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비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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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2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 ~0411(377건)에 대하여 비공개 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 로 진행키로 함.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의견진술 기회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 ~411(6건)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기로 함. 5. 전차회의록 확인 2016년 제33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35-102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31건(심의번호 불법 외 30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22건(심의번호 불법 외 21건)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3 - 시정요구 접속차단 778건(심의번호 불법 외 777건) - 해당없음 7건(심의번호 불법 외 6건) 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35-103호) - 인용(시정요구 결정 취소) 1건(심의번호 불법 나7-001) 다.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35-104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42건(심의번호 청보 외 141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146건(심의번호 청보 외 145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629건(심의번호 청보 외 628건) -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음란 정보 유통 방지 권고 1건 (심의번호 청보 ) - 표시의무 이행 1건(심의번호 청보 ) - 해당없음 54건(심의번호 청보 외 53건)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35-105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6건(심의번호 권리 외 15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371건(심의번호 권리 외 370건) - 해당없음 10건(심의번호 권리 외 9건) - 심의중지 3건(심의번호 권리 외 2건) - 각하 5건(심의번호 권리 외 4건) - 의견진술 기회부여 6건(심의번호 권리 외 5건) 7. 기 타 차기회의는 2016년 5월 19일(목) 14:00에 개최하기로 함. 8. 폐 회 (15:25)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2

4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음의 손지원 변호사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나> 이의신청 심의에 관 한 건, <의결사항 다>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 술 기회 부여 관련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 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

5 - 그러면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나> 이의신청 심 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다>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견진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는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35-102호)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 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838건으로 사행행위, 금 융투자 관련, 불법 할인 자금 융통, 개인정보 관련, 상표권 침해 관련 정보 입니다. 주제별 안건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행행위 관련입니다. <001> <325>번까지 325건은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 발행 을 통해 회원으로 하여금 승자투표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 마 경정 경륜 또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및 복권 추첨 결과에 따라 승자투 표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및 복권의 예측 적중 여부에 따 라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326> <784>번까지 459건은 룰렛 블랙잭 바카라, 릴게임, 오션파라다 이스 등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게임의 특성상 우연적 방법에 의 하여 회원의 금전적 득실을 결정하며,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

6 락처를 갖추고 운영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동 정보는 사행행위 및 유사 사행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6호,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 니다. 참고법률은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 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니다. 사무처 확 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001> <002>, <326> <333> 이용해지, <003> <325>, <334> <784>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기존에 심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 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001> <002>, <326> <333> 이용해지, <003> <325>, <334> <784>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금융 투자 관련 입니다. 심의번호 <785> <787> 3건은 증거금이 납입된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자체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 선물 옵션을 매매 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는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 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785> <786> 이용해지, <787>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785> <786> 2건 이용해지, 심의번호 <787> 1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불법 할인 자금 융통 입니다. 심의번호 <788> <792> 5건은 소액결제 현 금화, SKT, KT, LG 모든 통신사 소액 한도 내에서 결제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대출을 제공 알선하는 내용으로 거래방 법을 소개하며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793> <795> 3건은 신용카드 현금화, 신용카드대출 등의 문구와 함께 신용카드 잔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

7 여 한도를 이용한 대출을 제공 알선하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번 호,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구매 이용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 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 토의견입니다. <788> <794> 해당 정보의 삭제, <795>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 다. - 이 내용도 기존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788> <794> 7 건 해당 정보의 삭제, <795> 1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개인정보 관련 입니다. 심의번호 <796> <801> 6건은 사이트 게시글을 통 해 대출디비(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 내역을 판매하며 전화번호, 메신저 아 이디 등 판매자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심의번호 <802> <821> 20건은 개 인 법인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 며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등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외 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며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896> <800>, <802> <820> 해당 정보의 삭제, <801>, <821>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에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사 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896> <800>, <802> <820> 해당 정보의 삭제, <801>, <821>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4

8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상표권 침해 입니다. <822> <831> 10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일반인이 신고해온 건으로, 유명 브랜드의 위조 모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동 정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마목을 적용하였습니다. 모두 이용해지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심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822> <831> 10건 이용해지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심의번호 <832> <838> 7건은 사행성 정보로 신고되었으나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 잠 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처럼 회원가입을 하려면 추천코드와 추천인 회원 아이디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불법성 여부를 채증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없 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 심의번호 <832> <838> 7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35-103호) - <의결사항 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건 정호근 불법정보팀장께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의결사항 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와 의결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정 보는 제2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에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금 제35차 회의발언내용 5

9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의 요청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정보 로 시정요구(이용해지) 의결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인 파트너쉽 대표 김 씨가 이의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과 사항은 4월 11일에 금융감독원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왔고 4월 19일 통 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동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요청하고 5월 9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청인 주장의 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트너쉽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여 10년째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금번 시정요구 사유인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경찰조사 결과 올 1월에 무혐의로 사건종결된 바 있으므로, 본 시정요구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의신청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파트너십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금융감독 원이 재검토한 결과 법률상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내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신 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화면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본 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제일 위쪽의 VIP서비스였습니다. 투자자문업은 일대 일로 자문을 응할 수 있는 게 투자자문업이고,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문업무를 하는 게 업무영역 범위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최초에 신고해올 때는 VIP서비스가 자문에 해당된다고 해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 으로 해당해서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우리 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요청해 왔습니 다. 이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의 신청인은 이 건에 대해서 투자자문업 영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소로 인해서 작년 경찰조사를 받았고 1월에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사건종결이 된 건인 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혐의 사건종결 내용과 이의 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금융감독원 해당 팀에 다시 송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결 과, 해당 팀에서 면밀하게 변호사들하고 재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일 리가 있다고 해서 이 시정요구는 좀 처리해달라는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 법적으로 유사투자자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 린 거예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제35차 회의발언내용 6

10 - VIP서비스가 일대일 자문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VIP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VIP회원이 되면 누구나 그 자문 내용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문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대일에 대해서 사실 구분을 명백하게 하 기는 힘들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자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의신청인 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그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경찰조사도 무혐의고 금융감독원도 시정요구에 동의를 하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시정요구를 처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초기에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검토 안 하고 우리한테 올린 거네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VIP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단지 특정인에게 자문을 응하는 걸로 표면적인 메뉴판만 보고 법률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이번에 다시 인정을 한 거고요. - 지난번에 고대석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신 게 있지만 우리한테 사건을 심의 해달라고 의뢰하는 측들이 자기들 스스로 검토를 안 해보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 쪽에 전부 다 맡겨서 자기네들은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여태까지 유지되어 온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도 있고 이번 건도 있어서 내일 금융감독 원 해당 팀하고 업무협의를 하기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 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강하게 요 청할 계획입니다. 고대석 위원 -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으면 자기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그렇게 났을 것 아니에요. 제35차 회의발언내용 7

11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개인이 고발을 한 것이었고요. 고대석 위원 -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이 경찰의 조사 내용까지는 몰랐던 걸로 판명됐 습니다. - 이런 건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기능식품 건도 확인을 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그냥 통으로 넘겨버리는, 효능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들이 있어서 좀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특히 최근에 문제가 불거졌던 사안들 은 집중적으로 타게팅을 해서 해당 기관에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뽑아 서 그쪽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야지 타 기관한테도 그것이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 어요? 다 하지 말고 최근의 트렌드 한두 군데 해서 그쪽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일할 때도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고대석 위원 - 저번에 경찰도 보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런 케이스, 인증번호도 주지 않고 무 조건 넘기기만 하고요. 해당없음 나올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무 책임한 행동이죠.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인용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의 김유성 기자가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다.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35-104호) - <의결사항 다>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보 제35차 회의발언내용 8

12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의결사항 다>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 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내용은 973건입니다. 위반 주제 는 성기노출 등입니다. 첫 번째, 성기노출, 성행위 구체적 묘사 내용 보고 드리 겠습니다. 심의번호 <001> <822>번은 남녀의 성행위 등의 이미지 등을 제공하 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중에서 헤드셋 등을 이용한 스마트폰 등을 연결해 영 상물을 시청하는 가상현실 음란물 유통정보 2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께는 이미 별도로 보고 드린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23> <830>번은 자극적 성적표현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 니다. <831>번은 성기노출 및 수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832> <833>번은 성기노출 및 성행위 이미지, 동영상 제공 사이트를 주소 링크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매매 관련 내용 보고 드리겠습 니다. 심의번호 <834> <880>번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메일주소, 쪽지 기 능 등),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이나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881> <904>번은 조건만남이나 유흥업소 소개 및 남녀의 성기노출 및 성행위 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905> <914>번은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개 광고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심의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정보들입니다. 관련 법규 와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50조의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하였으며, <001> <134>, <823> <830> 해당 정보의 삭제, <135> <275>, <834>, <905> 이용해 지, <276> <822>, <831> <833>, <835> <904>, <906> <914> 접속차단 으로 각각 건의 드리겠습니다. - 기존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 로 심의번호 <001> <134>, <823> <830> 해당 정보의 삭제, <135> <275>, <834>, <905> 이용해지, <276> <822>, <831> <833>, <835> <904>, <906> <914>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문 8쪽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및 광고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915>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 제35차 회의발언내용 9

13 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916> <917>번은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 웹하드 가입 유도 사이트를 광고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의7제1항제5호 또는 제42조의2를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내용들도 역시 위 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유사한 정보들입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 번호 <915> 표시의무 이행, <916> <917> 이용해지 로 각각 건의 드리겠습니 다. - 특별히 보실 만한 내용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915> 1건 표시의무 이행, <916> <917> 2건 이용해지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918> <971>번은 사안이 미약하거나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로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만 확인하시겠습니다. 심의번호 <918>번 열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동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한 화면 내용입니다. 불 법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 아프리카TV BJ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네, 그렇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918> <971> 54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972> <973>번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 팝 콘TV에서 해당 BJ가 방송 당시 여성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가슴 및 둔부 등 신체 노출, 자위행위 묘사, 성행위 예고 등을 방송한 정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심의규정제8조제1호아목 위반 여부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0

14 건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고요. 해당 BJ 및 관련자 3명이 참석 대기하고 있습니다. - 작년 11월 17일에.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그렇습니다. 그때 방송한 내용입니다. - 보도는 언제 나왔나요?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보도는 일주일 있다가 보도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자료를 경찰에 제공해줘서 수사 가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 의견진술자 들어오십시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진술서는 위원님들 앞에 배 포되어 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보호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인증 절 차 조치를 취하고 있고 별도 모니터링 회사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의견진술자 입장) -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 분들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죠. 지 (의견진술자) - 저는 팝콘TV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 이라고 합니다. - 사업본부장이시고요.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1

15 오 (의견진술자) - 팝콘TV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BJ 팝콘 입니다. - 팝콘TV 사장 김 입니다. - 팝콘TV의 입장을 간략히 어느 분이 대표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본 건에 관련해서 저희는 저희 원리원칙 하에 정상적으로 모니터링 했었고 또한 구체적으로 발생한 문제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응당 한 답변을 받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창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회원이 다 성인인증을 거친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인증을 거친 회원들만이 방송을 할 수 있고 또한 폐쇄형 서비스로서 일반 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들은 저 희 방송을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인증을 거친 회원의 등급에 따라서 청 소년 콘텐츠와 성인 콘텐츠로 분류가 되며,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가 청소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저희가 고지하 고 있고, 또한 서비스 처음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저희 회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 희가 총 4차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모니터링 회사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팝콘TV 내 의 사업본부 내에 모니터링팀을 별도로 구축하여 2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나 VOD와 관련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 링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 속 방송의 기준이 모호한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받 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 저희가 일반적으로 음모나 성기 같은 경우는 100%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2

16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휘발성 방송 아닌가요? - 저희가 항상 일부 저장을 하고 있고요. - 그러니까 사후에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네, 맞습니다. - 방송이 이미 나갔는데 사후에 심의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저희가 사후에라도 심의를 받아야만 그다음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BJ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방송 시청자들이 있 는 방송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 다 하셨나요? - 네, 다 했습니다. - 혹시 팝콘 BJ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 (의견진술자) - 문제 방송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딱 출석하라고 했 을 때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데. 방송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은 일반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 들이 보기에는 다소 선정적인 부분도 많고, 19세로 방송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 거나 방송에 나오는 게스트들이나 BJ들도 항상 신분증이라든가 신원확인을 합니 다. 그리고 그날도 그 어린 친구를 데리고 온 타 BJ, 저랑 친한 BJ가 신분증 확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3

17 인을 타 방송에서 했다, 자기가 본인이 했다,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방송을 진행한 것이고, 문제 방송 이후에도 본사에서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나 이전에나 항상 같이 방송하는 친구들에 대한 신원확인은 항상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을 해 주시고요. 김 사장님이나 지 본부장께서는 방송내용은 보셨습니까? 지 (의견진술자) - 네, 봤습니다. - 네, 봤습니다. - 둘 다 보시고 오셨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알고 계세요? -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청소년을 출연시키는 부분에 관해서 아까 얘기한 정도의 검토밖에 안 하 고 있습니까? - 저희가 청소년 출연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타 모든 방송과는 다르게 저희 같 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방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지 금 18세 이상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는 아프리카나 기타 등등 방송과는 다르게 청소년은 방송을 못 하게 되어 있습 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4

18 - 그런데 왜 나왔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안으로, 그러니까 메인 방송자가 아니고 같이 방송 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인으로 판단이 됐었고,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기술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 육안으로 보기에 어떻게 거기 나오신 출연자가 어른으로 보입니까? 저희가 육안 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미성년자로 보이던데요. - 방송 내용에서도 저희는 이제까지 미성년자 방송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 분은 방송자를 믿었었고요. - 미성년자가 방송하지 못하게 돼 있어도, 그렇게 정해진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 원칙이 정해지면 출연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야죠. 단순히 신분증을 갖고 확인해야 하는 건지 그 신분증이 진 짜 본인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건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출연 안 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출연해서 나왔으면 그건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메인 방송자는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데 메인 방송자가 아닌 부분들 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자위행위라든지 신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나와 있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자위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분류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일 반적으로 정면을 표시했을 때 자위행위 같은 경우는 심의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5

19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고요. - 그게 청소년을 출연시켜서 했기 때문에 연상되는 장면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어른만 출연했다면 그것이 혹시 변칙적인 묘사를 했으니까 모르겠 지만, 청소년을 출연해서 그렇게 연상되는 것을 다 해놓고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19세 방송을 분명히 했었고, 저희 회원들이 나 방송자들은 대부분 19세 인증을 거친 회원들이었습니다. -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도 청소년이 출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 건 19세 인증된 성인들만 보는 대상이라고 얘기해놓고, 출연시키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한되는 사람을 출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보는 사람이 문제 가 아니라 출연시킨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판단했 을 때는 성인으로 확인이 됐었고 방송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성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비성인 같았으면 저희가 신분을 확인하는 요청을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막고 방송 메인 BJ한테 지금 같이 하는 그분들이 청소년 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별 도의 모니터링 회사에서 성인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결국은 확인이 안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6

20 - 그 실시간 방송 때에는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팝콘TV를 설립한 목적이 뭐죠? - 누구나 쉽게 개인방송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자기만의 세상을 구현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넓힐 방법이다. 그러면 아무거나 마 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영기 위원 -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 저희가 그래서 항상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도 저희가 저희 자체의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 다. 실례적으로 보면 저희도 일반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방송에서도 아주 단 순한 야, 이 놈아 이 정도만 되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방송에서 단순한 욕설만 나와도 저희는 제재를 하고 성인으로 바꿔 라,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딸 둘을 둔 아빠로서 그 딸들 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저는 청소년들은 방송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방송이나 기타 세계 유수의 방송사처럼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방송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회원 같은 경우는 성인인증과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들입니다. 조영기 위원 - 지금 1인 방송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중의 하나는 회사 자체에서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자꾸 불법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회사 내에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어하고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7

21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에서, 제가 팝콘TV가 왜 설립되었고 설립된 목적이 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모니터링 회사가 지금 한 군데 맡겨져 있는데요. 별도 의 법인을 하나 더 콘택트를 해서 어제부터 교육이 들어갔고,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어제 실사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들은 별도의 추가 모니터링 회사를 저희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회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기술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여기 지금 제출하신 걸 보면 19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장치예요. 왜 방송이 있는가에 대 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해요. 왜 방송을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 인 방송이 조금 더 나은 창의성을 구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지 금 올라오는 상태를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J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 BJ가 1분 정도 방송한 것도 BJ로 치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도 BJ로 치는 데, 보통 저희가 판단한 BJ는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2만 명에 대한 사전 점검장치는 어떻게 만듭니까? - 이용약관과 그다음에 방송규정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른 인격과 관련된 미디어회사와 연계되어서 BJ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또 한 가지, 지금 BJ가 2만 명 정도 되고 하루에 24시간 방송하시죠? 1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루에 방송되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8

22 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 보통 평균 항상 방송 개수는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조영기 위원 - 150개에서 200개. 이것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봐서는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사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사후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 건도 저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금 심의를 넣 은 상태입니다.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넣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만약에 영상 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콘텐츠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영기 위원 - 사장님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19세 이상이 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게 회사에서는 굉장 히 중요한 잣대로 가지고 있지만, 방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정보를 전달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나 는 수익성을 챙기는 거예요. 수익성을 챙기는 만큼 공익성도 같이 챙겨줘야 하는 데 이 공익성을 챙기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 부분에 대 해서 회사 자체 내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마련해야 돼요.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1인 방송 시스템들이 잘못하면 하나둘씩 불법으 로 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익이라는 목적에서 굉장히 위배되는 것으로, 나중 에는 이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비정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다 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19세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 자체 내에서 이런 일을 그냥 하고 여기 와서 야단 한 번 맞고 신문에 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가, 특히 방송이나 이런 걸 경영하시 는 분들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잣대라고 생각해요. 이런 잣대가 없 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성묵 위원 - 청소년 여성과의 성행위를 예고하는 그건 문제 없어요? 제35차 회의발언내용 19

23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성묵 위원 -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이야기 자 체에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이라는 것은 공익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렇죠?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지금 넘나들기 때문에 문제 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BJ 팝콘 께서는 신분증 같은 걸 확인 안 해 봐요? 오 (의견진술자) - 합니다. 김성묵 위원 - 다들 19세 이상이에요? 오 (의견진술자) - 제가 타인과 방송할 때는 항상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김성묵 위원 - 그러니까 다 19세 이상이었어요? 오 (의견진술자) - 그날의 경우는 그 여성분을 제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초대한 다른 BJ가 지인을 데리고 온다고 데려온 거고요. 제 방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다른 BJ의 방송을 하다가. 김성묵 위원 - 실수로 미성년자하고 그렇게 했다? 오 (의견진술자) - 그래서 미성년인 게 문제가 되어서 이 건과는 별개로 다르게도 법적으로도 했지 만, 그 부분은 그 친구가...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0

24 김성묵 위원 -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가 재발되면 사장님 쪽에서는 교육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아닙니다. 이 건이 있은 뒤로 순수하게 방송자 옆에 일곱 살 난 여아가 나오더라 도 이제 경고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무조 건 경고가 나가고, 동반 방송자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김성묵 위원 - 그러니까 퇴출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실 생각은 없나요? - 저희가 며칠 전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인터넷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 름대로 원리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방송자를 퇴출하고 기타 여러 가지 액션을 취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제가 방송자한테 많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고발 당한 이유가 너희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를 지금 퇴출시켰는지. 물론 소송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 상대는 저희가 퇴출을 시켰습니다 만, 이런 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규칙을 밀고 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심 지어는 여성가족부나 기타 다른 유관기관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요 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묵 위원 -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따님이 계시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방 송을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다른 사람이 데려온 출연자라서 확인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의견진술자)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1

25 - 처음 있는 경우였거든요. 처음 있는 경우였고 그리고 제 지인이 데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스무 살이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 방에 있는 시청자 들도 신분증을 전 방송에서 확인을 했다, 스무 살임에 틀림이 없다, 전에도 나와 서 하던 친구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다수의 의견과,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 던 지인이 해준 말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던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확인 을 하려고 했으나 신분증이 없다, 당시에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확인을 못 한 것 이고. 그 이후로는 방송을 하면서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얼굴이 신분증하고 많이 다르고 혹은 주소지를 모른다는 등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방송을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방송 켜기 전에 한 번 확인을 하고 방송 켠 이후에 한 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앞에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석 위원 - 그렇게 철저히 하셔야 앞으로 여기 또 안 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 오셔서 좋을 게 없잖아요. 조영기 위원 -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스스로 성인인증 하는 것의 허점 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성인인증 같은 경우는 핸드폰 본인인증과 아이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아이핀 주소도 해킹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인증이나 본인인증 된 시점에 아이핀까지 확인을 하고 있 습니다. 조영기 위원 - 거기에서 정말로 성인하고 비성인을 보면 정말로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 니까? -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측하기로는 95% 이상 성인인증이 확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알겠습니다. 사회통념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걸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2

26 데요. 아버지의 휴대전화, 어머니의 휴대전화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사장님이 조금 전에 19세의 경계선이다, 불법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청소 년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장님은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 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앞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통신사의 성인인증을 이용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설마 이동통신사가 부모의 이런 것도 대책을 못 할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다면, 그 러니까 성별 의심, 말하는 투가 여성인데 분명히 남자 성별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 번씩 걸러서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제가 초심에 제가 딸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절대 방송 안 시킨다는 원리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개인방송을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 못지않게 개인방송이 되게 활성화됐었 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에 이미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심을 다시 제가 되씹어서 그런 방송의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하실 때 중국한테 밀려서 중국은 18세도 하는데 우리는 19세이기 때문 에,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방송하고 우리나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그렇죠? - 네. - 그러니까 중국에 밀린다는 것은 영업적인 느낌으로밖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재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조치의 제재가 있죠? - 저희가 조치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 가장 강한 제재가 무엇인가요?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3

27 - 영구정지입니다. - 제일 약한 단계는요? - 제일 약한 단계는 경고입니다. - 그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 그 안에 단계가 꽤 많이 있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 경고, 그다음에 저희가 클린캠페인이라고 클린캠페인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영 상송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단계는요? - 그 다음 단계는, 그런 경우도 안 먹힐 때는 저희가 방송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 다. - 그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죠? - 방송정지는 단순 방송정지가 있고 1일, 3일, 7일, 10일, 15일, 30일,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4

28 - 그런데 여기 보면 영구정지를 시켰다고 했는데 영구정지를 시킨 사유는 타 사이 트를 홍보했기 때문에 영구정지를 시킨 거군요. -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경고가 몇 건 있고 이런 걸 다 저희가 판단해서, 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인증이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는 사 이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어떨 때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경고와 이런 걸 누적해서 그렇게 처 리된 겁니다. - 그러면 이번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데에 관해서는 7일 정도 정지를 줬다는 거 죠? - 아닙니다. 그 건으로 7일 정지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여러 가지 사태가 누적이 되어서... - 미성년자는 그때도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 지금은 저희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씨 같은 경 우는 방송이 전면 중지된 상태고 지금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알았습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5

29 - 방송에 성행위 예고를 했죠? 성행위 방송한다고, 팝콘 씨. 자위행위, 오이 쇼, 상추쇼 이런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 (의견진술자) - 할 거라고 예고라기보다는,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시청자의 채팅을 읽어주는 부 분들이 있거든요. - 간단히 말씀하세요. 예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 (의견진술자) -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가, 풍선인가요? 오 (의견진술자) - 네, 500개 이상 주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다고만 말했습니다. - 그런 내용들은 모니터링이 안 됩니까? - 그래서 저희가 일부 경고가 나갔었습니다. - 그러면 19세, 미성년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회사 측 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출연한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위행위 하는, 물론 성기는 안 보입니다. 가슴은 노출을 했 지만. 신음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오이인가요? 거기에 콘돔 끼우는 장면도 있 고. 상추인지 뭔지 모르지만 성기 부분만 가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은 그 여성출연자가 19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19금 을 달고 성인들이 보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송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 시나요?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6

30 -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데요. 카메라 각도가 정면을 봐서 이런 부분들 윤곽이 드러나거나 성기 윤곽이 드러나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저희가... - 방금 보시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 저는 예전에 봤었습니다. - 기억 안 나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에 따라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 방송 정도는 19금을 달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 하시냐는 질문이에요. -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경고가 나갔었습니다. -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여성을 출연시켰기 때문에 경고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 외에도 경고가 나갔었습니다. 그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 후에 안 거고요. 그때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19세 이상으로 분명히 판단을 했 고 다른 건으로 인해서 경고가 나갔었습니다. - 그 경고가 나간 이유는 뭔가요?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7

31 - 노출 수위가 좀 보였고, 그런 가능성이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가 몇 번 나갔 었습니다. - 혹시 그 정도 수준의 방송은 공연음란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유관기관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 그 심의가 언제쯤 나옵니까? - 이와 관련된 비슷한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절대 심의등급 이 나지 않습니다. - 안 나오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출연한 여성이 미성년자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미성년자가 아닌 19세로 저희가 그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영상물등급위원 회에 심의가 들어간 거고요. 미성년자는 절대 불가, 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영등위 심의가 의미가 없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영상물등급 위원회 심의를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라면.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8

32 - 미성년자 건에서는 저희가 지금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이 씨 같은 경우는 방송이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 미성년자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은 BJ가 판단해서 그냥 결정을 합니까? - BJ도 판단하고요. 저희도 모니터링 해서...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의 판단은 안 하신다는 거죠? 얼굴 보면 성년이다, 미성년이다. 얼굴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 저희가 일반적으로 술집 들어갈 때 미성년자 못 들어가는 그런 논리와 비슷합니 다. - 이상하면 술집에서도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도 육안으로 대부분 미성년자를 많이 판단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동반 방송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이를 판단하도록 지금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질문을 해봐야 의미 없다 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음란방송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방송을 할 테니까 500개 쏠 사람들은 모여라. 그리 고 그런 식의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 (의견진술자) - 저한테... - 다 마찬가지죠. BJ팝콘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회사 측에서는 점검하 제35차 회의발언내용 29

33 거나 모니터링해서 사후에 판단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영상물등급 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하는 사후조치들이고요. 사전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사전에는 저희도 규칙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그러면 성행위 방송을 예고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 성인방송 예고 건에 대해서는... - 저희가 예를 들면 성기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음란물이다 아니다 하고 확실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성행위 방송을 예고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설 명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경고가 나갔었습니다. 타 사이트 를 홍보하면서 성행위를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경고가 나갔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까? 오 (의견진술자) - 그 출연자분, 여자요? - 네, 여자분. 오 (의견진술자) - 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위반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0

34 - 전혀 확인이 안 돼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 이에요? 오 (의견진술자) - 조사 중에 그 여성분을 부른 BJ가 거짓말을 한 것이 증명이 되어서. - 그러니까 문제는 출연자가 19세 미만이었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사람 말을 믿고 일단 본인은 무혐의지만, 그 출연자는 신분증 확인했더니 19세 미만이었죠? 오 (의견진술자) - 지금 성인입니다. - 그 당시 출연할 때는요. 오 (의견진술자) - 그러니까 그게 한쪽이 속이고 한쪽은 아니라고 했던 게 아니고요. 속이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도 스무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 실제로 그 사람 나이가 그랬잖아요. - 그 사람이 속였기 때문에 지금 무혐의가 났다는 것뿐이고 실제 나이는... 오 (의견진술자) - 그 여성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날 처음 만난 거고 지금도 사는 곳이라든 가 이름이라든가 정확한 사항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 그러니까 무혐의 난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방송 출연했을 때 그 여성 분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난 것인가요, 미성년자였는 데 그 사람이 성년이라고 속여 BJ팝콘 씨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1

35 난 것인가요. 오 (의견진술자) - 네, 후자입니다. - 후자죠? 알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여기 처분결과통지서 사진을 보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혐 의 없다는 게 아니고 증거불충분 입니다. - 팝콘TV는 우리나라 1인 방송 순위로 따지면 2위? 1위입니까? - 2위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위에 네이버도 있고 판도라도 있고 많은 업체들이 있 습니다. -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아프리카TV하고 팝콘TV죠? - 지금 실시간 방송 순위 같은 경우는 국내에 워낙 중국이나 외국 업체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위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 지금 잘 알려진 것은 아프리카TV하고 팝콘TV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아닙니까? 아무튼 1, 2위를 다투는 그런 업체에서,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욕설 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시면 저희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국회에서라도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 하면 단순히 저희 가 시정요구 하는 것 이상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요? 교육 같은 건 하세요? 문제되는 BJ라든지 아니면 문제 없는 BJ라든지 신입 BJ가 들어오면 교육을 하십니까?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2

36 - 네, 저희 담당자들이 전화를 하거나 기타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방송자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제가 처음 방송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인터넷방송을 다른 나라에 많이 알 리고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팝콘TV 같은 경우는 필리 핀이나 인도네시아, 중국에 이미 진출한 상태고요. 저희 솔루션을, 저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저희 기술을 전 세계에 많이 수출을 하고자 해서 원래 팝콘TV는 테 스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제가 자녀들도 있었고 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회사, 그리고 남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만들어서 이 부분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최근 저희가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졌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신 방송의 공익성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초심을 잃고, 회사이다 보니 까 수익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 뒤를 찾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준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방송에서 다른 나 라에 많이 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서 다시 옛날의 1위 를 수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외 신문에 나올 정도 로 길고양이 먹이 주는 방송, 물고기 방송, 펫, 개를 키우는 방송들이 해외 신문 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해서, 저희가 막상 지금 회사 매출만 생각해서 성인을 많 이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이런 인터넷방송 이 언론에 좋은 얘기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BJ팝콘 씨한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름이 왜 다릅니 까?,, 이렇게 쓰는 이름이... 오 (의견진술자) - 피해사실 처분통지서에 있는 건 본명이고요. 처음에는 저희 형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3

37 - 혹시 이 방송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용해지나 이런 걸 당하면 이름 바꿔서 다 시 방송하고 이러신 건 아니에요? 오 (의견진술자) - 전혀 제 이름으로는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없을 겁니다. 그것 은 확인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사무처에서는 관련법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972> <973>번에 대해 소위 의결에 따름 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팝콘TV에 대해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음란정보 유통 방지 권고 차원에서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을 의결하실 수 있 다고 보이며, 해당 BJ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률 위반 정보로 불법정보로 판단하신다면 시정요구 의결하실 수 있겠습니 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사무처 검토내용과 후속조치는 미리 보고 드린 바와 같으니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는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회의록에 사무처 검토 내용과 후속조치의 내용을 삽입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그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위원 전원, 회의록에 사무처 검토 내용과 후속조치 삽입에 동의함. 사무처 검토의견 ㅇ 해당 BJ가 미성년자인 출연자와 성행위 예고방송과 가슴과 둔부 등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묘사 등 선정적 방송을 한 점과, ㅇ팝콘TV 의견진술서에 일관되게 나타난 바와 같이, - 동 건의 핵심사안인 미성년자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회피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4

38 하는 점, - 별도의 모니터링 전문 회사를 통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한다며,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동반 출연자에 대해 BJ만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방 송사 관리 책임을 BJ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점, - 해당 BJ의 타 방송사에서의 음란방송과 관련, 팝콘TV에서도 영구 이용정지 했으나, 타 방송사의 음란물 유통을 팝콘TV에 적용할 수 없다 는 위원회 담 당자의 원론적 답변을 듣고 7일 이용정지 로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즉, 팝콘TV에서는 타 인터넷방송에서 음란방송을 한 BJ에 대해 영구이용정지 했지만, 마치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용정지를 완화한 것처럼 왜 곡 변형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ㅇ팝콘TV는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 미성년 출연자의 성행위 예고방송과 가슴과 둔부 등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묘사 등에 대해 변명에 급급하여 반성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며, - 의견진술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어린이 청소년 보호 조치를 최대한 했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음란 정보 외의 선정적 정보에 대해 자율적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ㅇ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및 음란 정보 유통방지 권고 와 해당 BJ에 대한 이용해지 결정이 타당함. 후속 조치 ㅇ이와 함께, 사무처에서는 팝콘TV측의 의견진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방송하는 성인 콘텐츠물이라는 점, - 미성년자 방송 동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 - 성인인증을 철저히 거치고 있다는 점, - 청소년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 ㅇ동 사업자 스스로 일관되게 천명하는 바와 같이 선정적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소년유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만큼, - 청소년 접근이 어려운 성인 콘텐츠 카테고리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할 계 획인 한편,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5

39 ㅇ본 건과 별개로, 실시간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현황 조사 결과 를 토대로, - 성인 인증과정을 거치는 콘텐츠물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여부를 신 중히 검토하여 보고할 계획임 - 법무팀 자문내용 중에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 있죠? 성기노출이 안 됐 다는 것이 가장 큰 건가요? 박유진 변호사 - 아무래도 그런 성기노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묘사의 노골성 같은 게 기존 음란 물에 대한 심의사례와의 균형에 맞춰 봤을 때 음란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고 봤습니다. -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내용들 중에서 성기노출이 안 됐다고 하면 음란물로 취급 안 하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상업적인 목적 을 가지고, 어쨌든 인터넷을 통한 1인 방송이라서 엄밀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 지만, 상업성을 갖고 1인 방송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묘사를 했을 때 그냥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내용물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가요? 박유진 변호사 - 우선은 음란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음란 자체에 대한 판례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음란으로 판단했던 것에 대한 사례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 습니다. -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수는 있겠다는 것이 사무처의 판단이라는 얘기 죠? 박유진 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6

40 - 19세 미만이라는 것은 확실히 밝혀졌어요?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경찰에서 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요. 유선 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게, 경찰에서 조사하는 건 형사처 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의 인지 여부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 요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회에서의 판단은 미성년자가 출연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까지, 지금 이 팀장이 얘기하신 부분까지. 박유진 변호사 -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해당 BJ가 동반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여부가 형사처벌에 대한 고의성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위원회의 시정요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BJ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 올린 안이 두 가지입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이 아동 청소년 보 호 강화를 위해서 기술적 조치 등을 검토한 권고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해당 BJ에 대해서는 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이기는 한데 이용해지 를 해 주시 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조영기 위원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7

41 - 혹시 규정에 미비되고 이런 것 없어요?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고민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조영기 위원 -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1인 방송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과 관련된 것을 제도적으 로 정비를 해놔야만 나중에 그걸 보완할 수 있으니까, 법무팀하고 실무팀에서 좀 정리를 해서. -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업자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결정 도 권고 만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단계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처럼 권고 를 하 고 경고 를 한 다음에 어떤 다른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조영기 위원 - 네. 아무튼 저는 그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보호팀에서 이미 개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단계별 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사업자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성인인증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 주신다면 청소년유해매 체물로 지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 이용정지 나 이용해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모 법에서 들어가야 타당한 건지 아니면 규정상에서 이용정지 가 어차피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세 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숙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건에 대해서...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8

42 - 2건 다 저는 1안입니다. 조영기 위원 - 저도 1안입니다. -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및 음란 정보 유통방지 권고 의결하겠고요. BJ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의결 하겠습니다.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35-105호) -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개요입니다. 심의대상 411건은 정당한 권한 없 이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게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며, 이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377건은 비공개 안건입니다. 비공개 안건은 해당 안건보고 시 별도 건의 드리겠 습니다. 참고로 서면진술은 3건이며 의견진술 기회부여 건은 6건이 있습니다. 1 쪽입니다. 심의번호 <001> <003> 3건의 (주)대한 협회 도 신고 건은 신고인 측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본인과 업체를 사기꾼 및 쓰 레기 등과 같이 모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삭제 를 요청하였습니다. 17쪽 사무 처 검토 결과입니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게시자를 명예훼손 혐의 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 해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 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3조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의번호 <001> <003> 3건의 (주)대한 협회 도 신고 건 심의중지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제35차 회의발언내용 39

43 - 19쪽입니다. 심의번호 <004> 구 신고 건은 신고인 입냄새 관련 에피소드는 와전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여자 방송인이 참기 힘든 표현으로 정신 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삭제 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과거 방송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내 용의 게시글이 특별히 신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다양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송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 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 머리 좋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인터뷰 하는데 선수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게 약간 와전되어서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4> 구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22쪽입니다. 심의번호 <005> 정 신고 건은 신고인이 게시자에게 인신 공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본인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게시하고 허위사 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삭제 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25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글에는 신고인의 닉네임 및 아이디가 적시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인가요?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네, 닉네임과 아이디만 있어서 전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 심의번호 <005> 정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40

44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26쪽입니다. 심의번호 <006> 백 신고 건은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의 부조리에 대한 뉴스보도 동영상을 게재한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사진을 동의 없 이 방송에 사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삭제 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7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해당 동영상은 2012년 3월 25일 CBS 뉴스를 통해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의 부조리를 보도한 내용으로, 동영상에 사용된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신고인의 초상이나 실명은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뉴스는 교주의 범죄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 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이전 안건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저 화면이죠? (자료화면 시청)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네, 화면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전혀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 앞에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이지를 않네요.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심의번호 <006> 백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은 해당없음 정보로 제시한 소비자 불만 정보들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겠 제35차 회의발언내용 41

45 습니다. 페이지는 28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심의번호 <007>번 야채곱창 신 고 건은 신고인 업체의 곱창에서 똥냄새가 난다는 내용이며, 심의번호 <008>번 족발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의 족발 품질이 좋지 않고 왜 리뷰가 좋은 지 의문이라는 내용, 심의번호 <009> 클린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의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고 후회막급이라는 내용, 심의번호 <010> <011> 옴므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 이용 시 서비스를 요구하자 직원이 막말을 했다는 내용, 심의번호 <012> (주)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의 젖병소독기에 전기가 통하여 후기를 작성하였으며 고객응대도 엉망이었다는 내용, 심의번호 <013> 다 링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의 미용 클리닉을 이용한 후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발생하여 장기간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게시글들은 실제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후기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인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내용에는 다른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인 업체에 대한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 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안건별 검토 내용은 붙임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 기존에 심의했던 소비자 불만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7> <013>까지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은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심의번호 <014> 대학교부 속 병원 신고 건은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에서 아무것도 모르 는 대학생에게 수술을 맡겨 전신마비 마취제를 너무 과도하게 넣는 바람에 사망 하였다 는 표현은 당시 사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확인 없이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로 결정한 건입니다. 49쪽 의견진술 요지 및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 글 작성자와 통화한 이후 삭제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로 수정 건의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은 삭제했기 때문에. 심의번호 <014> 대학교부속 병원 신고 건 각 하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제35차 회의발언내용 42

46 - 다음 52쪽입니다. 심의번호 <015> 조 신고 건은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 )에서 실제 신고인 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 후기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이코집단, 미친개 등의 모욕적 표현은 정보 공유 목적보다 비방 목적이 크다고 보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로 결정한 건입니다. 53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절차를 통보한 이 후 게시글은 현재 삭제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로 수정 건의 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 이 건도 삭제된 건입니다. 심의번호 <015> 조 신고 건 각하 의결하겠습니 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54쪽입니다. 심의번호 <016> <034> 19건의 심 신고 건은 제33차 통신 심의소위원회( )에서 신고인의 아버지가 약정서에 동의할 당시, 방송될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반에 서 혼자 밥을 먹고, 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등, 소위 왕따 로서 타인에게 부 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인은 해당 방송내용이 캡처되어 수년간 인터넷에 유포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 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로 결정한 건입니 다. 심의번호 <017> <031>, <033>, <034> 17건은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절차를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었으며, 심의번호 <016> 게시자는 학생들에게 차 별의 부정적 요소와 문제점을 인지시키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용 자료일 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은 없었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의번호 <032> 게 시자는 의견진술 결정사유에 공감하며 해당 글을 비공개 전환 이후 삭제겠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6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심의번호 <016> <031> 16건은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여 삭제 로 건의 드리 고, 심의번호 <032> <034> 3건은 현재 미유통 중임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로 수정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16> <031> 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번호 <032> <034> 각하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지금부터는 비공개 안건입니다. 제35차 회의발언내용 43

47 - 비공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사무처 직원 - 차기회의는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8. 폐 회 - 이상으로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폐회 제35차 회의발언내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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