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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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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지희 이시영 * 강원대학교응급구조학과 * 강원대학교방재기술전문대학원 ( 접수 / 채택 ) A Brief History and National Safety Regulation o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Biological Agents Jee-Hee Kim Si-Young Lee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rch 7, 2007 / Accepted August 14, 2007) Abstract : A bioterrorism attack is the deliberate release of viruses, bacteria, or other germs(agents) used to cause illness or death in people, animals, or plant. These agents are found in nature,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could be changed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cause disease, make them resistant to current medicines, or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be spread into the environment. Terrorists may use biological agents because these agents can be extremely difficult to detect and do not cause illness for several days. Some bioterrorism agents, like smallpox virus, can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like anthrax, can not. From these agents,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agents and national safety regulation o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bioterrorism. Key Words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ioterrorism, biological agents, anthrax, smallpox 1. 서론 1) 생물테러란 잠재적으로사회붕괴를의도하고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등을사용하여대량살상 (mass destruction) 하거나, 사람, 동물, 식물에질병을일으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행위 이다 1) 년 9 월 11 일미국의무역센터빌딩폭파에이어탄저균을이용한테러를의심하는사례가나타나면서생물테러가가시화되고있다. 이로인해미국은사회적공황상태에빠져있고, 생물테러에대한공포는전세계로확산되고있다. 생물무기사용으로예상되는심리적반응으로공포 (horror), 분노 (anger), 공황 (panic), 감염에대한공포, 증상희생양삼기, 편집증, 사회적고립, 도덕성의와해, 사회제도에대한신뢰상실을들수있다 1). 따라서생물테러의위험은국제간갈등과적대감, 사회의다변화에따른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lsy925@kangwon.ac.kr 갈등등으로인하여유발요인이점점증가하고있으며, 생명과학기술의발달은병원체를쉽게조작하고저렴한비용으로수월하게대량생산이가능하게되면서더욱증대되었다 2). 우리나라의경우 2002 년도한 - 일월드컵대회, 부산아시안게임등국제적인행사개최준비로인하여테러발생위험이높아이에대한사전대비체계확립이필요한상태에있었다. 이러한시급한필요성에따라생물테러전염병의조기감지를위해응급실을기반으로생물테러전염병이의심되는증후군환자에대한감시체계를구축운영하게되었다 3) 년 1 월 1 일부터산업자원부바이오나노팀과한국바이오산업협회에서생물무기의개발등을금지하기위한 화학 생물무기금지및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4) 을시행하게되었다. 이법은생물작용제및독소를제조하거나보유하는자는제조 보유를신고하여야하고, 수 출입시허가를받아야하며, 이를제조 보유신고자는산업자원 102

2 부로부터정기또는수시로검사를받아야함을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본논문에서는생물학적무기의역사적고찰, 생물학적물질 ( 생물테러병원체 ) 의특성을살펴본뒤최근제정된 생물작용제등제조자 보유자신고및검사요령에관한법률 내용과이에대비한정부의대응방안을모색하고논의하고자한다. 2. 생물학적무기의역사적고찰 생물학적무기 (biological weapon) 는생물학적전쟁 (biological warfare), 생물학적테러 (bioterrorism) 및생물학적범죄 (biocrime) 의도구이다. 이들은표적숙주의내부 ( 또는표면 ) 에서성장하여미생물혹은미생물산물로서, 의도적으로개인을무능력하게하는질병을유발하거나대량살상을야기한다. 생물학적전쟁에대한기록은고대로거슬러올라간다 년대후반기이래, 그위협은페르시아만의후세인 (Saddam Hussein) 이라크대통령의공세로상승세를타게되었고, 이공세는다른국가들의주의를환기시키는역할을하였다. 생물학적테러는 20 세기중반에표면화되었고, 지난 12 년간계속되었다. 생물학적무기는수천년전에처음사용되었다. 기원전 6 세기에아씨리아인들은호밀맥각으로적국의우물을오염시켰다. 그리스와로마는병들어죽은시체로식수원을오염시키려고하였다 5). 생물학적무기사용에대한역사는 3 단계로기술할수있다. 첫째, 2 차세계대전초기역사, 둘째, 2 차세계대전 ~1972 년생물무기협약까지, 셋째, 1972 년 ~ 2001 년 9 월 11 일까지이다 6) 차세계대전초기역사 6) 고대전사들은군감염과불결한위생상태로인한파괴적인영향을알고있었으며, 이런지식을오물, 사람의분뇨및사람과동물의시체를이용하 Table 1. History of biological weapon 6) Event Carthaginian Wars (B.C. 184) Attack on Cappadocia (1346) Smallpox(1754~1763) France-Indian War. American Civil War ( ) Occurrence Hannibal commanded the army to throw the snakes to enemy. Tatar soldiers threw the dead bodies with pest to the city of Cappadocia. General William Tecumseh Sherman indicted the South Allied Forces for contamination of water due to decomposed bodies. 여전염병을유행시키고적군의우물과수원지를오염시키는데사용하였다 (Table 1). 이와같은잔악한행위는 20 세기에도계속되었다. B.C. 184 년에유명한카르타고의명장한니발 (Hannibal) 은페르가뭄 (Pergamum) 의유멘스 (Eumenes) 왕과의전쟁에서병사들에게항아리에모든종류의뱀을채워적군의선박에내던지도록지시하였다. 두개의적과싸워야하는적군은공포에싸여결국한니발의군대가승리하였다 년카파 (Kaffa) 집권당시 ( 오늘날의우크라이나의 Feodossia), 타타르군지도자들은병든신체가무기로사용될수있음을알았고, 죽은병사의시체를적군진영에날려보냈다 년흑사병대유행시죽은군인의시체와상당량의분뇨를보헤미아의칼스타인 (Karlstein) 에있는적군진영에던져넣었다 년스위스군대와싸우던라발 (Raval, 오늘날 Estonia 의 Tallinn) 의러시아군은흑사병으로죽은시체를성벽넘어있는적진한복판에던져넣었다. 두창은이에대한면역과그원인바이러스에대한지식이알려지기훨씬전부터강력한무기였다. 16 세기, 스페인의신대륙정복자들이남아메리카원주민들에게두창으로오염된의복을공급했던기록이있다. 프랑스와인도간의전쟁 (1754~1763 년 ) 에서좋은의도로위장한영국인은인도왕족에게두창으로오염된담요를공급하였다. 제 1 차세계대전때독일은감염된말과소를배로미국과다른나라에실어보내생물학전을수행한혐의를받게되었다 년독일군은이탈리아와러시아에콜레라확산을시도하였다. 제 1 차세계대전종전후흔히제네바협정이라고하는, 질식성, 독성혹은다른가스및세균무기사용금지에관한협정이이라크를포함한 108 개국에의해체결되었다 (Table 2). 이것은최초로다자간생물학적무기사용금지에합의한것이기때문이다. 세균학적 (bacterial) 이라는용어는그후바이러스와진균을포함한 생물학적 (biological) 이라는용어로받아들여지게되었다. Table 2. The Conventions on the use of biological weapon 6) Event Fact Prohibition on the use of suffocation Geneva Convention(1925) inducing materials, toxic materials, toxic gases, and bacterial agents Convention on Development, stockpile, and discard of biological Biological weapons(1972) weapons 한국안전학회지, 제 22 권제 4 호, 2007 년 103

3 김지희, 이시영 기초연구를위한미생물사용금지조항이나사찰에관한조항은없었다. 이러한한계는현재이라크가생산한생물학적무기와이의사찰거부에따른위협의중심에놓여있다. 제네바협정은화학혹은생물학적무기의보복적사용권리를인정하고있다 제 2 차세계대전 ~1972 년까지 6) 1972 년생물학적무기협정까지약 50 년간생물학적무기가사용되었거나사용되었을경우가많지만, 이에대한증거는모호한진술, 비밀, 음모, 기소및역기소로인해혼란한상태이다. 일본은 1932 년부터 2 차세계대전말까지만주와중국에서생물학적무기를사용하였다. 잘알려진 731 부대와 100 부대는생물학적전쟁을수행한부대로서중국에서포로들에게용서받지못할실험을자행하였다. 731 부대는중국의핑팡 (Ping Fan), 한첸 (Hancheng), 창천 (Changchun) 및기타지역에서만주, 소련연방, 미합중국, 영국, 호주등의많은나라포로들에게실험을하였다. 탄저균, 뇌막염균, 콜레라균, 이질균등의병원성세균을포로들에게주사하였으며, 최소 3,000 명의포로가핑팡에서사망하였다. 역설적이지만, 1941 년창태 (Changteh) 에서콜레라를사용한일본군의공격에서거꾸로일본병사 1,700 명이사망하였다. 2 차세계대전중에히틀러 (Adolf Hitler) 의나치독일이생물학적전쟁을수행하였다는문서는없다. 처칠 (Churchill) 은만약독일이영국에대해생물학적물질을사용했다면보복수단으로탄저병사용을고려했을것이라고알려져있다. 국제적인생물학적무기사용의위협에대한반응으로, 1942 년미국은공격적인생물학적무기계획에착수하였다. 소련연방도 2 차세계대전동안그와같은계획을시작하였다. 미국에서의시작은서부메릴랜드의데트릭기지 (Fort Detrick) 에본부를두고있는민간기구인전쟁예비국 (War Reserve Service) 의관할에서이루어졌다. 한국전쟁후미국의계획은보복능력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 미육군성관할데트릭기지에집중되었다 년대생물학적무기에대한국제적관심은위험성, 예측불능, 통제방법결여및생물학적무기확산방지를위한 1925 년제네바협정의실패등으로인하여절정에달하였다 년세균 ( 생물 ) 과독소 (toxin) 무기의개발, 생산및이라크를포함한 103 개국가가서명하였다. 이조약중의하나는생물학적제제를퍼뜨리기위한생물학적제제의운반체계개 발을금지시켰고, 더나아가인준 9 개월내에저장된생물학적제제, 운반체계및장비를파기하도록하였다. 이조약은 1972 년 4 월에비준되어 1975 년 3 월부터발효되었다 ~2001 년 9 월 11 일까지 6) 1972 년의생물학적무기협정과공격적생물학적무기계획의중단의결과로, 매우치명적인탄저병 (anthrax), 야토병 (tularemia), 베네수엘라말뇌염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을일으키는생물학적제제와보툴리눔독소 (Botulinum toxin), 포도상구균의장독소 B(Staphylococcal enterotoxin B) 및몇몇종의농작물피해를주는생물학적제제등이있었던데트릭기지의병기고가파괴되었다. 데트릭기지는공격에서방어전략으로바뀌었고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USAMRIID) 에속하게되었다 년 4 월 2 일소비에트군의미생물시설에서 4km 떨어진도시인스베드로브스키 (Svedrovsk, 지금은 Yekaterinburg) 에탄저병이유행하였다. 이지역주민들은병원에탄저병증상을보고하였다. 최소 77 명의환자와부검으로확인된 66 명의사망자가발생한역사상최대의흡입탄저병의유행이었으며, 가축의폐사가뒤따랐다. 15 년후인 1992 년에보리스옐친러시아대통령이처음으로사실은폐를시인하였다. 그는미생물시설이공격적인생물학적무기계획의일부였고그곳의공기여과기고장사고로탄저균아포누출을인정하였다 년부터걸프 (Gulf) 전쟁이끝난 1991 년 4 월사이에이라크과학자들은세균, 진균, 바이러스및보툴리눔독소를포함한수많은생물학적무기의잠재력을연구하였다 년 UN 은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과생물학적무기의위협적사용때문에제재조치를가한바있다. 3. 생물학적물질과질병분류및특성 생물학적물질과이들이일으키는질병은국가안전에대한위험성을근거로 A, B, C 의세그룹으로분류되었다 7) 그룹 A(Category A) 물질 8) 미국공중보건기관과 1 차건강관리책임자는미국에서드물게보이는병원균을포함한각종생물학적물질에대처할준비를해야한다. 1 급우선취 104 Journal of the KOSOS, Vol. 22, No. 4, 2007

4 Table 3. Category A bioterrorism agents and diseases 6) Disease Agent Mode of infection Incubation period Sign and symptom Treatment Anthrax Botulinum Pest Smallpox Tularemia Viral hemorrhagic fever Bacillus anthracis Clostridium botulinum toxin Yersinia pestis variola virus Francisella tularensis Ebola virus, Marburg virus, Lassa virus Inhalation Ingestion Inhalation 1-7 days hours 1-6 days flu-like symptoms, fatigue, dyspnea, death diplopia,blurring, dysarthria, xerostomia, myasthemia, respiratory muscle paralysis fever,headache, cough, malaise Air-borne 7-17 days typical rash, fever, fatigue Inhalation Direct contact 1-14 days 7-14 days(ebola) 5-10 days(marburg) 6-21 days(lassa) fever, skin ulcer, chilling, headache, malaise, shock fever, fatigue, dizziness, malaise, internal bleeding, shock, delirium antibiotics, vaccine antitoxin antibiotics immediate vaccination after exposure antibiotics symptomatic treatment, ribavirin 급대상물질은국가보안을위협하는생물체이다. 그이유는이들이사람에서사람으로쉽게전파, 확산되고, 높은사망률을나타내며공중보건에영향을미치고, 결국에는사회적공포와파괴를일으킬수있으므로, 이에대한각별한대책이요구되기때문이다. 그룹 A 물질은 Table 3 과같다 그룹 B (Category B) 물질 8) 그룹 B 물질은 2 급우선취급대상물질로비교적쉽게전파되며, 중간정도의질병률또는낮은사망률을나타내며, 미국질병관리본부에의한정밀한진단과강화된감시가요구되는물질이다. 그룹 B 물질에는 Q 열을일으키는 Coxiella burnetii, 브루셀라증을일으키는 Brucella species, 비저 (gladers) 를일으키는 Burkholderia mallei, Ricinus communis( 아주까리 ) 에서추출한라이신 (ricin) 독소, Clostridium perfringens 의엡실론 (epsilon) 독소, Staphylococcus enterotoxin B 가있다 그룹 C (Category B) 물질 8) 그룹 C 물질은 3 급우선취급대상물질로서, 얻기쉽고, 생산과살포가쉬우며, 높은질병과사망률을나타내고, 보건에큰타격을미치게하기위하여앞으로대량살포를목적으로유전자가조작될수있는병원체이다. 그룹 C 물질에는니파바이러스 (Nipah virus), 한타바이러스 (hantavirus), 진드기매개출혈열바이러스 (tickborne hemorrhagic fever viruses), 황열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및다약제내성결핵균 (multidrugresistant Mycobacterium tuberculosis) 이있다. 4. 생물작용제등제조자 보유자신고및검사요령에관한법률 4) 산업자원부와한국바이오산업협회가 화학 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생물작용제등제조자 보유자신고및검사요령을공표하였다 4). 이법률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었으며,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규제대상물질 ( 생물작용제및독소 ) 인간또는동 식물에사망 고사 질병등을유발하는생물작용제 ( 미생물또는바이러스 ) 및독소를규제대상으로한다. 생물작용제 ( 미생물또는바이러스 ) 는총 54 종이규제대상이다. 인수공통감염증또는인수전염병균 (zoonosis organisms) 으로에볼라바이러스, 탄저균, 콜레라균등이있고 (Table 4), 동물병원균으로구제역바이러스, 피부사상균바이러스, 우폐역등이있으며 (Table 5), 식물병원균으로감자구균, 벼흰잎마름병균, 도열병균등이있다 (Table 6). 독소는보툴리눔독소, 포도상구균장독소, 코노독소등총 13 종이규제대상이다 (Table 7). 인수공통감염증 (zoonosis) 은척추동물과사람사이에자연히이행하는질병또는감염증을말하며, 현재알려져있는인수공통전염병은약 200 종에이른다 9). 최근전세계적유행으로문제가되었던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AI, 조류독감 ) 10) 와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11) 는인수공통의대표적인질환이다. 한국안전학회지, 제 22 권제 4 호, 2007 년 105

5 김지희, 이시영 Table 4 는인수공통전염병을일으키는원인병원체를바이러스와세균으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Table 5 에있는규제대상이되는동물병원균 (animal pathogens) 의대표적인예는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FMD, aftosa) 바이러스이다 9). 구제역바이러스는면역학적으로 7 가지로나눌수있는데각종류가침입하는동물도다르고병증 ( 病症 ) 도차이가난다. 호흡기와소화기를통해서전염되는데처음침입한곳에일차적으로물집을형성한다. 24~48 시간안에혈액속으로침투하여열이나게하는데이단계는 24~36 시간정도지속되며, 이때바이러 Table 4. Zoonosis organisms Virus Organism Zoonosis organisms 1.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2.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3. Ebola virus 4. Lassa fever virus 5. Marburg virus 6. monkey pox virus 7. Rift Valley fever virus 8.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9. variola virus 10.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11. Hendra virus, Equine morbillivirus 12. 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virus, 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13. Nipah virus 14.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 virus 15. Avian influenza virus 16.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1. Bacillus anthracis 2. Brucella melitencis 3. Clostridium botulinum 4. Francisella tularensis 5. Burkholderia mallei 6. Vibrio cholerae 7. Yersinia pestis 8. Burkholderia pseudomallei 9. Coxiella burnetii 10. Rickettsia prowazekii 11. Rickettsia rickettsii Table 5. Animal pathogens Animal pathogens 1. African swine fever virus 2. avian influenza virus, highly pathogenic 3. bluetongue virus 4.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5. goat pox virus 6. Lassa virus Virus 7. peste des pestis ruminants virus 8. 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9. Rinderpest virus 10. sheep pox virus 11. vesicular stomatitis virus 12. lumpy skin disease virus 13. African horse sickness virus Organism 1. Mycoplasma mycoides Table 6. Plant pathogens Virus Organism Table 7. Toxins Plant pathogens 1.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2.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1. Xanthomonas albilineans 2. 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3. 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4. 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5. Ralstonia solanacearum 6. 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7. Cochliobolus miyabeanus [Helminthosporium oryzae] 8.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9. 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10. Puccinia striformis [syn. Puccinin glumarum] 11. 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Toxins Limit dose 1 Botulinum toxins <0.5mg 2 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100mg 3 Conotoxin <100mg 4 Shiga toxin <100mg 5 Staphylococcus aureus toxins <100mg 6 Tetrodotoxin <100mg 7 Verotoxin <100mg 8 Microcystin(Cyanginosin) <100mg 9 Afaltoxins <100mg 10 Abrin <100mg 11 Diacetoxyscirpenol toxin <1,000mg 12 T-2 toxin <1,000mg 13 Volkensin toxin <100mg 스는침이나젖 소변 대변등으로배출된다. 입술로입맛을다시는듯한독특한행동을하며혀 잇몸 입술등에물집이생긴다. 물집은약 24 시간뒤에터져서껍질이벗겨지며매우쓰라리고, 1~2 주정도지나아물때까지단단한먹이를먹을수없으며, 물집이발에생기면다리를절뚝거리게된다. Table 7 의보툴리눔독소는상한통조림에서발생하는독소로생물테러가능병원체중의하나이며 8), 복어의난소나간에있는 tetrodotoxin 역시규제대상독소이다 생물작용제등의제조자신고질병의예방과치료등평화적인목적으로생물작용제또는독소 ( 이하 생물작용제등 이라함 ) 를제조하고자하는자는제조량, 제조목적등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미리신고한후제조하여야한다. 제조 란생물작용제또는독소를배양 추출 합성하거나독소를생성하는생물체또는생물작용 106 Journal of the KOSOS, Vol. 22, No. 4, 2007

6 제의유전자를변형시키는것을말한다. 현재생물작용제등의제조를하는자는 2007 년 2 월말까지신고하여야한다. 전염병예방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라분리신고한경우에는제조신고가면제된다 생물작용제등보안관리계획작성 제출및실행권고산업자원부는생물작용제등의신고제조자에게보안유지를위한보안관리계획을작성 제출및실행하도록권고할수있다. 작성해야하는보안관리계획내용은보안관리책임자의직무및책임, 자체검사, 외부인출입통제등에관한사항이다 생물작용제등의보유자신고의무질병의예방과치료등평화적인목적으로생물작용제등을보유하는자는보유량, 보유경위등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유한날부터 30 일안에신고하고매년 2 월에보유현황을알려야하고, 현재생물작용제등을보유하고있는자는 2007 년 2 월말까지신고하여야한다. 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법 에따라보유를신고한경우와일정량미만의독소를보유한자는신고가면제된다 생물작용제등의수 출입허가생물작용제등의수출은대외무역법에따라공고하는요건및절차 ( 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공고 ) 를준용하여허가를받아야하고, 수입은연구 의료 제약등의목적인경우에허가를득해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법 에따라수입허가를받은경우에는수입허가의무가면제된다. 이는 2007 년 1 월 1 일이후최초수출또는수입하는분부터적용된다 생물작용제등의신고의무자에대한정기및수시검사생물작용제등의제조자나보유자는정기또는수시로검사를받아야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2 년마다정기검사를, 유출또는오염등의사고가발생된경우등필요시수시검사를실시하게된다 생물작용제등의장부비치의무자의자료제출 생물작용제등의제조 보유신고자는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비치의무자에대해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비치의무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 10 일이내에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생물작용제등의신고 검사등불이행시벌칙 불이행내역 벌칙 생물무기제조를목적으로생물작용제제 7년이하징역또는조, 획득, 보유, 비축이전또는사용한자 3천만원이하벌금 제조신고를하지않고제조하는자 허가없이수출또는수입하는자 5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제조변경또는보유신고를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자 정기또는수시검사를거부 방해또는 2년이하징역또는기피한자 1천만원이하벌금 장부를비치 기록등을하지않거나허위로기록한자 5. 결과및고찰 차세계대전이후생물학적무기에대한미국의입장테러의모든형태중에서아마도생물테러가우리를가장두렵게하는것일것이다. 생물학적인병원체는눈에보이지않으며, 살포되기쉽고, 사람들사이에서쉽게퍼지며, 무시무시한병을유발한다고대부분의사람들이인식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이러한인식들이모두정확하다고는할수없지만, 많은사람들과전문가의관심이생물테러에쏠려있었던것이사실이다. 생물학적무기의개발, 생산, 시험이제 2 차세계대전이후로도몇몇나라들에서계속되었지만, 수많은주장에도불구하고이러한무기가공격에서실제로사용되거나모두다조사된예가없다. 미국의생물무기프로그램은메릴랜드주의디트릭기지에근거를두었다 년대에미해군의함선이수많은다양한박테리아를샌프란시스코만에유사물질 ( 생물무기의확산과흡사한비병원성으로믿어지는물질 ) 을뿌렸는데, 이는이들의확산의효율성을시험하기위한것이었다. 이기간동안미국정부는 239 건의일급비밀을수행하였는데, 이는뉴욕지하철과워싱턴국제공항등이포함된곳에서유사물질을야외에서공기에유포시키는것이었다. 유타대학은미육군땅굴시험장에서생물무기에대한비밀스럽고도거대한현장시험을수행하였는데, 한국안전학회지, 제 22 권제 4 호, 2007 년 107

7 김지희, 이시영 여기에는야토병, 록키산홍반열, 페스트,Q 열병을일으키는병원체들이포함되었다 5,12). 미국군부는생물무기와관련하여검사실, 시험시설, 생산공장등으로구성된거대한하부시설을지었다 년대말까지미국은최소열개단위의다양한생물학적무기와독성무기들을비축하였다 5,11). 소련역시이러한공격용생물무기에대한개발을하던중, 1971 년실험사고로두창바이러스가방출되어 3 명이사망하였다 5,14) 년닉슨행정부는전에생물학적무기가 군사적인실용성 이떨어진다고발표했던미국방성의협력을얻어무조건생물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사용등을포기하였다. 그리고미국은생물무기프로그램을일방적으로폐기하겠다고발표하였다 5) 년대이전에는대중의관심이이러한무기를생산할수있는능력이있는국가차원에서사용하려는생물무기의형태에초점이맞춰졌다 5,15,16) 테러이후생물학적무기에대한정부의방안 2001년 9 11 테러이후미국에서탄저균을이용한생물테러가발생한이래미국을비롯한여러나라에서생물무기및생물테러에대한대응방안들이준비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생물테러가능성이높은탄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을법정전염병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11월에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따라생물테러대응절차및조치사항에대한유관기관의업무및역할을규정한 생물테러위기대응실무매뉴얼 을제정하였다 17). 생물테러발생가능성에대비및대응하기위해법령및지침개정,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훈련, 생물테러기반연구사업수행, 생물테러감시체계강화, 병원체신속탐지 대응, 필수비축물자확보, 비축물자 병원체보관상태를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6. 결론 : 정부의대응전략과방안 우리나라의경우 2002 년도한 - 일월드컵대회, 부산아시안게임등국제적인행사개최준비로인하여테러발생위험에대한사전대비체계확립필요에따라생물테러전염병조기감지를위해응급 실을기반으로생물테러전염병이의심되는증후군환자에대한감시구축운영하였다 3). 한국의국제적위상이높아진만큼전세계적으로활동무대가넓어지고있고, 2012 년 5 월 -8 월여수세계박람회, 2014 년 9 월인천아시안게임등국제행사가계속이어지고있다. 이런국제적인행사에대비하여정부는생물학적무기를비롯한각종테러에대해경계태세를철저히하고있으며, 그일환으로서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팀에서생물테러대비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연례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질병관리본부의생물테러종합정보망은생물테러대비및대응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에대한내용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고, 전염병정보망에서는생물테러또는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를통해일일보고를받고있다. 또한 2007 년 1 월 1 일부터산업자원부바이오나노팀과한국바이오산업협회에서생물무기의개발등을금지하기위한 화학 생물무기금지및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4) 을시행하게되었다. 이법은생물작용제및독소를제조하거나보유하는자는제조 보유를신고하여야하고, 수 출입시허가를받아야하며, 이를제조 보유신고자는산업자원부로부터정기또는수시로검사를받아야함을명시하고있다. 이법에의하면, 생물작용제등의신고 검사등불이행시벌칙으로생물무기제조를목적으로생물작용제제조, 획득, 보유, 비축이전또는사용한자는 7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제조신고를하지않고제조하는자, 허가없이수출또는수입하는자는 5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제조변경또는보유신고를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자, 정기또는수시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장부를비치 기록등을하지않거나허위로기록한자는 2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을내도록하고있다. 생물테러는많은관련기관들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이루어지는업무이다. 생물테러업무는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자원부바이오나노팀, 외교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국방부, 소방방재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등의협력을통해서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생물테러는철저한대비를하는것이가장중요한최선책이기때문에지속적인홍보와교육을통한협력이강조된다고할수있다. 108 Journal of the KOSOS, Vol. 22, No. 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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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바이오백서8.6-최종

(1-5장)바이오백서8.6-최종 Biosafety white paper 2011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www.kribb.re.kr issue issue 2011 Biosafety white paper issue 2011 Biosafety white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