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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좌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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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서론 년정책의배경과시황분석 목차 년정책의특성비교 결론및정책제언 Key Words : 해운산업, 합리화, 구조조정, 경쟁력강화 Abstract 논문접수 심사완료 게재확정 주 그린로지스틱스물류정보기술연구소장 대표집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책임연구원 공동저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위원 교신저자

2 서론 년대이후무역진흥과함께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였던우리나라해운산업은그동안두차례 의큰위기를맞았다 선박가격이치솟았던 년사이에중고선과용선확보에과잉투자했던우리외항선사들이 년이후선박공급과잉이라는구조적요인에의한세계적인장기해운불황을맞아집단도산위기에몰렸었고 년리먼브러더스파산을시작으로촉발된미국발금융위기 세계경제악화 글로벌교역량감소 등으로수익이급감한상황에서무분별한용선계약까지겹쳐또한차례심각한경영위기를겪었다 정부는그때마다해운산업회생을위한긴급정책을내놨다 년에는 해운산업합리화조치 를단행했으며 년에는 해운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 에이어 그후속조치의일환으로같은해 월 해운산업동향및대응방안 을확정발표했다 최근해운시장이일시적인운임회복세에있지만선박공급과잉및세계경제의불확실성등으로본격적인경기회복은앞으로 년후에나가능할것이라는전망하에선사들에대한상시구조조정을추진하면서선박금융위축현상을개선시켜나가겠다는것이정부전략이다 정부는 월후속조치에서선박펀드의선순위금융확보가제한적일경우구조조정기금이최대 까지참여할수있도록탄력성을부여하고 현재운항중인선박에대해지원되고있는선박펀드매입대상을건조중선박까지포함하도록대상을확대했다 경영위기극복을위한선사들의자구노력도가시화됐다 특히투자금및운영자금등을위한유동성확보에총력을기울였다 한진해운은 년회사채공모를통해 억원을조달했으며자산유동화증권 과자산유동화대출 을통해 억원을확보했다 현대상선은 년총 조원의회사채를발행했으며주거래처인 과현대오일뱅크의해상화물운임채권을유동화해 억원의자금을추가조달했다 팬오션은회사채를통해 억원을마련했고 대한해운은사모사채 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억원 하나은행으로부터자산유동화대출 억원 그리고회사채를통해 억원을조달했다 선박매각을통한자금확보도추진됐다 한진해운은한국자산관리공사의선박펀드에 척을매각해 억원을확보했으며 자사보유컨테이너 만 개를해외장비운용사에 억원에매각했다 대한해운은선박매각후용선을받아운용하는세일앤드리스백 방식으로약 억원을마련했다 그러나정부와선사들의이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해운업계의어려움은좀처럼해소 년아시아외환위기로인한해운위기는해운산업의전형적인호불황주기와관계없이발생한경우로본연구에서제외함 김대진 전준수 정보화시대해운마케팅전략에관한소고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 호

3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되지않고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년해상운송산업전망 을통해 년에도국내해 운선사들이신용등급하향위험에서벗어나기힘들것으로전망했다 선박투자로인한선 사들의차입부담이여전한데다수급구조개선이쉽지않기때문이다 선박의공급과잉상 태가계속되고노후선해체도한계가있어당분간해운업계의수급불균형구조가지속될 것이며 고유가또한선사들의실적회복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분석됐다 선사들의원가 구조에서연료비비중은대략 대를차지한다 채권단중심의구조조정이한계에이르렀다는지적도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주도의 선박펀드운영역시금융권의참여부진으로당초예상보다실적이저조한실정이다 따라 서정부가선사인수합병 종용등산업정책차원에서개입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 나오고있다 본연구에서는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강화 방안을비교분석함으로써정책의주체와구체적인정책내용의차이점은무엇이며문제 점은없는지를점검하고자한다 그동안 년의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대한연구는배 경과효과에대한검토 이경순 김정인 양창호 이조치의해운산업구조에의 영향 하영석 정근존 시각에서접근되었고 년의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 강화방안에대해서는우리나라해운산업의취약성검토를바탕으로위기의재발예방대 책으로써투자의전문성강화 스트레스테스트 정책의일관성유지등을제안한연구가있 다 임종관외 그러나 년과 년의조치와정책에대한체계적비교연구는아 직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어 이번연구는이러한점에서차별성을갖고있다 한편정책 에대한비교분석을위해매트릭스분석 이종열외 조대우 을참조했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장에서는 년과 년의정부정책배경과시황 을분석하고 장에서는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 쟁력강화방안의구체적인정책비교를통해각정책의특성과차이점을비교연구한다 장은결론및정책제언이다

4 정책의배경과시황분석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 우리나라정부의경제정책과산업정책 년대우리나라는정부주도로중화학공업발전을위한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졌다 정부의적극적인유인정책과대기업들의성장에따라중화학공업분야에대한신규진입과설비투자가급속히증가했다 우리정부는국내시장규모의성장과국제무역환경변화에따라보호경제체제에서개방경제를지향하며 년 월 일 수입자유화추진계획 을발표했다 수입자유화를통한개방체제를구축하여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원자재의안정적공급과가격안정 물가수준의원활한유지등이추진되었다 해운산업에대해서도정부는원자재의안정적수송을위해선박확보를목표로국내조선산업과연계한계획정책을추진했다 또한정부는원자재의국적선운송체제를확립하는웨이버 제도등을실행하며국적선이용정책을강화했다 한편 년제 차석유위기가발생하면서정부는기존의양적성장의경제정책을재조정하여경제및물가안정화를위해긴축적인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도입했다 우선적으로정부는과잉투자비판을받은중화학공업분야의조정을 년에 차에걸쳐실행했다 이후강도높은산업구조조정을위해 비료공업합리화 와 해운산업합리화계획 이 년에수립되었다 년 월 일발표된 해운산업합리화계획 은세계조선공급및해운수요가급속한불균형을형성하면서불황에빠진해운산업의구조개선과기업의수익성제고를위해긴급히대책을마련하였다 국가기록원의국정분야별자료참조 조선산업육성을위한외항선계획조선제도는선박의해외수출 국내수요선박의안정적공급 관련산업발전등을위해추진되었다 오세영 이원철 한국해운 년의역사적맥락과전망 한국해운학회제 회학술발표회논문집

5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세계경제및해운시황 세계경제는제 차석유파동이후 년대접어들어유가및물가상승으로경기침체 금융불안및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었다 경제불황이장기화조짐을보이면서세계해상물동량이감소함에따라해운시황도급속히악화되기시작했다 년대에크게성장한조선산업의영향에힘입어발주된신조선박들이 년초까지대량으로해운시장에공급되면서선박과잉현상은심화되었다 해운시장의구조적인선박공급과잉현상은선사간과당경쟁을유발시켰으며이는운임하락을초래했다 우리나라는선박공급과잉현상이더욱심각하여해운산업전반에심각한영향을미쳤다 우리정부는 년에해운호황기에준비한 해운조선종합육성방안 을발표하며해운불황이시작되기직전까지선박량을지속적으로증가시켰다 이러한해운산업육성방침으로인해고가의중고선박대량매입과외항해운선사가난립하는문제등이발생했다 년에해운불황이산업전반으로확대되면서해운기업들이집단도산사태에이르게되었다 < 그림 1> 세계해운시황의주기적변동 자료 국토해양부내부자료 임종관외 우리나라해운산업의불황극복및위기반복예방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 우리나라정부의경제정책과산업정책 우리정부는 년대이후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방안으로 개방과경쟁 의원칙하에능동적인대외개방을추진하며경제시스템의선진화를추구해왔다 국제유가상승 환율하락등의대외적불안요인에따른리스크를최소화하고안정적인시장경제성장과투명성 효율성제고및대외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창출등의노력도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산업정책은투자활성화와일자리창출를통한실물경제활성화에주력하며지식 혁신주도형산업강국으로의전환을추진해왔다 자동차 전자 조선등기존주력산업의경쟁력을계속유지하고신성장동력발굴과육성을위해지식서비스산업을위한기반조성사업이강화되고있다 년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등으로인한글로벌신용경색및세계경제침체영향으로우리경제는 년경제성장률및수출증가세가감소세로전환되었다 정부는국제금융시장불안등에따른금융시장및실물경기상황악화등에대응하며금융시스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강화했다 유동성공급확대와중소기업자금지원및기업구조조정등이추진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은기본적으로채권금융기관중심의상시적구조조정을추진하고 정부는이를정책적으로지원하기로하였다 우선적으로건설 조선업등에대하여신속한구조조정을추진하고채권은행간협약및부실채권 구조조정기업의자산매입을구조조정기금을통해자산관리공사가할수있도록했다 대외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해운산업은수출입화물의 이상을운송하는국가기간산업이며 대수출산업이다 우리나라해운산업은 년에톤세제도시행및선박투자회사제도도입등으로지배선대규모가크게늘어 년에세계 위로올라서며외형적인성장을했다 재정경제부 경제백서 및기획재정부 경제백서 참고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백서 기획재정부 경제백서

7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 표 1> 국가별지배선대현황 단위 백만 순지배선대 년간평균세계시장국가명위국적선외국적선 증가율 점유율 일본 그리스 독일 중국 영국 노르웨이 한국 미국 홍콩 대만 개국소계 전세계합계 주 년 월초기준임 자료 세계경제및해운시황 년세계금융위기가전세계로전파되면서세계무역량이큰폭으로감소하기시작했다 미국과유럽등의대규모구제금융조치에도불구하고금융시장의혼란이가중되고이에따른실물경기의충격이확대되면서기업의투자활동및소비심리가위축되었다 년 월건화물선대표운임지수인 는역사적최고점인 포인트를기록한이후 월 포인트를기록하며최저점으로추락했다 컨테이너선용선료지수도 년하반기에급격히하락하며해운산업은불황국면에빠지게되었다 이러한운임하락에도불구하고호황기에발주되었던신조선박은예정대로인도됨으로써세계선박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며해운불황을가속화시켰다 우리나라선사들은심각한유동성위기를겪으며선박매각 용선선박반선 등을통한선대조절노력과함께자발적인구조조정을통해경영여건및재무구조개선등을추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 반선이란용선선박을반환하는것을의미 임종관외 우리나라해운산업의불황극복및위기반복예방책연구 국해양수산개발원 한

8 < 표 2> 해상운임변동추이 구분 년 년 년 년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지수 주 및 지수 는평균임 자료 한국선주협회 사업계획서 참고하여재작성 정책의특성비교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 정책 정책목표및기본방향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는우리외항해운업계를집단도산의위기로부터구제하는것이최우선목표였다 해운업계의집단도산이가시화될경우대출원리금상환을받지못하는금융권의부실화를피할수없고 이는국가경제전반에치명적인악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었다 또 면이바다이며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지형적 산업적특성상차제에우리해운산업이국제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해운선사들의체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자는취지를담고있었다 선사들의산업합리화참여는 가급적자율 을지향하면서당사자간합의가여의치않을경우해운산업합리화심의위원회의조정을거치게했다 합병에참여하는선사들에게는대대적인금융및세제지원과함께노후경제선처분촉진및신조선대확보를위한지원을병행했다 그러나회생가망이없다고판단되는부실선사는과감히조정하고 담보선박은제 자에매각하거나운영선사에위탁운영또는현물출자토록함으로써선박은계속운항시킨다는기본방향을세웠다 아울러정부스스로도선박관리와항로및면허관리정책을대폭개선했다 이경순외 해운산업합리화의평가와반성 양창호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의의의와평가 한국선주협회 해운연보 년사업보고서 김광희 김현덕 우리나라와일본의해운정책비교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 호 을참조

9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정책내용선사에대한지원책과정책의개선에초점이맞춰졌다 그러나정책의핵심은선사통폐합을통한체질강화였다 선사는합병또는운영선사형태로통합하되 합병선사는주력선사를중심으로강력한경영체제를구축토록했으며 운영선사의경우는위탁선사가개별합리화계획승인후 년내에운영선사에완전합병토록해주력선사가합병혹은선박매각을주도케했다 결국주력선사중심으로실질적인업계의통폐합을유도한것이다 합리화참여선사에대해서는금융및세제지원과노후비경제선처분촉진및신조선대확보지원을병행했다 금융지원금융지원은 차에걸쳐진행됐다 차는선박매입원리금상환을최장 년유예하고 합리화에따라운항권이중지되면운항비등일시적인운전자금소요액에대해운임채권범위내에서지원했다 원화부문은원금상환거치기간을연장하거나운전자금대출로대환했으며이자상환은운전대출로대환했다 외화부문은이자상환을원금상환처럼특별외화자금대출로대환했다 년의 차지원은합병이완료된선사중주거래은행이회생가능성이있다고판단한선사에대한추가지원이었다 금융차입금을최장 년거치 년분할상환으로대환하고 지원자금과조건은주거래은행이관련여신은행과협의해시행했다 년에시행된 차지원은합리화지정원양선사를대상으로기존부채및인수외화부채의원금은상환기일도래시 년거치 년분할상환조건으로대환하고 이자는정상이자를원칙으로하되 년간징수유예후무이자 년분할상환 합리화과정에서인수한원화부채원금은상환기일도래시 년거치 년분할상환 이자는 년간징수유예후무이자 년분할상환토록했다 세제지원합리화지정선사의자산양수양도에따른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를면제했다 합병법인은합병에따른취등록세를면제받았다 운영선사는자산의양수에따른취등록세가면제되었다 합병후소멸하는법인이나운영선사신설시는법인등록세를면제했다 노후비경제선처분촉진및신조선대확보지원해운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비경제선을처분하는경우금융기관은선박처분에따른담보부족상황을감수하면서이를허용했다 또노후경제선의매각처분에서선가원리금상환부족액은일부재정융자로지원했다

10 해운정책개선우리나라선박관리정책의기조가선박량증강정책에서증강억제정책으로바뀌었다 합리화이전에는계획조선 중고선도입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등다양한형태로선박을확보했으나 년이후는노후비경제선의처분범위내에서선박신조가허용됐다 특히중고선도입은원칙적으로금지됐다 그러나국내건조가불가능한선박은중고선도입이제한적으로허용됐다 항로및면허관리정책에서도국적선사간의과당경쟁을방지하기위해외항화물사업의신규면허는전면중지되었으며면허기준도항로별사업종류별로세분화됐다 합리화이전에는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가개방돼있었으며면허기준도사업구역별구분없는단일면허였다 이와함께해운 항만관련국책연구기관인해운산업연구원 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설립 년 됐다 업계반응및기대효과 해운업계에서는대형선사를비롯한특수선사들은주력선사중심의통폐합방안에 중소형선사는운영선사설립방안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지만상당수의선사는해운산업합리화방안자체에부정적인입장을취했다 통폐합방안은경영주도권문제 채권 채무및평가손처리문제등의예상되는문제점이많아실현성이낮은것으로평가됐으며 운영선사설립방안은시황이개선되면운영선사를이탈할것이라는점이우려되지만업계간과당경쟁해소효과가있고기업평가문제등까다로운선결과제가없다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됐다 그러나항로별 분야별로선사를통폐합함으로써국적선사간의과당경쟁이없어지고 적정선복이유지돼선박과잉에서오는경영압박을해소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도컸다 또기업체질개선에따른자기자본비율향상과경영개선을통한부채상환능력배양도기대됐다 하지만선사간통폐합을통해국적선사간의과당경쟁이일단해소된다하더라도향후대형선사간의더욱치열한경쟁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과통폐합선사들의경영부실화및와해우려등이여전히문제점으로부각됐다 정부는국적선사간의과당경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컨테이너선사는 년이후에공동운항을유도하고 원양벌크선사는수송협의체를구성 상호협력방안을적극추진토록했다 또국적선이용률을높이기위해대량화물의장기수송계약을확대하며분야별선하주협의체구성과파일링제도강화로불공정거래와운임덤핑을강력히규제했다 한국선주협회 해운연보 년사업보고서

11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성과및평가 선사통폐합을위한실무작업과정에서대표이사선임 인원구성 자산평가 영업방향문제등을둘러싼참여선사간의이해득실계산때문에초기에어려움이많았지만위탁선사명의의선박입출항금지조치등과같은정부의강력한행정의지가반영돼 년 월마침내 개그룹선사의설립이완료됐다 개선사중에서호남탱커 동영해운 흥아해운등 개사를제외한 개사가합리화정책에참여해 개의계열선사를포함한 개선사로통폐합됐다 외항선사도합리화불참선사 개사를포함한 개사체제로정비됐다 금융지원부문에서는 년부터 년까지약 조 억원이지원됐으며 선사들이합병과정에서받은조세감면규모는약 억원에이른다 노후비경제선은 년과 년사이에 척 만 이처분됐으며 년과 년에는세계해운경기회복으로 척 만 을처분했다 신조선확보를위해서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 억원가량의내외자자금이계획조선자금으로지원됐다 이러한과정에서선사들의경영합리화작업이자연스럽게이뤄졌다 선사경영합리화는크게두가지방향으로추진됐다 먼저인원및점소정비이다 년부터 년까지 년에걸쳐 명감원 개점소의정비를통해연간 억원의경비절감효과를얻었다 다른하나는부동산처분등해운사들의자구계획이행이다 선사들은같은기간약 억원의자구계획을이행 당초목표 억원을초과달성했다 그결과선사들의집단도산과은행부실화를막을수있었으며 외항선대구조를개선했다 선령 년미만의선대가 년 에서 년 로늘어나 년이후해운경기가호전되면서선사의수지개선에크게일조했다 이에따라해운산업합리화조치는외항해운산업이새로이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는등정책의목적을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선사에대한금융및세제지원으로부실경영책임이국민의부담으로전가됐다는부정적인평가도있었다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 정책 정책목표및기본방향 이경순외 해운산업합리화의평가와반성 양창호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의의의와평가 한국선주협회 해운연보 년사업보고서 남금식 장흥동 우리나라외항해운산업의선박확보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

12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의목표는해운업계의경영위기극복에 맞춰져있다 정부는이를위해업계의구조조정과정부지원의병행추진을기본방향으 로정했다 정책내용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은크게당면위기 극복을위한대책과지속적인성장기반확충정책으로나눠진다 당면위기극복을위한대책은첫째 해운산업특성을감안한선사구조조정이다 선가급락과복잡한용대선계약등에의한일부선사의부실이해운산업전반은물론금융권을비롯한경제전반으로확대될우려감이높았기때문이다 해운업계에대한전체금융권여신규모는약 조 억원에이르렀으며이중은행권여신은약 조원에달했다 따라서채권금융기관주도의신용위험평가를통한상시구조조정추진이정책의핵심이었다 둘째는선박매입및채무조정프로그램도입이다 공공부문을비롯 민간투자자및채권금융기관공동의선박매입및채무조정을통해선사의원활한구조조정을지원한다는전략이다 공공부문 조원내외 과민간투자 채권금융기관이공동으로 조원규모의선박펀드를조성해선박 여척을시가매입키로했다 일정공정률이상건조가진행된선박의경우 수출입은행의제작금융과선박금융을통해지원받을수있게했다 조선소에지원되는제작금융은 년에 조 억원 선사용선박금융은같은해 조원가량이책정됐다 이들선박금융까지고려하면 년에해운산업경쟁력강화에투입된자금은총 조 억원에이른다 셋째는구조조정선박투자의활성화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선박거래가크게위축되고국적선박이헐값으로해외에매각되는것에대비해매각선박에투자하는선박펀드의설립요건을완화했다 선박투자회사의 년이상존립과 년이상의대선등과같은의무사항이완화됐고 은행및보험사등금융기관은선박투자회사에 이상의지분을가질수있게됐다 넷째는투기성다단계용대선관행의단절이다 무등록업체실태를철저히파악해부실가능성이있는용대선은조기정리하고 용대선비중이과도할경우해운소득에법인세대신보유선박톤수에따라일정액을부과하는톤세혜택이배제되도록했다 해운산업의지속적인성장기반확충방안으로는첫째 선박전문투자기관육성이추진된다 선박운용회사에대한지분출자제한 을폐지함으로써해운 조선 대기업이나금융기관의투자를적극유도해선박운용회사의대형화를추진키로했다 둘째는해운세제안정화방안이다 국내해운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톤세제 와국제선박등록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해운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 과한국선주협회 해운연보 요약정리 이상윤 고현정 국적선사와외국적선사의물류서비스속성과역량에관한비교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의경우해운위기를발생 년전에간파한바있음

13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등선진해운세제의시효를각각 년과 년말까지연장시행키로했다 셋 째는국내대형화주와해운선사간선화주협의체를활성화해국적화물의안정적운송기 반을구축하는한편 외항화물운송사업의등록제전환 이후대폭늘어난선사설립 을조정하기위해선박보유량및자본금등등록요건을상향조정키로했다 해운업계반응및기대효과 우리해운업계는구조조정의필요성과정부정책에전반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했다 그러나구조조정의주체등일부각론에대해서는상당한견해차를보였다 해운업계는무엇보다구조조정이채권단보다는정부중심으로추진되기를희망했다 해운업계의부채및선박건조자금상환유예 운영자금지원등에정부가직접나서야하며 특히중소선사들은회사채발행이나금융권차입이사실상불가능해정책적지원이없으면유동성압박해소를기대하기힘들다는이유에서였다 또채권단은선사와마찬가지로영리를추구하기때문에지원에앞서채권확보를우선시할것이며 매입선가의적정성에있어서도선주와견해차를보일수밖에없다는점도정부주도의구조조정을요구하는이유중하나였다 실제금융권은구조조정을위한선박펀드의 를부담하겠다던당초계획을수정해자금지원비중을 로대폭줄인바있다 투기성용대선다단계관행근절정책에대해서는용대선거래는시장기능에의해이뤄지기때문에인위적으로막을수없으며 용선체인상중간업체가문제가생기는경우원선주와원용선사간채권채무가자동적으로승계될수있도록법률 행정체계가이뤄져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이와함께해운업계는외화환산회계제도를시급히개선해줄것을금융감독원에건의했다 대규모평가손실이발생해영업이익을실현하였음에도재무제표에는적자로표기되며 이에따른부채비율상승과국내외신인도저하로선사의금융조달비용상승 금융권의선박금융조기상환압박 신규대출제한등불이익이우려됐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정부는외화로회계장부를기록하는기능통화제도를 년결산부터허용키로했으며 년국제회계기준도입에앞서부동산 항공기 선박등유형자산에대한자산재평가도조기에허용했다 선사들은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강화정책이선사들의자금난해소와더불어해외시장의신인도회복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했다 특히공공부문의선박투자참여는구조조정을촉진하고경쟁력있는국적선대를확충하는데지대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했으며 기능통화회계제도허용은선사들이환율상승시에도부채비율을낮추고적자폭을줄일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성과및평가 최기영외 한국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에대한분석 해운물류연구 권제 호 한국선주협회 해운연보 제

14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은현재진행중이기때문에성과를평가하기는아직이르다 또정부가후속정책의일환으로 년 월 해운산업동향및대응방안 을내놨기때문에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년자산관리공사의선박펀드를통한선박매입이매우부진해선사들이당초희망했던 척에크게못미치는 척에그쳤으며초대형선사인한진해운이 척을차지했다 선사의구조조정은채권단이 개해운선사를대상으로 년 월과 월에신용위험평가를벌여이중 개사 등급 개사와 등급 개사 에대해후속조치를진행중이다 등급 개사는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서 확정등워크아웃추진중이며 등급 개사와 등급 개사는경매등채권회수절차가진행중이다 한편 그리스 스페인등에서촉발된유럽경제의침체로세계해운시장이불안한상황에놓여있음에도불구하고 년 월이후해운업경기가서서히회복되었다 중국의긴축정책채택가능성과위안화절상이세계경제에또다른불확실성을제공할수있는등아직까지해운경기에대한낙관적인전망은이르다 정부는해운업위기극복대책이업계연쇄부실방지와유동성지원 국적선대유지및영업실적개선등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파악하고있다 구조조정기금을활용한선박펀드설립등을통해정부의의지를대내외에공고히함으로써시장안정화와선사들의위기극복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 력제고정책의특성분석 우리해운선사들의집단도산위기를극복하자는정책최우선목표는서로같다 그러나 년정책은우리해운산업의체질을개선한다는보다큰그림이있었고 년은기업회생차 원이라는데차이가있다 표 참조 년은부실선사의선통폐합을통해주력선사를중 심으로한강력한경영체제를구축하는한편국제경쟁력이있는대형선사를출현시키기위해 금융과세제 노후비경제선처분및신조선대확보지원등각종지원을쏟아부었다 반면 년은해운선사에대한구조조정에초점이맞춰져있어신용위험펑가를통한부실선사퇴 국토해양부 해운산업동향및대응방안 국토해양부 해운산업동향및대응방안 컨테이너운임은북미항로의경우연초부터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시황동향과전망 선박금융간담회발표자료 모수원 은 년의 를예측하면서 년말까지시황침체가지속될가능성과에서느리지만서서히벗어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파악하며해상운임예측의어려움타냈음 모수원 우리나라외항해운산업의선박확보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항학회지 제 집제 호 국토해양부보도자료 해운업위기극복대책추진성과및향후정책방향 침체을나만경제

15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출과선사들의도산위기극복을위한유동성확보차원에서선박매입과채무조정프로그램 이도입됐다 채권단의신용위험평가결과 등급은부실징후기업군으로워크아웃 기업개선작 업 에들어가고 등급은퇴출절차를밟기로했다 정책의주체도다르다 년정책은정부주도였지만 년은채권단중심의선사구조조 정이다 따라서정책추진강도가다르다 선박매입에있어서도 년에는산업합리화지정선사가노후비경제선을처분하는경우금 융기관은그처분에따른당해선사의담보부족에도불구하고매각을허용했으며 또노후경 제선의매각처분에서선가원리금상환부족액은일부재정융자로지원했다 년은공공부문 을비롯해민자투자자및채권금융기관공동의선박매입및채무조정프로그램을도입해해 운사의원활한구조조정을지원한다는전략이다 또선박펀드의설립요건완화와선박투자회사 의의무사항완화 은행및보험사등금융기관의선박투자회사가가질수있는지분을늘렸 다 그러나용대선관련상사채권조정의어려움등으로채권단중심의워크아웃을통한경영 정상화추진에한계가있다고정부도인정하고있으며 이는이미예견됐던우려사항이었 다 금융지원과세제지원측면에서도 년은선박운영자금지원까지그야말로전폭적이었다 금융지원규모가약 조 억원에이르렀으며선사들이받은조세감면액도약 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년은해운업구조조정지원등을위해총 조원의선박펀드를조성했지만 같은해자산관리공사가선박매입펀드를통해 척 총 억원 의선박을매입하는것에그 쳤다 그나마한진해운이 척으로대부분을차지해정부지원책이턱없이부족한현실이다 선박금융위축 해운사참여부진 출자한도 등선박펀드특성에따른제약등으로기금 조성규모에비해실적이다소저조한것으로정부는분석하고있다 세제지원에서도 년은 법인세 취등록세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등다양한분야에서세금을면제했으나 년은톤 세제도연장실시에그쳤다 이와함께 년에는선박관리정책의기조가선박량증강억제책으로바뀌었으며 외항화물 사업의신규면허를전면중지하는한편면허기준도항로별 사업종류별로세분화했다 년 은구조조정선박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선박펀드설립요건을완화했으며투기성다단계 용대선관행을바로잡기위해부실가능성이있는용대선은조기정리하는등용대선관리 를강화했다 또 년에는해운항만관련국책연구기관인해운산업연구원 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을설 립했으며 년에는해운경기예측기능을강화하기위해한국해양수산개발원내에해운시황 분석센터를설치했다 국토해양부 해운산업동향및대응방안 최기영외 한국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에대한분석 해운물류연구 제 권제 호

16 < 표 3>1984 년과 2009 년정책비교분석 33) 구분 주체 경쟁환경 인적 물적자원 운영 메카니즘 년해운산업합리화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 강점 약점 강점 약점 정부주도의신속하고강도높은해운산업개혁 수입자유화 년 를통한개방경제체제구축으로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원자재의안정적공급 원자재의안정적수송과선박수출 내수선박의안정적공급 관련산업발전을위한외항선계획조선제도도입 원자재의국적선운송체제확립 웨이버제도시행 금융지원 년 약 조 억원 조세감면 약 억원 계획조선지원 년 약 억원 해운산업연구원 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 선사통폐합을통한경영체질강화 선사의참여는 가급적자율 을지향하되당사자간합의가여의치않으면합리화심의위원회가조정 합병참여선사에대대적인금융및세제지원 노후경제선처분촉진및신조선확보지원 부실선사의과감한조정통한국제경쟁력있는대형선사육성 정부의선박관리및항로면허관리정책대폭개선 정부의강력한리더십이선사자율경영위축요인으로작용 제 차석유파동 년 에따른정부정책변화 긴축재정및통화정책도입 과잉투자된중화학공업분야조정 제 차석유파동이후세계경제침체 금융불안및보호무역주의확산 세계해상물동량감소로해운시황악화 신조선박대량공급으로선박과잉현상심화 선사간과당경쟁에따른운임하락 선사집단도산사태직면 선사에대한금융및세제지원으로국민부담가중 정부지원에따른선사들의경제윤리쇠퇴및경영체질약화 각종규제정책에따른선사의자율경영저해 신규면허규제로기존선사의독과점화유도 항로관리정책에따른항로별환경변화에대한대응력약화 채권단의신용위험평가를근거로한선사구조조정 년이후지속가능성장기반마련위해 개방과경쟁 의원칙하에능동적인대외개방추진 국제유가상승 환율하락등의대외적불안요인에대한리스크최소화추진 안정적시장경제성장과투명성효율성제고및대외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창출 조원규모의선박펀드조성 조선소지원제작금융 조 억원 선사용선박금융약 조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내해운시황분석센터설치 선사의상시구조조정 구조조정선박투자활성화 투기성다단계용대선관행근절 선박전문투자기관육성 톤세제와국제선박등록제연장시행 선화주협의체활성화를통한국적화물의안정적운송기반구축 선사설립등록요건강화 채권단의선사지원한계 년경제성장률및수출의감소세전환 기업투자활동및소비심리위축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세계무역량대폭감소 세계선박량의지속적인증가 해운불황가속화에따른선사들의유동성위기심화 선박금융위축 선사참여부진 선박펀드특성에따른제약등으로실적저조 용대선관련상사채권조정어려움 채권단중심의워크아웃통한경영정상화추진한계 33) 조대우, 대덕연구개발특구와대덕밸리벤처기업의경쟁력원천및경쟁전략, 경영경제연구, 충남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제 29 권제 1 호, 2006,pp 의 'ser-m 과 S-W 매트릭스 ' 기법참조.

17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결론및정책제언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은시장이느끼는위기감의절박성이비슷한상황 에서나온정책이며 우리나라해운산업의위기극복이라는당면과제를수행하기위한정책이라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정책수행의주체와구체적인정책내용 그리고지원수단과규모면에서는상당한차이점을보이고있다 정책추진강도 정책목표 유동성지원 선대개선지원등에서 년정책이 년정책보다훨씬강력하고 스케일또한매우큰것으로분석됐다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는정부주도하에이뤄졌다 합리화대상선사들간의통폐합과정에서서로다른이해관계때문에협상이잘안되면해운산업합리화심의위원회의조정을받도록했으며 정부정책에순응하지않을경우선박운항을금지시키는등매우강력한행정의지를보여주기도했다 당시정부가해운산업개혁을주도할수있었던것은해운업이정부가통제하는면허제였기때문에가능했던것으로분석된다 합리화참여선사들에대한세제및금융지원이나노후비경제선개선에서도정부가나서전폭적으로지원했다 그러나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은정부가아닌채권단이중심이돼정책이수행되고있다 선사의신용위험평가를통한등급결정과선박펀드조성 선박매입등에서채권단의역할이매우크다 이는정부의역할한계가 년과크게달라졌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즉 산업간형평성이나 등국제문제때문에정부가법률적장치나시스템화등을추진할수는있으나예산을통해우리선사들이안고있는금융문제를해결하겠다고직접나설수있는상황이아니다 따라서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서는합리화과정에서발생하는법인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등각종세금의면제혜택도주어졌지만 년해운산업구조조정에서는세제지원이정책에포함되지못했다 그러나채권단주도의구조조정이지지부진하자정부가 년 월후속조치를발표했다 특히용대선관련상사채권조정의어려움등으로채권단중심의워크아웃을통한경영정상화추진에는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상시구조조정을추진하는한편 선박금융위축과선사들의참여부진및선박펀드특성에따른제약 출자한도 등 으로기금조성에비해실적이저조한구조조정선박펀드운영을개선키로했다 구조조정기금을활용한선박펀드의활용도를높여선사구조조정을적극지원하겠다는것이다 선박매입대금이당초금융회사가 구조조정기금이 를대고나머지 는 년뒤선박을되사는 최기영외 한국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에대한분석 해운물류연구 제 권제 호 임종관외 우리나라해운산업의불황극복및위기반복예방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기영외 한국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에대한분석 해운물류연구 제 권제 호

18 해운사가이행보증금을내는형태였으나 선순위금융확보가제한적일경우구조조정기금이최대 까지참여할수있도록했다 또선박펀드매입대상을 운항중인선박 에서 건조중선박 까지확대했으며 현재 조원인구조조정기금을확대하는방안도검토키로했다 채권단중심의구조조정에대한우려의목소리는정책검토단계부터여러경로를통해흘러나왔던사안이다 그러나정부가정책수행의주도권을행사할수없는입장이라면정책의장기적목표를더욱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때와같이우리해운산업의근본체질을강화하는보다강력하고미래지향적인정책과상시시장점검및예측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년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은아직추진중이다 따라서추후보다다양한자료추적과조사분석등을통한심도있는연구가이뤄져야한다고본다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의경우관련자료가빈약해연구에어려움이있었다

19 1984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2009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참고문헌 국토해양부보도자료 해운업위기극복대책추진성과및향후정책방향 국토해양부 해운산업동향및대응방안 기획재정부 경제백서 기획재정부 경제백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해운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 김광희 김현덕 우리나라와일본의해운정책비교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김대진 전준수 정보화시대해운마케팅전략에관한소고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 호 김태구외 신제품수요예측을위한 항목개발및분석방법론에대한연구 로지스스틱스모형을중심으로 년추계학술대회 대한산업공학회 남금식 장흥동 우리나라외항해운산업의선박확보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 모수원 우리나라외항해운산업의선박확보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제 호 양창호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의의의와평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오세영 이원철 한국해운 년의역사적맥락과전망 한국해운학회 제 회학술발표회논문집 이경순외 해운산업합리화의평가와반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윤 고현정 국적선사와외국적선사의물류서비스속성과역량에관한비교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 호 이종열외 환경영향평가에있어서매트릭스분석기법활용에관한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 권제 호 임종관외 우리나라해운산업의불황극복및위기반복예방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정경제부 경제백서 조대우 대덕연구개발특구와대덕밸리벤처기업의경쟁력원천및경쟁전략 경영경제연구 충남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제 권제 호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백서 최기영외 한국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에대한분석 해운물류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제 권제 호 하영석 정근존 우리나라내항과외항해운산업의구조적변화분석 해운물류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제 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 한국선주협회 해운연보 년사업보고서 한국선주협회 해운연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시황동향과전망 선박금융간담회발표자료

20 요약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의특성비교연구 최기영 최영석 박용안 본연구는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와 년해운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정책의특성을비교하고분석했다 본연구에따르면두정책의시행주체와목표 그리고정책내용등에서상당한차이를보였다 년에는정부주도하의강력한행정의지에의해선사통폐합이이뤄졌으나 년에는채권단에의해선사의구조조정이추진됐다 위기극복을위한처방에서도각각선사통폐합과선사구조조정이라는점이서로다른특성이다 년해운산업합리화조치는우리나라해운산업의체질을개선한다는보다근본적이고적극적인목표를갖고정책이마련됐다면 년해운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은선사들의도산을막아해운산업을유지시키는다소한정적접근이담겨있다고볼수있다 주제어 : 해운산업, 합리화, 구조조정, 경쟁력강화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