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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에도 현지 세법관련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거나,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르완다 5개국에 대한 세무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는 현지 국가 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향후 지속 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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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Part Ⅰ 영국 일반 개황 A. 국 명 4 B. 지 리 4 C. 민 족 5 D. 정부 형태 및 주요 정당 5 E. 경 제 5 F. 우리나라와의 관계 7 Part Ⅱ 영국 투자환경 A. 투자여건 11 B. 외국기업 투자 동향 및 우리기업 투자 동향 14 C. 주요 투자법 내용 16 D.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25 E. 투자 입지 여건 31 F. 노무 관리 33 G.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38 Part Ⅲ 영국의 세제 A. 영국의 세수 43 B. 소득세 44 C. 법인세 63 D. 부가가치세 91

4 E. 국제조세 101 F. 상속세 106 G. 조세 불복제도 107 Part Ⅳ 기타 참고사항 A.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15 B. 유관기관 연락처 119 C. 한 영국 조세조약 전문 121 D. 참고문헌 등 148

5 2009 England >>> I. 영국 일반 개황 A. 국 명 B. 지 리 C. 민 족 D. 정부 형태 및 주요 정당 E. 경 제 F.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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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영국 일반 개황 3 I. 영국 일반 개황 국가 개요 국 명 :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 적 : 244,100km 2 (한반도의 1.2배) 수 도 : 런던(London) 인 구 : 60,355,000명 민족구성 : 앵글로색슨백인(92.1%), 흑인(2%), 인도(1.8%), 파키스탄(1.3%) 등 언 어 : 영어 종 교 : 성공회(국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화폐단위 : 영국 파운드(GBP) 환 율 : 1파운드=2, 원( 매매기준율 기준) 기 후 : 서안해양성 G D P : 1조 4,429억 파운드(1인당 GDP : 36,600달러, 2008년) 자료 : 영국 통계청, 영국 정부, 영란은행, The World Fact Book

8 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 국 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B. 지 리 서부유럽(북해와 대서양 사이의 섬) 도시 : 수도(런던), 다른 도시(버밍엄, 리즈, 셰필드, 리버풀, 브리스톨, 맨체스터, 에딘버드, 브레드포드 토양 : 경작지(30%), 목초(50%), 도시(12%), 산림(7%), 호수(1%) 기후 : 일반적으로 온화함 : 날씨가 자주 변화하나 온도 변화는 거의 없다. <영국 지도>

9 I. 영국 일반 개황 5 C. 민 족 국적 : Briton 인구 : 60.8백만 인구증가율 : 0.275% 다수 민족 : British, Irish, West Indian, South Asian 종교 : 영국국교, 로마카톨릭, 스코틀랜드 교회, 이슬람 언어 : 영어, Welsh, Irish Gaelic, Scottish Gaelic 교육 : 의무교육(12년), 문맹률(1%) 건강 : 영아 사망률(5.01/1000), 평균수명 : 남자(76.23), 여자(81.3) D. 정부 형태 및 주요 정당 형태 : 입헌군주제 헌법 : 불문법 ; 부분적으로 성문법, 일반법과 판례 정당 : Great Britain(보수주의), 노동당(Labour),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스코틀랜드(Scottish National Party), 웨일즈(Plaid Cymry) 국가원수 : Her Majesty Queen ElizabethⅡ(1926 生, 1952 年 즉위) 총리 : Gordon Brown(1951 生 ) E. 경 제 GDP : 2조 7,870 억 달러 연간 경제성장율 : 0.7% 1인당 국민소득 : 36,600 달러 ( 08년 기준)

10 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실업율 : 7.1% 물가상승률(CPI) : 3.9% 환율 : 1파운드 = 2,025원 국제수지 : 1,770억 달러 적자 1. 영국 경제의 특징 전체 GDP 대비 무역 비중이 61%로 교역 중심의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여 2008년 제조업의 비중은 18% 이하이고 3차 산업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대량 생산 제조업 분야를 포기하고 제약 및 생명산업, 항공우주, 소재, 에너지 환경 등 영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제조업 구조를 재편 하였다. 또한 영국은 국제 채권, 금융파생상품, 외국 주식, 외환 등의 거래 규모 면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중심 국가이다. 2. 최근 경제 동향 (경제 성장세, 2008년 4/4분기 16년 만에 마이너스) 영국경제는 1992년 이후 성장을 지속하여 2007년에는 성장률이 3.1%를 기록하며 최절정에 이르렀으나 2008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9월 OECD는 당분간 영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이끄는 G7 중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 I. 영국 일반 개황 7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교역규모 수출 : 15위(59억 3,600만 달러, 2008년) 수입 : 25위(36억 3,700만 달러, 2008년) 2. 교역품 수출 : 기계류, 약제품, 술, 철강 수입 :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 고무, 귀금속, 광학기기 3. 투자교류 가.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1968 ~ 2008년까지 우리기업은 영국에 누계(총 투자금액기준) 216건, 2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12 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내기업의 대 유럽투자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동구 유럽국가의 EU가입으로 국내 주요 기업은 유럽 내 생산기지를 동구권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나. 영국의 대 한국 투자 1962 ~ 2008년까지 영국은 한국에 누계(신고 기준) 8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EU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에 이은 3위 국가이다. 주요 투자기업은 BT(통신), TESCO(유통), PowerGen(에너지), Allied Domecq (주류제조), British American Tobacco(담배), e-bay(전자상거래), Total Holdings UK(화공),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보험), TI Automatic Holding(자동차 부품 제조), AMEC Investment(건설) 등이 있다. 4. 교민 체류자 2만 9천여명 정부, 민간 지 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동반 가족 등 1만 4천여명 어학 연수생 1만 5천여명 지역별 : 런던(2만 5천여명), 기타 <자료 : KOTRA 홈페이지>

13 2009 England >>> II. 영국 투자환경 A. 투자여건 B. 외국기업 투자 동향 및 우리기업 투자 동향 C. 주요 투자법 내용 D.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E. 투자 입지 여건 F. 노무 관리 G.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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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I. 영국 투자환경 11 II. 영국 투자환경 A. 투자여건 1. 투자지로서의 장점 가.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동력 영국은 전일제와 시간제 고용을 합해 총 2천 8백만의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근로자들을 보유, 유럽 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 나. 낮은 공공요금 영국은 규제 철폐와 민영화로 유럽 연합 내에서 가장 저렴한 공익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EU국가 중 북해유전과 천연가스 광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 자급국이다. 전기와 가스, 수자원을 포함한 영국의 공익시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지역 에너지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용, 상업용 이용자들은 가격할인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통신산업의 자유화로 유럽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통신망 중 하나를 갖추고 있으며 그 비용도 저렴하다. 다. 기업설립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와 함께 양질의 현대적 산업 부지가 영국 전역에 걸쳐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건설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지원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체들은 보조금과 다른 재정적

16 1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 디자인 그리고 개발 능력 영국의 많은 대학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들을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해 기획된 공동 벤처 사업에 참여 마. 유럽의 선도적 통신 시장 유럽 전체 국제통신사업 대리점의 약 40퍼센트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을 정도로 영국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통신 중심지이다. 영국의 통신 사업은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가장 먼저 규제가 해제되었고 자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 통신시장 중 하나이며 인가 받은 200개 이상의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하여 영국의 통신비용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영국은 또한 유럽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우편 서비스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 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영국은 낮은 세율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가 지방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개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기업들은 그룹 내 한 회사의 손실을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이익과 상쇄가 가능하다. 과학연구공제 (SRA)는 건물, 공장, 기계 설비에 드는 자본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 개발 비용을 처음 1년 간은 전액 면제하며 대부분의 기계 설비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수지 감소 원칙에 의거하여 1년에 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영국은 어떠한 외환 관리도 없고 이익금 해외송금에 있어서도 아무 규제를 하지 않으며 해외 배당금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많은 이중과세 협정

17 II. 영국 투자환경 13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많은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아. 런던, 유럽의 금융중심지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 운용 등 주요 금융 중심지다. 런던에는 70개국, 550개 이상의 은행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 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딘버러, 리즈 그리고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도시들에도 산재해 있다. 자. 신속한 시장 접근 영국에 있는 외국 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이곳에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할 수 있게 해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모든 주요한 영국의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또한, 영국 전역에는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항이 있고 대부분의 영국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많은 양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항구들은 유럽 본토로 향하는 배들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5억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약 2만여개에 달하는 운송 회사 수가 화물요금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회사들과 범 유럽 중개인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서 영국을 다른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으며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 거리이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 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많은 100여 곳 이상의 유럽 내 행선지에 직항로를 개설하고 있다.

18 1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B. 외국기업 투자 동향 및 우리기업 투자 동향 1. 영국 내 외국기업 투자 동향 2008년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 524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47% 감소 2009년 3월 발표된 영국 통계청 국제수지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규모는 2007년도의 982억에서 47% 감소한 524억 파운드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경 간 M&A 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2007년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누적액 1조달러 초과 2008년 9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한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총 1조 2,49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했는데 이는 국경 간 M&A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말 기준 영국의 FDI 누적액은 1조 3,477억 달러로 유럽 내 단연 1등 이었으며 전세계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 투자유치국으로 나타났다. 2. 우리기업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는 총 527건에 25억 52백만 달러로 투자액 기준으로 영국은 우리나라의 제9위 투자 대상국이다. 2008년에는 41건 1억 8214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09년에는 3월말까지 10건에 6,875만 달러를 투자하여 최근 3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는 2009년 5월 기준 투자기업으로 제조업 50개사, 도소매업 39개사, 서비스업 26개사, 기타 11개사 등 130여개 업체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현대, 삼성, 한진중공업, 국민, 신한, 삼성증권

19 II. 영국 투자환경 15 등이 대표적 현지 진출기업이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고임금 등으로 현지 생산기지를 철수하거나 (SKM 유럽 법인 등) 수출거점 확보 및 생산 단가 인하 등의 이유로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제조부문(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생산파트 등)을 제외 하고는 판매 법인의 진출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한국 기업 영국 현지 투자 현황(2008) > 업체명 업 종 진출연도 삼성전자 영국 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판매업 1984 현대자동차 영국 법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판매업 2005 엘지전자 영국 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판매업 1987 삼성생명 런던사무소 생명보험업(연락사무소) 2002 에스케이 에너지 유럽 원유 거래 등 2001 국민은행 런던 현지 법인 은행업 지에스칼텍스 런던 사무소 원유 거래업(연락 사무소) 1994 기아자동차 영국 판매법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판매업 2002 (주) 케이티 런던사무소 전기통신 회선 설비 임대업 1995 우리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78 현대중공업 런던지사 강선 건조업(연락사무소) 1973 SK 텔레콤 유럽법인 무선 전화업(리서치) 2002 삼성물산 런던법인 상품 종합 도매업 1975 삼성화재해상보험 런던사무소 손해보험업(연락사무소) 2005 대한항공 런던지점 정기 항공 운송업 1973 신한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91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67 엘지상사 영국법인 상품 종합 도매업 1977 한진해운 영국지사 외항 화물 운송업 1988 하이닉스 반도체 영국법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1986 삼성중공업 런던지점 강선 건조업(연락사무소) 1977

20 1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C. 주요 투자법 내용 1. 주요 투자 관련법 내용 1979년 외환관리법이 폐지된 이래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국제 자본의 거래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 되었다. 즉,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는 법규 및 규제사항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규 및 제도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를 포함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수지 파악과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 통계법(The Statistics of Trade Act)이 시행되고 있다. 가. 무역통계법의 주요 내용 통계청의 통계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근거 생산,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센서스 조사에 대한 회신방법, 회신기간 회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관련 사항 자문위원회 정보 공개 정보 조사에 따른 강제 사항 등 나. 기업환경 1)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등록이 필요하다.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는 아래와 같다.

21 II. 영국 투자환경 17 사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 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등 사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의료 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식품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2) 출자비율 제한은 특별히 없다. 3)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토지소유는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이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있어 규제는 없다. 영국에서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에 있다. 토지 소유 형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일본의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 하는 기업에서는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규제가 있어 각 지자체의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규제에 대해서 각 지역의 투자 유치기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4)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서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토지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 등기소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사업용 부동산의 leasehold는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또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 임차에 있어서는 양도 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 지방정부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의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5) 토지 등록 잉글랜드 웨일즈 Her Majesty's Registry - 전화 : (국내 전용) - 팩스 : [email protected]

22 1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홈페이지 : 스코틀랜드 Registers of Scotland - 전화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북아일랜드 : Land Registers of Northern Ireland - 전화 : 홈페이지 : 6)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에 제한은 없다. 영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인지세(stamp duty)로 불리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175,000 파운드 이하 0% 175,001~250,000 파운드 1% 250,001~500,000 파운드 3% 500,001 파운드 이상 4% 영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불황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지세 면제 부동산가격을 기존 125,000 파운드를 175,000파운드로 상향하였으며 이는 한시적(2009년12월31일까지)으로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125,000파운드로 하향 적용될 것이다. 또한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사업세 (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평가액은 5년 마다 재평가가 시행 되고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 의해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에

23 II. 영국 투자환경 19 기초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각각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하기 웹사이트에 기술되어 있다. 잉글랜드 웨일즈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 : 7) 자본금에 관한 규제는 없다. 외자규제 없다. 국내 기업이라도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개시에 앞서 최저 5만 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외자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지역 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등의 견지에서 그 진출을 환영하고 있고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자기 자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 신청 등을 참조 하면 된다. 다. 외자에 대한 장려 1)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있는 산업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 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투자에 대해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IT 등 전문직의 노동 허가증 발급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2) 이노베이터즈 스킴 전자상거래 등을 기본으로 한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 의한 영국으로의 투자에 대해 투자가로서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로 했던 자기 자금이나 투자 금액 등에 관한 조건에 대신해서, 영국에 영향을 미칠만한 전자상거래나 그 밖의 기술 혁신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24 2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계획이나 운영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했다. 2000년 9월부터 2년간의 시험적 조치로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다. 동 스킴의 예비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이노베이터로서 18개월 간의 체재 허가가 부여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2명 이상의 고용(풀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신청자는 해당 영국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것 해당 영국 기업이 신청자에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기까지의 기간, 수입보조 등 영국의 공적 기금이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 것 입국 후 최초 6개월 간은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갖고 있을 것 내무성 이민국이 아래 3분야를 점수제로 심사를 시행한다. 동 국의 Business Case Unit가 신청을 수령하고부터 통상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비자는 거주국의 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한다. 인격 : 업무경험, 기업가로서의 명백한 능력, 학력, 자격, 인격에 대한 추천장 사업계획(일반) : 계획이 기술면, 상업면, 재정면에서 현실적일 것, 경영진 설립에 관한 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영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 : 어떠한 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창출 고용수, 사업계획의 신규성 및 창조성(영국이나 특정 산업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R&D 활동에 대한 투자액 등 3) 관련 정보 문의 Business Case Unit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18th - 주소 : Floor,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전화 : 홈페이지 :

25 II. 영국 투자환경 21 라. 외국인 취업 비자 취업비자는 T2 장기 취업비자와 T5 단기 취업비자가 있으며, T2 장기취업 비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 T2G 취업비자(일반취업) - T2ICT 취업비자(주재원) - T2M 취업비자(종교 취업 비자) - T2S 취업비자(스포트인 취업비자) 2008년 11월 27일부터 영국 이민국은 과거의 워크퍼밋제도를 폐지하고 새 취업 제도인 점수제 이민법의 2급 일반 취업비자(T2G, Tier 2 General) 제도를 도입 하였다. 비유럽인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T2G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 같은 회사에서 영국 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T2ICT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받은 T2G 취업비자는 영국 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번호가 담긴 잡 오퍼레터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T2G, T2ICT, T2M, T2S 취업비자는 처음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3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총 5년간 영국에서 일하면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T2 취업자는 아래 계산으로 70점을 취득해야 한다. - 스폰서쉽 증서, Labour Market Test 심사통과시 30점, 직업부족군은 50점 - 신청자 학력 점수 : 전문대NVQ3이상 5점, 학사/석사 10점, 박사 15점 - 잡오퍼소득점수 : 17,000파운드(5점), 2만파운드(15점), 24,000파운드(20점) - 영어점수 : T2G, T2S 지원자 IELTS 4.0(10점), T2M 지원자(IELTS 5.5(10점) - 기타 재정 증명 점수 등

26 2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마. 투자 인센티브 1) 일반적인 인센티브 1 선택적인 재정 보조금 제도 영국 내의 지원지역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 또는 개량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산출을 위한 정해진 공식은 없으며 개별 투자 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신규 고용 인원수, 프로젝트로 인해 보호되는 고용인원, 그리고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총 자본지출액의 10 ~ 15%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조건으로는 - 지원지역에 투자해야 하고 - 투자로 인해 신규 고용이 창출되거나 기존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 - 자본지출 투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 자금이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 보조금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지원서류로는 - 소정의 보조금 신청서, 재무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역개발청에 제출하고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역개발청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지역 선별 보조금 스코틀랜드 지역에 제공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 계획으로 유럽 공동체법에 의해 지역 정부 지원 대상 지역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 현금 보조로 자본 투자비용, 고용 창출

27 II. 영국 투자환경 23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나 보통 총 프로젝트 자본 비용의 10 ~ 20% 형태로 제공된다. 자본 투자가 비교적 적은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금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일자리에 주어지는 처음 2년간의 급여에 따라 산정된다. website : 2) 세제상의 인센티브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 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으며 일반적 세제상의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낮은 법인세율 :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실시 연구개발 및 공장 건설 경비 세금 면제 : 개발 촉진 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 비용 및 연구 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 고율의 감가상각 인정 : 사업용도의 건물, 기계류 구입 비용에 대해 연 25% 감가상각비를 인정, 세제혜택 부여 3)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EUREKA 유럽 내의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영국은 통산부가 주관)이다. DTI가 50%까지 경비를 부담하며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 홈페이지 : LINK 제도(Link Collaborative Research) 영국 내의 제조업체와 연구 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협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8 2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첨단 기술 또는 일반 제조업의 산학 협동 연구개발 프로그램(5개의 주 카테고리로 분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K Foresight 제도 영국 내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선정된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쳐 보조한다. - 홈페이지 :

29 II. 영국 투자환경 25 D.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1. 투자진출형태 영국에서의 회사 설립은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진출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 연락 사무소(Correspondent office) 지점(Branch) 자회사 개인 사업주 합작 투자 합병 및 인수 실제 회사 등기 등의 절차는 변호사 사무소나 회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 비용은 진출 형태나 대기업인지 중소 사무소인지에 따라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하다. 영국을 비롯해서 구주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조력은 불가결하고 그 때문에 비용을 염도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주한 영국 대사관 투자과 - 주소 : 서울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 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UKTI(UK Trade & Investment) - 주소 : Kingsgate House, Victoria Street, London, SW1E 6SW - 전화 : 홈페이지 :

30 2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Companies House - 주소 : Crown Way, Cardiff CF 14 3UZ, UK - 전화 : 홈페이지 : 2. 투자 방식 개요 외국 기업이 영국에 진출했을 경우 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는 크게 지점 또는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새로운 영국 회사 설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록 Companies House에 등록 Companies House에 등록 Companies house에 등록 공개주식회사 : 자본금 최소 5만 파운드 비공개주식회사 : 최소 1펜스 불필요 불필요 공개주식회사 : 이사 최소 2명 비공개주식회사 : 최소 1명 불필요 불필요 법인세과세범위 전세계 소득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없음 회계처리 영국법인 회계처리로 완결 별도 회계 필요 해당사항 없음 등록 소요기간 서류제출후 8-10일 서류 제출 후 8-10일 서류 제출 후 8-10일 설립 소요비용 등록비용 20파운드 등록비용 20파운드 등록비용 20파운드 등록기관 Companies house se.gov.uk Companies house se.gov.uk Companies house se.gov.uk

31 II. 영국 투자환경 지점 또는 사무소 등록 회사가 영국에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때에는 영국에 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영국에 출장 와서 호텔 등과 같이 임시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가. 사무소 등록(영업장, Place of Business) 외국회사가 영국에서 보조적, 임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 규정에 따라 영국에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적인 기능으로는 창고 시설, 관리 사무소, 내부자료 처리시설 등을 일컫는다. 외국 기업이 영국 내에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회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0파운드이다.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의 사본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양식 - 회사의 이사 등의 명단 -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요청된 어떠한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한 사람 이상의 영국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 - 이사 또는 비서에 의한 영업장 설립 일자의 법적 공고 사무소 등록 후 신고 사항으로는 회계 자료 보고 신고내용 변동 보고 나. 지점 등록 외국 회사가 영국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보조적 또는 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등록 규정에 따라 지점 등록을 한다. 지점은 외국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며 이는 영국 거주자가 외국 회사 본사와 거래하는 대신 영국

32 2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지점과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1개 이상의 지점 설치도 가능하다. 지점을 설립한 외국 회사는 지점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서식 BRI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 사무소에 제출하며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문 번역서로 제출 되어야 하며 최초 지사 개설 후 복수 개설되는 다른 지점은 최초의 지점 등록 번호를 서식 BRI에 기재하면 정관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회사 현황소, 회사 정관의 인증된 사본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BRI 양식 - 외국 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 회사 명칭 - 사업장 명칭 - 회사의 설립 국가, 설립 국가에서의 법인 등록 번호, 설립 국가의 등록 기관 - 회사의 형태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주소, 국적, 직업, 생년월일 등 - 제3자와 거래 및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의 정도 신용 또는 금융 기관인지 여부 - EU 회원국 이외에서 설립된 외국 회사는 추가로 회사의 설립 근거법, 설립 국가내 회사의 정보, 본사의 회계기간 및 회계보고서 작성 정보 등 다. 지점 등록 후 신고사항 회계자료 보고 등록사항 변경 : 변경 후 21일 내에 변경 신고

33 II. 영국 투자환경 새로운 영국 회사 설립 가. 영국 회사의 종류 비공개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 칙허회사 무한회사 보증부 유한회사 나.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비공개 주식회사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회사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의 양식은 회사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비용은 20파운드이다. 회사 설립 시 모든 자본 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회사 법 1985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서약서. 이 서약서는 공증인 입회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에 의해 작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 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함. 회사 설립 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 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는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회계 연도의 신고 : 1996년 4월 1일 이후 설립 회사는 자동적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연도 변경도 가능한데 이 때는 서식225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상호 및 정관의 변경 :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 받는데 통상 10일이 소요 되나 100파운드의 수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명 변경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34 3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설립 후 이사회의 소집 : 이사는 회사 설립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 은행 및 회계 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의 발행 등 제 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인 설립 후의 보고 의무 : 회계 자료보고, 연차보고서 보고, 연차 주주총회 개최 2 공개 주식 회사(PLC) 설립 비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에 PLC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 공모가 가능하다. PLC는 비공개 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 주식 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PLC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PLC로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PLC는 비공개 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로 명기해야 한다. - 회사명은 반드시 PLC로 끝나야 한다. - 최저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자본금은 5만 파운드 이상 등

35 II. 영국 투자환경 31 E. 투자 입지 여건 1. 입지 선정 영국에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들은 지역선택 보조금을 받고 green field에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특정 산업의 기업이 많이 입주한 공업 지역이 있으나 엄격히 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공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및 공공 투자 유치 기관, 지방자치 단체들이 특정 지역을 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 Business Park 등으로 지정, 기업 입주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투자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선택 보조금 제도(RSA)를 통해 투자 금액의 50%까지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선택 보조금 제도에 따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잉글랜드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공장 부지 구입, 공장 건축비, 설비 투자비 등 공장 설립 및 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 선택 보조금 제도 수혜를 위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잉글랜드 지역에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 이들 지역이 공업 단지와 같은 성격을 띤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산업 공단은 없으나 RSA 수혜 가능 지역별로 20개 이상 기업이 입주한 Industrial Estate 또는 Industrial Park 등의 숫자는 북아일랜드 40개, 스코틀랜드 37개, 웨일즈 21개, 북잉글랜드 59개 등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거의 없으며 영국 내 투자 외국 기업은 모두 영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12개의 경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에 9개 그리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독립된 경제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들 전체의 1년 예산은 05/06년 기준 21억 6천만 파운드 규모이다.

36 3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공장 입지 조건은 각 사업 부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공장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영국 무역 투자청이나 각 지역의 지역 개발청들이 지역 내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타당한 입지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 지역의 경우 이미 16년째 유럽 내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뽑혀 오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숙련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주요 기업 단지 영국 내에서 기업단지로 지정되는 것은 침체된 도시 지역의 재활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이며 이미 거의 모든 단지들이 그 특혜가 보장되던 10년이 만료된 상태이다. 3. 주요 체크 포인트 지역 내 기 위치한 산업 부문과 비즈니스의 종류 관련 클러스터와의 연계 용이성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지원/수혜 가능성 실질 설립 비용(부동산/설비 구축 포함) 4. 지역별 투자여건(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의거 해당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 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 단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주로 보조금, 저리의 자금 대출, 지급보증, 투자 기업에 자본 참여,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7 II. 영국 투자환경 33 F. 노무 관리 1. 노동 여건 가. 개요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직업 안정소, 전문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고용 계약 1)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 제출이 있다. 2)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고용 개시일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근로 시간 휴가, 병가 연금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직책 및 주요 업무

38 3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근무지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하게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 계약 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 규모가 클 경우 법률 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업원 법적 보호권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 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고용 만료 통지권 :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 기간은 2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주씩 증가(최고 12주까지) 한다. 즉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평등 지급권 : 지급 평등법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급 휴가권 : 종업원은 최소 연간 5~6주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4) 명시조항 법령에 강제된 종업원 법적 보호권이 충족된다면 고용주와 종업원은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 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문서를 통해 향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명시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39 II. 영국 투자환경 35 비밀유지 조항 : 종업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쟁 금지 조항 : 종업원은 고용 만료 후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종업원이나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 조항 : 종업원이 고용 중에 개발한 각종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가 보유하는가에 관한 사항 5) 묵시 조항 일부 조건들은 법령에 의해 계약서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용주와 종업원간 상호 신의성실 의무는 이러한 묵시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다. 6) 위임 조항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된 조건들을 다른 문서의 고용 관련 부분에 위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에 위임한 것이 좋은 예다. 위임 조항에 따라 노동 조합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급여 수준, 유급 휴가 일수 등을 협상할 수 있다. 다. 고용 종료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호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낫다. - 고용 계약서상 고용 기간의 종료이다. -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 종업원의 자발적인 사직 -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40 3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고용주가 계약상의 고용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 -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이에 불구하고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노무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 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 법령이 EI 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민보험과 국민 보건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국민보험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사무소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 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국민보험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 보험국을 대신하여 국세청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41 II. 영국 투자환경 37 - 종업원 부담분 :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 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주 부담분 :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다.

42 3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G.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1. 일반 사항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 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2.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3.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 제도 1979년 10월에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해서 기본적 으로 제한은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은 다르고 모 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의 차입도 가능하다. 단, 국제 연합이나 구주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는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43 II. 영국 투자환경 39 현지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 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 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 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 조달 필요시 현지 거래 은행이나 전국 상업 금융중개인 협회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들의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 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 시는 한국 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가 많으며 그 이외에는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2009년 4월말부터 시행되는 신용 보증 기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 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 금리 인상 효과가 있어 대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 주재 한국 은행 리스트 국민은행 런던 현지 법인 - 6th floor, princes court, 7 princes street, London EC2R 8AQ - 전화 : 기업은행 런던 지점 - Leaf B, 38th Floor, Tower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 전화 : 신한은행 런던 지점 - 3rd Floor, Gresham Street, London EC2V 7HB - 전화 : <자료 : KOTR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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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09 England >>> III. 영국의 세제 A. 영국의 세수 B. 소득세 C. 법인세 D. 부가가치세 E. 국제조세 F. 상속세 G. 조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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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II. 영국의 세제 43 III. 영국의 세제 A. 영국의 세수 1. 개 관 총 영국 정부의 세입은 에 545.5백만 파운드 즉 영국 GDP의 37.3%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대략 영국의 모든 성인이 10,900파운드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 정부 수입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소득세, 국민연금 부담분, VAT가 정부의 가장 큰 세입원으로 이는 총 세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 (예상), 정부 세입원 > 세입원 세수(10억파운드)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세(세금공제 포함) 국민연금기여금 부가가치세 기타 간접세 자본세 법인세 지방의회세 기타 세금 및 로열티 세액 및 국민연금기여금 이자 및 배당 총 운영잉여금 및 임대수입 등 경상 수입

48 4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B. 소득세 1. 소득세제도의 개요 소득세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점차 영구적으로 정착된 영국의 기간세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필수적인 소득세의 특성으로 시행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소득들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저축 소득,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동일 범주 내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해 각각 누진과세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세액을 구하는 일종의 분리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 2008/9 재정회계연도 예산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는 단일세목으로 세수비중 (28.7%)이 가장 높으며 소득세의 과세기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 현금소득 뿐만 아니라 현물소득(benefit in kind)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및 연료비, 회사가 제공하는 저율 또는 무이자 대부, 무상주택에 따른 혜택 또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한편 영국의 경우 국제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빈번하여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다.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영국에 거주하거나 4년 연속 영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가. 소득세의 특성 영국에서 개인은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회계 연도는 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이다. 법령 규정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특별한 규칙을 부여하기 위해 구분과세(Schedular) 시스템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소득은 임금, 자영업 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49 III. 영국의 세제 45 나. 소득세 과세원칙 일반적으로 영국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그 원천의 소재와 상관없이 납세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그것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영국 내에서의 근로에 의한 것이면 영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을 늦게 내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혼자들은 세금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 개인은 그들의 일생 동안에 이루어진 증여나 그들이 죽었을 때의 유산의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과세방법은 분류된 이들 소득을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분류 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함으로써 총세액을 산출하지만 각종 소득에 대해 공제가 존재하며 또한 일정 한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소득의 일대일 합산 과세는 아니다. 소득세 징수시점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Schedule E 항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동 PAYE(Pay as you earn) 제도를 적용하여 소득이 발생할 당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시 사후 정산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자 납세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단지 다양한 소득을 보고하는 수준으로 신고의무를 종결한다. 다. 총칙규정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 개인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다시 통상적인 거주자와 비통상적인 거주자로 구분된다. 또한 주소 및 영국국민이라는 개념이 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영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나 통상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영국 내에 주소를 두고

50 4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영국의 국민인가 아닌가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다르게 되며 극히 복잡하게 된다. 거주자, 통상의 거주자, 주소, 영국국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영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거주자로 간주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1년에 183일 또는 그 이상을 거주한자 영국에 미년 방문하고 적어도 4년 연속 1년의 방문일수가 평균 91일 또는 그 이상인자 2 통상의 거주자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거주의 시간도 중요 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생활양식이 어떠한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어떤 과세연도에 영국에 살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의 통상 적인 생활양식에 있어서 예외에 불과한 것이면 그는 통상의 거주자가 된다. 또한 영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통상의 거주자로 되지 않으나 그 왕래가 규칙적이며 매년 영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그 자의 통상 생활양식이 되어 있는 자는 통상의 거주자가 된다. 3 주소 주소는 세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영국의 일반법의 개념이며 국적, 거주자 또는 통상거주자와 구별된다. 한 개인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그가 그의 영구적인 조국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이다. 4 영국국민 영국국민의 정의는 1948년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적법 일반규정 제1조에 의하면 영국국민이란 UK, 북아일랜드, 영연방제국 또는 식민지에서 출생한 자, 그리고 이곳에 귀화한 자를 말한다. 영국 국민인가 아닌가는 과세

51 III. 영국의 세제 47 소득의 범위 및 인적공제의 청구에 있어 중요하다. 2) 과세소득의 범위 영국에서 소득세는 구분과세시스템(Scheduler System)의 분류에 따라 과세된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6개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를 A부터 F까지 구분한다. A항목은 임대소득, B항목은 사업성산림소득, C는 국공채로부터 얻는 소득, D는 자영업자 소득과 사업소득, E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F는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Schedule A 영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Schedule B와 C는 폐지된 상태이고 Schedule D의 6가지 형태에는 상업소득, 전문직 및 사업소득, 이자 및 연금소득, 해외 유가증권 수익, 기타 해외재산소득 그리고 다른 Schedule 하에서 과세할 수 없는 기타소득이 있다. 그리고 Schedule E에는 과세대상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인 Schedule F 항목에는 영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Schedule 소득의 종류 과세의 표준 Schedule A 영국 내 땅과 건물의 임대료 과세연도 동안의 임대료, 필요경비 공제 Schedule D Case Ⅰ Case Ⅱ Case Ⅲ Case Ⅳ Case Ⅴ Case Ⅵ Schedule E Case Ⅰ Case Ⅱ Case Ⅲ 상거래소득 전문직 등 이자, 연금 외국증권소득 외국재산소득 기타 영국상주자 비거주/비상주 상주자 및 비상주 거주자의 국외소득 필요경비 공제 없음 당해연도 발생금액에서 관련비용 차감 Schedule F 영국 내국회사의 배당 및 분배금

52 4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과세소득 가.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Schedule E) 이 소득은 Schedule E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근로소득을 얻은 해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Schedule E는 3가지 종류(Case)로 나뉜다. 1종은 소득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영국의 거주자와 통상 거주자의 소득에 적용된다. 2종은 영국의 비거주자이거나 통상 거주자가 아닌 이의 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3종은 영국 영토 밖에서 소득을 얻은 영국 거주인의 소득, 영국으로 송금되는 소득, 그리고 1종과 2종에 속하지 않는 이들의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외국에서 365일 이상 머무는 과정에서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 소득은 영국의 세금에서 전부 공제 된다. 비록 영국의 거주자이고 통상거주자 이지만 영국에 주소지가 없는 고용인인 경우 외국에서 영국 비거주의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하에서 근로를 한다면 그의 근로소득은 그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되어 들어오는 한에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들의 연금 또한 Schedule E 하에서 과세 된다. 세금은 대개 Pay As You Earn(PAYE) 사업계획인 E항하에서의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에서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된다. 적절한 경우 모든 추가적인 납세 의무 또는 모든 반환 요구는 연말 이후에 계산된다. 고용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지급되거나 제3자에 의해 지급되는 부가급부(부대비용에 대한 보상금)는 근로자의 봉급으로 보아 E항하에서 과세될 수 있다. 매우 한정적이지만 일정한 부가급부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그리고 고용주에 의해 제공 되는 편의와 같은 이익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53 III. 영국의 세제 49 2) 사업소득(Schedule D) 영국에 거주하는 이들은 영국 내에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한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장사로부터의 이익에 근거한 D항의 1종 또는 2종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의 거주자가 영국 밖에서의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함으로써 산출한 이익은 D항의 5종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 밖에서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영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행된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으로부터 나온 이익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영국 내에서 자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여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수입(Schedule A) 영국의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의 모든 소득은 Schedule A에 의해 과세된다. 여기에는 가구가 동반되는 임대, 임대 트레일러,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보트도 포함된다. 개인은 영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의 토지와 부동산 으로부터 1년의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과세이익은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의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모든 지출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된다. 과세표준은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다. 공제가능한 지출을 결정하는 규칙은 거래소득에 과세하는 데 사용되는 Schedule D의 Case 1과 같다. 즉, 현금표준이 사용될 수 있을 때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아주 낮지 않다면 증가액(이자, 연체료) 표준이 사용된다. 일정한 경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의 수입은 상업으로 인한 수입처럼 취급된다. 이 경우 그 부동산 수입에 대해서 Schedule D항의 Case 1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의 수입에 대해서는 A항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Schedule A에서는 거주자, 통상거주자 또는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지위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4 5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영국 밖의 영국 거주자에 의한 부동산 수입은 Schedule D의 Case 5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영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수입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4) 이자와 배당금(Schedule F) 영국에서건 외국에서건 기본세율 납세자의 경우 이자와 배당금은 단지 10%의 초기세율(Starting Rate)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초기세율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공제된다. 영국의 배당금과 세액공제를 운영하는 imputation 제도는 Starting rate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높은 세율(High rate) 납세자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에 대해 4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와 같은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2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의 이자나 배당이익에 대하여 영국이외 국가 거주자들의 소득세 납세 의무는 소득의 원천에서 감면되는 세금이나 세금공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급 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수입에 대해 비거주자들은 High rate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소득의 원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납세액 총액을 초과한다면 환급된다. 그러나 배당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반환되지 않는다. 5) 연금(Schedule E,D) 영국 연금은 E항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외국 연금은 10%가 공제된 후에 Schedule D의 Case 5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종신연금으로부터의 연간 부담금은 자본 수익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진다. 그러한 범위에서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55 III. 영국의 세제 51 나. 소득공제제도 1) 공제의 종류 가) 기본공제 개인은 주어진 과세소득에서 근로의 의무 수행 시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도 하에서의 기본공제는 6,475파운드로 노령자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s, > Type of Allowance Allowance(per year) Income limit Aged under 65 Aged Aged 75 or over 6,475 9,490 9,640 none 22,900 22,900 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제(Blind Person's Allowance) 시각장애인으로 판명되어 지방정부에 등록하거나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 사는 개인이 시력으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시각장애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년도의 시각장애인 공제는 1,890파운드로서 나이나 임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 결혼한 부부에 대한 공제 결혼을 한 커플의 경우(동성간 결혼 포함) 부부간 같이 살거나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 부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기준, 부부 공제의 최대공제금액은 6,965 파운드, 최소공제금액은 2,670파운드이다. 공제 금액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공제상한은 10%이다.

56 5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소득세 공제 > 기본공제(65세미만) 기본공제(65-74세) 기본공제(75세이상) 5,225 7,550 7,690 6,035 9,030 9,180 6,475 9,490 9,640 부부공제(35년4월6일 이전 생) 부부공제(75세이상) 6,285 6,365 6,535 6,625 not applicable 6,965 연령관련공제상한 20,900 21,800 22,900 부부공제 최소금액 2,440 2,540 2,670 시각장애인 공제 1,730 1,800 1,890 라) 기타 추가 공제 기타 추가 비용 공제의 경우 자영업자인지 회사 대표이사 여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회사 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 - 업무관련출장비 - 기타 업무상 필요한 비용 자영업자의 경우 - 광고비 - 교통비 및 출장비 - 수선 또는 갱신비 - 일반 사무실 비용 - 법률자문료 등 마) 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 정부는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 함으로써 연금지출을 장려하고 있다. 연금지출에 대한 공제분은 연금기여금이

57 III. 영국의 세제 53 개인적인지, 공공서비스인지, 개인회사 연금정책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게 된다. 바) 기부금에 대한 공제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두 가지 방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 Gift Aid > 기부금 보조는 영국의 CASC(Charities and 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에 기부하는 방법이다. 자선단체나 CASC에 기부한 금액의 기본세율 20% 만큼을 보조해 준다. < Payroll Giving > 개인이 속한 회사가 Payroll Giving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Giving Assets to Charity > 영국의 자선단체에 어떤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과세대상소득의 계산 총소득에서 아래의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한다. - 손실 - 외국납부세액 - 개인연금지출 - 대출금 이자지급 - 이혼자의 생계부양비 - 기부금 - 인적공제 - 연령관련 공제 - 시각장애자 공제 - 임시수당

58 5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비과세소득 다음에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과 과세되지 아니한다. 화폐 또는 화폐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것 국민저축채권의 이자(다만, 한도액이 있다) 및 면세이자로 규정된 재무부 증권의 이자 납세준비증서의 이자 일정 저축은행의 예금이자(다만, 한도액이 있음) 상해 및 불구자 위로금 교육시설로서 전일제의 교육을 받은 자가 받는 장학금 국민보험제도에 의거하는 생업, 건강, 출산, 생명보험금 4.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비 법인 사업은 세금을 목적으로 따로 다루어지지 않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구분과세시스템(Scheduler system)이 사용된다. 사업소득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과세소득은 Schedule D의 Case I, Case II에 의해 계산된다. 사업소득은 기본적 으로 Schedule D의 Case I에 의해 과세되고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Schedule D의 Case II에 의해 과세된다. 영국에서는 노동력의 13%인 대략 350만명에게 Schedule D의 Case I, Case II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사업자 중 몇몇은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한다. Schedule D의 Case I하에서 과세액을 계산하기 이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사업활동 법령에는 사업활동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실제로 사업활동이 일어 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례법을 보아야 한다. The Royal Commission on

59 III. 영국의 세제 55 the Taxation of Profits and Income은 1995년에 거래가 사업인지 아닌지를 결정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식별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사업활동이 발생 한다면 하나 이상의 식별기준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식별기준 중 어떤 것도 사업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검증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나. 수익의 조정 일정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수익은 과세 기간 동안의 매출 수령액과 공제 가능한 지출 사이의 차액이다. 과세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재정연도 동안에 과세 표준을 형성할 회계기간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관련된 과세소득과 공제 가능한 지출의 확인 다.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과세기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 근로자에게 있어 이러한 기간에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하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기장된 장부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계산서는 대개 12개월의 기간 내에 제공된다. 이 기간은 재정연도와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다른 시점에서 시작해서 끝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과세연도에 분배하는 규칙을 알 필요가 있다. 1) 현 연도 기준 현 연도의 제도하에서의 일반적인 규칙은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연도에 과세된다는 것이다. 2) 사업 종결연도의 과세 현 연도의 규칙 하에서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의 과세표준은 마지막 회계 기간이다.

60 5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이중 수익에 대한 공제 어떤 수익은 한번 이상 과세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중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를 한다. 이중공제가 주장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 하나는 기업이 그것의 회계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바꿀 때 재정연도 동안 이중공제가 주장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상업을 중단할 때 재정연도 동안 중단될 수 있다. 4) 회계기간의 변화 회계기간은 12개월이 보통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기업은 국세청에게 알리고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소득세율 특정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한 세가지 유형에는 저축, 비저축, 그리고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개인의 대표적인 소득인 비저축소득은 기본세율 20%, 고세율 40%가 적용이 된다. 나. 저축소득은 초기세율구간에 소득은 10%, 기본세율구간은 20%, 그리고 고세율 구간은 40%가 적용된다. 다. 배당소득은 초기 또는 기본세율구간 모두 10%, 고세율구간에 속한 소득은 32.5%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의 순서에 따라 분명하게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언제나 비저축소득을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축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용과 인적공제는 비저축소득의 총액에서 먼저 빼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저축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의 순으로 공제한다. 영국 거주인과 비거주인 사이의 세율은 다르지 않다.

61 III. 영국의 세제 57 < 세율과 과세구간 > (단위 : 파운드) Starting rate for saving : 10%* 0-2, ,440 Basic Rate : 20% 0-34, ,400 Higher Rate : 40% over 34,800 over 37,400 * 회계연도부터 저축소득에 대해서만 Starting rate에 있음. 만약 비저축소득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저축소득에 대한 10%도 적용되지 않음 *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이 10%, 그 이상은 32.5%세율이 적용됨 6. 소득세 행정 및 기타 관련 제도 가. 신고 및 납부 영국의 과세연도는 4월 6일에 시작하여 익년 4월 5일에 종료하지만 조사관은 각 연도의 4월 6일에 법정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고서를 송부한다. (법정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조사관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서의 송부기일(통상은 4월 6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영국에서는 신고 납부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부과과세제도를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신고서는 부과시 하나의 참고자료로서의 의미 밖에 갖지 못하지만 무신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된다. 부과는 Schedule D Case 1 및 Case 2 등 전년도주의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연도 내에 부과될 수 있으나 스케줄 A, B 등 당년도 주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에 소급하여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Schedule D Case 1 및 Case 2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과 익년도의 7월 1일에 반액씩 부과할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기타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과 과세서명의 익일 중 어느 날이나 뒤에 오는 날짜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62 5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관리 1) 과세소득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비저주자는 원칙적으로 영국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가) 급여소득 급여소득은 영국에서의 노무 제공으로 발생한 것에 한해 과세된다. 다만 비거주자인 피고용자가 영국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비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국 국내에서 행해진 노무에 대한 보상일지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 자유직업소득 영국에서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노무에 귀속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된다. 다) 사업소득 (1) 사업의 범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영국 내 지점을 통하는 등의 사업경영에서 생긴 것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영국 내에서의 사업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활동의 일부가 계속적으로 영국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가 영국 국내에 사업을 행하는 일정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2) 소득액의 결정 소득액은 거주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비거주자의 영국지점 등이 영국 국내 및 국외의 쌍방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국 지점 등의 이윤 중 영국 국내의 사업경영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과세 소득으로 된다. 또한 사업이 영국 국외에서 제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이윤으로 되는 부분은 제외되고 판매이익에서만 과세 된다.

63 III. 영국의 세제 59 (3) 기타소득 : 이자, 연금, 로열티 등 2) 인적공제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영국 국민, 아일랜드 공화국 시민 등에 대해서는 그의 영국 원천소득이 전세계 소득에 점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부과 및 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비거주자가 받는 이자, 연금 로열티 등은 원천징수 된다.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해 직접 과세되거나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부과된다. 통지서의 발송에 관계없이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영국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또는 채권 으로부터 징수된다. 또한 대리인이란 비거주자의 정규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을 인정한 영국 국내의 지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하며 대리인은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중과세방지제도 수익자가 외국에서의 수입이나 취득(원천세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에 대해 영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세금감면이 주어진다. 그러나 감면은 외국에서의 수입 증가에 대한 영국 세금의 증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허용되는 최대 조세감면을 계산하는데 있어 각각의 외국에서의 수입은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이중과세 조약이 영국과 외국 나라들 사이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처리가 다를 수도 있다. 영국의 상속세가 증여나 다른 사건 그리고 같은 사건에 관해 지불되는 상속세의 성격과 유사한 외국에서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로부터의 공제가 일반 적으로 적용된다.

64 6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라. 원천징수제도 1) 개인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영국에서의 노무에 대해 지불받은 비거주자의 보수에 대해 원천 징수가 적용된다.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수행된 근로 소득에 대하여 Schedule E의 Case 2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만약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영국 에서 경영했다면 Schedule D의 Case 1이나 Case 2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개인이 Schedule E에 근거하여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의 고용주가 영국에 있다면 그 고용주는 PAYE라는 세금공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보수에 대해 특별한 원천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보수가 PAYE 사업계획에 의한 세금공제 후에 주어진다면 적용할 수 없다. 특별한 규칙 하에서 납세자(지급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보수로부터 기본 비율인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원천징수된 보수는 실질적으로 계산되고 부과된 납세의무 때문에 보수로서 취급된다. 납세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의 대체적인 계산에는 편익이 있지만 이것은 지불인,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그리고 국세청의 서면동의가 요구 된다. 2) 건축산업에서의 도급계약인에 대한 보수 건축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영국에서 건축사업체를 운영 하거나 국외의 시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만약 도급계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매출액의 20%를 기본세율로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자소득 개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이나 회사는 만일 이자 수령인이 통상영국 거주자가 아니거나 비과세대상이거나 면제받는 저축액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한다면 소득에서 초기세율(Starting rate :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5 III. 영국의 세제 61 그렇게 공제된 세액은 1년 총과세액에 대하여 감면으로 이용될 수 있고 초과분은 환급될 수 있다. 4) 지대 지대가 비거주자에게 지불될 때, 일반적으로 20%의 기본세율로 소득에서 원천 징수되며 분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마.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국민연금 피고용자와 경영주는 소득세에 추가하여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피고용자의 소득이 최소기준(1주일에 90파운드, 2008/9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주일에 최대 770파운드에 이르는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1%가 부과된다. 고용주 역시 처음의 매주 105파운드까지에 대해서는 부담의무가 0%이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 12%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은 사회보장을 위한 것으로 기여금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기여금의 소득대비 비중이 피고용자와 사용자에 대해 각기 구분 정의되어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기여율이 높으며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 > 1주당 소득 standard rate 피고용자 contractedout rate standard rate 고용자 contractedout rate 이상

66 6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7. 우리나라 소득세제와의 비교 영국의 개인소득세제는 구분과세제도 즉 스케줄러 시스템이 가장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자의 임금, 자영업 소득, 임대소득,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과세방법은 이들 소득을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분류 한 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함으로써 총세액을 산출하지만 각종 소득에 대해 공제가 존재하며 또한 일정 한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소득을 일대일 합산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소득의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해서 1962년 이후에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고 1988년 이후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1999년부터 분리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하지 않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일면 유사하면서도 포괄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소득세제는 소득세법의 틀을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Finance Act라는 재정법 체계를 연간 세법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과표의 현실화, 세율의 미세조정, 공제범위의 조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형식이다.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그리고 납세자와 과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고 납세 순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다시 쓰기 운동 등도 눈여겨볼만한 제도이다.

67 III. 영국의 세제 63 C. 법인세 1. 법인세 개요 영국의 법인세는 유한회사와 기타 기관(클럽, 단체 등)의 과세가능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가. 법인세, 이것만은 알고가자 : 법인세에 대한 9문 9답 1) 법인세는 무엇이며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는 유한회사 기타 단체의 과세가능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과세가능한 이익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거래이익이나 투자이익과 같은 과세가능한 소득으로부터의 이익(단 배당이익 제외) 자본이득 회사가 영국에 근거하고 있다면 전세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영국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예컨대, 영국 국세청에 고정사업장으로 알려진 지점 등의 형태) 영국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2) 법인세를 납부하려고 할 때 언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영국 국세청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정해진 기간에 정확한 법인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기타 첨부서률 제출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각각 제한 기한이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정해진 기한을 초과 하는 경우 당신의 회사는 가산금/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8 6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은 소득세와 부가세와 달리 법인세는 신고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계기간이 끝난 후 9개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회계기간이 끝난 후 1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회계기간이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라면 2010년 1월까지 법인세를 납부하고 2010년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과세이익이 1.5백만 파운드를 넘는 경우 당신은 법인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는 모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3) 세무대리인 등의 활용 영국 국세청에 직접 신고 납부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제도란? 영국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제도 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법인세 신고액을 영국 국세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영국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세 사업연도는? 회사는 법인세 사업연도 별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사업연도는 부가세 회계기간 등 기타 영국 국세청이 사용하는 유사한 개념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법인세 사업연도는 보통 12개월이다. 이는 보통 회사의 12개월 회계기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법인세 사업연도와 법인의 회계기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간 중간에 폐업한 경우

69 III. 영국의 세제 65 <회계기간이 12개월보다 짧거나 긴 경우의 사업연도> 법인세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이익만을 법인세 신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사업연도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회사의 회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두 번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 사업연도가 두 번이기 때문이다. 즉 12개월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서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6) 법인세 과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과세소득은 회계연도 말의 세전이익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후에 회계이익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등을 다시 가산하고 자본에 대한 공제를 차감하고 기타 다른 관련된 소득이나 이득을 가산하고 공제, 감면 등의 소득을 차감한다. 그 후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고 관련된 세액공제 또는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7) 왜 회계상 세전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가? 회사의 회계사는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상 이익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이익의 수치는 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이익과 차이가 있다. 또한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회사는 세전 이익에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사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인세 신고서(CT600)와 기타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70 6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법인세 신고서 >

71 III. 영국의 세제 67

72 6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8) 법인세 사업연도와 법인세율은? 법인세 사업연도(tax year)는 회계기간(financial year) 또는 재정기간(fiscal year) 이라고도 하며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장관은 법인세 세율과 기타 공제, 감면, 세액공제 등을 매년 3월에 발표하며 전년도 11월에 사전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인세율은 회사의 소득에 따라 저세율(lower rate)은 소기업으로 알려진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로 이 때 소기업이라 함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이익으로 판단한다. 고세율(upper rate)은 full rate 또는 main rate라고도 하며 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또한 marginal 공제라고 하여 저세율과 고세율 사이의 규모를 갖는 기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과세하게 된다. 즉, 회사 소득이 최저세율구간보다는 크나 최고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인세 유효세율은 과세이익에 따라 점차적 으로 증가하게 된다 소기업 20% 21% 21% 소기업 요건(이익) 300,000 미만 300,000 미만 300,000 미만 marginal 구간 300,000~1,500, ,000~1,500, ,000~1,500,000 marginal 비율 1/40 7/400 7/400 main rate 30% 28% 28% 회계연도와 사업연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회계기간이 4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가 아닌 경우 두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계기간이 2008년 7월 1일에서 2009년 6월 30일까지라면 첫 9개월(274일)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이익의 274/365 만큼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73 III. 영국의 세제 69 또한 나머지 3개월(91일)은 사업연도 귀속으로 91/365만큼의 이익을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9) 인터넷을 통한 세금 신고 2011년 4월 1일부터 회사는 법인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0년 3월로 끝나는 사업연도는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기관들은 영국 국세청(HMRC) 법인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한다. <자료 :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2. 법인세 납세의무 영국에 거주하는 회사들은 전세계로부터의 모든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부를 위한 사업연도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영국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의 경우 고정사업장(지사 혹은 대리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는 영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핵심적인 관리와 통제가 영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영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된다. 소득이나 자본이득의 과세이익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세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회사들은 어떤 공제 등에 있어 특정한 원칙이나 자격이 부여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 소비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50%, 대기업은 125%를 공제받게 된다.

74 7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벤처법인지원전략에 따라 자격있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비용의 20%를 공제 받게 된다. 2002년 3월 31일 이후 취득한 무형자산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가. 법인이 얻은 자본이득 법인이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정상적인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물가에 연동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유 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자본 이득은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자본 손실로 상계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 교체되었을 때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세율 법인세율은 매년 3월 31일로 끝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다 소기업 20% 21% 21% 소기업 요건(이익) 300,000 미만 300,000 미만 300,000 미만 marginal 구간 300,000~1,500, ,000~1,500, ,000~1,500,000 marginal 비율 1/40 7/400 7/400 main rate 30% 28% 28% 법인세의 주요한 세율은 30%이다. 이것은 전체 이익이 1,500,000 파운드 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기업의 이익이 300,0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소기업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 09년 : 21%)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된 기업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구간 판단은 기준을 (관련 기업+1)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한다. 즉, 3개의 관련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75 III. 영국의 세제 71 이익이 (300,000/4=75,000파운드)미만 되는 경우 소기업 적용 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다. 다. 회사의 손실 사업손실은 보통 같은 기간의 이익이나 이득 전년도의 이익이나 이득 앞으로 같은 사업으로부터의 사업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통 12개월 동안의 손실은 3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최근 기간 순으로 공제받는다. 라. 기업그룹의 공제제도 기업의 이익과 손실은 개별 기업에 대해 각각 계산한다. 그러나 기업공제제도에 의해 한 회사의 기업손실, 관리비 등을 그룹 내의 다른 대체회사에 이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공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7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여러 기업의 공통 모회사의 75% 자회사인 경우를 말한다. 그룹공제는 대체회사의 당해연도 이익과 상계되지 않은 사업손실, 투자회사의 관리비, 감가상각비 및 특정 비용 등 4개 항목이 그 대상이 된다. 이전대상이 되는 사업손실 등은 이전회사의 당기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한다. 청구회사에서의 그룹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자사의 당기 사업 손실이나 이월 사업손실을 공제하고 특히 당기에 지불된 특정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다. 그룹공제 적용회사들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룹 공제한도액은 공통기간 동안의 청구회사의 이익과 대체회사의 손실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76 7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대부분의 경우 사업손실은 순수한 인수 또는 합병에 따른 소유권 변경에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이전된다. 사업손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의 본질이나 사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월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사업손익을 계산할 때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에 따른 별도의 미사용 감가상각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사용된 자본 손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기업의 모든 미래수익에 대해 상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룹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룹공제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또는 이익획득을 의도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이중거주 투자회사의 사업결손 연결그룹에 대한 신규가입을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그 가입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절차도 없으며 그룹 공제 목적의 연결 그룹을 이탈하는 것에도 특별한 조건이나 검사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 연도가 종료하기 이전에 새로운 기업이 그룹에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기업이 그룹을 탈퇴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가입회사와 탈퇴회사의 기존 사업연도는 종료되며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청구회사와 대체회사는 사업연도와 청구 회사의 상응하는 기간에 동일한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마. 자진신고납부제도 회사는 납부세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 회계보고서와 법인세 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영국 국세청이 신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나 조치가 없다면 회사의 법인세 신고납부는 신고서 제출일 이후 12개월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는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감면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준하여 요청할 수 있다.

77 III. 영국의 세제 73 회사는 보통 회계기간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지연 정도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100에서 1000파운드까지의 고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기한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관련 벌금이 부과된다. 계속해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 벌금은 6개월 시점의 미납된 세금에 기초하여 부과되고 점차 증가하게 된다. 세금 신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이자가 붙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분기별로 납부해야만 한다. 대기업이란 그 이익이 150만 파운드 이상이 되는 회사를 말하며 관련기업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 대기업의 기준을 처음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그 이익이 천만 파운드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분기별 납부를 해야 한다. 매 분기별 납부할 금액은 회사의 가장 최근에 측정된 법인세에 기초해야 한다. 그룹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별도로 납부함이 없이 그룹 전체가 납부할 수 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기간이 끝난 후 9개월 후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8 7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참고자료1 : 법인세 자진신고 가이드> : CTSA/BK4 법인 이란 무엇일까? 등록된 법인을 포함하여 이 가이드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라는 용어는 클럽, 협회, 단체 등 동업자단체, 주택건축조합 파트너십 형태가 아닌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운영하는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인 경우 이 가이드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클럽이나 협회, 자선단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영국 국세청의 리플릿인 IR46 Clubs, societies and voluntary association 을 참고하면 된다. 자선단체의 경우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Claims Office(FICO)로 부터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법인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 법인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국적인 Helpline 또는 지역마다 설치 되어 있는 기업지원팀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혹은 몇 년 간 기업을 영위해 왔는지와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지원팀(Business Support Team)은 사업가와 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과 국민보험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워크샵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작은 규모의 신설기업의 사장이라면 컨설팅을 위한 방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서비스는 New Enterprise Support Initiative 또는 Employers' Helplines 지방 국세청 상담센터 지방 광고 캠페인

79 III. 영국의 세제 75 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NESI(New Enterprise Support Initiative) 헬프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회사들은 Employers' Helpline에 전화할 수 있다. For Company Companies House, central Enquiries Companies House website For employers New Employers' Helpline 월요일 ~ 금요일, 08:00am~08:00pm 토요일, 일요일, 08:00am~05:00pm Employers' Helpline 월요일 ~ 금요일, 08:30am~08:00pm 토요일, 일요일, 08:00am~05:00pm 법인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Companies House 홈페이지( 방문하거나 Central Enquiry number 전화( )를 이용 우리 법인은 무엇이 필요할까 회사가 어떠한 과세가능 이익 등이 있을 경우 회사의 존재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이를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Companies House는 새로운 유한기업이 생긴 경우 국세청에 알리게 되나 회사의 존재와 법인세 납세유무에 대해서 국세청에 알리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80 7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Companies House는 우리가 법인으로 보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그 지역 국세청을 방문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회사 혹은 Companies House가 회사의 설립을 국세청에 알리는 경우 국세청은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회사 주소로 CT41G양식을 보내게 된다. 회사에서 이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보내게 되면 그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된다. 회사가 유한회사임에도 Companies House에 등록한 이후 이 양식을 받지 못했다면 지역의 국세청을 방문해야 한다. 회사의 주소와 회계기간 등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그 변경 사항을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또한 회사는 회계 기록 및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국세청의 별다른 요청 없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PAYE(Pay As You Earn)시스템을 운영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어떤 월급에도 국민보험기여금(NICs)을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의 혜택에 대하여도 국세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종업원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국세청 또는 Employers' Helpli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자료를 보관해야 할까? 법인으로 분류되는 모든 납세자는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자료는 회사가 신고한 자료를 검증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 때 충분한 자료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회사가 지출한 모든 영수증과 비용 계산서 회사의 구매 및 판매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첨부 서류

81 III. 영국의 세제 77 회사가 어떠한 정확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대개 회사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좌우되지만 회사가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자료 보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TSA/BK2 A Guide to Corporation Tax Self Assessment for Tax Practitioners and Inland Revenue staff 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방국세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세청에서 발간한 아래의 두개 리플릿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SA/BK3 "Self Assessment - a guide to keeping records for the self-employed" SA/BK4 "Self Assessment - a general guide to keeping records" Companies Act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그 법에 따라 관련 회계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인은 과세목적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법인이 영국 밖의 관련 기업이나 개인과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약정이나 대출약정을 맺은 경우 그 조건이 정상가격(arm's length)에 따른 조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회사는 Companies Act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회사의 회계사나 대리인과 상의하여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Tax Bulletin, Issue 37, 를 활용할 수 있다. 이 Bulletin은 지방국세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Companies Act는 개인 유한회사의 경우 관련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공공기업의 경우 6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목적을 위해 법인으로 간주되는 기관은 회계기간이 끝난 후 적어도 6년은 보관하여야 한다.

82 7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관련 자료를 6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는 신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신고서가 회계기간 끝난 6년 이후 검증중인 경우 이후 기간과 관련된 기록(예를 들면 수년 간 공제를 받는 이자를 발생시킨 대출 약정서 등) 회사는 대체서류가 있으면 되고 모두 원시자료 형태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회사는 세액공제 또는 감면과 관련된 전표 등 원시 자료는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3,000파운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만 벌금 부과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란 회사의 세무사항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파괴하거나 자료보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인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 회사가 영국에 근거한 회사라면 전세계의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 회사가 클럽 이거나 자선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사의 전체 이익은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을 포함한다. 이는 회계상의 이익에 기초하지만 과세목적으로는 이에 몇 가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회사는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는 개인에게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과 다르다. 개인과 이러한 종류의 회사는 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까지 운영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는 2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그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회계사 혹은 전문적인 대리인과 상의해야만 한다.

83 III. 영국의 세제 79 사업연도 사업연도의 시작은 회사가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길 때 이전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의 때가 발생하는 최초의 시점에 끝나게 된다. 회사가 사업연도 말에 도달한 때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12개월이 지난 때 사업연도가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법인이 판매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법인이 더 이상 법인세 납부가 없거나(예를 들어 사업을 청산하거나 이익 발생 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비거주 법인이 영국에 판매를 중단할 때) 영국의 거주자로서의 법인의 지위를 포기할 때 언제/어떻게 법인세를 납부할까? 회사는 회사의 세금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여야 하고 납기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난 후 9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납기와는 달리 분기별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QIPs : Quarterly Installment Payments) 납부는 BACS와 CHAPS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명세서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전자적으로 발행된다. 이것들은 개별기업의 특정 사업연도 마다 일정한 코드를 전자적으로 생성하게 되므로 정확한 납부명세서를 통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84 8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회사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회사가 납기 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정상적인 납기 전 어느 때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납기가 지난 후에는 회사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건설업지원전략(Construction Industry Scheme)에 의해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환급될 수 없다. 일단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면 과다 납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환급된다. 이는 어떠한 지연이나 손실의 위험 없이 바로 환급된다. 회사는 환급을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 등에 대해 법인세 신고서나 혹은 별도의 서신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보안을 위해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화 혹은 방문에 의해 제출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서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과다납부 혹은 과소납부한 경우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회사가 정해진 기한 후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자를 부과하게 된다. 이자는 납부해야 할 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 부과된다 일 이후에 끝나는 회계기간에 대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전에 회사가 납부한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이자를 지급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한다 이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국세청에서 지급한 이자는 과세되며 따라서 회사가 수취한 이자는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보통 국세청에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3-6주 후에 법인세 신고서 제출을 위한 안내문을 보내게 된다. 안내문은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완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회사에 이를 수행할 대리인이 없는 경우 회사에 법인세 신고서를 완성시켜서 보내기도 한다. 회사에 대리인이 있거나 대체 신고를

85 III. 영국의 세제 81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 및 기타 양식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Corporation Tax Self Assessment Orderline, Internet Homepage :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면 회사는 법인세 신고서(CT600)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법인세 신고서에는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자본손실 (감가상각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의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 하에서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했으나 현재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회사의 신고서에 나타나는 어떠한 부(-)의 값도 회사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최종 확정된다. 회사가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UK Company 법에 따른 회계 장부들 신고서에 쓰여진 내용을 계산할 수 있는 수치 directors' 또는 Aditors 보고서 같은 회사법 하에 요구되는 서류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보충 서류 등이 있다. 회사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모든 신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제출한 신고서가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회사는 신고기한까지 예측된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성된 수치에 의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회사가 정확한 수치로만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수치를 예측해야 하고 이 경우 어떻게 그 예측 치가 도출되었는지 과세당국에 밝혀야 한다. 회사의 예측치가 더 이상 최선의 예측치가 아니게 되거나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수치가 도출될 경우 즉시 과세당국에게 그 실제수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리적 근거에 의해 도출된 예측치가

86 8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는 불완전하다고 판명될 수 밖에 없다. 모든 회사는 법인세 신고서(Form CT600)를 작성해야 하며 추가 제출해야 하는 양식으로는 관련자 대출현황(CT600A) 관련 외국 기업(CT600B) 보험(CT600D) 기부금(CT600E)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후 수정이 가능한지? 법정 신고기한 후 12개월 이내 언제든지 자기신고서를 포함한 신고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이 수정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법정 신고기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신고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를 과세당국에서 다시 수정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후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회사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가 다음의 경우가 아닐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명확한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다른 기간의 조사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discovery" 규정에 의해 신고서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회사가 제출한 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어느 때나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회사가 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이 있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당국이 수정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명확한 오류나 누락, 원칙 적용의 오류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신고서 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87 III. 영국의 세제 83 내릴 수 없다. 회사는 과세당국의 수정에 불복할 수 없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회사는 정해진 수정기한 동안만 서면으로 이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서를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 사후조치는? 회사가 법인세 신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회사의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하여 결정하게 된다. 회사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대항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이에 불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 제출한 불완전한 신고서를 완전하게 완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회사는 언제 벌금을 납부해야 할까? 과세당국이 회사에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과세당국에게 알려야 한다. 회사는 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세금과 관련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고 벌금액은 사업연도 동안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액만큼 부과된다. 과세당국이 회사에 신고안내문을 보냈음에도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될 것이다. 벌금액은 신고서를 얼마나 늦게 제출하였는지, 이전의 신고행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정금액(Flat-rate) 3회 이상 연속으로 신고기한을 어긴 경우 신고기한 후 3개월 이전 100파운드 500파운드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 200파운드 1,000파운드

88 8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정액 벌금 외에 추가적인 세금 관련 벌금도 있다. 보통 회사가 회계기간 이후 18개월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정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기한 지연 벌 금 회계기간 후 18 ~ 24개월 그 시점 미납세액의 10% 회계기간 후 24개월 이상 이후 그 시점 미납세액의 20% 또한 회사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 공제, 감면 등과 관련한 서류가 부정확한 경우 세금과 관련된 회계장부가 부정확한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부과된 모든 세금과 관련된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당국은 어느 경우에 신고서를 조사하게 될까? 과세당국은 모든 회사가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모든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회사에게 다른 회사들이 모두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를 원한다.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서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이다. 과세당국이 회사 제출 신고서에 대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COP(Code of Practice)14 법인세 신고에 대한 조사 부분의 복사본을 회사에 보내게 된다.

89 III. 영국의 세제 85 또한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회사에 요청하게 된다. 과세당국은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한 즉 12개월 내에 법인세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회사에 알리게 된다. 회사가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그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회사가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해서도 적어도 12개월 동안 조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인세 신고서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조사 종료에 대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주어야 한다.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역시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과세당국이 수정하도록 요구한 신고서에 대하여 회사에게 동의를 구하게 된다. 회사가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 결과는 신고서 내용의 수정에 반영될 것이고 30일 이내에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서를 수정하게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과세당국에서 신고서를 수정한 경우 회사는 독립적인 이의신청 위원회 (Independent Appeal Commissioners)를 통해 과세당국의 신고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과세당국의 신고 검증절차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해서 진행 된다면 이의신청위원회에 과세당국의 조사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회사가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한 번의 조사만 진행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는 마무리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평가서(Discovery Assessment) 를 작성한다. 평가되어져야 하는 금액이 평가되지 않은 경우 세금 계산이 불충분 한 경우

90 8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주어진 세금 감면액이 과다한 경우 검토 평가서 를 작성하는 경우로는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회사의 신고가 부정확한 경우 신고내용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합리적이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세당국은 또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검토 평가서 를 작성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회사신고서의 고의 또는 부주의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6년까지 검토보고서나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세 당국이 회사가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20년까지 어느 때나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다. 회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조사기간 동안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서 혹은 그 통지서의 조건에 어긋나는 벌과금 과세당국이 조사과정 또는 조사 이후 결정한 신고서 수정 내용 검토 평가서(discovery determination) 자진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는 모든 평가 내용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부과된 벌과금 신고서를 지연납부하여 부과된 벌과금 부정확한 신고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부과된 벌과금 이의신청을 위해서 회사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당국에게 편지 또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때는 회사의 이름, 세금 관련 번호, 신고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이 제공한 통지서에 명시한 이의신청양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는 통지서와 함께 송부하는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하거나

91 III. 영국의 세제 87 국세청이 발간한 리플릿, IR37(Appeals against tax,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Statutory Sick Pay and Statutory Maternity Pay)를 참고할 것 또한 근처의 지방국세청(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상담센터(Enquiry Center)를 이용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어떠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납기가 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최종 납부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는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벌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자동적으로 벌과금의 납부를 지연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벌과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이 회사가 신청한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조정 하여 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위원회에 송부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양측으로부터 모두 의견을 듣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92 8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참고자료2 : 세금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국 국세청 또는 상담센터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회사의 관할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그 관할 세무서의 책임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리플릿(COP1 : You and the Inland Revenue)에서 그 방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지방청장 혹은 세무서의 답변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자(Adjudicator) 에게 불만사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정자는 양측의 불만과 해결될 수 없는 상황 모두를 고려하는 중립적 조정자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조정자가 제안하는 내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Adjudicator 정보 The adjudicator's office Haymarket House 28 Haymarket London SW1Y 4SP Tel Fax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Adjudicator 관련 리플릿(AO1 : available from the Adjudicator's office and Inland Revenue Offices)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정자의 답변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의회의 옴부즈만에게 MP를 요청할 수 있다. Office for 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Millbank Tower

93 III. 영국의 세제 89 Millbank London SW1P 4QP Helpline Fax 홈페이지

94 9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참고자료3 : 납세서비스헌장> 영국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납세자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한다. 공정한 업무집행 우리는 - 법 아래에서 엄격한 신뢰에 따라 납세자의 업무를 다룰 것 - 정확한 금액과 일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것 납세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우리는 - 명확하고 간결한 양식과 안내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우리는 -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 납세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며 -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 여러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며 -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 우리는 - 우리는 매년 고객서비스 목표와 달성도를 공표하고 -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95 III. 영국의 세제 91 D.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는 1973년에 도입된 이후로 영국 정부 세입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부가세는 영국 내에서 창출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가치에 부과되는 주요 간접세로 유아용품, 식품, 급여, 지방세, 기부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부가세율은 17.5%이다. 현재 EU 내 수출의 경우 부가세를 원산지국 부과방식을 따르고 있고 수입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부가세의 법률상 근거는 부가세법(VAT Act 1994)과 재정법(Finance Act)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부가세는 간접세 또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부담되어지는 소비세로, 매출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액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직접세처럼 소득(이익)에 과세 하는 조세는 아니다. 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을 의도하는 자로 부가세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이다. 즉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의도하는 자로서 개인과 기업,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 기타의 단체를 포괄한다. 사업자는 총매출액이 연간 한도액에 도달하였을 때 부가세의 부과 대상으로 등록되지만 일정한 영역의 사업자는 매출액의 수준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도 있다. 세액산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따른다.

96 9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나. 과세대상품목 과세대상품목은 대가를 창출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품목을 포함한다. 점유재화가 판매를 통해서 이전되거나 미래에 양도될 것이 명백한 계약을 통해 이전될 때의 재화의 공급 대가가 있든 없든 등록된 사업자에게로 이전되는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소유한 상품, 개인이 사용하거나 사용된 상품 외부기업의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누군가에게 빌린 재화 등 다. 매입과 매출세액 매입과 매출세액은 어떠한 재화 도는 용역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였을 때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였을 때 EU 회원국 이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였을 때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한다. 라. 공급시기 기본적으로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 이다.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반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시기는 중요하다. 재화가 다음과 같이 수행될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한다. 이전되었을 때 이전되지 않고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때 공급이 수행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전에 이전될 때 : 공급이 수행될 것이 확실해 졌을 때 또는 곧 그렇게 될 때 용역의 공급은 그 용역이 실행되었을 때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 계산서는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된다. 과세

97 III. 영국의 세제 93 당국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기간을 14일보다 연장한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회사는 매달 말에 계산서를 발송할 경우, 그 날짜가 공급날짜로 간주되며 공급으로 간주된 날짜를 과세시기로 간주한다. 마. 과세품목의 세율 VAT 세율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현재는 3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standard rate %( 일 까지) - 15%( ~ ) %( ~) 경감세율 : 5% 영세율 : 0% 바. 면세품과 영세율 등 1) 면세품목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가 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며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면세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나 그 전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지 않으므로 부가세의 부분면세라 할 수 있다. 면세품목으로는 보험, 금융, 건강, 교육, 매장 또는 화장과 관련한 서비스 등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땅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 및 매매(신규 건설 제외)

98 9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영세율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의 세율을 영(0)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당해 거래에 대한 세액은 영이 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부가세를 징수당하지 않게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즉 영세율은 매출세액 면제 및 매입세액의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세율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세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가세의 완전 면세라고 할 수 있다. 영세율의 재화와 용역으로는 대부분의 음식과 음료(배달, 음식점, 포장음식 제외) 물과 하수의 국내 공급 책과 기타 출판물 국내의 신규 건설 건물의 판매 및 자선단체 사용을 위한 건물 국내의 신규 건물 건설 시 계약자로부터의 서비스 공급 기존 건물에 대한 교체 대중교통수단 장애인을 위한 약품과 보조기구 아이들을 위한 의복 EU가 아닌 국가로의 재화 및 특정 서비스 제공 3) 저세율 품목 소수의 품목이 보통 표준세율의 범위로 분류되며 몇몇 특별한 예외는 5%의 저세율이 적용된다. 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연료 또는 전력(또는 자선단체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전력) 가정 또는 자선단체의 소유물 중 에너지 절약기구의 설비 가정용 중앙난방시스템의 수리 및 보수

99 III. 영국의 세제 95 여성용 위생품 아기용 카시트 자전거 헬멧 3. 부가세 행정 가. 부가세 신고 등록된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한 달 이내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과세기간은 부가세 환급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통 3달에 걸쳐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무역과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업이 부가세 과세대상자로 등록되었을 때 수행되는 거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과세기간을 배분한다. 국세청은 그들의 업무를 1년 내내 고르게 전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변경할 수 있다. 즉 3달의 과세기간을 한 달로 그 기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부가 세의 환급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일 것이며 또한 그들의 현금 유동성을 증진 시킬 수 있으나 1년 동안의 완결된 부가세 관련 회계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가세는 과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과세 시점일의 부가세 세율에 따라야 한다. VAT 100이라 불리는 부가세 신고서는 각각의 과세기간 말에 신고가 이행되며 국세청으로 보내진다. 부가세 신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과세기간 동안에 징수된 매출세액 과세기간 동안에 지불된 매입세액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받을 순 총액 다른 EU 회원국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물에 대해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100 9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나. 세금계산서 영국 부가세의 기본 골격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 대체적으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4분기마다 신고, 납부한다. 영국에서는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세를 채택,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기본적인 거래증빙서류로서 부가세 시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처럼 법정서식이나 교부절차 등에 대한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제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제도도 없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거래를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서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VAT 규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공급시기 이전에는 재화의 인도 (용역의 완료)일과 대가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 이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규 세금계산서는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완비된 것이라야 한다. 공급자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 공급일 계산서 번호 거래처의 이름과 주소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목의 각각 유형을 포함하여 기재 - 구매물품수량 - 세액 - 세금을 제외한 총액 - 공급의 유형, 예를 들어 판매 또는 임차

101 III. 영국의 세제 97 - 이용 가능한 현금할인율, 영세율 품목과 면세품목에 적용되는 각각의 총 현금 할인율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정부제출과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래와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에 준하는 형태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거래와의 구분을 명백히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구입재화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전 단계까지의 매입 세액을 판매 등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전단계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동차 교제비(다만, 종업원에 대한 것 및 외국고객에 대한 것을 제외) 거주용 건물의 건축업자에 의해 제공된 일부 재료 중고품 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한편 소매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개별 공급가액이 100파운드 이하의 재화를 판매할 경우에는 고객이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아래 내용이 기재된 간이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소매명세서(Retailers' Invoice)라고 한다. 공급자 이름, 주소와 등록번호 공급날짜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기재 적용 세율 부가세를 포함하는 공급가액 때때로 재화와 용역은 한 단위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표준세율과 영세율, 면세품목으로 혼합되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도서와 카세트테이프가 동시에 판매된다면 이 중 도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테이프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02 9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공급자는 공정한 원리를 사용하여 각각의 구성요소 간의 공급가격을 배분해야 한다. 부가세에 관한 회계기록 및 세금계산서는 적어도 6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부가세에 관한 회계기록은 정기적으로 국세청의 조사관에 의해 검사받는다. 영국에서 부가세 납세자는 매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 매출총액과 납부세액, 환급 세액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간편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마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상호대사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부당환급, 탈세 등의 혐의가 있을 때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장부나 영수증 등 관련 기록을 6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영수증의 교부 및 수취가 부가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의 발행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도 없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나 장부의 보관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100%의 벌과금을 부과하며 심한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다루어 300%의 벌과금 이나 최고 6개월간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 사업자등록과 미등록 1) 사업자등록 다음의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연간매출액 68,000 파운드 이상 개시 30일 동안에 매출액이 68,000파운드를 초과한 때

103 III. 영국의 세제 99 2) 미등록 납세자가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했어야 할 때부터 VAT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다. 미등록시 벌과금이 부과될 것이다. 벌과금은 VAT를 얼마 납부해야 하는지 등록이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3) 지연등록 국세청에서 부가세 납세자 지연 등록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회사를 정당한 근거에 의해 인수하였고 기존 등록에 의해 주어진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심각한 실수를 한 경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 부가세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킨 경우 한편, 부가세 납세자 지연등록시 벌과금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지연등록 사유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세금 일실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부가세 납세자의 지연등록으로 벌과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벌과금 부여 사실 또는 벌과금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104 10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부가세 신고서 예시 >

105 III. 영국의 세제 101 E. 국제조세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은 경쟁(competition), 협력 (cooperation), 지배권(constitu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쟁을 촉진시키는 조세정책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협력의 문화를 장려 하면서도 조세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배권(sovereignty)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견고하게 하는 주요 가치는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국제조세정책이라고 해서 국내조세정책과 별개의 가치체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한 세부담을 낮추면서 노동, 저축과 투자를 권장하고 재정에 충당할 세수를 징수하는 것이야 말로 국제조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범이다.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유치,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 적용을 통해 조세로 인한 시장의 왜곡과 실패를 줄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제한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1. 국제조세 업무 국제조세팀의 구체적인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다. 영국 국민의 외국소득 및 국제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한 과세 외국민에 의해 영국에서 수취된 소득에 대한 과세 북해석유 및 가스수익에 대한 과세 EU에 있어서 영국 이해의 보호 및 증진과 조세조화 다른 나라와의 직접세 관련 협력 및 영국의 이해 증진 및 보호 구체적으로 조세분야에 관한 OECD, EU 및 국제협력의 장에 있어서 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106 10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이중과세방지(Double Taxation Relief) 이중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납세자의 거주국가가 상이한 경우 이 두 국가가 모두 과세할 때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방지는 경제성장 저해 등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00년과 2001년 재정법 개정으로 영국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방식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영국 국세청은 세부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지침서의 기록들은 이중과세 매뉴얼에 구체화되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지침서기록은 영국에 지불된 배당금을 다루는 DT995에서 DT1100 조항에서 잘 나타나 있다. <참고> 이중과세공제매뉴얼(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3.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s)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에 동일 소득에 이중과세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거래에 대한 처리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영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영국 정부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한편 영국 내에서의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목적도 함께 갖는다. 아울러 당사국과 조세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영국은 100여개국과 가장 넓은 조세협약을 맺고 있다. 가. 정보교환조항(Tax Information Exchage Agreements) TIEAs는 양국의 세금문제를 정보교환을 통해 협조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자 간의 협약이다. 그 협약은 서명된 후에 홈페이지 상에 게재되나 발효는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가 완성된 후에 가능하다. 개개의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는 개별 협약에 따른다.

107 III. 영국의 세제 103 나. 이중과세방지협약서의 체계 이중과세방지협약서의 일반적인 체계는 적용범위, 정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자본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방지, 특별규정, 효력규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 이중과세 협약서의 일반적인 체계 > 적용범위 인적범위 대상조세 일반적 정의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독립적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 및 운동선수, 연금 정부용역, 교수 및 학생 기타소득 자본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방지 무차별 상호합의절차 특별규정 정보교환 외교관 및 영사 적용지역 확대 효력규정 발효 종료

108 10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다. 영국과 우리나라와의 이중과세 협약 우리나라와 영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1996년 10월 25일에 서명되었고 1996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기타 참고사항 : C. 한영조세조약 참조) 4. 상호합의 영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상호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가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조건에 위배되는 과세를 당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조사 이후에 영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영국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전가격과 관련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소득에는 이미 영국에서의 과세소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를 시정하기 위해 영국 국세청에 상호 합의절차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권한 있는 당국으로서 국세청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외국에서 영국기업에 과세된 내용과 관련하여 영국에서의 소득을 조정해 줄 수 있으며 혹은 외국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그 조정을 철회하거나 줄일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나 그 절차가 납세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미지수일 수 있다. 상호합의와 관련한 문의 CT&VAT, Specialist Internationl 3rd Floor 100 Parliament Street London SW1A 2BQ

109 III. 영국의 세제 105 유전회사와 관련한 상호합의의 경우 Large Business Service Oil & Gas Sector 2nd Floor 22 Kingswaw London WC2B 6NR 5.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가. APA란 무엇일까? APA란 FA1999의 section85에 따라 기업과 영국 국세청이 미리 합의에 의해 이전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FA1999의 section99는 일방 APA를 규정해 놓은 것이나 이는 이전가격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다른 나라와의 이중과세를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합의절차를 포함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의 과세당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쌍방 APA를 진행할 수 있다. 나. APA는 누가 신청하는 것인지? APA 신청은 파트너십을 비롯한 영국 기업이 행하는 국제거래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지점 혹은 대리인(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영국에서 거래하는 비거주자 영국이외의 국가에서 지점 등을 통해 거래하는 영국 거주자 가 신청할 수 있다. AP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tatement of Practice 3/99을 참고할 수 있다.

110 10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PA 신청 및 관련 정보 문의처 Revenue Policy International 1 Parliament Street London SW1A 2BQ 다. 이전가격과 기업의 자진신고제도 영국의 이전가격 관련 법안은 최근에 법인세 자진신고제도(Corporation Tax Self Assessment ; CTSA)를 도입하면서 한층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일 이전 사업연도)에는 관련기업과의 재화와 용역 거래를 포함한 국제거래의 정상가격과 관련한 법안이 ICTA 1988의 Section 770 에서 773이었다. 이 제도 도입 이후의 관련 법안은 ICTA AA Schedule 이다. 기업은 자진신고를 할 때 정상가격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F. 상속세 상속세는 한 개인의 일생 동안의 증여와 사망한 시점에서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이전세(transfer tax)라고 불리곤 했었다. 상속세는 1975년 estate duty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법은 1984년 상속세법과 부차적인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 상속세만이 존재할 뿐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도 96% 이상의 유산이 전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라 하겠다.

111 III. 영국의 세제 107 G. 조세 불복제도 1. 과세절차 가. 개인소득세 등의 신고와 조사 영국은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으로서 종래 부과과세방식을 취하였으나 1997년 4월 6일 이후 자진신고납부방식(self assessment)으로 전환되었다.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공무원으로부터 과세연도의 신고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연도 다음 해 1월말까지 과세표준과 이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안내서가 과세연도의 다음 해 10월 31일 후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신고안내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과세연도에 신고안내서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신고는 당해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해 법인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접수한 세무공무원은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신고 또는 수정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그 조사 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기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수정신고일부터 1년 후의 날이 속하는 4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도 조사기간은 마찬가지이다. 나. 경정절차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및 수정신고의 내용을 조사한 후 신고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납세자도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12 10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세무공무원의 경정 세무공무원은 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납세자의 신고세액이 과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납세자에 의하여 그 부족액이 즉시 수정되지 않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조사 종료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수정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조사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경정할 수 있다. 2) 조사 종료의 통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조사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에는 조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고도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자는 서면으로 그 결과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결과통지의 신청은 불복절차로 취급되어 위원회가 관장하며 심리한 위원회가 세무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에게 그 결과통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에 의한 경정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세무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자기의 세액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다. 무신고 소득에 대한 과세 결정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신고안내서를 받고도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세액결정은 납세자의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하여야 한다(제척기간). 그러나 이에 대한 특례로서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과세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종료 후 20년 내에 과세결정을 할 수 있다.

113 III. 영국의 세제 조세불복제도 가. 개정 전의 조세불복제도('09.4.1일 이전) 영국에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조세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없고 고유한 세무 소송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다. 조세불복제도에 있어서는 행정불복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이 있는 납세자는 먼저 통상의 경우에는 일반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사법법원에 제소하여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불복신청 재결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심판기관이다. 일반 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은 국세청과는 완전히 분리 독립된 제3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결을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별로 전문적인 불복신청 재결기관을 나누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조세분쟁의 사실관계는 행정 불복신청의 결정단계에서 확정되며 일반법원은 법률문제만을 심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영국에서는 사법법원에 의한 사법권 독점이 일반원칙이었으나 현대 행정현상의 변화에 대응한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심판소제도가 승인되었다. 위원회는 분쟁처리 기관으로서 일반법원에 비하여 절차적, 기술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조직과 구성, 절차에 있어 사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나. 개정 후 새로운 불복제도 영국의 기존 조세심판제도는 2009년 4월 1일부터 단일심판제도로 변경되었는데, 2심제의 심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판기관으로서 모든 조세사건을 통일적으로 관장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1심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며 불복 청구 대상은 직접세,

114 11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간접세 등 모두를 포함한다. 제2심 조세심판원은 영국 전역의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법원(court of record)의 성격을 가지며 제1심 조세심판원 사건의 불복, 집행, 결정을 관할한다. 제2심 조세심판원의 대부분 사건은 법적 관점에서 서면이나 필요하다면 심리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새로운 조세심판원의 특징 중 하나는 제2심 조세심판원에 고등법원의 고유 권한이었던 재심리에 대한 권한이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2심 심판원에서는 의무명령, 금지명령, 취소명령, 선언판결, 강제명령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결정내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건에 대한 불복제도는 항소법원으로 연결되며 증인심문 및 문서작성 등 많은 부분에서 제2심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항들은 고등법원과 동등하게 인정되고 있다. < 한국과 영국의 조세심판기관 > 우리나라 영국 2009년 개정 전 2009년 개정 후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심 조세심판원 부가세및 관세 심판원, 제2심 조세심판원 706조 심판원 비정부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준사법기관

115 III. 영국의 세제 조세소송 우리나라는 조세관련 행정심판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영국은 별도의 조세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없으며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우리나라 2009년 개정 전 영국 2009년 개정 후 국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 조세심판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반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소 가능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일반법원인 항소법원에 제소 가능 사건 관계자들은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대한 제2심 조세심판원이나 해당 항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소법원에 사건이 항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건 거부, 제2심 조세심판원으로 환송, 사건에 대한 재결 등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항소법원으로 항소된 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불복을 원하는 경우 영국의 법원구조에 따라 대법원(high court)에 최종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조세심판제도에 따르면 영국의 일반적인 조세불복절차는 제1심 조세심판원-제2심 조세심판원-항소 법원-대법원의 순서로 조세사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4. 비공식적 구제방법과 옴부즈만 조세관련 구제방법 중 비공식적 구제방법인 재심리제도(tax review)와 의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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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09 England >>> IV. 기타 참고사항 A.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B. 유관기관 연락처 C. 한 영국 조세조약 전문 D. 참고문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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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IV. 기타 참고사항 115 IV. 기타 참고사항 A.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담 전 준비사항 1) 먼저 시장 조사를 시행한 후 출장을 실시한다. 영국은 심지어 동일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유럽국가와는 시장성이 전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부품류 수출업체의 경우 영국의 제조업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고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각종 부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통해 공급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유능한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하다. 3) 세일즈 출장 시에는 기계 및 도구의 경우는 제품 성능을 시현하기 위해 샘플을 지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밖에 모조 장신구, 안경테 등 잡화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선호하는 디자인 및 재질 위주로 샘플을 구성하여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국 바이어를 처음 접촉할 경우 항상 요구하는 것이 영문 카달로그, 가격표 및 샘플, 영문 홈페이지 주소 등으로 이와 같은 회사 및 제품을 소개할 자료가 없는 경우 비즈니스 진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영문 카달로그나 영문 홈페이지 등은 반드시 구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의 영어표현은 반드시 Native Speaker의 감수를 받아 오타나 이해가 안되는 표현으로

120 11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회사의 격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5) 상담시 영어표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담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필요시 현지 사정에 밝고 영어가 유창한 통역원을 이용 하는 것을 권장하며 통역원이용은 KOTRA의 세일즈 출장 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현지 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나 각 대학교 한인학생회 등을 통해 직접 통역원을 찾을 수 있다. 상담장소(이동거리)나 시간, 난이도, 통역 지원 범위 등에 따라 통역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 일일 통역료는 100 ~ 150 파운드 수준이다. 나. 상담 시 비즈니스 매너 및 유의사항 1) 충분한 명함과 사전 마케팅 자료 준비는 필수이다. 2) 사전 약속 없는 회사 방문은 결례이다. 3) 복장은 검정, 진한 곤색, 회색계통의 줄무늬가 좋다. 4)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결례이며 신분에 따른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중요한 사업상 면담은 점심때 하는 것이 좋다. 6) 영국 기업인들은 선례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에 임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프로필 등을 미리 조사해 보는 것도 좋다. 7) 영국인들은 통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확실한 예들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므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 감정 등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상담 시 만약 회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직설적 표현은 절대 자제해야 하며 지나친 의사 표출이나 강제적 답변은 관계 자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121 IV. 기타 참고사항 문화적 금기사항 가. 영국의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라 1)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영제국 또는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포괄하는 나라이다. 위의 지역들은 각각 특이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이유로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인, 웨일즈인 그리고 북아일랜드인에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잉글리쉬라고 말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상대방 출신 지역을 확인한 후 적절한 단어 사용 및 이야기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칭으로는 브리티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영국인은 중립적이고 내성적이다. 1) 중립적인 성향으로 타인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꺼리며 특히 간섭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따라서 상담 및 대화 시 어떤 경우라도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반드시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또한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내성적이어서 대화 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하며 몸짓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너무 큰 몸짓을 하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대화시는 서로 눈을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사업 간 장기적 신뢰 관계 선호하는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다. 3.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가.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중요하다. 1) 정확한 수입(구매) 담당자를 파악하여 동 담당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 및 직통 전화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영국 기업은 세일즈, 마케팅, 구매 부문의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며 품목에 다라 또는 지역에

122 11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따라서도 담당자가 다를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담당자하고 접촉 없이는 일의 진행이 전혀 안되며 담당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나. 첫 접촉 시에는 우편으로 모든 자료를 송부한다. 1) 대부분의 한국 업체는 첫 바이어 접촉 시 팩스 1장이나 이메일로 간략한 회사 소개 및 일반적인 인사말 등을 보낸 후 관심 있을 경우 연락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영국 업체에게 좀처럼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다. 영국 바이어들의 관심사는 가격, 품질(인증획득 유무), 딜리버리 기간 등 객관적 지표이다. 라. 첫 교신부터 첫 오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123 IV. 기타 참고사항 119 B. 유관기관 연락처 1. KOTRA와 유사한 영국 무역진흥청의 홈페이지로 해외 각 국의 시장동향, 상관행, 영국 정부가 주관하는 각 국가별 사절단 행사, 영국의 산업동향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제단체의 홈페이지로 영국의 주요 산업, 경기 동향에 관한 정보 및 영국 정부 및 각 정당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경기동향, 경제정책에 대한 상공 회의소의 입장, 상의가 주관하는 주요 컨퍼런스 행사 등에 관한 정보 검색이 가능 하다 영국 산업자원부 내의 투자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영국정부의 투자 유치정책, 영국에 투자진출한 외국 기업의 업종, 진출지역별 성공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상에서 투자 상담도 가능하다 영국 정부부처의 하나인 교육노동부의 웹사이트로서 노동법, 임금,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회사연금법, 노동시장통계, 고용주의 근로자 정책을 위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124 12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6.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웹사이트로서 경기동향, 경제전반의 통계, 주요 경제이슈, 영란은행이 발간하는 주간 및 월간 각종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 Financial Times 지의 홈페이지로 세계 각국의 경제, 산업, 주식, 외환, 금융 시장 등 경제전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기관인 ECGD(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의 웹사이트로 영국의 자본재, 엔지니어링 기술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125 IV. 기타 참고사항 121 C. 한 영국 조세조약 전문 [ ] 서울에서 서명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신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 ]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 ]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 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한다.)

126 12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나. 영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양도소득세 (이하 영국의 조세 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 ]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 이라 함은 해상 및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영국 이라 함은 대륙붕에 관한 영국법에 따라 해상 및 하층토와 천연 자원에 대하여 영국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국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 영국본토와 북아일랜드를 말한다. 다. 국민 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 국적을 소유한 모든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협회 (2) 영국에 있어서는, 영국 시민, 영국내 거주권을 가진 자로서 여타 영연방 국가 또는 영토의 시민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영국시민, 그리고 영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협회 또는 기타 실체

127 IV. 기타 참고사항 123 라.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 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영국을 말한다. 마. 인 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나, 조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법인 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 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 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 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 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 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영국에 있어서는, 내국세청장들 또는 그들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 ]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설립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여타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8 12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6조(상호합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고정사업장 [ ]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129 IV. 기타 참고사항 125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 호 내지 마 호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 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130 12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함. 나. 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인도하는 일방 체약국에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인이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 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 ]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 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131 IV. 기타 참고사항 127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 ]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132 12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 ]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또는 나용항공기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 하는 이윤. 단, 이러한 임대 또는 사용 보유 임대는 경우에 따라, 국제 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이윤중 당해 공동 경영의 지분에 비례하여 참가자에게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 ]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133 IV. 기타 참고사항 129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방체약국에 의해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4 13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 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비채권인 여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법인의 배당 또는 배분으로 취급되는 어느 기업이 특수 관계기업에게 지급하는 여타의 항목을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 기업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취급된다. 가. 일방 기업이 타방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양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135 IV. 기타 참고사항 131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조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여타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6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이자 [ ]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이 협약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거주자가 지급받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국 수출신용보증부가 제공, 보증하였거나 또는 인수한 차관 그리고 보증 또는 인수한 여타 채권 또는 신용대부와 관련 하여 지급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이자를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지방자치단체, 동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나 동 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지급받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 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 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그러한 정부증권 채권

136 13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자라 함은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 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9.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경감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이자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고, 나. 그가 채권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매각하기로 계약한 경우

137 IV. 기타 참고사항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10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사용료 [ ]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138 13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 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7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양도소득 [ ]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

139 IV. 기타 참고사항 135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가치 또는 동 가치의 대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 나.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가 호에 언급된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 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동 거주자가 취득 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이 조 제5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재산의 양도직전 5년 중 어느 때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재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동 일방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140 13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 ]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 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41 IV. 기타 참고사항 137 제16조 임원의 보수 [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 ]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 에서 면세한다. 제18조 연금 [ ] 1.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다음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나. 보험연금 2. 보험연금 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 가능한 기간동안 일정한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142 13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19조 정부용역 [ ]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약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일방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료 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 행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143 IV. 기타 참고사항 139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0조 교사 [ ] 1.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학교 단과대학 학교 또는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또한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교사 또는 연구원의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그의 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보수에 상당하는 액수의 공제를 받을 자격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에 의해 수행되고 특정 사인 또는 사인들의 이익을 주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연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조 학생과 견습생 [ ]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견습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보조금 장학금 및 이 조 제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와 관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학생 또는 견습생은 그가

144 14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방문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조세와 관련하여 동일한 인적 공제 구제 또는 경감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제22조 기타소득 [ ]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 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145 IV. 기타 참고사항 141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 ]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영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영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영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영국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지배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의 이윤에 대하여 영국 법인이 납부하는 영국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영국밖의 영토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영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 허용에 관한 영국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배당의 경우, 동 배당 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한국 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동일한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영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나.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영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배당은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한국 법인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를 (이 항 가 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한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는 이윤 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납부해야

146 14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하는 한국의 조세 라 함은 다음 규정에 따라 어느 연도 또는 동 연도의 일정 기간 중에 허용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어느 연도에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 도입된 자본, 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또는 교육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한국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 (다만, 동 규정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허용하기 위하여 향후 제정되는 여타 규정. (다만, 동 규정이 추후에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영국의 조세의 경감은 다음의 경우 주어지지 아니한다. 가. 제4항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부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이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나. 당해 기간이 이 협약의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제4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동 원천과 관련하여 최초로 부여된지 10년이상 지난후에 개시되는 어느 기간내에 그러한 소득 및 이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동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 제24조 경감의 제한 [ ]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 소득이 일방체약국에서 조세가 경감되고, 어느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따라 동 소득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147 IV. 기타 참고사항 143 송금되거나 수취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감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이 협약 제13조에 따라 이득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고 어느 인이 동 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따라 동 이득과 관련하여 동 체약국에서 수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이득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5조 무차별 [ ]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소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조건과는 다르거나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조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0항, 제12조 제6항 또는 제7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148 14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국에 대하여 자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경감 또는 감면을 자국내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6조 상호합의 절차 [ ]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 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당국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제27조 정보교환 [ ]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 한다. 정보의 교환은 이 협약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149 IV. 기타 참고사항 145 산정 징수,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기소 또는 소원의 결정과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 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 외교 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 ]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 상주 사절 또는 영사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 ]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발효하며, 그 후 즉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부되는 금액에 대하여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150 14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나. 영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하여 (2) 법인세의 경우,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에 대하여 3.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977년 4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1977년 협약 이라 함)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종료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년 협약의 어느 규정이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보다 더 큰 조세의 경감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규정은 이 협약의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다음 연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연도, 그리고 나. 영국에 있어서는 당해 부과연도 제30조 종료 [ ]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시하는 어느 역년 말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상실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151 IV. 기타 참고사항 147 나. 영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하여 (2) 법인세의 경우,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6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152 14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D. 참고문헌 등 1.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2. UK Tax Guide -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3.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한국조세연구원/박정수 4. 영국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김진수, 김정아, 정경화 5. KOTRA 홈페이지

153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영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영국 세법 등을 2009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영국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을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 1424 팩스번호 :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 국제협력담당관 서진욱 행 정 사 무 관 장일현 세 무 조 사 관 고당훈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 행 정 사 무 관 이선주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 협력담당관실( )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쇄 제작 : (주) 아트팰리스 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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