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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과제는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5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오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종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3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4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9 제1절 사업의 개요 9 1. 핀테크 정의 9 2. 핀테크 산업분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현황 28 제2절 각 부문 전망 및 고용연계성 핀테크 관련 산업 현황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및 활성화 대책의 고용연계성 58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60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60 제2절 핀테크 지원센터 멘토링 업체의 고용전망 업체 현황 고용효과 전망 68 제3절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분석 업체 현황 고용효과 전망 78 제4절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PSM 분석 80

4 1. 실증분석의 목표와 모형 설정 참여방정식의 추정과 매칭 변수들의 평균 비교 매칭 이후의 고용효과 분석 86 제5절 소 결 87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91 제1절 고용 친화적 금융규제 완화 방향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 및 시장 환경 비교 주요국 핀테크 산업 금융규제 완화 현황 94 제2절 금융업과 핀테크 산업의 미래 금융업의 변화 핀테크 산업의 미래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108 제3절 중장기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110 제4절 해외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및 전문인력 육성 해외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해외 핀테크 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126 제5절 국내 핀테크 산업의 고용시장 전망 국내 은행권 고용전망 국내 핀테크 산업 고용시장 전망 프로세스 국내 핀테크 산업 중장기 고용시장 전망 140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42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조사 설계 143

5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44 제2절 핀테크 사업 현황 핀테크 서비스 내용 핀테크 사업의 제약 요인 및 애로 사항 148 제3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 효과 매출액 고용 증대 효과 세부 규제 및 지원 사업별 효과 156 제4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의 질적 고용효과 고용 확대 고용의 질 제고 인력 수급 및 지속 가능성 176 제5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증대 방안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 중소 핀테크 업체의 지원 방안 인력 고용 장애 요인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방안 191 제6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FGD 결과 핀테크 산업의 특징 및 현안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고용효과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고용 애로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방안 206 제6장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방안 211 제1절 고용친화적 핀테크 규제완화 보완 대책 211 제2절 고용효과 연계성 강화 방안 213

6 참고문헌 217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21 [부록 2]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2015년 9월 22일 기준) 230

7 표 목 차 <표 1-1> 핀테크지원센터 지원업체(건수기준) 사업별, 목적별 분류 5 <표 1-2>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 고용영향평가 FGD 대상 6 <표 2-1> 각 기관 및 국가별 핀테크 산업분류(1) 12 <표 2-2> 각 기관 및 국가별 핀테크 산업분류(2) 12 <표 2-3> 핀테크 산업분류 13 <표 2-4> 전자금융업자의 업종별 등록 현황( 기준) 15 <표 2-5> 2013년 중 전자금융업종별 서비스 제공 실적 15 <표 2-6> 2013년 중 전자금융업종별 종업원 수 현황 15 <표 2-7> 신용카드 이용 모바일 결제방식 16 <표 2-8>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 분류 17 <표 2-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효과 19 <표 2-10>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주요국 법 제도 비교 19 <표 2-11> 인터넷전문은행 해외 설립사례 20 <표 2-1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22 <표 2-13>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보험사 25 <표 2-14>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빅데이터 할용 사례 27 <표 2-15> 핀테크 관련 규제개혁 논의 추이 29 <표 2-16> 핀테크 규제완화 관련 법규 개정 내용 39 <표 2-17>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예산안 세부 내역 40 <표 2-18>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40 <표 2-19> 핀테크 규제완화 대책 관련 법규 및 일정 41 <표 2-20>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생존율(1995~2014년) 46 <표 2-21>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47 <표 2-22>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 비교 47 <표 2-23> 최근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완화 48 <표 2-24> 세계 펀드슈퍼마켓 현황(2013년 기준, 호주 2010년 기준) 53

8 <표 3-1> 분석에 이용한 변수명과 자료원 63 <표 3-2> 핀테크 업체 표본의 업력 분포(2014년 현재 기준) 64 <표 3-3> 핀테크 업체 표본의 산업 분포(2014년 기준) 65 <표 3-4> 핀테크 업체 표본의 기초통계(2010년 불변가격 기준) 65 <표 3-5> 핀테크 표본업체의 사업영역 분포(2014년) 67 <표 3-6> 핀테크 업체 표본의 사업영역별 평균 상시근로자 수 추이 (2006~14년) 68 <표 3-7> 핀테크 업체의 고용방정식 추정결과(SUR 모형) 69 <표 3-8> 전자금융업 등록 표본업체 현황(2015년 9월 22일 기준) 71 <표 3-9> 전자금융업 표본업체의 등록형태별 분포(중복허용 기준) 72 <표 3-10> 전자금융업 표본의 기업공개 여부 및 형태(2014년 기준) 72 <표 3-11> 핀테크 업체 표본의 업력 분포(2014년 현재의 업력 기준) 73 <표 3-12> 전자금융업체 표본의 산업 분포(2014년 기준) 73 <표 3-13>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표본의 기초통계(2010년 불변가격) 75 <표 3-14> 전자금융업 표본업체의 고용자 수 분포(2007~14년) 78 <표 3-15> 전자금융업체의 고용방정식 추정결과(SUR 모형) 79 <표 3-16>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모형 추정 83 <표 3-17> 매칭 이후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평균 비교 84 <표 3-18> PSM에 의한 연간 고용효과 추정결과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기준) 87 <표 4-1> 핀테크 관련 거래규모/투자 연간 성장률(2008~13년) 92 <표 4-2> 주요국 핀테크 시장 환경 비교 94 <표 4-3> 주요국 크라우드 펀딩 법안 제정 현황 99 <표 4-4> 해외 은행의 핀테크 융합서비스 현황 113 <표 4-5> 국내 은행의 핀테크 추진 현황 113 <표 4-6> 2025년 핀테크에 의한 은행업 비즈니스별 매출, 이익 잠식 전망 136 <표 4-7>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 전망 141 <표 5-1> 설문조사 결과 144

9 <표 5-2> 설립연도 144 <표 5-3> 종사자 규모 145 <표 5-4> 경영 성과(2014년 말 기준) 145 <표 5-5> 핀테크 사업 분야 145 <표 5-6> 핀테크 사업 부문 매출액 및 종사자 수 146 <표 5-7> 직원 교육 훈련 147 <표 5-8> 핀테크 서비스 경쟁력 수준 148 <표 5-9> 핀테크 산업 발전 저해 요인 149 <표 5-10> 핀테크 사업 애로사항 150 <표 5-11>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어려움 151 <표 5-12> 핀테크 활성화 이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 152 <표 5-13> 총고용효과 153 <표 5-14> 핀테크 활성화 이후 청년(15~29세) 고용자 수 154 <표 5-15> 핀테크 활성화 이후 상용직 종사자 수 155 <표 5-16> 핀테크 활성화 이후 임시직 종사자 수 155 <표 5-17>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 157 <표 5-18>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친 지원 사업 158 <표 5-19>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 160 <표 5-20>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친 지원 사업 162 <표 5-21> 투자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 164 <표 5-22> 투자 증대에 영향을 미친 지원 사업 166 <표 5-23> 내국인 고용효과 168 <표 5-24> 미취업자 우선 고용효과 169 <표 5-25> 고용소외 계층 고용효과 170 <표 5-26>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효과 171 <표 5-27> 직접고용의 안정성 172 <표 5-28> 이후 임금 수준 173 <표 5-29> 교육과 훈련 174 <표 5-30> 근로 안전 예산 확보 176 <표 5-31> 인력 수급 애로 177 <표 5-32> 고용 지속 가능성 178

10 <표 5-33> 규제 측면의 활성화 방안 181 <표 5-34> 지원 사업 측면의 활성화 방안 183 <표 5-35> 중소 핀테크 업체의 지원 방안 185 <표 5-36> 제도적 측면의 고용 장애 정도 187 <표 5-37> 인력 수요자 측면의 고용 장애 정도 189 <표 5-38> 규제 측면의 활성화 방안 191 <표 5-39> 신규 고용 창출 효과 192 <표 5-40> 고용 관련 규제 개선 효과 194 <표 5-41> 인력 인프라 구축 효과 195 <표 5-42> 규제 측면의 활성화 방안 198

11 그림목차 [그림 1-1]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 고용영향평가 프로세스 7 [그림 2-1] 한국 및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0 [그림 2-2]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 비전과 목표 41 [그림 2-3] 세계 모바일결제 시장규모 43 [그림 2-4] 한국 모바일결제 시장규모 43 [그림 2-5] 소매판매액 대비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비중 추이 44 [그림 2-6] 세계 해외송금 규모 및 증가율 45 [그림 2-7]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 추이 49 [그림 2-8] 2014년 분류별 세계 크라우드 펀딩 비중 50 [그림 2-9] 국내 P2P 대출 시장규모 51 [그림 2-10] 세계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전망 52 [그림 2-11] 빅데이터 세계 시장규모 전망 55 [그림 2-12] 빅데이터 한국 시장규모 전망 55 [그림 2-13] 생체인식 세계 시장규모 전망 57 [그림 2-14] 생체인식 국내 시장규모 전망 57 [그림 2-15]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의 고용 연계성 59 [그림 4-1] 미국 금융업 시장점유율 전망 104 [그림 4-2] 핀테크 산업의 발전 단계 105 [그림 4-3] 핀테크 산업의 유망 영역 107 [그림 4-4] 핀테크 산업이 영향을 미칠 금융서비스 영역 108 [그림 4-5]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111 [그림 4-6] 국내 전자금융업자 수(2012~15년) 112 [그림 4-7] 전자금융업 등록업종 수(2012~15년) 112 [그림 4-8] 미국의 연도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업 취업자 수 115 [그림 4-9] 미국의 세분류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업 취업자 수 116 [그림 4-10] 뉴욕의 연도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업 취업자 수 117

12 [그림 4-11] 뉴욕의 세분류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117 [그림 4-12] 2014년 미국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취업자 수 119 [그림 4-13] 영국의 연도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121 [그림 4-14] 영국의 세분류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122 [그림 4-15] 런던의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123 [그림 4-16] 2014년 영국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취업자 수 124 [그림 4-17] 연도별 일본의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 추이 125 [그림 4-18] 연도별 일본의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추이 126 [그림 4-19] 콜럼비아 대학의 핀테크(금융기술) 센터 홈페이지 127 [그림 4-20] 코넬 테크 캠퍼스의 조감도 129 [그림 4-21] 런던대학교 UK PhD Centre 홈페이지 131 [그림 4-22] the Digital Business Academy 홈페이지 132 [그림 4-23] Founder Centric 홈페이지 133 [그림 4-24] 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134 [그림 4-25] 국내은행 고용자 수 추이 135 [그림 4-26] 핀테크 산업의 은행수익 잠식 전망 136 [그림 4-27] 은행권 고용자 수 전망 137 [그림 4-28]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매출 증가율 궤적 139 [그림 4-29] 핀테크 산업 고용전망 프로세스 139 [그림 4-30]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 전망 140

13 요 약 1. 서 론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전통 금융 강국인 영국, 유럽, 미국, 중국 등 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IT 강국임 에도 불구하고 금융분야에서의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금융과 IT와의 융합이 3~5년 정도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핀테크 규제완화를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하 여 핀테크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5년 초부터 적극적인 금융 관련 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져 왔음. 향후 금융당국이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핀 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시장에서는 기존 금융권의 일자 리 축소와 핀테크 산업 IT금융 일자리 증가라는 이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핀테크 산업은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 도 서비스 산업이므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고용영향평가를 통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아직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초기 국면이기는 하지만 산업 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 파급경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 요 약 i

14 로 한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과 더불어 핀테크 산업 실태조사 및 FGD 조사를 통해 고용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가. 핀테크 정의 및 산업분류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 어로, IT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함. 2000년대에는 IT기술(인터넷 혁명)이 제조업에 접목된 시기였다 면 2010년대에는 IT기술(모바일 혁명)이 금융업에 접목되는 시 기로 파악 핀테크는 IT를 활용하여 구조, 제공방식, 기법 면에서 새로운 형 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핀테크에 기반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핀테크 기업이라고 정의함. 핀테크는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Traditional 핀테크와 Emergent 핀테크로 구분 - Traditional FinTech :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 정보기술 솔루션,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 - Emergent FinTech :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송금서비 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지칭 최근 핀테크 산업의 성장배경은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 의 니즈 변화와 더불어 핀테크 관련 산업 생태계도 우호적으로 전 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5 소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대중화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 의 확산으로 고객 친화적이고 개인화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증가 IT기술의 발달로 금융채널이 오프라인 인터넷 모바일로 변화 하면서 플랫폼 경제환경이 조성 기존 금융권은 금융업 성숙에 따른 수익성 저하 현상이 지속되다 가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금융혁신과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가 절실해진 상황 핀테크 산업은 크게 금융서비스 부문과 ICT기술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금융서비스 부문 : 지급결제(간편결제), 송금, 예금 대출(인터넷 전문은행), 투자자금 모집(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펀드슈퍼마켓), 보험슈퍼마켓(보험 에그리게이 터) ICT기술 부문 : 보안(정보보안, 결제보안), 빅데이터 분석(금융 빅 데이터 분석, 금융 S/W), 생체인식 기술 등 국가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은 통일되 어 있지 않고 보는 관점에 따라 기능별, 수단별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포괄범위는 대체로 일치함. 핀테크 기업의 산업분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핀테크 기업의 산업분류는 금융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업(065), 나머지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067)에 속하며, ICT기술분야는 정보서비스업(061), 요 약 iii

16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업(062)에 해당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핀테크 기업은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 (66199)에 해당 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현황 <금융위원회, 기재부 및 중기청> 정부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5년 초 이래 법 규 정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빠른 속도로 진 행해 온 것으로 판단됨.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미진하지만 2016년 이후 핀테크 산 업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정부 규제완화 추진 현황> 정부대책 (1. 27) IT 금융 융합지 원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규제패러다임 전환 -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 은행, 카드, 전산 유관기관 등 13개 기관과 금감원이 연계하여 전 문멘토단을 구성, 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상시 상담 (3. 30) 핀테크지원센터 - 스타트업에는 월 1회 Demo-day 개최, 기술자문 제공 를 경기창조경제혁신 - 센터 내 다른 존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공통적 애로인 자금조달, 센터 내 구축 법률, 특허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 핀테크 기업 상품과 금융사의 수요간 매칭서비스 제공을 통한 판 로개척 지원 - 그동안 핀테크 기업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 업종인 금융, 보 험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 (3. 31) 중기청, 창업지 로 지정 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 - 핀테크 기업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 칙 개정안 공포 산업 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 (분류코드 66199)이어 야 하며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총매출액 의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iv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7 정부대책 (4. 14) 핀테크지원협의 체 구성 (4. 17) 핀테크 보안체 계 TF 회의 (5. 4)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보고 (5. 18) 비대면 실명확 인 허용 방안 발표 주요 내용 - 정부 감독기관, 금융회사, 유관기관, 연구계, 핀테크 업체 등이 매 월 1회 이상 정례적 논의를 실시하며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규제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정책 모 색의 추진동력으로 역할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 규제를 발굴하고 발전적인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논의 - 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방식에서 사후점검 및 검사강화 로 전환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핀테크 시대에 부합하는 자율적 보안체계를 확 립토록 지원하고자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TF 구성 - TF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논의된 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핀테크 산업의 창업 성장 촉진, 국민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 과제를 제시 - 핀테크 산업의 창업 성장 촉진: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 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핀테크 기술활용 제약요인 해소 - 국민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 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 조성 -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인터 넷전문은행 도입, 인터넷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 보안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금융 융합 지원 (현행) 금융실명제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방 식을 금융회사가 거래자를 대면하여 실명확인증표상 사진 등과 비교함으로써 거래자와 실지명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하는 방식 으로 해석 (변경)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확인 시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 면하지 않아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복수의 방식 으로 확인 가능 (5. 20) 핀테크 산업 활 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 진전략과 향후과제 발 표 - 1단계 : 핀테크 산업 진입장벽 완화, - 2단계 : 핀테크 생태계 조성, - 3단계 : 핀테크 산업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4단계 :Emergent FinTech 활성화 요 약 v

18 정부대책 주요 내용 -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 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임. - 외국(영미법계, 대륙법계 모두)의 경우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목적 (6. 3) 빅데이터를 활성 외(빅데이터로 활용)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있으나, 화하여 금융회사와 핀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 예외조항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 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라 비식별정보를 동의목적 외로 활용 가능한지가 불명확 토대 구축 -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범위 명확화와 유 권해석을 통한 비식별정보 활용 여부 명확화 2016년 3월 이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고 9월 말까지 비식별화 지침을 협회와 공동으로 마련 시행 (6. 4)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6. 18)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 (6. 22) 은행, 증권사, 카 드사 등 금융지주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 선 추진안 -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별도 보안성 심의를 거칠 필 요가 없음. - 소유구조 :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으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 화하여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최저자본금 : 하향 조정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 원(시중은행 기준) 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완화 - 영업범위 : 일반은행과 동일 - 건전성 규제 :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부담은 완화 - 전산설비 위탁 등 기타 고려사항 전산설비 구축 : 외부위탁 가능 신용카드업 영위 : 가능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 현행법상 은산분리제도하에서 1단계로 1~2개 시범인가 이후 은 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은행법개정안( , 신동우의원 대표 발의):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 신설, 최저자본금 250억 원, 비금융주력자(단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제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한도 상향조정(4 50% 이내) - 금융지주가 핀테크 등 금융 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 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명확히 규정 (현행) 금융지주는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 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 실물업종은 투자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 (변경) 유권해석( 발표)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가능한 핀테 크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 v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9 정부대책 주요 내용 -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 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 (7. 6) 크라우드 펀딩 관 -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련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존의 투자중개업자는 인가제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등 시행을 위한 하 록제이며 최저자본금도 기존 투자중개업은 약 30억 원이나 온라 위법령 개정 및 중앙기 인투자중개업자는 5억 원으로 낮게 운영 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 - 향후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016년 1월 프라 사전 구축 중) 시행 예정 - 연내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전산구축 등 인프라 정비 -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다수의 은행과 이용협약을 맺는 것도 불가능하고 전산표준 상이성 등의 문제 -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개발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7.15) 세계 최초로 금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 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 라(오픈 플랫폼) 구축 하는 Open API와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 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 이번 오픈 플랫폼 구축에 17개 시중은행, 15개 증권사들이 자발 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2015년 내 Test-bed 구축, 2016년 상반기 중 금융권 공동 Open API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될 경우 세계 최초가 됨. - 발행인의 범위 7년 이하 창업 중소기업(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사 업을 하는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 (7. 23) 자본시장법 시 -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 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일반투자자: 동일 기업당 20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 예고(크라우드 펀딩 제 소득구비요건 구비 투자자 : 동일 기업당 1,000만 원, 연간 2,000 도 도입) 만 원 한도 전문투자자 : 한도 없음. - 기업당 1년간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 - (1단계)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진출과 관련된 시장분석 네트워크 지원, 지적재산권 분쟁 컨 설팅,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8. 27) 핀테크 기업의 - (2단계) 진출 대상국의 금융 및 IT 인프라 발전 정도에 따라 유형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 별 맞춤형 전략의 수립 지원 표 - (3단계) 해외진출 채널 다변화/공고화 핀테크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합동 해외 IR, LEVEL 39 등 글로벌 핀테크 육성기관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등 요 약 vii

20 정부대책 주요 내용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200억 원에서 100 (9. 30) 여신전문금융업 억 원으로 완화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 - 비카드 여전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 과, 10월 중 국회제출 두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400억 원에서 200억 원 예정 으로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카카오뱅크, K-뱅크, I- (9. 30) 인터넷전문은행 뱅크 3곳이 신청서 제출 인가신청 접수마감, 12 - 사업계획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사업모델 안정성, 금 월 예비인가, 2016년 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연 본 인가 예정 내 예비인가 예정 (10. 29) 기재부, 환전업 개편방안 발표 (11. 23) 온라인보험 보 험다모아 가입 시연 (11. 29) 인터넷전문은 행 예비인가 -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해외송금(이체업) 업무를 환전업자에 소액이체업을 허용하는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여 2016년 1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 - 건전한 환전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지하화된 일부 외환거래를 양 성화하는 데 기여 예상 - 추진배경 :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 계 - 등재상품 : 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및 보장성 저축성보 험 - 운영방법 : 생 손보협회 공동 주관, 전화안내(Help Desk) 운영 등 -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 카카오 뱅크, 케이뱅크 등 2곳을 발표 - 내년 본인가 이후 6개월 이내 영업개시 예정 <미래부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미래부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핀테크기술 실증 테스트 환경 구축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 합을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2016년 예산안으로 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한국인터넷진 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2016년에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하고 2017년부터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하며, 2019년부터는 테스트베드 운영 외에 사업자 vi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1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양성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핀테크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 원) 2016 예산안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3,000 (핀테크 기술 보안 실증 테스트 환경 구축 운영) - 실증테스트 환경 제공 보안 컨설팅 지원 테스트패널 지원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관리 1,685 다.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및 활성화 대책의 고용연계성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 융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두 부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규 제 완화와 정부의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관련 산업 창업지원은 관련 산업의 투자와 부가가치 증가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직 간접 고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동시에 핀테크 산업의 금융기관 영역 침범은 결국 은행, 증권, 보 험 등 금융산업의 높은 고정비 부담, 시장규모 축소, 생산성 악화 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지점 통폐합 및 탈점포화 추세로 인해 업 계 구조조정 및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분투자 및 M&A,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영역 차별화, IT기반 최적화된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등으로 Win-Win Model로 진 행되는 경우 신규수요 창출로 인력수요의 증가요인으로도 작용하 요 약 ix

22 게 될 것임. 핀테크 산업은 대부분 IT기술과 금융지원서비스 등의 융 복합 산업이고 해당 기업도 핀테크 관련 전업 및 타 부문 사업과의 겸 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정확한 핀테크 산업의 경계영역을 정하 기 어려워 전체 산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 이 내재 핀테크 영역별로 보면 지급결제, 보안, 빅데이터 및 생체인식 부문 을 제외한 P2P 대출, 로보 어드바이저, 크라우드 펀딩 등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고용은 기업당 대체로 3명 이내로 영세기 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의 고용 연계성> x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3 3.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2007~13년 기간 중 핀테크 업체의 고용 및 재무 자료를 이용하 여 핀테크 산업의 미시적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음. 핀테크 멘토링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모바일지급결제와 금융플랫폼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면에서 성장하고 있음. 매출액의 고용탄력도가 1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핀테크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에 따라 고용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더욱이 창업초기 기업이 많은 핀테크 산업은 업력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도 부수적인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 망할 수 있음. 전자금융업 등록업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과 응 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과 같은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데이 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을 중심으로 한 정보서비스업, 그 리고 전자상거래업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체 수와 고용규모 면에 서 성장하고 있음.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등록형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선불전 자지급수단발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핀테크 멘토링 업체와 비교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경우 평균 업력도 높고, 외감기업과 코스닥 상장업체가 67.9%를 차지하는 등 창업초기 기업보다는 성숙한 기업의 시장참여가 많음. 전자금융업체 매출액의 고용탄력도는 1.50으로 동종 산업 내 비 교대상업체의 고용탄력도(0.6463)에 비해 탄력적으로 추정되어 요 약 xi

24 핀테크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에 따라 고용규모에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이 전자금융업 등록에 의한 것인지 아니 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성과였는지를 판단하는 것 인데, PSM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함.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하면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정(+)의 고용 효과를 나타냄. PSM 추정결과 2007~13년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는 평균 총 23.64명의 고용증가가 있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는 9.45명에 그쳐, 동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평균고용성과는 명 수준임. PSM 방식에 의해 매칭된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07~13년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평균고용성과는 4.65명 수준임. 4.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가. 고용 친화적 금융규제 완화 방향 글로벌 시장에서의 핀테크 산업은 이미 초기 산업화 단계를 지나 성장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임. 미국 시장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확대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견인 x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5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절대규모는 미국보다 작지만, 그 성장속도 는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름. 미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민간분야에서 활발한 기술 발전에 기 반을 두고 있다면, 영국의 핀테크 산업 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핀테크 산업이 발전한 주요국들의 경우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전폭적인 지원, 핀테크 기업들을 필요로 하는 결제환경과 니치마 켓이 형성되어 있음.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하여 규 제완화와 투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 미국은 영국에 비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느렸으나 2014년 이후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기존의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등과 같은 대형 ICT기업들도 금융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금융업 혁신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 존 금융회사들의 낙후된 결제환경을 겨냥한 핀테크 회사의 전략 이 적중하면서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 핀테크 산업이 발달된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부의 지원과 정 책의지, 발달된 금융서비스와 ICT 기술력, 높은 교육수준과 연구 개발, 숙련된 노동력 등임. 정부의 강력한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과 규제완화가 산업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배양할 수 있고, 관련 전문 가를 공급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역시 핀테크 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 약 xiii

26 요소로 작용 이러한 핀테크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과 유 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인프라도 필요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핀테크 산업에 포괄식 (Negative) 리스트 방식을 적용해 규제항목을 최소화 전자금융업의 경우 주요국은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등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핀테크 선진국들은 월 자금거래액이 300만 달러 이하이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완화 주요국들은 보안과 전자금융사고 피해 보상을 핀테크 기업의 자율 에 맡겨 피해보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안성을 강화 핀테크 선진국들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핀테크 기업 이 손실액을 전액 보상토록 하고 있어 핀테크 기업들이 모든 책임 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된 금산분리의 경우 주요국은 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개방 미국은 25%, 이탈리아 15%, 일본은 20% 선에서 산업자본이 금 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촉진 미국은 1956년 BHCA(Bank Holding Company Act : 은행지주 xiv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7 회사법) 아래 은행 설립을 허용 BHCA는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데,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 업의 은행 지배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음. 그러나 BHCA는 지주회사는 물론, 비은행 관련 금산분리 규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명시적 은행지분 소유한도도 25% 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각 분야별 지주회사에 대 한 규제에도 차별을 두어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별 특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규제를 실행 이와 같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미국은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미국은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영국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특별히 금산분리 원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음. 영국과 유로존 역시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인증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를 금융회사에 직접 부과 일본은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비금융기관 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업종 간 겸업을 허용 요 약 xv

28 일본 역시 비대면 실명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 선진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업을 법제 화하여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추진 미국은 지분투자형 공모를 허용하는 JOBS법을 제정한 이래 업그 레이드 버전을 만들어 공모기업의 기업공개 절차 간소화, 공모규 모를 대폭 상향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기업의 성장환경 을 조성 영국, 일본 등도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규모를 늘리고, 환매제한 규 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성장 촉진 기반을 마련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나, 마케팅 제약요인과 공모가능 금액 제한 등으로 인해 핀테크 기업의 사업성은 불투명한 상황 주요국들은 P2P 대출 중개업을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을 만들어 합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화를 적극 유도 미국 금융당국은 원래 P2P 대출에 대한 별도의 감독규정을 마련 하지는 않았으나, 2008년 금융당국이 대형 P2P 대출 중개업체들 을 통해 투자자들이 발행한 투자증서를 유가증권의 한 형태로 유 권 해석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P2P 대출 중개업의 사업등 록을 의무화 - 또한 P2P 대출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SEC)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를 제도화된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은 기본적으로 채 권자가 지지만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등급, 자금용처 등 투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P2P 대출 중개업체 xv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9 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을 도입한 결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미국 P2P 대출 시장이 급 성장함. P2P 대출 중개업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초기에 금융행위감독청 이 P2P 대출 중개업을 금융업으로 간주하지 않아 별도의 감독규 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2014년 4월부터 투자자가 거래 위험성 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P2P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받도록 하여 투 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P2P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금융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크라우드 펀 딩에 대한 새로운 감독과 소비자보호규칙 을 적용 - 영국 정부는 P2P 대출에 대한 연간투자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 나, 25,000 파운드 이상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대부업 라이선 스를 취득케 하고, 금융감독청이 P2P 대출 중개업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전체 P2P 대출액의 0.05~0.2%를 자본금으로 확 보하도록 규정 중국 금융당국은 2014년 그림자 은행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 지 에 P2P 대출 중개업을 은행과 동일한 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 켰으나, 묵시적으로 P2P 대출 중개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 최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무분별한 보증과 대 출 사기 등 P2P 대출 중개업체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P2P 대출 중개업체들의 최소 자본요건을 3,000만 위안으로 규정하 고, 대출규모가 보유자산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안을 마련 나. 금융업과 핀테크 산업의 미래 <금융업의 변화>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포괄하고 있는 금융회사들과는 요 약 xvii

30 달리 비금융회사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전문성을 갖추고 기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 앞으로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대폭 향상되면서 기 존 금융회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액센추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비은행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에 따 른 경쟁 심화로 인해 2020년에는 기존 은행 매출의 3분의 1이 잠식될 것으로 예측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스템은 오픈소스로 전 세계 누구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어 핀 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함. P2P 대출 중개업도 사업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분야였으나, 지금은 대형 은행들의 대출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래규모가 급성장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의 모든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거나,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이처럼 가치사슬이 해체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새로 운 중개자의 기회를 포착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핀테크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안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대폭 향상되고 있음. xvi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31 엑센추어가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34세 중 약 40%는 구글이나 월마트가 은행업에 뛰어들 경우, 기존의 은행보 다 이와 같은 대안은행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응답 따라서 미래에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상당 부분 하락 하고 비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대안금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 어날 것으로 예상 일례로 2020년경에는 미국 금융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시장점 유율은 60% 정도로 2013년 대비 25.7%나 감소하고, 이렇게 은 행이 잃은 시장을 온라인은행과 ICT 기업이 대체할 전망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감안할 때 대안금융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 시장조사전문기업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핀테크 산업의 미래> 일반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태동, 성장, 재편 등 3단계의 발전과정 을 거칠 것으로 예상 태동단계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기 존 금융회사가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출시 성장단계에서는 사업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핀테크 기업들 이 추가투자를 받아 자본을 확충하여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 재편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합병하거나 제휴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핀테 크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출현 요 약 xix

32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향후 유 망한 사업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기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채널을 고도화하는 스마트 지점 관련 솔루션, 자산관리와 관련된 금융상품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을 기 반으로 한 P2P 금융거래 플랫폼 등이 고속 성장할 전망 <핀테크 산업의 유망 영역> 자료 : UK Trade & Investment.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핀테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의 영업방 식 및 업무영역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 정보통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진입이 xx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33 용이한 송금과 지급결제서비스 영역이 핀테크의 영향을 가장 많 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일반적으로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지급결제 부문에서 핀테크 기업 들이 거래접점을 확보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예금상품과 당좌 계좌의 가입이 용이하므로 일반예금 시장 역시 핀테크로 인해 상 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기술은 기존 대출프로세스를 대폭 축 소해 거래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를 가능케 해줌 으로써 대출상품과 금리를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 핀테크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 상품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기존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전망 일반적으로 마케팅과 투자자문 역량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는 기 업금융 부문은 상대적으로 핀테크의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 특히 핀테크는 기존 금융회사의 온 오프라인 채널에 변화를 초래 함으로써 금융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 사는 오프라인 채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점포 스마트지 점 등의 점포 전문화 전략을 추진 복합점포는 고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업종별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한 점포로서 물리적 지점과 운영인력을 통합한 형태 스마트 지점은 모바일기술을 기반으로 한 뱅킹과 기존 지점의 물 리적 인프라를 결합하여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금융회사가 점포 전문화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물리적인 오프라인 채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터블 점포도 더욱 확산될 전망 요 약 xxi

34 포터블 점포는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오프라인 채널의 인력을 활 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침투하기 어려운 농어촌, 격 오지 등의 시 장을 개척하는 수단으로 활용 아울러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알고뱅킹 기법을 도입하여 온 오프라인 뱅킹을 첨단 화할 것으로 예상 알고뱅킹(Algo-Banking)은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탈률 을 예측하거나, 포트폴리오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 여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맞춤 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도화된 기술임. 다. 중장기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핀테크 산업은 주요 거래채널의 모바일화 및 업무 자동화를 통해 금융업의 업무효율은 향상시키는 반면, 전체 금융인력의 수요는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견 대두 전체 금융거래 중 모바일 거래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프라인 지점의 역할이 감소함으로써 지점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 인력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금융거래 방식이나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동일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인력을 줄이는 효과 발생 반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회사가 간과한 틈새시장과 신시장을 개척하여 금융업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인력의 수요를 늘릴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담당했던 송금과 지급결제서 xx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35 비스를 간편화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틈새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필요인력을 늘리는 효과 창출 또한 기존에 없던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로보 알고리즘 시장 등을 새롭게 창출하여 금융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고용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핀테크 산업은 핀테크 기업의 자체 성장 및 관련 인프라 확대, 기 존 금융회사의 핀테크 융합,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따른 신규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스타트업 형태의 소규모 기업과 대규모 고객기반을 확보한 중대형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 면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들도 핀테크 비즈니스 를 기존 비즈니스에 융합하기 위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핀테크와 관련된 이공계 인력의 채용도 대폭 늘림.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은행들은 핀테크 추진조직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 우리나라에서 2015년 현재 핀테크 전담조직을 신설한 금융회사 는 52개사에 달하고 자체적으로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유망기업을 발굴하거나 이들 기업과 제휴 확대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이 직원 채용 시 핀테크 관련 전공자 및 경 력사원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추세 핀테크 서비스의 집약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으로 고용시장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될 전망 요 약 xxiii

36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전후방 부문에서 창출하는 고용인력의 수가 약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인력은 없는 반면,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마 케팅 및 고객관리와 같은 업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큰 IT,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클 전망 라. 금융산업 고용시장 전망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은 전반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둔 화되었으며, 은행권 역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3개국은 2008년 이후 은행권의 취업자 수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미국, 영국의 은행권 취업자는 2007년 또는 2008년 정점을 기록 한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급락하였으며, 이후 소폭의 개선세를 보 이고 있음.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권에 대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 하지는 않았으나, 최근(2014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함. 최근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은행권(금융권) 취업자 수의 변동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은행권(금융권)의 성장 세 둔화, 은행의 구조조정, 금융환경 변화,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음.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을 계기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옴. -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에 큰 타격을 xxiv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37 주었으며, 경제성장률의 급락을 초래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발원지인 금융권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 인력 구조조정 등이 발생 경제성장세 둔화, 금융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 등으로 은행들은 비 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 최근 은행권은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의 고착, 규제의 강화, 비금융 업체의 금융업 진출, IT 및 모바일과 결합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 고 있음. 2000년대 이후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되고, 자국에서의 이 익 한계에 부딪쳐 신흥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됨. 이하에서는 해외 은행권 고용시장 추이를 바탕으로 국내 은행권의 고용시장을 전망하고자 함. 먼저 은행권 수익구조는 크게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수수료 수 익, 신탁관련 수익, 유가증권관련 수익, 외환파생관련 수익) 등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수익 가운데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임. 당기순이익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와 부실기업 관 련 대손충당금 적립증가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추세가 지속 이와 같은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추세를 반영하여 고용자 수도 지 난 2008년 14만 명 수준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5년 상반기 13만 4천 명 수준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요 약 xxv

38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은행 간 경쟁심화, 순이자마진(NIM) 축소 등 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고객과의 비대면채널 증가로 인 한 은행점포 수 축소 추세 등이 고용축소 요인으로 작용 <국내은행 고용자 수 추이> ) 상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향후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지급결제, 외화송금 부문은 은 행권 수수료 수익 부문을,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은행 권 여수신 수익 부문을,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부문은 은행권 여 신 수익 부문을, 펀드슈퍼마켓 및 로보 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부문은 은행권 신탁 부문 수익을 서서히 잠식할 것으로 예상 맥킨지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핀테크 기업들의 은행권에 대한 전 방위식 잠식이 뚜렷해지면서 은행업은 중대한 위협에 처할 수 있 으며 고객확보 측면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 xxv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39 핀테크 기업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은행업 고객기반을 잠 식하고 있으며 모바일 및 인터넷 등 온라인에 호의적인 고객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향후 10년 후인 2025년에 핀테크 기업은 은행권 소비자금융의 수익 60%, 지급결제 및 중소기업대출은 각각 35%, 자산관리 30%, 주택담보대출 20% 수준의 수익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 의하면 은행 및 저축기관 의 인력수요 증가율은 2013~18년 -1.4%, 2018~23년 -0.6% 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할 경우 은행권 고용자 수는 2015년 13.4 만명에서 2020년 12.7만 명, 2030년에 12만 명 수준으로 축소 될 전망임. 그러나 만약 2018~23년 증가율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전제 할 경우 2015년 13.4만 명에서 2020년 12.5만 명, 2030년에 10.8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임. 핀테크 산업이 향후 은행권 수익 및 매출을 잠식해 갈 경우 고용 자 수는 2018~23년 증가율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전제하 고 전망하고자 함 년 대비 2030년 고용자 수 감소 폭이 한국고용정보보원 전망은 -11.7%인 데 비해 추세 지속 시 -19.8%로 고용자 수 증가율은 영업수익 증가율과 고용계수 증가율의 합산치이므로 고용계수가 중립적이라고 전제한다면 영업수익의 20%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내재된 중립적인 시나리오임. - 매경 설문조사 보도( )에 의하면 금융권 CEO 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향후 5년 이내 금융회사 수익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요 약 xxvii

40 마. 핀테크 산업 고용시장 전망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는 약 25,6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상기 추정치는 금융보안원에서 영국의 금융시장 규모 및 IT시장 규모 등을 국내시장과 비교하여 간략방식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 른 것임. 상기 2015년 금융보안원 추산결과를 모수로 하여 이하에서는 산 업연관표상의 고용계수를 산출한 후 향후 핀테크 산업의 매출 및 고용을 전망하고자 함. 전망 프로세스는 먼저 2015년 핀테크 연관산업 고용계수를 구하 고, 이를 토대로 2015년 핀테크 산업의 산출액을 간접적 방식으 로 추계한 뒤 여기서 산출된 결과를 모수로 하여 2030년까지 추 계하고자 함 년 금융보안원 추정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 2만 5,600명 을 모수로 고용계수(5.1명/10억 원)를 적용 시 핀테크 산업 산 출액은 5조 원대로 추정 2030년까지 핀테크 매출액 수준은 과거 신성장 산업이었던 IT산 업(반도체제조업, 전자표시제조업, 기타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통신 방송 및 영상음향기기제조업 경상치 산 출액의 합산치)의 태동기였던 1995년부터 15년 이후인 2010년 까지 4.2배 성장하였던 점을 감안한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 4.2 배,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6배 성장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함. 2015~30년까지 증가율 추이 궤적은 1975~90년 기간 동안 정 보서비스업+금융업의 산출액 증가율 궤적에 따른다고 전제함. 아울러 핀테크 산업 고용계수도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인바, 이는 xxvi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41 2010~13년 연평균 증가율인 -2% 수준이 2030년까지 지속된 다고 가정함. 기 추정된 핀테크 산업 매출액과 핀테크 연관산업의 고용계수를 곱하여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를 추정하였음. 상기 전제에 따라 추정된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는 중립적인 시나 리오의 경우 2015년 2.56만 명에서 2030년까지 5.41만 명 증가 한 8만 명 수준이 예상됨. 만약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즉 핀테크 산업에서의 정부의 적극 적인 규제완화 지속, 은행과 IT산업의 융합화가 활성화될 경우 2015년 2.56만 명에서 2030년까지 8.8만 명 증가한 11.3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순고용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5.2만~7.5만 명, 2030년까지 5.4만~8.8만 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 고용전망치에다 핀테크 충격을 감 안한 은행업 고용전망치를 합산해서 보면 2020년까지 18,000~ 27,000명, 2030년까지 28,000~62,000만 명의 순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예상 고용 절약적인 지급결제,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 등 플랫폼 사업 분야보다는 주로 빅데이터, 보안 및 생체인 식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신규고용 창출을 견인 할 것으로 전망됨. 요 약 xxix

42 핀테크 산업 은행업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 전망> 중립적 시나리오 (2015년 대비 증감) 낙관적 시나리오 (2015년 대비 증감) 핀테크 충격 감안 시 (2015년 대비 증감) 핀테크 산업+은행업 (2015년 대비 증감) (단위 : 천 명) ( - ) 25.6 ( - ) 134 ( - ) 52.9 (27.3) 61.4 (35.8) 125 (-9) 77.6 (52.0) (74.7) 116 (-18) 79.7 (54.1) (87.9) 108 (-26) ( - ) (18~27) (34~57) (28~62) 5.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실태조사 본 조사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한 달간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업체 200개사와 (사)한국핀테크포럼 회원사 327개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총모집단 527개 가운데 84개 업체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15.4% 실태조사 기업 일반적 특성 설립: 2015년 이후 41.7%, 2010~14년 41.7%, 나머지는 2010년 이전 업종별(개) : 모바일지급결제 14개, 금융플랫폼 12개, P2P 및 크 라우드 펀딩 18개, 개인자산관리 6개, 인터넷전문은행 5개, 혼합 형 26개, 기타 3개 <핀테크 산업의 특징 및 현안> 2014년 경영성과 : 매출액 평균 347.2억 원, 당기순이익 5억 원, xxx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43 자본총액 15억 원, 자산 23억 원 종사자 수 : 모바일지급결제 평균 12명, 나머지 업체당 2~4명 <핀테크 사업의 제약요인 및 애로사항> 저해요인 : 법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사전규제가 저해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규제 38.7% > 핀테크업에 대한 VC, 창투사 투 자제한 18.2% > 핀테크업에 대한 법률적 해석 모호 16.1%> 포지티 브방식 보안규제 13.9% > 전자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10.2% 애로사항 : 금융기관의 무관심과 협소한 시장규모 등이 주된 애로 요인으로 작용 금융업의 무관심 및 저조한 투자 47.4% > 협소한 시장규모 16.8% > 전문인력 부족 12.6% > 잦은 인력이동 3.2%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 효과> 규제완화 이전인 2014년 대비 2015(실적)~2016(예상치) 연평 균 증가율 기준으로 설문조사 매출액 : 혼합형 및 금융플랫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243.7% 증가 혼합형 445.8% > 금융플랫폼 335.3% > P2P 및 크라우드 펀딩 249.7% > 모바일지급결제 32.8% >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 행 없음. 영업이익 : 혼합형 및 금융플랫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1,039.8% 요 약 xxxi

44 증가 혼합형 1,374.6% > 금융플랫폼 802.6% >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128.0% > 나머지 모바일지급결제,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 은행 변화 없음. 고용 증대 : 혼합형 및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관리 중심으로 전체적 으로 138.9% 증가 혼합형 242.4% > 인터넷전문은행 92.2% > 개인자산관리 90.3% > 금융플랫폼 73.1% > P2P 및 크라우드 펀딩 69.4% > 모바일지급 결제 30.1% 청년고용 증대 : 혼합형 및 인터넷전문은행, P2P 및 크라우드 펀딩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291.2% 증가 혼합형 521.7% > 인터넷전문은행 123.6% >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99.5% > 금융플랫폼 66.7% > 모바일지급결제 41.3% > 개인자 산관리 37.4% <세부 규제 및 지원사업별 매출 및 고용 효과>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완화(5점 만점) : 사전규제의 최소 화,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적극적 법률적 해석 등이 매출 증대 에 기여 사전규제의 최소화 3.30 >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적극적 법률적 해석 3.23 > 투자활성화 3.17 >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 명확화 3.15 > 전자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최소화 3.11 > 기술중립성의 원칙 구현 3.06 xxx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45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친 지원사업(5점 만점) : 금융사 간 매칭서 비스 제공, 해외진출지원 등이 매출 증대에 기여 금융사 간 매칭서비스 제공 3.45 > 해외진출 지원 3.40 > 금융회 사와 멘토링 연결 3.18 > 컨설팅 지원 3.15 > 전자금융업 라이선 스 획득 3.07 > 창업지원금 연계 및 데모데이 개최 3.05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완화(5점 만점) : 사전규제의 최소 화, 투자활성화, 적극적 법률적 해석 등이 고용 증대에 기여 사전규제의 최소화 3.24 > 적극적 법률적 해석 3.19 > 투자활성화 3.17 >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3.12 >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3.08 >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 명확화 3.07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친 지원사업(5점 만점) : 금융사 간 매칭서 비스 제공, 해외진출지원 등이 고용 증대에 기여 금융사 간 매칭서비스 제공 3.38 > 해외진출 지원 3.38 > 창업지원 금 지원 3.13 > 금융사와 멘토링 연결 3.05 > 데모데이 개최 3.04 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 FGD 결과 <핀테크 산업의 특징 및 현안> 핀테크 시장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 이용자 수가 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틈새시장이 존재(F기업)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비 높은 핀테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 으나, 국내 기업의 무관심과 각종 규제나 금융관행으로 인해 시장 요 약 xxxiii

46 화가 지체되어 있음(P기업).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관행과 대기업 선호 경향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영세한 국내 중소 핀테크 기업보다 해외업체를 아웃소싱하면서 국내시장 잠식 우려(F기업)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고용 효과> 핀테크 산업은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직접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기술활용 분야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분야를 온 라인화하면서 성력화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직접고용 효과가 낮음 (F기업, L기업). 핀테크 산업은 새로운 시장의 발굴이나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 을 높여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큼. 핀테크 활성화 시 직거래 가능한 시장형성으로 많은 간접고용 창출 기 대(P기업) 핀테크 산업은 매우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 호하는 직종이어서 청년고용 특히 청년창업에 효과가 큼. 특히 자산관리 분야 핀테크 업체는 고액연봉의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 (F기업)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 핀테크 산업은 이제 태동기에 속하는 산업으로서 정책 방향에 따 라 크게 좌우되므로 분명한 정책 시그널과 지속성이 요구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수적 운용으로 인한 리스크로 투자 지연(F기업, S기업) xxxiv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47 핀테크 산업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특 히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이어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에 대해 서도 보호해 줌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하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함. 콘텐츠 등 기술보호와 더불어 침해 시 벌칙조항 필요(K기업) 새로 개발된 핀테크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응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시장적 특성에 적합한 핀테크 펀 드를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 투자지원 활성화와 핀테크 펀드 운용 필요성(H, L기업) 핀테크 산업은 주로 고기술 벤처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으로 매우 높은 혁신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취약한 경영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산 중기제품 사용 할당제와 같은 국내 핀테크 중소기 업 육성방안이 필요함.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 업의 핀테크 제품에 전체 핀테크 제품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반영하도 록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F기업) 핀테크란 아직 새로운 시장이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시장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한정적이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종 업체 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마련이 필요함. 핀테크 이업종 분야끼리 제휴 및 협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핀테크지원 센터 1층에 자유토론 공간 마련 필요(P기업, F기업) 핀테크 기술은 사실 아직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 요 약 xxxv

48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핀테크 기 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 핀테크기술 인증 및 평가기관이 없어 기술수요기관도 주저(P기업) 핀테크 기술은 대부분 태동기나 도입기 기술들이어서 기술개발 지 원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며, 특히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참여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핀테크 기술개발 지원 신청 시 금융권의 기술개발 참여 확인서를 요구 하여 지원을 못 받는 사례(P기업) 실질적 서비스 채택이 거의 없고 전시적 행정으로 은행권의 적극적 자 세 필요(S기업) <핀테크 업체의 고용애로> 핀테크 산업 종사자들은 매우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 고 있음. 국내 초급기술자는 연봉이 1,500만~1,800만 원, 중급기술자는 3,000 만~4,000만 원 수준으로 해외 싱가포르, 룩셈부르크의 6만~8만 달 러 수준에 비해 매우 낮아 양질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어 기술유출 우려도 있음(F기업, S기업). 핀테크 기술은 범용화된 기술이 아니어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초 급 기술인력도 매우 부족함. 시장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용은커녕 시제품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P기업). xxxv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49 핀테크 산업에서도 인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하며, 특히 중소 기업에서 어렵게 키운 핀테크 인력을 대기업들이 대거 스카웃해 갈 우려도 대두 오랫동안 양성해온 인력마저 대기업이 다 쓸어감(F기업). 현행 대학교육 시스템하에서는 이제 태동하고 있는 핀테크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극히 일부 대학을 제 외하고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음. 핀테크 관련 인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은 18세기 수준으 로 미스매치 심화(P기업, F기업)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가 정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완화 속에서도 대부업 적용, 반관 조직에 의한 시장지배 등 유사 규제가 존치하고 있음. 핀테크 관련 법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반관조직의 비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에 있어 난관에 부딪힘(H기업). 핀테크 관련 기술완료에도 불구하고 자율이라는 애매한 규정에 걸려 제품출시가 안되고 있는 상황(P기업)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어 핀테크 산업 지원 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 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 지원부처가 금융위, 미래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핀테크지 원센터의 역할 강화 필요(P기업, 창업준비 J씨) 요 약 xxxvii

50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방안> 핀테크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력 공 급기관(대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공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 미래부가 학교별로 무슨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매뉴얼화해 준 다면 필요 인력을 검색하여 고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매뉴얼이 전무 하다 보니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P기업). 핀테크 기술은 단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력 지 원을 보다 중장기 인력 지원 중심으로 하되 인력지원기관에서 선 발하여 제공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자율 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양성 지원도 산업 현장에 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OJT를 적극 지원할 필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탤런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임. IT 하면서 계리도 하고, 파이낸스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함. 이러한 사람을 기 르는 방법은 OJT밖에 없음(F기업). 핀테크 산업에서는 산업 특성상 다기능 인력이 크게 요구되므로 다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 설치 등이 필요함. 핀테크 기술은 적어도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 관련 교육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해도 대화하는 수준밖에 안 되므로 특정 대학교와 자매 결연 을 맺어서 양성하는 경우 양질의 기술자를 키워서 활용할 수가 있음(P 기업).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정비가 필요한 부문도 상당수 존재함. 특히 대부업 규정을 준수하 xxxvi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51 게 한 규정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법 정비 등은 시 급히 요구됨.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없애 줬다고 하지만 우리 제품의 시제품을 내려 면 오히려 8개 카드사의 보안 승낙을 다 받아와야 해서 오히려 금감원 보안인증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졌음(P기업).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도입기와 태동기의 신기술을 확보하여 창 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이들 기업들이 성공 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함. 창업준비 중인 개인에게는 창업지원이 배제되고 있고(J씨), 핀테크 산 업의 창업 붐이 이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버블도 필요(H기업) 창업기업의 핀테크 기술에 대한 보증 및 적극적인 창업지원이 고용창 출로 이어질 것임(F기업, H기업). 핀테크 산업은 매우 기술 집약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무엇보다도 담 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며, 동시에 정부 주도적 발전보다는 민간 주도적 산업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함(L기업). 6.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방안 가. 고용친화적 핀테크 규제완화 보완 대책 핀테크 산업 내 다양한 업종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이업종 간 소통을 위한 기반 및 만남의 공간 마련이 필요함. 융합 신산업일수록 기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이 아 닌 상생, 이업종 간의 정보교류, 체계적 융합이 중요 핀테크 산업 내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 생체인식, 빅데이터 등 다 요 약 xxxix

52 양한 이업종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경영, 기술, 인적자원을 공유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이를 위한 핀테크 산업 내 이업종 간 소통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및 만남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분간은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유망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한국핀테크포럼 등 을 통한 핀테크 산업 종사자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 써 핀테크 관련 신사업 분야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향후 핀테크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과 더 불어 규제완화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완화 노력 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본 FGI 조사에 의하면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융기 관들의 보수적이고 반관 반민적 경영태도 등이 여전히 핀테크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Top Down식 법 규정 규제완화 노력과 더불어 꾸준한 현장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Bottom Up식의 미시적 그림자 규제 완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2015년 11월 도입된 영국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1) 과 같은 금융규제 프리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egulatory sandbox 제도는 금융회사들이 규제에 대한 부담 없 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임상공간임. 기존 금융회사들도 regulatory sandbox내에서 일련의 테스트 활 1) 자세한 내용은 김병덕(2015) 참조. xl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53 동과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이 향후 어떠한 감독조치도 취하지 않 겠다는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규제의 불확 실성이 제거되는 장점이 있음. 향후 핀테크 산업이 조성될 경우 금융회사, PG업계, 카드사, 핀테 크 업계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 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이 무엇 보다도 중요해질 것임.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성장 촉진을 위해 자금조달, R&D 자원 및 해외진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자금지원)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창업 초기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 한 핀테크 펀드 활성화, 엑셀러레이터, VC 및 창투사로 투자분위 기 조성 년 10월 자본시장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코스콤-미 래에셋의 2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펀드가 처음 출시된 바 있음. (R&D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R&D 투자지원 강화 (해외진출)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와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진출 지원 - 이 경우 핀테크 관련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이 당면과제가 될 가 능성이 크므로 사전 특허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할 필요 나. 고용효과 연계성 강화 방안 핀테크와 같은 융합 신산업의 경우 규제개혁 초기부터 해당 산업 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마련 등의 조치 등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요 약 xli

54 통상적으로 융합 신산업의 경우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기 에 인적자원의 공백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년 이후 핀테크 관련 규제개혁 조치로 현재 보안, 생체인식 및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은 관련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빅데이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 사대상 208개 기업 기관 중 DB분석 전담인력 보유기업은 32.2%에 불과 융합 신산업의 경우 인력이 경쟁력의 중요 요소이므로 기존의 자 금지원 위주 정책에서 인력지원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관계부처 합동 규제개혁 로드맵 발표 시 관련 중장기 인력수급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단기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산업 규제완화 조치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지만 미래부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안에는 2017년부터 핀테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안이 반영되어 있음. 핀테크 활성화 대책은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를 가져오므로 차별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핀테크 업종 가운데 플랫폼 사업, 지급결제, 인터넷전문은행 부문 은 고용 절약적인 업종인 데 반해 금융상품 솔루션 관련 소프트웨 어, 보안, 빅데이터 분석, 생체인식 등의 업종은 고용창출력이 높 고 고임금, 청년 친화적 일자리로서 특히 이 부분에서의 중장기적 인 인력수급대책에 대한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 - 미국 뉴욕 50마일 내 핀테크, 빅데이터 종사자 수는 각각 4.8만 명, 6.6만 명이며 실리콘밸리의 경우 50마일 내 각각 1.3만 명, xlii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55 11.8만 명 수준 - 지난 2013년 미래부는 2017년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과 학자 1천 명 등 수준별 전문인력 5천 명의 양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반면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사업 자체보다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으로 창업기업을 늘리는 효과를 가 져오므로 창업으로 인한 간접고용 유발효과에 주목하여 채널의 원활화에 정책 초점을 둘 필요 해외 핀테크 산업의 전문인 육성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남. 먼저 산학연계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대학원 과정이 있고, 학과 내 전문대학원 개설, 그리고 민간교육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국내교육 환경에 맞게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산학연계형 대학원 과정의 경우 금융, 수학, 통계, 컴퓨터 프로그 램밍 등 강의를 제공하고, 대형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기업이 요 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업무능력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전문대학원은 핀테크 관련 전문인만을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보 또는 테크 부문의 학문과 다양한 학문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여러 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프로그 램으로 운영 - 그러므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통해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만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되어야 함. 민간교육기관은 영국의 the Digital Business Academy처럼 대 학원과정 수준의 심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요 약 xliii

56 수준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분야의 누구나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핀테크 부문의 인력수요 붐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인 접 학문 전공자에게 6개월 내지 1년의 핀테크 관련 단기 교육프로 그램 마련 및 핀테크 관련 인력정보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15년 현재 한국핀테크포럼, 건국대 금융 IT학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서강대 등이 참여하여 핀테커 스쿨 을 운영 중임. 중기적으로는 핀테크 관련 인력난 해소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핀테크협회와 대학 간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산학맞춤 기술인력양 성사업 프로그램 참여 또는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중기청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하 여 중소기업 맞춤 기술인재의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프로그 램임. 나아가 전문대학원에 핀테크 학위과정을 신설하여 핀테크 고급인 력 양성을 위한 통로로 활용 기존 금융 및 IT 인력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향후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존 금융권 내부인력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체적으로 IT 전직 직 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작동시키고, 기존 IT인력에 대해서 는 금융 전직 직업훈련을 국비지원을 통해 핀테크전문인력 양성 xliv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57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이원적(two track) 방식으로 진행 - 현재 한국직업상담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 원 전직지원 전문가양성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취업성과가 우 수한 사례로 평가 인력양성 차원에서 핀테크 관련 산업의 NCS 개발, 자격증제도 마 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 부문의 경우 2016년부터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중 인 빅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문 가-준전문가 자격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 이 경우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선 도할 것으로 기대 핀테크 부문의 경우 인력양성 차원에서 업종별 자격제 신설과 더 불어 업종별로 특화된 국가직무표준(NCS)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핀테크 일자리센터를 설립 운용함으로 써 핀테크 관련 일자리 정보 알선, 사후 경력관리 등을 지원 IT 금융 관련 전공자의 진로 기회 부여 및 핀테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핀테크 잡 콘서트 및 인력채용박람회 개최도 필요 요 약 xlv

58

5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전통 금융 강국인 영국,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 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IT 강국임에도 불구 하고 금융분야에서의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금융과 IT와의 융합이 3~5년 정도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2014년 발표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에 따 르면 절반이 미국기업이고 일본,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기업도 등재되었 지만 한국은 전무한 상황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핀테크 규제완화를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핀 테크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5년 초부터 적극적인 금융관련 규 제완화 조치가 이어져 왔음.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 2015년 2년 연속 26위권(조사대상 140개 국가)에 머물렀는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분야뿐 아니라 금융개혁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 제로 대두(금융시장 성숙도는 2014년 80위에서 2015년 87위로 하락) 제1장 서 론 1

60 향후 금융당국이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시장에서는 기존 금융권의 일자리 축소와 핀테크 산업 IT금융 일자리 증가라는 이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됨. 핀테크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도 서비스산업이므로 일 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고용영향평가를 통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직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초기 국면이기는 하지만 산업 전체의 거시 적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 파급경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시 적 고용효과 분석과 더불어 핀테크 산업 실태조사 및 FGD 조사를 통해 고용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 하여 고용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정 규제완화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핀테크 규제완화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향후 정책당국의 정책 개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핀테 크 산업 매출액 및 고용자 수를 전망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 활성화로 고용효과가 발생하므로 규제완 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61 화 시점 전후 핀테크 창업기업 사업장 특성에 따른 고용창출 정도를 비 교함. 아울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2장에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현황,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핀테크 규제완화 시 고용연계성을 파악해 보고자 함. 제3장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투자컨설팅 등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과 비참여 유사기업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규제완화 및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미시적 고용성과를 추정하고자 함.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등 핀테크 선진국 사례조사를 통해 각국 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현황을 비교 고찰함. 아울 러 핀테크 관련규제가 완화되고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금융권 의 영역침범 등으로 인해 높은 고정비 부담, 시장규모 축소, 생산성 악 화 등에 따른 지점 통폐합 및 탈점포화 추세로 업계 구조조정 및 고용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고용친화적인 규제완화 방향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공존방 안 및 고용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망하고자 함. 제5장에서는 실태조사 및 FGD 조사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 원대책 사업을 평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 고용효 과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분석함.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제1장 서 론 3

62 2.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개요 및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자료, 기존의 핀테크 산업 동향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검토 하고자 함. 먼저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정책추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핀테크 규제완화의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정책세미나 자료, 핀테크 산업 관련 조사자료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성과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함. 정부 규제완화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할 고용영향평가 분석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나. 통계 및 계량 분석 거시적 관점에서 선진국 핀테크 산업 규모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 우 규제완화 및 산업 활성화 시 핀테크 산업 규모에 대한 중장기적 규 모 전망 및 고용창출 규모 전망 미시적 관점에서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와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투자컨설 팅 등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과 비참여 유사기업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규제완화 및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미시적 고용성과 추정 SUR모형 및 PSM 분석을 통한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의 고용성과 추정 다. 실태조사 조사방법 :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 문지를 사용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고용유지 지속 방안을 조사 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63 2015년 11월 30일 현재 핀테크지원센터에 지원한 업체 가운데 총 235건(기업별 중복 허용)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표 1-1> 핀테크지원센터 지원업체(건수기준) 사업별, 목적별 분류 창업자 금지원 금융회 사연계 인허가 법률 해석 특허 문의 보안성 검토 사업성 검토 기타 소계 모바일지급결제 외화송금 금융플랫폼 P2P/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 관리 인터넷전문은행 기타 계 자료 : 핀테크지원센터. 조사대상 : 핀테크지원센터 지원사업체, 핀테크포럼 회원사 327개를 조 사대상으로 선정 - 모바일지급결제 14개, 금융플랫폼 12개, P2P 및 크라우드 펀딩 18개 사, 개인자산관리 6개, 인터넷전문은행 5개, 혼합형 26개, 기타 3개 실태조사 : 84개 업체 1 업체 현황 - 업체 규모 및 주요 생산제품 - 기업 경영실적 -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인력수급문제 및 인력운용실태 2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투자, 생산 및 고용 효과 분석 - 산업 활성화로 인한 추가 투자 의향 - 산업 활성화로 인한 생산활동 변화 - 산업 활성화로 인한 직접고용 효과 - 생산 증대, 설비 투자 등에 의한 간접고용 유발 효과 제1장 서 론 5

64 3 고용증대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관련 장애요인 - 핀테크 산업 고용의 질 -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의 고용 촉진 방안 라. FGD 조사 조사방법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로 인한 직 간 접 고용 애로와 고용 창출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의 도출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D 실시 조사대상 : 5명 <표 1-2>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 고용영향평가 FGD 대상 대상자 전자결제서비스 스마트인증 보험 관련 자산관리 및 기타 1개사 1개사 1개사 2개사 조사내용 : 1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 -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2 효과적인 고용증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 - 핀테크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증대 방안 모색 - 고용 증대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 도출 핀테크 규제완화에 따른 고용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 차원의 실증분석 연구 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65 미시적 관점에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투자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과 비참여 유사기업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규제완화 및 핀테크 활 성화 대책의 미시적 고용성과 추정 PSM, DID 분석을 통한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의 고용성과 추정 핀테크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직접고용 및 정책시행 과정에서의 질적/구조적 고용효과 및 핀테크 활성화 대책 전후 매출액과 고용 변화 파악 핀테크 규제완화에 따른 직접고용 효과 및 질적, 구조적 고용효과 등의 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 단 심층토론조사(FGD)를 수행 핀테크 산업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중국 등에 대해 핀테크 산업 현황과 고용시장 간의 관계 고찰 주로 해외 문헌조사 등을 통해 각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파악 및 규제 범위 고찰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이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적 과제 도 출에 초점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고용친화적 정책대안과 향후 발전방안 제시 주요 고용영향평가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정책시사 점 및 정책대안을 세부적으로 제시 규제완화에 따른 핀테크 산업의 고용현황 및 질적, 구조적 고용효과 FGD 및 해외사례를 통해 향후 지향해야 할 고용친화적 규제완화 방안 (전문인력 양성 등) 제시 제1장 서 론 7

66 [그림 1-1]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 고용영향평가 프로세스 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67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제1절 사업의 개요 1. 핀테크 정의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함. 2000년대에는 IT기술(인터넷 혁명)이 제조업에 접목된 시기였다면 2010년대에는 IT기술(모바일 혁명)이 금융업에 접목되는 시기로 파악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계기로 온 라인상 데이터를 토대로 한 서비스로 수익성 제고 시도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14년 동안 연평균 74%씩 성장 핀테크는 IT를 활용하여 구조, 제공방식, 기법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핀테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핀테크 기업이라고 정의함. 핀테크는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Traditional 핀테크와 Emergent 핀테크로 구분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9

68 - Traditional FinTech :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 정보 기술 솔루션,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 - Emergent FinTech :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송금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지칭 최근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니즈 변 화와 더불어 핀테크 관련 산업 생태계도 우호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으 로 판단됨. 소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대중화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확 산으로 고객 친화적이고 개인화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모바일 트래픽 급증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가 기존 금융권 서비 스에 비해 접근시간 단축, 낮은 비용, 편리성, 국경 초월, 이용횟수 증 대 면에서 훨씬 우수성을 지니고 있음. IT기술의 발달로 금융채널이 오프라인 인터넷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플랫폼 경제환경이 조성됨. [그림 2-1] 한국 및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자료 : 미래부. 1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69 기존 금융권은 금융업 성숙에 따른 수익성 저하 현상이 지속되다가 특 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 순이익률(ROE)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금융혁신과 IT기술을 활 용한 효율성 제고가 절실해진 상황 아울러 최근 규제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조치와 초기 IT투자비용 감소, API 및 소스코드 공유, IT 인력 조달의 용이성 등 핀테크 관련 창업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도 핀테크 활성화 요 인으로 작용 2. 핀테크 산업분류 핀테크 산업은 크게 금융서비스 부문과 ICT기술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금융서비스 부문 : 지급결제(간편결제), 송금, 예금 대출(인터넷전문은 행), 투자자금 모집(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자산관리(로보어드바 이저, 펀드슈퍼마켓), 보험슈퍼마켓(보험 에그리게이터) ICT기술 부문 : 보안(정보보안, 결제보안), 빅데이터 분석(금융 빅데이 터 분석, 금융 S/W), 생체인식 기술 등 국가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보는 관점에 따라 기능별, 수단별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 고 있지만 전반적인 포괄범위는 대체로 일치함.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에 좀 더 세분화된 분류기 준을 적용 전반적으로 핀테크 구현 산업분야 또는 핀테크 구현 수단 등을 지칭하 여 광의 또는 협의로 지칭하고 있는데, 포괄범위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자산관리 포괄범위가 각 기관별로 차이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11

70 본 보고서에서는 지급결제(간편결제), 송금, 예금 대출(인터넷전문은 행), 투자자금 모집(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자산관리(로보 어드바 이저, 펀드슈퍼마켓), 보험(보험슈퍼마켓), ICT기술분야(보안 및 빅데 이터 분석, 생체인식 기술) 등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표 2-1> 각 기관 및 국가별 핀테크 산업분류(1) 금융 서비스 Brummer & Gorfine Digital Payment System Digital and Electric Currencies Online Finance and Platforms U.K Trade & Investment Payments Platforms ICT 기술 Big data analytics Data Analytics Software Accenture 지급결제 Venture Scanner 지급결제 Israelfintech.com Mobile Payments 송금 송금 Transaction 대출중개 자산관리 - 대출, 개인금융 소비자금융 크라우드 펀딩 소매투자 기관투자 금융리서치, 금융인프라 Trading Cyber Security, Risk Management, Management Tools, File management, <표 2-2> 각 기관 및 국가별 핀테크 산업분류(2) planet-fintech.com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미래부 본 보고서 금융 서비스 ICT 기술 Payment Mobile 지급결제 지급결제 지급결제 지급결제(간편결제) 송금 송금 송금 환전 송금 Lending 예금 대출 예금 대출 인터넷금융 예금 대출(인터넷전문 은행) Crowd funding 투자자금 모집 크라우드 펀딩 대출중개 투자자금모집(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Robo-Advisors 자산관리 자산관리 자산관리(로보 어드바 자산관리 이저, 펀드슈퍼마켓) Insur-Tech 보험 가상화폐 보험(보험슈퍼마켓) Big data Cyber Security Cloud Crytomonnaies 기타 (보안 및 빅데이터) -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금융 S/W 인증, 보안 보안 및 빅데이터 생체인식 1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71 핀테크 기업의 산업분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핀테크 기업의 산업분류는 금융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업(065), 나머지는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067)에 속하며, ICT기술분야는 정보서비스업(061), 소프트웨어 개 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업(062)에 해당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핀테크 기업은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 스업 (66199)에 해당 -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에서는 핀테크 <표 2-3> 핀테크 산업분류 금융 서비스 지급 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 자금 모집 자산 관리 종 류 지급결제 (간편결제) 송금 산업연관표상 산업분류(중분류) 067.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067.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특 징 상품 및 서비스 결제 편의성 향상 가상계좌, 신용카드, 실물계좌로 결제가능 은행개입 없이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한 개 인과 기업 간 송금 인터넷전문은행 065. 금융업 온라인 전용으로 여수신 기능을 제공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슈퍼마켓 보험 보험슈퍼마켓 보안 정보보안, 결제보안 067.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067.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067.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061. 정보서비스업 -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투자정보 교류 를 통한 가치판단 및 투자활동에 영향 - 은행개입 없이 개인 간 자금조달을 중개 해 주는 서비스 제공 온라인으로 다양한 펀드를 살 수 있는 슈 퍼마켓 역할 인터넷만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금융보안기 술이 필요 ICT 기술 금융 빅데이터 빅 분석 및 금융 데이터 S/W 061. 정보서비스업 소비패턴의 인식을 통한 소비활동을 증진 0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대출 컴퓨터관리서비스업 금리 산정 생체 인식 생체인식 기술 061. 정보서비스업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13

72 기업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 (66199)에 해당하고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 가. 지급결제 국내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은 크게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 자금융보조업자, 기타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로 구분됨. 2) 금융기관은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해당 우리나라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 로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직불전자지급수단발 행업,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 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정보 전송을 위한 전산망 운영, 신 용카드 단말기 보급과 같은 역할을 수행 기타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 결제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역할을 수행 비금융기관 3) 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에는 2015 년 9월 22일 기준 147개 업종 총 83개사가 등록되어 있음. 2013년 중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제공실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70% 비중을 차지한 반면, 건수기준 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80% 수준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지급결제 부문은 배문선 양아라(2014) 요약 정리. 3) 비금융기관은 세부적으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급-청산-결제 과정에 개입하는 각종 IT업체, 이동통신업자, 네트워크사업자,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유통업 체 등이 범주에 포함. 1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73 전자금융업자는 시장선점업체와 후발주자 간 서비스 규모 및 종업원 수 의 격차가 크며 후발주자로 진출한 경우 소규모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표 2-4> 전자금융업자의 업종별 등록 현황( 기준) 업 종 등록업체 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63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9 결제대금 예치업(ESCROW) 26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3 전자고지결제업(EBPP) 6 합 계 147개 업종(총 83개사) 자료 : 금융위원회. <표 2-5> 2013년 중 전자금융업종별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백만건, 십억원, %) 건수 금액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14.7) 47,535.0 ( 66.9)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5,275.7 ( 79.8) 5,649.8 ( 8.0) 결제대금 예치업(ESCROW) ( 5.1) 13,490.0 ( 19.0)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0.3 ( 0.0) 11.1 ( 0.0) 전자고지결제업(EBPP) 22.6 ( 0.3) 4,367.0 ( 6.1) 합 계 6,610.8 (100.0) 71,052.8 (100.0) 자료 : 한국은행. <표 2-6> 2013년 중 전자금융업종별 종업원 수 현황 (단위 : 업체 수) 전업 겸업 합계 50명 이하 ~100명 이하 ~300명 이하 ~500명 이하 명 초과 합계 자료 : 한국은행.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15

74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남. 핀테크 산업에서 지급결제(간편결제서비스)라 함은 온라인이나 오프라 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이나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모 바일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를 말함. 카드이용 모바일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드 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바일 간편결제 및 모바일 카드가 대표적 인 방식 4) - 모바일 간편결제는 개인이 소지한 신용카드 등을 전자지갑에 등록하 고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 버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이 있으며 비금융업자가 제공 - 모바일 카드는 신용카드 등을 스마트폰의 USIM칩 혹은 앱에 저장하 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신용카드사가 제공 <표 2-7> 신용카드 이용 모바일 결제방식 형태 모바일 간편 결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서비스방식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놓고 결제 시 비밀번호, SMS, 생체인 식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본인인증 후 NFC/마그네틱 전용단말기에서 스마트폰을 접촉하거나 QR/ 바코드를 스캔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삼성페이, 애플페이) 쇼핑몰 결제 시 모바일 카드앱을 별도로 구동하여 1회용 결제코드를 입력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형태로 간편결제 방식을 접목 모바일 카드 오프라인 (USIM 방식)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USIM칩에 카드를 저장하고 NFC를 이 용해 전용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BC카드, 하나카드) (앱 방식)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여 카드를 등록하고 이를 실행하여 NFC/QR/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신한, 삼성, 현대, 국민, 롯데, NH농협) 자료 : 김진완 강대일(2015). 모바일 간편결제는 모바일 카드와 서비스 방식은 유사하지만 특정 신용 카드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성에서 우위 4) 이하 김진완 강대일(2015) 참고. 1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75 <표 2-8>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 분류 지역 산업군 회사 서비스 온라인 국내 해외 인터넷 서비스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o 네이버 네이버페이 o NFC NHN엔터테인먼트 페이코 o o 오프라인 QR/ 바코드 제조 삼성 삼성페이 o 마그네틱 유통 옥션, G마켓 스마일페이 o 신세계 SSG페이 o o PG KG이니시스 케이페이 o LG유플러스 페이나우 o 인터넷 구글 안드로이드페이 o o 서비스 텐센트 텐페이 o o 제조 애플 애플페이 o o 유통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o 알리바바 알리페이 o o o PG 페이팔 페이팔 o 비콘 자료 : 김진완 강대일(2015). 기타 모바일 간편결제 구조는 기존 신용카드의 결제구조에 간편결제사업자 가 개입하는 형태이며 간편결제 수수료는 현재 무료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 5) 오프라인에서는 간편결제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 음. - 삼성페이(수수료 무료), 애플페이(신용카드 0.15%) 온라인의 경우 간편결제사업자와 PG사가 제휴를 맺어 서비스하므로 간 편결제 수수료가 PG 수수료에 포함되어 파악이 불가능 - PG사 순수입 수수료율이 0.5~1%이므로 50% 가정 시 0.5% 미만 추정 PG사가 간편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 5) 김진완 강대일(2015) 참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17

76 - KG이니시스(케이페이), LG유플러스(페이나우) 나. 송 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여 이 비금융기관들은 기존 금융기관 및 대형 송금기관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음. 6)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은행 대비 최대 10 분의 1 수준의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송금 결제시간 단축, 단순한 온라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이 강점 영국의 대표적인 P2P 해외송금 업체인 TransferWise는 금융기관 개 입 없이 두 나라 간 송금을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은행권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춤. 미국의 유학생 학자금 송금 업체인 peertransfer는 해외에서 수취한 대규모 자금 확보를 통해 은행과 수수료, 환율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 여 모든 수취자금을 환전하지 않고 각 국가에서 등록금 납부 후 남는 차액만 환전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제거 국내는 2015년 6월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일환으로 은행에만 허용했 던 해외송금 업무를 비금융사로 확대하기 위해 외환이체업 도입을 결정 외환송금 규모가 커질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액(1인당 5만 달러 이내 예상)으로 금액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pooling(다수의 소액 송금을 모아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 pairing(국가 간 수요자들을 매칭해 서로 필요한 통화로 교환), netting (송금 대리점별 거래내역의 상계방법으로 정산) 등 다양한 외환이체 방 식 허용 6) 강서진(2015) 참고. 1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77 다. 예금/대출 :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소수로 운영하거나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 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함. <표 2-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효과 7) 긍정적 효과 - 금리, 수수료, 접근성, 서비스 종류 등 소비자 효용증대 - 실명확인 합리화에 따른 기존 채널점포 전략 변화 - 은행 간 경쟁촉진 및 IT 활용도 증가 - 기존은행의 경우 해외진출과 채널망 재편 등에 활용 부정적 효과 - 진입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가능성 - 설립초기 수익모델 취약 시 부실화 우려 - 은행권 수익성 및 건전성 저하 소지 - 부실은행 증가 시 은행산업의 신뢰도 저하 소지 <표 2-10>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주요국 법 제도 비교 8) 금융실명제 없음(관행적으로 실명거래) 인터넷전문 10만 달러 은행자본금 (약 1.1억 원) 금산분리 금융전업 주의 업무범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은산분리(은행지분 5% 이상 취득 시 연 준 허가 필요) 제한 없음 저축계좌, 대출, 카드, 주택담보대출, 보험, 펀드, 카드 등 제한 없음 없음(관행적으로 실명거래) 없음(관행적으로 대 면거래지만 비대면 일 있음 부 허용) 190억 원 17억 원 250억 원 없음(산업자본의 금 융자본 취득 시 당국 의 사전승인 필요) 제한 없음 저축계좌, 대출, 카드, 주택담보대출, 보험, 펀드, 카드 등 제한 없음 없음(산업자본의 은 행업 진출 시 금융당 국제도 엄격 운용) 금융업종 간 겸업 허 용 재무건전성 및 리스 크관리가 잘 이루어 지는 은행에 대해서 는 업무범위 탄력적 운영 산업자본의 4%이상 취득금지(단 인터넷 전문은행 50% 가능) 규제완화 고려 중 은행채 발행제한, 기 업대출 제한, 소액 환 거래 취급 7) 안세룡(2015) 참고. 8) 이광열 외(2015) 참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19

78 설립 초기에는 완전 무점포 형태의 온라인 위주로 이루어져 Direct Bank, Pure-play Internet Bank, Internet-only Bank, Onlineonly Bank, Virtual Bank 등의 명칭을 썼으나, 이후 오프라인 시설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Internet Primary Bank라는 명칭으로도 불림. 최근에는 모바일 채널의 등장과 함께 Digital Bank로 불리기도 함. 은 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지칭하는 인터넷 뱅킹 (Internet Banking)과는 법적 실체에 있어 구분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사례를 살펴보면 설립주체별로 은행, 2금융 권, 은행+산업자본, 산업자본, 모험자본 등 다양하게 분포 <표 2-11> 인터넷전문은행 해외 설립사례 설립주체 설립형태 인터넷전문은행(본점 소재국가) 은행 2금융권 사업부 독립법인 별도 법인연계 (주로 증권업) 증권 (브로커리지 서비스 확장) 보험 (저축은행 공략) 카드 (지급결제서비스 확장) HelloBank(프랑스), Activo(포르투갈) Zono Bank AG(오스트리아), First Direct(영국) Cahoot(영국), Smile Bank(영국) WeBank(이탈리아), SBI Net Bank(일본) ComDirect(독일), Boursorama(프랑스) BforBank(프랑스), Fortuneo(프랑스) Charles Schwab Bank(미국), Daiwa Next Bank(일본) EGG Bank(영국), ING Direct(네덜란드) Scandia(스웨덴), Sony Bank(일본) American Express Bank(미국) Discover Bank(미국) 은행+산업자본 산업자본 통신업체 제휴 Jibun Bank(일본) 포털업체 제휴 The Japan Net Bank(일본), WeBank(중국) 유통(기존 고객기반 활용) Tesco Bank(영국), Seven Bank(일본) AEON Bank(일본), Rakuten Bank(일본) 자동차 Ally Bank(미국), BMW Bank(독일) (자동차할부금융 특화) VM Bank(독일), Mercedes-Benz Bank(독일) 모험자본 특화 영업모델 개발 Fidor Bank AG(독일), AlderMore, CC Bank(영국), Holvi Bank(핀란드) 2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79 금융위는 2015년 11월 29일 ICT 금융 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 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 넷전문은행 대상으로 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은행 등 2곳을 예비인 가한 바 있음. 1단계로 현행 은행법 체계하의 2곳을 인가하고 향후 은행법 개정 이후 2단계로 본격적으로 인가할 예정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거래) 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 -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 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 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서비스를 이용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 신동우의원 대표 발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최저자본금 : 시중은행의 1/4 수준인 250억 원 소유규제 완화 :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소유한도를 완화(10 50% 이내) -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를 계속 적용하고 대주주와 의 거래규제는 대폭 강화 라. 투자자금 모집 :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 사업가가 온라인상 에서 중개업체(플랫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을 의미 크라우드 펀딩 유형은 보상방식에 따라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지분투 자형이 있으며, 이 가운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에 대한 대 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 유사하고, 제도권 금융 및 엔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21

80 젤투자, VC 등에 접근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경로 로 적합 <표 2-1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유 형 세부 방식 대표적 업체 기부형 순수한 기부방식 - 비투자형 자금지원 행위에 대한 비금전적 후원형 보상 Kickstarter, Indiegogo 등 투자형 대출형 지분투자형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인터넷 플랫폼의 대출중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Zopa, Lending Club, 머니옥션, 팝펀딩 등 자금지원의 보상으로 지분취득 및 AngelLiist, 오픈트레이드 등 배당금 수취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란 기존 금융기관 개입 없이 온라 인 플랫폼으로 개인 간 대출 및 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로 대출형 크라 우드 펀딩이라고도 함. 동 시장은 2005년 영국의 Zopa가 설립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Prosper (2006년), Lending Club(2007년) 등이 설립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 으며, 금융위기 이후 기존 은행권의 대출영업이 위축되는 환경에서 급 속히 성장 - 초기에는 별도의 감독규정이 없는 환경에서 대출 중개업자들이 투자 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대출증권을 발행하여 간접대출해 주는 방식으 로 시작 국내의 경우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 딩은 도입되었으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인 P2P 대출과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현재는 개인과 개인 간의 P2P 대출이 아닌 중개업자가 대부업체를 설 립하여 대부업자와 개인 간의 계약관계로 사업을 운영 9) - P2P 대출상 발생한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9) 서영미(2015) 참고. 2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81 간주되어 일반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27.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문 제,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 상존 - 아울러 P2B 대출의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함 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투자한도 등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공백이 존재 마. 자산관리 :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슈퍼마켓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란 자산관리업에서 투자자문 알고리 즘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고객의 계좌를 분석하여 고객 투자성향에 맞는 투자전략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최근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저금리 수준 지속에 따른 목표수익률의 하향화 추세, 핀테크 관련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빅 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 운용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점, 기존 자산관리서 비스 수준보다 휠씬 낮은 수수료(0.5% 내외) 경쟁력 등에 기인 10)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자산배분 솔루션으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 는 방식으로 운용 펀드슈퍼마켓은 자산운용사들의 모든 펀드를 투자자가 한 곳에서 직접 비교해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투자 플랫폼임. 펀드슈퍼마켓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증권사, 은행, 보 험사 등 영업점 또는 영업대리인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펀드보다 판매수수료와 거래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임. 독립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펀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그 정 보를 고객에게 제공 펀드슈퍼마켓이 이미 시행 중인 외국의 경우 투자조언이 가미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하여 우수한 독립재무설계사(IFA)의 확보가 관 10) 손위창(2015) 참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23

82 건으로 지적되고 있음. 11) - 영국의 Cofunds의 경우 독립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의 투자포트폴리 오를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고 고객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펀드슈퍼마켓을 적극 활용 - 미국의 최대 펀드슈퍼마켓인 Charles Schwap의 성공요인도 독립재 무설계사를 통한 투자자문시장의 선점효과가 주효 우리나라의 경우 펀드슈퍼마켓인 펀드온라인코리아(주)가 2013년 9월 설립되어 운영 중( 월부터 영업 개시) 47개 자산운용사가 220억 원을 공동출자하여 설립(집합투자증권에 대 한 매매업 및 중개업), 임직원 수 42명( 기준) 펀드가입 시 받는 선취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펀드보수도 오프 라인펀드에 비해 1/3 수준 오프라인상에서 판매자가 판매회사에 종속됨에 따른 구조적 이해상충 문제 해소와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됨. 바. 보험 : 보험슈퍼마켓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 단계 등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 12) 개인 및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해 기존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뿐 아니라 새로운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위험률 조정 등 을 통한 보험료 산출 가능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청약 등 온라인, 모바일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보험 판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보험가입 승낙 여부에 대 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11) 박선영 황진태(2014) 참고. 12) 이하 황인창(2015) 참고. 2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83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 시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 S/W, 금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한 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세스 개선이 예상 보험슈퍼마켓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 정보(보험 료, 보장내역, 수익률 등)를 한 번에 비교해 필요한 상품을 보다 쉽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일종으로 해외에서는 보험 에그리게이터(Aggregator : 보험비교쇼핑몰)로 통칭 보험 에그리게이터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로 보험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 할을 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로 부상 13) 보험 에그리게이터의 사업모델은 펀드슈퍼마켓과 유사한 형태로 보험 사들은 에그리게이터에 수수료를 내고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은 한 플랫 폼 내에서 다양한 보험사들의 상품 비교를 통해 가격 등 정보를 얻는 구조 현재는 디지털화 초기단계이나 보험 에그리게이터와 온라인 기반 기업 들이 고객과 보험사 간에 개입하면서 보험사들의 주도권이 이들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도 예견됨. <표 2-13>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보험사 내 용 쇼설보험중개인 (Social broker) P2P보험사 쇼셜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보험사 영국의 BBM은 기존 보험상품에서 취급하지 않은 특수한 보험수요를 가진 개 인들로 커뮤니티를 구성해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보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일종의 소셜 중개인 서비스 제공 - 전형적 P2P보험은 가족 및 지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단위로 보험에 가 입하고 보험료 일부는 공동으로 따로 적립하여 사고 시 적립금 pool에서 우 선 부담하고 적립금 초과분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형태의 모델 - 독일 Friendsurance, 영국 Guevara, 프랑스 inspeer - 네덜란드 Kroodle은 페이스북 계정 등 모바일 계정을 사용하여 보험을 판매 - 이탈리아 Genialloyd는 쇼설미디어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및 브랜드 평판관 리, 영업력 향상 등의 전략을 추진 13) 이하 정인(2015) 참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25

84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공동 주관으 로 만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가 출범 33개사 217개 상품이 등재되어 있으며 일부사의 경우 2016년 1월 출 시를 목표로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CM상품이 개발, 등재될 전망 - 현재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 사이트에서 바로 가 입할 수 있는 CM상품은 70개에 불과(종류별로는 실손의료보험 1개, 자동차보험 1개, 연금보험 18개, 보장성보험 43개, 저축성보험 7개 등) 향후 생 송보협회는 가격비교 정보, 개인별 할인 할증요율 등을 반영 한 자동차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 동일 보험금 및 보장범위 기준 비교 기능 등을 강화할 방침 사. 기타 : 보안, 빅데이터 및 생체인식 최근 ICT기술 발달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 구입이 가능해졌고 대용 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핀테크 산업 분야에 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 빅데이터는 복수의 데이터 소스에도 대응 가능한 다원성, 스트리밍 처 리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고속성, 구조화된 데이터는 물 론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도 대응 가능한 다종별의 특성을 지님. 14) 특히 여타 산업에 비해 금융업은 데이터 보유량이 많고 증가속도도 빨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국내외 금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대출심사, 업 무효율 증대, 자금세탁 추적, 고객관리, 신용평가, 보험사기 예측, 마케 팅 수행 등으로 나타남. 14) 김방룡 외(2014). 2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85 <표 2-14>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빅데이터 할용 사례 해 외 국 내 시티그룹 BoA BB&T 기관 JP Morgan 중국 광파은행 중국 공상은행 어슈어런트솔루션 프로그레시브 비자/아멕스 제스트파이낸스 더원트캐피탈 산탐 SC은행 기업/신한/국민은행 하나은행 현대해상상해보험 삼성화재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자료 : 박재석 황병일(2013). 주요 내용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출심사 정확도 제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익성 및 업무효율 제고 빅데이터를 자금세탁 추적에 활용 SNS데이터를 부동산 시가 산정에 활용 사내 빅데이터를 신용 리스크 관리에 활용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리스크 관리 효율성 증대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고객관계 관리에 활용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동차 보험료 산정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신용평가 모델 개발 SNS를 통한 투자심리분석 및 투자펀드 개발 빅데이터를 통한 보험사기 예측모델 도입 개별 고객 SNS타깃 마케팅. 맞춤형 RM 세일즈 정보 제공 SNS고객 감성분석을 통한 기업평판 파악 보안시스템의 로그를 분석하여 보안성 강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고위험군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CRM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업성과 제고 사내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 적발률 제고 빅데이터 기반의 신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 빅데이터 기반의 카드 이용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 공개 및 카드 이용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별 맞춤화된 마케팅 수행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은 지문, 홍채, 망막, 정맥, 손금, 얼굴 등 신 체 일부의 고유한 특성을 판별하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기술로서 크 게는 목소리, 필체, 체형, 걸음걸이, 특정 정도를 생체기술의 범주에 넣 고 있음. 15) 생체인식 기술은 자동차, 통신, 보안, 의료에서부터 기업 마케팅, 공공분 15) 이하 정훈(2014) 참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27

86 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금융산업에서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2015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최근 들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생체인증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 3.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현황 가. 금융위원회, 기재부 및 중기청 국내에서 핀테크 관련 논의가 대두된 배경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제기 되어 온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따른 기술중립성 침해 논란에다 2010 년대 들어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외국 온라인 쇼핑몰의 간편결제에 따 른 국내 전자상거래의 불편한 결제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Active-X 철폐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본격화되었음.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붐은 아이러니하게 한류드라마와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는데, 별에서 온 그대 를 본 중국의 소비자가 국내의 온라인 상점에서 천송이 코트를 사려고 시도했지만 복잡한 지급결제 방 법 때문에 실패했다는 점 등으로 당시 여론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음. 이후 201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전 자상거래 시 계좌이체 외의 신용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 시 공인 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한 바 있음.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문제가 핀테크라는 범금융권 사안으로 확대된 것은 공인증서 관련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던 2014년 7, 8월 정 책당국의 과도한 사전규제가 한국을 핀테크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으며 핀테크 조류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 금융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 2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87 는 의견이 일각에서 대두되면서 기인됨. 16) 이에 따라 2015년 초에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를 핀테크 육성 으로 정하고 IT 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규제패러다임의 전 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및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글로발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서비스 창출과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 동 력으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음. <표 2-15> 핀테크 관련 규제개혁 논의 추이 17) 일자 논의 내용 대통령 업무보고 (미래창조과학부, Active-X를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퇴출하고 공인인 증 체계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Active-X 및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자상거래법 시행세칙 개정 (전자상거래시 계좌이체 외의 신용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확대경제장관회의 (외국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관련 논의)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 (전자상거래 대체인증수단 제공, 소비자가 직접 인증수단 선택) 금융위원회,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방안 발표 (One-Click 결제서비스 도입, Active-X 없는 전자상거래 구현 포함) 국회 대정부 질의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완화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는 입장 피력) 금융위원회, 2015년 신년사 발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금융혁신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역점과제 로 핀테크 혁명 설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Active-X 등 낡은 규제 폐지) 금융위원회,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IT 금융 융합지원을 위한 세 가지 핵심방향 포함) 16) 장진성(2015)에서 인용. 17) 장진성(2015)에서 인용.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29

88 이하에서는 2015년 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 부의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18) (1.27)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 마련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 사전적 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 - 사전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책임부담 명확화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오프라인 규제를 온 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재정립 -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빅데이터 지원,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 적 행정적 재무적 지원을 집중하여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핀테크지원센터 설치,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전자금융업 진입장 벽 완화,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온 라인 채널상 불완전 판매 방지 (3.30) 핀테크지원센터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구축 은행, 카드, 전산 유관기관 등 13개 기관과 금감원이 연계하여 전문멘 토단을 구성, 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상시 상담 성장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에는 월 1회 Demo day 개최를 거쳐 금융 회사와 일대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기술자문도 제공 센터 내 다른 존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공통적 애로인 자금조달, 법률, 특허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18) 이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 3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89 핀테크 기업 상품과 금융사의 수요 간 매칭서비스 제공을 통한 판로개 척 지원 (3.31) 중기청,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그동안 핀테크 기업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 업종인 금융 보험업 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 핀테크 기업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 류상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 (분류코드 66199)이어야 하며 기 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이어 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4.14) 핀테크지원협의체 구성 정부 감독기관, 금융회사, 유관기관, 연구계, 핀테크 업체 등이 매월 1회 이상 정례적 논의를 실시하며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 간 상호이해를 도모 하고 규제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정책 모색의 추진동력으로 역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 규제를 발굴하고 발전적인 금융규제 개 선 방안 논의 (4.17) 핀테크 보안체계 TF 회의 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방식에서 사후점검 및 검사강화로 전 환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 및 내부통제를 강화 하여 핀테크 시대에 부합하는 자율적 보안체계를 확립도록 지원하고자 유관기관 및 학계전문가와 함께 TF 구성 TF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논의된 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5.4)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31

90 관계부처 합동으로 핀테크 산업의 창업 성장 촉진, 국민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 과제를 제시 핀테크 산업의 창업 성장 촉진 :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테크 기 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핀 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핀테크 기술활용 제약요인 해소 국민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 조성 -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인터넷전 문은행 도입, 인터넷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 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 보안체계 구축, 빅데 이터를 활용한 IT 금융 융합 지원 (5.18)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 발표 (현행) 금융실명제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방식을 금융회사가 거래자를 대면하여 실명확인증표상 사진 등과 비교함으로 써 거래자와 실지 명의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해석 (변경)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확인 시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면하 지 않아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복수의 방식으로 확인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예시 1 거래자로부터 실명확인표 사본을 제출받고 해당 증표의 발급기간 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신분증 사본 제출) 2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3 업무제휴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현금카드 등)를 제출받 아 확인 4 거래자의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3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91 확인(기존 계좌 확인) 5 기타 1~4에 준하는 방식(타 기관의 확인결과 확인, 다수의 개 인정보 검증 등) (5.20)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 발표 1단계 : 핀테크 산업 진입장벽 완화, 2단계 : 핀테크 생태계 조성, 3단계 :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4단계 : Emergent FinTech 활 성화 분야별 핀테크 활성화 진행 현황 - 지급결제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Active-X 제거 등을 통해 외 국과 동일한 수준의 간편결제서비스 출시 - 송금 : 해외와 같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SNS업체 등 비금융회사 의 플랫폼(예 : 뱅크월렛카카오)을 활용한 자금이체서비스 기 출시 (외환송금업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 검토 중) - 예금 대출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월) 등을 통해 해외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을 유도할 계획 - 투자자금 모집 : 온라인투자중개업 등록을 통해 공모 등을 수행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는 법안의 국회통과 이후 가능(7.6 크라우 드 펀딩 관련 법안 국회 통과, 2016년 1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 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구축 중) - 자산관리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자본금 5억 원)할 경우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온라인, 오프라인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보험 :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다수의 보험상품을 한 번에 비교 검색하여 가입하는 것은 곤란 (2015년 12월 보험료 비교 및 가입 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 마켓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 지원 (6.3)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33

92 구축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금 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임. 외국(영미 법계, 대륙 법계 모두)의 경우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보 지 않고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목적 외(빅데 이터로 활용)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있으나, 특별법인 신용 정보법에 예외조항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정보를 동의 목적 외로 활용 가능한지가 불명확 - 신용정보법령은 비식별정보라도 개인신용정보(식별정보, 거래내용, 신 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등)로 정의하고 있어 비식별과 무관하게 빅 데이터 활용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범위 명확화와 유권해석을 통 한 비식별정보 활용 여부 명확화 년 3월 이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고 9월 말까지 비 식별화지침을 협회와 공동으로 마련 시행 (6.4) 보안성 심의제도 19) 폐지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별도의 보안성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 (6.18)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 19) 보안성심의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 산센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 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시의하는 제도임. 그동안의 문제 점은 본인인증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IT창업회사, 핀테크 기 업) 등은 신청할 수도 없었으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자본금 10억 원)하더라도 1 년 동안 소요되는 심의기간, 모바일이 아닌 PC 기준의 체크리스트, 신규 핀테크 기업의 출현을 막는 진입장벽 역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폐지되었음. 3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93 소유구조 :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 여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최저자본금 : 하향 조정 -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 원(시중은행 기준)이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완화 영업범위 : 일반은행과 동일 건전성 규제 :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부담은 완화 전산설비 위탁 등 기타 고려사항 - 전산설비 구축 : 외부위탁 가능 - 신용카드업 영위 : 가능 -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현행법상 은산분리제도하에서 1단계로 1~2개 시범인가 이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 은행법개정안( , 신동우의원 대표 발의) : 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 신설, 최저자본금 250억 원, 비금융주력자(단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제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한도 상향 조정(4 50% 이내) (6.22)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 금융지주가 핀테크 등 금융 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명확히 규정 (현행) 금융지주는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 실물업종은 투자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 (변경) 유권해석( 발표)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 * 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35

94 * PG, VAN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회사, 자료처리 중계 전송 등 금융 전산회사, 신용정보 Big Data 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 발회사 등 (7.6) 크라우드 펀딩 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을 위한 하 위법령 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사전 구축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 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기존의 투자중개업자는 인가제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등록제이 며 최저자본금도 기존 투자중개업은 약 30억 원이나 온라인투자중개업 자는 5억 원으로 낮게 운영 향후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016년 1월 중) 시 행 예정 연내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전산구축 등 인프라 정비 (7.15) 세계 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전산시 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다수의 은행과 이용협 약을 맺는 것도 불가능하고 전산표준 상이성 등의 문제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금융회 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개발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 -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 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테스트베드를 더한 개념 이번 오픈 플랫폼 구축에 17개 시중은행, 15개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2015년 내 테스트베드 구축, 2016년 상반기 중 금융권 공동 Open API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될 경우 세계 최초가 됨. 3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95 (7.23)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발행인의 범위 - 7년 이하 창업 중소기업(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 - 일반투자자 : 동일 기업당 20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 - 소득구비요건 구비 투자자 : 동일 기업당 1,000만 원, 연간 2,000만 원 한도 - 전문투자자 : 한도 없음. 기업당 1년간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 (8.27)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1단계)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해외진출과 관련된 시장분석 네트워크 지원, 지적재산권 분쟁 컨설 팅,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2단계) 진출 대상국의 금융 및 IT 인프라 발전 정도에 따라 유형별 맞 춤형 전략의 수립 지원 (3단계) 해외진출 채널 다변화 공고화 - 핀테크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합동 해외 IR, LEVEL 39 등 글로벌 핀테크 육성기관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등 (9.30)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중 국회제출 예정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200억 원에서 100억 원 으로 완화 비카드 여전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 하는 경우)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완화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37

96 (9.30)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접수마감, 12월 예비인가, 2016년 본인가 예정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3곳에서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사업모델 안정성, 금융산업 경 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연내 예비인가 예정 (10.29) 기재부, 환전업 개편방안 발표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해외송금(이체업) 업무를 환전업자에 소액 이체업을 허용하는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여 2016년 1 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 건전한 환전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지하화된 일부 외환거래를 양성화하 는 데 기여 예상 (11.23) 온라인보험 보험다모아 가입 시연 추진배경 :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 등재상품 : 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및 보장성 저축성 보험 운영방법 : 생 손보협회 공동 주관, 전화안내(Help Desk) 운영 등 (11.29)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 카카오뱅크, K-뱅크 등 2곳을 발표 내년 본인가 이후 6개월 이내 영업개시 예정 정부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5년 초 이래 법 규정 개정, 인 프라 구축 등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온 것으로 판단됨.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미진하지만 2016년 이후 핀테크 산업 활 성화에 따른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3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97 <표 2-16> 핀테크 규제완화 관련 법규 개정 내용 규제완화 대상 내용 관련 법규 매체분리원칙 폐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단독발급 허용 거래수단과 인증수단이 스마트폰에 동시 탑재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스마트OTP 출현 가능 ( ) 해외와 같은 간편결제 및 이체서비스 기반 마련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위해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 드 단독발급 허용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유권 해석( ) 기술중립성 등을 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하는 기존 보안규정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보안역량 강화 노력 가시화 ( ) 폐지 전자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 업 출자 활성화 핀테크업체 자금조달 지원 핀테크 기술활용 제약 요인 해소 온라인 등을 통한 비 대면 실명확인 허용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 자본금 규정(전자화폐발행 50억, 전자자금이체 30억, 선 직불 20억, PG 10억, 경제자금예치 10억, 전자고지결제 5억)에서 선불, PG, 결제자금예치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경우 자본금 최대 1억, 전산인 ( ) 력확보기준 하향하여 제한된 범위내 영업만 허용,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현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규제 대폭 완화 예정 - 현재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 지배만 가능 - 핀테크 기업이 금융기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 사의 포함 여부, 출자가능범위 불명확, 사례부족 - 적극적 사전유권해석으로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신사업(금융 관련 S/W개발 제공, 금융데이터 분석) 이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사업범위로 설정 현재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VC투자 제한 - 현재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제휴를 통한 전자 금융서비스 제공 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 모두 부담, 비금융회사에 대한 구상권 -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고책임부담능력 검토를 거 쳐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 지주회사법, 은행법, 보 험업법 개정안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 행령 개정( ) 전자금융거래법상 비금 융회사의 책임부담 관련 예외조항 신설( ) - 현재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개설 시 대면을 통한 고객실명 확인 - 대면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 금융실명제법(?) 는 다양한 비대면 확인방식을 감안하여 국내 적용 개선방안 가능한 방식을 적극 허용 - multiple check로 명의도용,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발급방지 -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 -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등 제도시행 준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행 예정 -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다른 성장모델을 구축 은행법 개정안 할 수 있도록 유도 (새누리당 김용태의원 -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현행 4% 발의) 에서 50%로 확대(은산분리 완화)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39

98 나. 미래부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1) 사업개요 미래부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핀테크기술 실증테스트 환경 구축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을 지원함 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2016년 예산안으로 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표 2-17>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 원) 2016 예산안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3,000 (핀테크 기술 보안 실증 테스트 환경 구축 운영) - 실증테스트 환경 제공 보안 컨설팅 지원 테스트패널 지원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관리 1,685 <표 2-18>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소요액(백만 원) 주요 추진계획 ,000 - 핀테크 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 , ,000 - 핀테크 상용화 테스트베드 고도화 ,000 5,000 - 핀테크 상용화 실증인프라 유지보수 -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자 지원(해외진출 등) - 핀테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이후 계속 미정 2016년에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하고 2017년부터 테스트베드 고도 화를 추진하며, 2019년부터는 테스트베드 운영 외에 사업자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양성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4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99 [그림 2-2]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 비전과 목표 <표 2-19> 핀테크 규제완화 대책 관련 법규 및 일정 과 제 대 책 관련 법규 완료 1.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2.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사전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책임부담 명확화 보안성 심의 개선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개선방안 마련 특정기술 사용의무 폐지 전자금융거래법 등 은행 증권사 금융거래상 Active-X 제거 유도 비법령 연중 비금융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고 책임이행성 강화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제예측성 제고 비법령 연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 은행법, 실명법 등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자본시장법 등 연중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비법령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금융산업 기반 지원 비법령 연중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비법령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41

100 <표 2-19>의 계속 과 제 대 책 관련 법규 완료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비법령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비법령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비법령 연중 전자금융업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 허용 금융투자업 규정 핀테크 산업 성장 진입장벽 완화 지원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의 탄력적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업영실질에 따른 업종 규율로의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율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보안을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비법령 연중 토대로 한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비법령 금융소비자 보호 온라인 채널의 불완전판매 방지 비법령 제2절 각 부문 전망 및 고용연계성 1. 핀테크 관련 산업 현황 가. 지급결제 모바일 관련 시장조사업체인 Gartner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규모는 1,287억 달러(147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2,24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12~17년 기간 중 연평균 37.8%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2014년 모바일결제 시장규모는 14.9조 원대로 2013년 6.6조 원 대비 126.7%의 급성장세를 나타낸 데 이어 2015년 1~3분기 중 4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01 [그림 2-3] 세계 모바일결제 시장규모 자료 : Gartner, 에도 전년동기비 70.8%의 빠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음. 2015년 1~3분기 중에는 17조 원대로, 금년 연간으로는 24조 원대로 전망됨. 소매판매액 대비 모바일쇼핑 비중은 지난 2013년 초 1%대 수준에서 2015년 11월 7.6% 수준으로 급등하여 동월 인터넷쇼핑 비중인 7.8% 수준에 근접 [그림 2-4] 한국 모바일결제 시장규모 자료 : 통계청.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43

102 [그림 2-5] 소매판매액 대비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비중 추이 (%) 인터넷쇼핑/소매판매액 비중(%) 모바일쇼핑/소매판매액 비중(%) BNK금융경영연구소의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 규모의 추정결과에 따르 면 2014년 말 국내모바일 결제금액 14조 8,698억 원에서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가정할 경우 744억 원 규모로 매출액 2조 7,619억 원의 2.69%에 불과 수수료율 0.3% 가정 시 446억 원, 수수료율 0.1% 가정 시 149억 원 매출의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간편결제 시스템 및 운영, 마케팅 등 에 시간 및 비용투입은 수수료 수익 목적이 아니라 고객창출 유지, 마케 팅 활동 강화,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추가적인 가치창출을 염두에 둔 것 으로 판단하고 있음. 나. 송 금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난 2000년 이후 해외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내는 해외 송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하여 2014년 5,834억 달러에 달 했으며, 이중 4,350억 달러가 저소득 개발국가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 남. 20) 20) 강서진(2015) 참고. 4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03 세계 해외송금 수수료율(송금/수취+환전수수료)은 평균 7.68%(2015 년 2/4분기 기준)이며 일부 저소득 국가 지역의 경우 최대 19% 수준 세계은행은 해외송금 수수료율을 평균 5%까지 낮출 경우 저소득 국가 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약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그림 2-6] 세계 해외송금 규모 및 증가율 주 : 227개 기관(32개 송금/89개 수취 국가). 자료 : World Bank.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 해외 이주민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 64.8 억 달러, 유출액 58.0억 달러로서 유입액이 더 많아 타 선진국과 대조 (해외 한국) : 미국(29.1억 달러), 일본(17.1억 달러), 중국(5.4억 달 러), 캐나다(3.4억 달러), 호주(2.7억 달러) (한국 해외) : 중국(41.5억 달러), 베트남(5.2억 달러), 필리핀(2.1억 달러), 태국(1.9억 달러), 미국(1.6억 달러) 한국의 해외송금 수수료율은 평균 6.09%로 국내은행의 지속적인 수수 료 인하 노력으로 세계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다. 예금/대출 : 인터넷전문은행 미국의 경우 1995년 10월 세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인 SFNB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45

104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대형 금융기관 자회 사 형식(Direct Banking), 증권, 보험, 캐피털, 자동차/유통 계열 등 총 24개 정도가 영업 중 1995년 이후 38개사가 출범하여 14개사가 퇴출되어 63.2%의 생존율 생존한 인터넷전문은행은 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예수금을 확보하여 고 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연계영업(Captive 기반)을 통해 수익을 창출 2014년 말 기준 전체 은행 대비 인터넷전문은행 총자산(6,050억 달러) 비중은 3.9%, 총예금(4,383억 달러)은 4.3% 등으로 상승추세 지속 2010년 이후 자산은 연평균 10% 증가, 총예금도 연평균 11% 증가하 여 빠른 성장세 지속 <표 2-20>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생존율(1995~2014년) 진입 퇴출 생존 생존율(%) 은행 증권 보험 캐피털 자동차, 유통 IT, 기타 합 계 자료 : 한정태 외(2015).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금산분리 규정이 완화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어 현재 6개 정도가 영업 중 네트워크와 고객을 보유한 모 회사를 기반(Captive 기반)으로 기존 은 행과 동일한 수익모델 추구 2014년 말 기준 전체 은행 대비 인터넷전문은행 총자산(13.0조 엔) 비 중은 1.62%, 총예금(10.2조 엔)은 1.82% 등으로 상승추세가 지속 최근 3년간 자산은 연평균 21% 증가, 총예금도 연평균 15%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 지속 4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05 <표 2-21>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단위 : 10억 엔) 설립연도 총자산 예금 순이익 설립주체 SBI스미신넷뱅크 ,296 3, SBI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소니뱅크 ,068 1, 소니파이낸셜홀딩스, 미쓰이스미토 모은행, JP모건 라쿠텐뱅크 ,105 1, 전자결제회사 세븐뱅크 유통업체 재팬넷뱅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전력통신업체 지분뱅크 도쿄미쓰비시UFJ은행, KDDI 자료 : 한정태 외(2015). 유럽의 경우 1995년 Prudential 보험사가 설립한 Egg Banking 이후 2002년 중반까지 35개사까지 늘었으며 최근에도 대형은행 주도로 인 터넷전문은행이 증가하고 있음. <표 2-22>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 비교 카카오뱅크 자본금 3,000억 원 2,500억 원 주요 주주 (지분율)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 국민은행(10%) 영업개시 예상시점 2016년 하반기 흑자전환 목표시점 3년 플랫폼 특징 주요 서비스 카카오톡 K뱅크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 한화생명보험(10%) * 다날(10%) * KT(8%) * 2016년 하반기 3년 모바일 외 GS리테일 편의점 KT 공중전화부스, IPTV 등 활용 중금리 대출(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빅데이터기반) 소규모, 단기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편의점, 공중전화 활용 우리동네 ATM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토털 간편지급결제 카카오톡 공동통장 통신 콘텐츠 결합 예금상품 카드, VAN, PG 없는 간편결제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송금 카카오톡 기반 금융서비스 Robo-advisor 기반 자산관리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 오픈 API 뱅킹 플랫폼 주 : 지분율 중 *표시는 지분율 4%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 자료 : 금융위원회, 각사 발표자료.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47

106 <표 2-23> 최근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완화 기존 금산분리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4% 이상 소유 금지 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한도 50%까지 확대 업무범위 여신, 수신업무 일반은행과 동일, 신용카드 영위 최초 자본금 금융실명 확인 대면확인 시중은행 1,000억 원 지방은행 500억 원 전국 공통 250억 원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유럽과 미국의 경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대부분 금융회 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HSBC(HSBC Direct), Santander(Open Bank Santander Consumer), BNP 파리바(Hello Bank) 등 한국의 경우 2015년 12월까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2016년 상반기에 본 인가와 더불어 영업이 시작될 것임. 정부는 은행법 개정 후 2~3곳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 라. 투자자금모집 :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글로벌 Crowdsourcing 컨설팅 기업인 메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 면 세계 1,250개 회원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 대로 작성된 2014년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67% 확장된 16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부문별로는 사업과 창업 67억 달러, 사회적기업 30.6억 달러, 영화 및 공연 19.7억 달러, 부동산 10.1억 달러, 음악과 예술 7.4억 달러 등으 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절대규모 면에서 북미지역이 94.6억 달러로 우위에 있지만 특히 전년대비 320% 증가한 아시아지역(34억 달러)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4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07 아시아 지역 중 특히 중국이 P2P. P2B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 세를 기록 [그림 2-7]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 추이 자료 : Massolution. 현재 전 세계 분류별 크라우드 펀딩 내역을 살펴보면 대출형 크라우드 비중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분투자형은 8.5% 수준임.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P2P(peer to peer)대출이라고 하며 투자위험 성이 매우 커 중국의 경우 2014년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10%가 연 체되었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2,000여 개의 대출 중개업자 가운데 10%가 넘는 250개가 채무불이행으로 폐업한 상태임. 21) 글로벌 조사기관인 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은 2010년 3억 달러에서 2013년 34억 달러, 2025년 1조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전망 22)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7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21) 김지운(2015) 참고. 22) 서영미(2015) 재인용.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49

108 [그림 2-8] 2014년 분류별 세계 크라우드 펀딩 비중 자료 : Massolution.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지분투자형과 대출형이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시 향후 3년간 1,180개 기업이 기업당 평균 2.3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총 2,700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국내 P2P 대출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5년 상 반기 기준 52.6억 원(336건) 수준에 불과 23) 국내 P2P 대출 중개업체는 2006년 최초 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 말 현재 10개사가 영업 중 - 대부업 연계영업 형태 :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인 대 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대출의 원리금 수취 권을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판매 23) 이하 서병호(2015) 참조. 5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09 -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 연계 영업형태 :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한 자금 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대출을 실행 년 상반기 기준 대출잔액 82억 원 규모, 총자산 53억 원 정도 [그림 2-9] 국내 P2P 대출 시장규모 자료 : 금융연구원. 마. 자산관리 : 로보 어드바이저 24), 펀드슈퍼마켓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MyPrivateBanking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200억 달러 규모 수준의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2020년에는 22 배 성장한 약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Betterment, Wealthfront 등 12개 스타트업들이 로보 어 드바이저 기반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자산운용업 체들도 로보 어드바이저 사용을 확대 중 전문가들은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현재 급성장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완전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대면채널을 통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선호하는 비율이 밀레니엄 세대, 베이비 부머, X세대 등에서 40% 수준 존재 미국의 경우 자산시장 시장 내 로보 어드바이저 M/S가 2015년 0.5% 24) 박지홍(2015) 참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51

110 에서 2017년 1.7%, 2020년 5.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5) [그림 2-10] 세계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전망 자료 : MyPrivateBanking.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분야로는 기존 데이터앤애널리틱스, 에임, 디셈 버앤컴퍼니 업체가 있고 최근 쿼터백이 출범하여 현재 4개사가 운용 중 쿼터백 랩은 10월 초 금융위원회에 라이선스 취득 신청을 하여 2016년 부터는 증권사, 은행 등에서 투자자문형 랩 형태로 고객을 모집할 것으 로 전망 국내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법적으로 투자자문사에 해당하며 증권사, 은행, 보험사와 MOU를 맺어 투자자 위험성향을 측정한 후 포트폴리오 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용 전 세계 펀드슈퍼마켓 규모는 11.3조 달러이며 이 가운데 미국이 절반 이상인 62.4%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23.5%, 영국 9.2%, 호주 2.7%, 아시아 2.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 세계 플랫폼 수는 133개 규모이며 유럽이 58개로 가장 많음. 25) 손위창(2015)에서 재인용. 5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11 전 세계 펀드슈퍼마켓 산업은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 <표 2-24> 세계 펀드슈퍼마켓 현황(2013년 기준, 호주 2010년 기준) 미국 영국 유럽 호주 아시아 펀드 플랫폼 수 수탁고 규모 (십억 달러) 7, , (원 환산) 8,250조 1,270조 3,017조 362조 277조 비중(%) 플랫폼 구조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가이드형 가이드형 주요 펀드플랫폼 창스 스왑 Merrill Edge Fidelity TD Ameritrade E*Trade 자료 : 펀드온라인코리아 홈페이지. Cofunds FundNetwork Allfunds Bank BT Finan. G. CiTi Nation/MLC G. HSBC Infochoice ifast Caption Compare Catay Bank Just-Ezi CIMB 2014년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한국의 펀드슈퍼마켓인 온라인코리아 는 1년 정도 만에 빠른 성장세를 유지 고객계좌 : (2014년 말) 9,638개 (15.6/24) 43,323개 펀드계좌 : (2014년 말) 54,594개 (15.6/24) 121,886개 투자금액 : ( ) 6,281억 원 바. 보험 : 보험슈퍼마켓 세계 각국의 보험산업에 다양한 핀테크 활용사례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 Progressive(미국), Insurethebox(영국) : 자동차 차량운행 기록장치 나 센서를 장착하여 운전자 운전습관과 사고이력을 분석해 보험료 산정 에 이용 Discovery Life(남아공) : 온라인 건강진단 및 실시간 건강상태를 기록 하는 손목 밴드를 이용, 고객의 건강정보 수집하여 보험료 산정에 이용, 건강식단 및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의 충성도 제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53

112 Tune Insurance(인도네시아) : 온라인 항공권 발행 및 예약에 관한 광 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행자보험 판매 Friendsurance(독일) : SNS를 통해 침구들끼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친구 사이의 우정을 이용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를 완화하여 보험료 낮춤) Youi(호주) : 고객의 피드백을 여과 없이 게시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2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공동 주관으로 온 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를 출범한 데 이어 2016년에도 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보험가입서류의 확인, 서 명란 정비 등 절차간소화가 시행될 예정 우리나라 2014년 말 보험권 자산은 862조 원, 종사자 44만 명으로 세 계 8위 수준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도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접목을 적극 유도할 방침 - 아울러 현행 병원 소비자 보험회사 간 아날로그 방식의 보험금 청 구, 지급절차를 온라인, 모바일화 유도 등 사. 기타 : 보안, 빅데이터 및 생체인식 빅데이터의 세계시장 규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Wikibon(낙관적 전망)과 IDC(보수적 전망) 전망치를 토대로 재산정한 결과를 보면, 2015년 294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405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연 평균 30.5%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6) 빅데이터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 되며 세부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을 제공하는 장 26) 김방룡 외(2014) 참고. 5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13 비산업과 빅데이터 전문 S/W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S/W산업,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용하여 요구되는 유지보수, 교육훈련 및 비즈니스 분석에 활용하는 컨설팅을 보함하는 서비스산업 등으로 분류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나 매년 39~60% 성장하여 2015년에는 169억~321억 달러 규모가 예상 27) [그림 2-11] 빅데이터 세계 시장규모 전망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림 2-12] 빅데이터 한국 시장규모 전망 자료 : KISTI. 27) 한혁 외(2013) 참고.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55

114 KISTI에서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를 추산한 결과 2015년 2.6억 달러 (3,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9억 달러(약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아. 생체인식 지문, 홍채, 망막, 정맥, 손금, 얼굴 등 생체인식(Biometrics) 시장은 자 동차, 통신, 보안, 의료, 공공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된 반면 금융산업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핀테크 산업 활성화로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28) 생체인식 기술 중 지문인식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홍채인 식의 경우 인식 실패율이 낮아 가장 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음. 금융산업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은 본인인증 기능과 지불결제 기능 을 들 수 있는데, 향후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 분야에서의 수 요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세계 생체인식 시장규모는 2015년 99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빠른 성 장세가 전망되고 있음. 2009년 기준 생체인식 기술 종류별로는 지문 및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얼굴 11.4%, 홍채 5.1% 순 시장 선도기업(2010년 기준) : Morpho(25%), NEC(6%), Gemalto(5%), Accenture(4%), 3M Cogent (3%) 국내 생체인식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2.3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에 도 10% 이상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술부문별로는 2009년 지문부문이 92.9%로 압도적이며 얼굴, 정맥, 28) 정훈(2014) 참고하여 작성. 5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15 [그림 2-13] 생체인식 세계 시장규모 전망 자료 : KISTI. 홍채 부문의 점유율은 2%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내 생체인식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슈프리마, 유니온커뮤니티, 니트젠 앤컴퍼니 등 40여 개 기업이 있음. [그림 2-14] 생체인식 국내 시장규모 전망 자료 : KISTI.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57

116 - 상기 3개 기업 매출액이 700억 원 수준이며 해외시장 진출비중은 30% 이상임. 2.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및 활성화 대책의 고용연계성 핀테크 영역별로 보면 지급결제, 보안, 빅데이터 및 생체인식 부문을 제 외한 P2P 대출, 로보 어드바이저, 크라우드 펀딩 등 플랫폼 기업 및 스 타트업들의 고용은 기업당 대체로 3명 이내로 영세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핀테 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두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규제 완 화와 정부의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관련 산업 창업지원은 관련 산업 의 투자와 부가가치 증가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직 간접 고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핀테크 산업의 금융기관 영역 침범은 결국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의 높은 고정비 부담, 시장규모 축소, 생산성 악화로 이어져 단 기적으로는 지점 통폐합 및 탈점포화 추세로 인해 업계 구조조정 및 고 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분투자 및 M&A,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영역 차별화, IT기반 최적화된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등으로 Win-Win Model로 진행되는 경우 신규수 요 창출로 인력수요의 증가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임. 핀테크 산업은 대부분 IT기술과 금융지원서비스 등의 융 복합 산업이 고 해당 기업도 핀테크 관련 전업 및 타 부문 사업과의 겸업 등으로 나 뉘어 있어 정확한 핀테크 산업의 경계영역을 정하기 어려워 전체 산업 5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17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 [그림 2-15]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의 고용 연계성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59

118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정부 주도 핀테크 지원센터 를 통해 행정, 법률상담, 자금지 원, 컨설팅 등 창업지원 멘토링을 받은 업체와 금융감독원 의 전자금융 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핀테크 산업의 미시적 고용효과를 예측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영향 평가가 현 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고용탄력도를 추정해 봄 으로써 핀테크 산업 성장 시의 고용효과를 예측함.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식별 가능한 금융감독원 의 전자금융업 등록업 체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도별 고용변화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비교집 단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런데 현행 핀테크 관련 산업의 특징을 보면 비참여 집단이라 할 수 있 는 비수혜 집단으로서의 탈락기업을 정의하고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 며, 정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정책 수혜기업 의 비교대상 집단으로는 탈락기업이 아닌 수혜기업과 기업규모 및 산업 6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19 적 특성 면에서 유사한 아래 예시한 동종 금융 및 IT 업체를 비교집단 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됨. 금융서비스 부문 : 송금(전자화폐, 모바일/이메일 송금), 지급결제(전자 결제서비스, 간편결제), 자산관리(온라인펀드,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 보험 및 증권), 투자자금 모집(금융투자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ICT기술 부문 : 보안(정보보안, 결제보안), 금융데이터 분석(금융 빅데 이터 분석, 금융 S/W)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 분석은 참여집단(treatment)의 사업 이전과 이후 고용자 수 변화의 추정을 통해 이루어짐. 그런데 정책 참여집단만의 표본분석은 정책 비수혜집단을 관찰할 수 없 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의 (selection bias) 문제를 초래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에 의한 평균고용변화를 살펴보고, PSM에 의해 matching된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처리효과를 추정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고용효과 분석결과 가 강건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봄. 다만 핀테크 지원센터의 원스톱 창업지원은 2015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아직 그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 PSM 분석을 시 도하지 않으며, 대신 매출액의 고용탄력성을 측정하여 향후 핀테크 산 업의 성장 시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로 함.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실증분석 목표의 기술 둘째, 이용 자료의 재무성과, 고용동향에 대한 기술적 분석 셋째, 고용방정식 추정을 통한 매출액의 고용탄력도 제시 넷째,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대상 참여집단 (treated group)과 비교집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61

120 단 (control group)을 이용한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분 석의 수행 - PSM을 위한 Logit 모형의 추정 - PSM을 위한 매칭 전후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평균 비교 - PSM에 의한 평균고용변화 추정 - 선형회귀분석에 의한 처리효과의 추정 제2절 핀테크 지원센터 멘토링 업체의 고용전망 1. 업체 현황 2015년 11월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 멘토링 업체(32개소) 중 한국기 업데이터(KED)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식별이 가능한 업체(23개소)를 선정하여 이들 표본의 2006~14년 기간 중 사업체 속성 및 재무자료 를 연결함.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의 고용보험 DB와 연 결,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자료를 추출함. 금액은 모두 2010년도 생산자물가지수를 불변가격으로 실질화함. - 연도별로 적용한 생산자물가지수는 2006년 87.67, 2007년 88.93, 2008년 96.53, 2009년 96.33, 2010년 100,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임. 표본의 분석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 의 멘토링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이용하여 고용보험DB 및 한국기업데이터의 사업체 자료와 연결하였으 며, 기초자료의 주요 변수명과 자료원은 <표 3-1>과 같음. 핀테크 지원센터 를 통해 창업 멘토링을 지원받은 표본업체의 속성을 6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21 <표 3-1> 분석에 이용한 변수명과 자료원 변수명 자료원 비고 기업명 KED 사업체 단위 창립연월 KED 업력계산 시에는 창립연도를 기준으로 함 기업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산업코드 (KSIC 5단위) KED KED KED 종업원 수 고용보험DB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KED KED KED KED 부채 KED 유동부채+고정부채 자본 당좌자산 KED KED 일반법인, 외감법인, 개인사업자,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상장, 금감위 등록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시행) 기준 기업이 일정 기간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 영업활동을 통해 실현된 금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일정 기간(해당 기간)의 순이익 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 (* 경상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 기업이 소유한 유형, 무형의 가치물(유동자산+고정자산)로 재산과 같은 의미로 해석 자산 = 자본 + 부채 -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현금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유가증권 광역시도 구분 KED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으로도 구분 주 : 1) 자료원의 KED 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업체개요와 재무제표를 의미함.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기업공개 여부 측면에서 핀테크 멘토링 사업 참여업체는 2014년 현재 모두 일반법인이며, 외감법인이나 상장기업(코스닥업체 포함)은 전무함. 둘째, 핀테크 멘토링 업체는 모두 서울(75%)과 경기(25%) 등 수도권 에 위치하고 있음. 셋째, 핀테크 멘토링 참여업체의 업력은 <표 3-2>에서 보듯이 2014년 기준 평균 5.15년으로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통계청, 1~299인 전국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63

122 사업체조사)의 평균업력(2012년 기준) 10.8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업력 분포를 보면 5년 미만이 65%로 가장 많으며, 5년 이상 10년 미 만 업체가 15%, 10년 이상 20년 미만 업체가 20%를 차지하여 성숙 한 기업보다는 창업초기 기업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핀테크 지원업체는 업력 10년 미만 업체 비율이 80% 수준으로 일반 중소제조업체의 비율(50.4%)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2> 핀테크 업체 표본의 업력 분포(2014년 현재 기준) 업 력 핀테크 지원업체 (평균=5.15년) 중소제조업체 (평균=10.8년) 관측치 수 비율(%) 비율(%) 5년 미만 년 이상~10년 미만 년 이상~20년 미만 년 이상 합 계 주 : 중소제조업체의 업력은 통계청 발표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1-299명 사업체 기준) 기준이 며, 홍성철 오동윤(2014)에 근거함. 표본에 나타난 핀테크 멘토링 업체의 2014년 기준 업종별 분포 특징이 <표 3-3>에 제시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개발업이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핀테크 업체 표본의 기초통계가 <표 3-4>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2014년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4.4명, 평균 매출액규모는 27.9억 원 수준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재는 업력이 낮 은 소규모 사업체가 다수를 점하고 있음 년 현재 규모가 가장 큰 업체라 해도 상시근로자수가 114명, 매 출액은 165억 원 수준에 불과함. 6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23 <표 3-3> 핀테크 업체 표본의 산업 분포(2014년 기준) 산업구분 (한국표분산업분류 9차 개정 기준) 참여업체 2단위 분류 5단위 분류 빈도 비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출판업(58)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9)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정보서비스업(6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부동산업(68)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연구개발업(70)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주 : 1) ( 합 계 ) 내의 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 기준 분류를 나타냄. 둘째, 2010년 이래 핀테크 업체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체별 평균 자산규모가 2010년의 12 억 원 수준에서 2014년에는 24.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이는 아직 핀테크 업체의 시장이 열리지 않아 매출액과 수익성은 낮 은 상태이나, 표본업체들은 향후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한 경영을 준 비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4> 핀테크 업체 표본의 기초통계(2010년 불변가격 기준) 2010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매출액(백만 원) 8 1, , ,779.6 영업이익(백만 원) 당기순이익(백만 원) 자산(백만 원) 10 1, , ,322.3 부채(백만 원) , ,669.1 자본(백만 원) ,953.3 당좌자산(백만 원) ,799.4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65

124 2011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수(명) 매출액(백만 원) 12 2, , ,378.5 영업이익(백만 원) 당기순이익(백만 원) 자산(백만 원) 15 1, , ,083.9 부채(백만 원) 15 1, , ,801.3 자본(백만 원) ,638.0 당좌자산(백만 원) 15 1, , , 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수(명) 매출액(백만 원) 13 2, , ,136.3 영업이익(백만 원) ,380.4 당기순이익(백만 원) ,269.7 자산(백만 원) 15 1, , ,454.7 부채(백만 원) 15 1, , ,892.2 자본(백만 원) , ,937.6 당좌자산(백만 원) 15 1, , , 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수(명) 매출액(백만 원) 14 2, , ,785.9 영업이익(백만 원) 당기순이익(백만 원) 자산(백만 원) 15 2, , ,139.4 부채(백만 원) 15 1, , ,395.5 자본(백만 원) 15 1, , ,294.4 당좌자산(백만 원) 15 1, , ,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25 2014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수(명) 매출액(백만 원) 11 2, , ,506.3 영업이익(백만 원) , 당기순이익(백만 원) , 자산(백만 원) 13 2, , ,270.7 부채(백만 원) 13 1, , ,967.1 자본(백만 원) 13 1, , ,066.1 당좌자산(백만 원) 13 1, , ,899.4 셋째, 자산의 구성 요소 중 부채액이 2010년 평균 6.9억 원에서 2011 년에는 평균 10.3억 원, 2014년 평균 13.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평균 당좌자산 규모는 2011년 11.3억 원, 2014년 12.9억 원 등으로 유동성 의 큰 변화는 없었음. 핀테크 표본업체의 사업영역별 분포를 보면 <표 3-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바일지급결제가 52.2%로 가장 많고, 이어서 금융플랫폼 (26.1%)이 높게 나타남. <표 3-5> 핀테크 표본업체의 사업영역 분포(2014년) 참여업체 사업영역 빈도 비율(%)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금융회사 연계방안 사업성 검토 보안성 토 합 계 <표 3-6>을 중심으로 지난 9년간(2006~14년) 표본 핀테크 업체의 사업영역별 사업체 수와 상시근로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67

126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첫째, 모바일지급결제와 금융플랫폼 부문을 중심으로 핀테크 관련 업체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임. - 모바일지급결제 업체 수가 2006년의 2개에서 2014년에는 10개로 증가하였고, 금융플랫폼 업체 수는 2006년의 1개에서 2014년에는 6 개로 증가하였음. 둘째, 핀테크 업체의 고용자 수 합계는 핀테크 업체 수의 증가와 함께 2006년 54명에서 2014년에는 303명으로 증가함. - 연도별 핀테크 업체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유의한 변화가 없으나, 이는 기존 업체들이 고용을 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 체들은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온 반면 소규모 신규진입 업체가 평균 고용자 수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데 기인함. <표 3-6> 핀테크 업체 표본의 사업영역별 평균 상시근로자 수 추이(2006~14년) 평균, 명 금융 플랫폼 금융회사 연계방안 모바일지급 결제 보안성 검토 사업성 검토 전체 평균 고용자 수 합계 (1) 10 (1) 3 ( 2) - 11 (1) 10.8 ( 5) 54 ( 5) (1) 6 (1) 4 ( 2) - 19 (1) 12.4 ( 5) 62 ( 5) (1) 9 (1) 4 ( 2) - 38 (1) 17.6 ( 5) 88 ( 5) (1) 11 (1) 3.6 ( 5) - 58 (1) 14.9 ( 8) 119 ( 8) (1) 11 (1) 3.7 ( 6) - 64 (1) 14.4 ( 9) 130 ( 9) (3) 9 (1) 4.7 ( 6) - 70 (1) 13.1 (11) 144 (11) (5) 12 (1) 5.4 ( 8) 1 (1) 168 (1) 18.6 (16) 297 (16) (5) 13 (2) 6.6 ( 9) 13) (1) 104 (1) 13.6 (18) 245 (18) (6) 12.5 (2) 8.6 (10) 26 (1) 57.5 (2) 14.4 (21) 303 (21) 주 : ( ) 내는 관측치 수. 2. 고용효과 전망 고용은 생산물 시장의 파생수요이므로 매출액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매출액 역시 생산요소인 투입 노동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 6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27 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실증분석은 고용과 매출액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가정하에 Zellner(1962)가 제안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 형을 이용하여 추정함. SUR 모형의 적용이 OLS 추정결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효율적인 이점 을 갖는지 여부는 Breusch-Pagan(1980)이 제시한 오차벡터 분산- 공분산 행렬의 Digonality를 검정함으로써 확인함. 설명변수는 상수항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였으며, <표 3-7>은 추정결과를 보여줌. <표 3-7> 핀테크업체의 고용방정식 추정결과(SUR 모형) ln(고용) 업력.1821 *** (.0325) ln(자산) *** (.2223) ln(매출액) *** (.1685) ln(당기순이익).0603 (.1103) 유동비율.0497 * (.0301) 2007년 더미.3065 (.5009) 2008년 더미.6008 (.5023) 2009년 더미 ** (.5735) 2010년 더미 ** (.5695) 2011년 더미.6516 (.4821) 2012년 더미 ** (.4821) 2013년 더미 *** (.5042) 2014년 더미 *** (.5406) 상수항 *** (.7217)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 40 Adjusted R-squared 주 : 1) *,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 내의 숫자는 고용과 매출액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가정하에 SU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성과방정식의 오차항 간 상관행렬을 추정한 결과 종속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설을 Breusch-Pagan 통계량을 통해 검정한 결과는 1% 내에서 이를 유의하게 기각하여 종속 변수들(고용과 매출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인 결과임을 확인함.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69

128 분석기간 중 고용자 수 기준의 총관측치 수는 98개이나 실제 업체별 창 업시점이 달라 설명변수의 가용성을 감안하여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는 모두 40개임. 로그 종속변수를 이용한 고용효과 추정결과는 매출액의 고용탄력도가 1.33으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평균 업력이 많지 않은 핀테크 산업에서는 업력이 많아질수록 고용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불능력을 의미하는 유동비 율(자산/부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정(+)의 유의한 수준을 나타냄. 그러나 자산규모가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당기순이 익도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제3절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분석 1. 업체 현황 2015년 9월 22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에 등록된 83개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중 관련 재무자료와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가능한 53개소 가 분석의 대상임.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및 취소 업체와 유가증권업체 6개소는 다른 전자 금융업체와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실제 재무자 료 및 고용보험에서 기업명으로 식별 가능한 업체 중 업력 및 산업 구 분이 가능한 업체가 54개소, 상시근로자 수 관측이 가능한 업체는 53 개소임. 전술한 핀테크 지원센터 멘토링 업체 표본과 동일한 기준과 자료원을 7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29 이용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표본에 대해서도 한국기업데이터(KED)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하여 2006~14년 기간 중 사업체 속성 및 재무자료를 연결하였으며, 한국고용정보원 의 고용보험 DB와 연결,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자료를 추출하였음. 또한 금액 변수의 경우 모두 2010년도 생산자물가지수를 불변가격으로 실질화함. 표본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연도별 분포를 보면 <표 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7년에 44.44%로 가장 많으며, 이후 신규 등록업체가 감 소 추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다시 8건으로 증가하였음. <표 3-8> 전자금융업 등록 표본업체 현황(2015년 9월 22일 기준) 빈도 비율(%) 합 계 전자금융업 표본업체를 등록형태별(중복 허용 가능)로 살펴보면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90%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이 40%, 결제대금예치업이 38.3%, 나 머지는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14.8%)과 전자고지결제업(10.0%)으 로 나타남. <표 3-10>과 <표 3-11>을 중심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표본의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71

130 <표 3-9> 전자금융업 표본업체의 등록형태별 분포(중복허용 기준) 총관측치 수 빈도 비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기업공개 여부 측면에서 6개의 유가증권기업을 제외하면 외감기 업이 50.9%(27개소), 일반법인이 32.1%(17개소)로 나타났으며, 코 스닥 상장업체는 17.0%(9개소)로 그 비율이 낮음. 둘째, 전자금융업체(유가증권사 제외)의 72.2%(39개소)는 서울, 14.8% (8개소)가 경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부산(3개소), 광주(2개 소), 대전(1개소), 제주(1개소)에 위치하여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것으 로 나타남. 셋째, 전자금융업체의 평균업력은 2014년 기준 12.1년으로 핀테크 멘 토링 참여업체(5.15년)는 물론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통계청, 1~ 299명 전국사업체조사)의 평균업력(2012년 기준) 10.8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 - 업력 분포를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업체가 57.4%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10년 미만 업체 33.4%, 20년 이상인 업체도 9.3%에 달하여 <표 3-10> 전자금융업 표본의 기업공개 여부 및 형태(2014년 기준) 기업형태 유가증권 제외 시 유가증권 포함 시 관측치 수 비율 (%) 관측치 수 비율 (%) 외감기업 일반법인 코스닥시장 유가증권 합 계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31 <표 3-11> 핀테크 업체 표본의 업력 분포(2014년 현재의 업력 기준) 업 력 전자금융업체 (평균=12.1년) 핀테크 지원업체 (평균=5.15년) 중소제조업체 (평균=10.8년) 관측치 수 비율(%) 관측치 수 비율(%) 비율(%) 5년 미만 년 이상~10년 미만 년 이상~20년 미만 년 이상 합 계 주 : 중소제조업체는 통계청 발표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1~299명 사업체 기준) 기준이며, 홍 성철 오동윤(2014)에 근거함. 창업초기 기업보다는 성숙한 기업의 시장참여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전자금융업체 표본에 나타난 2014년 기준 업종별 분포의 특징이 <표 3-12>에 제시되어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과 응 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과 같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이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 공업 을 중심으로 한 정보서비스업이 20.37%, 전자상거래업 7.41% 등 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2> 전자금융업체 표본의 산업 분포(2014년 기준) 산업구분 (한국표분산업분류 9차 개정 기준) 참여업체 2단위 분류 5단위 분류 빈도 비율(%)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2223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9) 소매업(자동차 제외)(47) 전자상거래업(4791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철도운송업(4910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출판업(58)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5291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73

132 <표 3-12>의 계속 통신업(61) 산업구분 (한국표분산업분류 9차 개정 기준) 참여업체 2단위 분류 5단위 분류 빈도 비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유선통신업(61210)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61299)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자료 처리업(6311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정보서비스업(63)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73909)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컴퓨터 학원(85691) 합 계 주 : 1) ( ) 내의 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 기준 분류를 나타냄. 2) 짙은 음영으로 표시한 산업은 핀테크 멘토링업체에서도 관측되는 산업을 나타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표본의 기초통계가 <표 3-13>에 나타나 있는데, 그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업체 수의 증가와 함께 전자금융업체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도 2007년 118.6명에서 2014년에는 286.2명으로 증가함. 둘째, 등록 전자금융업체는 2014년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명, 평균매출액 규모는 1,696.7억 원 수준으로 핀테크 멘토링 업체(평 균 상시근로자수 14.4명, 평균매출액 규모는 27.9억 원 수준)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임. 셋째, 외형적 규모의 성장에 비해 아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큰 증 가를 시현하지는 않았음. 7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33 <표 3-13>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표본의 기초통계(2010년 불변가격) 2007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227.0 매출액(백만 원) , , ,014,713.8 영업이익(백만 원) 36-11, , , ,523.2 당기순이익(백만 원) 36 10, , , ,878.6 자산(백만 원) , ,655, e+07 부채(백만 원) , ,111, ,688,985.7 자본(백만 원) , ,544, , ,294,007.6 당좌자산(백만 원) 36 80, , ,273, 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255.0 매출액(백만 원) , , ,761,982.5 영업이익(백만 원) 37-11, , , ,210.8 당기순이익(백만 원) 37 21, , , ,484.7 자산(백만 원) , ,718, , e+07 부채(백만 원) , ,154, ,040,618.5 자본(백만 원) , ,564, ,542,351.7 당좌자산(백만 원) 37 78, , ,113, 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845.0 매출액(백만 원) 39 19, , ,663,269.6 영업이익(백만 원) 39-9, , ,191.8 당기순이익(백만 원) 39 23, , ,332.5 자산(백만 원) , ,084, e+07 부채(백만 원) , ,450, ,088,202.2 자본(백만 원) , ,636, e+07 당좌자산(백만 원) 39 9, , ,258,590.1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75

134 2010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092.0 매출액(백만 원) , , ,666,038.2 영업이익(백만 원) 41-3, , , , 당기순이익(백만 원) 41 18, , ,697.9 자산(백만 원) , ,835, e+07 부채(백만 원) , ,577, e+07 자본(백만 원) , ,261, ,075,682.7 당좌자산(백만 원) , , ,526, 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094.0 매출액(백만 원) , , ,724,566.5 영업이익(백만 원) 46-1, , ,643.4 당기순이익(백만 원) 46 11, , ,693.0 자산(백만 원) , ,640, e+07 부채(백만 원) , ,489, e+07 자본(백만 원) , ,157, ,788,828.3 당좌자산(백만 원) , , , 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635.0 매출액(백만 원) , , ,006,423.2 영업이익(백만 원) 48 1, , , ,321.4 당기순이익(백만 원) 48-48, , e+06 72,534.5 자산(백만 원) , ,289, e+07 부채(백만 원) , ,556, e+07 자본(백만 원) , , , ,032,109.4 당좌자산(백만 원) , , ,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35 2013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016.0 매출액(백만 원) , , ,306,046.4 영업이익(백만 원) 52 4, , , ,736.6 당기순이익(백만 원) 52-72, , e ,632.5 자산(백만 원) , ,500, e+07 부채(백만 원) , ,942, e+07 자본(백만 원) , , , , 당좌자산(백만 원) , , ,249, 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시근로자 수(명) , ,412.0 매출액(백만 원) , , ,227,151.1 영업이익(백만 원) 47 9, , , ,546.3 당기순이익(백만 원) 47 6, , , ,404.4 자산(백만 원) , , ,620,358.2 부채(백만 원) , , ,494.8 자본(백만 원) , , , ,339,824.5 당좌자산(백만 원) , , ,241,631.1 <표 3-14>에 나타난 지난 8년간(2007~14년)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현황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5년 9월 22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에 등록된 83개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중 유가증권업체를 제외하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관련 재무 자료와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업체의 수는 2007년 39개소에서 2014년에는 53개소로 증가하였음. 이들 관측 표본업체의 총고용인원(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기준)도 4,627 명에서 1만 5,16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함. 초기 기간(2007~11년)에 비해 2012~14년 기간 중의 평균고용자 수 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50인 미만 기업 혹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업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77

136 체 비율은 감소한 반면,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업체와 1,000인 이상 인 사업체 비율은 증가함. <표 3-14> 전자금융업 표본업체의 고용자 수 분포(2007~14년) (단위 : %) 인 미만 ~99인 ~199인 ~299인 ~1,000인 ,000~4,999인 ,000인 이상 관측치 수(개소) 평균고용자 수(명) 고용자 수 합계(명) 4,627 6,563 10,655 7,763 7,857 15,519 16,581 15,168 주 : 유가증권업체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및 취소 업체 제외 기준임. 2. 고용효과 전망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매출액의 고용탄력도 및 고용의 매출액 탄력도를 추정하기 위해 앞서의 핀테크 멘토링 업체와 마찬가지로 SUR 모형을 이용하기로 함. 다만 앞에서와는 달리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와 유사한 비교집단을 한국 표준산업분류 5단위 수준에서 20배수 확률 추출하여 처리집단과 비교 집단의 고용탄력도와 매출액탄력도를 비교함. 설명변수는 상수항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였으며, 각 모형의 종속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설을 Breusch-Pagan 통 계량을 통해 검정한 결과는 1% 내에서 이를 유의하게 기각하고 있어 종속변수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인 결과임을 의미함. 7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37 <표 3-15>에 나타난 전자금융업체(참여업체)의 로그 종속변수를 이용 한 고용효과는 매출액의 고용탄력도가 1.50으로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이는 비교대상 업체의 고용탄력도가 으로 비탄력적으 로 추정된 것과 대비됨. 이는 핀테크 멘토링 업체(1.33)보다도 더 탄력적인 것이며, 다만 평균 업력이 많지 않은 핀테크 멘토링 업체와는 달리 전자금융업체의 경우 업력이 많아질수록 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 었음. 그러나 전자금융업체의 자산 규모와 당기순이익이 고용에 정의 영향을 <표 3-15> 전자금융업체의 고용방정식 추정결과(SUR 모형) 참여업체 * 업력 비교업체 (.0094).0475 *** (.0031) ln(자산) *** (.0662).0645 *** (.0182) ln(매출액) *** (.0716).6463 *** (.0193) * ln(당기순이익) (.0410) *** (.0123) 유동비율.0559 (.0176) (.0004) 2007년 더미 (.2216).1436 (.0712) 2008년 더미 (.2219).1789 (.0709) 2009년 더미 (.2119).0918 (.0697) 2010년 더미 (.2099).1037 (.0676) 2011년 더미 (.2080).2351 (.0676) 2012년 더미.0713 (.2075).3111 (.0670) 2013년 더미 (.2089).2949 (.0680) 2014년 더미 (.2121).3805 (.0711) 상수항 (.3513) (.0921)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 293 3,984 Adjusted R-squared 주 : 1) *,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 내의 숫자는 고용과 매출액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가정하에 SU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성과방정식의 오차항 간 상관행렬을 추정한 결과 종속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설을 Breusch-Pagan 통계량을 통해 검정한 결과는 1% 내에서 이를 유의하게 기각하여 종속 변수들(고용과 매출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인 결과임을 확인함.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79

138 미치는 것은 아니며, 지불능력을 의미하는 유동비율(자산/부채)이 고용 에 미치는 효과가 정(+)의 유의한 수준을 나타낸 점은 핀테크 멘토링 업체의 특성과 동일함. 한편 연도더미 계수의 유의성이 낮게 추정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업체 의 고용은 비교업체와 달리 경기변화 등 추세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4절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PSM 분석 1. 실증분석의 목표와 모형 설정 다음에서는 2007~13년 기간 중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의 연간 고용효과를 추정함.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 분석은 재무자료와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한 추정과정에서 관측치의 손실이 많아 실제 등록연도와 관계없이 2015년 현재 등록업체는 모두 핀테크 업체로 간주함. 그러나 전자금융업 등록업체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면 보였을 고용성과 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의 (selection bias) 문제를 해결해야 함. 다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에 의한 평균고용변화를 살펴보고, PSM에 의해 matching된 자료를 이용 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처리효과를 추정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고용효과 분석결과가 강건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봄. 8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39 즉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와 유사한 비교집단을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수준에서 20배수 확률 추출하여 (i) 등록업체 와 비교집단 사이의 참여 확률이 동일한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가정과 (ii)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관측 가능한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등록 여부와 등록업체의 성과는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로짓모형을 추정하여 예측확률을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로 이 용하는 PSM을 추정함. 참여방정식(로짓모형)의 추정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와 비교집단의 고용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가장 근접한 성향점수로 비교집단을 탐색하는 NNM(nearest neighbor matching) 방법에 의한 매칭을 적용하고, 매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캘리퍼 (caliper) 0.005를 적용함. 비교집단 선정에 있어 참여업체의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1 매칭을 하지 않음. 매칭 이후의 고용효과 분석 성향점수에 의한 매칭을 통해 선정된 관측치를 이용하여 참여집단과 비 교집단의 평균고용성과의 차이를 비교함. 다음으로 PSM 방식에 의해 매칭된 자료를 통하여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경우, 참여업체의 고용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 처리효과 더미 (treatment dummy) 변수를 이용하여 OLS 방 식의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 전자금융업 등록확률 및 고용성과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다음과 같은 업 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개별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함. 첫째, 사업체의 경영 노하우를 대리하는 변수로 업력 을 이용함. 둘째, 사업체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자산 과 매출액 의 자연로그를 이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81

140 용함. 셋째, 기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영성과 중 수익성을 대리하는 지표 로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을 이용함. 넷째, 기업활동에 있어 자금운용의 안정성 혹은 건전성을 통제하기 위 해 총부채/총자산 을 이용함. 다섯째, 사업체의 현금 가용성을 통제하기 위해 당좌자산비율 (당좌자 산/총자산)을 이용함. 여섯째, 일반사업체 및 개인기업과 공개기업(상장기업, 코스닥, 외감기 업)을 구분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킴. 일곱째,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중 빈도수 가 높게 관측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SIC 58221)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SIC 58222)을 포함하는 소프트웨 어개발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KSIC 63991), 그리고 기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함. 2. 참여방정식의 추정과 매칭 변수들의 평균 비교 <표 3-16>에는 개별 사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가 상기에 제시한 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개별적인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가정하에 매칭에 사용될 성향점수를 추정하는 로짓모형의 추정치들 이 제시되어 있음. 전자금융업 등록 확률은 업력이 낮고 자산규모가 클수록 높으며, 상장 기업 코스닥 외감기업과 같은 공개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그리고 소프트웨어개발업 내 기업이 다른 산업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매출액, 수익성, 재무건전성, 현금가용성 등은 전자금융업 등록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다음으로 <표 3-17>에서는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생성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매칭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고 있음. 8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41 <표 3-16>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모형 추정 설명변수 업력 (.0462) *** ** * (.0451) (.0426) ln(자산) *** (.2959) *** (.3179).9111 *** * (.2808).4684 (.0367) (.2900) ln(매출액) (.2569) (.2973) (.2279).2129 (.2991) 영업이익/매출액.1793 (.6366).8633 (.7103) (.0027).0152 (.2467) 총부채/총자산 (.6703) (.5723) (.6572).1036 (.2939) 당좌자산/총자산 * (.9292).5244 (.8381).7276 (.8460).7633 (.8874) 상장기업 코스닥 외감기업 더미.7190 (.6159) ** * (.6184) (.6578) ** (.6880) 산업 더미 * (.4853) ** (.4673) *** (.4627).9105 ** (.4750) 산업 더미 (.6733).9467 (.6266).5474 (.6681).9387 (.6375) 상수항 *** (1.845 ) *** (1.5442) *** (1.647 ) *** (1.708 )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 Pseudo R-squared Log likelihood *** *** *** *** 설명변수 * 업력 (.0340) (.0321) (.0300) ln(자산).6066 *** (.2452).7833 *** (.2584).7845 *** (.2527) ln(매출액).0266 (.2390) (.2411) (.2373) 영업이익/매출액 (.1064).0816 (.1696) (.0187) 총부채/총자산.0483 (.2270) (.4635) (.4464) 당좌자산/총자산.4896 (.7633).8028 (.7175).3018 (.7403) 공개기업 더미 ** (.6268).8501 (.6369).6264 (.5831) 산업 더미 *** (.4686) *** (.4214) *** (.4233) 산업 더미 ** (.5837).8536 (.6016).7287 (.6406) 상수항 *** (1.431) *** (1.513) *** (1.465)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 Pseudo R-squared Log likelihood *** *** *** 주 : 1) *,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 내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공개기업 더미=상장기업 코스닥 외감기업 더미; 산업 더미 1=소프트웨어개발업 더미; 산업 더미 2=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더미.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83

142 매칭을 위한 로짓모형 추정 이전에 1차적으로 참여집단의 산업별 비중 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의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매칭 이후 관측치 의 손실이 크지 않은 편임. <표 3-17> 매칭 이후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평균 비교 참여집단 비교집단 t-검정 참여집단 비교집단 t-검정 관측치 수 상시근로자 수 업력 ln(자산) ln(매출액) 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총자산 당좌자산/총자산 공개기업 비율 소프트웨어개발업 비율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비율 참여집단 비교집단 t-검정 참여집단 비교집단 t-검정 관측치 수 상시근로자 수 업력 ln(자산) ln(매출액) 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총자산 당좌자산/총자산 공개기업 비율 소프트웨어개발업 비율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비율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43 <표 3-17>의 계속 참여집단 비교집단 t-검정 참여집단 비교집단 t-검정 관측치 수 상시근로자 수 업력 ln(자산) ln(매출액) 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총자산 당좌자산/총자산 공개기업 비율 소프트웨어개발업 비율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비율 참여집단 비교집단 t-검정 관측치 수 상시근로자 수 업력 ln(자산) ln(매출액) 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총자산 당좌자산/총자산 공개기업 비율 소프트웨어개발업 비율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비율 매칭과정의 핵심은 특이치를 제거하여 비교집단의 사업체들을 참여집 단과 일치시키는 데 있음. t-검정 결과는 각 연도의 참여업체와 비교업체의 변수별 평균이 대부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85

144 분 매칭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즉 두 집단은 매칭을 통해 특성들이 유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3. 매칭 이후의 고용효과 분석 <PSM에 의한 평균고용변화> 성향점수에 의한 매칭을 통해 선정된 관측치를 이용하여 참여집단과 비 교집단의 평균고용성과의 차이(ATT)를 비교한 결과가 <표 3-18>에 제시되어 있음. 비록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AT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항상 정(+)의 고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단언 하기는 어려우나,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의 경우 평균 고용효과는 정(+)으로 추정됨. <선형회귀분석에 의한 처리효과의 추정> 다음으로 PSM 방식에 의해 매칭된 자료를 통하여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 과를 추정하기 위해 처리효과 더미 (treatment dummy) 변수를 이용 하여 OLS 방식의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부표]에 나타나 있음. [부표]의 결과 중 처리효과 더미의 추정계수 값은 매칭된 비교업체에 비 해 등록업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혹은 덜 고용이 이루어졌는가를 나 타내는데, 그 결과가 <표 3-18>에 ATT와 함께 비교 정리되어 있음. 2007~13년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로 나타난 경우는 2009년과 2013년에 불과하 였으며, 나머지 해에는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정(+)으로 추정됨. 2007~13년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는 업체평균 총 23.64명의 8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45 고용증가가 있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는 9.45명에 그쳐, 동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평균고용성과(ATT)는 12.20명 수준임. PSM 방식에 의해 매칭된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를 추 정한 결과, 2007~13년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평균고용성과 는 4.65명 수준임. <표 3-18> PSM에 의한 연간 고용효과 추정결과(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기준) 참여(treated) 관측치 수 비교(controls) 관측치 수 ATT (T-C) 고용변화 (T) 고용변화 (C) 매칭 표본을 이용한 선형회귀 분석에 의한 평균고용효과 *** ** *** *** * 4.67 *** *** *** 합계 주 : 1) ***, **, * 표시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처리효과 더미 (treatment dummy) 변수를 이용하여 OLS 방식의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2007~13년 기간 중 핀테크 업체의 고용 및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핀테크 산업의 미시적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음. 핀테크 멘토링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모바 일지급결제와 금융플랫폼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체 수와 고용규모 면에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87

146 서 성장하고 있음. 매출액의 고용탄력도가 1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핀테크 산업의 본격 적인 성장에 따라 고용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더욱이 창업초기 기업이 많은 핀테크 산업은 업력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도 부수적인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전자금융업 등록업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과 응용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과 같은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을 중심으로 한 정보서비스업, 그리고 전자상거 래업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체 수와 고용규모 면에서 성장하고 있음.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등록형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선불전자지 급수단발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핀테크 멘토링 업체와 비교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경우 평균 업력 도 높고, 외감기업과 코스닥 상장업체가 67.9%를 차지하는 등 창업초 기 기업보다는 성숙한 기업의 시장참여가 많음. 전자금융업체 매출액의 고용탄력도는 1.50으로 동종 산업내 비교대상 업체의 고용탄력도(0.6463)에 비해 탄력적으로 추정되어 핀테크 산업 의 본격적인 발전에 따라 고용규모에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이 전자금융업 등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등 록하지 않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성과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PSM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함.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하면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정(+)의 고용효과를 나 타냄. PSM 추정결과 2007~13년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는 평균 총 23.64명의 고용증가가 있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는 9.45명에 그쳐, 동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평균고용성과는 12.20명 수준임. 8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47 PSM 방식에 의해 매칭된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를 추 정한 결과, 2007~13년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평균고용성과 는 4.65명 수준임.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89

148 <부표> 선형회귀분석에 의한 고용성과의 처리효과 추정결과 설명변수 참여여부(treated) *** ( ) ** (10.842) *** (2.9180) *** (.7944) 업력 *** (.1687) *** (.0767).2268 (.2437) ** (.0589) ln(자산) ( ) *** (.6281) *** (1.8208) *** (.5423) * ln(매출액) ( ) *** (.6322) *** (1.7554) *** (.5914) 영업이익/매출액 ( ) *** ( 1.694) *** * (.2967) (1.923) 총부채/총자산 ( ) *** ( 1.843) (6.2257) (2.606) 당좌자산/총자산 *** ( ) *** ( 1.913) (4.7187) *** (1.557) 공개기업 더미 *** ( ) ( 1.218) (3.4243).9010 (1.400) 산업 더미 *** ( ) (.891) *** (2.4771) *** (.6887) 산업 더미 ( ) *** ( 1.609) ** (4.6707) (1.594) 상수항 (10.842) ( 2.087) (6.6657) *** (3.549)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 Adjusted R-squared 설명변수 참여여부(treated) *** (.8475) *** (2.3114) *** (1.8599) 업력 (.0803).4500 *** (.13625) *** (.08094) ln(자산) *** (.4413).4788 (1.0865) *** (.67541) ln(매출액) *** (.4819) *** (1.1327) *** (.89429) 영업이익/매출액 ** (.3664) *** (3.2993) *** (.48690) 총부채/총자산 *** (.3715) * (.92390) *** (1.2302) 당좌자산/총자산 *** (1.336) *** (.33781) *** (2.4818) 공개기업 더미 *** (1.077) ** (.74606) *** (2.0032) 산업 더미 *** (.5195) *** (.44571) *** (1.3569) 산업 더미 (.8907) *** (2.2786) ** (1.8082) 상수항 (2.764) *** (7.3482) *** (5.4982)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 Adjusted R-squared 주:1)*,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 내의 9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49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제1절 고용 친화적 금융규제 완화 방향 1.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 및 시장 환경 비교 가.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 글로벌 시장에서의 핀테크 산업은 이미 초기 산업화 단계를 지나 성장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임.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금액은 2008년 9억 달러에서 2013년 29억 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 실리콘밸리의 앞선 기술력을 필두로 한 미국과 글로벌 금융허브인 영국 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미국 시장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모델과 서비 스 확대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견인 이베이의 페이팔, 애플의 애플페이 등이 상호 경쟁을 통한 혁신적인 서 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함.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금 중 약 83%가 미국 핀테크 산업에 집중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91

150 투자됨. 특히 2014년 1분기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됐고, 핀테크 관련 기업 수 역시 타 국가보다 앞섬. 전 세계 핀테크 기업 중 약 80%에 이르는 기업이 미국에 집중 영국 핀테크 산업의 절대규모는 미국보다 작지만, 그 성장속도는 전 세 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미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민간분야에서 활발한 기술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영국의 핀테크 산업 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자 신성장동력 및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핀테크 분야에 투자와 지원 확대 영국 내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가 2014년 말 기준 13만 5천만 명으로 추산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설립했으며, IT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창업보육 기관, 정부기관 등이 입주한 테크시티를 조성 영국 내에서 핀테크를 통한 거래 규모는 2008년 이후 매년 74% 증가 하고 있으며, 핀테크 투자규모는 2008년 이후 5년간 총 7억 8,100만 달러로 약 600%의 성장률을 기록 영국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테크시티에는 조성 당시인 2011년 입주기업 이 15개 수준이었으나 현재 1,300여 개로 급증 <표 4-1> 핀테크 관련 거래규모/투자 연간 성장률(2008~13년) 글로벌 영국 유로존 미국 (뉴욕) (단위 : %) 미국 (실리콘밸리) 거래규모 투자 자료 : Accenture(2015). 9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51 핀테크 산업이 발전한 주요국들의 경우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전폭적 인 지원, 핀테크 기업들을 필요로 하는 결제환경과 니치마켓이 형성되 어 있음.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하여 규제완화와 투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 미국은 영국에 비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느렸으나 2014년 이후 본격 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등과 같은 대형 ICT기업들도 금융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금융업 혁신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존 금 융회사들의 낙후된 결제환경을 겨냥한 핀테크 회사의 전략이 적중하면 서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 나. 주요국 핀테크 시장 환경 비교 핀테크 산업이 발달된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부의 지원과 정책의 지, 발달된 금융서비스와 ICT 기술력, 높은 교육수준과 연구개발, 숙련 된 노동력 등임. 정부의 강력한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과 규제완화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배양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를 공급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역시 핀테크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이러한 핀테크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과 유기적으 로 협력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인프라도 필요 현재 핀테크가 가장 발달한 지역의 핀테크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 교하면 다음과 같음.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93

152 <표 4-2> 주요국 핀테크 시장 환경 비교 미국 뉴욕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베를린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텔아비브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종합. 내 - 핀테크 기업들이 제휴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산재 - 약 4만여 명이 핀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리콘밸리 대비 4배 이상의 인 력 풀이 존재 - 지난 5년간 핀테크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31%에 달해 실리콘밸리의 성장속 도를 능가 - 전 세계에서 산학연 클러스터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음 - 약 1만여 명이 핀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인력 풀이 풍부 -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가 약 13만 명에 달해 전 세계 최대 핀테크 허브 형성 - 정부의 강한 육성의지, 규제완화와 더불어 영국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제휴 로 핀테크 산업 발전 환경이 조성 - 높은 교육수준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 전문가들의 확보가 매우 용이 - 정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핀테크 기업을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유치 - 유로지역에서 양질의 인력 확보가 용이 - 독일 대형 금융회사들과의 협력이 용이 -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히 금융규제 완화 - 금융허브로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협력하기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보유 - 해외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입이 용이 - 중국 정부의 지원과 금융허브로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협력하기에 유 리한 지정학적 위치 보유 - 벤처캐피털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 - 첨단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전문 인력이 풍부한 시장 환경 조성 용 2. 주요국 핀테크 산업 금융규제 완화 현황 가.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 기조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핀테크 산업에 포괄식(Negative) 리스트 방식을 적용해 규제항목을 최소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열거식(Positive) 리스트 방식을 적용해 규제를 일 일이 나열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 핀테크 선진국들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만을 명시하는 규제방 식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에는 사후 규제하는 구조 9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53 전자금융업의 경우 주요국은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등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 전자금융업법에서 규정한 전자금융업자들의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수준은 최소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스타트업들이 등록요건 을 갖추기에 매우 부담이 큰 수준 반면 핀테크 선진국들은 월 자금거래액이 300만 달러 이하이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방식으 로 규제완화 주요국들은 보안과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을 핀테크 기업의 자율에 맡 겨 피해보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안성을 강화 우리나라는 2015년 상반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했으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피해보 상 주체가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 핀테크 선진국들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핀테크 기업이 손 실액을 전액 보상토록 하고 있어 핀테크 기업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 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된 금산분리의 경우 주요국은 소유 규제 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개방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정에 의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한 도를 최대 4%로 제한 -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 유한도를 50%까지 확대 추진 반면 미국은 25%, 이탈리아 15%, 일본은 20% 선에서 산업자본이 금 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촉진 핀테크 선진국들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금지규정을 두어 시장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95

154 을 개방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사후 규제하는 방향으로 핀테크 산업 규 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추세 나. 주요국별 금융규제 완화 방향 미국은 1956년 BHCA(Bank Holding Company Act : 은행지주회사 법) 아래 은행 설립을 허용 BHCA는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가 되는데 은 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은행 지배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음. 그러나 BHCA는 지주회사는 물론, 비은행 관련 금산분리 규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명시적 은행지분 소유한도도 25%까지 확장 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각 분야별 지주회사에 대한 규 제에도 차별을 두어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별 특성을 인정하고 이 에 맞는 규제를 실행 이와 같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미국은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회 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Ally Bank(GM), BMW Bank(BMW) 같은 산업자본 역시 산업대 부회사(ILC)의 인가를 받아 제한적인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미국은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비대면 실명인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계좌 개설고객 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금융회사에 직접 부과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 은 정부기관 DB 조회, 이체계좌 정보 활용, 우편 발송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 신규계좌 개설 시 신규고객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 9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55 하는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는 금융회사에서 정부 DB 등을 통해 확인하 며, 신규계좌 개설 후 진행되는 입출금 역시 최초 엄격한 본인인증 절차 를 거친 후 거래가 가능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하거나 개인수표 송부의 방법 등 특히 개인수표가 일반화되고 있어 개인수표의 송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계좌에 개인수표 처리 과정에서 실명과 신용정보 등을 확인 영국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특별히 금산분리 원칙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지 않음. 별도로 산업자본을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EC의 제2차 은행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이라는 지 침서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 지침서를 기본으로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대주주를 관리, 감독 은행주식의 일정 비율(10%, 25%, 33%)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 고자 할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하여 동 비율별로 감독 당국의 출자자 적 격 심사를 받으며,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 를 승인해 줌. 영국과 유로존 역시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인증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금융회사 에 직접 부과 신규계좌 개설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 부기관 등 신용인증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 신규계좌에 최초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에서 사용 중인 본인명 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임시 비밀번호를 체 크카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송부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97

156 이 과정에서 은행이 실명은 물론 신용정보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 예금계좌 개설 희망자나 신용불량자는 비대면 가입이 어려움. 일본은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비금융 기관이 2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지 주회사 설립과 금융업종 간 겸업을 허용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2000 년대 초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이래 이업종의 은행업 진출과 관련하 여 엄격한 금지조항을 지닌 미국식보다는 유럽식의 승인제를 시행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업 진출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2002년 4월 은행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 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함.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은행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은행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금융청장관에 게 사후 신고해야 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사실상 자유로운 일본은 이로 인한 시너지는 극 대화하되, 회사로부터의 은행 독립성 확보와 대주주의 사업위험을 차단 하는 데 역점을 둠.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 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 일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유인을 제거 일본 역시 비대면 실명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 신규계좌 개설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 부기관 등 신용인증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 일본의 금융회사들은 우체국 직원이 직접 본인인증을 하는 페이퍼리스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계설을 신청 하면, 은행은 우체국 직원을 통해 본인 한정 수취 우편을 고객에게 발송 9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57 우편물은 우체국 직원이 고객의 운전 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 를 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만 우편물 전달 다. 주요국의 핀테크 업종별 금융규제 완화 내용 선진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업을 법제화하여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추진 미국은 지분투자형 공모를 허용하는 JOBS법을 제정한 이래 업그레이 드 버전을 만들어 공모기업의 기업공개 절차 간소화, 공모규모를 대폭 상향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 영국, 일본 등도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규모를 늘리고, 환매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성장 촉진 기반을 마련 <표 4-3> 주요국 크라우드 펀딩 법안 제정 현황 시행시기 내 용 미국 JOBS법 영국 FSA조항 일본금융 상품거래법 2012년 4월 2014년 4월 2014년 4월 - 상장규제 완화 등으로 신성장기업의 기업공개 활성화를 유도 - 크라우드 펀딩, 사모발행 투자권유 허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 - 기업별 발행한도를 100만 달러까지 허용 - 연수입과 순자산이 연간 10만 달러 미만일 경우 2,000달러 또는 순자산의 5% 중 큰 금액까지 투자 가능 - 연수입과 순자산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10만 달러 이내 에서 10%까지 투자 가능 - 공모주식은 1년간 환매 금지 - 주식 공모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 -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의 세금 감면 - 기업별 발행한도는 없으나, 개인투자자는 순투자가능자산의 10% 이내에서 투자 가능 - 공모주식의 환매 제한규정은 없음 - 크라우드 펀딩을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진입요건을 완화 - 크라우드 펀딩이 사기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정보 공개 의 무화 - 기업별 발행한도는 1억 엔, 개인별 투자한도는 50만 엔으로 제한 - 공모주식의 환매 제한규정은 없음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종합.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99

158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2016년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나, 마케팅 제약요인과 공모가능 금액 제한 등으로 인해 핀테 크 기업의 사업성은 불투명한 상황 주요국들은 P2P 대출 중개업을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을 만들어 합법적 으로 허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화를 적극 유도 미국 금융당국은 원래 P2P 대출에 대한 별도의 감독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2008년 금융당국이 대형 P2P 대출 중개업체들을 통해 투자 자들이 발행한 투자증서를 유가증권의 한 형태로 유권 해석하고 증권거 래위원회(SEC)에 P2P 대출 중개업의 사업등록을 의무화 또한 P2P 대출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를 제도화된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채 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지지만 채무자 가 제공한 신용등급, 자금용처 등 투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 을 경우에는 P2P 대출 중개업체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을 도입한 결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미국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함. P2P 대출 중개업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초기에 금융행위감독청이 P2P 대출 중개업을 금융업으로 간주하지 않아 별도의 감독규정을 마련 하지 않았으나, 2014년 4월부터 투자자가 거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P2P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받도록 하여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 P2P 대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금융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새로운 감독과 소비자 보호 규칙 을 적용 영국 정부는 P2P 대출에 대해 연간투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2만 5,000파운드 이상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대부업 라이선스를 취득게 하고, 금융감독청이 P2P 대출 중개업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전체 P2P 대출액의 0.05~0.2%를 자본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중국 금융당국은 2014년 그림자 은행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에 10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59 P2P 대출 중개업을 은행과 동일한 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켰으나, 묵시 적으로 P2P 대출 중개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최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무분별한 보증과 대출 사기 등 P2P 대출 중개업체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P2P 대출 중개업체들의 최 소 자본요건을 3,00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대출규모가 보유자산의 10 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 제2절 금융업과 핀테크 산업의 미래 1. 금융업의 변화 가. 가치사슬의 해체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포괄하고 있는 금융회사들과는 달리 비금융회사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전문성을 갖추고 기 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 비금융회사들이 결제 예금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음. 일례로 중국 알리바바는 증권회사의 개입 없이 신탁상품을 판매하여 출 시 1년 반 만에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중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함. 스타벅스는 자사의 결제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고객이 매장 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커피를 바로 테이크아웃할 수 있는 모바 일 결제서비스를 출시 앞으로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대폭 향상되면서 기존 금 융회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01

160 액센추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비은행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경 쟁 심화로 인해 2020년에는 기존 은행 매출의 3분의 1이 잠식될 것으 로 예측 영국 트랜스퍼와이즈는 대체송금 기법으로 기존 은행의 개입 없이 해외 송금 거래를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주고 있어, 글로벌 은행들의 해외 송금사업은 앞으로 급격하게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 미국 스퀘어는 무료로 배포하는 소형 카드 리더기(Square Reader)와 스마트폰 앱(Square App)으로 별도 결제단말기와 결제망이 없어도 가 맹점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POS(Point of Sales) 시스 템을 개발하여 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VAN(Value Added Network) 사들을 위협하고 있고,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회사들의 영향력도 과 거에 비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스템은 오픈소스로 전 세계 누구나 애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송금, 지급결제, 환전 등의 영역에서 굳이 기존의 금융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음. 만약 미래에 가상화폐가 제도권 내의 통화로 인정받게 된다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회사들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고, 글로벌 화폐 시스템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P2P 대출 중개업도 사업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분야였으나, 지금은 대형 은행들의 대출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래 규모가 급성장 렌딩클럽, 프로스퍼, 조파, 펀딩서클, 온덱 등과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금융회사들이 이들 업체들을 통해 대출에 나 서고 있는 실정 10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61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 의 모든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거나,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 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서비스 제공 미국의 민트(Mint.com)는 1만 6,000개 이상의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SNS를 기반으로 투자자 커뮤니티를 구축해 대규모 고객기반을 확보 은행과 증권회사의 자산관리 기능을 첨단 알고리즘 기술로 대체하고 있 고, 이미 대형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전문 자산관리 기술 을 자사에 도입할 계획 금융회사는 이처럼 가치사슬이 해체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중 개자의 기회를 포착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미국의 찰스슈왑뱅크는 증권회사를 모태로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들처럼 수신 대출 업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금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 하는 중개 기능에 사업의 초점을 맞춤. 주식 채권 거래를 위한 대기자금을 은행계좌에 묶어 놓고 온라인자산 관리에 전문화하여 우량고객을 확보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를 만듦. 찰스슈왑뱅크가 가치사슬을 연결해 주는 중개자 기능을 통해 생존의 길 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 야만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나. 대안금융의 부상 핀테크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안금융에 대한 금융소 비자들의 인식이 대폭 향상되고 있음. 엑센추어가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34세 중 약 40%는 구글이나 월마트가 은행업에 뛰어들 경우, 기존의 은행보다 이와 같은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03

162 대안은행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응답 특히 인기가 높은 대안은행 후보기업으로는 스퀘어(50%)와 페이팔 (41%), T-모바일(32%), 애플, 구글, 코스트코(이상 29%), 월마트 (23%)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미래에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상당 부분 하락하고 비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대안금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 일례로 2020년경에는 미국 금융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60% 정도로 2013년 대비 25.7%나 감소하고, 이렇게 은행이 잃은 시 장은 온라인은행과 ICT 기업이 대체할 전망 [그림 4-1] 미국 금융업 시장점유율 전망 자료 : 액센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감안할 때, 대안 금융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 시장조사전문기업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19.4%만이 우리나라 은행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다고 답변했고, 우리나라 은행의 내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 각하는 금융소비자는 6.1%에 불과 10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63 또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1.8% 에 그쳤고, 은행이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금융소비 자는 전체 응답자 중 10.6%에 불과 이는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매우 낮 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어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대안금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2. 핀테크 산업의 미래 일반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태동, 성장, 재편 등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 칠 것으로 예상 태동단계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금 융회사가 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출시 성장단계에서는 사업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핀테크 기업들이 추 가투자를 받아 자본을 확충하여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 재편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합병하거나 제휴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중 에서도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출현 [그림 4-2] 핀테크 산업의 발전 단계 자료 : 신한금융투자.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05

164 태동단계에서는 창업기업 수준의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을 시도 하고 금융회사들도 자기 영역에서 시장방어에 주력 핀테크 기업들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로 상당수 신생기업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수준은 아직 태동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음. 기존 금융회사들은 현재 사업에 집중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성장단계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아직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지는 않았 으나, 대규모 고객기반을 점차 확보함으로써 기존 금융회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 단시간 내에 많은 고객을 모으기 쉬운 송금과 지급결제서비스를 중심으 로 대규모 고객기반을 확보한 핀테크 기업이 출현 미국, EU 시장에서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성장단계로 접어들어 기존 금융회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음. 기존 금융회사들은 시장 모니터링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자사 비즈니스에 모방하거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재편단계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여 자생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합병하거나 동등한 자격으로 제휴함 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중대한 변화를 촉발 재편단계의 핀테크 기업들은 벤처캐피털의 추가투자 없이 성장할 수 있 는 수익모델을 갖춤으로써 기존 금융회사와 전면적인 경쟁이 가능한 수 준으로 성장 전 세계적으로 P2P 대출 중개시장에서 이미 재편단계에 진입한 핀테크 기업들이 출현함으로써 기존 금융회사와 본격적으로 경쟁 10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65 기존 금융회사들도 자사 비즈니스 방어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인수, 제 휴, 합병 등 다양한 형태로 협업 또는 경쟁 구도 형성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결합된 집합체로서 출현하여 기존 은행과 직접적인 경쟁을 펼침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아직 태동단계에 있는 핀테크 기업과 재편 단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공 존하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될 전망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향후 유망한 사업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기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채널을 고도화하는 스마트지점 관련 솔루션, 자산관리와 관련된 금융상품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P2P 금융거래 플랫폼 등이 고속 성장할 전망 [그림 4-3] 핀테크 산업의 유망 영역 자료 : UK Trade & Investment.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07

166 3.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핀테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및 업무영역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 정보통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 한 송금과 지급결제서비스 영역이 핀테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으로 예상됨. 일반적으로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지급결제 부문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거래접점을 확보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예금상품과 당좌계좌의 가입 이 용이하므로 일반예금 시장 역시 핀테크로 인해 상당한 변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기술은 기존 대출프로세스를 대폭 축소해 거래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를 가능케 해줌으로써 대출 상품과 금리를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 핀테크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상품 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기존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방식에 변화를 초 래할 전망 일반적으로 마케팅과 투자자문 역량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는 기업금 융 부문은 상대적으로 핀테크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그림 4-4] 핀테크 산업이 영향을 미칠 금융서비스 영역 자료 : Roland Berger. 10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67 특히 핀테크는 기존 금융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 변화를 초래함으로 써 금융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오프라인 채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점포 스마트지점 등의 점 포 전문화 전략을 추진 복합점포는 고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업종별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 한 점포로서 물리적 지점과 운영인력을 통합한 형태 스마트지점은 모바일기술을 기반으로 한 뱅킹과 기존 지점의 물리적 인 프라를 결합하여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접근 성을 향상 금융회사가 점포 전문화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물리적인 오프라인 채널 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터블 점포도 더욱 확산될 전망 포터블 점포는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오프라인 채널의 인력을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침투하기 어려운 농어촌, 격오지 등의 시장을 개척하는 수단으로 활용 아울러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알고뱅킹 기법을 도입하여 온 오프라인 뱅킹을 첨단화할 것으로 예상 알고뱅킹(Algo-Banking)은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탈률을 예 측하거나, 포트폴리오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자 산 포트폴리오의 위험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맞춤화된 자산관리 솔루 션을 제공하는 고도화된 기술임. 제3절 중장기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1.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 핀테크 산업은 주요 거래채널의 모바일화 및 업무자동화를 통해 금융업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09

168 의 업무효율은 향상시키는 반면, 전체 금융인력의 수요는 감소시킬 것 이라는 의견 대두 전체 금융거래 중 모바일 거래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프 라인 지점의 역할이 감소함으로써 지점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인력의 감 소가 클 것으로 예상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금융거래 방식이나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 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동일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효과 발생 반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회사가 간과한 틈새시장과 신시장을 개척 하여 금융업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인력의 수요를 늘릴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담당했던 송금과 지급결제서비스 를 간편화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틈새시장을 개척 함으로써 필요인력을 늘리는 효과 창출 또한 기존에 없던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로보 알고리즘 시장 등을 새롭게 창출하여 금융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고용시장의 규모 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2.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핀테크 산업은 핀테크 기업의 자체 성장 및 관련 인프라 확대, 기존 금 융회사의 핀테크 융합,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따른 신규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스타트업 형태의 소규모 기업 과 대규모 고객기반을 확보한 중대형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 11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69 [그림 4-5]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자료 : 저자 정리. 대규모 고용창출에 성공한 사례로 영국 테크시티는 2011년 영국 정부 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하에 만들어진 핀테크 산업 단지임. 테크시티를 포함한 런던의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은 2010년 4만 9,969개에서 2014년 말 8만 8,215개로 76% 증가했고, 런던 전체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27%가 테크시티에서 만들어짐. 미국, 영국, 중국 등 핀테크 선진국에서는 상당수 핀테크 기업이 이미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여 신규고용 창출을 주도 일례로 미국 최대의 핀테크 기업인 렌딩클럽의 창립멤버가 중국에서 설 립한 디안롱은 상하이에 본사를 둔 P2P 대출 중개회사로 중국 내에 27 개의 지점과 2,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9월 말 현재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360여 개를 상회하며,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도 약 2만 5,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국핀테크포럼)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 기업의 증가로 전자금융 업자 수, 전자금융거래 건수 및 매출액,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등 핀테 크 산업의 외형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핀테크 기업의 자체적인 성장에 따른 파생 비즈니스와 이와 관련된 새 로운 직종들도 증가 일례로 영국에서는 극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RS 또는 주차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11

170 [그림 4-6] 국내 전자금융업자 수(2012~15년) 자료 : 금융위원회. [그림 4-7] 전자금융업 등록업종 수(2012~15년) 자료 : 금융위원회. 앱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선결제주차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시간 위 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주차단속요원이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 핀테크는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창업 수요도 크 게 증대시킬 전망 아일랜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통해 현재 3만 5,000개 수준인 자국 내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규모가 2020년 최대 4만 5,000여 개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핀테크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들도 핀테크 비즈니스를 기 존 비즈니스에 융합하기 위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핀테 크와 관련된 이공계 인력의 채용도 대폭 늘림. 11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71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은행들은 핀테크 추진조직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 <표 4-4> 해외 은행의 핀테크 융합서비스 현황 영국 바클레이즈 프랑스 BNP파리바 독일 피도르 은행명 내 용 브라질 방코브라데스코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종합. 전화번호와 QR코드로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핑잇(Pingit) 서비스 제공 메신저 화면처럼 유저 인터페이스(UI)를 구성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더치페 이 등 단순 송금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 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도 제공 은행계좌번호를 휴대폰 번호로 대체한 모바일 송금 및 결제서비스 제공 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용서비스 출시 - 물리적인 지점 없이 홈페이지와 SNS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여 온라인으 로만 영업 - 고객이 서비스 구매자이자 생산자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은행을 지향 로봇이 고객을 안내하고 지문인식으로 ATM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지점 운용 우리나라에서 2015년 현재 핀테크 전담조직을 신설한 금융회사는 52 개사에 달하고 자체적으로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망 기업을 발굴하거나 이들 기업과 제휴 확대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이 직원 채용 시 핀테크 관련 전공자 및 경력사원 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추세 <표 4-5> 국내 은행의 핀테크 추진 현황 은행명 추진부서 내 용 하나은행 - 하나머니, 원큐뱅크 등 핀테크 서비스 제공 e-금융 사업부 - 유망 핀테크 부문 기업과 제휴 추진 신한은행 미래 채널부 - 써니뱅크, 차세대ATM 등 핀테크 서비스 제공 - 핀테크 기업과 제휴 및 투자 검토 IBK기업은행 핀테크TF - 각종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중인 원뱅킹 원금융센터 원알림 등을 하나로 통합한 원뱅크 출시 - 핀테크 기업과 제휴 및 육성 프로그램 가동 KB국민은행 핀테크 전담팀 - 핀테크 기업과 제휴 및 지분투자 검토 우리은행 - 위비뱅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사업 추진 핀테크 사업부 - 외부 핀테크 기업과 제휴 및 투자 검토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종합.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13

172 핀테크 서비스의 집약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고용시장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될 전망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 개 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전후방 부문에서 창출하는 고용인력의 수가 약 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 예정대로 2016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이로 인 해 금융업에서 창출되는 신규 고용인력의 수는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 으로 예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인력은 없는 반면,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같은 업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큰 IT, 콜센 터 등을 중심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클 전망 제4절 해외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및 전문인력 육성 1. 해외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가. 미국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미국의 핀테크 산업은 뉴욕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들의 고용 변화를 통해 핀 테크 산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 미국의 전체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뉴욕과 실 리콘밸리 지역의 취업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함. 미국의 연도별 금융 및 보험과 정보업 29) 의 취업자 수 추이를 [그림 4-8]에 나타냄. 11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73 [그림 4-8] 미국의 연도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업 취업자 수 (단위:천명) 주 : 취업자 수는 각 연도의 8월 기준이며, 전체의 경우 비농가 취업자 수임.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2007년까지 상승하다가 금융위기로 약 7백만 명 정도 감소함.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업의 취업자 수도 전체 취업자 수와 비슷한 경향 을 나타냄. [그림 4-9]는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을 세분류를 통해 핀테크 관련 업종의 취업자 수 추이를 나타냄. 상업은행(Commercial banking)의 취업자 수는 2005년에 129.8만 명 에서 금융위기 이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증감을 반복함.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9)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를 보면 산업분류 가운 데 정보업의 정의가 국내 정보통신업과 비슷한 산업 분류임.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15

174 컴퓨터 시스템 제작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 음. 보안업과 데이터처리 관련 업종은 큰 폭의 증감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4-9] 미국의 세분류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업 취업자 수 (단위:천명) 주 : 취업자 수는 각 연도의 8월 기준임.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제 미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핀테크 분야에 활발하게 투자된 중 심지인 뉴욕과 실리콘밸리 지역의 취업자 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캘리포니아(California) 지역을 세분화하여 실리콘밸리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를 확인할 수 없어 30), 뉴욕의 핀테크 관련 업종의 취업자 수 만 [그림 4-10]과 [그림 4-11]에 나타냄. 30)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산업 의 취업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자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세분 화하여 실리콘밸리를 선택할 수 없음. 11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75 [그림 4-10] 뉴욕의 연도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업 취업자 수 (단위:천명)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 4-11] 뉴욕의 세분류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단위:천명)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17

176 뉴욕의 금융 및 보험과 정보업의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뉴욕시의 전체 취업자 수는 미국 전체 취업자 수와 비슷하게 금융위기 시기에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업은 전체적으로 증감의 폭이 크지 않고 정체된 상태임. 하지만 핀테크 관련 업종을 세분화하여 취업자 수를 보면 상업은행의 취업자 수는 감소 또는 정체된 경향을 보이고, 컴퓨터 관련 업종과 보안 관련 업종의 취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상업은행의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감 없이 정체된 상태임. 컴퓨터 시스템 제작과 관련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09년에 약간의 감소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안 관련 업종의 경우에 도 2009년 이전의 취업자 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함. 위의 내용처럼 미국의 핀테크 관련 업종은 정보 관련 업종의 취업자 수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임. 핀테크 관련 보고서에서도 정보업을 중심 으로 핀테크 관련 취업자 수를 요약함. [그림 4-12]는 미국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취업자 수 분포를 나타냄. 전체 취업자 수를 보면 각각 20만 명, 58.8만 명으로 나타남. 뉴욕 25마일 이내 31) 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취업자 수는 각각 4.3만 명, 5.7만 명임. 50마일 이내의 경우에는 각각 4.8만 명, 6.6만 명임. 실리콘밸리 25마일 이내 32) 지역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취업자 수는 각 각 1.1만 명, 9.8만 명이고, 50마일 이내는 각각 1.3만 명, 11.8만 명 으로 나타남. 31) 25마일 이내에는 뉴욕 전체와 Long Island, New Jersey 그리고 Westchester 지역임. 50마일 이내는 뉴저지의 IBM 및 GE 본부, BELL연구소 등의 지역까지 임. 32) 25마일 이내의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북부 지역, 산호세 남부지역임. 50 마일 이내는 Bay area,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임. 11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77 [그림 4-12] 2014년 미국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자료 : Statista(2015). 나. 영국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금융업과 정보통신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금융업 및 정보통신업의 고용 부문에 변 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부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우위에 놓여 있어 핀테크 산 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핀테크 산업의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핀테크 관련 취업자 수를 파 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하지만 핀테크 관련 보고서들을 참고한 결과, 핀테크 관련 취업자의 정의를 Tech 또는 Information 부문의 취업자 로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33) 33) London : Digital city on the rise(2014).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19

178 하지만 Tech 또는 Information 부문의 기업들이 핀테크를 통해서만 수 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이들을 핀테크 분야의 취업자 수 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로선 이 부문의 취업자로 정의하여 분 석하는 것이 최선임.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Tech 또는 Information 부문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일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업 관련 취업자 수를 감 소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업(Financial Service)과 정보통신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간의 취업자 수를 파악하고자 함. 금융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수 증감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따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먼저 [그림 4-13]을 통해 연도별 영국의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의 취업자 수 추이를 확인함. 영국의 전체 취업자 수를 보면, 2009년에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감 소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4년의 취업자 수는 2004년 대비 약 8.1%의 성장함.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도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2009~1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하지만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감을 반복함.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도 2008~10년까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핀테크 분야에 진출하려는 창업기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의미가 있음. 핀테크 관련 취업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을 세분류하여 취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12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79 [그림 4-13] 영국의 연도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단위:천명) 자료 : OECD Statistics. [그림 4-14]를 보면 금융서비스업(Financial Service)과 보험, 재보 험, 그리고 연금관련 서비스업(Insurance, re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4)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의 취업자 수는 약간의 증감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다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업무 외에 다른 유형의 서비스 수요가 있고, 그에 따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정보서비스업(Information service)과 전기통신업(Telecommunications)의 취업자 수는 증감이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태임. 3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UK SIC 2007).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21

180 -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자문 관련 서비스업(Computer programing, consultancy and related service)의 취업자 수는 최근에 이르러 증가폭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 이 부문의 취업자 수를 반드시 핀테크 관련 취업자 수로 판단하기 어 렵지만, 일정 부분 핀테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자문 관련 서비 스업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종에서 제공 하던 서비스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업종은 다른 분야와 융합하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그림 4-14] 영국의 세분류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단위:천명)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기존의 금융업과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핀테크 분야가 활성화된 지역 이므로 런던의 취업자 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4-15]는 런던 지역의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를 나타냄. 12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81 [그림 4-15] 런던의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단위:천명) 주 : 런던 전체 취업자 수는 좌측 기준이고,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수는 우 측 기준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지만, 2014년 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영국 전체의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에 비해 증감 폭이 작지만, 2014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비슷함.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도 증감을 반복하지만, `2012년 9월부터 증가하는 추세임. 영국 통계청(ONS) 자료 이외에 핀테크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살 펴보면 핀테크 관련 취업자 수를 확인할 수 있음. 2013년 영국의 핀테크 산업 종사자는 13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런 던의 전체 취업자 중 약 40%가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을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23

182 뿐만 아니라 런던 내 1,800여 개의 핀테크 관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지식산업정보원, 2015). [그림 4-16]은 Tech와 Information 관련 취업자를 기준으로 2014년 영국 내 핀테크 및 빅데이터 관련 취업자 수를 요약함. - 런던 및 인근 지역 35) 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관련 종사자 수는 캠브리지, 옥스퍼드, 에딘버그, 그리고 맨체스터 등 지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런던 25마일(약 40km) 이내의 경우 각각 4만 4천 명, 5만 4천 명이 고, 50마일(약 80km) 이내는 5만 1천 명, 6만 8천 명으로 나타남. [그림 4-16] 2014년 영국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취업자 수 (단위:천명) 자료 : Statista(2015). 다. 일본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일본의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통계청 자 료를 이용하여 전체 산업,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정보통신업의 고용현 황을 살펴보고자 함. 핀테크 산업이 은행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은행업의 취업자 35) 런던 25마일은 행정구역상의 런던지역을 정의하고 있고, 50마일 이내는 캠브리지, 옥스퍼드, 레딩 등까지 확장된 지역임. 12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83 수를 분석해야 하지만 일본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은행업까지의 상세한 취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함. 먼저 일본의 전체 산업 고용현황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 환됨. 2012년의 취업자 수는 6,2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98% 정도 상승하여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됨. 하지만 2013~14년 동안 취업자 수의 증감률을 보면 각각 0.65%, 0.63%로 정체된 상황임. [그림 4-17] 연도별 일본의 전 체 산업의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만 명, %) 자료 : 일본 통계청(stat.go.jp). 이어서 핀테크 관련 산업인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 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3년부터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25

184 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 이러한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금융 및 보험업의 규모가 축소 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정보통신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보통신업의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년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증감률(전년대비)이 1.62%이고, 2014년 에는 5.73%로 나타나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림 4-18] 연도별 일본의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추이 (단위:만명, %) 자료 : 일본 통계청(stat.go.jp). 2. 해외 핀테크 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가. 미국의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 육성 미국 정부는 전문인 육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뉴 욕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핀테크 관련 여러 가지의 지원방안을 펼치 12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85 고 있음. 뉴욕은 ICT 기술 및 인재를 육성을 하기 위해 뉴욕 성장을 위한 프로그 램을 실시함. 2012년 콜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과 과학기술기관을 설립 할 뿐만 아니라 2015년에 금융기술 센터(the center of financial technology)를 설립함. 36) - 뉴욕에 금융서비스 이노베이션 센터 37) 가 위치하고 있어 관련된 금융 기술에 대한 관심 또는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콜롬비아 대학에서 핀테크(금융기술) 센터를 설립함. [그림 4-19] 콜럼비아 대학의 핀테크(금융기술) 센터 홈페이지 자료 : - 콜럼비아 핀테크 센터는 학생들에게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 36) 2015년 콜럼비아 핀테크가 개설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는 공개되지 않음. 37) 금융서비스 이노베이션 센터(Financial Service Innovation Centre, FSIC)는 대 학과 산업 파트너 간 기술변화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27

186 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교류 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콜럼비아 수학학과(department of mathematics)에서는 금융수 학 석사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핀테크(빅데이터 포함)관련 강 의 또는 세미나 등을 제공함. 뉴욕시는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에 루즈벨트 아일랜드 지역의 약 5만 6천 평 부지와 1억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코넬 테크(Cornell Tech) 캠퍼스를 설립할 예정임.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처럼 벤처생태계 를 구축하고자 함. - 현재 코넬 테크는 뉴욕에 있는 구글 빌딩 3층에서 임시로 대학원 과 정을 진행하고 있음. - 단순히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 도록 기업가 마인드를 교육시키는 것이 특이점이고, 교과과정도 기업 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함. 즉 실 질적으로 상업화가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형식임. - 코넬 테크의 석 박사과정에는 헬스 테크(health tech), 컴퓨터과학 (computer science), 그리고 존스 코넬 테크 MBA(Johnson Cornell Tech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등의 여러 학문과 테크 부문을 결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 - 또 하나의 주요한 프로그램은 the Runway Startup Postdoc Program 임. 이 프로그램은 증명되지 않는 상품과 시장에 대한 아이 디어를 갖고 시작하는 창업가들에게 12~24개월 동안 컨설팅 등을 통해 상품 및 시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과 정임. 이 과정에서 월급, 연구예산, 거주비용 및 공간 활용 등을 포함 해 약 15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 위의 과정들이 핀테크 분야만을 위해 설립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테 크 부문의 발전 또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여러 산업과 결합하여 새 로운 분야와 시장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2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87 [그림 4-20] 코넬 테크 캠퍼스의 조감도 자료 :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는 컴퓨터재정학 석 사과정(Master of Science Computational Finance, MSCF)과 휴먼- 컴퓨터 인터렉션 연구소(Human-Computer Interaction Institute, HCI)를 운영함. - 석사과정과 연구소도 핀테크 분야만을 목적으로 교육 또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컴퓨터 공학을 기본으로 금융(수학), 통계 등 다 양한 학문을 결합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함. - 하지만 일부 교수(강사)들이 핀테크(빅데이터) 관련된 강의와 세미 나 등을 제공함. - HCI의 경우에는 모바일 서비스 이노베이션(mobile service innovation), 크라우드 프로그래밍(crowd programming) 등 강의를 제 공하고, MSFC도 금융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수업들을 1학년 때 수강하고, 세분화하여 금융 상품 및 시장(financial product and market),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등 강의를 개설함.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29

188 나. 영국의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 육성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영국 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에 따른 전 문인력 육성을 실시함.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Tech City, 대학들, 그리고 대형 금융회사들과 의 제휴 또는 협약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영국 정부는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금융 컴퓨터학 부 내 UK PhD Centre를 설립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 함. 이 센터는 런던대를 중심으로 런던 정경대(the London School of Econmics)와 임페리얼 런던 대학(Imperial College London) 등이 학 문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20개 이상 38) 의 선도적인 금융기관(업)들 이 지원하고 있음. 장학제도를 보면 국적, full time 또는 part time에 따라 장학금을 제공 하고 있음. 전액 장학제도의 경우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포함하여 제공함. 박사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또한 금융기업들이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위과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박사과정을 보면 4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 로 보임. 신입생(1학년)에게는 금융, 해석학(수학, 통계), 그리고 프 로그래밍 등을 교육함. 2~4학년에서는 연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제휴된 금융기업들이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무적인 능력도 향상시키고자 함. 38) Barclays, BNP paribas, Citigroup, Deutsche Bank, JP Morgan 등 20개 이상 의 금융기관(업)들이 지원하고 있음. 13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89 [그림 4-21] 런던대학교 UK PhD Centre 홈페이지 자료 : University of Cambridge의 Judge Business School에서 the Digital Business Academy를 2014년 11월에 설립함. the Digital Business Academy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정부의 지원 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함. 이를 통해 디지털 비지니스에 참여(시 작)하거나 또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관련 기술들을 제공함. the Digital Business Academy는 University College London, Founder Centric, 그리고 Cambridge Judge Business School 등으로 부터 11개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11개의 디지털 비즈니스 온라인 강의들은 기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술까지 다 루고 있음. the Digital Business Academy의 강의를 듣기 위한 자격 또는 경험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즉 누구나 가입만 한다면 쉽게 강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31

190 the Digital Business Academy는 학위(degree)를 인정하는 교육제 도가 아니라 모든 강의를 수강 한 뒤 수료증(certificates)을 제공함. 또한 과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feedbac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the Digital Business Academy 를 수강하는 여러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 함. 수강완료 시에 제공하는 보상(rewards) 부문의 내용을 보면 스타트업 들에게 대출해 주거나 무료로 개방형 사무실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강의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해 창업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4-22] the Digital Business Academy 홈페이지 자료 : Funder Centric은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기본적인 tool을 습득하게 하거나 workshop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기본적인 tool 관련 교육 내용을 보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workbook을 작성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잠재적 고객들과의 13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91 소통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참여자들 간 서로 사업전략을 공유 및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제공함. workshop 교육과정을 통해 Lean Startup, Business Model Design, Customer Development, Design & UX(Ubiquitous service exchange, 유비쿼터스 서비스 유통센터), Growth 그리고 Funding & Legal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4-23] Founder Centric 홈페이지 자료 : 제5절 국내 핀테크 산업의 고용시장 전망 1. 국내 은행권 고용전망 이하에서는 해외 은행권 고용시장 추이를 바탕으로 국내 은행권의 고용 시장을 전망하고자 함.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33

192 먼저 은행권 수익구조는 크게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수수료 수익, 신 탁관련 수익, 유가증권관련 수익, 외환파생관련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수익 가운데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임. 당기순이익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와 부실기업 관련 대 손충당금 적립증가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추세가 지속 [그림 4-24] 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전망치는 금융연구원. 이와 같은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추세를 반영하여 고용자 수도 지난 2008년 14만 명 수준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5년 상반기 13만 4천 명 수준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은행 간 경쟁심화, 순이자마진(NIM) 축소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고객과의 비대면채널 증가로 인한 은행점포 수 축소 추세 등이 고용축소 요인으로 작용 향후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지급결제, 외화송금 부문은 은행권 수수료 수익 부문을,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은행권 여수신 수 13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93 [그림 4-25] 국내은행 고용자 수 추이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익 부문을,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부문은 은행권 여신 수익 부문을, 펀 드슈퍼마켓 및 로보 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부문은 은행권 신탁 수익 부문을 서서히 잠식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은행권도 비대면채널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거 래의 신뢰성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은 큰 충 격은 없을 것으로 보임. 맥킨지 39) 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핀테크 기업들의 은행권에 대한 전방 위식 잠식이 뚜렷해지면서 은행업은 중대한 위협에 처할 수 있으며 고 객확보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 핀테크 기업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은행업 고객기반을 잠식하 고 있으며 모바일 및 인터넷 등 온라인에 호의적인 고객들도 점차 늘어 나는 추세임. 향후 10년 후인 2015년에 핀테크 기업은 은행권 소비자금융 수익의 60%, 지급결제 및 중소기업대출은 각각 35%, 자산관리 30%, 주택담 보대출 20% 수준의 수익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 39) Mckinsey(2015).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35

194 <표 4-6> 2025년 핀테크에 의한 은행업 비즈니스별 매출, 이익 잠식 전망 수익 매출 소비자금융 지급결제 중소기업대출 자산관리 주택담보대출 자료 : Mckinsey(2015). (단위 : %) [그림 4-26] 핀테크 산업의 은행수익 잠식 전망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 40) 에 의하면 은행 및 저축기관 의 인력수요 증가율은 2013~18년 -1.4%, 2018~23년 -0.6%의 감 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할 경우 은행권 고용자 수는 2015년 13.4만 명 에서 2020년 12.7만 명, 2030년에 1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임. 그러나 2018~23년 증가율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전제할 경우 2015년 13.4만 명에서 2020년 12.5만 명, 2030년에 10.8만 명 수준 40) 이시균 외(2014). 13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95 으로 축소될 전망임. 핀테크 산업이 향후 은행권 수익 및 매출을 잠식할 경우 고용자 수는 2018~23년 증가율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전제하고 전망하고자 함 년 대비 2030년 고용자 수 감소 폭이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은 -11.7%인 데 비해 추세 지속 시 -19.8%로 고용자 수 증가율은 매 출액 증가율과 고용계수 증가율의 합산치이므로 고용계수가 중립적 이라고 전제한다면 영업수익의 20%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내재된 중립적인 시나리오임. - 매경 설문조사 보도( )에 의하면 금융권 CEO 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향후 5년 이내 금융회사 수익이 10% 이상 감소할 것 으로 나타남. [그림 4-27] 은행권 고용자 수 전망 (만명 ) 추세지속 시 국내 핀테크 산업 고용시장 전망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41) 에 따르면 2015년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는 약 2만 5,6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41) 금융위원회(2015).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37

196 상기 추정치는 금융보안원에서 영국의 금융시장 규모 및 IT시장 규모 등을 국내시장과 비교하여 간략방식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른 것임.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지급결제 부문 1만 6,000명 수준, P2P 대출 30~ 50명 수준, 자산관리 50명 수준, 스타트업 1,200명(360개 3명) 수준, 기타 보안, 빅데이터 및 생체인식 8,000여 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음. 상기 2015년 금융보안원 추산결과를 모수로 하여 이하에서는 산업연관 표상의 고용계수를 산출한 후 향후 핀테크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전망을 하고자 함. 전망 프로세스는 [그림 4-29]에서와 같이 먼저 2015년 핀테크 연관 산업 고용계수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핀테크 산업의 산출액을 간접적 방식으로 추계한 뒤 여기서 산출된 결과를 모수로 하여 2030년 까지 추계하고자 함 년 금융보안원 추정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 2만 5,600명을 모 수로 고용계수(5.1명/10억 원)를 적용 시 핀테크 산업 산출액은 5조 원대로 추정 - 이 가운데 전자금융업자 2015년 매출 예상치는 2.23조 원대로 핀테 크 산업의 45% 수준을 차지 (전자금융업자 매출 : 조 원): (2012) 1.56, (2013) 1.64, (2014) 1.93, (2015) 년까지 핀테크 매출액 수준은 과거 신성장 산업이었던 IT산업(반 도체제조업, 전자표시제조업, 기타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통신 방송 및 영상음향기기제조업 경상치 산출액의 합산치)이 태동기였던 1995년부터 15년 이후인 2010년까지 4.2배 성장하였던 점을 감안한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 4.2배,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6 배 성장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함. 2015~30년까지 증가율 추이 궤적은 1975~90년 기간 동안 정보서비 스업 + 금융업의 산출액 증가율 추세에 따른다고 전제함. 아울러 핀테크 산업 고용계수도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인바, 이는 2010~ 13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97 [그림 4-28]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매출 증가율 궤적 [그림 4-29] 핀테크 산업 고용전망 프로세스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39

198 13년 연평균 증가율인 -2% 수준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함. 기 추정된 핀테크 산업 매출액과 핀테크 연관산업의 고용계수를 곱하여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를 추정하였음. 3. 국내 핀테크 산업 중장기 고용시장 전망 상기 전제에 따라 추정된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는 중립적인 시나리오 의 경우 2015년 2.56만 명에서 2030년까지 5.41만 명 증가한 8만 명 수준이 예상됨. 만약 핀테크 산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지속, 은행과 IT산업 의 융복합화가 활성화될 경우의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2015년 2.56만 명에서 2030년까지 8.8만 명 증가한 11.3만 명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상 순고용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5.2만~7.5만 명, 2030년까지 5.4만~ 8.8만 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30]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 전망 (명 ) 낙관적 시나리오 중립적 시나리오 한편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 고용전망치에다 핀테크 충격을 감안한 은행업 고용전망치를 합산해서 본다면 2020년까지 18,000~27,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199 명, 2030년까지 28,000~62,000명의 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고용 절약적인 지급결제,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 등 플랫폼 사업 분야보다는 주로 빅데이터, 보안 및 생체인식 등의 분야 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신규고용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표 4-7>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 전망 핀테크 산업 은행업 핀테크 산업+은행업 (2015년 대비 증감) 중립적 시나리오 (2015년 대비 증감) 낙관적 시나리오 (2015년 대비 증감) 핀테크 충격 감안 시 (2015년 대비 증감) (단위:천명) ( - ) 25.6 ( - ) 134 ( - ) 52.9 (27.3) 61.4 (35.8) 125 (-9) 77.6 (52.0) (74.7) 116 (-18) 79.7 (54.1) (87.9) 108 (-26) ( - ) (18~27) (34~57) (28~62)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141

200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이 창출하는 직접고용 효과를 조 사하는 것이 목적임. 동시에 핀테크 활성화 대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 고, 보다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주된 목적임. 2.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고용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방문 개별 면접 조사, , Fax, 전화조사 중 응답자 편의에 따라 조사 방법을 병행 응답자는 사업체의 인력 현황을 숙지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 부문의 담 당자 14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01 3. 조사 설계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실제 고용효과 통계의 확보 가 가능한 업체를 조사 표본으로 선정하고, 이들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핀테크 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되 실태조사의 응 답 결과를 보완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특히, 응답 업체의 응답 결과는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수혜 현황과 핀테 크 사업 관련 업체 정보 등을 활용함. 업체의 응답 결과와 핀테크 지원센터가 제공한 자료 간에 심각한 불일 치가 있는 경우 전화 재조사를 통해 일치화하여 사용하였음. 조사 내용 참여업체의 일반적 특성 핀테크 사업 현황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 효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의 질적 고용 효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증대 방안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한 달간 핀테크 지원 센 터에서 지원받은 업체 200개와 (사)한국핀테크포럼 회원사 327개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유효 표본 총 200개 중에서 84 개를 회수하여 유효 표본 대비 최종 회수율은 15.4%임.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43

202 <표 5-1>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개, %) 모집단 회수 회수율 핀테크 업체 조사 기간 2015년 11월 23일 ~12월 23일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업체의 설립연도는 2010년부터 2014년과 2015년 이후가 각각 전체의 41.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000년 이전이 전체의 9.5%, 2000년부터 2010년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5년 사이에 많은 업체가 생겼음. <표 5-2> 설립연도 (단위 : 개, %) 업체 수 구성비 2000년 이전 설립연도 2000~10년 ~14년 년 이후 전 체 조사 대상 업체의 종사자 규모는 종사자가 5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3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9인 업체가 전체의 26.2%,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있음. 조사 대상 업체의 매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평균 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14년 기준 평균 5.09억 원이며, 자산총액은 23.02억 원, 자본총액은 15.43억 원임. 14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03 조사 대상 업체의 핀테크 사업 분야는 혼합형이 전체의 3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P2P 및 크라우드 펀딩이 21.4%, 모바일지급결제가 <표 5-3> 종사자 규모 (단위 : 개, %) 업체 수 구성비 5인 미만 종사자규모 5~9인 ~29인 인 이상 전 체 <표 5-4> 경영 성과(2014년 말 기준) (단위:억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자본총액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2, P2P 및 크라우드 펀딩 사업 분야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표 5-5> 핀테크 사업 분야 (단위 : 개, %) 업체 수 구성비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사업 분야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45

204 16.7%, 금융플랫폼이 14.3%, 개인자산관리가 7.1%, 인터넷전문은행 이 6.0% 둥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2절 핀테크 사업 현황 1. 핀테크 서비스 내용 가. 핀테크 사업 부문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조사대상 업체들의 핀테크 사업 부문 매출액은 평균 4.42억 원으로 아 직 미미한 수준이며, 종사자 수는 평균 6.2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총고 용계수는 매출 10억 원당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액은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14.97억 원, 금융플랫폼 분야는 <표 5-6> 핀테크 사업 부문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사업 분야 종사자 규모 (단위 : 억 원, 명, 명/억 원) 매출액 종사자 수 고용계수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인 미만 ~9인 ~29인 인 이상 전 체 주: 고용계수 매출액 종사자 수 14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05 1.42억 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12억 원, 혼합형 분야는 3.96억 원으로 나타났고 개인자산관리 분야와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종사자 규모가 5인 미만 업체의 매출액은 0.31억 원, 5~9인 업체는 0.80억 원, 10~29 인 업체는 2.39억 원, 30인 이상 업체는 26.55억 원으로 나타났음. 나. 직원 교육 훈련 핀테크 업체들의 직원 교육 훈련으로 직원 교육 훈련 없음은 5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 교육 실시는 26.2%, 전문 교육 실시는 16.7%로 나타나 핀테크 업체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이 부족하고 특히, 전문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와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직원 교육 훈 련 없음이 각각 71.4%, 66.7%, 개인자산관리 분야와 혼합형 분야는 일반 교육 실시가 각각 33.3%, 38.5%, 금융플랫폼 분야와 인터넷전 문은행 분야는 전문 교육 실시가 각각 16.7%, 40.0%로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7> 직원 교육 훈련 (단위 : %) 없음 일반 교육 실시 전문 교육 실시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사업 분야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인 미만 종사자 규모 5~9인 ~29인 인 이상 전 체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47

206 다. 핀테크 서비스 경쟁력 수준 핀테크 서비스 경쟁력 수준은 평균 72.05점으로 서비스 경쟁력은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고 핀테크 수준에 비해 다소 열위에 있음. - 핀테크 서비스 경쟁력으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79.93점, 금융플 랫폼 분야는 75.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56.11점, 개인 자산관리 분야에서 78.3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65.00점, 혼합 형 분야는 77.88점, 기타 분야는 93.3점으로 나타났음. <표 5-8> 핀테크 서비스 경쟁력 수준 (세계 최고=100점) 경쟁력 수준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사업 분야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 :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고 핀테크 서비스 수준(평균 기준) = 핀테크 사업의 제약 요인 및 애로 사항 가. 핀테크 산업 발전 저해 요인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가장 큰 발전 저해 요인이 고 사업 분야나 기업 규모에 따라 산업 발전 저해 요인에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음. - 핀테크 산업 발전 저해 요인으로는 특별히 없음이 2.9%,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 규제가 38.7%, 포지티브 방식의 보안 규제가 13.9%, 핀 테크 업체에 대한 VC 및 창투사들의 투자 제한이 18.2%, 전자 금융 14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07 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가 10.2%,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률적 해석 모호가 1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특별히 없음이 4.50%로, 금융플랫폼 분야는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 규제가 50.0%로,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 는 특별한 저해 요인이 없음이 4.0%로,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포지티 브 방식의 보안 규제가 27.3%로,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법과 규제에 의한 사전 규제가 66.7%로, 혼합형 분야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VC 및 창투사들의 투자 제한이 22.6%로, 기타 분야는 핀테크 업종에 대 한 법률적 해석 모호가 75.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표 5-9> 핀테크 산업 발전 저해 요인 사업 분야 특별히 없음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 규제 포지티브 방식의 보안 규제 핀테크업 체에 대한 VC 및 창투사들 의 투자 제한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단위 : %)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률적 해석 모호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나. 핀테크 사업의 애로사항 핀테크 사업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금융업의 무관심 및 저조 한 투자가 전체의 4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협소한 시장 규모 가 16.8%, 전문 인력 부족이 12.6%로 큰 애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핀테크 사업의 애로사항으로 특별히 없음이 11.6%, 전문 인력 부족이 12.6%, 잦은 인력 이동이 3.2%, 금융업의 무관심 및 저조한 투자가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49

208 47.4%, 협소한 시장 규모가 16.3%, 기타가 8.4% 등으로 나타났음. - 핀테크 사업의 애로사항으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는 금융업의 무관심 및 저조한 투자가 60.0%, 금융플랫폼 분야에서는 특별히 없 음이 41.7%,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는 잦은 인력 이동이 11.1%,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는 협소한 시장 규모가 28.6%, 인터 넷전문은행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이 20.0%, 혼합형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이 18.2%, 기타 분야에서는 금융업의 무관심 및 저조 한 투자가 60.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10> 핀테크 사업 애로사항 사업 분야 특별히 없음 전문 인력 부족 잦은 인력 이동 금융업의 무관심 및 저조한 투자 협소한 시장 규모 (단위 : %) 기타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다.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어려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률적 해 석 모호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자본금 규제도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어려움으로 비용 부담 증대가 16.7%, 복잡 한 행정 절차가 25.8%, 자본금 규제가 24.2%, 법률적 해석 모호가 25.8%, 협소한 시장 규모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어려움으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비용 15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09 부담 증대가 28.6%로, 금융플랫폼 분야는 협소한 시장 규모가 23.1%로,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법률적 해석 모호가 47.8% 로,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비용 부담 증대가 33.3%로, 인터넷전문은 행 분야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60.0%로, 혼합형 분야는 자본금 규제 가 30.2%로, 기타 분야는 협소한 시장 규모가 33.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표 5-11>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어려움 사업 분야 비용 부담 증대 복잡한 행정 절차 자본금 규제 법률적 해석 모호 (단위 : %) 협소한 시장 규모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제3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 효과 1. 매출액 가. 핀테크 사업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 효과 핀테크 활성화 대책 이후, 핀테크 매출액은 무려 10배 이상 증대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업체 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남.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51

210 - 핀테크 사업 부문 활성화 대책 이전 매출액은 평균 4.36억 원에서 활 성화 대책 이후 51.49억 원으로 연평균 243.7% 증가하였음. - 활성화 대책 이후 매출액은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2.8%,금융플 랫폼 분야에서 335.3%,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249.7%, 혼합형 분야에서 4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종사자 수가 5인 미만 업체에서 585.6%, 5~9인 업체에서 362.7%, 10~29인 업체 에서 688.0%, 30인 이상 업체에서 7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2> 핀테크 활성화 이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사업 분야 대책 이전 (2014년) 매출액 활성화 이후 대책 직후 (2015년) 대책 이후 (2016년) 연평균 대책 이전 증가효과 (2014년) (단위:억원) 영업이익 활성화 이후 연평균 증가효과 대책 직후 (2015년) 대책 이후 (2016년) 모바일지급결제 % 금융플랫폼 % % P2P 및 크라우드 펀딩 % %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 ,374.6% 기타 전 체 % ,039.8% 대책이후 주:1)매출액 순증효과 대책직전 대책이후 2) 영업이익 순증효과 대책직전 핀테크 활성화 대책 이전 영업이익은 평균 0.21억 원에서 활성화 대책 이후 27.28억 원으로 연평균 1,0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핀테크 활성화 대책 이후 영업이익은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802.6%,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128.0%, 혼합형 분야에서 1,37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종사자 수가 5인 미만 업체에서 602.4%, 5~9인 업체에서 648.3%, 10~29인 업체에서 1,774.2%, 30인 이 상 업체에서 22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15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11 2. 고용 증대 효과 가. 총고용효과 총종사자 수는 활성화 대책 이전 평균 6.21명에서 활성화 대책 이후 평 균 35.44명으로 연평균 1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대책은 고용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총종사자 수는 혼합형 분야(242.4%), 개인자산관리 분야(90.3%)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271.2%)와 5인 미만 업 체(73.3%)에서 연평균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총종사자 수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가 30.1%, 금융플랫폼 분야가 73.1%,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가 69.4%, 개인자산관리 분야가 90.3%, 인터넷전문은행 분야가 92.2%, 혼합형 분야가 242.4%, 기 타 분야가 118.9% 등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5-13> 총고용효과 사업 분야 대책 이전 (2014년) 대책 직후 (2014년) 활성화 이후 대책 이후 (2016년) (단위 : 명) 연평균 증가효과 모바일지급결제 % 금융플랫폼 % P2P 및 크라우드 펀딩 % 개인자산관리 % 인터넷전문은행 % 혼합형 % 기타 % 전 체 % 대책이후 주:1)총종사자 수 순증효과 대책직전 청년(15~29세) 고용효과 핀테크 활성화 대책은 매우 큰 청년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53

212 며, 청년(15~29세) 고용자 수는 활성화 대책 이전에 평균 1.63명에서 활성화 대책 이후 평균 24.94명으로 연평균 291.2%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활성화 대책은 높은 청년 고용효과가 있음. - 청년(15~29세) 고용자 수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는 41.3%, 금 융플랫폼 분야에서는 66.7%,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는 99.5%,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는 37.4%,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는 123.6%, 혼합형 분야에서는 52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4> 핀테크 활성화 이후 청년(15~29세) 고용자 수 사업 분야 대책 이전 (2014년) 대책 직후 (2014년) 활성화 이후 대책 이후 (2016년) (단위 : 명) 연평균 증가효과 모바일지급결제 % 금융플랫폼 % P2P 및 크라우드 펀딩 % 개인자산관리 % 인터넷전문은행 % 혼합형 % 기타 전 체 % 대책이후 주:1)청년 세 고용자 수 순증효과 대책직전 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변화 상용직 종사자 수 상용직 종사자 수는 활성화 대책 이전 평균 5.95명에서 활성화 대책 이 후 평균 34.46명으로 연평균 1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핀테크 활 성화 대책의 상용직 종사자 수 고용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 고용자 수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는 29.1%, 금융플랫폼 분야에서는 64.3%,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는 62.4%, 개인 15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13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114.0%,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는 92.2%, 혼합형 분야에서는 252.8%, 기타 분야에서는 114.3%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음. <표 5-15> 핀테크 활성화 이후 상용직 종사자 수 사업 분야 대책 이전 (2014년) 대책 직후 (2014년) 활성화 이후 대책 이후 (2016년) (단위 : 명) 연평균 증가효과 모바일지급결제 % 금융플랫폼 % P2P 및 크라우드 펀딩 % 개인자산관리 % 인터넷전문은행 % 혼합형 % 기타 % 전 체 % 대책이후 주:1)상용직 종사자 수 순증효과 대책직전 <표 5-16> 핀테크 활성화 이후 임시직 종사자 수 사업 분야 대책 이전 (2014년) 대책 직후 (2014년) 활성화 이후 대책 이후 (2016년) (단위 : 명) 연평균 증가효과 모바일지급결제 %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 개인자산관리 %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 기타 전 체 % 대책이후 주:1)임시직 종사자 수 순증효과 대책직전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55

214 임시직 종사자 수 임시직 종사자 수는 활성화 대책 이전 평균 0.26명에서 활성화 대책 이 후 평균 0.96명으로 연평균 9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대 책의 임시직 종사자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임시직 종사자 수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는 147.8%, P2P 및 크 라우드 펀딩 분야에서는 320.3%,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는 30.7%, 혼합형 분야에서는 4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세부 규제 및 지원 사업별 효과 가. 매출 증대 효과 규제 정비의 매출 증대 효과 매출 증대에 미친 규제 개선의 영향 정도에 대해 사전규제의 최소화는 3.30점,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은 3.06점,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의 명 확화는 3.15점,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는 3.23점,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3.17점,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규제 최소화는 3.11 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은 3.23점 등으로 나타나 사전 규제의 최소화가 가장 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규제의 예측 가능 성 제고와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이 큰 효과가 있었음. - 규제 정비의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사전 규제의 최소화가 3.36점으로, 금융플랫폼 분야에서는 사전 규제의 최 소화가 3.67점으로,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 3.56점과 VC 및 창투사들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3.56점으로,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규제 최소화가 3.50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는 핀테 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이 3.40점으로, 혼합형 분야에서는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의 명확화가 3.35점으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15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15 <표 5-17>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 사업 분야 사전 규제의 최소화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 금융 사고 시 책임부담 의 명확화 규제의 예측가능 성 제고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활성 화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규 제 최소화 (5점 만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지원 사업의 매출 증대 효과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준 지원 사업으로는 컨설팅 지원이 3.15점,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이 3.07점, 창업지원금 연계가 3.05점, Demo day 개최가 3.05점,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결이 3.18점, 해외 진출 지원이 3.40점,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 개척 지원이 3.45점 등으로 나타나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 개척 지원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컨설팅 지원의 매출 증대 효과는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06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60점, 혼합형 분야에서 3.42점, 기타 분야에서 3.3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88 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23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의 매출 증대 효과는 개인자산관리 분야 에서 3.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60점, 혼합형 분야에서 3.4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59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창업 지원금 연계의 매출 증대 효과는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57

216 서 3.0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 서 3.60점, 기타 분야에서 3.6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 에서 3.06점, 10~29인 업체에서 3.29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Demo day 개최의 매출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29 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17점, 혼합형 분야에서 3.04점으로 높 게 나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59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23 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결의 매출 증대 효과는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2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17점, 인터넷전문 은행 분야에서 3.40점, 혼합형 분야에서 3.27점, 기타 분야에서 4.33 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인 업체에서 3.05점, 10~29인 업체에서 3.76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해외 진출 지원의 매출 증대 효과는 모바일 지급 결제 분야에서 3.36 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5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80점, 혼합형 분야에서 3.54점 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16점, 5~9인 업체에서 <표 5-18>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친 지원 사업 사업 분야 컨설팅 지원 전자 금융업 라이선 스 획득 창업 지원금 연계 금융회 Demo 사와 1:1 day 개최 멘토링 연결 해외 진출 지원 (5점 만점)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 개척 지원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15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17 3.14점, 10~29인 업체에서 3.82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92점으 로 높게 나타났음. -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 개척의 매출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29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7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60점, 혼합형 분야에서 3.35점, 기타 분야에서 4.33점으로 높게 나 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34점, 5~9인 업체에서 3.36점, 10~ 29인 업체에서 3.65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62점으로 높게 나타 났음. 나. 고용 증대 효과 규제의 고용 증대 효과 규제 정비로 인한 고용 증대 정도에 대해 사전규제의 최소화는 3.24점,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은 3.08점,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의 명확화는 3.07점,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는 3.12점, VC 및 창투사들의 핀테 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3.17점,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규 제 최소화는 3.08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은 3.19점 등으로 나타나 사전 규제의 최소화가 가장 큰 고용 증대를 가져온 것 으로 나타남. - 사전 규제의 최소화의 고용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21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5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 서 3.1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 서 3.40점, 혼합형 분야에서 3.1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 체에서 3.06점, 5~9인 업체에서 3.41점, 10~29인 업체에서 3.29 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의 고용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 서 3.14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 야에서 3.17점, 혼합형 분야에서 3.08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인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59

218 업체에서 3.41점, 10~29인 업체에서 3.18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15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의 명확화의 고용 증대 효과는 금융플랫폼 분야 에서 3.25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20점, 혼합형 분야에서 3.2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인 업체에서 3.09점, 10~29인 업 체에서 3.18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38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의 고용 증대 효과는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3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 야에서 3.20점, 혼합형 분야에서 3.1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인 업체에서 3.05점, 10~29인 업체에서 3.29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고용 증대 효과는 P2P 및 크라우 드 펀딩 분야에서 3.5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17점, 혼합형 분 야에서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16점, 10~ 29인 업체에서 3.35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23점으로 높게 나타 났음. <표 5-19>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 사업 분야 사전규제의 최소화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 금융 사고 시 책임부담의 명확화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활성화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규제 최소화 (5점 만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16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19 -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최소화의 고용 증대 효과는 금융플 랫폼 분야에서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33점, 개 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50점, 혼합형 분야에서 3.15점으로 높게 나 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35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23점으 로 높게 나타났음 -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 해석의 고용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 급결제 분야에서 3.21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25점, P2P 및 크라 우드 펀딩 분야에서 3.39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40점, 혼합 형 분야에서 3.2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22점, 5~9 인 업체에서 3.09점, 10~29인 업체에서 3.12점, 30인 이상 업체에 서 3.38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지원 사업의 고용 증대 효과 지원 사업별 고용 증대에 영향에 대해 컨설팅 지원은 3.13점, 전자 금 융업 라이선스 획득은 3.04점, 창업 지원금 연계는 3.14점, Demo day 개최는 3.04점, 금융 회사와 1:1 멘토링 연결은 3.05점, 해외진출 지원 은 3.38점,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은 3.38 점 등으로 나타나 해외 진출 지원과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 로 판로개척 지원이 높은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음. - 컨설팅 지원의 고용 증대 효과에서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06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60점, 혼합형 분야에서 3.35점, 기타 분야에서 3.6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65 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23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의 고용 증대 효과는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에서 3.60점, 혼합형 분야에서 3.4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인 업체에서 3.05점, 10~29인 업체에서 3.29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08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창업 지원금 연계의 고용 증대 효과에서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 는 3.2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61

220 서 4.00점, 혼합형 분야에서 3.00점, 기타 분야에서 3.3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25점, 10~29인 업체에서 3.29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08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Demo day 개최의 고용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14 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17점, 혼합형 분야에서 3.04점으로 높 게 나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53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31 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결의 고용 증대 효과는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22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17점, 인터넷전문 은행 분야에서 3.20점, 혼합형 분야에서 3.12점, 기타 분야에서 4.00 점으로 나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47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23점으로 나타났음. - 해외 진출 지원의 고용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29 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5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80점, 혼합형 분야에서 3.54점 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16점, 5~9인 업체에서 3.14점, 10~29인 업체에서 3.71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92점으 <표 5-20>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친 지원 사업 (5점 만점) 전자 금융 금융사 수요간 창업 컨설팅 금융업 Demo day 회사와 1:1 해외진출 매칭 서비스 지원금 지원 라이선스 개최 멘토링 지원 제공으로 연계 획득 연결 판로개척 지원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사업 개인자산관리 분야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16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21 로 높게 나타났음. -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 개척 지원의 고용 증대 효 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21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 에서 3.61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에서 3.80점, 혼합형 분야에서 3.31점, 기타 분야에서 4.00점으로 나 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19점, 5~9인 업체에서 3.36점, 10~ 29인 업체에서 3.59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62점으로 나타났음. 다. 투자 증대 효과 규제완화의 투자 증대 효과 투자 증대에 영향을 준 규제완화로는 사전 규제의 최소화가 3.31점, 기 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이 3.07점, 금융사고 시 책임 부담의 명확화가 3.12점,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3.23점, VC 및 창투사들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3.29점,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최소화가 3.20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 해석이 3.25점 등으 로 나타나 사전규제의 최소화가 가장 큰 투자 증대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VC 및 창투사 등의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핀테 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 해석 등의 순으로 투자 증대 효과가 컸음. -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의 투자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 서 3.21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33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 야에서 3.17점, 혼합형 분야에서 3.08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인 업체에서 3.32점, 10~29인 업체에서 3.18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15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의 명확화의 투자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00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33점,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분야에서 3.0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2.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20점, 혼합형 분야에서 3.31점, 기타 분야에서 2.00점으 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2.97점, 5~9인 업체에서 3.18점,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63

222 10~29인 업체에서 3.24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23점으로 나타났 음. -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의 투자 증대 효과는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56점, 인터넷전문은행 분 야에서 3.00점, 혼합형 분야에서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 만 업체에서 3.22점, 5~9인 업체에서 3.14점, 10~29인 업체에서 3.29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투자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21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분야에서 3.61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3.17점, 인터넷전문은 행 분야에서 3.40점, 혼합형 분야에서 3.2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 인 미만 업체에서 3.31점, 10~29인 업체에서 3.65점, 30인 이상 업 체에서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최소화의 투자 증대 효과는 금융플랫 폼 분야에서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39점, 개인 <표 5-21> 투자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 사업 분야 사전 규제의 최소화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 금융 사고 시 책임 부담의 명확화 규제의 예측가능 성 제고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최소화 (5점 만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 해석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 : 효과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16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23 자산관리 분야에서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40점, 혼합 형 분야에서 3.2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09점, 5~9인 업체에서 3.05점, 10~29인 업체에서 3.59점, 30인 이상 업 체에서 3.23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 해석의 투자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 급결제 분야에서 3.36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25점, P2P 및 크라 우드 펀딩 분야에서 3.44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60점, 혼합 형 분야에서 3.3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28점, 5~9인 업체에서 3.09점, 10~29인 업체에서 3.29점, 30인 이상 업 체에서 3.38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지원 사업의 투자 증대 효과 지원 사업의 투자 증대 효과는 컨설팅 지원이 3.15점, 전자 금융업 라 이선스 획득이 3.10점, 창업 지원금 연계가 3.19점, Demo day 개최가 3.19점, 금융 회사와 1:1 멘토링 연결이 3.21점, 해외진출 지원이 3.43 점,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이 3.48점 등으 로 나타나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 개척 지원이 가장 투자 증대 효과가 크고, 해외 진출 지원도 투자 증대 효과가 컸음. - 컨설팅 지원의 투자 증대 효과는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06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3.80점, 혼합형 분야에서 3.35점, 기타 분야는 3.3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82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23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의 투자 증대 효과는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에서 3.80점, 혼합형 분야에서 3.4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인 업체에서 3.14점, 10~29인 업체에서 3.53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00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창업 지원금 연계의 투자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3.14 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3.22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65

224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4.20점, 기타 분야에서 3.67점으 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25점, 5~9인 업체에서 3.14점, 10~29인 업체에서 3.29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Demo day 개최의 투자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가 3.36점, 금융플랫폼 분야가 3.0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가 3.0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가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가 3.60점, 혼합 형 분야가 3.2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10~29인 업체에서 3.76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38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결의 투자 증대 효과는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가 3.2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가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가 3.80점, 혼합형 분야가 3.31점, 기타 분야가 4.00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인 업체에서 3.18점, 10~29인 업체에서 3.71점, 30 인 이상 업체에서 3.23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해외 진출 지원의 투자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가 3.29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가 3.5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가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가 4.00점, 혼합형 분야가 3.62점으로 높게 나 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22점, 5~9인 업체에서 3.14점, 10~ <표 5-22> 투자 증대에 영향을 미친 지원 사업 사업 분야 컨설팅 지원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창업 지원금 연계 Demo day 개최 금융 회사와 1:1 멘토링 연결 해외 진출 지원 (5점 만점)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16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25 29인 업체에서 3.82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92점으로 높게 나타 났음. -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 개척의 투자 증대 효과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가 3.29점, 금융플랫폼 분야가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가 3.72점, 개인자산관리 분야가 3.67점,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가 3.80점, 혼합형 분야가 3.38점, 기타 분야가 4.00점 으로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에서 3.31점, 5~9인 업체에서 3.45점, 10~29인 업체에서 3.71점, 30인 이상 업체에서 3.62점으 로 높게 나타났음. 제4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의 질적 고용효과 1. 고용 확대 가. 내국인 고용 핀테크 활성화 대책 이후 신규로 고용된 종사자들의 내국인 고용확대 효과는 상용직에서는 평균 2.67점, 임시직에서는 평균 2.69점으로 높 게 나타나 핀테크 활성화 대책은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 내국인 고용 증 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내국인 고용확대에 대해 상용직에서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가 2.50 점, 금융플랫폼 분야가 2.83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가 2.78 점, 개인자산관리 분야가 2.4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가 3.00점, 혼 합형 분야가 2.52점, 기타 분야가 3.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 체는 2.69점, 5~9인 업체는 2.70점, 10~29인 업체는 2.53점, 30 인 이상 업체는 2.77점으로 나타났음. - 내국인 고용확대에 대해 임시직에서는 모바일지급결제 분야가 3.00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67

226 점, 금융플랫폼 분야가 3.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가 3.00 점, 개인자산관리 분야가 2.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가 4.00점, 혼 합형 분야가 1.75점, 기타 분야가 4.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 체는 3.40점, 5~9인 업체는 2.25점, 10~29인 업체는 2.00점, 30 인 이상 업체는 3.00점으로 나타났음. <표 5-23> 내국인 고용효과 사업 분야 상용직 내국인 고용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1근로조건이나 일의 특성상 내국인 고용의 제고가 매우 어려움. 2체계적인 직업훈련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서만 내국인 고용 증대가 가능함. 3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제도가 확대되면 내국인 고용 증가가 가능함. 4외국인 고용이 거의 없어서 내국인 고용촉진의 문제는 없음. (4점 만점) 나. 미취업자 우선 고용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신규로 고용된 종사자들의 미취업자 우선 고용확 대 효과는 상용직에서는 평균 1.89점, 임시직에서는 평균 2.23점으로 나타났음. - 미취업자 우선 고용확대에 대해 상용직에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1.5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1.9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1.8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1.8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20 점, 혼합형 분야는 2.04점, 기타 분야는 1.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1.91점, 5~9인 업체는 1.85점, 10~29인 업체는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27 점, 30인 이상 업체는 2.00점으로 나타났음. - 미취업자 우선 고용확대에 대해 임시직에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0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1.00 점, 혼합형 분야는 2.25점, 기타 분야는 1.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60점, 5~9인 업체는 1.50점, 10~29인 업체는 2.33 점, 30인 이상 업체는 3.00점으로 나타났음. <표 5-24> 미취업자 우선 고용효과 사업 분야 상용직 미취업자 우선 고용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4점 만점) 주:1전문 자격증이나 충분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미취업자의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함. 2획득이 그리 어렵지 않은 자격증이나 낮은 경력만 갖추었다면 미취업자의 취업은 그리 어 렵지 않음. 3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용이하지만, 미취업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어려 움. 4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용이하면서, 미취업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도 어 렵지 않음. 다. 고용 소외 계층의 고용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고용 소외 계층 고용의 고용확대는 상용직에서는 평균 2.09점, 임시직에서는 평균 3.15점으로 나타나 고용 소외 계층의 고용 증대는 임시직에서 크게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에서의 고용 소외 계층 고용확대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1.7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69

228 1.8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1.4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80 점, 혼합형 분야는 2.12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16점, 5~9인 업체는 2.10점, 10~29인 업체는 2.18 점, 30인 이상 업체는 1.77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에서의 고용 소외 계층 고용확대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4.0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6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4.00 점, 혼합형 분야는 3.00점, 기타 분야는 4.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33점, 5~9인 업체는 2.67점, 10~29인 업체는 3.00 점, 30인 이상 업체는 4.00점으로 나타났음. <표 5-25> 고용소외 계층 고용효과 사업 분야 고용소외 계층 고용 확대 상용직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4점 만점) 주:1일의 특성상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소외 계층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함. 2일의 특성상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소외 계층의 취업이 매우 힘듦. 3일의 특성은 회사가 소외 계층의 고용을 원하지 않거나 고용 소외 계층들의 취업을 원하지 않음. 4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용이하지만, 미취업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어 려움. 라.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효 과로 상용직에서는 평균 2.17점, 임시직에서는 평균 2.38점으로 나타 17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29 나 상용직과 임시직의 초과근로를 줄이고 직장 나누기가 가능하며, 상 용직보다 임시직에서 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용직에서의 초과근로시간 직장 나누기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 야는 1.85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 야는 2.11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40점, 혼합형 분야는 2.13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5 인 미만 업체는 2.35점, 5~9인 업체는 2.35점, 10~29인 업체는 2.00점, 30인 이상 업체는 1.69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에서의 초과근로시간 직장 나누기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 야는 2.0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 야는 3.0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1.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00점, 혼합형 분야는 2.00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5 인 미만 업체는 2.80점, 5~9인 업체는 2.50점, 10~29인 업체는 1.67점, 30인 이상 업체는 2.00점으로 나타났음. <표 5-26>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효과 사업 분야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상용직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1일의 근본 특성상 초과근로를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움. 2초과근로를 줄일 수 있지만, 고용 증대효과는 크지 않음. 3초과근로를 줄일 수 있고 고용 증대효과도 크지만, 인건비 증가가 큼. 4초과근로를 줄일 수 있고 고용 증대효과도 크고, 그리고 인건비 증가도 크지 않음. (4점 만점)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71

230 2. 고용의 질 제고 가. 직접고용의 안정성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직접고용의 안정성에 대해 상용직에서는 평균 2.25점, 임시직에서는 평균 3.00점으로 나타나 직접 고용의 안정성이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 높지만 특히 임시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용직의 직접고용 안정성으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15점, 금융 플랫폼 분야는 2.33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11점, 개인 자산관리 분야는 2.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40점, 혼합형 분 야는 2.29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23점, 5~9인 업체는 2.30점, 10~29인 업체는 2.29점, 30인 이 상 업체는 2.15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의 직접고용 안정성으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0점, 금융 플랫폼 분야는 3.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00점, 개인 자산관리 분야는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00점, 혼합형 분 <표 5-27> 직접고용의 안정성 사업 분야 상용직 직접고용의 안정성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4점 만점) 주:1사업 및 일의 특성상(일의 한시성 등)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음. 2고용 지속은 가능하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3고용 지속은 가능하지만, 정부의 고용촉진 지원(고용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면 가능함. 4고용 지속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음. 17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31 야는 3.20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60점, 5~9인 업체는 3.00점, 10~29인 업체는 3.67점, 30인 이 상 업체는 3.00점으로 나타났음. 나. 임금 수준 핀테크 산업의 임금 수준은 상용직에서는 평균 1.72점, 임시직에서는 평균 2.00점으로 나타나 근로 강도나 작업환경의 불리함에 의해 타 IT 업체에 비해 인건비가 높으며, 임시직보다 상용직에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음. - 상용직의 임금 수준으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1.71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1.6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1.8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1.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1.80점, 혼합형 분야는 1.67 점, 기타 분야는 1.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1.81점, 5~ 9인 업체는 1.57점, 10~29인 업체는 1.76점, 30인 이상 업체는 <표 5-28> 이후 임금 수준 사업 분야 상용직 임금 수준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4점 만점) 주:1근로 강도나 직업 환경의 불리함 때문에 타 IT 업체에 비해 매우 높은 임금(10% 이상)을 지불해야 함. 2근로 강도나 작업 환경의 불리함 때문에 타 IT업체에 비해 다소 높은 임금(10% 이하)을 지불해야 함. 3근로 강도나 작업 환경의 불리함 때문에 타 IT업체에 비해 다소라도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됨. 4근로 강도나 작업 환경의 유리함 때문에 타 IT업체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됨.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73

232 1.69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의 임금수준으로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1.5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1.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6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1.00점, 혼합형 분야는 2.25 점, 기타 분야는 1.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17점, 5~ 9인 업체는 1.50점, 10~29인 업체는 2.25점, 30인 이상 업체는 2.00점으로 나타났음. 다. 교육과 훈련 직접고용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 상용직에서는 평균 2.06점, 임시 직에서는 평균 1.9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직접 고용자에 대한 교육 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용직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00점, 금융플 랫폼 분야는 1.5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11점, 개인자 <표 5-29> 교육과 훈련 사업 분야 상용직 교육과 훈련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4점 만점) 주:1업무의 특수성에 의해 자체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음. 2업무의 특수성에 의해 자체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3업무가 특수하지 않고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고용하기 용이함. 4업무가 특수하지 않지만, 필요한 수준의 인력 고용이 어려워 다소간이라도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17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33 산관리 분야는 2.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00점, 혼합형 분야 는 2.13점, 기타 분야는 2.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06 점, 5~9인 업체는 2.38점, 10~29인 업체는 1.94점, 30인 이상 업 체는 1.69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0.50점, 금융플 랫폼 분야는 1.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00점, 개인자 산관리 분야는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1.00점, 혼합형 분야 는 2.00점, 기타 분야는 2.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1.80 점, 5~9인 업체는 2.25점, 10~29인 업체는 2.00점, 30인 이상 업 체는 1.00점으로 나타났음. 라. 근로 안전 예산 확보 종사자들의 근로 안전 정도는 상용직에서는 평균 2.11점, 임시직에서는 평균 1.83점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의 안전은 비교적 확보되어 있지만 매우 충분하지는 않았고, 특히 상용직 종사자의 안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용직의 근로 안전 예산 확보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08 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33 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00점, 혼 합형 분야는 2.08점, 기타 분야는 1.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 체는 2.26점, 5~9인 업체는 2.05점, 10~29인 업체는 2.06점, 30 인 이상 업체는 1.92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의 근로 안전 예산 확보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0.50 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1.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50 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00점, 혼 합형 분야는 2.00점, 기타 분야는 1.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 체는 2.20점, 5~9인 업체는 1.50점, 10~29인 업체는 1.75점, 30 인 이상 업체는 1.00점으로 나타났음.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75

234 <표 5-30> 근로 안전 예산 확보 사업 분야 상용직 근로 안전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1업무의 특성에 맞는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음. 2비교적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비교적 많이 확보되어 있음. 3일의 특성에 맞는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매우 부족함. 4일의 특성에 맞는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음. (4점 만점) 3. 인력 수급 및 지속 가능성 가. 노동시장 교란 방지(타 사업자 고용의 교란) 종사자들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상용직에서는 평균 2.53점, 임시직 에서는 평균 2.44점으로 나타나 필요한 인력의 수급에 애로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 상용직의 인력 수급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50점, 금융플랫 폼 분야는 2.5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56점, 개인자산 관리 분야는 2.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20점, 혼합형 분야는 2.48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59점, 5~9인 업체는 2.71점, 10~29인 업체는 2.41점, 30인 이상 업체는 2.23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의 인력 수급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0.50점, 금융플랫 폼 분야는 2.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50점, 개인자산 관리 분야는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50점, 혼합형 분야는 17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35 2.80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1.60점, 5~9인 업체는 3.60점, 10~29인 업체는 2.20점, 30인 이상 업체는 2.00점으로 나타났음. <표 5-31> 인력 수급 애로 사업 분야 종사자 규모 노동시장 교란 방지(타 사업장 고용의 교란) 상용직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인 미만 ~9인 ~29인 인 이상 전 체 주:1인력의 수급에 전혀 문제없음. 2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 인력 수급에 애로가 없었음. 3필요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공급 자체가 부족하여 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았음. 4급여 조건, 근로 환경 등이 좋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음. (4점 만점) 나. 고용 지속 가능성 종사자들의 고용 지속 가능성은 상용직에서는 평균 2.40점, 임시직에서 는 평균 2.69점으로 나타나 고용의 지속 가능성은 비교적 가능하지만 정부의 고용 촉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의 고용 지속 가능성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43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33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40점, 혼합 형 분야는 2.46점, 기타 분야는 2.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77

236 는 2.66점, 5~9인 업체는 2.55점, 10~29인 업체는 2.12점, 30인 이상 업체는 1.92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의 고용 지속 가능성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0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0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50점, 혼합 형 분야는 3.67점, 기타 분야는 1.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 는 3.00점, 5~9인 업체는 2.50점, 10~29인 업체는 2.20점, 30인 이상 업체는 4.00점으로 나타났음. <표 5-32> 고용 지속 가능성 사업 분야 종사자 규모 상용직 고용의 지속 가능성 임시직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인 미만 ~9인 ~29인 인 이상 전 체 주:1인력의 수급에 전혀 문제없음. 2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 인력 수급에 애로가 없었음. 3필요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공급 자체가 부족하여 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았음. 4급여 조건, 근로 환경 등이 좋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음. (4점 만점) 17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37 제5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증대 방안 1.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 가. 규제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규제 측면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은 사전규제의 최소화가 3.45점,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이 3.23점,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의 명확화가 3.38점,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3.40점,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활 성화가 3.45점,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규제 최소화가 3.49점, 핀테 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이 3.4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핀 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크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전규제의 최소화로 인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도에 대해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는 3.14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58점, P2P 및 크라우 드 펀딩 분야는 3.0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67점, 인터넷전문은 행 분야는 4.60점, 혼합형 분야는 3.50점, 기타 분야는 4.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19점, 5~9인 업체는 3.68점, 10~29 인 업체는 3.41점, 30인 이상 업체는 3.77점으로 나타났음. -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으로 인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도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0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50점,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는 3.80점, 혼합형 분야는 3.19점, 기타 분야는 3.33점 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94점, 5~9인 업체는 3.41점, 1 0~29인 업체는 3.24점, 30인 이상 업체는 3.62점으로 나타났음. - 금융사고 시 책임부담의 명확화로 인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도에 대 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36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6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0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50점, 인터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79

238 넷전문은행 분야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23점, 기타 분야는 3.67 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19점, 5~9인 업체는 3.64점, 10~29인 업체는 3.24점, 30인 이상 업체는 3.62점으로 나타났음. -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로 인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도에 대해 모 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2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42점, P2P 및 크 라우드 펀딩 분야는 3.33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33점, 인터넷전 문은행 분야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27점, 기타 분야는 4.00점으 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34점, 5~9인 업체는 3.55점, 10~ 29인 업체는 3.18점, 30인 이상 업체는 3.62점으로 나타났음. -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인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도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2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6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50 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23점, 기타 분 야는 3.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19점, 5~9인 업체 는 3.55점, 10~29인 업체는 3.53점, 30인 이상 업체는 3.85점으 로 나타났음. -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최소화로 인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도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43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3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4.6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54점, 혼합형 분야는 2.67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34점, 5~9인 업체 는 3.55점, 10~29인 업체는 3.41점, 30인 이상 업체는 3.85점으로 나타났음. -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 해석으로 인한 핀테크 산업활성화 정도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36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44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4.80점, 혼합형 분야는 3.31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38점, 5~9인 업체 는 3.68점, 10~29인 업체는 3.24점, 30인 이상 업체는 3.54점으로 18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39 나타났음. <표 5-33> 규제 측면의 활성화 방안 사업 분야 종사자 규모 사전규제 의 최소화 기술 중립성의 원칙 구현 금융 사고 시 책임부담 의 명확화 규제의 예측가능 성 제고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전자 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규제 최소화 (5점 만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인 미만 ~9인 ~29인 인 이상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나. 지원 사업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도에 대해 컨설팅 지원은 3.49점, 전 자금융업 라이선스 획득은 3.48점, 창업지원금 연계는 3.56점, Demo day 개최는 3.44점,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결은 3.49점, 해외진출 지원은 3.63점,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은 3.53점으로 나타나 해외 진출 지원이 가장 활성화 효과가 큰 지원이고, 창업지원금 연계와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 이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컨설팅 지원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 는 3.36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33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81

240 는 3.3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4.20점, 혼합형 분야는 3.50점, 기타 분야는 4.00점으로 나타났고, 5 인 미만 업체는 3.13점, 5~9인 업체는 3.55점, 10~29인 업체는 3.94점, 30인 이상 업체는 3.69점으로 나타났음. -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지원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36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5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33점,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54점, 기타 분야는 3.00점 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25점, 5~9인 업체는 3.50점, 1 0~29인 업체는 3.76점, 30인 이상 업체는 3.62점으로 나타났음. - 창업 지원금 연계 지원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 급결제 분야는 3.5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61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4.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4.20점, 혼합형 분야는 3.42점, 기타 분야는 3.67점으로 나타 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44점, 5~9인 업체는 3.59점, 10~29인 업 체는 3.59점, 30인 이상 업체는 3.77점으로 나타났음. - Demo day 개최 지원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 결제 분야는 3.36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5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42점, 기타 분야는 2.33점으로 나타 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13점, 5~9인 업체는 3.41점, 10~29인 업 체는 3.88점, 30인 이상 업체는 3.69점으로 나타났음. -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결 지원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33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6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83점,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35점, 기타 분야는 4.00점 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25점, 5~9인 업체는 3.55점, 1 0~29인 업체는 3.71점, 30인 이상 업체는 3.69점으로 나타났음. - 해외 진출 지원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18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41 분야는 3.5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6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4.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는 4.60점, 혼합형 분야는 3.65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 고, 5인 미만 업체는 3.69점, 5~9인 업체는 3.45점, 10~29인 업체 는 3.41점, 30인 이상 업체는 4.08점으로 나타났음. -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31점, 금융플랫폼 분야 는 3.0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56점, 개인자산관리 분 야는 4.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4.60점, 혼합형 분야는 3.50점, 기타 분야는 4.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19점, 5~9인 업체는 3.67점, 10~29인 업체는 3.71점, 30인 이상 업체는 3.92점 으로 나타났음. <표 5-34> 지원 사업 측면의 활성화 방안 사업 분 야 종사자 규모 (5점 만점) 컨설팅 지원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창업지원 금 연계 Demo day 개최 금융회사 와 1:1 멘토링 연결 해외 진출 지원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인 미만 ~9인 ~29인 인 이상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83

242 2. 중소 핀테크 업체의 지원 방안 중소 핀테크 업체의 지원 방안으로는 컨설팅 지원이 3.13점, 전자금융 업 라이선스 획득이 3.21점, 창업지원금 연계가 3.37점, Demo day 개 최가 3.30점,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결이 3.37점, 해외진출 지원이 3.42점,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이 3.36점 으로 나타나 해외 진출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중소 핀테크 업체의 지원 방안이고 창업지원금 연계와 금융회사 1:1 멘토링 연결도 효과적인 지 원 방안으로 나타났음. - 컨설팅 지원의 중소 핀테크 업체 지원 효과에 대해 모바일 지급 결제 분야는 2.7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94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5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15점, 기타 분야는 3.67점으로 나타났 고, 5인 미만 업체는 2.84점, 5~9인 업체는 3.27점, 10~29인 업체 는 3.29점, 30인 이상 업체는 3.38점으로 나타났음. -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지원의 중소 핀테크 업체 지원 효과에 대 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11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50점, 인터 넷전문은행 분야는 4.60점, 혼합형 분야는 3.31점, 기타 분야는 3.00 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00점, 5~9인 업체는 3.36점, 10~29인 업체는 3.29점, 30인 이상 업체는 3.38점으로 나타났음. - 창업 지원금 연계 지원의 중소 핀테크 업체 지원 효과에 대해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는 3.14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42점, P2P 및 크라우 드 펀딩 분야는 3.2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 행 분야는 4.20점, 혼합형 분야는 3.42점, 기타 분야는 3.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16점, 5~9인 업체는 3.55점, 10~29 인 업체는 3.35점, 30인 이상 업체는 3.62점으로 나타났음. - Demo day 개최 지원의 중소 핀테크 업체 지원 효과에 대해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는 3.21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08점, P2P 및 크라우 18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43 드 펀딩 분야는 3.1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83점, 인터넷전문은 행 분야는 4.20점, 혼합형 분야는 3.58점, 기타 분야는 2.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94점, 5~9인 업체는 3.36점, 10~29 인 업체는 3.59점, 30인 이상 업체는 3.69점으로 나타났음. -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결 지원의 중소 핀테크 업체 지원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0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33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 넷전문은행 분야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46점, 기타 분야는 4.00 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00점, 5~9인 업체는 3.36점, 10~29인 업체는 3.82점, 30인 이상 업체는 3.69점으로 나타났음. - 해외 진출 지원의 중소 핀테크 업체 지원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 제 분야는 3.43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분야는 3.2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 야는 4.60점, 혼합형 분야는 3.54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 고, 5인 미만 업체는 3.28점, 5~9인 업체는 3.27점, 10~29인 업체 는 3.65점, 30인 이상 업체는 3.69점으로 나타났음. <표 5-35> 중소 핀테크 업체의 지원 방안 사업 분야 컨설팅 지원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창업지원 금 연계 Demo day 개최 금융회사 와 1:1 멘토링 연결 해외진출 지원 (5점 만점) 금융사 수요간 매칭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85

244 - 금융사 수요간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판로개척 지원의 중소 핀테크 업 체 지원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14점, 금융플랫폼 분야 는 3.0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1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 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4.40점, 혼합형 분야는 3.50점, 기 타 분야는 4.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03점, 5~9인 업 체는 3.50점, 10~29인 업체는 3.59점, 30인 이상 업체는 3.62점으로 나타났음. 3. 인력 고용 장애 요인 가. 제도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고용 장애 요인으로는 인력 채용 정보 부족이 2.65점, 인력 양성 시스템 부재가 2.61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인력 고 용 촉진 지원 제도의 미비가 2.69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도적 측 면의 고용 장애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력 채용 정보 부족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 는 2.5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 는 2.72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60점, 혼합형 분야는 2.58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 인 미만 업체는 2.88점, 5~9인 업체는 2.73점, 10~29인 업체는 2.53점, 30인 이상 업체는 2.15점으로 나타났음. - 인력 양성 시스템 부재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 야는 2.5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 야는 2.83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3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80점, 혼합형 분야는 2.46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 인 미만 업체는 2.88점, 5~9인 업체는 2.55점, 10~29인 업체는 2.59점, 30인 이상 업체는 2.08점으로 나타났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인력 고용 촉진 지원 제도의 미비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18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45 2.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61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20점, 혼합형 분야는 2.42점, 기타 분야는 1.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2.91점, 5~9인 업체 는 2.77점, 10~29인 업체는 2.53점, 30인 이상 업체는 2.23점으로 나타났음. <표 5-36> 제도적 측면의 고용 장애 정도 사업 분야 인력 채용 정보 부족 인력 양성 시스템 부재 (5점 만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의 인력 고용 촉진 지원 제도 미비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 : 고용 장애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나. 인력 수요자 측면 인력 수요자 측면에서 고용 장애 요인으로는 생산 활동 부진이 2.92점, 고용 자금 부족이 3.26점, 열악한 임금 및 근무시간이 2.94점, 열악한 작업 환경이 2.77점, 고용 불안전성이 2.85점, 임시직 중심 단기 고용 확대가 2.79점으로 나타나 인력 수요자 측면의 고용 장애 정도는 높지 않지만 고용 자금 부족은 큰 고용 장애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 활동 부진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36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5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7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3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00 점, 혼합형 분야는 2.85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06점, 5~9인 업체는 3.00점, 10~29인 업체는 2.82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87

246 점, 30인 이상 업체는 2.54점으로 나타났음. - 인력 충원을 위한 고용 자금 부족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 급 결제 분야는 3.64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92점, P2P 및 크라우 드 펀딩 분야는 3.17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50점, 인터넷전문은 행 분야는 3.60점, 혼합형 분야는 3.08점, 기타 분야는 4.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체는 3.53점, 5~9인 업체는 3.36점, 10~29 인 업체는 3.00점, 30인 이상 업체는 2.77점으로 나타났음. - 열악한 임금 및 근무 조건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2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83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8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는 2.40점, 혼합형 분야는 2.88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 고, 5인 미만 업체는 3.09점, 5~9인 업체는 3.09점, 10~29인 업체 는 2.88점, 30인 이상 업체는 2.38점으로 나타났음. - 열악한 작업 환경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86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6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 대해 2.8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00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40점, 혼합형 분야는 2.69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5 인 미만 업체는 2.91점, 5~9인 업체는 3.00점, 10~29인 업체는 2.65점, 30인 이상 업체는 2.23점으로 나타났음. - 고용 불안정성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0 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83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78 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80점, 혼 합형 분야는 2.65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업 체는 3.13점, 5~9인 업체는 2.95점, 10~29인 업체는 2.59점, 30 인 이상 업체는 2.31점으로 나타났음. - 임시직 중심 단기 고용 확대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 제 분야는 2.7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58점,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분야는 2.94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 야는 2.60점, 혼합형 분야는 2.62점, 기타 분야는 3.67점으로 나타났 18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47 고, 5인 미만 업체는 3.00점, 5~9인 업체는 3.05점, 10~29인 업체 는 2.47점, 30인 이상 업체는 2.23점으로 나타났음. <표 5-37> 인력 수요자 측면의 고용 장애 정도 사업 분야 생산 활동 부진 고용 자금 부족 열악한 임금 및 근무시간 열악한 작업 환경 고용 불안전성 (5점 만점) 임시직 중심 단기 고용 확대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 : 고용 장애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다. 인력 공급자 측면 인력 공급자 측면에서의 고용 장애 요인으로는 취업 희망 인력의 직무 능력 부족이 2.95점, 일할 수 있는 인력 자체 부족이 2.93점, 중소업체 취업 기피가 3.00점, 적절한 전공자 부족이 2.98점, 적절한 업무경력자 부족이 2.99점, 필요 자격(자격증)을 갖춘 자 부족이 2.79점으로 나타 나 인력 공급 측면에서의 고용 장애 정도도 크게 높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음. - 취업 희망 인력의 직무 능력 부족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 급결제 분야는 2.64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7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0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60점, 혼합형 분야는 2.88점, 기타 분야는 4.00점으로 나타 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3.19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86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2.94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2.54점으로 나타났음.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89

248 - 일할 수 있는 인력 자체 부족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 제 분야는 2.5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75점,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분야는 3.0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 야는 3.40점, 혼합형 분야는 2.92점, 기타 분야는 3.33점으로 나타났 고, 5인 미만인 업체는 3.09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91 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00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2.46점으로 나타났음. - 중소업체 취업 기피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3.0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0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3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60 점, 혼합형 분야는 3.00점, 기타 분야는 3.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3.28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86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12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2.38점으로 나타났음. - 적절한 전공자 부족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1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3.11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3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40 점, 혼합형 분야는 3.08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3.25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86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06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2.38점으로 나타났음. - 적절한 업무경력자 부족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 야는 2.71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 야는 3.0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3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60점, 혼합형 분야는 3.08점, 기타 분야는 3.67점으로 나타났고, 5 인 미만인 업체는 3.25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91점, 10 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06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2.38점으 로 나타났음. - 필요 자격(자격증)을 갖춘 자 부족에 의한 고용 장애에 대해 모바일 19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49 지급결제 분야는 2.57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2.33점, P2P 및 크라우 드 펀딩 분야는 2.94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33점, 인터넷전문은 행 분야는 3.00점, 혼합형 분야는 2.88점, 기타 분야는 2.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3.00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73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2.82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2.31점으로 나타났음. <표 5-38> 규제 측면의 활성화 방안 사업 분야 직무 능력 부족 인력 자체 부족 중소업체 취업 기피 적절한 전공자 부족 (5점 만점) 적절한 업무 필요 자격을 경력자 부족 갖춘 자 부족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 : 고용 장애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4.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방안 가. 신규 고용 창출 관련 지원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는 신규 고용 관련 창출 지원으로 영세 핀테크 업 체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가 2.92점, 영세 핀테크 업체에 대한 고용 지 원 확대가 2.86점, 영세 핀테크 업체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가 2.81점, 고용 증대 관련 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확대가 2.84점으로 나타 나 각종 지원제도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 으로 나타났음. - 영세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에 대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91

250 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72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00점, 인터 넷전문은행 분야는 2.60점, 혼합형 분야는 2.80점, 기타 분야는 3.67 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81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3.00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2.88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08점으로 나타났음. - 영세 핀테크 업체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에 대 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1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50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72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00점, 인터 넷전문은행 분야는 2.60점, 혼합형 분야는 2.76점, 기타 분야는 2.67 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75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86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2.88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08점으로 나타났음. - 영세 핀테크 업체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 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7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60점, 혼합형 분야는 2.60점, 기타 분 <표 5-39> 신규 고용 창출 효과 사업 분야 정책 지원 확대 고용 지원 확대 연구 인력 지원 확대 (5점 만점) 고용 증대 세액 공제제도 도입 및 확대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19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51 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66점, 5인 이상 10 인 미만인 업체는 2.82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2.94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00점으로 나타났음. - 고용 증대 관련 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확대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42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83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60점, 혼합형 분야는 2.68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72점, 5인 이상 10인 미 만인 업체는 2.86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2.88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08점으로 나타났음. 나. 고용 관련 규제 개선 관련 지원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는 고용 관련 규제 개선 관련 지원으로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 조건 개선이 2.63점, 정리해고 규제완화 등 고용 유연성 제고가 2.60점, 지속적인 핀테크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완화가 2.98 점, 파견 기간제 등 고용규제 개선이 2.64점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핀 테크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고용 증대 효과가 높 고 나머지 고용 관련 규제 개선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음. -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 조건 개선의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 급결제 분야는 2.64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0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5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2.60점, 혼합형 분야는 2.56점, 기타 분야는 3.00점으로 나타 났음. - 정리해고 규제완화 등 고용 유연성 제고의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 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1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00점, P2P 및 크 라우드 펀딩 분야는 2.50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33점, 인터넷전 문은행 분야는 3.00점, 혼합형 분야는 2.48점, 기타 분야는 2.00점으 로 나타났음.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93

252 - 지속적인 핀테크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완화의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33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72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6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40점, 혼합형 분야는 2.96점, 기타 분야는 4.00점으로 나타났음. - 파견 기간제 등 고용규제 개선의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 결제 분야는 2.71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분야는 2.5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2.3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는 2.60점, 혼합형 분야는 2.52점, 기타 분야는 2.33점으로 나타났음. <표 5-40> 고용 관련 규제 개선 효과 사업 분야 근로 조건 개선 고용 유연성 제고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 완화 (5점 만점) 고용규제 개선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다. 인력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는 인력 인프라로 구직 및 구인 중개 채널 구축이 2.86점, 온라인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인력 DB 구축이 2.82점, 경력인 증, 경력관리 등의 종합인력정보시스템 구축이 2.81점으로 나타났음. - 구직 및 구인 중개 채널 구축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 급결제 분야에서 2.93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17점, P2P 및 크라 우드 펀딩 분야에서 2.5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에서 2.83점, 인터넷 19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53 전문은행 분야에서 2.80점, 혼합형 분야에서 3.00점, 기타 분야에서 2.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에서 2.75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에서 2.82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에서 3.00점, 30인 이상인 업체에서 3.00점으로 나타났음. - 온라인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인력 DB 구축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 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2.79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08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2.5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 에서 2.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2.40점, 혼합형 분야에서 2.96점, 기타 분야에서 3.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에서 2.72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에서 2.95점, 10인 이상 30인 미 만인 업체에서 2.69점, 30인 이상인 업체에서 3.00점으로 나타났음. - 경력인증, 경력관리 등의 종합인력정보시스템 구축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 2.71점, 금융플랫폼 분야에서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2.56점, 개인자산관리 분야 에서 2.83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2.80점, 혼합형 분야에서 2.96점, 기타 분야에서 2.00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에서 2.69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에서 2.82점, 10인 이상 30인 미 <표 5-41> 인력 인프라 구축 효과 사업 분야 구직 및 구인 중개 채널 구축 온라인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인력 DB (5점 만점) 경력인증, 경력관리 등의 종합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95

254 만인 업체에서 2.94점, 30인 이상인 업체에서 2.92점으로 나타났음. 라.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지원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지원으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확대가 2.94점, 핀테크 전문 인력 연수과정 운영 확대가 3.02점, 대학과의 산학 연계, 인턴십, 해외 교류 지원 확대가 3.11점, 현장 인력의 재교육 강화 및 경력별/직무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3.01점, 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이 2.83점, 관련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지원이 2.86점, 국비 지원 전문교육기관 운영이 2.88점으로 나타나 지 속적인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이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특히 대학과의 산학 연계, 핀테크 전문 인력 연수 과정 운영 확대, 현장 인력 의 재교육 강화 및 경력별/직무별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상대 적으로 큰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확대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 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1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17점, P2P 및 크 라우드 펀딩 분야는 2.7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 문은행 분야는 3.00점, 혼합형 분야는 3.12점, 기타 분야는 2.00점으 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69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 는 3.00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00점, 30인 이상인 업 체는 3.38점으로 나타났음. - 핀테크 전문 인력 연수과정 운영 확대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9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8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는 3.20점, 혼합형 분야는 3.16점, 기타 분야는 2.33점 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84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 체는 2.95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19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38점으로 나타났음. - 대학과의 산학 연계, 인턴십, 해외 교류 지원 확대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86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19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55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89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40점, 혼합형 분야는 3.24점, 기타 분야는 3.33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84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3.14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38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38점으로 나타났음. - 현장 인력의 재교육 강화 및 경력별/직무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제 분야는 2.79점, 금융 플랫폼 분야는 3.25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89점, 개인 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는 3.20점, 혼합형 분 야는 3.08점, 기타 분야는 2.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78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3.05점, 10인 이상 30인 미만 인 업체는 3.13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38점으로 나타났음. - 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지급결 제 분야는 2.5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 딩 분야는 2.7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17점, 인터넷전문은행 분 야는 3.00점, 혼합형 분야는 2.88점, 기타 분야는 2.00점으로 나타났 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56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95 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2.88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23점으로 나타났음. - 관련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지원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 바일 지급 결제 분야는 2.50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17점, P2P 및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2.83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00점,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는 3.00점, 혼합형 분야는 2.96점, 기타 분야는 2.00점 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59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 체는 2.86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00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31점으로 나타났음. - 국비 지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는 2.64점, 금융플랫폼 분야는 3.17점, P2P 및 크라우 드 펀딩 분야는 2.78점, 개인자산관리 분야는 3.00점, 인터넷전문은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97

256 행 분야는 3.00점, 혼합형 분야는 3.04점, 기타 분야는 1.67점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인 업체는 2.66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2.86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업체는 3.00점, 30인 이상인 업체는 3.31점으로 나타났음. <표 5-42> 규제 측면의 활성화 방안 사업 분야 근로 조건 개선 고용 유연성 제고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 완화 (5점 만점) 고용 규제 개선 모바일지급결제 금융플랫폼 P2P 및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혼합형 기타 전 체 주:효과 정도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제6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FGD 결과 1. 핀테크 산업의 특징 및 현안 핀테크 시장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 이용자 수가 400만 명에 이를 정도 로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틈새시장이 존재 국제 보험 법규가 세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년에만 보험사들이 이걸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 10조 원의 돈을 더 집어 넣어야 하고, 앞으로 5년간 한 50 조 원 정도 더 집어 넣어야 하므로 막대한 시장이 되고 있음. (Y씨, F기업) 19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57 창업 대출시장은 니즈도 굉장히 크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인데 기존 금 융사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 물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운용 자금 대출 은 많이 있지만 창업 대출은 소득 증빙이 되지 않고 매출 담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존 금융 시장에서 할 수 없는 틈새시장이며, 이러한 틈새시장이 상당히 존재함. (J씨, F기업)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비 높은 핀테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무관심과 각종 규제나 금융관행으로 인해 시장화가 지체되 고 있음. 기술은 우리나라가 마윈이나 아니면 알리바바나 유니온페이보다 못하지 않 고, 우리나라도 코인 기술이든 결제 기술이든 빅데이터든 기술력은 사실상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다만 실제 시장 적용이 늦음. (K씨, P기업)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관행과 대기업 선호 경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 세한 국내 중소 핀테크 기업보다 해외업체를 아웃소싱하면서 국내시장 잠식 우려가 있음. 금융기관들은 대형사를 선호하여 대형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대형사들은 미 국 밴처캐피털,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은행에 투자할 회사라고 할지라도 너희 같이 작은 회사랑은 협력하지 않으려고 함. (Y씨, F기업)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로만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내 큰 자산운용사와 컨소시 엄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일부 국내 금융기관들은 골드만이나 모건스탠리 정 도 되어야 딜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술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인정해 주지 않음. (Y씨, F기업) 2.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고용효과 핀테크 산업은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직접고용 효과를 가지 고 있으나, 기술활용 분야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분야를 온라인화하면 서 성력화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직접고용 효과가 낮음.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99

258 저희 회사만 해도 핀테크 사업 때문에 고용이 400% 정도 늘어났음. 물론 새 로운 신규 창출이기보다 경력직 고용이지만 처음 외주 형태로 줬다가 양질 의 시스템이 나올 수 없어서 결국 외주 업체 직원을 다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였음. (K씨, P기업) 핀테크 사업이나 P2P가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금융회사에서만 찾던 프레 임으로는 분명히 찾지 못하는 니치마켓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젊은 사 람들이나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창출하게 되는 이유임. 혼다는 1년 만에 23 명의 직원으로 늘어났음. (J씨, F기업) 핀테크라는 게 금융분야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나 아니면 많이 들었던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므로 소수 전문 인력이 들어와 새로운 핀테크 사업을 스 타트업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한 스타트업에서만 본다면 고용창출 효 과가 크지는 않음. (K씨, L기업) 핀테크 산업은 새로운 시장의 발굴이나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 여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 300조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면 제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에서 50명밖에 안 되지만, 국내 IB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나와 대응하 는 사람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몇 천 명에 이르게 되고, 그 인력은 상당 히 양질임. (Y씨, F기업)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생산자가 곧 중간 유통자들 생략하고 직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간접고용을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음. 알리바바 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간에 유통 과정을 다 빼 버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질 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K씨, P기업) 핀테크 산업은 매우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 는 직종이어서 청년고용 특히 청년창업에 효과가 큼. 핀테크 업체들은 일자리를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보다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듦. 일하는 사람이 계리사고 트레이더 딜러들이어서 한 사람 몸 값이 적어도 1~2억 원은 하는 그런 일자리를 여러 개 만듦. (Y씨, F기업) 20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59 마윈은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직원 2만 명 이상을 고용하지 못하지만 창출 된 고용은 매우 양질의 직업군을 만들어냄. (K씨, P기업) 3.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 핀테크 산업은 이제 태동기에 속하는 산업으로서 정책 방향에 따라 크 게 좌우되므로 분명한 정책 시그널과 지속성이 요구됨.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 이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를 쓰면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인데, 지금은 완전히 100% 은행 책임이 되기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함. 은행은 태생적으로 보 수적이라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속될 것임. (M씨, H기업)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결합해서라도 공인 인증서를 살리겠다는 노력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생체인증만 가 지고 공인인증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에 생체인증 을 넣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M씨, H기업) 정책은 시그널링하고 쇼윈도윙이 중요하므로 그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할 필요 가 있음. (M씨, H기업) 괜히 막대한 투자를 했다가 안 되면 돈만 쓰는 거고, 모태펀드도 투자를 못 하게 했다가 이번에 바뀌었음. 이러한 시그널들을 정확하게 줘야 적든 많든 투자를 할 때 정책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음. (J씨, F기업) 핀테크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특히 소규모 벤처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이어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에 대해서도 보호해 줌으로써 끊임없 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이 되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함. 기술보호를 해주어야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투자도 할 것임. 기술 침 해에 강력하게 벌칙 조항을 넣어야 투자하시는 분이나 기술개발을 하는 분 이 마음놓고 할 수 있음. 선진국들은 특허, 저작권, 콘텐츠를 다 보호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4~5위의 특허 보유국이 됐어도 당사자 간의 문제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201

260 로 보호해 주지 않고 있음.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나 콘 텐츠가 침해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상황임. (O씨, D기업) 새로 개발된 핀테크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응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시장적 특성에 적합한 핀테크 펀드를 조성하 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지금 청년들 고용한다고 각종 인센티브 주는 돈으로 핀테크 펀드를 운영한다 면 좋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됨. (M씨, H기업) 핀테크는 금융인데 금융에서는 보수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증명이 되어야 하 는 부분이 필요한데 증명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함. 그 기간 동안 개발 업체 가 살아남으려면 일정 수준의 자금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K씨, L기업) 핀테크 산업은 주로 고기술 벤처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으로서 매 우 높은 혁신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취약한 경영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산 중기제품 사용 할당제와 같은 국내 핀테크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함. 금융위나 금감원도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거래하고, 문제가 생기 면 대기업을 틀어쥐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영세한 핀테크 제품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Y씨, F기업)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핀테 크 제품을 전체 핀테크 제품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반영하도록 해주면 상당 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Y씨, F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없으면 분명히 해외에서 우리 니즈가 있고 시장을 들어올 것이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당장 몇 년 후면 오프라인 매장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 자리를 매워줄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되면 분명히 해외시장에 그걸 뺏기게 될 것임. (J씨, F기업) 20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61 핀테크란 아직 새로운 시장이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한정적이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종 업체 간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마련이 필요함. 라이선스 가진 대표들끼리 별도로 친목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간에 기술들을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음. 업체 CEO들이 사심 없 이 모여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면서, 상호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이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 지원센터의 1층에 자유로운 토론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음. (K씨, P기업) 우리도 정말 기술 가진 기업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양질의 직업이야 당연함. 그러 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내가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기술자가 필요하면 같이 손 잡고 가면 될 것임. (K씨, P기업)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본인들의 생각을 공유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발 생할 것이고, 그런 걸 공유하는 자리가 많으면 서로 제휴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임. (J씨, F기업) 핀테크 기술은 사실 아직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핀테크 기술의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술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 핀테크 기술들은 대개 일반인은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이지만 막상 실현되는 기술에 가면 전 세계에 없던 것을 붙인 것이다 보니까 평가기준이 딱히 정해 져 있지 않고, 기술수요 금융기관들도 이 기술의 가치를 잘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 (K씨, P기업) 아무리 좋은 핀테크 기술이라도 인증기관도 없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관 도 없어서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결제에 대해서 최종 서비 스 제공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인데 뭘 믿고 인증서도 없는 너희 시스템 에 정보를 주냐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K씨, P기업)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203

262 핀테크 기술은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하고 간단해야 하지만 기술에 대한 전문 가가 금융기관에 단 한 명도 없어서 대화 자체가 안되며, 특히 금융기관들은 보안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핀테크라는 기술은 신기술인데. 그걸 평가 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없는 것이 현실임. (K씨, P기업) 핀테크 기술은 대부분 태동기나 도입기 기술들이어서 기술개발 지원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며, 특히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참여 장애 요인을 해 소하여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기술개발 지원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기술개발 참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있어서 영세한 핀테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을 신청하려 해도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함. (K씨, P기업) 은행장이나 위원장 등 핀테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들은 뭔가 해야 하 니까 시범적인 것들을 하도록 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로 채택되는 것이 거 의 없음. 뭔가 대충 했다는 그런 전시 행정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M씨, H기업) 4. 핀테크 업체의 고용애로 핀테크 산업 종사자들은 매우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초급 기술자는 연봉 1,500만~1800만 원 수준이고, 중급 기술자의 연봉은 3,000만~4,0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싱가포르의 평균 연봉 6만 달러나 룩셈브루크의 평균 연봉 8만 달러에 비해 매우 낮음. (Y씨, F기업) 이와 같이 열악한 급여 수준에서 보다 나은 외국으로 기술 인력의 유출이 일 어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국내 시장은 양질의 인력이 남아 있지 않은 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임. (M씨, H기업) 핀테크 기술은 범용화된 기술이 아니어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초급 기 20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63 술인력도 매우 부족함. 현실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다 직원이 부족하고, 우리 회사도 지금 인력의 10배는 늘려야 제가 원하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도 시장에는 말 은 자율이지만 이런저런 제약으로 시제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 서 고용은 엄두도 못내고 있음. (K씨, P기업) 우리 회사에는 고급 기술자 2명에 중급 기술자 4명이 있지만 초급 기술자가 한 명도 없음. 이런 초보 기술자들에게 기초적인 일을 시킬 것이 많지만 구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C언어만 알아도 우리는 채용하고 싶음. (K씨, P 기업) 핀테크 산업에서도 인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하며, 특히 중소기업 에서 어렵게 키운 핀테크 인력을 대기업들이 대거 스카웃해 갈 우려도 대두 일부 핀테크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신규로 참여하면서 기껏 중소기업들이 오 랜 기간 동안 키운 사람을 좋은 근로 환경의 대기업에 다닐 수 있다는 것으 로 인해 다 쓸어가 버렸고, 앞으로도 중소 핀테크 기업이 어렵게 키운 사람 을 쓸어갈 것으로 우려됨. (Y씨, F기업) 현행 대학교육 시스템하에서는 이제 태동하고 있는 핀테크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교 중에서 컴퓨터 관련 학교가 국내에 많지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고, 요즘 핀테크가 붐이 되면서 여기저기 핀테크 학과가 다 생겨나고 있지만 교 수들조차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 현실임. (K씨, P기업) 우리 기술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현재 교육 시스템은 옛날 18세기 공장 만들 때 생긴 교육 체제로만 여겨짐. (Y씨, F기업)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가 정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 나 이러한 규제완화 속에서도 대부업 적용, 반관 조직에 의한 시장지배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205

264 등 유사 규제가 존치하고 있음. 핸드폰 모뎀이 탑재된 휴대용 단말기를 지난 97년도에 개발한 기술이고, 현 재 이미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자율이라는 애매한 규정에 걸 려서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K씨, P기업) 금융위나 금감원이 규제를 대폭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 이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음. 형식상 민간인이지만 실제 반관 조직이 사실상 시장에 독점하면서 핀테크 업체가 시장 진입하는 데 굉장히 큰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음. (M씨, H기업)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어 핀테크 산업 지원의 효 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창조경제타운에 15가지 제안을 했지만 이 기 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음. (J씨, 창업준비) 핀테크 지원센터의 주무부서는 미래부인데 핀테크 활성화는 금감원이나 금 융위가 하고 있는 등 담당 부처가 다원화되어 있고, 막상 공무원 담당자들 만나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미팅을 하고 나면 강의를 하고 나오는 느낌을 가지게 됨. (K씨, P기업) 핀테크 지원센터의 담당 공무원들은 감동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들면서도 권한을 하나도 안 준 것인지 단순 히 정부와 업체의 가교 역할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음. (K씨, P기업) 5.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방안 핀테크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력 공급기 관(대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공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 을 제작하여 제공 대학교들이 어떤 인력을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서 OCR 20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65 기술하고 모바일 보안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술자를 어디 가서 찾을 지 모름. (K씨, P기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보안에 대해서 뭘 좀 알고 ORC에 대해서 뭘 알고 NFC를 아는 초급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쓰고 싶어도 그런 초급 기술자도 어디 가서 뽑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 (K씨, P기업) 미래부가 학교별로 무슨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매뉴얼화해 준다면 우리가 전문 인력 고용을 위해서 특정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고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매뉴얼이 전무하다 보니 필요한 인력을 고 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K씨, P기업) 핀테크 기술은 단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력 지원을 보다 중장기 인력 지원 중심으로 하되 인력 지원 기관에서 선발하여 제 공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양성 지원도 산업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OJT(on-the-job training)를 적 극 지원할 필요 혜택을 받아서 인력을 쓴다면 한 명에 대해서 확실히 지원해주면 좋겠음. 지 금 혜택을 주는 것이 2명의 인턴을 6개월 동안만 최저 임금의 몇 %를 지원 해 주는 것이지만 핀테크 중소기업들은 차라리 한 사람을 1년이 됐든 얼마 가 됐든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게 도움이 됨. (L씨, Z기업) 정작 필요한 것은 업체에 맞는 기술이고 저희는 필요한 기술 정도만 습득되 면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기를 원하고 있음. 로열티를 받으려면 우리 핵심 기 술을 우리 기술자로 전수를 시켜야지 어렵게 만든 기술을 외국인에게 넘길 수는 없기 때문임. (K씨, P기업)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탤런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임. IT 하면서 계리도 하고, 파이낸스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함. 이러한 사람을 기르는 방법은 언더잡밖에 없음. (Y씨, F기업) 개별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인력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필요한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207

266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핀테크기술인센터(가칭)를 운영할 필요 중소기업이 고용 촉진한다고 지원해서 매칭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 는 원하는 사람 못 뽑음. 차라리 괜찮은 기존 인력들을 농업기술센터처럼 그 런 센터를 운영해서 개별 프로젝트가 있을 때 업체가 신청하면 프로세스 밟 아서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M씨, H기업) 핀테크 산업에서는 산업 특성상 전문 인력과 다기능 인력이 크게 요구 되므로 방위산업체 병력특례제도 적용 등을 통해 장기 인력공급과 다기 능 인력 학과 설치 등이 필요함. 창업 인턴을 1년에 900만 원으로 2명까지 지원해주지만 사실 단순히 월급 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등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파트타임으로 인턴을 뽑아 쓰는 게 더 효율적임. (L씨, Z기업) 우리 기술은 적어도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을 6개월이나 1년 정 도 해도 대화가 되는 수준밖에 안되므로 특정 대학교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 서 양성하거나 방산업체 근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같이 작은 IT 회사에도 적 용해 준다면 양질의 기술자를 키워서 활용할 수가 있음. (K씨, P기업) 10명 미만의 소기업이어서 물론 전산이나 대출 심사와 같은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고용 여력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인력보다는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고용하고 있음. (L씨, Z 기업)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정비가 필요한 부문도 상당수 존재함. 특히 대부업 규정을 준수하게 한 규정이 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자 금융법 정비 등은 시급히 요구됨. 지금도 사실 핀테크 기술 중에서는 시장에 빨리 출시되기를 원하는 기술도 있지만 뚜껑을 못 열게 하는 다양한 제약들 때문에 시장에 못 나오는 기술들 이 많음. (K씨, P기업) 20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67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없애 줬다고 하지만 우리 제품의 시제품을 내려면 오히 려 8개 카드사에 보안 승낙을 다 받아와야 해서 오히려 그게 금감원 보안 인 증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졌음. (K씨, P기업)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21조 5부를 보면 거기 시스템, 기술 을 사용할 때는 협의해서 분쟁이 없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고, 다만 크게 미약한 징계만 규정되어 있어서 금융기관 들이 큰 부담 없이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음. (O씨, D기업) 우리가 하는 P2P 핀테크 사업은 투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내보내는 그런 업 이다 보니 사실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을 다 따르자면 사업 을 할 수가 없음. 우리 같은 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서 예외 처 리를 해주든지 P2P와 관련된 새로운 핀테크 법규를 재정할 필요가 있음. (L 씨, Z기업)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도입기와 태동기의 신기술을 확보하여 창업 준 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이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창 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 지원이 필요함. 핀테크 지원센터가 작년 12월에 생겨서 멘토링을 해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안 해줘서 실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개발된 솔루션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라도 개인에 게는 창업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J씨, 창업준비) 핀테크 산업에서는 사실 직접고용보다 창업 고용 효과가 더 큼. 즉, 새로 창업 을 하여 사업이 잘 되면 거기서 또 청년들이 고용이 되고. 그게 고용 효과를 크게 할 것임. 과거에 닷컴 버블 때 게임 회사니 포털 회사니 막 우후죽순 생 겼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이 카톡도 되고 넥슨도 되고 네이버도 된 것임. 핀 테크도 사실 버블이 낀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할 회사가 수백개가 나온 다고 하더라도 창업 붐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M씨, H기업) 특히, 창업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자신 있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해 줄 필요가 있음. 그래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 금 있는 핀테크 기업들은 5배 10배 성장이 가능하므로 막대한 고용 창출이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209

268 있을 것임. (K씨, P기업)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업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 많음. (J씨, F기업) 핀테크 산업은 매우 기술 집약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무엇보다도 담당 공 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며, 동시에 정부 주도적 발전보다 는 민간 주도적 산업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함. 지금 감독원에서 심지어 금융상품까지 다 만들어주고, 교육사업도 자체적으 로 하고 있음. 이러한 관 주도적 행태하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 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임.(L씨, L기업) 21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69 제6장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방안 제1절 고용친화적 핀테크 규제완화 보완 대책 핀테크 산업 내 다양한 업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이업종 간 소통 을 위한 기반 및 만남의 공간 마련이 필요함. 융합 신산업일수록 기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상 생, 이업종 간의 정보교류, 체계적 융합이 중요 핀테크 산업 내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 생체인식, 빅데이터 등 다양한 이업종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경영, 기술, 인적자원을 공유하면서 시너 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핀테크 산업 내 이업종 간 소통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및 만남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분간은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유망 핀테 크 기업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한국핀테크포럼 등을 통한 핀테크 산업 종사자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핀테크 관련 신사업 분야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향후 핀테크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과 더불어 규제완화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완화 노력도 지속할 제6장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방안 211

270 필요가 있음. 본 FGI 조사에 의하면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이고 반관 반민적 경영태도 등이 여전히 핀테크 활성화의 걸림 돌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Top Down식 법 규정 규 제완화 노력과 더불어 꾸준한 현장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Bottom Up식 의 미시적 그림자 규제 완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2015년 11월 도입된 영국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42) 과 같은 금융규제 프리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regulatory sandbox 제도는 금융회사들이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 운 금융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임상공간임. 기존 금융회사들도 regulatory sandbox 내에서 일련의 테스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이 향후 어떠한 감독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감 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장점이 있음. 향후 핀테크 산업이 조성될 경우 금융회사, PG업계, 카드사, 핀테크 업 계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임.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성장 촉진을 위해 자금조달, R&D 자원 및 해외진 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자금지원)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창업 초기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핀 테크 펀드 활성화, 엑셀러레이터, VC 및 창투사로 투자분위기 조성 년 10월 자본시장의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해 코스콤-미래에셋 42) 자세한 내용은 김병덕(2015) 참조. 21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71 의 2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펀드가 처음 출시된 바 있음. (R&D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R&D 투자지원 강화 (해외진출)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와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진출 지원 - 이 경우 핀테크 관련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이 당면과제가 될 가능성 이 크므로 사전 특허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할 필요 제2절 고용효과 연계성 강화 방안 핀테크와 같은 융합 신산업의 경우 규제개혁 초기부터 해당 산업의 생태 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 전 문가 육성 프로그램 마련 등의 조치 등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상적으로 융합 신산업의 경우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인 적자원의 공백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년 이후 핀테크 관련 규제개혁 조치로 현재 보안, 생체인식 및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은 관련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빅데이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08개 기업 기관 중 DB분석 전담인력 보유기업은 32.2%에 불과 융합 신산업의 경우 인력이 경쟁력의 중요 요소이므로 기존의 자금지원 위주 정책에서 인력지원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관계부처 합동 규제개혁 로드맵 발표 시 관련 중장기 인력수급 및 전문 인력 육성방안, 단기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의 조치 가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산업 규제완화 조치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지만 미래부 핀테 크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안에는 2017년부터 핀테크 글로벌 전 문인력 양성안이 반영되어 있음. 핀테크 활성화 대책은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 제6장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방안 213

272 져오므로 차별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 업종 가운데 플랫폼 사업, 지급결제,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은 고 용 절약적인 업종인 데 반해 금융상품 솔루션 관련 소프트웨어, 보안, 빅데이터 분석, 생체인식 등의 업종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고임금, 청년 친화적 일자리로서 특히 이 부분에서의 중장기적인 인력수급대책에 대 한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 - 미국 뉴욕 50마일 내 핀테크, 빅데이터 종사자 수는 각각 4.8만 명, 6.6만 명이며 실리콘밸리의 경우 50마일 내 각각 1.3만 명, 11.8만 명 수준 - 지난 2013년 미래부는 2017년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과학자 1천명 등 수준별 전문인력 5천명 양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반면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사업 자체보다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시장 에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으로 창업기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창 업으로 인한 간접고용 유발효과에 주목하여 채널의 원활화에 정책 초점 을 둘 필요 해외 핀테크 산업의 전문인 육성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남. 먼저 산학연계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대학원 과정이 있고, 학과 내 전문대 학원 개설, 그리고 민간교육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국내교육 환경에 맞게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산학연계형 대학원 과정의 경우 금융, 수학, 통계,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 강의를 제공하고, 대형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 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업무능력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전문대학원은 핀테크 관련 전문인만을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보 또는 테크 부문의 학문과 다양한 학문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여러 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 그러므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통해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만을 육성 21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73 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되어야 함. 민간교육기관은 영국의 the Digital Business Academy처럼 대학원과 정 수준의 심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 을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분야의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핀테크 부문의 인력수요 붐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인접 학문 전공자에 대해 6개월 내지 1년의 핀테크 관련 단기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핀테크 관련 인력정보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15년 현재 한국핀테크포럼, 건국대 금융 IT학과, 한국금융ICT융합 학회, 서강대 등이 참여하여 핀테커 스쿨 을 운영 중임. 중기적으로는 핀테크 관련 인력난 해소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핀테크 협회와 대학 간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프로 그램의 참여 또는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중기청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중 소기업 맞춤 기술인재의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임. 나아가 전문대학원에 핀테크 학위과정을 신설하여 핀테크 고급인력 양 성을 위한 통로로 활용 기존 금융 및 IT 인력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향후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음. 기존 금융권 내부인력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체적으로 IT 전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작동시키고, 기존 IT인력에 대해서는 금융 전직 직업훈련을 국비지원을 통해 핀테크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작동시 제6장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방안 215

274 키는 이원적(two track) 방식으로 진행 - 현재 한국직업상담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 전직 지원 전문가양성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취업성과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 인력양성 차원에서 핀테크 관련 산업의 NCS 개발, 자격증제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 부문의 경우 2016년부터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중인 빅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문가-준전문 가 자격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 이 경우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 핀테크 부문의 경우 인력양성 차원에서 업종별 자격제 신설과 더불어 업종별로 특화된 국가직무표준(NCS)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핀테크 일자리센터를 설립 운용함으로써 핀 테크 관련 일자리 정보 알선, 사후 경력관리 등을 지원 IT 금융 관련 전공자의 진로 기회 부여 및 핀테크 기업의 인력난 해소 를 위한 핀테크 잡 콘서트 및 인력채용박람회 개최도 필요 21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75 참고문헌 강서진(2015),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시사점, ꡔKB지식비타민ꡕ,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금융위원회(2015), ꡔ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 1년의 변화ꡕ, 금융개혁 현 장점검 회의자료. 김동우(2015), 영국의 테크시티와 핀테크, ꡔKB지식비타민 ꡕ,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방룡 외(2014), ꡔ특허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기술개발 동향ꡕ,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김병덕(2015),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 설치 및 시사점, ꡔ주간 금융브리프ꡕ(12.19~12.25), 금융연구원. 김종현(2015), 핀테크3.0(핀테크혁명과 금융의 미래), 한국금융연수원. 김지운(2015), ꡔNext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ꡕ, 신한금융투자. 김진완 강대일(2015), ꡔ모바일 결제의 발전이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ꡕ, BNK금융경영연구소. 박지홍(2015), 자산관리업의 로보 어드바이저 열풍, ꡔ금융경영브리프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선영 황진태(2014), 펀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채널 진화 전 망, ꡔKiRi Weekly 포커스ꡕ, 보험연구원. 박재석 황병일(2013), 우체국 빅데이터 활용 전략에 관한 소고, ꡔ우정정 보ꡕ 94, 우정경영연구소. 배문선 양아라((2014),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 제, ꡔBOK 이슈노트ꡕ, 한국은행. 서병호(2015),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발표자료. 서영미(2015), ꡔ국내외 P2P 대출중개업 관련 규제 동향 및 시사점ꡕ, 금융투 자협회. 참고문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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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영국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파운더 센트릭, 년 1월 11일. 콜럼비아 핀테크, 년 1월 10일. uk-trade-investment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79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조사 결과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법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해 일체 비밀 이 보장됩니다 ID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고용영향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핀 테크 활성화 대책의 고용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핀테크 활성화 대책의 고용 친화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고용영향평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 행 여건을 형성하고, 고용친화적인 정책입안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 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이 보다 고용친화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조사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리서치에이플러스 최은영 조사팀장 TEL [email protected] 부 록 221

280 응답자 일반 회사명 성명 연락처(HP) Ⅰ. 업체의 일반적 특성 질문 1 귀하가 소속된 업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난에 직접 기입하시거나 표해 주시길 바 랍니다. 업체명 설립년도 년 경영 현황 (2014년 기준) 종사자수 (2014년 기준) 총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자본총액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명 Ⅱ. 핀테크 사업 현황 1. 핀테크 서비스 내용 질문 2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핀테크 관련 실적만으로 응 답난에 직접 기입하시거나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핀테크부문 매출액 주된 핀테크 유형 ( ) ( )만원 2013년도 핀테크 부문 매출액으로 반드시 만원 단위로 기입 1 모바일지급결제 2 금융플랫폼 3 외화송금 4 정보보안, 결제보안 5 자산관리 6 금융 빅데이터 분석 및 금융 S/W 7 기타( ) 직원 교육 훈련 ( ) 1없음 2일반적인 핀테크 교육 3전문적인 핀테크 교육 실시 우리나라 핀테크 서비스 경쟁력 수준 ( )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고 서비스 수준(전체 평균 기준) =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81 질문 3 귀사의 핀테크 사업을 하면서 경험한 제약 요인과 애로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보기 를 참고하시어 직접 번호를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핀테크 산업 발전 저해 요인 ( ) 1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규제 여전히 존재 2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 사용수준 3 포지티브방식의 보안규제 개선 지연 4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규제 5 VC 및 창투사들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애로 사항 ( ) 1낮은 공임 2전문 인력 부족 3잦은 인력 이동 4설비 부족 5협소한 시장 규모 6빈번한 불법 개조 단속 Ⅲ.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 효과 1. 경영 전반 효과 질문 4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이 귀 사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 다. 반드시 핀테크 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2013년도 (활성화 대책 이전) 현재 (활성화 대책 직후) 2015년도 (활성화 대책 이후) 매출액 만원 만원 만원 영업이익 만원 만원 만원 2. 고용 효과 질문 5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이 귀 사의 종사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 다. 반드시 핀테크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형태별 종사자수 2013년도 (활성화 대책 이전) 년도별 현재 (활성화 대책 직후) 2015년도 (활성화 대책 이후) 연간종사자수 명 명 명 신규 고용자수 명 명 명 15-29세 상용직 명 명 명 임시직 명 명 명 일용직 명 명 명 부 록 223

282 3. 투자 및 전시회 참여 효과 질문 6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이 귀 사의 설비투자와 전시회 참여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핀테크 사업 부문과 관련된 설비 투자와 전시회 참여 건수 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시설 및 설비 투자 전시회 참여 건수 2013년도 (활성화 대책 이전) 현재 (활성화 대책 직후) 2015년도 (활성화 대책 이후) 4. 세부 활성화 대책별 효과 질문 7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이 귀 사의 경영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입 니다. 응답보기를 참고로 하시되 반드시 핀테크 사업 부문에 국한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응답보기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이 있음 5매우 많음 활성화 대책 매출 증대 효과 효과 고용 증대 효과 투자 증대 효과 캠핑카, 푸드트랙 등을 안전점검 승인을 거쳐 튜닝허용 ( ) ( ) ( ) 규제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등 튜닝승인 폐지 완화 ( ) ( ) ( ) 튜닝 승인 절차 간소화 ( ) ( ) ( ) 소비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 ) ( ) ( ) 자 튜닝보험상품 개발 ( ) ( ) ( ) 보호 튜닝카에 대한 제작사의 보증거부 관행 제도 개선 ( ) ( ) ( ) 제작 사 지원 튜닝 문화 조성 제작사 튜닝을 위한 별도 인증제 도입 ( ) ( ) ( ) 완성차 업계의 참여확대 ( ) ( ) ( ) 모범 튜닝업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 ) ( )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및 수출 지원 ( ) ( ) ( ) 중소튜닝업체 세제 자금지원 ( ) ( ) ( ) 클러스터 등 튜닝산업 인프라 구축 ( ) ( ) ( ) 맞춤형 튜닝 R&D 지원 ( ) ( ) ( ) 튜닝 붐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 ( ) ( ) 튜닝 업계의 역량 결집을 위한 협회 통합 ( ) ( ) ( ) 224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83 Ⅳ.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의 질적 고용 효과 질문 8 귀사가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 이후 신규로 고용된 종사자들의 고용의 질에 관한 질문입 니다.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고용 형태별 응답 응답보기 내국인 고용 상용직 ( ) 임시직 ( ) 1 근로조건이나 일의 특성상 내국인 고용의 제고가 매우 어려움 2 체계적인 직업훈련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서만 내국인 고용증대가 가능함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지원제도가 확대되면 내국인 고용증가 가능함 4 외국인고용이 거의 없어서 내국인 고용촉진의 문제는 없음 고용 확대 미취업자 우선 고용 상용직 ( ) 임시직 ( ) 상용직 ( ) 고용 소외 계층의 고용 (청년, 여성, 고령) 임시직 ( ) 1 전문 자격증이나 충분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미취업자의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함 2 획득이 그리 어렵지 않은 자격증이나 낮은 경력만 갖추었다면 미취업자의 취업은 그리 어렵지 않음 3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용이하면서, 미취업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렵지 않음 4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용이하지만, 미취업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움 1 일의 특성상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소외 계층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함 2 일의 특성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소외 계층의 취업이 매우 힘듬 3 일의 특성은 회사가 소외 계층의 고용을 원하지 않거나 고용 소외 계층들이 취업을 원하지 않음 4 일의 특성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소외 계층의 취업을 거의 가로막지 않음 상용직 ( ) 초과근로시 간과 직장 나누기 임시직 ( ) 1 일의 근본 특성상 초과 근로를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움 2 초과 근로를 줄일 수 있지만, 고용 증대효과는 크지 않음 3 초과 근로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고용 증대효과도 크지만, 인건비 증가가 큼 4 초과 근로를 줄일 수 있고, 고용 증대효과도 크고, 그리고 인건비 증가도 크지 않음 부 록 225

284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고용 형태별 응답 응답보기 직접고용의 안정성 상용직 ( ) 임시직 ( ) 1 사업 및 일의 특성상(일의 한시성 등)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다 2 고용 지속은 가능하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렵다 3 고용 지속은 가능하지만, 정부의 고용촉진 지원(고용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 4 고용 지속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고용의 질 제고 임금수준 직접고용자 에 대한 교육과 훈련 상용직 ( ) 임시직 ( ) 상용직 ( ) 임시직 ( ) 1 근로강도나 작업 환경의 불리함 때문에 비입주업체에 비해 매우 높은 임금(10% 이상)을 지불해야 함 2 근로 강도나 작업 환경의 불리함 때문에 비입주업체에 비해 다소 높은 임금(10% 이하)을 지불해야 함 3 근로 강도나 작업 환경의 유리함 때문에 비입주업체에 비해 다소라도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됨 4 근로 강도나 작업 환경의 유리함 때문에 비입주업체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됨 1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 자체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음 2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 자체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업무가 특수하지 않고,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고용하기 용이함 4 업무가 특수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수준의 인력 고용이 어려워 다소간이라도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근로 안전 예산확보 상용직 ( ) 임시직 ( ) 1 업무의 특성에 맞는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음 2 비교적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비교적 많이 확보되어 있음 3 일의 특성에 맞는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매우 부족함 4 일의 특성에 맞는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음 인력 수급 노동시장 교란방지 (타 사업장 고용의 교란) 상용직 ( ) 임시직 ( ) 상용직 ( ) 교육훈련을 통한 수급 임시직 ( ) 1 인력의 수급에 전혀 문제 없음 2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 인력 수급에 애로가 없었음 3 필요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공급 자체가 부족하여 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았음 4 급여 조건, 근로 환경 등이 좋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음 1 적절한 능력의 인력이 항상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됨 2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하여 정부 및 산업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가장 중요함 3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하여 회사 자체의 교육 및 훈련의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함 4 원활한 인력 및 공급을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함 226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85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고용 형태별 응답 응답보기 고용의 지속 가능성 (입주 이후 고용이 지속되는 수준 상용직 ( ) 임시직 ( ) 1 정부의 일자리 창출지원정책(고용보조금,고용촉진 원금 등)이 없어도 회사 잔류인원을 늘일 수 있음 2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고용 기회나 (일시적)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하여 큰 문제는 없음 3 어떤 방식으로든 (일시적)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4 정부가 유사한 사업기회를 늘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증대 방안 1.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 질문 9 귀 사의 입장에서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 고 보십니까?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효과 정도 응답보기 안전과 성능, 환경 중심의 튜닝 캠페인 진행 ( ) 모호한 튜닝 법규 개정 및 규제 완화 추진 ( ) 영세한 튜닝 업계 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 ( ) 튜닝 부품 인증제 실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 ( ) 완성차 업체와 대형 부품 업체의 튜닝산업 연계 지원 ( ) 완성차 업체의 튜닝브랜드 출시 확대 ( ) 튜닝 관련 전시회/컨벤션 확대 ( ) 자동차 경주장 및 테마파크 조성 ( ) 튜닝산업 홍보 강화를 통한 튜닝에 대한 인식 개선 ( ) 튜닝 전용 보험 상품 개발 ( ) 인증 제조 도입 및 시설 구축 등 인증 기반 확충 ( ) 튜닝차량검사인력 등 튜닝전문인력 양성 ( ) 전문 튜닝 대학 및 교육 기관 육성 ( ) ( 직접 기입 : ) 효과 정도 :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부 록 227

286 2. 중소 핀테크 업체의 지원 방안 질문 10 귀 사의 입장에서 영세한 핀테크 업체를 지원하는데 다음의 지원 방안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핀테크 업체 지원 방안 효과 정도 응답보기 자동차 전문 수리업 튜닝 관련 설비 자금 지원 ( ) 튜닝 부품 테스트 및 인증 비용 지원 ( ) 튜닝 부품 R&D 자금 지원 ( ) 튜닝전문인력 고용지원금 지원 ( ) 튜닝 산업 종사자의 교육비 지원 ( ) 수출 영업선 지원 및 전시회 참여 비용 지원 ( ) 모범 튜닝업체 선장 및 인증마크 수여 ( ) 제작 단계별 자기인증제 시행 ( ) 튜닝체험이 가능한 튜닝테마파크 조성 ( ) 지역별 맞춤형 튜닝 인프라 구축 ( ) 튜닝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업체 지원 ( ) 튜닝업체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부여 ( ) ( 직접 기입 : ) 효과 정도 :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3. 인력 고용 장애 요인 질문 11 귀 사에서 핀테크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신규 고용 창출이나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다음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장애가 되었습니까? 제도적 측면 인력 수요자 측면 인력 고용 장애 요인 장애 정도 응답보기 인력 채용 정보 부족 ( ) 인력 양성 시스템 부재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인력 고용 촉진지원 제도의 미비 ( ) 생산 활동 부진 ( ) 인력 충원을 위한 고용 자금 부족 ( ) 열악한 임금 및 근무 조건 ( ) 열악한 작업 환경 ( ) 고용 불안정성 ( ) 임시직 중심 단기 고용 확대 ( ) 취업 희망 인력의 직무 능력 부족 ( ) 일할 수 있는 인력자체가 부족 ( ) 인력 중소기업 취업 기피 ( ) 공급자 적절한 전공자 부족 ( ) 측면 적절한 업무경력자 부족 ( ) 필요 자격(자격증)을 갖춘 자 부족 ( ) ( 직접 기입 : ) ( ) 장애 정도 :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약간 있음 4많은 편임 5매우 많음 228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87 4.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방안 질문 12 귀 사의 입장에서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신규 고용 창출이나 고용 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창출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효과정도 고용 증대 방안 전혀 거의 약간 매우 보통 없음 없음 있음 많음 영세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 ) ( ) ( ) ( ) ( ) 영세 핀테크 업체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 ( ) ( ) ( ) ( ) 영세 핀테크 업체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 ( ) ( ) ( ) ( ) ( )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확대 ( ) ( ) ( ) ( ) ( ) (직접기입 : ) ( ) ( ) ( ) ( ) ( )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 조건 개선 ( ) ( ) ( ) ( ) ( ) 정리해고 규제 완화 등 고용 유연성 제고 ( ) ( ) ( ) ( ) ( ) 지속적인 튜닝 관렵 법령의 정비 및 튜닝 규제의 완화 ( ) ( ) ( ) ( ) ( ) 파견ㆍ기간제 등 고용규제 개선 ( ) ( ) ( ) ( ) ( ) (직접기입 : ) ( ) ( ) ( ) ( ) ( ) 구직 및 구인 중개 체널 구축 ( ) ( ) ( ) ( ) ( ) 온라인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인력 DB 구축 ( ) ( ) ( ) ( ) ( ) 경력인증, 경력관리 등의 종합인력정보시스템 구축 ( ) ( ) ( ) ( ) ( ) (직접기입 : ) ( ) ( ) ( ) ( ) ( )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 확대 ( ) ( ) ( ) ( ) ( ) 튜닝 전문인력 연수과정 운영 확대 ( ) ( ) ( ) ( ) ( ) 대학과의 산학연계, 인턴쉽, 해외 교류 지원 확대 ( ) ( ) ( ) ( ) ( ) 현장 인력의 재교육 강화 및 경력별/직무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 ( ) ( ) ( ) ( ) ( ) 관련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지원 ( ) ( ) ( ) ( ) ( ) 국비 지원 전문교육기관 운영 ( ) ( ) ( ) ( ) ( ) (직접기입 : ) ( ) ( ) ( ) ( ) ( ) 장시간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 수고스럽더라도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아래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팩스를 보내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 [email protected] 팩스 : 부 록 229

288 <부록 2>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2015년 9월 22일 기준) 등록날짜 전자금융업자명 선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마이비 이지스엔터 프라이즈 직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15.9.7등록)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PG) (' 등록) 결제대금 예치업 (ESCROW) ('08.1.7등록) 엘지유플러스 뱅크웰 (' 등록) 인포허브 케이에스넷 (' 등록) 올앳 한국스마트카드 엘지씨엔에스 케이지이니시스 (' 등록)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씨스퀘어소프트 케이아이비넷 (' 등록) 페이게이트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 등록) 케이지 모빌리언스 (' 등록) 효성에프엠에스 전자고지 결제업 (EBPP) (' 등록) ('13.8.9등록) 씨제이올리브네트 웍스 한국사이버결제 (' 등록) 동서아이티에스 성호아이피오 230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89 등록날짜 전자금융업자명 선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직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PG) 다음카카오 브이피 아이에스이 커머스 세틀뱅크 부산하나로카드 페이레터 퍼스트데이터 코리아(유) 하이플러스카드 웹케시 결제대금 예치업 (ESCROW) (' 등록) (' 등록) 전자고지 결제업 (EBPP) (' 등록) 더존비즈온 이비시스 갤럭시아커뮤니 케이션즈 ('14.7.7등록) 애드빌소프트 티모넷 인포뱅크 에스케이커뮤니 케이션즈 다날 (' 등록) ('14.7.7등록) (' 등록) 글로벌쉬핑 마스터앤투앤 DGB유페이 스탠다드 네트웍스 이비카드 케이알파트너스 하렉스인포텍 (' 등록) 다우기술 (' 등록) 모아정보기술 부 록 231

290 등록날짜 전자금융업자명 스마트로 선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 등록) 직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 등록)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 예치업 (ESCROW) 에스케이플래닛 네이버비즈니스플 랫폼 네이버 ('15.3.6등록) 쿠콘 옐로페이 (' 등록) 신세계아이앤씨 (' 등록) 코레일네트웍스 인터페이 한페이시스 신세계페이먼츠 현대증권 메리츠종합금융 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한국철도공사 에이치엠씨 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비바리퍼블리카 ('15.9.7등록) ('15.9.7등록)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유니윌 제이티넷 에이머스 토마토페이 교보증권 롯데멤버스 전자고지 결제업 (EBPP) (' 등록) 232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291 등록날짜 전자금융업자명 선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직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동부증권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 예치업 (ESCROW) 전자고지 결제업 (EBPP) 구글페이먼트 코리아(유) 인스타페이 와이즈케어 유안타증권 포워드벤처스 유진투자증권 코나아이 합 계 총83개사 (147개업종) 주: 다날, 폴리큐브, 인포바인, 파네즈, KT-프리텔, LG-텔레콤, 모모캐쉬, 케이티 등 8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유무선PG사)는 소관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변 경되었음( ) 부 록 233

292

293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발행연월일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방 하 남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표 (044) Fax (044) 조판 인쇄 거목정보산업(주) (044) 등록일자 1988년 9월 13일 등록번호 제13-155호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