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 본 보고서를 국민활건강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조 재 국 연 구 원 : 원 종 욱 윤 강 재 김 진 우 한 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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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국민활건강 개선방안 연구 조재국 원종욱 윤강재 김진우 한동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 본 보고서를 국민활건강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조 재 국 연 구 원 : 원 종 욱 윤 강 재 김 진 우 한 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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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 약 1 Contents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 연구수행 11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13 제2장 공중위업종 운영 현황 17 제1절 공중위업종 산업통 및 분석 17 제2절 공중위업종 실태조사 25 제3절 공중위업종 련 협회 면담 결과 52 제3장 유사공중위업종 운영 현황 71 제1절 유사공중위업종 현황 71 제4장 국내 외 공중위의 비교 75 제1절 우나라 공중위 련 법령의 변천과정 75 제2절 현행 법령에 의한 공중위영업 분류 79 제3절 우나라 현 공중위 의 문제점 85 제4절 일본 및 독일의 유사 위의 현황 88 제5장 공중위 개선방안 113 제1절 신종서비스 수용 방안 113 제2절 복합서비스 수용방안 116 제3절 개별 업종 업무영역 구분의 개선방안 119 제4절 미용기기 방안 120 제5절 이용업과 미용업(헤어)의 구분 철폐 방안(중장기 방안) 123

6 제6장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27 제1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27 제2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2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31 부 록 133

7 표 목 차 Contents 표 1-1 현 국민건강 6 표 1-2 미용업 업소당 종사자 수 및 매출액 현황 9 표 1-3 국민활건강제도 발전 T/F 명단 13 표 2-1 시 도별 공중위영업소 현황 ( 현재) 17 표 2-2 연도별 공중위영업소 현황 ( 현재) 18 표 년 9월 기준 지역별 업종별 사업자 수 및 사업자당 인구 수 19 표 2-4 보건복지부 통와 국세청 통의 예상 차이점 20 표 2-5 연도별 미용업 신고 업소 수 20 표 2-6 연도별 미용업(두발, 피부, 기타 포함)으로 분류되는 업종 현황 21 표 2-7 국내 지역별 네일 미용 점포수 및 종사자수(2008) 21 표 2-8 국내 네일미용 매출액 현황(2007) 22 표 2-9 국내 지역별 메이크업 련 업소수(2008년) 23 표 2-10 국내 메이크업산업 전 시장규모(2008) 24 표 2-11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 연령 25 표 2-12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의 자격증 보유 현황 26 표 2-13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의 종사 기간 및 업소 개설까지 소요 기간 26 표 2-14 조사대상 업소의 세무서 신고 형태 27 표 2-15 조사대상 업소의 영업 형태 27 표 2-16 조사대상 업소의 개설 형태 27 표 2-17 조사대상 업소의 임대 형태 및 임대 비용 28 표 2-18 조사대상 업소의 평균 의자 수 28 표 2-19 조사대상 업소의 요금표 게시 현황 29 표 2-20 메이크업 종사자의 출장영업 현황 30 표 2-21 조사대상 업소의 일반 매니큐어 및 메이크업 요금 30 표 2-22 조사대상 업소의 종사 인력 현황 31 표 2-23 조사대상 업소 약직 종사자들의 업무내용(중복응답) 31

8 표 2-24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 32 표 2-25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의 자격 및 면허 현황 32 표 2-26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기간 및 이직 이유 33 표 2-27 조사대상 업소들의 제공 서비스(중복응답) 34 표 2-28 조사대상 업소들의 판매 제품(중복응답) 34 표 2-29 조사대상 업소들의 판매 제품 월 매출액 35 표 2-30 조사대상 업소들의 컴퓨터 활용 분야(중복응답) 35 표 2-31 조사대상 업소의 1일 평균 고객 수 36 표 2-32 조사대상 업소들의 연평균 서비스 매출액 36 표 2-33 조사대상 업소들의 매출액 지출 구성 37 표 2-34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경영상태 37 표 2-35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38 표 2-36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요인(중복응답) 39 표 2-37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 상태 전망 39 표 2-38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상태 악화 전망 이유 40 표 2-39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악화시 대책 40 표 2-40 조사대상 업소들의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중복응답) 42 표 2-41 조사대상 업소들의 부채 현황 42 표 2-42 조사대상 업소들의 최근 3년간 기구 기기 시설 설비 투자액 43 표 2-43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기 및 시설 설비 투자비용 마련 방법 43 표 2-44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기 및 시설 설비 투자 대상 종류 44 표 2-45 조사대상 업소들의 대출거래시 주이용기 44 표 2-46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시설 및 설비 개 보수 획 분야 45 표 2-47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 동기 45 표 2-48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점 46 표 2-49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 자금 조달 방법 47 표 2-50 조사대상 업소들의 업무능력향상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47

9 Contents 표 2-51 조사대상 업소들의 교육훈련 장소 48 표 2-52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48 표 2-53 조사대상 업소들의 소독/비소독 기구 구분 용기 비치 여부 49 표 2-54 조사대상 업소들의 시설 소독 빈도 49 표 2-55 조사대상 업소들의 미용기구 및 메이크업도구 소독방법(중복응답) 50 표 2-56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구 소독 빈도 50 표 2-57 조사대상 업소들의 정부 지원 희망사항(중복응답) 51 표 2-58 피부미용실에서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종류 53 표 2-59 숙박업의 세부업태 및 련 법 현황 56 표 2-60 네일 자격 현황(2008년 12월 현재) 57 표 2-61 네일전문샵의 서비스 종류 및 가격 58 표 2-62 국내 네일련 협회 59 표 2-63 국내 네일련 학원 및 대학 교육기 수 60 표 2-64 국내 미용고등학교의 네일련 분야별 학습내용 60 표 2-65 국내 미용고등학교의 네일련 수업 시간(주 단위) 61 표 2-66 국내 대학의 네일아트과 교육내용 62 표 2-67 국내 대학의 뷰티과 교육내용(4학점) 63 표 2-68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메이크업 자격 현황(2008년 12월 현재) 64 표 2-69 국내 메이크업 서비스 평균 가격(2008) 65 표 2-70 국내 메이크업 련 협회 현황 66 표 2-71 국내 메이크업 련 교육기 및 수 66 표 4-1 공중위영업의 개념 정의 연혁 82 표 4-2 공중위영업의 분류와 진입규제 연혁 84 표 4-3 공중위 활건강 보건의료의 개념 비교 85 표 4-4 서비스의 변천모습 예시 85 표 4-5 최근 일본의 공중욕장 현황 101 표 4-6 일본의 활위영업의 정의와 법적 규제 형식 103

10 표 4-7 국내 외 네일 및 메이크업 현황 비교 108 표 4-8 해외 피부미용기기 현황 109 표 5-1 미용의 업무 영역 개정안 119 표 5-2 피부미용기기 사용기준 제4안 안전인증 항목 122

11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1-1 업소 내 제공서비스 변화 예시 7 그림 1-2 이 미용업(헤어, 피부)의 매출액 증가 현황 9 그림 5-1 검증대상 서비스에 대한 분류 방안(안) 115 그림 5-2 활건강서비스업의 복합서비스업 현황 117

12 요 약

13 2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14 01 K IH A S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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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공중위업종의 현황 가. 공중위의 사각지대 발 현재 국민건강는 다음과 같으며, 상대적으로 의료 및 보건 영역은 법 적으로 주어진 자격에 따른 역할과 효과가 분명하여 법의 테두 안에서 조직적으로 되지만, 활건강 영역은 자격에 따른 역할과 효과를 분명히 구분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업무영역을 규정짓기 어려운 신종 및 변종 서비스 업소들이 늘어 나면서 의 사각지대가 발하고 있다. 의료 및 보건 영역은 국민보건을 유지 향상 시키는 업무의 특성상 특정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면 허) 장소 중심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격에 따른 역할과 효과가 분명하 여 신종 및 복합 서비스가 겨나더라도 법의 테두 안에서 조직적으로 되고 5 제 1장 서 론 있다. 그러나 활건강 영역은 서비스의 종류 중심으로 업무영역이 규정되어 있어서 신종 및 복합 서비스가 겨날 때마다 가 현 업종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실 정이다.

17 표 1-1 현 국민건강 구분 활건강 보건 의료 련법 공중위법 국민건강증진법 (모자보건법, 정신보건법, 전염병예방법 등 개별법) 의료법 제공 서비스 공중위영업 (숙박, 목욕장, 이미용, 세탁, 위용역)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활 실천(금연 절주),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의과, 한의과, 치과) 서비스 제공자 1)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국가자격 소지자 2) 목욕업, 숙박업, 위용역업: 제한 없음 의료인 보건교육사 기타(사회복지사 등)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서비스 제공기 이 미용실, 목욕탕 등 공중위업소 보건소, 의료기 등 의료기 제공형태 1) 제공자격 및 내용이 국가자격소지 자에 한하여 제한된 업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2) 민간에서 자율적인 형태로 제공되 는 업종: 목욕업, 숙박업, 위 용역업 주로 의료인의 지도 처방 형태로 제공 제공자격 및 내용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 (건강보험법, 의료법) 6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현 공중위법은 숙박업 미용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물품 기기 등이 시대 및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면서 겨나지만 공중위법에는 이러한 서비스 와 물품 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장치가 없어 의 사각지대가 발하고 있다.

18 그림 1-1 업소 내 제공서비스 변화 예시 제공 서비스의 변화 현 공중위기준 추가 필요사항(예시) 목욕장업 대중목욕탕: 목욕서비스 찜질방: 목욕서비스+소금 숯 맥반 석 자수정 등을 활용한 찜질 서비스+초단기 숙박+식사+피 부서비스 등 기타 휴식을 위한 부가서비스 *발한실 안전 사항 *목욕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실내공기 위 기준 *숯 등 연소제품의 선택기준 마 련 또는 숯 등 연소설비 기준 마련 *특정재료를 활용한 찜질서비스 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검 증 *기타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베개, 가운, 방석, 쿠션, 매트 등의 보건위 미용업 머손질 전신 (헤어미용, 스킨케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미용기구 소독 기준 *새롭게 제공되는 미용서비스의 *유사의료행위 금지 적정성 및 안전성 검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 및 물품 금지 의 범위설정 및 안전 나. 새로운 소비자 요구에 대한 대응 필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의 심신에 투자 하는 미용 과 건강 에 대한 심이 고조되어 이들 분야에 지출하는 비용이 뚜렷하 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현 공중위법령은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영업 형태에 대한 일정한 틀을 규정해놓고 이에 맞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7 제 1장 서 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위법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영업 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용역업을 말한다. 제3조(공중위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1공중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영 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시대 변화나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서비스가 융 복합되거나 새로운 서비 스가 등장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는 제도권 내 수용이 불가능하고, 일부 서비스는 음 성적으로 제공되어 국민 건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공중위 의 개념에서 활건강 이란 개념으로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활 건강 영역은 보건의료 이외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 비의료인이 제공하는 공중위(활건강) 영역 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로 보건의료영 역과의 잦은 마찰 현재 보건의료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면허) 장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 어, 활건강(공중위)분야와 영역 충돌이 발하고 있는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치료 이전 단의 서비스라도 의료인이 제공하면 의료행위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 8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으나, 유사한 서비스를 비의료인이 제공하면(공중위법 적용 사항이외에는) 불 법 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부업소에서 피부 상태를 확인 및 개선하기 위한 기기(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피부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현 제도 내에서는 시장에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 서비스가 발했을 경우 이것이 보건의료영역의 서비스에 해당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로 규제 를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중위(활건강)서비스로서 가 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업종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라. 성장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 활건강 분야는 활수준 향상, 건강 외모에 대한 심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많은 일자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이 미용업(헤어, 피부)의 매출액 은 05년 2조 9,141억원에서 08년 4조 569억원으로 3년간 39.2%가 증가하였다.

20 그림 1-2 이 미용업(헤어, 피부)의 매출액 증가 현황 05년 06년 07년 08년 2조 9,141억 3조 2,772억 3조 7,049억 4조 569억 그러나 그동안 규제위주 정책으로 산업화를 위한 지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표 1-2 미용업 업소당 종사자 수 및 매출액 현황 업소당 종사자 수 업소당 매출액 미용업( 08년) 1.57명 4,481만원 서비스업 평균( 08년) 3.64명 45,410만원 2. 연구의 필요성 가. 의 사각지대는 다양한 측면의 위험성 보유 신종 또는 복합된 공중위업종들은 특정한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업종이 아니므 로, 법적 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시설와 이용을 불결하게 함으로 겨날 수 있는 보건의료법규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할 수 있는 풍속영업규제법규상의 위험, 건축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건축법규상의 위 험, 소방안전상의 결함으로 인한 소방법규상의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9 제 1장 서 론 미용 과 건강 영역의 서비스에서는 사람의 신에 직접 행하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품 에 대 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공중위련법규상 이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나 새로운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품 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부재 한 실정이다.

21 나.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대응 필요 기존의 공중위법상 공중위영업 외에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새롭게 발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을 전제로 활건강분야로 흡수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종 또는 복합된 공중위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 유연성 있게 제 도권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 업종간의 업무영역 침해련 갈등 고조 기존 업종과 기존 업종에서 전문화되어 분화된 새로운 업종간의 업무영역 침해 련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비자 요구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용 과 건강 영역의 서비스에서는 사람의 신에 직접 행하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용 및 건강 서비스 영역과 의료 서비스영역 간의 업무영역에 서 10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로 교착되는 부분이 겨나 마찰이 발하고 있다. 라. 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조성 필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인증 표준화 제도 마련 등 산업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장에서 고급인 력을 판별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의 선진화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연구의 목적 가. 공중위 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새로운 유사 공중위서비스 또는 복합된 공중위서비스의 등장 시 각종 법규상 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령 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이므 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신종 유사 공중위영업 및 복합된 공중위영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과연 이들 유사 공중위영업은 향후 공중위법규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2 나. 업무영역간 마찰의 완화방안 및 새로운 서비스의 제도권 내로의 원만한 수용방안 강구 기존 공중위업에서 새롭게 분화된 공중위업종과 기존 공중위업종 간의 업 무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중위업과 의료업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업종간의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도권 내 수용 방안 및 치료 효과가 있는 서비스의 보건 의료 영역 진입 방안을 연구하여 국민활건강 의 정립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 공중위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활건강서비스의 인증 표준화 방안, 자격제도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 검 토를 통해 뷰티산업 등 활건강분야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뷰티산업 등 공중위( 활건강)영역에 대한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업소 수, 고용현황, 의료기기 이용현황 등)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라. 새로운 방안 도출 현재 우나라의 신종 및 복합 유사 공중위업종의 영업현황을 평가하고 외국과 우나라의 공중위업종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나라 의 유사 공중위업종의 새로운 분류 및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제 1장 서 론 제2절 연구수행

23 총 괄 조 재 국 1) T/F 팀 - 건강정책국장 등 -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 회 등 - 미용사회 중앙회, 피부미용사회 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학 등 - 소비자 단 국내 현황 련 외국 법 련 외국사례 조재국 1) 원종욱 2) 김진우 3) 이순영 6) 김진우 3) 한동운 5) 12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원내 조 사 지 원 조사팀 총괄: 조재국 1) 통 지 원 김진우 3) 윤강재 4) 1)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2)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3) 공중보건의, 한의사 4) 선임연구원, 보건학 박사 수료 원외 5) 한양대 의대 교수 6) 아주대 의대 교수

24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전문가 TF 구성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국민활건강제도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며, 위원장 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담당하고 위원에는 보건복지부 련 과장, 의사협회 등 련 의료전문단,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등 련 협회, 녹색 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많은 인력이 참여하였다. 표 1-3 국민활건강제도 발전 T/F 명단 이름 소속 직책 비고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위원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양동교 보건복지부 구강활건강과장 간사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정자 대한미용사회 고문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 회장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서울북부지회 사무국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조사부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용역 주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한영숙 동남보건대학 피부미용과 교수 한동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13 제 1장 서 론 2. 실태조사 및 문제점 도출 공중위업종 및 유업종단 운영 현황, 신종 유사공중위업종 서비스 및 복합 공중위업종 서비스 현황, 뷰티련 업종 자격시험 현황, 피부미용업소 피부미용기 기(현 의료기기) 사용 현황,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25 3. 협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련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 토하였다. 4. 개선방향 제안 우선 활건강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활건강서비스의 평가인증(안) 제 시하여 활건강서비스 의 도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 활건강서비스 업 분류 개선안을 제시하고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미용기기의 분류 등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4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26 02 K IH A SA 공중위업종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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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2장 공중위업종 운영 현황 제1절 공중위업종 산업통 및 분석 1. 시 도별 공중위영업소 현황 표 2-1 시 도별 공중위영업소 현황 ( 현재) (단위: 개소) 구분 총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 용역업 위 처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용품 제조업 합 197,127 30,926 8,550 22,063 92,475 32,626 9, 서울 34,913 3,614 1,290 3,588 17,217 6,652 2, 부산 15,777 2,443 1,201 1,839 7,202 2, 대구 10,254 1, ,254 5,119 1, 인천 9,678 1, ,956 1, 광주 6, ,198 1, 대전 6, ,913 1, 울산 4, , 경기 37,349 4,785 1,158 3,767 18,890 6,541 1, 강원 8,174 2, ,241 1, 충북 6,289 1, ,859 1, 충남 8,953 2, ,142 3,573 1, 전북 8,597 1, ,074 3,922 1, 전남 9,285 1, ,364 3,908 1, 경북 12,853 2, ,628 5,665 1, 경남 14,234 2, ,732 6,279 1, 제주 3, ,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9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미용업소가 92,475개, 이용업소가 22,063 개로서 이 미용업소 전는 114,538개로서 전국 공중위업소 중 가장 많은 58.1%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세탁업, 숙박업, 위용역업, 목욕업 등 순이다. 2. 연도별 공중위영업소 현황 표 2-2 연도별 공중위영업소 현황 ( 현재) 구분 년도 총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 용역업 위 처업 (단위: 개소)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용품 제조업 ,063 33,270 9,997 29,845 82,896 33,998 5, ,730 33,642 9,845 28,196 82,207 33,311 5, ,346 33,031 9,502 26,904 81,663 34,279 5, ,027 32,658 9,315 25,566 81,585 34,139 6, ,277 31,913 9,146 24,308 81,781 33,650 7, ,639 31,563 8,852 23,189 82,551 33,233 8,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2003년 총 196,063개소에서 2008년 189,639개로로서 5년간 6,424개소가 감소 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부침이 심한데 그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위 용역업으로서 60.4%가 증가하였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업종은 이용업소로서 22.3%가 감소하였다. 숙박업과 목욕업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용업은 감 소하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위처업과 세척제 제조업 등은 다소 증가 하고 있다. 이용업소의 대폭적인 감소는 남자들이 이용업소를 이용하다가 미용업소 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8년은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이 우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연도이기 때문 에 그로 인한 가구 소득 증대 차원에서 미용업소가 다소 증가한 원인일 것으로 추 정된다.

30 3. 지역별 업종별 사업자 수 및 사업자당 인구 수 표 년 9월 기준 지역별 업종별 사업자 수 및 사업자당 인구 수 (단위: 개, 명) 지역 목욕탕 미용실 세탁업 여업 이발소 강원 200(7,565) 2,573(588) 931(1,625) 1,998(758) 672(2,252) 경기 886(12,936) 14,558(788) 4,059(2,824) 3,694(3,103) 2,427(4,723) 경남 845(3,847) 4,175(779) 1,031(3,153) 2,583(1,259) 876(3,711) 경북 474(5,633) 3,740(714) 1,036(2,578) 1,962(1,361) 904(2,954) 광주 212(6,763) 1,766(812) 858(1,671) 660(2,173) 366(3,918) 대구 378(6,587) 2,812(886) 649(3,837) 975(2,554) 683(3,646) 대전 137(10,834) 2,185(680) 893(1,663) 742(2,001) 501(2,963) 부산 1,044(3,394) 5,781(613) 1,403(2,526) 1,881(1,884) 1,300(2,726) 서울 1,016(10,048) 13,746(743) 4,755(2,147) 2,825(3,614) 3,044(3,354) 울산 229(4,869) 1,687(661) 291(3,832) 653(1,708) 396(2,816) 인천 251(10,800) 3,426(792) 999(2,714) 1,051(2,580) 470(5,768) 전남 283(6,760) 2,197(871) 684(2,797) 1,354(1,413) 660(2,899) 전북 247(7,509) 2,330(796) 778(2,384) 1,074(1,727) 536(3,460) 제주 121(4,651) 900(626) 526(1,070) 465(1,211) 221(2,546) 충남 220(9,262) 2,830(720) 1,113(1,831) 1,980(1,030) 674(3,024) 충북 161(9,488) 2,053(745) 816(1,872) 899(1,700) 469(3,257) 합 6,704개소 66,759개소 20,822개소 24,796개소 14,199개소 출처: 2010년 12월 9일 국세청 발표 자료 위의 표와 같이 2010년 9월 기준으로 2010년 12월 9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업 자 등록증 자료를 살펴보면 공중위업종 중에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미 19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용실(66,759개소)이며, 가장 적은 업종은 목욕탕(6,704개소)이다. <표 2-2>에서 살펴본 2008년 보건복지부 통자료와 비교하면 목욕업은 2,148개 소, 미용업은 15,792개소, 세탁업은 12,411개소, 여업은 6,767개소, 이발소는 8,990개소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통자료와 업소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폐업 및 휴업과

31 도 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업종별로 다음 표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 다. 표 2-4 보건복지부 통와 국세청 통의 예상 차이점 업종 목욕탕 미용실 세탁업 여업 이발소 통상 차이의 예상 사유 찜질방 등의 유사 목욕업소가 국세청에는 목욕탕 이라는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있을 가능성 보건복지부 통상의 미용업소는 미용업소와 피부미용업소를 모두 포함한 통로 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에는 실제 미용사 자격이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되었을 가능성 세탁련업소 중에는 세탁물 세탁을 직접 하지 않고,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만을 전문으 로 하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국세청에 세탁업 응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을 것 가능성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업소 증가 가능성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업소 증가 가능성 4. 연도별 미용업 신고 업소 수 20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표 2-5 연도별 미용업 신고 업소 수 년도 구분 (단위:개소) 업소수 82,896 82,207 81,663 81,585 81,781 82,551 89,017 93,919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시 군 구 영업신고 기준)로서 미용실 및 피부미용실 합 2010년 9월 기준으로 미용실과 피부미용실의 합는 93,919개소로 2003년 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미용업 신고업소(미용실과 피부미용 실)의 수는 매년 1% 내외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 미용업에서 피부미용사의 업종분화를 실시한 후 2009년에 89,017개소(전년대비 7.8%증가). 2010년에 93,919 개소(전년대비 5.5%증가)로 증가하였다. 5. 미용업 주요 통 현황

32 표 2-6 연도별 미용업(두발, 피부, 기타 포함)으로 분류되는 업종 현황 구분 사업 수 (전년대비 증가율) 종사자 수 (전년대비 증가율)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업소당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79,088개소 125,001명 2조 9,141억원 36.34백만원 82,494개소 (4.30% ) 130,660명 (4.52% ) 3조 2,773억원 (12.46% ) 39.72백만원 (9.30% ) 87,435개소 (5.98% ) 138,993명 (6.37% ) 3조 7,049억원 (13.04% ) 42.37백만원 (6.67% ) 90,518개소 (3.52% ) 142,567명 (2.57% ) 4조 569억원 (9.50% ) 44.81백만원 (5.75% ) 출처: 연도별 통청 사업 조사 2008년 기준, 미용련 업종(두발, 피부 등)의 사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업 소당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 대비 각각 14.5%, 14.1%, 39.2%, 23.3% 증 가하였으며, 매출액이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업소당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6. 국내 지역별 네일미용 점포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 표 2-7 국내 지역별 네일 미용 점포수 및 종사자수(2008) 지역별 로드샵 샵인샵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서울 1,510 7, ,200 인천, 경기도 618 3, ,100 대전, 충청도, 강원도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광주, 전라도 제주도 소 2,205 11,344 1,510 3,720 총 점포수 3,715개 종사자수 15,064명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문조사 결과(2008) 21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의 설문조사 결과 2008년 9월 기준, 전 네일업소는 3,715개소로서, 로드샵 2,200여개, 샵인샵이 1,510개로 조사되었으며, 네일 전문점 형태 업소 수 및 종사자 수는 로드샵(단독 살롱)의 경우 각각 2,205개업소 및 11,344여명, 샵인샵(미용실이나 찜질방내에 개설된 네일샵)의 경우 각각 1,510개업

33 소 및 3,720여명이었다. 이들 네일 전문점 종사자 중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은 전 종사자의 4%미만에 불과하였고 전문샵 운영자(사업자) 중 미용사면허를 가 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여 미용업으로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전 업소 중 7%미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총 2,010업소로 전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인천, 경기지역이 1,088업소인 것으로 조사되어 무려 전의 83.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국내 네일미용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 국내 네일미용 매출액 현황(2007) 업명 내용 매출액(백만원) 비중(%) 22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네일학원 미용학원, 문화센터, 네일강좌 38, 네일샵 로드샵, 샵인샵 370, 유통업 수입제품 유통사 40, 쇼핑몰 도소매업 및 인터넷몰 10, 기타련업 네일련 소모품 업 25, 총 483,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조사자료 2007년 현재 국내 네일미용의 매출은 총 4,83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드샵 및 샵인샵 매출액이 전의 76.6%를, 학원 등이 7.9%를 차지하여 전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련 재화의 경우 수입제품 8.3%, 소모품 5.2%, 쇼핑몰 2.1%를 차지하여 전 15.5%를 차지하고 있다.

34 7. 국내 메이크업 업소 수 및 시장 규모 표 2-9 국내 지역별 메이크업 련 업소수(2008년) 지역 미용실 예식장 웨딩스튜디오 웨딩샵 화장품회사 서울 17, , 부산 7, 대구 5, 인천 4, 광주 3, 대전 2, 울산 2, 국내브랜드 경기 16, , 여개 강원 2, 국외브랜드 충북 2, 여개 충남 3, 전북 3, 전남 3, 경북 5, 경남 5, 제주 1, 총 85,2951) 1,816 7,009 5, 여개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조사자료 메이크업 산업은 대부분 단독적인 로드샵의 형태보다는 미용실, 웨딩샵, 사진 및 예식장에서 샵인샵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향이 높으며 이밖에도 공연장과 방송국 등에서 스테이지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거나, 백화점, 화장품 회사 등에서 활동하 는 프랜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업소 수 및 종사자의 정확 한 통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08년 기준, 국내 메이크업 련 업소 수는 8만 5천여개로서 이중 화장품회사에 서 산하고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가 약 7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메이크업산 업 종사자는 약 4만 3백여명에 달하고, 미용실, 예식업, 화장품 및 영상, 무대, 기 타 이벤트 분야, 정치인 및 연예인 대상 서비스 제공, 광고, 영화, 교육현장 등에서 다양한 메이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미용실에서의 메이크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한 업소수는 전 미용 23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실의 약 35%인 30,000개로 추정된다. 한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미용실 종사자는 1만 6천여명, 화장품 브랜드 근무

35 자 6천여명, 교육기 근무자 4천 8백여명, 웨딩업 및 사진련 분야 근무자 7천 여명, 프랜서 6천 5백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메이크업산업의 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0 국내 메이크업산업 전 시장규모(2008) 영업형태 업소수(개소) 종사자(명) 연간 매출액(천원) 시장규모(억원) 미용실 30,000 33,280(업소당) 6,988.8 예식장 1,816 60,000(업소당) 1,089.6 웨딩스튜디오 7,009 60,000(업소당) 4,205.4 웨딩샵 5,719 60,000(업소당) 3,431.4 연예기획사의 프랜서 6,500 24,000(인당) 1,560 교육자 4,850 17,280(인당)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조사자료 합 18,113.3 웨딩메이크업, 졸업발표회, 면접 등은 시기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꾸준한 매출이 24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없음을 감안하여 전 매출액 9,984억원의 70%로 산정하여 추정하였다. 2008년 기준, 메이크업 서비스 종사자 중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가 70~80%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미용사의 자격증 없이 메이크업 개인샵, 로드샵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샵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헤어미용을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 하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하 지 않으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자질이 된다면 별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2 0~30%의 서비스 종사자들은 미용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2008년 기준 국내 메이크업시장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실에서의 매출이 가장 크고(전의 38.6%) 다음 웨딩스튜디오, 웨딩샵 등의 순 서이다.

36 제2절 공중위업종 실태조사 새로운 공중위업종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네일아트업과 메이크업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네일아트업의 경우 서울에 소재 하는 112개 업소를, 메이크업업의 경우 전국에 소재하는 101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 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업소의 일반 현황, 경영 동향, 창업 동향, 위 동향 등 크 게 네 가지였다. 1. 일반 동향 조사대상 업소들의 영업주 연령 구성을 조사하였다. 네일아트업의 경우 30대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20대(19.6%), 40대(17.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영업주가 50대 이상인 업소는 전의 6.3%였다. 메이크업업 업소 영업주들의 평균연령은 다 소 양상이 달랐는데, 30대의 비중이 51.5%로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였으나 20대에 비해 40대(30.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1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 연령 25 (단위: %, 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전(N)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00.0(112) 100.0(101) 업소 영업주들의 자격증 종류는 네일아트업의 경우 민간자격증 소지가 55.8%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자격(면허)증 소지가 39.4%였다. 반면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가 7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네일아트업과 상반 되는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여주었다. 기타 자격증 보유 상황은 많은 빈도는 아니었 으나 해외자격증이나 미용사자격증 활용,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는 응답 등이었다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37 표 2-12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의 자격증 보유 현황 업종 전(N)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기타 (단위: %, 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4) 100.0( 99) 영업주가 해당 업종에 종사한 기간과 자격증 취득 이후 업소를 개설할 때까지 소 요된 기간을 조사하였다. 네일아트업의 경우 응답 업소 영업주들의 평균 종사기간은 66.0개월(약 5.5년)이었으며, 업소 개설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9.8개월(약 2.6년) 정도였다.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네일아트업에 비해 평균 종사기간과 업소 개설 소 요 기간이 조금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이크업업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종사기 간은 118.9개월(약 9.9년), 업소 개설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6.3개월(약 3.9년)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2-13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의 종사 기간 및 업소 개설까지 소요 기간 26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업종 종사기간 업소 개설 소요 기간 66.0(±43.1) 118.9(±87.5) 29.8(±29.3) 46.3(±63.8) (단위: 개월) 업소의 할 세무서 신고 형태는 네일아트업은 기타업종으로 신고했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고, 미용업(공중위업종)으로 신고했다는 응답이 45.6%,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9%였다. 기타 의견의 대부분은 네일아트 나 네일서비 스 가 많았으나 네일재료도매 또는 미용재료판매 등의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메이크업업은 미용업(공중위업종)으로 신고했다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업종으로 신고했다는 응답은 25.5%,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의 대부분은 메이크업 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38 표 2-14 조사대상 업소의 세무서 신고 형태 업종 전(N) 신고안함 미용업 기타 (단위: %, 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3) 100.0( 98) 응답 업소들의 영업 형태들을 개인, 프랜차이즈 직영, 프랜차이즈 대점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네일아트업과 메이크업업 응답자들 모두 개인 차원에서의 영업 이 88.4%, 90.0%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직영 및 대 점 포함)은 네일아트업 9.0%, 메이크업업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조사대상 업소의 영업 형태 (단위: %, 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전(N) 개인 100.0(112) 100.0(100) 프랜차이즈 직영 프랜차이즈 대점 기타 영업 형태와 함께 업소의 개설 형태를 질문하였다. 네일아트업의 경우에는 단독샵 과 샵인샵(shop-in-shop)으로 나누어 조사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메이크업업의 경우 에는 별도의 업소를 개설하지 않고 프랜서 형태의 출장영업을 추가하여 조사문항 을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네일아트업소들은 86.6%가 단독샵 형태로 개설되어 있었 으며, 샵인샵 형태의 개설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도 단 독샵 형태의 개설이 응답업소의 70.3%로 가장 높았으며, 샵인샵 형태의 개설은 23.8%였다. 메이크업업 가운데 업소 개설없이 프랜서 형태의 출장영업을 수행한 다는 응답은 5.9%였다.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표 2-16 조사대상 업소의 개설 형태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전(N) 단독샵 샵인샵 100.0(112) 100.0(101) (단위: %, 명) 프랜서 출장영업 - 5.9

39 단독샵이거나 샵인샵 형태로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업소 건물의 임대 형태와 전 월세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사하였다. 네일아트업소 응답자들에게서 가 장 많은 임대 형태는 월세 임대가 85.1%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 임대와 자가 이용 은 각각 4.0% 및 3.0%에 그쳤다. 월세 형태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경우의 평균 보증금은 약 2,750만원, 평균 월세는 약 137만원이었으며, 전세 형태로 영업 하는 경우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약 4,33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이크업업소 응답자들 역시 월세 임대가 79.5%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는 9.1%였으며, 자가 이용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형태로 메이크업업소를 운 영하는 경우 평균 보증금은 약 5,580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월세는 약 400만원 정도였다. 전세 형태인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은 약 2,800만원으로 조사되 었다. 한편, 네일아트 및 메이크업 양 업소 모두 기타 의견은 수입에 따라 가변적인 임대 형태를 택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표 2-17 조사대상 업소의 임대 형태 및 임대 비용 (단위: %, 명, 만원) 28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업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전(N) 100.0(101) 100.0( 88) 구성 비율 전세 평균 전세보증금 4,333 2,800 구성 비율 월세 평균 보증금 2,750 5,580 평균 월세 업소의 일반적인 영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일아트업의 경우에는 네일아트 의자의 수를,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메이크업 의자의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네일아트업소와 메이크업업소의 평균 의자 수는 각각 3.9개와 5.2개로 나타났다. 표 2-18 조사대상 업소의 평균 의자 수 자가 기타 (단위: 개) 업종 네일아트업(네일아트 의자) 메이크업업(메이크업 의자) 평균 의자 수 3.9(±1.7) 5.2(±6.0)

40 업소 내의 요금표 게시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네일아 트업의 경우에는 응답업소의 94.6%가 요금표를 게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메이 크업업의 경우에는 요금표를 게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소의 비율이 60.2%에 머무 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게시율이 떨어졌다. 표 2-19 조사대상 업소의 요금표 게시 현황 업종 전(N) 게시 미게시 (단위: %, 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11) 100.0( 93) 메이크업업의 경우 별도의 업소를 개설하지 않고 프랜서 출장영업을 통해 활동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프랜서 출장영업 을 수행할 경우의 고객 확보 경로 및 출장 횟수와 요금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단독샵 또는 샵인샵 형태의 업소를 개설하고 있으면서 출장영업을 병행 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장영업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순수한 프랜서 출장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출장영업의 고객 확보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의 소개를 통한 확보가 48.3%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보한다는 응답도 35.0%로 높게 나타났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공고 등을 통한 고객 확보는 3.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장영업을 통한 1개월 평균 출장횟수는 월2회가 28.1%로 가장 많았고, 월3회 25.0%, 월1회 18.8%, 월4회 12.5% 등의 순이었다. 월5회 이상의 출장횟수는 응답자의 15.7%였다. 회당 평균 출장 메이크업 요금은 10 만원이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15만원은 22.5%, 20만원은 17.5%, 30 만원은 1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랜서 출장영업을 하면서 단독 샵이나 샵인샵 형태로 개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중복응답 허용). 가 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이유는 업소를 개설할 자본의 부족(35.7%) 및 출장영업 29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35.7%)으로 나타나서 주로 경제적인 이윤 획득에 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사자격증이 없이 때문에 출장영 업을 한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41 선호하기 때문이거나 적성에 잘 맞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표 2-20 메이크업 종사자의 출장영업 현황 (단위: %) 구성비율 구성비율 고객 확보 방법 메이크업아티스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지인 소개 기타 1개월 평균 출장횟수 월1회 월2회 월3회 월4회 월5회 이상 평균 출장 요금 7만원 이하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출장영업 이유(중복응답) 개설자본 부족 미용사자격증 미보유 수익성이 더 좋음 네일아트업소의 일반 매니큐어 요금과 메이크업 업소의 일반 메이크업 요금을 조 사하였다. 응답 업소들의 평균 매니큐어 요금과 메이크업 요금은 각각 14,120원과 30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101,3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조사대상 업소의 일반 매니큐어 및 메이크업 요금 업종 네일아트업(일반 매니큐어) 메이크업업(일반 메이크업) 평균 요금 14,120(±3,053) 101,300(±70,741) (단위: 원) 네일아트업소와 메이크업업소의 종사자 수를 조사하였다. 두 업종의 종사자수는 유급종사자의 수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본인 제외) 및 약직(비정규적으로 주 2~ 3회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하는 인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네일아트업소에서 근무하는 평균 유급종사자의 수는 2.80명, 평균 무급 가족종사자의 수는 1.36명, 평균 약직 종사자의 수는 1.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업소 전의 평균 총종사자 수는 2.83명으로 조사되어 각 업소당 약 2~ 3명이 근무하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이크업업소는 네일아트업소에 비해서

42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규모가 컸다. 메이크업업소에서 근무하는 평균 유급종사자의 수는 4.39명, 평균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1.64명이었고, 평균 약직 종사자의 수 는 2.19명이었다. 메이크업업소 전의 평균 총 종사자는 6.45명으로 조사되어 네일 아트업소에 비해서 약 2.3배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고, 각 업소당 근무인력은 약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조사대상 업소의 종사 인력 현황 (단위: 명) 총종사자 유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약직종사자 네일아트 2.83(±1.84) 2.80(±1.77) 1.36(±1.12) 1.88(±1.54) 메이크업 6.45(±10.52) 4.39(±5.98) 1.64(±2.25) 2.19(±1.91) 약직 종사자의 업무내용은 거의 대부분 각 업소의 고유한 업무 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중복응답 허용). 네일아트업소의 약직들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 가장 많 은 것은 네일아트 로서 응답자의 88.0%가 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 면, 피부미용이나 메이크업을 약직 종사자가 담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메이크업업소 역시 대부분의 약직 종사자들이 메이크업(66.2%)과 메이크업 보조 (33.8%)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피부미용(4.6%)이나 네일(1.5%)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표 2-23 조사대상 업소 약직 종사자들의 업무내용(중복응답)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메이크업 보조 (단위: %) 31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각 업소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주로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네일아트업소의 경우에는 종사인력의 평균연령이 20대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고, 30대라는 응답이 41.3%였으며, 40대 이상은 1.9%에 불과하 였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종사인력의 평균연령은 20대

43 (63.3%), 30대(30.0%)가 대부분이었고, 40대 이상이라는 응답은 6.7%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2-24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 (단위: %, 명) 업종 전(N)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4) 100.0( 90) 다음으로 응답한 업소들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자격증 및 면허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자격 및 면허는 1노동부장이 시행하는 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 받 는 국가자격증, 22년제 이상의 대학 미용에 한 학과 졸업, 교육부장이 인정하 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한 소정의 과정 이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지자 담당부서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 3네일 아트 또는 메이크업 련 협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협회 자 32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격시험에 합격한 후 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평균 1.34명, 국가면 허증을 보유한 인력은 평균 1.14명,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평균 2.26명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네일아트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공기(노동부 또는 지자)이 발 급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에 비하여 네일아트 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네일 아트업소와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평균 4.76명, 국가면허증을 보유한 인력이 3.00명,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평균 3.14명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국가자격증 보유 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의 자격 및 면허 현황 (단위: 명) 국가자격증 국가면허증 민간자격증 네일아트 메이크업

44 업소에서 종사하는 근무인력의 평균 근무 기간은 네일아트업과 메일크업업 모두 2년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근무인력의 이직이 매우 잦은 현실을 보여주었 다.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현재 종사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16.5개월이었으며, 메이 크업업소의 경우에는 21.1개월이었다. 종사자들이 이직하게 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응답이 네일아트업(47.1%) 및 메이크업업(41.9%)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과로(네 일아트업: 9.8%, 메이크업업: 11.6%),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네일아트업: 3.9%, 메이크업업: 11.6%) 등으로 나타나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잦은 이직의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도 상당히 많았는데, 구적으로 이직 이유를 밝힌 경우 결혼 또는 육아, 이사, 종사자 개인의 개업 또는 동종업종간 경쟁 에 따른 다른 업소로의 이직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26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기간 및 이직 이유 (단위: %, 명, 개월) 업종 전(N) 낮은 임금 진학 유해물질 노출 과로 기타 평균 근무기간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2) 100.0( 86) 제 2장 조사응답 업소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네일아트업소의 경우에는 네일아트 서비스가 98.2%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피부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각각 5.4%였으며, 머미용(3.6%), 웨딩(1.8%)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네일아트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고유한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서비스 제 공이 93.9%로 가장 많았지만, 머미용(50.0%), 네일아트(18.4%), 피부 (12.2%)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45 표 2-27 조사대상 업소들의 제공 서비스(중복응답) 업종 머미용 피부 메이크업 제일아트 웨딩 (단위: %)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조사응답 업소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도 앞서 제공 서비스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었다. 우선 네일아트업소들의 경우 네일아트 련 상품을 판매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소는 조사대상 업소의 97.3%였고, 화장품 6.4%, 헤어 련 상품 5.5%, 피부 련 상품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일아트업소에 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없다는 업소는 단 한군데도 조사되지 않았다. 메이크업업 소들의 경우에는 헤어 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고, 화 장품 25.0%, 피부 련 상품 6.3% 등의 순으로 높았지만,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 없다는 업소도 35.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표 2-28 조사대상 업소들의 판매 제품(중복응답) (단위: %)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업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헤어 련 상품 피부 련 상품 화장품 네일 련 상품 없음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월매출액은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월평균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았고, 50~100만원 미만이 16.3%, 100~300 만원 미만이 14.3%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월평균 50만원 미만이 70.2%, 50~100만원 미만이 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판매 제품 현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업소 운영에 있어서 네일아트업은 메이크업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판매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메이크업업소들의 경우 련 제 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의 비율도 높은데, 이는 판매 제품의 월 매출액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네일아트업에 비하여 업소 경영에서 제품 판

46 매의 비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다. 표 2-29 조사대상 업소들의 판매 제품 월 매출액 (단위: 명, %) 업종 100.0(N)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기타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4) 100.0( 84) 응답 업소들의 일반 동향과 련하여서는 마지막으로 업소 내의 컴퓨터 활용 분 야를 조사하였다. 네일아트업소에서 컴퓨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일반적인 인터넷 활용(정보수집) 으로서 응답업소의 50.0%가 활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고객 분야에 활용하는 업소가 40.2%였으며, 예약 11.6%, 장부 등 경영수 지 정 8.9% 등의 순으로 활용빈도가 높았다. 업소에 컴퓨터가 없다는 응답은 25.0%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업소에서 컴퓨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네일아트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인터넷 활용(정보수집) 으로서 응답업소의 53.5%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 음으로는 고객 에 42.4%, 홈페이지 운영 에 33.3%, 예약 에 20.2%, 장부 등 경영수지 정 에 17.2%의 업소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 이크업업소의 경우 업소에 컴퓨터가 없다는 응답은 14.1%였다. 35 제 2장 표 2-30 조사대상 업소들의 컴퓨터 활용 분야(중복응답) 업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컴퓨터 없음 고객 경영수지 정 재고 일반적 인터넷 활용 홈페이 지 운영 (단위: %) 예약 결재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2. 경영 동향 조사대상 업소들의 경영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1일 평균 고객의 수를 조 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1일 평균 고객이 약 10.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업소의 경우 하루에 50명까지 이용하는

47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1일 평균 고객이 약 9.9명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평균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업소의 경우 하루에 70명까지 이용하는 업소 도 있었다. 표 2-31 조사대상 업소의 1일 평균 고객 수 (단위: 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1일 평균 고객 수 10.9(±7.9) 9.9(±11.3) 업소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매출을 제외하고 순수한 서비스(네일아트서비 스, 메이크업서비스)로 구성되는 연평균 매출액에 대해서 네일아트업과 메이크업업 모두 연간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네일아트업: 47.5%, 메이크업업: 50.6%) 업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비용지출을 고려하면 수익 규모가 열악한 편인 것으로 평가된다. 36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업종별로는 네일아트업의 경우 2천만원~4천만원 미만의 연평균 매출액을 가진 업 소가 25.7%, 4천만원 이상의 연평균 매출액을 가진 업소가 26.8%로 나타났고, 메 이크업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4천만원 미만의 연평균 매출액을 가진 업소가 13.8%, 4천만원 이상의 연평균 매출액을 가진 업소가 35.6%로 나타났다. 표 2-32 조사대상 업소들의 연평균 서비스 매출액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전(N) 100.0(101) 100.0( 87) 2천만원 미만 천~4천만원 미만 (단위: %, 명) 4천만원 이상 조사에 응답한 업소들의 매출액 지출구성을 임대료, 종사원 인건비, 재료비, 경상 운영비(공공요금, 보험료, 수비 등), 순이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네일아트업과 메이크업업 모두 인건비와 임대료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매출 가운데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48 네일아트업소들의 경우 전 매출액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종사원 인건비로 3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지 출 22.5%, 순이익 21.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메이크업업소들의 경우에도 네일아 트업소들의 지출액 구성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종사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 중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업소 임대료 지출이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 익이 구성하는 비율은 20.2%였다. 표 2-33 조사대상 업소들의 매출액 지출 구성 (단위: %) 네일아트 메이크업 임대료 종사원 인건비 재료비 경상운영비 순이익 전년 대비한 업소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해서는 네일아트업과 메이크업업 모두 어 려워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네일아트업소들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경영이 어려워졌 다는 평가는 80.2%(매우 어려움: 28.3%, 어려움: 51.9%)에 이르렀으며, 좋다는 응 답은 0.9%에 불과하였다. 메이크업업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경영상 태를 어렵게 보는 비율은 낮았으나(매우 어려움: 21.7%, 어려움: 41.3%), 역시 업 소 10개소 가운데 6개소 이상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메이크업업소 의 경영이 지난 해보다 좋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하였다. 표 2-34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경영상태 37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단위: 명, %) 업종 100.0(N)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6) 100.0( 92) 추가로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 증감률을 조사하였다. 네일아트업과 메이크업업 모

49 두 전년도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네일아트업소들은 매출 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7.0%인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3.0%인 것으로 조사되 었고, 메이크업업소들은 매출액 감소가 59.3%, 증가가 5.8%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네일아트업과 메이크업업 각각 20.0%, 34.9%였다. 전년 대비 매출액의 증가 감소 수준에 대해서는 네일아트업소들의 경우 증가했다 는 업소들의 증가율은 5.0%, 감소했다는 업소들의 감소율은 22.1! 수준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메이크업업소들의 경우에는 증가율과 감소율이 각각 5.0%, 26.1% 수준 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35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 %, 명) 업종 전(N) 구성비율 증가 전년대비 증가율 구성비율 감소 전년대비 감소율 변화 없음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0) 100.0( 86)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전년 대비 업소의 매출액 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네일아트업소들의 경우 손님 수 증감을 지적한 경우가 응답업소들의 6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메이크업업소들의 경우에도 같은 원인을 매출액 증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하였 다(72.4%). 그 외에 조사 응답자들이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지 적한 것은 네일아트업의 경우 동일업종의 증가(60.0%), 유사업종 과다(38.8%), 인 건비 인상 또는 인하(30.0%) 등과 같이 주로 유사한 업종의 증가에 따른 과열경쟁 이었으며,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손님 수의 증감 다음으로 인건비 인상 또는 인하 (48.3%), 동일업종 증가(46.6%), 원재료비 인상 또는 인하(31.0%) 등 주로 비용 지출의 증가 요인들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었다. 반면 공과금의 인상 또는 인하, 시설 재투자, 유류비 인상 등을 매출액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표 2-36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요인(중복응답) (단위: %)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순위 증감 요인 비율 증감 요인 비율 1 손님 수 증감 65.0 손님 수 증감 동일업종 증가 60.0 인건비 인상 하 유사업종 과다 38.8 동일업종 증가 인건비 인상 하 30.0 원재료비 인상 하 원재료비 인상 하 25.0 유사업종 과다 주변여건 변화 17.5 요금 인상 하 공과금 인상 하 13.8 공과금 인상 하 요금 인상 하 6.3 주변여건 변화 시설 재투자 2.5 시설 재투자 유류비 상승 - 유류비 상승 5.2 향후 업소의 경영상태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업 소의 비율이 네일아트업 44.6%(매우 어려워질 것: 8.2%, 어려워질 것: 36.4%), 메 이크업업 47.4%(매우 어려워질 것: 11.2%, 어려워질 것: 36.2%) 등으로 조사되었 으며,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경우는 각각 12.7%, 21.5%로 조사되었다. 지금의 경영 상태와 큰 변화없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네일아트업 42.7%, 메이크업업 30.6% 등으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현상 유지 또는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었다. 표 2-37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 상태 전망 39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업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N) 100.0(110) 100.0( 98) (단위: 명, %) 매우 어려워짐 어려워짐 비슷 좋아짐 매우 좋아짐 향후 업소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거나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응 답자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질문한 결과, 네일아트

51 업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원인은 동일업종의 증가에 따른 매출유지 어려 움(58.1%) 이었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24.7%), 원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10.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메이크 업업소 응답자들이 지적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일업종의 증가에 따른 매 유지 어려움 을 지적한 응답자들이 50.0%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인상(38.2%), 원재료비 인상(1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38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상태 악화 전망 이유 (단위: 명, %)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100.0(N) 시설 노후화 인건비 인상 100.0(93) 100.0(68) 원재료비 인상 동일업종 증가 앞으로 업소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네일아트업 소의 경우에는 44.0%,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52.6%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업 40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을 추진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획임을 보여 주었다. 폐업(네일아트업: 11.9%, 메이크업업: 14.7%)이나 업종변경(네일아트업: 9.2%, 메이크업업: 4.2%) 등 현재 종사중인 업종의 포기 또는 변화를 주는 방식의 대책을 선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책이 없다 라는 응답도 네일아트업소 22.0%, 메이크업업소 18.9%로 나타나서 5개 업소 중 1개 업소 비율로 경영 악화 에 무방비한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표 2-39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악화시 대책 (단위: 명, %)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100.0(N) 대책없음 100.0(109) 100.0( 95) 적극적 사업추진 폐업 업종변경 기타 향후 련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네일아트업소와 메이크업업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네일아트업과 메이크

52 업업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종이 과다하게 창업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네일아트업: 71.6%, 메이크업업: 59.8%). 미용에 대한 심이 높 아지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업소의 증가에 따른 상권의 감 소와 기득권의 축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경쟁 격화 다음으로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것이 종사자 부족(38.5%) 이었 다. 최근 미용 련 업종에서 배출되고 있는 민간자격증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종사 자의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잦은 이직에 따른 원활하지 못한 인력 공급 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인건비의 상승(37.6%), 점포 임차료 상승(33.9%) 등 경영상의 비용 증가도 네일아트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경쟁 경화 다음으로 지적된 것이 경영상의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인건비의 상승(44.3%), 점포 임차료 상승(42.3%) 등이었다. 물론 메이 크업업에서도 종사자의 부족은 중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이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 (30.9%) 과 함께 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 비용의 증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 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1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53 표 2-40 조사대상 업소들의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 순위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애로사항 비율 애로사항 비율 1 과다한 동일 업종 창업 71.6 과다한 동일 업종 창업 종사자 부족 38.5 인건비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37.6 점포 임차료 상승 점포 임차료 상승 33.9 종사자 부족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단속 30.3 원재료 가격의 상승 원재료 가격의 상승 25.7 사업자금 융자의 어려움 상권변화 등으로 손님 감소 22.0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단속 사업자금 융자의 어려움 17.4 상권변화 등으로 손님 감소 시설 설비의 개 보수비 부담 7.3 시설 설비의 개 보수비 부담 업종의 사양화 5.5 특별히 애로사항 없음 업소설비의 노후화 4.6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부족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부족 특별히 애로사항 없음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조사대상 업소들의 평균적인 부채 상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다 고 응답한 경우는 네일아트업소가 38.0%였으며, 메이크업업소가 36.7%로 조사되었 으며, 이들 업소들의 평균 부채액은 각각 2,914만원과 26,531만원 규모였다. 표 2-41 조사대상 업소들의 부채 현황 업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전(N) 100.0(112) 100.0(101) 부채보유 업소비율 증가 (단위: %, 명, 만원) 평균 부채액 2,914(±2,639) 26,531(±66,693) 최근 3년간 업소의 기구, 기기, 시설,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은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경우가 26.7%, 500만원~1,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경우가 18.2%,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가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투자한 금액이 없

54 다고 응답한 업소는 6.7%였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네일아트업소에 비하여 기기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가 31.0%로 가장 많았지만, 투자가 없었다는 응답도 23.8%나 되었으며, 100~500만원 미만을 투자한 경우가 22.6%, 500~1,000만원 이하를 투자한 경우가 16.7%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2-42 조사대상 업소들의 최근 3년간 기구 기기 시설 설비 투자액 (단위: 명, %) 업종 100.0(N) 없음 500만원 미만 500~1,000 만원 미만 1,000~3,000 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네일아트업 100.0(105) 업종 100.0(N) 없음 100만원 미만 100~500 만원 미만 500~1,000 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메이크업업 100.0( 84) 기기와 시설 설비의 투자비용 마련 방법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네일아트업소 의 경우 가장 많은 비용 마련 방법은 자비 로서 53.8%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난 방법이 은행대출 23.1%, 친구 친지로부터의 대출 이 15.4% 등 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은행대출 이 53.9%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자비 36.8%, 친구 친지로부터의 대출 6.6% 등과 같이 나타났다. 표 2-43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기 및 시설 설비 투자비용 마련 방법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100.0(N) 대책없음 100.0(104) 100.0( 76) 적극적 사업추진 (단위: 명, %) 폐업 업종변경 기타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개 보수한 시설과 설비, 기구 기기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실내 인테어 부분 으로서 네일아트업소의 72.5%, 메이크업업소의 56.1%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으 로는 실내 집기류를 보완한 경우가 각각 12.7%, 12.3%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투자

55 가 실내 집기 또는 인테어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4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기 및 시설 설비 투자 대상 종류 (단위: 명, %) 업종 100.0(N) 주차장 건물 외벽 실내 인테어 실내 집기류 미용설비 화장품 기타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2) 100.0( 73) 업소 운영을 위하여 대출거래를 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기이 어느 곳인지를 조 사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반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일 아트업소들의 경우 응답업소의 88.7%가, 메이크업업소들의 경우 응답업소의 92.9% 가 일반은행을 대출거래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 밖에 신용금고나 대부업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부지원센터를 통해 대출을 주로 받는 경우 는 네일아트업과 메이크업이 각각 5.2%, 2.4%로서 낮은 수준이었다. 44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표 2-45 조사대상 업소들의 대출거래시 주이용기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업종 100.0(N) 일반은행 신용금고 정부지원 센터 100.0(97) 100.0(85) 대부업 (단위: 명, %) 개인사채 향후 업소의 시설 설비 개 보수 획이 있는 경우는 네일아트업의 경우 응답 업 소의 62.3%가, 메이크업업의 경우 응답 업소의 70.8%가 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의 개 보수 획을 구적으로 살펴보면,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실내 인테 어에 대한 투자획을 가진 업소가 28.3%로 가장 많았고, 네일아트에 련된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획을 가진 업소도 25.5%였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메이크 업도구에 대한 투자가 31.5%로 가장 많았고, 실내 인테어에 대한 투자가 25.8% 로 그 뒤를 이었다. 건물 외벽이나 업소의 증축, 주차장 설치나 확장과 같은 업소 외부 환경에 대한 투자획은 그 많지 않았다.

56 표 2-46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시설 및 설비 개 보수 획 분야 (단위: 명, %) 업종 100.0(N) 획없음 업종분야별 투자 1) 실내 인테어 업소증축 집기류 교 주차장 기타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6) 100.0( 89) 주: 1) 네일아트업의 경우 네일아트 설비투자, 메이크업업의 경우 메이크업도구 투자 임. 3. 창업 동향 네일아트업소와 메이크업업소의 창업과 련한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도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과다한 창업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 항으로 지적되고 있고, 미용과 외모에 대한 심 및 민간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향후 이들 업종의 창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현재 실제 업 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창업 동기와 창업 과정 상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먼저 조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네일아트업소 또는 메이크업업소를 창업 하게 된 동기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답변한 창업 동기는 업을 위한 창업 이었다. 네일아트업 응답자의 46.8%, 메이크업업 응답자의 44.3%가 업 때문에 창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 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련 창업이 업에 직간접적 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장래성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각각 27.0%, 18.6%로 나타났으며, 네일아트업의 경우에는 평소 하고 싶은 업종이기 때문에 (15.3%),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16.5%) 등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창업 동기로 지적하였다. 45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표 2-47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 동기 (단위: 명, %) 업종 100.0(N) 업 장래성 있는 없종 평소 하고싶은 업종 자신의 능력발휘 부업 퇴직으로 련 자격증 소지 기타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11) 100.0( 97)

57 창업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네일아트업 및 메이크업업 모두 자금의 확보 였 다.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자금 확보가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이 38.2%였으며, 적당 한 인력의 확보 가 32.7%였다. 그 밖에 업소의 위치 선정(16.4%), 행정적인 절 차(8.2%) 등도 창업시의 애로점으로 지적되었다.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도 역시 자 금 확보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하였으며(61.1%), 다음으로 적당한 인력의 확보 (17.9%), 업소의 위치 선정(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신규 업종 이라 할 수 있는 네일아트업의 경우에는 인력 확보와 업소 위치 선정, 행정적 절차 가,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자금의 확보가 창업시에 보다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8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점 (단위: 명, %) 업종 100.0(N) 자금 확보 기술 확보 인력 확보 행정적 절차 업소 위치선정 기타 46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10) 100.0( 95)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창업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네일아트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본인 이나 가족, 친지 등을 통한 조달(78.5%)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금융기의 융자 (13.1%), 동업자(4.7%)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을 통한 조달이 55.2%로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금융기(30.2%), 개인 융자(4.2%), 정부지원 (2.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앞서 네일아트업의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이 창업 자금의 확보라는 점과 실제 자금 조달이 본인과 지인(가족, 친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네 일아트 련 창업의 지원시 우선 순위가 다양하고 원활한 자금 흐르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시사한다.

58 표 2-49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 자금 조달 방법 (단위: 명, %) 업종 100.0(N) 본인/가 족/친지 동업자 금융기 융자 개인 융자 사채업자 정부지원 기타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7) 100.0( 96) 창업 및 운영과 련하여 중요한 것이 직무능력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 가운데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는 네일아트업소 응답자의 76.4%, 메이크업업소 응답자의 76.8%인 것으로 조사되 어 두 직종 모두 비교적 많은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훈련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능력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였던 응답자들이 지적한 중요한 원인으로는 교육실시에 대한 정보 부족 이었다. 네일아트업소 응답자의 37.5%와 메이크업업소 응답자의 35.0%가 이와 같이 교육실시 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기에 대한 정보 부족 과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없음 이란 응답도 높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50 조사대상 업소들의 업무능력향상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 업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N) 100.0(24) 100.0(20) 필요성 없음 교육실시 정보 부족 교육기 정보 부족 교육 비용 기타 (단위: 명, %)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업무능력향상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장소로는 네일아트업의 경우에는 민간기 에서 실시한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련단(협회 등)의 교육훈 련을 받은 경우가 28.8%, 소속된 업소에서 시행하는 업무능력향상훈련을 받은 경우 가 13.7% 등을 차지하였다.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련단(협회 등)의 교육훈련

59 이 41.5%로 가장 높았고, 민간기 21.5%, 소속된 업소에서의 업무능력향상훈련 18.5% 등의 순이었다. 표 2-51 조사대상 업소들의 교육훈련 장소 (단위: 명, %) 업종 100.0(N) 소속업소 훈련 정부기 정부지원 민간기 련 단 교육훈련 민간기 기타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73) 100.0(65) 창업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이 실제 창업과정과 업소의 경영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 는지를 질문한 결과, 네일아트업의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았 던 반면, 메이크업업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 도움이 됨+도움이 됨) 이 57.1%로 가장 높았다. 여러 교육들이 창업과 영업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 답은 네일아트업에서는 9.0%, 메이크업업에서는 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2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48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업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4. 위 동향 100.0(N) 100.0(78) 100.0(70) 매우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단위: 명, %) 매우 도움됨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인 네일아트업소와 메이크업업소의 위에 련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먼저 각 업소에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하는 용기 를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일아트업소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업소(99.1%)가 구분 보 용기를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메이크업업소의 경우에는 82.1%의 업소가 구분 보 용기를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소독/비소독 기구의 위적 구분에서는 네일아트업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60 표 2-53 조사대상 업소들의 소독/비소독 기구 구분 용기 비치 여부 업종 100.0(N) 비치 미비치 (단위: 명, %)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10) 100.0( 95) 업소 내의 시설에 대한 소독 빈도는 월1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네일아트업소의 경 우 59.8%, 메이크업업소의 경우 87.6%로 가장 높았다. 기타 항목을 두어 조사한 네일아트업소의 경우 거의 모든 기타 응답이 거의 매일 소독한다 는 것을 감안한다 면 업소 내 시설에 대한 소독은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네일아트업소의 3.7%, 메이크업업소의 2.2%가 해당 되었다. 표 2-54 조사대상 업소들의 시설 소독 빈도 (단위: 명, %) 업종 100.0(N) 월1회 분기1회 반기1회 연1회 소독안함 기타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07) 100.0( 89) 제 2장 업소에서 미용기구 및 메이크업도구를 소독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네일아트업소들의 경우 미용기구 소독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외 선 소독(9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탄올 소독(64.0%)도 많은 업소에서 활용하 고 있었다. 메이크업업소들에서도 메이크업 도구 소독을 위하여 자외선 소독(68.8%) 과 에탄올 소독(31.2%)을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로 나타났다. 네일아트업소와 메이크업업소 모두 기구를 소독하지 않는다는 응답한 한 건도 없었다.

61 표 2-55 조사대상 업소들의 미용기구 및 메이크업도구 소독방법(중복응답) (단위: %)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순위 미용기구 소독방법 비율 메이크업도구 소독방법 비율 1 자외선 소독 91.9 자외선 소독 에탄올 소독 64.0 에탄올 소독 건열멸균 소독 9.9 열탕 소독 열탕 소독 7.2 건열멸균 소독 크레졸 소독 4.5 증기 소독 기타 1.8 크레졸 소독 기타 11.8 네일아트 기구와 메이크업 기구의 소독 빈도는 네일아트업소와 메이크업업소 모 두 매일 소독한다 는 응답이 92.0%, 63.5%로 가장 높았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다는 응답은 없었으나, 메이크업 기구들에 비해 네일아트 기구를 보다 자주 소독하 50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 기구를 주 1회 소독한다는 응답도 13.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6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구 소독 빈도 업종 100.0(N) 매일 2일 1회 3일 1회 주 1회 기타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100.0(112) 100.0( 96) (단위: 명, %) 마지막으로 조사에 응답한 업소들에게 네일아트업 또는 메이크업업에 대해 정부 가 지원해 주기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두 업종 모두 지원 희망사항 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은 자격증 분 로 나타나(네일아트업: 75.9%, 메이크업 업: 42.5%),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분야별로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네일아트업 응답자들의 경우 자격증 분에 대한 요구가 높 았다.

62 네일아트업 종사자들은 자격증 분 외에 기술교육 훈련 제공(32.1%), 시설환 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29.5%), 세무 법률정보 제공 및 상담(29.5%), 경영활 성화를 위한 정보제공(28.6%) 등의 순으로 요구정도가 높았으며, 메이크업업 종사 자들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38.5%), 경영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32.3%), 기술교육 훈련 제공(24.0%), 규제완화(19.8%) 등의 순으로 요구정도 가 높았다. 표 2-57 조사대상 업소들의 정부 지원 희망사항(중복응답) (단위: %)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순위 지원 희망사항 비율 지원 희망사항 비율 1 자격증 분 75.9 자격증 분 기술교육 훈련 제공 32.1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29.5 경영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세무 법률정보 제공 및 상담 29.5 기술교육 훈련 제공 경영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8.6 규제완화 규제완화 17.9 온라인지원 제공(홈페이지 등) 폐업시 지원대책 제공 12.5 세무 법률정보 제공 및 상담 온라인지원 제공(홈페이지 등) 5.4 업종변경시 재정지원 업종변경시 재정지원 4.5 폐업시 지원대책 제공 기타 0.9 기타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63 제3절 공중위업종 련 협회 면담 결과 1.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과거 퇴폐이용업소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한국이용사회 협회차원에서 자정화운 동 결과 퇴폐이용업소가 사라졌으며, 현재 이용업과 미용업은 이발 과 머카락 자르기 의 업권 영역 침해와 련해서 마찰이 상당히 크고 특히 이용사회에서는 미 용업에 대해 피해의식이 아주 큰 편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업소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이용사회 입장 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2008년도 피부미용업의 분 이후 네일아트와 메이크업도 미용업에서 분화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격증의 공급이 곧 일자 창 52 출이 아니므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3.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피부미용업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세적 추세에 맞지 않으며, 대학에서 피부미용학과를 개설시 시설기준에는 기기가 포함되어 있고 학 들에게 미용기기(의료기기)를 가르치고 있으나, 현재 피부미용업소에서 모든 의료기 기의 사용은 위법인 상태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 의료기기의 종류는 18종 정도 있으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대로 저주파 자극기, 고주파 자극기, 초음파 자극기, 의료용 종합자극기 등 4종에 한하고 있다.

64 표 2-58 피부미용실에서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종류 피부진단기기 안면피부기기 전신피부기기 확대경 후마돌 진공흡입기(바디용) 우드램프 스티머 초음파기기 유분측정기 스프레이 엔더몰로지 측정기 갈바닉 바이브레이터 진공기기 ph측정기 고주파 프레셔테라피 진공흡입기 저주파기 프팅기 한편 피부미용사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에서 주장하는 의료기기에서의 피부미용기기 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미용기기를 비현실적으로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어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비 용(320만원), 기술문서비용(30만원) 등과 인허가 기간 등은 제품 원가에 그대로 반 영되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미용기기의 수출입시 심사 후 의료용 구로 재차 지정됨으로써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어 미용기기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 키고 있다. 피부미용 전공 대학 및 석 박사 과정에서 피부미용기기학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 여 운영 중에 있으며 1991년도 전문대학 피부미용 전공학과 설비기준에 종합미용기 기 5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미용기능대회에서 미용기기의 사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고용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피부미용기기학 이 포함되어 있다. 그고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피부미용실에서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위한 피부미용 산업 및 기능의 선진화에도 미용기기 사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부 미용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사회 53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와 물치료사회의 의견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사용시 부작용의 발 우려로 의료기내에서 의사의 처방 및 감 독하에서만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기기 련 부작용으로는 화상, 홍반, 감염 및 색소침착, 접촉피부염, 자극성 피부염 등이며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65 한편 국내 미용기기 사용과 련되는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위원이던 김홍신 전 의원이 의료기기 련 질의를 통해 99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수입된 의료용구가 3만건 중 허가 품목이 2만4천 건에 불과해 6천여 건에 대한 무허가 의료용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2000년 10월20일). 식약청이 세청에 모든 의료용구를 세확인물품으로 분류하는 협조공문을 발송 하였고(2000년 10월30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2000년 11월). 식약청 의료기기과에서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모든 피부미용 기기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미용기기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하였으며(2001 년 2월), 식약청의 이와 같은 수입제한에 따른 영세수입업들의 치명적인 경영손실 로 인해 학회와 련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2001년 2월). 식약청은 질의 및 규제완화 요청에 대한 회신 이란 공문에서 의료용구가 반드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고 답변하 54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였다(2001년10월17일).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2003년5월), 식약청은 의료기기 등급확대와 품목추가 를 발표하여 1,010품목을 4 등급 분류로 전환하고 민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기기 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2005년3월23일). 4. 사단법인 한국목욕업 중앙회 현행 목욕업에 대한 정의상 물을 사용 하거나 땀을 내는 업무는 목욕업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육시설 이나 찜질방 의 소유주들은 공중목욕장을 개설해 놓고 도 목욕업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업주는 목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였으나, 손님이 입욕 전에 샤워를 하지 않고 욕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는 수질악화 문제를 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목욕장의 조명밝기 기준을 불필요 하게 밝은 수준인 70lux에서 20lux로 하향 조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66 5. 사단법인 대한숙박업 중앙회 숙박업소들의 공실률이 7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에 할인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 경영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중위법에 숙박업 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드 레 지던스, 고시원, 원룸, 민박, 펜션, 휴게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업소는 공중위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숙박업소를 환경유해업소로 치부하여 학교주변에 절대 정화구역(학교정문50m이내)과 상대정화구역(학교담장200m이내)을 지정하여 이들 지역 내에 숙박시설이 있을 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 내지는 징역과 집행유예 처벌을 하고 있어서 숙박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 다. 현재 숙박업소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때 45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을 위반한 행위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을 과징금 으로 갈음 하는데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적발시 업주의 의도와는 상없이 소비자 의 범법행동 때문에 업무정지 처벌을 받게 되어 영세업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 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정지 라는 처벌을 받는 업자들은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 존에 예약을 받았던 고객들에게 돈을 환불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업주 와 소비자 쌍방간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처벌은 과징금 형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55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67 표 2-59 숙박업의 세부업태 및 련 법 현황 영업 세부업태 련법 련부처 분류 일반숙박업 공중위법 보건복지부 *호텔업 - 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광숙박업 광진흥법 문화육광부 가족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광펜션업 펜션업 제주특별자치도설 제주특별자치도지 치및국제자유도시 사 조성을위한특별법 휴양펜션업 숙박 업 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식품수산부 공원시설 자연공원법 환경부 농어촌광휴양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농어촌광휴양지 사업(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광농원사업(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산기반을 이용한 숙박시설) *객실 8실 이상은 공중위법에 의한 숙박업의 적용을 받음 ** 농어촌 민박의 경우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공원시설로서의 호텔, 여 등의 숙박시설 56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6. 한국네일협회 네일아트 업종은 미용업으로부터 미용업(피부)이 분될 때 함께 분를 원하였으 나 실현되지 않아 현재 미용사의 업무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시 불법영업으 로 간주되며, 세무서에는 네일서비스+화장품도소매 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아직 미용사 업무범위를 침해한 불법개업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단속이나 처벌이 가해진 적은 없지만, 앞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대대적으로 시작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현재 네일아트협회에서 네일아트를 미용사의 업무영역에서 분화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있으므로, 네일아트업종을 개별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현행법 을 당장 그대로 적용하여 단속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결정이 날 때 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68 표 2-60 네일 자격 현황(2008년 12월 현재) 국가 한국 련법령 공중위 법 네일 국가자격 미용업(일반)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일본 미용사법 - 미국 개별법, 주법 주에 따라, Nail Technician, Nail Specialist, Manicurist 등의 면허제도 비고 헤어위주의 미용사자격 시험에 따라, 대부분 민간단 또는 외국 유명브랜드의 디플로마 취득 미용사면허만 실시함에 따라, 네일미용, 메 이크업자격은 민간단에서 실시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네일 개별 면허가 있 음 실제 미용실에 소속되어 네일아트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미용사 자격소지자가 아 니라, 네일아트 민간자격증 소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네일아트 업종은 현 공중 위법상 미용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공중위 대상업종에 속함에도 불구 하고 실제 업소를 개설한 사람의 대부분은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써 공중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에 따라 여러 사람이 페디스파, 파라핀워머기, 수건, 네 일케어용품 등의 공동사용을 통한 교차감염 우려가 있으나 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미용업에서 네일아트 부문은 영업상의 비중이 적어 공중위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미용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네일아트업소의 위 상태도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는 네일아트업소와 별 차이가 없다. 미용업의 업무영역에서 미용업(네일)을 분화시켜 위의 수준과 네일아트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일전문샵의 서비스 종류와 가격이 있으나 서비스 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며, 주로 10회 시술권이나, 여러 서비스를 복합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57 제 2장 공 중 위 업 종 운 영 현 황

69 표 2-61 네일전문샵의 서비스 종류 및 가격 58 손발 칼라링 손발톱 연장술 왁싱 및 제모 구분 평균가격(원) 비고 네일케어 15,000원 양손 페디케어 23,600원 양발 원 칼라 5,700원 양손 칼라 추가 3,000원 1색 추가당 그라데이션 11,000원 양손 칼라링 아트 17,800~ 크기별 차등 에어브러쉬 아트 13,800~ 크기별 차등 인조손톱(팁) 부착 56,000원 양손 랩핑 5,300원 1개당 아크릴 97,000원 양손 젤 137,000원 양손 원톤 스캅춰 103,000원 양손 투톤 스캅춰 160,000원 양손 디자인 스캅춰 193,000원 양손 실크 익스텐션 104,000원 양손 네일미용 7,600~ 1개당 페디큐어아트 9,000~ 1개당 속눈썹엽장 54,000원 양눈 겨드랑이 20,000원 양팔 팔 29,000원 양팔 다 40,000원 양다 헤나아트 14,000~ 크기별 차등 레인보우 아트 17,000~ 크기별 차등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조사자료 국 민 활 건 강 개 선 방 안 연 구 현재 국내 네일미용 련협회는 모두 6개의 민간 협회가 있으며 2010년 7월에 6 개 협회가 모여 대한민국 네일단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들 각 협회에서는 민간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구 분하여 민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험은 각 협회별 자격 등급에 따라, 연 2회 에서 6회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네일 련협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