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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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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가능한가? 진행순서 좌장: 김선규 교수(나사렛대학교)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3:00~14:00 접수 14:00~14:10 인사말 국회의원 최동익 14:10~14:35 발제 1 권오용 변호사 (MSW / KAMI 사무총장) 14:35~15:00 발제 2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00~15:20 휴식시간 15:20~15:30 토론 1 김락우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연합) 15:30~15:40 토론 2 김창대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5:40~15:50 토론 3 이성재 이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50~16:00 토론 4 허인혜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16:00~16:10 토론 5 유동욱 사무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6:10~17:10 현장의 목소리

(MSW / KAMI 사무총장) 14:35~15:00 발제 2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00~15:20 휴식시간 15:20~15:30 토론 1 김락우 대표

4 목차 주제발표 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5 - 권오용변호사/MSW(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 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33 -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 론 1. 당사자의 참여와 활동보장을 위하여 51 - 김락우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연합) - 2. 올바른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 55 - 김창대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3.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의 방향 61 - 이성재 이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4. 정신병원 인권침해 피해자의 증언 65 - 허인혜 (정신병원 강제입원피해자) - 5.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에 대한 토론 75 - 유동욱 사무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현장의 목소리

당사자의 참여와 활동보장을 위하여 51 - 김락우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연합) - 2. 올바른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 55 - 김창대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3.

5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권 오 용 변호사 (MSW /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7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7

8 8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9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9

10 10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1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11

12 1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3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13

14 14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5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15

16 16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7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17

18 18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9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19

20 20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1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21

22 2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3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23

24 24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5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25

26 26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7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27

28 28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9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29

30 30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31 주제발표1. 정신보건법개정안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31

32 3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33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이 용 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5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35

36 36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37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37

38 38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39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39

40 40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41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41

42 4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43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43

44 44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45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45

46 46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47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47

48 48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49 주제발표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정신장애인 관련법률 개혁과제 49

51 토론문 1 당사자의 참여와 활동보장을 위하여 김 락 우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연합)

53 당사자 참여와 활동보장 김 락 우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빠져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강제입원* 장기입원 이라는 덫에 걸려도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사회의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아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도 취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사람이 살다보면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병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는 사회적 약자이 다. 법은 이처럼 약자가 된 사람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악용되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점. 법이 당사자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런 잘못이 시작된 지점이 존재한다. 그 지점은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법을 규정하는 입법과정부 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법 구조. 정신질환자에게도 분명히 자기결 정권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환경. 정신질환자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타인이 규정 한 법에 의해 일방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말이다. 한국의 정신질환자는 외국의 당사자보다 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장기입원에 시달려야 하는가? 한국의 정신질환자는 외국 당사자보다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들은 마치 투명인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를 만들지도 않으며 살고 있는 당사자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앞날을 전혀 계획할 수 없을 만큼 취업 기회가 없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하는 조건이 한국은 외국에 비해 열악하다 못해 극도로 취약하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개선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의 정신질환 경험으로 본 회복에 유효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약물, 입원 일수의 최소화, 사회에서 관계망 형성,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나 일을 갖는 것,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 등이다. 토론문1. 당사자의 참여와 활동보장을 위하여 53

54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갖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려면 동료들(사 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다. 입원 일수가 긴만큼 사회적응력은 퇴화한다. 적절한 약물이 처방 되었는지 누구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여기에서 당사자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다시피 하다. 일자리 부족, 사회복귀시설 부족, 입원일수 단축 불가, 부적절한 약물 등. 이러한 환경에 대해 당사자는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당사자의 회복에 반하는 악조건인 상황 에서 말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만 보자면 한국은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관심이 없거나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은 현재와 같은 구조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힘 있는 집단)에게 정신질환자의 회복은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힘 있는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당사자가 참여하고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불리한 조건으로 법이 악용되는 것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에 서 당사자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54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55 토론문 2 올바른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 김 창 대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57 올바른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 김 창 대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개 요 토론회의 배경 정부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의 특징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보험가입 차별금지,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강제입원 감소 및 조기 치료 유도,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문제점 개정취지와 실제 결과 간의 모순 발생 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의 축소와 서비스 질의 하락 -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및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하락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 전 국민에게 '치료모델', 즉 병리를 가정한 접근을 적용할 우려 - '치료' 이외의 전문적 개입(예: 교육, 상담 등)을 '치료' 전문가가 담당하게 될 우려 - '치료' 외의 전문적 개입 전문가를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배제할 우려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중요한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의 관점에 서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이 고려된 개정안으로 평가 결론 입법절차상의 문제 개선: 개정과정에 정신장애인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포함하여 절차를 다 시 밟아 개정 전문영역의 구분과 역할의 집중: '치료' 전문가와 타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가 (예: '상담')를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토론문2. 올바른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 57

58 의도: 국민의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긍정적 의도 이념적 표현 - 법 명칭: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구체적 표현 - (제3조 2항)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정의 -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 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 치를 하게 함 문제 1: 제한된 '치료' 인력의 기능 확대 vs.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질의 하락의 모순 개정방향(예) - (제3조 2항)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 는 사업'으로 확대 -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을 포함 결과 - 국민의 정신건강은 '치료'만으로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외적인 면, 즉 상담, 교육, 사회복지, 환경개선 등으로도 증진 - 위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의료계의 전문영역이 아닌 비 치료적 영역이면서 여전히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교육 상담 사회복지 주거 근 로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까지 관장 - 그 결과 '치료'라는 의료계 고유의 서비스 질의 저하 - 동시에 비 치료적이면서도 전문적 영역인 교육 상담 사회복지 주거 근로환경 전문가 배제되 고, 교육 상담 사회복지 주거 근로환경개선 영역의 서비스 질 저하 - 즉, 의료계 역할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확대, 교육 상담 사회복지 주거 근로환경개선 영역전문 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 58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59 - 심지어 의료계의 서비스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면서까지(제3조 1항)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원래 정신건강증진법의 목적(제1조)과 모순 대안 - 정신건강증진법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비전문영역으로 역할과 기능 을 확대하기보다 본연의 기능인 '치료'라는 전문영역 서비스 확대 필요. 전 국민을 '치료'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됨 -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비 치료적 전문영역의 기능 확대 문제 2: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 vs. 서비스 제공기관의 제한의 모순 개정방향 - (제3조 3항)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제한함으로써 - (제8조 2항) 정신건강증진 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간호사', '정 신건강증진사회복지사'로 제한 결과 - 현재 포괄적 의미의 국민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상담시설, 교육시설 배제 대안 - 정신건강증진법의 패러다임에 '치료' 모델 외 '상담 및 교육' 모델, '복지' 모델을 동시에 포함 - 다양한 형태의 상담시설, 교육시설 등 비 치료기관이면서 정신건강증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정신건강증진법 내에 포함 - 아니면,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치료' 모델 중심의 '정신보건법'으로 제한하고, 기타비 치료적 모델을 채택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제고하는 전문영역을 별도로 법제화 제안 개정관련 제안의 일반적 방향 - 의학모델 외 상담, 발달, 교육, 복지 모델 등 다양한 모델 적용 - '치료'는 의료계로, 치료 외 상담, 교육, 복지는 각계의 전문가에게로 - 국민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치료' 대상의 축소보다는 확대 토론문2. 올바른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 59

60 개정관련 제안의 구체적 방향 - 전문영역의 집중: '정신건강증진법'을 원래의 '정신보건법'으로 유지하고, 그 속에서 서비스 대상을 의료계의 전문성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 확대하는 방안 - 확대된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 포함: '정신건강증진법'의 명칭을 유지할 경우, 정신건강관련 전문가(예: 전문상담사) 및 상담시설을 개정안 속에 포함시켜 각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기적 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제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 참조) - 절차상의 문제 개선: 이를 위해 그동안 개정과정에서 배제되어온 정신장애인 당사자, 포괄적 인 의미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를 개정과정에 포함시켜(예: 위원회 구성) 처음부터 개정과 정을 다시 시작 60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61 토론문3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리증진을위한법제의방향 이 성 재 이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5 토론문4 정신병원 인권침해 피해자의 증언 허 인 혜 (정신병원 강제입원피해자)

67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고통,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 인 혜 (정신병원 강제입원피해자) (2013년 1월 26일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공모자들,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 강제입원 피해 당사자)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된 내용을 설명드림으로써 정신보건법 24조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 로 아래 순서에 따라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순 서 1.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이 된 배경 2. 강제입원내용 및 수사진행내용 3. 결 론 1.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배경 가. 1987년 혼인신고 나. 2007년12월 가장이혼 협의이혼 의사 확인 당시 상대방은 허인 혜에게, 이혼을 하면 당시 부동산대출에 대한 토론문4. 정신병원 인권침해 피해자의 증언 67

68 규제책인 LAV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나중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신고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경 수원지방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2008년 1월 이혼무효소송 기각 이러한 이유로, 위 이혼신고 후에 상대방의 약속에 따라 상대방 동행 하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이혼신고 후에도 6개월 간 변화 없이 동거하면서 결혼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의 계속된 불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허인 혜는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러한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 허인 혜를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2009고정1506) 선고유예 선고, {무죄에 가까우나 증거 불충분) 라. 추가재산발견으로 재산분할소송 허인 혜 상대방을 상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뿐만 아니라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3년여 간의 소송 끝에 결정. 마.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사기 고소: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이혼합의서를 상호작성 협의하였으므로 재산분할소송은 사기 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됨 바. 위조문서(이혼합의서) 법원에 제출: 조정결렬 후 상대방 측에서 변호인 추가선임하면서 새로운 이혼합의서를 법원에 제출 (이하 위조된 이혼합의서 :2012년11월) 하고 재산분할은 무효라고 주장함 사. 정신병원 강제감금: 결정 선고 앞둔 큰 아들과 여자 스님, EMS직원 동원하여 정신병원 감금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 및 인신보호절차 등을 통하여 감금상태에서 벗어남. 자. 가처분된 재산분할토지에 추가근저당설정: 심판결(2월4일) 5일전에 재산분할대상 토지(처분금지 법원판결)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 68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69 (기존채권최고액: 17억 3천만원, 추가근저당 채권최고액 12억원) 근저당권자로 상대방의 동업자와 결탁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하여 동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위에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은 저를 철저하게 기망하여 가장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갑자기 종전의 이혼합의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이혼합의를 하였다면서 새로운 이혼합의서(위조문서)를 제출하였습 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 역시 상대방 제출 위조문서를 정면으로 배척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위 허위 문서 작성 및 법원 제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군포경찰서 사문서위조 등 사건). 2. 정신병원 강제입원 원심 선고 직전, 불법 납치 및 정신병원 감금까지 불사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저질렀습 니다. 위와 같이 재산은닉 및 문서위조 및 재판부 기망이 여의치 않게 되자, 상대방은 급기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납치와 정신병원 감금까지 불사하였습니다. 극단적 폭력을 사용하여 제가 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태가 바로 재산분할소송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 이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에서 이러한 사건의 충격적 내용이 상세하게 밝혀져 사회적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아래 사실관계는 위 방송동 영상과 아파트 CCTV 동영상등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가. 1차 납치 및 불법감금행위 본건 원심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오후 2:30경 허인혜의 아파트에 지시를 받은 첫째아들 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승려, 사설응급업체 직원인 EMS 직원들이 난입하였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끈으로 저의 두 팔을 뒤로 묶고 EMS 직원들이 양쪽에서 양 팔을 두손으로 결박하여 EMS 토론문4. 정신병원 인권침해 피해자의 증언 69

70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 까지 태우고 갔습니다. 위 공모자들은 저를 한 정신병원 으로 강제로 끌고 간 후 병원 맨 위층에 있는 CR실에 감금하였고, 이후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입원의 요건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을 거부하는 저를 위 병원에 입원시켜, 부터 같은 해 저녁까지 저를 병원에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공모자들은 오전 9시경 위 병원에 감금시킨 상태에서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다시 방문하여 열쇠공을 불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2차 납치 및 불법감금행위 저녁 저는 최초 입원한 정신병원으로부터 퇴원을 통보받고 퇴원 준비를 하던 중, 지시를 받은 EMS 직원들이 병원 로비에 난입하여 병원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 팔과 다리를 잡고 짐처럼 끌고서 강제로 EMS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오산을 거쳐 평택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돌려 1) 안산에 있는 OO정신병원 으로 데려갔습니다. 상대방의 지시를 받은 EMS 직원들은 그날 저를 안산에 있는 병원 5층 폐쇄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요건 및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신보건 법 제24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여 저를 병원에 밤부터 까지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다. 3차 불법납치 및 강제입원 시도 병원에 강제 입원된 후, 방송국의 사건 취재와 경찰의 도움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퇴원하도록 퇴원 절차를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때 지시를 받은 아들과 EMS 직원 4명이 병원 입원실에 들어와서 병원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의 팔다리를 강제로 들어서 병원 지하에 대기하고 있던 EMS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정신병원 으로 데리고 가서 세 번째 강제입원을 시도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갑작스러운 실종을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추적한 제 약혼자와 동행 취재를 하였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이들을 추적하여 병원 앞에서 저지함으로써 3차 불법 강제입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 1) 허인혜는 이러한 감금행위가 재산분할을 포기시키려는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직감하였고, 계속된 감금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차 속에 있던 EMS 직원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겠으니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 연락해 달라 고 사정하였고, 그러자 직원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내려서 30여 분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차량을 돌려서 다시 안산의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2) 만약 이때 취재를 하던 SBS 방송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때도 속절없이 강제입원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약혼자와 SBS 방송 취재진이 SBS 방송국 차량으로 정신병원 앞에서 EMS 차량을 막고 강제입원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70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71 공모자들은 계속하여 저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고집하자, 현장에서 방송 취재진 등이 공모자 들에게 과연 제가 정신질환이 있어 입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진단을 받아보자고 제안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 전문의 2명이 진단한 결과 전혀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공모자들은 다시 다른 병원에서 재차 입원 필요성에 대한 진단을 받자고 요구 하였고, 이에 새벽에 다시 인하대 병원 에 가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으나 역시 입원 필요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끝에 저는 상대방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불법 납치와 감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S 직원들은 병원 밖에서도 차량으로 저를 계속 추적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차를 타고서 SBS 방송국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EMS 직원들의 추적을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금상태를 벗어난 이후 약혼자 도움으로 상대방 측의 추적을 피하고 있으나, 매일 납치와 감금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수상한 자들이 주거지 주위를 배회하고, 이동시 차량으로 따라오는 등 좋지 않은 징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에 신변안전 조치 를 요청, 신변보호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법체계마저 비웃으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집요하게 납치하여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이유는 명약관화합니다. 제가 제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 2년여 끌어오던 끝에 초경에 원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재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압박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제가 상대방 등을 특수체포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지검 2013형제17352 감금등 사건) 3. 결 론 위와 같이 3년간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해진 상대방은 문서위조 및 법원기망행위, 저의 제산청 구를 포기시킬 목적으로 자행한 납치 감금행위 등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 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호소합니다. 토론문4. 정신병원 인권침해 피해자의 증언 71

72 가. 정신병원 존속감금 범죄에 대한 수사지연 1) 고소일자 : ) 검찰송치 : ) 중대한 범죄 및 명백한 증거에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송치기간 8.5개월) 나. 정신보건법24조를 위반한 범죄임에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 1) 직계 2인동의 및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나 1인동의 및 전문의 진단이 없이 입원 하였다. 2) 1인의 동의일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함 3) 강제입원 시 진단이 명확하고,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일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을 강제 입원시킨 것 다.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은폐가 되고 있음 상기와 같이 공모자들이 구성되어 중대범죄를 자행 했음에도 사건발생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가 미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관례와 정신보건법 24조의 잘못된 약점을 이용한 사회부조리 현상을 이 사회에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권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철저 하게 유린되고 있는 현실이 슬퍼질 뿐입니다. 저는 자로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소속 <마더스병원>에서 정신과 전문 진단을 받았고, 특별한 정신병리가 관찰되지 않으며 평소 비교적 건강한 정신건강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임 이라 는 공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신보호 신청을 하여 법원은 재판을 통해, 저의 강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용하여 판결을 하였고, 강제 입원을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 아직 사건의 중심의 공모자들은 구속 및 기소가 안 된 상태 입니다) === 아 래(공모자들) === 1. 배후조종자 2. 행위자: 여자 스님, 큰아들, EMS요원들 다수 3. 가담자 : 전문의 4. 행정사 : 배후조종자 대리로 모든 일을 지시감독 72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73 저에게 범죄를 저지는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은 차후의 유사한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정신보건법 24조의 약점을 개정 하는데도 기여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유린을 방관하는 정신보건법 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토론문4. 정신병원 인권침해 피해자의 증언 73

75 토론문5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에 대한 토론 유 동 욱 사무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79 발 행 일 : 2013년 10월 2일 발행 발 행 처 :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22 이룸센터 3층 전화: 이메일: csrcs2013@hanmail.net 발 행 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팩스: 이메일: kodaf@korea.com 홈페이지: 발 행 처 : 국회의원 최동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7호 전화: 팩스: 홈페이지: 편집, 인쇄 : EM실천 ISBN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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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虜南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