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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도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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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영철 0to1 Law Firm 대표변호사 한국거래소상장공시위원회위원 Ⅰ. 들어가며 상법상회사편 ( 회사법 ) 의지배구조에관한규정은회사라는법이인정하는가공의인격체와주주, 이사회, 대표이사, 채권자, 1) 근로자 2) 간또는그들간의관계를 3) 정한다. 회사법이하나의회사를대상으로그설립부터해산까지의시간의경과에따른변천과정을전제로한것이라면 4) 실제회사는많은경우다른회사에출자하기도하고그회사는다시외국의회사에출자하기도하여거대한집단을이루면서하나의경제적공동체로서움직인다. 이러한회사의사업활동실태를반영하여회사법에기업집단의지배구조에관한강제규범을 5) 만들필요성이있다는지적은오래전부터국내외에서 6)7) 이루어져왔다. 8) 우리나라는선구적기업가가창업을하고경제계획에따라서정부의재정적지원과국민의소리없는지원하에사업을다양하게발전시켜나가면서국민경제를지배하는대규모기업집단을만들어내었다. 9) 그러나, IMF환란을거치고 21세기국민경제의발전방향 1) 회사법제439조제2항, 제232조가그예. 2) 예를들면제468조. ( 바로앞의각주에서인용된법조문의경우법명생략 ). 3) 법원, 검사도사후적 중립적판단자로서등장. 4) 제4장주식회사의경우제1절설립에서시작, 제12절청산으로끝나는구조. 5) 송민경, 2011년개정상법을반영하는정관변경현황분석 개정상법상임의규정을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리뷰 Vol.67, 2-2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6) 김선웅, 기업집단에관한독자적인규제법률의필요성과내용, 7-16, 경제개혁연구소 (2006). 7) Eddy Wymeersch ed, GROUPS OF COMPANIES IN THE EEC (1993). 8) 김화진, 기업집단과회사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리뷰 Vol.2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06) 9) 공정거래법제2조제2호기업집단과제3호계열회사의정의참조. 51

2 에관한심각한논쟁끝에공정거래법상경제력의집중억제라는제목하에대규모기업집단에대하여지주회사체제로이전하게하면서 10) 의결권제한에따른금산분리및상호보증금지등기업금융상의제한을가하고있으며 11) 나아가기업집단단위로공시등추가적인의무를부과하고 12) 불공정한거래행위의하나로내부거래를 13) 규율하고있으며최근에는순환출자를금지하기에이르렀다. 14) 그러나, 이러한공정거래법상규율은회사법상의이해관계자간지배구조설정에관한목표와공권력에의한행정적규제의기묘한복합체로서목표와수단의불일치에따라서정치적이고자의적으로결과를초래하는메카니즘이며따라서기업간거래에직접적이해관계를가지는주주내지채권자의보다적극적인권리행사나이들의이익보호를위한회사내부의통제장치가이를대체하여야할것이라는지적도있다. 15) 현재회사법은기업집단자체에관한규정은없고모회사와자회사에관하여간헐적규정을가지고있을뿐이다. 이러한입법의공백으로모회사의주주가자회사의대표이사를상대로한대표소송이나 16) 자회사의회계장부를열람청구한 17) 사례가발생, 회사법상법문의의미를얼마나어떤근거로확대하여야할것인지가문제가되었으며, 이를일부반영한개정안도마련된바있고 18) 최근회사법의개정으로모회사감사의권한이나자기거래의범위를확대하면서 19) 금융지주회사법도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간업무위탁, 정보공유, 지원금지등몇개특례조문을 20) 가지고있지만여전히커다란법적흠결을내포하고있다. 마침 EU는 오랜논의끝에유럽모델회사법초안 (European Model Companies Act, EMCA ) 을발표하면서 21) 제15장을기업집단이라고제목을달고제1절은기업집단 10) 엄수진, 국내지주회사체제전환현황및사례, 기업지배구조리뷰 Vol.7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4) 11) 제9조상호출자, 제9조의2 순환출자, 제10조의2 채무보증, 제11조의결권금지. 12) 제11조의2 내부거래, 제11조의 3 중요사항, 제11조의 4 집단현황의공시. 13)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14) 신창균, 기업지배구조적관점에서본순환출자, 기업지배구조리뷰 Vol.6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15) 다만, 이러한견해의치명적단점은사적집행메카니즘의비효율성내지비효과성일것이다. 16) 서울고법 선고 2004나13746 판결, 대법 선고 2003다49221 판결. 17) 대법 선고 99다58051 판결. 18) 예를들면 자법무부안제406조의2 ( 이중대표소송등 ). 19) 법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98조, 20) 금융지주회사법제47조업무위탁, 제48조자회사일정행위제한, 제48조의2 고객정보관리. 21) Marco Ventonruzzo, The New European Model Company Act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blogging website(2015) 전문은 Pierre-Henri Conac교수로부터이메일로수신. 52

3 이나모회사, 자회사, 지배의개념에관한정의, 제2절은기업집단의경영, 제3절은모회사주주의보호, 제4절은자회사주주의보호라는소제목하에총 17개조문을제시하였다. 22) 이글은이들조문들을하나의 toolbox로삼아서기업집단법이라는단행법을새로만든다면 23) 또는회사법에기업집단에관한새로운장을추가하거나필요한조문들을추가한다면 24) 이는어떠한형태가바람직할지에관하여현재의규율과비교, 논의하여보고자한다. 다만기업집단의형성과관련된회사법상지배구조에관한논의나유한책임의원칙의남용과기업집단에관한논의는본글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한다. 이러한논의의전제는기업의지배구조가투명하여투자자에영향을미치는기업정보가공개되며임원이주주또는그대리인에의하여적절하게통제되는경우기업가치는상승한다는것이다. 또한, 독립된법인격체로서의회사를전제로기업집단의지배구조를개념적으로발전시키려하기보다는현재실제작동되는하나의기업형태로서의기업집단이보다원활하게운용되기위한기능적분석이보다바람직하다는것을전제한다. 그러나, 우리국민경제의현실에기초하지아니한외국의법규정에대한논의는실천적이성과의관련성이없으므로이하모든논의는대한민국의국민경제실태를전제로하여야할것이다. 또한기업집단의지배구조에관한논의는기업집단의기존지배주주나또는기업집단에대한투자자의그어느한편의이익을대변하기위한것도, 공권력의부당한간섭을위한것도아님은물론이다. 이러한몇가지전제를가지고주어진현재가언제나최선은아닌까닭에여태까지의기업집단의지배구조에관한논의를정리하면서실현가능한입법론을만들어보자는것이이글의목적이다. 22) 1992년 Forum Europaeum이논의를시작, 1998년 Corporate Group Law Principles and Proposals 를제출. 이에대하여는 Christine Windbichler, 1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2000). Pierre-Henri Conac, 뒤각주 43 논문 196쪽에의하면 1972년 5차, 1974년 9차초안에도포함되어있었다고한다. 23) 올해 8.1. 부터시행되는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나의 lead가될수있을것. 24) EMCA 는모든국가에게하나의 toolbox를제공하였다는지적. Adriaan F.M. Dorrensteijn, 9 Eur. Company L. 285 (2012) 53

4 Ⅱ. 기업집단에대한입법론적대응 EMCA는 EU 모든국가에공통된회사법규범을만들기위하여각국의다양한입법례를분류한후에이들의공통분모를추출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따라서분류작업의결과특정방식이다른방식보다보다포괄적이라고하여이를더우월하다고할수는없으며, 각국의규율방식은모두개별국가의경제체제와역사의산물에불과할뿐이다. 1. 전면적인법체계에의한규율독일이그대표적인예로주식법 25) 제1편주식회사, 제1장총칙에서가장포괄적인계열회사 (affiliated enterprises) 라는개념하에모회사와자회사, 지배회사와종속회사, 기업집단과그구성회사, 상호출자회사를정의하며 26) 타회사발행주식의 25% 이상보유시, 상대방회사에대한통지와보유사실의등기부등본에의기재등을 27) 정하고있다. 28) 나아가제3편에서계열회사간지배계약, 전부또는일부이익이전계약, 이익공유계약, 경영위임계약등다양한형태의기업경영계약과주주총회 / 등기라는체결절차, 계약내용에대한외부감사를정하고있다. 29) 그러한기업경영계약하에서의회사나채권자의보호를위하여법정준비금적립, 이전이익의최대한, 손해전보, 계약해지시채권자에대한담보제공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30) 소수주주의보호를위하여는최소배당의무와다른주주에대한주식매수청구권을정하고있다. 31) 지배계약하에서지배회사는종속회사에게업무를지시하고임원을선임할권한이있으며이에대하여책임을진다. 반면, 지배계약이없는경우에는지배회사가종속회사에영향력을행사할수없으며관계회사간모든거래를이사회에보고하고외부감사를받아야한다. 만약그러한거래조건이종속회사에불리하여종속회사가손해를입은경우지배회사는독립회사간거래에서요구되는상당한주의와선의를입증하지않는한종속회사에게배상책임을진다. 32) 25) Norton Rose Fulbright의영문 STOCK CORPORATION ACT 참조. 26) 노일석, 독일주식법상의콘체른에관한연구 : 사실상의콘체른을중심으로 박사학외논문, 서울대학교 (1992) 27) 제20-21조. 28) U. Immenga, The Law of Group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위각주 7 상게서. 연혁적으로이해를같이하는회사간계약에서출발하였으나세법이나노동법, 경쟁법상의의미를가지는것으로발전. 29) 제 조. 30) 제 조. 31) 제 조. 54

5 또한모회사의완전자회사흡수합병절차, 95% 이상주식보유한모회사에의흡수합병절차와 95% 이상주식보유자의요구에따른회사의소수주식강제매수청구권이규정되어있다. 33) 마지막으로상호출자의경우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34) 2. 부분적인법체계에의한규율이탈리아민법의회사에관한규정이그예이다. 35) 이탈리아는 2004 년민법의회사편을대폭개정하였으며 36) 그중대표적인규정이지주회사의자회사소수주주와채권자에대한책임에관한것이다. 독일주식회사법과같은체계적인대응은아니지만동개정으로이탈리아민법회사편은책임은물론공시, 기업집단의이익, 탈퇴등에관한규정을가지게되었다. 37) 우선다수회사간지배관계는과반수주식의보유, 의결권의보유, 또는계약관계의존재로간주된다. 38) 지배관계에있는회사가하나의집단으로간주되려면일방적지배내지지배적영향력의행사가필요하다. 기업집단은또한결합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할회사간 39) 또는통상수평적관계에있는회사간계약이나정관조항으로 40) 추정된다 년개정법상기업집단에관한새로운규율시스템은투명성의원칙과기업집단의이익간균형점을찾으려는데있다. 우선기업집단에이해관계를가지는소수주주와채권자나아가투자자일반의보호를위하여채택한가장중요한원칙은공시주의이다. 종속회사는등기부등본에자신의경영을지배내지조정하는지배회사를기재하여야한다. 41) 또한종속회사는매년공개하는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에지배회사의주식보유상황, 재무관계, 지배회사가종속회사의결정이나재무에미치는영향을기재하여야하며특히 32) 제 조. 33) 제 조. 34) 제328조. 35) 이탈리아 1942년제정 Codice Civile의연혁에관하여는 Rudolf Sacco, A Civil Code Originated During the War 우리민법과상법의결합체정도로포괄적내용, Julio César Rivera ed.,in THE SCOPE AND STRUCTURE OF CIVIL CODES(2013) 36) Paolo Montalenti, The New Italian Corporate Law: an Outline, 1:4 ECFR 368, 376은 2497조에대하여설명 (Dec. 2004). 이탈리아회사편의영역은 Gruppo Wolters Kluwer, Valerio Piacentini, ABSTRACT OF THE ITALIAN CIVIL CODE TRANSLATED IN ENGLISH(2014) 37) Paola Fasciani, Groups of Companies: The Italian Approach, 4:2 ECFR (2007) 38) 제2359조. 제2359-2조는종속관계회사의지배회사주식의취득을금지하고있다. 39) 제2497-6조 40) 제2497-7조. 41) 제2497-2조제3항. 55

6 지배회사가기업집단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결정을내렸다면이러한결정에대한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42) 이해상충의경우이사는지배회사를포함하여제3자에대한이해관계를다른이사와감사에게고지하여야하며이경우이사회는당해거래를결정한이유를정당화할수있어야한다. 43) 상장회사의경우이사회는계열사와의거래에관한실체적및절차적투명성이확보될수있도록내부기준을세워야하며이러한내부기준은영업보고서에포함되어야한다. 44) 기업집단내지배회사의종속회사에대한지배또는조정은전술한제반원칙을준수하여야하며이러한지배또는조정때문에종속회사의이익이나가치가손상된경우종속회사의주주내지채권자는지배회사를상대로보상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45) 종속회사의주주는또한지배회사가종속회사의사업목적등을변경한경우등에종속회사를상대로탈퇴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46) 3. 개별적인경우판례에의한규율이는프랑스의접근방법으로기업집단전체의이익을인정하여경우에따라서는종속회사의이사책임을면제하기도한다. 47) 유명한 Rozenblum사건에서 프랑스최고법원은회사의법률상또는사실상이사가기업집단내다른회사에재정적지원을한경우이는기업집단전체를위하여만들어진정책하의공동의경제적이익을위한것이어야한다고판시한바있다. 48) 이는우리의횡령죄에해당하는회사재산남용죄 (abus de biens socieaux) 에대한항변으로기업집단의이익 (group interest) 을인정한것으로서여기서기업집단의공동의이익이란기업집단전체가충분한사전고려를통하여만들어놓은전략이자계획에따른것에국한된다. 49) 기업인수를위한 LBO 50) 의경우나지배주주의존재는기업집단의이익을인정할수없게하며기업집단의이익추구라는 42) 제2497-3조. 43) 제2391조. 44) 제2391-2조. 45) 제2497조. 46) 제2497-4조. 47) Pierre-Henry Conac, Director s Duties in Group of Companies Legalizing the Interest of the Group at the European Level, 10:2 ECFR 194, (2013) 48) Cass. crim. 4 February 1985, D. 1985, p. 478, note Daneil OHL, JCP 1986, éd. G, II, 20585, note Wilfrid Jeandidier 49) Maggy Parien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orporate Group in France, 4:3 ECFR 316, 324(2007) 50) leveraged buyout 56

7 요소이외에도상호의무간의불균형의부존재, 회사의재무능력존중이라는추가요소도필요하다. 51) 이런제반요소가충족된경우이사가기업재산을횡령한것처럼보이지만기업집단의공동이익을위한것이라는항변이인정되어형사처벌의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최근프랑스상법이개정되어 52) 발행주식의 5% 이상주주는이사회에회사또는회사가지배하는회사의감사를요구할수있으며후자의경우법원은기업집단의공동이익을위하여필요한것이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기업집단이종속회사의채무에대하여책임을져야하는지여부에대하여프랑스법원은기업집단이하나의법적실체는아니며따라서지극히예외적으로재산이혼재된경우나법인격이가공에불과한경우가아닌한이를부인하고있다. 53) 4. 별도의규율이없는경우영국은회사법이아닌파산법상부당거래이론 (wrongful trading) 으로기업집단의문제에대하여접근하는바 54) 종속회사의이사는종속회사뿐만아니라지배회사의이익까지고려하여회사가계속영업을하여야할지아니면그러한가능성이희박하니파산을신청하여야할지를결정하여야하며그시점이후의거래에대하여이사가채권자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다. 55) 이는반드시기업집단의상황에만적용되는것은아니지만기업의유한책임과기업집단이서로겹치는상황에서특히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측면에서기업집단에대응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논의된다. 56) 5. 일본의동향 일찍이우리회사법의근간을제공한일본은 상법중회사편에해당하는부분을회사법이라는하나의단행법으로시행하면서모회사와자회사간관계에관한기본적 51) Marie-Emma Boursier, Analysis of 20 Years of Case Law, in REVUE DES SOCIÉTÉS(2005) 52) 제 조. Id., 쪽. 53) Id., 쪽. 54) 영국 1986년파산법제214조로성문화되어있다. Hans C. Hirt, The Wrongful Trading Remedy in UK Law: Classification, Application and Practical Significance, 4 ECFR 71(2004) 55)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A MODERN REGULATORY FRAMEWORK FOR COMPANY LAW IN EUROPE, 68-69(2002) 56) 독일회사법이최소자본금을비롯, 자본을엄격히규율하고있는반면영국회사법은이에대하여자유로운만큼회사의유한책임을이용한이사의기회주의적행동을막기위하여채권자의계약을통한자율적보호메카니즘에더하여구체적인상황에적용되는법원칙으로작동. Hans C. Hirt, 위각주 48 논문, Carsten Gerner-Beuerle, Law and Finance in Emerging Economies: The Case of Germany , 57

8 인규정을둔것이외에는아무런규율이없다고할수있다. 57) 법무성은 회사법개정요강을발표, 58) 그중하나로모회사와자회사간관계를주목하였고이는 발효된회사법개정안 ( 平成 26년법률제90호 ) 에반영되었다. 법무성과별도로 FSA 59) 와 TSE 60) 도 이래지속적으로모자회사간의결권행사를포함한상장기업의지배구조개선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이들은우리회사법상기업집단의지배구조를어떻게대처할것인지에관한앞으로의개정방향에참고할만할것이기에우리회사법과다른것을중심으로간단히살펴본다. 모회사가타회사의발행주식과반수를보유하거나경영을지배하는경우타회사는모회사의자회사가된다. 61) 경영을지배하는관계는경영진의과반수가모회사의임원이거나자회사자금의과반이모회사로부터의대출인경우에인정된다. 이는지배관계의인정에실체적기준을적용한것으로주식보유는지배관계를인정할수있는하나의기준에불과하다. 모회사와자회사는상호모자관계가인정될수있는주식보유는인정되지아니하며자회사는모회사의주식을보유할수없다. 62) 이는자본충실의원칙상자사주취득금지의원칙이연장된것이다. 또한주식의상호보유상황에서 A회사가타회사의주식 25% 이상을보유한경우타회사는자신이보유하는 A회사주식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63) 모회사의주주보호를위하여모회사의감사에게자회사에대한기업상황보고요구권과직접적인자산과업무상태조사권을인정하였다. 64) 모회사는법원의허가를얻어서자회사의회계장부를열람, 조사할수있으며 65) 이사회의사록이나기타회사관련문서가조사대상에포함된다. 66)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마련이요구되는대규모또는상장 57) Eiji Takahashi, Japanese Corporate Groups under the New Legislation, 3:3 ECFR (2006) 58) Legislative Council, Outline for the Companies Act Reform(2012) 일본어문서 G. Goto, The Outline for the Companies Act Reform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18 ZJapanR/J.Japan.L. 35: 3, (squeeze-out 채택 ), ( 모회사의자회사주주에대한책임거부 )(2013); 손영화, 기업집단경영과회사법상의과제, 증권법연구 14호 (2013), 중간시안에대하여는지광운, 2011년일본회사법개정안중간시안에관한연구, 한양법학 39호 (2012) 59) Japan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일본금융감독청 60) Tokyo Stock Exchange 61) 제2조제3/4호. 일어법영역본에관하여는 참조. 62) 제135조. 63) 제308조. 64) 제381, 374, 396조. 65) 제433조. 66) 제371, 442조등. 58

9 회사의경우동시스템에는자회사를포함한기업집단전체의적법경영을위한체계가포함되어야한다. 67) 이들은또한연결재무제표의작성이요구되며이들재무제표는자회사를포함한기업집단전체의자산상태나손익계산을적절히보여줄수있어야한다. 68) 2015년개정으로모회사의소수주주를보호하기위한몇가지규정이추가되었다. 69) 우선다중대표소송이제한적으로허용되어모회사의주식 100분의 1 이상을 6개월이상보유한주주는총자산의 20% 이상을차지하는 100% 자회사의이사나임원을상대로대표소송을제기할수있다. 70) 또한, 모회사가장부가액 5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자회사주식을양도하는경우모회사주주총회의결의를요하도록하였다. 71)72) 일본 FSA는 전문가위원회를구성, 상장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규준을제정, 73) 부터시행한이후이에대한코멘트를계속받아가면서지속적으로개정작업을수행하고있다. 74) 이는상호출자에관하여그원칙을공개하며또한상호출자를통하여이루고자하는경제적인목표를설명하여야하고의결권행사의기준을정립, 공개할것을요구하고있다. 75) 67) 제362, 416조등. 68) 제444조. 69) 소주주주전부취득제도에관하여는김태진, 일본의 2011년회사법개정중간시안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31호 (2012) 70) Souichirou Kozuka, Reform After a Decade of the Companies Act: Why, How, and to Where, 19 ZJapanR/J.Japan.L. 37: 39, 46-47(2014) 71) 제467조이하. 72) 독일에서의지배회사주주총회의권한에관한논의는조지현, 콘체른지배회사에서소수주주의보호, 19 경영법률 , 중요한사업부분을현물출자하여새로운투자자와합작법인을세우는경우에관한 Holzmuller판결의발전을논의 (2009) 73) 신창균, 일본의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리뷰 Vol.7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74) 75) slides 2/3. 59

10 Ⅲ. EMCA 초안 EMCA는 EU국가회사법의최대공약수로서지배, 기업집단경영, 모회사주주보호, 자회사주주보호라는 4개의개념을추출하여 4장, 17개조문을제안하고있다. 이하각장의주요내용을소개한다. 1. 지배의개념 76) 기업집단의출발이되는개념으로지배를정의하고있다. 지배하는회사는모회사, 지배되는회사는자회사이며완전자회사는소수주주의부재로보다강력한지배가허용된다는의미에서별도로정의된다. 지배는법률상의지배와사실상의지배로나뉘는데, 이는 2011 IFRS로수정되기전의 77) IAS 27상연결재무제표작성기준에기초한다. 의결권과반수를보유한경우가법률상의지배로, 다른투자자와의합의로서과반수의의결권을행사할권한을가지는경우, 정관이나다른약정에따라서회사의재무와운용정책을지배할권한을가지는경우, 이사회의구성원과반수를지명또는해임할권한을가지는경우, 또는주주총회에서사실상의과반수행사권한을가지는경우사실상의지배로인정된다. 의결권을산정함에있어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식을인수하거나매수할수있는권리를포함하며자회사나손자회사가보유하고있는주식은의결권산정에서배제된다. 모회사는지배권을취득하는즉시자회사에이를통지하여야하며그러한통지를수령한자회사는즉시자신이보유하고있는모회사나타회사주식수와의결권을모회사에게알려야한다. 2. 기업집단의경영권 78) 회사는자회사의유일한주주내지지배주주이므로주주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을것이지만이에대하여모회사와자회사가하나의기업집단으로서사업활동을할필요성과현실에기하여 EMCA는몇가지특칙을정하고있다. 우선모회사는자회사의이사회에경영에대한지시권을가지며자회사의이사회는그러한결정이자회사의이익에반할지라도이에따라야한다. 또한, 이러한결정은이사의충실 선관주의의무에반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이경우자회사의이사회구성원중 76) 제1-8조. 77) IFRS 10은 IFS 27의투자이익을투자회수로수정한것이외에는거의동일. EMCA 470 fn ) 제9-11조. 60

11 지배주주에의하여지명되지아니한이사, 독립이사, 또는피용자의대표로서의이사는포함되지아니한다. 다만, 그러한결정이기업집단의이익을위한것이고그러한이익이자회사의불이익과비교하여보다중차대한것이라고합리적으로가정할수있으며자회사의불이익이자회사의존재자체를위협하는것이아니라야한다. 또한, 종속회사는상업등기부에이러한지배관계를기재하여야한다. 이러한모회사의권리는개념적으로자회사의법적인독립성과자립성에반하지만실제경제계의운용현황을반영한것이다. 외국회사를포함하여모회사의이사회는자회사에게정보를요구할권리가있다. 나아가모회사가자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 90% 이상을보유하고있는경우소수주주에게주식을매각할것을요구할수있다. 소위 squeeze-out right로서기간이나가격은그러한매수청구에명시되어야할것이지만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법원에의하여선임된제3의전문가가정할것이다. 3. 모회사주주의보호 79) 모회사의주주는자회사에대하여경영정보를요구할수있는권리와특별검사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80) 이는모회사의이사회가모회사의소수주주권행사에불응하는경우를대비한것으로우리의다중대표소송이나장부열람권허용여부를둘러싼논의와유사하다. 이러한권리는자회사가정관의법령이나정관의중대한위반행위를행하였다고의심할만한합리적인의심이있는경우에국한된다. 4. 자회사주주의보호 81) 모회사는자회사에이사를파견할것이고그런의미에서모회사가자회사의이사에준하는지위에있다고할것이므로자회사의이해관계없는이사들로부터또는소수주주로부터의사전동의없이자회사의사업기회를유용할수없다. 이는모회사와자회사간설립준거법이다른경우에도적용된다. 모회사의소수주주가자회사에대한정보를요구하거나법원에특별검사인의선임을요구할수있는것이다운스트림이었다면 82) 업스트림으로자회사의소수주주가모회사의정보에대해접근하는것을보장하고있다. 모회사가자회사의발행주식 90% 이상을직간접적으로보유하고있는경우자회사의 79) 제12조. 80) EMCA Ch. 11, Art ) 제13-16조. 82) 제12조. 61

12 소수주주는모회사에게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매매가격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법원이지정하는전문가의평가에따를것이다. 다수주주인모회사의입장에서는소위 squeeze-out이규정되어있다면소수주주의입장에서는 sell-out이규정되어있는것이다. Ⅳ. 우리의현행규율시스템 1. 자본충실의원칙회사법은기업집단을하나의경제적실체로인정, 이에대한특칙을인정하고있지는않다. 다만, 자본충실의원칙에따라서자회사에의한모회사주식취득의금지를정하고있으며여기서모회사라함은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주식을가진회사로정의되어있다. 83) 자기주식취득금지원칙이배당가능이익범위내의취득가능원칙으로바뀐이상, 84) 자회사에의한모회사주식취득금지원칙이유지되어야할이유가있는지의문이다. 85) 또한회사가다른회사의주식 10분의 1을초과하여취득한경우통지의무를부과하고있다. 86) 이는기업집단내지배구조에대한규정이라기보다는기업금융차원에서의과거원칙에근거한시대착오적규정으로보인다. 2. 지배회사의간접적통제규정다만모회사의감사가자회사에게업무보고를요구할권한을인정하여모회사의주주의이익을간접적으로보호하고있다. 87) 이규정역시감사제도의실효성에대한의문때문에상장회사의경우상근감사내지감사위원회제도의채택이강제되어있는현실에서 88) 그실효성이의문시된다. 차라리판례가인정하고있는모회사주주의자회사에대한장부열람청구권이보다실효성이있을것이다. 89) 83) 제342조의2. 84) 제341조. 85) Eiji Takahashi, 위주52 논문, 293쪽. 86) 제342조의3. 87) 제412조의5. 88) 제542조의10, 542조의 11. 제412조의5는감사위원회에도준용된다. 제415조의2 제7항. 89) 대법 선고 99다58051 판결. 62

13 회계감사와관련하여외감법은지배회사에게종속회사를포함하는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90) 지배종속관계는 K-IFRS에따른다. 91) 지배회사는연결재무제표의작성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종속회사의회계에관한장부와서류를열람, 등사하거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92) 3. 자회사사외이사의소극적자격요건과회사기회유용이론자회사의주주이익보호를위한규정으로일정규모이상의상장회사에반드시두어야하는사외이사의소극적자격요건으로 93)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의범위에모회사또는자회사의임원뿐만아니라최근 2년이내에상무에종사한자를포함시켜서 94) 지배주주뿐만아니라주주전체의이익보호를위한사외이사의독립성을확보하고있다. 형사법적으로는기업집단전체의방어를위하여또는기업집단내부실기업의구조조정을위하여모기업또는그주요주주가취한조치와관련하여기업집단자체의이익을인정하지아니하여모기업의임직원이나주요주주가배임죄로처벌되고있다. 95) 지배주주인모회사에의하여선임된자회사의이사가자회사의주주전체에대하여어떠한의무를지는지여부와관련하여충실의무의의미나적용여부가논의되고있지만확실한판례는없으며 96) 회사의기회및자산의유용금지가입법화되었지만판례가확립되기에는시간을요한다. 97) 4. 자기 / 이해관계자 / 내부자거래바람직한발전이라면이사와회사간거래의범위에거래당사자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가진회사및자회사등과회사의거래가포함되므로회사법상모회사등과의거래시이사회 3분의 2 이상의승인이필요하며거래의내용과절차가공정하여야한다는요건이적용된다는것이다. 98) 상장회사의경우특수관계인을포함한이해관계자의범위가확대되지만이사회승인대상인거래의규모는자산총액 100분의 5 90) 외감법제1조의2. 시행령제1조의3. 91) 기업회계기준서제111ㅐ호. 92) 제6조의2. 93) 법제542조의 8 제1항. 94)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시행령제34조제4/5항. 95) 대법 선고 2013도5214 판결. 서울고법 선고 2007노2684 판결. 96) 제382조의3. 97) 제397조의2. 이승태 / 손성호, 기업집단의지배구조와회사기회유용금지, 산업경제연구 24호 (2011) 98) 제398조. 63

14 로올라가며이사회의단순승인만필요하고다만사후주총에서의보고가추가되어있다. 99) 공정거래법도대규모내부거래에관하여거래규모는자본금 100분의 5 또는 50억원으로내려가고이해관계자는기업집단으로확대되며절차적으로위원회구성을사실상강제하고있다. 100) 5. 공정거래법기업집단을정의하고이에대한행정적규율을정하고있는법은공정거래법이다. 동법은또한지주회사의요건을정하여이에부여되는제반세법상또는다른행정법적특례의적용기준을정하고있다. 101) 후자는기업집단의지배구조개선을위한하나의유인책으로제공된이래긍정적으로받아들여져서상당한효과를발휘한바있다. 기업집단은동일인이동일인관련자와합하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있거나경영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회사를총칭한다. 102) 기업집단중그자산규모 5조원이상의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매년 4.1. 상호출자및채무보증금지기업집단으로지정한다. 103) 그러한지정행위에따라서상호출자및채무보증의금지는물론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및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의무도발생한다. 104) 이를위반한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당해행위의중지는물론, 주식의처분, 임원의사임기타시정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105) 이들규정은기업금융내지기업지배구조차원에서의규율들로서실제경제력집중억제와는관련성이없음을알수있다. 106) 99) 제542 조의9. 졸고, 정영철, 상장회사지배구조규율체계의재조정 자기거래를중심으로 KRX MARKET Vol23 (2016) 100) 공정거래법제11조의2. 101) 유진희, 지주회사규제의정책방향. 상사법연구 25호 (2006) 102) 공정거래법제2조제2호, 시행령제3조. 103) 제14조. 104) 제9, 10조의2, 11, 13조. 105) 제16조. 106) 김선웅, 위각주 6 논문, 4쪽. 64

15 V. 현재의상황에대한대안 1. 기업집단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정방안기업집단특별법을고려하여볼수있다. 107) 현재여러개별법에분산되어있는기업집단에관한규율을하나의단행법으로묶고모회사의자회사에대한통제를인정하는한편자회사의소수주주의이익도보호하기위한추가적인메카니즘, 예를들면이중대표소송도도입하자는것이다. 108) 법의집행에있어서공정거래위원회에의존하기보다는소수주주와기관투자자들의적극적행동을촉구내지기대하고있다. 실제그내용에있어서현재와별로다른것이없으니경제계의저항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도리어기업집단의이익이라는개념을도입하면서기업집단내구조조정이나적대적기업인수시도에대한방어행위의형사적책임의문제가종식될수있고따라서기업집단으로서는환영할만한입법이라고볼수도있을것이다. 문제는집행방법론으로공정거래위원회와같은행정부의행정행위가아닌주주나채권자들의적극적행동에대한기대가얼마나현실적일지가의문이다. 최근금융기관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과유사한맥락에서상장회사를주된대상으로한다는점에착안하여금융위원회가주관, 공정거래위원회와협조하여기업집단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추진하면서보다강력한행정적조치도이에포함시키는것도일종의절충방안으로서고려하여볼만하다. 2. 회사법의개정방안 1) 체계상의위치회사법을개정한다면하나의독립된장으로기업집단을묶는방법과 109) 개별조항을여기저기추가하는방법을생각하여볼수있다. 하나의독립된장이전체조문의입법목적이나다른규정과의관계에관한이해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회사법으로편입하는경우가장커다란문제점은집행방법론이다. 기업집단내지배구조의문제가통상의지배구조규정과마찬가지로기업행위의대외적효력이나이해관계인의사전적또는사후적행위로서실효성이충분히확보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피할수없다. 이러한의문은바로회사법상의소송전반에대한논의와연결되어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107) Id. 9쪽이하. 지광운, 위각주 53 논문, 쪽. 108) 독일법의콘체른개념을도입하자는주장도있으나우리나라와는관련성이없는논의로보인다. 최준선, 회사법상기업결합법규의도입문제, 기업법연구 20:3(2006) 109) Id., 58쪽은 2006년법무부회사법개정위원회제1소위원회에서기각된안. 65

16 의문제를경제력억제의문제와더불어규율하고자시도함으로써야기되었던경제계의저항과뒤따른지리한법적인다툼으로인한비능률, 불확실성, 공정거래위원회의권위상실등제반사회적비용을감안한다면회사법내규율이원래의자리로돌아가는것이라고볼수도있을것이다. 또다른어려움이라면현재공정거래법상의기업집단과계열회사등에관한복잡한행정적규율에따르는범위설정의문제와시의적대응의문제를회사법이적절하게대처할수있을까에대한의구심이다. 후자는적어도지금현재상법시행령에서아무런정의없이공정거래법상계열회사라는개념이사실상원용되고있음을보건대 110) 시행령으로서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지배종속관계기업집단의정의즉지배회사와종속회사간지배력의행사부터여러가지다양한기준이논의될수있다. 연결재무제표라는재무제표작성기준, 의결권있는주식발행총수중보유주식비율, 보유주식비율과실질적경쟁력의결합기준이고려될수있고이모든기준하에서지배력존재여부를판정하기위하여고려될동일인의관련자내지특수관계인의범위가정하여져야한다. 현재의공정거래법상기준이다소복잡하지만이를채택하는것이가장순조롭게회사법상시스템으로이전하는데용이할것으로보인다. 지배관계의존부는거래의당사자인기업집단내지배회사와종속회사의공시의무로서판단될수있을것이며공시의무불이행에대하여는벌금으로서제재하여야할것이다. 현재회사법상모회사와자회사의정의에사용되고있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0% 기준은우리경제계의현실에전혀부합되지아니하는규정으로보인다. 3) 기업집단의이익기업집단에대한규율의시작은 EMCA와마찬가지로기업집단자체의이익을인정하는것이다. 이는기존의법원판례와상치되는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지만현실적인기업운용의필요성과국제경제사회의현실을법적으로뒷받침하여주며개별기업단위로형사책임의존부를묻고자하는검찰과법원간광범위한사건별이견노출에대한경종이기도하다. 또한모회사또는자회사단위에서의주주에대한충분한권리보장책의제공으로서설득이가능한방안이기도하다. 다만프랑스나독일의판례에기초한법제를받아들임에있어서기업집단의이익이외에도추가적인요건이필요한바이를일률적으로명확하게개념지우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측면에서 EMCA 정도의일반적개념만제시하고판례가이를발전시키도록하는것도한가지방안이될것이다. 110) 시행령제 35 조제 4 항사외이사의자격요건중특수관계인의정의. 66

17 4) 모회사주주의보호모회사의소수주주보호를위하여는과거서울고등법원이인정한이중대표소송을원칙적으로받아들이고자회사의주식을중요한일부영업의범위로포섭하여그의처분에대한주주총회단계에서의통제를가능하게하며자회사경영진에대한직접적통제수단을보다다양하게제공할필요가있을것이다. 111) 개념적으로모회사의소수주주는자회사의주주가아니므로자회사에대한권리행사가불가능하다고접근할것이아니라기업집단의운영실태라는현실속에서기능적으로접근하여야할것이다. 기업집단전체에일률적으로적용하기보다는초기단계에서제한적으로주식보유라는형식적기준에따라서그적용여부가명확한범위에서시작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것이다. 5) 자회사주주보호자회사의소수주주보호를위하여는기업집단의이익에상응할만한철저한개념정립이필요하다. 따라서이해상충행위가무엇인지를정의하고그러한거래에대하여는지배주주인모회사가지명, 선임한이사의경우자회사와모회사간거래에관하여는그절차적인면에서회의나표결에참석하여서는아니될것이며그러한회사와특수관계인간거래는실체적인면에서공정하여야할것이다. 전자는비교적쉽게이행되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지만, 후자는공정한내용자체가특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고따라서, 사법부가사후적으로그내용의공정성여부에개입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다. 사외이사로만구성된위원회를강제할수도있으나사외이사의독립성이확보되지아니하면실효성이없고명분만제공하는제도로전락할위험이있다. 모회사가선임한이사의관여를배제한다는측면에서는충분히고려할만하다. 또한모회사가선임한이사들도사후적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는이유에서이러한제도를거부할이유는없을것이다. 112) 회사기회이론은미국의법원이상당한시간동안수없이많은사례들을통하여발전시킨이론으로단순히입법으로받아들였다고하여바로하나의기준이제시되지도않을뿐더러거꾸로기업의경영진의신속한결정을방해할가능성도많지않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현행회사법상의회사기회에관한법문을적어도상장기업의경우부터기업집단내일정범위의회사로대폭확대하여적용하여볼만하다. 모회사의소수주주가자회사의경영진이나회계장부등에직접접근할수있는것과마찬가지로자회사의소수주 111) 제360조의 24 squeeze-out, 제360조의 25 buy-out은이미도입되었으므로추가의입법이필요없다. 112)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규정을근거로추가적인입법의필요성을부인하는견해도있으나구체적인입법을통한보다명확한기준의제공이라는측면에서새로운입법이도움이될듯하다. 67

18 주에게도모회사의경영진이나회계장부등에대한접근권을허용하여야할것이다. 이런접근권이라는것도그인정요건의하나로서법규나정관위반에대한상당하고합리적인의심의존재를사법부가발전시킬것이기때문에별로특별히우려의여지가크지는않다. Ⅵ. 마무리하며 EMCA는우리회사법의근간인유럽회사법에기초한것으로서우리회사법이회사라는하나의법적허구단위로법률관계를규율하고있는현실에대한변화를촉구하는자극제가될수있다. 우리기업현실역시하나의회사와개인주주라는회사의원형적모델을떠나온지오래되었기때문이다. 실제모회사의소수주주가대표소송이나장부열람청구소송을제기한것이이러한현실을반영하고있다. 금융지주회사의경우에는새로운입법으로모회사와자회사간관계에관하여새로운규정을두고있다. EMCA를하나의 toolbox로우리회사법상기업집단에관한하나의장을만들어보는것도현재우리회사법의방향을잡아나가는데있어서도움이될것이다. 공정거래법상규율에익숙하여진만큼이를회사와그이해관계인간의법적인이익조정으로개념지우는데저항이있을수있지만공정거래법상규정의내실을자세히보면사실회사법에들어가야할지배구조에관한것임을알수있다. 회사법상규정도제한된범위내에서의행정적규율이가능하며지배구조에관한규범은원래사적집행의방법에맡겨두었어야한다는의미에서원래의자리로되돌아가는것이라고할수있다. 지배종속관계의정의는현재공정거래법상의대규모집단,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계열회사의개념을받아들이면충분할것으로보인다. 그내용에있어서정보에대한접근권을보장하고일정한경우의출구전략을제공하는것이출발점이될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의경우지배종속관계에관한제한된정의조차경제계의반발로무산된것을감안하면그범위를확대하기는용이하지않을것이다. 가장흥미로운개념은기업집단의이익이다. 우리대법원은배임죄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기업집단의개념을배격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하급심에서점차받아들여지고있고사실대규모기업집단의차원에서구조조정의필요성에대응하는신속한자발적대응조치의부재는결국은행의부실채권나아가국민경제전체의시스템불안으로확대될것이라는점에서엄격한요건하에이를인정하는것도고려하여볼만하다. 68

19 기업집단에서특히심각한자기거래내지이해상충의해결은사외이사의독립성강화나기관투자자의결권활성화라는끊임없이주장된그러나별로효과적이지도못한구호로는불가능할것이고결국지배주주에의하여선임된사내이사를통제하고거래내용에대한직접적통제로서제한된범위내에서나마가능할것이다. 그렇기위하여현재공정거래법상대규모내부자거래로서이사회또는위원회의승인을요하는내부거래의범위를확대하고위원회의구성도사외이사로만구성하도록하며공시에서나아가절차와내용에있어서의공정성도추가하는것이바람직하여보인다. 뒤늦게개정된회사법이자기거래내지내부자거래의범위를제한하는대신이러한절차적 실체적개념을도입한것은의미있는발전으로보인다. 회사법은이제그동안의혼란을넘어서서자체로서하나의시스템을갖추어나갈시점이다. 자본시장의발전을이끌어왔던재무부가상장회사의지배구조나기업금융에관한규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대규모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에관한규율을수행하여오면서대중적이고단기적인처방에치중하였다면이제부터는회사법이라는기본법이기업집단에대한지배구조를정비하고금융위원회나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의규율, 시장의집중에만초점을맞추는것이보다규제의대상와규제의목적에정합적인것으로보인다. 69

20 < 참고문헌 > 김태진, 일본의 2011년회사법개정중간시안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31호 (2012) 김화진, 기업집단과회사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리뷰 Vol29(2006) 박상용, 한국기업집단의지배구조개선방안 : 소유 지배구조개선방안을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5호 (2005) 손영화, 기업집단경영과회사법상의과제, 증권법연구 14호 (2013) 송민경, 2011년개정상법을반영하는정관변경현황분석 개정상법상임의규정을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리뷰 Vol.67(2013) 신창균, 일본의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리뷰 Vol79(2015) 엄수진, 국내지주회사체제전환현황및사례, 기업지배구조리뷰 Vol.75(2014) 유진희, 지주회사규제의정책방향, 상사법연구 25호 (2006) 이승태 / 손성호, 기업집단의지배구조와회사기회유용금지, 산업경제연구 24호 (2006) 정영철, 상장회사지배구조규율체계의재조종 자기거래를중심으로, KRX MARKET 123호 (2016) 지광운, 2011년일본회사법개정안중간시안에관한연구, 한양법학 39호 (2012) 최준선, 회사법상기업결합법규의도입문제, 기업법연구 41호 (2006)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A MODERN REGULATORY FRAMEWORK FOR COMPANY LAW IN EUROPE (2002) Valerio Piacentini, ABSTRACT OF THE ITALIAN CIVIL CODE TRANSLATED IN ENGLISH(2014) Norton Rose Fulbright, GERMANY STOCK CORPORATION ACT(2010) Japan Legislative Council, Outline for the Companies Act Reform(2012) Pierre-Henry Conac, Director s Duties in Group of Companies Legalizing the Interest of the Group at the European Level, ECFR 194 (Jun. 2013). G. Goto, The Outline for the Companies Act Reform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18 ZJapanR/J.Japan.L. 35(2013) Paola Fasciani, Groups of Companies: The Italian Approach, ECFR 195(2007) 70

21 Hans C. Hirt, The Wrongful Trading Remedy in UK Law: Classification, Application and Practical Significance, 4 ECFR 71(2004) U. Immenga, The Law of Group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85, in GROUPS OF COMPANIES IN THE EEC(1993) Souichirou Kozuka, Reform After a Decade of the Companies Act: Why, How, and to Where, 19 ZJapanR/J.Japan.L. 37(2014) Marie-Emma Boursier, Analysis of 20 Years of Case Law, in REVUE DES SOCIÉTÉS(2005) Paolo Montalenti, The New Italian Corporate Law: an Outline, ECFR 368 (2004) Maggy Parien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orporate Group in France, ECFR 316(2007) Rudolf Sacco, A Civil Code Originated During the War 249, in THE SCOPE AND STRUCTURE OF CIVIL CODE(2013) Eiji Takahashi, Japanese Corporate Groups under the New Legislation, ECFR 287(2006) Christine Windbichler, 1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2000) 71

22 <Abstract> EMCA and Schetch on Corporate Groups Governance in Korea Young-Cheol Jeong The Korean economy is dominated by conglomerates, a group of companies owned and managed by a founding family. As such, corporate governance among affiliates companies within a group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However, Korean company laws are largely built on one company owned by many individual shareholders. They are now to be changed. EMCA provides a practical toolbox to design such changes. This paper reviews draft EMCA Chapter 15 and comments accompanied thereto. As EMCA is an outcome of discussions among experts from many different jurisdiction, major approaches are compared.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s relating to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 are reviewed. Based on such exercises, this paper proposes a couple of options for legislative changes: implementation of a new law on corporate governance of groups of companies; or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to add one chapter on groups of companies. The latter would be politically more feasible. The only problem in the latter approach is how to ensure the compliance of conglomerates. In terms of substance, I propose adding the following sections: group interest; multiplex derivative suit, access to management and financial information of subsidiary, shareholder approval of disposal of subsidiaries, wider concept of misappropri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fiduciary duty of directors appointed by parent company, access to management and financial information of parent company. 72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