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의 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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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2011 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이상영 김동 윤강재 오영인 국보건사회연구원

2 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의 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3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1년 3월 이 상 영 외 김 용 하 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흥로 268(우: ) 대표화: 02) 년 7월 1일 (8-142호) 원 c 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4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과의 최종보고서로 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이 상 영

5 목 차 1장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16 Contents 2장 보건복지 분야 대 평가 년 대 평가 년 대 평가 년 대 평가 최근 3년간의 대 종합평가 44 3장 대 설문조사 결과 조사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 체감도와 평가 향후 정책의 필요성 70 4장 일본의 사례 특구 운영 현황 현황 우리나라 대 시사점 107 5장 의 목표와 의 특성 의 비과 주요 국정목표 119

6 6장 결 론 225 참고문헌 229 부 록 231 부록 년 효과 233 부록 2. 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일본의 240 부록 3. 일본 특구 운영 사례 286 부록 4. 외국의 일반 현황 315

7 표 목차 Contents 표 Ⅱ 년 발굴 과수 21 표 Ⅱ 년 보건복지부 과 발굴 및 실적 28 표 Ⅱ 년 보건복지부 시적 유예 대상과 현황 29 표 Ⅱ- 4 대상집단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30 표 Ⅱ- 5 국정목표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32 표 Ⅱ- 6 정책영역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32 표 Ⅱ- 7 기대효과 따른 (2009년) 34 표 Ⅱ 년 발굴 및 현황 36 표 Ⅱ- 9 대상 집단별 기대효과 따른 과 분류 37 표 Ⅱ-10 국정목표와의 연계성별 과 분류 39 표 Ⅱ-11 주요 정책영역별 과 분류 39 표 Ⅱ-12 기대효과 따른 (2010년) 41 표 Ⅲ- 1 정책 성과평가와 필요성 파악을 위 사례 예시 49 표 Ⅲ- 2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성별 분포 50 표 Ⅲ- 3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 51 표 Ⅲ- 4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52 표 Ⅲ- 5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54 표 Ⅲ- 6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55 표 Ⅲ- 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대 체감도 56 표 Ⅲ- 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57 표 Ⅲ- 9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58 표 Ⅲ-10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59 표 Ⅲ-11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60 표 Ⅲ-12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정책 대 성과 평가 61 표 Ⅲ-13 장애인 편의 증 정책 대 체감도 62 표 Ⅲ-14 장애인 편의 증 정책 대 성과 평가 63

8 표 Ⅲ-15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64 표 Ⅲ-16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65 표 Ⅲ-17 행복e음 구축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고 체감도 66 표 Ⅲ-18 행복e음 구축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고 성과 평가 67 표 Ⅲ-19 현정부의 3년간 보건복지 대 반적 평가 68 표 Ⅲ-20 조치 체감도별 반적 평가 69 표 Ⅲ-21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방 의 필요성 71 표 Ⅲ-22 건강보험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의 필요성 72 표 Ⅲ-23 국민연금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의 필요성 73 표 Ⅲ-2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원을 위 의 필요성 74 표 Ⅲ-25 비정직 근로자 대 차별 의 필요성 75 표 Ⅲ-26 현재 및 과거 일상생활 중 보건복지 분야서 불편함 경험율 76 표 Ⅲ-27 보건복지 분야서의 불편 사항 77 표 Ⅲ-28 보건복지 분야 을 통해 구해야 할 목표 78 표 Ⅲ-29 보건복지 분야 시 기준 79 표 Ⅳ- 1 일본의 :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확대 87 표 Ⅳ- 2 일본의 : 기업의 참여 및 외부위탁 확대 89 표 Ⅳ- 3 일본의 :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 92 표 Ⅳ- 4 일본의 : 자원의 공동활용과 운영의 합리화 96 표 Ⅳ- 5 일본의 : 고용, 건강 등 기타 합리화 98 표 Ⅳ- 6 일본의 구조특구 운영사례 102 표 Ⅴ- 1 공정사회 구현 관련 과 요약 172 표 Ⅴ- 2 장애인복지법 시행칙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 기준 178 표 Ⅴ-3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179 표 Ⅴ-4 재외국인처우기본법 180

9 표 Ⅴ-5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부지원 조항 184 표 Ⅴ-6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지도원 관련 조항 185 표 Ⅴ-7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연차별 계획(안) 185 표 Ⅴ-8 식품흥기금 활용 관련 법률 187 표 Ⅴ-9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 기준 188 표 Ⅴ-10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 법적 근거 190 표 Ⅴ-11 우리나라 장애판정 관련 법률 192 표 Ⅴ-12 서민생활 안정 지원 관련 과 요약 194 표 Ⅴ-13 일자리 창출 관련 과 요약 202 표 Ⅴ-14 의약품 소포장 관련 법률 204 표 Ⅴ-15 식품위생법 따른 재검사 기준 205 표 Ⅴ-16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207 표 Ⅴ-17 병상관련 법률 209 표 Ⅴ-18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청고시) 212 표 Ⅴ-19 어린이식생활안관리특별법 214 표 Ⅴ-20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조항 215 표 Ⅴ-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조항 216 표 Ⅴ-22 종합병원 료과목 설치 정 217 표 Ⅴ-23 성장동력 확충 관련 과 요약 217

10 그림 목차 그림 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비과 방향 22 그림 2 일본의 구조특구() 운영 절차 85 그림 3 정책목표와 의 목표 115 그림 4 공리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117 그림 5 평등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117 그림 6 존 롤즈의 사회 후생함수 118 그림 7 의 비 및 원칙 122 그림 8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목표 125 그림 9 입 해소 및 문호방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33 그림 10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36 그림 11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40 그림 12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46 그림 13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기준 확대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53 그림 14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59

11 01 K IH A SA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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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목표 달성을 위 정책이 수립되고 이러 정책의 시행을 위 세부적인 도적 틀 속 적 요소가 포함되기도 다. 이 경우는 정책의 목표를 위해 국민의 권 익을 일부 하게 되는데, 정책의 달성을 통해 국민게 귀속되는 편익이 로 인해 희생되는 권익보다 커야 다는 가 필요하다. 이는 의 정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는 연구마다 매 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정해 외, 2006). 예로서, Vogel(1996)은 를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 정 또는 관 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적 영역 대 국가의 통를 의미하기도 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서 보면 결국 구체적인 의 형태는 인의 권을 국가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적 영역 대 국가의 통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 것이어야 다. Mieir(1985)는 민간의 행위를 통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이면는 특정 공공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 것이라는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OECD(1997)는 를 정부 또는 정부가 권을 위임 기관이나 기 구들이 기업, 국민, 정부자체를 대상으로 요건을 부여하는 법, 질서, 기타 율 로 정의하고, 의 범주는 경적, 사회적, 행정적 등으로 구분하기도 다 1). 권장준 및 정(2009)은 란 기본적으로 13 1장 서 론

14 정해 칙의 테두리 안서 행위주체의 자유선택을 하거나 변경시킴 1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으로써 행위를 간섭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 행위주체를 간섭함으로써 다 른 행위주체 대 직접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는 결 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다. 또 정부 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가 인가와 허용 금지 등의 행정적 수단 의해 사업자 또는 국민의 활동 입하는 것을 말다 고 정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 2조1항 따르면 "행정"(이하 " "라 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다)의 권리를 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칙 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 고 있다. 이러 의 정의는 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것이라는 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의 존재로 인해 달 성되는 공공의 목적이 어느 정도이며, 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이 어느 정도이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다는 것이다. 따라서는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이 공적 목표의 달성도 비 해 클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가 처음 탄생할 당시와 달 리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 따라 로 인 공적 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떨어 경우는 문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이러 효과들이 계량화되 기 어렵다는 점서 양자를 세밀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는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러 의 은 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 높은 (better regulation) 또는 똑똑 1) 경적 : 가격설정, 경쟁, 시장입 및 탈퇴 등 관 기업과 시장의사결정 직접적인 간섭을 하는 사회적 : 건강, 안, 환경, 사회적 결속 등 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적 : 행정절차 및 서류작업, 즉 red tape'

15 (smart regulation) 등의 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서는 매우 바람직 방향이지만 이를 현실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의 질 대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 어지기 쉬우며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찾아내기 어렵다. 특히 똑똑 는 그 념이 불명확하여 이를 의 현장서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편, 김종석(2004)은 우리나라서 이 필요 이유로 국가경쟁 력의 강화, 정부부패의 감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도의 국화 등을 들었으며, 이철우(2008)는 현 정부의 방향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체감도 향상, 국민의 참 여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대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미 흡했다. 이런 측면서 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 서 보건복지분야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일관 성 있는 정비를 통해 보건복지부 의 예측성 및 신뢰성을 고하고, 보건복지 분야서 행 중인 과 대 체계적인 성 과측정 및 향후 방향 대 의견수렴 기능이 강화되어야 다. 따라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토대로 보건복지 부문의 일관성 있는 을 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 적극 적(positive)이고 능동적 측면서의 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자 율권과 권익을 회복하기 위 이 동시 고려되어야 다. 특히, 집권후반기 들어선 시점서 현 정부서 해왔던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동안 행된 대 국민 체감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현 정부서 하 고자 하는 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 기반으로 대상 중 점 과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 1장 서 론

16 2. 연구방법 1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향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서 할 필요성이 있는 조 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서는 먼저 3년간(2008~2010년) 보건 복지부 의하여 되었던 조치들을 일별하고 그 대 평가 를 정리하였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조치들의 시행과정는 세 당사자 가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정부는 현재 정책을 검토하며, 서 비스 공급자의 의견과 수요자인 국민의 여론을 수용함으로써 조 치들을 주도적으로 기획 입안하고 이를 시행하며, 서비스 공급자(의료인,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들은 국민들게 서비스를 공하는 편, 그 과정서 발생하는 도선안을 정부측 시하고 그 의견이 조치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은 조치들의 체감정도 따라 정책의 신뢰도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 선의 feedback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다. 이 따라 본 연구서도 보건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공급자, 수요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과를 도출하고자 하였 다. 먼저 수요자인 국민들의 경우 조치들이 국민의 생활 반과 권리관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향후 조치들의 성패 정 책의 신뢰성과 순응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서 정책의 수요자 입장, 즉, 일반 국민 입장서의 평가와 방향시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출하여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의 필요성 등을 화조사하였다. 화조사는 첫째,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신 및 출산 대 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 도입 등 현정부서 중점적으로 수행 주요 정책들 대 체감도와 성과 평가, 둘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방 등 향후 주요 정책별 필요성 인식 정도, 셋째, 조치 시행시 고려해야 할 방향성과 목표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7 또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직능단체 와 협회, 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의 도선 건의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필요 조치 방향 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 기관/단체로는 보건의료 분야서는 대병원협회 등 8 단체, 사회복지 분야서는 국민 연금연구원 등 7 단체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도선 또는 선 담당자와의 간담회의를 최하였고, 회의 불참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거나 가로 의견수렴이 필요 기관/단체들의 경우 연구 이 직접 방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영역의 도선이 필요 사 안 대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물론 이는 해당 직종 또는 분야의 의견이므로 서로간의 상충이 있거나 오히려 수요자 입장서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 기관/단체로부터 수렴 의견들 대해서는 을 담당하는 정부측의 조율을 거쳐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 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서비스 공급자 입장서 안 구체적인 도선 안 대해서는 연구이 소관 과 팀별로 담당자들(예: 국 민연금연구원 건의안 국민연금정책과)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부측의 수용가 능성 및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근거 등 대하여 논의하였다. 17 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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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2 K IH A SA 보건복지분야 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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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장 보건복지분야 대 평가 년 대 평가 가. 현황 2008년 보건복지 분야의 은 국경위 및 총리실 관리 중점관리 과 2, 부처 자체 중점관리 과 1, 일반과 184 등 총 187 과 가 발굴되었다. 표 Ⅱ 년 발굴 과수 등록 수 국경위 총리실 관리 중점관리과 (A) 발굴 과 수 부처 자체 중점관리과(B) 일반과 (C) 계 (A+B+C) 과는 경단체, 지자체, 타 정부부처, 유관기관, 국민안 등을 통해 발굴 되었는데, 2008년 4월말까지 46 과를 발굴 이후 총 10여 차례의 발굴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187를 발굴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서는 자체적으로 2008년 하반기 계획 을 수립 하였다. 이 과정서 단(10명), 민간문가(14명), 지방자치단체 관 계자(50명)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과를 21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22 발굴하였다. 아울러 민원도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국민안코 너 등을 통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기되는 사항 대 과를 발 굴하였다. 2008년의 의 체적인 방향은 국민체감형 이라 는 비하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경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방향은 1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2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3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해소, 4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비과 방향 2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과 관련된 사회적 가 다 수를 차지하기 때문 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완화보다는 의 합리화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 국민불편 해소 중심의 을 하고자 하였다 2). 특히 복지대상자의 불편해소 및 소모 자영업 자 등의 부담을 해소 완화하거나 민원처리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3 하였다. 허가, 등록, 신고 등의 민원처리 절차상 등 국민게 불 편을 주는 를 발굴 선함으로써 국민체감형 을 하고자 하였다. 1)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 의 주요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 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 자격상의 선택권 부여, 의료기관 이용시의 환자 편의 고 등을 주된 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로 사각지대 해소( 08.12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종사하는 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 도모( 08.11국민연금법 국회출) 미납보험료를 납부기 미리 납부 경우 체납 일수 따라 연체 금을 감면함으로써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완화( 08.11국민연 금법 국회출) 만성질환자 중 거동불편 환자의 경우 보호자 처방 대리수령 허용 ( 08.10의료법 국회출)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출의무 완화( 08.9국민건강보험법 시 행칙 정) 주민등록증,운면허증,여권 등 타 신분증 의하여 자격이 확인 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 23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관 법률 따라 고용허가 된 외국인근 로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외( 08.11노인장기요양보험 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실적과 성과,

24 법 국회출) 학대피해노인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인보호문기관 지정대상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체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08.7노인복지법 시 행령 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로 사각지대 해소( 08.12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종사하는 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도록 하되,희망하는 경우 적용 외( 08.11국민연금 법 국회출) 2)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 선 2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 은 법인 및 인의 출서류 완화, 신고절차 간소화, 실적 보고 주기 연장 등을 주된 골자로 하 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관 출서류 완화( 08.8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 칙 정) 법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 관 정보를 확인 하는 것 동의 경우 등기부등본 출을 갈음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원 신고절차 간소화( 08.11건강기능식품법 국 회출) 판매업자가 판매원명부만을 시군구청 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 공의 수련연도 변경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승인사항서 보고사항으 로 선( 08.11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관 정 정)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주기를 매반기서 연 1회 로 완화( 09.2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칙 정 예정)

25 보건의료 R&D관련 연구계획서 간소화 및 최종평가시 자체평가 보고 서 출 생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09.2보건의료기술발사 업관리정 고시 정 예정)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 및 뇌사판정과 관련하여 출할 수 있는 서 류의 폭을 확대하여 편의도모( 09.7 장기등이식관법률 시행칙 정 예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뇌사판정대상자관리문기관 지정신청 등 장기이식 및 뇌사판정 관련 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불편 완화( 09.7장기등이식관법률 시행칙 정 예정)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 서류(소모품대장,준공검사서,기성부문검사 조서 등)작성의무 폐지( 09.2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칙 정 예정) 3)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해소를 위 선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해소를 위 선은 관련 업체의 종사자 교육 과 관련 부담 경감, 신고도 폐지, 의무고용 인력도 폐지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 관 정위생교육 축소 및 2년 이내 동일업종으로 영업시 신위생교육 면( 09.6공중위생관리법 국회출 예정)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사항 대 변경신고 폐지( 의료기사 등 관 법률 시행칙 정) 의약외품 조업소의 약사 약사 의무 고용도 폐지( 08.11약사법 국회출) 25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안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 품목별 허가서 동일 품목류별 허가로 선( 08.11의료기기법 국회출)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서 인증 경우는 현지

26 실사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선( 09.6식품위생법 시행칙 정 예정) 건강기능식품판매 신영업자의 교육 요건 완화( 08.11건강기능식품 법 국회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대 교육시간 완화( 09.4식품위생법 시행칙 정) 무단폐업 식품위생업소 대해 영업신고사항 말소요건을 완화하여 건물 소 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 영업자의 편의 도모( 09.2식품위생법 정) 건강기능식품의 별인정신청범위를 기존 건강기능식품 조업 및 수 입업서 판매업까지 확대( 08.11건강기능식품법 국회출) 주택단지안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무 정을 임의정으로 선하여 주택건설 활성화 도모( 08.11청소년활동흥법 국회출) 2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4)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선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 도 선과 의료기관 대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 지원 등을 주된 으로 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발을 촉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 지지정 및 지원 관 특별법 하위법령 정을 통해 의료법 건강보험 법 등 대 특례 도입( 08.6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칙 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경영합리화 도모 ( 08.10의료법 국회출) 의료채권 발행도 도입을 통 의료기관 자본조달수단 다양화( 의료채권 발행 관 법률 국회출)

27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자 소 알선 유인을 허용하여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08.10의료법 국회출)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표시가 가능하도록 를 완화하여 의료기관 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국경쟁력 강화( 의료법 국회출) 나. 대 평가 3) 2008년 보건복지부는 의 비으로서 국민체감형 을 설정하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 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은 가 갖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중의 하나로서 을 통해 달성하고자 체적인 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 비을 설정하였다고 해서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 미흡하게 이루어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8년은 현 정부 출범 첫 해 로서 대 향후 5년 동안의 비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을 필요 가 있었다. 현 정부가 하는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 등 주요 국정 목 표 기여할 수 있도록 비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 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1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2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3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해소, 4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네 가지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불편 을 해소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다는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 방향은 국정지표와 연계하여 이러 국정지표 달 성을 위해 차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 2008년 대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평가는 부록 참조

28 이와 함께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으로서 의 합 목적성 증대, 의 성과 고, 간의 연계 및 효율성 고, 의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 의 등의 측면서 이 마련되어야 다. 별 과와 관련하여서는 반적으로 국민생활 비중 있는 과보다는 관련자가 아니고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세부적인 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후 이루어 서도 마찬가지인데, ad-hoc 방식 기반 과의 발굴과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년 대 평가 가. 발굴 및 현황 1) 과 실적 2009년 10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등록된 의 수는 총 586로 2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서, 이 가운데 2009년 과로 발굴 과의 수는 총 108(핵심 과 18, 일반과 90) 달다. 표 Ⅱ 년 보건복지부 과 발굴 및 실적 등록수 ('09.10월말) 핵심 과(A) 발굴과 수 일반과 (B) 계 (A+B) ) 시적 유예 대상과 시적으로 유예 대상인 과는 2009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64건 으로서, 타기관서 발굴된 과가 52건이며, 보건복지부 자체 소관과로

29 출된 것이 10건, 타부처 소관과로 출된 것이 2건인 것으로 집계되었 다. 편, 타기관서 발굴된 시적 유예 대상과 52건 중 16건이 수용되어 그 비율은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 년 보건복지부 시적 유예 대상과 현황 검토의뢰 과건수 ( 일 기준) 타기관 발굴과 수용( 기준) 건수 비율(%) 자체 소관과 출 건수 ( 기준) 타 부처 소관 출건수 ( ) 52건 16건 건 2건 나. 2009년 과 대 평가 을 위 조치들 대 평가는 다양 평가틀을 적용할 수 있으 나 여기서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과 및 그 실적을 대 상으로 하여 첫째, 의 대상집단 측면, 둘째,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 계성 측면, 셋째, 주요 정책영역의 측면, 넷째, 과 도선의 차별 성 측면서 평가하기로 다. 먼저 2009년의 조치들의 특성을 대상집단별로 분류할 경우 서 비스 공급자 대 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을 1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 2 공급자의 합 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3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 의 발을 위 도 정비 등으로 구분다고 할 때,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과 관련 은 21건(33.9%), 공급자의 합리 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관련된 은 34건(54.8%),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관 은 7건(1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영역들 비교해 볼 때 매우 29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0 다양 서비스 공급주체가 존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 의 건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 는 측면이 존재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의 은 과들이 정책목표 대 합목적적 기반이나 방향성을 토대로 발굴되기 보다는 ad-hoc 방식으로 발굴된 결과로 지적받기도 다. 표 Ⅱ-4 대상집단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구 분 계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건수(건) 비율(%)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현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를 1 공정사회 구현, 2 서민생활 안정, 3 일자 리 창출, 4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 등으로 대별하고 2009년 보건복지부가 과들과의 연계성 및 파급효과 측면서 평가해 보면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 과의 비중이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공정사회 구현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실적은 매우 낮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체적으로 주요 국정목표와 관련 은 체 62중 약 31로 집계되는데, 이는 공정사회 구현 관련 5, 서민생활 안정 19, 일자리 창출관련 1, 성장동력산업 육성 6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처벌의 형평성 고, 보험 료 부담의 형평성 고 등 관련된 이 포함되는 바, 이 대 주요 정책 또는 조치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공정사회 구현 과 관련하여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계층게 보다 많은 편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향서 선이 필요할

31 것으로 사료된다. 위탁급식영업자 대 행정처분 합리화( )를 통해 타 식품접 객업자와의 관련 정 위반시 형평성 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도 선( )을 통해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경활동참가율 등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 심사 미이수자 대 과도 행정처 분 선( )을 통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 집행유예자 대 기초노령연금 수급 폐지 ( )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의 집행유예자 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보장 무단폐업 공중위생 업소 대 영업허가 취소요건 완화( )를 통해 사실상 폐업 영업자의 영업신고를 직권 취소함으로써 건물소유 주 재산권 보장 및 신영업자의 편의 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된 은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 외영업 허용( ) 단 1건이며, 그나마 실질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가지는 고용효과와 다른 산업으 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일자리 창출 관련 완화는 필요성 비 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미흡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 론 일자리 창출의 특성상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고,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이나 도 선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다른 영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 것이 이라는 점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 심과 노력이 필요 분야라 할 것이다. 31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2 표 Ⅱ-5 국정목표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구 분 계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산 업 육성 기타 건수(건) 비율(%)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2009년 보건복지부가 과들을 보건복지 정책영역별로 구분할 경우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 을 나타냈다.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영역서의 은 18건으로 체 의 29.0%를 차지하였으며, 보건산업정책 영역은 15건으로 24.2%를 차지 하였다. 또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영역과 인구 아동 청소년 영역서의 과가 각각 12건(19.4%), 노인 장애인 보육 영역서의 과가 5건(8.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비슷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 장애인, 보 육 분야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연금정책 등과 같이 사항이 없는 영역도 존재하고 있다. 표 Ⅱ-6 정책영역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구 분 계 보건의료/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인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육 건수(건) 비율(%) 또 2009년 보건복지부 과 중는 과로서 되었으나, 실 과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아닌 도선 사 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또는 조치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33 자녀수 따른 정 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 ) 외국인 대 긴급지원 확대( )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 ) I-사랑카드(보육자 바우처)도입(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 고(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 법적 기반 마련( ) 식품 등 수입판매업,식품첨가물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 )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2009년 보건복지부가 내 용은 2008년 비해 발 형태를 보였고, 상 국민편의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과 관련된 사항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서 긍정적이 었으나, 공급자 측면서의 부담경감과 편의 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의 발굴과 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을 선적으로 발굴하여 선 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적으로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 정목표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다. 보건복지부가 시 62건의 2009년 과 가운데 국정목표와의 연계성을 가 과는 절반 정도인 31 과 불과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 측면 지 나치게 치우쳐 모습을 보였다. 단순 지원혜택의 확대 차원서 법과 원 칙을 준수하는 계층게 보다 많은 편익을 발생하도록 하는 공정사회 구 현 과 파급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측면서 의 과를 발굴하고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이 공급자 중심이고 미시적인 사안들이 많 아서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 발굴을 선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과 복지요구도 확대 따른 재정 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 문), 성장과 복지의 33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4 선순환 문 등이 주요 미래 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서 중장기적 사회변화 예측 기초 과 발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Ⅱ-7 기대효과 따른 (2009년) 3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구 분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의 비용절감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1.1) 국희귀의약품 센터가 신청 약의 약가 산정 절차 간소화(1.13) 자녀수 따른 정 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1.29) 아동보호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기간 완화(1.31) 외국인 대 긴급지원 확대(4.30)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4.3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 편의 고(3.20) 정신보건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대상 확대(3.2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3.31) 피임시술 등 관련 정 폐지(3.31) 식품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건강단 실시시기 명확화(4.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액 차등화(4.6) 임의계속가입도확대를통실퇴직자들의건강보험부담료완화(4.6)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도 선(4.20) 보육료 지원 신청자 출서류 간소화(4.20) 사망단서 서식 본적란 삭(4.29) 의료인등 대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도 폐지(4.29) I-사랑카드(보육자 바우처) 도입(4.30)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신청) 처리절차 선(5.29)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배우자 관계 명시(5.29) 집행유예자 대 기초노령연금 수급 정 폐지 (6.22) 사회복지시설 지정후원금의 사용범위 완화(1.1) 국민건강보험 임의비급여 선(1.1) 출장검시 출장검계획서 폐지(1.19) 아동학대통계 보고체계 간소화(1.31)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 서류작성 의무 완화(2.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영수증 발급 간소화(2.5)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주기 완화(2.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 고(4.30)

35 표 Ⅱ-7 계 속 구분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고부담 완화(2.25)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위반행위 횟수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 (2.26) 암검기관의 출장검계획서 보건소 출 폐지(3.3) 암검기관의 유소견자 보건소 동시통보 절차 폐지(3.3) 정신요양시설 설치 절차 완화(3.18) 말기암환자 정보등록의 간소화(3.25) HACCP 관련 교육 훈련 시간 완화(4.3)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4.3) 식품 수입신고 따른 신고수수료 폐지(4.3) 수입식품 사확인 등록 선(4.3) 위탁 급식영업자 대 행정처분 합리화(4.3) 의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 증가보고 기 완화(4.29) 장애인 생산품 인증 기준 완화(6.10)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등 통지기간 단축 (6.30)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7.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관련 보고주기 간소화(7.10)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예정지역 상 축적 기준 삭(7.10)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신청 처리기간 단축(7.10) 청소년 수련시설의 단위시설기준 및 별 기준완화(7.10)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 법적 기반 마련(7.15)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 첨가물 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 (8.6) 무단폐업 공중위생 업소 대 영업 허가 취소요건 완화(8.7)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완화(8.7) 이 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 폐지(8.7) 국내신약 및 량신약의 재평가기준 선(1.13)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 네거티브 방식 도입(3.27)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3.31) 안성, 유효성 심사 적합 받은 의료기기의 심사기간 단축(5.29) 의료기기의 품목관리 기준 적합 인정 미이수자 등 동일 위반행위 대 행정처분 일원화(5.29)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 정기심사 미이수자 대 과 도 행정처분 선(5.29) 실거래가 조사서 적발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 기간 단 축(1.13) 35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6 년 대 평가 가. 발굴 및 현황 2010년도 보건복지부 정비방향은 서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 일자리 창출을 위, 미래대비를 위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서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 은 사회보장 급여기준 선을 통 서민부담 경감, 행정절차 간 소화를 통 국민불편 해소 등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 은 영업 합리화 따른 시장 활성화 도모, 자격요건 완화로 신인력의 고용기회 마련, 세 번째 미래대비를 위 은 완화를 통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R&D 역량강화를 위 도 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0). 이러 방향 따라 총 560 등록 중 2010년도는 총5차 걸쳐 중 점과 3건(세부과 28건), 일반과 94건을 대상 로 발굴하였다. 3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표 Ⅱ 년 발굴 및 현황 등록 구분 계 총 560 ( , 주 기준) 중점 과 일반 과 3건 (세부과 28건) 2010년 1월 1건 (세부과 6건) 가발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 1건 (세부 과 14건) 1건 (세부 과 8건) 건 77건 5건 2건 1건 2건 2건 5건 나. 2010년 과 대 평가 과를 대상집단,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 주요 정책영역, 그리고 과 도선의 차별성으로 나누어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37 1) 대상집단 대상집단별로 구분하였을 때, 2009년 이어 2010년도 일반 국민 혹은 소비자 보다는 서비스 공급자 대 이 많았다. 체 121 세부과를 나누어볼 때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은 임신 출산료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 51건(42.1%), 공급 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은 의료기관 평가 선 등을 포함 59건(48.8%),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공 범위 완화 를 포함 11건(9.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급자 대 이 다수를 차지 것은 보건복지 분야 의 다양 서비스 공급주체의 민원 혹은 의견수렴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편, 국민 생활편의 증 분야 성과는 2009년의 33.9% 비해 상당히 선되었으나, 보건산업 등 성장동력을 위 기획적 과 발굴은 2009년(11.3%) 비해 감소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발 굴이 보다 시급 것으로 판단된다. 37 표 Ⅱ-9 대상 집단별 기대효과 따른 과 분류 구 분 계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건수(건) 비율(%) )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2010년도 발굴된 대상 를 주요 국정목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2009년 이어 2010년도 일자리창출(1.6%), 공정사회 구현(8.1%)

38 3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과 관련된 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반적으로 주요 국정목표와 관련 은 체 121중 37 로 30.6% 불과하였는데, 세분하여 보면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된 과는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 를 비롯 5 과, 서민생활 안정은 희귀난치치료 급여확대 등 21 과, 일자리 창출 관련은 노 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의 1이며, 성장동력 산업 육성은 외국인환 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공 범위 완화 등의 10 과 등으로 나타 났다.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특정계층의 사회권이나 건강권을 과도하 게 하는 를 완화하거나 도를 선하는 과를 우선적으로 분류 하였는데, 첫째,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 ) 를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 대 형평성 고, 둘째,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 급권자 선정 기존 특례 선( ) 을 통해 영세농어가의 기본소득 보장, 셋째, 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를 통해 시 간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넷째, 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 완화( ) 를 통해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 근로자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 다섯째, 근로자 대 보육료 지원 확대( ) 를 통해 맞벌이 부부 대 보육서비스 접근성 고 등이 이 해당되었다. 특히, 공정사회 구현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인 만큼 장애인, 노인, 아동, 저소득층, 영세상공인 등 특정계층이 사회적으로 배되지 않고 주류 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를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발굴된 대상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012년 이후) 의 1건이며, 이를 통해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며, 지역 요양시설 확충을 통 요양 보호사, 간호사 등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39 표 Ⅱ-10 국정목표와의 연계성별 과 분류 구 분 계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산업 육성 건수(건) 기타 비율(%) ) 주요 정책영역 보건복지 정책영역별로 나누어보면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분야가 항암 급여 확대 등 6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보건산업정책은 의료기기 조 및 수입업자 대 시정조치의 중복 완화 를 포함 19건, 복지정책 복지서비스는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업무 일원화 등 14건, 인구 아동 청소년은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선 을 포함 7건, 장애인 노인 보육은 노인장기요양보 험 대상자 확대 등을 포함 13건 등으로 분류되었다.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분야 대 과가 가장 많은 것은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와 관련된 도선이나 완화가 상당수를 차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39 2장 표 Ⅱ-11 주요 정책영역별 과 분류 구 분 계 보건의료/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인구 아동 노인 장애 청소년 인 보육 건수(건) 비율(%)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4) 과 도선의 차별성 2009년 이어 2010년도 대상으로 발굴된 는 이 라기보다는 도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0 임신 출산 료비 지원 확대(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항암 급여 확대( ) 희귀난치치료 급여 확대(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 관리시스템 구축(2010.8) 선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 구축(2010.8)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 기준 특례 선( ) 기초수급자게 본인의 급여내역 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012년 이후) 근로자 대 보육료 지원 확대( ) 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2010.8) 4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선(2010.8) 이상과 같은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2010년도 대상으로 포함된 의 은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비슷 성격을 가지고 있었 으며, 반적으로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 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현상은 발굴이 대상자별 민원수리 방식으로 이루어 결과 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때문 향후는 중장기적 사회변화 예 측 기초 선적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1 표 Ⅱ-12 기대효과 따른 (2010년) 구분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의 비용절감 임신 출산료비 지원 확대(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항암 급여확대( ) 희귀난치치료 급여확대(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 간호조무사 자격교육 이수 일수 완화( 10.10)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 ) 관광취업(H-1) 사증 소지자 지역건강보험 적용( ) 피부양자 취득신고 기 확대( ) 장애인 등록 구입보장구 보험 급여 소급 적용( 10.8) 건강검 당일 일반질병 료시 별도수가 인정( 10.9)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중단) 건강단 등 신고 기간 단축( ) 의사의 보건소장임용 허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 납부방법 선( 10.9)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대상자 조정(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비용 부담 완화(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필수 이수 영역 조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 경력 인정범위 확대( )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 선( )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업무 일원화( ) 기초수급자게 본인의 급여내역 공( ) 외국인의 기초 수급 신청범위 확대( ) 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 저소득층 생업 자금 차량기준 삭( ) 입양기관변경 신고처리기간 단축( 11.6) 봉안당 설치신고시 종교단체등록증 출 정 정비( 10.12) 자연장지 조성지역 완화( 10.12) 화장신고시 사망자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12년 이후) 노노케어 가정 현금보상 ( 이후.) 행동변화 관련 인정조사 6 항목 가(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 ) 장애인등록증 반환시 국민편의 공( ) 아동복지시설 대해 국유재산 무상대여 확대( ) 사등급분류와 청소년유해매체물 도간 중복선(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 선( ) 근로자 대 보육료 지원 확대( ) 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 10.8) 41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42 4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선( 10.8) 화장시설(화장로) 설치 장소 기준 완화( 10.10) 지자체간 공동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 10.10) 화장로 비용보조 확대( 10.10)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대 과태료 폐지( ) 정신보건문요원의 결격사유 완화( 10.10) 배아의 보존기간(5년) 연장가능 예외정 마련( ) 의료 분야 대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 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관리 검사 기관 등록( ) 의료인력 변경신고시 수수료 완화( )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기준(200병상) 완화(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 확대( ) 의료기관 평가 선( ) 재무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단순화( ) 종합문요양기관 인정도 선( 10.12) 식품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장류의 자가 품질 검사 주기 완화( ) 농산 가공품 판매 관련 선( ) 자경작물 이용 소모 음식업자 원산지 증명 대체(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 ) 건강기능식품 품질 관리인 자격요건 차별 선( 10.10)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출 의무 폐지( ) 집단급식소 변경 신고시 수수료면( ) 의약품 등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 생물학적 안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 의약외품 조업무관리자 자격요건 차별 선( ) 하나의 의료기기허가증/신고증 복수의 조소 병기 허용( 10.12) 의료기기 조 및 수입업자 대 시정조치의 중복 완화( 10.11) 방사선장비 병의원 대 업자간 양도양수 허용( 10.11) 차등수가 선( ) 식대수가선( ) 입원료 산정방법 선( 10.12) 영양교육/상담료 산정대상 확대선( )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선( ) 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도 선( 10.8)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변경사항 신고( 10.8) 단기 대의 신고 간소화( 10.8)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선( ) 치과기공소 인정 기준 완화( 11년 이후) 정신과문의 인력기준 미달 대 행정처분 기준 완화( 10.11)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 관리시스템 구축( 10.8) 선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 구축( 10.8) 보고 명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폐지( )

43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의료기기 조업자 등의 휴업 미신고시 영업정지 조항 폐지 ( 10.11)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시 영업정지 정 폐지( ) 시설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대상 외( 10.10) 식품 등 조 가공업자 준수사항 위반 대 과태료 폐지( ) 품목조보고 위반 대 영업정지 조항 폐지( ) 응급의료기관의 예비병상 미확보시 과태료 처분 폐지( ) 정신보건시설의 보고 의무위반시 영업정지 조항 폐지( 10.10) 유자검사기관등 신고의무 위반시 업무정지처분 폐지( ) 유자검사결과 등의 보존의무 위반 등 과태료 폐지( ) 유자은행 변경 미신고 등 업무정지 폐지( ) 유자은행이 정보관리 및 보안 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폐지( ) 유자치료기관 변경사항 미신고 시 업무정지 폐지(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11.6) 유자 검사기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폐지( ) 유자치료기관 신고 폐지( ) 유자은행 허가를 등록로 완화( ) 유자검사 서면동의중 일부를 구두동의로 완화( ) 유자 검사대상물의 보존의무(5년) 삭( ) 수입 줄기세포주를 등록서 외( ) 기관위원회 구성 관련 완화( )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선( )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신고 절차 선( )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 복수의 조소 병기 허용( ) 중고의료기기 수출시 시판매 허용 (10.11) 중고의료기기 수입시 출서류 간소화( 10.11) 중고의료기기 국내 보수 판매 허용( 10.11) 의료기기 위해 등급 따른 회수기일 완화( 10.11) 의약품 조시설을 이용 의료기기 생산 확대( ) 생물의약품 약가우대( ) 새로운 조성의 복합 대 량신약의 약가인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공 범위 완화 ( ) 43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44 4. 최근 3년간의 대 종합평가 4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최근 3년간 보건복지 분야서 이루어 을 체적으로 평가하 면, 우선 첫째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영역이 넓은 만큼 양적으로도 매우 많고 국민 생활과 공급자 활동의 세밀 부문 이르기까지 여러 정책영역 걸쳐 다양 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수요자와 공급 자의 의견수렴이 중요데 과정서 이러 다양 의견을 수렴하기 위 노력들도 경주되었다는 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양적으로나 상으로 다양 이 되었으나 국민들의 생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과가 부족 했다는 점이다. 이 따라 보건복지부문의 대 국민들의 인지 도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 없다. 양적인 과발굴 중점을 둠 따라 의 질적인 측면 대 고려가 미흡했다. 세 번째로는, 의 기본틀과 중장기적인 방향 또는 로드맵 없 이 ad-hoc 방식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 따라 언, 어느 수준까지 을 해야 할지 대 분명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웠다. 넷째, 이 그 자체만으로서의 목적 즉, 국민의 편의증 이나 비용절감 등만을 중심으로 되었으며, 국가적 주요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이 따라 국정목표 달성을 위 의 방향성 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의 목표 대비 성과를 비교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수 중심의 양적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와 국민의 만족도, 수혜대상 범위 등 대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섯째, 이 대부분 의 폐지 또는 완화 집중되어 있었다. 의 질적 측면을 고려다면 국민게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서는 오히려 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폐지해야 할 과를 발굴하여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5 03 K IH A SA 대 설문조사 결과 45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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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장 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2008년 출범 이명박 정부는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선과 국민생활 불 편 해소,일자리 창출 및 경성장 등을 위하여 대폭적인 감소 및 법령 의 선화를 국정아젠다로 삼았으며 4),이러 국정기조의 일환으로서 보건 복지부 역시 2008년부터 2010년간 총 174건(2008년 79건,2009년 67 건,2010년 7월 현재 28건)의 보건복지 분야 과를 발굴 정비하 였다.아울러 공정 사회 구현 및 친서민정책의 과 같이 현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국정운영의 원칙들을 고려해 볼 때,현재 조치 들 대 점검과 과 발굴 및 선안 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망할 수 있다. 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조치들은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재산, 권리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다.왜냐하면 행정학 등 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행위주체의 자유선택이나 권리를 간섭 또는 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또 일 반적으로 를 정부 또는 행정 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할 정도로 권이 행정부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이 경우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사안 따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 인을 수요자로 하여 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치들이 국민의 생활 반과 권리관계 미치는 영향 47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4) 대민국 정부,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 2008

48 을 고려할 때 를 받는 수요자 입장,즉,일반인 또는 기업 등 민간 차원 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굴 과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순응도 확보 차원서 매우 중요 과라 할 것이다. 물론 현정부의 조치들 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 다.위원회 따르면,현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등록 수의 감소,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미등록의 정비, 따른 영향요인 분석 등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 나,사각지대의 상존,중앙정부 수준서의 이 신속하게 현장 반영되지 못하는 점, 평가와 대안 시 등을 위 체계적 연구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을 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4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국보건사회연구원서는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서 이루어졌던 사례들의 체감도와 성과 평가,향후 있어서 인식하 고 있는 필요성,의 목표와 기준 등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 국 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지난 3년간 시행된 보건복지 분야 사례 및 향후 보건복지 분야서 필요 의 선정 있어 서 응답자들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적 판단이 필요 사례들 을 외하였으며,일반인 수준서 이해도가 높고 정책의 대상자로서 체감도 가 높을 수 있는 사례들로 선별하였다.보건복지 분야 의 평가와 향 후 필요성을 위해 조사 구체적 정책은 다음 표와 같다.

49 표 Ⅲ-1 정책 성과평가와 필요성 파악을 위 사례 예시 구분 정책 주요 성과 평가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대상자 확대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 상자 확대 장애인 편의 증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따 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증가와 투명성 고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방 임신 출산 료비를 20만원서 30만원으로 확대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등급판정 완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70세 65세), 연금액(88,000 원 90,000원) 확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 보육료 지원 기준 월소득액의 상향 조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대상자별 서비 스 공 확대, 중복수급 등 불투명성 방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 도록 방 향후 필요성 건강보험도의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도의 공정성 확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 원 확대 비정직 근로자 대 차별 선 고소득 피부양자의 고액연금소득 대해 건강보험 료 부과, 소득계층별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 차 등 부과 확대 불합리 장애연금 수급기준 보완 및 자격관리 장 애판정 기준 일원화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연령기준 및 등급기준 확대 기간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 서 외, 비정직 근로자게 출산후 휴가급여 지급 또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표본출과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표본출하기 위하여 사용 모집단은 통계청 의 2011년 인구계로 16 시 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계 중 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모 따라 1,000명을 표본출하여 화 면접조사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9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50 - 모집단: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1년 인구 계 를 활용 - 표본의 특성 및 크기:확보된 예산과 조사일정,신뢰수준을 감안하여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으로 결정 - 표본출방법: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 의 층화비례 출법 적용 지역별 성별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 성별 인 구계 모 따라 비례 배분하여 출된 표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2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성별 분포 5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단위:명) 모집단 표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주 계 편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화조사 수행시 사용해야 할 화번호

51 출작업은 국 16 시도별 각 시 군 구서 보유 인명 화번호건수를 데이터화하여 유효표본 1,000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 과정을 거쳐 산출된 성별 모집단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인구가 49.6%,여자인구는 50.4%의 비율로 구성되어 여성인구가 약 1% 정도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또 60대 이후부터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세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표본의 인구 분포도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비율과 거의 유사 분포로 출되었다. 표 Ⅲ-3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 (단위:%,명) 연령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계 장 <보건복지 대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 조사 방법은 화조사 면접방법이었으며 1가구당 1명의 응답자를 목표로 하여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의 시간대를 병행하여 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출 자료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화조사원들게 분배하 였고,화조사대상자를 인명화번호부서 계통출방법 따라 선정하여 화조사를 수행하였다.숙련된 화조사원들은 유효 표본 1,000명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인명화번호부서 채택 가정집 화번호 직접 화를 걸 어서 표본특성 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조건을 확인 후 표본 특성 일치하는 대상자게 조사의 목적을 대 설 문 조 사 결 과

52 52 간히 안내하고 조사 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행 중 응답자의 인사정으로 중단하게 되면 응답이 가능 시간 약속을 정 후 재접속을 시도하여 화조사를 완료하였고,이밖도 설문조 사 중 다수의 강 응답 거부나 중단과 같은 부정적 태도,부재 중 이거나 통화 중인 경우,결번,직장화번호,팩스 등과 같은 부정확 화번호의 노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대상자의 집 화번호를 과표본으로 준비하였다.즉 화조사원들이 간 조사요 대 안내를 시도했었던 27,177명을 과표본으로 하였다. 본 화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출 유효표본 1,000명을 얻기 위하여 표본의 27.2배인 27,177명을 과표본(oversample)으로 사용하였고,과표 본 대상자 중서 설문화조사 참여(중도 포기 포함)하였던 대상자들은 10,238명이었으며 이들 중서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9.8%의 응답성공률을 얻었다.체 응답자 중서 바쁜 사무가 발생하여 조사를 중 단할 수밖 없었던 23명게는 희망하는 시간대 재통화 약속을 받은 후 다시 화조사 결과 18명이 재응답 협조함으로써 78.3%의 높은 재응 답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표 Ⅲ-4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단위:%,명) 연령 표본 응답자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계 응답자의 인구분포는 표본인구의 남자 30대서 출된 인구보다 1명 초

53 과 반면 40대서는 1명 감소하였다.여성응답자의 경우는 20대 표본 보다 1명,30대는 3명 감소 반면 40대 여성응답자가 3명 증가하였다.이 러 응답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할만 편차가 아니기 때문 가중치를 적용 하지 않았다.본 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였다. 2.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 체감도와 평가 조사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2008년~2010년)동안 현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사례 대 체감도와 성과 평가를 질 문하였다.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사업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출 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 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로서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들이 의료기관서 초음 파 검사,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4만원 범위,총 30만원 도내 서 바우처(고운맘 카드)를 통해 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이다.임신 및 출산료비는 2010년 4월부터 기존 20만원서 3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4월 등록자부터는 40만원으로 지원액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해서 응답자들은 대부 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체감도 자체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임 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정책 대해 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18.1% 였으며,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15.3%인 반면,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36.1%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역별로는 특별시 광역시 거주하는 응답자가 도지역 응답자들 비해 다소 체감도가 높았으며,연령별로는 60 대 이상의 체감도가 22.4%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50대 16.1%,30대 15.6%의 순으로 체감도가 높았다.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사업의 주된 대 상이라 할 수 있는 30대서 도를 잘 모른다 라는 응답이 12.7%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본 사업 대 대상집단서의 인식도는 비교적 53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54 양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5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5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사업 확대의 성과 대해서는 미흡하다(매우 미 흡+미흡 편)는 평가가 44.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평가가 39.2%,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 편)는 평가가 16.5%로 나타났다.응 답자의 거주지역과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연령별로는 30대서 성과가 미 흡했다는 평가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실 사업의 대상집단서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직업별로는 문직 사무직서 52.0%로 가장 높았으며,주부와 자영업 종사자들게서는 지원이 충분했다는 응답이 각각 18.8%,16.5%로 나타나 문직 사무직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았다.

55 표 Ⅲ-6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다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조치들 대해 그 체감 도와 성과 평가를 질문하였다.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꾸준히 지속 되어 왔는데,본 화조사서는 2008년 이후로 적용된 조치들인 중증화상 의 본인부담 경감,항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의 급여 확대,장애인 보장 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술 사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체감도 대해서는 응답 자의 26.5%가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하여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26.7%)과 유사 결과를 보였다.보통 수준의 체감도라는 응답은 30.3%였으며,도 55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체의 16.5% 수준이었다.응답자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도지역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비해 도를 잘 모른다 는 응답이 높았고(도지역:19.5%,특별시 광역시 지역:13.1%),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연

56 령별로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및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되 을 체감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Ⅲ-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5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 조치들의 성과 대해서는 충분하 다는 평가가 24.4%로 나타났으며,보통 수준이라는 평가가 43.8%,미흡하 다는 평가가 31.8%로 나타나 여히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 및 급여 폭의 확대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성별,직업별 로 파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대 평가 결과는 각 집단별로 큰 차 이가 없었으나,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충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응답이 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 표 Ⅲ-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등급판정 완화를 통 대상자 확대 관 체감도와 성과 평가를 조사하였다.장기요양보험도와 관련 의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는 27.3%로 조사되었으며,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24.1%,보통 수준의 체감도라는 응답은 30.1%였다.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치 대해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연령별로 유의미 차 이를 보였다.우선 연령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인 60대 이상 연령층과 대상자 집단으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50대서의 체감도가 다른 57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연령층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서 의 도 인지도와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 밖 성별로는 여성 이,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들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관련 인지도,체 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다.

58 표 Ⅲ-9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5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의 성과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29.6%로 충분하다는 평가 24.5%보다 많았으며 보통 수준의 성과 를 거두었다는 응답은 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5.9%로 나타났다.응답 자의 거주지역과 성별 등 따른 성과 평가의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 및 자영업과 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 조사계층 서 충분 성과 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59 표 Ⅲ-10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 정책 대 체 감도와 성과 평가를 질문하였다.주지하다시피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도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하기 위하여 65세 이하 노 인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기초노령연금 법 3조)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도이다.이 도의 대상자는 당초 70세 이상 연령이었으나,2009년 이후 65세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연금액 역시 당초 88,000원(노인단독가구 기준)서 출발하여 2010년는 90,000원으로 약 2.3%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다. 59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기초노령연금도 대해서는 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10.2%로 나타 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도 자체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 다.다만 도의 체감도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24.7%)보다 체 감도가 낮다는 응답(3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확대와 연금액

60 수준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 다.보통 수준의 체감도라고 응답 경우는 35.0%였다. 기초노령연금도의 확대 대해서는 도의 직접적 수혜자 집단인 노인 연령층의 체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기초노령 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대해서 44.4%가 높은 체감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체감도가 낮거나(18.0%),도를 잘 모르는 경우(4.9%)는 다른 도 대해서 낮게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문직 및 사무직과 학생 집단서 도 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연령구조와 밀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Ⅲ-11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6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대 성과 평가 질문 대해

61 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34.0%,충분하다는 응답이 22.8%로 조사되 어 아직은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낮았다.성과 평가 대 문항서도 연령 및 직업 집단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36.2%)도 적지 않았으 나,충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도 33.7%로 다른 연령 비해 가장 높았다.직업 집단서는 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 등 블루칼라 집단과 무 직자 집단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이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여겨지는 직업집단이므로 연금액의 확대 보다 민감할 것으로 여겨지며,그 러 성향이 평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2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의 확대를 비롯 장애인 편의 증을 위 각 종 조치들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다는 응답이

62 26.1%였으며,낮다는 응답이 25.8%로 나타나 양쪽 응답율이 비슷하게 나 타났다.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16.0%였다.본인 또 는 가족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국민들게 비교적 빈 번하게 노출되는 정책이며,최근 장애인연금을 비롯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시행 또는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의 인지도가 높아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인 편의 증을 위 대해서는 도지역 거주자들 비해 특 별시 광역시 거주자의 체감도가 높았고,도지역 거주자들과 여성들의 경우 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별시 광역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집단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직업서는 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 집단과 자영업 집단서 체감도가 높았던 반면 문직 사무직 및 학생 집단의 경우 반대로 체감도가 낮았다. 표 Ⅲ-13 장애인 편의 증 정책 대 체감도 6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단위:명,%) N (%) 체감도 체감도 도를 보통 높음 낮음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63 장애인정책의 성과 평가 결과 체 응답자의 약 30%가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으며,미흡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응답 경우는 30.8%로 큰 차이가 없었다.성과 평가 대해서는 연령별로 유의미 차이가 있었다.성 과가 충분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39.7%)및 50대(35.1%)서 높게 나 타났으며,40대 이하 연령집단서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충분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14 장애인 편의 증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기준인 월소득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출산 63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극복을 위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해서는 25.9%의 응답자들이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하였고,도를 잘 모른다는 응 답은 10.9%,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들의 경우 도 대 인지도가 도지역 거주자들

64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연령별로는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30대와 40대 연령층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러나 체감도서는 30대 및 40대서 체감도가 낮다 는 응답이 각각 32.1% 및 31.5%로 높게 나타났는데,아직까지 보육료 지원 모와 지원 대상 부족함이 있으며,이를 해소하기 위 완화 정부가 더욱 노력 해야 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5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6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대 보육료 지원 확대의 성과 대해서는 다른 조치들 비해 성과가 충분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성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39.6%,보통이라는 응답이 40.8%인 반면,충분 성과

65 를 거두었다는 응답은 19.6% 그쳤다.이를 근거로 해 볼 때 여히 지속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6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공 확대 등 효율성 증가와 중복수급 등 투명성 고 대 인지도와 체감도, 성과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참고로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 65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로써 자동화(공적자료 기반 산정),간소화(서식 등 행정절차 축소),표준화 (자산조사 기준 통일),통합관리 및 시스템기반 관리를 통해 인별 가구별 중복 누락 예방,부정적 수급 및 부정소지 차단과 아울러 국민들의 복지체감 도 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66 행복e음 대해서는 다른 조치들 비해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도 자체를 아직 잘 모르는 응답자가 체의 1/4(25.1%)이상으로서,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 게는 아직까지 본 사업 대 효과와 의미 달이 다소 미흡 수준이었다. 체감도 역시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19.8%였으며,절반 이상이 보통 수준 의 체감도이거나 체감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7 행복e음 구축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고 체감도 (단위:명,%) 6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따른 성과 대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 고라는 당초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18.2% 머물렀으며,미흡했다는 응답은 37.2%,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67 4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행복e음 구축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고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장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 분야서 대 반적인 평가를 질문하였다. 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10.0%(충분 편:9.6%,매우 충분:0.4%)였으며,미흡하였다는 응답은 41.7%(미흡 편:34.6%,매우 미흡:7.1%)로 나타났다.보통이라는 응 답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역과 성별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과 직업 따른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차이는 있었다.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을 충분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60대 이상의 경우 19.5%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반면 30대 응답자들은 4.7%의 응답자 만이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이 충분하였다고 응답하였다.직업별

68 로는 무직 기타 직업군,주부,자영업,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직업군의 순으로 충분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19 현정부의 3년간 보건복지 대 반적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1,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조치들 가운데 앞서 사례로서 조사 7 가지 정책들의 체감도를 높은 체감도 와 낮은 체감도 로 구분 후 체감도 정도 따른 반적인 평가 경향을 살펴본 결과,이번 화조사 포 함된 모든 정책들 대해서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 응답자들이 반적인 평가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치들이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서 체 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때 가능성이 높아다는 사실이 다시 번 확인된 셈이다.

69 표 Ⅲ-20 조치 체감도별 반적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임신 출산료비 확대***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기초노령연금 확대***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장애인 편의 증***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근로자 다자녀 가구 보육료 확대***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행복e음 구축***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p<.1 **p<.05 ***p<.01 3장 현정부의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서의 정책의 결과물로 시 행된 여러 사업들의 체감도와 평가를 조사 결과 체적으로 도 대 인지도는 양호 것으로 평가된다.문적인 영역 대신 일반 국민들의 실생 활 밀접 사업들로 평가문항을 구성하기는 하였지만,도 자체를 잘 모 른다는 응답은 항목별로 10% 내외로 나타났다.이는 사업 대상집단 대 홍보가 주효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도의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모두 20%대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조사 설문서 시 대부분의 조치들이 수요자 대 직접적인 지원사업(임신 출산 료비,기초노령연금,보육료,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지원 모와 대상자 확대 대해서 대 설 문 조 사 결 과

70 여히 요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년간의 조치들 대 성과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도의 체감도 결과와도 연관되는 결과로서,향후 다양 을 통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고할 경우 평가 결과 역시 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거의 모든 사업이 최근 3년 이내 되어 대부분 정착 또는 확대 단계 있기 때문 보다 정확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도 여 겨다. 3. 향후 정책의 필요성 다음으로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서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들 대 필요성과 을 통해 구해야 할 목표 및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조사하였다. 7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먼저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지역주민들게 방하는 방안 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다.현재 각 지역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장애 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들이 운영하 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 시설은 거의 모두 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은 실로 불가능 상태이다.따라서 기존 사회복지 생활시설들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시설 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 정착 시설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생활시설과 해당 프로그램을 지역 방할 수 있도록 해야 다 는 주장이 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 방이라는 조치 대해서 본 화조사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77.0%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5%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9.8%로 남성의 74.1%보다 높았으며,연령별로는 연령층서 대체로 고르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

71 났다.직업별로는 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계층(83.3%)과 주부(80.7%) 들서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21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방 의 필요성 (단위:명,%)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공정사회 구현 이라는 국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의 보험료 납부 및 기준 등서의 공정성 확보 역시 최근 중 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재분배 차원서 고소득 피부양자들의 고액연 금소득 대 건강보험료 부과와 사회안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 소 71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득계층별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확대 등의 조치들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73.8%가 이와 같은 정책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보통이라는 응답은 13.4%,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의 거주지역과 직업 계층별로는

72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성별과 연령서는 다소 응답 차이가 있었다.남성들은 건강보험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필요성 대 해서 78.2%가 필요하다고 응답 반면,여성들의 필요성 인정 응답은 69.5%로 조사되었다.또 연령별로도 20대 응답자들의 경우 필요성이 있 다는 응답이 65.1%,보통이라는 응답이 20.0%로 나타나 관련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건강보험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의 필요성 (단위:명,%) 7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건강보험과 더불어 주요 사회보험도인 국민연금도서도 공정성 확 보를 위 의 필요성 대하여 질문하였다.국민연금의 공정성 확보 와 관련 주요 은 장애연금 수급기준과 다른 장애인 관련 도들과의 기준 일원화 및 장애판정 기준의 일원화,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를 완화하는 조치 등이었다.이러 조치

73 들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은 71.5%였으며,11.2%의 응답자는 필요하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또 사회경적 특성별로도 필요성 인식도 차이가 없었다.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비해 도지역 거주자가,여성 비해 남성 이,20대와 50대가,무직 및 기타 직업군 해당하는 응답자게서 국민연 금도의 공정성 확대를 위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유의 미 수준은 아니었다. 표 Ⅲ-23 국민연금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의 필요성 (단위:명,%)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 지원 확대 측면서의 73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필요성 대하여 조사하였다.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속도로 행되고 있다.따라서 이 대응하기 위 각종 조치들의 선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본 화설문조사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이루어

74 지고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노인장기요양보험도 대상자 의 연령기준과 등급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포 괄할 수 있도록 도를 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행하였다. 조사 결과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조치들 대하 여 응답자들의 7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16.2%는 보통,6.9% 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지역,성별,직업 등 다른 사회경적 특성 별로는 필요성 대 응답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연령별 집단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도와 밀접 연관성을 가지는 30대(81.6%)및 60대 이상(80.0%)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2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원을 위 의 필요성 (단위:명,%) 7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마지막으로 비정직 근로자들 대 차별 의 선 필요성 대하여 조사하였다.이 항목 포함된 은 첫째,기간 근로자들의 경우 육아휴

75 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서 외하는 것,둘째,비정직 근로자들게도 출 산 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 등이었다. 조사 결과 87.3%의 응답자들이 이러 차별 선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이는 앞서 다른 조치들의 필요성 비해 가장 높은 수치로 서 응답자들은 공정 사회 구현 및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성이 높은 조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다.반면 이러 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 머물렀다.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하는 응답자들서 필요성 인식도가 높았고,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Ⅲ-25 비정직 근로자 대 차별 의 필요성 (단위:명,%)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서 불편했거나 현재 불편 을 겪고 있는 일이 있는지를 조사 결과 26.1%의 응답자들이 불편함을 경

76 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이 증가할수록,블루칼라 및 무직 기 타 직업군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험율이 높았는데,이러 경향은 여성 비해 남성들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Ⅲ-26 현재 및 과거 일상생활 중 보건복지 분야서 불편함 경험율 (단위:%) 7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체 남자 여자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05 ***p< *** 25.5*** 25.2*** 32.8*** 33.2*** 19.4*** 30.3*** 32.2*** 10.9*** 29.2*** 35.5*** *** 17.9*** 23.4*** 32.6*** 41.9*** 14.7*** 29.8*** 31.7*** 9.4***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서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 인지를 조사 결과(주관식 문항 이용),242건의 응답이 있었다.이 가운데 거주 지역 의료기관 또는 료과가 부재하여 필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하는 경우가 12.0%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 금 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이 11.2%로 많았다.또 의 료기관서의 료비나 약값이 비싸다는 응답이 9.9%로 나타났으며,각종 도의 혜택을 받기 위 행정절차가 여히 복잡하다는 응답이 9.1%로 조

77 사되었다. 표 Ⅲ-27 보건복지 분야서의 불편 사항 (단위:명,%) 불편사항 N (%) 체 242 의료기관 및 필요 료과가 지역 부재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이 과중 료비와 약값 등이 비싸서 부담 복지도의 혜택을 받기 위 행정절차가 복잡 노인들 대 복지혜택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대상 및 지원금액) 장애등급, 치매등급 등 등급판정 완화 병원 및 의사들의 서비스 선 편법과 허위신고 등으로 받는 혜택 색출 치과 의료보험 혜택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도 따른 사각지대 방지 복지도 대 정보와 홍보 부족 약국이 일찍 문을 닫음 기타 (12.0) (11.2) (9.2) (9.1) (8.2) (7.9) (6.6) (6.2) (5.8) (4.5) (3.3) (3.3) (2.9) (0.8) (7.9) 보건복지 분야의 을 통하여 구해야 할 목표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2.9%의 응답자들이 서민생활 안정 을 지적하였다.이는 각종 지원 확대와 생활 불편 해소 측면서 조치들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던 앞 서 문항의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의 목표로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일자리 창출(27.6%) 역시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그 밖 공정사회 구현 이 의 목표 가 되어야 다는 응답은 15.7%였고, 성장동력 확충 을 지적 응답자는 3.8% 그쳤다. 77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78 표 Ⅲ-28 보건복지 분야 을 통해 구해야 할 목표 (단위:명,%) 7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 기준 대해서는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로 응답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라는 응답도 21.2%로 높게 나타났다.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수요자 공급자 대 지원기준 확대,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는 각 각 18.0%,16.1%,15.3%였으며, 입 해소 및 문호 방 을 지적 응답자는 7.1% 수준이었다.일반 국민들의 입장서는 을 절차의 간소화로 파악하는 경향이 여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형평성 고나 수요자 및 지원자 대 지원기준 확대 등 대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볼 때,을 통하여 일상 생활서의 지원과 혜택 확대를 기대하는 경향 이 강 것으로 여겨다.

79 표 Ⅲ-29 보건복지 분야 시 기준 N (%) 입 해소 및 문호방 정보 비대칭성 완화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 형평성 고 (단위:명,%) 수요자 및 공급자 지원확대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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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04 K IH A SA 일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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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4장 일본의 사례 1. 구조특구 운영 현황 일본은 을 구조 특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구 조특구란 을 일시적으로 국 걸쳐 실시하기 이 일부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말다.이런 측면서 일본의 구조 특구는 영구적으로 고착화된 일반적 의미의 특구와는 구별 된다. 구조 특구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부처는 내각관방 구조특구 실로서,특정 을 일정 지역 적용 다음 그 성과를 평가하여 국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초기단계서 어떤 을 발 굴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안을 근거로 다.즉,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이 필요 사항을 중앙정부 출하면 관방성은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이 가운데 시범적으로 을 할만 사항을 선별하여 공지다.공지된 사항은 어떤 지 방자치단체든 이를 받아 들여 자신의 지역서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조특구실은 및 특구운영과 관련된 안을 민간,지방자 치단체,인 등으로부터 접수하고 이를 관련 행정부처와 협의하여 특구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다. 일본이 이와 같은 구조 특구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지방경의 활성 화 있다.오랜 기간 동안의 국가적 경기침체서 벗어나기 위 노력의 하 나로 지방 경의 활성화를 도모하며,이러 수단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83 4장 일 본 의 사 례

84 8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자율성을 기초로 을 실시하도록 것이다. 사항 대 안 공모서 특구지정 이르기까지는 8단계의 절 차가 이루어다.첫 단계로서 구조특구실서 1년 1~2회 정도 사항 안을 모집다.안의 공모는 민간사업자나 지방공공단 체,인 등이 응모자격이나 안영역 상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관련 정부부처와 구조특구실 간의 협의 하 안사 항 중서 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정다.여기서 선정된 사항은 구조특별구역기본방침 으로 매뉴얼화 하여 발표다.이 사항은 특례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관련 법 정된 의 특례로 인정되어 시범사업 지역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조특별구역기본방침 수록된 각종 사항 중서 자신들이 시행해 보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선정 다음 의 을 위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실 승인을 신청다. 이 때,당초 해당 사항을 안하지 않았던 지방공공단체도 특례 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승인 신청은 지방공공단체만이 할 수 있다.민간 사업자나 인은 지방공공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는 데 의견을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로서 구조특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서 승인을 신청 특구계획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사회경적 파급효과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수혜 대상자 집단의 구체성,운영 일정의 명확 성 등을 기준으로 다.

85 그림 2 일본의 구조특구() 운영 절차 지 방 민간사업자등 휴 지방공공단체 특구계획 구 조 1안모집 2안 5승인신청 6인정 특 별 구 역 중앙정부 기 내각관방 내각부 본 방 3조정 해 당 부 처 4 의 특례조치 침 85 4장 자료:일본 내각부관방구조특구실 내부자료 이상영외,경자유구역서의 보건의료시장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국 보건사회연구원, 현황 일 본 의 사 례 가. 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구조특구 운영을 통해 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조치는 총 153건 5) 으로서 이중서 총무성 소관의 조치가 31건으로 가장 많 5) 부록 참조

86 고,후생노동성 소관이 29건 6),경산업성 26건,문부과학성 21건 7),국토 교통성 15건 등이다. 8) 지금까지 이루어 후생노동성 소관의 조치 은 주로 사회복 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사회복지시설 이용 대 상자 확대,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대 기업의 참여 및 외부위탁 확대,시 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주된 으로 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확대 8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자격확대와 관련하여,2006년 10월 호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주를 확대하여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동도 지정통원 호 시설이나 생활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2007년 3월 어린이집이 타 시설의 통폐합으로 인해 사적 계약 의해 아동을 정원 초과하여 받아들일 경우 어린이집 정원을 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아울러 2006년 10월 정신지체자 통원 재활 시설을 신체 장애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가 인근서 생활호시설을 이용하기 어 려울 경우 호보험법 의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무성과의 공공소관 1건 포함 7) 문부과학성 소관 조치 중는 취학시의 건강단 실시기간 연장과 관련된 1건이 포함되어 있음. 8) 이외 경찰청 3건, 문부과학성(인사원) 3건, 금융청 2건, 법무성 6건, 외무성 2건, 재무성 6건, 농림수산성 6건, 환경성 4건 등이다.

87 표 Ⅳ-1 일본의 :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확대 의 명칭 구 분 내 용 지정 통원 호 사업체 등의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수용사업 어린이집이 사적 계약 아동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 정신지체자 통원 갱생시설의 신체장애자 수용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가, 지정통원호사업체를, 장애아가 장애인 주간 서비스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도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아가 지정 통 원 호 사업체를, 장애아가 생활 호 사업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 적용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171호) 2006년 10월1일 실시(조치 완료) 다른 시설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사적 계약 아 동을 현행 정원을 초과하여 받아들일 경우, 어린 이집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인정 어린이집 도 입각하여 국 적용하며, 소관 부처는, 본 특례 조치의 이 인정 어 린이집 도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 하게 알리도록 다. 단, 현재 본 특례 조치를 활 용 중인 지역의 경우, 소관 부처는, 각 시설이 인정 어린이집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 대해 잘 홍보하고, 인정 어린이집으로 이행하 기까지 본 특례 조치 따라 실시 중인 을 계 속 행할 수 있도록 조치다. 어린이집의사적계약아동의탄력적으로수용관련취급 대하여(2007년3월30일자 호) 2007년 3월30일 실시(조치 완료) 정신지체자 통원 갱생시설은,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자를 입소시켜 보호하고, 갱생 필 요 지도와 훈련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3 장애가 일원화되 어 있어, 장애 구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따라 10월1일부터 시행되 는 새로운 체계 따라 국서 실시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2005년 법률 123호) 2006년 10월1일 시행(조치 완료) 87 4장 일 본 의 사 례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사 이용 기간(퇴소일)을 정하여 치매 고 령자 그룹홈을 이용할 수 있다.

88 호 단기 이용 사업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1일정 연수를 받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2그룹홈 원 후 3년 이상 경과하는 등의 요건 을 설정 다음 이를 국 적용다.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소요되는 비용 금액 산정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126호) 2006년 4월1일 시행( 조치 완료) 장애인 또는 장애아가, 근처서, 장애인 자립 지원법(2005년 법률 123호) 정된 생활 호 등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호보험법(1997 년 법률 123호) 정된 지정 소모 다기능 형 재택 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 해당 생활 호 하여,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아동복지시설 최저 기준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10년 후생노동성령75호) 2010년 6월1일 실시(조치 완료) 8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2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대 기업의 참여 및 외부 위탁 확대 사회복지 시설의 서비스 대 기업의 참여 및 외부 위탁확대와 관련하 여서는,2007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특별양호노인홈의 관리자로서 주식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였다.아울러 2006년 4월 유아원,모자 생활지원 시설,아동양호시설,정서장애아 단기 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 시설의 조 리업무 담당자를 외부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3월는 지 체장애아 시설,1종 및 2종 자폐아 시설,지체장애자 통원 시설,시각장 애인 시설,청각 장애인 시설,난청 유아 통원 시설,지체 장애아 시설,자체 장애 아동요양보호 시설,중증 심신장애아 시설의 조리 담당자를 외부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5년 시정촌 소관의 보육 관련 사무를 해당 시정촌의 교육위원 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0년 6월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89 의 운영 선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어린이집의 급식 을 외부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법무성과 후생노동성 공동 소관 으로서,형사시설이 병원 등의 관리를 공적 의료기관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 공적 의료기 관은 지역주민 대해서도 의료서비스를 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2 일본의 : 기업의 참여 및 외부위탁 확대 의 명칭 구 분 내 용 지자체가 설치 특별양호노인홈 관리 위탁처로 주식회사 등을 인정다. 지자체가 설치 특별양호노인 홈 관리위탁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 설치 특별양호노인홈 대하여, 지 방자치법 상의 지정 관리자 도 따라, 주식회 사 등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기 위 통지를 발송하고, 이를 국 적용다. 또, 국 도도부현 과장회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사업자 등의 관계자들게, 이러 통지 을 알린다. 지자체가 설치 호 서비스 공 시설의 지정 관리자 도 취급 대하여(2007년 3월30일자 老 計 発 호, 老 振 発 호, 老 老 発 호) 89 4장 아동복지시설 의 조리 업무 담당자 파견 도입 사업 실시 시기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2007년 3월30일 실시(조치 완료) 유아원, 모자 생활지원 시설, 아동양호시설, 정 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조리 업무 담당자를 외부서 파견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구조 특별 구역의 유아원 등의 조리 업무 담당자의 외부 파견 국 적용 대하여'(2006 년 3월17일 雇 児 発 호) 일 본 의 사 례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장애아 시설의 조리 업무 외부 지체장애아 시설, 1종 자폐아 시설, 2종 자 폐아 시설, 지체장애아 통원시설, 시각장애아 시 설, 청각장애아 시설, 난청 유아 통원시설, 지체

90 위탁 사업 국 적용되는 장애아 시설, 지체장애 아동요양보호 시설 및 중증 심신 장애아 시설의 조리 담당자를 외부 서 파견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9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보육 실시 관련 사무를 교육위원회 위임하는 사업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방식 허용 사업 특정 형사시설의 병원 등의 관리위탁을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구조 특별 구역의 '장애아 시설의 조리 업 무 외부 위탁 사업' 대하여' 호 2006년 3월31일 2006년 3월3 1일 시행(조치 완 료) 시정촌의 권 속하는 보육 실시 관련 사무 를, 해당 시정촌 설치된 교육위원회게 위임 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국가의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등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정 법률 2005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지자체가,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립 어 린이집은, 급식을 외부서 반입할 수 있다. 3세 이상 아동 대 급식을,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 시된 바와 같이, 국 적용다. 단, 어린이의 발달 상황 따른 대 응, 알레르기 아동/허약체질 아동 대 대응, 식사 교육 등의 관점을 중시하여,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 좋은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이를 알려나가며, 급식 공 실태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다.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등의일부를정성령(2010 년후생노동성령75호)어린이집의식사공대하 여(2010년6월1일 雇 児 発 06014호) 실시 시기 2010년 6월1일 시행(조치 완료 ) 형사시설이 병원 등의 관리를 공적 의료기관 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역주민게 의료 를 공할 수 있다. 국 형사시설의 병원 등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91 촉하기 위 사업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2007년 12월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등이 정됨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벽지 이외 의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사 근로자 파견 시스템을 유연 하게 활용하여 국 적용다. 구조 특별 구역법 및 경쟁 도입을 통 공 공서비스 관 법률의 일부를 정 법 률(2009년 법률 33호) 2009년 5월1일 시행(조치 완료) 3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서는,2006년 4월 단층으로 건축 된 사회복지시설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요건을 갖고 필요 안 성이 확보되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될 경우 내화 및 준내화 건축물 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4년 관리자,의사,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요원,조리사를 배치하고,거실,식당,욕실,세면실,화장실,조리실,식당,욕실,세면실, 화장실,조리실,세탁실 및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아동 단기 입소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 신체 장애자 단기입소 시설 대해서도 관리 자,의사,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요원,조리사를 배치하고,거실,식당, 욕실,세면실,화장실,조리실,식당,욕실,세면실,화장실,조리실,세탁실 및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기 입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와 함께 단독형 지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 대해서도 이러 요건을 갖출 경 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4월는 구호시설,갱생시설,숙소 공 시설 대해 50명 이상 입소 가능해야 다는 요건을 30명으로 완화하였다. 특별양호노인홈이 주시설 부가하여 위성형 거주시설을 설립할 경우 해 당 거주시설의 생활상담원 등의 인원 기준 및 복도 폭 등 설비 기준을 완화 하였다.당초 차원서 논의가 이루질 단계는 주 시설의 입소인 91 4장 일 본 의 사 례

92 원을 줄여야 하며,위성형 거주 시설 기능훈련 지도원,호지원 문원 등을 각각 1명씩 두어야 다는 요건을 설정하였으나,주 시설의 직원을 통 해 위성형 거주 시설 입소자 대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 요건을 갖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2006년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생활로의 복귀를 촉하기 위해 소모 장애인 위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사정을 고려하여 입주 정원이 4명 이상 7명 이하로 되어 있던 그룹홈 대해 체적으로 최저정원 4명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되도록 하였으며,1 주거 당 2명 이상의 이면 되도록 하였다. 보일러 등의 방 검사 주기 대하여 보일러 등의 운영실적,시간경과로 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 대책,잔여 수명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검 사주기를 4년 1회서 8년 1회로 연장하였다. 표 Ⅳ-3 일본의 :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 9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의 명칭 구 분 내 용 보일러및 1종 압력용기 방 검사 주기 연장 사업 내화 건축물 및 준내화 건축물 요건을 적용서 외함으로써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보일러 등의 방 검사 주기는 현재 최장 4년 1번이나, 현행 정을 통해 담보되는 안성 과 동등 안성을 확보할 경우, 방 검사 주 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보일러 등의 방 검사 주기 대하여, 보일러 등의 운 실적, 시간 경과로 인 손상을 방지 하기 위 대책, 남은 수명 평가 등 관련 요건 을 충족할 경우, 최장 8년 1번으로 다. '보일러 등의 방 검사 주기 관련 인정 도 대하여'(2008년 3월27일자 基 発 호) 2008년 4월1일 시행 지자체가, 단층으로 건축된 사회복지시설 등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요건을 갖고, 또, 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안 성이 확보되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내화 및 준내화 건축물 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93 국 적용되는 본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을 확보다. 단, 폐해 예방조치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필요 최소의 조치만 취다.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국적용을 위 법령 '지정재택서비스 등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관 기준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06년 후생노동성령 33호) '지정 지역 밀착 형 서비스의 사업 인원, 설비 및 운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34호) '특별양호 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 관 기준의 일부를 정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38호) '양 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 관 기준의 일 부를 정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57 호) '신체장애자갱생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 관 기준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76호) '통지를 통해 조치가 이 루어 구조 특별 구역의 '내화 건축물 및 준내화 건축물 요건을 적용서 외함으로 써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국 적용 대하여'(2006년 3월31일 老 発 호)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인원 및 설비 요건을 완화 단독형 아동 단기 입소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아동 단기 입소 사업 대하여,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 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 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 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아동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 형 단기 입소 사업 등 대하여 (2004년 3월29 일자 障 障 発 호) 93 4장 일 본 의 사 례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구호시설 정원 요건의 완화 사회적 입원환자 등을 받아들일 곳을 확보하 기 위해, 소모 구호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현행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호시 설 정원 요건을 30명 이상으로 줄인다. 국 현행50명 이상의 인원이 입소 가능 모이

94 적용되는 어야 하는 구호시설, 갱생시설 및 숙소 공 시 설의 모를, 30명 이상의 인원이 입소 가능 모로 줄인다. 국적용을 위 법령 구호시설, 갱생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숙소 공 시설의 설비 및 운영 관 최저 기준 일부를 정 성령(2004년 후생노동성령 48 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하는 시설을 확대 국 적용되는 해당 사업체의 실정 따라 야간 적당 인 원수의 종사자를 배치하고, 거실, 욕실 및 세탁 실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보호를 실시할 수 있을 경우,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신체장애자 통원 복지 시설서도 실시 할 수 있다.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 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 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94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 형 단기 입소 사업 등 대하여 (2004년 3월29 일자 障 障 発 호)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인원 및 설비 요건을 완화 단독형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의 허용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 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 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 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 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 형 단기 입소 사업 등 대하여 (2004년 3월29 일자 障 障 発 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위성형 거주 기존의 특별양호노인홈이, 입소정원을 줄이고,

95 각방/유닛케어형 시설로 바꾸는 등의 요건을 갖 며, 또 해당 시설과 밀접 관계를 유지하 면서, 위성형 거주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성형 거주 시설의 생활상담원 등의 인원기준 및 복도 폭 등의 설비 기준을 완화다. 시설 설치 사업 국 적용되는 본체 시설의 입소 정원을 줄인다는 요건을 철 폐함과 동시, 위성형 거주 시설 기능훈련 지도원, 호 지원 문원 등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다는 정 대하여, 본체 시설 직원 을 통해 입소자 대 처우가 적절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들을 두지 않아 도 되는 등 본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을 더욱 완화하여, 국 적용다. 국적용을 위 법령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34호) '구조 특별 구역의 '위성형 거주 시설 설치 사업'의 국 적용 대하여'(2006 년 3월31일 社 援 発 호/ 老 発 호)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 조치 완료) 입소 시설 이용자의 지역 생활로의 이행을 촉하기 위하여, 그룹홈 등 본래의 지역 이행 을 위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과 밀접 연계를 확보 가운데, 소모 장애인 시설(이하 '위성시설'이라 다.)을 설치 할 수 있다. 95 4장 위성형 장애인 시설 설치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새로운 도를 통해 설치 가능해 '케어홈' 서, 위성시설서 기존 해 왔던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 적용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171호) 및 '장애 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관 기준 '(2006년 후생노동성령 172호) 일 본 의 사 례 실시 시기 2006년 10월1일 시행(조치 완료) 입소정원을 3명 이상 7명 이하로 정 지정 공동 생활 주택 사정 상, 입주 정원이 4명 이상 7명 이하 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정 공동 생활 원조 사 업(이하 '그룹홈'이라 다.)을 실시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 생활을 촉하기 위하여, 관련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판단하여,

96 원조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입주 정원 3명 이상 7명 이하의 그룹홈을 설치 할 수 있다. 사업자 체 차원서 최저 정원(4명)을 채우 면 되며, 1 주거 당 이용자는 2명 이상이면 된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171호) 2006년 10월1일 시행(조치 완료) 4 자원의 공동활용과 운영의 합리화 9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2005년 5월 어린이집 보육실서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를 합동으 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 2006년 4월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를 월 단위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 맞어 다양 서비스를 유 연하게 조공할 수 있도록 일단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아울러 정신지체자의 지역생활 원조 관련 재택생활 지원비를 월단위서 일단위로 산정하도록 하 였다. 표 Ⅳ-4 일본의 : 자원의 공동활용과 운영의 합리화 의 명칭 구 분 내 용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 활동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공동이용지침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정원 범위 내서, 어린이집 보육실서 어린이집 아 동과 유치원 원아를 합동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인정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공동 이용 지침 따라 공동 이용하게 된 시설 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의 합동 활동 및 보육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취급 대하여 '(2005년 5월13일자 17 文 科 初 262호/ 雇 児 発 호) 2005년 5월1 3일 실시(조치 완료)

97 일당 단위를 적용 시설 훈련 등의 지원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산 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 맞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연하게 공할 수 있도록, 일당 단위로 산정다. 새로운 도서는,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를 일당 단위로 산정다. '신체장애자 복지법 입각 지정 시설 지원 필요 비용 금액 산정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210호) '정신지체자 복지법 입각 지정 시설 지원 필요 비용 금액 산정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211호) 일당 단위를 적용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사업 실시 시기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실시 시기 5 고용, 건강 등 기타 합리화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관련 재택 생활지원 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 맞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 연하게 공할 수 있도록, 일당 단위로 산정 다. 새로운 도서는, 공동 생활 원조 관련 호 급여/훈련 등 급여(2006년 3월31일까지 각각 정 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재택 생활 지원비)를 일당 단위로 산정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장애 복지서 비스 및 기준 해당 장애 복지 서비스 소요되 는 비용 금액 산정 관 기준'(2006년 후생노 동성 고시 169호)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97 4장 일 본 의 사 례 문부과학성 소관의 으로서,취학시의 건강단 실시 기은 11월 30일까지였으나 특구 내 시정촌서 특구 외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 어린 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적절 시기 건강단을 실 시하도록 하였다. 고용관련 으로,2004년 4월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의 요 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서지역을 '공공직업안정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해

98 당 공공직업안정소 직접 구인 또는 구직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직업안정법 11조 1항)으로 지정하여,해당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이 구인 및 구직 신청을 공공직업안정소 중하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3월는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기관이 공동창구를 설치 할 경우,필요 최소의 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 조치를 강구 상 태서 구인 및 구직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비밀 준수의무 정 저촉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2004년 4월,지자체가 직업 경력 형성 촉 보조금 신청 사무를 일 괄적으로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2005년 3월 현립 농업대학 교가 특구인정을 받지 않더라도,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무료 직업소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표 Ⅳ-5 일본의 : 고용, 건강 등 기타 합리화 9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의 명칭 구 분 내 용 도서지역 시정촌의 공공직업안정 소 대 중 사업 국 적용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 특례 대상인 도서지역의 기준(구인/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도서지역이고, 또 해당 도서지역 내 지역(시정촌)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지구서, 선박,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관할 공 공직업안정소를 왕래할 경우, 왕복 시간이 일반 적으로 6시간 이상일 것) 적합 도서지역 내 지역(시정촌)이 특구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시 정촌장이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인/구직 중 사 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도서지역 기준 적합 지역이 포함된 도서지 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해당 도서지역을 '공공직업안정 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해당 공공직업안정 소 직접 구인 또는 구직을 신청하기가 어렵다 고 인정되는 지역'(직업안정법 11조 1항)으 로 지정하여, 해당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 촌장이 구인 및 구직 신청을 공공직업안정소 중하는 사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99 국적용을 위 법령 도서지역 시정촌 관련 직업안정법 11조 1항 정 입각 지정 취급 대하여(2004년 3월 22일자 職 発 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기관이 공동창 구를 설치할 경우 구직정보 및 구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비밀 준수 의무 정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다. 관민 공동창구 설치를 통 직업 소 사업 국 적용되는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기관이 공동창 구를 설치할 경우, 필요 최소의 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 조치를 강구 가운데, 구인/구직정보를 상호간 연락/회부하는 것이 비밀준수의무 정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를 통해 분명히 다. 국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설치관민공동창구대하여(2005년3월 24일자 職 発 호) 실시 시기 2005년 3월31일 실시(조치 완료) 지자체 의 직업경력 형성 촉 보조금 신청 사무 대행 사업 국 적용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자적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인정 교육 훈련 관련 직업 경력 형성 촉 보조금 수급과 관련하여, 사업 내의 직업 능력 발 계획 입각 연간 직업 능력 발 계획을 작성하고, 지급 창구(고용/능력발기구)를 통 조회 대 대응 등의 신청 사무를 일괄적으로 무 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의 인재육성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당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적절하게 사업 내의 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 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업 경력 형성 촉 보조금 신청 사무를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대행 할 수 있다. 99 4장 일 본 의 사 례 국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의직업경력형성촉보조금신청사무대행의 국화대하여(2004년4월1일자 能 発 호/ 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농업인 연수교육시설 의 기관장의 무료 직업 국 특구인정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 현립 농업대 학교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무료 직업소 사업을 할 수 있다. 현립 농업대학교가, 특구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100 적용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무료 직업소 사업을 할 수 있다. 소사업 국적용을 위 법령 농업인연수교육시설의장이실시하는무료직업소 사업대하여(2005년3월31일자 職 発 호) 실시 시기 2005년 3월31일 실시(조치 완료) 광견병 예방원 임명, 포획인 지정, 억류 사무 등을 시정촌이 할 수 있다. 시정촌 의 광견병 예방원 임명 사업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광견병예방법(1950년 여 대응 예정 법률 247호)을 정하 실시 시기 신속히 조치 현재 취학시의 건강단 실시 기은 11월30일 까지이나, 특구 내 시정촌서 다른 특구 외 시 정촌으로 이사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유의하여, 12월31일까지 적절 시기 실시하는 것으로 다. 10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취학 시의 건강단 실시 기 연장 국 적용되는 국적용을 위 법령 취학 시는 원칙적으로 11월30일까지 건강 단을 받아야 하는데, 통학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학교 취학 시의 건강단을 12월1일 이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 아래 각 호의 모든 조건을 갖출 경우 12월31일 까지 적절 시기 건강단을 받을 수 있다. 1맹/농/특수학교 취학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성명 및 맹/농/특수학교 취학시 킨다는 의 통지를 12월31일까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212월 중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 어린이 대하여 학교 보건법 4조 정된 건강단 및 같은 법 5조 정된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할 것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정 정령(2004년 정령 142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101 나. 관련 특구 국단위로 확대 실시된 은 그 이 특구 운영을 통해 타당성 을 검토 결과들이다.앞서 시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서 했던 특구의 사례를 소하면 다음과 같다. 호보험법 의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자) 게도 서비스를 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은 홋가이도 구로시 등 여 러 지방자치단체서 특구를 운영 결과이다.구로시 이외도 아키타시 지 역밀착 공생형복지 특구,토야마 현의 토야마형 복지서비스 특구,오오 가키시의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특구,이즈모시 복지 지역발 특구, 하기시 지역생활 소모 다기능서비스 특구,아이난쵸 지역 공생형복지서비 스 특구,오오무타시 안심 서로 돌보는 지여밀착형 지역발 특구,쿠루메시 지역밀착 공생형복지 특구,타루미즈시 장애아(자)생활지원 소모 다기능 서비스 특구 등이 운영되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 해서는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서 특구를 운영하였다.몇 군데의 예를 들 면,홋카이도 샤리군 기요사토쵸의 신토불이를 통 풍요로운 급식 특구,홋 카이도 몬베츠군 유베츠쵸의 자기고향서 생산된 것을 사용 안하고 안 심할 수 있는 급식 특구,야마가타현 모가미군 기네마마치의 어린이집/학교 서 일관된 식사교육을 통 가네야마인 만들기 특구,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모가미마치의 식사교육 기능 통합을 통 차세대 육성 튼튼 특구,야마가타 현 히가시오키타마군 타키하타마치의 타카하타마치 사이좋은 급식 특구,아 바라기현 이나시키군 아미마치의 아미마치 활기찬 육아 급식 특구 등이다. 시정촌의 광견병 예방원의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홋카이도 니캇뿌군 니캇 뿌쵸의 니캇뿌 광견병 예방 특구 운영 따른 결과이다.도도부현 지사가 실 시하고 있는 광견병 예방원 임명,포획인 지정 및 억류 등을 시정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광견병 예방원을 배치하고,광견병 예방 접종 지도 등 지역 토착 동물과 관련 지도 활동을 주 으로 하고 있다 장 일 본 의 사 례

102 유치원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합동 활동사업,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활동사업,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이용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운난시 구역의 일부(구 시마네현 오오하라 군 가모마치)서 실시 운난시 육아 구쟁이 특구가 되었다.운난시 서는 2005년 4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시설을 원하였는데,이 시설서는 유치원 원아가 귀가하기 까지,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교 육/보육활동을 실시하였다.이 활동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공동 이용하자는 취지였다.또 어린이집 적을 둔 4세/5세 아동 대해 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하였다.이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 원화를 통해 심신 발달 맞는 일관된 양육 방침을 적용하고 미래를 짊어질 취학 아동들이 연령 및 가정환경 등으로 구분되는 일 없이 다른 연령 아 동과의 관계 속서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표 Ⅳ-6 일본의 구조특구 운영사례 10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특구 명칭 구 분 내 용 구시로시 아칸( 阿 寒 )호 온천지구 공생형 복지 서비스 특구 신토불이를 통 풍요로운 급식 지자체 홋가이도 구시로( 釧 路 )시 구역범위 구시로시 구역 일부(아칸호 온천지구) 구시로시의 복지 서비스 기반 정비는 주로 도시부서 되어 왔는데, 구시로시 중심부 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아칸호 온천지구, 2009년 12월 이 지구 최초의 복지서비스 공 거점인 공생형 다기능 시설이 설되었 다. 그 중심이 된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특구 요 사업체가,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아(자)도 수용함으로써, 지구 내서 지원해 주기를 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아 익숙 지역 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다. 또 지역의 normalization 의식를 고조시키는 계 기로 삼아, 관광지로서의 hospitality를 향상시 킨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 특례조치 애아(자)를 받아 들이는 사업 지자체 홋가이도 기요사토쵸( 清 里 町 )

103 특구 자기 고장서 생산된 것을 사용 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특구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지자체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홋카이도 샤리( 斜 里 )군 기요사토쵸 지역 체 여성의 사회참가가 행되는 과정서 육아 지원 및 보육의 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 유아의 보육 및 부모 대 지원의 장으로서 어린이집 대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고장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을 공하고, 식사 내 용을 향상시키고자 다. 또 어린이집/초등 학교/중학교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고자 다. 급식 식자재 구입 일원화 및 급식 조리 사의 적정 배치 등을 통하여 급식 조리 업 무와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안정화시키 고 효율화 하고자 다. 공립어린이집의급식을외부서반입하는것을허 용 홋가이도 유베츠쵸 홋카이도 몬베츠( 紋 別 )군 유베츠쵸( 湧 別 町 ) 지 역 체 가미유베츠쵸( 上 湧 別 町 )/유베츠쵸는 육아 지원 과 식사 교육을 중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으며, 쵸( 町 )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 센터 서는 이 지역의 신선하고 풍부 농산물과 어패류를 사용하여 급식을 공하고 있다. 편,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 영되는 위의 2 쵸( 町 )내 어린이집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원래 총 4곳의 어린이 집서 각각 조리를 하여 식사로 공하였으 나, 조리 및 식자재 구입이 상당히 비경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여, 쵸( 町 )내 학교 급 식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측 공함으로써, 신토불이를 배려 식사를 공할 수 있으며, 바람직 식습관을 정착시키고자 다. 또 급식 식자재 구입 일원화를 통해 경비를 절감 할 수 있어 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도 가능해 다. 공립어린이집의급식을외부서반입하는방식을 허용하는사업 103 4장 일 본 의 사 례 니캇뿌쵸 광견병 예방 특구 지자체 홋가이도 니캇뿌쵸( 新 冠 町 )

104 10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아키타시 지역 밀착공생형복 지특구 어린이집/학교 서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통 가네야마인 만들기 특구 구역범위 홋카이도 니캇뿌군 니캇뿌쵸 지역 체 현재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광견병 예방원 임명, 포획인 지정 및 억류 등을 시 정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을 망라 하여 광견병 예방원을 배치하고, 들 발생시 즉시 대응 및 미등록 견 해소, 광견병 예방 접 특구 요 종 지도 등, 지역 뿌리내린 동물지도 활동을 하고자 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하게 안 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동물의 적 정 사육을 지역 사회 뿌리내리게 하고자 다. 특례조치 시정촌 광견병 예방원의 임명 지자체 아키타( 秋 田 )현 키타시 구역범위 아키타시 지역 체 아키타시서는 각종 완화 조치를 활용 하여, 기준 해당 시설서 장애아(자)를 받아 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시내 지역 체적으로 장애 유무 및 연령 구분 없이 복지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러 조치와 더불어, 본 계 특구 요 획을 통해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 도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아 (자)의 지역서의 자립을 촉하고, 아키타시 형 복지 서비스를 가일층 할 수 있게 되 었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사업체가 장 특례조치 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야마가타( 山 形 )현 가네야마마치( 金 山 町 ) 야마가타현 모가미( 最 上 )군 가네야마마치 지 구역범위 역 체 특구 요 가네야마마치서는 현재 공립 어린이집서 독자적으로 조리하여 급식을 공하고 있으며, 공립 초중학교의 급식은 공동 조리장서 조 리하여 학교로 운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급식은 지역의 방침인 '유아기로부터 일관된 교육' 부응하고 있지 못 측면이 있다. 때 문 어린이집 급식을 공동조리장서 조리 하여 반입함으로써, 동일 메뉴를 공하는 것 을 통해, 영양과 건강, 식자재 생산 등 대해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아/아동 학생의 보호자 등이 생산하는 자기 고장 생산 품을 소비(신토불이)함으로써 기간 산업인 농 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다.

105 식사 교육 기능 통합을 통 차세대 육성 튼튼 특구 타카하타마치 사이 좋은 급식 특구 사이타마현 서비스 관리 책임자 자격 요건 탄력화 특구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특례조치 것을 허용 지자체 야마가타현 모가미마치( 最 上 町 ) 구역범위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모가미마치 지역 체 모가미마치는 유치원/초등학교 일환( 一 環 ) 교 육이라는 이념 입각하여 지도 기준인 '모가 미마치 신 유아 교육 과정'을 책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다. 유치원과 어린 이집 일체화를 위하여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 특구 요 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기 위 식사 교육' ' 신토불이 식사 교육'을 기본 목표로 종합적 인 식사 교육 기능을 모가미마치 학교 급식 센터 부여함으로써, 모가미마치의 독자적이 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특례조치 것을 허용 지자체 야마가타현 타카하타마치( 高 畠 町 ) 야마가타현 히가시오키타마( 東 置 賜 )군 타카하 구역범위 타마치 지역체 타카하타마치 공립 어린이집은 급식 식자재 를, 소량 주문이 가능 현지 업자게서 조달 하고 있는데, 공립 어린이집 3곳 중 정원 미달 인 니이쥬쿠( 二 井 宿 ) 어린이집의 경우, 현지 업자가 폐업하여, 급식 업무 운영 차질이 빚 어지고 있다. 소량 주문이기 때문 먼 곳의 특구 요 업체서 식자재를 조달하기는 어려우므로 근 처 초등학교서 급식을 반입해 들여오는 것 을 검토하였으나 과가 많아 실시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설비 등의 여력이 있는 다른 공 립 어린이집서 조리 급식을 반입하는 것 으로 이 문를 해결하였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특례조치 방식을 허용 지자체 사이타마현 구역범위 사이타마현 지역 체 특구 요 사이타마현은 장애인 지원 계획 입각하여, 지역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 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 필요 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조합 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장애 인 자립 지원법 근거 장애복지 서비스 사 업체 등의 수를 늘려 왔으나, 사업체 지정 기 105 4장 일 본 의 사 례

106 10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브레멘 공생형 서비스 특구 토야마형 복지 서비스 특구 운난시 육아 구쟁이 특구 특례조치 지자체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지자체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준 미달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특례를 활용하여, 서비스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체 등 을 더욱 늘림으로써 장애인이 다양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기회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 자 다. 서비스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 탄력화 사업 치바현 이스미시 이스미시 지역 체 치바현은 민간과 행정이 합동으로 시책을 기 획/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의 대상자 횡단 적인 시책을 목표로 '건강복지치바방식'을 통해, '누구나 있는 그대로/사람답게, 지역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브레멘형 지역사회 ')'를 만들기 위해, 건강복지정책을 하고 있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 체가 장애아(자)를 수용하는 사업'을 하 여 장애인이 자기가 익숙 지역서 복지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횡 단적인 시책을 하여, 치바현이 목표로 하 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 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토야마현 토야마시, 타카오카( 高 岡 )시, 타테야 마마치( 立 山 町 ) 토야마시 및 타카오카시 및 나카니카와( 中 新 川 )군 타테야마마치 지역 체 토야마현서는 토야마형 주간 서비스 특구 및 각종 완화 조치를 활용하여, 다 수의 지정 통원 호 사업체 및 기준 해당 단 기 입소 생활 호 사업체가 장애아(자)를 수 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내 거의 모든 지역 서 장애 유무 및 연령 구분 없이 복지서비스 를 공받을 수 있는 토야마형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러 조치와 더불어, 본 계 획을 통해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 애아(자)의 지역사회서의 자립이 촉될 것 이며, 토야마형 복지 서비스의 이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호 사업체가 장 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시네마현 운난( 雲 南 )시

107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운난시 구역의 일부(구 시마네현 오오하라( 大 原 )군 가모마치( 加 茂 町 )) 2005년 4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시설 을 원할 예정인데, 이 시설서는 유치원 원 아가 귀가하기 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합 동 교육/보육활동'을 실시다. 이 합동 활동 실시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공동 이용'하고자 다. 또 합동 활동을 하 는 어린이집 적을 둔 4세/5세아 대하여, ' 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다. 이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를 통해 심 신 발달 맞는 일관된 양육 방침 따라, 미 래를 짊어질 취학 아동들이 연령 및 가정 환경 등으로 구분되는 일 없이 다른 연령 아 동과의 관계 속서 함께 커나가는 환경과 체 를 확립하고자 다. 유치원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합동 활동사업,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활동사업,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보육실 공동이용사업, 공립어린이집의 급 식 외부 반입 3. 우리나라 대 시사점 일본의 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로는, 특구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된다는 것이다. 과의 발굴을 지방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인 등 국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하 고 있으며,발굴된 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 다.특 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도도부현일 수도 있으며,시정촌 또는 그 이하의 지역단위로도 된다.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과 발굴서부터 최종적으로 을 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까지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특구운영을 약 3년 정도 운영 다음 그 성과를 평가하며, 어떤 경우는 특구운영을 연장하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의 성과 대 구체적인 근거(evidence) 입각하여 을 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보건복지 분야의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 107 4장 일 본 의 사 례

108 10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련된 사항이 많으며,보건의료분야는 사항이 거의 없다.어떤 국가 이든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상 다양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이 관련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본틀이 구축되어 있어서 을 통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일본의 경우도 보건의료분야 있 어서 큰 틀서의 변화는 차원보다는 의료이라는 보다 높은 차 원서의 논의가 필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대 의 초점이 입장벽 해소나 지 원대상 확대 맞어져 있다는 것이다.공립어린이집 대 외부 급식 반입 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서 특구로 운영된 결과로서 민간급식업체 대 문 호방의 의미를 가다. 9) 이 특구를 운영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자신의 지 역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이용하여 질 높은 급식을 공다는 취지를 밝히 고 있다.이런 측면서 보면 외부 위탁업체로서 대형급식 업체보다는 지역사 회 내의 특성을 살린 업체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특별양호노인홈의 관리자로서 주식회사 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조리담당자를 외부서 파견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 대 문호 방조치를 강화하였으며,시설 설 립 운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소모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 을 촉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지 역사회 내 다양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 자연적으로 이와 관련된 과가 많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 로 도분야서는 기존의 틀을 바꾸기 위 이나 보완해야 할 과 대 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다. 네 번째,특구 운영을 위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특구 서 적용되는 사항은 기존의 관련법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례조 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존의 관련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 9) 부록 참조

109 의해 특구를 시적으로 운영하고,국적으로 확대되는 단계서는 기존 의 관련법을 정다. 결론적으로,일본의 사례는 있어서 체계적이고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근거를 기반으로 은 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다만, 모든 과 대해 이러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의 시의성 을 저해하고 단기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집단 간 의견이 상충하는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 성과평가를 토대로 국적으로 확대하는 이 필요하다 장 일 본 의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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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05 K IH A SA 의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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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장 의 목표와 1. 의 특성 가. 목표와 해당 정책영역의 고유목표 간의 조화 을 함 있어서 그 가 분류상으로 속 정책영역 상의 고유 정책목표간의 연계성 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존재하는 대상 가 1 고유의 정책목표 달성 기여 하지 못하는 경우, 2 일정부분 기여하더라도 국민의 불편 등 사회적 비용 이 더 클 경우, 3 고유 정책목표 달성 기여하는 정도가 사회적 비용 보다 큰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서 고유의 정책목표 달성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 로 인 부 (-) 순편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편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가 존재하는 원인은 가 탄생할 당시와 다르게 사회적, 도적 여건이 변화하였거나, 해당영역의 정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음도 불구하고 관련 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현존 가 해당 정책영역의 목표 달성이 일정 부분 기여하 더라도 그로 인 편익이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경우는 문가 좀 더 복잡 해다. 우선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여 비교하는데 따르는 기술적 문와 함 께, 발생하는 편익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 대상집단서 주 로 발생할 경우 이 집단서의 편익을 무시 채 사회 체적인 비용만 고 113 5장 의 목 표 와

114 려하여 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느냐의 문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특정가 고유 정책목표 달성 기여하는 정도가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는 존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타 사회적 이유로 해 당를 완화거나 폐지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체적으로 놓고 보아, 해당 영역의 정책목표 달성을 희생하면서 을 하는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해당되는데, 어느 경우 이든 단순히 으로 발생하는 편익만을 기준으로 을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해당정 책영역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등을 체적으로 고려하여야 다. 나. 해당정책영역의 정책목표를 고려 의 입체적 수립 11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국민의 권익과 편의 증이라는 의 기본적인 목표만을 고려하여 의 목표와 등을 수립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가 속 해당 정책과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며, 이 체적 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대 방향성을 잃기 쉽고 각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 의 정책이라고 다면, 정책간 연계 차원서 대상 가 속 정책을 동시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대상과의 발굴 및 선정과 방향, 방법 설정 등은 해당정책의 특성 맞게 되어야 다. 모든 정책영역 걸쳐 국민의 권익 증이라는 평면적인 목표 측면서 과를 발굴하여 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이 국정 목표달성 기여하도록 체적인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국가가 구하는 정책목표 맞게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그 자체로서 구하는 비과 목표를 동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서 해당 영역의 각각의 들이 그러 정책 목표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다른 편으 로는 그러 각각의 들을 총괄적인 비과 목표, 등도 설

115 정되어야 다. 아래 그림서와 같이 정책목표 1, 2, 3을 달성하는데 기여 하도록 1, 2, 3을 할 경우 이러 들의 체적인 비과 목표,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다. 그림 3 정책목표와 의 목표 정책목표 정책목표 정책목표 의 비, 목표, 설정 이렇게 함으로써 산발적이고 ad-hoc 방식의 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간 조화를 이루는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위 중점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 다음, 이 정책들이 차원서 구하는 목표 달성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다. 따른 편익의 분배를 고려 일반적인 이 구하는 궁극적인 비은 국민의 권익이 최대 으로 보장되는 사회 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을 최대 보장다는 것 은 일방적으로 를 완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란 국민이 권익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그 로 인해 체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이 더 보장되기도 다. 의 본연의 취지가 공 115 5장 의 목 표 와

116 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것이므로 그 를 유지하는 것이 폐지하는 11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것보다 국민의 권익이 더 많이 보호된다면 그 는 유지되어야 다. 예 를 들어 식품안과 관련 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공의 편익을 발생 시키므로 를 폐지하는 것보다 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더 많이 보호할 수도 있다. 편, 국민의 권익이 최대으로 보장되는 사회 란 여러 가지 측면의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로 이 국민게 보장되던 권익이 으로 인해 반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관련하여, 국민체 대해 순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계층 대해서는 정(+)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계층은 편익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일부 계층 대해서는 정(+)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계층 대해서는 부(-)의 순편익이 발생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을 하는 일차적인 조건은 체적으로 정 (+)의 순편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다. 그런데 일부 계층는 정(+)의 순편 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계층 대해서는 부(-)의 순편익이 발생할 경우, 양 계층의 편익을 어떻게 합할 것인가의 문가 발생다. 의 효과가 집단 간 상호 다르게 작용할 때 누구게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하여 공리주의적 입장(utilitarian), 평등주의적 입장(egalitarian), 존 롤즈(J. Rawls)적 입장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벤담(J. Bentham)이 주창 공리주의는 모든 인의 효용을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은 각 인별 효용의 함수 SW = f(ua, Ub)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단순 형태의 함수를 가정할 수 있다. SW = U a +U b SW;사회 후생 U a :인 a의 효용 U b:인 b의 효용

117 공리주의적 입장서는 계층 간 구분 없이 최대 다수가 의 편익 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 정과 부의 순편익을 단순히 대상자의 모를 기준으로 합산하면 된다. 즉, 을 통해 정 의 순편익을 얻는 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 비해 그 모가 크면 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공리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U a SW U b 평등주의적(egalitarian) 입장은 효용 수준이 이미 높은 계층게는 낮은 비중(weight)을 두고, 효용이 낮은 계층 높은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이 러 입장은 소득재분배의 유력 근거가 되는 논리이다. 이러 입장 따 르면 으로 인해 정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계층이 저소득층일 경우 비록 그 모는 부의 편익이 발생하는 고소득층 비해 작더라도 을 할 필요성이 존재다. 그림 5 평등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U a SW 117 5장 의 목 표 와 U b

118 존 롤즈(J. Rawls)적 입장은 그 사회 내 가장 효용이 낮은 계층이 사 회 효용을 결정다는 입장이다. 이는 Max SW = Max Min(Ua, Ub)으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사회 후생의 증대는 가장 효율이 낮은 계층서 효 용 증대 따른다. 이러 입장서는 최하층을 대상으로 만이 의미를 가다. 구으로 인해 최하층 정의 순편익이 발생할 경우 의 필요성이 있다. 그림 6 존 롤즈의 사회 후생함수 U a SW 45 0 U b 11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그 사회의 가치판단 따르겠지만 평 등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회가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저소득계층이나 낮은 사회계층의 편익증을 위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은 틀 림없다. 지금까지 이러 입장들은 의 여부 및 우선순위 등과 관련 하여 중요 의미를 가다. 이러 을 해야 할 것이냐의 문 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 든 1명이라도 있다면 그 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모 이 상의 집단이 혜택을 볼 경우 을 할 것인지 등 대 판단 이 필요하다. 특히 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그 대상집단의 모나 특 성 상관없이 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으로 인

119 해 어떤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보는지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권익이 최대으로 보장되는 사회 가 가지는 두 번째의 의의로 서, 국민의 권익 보호 효과가 사회계층 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의 욕구 맞어 을 해야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과 관련 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은 고소득층이 의 편 익을 더 많이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중교통이 아 닌 승용차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고소득계층이 더 많은 편익을 얻게 된다. 이러 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우 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의의로서는 의 대상 주체를 국민, 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으로 구분해 볼 때 으로 인해 삼 자간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 국 민의 편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판단을 함 있어서 특정시점서의 정태적(static) 측면 뿐 아니라 동적인(dynamic) 측 면서의 고려도 필요하다. 즉, 소비자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과정서 공급 자의 서비스 공급 여건이 지나치게 악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고 이 따라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구득 기회가 줄어든다거나 서비스 가격이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공급자들이 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보하려는 과정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되어 거기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편익이 단기와 중장기 모두 걸쳐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되어야 다 장 의 목 표 와 2. 의 비과 주요 국정목표 의 방향성과 국민권익 보장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 바와 같이 만을 고려 평면적인 접근보다는 보건복지 분 야의 주요 국정운영 목표와 연계하여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120 다. 따라서 본 절서는 의 비과 원칙, 등을 설정 다음 주요 국정목표와 과를 살펴보기로 다. 이후 이 양자를 통합하여 주요 국정목표 달성을 위 방향과 과를 도출하기로 다. 가. 의 비과 원칙 12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의 비은 국민의 권익이 최대 보장되는 사회 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 비을 달성하기 위해 의 효율성 증대, 간 연계성 증대, 의 순응도 고 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다. 우선, 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최대 보장되는 사회는 가 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아니다. 필요 만큼의 만 존재하며, 그 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오히려 보장되거나 하위집단 간 권익이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목적과 방향성은 국민의 권익 을 보호하는 방향과 일치하더라도 반드시 필요 정도의 만이 유지되 어야 다는 것이다. 또 의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거나 또는 주 된 불필요 세부 가 덧붙여져 있지 않아야 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간 연계성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각 들 대 이 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간의 중복이나 의 이 서로 상치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의 순응도가 보장되어야 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 지가 좋더라도 대상자들의 순응도가 현저히 낮아 집단적인 반발이 존재하 는 등 막대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된다면 보완책을 강구하거나 의 여부 자체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입 해소 및 문호 방,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대상집단 및 영역별 형평성 고,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기준 확대, 기준의 체계화 및 일원화 등을 의 으로 설정하였다.

121 우선, 입 해소 및 문호 방은 특정집단 보장되는 권리를 타 집 단게도 보장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권익을 누리는 집단의 확대를 통 해 체적으로 국민이 누리는 권익의 절대모를 증대시키게 된다. 아울러 입장벽 해소와 문호방을 통해 경쟁이 촉되고 경쟁의 성과로 나타나 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를 국민게 돌려 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서도 의 효율성과 간 연계성, 순응도 등이 보장되어 야 다. 다만, 문호방의 경우 흔히 로 인해 보호받고 있던 기득권집 단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체게 발생하는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는 서비스 공급자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나 행정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게 확산시킴으로써 국민들 이 스스로 권리의식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익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행정부담 및 절차 간소화는 로 인해 국민들이 지불하고 있던 경적 직접비용이나 시간 비용을 절감하도록 다는 의미서 국민 의 권익 확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반드시 행정관리 측면서 반드시 필요 정도의 행정적 부담만을 대상자 요구해야 다는 측면 서 의 효율성 원칙 가장 충실 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대상집단 및 영역별 형평성 고와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유 사 조건을 갖춘 하위집단 간 또는 하위집단과 상관없이 국민의 권리로서 동등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 우를 방지함으로써, 로 인해 상대적으로 해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더 높 은 비용을 지불하던 집단의 권익을 증대시켜 체적으로 국민 체의 권익 을 증대시키게 된다 장 의 목 표 와

122 그림 7 의 비 및 원칙 비 국민의 권익이 최대 보장되는 사회 원칙 의 효율성 증대 간 연계성 증대 의 순응도 고 12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입 해 소 및 문 호 방 정 보 의 비 대 칭 성 완 화 행 정 부 담 경 감 및 절 차 간 소 화 대 상 집 단 및 영 역 별 형 평 성 고 수 요 자 및 공 급 자 대 지 원 기 준 확 대 기 준 의 체 계 화 및 일 원 화 다섯 번째로,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 기준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차원서 논의할 수 있느냐 대 의문이 기될 수 있다. 즉, 정부의 재정여건 등 따라 설정되어 있던 소득계층별 지원 기준을 확대하

123 는 등의 조치가 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의 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 소득보장 등 국가로서 국민 대 기본적인 책무 를 고려할 때, 재원부족 등의 여건으로 인해 일정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임도 불구하고 소득지원의 기회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서 하나의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준의 일원화 및 체계화는 기준 간 중복 및 누락의 발생 가 능성을 거하고, 대상집단별 형평성을 고하는 편, 기준의 상치 또는 중복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다는 점서 국 민의 권익을 체적으로 증대시켜 주며, 의 효율성 원칙을 가장 잘 보 장해주는 형태의 이다. 나. 주요 국정 목표 1) 비과 목표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목표는 마디로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 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7년과 2008년 발생 두 차례의 경위 기 이후 중산층이 위축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 있으며, 거시 경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시경 회복의 성과가 서민경 회 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세가 뚜렷 현실 서 서민의 소득기회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을 일탈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향 유하거나 또는 동일 조건을 가지고 있음도 불구하고 집단 간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불합리 사회적 구조와 도, 관행이 아직도 사회 일각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를 극복하기 위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운영 목표 로 현 정부는 친서민 공정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 국정운영 목표는 향후의 사회적 여건을 망해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중요 국정 목 123 5장 의 목 표 와

124 표가 될 수밖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2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운영 목표로서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대책 마련,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국민의료비 및 약비 증가 억, 사회서비스 확충 등 다양 정책 목표가 고려될 수 있음도 불구하고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 을 설정 것 은, 사회문의 극복을 위 대응책 마련이 강조되는 정책적 관심사와 국민 이 누려야 할 권익을 다시 국민게 되돌리는 것이 일차적인 기능인 차원의 관심영역은 다를 수밖 없으며, 이 국정목표가 의 편 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목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 비 달성을 위 목표로서 1 공정사회 구현, 2 서민생활 안정, 3 일자리 창출, 4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설정하였다. 우선 공정사회 구현은 정치적인 철학의 문를 떠나 보건복지 부문서 매우 중요 의미를 가다. 서비스의 공급자나 소비자의 행태를 법과 원칙 따라 순응하도록 유도하고 법과 원칙 순응하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다는 점서 국민의 상대적 복지와 복지 체감도를 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로서 서민생활 안정은 취약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이 생 업 여건 선을 통해 서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해야 다는 점 서 친서민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다. 세 번째 목표로서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의 회복을 위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일반적인 논리는 차치하고라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포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질 좋은(decent)일자리의 창출이 가장 중요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은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구매력을 갖 춘 수요의 증대와 이를 위 비용지원, 그리고 공급자의 직 간접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 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번째 목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서, 약산업 및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시장 순응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위 도적 기반 확충

125 이 중요하다. 그림 8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목표 공정사회의 구현 기여: 서비스의 공급자나 소비자의 행태를 법과 원칙 순응하도록 유도하고, 법과 원칙 순응하는 계층 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원: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업 여 건 선 등을 통해 서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 지원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서의 수요 증대, 비용 절감 등을 위 125 5장 의 목 표 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기여: 약 산업 및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의 육성과 시장 순응적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 도적 기반 확충

126 2) 목표달성을 위 정책의 기본방향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라 는 목표 달성을 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우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는 1 도 순응적 환경 조성, 2 수혜대상자 또는 비용부담자의 형평성 고, 3 원칙 준수 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 가 있다. 도 순응적 환경조성은 서비스 공급자 또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고 법과 원칙 순응하도록 하기 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공정 원칙의 준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두 번째로 수대상자 또는 비용부담자의 형평성 고는 관련 법 따른 수혜 대상자나 처벌대상자 대 상벌과 관련하여 집단간의 형평성을 고하거 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원칙 준수 대 인 센티브 부여는 별도의 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다기보다 원칙을 준수할 경우 더 큰 편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다는 의미이다. 12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도 순응적 환경 조성: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 고 법과 원칙 순응하도록 하기 위 환경 조성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고:관련 법 따른 수혜대상자나 처벌 대상자 대 상벌과 관련하여 계층 및 집단 간 형평성 고 원칙 준수 대 인센티브 부여: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계층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 예방적 지원 강화, 2 소 득기회 확대 지원, 3 가계지출의 증가요인 억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복지지출 증대 따른 국가적 재정부 담은 물론 사회적 위험 따른 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서민 취약계층 대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득기회 확대와 관련

127 하여서는 취약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 생업환경 선을 위 지원을 확대하 고, 인의 구직 활동과 직업능력 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지 출의 증가요인 억를 위해서는 서민가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를 폐지하고 수수료 등 서민의 행정관련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다. 예방적 지원 강화:복지지출 증대 따른 국가적 재정부담 측면 서 서민 취약계층 대 예방적 지원 강화 소득기회 확대:취약계층,영세자영업자 생업환경 선을 위 지원 확대,인의 구직,직업능력 발 지원 가계지출의 증가요인 억:서민가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를 철폐함과 아울러,수수료 등 서민의 행정관련 비용 지원 편, 일자리 창출을 의 기본방향으로는 1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2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 3 새로운 서비스 영역 척 등의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은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지원 대상 자를 확대하거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증대하고 이 따른 일자리 증대를 도모하는 이다. 또,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은 공급자 대해 서비스공급의 직 간접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일 자리의 안정성과 decency를 증대하고 그 결과 취업을 촉하도록 유도하는 이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척은 국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 을 위 민간 시장 형성을 촉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 하게 된다 장 의 목 표 와

128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수요를 증대하고 이 따른 일자리 증대 도모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서비스공급의 직 간접적 비용을 절감하 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일자리의 안정성 증대,취업 촉 새로운 서비스 영역 척:국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 민간 시장 형성을 촉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128 서비스 수요 증대 지원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 새로운 서비스 영역 척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와 취업 촉 서비스 부문 일자리 및 고용 증대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 정책의 기본방향은 1 보건의료 산업발을 위 인프라 확충, 2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3 민간과 공 공의 역할분담 등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산업의 발을 위 도적 인프라와 산업 환경 선을 위 지원 등 보건의료 산업발을 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현안 대해 의 합리적 조 정을 통해 도 도입 시의 가상 편익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등의 을 통해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 료서비스의 일부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하 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29 보건의료 산업발을 위 인프라:보건복지산업의 발을 위 도적 인프라와 산업 환경 선을 위 지원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주요 현안 대해 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도도입 시의 가상 편익을 실현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민간부 문과의 파트너쉽 하 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 자 선택권 확대 다. 목표와 국정목표를 통합 방향 설정과 과 도출 지금까지 의 비과 원칙,, 그리고 국정운영 비과 등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서는 과 국정목표 양자를 통합하 여 의 목표와 국정목표를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방향 대해 살펴보기로 다. 우선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등 국정목표와 입 해소 및 문호방(Ⅰ),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Ⅱ),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화(Ⅲ), 대상집단 영역별 형 평성 고(Ⅳ),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 기준 확대(V), 기준의 체계 화 일원화(VI) 등 의 방향 및 을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해당 영역별로(I-A~D, Ⅱ-A~D, Ⅲ-A~D, Ⅳ-A~D, Ⅴ-A~D, Ⅵ-A~D) 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다. 1-1) 입 해소 및 문호방 - 공정사회 구현(I-A) 129 5장 의 목 표 와 공정사회 구현의 주된 정책방향은 도순응적 환경 조성,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고, 원칙 준수 대 인센티브 부여로서 입 해소 및 문호 방이라는 을 통해 이러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는 크

130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입장벽 해소 및 문호방은 주로 공급자 해당되는 것으로, 보건의료 업이나 사회복지사업 참여하도록 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도순응적 환경 조성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문가 해소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 는 가적인 의 여지가 없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문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 의 여지도 없다. 이 따라 보건복지 분야 있어서 문호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문호 방, 서비스 공 직역간 문호 방 등이 주된 의 잠재적 영역 이 될 것이다. 이중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고 측 면의 과로는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검토, 공공영역서의 방기능 강화 등이 있을 것이다. 1-2) 입 해소 및 문호방 - 서민생할 안정지원(I-B) 13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입와 문호방을 통 예방적 지원 강화와 소득기회 확대, 가계부 담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간 연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민생활과 입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서민들이 소득기회 확대를 위 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보육사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 미용업 등 입함 있어서 의료인이나 문인으로서의 일정 자격요건을 갖어야 하는 경우를 외하고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복지 시설 기관이 서비스 공급 대상자 대해 문호를 방함으로써 종까지 이용 을 받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이 주된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예로서 사회복지생활 시설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공하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잡 행정 절차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장의 판단 하 생활시설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단기 걸쳐 침식을

131 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3) 입 해소 및 문호방 - 일자리 창출(I-C) 입 해소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 모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해 일자 리가 확대되도록 하는 으로, 논리적인 측면서는 양자 간의 연계 성이 가장 높고 의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어야 공급자 집단 입이 가능하거나 또는 이외의 영역서는 이미 입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특성으로 인해 가적인 이 여지와 이로 인 가적인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의 발이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를 통 일자리 창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맥락 하 안된 이 건강관리서비스 도이다. 건강관 리서비스 도는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도 건강관리서비스를 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서 민간부문서의 일자리 창출 기여할 수 있다. 이 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정이 필요하며, 초기의 시장 형성을 위 유효수요의 창 출과 이를 위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 1-4) 입 해소 및 문호방 - 미래 성장동력 확충(I-D) 입 해소를 통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I-C)와 비슷 맥락서 이해 할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시장 입 해소와 문호 방 등의 측면서는 가적인 의 여지가 크지 않다. 약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의 발과 글로벌 헬스케 어(global health care) 등이 주요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나 약시장이나 헬스케어 시장 등 대 불합리 도적 입장벽이 거의 존재 하지 않기 때문 가적인 입 완화의 여지가 거의 없다 장 의 목 표 와

132 1-5) 입 해소 및 문호방과 관련 주요 과 요약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도순응적 환경조 성 수혜자대상의형평 성 고 원칙준수 인센티브 대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예방적 지원 강 화 소득기회 확대 가계지출 증가요 인 억 일자리 창출(C)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공급자의 비용절 감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 I-A I-B I-C I-D 미래 성장동력 확충(D) 보건의료산업 발 인프라 합리적 의료공급 체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입 해소 및 문호 방 (I) 방향 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되 자격 요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여부 결정 필요 의사의 보건소 장 임용 허용 기존의 보건 복지 시설 기 관 대 이 용자의 접근 도 고 사회복지생활 시설 방 새로운 서비 스 공 채널 대 민간 부문의 참여 허용 욕구(need) 를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 환 건강관리 서 비스 도 도 입 민간부문의 공공사업 참 여 허용 132 우선 순위 저 저 고 중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1-6) 주요 입 해소 및 문호방 조치 관련 로드맵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문는 직역단체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의 차이가 심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도출을 위 노력과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생활시설 방은 단기적으로도 관련 법 정을 통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관리서비스 도는 도도입 방안 등이 일 정부분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사회적 인 합의도출과 관련법 정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33 그림 9 입 해소 및 문호방 관련 주요 과 로드맵 2-1)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공정사회 구현(Ⅱ-A) 정보의 공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 기여할 수 있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특정 로 인해 관련정보가 적으로 공되지 않거나 또는 일부계층 만 공됨으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 있어서 정보공가 더 확대되어야 할 여지는 남아 있 지만 특정 로 인해 정보가 공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관련하여 인별 이력관리, 중복수급 관리, 사례관리, 누락 및 가 서비스 안내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하는 등 국민 대 정보 공를 확대하고 있는 세이다. 따라서 정보공와 관련하여 이러 적극적인 조치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의 여지는 크지 않다 장 의 목 표 와 2-2)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서민생활안정 지원(Ⅱ-B) 특정 로 인해 구직정보나 창업정보, 사회복지 급여 정보 등 서민생 활과 관련된 정보가 을 받는 상황서는 정보공 확대 조치가 서민생

134 활 안정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 바와 같이 이러 정보는 최대 공하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으며, 지금 시점서 보다 중요 것은 정보공를 촉하기 위 가적인 조치 이다. 다만, 과 관련하여서는 건강위해 물질이나 서비스의 위해도 등 대 국민의 인식도를 고하기 위 정보공 등 중점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의 완화보다는 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 예로서, 담 배 건강경고 그림 도입, 온라인 게임광고 및 선 등을 들 수 있다. 2-3)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일자리 창출(Ⅱ-C) 정보의 비대칭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구직 및 구인 정보 접 근도 고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이 대 소비자 및 공급자 정 보 공 등이 가장 중요 정책과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상으로 정보공를 하는 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 가적인 이 여지는 크지 않다. 13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2-4)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미래 성장동력 확충(Ⅱ-D)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를 주고받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서 발생하는 념으로서 어느 쪽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를 말다. 가장 이 상적인 것은 양자가 동등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 현실 서는 이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정보관리의 기본방향이 될 수 밖 없다. 그러나 이러 정보 교환이 발생시키는 편익보다 비용이 매우 커 서 정보 공자의 부담도 클 경우 이 대 검토가 필요하다. 예로서, 소비자 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조업소서 접객업소로 납품되는 품을 일일이 포장 인쇄할 경우 포장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이를 스티커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5 2-5)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조치관련 주요 과 요약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구 분 도순응적 환경 조성 수혜자대상의형 평성 고 예방적 지원 강 화 소득기회 확대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공급자의 비용절 감 보건의료산업 발 인프라 합리적 의료공급 체계 원칙준수 대 인센티브 가계지출 증가요 인 억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Ⅱ-A Ⅱ-B Ⅱ-C Ⅱ-D 정보 의 비대 칭성 완화 (Ⅱ) 방향 과 보다는 정보공 확대 를 우 가적 조치가 중요 건강위해물질의 위해도 대 국민의 인지도 고 등 중점 담배 건강경 고그림 도입 온라인 게임 광고 및 선 구인 구직정보 및 새로운 서비 스 대 정보 공 활성화 공급자 및 소비 자의 부담 경감 을 위 합리적 정보 관리 식품접객업소 판매 식품의 스티커 표시 사용 우선 순위 저 중 저 중 )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조치관련 로드맵 담배경고 그림 도입은 흡연율의 감소를 위해 가능 조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아야 할 뚜렷 이유가 없다. 국회 출된 법 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로서 2012년 이 법 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게임광고 및 선 조치는 선 대상 광고매체와 등 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 다음, 2013년경 법 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접객업소 판매 식품 대 스티커 표시 허용은 식품접객업소의 의 견수렴을 거쳐 큰 문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2013년경부터 시행하는 5장 의 목 표 와

136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0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3-1)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공정사회 구현(Ⅲ-A) 13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화는 도순응적 환경 조성과 밀접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함 있어 필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높은 비용이 소요됨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부담 경감을 위 조치는 도순응적 환경 조 성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예로서 식품위생법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신고가 있을 경우 생 산자는 증거물을 6월간 보관하여야 하나, 이물발생 원인이 밝혀 이후 는 이를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가 더 이상 이물 보관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서민생활안정 지원(Ⅲ-B)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의 간소화는 예방적 지원이나 소득기회의 확대와 는 직접적인 연계성을 찾기 어렵지만 영세사업자나 일반가계의 직 간접적

137 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서 서민의 생활 안정 기여하는 바가 크다.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의 간소화는 결국 대상자의 경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므로 이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기능식품 유통문판매업과 건 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종을 방문 판매업, 온라인판매업, 유통문판매업, 일반판매업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판 매업 중서 300m2미만의 일반소매점 대해서는 영업신고와 별도의 시설 기준 및 입출고 기록보관 의무 없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대해 획일적으로 점자 블럭을 설치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필요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일자리 창출(Ⅲ-C)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가 일자리 창출 대해 미치는 영향은 비 교적 불분명하다. 자영자 등이 행정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 용 확대 투입하거나 또는 간소화된 절차 등 따라 창업이 용이해지는 등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인과과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또 새로운 서비스의 발과 관련하여서도 절감된 행정부담 경감과 간소화된 절차 등 으로 인해 새로운 업종의 발이 유리해질 수도 있으나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상 새로운 업태가 등장할 경우 이를 관리 하기 위 조치가 우선 필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만약 이 영역서 이 된다면, 기존 사업장서의 신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발보다는 창업 중점을 두어 를 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 의 목 표 와

138 3-4)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미래 성장동력 확충(Ⅲ-D) 행정부담의 경감과 절차 간소화는 보건의료 품 및 서비스의 생산원가 를 절감하고 이 따라 생산자의 경쟁력을 고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 약품 소포장 생산의 의무화를 완화하고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를 간소화하 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3-5)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화 조치관련 주요 과 요약 13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행정 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 화 (Ⅲ) 구 분 방향 과 우선 순위 공정사회 구현(A) 도순응적 환 경조성 수혜자대상의 형평성 고 원칙준수 대 인센티브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예방적 강화 지원 일자리 창출(C) 서비스 수요증 대 지원 소득기회 확대 공급자의 비용 절감 가계지출 증가 요인 억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 Ⅲ-A Ⅲ-B Ⅲ-C Ⅲ-D 공급자 및 소 비자의 불필요 비용 경감 식품이물 등 증거품 보관 기준 완화 직 간접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 건강기능식 품 판매업 신고 폐지 점자블럭의 탄력적 설 치 기준 기존영역의 일 자리보다, 창 업을 저해하는 요인 중점을 두어 미래 성장동력 확충(D) 보건의료산업 발 인프라 합리적 의료공 급체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생산원가 절감 및 경쟁력고 를 위 지원 의약품소포장 생산의무도 선 식품 등의 재 검사 절차 합 리화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도 선 고 고 저 중

139 3-6)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화 조치관련 로드맵 소비자가 식품이물 발견을 신고할 경우 이물 발견의 원인이 밝혀 이후 이물을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특별 준비 사항 없이 2012년 경부터 바로 관련 법 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도 폐지는 판매업종을 4종으로 구분하고 소 모 일반 판매업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기준 및 입출고 기록보관 의무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므로 도 실시 이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2012~2014년 걸쳐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장서의 판 매행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후 사회적 합의 도출과 관련 법 정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시설 점자블럭의 탄력적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법 따라 대중 교통시설 등 점자블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이 밀집하지 않는 소모 장애인시설 등 대해서 어느 정도 의 탄력성을 부여할지 등 대 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적인 점자 블럭 설치를 허용할 시설의 종류와 모, 사용인원 등 대 실행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다. 이후 약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완화는 시범사업이 필요 조치이다. 약업 계의 입장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포장 의무 생산 비율을 낮는 것 을 선호하지만 의무생산비율을 어느 정도 선서 결정할 것인가 등은 약 3 년간의 의약품 판매 상황 등을 고려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이후 합리적인 의무생산 비율을 결정하여 2016년경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합리화는 2012~2013년 걸쳐 점차 조정방안을 구체화 이후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 의 목 표 와

140 그림 11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4-1)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 공정사회 구현(Ⅳ-A) 14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현재 우리나라 상황서 대상집단 및 영역별 사회복지 급여 혹은 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 고를 위 기준 조정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 가장 큰 과 의 하나이다.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이나 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정은 현재 사 회보험의 재정건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차원서 정책적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정사회 구현의 측면서도 중요 의미를 지닌다. 사회보험 도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와 함께 수급자가 확대되는 등 도 가 고착화되면 될수록 이후의 선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 가 능 조기 문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 차원서 사 회보험의 형평성 고를 중심으로 형평성 고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 맥락 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소득 대 보험료 부과, 외래료 본인부담 금 차등 확대, 소득계층별 입원본인부담 차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방식 선, 부랑인시설 생활자 유류금품 처리의 합리성 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1 4-2)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 서민생활 안정(Ⅳ-B) 대상집단별 형평성의 고가 서민생활 안정 기여하는 논리적 연계성은, 사회복지 급여 수급이나 비용부담 등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불리 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따라 서민의 생활안정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서의 의 기본방 향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도를 발 굴하여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다. 예로서,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의 수급요건을 선할 필요가 있으며, 연기연금 도도 적용대상을 확대하 는 방안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대 의료달체계를 건강호험환자와 같이 2 단계로 조정하는 방안과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 용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 일자리 창출(Ⅳ-C) 대상집단별 영역별 형평성 고 조치가 일자리 창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형평성 고 차원서 저소득층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요증대를 바탕으로 일자리 증가가 이루질 수도 있지만 연계효과가 크지 않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 공공부문 의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이 따른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자 일자리를 늘리 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보건소의 건강상담사를 지정 배 치하도록 보건소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 의 목 표 와 4-4)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 미래 성장동력 확충(Ⅳ-D)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발 방안 의 하나로, 형평성 확보 차원서 타 분야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 어 있는 보건의료산업 지원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로서 학교법인과 의

142 료법인 조세정책 및 기부금 손비인정 차별 선, 위탁급식영업 허위과 대광고 처벌대상 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5)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조치관련 주요 과 요약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예방적 지원 강 화 일자리 창출(C) 도순응적 환경조성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수혜자대상의형평성 공급자의 비용절 소득기회 확대 고 감 원칙준수 대 인 가계지출 증가요 새로운 서비스 센티브 인 억 영역 발 Ⅳ-A Ⅳ-B Ⅳ-C Ⅳ-D 미래 성장동력 확충(D) 보건의료산업 발 인프라 합리적 의료공급 체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14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대상 집단 영역 별 형평 성 고 (Ⅳ) 방향 과 우선 순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급여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고 중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선 직장가입자 피부양 자 고액연금소득 대 보험료 부과 외래료 본인부담 금 차등 확대 소득계층별 입원본 인부담 차등 고가의료장비 대 사용실적 기준 수가차등화 입원료(병실료) 삭 감도 선 건강검 당일 일반 질병 료시 별도수 가 인정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 지원 부랑인 시설 입소자의 유류금품 처리의 합 리성 고 서민층일수록 불 리 도 발굴 선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변 경 연기연금도 선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치매 판정 선 의료급여 달 체계 선 재외국인처 우 기 본 법 의 범위 확대 저소득층 대 공공부문이 서 비스 확충과 이 따른 일자리 증대 보건소 건강상담 인력 확충 타 부문 비해 불리 보건의 료사업체 및 조 직 지원 도 선 학교법인과 의 료법인 조세 정책 및 기부 금 손비인정 차별 선 위탁급식영업 허위과대광고 처벌대상 외 고 고 저 고

143 4-6)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조치관련 로드맵 동거하지 않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피부양자 대상서 외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선은 2013년경 국민건강보험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 소득 대 보험료 부과는 2013년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 2012년 는 연금소득 대 보험료부과의 이중과세 대 논의, 비동거 형 자 매의 피부양자 외와 관련 지역 및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 등 대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외래료 본인부담금 차등 확대는 상급병원 대 환자 집중을 억하 기 위 조치로서 의료달체계 선과 관련하여 가능 조기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원급 본인부담금 30%는 그대로 유지 채 상급종 합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60%서 8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2012년 중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정책효과, 건강보험재정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증질환의 범위 설정, 주상병 및 부상병이 복합 적으로 중첩된 경우의 적용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다. 소득계층별 입원 본인부담금 차등화와 관련하여서는 상위 50%이상 소득 계층 대해서는 현재의 본인부담률 수준 약 30%를 유지하고 저소득층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미치는 영향 대 분석 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2012년까지 이러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소득계 층별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고 2014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서 환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그때그때마 다 본인부담률을 산정해야 하는 절차상 문가 있으므로 2013년까지 건강 보험 공단과의 정보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환자의 보험료 및 소득수준 정보 를 공유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고가의료장비의 사용실적 및 노후화 수준 따른 수가 차등화는 현재 병 143 5장 의 목 표 와

144 원급 의료기관들이 고가장비를 통 수입이 상당부분 이르기 때문 이 14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러 조치 대해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따라 사용실적 및 차 등 기준 설정 등과 아울러 각계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방식 선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공공모금 회법 따라 모금자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고 정부 등의 입김 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지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각 복지 영역 대 자금지원방식을 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금지원 영역별로 쿼터를 설정함으로써 특정 복지 영역이 수혜대상서 항상 외되는 등의 문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 과정을 거친 후 법정안을 마련하는 절 차로 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랑인 시설 입소자의 유류금품 처리 방식 선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 중 노인시설 등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 등의 결정 따라 공탁 또는 시설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변경 및 연기연금 도 선 등과 관련하여서 는 도 조정 따라 국민연금기금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와 관련된 재정분석이 선행되어야 다. 이 따라 2012~2013년 걸쳐 이러 재정분석과 급여수급 요건 등 대 도선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츠하이머 의 치매판정 기준 완화는 이로 인 2012~2013년 걸 쳐 해당자의 모 변화 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변화 등 대 분석이 선행되어야 다. 의료급여 달체계 선도 1 2 3차로 이어지는 의료 달체계를 1 2차로 단계를 축소할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변 화와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시범사업과 함께 수행 후 도 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인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율, 기부금의 손금산 입 비율을 학교법인 등과 같이 조정하는 것 대해서는 2012~2013년 걸쳐 조세의 형평성 등 대 합의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145 위탁급식업체를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과점영업소와 같 이 허위광고 처벌대상서 외하는 조치는 판매증을 위 허위광고의 위반확률이 낮다는 것을 로 하고 있는데, 모든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 로 할 것인지 또는 일정 모 이하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 실행방안을 2012~2013년 걸쳐 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국인기본법 서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를 국적 취득과 관 계없이 재 외국인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 이를 정할 필 요가 있다. 결혼이민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도 정되어 있으 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2013년경 재외국인기본법 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의 상담인력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하여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 보건소서의 인력 고용이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가능 조기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 의 목 표 와

146 그림 12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4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147 그림 12 계 속 5-1)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 기준 확대 - 공정사회 구현(Ⅴ-A)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정성도 기여하는 의 예로 사회복지 시설 설립과 관련 도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님비 현상 따라 입지선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데, 더욱이 초등학교, 청소년 수련원 등은 농림지역 시설을 설립할 수 있 으나 사회복지시설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이를 선하기 위 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위 지원이기도 하면서 대상자간 형평성 고 기 여할 수 있다. 또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따른 보육료 선도 원 칙을 준수하면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다는 공정성의 원칙도 부합다. 5-2)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 기준 확대 - 서민생활안정(Ⅴ-B) 147 5장 의 목 표 와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기준 확대는 서민생활 안정 직접적으로 기여 다. 다만, 복지지원이 필요함 불구하고 지원기준이 된 것은 주로 정부의 재정여건 때문이기 때문 지원기준을 확대하더라도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할 밖 없는 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인의료비 대 국고지원,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위

148 아동복지지도원 배치 기준 조정, 장애인 바우처 카드 점자화, 부랑인 대 행복e-음의 수급자 관리체계 선, 부모가정 대 수급권 유예, 예비창 업자 대 식품흥기금 융자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 확대, 장애인 생 활시설 입소자격 완화, 기간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서 외,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강방안 도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선, 사회복지시설 위탁도 선(재심도 도입), 보육시설 위탁 따른 종 사자 신분 보장 및 경력 인정 등 다양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다. 5-3)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 기준 확대 - 일자리 창출(Ⅴ-C) 14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일자리의 창출은 공급자 대 지원보다 수요자 대 지원이 보다 효 과적일 수 있다. 수요 증대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서 공급자 대 지원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일 수밖 없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효과 를 이끌어 낼만큼의 수요증대와 이를 위 지원은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측 면서 계가 있다. 이 따라 일 도적 틀 하서 서비스 대상자를 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다고 볼 수 있다. 이러 맥락 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 대 지원으로 공중위생기금서 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4)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 기준 확대 - 미래성장동력 확충(Ⅴ-D) 공급자 대 도적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수입구조 및 경영 선을 위 지원으로, 기준 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율 기준의 탄력적 운영, 의료급여 환자 응급의료비 대불도 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49 5-5)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기준 확대조치 관련 주요 과 요약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구 분 도순응적 환경 조성 수혜자대상의형 평성 고 예방적 지원 강화 소득기회 확대 서비스 수요증 대 지원 공급자의 비용 절감 보건의료산업 발 인프라 합리적 의료공급 체계 원칙준수 대 인센티브 가계지출 증가요인 억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Ⅴ-A Ⅴ-B Ⅴ-C Ⅴ-D 방향 형평성을 저해하 지 않는 범위내 서 지원 확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 려 기준 확대 도적 적용 기준 확대 중점 의료기관의 수입구조 및 경영지원 노인의료비 대 국고지원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위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장애인 바우처 카드 점자화 수요 자 및 공급 자 대 지원 기준 확대 (Ⅴ) 과 사회복지시설 입지발 완화 보육시설 평가 인증 결과 따른 보육료 완화 종합문요양 기관의 산재 보험 의료기 관 당연지정 선 부랑인 대 행복e-음의 수급자 관리체계 선 부모가정 대 수급권 유예 예비창업자 대 식품흥 기금 융자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 확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격 완화 기간근로자의 육아휴직기 간을 근로계약기간서 외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강방안 도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 경 선 사회복지시설 위탁도 선 (재심도 도입) 보육시설 위탁 따른 종사 자 신분 보장 및 경력 인정 노인장기요 양보험 급여 대상자 확대 공중위생기 금서 인건 비 지원 종일돌봄교 실서 보조 인력 채용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 확 보율 기준의 탄력적 운영 의료급여환자 응급의료비 대불도 선 149 5장 의 목 표 와 우선 순위 고 중 중 중

150 5-6)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기준 확대조치 관련 로드맵 사회복지시설의 입지조건 완화는 학교, 청소년 수련원과 같이 농림지역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관련 정 15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부부처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이 따라 2012~2013년 기간 중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2014년 국토의계획및이용관법률 정안을 마련하 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따른 보육료 완화는 완화된 보육료 수준 의 결정과 지역별로 시범사업이 필요 사안이다. 따라서 적정 보육료 수준 산정 등을 위 시범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 후 사 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종합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의료기관 당연지정 선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당연지정를 계약 등으로 환 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 부여나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야 다. 따라서 2012년부터 관련부처 협의를 행하고, 2013년까지 도환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14 해당하는 국고가 지원되던 것이 2011년을 기점으로 만료됨 따라 노인의료비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부처와의 협의가 필 요 과로서 201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아동상담소 각각 1인 이상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모 따라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체계로 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확충 따른 예산이 2012년 반영되어야 다. 장애인 바우처 카드 점자화는 2012년부터 시행하더라도 별다른 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 대 행복e-음 수급자 관리 의료급여 번호를 ID로 활용하는 방안도 2012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1 현재 부모가정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수급자서 외되도록 있으나 2년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하되 2012~2013년 중 타 복지급여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 후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 의 식품흥기금은 기존 식품 사업자의 시설 자금 등으로 지원되나 식품분야 예비 창업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흥기금 조성 기여 기존 업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으므로 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2년경 관련 업계의 의견수 렴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식품흥기금 지원을 받은 후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대 조치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연금 지원기준 확대는 현재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60%로 되어 있는 지원 기준을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고 있는데, 2012~2013년 타당성 검토와 예산을 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로 되어 있으나 입소 기준을 정하여 소득기준은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 따라 본인부담 차등를 적용하고 대신 장애요건을 강화하는 체로 환 할 필요가 있다. 2012~2013년 걸쳐 본인부담 수준 및 장애요건 재설정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간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서 외하도록 2012 년 중 남여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관법률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을 위해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 업장 대해 조치 미이행시 벌칙조항을 남여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 관법률 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 등의 소관이지만 저출 산 대책 등과 연계하여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 설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연속성 등 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재위탁을 받는 경우의 재심도를 도입하고, 자동위탁 갱신 151 5장 의 목 표 와

152 15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위탁 절차 및 기준, 자동갱신 요건 등의 실행방안을 2013~2014년 걸쳐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절 차를 거처 201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은 2~3년마다 시행되어 시설장의 잦은 교체와 종사자 고용승계 등이 문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육조례 등의 정을 통 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치명적 결함이 아닌 경우는 계속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탁기간 연장 대 실행방안을 2013~2014년 걸쳐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처 201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기준을 4등급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재정망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위생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2012~2014년 걸쳐 기금 조성의 타당 성 검토와 기금서의 인건비 융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이후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 기준 을 지리적 위치, 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 며, 2012~2014년 중 의료기관 특성별 병실 확보 기준 발 등의 준비기 간을 거쳐 2015년 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급여 환자의 응급의료비 대불도와 관련하여, 6월 120만원을 초 과하는 2종 의료급여 환자의 응급의료 대불금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관련 기관간 도도입 대 협의를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일돌봄교실은 교과부의 소관이나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종일돌봄교 실의 가정돌봄 서비스 대해서는 학부모를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교과부와의 협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후는 교과부서 이를 주관할 필요가 있다.

153 그림 13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기준 확대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53 5장 의 목 표 와

154 그림 13 계 속 )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 공정사회 구현(Ⅵ-A)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동등하거나 유사 조건을 갖춘 경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차별화하는 도적 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 로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 요건 상의 형평성과 사회복지관장의 자격 요건 상의 형평성을 고하는 편 의료기관 종별 일반병동 간호관리 료 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선할 필요가 있다. 6-2)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 서민생활 안정(Ⅵ-B) 서민생활안정은 경적인 생활 여건의 선 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 된 도적 환경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 와 관련 과로는 장애판정 기준의 일원화, 기능성 표시 관련 일원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선정 세분화, 건강검 결과 공금지

155 예외조항 신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6-3)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 일자리 창출(Ⅵ-C) 보건복지 관련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와 일자리 창출 간의 직접적인 연계 는 찾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의 주된 이 서비스 수요 증대 지원, 공급 자의 비용절감 지원,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 등이므로 이 비어 볼 때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가 이러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논리적 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부족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영역 있어 서 이 이루어다면,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과정서 노출되는 틈 새시장 발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4)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 미래성장동력 확충(Ⅵ-D)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시키기 위해서는 도간의 기 준의 불일치 등은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다는 점 서 도적인 틀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다. 이와 관련 과 로는 식품유통기도 선, 방사선조사 명칭 변경,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 분 기준 합리화, 식품공상 인공감미료 성분명 대 명시 및 성분별 시험 법 가,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중 예외정 신설,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 대 및 의료법인 포함, 특수의료장비 설치 체계화,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 정, 종합병원 필수료과목 설기준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장 의 목 표 와

156 6-5)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조치 관련 주요 과 요약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도순응적 환경 조성 예방적 지원 강화 서비스 수요증 대 지원 보건의료산업 발 인프라 수혜자대상의형 공급자의 비용 합리적 의료공급체 소득기회 확대 평성 고 절감 계 원칙준수 대 인센티브 가계지출 증가요인 억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 민간과 공공의 역 할분담 Ⅵ-A Ⅵ-B Ⅵ-C Ⅵ-D 방향 동등하거나 유사 조건 갖춘 경우의 차별화 금지 서민생활과 직 결된 도적 환 경의 체계화 틈새시장의 발굴 중 점 경쟁력 고 차 원의 기준간 조 화 15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기준 의체 계화 일원 화 (Ⅵ) 과 사회복지사 자격도 선 사회복지관장 자격요건 선 문종합병원 간 호관 리 료 기준 선 장애판정 기준의 일원화 기능성 표시 관련 일원 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선정 세 분화 건강검 결과 공금지 예외조 항 신설 유통기도 선 방사선조사 명칭 변경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영양성분의 색상 및 모양(신호등) 표시 합리화 식품공상 인공 감미료 성분명 대 명시 및 성분별 시험 법 가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중 예외 정 신설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 함 특수의료장비 설 치 체계화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정 종합병원 필수 료과목 설기준 완화 우선 순위 고 중 저 고

157 6-6)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조치 관련 로드맵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있어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음 따라 사회 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 비해 응시자격이 빨리 주어지는 문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경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자로부터의 반대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2012~2013년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장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자격 및 문성 유무 와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서 자격을 인정 자이면 관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도 2012~2013년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사회복지사업 법 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 간호관리료와 관련하여서 종합문요양 기관의 1등급, 2등급 간호관리료가 종합병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 대 선이 필요데, 이는 2012년 할 필요가 있다. 장애판정 기준이 각 관련 법령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데 기준 일원화는 중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관련 가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분산되어 있어 이를 건강기능식품법으로 일원화하 는 방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 법 조항을 통일조정 하는 작업을 거쳐 2013년 해당 법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관법률 을 토대로 취약지를 선정함 있어 료과목 별로 의료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조치는 2012~2013년 중 실행기준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건강검기본법 상 건강보험 공단의 건강검결과를 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 관하여 본인이 허용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경우는 공 하되, 공 자료 역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항 157 5장 의 목 표 와

158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15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통기도를 선하여 식품의 특성 따라 소비기, 품질유지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 대 검토가 필요하 며, 2012~2014년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선 조사 식품의 명칭과 관련하여 방사선이라는 용어로 인해 소비자 의 거부감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조사식품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대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 OEM 품서 기준 및 격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기 업과 OEM 업체간 처벌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201 2~2013년 걸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후 할 필요가 있다. 영양성분의 색상 및 모양(신호등) 표시는 어린이식생활안관리특별법 12조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색상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품 유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표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2014년 걸쳐 소비자 조사, 새로운 표시도 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인공감미료의 여러 성분명을 식품공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분별 시험 법을 가하는 과는 2012부터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취해소, 보양 등의 기능성 식품이 음료류 등으 로 분류되어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 측면 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식생활안관리특별법 상 품의 특성 및 섭취 목적상 소비대상이 성인인 식품 대 예외 정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2012년 중 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병원의 모 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정되어 있으 나 중소병원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0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병원 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2~ 2013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병상기준으로 되어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외래환자 청 구건수 등을 기준으로 환하는 방안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의

159 중요성 비어 2012~2014년 걸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법정 의료인 정원 기준 조정과 종합병원 필수료과목 설 기준 조정은 시대적 여건 변화와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인 검 토와 치밀 시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14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59 5장 의 목 표 와

160 그림 14 계 속 16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라. 주요 과 본 절서는 이 필요 과들을 의 목표별, 그리고 의 수단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보고자 다. 이 필요 총68 과 중 목표별로는 공정사회 구 현 18 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27 과, 성장동력 확충 18 과, 일자리 창출 5과로 분류가능 하다. 또 의 수단 및 형태별로는 입 해소 및 문호 방 3 과,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3 과,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6 과,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18 과,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기준확대 21 과, 그리고 기준의

161 체계화 일원화 17 과로 나눌 수 있다. 총 68 를 목표별로 나누어 설명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사회 구현 1-1) 방분야 공공의료 활성화(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 공급체계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은 양방의료였다고 할 수 있으나 방의료 대 국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지 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를 공공의료 영역서 활용하는 방안이 기되고 있다. 이 따라 국립의료원과 부산대학교 의학문대학원 부속 방병원 등 국공립병원서 방료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히 국공립병원 및 연 구기관 방료과와 연구기관이 부족하여 국가적 차원의 방의료 육성 과 연구지원이 미흡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는 보건소장으로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 경우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정되 어 있어서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정 대하여 의사면허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임용 정을 의사의 면허를 가 자 또는 보건 관련 문지 식을 가 인력 등으로 정할 것 을 권고( ) 바 있었다. 이 따라 의계서는 방분야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첫째,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방료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연구기관을 확충 하는 방안, 둘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정하여 보건소장 임용가능자 의 사 면허를 가 자 를 가하는 방안 등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병원 등 방료과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문는 예산 현황과 지역별 방 수요와 서비스 공급 현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며,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역시 지역이 보유 보건의료 자원과 문직종 간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람직 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다 장 의 목 표 와

162 1-2) 이물 등의 증거품 보관 기준 완화 16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칙은 식품 식품첨가물 조 가공업자는 소비자로 부터 이물 검출 등 신고를 받은 경우 소비자가 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월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자 입장서는 증거품의 보관 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편, 곰팡이 이물 등 보관기간 따라 이물자체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 설비를 갖어야 하는 경영 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고충이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서는 이물 발 생의 원인이 밝혀 경우 6월의 보관기간 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폐 기가 가능하도록 보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내 이물의 보관은 소비자의 건강 침해 요인과 책임소재의 명이라 는 측면서 필요 로 보이나, 이물 발생의 원인이 밝혀 경우도 6 월간의 보관을 정 것은 다소 과도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식품 내 이물의 원인이 명되고 적절 조치가 취해 경우는 증 거품의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 조 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선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국민건강보험법 5조2항)는 직장가입자의 형 자매 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로 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 따를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동거를 하지 않으면서 일정 노동력을 갖고 있는 형 자매까지 포함되는 맹점 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약 75만 명의 형 및 자매가 피부양자 형태로 건강보험 기여없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노동력이 있어서 직장가입자 의 생계유지자로 판단하기 어

163 려운 20세 이상 49세 이하가 체의 약 86.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강보 험의 재정안정은 물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비해 형평성 고 차원서도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직장가입자와 비동거상태인 형 및 자매를 피부양자 대상 서 외하되 생계능력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의 부양이 필요 것으로 판 단되는 계층은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환하여 보험료 부 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도를 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 은 우선 동거 위주로 부양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부합하며, 능력 맞게 보험료를 부담다는 부과체계의 원칙 충실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 이라는 국정과 달성 기여하며, 나아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서 이 필요 과이다. 따라서 건강보 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선은 2012년까지 관련된 법령을 정비 정하고, 2013년부터 하는 로드맵으로 행하는 것을 안다. 1-4)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소득 대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62조는 가입자를 직 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64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 정,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는 충분히 보험료 납부가 가능 연금소득 수준임도 보험료를 납 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20%를 평가하여 소 득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직역간 형평성도 위배되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액재산 및 연금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피 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해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의 공정 분배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 163 5장 의 목 표 와

164 자의 고액연금소득 대 보험료 부과는 2012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정을 통하여, 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다. 참고로 과거 주무 부처서의 검토 과정서는 연금소득 대 보험료 부과가 이중과세 해당하므로 도 도입 의견수렴이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1-5) 외래료 본인부담금 차등 확대 16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는 경증질환도 불구하고 상 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의료달체계의 역할과 기능 이 약화되고,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 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료시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60%서 80%로 상향하는 편, 의원급 의료기관서의 외래료시는 30%서 20% 로 하향하여 본인부담율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기된 바 있다. 편 정부의 정책관계자들은 본 사안 대해 의료달체계의 역할과 기 능 강화 및 지속가능 건강보험재정 달성이라는 측면서 경증질환의 본 인부담금 차등 확대 또는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일수 등은 원 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되지만 본인부담율 차등폭을 지나 치게 크게 하는 것은 또다른 불형평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원급은 현행 유지, 종합병원급은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 시나리오로 접 근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 바 있다. 뿐 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순수 경증질환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보다 대부분 주 부상병이 혼재된 상황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실효 성 고를 위해서는 경증질환 의 정의 대하여 고려하여야 다. 1-6) 소득계층별 입원 본인부담 차등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기

165 준이 엄격하여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지 못 비수급 빈곤층 또는 차상위 계 층은 의료서비스 이용 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 따라 상급병실료 차 액, 식대를 외 비급여 포함 료비 등 대하여 소득 수준 따라 하 위 10%까지는 본인부담율을 10%로, 하위 10% 이상서 30% 이하까지 는 본인부담율을 15%로, 하위 30% 이상서 50% 이하까지는 본인부담율 을 20%로, 상위 50% 이상부터는 현재와 같이 약 30%의 본인부담율을 유 지하는 방향으로 차등화하는 도선 정책이 안된 바 있었다. 입원 본인부담의 차등화는 건강보험 재정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속가 능성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 본인부담율 결정 따른 재정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 환자의 보험료와 소득 정보가 네트워킹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결조건들 성과가 있을 경우 2015년 이후 법령 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는 것을 목표로 다. 참고로 정부의 정책관계자 입장 역시 보장성 강화 차원서 바람직하나, 재정문와 직결되는 과이므로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각각의 입원 건마다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따르는 행정적 어려움도 있 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들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계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감면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지출 측면서도 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지 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방식 변경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비해 복지자원의 총량이 부족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 지원은 다양 복지서비스 공을 위해 매우 중요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 업의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정관 따른 특정목적사업(예: 아동복지사업) 국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 영역별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165 5장 의 목 표 와

166 16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존재다. 이러 상황서 국민모금 및 기업기부금 등을 통해 자원을 조성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 지원이 복지사업 영역 재원확보의 중재적 역할을 해야 함도 불구하고 지원여부 심사가 사업안서 심사 중심으로 행됨으로써 지원이 필요 기관의 사업안서 작성 수준 따라 지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다는 지적이 기되어 왔다. 일선 복지단체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 배분방식이 현재와 같이 서비스 영역의 구분없는 일괄적인 사업안서 심사 방식이 아니라 영역별 쿼터를 두고 배분해야 다는 선안을 지원 과정 명문화시킬 것을 주장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부랑인 복지사업, 보육사업 등의 영역을 구분 후, 각 영역 최소의 지원 예산 을 배분 후 심사를 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지도 감독권은 있으나, 사업안서의 심사와 배분은 모금회의 자율적 결정사항 속다. 그렇지만 공동모금의 재원은 국민의 모금과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 영역의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역별 최소의 지원예산을 배당하는 쿼터 도입이 바람직 정책방향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원서 정확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일 선 복지단체들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편, 지원방식 대 공론화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효과적인 심사 및 배분 방식을 정하도록 다. 1-8) 부랑인시설 입소자 유류금품 처리의 합리성 고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유류금품은 민법 따라 국고환수로 처 리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등은 시설운영위원회의 결정 따라 공탁을 통 운영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설간 유류금품 처리 정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유류금품의 처리 문는 사회복지시설서 행정적 비용과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시설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른 시설

167 비해 단기간의 이용행태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매번 국고환수 처리하기보다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서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 고가의료장비 대 사용실적 기준 수가 차등화 현재 CT, MRI 등 영상장비 활용 대 수가는 장비의 사용기간 따 른 차등화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장비 노후화 따른 영상자료 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장비 적용되는 수가를 사용기간 또는 사용량 따라 차등하여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여 겨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상장비의 사용실적 따른 차등기준을 설정 하여 병원계를 비롯 각계 의견을 수렴 후, 2015년 이후부터 도를 시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10) 입원료(병실료) 삭감도 선 의료기관의 퇴원 지시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필요 장기입원환자 는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불필 요 재정 소모와 의료기관과 환자간 소모적인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다. 또 보험자는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하고 이 응하지 않는 환자 대하 여 해당 의료기관의 정기환자 입원료(병실료)를 삭감시키고 있지만, 그 삭 감분 대해 의료기관이 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장기입원 따른 퇴원 불응은 불필요 병상 점유 따른 응급환자 등 필수 의료를 공받아야 하는 환자의 이용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정 당 퇴원지시 협조하지 않는 환자 대해서는 급여 여부 조회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부담 금액을 대폭 높이거나 외래본인부담율 의 료비로 청구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 의 목 표 와

168 1-11) 건강검 당일 일반질병 료시 별도 수가 인정 현행 도 의하면 당일 동일 의료기관서 동일 의사가 요양급여 대 료를 할 경우 건강검시의 찰행위와 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 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상의 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검 서비스와 일반질병 대 료행위는 당일 이라는 동일 시기 이외는 별도 료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도 수가로 인정하도록 관련 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1-12)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선 16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 대 급여결정분은 국민건강보험법 79조 의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소멸시효 3년 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급여결정이 청구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서 이 루어지는 경우 이용자와 의료기관은 급여수령이 불가능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의 시점으로 급여결정 시기 외 통보시점 을 가하여 급여 대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따른 급여결정분은 료비청구 소멸시효 3년이 만료된 상태서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을 통보받은 날 로부터 1년 이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다. 1-13) 사회복지시설 입지발 완화 우리나라의 경우 체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할 시설이 부족 상 황이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의 님비현상 따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지되고 있어서 입시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시설의 경우 토지가격 대 부담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관법률 의 관리지역 이나 농림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법 71조(용도 지역안서의 건축) 1항 20호 따르면 현행 농림지역 초등학교,

169 청소년 수련원 등은 설치가 가능하나 사회복지시설은 외되어 있는 상황 이다. 또 농지법 및 건축법시행령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농지를 용 할 경우 1,000m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면적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질높 은 서비스를 공하기 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이 불가능 실정 있다. 이 따라 사회복지계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관법률시행령 71 조 1항 20호 관련 별표21을 정하여 농림지역 안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를 선해 줄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지법시행령을 정하여 농림지역 내의 건축 가 능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농지 용 사회복지시설의 부지 1,000m2 대해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계의 요구는 부족 사회복지자원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는 점 서 의미가 있으며, 관련된 선도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안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1-14)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따른 보육료 완화 169 현재 만4세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월 17만 7천원으로 지 정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단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민 간보육시설의 경우는 매년 시 도서 고지하는 금액(23만 9천원)을 상 선으로 하고 있다. 반면 실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결과 따르면 표준보 육비용이 월 28만원 선으로 나타남 따라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 대 서비스 공을 위 정부의 지원단가와 실 보육료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 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선 보육시설서는 이 차이를 보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따라 보육계 일각서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고를 위하여 보육료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지정하는 보육료 단가 를 완화함으로써 보육시설이 자 5장 의 목 표 와

170 17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율적으로 보육료를 책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서 자율화 적용 대상 보육시설의 기준은 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하다고 평가된 시설 하 여 적용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도 는 국공립, 민간 모두 신청주 의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2009년 1차 평가인증서 체 어린이집 35,550소 중 20,402소가 인증을 통과(57.4%) 바 있다. 이 따라 평가인증 결과를 등급화하고, 등급 따라 보육료 상선을 자율 화하도록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육아 정책연구소가 시하는 보육료 자율화 적용 대상 보육시설 조건은 첫째, 평 가인증서 최우수 시설 인증 획득, 둘째, 보육시설의 12시간 종일 운영, 셋째,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가 자가이며, 자가인 경우도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인 시설, 넷째, 보육시설 면적이 영유아보육법 상 기준 이상 확보 및 실외놀이터 확보 시설이 있다. 표준보육비용 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가 있는 상 황서 평가인증을 통해 우수 보육시설을 선별하고, 이들 대해 보육료 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선과 부모들 의 선택권 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대책 측면서 적지 않은 의 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육료를 차등하여 책정할 경우 이 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적 수준 따라 형평적이지 못 서비스 공이 이 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육료의 자율적 책정은 정부재정 부담 모의 고려와 표준보육료의 정확 산정을 거쳐 시 범사업을 실시 이후 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다. 1-15) 종합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 당연지정 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들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되어 있으나, 이들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증도가 높거나 복잡질환 환자를 주로 료하고 있어서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보다 3~4배 긴 산

171 재환자들의 입원은 병상부족 및 중증질환자 료 차질, 교육과 연구 투자 소홀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병원들은 상급종합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하기 보다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 단이 쌍방간 자율 계약을 통해 산재 환자를 치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산재환자들의 긴 재원기간을 고려다면, 근로복지공단과 료기관으로 계약을 맺는 의료기관는 적절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 다. 또 산재보험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긴밀 협의도 필요 과 이다. 1-16)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관장 자격요건 선 현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4조 1항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이 따르면 현재 사이버 대학교 등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 는 자게도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사 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를 취득 자와 학사 학위를 취득 자 비하여 응시자격이 빨리 주어지는 편, 자격증 대 희소성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 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중 실무경험 기간을 늘려 적용해야 다 는 주장이 있다. 또 사회복지관의 최고관리자인 관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비스 공을 위해 체계적 슈퍼비을 줄 수 있는 문성을 가져야 하 는 바이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상으로는 자격 및 문성 유무와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서 자격을 인정 자이면 관장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 므로 그 기준을 강화하여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계가 주장하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관장 자격요건 선은 171 5장 의 목 표 와

172 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춘 인력 의 질높은 서비스 공이란 점서 의 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다. 1-17)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기준 선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서 종합문요양기관의 1등급, 2등급 간호관리 료가 종합병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1등급: 종합문 48,220원/종합 병원 49,810원, 2등급: 종합문 45,010원/종합병원 45,280원), 기준의 체 계화 일원화 차원서 이 대 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원계를 중심 으로 시되어 왔다. 따라서 본 과 대하여 중소병원 및 대형병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산출하고 도를 도입하 는 것을 목표로 다. 표 Ⅴ-1 공정사회 구현 관련 과 요약 172 명칭 현재 선 사항 관련법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보건소장 임용기준 선 이물 등의 증거품 보관기준 완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선 보건소장으로 의사 면허자 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 경우는 보건의무 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의사 나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 으로 임용될 근거 부재 소비자가 신고 식품 이물 을 6월간 보관하도록 정 보관장소 및 보관 중 이물 의 변화 등 따른 보관상 의 어려움 존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동 거를 하지 않는 형자매까 지 포함되어 현재 약 75만 명의 형 및 자매가 피부 양자 형태로 건강보험 보건소장 임용가능자 의사 면허를 가 자 포함 검토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방료과 확충 검토 신고 이물의 원인이 명된 경우는 폐기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비동거 형 및 자매를 피부양자 대상서 외하되 능력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되는 계층은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 지역보건법 시행칙 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5조 2항 4호 가입자의 형 자매 수정

173 혀 기여 없이 무임 승차 특히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가 체의 약 86.4%를 차지 - 즉, 가입자 의 생계 유지로 보기 어려움. 급여 수급권자로 환 동거 위주로 부양을 인 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 과 부합 능력 맞게 부담다 는 부과체계의 원칙 충실 직장가입 자 피부양자 고액연금 소득 대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 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ㆍ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ㆍ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 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음.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20%를 평가하여 소득 반 영하고 있으므로 직역간 형 평성도 위배 고액재산 및 연금소득 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 역가입자로 편입해 매 월 건강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62조 6항 신설 재산 및 연금 소득 대 보험료 부과 외래료 본인부담 금 차등 확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의료달체계의 역할과 기능 약화 이로 인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필요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료시(현행 60% 80%), 의원급 외 래료시(30% 20%) 본인부담율 차등폭 확 대 국민건강보험법 4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 1항 173 5장 소득계층 별 입원본인 부담 차등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등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 기준이 엄 격하여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지 못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미흡함 따라 의 료이용 계를 경험하고 있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를 외 비급여 포함 료비 중 소득 수준 따라 10% 본인부담(하 위 10%), 15% 본인부 담(하위 10% 이상 30% 이하), 20% 본인부담 (하위 30% 이상 50% 이하), 현행 유지(현재 본인부담 약 30%-상위 50%) 국민건강보험법 4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 소득계층별 입원 본인부담차등 신 설 의 목 표 와 고가의료 장비 대 사용실적 기준 수가 차등화 영상장비 적용되는 수가 가 사용기간 또는 사용량 따라 차등적용되지 않고 일 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사용기간 따른 노후 화 정도를 반영하여 수 가를 차등화 적용

174 입원료 (병실료) 삭감도 선 건강검 당일 일반질병 료시 별도수가 인정 보험급여 비용 소멸시효 선 의료기관의 퇴원 지시 고 의적으로 응하지 않는 장기 입원환자들게 적용하는 입원료(병실료) 삭감도 는 의료기관의 비용보 방 법이 부재함. 건강검 당일 동일 의료기 관서 동일 의사가 요양급 여 료를 할 경우 건강검 찰행위와 연계되어 요 양급여 찰료 별도 산정이 불가능함.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 청 따른 급여결정분의 소 멸시효가 급여 청구 이후 3년 으로만 정되어, 이 소멸시효를 초과하여 급여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급여수 령이 불가능 의료인의 정당 퇴원 지시 협조하지 않는 환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금액을 높이거나 외래본인부담율 의 료비 청구 등의 대안 마련 필요 건강검 찰행위와 일반질병 료행위는 별의 행위이므로 당 일 동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가 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 소멸시효 시점 해당 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 를 가 17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 유류금품 처리의 합리성 고 기업의 사회공헌 목적사업 (정관사업)이 특정사업(예: 아동복지 등)으로만 국 이 따라 영역 따라 기 업 등으로 부터의 예산지원 을 확보하는데 계(자원배 분의 불균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 지원이 이러 재원확보상 의 중재적 역할 필요 그러나 사회복지복지공동모 금회는 사업안서 대 평가를 토대로 재정 지원 이 따라 사업안서 작성 수준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부랑인 시설의 경우 유류금 품은 민법 따라 국고환수 그러나 노인시설 등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결정 따라 공탁 또는 운영비로 활용 가능 다양 복지 영역별 예 산 할당도 도입 시설간 유류금품 처리 를 일원화 사회복지 시설 입지발 사회복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지되어 입지선정이 어려 움. 농림지역내 건축가능시 설 사회복지시설 포 함 국토의계획및이용 관법률 시행령 71조

175 완화 보육시설 평가인증 따른 보육료 완화 종합문 요양기관 산재보험 당연지정 선 사회 복지사 자격도 선 부지를 마련다 하여도 농 림지역는 초등학교, 청소 년 수련원만 가능하고 사회 복지시설은 배 농지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용하는 경우 면적으로 사실상 용 불가능 시설의 특성 또는 서비스 우 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 적인 보육료가 산정되어 있 어서 특별활동 등을 통해 정부지원단가와 실 보육료 의 차이를 보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질적 발이 이루 어지지 못함. 상급종합병원들이 산재보험 당연지정기관으로 지정되 어 있으나 재원일수가 긴 산재환자들의 입원은 병상 부족 및 중증환자 료와 교육연구 기능 활성화 약조건으로 작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 득자가 1년 동안의 실무경 험으로 1급 국가자격증 응 시기회를 부여하여 대학원 서의 공자들 비하여 빠른 응시자격 부여 농지용 사회복지시설 의 부지 해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 준 고를 위하여 보육 료 자율화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평가인증을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 정되는 시설 함.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 단이 쌍방간 자율계약 으로 산재환자를 치료 하는 방식으로 환 필 요 1급 국가시험 응시를 위 실무경험 기간 증 가 농지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75 사회 복지관장 자격요건 강화 병원 일반병동 간호관리 료 산정 기준 선 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 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비 스 공을 위해 체계적 슈 퍼비을 줄 수 있는 문 성을 가져야 하나, 현행 법 률상으로는 자격 및 문성 유무와 상관없이 운영위원 회 인정으로 임용 가능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 서 종합문요양기관의 1등 급, 2등급 간호관리료가 종 합병원보다 낮게 책정(1등 급: 종합문 48,220원/종합 병원 49,810원, 2등급: 종합 문 45,010원/종합병원 45,280원) 사회복지관장 자격기준 2급 이상 사회복지 사 자격 소지 가 병원 일반병동 간호등 급 산정기준 선 5장 의 목 표 와

176 2) 서민생활 안정 지원 2-1) 사회복지 생활시설 방 17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별 기능이 설정됨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 프로그램을 시설 입소자가 아닌 외부인이 이용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때문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을 지역 사회 방함으로써 사회복지 생 활시설서 지역 사회 주민을 위 프로그램을 발 시행함으로써 지역사 회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복지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모색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방이 법령상으로 저촉되지 않고, 또 일부 시 설서는 이미 실비 념으로 지역주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 자원으로는 시설의 우선순위 이용자(예를 들 어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취약계층 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 까지 확대할 여력은 부족 것이 사실이다.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시설 이 용을 기피하고, 시설수용자들 또 노출을 기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의 지역사회 방은 지향하되 시설체 대 방보다는 시설서 공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방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2-2) 담배 건강경고 그림 도입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 담배기본협약(FCTC) 11조 따 라 경고문구 달 형식 담배 건강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경고문구가 차지 하는 표시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서는 아직 담배 건강경고 그림을 도입하지 못하고, 담배경고문구의 표 시면적이 또 담배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 30% 불과하다. 최근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금연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가장 강력 금연정책인 담배가격 인상은 물론 담배 건강

177 경고 그림 도입이 늦춰지고 있어 금연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2-3) 온라인 게임 광고 및 선 최근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 청소년 사망 사건 등 온라인 게임으로 인 청소년 문는 이미 사회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할 심각 수준 이르렀으나, 이와 관련된 는 사실상 미약 수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온라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광고 을 위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일정시간 이상 혹은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대상 광고매체 선정이 필요 하고, 아울러 대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4) 점자 블럭 탄력적 설치 기준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는 장애인복지법시행칙 42조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따라 무조건 점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 일부 서는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보장 관 법률 시행령 4 조 별표 2(편의시설의 종류) 및 별표 1(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따르면 점자블럭은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공원, 기차역, 터미널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그리고 통신시설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시설이 아닌 소모 장애인 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 시설 설치가 적용 될 수 있는 모 등 방안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장 의 목 표 와

178 표 Ⅴ-2 장애인복지법 시행칙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칙 42조 [별표 5] <정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41조 및 42조 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장애 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 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 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는 3호나목만 적용다) 17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그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다. 2. 시설의 모 상시 1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어야 다. 다만, 시설 종류별 별기준서 10명 미만의 소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 ㆍ연령별 특성 맞도록 하여야 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 시설은 이 기준 따른 구조 및 설비 외 아동복지법 따 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어야 다. 나. 시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보장 관 법령 따 른 편의시설을 갖어야 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폐지 우리나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 면적 상관없이 사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의해 의무적으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시행령 2조 따르면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의 범위가 방문판매 등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나 일본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소형 슈퍼 등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 롭게 판매하는 것 비해 비교적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179 표 Ⅴ-3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건강기능식품관법률 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1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적합 시설을 갖어야 다. [정 호(정부조직법), 호(정부조직법)] [[시행일 ]] 1. 건강기능식품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1항의 정 의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다. 건강기능식품관법률시행령 2조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이하 "법"이라 다) 4조2항의 정 의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정 ] 1. 건강기능식품조업 가. 건강기능식품문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문적으로 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조업 : 벤처기업육성 관 특별 조치법 2조의 정 의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문조업자게 위탁하여 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 관 법률 2조의 정 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화권유판매 또는 자상거래 등서의 소비자보호 관 법률 2조의 정 의 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유통문판매업 : 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문조업자게 의뢰하여 조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다른 편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일반 식품 중간 위치하는 것 으로서, 안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반 식품 비해 좀 더 강 를 가 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의 입법취지이며, 신고를 폐지할 경우 자유업으로 환되어, 관련 통계 파악 등 통가 어렵고 소비자게 잘못된 정보가 달되는 등 역효과 우려가 있는 것 또 사실이다. 다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기타 식품판매업 의 면적 300m2이상 신고된 매장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중(법처 심사의뢰 준비중) 있는데, 이들 기타 식품판매업 은 식품위생법 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안 등 대 179 5장 의 목 표 와

180 담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체 건강식품군 대 신고 폐지를 동시 하는 것 보다는 대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군 의 단계적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폐 지 후 시장서의 판매 행태 등의 변화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때문 도 폐지 이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6) 재외국인 처우기본법의 범위 확대 재외국인처우기본법서는 결혼이민자를 국적취득과 관련 없이 대민 국 국민과 혼인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 있는 재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대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맥락서, 결혼이민 자를 일시적인 체류자와 동일 재외국인의 범주 포함하는 것은 부적 절 측면이 있다. 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 관 조항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일부 중복하여 정하는 측면이 있다. 18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표 Ⅴ-4 재외국인처우기본법 2조 (정의) 이 법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인 이란 대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 자로서 대민국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다. 2. 재외국인 대 처우 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다. 3. 결혼이민자 란 대민국 국민과 혼인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 있는 재외국인을 말다. 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대 국어교육, 대민국의 도 문화 대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 대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민국 사회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정 ][[시행일 ]] 21항은 대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서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외국인 및 그 자녀 대하여 준용다.

181 따라서 현행 재외국인처우기본법서 결혼이민자의 범위를 재외국인 으로 정의하는 정을 수정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처우 관 조항은 다문 화가족지원법과 비교 정리하여 다문화의 평등성과 가치 기반 다문화주 의적 접근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2-7) 조기노령연금도 수급요건 선 조기노령연금도는 정퇴직연령 이 퇴직을 하게 된 연금가입자의 노 후소득을 보장하기위해 시행되는 도이다. 노령연금 수급 이도 연금급여 를 수급하게 함으로써 조기 퇴직 고령자의 생활안정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도 변천 과정서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요건은 최소가입기간 단 축, 소득기준 상향 조정 등 완화되어 온 반면 연금의 조기수급 대 벌 칙의 성격인 감액률은 강화된 바 있다. 이러 조건완화 따라 조기노령연 금 수급자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노후생활의 불안 정 위험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기노령연금도의 관대 수급조건은 가입자들게 조기노 령연금의 수급을 유도하는 동시 국민연금서 조기노령연금 대 감액 률은 높아짐 따라 국민연금이 보장하고자 하는 수준보다 훨씬 낳은 수준 의 급여 만족해야 하는 수급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의 조정서 급여 감액률을 현 수준보다 상향하여 근로유인의 강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 가능 방법으로는 연금가입기간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접근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하여 반드시 필요 사람만이 조기노령연금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 의 목 표 와 2-8) 연기연금도 선 연기연금도는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고도 수급자 본인의 선택 의해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도이다. 관대 수급조건과 높은

182 급여 감액을 특징으로 하는 조기노령연금도와 달리, 연기연금도는 엄격 182 급여조건과 낮은 급여보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기연금의 도적 특징은 수급자의 이도 그대로 반영되어 도 도입 이후 급여 연 기를 신청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연기연금도는 활동적 노년의 여러 목표들, 특히 근로활동 촉과 노후 보장 증 기여할 수 있는 도이다. 그럼도 현행 연기연금도는 신청 자격이 매우 엄격하고 급여 증액 유인은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연기연금 도는 적극적으로 수급자의 활동적 노년을 촉하려는 목표보다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게 급여 감액을 회피하는 기회를 공하는 된 목표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따라 현행 도 하서 연기연금도 의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도선을 위해 현재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 해서만 연금수급의 연기가 허용되어 있으나, 노령연금수급자 체게 연금연기의 기회를 공 하는 것이 근로유인 고 및 수급자 간 형평성 고를 위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적용방식의 조정 이외 현재 6%인 급여 증액률을 근로유인 고를 위해 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2-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알츠하이머 치매 관 판정 기준 완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 거동상태는 문가 없으나 정신상태가 정 상적이지 않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는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 서비 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등급을 받더라도 중증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 우 입소할 시설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데는 1명의 요양보호사가 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반요양시설 인력 기준으로는 중증의 알츠하이머환자가 입소하게 되면 다른 어르신들을 보호 할 수가 없어 입소할 시설을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정시 치매 문가를 투입하여 정확

183 단과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공기관는 알츠하이 머 치매환자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10) 의료급여달체계 선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2단계 료절차인데 비해(병의원 종합문요양기 관), 의료급여는 3단계 료절차(의원 보건소 병원 지정병원)로 되어 있 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원이나 보건소를 거치지 않으면 병원 및 종 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 료기관 이용을 하는 이유는 무분별 의료이용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의료기관의 선택의 자유를 하고 환자들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신설과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병의원간 상이 본인부담 따른 경 적 장벽 등이 수급권자의 과다 병원 이용 증가를 방지해 주는 장치로 작 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료급여 달체계 대 선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단계 의료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 선이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 의료급여환자 의 료이용 행태의 변화, 의료급여환자 대형병원 집중화 등이 예상되므로 시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11) 노인의료비 대 국고지원 국민건강보험법 92조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서 당 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하는 금액을 2011년까지 시적으로 국고서 공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 대 정부지원이 2011년도 만료됨 따라 이 대 후속조치가 필요 하게 되었다. 이 현행법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 대 보험급여 183 5장 의 목 표 와

184 을 노인의료비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기되고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처와의 협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Ⅴ-5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부지원 조항 92조 (보험재정 대 정부지원) 1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서 공단 지원다. 2공단은 국민건강증법 이 정하는 바 따라 동법 따른 국민건강증기금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공단은 1항의 정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 사용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 대 운영비 3.66조의2 및 93조의23항의 정 따른 보험료 경감 대 지원 4공단은 2항의 정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 사용다. 1. 건강검 등 건강증 관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 질병 대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 대 보험급여 )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위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현행법상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아동상담소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인해 실 보호를 요하 는 아동이 많을 경우 사례관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문 보다 적 극적으로 아동복지지도원 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별로 취약계층 아동 수를 근거로 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필 요성이 기되고 있다. 이 경우 예산마련이 문가 될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서 지역 내 민간 사례관리자게 적정 자격을 부여하여 일시적으로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활 용할 방안 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따른 기대효과는 1 아동의 복지서비스 입장벽 축소(아동특성 상 본인의 문를 스스로 탐색,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185 를 대신할 인력 확보), 2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로 예방적 서 비스 공 가능, 3 아동의 가족 대 별 연계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가족기능강화 기여, 4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예상될 수 있다. 표 Ⅴ-6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지도원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7조 (아동복지지도원) 1아동복지 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 라 다) 및 시 군 구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대 적절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 대 상담 3. 아동지도 필요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 관 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별지도 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대 조사 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 대 예방 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 및 육성 관 업무 2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다. 아동복지법시행령 2조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1법 7조2항의 정 의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다. [정 ] 2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 의 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자중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다. 3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다)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아동상담소 다) 각각 1인 이상 둔다. 표 Ⅴ-7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연차별 계획(안) 185 5장 의 목 표 와 구분 1년 2년 3년 5년 연차별 선계획 지역사회별 취약계층 아동 범위정 및 모 조사, 통계확보 방안 마련 현행 취약계층 아동 대비 아동복지지도원 비율 파악 인력확충을 위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취약계층 아동 대비 아동복지지도원 비율을 1차년도 대비 2배로 확충 비율 1:100 으로 조정 비율 1:50 으로 조정

186 2-13) 장애인바우처카드 점자화 현재 장애인 바우처 카드는 점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각 장애인이 사 용시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선하자는 의견이 시된 바 있다. 이 경우 시행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14) 행복 e-음의 수급자 관리 체계 선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수급자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의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수 기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왔으나, 수기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점차 지양 하고 있어 이 대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 등 대해서는 의료급여 번호 등 타 ID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8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2-15) 부모가정 대 수급권 유예 현행 정상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수급자서 외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부모 가정의 경우 경적 기반이 취약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 경 활동을 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 수급대상자서 벗어날 만큼 경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우므로 2년간 수급권 유지하여 자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책집행과정서 부모 가정게만 이러 혜택을 적용 하는 것은 타복지급여 수급자를 고려할 때 형평성 대 문기가 예상 되므로, 충분 사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6) 예비창업자 대 식품흥기금 융자 지원 현행 식품위생법 의하면 식품흥 기금은 시설 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

187 될 수 있도록 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 법조항을 활용하여 예비 창업 자 대해 식품흥기금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 가 있다. 다만, 창업 지원 대해서는 식품산업흥법이나 중소기업지원법 등 지 원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식품위생법은 안과 건강을 위해 적 성격이 강 법률이므로 창업지원 등 기금을 활용하는 것는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식품흥기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영업자들게 지원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이들 대 사 의견수렴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물론 기금을 지원받은 후 창업하지 않았을 경우 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표 Ⅴ-8 식품흥기금 활용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89조 (식품흥기금) 1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 사업을 하는 데 필요 재원 충당하 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 식품흥기금(이하 "기금"이라 다)을 설치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82조, 83조 및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37조 따라 징수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사용다.[정 호(국민영양관리 법)] [[시행일 ]]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따른 영업자를 포함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선을 위 융자 사업 2. 식품위생 관 교육 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 홍보 지원을 포함다)과 소비 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다) 관 조사 연구 사업 4. 90조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 관 교육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다)의 급식시설 수 보수 를 위 융자 사업 8. 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흥 및 건강기능식품 관 사업 4 기금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 운용하되, 그 필요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다 장 의 목 표 와

188 식품위생법시행령 62조 (기금의 운용)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 따른다.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 융기관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 원을 임명다. 5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 은 행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다. 6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금재무관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 우 기금운용계획 따라 지출도액을 배정하여야 다. 7 1항부터 6항까지서 정 사항 외 기금의 운용 필요 사항은 시 도 및 시 군 구의 조례로 정다. 2-17)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 확대 18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현재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 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향후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과 물가 상승률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지 원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체적으로 향후의 장애출현율 등을 고려하 여 점적으로 예산이 사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Ⅴ-9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 기준 장애인연금법 4조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2조 따른 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외다. 장애인연금법시행령 4조 (수급권자 선정기준) 1 법 4조 본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년도 12월 31일까지

18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 이라 다)으로 다. 2 1항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 100분의 160을 곱 금액으로 다. 3 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다. 2-18)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자격 완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 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정해져 있다. 때문 장애정도가 심함도 불구하고 이러 입소자격 으로 인해 시설입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본인부담 차 등를 적용하고, 장애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2-19) 기간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서 외 189 5장 현재 육아휴직과 관련된 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관 법률 의해 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 포함되기 때문 육아휴직 기간중 근로계약기간 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 로계약기간서 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의 목 표 와 2-20)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강방안 도입 영유아보육법 의해 상시근로자 500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사 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의무 미이 행시 벌칙조항 부재로 인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190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 이러 법조항이 보다 강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 과태료 또는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기되고 있다. 이는 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도 동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보육시설 확대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통 해 확충할 것인가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즉,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당 위성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가 있다는 시각인데, 예를 들어 과연 직장의 보 육시설까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것인가, 오히려 집 주위의 보육시설 대 요구도가 더 크지 않은가 등의 문가 검토되어야 다는 입장이다. 표 Ⅴ-10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 법적 근거 19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 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다. 2 1항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다. 2-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선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으로 확대적용( )되었으나,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은 근로시간과 수당체계 등서 근로기준법의 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문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별예산 편성이 필요하 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91 2-22) 사회복지시설 위탁도 선(재심도 도입)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상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 인복지관 등) 위탁 기간이 5년 이내 로 정되어 있어서 기관의 안정적 운 영과 양질의 서비스 공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 단기 위탁으 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문도 기되고 있다. 또, 이러 정 이 신위탁과 재위탁(위탁의 갱신)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이 대 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때문 재위탁을 위 재심도 를 도입하여 위탁기간 보장 및 자동 위 탁 갱신을 위 도 마련이 필요하며, 선정심위위원회 구성시 사회복지 문가의 비중을 높이는 편 사회복지사 등 대 고용승계 보장 장치 마 련이 건의될 필요가 있다. 2-23) 보육시설 위탁 따른 종사자 신분 보장 및 경력 인정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은 2~3년마다 시행되어 시설장의 잦은 교체와 종사자 고용승계 등이 문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점차적으로 보육문가들이 보육사업을 기 피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보육조례 등의 정을 통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위탁기간 종 료 후 치명적 결함이 아닌 경우는 계속 위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다만, 특정인이 국공립시설을 장기간 위탁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쟁 체를 도입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 면도 있다 할 것이다 장 의 목 표 와 2-24) 장애판정 기준 일원화 장애인복지법(6급 체계, 의사판정)과 국민연금법(4급 체계, 공단 판정) 상의 장애판정기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기된 바 있다. 장애인복지법

192 따른 장애등급 체계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체계가 상이하여 국민들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 의 장애판정 뿐만 아니 라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등서의 장애판정기준도 모두 상이하므로 별 사안별로 적용하는 것 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장애등급체계는 다르나 장애판정의 하선이 유사하므로 국민들 게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표 Ⅴ-11 우리나라 장애판정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5 장애 정도 관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 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다. 19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46조(장애등급 등) 1 법 67조5항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다. 3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다) 2조2항 각 호 외의 부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서 정 자를 말다. 2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다. <정 , > 2-25) 기능성 표시 관련 일원화 식품 대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 의해 정되고 있으며, 동일 품의 동일 내

193 용 대 표시를 여러 법률 따라 할 수 있다 보니 영업자가 원하는 법 률을 선택하고 있다. 때문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정을 당초 법 정 취지 맞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기되고 있다. 편으로는, 식품 기능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로 일원화 할 경우 법적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은 불가능해져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복지부서는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일반적 금지조항을 두고 식품위생법도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중 있으며, 특정 법률(건강기능식품 관 법률)로 일원화하고 별법서 삭할 경우 행정처분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정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소관 영업자들을 할 수 있는지는 법 처의 유권해석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원화 이후 행정처분 대 근거법을 명시할 경우는 문소지 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2-26)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선정 세분화 193 국회계류중인 공공보건의료 관 법률 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 고시) 따르면, 의료취약지역 대 지원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 하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 취약지 따른 의료자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 료취약지를 보다 세분화하여 산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야간의료 취약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며, 이 경우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5장 의 목 표 와 2-27) 건강검결과 공금지 예외조항 신설 국민건강증법 21조(검결과의 공금지)는 건강검결과 대

194 해 건강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경우를 외하고는 검결과를 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도 복지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실 시를 위해서는 검자료를 보건소 등 서비스공 기관과 연계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으므로 검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건강검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관하여 본인이 허 용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경우는 공하되, 공 자료 역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자료를 연계받은 기관 대해 검자료의 보관, 처리 및 폐기 관 관련 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12 서민생활 안정 지원 관련 과 요약 명칭 현재 선 사항 관련법 19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사회복지 생활시설 방 담배 건강경고 그림 도입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 별 기능이 설정 이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 설 프로그램을 외부인 이용 불가능 현재 우리나라 법서는 아 직 담배 건강경고 그림을 도입하지 못하고, 담배경고문구의 표시면적이 담배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 30% 불과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을 지 역 사회 방 사회복지 생활시설서 지역 사회 주민을 위 프로그램 을 발 시행 국 담배기본협약(11조) 따라 - 경고문구 달 형식 담 배 건강경고 그림 도입 -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표시 면적을 50% 이상으로 확 대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증법 시행칙 4조 (경고문구의 표시 및 방법) 2항 및 별표1(흡연 대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담배사업법시행 칙 15조(흡연경고 문구의 표시기준 등) 2항 및 별표4(흡연경고 문구의표시기준) 온라인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 청소년 온라인 게임중독 예 게임산업흥

195 게임 광고 및 선 청소년 문는 이미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 해결해야 할 심각 수준 이르렀음. 그러나 이와 관련된 는 사실상 없음. 방을 위해 - 관련 광고의 관련 장치 마련 - 일정시간 이상 혹은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 하는 장치 마련 관 법률 점자블럭 탄력적 설치 기준 장애인시설 등 무조건 점 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 폐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 면적 상관없 이 사 식품위생법 따 라 영업신고를 해야 함.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별도 의 신고 없이 소형 슈퍼 등 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 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신고 폐지 건강기능식품법 4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재외국 인 처우기본 법의 범위 확대 조기노령 연금 수급요건 선 연기연금 도 노인장기 요양보험 의 재외국인처우기본법서 는 결혼이민자를 국적취득 과 관련 없이 대민국 국 민과 혼인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 있는 재외국 인으로 정의 결혼이민자 대 안정적 인 지원이라는 맥락서, 결혼이민자를 일시적인 체 류자와 동일 재외국인 의 범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조기노령연금도의 관대 수급조건은 가입자들 게 조기노령연금의 수 급을 유도하는 동시 국 민연금서 조기노령연금 대 감액률은 높아짐 연기연금도는 신청자격 이 매우 엄격하고 급여 증액 유인은 크지 않음. 결과적으로, 연기연금 도는 적극적으로 수급자 의 활동적 노년을 촉하 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함 알쯔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 정신상태가 정상적 이지 않고 인지기능이 떨 현행 재외국인처우기본법 서 결혼이민자의 범위를 재외국인으로 정의하는 정 수정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 우 관 조항은 다문화가 족지원법과 중복되므로 재 외국인 기본법서 삭 연금가입기간 따라 조기 노령연금의 접근가능성을 기본적으로 하여 반드 시 필요 사람만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점 따라 급여감액률을 다 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생 각해 볼 수 있음.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 해서만 연금수급의 연기 가 허용되어 있으나, 노령 연금수급자 체게 연금 연기의 기회를 공하는 것이 근로유인 고 및 수 급자 간 형평성 고를 위 해 타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 정시 치매 문가를 투입 하여 정확 단과 판정 재외국인처우 기본 2조 정의, 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등 195 5장 의 목 표 와

196 알츠하이 머 치매 관 판정 기준 완화 어지기 때문 24시간 보 호가 필요하나, 현재 노 인장기요양보험서 알쯔 하이머 치매환자는 등급 을 받기가 어려워 서비스 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 기요양서비스 공기관 는 알쯔하이머 치매환자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19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의료급여 달체계 선 노인의료 비 대 국고지원 아동대상 사례관리 를 위 아동복지 지도원 확충 장애인 바우처 카드 점자화 행복 e-음의 수급자 관리 체계 선 부모 가정 대 수급권 유예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2단계 료절차인데 비해, 의료급여는 3단계 료절차로 되어 있어 형평성 문가 기됨. 건강보험 재정 대 정부 지원이 2011년도 만료됨 따라 이 대 후속조 치 필요 아동복지지도원의 모 :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아 동상담소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음. 현재 장애인 바우처 카드는 점자화가 시각 장애인의 사 용 시 불편 초래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 의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되 지 못하고 수기로 지원금 신청 그러나 수기로 지원금을 수 급하는 것은 점차 억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수급자서 외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단계 의료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 선이 요구 노인의료비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정 아동복지지도원의 모 확충 - 지역사회 별로 취약계층 아동 수를 근거로 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을 배치 - 아동복지지도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아동 대 사례관리 강화 바우처 카드의 점자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 등 대해서는 의료급여 번 호 등 타 ID 사용 부모 가정의 경우 2년간 수급권 유지 국민건강보험법 92조 4항 1호, 2호 삭, 3호 수정(당해 연도 노인의료비의 50%지원) 아동복지법 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2조 3항 예비창업 자 대 식품흥 기금 현행 식품위생법 의하면 식품흥 기금은 시설 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 예비 창업자 대해 식품 흥기금서 융자 지원 식품위생 89조, 동법 시행령 62조

197 융자 지원 장애인연 금 지원 기준 확대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 선정기준액 이하 인 자 향후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 준액을 재정여건 등 여러 상 황을 고려하여 조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자격 완화 생활시설 입소 대상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본인부담 차등를 적용하고, 장애 요건을 강화 장애인복지법 기간근 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서 외 기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중 단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육아 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 서 외하는 방안 중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 간서 외하도록 법률로 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관 법률 직장보육 시설 의무 미이행 강방안 도입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선 사회복지 시설 위탁도 선(재 심도 도입) 보육시설 위탁 따른 종사자 신분 보장 및 경력 인정 상시근로자 500인, 상시 여 성근로자 300인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그러나 현재 의무 미이행시 벌칙조항 부재 다만 2011년부터 미이행 기 업 명단공표 도입 예 정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으로 확대적용 되었으나, 복지시설 종사 자의 근로여건은 근로시 간과 수당체계 등서 근 로기준법의 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이 5년 이내 로 정되어 있어서 기관의 안 정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 스 공 어려움이 상존 하고 있음.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위 탁은 2~3년마다 시행되 어 시설장의 잦은 교체와 종사자 고용승계 등이 문 때문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신분보장이 되 지 않아 점차적으로 보육 문가들이 보육사업을 향후 도입 예정인 명단공표 도입은 강방안으로 효 과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당 현실화를 위 특별예 산 편성 필요 재위탁을 위 재심도 를 도입하여 위탁기간 보 장 및 자동 위탁 갱신을 위 도 마련이 필요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 이 내서 지자체 지역 설정 및 여건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수탁자 의 재위탁 여부 또 해당 지자체서 결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197 5장 의 목 표 와

198 19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장애판정 기준 일원화 기능성 표시 관련 일원화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 선정 세분화 건강검 결과 공금지 예외조항 신설 3) 일자리 창출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 장애인복지법 따른 장 애등급 체계와 국민연금 의 장애연금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체계가 상이하여 국민들게 혼란을 줄 소 지가 있음 식품 대 기능성 표시 는 여러법 의해 정, 동일 품의 동일 내 용 대 표시를 여러 법률 따라 할 수 있다 보니 영업자가 원하는 법 률을 선택하고 있음. 의료취약지역 대 지 원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지 원하도록 되어 있음. 국민건강증법 21 조(검결과의 공금지) 는 건강검결과 대 해 건강증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 경우 를 외하고는 검결과 를 공하지 못하도록 3-1) 건강관리서비스도 도입 장애인복지법(6급 체계, 의사판정)과 국민연금법(4 급 체계, 공단 판정) 상의 장애판정기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기.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 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정을 당초 법 정 취지 맞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일원화 의료취약지 따른 의료자 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를 보다 세분화 하여 산부인과 취약지, 응 급의료 취약지, 야간의료 취약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실시 를 위해서는 검자료를 보건소 등 서비스공 기 관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 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 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단, 검자료의 공는 본인 이 허용 된 범위로 정하며, 검자료를 공받 는 기관 정보 보호를 위 엄격 정 마련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미 발병 질병 대 치료서비스와 달리 소비자 게 사 건강정보를 공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등을 유도하여 질환을 예 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를

199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 회사서도 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대 비용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관 리서비스법(안) 이 국회 계류중 있으며, 도가 도입될 경우 만성질환 예방 따른 국민적 편익 증대와 건강보험료 재정 건화와 함께 건강관리 서비스 연관산업의 활성화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성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검증되지 않고 공되어 온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 대 시장의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의료법을 비롯 관련 법령의 정과 아울러 도입될 경우 초기 시장 형 성을 위 수요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등의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물론 민간 회사 건강관리서비스를 방하는 문 대해서는 다양 논점이 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민간서비스를 통해 공급되는 건 강관리서비스의 수요가 고소득층 집중되어 경적 지불능력 따른 건강 불평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민 간 보험회사가 참여할 경우 인의 건강정보 유출과 역선택의 문를 초래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서비스 대 건강보험의 비용지원 문, 의료인을 비롯 문가 단체의 반대 의견 등도 도 실현을 위 해결과 로 평가된다. 3-2) 보건소 건강상담사 운영 건강상담사는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 는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보건소 의사 또는 방문간호사를 가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공하는 형태로 이루어다. 건강상담사를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 확충이라는 효과와 더불어 은퇴의사 및 유휴 간호인력의 활용이라는 점서 가지는 의 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 의 목 표 와

200 도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보건소별로 은퇴의사 등을 위촉하여 방 문간호사업 대상자 이외계층 대해서도 서비스를 공하는 편 출산, 유 질환 및 특수질환 등 노인 및 건강 대 지식 및 의료 상담(화, 사이 버 등)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안되고 있다. 물론 일선 보건소가 이와 같은 인력을 확보 서비스를 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기준을 비롯 법적 정 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공중위생기금 조성 및 인건비 지원 20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공중위생 분야의 안관리와 관련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 (가칭)공중 위생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기되어 왔으나 신 기금의 창설을 위 조치 등으로 인해 법적 기반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업장(자) 위반행위 대해 징수되는 과징금, 공중위생영 업자 단체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공중위생 업종 대 시설선 및 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련 업계의 발을 위해 필요 조치로 평가된다. 기금 조성 및 운용 대해서는 유사 성격을 가지는 식품흥 기금 의 사례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을 통해 창업자 대 기 술 지원, 품발 및 기술향상, 위생설비 지원 등이 선될 경우 관련 산 업활성화와 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3-4) 종일돌봄교실서의 학부모 보조인력 활용 종일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유 초연계 시설 등 총 1,000여 기관서 서비스가 공된다. 종일돌봄서비스서는 기본적으로 보육과 식사서비스가 공되며, 생활습관 지도 및 각종 교육서 비스가 공된다.

201 종일돌봄교실은 일-가정으로 인 보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보 육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러 직접적 효과 외도 종일돌봄교실서 공하는 서비스를 담할 인력을 신로 채용 또는 육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것은 물론, 가 정돌봄의 영역서는 학부모를 보조교사로 활용함으로써 유휴인력으로 사 장되어 왔던 인력의 활용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책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3-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대상자를 등급판정하여 장기 요양등급 1~3등급 해당하는 대상자게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기타 특 별급여를 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는 빠른 고 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서 획기적인 도적 선으로 평가되지만, 1~3등급 이르는 등급판정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등급외로 구분되어 대상자들도 요양서비스가 필요 경우가 많아서 수요를 충족시 키는 데 미흡 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다. 따라서 시설인프라와 재정상황을 고려하되, 중장기적으로 급여대상자를 1~3등급 외의 대상자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 를 고하는 편, 서비스 확대 따른 관련 일자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늘어난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상태 따라 등급외자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도우미,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인력 등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련 인 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확대 따른 재정 망과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다 장 의 목 표 와

202 표 Ⅴ-13 일자리 창출 관련 과 요약 명칭 현재 선 사항 관련법 건강관리 서비스 도 도입 현재 의료기관이 아니고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공하 지 못하도록 되었음. 의료기관서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하여도 비용 을 보상받지 못함. 건강관리 서비스 대해서 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서도 서비스 를 공할 수 있도록 조 치 건강관리 서비스법(안) 관련법안 국회 계 류중 보건소 건강상담사 운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 문간호사업 대해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공 보건소별로 은퇴의사 등을 위촉하여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이외계층 대해 서도 서비스 공 출산, 유질환 및 특수병 등 노인 및 건강 대 지식 및 의료 상담(화, 사이버 등) 지역보건법 202 공중위생기 금서 인건비 지원 공중위생기금 조성 등의 필 요성 있으나 이를 위 법 적 기반 미흡 공중위생 업종 대 시 설선 및 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 기금조성 영업장(자) 위반행위 대 해 징수되는 과징금, 공중 위생영업자 단체의 출연 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마련 기금관리 기본법 등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종일돌봄교 실 보조인력 채용 노인장기요 양보험 급여 대상자 확대 종일돌봄 교실의 서비스는 정문 보육강사 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 상자 3등서 확대중 종일돌봄 서비스의 중 가정돌봄 해당하는 영 역의 서비스 대해서는 학부모를 보조교사로 활 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 상자를 4등급으로 확대하 여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 요 및 일자리 확대 교과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4) 성장동력 확충 4-1) 식품접객업소 판매 식품의 스티커 표시 사용 소비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조업소서 일반식당이나 레스토랑 등

203 의 접객업소로 납품되는 품의 경우 맛, 특성, 소비자 요구가 매우 가변적 임 따라 모든 품의 포장을 인쇄하여 생산할 경우 불필요 포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게 직접판매되지 않고 식품조 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 조업 소, 식품 접객업소 등 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품의 경우 스티커 사용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하여 식 품접객업소 등의 의견을 사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 4-2) 의약품 소포장생산 의무도 선 현재 약사법 시행칙 상는 의약품 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 할 때 의무적으로 소포장 의약품을 10%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 소 포장생산의무도는 의약분업도가 시행된 이후 2006년 도입된 것으로 서, 당초 도입 취지는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의 변경 따른 일선 약국 의 재고부담을 감소시키기 위 것이었다. 그러나 소포장의약품은 실 약국서 판매가 부하여 오히려 재고 부 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약사서도 가능하면 낱알 반품까지 받아주고 있는 상황서 소포장생산의무는 과도 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약 사법는 이 의무를 위반 경우 벌칙조항(벌금)까지 두고 있어서 의약품 생산자 입장서는 과도 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포장의약품 생산 따른 원가 비용 역시 저가의약품서는 30~40%까지 증가하는 등 경영상의 압박요인으로도 작용다. 의약품소포장생산의무도의 비율을 현행 10%서 단계적으로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비율을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장 의 목 표 와

204 표 Ⅴ-14 의약품 소포장 관련 법률 약사법 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1 의약품등의 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조 및 품질관리[자가( 自 家 )시험을 포함다], 그 밖의 생산 관리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다. 약사법 시행칙 43조(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38조1항 따라 의약품등의 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42조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다. 18. 식품의약품안청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청장이 정하는 바 따라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의 품을 조하여 공급할 것. 이 경우 일반의약품은 그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 경우를 외하고는 소량포장단위를 10정(또는 캡슐 등) 이상으로 하여야 다. 약사법 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다. 다만, 30조2항을 위반 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기할 수 있다 조1항, 37조의22항 또는 38조1항을 위반 자 )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합리화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식품위생법 23조(식품등의 재검사)는 식약청 및 해당 시군구청서 식품 등을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7조 또는 9조 따른 기준/격 맞지 아니하면, 결과를 통보하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14조 의거, 검사방법이 2 이상인 경우, 다른 방법으로 분 석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정짓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희박하다. 재검사가 필요할 시 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표를 포함하여 요청할 경우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삭하여 분석 오차/편차 의 비의도적인 행정처분을 줄이는 방안 대 의견이 기된 바 있다. 편으로는 식품위생법 기준 격 맞지 않는 모든 검사결과 대해 재

205 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로 인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 재검사 절차 대 선 기준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Ⅴ-15 식품위생법 따른 재검사 기준 23조 (식품등의 재검사) 1 식품의약품안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다. 이 하 이 조서 같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9조 또는 22조 따라 식품등을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7조 또는 9조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격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해당 영업자 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다. 2 1항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 품안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서 발급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 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게 재검사 를 요청할 수 있다. 3 2항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재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영업자게 통보하여야 다. 4 식품의약품안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3항 따라 해당 식품등을 재검사하기로 결정 경우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 결과 를 해당 영업자게 통보하여야 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다 )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도 선 현재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함 있어서 해당 지역 지 자체장(보건소)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장비 현황)를 출하도록 하여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시 군구와 심사평가원간 의료자원 정보 연계 및 신고 등록 시스템 선을 통 하여 번거로운 행정절차 선과 효율성 고가 필요하다. 5장 의 목 표 와 4-5)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조세정책 및 기부금 손비인정 차별 선 현재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세목은 국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206 20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있어서 병원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법서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영리법인과 동일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 동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면서도 의료법인은 학교법인 등 비 해서, 또 법인 등록시의 소관부처와 근거법령 따라서도 조세혜택이 차 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의료법인은 고정자산 취득금액 대해 5년 동안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되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는 액 손금 산입이 허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부금의 손금산입 허용 범위 역시 법인 이 사립학교,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를 지출하 는 기부금의 경우(교육법인) 50%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의료법인 등 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5%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설립 근거 및 소관부처 따라 상이 납세의무와 세상의 혜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 조치 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조세형평성 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뤄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6) 위탁급식영업 허위과대광고 처벌대상 외 식품위생법 시행칙상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과점 영업소의 경우 허위과대광고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위탁급식영업은 이 러 예외조항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의 소지가 있으며, 위탁급식영업소는 특성상 판매증을 위 허위과대광고의 위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오 히려 올바른 정보 달을 위 홍보활동이 일반적이므로 허위과대광고 예 외조항서 외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때문 식품위생법시행칙 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 위)2항의 예외조항 위탁급식영업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7 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외조항 포함시킬 위탁급식영업소 대 모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여러 가지 관련 정책 방안 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Ⅴ-16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8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1 법 13조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 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 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 대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 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으로 다. 1. 법 19조 따라 수입신고 사항이나 법 37조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 사항과 다른 의 표시 광고 2. 질병의 치료 효능이 있다는 의 표시 광고 3. 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의 표시 광고 4. 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을 표시함 있어서 사실과 다른 의 표시 광고 5. 조방법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광고. 다만, 조방법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 사실 대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 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외다. 6. 각종 감사장 상장( 정부표창정 따라 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 상 장은 외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천 을 받았 다는 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 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정부조직 법 2조 부터 4조까지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 관 또는 지방자치법 2조 따른 지방자치단체서 인증 보증 을 받았다 는 의 광고는 외다.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 과 기술휴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의 표시 광고 8. 다른 업소의 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주문 쇄 도 등 품의 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품을 간접적 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 도안 사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공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의 광고( 독점 및 공정거래 관 법률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외다) 2 1항2호 5호 및 6호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해당되는 경우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다) 21조8호가목 나목 따른 휴 207 5장 의 목 표 와

208 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서 조리 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 따른 과점영업소서 조 판매하는 식품 대 표시 광고 2. 영 25조2항6호본문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식품 대 표시 광고 3. 농어촌발특별조치법 2조2호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 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28조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10조 따른 영 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 임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조 가공 메주 된장 고 장 간장 김치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청 장이 인정 표시 광고 4. 그 밖 별표 3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해당하는 표시 광고 3 법 13조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관 법 률 9조 따른 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관 기준 등 관 칙 서 정하는 바 따른다. 4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각급 학교 등 위탁급식과 관련된 문가 빈 발하고, 이러 급식사고의 경우 꺼번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관련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신 중 접근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7)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율 기준의 탄력적 운영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령은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관 칙 및 의료법 시행칙 으로서 자는 일반병상 확보율을, 후자는 외국인 환자 병상을 정하고 있다. 먼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관 칙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상급병실 차액을 징 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일반병상 확보율을 50%로 정하고 있으며(종합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70%), 의료법 시행칙서는 외국인 환자 병상을 병상수의 100분의 5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밖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병실이 부족 경우가 있

209 으며, 의료관광 육성 따라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 시대적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병 상 확보율 과 외국인 환자 병상율 의 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할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의 확보율 기준을 지역적 위치, 문 분야, 과거 병실 형태별 가동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그 비율의 완화폭 대해서는 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대안을 시하도록 다. 표 Ⅴ-17 병상관련 법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관 칙 <별표 2>가.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서 1의 입원실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다)을 이용함 따라 영 24조2항 및 8조 4항의 정 의하여 고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다)외 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의료법령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 상(이하 일반병상 이라 다)을 다음의 구분 따른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다만,칙 12조3항 또는 4항 따라 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또는 요양기관변경통보서 상의 격리병실,무균치료실,특수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 법 27조3항2호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 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 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서 외다. (가)의료법령 따라 신고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3조2항 1호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2호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 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외다):50퍼센트 (나) 의료법 3조2항3호마목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 다):70퍼센트 의료법 시행칙 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법 27조의 25항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3조의4 따라 지정된 상급 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는 국민건강보험법 40조2항 따라 종합 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다 장 의 목 표 와

210 4-8) 의료급여환자 응급의료비 대불도 선 21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금액 환급은 요양기관 수급권자가 금액을 선납부하고 보장기관 지급신청하여 환급하는 과정 을 통해 이루어다. 그러나 응급대불도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료 대하여 환자를 대신하여 응급의료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대 불청구하는 금액 중 환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6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 보상받을 수단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즉, 의료급여 2종 환자 대 응급의료비 대불도 가운 본인부담상의 적용 여부와 절차 도적 선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상 의 보상도를 건강보험과 동일하 게 시행하는 것을 도선의 목표로 검토다. 즉, 의료급여 환자의 응급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대하여 의료기관 이 심평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본질적으로 본인부담상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중증질환자 등 의 고액 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인 만큼, 응급의료서 본인부담상 적용은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도 실현을 위해 서는 관련 기관간 도도입 방안 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9) 식품공정상 인공감미료 성분명 대 명시 및 성분별 시험법 가 식품공격 인공감미료 불검출인 식품군이 많은데, 인공감미료 성분 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방법는 삭카린나트륨의 실험법만 있어서 삭카린나트륨만 인공감미료 해당되는 것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는 합성감미료를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산이나트 륨, 글리실리산삼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셀파칼륨으로 정의되어 있으므

211 로 이들 종류별 분석법이 가되어야 다. 식품공격 인공감미료 해당 성분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해당 별 성분별 시험법의 가가 필요하다. 4-10) 유통기도 선 우리나라의 유통기 은 품의 조일로부터 소비자게 판매가 허용되 는 기간인 판매허용기간 으로 정의되어 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2조). 이 와 같은 유통기도는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을 뿐, 선국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일본: 소비기, 상미기).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섭취가 불가능 것이 아님도 불구하고 유통 기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생산자게 비용을 발 생시키고 있다. 식품의 특성 맞는 적절 보존방법이나 기준 따라 보관 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인 품질유지기 이 있으나, 유통기간과 같거나 더 짧은 기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활용율 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괄적인 유통기도를 선하여 식품의 특성 따라 소비기(부패 변질이 빨라서 신속 소비가 필요 품), 품질유지기 (부패 변질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적절 보존이 이루어질 경우 품질 유지 가 가능 품)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 며, 시범사업을 통해 도의 정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장 의 목 표 와

212 표 Ⅴ-18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청고시) 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명 이라 함은 의 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다. 2. 식품의 유형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다) 7조의 정 의 식품등의 기준 및 격의 최소분류단위를 말다. 3. 조연월일 이라 함은 포장을 외 더 이상의 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 니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조공정을 거치는 품은 최 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다. 다만, 캅셀품은 충 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 판매하는 품은 소분용 원료품의 조연월일로, 원료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품은 원료품의 포장시점으로 다. 4. 유통기 이라 함은 품의 조일로부터 소비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 을 말다 ) 방사선 조사 명칭 변경 21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방사선 조사 대 위생적, 경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반면, 방사선 이란 단어로 인해 소비자 호감도가 매우 낮고 안하지 못 식품 으로까지 낙인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 방사능 과 방사 선 이 오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다. 방사능과 방사선을 오인하지 않는 분리된 용어선택의 필요성이 있다. 예 로서, 조사식품, 감마선조사식품, 조사살균식품, 이온화살균식품 등이 검토 될 수 있다. 4-12)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일반적으로 식품기업서는 유통문판매업(OEM) 활동을 위하여 정기 적인 방문점검 또는 OEM 업체 상주를 통 관리, 관련품 대 이화 학 및 미생물 분석 검증 등 자체 생산 품 준 엄격 관리를 수행하 고 있음도 불구하고, OEM 품서 기준/격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하 는 경우, 업체서 철저하게 관리를 수행하는 것 대 정상참작이 되지

213 않고 동일 행정처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불합리 점이 있다는 의견 이 기되고 있다. 때문 유통문판매업자가 위탁업체 법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업무 관하여 상당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경우는 처분 예외 정을 신설하여 유통문판매업자의 자발적인 수탁업체 관리 강화를 유도하여야 다는 의견이 있다. 이 대해서는 우선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완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4-13) 영양성분의 색상, 모양 표시 합리화 어린이식생활안관리특별법 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는 어린이 기호식품 들어 있는 총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따라 색상과 모양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단위로 포화지방, 당, 나트륨 함량 등이 초록색 표시라도 자 주 먹으면 빨간색표시 품을 번 먹는 것 보다 오히려 건강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특정 영양소 함량이 높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빨간색 표시는 소비자들게는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 이라는 이미지를 심 어주게 됨 따라 소비자의 구매거부 혹은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식품보존성와 풍미를 높이기 위하여 오래부터 사용하고 있는 유 탕의 방법을 이용 유탕품의 경우 저감화 의지와 상관없이 총지방 및 포화지방 은 적색으로 표시될 수밖 없다. 때문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달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 식생활을 위 영양성분표시를 자율적으로 표시 하는 방안 혹은 식품 유형의 특성을 감안 표시방안 대 검토가 기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도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식품유형을 감안 새로운 표시도 발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 의 목 표 와

214 표 Ⅴ-19 어린이식생활안관리특별법 1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1 식품의약품안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糖 ),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 모양 표시"라 다) 하도록 식품 조 가공 수입업자게 권고할 수 있다. [정 호 (정부조직법)] [[시행일 ]] 2 1항 따라 식품의약품안청장이 색상 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 장 섭취량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다. 3 식품의약품안청장은 색상 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다. 4-14)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중 예외정 신설 21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숙취해소, 보양 등의 기능성 식품이 단지 식 품유형이 음료류 등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기호식품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 으며, 성인취향의 디저트 및 노년층을 겨냥 특정화된 양갱 등이 캔디류로 분류되어 부적절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식생활안관리특별법 상 품의 특성 및 섭취목적상 소비대상이 성인인 식품 대 예외 정 신설이 필요하다. 4-15)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현행 중소기본법 상,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병원의 모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 부합하더라도 의료법인 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업으로 볼 수 없 어 중소기업자로서의 자금 및 금융지원 등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은 의료기관수의 80%, 병상수의 40%를 차지하고 있 으나, 대형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과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의 부족 등으 로 인해 재무상태가 취약하기 때문 폐업율이 8.3% 이르는 등 경쟁력

215 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 지원은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의료서비스달체계의 강화라는 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의 육성을 통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서도 매우 시급 과라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Ⅴ-20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조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중소기업의 범위)및 별표 13조(중소기업의 범 위)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다)2조1항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다. 1.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모가 별표 1의 기준 맞는 기업 [별표 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16) 특수의료장비 설치 체계화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서 MRI와 CT의 설치 기준은 200병 상 이상 의료기관 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미만일 경우 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 되는 경우 공동으 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설치 은 의료기 관의 상황 따라서 설치 기준 병상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현실 부합하도록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분별 특수의료장비의 도입과 의료비 증가 억 필요성은 인정되 나,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공동활용 병상 확보 어려움이 있고, 의료기관간 공동활용의 절차가 번거로운 면이 많아서 오히려 편법적인 병상수 증가 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현행 병상수 기준서 지역별 외래환자 청구건수 를 기준으로 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편, 인구밀집도 따라서 215 5장 의 목 표 와

216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완화가 필요하다. 표 Ⅴ-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조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 칙 [별표 1]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산화단층 촬영장치 설치기준:1)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여야 하고,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 별지 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를 출 의료기관과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다. 4-17)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정 21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병원 의료인 법정정원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및 시행칙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별 따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수를 일정 비율로 입원환자 수로 환산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약사와 의료기사 및 의료관 계 인력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별도 정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은 료달체계 따라 환자의 료이용행태, 문 과목별 료능력, 교육연구기능이 다르나, 법정정원은 수십년째 외래 및 입 원환자수를 고수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입장서는 일부 인력의 경우 가고용 따른 수가인상분보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서 오히려 낮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경영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법정정원 기준 대해 반적인 검토가 필요 시기이다. 시대적 여건 변화와 함께 의료인력 정원 기준 대 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4-18) 종합병원 필수료과목 설기준 완화 현행 의료법의 종합병원 필수 료과목 치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217 대해 종합병원 내 임대 계약으로 치과 의원 설치시 필수료과목 설치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 연구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표 Ⅴ-22 종합병원 료과목 설치 정 3조의3 (종합병원) 1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어야 다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 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함 7 이상의 료과목을 갖고 각 료과목마다 속하는 문의를 둘 것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 9 이상의 료과목을 갖고 각 료과목마다 속하는 문의를 둘 것 2종합병원은 1항2호 또는 3호 따른 료과목(이하 이 항서 "필수 료과목"이라 다) 외 필요하면 가로 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료과목 외의 료과목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 속하지 아니 문의를 둘 수 있다. 표 Ⅴ-23 성장동력 확충 관련 과 요약 명칭 현재 선 사항 관련법 217 5장 식품접객업소 판매 식품의 스티커 표시 사용 의약품 소포장생산 의무도 선 소비자게 직접 판매 되지 않고 조업소 서 접객업소로 납품되 는 품의 경우 품 의 포장을 인쇄하여 생산할 경우 불필요 포장비용이 발생 관련법상 의약품 조업 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할 때 의무적으로 소포장 의약품을 10% 생산하도록 강 소포장의약품은 실 약국서 판매가 부 하여 오히려 재고 부 담을 증가 소비자게 직접판매되 지 않고 식품 접객업 소 등 품의 원료 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품 의 경우 스티커 사용 의 허용을 검토 의약품소포장생산의무 도의 비율을 현행 10%서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중장기적으 로는 이를 폐지하고 시장기능 따른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약사법 38조 약사법시 행칙 43조 의 목 표 와

218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합리화 식품위생법는 식품 등 검사결과가 관련 법 기준/격 맞지 아니하면, 재검사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검사 요건이 정되어 있어 실질적으 로 재검사가 가능성은 희박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 는 조건 완화 필요 식품위생 법 23조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도 선 단용 방사선 발생장 치를 설치하고 운영함 있어서 해당 지역 지자체장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 관현황통보서(장비 현 황)를 출하도록 하여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두고 있음 시군구와 심사평가원간 의료자원 정보 연계 및 신고 등록 시스템 선을 통하여 번거로 운 행정절차 선과 효율성 고가 필요함. 21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조세정책 및 기부금 손비인정 차별 선 위탁급식영업 허위과대광고 처벌대상 외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율 기준의 탄력적 운영 병원의 수익사업을 과 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법서 는 의료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하면서 도 의료업을 수익사업 으로 분류하여 영리법 인과 동일 납세의무 를 부과 식품위생법 시행칙상 는 휴게음식점영업 소, 일반음식점영업소, 과점영업소의 경우 허위과대광고의 예외 를 인정받고 있으나 위탁급식영업은 이러 예외조항 포함되 지 않아 불평등의 소 지발생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 없는 상황이 발 생하여 상급병실이 부 족 경우 발생 의료관광 육성 따라 해외환자를 적극적으 비영리법인은 설립 근 거 및 소관부처 따 라 상이 납세의무와 세상의 혜택을 가지 고 있으므로 이를 시 정하기 위 조치 필 요 식품위생법시행칙 8조(허위표시, 과대광 고 및 과대포장의 범 위)2항의 예외조항 위탁급식영업소를 포 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할 기준병실 및 상급 병실의 확보율 기준을 지역적 위치, 문 분 야, 과거 병실 형태별 가동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고려

219 로 유치하기 위해 일 반병상 확보율 과 외국인 환자 병상율 의 선을 검토할 필요 의료급여환자 응급의료비 대불도 선 의료기관이 대불청구하 는 금액 중 환자가 지 급할 수 있는 최대 금 액(6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대해 서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서 보상받을 수 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 상 의 보상도를 건강보험 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을 도선의 목표 로 검토 식품공정상 인공감미료 성분명 대 명시 및 성분별 시험법 가 식품공격 인공감 미료 불검출인 식품군 이 많은데, 인공감미료 성분이 구체화되어 있 지 않음. 식품공격 인공감 미료 해당 성분을 명 확하게 표기하고, 해당 별성분별 시험법의 가가 필요 유통기도 선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 시 섭취가 불가능 것이 아님도 불구하 고 유통기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함으 로써 자원 낭비와 생 산자게 비용 발생 일괄적인 유통기도 를 선하여 식품의 특성 따라 소비기, 품질유지기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기 219 방사선 조사 명칭 변경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방사선 이란 단어로 인해 소비자 호감도가 매우 낮고 안하지 못 식품으로까지 낙 인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 OEM 품서 기준/ 격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 서 철저하게 관리를 수행하는 것 대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동일 행정처분을 받 도록 정하고 있어 불합리 점이 있다는 의견 기 방사능과 방사선을 오 인하지 않는 분리된 용어선택의 필요성 유통문판매업자가 위 탁업체 법 위반사 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관하여 상 당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경우는 처분 예외 5장 의 목 표 와 영양성분의 색상, 모양 현재의 영양성분 표시 하서는 초록색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과 사실적이고 객관적

220 표시 합리화 라도 자주 먹으면 빨 간색표시 품을 번 먹는 것 보다 오히려 건강 좋지 않은 결 과를 초래 인 정보가 달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 식생활을 위 영 양성분표시를 자율적 으로 표시하는 방안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중 예외정 신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숙취해소, 보양 등의 기능성 식품이 단지 식품유형이 음료 류 등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기호식품의 기 준을 적용받고 있음. 어린이식생활안관리 특별법 상 품의 특 성 및 섭취목적상 소 비대상이 성인인 식품 대 예외 정 신 설 필요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현행 중소기본법과는 달리 의료법인 은 비 영리법인으로서 기업 으로 볼 수 없어 중소 기업자로서의 자금 및 금융지원 등 정책지원 을 받지 못하고 있음. 중소병원 육성과 활성 화를 위해 중소병원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또는 매출 액 500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인병원 뿐 만 아니라 의료법인 병원도 중소기업의 적 용이 가능하도록 선 22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특수의료장비 설치 체계화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정 종합병원 필수료과목 설기준 완화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 MRI와 CT의 설치 은 의료기관의 상 황 따라서 설치 기 준 병상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서 현실 부합하도록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의료법 따르면 의료 기관의 종별 따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수를 일정 비율로 입 원환자수로 환산 기 준으로 정원을 책정하 고 있음 현행 의료법의 종합병 원 필수 료과목 치과가 포함되어 있음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현행 병상수 기준서 지역별 외래 환자 청구건수 를 기준 으로 환하는 것을 검토 의료의 질을 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의 료인 수를 법률로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기준을 환자들의 행태, 료능 력, 기능 등 다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 종합병원 내 임대 계약 으로 치과 의원 설치 시 필수료과목 설치 로 인정해 주는 방안 을 검토

221 06 K IH A SA 결 론

222

223 6장 결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어 온 은 현 정부 서도 역점 사업의 하나로 되어 왔다. 본 연구서는 집권후반기 들어 선 시점서 현 정부서 해왔던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동안 행된 대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는 편 보건복지분 야를 중심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현 정부서 하고자 하는 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되어 온 보건복지분야의 은 주로 ad-hoc 방식으로 되어 옴 따라 체계적이고 간 조화를 이루는 이 되지 못 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과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위주로 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가 국민생활의 다양 영역과 관련되어서 의 영역도 매우 다양하고 이 따라 최근 3년 동안도 수많은 이 이 루어졌다. 을 하는 과정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바람직하지만 체적으로 보아 과의 발굴이 일선 행 정 담당자서 출발하는 bottom-up 방식으로 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 따라 국민들의 체감도나 파급력이 낮은 세부적인 과들을 중심으로 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의 는 다양 집단 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을 하 는 데 계가 있었다 장 결 론

224 22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이 따라 보건복지 분야서의 이 그때그때의 과발굴 여건 따라 이루어지면서 의 예측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부족 하였고, 을 위해 쏟아온 노력 비해 그 성과 대 국민 체감도 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 이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토대로 보건복지 부문의 일관성 있는 을 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 적극적(positive)이고 능동적 측면 서의 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율권과 권익을 회복하기 위 이 동시 고려되어야 다. 편, 은 그 자체로서 구하는 비과 목표가 설정되 어야 하겠지만 국가가 구하는 정책목표 맞게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적 주요 정책목표와 연결되지 않은 채 을 할 경 우 현재 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서 서민생활의 안정, 공정사회의 구현, 일자리 창출, 성장동 력 확충 등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최우선적인 국정과가 될 수밖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국정과와 연계하여 의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이며,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언 어디까지 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설정하기가 용이하다. 현실적으로 을 담당하는 정부 실무자의 입장서는 언 어디까 지 을 해야 할지 대 로드맵을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단순하게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를 일시 폐지하야 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 측면만을 고려 평면적인 발상이다. 주요 국정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기여하는 는 존치되어야 필요도 있을 것이 며, 어떤 경우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편, 대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특정

225 의 성과 대 성과평가와 함께 의 반적인 성과 대 평가가 필요하다. 특정 의 대 국민들의 만족도나 체감도, 그 리고 국민게 발생 편익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아울러 보건 복지 분야의 이 서민생활 안정이나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의 측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대 반 적인 성과관리도 필요하다. 이러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 시 기별 목표 설정, 및 로드맵 마련 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목표 대비 성과의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러 문의 해결을 위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 어야 다. 편, 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체계로의 환이 필요하다. 의 질이 강조되는 현시점서 양적으로 많은 과를 발굴하여 하 기 보다는 국민의 만족도와 편익증 효과가 큰 과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 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양의 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 집중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의 완화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의 강 화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식품안 등 국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는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 강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의 강화를 할 경우는 사 대국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다. 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은 특구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되고 있는데, 발굴된 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 되고 있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도도부현일 수도 있으며, 시정 촌 또는 그 이하의 지역단위로도 될 수 있다. 시범사업을 위 특구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운영되며 운영 다음 그 성과를 평 225 6장 결 론

226 가하여 를 채택하거나 혹은 특군 운영을 연장하기도 하는 등 보다 장 기적인 관점서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때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과 발굴서부터 최종적으 로 을 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의 성과 대 구체적인 근거(evidence) 입각하여 을 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과 대해 이러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의 시의성을 저해하고 단기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집단 간 의견이 상충하는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 성과평가를 토대로 국적으로 확대하는 이 필요하다. 22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227 참 고 문 헌 권순만 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 방안 연구, 국경연구원, 권장준 정, 공익산업서의 관 법적 고찰, 법학연 구 33집, 2009, p 위원회, 백서, 각 년도. 김 신 최식, 지속적 을 위 관리체계 정비방안, 국행정연구원, 김정해 외, 주요 선국의 비교 연구, 국행정연구원, 대상공회의소, 최근 일본의 정책 변화와 시사점, 백병성, 소비자후생측면서의 방안: 단순의약품 판매도 선 방안을 중심으로 국사회정책 15권2호, 2008, p 참 고 문 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계획, 삼성경연구소, 일본의 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심재철 의원실,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 藥 인가? 毒 인가?, 국회 심재 철의원실 토론회 자료, 이영범 최무현, OECD 국가의 기구 비교연구: 조직유형과 기능적 하위구조를 중심으로, 국행정논집 18권2호, 2006, p 이영범, 의 국가경의 영향 123호, 2008,

228 p 이주선, 체계 선방안, 국경연구원, 이철우, 이명박정부의 방향 123호, 2008, p 국경인연합회, 2010년 체감도 조사분석, 최무현, 기구의 선방향, 123호, 2008, p 최유성, 국 의 회고와 망, 2009년 국정책학회 춘계학술 대회 발표자료, 2009, p 최식, 정책의 적합성 평가 관 연구 정부학연구 16권 1호, 2010, p 국행정연구원, OECD 모니터링의 시사점과 향후 과분석,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OECD,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From Interventionism and to Regulatory Governance, 2002.

229 K IH A SA 부 록 부록 년 효과 231 부록 2. 국적으로 확대실시된 일본의 238 부록 3. 일본 특구 운영 사례 284 부록 4. 외국의 일반 현황 313

230

231 부록 년 효과 1 반적인 성과 국민불편해소를 위 국민체감형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과 관련된 사회적 가 다수인 보건복지가 족분야 의 특성을 감안,의 합리와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 국민불편해소 중심의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상 와 사소하지만 국민들게 불편을 주는 를 발굴 선, 국민체감형 <국민체감형 주요과 예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선하여 과도 서류출로 인 국 민불편해소 및 업무 간소화 231 부 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명부만을 시군구청 출함 으로써 신고절차를 갈음하도록 간소화 장기이식 및 뇌사판정 관련 민원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불편을 완화 의료기기 국내작 곤란품목 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및 천수수 료 납부횟수 감축

232 경적 사회적 중요과 중점 완료 경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수혜대상이 큰 중요과를 중점하여 완료 <중요과 예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08.10의료법 정안 국회출):2012년까 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하여 연간 9천억원의 경적 파급효과와 6천명의 신고용 창출 예상 량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간소화( 08.12신의료기술 등의 결 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정):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암로디 핀 베실레이트)의 특허가 유효함도 염을 바꾼 아모디핀(암로디 핀 캄실레이트)을 2003년 발매하여 2007년까지 490억원 달하 는 보험재정을 절감 23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번호 1 기초생활보장의 별도가구 인정특례의 불합리성 선( 08.12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정):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 여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의료기관 대 자본투자 활성화( 08.10의료채권법 국회출):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902,의료기관 1,619 혜택 2 주요 과별 성과 과명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조치사항 (완료일자) 의료법 정안 국회출 ( ) 주요 성과 외국인 환자의 국내 소 및 교통편의 공 등 외국인환 자 유치가 활성화 -의료서비스 수지(약 650억 적자)선효과가 기대 -2009년는 해외환자 4만명을 유치하여 1,460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20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하여 연간 9천억원 의 경적 파급효과와 6천명의 신고용 창출 예상 * 747억원*1.96=1,460명 ( 09년 년대비 료수입

233 번호 과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747억원 증가,보건의료 분야 취업유발계수(매출 1억원 증가시 1.96명)적용) 의료기관 대 자본투자 활성화 량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간소화 기초생활보장의 별도가구 인정특례의 불합리성 선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의료채권발행 관 법률 국회출 ( )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공포 (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정 ( ) 화장품법 시행칙 정 ( ) 채권을 통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기관 자본조달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유동성 위기 및 신자금 수요 등 효율적으로 대응 -채권발행대상 법인 및 의료기관 :법인 902,의료기 관 1,619 혜택 민간병원의 타인자본 의존도 현황( 06):64.2% (조업 49.7%,정보산업 43.2%) 량신약 약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등재기간을 단축 (최대 90일)시켜 량신약 발의욕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동안 부했던 국내 약산업의 R&D 투자 활력 을 줄 것으로 기대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만 판매 가능 오리지널 의약품 의 특허기간 중도 저렴 대체약 생산을 활성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특허가 유효함도 염을 바꾼 아모디핀(암로디핀 캄실 레이트)을 2003년 발매하여 2007년까지 490억원 달하는 보험재정을 절감 바 있음 결혼 아들 가구 거주하는 부모 도 별도가구로 인정하 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수급권 확대 -혜택대상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노인은 시군구별로 3~4가구(총 1천명 내외)정도이나,현재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여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수입자 의무사항인 조판매증명서(외국 본사서는 국내 독점 계약업체만 공) 비치 의무를 면하여 독 점 수입권자 이외도 정상품과 동일 품 수입을 허용 독점 수입권자 이외도 다양 경로를 통 수입 화장 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쟁 따른 수입화장품 가격 인하요인 발생(수입화 장품 가격의 10~20% 인하효과 기대) -저렴 가격 따른 소비자의 구매 다양성 및 편익 보장 <국내 화장품 06년 시장 현황> o국내 조업체 :508사,06년 생산실적 :약 4 조원,수출실적 :3억만불 o수입업체 :1,987사,06년 수입실적 :6억만불 *주요수출국:중국,미국,일본,주요수입국:프랑스,미 국 o세계 11위 시장모 233 부 록

234 23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번호 과명 매장 화장의 방법 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경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 의료 연구발 촉 의료기관 종별구분 선 조치사항 (완료일자) 장사등 관 법 률 시행령 정 ( ) 국민연금법 정안 국회출 ( ) 경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 관 특별법 국회출 ( ) 주요 성과 매장 또는 화장시 입관하지 않아도 매장 또는 화장이 가 능하도록 완화 매년 매장 또는 화장건수 총 24만건 중 입관하지 않을 경우를 약 10%(2만 4천건)정 시 -관 구입비용 절감(관 1 비용 10만원 24억원 절 감) -화장시 연료비 절감(1건당 1만원 절감 12,000건 1억2천만원 절감) -화장시 화장소요시간 단축(1시간30분 1시간) 기초생활수급자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종사하는 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선(희망하는 경우 적용외) -국민연금도 사각지대 놓여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 연금수급권을 보호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 정액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보도록 하여 생계급여액 서 보받을 수 있도록 함 06년도체 기초생활수급자(1,448,822명)중국민연 금 가입대상인 18세이상 60세미만자가 650,454명 (44.9%)이며,보장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가 68.8%, 8년미만인 경우가 99.8%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기초 생활수급보장기간이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임 의료법령 등 대 특례를 정하여 국내 의료기관 적용되던 가 폐지 또는 완화*됨 따라 경자유구 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기대 -경자유구역 거주하는 외국인게 적정 의료서비스 를 공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 도모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인정,의약품 수입허가 절차 면 또는 완화,원격의료 관 특례,문의 수련병원 지 정 특례,의료기관 평가 관 특례,의료법,약사법, 의료기사법 등의 적용 배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발을 촉하기 위하여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대 특례조항 도입 첨단의료복합단지 -외국인의사가 국내면허 없이 의료연구발을 위 의료 지정 및 지원 행위 가능 관 특별법 시행 -의료연구발 과정의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령 시행칙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정 -인허가 의 국범 적용 등 (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품 및 신기술 발을 위 의료연구발 활성화 -관련기업의 연구발 참여 및 투자촉 기대 의료법 정안 국회출 ( ) 종합병원의 기준을 100병상 이상,7 이상의 료과 목서 100병상 이상 9 이상의 료과목으로 조정하 여 종합병원의 경쟁력 강화

235 번호 과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현행 의료법 병상수 100~ 초과 료 과목 문의 7 이상 9 이상 (내과 외 (내과,외과, 과 소아청 소아청소년 소년과 산 과, 부인과 중 산부인과, 3 영상의학과 료과목,, 영상의학 마취통증의 과, 학과, 마취통증 단검사의 의학과와 학과또는 단검사 병리과, 의학과 정신과 및 또는 치과를 병리과를 포함) 포함) 7 과목 속 9 과목 속 의료기관수 165소 150소 의료법 정안 병 상 수 료 과목 문 의 100이상 보건복 지가족 부령으 로 정하는 9 이상의 료과목 각 료과목 별 속 의료기 관수 274소 종합병원서 탈락하는 중소병원을 특화육성하기 위하여 특수기능병원도를 도입(도시지역 대하여는 문병원 도를,농어촌지역는 지역거점병원도) 235 현행 의료법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의원 조산원 + 국민건강보험 법 의료법 의하여 설된 의료기관 등 + 종합문요양 기관 의료법 정안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치과병원, 방병원,요양 병원,종합병원) 조산원 + 상급종합병원 특수기능병원 (문병원,지역 거점병원) 부 록 11 양방 협체계 구축 의료법 정안 국 회출 복수면허를 소지 의료인의 경우 복수의 의료기관을 설할 수 있도록 완화

236 번호 과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복수면허소지자의 의료기관 설권을 하는 의료법 정이 헌법재판소서 위헌결정을 받아 법률의 위헌상 태해소( 까지 정의무) 병 의원서 의사의 료행위가 되고 있고,또 의원 방병원서 의사의 료행위도 되었으나, 의원,병원서 의사를 고용할 수 있고,의원,방 병원서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의료 기관서 의과-의과 료를 동시 받을 수 있도록 선 -양 방 료가 모두 필요 환자의 경우 서로 다른 의 료기관을 이동할 필요없이 의료기관서 동시 의과 -의과 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료의 효율성 및 환 자의 편의가 증 -의료인 간 상호 협체계 구축으로 의료기관의 대외 경 쟁력 확보 기여 ( ) <교차허용시 이종료과목 가설 가능 범위> 의과 료과목 허용 의원급 의원,치과의원 병원급 병원,치과병원, 종합병원 236 의원급 병원급 의과 료과목 허용 의원,치과의원 방병원, 치과병원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환자 처방 대리수령 허용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출의무 완화 의료법 정안 국 회출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칙 정 ( ) 의원급 병원급 치의과 료과목 허용 의원,의원 병원,요양병원, 방병원 의사가 자신이 료했던 환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 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게 처방을 내줄 수 있도록 를 선 만성질환자,장애인,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 환자 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재시)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호자가 처방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공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서 실 느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 환자의 편의증 기대 의료기관 이용시 다른 신분증 의해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 경련 건의과 -갑자기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경우도 건강보험증을 소지해야 하고,가족 중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경우 다른 가족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

237 번호 과명 의약외품 조업소의 약사 약사 의무고용도 폐지 국민연금 가입자 증서의 교부 의무 완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계산서의 작성 교부 의무 완화 조치사항 (완료일자) 약사법 정안 국회출 ( ) 국민연금법 정안 국회출 ( ) 국민연금법 정안 국회출 ( ) 주요 성과 조관리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선하여 약사 또는 약 사의 의무고용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고,의약외품의 시장창출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약외품 조업소의 약사 또는 약사 의무고용 도 폐지,품의 특성 맞는 기술자로 하여금 조업무를 관리하도록 함 의약외품 조업소 :389소(' ) -의약품과 의약외품 조업을 동일 장소서 함께 하는 경우,의약품 조관리자가 의약외품 조관리자를 겸임 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과 의약외품 조업을 함께 하는 경우 :의약외 품 조업소 389소 중 62소(' )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었으나 이를 희망하는 가입자게만 교부하도록 선 경련 건의과 -특히,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가입자 자격취득사실 통지를 하고 있어 중복안내 따른 우편비용 등 행정력 낭비요인 방지 2007년 가입자증서 발송 현황 :1,051,785명(총 비용 :약 3척2천만원) 별도의 공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원천공된 연금보험료 내역 등을 기재 급여명세서를 발행하더라 도,조건을 충족 것으로 갈음하도록하여 사용자의 편 의도모(별도 공계산서 작성 및 발송비용부담 완화) 경련 건의과 08.2월말 현재 사업장 867,347소,사업장가입자 9,226,318명 237 부 록

238 부록 2. 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일본의 의 명칭 구분 시정촌( 市 町 村 :기초자치단체), 관할경찰서, 지역주민,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지역참가형협의회가 수립 지역 발계획 따라 도도부현( 都 道 府 県 )경찰이 교통 를 실시다. 지역 발 교통 안 대책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특구 특례 다.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지역 발 교통 안 대책 사업'관련 특례 조치의 국 실시 대하여(2006년 3월 24일자 경찰청 丁 規 発 27호) 실시시기 2006년 3월 24일 실시(조치 완료) 23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로봇 공도 ( 公 道 )실험 원활화 사업 공공교통 이용촉 사업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경찰청 보행형/이동형 로봇 실증실험이 도로 사용 허가 대상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로봇의 공도 실험과 관련 도로 사용 허가 취급 대 하여(2006년 1월 23일자 경찰청 丁 規 発 3호) 2006년 1월 23일 실시(조치 완료) 경찰청 지자체와 관할경찰서 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버스/ 택시/궤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참가형협의회가 수립 대중교통기관 등의 이용촉을 위 계획 따 라 도도부현 경찰이 교통를 실시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교통국 교통과장으로부터 각 도/부/현 경찰본부장 등게 통지를 발송하여 대응할 예정 실시시기 2010년도 내 조치

239 소관부처 경찰청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근무 시간내 기술 이 겸업 사업 국 적용 되는 지자체가 특구 내 위치 국립대학 등(인사원 칙 정된 국립대학 및 특정 시험연구기관 등 을 말다.)의 국립대학교 교원 등(인사원 칙 정된 국립대학교 교원 또는 연구직원을 말 다.이하,같은 칸 내서는 동일함.)이 기술 이 겸 업을 근무시간 중 할 수 밖 없다는 것을 인정하 여,내각총리대신게 인정을 신청 후 인정받은 경 우,해당 국립대학교 교원 등이 기술 이 겸업을 근 무시간 내 하지 않을 시 기술 이을 하려는 사업 자의 사업 실시 지장을 초래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근무 시간 내 겸업을 하더라도 공무 운영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급여를 감액 다는 로 배정된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국립대학교 교원은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국가 공무원서 외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 상서도 외되었으므로 근무 시간내 기술 이 겸업 대하여 각 법인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 적용을 위 법령 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112호)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문학교기구법(2003년 법률 113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인사원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근무 시간내 연구 성과 활용 겸업 사업 지자체가 특구 내 위치 국립대학 등(인사원 칙 정된 국립대학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말 다.)의 국립대학교 교원 등(인사원 칙 정된 국립대학교 교원 또는 연구직원을 말다.이 하,같은 칸 내서는 동일함.)이 연구 성과 활용 겸 업을 근무시간 중 할 수 밖 없다는 것을 인정하 여,내각총리대신게 인정을 신청 후 인정받은 경 우,해당 국립대학교 교원 등이 연구 성과 활용 겸업 을 근무시간 내 하지 않을 시 연구 성과를 활용하 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실시 지장을 초래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근무시간 내 겸업을 하더라도 공무 운영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급여 를 감액다는 로 배정된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당 할 수 있다. 239 부 록 국 적용 되는 국립대학교 교원은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국가 공무원서 외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 상서도 외되었으므로 근무 시간내 연구 성과를 활 용 겸업 대하여는 각 법인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40 국 적용을 위 법령 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112호)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문학교기구법(2003년 법률 113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인사원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근무 시간내 감사역 겸업 사업 국 적용 되는 지자체가 특구 내 위치 국립대학 등(인사원 칙 정된 국립대학 및 시험 연구 기관 등을 말다.이하,이 표 내서는 동일함.)의 국립대학교 교원 등(인사원 칙14-19 정된 국립대학교 교 원 또는 연구 직원을 말다.이하,같은 칸 내서는 동일함.)이 감사역 겸업을 근무 시간 중 할 수 밖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내각총리대신게 인정을 신청 후 인정받은 경우,해당 국립대학교 교원 등이 감 사역 겸업을 근무 시간 내 하지 않을 시 감사역의 직무 수행 지장을 초래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 근무 시간 내 겸업을 하더라도 공무 운영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급여를 감액다는 로 배정된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국립대학교 교원은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국가 공무원서 외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 상서도 외되었으므로 근무 시간내 감사역 겸업 대하여 각 법인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40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112호) 독립행정법 인 국립고등문학교기구법(2003년 법률 113호)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예금 취급 금융 기관의 영업용 부동산 효과적 활용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의 선불식 증표 발행 특례 사업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인사원 특구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 대해,금융청은 특별히 해당 사안과 관련 된 조회 을 우선적으로 처리다. 사무가이드라인(당시)이 정됨 따라 예금 취급 금 융기관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 요건을 명확히 다. 중소/지역 금융기관 대 종합적 감독 지침 2003년 6월 30일 실시(조치 완료) 금융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지역 통화'발행 대하여는,선불식 증표 등 관 법률의 사 등록 요건 중 자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다.

241 국 적용 되는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선불식 증표의 등 관 법률 시행 칙의 일부 를 정 내각부령(2007년 내각부령 27호) 실시시기 2007년 3월 29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금융청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를 시정촌이 자체적으로 판단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 확대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 설치 관 기존 통지를 수 정.새로운 통지 따라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 설치 시의 인정보 보호를 위 보안기준을 정다.이 경 우 1 새로운 기준과 동등 수준이 확보되었을 경우 시정촌이 판단하여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2 사후 신고를 해야 다는 점을 통지 명기다. 주민표 사본 등 및 인감등록증명서 관련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안 대책 등 대하여(2005년 3월 28일자 総 行 市 24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28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인감등록증 명서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 확대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인감등록증명서 자동발급기를 시정촌이 자체적으로 판 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인감등록증명서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기 위 기존의 통지를 수정,새로운 통지 따라 인감등록증명서 자 동발급기 설치 시의 인정보 보호를 위 보안기준을 정다.이 경우 1 새로운 기준과 동등 수준이 확 보되었을 경우 시정촌이 판단하여 인감등록증명서 자 동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2 사후 신고를 해야 다는 점을 통지 명기다. 주민표 사본 등 및 인감등록증명서 관련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안 대책 등 대하여(2005년 3월 28일자 総 行 市 249호) 241 부 록 실시시기 2005년 3월 28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토지발 공사가 소유 조성지 임대사업 국 적용 되는 토지발공사가 소유 특구 내의 조성지 사업용 차 지권을 설정하여 업무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할 수 있다. 토지발공사가 소유 조성지 사업용 차지권을 설 정하여 업무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 할 수 있다.

242 국 적용을 위 법령 공유지 확대 관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정 정령(2004년 정령 407호) 실시시기 2004년 12월 22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국토교통성 지자체가 적으로 도매 기통 신서비스를 공하는 1종 기 통신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 적으로 도매 기통신서비스를 공하기 위하여,내각총리대신게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 았다면,기통신사업법 9조 정 따라 사업허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통신사업법 39조 5의 1항 정 따라 도매 서비스 공 관련 신고를 하 지 않아도 된다. 기통신사업의 허가 및 도매 기통신서비스 공 관련 신고 등을 폐지다. 기통신사업법 및 일본신화 주식회사 등 관 법률 일부를 정 법률(2003년 법률 125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24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공중선 이득 (Antenna Gain)을 증대시킨 5GHz대 무선 접속 시스템 도입 사업 기통신 업무 이외의 업무서 무선 접속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5GHz대 무선 접속 시스템의 무선국 면허와 관련하 여,안테나 송수신 능력(공중선 이득)의 상치를 올 린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무선 설비 칙(1950년 파감리위원회칙 18호) 을 정 성령(2005년 총무성령 84호) 2005년 5월 16일 시행(조치 완료) 총무성 무선 접속 시스템 무선국 면허와 관련하여,기통신 사업자 이외 대하여도 별적으로 부여다. (5GHz대 무선 접속 시스템)무선 접속 시스템 무선 국 면허와 관련하여,면허 대신 등록를 도입. 기통신 사업자 이외의 자의 입 요건을 완화다. (22/26/38GHz대 무선 접속 시스템)특구 특 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파법 시행 칙(1950년 파감리위원회칙 14 호)일부를 정 성령(2005년 총무성령 82호) 무선설비칙(1950년 파감리위원회칙 18호)을 정 성령(2005년 총무성령 84호) 주파수할당계획(2000년 우정성 고시 746호)의 일 부를 변경 건(총무성 고시 572호)

243 실시시기 2005년 5월 16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농가 민박의 간이 소방용 설비 등을 허용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농가 민박과 관련하여,유도등 및 유도 표식 관 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소방용 설비 등 관 소 방 법령 정을 유연하게 적용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농가 민박 대 소방용 설비 등의 기술상의 기준 대 특례 적용 대하여'(2004년 12월 10일자 消 防 予 234호) 실시시기 2004년 12월 10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석유컴플렉스 등 특별방재 구역 내의 사업체 대하여 다양 안 확보 조치를 하여 시설을 배치하는 등의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방재구역 시설 지구의 배치,특 정 통로의 폭,통로 배치 및 형상 등의 기준과 관련하 여,동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조치를 강구 할 경우,적용서 외하기로 다. 특례 조치의 국 적용과 관련하여,석유 컴플렉 스 등 특별 방재구역 신설되는 사업체 등의 시설 지 구 배치 등 관 성령,사업체 별로 상황 따라 설비를 배치할 수 있는 이른바 '특별 승인 도'를 포 함시키기로 다.또,지방 분권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특례 과 관련된 안성 판단 사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다.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 방재구역 신설되는 사업체 등의 시설 지구 배치 등 관 성령의 일부를 정 성령(2005년 총무성/경산업성령 2호) 243 부 록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공포/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국내 위성의 지상서의 무선 통신 면허절차 간소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로켓 발사장서 이루어지는 국내 위성의 발사 기 능 확인과 관련된 무선국 면허 절차 가운데 인공위성 무선국 면허 절차를 생하기로 하며,또,로켓 발 사 계획 따라 지상 실험 설비(무선국)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파법 관계 심사 기준의 일부를 정 훈령(2005년 10월 31일 총무성 훈령 57호) 실시시기 2005년 10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244 244 극장 등의 유도등 및 유도 표식 관 기준 대 특례 적용 사업 특구 내 소방법 시행령(1961년 정령 37호.이하 '정령'이라 다.)별표 1 (1)항의 가 정된 극 장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해당 구역의 소방장(소 방본부가 없는 시정촌의 경우는 시정촌장.이하 같 음.)또는 소방서장이 정령 32조 입각하여 판단을 하기 위 가이드라인으로서,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극장 등의 피난층의 피난구 대하여,유도등 및 유도 표식 설치 및 유지 관련 정령 26조의 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을 통지를 통해 시다. 요건 다음의 1~5의 조건 해당하는 경우 1.해당 피난층의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하이 며,또,객석 부분의 바닥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 임. 2.객석 부분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피난구가 2 이 상 있고,해당 피난구가 각각의 객석서 잘 보이며, 또,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보행 거리가 20미터 이 내임. 3.극장 등의 옥외로 대피 자가,해당 극장 등의 구부로부터 3미터 이내의 부분을 거치지 않고 안 장소로 대피할 수 있을 것. 4.화재 시 자동 화재 검지 설비 감지기 작동과 연동 하여,수동으로도 즉시 점등할 수 있어야 하며,또, 출입구를 충분 밝기로 비출 수 있는 조명기구(비상 원이 부착된)를 피난구 모두 설치하며,상영 중 는 해당 피난구 쪽 관계자를 상주시킬 것. 5.상영 관계자가 건물 내 있는 사람들게 피 난구의 위치 등을 설명할 것.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외국인 연구자 도입을 촉하기 위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 따라 소방법 시행 칙(1961년 자치 성령 6호)을 정하여,이 를 국 적용다.단,위의 요건과 관련,관계자 상주 및 관계자 설명 등 대하여 재검토하기로 다. 소방법 시행 칙의 일부를 정 성령(2008년 총무 성령 55호) 2008년 4월 30일 시행(조치 완료) 총무성 외국인 연구자의 체재기을 3년서 5년으로 연장 다.이 경우,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체재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필요최소의 폐해 예방 조치를 강구 후 아래의 조치를 실시다. 1.특정 연구시설서 특정 분야 대 연구업무 종사하는 외국인이,연구를 함과 동시 해당 특정 분 야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사업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 2.해당 외국인 관련 체재기을 3년서 5년으로 연

245 장다. 3.해당 외국인 대하여,체재 자격인 '연구'관련 학 력/실무 경험 요건을 완화하고,체재 자격인 '투자/경 영'관련 투자 요건/실무 경험 요건을 완화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를 정 법률 (2006년 5월 24일 법률 43호) 실시시기 2006년 11월 24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외국인 정보처리기술자의 체재기을 3년서 5년으 로 연장다. 외국인 정보처리기 술자 도입을 촉하기 위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이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을 확보하고,폐해를 예방하기 위 조치를 강구 후 국 적용하기로 다.단,폐해 예방 조치는 필요최소의 것으로 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를 정 법률 (2006년 5월 24일 법률 43호) 실시시기 2006년 11월 24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야간 수업을 하는 대학원 연구과서 교육받는 유학생 게,'유학'체재자격을 부여하고,주 28시간 이내의 포괄적인 자격 외 활동을 허가다. 야간대학원 유학생 도입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이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을 확보하고,폐해를 예방하기 위 조치를 강구 후 국 적용하기로 다.단,폐해 예방 조치는 필요최소의 것으로 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7조 1항 2호 기준을 정 성령(2006년 법무성령 29호) 245 부 록 실시시기 2006년 3월 30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외국 기업 지점 등의 설을 촉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 등이 외국 기업게 지점 등의 시설을 공 경우,사업체로서의 일본 거점을 확실히 확보 것으 로 간주하여,'기업 내 근'체재자격과 관련된 기타 요건을 갖는 것을 로 하여,지점 등의 설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 직원게 '기업 내 근'체재자 격을 부여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입국/체재 심사 요령(2005년 7월 26일자 법무성 管 在 3260호) 실시시기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246 형사시설이 시설 경비 및 수감자 처우의 일부를,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게 위탁할 수 있다. 특정 형사시설의 수용 및 처우 관련 사무 위탁을 촉하기 위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형사시설의 수용 및 처우 관련 사무를,국 형사시설 이,민관 경쟁 입찰 또는 민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조 특별 구역법 및 경쟁 도입을 통 공공서비 스 관 법률의 일부를 정 법률(2009년 법률 33호) 실시시기 2009년 5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형사시설이 병원 등의 관리를 공적 의료기관 위탁할 수 있다.단,이 경우 지역주민게 의료를 공할 수 있다. 특정 형사 시설의 병원 등의 관리위탁을 촉하기 위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형사시설의 병원 등의 관리 위탁와 관련하여,2007년 12월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등이 정됨 따라,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벽지 이외 의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이를 고려하여 의사 근로 자 파견 시스템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국 적용 다. 구조 특별 구역법 및 경쟁 도입을 통 공공서비 스 관 법률의 일부를 정 법률(2009년 법률 33호) 246 실시시기 2009년 5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단기체재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사업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법무성,후생노동성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국의 단체관광객 또는 수학여 행 학생 인솔자가 단기체재 비자를 발급받을 때 재직 증명서 등의 직업관련 서류 또는 주민등록 증명서를 출할 필요가 없도록 다. 특구 특례 조치가 국 적용되게 된 가운데, 국인 대 단기체재 비자 면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시됨 따라,특구 특례 조치의 국 적 용의 의의를 모두 충족하는 조치를 강구다. 국정부 대 통고(2006년 2월13일자 대민국 주재 일본국 대사관으로부터 대민국 외교통상부게 보낸 구상서) 실시시기 2006년 3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외무성 복수단기체재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사업 공공성이 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러시아인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지자체의 장 등이 신원을 보증다면 외 무성으로 서류를 보내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또,이 경우,FAX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47 국 적용 되는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외무대신으로부터 재외공관장 앞으로 통지를 발송함. 실시시기 2006년 1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외무성 통관 업무의 시간외 수수료인 임시 관청 설 수수료 금액을 반으로 줄인다. 임시 관청 설 수수료 경감을 통 무역 촉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수수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시 관청 설 필요 경비를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특례 조치서는 국 물류 효율화 효과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액 을 2분의 1로 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국 적용 을 위하여,국 물류 효율화의 효과가 있는 경우 등 일정 적용 요건을 작성다.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정 법률(2005년 법률 22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임시 관청 설 신청이 확실히 예상되는 시간대 특 구 내의 관공서 미리 직원을 상주시킨다. 세관 집무 시간 이외의 통관 체를 정비하여 무역을 촉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하는데 있어 1 집무시간 이외의 통관 체 를 정비할 관공서는,통관 수요가 많은 시간대(예를 들어,임시 관청 설 신청이 1시간당 1건 이상)는 미리 직원을 상주시키고,그 이외의 시간대는 각각 의 신청 따라 필요 직원을 배치하는 체를 구축 다.또,그 이외의 관공서의 경우도,집무시간 이외의 통관 수요 적확하게 대응해야 다.2 통관 수요를 확인다.이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집무 시간 이외의 통관 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관공서는, 임시 관청 설 신청이 1시간당 1건을 크게 밑돌지 않는 정도(2분의 1정도)를,미리 계속 상주시킬 시간 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실적뿐만 아니라,임시 관청 설 신청 건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새로운 항로의 취항,컨테이너 게이트 오픈 등으로 인 해,조만간 임시 관청 설 신청이 확실히 1시간당 1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가 발생할 경우, 이러 망 입각하여,그 시간대의 통관 체를 정 비다. 247 부 록 국 적용을 위 법령 세관 집무시간 이외의 통관체 정비 대하여(2005 년 6월 15일자 財 関 771호) 실시시기 2005년 7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248 민간사업자 등 의 종합 보세 지역의 일정 부분의 토지 등의 소유 또는 관리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 도로,항만,공항 등의 교통시설 정비 상황 으로부터,민간사업자의 능력을 더 활용하여 종합보세 지역을 설치하고 운영을 촉함으로써 화물 유통을 상 당 부분 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신청 특구의 경우,지자체 등의 출자 비율 요건을 갖지 못 법 인 중서,구조 특별 구역 계획를 통해 특정 사 업 실시 주체로 정해 자의 경우 대해서도 허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 등이 종합 보세지역의 일정 부분의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대,지자체 등의 출자 비율 요건을 철폐다.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정 법률(2004년 법률 15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특구 내 소재지가 있는 국가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 하여 시험,연구,시험작,기타 산관학 연계를 촉 하기 위 활동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자게 그 시설 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국유재산법 시행령 11조 12호의 '재무대신이 정 경우'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시설 소관부처인 각 성 및 각 청의 장은,국유재 산법 14조 7호 정되어 있는 재무대신과의 협 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24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 사용 절차 신속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하여 시험,연구,시험 작,기타 산관학 연계를 촉하기 위 활동을 하려 는 국가 이외의 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은,국유재산법 시행령 11조 12호의 '재무대신이 정 경우' 해당된다고 보고,해당 시설 소관부처인 각 성 및 각 청의 장은,국유재산법 14조 7호 정되어 있는 재무대신과의 협의를,하지 않아도 된 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11조 12호 정서 재무대 신이 협의할 필요 없다고 정 경우 대하여'통지 일부 정 등 대하여(2004년 4월 16일자 財 理 1509호) 2004년 4월 16일 실시(조치 완료) 재무성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하기 쉽게 하는 사업 특구 내 소재지가 있는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 용하여 시험,연구,시험작,기타 산관학 연계를 촉 하기 위 활동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자게 그 시 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해당 시설을 사용 하는 것이 산관학 연계 촉 도움이 된다고 해당 시 설의 소관 부처인 각 성 및 각 청의 장이 인정 경

249 우,1958년 1월 7일자 蔵 管 1호 '국가의 청사 등 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의 취급 기준 대 하여'통지 1의 (9)의 가도 불구하고,국가 이외의 자의 국가 시험 연구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국 적용 되는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하여 시험,연구,시험 작,기타 산관학 연계를 촉하기 위 활동을 하려 는 국가 이외의 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산관학 연계 촉 도움이 된다고 해당 시설의 소관 부처인 각 성 및 각 청의 장이 인정 경우,국가 이외의 자의 국가 시험 연구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국 적용을 위 법령 '국가의 청사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의 취급 기준 대하여' 통지 일부 정 등 대하여 (2004년 4월 16일자 財 理 1510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6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거리기준 연장을 통 보세 장치장 설치 촉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보세 장치장 거리 기준과 관련하여,관할 세관 건물 서 약 25킬로미터 이내 위치해야 다는 요건이 있 었으나,그 거리를 대 100킬로미터 이내로 연장 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관세법 기본 통지 일부 정 등 대하여'(2005년 4 월 27일자 財 関 564호) 2005년 5월 2일 시행(조치 완료) 249 소관부처 재무성 각 학교 종류 간 커리큘럼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교 과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등,교육 과정 기준 의거하 지 않고,교육 과정을 편성,실시할 수 있다. 부 록 구조 특별 구역 연구 발 학교 설치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1.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 용다. 2.1의 요건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 따를 것이며, 소관 부처의 관여는,헌법,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및 학습지도요령상의 관점 및 아동 또는 학생 교육을 적절히 배려다는 관점 입각하여 필요 최소의 것으로 정다. 학교교육법 시행 칙(1947년 문부성령 11호) 일 부를 정 성령(2008년 문부과학성령 5호)및 학 교교육법 시행 칙 55조의 2 등의 정 따라, 이 성령의 정 따르지 않고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정 건(2008년 문부과학성 고시 30 호)등

250 실시시기 2008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등교거부 아동 학생 및 등교거부 상태의 학생을 대상 으로 학교가,교육 과정 기준 의거하지 않고 교 육 과정을 편성,실시할 수 있다. 등교거부 아동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설치 관련 교육 과정 탄력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1.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 용다. 2.1의 요건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 따를 것이며, 소관 부처의 관여는,헌법,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의 관점 입각하여 필요 최소의 것으 로 정다. 학교교육법 시행 칙(1947년 문부성령 11호) 일 부를 정 성령(2005년 문부과학성령 38호) 실시시기 2005년 7월 6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250 고등학교 등의 학교 외 학습 인정 가능 단위 수 확대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다른 고등학교나 중등 교육학교 후기 과정서 이수 단위를,고등학교 단위 수와 교환할 수 있는 범위를, 20단위서 36단위까지 늘린다. 1.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 용다. 2.1의 요건적합성은 지자체가 판단다. 학교교육법 시행 칙(1947년 문부성령 11호) 일 부를 정 성령(2005년 문부과학성령 16호)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IT 등을 활용하여 등교거부 아동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문부과학성 지자체 등이 IT 등을 활용하여 공하는 학습활동을, 등교거부 아동 학생이 교육지원센터나 자택 등서 받 을 경우,해당 학습 대하여 학생부 출석으로 기재 하고,또,그 성과를 평가 반영다. 1.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 용다. 2.1의 요건적합성은 지자체가 판단다. '등교거부 아동 학생이 자택서 IT 등을 활용하여 학 습 활동을 할 경우의 학생부 출결 취급 등 대하여 '(17 文 科 初 437호) 실시시기 2005년 7월 6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3세 미만 아동과 관련 국 적용 유치원 입학할 수 있는 시기는 현재 만3세부터이나, 이를 만3세 달하는 해의 연초로 다. 유아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고,유치원의 인적/물

251 유치원 입학 사업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적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며,별적인 관계 중점을 두는 형태로 2세 아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국 적용을 실시다.단,지도상의 유의사항이 새로운 가 되지 않도록 다. '유치원을 활용 육아 지원 차원서 2세 아동을 입 학시킬 때의 유의사항 대하여'(18 文 科 初 1275호) 실시시기 2007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유치원서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합동 활동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유치원 교원 대 임 정도 불구하고,유치원 학급 정원 범위 내서,유치원 적을 두지 않은 같 은 연령대의 유아 대하여 교육/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유치원 설치 기준(1956년 문부성령 32호) 일부를 정 성령(2005년 문부과학성령 35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시정촌 채용 교원 관련 특별 면허장 수여 절차 신속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교원면허가 없는 자를 특별 면허 장을 수여다는 로,시정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특별 면허장을 수여 하기 위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학식경험 자 대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시정촌 및 도도부현 이 청취,필요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협의하여 정 해두어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장 수여 절차를 신속화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시정촌 채용 교원 관련 특별 면허장 수여 절차 신속 화 및 면허장 수여 절차 간소화 사업의 취급 대하여 '(18 文 科 初 22호) 251 부 록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시정촌 채용 교원 관련 면허장 수여 절차 간소화 사업 국 적용 되는 시정촌 교육위원회가,교원면허가 없는 자를,시정촌 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정촌이 실시하는 채용선발과 면허장을 수여하 기 위하여,해당 시정촌이 포함된 도도부현 교육위원 회가 실시하는 교직원 검정 필요 서류/절차를,시 정촌 및 도도부현이 미리 협의,연계하여 통일화,간 소화함으로써 면허장 수여 절차를 간소화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252 국 적용을 위 법령 '시정촌 채용 교원 관련 특별 면허장 수여 절차 신속 화 및 면허장 수여 절차 간소화 사업의 취급 대하여 '(18 文 科 初 22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교직원의 급여를 도도부현이 부담다는 정 예외 를 두어,시정촌 교육위원회를 통해 시정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의 임용을 도화다. 시정촌이 비용을 부담 하는 교직원 임용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교직원의 급여를 도도부현이 부담다는 정 예외 를 두어,시정촌 교육위원회를 통해 시정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의 임용을 도화다.이 경우,시정 촌의 인사 자유를 구속하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 국가의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등 따른 의무교 육비 국고부담법 등의 일부 등을 정하는 등의 법률 (2006년 법률 18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25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학교 건물 면적 기준 완화를 통 대학원 설치 사업 국유 시설 등의 염가 사용 확대를 통 연구 교류 촉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지자체가,지역 집적도가 높다는 등 특별 이유가 있 을 시,대학원의 교육/연구 지장이 없다는 사실 대해,내각총리대신게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을 경 우,학교 건물 면적을 줄일 수 있다. 대학원 대학 대해서는,정량적인 학교 부지 면적 기 준을 철폐다. 학교교육법 시행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3 년 문부과학성령 15호) 2003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문부과학성 지자체가 특구 내 과학기술연구의 핵심이 되는 국가 기관이 위치하고 있고,또,내각총리대신이 해당 기 관이 실시하는 특정 분야 관 연구가 일정 조건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해당 기관의 시험 연구 시설 을 국가 이외의 자가 염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범 위를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단,본 특례 실시 따른 절차 대하여 정 815의 특례는,본 특례가 국 적용됨 따라 삭 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연구 교류 촉법(1986년 법률 57호)및 특정 방 사광 시설의 공동 이용 촉 관 법률(1994년 법 률 78호)의 일부를 정 법률(2006년 법률 37 호)

253 실시시기 2006년 7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구조 특별 구역 연구 발 학교의 교과서 조기 지급 특례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구조 특별 구역 연구 발 학교서 특별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소속 학년 이외의 학년용 교과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상급 학년의 교과서를 아래 학 년 아동 학생들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 특례 조치를 적용하기 위 인 구조 특별 구역 연구 발 학교 설치 사업이 국 적용되게 됨 따라,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2008년도의 의무교육 각급 학교용 교과서 무상 지급 사무 대하여'(19 初 教 科 25호의 2) 실시시기 2008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학교 부지/ 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초등학교 등의 설치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 교육적으로 또는 연구를 위해 특별 수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학교법인의 기부행위를 인가하는 데 있어,대학 등의 학교 부지/학교 건물 대 자기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관 부처가,학교경영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 재산적 기초의 보유 및 계속적 사용 확보 등과 관련하여,학교 부지/학교 건물의 자기 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최소의 대체 조치를 강구 가운데, 2007년도 설치 인가 신청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중 국 적용다. '학교 부지/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초등학교 등의 설치 사업의 국 적용 대하여'(18 文 科 高 756호) 253 부 록 실시시기 2007년 3월 28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학교 부지/ 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 등의 설치 사업 국 적용 되는 지자체가 교육적으로 또는 연구를 위해 특별 수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학교법인의 기부행위를 인가하는 데 있어,대학 등의 학교 부지/학교 건물 대 자기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관 부처가,학교경영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 재산적 기초의 보유 및 계속적 사용 확보 등과 관련하여,학교 부지/학교 건물의 자기 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최소의 대체 조치를 강구 가운데, 2007년도 설치 인가 신청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중 국 적용다. 국 적용을 위 법령 학교법인의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변경 인가 관 심사기준의 부를 정 건(2007년 문부과학성 고

254 시 41호) 학교 설치회사가 대학,단기대학 혹은 고등문학교 또는 대학의 학부,학부의 학과,대학원,대학원의 연 구과 혹은 단기대학 혹은 고등문학교 학과를 설치하 는 경우 대하여,해당 대학 등의 경영 필요 재 산 등 관 심사 기준 부를 정 건(2007년 문 부과학성 고시 42호) 실시시기 2007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공동 이용 등 관 지침 대하여' 따라 설치된 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 이용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공동 이용 지침 따라 공동 이용하게 된 시설의 유 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의 합동 활동 및 보육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취급 대하여'(17 文 科 初 262 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25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고등학교 등의 외국 유학 시 인정 가능 단위 수 확대 사업 고등학교 일 과정 학생 중 등교거부 상태 있는 학생 대하여 IT 등을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교장이,외국 고등학교서의 이수 것을 국내 고등 학교 등서 이수 것으로 간주하여 30단위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서 단위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도 대하여,지자체가 교육적으로 특별 히 배려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 가능 단위 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게 인정을 신청 하여 인정받은 경우 36단위까지 단위를 인정다. 특구 특례 조치의 을 국 적용다. 학교교육법 시행 칙의 일부를 정 성령(2010년 문부과학성령 8호) 2010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문부과학성 지자체가 교육적으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 고 인정 경우,고등학교 등의 일 과정 재적 중인 등교거부 상태 학생 대하여 졸업 필요 단 위 수 가운데 20단위까지 통신 교육 과정 특례를 적용하여 다양 미디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학습을 도입할 수 있다. 교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 정비 상황 등을 적절하게 배려 가운데 특구 특례 조치의

255 활용하여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국 적용을 위 법령 및 요건 입각하여 인정 가능 단위 수를 36단 위까지 늘려 국 적용다.또,정시 과정의 경우도 통신 방법을 활용 교육을 통해 단위를 취 득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일 과정 및 정시 과정 있는 등교거 부 학생 대하여 통신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함으 로써 단위를 인정하는 것 대하여' (20 文 科 初 8077호) 실시시기 2009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현재 취학시의 건강단 실시 기은 11월 30일까지 이나,특구 내 시정촌서 다른 특구 외 시정촌으로 이사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12월 31일까지 적절 시기 실시하는 것으로 다. 취학 시의 건강단 실시 기 연장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취학 시는 원칙적으로 11월30일까지 건강단을 받 아야 하는데,통학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는,학교 취학 시의 건강단을 12월 1일 이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또 아래 각 호의 모든 조건 을 갖출 경우 12월 31일까지 적절 시기 건강단 을 받을 수 있다.1 맹/농/특수학교 취학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성명 및 맹/농/특수학교 취학시킨다는 의 통지를 12월 31일까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12월 중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 어린이 대하여 학교보건법 4조 정된 건강단 및 동법 5조 정된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할 것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정 정령(2004년 정령 142호) 255 부 록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어린이집과 합동 활동을 하는 경우의 유치원 면적 기준 특례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치 원의 경우,유치원 설치 기준 별표 1 정된 건물 면적 및 별표 2 정된 운동장 면적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용 부분 체를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유치원 설치 기준(1956년 문부성령 32호) 일부를 정 성령(2005년 문부과학성령 35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학교 부지/ 교육적으로 특별 수요 부응하기 위 교육을 실시

256 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수학교 등의 설치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하는 수학교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 소관 관청인 도 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을 경우,학교 부지/학교 건 물의 자기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안정성/계속성 확보 등 대 일부 지자체의 우려를 적절하게 배려 가운데 특구 특례 조치의 을 국 적용다. '학교 부지/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수학교 등의 설치 사업의 국 적용 대하여'(19 文 科 生 460호) 실시시기 2007년 12월 25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25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도서지역 시정촌의 공공직업 안정소 대 중 사업 관민 공동창구 설치를 통 직업 소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 특례 대상인 도서지역의 기준(구 인/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도서지역 이고,또 해당 도서지역 내 지역(시정촌)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지구서,선박,버스 등의 대중교 통을 이용하여,관할 공공직업안정소를 왕래할 경우, 왕복 시간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일 것) 적합 도서지역 내 지역(시정촌)이 특구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시정촌장이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인/구직 중 사 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서지역 기준 적합 지역이 포함된 도 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후 생노동대신이 해당 도서지역을 '공공직업안정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해당 공공직업안정소 직접 구인 또 는 구직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직업 안정법 11조 1항)으로 지정하여,해당 도서지역 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이 구인 및 구직 신청을 공공직 업안정소 중하는 사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도서지역 시정촌 관련 직업안정법 11조 1항 정 입각 지정 취급 대하여(2004년 3월22일자 職 発 호) 2004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후생노동성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기관이 공동창구를 설 치할 경우 구직정보 및 구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비밀준수의무 정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다.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기관이 공동창구를 설 치할 경우,필요최소의 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 조치를 강구 가운데 구인/구직정보를 상호간 연락/회부하는 것이 비밀 준수 의무 정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를 통해 분명히 다.

257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 설치 관민 공동창구 대하여(2005년 3월 24일자 職 発 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자체 의 직업 경력 형성 촉 보조금 신청 사무 대행 사업 국 적용 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자적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 지자체는,해당 지자체가 인정 교육 훈련 관련 직업 경력 형성 촉 보조금 수급과 관련하여,사업 내의 직업 능력 발 계획 입각 연간 직업 능력 발 계획을 작성하고,지급 창구(고용/능력발기구)을 통 조회 대 대응 등의 신청 사무를 일괄적으 로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의 인재육성계획 등을 수립하여,해당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동일하게,적절하게 사 업 내의 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경우,해당 지자 체가 직업 경력 형성 촉 보조금 신청 사무를 일괄적 으로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의 직업 경력 형성 촉 보조금 신청 사무대행 의 국화 대하여(2004년 4월 1일자 能 発 호/ 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농업인 연수교육 시설의 기관장의 무료 직업 소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특구인정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 현립 농업대학교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무료 직업 소 사업 을 할 수 있다. 현립 농업대학교가 특구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무료 직업소 사업을 할 수 있다. 농업인 연수 교육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 직업 소 사업 대하여(2005년 3월 31일자 職 発 호) 257 부 록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가 지정 통원 호 사업체를,장 애아가 장애인 주간 서비스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지정 통원 호 사업체 등의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수용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새로운 도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아가 지정 통원 호 사업체를,장애아가 생활 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이를 국 적용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171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실시(조치 완료)

258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자체가 설치 특별양호노인홈 관리 위탁처로 주식 회사 등을 인정다. 지자체가 설치 특별양호 노인홈 관리위탁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 설치 특별양호노인홈 대하여 지방자치법 상의 지정 관리자 도 따라 주식회사 등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기 위 통지를 발송하고 이를 국 적용다.또,국 도도부현 과장회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사업자 등의 관계자 들게 이러 통지 을 알린다. 지자체가 설치 호 서비스 공 시설의 지정 관리 자 도 취급 대하여(2007년 3월30일자 老 計 発 호, 老 振 発 호, 老 老 発 호) 실시시기 2007년 3월 30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유아원,모자 생활지원 시설,아동양호시설,정서장애 아 단기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조리 업무 담 당자를 외부서 파견할 수 있다. 258 아동복지 시설의 조리 업무 담당자 파견 도입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구조 특별 구역의 유아원 등의 조리 업무 담당 자의 외부 파견 국 적용 대하여'(2006년 3월 17 일 雇 児 発 호)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장애아 시설의 조리 업무 외부 위탁 사업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체장애아 시설,1종 자폐아 시설,2종 자폐아 시설,지체장애아 통원시설,시각장애아 시설,청각장 애아 시설,난청 유아 통원시설,지체장애아 시설,지 체장애 아동요양보호 시설 및 중증 심신 장애아 시설 의 조리 담당자를 외부서 파견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구조 특별 구역의 '장애아 시설의 조리 업무 외 부 위탁 사업' 대하여'( 障 発 호) 2006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후생노동성 보일러 및 1종 압력용기 방 검사 주기 연장 국 적용 보일러 등의 방 검사 주기는 현재 최장 4년 1번 이나,현행 정을 통해 담보되는 안성과 동등 안 성을 확보할 경우,방 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 다. 보일러 등의 방 검사 주기 대하여,보일러 등의

259 사업 어린이집이 사적 계약 아동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 활동 사업 내화 건축물 및 준내화 건축물 요건을 적용서 외함으로써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운 실적,시간 경과로 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 대책,남은 수명 평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8년 1번으로 다. '보일러 등의 방 검사 주기 관련 인정 도 대하 여'(2008년 3월 27일자 基 発 호) 2008년 4월 1일 시행 후생노동성 다른 시설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사적 계약 아동을 현 행 정원을 초과하여 받아들일 경우,어린이집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인정 어린이집 도 입각하여 국 적용하며, 소관 부처는 본 특례 조치의 이 인정 어린이집 도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리도 록 다.단,현재 본 특례 조치를 활용 중인 지역의 경우, 소관 부처는 각 시설이 인정 어린이집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 대해 잘 홍보하고 인정 어린이집으로 이행하기까지 본 특례 조치 따라 실시 중인 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조치다. 어린이집의 사적 계약 아동의 탄력적 수용 관련 취급 대하여(2007년 3월 30일자 雇 児 発 호) 2007년 3월 30일 실시(조치 완료) 후생노동성 공동이용지침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정원 범위 내서 어린이집 보육실서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를 합동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인정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공동 이용 지침 따라 공동 이용하게 된 시설의 유 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의 합동 활동 및 보육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취급 대하여' (2005년 5월 13일자 17 文 科 初 262호/ 雇 児 発 호) 2005년 5월 13일 실시(조치 완료) 후생노동성 지자체가 단층으로 건축된 사회복지시설 등 대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등의 요건을 갖고,또 문가 등 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종 합적으로 판단할 경우,내화 및 준내화 건축물 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을 확보다.단,폐 259 부 록

260 되는 해 예방조치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필요최소의 조치 만 취다. 사회복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정재택서비스 등의 사업의 인원,설비 및 운영 관 기준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6년 후생노 동성령 33호)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사업 인원,설비 및 운영 관 기준' (2006년 후생노동성령 34호) '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 관 기준의 일부 를 정 성령' (2006년 후생노동성령 38호) '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 관 기준의 일부를 정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57호) '신체장애자 갱생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 관 기 준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76호) '통지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 구조 특별 구역의 '내화 건축물 및 준내화 건축물 요건을 적용서 외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국 적용 대하여'(2006년 3월 31일 老 発 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26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보육 실시 관련 사무를 교육위원회 위임하는 사업 인원 및 설비 요건을 완화 단독형 아동 단기 입소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시정촌의 권 속하는 보육 실시 관련 사무를 해당 시정촌 설치된 교육위원회게 위임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국가의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등 따른 국민건 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정 법률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후생노동성 아동 단기 입소 사업 대하여 관리자,의사,생활지 원 담당자 또는 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거 실,식당,욕실,세면실,화장실,조리실 및 세탁실 또 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관리자,의사,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원 및 조 리사를 배치하고,거실,식당,욕실,세면실,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단독형 아동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형 단기 입소 사업 등 대하여(2004년 3월 29일자 障 障 発 호)

261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정신지체자 통원 갱생시설은,18세 이상의 정신지체자 를 입소시켜 보호하고,갱생 필요 지도와 훈련을 하는 시설이다. 정신지체자 통원 갱생 시설의 신체장애자 수용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 3 장애가 일원화되어 있어, 장애 구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체계 따라 국서 실시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2005년 법률 123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자체가,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공립 어린이집은 급 식을 외부서 반입할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방식 허용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3세 이상 아동 대 급식을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 시된 바와 같이 국 적용다. 단,어린이의 발달 상황 따른 대응,알러지 아동/허 약체질 아동 대 대응,식사 교육 등의 관점을 중 시하여,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 좋은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이를 알려나가며 급식 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다. 아동 복지 시설 최저기준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10년 후생노동성령 75호) 어린이집의 식사공 대하여(2010년 6월 1일 雇 児 発 호) 261 부 록 실시시기 2010년 6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 이용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공동 이용 등 관 지침 대하여' 따라 설치된 시설이 요건을 갖출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 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공동 이용 지침 따라 공동 이용하게 된 시설의 유 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의 합동 활동 및 보육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취급 대하여' (2005년 5월 13일자 17 文 科 初 262호/ 雇 児 発 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실시(조치 완료)

262 26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구호시설 정원 요건의 완화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하는 시설을 확대 인원 및 설비 요건을 완화 단독형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의 허용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후생노동성 사회적 입원환자 등을 받아들일 곳을 확보하기 위해, 소모 구호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현행 50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호시설 정원 요건을 30명 이상으로 줄인다. 현행 50명 이상의 인원이 입소 가능 모이어야 하 는 구호시설,갱생시설 및 숙소 공 시설의 모를, 30명 이상의 인원이 입소 가능 모로 줄인다. 구호시설,갱생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숙소 공 시 설의 설비 및 운영 관 최저 기준 일부를 정 성령(2004년 후생노동성령 48호)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후생노동성 해당 사업체의 실정 따라 야간 적당 인원수의 종사자를 배치하고, 거실,욕실 및 세탁실을 설치하여,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보호를 실시할 수 있을 경우,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신체장애자 통원 복지 시설서도 실시할 수 있다. 관리자,의사,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원 및 조 리사를 배치하고,거실,식당,욕실,세면실,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단독형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형 단기 입소 사업 등 대하여(2004년 3월 29일자 障 障 発 호) 2004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후생노동성 관리자,의사,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원 및 조 리사를 배치하고,거실,식당,욕실,세면실,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정신 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자,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거실,식당,욕실,세면실,화장 실,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형 단기 입소 사업 등 대하여 (2004년 3월29일자 障 障 発 호) 실시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263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 맞어 여러가지 서비 스를 유연하게 공할 수 있도록 일당 단위로 산정 다. 일당 단위를 적용 시설 훈련 등의 지원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새로운 도서는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를 일당 단 위로 산정다. '신체장애자 복지법 입각 지정 시설 지원 필요 비용 금액 산정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210호) '정신지체자 복지법 입각 지정 시설 지원 필요 비용 금액 산정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211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관련 재택 생활지원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이용자의 수요 맞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연하게 공할 수 있도록 일당 단위로 산정다. 일당 단위를 적용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새로운 도서는,공동 생활 원조 관련 호급여/훈 련 등 급여(2006년 3월 31일까지 각각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재택 생활 지원비)를 일당 단위로 산정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장애 복지서비스 및 기준 해당 장애 복지 서비스 소요되는 비용 금액 산정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169 호) 263 부 록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시정촌 의 광견병 예방원 임명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광견병 예방원 임명,포획인 지정, 억류 사무 등을 시정촌이 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광견병예방법(1950년 법률 247호)을 정하여 대 응할 예정 신속히 조치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위성형 거주 시설 설치 사업 기존의 특별양호노인홈이,입소정원을 줄이고 각방/유 닛케어형 시설로 바꾸는 등의 요건을 갖며 또 해 당 시설과 밀접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성형 거주 시 설을 설치할 경우,해당 위성형 거주 시설의 생활상담 원 등의 인원기준 및 복도 폭 등의 설비 기준을 완화

264 다. 국 적용 되는 본체 시설의 입소 정원을 줄인다는 요건을 철폐함과 동시,위성형 거주 시설 기능훈련 지도원,호 지원 문원 등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다는 정 대하여,본체 시설 직원을 통해 입소자 대 처 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이들 을 두지 않아도 되는 등 본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을 더욱 완화하여,국 적용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인원,설비 및 운영 관 기준' (2006년 후생노동성령 34호) '구조 특별 구역의 '위성형 거주 시설 설치 사업' 의 국 적용 대하여'(2006년 3월 31일 社 援 発 호/ 老 発 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입소 시설 이용자의 지역 생활로의 이행을 촉하기 위하여,그룹홈 등 본래의 지역 이행을 위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기존의 시설과 밀접 연계를 확보 가운데 소모 장애인 시설(이하 '위성시설'이 라 다.)을 설치할 수 있다. 26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위성형 장애인 시설 설치 사업 입소정원을 3명 이상 7명 이하로 정 지정 공동 생활 원조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새로운 도를 통해 설치 가능해 '케어홈'서,위성 시설서 기존 해 왔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며,이를 국 적용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장애 복지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설비 및 운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171호)및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인원,설비 및 운 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172호)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후생노동성 주택 사정상 입주 정원이 4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해 져 있는 현행 지정 공동 생활 원조 사업(이하 '그룹홈 '이라 다.)을 실시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장애인 의 지역 생활을 촉하기 위하여 관련 도도부현 및 시 정촌이 판단하여 입주 정원 3명 이상 7명 이하의 그 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자 체 차원서 최저 정원(4명)을 채우면 되며, 1 주거당 이용자는 2명 이상이면 된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설비 및 운영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171호)

265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사 이용 기간(퇴소일)을 정하여 치매 고령자 그룹 홈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호 단기 이용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 일정 연수를 받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2 그룹홈 원 후 3년 이상 경과하는 등의 요건을 설정 다음 이를 국 적용다.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소요되는 비용 금액 산정 관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126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장애인 또는 장애아가,근처서 장애인 자립 지원법 (2005년 법률 123호) 정된 생활 호 등을 이 용하기 어려울 경우,호보험법(1997년 법률 123 호) 정된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 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 해당 생활 호 하여,특구 특례 조치 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 아동복지시설 최저 기준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10년 후생노동성령75호) 실시시기 2010년 6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지자체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법인이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를 특정법인게 임대하는 사업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후생노동성 농업 생산법인이 아닌 법인이 지자체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으로부터 농지 등을 임차받을 수 있다. 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 조치를 비롯하여 현행과 같은 도로 하며,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 건을 국 적용다. 농지법 등의 일부를 정 법률(2009년 법률 57 호)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265 부 록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자 의 특정 농지 임대 사업 지자체가 특구 내 경작 목적으로 실로 이용되지 않고,또 계속적으로 경작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농지 기타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지가 상당 부분 존재다고 인정하여 내각총리 대신게 인정을 신청 인정받은 경우,해당 인정일부 터 특정 사업 실시 주체인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이 외의 자가 다음 시하는 농지 대하여 임차권 기 타 사용 및 수익을 위해 권리 설정을 할 때,특정 농지 임대 관 농지법 등의 특례 관 법률(이하

266 '특정 농지 임대법'이라 다.)2조 2항 각 호 든 요건 해당되는 것 대하여는,이를 같은 항 정된 특정 농지 임대로 간주하여 특정 농지 임대법 및 시민 농원 정비 촉법 정을 적용다. 1.특정 사업의 실시 주체의 소유 관련 농지(실시 주 체가 해당 농지의 적절 이용을 위 방법 등 대하 여,인정받은 지자체와 협정을 체결 것 함.) 2.특정 사업의 실시 주체가 지자체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용으로 공하기로 하 여,사용 임차를 통해 권리 또는 임차권을 설정 받은 농지(실시 주체가 해당 농지의 적절 이용을 위 방 법 등 대하여,인정받은 지자체 및 특정 사업 대상 농지 임대를 하는 지자체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 과 협정을 체결 것 함.) 국 적용 되는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국 적용을 위 법령 특정 농지 임대 관 농지법 등의 특례 관 법률 (1989년 법률 58호)의 일부를 정 법률(2005 년 법률 52호) 실시시기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26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농업생산 법인이 실시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 사업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권리 취득 후의 최저 면적 요건 대 특례 설정 기준을 탄력화 함으로써 농지 이용을 증시키기 위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농업 생산 법인이 농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의 범위,농업 체험 시설 운영 및 농업 체험을 위 민박업 등을 가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법 시행 칙(1980년 농림 수산성령 34호)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5년 농림수산성령 93호)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농림수산성 농지 권리를 취득 이후,권리를 갖게 되는 농지의 합계 면적 관련 최저 면적 요건을 10are(주:100m2) 이상으로 낮어 지역 실정 맞게 설정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도로 하며 특구 특례 조치의 내 용 및 요건을 국 적용다.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법 시행 칙(1980년 농림 수산성령 34호)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5년 농림수산성령 93호)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농림수산성

267 특정 어항 시설 운영 고도화 사업 자연 너지 발사업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 사업 자본관계 등 의거하지 않는 밀접 관계를 통 력 특정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어항 관리자가 선정 민간사업자가 수산물 관련 위생 관리 방법의 선 등 어항시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할 경우,해당 사업자게 행정 재산인 어항시설을 임 대할 수 있다. 국가의 관여는 필요최소으로 하고, 현행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유지 가운데,국 적용다. 어항 어장 정비법(1950년 법률 137호)및 후 지 역의 발 관 공공사업 관련 국가 부담 비율 특례 관 법률(1961년 법률 112호)일부를 정 법률(2007년 법률 61호) 2007년 8월 15일 시행(조치 완료) 농림수산성 민간사업자가 일반 기 사업자 기를 판매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자연 너지 발과 관련하여,국유 임 야의 기능 및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서,5헥 타르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국유 임야를 자연 너지를 이용 발용으로 공하 는 경우의 취급 대하여(2001년 9월 7일자 13 林 国 業 65호 임야청 장관 통지)를 정 2009년 4월 1일(조치 완료) 농림수산성 대모 소매 점포의 신설/변경 신고 후 8월 동안 신 설 및 변경을 하는 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신 고 관련 입지 절차를 간소화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중심시가지의 시가지 정비 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 를 일체적으로 하기 위 법률의 일부 등을 정 하는 등의 법률(2006년 법률 54호) 2006년 8월 22일 시행(조치 완료) 경산업성 력 공급자와 수용가 사이 자본 관계 등의 밀접 관계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특정 공급 도를,동일 기업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거래 관계 등이 있는 경우, 공급자와 수용가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대하여도 인정다. 다음의 (1)또는 (2) 해당되는 력 공급자와 수용 267 부 록

268 공급 사업 되는 가 사이 생산공정,자본관계,인적관계 등과 관계없 이 공급자가 특정 공급 허가를 받을 수 있다.(1)거 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그 관계가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망되는 경우.(2)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이 발 설비 시설 보유 또는 유지 관리를 하는 경우로써,그 관계가 앞으로도 장기간 계 속될 것으로 망되는 경우.(특구 특례 조치 는 협정 지자체가 관여해야 다는 요건이 있으나, 국 를 하는데 있어 그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으므로 를 더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부과 하지 않는다.) 국 적용을 위 법령 기사업법 시행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4 년 경산업성령 117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15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26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일반용 기 공작물로 위상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 가정용 연료 지 발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연료 지 발 설비 도입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가정용 연료지를 자가용 기 공작물서 일반용 기 공작물로 위상을 변경함으로써,일반 가정이 주임 기술자 선임 및 보안 정 책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 도록 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 등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고체 고분자형 연료 지 발 설 비이고,출력이 10kW미만인 것은,일반용 기공작 물로 보아 주임 기술자 선정 및 보안 정 책정/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사업법 시행 칙의 일부를 정 성령(2005년 경산업성령 19호) 2005년 3월 10일 시행(조치 완료) 경산업성 가정용 연료지(단,비상용 예비 원을 얻을 목적으 로 설치된 것은 외.) 대하여,아래의 조건 해당 되는 것은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이 불활성 가스 등 이며,연료가스를 치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인정 다.(1)고체 고분자형일 것.(2)출력 10kW 미만 일 것. (3)연료 지 설비 가운데 연료가스가 통하 는 부분서 연료가스가 배되는 구조일 것,또는 연 료 지 설비 가운데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 밀봉 된 연료가스 의 폭발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일 것. 가정용 연료지(단,비상용 예비 원을 얻을 목적으 로 설치된 것은 외.) 대하여,위와 동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이 불활성 가스 등이며,연료가스를 치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인 정다.

269 국 적용을 위 법령 발용 화력 설비 관 기술 기준을 정 성령의 일 부를 정 성령(2004년 경산업성령 50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다이메틸 테르 시험 연구 시설의 변경 공사 절차 간소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다이메틸테르 시험 연구 설비로 지자체가 인정 것 대하여,처리능력이 변경되지 않는 공사를 할 때 필요 절차를,허가를 신고로 변경하여 신고가 불필요하게 간소화다. 국 적용과 관련하여 특구 특례 조치의 과 같이 국 적용할 것이며,가령 시험 연구 설비 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는 등의 대체 조치가 요건 인 경우 필요 최소의 것으로 다. 용기 보안 검사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5 년 경산업성령 3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다이메틸 테르 시험 연구 시설 방폭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기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현재의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특구 내 지자체 장이 지정 다이메틸 테르 시험 연구 시설,방폭 성능이 없는 구조의 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경산업대신의 특별인가도를 활용하여,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액화 석유 가스 보안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04년 경산업성령 56호)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경산업성 269 부 록 매설된 다이메틸 테르 저장 설비의 보안 거리 변경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현쟁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특구 내 설치된 다이메 틸테르 저장 설비의 보안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경산업대신의 특별인가도를 활용하여,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액화 석유 가스 보안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04년 경산업성령 56호)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고압가스 조시설의 자체 검사 대상 확대 사업 고압가스 조시설 대해 인정 검사 실시자가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지자체가 출 아 래의 이 현쟁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내각총리대신 의 인정을 받은 처리 능력 증가율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1)처리능력 20%이상이 증가되는 공사

270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여도 보안이 확보된다는 것 을 평가하기 위 요령 (2)구체적인 처리능력 증가율 상 국 적용 되는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 입각하여 (1) 의 평가 기준을 분명히 하는 등을 통해 국 원활하 게 적용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인정 완성 검사 실시자 및 인정 보안 검사 실시자의 인정 대하여(내)(2007년 5월 30일자 2007/05/16 原 院 1호) 실시시기 2007년 5월 30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수소가스 충소 등의 가연성 가스 조 시설의 보안 거리 변경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현재의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특구 내 설치된 수소가 스 충소 등의 가연성 가스 조시설의 보안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경산업대신의 특별인가도를 활용하여,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액화 석유 가스 보안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04년 경산업성령 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270 현재의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특구 내서 가연성 가스 압축 시의 함유 산소량을 변경할 수 있다.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가연성 가스 압축 시의 함유 산소량 변경 사업 방액 내외의 배관 설치 기준 변경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경산업대신의 특별인가도를 활용하여,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액화 석유 가스 보안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04년 경산업성령 56호)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경산업성 현재의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특구 내서 방액 내외 의 배관 설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경산업대신의 특별인가도를 활용하여,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액화 석유 가스 보안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04년 경산업성령 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271 지자체 안 따라,고압가스 설비 방 검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압 가스 설비의 방 검사 기간 변경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일정 조직 체가 구축되고 남은 수명 예측 단 등 과 관련된 대체 조치 대 민간 격이 안되고 그 적정성이 확인되어 국가 기준으로 채택되었을 경우, 각 사업자가 이 격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를 도도 부현이 판단함으로써 별 기기 대 방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냉동 보안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4년 경 산업성령 10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 방재구역 내 사업체 대 다양 안 확보 조치를 통 시설 배치 등의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지자체 안 따라 석유 콤플렉스 등 특별방재구역 서의 시설 지구의 배치,특정 통로의 폭,통로 배치 및 형상 등의 기준을 동등 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도록 다. 의 특례 조치를 국 적용하는데 있어,석유 컴플 렉스 등 특별 방재 구역 신설되는 사업체 등의 시설 지구 배치 등 관 성령 사업체 상황 따라 설비 를 배치할 수 있도록,이른바 '특별 승인 도'를 포함 시킨다.또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하여,지자체가 특례 과 관련된 안성 판단 사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다.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 방재구역 신설되는 사업체 등의 시설 지구 배치 등 관 성령(1976년 통상산 업성/자치성령 1호) 일부를 정 성령(2005년 총무성/경산업성령 2호)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271 부 록 소관부처 경산업성 지자체 안 따라 특정시설의 보안 검사 기간을 변 경할 수 있다. 특정시설의 보안 검사 기간 변경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공기 분리 설비를 조 세부항목 고시 14조 가 함으로써 국 적용다. 조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및 조 방법 등 관 기술 기준 세부항목을 정 고시(1982년 9월 27 일 고시 37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특정 조 사업체의 경계선 까지의 현재의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특구 내 설치된 특정 조 사업체의 고압가스 조시설로부터 사업체의 경계 선까지의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272 국 적용 되는 경산업대신의 특별인가도를 활용하여,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거리변경 사업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액화 석유 가스 보안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04년 경산업성령 56호)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고압 가스 설비 관련 인접 보안 구획 내 위치 고압가스 조설비 까지의 거리 변경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현재의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특구 내 설치된 특정 조 사업체의 고압 가스 설비로부터 인접 보안 구획 내 위치 고압가스 조설비까지의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경산업대신의 특별인가도를 활용하여,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액화 석유 가스 보안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 (2004년 경산업성령 56호)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27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특정 조 사업체의 시험 연구 시설 변경 공사 절차 간소화 사업 고압 가스 설비의 기술 상의 기준을 변경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지자체 의해 특정 조 사업체 시험 연구 시설이라 인정된 경우,처리량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구조 변경 을 경미 변경 공사로 보고,허가 신청을 신고로 하여 신고는 불필요 것으로 다. 국 적용과 관련하여,특구 특례 조치의 과 같이 국 적용할 것이며,가령 시험 연구 설비 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는 등의 대체 조치가 요건 인 경우,필요 최소의 것으로 다. 용기 보안 검사 칙 등의 일부를 정 성령(2005 년 경산업성령 39호)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경산업성 현쟁 정을 통해 담보된 안성과 동등 안성이 담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특구 내의 고압 가스 설비 의 기술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경산업대신의 특별인가도를 활용하여,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일반고압가스보안칙의 일부를 정 성령(2006년 경산업성령 43호) 2006년 4월 3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수료자 대 초급 시스템 일정 요건을 갖춘 강좌 수료자 대하여,초급 시스템 관리자 시험의 시험과목 중 오 시험 과목을 면 다.

273 관리자 시험 오시험을 면하는 강좌 설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설자가 IPA가 공하는 문를 사용 인정 강좌 대하여,소관 부처 따르면 국 적용하는데 따라 1 IPA의 채산성 선을 위해 강좌 인정 심사료 설정 및 문 공료 정,2 인정 강좌의 질을 확보 하기 위해 인정 유효기 설정을 강구다고 되어 있 는데,이것이 인정 강좌 설 시 과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 가운데,특구 특례 조치의 을 국 적용다.(단,특구 특례 조치의 은 초급 시스템 관리자 시험이 폐지되는데 따라 2009년 4월 30일자로 종료함.) 정보 처리 기술자 시험 칙의 일부를 정 성령 (2006년 경산업성령 82호) 초급 시스템 관리자 시험 및 기본 정보 기술자 시험의 이수 항목을 정 고시(2006년 경산업성 고시 247호) 실시시기 2006년 8월 14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일정 요건을 갖춘 강좌 수료자가,기본 정보 기술자 시험의 시험과목 중 오 시험 과목을 면받을 수 있 다. 국 적용 되는 신청절차 등의 간소화를 적절하게 배려 가운데,특 구 특례 조치의 을 국 적용다. 수료자 대 기본 정보기술자 시험의 오 시험을 면하기 위 강좌 설 사업 국 적용을 위 법령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칙의 일부를 정 성령 (2009년 경산업성령 59호)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칙 2조 6항 2호 및 3호의 정 따라,정보 처리 기술자 시험 칙 2 조 6항 2호 정된 경산업대신이 고시로 정 민간 자격 및 같은 항 3호 정된 경산업대 신이 고시로 정 문를 정 건(2009년 경산업성 고시 302호)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칙 2조 6항 1호의 경 산업대신이 정 기본 정보 기술자 시험 관련 이수 항 목 일부를 정 고시(2009년 경산업성 고시 303호) 273 부 록 실시시기 2010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온천 광산의 보안 기술 직원(담당자) 외부 위탁/ 겸무 사업 국 적용 되는 온천광산의 해당 광산 외부서 보안 기술 직원(담당 자)을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하여,해당 담당 자를 외부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해당 담당자게 2이상 또는 3이상의 광산 담당자를 겸무시킬 수 있다. 광산 보안 칙이 폐지되고 새로이 광산 보안법 시행 칙이 정됨 따라,담당자 도가 폐지되어 새로

274 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해당 작업 감독자 선임 시 외부 위탁이 가능하며,또 보안만 대로 확보된다면 담당자의 겸무를 하지 않는다. 국 적용을 위 법령 광산보안법 시행 칙(2004년 경산업성령 96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온천 광산의 방폭형이 아닌 기 시설 설치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온천광산의 현행 방폭형 기기 사용의무 대하여,현 행 광산보안법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 될 경우 적용서 외시킬 수 있다. 광업권자가 강구할 조치로 예시된 조치,혹은 해당 조 치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실증된 조치를 강 구 경우,방폭형 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광산보안법 시행 칙(2004년 경산업성령 96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온천광산의 가연성 가스가 분출하거나 또는 분출할 우 려가 높은 갱정( 坑 井 )등으로 부터 주택 등까지의 거 리를 하는 문와 관련하여,현행 광산보안법과 동등 안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적용서 외시킬 수 있다. 27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온천 광산의 시설 설치 완화 사업 온천 광산의 고압 가스 설비 등의 설치 완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광업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 대 기술 기준을 정 성령 관련 고시서, 일반법(소방법)서 정된 보안 거리와 동등하고 또 안성이 확보되어 있음이 입증,확인된 경우,거리 을 더 완화다. 광업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 대 기술 기준을 정 성령 따라 광업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의 보안 거리 등을 정 건(2005년 경산업성 고시 57 호)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경산업성 온천광산의 새로이 고압 가스 설비를 설치할 시의 건 축물 등의 거리 대하여,현행 광산보안법과 동 등 안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적용서 외시킬 수 있다. 광업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 대 기술 기준을 정 성령 관련 고시서, 일반법(소방법)서 정된 보안 거리와 동등하고 또 안성이 확보되어 있음이 입증,확인된 경우,거리 을 더 완화다. 국 적용을 위 법령 광업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 대 기술 기준을 정 성령 따라 광업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의 보안

275 거리 등을 정 건(2005년 경산업성 고시 57 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경륜장 입장료 무료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 경륜 시행자가 되어 최하는 경륜 대하 여,경륜장 내의 질서 유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입장료를 무료화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킬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구 계획 인정을 받은 경우, 경륜을 최하는 날 중 해당 지자체가 정 날의 입장 자 대하여 입장료를 무료화할 수 있다. 경륜장 입장료 징수 관 정을 삭하여,이를 국 적용다. 자거 경기법 시행 칙 및 소형 자동차 경주법 시행 칙의 일부를 정 성령(2007년 경산업성령 42호) 실시시기 2007년 6월 13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이 촉 지역서 외함 으로써 사업자 교류 연계를 촉 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사업자 교류 연계를 통해 지역 경를 활성화하여 고 용의 기회를 창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고 있을 경우,공장 이이 필요 지역인 '이 촉 지역'서 외다. 공업 재배치 촉법이 폐지됨 따라,특례 조치를 강 구 공업 재배치 촉법 시행령 1조 기준을 정 성령을 폐지다. 공업 재배치 촉법 시행 칙 등을 폐지 성령 (2006년 재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산업성/ 국토교통성령 2호) 275 부 록 실시시기 2006년 4월 26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산업성 공유 수면 매립지 용도 변경 등의 유연화 사업 국 적용 되는 지자체가 조기 매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임해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구조 특별구역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공유수면매 립법 27조 2항 및 29조 2항의 허가 기준인 ' 불가피 사유' 해당된다고 본다.또 대신( 大 臣 ) 협의 처리기간을 수리된 후 통지까지 2주일(토,일, 공휴일 외.)로 다. 준공 인가를 고시 매립지 대하여,임해부를 활성 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작성 이용 계획이 일정 요건 해당된다고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 경우,해당 매 립지 관련 공유수면매립법 27조 2항 및 29조 2항의 허가 기준인 '불가피 사유' 해당된다고 본다.또 대신 협의 처리기간을 수리 후 통지까지 2

276 주일(토,일,공휴일 외.)로 다. 국 적용을 위 법령 매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임해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구역의 공유수면매립법(1921년 법률 57호) 27조 및 29조의 적용 관련 특례 조치 대하여(2004년 12월 17일자 国 河 政 92호, 国 港 管 857호) 실시시기 2005년 1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기존의 용도구분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이용 형태 및 복합적 토지 이용의 경우도 공유 수면 매립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공유 수면 매립지의 용도 구분 유연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소관 부처가 인정 특구의 특정 사업 척 상황을 확인 후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다.국 적용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특 구 계획 대신하는 계획을 도도부현 지사게 출해 야 할 경우,계획는 필요최소의 및 절차를 담는다. 매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임해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구역의 공유수면매립법(1921년 법률 57호) 27조 및 29조의 적용 관련 특례 조치 대하여(2005년 6월 27일자 国 河 政 28호, 国 港 管 253호) 실시시기 2005년 7월 1일 시행(조치 완료) 27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특정 부두 운영 효율화 사업 자동차 회송 운행 시의 임시번호판 표시 유연화 사업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민간 기업중 항만관리자가 인정 자 대하여,행 정 재산인 공공컨테이너 터미널을 일체적이고 장기적 으로 임대할 수 있다. 특구인정을 대신하는 국토교통대신 동의 대하여,그 기준을 명시하며 필요최소의 것으로 다. 항만법(1950년 법률 218호)일부 정을 포함 ' 해상물류 기반 강화를 위 항만법 등의 일부를 정 법률'(2006년 법률 38호) 2006년 10월1일 시행(조치 완료) 국토교통성 해당 구역 국 자동차 용 선박이 출발/도착하는 부두가 위치해 있고,법 4조 2항 구조 특별 구역 계획서 정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운행 구간 이 그 도로 및 통행 차량의 상황,주변 환경을 보았을 때 주로 자동차 용 선박서 양육된 자동차가 주차 장,정비 공장, 기타 관계 시설로 회송되거나 또는 자동차 용 선박 싣기 위 자동차 회송용으로 사 용되고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여 특구로 인정받은

277 후,도로 운송차량법 36조의 2 정된 회송 운행 허가 사업자 대하여 해당 구간서만 사용가능 회 송 운행 허가 번호표를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인정다. 국 적용 되는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국 적용을 위 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칙의 일부를 정 성령 (2005년 국토교통성령 14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중량물 수송 효율화 사업 국 적용 되는 중량물을 수송하는 차량이 교량/고가 도로 등이 아닌 경로로 통행하고,또,축중이 10톤(구동축 어서 스펜션을 장착 차량의 구동 윤중의 경우 11.5톤) 이하이며,도로 보수 등을 지자체 등이 적절하게 관리 할 경우,차량 총중량 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다. 차량 통행 경로가 도로의 횡단으로 정된 경우의 차 량 총중량 및 윤중 특례 조치를 국 적용다. 국 적용을 위 법령 도로의 횡단 정된 특수차량 통행 허가 특례 대 하여(2010년 9월 30일 国 道 交 47호) 실시시기 2010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NPO등의 자원봉사 차원의 수송을 유상 운송할 경우 의사용 차량을 확대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복지 유상 운송의 경우,사용 차량이 정되어 있음 도 불구하고 세단 등 일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안하고 안심하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복지 유상 운송을 국 보급하고,수송의 안성과 여객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복지 유상 운송의 체적인 체를 재검토하고 등록 도를 도입하는 등 의 필요 조치를 강구하며 법률을 정다.해당 법 률 정이 현행 를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 의다. 도로운송법(1951년 법률 183호)의 일부 정을 포 함 '도로운송법 등의 일부를 정 법률'(2006년 법률 40호) 277 부 록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교통기관 공백 과소 지역서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수송현황을 보았을 때,택시 등 의 대중교통기관만으로는 주민 수송 서비스를 충분히 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NPO 등이 교통기관 공백 과소지서 주민 수송을 유 상으로 운송 관리하기 위하여,해당 지자체를 비롯 관계자들이 운영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판명 된 문점 등을 신속히 보고하는 체를 구축 후 구

278 27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조특별구역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을 경우,해당 NPO 등 의 도로운송법 80조 1항 따른 신 청 대하여,신속히 허가다. 1.운송주체가 해당 수송 확보와 관련하여 지자체로부 터 구체적인 협력 의뢰를 받은 사회복지법인,NPO (보건,의료 혹은 복지증을 위 활동 또는 지역발 을 위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 함.)또 는 지자체가 스스로 주재하는 자원봉사 조직일 것. 2.운송대상은 미리 등록 회원 및 그 동반자이며 회 원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구역 내이어야 함.또 운송 출발지 또는 도착지 중 어느 하나가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구역 내 있을 것. 3.운송 사용할 차량 주민 수송 관련 유상 운송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것,운임 및 요금,운자 성명 및 자동차 등록번호 등을 승객이 알기 쉽게 게시할 것. 4.운자는 기본적으로 보통 2종 면허를 가지고 있 어야 하며,이것이 어려울 경우,해당 지역교통상황 등을 고려 가운데 충분 능력 및 경험을 가지고 있 음을 인정받을 것. 5.운송 사용할 차량 모두 대하여,대인 8,000만 엔 이상,대물 200만 엔 이상의 임의 보험 혹은 공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할 계획이 있을 것. 6.운송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지역의 일반 승 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임 금액 상선,대중 교통기관의 상황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 미치지 않는 범위 내서 설정할 것. 7.운행 관리 체가 갖어져 있고 지휘 명령 계통이 명확해야 하며 사고 방지 교육 및 지도 체가 구축되 어 있을 것.사고 시 처리 및 책임 체 등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을 것.사용할 차량 대 정비 관리 체 가 확립되어 있고,또,이용자의 불만 처리 체 가 정비되어 있을 것. 8.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도로 운송법 7조의 결 격 사유 해당되는 자가 아닐 것. NPO 등이 자원봉사 수송을 유상으로 실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 관계자들이 운영 협의할 수 있 는 장을 마련하고 판명된 문점 등을 신속히 보고하 는 체를 구축 가운데,해당 NPO 등이 도로운송 법 80조 1항 따라 신청 건 대하여 신속히 허 가다.위의 1~8의 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운송 주 체,운송 대상 등의 요건을 완화다. 복지유상운송 및 과소지유상운송관련도로운송법 80 조 1항 의 허가취급 대하여(2004년 3월 16 일자 国 自 旅 240호)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279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항만 내 매립지의 권리 이/설정,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 기간이 준공 인가 고시 이후 10년이던 것을 5 년으로 단축다. 특정매립지 관련 소유권 이 기간 등 단축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실시 주체의 주체성을 최대 존중하고,특구인정을 대신하는 국토교통 대신 과의 협의를 필요최소의 것으로 정다. 항만법(1950년 법률 218호)일부 정을 포함 ' 해상 물류 기반 강화를 위 항만법 등의 일부를 정 법률'(2006년 법률 38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 옥외 광고물 거를 통 미관풍치 유지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도도부현 등이,특구의 부 또는 상당 부분이 주거 용지역,풍치지구 등의 지역이고,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 옥외광고물 표시 상황 등을 보았을 때,미관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 각총리대신게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깃발 형 광고 등도 간이 거 대상 포함시킨다. 특별 지역 요건을 설정하지 않고,옥외광고물 조례 를 위반 깃발형 광고를 간이 거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1949년 법률 189호)일부 정을 포 함 '경관법 시행 따른 관계 법률 정비 등 관 법률'(2004년 법률 111호) 도로관리자가 설치 유료 도로 주차장의 특별 요금 설정 및 변경 절차 용이화 사업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2004년 12월 17일 시행(조치 완료) 국토교통성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일 경우,국가의 허 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이용 요금 중 회수권 요금,야 간 1박 요금,1월 정기 요금 등의 특별 요금을 설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도로정비특별조치법 따라 도로관리자가 설치하는 유 료 도로 주차장의 특별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 취급 대하여(2005년 9월 22일자 国 道 有 37 호) 279 부 록 실시시기 2005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유학생용 숙소와 관련하여 공영 주택을 목적 이외로 지자체가 다음 모든 요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내각 총리대신게 구조 특별 구역 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보조금 등 관련 예산 집행 적정화 관 법률 22조 정 입각 공영 주택의 목적 외 사용 대하여,해당 지자체가 국토교통 대신게

280 사용하기 위 승인을 간소화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사후 보고함으로써 국토교통 대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 로 취급하기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다. 1.유학생(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1951년 정령 319호)별표 1의 4의 위의 란 정된 '유학' 체재 자격으로 일본 체재하는 외국인.)용 숙소가 부 족하여,해당 숙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2.공영주택의 원 입주자들의 입주를 저해하지 않고, 공영주택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 지장을 초래하 지 않을 것. 국 적용하는데 있어 사업주체가 특구 계획을 대신 하는 계획을 지방정비국 출해야 하는 경우,계획 포함될 과 절차를 필요최소의 것으로 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유학생용 숙소와 관련하여 공영주택을 목적 외로 사용 하기 위 승인을 간소화하는 것 대하여(국 적 용 실시)(2005년 3월 25일자 国 住 総 205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25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280 대학 교실 천정 높이 관련 건축 기준 수정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학교 천정 높이가 3.0미터 이상이라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의 특례를 만들어,대학 교실의 경우도 일반 용 도와 마찬가지로 천정 높이 최소 기준을 2.1미터까지 낮춘다. 정 3미터 이상이었던 대학 교실 천정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낮춘다. 건축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정 정령(2003년 정령 423호)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지역 활성화를 위 공가 (빈 집)정보 공 등을 권장하는 사업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2003년 9월 25일 시행(조치 완료) 국토교통성 NPO 법인 등의 사업주체가 공가 임대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자게 공하거나 공가를 임차하여 희망자 게 해당 공가를 대( 転 貸 )하는 것 대하여,지자체 가 특구 내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 건수 등의 거래 동향을 감안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다 고 판단 후,그린투어리즘,농촌체험학습 등 지역 활성화 정책 목적 따라 이를 권장하는 것은 택지건 물거래업법의 적정 운용이라는 측면서 지장이 없 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다. 특구 특례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이 때,특구 인정 신청을 대신하는 절차로서,사업 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각 요건을 충족하고 있 는가를 판단 후,해당 지자체가 소재 지역을 관할 하는 면허 행정청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실을 사 연락하여 해당 면허 행정청으로부 터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281 다.단,특례 국 적용 따라, 소관 부처로부터 (1)가령 위의 요건을 충족다 하더라도,택지건물거 래업법상의 매 행위를 무면허로 해도 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2)정보 공 등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지역 택지 건 물 거래업자 등게 해당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알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잘 숙지시킨다.이 경 우 있어,이러 사항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요건이 가되지 않도록 유의다. 국 적용을 위 법령 공가 정보 공 등을 권장할 경우 대 택지건물거 래업법의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2005년 11월 1 일자 国 総 動 55호/56호) 실시시기 2005년 11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환경을 배려 렌트카형 car sharing을 위 무인 대여 시스템 가능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지자체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지역서 발생하 는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공회 중지차 등 환경친화 적 차량을 사용 렌트카형 car sharing을 하기 위하여,구조 특별 구역 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 은 경우 해당 구역 내서 실시하는 렌트카형 car sharing과 관련된 도로운송법 80조 2항 입각 허가 신청 대하여,대여가 무인 사무소서 이루 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IT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정비/ 관리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체 조치를 강구할 경우,신속히 허가하기로 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대여인을 자동차 사용자로 하여 이루어지는 자가용 자 동차 대여(렌트카)취급 대하여(2006년 3월 30일 国 自 旅 286호) 281 부 록 실시시기 2006년 3월 30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국립/국정 공원서 자연을 활용 행사를 최하기 쉽도록 하는 사업 국 적용 되는 국립/국정공원 내서 지역 활성화를 위 행사를 위 해 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풍치 또는 풍경 유지 지장 이 없는 행위 대하여,특별지역 허가 및 보통 지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풍치 유지를 위 배려,원상회복을 위 체 / 등을 기재 '행사계획'을 국립공원의 경우 는 환경성 지방 지분부국( 支 分 部 局 ),국정공원의 경 우는 도도부현 출함으로써,특구 특례 조 치와 마찬가지로, 해당계획 입각 국립/국정공원 특별 지역 또는 보통 지역 내서 이루어지는 지역 활 성화를 위 행사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가능 장소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작물 신축 및 광고물 게재 등의 행위의 경우 허가/신고가 필요없

282 다.해당 '행사 계획'은 특구계획과 마찬가지로 포괄 적인 것이어야 하며,'행사 계획' 기재된 각 행사가 실시되기 이 행사 실시자는 행사 명칭,행위 요,장소,실시 기간을 환경성 지방 지분부국 또는 도 도부현 통지하여야 다. 국 적용을 위 법령 자연공원법 시행 칙(1957년 후생성령 41호) 실시시기 2006년 3월 30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환경성 재생 이용 인정 도(재활용 대상품을 환경대신이 인 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관련업,시설 허가를 받지 않 아도 되는 체)의 대상 품목을 확대다.(1 폐타이 어를 철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2 폐목재(습 조 치를 것 함)를 철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재생 이용 인정 도 대상 폐기물 확대 사업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폐타이어를 철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환경대신이 정 일반 폐기물(1997년 후생성 고시 258호), 재생이용 관련 특례 대상인 산업폐기물 (1997년 후생성 고시 259호)을 정 폐고무 품 관련 재생이용 등의 기준(2006년 환경성 고시 77호)을 신설 실시시기 2006년 3월 28일 시행(조치 완료) 28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망 또는 올가미를 지정하여 수렵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 소관부처 환경성 조수로 인해 농림업이 심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해당 피해를 방지하기 위 적절 포획이 어려운 지 역서 조수로 인 농림업 피해를 방지하고,조수를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며 수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지자체가 내각총리대신게 구조 특구 지역 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인정 구역 내서 망 /올가미 수렵 면허 관련 수렵 면허 시험을 실시할 때 신청자가 망 또는 올가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정 하여 신청할 경우,망 또는 올가미 중 하나의 수렵법 특화된 문로 구성된 시험을 치룸으로써 수렵면허 를 취득할 수 있다.단,시정촌이 신청 주체인 경우, 관할 도도부현 지사의 수렵 면허 사무 중 수렵 면허 시험 실시 관련 사무를 해당 시정촌 위임 경우,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시정촌의 특례를 조치 다고 경우 다.또,해당 특구 내서 받은 면허의 경우 해당 특구 내서 등록이 가능하며,해당 특구 내의 수렵자 등록 시는 시험을 본 망 또는 올 가미 별로 등록다.또,면허 신청 및 등록 신청대 상자는 해당 특구 내 주소지가 있는 자이어야 다. 국 적용 망/올가미 수렵면허를 망 수렵면허와 올가미 수렵면허

283 일반 폐기물 용융 고화물 이용 특례 사업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국 적용 되는 국 적용을 위 법령 실시시기 소관부처 로 구분다. 조수 보호 및 수렵 적정화 관 법률 일부를 정 법률(2006년 법률 67호)등 2007년 4월 16일 시행(조치 완료) 환경성 1998년 3월 26일자 生 衛 発 508호 후생성 생활 위 생국 수도환경부장통지 특례 통지인 '구조특별구 역의 '일반 폐기물 용융 고화물 재생 이용 실시'관련 용도의 특례 조치 대하여(통지)(2006년 3월 28일 자 環 廃 対 発 호)' 적합 일반 폐기물 용융 고화물 용도 대하여,내각총리대신게 구조 특별 구역 계획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 받은 경우,해당 구조 특별 구역 내 하여 시정촌 이 스스로 발주 공공 건설 공사로 실시되는 지중 공 간의 충 이용 대하여도 폐기물 처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특구 특례 조치의 및 요건을 국 적용 다. '일반 폐기물 용융 고화물 재생이용 실시 촉 관련 통지 일부 정 대하여'(2009년 10월 2일자 環 廃 対 発 호) 2009년 10월 2일 시행(실시 완료) 환경성 283 부 록

284 부록 3. 일본 특구 운영 사례 특구 명칭 구분 28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구시로시 아칸( 阿 寒 )호 온천지구 공생형 복지 서비스 특구 신토불이를 통해 풍요로운 급식 특구 자기 고장서 지자체 홋카이도( 北 海 道 )구시로( 釧 路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구시로시 구역 일부(아칸호 온천지구) 구시로시의 복지 서비스 기반 정비는 주로 도시부서 되어 왔는데,구시로시 중심부서 가장 멀리 떨 어져 있는 아칸호 온천지구,2009년 12월,이 지구 최초의 복지서비스 공 거점인 공생형 다기능 시설이 설되었다.그 중심이 된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아(자)도 수용함으 로써,지구 내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이,오래 살아 익숙 지역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다.또 지역의 normalization의식를 고조시키는 계기로 삼아 관광지로서의 hospitality를 향상시킨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자) 를 받아들이는 사업 지자체 홋카이도 기요사토쵸( 清 里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지자체 홋카이도 샤리( 斜 里 )군 기요사토쵸 지역 체 여성의 사회참가가 행되는 속서 육아 지원 및 보 육의 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초등학교 취학 유아의 보육 및 부모 대 지원의 장으로서 어린이 집 대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자기 고장 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을 공하고 식사 을 향상시키고자 다.또 어린이집/초등학교/ 중학교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고자 다.급식 식자재 구입 일원화 및 급식 조리사의 적정 배치 등 을 통하여 급식 조리 업무와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더 욱 안정화시키고 효율화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홋카이도 유베츠쵸 구역범위 홋카이도 몬베츠( 紋 別 )군 유베츠쵸( 湧 別 町 )지역

285 생산된 것을 사용 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특구 니캇뿌쵸 광견병 예방 특구 아키타시 지역 밀착공생형 복지특구 어린이집/ 학교서의 특구 요 특례조치 체 가미유베츠쵸( 上 湧 別 町 )/유베츠쵸는 육아 지원과 식사 교육을 중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쵸( 町 ) 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 센터서는 이 지역의 신선하 고 풍부 농산물과 어패류를 사용하여 급식을 공하 고 있다.편,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 여 운영되는 위의 2 쵸( 町 )내 어린이집 거는 기대 감이 상당히 높다.원래 총 4곳의 어린이집서 각각 조리를 하여 식사로 공하였으나,조리 및 식자재 구 입이 상당히 비경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따라 서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여,쵸( 町 ) 내 학교 급식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측 공함으로 써,신토불이를 배려 식사를 공할 수 있으며,바 람직 식습관을 정착시키고자 다.또 급식 식자 재 구입 일원화를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해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홋카이도 니캇뿌쵸( 新 冠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지자체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홋카이도 니캇뿌군 니캇뿌쵸 지역 체 현재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광견병 예방원 임명,포획인 지정 및 억류 등을 시정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을 망라하여 광견병 예방원을 배치하고 들 발생시 즉시 대응 및 미등록견 해소, 광견병 예방 접종 지도 등 지역 뿌리내린 동물 지도 활동을 하고자 다.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하게 안 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사육동물의 적정 사 육을 지역 사회 뿌리내리게 하고자 다. 시정촌 의 광견병 예방원의 임명 아키타( 秋 田 )현 아키타시 아키타시 지역 체 아키타시서는 각종 완화 조치를 활용하여,기 준 해당 시설서 장애아(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 었으며,시내 지역 체적으로 장애 유무 및 연령 구 분 없이 복지 서비스가 되고 있다.이러 조치와 더불어 본 계획을 통해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 업체도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아(자) 의 지역서의 자립을 촉하고,아키타시형 복지 서 비스를 가일층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야마가타( 山 形 )현 가네야마마치( 金 山 町 ) 구역범위 야마가타현 모가미( 最 上 )군 가네야마마치 지역 체 285 부 록

286 28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일관된 식사 교육을 통 가네야마인 만들기 특구 식사 교육 기능 통합을 통 차세대 육성 튼튼 특구 타카하타마치 사이 좋은 급식 특구 아미마치 활기찬 육아 급식 특구 특구 요 특례조치 가네야마마치서는 현재 공립 어린이집서 독자적으 로 조리하여 급식을 공하고 있으며,공립 초중학교 5교의 급식은 공동 조리장서 조리하여 학교로 운반 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급식은 지역의 방침인 '유아 기로부터 일관된 교육' 부응하고 있지 못 측면이 있다.때문 어린이집 급식을 공동조리장서 조리하 여 반입함으로써,동일 메뉴를 공하는 것을 통해, 영양과 건강,식자재 생산 등 대해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원아/아동 학생의 보호자 등이 생 산하는 자기 고장 생산품을 소비(신토불이)함으로써 기간 산업인 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야마가타현 모가미마치( 最 上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모가미마치 지역 체 모가미마치는 유치원/초등학교 일환( 一 環 )교육이라는 이념 입각하여 지도 기준인 '모가미마치 신 유아 교 육 과정'을 책정하고,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다.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를 위하여 보육/교육 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 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을 함으로 써 '건강하게 자라기 위 식사 교육','신토불이 식사 교육'을 기본 목표로 종합적인 식사 교육 기능을 모가미마치 학교 급식 센터 부여함으로써,모가미마 치의 독자적이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야마가타현 타카하타마치( 高 畠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야마가타현 히가시오키타마( 東 置 賜 )군 타카하타마치 지역 체 타카하타마치 공립 어린이집은 급식 식자재를 소량 주 문이 가능 현지 업자게서 조달하고 있는데,공립 어린이집 3곳 중 정원 미달인 니이쥬쿠( 二 井 宿 )어린 이집의 경우 현지 업자가 폐업하여 급식 업무 운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소량 주문이기 때문 먼 곳의 업체서 식자재를 조달하기는 어려우므로 근처 초등 학교서 급식을 반입해 들여오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과가 많아 실시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설비 등의 여 력이 있는 다른 공립 어린이집서 조리 급식을 반 입하는 것으로 이 문를 해결하였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이바라기( 茨 城 )현 아미마치( 阿 見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이바라기현 이나시키( 稲 敷 )군 아미마치 지역 체 아미마치는 현재 7 어린이집(공립6, 사립1) 정원

287 구닛코 니코니코 급식 특구 사이타마현 서비스 관리 책임자 자격 요건 탄력화 특구 브레멘 공생형 서비스 특구 특례조치 600명 대해 보육 서비스를 공하고 있다.아미마 치 역시 핵가족화가 행되고 있고 취업 여성이 증가 하는 등 육아 대 지원과 어린이집 대 기대감 이 고조되고 있다.그러나 공립 어린이집의 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원내 조리로는 고조되는 보육 수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학교 급식 센 터서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 안하고 질 높은 급식을 효율적으로 공할 수 있으며,유아서 중학 생 이르기 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할 수 있 다.또 어린이집 운영 합리화를 통해 절감된 경비를 재원 삼아 육아 지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군마( 群 馬 )현 구니무라( 六 合 村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지자체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지자체 구역범위 특구 요 군마현 아가츠마( 吾 妻 )군 구니무라 지역 체 구니무라는 군마현 북서부 위치 과소/고령화,급 격 저출산이 행 중인 지역이다.유치원과 어린이 집 합동 시설인 '구니 어린이집'을 건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체화하여 운영하는 등의 시책을 책정하 고 있는데,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만족 할 만 보육 서비스를 공하기 위하여,어린이집 급 식을 학교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할 수 있도록 하 며,이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식 자재 다양화 등 풍요로운 급식을 공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사이타마( 埼 玉 )현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 지역 체 사이타마현은 장애인 지원 계획 입각하여 지역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 체를 하고 있 는 가운데,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 택하여 조합 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 였다.장애인 자립 지원법 근거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체 등의 수를 늘려 왔으나,사업체 지정 기준 미 달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따라서,본 특례를 활용 하여 서비스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장 애 복지 서비스 사업체 등을 더욱 늘림으로써 장애인 이 다양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기회 넘치는 사회 를 만들고자 다. 서비스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 탄력화 사업 치바현( 千 葉 県 )이스미시 이스미시 지역 체 치바현은 민간과 행정이 합동으로 시책을 기획/하 287 부 록

288 28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건강 어린이가 자라나는 요코시바 히카리 급식 특구 아오타키마치 육아 활기찬 급식 특구 특례조치 고,장애인,고령자 등의 대상자 횡단적인 시책을 목 표로 '건강복지치바방식'을 통해,'누구나 있는 그 대로/그 사람 답게,지역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 회('브레멘형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건강 복지 정 책을 하고 있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자)를 수용하는 사업'을 하여 장애인이 자기가 익숙 지역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횡단적인 시책을 하여,치바현이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치바현 요코시바히카리마치( 横 芝 光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치바현 산부( 山 武 )군 요코시바히카리마치 지역 체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식생활의 영양 균 형이 깨지고 불칙 식사를 하는 등 어린이의 식습 관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균형 잡힌 식생활 및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기 위 식사 교육이 요 구된다.따라서 쵸( 町 )립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연령 맞춘 급식을 공 하여 어린이들의 건 성장을 촉하고자 다.또 급식 외부 반입을 통해 절감된 경비를 재원으로 하 여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지역서 생산된 식자 재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를 활성화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치바현 아오타키마치( 大 多 喜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치바현 이스미( 夷 隅 )군 아오타키마치 지역 체 아오타키마치는 현재 공립 어린이집(미츠바 어린이 집,츠구미의 숲 어린이집)2곳이 있는데,1999년과 2004년 여러 의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새로이 원 어린이집 들이다.원 후 유아 보육/일시 보육/ 연장 보육을 공하고 있으며 휴일 보육 등 다양해 보육 수요 대응하고 있는데,앞으로도 세심 보육 행정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할 필 요가 있었다.이 따라 특례 조치를 통해 공립 어린 이집 급식의 외부 반입을 허용하는 사업을 활용하여, 완 기화된 주방(자 조리 설비)를 도입,조리 환 경이 뛰어난 미츠바 어린이집서 급식을 조리 후 반출하여,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츠구미의 숲 어린이집 공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가나가와 바이오 의료 지자체 가나가와현( 神 奈 川 )가나가와현

289 산업 특구 요코하마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의 공공직업안 정소 인터넷 서비스구인 정보를 이용 직업 소 특구 토야마형 복지 서비스 특구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가나가와현 지역 체 지역경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도의 연구 성과 입각 새로운 첨단 기술/산업 창출을 촉해야 하는데, 이 중서도 바이오 관련 기술은 다양 업종 큰 파 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따라서, 본 특구 계획을 통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의 미용 의료를 공하는 병원 등 대하여 주식회사 형 태로 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자금조달력 등을 활 용하여 연구성과를 원활하게 사업화하고,새로운 연구 발 대 투자를 촉하며,관련 산업 대 경 적 파급효과를 향상시켜,민간 주도 의 지역 산업 활성화,현민의 장수/건강,마음이 풍요로운 삶의 수 요 부응하고자 다. 병원 등 설 회사 의 병원 등의 설 지자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横 浜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요코하마시 지역 체 공공직업안정소 인터넷 서비스 구인 정보 검색 사업 체명 등이 비공로 되어 있는 사업자 대하여,요코 하마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NPO법인이 이용자게 직업 소를 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 사업자명 등을 문의하고,사업자가 양해할 경우 사 업자 등이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공되는데,그 사 업자게 구인 신청을 의뢰하여 이용자게 직업 소 를 함으로써 요코하마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의 직 업 소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다. NPO 법인 의 직업 소 대 지원 사업 지자체 토야마( 富 山 )현 토야마현, 토야마시, 타카오카( 高 岡 ) 시,타테야마마치( 立 山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토야마시 및 타카오카시 및 나카니카와( 中 新 川 )군 타 테야마마치 지역 체 토야마현서는 토야마형 주간 서비스 특구 및 각종 완화 조치를 활용하여,다수의 지정 통원 호 사업체 및 기준 해당 단기 입소 생활 호 사업 체가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현내 거의 모든 지역서 장애 유무 및 연령 구분 없이 복지서비 스를 공받을 수 있는 토야마형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이러 조치와 더불어,본 계획을 통해 소 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 장애아(자)를 수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아(자)의 지역사회서의 자 립이 촉될 것이며,토야마형 복지 서비스의 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289 부 록

290 29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노미 이키이키 급식 특구 사카이 튼튼 급식 특구 치젠쵸 쑥쑥 급식 특구 지자체 이시카와( 石 川 )현 노미( 能 美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노미시 지역 체 노미시는 다양화된 보육 수요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 사업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조리여력이 있 는 다츠노( 辰 口 )학교 급식 센터서 노미시 다츠노지 구 6곳의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반입하고,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하는데 사용함 으로써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육아지원 사 업을 하고자 다.또,식사 교육을 보육의 중 요 과로 삼아 급식을 통 '식사교육'을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후쿠이( 福 井 )현 사카이( 坂 井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사카이시 지역 체 사카이시는 다양화된 보육 수요 대응하기 위하여 유 아보육,장애아보육,연장보육 등 다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인해 계속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급식 식자재는 현재 각 어린이집이 소량 주문을 받는 업자로부터 조달하고 있 는데,안정적으로 발주를 할 수 없어 코스트를 삭감 하기가 어렵고 현지 농산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다.따라서 조리 여력이 있는 미쿠니( 三 国 )학교 급 식 센터서 미쿠니쵸( 三 国 町 )자치구 내 7 어린이 집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자기 고장서 생산 된 쌀과 야채류를 이용 고장 요리와 계절요리를 비 롯 다채로운 메뉴를 공하고,어린이집 운영을 효 율화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후쿠이현 치젠쵸( 越 前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후쿠이현 뉴우( 丹 生 )군 치젠쵸 지역 체 치젠쵸 내 공립 어린이집은 입소율이 77.4%로 정 원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적당 배치 등을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치젠쵸 내 2곳의 급식 센터로부터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 고,절감 재원을 일시보육,연장보육 등 다양해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충당함으로써 육아 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또,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지 농산물을 활용하여 급식 센터를 중심으로 신 토불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지역 농림 어업을 활성화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더 안하고 지자체 야마나시( 山 梨 )현 이치카와미사토쵸( 市 川 三 郷 町 )

291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특구 이나시 지역 공생형 복지 특구 활기찬 나가왓코 급식 특구 오오가키시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 특구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야마나시현 니시야츠시로( 西 八 代 )군 이치카와미사토쵸 구역 일부(이치카와다이몬( 市 川 大 門 )및 시모오오토리 이( 下 大 鳥 居 )지구) 이치카와미사토쵸서는 저출산,핵가족화가 행되 고 있고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출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으며 보육 수 요도 다양해지고 있다.쵸( 町 )립 어린이집 급식을 학 교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함으로써,조리 설비를 집 약화하고 식자재 구입을 일원화하여 절감 경비를 재 원 삼아 증가하는 아동복지사업 대응하고자 다. 또,학교 급식으로 신토불이 및 식사 교육을 하 여 더욱 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공함으로 써,취학 부터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 어갈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나가노( 長 野 )현 이나( 伊 那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이나시 지역 체 장애인 자립 지원법 의거 지정 생활 호 혹은 지 정 생활 훈련을 근처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호보건법 의거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호 중 통원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해당 장애인은 가까운 장소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나가노현 나가와마치( 長 和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나가노현 치사가타( 小 県 ) 郡 나가와마치 지역 체 나가와마치서는 핵가족화가 행되고 취업 여성이 증가함 따라 육아원과 어린이집 대 기대감이 고 조되고 있다.나가와마치는 3곳의 어린이집이 있는 데,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 맞는 균형 잡힌 급식을 촉하고자 급식 외부 반입을 도입다.이를 통해 식자재를 일괄 조달 하여 신토불이를 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기후( 岐 阜 )현 오오가키( 大 垣 )시 구역범위 특구 요 오오가키시 지역 체 현재 시내는 다수의 호 보험 사업체가 있으며,3 곳의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있다.하지 만 장애인과 장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적다. 따라서,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가 ' 291 부 록

292 29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나시 식사 교육 급식 특구 튼튼 성장을 지탱하는 급식 특구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를 키워 가는 급식 특구 특례조치 다닌다','숙박다','방문다'기능을 활용하여,장 애인/장애아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가족 등의 호 부담을 경감하고,세대를 초월 교류를 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또 오래 살아 익숙 지역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 역을 활성화하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사업 지자체 기후현 나( 恵 那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나시 지역 체 나시는 신토불이 및 식농 교육,초중학교와의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현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활 용 중인 학교 급식 센터서는 지역서 재배된 농작 물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시내 14곳의 공립 어린이 집의 경우 정원 모가 각기 달라 단독으로 현지 농산 물을 급식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따라서 어 린이집의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서 공급함으로써 바 람직 식습관을 정착하고 심신 건 어린이를 육성 하고자 다.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성장을 촉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기후현 모토스( 本 巣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모토스시 지역 체 모토스시는 핵가족/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지 금,점점 다양해지는 보호자들의 육아 지원 수요 및 어린이집 대 수요 부응하기 위하여,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시립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센 터서 외부 반입함으로써,시내 모든 어린이들이 풍 요로운 식사 체험을 통해 유/소년기부터 건 식생 활 습관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사 교 육'의 질을 높이고자 다.또 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자재를 일원적으로 구입하여 경비를 절감하며, 지역농산물을 많이 활용하여 신토불이를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기후현 고도쵸( 神 戸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기후현 안파치( 安 八 )군 고도쵸 지역 체 고도쵸 역시 다른 시정촌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상태여 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체화하여,작년도부터 4 유아원서 다른 연령대 간의 집단 활동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연도 9월 급식 센터가 가동될 예정인데,4

293 현지 생산 식자재를 이용 풍요로운 급식 특구 풍요로운 마음과 신체를 키우기 위 급식 특구 특례조치 유아원 급식을 외부 반입하기 위하여 현재 급식 센 터 건설을 하고 있다.본 특례를 활용하여,어린 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3세 미만 아동식,알러지식 등도 대응하면서,취학 아동서 초/중학교 아동 /학생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여 마 음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기후현 안바치쵸( 安 八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기후현 안파치( 安 八 )군 안바치쵸 지역 체 안바치쵸는 도시권 가깝고 교통이 편리 혜택 받은 환경이어서 맞벌이 육아 가정이 많다.이로 인해 보육 수요가 많고 보육 서비스 대 망도 다양해지고 있 다.신토불이를 통해 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공함으로써,어린이집 아동서 초/중학교 아동/학 생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의 건강 성장을 촉할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기후현 이비가와쵸( 揖 斐 川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기후현 이비( 揖 斐 )군 이비가와쵸 지역 체 요즘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흐트러지면서 어린이들의 ' 식사 교육'이 중요 과가 되고 있다는데,이비가와 쵸 내 각 공립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 센터가 연계하여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함으로써,영유아기부터 발달 단계 따른 아동 학생의 식생활의 기호 및 식습관 정 보를 교환하고 파악할 수 있어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 시킬 수 있게 되었다.또 본 특례 사업을 실시함으 로써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위생 측면 등서도 설비가 갖어 시설서 조리를 하게 되어 식생활의 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기후현 오오노쵸( 大 野 町 ) 구역범위 기후현 이비군 오오노쵸 지역 체 293 부 록 마음 풍요로운 급식 특구 특구 요 오오노쵸는 요즘 교통의 편리함과 낮은 주택지를 찾 아 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고있는데,그 대부분 이 맞벌이 육아 가정이다.이로 인해 보육 수요가 많 고,보육 서비스 대 희망도 다양해지고 있다.최 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공립 어 린이집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 업'의 특례 조치를 활용하여,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하여 육아가정의 수 요 부응하며 어린이집서의 식사 교육과 신토불이 를 하여 어린이가 마음 풍요롭게 자라날 수 있는

294 29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마음 풍요로운 급식 특구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나는 미노시라카와 ( 美 濃 白 川 ) 급식 특구 21세기를 향해 날아오르는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가 자라나는 시라카와무라 급식 특구 특례조치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기후현 키타가타쵸( 北 方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기후현모토스( 本 巣 )군키타가타쵸지역체 키타가타쵸는 교통의 편리데다 아파트 등의 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맞벌이 육아 가정이다.이로 인해 보육 수요가 많고 보육 서비스 대 희망도 다양해지고 있다.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의 특례 조치를 활용하여,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 하고 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하여 육아가정의 수요 부 응하며 어린이집서의 식사 교육과 신토불이를 하여 어린이가 마음 풍요롭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기후현 시라카와쵸( 白 川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기후현 가모( 加 茂 )군 시라카와쵸 지역 체 시라카와쵸는 쵸( 町 )립 어린이집 급식을 초중학교과 동일 쵸( 町 )립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하는 것을 통해 유아기로부터 초중학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 사 교육'을 하고자 다.식자재와 관련하여 현지 생산자와 연계하여 안/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식자 재를 안정적으로 납품 받아 자기 고장 생산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신토불이를 하여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다.또 식품 구입을 일원화하고 일 괄 조리하는 것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절감하 고,절감된 재원을 다양해 보육 서비스 확충 충당 함으로써 육아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기후현 시라카와무라( 白 川 村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기후현 오노( 大 野 )군 시라카와무라 지역 체 시라카와무라는 촌( 村 )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초중학교 와 동일 촌립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함으로써,유 아기부터 초중학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 을 하고자 다.식자재는 자기 고장서 생산된 식자재를 가능 활용하여 신토불이를 함으로 써,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자 다.또 식품 구입 일원화,일괄 조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경비를 절감 하고,절감 재원을 다양해 보육 서비스 확충 충 당함으로써 육아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295 하츠시마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 특구 이즈시 시민 앗타카/ 어린이 활기찬 급식 특구 안죠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를 키우기 위 급식 특구 지자체 시즈오카( 静 岡 )현 아타미( 熱 海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아타미시 구역의 일부(하츠시마( 初 島 )지구) 아타미시의 낙도인 하츠시마는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하츠시마 내 공립 초중학교서 반입함으로써 재정 상 황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다. 또 합리적인 보육운영을 통해 절감된 경비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여 보육을 내실화 하고자 다.또,학교 급식과 메뉴가 동일하므로 영유아기 부터 의무 교육을 마치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할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시즈오카현 이즈( 伊 豆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이즈시 지역 체 이즈시는 2004년 4쵸( 町 )의 합병으로 만들어 시 이며,시내 8의 공립 어린이집/2의 사립 어린이 집/5의 공립 유치원이 있다.저출산 고령화의 급격 행으로 어린이집 입소 아동 수가 줄어 어린이집 재편,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가 검토되고 있으 나,다양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설 정비와 인원 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시 립 어린이집 급식을 시설 여유가 있는 이즈시 내부의 학교 급식 센터서 조리하고 집중 관리함으로써,경 비를 절감하고,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또 이즈시서 생산된 식자재를 적극 사용하여 신토불 이,식사 교육을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 愛 知 )현 안죠( 安 城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안죠시 지역 체 안죠시는 저출산 고령화 속서 도인구가 증가하고 있 어,보육 대 다양 수요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 지원을 중요시책으로 삼아 하고 있다.시립 어린 이집 급식을 학교급식센터서 외부반입함으로써,조 리 설비의 유지 관리 합리화,식자재 구입 일원화,조 리사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그 재원 을 이용하여 계속 늘고 있는 보육 수요 대응하고자 다.또,식사 교육과 신토불이를 더불어 함으 로써,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더욱 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295 부 록

296 29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날아오르자 미래를 향해! 마음 풍요로운 토코나멧코 급식 특구 이나자와시 식사 교육 급식 특구 닛신시 안 안심 어린이집 급식 특구 지자체 아이치현 토코나메( 常 滑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토코나메시 지역 체 토코나메시 공립 어린이집 건물은 건축년도가 1966년 부터 1978년로 오래되었고,조리실 설비 역시 노후화 되어,증가하는 보육 수요 원내 조리로는 세심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의 특례 조 치를 활용하여 신토불이를 하고 있는 시내 2곳의 학교 급식 센터서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조 리사 인건비 절감,급식재료 구입 일원화,조리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여 공립 어린이집 경영 합리화를 함과 동시,어린이집의 식사 교육 및 신토불이를 적극적으로 하여,마음 풍요 로운 어린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이나자와( 稲 沢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이나자와시 구역의 일부(소부쵸( 祖 父 江 町 )및 헤이 와쵸( 平 和 町 )지구) 이나자와시서는 핵가족화 행 및 취업 여성 증가로 인해 보육 수요가 늘고 있고 보육 서비스 대 희망 도 다양해지고 있어,연장보육,병 회복기의 아동 보 육 등의 특별 보육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다양해 보육 수요 대응하기 위하여,본 특구 도를 활 용하여 소부쵸/헤이와 지구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각 지구의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으로부터 외부 반입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 절감을 실현하여 어린 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다.또 신토불이를 도 입하여 안심/안 식사 교육을 하고,지역을 활 성화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닛신( 日 進 )시 구역범위 특구 요 닛신시 지역 체 닛신시는 1965년경부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일시보육,연장 보육 등 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이 따라 공립 어린이집 9 곳의 운영 대해 검토 결과,향후는 조리환경이 뛰어난 2곳서 급식을 반출하여 조리하지 않는 2곳 공급하기로 하였으며,설비 경비,식자재 조달,인 원 배치 등 코스트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충당하여 보 육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다.또 신토불이 등 안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공하고 프로그램 입각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된 식사 교육 사업을 할 것이며,어린이들이 마음 풍요롭게 자라나는 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 다.

297 신토불이 식사 교육을 통 안심 육아 특구 지역과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 급식 특구 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타하라( 田 原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타하라시 지역 체 타하라시서는 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 수요 부응하는 어린이집 운영이 요구되고 있 다.이 따라 어린이집의 통폐합을 하여,5곳을 휴원,1곳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을 21곳으로 재편하였 다.편,농업산출액 국 1위를 자랑하는 농산물/어 패류 등의 식자재가 풍부 지역이므로,본 계획서 는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방식을 활용하여 근처 있는 지역 사람들이 만든 안 식자재를 아 동게 공함으로써 지역 대 긍지와 애착심을 기 르고,아동의 건강 성장과 신토불이 촉을 하 고자 다.또 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해 보육 수요 대응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효율 화하여 육아 지원 환경을 정비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기요스( 清 須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기요스시 지역 체 기요스시 어린이집의 원아 가운데 특히 3세 미만 아동 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연장보육,일시보육, 장애아보육,휴일보육 등 보육수요가 다양해질 것으 로 보이는데,이 대응하기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 운 영을 합리화하고 시설을 확충하고자 다.이 따라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시내 3곳의 학교 급식 센터서 조리하여 반입하는 외부 반입 방식으로 변경다.또 각 어린이집 조리실 조리사,학교 급식 센터 어린이집 임 영양사를 배치하여,양자가 협동하여 연령대 맞는 급식을 공하고,식품 알러지가 있는 아동을 위 거식,대체식을 공하며,허약체질 아 동 대하여도 유연하게 대응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기타나고야( 北 名 古 屋 )시 구역범위 기타나고야시 지역 체 297 부 록 기타나고야 활기찬 급식 특구 특구 요 기타나고야시의 보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취학 아동 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들어오 기를 원하는 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타나 고야시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보육,시 설 관리,운영 대하여 재검토하여,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시내 2곳의 급식 센터로부터 일괄 반입하기로 하였다.이를 통해,일괄조리 의 식자재 조달,조 리사의 합리적 배치를 실시하여 조리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그 재원을 보육 서비스 확충 충당할

298 29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토고쵸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를 키워 내는 급식 특구 나가쿠테쵸 잘 놀고 자연과 친해지는 급식 특구 하루히 마음 따뜻 생글생글 급식 특구 특례조치 수 있게 된다.또 급식 식자재 현지 식자재를 도 입하여,식사 교육을 하고 신토불이 입각 안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유아게 공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토고쵸( 東 郷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아이치현 아이치군 토고쵸 지역 체 토고쵸 공립 어린이집 8 시설 가운데 6 시설이 1971년서 1979년 건설된 것이며,조리시설 역시 노후화되어 있어 증가하는 보육 수요 원내 조리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 따라 공립 어린이 집 급식을 쵸( 町 )내 학교 급식 센터서 조리하여 반 입하는 방식으로 공함으로써,발달 단계 맞는 균 형 잡힌 영양의 급식을 공하고 지역의 식자재를 활 용하고자 다.또 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 고 안심/안 메뉴를 공하는 것을 통해 어린이집 서 중학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실시하 고자 다.또 토고쵸서 생산된 식자재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등 신토불이를 함으로써 농업을 흥시키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나가쿠테쵸( 長 久 手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아이치현 아이치군 나가쿠테쵸 지역 체 나가쿠테쵸는 증가하는 보육 수요와 다양 요망사항 대응하기 위하여,육아 지원시설을 시급히 선해 야 다.이러 가운데 연장보육,일시보육,장애아보 육 등 특별보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공립 어린이집 6 시 설 가운데 3곳이 1974년~1978년 지어 것이며, 조리시설 역시 노후화된데다 증가하는 보육 수요로 인 해 어린이집 내서 조리하여 공하기가 어려운 상 황이다.이 따라 학교 급식 센터서 공립 어린이집 으로 급식을 외부 반입하여,발달 단계 맞는 균형 잡힌 급식을 공하고자 하며 지역 식자재를 이용 학교 급식을 어린이집도 공하고자 다.또 조 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 급식을 공함으로써,육아 지원의 일익을 담당하 는 어린이집 특별 보육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기요스( 清 須 )시 구역범위 아이치현 기요스시 구역 일부(구 가스가쵸( 春 日 町 )) 특구 요 가스가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행되어 어린이집 입소

299 건강하고 왕성하며 튼튼 급식 특구 카니 활력 넘치는 급식 특구 어린이가 건강하게 빛나며 자라나는 급식 특구 특례조치 지자체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재편하여 유치원 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것 대 검토가 이루어지 고 있다.다양 보육 수요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설 정비,인원 배치가 필요데 이 따라 어린이집 급식설비의 여유가 있는 가스가쵸 내 학교 급식 센터 서 일괄조리,집중관리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학 교 급식과 연계하여 급식의 내실화하며 신토불이, 식사 교육을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아이치현 아마(あま)시 구역범위 아마시 구역의 일부(구 지모쿠지쵸( 甚 目 寺 町 )) 특구 요 특례조치 구 지모쿠지쵸는 나고야시의 베드타운이어서 다른 시 정촌이 저출산 상태 있는데 비해 계속 입자가 증 가하고 있고,입자 대부분이 맞벌이 육아 가정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입소 희망자가 많고 보육 서비스 대 의견도 다양해지고 있다.운영 경비를 삭감하 고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이 지역 내 6곳 모 든 어린이집이 학교 급식 센터를 이용하여,초중학교 같은 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공하여 건강 영유아를 육성하고자 다.또 유년기부터 식사 교육을 일관되게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아이치현 카니쵸( 蟹 江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아이치현 아마( 海 部 )군 카니쵸 지역 체 카니쵸는 현재 6곳의 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건 축년도가 오래되었고 조리실 설비가 노후화되어,원내 조리로는 증가하는 보육 수요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 이다.이 때문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쵸( 町 )내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하여 공함으로써,경비를 절감하 고 더욱 질 높은 식사 교육을 하고자 다.또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2곳의 급식 센터서 조리함 으로써,아동의 발육/발달 단계,알러지 등 대해서 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아구이쵸( 阿 久 比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아이치현 치타( 知 多 )군 아구이쵸 지역 체 아구이쵸의 어린이집은 정원모가 60명 정원인 비교 적 소모 어린이집이 5곳 중 3곳이어서,자체 조리방 식 의 급식의 경우는 현지 농산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 따라 어린이집 급식을 쵸( 町 ) 내 학교 급식 센터서 공급함으로써 쵸( 町 )립 어린이 299 부 록

300 30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잇시키쵸 마음 풍요로운 급식 특구 키라 왕성하며 건강 아이를 키우기 위 급식 특구 하즛코가 커나가는 즐거운 급식 특구 특례조치 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다.또 어린이집/유치원, 초/중학교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여,아동이 바 람직 식습관을 갖게 하고 심신 건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다.구체적으로는 옛날 급식 및 자기 고장 서 생산된 것을 활용 메뉴를 공하여 자기 고장 서 생산된 것 대 어린이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아구이쵸를 비롯 치타( 知 多 )반도 특산물과 향토 요 리를 어린이들게 소하고 공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잇시키쵸( 一 色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아이치현 하즈노고오리( 幡 豆 )군 잇시키쵸 지역 체 일본 일의 양식장 어산지로 브랜드화를 하고 있 는 잇시키쵸게 있어 먹거리 안/안심은 브랜드 이 미지 확립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신토불이 및 식사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왔다.이번 공립 초/중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잇시키쵸 급식 센터' 로부터 반입함과 동시 지역의 식자재를 일괄 구입하 여,경비를 절감하고,영유아기부터 발달 단계 따라 연계되는 식사 교육을 실시하며,얼굴이 보이는 생산 자 의해 자기 고장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하는 등 신토불이를 더욱 촉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키라쵸( 吉 良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아이치현 하느조고오리군 키라쵸 지역 체 키라쵸는 국 앞서 현내 보육료를 경감 지역이 다.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보육 수요 대응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일반 재원 지출이 늘어나 재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어린이집 서 조리 업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이 따라 신설된 학교 급식 센터서 급식을 반입할 수 있 도록 하여,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원아의 발육 /발달 단계 맞는 식사를 공하고자 어린이집 임 영양사를 배치하여,영양교원과 함께 초중학교와 연계 된 식사 교육을 지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현지 식자재 를 이용 신토불이를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하즈쵸( 幡 豆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아이치현 하즈노고오리군 하즈쵸 지역 체 하즈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행되어 재정이 어려운 가 운데 공립 어린이집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연장보 육,일시보육 등 특별보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조리실 설비가 노후화되고 보육 수요가 증가하여 원내 조리로 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 특구를 활용

301 미요시쵸 두근두근 왕성 급식 특구 식사 교육 시타라 급식 특구 특례조치 하여 쵸( 町 )내 학교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하여,어 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각종 육아 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또 어린이의 성장과 건 강 있어 중요 시기인 유아기부터 초중학교 이르 기까지 일관된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식사 교육을 하고,또 현지 식자재를 도입하여 신토불이를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미요시쵸( 三 好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아이치현 니시카모( 西 加 茂 )군 미요시쵸 지역 체 미요시쵸는 요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가 급 속하게 행되고 있다.맞벌이 육아 가정 대 지원 차원서 증대되는 보육 수요 부응하여 다양 육아 지원을 시급히 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앞으로 더 욱 세심 보육/육아 지원을 공하기 위하여 본 특례 를 활용하여 쵸( 町 )내 학교 급식 센터서 일괄 조리 를 함으로써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화하고,그 재 원을 보육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육아가정 대 지 원 충당하고자 다.또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일관된 식사 교육,신토불이 을 통해 심신 모두 건강하고 잘 노는 어린이를 키워 내기 위 환경을 만 들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시타라쵸( 設 楽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아이치현 키타시타라( 北 設 楽 )군 시타라쵸 지역 체 시타라쵸는 공립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쵸 ( 町 )북부 위치 나쿠라( 名 倉 )지구는 시타라쵸의 농업 흥 지구이어서 무논 심은 벼나 여름 야채 등 의 식자재가 풍부하다.이 따라 이 지구의 나쿠라 어린이집은 특구 도를 활용하여 인접 나쿠라 초등 학교와 같은 메뉴를 통해 '일관된 급식'을 실시하여, 일관된 '식사 교육'을 지도함과 동시,특색 있는 현 지 식자재를 구입하여 신토불이를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아이치현 토요네무라( 豊 根 村 ) 구역범위 아이치현 키타시타라군 토요네무라 지역 체 301 부 록 마음 두근두근 급식 특구 특구 요 토요네무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행중인 소모 산촌 마을이다.다양해 보육 수요 대응하기 위하여,연 장보육,일시보육 등을 하고 있으나,조리실 설비 노후화 및 재정난으로 인해 어린이집 내서의 조리는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 어린이집 급식을 촌내 학 교 급식 급식 센터로부터 외부 반입함으로써,어린이 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다.또 영양 측면서 균

302 30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카메야마시 안심 안 급식 특구 시마시 온화 급식 특구 이가시 안심 급식 특구 키소사키 쑥쑥 특례조치 형 잡힌 메뉴,안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초중학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 을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미( 三 重 )현 카메야마( 亀 山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카메야마시의 일부(세키쵸( 関 町 )및 카다( 加 太 )지구) 카메야마시 산간부는 과소화로 인해 원아가 감소하고 원내 조리 시설도 노후화되어,공립 어린이집은 시내 급식 센터로부터 급식을 외부 반입하여 소모 어린이 집의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다.이를 통해 절감된 경 비를 아동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충당하며,유아기 부터 초/중학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미현 시마( 志 摩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시마시 지역 체 시마시서는 저출산으로 인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가 문가 되고 있다.시 차원 서 효율적인 운영 및 현재 육아의 사정 맞는 어린 이집/유치원 방식을 검토하기 위하여,2007년도 '어 린이집/유치원 등의 바람직 방식 검토회'를 발족하 여,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시설을 둘러싼 협의가 행 중이다.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서 외 부 반입함으로써,경비를 절감함과 동시,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계획을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미현 이가( 伊 賀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이가시 구역의 일부(아야마( 阿 山 ) 및 오야마다( 大 山 田 )지구) 이가시는 현재 산간부의 과소화로 어린이집 아동이 감 소하고 있다.또 시설이 노후화되어 어린이집 내 서 급식을 조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 공 립 어린이집서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함으로써,소 모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다.또, 합리화를 통해 절감된 경비를 재원 삼아 아동복지를 내실화하고자 다.또,학교 급식과 더불어 신토불 이 및 식사 교육을 하여 안심할 수 있고 안 급식을 공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미현 키소사키쵸( 木 曽 岬 町 ) 구역범위 미현 구와나( 桑 名 )군 키소사키쵸 지역 체

303 급식 특구 쑥쑥/튼튼 이즈미사노 급식 특구 튼튼 구맛코 급식 특구 특구 요 특례조치 쵸( 町 )내 어린이집 아동,유치원 원아게 동일 급 식을 공함으로써 공통 화를 만들 수 있는 등,즐 거운 식사 체험을 통해 먹거리 대 관심을 함양하 고 식사를 영위하는 힘의 기초를 다지는 식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유아 수가 감소되고 있어 어린이집 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적은 인원 수의 보육 형태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특히 유아기는 인간 형성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중요 시기이므로 어린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사람 사람이 자립심을 갖고 생활습관을 형 성하며 심신 발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풍요로운 인간성,사회성,창조성을 함양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오오사카( 大 阪 )부 이즈미사노( 泉 佐 野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이즈미사노시 지역 체 이즈미사노시의 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년도가 1965년 경으로 오래되었으며 조리실 설비 역시 노후화 되어 증가하는 보육 수요 어린이집 자체 조리로는 대응하 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편 어린이집게는 더욱 세 심 보육 서비스를 공하고,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 감하기 위 시책을 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 이 따라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 반입함과 동시 안 위생 측면,식사 교육 등을 충분히 배려 가 운데,조리사의 인건비 절감 및 급식 재료 구입 일원 화 등 경비를 절감하여,그 재원을 보육 서비스 향상 은 물론 어린이의 건강 성장을 위 시책 충실하 게 활용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오오사카부 쿠마토리쵸( 熊 取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오오사카부 센난( 泉 南 )군 쿠마토리쵸 지역 체 쿠마토리쵸서는 핵가족화가 행되어 가족과 지역간 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가정의 육아 부담 및 불안 이 증대되고 있다.부모의 고민과 불안은 어린이 성장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합적인 육아 지원책을 내실화해야 다.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은 위생,안,식사 교육 등을 충분히 배려하면 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책이다.절약된 재원을 보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건강 성장을 위 시책 활용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이타미 서로 돌보는 지자체 효고( 兵 庫 )현 이타미( 伊 丹 )시 303 부 록

304 30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복지 지역 발 특구 시가지 이즈시 "장어의 침상"상가 특구 이치카와쵸 안심 안 급식 특구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이타미시 지역 체 이타미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거 익숙 지역서' 안하게 안심하며 살 수 있는,지역 차원서 서로 지탱하는 지역 발'을 위해 다양 분야 걸쳐 장애 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해마다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데다가,집 서 생활하면서 근처서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따라서,장애인 자립 지원법 입각 주간 활동/숙박 서비스를 호보험법 의거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장애인 수요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 욱 주체적인 공생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효고현 토요오카( 豊 岡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토요오카시 구역의 일부(토요오카시 이즈시( 出 石 _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이즈시 지역은 城 下 町 로서 국가 의해 중요 통 건 조물군 보존 지구로 선정되었으며,연간 100만명의 관광객 들이 찾는 곳이다.그러나 1시간 정도 들리는 관광객이 많아, 현지 체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또 중심지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 되고 있고 앞으로 보존 지구 내 빈 집이 증가할 우 려가 있어,귀중 건조물을 잘 유지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현지 주체의 노력을 통해 보존 지구 내의 빈 집을 활용 숙박 장소를 확보함으로써,소중 경관 재산인 마을의 집을 유지하고 체류형 관광객 을 유도하여 지역을 활성화다. 통적 건조물을 이용 여관 영업 사업 지자체 효고현 이치카와쵸( 市 川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효고현 간자키( 神 崎 )군 이치카와쵸 지역 체 이치카와쵸는 공립 어린이집이 4곳 있는데,시설의 태반이 노후화되어 자체 조리를 하기는 유지 관리, 식자재 확보 등의 측면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 황이다.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하여 발 육,발달 단계 맞는 영양관리를 하고 영유아기부터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고자 다.또 신토불이 를 하여 신선하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 급 식을 공함과 동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자 다. 절감된 경비를 육아 지원 서비스 확충 재원으로 활용 하여 일하는 부모의 수요 부응 육아 지원서비스를 공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305 후쿠사키쵸 건강 만들기 급식 특구 키밋코 건강하고 즐거운 급식 특구 '식사 교육' 을 위 일관 급식 특구 지자체 효고현 후쿠사키쵸( 福 崎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효고현 간자키군 후쿠사키쵸 지역 체 후쿠사키쵸는 공립 어린이집이 4곳 있는데,시설의 태반이 노후화되어 자체 조리를 하기는 유지 관리 및 인건비,식자재 확보 등의 측면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이 따라 급식 외부 반입 방식을 도입하여 일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절감 경비를 보호자 수요 맞는 육아지원시책을 하기 위 재원으로 삼아,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또 발육,발달 단계 맞는 영양 관 리를 하고,영유아기부터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 여,어린이 건강만들기 일조하고자 다.또,현지 산 식자재를 공급하여 신선하고 보다 안하며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공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와카야마( 和 歌 山 )현 키미노쵸( 紀 美 野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와카야마현 카이소( 海 草 )군 키미노쵸 구역의 일부(하 세게바라( 長 谷 毛 原 )지구,오가와( 小 川 )지구) 키미노쵸의 시급하고 중요 과는 저출산으로 인 인 구 감소 대책이다.이 따라 '어린이는 보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센터형 지역 육아 지원,영유아 의 료 보조 확대 등의 시책을 중이다.그 일환으로 저출산 행이 현저 소모 2곳의 어린이집 지역 서 어린이집 근처의 초등학교서 급식을 반입하고자 다.이를 통해,식사 교육을 주로 삼아 지역 체 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체를 정비하고 다른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지역 체의 아동 복지를 향 상시키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와카야마현 고야쵸( 高 野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와카야마현 이토( 伊 都 )군 고야쵸 지역 체 고야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행된 인구 4천 명 정도의 작은 지역이며 고야( 高 野 )산을 중심으로 종교 성지 이기도 하다.어린이집 대 기대가 높고 어린이 게는 '지육( 知 育 )','덕육( 徳 育 )','체육'3가지가 요 구되는데,이를 뒷받침하는 기초로서 '식사 교육'의 소 중함이 창되고 있다.고야쵸는 특구를 활용하여 공 립 어린이집 공동 조리장서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 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다.또 어린 이집,초,중학교의 통일된 메뉴를 통 '일관된 급식' 을 실시하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지도하고자 다. 또,현지산 식자재 구입을 통해 신토불이를 다. 305 부 록

306 30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히로가와 건강 아이 /무럭무럭 급식 특구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가 커나가는 급식 특구 육성 (급식) 재생 특구 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와카야마현 히로가와쵸( 広 川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와카야마현 아리타( 有 田 )군 히로가와쵸 지역 체 히로가와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행된 작은 지역이며 다양해 보육 수요 대응하고,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특구를 활용하여 공립 어린이집 급 식을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다.이를 통해,향후 어린이집/유치원을 중심으로 연장보육/일시보육 등 다양 육아 서비스를 공하고자 다.학교 급식 공 동 조리장서 쵸( 町 )내 학생/아동/유아의 급식을 집 중적으로 조리/관리하게 되면 급식 의 질이 향상 되고 지역 체의 '식사 교육'도 효과적이다. 보건분야와 연계하여 유아기부터 영양 지도를 하여 히 로가와쵸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와카야마현 스시미쵸(すさみ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와카야마현 니시무로( 西 牟 婁 )군 스시미쵸 지역 체 스시미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행된 인구 5천명 정도 의 작은 지역이다.어린이집 대 기대가 높고 어린 이게는 '지육( 知 育 )','덕육( 徳 育 )','체육'3가지가 요구되는데,이를 뒷받침하는 기초로서 '식사 교육'의 소중함이 창되고 있다.스시미쵸는 2곳의 공립 어린 이집의 급식을 다른 1곳으로부터 외부반입함으로써 어 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지도 하고자 다.또 과소화가 행되어 현지서 급식 식자재를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여서 외부 서 급식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입을 일원화하여 코스트를 절감,현지산 식자재를 구입하여 신토불이를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돗토리( 鳥 取 )현 치츠쵸( 智 頭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돗토리현 야츠( 八 頭 )군 치츠쵸 지역 체 돗토리현 치츠쵸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 보육 수 요가 다양해지고 있어,지역 육아 센터 및 패밀리 서 포트 센터 등을 설립해 대응해 왔다.또,쵸( 町 )립 어린이집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가운 데 각각의 어린이집서 조리 업무를 하기는 어린이 집 운영상 비효율인 측면이 있다.이 따라 원아의 발육,발달 단계 따른 식사 공을 배려 가운데, 급식을 외부 반입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다.단,급식 집중 조리는 2004년 12월 완성된 학교 급식 협동 조리장을 활용하여 각 어린이집 배

307 이즈모시 복지 지역 발 특구 운난시 육아 구쟁이 특구 특례조치 송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시마네( 島 根 )현 이즈모( 出 雲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이즈모시 지역 체 이즈모시는 2005년 3월 2시 4쵸( 町 )가 합병되어 행정 구역이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장애 복지 서비 스 공 시설의 지역 편차가 있다. 호보험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를 장애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장애복지서비 스 이용자의 사업체 선택폭을 넓히고 보다 가까운 지 역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시마네현 운난( 雲 南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운난시 구역의 일부(구 시마네현 오오하라( 大 原 )군 가 모마치( 加 茂 町 )) 2005년 4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시설을 원 할 예정인데,이 시설서는 유치원 원아가 귀가하기 까지,'유치원과 어린이집 합동 교육/보육활동'을 실시다.이 합동 활동 실시 따라 '유치원과 어린 이집의 보육실을 공동 이용'하고자 다.또 합동 활동을 하는 어린이집 적을 둔 4세/5세아 대하여, '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다.이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를 통해 심신 발달 맞는 일관된 양육 방침 따라,미래를 짊어질 취학 아 동들이 연령 및 가정환경 등으로 구분되는 일 없이 다 른 연령 아동과의 관계 속서 함께 커나가는 환경과 체를 확립하고자 다. 유치원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합동 활 동 사업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 활동 사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 이용 사업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지자체 오카야마( 岡 山 )현 타카하시( 高 梁 )시 구역범위 타카하시시 지역 체 307 부 록 모두 두근두근 급식 특구 특구 요 2008년 3월31일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허용사업'을 인정받음으로써,2009년도부터 가와카미 ( 川 上 )어린이집 3세 이상의 급식을 인접 가와카미 학교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하고 있는데,가와카미 급식 센터서는 어린이집 용 조리 루트를 만드는 등 엄중하게 배려하고 있어 어린이집 아동 및 보호자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3세 미만 아동

308 30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쑥쑥/ 무럭무럭 급식 특구 히가시히로 시마시 쑥쑥/건강 급식 특구 타지마시 생글생글 급식 특구 특례조치 의 급식도 외부 반입하게 되었는데,더 효율적으로 질 높은 급식을 공하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히로시마( 広 島 )현 쿠레( 呉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쿠레시 구역의 일부(쿠라하시쵸( 倉 橋 町 )및 카마가리 쵸( 蒲 刈 町 )지역 체) 본 계획을 신청 주체인 쿠레시는 육아환경정비를 중 점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2005년 는 육아지원책을 하기 위 '어린이 육성부'를 신설하였다.저출산 속서 육아를 지원하기 위 일 환으로,육아 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어린이 집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시 내쿠라하시쵸,카마가리쵸서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 서 조리된 급식을 어린이집 반입함으로써 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 특성 맞는 육 아지원책을 하여 어린이 건강 및 성장 직결되는 급식 을 내실화함으로써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식 습관을 정착시키고 어린이 성장 맞는 영양지도를 하 여 아동의 건 육성을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 東 広 島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히가시히로시마시 일부(하치혼마츠쵸( 八 本 松 町 ),후쿠 토미쵸( 福 富 町 ), 토요사카쵸( 豊 栄 町 ), 고치쵸( 河 内 町 )) 히가시히로시마시서는 학교 급식 센터서 공립 어 린이집으로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함으로써,공립 어 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보육 수요 확대 및 다양화 대응하며,공립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 센터 및 관 계 기관이 연계하여 식사 교육을 함으로써,영유 아기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정착시켜 건강 성장 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또,급식 현지 식 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영유아기부터 현지 식자재 익 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토불이를 촉하고 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히로시마현 타지마( 江 田 島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타지마시 지역 체 타지마시는 히로시마( 広 島 ) 만 있는 섬지역이며 과소화,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서 급식을 외부반입하여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309 아키오오타쵸 활기찬 관례 급식 특구 우베시 장애아(자) 지원 소모 다기능 서비스 특구 하기시 지역 생활 소모 다기능 서비스 특구 특례조치 하고 있다.또,신토불이 입각 안심할 수 있고 안 급식을 공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서 초/중 학교 아동/학생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고,아동의 건강 성장을 촉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히로시마현 아키오오타쵸( 安 芸 太 田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히로시마현 야마가타( 山 県 )군 아키오오타쵸 지역 체 아키오오타쵸는 히로시마현 북서부 위치 과소/고 령화,그리고 저출산이 행되는 지역이다.취학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서의 바람직 집단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의 적정 배치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서 외부 반 입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며 현지 식자재 를 활용하여 풍요로운 급식을 공하고자 다.또 어린이집서 중학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 을 하고자 다.또 절감된 경비는 다양해지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 용하는 사업 지자체 야마구치( 山 口 )현 우베( 宇 部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우베시 지역 체 우베시는 고령자 서비스를 통해 오래 살아와서 익숙해 지역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를 정비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현 재 3곳의 사업 시작이 결정되었다.가까운 지역 장 애인(아)서비스 거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단 기입소의 경우 수용 가능 시설이 되어 있어 긴급 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특구 신청을 통해 소 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를 활용하여 장애인 (아) 대 서비스를 공할 수 있게 되어,수용 시 설 부족 해소,복합 복지서비스를 공하는 '집 근처 복지'구축의 지역 침투,서비스 지역 편차 해소를 실 현하고 호/장애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사업 지자체 야마구치현 하기( 萩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하기시 지역 체 하기시는 합병으로 광범위해 시인데 지역 체적으 로 보았을 때 장애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공되고 있 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태어나서 자란 지 역서 생활하고자 하는 요구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공할 수 있는 309 부 록

310 31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안심/안 급식 특구 아이난쵸 지역 공생형 복지 서비스 특구 고치현산 지료 활용 복지 특구 특례조치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 장애인(아)를 수 용할 수 있게 하여 가까운 지역서 장애인(아) 대 서비스를 공하고,지역서의 자립 지원 체를 하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카가와( 香 川 )현 우타츠마치( 宇 多 津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카가와현 아야우타( 綾 歌 )군 우타츠마치 지역 체 우타츠마치는 행정 면적 8.07평방 킬로, 인구 17,460명(2005년 국정조사)이며 상당히 작은 모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러 특징을 살려,학교 급 식 센터(2007년도부터 20년간 PFI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급식을 외부 반입하게 되었다.이를 통해 아동 발달 단계 맞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메뉴를 만들어 안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하고자 다.또 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 고,현지 식자재 조달 비율을 향상시키며,알러지식을 쉽게 공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히메( 愛 媛 )현 아이난쵸( 愛 南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히메현 미나미우와( 南 宇 和 )군 아이난쵸 지역 체 아이난쵸는 2002년 10월부터 장애아 주간 서비스 사 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정원이 10명 수준으로 이용자 입장서는 서비스가 불충분 상태이다.또,생활 호 사업체가 없고 취업계속지원 및 지역활동지원센 터 등이 대응하고 있으나,정원이 60명으로 적어 충실 복지 서비스를 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따 라서,본 특례를 활용하여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서 장애인 주간 서비스사업 등을 실시하여 집 서 생활하는 장애인(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 대응함으로써 주민이 언까지나 공생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고치현 고치( 高 知 )현 구역범위 특구 요 고치현 아키( 安 芸 )군 게세이무라( 芸 西 村 )지역 체 고치현은 고령화율이 국 3위로 높고,특별양호 노인홈을 비롯 호보험시설 입소 희망자도 많다. 편,고치현은 국 일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 지사를 중심으로 '현 생산 재료 이용 본부' 를 설치하여,현 차원서 현 생산 재료를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앞으로 고령자 복지 시설을 정비하는 데 있어 처우의 질을 강화해야 하므로 시설을 목조로

311 오오무타시 안심 서로 돌보는 지역 밀착형 지역 발 특구 쿠루메시 지역 밀착 공생형 복지 특구 특례조치 만들어 심신 좋고 건강하며 편안 공간을 공함으 로써 입소자의 거주성과 환경을 향상하고자 다. 특별 양호 노인홈 등의 2층집 준내화 건축물 설치 사 업 지자체 후쿠야마( 福 岡 )현 오오무타( 大 牟 田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오오무타시 지역 체 오오무타시는 일상생활권역인 초등학교 구별로,소 모 다기능형 재택 호를 비롯 지역 밀착형 서비스 를 정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치매 고령자 등 의 지역생활 지원을 위 다양 노력을 하고 있 다.특히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는 호보 험상의 요호 인정을 받지 못 고령자 및 장애인 (아)등 지역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본 특례조치를 활용하여,고령자와 함께 장애인(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 대응함으로써 익숙 장소 서 계속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지자체 후쿠야마현 쿠루메( 久 留 米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쿠루메시 지역 체 쿠루메시는 일상생활권역 별로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를 정비하고 있으며,국적으로도 정비가 행된 상황이다.편,장애아(자)의 생활을 지원하 는 서비스 기반 정비는 그리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공할 수 있는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고령자와 장애아(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를 공 함으로써,가까운 지역서 이루어지는 장애아(자) 대 서비스 공 기반을 강화하고,지역의 복지력을 향상시키며 normalization 지역 발을 해 나가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 사업 지자체 후쿠야마현 가스야마치( 粕 屋 町 ) 구역범위 후쿠야마현 가스야군 가스야마치 지역 체 311 부 록 다함께 만들어 가자, 가스야 급식 특구 특구 요 가스야마치 4곳의 어린이집서 실시되고 있는 조리 업무 가운데 급식 업무를 쵸( 町 )립 나카하라( 仲 原 )어 린이집 병설 어린이집 급식 센터서 외부 반입다. 임 영양사를 1명 배치하여 연령별/발달 단계 따라 급식을 공하고,쵸( 町 )립 어린이집 동일 급식을 공함으로써 통일된 식사 교육을 하며,영유아기 부터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여 초등학교/중학교

312 31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아야쵸 튼튼 식사 교육 급식 특구 타루미즈시 장애아(자) 생활 지원 소모 다기능 서비스 특구 특례조치 서의 식사 교육의 기초를 만든다.또 어린이집 급식 센터를 지역의 식사 교육 거점으로 하여,지역 대 식사 교육 정보를 공하며,식생활 관 상담 /지원을 하여,쵸( 町 )내 취학 아동 체 대 식 사 교육을 하고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미야자키( 宮 崎 )현 아야쵸( 綾 町 )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미야자키현 히가시모로카타( 東 諸 県 )군 아야쵸 지역 체 아야쵸는 공립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재정 이 어려워 각각의 어린이집서 조리 업무를 하는 것 은 비효율적이다.이 따라 정된 재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 하여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하고자 다.구체적인 운 영방법으로는 조리는 1곳의 어린이집서 하여 나머지 2곳의 어린이집으로 배송다.급식의 집중적 조리/관 리를 통해 의 질을 향상시키고,'식사 교육'을 하고자 다.또 아야초서 생산된 유기농 야채 등을 가능 많이 사용하여 '신토불이'를 하고 자 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자체 카고시마( 鹿 児 島 )현 타루미즈( 垂 水 )시 구역범위 특구 요 특례조치 타루미즈시 지역 체 2006년도 수립된 '타루미즈시 장애인 계획'및 '타 루미즈시 장애 복지 계획'을 통해,장애아(자)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 생활 이행 등 새로운 과 대응 서비스 공 기반을 갖고 장애아(자)의 생활을 지역 체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 나,타루미즈시는 이용가능 서비스가 부족하여 인근 다른 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이 러 현황을 감안하여 타루미즈시 내의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장애아(자)의 지역 생활 지원을 하고자 다. 지정 소모 다기능형 재택 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허용

313 부록 4. 외국의 일반 현황 1. 미국의 가. 미국 의 특징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완화와 공급위주 정 책을 지향함으로서 이 경분야를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통령령 12291호를 발 령하여 기존의 심사도를 대폭 보강 영향평가(RIA:Regulatory ImpactAnalysis)도의 시행으로 모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연방의 총량은 약 14만 페이지 달하는데, 이는 다른 OECD 회원국들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미국은 정부와 대상 산업 간의 담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회원국들의 체계와 크 게 차이가 있다.미국의 집행체계는 법과 당사자 적대적인 관계 위주 로 집행되므로 투명성이 강하다.그러나 미국의 체계,특히 사회는 융통성이 없고,복잡하며,사소 면이 있으며 미국 기업 활동 큰 부담이 되고 있다.그래서 국가의 의 질을 선하기 위해 을 계속 행 중이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부통령 등 최고위층의 관심과 지원 하 이루어지고 있다.근래는 입법부 의해서 더욱 많은 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1981년 이후는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입증의 책임을 자가 지게 됨 따라 313 부 록

314 31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하는 기관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를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있다.이렇 듯 은 현재 의 총체적 질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의 기반은 기획 및 심사(RegulatoryPlanningandReview)'로 대표되는 대통령령 호(ExecutiveOrder12866) 근거하고 있다. 있어서 가장 중요 동향은 1970년 이후로 반경쟁적인 경 로부터 사회로의 거대 변화이다.사회가 경보다 생산성 순이익이 보다 더 쉽게 증가하기 때문 이런 변화는 체적으로 체계의 성과를 크게 향상 시켰다.많은 연구결과,미국 연방정부의 의 질을 보장 하기 위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은 OECD국가들 중 최고이다.우수 를 위 도적,정책적,법적 구조 대 상당 투자는 미래 정책안, 영향의 분석 등 주요 여러 분야서 훌륭하게 기능하는 체계를 형성 하 였다.하지만 미국의 체계는 비용과 정책효율성의 문를 지속적으로 가 지고 있다.많은 연구서 이슈화된 사회들의 순수 사회적 이득은 최근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많은 인적인 는 이득보다는 높은 비용이 수 반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이는 GDP의 4~10%정도로 정되는 비용 을 사회복지비용 삭감 없이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다. 몇몇 연방정부의 문서 가장 핵심은 기본이 되는 법의 질 이 낮다는 것이다.이런 문들은 결정 대 책임의무가 축소된 주/연 방정부의 경계로부터 발생하는 불일치,불확실성,그리고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나. 미국의 을 위 도상의 구조 1) 미국의 행정과 법률 환경 미국은 세기 이상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음식,환경 이르 기까지 필수적인 서비스와 보호를 위해 많은 를 하고 있다.또 새로운

315 법 외도 60가 넘는 연방정부의 행정부서는 하부 를 공표할 권을 가지고 있다.매년 4000~5000의 새로운 가 정되며,200권이 넘 는 연방들이 심의 중 있다.국민과 기업을 위 의 편익뿐만 아니 라 의 직접비용의 정치는 GDP의 4~10% 달다.그 결과 연방정 부의 는 인,사업,주,지역,원주민정부,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운영의 모든 면서 영향을 미친다. 미국 연방정부의 의 역할은 오랜 논의의 핵심으로 사회서 국가의 역할 대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문를 포함다.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신적이고 다이내믹 경서 의 역할 대 경적 이슈 연방의 권력과 주 권리사이의 균형 대 연방주의자들의 이슈 의회,대통령과 행정부,그리고 입법부 사이의 끊임없는 권력다툼으로 부터 내려온 도적 이슈 인의 재산권과 공동소유권과 같은 헌법적 이슈 미국서는 다른 OECD국가들 비해 연방비용과 편익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몇몇 연구서 매년 수백억 달러가 연방비용으 로 지출되고 있고,더 많은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다. 대통령 산하 관리예산처(TheOficeofManagementandBudget: OMB)는 환경,안,보건 관련된 연방정부의 가 매년 1700억 ~23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일 년의 편익은 2600억~3.5조 달러를 발생다고 의회 보고 하였다 10). 입과 경 대 조절은 편익을 창출하지만 매년 700억달러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그러므로 이런 들로 인해 사회적 복지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11). 315 부 록 10) OficeofInformationandRegulatoryAfairs,OficeofManagementand Budget(1999), "Report to Congres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Regulations ",4February

316 미국의 사회의 질적 선 이정표 31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1971QualityofLifeReview는 조정 향상의 수단으로 수행 1974의회가 인플레이션으로 인 임금과 물가 안정 대 주요 를 준비 1978 부처와 CWPS가 경효과분석을 실시 1980정보국(OficeofInformationandRegulatoryAfairs:OIRA)는 문 서업무 축소와 정보관리를 위해 문서업무 축소 법령 의해 설치. 융통 성 법령은 작은 단체 관 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을 필요로 하고,1 년간의 연방정부 의를 발행 1981완화를 위 대통령 산 태스크포스팀이 설치(부통령을 의장으로 정책의장관급 의회).OIRA는 발의된 최종 단계서 연방정부의 행정 부 지시 의해 공식적인 재검토를 위 의무를 부여 받음.효과분 석은 행정부의 지시하 권을 위임받음(편익비용분석포함) 1985계획프로세서는 성장하 주목할 만 500라는 설명서를 포함 미 국정부의 1년의 프로그램의 공시하여 설치 1989경쟁력을 위 의회 설치 1993클린턴 대통령 의해 OIRA 의 재검토와 편익비용분석은 재차 확 인:조사 위원회(RegulatoryWorkingGroup)은 부통령의 조언 의 해 설치.경쟁력을 위 의해 해산.NationalPerformanceReview는 결 과주의 지향적 원칙 대 정부의 을 위해 부통령 산하 설치. GovernmentPerformanceandResults법령은 주요관리 문,프로그램 평가,성취목표 대 등 여러 쟁점 중 확인된 의회 계획을 위 준비를 위 정부부처를 필요로 함 1995행정명령은 영방정부 법의 장 중 16000장의 분량을 삭와 함께 포괄적인 재검토를 하기 위 조정자 필요로 함 UnfundedMandatesReform 법령은 정부의 폭 넓은 비용편익분석를 위 첫 번째 법령의 기본체계를 공 AmendedPaperworkReduction법령은 관리예산처(OMB)의 권을 확 장하고,문서작업 축소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국(OIRA)을 필요로 함 1996 중소기업완화이행촉법(SmalBusinessRegulatoryEnforcement Fairness)법령은 중소기업 효과를 심사하기 위 요건을 단단히 함 CongressionalReview 법령은 재검토를 위해 의회 모든 를 지시하 기 위 자들을 필요로 함 :가장 중요 정은 법령이 효력이 발생하 기 60일 지연 재무부와 정부의 세출예산법(TreasuryandGovernment Appropriations) 법령은 선을 위 천과 연방정부의 들 대 연간 총편익비용을 의 회 평가를 위해 출하기 위 관리예산처(OMB)가 필요 11) Regulatoryreform intheunitedstatesgovernmentcapacitytoassure HighQualityRegulation,1999

317 1980년대 의 초점은 경 완화서 급성장 사회로 이동 하였다.미국은 OECD국가들서는 흔하지 않게 사회적 의 질을 선 하고,문서업무축소를 의 중점목표로 초점을 맞고 있다.경관련 가 프로그램서 무시되었다고 결론짓고 있지만 이는 사회 관련 가 경관련 보다 3~4배나 높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타내는 것이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경회복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것 중 하나로 완화를 가장 우선시 했다.일부서는 방해가 되는 기준은 불필요 하며,비경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했다.1980년대 후반는 방된 세계시 장서 경쟁력은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1987년 관리예산처 (OMB)는 를 포함 국내정책은 국경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다고 안했다.1989년 부시대통령은 부통령을 의장 으로 하는 경쟁력 관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였을 때 은 미국의 무역정책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졌다.이 위원회는 투명성과 편향성 대 우려로 1993년 클린턴대통령 의해 폐지되었다. 클린턴 정부 동안 을 위 엘 고어 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업 적평가(NationalPerformanceReview:NPR)를 구성하였다.NPR은 관 료적 형식주의서 벗어나 적은 비용과 효율적인 정부를 창출을 위 목적으 로 설치되었다. 317 부 록 다. 도의 책임자 :국가적 정책 및 기관 OMB(O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내 OIRA(O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airs)는 1980년 세워 기구로서 OIRA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직원은 동일업무서 다년간 종사해온 공 무원으로 구성된다.OIRA는 연방의 각 행정부가 안하는 대하여 대통령의 통치원리,대통령의 정책 및 정책우선순위 맞는지,RIA 적합 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적합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318 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중요 역할을 수행다.미 국의 의회는 소관위원회나 GAO(GeneralAccountingOfice)등 의회조직 을 통해 의 목적과 담당기관,절차 등을 감시하며,다른 국가 비 해 사법부의 역할도 크다. 1) 도 정책 및 핵심 원칙 31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행정부의 최근의 정책은 최고의 정치적 단계서의 정치적 책임감을 내세우고 있으며,정책의 구조는 대통령의 집행권 기초다.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통령은 정책,계획,재검토 대 주요 조언 자이고,관리예산처(OMB)는 적 이슈 대 문가 기구이며,정보 국(OIRA)의 책임자는 정책의 조종자로써 임명되었다.클린턴 정부동안 국가업적평가(NPR)은 최고 수준의 과 책임을 위 정치적 의무를 강화 하기 위해 부통령 책임하 실시하였다. 1993년의 클린턴 행정명령은 의 질적 기준으로 가장 중요 기준이 다.이 명령은 대 최소의 접근을 요구다.미국은 대 엄격 편익비용 심사를 적용 몇 안되는 OECD 회원국 중 하나이다. OECD는 사회반 생산된 편익효과가 분배되어야 하며,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편익을 창출해야 다 것을 의 주요 원칙으로 권고하였다. 의 광범위 목표로서 사회복지의 극대화는 의 중요 목표 로 1981년의 축소와 함께 고려되었다. 1981년 행정명령은 처음으로 새로운 들이 사회적 편익비용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의 목적은 단지 인을 위 칙인 아닌 사회의 순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져야 다는 것을 요구했다. 1991년 관리예산처(OMB)는 대통령은 국가의 장기적 건강과 행복을 위 해서 도의 적정 편익비용 균형이 요구된다 고 언급하였다. 1993년 행정명령서 클린턴 대통령은 편익비용심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 조하였고,사회복지의 극대화는 의 목적이고,순수 편익이 잠재적인 경

319 ,환경,공공보건과 안 및 효과적 배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2) 행정서 를 위 메카니즘 모든 OECD국가들처럼 미국도기관의 의 총괄자의 책임을 강조 다.각각의 기관은 해당 법과 대통령의 정책의 속 정 책의 수행을 위 책임이 있다. 넓고 복잡 미국의 체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련의 감독 단 속 메카니즘을 설치하였다.대통령과 의회 모두,대통령은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중앙관리부서를 통해서,그리고 의회는 주로 프로그램 의해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통해서,그리고 회계감사원 같은 기관은 감시를 통해서 강력 감독을 수행다.대통령과 의회 모두 강력 감독을 시행 하지만 대통령과 의회의 관심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예를 들어 대통령 이 편익비용과 비용 효율성 및 정책 지속성 등의 반적인 시스템의 기 능 초점을 두는 동안 의회는 법률의 이행 초점을 맞고 있다. 대통령 산하 조직인 OMB는 여러 OECD국가 중 가장 강력 감독 기관으로 발하였고,이것은 대통령의 강력 구조상의 권을 반영다. OMB는 정책초기부터 대 조율,재검토 및 보고하는 역할을 다.OMB는 을 위해 매우 유용 정부의 많은 업무 대 책임이 있다. OMB안의 정보국(OficeofInformationandRegulatoryAfairs :OIRA)의 특성을 구별하는 것은 부처서 결정의 여러단계와 밀접 관련이 있다. 정보국(OIRA)는 가장 중요 들을 세 차례 검토다:(1)연간 계획의 준비동안의 기획단계서;(2)연방정부 관보 을 공표되 기 안 단계서;그리고 (3)완성된 정으로 공시하기 마지막 단계서 정보국(OIRA)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책들 및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 319 부 록

320 은 결정과 정책들을확인하기 위해 와 효과분석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보국(OIRA)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감독하기 위 대통령 의 신임을 받는 중자이다. 미국은 행정명령 의해 현존 들의 재검토를 위해 세 가지 중 요 메카니즘을 사용다. 첫 번째로 종합적인 재검토 원칙이다.행정명령 Section5는 목표를 달성하기 더 나을지도 모르고,대통령의 원칙과 우선순위 따라 수정하거나 철폐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중요 들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수행다. 두 번째 재검토 메카니즘은 관리예산처(OMB) 근거를 둔다.관리예산 처의 관리자는 수정이 필요 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의 인력들로 구성된 작업그룹과 함께 작업을 하도록 요구 받는다. 세 번째는 부통령이 재검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국가수행 검토(NPR)는 5년안 현존하는 의 수를 50% 축소를 목표로 설정하였 다.관리예산처(OMB)는 국가수행검토(NPR)의 노력은 법문률의 총 페이지 의 약 40%를 거하거나 변경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보고하였다. 32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 미국 연방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공하는 정보 대해 엄청난 의지를 가 지고 있다.이것은 프로그램 평가와 목표를 위 국정 압력,공공서 인 으로의 비용 환하였던 예산삭감 등 정보화시대 당연 것이다.이러 요구는 또 통적인 형태 대 보충 또는 선택으로서 정보를 이용하 려는 경향 의해서 촉되었다.1996년 기업과 국민은 연방정부 약식, 설문조사,정보수집 등의 다른 종류의 정부문서업무를 다루기 위해 연방정부 의 각종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67억 시간을 소비하였다.이것은 300만 종업원들이 민간부분 고용된 것과 같은 것이다.또 세금과 관련된 형식 적인 서류가 대 80%정도를 차지다. 1980년 이후로 미국은 문서업무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집중적인 시스템

321 을 발시켰다.문서잡업축소법령(PaperworkReductionAct)은 독립적인 재검토조사부처인 정보국(OIRA)을 설치하고,기관들이 정보국서 승인되지 않은 서류작업을 가로 요구할 경우,국민들게 법적 보호를 공하였다.하지만 문서업무 부담 관리 대 정부노력의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관리예산처(OMB)는 정보수집 활동의 비용과 결과의 인식 선 이 있었고,문서업무의 산출 속도를 줄이는 것 성공을 했다.그러나 정 보국(OIRA)의 노력은 국민의 정보를 요구하는 중요 프로그램 의해 적이었다.결과적으로 문서업무축소법의 중요 목표임도 불구하 고, 프로그램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1980년과 1996년 사이 총 문서업무 부담은 매년 46억 시간서 67억 시간으로 증 가하였다.이것은 1980년 국민당 20시간 1996년 국민당 25시간으 로 증가 것이다. 문서업무축소법령하 국민이나 기업의 정보 수집,유지,또는 정부 정 보 출 등의 조건은 최소 3년 1회 이상 정보국(OIRA)의 승인을 반 드시 받아야 다.이 법령은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지 않거나,부담이 되 거나,중복되거나 다른 수단이 있다면 정보국(OIRA)게 문서업무요구 를 수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광범위 권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연방정부 정보정책의 관리와 조율을 위 관리예산처(OMB)의 책 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관리예산처(OMB)는 의무 기관들의 위반사 항을 점검하여 매년 그러 위반사항을 위회 보고하나,상당 숫자의 위 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회계감사원은 1999년도 기관들이 문서업무축소법을 위반하고 정보를 수집했던 800의 사례를 적발 321 부 록 했다. 12) 문서업무축소법 있어서 중요 선은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 총체적 인 구조 맞는 서류업무 축소 목적들을 부여하는 것이다.서류는 단순히 정 12) USGeneralAccountingOfice(1999)PaperworkReductionAct:Burden IncreasesandUnauthorisedInformationColections(GAO/GGD-99-59), 20April

322 32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보를 다루는 수단이고 자매체와 같은 다른 수단들과 종류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다.고어 부통령은 능률향상과 비용감소의 정부 창출을 위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임을 나타냈다. 13) 이것은 인 터넷의 검색과 링크기능 뿐만 아니라 자상 원스톱 쇼핑 등의 사용 증가로 인해 촉 되었다. 더 효율적이고 빠른 정보수집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 정보를 공 하기 위해 IT를 사용하는 것이다.예로 문서적성 없이 문서업무를 하는 것 으로 완벽 형식의 새로운 방법 관 것이다.텔레파일을 인의 신고 자들게 공하려는 국세청의 최근 움직임은 종이문서를 사용했던 4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TOUCH-TONE화로 납세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최근는 상담자를 위 새로운 채널을 열고,더 많은 정보를 공하 기 위해 IT를 사용하는 예로 Business.Gov(htp:/ 를 링크 자상의 원스톱 이용이다.이 서비스는 기업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 대 대답,연방정부 정보의 검색 능력,정부문서의 검색,연방 기관 들로부터의 기업과 관련된 정보 대 검색을 통하여 사업가들게 실질적 인 정보를 공다. 또 자격 및 허가의 간소화이다.형식 중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 중 하나가 사 자격 및 허가의 요구조건이다.이러 형식의 들은 투자 지 연과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중소기업(SME)창업 부적절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들게는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다.미국은 아직 잠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음도 불구하고 이 부분 대해 어느 정도의 을 단행하였다. 미국서 허가와 면허활동들은 정부의 여러 수준 따라 분담되어 있다. 주정부 차원서는 문적인 직업(예:변호사,의사,회계사)의 숙련도와 질, 그리고 지역수준의 활동(예:지역허가)을 관리하기 위해서 허가와 면허를 사 용다.연방정부 차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이나 지역 13) Gore,Al(1997),AccessAmerica:Reengineering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323 의 상하수도 시스템,주정부간의 상업적 활동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또는 원자로처럼 특별 관리가 필요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허가 및 면허를 주 로 사용된다.이런 연방정부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연방정부 단계의 면허 및 허가의 사용은 과거 매우 느리게 발하였다. 연방정부나 주 차원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몇 가지 면허와 허가 요구는 간소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몇 가지 유일 작업들이 행 중이다. 환경부분서 공정과정이 변할 때 마다 새로운 대기배출 허가를 위 요구는 시장수요 민첩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연방 기관게는 업 무를 가중시킨다.환경보호청서 되는 시스템은 배기량 대 5 년 동안 운용상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사승인 할 예정인데,이는 지연을 줄이고 환경보호청이 환경오염 문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다. 몇몇 큰 도시들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자격도를 합리화하는 단 계를 행하고 있다. 323 부 록

324 사업 면허와 승인의 간소화 이 종합적인 지표는 허가와 면허를 없애거나 단순화시키려는 노력을 나타내며, 다음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가다.미국은 다른 OECD국가 들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랭크되었다.미국 연방정부의 구조를 고려할 때,면허 및 허가 비용 대 인식 부족은 주정부들의 상대적인 역할을 반영하 는 것이다.그러나 호주와 같은 다른 연방 국가들은 연방정부 수준서도 면허나 허가로 인 과중업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324 출처 :OECD PubilcManagementService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마. 정책적 시사점 미국정부는 올바른 실천 대 입법적,도적,사법적,구조적인 들 직면해 있다.그러나 의 질을 보장하기 위 미국 연방정부의 능 력은 OECD국가 중 최고 속다.를 위 정책구조는 분명하고 일관 성이 있다.장기간 걸친 정부 업무 단을 통해 점적인 을 유도하 고, 동참 부서게는 권을 위임함으로써 행정조직 반 자발적 인 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있어서 인상적인 요소는 관리예산처(OMB)의 지휘아래 부터의 편익비용 원칙의 수용과 분석적 인 능력을 선하기 위 20년 넘는 집단적이고,꾸준 노력이다. 채 택 있어 여히 많은 문들이 존재하지만 OECD국가 중 효과의 범

325 위 및 현상 대 논의는 유일다. 의 질을 강조하는 것 또 미국 프로그램의 강점이다.1980년대는 기구와 절차 대 투자를 고려하는 시기였지만 그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극대화를 목표로 편익비용원칙보다 축소라는 압력으로 인해 약해졌 다.그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되고 대립적인 방식 의존하여 가각 의 의 질을 높였지만 기관의 욕심이나 행정적인 문화는 거의 변화시 키지 못했다.예를 들어 중앙 감독기구인 관리예산처(OMB)의 역할은 체 적이고 조직적인 변화 대응하기 보다는 조치들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치 우쳐져 있었다.결과지향 정책결정과 정부의 재투자 대 초점과 관리예산 처(OMB)의 노력들로 1990년대 프로그램은 환점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주 정부 있어서 긴밀성과 일관성은 여히 문 가 된다.미국은 일관성 있는 품질 대 기준과 기구 대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또 연방/주 정부의 상호 긴밀성과 복장성의 관리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적법 절차와 융통성 관 계,법적 명확성과 신 관계,경험주의와 법률적인 방식 사이서 긴장 관 계를 가지고 있다.가장 중요 의 질 대 문는 기초가 되는 주요 입법의 품질이다.미국은 다른 OECD 국가들이 그러 것보다 더 법적인 질 관 입법안의 질 대 관리방안을 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 을 발견했다.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힘의 조직적 균형으로부터 발 생하는 부분적 구조이다. 세계화와 신이 행됨 따라 과정서의 부,지연,비효율성은 미국을 점점 더 난처하게 할 것이다.사회적으로 유익 새로운 는 더 빠 르게 쟁점화 되고,현존하는 들은 더 정기적으로 정되어야 다.정책 의무와 유연성의 부족은 장기적이고 번거로운 과정임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서 더 많은 의 범위와 속도 대 가장 중요 결정요 인은 의회의 태도이다.정책 결과 대 더 많은 책임 대 대가로 어떻 게 정책이 실행되는지 대 통를 포기하려는 의회의 의지가 선되고 있 지만 강하지는 않다.의 범위와 속도의 결정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 325 부 록

326 이의 결과지향적 관계의 관리가 될 것이다. 비용과 이익의 분배,결정과 비결정의 단기적,장기적 효과의 기대와 함께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사소통과,영향 평가는 앞으로의 과정 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다. 2. 영국의 가. 의 배경 32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영국은 세계은행 등 국기관으로부터 선도국가로 인정받고,영 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 뷴야서의 을 시도하고 있는 국 가 중의 하나이다.이러 은 선택과 경쟁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상업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와 3의 영역 이르기까지 관료주의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글로벌 경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불필요 를 대폭 완화 내지 폐지하고 필요 는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이 최근의 정부의 최우선 사항 위치다. 영국의 는 유연하고,합의 의하고,소송이 없고,분권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치는 정부와 인적 조직의 다양 수준 의해 쟁점화 된 인적 집단을 위 승인서와 이행 법체계,국회법,의회명령,법률 등을 포함 폭넓고 다양 법과 비공식적 도구들로 설명된다. 영국의 을 촉 배경은,1970년대 노동당 정부의 입주의 산 업정책(interventionistpolicy)의 실패와 그 대 반작용으로서의 대처 정부의 급적 자유주의 기인다. 1980년대 강력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집권 대처내각은 완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급적으로 하였다.거시경정책 있 어서는 케인즈 주의를 페기하고,세금감면,국가지출의 감축,통화긴축 의 인플레이션 억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327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 정책의 시행과 주요 법률의 정을 바탕으로 각 분야 대 을 시행하였다.1994년 정된 완화 및 적 용외 법(DeregulationandContractionOutAct)은 영국의 관 최초의 법적 시도라고 평가받는 법률이다.이후 영국정부는 정책의 일환으로 영향평가(RegulatoryImpactAssessment)를 도 입하여 정책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그 후 198년 블레어정부는 증거 의거 실효성이 높은 정책입안을 지 향하기 위하여 수상성명으로 일련의 정책을 정치주도로 실시하였으 며,1993년 정부현대화 정책이 본격화되어 기업 등 불필요 의 배 와 정부 현대화라는 정책과의 일환으로 영향평가도(Regulatory ImpactAssessment)가 도입되었다.그리고 일련의 정책을 법 화하는 편 필요 사회적 를 배려하고 부당하거나 과도 의 배 대 주무장관의 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기동적이고 저극적인 을 도모하려는 취지서 2001년 법(RegulatoryReform Act 2001)을 마련하였다. 또 절차도 강화하여 과잉 대하여 소관장관이 공협의회 를 최하여 심의를 시하고,그것이 가결된 경우 소관장관은 수정안 을 의회 회부다.의회서는 각원 심의회서 심의를 시하여 장관이 출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경우는 수정안이 성립하고, 의회의 심의회가 수정을 요구 경우는 소관장관은 수정안을 철회하 거나 또는 수정 후 다시 의회 출하도록 하였다. 2005년 7월 내각사무처의 선국(BeterRegulationExecutive) 서는 2001년 법 의 운용 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정부는 2005년 3월까지 60종의 명령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보 고서발표 시점까지 실로 정된 명령은 27건 그치고,보고서는 이라는 목적의 달성도가 예상외로 저조하고 실행된 수도 적고 법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지었다. 최근의 영국정부의 경향은 영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 327 부 록

328 고 깨끗 정치를 통해 현대적 민주적 영국을 만드는 것이며,영국 경가 침체서 벗어난 회복 국면으로 입 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올바른 여건들을 구비하는 것이다. 또 공공 서비스를 하고 국가 인프라를 현대화해 국민과 사회 더 많은 공정 기회가 공되고 보다 공정 칙이 적용되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 글로벌 기후변화 적극 대처해 영국을 보다 안 환경국가로 발 시키는 것이다. 나. 의 책임자 : 국가적 정책 및 기관 1) 정책의 체계 32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영국서의 정책은 법와 비공식적 정책도구를 포함하여 다양 방 식으로 나타난다.예컨대,법률,위원회의 명령,지방조례 및 칙,회람,지 침,칙(codeofpractice)등이 있으며 이것은 중앙 및 지방정부,독립 기관 등 따라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 모든 법는 의회서 정된다.의회는 정부부처나 각 기관들이 출하는 관련 법률을 정하고 정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그 러나 유럽연합의 법정이나 영국의 법정은 의회가 정 법률이 유럽의 법률 과 상충될 때 이를 폐지하도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본법은 여왕이나 각 부처의 장관게 관련 '법적도구'혹은 ' 보조법'라고 지칭되는 정을 만들 수 있는 권을 위임다.상/하원의 합동위원회는 법적도구를 검토하고,그 결과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다.그러나 법적도구의 정 과정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또 기업체의 감독,조세,요금결정,의견수렴절차 및 기간 결정,칙 설정,면허 등 관 세부조항이 존재다.이런 도구들을 의회 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단순히 통보만 하는 경우도 있다.정 부부처가 독립 기관들게 발행하는 지침들 또 도구 포함된다.

329 그리고 지방정부는 토지이용계획 승인과 같은 다양 권을 가지고 있 으며,중앙부처가 정 많은 를 집행다.최근는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조례나 칙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확인 절차를 수립하여 그 질을 많이 향상시켜 왔다. 2) 의 기관 영국의 체계는 내각사무처 산하의 총괄기구인 선사무국(BeterRegulationExecutive)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각 부처 별 사무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권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또 독립위원회로서 선위원회(BeterRegulation Commission)는 대해 내각 독자적인 자문을 공다.특히,각 중앙부처의 장 관들은 관할영역 있어서의 을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을 위 독립자문위원회들이 존재 다.이와 더불어,통신,석유,보건,환경 분야 등 각 분야별로 를 실행 하는 수많은 독립기관(independentregulators)들이 존재다.이밖 의회산하도 관련 기구가 있는데,의회의 위원회들과 회계감사 국이 그것이다.2006년부터 선사무국은 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각 부처별 독립기관의 수를 2009년까지 현재 31 기 관서 7 기관으로 통합,축소하는 것을 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중앙정부의 기관들은 내각사무처 및 각 부처별 사무국, 책임성패널(Panelfor Regulatory Accountability),법화자문실 (Parliamentary CounselOfice),장관(Regulatory Reform Ministers),중소기업센터(SmalBusinessService),재무성(Treasury) 등을 포함다. 선사무국(BeterRegulationExecutive)은 2005년 영국정부는 329 부 록 14) OECD.(2002). Regulatory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Paris : OECD.

330 33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심사국(RegulatoryImpactUnit:RIU)을 대체하는 선사무국 을 신설하고 내각사무처 소속의 총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이 기관은 선특별팀이 시하는 을 하기 위하여 Hampton보고서의 언 따라 설립된 것이다. 선사무국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공공부문,사기업 부문,비 영리부문 등 사회경반 대 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부처 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 이의 심사국이 영향분석도의 정착을 주요 목표로 하였던데 비해,선사무국은 그 기능과 더불어 집행 및 단속시스템을 강화 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다.따라서 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유 지하여 를 형성,집행할 수 있도록 반적으로 감독하는 권과 책임을 가다. 또 선사무국은 심사국이 수행하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그 업무범위는 공공부문,사기업부문,그리고 유럽연 합의 이슈들을 포함다.또 검열 및 단속시스템이 실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파악하고 관리다. 그리고 선사무국은 2005년 지역선그룹(LocalAuthority BeterRegulationGroup)을 설립하고,2006년 이를 지방선사무 국으로 재편하였다.이 조직의 구성원은 기업체,기관,각 부처,소비자 집단,지방정부 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이 조직의 임무는 중앙정부서 형성된 정책이 지방 서도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Hampton의(agenda)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 이다.이러 목적을 위해 지방 서의 집행 모범사례,집행의 우선 순위,위험 기반 성과관리 등의 이슈 관해 조사다. 영국정부는 2006년 정부의 반적인 성과와 신설안 대하여 독자적인 자문을 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선특별팀(Beter RegulationTaskForce:BRTF)의 조직을 확대 편하여 독립 위원회인 선위원회로 격상시켰다.선사무국과는 달리 선위원회의

331 위원들은 기업체,공공조직,비영리조직 등 정부외부의 다양 영역서 온 자율성을 가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위원회는 선특별팀이 수행하던 기존의 업무와 더불어,각 정부부처가 작성하는 간소화 및 행정부담 축소 계획을 조사하며,정부의 반적인 성과를 검토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다.위원회는 업무범위 는 민간,공공,비정부 부문과 EU의 관련이슈를 포괄다. 부처별 심사국(DepartmentalRegulatoryImpactUnit)은 선사무국의 신이었던 심사국의 부처별 위성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 기관은 소속부처의 활동들을 조정하고 자들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다. 책임성패널(PanelforRegulatoryAccountability)은 1999년 설 립되었으며,주요임무는 정부의 계획 대해 반적으로 검토하고 총체 적인 시스템과 별부처의 성과(regulatoryperformance)향상을 촉하는 것이다.내각사무처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이 패널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최하며,그 위원으로서 통상산업부 장관,재무장관,내각 사무처 의회담당장관 등이 참여다. 영국은 각각의 주요 부처서는 특정 장관이 대해 책임을 다.장관은 관할영역서 오래되고 번거로운 들을 철폐하며, 신설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피기업 부과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 록 보장다.부처들은 내각사무처 성과를 보고하며,장관들 은 책임성패널서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다. 331 부 록 다. 의 및 시사점 영국의 은 1980년대 시작된 민영화의 물결과 연계된 완화 단계,90년대 후반부터의 품질관리 단계,그리고 최근의 총체적 관 리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은 1970년대 노동당 정부의 심각 국가의 부채와 경

332 33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대처리즘 의해 상징되 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1980년대 중반 비효율적이던 국영기 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하는 시도서 출발하였다.이 당시는 경부문 대 국가의 입을 철회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 을 촉하려는 방향으로 이 이루어졌다.이는 는 것이었다. 이 시기서 완화의 의미는 민영화 및 시장의 창출과 동일시되었으며 의 품질은 경적 성과와 직결된 것으로 고려되었다.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가급적 기업게 불필요 부담을 축소하거나 거하자는 방 향을 취하였다.이러 목적을 위하여 1985년 모든 부처가 기업체의 순응비용을 평가하도록 요구되었다.또 1987년 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완화단(DeregulationUnit)이 통상산업부 이 설치되었고, 이것이 다시 내각사무처로 이하였다.또 1994년 정된 완화법 (DeregulationandContractingOutAct)은 법화 의해 야기되는 기 업의 부담을 축소할 신속 절차를 수립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효율성을 고하기 위 완화는 재(re-regulation) 를 수반하였다.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이 창출된 분야의 시장을 감독하 기 위해 많은 독립기관들이 신설되고 칙들이 정되었다.이들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관할분야 대 광범위 권을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를 형성하고 집행하기 시작했다. 보건,환경,산업안 등의 분야서 의 강화 대 사회적 요구가 강화로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은 완화서 품질관리로 그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했다.시장의 효율성 고를 위 무조건적인 의 철회와 완화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요컨 대 의 거 보다는 품질의 고 우선적인 초점을 놓게 되었다. 2000년는 영향분석지침을 발간하였다.이 지침은 초기영향분석서 작성단계서 최종분석서 작성의 반적인 과정 걸쳐 중소기업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대안을 고려하며,의 비용/편익을 명백하게 표현 하도록 하였다.

333 2001년는 RegulatoryReform Act를 정하였고,이 법은 장관게 기본법 있는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정할 수 있는 보조법화(secondary legislation)의 권을 부여하였다.즉 불필요 나 부담을 식별하 여 신속하게 거할 수 있는 법적도구를 공 것이다.또 신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해서도 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명기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 영국은 각기 다양 수준의 정부 및 기관간의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총체적 효과를 파악하며,이를 토대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영국정부는 지방정부간의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 조치를 취하고,복잡 독립기관들 을 통합하여 의 중복성을 거하며,유럽의 강령을 도입하여 집행하 기 위 시스템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예컨대 영국정부는 31의 독립 기관들을 7로 통합 축소하는 것을 하고 있다. 또 집행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선할 방안 을 강구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위험평가 근거 단속을 강조하고,기 존의 단속협약을 대체할 순응칙의 형성하며,처벌도(penalty regimes)를 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간소화와 행정부담 감축을 위 노력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표준비용산정모형을 도입하여 행정비용의 산정을 합리화하고, 간소화를 위하여 1 신설 1 폐지 정책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 모든 부처가 2006년 말까지 간소화 계획(simplificationplan)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은 완화 및 품질관리 단계를 거쳐 총체적 관리 단 계 입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아직은 총체적 관리를 위 충분 체계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직은 초기 단계 머무르고 있다. 영국은 세계서 경가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낮은 금리와 인플레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정적임도 불구하고 과도 가 기업의 경쟁 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기관으로부터 기업 친화적 환경을 구비 국가로 인정받고 있 333 부 록

334 는 영국이 뚜렷 적 방향 아래 과도 행정절차 철폐 등 작업 박차를 가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 올바른 이다. 3. 캐나다의 가. 의 배경 33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캐나다는 연방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으로는 내각책임의 연방공화국이다.국민의 통일적 상징으로서의 군주를 받드는 점이 캐나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연방수상이 행정적 수반으 로서 권을 행하는 내각책임의 연방공화국 체를 갖고 있다.연방국가 로서 10의 주(Province)와 3의 준 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통적으로 캐나다는 주정부가 자율적이며 독자성이 강 국가체계를 가지고 있다.입법권은 캐나다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국군통수,무역과 상업,은행, 통화와 파산,우편,어업,특허권,저작권,인구조사,조세,교통,통신 등과 관련된 법을 통괄하는 권을 가다. 캐나다는 정책이 1970년대 이래로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차 지하고 있을 만큼 분야 있어 선구적인 나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도와 운영을 가 나라로 평가된다. 캐나다는 RAOICS, SCC, DMCT, First Minister's Meetings, IndustryCanada,PCO,TBS등의 관련기구가 있다.캐나다는 대해 지속적인 정책목표를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이러 결과 오늘날 캐나다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포괄적인 도를 가 나 라의 하나로 과거의 이 오늘날 캐나다의 경적 성과 크게 기여하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77년 재정위원회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 TBS)서 대 정기적 평가 실시 명령이 의 시작되었다.이는 권

335 의 사용도 정부예산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엄격 통 하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다. 캐나다의 의 역사적 배경은 1970년대 의 필요성 최초 인식하고 의 사회 경적 영향(보건,안보분야 등)검토 시작하였다. 1979년 만을 담하는 최초의 기구인 조정관실(Ofice ofthecoordinatorregulatoryreform:ocr)이 설립하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사회공정성 건강 안 대 대하여 사회적 경적 영향분석(SocioEconomicImpactAnalysis) 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는 의 경적 영향(economicderegulation) 초점을 맞었고 로 인 민간부문의 부담 경감 최대의 목표로 1980 년 하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 관 29 권고안 을 시 연방정부,담당 각료 선임 및 항공운송 산업을 포함,주요 분야 조치를 단행하였다. 1985년 캐나다 의 기본법으로서,의 정의 및 기타 수 단 대 새로운 의 신설 강화,기존 정비, 송부 및 등록관 리,정밀검토,조사,공표 등 과정 반을 정을 위 와 관련된 법령으로 기본법 (StatutoryInstrumentAct:SIA)을 정하 였다.그리고 1986년 신의 억,의 일정비 보다는 하 나하나 대 비용편익분석을 통 철폐,연방과 지방행정간의 협의를 통 부담의 최소화,도입과정서 국민의 접근보장과 사협의의 확대 등을 위 의 지침 (GuidePrinciplesofRegulatoryReform) 이 정되었다. 1990년대는 가 캐나다 경쟁력 미치는 영향 초점을 맞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발과 정부 부처 간 공조 유도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정책 공조(특히 농업,운송 분야 등)및 정부와 산업계간 공조관 계 발 그 초점을 두었다.1992년는 캐나다 산업의 국경쟁력 향상과 캐나다 내의 지방간 교역장벽 거를 통 캐나다 단일 사장의 달성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을 바탕으로 캐나다 공익과 순이익의 극대화 라는 목표를 335 부 록

336 33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내걸고 정책을 정하였다. 2000년대는 시민사회와 기업과의 정책공조등 Governance의 념의 심화와 후기 산업사회의 심화 따른 빠르고 다양 분야의 사회적 대응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동적 관계선과 세계화 따른 자유무역주의 심화 따라 NAFTA와 같은 국적 경협약과 WTO등의 국기구의 영향으 로 국내의 산업부분의 를 국 협약 따른 Global기준의 적용 등이 의 큰 동인이 되었다.2004년 6월 GovernorinCouncil(GIC) 서 절차 지침서(Regulatory Process Guide: Developing a regulatoryproposalandseekingitsapproval)의 작성과 2004년 9월 'SmartRegulation:A RegulatoryStrategyforCanada'라는 보고서 를 만들어서 의 질 관리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주요 은 21세기의 체계는 더욱 캐나다 국민들게 효과적이고 대응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적이며,투명하고 책임성 있어야 다는 것으로,기업이 통합된 국 체서 더 효율적이고 신적이어야 하는데 가 이런 무역과 투자, 경쟁,그리고 신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또 주정부들도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 BritishColumbia정부의 경우 2001년 과 관리라는 국적 경향 맞어 현존 의 1/3까지 감축 을 하였다. 나. 의 책임자 : 중앙부처 기구 캐나다는 RAOICS, SCC, DMCT, First Minister's Meetings, IndustryCanada,PCO,TBS등의 관련기구가 있다. 1998년 밀원 산하(Privy Council Ofice) 설립된 기구로서 RegulatoryAfairsandOrdersinCouncilSecretariat(RAOIC)는 정책 관 내각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 캐나다의 총괄기 구라고 할 수 있다.RAOIC는 연방과 주의 사회 경적 정책들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종 정책들과 관련된 관 이슈들을 평가,감시,조정,조

337 언을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RAOIC는 사무국(RegulatoryAfairs Divisions:PCO-RAD)와 OrdersinCouncilDivision(PCO-OiC)2 의 부서로 나뉜다. 사무국(RegulatoryAfairsDivisions:PCO-RAD)은 영향분 석서(RIA)를 평가 검토하고 각 부처의 법령안이 반적인 정책관점 서 심사하고, 정책 적합지 검토하는 등 연방 정책을 담당 하고 있다.다른 하나의 부처인 OrdersinCouncilDivision(PCO-OiC) 은 밀원내 오래된 기관 중 하나로서 내각(GovernorinCouncil:GIC) 안을 출하고 캐나다 관보(CanadaGazete) 안을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다. 특별 심의위원회 (SpecialCommiteeofCouncil:SCC)는 내각 소 속된 위원회의 하나로서 의장은 부총리가 되고 위원은 주요 각료들로 구성된 다.SCC는 정부반 걸친 의 조정과 및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의 수립과 시행 책임과 권을 가지며,새로운 를 승 인하고 입법기획을 수행다.SCC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가 정될 수 없다. 1999년부터는 연방정책의 책임이 재무위원회로부터 (TreasuryBoard)로 이되었고 관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 관 책임 등이 당해 기관으로 통합되었다.정책 대 최종 승인여부 및 결 정과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는 SCC가 조정다.다만,입안단계 부터 해당부처의 regulatoryimpactunit와의 긴밀 협의 조정을 통하 여 실 가 PCO 출되는 단계서는 쟁점사항이 거의 해소된 상태 가 일반적이며,이러 행정문화를 통하여 불필요 행정 부담을 사 예 방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사무처(TreasuryBoardSecretariat:TBS)는 와 관련 해서 의회 출되는 연간 정부부처별 관련 계획 및 우선순위 사업 관 보고서와 연간 정부부처 성과보고서 안 기재되는 관련 정보를 포함 하는 방법 있어 기관들 지침을 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자들이 수행하는 관련 프로그램들의 효율성을 설명하고 재정적인 337 부 록

338 연관성(financialimplication) 따른 검토업무 역시 수행다. 정부는 정책 목표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습적인 입법적 도 구 가하여 성과 중심적인,경적 도구,정보와 교육프로그램,자 발적인 시도 등의 광범위 수단이나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다. 의 의 및 시사점 33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대표적인 경향으로 의 적 관리를 위 Smart Regulation하였다.새로운 으로 국가의 체질선 및 지 속가능성 증,신 및 경성장의 기여,사업 분야 대 행정부담 감 소 등을 위 주요 분야의 가속화 시키는 것을 주 으로 다. 형성은 국민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해야 하며,모든 는 무역 역효과를 최소화 하고 경쟁적인 경 환경 조성해야 다는 것으로 캐나 다만의 독특 조건의 시 등을 최소화 하고 외국의 우수사례 의 학습으로 의 질 선 방향을 취하고 있다. 과거의 이 오늘날 캐나다의 경적 성고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캐나다는 관해 끊임없이 정책목표를 세우고 실행수단 을 발해 온 것이 특징이며,이러 결과 오늘날 캐나다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포괄적인 도를 가 나라의 하나로 시되고 있다.캐나 다 의 가장 큰 특징은 국관계 있어 불확실성을 거하기 위해 노력하고,이는 신뢰성의 상승을 이끌어 내어 상호간 협력이 더 쉬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캐나다 의 은 중앙정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 각주가 다양 의 질 선을 위 시험을 하고 있다.이런 주 정부의 강 력 기능은 미국과 비교할 때 크고,의 조정도의 발달이 캐나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39 4. 독일의 가. 독일의 의 배경 1990년 10월 통독과 더불어 연방공화국 편입된 구동독지역 5 주 를 포함 16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 내서 독자적인 주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서 다수를 획득 정당이 주정부를 구성다.현재 독일은 매우 복잡 산업 서비스 사회,또 세계서 가장 많이 가 범람하는 국가 중 하나로 간주 되고 있다. 독일서는 약 25년 부터 관련 법률의 시행결과 및 법률정절차를 평가해 왔고 이러 법률영향평가는 보다 적은 범 그러나 보다 높은 효과 와 수용의 정도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것이었다.슈뢰더 수상이 집권 1998년부터 연방정부는 법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영향평가 관해 서 구속적인 효력을 갖는 지침을 수립하였다.이러 연방정부의 의지는 행정의 현대화와 관련 입법 대 평가를 도화하고,부처 간 입법업무를 효율성 고하며 관련 법률안의 질적 선을 위 것이었다. 독일연방정부는 1999년 12월 현대국가-현대행정이라는 행정프로그 램을 각의 결정하여 행정현대화,관료주의철폐,자정부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기업의 경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 행정 완화와 복잡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관료주의 철폐라는 이름하 행정을 하고 있다. 2000년 6월 연방정부는 연방공동직무법(Bundes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GGO)을 정 및 시행하고, 입법영향평가 (Gesetzesfolgenabschätzung,GFA)도를 도입하여 관련 법률을 포함 입법과정서 신적 인 과학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의 중심부분으로서 도화하였다.입법영향평가(GFA)도의 실무적 착근을 위해 현재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의 성공을 위해 국가사업 대 339 부 록

340 34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영향평가실시를 하고 있다. 2004년 5월 연방내각은 연방경노동부(BMWA)가 마련 29 대 책을 의결하여 기업의 경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행정를 완화하고 복잡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연방경노동부의 29 가대책은 크게 고객 지향적 행정업무 로 행정절차간소화,기업 활동 여건 설을 위 행정 완화 등 2 분야 로 나누어다.이러 관료주의 철폐정책 대하여 게르하르트 총리는 2003년 11월 발표 Agenda2010프로그램의 20 가대책과 함께 관료주의 철폐를 확대 할 계획을 2005년 3월 발표하였다. 독일의 은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58년 연방공동직무법이 정된 것으로, 입법과정서 각 부처간의 협력을 상세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2단계는 1983년 주요 이슈였던 법 행정 간소화 시기로서 연방연방내 무성 산하 연방법행 정간소화위원회 (Unabhängige Kommission für Rechts-undVerwaltungsvereinfachungdesBundes)가 설치되어 일 련의 정비작업이 수행되었다.법 행정간소화의 주요 핵심은 도로,철 도,정수시설 그리고 주택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및 공단,발소 건 설 등과 관련된 계획 내지 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의미다. 3단계는 1989년 이후 민영화가 주요 이슈였던 시기이다.일련의 민영 화작업의 성과는 기업의 시장적응성 뿐만 아니라 시장서의 기업입지강화 를 고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4단계는 1998년 이후 연방공동직 무법이 정되었던 시기이다.이 시기는 사민당 녹색당이 연정을 이루어 현대국가-현대행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강력 을 하였다. 이와 함께 2000년 뵈렛/콘첸도르프의 영향분석 핸드북 을 기본으로 하 여 연방연방 내무성을 통 을 하였다.2003년 이후는 이하 의 3대 프로젝트로 연방행정의 내부 현대화,연방온라인 2005, 관료주의 철폐 이니셔티브 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341 나. 의 책임자: 정책의 체계 독일의 기관은 분야별 기관으로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고려하는 기관들이다.해당 관계 부처의 경우,연방 차원의 책무성을 이행해야 하며,공무집행상의 행정업무를 하부 기관 위임하고,정책계획과 적인 현안 및 대안을 도모하는 등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기관들이다.특히,의 품질을 고시키는 주요 업무를 맡은 기관은 주로 연방의 부처들이다. 연방내무부(BMI:Bundesministerium desinnern)는 의 핵 심기관으로서 절차적 기여하고 있다. 연방내무부가 과 관련하여 구하는 주요 목적은 의 품질을 고하기 위하여 영향분석 도를 도입하여 관련 입법을 선하는 일과 관료 축소 및 관료 운영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계량화 하는 데 있다.이는 의 효율적인 수행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절차적 기여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절차적 기관으로서 법률과 하부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서 협의절차를 주도다.또 출된 입 법 초안이 공동정절차(theJointRulesofProcedure) 의거해서, 영향평가의 시행의 의무를 준수하였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연방카르텔감독청(BkartA: Bundeskartelamt) 및 독점위원회 (Monopolkommission)로 두 기관은 경쟁법(GWB)하서 해당 분야별로 정책의 적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질적 기여하고 있다. 연방카르텔감독청은 연방기술경부(Bundesministerium fürwirtschaft undtechnologie) 귀속되어 있지만,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기 관들 중의 하나로서 상급 관청들 중 하나이다.연방카르텔감독청의 활동의 법 적 근거는 카르텔법(Kartelgesetz) 으로 간주되는 있는 경쟁법,그리고 유 럽 입법 활동서 찾아볼 수 있다.연방카르텔감독청의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우선 연방카르텔감독청은 원천적으로 별 기업 간 연합 등 카르텔 형성을 금 지하고 있으며,또 시장 질서 해를 가하는 기업운영방식을 면적으로 금 341 부 록

342 34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이 기관은 기업 간 연합 대 감시 및 감독 업 무를 수행하며,시장 내 우월 지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들이 벌인 잘못된 기업 관행이 시장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부를 포괄적 인 권의 범위 내서 조사다. 독점위원회는 경쟁정책과 분야의 활동 있어서 독립성이 확보된 자문위원회로서 과거,독점위원회는 사회공급망산업(Neztindustrie) 대 특별평가서 작성을 가로 위임 받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위임 기초하 여,2년 번 씩 해당 분야별 우편분야,자통신분야,도관연결 공급 기초 력 및 가스 분야,철도 분야 등 관 경쟁의 변화 이 대 견 해를 밝히는 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연방공급망청(BnetzA:Bundesnetzagentur)은 이 기관은 력,가스, 자통신,체신,철도와 같이 사회공급망 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별 관리청의 상급기관이다.예를 들면,자통신분야의 관리청인 통신 청(RegTP)은 연방공급망청의 하위기관이다 기타의 기관으로는 연방법무부(TheMinistryofJustice), 연방재무부(TheMinistryofFinance),연방총리부(theChancelery)가 여기 해당다. 다. 의 및 시사점 독일서의 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경쟁 하서 사인의 자유의 사를 존중했던 국가의 목표가 관련 법 정의 삭 또는 정비를 통 법과 행정의 간소화 그리고 시급 경적 요구의 고려를 위 입법절차 의 선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환되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유럽연합의 기본 틀 내서 을 위 방식을 채택해야 다. 구체적인 의 신으로는,력 및 가스 대 너지원이 강조되는 독일의 너지산업은 너지 분야 대 시장방의 압력과 해당

343 분야의 자유화 대 유럽연합(EU)차원의 입법화가 가속화됨 따라, 1990년대 말부터 관련 분야 대 압박이 가해졌다.관련 산 업 있어서 환경 보호와 국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너지 확보 강조는 경성과 상충되는 점이 많기 때문 국가의 및 관리가 필요로 하는 분 야이다.이 독일 연방정부는 력과 가스 분야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일련의 중요 정책들을,실행 시켜나갔다.너지 산업 대 관할권이 매우 모호하여 의 남발이 확대되었기 때문 중요 것은 이러 너지산업분야의 가 의 방향측면서 관련 입법선으로 이어졌으며, 방식으로는 유럽연합의 지침 따 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는 의료정책 있어서 소비자 보호 및 건강을 최 우선으로 삼고 있으며,의료정책 의 주요 목적 중,시간과 장소 구애 받 지 않고,독일 내 국민들게 필요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료보험 도상 국민의 부담 몫을 줄이는 사항은 해당 분야서의 정부목표이다.약의 안정 성을 확보함과 동시 환자 대 정보 수집은 물론,약의 상용 관 안정 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다.독일국민의 90퍼센트가 국민 건강 보험기금(SHIs:theStatutoryHealthInsurancefunds)의 회 원이며,나머지 10%는 민간분야의 건강 보험 가입된 상태이다.그러나 의 약품 시장은 상업적인 이윤 논리와 국민건강 최우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상 충되는 분야이기 때문,도적인 은 불가피 하였다. 독일의 은 의 과정서 품질 및 조정 효과를 높이기 위 것으로 보다 나은 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독일의 은 경,환경 및 시민들 대 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수단으로 입 법영향분석,법 간소화,가능 모든 대상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공청 회를 통 협의, 관련 법의 표준화 초점을 맞고 있다.또 입법과정서 신적인 과학기법으로서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하고,유럽연 합의 관련 지침 하서 행되고 있다. 343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