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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응기

2 신희택외, 국제투자중재와공공정책, 2014,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노형외,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제 29 장, 제 30 장 박덕영외, 국제투자법, 2012, 박영사 Dolzer and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2013 Salacuse, The Law of Investment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 Product Distribution( 해외시장개척, 현지의기호와문화에맞는상품제공 )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임금 원료등생산비용, 운송비등 ) Trade Barriers and Regional Trading System(EU, NAFTA, A SEAN, China) Foreign Competition( 외국기업의국내진출로경쟁격화 ) Emerging Capital and Credit Markets( 신흥자본시장, 국내외투자자들 )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guidance( 규제쇼핑 )

4 Cost Reduction( 임금, 자본비용, 조세, 관세등 ) Risk Reduction Source of Supplies( 원료 ) Improved Customer Service and Relations( 합작 ) Access to New Markets Global Learning( 경영, 기술등 ) Access to Global Talent(ex. 인도 )

5 Indirect Business receipt of orders local agent(sales representative), Distributorship Direct Business involvement by agreement(licensing agreements, franc hise agreement, industrial cooperation arrangements, t urnkey agreements, employment contracts 등 ) participation(permanent establishment, joint venture)

6 국제거래 (international transaction) - 국경을넘어이루어지는상거래 - 그대상은물품, 서비스, 자본, 기술등 - 그중자본의이동을국제투자거래로파악할수있음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 자본 + 기술 + 경영 간접투자 (indirect investment) / 포트폴리오 (portfolio) 투자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7 국제투자거래는외국인투자자의자본과기술및인력이투자유치국영토내에장기간존속. 투자유치국의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고, 정책적제한요소나정치 사회적인부담으로작용할위험이있음. 투자자는투자유치국의주권에복종해야하고투자를쉽게회수하기어려우므로투자자산과영업활동에관한보호수단이필요함. 국가의규제권한의보장과투자의증진및보호라는이념사이의조화로운균형점을찾는것이과제

8 투자의진입 Ø 외국인투자법제 Ø 자유 / 제한 ( 허가등 ), 단독 / 합작, 설립 / 인수 영업활동 Ø 회사법, 상법, 노동법, 환경법, 반독점법, 세법등 투자의보호 BIT, FTA 등투자보호협정 ISDS 등분쟁해결수단 투자유치국의주권및정책결정권과의조화문제

9 우호통상항해조약 (Friendship, Commerce and Navi gation, FCN ) 시대 Ø 본국 (home country) 의외교적보호권 국내절차소진원칙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rule) 사법정의실현의거부 (denial of justice) Ø 투자보호에미흡하거나강대국의무력행사위험 ICJ 의 Barcelona Traction 사건 (1970) 이집트낫세르대통령의수에즈운하운영권국유화사건 (1956)

10 1947 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체제출범 Ø ITO 실패 Ø 국제통화기금 (IMF) 및세계은행그룹 (World Bank Group) 과함께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경제체제를형성 유엔총회의움직임 Ø 1962 년 천연자원에대한영구주권에관한결의 (Resolution on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Ø 1974 년 신경제질서에관한선언 (Declaration of the New In ternational Economic Order) 과 국가의경제적권리와의무에관한헌장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 tates)

11 양자간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 Ø 기존의 FCN 과달리해외직접투자만을대상 Ø 최초의 BIT 는 1959 년독일과파키스탄사이에체결 Ø 1968 년인도네시아와네델란드사이의 BIT 에서처음으로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 에관한조항규정 Ø 1980 년대이후개도국들도외국인투자유치위해적극적으로 BIT 체결 Ø 1990 년대체제전환국합세로 BIT 의폭발적인증가

12 1995 년 World Trade Organization(WTO) 협정 Ø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 와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 ) 포함 Ø 2001 년 Doha Development Agenda(DDA) 에투자의제포함 년칸쿤회의이후투자의제제외 OECD 1995 년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MAI) 협상시작, 1998 년중단.

13 1992 년체결 (1994 년발효 ) 된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 의 Chapter 11 에투자 (investment) 규정 1994 년에너지산업분야에관한다자간투자규범인 Energy Charter Treaty(ECT) 체결 (1998 년에발효 ) 현재에는투자와서비스를포함하여양자간또는지역적경제통합을추구하는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 의체결이늘어나면서, 투자협정이 FTA 의한챕터 (Chapter) 로편입되는경향

14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World Bank Group)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UNCITRAL)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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