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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작성 이수행 / 상생경제연구실 연구위원 (soohaeng@gri.kr, ) 최준규 / 자치의정부 연구위원 김나리 / 상생경제연구실 연구원 목 차 No 쟁점과 대안 Ⅰ. 농촌의 쟁점 및 공동체의 필요성 Ⅱ. 농촌공동체 개선과제 Ⅲ.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 Ⅳ. 정책적 시사점

kr, 031-250-3278) 최준규 / 자치의정부 연구위원 김나리 / 상생경제연구실

2 이슈 & 진단 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 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Ÿ 발행 2015년 6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Ÿ 전화

3 저는 일본 농촌에서 10조엔 정도의 경제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죠. 그러나 올해, 일본정부는 농촌의 비즈니스 경제창출을 목표로 10조엔을 공표했습니다. - 소네하라 히사시(2015). Ashoka Fellow 대담 가운데 발췌.

4 쟁점과 대안 도시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농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14년 기준 61.5%로 하락했고, 농촌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9.6%로 감소했다. 농촌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에 달한다.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정부 주도형의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주도형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입되었다. 2010년을 전후해서는 정부 각 부처를 중심으로 각종 형태의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법인격을 가진 공동체는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이다. 영농법인은 정부 주도의 각종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인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 2013년 11,848개로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39.1%이고,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인 사업체가 43.6%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협동조합 또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 2014년 6,251개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농촌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 비중은 9.6%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이 2014년 경기도내 협동조합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소지 불분명이 7.2%, 조사대상 협동조합 가운데 30.3%가 사업 미운영으로 나타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1) 농촌공동체 간 시장교란을 최소화시키는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지원 사업에 기초한 공동체사업은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존 공동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 농촌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업R&D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3) 공동체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지향적인 서비스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 수요를 충족시키는 도농 공동체를 확대 해야 한다. 경기도는 농촌공동체 DB를 구축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촌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해 농민이 공동체 추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

농촌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법인격을 가진 공동체는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이다. 영농법인은 정부 주도의 각종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인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 2013년 11,848개로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39.

5 Ⅰ. 농촌의 쟁점 및 공동체의 필요성 농촌공동체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해 농촌기능 회복 수단으로 대두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촌기능 위축 지속 농가소득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지속 - 농가소득은 1999년 22,323원에서 2014년 34,950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3.6%로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4년 61.5%까지 감소 농가의 소득구조가 도시가구에 비해 악화되면서 이농현상 및 농촌인구 고령화 지속으로 농촌기능 위축 - 농촌인구는 1998년 6,407천명에서 2013년 4,864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중이 동기간 13.6%에서 9.6%로 감소 -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9.6%에서 2013년 37.3%로 증가 <농가소득 및 도농간 소득비율 추이> <농촌인구수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 국가통계포털( 1

5%까지 감소 농가의 소득구조가 도시가구에 비해 악화되면서 이농현상 및 농촌인구 고령화 지속으로 농촌기능 위축 - 농촌인구는 1998년 6,407천명에서 2013년 4,864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중이 동기간 13.

6 농촌인구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농촌기능 회복의 기대감으로 작용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 도래, 농촌에서도 혁신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 향상 등으로 최근 농촌인구 유입 증가 -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도래한 2010년을 기점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 2010년 4,067가구에서 2013년 32,424가구로 증가했으며, 전국 대비 경기도 귀농/귀촌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13년 29.1%로 증가 - 귀농/귀촌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은 전원적인 삶에 대한 추구, 도시에 비해 농촌의 저렴한 생활비 1), 억대부농 증가 등 농촌에서도 도시소득에 못지않은 소득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등임.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자료(2011년)에 따르면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 가 63.7%로 없다 36.3%에 비해 거의 배 이상 높은 수준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수> <향후 농촌 거주 의향> 출처 :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자료 : 김정섭 외(2011). 귀농 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 방안, 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노후 필요 생활비가 광역시의 경우 2억5천만 원 인 것에 비해 군지역은 1억4천만 원으로 광역시의 58%에 불과; 이철용(2006). 2

1%로 증가 - 귀농/귀촌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은 전원적인 삶에 대한 추구, 도시에 비해 농촌의 저렴한 생활비 1), 억대부농 증가 등 농촌에서도 도시소득에 못지않은 소득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등임.

7 농촌기능 회복 수단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제기 일자리, 보육, 안전, 복지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초한 지역발전 동력 창출 필요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 모색 필요 안전행정부(2013)는 지역공동체를 지리적으로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추구하는 유대감을 가진 집단 으로 정의 - 지역공동체는 형성주체, 구성형태, 사업성격 등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의 <분류기준에 따른 지역공동체 유형> 분류기준 유형 성격 주요사례 형성주체 관리주의 파트너십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공동체 민관공동생산을 위한 주민참여 한국의 주민자치센터, 일본의 공민관, 서양의 커뮤니티 센터 일본의 마치츠쿠리, 영국 이스털링구의 동네포럼 주민협치 주민에게 실질적 영향력 부여 스위스 준직접민주제(주민총회 및 주민투표제) 기업형 비즈니스 모델 지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구성형태 협업형 민관 협력 추구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조합, 소비자조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주민자치회 풀뿌리 운동형 지역사회 혁신 운동지향 생활문화공동체, 귀농 귀촌단체, 기타 공익형 풀뿌리공동체 운동 단체 재정 사업형 정부주도 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체험마을사업 사업성격 풀뿌리 운동형 민간주도의 지역만들기 자활공동체사업, 자활주거복지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기업형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방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료 : 안전행정부(2013).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주민자치센터, 일본의 공민관, 서양의 커뮤니티 센터 일본의 마치츠쿠리, 영국 이스털링구의 동네포럼 주민협치 주민에게 실질적 영향력 부여 스위스 준직접민주제(주민총회 및 주민투표제) 기업형 비즈니스 모델 지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구성형태 협업형 민관 협력 추구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조합,

8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지역공동체 정책 기조도 변화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정책 산출물이 아닌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여 발생하는 자율적 모형을 지향 -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물적 인적자산은 물론 사회적 자산, 재정적 자산, 환경적 자산, 문화적 자산 등 다양한 지역자산을 활용 -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지역문제 해결과 같은 주관적 목표 달성이 중요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해야 하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적 자립성을 추구 전통적 개념의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대표되는 새마을운동 역시 시대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의식 개혁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변화 - 새마을운동은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순수국민운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독려 추진 <지역공동체 개념의 변화> 구 분 과거 지역공동체 현대적 지역공동체 필요성 경제개발에 따른 도농간 격차해소 삶의 질 지역발전 동력 창출 성격 지역사회 개발운동 지역문제해결 생활운동 가치 근면, 자조, 협동 나눔, 봉사, 창조 목표 빈곤으로부터 탈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제고 추진방식 관주도 민관협력 민주도의 민관협력 활성화모델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모델 지자체 지역이 선택하는 다양한 모델 운영방식 정부 지원을 통한 사업운영 비즈니스를 통한 지속가능모형 지향 자료 : 안전행정부(2013).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재구성. 4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순수국민운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독려 추진 <지역공동체 개념의 변화> 구 분 과거 지역공동체 현대적 지역공동체 필요성 경제개발에 따른 도농간 격차해소 삶의 질 지역발전 동력 창출 성격 지역사회 개발운동 지역문제해결 생활운동 가치 근면,

9 정부는 농촌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농촌공동체 사업 추진 농촌에서도 소득 및 고용 창출 기회 확대를 통해 농촌인구 유입을 증가시 키고 농촌기능을 회복시키는 농촌공동체사업 추진 확대 정부의 관련 부처는 각각의 특성에 기초해 복지형, 생산형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사업 추진 - 대표적인 공동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농어촌공동체회사,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등임 <농촌형공동체 지원사업 내용> 구 분 정책목표 지원대상 지원내용 행 정 자 치 부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농 산 어촌 정보격차 해소 및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공 동체 활성화 - 소규모 마을공동체 - 지역NPO 등 - 도 단위 농산어촌 마을 - 영세민 밀집지역 - 농어촌 지역 등 사업비, 컨설팅, CEO 육성지원 등 마을별 정보컨텐츠 및 정보이용환경 조성 생활공간 개선, 사회 복지 확충 등 농어촌마을 모델링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마을시설 정비, 융자 지원 등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전원마을조성 지역자산 기반의 특성화 마을 조성 마을의 지속적 유지 발전 - 기존사업을 통한 발전기반 보유지역 - 농촌 읍 면 지역 (수도권 광역시 제외) 기반사업 지원, 지원 등 사업비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등 농어촌마을 공동체회사 주민주도 기업경영을 통한 일 자리 및 소득창출 - 심사위원회 심의 기업 관련 조세 감면, 컨설팅, 홍보 등 환 경 부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산촌종합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녹색마을 구현 산촌지역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도모 -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및 산림청 대상 사업 - 산촌인근 사업가능 지역 중앙 지방 주민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자료 : 인천광역시(201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재구성. 5

지역NPO 등 - 도 단위 농산어촌 마을 - 영세민 밀집지역 - 농어촌 지역 등 사업비, 컨설팅, CEO 육성지원 등 마을별 정보컨텐츠 및 정보이용환경 조성 생활공간 개선, 사회 복지 확충 등 농어촌마을 모델링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마을시설 정비, 융자 지원 등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전원마을조성

10 농촌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 가운데 법인격을 가진 공동 체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임 농업법인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관련 각종 특혜 대상에 포함된 반면, 협동조합은 배제 - 농업법인은 토지소유 가능, 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진 반면, 협동조합은 세제특혜가 없고, 조합명의의 토지소유도 불가능 <농촌공동체 법인격형태 특징 비교> 구 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법적 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 16조 협동조합기본법 법인 성격 기업적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협업적 농업경영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법인 (협동조합기본법 규정사항 이외에는 상법준용) 사업 범위 -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가공 판매 - 농작업 대행 등 - 영농자재생산 공급 -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구매, 비축사업농기계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운영 - 농산물공동출하, 가공, 수출 - 다양한사업분야 가능(사실 상 제한 없음) - 지역사회발전과 복지를 위 한 사회적협동조합 가능 설립 요건 - 농업인 1인 이상(주식회사) - 비농업인은 자본금의 90% 이내(의결권 있음) - 농업인 5인이상 -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자격출자 (의결권 없음) - 설립은 5인이상 - 농업인 규정이 없음 의결권 - 출자지분비례: 1주 1표 - 조합원: 1인 1표(원칙) - 조합원: 1인 1표 (출자규모와 무관) 세제 혜택 - 취득세 감면, 소득세, 부 가가치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 취득세 감면, 농업소득세 면 제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 (사회적기업 지원가능) 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성. 6

상법준용) 사업 범위 -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가공 판매 - 농작업 대행 등 - 영농자재생산 공급 -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구매, 비축사업농기계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운영 - 농산물공동출하, 가공, 수출 - 다양한사업분야 가능(사실 상 제한 없음) - 지역사회발전과 복지를 위 한 사회적협동조합 가능 설립 요건

11 농업법인 및 협동조합은 정부 주도의 다양한 공동체사업이 시행되면서 급격히 증가 2009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던 농업법인은 2010년을 전후해 정부의 공동체 관련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냄 - 농업법인 수는 2000년 1,521개에서 2009년 3,467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09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 2013년 11,848개로 증가 년 기준 농업법인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은 8,376개로 농업법인 대비 70.7%, 농업회사법인은 3,472개로 29.3%를 차지 - 전국 농업법인 가운데 경기도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5.2%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13년 기준 10.9%를 차지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활성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 년 기준 전국의 협동조합 수는 6,251개에 달함. 이 가운데 농촌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602개로 전체 협동조합 가운데 9.6% 차지 - 경기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도내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주소지불분명 7.2%, 조사업체 가운데 30.3%는 사업 미운영으로 조사됨 <농업법인 현황> <협동조합 현황>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자료 : 김정섭(2013)외.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2%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13년 기준 10.9%를 차지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활성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 - 2014년 기준 전국의 협동조합 수는 6,251개에 달함.

12 Ⅱ. 농촌공동체 개선과제 농촌공동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이 과제 농촌공동체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 및 적자 상태의 사업체 비중이 높아 질적인 성장이 과제로 대두 농촌공동체는 2010년을 전후해 급속한 성장세로 전환되었지만, 매출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와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인 사업체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년 매출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39.1%, 경기도 30.5%에 달함 년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농업법인 또한 전국과 경기도 모두 43.6%로 거의 절반에 가까움. 농촌공동체가 농촌기능을 회복시키고,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필요 - 농촌공동체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규모화, 외부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모맨텀 확보 등 전략 추진 필요 <매출액1억 미만 농업법인 현황> < 영업이익 적자 농업법인 현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 농어업법인조사. 8

- 2013년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농업법인 또한 전국과 경기도 모두 43.6%로 거의 절반에 가까움.

13 농촌공동체 지원조직은 성장 모맨텀 확보보다는 공동체 형성에 치중 농촌공동체는 마을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하향식 사업추진 패턴에서 벗어나 주민주도형 내발적 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 중간지원조직은 도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전문가, 현장활동가 등과 연계해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 형성 지원 -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내재된 유 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 추진 체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 광역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현황. 농촌공동체는 확대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 발굴보다는 체험, 단순가공 등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공동체간 경쟁 확대 농촌공동체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생산 위주에서 가공, 체험 등 6차 산업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9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 추진 체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 광역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현황.

14 확보를 위한 성장 모맨텀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 - 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적지 않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사업의 중복 및 공동체간 경쟁 심화 경기도 이천의 브래미마을, 강원도 화천의 토고미마을 등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일부 공동체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에 기초해 농산물 가공사업까지 진출했던 일부 공동체는 생산 영역으로 회귀 - 농촌체험마을 매출 총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1개 체험마을당 수입은 2012년 1.3억원에서 2013년 1.2억원으로 감소 - 아이스딸기로 유명한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지만, 연이은 후발업체의 등장으로 지속적인 아이템 발굴에도 불구 성장보다는 생산 위주로 회귀 <농촌체험마을 매출 현황> <다양한 형태의 냉동과일> 자료 : e-나라지표( 자료 : DAUM쇼핑하우(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 1998년 수출딸기작목회로 시작한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은 딸기가공제품인 아이스딸기 를 개발해 2003년 4월 500톤이 일본에 수출되었으며, 국내에도 70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내 다른 지역 및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냉동딸기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수출 및 국내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은 다양한 형태의 아이스 딸기 가공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가공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딸기 가공제품은 합천군 농협에 제조 및 유통 판매를 일임 하였다. 자료 : 김태곤 외(20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2억원으로 감소 - 아이스딸기로 유명한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지만, 연이은 후발업체의 등장으로 지속적인 아이템 발굴에도 불구 성장보다는 생산 위주로 회귀 <농촌체험마을 매출 현황> <다양한 형태의 냉동과일>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15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한 분산 및 통합적 조직체계 구축 필요 농촌공동체의 조직체계는 기존 조직과 함께 새로운 사업 시작에 따른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면서 다양하게 분산 농촌은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과 맞물려 다양한 조직이 생성 혹은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 - 정부 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목적에 따라 이장, 청년회, 부녀회, 영농회, 작목반 등이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추진위원회가 존재 국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유명한 마을공동체 대부분이 다양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의 지도구조 또한 상이한 형태로 존재 - 마을의 지도력이 이장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장, 각종 개발 혹은 체험사업 위원장이나 총무 등으로 분산된 경우도 내재 - 신규 사업에 따른 새로운 조직의 생성은 기존 조직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 <A마을의 농촌공동체 조직구조> <A마을의 농촌공동체 지도 구조> 자료 : 김태곤 외(2007).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 일 간 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마을공동체 대부분이 다양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의 지도구조 또한 상이한 형태로 존재 - 마을의 지도력이 이장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장, 각종 개발 혹은 체험사업 위원장이나 총무 등으로 분산된 경우도 내재

16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조직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내적발전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갈등관계 초래 가능성도 내재 마을공동체 내부에 분야별 다양한 조직 구성은 주민 각각의 관심과 이슈를 중심으로 마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후계 지도인력 양성에도 유리하게 작용 <공동체조직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일본의 고라초 기타오치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은 지도력이 분산되어 있다. 마을 행정, 농업, 제례, 문화행사, 마을만들기 사업이 각기 다른 조직과 책임자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마을의 직책에 순환제로 봉 사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의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자료 : 김태곤 외(2007).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 일간 비교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내부에 다양한 위원회를 새로 조직해 추진할 경우 각종 조직 간의 개발 주도권, 이익관계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 요인이 형성될 가능성도 내재 -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는 마을 가운데 일부는 이권 관계 등으로 내부 조직 간의 고소 고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 - 이장이 공동체 사업의 추진위원장을 겸직한 경우 새로운 이장의 선출로 이장과 위원장 간의 갈등 관계가 발생해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 <마을 내부의 기존 조직과 새로운 사업 추진 조직 간의 갈등 관계 형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새로운 사회집단을 조직하는 것은 기존의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던 사회집단의 무력화 내지 갈등관계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1976년도에 정부가 주도하여 조직한 새마을영농회, 새마을부녀회가 명목상 조직으로 전락하였고, 정보화시범사업추진위원회, 녹색농촌체험사업추진위원회 등 정부 시책 투입을 위해 조직한 각종 사회조직이 마을 개발의 주 도권을 두고 혹은 자원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집단을 조직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기존에 조직된 개발위원회와 같 은 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기존 마을 사회집단이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김태곤 외(2007).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 일간 비교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마을 행정, 농업, 제례, 문화행사, 마을만들기 사업이 각기 다른 조직과 책임자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마을의 직책에 순환제로 봉 사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의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자료 : 김태곤 외(2007).

17 Ⅲ.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 농촌공동체 간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지원 정책 추진 정부지원에 기초해 유사한 사업의 무분별한 농촌공동체 증가는 공동체의 발전보다는 공동체 생태계 교란 가능성 내재 정부지원이 내재된 공동체사업은 신규 공동체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존 공동체의 경쟁력 약화 초래 가능성 내재 - 자체적인 R&D기능이 미흡한 가운데 단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해 출발한 적지 않은 농촌공동체는 초기 사업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의 사업 추진 - 정부 지원에 기초해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진 가운데 신규 농촌공동체가 기존 공동체와 유사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보다 선진화 된 시설을 토대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공동체는 경쟁에서 도태 가능성 내재 <정부지원에 기초한 농촌공동체의 시장생태계 교란 악순환 가능성 내재> 아이스딸기 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급성장한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은 딸기 가공사업을 시작한지 12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부 지원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이 노후화 된 반면 새롭게 시작하는 후발주자들이 새로운 설비에 기초해 시장에 진입 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시작한 후발주자들이 동일한 형태의 정부지원사업에 기초해 기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최소한 기존 업체와 동일하거나 보다 현대화 된 시설에 기초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업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지원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시장교란으로 기존 업체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 또한 내재되어 있다. 자료 : 경기연구원. 자료 : 김태곤 외(20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악순환 가능성 내재> 아이스딸기 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급성장한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은 딸기 가공사업을 시작한지 12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부 지원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이 노후화 된 반면 새롭게 시작하는 후발주자들이 새로운 설비에 기초해 시장에 진입 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18 신규 육성 위주의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은 기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 전환 필요 농촌공동체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분야별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시장의 수급 상황에 기초해 분야별 적정 규모의 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 농촌체험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등 분야별 DB 구축 및 시장규모 추정 - 시장공급이 과잉 상태인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 최소화 농촌공동체의 발굴 및 정착 위주로 구성된 현행의 지원체계를 성숙단계로 확장 - 성숙단계는 공동체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 정착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 - 성숙단계는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기업생태계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촌공동체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지원체계 구축 지원 <색깔있는마을 현장포럼 추진 체계 개선 방안 > 자료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내용수정. 14

현행의 지원체계를 성숙단계로 확장 - 성숙단계는 공동체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 정착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 - 성숙단계는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기업생태계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9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R&D기관, 기업 등과 상생협력 체계 구축 필요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된 농촌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기술에서 유통시스템에 이르는 혁신시스템 구축 역량 미흡 - 영세 소농 위주의 농민이 농촌공동체 형성을 통해 집단화를 통한 규모화를 실현해도 기업과 유사한 혁신시스템 구축에는 한계성 내재 - 귀농/귀촌을 포함한 외부역량을 활용해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보편화된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한계성 내재 농촌공동체의 자체적인 혁신역량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관련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이 상생 협력하는 혁신시스템 구축 추진 - 규모화 된 농촌공동체 구축을 통해 생산, 선별, 포장 등을 전문화하고, 생산시스템의 효율화 추진 -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대학 등과 연계해 고급 종자, 모종 등 공급시스템 및 생산과 가공기술 혁신 등 추진 - 수출전문기업, 유통전문기업 등과 연계해 효율적인 판매 및 수출 추진 <농업기술센터, 기업 등과 연계해 품질고급화에서 수출에 이르는 상생협력체계> 경기도 참새벽딸기영농조합은 농촌공동체 형성 및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모닝갑 수출대행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의 효율화, 품질 개선 및 수출을 달성했다. 딸기 회원농가는 먼저 영농조 합을 결성해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생산, 선별 및 포장을 전문화함으로써 생산의 효율화를 달성했 다. 자가 모종이 지속되면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 축해 조직배양을 통한 고급 모종 공급시스템을 구축 했다. 또한 농산물 수출업체인 모닝갑과 연계 해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딸기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다. 자료 : 경기연구원. 15

구축을 통해 생산, 선별, 포장 등을 전문화하고, 생산시스템의 효율화 추진 -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대학 등과 연계해 고급 종자, 모종 등 공급시스템 및 생산과 가공기술 혁신 등 추진 - 수출전문기업, 유통전문기업 등과 연계해 효율적인 판매 및 수출 추진 <농업기술센터, 기업 등과 연계해 품질고급화에서 수출에 이르는 상생협력체계> 경기도

20 농촌공동체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지향적인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유사 업종 혹은 상이한 업종이 상호 연계를 통해 공급자 위주의 농촌공동체 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마을중심의 개별 농촌공동체는 규모의 한계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니즈에 기초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역량 미흡 농촌공동체가 추구하는 사업 유형에 기초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 간 연대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 농촌체험사업의 경우 소비자가 농촌 방문 기간 동안 알찬 프로그램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연중 사업의 지속성 보장이 가능한 영역 중심으로 농촌공동체 간 연대 추진 -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중심의 경우 소비자가 식상해하지 않고, 기호에 따른 품목 선정이 가능할 정도의 상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한 방향의 농촌공동체 간 연대 추진 공동체 간 연대를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공동체의 질적 향상 추진 통합지원체계는 전문 인력을 고용해 각각의 공동체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홍보, 마케팅 등 추진은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개선 등 추진 공동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엄격한 규칙을 마련 및 철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소비자에 대한 신뢰 향상 추진 - 완주로컬푸드, 오창농협의 꾸러미 등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거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사업은 모두 자체적인 엄격한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 위반 농가는 곧바로 아웃시키는 엄격한 운영을 통해 성공 16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중심의 경우 소비자가 식상해하지 않고, 기호에 따른 품목 선정이 가능할 정도의 상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한 방향의 농촌공동체 간 연대 추진 공동체 간 연대를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공동체의 질적 향상 추진 통합지원체계는 전문 인력을 고용해 각각의 공동체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홍보, 마케팅 등 추진은 물론 개별사업에

21 <유사 농촌공동체의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양평 나드리> 양평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형태의 23개 체험관광 공동체는 상호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2006년 (사)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를 설립해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3월 가공, 유통, 판매 등 영리사업 추진을 위한 양평농촌나드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015년 현재 (사)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는 비영리사업을 담당 하고, 협동조합 양평농촌나드리가 영리사업을 담당하는 이원적인 조직체계를 형성하였다. 양평농촌나드리는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농촌관광프로그램개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함과 동시에 회원마을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마을들은 직접 관리 인력을 파견하여 체험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체험서비스교육을 실시해 마을주민이 스스로 개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트워크에 가입한 각각의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체험 수입 총액의 7%를 중개 수수료 및 연회비로 통합지원시스템에 납부한다. 양평농촌나드리는 이러한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농촌체험마을의 서비스 수준을 상향평준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평나드리 조직도> <네트워크로 연계된 양평농촌체험마을 위치도> <농촌나드리 운영체계> <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운영시스템> <양평농촌체험의 통합적 운영 체계> 자료 : 양평나드리 내부발표자료(2015); 양평나드리홈페이지( 17

22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 수요를 충족시키는 도농 공동체 확대 농촌공동체 추진 방식을 농촌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도시에 판매하는 형태에서 도시와 농촌의 니즈를 상호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대부분 농촌공동체는 농촌에 내재된 자원을 활용해 상품화를 추진하고, 이를 도시에 판매하는 공급자 중심의 공동체 추진 - 도농교류형 기존 농촌공동체는 대부분 도시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해 도시와 연계하는 도시 의존형 사업 추진 도시의 니즈를 파악하고, 도시의 수요에 기초한 차별화 된 상품 개발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가 상생하는 도시수요형 농촌공동체 추진 - 농촌공동체 지원 조직이 도시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동체에 요구하는 수요 조사 추진 - 도시가 농촌공동체에 요구하는 수요 조사를 토대로 신규 농촌공동체 추진, 기존 농촌공동체 간 연대 등의 도시의 실질적인 니즈에 기초한 농촌공동체 추진 - 최근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점을 감안해 농촌공동체에 도시민이 참여하거나 연대 가능한 농촌공동체 추진 <SK의 요구를 충족시킨 오창농협> SK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선택하고,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정해 협력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물색하였고, 오창농협이 이에 응하면서 SK와 오창농협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SK는 오창농협에 선진적인 물류시스템을 제공하고, 오창농협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SK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였다. 자료 : 경기연구원. 18

23 Ⅳ. 정책적 시사점 농촌공동체 DB구축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농촌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DB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미흡 - 농촌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DB 부족으로 현재 관련 시장 규모가 과잉인지 아니면 과부족인지 판단 불가능 - 정확한 시장규모 및 수요 분석이 미흡한 가운데 단순히 정책 공급자의 감각적인 판단에 따른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은 정부에 의한 시장 교란 가능성 내재 농촌공동체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 지향적인 건전한 농촌공동체 발전 토대 제공 - 시장수요에 기초한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농촌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농촌활성화지원센터, 6차산업화지원센터 등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의 추진 형태는 농민이 스스로 지역 자원에 기초해 공동체 추진 지원 농촌공동체 추진 주체인 농민은 정작 어떠한 아이템을 토대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농촌공동체 사업은 대부분 농업, 농촌 자원에 기초해 농산물 가공, 농어촌체험 등을 추진하는 비즈니스 개념 내재 - 시장정보와 기술이 미흡한 농민이 비즈니스 개념이 내재된 농촌공동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19

24 농촌공동체 추진 사례, 시장정보, 농업 관련 R&D기관이 소재한 각종 기술정보 등이 포괄된 농촌공동체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 농촌공동체 추진 관련 다양한 정보를 농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농촌공동체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촉진 농촌공동체 확대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강화 정량적 사업성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농촌공동체의 질적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 농촌공동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을 통해 변화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중요 - 분절화 된 정책구조는 정책 자원이 효율적 집중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합적 정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질적 전환 노력 필요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의 경우, 단기적 산출을 강조하기 보다는 질적 제고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평가체계 구축 필요 지리적 근접성 및 유사 업종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화를 통한 산업 효율성 증대 방안 모색 - 공동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불필요한 자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부문의 집적효과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지도 개선 -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의 바탕이 되며, 또 다른 공동체 활동의 씨앗으로 작용 20

25 농업법인 매출 규모별 사업체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개(%)) 구 분 1억 미만 1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합계 전국 4,628 (39.1) 6,235 (52.6) 985 (8.3) 11,848 (100.0) 경기도 395 (30.5) 727 (56.2) 172 (13.3) 1,294 (100.0) 강원도 407 (47.0) 429 (49.5) 30 (3.5) 866 (100.0) 충청북도 294 (40.4) 359 (49.3) 75 (10.3) 728 (100.0) 충청남도 515 (39.3) 672 (51.2) 125 (9.5) 1,312 (100.0) 전라북도 666 (42.0) 811 (51.2) 107 (6.8) 1,584 (100.0) 전라남도 949 (41.9) 1,190 (52.6) 125 (5.5) 2,264 (100.0) 경상북도 460 (34.5) 730 (54.8) 142 (10.7) 1,332 (100.0) 경상남도 423 (42.9) 492 (49.8) 72 (7.3) 987 (100.0) 제주도 263 (36.3) 407 (56.1) 55 (7.6) 725 (100.0) 기타지역 256 (33.9) 418 (55.3) 82 (10.8) 756 (100.0) 주 :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법인수 기준.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