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 정 부 론 Approach to e-Government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전 자 정 부 론 Approach to e-Government"

민희 양
7 years ago
Views:

1 전자정부론(2014-1학기) 제 11 장. 정보사회의 기회 1.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2. 개인생활의 변화 3. 조직 및 기업의 변화 4. 사회의 변화 5. 전자학습 6. 전자민주주의

2 1.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1)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창출 1: 이메일 - 광의로는 전자설비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장소간에 전송하는 것(Telex, Fax 등 포함).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 - 장거리 비용부담이 없는 컴퓨터간 메시지 교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 발송, 메시지 재전송(forwarding), 파일 첨부 기능 등을 갖추어 의사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함. 2)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창출 2: 채팅, 원격회의 - 채팅(chatting): 둘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인터넷에 연결하여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식 통신. 일종의 채팅그룹인 대화방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음성채팅, 화상채팅으로 발전. cf) 인스턴트 메시징(instant messaging) : 사용자만의 사적 채팅 채널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의 유형. Yahoo 메신저, 네이트온, Windows 라이브 메신저 등 - 원격회의(teleconference): 직접 대면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전자시설을 이용하여 회의를 하는 것. 오디오 화상회의로 출발하여 IT 기술의 발달로 웹 기반 화상회의로 발전. 중역회의, 위기관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3 1.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3)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창출 3: 블로그(blog) - 인터넷 시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확장에 대한 욕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 창출 ex) blog - blog 혹은 weblog = web + log: 보통 사람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과 일기, 정보나 사진, 취재기사 등을 올리는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웹사이트. 미디어 vs. 사적 공간 블로그, 포토 블로그, 모블로그(mobile blog) 등. ex.) 싸이월드(cyworld), 유용원의 군사세계( - 블로그의 정책적 이슈: -- 데이터 스모그(data smog) : 지속적인 data 모으기에 대한 집착, data를 information으로 착각 정보과잉(information overflow)과 정보중독 현상 -- 콘텐츠 저작권(copyright):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 -- 사생활 침해(privacy): 유명인의 사생활 노출 & 일반 개인의 사생활 엿보기 가능 -- 1인 미디어로서의 언론의 자유: 2003년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1996)에 근거한 블로그 등 개인 웹 뉴스 사이트에 대한 판례 블로그 발전에 중요한 계기 vs. 공론의 장(public sphere) 역할을 하는가?

4 1.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4)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창출 4: 스마트혁명 - 넓은 의미로는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 로 개방지향적 문화, 대중 참여를 전제로 하며 연결중심 사회, 융합사회, 글로벌사회의 특성을 지님. - 현재 스마트 폰, 타블렛 PC의 빠른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스마트 혁명이 진행중임 - 거의 모든 상호작용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앞에서 설명한 이메일, 채팅, 블로그 등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음 - 상호관계를 더욱 강조하는 SNS 서비스들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증가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워크, 스마트교육, 스마트상거래 등 기능 부문 별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아울러 스마트정부, 스마트기업, 스마트학교 등 조직이나 제도들에도 스마트 혁명이 스며듦 - 반면 스마트혁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도 증가하고 있음 (예) 정보과잉, 정보불안, 정보격차, 인포데믹스, 중독 등 사회적 병리현상

5 1.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5) 협력과 공유의 강화 1: Web 1.0을 넘어 - Web 2.0과 Web Web 2.0: 단순한 웹사이트의 집합체를 웹 1.0으로 보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전한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웹 2.0이라고 지칭함. 2003년 미국 출판사 'O'Reilly Media'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대중화 됨. 궁극적으로 웹 2.0이 데스크톱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으로 예견함. cf.) Web 3.0: 월드 와이드 웹(WWW) 의 미래 발전상을 의미. 이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주로 데이터의 의미에 기반한 시맨틱 웹(semantic web: 지능형 웹)으로의 발전을 의미 구 분 Web 1.0 Web 2.0 특 징 - 포탈(Portal)이 대표적: 포탈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불가능 -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웹: 플랫폼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 가능 - 기술중심 - 사람중심, 참여 + 공유 OS 종속성 - Active X를 사용, OS 브라우저 종속성 - OS/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기능 구현 기 술 - HTML, active X 등 - Ajax, XML, RSS, Wiki, Tagging 등

1.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6) 협력과 공유의 강화 2: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활용 - 집단지성 효과로서의 위키노믹스(Wikinomiocs): 위키(Wiki)는 협업(Collaboration)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Wikipedia에서 보여줬던 대중들의 협업을 의미.

6 1.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6) 협력과 공유의 강화 2: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활용 - 집단지성 효과로서의 위키노믹스(Wikinomiocs): 위키(Wiki)는 협업(Collaboration)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Wikipedia에서 보여줬던 대중들의 협업을 의미. 결국 위키노믹스는 Wikipedia의 사례와 같이 일반 군중들의 대규모 협업(즉, 집단지성)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를 의미. - 다수 사용자가 아이디어 추가를 통한 협업으로 서비스 혹은 컨텐츠를 완성해 나가는 Web 2.0 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 집단으로 위키피디아, 아마존, 이베이 등이 있음. 아마존( 도서 정보 위키페디아( 정보 화면

7 2. 개인생활의 변화 1) 재택근무 혹은 스마트워크(smart work) - 재택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원격근무를 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스마트 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로 재택근무 + 모바일 근무 + 스마트워크센터 로 구성 - 스마트 워크센터는 근무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사무실. 원격근무가 가능한 IT 인프라, 사무환경 조성

8 2. 개인생활의 변화 2) 소비와 생산의 개인화 - 롱테일 경제(Long-Tail economies) : 베스트셀러 제품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나머지 20%를 나머지 제품들이 나눠 갖는다는 80대 20의 법칙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주장. 즉 한 제품군의 전체 판매곡선상에서 틈새 제품들의 판매량은, 개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전체 규모는 엄청나다는 것. 인터넷으로 인해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가 극단적으로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됨. ex.) 인터넷 서점 아마존, 경매사이트 이베이의 성공 - 프로슈머(Prosumer)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의미. 기존의 소비자와는 달리 생산활동 일부에 직접 참여하는데, 이는 각종 셀프서비스나 DIY(Do It Yourself) 등을 통해서 나타남. 또한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서 자신이 새로 구매한 물건(특히 전자제품)의 장단점, 구매가격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 비판함으로써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식과 정보를 생산, 공유함. 웹 1.0시대의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입장에서 있었으나, 웹 2.0시대의 사용자는 정보생성과 사용을 동시에 원하는 적극적인 입장 을 취함.

9 3. 조직 및 기업의 변화 1) 정보사회에서의 조직변화 조직구조 변화: - 분권화(decentralization) vs. 집권화(centralization): 의사결정권의 소재(locus) 변화 조직형태 (form)의 변화: 피라미드형 조직 에서 벗어나 종 모양 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 다양한 형태 출현 - 공식화(formalization)의 변화: 조직 내 직무 표준화(standardization: 절차, 규칙, 규정 등의 명시화 혹은 문서화) 정도 변화. 약화설( 기존 업무의 통폐합) vs. 강화설( 새로운 업무의 신설) - 복잡성(complexity)의 변화: 수직적(계층적) 분화, 수평적 분화, 장소적 분화의 변화 업무의 변화: 조직에서 수행되어지는 일의 변화. 업무 자체의 변화, 업무량의 변화, 업무수행방식 변화 조직 구성원의 행태 변화: 직무만족의 변화, 스트레스의 변화, 컴퓨터 불안(IT anxiety) 등 조직성과의 변화: 성과의 향상 vs.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IT 투자가 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이루지 못함)

10 3. 조직 및 기업의 변화 2)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발전 -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1989년 미국의 LLNL(Lawrence Livemore National Laboratory)이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 당시에는 거래의 전과정에 서류를 사용 하지 않는 기업환경을 IT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보급 이전에 이미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ALS(Commerce At Light Speed;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time Support) 등의 형태로 존재해 왔음. - 이후 네트워킹 및 컴퓨터 기술의 빠른 성장, 멀티미디어 자료 처리 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시대가 도래. 월드와이드웹(WWW)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 제공 - 이후 전자상거래 적용 기술이 다양해지고 응용범위도 단순한 거래행위를 벗어나 기업간, 또는 기업내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e-business 등장 - 최근에는 모바일커머스, 소셜커머스, 스마트비즈니스로의 발전도 일어나고 있음

11 3. 조직 및 기업의 변화 3) 전자상거래와 e-business의 비교 - 전자상거래: 인터넷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매매하는 활동 ex.) B2B(주문/납품), B2C(인터넷 쇼핑몰), C2G(공과금 납부), B2G(정부조달 납품), C2C(경매 및 역경매) - e-business: IT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업의 시스템, 조직 가치사슬, 시장 등을 통합하려는 노력.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최대한의 성장 기회 확보, 새로운 채널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전자상거래 E-business 방 식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활동 중심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 포함 장 점 매매를 위한 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중점 기업의 경영전략에 중점 단 점 최종 고객과의 관계에 중점을 둠 협력사 및 외부 거래 주체들과의 가치사슬 연계 적용분야 신속한 물류에 중점 가치사슬에 IT를 배치함으로써 투명성 증대 비즈니스 모델 B2C가 중심 모델 B2B, B2G가 중심 모델 초 점 새로운 on-line 조직 구축에 중점 기존 off-line 조직과의 연계 및 공존에 중점 시 장 판매, 물류 중심 공급관리사슬에 중점을 둠

12 4. 사회의 변화 1) 유비쿼터스 기술: U-city - 소극적 의미의 U-city는 도시계획, 건설, 관리 및 운영과 IT기술이 접목된 종합 플랜트를 의미하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소극적 의미를 포함하여 도시문화, 도시디자인, 도시정책, 도시문제, 도시재생, New Urbanism, Eco City, Smart Growth, 도시성장관리,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Compact City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U-city법에 따르면 U-city는 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 임. - U-city의 구성요소로는 -- 정보생산 측면에서, RFID 등이 부착되어 지능화된 도시시설이 정보를 생산하고, -- 정보수집 측면에서, BcN, USN 등 통신인프라를 타고 생산된 정보가 통합센타로 수집되어, -- 정보가공 측면에서, 도시통합정보센타에서 통합정보를 가공하고, -- 정보활용 측면에서, U-교통, U-환경, U-방범, U-행정 등 U-서비스 제공

13 4. 사회의 변화 1) 유비쿼터스 기술: U-city 개념과 기능 U-city 개념도 U-city 기능

14 1) 유비쿼터스 기술: 우리나라의 U-city 추진전략 4. 사회의 변화

15 1) 유비쿼터스 기술: 우리나라의 U-city 서비스 분류체계 4. 사회의 변화

16 4. 사회의 변화 2) 유비쿼터스 기술: u-health - u-health는 IT와 보건의료를 연결 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e-health가 시민, 환자, 보건의료 제공기관, IT 제공기관, 솔루션 업체 등 사이에서 전자적으로 보건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u-health는 보건의료 정보의 교환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 대상자와 제공기관을 포괄하는 물리적 공간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첨단 보건의료 기술의 전자적 공간을 연결한 개념. 즉 e-health가 보건의료 제공기관 중심의 교환 지향적 개념이라면 u-health는 연결과 적용의 패러다임으로 확대되어 보건의료 대상자의 삶과 진료로 내재되는 것을 의미

17 2) 유비쿼터스 기술: U-health 서비스 개념도 4. 사회의 변화

18 2) 유비쿼터스 기술: U-health 시스템과 서비스 4. 사회의 변화

19 4. 사회의 변화 3) 유비쿼터스 기술: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IT의 발달과 함께 교통이용자들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친환경적 교통 수요 발생,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 증대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대두 - ITS는 지능형교통체계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 IT를 접목하여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의미

20 3) 유비쿼터스 기술: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예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4. 사회의 변화

21 3) 유비쿼터스 기술: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예시 버스정보시스템 4. 사회의 변화

22 5. 전자학습 1) 전자학습(e-learning)의 의의 년대부터 원격교육 시작. 1970년대 부터 CBI(Computer - Based Instruction, 컴퓨터 기반 교육) 시작. 1990년대 후반부터 WBI/WBL(Web-Based Learning, 인터넷 기반 교육) 시작. - 이상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을 전자학습(e-learning)으로 지칭. - 오늘날은 학습과 인터넷의 융합(convergence),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는(Internet-enabled) 학습, 학습에 있어 네트워크 기술의 활용 등으로 널리 사용 -> 학교, 기업의 교육훈련, 평생학습 등에 널리 활용 - u-learning, smart learning 등으로 진화 2) 전자학습(e-learning)의 개념 전자학습(e-learning) : 기술기반 학습(Technology-based learning) -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거나 활성화되는 교수 혹은 학습 경험. 모든 종류의 학습에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을 전달/선정/지원/확장하는 것 - 종합하면, IT를 활용하여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나(anyone)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 지식과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IT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것. cf) 온라인 학습(online-learning) = 웹 기반 학습(web-based learning). 기술 기반 학습의 일부

23 5. 전자학습 3) 전자학습(e-learning)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구 분 주 요 내 용 Rosenberg(2000) 미국정부(2000) Hammomd(2001) Horton(2001) - e-learning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지식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과 범위의 학습활동 및 자원을 전달하는 활동 - e-learning은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거나 활성화되는 교수내용 혹은 학습경험 - e-learning은 모든 종류의 학습에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학습을 설계, 전달, 선정, 지원, 확장, 코칭 하는 것 - e-learning은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 CISCO(2002) - e-learning은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 기반 체제 IT(computer + web), anytime, anywhere, education/training, system

24 5. 전자학습 4) 전자학습, 무엇이 가능해 진 것인가? : 웹의 활용을 중심으로 What the e is About 탐구(exploration) 경험(experience) 몰입(engagement) 용이성(ease of use) 권한부여(empowerment) - e-learning은 다양한 정보(information)와 자원(resource)에 접근하기 위한 탐구 도구로서 웹을 사용 - 웹은 동시적(synchronous) 학습에서부터 자신의 진도에 맞춘 공부에 대한 토론까지 관통하는 e-learning의 총체적 학습경험을 제공 - 웹은 협력(collaboration)과 커뮤니티 감정을 촉진하여 학습에 창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를 사로잡음 - 웹은 학습자가 매체의 네비게이션 능력을 갖고 친숙한 상태일 뿐만 아 니라, 학습 제공자도 학습자의 모든 기술적 플랫폼(Windows 등) 을 가로질러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 - 웹은 학습자가 컨텐츠의 개인화를 가능하게 하고, 최선의 학습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선택을 제공

25 5. 전자학습 5) 전자학습의 구성요소(3C) - 컨텐츠(Contents) : 학습 내용 또는 이를 지원하는 학습 자원 - 연계 인프라(Connectivity) : 학습자와 컨텐츠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전달 체제 및 e-learning 지원 시스템. HW, SW, Network 관련 시스템 인프라, e-learning 학습환경을 지원하는 플랫폼, 컨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저작도구 등 - 학습공동체(Community) :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컨텐츠를 기반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하는 학생, 교수자, 운영자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림 3-1> 전자학습(e-learning)의 구성요소 E-learning의 구성요소(3c) 컨텐츠(Contents) 학습내용 및 학습지원 연계 인프라(Connectivity) 전달체제 및 학습지원 시스템 학습 공동체(Community) 학생, 교수자, 운영자

26 5. 전자학습 6) 전자학습(e-learning)의 특성 : 기능적 측면 - 이탈자 구제 : 학교교육의 이탈자들에게 학교교육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 학교로 복귀시키는 기능 - 문제해결 중재 : 학교 문제,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 역할. 문제해결의 중재 및 조력 기능 ex.) 교사가 해결해야 할 일부 기능 지원, 학부모의 의견 개진 및 참여 등 - 학습공동체 구성 : 학생들이 몰입하기 용이한 쉬운 게임을 학습에 도입하거나 건전한 사이버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학습공동체 혹은 학습 환경 제공 - 지식전달 기능 강화 :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자학습이 바람직한 기능 수행 - 교육과정 지원체제 : 학교 교육과정 및 행정적 지원의 기능. 국가 및 학교 수준의 지원체제 구축 7) 전자학습(e-learning)의 유형 - 보조학습형 : 집합형태의 정규교육 진행. 사이버 공간의 교육적 기능을 보충하고 심화형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유형 - 사이버형 : 교수-학습자간 의사소통 전과정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형 - 혼합형 (Blended Learning) : 집합형태와 전자학습을 총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

27 5. 전자학습 8) 전자학습(e-learning)의 장단점 전자학습의 장점 시공의 제약 없이 학습을 가능하게 함 학습/교육훈련의 비용이 절감됨 다양한 교육 기술의 활용 예) 하이퍼링크, 협동학습, 사이버 지원자 등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함 예) 속도, 습관, 특기, 선호 등 교육효과 증진(vs. 활용방법에 따라 편차가 큼) - 학습자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킴 - 학습자들에게 반추/숙고의 시간이 주어짐 - 교수자들에 대한 접근이 쉬움 교수자들의 부담 감소(vs. 활용방법에 따라 편차 큼) 전자학습의 단점 교수자/학습자들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됨 뛰어난 교안 작성 노력이 필요함 직접적인 접촉 결여로 인한 학습자들의 불안감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 어려움 고립된 학습으로 집중력 결여 및 동료학습 효과 저하 학습 왜곡 가능성 예) 많은 단절, 인터넷의 유혹, 기술 문제 중시 등 중도 포기자 많을 수 있음 학습 주제에 따라 효과 적음 예) 육체적 기술, 소프트 기술 등

28 5. 전자학습 9) 외국 전자학습의 현황과 시사점 현 황 [미국] - VHS(Virtual High School): 학교간 컨소시엄으로 운영 - BNS(Babbage Net School): 전통적인 학교의 지원/보완 - CLC(Community Learning Center): 차터스쿨(대안학교), 기존 교수방법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원격교육. 전통적인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 - University of the People(UoPeople): 세계 최초의 무료 온라인 교육기관 [캐나다] - ADLC(Alberta Distance Learning Center): 1991년 이후 원격교육 중심의 사이버 학습체제 운영, 수료자는 고등 학교 졸업자격 시험 응시 가능 [유럽] - 학습자료 제공 중심과 프로젝트학습, ICT활용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호주] - 일찍부터 원격교육 발달(넓은 국토면적, 분산된 인구) 시 사 점 [학생측면] - 학교와 연계된 학습을 수행해 이중 부담을 줄이고 보조 수단으로 활용 - 교과와 학습방법의 전문화, 특성화된 사이버 스쿨을 통하여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킴 [교사측면] -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 ICT 활용 및 소양능력 요구됨 -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 학생의 1대 1 관리 기능 - 학생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 많은 수의 교사가 동원되어야 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컨텐츠 측면] - 제한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개설 하기 어려운 코스나 컨텐츠를 중심으로 개발 [운영측면] -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학교 컨소시엄이나 전문화(예:지역별 전담과목 사이버학교 운영)된 사이버 학교를 운영

29 5. 전자학습 10) 전자학습(e-learning)의 성공요인 - 자기주도적(self-directed) 학습자 : 자율성, 능동성, 유연성, 결과지향성 - 교수자의 다양한 역할 필요 : -- 학습 촉진자(facilitator) : 학습동기의 촉진 학습환경 조성 -- 반영적 실행자(reflective implementer) : 학습계획의 변화 개선 융통성과 탄력 변화 -- 정보 관리자(information manager) : 정보수집 제공 학습하는 방법 습득 -- 학습의 동반자(learning partner) : 함께 학습하는, 탐구하는 교수자 - 진행 방법의 다양화 : 상호작용 활동 강화, 조언 및 환류 제공 등 - 다른 학습 방법과의 혼합(blended learning) - 충분한 기반시설 - 적절한 유인과 선택의 기회 - 긍정적인 사회/조직 문화 : 학습조직과 지식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행의 확산

30 5. 전자학습 <참고> 이러닝 사업자 총 매출액 (2013 국가정보화백서, 314쪽) (단위: 백만 원, %)

31 5. 전자학습 <참고> 개인 이러닝 이용방법 (2013 국가정보화백서, 314쪽) (단위: %)

32 6.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e-democracy)의 의의 -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 대의자들만의 정치 로 귀결되어 민주주의의 위기 논란이 끊이지 않음 - IT의 발달로 그들만의 정치 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직접 민의를 정치에 접속 할 수 있는 가능성 열림 - IT의 발달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 민주적 가능성 : IT를 통한 의견표명(plebiscite) 및 숙의(deliberate)의 과정 확대로 기존 정치의 한계 극복.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Toffler) -- 감시/통제 가능성 : 전체주의적 통제사회( 정보감옥; 파놉티콘, panopticon)의 도래 - IT의 발달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견해 -- 기술결정론적 시각 : IT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결정 -- 사회선택론적 시각 : IT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항상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는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 -- 절충설 : IT의 양면성 인정. IT 자체가 정치적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가 형성되는 정치사회적 맥락이 정치적 결과를 결정짓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IT 발달의 영향이 정치분야에서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으로 나타남

33 6. 전자민주주의 2) 전자민주주의의(e-democracy)의 개념 - 전자민주주의를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로 표현. 민주적으로 촉진되고 빠른 양방향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되는 체제(Becker) -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대조적인 참여민주주의 추구, 인터넷과 새로운 IT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상호접촉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변화를 갈망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Riley) 국민투표적(Plebiscitary) 민주주의 모형 - 개인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하고,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 대표자에게 위임했던 정책결정권을 전자국민투표 를 통해 되찾음 - 국민들의 감정적 판단은 냉각기간 선정이나 재투표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음 - 정보격차라는 불평등은 IT의 발달로 극복 가능 숙의(Deliberate) 민주주의 모형 -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 토론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 시민들에 의한 숙의, 대중 토론, 대중 참여가 중요한 변화임 - IT가 시민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

34 6. 전자민주주의 3) 전자민주주의의(e-democracy)의 내용 정보제공 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 정치와 행정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에 초점 - 정보공개의 원칙 :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한 정치 행정의 필요조건 - 유용한 정보의 제공: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전략적 가치실현에 기여 전자적 공론 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 대화와 토론의 장 - 토론, 이해 표출을 위한 참여, 동의와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대안의 선택 ex.)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 민주주의 여론 수렴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투표 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 - 가상공간의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의 전자민주주의 - 여론수렴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선거기간에 활성화됨. - 온라인투표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의 대표성과 반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ex.) couch potato 민주주의 (감자칩민주주의) push button 민주주의 - 절차에 있어서의 용이성과 효율성, 거래비용 감소

35 6. 전자민주주의 4) 전자민주주의의(e-democracy)의 한계 - 정보 양의 증가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음: 허위 정보, 정보조작, 선정성 등 정치적 정보의 질 저하. 정보 과부하에 따른 시민들의 무력감과 방관자 의식 심화 - 정보의 집중과 독점 및 조작에 따른 전제정치의 위험성 - 정보격차의 문제: 계층별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대기업 및 초국가적 기업의 정보 능력 우월성 - 제한된 참여자 및 그들의 대표성 문제: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 시민들은 기술 기반 및 기술 사용 능력을 구비하여야 함. 모든 시민의 참여가 아니면 대표성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참여가 직접적인 정치참여 욕구를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참여의 증대가 현대 정치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님: 갈등 유발 가능성 증대. 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좌절감. 절차적인 참여만이 민주주의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님

36 6. 전자민주주의 5) 전자민주주의의(e-democracy)의 쟁점 - IT가 정치참여의 증가를 초래할 것인가? -- 낙관적 견해 : 정보 대량 유통 정보접근성 제고 정치 참여 증가 -- 비관적 견해 : 정치 정보의 질 저하 및 정보 과부하로 무관심층 증가 -- 경험적 비판 : 정치 참여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임. 정치 참여 증가는 개인보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나타날 것임 - IT가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 낙관적 견해 : 정보와 지식의 공유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력 강화 -- 비관적 견해 : 기술은 현재의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 -- 경험적 비판 : IT는 상업화/독점화된 형태로 지배되고 있음. 기존의 정치행위자들이 IT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음. 기존 권력집단들이 정보의 체계적 전달 능력에 우위를 점함 - 사이버 공간이 공론의 장이 될 것인가? -- 낙관적 견해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수평성, 비동시성으로 공론의 장이 가능 -- 비관적 견해 : 사이버 공간은 개인화를 촉진하여 사회적 파편화를 초래할 것임 -- 경험적 비판 : 사이버 공간 토론의 공격성, 일방성, 무책임성 있으나 현실 공동체 한계 보완 기능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