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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안내 1. 본 자료집은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한 2006 상반기 수시과제 36개 중 30개를 취합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2. 본 자료집에는 ~ 까지 작성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3. 본 수시과제 자료집의 전문(pdf)은 그룹웨어>지식점프>공유합시다> 기획 보고서에서 자료 작성자가 수시로 게시하였던 개별보고서는 그 룹웨어>지식점프>지식등록요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DI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의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2006 EDI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에서 전재 하였다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자료집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료의 각 작성자에게, 자료집 발간 관련 문의사항은 연구개발전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차례 제1장 기초연구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9 작성자:유완식 이금진 황아윤(기초연구팀) 이국주(정책연구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39 작성자:유완식 이금진 황아윤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51 작성자:이금진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도식 71 작성자:이금진 외국 장애인고용정책기관 비교표 작성 75 작성자:이금진 참여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 79 작성자:유완식 이금진 황아윤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85 작성자:유완식 김호진

4 제2장 정책연구팀 독일 연방정부 행정기관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97 작성자:남용현 고용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99 작성자:김용탁 심진예 독일 하이델베르크재단(SRH) 설명자료 109 작성자:남용현 장애인고용 관련 향후 주요 중점추진과제 117 작성자:남용현 장애인기본법(안) 검토의견 125 작성자: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131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작성자: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147 작성자:남용현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주요사항 검토 의견 159 작성자:박자경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165 작성자: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박자경 이국주 유완식(기초연구팀)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89 작성자: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박자경 이국주 김경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247 작성자:남용현 박자경

5 제3장 현장연구팀 노동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계획과 현황 269 작성자:김언아 보조공학센터 발전(안) 279 작성자:전영환 미국의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정책 287 작성자:전영환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293 작성자:김언아 황수정 서울시 활동보조인 추정 예산 369 작성자:전영환 황수정 공공기관 보조 (재활) 기구 지원제도 377 작성자:전영환 변민수 황수정 유 미 신인수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379 작성자:김언아 황수정

6 제4장 중증장애인연구팀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395 작성자:이효성 진홍섭 조력자(couple work) 고용모델 개발 413 작성자:진홍섭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추계 조사양식 421 작성자:이효성 최종철 홍자영 조력자모델 관찰 체크리스트(안) 427 작성자:진홍섭 일본의 정부기관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시책 435 작성자:홍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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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장 기초연구팀 수시 06-1 수시 06-2 수시 06-4 수시 06-5 수시 06-6 수시 06-8 수시 06-9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검토(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보고서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도식 외국 장애인고용정책기관 비교표 작성 참여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 성과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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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유완식 이금진 황아윤 (기초연구팀) 이국주(정책연구팀) Ⅰ. 추진배경 1. 대기업 고용정책 성과 90년부터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강제로 할당하는 의무고용제도 도입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미 달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 의무고용 사업주 범위:상시근로자 300인 50인('04년) 이상 의무고용률:'90년 1.0% '92년 1.6% '93년 2.0% 1인당 미고용 부담금:'91년 12만원 '05년 50만원 그간 대기업 중심 의무고용제도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에 힘입어 장애인 고용 은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91년 0.39%에서 04년 1.25%로 장애인 고용은 9

11 EDI, 수시 06-1 양적 측면에서 대폭 증가하고 장애인근로자 8,748명('91) 28,106명('04) 221% 증가, 일반근로자 245만명('91) 448 만명('04) 59% 증가 공공부문(정부 및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2%를 초과 달성하였음 2004년 말 현재 정부부문 2.04%, 공기업 2.01%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한계 그러나 장애인 고용정책의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력이 큰 대기업일 수록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고용률:300~499인 1.45%, 500~999인 1.35%, 1,000인 이상 1.17%, 30대 기업집단 0.97%('04년) 미고용인원 22,249명 중 300~499명 12.2%, 500~999인 18.6%, 1,000인 이상 69.2%('04년) 300인 이상 2,388개 사업체 중 상위 3%에 해당하는 30대 기업집단이 납부하는 부담금 비중은 전체 금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총 부담금 납부액 1,240억원 중 30대 기업집단 428억원('04년) 대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주요 노력 장애인 미고용사업체 일소추진운동 전개('01년) 01년 124개, '02년 110개, '03년 96개, '04년 40개 감소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추진('05년)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추진단 및 대기업 TFT 구성 운영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고용 이행지도 강화 대기업 1% 해소 245개 826명 취업 유도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 특별프로젝트 추진('05년) 대기업 130개사와 협약체결 611명 취업 유도 10

12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또한, 장애인 고용에서 중증장애인이 대기업 고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됨으로써 장 애인 고용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 50인 이상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중은 17.6% 중증 비중:50~299인 22.3%, 300~999인 16.7%, 1,000인 이상 13.1%('04년) 결국,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 없는 부담(burden without employment)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는 한계에 직면 장애인 고용률(보사연, 장애인 실태조사)은 00년 34.2%에서 05년 34.1%로 정 체상태이고 300인 이상 대기업 장애인근로자의 중증장애인 비중은 00년 13.4%(장애인공 단,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 04년 14.5%(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활보 고서 분석)로 중증장애인 고용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의무고용제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특단의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 현재의 의무고용제도 틀 안에서 취업여건이 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대기업 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가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 Ⅱ.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1. 경제활동 05년 2/4분기 현재 장애인등록자 167만명 중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58만명 이고, 이 중 장애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9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11

13 EDI, 수시 06-1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70만명이고, 이 중 중중증장애인 은 32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증 56.0%인데 비하여 중증장애인은 35.5% 일반인 및 경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하여 중증장애인은 구직활동에 대 한 제약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극히 저조 < 2005년 등록장애인 고용현황 > (단위:천명, %) 구 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중증 전체 중증 전체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장애인 1, 일반인 38,300-23,689-22, 주) 등록장애인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는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증장애인(1~3등급) 비중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등록장애인 구성비율을 적용한 것임 자료:등록장애인(보건복지부, 2005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05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54명으로 취업률은 경증장애인 80.3%, 중증장 애인 72.9%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실업자는 전체 장애인 실업자 16만명 중 9만명으로 실업률이 각각 19.7%와 27.1%에 달해 중증장애 인 취업기획가 매우 낮음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고용률은 경증장애인 45.0%, 중증장애인 25.9%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수가 극히 부족 12

14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2. 취업현황 등록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증장애인 54.0%, 중증장 애인 40.9%로 중증장애인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음 일반인 임금근로자 비중 63.2% < 등록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비중 > (단위:%) 종사상 지위 장애인 경증 장애정도 중증 일반인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 용 주 무 급 주)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등록장애인 구성비 자료: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00년) 임금근로자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비중이 높고, 임시직 비중이 낮은 반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일용직 비중이 높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음 일반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비중 17.7% 임금근로자 중 73.9%가 일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33.8% 일반 사업체 및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비중은 낮은데 비하여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비중은 매우 높음 13

15 EDI, 수시 06-1 < 등록장애인 근로자 직장유형별 비중 > (단위:%) 직장유형 전 체 중 증 일반 사업체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관련기관 기타 주)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등록장애인 구성비 자료: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3. 의무고용 사업체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대기업의 고용없는 부담 과 중증장애인에 대 한 고용회피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의무고용인원에 대한 이행률은 상시근로자 50~99인 규모의 사업체는 117%, 100~299인 규모는 87%, 300~999인 규모는 74%, 1,000인 이상은 59% - 50~99인 규모의 의무고용 사업체는 할당된 인원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 하고 있는데 비하여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 택함으로써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음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은 50~99인 23%, 100~299인 22%, 300~ 999인 17%, 1,000인 이상은 13% -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도 낮지만, 중증장애인 비중도 낮음 14

16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기업규모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및 중증근로자 비중> 50인-99인 117% 의무고용 이행률 23% 1,000인이상 59% 13% 22% 중증비중 87% 100인-299인 17% 74% 300인-999인 자료: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4. 외국의 고용현황 OECD 국가들의 의무고용제도 채택여부는 그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도와 관 련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고용률이 비교적 낮은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의무고용제도 를 채택하고 있고, 일반고용률이 높은 덴마크, 미국, 스웨덴, 호주 등은 의무고 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일반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한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도를 나타냄 OECD 일반 고용률(평균):할당국 60.0%, 비할당국 72.7%(한국 제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할당고용제 국가들이 비할당제 국가들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가 높음 장애인의 고용기회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은 할당제 국가가 비할당제 국가보다 높음 중증고용률/장애인고용률:OECD 할당국 64.0%, 비할당국 59.0% 15

17 EDI, 수시 06-1 < OECD 주요 국가의 인적자원 고용률 > (단위:%) 국 가 일반 장애인 중증 경증 비장애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한국* OECD (14) 주) *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국가를 나타내고, 고용률(rate of employment)은 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OECD, Transformimg Disability into Ability, 2003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OECD 제국들은 일자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 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적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장 애인의 고용기회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가장 낮은 국 가에 해당 일반고용룔 61.2%, 장애인고용률/비장애인고용률=74.4%, 중증고용률/장애인고용률= 29.2% 16

18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Ⅲ.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1.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및 문제점 가.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되는 장애등 급 중 제2급과 1단계 낮은 뇌병변 시각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심장 및 상 지지체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와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를 말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나.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제도 고용관리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 및 중증장애인의 직 장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 수화통역사(월 20만원), 작업지도원(월 70만원), 직업생활상담원(월 30만원)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업주를 선정하여 사업지원 중증장애인 가중치 부여 장려금 추가지급 중증장애인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경증 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2배 범위내에 서 추가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부담금 감액징수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 총액의 1/2범위 내에서 중증 장애인 수에 해당하는 부담기초액의 1/2 감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7

19 EDI, 수시 06-1 기타(지원고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무수행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 훈련생:훈련수당, 사업주:보조금, 직무지도원:직무수당 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정책 특정직종에 대한 특정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부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해당 중증장애인의 고 용비율 의무화 특정직종:마사, 특정장애인:3급 이상 시각장애인(안마사 자격취득자), 의무고용비 율:70% 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그 설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장을 말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시행령 제5조 표준사업장 지정 요건:사업장 상시근로자의 30% 이상(그 중 중증장애인 50% 이상) 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장애인보호고용시설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시설은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 에서 장애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하 게, 그리고 능력에 따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직업 재활시설을 말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이 근로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설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과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있음 18

20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근로작업시설 요건:총 근로자가 30인 이상이고, 그 중 장애인이 70% 이상(중증장애 인 70% 이상) 보호작업시설 요건:총 근로자가 10인 이상이고, 그 중 장애인이 70% 이상(중증장애 인 80% 이상) 라. 문제점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주 지원정책은 중증장애인 추가고용 을 위한 인센티브의 유인효과가 미약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작업 편의 부대시설 설치)을 위한 지원금의 비용부담(연리 3%)과 한도 제한(15억원) 등으로 중증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특히, 대기업) 곤란 고용지원실적:2000년 132개소, 159억원 2004년 67개소 119억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추가지급제도는 인센티브보다는 손실보전적 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추가고용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장려금 지급단가 (남성 30만원, 여성 37.5만원)의 25% 추가지급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이 낮기 때문에 중증장애 인 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감면이 경영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 문에 중증장애인 추가고용 유인이 낮음 2006년 부담기초액:50만원 (중증장애인 25만원 감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생산 및 판매 불안정에 따른 경영불 투명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한계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사회통합원리에 의한 장애인 근로복지의 실현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체이고(평균 근로자 42명) 표준사업장(제조업)의 생산거래단계가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 재재하청 등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어 낮은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 불안정 19

21 EDI, 수시 06-1 < 장애인표준사업장 업체 및 고용 현황 > (단위:개, 명) 업 종 업체수 근로자수 상시인원 장애인(%) 중증장애인(%) 총 계 35 1, (46.5) 456(66.5) 제조업 26 1, (44.9) 381(66.5) 개인서비스업 (53.5) 49(64.5) 사업서비스업 (95.8) 14(60.9) 요식업 (51.8) 12(85.7) 도매 및 소매업 주:1) 일 기준(취소 5곳 제외) 2) 2005년 표준사업체는 10월에 선정된 관계로 '05. 12월 현재 장애인 고용이 없을 수 있음 자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KIS-LINE(한국신용평가정보) < 제조업체별 거래 협력업체 단계 수 > (단위:개) 표준사업장 (제조업) 원청업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보호고용시설은 일자리 제공보다는 일거리 제공의 성격을 갖고, 일반고용으로 의 전이적 기업특성이 약함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1,231명 중 25.3%에 해당하 는 312명이 최저임금수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고 1인당 평균 임금 55만원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4,288명 중 52.4%에 해당하는 2,247명이 10만원 미만의 매우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74.5%가 최저임금수 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1인당 평균 임금 16만원 20

22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 근로작업시설의 장애인 월평균 임금 분포 > (단위:명, %, 천원) 월평균 임금 시설수 계 (비율)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60만원 미만 60만원~ 80만원 미만 8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인당 평균임금 24 1,231 (100.0) 312 (25.3) 107 (8.7) 447 (36.3) 214 (17.4) 151 (12.3) 548 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4년 기준) < 보호작업시설의 장애인 월평균 임금 분포 > (단위:명, %, 천원) 월평균 임금 시설수 계 10만원 (비율)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미 만 40만원~ 50만원미 만 50만원~ 최저임금 미만 최저 임금 이상 1인당 평균 임금 144 4,288 (100.0) 2,247 (52.4) 653 (15.2) 295 (6.9) 553 (12.9) 35 (0.8) 70 (1.6) 435 (10.1) 157 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2004년 기준)고경화 의원 보도자료 결국,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은 사업주에 대한 유인체계의 부족과 정 부의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기인해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양극화 를 초래 300인 이상 대기업 2,338개 사업 중 31.9%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세금감면 등 사업주 인 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책요구(2005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 외국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가. 독일 장애인 고용의 중요한 기본법은 사회법전(the Social Code), 중증장애인법(the Severely Disabled Person Act)으로 장애인고용이 법제화된 1919년부터 이미 21

23 EDI, 수시 06-1 중증장애인을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의무고용제 실시 초기에는 전쟁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경제활동능력의 50% 이상을 상실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4년부터 장애의 원인에 상관없이 장애정도 50/100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 민간 공공 구분 없이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6%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사회법전 제9권에 조정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야 하며, 인건비 및 물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 중증장애인 중 일부에 대해 1인을 고용할 경우 최대 3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복수산정제(더블카운트제) 운영 나. 일본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대상 선정에 있어 중증 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실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1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하며, 상시근로자 48~56 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8~2.1%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함 중증장애인의 단시간 근로자 인정으로 고용촉진유도 주당 20~30시간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을 1인 고용으로 인정 중증장애인의 단시간 근무, 재택근무, 플랙스 타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인정 특례자회사, 다수고용사업체 설비지원, 제3섹터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고용창 출사업 확대 특례자회사의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정신적 장애인 또는 중증신체장애인의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함(단, 장애인은 총 근로자수의 20% 이상이어야 하 며, 최저 5명 이상) 22

24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다. 프랑스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 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실시 경( 輕 )증 1단위, 중( 中 )증 2단위, 중( 重 )증 2.5단위 배수로 인정 2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Ⅳ. 중증장애인 특별고용 대책 1. 기본방향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 장애인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취업환경 중 경증장애인 고용 양극화 주요 원인 대기업의 의무고용 불이행 낮은 부담금가격 사업주 인센티브 부족 장애인 직무 부재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미흡 중증고용 인센티브 부족 고용환경개선지원미흡 일자리 창출 미흡 대 책 사업주 장애인 고용지원 및 의무 강화 선별적 고용정책 세제지원(법인세인하) 중증할당 수량정책 대기업 중증장애인 특별고용 자회사에 의한 고용창출 기대효과 대기업 이미지 개선 장애인 고용증가를 통한 기업이익확대 장애인 고용의 정상화 실현 23

25 EDI, 수시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검토 의무고용에 의한 장애인 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입 장에 있는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 하여 강제이행수단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는 정책 따라서 할당고용제 채택 국가들은 비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 해 장애범주가 상대적으로 좁고 장애 출현율:(할당고용제) 한국 4.6%(2005), 일본 4.7%(2000), 독일 10.2(2003), 프랑스 5.3(2000) (비할당고용제) 미국 19.3(2000), 영국 19.7(2004), 호주 18.0(1993) 사회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우선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고 있음 독일의 중증장애인법(SDPA), 일본 프랑스의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 등 - 특히, 산업재해 등에 의한 장애발생이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장애 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매우 막중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의무고용제도 불이 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약해 고용회피 현상이 발생 의무고용(상시근로자의 2%) 미달인원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미고용 허가권에 해당 미고용 허가권 가격(부담기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장애인 추가고용에 따른 비 용이 높게 발생하는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을 낮게 유지 - 이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사회의 형평성보다는 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임 또한, 의무고용 강제이행수단의 미약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부족은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 양극화를 초래 의무고용 이행수단인 부담금제도는 부담기초액 수준이 낮아 기업이 중증장애 인을 배제하도록 하고 의무고용제도에서 배제되는 중증장애인 지원정책은 실효성이 낮음 24

26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 우리나라 대기업 의무고용제도 운영 모형 > 한계이익(MB) 한계비용(MC) 추가고용비용 (미고용이익) 부담금기초액 (고용회피비용) 0 현재고용인원 ( ) 의무고용인원 ( ) 고용자수( ) 그림 설명 가로축은 개별기업이 고용하는 장애인 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고용하는 장애인이 많을 수록 최종 고용되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심함 세로축은 개별기업이 장애인을 1명씩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 (marginal benefit:한계이익)과 발생할 수 있는 비용(marginal cost:한계비용)을 나타냄 개별기업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해진다면,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1명당 비용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고용비용은 우상향 추가고용비용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임금 등)에서 얻는 이익(생 산성 등)을 뺀 순비용(net cost)을 의미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미고용 에 의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계이익곡선에 해당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기초액은 일종의 고용회피비용의 성격을 가짐 고용회피비용은 고용자 수와 무관하게 미고용인원 1인당 50만원(고용률 1% 미만에 해당하는 미달인원 1인당 1/2 추가징수)을 일정( )하게 부과 25

27 EDI, 수시 06-1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이익 기업에 할당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라면,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고용인 원 1명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임 부담기초액이 추가고용비용보다 크다면(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장애인을 추 가로 고용하는 것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은 증 가, 반대로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이라면,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부담금 납부가 유리 결국,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수준은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이기 때문에 의 무고용수준 만큼 고용시키기 위해서는 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에 지불 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 의무고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 )이 기 업의 사회적 책임비용에 해당 의무고용제에서 장애인 고용이 기업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유 기업이 100%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은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 임비용에서 장애인 고용 추가비용을 뺀 (= - )만큼 기업이익이 발생 낮은 부담기초액으로 발생하는 문제 실제 부담기초액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여건에 의해 의무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 ( )보다 낮은 수준( )에서 결정 만일 (실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 부담기초액)>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 회적 책임은 에서 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은 만큼 사회적 책 임에 대한 부담 경감 그러나 낮은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킴 (1) 기업의 과소고용 - 부담기초액이 일 때 기업의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수준은 점 이 기 때문에 만큼 장애인 미고용 -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담금 납부 - 실제 고용인원 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비용 > 부담기초 액 이기 때문에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유인이 없음 26

28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2) 중증 장애인일수록 고용에서 배제 -미고용인원은 추가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기초액보다 높은 장애인이기 때 문에 고용인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증인 장애인임 -이는 낮은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를 갖지만, 기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고 용과의 양극화를 초래 중증장애인 부담금 감면제도와 더블카운트제도 비교 부담금 감면제도는 고용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부담기초액의 1/2을 감액해주는 것 이고, 더블카운트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경증장애인의 2배 이상으로 간주하여 미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제도임 그림에서 부담기초액이 수준일 때 기업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 용하고자 하면 부담금( )을 납부하는 것보다 만큼 더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정부지원을 필요로 함 -부담금 감면제도에서는 장애인 추가고용으로 발생하는 추가고용비용-부담기초 액 의 손실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1/2, 즉 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더블 카운트제도는 만큼 보전해주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장애인 범주가 좁아 외국에 비해 장애인이 보다 중증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부담금 감면제도의 고용 유인효과는 의문스러움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고용 없는 부담 과 중증장애인 배제 는 대기업일수 록 심함 이는 대기업일수록 추가고용비용과 부담기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추가고용비용을 기업이 장애인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장애인의 생산성으로 간주할 경우 대기업일수록 그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미고용인원 증가와 중증장애인 배제가 확대됨 따라서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애인 고 용에 대한 지원강화와 함께 의무고용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 필요 중증자애인 추가고용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보전을 보다 확대 -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추가 - 실효성 있는 의무고용 운영을 위해 장애인 추가고용에 따른 중증장애인 할 당정책 도입 27

29 EDI, 수시 특별고용 자회사 가. 설립배경 현재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취업환경에 직면하여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인하여 중증장애 인의 취업기회가 제약되어 고용 양극화 현상이 발생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의 완화로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부담금제도)을 강력히 집행하지 못 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데에서 발생 실제로 부담기초액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고려해 사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고용 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해 사후적으로 결정, 결국 고용률에 의해 부담기초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해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특별고용법 제정이 필요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부담기초액과 실제수준의 부담기초액 간 괴리는 기업의 경제 및 고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 간격도 좁아지므로 특별법은 의무고용률이 달성된 이후 부터는 일반법으로 대체 나. 특별고용 자회사 정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 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특별고용 자회사라고 정의 다. 설립목적 민간기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보 다 확대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로 하여 금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함 28

30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라. 정책대상자 중증장애인 정책대상자 선정을 위한 2가지 기준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자 분류> 주) 인원에는 미등록 중 경증이 포함되고, 비율은 시설장애인 제외 첫째, 직업 준비정도 에 따라 LFS(경제활동조사)의 기준으로 5단계 유형화 - 취업자(1단계), 구직자(2단계), 실망실업자(3단계), 현재 순수비경제활동인 구인 취업곤란자(4단계), 시설장애인(5단계)으로 구분 2단계 구직군에 해당하는 구직자(21만명)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장애인(8만 명)과 근로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얻고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13만명) 으로 구분됨 3단계의 실망실업자는 2단계에 속해 있다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 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4단계는 구직의사가 없거나 일자리가 제공되더라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경제활동 이 어려운 장애인 5단계의 시설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함 29

31 EDI, 수시 06-1 둘째, 사회적 참여 제한정도 에 따라 특별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특별한 지 원이 요청되는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정신적 장애군(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과 같이 사회적 거리감 등으로 고용 및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는 대상자를 우선 Baldwin, M.L. and W.G. Jonson(2000)에서 사회참여 제한 유형으로 시각 청각 정신 적 장애인을 제시("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in the Year of the ADA", Southern Economic Journal 66(3)) 이러한 2가지 기준(직업준비도, 사회적 참여정도)에 따라 직업적으로 제한을 갖는 2단계~3단계(구직자~실망실업자)군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을 특별고용 주 요 대상자로 선정 전체 법정 장애인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21만명(보사연,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 중 장애등록 3등급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은 8만 7천명이고, 국가유공 자 및 실망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등록장애인 정책대상자는 9만명이 넘을 것 으로 추정 법정 장애인 중 등록률이 77.7%(2005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법정 중증 정책대상자는 11만명 이상(2만명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등록 장애인) 정책대상자(구직활동자 및 실망실업자)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장애인의 취업알선기관 이용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보사연, 2005년 장 애인 실태조사)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74%가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한장애인공단,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중증장 애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자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별 도 구축 및 관리 현재 장애인공단 고용정보DB에서 공단 및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취업알선을 위한 구직 정보망을 운영 전체 취업알선기관 구직정보를 공단 고용정보DB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취업알선기관 을 이용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방안 추가 수립(이를 위한 통합구직DB를 공단에서 별도 구축 및 관리) 30

32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마. 설립요건 모회사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자회사는 할당된 의무고용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사업주의 손실(추가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보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의무고용 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의무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추가고용비용이 낮아 추가고용비 용 부담기초액 이므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구조 형성 - 상법상 자회사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1/2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모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 주식분산으로 자회사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경영이 약하기 때문에 -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하여 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모 회사에 공헌하는 구조를 구축 실질적인 지배력 - 모회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직접 자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을 목적으로 인적 물적교류 가 밀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자회사 자회사는 장애인의 고용관리를 적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장애인이 근무 하기에 적합한 작업환경, 편의시설, 근로지원 등)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 장애인근로자는 최소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이 총 근로자 수 의 3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은 30% 이상 모회사의 장애인 미고용 사유는 높은 추가고용비용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장애인 고용 은 중증장애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1

33 EDI, 수시 06-1 바. 자회사 형태 자회사는 민간기업형, 제3섹터형, 사회복지법인연계형 등으로 구분 민간기업형은 민간기업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직접 자회사를 설립, 제3섹터 형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 사회복지법인연계형은 민 간기업과 사회복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자회사의 경영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제3섹터 및 사회복지법인연계형보다 는 민간기업형으로 설립 우리나라 제3섹터 자회사 시사점 - 현재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기업 형태의 운영모델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지방 공 기업을 통해 문제점 예상 - 지방공기업 제3섹터 법인의 운영사례에서는 주민복리증진ㆍ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터 법인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자치단체 지분 50% 미만)하여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 기업의 일종으로 민간자본과 경영전문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 보하기 위한 주식회사형 법인 - 대부분 법인이 경영부실에 따른 누적결손금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 부실의 원인으로는 민간의 참여가 용이한 사업에 참여하고 민간부문과 경쟁이 되지 않아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회사경영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 등을 경영자로 임명하는 등 에 기인 제3섹터 법인 경영 현황 2004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제3섹터 법인의 경영 현황을 보면 경영부실기업 및 차 입금 추세 와 같이 2003년 말 현재 38개 법인 중 29개(76.3%)가 누적결손으로 자본 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상태이고, 누적결손금액 1,389억원(자치단체 출자총액 2,712 억원의 51.2%)이고 대부분 법인이 경영부실에 따른 누적결손금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 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지적 32

34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제3섹터 부실법인 누적 결손금ㆍ차입금 추세> 자료: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사. 모회사에 대한 특례 모회사가 특별고용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 된 장애인근로자 수를 모기업에 합산해 고용률을 계산 이 때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은 경증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자회사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중증장애인일수록 추가고용비용과 부담기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지원 필요 모기업 중증장애인 직접 고용에 의한 부담금 1/2 감액제도보다 자회사 고용을 통한 전액 감액(더블카운트) 효과가 더 크게 작용 특별고용 자회사 수익의 모회사 배분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에 의한 법인세 인하 법인세법 제18조(추가검토) 33

35 EDI, 수시 06-1 아. 자회사에 대한 특례 일본 특례자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상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 특례자회사의 세제우대 제도 > 항 목 요 건 내 용 기계 등의 할증상각 지가세의 경감 조성금의 비과세 조치 등 장애인을 50% 이상(단시간 피보험자를 제외하 고 중증장애인은 1인을 2인으로 계산-이하 더 블카운트) 또는 장애인을 25% 이상 동시에 20 인 이상 고용 그해 또는 그전 5년 이내의 각 해에 취득, 제 작, 건설한 기계 설비 등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 것 1. 장애인을 20인 이상 고용 (더블 카운트) 2. 고용 비율 25% 이상 (더블 카운트) 다음의 조성금을 받아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 장애인 작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 2.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등 조성금 3. 중증장애인 통근대책 조성금 4.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소 시설설치 등 조성금 5. 장애인 능력개발조성금 6. 중증장애인 작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 보통 상각한도액의 24% (건물32%) 의 할증상각 가능(취득일 로부터 5년간)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 가격에 도입해야 할 가액을 당해 토지 등의 가액 1/2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간주 고정자산 취득 또는 개량 에 충족되는 조성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소득 세) 또는 손금산입(법인세) 부동산 소득세의 경감 고정자산 세의 경감 장애인을 20인 이상 고용(더블 카운트) 고용률이 50% 이상(더블 카운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 시설설치 등 조성 가격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얻 은 금액을 세액에서 감액 금을 수급하고 취득한 사업용 시설(작업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 장애인을 20인 이상 고용(더블 카운트) 가격의 1/6에 상당하는 고용률이 50% 이상(더블 카운트)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얻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 시설설치 등 조성 은 금액을 세액에서 감액 금을 수급하고, 취득한 사업용 시설(작업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 34

36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 일본 특례자회사의 세제우대 제도 > 항 목 요 건 내 용 사업소세 의 경감 장애인을 고용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 고용률이 50% 이상(더블 카운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 시설설치 등 조성 금의 수급(자산비율과 연관된 사업소세) 또는 동 조성금의 수급에 의한 새로운 증설(새로운 증설과 관련된 사업세) 종업원 비율의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종업원 급여 총 액의 산정 및 면세점의 판 정에서 장애인은 종업원에 서 제외 자산비율과 관련된 사업소 세 및 새로운 증설과 관련 된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소의 바닥 면적 의 1/2에 상당하는 면적 을 공제 자. 의무고용률 이행의무 특별고용 자회사를 설립하는 모기업은 일정기간 내에 할당된 의무고용인원을 고용계획에 의해 이행할 의무를 가짐 고용계획에서 정한 의무고용인원을 해당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인원에 대해 부담금 가중징수 부담금 가중징수는 특례로 제공될 수 있는 대체비용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임 4.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유 있는 기업이 추진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21세기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사회인식 확산 국내기업들은 평균 매출액의 0.37%를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일본은 0.1%),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아직 미약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자선적ㆍ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에서 전 략적 사회공헌(Strategic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활동으로 방 향 변화를 하고 있음 35

37 EDI, 수시 06-1 국내외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 월마트 환경, 어린이, 지역사회 협력, 교육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 고 있음. 월마트:Fortune, 세계에서 제일 존경 받는 기업, IBM 훌륭한 사회공헌이 곧 훌륭한 사업(Good Philanthropy is Good Business) 이라 는 슬로건 아래 교육, 인력개발, 문화예술, 지역사회 부분에 대한 사회공헌 강화 GE GE' 재단을 통해 교육, 문화, 환경, 사회단체에 연간 10억 달러 규모 지원(2002년 까 지 4년 연속 세계에서 제일 존경 받는 기업 으로 선정) HP 인디언, 히스패닉, 여성 등 사회적 소수계층 교육 유한 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CJ 푸드뱅크 한국 야쿠르트 노인에게 야쿠르트 보내기 국민의 반 기업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회적 대의명분 및 공익을 통해 마케팅 활동 전개가 용이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한 일회적인 사회공헌활동 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변화 36

38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 기부금과 직접운영 프로그램 비중 추이 > 자료:전경련(2003), 기업ㆍ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기업과 사회의 상생( 相 生 )이라는 인식하에 기업과 사회 모두가 이익을 도모하 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 가능 최근에 부상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활성화 차원으로 기업으 로부터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동시에 교육훈 련, 지역서비스 제공 등 명백한 사회적 목적추구를 요구 < 사회공헌활동 참여도와 본업 연관성 > 자료:최숙희(2004.5), 윈윈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37

39 EDI, 수시 06-1 <사회적 기업 성격> 지역사회기업의 성격 일반기업(PO's)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비영리기구(NPO's) 기업으로서는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 니라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인 고 용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이룰 수 있는 윈-윈(win-win ) 가능 38

40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유완식 이금진 황아윤(기초연구팀) I. 장애인 경제활동 용어 설명 본 내용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통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1. 경제활동 용어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장애인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음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가 국가마다 달라 WHO에서는 국제장애분류법을 발표 하여 통일을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로 손상에 의한 능력장애(disability)에 초점을 두고 장애 인을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구 2000년 2005년 145만명 215만명 39

41 EDI, 수시 06-2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은 장애고아, 생활보호 등의 원인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말하고 재가장애인은 가구내에서 가족 등의 보호를 받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을 말함 장애인구 중 시설장애인은 근로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많아 보건사회 연구원의 노동시장 경제활동조사에서는 시설장애인을 제외시키고 있음 장애인구 (2005년) 시설장애인 5만명 재가장애인 210만명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는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상의 재가장애인구를 생산가능 인구로 정의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의무교육을 마치고 취업이 가능한 시기인 14 15세를 하한선으로 두고 있음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짐 2005년 재가장애인 (210만명) 15세 이상 1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204만명) 비생산가능인구(6만명)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한 나라의 잠재노동력을 나타내는 개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와 일할능력의 2가지 기준에 의해 나누어짐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구직활동)와 일할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 하고 40

42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 or(and) 일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서 학생 가정주부 등과 같이 일할 능력은 있 지만,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나 환자 연로자 장애인 등과 같이 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 또한,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현역군 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기결수 등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됨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구직의사가 있더라도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때문에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보사연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일할 능력이 부족하더라 도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의사가 있는 장애인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음(OECD 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와 일할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 노동시장 기준과 취업의사만 고려하는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이 있음 2005년 생산가능인구 (204만명) 일반노동시장 기준 장애인노동시장기준 경제활동인구(78만명) 비경제활동인구(126만명) 경제활동인구(90만명) 비경제활동인구(113만명) 취업자와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말함 일자리 이외 다른 이유로 실업자 상태로 있는 사람은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런 사 람을 자발적 실업자라고 부름) ILO는 구직활동기간을 1주, OECD는 구직활동기간을 4주로 하여 이 기간동안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일반노동시장 기준 장애인노동시장기준 경제활동인구 (78만명) 경제활동인구 (90만명) 취업자(70만명) 실업자(8만명)-ILO기준 취업자(70만명) 실업자(21만명) 41

43 EDI, 수시 경제활동 지표 고용률 고용률 = 취업자수 100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인구 대비 일자리 수로 한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수준을 나타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00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은 한 나라의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냄 실업률 실업률 = 실업자수 100 경제활동인구 - 실업률은 노동시장에 참가한 노동공급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나타냄 장애인의 경우 일반노동시장 기준으로 볼 때 대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조, 제2조)에서 장기간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를 대상으로 그 능력에 맞는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경제활동 통계에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는 고용률지표가 됨 42

44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3. 일반 노동시장과 장애인 노동시장의 비교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 장애인구(215만명) 재가장애인(210만명) 시설장애인(5만명) 15세 이상(생산가능인구, 204만명) 15세 미만(6만명) 구분기준 경제활동인구 (78만명)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126만명) 일자리여부 구직의사 일할능력 취업자 (70만명) 실업자 (8만명) 구직 의사 일할 능력 기타 (13만명) (113만명) 실망실업자 장애인실업자 (21만명) 장애인노동시장 추가 (실망) 일반노동시장 workfare welfare 광의의 welfare 43

45 EDI, 수시 06-2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정책 특징 (1)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 취업자(70만명) 주요 노동시장 문제:임금차별, 승진차별, 직장내 장애인 차별 등 (2) 일반 노동시장 장애인 실업자(8만명)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할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 주요 노동시장 문제:고용차별, 취업알선 비대칭정보 등 (3) 일반 노동시장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의사 장애인(13만명) 일할능력이 부족해 일반고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 일반고용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특히, 생산성 향상) 필요 Workfare Policy 정책대상자(저생산성 장애인) - 적절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제공 필요 Workfare Policy:복지부문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almp)을 통해 투입비용보다 높은 사회이익(복지비용 감소, 고용에 의한 소득창출 및 세입 확대)을 창출하려는 정책 II.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전국의 장애인은 215만명으로 추정되어 2000년에 비해 70만명(45.0%)이 추가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증가는 2003년 장애범주 확대와 발달장애, 지체장애, 신장장애, 청각장 애 등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함 증가율:장애범주 확대 147.8%, 발달장애 74.2%, 지체장애 66.2%, 신장장애 59.6%, 청 각장애 54.1% 등 44

46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 전국 장애인 추정수 및 출현율 > (단위:천명,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장애인 수 1,054 1, ,449 1, ,149 2, 구성비 출현율 취학 실태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재가장애 학생의 취학형태는 일반학교 38.8%, 일반학 교 특수학급 35.1% 그리고 특수학교가 26.1% 2000년에 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비중이 감소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비중 이 크게 증가하였음 <재가장애 학생의 취학 현황> 년도 구분 계 일반학교 2000년 200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단위:명, %) 특수학교 학생수 59,737 30,642 7,900 21,195 구성비 학생수 65,375 25,354 22,956 17,065 구성비 월평균 가구소득 재가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에 불과함 장애인 가구소득은 2000년 대비 45.1%가 증가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증가율 29.5%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45

47 EDI, 수시 06-2 이러한 소득증가는 도시보다 읍 면 등의 비도시에 거주하는 장애가구의 소 득증가가 높았음 <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만원, %) 년도 구 분 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부 가구소득 년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가구소득 년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주) 도시근로자가계소득(2000년 233.1만원, 2005년 301.9만원)에 대한 장애인 가구소득의 비율임 자료: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년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는 장애인 가구는 26만 가구로 가구 수급 비율은 2000년 13.7%보다 감소하였음 그러나 비장애인 가구의 수급비율 6.8%보다는 여전히 높음 이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의미함 년 도 <장애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 비율> 장애가구 가구수 수급가구 수급비율 (단위:만, %) 비장애가구 수급비율 2000년 년

48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5. 재가장애인 경제활동 제가장애인 210 만명 15세이상 204만명 경제활동인구 90만명 취업자 70만명 실업자 21만명 중증 12만명 경증 11만명 장애인구 215만명 비경제활동인구 113만명 15세미만 6만명 시설장애인 5만명 <재가장애인의 경제활동> (단위:천명, %) 년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00년 1, 년 2, ) , ) , 주: 1)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에 의한 2000년도와 동일하게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2) 일반노동시장 기준에 의해 구직활동에 일할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 3) 2000년 일반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1.2%, 실업률은 4.4% 고용률 58.5%, 2005년은 경제활동참가 율 62.0%,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59.7%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4만명이고, 이 중 취업자는 70만명으로 장애인 고용 률은 일반 고용률 59.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4.1%에 불과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 낮다는 것은 한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도가 낮 다는 것을 의미함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44.4%로 2000년에 비해 3.4p 감소하였음 47

49 EDI, 수시 06-2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에 기인하 고 있음 일반인 경제활동참가율 62.0%에 비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음 장애인 실업률은 2000년 28.4%에서 23.1%로 5.3% 크게 감소하였음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의 취업기회는 보다 개선되고 있음 장애유형별 경제활동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일반노동시장 기준)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명, %) 실업률 고용률 전체 2,036, , ,955 82,204 1,259, 지체장애 991, , , , 뇌병변장애 255,928 24,497 22, , 시각장애 216,809 96,435 83, , 청각장애 224,079 88,653 81, , 언어장애 17,097 8,798 7, , 정신지체 90,615 21,774 18, , 발달장애 7, , 정신장애 77,180 13,473 12,302 1,171 63, 신장장애 40,286 9,556 8,037 1,519 30, 심장장애 39,754 7,515 5,954 1,561 32, 호흡기장애 29,953 5,912 5, , 간장애 13,069 1,525 1, , 안면장애 3,987 1,757 1, , 장루 요루장애 15,466 5,146 5, , 간질장애 14,151 2,537 2, ,

50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장애인 노동시장 기준) (단위: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2,036, , , ,314 1,133, 지체장애 991, , , , , 뇌병변장애 255,928 36,883 22,257 14, , 시각장애 216, ,783 83,770 26, , 청각장애 224,079 99,851 81,452 18, , 언어장애 17,097 9,183 7,959 1,224 7, 정신지체 90,615 32,672 18,973 13,699 57, 발달장애 7,303 1, ,120 5, 정신장애 77,180 20,510 12,302 8,208 56, 신장장애 40,286 12,038 8,037 4,001 28, 심장장애 39,754 10,236 5,954 4,282 29, 호흡기장애 29,953 7,450 5,912 1,538 22, 간장애 13,069 2,338 1, , 안면장애 3,987 2,156 1, , 장루 요루 장애 15,466 6,315 5,146 1,169 9, 간질장애 14,151 4,002 2,071 1,931 10, 경제활동에 의한 정책 대상자 분류 제1형:일반고용 가능자(취업의사+일할 능력):8만명 제2형:일반고용 불가지만, 일자리 요구자(취업의사):13만명 제3형:취업의사 없지만, 일자리 제공시 취업 용의자:실망실업자 제4형:취업의사는 없지만,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자 49

51 EDI, 수시 취업장애인 근무직종 재가장애인 취업자의 근무직종은 비장애인에 비해 농 어업 및 단순노무직 비중 이 여전히 높음 년도 구분 입법공무원 관리자 2000년 2005년 < 재가 취업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 어업 기능원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원 (단위:%) 단순 노무직 장애인 일반인 장애인 일반인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수준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15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45.1%가 증가하였음 동 기간 동안 일반인 40.5% 증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지만, 2005년 일반인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258만원에 비하면 44.5%에 불과한 수준임 정신적 장애인(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 간질 등)의 임금수준이 극히 낮음 년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 재가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단위:만원) 신장 심장 장애 장애 2000년 년 년도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류 간질 장애 계 2000년 년

52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이 금 진(기초연구팀) I.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의 단일민족 이라는 용어가 차별로 인식될 만큼 다 양성 다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여성과의 혼인율이 35.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듦 또한 여성에 대한 관심, 고령자, 장애인의 구성비 증가로 인해 다양성이 사회 전반에 점차 이슈화 되고 있음 이러한 다양성(Diversity)에 관한 논의의 이면에는 다수 와 소수 간의 차별 (discrimination)문제가 존재하며, 이들 소수집단에 대한 역량강화 이슈가 동반 됨(Shera, W. & Wells, L. M, 2004) 이와 같이 인구구성의 다양성은 노동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부는 사회 안정 과 차별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 51

53 EDI, 수시 06-4 정책을 생성 집행하게 되며, 이에 기업은 기업자체의 필요와 정책적 압력에 의 해 점차 다양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성(gender)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대표적인 소 수(Minority)집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과 다양한 고용정책을 살펴봄 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 1.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참여 현황 196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을 살펴보면, 남성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성의 경우 1963년 37.0%에서 2005년 5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4.4%포인트로 상대적 으로 여성은 아직까지 노동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장애인의 경우 1995년 43.9%에서 2005년 44.4%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능력은 1970년~1980년대 우리나라 여성고용능력(고용율+경제활동 참가율)과 비슷한 상황임. 또한 IMF를 기점으로 남성의 참가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성 및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소수집단의 참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52

54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표 1>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추이 계 남자 여자 장애인 IMF *자료:통계청 KOSIS (1963~2006.데이터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1995~2005년)분석 **주) 2005년 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노동시장 기준으로 38.2%, 장애인노동시장기준으로는 44.4% 로 나타남 2. OECD 성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 OECD 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OECD, 2005)은 여성이 평균 62.9%, 남 성이 79.5%로 16.6%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냄. 국가별 여성의 경활 참가율은 터키 (27.0%)가 가장 낮고, 아이슬랜드(81.8%)가 가장 높음.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9%(30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 고용율은 52.2%로 OECD 평균수준인 58.1%에 5.9%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53

55 EDI, 수시 06-4 국가명 (OECD 30개국) <표 2> OECD 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캐나다(Canada)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헝가리(Hungary) 아이슬랜드(Iceland) 아일랜드(Ireland) 이태리(Italy) 일본(Japan) 한국(Korea) 룩셈부루크(Luxembourg) 멕시코(Mexico)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노르웨이(Norway)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터키(Turkey)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자료:OECD(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정리 54

56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참고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UNDP, 2005)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77개국 중 28위이며, 남녀평등지수 (GDI)는 140개국 중 27위, 여성권한척도(GEM)는 80개국 중 59위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국가별 순위에서 매해 남녀평등지수(GDI)가 높아지는 반면, 여성권한척도 (GEM)는 여전히 낮은 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능력 에서의 차이는 적으나 사회참여격차는 크다는 것을 시사함 인간개발지수 등 용어정의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 교육수준(문맹률),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남녀평등지수(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분리통계에 따른 문자해득률, 남녀취학률,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여성권한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원비율, 여성의 고위행정 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에 의거 산출 * 출처:UNDP(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 또한 GDP지수와 GDI, GEM의 정적 상관관계 각각 0.95, 0.79로 높아 한 국가 의 여성지위는 국가의 경쟁력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일수록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UNDP, 2002, 양희승, 2005 ; 한국여성개발원, 2005). 2005년 UNDP가 발표한 GDP지수와 GEM지수 상관관계 재분석 정적 상관관계가 0.76으로 높은 상관관계 나타남 55

57 EDI, 수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특성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현상:"M 곡선" 여성인력은 노동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연령대인 24~35세에 출산 육아 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저하하여 인생주기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커브를 나타냄 선진국들 역시 70년대 말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M곡선) 이 20년 만에 거의 사라지고 고원형 을 나타냄.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력단절현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 출처:통계청(2005),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980~2004년 재분석) <그림 1>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활참가율(1980~2004년) 직업별 분리현상 여성인력을 선호하는 분야가 한정되어 국가별로는 행정직에서 여성비율이 가 장 낮고,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여성비율이 높음. 이러한 직업별 분리현 상은 남녀임금 격차요인으로 지적됨 56

58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또한 취업 이후 핵심관리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업무에 제외되어 승 진에서 남녀간 차별이 나타나는 유리장벽 효과로 인해 임원급, 관리자급에 극 히 소수의 여성만이 올라감 시간제 취업 증가 여성고용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제 취업의 증가임.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취업의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안성정과 근로조건이 불리하여 여성들의 낮은 지위로 귀결되는 것임 OECD회원국의 여성근로자의 24.0%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7.0%만이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73.6%가 여성으로 4명중 3명이 여성임 Ⅲ. 여성고용정책 1.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정책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1960년대 이전 태동하여, 1975년까지 발아기를 거치며, 발육기(1976~1986년), 발전기(1987~1997년), 시련기(1998~2002년)로 시대를 구 분해 볼 수 있음(김성중, 성제환, 2005) 여성 및 장애인 등 취업애로집단의 고용대책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발육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함 57

59 EDI, 수시 06-4 <표 3>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구 분 여성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정책 발육기 (1976~ 1986년) 고용정책 발전기 (1987~ 1997년) 고용정책 시련기 (1998년~ 2002년) -1983년 5월 UN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의 지위향상 대책) -차별고용 관행분석 (직종차별 고용 등 관행을 분석하고, 여성인력 활 용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활동 시작) -여성근로감독관 특별채용 (여성근로감독관을 통해 고충처리, 열악한 근로조 건과 임금 및 위법사항 시정 및 예방활동 강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4년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수립 -1995년부터 매년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 지정 각종행사 개최 - 근로여성위원회 :근로여성정책 전반의 중요사 항을 심의하게 됨 -고용평등위원회 6개 지방노동청 설치(1988년 6개 지방청에 노,사,공익대표들 5인씩 15인의 위원으 로 고용문제 조정위원회 구성후 여성근로자 구제 -여성고용정책 및 지원정책 추진(육아휴직제 실시 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에 포함, 불이익 최소화) -1995년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3억 융자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육아휴직등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 대상)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 을 통한 단기여성훈련 실시 -1998년 제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시행 (1998~2002년)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 인식확대사업(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고용평등 강조주간설정, 남녀고용평등대상 제도 신설)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확대 (2001년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양성공동육아책임 개념구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를 전사업장으로 확대 -여성취업지원 강화 년 일하는 여성의 집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고 51개 기관이 운영중임(민간 여성단체가 사업주체로 정부가 사업비 보조, 여성 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 -적극적 대책은 없던 시기임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11조에 장애인고 용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전시 행정적 이었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300인이상 사업주에 2%고용할당제 실시 -장애인직업능력배양(일산직업전문학교 운영) -장애인고용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수립 및 시행(1998~2002년):노동부, 보건복지부, 교 육인적자원부의 협력체계 구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 개정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5개교로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연수기능강화 와 연구강화(고용개발원 개소) -장애인 자립능력제고(창업융자 등) -사회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강화 58

60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2. 세계적인 여성고용정책의 흐름 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의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이 근로조건의 대표적인 차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정 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채용, 배치, 승진, 교육연수, 해고에 이르는 기 업내부의 인사정책까지 관여하는 성 평등정책으로 확대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시행:평등한 대우만으로는 충분한 평등조건이 마련되 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에서 여성의 우선적 대 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집단협약의 구조로 시행 고용평등 행정기구 설치 :제도적 실현을 위하여 준사법권과 입법권을 갖춘 행정기구로서 고용평등기 구 혹은 고용평등위원회 를 설치하거나 고용평등사무소에 전문상담원 배치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Committee), 캐나다의 인권위원회 (Canadian Human Right Commission)와 여성고용상담센터(Women's Employ- ment Counselling Centers), 호주의 고용평등기구(Equal Employment Oppor- tunity for Women in Workshop Agency) 등 노동시장개입 프로그램 비전통적 직업에 통합 및 신직종 신기술 직업 초점화 - 남녀불평등이 성에 따른 직무분리와 분리된 훈련 직종이라는 관찰에 따라 여성의 고용다양화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 그러나, 훈련 이수 후 비전통적 직업에의 취업과 직업유지가 어려움에 직면 하면서 수요가 있는 신직종 신기술 직업훈련으로 지원변화 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 사업주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 창업을 위한 특별프로그램(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고 은행융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여성창 업주에게 융자지원 59

61 EDI, 수시 06-4 여성 가장 자립지원 프로그램 - 여성 가장의 경우 노동시장에 배제되어 사회부조의 대상으로 주로 복지지출 의 대상이었음. 이에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유도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 가족통합 정책수립 및 시행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유급 노동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가족 내 무급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아 직장에서 남성만큼 자신의 능 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부성 휴가제도(남성의 출생과 입양에 대한 휴가, 육아휴가 사용 유도) 확대, 노동시간 단축(남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비표준적 노동시간 근로자 에 대한 차별금지(OECD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시간제 근로자 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법, 지침에 자세히 규정하여 시간제 근로자 보호함) 시행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고실업문 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이 중요함 기존 모성보호 및 육아제도 강화 병행 -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 도를 더욱 강화하여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함 Ⅳ. 시사점:다양성 & 창조성 1. 여성고용정책 분석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고용정책은 소극적 기회평등에 기반 하는 자유주의적 접 근법, 적극적인 사회적 대표성과 결과평등에 기반 하는 급진주의적 접근법, 다양 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하는 다양성 관리 접근법 이 존재함 60

62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자유주의와 급진주의가 사회구성의 동질성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근거한 접근이라면, 다 양성 관리는 사회구성의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차별문제 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함 3가지 접근법(Kirton & Greene, 2000; 최무현, 2002재인용) 접근법 가치 전략 수단 자유주의 급진주의 다양성 관리 기회 평등 결과 평등 사회적 대표성 조직목적과 연계된 평등 반차별 긍정적 조치 반차별 규정, 고용 및 인사 절차상 평등 채용전 훈련, 재직훈련 등 관리상 평등기 회 향상 긍정적 차별 할당제 실시, 고용 및 인사상의 우선대우 다양성으로 가치부가 다양성 확대 조치, 다양성에 관한 감수성 훈련, 문화감사를 통한 문화변화 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근거로 자유주의 접근과 급진주의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 접근 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 개인 차원의 문제로 간과 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주의 는 소수집단을 국가의 시혜적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측면 에서 점차다양성 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사례들이 늘어나게 됨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정책에 있어 자유주의 접근을 통한 긍정적 조치 전 략 이 제도화 되고 있는 단계이며, 아직까지 다양성 관리 접근은 도입되지 못하 고 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은 고용할당제 실시 등으로 급진주의 접근을 실시하고 있으 며, 역시 다양성 관리의 접근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2. 결론:향후 벤치마킹 요소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애인고용능력은 1970~80년대의 여성고용능력 상황 과 비슷하며, 장애인고용정책은 급진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61

63 EDI, 수시 06-4 세계적인 여성고용정책은 여성 평등 지표개발 등을 통해 여성지위향상 및 경 제참여가 국가경제에 다양성 차원의 이득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으며, 여성의 남성과 다른 능력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인생주기 (Life-Cycle)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정책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제1요소:족친화적 고용정책 장애수렴적 고용정책 - 여성이 남성중심의 노동시장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인생주기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로 줄임 - 장애인 고용정책도 장애인의 인생주기 및 특성에 따른 장애수렴적 고용정 책 지원으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줄임 가족친화적 고용정책:부성 휴가제도(남성의 출생과 입양에 대한 휴가, 육아휴 가 사용 유도)확대,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남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비표준 적 노동시간 근로자에 대한차별금지 장애수렴적 고용정책:장애에 따른 직업준비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령제한 폐 지제안, 재택고용 및 탄력근무제 등 비표준적 근로시간의 전 근로자 확대실시, 건강관리 의료적 지원 확대 실시(전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지 원), 안식월 등 제도화, 보조공학도구 활성화 제2요소:여성고용정책의 주류화 장애인고용정책 주류화 - 여성관련 지표개발로 국가의 사회적 수준을 지표화 :여성관련 지표개발에 따른 국가별 순위발표로 여성고용문제의 국가차원의 관심유도 및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함. 장애인고용 사안에 있어서도 지 표개발과 선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관심유도 필요 여성관련 지표 사례 UNDP가 1995년부터 제시한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OECD가 2006년에 제시한 여성평등지표(GID) 등 장애관련 지표 개발 예 장애인 평등지수:장애인 / 비장애인간 통계에 따른 문자해득률, 남녀취학률,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장애인 권한척도:장애인의원비율, 장애인의 고위행정 관리직 비율, 장애인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에 의거 산출 62

64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 여성정책이 정부정책에서 주류화 강조 :여성고용정책 기구가 관련 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여성만을 위한 한정된 고용정책의 성격을 벗어나 전 정부정책에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정책도 정책 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장애인정책의 주류화 계획 필요 제3요소: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과 창조성 - 다양성 관리 시각에서는 성별, 장애, 인종 등의 차이점이 긍정적으로 이해되 며, 상이한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함. 이러한 구체적 수단으로 다양성 확대, 다양성 감수성 개발, 문화 감 사 등이 있음 다양성 확대:조직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은 개인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전략 다양성 감수성 개발:구성원간 상이한 특성에 의한 문화적 거리감 존재를 확 인하고, 훈련을 통해 그 차이를 알게 하는 것 문화 감사:기업 내 소수집단의 진보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시정하 려는 노력 기타 다양한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는 부록 참조 제4요소:관련 제도와 병행 발전 필수 -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고용정책 의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한 것처럼 장애인의 고용정책도 제반 관련정 책(교육, 보건복지 정책)이 병행 발전하여 통합적 고용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함 63

65 EDI, 수시 06-4 참고문헌 김성중, 성제환(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홍(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문유경, 주재선(2001),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1995~2005년) 양희승(2005), LG주간경제, LG연구소 최무현(2002),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세 가지 접근법과 시사점, 한국국정관리학회, 12(1) 한국여성개발원(2005), KHDR on Gender, 통계청 KOSIS (1963~2006.데이터 분석)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통계청 인구동향과 통계청(2005),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Kirton & Greene(2000), The dynamics of managing Diversity:A Critical Approach. Oxford, UK: Butterworth Heinemann OECD(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Shera, W. & Wells, L. M(2004),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실천, (이경아 등 공역), 양서원 (원저 1999출판) UNDP(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64

66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부록 다양한 여성고용정책 및 모범사례 유리장벽 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 미국의 연방 위원회로 1991년 여성의 승진기회 증진과 승진방해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적 기구로 1996년 해체됨(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한 시적 개입된 사례) 역할은 경영과 의사결정직 승진, 리더쉽 교육훈련활동, 평가보상시스템 세 영역에서 성비 및 성구분 점검함 또한 여성인력 활성화에 앞장서는 기업사례 소개 여성승진을 성장산업내 대기업 대상만으로 명시하여 부담경감 시민단체 Catalyst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기업과 정부에 대한 압력세력화 - Catalyst Award :1987년부터 매년 여성고용과 승진에 탁월한 기업에게 수여함 진보적이면서도 기업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등 성숙 한 운영 IBM사례:여성인력 활용으로 혁신 이미지 계승 IBM은 인력을 중시하는 전통을 되살려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함-글로벌 여성리 더 테스크 포스팀 구성운영 기업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 미국 컨설팅회사 딜로이트(Deloitte-Touche):문화감사 1991년부터 여성인력의 퇴직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이유를 찾고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함-여성인력 유지 및 승진 T/F팀 운영 암탉이 울면 알을 두 배로 낳는다 는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으 로 세계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됨. 여성인력의 증가시기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함을 보여줌 65

67 EDI, 수시 06-4 한국 MSD(미국계 제약회사) 전체직원(230명) 중 114명이 여성이며 2000년 680억원이던 매출액이 1년 만에 1,230억원으로 증가됨 한국에 진출한 로레알 코리아, 푸르덴셜, 베인 & 컴퍼니 등이 여성임원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 등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음 * 출처:김기승(2003), 한국기업의 여성인력활용과 향후 과제, LG경제연구원 김태홍(2001), 한국의 여성인력 활용현황 및 국제 비교, 여성인력 선진화 심포지엄 66

68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내용 요약 I. 검토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성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인구구성의 다양 성은 노동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부는 '사회 안정' 과 '차별해소' 차원의 다양 한 소수집단에 대한 고용정책을 생성하고, 기업은 다양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 음. 이에 노동시장에서 성(Gender)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여성 경제활동참여 현황 과 고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 년 경제활동참여율:남성 74.4%, 여성 50.0%, 장애인 44.4%(38.2%) (현재 노동시장의 장애인고용능력은 70~80년대 여성고용능력과 비슷함) 년 이후 남성은 다소 감소추세이며, 여성은 지속적 증가추세이나 참여격차 는 24.4%포인트로 아직 노동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OECD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 년 경제활동참여율:남성평균 79.5%, 여성평균 62.9%(16.6%포인트격차)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활참가율(53.9%)은 30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음 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I(남녀평등지수)는 27위 (140개국), GEM(여성권한척도)은 59위(80개국)로 나타나 성별 능력차이는 적 으나 사회참여격차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함 다양성이 이끄는 생산성 평가:GDP(국내총생산)지수와 GDI, GEM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0.95, 0.79로 높아 여성의 적극적 경활참여 사회가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67

69 EDI, 수시 06-4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특성 - 여성인력의 경력단절현상(M곡선), 직업별 분리현상, 유리장벽효과(승진차별), 시간제 취업의 증가 Ⅲ. 여성고용정책 우리나라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발육기(1976~1986년)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약 5년을 분 기점으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세계적 여성고용정책 흐름 - 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 확대, 고용평등 행정기구 설치) - 노동시장개입 프로그램 (비전통적 직업에 통합 및 신직종 신기술 직업 초점 화, 여성창업지원, 여성 가장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가족통합 정책 수립 및 시행, 기본 모성보호, 육아 제도 강화) IV. 여성고용정책의 시사점:다양성과 창조성 여성고용정책 분석 - 분석틀 자유주의 접근:소극적 기회평등에 기반한 반차별, 긍정적 조치 급진주의 접근:적극적 사회적 대표성과 결과평등에 기반한 긍정적 차별 다양성관리접근: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목적달성에 활용 - 분석결과:세계적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근거로 자유주의 접 근과 급진주의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 접근 68

70 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 개인차원의 문제로 간과 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주의 는 소수집단을 국가의 시혜적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측면 에서 점차 다양성 관리측면을 강조하는 사례들 늘어남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정책은 자유주의 접근, 장애인고용정책은 급진주의 접근 실 시 결론:향후 벤치마킹 요소 여성고용정책 가족 친화적 고용정책 여성이 남성중심의 노동시장환경에 적응 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인생주기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 로 줄임 여성고용정책의 주류화 - 여성관련 지표개발 - 전 정책분야의 성인지적 분석 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 관리 시각에서는 성별, 장애, 인 종 등의 차이점이 긍정적으로 이해되며, 상이한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조직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함. 관련제도와 병행발전 필수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고용정책의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한다. 장애인고용정책 장애 수렴적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도 장애인의 인생주기 및 특성에 따른 장애수렴적 고용정책 지원으 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줄임 장애인고용정책의 주류화 -장애인 지표개발로 국가의 사회적 수준 을 지표화 -장애인고용정책도 정책 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장애인정책의 주류화 계획 필요 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 확대, 다양성 감수성 개발, 문화 감사 등 도입 관련제도와 병행발전 필수 장애인의 고용정책도 제반 관련정책(교육, 보건복지 정책)이 병행 발전하여 통합적 고용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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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도식 이 금 진(기초연구팀) 2005년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I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구직의사 기준) 재가장애인 210만명 15세이상 204만명 경제활동인구 90만명 취업자 70만명 실업자 20만명 자영업자 40.2% 고용주 3.4% 임금근로자 46.0% 무급가족종사자10.5% 중증 10.5만명 경증 9.5만명 전체장애인 215만명 비경제활동 인구 114만명 15세미만 6만명 시설장애인 5만명 *자료출처: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차 요약자료( 보건복지부 발표분) 활용 *실업자 중 경증 비율, 취업자 구성비율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비율 활용 경활인구:1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수 취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최소 1시간이상 취업한 자(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 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1 미취업자, 2 구직활동을 한자(ILO기준:1주일간 적 극적 구직, OECD기준:4주내 적극적 구직) 71

73 EDI, 수시 년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Ⅱ 일반노동시장 기준(ILO기준) 취업자 70만명 자영업자 40.2% 고용주 3.4% 임금근로자 46.0% 무급가족종사자10.5% 재가장애인 210만명 15세이상 204만명 경제활동인구 78 만명 실업자 8만명 중증 4.2만명 경증 3.8만명 전체장애인 215 만명 비경제활동 인구 126만명 15세미만 6만명 시설장애인 5 만명 * 자료출처: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차 요약자료('06. 2 보건복지부 발표분) 활용 * 실업자 중 경증 비율, 취업자 구성비율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비율 활용 경활인구:1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수 취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최소 1시간이상 취업한 자(자영업자, 고용주, 임 금근로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1 미취업자, 2 구직활동을 한자(ILO기준:1주 일간 적극적 구직, OECD기준:4주내 적극적 구직), 3 현재 취업이 가능한 자 (취업가능성) 모든 조건이 만족하는 자 72

74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도식 2005년 9월 등록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구직의사 기준)비율 적용 재가장애인 168만명 (96.4%) 15세 이상 160 만명 (95.2%) 경제활동인구 77만명 (47.8%) 취업자 55 만명 (71.6%) 실업자 22 만명 (28.4%) 자영업자 40.2% 고용주 3.4% 임금근로자 46.0% 무급가족종사자10.5% 중증(52.8%) 12 만명 경증(47.2%) 10 만명 등록장애인 전체 174 만명 비경제활동인구 83만명 (52.2%) 15세 미만 8만명 (4.8%) 시설장애인 6만명(3.5%) * 자료출처:2005년 3/4분기 등록 장애인현황(9월 시점, 보건복지부)을 중심으로 간접적 비율계산 * 비율: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비율 경활인구:1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수 취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최소 1시간이상 취업한 자(자영업자, 고용주, 임 금근로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1미취업자, 2 구직활동을 한자(ILO기준:1주일 간 적극적 구직, OECD기준:4주내 적극적 구직) 73

75 EDI, 수시 년 등록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구직의사 기준) 취업자 31 만명 자영업자 40.2% 고용주 3.4% 임금근로자 46.0% 무급가족종사자10.5% 재가장애인 95 만명 15세 이상 74 만명 경제활동인구 42 만명 실업자 11 만명 중증 6 만명 경증 5 만명 등록장애인 104 만명 비경제활동인구 32 만명 15세 미만 21 만명 시설장애인 9 만명 *자료출처: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등록장애인 자료 재분석 경활인구:1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수 취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최소 1시간이상 취업한 자(자영업자, 고용주, 임 금근로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1미취업자, 2 구직활동을 한자(ILO기준:1주일 간 적극적 구직, OECD기준:4주내 적극적 구직) 74

76 외국 장애인고용정책기관 비교표 작성 이 금 진(기초연구팀) 1. 기 외국사례 조사현황 ( 98년 1월 ~ 05년 12월) 조사기간 조사방법 제목 조사사항 주요내용 00년 12월~ 01년3월 직접수행 02년 3월~ 03년4월 직접수행 05년 3월~ 05년12월 직접수행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7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교 및 할당제 6개국 비교정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한국, 미국, 일본, 호주의 다양 재활에 대한 한국 미 한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소개 국 일본 호주 비교 OECD회원국의 장애인 OECD회원국의 장애인고용정책 정책 연구 과 장애급여정책유형의 관계 75

77 EDI, 수시 외국기관성격 비교 기관 성격 국가명 기관 명칭 정부 직영 공기업 정부 투자 정부 출자 공공 기관 민간 기업 기타 근거법률 일 본 일본고령 장해자고용 지원기구 (JEED) 장애인고용촉진 등에관한법률 프랑스 장애인고용촉진 기금관리협회 (AGEFIPH) 장애인근로자 고용법 미 국 장애인고용정책국 (ODEP) 2001년 국회승인 독 일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3. 사업비교 국가명 기관명칭 사업구분 사업명 비고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에 따른 납부금 징수 장애인고용조정금및보장금 지급, 각종조성 일 본 일본고령 장해자 고용지원기구 (JEED) 설립목적 사업 금지급 장애인고용 관련 기술적 지도, 원조 장애인고용관련 조사연구, 정보제공 장애인고용관련 홍보, 계발 장애인고용관련 운동전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프랑스 장애인고용촉진 기금관리협회 (AGEFIPH) 설립목적 사업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에 따른 납부금 징수 장애인고용조정금및보장금 지급, 각종조성 금지급 미 국 장애인고용정책국 (ODEP) 설립목적 사업 고용촉진 프로그램제공 장애인고용 보조금 지급 장애인고용관련 조사연구, 정보제공 독 일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76

78 외국 장애인고용정책기관 비교표 작성 4. 기타 비교 주요 국가별로 지배구조,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및 요금 수수료 산정 등과 관 련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의 기재 구 분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고령 장해자고용 지원기구 (JEED) 지배구조 노동부 산하기관 조직 인사 본부:이사장, 2감사, 1전무이사, 5상무이사, 장해자사업본부(6부), 고령자사업본부(3부) 지역 장애인직업센터 (47개소)+지소(5개소) 장해자직업종합센터 (NIVR ; 기구본부소속) 광역직업재활센터 (3개 센터) 장애인고용정보센터 (5개소) 주재사무소(7개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관리협회 (AGEFIPH) 장애인고용 정책국(ODEP) AGEFPH는 민간비영리의 전국적 기금으로 노동고용 성의 감독밑에 있고, 이사 회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 노동부 정책국 음. 이사회는 사업주, 노동 직접운영 조합, 장애인 단체, 특별히 임명된 전문가의 4분야의 대표자가 각각 동등한 대 표권을 가짐 AGEFIPH는 각지방지부와 국장(1명) 연결되어 활동하며, 모든 정책조사부 관계자와 긴밀한 연락을 (6명) 유지하고 있음. AGEFIPH 운영부(4명) 와 각지방지부는 하나의 지원부(4명)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음. 직원은 공모하여 채용 AGEFIPH 의 관리당국이 정부 채용 채용 일반회계, 노동보험 특별 기금 재원으로 사용 회계(고용계정), 노동보험 (납부금 + 재무투자) 특별회계(노재계정), 사업 재무관리는 이사회와 투자 일반회계 내 예산운영 주납부금 등 4가지 출원 정책실시의 권한을 가지는 운영 지에 의해 다원화되어 재무위원회에 의해서 감독 지원되고 있음 되고 있음 통합사무소 (Integration -samt) 77

79 78

80 참여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 유완식 이금진 황아윤(기초연구팀) I. 역대 정부별 주요 장애인 고용정책 90~ 92년(노태우 정부):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 제도적 기반 조성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90년) 문민정부( 93~ 97년):장애인 고용 선행조건기( 先 行 條 件 期 ) 민간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93년 1.6% 2.0%)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수립( 94~ 97년) 국민정부( 98~ 02년):장애인 고용 성장기(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이행) 의무고용 대상 장애기준 완화( 99년)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부과( 00년)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지원 확대( 00년) 참여정부( 03~ 05년):장애인 고용 발전기(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이행)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확대( 04년 300인 50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를 위한 부담금 차등징수 적용( 04년) 79

81 참여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강화( 04년 부담기초액 1/2 감면) 사업체의 적용제외율 단계적 축소 폐지( 06년) II. 참여정부의 장애인 고용증대 노력과 성과 < 역대 정부별 장애인 의무고용 성과 > 장애인 고용률(%) 2.5 민간부문 2.0 정부부문 (0.5) (1.0) (1.5) (2.0) 문민정부(5년) 국민정부(5년) 참여정부(3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주) 2005년 민간부문은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의 2005년 6월 말 기준이고, '0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 인 이상에 대한 고용률임. 자료:공단현황( /4분기),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2006)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완수> 지나치게 높은 적용제외율을 축소하고, 차기 정부 3년 이내에 의무고 2%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04년 고용률 2.04%로 의무고용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05년 현재 2.25% 의 초과달성 시현 80

82 EDI, 수시 06-8 정부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언론 공개( 04년) 공무원 연령 제한 상향 조정( 05년) 중증장애인 9급 28세 31세, 7급 35세 38세, 5급 32세 35세 경증장애인 9급 28세 30세, 7급 35세 37세, 5급 32세 34세 장애인 적합직종 적극 발굴( 04년) '05년까지 정부 10개 부처 19개 기관이 장애인 적합직종 및 직무개발을 위한 공직 진입 확대 프로그램에 참여 장애인 공무원 육성을 위한 공무원 수험준비반 운영 공단에서 수험준비반을 운영하여 225명 수료자 중 42명 합격('03~'06. 5)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03~ 07년) 조기 달성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 07년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5% 달성 2005년 현재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55%로 조기달성(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2006)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일소 추진 운동 전개 300인 이상 미고용 사업체 136개 해소('03~'04년)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추진( 05년) 265개 사업체 해소를 통해 825명 취업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고용 이행지도 강화( 05년) 대기업 245개사에 826명 취업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 특별프로젝트 추진( 05년) 대기업 130개사와 협약체결 611명 취업 역대 정부별 연평균 최대 장애인 고용 및 고용증가율 시현 참여정부 들어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적극적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로 300인 이상 대기업체의 연평균 장애인 고용증대인원은 문민정부의 7.6배, 국민정부의 1.9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4년 장애인 고용률 50~299인 1.41%, 300인 이상 1.26%, 30대 기업집단 0.97% 연평균 장애인 고용 증가율은 16.3%에 달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 81

83 참여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 < 역대 정부별 연평균 장애인 고용증대인원 및 고용증가율 > 5, ,500 증가인원 증가율 16.3% , % 4,427명 ,500 3,000 2,500 2,000 1, % 2,350명 , 명 문민정부 5년('93-'97년) 국민정부 5년('98-'02) 참여정부 2년('03-'04) 0.0 주) 고용증대인원 및 고용증가율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 대상임. 자료:공단 현황( /4분기)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대폭 확대 일반 노동시장 상시근로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03년 4.2%, 04년 6.7%인데 비하여 장애인근로자는 각각 10.8%, 21.7%가 증가해 참여정부 들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비중은 가속적으로 증대 증가율(%) 25.0 < 상시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의 증가율 비교 > 20.0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년 2004년 자료:공단현황( /4분기, 300인 이상) 82

84 EDI, 수시 06-8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신규 공무원 채용률 실현 참여정부 들어 최근의 높은 장애인 고용확대는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 해 공무원 신규채용 측면에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신규채용율 > (단위:명, %) 국가 공무원수 장애인수 신규고용률 채용인원 장애인 신규채용률 한국(2004) 936,387 6,079 12, 일본(2004) 2,297,380 45, ,954 2, 영국(2004) 554,110 23, 미국(2004) 1,851, , ,959 4, 자료:1) 한국은 공단현황(2006) 2) 일본은 후생노동성( 발표자료):법정고용율 2.1%(국가기관, 도도부현기관, 시정촌)인 기 관과 법정고용율 2.0%(교육위원회)인 정부부문 합산치임 3) 영국은 Civil-Service Diversity ( ) 4) 미국은 OPM 미국 연방정부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 83

85 84

86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유완식 김호진(기초연구팀) I. 대학 장애학생 현황 및 문제점 2004년 1월 현재 전국의 장애 대학생(2년제 이상)은 1,844명임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1,307명으로 전체 장애 대학생의 70.9%, 전문 대학에 508명으로 27.6%, 산업대에 29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등급별로는 1~3급이 76.4%, 4급이 14.1%, 5급 이하가 9.6%로 중증장애 를 가진 장애인 비중이 높음 구 분 < 장애 대학생 재학 현황 > (단위:명) 장애 대학생 1~3급 4급 5급 이하 계 대 학 전문대학 산 업 대 , 합 계 1, ,844 주) 집계된 자료는 2004년 1월 기준임 자료: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종합평가(교육인적자원부, 2005) 85

87 EDI, 수시 06-9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크게 차등을 받음에 따라 정부는 95년부터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여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교육법시행 령 제71조) 대학입학 특별전형 수혜자(2년제 이상)는 95년 8개교 113명에서 05년 64개교 에서 389명으로 대학수는 8.0배, 학생수는 3.4배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의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 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입학 학생수의 경우 02년 이후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고졸 대학 진학률(2004):전체 82.1%, 장애인 11.5% < 연도별 장애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추이 > (개 ) 60 실시대학 355 입학학생수 (명 ) 년 0 자료: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2005) 04년 현재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72개교로 전체 대학의 20.1%에 불과하고 국립대 특별전형은 사립대보다 실시하는 학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 32 개 대학 중 8개교(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한국체육대, 삼척대)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교육대학은 최근 들어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86

88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교육대의 경우 '05년 2개교, '06년 3개교에서 '08년에는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에서 실시 할 예정임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모집인원 충족률은 31.7%의 낮은 입학 률을 보이고 있음 '04년 모집인원 1,338명에 입학자는 424명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및 입학 실태> <전체 대학 특별전형 현황> <국립대 특별전형 현황> <입학 현황> 359개 대학 32개 대학 모집 인원 1,33 8명 72개 대학 8개 대학 입학 인원 424 명 전체대학 특별전형대 전체국립대 특별전형국립대 모집현황 자료: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2005)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가구의 저소득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한 기본인프라 부족, 학습 및 대학생활 부적응 등에 기인함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장애인 실태조사, 2006)으로 비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05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소득) 302만원의 52.1%에 불 과하고, 장애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비율이 13.1%나 되어, 경제적 부담은 대학진학의 큰 걸림돌로 작용 87

89 EDI, 수시 06-9 < 장애가구 및 비장애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기초생활수급 비교 > (단위:원, %) 월평균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비율 장애가구 비장애가구 0.0 자료:장애인실태조사(보사연, 2006), 가계수지동향 도시근로자가구(통계청, 2005, 2/4분기) 또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애학 생을 위한 교육복지는 여전히 크게 미흡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종합평가 > 대학수 년 개 선 요 망 비 율 : 61% 년 2005년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자료: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종합평가(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5) 88

90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대학에 입학해도 장애로 인한 학습 적응이 용이하지 못해 학교생활에 적응하 기가 어려움 '97~'00년도 특별전형 입학자 중 학사경고 18.2%, 휴학 11.7%, 중도 탈락 5.3% 등 학교 생활 부적응 비율이 비장애학생의 2~6배에 달함(양재신, 2000) II. 대학 장애인 장학제도 운영 실태 및 장학기금 추정 1. 장애인 장학제도 운영 실태 대학 재학 중인 전체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비중은 05년 현재 54.1%를 차지하 고 있지만, 전체 대학생의 장학금 수혜 비중에 비하여 오히려 낮음 < 대학 전체 및 장애 학생 장학금 수혜 비율 > (단위:%) 년 도 전체학생 장애학생 자료: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종합평가(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통계연보(2005) 대학 장애학생에게 1인당 지급된 장학금의 1년 평균액은 96만원인데 비하여 대학 이 장애학생에게서 수납한 등록금 평균액은 342만원으로 장학금은 등록금의 28.2%에 불과함 < 대학 장애학생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중 > (단위:원, %) 년 도 평균 등록금(1인당) 평균 장학금(1인당) 장학금/등록금 ,233,446 3,443,850 3,416, , , , 자료: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종합평가(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5) 89

91 EDI, 수시 06-9 현재 각 대학의 장애인 장학금제도는 일반적으로 등록금 보전수단에 지나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학업 중도 포기 발생 <국립대> < 대학의 장애인 장학금 지급제도 > 23개 대학 조사 대 학 장학금 수혜 자격 금 액 강원대 장애학생(장애등급 1~6등급) - 경상대 장애학생(장애등급 1~6등급) - 군산대 장애등급이 6등급이내인자 장애 1급 기성회비 등록금 전액 면제 장애 2, 3급 기성회비 면제 장애 4, 5, 6급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대구대 월 7~12만원(방학기간 제외) 목포대 장애등급이 6등급이내인자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장애 1, 2급 기성회비 등록금 전액 면제 장애 3급 기성회비 면제 장애 4, 5, 6급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부경대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목포대와 유사(신입생, 재학생 차별화) 순천대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장애 1, 2급 등록금 전액 면제 장애 3, 4, 5, 6급인 학생은 기성회비 면제 전남대 평점평균 2.25이상인 자 장애 1, 2, 3급 기성회비 반액 면제 전북대 장애 1급:전액, 2~3급:기성회비 면제, 4~6급: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제주대 신입생:입학료+수업료 재학생:수업료 또는 기성회비(등급) 창원대 평점 평균 2.5이상인 자 장애 1급:기성회비 면제 장애 2, 3급:기성회비 반액 면제 충남대 C+ 이상인자 본인이 장애1급 해당자(전원 등록금 상당액) -양부모 중 1명이 1급이고 다른 1명이 3급 이내인자 -편부모가 장애1급 해당자 본인이 장애2급 해당자(전원 기성회비 상당액 ) -양부모 중 1명이 2급이고 다른 1명이 3급 이내인자 -편부모가 장애2급 해당자 본인이 장애3급 해당자(전원 입학금, 수업료 상당액) -양부모가 장애3급 해당자 -편부모가 장애3급 해당자 90

92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공립 사립대> < 대학의 장애인 장학금 지급제도 > 21개 대학 조사 대 학 장학금 수혜 자격 금 액 인천대 건양대 경남대 고려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나사렛대 재활복지대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등급 4급 이상 수업료 소정의 장학금 소정의 장학금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50% 선발하여 70만원의 장학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등록금 전액 내지는 반액) 원주캠퍼스만 3급 이내 한학기 100만원 수업료의 50%, 기타 소정의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 전국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급식비, 교통비 (부모 포함)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학습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 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성교육비(월 10만원, 연간 1,500여명)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중도 포기 자를 방지하고 있음 2. 장애인 장학기금의 필요성 및 추정 장애인의 기본적인 대학 학습권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필요 장애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은 단지, 특례입학 차원이 아닌 재학 중 학 습기회 및 대학생활 유지를 의미 따라서 특례입학제도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단순한 등록금 보전 만이 아닌 장애인이 대학에서 기본적인 학습 및 대학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 한 비용으로서의 특별 장학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 특별 장학금은 학습 보조비용에 교통비, 숙식비, 여가활동비 등의 대학생활을 위한 비용 을 말함 91

93 EDI, 수시 06-9 < 장애학생 학습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보조인의 역할 > 학습 보조 대학생활보조 보조인 역할 <학업보조> 시험대필, 수업대필, 과제물 작성, 강의 및 시험정보 제공, 수화음역, 구두음역, 실험실습보조 등 <녹음봉사> 교재, 노트필기, 레포트자료, 기타 내용을 녹음하는 일 <과제물> 자료찾기 보조, 컴퓨터 오타 교정, 배달 등 <이동> 교내외 이동, 휠체어 이동보조, 계단 오르내리기 보조, 사회활동 보조 등 장애유형 시각 청각 지체 자료:김동연(1999) 이와 같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항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정부 및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구성되는 장애인 대학 장학기금(CSFD:campus scholarship fund for the disables) 조성이 필요 대학 장애인 장학기금 추정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학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된 학습 및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장학기금 규모는 약 4,136억원으로 추정됨 장애인 장학기금 추정식 기금조성액 추정식:현재가치법(Present Value method) = 07년 조성이 필요한 장애인 장학기금 총액 = 년도에 장애 대학생에게 지급될 장학금 총액( 07년도 입학자에 대해 액이 지급되고, 08년도에는 1, 2학년, 09년도에는 1, 2, 3학년, 10년도부터는 전 학년 을 대상으로 계속 지급, ) = 할인율(연간 5% 적용) 92

94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 연도별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액 추계 및 장학기금 > (단위:천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이후 동일) 일반장학금 2,739,941 5,479,881 8,219,822 10,959,763 4년제 특별장학금 1,237,614 2,475,229 3,712,843 4,950,457 소 계 3.977,555 7,955,110 11,932,665 15,910,220 일반장학금 1,124,574 2,249,147 2,249,147 2,249,147 2년제 특별장학금 507,963 1,015,926 1,015,926 1,015,926 소 계 1,632,537 3,265,073 3,265,073 3,265,073 전 체 총 장학금 5,610,092 5,610,092 11,220,183 10,685,889 15,197,738 13,784,797 19,175, ,505,867* 총 장학기금 4,136억원 주) *는 2010년 이후 지급되는 연간 장학금의 현재가치임 <자료 및 산출근거> 이용자료 장애인 고졸자(a):2,953명( 0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2005) 비장애인 고졸자 대학 진학률(b):82.1%( 04년)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 2005) 장애인 대학진학 유형(c, c'):4년제 70.9%, 2년제 29.1%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종합평가(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5) 일반 대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액(d):1,594천원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 2005) 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비중:중증 비율 30% 적용 대학의 장애인 도우미 지급비용:월 30만원(방학기간 제외) 현 대학의 실제 지불 비용 30만원 적용 산출식:일반장학금 +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4년제와 2년제 대학 분리 산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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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2장 정책연구팀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독일연방정부 행정기관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고용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독일 하이델베르크재단(SRH) 설명자료 장애인고용 관련 향후 주요 중점추진과제 장애인기본법(안) 검토의견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장애인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주요사항 검토 의견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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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독일 연방정부 행정기관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남 용 현(정책연구팀) 독일 연방정부 행정기관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2003년 10월 기준) 기 관 적용대상 일자리수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대통령실 연방 수상실 외무부 내무부(경찰행정 포함) 법무부 재무부 경제 및 노동부 연방노동공단 소비자보호, 식량, 농업 국방부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 보건 및 사회보장부 (개별 공적사회보험 기관 제외) 교통, 건설 및 주택부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력부 교육 및 조사부 경제협력 및 발전부 연방 언론 및 정보처 문화 및 매체 관련 연방 전권자 ,824 56,397 3,349 48,698 9,744 89,078 5, ,746 1,535 4,263 25,618 3,041 1, , , , , , % 4.8 % 4.2 % 4.4 % 8.3 % 6.2 % 7.3 % 8.6 % 6.8 % 8.6 % 9.1 % 8.1 % 6.6 % 8.9 % 8.4 % 6.3 % 9.2 % 8.6 % 97

99 EDI, 수시 독일 연방정부 행정기관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2003년 10월 기준) 기 관 적용대상 일자리수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감사원 1, % 연방의회 2, % 연방의회(참의원) % 연방헌법재판소 %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청 % 연방행정법원 % 연방노동법원 % 연방사회법원 % 연방재무청 % 독일 연방은행 14, % 독일의 경우 고용의무 대상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임(준중증장애인 포함) 연방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5%와 6% 두 가지 기준임 (2001년 사회법전 제9권 제정 당시 일부 기관의 경우 199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고용률이 6%를 넘은 기관에 대해서 는 이후 6%의 의무고용률을 부과했음) 위의 인원은 공무원(Beamte) 뿐 아니라 사무원(Angestellte)을 포함한 수치임 98

100 고용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김용탁 심진예(정책연구팀) I. 개 요 최근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실 현이 가시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의 개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기본법 발의 등이 그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정책의 우선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 며,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원칙의 부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연계부족에 따른 예산 분배의 불합리성과 효율적 정책 실행의 어려움 등 반면에 이미 세계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복지에서 노동으로 변 화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의 초점이 시혜적이고 부성주의적인 복지 가 아니 라 일을 통한 사회통합 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원칙과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장애인 정책의 우선성과 논리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 하다 하겠음 99

101 EDI, 수시 II. 장애인 정책 개관 1.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 범주 장애인 정책은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 의료 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 스의 제공, 교육 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음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등이 있음 이외에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이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도 장애인의 정 보접근성이나 교통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주요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부처별 현황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은 구체적으로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장애인 특위가 발 족하면서 당시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가보훈처의 중 정책과 재원은 다음과 같음 <표 1> 부처별 장애인 정책 및 예산 현황 부처 주요 정책 예 산 노동부 -의무고용제 이행지도 및 법제도개선 -일반회계 및 기금 -장애인특성적합 취업지원 및 일자 -2005년도 예산:3,006억원 리 창출 일반회계:430억원/복권기금:247억원 -고부가가치를 창출 장애인력 양성 재정융자특별회계:800억원 -합리적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고용부담금:1,220억원 -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사회인 식개선 100

102 고용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표 1> 부처별 장애인 정책 및 예산 현황 부처 주요 정책 예 산 보건 복지부 교육 인적 자원부 건설 교통부 국가 보훈처 -장애인 소득 보장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촉진 -장애인 LPG 차량지원사업 -장애 학생 교육 기회 확대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조성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사업 -고등교육기회확대, 평생교육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보행/철도/저 상버스) -주거편의증진(임대주택우선 보급) -상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노후복지 및 의료서비스 제공 생활안정 등의 지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005년도 예산:4,287억원 일반회계:1,496억원/재특회계:150억원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2,45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48억원 건강증진기금: 351억원 -일반회계 및 특별교부금, 지방비 -2005년도 예산 7,155억원 일반회계:562억원/지방비:6,193억원 특별교부금: 400억원 -특별히 계상된 예산편성 없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5년 예산: 2조 5,953억원 일반회계:2조 2,047억원 특별회계:332억원/보훈기금:3,436억원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138억원 주)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은 제외 자료: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각 부처별 보고자료(2005.6)에서 발췌 3. 장애인 관련 정책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장애인 복지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이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 성 등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 미흡한 형편이며, 대부분 정치적 맥락에 따라 그 경중이 정해지고 정책이 결정되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시방편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집행은 근본적으로 장 애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정부에 대 한 장애인의 과잉 기대나 장애인을 피동적 수혜 대상자로 전락시킬 개연성을 높 인 것이 사실임 101

103 EDI, 수시 따라서 최근 장애인 관련 정책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장애인 정 책과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토대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Ⅲ.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1. 예산 편성의 문제 장애인 정책은 크게 복지, 고용, 이동편의, 특수교육, 정보화, 사회적 인식개선, 인 프라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에서 특히 복지 부문은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부문과 이동편의증진 부문이 각각 17.7%, 13.9%를 차지하고 있음 실제로 전체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수혜에 집중된 복지 부문에 투여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용이나 이동권 보장 같은 부문에 대한 편성은 상대적 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분야 계 복지 <표 2> 장애인 정책관련 예산 소요 현황 특수 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증진 인식 개선 (단위:억원) 추진 체계 예산 74,726 43,737 4,995 13,200 1,160 10, 자료: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102

104 고용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2. 예산 배분의 적절성 문제 두 번째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배분의 적절성 문제라 할 수 있음. 각 정 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 자본 에 편성된 예산을 한 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표 3>과 같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혜차원에서 지급되는 1인당 편성예산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편성 비용에 있어 오히려 고용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표 3>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 및 1인당 예산( 04년도 결산 기준) (단위:백만원,명) 정 부 사업 예산 지원인원 1인당예산 재활보조기구교부 1,141 13, 장애인 의료비지원 8, ,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1,871 2, 장애수당 89, , 장애아동부양수당 1,039 2, 노 동 부 고용알선 3, , 교 육 부 장애아 유치원 학비 지원 3,600 1, 여성가족부 장애아무상보육사업 12,597 10, 주) 장려금이나 LPG 지원 사업 등은 인적자본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인의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나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보다는 수혜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103

105 EDI, 수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국회 결산 심사 자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평가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하에서는 국회 결산 심사에서 주요 장애인 복지 교육 정책에 대한 심사 보고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임 <표 4> 주요 장애인 정책 평가 구 분 예 산 결 산 정 책 평 가 (단위:백만원) 장애인생활 시설지원 122, (불용) 전국적인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도 모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 지방이양 하였음 장애인직업생활지원 21,663 3(불용) 적정한 사업 관리의 부재 보 건 복 지 특 수 교 육 지역사회재활시설 55,997 - 장애인생활안정사업 83,034 3,894 (불용) LPG 지원 사업 178,240 - 장애아 교육 1,949 7,523 지원사업 (불용) 착공 지연 및 포기사례 급증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부적절 지속적인 집행실적 부진 -계획의 적정성 부재 사업계획의 적정성:자동차 미사용 장 애인 또는 타 연료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타 부문 장애인 복지 재원의 제약 문제 등 학부모들이 시설치료교육실 등을 선호 하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보조원 채용 을 꺼리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장애아 보육료 지원사 업 과 목적 동일 자료:국회 세입세출, 기금 결산 검토 보고서(2004년도) <표 4>에서 보듯이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형평 성, 사업 중복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04년부터 장애 인 복지 사업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혼선 이 예측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104

106 고용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IV. 고용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1. 정책 목표의 전환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 직업 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경 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임. 즉, 장애인에게 있어 서는 정부의 어떤 대책보다도 일을 통한 사회통합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이미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은 장애연금이나 장 애 수당과 같은 소득 보장정책에서 장애인을 자립적인 경제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는 것임 따라서 명확하게 복지정책 대상자, 고용정책 대상자 등 정책 대상의 범주화와 대상별 장애인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특히 고용정책 대상자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목표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계량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보장비와 비교할 경우 장애인 고용은 약 2.5배의 국가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한다고 함 1) 2. 국가의 책무로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노동할 자격과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갖는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 의 생존권 및 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임 1) 이성규(2001),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 나남출판 105

107 EDI, 수시 특히 장애인 실업자가 전체 실업률의 7배(장애인 실업률 28.4%, 전체실업률 4.1%)에 이르고 실업자 수가 18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나, 장애인이 노동시 장에 진입할 때 장애로 인한 차별이 무려 18.8%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장애인 고용 정책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고 또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음 또한 장애인 관련 차별 의 문제 중에서 고용과 관련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간극을 해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임 3. 고용창출의 새로운 가능성 확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면, 정부부문에서는 2005년 의무고용률 2%를 넘었고, 민간부문에서도 1.31%를 기록하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 는 상황임.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장애인 고용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30대 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대기업의 사회 공헌을 통한 기업 이미지 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편견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다는 것임 2005년도의 경우 CJ그룹, 롯데, SK그룹, 신세계, 현대 오일뱅크 등과 같은 30대 기업 집 단에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8월에는 30여개의 대기업체와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맺기도 하였음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국회에서의 끊임없는 관 심,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업들의 관심이 공감 대를 형성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에 조금 더 관심과 역량을 기울인다면, 민간 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획기적으로 활성화 될 것임 106

108 고용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IV.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의 과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기존 복지 우선주의, 수혜 중심의 정책이 가진 한계는 상 당히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임. 또한 생산적 복지 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가 나름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음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의 근간으로서 고용 이 가장 우선성을 가 진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용 가능성 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 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복지가 노동과 복지 의 병행에 중점을 두어 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의 외연을 폭넓게 확장하는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고용의 여력이나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기업 부 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107

109

110 독일 하이델베르크재단(SRH) 설명자료 남 용 현(정책연구팀) 1. 기관개요 SRH그룹은 독일에서 교육, 보건 및 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민간 서비스회사임. 장애와 관련해서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직업교육 및 훈련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현재 SRH 그룹 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SRH는 SRH Holding(재단본부의 성격), SRH Learnlife AG(SRH Learnlife 주 식회사, 교육분야 회사), SRH Kliniken AG(SRH 병원 주식회사, 의료분야 회사), SRH Rehabilitation(SRH 재활 분야)로 나누어짐 (조직도 참조) 사업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 SRH Holding에서는 사업전략, 기획, 구조개혁, 회계 및 국제협력업무를 담당 하는 재단의 Headquart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RH Learnlife AG에서는 직업안내, 직업훈련, 직업재훈련 직업재활, 직업심화 교육 및 훈련, 대학입학전 과정교육, 임시고용의 분야로 나누어지며 SRH Kliniken AG는 예방, 건강증진, 응급지원, 병원, 의료재활, 간호 분야로 나뉘 어 짐 - Rehabilitation(재활)분야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음(이전에 운영하던 장애인작업장은 매각함) 109

111 EDI, 수시 현재 SRH 그룹의 CEO는 클라우스 헤킹(Klaus Hekking)으로 1985년 이후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 (약력 참조) 클라우스 헤킹 (Klaus Hekking) 약력 1950년 베를린에서 태어나 1969년부터 1974년까지 프라이부르크에서 법학과 국가학을 전공 경력 :주( 州 )정부 보좌역 (지그마링엔 소재)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내무부 행정관, 로타 슈페트 내무부장관 보좌관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사회부 고위행정관 및 행정관리관, 디트마 슈레 사회부장관 보좌관 :하이델베르크 재활 재단 부( 副 )대표이사 ~현재:SRH Holding 대표이사 (하이델베르크 소재) 이사회 위원 - 카셀 기독교 신용조합 - SRH Learnlife 주식회사 (대표이사) - SRH 병원 (대표이사) -메디네트 주식회사 (받 쾨젠 소재) - Spessart 병원 유한회사 (바트 오릅 소재) 기타 경력 ~1990:바덴-뷔르템베르크 州 州 정부 개혁위원회 행정 2000 의 명예 대표 ~1995:멕겔렌부르크-포어폼메른 州 州 정부 탈규제위원회 명예위원 110

112 독일 하이델베르크재단(SRH) 설명자료 <SRH 조직도> SRH Holding 교육(Bildung) SRH Learnlife AG 보건(Gesundheit) SRH Kliniken AG 재활(Rehabilitation) SRH 전문학교 SRH 전문대학교 보건직업연구원 SRH 비즈니스 아카데미 KW 훈련센터 SRH 직업재활 직업훈련센터 SRH 서비스센터 SRH 메니지먼트 Avance 서비스 등 총 12개의 학교 및 회사 SRH 전문병원 네카게 뮌트 SRH 전문병원 네레스 하임 SRH 보건센터 SRH 병원 칼스받 SRH 병원서비스 등 총 10개의 병원 및 병원관련 회사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네카게뮌트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드레스덴 스티븐-호킹 학교 SRH는 그들의 설립 슬로건에도 나타나 있듯이 효과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사 회적으로 배분하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 중에서도 교 육, 보건 및 재활분야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2. 운영현황 2004년 기준 SRH의 총 고객수는 196,440명이며 총매출액은 연간 4억9천2백만 유로(5천9백억원)이고 순이익은 약 21백만 유로(약 2백52억원)수준임. 2004년 투 자규모는 9천8백만 유로(1,176억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수는 7,513명이며 당초 재단 자본금은 3백7십만 유로(약 44 억원)임 SRH의 재원충당은 사업을 통한 수익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주정부 지원금, 훈련장려금(연방 노동공단)등을 통해 충당 111

113 EDI, 수시 장애인 교육 및 직업재활 관련 기관 가. Berufsbildungswerk (BBW, 청소년 대상 장애인직업훈련센터) SRH는 현재 네카게뮌트와 드레스덴 두 곳에 BBW를 운영하고 있는데 BBW 는 직업훈련(Berufsbildung), 직업평가(Berufsfindung), 보조도구 개발 및 상 담(Technische Hilfen) 등의 기능을 수행함 - 평가를 위해서는 직업탐색과정을 충분히 거쳐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 련과 직업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업평가 후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능인 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때 직업훈련에는 의료재활, 사회재활, 심리재활서비스 병행 실시함으로서 훈련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음 훈련생은 인지적 장애가 없는 독립생활 가능자이어야 하고 산업체와 연계하여 20여개의 국가공인 직업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훈련생이 실제 직업환경과 유사 한 환경에서 작업을 습득케함으로써 훈련효과를 높이고 있음 훈련방법은, 팀을 중심으로 과제물에 대한 학습 및 발표를 통해 훈련을 실시하 고 생산형 작업장을 통해 외부기업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생산을 하고 주 문 물품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주하는 기업이 부담함. 이를 수익금의 개념으로 산정하여 훈련재료비 절감을 통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 업마인드를 부가적으로 습득할 수 있음 훈련부분 - 훈련인원:480명 (네카게뮌트), 400명 (드레스덴) 등 총 880여명 - 훈련직종:20여 직종 경제, 행정, 전기, 정보, 기계 등) - 훈련기간:평균적으로 36개월 동안 실시 - 훈련비:연방노동공단을 통해 지원 - 운영주체:유한회사 112

114 독일 하이델베르크재단(SRH) 설명자료 보조도구 개발 - 자체 또는 타 기업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도구 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주대상은 직업훈련생, 일반장애인 상담자, 장 애인고용사업주 임 - 개발원칙을 보면 저렴한 가격의 기존 물품을 개조하거나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5명 내외의 직원이 도구개발을 담당 하고 있음 나. 정신장애인 직업훈련센터 (Berufliches Trainingszentrum, BTZ) 정신장애인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직업훈련센터는 1980년 독일 최초로 창립되 었으며 직업훈련과 작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100여 개의 협력회사를 확보해 놓고 있음 실제 작업현장에 가장 가까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고 훈련에 임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정신장애인을 예전에는 환자로만 취급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지원 속에 노동시장의 진입이 활발해 지고 있음 BTZ에서는 3개월 직업탐색과정 및 작업시도과정 이후 훈련과정(사무회계, 기 계분야, 요식분야)으로 이어지며 훈련과정에서는 개별직업군에 따라 훈련을 받 을 수 있는 개인 능력별 훈련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BTZ는 1997년부터 경영기법을 발전시켜 독일기술표준협회(DIN)와 세계기술 표준협회(ISO9001)의 인증을 받음 - BTZ는 모든 훈련 진행 및 기관 운영과정을 ISO의 20가지 평가기준에 맞추 어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113

115 EDI, 수시 BTZ는 3개월 과정의 직업선택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직업진로를 추정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한 직업탐색과정과, 구체적인 직업을 지정하며 그 직업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직업적성을 평가해보는 작업시도과정으로 구분됨 다. 스티븐-호킹 학교 스티브-호킹 학교는 장애어린이와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국가 인정 대안학교로 서 학교교육과 더불어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스티브-호킹 학교는 단계별로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지며 직업학교와 고등과정 에서는 비장애청소년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학생수는 현재 총 600여명 (2004년 직원 461명) 장애인작업장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WfbM) SRH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장애인작업장을 2004년에 매각함. 아래의 내용은 독일의 장애인작업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기술함 장애인작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업교 육을 제공하고, 또한 근로생활을 통한 성과에 대한 일정한 임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장애인들의 행위능력 혹은 경제활동능력을 유지, 발전, 향상시키거나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작업장의 가장 큰 목표는 작업과 훈련을 통한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이 나 사실상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평생 장애인작업 장에서 종사하는 경향이 일반적임 114

116 독일 하이델베르크재단(SRH) 설명자료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간호 없이 일상 생활이 가능해야 함 하이델베르그 장애인작업장 - 141명 (2003년 기준)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118명이 제조분야(전자부품조 립)에, 9명이 목공분야 등에 종사 - 다른 작업장에 비해 영업이익이 높은 편이며 임금 또한 영세한 다른 장애인 작업장에 비해 많게는 2배가량 많이 주고 있음 - 영업이익으로 54%를 충당하고 기타 사회재원에서 46%를 충당 - 14명의 작업지도원(Trainer)과 2명의 사회사업가가 고용되어 있음 115

117

118 장애인고용 관련 향후 주요 중점추진과제 남 용 현(정책연구팀)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고용의무사업체 범위 확대 및 의무고용율 강화 -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등록장애인이 급증함에 따라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에 대 한 요구 강화됨 등록장애인 '90년 20만명 '04년 161만명 정부부문 적용제외의 축소 독일:경찰 및 군인 영역도 중증장애인고용의무 부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및 차등적용 - 현행 부담금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그 수준이 낮아 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에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 -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출방식 도입 필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조정 - 현행 장려금 제도는 일률적으로 장애인고용률이 2%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의 117

119 EDI, 수시 제한 없이 지급하고, 미달하면 부지급 - 개별사업장의 특수성, 장애유형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등지급의 근거 등에 따른 합리적 비용산정이 미흡함에 따라 비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 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시급 < 고용의무제도의 구성요소별 개선 방향 > 구성요소 개선 방향 정책목표 할당고용 적용범위 부담금 장려금 기금운용 기타 연관제도 -더블카운트제 등 중증장애인고용 장려제도 도입 -직접고용을 대신해 다른 형태로 고용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노력 인정 (일본의 특례자회사) -직업생활과 장애개념 매칭을 통해 할당고용 대상 장애인을 명확히 함 -의무고용률의 조정 -정부부문 적용제외 직종 등 적용범위에 대한 인위 적인 제한 규정 폐지 -부담금 의무의 단계적 확대 -부담금기초액은 (장애인고용 특별비용+α)으로 상향 조정 -장려금의 기준단가는 고용유인을 제공하는 최소 수준으로 조정 -과잉지원 또는 부정수급요인 제거 (단시간근로자 규정 등) -부담금에 의존하는 기금구조의 개편 -일반회계, 고용 산재보험 등 재원의 다각화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확보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충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적 책무에 기초한 의무고용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 회 확대 -고용촉진사업과의 연 계 강화 -고용유인 제고를 위해 부담금/장려금의 합리 적 산정기준 마련 -안정적 사업재원 확보 -장애인 고용차별 해소 및 고용안정화 등 118

120 장애인고용 관련 향후 주요 중점추진과제 < 고용의무제의 재설계 >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통합시스템으로서의 체계 기능 확립 <제도 정책의 통합적 운영> 사업재원:안정적 사업재원 확보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기회의 형평성 보장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 -정책대상별 사업수요 예 측 -적극적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지원서비스 확충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요예측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일반회계, 고용 산재보험 등 재원의 다각화 고용의무제: 할당 일자리 확대 및 의무이행수단 강화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고용의무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우선할당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선도 적 역할 -고용유인 제고를 위해 부담금/장려금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고용촉진사업과의 연계 강화 119

121 EDI, 수시 < 할당고용제 시행 주요 국가 장애인고용의무제도 현황 >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고용의무 산정대상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법의 등급판정자로 다원 화된 기준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 사회법전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중심 직업적 중증개념 병행 의무고용률 (실고용률) 국가 민간:2% (국가 2.04%, 민간 1.36%) 국가 2.1%, 민간 1.8% (국가2.4%, 민간 1.48%) 국가 민간 5% (국가 민간 3.8%) 고용의무 적용제외 민간 점차적 폐지 국가 적용제외 축소 중 국가 민간 10%P (2004년부터 축소 폐지) 없 음 부담금 수준 및 용도 민간(500,000원) 사업주지원 외에 취업지 원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사용 민간(50,000엔) 한화 500천원 사업주지원에 전액 사용 국가/민간(105~260 ) 한화 150~370천원 기초취업인프라 구축 운 영비용으로 사용불가 지원제도 장려금:1인 월 300,000~ 600,000원-영구지급 (부담금의 67~120%) 장애인 시설 운영자금 창업자금 차량구입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정금:1인 월 25,000엔 (부담금의 50%) 보장금:1인 월 17천엔 (부담금의 34%) 신규채용자 임금보조, 취업 자금 대부 등 13종 일시적 임금지원 (지급액의 30~100%) 교육지원금(교육비 60%) 차량구입지원, 감소된 생 산량보상, 장비 및 시설 지원 세제상 지 원 - 토지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경감 독일에는 세제상 지원 포괄적으로 규정 2.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재원의 다각화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요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의 수 지악화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 - 장려금단가 과다인상, 고용의무대상 장애인 범주(경증 산재장애인) 확대 등 장 기 재정수지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판단에 기인 120

122 장애인고용 관련 향후 주요 중점추진과제 - 아울러 사업주 부담금이 주요 재원인 기금은 장애인고용율이 증가하면 기금수입 (부담금)감소와 지출(고용장려금)증가로 이어지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기금지출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부담금과 장려금의 적정수준 결정 및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기금운영 효율화 시급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시급 부담금 재원 사용관련 외국의 예 일본 - 일반회계와 노동보험 재원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비용에 충당하고, 부담금은 전액 사업주 지원사업에 충당 독일 - 부담금은 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며 행정상의 인건비 물적 경 비에 지출할 수 없음 3. 장애인고용 관련 정책추진 인프라(전달체계, 통계 등) 구축 한국의 장애인 고용촉진관련 정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상급조정기관인 장애인복 지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특수교육분야를 담당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정부부처 및 각 부처 업무집행기관 등이 관련됨 고용 관련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이 있으나 기관 간 역할특화와 연계가 부족하고 고용안정센터, 공공직업훈련기관 등 일반 취업지원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음 00년 법개정으로 보건복지부도 기금을 활용하여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나 고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기초재활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 업효율성도 낮다는 비판 121

123 EDI, 수시 사업비가 전년예산에 법정비율로 연동되어 예산통제가 곤란하고 정부차원의 관여가 미흡한데 기인 사업규모:'00 25억원, '01 96억원, '02 113억원, '03 164억원, '04 180억원 서비스 전달기관 간 통합적 연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업효과성에 대한 제고노 력이 필요하며 지식 통계 전문인력 등의 정책추진인프라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해 할당고용제를 기본제도로 채택하고 있 으나 장애인의 채용, 승진, 퇴직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방지책이 미약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 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 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군(minority group)으로 간주, 구직절차, 고용, 승 진, 작업장 환경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과 이에 대 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및 처벌조항을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 년 미국장애인법(ADA) 영국-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 고되는 경우를 제외)에는 관련부서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신고토록 하는 사전동의제 또는 신고제 도입 필요함 독일 - 해고보호제 122

124 장애인고용 관련 향후 주요 중점추진과제 5.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고용환경 조성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며 고용의무제 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만 인식 - 이에 따라 기업이 처한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기업 스스로 장기적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확대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부담 경감 사업주, 동료근로자, 일반국민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 6. 다각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장애인의 생산능력과 일자리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표준사업장 등의 확대를 통하 여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해결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에 적합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시설 및 비용은 정부가 지원 일본의 특례자회사제도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전용사업장 의 투자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에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인 현실에서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지원을 활 성화하되 창업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영업 성장과 고성과 및 지속성을 제 고시키기 위한 경영컨설팅 등 사후조치들을 강화 123

125 EDI, 수시 보호고용제도의 개편 보건복지부 소관 보호고용시설의 당초 목적인 보호적 조건에서의 고용과 전이( 轉 移 )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보호적 조건에서의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으로 단계적 전환 124

126 장애인기본법(안) 검토의견 남용현 김용탁 심진예(정책연구팀) I. 장애인기본법(안) 추진 과정 17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개진되었고, 이는 법 개정 및 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확대되었음 이러한 법제정 및 개정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합고용법, 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기본법 - 이들 각 입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한 기존 장애 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 2005년 12월 28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기본법(안) 대표 발의 - 장애인기본법(안) 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출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 은 -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통합고용법, 노회찬 의원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과 함께 장애인관련 정책의 근간을 좌우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음 향후 이 법안은 2006년 2월에 임시국회 심의될 예정임 125

127 EDI, 수시 Ⅱ. 장애인기본법(안) 제정의 필요성 여부 현행 장애인복지법 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정책적 접 근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은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굳이 장애(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아내는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기본법 남발이란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음 - 사회 약자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두 기본법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될 수 있음 예) 노인기본법, 여성기본법, 아동기본법 등 - 기본법의 범주를 정책대상별로 할 것인가, 혹은 정책 목표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예) 현행법에서 정책 대상 기본법은 청소년기본법 밖에 없음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처벌이 없는 기본법 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으로 장애 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Ⅲ. 장애인기본법(안) 주요내용 국가는 5년마다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7조) 대통령 소속하에 장애인위원회를 설치(안 제14조) 한국장애인개발원 설치(안 제37조) 1) - 기존에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설립 운영 해왔지만 최근 장애인의 체육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불가 1) 제37조(장애인정책개발 등)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수행 및 장애인정책개발,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 126

128 장애인기본법(안) 검토의견 피하게 되었음 - 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장애인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활성화하여 국가적 장애인정책을 뒷받침할만한 하부구조의 마련을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개발원 으로 조직을 개편시킴 장애인기본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의 설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추계대상에서 제외시킴 장애인 고용관련 조항 - 제27조(고용촉진및직업재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사후지도 등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및 유 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직장 안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 애인 적합 직종 및 재활훈련사업에 관한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Ⅳ. 장애인기본법(안) 검토의견 1. 개별조항 검토의견 제1장 총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의 당사자인 장애인의 권리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이 있듯이 장애인기본법 (안) 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조항에서 장애인 고용 이 명문 조항으로 삽입될 필요 가 있음 - 제7조(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규정되면서 동시에 제4장의 기본시책 에도 포함되는 것이 고용 에 무게 중심을 갖게 할 수 있음 127

129 EDI, 수시 장애인정책의 기본 시책(제4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 간 영역의 역할과 책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장애인기본법(안) 의 의의를 보다 더 담보하고자 한다면 법 조항에 장애 범주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제7조 등에 규정된 장애인 정책 수립(1조, 2조) 및 분석, 평가(3조)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나 의견 청취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본 계획에서 중증장애인의 지원 조항(제11조)은 중증 및 여성장애인으로 하여, 여성도 포괄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기본법(안) 제정이 공단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인 측면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이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 관련 기관의 동반적 위상 강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고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장애인 정책의 다양화로 인한 공단의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 가능성 타진 기 회 제공 나. 부정적인 측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서 고용 만 특화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지 적에 따른 공단의 존립 문제 공단의 역할과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될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공단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장애인정책 연구기관 설립에 따른 공단의 연구 기능과의 비교 및 존속 문제 발생 가능성 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과 고용개발원의 관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고용개발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공단 내의 일개 기관으로서 부( 副 ) 수준임.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정 128

130 장애인기본법(안) 검토의견 책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에 고용개발원은 고용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설립됨으로써 고용개발원이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실적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개발원 을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흡수시키고자하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이런 변화의 가능성 속에서 고용개발원은 향후 이제껏 축적한 장애인고용 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EDI 혁신계획을 통해 수립된 중장기적 목표를 성공적으 로 달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고용개발원의 전문성, 존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어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설립되더라도 오히려 고용개발원은 장애인고용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음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KDI 등 별도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연구 원이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노동 관련 연구로 특화된 사례 V. 향후 전망 장애인기본법 은 1년여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공론화가 부족하고 아직 장애 인계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년 말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장애인기본법 발의는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동법안에 대해 일부 부정적 견해가 피력되기도 함 - 즉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은 처벌과 강제 조항을 담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데 비해, 장애인기본법 은 선언적 차원에 머무 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음 또한 장애인 관련 각 부처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기존 장애인 관련 정부 부처들의 업무 조정과 예산 조정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도 조심스러워 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장애인기본법 은 국가 기구 및 예산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 부부처의 팽창이란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음 129

131 EDI, 수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기본법 의 제정 의의라는 큰 차원의 틀에서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경우 법제정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자료 1.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인기본법(안) 의 성격과 위상의 차이 장애인복지법 은 현행법 체계상 장애인의 인권 재활 복지에 관한 기 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무게중심이 복지서비스와 국가의 급부의무에 맞춰져 있음 - 일견에서 재활복지서비스관련법 또는 사회복지법으로 성격규정 따라서 장애인기본법(안) 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내용 중 장애인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기본법 내용으로 이관, 재규정하여 장애인 문제를 전 사회적 국면과 생애주기와 관련, 광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법으 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함 2. 장애인차별금지법(안) 현재까지의 경과 2005년 9월 16일 노회찬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안) 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9월 29일자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됨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가인권위 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을 일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 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 -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2005년 11월 17일 오후 열린 제256회 국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식입장 천명 위원회 일원화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음 130

132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김용탁 남용현 심진예(정책연구팀) Ⅰ.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 분석 추진경과 1. 경 과 이사장 보고 - 고용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보고 후속 작업 지시 -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 사례 분석 요망 2. 후속작업 내용 보건복지부 - 직업재활시설의 예산 비효율성 문제 - 장애인 복지관의 문제 -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문제(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선회) 131

133 EDI, 수시 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 예산 투자확대 및 배분의 문제 -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문제 - 특례입학제도의 문제 3.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 자료 수집 국회자료 수집 - 04년도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세출결산서 - 05년도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의원 요구자료 - 05년도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 자료 - 05년도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 - 05년도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장애인 특위 보고자료 - 06년도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세출예산(안) - 각 연도별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원 감사 자료 - 언론 기사 검색(kinds, ablenews, labortoday 등) 연구보고서 수집 - 정희섭 외(2004), 특수교육 행 재정의 지원시설 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 - 윤점룡 김주영(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이후 학내 지원 체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별교육위원회 위원장 면담 분석 내용 보건복지부 -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132

134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 예산 투자확대 및 배분의 문제 -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문제 - 특례입학제도의 문제 4. 분석의 한계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앞서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았음 특례입학을 통한 장애대학생의 중도탈락률, 졸업자 취업률의 통계가 나타나지 않 았음. 또한 한국재활복지대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은 언론이나 국회자료 등에서 나 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자료에서 논의되지 못했음 Ⅱ. 보건복지부 사업 분석 1.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가. 현황 근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에 규정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 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구분 예산 및 운영 현황 직업재활시설에 편성된 예산은 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확충 예산으로 구분 됨. 2004년까지 국비에서 지원되다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133

135 EDI, 수시 <표 1> 직업재활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 9,037 13,327 14,786 지방이양 자료: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보건복지부(2005) <표 2> 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개소, 명,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시설수 입소자수 18,432 18,759 18,906 종사자수 8,159 8,457 8,496 운영비 지원 94, ,236 지방이양 자료:국회의원 요구자료, 보건복지부(2005). 나. 평가 직업재활시설의 사후관리 문제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한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 - 매년 2월 제출 16개 시도 중 12곳에서 4개월 가량 지연 직업재활시설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실적이나 근로장애인수와 관련된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시설 유형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 확인을 할 수 없음 근로작업시설의 역할 미비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인 근로작업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1,231명중에 서 312명(25.3%)이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134

136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표 3>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임금지급실적 (단위:천원, 명, %) 월평균임금분포 시설수 이익금 총액 임금총액 계 (비율)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60만원 미만 60만원- 80만원 미만 8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인당 평균임금 계 24 2,361,086 4,249,994 1, (100) (25.3) (8.7) (36.3) (17.4) (12.3) 548 서울 4 1,482,258 3,017, (13.7) 대구 1 210, , (58.0) 인천 2 570, , (46.5) 광주 2 256, , (5.7) 대전 1 179, , (69.4) 경기 7 1,297,816 4,200, (41.0) 강원 3 354, , (0.0) 충북 1 619, , (0.0) 경북 2 448, , (11.7) 제주 1 232, , (0.0) *최저임금( ~ ) 월급기준:567,260원 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4년 기준) 이는 보건복지부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 고 라는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것임 또한 근로작업시설의 부기능으로 취업알선 등 각종 고용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취업알선 실인원은 34명, 연인원은 88명으로 장애 인 1인당 취업알선은 연간 2.6회에 불과함. 또한 취업후 지도 실인원 또한 30명으로 취업자수 대비 21%에 불과하며, 특히 업체개발을 아예 하지 않는 곳도 다수였음 135

137 EDI, 수시 <표 4>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취업알선 등 실시 현황 구분 장애인수 (단위:명, 건)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건)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계 1, , 서 울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 강 원 충 북 경 북 제 주 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4년 기준) 이러한 결과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또한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제공의 기능을 담당하는 근로작업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장애인 단체 예산 지원 가. 현황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체육 및 단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체육 및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립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함 136

138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그 중에서도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장애인단체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15개 단체 6,784 7,084 7,084 자료:국회의원 요구자료, 보건복지부(2005) 나. 평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절성 감사 부재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7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사는 없음 예산 편성부터 결산, 그리고 각종 감사(국회, 감사원 등)에서도 예산 지원된 단체는 제외되었음 2004년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재무감사 에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에게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면서 전체 사업비 중 민 간재원이 조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차질 우려" 라는 지적을 받 았음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 감사의 책 무가 생략되고 있는 것임 장애인 단체 지원기준 문제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은 예산에서는 총액으로 편성되고 집행과정에서 비로 소 단체별 지원내역이 결정되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부터 단체별 지원 내 역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비 지원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37

139 EDI, 수시 또한 장애인 단체 지원의 목적이 단체를 통한 장애인 개인의 복지향상에 있 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운영비 보다는 당해연도에 특정한 사업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병존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어 이들의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Ⅲ.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사업 분석 1. 특수교육 예산 투자확대 및 배분의 문제 가. 현황 근거 특수교육 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 중등교육 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 육진흥법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 직인사관리기준 등의 법령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특수교육 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임(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 138

140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특수교육현황은 <표 1>과 같음 <표 1> 특수학교 현황( 현재) 구 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특수학교 142 3,071 23,449 5,604 특수학급 3,724 4,697 29,803 4,825 일반학급* 2,127 3,663 5,110 - 통합학급 - - 전일제 5,110 시간제 29,471 - *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수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예산운영 현황 특수교육진흥법(2000)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과 무 상교육을 규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되어 있음 2004년 시점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2.5%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비장애아동 대비 장애아동 교육비가 3배로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1992년에 일반아동 대비 장애아동의 공교육비 는 초등학교 10배, 중학교 9배이며,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말에 이미 비장 애 아동대비 장애아동 교육비가 8배를 넘었음 139

141 EDI, 수시 예산현황은 <표 2>와 같음 <표 2> 특수교육 예산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04(A) 2005(B) 증감(B-A) 합 계 644, ,581 71,275 국 고 장애아 교육지원 55,050 56,265 1,215 특별교부금 지 방 비 특수교육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특수학교(급)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특수교육 사업비, 연수비 등 20,000 40,000 20, , ,316 50,060 자료: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나. 평가 1) 교육재정 투자확대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장애아동 대비 장애아동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재정의 투자확대와 재정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병행되어 검토되어야 함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 특수학교 운영비 분배에 사용되는 기준은 주로 학급당 및 교당 경비이기 때 문에 실제 장애학생의 교육경비를 타당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분배모형이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제 공이 실제 경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수교육 재정이 교육적 필요에 근거하여 분배되지 못하고 있음 1) 정희섭 외(2004.9), 특수교육 행 재정 지원시설 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 140

142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경비만을 지급하고 관련서비 스 경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수송, 치료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특수교육 재정이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장소에 제공됨으로써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 특수교육 재정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만 배정되고 있으므로 통합학 급에서 교육받는 학생의 수가 2004년 현재 2만6천여 명 정도로 이들을 위한 교육경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인건비 및 시설비 비중의 증가보다 운영비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재정의 투자와 분배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교 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운영이 필요함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은 교사, 학급, 학교보다는 학생의 요구에 근거 를 둔 예산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도 교육프로그램별 학생당 교육비 차이를 산출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효과화시킬 필요가 있음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정봉주의원 대표발의)의 제정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2005년 3월 발의) - 특수교육기관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기관의 다양한 환경개선 요구를 충당해 줄만한 강제조항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예산 자체가 경직성 예산(인건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 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특수교육기관의 환경 개 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141

143 EDI, 수시 특수교육 직업교육의 문제 가. 현황 관련법규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20조제1항)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22조)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 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 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음(초 중등교육법 제56조)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음(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제1항) 취업현황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졸업생의 진로상황은 <표 1>과 같음 2005년 4월 현재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는 시각장애학교 5개교, 청각장애학 교 1개교, 정신지체학교 29개교, 지체부자유학교 1개교, 정서장애학교 2개교 등 모두 38개교 98학급, 978명임 <표 1> 특수교육 고등부 졸업생 진로상황 구분 졸업자수 진학률 취업률 미진학 미취업자수 특수학교 1,986명 37.1% 28.1% 34.8% 특수학급 661명 19.7% 39.3% 41.0% 일반학급 306명 41.2% 21.6% 37.2%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142

144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표 2> 2004학년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현황( ) 전공과 이수자 취업자수 취업률 446명 135명 30.3%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나. 평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졸업생은 진학률과 취업률이 고르게 나타났으 나 미진학 및 미취업자의 비율은 30~40% 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진로지도의 방향성과 효과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공과의 경우, 이수자 규모도 적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30.3%에 그치고 있어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3. 특례입학 제도의 문제 가. 현황 관련 법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그 정원을 별도로 하고 있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입학자 및 졸업자 현황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004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2,647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이 37.1%, 특수학급 졸업생은 19.7%임( 시점) 2005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143

145 EDI, 수시 개교와 대학교 53개교로 모두 64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 자는 389명임(2005년 현재 1,817명의 학생이 특별전형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2005)을 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 확대를 권장하고 있음(2005년 64교에서 2006년 67교 로 확대) <표 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교, 명) 학년도 전 문 대 학 대 학 교 합 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나. 평가 특별전형 제도실시가 추구했던 장애인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장애인 전문인 력 양성과 그에 따른 계층 상승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려던 당초의 목적이 장애대학생 학업능력의 하향화, 대학교의 지원체제부재 등으로 인해 실현되 지 못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 지난 95년부터 8년 동안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통해 4년제, 전문대학에 총 2,629명의 장애인이 입학했지만 졸업 생은 입학학생의 절반도 되지 않는 1,063명인 것으로 조사됨 2) 윤점룡 김주영(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 구, 국가인권위원회 144

146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 이는 장애 대학생의 학업능력이 하향 평준화되어 가기 때문이며 비장애 학생과의 입학성적이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입학 장애학생들의 평균성적 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더불어 졸업 후 고학력 장애인 실업자 양산의 문제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 필요함 -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촉진이 요구됨 -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및 이를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과 환경개선 유도가 필요함 2003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 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85개 대학 중 11개 대학만이 최우 수 판정을 받았고 절반에 가까운 89개 대학이 개선요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됨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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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남 용 현(정책연구팀) Ⅰ. 추진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등급은 의학적 판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기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원용함에 따라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현재의 장애기준으로 개별능력과 욕구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대 상자 선정과정 초기부터 고용과 연관된 능력을 사정(assessment)할 수 있는 개별화된 직업능력분석도구 개발이 필요함 도구개발을 통해 대상자 선정의 적격 기준(eligibility criteria)을 마련함으로 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및 고용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147

149 EDI, 수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현재의 장 애등급기준은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고용서 비스를 판단하는 데 한계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법제도상의 장애인이 아 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대 상자를 직업재활서비스체계로 포 함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 고용과 연관된 능력을 사정 (assessment)하기 위한 개별화된 직업능력 분석방법이 필요 Ⅱ. 추진내용 가. 추진과정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직업적 장애개 념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연구 발주 (변경희 교수 외, 월~ 04. 2월) 제외국의 직업능력을 고려한 장애기준 적용사례 연구 고용개발원에서 용 역연구 발주 (이달엽 교수 외, 04. 8월~ 월) 장애인직업능력분석방법 개발 고용개발원에서 용역연구 발주 (변경희 교수 외, 05. 7월~ 월) 나. 추진내용 2004년 제외국의 직업능력을 고려한 장애기준 적용사례 연구 제외국의 장애인직업능력분석방법의 제도적 활용사례 분석 -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독일, 일본의 직업능력평가 관련법과 평가기관의 역 할 고찰 -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영국, 호주의 장애기준에 따른 평가방법과 내용 분석 148

150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제외국의 장애인직업능력분석 방법의 제도적용 사례 분석 및 이에 따른 시사 점 도출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를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애를 유형화하고 분류하고 있음 - 직업장애를 한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직업능력이라는 용어는 매우 상대 적이어서 장애기준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장애의 법률상 정의는 직업재활이나 고용프로그램의 목적에 알맞게 매우 일 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임상에서 적용할 때는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해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각국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능력을 고려한 장애기준이란 사회보장이나 금전 적 보상을 염두에 둔 방식으로 고용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프로그램과는 약 간의 상관관계를 보임 - 직업능력과 관련된 평가시스템에서 확실하고 타당하게 인정받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제외국의 장애판정, 수당 및 평가 > 국 가 사회보장 급여 호 주 덴마크 프랑스 질병수당, 장애보험, 무기여형 장애수당, 산업재해, 실업수당, 사회부조 의료사정 담당의사의 보고서. 65%까지 독립적인 의료 견해서 지방정부에 의해 채용된 담당의사 및 평가전문가 보험회사 전문의 사회보장 급여 결정 정해진 규정에 따라 Centrelink 에 의해 지급 장애 판정 (이외는 모두 직업재활 가능함) 두 가지 기준: 1 장애정도와 노동능력 평가기 준에서 최소한 20점 취득 2 일주일 평균 30시간 이상 일 을 할 수 없거나, 재훈련을 받 고도 향후 2년 내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지방정부의 케이 노동능력의 50%감소. 반드시 재 스워커가 결정함 활과정을 거쳐야 함 보험회사의 전문 66%의 소득능력 가 팀 (때로는 노동능력)의 감소 149

151 EDI, 수시 국 가 사회보장 급여 의료사정 사회보장 급여 결정 장애 판정 (이외는 모두 직업재활 가능함) 독일 의료 사회 컨설턴 트. 의료기록참조. 담당의사의 견해가 전적으로 수용되지 않음 보험회사 직원에 의한 노동능력 평가. 부분적 장 애의 경우 파트- 타임취업 고려 노동능력의 25% 감소. 반영구장 애는 일주일에 3~6시간 노동이 가능해야 함 노르 웨이 스웨덴 질병수당, 장애보험, 무기여형 장애수당, 산업재해, 실업수당, 사회부조 담당의사에 의한 장애 판정(%) 파일에 의한 보험 회사 전문의와 타 인의 견해도 참고 될 수 있음 지방 담당관에 의한 사정 보험회사 직원 50%의 노동능력 감소. 그러나 소 득 능력의 감소가 수당 액수 산 정을 결정함 25%의 노동 능력 감소. 반영구 장애는 일주일 평균 0~2/2~4/ 4~6시간 일 할 수 있어야 함 영국 담당전문의, 지정된 의료팀에 의한 개 인능력테트(PCA) 의사가 아닌 지 역 사회보장국 노동과 관련된 일상적 활동 제한 (PCA) 측정. 최초 28주간의 자가 직 업진단(질병 수당기간에 해당함) 미국 담당전문의 州 재활 팀(대개 의사가 아님) 소득능력 상실. 상당한 소득 활동 장애(월 평균 740불) 2005년 장애인직업능력분석방법 개발 2005년 연구는 2003년 직업적 장애기준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와 현장에서 직업재활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그리고 공단 지사 직업평가사 등 총 6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에 용역연구를 수행토록 함 직업능력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은 우리나라의 자료 및 문헌 그리고 제외 국의 평가도구 및 문헌을 분석하는 이론적인 연구를 넘어 공단 산하의 지사와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연구 즉 현장에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문제점 분석 및 보 완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임 동시에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단 산하의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함 150

152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Ⅲ. 2005년 장애인직업능력분석방법 개발 추진 성과 공단을 비롯하여 직업재활 관련기관에서 활용가능한 장애인직업능력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 제 1단계 도구 설계 과정 개념 정의 및 하위 영역, 잠정적인 문항 수 설정 제 2단계 정화 과정 신뢰성 분석:corrected item-to-total correlation 지표 이용 제 3단계 항목 설정 과정 요인 분석:영역별로 비회전방식의 요인분석 이용 제 4단계 신뢰도, 타당도 확인 신뢰도:Cronbach's α 등, 타당도:회전방식의 요인분석 [그림 1] 도구 개발 절차 파일럿테스트 후 장애인직업능력분석 평가표(초기평가표 및 직업능력평가표)를 개발하고 지침서를 마련함 개발된 장애인직업능력분석 평가표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중 경 증장애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류방법을 제시함 장애인직업능력분석 평가표 개발 시 주안점 직업과 관련된 기초 직업능력에 중심을 둔다. 신체적 능력에 관한 부분은 특정 도구(완력기)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사회성, 인지성 그리고 정서능력 평가에 있어 초기면접 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시'를 통한 간단한 질문을 이용하도록 한다.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서 측정가능하게 한다. 151

153 EDI, 수시 도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도구의 수준은 전문평가요원만이 아닌 직업재활 종사자 의 수준에서 가능하게 한다. 개발된 장애인직업능력분석 평가표 중 초기평가표를 통해 경증장애인의 경우 곧 바로 취업알선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능력평가표 를 통해 취업가능 혹은 취업곤란을 판단함 신청자 INTAKE 평가도구 초기평가표 경증장애 취업 알선 중증장애 취업가능 직업능력 평 가 표 취업곤란 곤란 기관 배치 [그림 2] 장애인 직업능력분석 평가표 활용방안 < 직업능력 평가표 > 연번 평 가 항 목 본인 스스로 장애와 관련한 증상(통증, 약물복용, 간질 등)을 관리할 수 1 있습니다. 2 일정거리를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4 동료 등 타인과의 일상적인 관계형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5 일상적인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대화가 가능합니다(청각장애는 제외) 6 정보이해(신문보기 정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7 고용접근 가능성의 문제(잦은 이직, 이상한행동, 범법경력 등)가 없습니다. 8 스스로 신변처리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9 외모와 위생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예 아니오 152

154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영역 연번 평가항목 1 작업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할 때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2 작업수행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게 물어 봅니까? 3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 습니까? 4 작업 중 일어난 실수나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하거나 또는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5 다른 사람이 방해할 때 하지 말라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습니까? 6 일상적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7 감독자 없이도 꾸준히 일할 수 있습니까? 8 지시한 업무는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 9 과제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10 업무성과를 위해 노력을 합니까? 11 관리자의 업무수정 지시에 대해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습 니까? 12 주변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13 직장내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14 대인관계에 있어 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15 동료들과 협동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16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17 취업의지가 자발적입니까? 18 제자리에서 맴도는 버릇이 있습니까? 19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도망가거나 일하지 않고 배회한 적이 있습니까? 20 10개 이상의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인지 21 두 자릿수의 덧셈을 할 수 있습니까? 22 물건을 산 후에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평가 예 아니오 153

155 EDI, 수시 영역 연번 평가항목 23 시간을 볼 수 있습니까? 24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25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간단한 표현으로 적으면 200자 정도의 내용까지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26 독해(점자에 의한 경우도 포함)가 가능합니까? 27 은행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까? 28 보통 때 잘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읽으면 이해합니까? 29 직무의 우선순위를 메길 수 있습니까? 30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지 31 자신이 수행하거나 또는 희망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알고 있습니까? 32 불량품을 선별할 수 있습니까? 실물을 보여준다 동작을 해 보인다 몸 동작으로 표시한다 33 등 여러 가지 수단과 함께 말을 하면 짧은 문장이나 단어정 도는 이해합니까? 34 간략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35 하나의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종이를 반으로 접으 세요 ) 36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37 공간개념에서 위아래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38 공간개념에서 좌우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39 양다리와 척추를 굽혀 웅크릴 수 있습니까? 40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41 손과 무릎이나 손과 발로 기기를 할 수 있습니까? 42 허리를 굽혀 몸을 아래 위로 구부릴 수 있습니까? 신체 43 어떤 방향으로든 손과 발로 뻗기를 할 수 있습니까? 44 달릴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45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까? 46 양손의 동작이 자연스럽습니까? 47 양손의 1.2.3번째 손가락을 정상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까? 평가 예 아니오 154

156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영역 연번 평가항목 48 젖은 수건이나 행주를 두 손으로 잡고 짤 수 있습니까? 49 양팔을 몸 뒤로 돌려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질 수 있습니까? 50 바늘과 같이 작은 것을 집거나 놓을 수 있습니까? 신체 51 20kg 이상 되는 물건은 바퀴가 달린 운반기에 옮겨 날을 수 있습니까? 52 최고 20kg까지 물건을 들어 옮길 수 있습니까? 53 걷기와 서기가 중심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54 쉬지 않고 한 시간 이상 계속 일어서서 일할 수 있습니까? 55 팔이나 다리를 조절하여 물건을 밀기와 당기기를 할 수 있습 니까? 신체 56 앉아서 장부나 작은 공구 같은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며 작 업할 수 있습니까? 57 책상 위에 약 2kg의 물건(백과사전 정도의 크기)을 손으로 밀 거나 당길 수 있습니까? 평가 예 아니오 Ⅳ. 향후 계획 장애인직업능력 평가도구의 제도적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평가문항, 규준 작성 및 표준화 작업 수행 평가 전문인력 배치 및 평가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취업알선 등에 필 요한 사례관리(case-management)매뉴얼 개발 - 사례관리 매뉴얼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인프라 기반 및 연계시스템 구축 - 평가전문 인력, 평가기관의 선정, 평가결과의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법적 조 치 추진 시범화 적용을 통한 보완사항 수정 및 제도화 155

157 EDI, 수시 관련 법 제도의 개정 및 보완 - 직업재활 시스템과의 유기적 작동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 1단계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 (완료) 2단계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의 제도적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3단계 평가전문인력 배치 및 평가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4단계 시범화 적용을 통한 보완사항 수정 및 제도화 과정 향후 추진 1단계:2006년 장애인직업능력분석방법 의 제도적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 장애인직업능력 분석방법 도입에 따른 일반화 과정 착수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평가문항, 규준 작성 및 표준화 작업 수행 - 개발된 분석방법 하에서의 직업재활서비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중 경증 장애 분류방법 제시 - 향후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개선 관련 후속 연구 향후 추진 2단계:2007년 평가전문인력 배치 및 평가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사례관리(Case-management)매뉴얼 개발 - 사례관리(Case-management)매뉴얼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인프라 기반 및 연계시스템 구축 - 평가전문 인력, 평가기관의 선정, 평가결과의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추진 - 시범화 적용을 통한 직업능력분석방법의 보완사항 수정 156

158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향후 추진 3단계:2008년 시범화 적용을 통한 보완사항 수정 및 제도화 과정 - 관련 법제도의 개정 및 보완 - 직업재활 시스템과의 유기적 작동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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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주요사항 검토 의견 박 자 경(정책연구팀) 1. 우리나라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구직의사와 근로능력 모두를 고려한 실업률(일반노동시장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실업률 3.4%와 비교하여 3배가량 높음 OECD 국가의 경우,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1.8배 수준 구직의사만을 고려한 실업률(장애인노동시장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23.1%로 OECD 평균 실업률 17.2%보다 높음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임 Q:왜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일반노동시장기준과 장애인노동시장 기준이 다르게 적용 되는가? A:일반노동시장의 경우 실업률을 산정할 때에는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을 모두 고려 하여 산정하나, 장애인의 경우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없다 고 판단되어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직의사만을 적용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함 (OECD의 장애인 통계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 159

161 EDI, 수시 < 표 > 경제활동인구 구 분 총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 계 2, ) , ) , 전 체 계 38,468 23,994 23, , )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을 모두 고려한 일반노동시장 기준 2) 구직의사만을 고려한 장애인노동시장 기준 2. 정부지원에 의한 장애인 고용 효과 정부지원에 의한 취업비율이 경제활동인구의 10.5%, 취업자의 11.7%임을 근거로 정부지원에 의한 장애인고용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함 취업자 수만으로 정부지원에 의한 고용효과를 모두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면 고용의 질(임금 등)과 같은 지표들이 성과를 측정하는데 흔히 활용됨 정부지원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160

162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주요사항 검토 의견 < 표 > 15세 이상 경제활동장애인들의 경제활동구조('05년) 구 분 인원(명) 15세이상 경제활동장애인 777, , ,684 81,437 (A) 취업 장애인 임금 근로 장애인 정부지원에 의해 취업한 근로장애인 의무고용 및 75,971 (B) 장려금 의무고용된 장애인 52,753 (C) 50인미만 사업장 장애인 23,218 보호고용된 장애인 5,466 기타 임금근로장애인 320,247 (D) 비임금근로자(사업주, 가족무급종사자, 자영업자) 293,271 (E) 경제활동 장애인 대비 취업장애인 대비 임금근로 장애인 대비 비 고 A의 비중 10.5% 11.7% 20.3% 정부지원의 고용영향 B의 비중 9.8% 10.9% 18.9% 할당고용의 고용영향 C의 비중 6.8% 7.6% 13.1% 의무고용제의 고용영향 D의 비중 % 자력취업 임금근로장애인의 비율 D+E의 비중 78.9% 88.3% - 자력취업장애인의 비율 자료:보사연(2005), '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공단이 지원한 자영업자 전체 수는 1,601명임 161

163 EDI, 수시 장애인 통합고용 지원체계 구축 1안 보건 시 군 구 교육 사례관리행정팀 < 사례관리자 역할 수행 > -장애등록 -초기상담 및 기초평가, 정보제공 -수급자격 판정업무 -서비스 연결 및 조정 고용안정센터 통합고용지원팀 중증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구 분 내 용 장 점 단 점 접근성 고용안정센터의 1안 고용안정센터에 두는 안 사회통합 정신에 부합 장애인 취업알선 및 사업장관리, 의무고용제 관리 등이 일관성 있 준비도 미흡 전문지식 및 인식 부족 게 이루어질 수 있음 2안 시 군 구 사례관리행정팀 보건 교육 < 사례관리자 역할 수행 > -장애등록 -초기상담 및 기초평가, 정보제공 -수급자격 판정업무 -서비스 연결 및 조정 공단 통합고용지원팀 장애인에 관련된 취업알선 및 훈련 등을 단일조직에서 전문적으로 수행 162

164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주요사항 검토 의견 구 분 내 용 장 점 단 점 2안 공단에 두는 안 의무고용제도 운영 경험 전문지식을 단기간 활용 가능 장애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사업장관리, 의무고용제도 관리업 접근성 저하 공단조직, 기능 비대화 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 1안과 2안의 문제점:통합고용지원팀의 설치가 필요한가? 시 군 구 사례관리행정팀이 장애인의 사례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 었으므로 다시 고용부문의 사례관리자 역할을 하는 통합고용지원팀의 설치는 기능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음 시 군 구 사례관리행정팀의 상담 및 평가를 통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는 고용안정센터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단으로 연결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수정안 시 군 구 사례관리행정팀 보건 교육 < 사례관리자 역할 수행 > -장애등록 -초기상담 및 기초평가, 정보제공 -수급자격 판정업무 -서비스 연결 및 조정 고용안정센터 공단.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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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박자경 이국주(정책연구팀) 유완식(기초연구팀) Ⅰ. 검토배경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도입 및 의미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을 복 지적 수혜 대상자가 아닌 사회의 생산주체로 인정 이를 시점으로 법적 보호장치 및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룩해나가기 위 한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이 마련됨 - 동 법에서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상시근로자가 일정 규모인 사업체에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 담금을 징수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를 도입 의무고용률:1991년 1.0%, 1992년 1.6%, 1993년 2.0%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1991년 300인 이상, 2004년 50인 이상 2.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성 재검토 필요성 고용의무제 도입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장애인고용의 확대 등 상당한 가시적 165

167 EDI, 수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른 정책대상자의 증가, 장애인 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도개선을 제외하면, 그간 고용의무제도는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인 고용정책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 또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고용의무 제도가 추진되어 왔으나, 그 의도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의 소 득보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재원조달 목적으로 부담금이 활용 - 고용인프라 비용 등은 일차적으로 국가지원이 요구되지만, 의무불이행 사 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취업알선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기능경기대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 등 <정부재정 지원규모> 구 분 03년 이전 04년 05년 06년 일반회계(억원) 연 10~ 재특차입금(억원) 한편, 장애인 고용률 증가로 인한 장려금 대상자 확대 및 장려금 단가의 대 폭적인 인상 등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무리한 기금운영으로 기금 고갈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 고용의무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 기에 이름 장려금(억원):149('00년) 818('02년) 1,116('03년) 1,238('04년) 기금적립금 규모:2,590억원('99) 1,273억원('02) 745억원('03) 704억원('04) 1,030억원('05년 차입금 800억원 포함)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반구축, 장애인 고용률의 향상, 장애인고 용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재원의 확보 등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 로써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점차 상실 166

168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고용의무제도의 근원적 개선 등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적인 재검토 필요 성 제기 Ⅱ. 장애인고용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구 현황 05년 9월말 등록장애인은 1,741천명으로 전인구의 3.61%로 나타남 이중 신체외부장애인은 1,460천명으로(83.9%), 내부장애인은 84천명 (4.9%), 정 신적장애인은 195천명(11.2%)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 현황 ('05. 9월말 자료) > 신체내부장애 4.9% 정신적장애 11.2% 전체1,741천명 신체외부장애 83.9%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943천명(54.2%)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184천명(10.6%), 뇌병변장애인 160천명(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67

169 EDI, 수시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은 1,114천명(64.0%), 여성장애인은 626천명(36.0%)이며,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이 600천명(34.5%), 경증장애인이 1,140천명 (65.5%)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100.0%(195천명)가 중증장애인이며, 내부장애인은 64.1%(54천명), 신체외부장애인의 24.0%(350천명)가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남 중증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상 1급 및 2급 장애인(단, 뇌병변 시각 심장 정신지 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및 상지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중증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 등급 3급 이상, 산재보험법상 신체장해 3급 이상 장애인 <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05. 9) > 장애종별 계 비율 남 (%) 여 (%) 중증 (%) 경증 (%) 계 1,741, ,114, , , ,140, 소계 1,460, , , , ,110, 지체 943, , , , , 뇌병변 160, , , , , 외부신체 시각 184, , , , , 기능장애 청각 156, , , , , 언어 14, , , , , 안면 1, , 소계 84, , , , , 신장 40, , , , , 심장 12, , , , 내부장애 간 4, , , , , 호흡기 11, , , , , 장루요루 9, , , , 간질 6, , , , 소계 195, , , , 정신적 정신지체 125, , , , 장애 정신 61, , , , 발달 9, , , , * 자료출처:'05년 9월말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을 명목별로 재구성함 ** 지체장애인은 상 하지 구분불능으로 3급 이상을 중증으로 함 *** 1차 범주확대 ('00. 1):뇌병변, 신장, 심장, 정신장애, 발달장애/2차 범주확대('03.7):안면장애, 간장 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호흡기장애 168

170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연도별 등록장애인 증가추이 97년부터 05년 9월 시점까지 등록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01년(등록장애인 1,134천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백만을 넘어 섰으며, 05년 9월 시점 1,741천명으로 2백만 장애인등록을 앞두고 있음 89년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01년까지 약 13년 동안 1백만이 증가하 였으며, 최근 4년 동안 다시 1백만이 증가하는 등 장애인구는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소화기장애, 중증 피부질환 등 장애유형을 포함시 킬 예정으로 현재 3.61%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장애인등록 증가추이 현황('97년~'05. 9월말 시점) > (단위:명) 장애인등록수 장애인등록수 2,000,000 1,741,024 1,000, ,196 1,610,994 1,454,215 1,294,254 1,134, , , ,

171 EDI, 수시 장애인고용 현황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5세 이상 재가장애인 1,332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이고, 이 중 취 업자는 456천명으로 취업률은 71.6%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 사, 2001) 일반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해 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 또한 매우 높음 성별로는 여성장애인의 시장참여율과 취업률이 낮음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00년 기준, 단위:천명) > 구 분 총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률 (%) 계 1, 장애인 남성 여성 계 36,186 22,069 21, , 일반 남성 17,522 13,034 12, , 여성 18,664 9,101 8, , 주) 15세 이상 장애인은 재가장애인 기준이고, 일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보사연(2000),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2000),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애인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고용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 일용직 등 비상용근로자보다는 상용근로자 비 중이 높음 170

172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 재가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00년) > 구 분 장애인 취업자 일반 취업자 총 계 계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계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소계 임시 일용직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일반 취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 자료:보사연(2000),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청(2000),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04년 12월말 현재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1.31%임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04년, 단위:개, 명, %) > 구 분 대상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계 16,950 3,550,370 63,112 46, 규모별 50~299인 14,588 1,309,380 19,469 18, 인 이상 2,362 2,240,990 43,643 28, 공 기 업 ,178 2,381 2, 성격별 민간기업 16,817 3,428,192 60,731 44, 대기업 ,156 14,088 6, 주) 공기업, 민간기업, 30대기업은 50인 이상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 자료:노동부(2005) 171

173 EDI, 수시 전체 장애인 근로자 28,106명 중 제조업이 37.5%, 사업서비스업이 13.8%, 운 수업 13.5%등으로 이들 세 업종 종사자가 전체의 64.8%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7.5%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7.7%, 시각장 애인 6.4%, 정신지체 3.3%, 신장장애인 1.2%순임 근무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21.3%, 사무직이 17.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직이 17.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이 11.8% 순으로 단순노무종사자 비 중이 높음 3. 성과 및 한계 그간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에 힘입어 장애인고 용은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로 공공부문(정부 및 공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의무고용률 2%를 초과 달성하였고 2000년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고용의무 적용 후 2004년 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정 부부문 2.04%, 공기업 2.01% < 정부부문 장애인고용률 추이 >

174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도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고용 환경개선으로 양적 측면에서 대폭 증가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는 91 년 8,748명에서 04년 28,106명으로 221% 증가(일반근로자 59% 증가) 장애인고용률은 '91년 0.39%에서 '04년 1.26%로 증가 최근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일소추진운동 전개( 01년) 01년 124개, 02년 110개, 03년 96개, 04년 40개 사업체 해소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추진( 05년)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추진단 및 대기업 TFT 구성 및 운영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고용 이행지도 강화 대기업 1% 해소 245개 사업체에 826명 취업 유도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 특별프로젝트 추진( 05년) 대기업 130개 사업체와 협약체결하여 611명 취업 유도 <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추이 >

175 EDI, 수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의 상승폭은 비록 완만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에 있어 장애인고용율이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있는 제외국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이라 판단할 수 있음 < 한국 일본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 (단위:%) 한국 ) ) 일본 3) 독일 4) 주: 1) 민간부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2) 정부부문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를 반영한 민간부문 고용율 4) 독일은 중증장애인 고용률임 그러나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함에 따라 고용의무에 의한 실업감소라는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 없는 부담(burden without employment)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30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0~499인 1.45%, 500~999 인 1.35%, 1,000인 이상 1.17%이고, 미고용인원 22,249명 중 300~499명 12.2%, 500~999인 18.6%, 1,000인 이상 69.2%( 04년)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 0.97% 장애인고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의무고용 미고용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장려금 지급업체가 증가하면서 사업재원이 고갈 '04년 40억원 적자, '06년 202억원 적자 예상 174

176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또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증장애인이 고용 의무에서 소외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심해 고용 및 근로 여건에서 장애인 간 양극화를 초래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비중은 17.6%(등록장애인 중 중증 비중은 40.2%) 장애인근로자 중증 비중:50~299인 22.3%, 300~999인 16.7%, 1,000인 이상 13.1%('04년) 따라서 고용의무사업체, 특히 대기업에 대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중증장애인고 용 및 사업재원 확보방안이 시급 취업여건이 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대기업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특화된 지원제도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4. 문제점 가. 정책 수립 시행의 시급성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 우리나라는 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고용의 환 경이 매우 열악했고, 그로 인해 조속한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애인 고용환경을 시급히 개선시켜야 하는 국가적 부담으로 초기 제도입안 시 깊이 있는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음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제도개선은 근본적 제도개편이 되지 않 고, 당시 현안에 대한 응급치료적 개선에 그쳤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본질 적 문제는 항시 상존함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대부분은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고용알선, 장려금 지급, 기능경기대회 등의 사업은 전체 장애인이 아닌 일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75

177 EDI, 수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 업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나. 국가책임 이행의 부족 및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혼선 다른 국가(독일이나 일본 등)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사업이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의해 주로 수행 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지금까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장애인 노동정책을 운영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음 고용촉진사업 이원화 및 정책대상 차별 문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업무의 이원화 및 중복성 문제 국가정책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장애인 내에서도 국가유공자, 산재장애인, 교 통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 발생 다. 장애인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편중 일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 및 유형상의 특성, 낮은 교육수준, 직업훈련 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 사회 혹은 기업의 아무런 지원 없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여 고용기회를 갖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따라서 사업체의 고용의무는 주로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은 일반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고용의 기회를 갖는다 해도 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되는 등 고용의 어려움 및 일부 시설로의 고용 편중 이 야기되고 있음 176

178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이런 현실 속에서 현재 고용장려금 외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창출을 지 원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책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됨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의 인력수급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력이 약한 장애인의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라. 고용의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노력 미흡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그간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 장애인고용이 증가할수록 부담금은 감소하는 문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전에 장려금이 부담금보다 높았던 문제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고용의무사업주)와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 업주가 구분된 이원화 구조의 문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0년 법제정 이후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사항에 대 한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근원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법정 의무고용률의 경우 시장에서의 장애인 실업률과 무관하게 1993년 이 래 2%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 적으로 면제되고 있음 부담금 수준 역시 최저임금 인상율 등에 연계하여 인상되는 등 고용의무제 도 기본에 대한 합리적 조정 노력이 미흡함 마. 정책추진 인프라(전달체계, 재원, 통계 등) 구축 미흡 장애인 고용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인 인프라 구축 즉 전달체계, 재원, 기초통계 등 각종 자료들에 관한 일관된 시스템 구축이 취약함 특히, 2000년 법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게 됨 에 따라 전달체계상의 혼선 및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서비스 전달기관 간 통합적 연계활동 177

179 EDI, 수시 활성화를 통해 사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지식 통계 전문인력 등의 정책추진 인프라도 재구축할 필요성이 시급함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문제점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점 -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가 정부 부처별로 각각 시행되고 있음 노동부와 복지부, 교육부는 각기의 산하기관 및 전달체계를 활용, 서로 간에 연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센터, 복지부의 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직업재활센터, 교 육부 소관의 전공과 제도 등 이로 인해 장애인 취업지원 관련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장애인 취업알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문제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직업안 정기관은 노동부 소속의 고용안정센터 130개소( 04), 산업인력공단(직업전 문학교) 21개소( 04), 그리고 지자체 소속의 취업정보센터 253개소( 03) 등 총 404개소 기관이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는 공단 본부와 지방사무 소 13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취업정보 면 에서 심각한 열세에 있음을 시사함 재원 확충의 문제 장애인 지원대책의 지출규모 - 중앙정부 7개 부처의 장애인 지원관련 지출총액은 27,388억원( 04년)으로 GDP 대비 0.40%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8,169억원 (GDP 대비 0.12%, 중앙정부 일반회 계 총예산 대비 0.68%) 각종 연기금 등 지출은 19,219억원 (GDP 대비 0.28%)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 향후 연기금 등 지출액은 매우 빠 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178

180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 장애인 지원예산의 규모 및 추이 > 연도 GDP (억원)(A) 중앙정부 총 예산 (억원)(B) 소계 (억원)(C) 장애인 관련 지출 중앙정부 (억원)(D) 기금 C/A (%) C/B (%) D/A (%) D/B (%) ,515, ,801 13, ,963,810 1,096,298 13, ,386,470 1,181,323 21,996 6,308 15, ,781,150 1,201,394 27,388 8,169 19, ,420,950 1,343,704 28,415 7,415 20, 주 1) 중앙정부는 예산기준. 국회 예산정책처 (2005) 2004년도 지출결산분석. 2) 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국민연금기금의 장애연금, 산재기금의 장해급여지출의 합 장애인 지원관련 지출 구성 - 소관 부처별 구성 복지부 60%, 노동부 30%, 교육부 6% 기타 부처(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4% - 기능별 구성 소득지원 및 복지서비스:4,336억원, 53.1% 소득지원 31.2%, 생활시설 지원 15.0%, 재가복지 6.9% 고용 및 직업재활:2,863억원, 35.1% 특수교육 등 교육지원:500억원, 6.1% 의료지원:193억원, 2.4% (장애등록 진단비 포함) 정보화 및 기타:277억원, 3.4% 정부 일반회계예산 및 각종 기금을 합한 장애인 관련 총 지출금액 중 고용 관련 지출액은 22%, 소득보장관련 지출액은 62%, 기타 15%, 따라서 고용관 련 지출의 확충이 필요 179

181 EDI, 수시 바. 고용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 미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등이 상 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특성이 차별로 이어져 장애인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취약함 현재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할당고용제를 기본제도로 채택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채용, 승진, 퇴직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방지책이 미약함 현재 법률에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며 벌칙부과 등 이행수단 혹은 제재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고용차별금지 관련 규정의 보완 강화가 시급함 사.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재원부족의 문제 고용의무-부담금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사업 주 취약장애인 지원 등에 특화하는 경향임 일본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추가비용만을 조정금 형식으로 한정 지원, 독 일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지원에 충당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임금보조 또는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 한 재원은 국가재정 등에서 부담 반면, 우리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은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 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 의무고용률은 일정(2%)하나 매년 등록장애인이 10%, 장애인고용이 평균 6.6%이상 증가하면서, 기금수지도 연간 600억원 상당의 적자를 보여 더 이 상 안정적 사업추진에 한계 그러나, 사회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재정사정을 이유로 중단할 수 없는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180

182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 일본ㆍ독일의 사업경비 조달현황 > 국가 지원내용 사업 수행기관 일본 독일 일반회계 등 여러 회계에서 역할 분담 일반회계:직업능력개발운영비, 정부위탁사무경비 (장해자고용촉진 협회에서 사업수행) 고용보험:본부 광역 지역센터 운영비, 장해자고용 일반사업비(연구, 홍보, 고용촉진대회, 국제협력 등), 장해자고용계속원조사업비 노재보험:산재장해자 직업센터 사업비, 기능경기대회 개최비, 장애자고용계속원조 사업비 부담금:조정금 보장금지급 등 사업주에게 전액 환원 장애인고용관련 시설, 인건비 및 사무경비는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국가재정에서 부담 고령 장해자 고용지원기구 주 통합사무소 (연방전체 20여 개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용보험기금보다 먼저 설치됨으로써 고용보험의 장애 인고용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 비장애인, 청소년, 노인, 가정주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일정한 역할(고 용안정, 능력개발 등)을 수행 -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역차 별적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특히, 최근 고용보험이 피보험자 위주의 지원에서 고용을 희망하는 실업자 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사업지원에 대한 기 반 조성 향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사업주 지원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 성 있음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재원은 정부 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충당 181

183 EDI, 수시 Ⅲ. 향후 정책방향 1. 장애인 고용정책 재설계 및 국가 책임성 제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부담금 재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아닌 일반회계 및 사회보험 재원을 우 선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면, 고령자 및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분석하여 일반회계지원 비율을 검토할 필요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필요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정부부처나 정부 산하기관 등에 대해 예산 편성의 불이익이나 기관 평가에 있어서 감점을 주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음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장애인정책을 분석하여 명확한 정리 필요 - 노동부:일반고용 및 직업훈련 - 보건복지부: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소득보장 등 기초 서비스 - 교육인적자원부:특수 교육 및 직업 교육 부처별 중복 사업의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일원화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직업재활사업을 노동부로 이관하 여 노동부에서 전담 2. 장애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및 고용환경 조성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며, 고용의무 제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 이에 따라 기업이 처한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182

184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기업 스스로 장기적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또한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확대 개선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 아울러 사업주, 동료근로자, 일반국민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 다각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장애인의 생산능력과 일자리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사업장 등을 확 대시켜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해결토록 하 는 한편 장애인에 적합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시설 및 비용을 정 부가 지원 일본의 특례자회사제도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전용사업 장의 투자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인 현실에서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지원을 활성화하되, 창업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영업 성장과 성과 및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영컨설팅 등 사후조치들을 강화 3.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고용의무사업체 범위 확대 및 의무고용률 강화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등록장애인이 급증함에 따라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에 대 한 요구와 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의무고용률 차등적용제 도입 요청 등 이 제기됨 등록장애인 '90년 20만명 '05년 9월 174만명 장애유형의 다양화, 장애인구 추이 전망 등을 통해 현실에 적합한 의무고용률 수준과 현행 비율의 적정성 검토 - 한편 적용범위 확대는 사회분담의 공평성 원칙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금 부 족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음 183

185 EDI, 수시 정부부문 적용제외 축소 독일:경찰 및 군인 영역도 중증장애인고용의무 부과 부담금 및 장려금의 합리적 조정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조정 및 차등 적용 - 현행 부담금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 고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그 수준이 낮아 기업의 장애인 고용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부담금의 목적은 그 자체의 수입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할당 목표를 충족 시키는 정책적 수단임 - 따라서 고용유인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담금기초액은 장애인고용 특 별비용+α 의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출방식 도입 시급함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조정 - 현행 장려금 제도는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 의 제한 없이 지급하고, 미달하면 지급하지 않는 구조임 -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 장애유형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등지급의 근 거 등에 따른 합리적 비용산정이 미흡함에 따라 비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시급함 4. 장애인고용 관련 정책추진 인프라(전달체계, 기초통계 등) 구축 장애인고용촉진관련 정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상급조정기관인 장애인복지조정위 원회,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특수교육분야를 담당하는 교 육인적자원부 등의 정부부처 및 각 부처 업무집행기관 등이 관련되나 고용 관련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이 있으나 기관 간 역할특화와 연계가 부족하고 고용안정센터, 공공직업훈련 기관 등 일반 취업지원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음 00년 법개정으로 보건복지부도 기금을 활용하여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 184

186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으나, 고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기초재활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 고, 사업 효율성도 낮다는 비판 - 사업비가 전년 예산에 법정 비율로 연동되어 예산통제가 곤란하고, 정부차 원의 관여가 미흡한데 기인 사업규모:'00 25억원, '01 96억원, '02 113억원, '03 164억원, '04 180억원 서비스 전달기관 간 통합적 연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에 대한 제고노 력이 필요하며 지식 통계 전문인력 등의 정책추진인프라 재구축 필요 5.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의 필요성은 크게 규범적 필요성과 사회 경제적 필요성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음 규범적 필요성에 있어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과 가치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평등 보호와 관련됨 사회 경제적 필요성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차별금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의 사회적 통합 내지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가능케 하며, 이에 따라 장애에 따 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장애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재능을 기업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시정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 또한,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군(minority group)으로 간주, 구직절차, 고용, 승진, 작업장 환경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의 명문화와 이 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및 처벌조항을 장고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 년 미국장애인법(ADA) 영국-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아울러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되는 경우를 제외)에는 관련부서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신고토록 185

187 EDI, 수시 하는 사전동의제 또는 신고제 도입 필요함 독일 - 해고보호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관련하여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 법률안에는 고용상의 차별 금지조항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나 법률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되므로, 향후 사회적 합의과정을 주시, 모니터링하여 법률안 제정 방향등에 대해 지속적 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음 6.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재원 다각화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요 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의 수 지악화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함 장려금단가 과다인상, 고용의무대상 장애인 범주(경증 산재장애인) 확대 등 장 기 재정수지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판단에 기인함 아울러 사업주 부담금이 주요 재원인 기금은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면 기금 수입(부담금)감소와 지출(고용장려금)증가로 이어지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기금지출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부담금과 장려금의 적정수준 결정 및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기금운영 효율화 시급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시급 사업과 기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별 재원을 조정ㆍ분담 -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장애인 고용사업주를 우선 지원하고 - 장애인 직접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장애인 고용인프라사업 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 으로 수행하고, 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분담 186

188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직업재활사업은 복지부 주관 직업재활사업과 재원을 일원화하여 일반회계 로 수행하고, 산재장해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장애인공단으로 일원화하되 산재보험재원으로 수행 부담금 재원 사용관련 외국의 예 일본 - 일반회계와 노동보험 재원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비용에 충 당하고, 부담금은 전액 사업주 지원사업에 충당 독일 - 부담금은 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며 행정상의 인건비 물적 경 비에 지출할 수 없음 187

189 188

190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박자경 이국주 김경아(정책연구팀) 제1부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I. 문제제기 Ⅱ.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규명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준조세상 분류 2. 제외국의 부담금 3. 헌법재판소 판례 4.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선행연구 검토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 규명 Ⅲ.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1. 적정수준의 부담금(부담기초액) 부과 2. 부담금 차등화 방안 3. 부담금 이외 사업주 제재 수단의 마련 <첨부자료-1> 부담금제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첨부자료-2> 제외국의 부담금 관련 제도 현황 <첨부자료-3> 특별비용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첨부자료-4> 일본의 특별비용 조사표 <첨부자료-5> 특별비용 조사표 189

191 EDI, 수시 I. 문제제기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의 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의무사업주에게 그 미달되는 인원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부담금제도와 관련하여 부담금의 적정수준, 산정기준의 합리성, 지출용 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기금고갈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의 논의가 대부분이었음 (첨부자료 1:부담금제도 관련 기존 선행연구 고찰 참조)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기금 확보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함. 즉 부담금의 성격 규명, 부담 금 납부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담금제도의 합리화 방안(적정수준의 부 담금 부과, 부담금 차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규명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준조세상 분류 1.1 부담금의 정의와 유형 법정부담금은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준조세로서 특별부담금과 사회보 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으로 구성됨 - 특별부담금은 조세성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으로 다시 분류됨 ( 아래 분류표 참조) 190

192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준조세 분류> 준조세 법정부담금 (조세 외 금전 지급의무) 특별부담금 조세성 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 등 수익자 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등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유도성 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행정제재금: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요금:행정수수료, 공원입장료, 사용료 등 기부금 성금, 각종 협회비 등 출처:기획예산처(2004), 2004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1.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획예산처의 준조세 분류에 따르면 유도성 부담금에 속함 - 유도성 부담금은 재정충당이 목적이 아니라 행정객체의 행위동기에 영향력 을 행사하고, 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의 유도적 행위에 따르도록 설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유도성 부담금에 해당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무이행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부담금 의무자 범위 및 공과금 기준은 유도의 목적에 의해 정 해짐 예를 들어 유도적 환경부담금은 의무자의 환경침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침해가 위험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이 부과됨 2. 제외국의 부담금 2.1 일본의 고용납부금 일본의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사업주 사회연대책임의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제도임 191

193 EDI, 수시 법정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 은 사업주 사이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평등화를 위한 조정금 의 성격을 가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의 성격을 가짐 일본의 고용납부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사이 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평등화)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 규명에 따라 대규모로 특별비용을 산정하고, 지출용도 역시 사업주 지원에 제한하고 있음 2.2. 독일의 조정금(Ausgleichsabgabe) 조정금의 기능 - 유인 추진기능 (Antriebsfunktion) 사업주에게 부과된 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기능 - 조정기능 (Ausgleichsfunktion) 사업주 간의 경쟁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조정하는 기능 독일의 조정금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유인기능과 장애인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정금의 유인 기능에 따라 조정금 은 사업주 지원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단 인건비 및 물적비용의 사용은 제한됨 3.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 조정적 (특별)부담금 의 성격을 가짐 192

194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출처:헌법재판소 판례(헌재 헌바96, 판례15-2, 58-9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부담금제도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 정하고, 실업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담금제도는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 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구법 제37조)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 등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 조정적 (특별)부담금 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을 유도하는 기능 뿐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 는 기능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4.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선행연구 검토 부담금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부담금의 성격은 두 가지로 분류됨 - 장애인의무고용의 이행 조치(장애인 고용 유도) 부담금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법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대체적 비 용부담의 성격을 가지며, 사업주에게 대체적 비용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 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출처: 장애인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 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조정 전체 사업주의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장애인 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 (출처: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강경제인 포럼, 2002) 193

195 EDI, 수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 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을 가짐 (출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담금 추계를 통한 기금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4)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 규명 기획예산처 준조세 분류, 헌법재판소 판례,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고 용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준조세상 분류:특별부담금 중 유도성 부담금 - 목적:장애인고용의무 이행(유도) - 기능:장애인고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기능 - 부담금의 적정수준: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에 따른 추가비용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 는 의미에서는 장애인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정 수준이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함 Ⅲ.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1. 적정수준의 부담금(부담기초액) 부과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이를 위 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추가비용보다 높게 부과되어야 함 194

196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우리나라 대기업 의무고용제도 운영 모형 > 한계이익(MB) 한계비용(MC) 추가고용비용 (미고용이익) 부담금기초액 (고용회피비용) 0 현재고용인원 ( ) 의무고용인원 ( ) 고용자수( ) 그림 설명 가로축은 개별기업이 고용하는 장애인 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고용하는 장애인이 많을수록 최종 고용되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심함 세로축은 개별기업이 장애인을 1명씩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marginal benefit:한 계이익)과 발생할 수 있는 비용(marginal cost:한계비용)을 나타냄 개별기업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해진다면,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1명당 비용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고용비용은 우상향 추가고용비용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임금 등)에서 얻는 이익(생산성 등)을 뺀 순비용(net cost)을 의미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미고용에 의한 이 익이 되기 때문에 한계이익곡선에 해당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기초액은 일종의 고용회피비용의 성격을 가짐 고용회피비용은 고용자 수와 무관하게 미고용인원 1인당 50만원(고용률 1% 미만에 해당하는 미달인원 1인당 1/2 추가징수)을 일정( )하게 부과 장애인 고용의 책임과 기업이익 기업에 할당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라면,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고용인원 1명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임 부담기초액이 추가고용비용보다 크다면(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장애인을 추가로 고 용하는 것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은 증가, 반대로 195

197 EDI, 수시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이라면,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부담금 납부가 유리 결국,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수준은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이기 때문에 의무 고용수준 만큼 고용시키기 위해서는 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부담기초액 > 추가고용비용 1.1 특별비용을 통한 부담기초액 산정 유도성 부담금으로 기능하기 위한 적정수준 부담기초액이 장애인고용에 따른 특별비용보다 작을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므로,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 특 별비용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함 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 α α를 법에 규정된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의 성격으로 해석할 경우, 사회 적 합의에 따라 금액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음 장애인고용 특별비용이란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함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특별비용 산정 방식 특별비용에는 일반적으로 1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적 절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지만, 그 외 소 요비용(생산성 손실 비용, 중증장애인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첨부자료 3:특별비용 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비교 참조) 본 자료에서는 사업장별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용은 포함하고 사업장별 편 차가 큰 비용은 제외하여 다음을 특별비용 항목으로 선정함 시설비용, 장비비용, 고용관리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첨부자료 5 참조) 196

198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특별비용 산출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비용, 장비비용, 고용관리비용, 생산성 손실비용을 포함 하여 특별비용을 산정한 최근 연구를 참조하여, 70.8만원의 특별비용을 산출함 부담기초액 = 특별비용 70.8만원 + α 산출근거 40.3만원 특별비용 90.4만원 특별비용:65.4만원(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 출처:인간환경복지연구소(2003)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특별비용 재산정 43.7만원 특별비용 98만원 특별비용:70.8만원 일본의 특별비용 산정방식 및 내용 장애인 1인당 통상 필요로 하는 1개월의 특별비용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비용)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률의 달성 또는 미달성과 관계없이 장애인 1인 고용에 따른 1개월의 특별비용액 평균을 구해보면 37,000엔(2003년 자료 기준)임 장애인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특별비용액이 체감하는 일반적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비용을 산출함 각각의 비용금액과 평균특별비용금액과의 격차를 계산해 보면 평균특별비용액 을 1로 설정할 경우 의무고용률 미달일 경우의 비용은 기준치보다 1.546배가 됨. 따라서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일본의 부담금 산정방식 1개월 당 특별비용액의 평균액 격차 조정기초액 37,000엔 1.546배 57,202엔 50,000엔 (1만엔미만 절사) 197

199 EDI, 수시 < 일본의 특별비용 항목 > 구 분 내 용 시설 등 특별비용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기타 정비에 필요한 비용 임금 등 복리후생비 고용관리 특별비용 교육훈련비 특별 유급휴가에 관한 급여 고용에 관한 간접적 경비 1.2 최저임금을 통한 부담기초액 산정 유도성 부담금으로 기능하기 위한 적정수준 최저임금을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함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임. 부담기 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므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부담기초액 = 최저임금 + α α를 법에 규정된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의 성격으로 해석할 경우, 사회 적 합의에 따라 금액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음 최저임금 적용 사례(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체 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출자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됨 198

200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부담금의 계산방식 > 기업규모 배수 시간당 최저임금 미고용 1인당 금액 20명 ~199명 300 (배) 8.03 Euro 2,409 Euro 200명~749명 400 (배) 8.03 Euro 3,212 Euro 750명 이상 500 (배) 8.03 Euro 4,015 Euro 본 자료는 최저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부담금의 적정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님 1.3 특별비용과 최저임금 기준의 장 단점 비교 특별비용 적용의 장 단점 장점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 고용관리 비용 등을 조사함으 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실제비용 파악에 유리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여건 파악 -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 지원 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단점 -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 항목 선정의 어려움 장애유형의 증가, 보조공학의 발전 등으로 추가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 목은 계속 증가하고 그 범위도 모호해짐 또한 일부 편의시설의 경우 점차 의무화되므로 굳이 장애인을 위해 특별 히 설치하는 항목이 아님 - 개별사업장별 추가비용의 편차로 인해 추가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음 - 고용관리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중증장애인 관련 비용 등 추가비용 또한 일 정한 산정방식이 없음 - 일본과 같이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추가비용의 신뢰도는 높아지나 노력과 시간 등의 비용 발생이 큼 199

201 EDI, 수시 최저임금 적용의 장 단점 장점 - 부담기초액 산정을 위한 특별한 조사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기초 액이 자동 인상되므로 비용, 시간,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또한 최저임금은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 보장이므로 그 주장에 있어 당위성이 확보됨 단점 - 장애인고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고유한 사 항들이 포함되지 못함 특별비용과 최저임금의 장 단점 비교 결과, 특별비용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특별비용 산 정의 노력과 비용,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일 것으로 판단됨 2. 부담금 차등화 방안 2.1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차등화 방안 현황 현행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고용률 1% 미만 사업주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1/2 을 가중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 고용률별로는 차등화하지 않음 전체 부담금 납부금 중 장애인고용률이 0.5% 미만인 사업주 납부비율이 60.7% 로 매우 높음 < 장애인고용률별 부담금 납부액 현황 > (단위:원, %) 구 분 부담금 납부액 비율 0.5% 미만 74,762,280, ~1% 미만 34,621,268, ~1.5% 미만 10,683,655, %~2% 미만 3,081,883, 계 123,149,086, 년 12월말 기준 200

202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지난 5년간 부담금 납부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용률이 0.5% 미만인 사업주 들이 부담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률별 부담금 납부 추이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0년 기준 2001년 기준 2002년 기준 2003년 기준 2004년 기준 1.5%~2% 미만 1~1.5% 미만 0.5~1% 미만 0.5% 미만 외국사례 (독일) 독일은 장애인 실고용률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고용율 < 중증장애인 실고용율에 따른 조정금 월납부액 > 부담금 납부액 비율 조정금 (미고용 1인당 월 납부액) 조정금 차등부과 0% ~ 2% 미만 유로 기본의 247% 부과 2% ~ 3% 미만 유로 기본의 58% 부과 3% ~ 5% 미만 유로 기본 개선방안 전체 부담금 납부금 중 장애인고용률이 0.5% 미만인 사업주 비율이 61%로 매 우 높고, 이러한 경향은 지난 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옴. 따라서 부담금 201

203 EDI, 수시 제도의 원래 취지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주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금 가중 부과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3단계(0.5% 미만, 0.5~1%, 1~2%)로 나누어 부담금 차등 부과 < 장애인고용률별 부담금 차등화 방안 > 구 분 부담금 0.5% 미만 부담기초액의 75%(3/4) 가중부과 0.5~1% 미만 1~1.5% 미만 1.5%~2% 미만 부담기초액의 50%(1/2) 가중부과 부담기초액 부과 부담기초액 부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중부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중 부과의 효과를 예측하는 추가 연구 필요 2.2 사업체 규모별 차등화 방안 현황 현행 부담금 제도에서는 사업체 규모별로는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지 않음 전체 부담금 납부액 중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주의 납부비율이 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체 규모별 부담금 납부액 현황> (단위:원, %) 구 분 부담금 납부액 비율 100~199인 201,476, ~299인 1,075,042, 인~499인 12,496,019, 인~999인 22,907,594, 인 이상 87,231,569,850 계 123,911,701, 년 12월말 기준 202

204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지난 5년간 부담금 납부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체 규모가 500인 이상인 사업주들이 부담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음 < 사업체 규모별 부담금 납부 추이 > 100% 90% 80% 1000인 이상 500인~999인 300인~499인 200~299인 100~199인 70% 60% 50% 40% 30% 20% 10% 0% 2000년 기준 2001년 기준 2002년 기준 2003년 기준 2004년 기준 외국사례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고 있음 <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부담금의 계산방식 > 기업규모 배수 시간당 최저임금 미고용 1인당 금액 20명 ~199명 300(배) 8.03 Euro 2,409 Euro 200명~749명 400(배) 8.03 Euro 3,212 Euro 750명 이상 500(배) 8.03 Euro 4,015 Euro 개선방안 전체 부담금 납부금 중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비율이 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500인 이상 사업주들의 장 애인 고용이 거의 개선되지 않음. 따라서 부담금제도의 원래 취지인 고용촉진 203

205 EDI, 수시 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주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금 가중 부과를 통해 장애인고 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3단계(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로 나누어 부담금 차등 부과 <사업체 규모별 부담금 차등화 방안> 구 분 비 율 100~199인 200~299인 300인~499인 500인~999인 1000인 이상 부담기초액 부과 부담기초액 부과 부담기초액 부과 부담기초액 50%(1/2) 가중부과 부담기초액 100%(2/2) 가중부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중부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가중부과의 효과를 예측하는 추가 연구 필요 3. 부담금 이외 사업주 제재 수단의 마련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사업주 제재 조치는 부담금만으로는 불충분하 며, 과태료와 같은 사업주 제재 수단이 추가로 필요함 204

206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첨부자료-1> 부담금제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부담금제도(장려금제도 포함)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연구의 초점은 기금의 주 수입원이 되는 부담금 수입의 감소와 장려금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금수지의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논의에 맞추어져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논의와 다양한 추정 및 추계방법들이 제시되어 왔 으나, 하나의 통일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 이에 향후 통일된 기준 과 측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문제 제기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선행연구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 구, 서강경제인 포럼, 남성일 외,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담금 추계를 통한 기금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한 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외,

207 EDI, 수시 < 주요 선행연구 연구방법, 결과 및 한계 > 연구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한계 남성일 외, 2002 황수경 외, 2003 황수경 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과 장애인고 용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제이 론적 분석 2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하여 이 를 고려한 특별비용의 산정식 제시 3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특별비용산 정의 세밀화를 위해 사업체에 대한 설문지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한 설문 항목들을 제시 *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초기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고 보고, 이를 비교론 적 방법론과 실증적 방범을 결합하 여 분석 1 차별금지법과 의무고용제도의 관 계를 하나의 표로 도식화하여 제시 2 고용부담금의 수준변화가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미시자료의 구축 이 필요하나, 자료의 부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계열 자료에 대한 간 단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 1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산정 시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등록장애인 추계를 ARIMA(1,1,1)모형과 다변 수 AR(3)모형으로 추계 2 기존의 부담금 및 장려금산정식에 몇 가지 제도적인 변동사항(물가 및 최전임금변동률 등등)을 고려하 여 추계 1 고용부담금과 의무고용률은 부(-)의 상관관계, 장려금과 의무고용률은 정 (+)의 상관관계 -의무사업장의 확대는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고 기금수지도 개선 -장려금 지출감소는 의무고용률을 하락시키나 기금수지는 개선 -의무고용률 확대는 고용률을 증가 시키나 기금수지 개선은 불명확함 2와 3의 연구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실 질적인 분석과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1 양자간의 즉, 차병금지법과 의무고용 제도의 역할분담이 명료하게 분류되 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의무고용제가 재설계되어야함을 주장 -차별금지법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 구하는 제도로, 의무고용제는 사회 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로서 각 각의 고유한 기능을 담당해야 됨 2 현행 부담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가 되어야함 3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부담금의 수준, 등록장애인 수와 장려금의 수 준이 장애인고용률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장애인고용률과 등록장애인수 상관 관계 :0.978 장애인 고용률과 부담금 수준의 상 관관계 :0.856 장애인 고용률과 장려금 수준의 상 관관계 :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등록 장애인수 만이 장애인고용률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1%의 유의 수준) 년까지의 등록장애인 추계 결과, 향후 2년안에 등록장애인이 200만명 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보사연의 2009년 200만 전망과 대비됨) 2 장려금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부담금의 수입은 빠르게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되므로, 기금수지 악화에 대 비해야 됨을 강조 -일차적인 이론적 연구결과에 대해서 실증적 데이터를 사용한 검증이 수반 되지 않음 -이론모형이 어떠한 정책 적 또는 경제 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 명이 결여 1 남성일 외(2002)의 Ⅲ장.부담금과 장 려금의 상관관계 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연구에 따르면, 부담금과 장애인 고용률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에 반 해 본 연구의 상관관계 결과치는 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부담금 징수금액을 상당수준 으로 높게 책정할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고용을 늘릴 요 인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는 있음 -그러나 이론모형과 반대되는 상관 관계 결과치에 대한 좀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차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분석 대상변수들의 자료 중 일부는 비율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선형모형인 회귀분석만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됨 -비율변수들에 대한 1차적인 선형성 여부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비선형 모형에 대한 고려도 차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차후 시계열 분석을 본격화하기 위해 서는 분석을 위한 해당 자료수의 확 보가 필요하다고 보임 -자료들 간의 Scale의 일치문제 -장애인 등록현황자료, 인구밀도 및 산 재발생률 자료는 연별자료를 사용한 반면, 실질GDP증가율 및 제조업 비중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사용 -다변수 AR모형의 용어사용의 문제: VAR(벡터자기회귀모형)이 올바른 표 현 -VAR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수행 필요 206

208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첨부자료-2> 제외국의 부담금 관련 제도 현황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프 랑 스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기준 의무 고용률 실고용률 부담금 부담금 산정기준 국가 및 지자체, 사업주(공기업 포함) 50인 (부담금 납부는 상시근로 자 100인 이상) 2% 정부 2.04% 민간 1.31% (2005년 기준) 월 500,000원 1%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 1인당 50% 가산 징수 중증장애인 고용시 1인당 50% 감액 징수 최저임금의 60% 이상 특별비용을 근거로 작성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 48인 -교육위원회 50인 민간기업: -일반 민간기업 56인 -특수법인 48인 -부담금 납부는 301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 2.1% -교육위원회 2.0% 민간기업: -일반 민간기업 1.8% -특수법인 2.1%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 2.14% -교육위원회 2.34% 민간기업: -일반 민간기업 1.49% -특수법인 1.53% 월 50,000 (430,000원) 5년에 한번씩 조사 전국 470개소의 공공직업 안정소에서 6~7개의 샘 플조사 부담기초액 산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 공공 민간 20인 공공 민간 5% (일부 연방기관은 6%) 공공 5.2% 민간 3.4% 평균 3.8% (2002년 기준) 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미고용 1인/월) 월 105~260 (126천원~312천원) -3%이상~5%미만 105 (126,000원) -2% 이상~3%미만 180 (216,000원) -2% 미만 260 (312,000원) 정부, 사업주연합 및 장애계 등 사회적 협 의를 통해 결정 그러나 현재까지 정 례적인 인상이 이루 어지지 않았음 1953년 ~: 50 DM 1974년 ~:100 DM 1986년 ~:150 DM 1990년 ~:200 DM (1 DM = 약 600원) 2003년 12월 31일 기 준 조정금 수입규모: 571,699,733 (약 6,860억원) 공공 민간 20인 공공 민간 6% 민간 4.1% (2001년 기준)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액 기준) (미고용 1인/월) 시급 최저임금 300~500배 월 201 ~335 (241천원~401천원) -750인 이상 500배x8.03 =4,015 12월 (월 401,500원) -200인~749인 400배 8.03 =3,212 12월(월 321,200원) -20인~199인 300배x8.03 =2,409 12월(월 240,900원) 기준환율( 05년말 기준) 100 :860원, 1 :1,200원 적용 독일은 고용의무대상이 중증장애인임 207

209 EDI, 수시 <첨부자료-3> 특별비용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산출 항목 비교 기 본 항 목 고용개발원 서강경제인 포럼 장애인직업 안정연구원 인간환경 복지연구소 시설관련비용 고용관리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중증장애인 관련비용 고용에 소요되는 기타 총비용 교육훈련비용 각 연구마다 추가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음. 유사한 항목에 따라 재구성하였음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산출 모델1(고용개발원) 기 본 항 목 내 용 시설관련비용 고용관리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관련비용 작업시설, 작업장비, 편의시설비용 1993년부터 고정적으로 산정된 금액 복리후생, 고용관리, 서비스 관련비용 1997년부터 포함 독일의 장애인 생산성 손실 추정치 30% 활용 2003년 국내조사 통해 12.1% 수치 얻음 통근 기숙사비용, 전문의료상담 개호(care)비용 2001년도 부터 특별비용에 포함됨 출처:고용개발원 내부자료 생산성 손실비용은 1997년 이후 추가됨 208

210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산출모델 2(서강경제인포럼) 기본항목 고용시설 총비용 고용장비 총비용 고용관리 총비용 고용에 소요되는 기타 총비용 내용 작업시설 설치비용, 편의시설 설치비용, 부대시설 설치비용 작업장비 특수설비 관련 비용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비용 고용관리비 실태조사를 통한 기타 장애인고용관련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중증장애인 관련 비용은 제외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산출모델 3(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영 역 내 용 사업체 일반현황 장애인근로자 일반현황 장애인근로자 인사평가 (생산성 손실 평가) 고용환경개선비용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및 기타 비용 사업체 현황 전체 근로자 고용현황 장애인근로자 고용 현황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장애인근로자 능력-태도 평가 장애인근로자 업적 평가 장애인 고용시설 비용 장애인 고용장비 비용 향후 필요 지원 정부지원 관련 고용관리 추가비용 직접적 교육훈련 간접적 교육훈련 채용비용 향후 필요 지원 209

211 EDI, 수시 <첨부자료-4> 일본의 특별비용 조사표 장해자의 시설 등 특별비용에 관한 사례수집표 (신체장해자 지적장해자) (기입은 모두 2001년 3월말 기준) 1. 사업소에 관한 사항 1 사업주의 성명 2 주소 및 소재지 장해자수 신규고용한 장해자수 3 고 용 상 황 상용노동자총수 인 산정기초노동자수 인 중도 인 중도외 인 중도 인 중도외 인 실고용률 % 4 사업내용 (1차, 2차, 3차) 산업 2. 고용인을 위한 시설 등 특별비용 1 장해의 종류 2 장해의 정도 3 시설또는 설비의 설치 및 정비의 구체적 사항 경비 내구년수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천엔 년 년 년 년 년 년 210

212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해자의 고용관리 특별비용에 관한 사례수집표 (신체장해자 지적장해자용) 한쪽에 표를 표시 (기입은 모두 2001년 3월말 기준) 1. 사업소에 관한 사항 3 고 용 상 황 1 사업주의 성명 상용노동자총수 인 산정기초노동자수 4 사업내용 (1차, 2차, 3차) 산업 인 2 주소 및 소재지 장해자수 신규고용한 장해자수 실고용률 중도 중도외 중도 중도외 인 인 인 인 % 2. 고용인을 위한 고용관리 특별비용 1 임금 등 No 연령 장해의 장해의 근무 소정내급여액 종류 정도 년수 (2001년 3월분) 내부특별수당(명칭) 1 세 엔 ( )엔 2 세 엔 ( )엔 3 세 엔 ( )엔 4 세 엔 ( )엔 5 세 엔 ( )엔 6 세 엔 ( )엔 7 세 엔 ( )엔 8 세 엔 ( )엔 9 세 엔 ( )엔 10 세 엔 ( )엔 2 임금이외의 경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특별한 유급휴가에 관한 임금 다른 직접적 비용 고용에 수반되는 간접적 경비 합계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주) 2의 항목에 있어 장해자에 대해 특별하게 실시되는 것에 한해 원칙적으로 2001년 3월까지 1년간(이 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결산일까지 1년간) 필요로 한 비용을 기입하여 주십시 오. 211

213 EDI, 수시 <첨부자료-5> 특별비용 조사표 장애인 고용 관련 특별비용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모두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 사업체와 관련된 정 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에 일조한다는 마음으 로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4월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담당연구원 심 진 예 주 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전 화 031) , 7116, 7127, 7141 팩 스 031) 응답해 주실 때 꼭 지켜 주십시오 1. 본 질문지는 크게 사업체 현황,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현 황,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장애인 고용관련 특별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반드시 인사담당자 분이 직접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급적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해당되는 모든 질문에 성실한 응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 답 자 성 명 응답자 전화번호 212

214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먼저, 귀사의 일반현황 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Ⅰ. 사업체 현황 1. 사업체명 2. 전화번호 3. 주된 생산품(사업) 5. 조직형태 4. 산업구분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코드)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병회사) 3 회사 이외 법인( 사단 재단법인, 학교법인) 6. 상시근로자수 명 7. (건설업일 경우) 2005년 공사 실적액 1 5,539백만원 이상 2 5,539백만원 미만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현황' 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Ⅱ.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년 12월 현재 귀사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총( ) 명 2. 귀사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를 성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 (단위:명) 장애 정도 유형 1 2 지체 뇌병변 장애 장애 3 시각 장애 4 청각 장애 5 언어 장애 6 정신 지체 7 정신 장애 8 발달 장애 9 신장 장애 10 심장 장애 11 장루 요루 12 안면 장애 13 간 장애 14 간질 장애 15 호흡기 장애 ꊉꊘ 기타 장애 경증 중증 213

215 EDI, 수시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현황' 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Ⅲ.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 1. 현재 귀사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과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수 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단위:만원)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만원 만원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Ⅳ. 장애인 근로자 생산성 1. 현재 귀사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생산성은 비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95.5%) % 2. 귀사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비장애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어느 정도 인지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95.5%) (비장애 근로자의 생산성 = 100.0%기준) 장애정도 성별 남 자 여 자 경 증 % % 중 증 % % 214

216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비용' 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Ⅴ. 장애인 고용 관련 특별비용 1. 귀 사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시설이나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수리 개선 비용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2005년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구 분 구체적 내용 소요비용(만원)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 기 타 (적어 주세요) 1 장애인용 작업장 만원 2 경사로 만원 3 계단손잡이 만원 4 점자블록 만원 5 기숙사 만원 6 휴게실 만원 7 출입문 만원 8 장애인용 화장실 만원 9 주차장 만원 10 엘리베이터 만원 11 샤워시설 만원 12 기타 ( ) 만원 1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만원 2 특수 작업의자 만원 3 무지점자기 만원 4 입력보조장치 만원 5 기타 ( ) 만원 6 기타 ( ) 만원 7 기타 ( ) 만원 8 기타 ( ) 만원 9 기타 ( ) 만원 1 기타 ( ) 만원 2 기타 ( ) 만원 3 기타 ( ) 만원 4 기타 ( ) 만원 5 기타 ( ) 만원 215

217 EDI, 수시 귀사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 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2005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구 분 구체적 내용 소요비용(만원) 1 수화통역 만원 장애인 고용 관리 기 타 2 작업지도 만원 3 직업생활상담 만원 4 기타 ( ) 만원 1 건강관리 지원 만원 2 출퇴근 통근수단 제공 만원 3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허용 만원 4 장애인의 날 유급휴가 만원 5 ( ) 만원 6 ( ) 만원 7 ( ) 만원 8 ( ) 만원 9 ( ) 만원 10 ( ) 만원 -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216

218 제2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I. 문제제기 Ⅱ.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및 문제점 1. 고용장려금제도 2. 고용장려금 제도의 변화 3. 고용장려금제도의 문제점 Ⅲ. 제외국 사례:일본과 독일 1. 일본의 고용조정금 보장금 2. 독일의 지원제도 Ⅳ.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1. 합리적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지급단가) 결정 2. 합리적인 고용장려금 지급 방안 각 개선안에 대한 비교 <첨부자료-1> 각국의 부담금 및 장려금 관계 <첨부자료-2> 부담기초액 및 장려금 변화 <첨부자료-3> 장려금제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첨부자료-4> 제외국의 사업주지원제도 <첨부자료-5> 삼할과 램플로이의 수익구조 I. 문제제기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의무고용률 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장려금 지급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금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장애인고용 촉진사업이 위축되고 향후 다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제도 변화가 시도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화는 기금수지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장려금제도의 근본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려 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함 217

219 EDI, 수시 Ⅱ.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및 문제점 1. 고용장려금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차원에서 지원금 을 지급하고 부담 금 미적용 사업주에게는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장려금 을 지급함 장려금단가는 부담기초액의 일정비율(부담금 적용여부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50%~25% 차등 지급)로 결정함 부담기초액 > 지원금 > 장려금 2. 고용장려금 제도의 변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변화 91년: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지원금, 장려금으로 차등화 - 300인 이상은 지원금 지급, 300인 미만은 장려금 지급 - 지원금단가:부담기초액의 50%, 장려금단가:부담기초액의 25% - 부담기초액과 연동됨으로 인해 매년 자동 인상 94년:지원금단가와 장려금단가 단일화 95년:지원금 장려금단가를 부담기초액과 동일한 금액 지급 00년 7월:지원금과 장려금 통합 -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수준으로 상향조정(최저임금과 연동됨으로 인해 매년 인상) -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차등지급(최저임금의 100%~175%) 02. 9월:지급기준단가를 최저임금액 기준에서 정액화 - 지급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금만큼만 지급 이후:장애인고용률 30% 초과, 30% 이하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차 등 지급 218

220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 된 고용장려금제도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기금수지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변 화가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단편적인 제도변화들이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초래했 다고 판단됨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변화 < 2000년 이후 장려금 지급단가 추이 > 구 분 지 급 단 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 , , , , ~ , , , , ~ , , , , 고용률 30% 이하 인원 300, , , ,000 고용률 30% 초과 인원 400, , , , 고용장려금제도의 문제점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산출기준 및 지급기준 미비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손실비용을 보전해주고 장애인고 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출기준 및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향후 장려금제도는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는 사업주에 대한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사업장 별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탄력적인 지원제도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사업주 장애인의 특성이 미반영된 일괄지급의 문제 현행 고용장려금은 사업주 장애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 혹은 범주 별로 일괄 지급되는 형태를 보임 - 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현재는 부담금 납부여부에 상관없이 장려금 지급기 219

221 EDI, 수시 준이 동일함 (첨부자료-1 참조) -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중지원의 성격이 강함 -현재 장애인근로자의 성별이나 중 경증에 따라, 혹은 장애인고용률(30%)에 따라 장려금단가가 차등화 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급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 한 논의가 부족하였음 지급기간의 문제 현행 고용장려금은 모든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기간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 취약계층 등에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중 고용장려금만 유일하게 기간을 정 하지 않고 지급됨 지급조건의 문제 현행 고용장려금은 일정한 구비요건(예를 들어 구직등록, 구직활동 기간 등) 없이 지급되고 있음 - 장려금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에 근무하던 장애인을 발굴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고용촉진의 성격이 약함 복지적 지원 성격 현행 장려금 지원에는 고용촉진이라는 노동적 요소 뿐 아니라 복지지원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장려금지원이 일부 중소기업에서 고용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지 만 장애인 신규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효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사 업장에 대한 정부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었음 - 근로성이 취약한 직업재활시설이나 작업장 등에도 장려금이 상당부분 지급 됨으로써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효과보다 복지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됨 220

222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Ⅲ. 제외국 사례:일본과 독일 1. 일본의 고용조정금 보장금 일본의 고용조정금 보장금제도는 우리나라 고용장려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납부금 대상 여부(300인 이하, 301인 이상)에 따라 고용조정금과 보장금으로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조정금 장애인 고용납부금의 신고 대상이 되는 상용근로자수 301인 이상사업체로서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여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 상용근로자(중증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초과 고용하고 있는 신체 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 1인당 월 27,000엔(부담기초액의 54%)을 지급 지급대상: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한정 보장금 보장금의 지급은 고용하는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주로서 일정수 (각월의 상용근로자의 4% 상당의 년간 합계수 또는 72인 <6인 12개월>의 어 느 쪽이든 큰 수)를 초과하여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 상용근로자 (중증장 애인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일정수를 초과하 여 고용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 1인에 대해 월 21,000엔(부담기 초액의 42%)을 지급 지급대상: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한정 2. 독일의 지원제도 고용장려금과 유사제도는 없으며 각종 사업주지원금은 영구적이지 않고 지급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일반적으로 6월~3년 이내 한시 지급) 각종 지원금 지급신청 있을 시 지급여부는 전적으로 노동사무소, 통합사무소에 서 판단하며, 지급의무는 없음 221

223 EDI, 수시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의 기준 - 사업주의 중증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 - 사업주의 경제적 상황 - 해당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와 유형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연령, 전문적 지식, 실업기간 - 지원금 혹은 투자의 종류 - 노동사무소의 임금지원 여부 등 Ⅳ.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1. 합리적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지급단가) 결정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목 적을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려금 지급수준(지급단가)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후 사업주 장애인 특성에 따라 제도를 세분화해야 함 - 합리적인 장려금 지급단가는 장애인고용에 따른 추가비용(경제적 부담)을 참고하여 산정되어야 함 장려금 지급수준에 대한 관련 연구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고용장려금 = 장애인 1인 고용시 평균 특별비용 - 중복수혜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강 경제인 포럼, 2002 본 자료에서는 기금고갈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지급수준(단 가) 결정은 장기과제로 간주하고, 현재의 장려금 지급단가를 기초로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논의를 한정함 222

224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 합리적인 고용장려금 지급 방안 2.1 장애정도에 따른 장려금 차등지원 현행 현행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정도(중 경증)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여 지급되 고 있음 5급, 6급, 산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2005년 전체 장려금 지급액의 20%를 차지함 <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 > 구 분 지 급 단 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04 고용률 30% 이하 인원 300, , , ,000 고용률 30% 초과 인원 400, , , ,000 < 장애등급별 장려금 지급액 (2005년) > 구 분 장려금 지급액 (원) 비율 (%) 누적비율(%) 연인원 (명)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9,064,323,730 36,470,617,090 28,453,899,400 9,788,833,950 8,925,475,660 11,016,608, ,648 88,958 76,363 29,426 26,593 32,782 산재 1,028,106, ,580 국가유공 2,102,483, ,193 전 체 106,850,349, ,

225 EDI, 수시 개정사유 경증장애인, 특히 5급, 6급 장애인들의 경우 생산성, 직무능력에 큰 제한이 없 으며, 일정기간 후에는 직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므로 장려금 지급이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효과적인지 의문 제기 필요시 경증장애인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 추가 실시 개정방안 경증장애인(5급, 6급), 산재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 장애정도에 따른 장려금 차등 지급안 > 구 분 남성 지 급 단 가 여성 중증( 重 症 ) 375,000원 450,000원 중증( 中 症 : 重 症 제외) 300,000원 375,000원 경증( 輕 症 :장애등급 5 6급) 지급 않음 지급 않음 산재장애인 지급 않음 지급 않음 단,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절차 마련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확대 기대효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병행할 경우 장애정도를 반 영한 실제적인 사업주 지원이 가능함 예상되는 문제점 5급, 6급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의 근거가 미약함 경증장애인, 특히 5급, 6급 장애인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연구, 근속기간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에 대한 연구 실시 224

226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되어야 함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융자 및 무상지원 확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기타사항 경증장애인, 산재장애인에 대해 장려금 지급을 폐지할 경우 2005년 기준 200 억 정도의 장려금 축소가 예상됨 2.2 장애인고용률(30% 이상)에 따른 장려금 가중 지원 폐지 현행 현재 장애인고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2005년 전체 장려금 지급액의 55%를 차지함으로써 장려금 지급이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임 -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50%이상인 사업 체가 5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장려금이 영세사업장의 운영에 활용되 고 있음을 시사함 < 장애인고용률별 지급액 (2005년) > 구 분 장려금 지급액(원) 비율 (%) 누적비율 (%) 지급건수 (건) 비율 (%) 지급연인원 (명) 비율 (%) 2~5% 미만 5~10% 미만 10~30% 미만 30% 이상 전 체 9,443,596,900 11,626,495,020 24,987,503,110 55,245,013, ,302,608, ,197 2,253 2,027 6, ,216 32,687 70, , ,

227 EDI, 수시 < 사업체 규모별 고용률별 장려금 지급액 (2005년) > 구 분 장려금 지급액(원) 비율(%) 누적비율(%) 건수(건) 비율(%) 50인 미만 2~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700,374,610 3,251,196,470 6,978,759,850 5,276,799,990 4,313,584,540 2,997,625,120 3,843,646,550 3,397,416,210 3,963,209,630 5,039,346,380 8,567,142, , 계 48,329,101, 개정사유 장애인고용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사업체적 성격이 반감되며 비장애 인과의 사회통합의 원칙 에도 위배됨 또한 장애인고용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생산성 부분에서도 원활한 기업 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통합회사(Integra- tionsfirma) 의 경우 중증장애인비율을 25% 이상으로 규정하되 동시에 50%를 넘지 못하도록 함 개정방안 장애인고용률 30%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폐지 226

228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가중지원 폐지 > 구 분 지 급 단 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고용률 30% 이하 인원 300, , , ,000 고용률 30% 초과 인원 300, , , ,000 기대효과 일반사업체 성격이 약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폐지, 일반사업체 에 대한 지원 강화는 장려금제도의 원래 취지에 보다 부합함 예상되는 문제점 장려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집중되는 만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반발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고용률 30% 초과 인원에 대한 장려금 가중지원은 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것에 대 한 장려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데, 실제 한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30% 이상 다수 고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 및 합의 도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후 가중지원을 폐지하는 방안 모색 기타사항 장애인고용률 30%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을 폐지할 경우 2005년 기준 140 억 정도의 장려금 축소가 예상됨 2.3 장애인신규고용 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방안 현행 현재 신규로 고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장려금 중 사 업주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227

229 EDI, 수시 < 전체 지급대상자 근속년수 현황 > (단위:명) 근무월수 경증 중증 계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8년미만 8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1,745 3,355 2,414 1, ,247 3,481 2,737 1,809 1, ,992 6,836 5,151 3,278 2,073 1, 합 계 13,135 14,056 27,191 개정사유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할 경우 장애인고용률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신규고용을 촉 진할 수 있음 개정방안 새로 고용된 장애인의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기간 이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함 - 경증장애인은 1년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함 - 중증장애인은 2년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함 (고용 후 직무 적응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기간을 2년으로 함) 228

230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대효과 고용률과 상관없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신규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음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자격요건으로 인해 실제 신규고용이 발생한 경우 에만 지원이 이루어짐 예상되는 문제점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관련한 제도 변경이 필요함 기타사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급받도록 할 경우 2005년 기준 92억 가량의 장 려금 지출 감소가 예상됨 2.4 장려금 수급을 위한 사업체 및 장애인 자격요건 마련 현행 현재 신규로 고용되는 장애인, 발굴장애인 1) 의 구분 없이 사업주가 신청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 개정사유 장려금의 성격이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는 실제 고용이 창출된 경우에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함 개정방안 신규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의 장애정도, 실업기간, 감원방지기간 에 대한 기준을 마련(신규고용장려금 제도와 동일한 기준 적용) 1)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장애인 등록, 기존 장애인 근로자의 발굴 등 신규고용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229

231 EDI, 수시 실업기간:중증장애인 1개월, 경증장애인 3개월 - 감원방지기간: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 기대효과 장려금 수급을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해고 - 재고용 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으 며, 실제 신규 고용 시에만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장려금제도의 합목적성을 높일 수 있음 예상되는 문제점 사업체 반발이 다소 예상되나, 정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추고 있음 2.5 사업체 규모(부담금 납부 여부)별 장려금 차등지원 현행 부담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의무고용률(2%)을 초과하는 모든 사업주에 게 동일한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됨 - 고용부담금 납부 여부(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100인 이상), 고용의무 여부 (50인 미만, 50인 이상)에 따른 장려금 차등 지원 없음 (첨부자료-1 각국의 부담금 및 장려금 관계 참조)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2005년 전 체 장려금 지급액 중 62%를 차지함 230

232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구 분 1인~50인 미만 50인~100인 미만 100인~200인 미만 200인~300인 미만 300인~500인 미만 500인~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 사업체 규모별 장려금 지급액 (2005년) > 장려금 지급액 (원) 48,329,101,850 14,471,802,170 15,181,238,740 5,064,221,570 4,182,244,600 4,370,874,800 9,703,124,530 비율 (%) 누적비율 (%) 건수 (건) 4, 비율 (%) 건당평균 지급액(원) 11,026,489 17,778,627 27,804,467 31,260,627 19,543,199 31,445, ,791,661 연인원 (명) 126,104 39,409 42,844 13,672 12,411 12,417 27,272 비율 (%) 전 체 101,302,608, , , 인 미만 50~100인 미만 < 사업체 규모별 고용률별 장려금 지급액 (2005년) > 구 분 장려금 지급액(원) 비율(%) 누적비율(%) 건수(건) 비율(%) 2~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700,374,610 3,251,196,470 6,978,759,850 5,276,799,990 4,313,584,540 2,997,625,120 3,843,646,550 3,397,416,210 3,963,209,630 5,039,346,380 8,567,142, , 계 48,329,101, ~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633,148, ,086, ,494,980 1,657,990,020 1,043,560, ,654,000 1,205,158,290 1,260,791, ,466, ,714, ,738, 계 14,471,802,

233 EDI, 수시 외국사례 (일본) 부담금 부과 여부에 따라 장려금 차등지원 - 부담금 납부대상:301인 이상 사업체 (300인 이하 사업체는 미부담) - 지급기준:301인 이상 (고용률 1.8% 이상), 300인 이하(고용률 4% 또는 72 인 이상) - 지급단가:301인 이상 (27,000엔, 부담기초액의 54%), 300인 이하 (21,000엔, 부담기초액의 42%) 고 용 의 무 사 업 체 56 인이 ( 상 ) 민간기업기준 고용률달성 고용률미달성 56인-300인 301인이상 56인-300인 301인이상 부담금납부 기금 보장금지급 조정금지급 56인미만 56인-300인 301인이상 56인미만 56인-300인 301인이상 고용률미달성 고용률달성 전 사 업 체 일본의 경우 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지급단가 역 시 차등화함 개정사유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부담금으로 대부분 조성되고 있으므로, 사업주 부 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 동일한 기준으 로 지급하는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됨 개정방안 1안: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급 기준 차등 적용 - 1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고용률 4% 초과 시 장려금 지급 산출근거: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고용률 4% 적용 - 1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고용률 2% 초과 시 장려금 지급(현행과 동일) 232

234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른 장려금 지급 조건 > 사업체 규모 장려금 지급 조건 (고용률) 비 고 50인 미만 4% 초과 장애인고용의무 없음 50인~100인 미만 100인 이상 4% 초과 2% 초과 장애인고용의무 있음 부담금 납부의무 없음 장애인고용의무, 부담금 납부의무 있음 2안:부담금납부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급단가의 차등 적용 산출 근거: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려금 지급단가의 78% 적용 < 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장려금 지급 단가 > 구 분 지 급 단 가 (원)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고용률 30% 이하 인원 고용률 30% 초과 인원 100인 이상 300, , , , 인 미만 234, , , , 인 이상 400, , , , 인 미만 312, , , ,000 기대효과 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기금 사용의 형평성 확보 예상되는 문제점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지며, 중소기업 장애인고용의 위축 우려 고용장려금 외 사업주 지원제도 마련 233

235 EDI, 수시 기타사항 1안: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급 기준을 차등 적용할 경우 2005년 기준 13억 정도의 장려금 축소가 예상됨 2안: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를 차등 적용할 경우 2005년 기준 140억 정도의 장려금 축소가 예상됨 2.6 사업주 특성에 따른 장려금 차등지원 현행 현재 공기업, 공단 등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총 11개 기관에 4억2 천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됨 일반사업체 성격이 약하고 복지지원적 성격이 강한 직업재활시설 등에도 2005 년 200억 가량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음 < 장애인단체 등 장려금 지급현황 (2005년) > 구 분 장려금 지급액 (원) 비율 (%) 지급 건수 비율 (%) 건당 평균 지급액 (원) 일반기업체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공공부문 (공기업, 공단 포함) 80,476,243,450 11,574,952,740 3,018,772,000 5,812,504, ,136, , ,317, ,603,492 45,738,970 49,258,509 38,194,182 전 체 101,302,608, ,

236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주요 장애인단체 장려금 지급 현황 > 단 체 명 '03년 '04년 '05년 지급인원 금액 (천원) 지급인원 금액 (천원) 지급인원 금액 (천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6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농아인협회 ,947 1, , 한국시각장애인연합 1, ,800 2, ,210 1, ,37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5 17,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0 8, , ,925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 , ,95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6 3, 한국뇌성마비복지회 73 54, , 한국보장구협회 자행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20 11, , ,850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53 35, , ,123 계 3,495 2,172,591 4,454 1,759,718 1, ,846 노동부 공단 회의자료, 노동부 ( ) 지급인원은 연인원이며 05년도는 상반기분 지급금액임 개정사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 정부산하기관 2) 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비나 자본금을 받았기 2)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 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을 의미하며, 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을 내어 설립하고 운영비 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한 기관임 235

237 EDI, 수시 때문에 준조세 형태의 부담금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원의 성 격이 강함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 일반사업체 성격이 약하고 복지지원적 성격이 강한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과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되 는 장려금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음 스웨덴 영국:삼할이나 렘플로이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장려금이 아닌 국가 보 조금을 통해 지원 (첨부자료-5 참조) 개정방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기대효과 정부산하기관의 장려금 지급 폐지는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모범을 보 인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일반 기업체 성격이 약하고 복지적 요소가 강한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폐지함으로써 장려금제도의 합목적성을 높일 수 있음 예상되는 문제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이익집단의 반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 복지적 요소가 강한 단체 및 시설 에 지원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적 요소가 강한 시설 및 기관의 경우 장려금 대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기타사항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를 통해 2005년 기준 4억 정도의 장려금 축소가 예상됨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폐지함으로써 2005년 기준 200억 정도의 장려금 축소가 예상됨 236

238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7 장려금 지급기간 제한 현행 현행 장려금은 모든 사업체에 기간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 전체 지급대상자 근속년수 현황 > (단위:명) 근무월수 경증 중증 계 1년미만 1,745 2,247 3,992 1년이상~2년미만 3,355 3,481 6,836 2년이상~3년미만 2,414 2,737 5,151 3년이상~4년미만 1,469 1,809 3,278 4년이상~5년미만 934 1,139 2,073 5년이상~6년미만 ,358 6년이상~7년미만 년이상~8년미만 년이상~9년미만 년이상~10년미만 년이상~15년미만 년이상~20년미만 년 이상 합 계 13,135 14,056 27,191 8,000 7,000 6,000 경증 중증 합계 5,000 4,000 3,000 2,000 1,000-1년 미만 1 년이상-2 년미만 2 년이상-3 년미만 3년 이상-4 년미만 4 년이상-5 년미만 5년 이상-6 년미만 6 년이상-7 년미만 7 년이상-8 년미만 8년 이상-9 년미만 9 년이상-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이상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37

239 개정사유 장려금의 성격이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목적을 두 고 있다면 장려금 지급은 장애인이 직무에 적응하여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에 한해 지급되어야 함 필요시 장애인이 사업장에 적응하는 기간에 대한 연구 실시 개정방안 장려금 지급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용장려금 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어, 고용안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활용하 여 1 장애인고용안정보조금 을 지급하거나 2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 임금보조수당 으로 퇴직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장애인들의 직무 적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려금제도 의 본래 취지에 보다 부합함 예상되는 문제점 장려금 지급 이후, 필요 시 다른 유형의 장려금이나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사업 체 및 관련단체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임. 단 다른 유형의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기타사항 장려금 지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경우 2005년 기준 67억 정도의 장려금 지 출 감소가 예상됨 지급기간에 대한 근거는 추가 조사 필요 238

240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각 개선안에 대한 비교 > 장려금 지급 개선 방안 개정사유 기대효과 예상되는 어려움 비 고 장애정도에 따른 장려금 차등지원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장려금 가중 지원 폐지 신규고용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장려금 수급을 위한 사업체 및 장애인 자격요건 마련 사업체 규모 (부담금 납부 여 부)별 장려금 차등지원 사업주 특성에 따른 장려금 차등 지원 장려금 지급기간 제한 경증장애인, 산재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고용률 30%미만, 30%이상 장려금 동일하게 지급 신규고용시 장려 금대신신규고용 장려금 지급 신규로 장려금을 신청할 시 사업체 및 장애인 자격요 건 요구 1안: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장 려금 지급기준 차등 적용 2안: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장 려금 지급단가 의 차등 적용 1안:공공기관 등 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2안:정부지원기 관에 대한 장려 금 지급 폐지 장려금 지급기한 을 5년으로 제한 *: 2005년 장려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 경증장애인의 경우 생산성과 직무능력 에 큰 제한이 없으 므로 장애유형별 차등 지원이 합리 적임 장애인고용률 30% 초과 시 일반사업 체 성격이 반감됨 장애인고용률에 상 관없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 체를 지원함으로써 신규고용 촉진 사업체 및 장애인 자격요건 미비로 고용촉진 효과가 미약 주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사용의 형평성 확보 정부로부터 예산지 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은 이중 지원의 성 격이 강함 사업체 성격보다 복 지적 요소가 강한 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제도의 취지 와 맞지 않음 장려금 지급은 직 무에 적응하여 생 산성을 발휘하는 일정 기간에 한해 지급되어야 함 장애정도를 반영한 실제적인 사업주 지원이 가능함 장애인다수고용사 업장 지원 폐지, 일 반사업체 지원강화 는 제도의 본래 취 지에 부합 장애인신규고용 촉 진, 실제 고용이 발 생한 경우에 장려 금 지급 제도의 악용을 막 고, 실제 장애인고 용이 이루어진 경 우에 장려금 지급 기금사용의 형평성 확보 공공부문의 모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장려금 제도의 취 지에 부합 장려금 제도의 취 지에 부합 5급, 6급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근거가 미약.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 되어야 함 장애인다수고용사 업장의 반발이 두 드러질 것임 고용보험기금과 관 련하여 제도 변경 사업체 저항 중소기업(100인 미 만)의 부담 증가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 위축 우려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 장려금 지급대 상에서 제외되는데 대한 근거 미약 장애인 관련 단체 의 강한 반발 장려금 외 다른 유 형의 장려금 지급 이 병행될 경우 큰 반발은 없을 것임 200억 가량 장려금 지출 감소 140억 가량 장려금 지출 감소 3,992명에 대한 장려금 지출 감소(현재 추가 작업 중) - 13억 가량 장려금 지출 감소 140억 가량 장려금 지출 감소 4억 가량 장려금 지출 감소 200억 가량 장려금 지출 감소 67억 가량 장려금 지출 감소 239

241 EDI, 수시 <첨부자료-1> 각국의 부담금 및 장려금 관계 < 각국의 부담금 및 장려금 관계 > <한국> 고 용 의 무 사 업 체 50 인이 ( 상 ) 고용률 달성 고용률 미달성 50인-99인 100인 이상 50인-99인 100인 이상 부담금납부 기금 장려금지급 50인 미만 50인-99인 10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99인 100인 이상 고용률 미달성 고용률 달성 전 사 업 체 <일본> 고 용 의 무 사 업 체 56 인이 ( 상 ) 민간기업기준 고용률 달성 고용률 미달성 56인-300인 301인 이상 56인-300인 301인 이상 부담금납부 기금 보장금지급 조정금지급 56인 미만 56인-300인 301인 이상 56인 미만 56인-300인 301인 이상 고용률 미달성 고용률 달성 전 사 업 체 <독일> 고 용 의 무 사 업 체 20 인이 ( 상 ) 고용률 달성 고용률 미달성 20인 이상 20인 이상 부담금납부 기금 사업체지원 20인 미만 20인 이상 20인 미만 20인 이상 고용률 미달성 고용률 달성 전 사 업 체 240

242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첨부자료-2> 부담기초액 및 장려금 변화 연도 지원금(300인 이상) 장려금(300인 미만) < 고용장려금 지급 내역 > 지급사업체 대상인원 금액 (천원) 단가 1인당/월 지 원 금 142 7, ,620 1인당/월 60,000원 장 려 금 20 2,825 84,750 1인당/월 30,000원 지 원 금 76 3, ,839 1인당/월 65,000원 장 려 금 23 3, ,950 1인당/월 32,000원 지 원 금 50 1, ,620 1인당/월 69,000원 장 려 금 34 4, ,368 1인당/월 34,000원 지 원 금 49 1, ,631 1인당/월119,000원 장 려 금 117 7, ,808 1인당/월119,000원 지 원 금 77 3, ,768 1인당/월159,000원 장 려 금 ,301 2,369,775 1인당/월159,000원 지 원 금 108 3, ,601 1인당/월173,000원 장 려 금 ,334 3,298,657 1인당/월173,000원 지 원 금 116 4, ,037 1인당/월190,000원 장 려 금 ,921 4,534,612 1인당/월190,000원 지 원 금 114 5,455 1,099,633 장 려 금 ,616 5,641,326 지 원 금 ,113 6,181,117 장 려 금 ,383 8,365, ,617,582(총계) 02 81,785,861(총계) 202,000원 207,000원 ,927 15,876, ,000원(1~6월) 361,000원(7~8월) 1,277 63,258 23,741, ,000원(9~12월) ,240 29,142,332 2,053 95,286 52,643, ,000원(1~8월) 474,000원(9~12월) ,566,705(총계) ,801,609(총계) ,420 38,688,295 2, ,397 72,878, ,323 40,584,369 3, ,143 83,217, ,000원(1~12월) 30%이하:30~45만원 30%초과:40~60만원 ,302,608(총계) 4, , ,302,

243 EDI, 수시 <부담기초액 및 장려금 관계> 구분 부담 기초액 지급단가 지급기준 지원금 장려금 지원금 장려금 시간급 최저임금 부담기초액의 50% 부담기초액의 25% , 부담기초액의 80% 부담기초액의 80% 1, 부담기초액의 100% 부담기초액의 100% 1, , , , , ~ ~8 (1% 미만 통합 361 최저임금의 253) 통 합 100~175% 00.9~12 통합 421~736 1, ~8 273 통합 421~736 (1% 미만 01.9~12 316) 통합 474~829 통 합 최저임금의 100~175% 1,865 최저임금의 02.1~8 통합 474~ ~175% 392 통 합 02.9~12 통합 474~829 정 액 2, 통합 474~829 통 합 정 액 2, 통합 300~600 통 합 2, 이후 500 (1% 미만 750) 300~600 통 합 2,840 노동부 공단 회의자료, 노동부 ( ) 242

244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부담금 및 장려금 추이 > 3,000 2,500 2,000 1,500 총수입 부담금 총지출 장려금 적립금 '99년 2,590억원 1, '05년 1,032억원 '04년 705억원 <적립금 추이> 적립금 총수입 총지출 (억원) (년도) 243

245 EDI, 수시 <첨부자료-3> 장려금제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연구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한계 남성일 외, 2002 황수경 외, 2003 황수경 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과 장애인 고용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제이론적 분석 2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에 소요되 는 비용을 고려해야함을 강조 하여 이를 고려한 특별비용의 산정식 제시 3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특별비용 산정의 세밀화를 위해 사업체 에 대한 설문지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 를 반영한 설문항목들을 제시 *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의무제 도가 초기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고 보고, 이를 비교론적 방법론과 실증 적 방범을 결합하여 분석 1 차별금지법과 의무고용제도의 관계를 하나의 표로 도식화하 여 제시 2 고용부담금의 수준변화가 장애 인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미시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나, 자료 의 부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 계열 자료에 대한 간단한 상관 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 1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산정 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등록 장애인 추계를 ARIMA(1,1,1) 모형과 다변수 AR(3)모형으로 추계 2 기존의 부담금 및 장려금산정식 에 몇 가지 제도적인 변동사항 (물가 및 최전임금변동률 등등) 을 고려하여 추계 1 고용부담금과 의무고용률은 부(-) 의 상관관계, 장려금과 의무고용 률은 정(+)의 상관관계 -의무사업장의 확대는 장애인고 용을 촉진시키고 기금수지도 개 선 -장려금 지출감소는 의무고용률 을 하락시키나 기금수지는 개선 -의무고용률 확대는 고용률을 증 가시키나 기금수지 개선은 불명 확함 2와 3의 연구는 방법만을 제시하 고 실질적인 분석과 결과는 제시하 지 않음 1 양자간의 즉, 차병금지법과 의무 고용제도의 역할분담이 명료하 게 분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의무고용제가 재설계되어야함을 주장 -차별금지법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의무고용제는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 로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담당 해야 됨 2 현행 부담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 위 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 가 되어야 함 3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부담금 의 수준, 등록장애인 수와 장려금 의 수준이 장애인고용률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장애인고용률과 등록장애인수 상관관계:0.978 장애인 고용률과 부담금 수준의 상관관계:0.856 장애인 고용률과 장려금 수준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등록 장애 인수만이 장애인고용률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1%의 유의수준) 년까지의 등록장애인 추계 결과, 향후 2년안에 등록장애인 이 2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 망 (보사연의 2009년 200만 전망과 대비됨) 2 장려금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부담금의 수입은 빠르게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금수 지 악화에 대비해야 됨을 강조 -일차적인 이론적 연구결과에 대해서 실 증적 데이터를 사용한 검증이 수반되 지 않음 -이론모형이 어떠한 정책 적 또는 경제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이 결여 1 남성일 외(2002)의 Ⅲ장.부담금과 장려 금의 상관관계 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연구에 따르면, 부담금과 장애인고용 률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에 반해 본 연 구의 상관관계 결과치는 의 높 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부담금 징수금액을 상당수준으로 높게 책정할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 는 장애인고용을 늘릴 요인이 발생하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론모형과 반대되는 상관관계 결과치에 대한 좀더 세밀한 설명이 필 요하고 또한 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차 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분석 대상변수들의 자료 중 일부는 비 율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선 형모형인 회귀분석만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됨 -비율변수들에 대한 1차적인 선형성 여 부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고, 검정결과 에 따라 비선형 모형에 대한 고려도 차 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차후 시계열 분석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는 분석을 위한 해당 자료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임 -자료들 간의 Scale의 일치문제 -장애인 등록현황자료, 인구밀도 및 산 재발생률 자료는 연별자료를 사용한 반면, 실질GDP증가율 및 제조업 비중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사용 -다변수 AR모형의 용어사용의 문제: VAR(벡터자기회귀모형)이 올바른 표 현 -VAR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수행 필요 244

246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첨부자료-4> 제외국의 사업주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일 본 독 일 한 국 -고용조정금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고용의무사업주) -보장금 (비고용의무사업주) 장려금 형태의 지원제도 없음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편의시설 비용 -작업시설설치조성금 -채용시설설치조성금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시 설설치조성금 -고용지원기기 차량 무상 대출 -작업장시설을 위한 지 원금 및 융자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 자 -장애인고용시설 무상 지원 -지원고용사업 지원 직업(적응)훈련 지원 -직장적응훈련지원 -사내( 社 內 )직업훈련 및 부대비용 지원 -공공훈련기관 교사 수 당 지원 ( 사내 직업 훈련기관 지원 없음) 고용관리비용 -Jobcoach 지원 -고용관리지원사업 -중증장애인개호조성금 -근로보조자 지원금 -직업생활상담비용 -작업지도비용 -수화통역비용 시험(Trial)고용지원 -시험고용지원금 -시험고용지원금 없음 세제상 지원 -지가세 취득세 고정자산 세 사업체세 등의 경감조치 -조성금(장려금)비과세 조치 -특별한 세제지원조치 없음 없음 사업주 교육 및 연수 -사업주 고용 상담 연수 지원 -사업주 고용 상담 연수 지원 -우수고용사업주 해외 연수 지원 -사업체 직원 교육 및 연수 지원 출퇴근대책 지원 -중증장애인통근대책 (사업주 지원) 조성금 운전면허 차량구입 개조 비용 지원 (장애인당사자 지원) 통근차량 및 설비 지원 (사업주 지원)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장애인당사자 지원) 기 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융자(중 증장애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 에 대한 우대 융자)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 는 소요비용에 대해 사 업주 지원 245

247 EDI, 수시 <첨부자료-5> 삼할과 램플로이의 수익구조 < SAMHALL의 수익구조 > (단위:백만 백만SEK) 회계년도 총수익 9,084 (12,717억원) 약8,000 (11,120억원) 총수익 수익 4,822 (6,750억원) 4,000 (5,600억원) 정부보조금 4,262 (5,966억원) 4,000 (5,600억원) < REMPLOY의 수익구조 > (단위: 천 파운드) 회계년도 수익 252, , ,109 수익 정부보조금 94,161 (약1,694억) 94,161 (약1,694억) 95,661 (약1,721억) 비용 총비용 257, , ,266 장애인고용비 98, , ,525 당기순손실 4,817 4,827 7,861 삼할과 램플로이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민간기업임 관련부처:노동부 246

248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남용현 박자경(정책연구팀) Ⅰ. 검토배경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도입 및 의미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을 기점으로 장애인고용증 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이 마련됨 - 동 법에서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상시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 체에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를 도입 의무고용률:1991년 1.0%, 1992년 1.6%, 1993년 2.0%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1991년 300인 이상, 2004년 50인 이상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재검토 필요성 고용의무제 도입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장애인고용의 확대 등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른 정책대상자의 증가, 장애인 247

249 EDI, 수시 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제도개선을 제외하면, 그간 고용의무제도는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제도개선만이 이루어졌음 - 또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고용의무 제도가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적 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본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를 보임 고용인프라 비용 등은 일차적으로 국가지원이 요구되지만, 의무불이행 사 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취업알선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기능경기대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 등 < 정부재정 지원규모 > 구 분 03년 이전 04년 05년 06년 일반회계(억원) 연 10~ 재특차입금(억원) 또한 장애인고용률 증가로 인한 장려금 대상자 확대 및 장려금 단가의 대폭 적인 인상 등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무리한 기금운영으로 기금운 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고용의무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 요성 증대됨 장려금(억원):149('00년) 818('02년) 1,116('03년) 1,238('04년) 기금적립금 규모:2,590억원('99) 1,273억원('02) 745억원('03) 704억원('04) 1,030억원('05년 차입금 800억원 포함) 결론적으로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반구축, 장애인고용률의 향상,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재원의 확보 등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긍정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 이후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감소됨 - 이에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기본적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248

250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Ⅱ.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1.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 최대범위를 5%로 정하고 시행령 제24조에서 2%로 확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전체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근로자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 장애인실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의무고용률을 5년마다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제24조제3항) 개정사유 현행 법정 의무고용률 2%는 1993년 이후 한번도 조정이 없어 장애인고용을 둘러 싼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관련 통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함 보건사회연구원의 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출현율이 4.59%(장애 인 약 215만명)로 나타남에 따라 의무고용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등록장애인 및 추정장애인 변화 추이 > 2,500 2,000 1,500 1, 추정장애인 등록장애인 1,449천명 1,053천명 937천명 698천명 329천명 200천명 2,149천명 1,777천명 년 1995년 2000년 2005년 249

251 EDI, 수시 개정방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 - 일본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 률을 산정해 볼 경우(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00년 경제활동인구자료 활 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적정성 연구, 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5) 적정 장 애인의무고용률은 약 3.19%로 나타남 외국사례 일본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산정방식 장애인의무고용률 = 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상시노동자 수 + 실업 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수 상시노동자수 + 실업자 수 -제외율 상당 노동자 수 제외국 장애인의무고용률 국 가 의무고용률 부담금 한 국 2% 500,000원 일 본 1.8% (민간) 50,000엔 독 일 5% (중증장애인) 105~260유로 프랑스 6% 201~335유로 2. 부담기초액 가중부과 현행 현행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고용률 1% 미만 사업주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1/2 을 가중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 고용률별로는 차등화하지 않음 250

25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개정사유 2004년 연말 기준 전체 부담금 납부금 중 장애인고용률이 0.5% 미만인 사업주 납부비율이 60.7%로 매우 높음 (74,762,280,130원) 이에 장애인고용률 0.5%미만의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부담금 가중부과 필요 개정방안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3단계(0.5% 미만, 0.5~1%미만, 1~2%미만)로 나누어 부 담금 차등부과 강화 < 장애인고용률별 부담금 차등화 방안 > 구 분 부담금 0.5% 미만 부담기초액의 75%(3/4) 가중부과 0.5~1% 미만 부담기초액의 50%(1/2) 가중부과 1~2% 미만 부담기초액 부과 외국사례 독일은 장애인 실고용률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실고용율에 따른 조정금 월납부액> 중증장애인 고용율 부담금 납부액 비율 조정금(미고용 1인당 월 납부액) 조정금 차등부과 0%~2% 미만 유로 기본의 247% 부과 2%~3% 미만 유로 기본의 58% 부과 3%~5% 미만 유로 기본 251

253 EDI, 수시 한편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사업주 제재 조치는 부담금 부과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고의 등에 의한 장애인고용률 미이행의 경우 혹은 일정기간 장애인고용률 0%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은 별도의 사업주 제재 수단이 추가로 필요함 3. 고용장려금 합리적 조정 현행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 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최근 장려금 지급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금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장애인고 용촉진사업이 위축되고 향후 다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제도 변화가 시도되었으며 2000년 이후 장려금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음 < 2000년 이후 장려금 지급단가 추이 > 구 분 지 급 단 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 , , , , ~ , , , , ~ , , , , 고용률 30% 이하 인원 300, , , ,000 고용률 30% 초과 인원 400, , , ,000 개정사유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손실비용을 보전해주고 장애인고 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출기준 및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252

254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현행 고용장려금은 사업주 장애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 혹은 범주 별로 일괄 지급되며 특히 기간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 취약계층 등에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중 고용장려금만 유일하게 기간을 정 하지 않고 지급됨 일정한 구비요건(예를 들어 구직등록, 구직활동 기간 등) 없이 지급되고 있음 - 장려금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에 근무하던 장애인을 발굴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고용촉진의 성격이 약함 또한 장려금 지원에는 고용촉진이라는 노동적 요소 뿐 아니라 복지지원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장려금지원이 일부 중소기업에서 고용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지 만 장애인 신규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효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사 업장에 대한 정부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었음 - 근로성이 취약한 직업재활시설이나 작업장 등에도 장려금이 상당부분 지급 됨으로써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효과보다 복지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됨 개정방안 1 장애정도에 따른 장려금 차등지원 경증장애인(5급, 6급), 산재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 장애정도에 따른 장려금 차등 지급안 > 지 급 단 가 구 분 남성 여성 중증( 重 症 ) 375,000원 450,000원 중증( 中 症 : 重 症 제외) 300,000원 375,000원 경증( 輕 症 :장애등급 5 6급) 지급 않음 지급 않음 산재장애인 지급 않음 지급 않음 단,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장려금 신청을 위 한 절차 마련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확대 253

255 EDI, 수시 장애인고용률(30% 이상)에 따른 장려금 가중 지원 폐지 장애인고용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사업체적 성격이 반감되며 비장애 인과의 사회통합의 원칙 에도 위배됨 또한 장애인고용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생산성 부분에서도 원활한 기업 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통합회사(Integration- sfirma) 의 경우 중증장애인비율을 25% 이상으로 규정하되 동시에 50%를 넘지 못하도록 함 3 장애인신규고용 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로 고용된 장애인의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기간 이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함 - 경증장애인은 1년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함 - 중증장애인은 2년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함(고용 후 직무 적응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기간을 2년으로 함) 4 장려금 수급을 위한 사업체 및 장애인 자격요건 마련 장려금의 성격이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는 실제 고용이 창출된 경우에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함 신규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의 장애정도, 실업기간, 감원방지기간 에 대한 기준을 마련(신규고용장려금 제도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실업기간:중증장애인 1개월, 경증장애인 3개월 - 감원방지기간: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 5 사업체 규모(부담금 납부 여부)별 장려금 차등지원 부담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의무고용률(2%)을 초과하는 모든 사업주에 게 동일한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됨 - 고용부담금 납부 여부(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100인 이상), 고용의무 여부 (50인 미만, 50인 이상)에 따른 장려금 차등 지원 없음 254

256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1안: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급 기준 차등 적용 - 1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고용률 4% 초과 시 장려금 지급 산출근거: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고용률 4% 적용 - 1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고용률 2% 초과 시 장려금 지급(현행과 동일) < 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른 장려금 지급 조건 > 사업체 규모 장려금 지급 조건 (고용률) 비 고 50인 미만 4% 초과 장애인고용의무 없음 50인~100인 미만 100인 이상 4% 초과 2% 초과 장애인고용의무 있음 부담금 납부의무 없음 장애인고용의무, 부담금 납부의무 있음 2안:부담금납부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급단가의 차등 적용 산출 근거: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려금 지급단가의 78% 적용 < 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장려금 지급 단가 > 구 분 지 급 단 가 (원)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고용률 30% 이하 인원 고용률 30% 초과 인원 100인 이상 300, , , , 인 미만 234, , , , 인 이상 400, , , , 인 미만 312, , , ,000 6 사업주 특성에 따른 장려금 차등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지 복지적 요소가 강한 시설 및 기관의 경우 장려금 대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255

257 EDI, 수시 장려금 지급기간 제한 현행 장려금은 모든 사업체에 기간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장려금의 성격이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목적을 두 고 있다면 장려금 지급은 장애인이 직무에 적응하여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에 한해 지급되어야 함 필요시 장애인이 사업장에 적응하는 기간에 대한 연구 실시 장려금 지급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용장려금 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어, 고용안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활용하 여 1 장애인고용안정보조금 을 지급하거나 2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 임금보조수당 으로 퇴직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외국사례 1 일본의 고용조정금 보장금 일본의 고용조정금 보장금제도는 우리나라 고용장려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납부금 대상 여부(300인 이하, 301인 이상)에 따라 고용조정금과 보장금으로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있음 고용조정금 - 장애인 고용납부금의 신고 대상이 되는 상용근로자수 301인 이상사업체로서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여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 상용근로자(중증장애 인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초과 고용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 1인당 월 27,000엔(부담기초액의 54%)을 지급 지급대상: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한정 고용보장금 - 보장금의 지급은 고용하는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주로서 일정 수(각월의 상용근로자의 4% 상당의 년간 합계수 또는 72인 <6인 12개월> 의 어느 쪽이든 큰 수)를 초과하여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 상용근로자 (중증장애인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일정수 를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 1인에 대해 월 256

258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21,000엔(부담기초액의 42%)을 지급 지급대상: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한정 2 독일의 지원제도 고용장려금과 유사제도는 없으며 각종 사업주지원금은 영구적이지 않고 지급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일반적으로 6월~3년 이내 한시 지급) 각종 지원금 지급신청 있을 시 지급여부는 전적으로 노동사무소, 통합사무소에 서 판단하며, 지급의무는 없음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의 기준 - 사업주의 중증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 - 사업주의 경제적 상황 - 해당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와 유형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연령, 전문적 지식, 실업기간 - 지원금 혹은 투자의 종류 - 노동사무소의 임금지원 여부 등 4. 고용의무제도의 정책대상 조정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등급은 의학적 판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기준 유형 등급을 원용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책대상 규정이 필요함 개정사유 장애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기준은 실제 장애등급과 대비하여 근로능력에 차이가 발생함으로 고용의무제 도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유형 및 정도별 직업능력을 고려하는 장애 중증장애 개념이 필요 257

259 EDI, 수시 개정방안 장애개념의 재정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고용의무제도 운용을 위한 독자적인 장애개념과 기준 마련(중장기과제로 수행 필요) 중증장애인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칭 준중증장애인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절차를 통해 준중증장애인 인정제도를 시행 외국사례 독일 - 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이란 사회법전 제9권제1부 (Sozialgesetzbuch-Neuntes Buch- ; 이하 SGB Ⅸ) 제2조제2항에 의해 장 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담당기관(Versorgungsamt ; 부양사무 소)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 - 준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정도가 30 이상~60 미만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 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격 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사람 < 독일의 장애판정 > 중증장애인 판정담당기관 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 장애정도 장애정도 50 이상 준중증장애인 노동사무소 (Arbeitsamt) 장애정도 30이상~50미만 중 장애로 인하여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정 기준 주로 의학적 판단 의학적 판단 + 직업재활적 판단 258

260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5.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재원 다각화 방안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 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의무고용률은 일정(2%)하나 매년 등록장애인이 약 10%, 장애인고용이 평균 6.6%이상 증가함으로써 부담금은 감소하고 고용장려금은 증가하는 문제로 인 해 기금수지에서 적자를 보여 더 이상 안정적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개정사유 사회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재정사정을 이유로 중단할 수 없는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고용의무-부담금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사업 주 취약장애인 지원 등에 특화하는 경향임 - 일본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추가비용만을 조정금 형식으로 한정 지원, 독 일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지원에 충당 개정방안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 사업과 기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별 재원을 조정ㆍ분담 -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장애인고용사업주를 우선 지원하고 - 장애인 직접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장애인 고용인프라사업 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 으로 수행하고, 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분담 특히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 고용보험기금보다 먼저 설치됨으로써 일부 신설된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고용보험의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대 한 지원이 거의 없음 고용보험이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장애인과 비교하 여 역차별적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59

261 EDI, 수시 최근 고용보험이 피보험자 위주의 지원에서 고용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까지 확대하 는 방향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사업지원에 대한 기반이 조성됨 직업재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직업재활사업과 재원을 일원화하여 일반 회계로 수행하고,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도 장애인공단으로 일원화 하되 산재보험재원으로 수행 기금지출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부담금과 장려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고 선택 과 집중원리에 따른 기금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시행 (부담금 장려금제도 개선안 참조) 외국사례 < 일본ㆍ독일의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경비 조달현황 > 국가 지원내용 사업수행기관 일본 독일 일반회계 등 여러 회계에서 역할 분담 일반회계:직업능력개발운영비, 정부위탁사무경비 (장해자고용촉진 협회에서 사업수행) 고용보험:본부 광역 지역센터 운영비, 장해자고용 일반사 업비(연구,홍보, 고용촉진대회, 국제협력 등), 장해자고용계속 원조사업비 노재보험:산재장해자 직업센터 사업비, 기능경기대회 개최 비, 장애자고용계속원조 사업비 부 담 금:조정금 보장금지급 등 사업주에게 전액 환원 장애인고용관련 시설, 인건비 및 사무경비는 부담금으로 사용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국가재정에서 부담 고령 장해자 고용지원기구 통합사무소 6. 정부부문 적용제외 축소 현행 법 제23조제4항에 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 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260

26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명시 개정사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의 책임을 다하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는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국가의 강력한 의 지 표명이 필요함 기술혁신, 보조공학 발달, 사회환경 및 고용환경의 개선 등으로 종래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려웠던 직종에도 취업이 가능하게 변화됨 개정방안 정부부문 적용제외제도 폐지 외국사례 독일의 경우 정부부문에서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찰 및 군인 영역에 도 중증장애인 고용의무(5%)를 부과하고 있음 Ⅲ. 고용의무제도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 1. 특례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확대 현행 특례자회사 제도 없음 개정사유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특례자회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반고용에 가까운 일 자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특례자회사는 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추 261

263 EDI, 수시 세의 일환으로 더욱 더 확대되어나갈 가능성이 큼 개정방안 현재 공단은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의 고용률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신설 특례자회사 설립을 통해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고 있는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유도하며, 장애인들에게는 대기업의 처우에 준하는 안정된 직업생활을 제공 장애인특례자회사 설립내용 주요내용 대기업(모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 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산입 해 주는 제도 자격요건 모회사(대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대기업 중 고용률 1%미만의 기업이 모회사가 되어 자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를 소유하는 등 의사결정 기관을 지배하고 있을 것 장애인특례자회사 -중증장애인을 10명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 중증장애인 사 업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 대기업의 명함 사보 인쇄, 콜센터, 건물관리, 단순 임가공 등 비교적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자회사에 아웃소싱 대기업이 대학, 지자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설립 가능 외국사례 일본 특례자회사 설립승인 자격요건 - 모회사 인정요건:2002년 10월 1일 신체장해자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특례 자회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됨-자회사 인정요건:장애인근로자 5명 이상, 장 애인이 총 근로자수의 20% 이상 이며, 장애인근로자중 중증신체장애인 또 262

264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005년 현재 일본은 총 171개소의 특례자회사가 설립되어 약 5,800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대기업의 부담금 감소는 물론 장애인들의 소득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2.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벌칙규정, 권리구제 기구 등) 현행 법제4조제2항에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 조항은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차별금 지에 대한 제재조치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사유 장애인고용 상의 차별금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내지 노 동시장에의 통합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음 - 장애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재능을 기업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시정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 이에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군(minority group)으로 간주, 구직절차, 고용, 승 진, 작업장 환경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의 명문화 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및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영국: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아울러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되는 경우를 제외)에는 공단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신고토록 하는 사전동의제 또는 신고제 도입 필요함 독일 - 해고보호제 263

265 EDI, 수시 개정방안 고용차별금지에서는 고용관계의 모든 영역(예를 들어 채용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까지)을 차별금지의 대상영역으로 포괄하여야 함 아울러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련영역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의 대상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즉 직업교육 훈련이나 직업지도 소개, 노동조 합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장애인대표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함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및 제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기 제외국 법률 독일:사회법전 제9권제2부 (Sozialgesetz Ⅸ), 2001년 영국:DDA (Disability Discrmination Act), 1995년 미국: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 일본: 장해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2002년 개정 장애인고용계획서 실효성 강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는 매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있음 -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 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의 융자, 지원 또는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주(시행령 제26조) 장애인고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법 제25조제2항), 변경명령 위반시 과태료(최대3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법 제73조) -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인고용계획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함 향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통해 사업주들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준수하고 장애인고 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있음 장애인고용계획의 이행 확보를 촉진하는 방안 -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은 1 장애인고용계획 제출명령 위반 2 장애인고용계획 변경명령 위반 의 경우인데 이를 장애인고용계획 불이행 으 로 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64

266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3.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특례 폐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 여 공단에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함(법 제53조) 개정 사유 장애인고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수 립 시행함으로써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효 율성 및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 있음 개정 방안 기존에 직업재활사업비용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원하던 사업비 지원 폐지 265

267 266

268 제3장 현장연구팀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근로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신체능력연구 검토의견 직업적 중증장애 판정기준 마련에 대한 재검토 노동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계획과 현황 보조공학센터 발전(안) 미국의 보조공학 정책 장애인고용 선진화 대책 서울시 활동보조인 추정예산 공공기관 보조(재활)기구 지원제도 미국 노동, 복지, 교육 체계에 관한 검토

269 268

270 노동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계획과 현황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김언아(현장연구팀) 1. 선진화 계획 도입배경 1) 문제제기( ) 고용안정센터가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역할이 미흡 - 직업상담원 중 40% 정도만이 취업지원 업무 담당 - 민원인의 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수준 센터 이용 고객의 만족도는 20점 만점에 14.79점으로 조사('02년, 노동연구원) 대부분의 선진국은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게 민간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모색 중 - 특히 청소년, 고령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고 용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고용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 요성 인식 269

271 EDI, 수시 )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민간컨설팅 기업을 선정, 센터 조직의 구조와 운영, 프 로그램과 시스템을 민간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 및 대안 제시 유도 - 일본의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인 DBM Japan을 공공직업안정소에 투입하여 컨설팅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DBM 한국지부인 DBM Korea에 컨설팅을 의뢰함 2. 국가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방안 ( ) 수립 1) 개요 상기와 같이 기존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5년 4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30명이 배석하여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 2008년까지 국가 전략과제 로 추진하기로 함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필요성 1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 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 2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하 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근로빈곤층 3 계층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 용지원서비스가 대폭 확충되어야 4 국민소득 2만불 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 스를 통하여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잠재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적으로 이끌어내야 270

272 노동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계획과 현황 2)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내용 훈련에서 취업까지, 개인특성별 원스톱 취업지원제 (One-stop Individual Case Management System) 도입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직업훈련-정보제공-심층상담-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 구직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직업상담원과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지 원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 등 취업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취업할 때까지 심층상담 희망프로그램(자신감 고취) 현장체험 직업능력개발 취업 알선 및 동행면접 100일 After Care(취업후 적응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 원서비스를 집중 지원 < 표 1 > 고용안정센터의 구직자 분류 구직자 유형 특성 서비스 내용 가 형 (정보제공대상자) 나 형 (상담알선대상자) 다 형 (중점지원대상자) 취업의욕, 취업능력 자가취업지원 및 구인정보제공 구직자 진단카드 작성 성취프로그램 및 CAP 투입 취업의욕, 취업능력 직업훈련상담 및 직업정보 제공 워크넷 구인정보 제공 및 지속알선 구직자 진단카드 작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투입 취업의욕, 취업능력 개별 심리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직업지도 동행면접 등 Work-Net만 접속하면 고용관련 모든 정보를 한번에 제공 Work-net,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고용관련 9대 전산망을 단계적으로 통합하 271

273 EDI, 수시 고, 민간부문과도 연계시킨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LMIS) 를 07년까지 구 축할 계획 '06년 말까지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 등 수요자 특성별로 노동시장정보 통합분 석 시스 템 가동 청년에 대한 직업지도와 직장체험을 대폭 강화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Career Assistance Program)을 대폭 확대하 여 고용안정센터의 사업규모를 늘리는 한편, 대학이 CAP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비용을 지원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 취업지원협약을 확산( 04년 5개소 06년 50개소 07년 100개소)시키는 한편,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센터-대학의 3 각 협력시스템을 구축 기업을 최우선의 고객으로 기업을 단순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기업 지원팀 을 신설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 고용안정센터를 고객 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재편 조직과 운영 혁신 -대도시 지역은 단계적으로 통합 대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모 제 성과 계약제, 전문성 제고, 업무재설계,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고객을 위 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 05년 113개 06년 90개 내외) 선진화 시범센터 운영 - 05년 5월 11일부터 6개월간 6개지역(강남, 부산, 대구, 동인천, 광주, 청주)을 중심으로 기존 인력의 30%정도를 인근센터로부터 지원받아 취업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한 시범센터를 운영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272

274 노동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계획과 현황 민간고용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 인력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 추진 -민간직업소개소가 고용정보제공,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인재파견, 전직지 원 Out-placement), 채용대행, 인재관리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 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06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실시 추진 3. 국가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방안 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1) 선진화시범센터의 운영 성과 2005년 12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및 민 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 를 보고함 성과지표 < 표 3 > 선진화 시범센터 운영성과 시범센터 이전 (04.5~10) 시범센터 이후 (05.5~10) 증감률 (A/C) 구인 구직자수 70, , % (전체 센터) 837,733 1,022, % 구직자수 44,170 92, % (전체 센터) 517, , % 구인인원수 26,030 46, % (전체 센터) 320, , % 상담알선 취업자수 1,937 3, % (전체 센터) 19,015 20, %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률 13.3% 18.9% 5.6%p (전체 센터) 16.2% 17.9% 1.7%p 고객만족도는 운영이전 대비 7.2%( 점) 273

275 EDI, 수시 선진화 시범센터의 성공요인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하였다는 평가를 받음(인력, 예산의 집중 투자) < 표 4 > 선진화 시범센터의 인력 및 예산투자현황 (단위:명, 백만원, %) 시범센터 이전 시범센터 이후 증가율 인력 예산 3,365 5,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제고 고용안정센터엔 프로 직업상담원이 있다 -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울대학교(교육종합연구원)와 협약을 체결, 고용서비스 전문가 과정 을 개설 운영함. 매년 100명씩 경쟁을 통해 선 발된 상담원들이 5개월 동안 서울대 교수진을 비롯한 전문가들로부터 직업 상담 이론 뿐 아니라, 고령자 여성 실직자 등 구직자에 필요한 맞춤형 상 담방법,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학습 '06년 말까지 최소한 46개 종합센터는 6개 시범센터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 고, '07년경에는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선진 고용서비스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 경주('06년~'08년까지 직업능력개발사업포함 총 6조 투자 예정) 2)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실시 취약계층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공모결과 선정된 우수 사업자에게 취업지원 대상자를 위탁한 후 취업지 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취업후 고용유지기간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사업자 신청 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 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민간 직업안정기관 현황('05.6월말 기준):1 국내유료직업소개소(6,209개소) 2 국내 무료직업소개소(401개소) 274

276 노동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계획과 현황 < 표 5 > 1인당 지원 금액 구 분 기본경비 취업후 고용유지기간에 따른 성과보수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비고 장기 구직자 등 (누 계 액) 2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중 증 장 애 인 (누 계 액) 30만원 (30만원) 30만원 (60만원) 90만원 (150만원) '06년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예정 4. 변화된 고용안정센터 운영의 특성 1) 전문성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제고-프로 상담원으로서의 전문 상담기법의 향상 전문화된 프로그램 -수요자별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청년, 고령, 여성, 장애인, 탈북자, 만성실업자 등) 2) 통합성 서비스 대상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합화 서비스 과정 -원스톱 서비스 추진 고용관련 정보 -공공, 민간을 통합한 광범위한 정보제공 3) 고객위주 주요서비스 Target Group을 선정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275

277 EDI, 수시 ) 경영화 전문 Out-placement 컨설팅업체를 통한 사업진단 각 센터별 성과계약에 따른 자율 운영 프로그램 민간취업알선기관과의 계약체결을 통한 위탁사업 5) 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 제공 구직상담 취업알선의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상담 구직자별 취업동기유발 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알선의 생산적 서비스 제공 6) 과학적인 실행모델 구성을 통한 운영개편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 시범운영방안 수립 시범센터 운영(pilot test) 성 과확인 확산 노동 행정의 초점을 서비스로 전환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Work-fare 실행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노동부 보도자료,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 고용안정센터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 확대 1) 직접적 서비스의 확대 고용안정센터의 주요 서비스 대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확장/구체화시킴. 이에 따라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있음 276

278 노동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계획과 현황 사회복지기관 탈여성매매 여성지원센터 신용회복위 고용안정센터 장애인공단 특성별 서비스 제공 취업취약계층 <그림 1> 고용안정센터의 주요 서비스 대상(출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통령 보고자료) 부산센터의 경우 장애직원이 장애인구직자 전담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공단 직원이 파견되어 구직상담 지원 중), 동행알선 등을 통해 '04. 5~10월 장애인 구직자 47명, 취 업 3명 ' 월 구직 290명, 취업 45명으로 증가 2) 간접적 서비스의 확대 민간위탁 시범사업 실시: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6,600개소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위탁 예정 3) 정보제공 서비스의 확대 Worknet에서 장애인 구인/구직 정보 제공 - 06년 9월말 완료 277

279 EDI, 수시 고용안정센터와 공단의 역할 재정립 1) 동일한 기능 수행-역할 경쟁 고용안정센터의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심층적 전문성 부족, 센터에 대한 장애 인 구직자들의 친숙성 부족, 장애기관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인해 공단이 장애 인 고객확보에서 보다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비교우위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단이 장애인의 취업을 증폭시 킬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2) 차별적 기능 수행-역할 분담 장애인 구직자 중 취업을 위해서 장애와 관련한 지원이 요구되는 구직자들에 대해 공단이 서비스를 제공 이러한 경우 공단 서비스 콘텐츠의 대폭적인 재편이 필요-장애인에 대한 보다 개별화된 접근, 유관기관과의 강한 연계 등이 요구 보건 시 군 구 교육 사례관리행정팀 < 사례관리자 역할 수행 > -장애등록 -초기상담 및 기초평가, 정보제공 -수급자격 판정업무 -서비스연결및조정 고용안정센터 통합고용지원팀 중증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출처: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차별시정위자료)에 대한 고용개발원 내부 검토자료 278

280 보조공학센터 발전(안) 전 영 환(현장연구팀) Ⅰ. Assistive Technology의 필요성 보조공학 1) 의 역할 보조공학 서비스는 장애인의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 향상을 통한 통 합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절대적 수단임 보조공학을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보조공학 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에 대한 생산성 향상 측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체전략(Alternative Strategy) ex) 시각상실 음성출력 시스템, 점자단말기 등이 시각적 기능을 대체함 보조공학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복지적 수혜 대상이 아닌 생산적 경 제 주체로 국가경제에 기여 2000년 부시 대통령은 "New Freedom Initiative" 연설에서 보조공학을 통한 장애인의 생산적 경제활동을 촉구함 1)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이란 용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 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양한 기구, 서비스, 보상방법 등을 적용하여 개선시키는 기술 을 의미 279

281 EDI, 수시 우리의 현실과 달리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은 보조공학을 장애인의 생산적 복지달성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보조공학을 국가가 선도하는 핵심 정책 으로 이슈화함 미국: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Reasonable Accommodation 일본:개호보험법, 복지용구법 Ⅱ. 중점 추진방향 Workforce Technology 지원센터로 센터의 정체성 확립 장애인의 고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노동력(workforce)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학 기술지원 센터로 타 기관과 차별화 되는 전문영역 확보 기술개발(R&D) 기능 강화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 보조공학 서비스 공공정책 강화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 강화 서비스 대상 확대 구직자, 교육 대상자(특수교육 포함)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범국민적 인식개선 활동 다양한 정보제공 국내외 제품, 제도, 연구물 등 다양한 관련 정보제공 280

282 보조공학센터 발전(안) 국내 보조공학 산업 육성에 기여 관련 산업분야와 연계 및 기술전이 Ⅲ. 추진내용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개별화 기술지원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상용제품의 지원이 아닌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 스 제공 ex) 1급 맹인이 대한항공 예약업무에 취업하고자 할 때 스크린리더, 점자단 말기, 헤드셋 만 제공한다면 그는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화면상에 나타나는 예약관련 항목(목적지, 시간 등)을 음 성으로 접근하기 위한 환경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함. 반면, 미국의 WTC(공학센터)는 작업환경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맹인이 Northwest Airline에서 예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보조공학장비의 획일 적인 사업주 지원규정으로는 실행이 어려우므로 탄력성 있는 지원규 정 마련이 요구됨 출처: <Northwest Airlines, Marc Simitian, 동일 직장에서 예약판매 상위 15% > 281

283 EDI, 수시 Job Accommodation의 핵심 요소로써 보조공학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전( 全 ) 과정에서 보조공학을 포함한 Job Accommodation(배려조치)의 지원 - 구직활동, 직업탐색, 직업훈련, 직업배치 등 주) Job Accommodation : 수화통역, 직무지도원, 보조공학, 직무재배치, 편의시설 등 RERC(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센터 설립추진 새로운 기술개발(R&D) 촉진 및 현 산업기술의 보조공학 제품개발 전환, 개별 맞춤 기술지원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현 세터의 기술개발 활동은 단편적이 고 일회적인 용역개발에 그치고 있음 ex) 미국은 연방 기금의 지원을 통해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된 20개 이상의 RERC 센터 운영 - 이를 위해 분야별 공학(보조/재활공학,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 기계, 전자 등)관련 전문가 영입 필요 지원품목 확대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도구/기구/시스템은 무엇이던지 지원이 가 능하도록 지원품목을 특정 범주 안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개별요구에 부합 되는 모든 것을 지원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아웃소싱 강화 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용지원기기 사업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본 사업에 소요되 는 인력을 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함 - 일본 JEED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기 지원사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보조공학 관련 제품 등 정보제공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 세계의 수 만종의 제품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전문적으 로 제공할 인력이 필요함. 따라서 이 사업 역시 민간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직접 운영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노동부 ODEP(장애인고용정책국)은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보조 282

284 보조공학센터 발전(안) 공학을 포함한 Job Accommodation 관련 정보제공과 전문컨설팅 사업을 위 탁 운영하고 있음 서비스 대상 확대 센터의 현 서비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중심이며, 실제 보조공학 기기의 사용 자는 장애인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와 구직 단계에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자, 공단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청년 대학생 등 잠재적 근로자와 장애인 창업자, 장애인 공무원 등 서비스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국방부의 CAP(Computer/Electronic Accommodations Program)이라 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 로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강영우 박사도 CAP을 통해 스크린리더(Jaws for window) 등의 제품을 제공 받았음) 센터 구성원의 전문역량 강화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전문 공학센터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센터 멤 버들에 대한 연수, 자체교육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됨 283

285 EDI, 수시 부록 1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에 대한 이해 보조공학에 대한 정의 ㅇ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이란 용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사용 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양한 기구, 서비스, 보상방법, 그리고 실습을 통해 착상 및 응용을 하여 개선시키는 기술 을 의미 ㅇ보조공학은 크게 보조공학 장비(Assistive Technology Device)와 보조공학 서 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로 나누어지는데, - 보조공학 장비:장애인의 기능을 향상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품목들로, 시중 에서 구입 가능한 기구 또는 상품, 개조된 것, 주문 제작한 것 등을 포함함 - 보조공학 서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 : 장애인 관련 보조기구를 선 정, 구입, 사용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총칭함 즉, 보조공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애로 인한 불가능(Impossibility)에서 가능 (Possibility)으로의 전환하도록 하는 도우미 분야별 보조공학 활동 영역 ㅇ고용(Employment) - 중증장애인의 고용능력(employability) 제고 및 고용안정 도모 ㅇ교육(Education) - 중증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및 전환고용 확대 ㅇ건강(Health) ㅇ일상생활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 ㅇ여가활동(Leisure) 등 보조공학의 기술영역 ㅇHigh Technology - 첨단과학 기술을 이용한 고급기술 적용 ex) 센스감지용 특수전동휠체어, 아이게이지(눈동자 추적장치) 등 284

286 보조공학센터 발전(안) ㅇ Low Technology - 단순한 도구의 개조 및 적용 ex) 발 받침대, 마우스 스틱, 필기 보조도구 등 미국 등 보조공학 선험 국가들은 high tech와 더불어 low tech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 하고 있음 보조공학 서비스의 주요 범위 ㅇ 착석 및 자세(seating and position) ㅇ 의사소통(communication) ㅇ 이동성(mobility) ㅇ 감각/인지(sensory) ㅇ 컴퓨터 접근(computer adoption) ㅇ 환경조정(environment adjustment) ㅇ 개별요구(customizing) 등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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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미국의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정책 전 영 환(현장연구팀) 보조공학(AT) 정책 미국은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에 근거하여 주 정부 중심의 보 조공학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용의 측면에서는 장애인의 직무수행 에 요구되는 다양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 보조공학을 통하여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향상시켜 경제활동을 포 함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조 공학의 주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보조공학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주 정부의 보조공학 서비스 강화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보조공학을 포함한 고용에서의 배려조치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직업재활 계획수립에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특수교육계획 수립에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287

289 EDI, 수시 년 부시 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조공학의 개발 보급 촉진 연설 본문 중 The New Freedom Initiative will increase investment in and access to assistive technologies and a quality education, and help integrat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into the workforce and into community life 2007년도 보조공학 관련 정부 요구예산 보조공학법(보조공학관련 자금지원 법안)에 의한 2007년도 요구예산은 224억 으로 미국 전체 장애인(약 4,500만명)을 대상으로는 예산이 작다고 할 수 있 으나 미국은 여타 관련 법 제도와 민간 자원 등의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별첨 2 참조) 2007년 보조공학 지원관련 일반회계 예산요구(안) (단위:억원) 연방 예산 2005년 2006년 2007년(요구) 보조공학 관련 주 정부 보조금 지원 257억 267억 224억 대체 자금제공(Alternative Financing) 40억 37억 - 계 298억 304억 224억 출처: FY 2007 budget Summary 연방기관의 보조공학 관련 주요활동 노동부:JAN(Job Accommodation Network) - 주요활동:장애인 고용관련 다양한 보조공학 정보제공 및 분야별 전문 컨설 턴트에 의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국방부:CAP(Computer/Electronic Accommodation Program) - 주요활동:장애인 공무원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컴퓨터/전자통신 등과 관련 한 각종 보조공학 장비 무료 지원 서비스 288

290 미국의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정책 농림부:The AgrAbility Project -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미국의 보조공학 연구개발센터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금소스 별첨참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도 보조공학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절대적 수단이라는 점을 깊 이 인식하고 공공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은 보조공학센터 설립을 필두로 국내 보조공학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미국의 경우 보조공학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각 분야별로 활성화되어 는 있는 바, 공단 보조공학센터 역시 기존의 지원사업과 더불어 연구개발 기능 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첨단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 활동이 보조공학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해야 할 것임 현재 국내 보조공학 지원법률 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분야에서의 공단의 역할을 정립하여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289

291 EDI, 수시 < 별첨 1 > 미국의 보조공학 연구개발센터(RERC) 현황 출처:보조공학을 통한 고용환경개선 연구(2002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90

292 미국의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정책 <별첨 2> 미국의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금제공 소스 출처:보조공학을 통한 고용환경개선 연구(2002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91

293 292

294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확보를 통한 선진민주사회 완성 - 김언아 황수정(현장연구팀) 보고서 작성 배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빈차위 라 함)에서 국정과제회의 보고안건으로 준 비하고 있는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 종합 대책 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와 고용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 복지 인프라 확충, 통합고용지 원체계 구축, 장애인고용관련기구의 역할재정립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앞선 생각들을 실천해 왔어야 할 우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역할이 미흡하였음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하지만 빈차위가 제시한 대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방법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 당장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더 현실적이고 시 급한 과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통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확보하고, 당당한 경제 역군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완전히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빈차위에서 장애인 복지 및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빈차위의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현실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93

295 차 례 Ⅰ. 문제 제기(빈차위의 진단) 1. 장애인의 높은 실업과 낮은 소득수준 다양한 장애유형과 범주 장애 범주별 현황 장애인의 고용 및 복지 실태의 종합적 진단과 문제점 299 Ⅱ. 장애인 고용의 특성 1. 장애인 고용은 가치지향적 활동 장애인 노동시장의 차별구조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 구직자 교육기회가 부족한 장애인 구직자 장애인 고용촉진은 종합적 사업영역 304 Ⅲ. 국가별 장애인 고용 추진 체계 1. 장애인 고용 관련 정부부처의 비교 국가별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의 비교 312 Ⅳ. 공단의 노력과 성과 1. 공단의 의미 공단의 성과 317 Ⅴ. 장애인 고용통합관리 체계의 구축 1. 장애인 고용관련 정책의 통합과 연계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공단의 역할과 기능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338 Ⅵ. 새로운 비전 - 중증장애인의 완전 한 사회 통합 1. 장애 환경의 변화 새로운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 중증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총 소요예산 365 참고문헌

296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Ⅰ. 문제 제기(빈차위의 진단) 빈차 위에서 조사 분석한 장애인의 복지 및 고용실태의 현 주소를 재검토하고 정 리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어떠한 대안이 요구되는지 확인하고자 함 1. 장애인의 높은 실업과 낮은 소득수준 1.1 높은 실업률 20~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전체 국민 고용률 60.6%의 2/3수준 20~64세 장애인 실업률은 23.5%로 전체 국민 실업률 3.6%의 6.5배 < 표 1 > 20~64세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황 (단위:천명, %) 구 분 총계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인구 경활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장애인 1, ) 전체 국민 38,368 1) 24,123 23, , 주 1) 전체국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포함한 수치임 ('05년 6월 기준) 2) 장애인 실업률은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것임 자료:보사연(2005),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통계청, KOSIS 자료 1.2 장애인 가구의 낮은 소득 20~64세 장애인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49.4%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는 29.7%이며, 최저생계비의 120% 기준 이하의 차상위층 가구는 39.4% 295

297 EDI, 수시 < 표 2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교 기준 년도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천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비 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대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대비(%) 2005년 1,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1인 이상 있는 장애인 가구를 의미함 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3,291,671원임(통계청) 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136,322원, 3인가구 기준 907,929원임 1.3 경제활동상태별 가구소득의 비교 장애인 가구소득 순위 - 취업자 비경제활동장애인 실망실업자 실업자 순 빈곤률 역시 실업자에게서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구는 실업자가 가장 많으며(52.1%), 그 다음이 실망실업자(43.2%), 비경제활동장애인(39.5%), 취업자(15.4%)순임 < 표 3 > 20~64세 장애인의 경제활동지위별 소득상황 비교 구 분 전체 경제활동장애인 소계 취업자 실업자 실망 비경제 활동 가구 소득 (%) 빈곤 여부 (%) 50만원 미만 ~99만원 ~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만원 이상 월평균금액(천원) 1,628 1,766 1,933 1,107 1,294 1,433 최저생계비이하 차상위층1 이하 차상위층2 이하 주 1. 빈곤여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 층을 말함 2. 차상위층1 이하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함 3. 차상위층2 이하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인 계층을 말함 296

298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우리나라 장애인가구는 취업여부에 따른 높은 소득차이와 높은 빈곤률을 보여줌. 즉, 우리나라 장애인의 실업률은 생존추구형 실업률로 사회보장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2. 다양한 장애유형과 범주 장애인들의 장애발생연령은 장애유형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임 평균 장애발생연령은 4.1세(발달장애)부터 46.3세(간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모든 연령층을 포함할 경우 평균장애발생연령은 2.97세 (발달장애)~49.70세(장루 요루장 애)의 범위 < 표 4 > 빈차위의 장애범주와 특징 장애유형 빈차위의 범주 구성비율 특 징 발달장애, 정신지체 중도( 重 度 ) -아동형 76천명, 5.7% -장애발생연령과 현재연령이 낮고, 장애정도가 심함 간질장애, 안면장애 경도( 輕 度 ) -청년 1형 15천명, 1.1% -청년기에 많이 발생하지만 아 동기부터 비교적 고르게 발생 하는 편, 장애정도는 경증 정신장애 경도( 輕 度 )) -청년2형 73천명, 5.6% - 장애발생이 청년기에 집중되 며 장애정도가 가벼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경도( 輕 度 ) -복합형 955천명,72.2% -장애발생은 각연령대에 고르게 일어나며 장애정도는 비교적 가벼움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병변 중도( 重 度 ) -장년형 203천명,15.4% - 장애발생이 성인기 이후에 집 중되며 장애정도가 심함 297

299 EDI, 수시 장애 범주별 현황 3.1 학력 장애인의 학력수준은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며 고등교육으로 올라 갈수록 일반인들의 1/2 수준으로 떨어짐 - 20~64세 전 국민:중졸이하 25.4%, 고졸 46.1%, 전문대이상 28.5% - 20~64세 장애인:중졸이하 51.5%, 고졸 34.5%, 전문대이상 14.0% 특히 19세 이하에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20세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사람 보다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3.2 경제활동 학력보다는 현재 연령 및 장애발생연령, 장애정도 등과 더욱 관련됨 장애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장애발생연령이 낮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는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취업자와 실업자 비중이 높음 장애발생연령이 높은 내부장애와 장애발생연령이 낮은 정신장애, 간질 등은 학 력수준에 관계없이 실망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음 3.3 소득수준 경도 - 청년1형(간질 안면)과 경도-청년2형(정신장애)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보다 낮으며, 경도 - 복합형(지체 시각 청각 언어)의 가구소득은 평균 이상임 3.4 종사상 위치 중도 - 복합형(지체 시각 청각 언어)-상용, 임시 일용, 자영자의 비중이 비교 적 고르게 분포 그 외 유형 - 임시, 일용, 자영, 무급종사자 비율이 높음 가족의 돌봄부담 비교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85.1%가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 298

300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다고 응답함 경도 - 복합형(지체 시각 청각 언어)의 경우는 돌봐주는 사람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나머지 네 범주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모두 90% 이 상임 특히 돌봐주는 사람의 소득활동이 지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9.5%이며 장애 5대 범주별로 차이가 남 - 발달 정신지체(중도 아동형):주로 부모가 돌보며 부모의 소득활동에 지장 있다는 응답이 44.1% - 내부장애 뇌병변(중도 장년형):주로 배우자가 돌보며 배우자의 소득활동 에 지장이 있다는 응답이 44.5% - 나머지 세 범주는 주로 돌봐주는 사람의 소득활동 지장여부는 전체의 응답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종합하자면, 장애범주는 장애발생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범주에 따 라 학력, 취업/실업률, 소득수준, 돌보는 가족구성원과 그 부담이 결정됨. 특히 가구소득이 낮고 주로 돌봐주는 사람의 돌봄부담이 큰 경우 장애인은 취업을 원할 가능성이 높음 4. 장애인의 고용 및 복지 실태의 종합적 진단과 문제점 4.1 장애인의 현재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은 공적 급여 등 복지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취업을 통해 소득 을 추구하는 생존추구형 실업자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취업한 장애인들의 종사 상 지위는 대개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자가 많음. 이로 인해 취업장애인들의 근 로소득은 낮은 편이며 이는 가구소득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또한 의무고용제의 실시를 통해 취업한 장애인이 53천명으로 전체 20세-65세 경제활동인구(791천명)의 6.7%에 불과 장애인들은 장애발생연령에 따라 5가지 정도의 범주로 나누어지며, 이 범주에 따라 학력, 가구소득, 종사상지위, 돌봄부담, 공적 급여의 혜택 등이 차별적으 로 나타남 299

301 EDI, 수시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장애인의 욕구평가 및 사례관리체계의 부족 빈차위의 진단에 따른다면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로 마 련될 필요성이 있음. 왜냐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현황과 그 결과는 장애유형별 로 범주화되어 나타나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가는 곧 장애유형의 범주화로 나타남 - 따라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가 및 사례관리체계 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은 장애유형별 접근과 함께 구상되고 실행 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교육 복지 노동부처 간 연계성의 부족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복지 및 고용과 관련된 복지부, 노 동부, 교육부 3대 부처는 상호간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각 부처가 계획하 는 사업 간에 중복이 발생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교육부와 복지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다 원화되어 산하기관 간 연계성도 부족하고 민간기관 간 연계성도 결여됨 년 이전까지 복지부 소관기관들이 직업재활사업을 주관해 옴.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인 공단이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전의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음 정부 또한 장애인 관련 각종 서비스를 장애인과 연결해주는 총괄적인 조정 담 당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함 장애인의 고용분야는 근본적인 욕구평가체계가 부재하여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총수를 적절히 추정하지 못하면서 전달체계의 혼란과 부처 간 연계가 결여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총량이 부족한 가운데 서비스의 중복제공과 의무고용제도 가 포괄하지 못하는 서비스 사각지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각 자원의 지역 간 편중 도 심각한" 상황임 300

302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Ⅱ. 장애인 고용의 특성 장애인 고용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노동서비스가 접근할 수 없는 제한점을 확인하고자 함 1. 장애인 고용은 가치지향적 활동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 로 선포하였고, 이후 1982년 유엔총회에서 1983~1992년을 UN 장애인 10년 으로 선포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전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의 평등화 를 목표로 함. 장애 인의 권리를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장애인문제를 인권의 차원으로 확대 이후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로 인식되어 져 왔으며, 2006년 9월에 개최될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 7차 특별위원회에서 도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통합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국가의 장애인고 용의무 강화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임 이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은 비장애인의 고용과는 달리 제도의 능률성이나 효 과성을 논하기 이전에 인권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인류 공영의 가치를 전제 로 하여야 하는 활동임 장애인 고용은 국민적 인식개선을 전제로 사명감과 공명성이 있어야 함 2. 장애인 노동시장의 차별구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처럼 보이나 국내외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고용확률과 임금수준면에서 차 별적인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301

303 EDI, 수시 즉 경력, 기능제한, 학력, 연령 등 다양한 취업조건들을 동일하게 갖추더라도 장애인들의 고용확률은 낮게 평가되어 고용주의 차별요인들이 입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고용된 이후에도 임금차별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유동철, 2000 ; 강동욱, 2002) 또한 2005년 공단이 실시한 사업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분 석 에 의하면 사업체의 일반 상시근로자의 고용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경기상 태, 산업구조 등 주로 시장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주의 의무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장애범주의 확대 등 사 회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명시함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일반 노동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특별 한 조건과 사회변화를 주지하고 활용하여야 함 비장애인의 고용과 차별적 전략 필요 3.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 구직자 1989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5개의 범주 로 나뉘어져 있던 장애범주가 현재 15개 범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음 15개의 장애범주 외에도 각 범주 내에서 장애정도를 2~6가지 등급으로 분류 하여 총 58유형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장애구직자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처럼 다차원적인 장애인 구직자의 특성은 다른 취업취약계층(예 ; 여성, 고령 등)과는 차별적인 특성이며,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보다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302

304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 표 5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5유형) 세분류 외부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신체적 장애 내부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절단장애, 관절기능장애, 체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 -중추신경손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등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자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기능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제한성 폐질환, 만 성환기장애질환군 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간이식 등 -결장루, 회장루, 요루 -부분발작, 결신발작, 강직간대성발작, 무긴 장성 발작등 -지능지수 70이하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 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4. 교육기회가 부족한 장애인 구직자 장애인 구직자들은 대부분 장애로 인해 교육기회가 부족하였거나 제도교육 이 수가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지연됨 2004년 공단의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연구 에 의하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초, 중, 고 입학연령 조사결과 평균 1~2세씩 지연되어 입학하 고 대학 입학은 2~3세가 늦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국민의 각급학교 졸업자 비중 대비 장애인의 각급학교 졸업자의 상대적 303

305 EDI, 수시 비율을 보면 중졸이하 자는 장애인이 전 국민의 2배 수준인 반면, 고졸자는 전 국민의 2/3 수준, 대졸 이상자는 1/2 수준임 이러한 점은 장애인적자본이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시장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5. 장애인 고용촉진은 종합적 사업영역(a business, not but a service) 장애인의 고용이 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다차원의 특성을 가진 구직자를 기반 으로 한다면, 이러한 활동은 상담 프로그램수행 알선 사후지도와 같은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효과성을 기약할 수 없음 따라서 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언론 홍보, 유관기관 간 협약체결, 해외교류, 국회, 지자체, 정당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교육 등 다 각적인 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대기업지원, 장애인 고용모델 연구개발, 보조공학적 지원 등 장애인의 고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과학적 접근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장애인 고용의 주요한 환경 세력인 장애인 단체에 대한 교류와 지원도 병행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복합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개인, 가족 & 친구 노동시장(Labor market) 개발의 도전 지역사회 자원(Resource)개발의 도전 장애관련 조직들 사업(Business)개발의 도전 공공부문 훈련(Training)개발의 도전 민간부문 < 그림 1 > 장애영역에 대한 여러 도전들(Goldsworthy, 1999) 장애관련조직들은 향후 다양한 노동시장 개발과, 업무영역에서의 도전들을 맞게 될 것이며, 이에 대 한 다각적인 대처와 노력들이 필요함 304

306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장애인 고용은 평등한 기회와 참여 라는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특성 을 가진 장애구직자들을 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에 취업시키는 대단히 복합적인 사 회활동으로써 철저한 전문성과 사명감,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전략과 정책적 지원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 노동 서비스로 포괄될 수 없음 Ⅲ. 국가별 장애인 고용 추진 체계 장애인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각국의 정부부처의 행정체계는 그 국가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으 므로 각국의 장애인 고용 소관부처와 행정조직을 살펴보고자 함. 또한 의무고용제 를 시행하는 국가별로 장애인고용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규모와 업무 내용을 비교 하여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요소들을 파악함. 1. 장애인 고용 관련 정부부처의 비교 1.1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 내에 노동부가 있으며, 2001년 장애 인력이 21세기의 주요 노 동인력(workforce)으로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절실 히 깨달아 장애고용정책청(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을 신 설함. 장애고용정책청은 연방정부 직속으로 노동부 차관이 총괄하는 장애인 고 용 정책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고용정책청의 미션은 장애인의 고용을 주도하는 고용관련 정책과 실행방 법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며, 비전은 장애인들이 무한 한 고용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임 장애고용정책청에는 성인정책팀, 교육홍보팀, 사업주정책팀, 고용지원정책팀, 연구 평가팀, 청년정책팀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장애인 고용정책과 지원 사업 305

307 EDI, 수시 을 벌이고 있음. 또한 장애정책청의 주요 임무는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 내 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정하는 것임 (출처: 참모장 집행서기관 일정관리 및 제의 노동부장관 차관 21세기 노동국 섭외사무국 지역사회기반센터 사법위원회 국회 및 정부간 정책사무국 행정관리차 관보사무국 최고재무관 리자사무국 법무관 사무국 공공정책 사무국 정책차관보 사무국 고용 및 훈련관리청 여성국 재향군인 고용 및 훈련서비스 국제노동국 고용표준 행정 연금급여 보증조합 장애고용 정책청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청 탄광 안정 및 건강관리청 근로자 급여 보장 관리청 노동통계국 <그림 2 > 미국 노동부의 행정체계 1.2 독일 독일에서 2002년 10월 연방정부의 조직 개편 후 장애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연방 노동 및 사회보장부임 노동 및 사회부는 보건, 각종 사회보험, 근로보호, 사회부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장애와 관련된 예방, 재활, 장애인정책, 중증장애인법, 장애인 작업장, 연방사회부조법에 의거한 장애인의 진입(통합)지원, 연금 및 사고보험 에 있어서의 재활의 수급권에 관한 업무, 재활기관, 조정금기금 및 의료문제에 관한 제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함. 아울러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그 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306

308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노동 및 사회부에는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권자(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가 있어 여러 부처를 총괄하여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조정, 모니터링, 권고, 관계부처간 협의 등 연방차 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연방의회의 의원이 이 직무를 수행함 독일에서 의무고용제의 시행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통합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주로 수행함 1 조정금의 징수와 사용 2 해고보호 3 근로생활에서의 보완적 지원 4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의 일시적 취소 (출처: 연방 노동 및 사회부 장관 장애인을 위한 전권자 Ζ,Ⅰ,Ⅵ 담당차관 Ⅱ,Ⅲ 담당차관 의회차관 Ⅱ,Ⅲ 담당차관 Ⅳ,Ⅴ 담당차관 의회차관 Ⅳ,Ⅴ 담당차관 Ζ 기획, 예산,조직 Ⅰ 사회국가의 미래, 개혁,정보 Ⅱ 노동정책 외국인고용 실업보험 구직자 기초보장 Ⅲ 노동법 노동보호 Ⅳ 사회보험, 연금보험, 사회법전, 사회적보상 Ⅴ 장애인재활 사회부조, 사회통합 Ⅵ 유럽 및 국제고용 정책 및 사회정책 예방, 재활, 장애인정책 사회부조, 사회적 통합 연금 사고보험의 재활 의료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평등 장애인 정책의 기본문제 중증장애인 의 참여 장애인 작업장 예방, 재활 장애인의 참여 사회부조의 기본문제, 노령 근로능력상실인 의 기초보장, 외국거주 독일인에 대한 사회부조 사회부조 지원,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외국인에 대한 지원 국제적 사회부조 문제 사회부조관련 경제적 통계적 재정적 문제 사회적 통합 < 그림 3 > 독일 연방 노동 및 사회부의 행정체계 307

309 EDI, 수시 프랑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프랑스의 부처는 고용, 사회 통합 및 주택부임. 고용, 사회 통합 및 주택부에는 고용 및 직업교육 총괄국, 연구, 조사, 통계담당국, 사회적 약자 관련 문제 총괄국, 국립보조인지원서비스공단 등의 하부조직이 있으며, 각각의 하부조직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분산, 담당함 특히 고용 및 직업교육 총괄국(DGEFP)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고등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pour le reclassement professionnel et social des travailleurs handicaps)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노 동조합 단체, 사업주 단체, 장애인 고용 관련 단체,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지 방자치단체, ANPE, AFPA, AGEFIPH(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 음)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통합 정책을 관 할함 또한 고용 활동 개발 기구를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 혹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에 관계된 모든 제반 업무에 대한 사업을 관할함. 예를 들면 회사의 설립이나 위치 문제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 통합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관할 하고 그 추이 상황을 파악함 AGEFIPH(장애인고용기금관리협회)는 일본의 JEED,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공 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체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 (출처: 308

310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고용, 사회 통합 및 주택부 장관 청년 고용 노동 및 직업 통합 담당관 각부 공동 대표 기구 : DILTI : 불법 노동 퇴치 기 구 DIACT : 국토 정비 진흥청 DGEEP : 고용 및 직업교육 총괄국 DAGEMO :행정 총괄 및 서비스 현대화 담당국 DARES: 연구, 조사, 통계 담당국 고용/노동분야 DRT : 노사 관계 담당국 공통서비스 장관실 노사문제 담당본부 IGAS : 노사 문제 담당감사관 HFD : 안보 고등 관리관 DAEI : 업무 담당국 사회통합 분야 DGUHC : 주거 및 건축의 도시화 총괄국 사회 통합 및 평등 담당관 DGAS : 사회적 약자 관련 문제 총괄국 SDFE: 여성 권익과 평등 서비스 각부 공동 대표 기구 : DIV:도시 진흥청 DIES : 혁신, 사회통합 및 사회경제 진흥청 DAGPB : 총무, 인사, 재정 담당국 DPM : 인구 및 이민 총괄국 DREES: 연구, 평가 및 통계 총괄국 SICOM: 정보 및 커뮤티 케이션 서비스 < 그림 4 > 프랑스 고용, 사회 통합 및 주택부의 행정체계 1.4 일본 일본은 2001년 국가 행정조직의 업무감량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1부 22 성 체제를 1부 12성 체제로 통합함.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 여성 참여사회 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통합과 연계 를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가 후생성과 노동성의 통합임. 통합된 후생노동성은 사회복지, 보건, 고용 등 지역의 역할에 대하여 강화를 도모하고, 노동관계 변 화에 대응하며,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함 일본은 후생노동성내 직업안정국에 고령 장애자고용대책부를 단독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정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 또한 일본의 의무고용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이하 JEED)가 있는데, JEED의 전신은 1977년 설립된 일 본장해인고용촉진협회 임. 이 기구는 부담금 관계업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운 309

311 EDI, 수시 영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애인의 직업안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음 이후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의 대책을 촉진할 강력한 정 책지원이 불가결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고령자고용개발협회 와 통합하여 독립법인인 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를 발족함 (출처: 후생노동성대신(장관) 대신관방 의정국 건강국 의약국 노동기준국 통계정보부 국립병원부 식품보건부 안전위생부 노재보상부 노동자생활부 직업안정국 고령 장애자 고용대책부 직업능력개발국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사회원호국 장애보건복지부 노건국 보험국 연금국 정책총괄관 < 그림 5 > 일본 후생노동성의 행정체계 1.5 한국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면서 장애인고용 촉진과 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1991년 직업안정국 소속 장애인 고용과 가 설치됨. 현재는 고용평등심의관하에 장애인 고용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 전반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출처: 310

312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장 관 차 관 감사관 총무과 정책홍보관리본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단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팀 자격제도팀 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직업능력개발심의관 고용평등심의관 감 사 팀 홍 보 기 획 팀 혁신기획팀 고용정책팀 고용보험정책팀 능력개발정책팀 여성고용팀 비전전략팀 청년고용팀 산재보험혁신팀 법무행정팀 외국인력고용팀 보헙운영지원팀 능력개발지원팀 장애인고용팀 정보화기획팀 노동통계팀 비상계획팀 재정 기획팀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추진기획단 이하 생략함 고령자고용팀 < 그림 6 > 한국 노동부의 행정체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행정추진체계는 일본과 유사하나 타 선진국 의 체계에 비해 그 규모와 위계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에 부족함 일본은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되어 우리나라보다 추진범위와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장애인 고용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입안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소관행정체계가 보다 확장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비중있는 조직단 위로 자리매김해야 함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 관련 정부체계는 선진외국에 비해 그 규모가 작으 며, 보다 비중있는 조직단위로 확대되어야 함 311

313 EDI, 수시 국가별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의 비교 명칭 < 표 6 > 각국의 장애인고용관련 전문기관 한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KEPAD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JEED 일본고령 장해자 고용지원기구 AGEFIPH 장애인고용기금관리협회 Integrationsamter 통합사무소 설립 1990년 1977년, 2003년 통폐합 1987년 - 성격 조직 공공기관 노동부 산하기관 본부, 개발원, 14개지사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 공공기관 독립행정법인 3개광역직업전문센터(센 터), 52개지역장애인직업센 터(지사), 5개장애인고용정 보센터 정부+민간 3년마다 정부와 협정 본부 (5개 집행국), 19개 지방사무소 공공기관 주정부기관 24개소, 14개 분소 인원 642명(06년 기준) 1018명(05년 6월 기준) 260명(05년기준) - 의무 고용률 재원 출처 예산 의무고용제도 (50인이상) 의무고용제도 (48~56인 이상) 의무고용제도 (20인 이상) 국가 민간 2% 국가 2.1%, 민간 1.81% 국가 민간 6% 사업주부담금, 일반회계,고용보험 민 간복권기금 3,006억원(06년) 일반회계, 노동보험 특별회 계,사업부납부금 (사업주납부금은 사업주에게만 사용됨) 3,173억원(06년) (37,328백만엔) 사업부 부담금, 정부지원금(노동부 승인사항) 5,160억원(04년) (430백만유로) 세 부 내 용 세 부 내 용 세 부 내 용 운영비 고용알선, 고용환경개 선 사업 등 장려금등 노동부 위탁사업 296억원 662억원 2,058억원 장애인고용지 원사업등 (운영비포함) 장애인직업능 력개발사업 사업주납부금 및 조사연구등 905억원 (10,647 백만엔) 6억원 (723백만엔) 2,206억원 (25,958 백만엔) 운영비 고용유지 및 교육등 개입 (원조및지원) 개입지원 336억원 (28백만 유로) 4,728억원 (397백만 유로) 6억원 (5백만유로 ) 의무고용제도 (20인 이상) 국가 민간5% (중증) 사업주부담금, 일반회계

314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한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명칭 KEPAD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JEED 일본고령 장해자 고용지원기구 AGEFIPH 장애인고용기금관리협회 Integrationsamter 통합사무소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에 따른 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 에 따른 납부금 징수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 에 따른 납부금 징수 조정금의 징수 사업주 지원 장애인 근로자 지원 홍보및 연구 등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주에 대한 각종지 원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 주 시설지원 장애인고용 관련 기술 적 지도, 원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 회 개최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 직업적응 직업 능력개발훈련 장애인 자영업 등 관련 융자 지원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애인표준사 업장운영 장애인고용관련홍보 장애인고용관련 운동 전개 장애인고용관련조사연 구, 정보제공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과 관련 공공 민 간기관간 업무연계 및 지원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 문 요원의 양성, 연수 장애인고용조정금 및 보장금 지급, 각종조성금지급 장애인고용 관련 기술 적 지도, 원조 고령자고용촉진급부금 지급 고령자고용에 관한 사 업주 상담실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 회 개최 직업재활서비스제공 고령자직업생활설계 조언 지도등 장애인고용관련 홍보, 계발 장애인고용관련 운동 전개 장애인고용관련 조사 연구,정보 제공 고용주에 대한 고용통 합지원금, 장애인근로 자 보조금지급 장애인 고용통합 관련 기술적 지원 장애인 사업장 개조 지원 장애인 근로자 취업준 비활동 지원, 교육훈 련 지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 원 장애인고용관련 홍보, 기업인식제고 장애인전문인력운영 지원 고용주에 대한 각종지원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시설지원 장애인고용통합 관련 기술적 지 원 장애인 사업장 개조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평가 중증장애인자영 업관련 각종 지 원 해고보호 장애인고용관련 홍보 기업인식제고 313

315 EDI, 수시 Ⅳ. 공단의 노력과 성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된 이후 동법 제 36조에 의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사 실상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전반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공단이 설립된 이후 장애인의 삶에 기여해 온 가치적 측면과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함 1. 공단의 의미 1.1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지원 공단이 의무고용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긴 하나,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이 미약한 한국에서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에 크게 기여함 OECD국가 장애인의 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은 54.9%, 사적소득은 4.0%, 공적급여는 41.1%를 차지함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장애인의 소득원천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77.3%로 매우 높고 공적급여 비중은 13.6%로 매우 낮은 수준 공적급여는 장애수당, 실업급여, 사회부조, 퇴직연금, 기타급여를 포함함 공단은 취업알선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 로써 장애인의 생산력 제고와 이에 따른 소득보장지원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314

316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영국 한국 평균 % 20% 40% 60% 80% 100% 근로소득 사적소득 공적급여 참고 1. 20~64세 장애인 기준 2. OECD 국가는 90년대 말 수치. 한국은 '05년 수치 자료: OECD(2003)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보사연(2005) 20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1.2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그림 7 > OECD 주요국의 장애인 소득원천별 구성비 빈차위자료 중 정부지원취업장애인과 자력취업장애인의 구분 정부지원취업장애인: 05년 보사연 실태조사시 현재 일하는 직장을 정부기관, 직 업재활시설,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응답한 장애인 및 그 외 직장(일반 사업체 및 자영업)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자력취업장애인: 05년 실태조사시 취업자로 분류된 장애인으로서 정부지원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 315

317 EDI, 수시 년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20~64세 장애인 중 정부지원에 의해 취업 한 장애인은 55천명으로 20~64세 취업장애인(591천명)의 9.3% 정부취업지원 9% 자력취업 91% 전체 취업 장애인 비율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14.1%, 경증장애인 9.1%가 정부지원취업자 종사상 지위 비교 빈곤가구 및 차상위이하층 % 상용직 임시일용직 60 % 빈곤가구 차상위층이하 정부취업지원 자력취업 0 정부취업지원 자력취업 근로소득 비교 공적연금 가입자 만원 정부지원취업 80 자력취업 70.5 % 70 정부지원취업 자력취업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근로소득 0 공적연금가입자 미가입자 < 그림 8 > 정부지원 취업장애인과 자력 취업장애인의 근로조건 비교 316

318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공단이 지원한 장애인은 자력취업자에 비해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공적 연금의 가입이 보장된 사업체에 취업함. 결론적으로, 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소득 보장이 대단히 미약한 기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개 선에 노력해 온 유일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1.3 장애인을 복지적 사회분리적 대상 노동서비스와 사회통합 대상으로 전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법 이 제정된 것은 1981년(당시는 심신장애자복지 법 )으로서 그 이전까지 정부의 장애인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편이었으며 장애 인에 대한 서비스는 민간에 의해 주로 제공(빈차위 4.6 자료) 년대까지는 민간시설의 수용보호가 장애인 대책의 주종을 이룸 년대에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소관기관들이 의료재활에 중점을 둔 복지서비스와 보호고용 위주의 직업재활사업을 전개하게 됨 1979년 우리나라 최초의 보호작업장인 삼육수산장 설립 등 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고 공단이 설립되면서 300 인 이상의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구직자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식시키게 됨 구직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과거 보호와 복지, 사회적 분리의 대 상을 노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통합적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은 명백히 장애부문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공단의 설립은 장애인 고 객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발생시킴 2. 공단의 성과 2.1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창출 장애인의 중산층 진입 대기업의 고용률 부진 고용창출력이 큰 대기업 일수록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의무고용사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고용률:300~499인 1.45%, 500~999인 1.35%, 1,000인 이상 1.17%, 30대 기업집단 0.97%(2004년) 317

319 EDI, 수시 대 대기업 집단의 부담금 비중 전체 금액의 35% 차지 총 부담금 납부액 1,240억원 중 30대 기업집단 428억원(2004년) 대기업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추가고용비용(장애인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장애인 의 낮은 생산성)과 부담기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 기 때문 장애인 고용률 1%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 공단은 대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양한 고용의무이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고용사업체 줄이기 운동을 장애인 고용 률 1%미만기업 줄이기 운동 (노동부 공단 합동 1%미만 줄이기 추진단 구 성 및 운영)으로 적극전환하여 자발적 협력적 고용 확대를 유도해 옴 년:총 1,181개소 중 225개소 목표, 265개소 해소추진(825명 채용) -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을 대상, 사업주 지원설명회 개최 등 연중 집중적으 로 지도 (2005년 9회, 508개소 참석) - 그룹집단 등 대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공단과 삼성전자, LG전자, SK등 130 개 대기업이 고용증진협약 체결 삼성 등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이러한 활동성과가 가시화되어 611명(삼성 107명, CJ텔레닉스 93명, IBM 등 131명 등)의 장애인이 대기업에 신규채용 현재 삼성전자 취업대행서비스를 통해 117명의 장애인이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중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 2006년 4월 현재 일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의 전체수가 3,443*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단을 통해 대기업에 825명이 취업을 했다는 점은 공단의 고용촉진 시스템이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점을 잘 반영해 줌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재학생의 약 60%가 졸업한다 함(3,443 60%=2,066명) 이러한 공단의 대기업 공략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1 사회적 인식개선에 파급효과가 크며, 기업의 사회공헌전략을 제공하여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음 318

320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2 또한 기업 측면에서도 장애인력에 대한 다양성 경영 1) (diversity management)방식을 도입하게 하여, 조직구성원이 상호배려하며 협력하는, 능률적 인 기업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 2.2 정부부문 고용확대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 의의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정부부문이 가지는 선도적 역할 의 중요성과 높은 장애인 고용가능성 때문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측면에서는 취업기회의 확보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장애인이 직 접 참여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불안정한 기업 경영이 향후의 주요한 추세 라고 본다면, 정부부문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 정부부문 성과 16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지나치게 높은 적용제외율을 축소하고, 차기정부 3년이내에 의무고용 2%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1년 앞당겨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 12월말 현재 국가 및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2.25%를 기록하였음 장애인의 진입을 저해한 적용제외 직종 대폭 축소(68% 16%) 2006년부 터 약6000명의 장애인 신규채용이 요구되어짐 공무원 응시상한연령을 연장(관련 연구 및 법 개정 추진) 중증장애인 3세 (7급 35세, 9급 31세) 경증장애인 2세 (7급 34세, 9급 30세) 1) 다양성 경영(diversity management):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기업관리기법으로 종업원의 확보, 유지, 보상, 승진 등에 있어 이질적 혼합(예;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인종 등)을 이루어내는 조직적이고 기획된 전략. 종업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창의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21 세기 경영학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319

321 EDI, 수시 중증장애인 공무원시험응시자 편의제공안 건의 년 사법시험 및 7급 공채시험에서 손떨림이 심한 장애인들에게 확대 답 안지 제공, 수험자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답안작성 가능 장애인공무원 육성을 위한 공무원 수험준비반 운영 운영 실적:106명 교육, 24명 합격 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하여 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활용하여 공 무원 수험준비반 운영(300명) 확대 추진 2006년에는 300명으로 확대운영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중 공직진입 확대 시범프로그램을 운영(2004년-2005년) -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및 적합 직종 등 직무개발 추진 참여기관:검찰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10개 부처 19개 기관 2006년에는 과거 적용제외율 100%의 보수집단인 초 중 고 교원의 장애인 진입 대책 마련(5,000명 신규 채용필요) 경찰청에서도 장애인 경찰관 채용 검토 중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정 발표 년 10월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합리 적인 인사관리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을 제 정 발표함 - 장애인 승진차별 금지, 희망보직제, 희망근무지제 도입 명시등 중앙인사위에서 실시한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의하면 비장애인공 무원이 장애인 공무원의 '자율성', '생산성' 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78.6%에 달해 장애 인 공무원의 업무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그 외 2004년 12월말 현재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 133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로 평균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 2.3 의무고용률의 획기적 성장 - 장애인 고용 영역의 국가적 전문성 확보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해 볼 때 일본 독일의 장애인 고용율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폭은 비록 완만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320

322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특히 정부부문의 고용률은 2000년도에 1.48% 2005년도에 2.25%로 65.7%의 증가율을 보여 유사한 국가제도와 공무원 제도를 가진 일본(2.06% 1.99%로 하락)과 비교해 볼 때 단기간 내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7 > 한국 일본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연도 한국 0.431) ) 일본 3) 독일 4) 주 1) 민간부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2) 정부부문,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를 반영한 민간부문 고용률, 4) 독일은 중증장애인 고용률임 < 표 8 > 한국과 일본의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연도 한국 일본 특히 2003년~2004년 동안 연평균 701명이 정부부문에 고용되어 그 이전 정부 에 비해 획기적 증가 보임 < 표 9 > 각 정부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 변화 추이 구분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기간 `93년~`97년(5년) `98년~`02년(5년) `03년~`04년(2년) 총증가 1,316명 1,373명 1,403명 연평균증가 263명 273명 701명 이러한 고용률의 지속적인 성장은 의무고용제도의 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공단 의 노력과 성과로 보여 지며, 국가적인 비교에서도 장애인 고용의 전문성을 확 보한 것이라 여겨짐 321

323 EDI, 수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 장애유형별 직무개발 빈차위 진단에 의하면 공단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정부지원취업장애인의 구성 은 중증장애인의 14.1%, 경증장애인 9.1%로 중증장애의 비율이 높은 편임. 또 한 현재 공단의 취업 실적 중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공단은 이에 더 나아가 취업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6대 장애유형을 선정하고 이들 장애유형의 고용확대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6대 장애유형:시각, 청각언어, 뇌병변, 정신지체, 정신, 신장장애 장애인 고용네트워크를 활용한 훈련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 - 자력으로 고용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6대 장애유형에 맞는 특화팀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와 이와 연계한 지사, 센터별 업무추진으로 취업확대 추진 부산센터(정신장애), 전남센터(뇌병변), 대전센터(청각장애), 대구 일산센터(시각장애) 장애유형별 적합 직무 및 고용형태 발굴, 보급 현대오일뱅크:정신지체인 세차직무-지원고용 CJ홈쇼핑:중증 여성장애인 재택 텔레마케터 직무-재택고용 이러한 6대 장애유형의 선정과 이에 대한 지역별 특화팀의 운영은 빈차위에서 지적한 취업취약 장애범주와 일치하며(정신장애, 내부장애, 발달장애등은 실망 실업군, 비경활인구등이 대부분), 장애유형별로 지역사회 복지 및 고용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대안과도 일치함 Ⅴ. 장애인 고용통합관리 체계의 구축 빈차위의 보고서는 열악한 장애인의 사회보장기반과 현재 의무고용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고용기회 학대를 위해 노동, 교육, 복지 등 부처 간의 인프라 구축과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누적된 장애인 고용 인프라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부처간의 통합이상의 보다 매크로한 관점의 도입이 요구되며,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다 전문성과 고객에 대한 친숙성을 강력하게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음 322

324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1. 장애인 고용관련 정책의 통합과 연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고 의무고용제가 도입되면서 설립된 공단이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분산 제공되고 있는 고용 및 복 지관련 서비스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1 중복 서비스의 조정으로 정부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2 정책시행의 주요 Target group을 명확히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3 취업률이 낮고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공적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취약한 장애유형들의 취업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표 10 > 현행 장애인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실시기관 개관 구 분 1) 주요 내용 주요실시기관 제도 소관부처 보건복지 소득보장 보건서비스 장애예방 진단 의료재활 등 2) 보건의료기관 복지서비스 생활시설 재가복지 사회재활 등 장애인복지시설 소득보장 정부의 각종 공적급여² 정부 지자체 복지부 교 육 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통합교육 장애학생 직업교육 특수교육기관 교육부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알선 정보제공, 직업지도 등 장애인복지관 노동부 고용촉진 보호고용 특정 근로환경에서의 고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부 직업재활 2)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직무수행 원조를 통한 일반기업체 고용 특수교육기관 공공민간직업훈련기관 교육부 일반고용 일반기업체 고용 의무고용제도 3) 노동부 각종 감면 및 할인 각종세금 및 요금감면, 교통 통 신요금할인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주 1. 장애인 문화 체육업무(문화부), 정보화(정통부), 장애아보육(여성부) 등은 제외 2.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 3. 의무고용제도의 실제 운영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담당 323

325 EDI, 수시 장애인의 고용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연계되어지려면 1 복지와 고용대상자의 분류: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첫 관문인 노동능력의 평 가에 따라 복지대상자와 고용대상자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고용대상자 의 총수와 장애정도 파악가능 2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고용서비스의 개발과 전달:보호고용과 경쟁고용이라 는 이원화된 분리에서 벗어나 고용의 장( 場 ), 형태, 고용조건, 고용대상자의 장애유형, 고용환경 등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광범위하고 통합적 고 용서비스가 전달되어야함 3 고용이전/고용이후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능력 있는 근로인력의 양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용이전과 고용이후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통합 연계되어야 함 현행 정책 집행과정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장애등록 직업교육 취업알선 장애수당 보호고용 고착화된 고용 경쟁고용 퇴사 이직 등 방치 향후 정책 통합과정 복지대상자 장애등록 노동능력평가 고용대상자 장애보상 직업교육 적격성여부에 대한수시판정 다차원적 복합고용 근로자지원 < 그림 9 > 현재와 향후의 장애인 고용관련 정책 통합 324

326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1.1 고용과 복지의 통합과 연계-정책대상 선정기준의 조정과 통합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해 11가지 법에서 장애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하고 이에 따른 정책수혜가 이 루어지고 있음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 원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의사상자보호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이러한 장애인 기준의 난립은 부처간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최소한 의 목적(고용과 복지대상)에 부합하는 통일된 장애기준의 정립이 필요. 즉 대 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장애인이 국가 프로그램에 편입될 때 장애정도와 노 동력 상실정도를 판단하여 복지 대상인지 고용 대상인지를 판정함 고용대상자 고용 근로 (직업재활, 장려금 고용, 적응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유보 고용 등) 노동능력평가 적격성 여부에 대한 수시판정 복지대상자 급여 보상 (질병수당, 장애보험, 장애수당,산재급여, 실업급여, 조기퇴직금, 사회보조 등) < 그림 10 > 고용과 복지 정책의 연계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절차를 통해 각종 감면 및 할 인혜택과 장애수당 등 공공부조급여의 수급자격 결정과 밀접히 관련되나 고용 관련 서비스의 수급자격 결정과는 큰 관련성이 없음. 따라서 정책 대상기준의 재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능력의 상실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의 마련을 통 해 노동과 복지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능이 필요 325

327 EDI, 수시 이러한 기준은 새롭게 제작될 수도 있으나 기존의 11가지 법에서 노동능력의 관점을 통해 cut-off 기준을 제시 이러한 기준제정과 고용과 복지의 판정기 능을 관련기관과 공단이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함 1.2 광범위한 고용서비스의 제공 장애인의 고용이 크게 경쟁적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으로 나뉘어 진다면, 노동부 (공단)가 일반고용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단체 등)가 보호고용을 전담 하는 이원화된 고용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 왔음 그러나 고용대상의 중증화,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발,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형 태의 변화 등으로 이러한 이원화된 고용 서비스 체계는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음 공단은 이미 6대 중증장애유형 중심의 사업전개, 다양한 고용모델의 개발(모집 대행, 맞춤훈련, 지원고용, 현장평가, 시설장비지원, 연계고용모델 등)등으로 일 반고용과 보호고용의 연속선을 이어가는 광범위한 고용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는 일반인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보호고용시설에 이르는 고용전문기관의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게 됨 과 거 보호고용 보건복지부 근로시설/보호작업장 노동부 지원고용 표준사업장 일반사업체, 공공기관 경쟁고용 향 후 < 그림 11 > 이원화된 고용체계와 광범위하게 통합된 고용체계 비사업체 사업체 단기간 고 용 재 택 고 용 현 장 평 가 공 기 업 고 용 경 쟁 고 용 맞 춤 훈 련 전일제 표 준 사 업 장 시 설 고 용 지 원 고 용 ` 경증 중증 326

328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1.3 고용이전/고용이후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ꊱ 고용이전의 연계 장애아동과 장애청년은 미래의 잠재적 근로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통합교육, 고등교육 등은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갖 추어야 함 빈차위에서 제시한 안처럼 직업교육을 특수교육기관의 틀 내에서 시행하는 현 행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 특수교육기관은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전담하고 직업교육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인력 및 예산지원은 노동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훈련이나 실습, 고용방법 등 기술적 연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자신감, 전망있는 직업에 대한 설계, 직 업선호도 등 진로의식과 리더십 고취에 과거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 이러 한 점이 성인 구직자들과 크게 차별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음 특수교육에 대한 고용서비스의 연계는 경쟁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을 요구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제공 등 교육의 정상 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특수학교 (23,449, 40.2%) 특수학급 (29,803, 51.1%) 일반학급 (5,110, 8.8%) 공단의 지원 지원고용,재택고용, 보조도구지원 진로지도,현장실습, 지원 고용,일반고용, 직업훈련 진로지도,공무원수험 반,직업훈련,일반고용 사업체 고용 자영업창업 고등교육진학 직업훈련 4년제대학 (3,443, 100%) 일반대학 (2,867, 83.3%) 장애특성화대학 (376,10.9%) 사범대 교육대 (200, 5.8%) 청년 리더쉽 프로그램 공직체험 프로그램 시험고용제, 공무원 수험준비 반, 직업훈련, 일반고용, 재택고용, 교원채용지원 공무원, 교원 < 그림 12 > 고용이전의 교육기관과 공단의 연계 327

329 EDI, 수시 ꊲ 고용이후의 연계 장애근로자들의 고용이후의 관리는 직업적응, 이직방지에 대한 공단과 개별근 로자간의 사후지도 방식으로 진행되어 옴. 혹은 개별 작업장의 상담원의 지도 등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적응력과 상담원의 인성 등 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체계적 관리나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구속력 이 떨어짐 따라서 공단은 차후 일정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의 채용과 인사관리, 복지 및 후생, 복무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 련하도록 권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이미 이러한 Disability Employment Guideline을 연방 및 주정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 든 곳에서 제정 공포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공단은 차후 이러한 장애인 고용 지침 제정과 더불어 장애근로자의 휴양, 건 강, 레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근로자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과 거 공단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취업후 적응지도 개별근로자 제정권고, 감시 장애인 고용지침 제정, 준수 향 후 공단 장애인고용기관 사업체 등 지원, 관리 장애근로자 지원센터 장애근로자의 건강 관리, 휴양 등 < 그림 13 > 고용이후의 근로자 지원에 관한 공단의 연계 328

330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2.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2.1 빈차위의 제 1안 -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최근 고용안정센터가 고용선진화시범운영 등을 통해 조직관리 및 고용서비스 업무 혁신을 거두자 빈차위에서 장애인의 고용관련 진입서비스 행정조직인 통합고용지원팀 을 신설하여 고용안정센터에 두고 모든 취업알선 서비스를 고용안정센터가 관장하는 안을 제시함 이러한 주장은 고용안정센터(2005년 113개)가 공단 지사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동시에 노동부 산하조직으로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음 보건 시 군 구 사례관리행정팀 <사례관리자 역할 수행> -장애등록 -초기상담 및 기초평가, 정보제공 -수급자격 판정업무 -서비스 연결 및 조정 교육 고용안정센터 통합고용지원팀 중증장애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그림 14 > 고용안정센터에 통합고용지원팀을 두는 모형 329

331 EDI, 수시 이러한 접근성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음 1 장애인에게는 거리적 접근성보다는 전문성 과 친숙성이 더 요구됨 장애인 창업자금지원의 예 장애인 창업자금지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77개소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 창업희망자를 받고 있으며 상점 입지 분석 등 창업전문가들이 보다 전문적인 창업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여도, 장애인들은 공단 14개 지사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 비스를 받으려고 함 2 효율적 서비스를 위해 지역적으로 통합화된 광역센터가 새로운 트렌드임 전 인구에서 장애인의 비율(2%)을 볼 때 단순히 고용안정센터의 수가 많다는 것만 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찾아오는 센터 위주로 서비스가 갖추어질 것이고 이는 고용안정센터의 선진화 시범센터 운영에서 도 나타난 바임. 즉 고용안정센터도 2006년부터 대도시 지역은 대형화, 전문화를 목적으로 통합하여 줄여나가는 추세이므로 단순히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논리로 장 애인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 3 장애인에게는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 비장애인과의 통합은 일견 정상화의 논리에 적합해보이나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부 족하고, 다양한 정도와 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개별화(Individualized)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과 창출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이 체계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는 공단에 의뢰하여 제공 할 가능성이 큰 데 이런 경우 고용서비스 진입지점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여러 군데가 되어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빈차위의 자체 진단) 노동부처 관할 서비스기관에서 비장애인과 통합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인 구직자의 만족도 저하, 장애전문기관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 이 발생하고 있음 330

332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1 일본의 예 일본은 현재 빈차위가 추구하고자 하는 취업관리 모형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 으나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장애인을 알선하고자 할 때 일본고령장해자연수지원기구 (JEED)의 장애인 담당자가 반드시 동행알선하고 있음.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JEED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에 합당한 직업 및 직무의 배치가 이 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연계가 쉽지 않아 장애인의 취업률은 저조한 편임 2 독일의 예 독일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합하여 전 담하고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노동통합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통합전문가는 중증장애인을 자문, 지원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 하며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는 일들을 수행함. 2001년 12월 기준으로 약 800여명의 통합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의 경우 이들 통합전문가가 개입한 사례수는 대략 16,000건 정도로 추산되는데 같은 해 통합전문가들을 통해 4,70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2년 의 경우 약 17,800 사례를 관리하여 7,20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하게 되어 현재 독일에서는 통합전문가의 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3 미국의 예 미국도 현재 노동부 직업재활국 산하에 One-stop career center에서 비장애인과 더 불어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업재활 관련 여 러 학술논문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전문성이 낮고, 장애인의 만족도가 비 장애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차이남을 보고하고 있음(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004) 미국의 한 주에서 One-stop career center를 찾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센터 직원의 친절도, 업무숙련도, 의사소통 원활 도, 건물의 접근성, 팜플렛 등 설명 자료에 대한 이해도, 직업훈련과의 연계서 비스 등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만족도는 매우 낮고(0%~55%) 비 장애인은 매우 높게(46%~91%) 나타나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331

333 EDI, 수시 빈차위의 제 2안 - 공단을 중심으로 공단이 기존의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업전환비용 의 절감, 장애인 고용사업장 관리 등의 장점을 살려 통합고용지원팀을 공단에 두는 안을 제시함 그러나 이 외에도 본 보고서 9p에 제시한 장애인고용의 여러 가지 특수성(가 치지향성, 차별적 노동시장구조, 구직장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의 필요, 복합 적 사업의 전개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공단이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함 보건 시 군 구 사례관리행정팀 <사례관리자 역할 수행> -장애등록 -초기상담 및 기초평가, 정보제공 -수급자격 판정업무 -서비스 연결 및 조정 교육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합고용지원팀 장애인에 관련된 취업알선 및 훈련 등을 단일조직에서 전문적으로 수행 < 그림 15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통합고용지원팀을 두는 모형 이러한 경우 공단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 하 직업재활수행기관과의 경쟁구도를 의식하여 제기된 듯함.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공단이 직접적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조정자, 작동자 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함 즉 장애인의 고용관련 최초 진입을 공단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수행하되, 취업 알선의 일정비율을 현재와 같이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 단, 직 업재활사업기금을 현재처럼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라는 명목 하에 뚜렷한 기준 332

334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없이 지급하지 말고 취업알선 성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함. 이러한 방 식은 미국과 호주에서 정부와 직업재활기관 간에 성과계약체제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5년 고용안정센터 선진화 시범운영에서도 장관과 노동청 장간의 성과계약 운영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장애인 통합고용센터 운영(안) 장애학생교육기관 (초,중,고, 대학교) 사례관리행정팀 (시 군 구) 장애등록, 노동능력평가 (복지와고용대상자 분류) 장애수당 고용대상 고용평가팀 (공단평가센터) intake,고용가능성 평 가,구직상담,IPE 작 성,취업동기프로그램 운영,직업훈련으로의 연계등 장애인 통합고용센터 고용지원팀 (공단지사) 취업알선,사업주 관리,다양한고용 방법적용,장애근 로자지원 장애근로자지원센터 사업체 보호고용 고용안정센터(90) 직업재활수행기관(168) 직업능력개발센터(5) < 그림 16 > 장애인 고용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시 군 구 사례관리 행정팀에서 장애등록과 기본 노동능력평가가 이루어지면, 장애고용대상자중 취업희망자를 공단이 관리하는 장애인통합고용센터(가칭)로 의 뢰함. 장애인통합고용센터는 기존 공단의 조직들을 그대로 활용하되,직업능력평가 센터의 역할과 인원을 확장하여 고용평가팀을 조직하고 고용평가팀에서 intake, 구직상담, 직업 평가, 취업전 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함 333

335 EDI, 수시 고용평가팀에서 직업계획이 모두 수립된 장애인들은 이전 공단 지사의 기능을 가진 고용지원팀에서 취업알선을 담당하도록 함.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은 직업재활수행기관으로 의뢰하고 경증장애인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 안정센터로 의뢰함(그러나 고용안정센터와의 통합전산망이 운영될 것이므로 고 용안정센터로 의뢰될 경우는 소수일 것임). 또한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대상자 들은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나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원으로 의뢰함 고용지원팀은 취업알선기능과 사업주 관리, 개발된 다양한 고용방법의 적용, 장애근로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이후 장애인에 대한 사후지도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장애근로자 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고용이후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 서비스 등의 욕구를 파악하여 해당 사업체나 장애인근로자에게 지원하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공정한 인사관리, 작업장 안전관리 등을 권고하 고, 건강 휴양 취미활동 등을 지원함 이러한 장애인통합고용센터가 부족한 지역은 기존 고용안정센터의 장소를 활 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있음. 즉 장애인과 사업장이 많이 분포한 경인권 및 광역시 등은 고용안정센터내에 장애인 통합고용센터를 병행 설치하여 공단이 운영하도록 함 직업재활수행기관은 현행 기금사업의 운영형태로 연계되기보다 성과계약체계,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고용방법과 사업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창출 프로그램 공모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334

336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3. 공단의 역할과 기능 의 무 고 용 제 수 행 의 무 고 용 제 지 원 현 재 고용부담금징수 고용환경개선사업 사업주 지원 장애인 지원 취업알선기관지원 고용촉진사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평가센터 중증장애인고용사업 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권역별 5개 직업능력센터운영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원 고용개발원운영 연구개발사업 보조공학센터 운영 전문인력양성사업 기능경기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 국제기능경기대회 참가 정보관리사업 고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운영 대외협력사업 장애인고용촉진운동등 홍보 향 후 고용프로그램의 종합적 정책개발 통합고용서비스 구축 다양한 고용방법 개발 시장성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재활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작동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화 직업교육과 전환과정에 참여 장애인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근로복지 지원 < 그림 17 > 공단 역할과 기능의 변화 335

337 EDI, 수시 공단은 그동안 의무고용제의 시행과 관련된 부담금 징수와 사업주 지원, 취업 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서비스 등의 시행을 강화하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고용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매크로한 정책 과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그 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 또한 관련기관과의 연 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최소한 투여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도록 함 장애인의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정책개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운영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애인의 복지 및 고용 프로그램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상호연관 되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 - 복지와 고용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의존도 등에 따른 적절한 재정운용방안 (일반회계, 부담금, 고용보험, 복권기금 등) - 고용프로그램으로의 진입장애인의 기준개발과, 진입과정에 대한 제도화 - 고용서비스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 - 그 외 각종 사업주/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고용개발원 운영, 고용환경개선사업, 고용부담금징수 통합고용서비스의 구축 확대 고용가능 장애인에 대해 상담 알선의 단순 서비스 구도를 벗어나 평가- 상담-직업계획수립-고용능력 강화프로그램-취업알선-고용이후지원 의 통 합고용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관련기관과의 의뢰체계를 확립함 관련:고용촉진사업, 정보관리사업 다양한 고용방법의 개발 확대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복합적인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취업에 곤란을 겪는 장애 유형에 대한 다양한 고용방법을 개발 직업재활수행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고용창출 프로그램 공모 관련:고용개발원 운영, 고용촉진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336

338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네트워크의 작동 강화 지역사회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네트워크를 작 동하고 조정,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를 위해 직업재활 수행기관의 사업을 관리 조정하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민간, 공공 기관과의 협약을 통합 파 트너십을 형성함 관련:고용촉진사업, 대외협력사업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사회공헌 전략화 강화 고용지원사업의 또 다른 고객인 사업주의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효과적 사회공헌 전략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 관련:고용촉진사업, 대외협력사업 직업교육과 전환과정에 참여 확대 미래의 인력자원인 장애청소년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과정과 직업교육에 적극 참여함 관련:고용촉진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시장성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재활전문인력 양성 강화 현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절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역량있는 직업재활 전문 인력을 양성 관련:직업능력개발사업 장애인 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근로복지의 지원 신규 장애인의 채용과 인사관리, 복지 및 후생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기관과 기업 이 장애인 고용지침을 제정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고용이후의 장애인의 근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337

339 EDI, 수시 신규:공단의 기존 기능에 없었거나 부진하여 새롭게 시작한 사업 확대:공단의 기존 기능이지만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확대, 실시 강화:공단의 기존 기능이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이므로 개선, 강화 4.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4.1 설립목적 장애근로자의 고용이후 근로에서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건강유지 및 문화생활 향유 등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보조공학, 근로보조건강, 휴양, 문화, 레져 등의 종합적 근로지 원 서비스를 제공함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일대일 사후지도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고용이후의 적응과 직업유지에 대처함 4.2 운영방안 근로보조측면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일반 일상생활영역을 케어하는 활동보조인과 달리 장애인 근 로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지원 대상장애인:시각장애, 청각장애,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등 감각장애와 지체 장애 지원서비스:장애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조공학적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업무영역(예 ; 전화걸기, 출장업무, 의사소통지원, 통 역, 문서작성, 문서대독, 구술, 복사, 데이터입력 등)에 대해 근로지원인을 지원 338

340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지원과정 근로지원인 신청 사업주의 근로지원인 활용동의서 근로자의 업무지원 영역확인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간의 업무지원시간 결정 근로지원인에 대한 비용지급(공단) <그림 18 > 장애인근로자 지원서비스 제공 절차 2 보조공학 서비스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긴 하나, 보조공학 = 테크놀로지라는 등식을 지양하고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다양한 근로지원 서비스 중 하나라는 전제하에, 일반 고용서비스와 병행하여 개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절차:공단의 장애인통합고용센터내(가칭) 고용평가팀에서 장애인 구직자의 보조도구 필요성을 평가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시 보조공학지원 팀과의 팀 접근으로 도구 개발, 지원 보조공학의 활용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 인공기업, 대기업특별자회사 등에 보조도구가 완비된 모델 작업장을 설치하 여 장애인 근로자나 사업주들이 직접 시연을 통해 필요한 도구를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함 근로복지측면 1 장애인 근로자의 문화적 교류 지원 장애인 근로자들이 취미, 레저, 운동 등 각종 문화적 활동에서 동호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그와 관련한 강습, 정기모임, 발표회 등을 지원. 또한 여행, 휴양 시설의 이용도 지원함 339

341 EDI, 수시 장애인 근로자의 건강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장애인 우 대 병원지정, 직장생활과 관련한 심리상담,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 장애근로자들의 의료 및 건강유지의 욕구는 여러 실태조사에서 피력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직업성과에 큰 도움이 될 것임 2005년 보사연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155.4천원이며 이중의료비가 90.2천원으로 나타남 (2000년과 비교해 의료, 보호, 간병비가 증가함) Ⅵ. 새로운 비젼 -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 장애(DISABILITY)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전통적 방식과 전략 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장애인 고용은 이미 복지를 넘어서 인권의 차원 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대기업의 변화와, 장애인이 주도적인 생산주체 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함 1. 장애 환경의 변화 1.1 장애관의 변화 장애에 대한 관점을 부담(risk)을 최소화시키는 데에서 기회(opportunity)를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London Development Agency, "나의 꿈은 런던시를, 장애인들의 공헌이 즐겁게 찬미될 수 있는 통합과 접근성의 횃불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에서 차별을 없애고, 기회의 균 등을 추진하며, 통합적인 설계를 우리 환경의 기본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 런던을 세계적 인 도시에 걸맞게 하고 싶다. -Ken Livingstone, 런던시장,

342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장애에 대한 관점은 과거 장애인의 기능손상에 초점을 맞추던 의학적 모델에 서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장애인을 만든다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 이 러한 관점은 장애인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장벽제거(Barrier Free)" 운동 을 추진하게 하였으며, 기회의 균등과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 시하게 되는데, 자립생활이란 장애인들이 단순히 시설에 보호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즉 장애인들이 어디 에서든,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과 똑같은 선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 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활동의 자유와 생 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보조공학과 활동보조인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 하게 됨 < 표 11 >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 재활패러다임 (의료적 모델) 동정적, 시혜적 대상 비 교 장애인에 대한 관점 자립생활패러다임 (사회적 모델) 권리의 주체 선택과 결정의 주체 개인 문제의 위치 환경, 재활과정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원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 환자, 클라이언트 사회적 역할 소비자 문제의 해결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사회적 장애 제거 전문가 최대한의 ADL(일상생활활동)기능수행, 취업, 심리적 적응, 증대된 동기화, 완벽한 신변처리 누가 통제 하는가 요구되는 결과들 소비자 자기관리, 생산성(사회적, 경제 적),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341

343 EDI, 수시 서구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 행되어 왔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공동체 문화 속에 장애인에게 일정 한 역할이 주어져 온 보다 인본주의적 바탕에서 발전해옴. 이러한 전통은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다 쉽게 지향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음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과 보조공학의 지원은 사회의 가장 약자를 당당 한 경제역군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통합시킬 수 있는 우리사회 민주화의 완성 이라고도 할 수 있음 1.2 기업과 장애HR 장애인적자원의 중요성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을 바탕 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설비, 장비와 같은 물적자본에 대한 투 자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개발(HR)은 고급 핵심인력의 개발외에도 장애인 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HR 또한 중요한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이 지식기반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에 따라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청년 근로자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장애범주의 확대, 고령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장애인구는 점차로 증가하 고 있어, 장애인력은 현대사회에서 주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밖에 없음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청년인구가 한해 평균 26만명씩 감소함 1990년~2005년 사이 추정장애인은 연평균 5.7% 증가, 반면, 총인구는 연평균 0.7% 증 가(빈차위 자료) 다양성 경영(Diversity Management) 이러한 장애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들이 주요 소비자 층을 형성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성 경영을 도입하게 하는 계 기가 됨 342

344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다양성 경영은 여성,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이질집단의 혼합을 통 해 조직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이고 창의성을 이끌어 내어 조직의 생산 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옴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인력 다양성 확대와 기업의 대응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 내 기업도 여성, 장애인 등의 집단에 대한 다양성 경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다양성 경영은 재택근무, 단기근무와 같은 고용방법의 개발과 보조공학 활용 등으로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사례:(주)CJ Telenix와 장애인 고용 (주)CJ Telenix는 CJ 49개 계열사 중 하나로 (주)CJ 홈쇼핑의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 로자수가 1,299명에 이르는 대기업임. 2004년 (주)CJ Telenix의 대기업고용률은 다른 대기업과 마찬 가지로 1%미만이었으나, 공단의 장애인고용률 1%미만 기업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2005년 85명의 장애인을 쇼핑컨설턴트(전화상담원)으로 대거 채용함. 이것은 홈쇼핑 컨택센터의 쇼핑컨설턴 트업무에 대해 장애인력이 보다 유능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CEO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여겨짐. 이후 (주)CJ Telenix는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택에서 지장없이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용선의 설치, 쇼핑컨설턴트 업무부 스의 설치등을 지원함. 또한 공단 보조공학센터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작업의자, 타이핑 보조도구, 특수마우스 등 보조공학을 지원받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줌. 이 는 대기업의 장애인 다양성 경영의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역할 우리나라 기업은 최근 1~2년간 대 기업을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경영혁신 운 동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이러한 윤리경영은 대기업의 자본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움직임으로 특징될 수 있는데, SK, 삼성, 현대 등이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나 기부금이 주를 이루고 있 으나 점차 장애인 고용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임(예:삼성전자의 장애인 맞 춤훈련 등) 현재 국가의 모든 핵심인재들은 기업에 의해 양성되고 개발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력개발은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와 투자가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짐 343

345 EDI, 수시 장애환경의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 고용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들을 강조하 게 됨 과 거 장애인 기능손상 구직 사례관리 전문가 집단 국가 재활서비스 교육, 훈련 인센티브 부담금, 의무이행 기 업 차별고용 적합직종 직접 관련되지 않음 향 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 업 다양성 경영 다양한 사업장 특례 자회사 표준 사업장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욕구수렴 전문가 집단, 국가 지원 인권 옹호 사회공헌전략유도 < 그림 19 > 장애관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 344

346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2. 새로운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 2.1 개괄 지금까지 살펴본 빈차위의 장애인 고용 및 복지의 실태의 문제점들과 장애환 경의 변화내용,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다음의 그림으로 집약될 수 있음 일반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들을 가진 장애인들은 국가의 부족한 고용서비스, 미비한 사례관리체계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부담금을 선호하는 대기업에 의해 소외되는 현상을 빚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사례관리방식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시스템은 새로운 장애패러다임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결정권과 사회권을 존 중하는 자립생활의 실현을 필요로 하고 있음 <그림 20 >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비젼 345

347 EDI, 수시 또한 나날이 증대되어 가는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장애인력 개발의 필요성 을 대두시켜, 다양성 관리와 대기업의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게 됨 이러한 추세들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기업을 창출하게 되며, 장애인들의 기업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보조인(근로지원인),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됨 따라서 새로운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은 자연스럽게 시설의 해체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비전의 설정에 따라 공단은 많은 수의 일자리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10 년이상 근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장애인도 당당한 납세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이러한 가치사슬은 결국 국가의 경제 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1999년 7월 미국 플로리다 주는 플로리다 주의 장애인 고용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 플로 리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가자 29,475명 중 9,598명이 성공적으로 취업하였는데, 플로리 다 주는 참가자 29,475명에 대해 상담, 지도, 취업알선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비용으로 1 인당 연간 2,917달러를 지출함. 그러나 취업한 장애인뿐 아니라 이러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은 전체 장애인들의 소득이 증대되었고, 주 정부의 공공지원의 서비스가 감소하였으며, 세금이 증대되어, 장기적인 전망을 살펴보면, 장애인 1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에 1달러 투여시 30년 후 16달러의 편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분석됨 2.2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 2) ꊱ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기업(빈차위의 대안) 빈차위에서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장애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공기업 (장애인 통합사업단) 설립을 제시함 2) 2005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78만명이며, 이중 취업자가 70만명, 실업자가 8 만명을 차지함. 실업자 8만명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52.5%로서 총 4.2만명임 346

348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이것은 특수법인자격으로 설립하여 경쟁노동시장에서의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데 존직업재활시설 중 일부(근로작업시설의 일부)와 표준사업장 중 원하는 곳 을 공기업체제 내의 지역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 통합사업단의 본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에 두며 공단이 사업단 체제 의 운영주체가 된다고 제시함 장애인 통합사업단에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 여 노동법의 제반 규정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부는 일반재정에서 임금보조금을 일정액 지급 이러한 공기업은 대기업 특별자회사에 비해 보다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점차적으로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는 중간지대로 기능할 수 있음(영국의 Remploy, 스웨덴의 Samhall 형태) ꊲ 중증장애인 특별자회사 운영 빈차위에서 제안한 장애인 공기업이 정부에서의 많은 재정적 투자를 요구하며, 보호고용의 성격을 다소 많이 내포하고 있다면,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특별자 회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반고용에 가까운 일자리 제공에 기여 2005년 현재 일본은 총 171개소의 특례자회사가 설립되어 약 5,800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대기업의 부담금 감소는 물론 장애인들의 소득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자회사는 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 는 세계적인 추세의 일환으로 더욱 더 확대되어나갈 가능성이 큼 현재 공단은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의 고용률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례조항 신설에 관해 현재 국회 환노위와 협의 중) 이러한 노력들은 의무고용제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고 있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며, 장애인들에게는 대기업의 처우에 준하 는 안정된 직업생활을 제공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 347

349 EDI, 수시 장애인특별자회사 설립내용 주요내용 대기업(모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 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산입해 주는 제도 자격요건 모회사(대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대기업 중 고용률 1%미만의 기업이 모회사가 되어 자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를 소유하는 등 의사결정 기관을 지배하고 있 을 것 장애인특별자회사 -중증장애인을 10명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 중증장애인 사업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 대기업의 명함 사보 인쇄, 콜센터, 건물관리, 단순 임가공 등 비교적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자회사에 아웃소싱 대기업이 대학, 지자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설립 가능 사업개요 건립규모:전국 200개소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 1%미만인 729개 대기업 중 약 1/3 수준인 200개 대기업을 목표로 설립 < 표 12 > 장애인특별자회사 설립가능 대상 (기준:2005년 부담금신고) 총사업장 상시근로자500인이상 사업체수 고용률 1% 이상 고용률 1% 미만 장애인특별자회 사설립목표 1,672개소 1,049개소 320개소 729개소 200개소 348

350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소요예산:2,000억원(공단에서 전액 지원) -산출근거:1개소 10억원 200개소 = 2,000억원 -사업장별 소요예산:10억원 한도 중증장애인고용창출:8,000명 -산출근거:1개소 40명(기본고용) 200개소 = 8,000명 사업기간: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5개년 계획) ꊳ 제 3섹터 방식 표준사업장 설립 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부문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민간부문의 합작투 자 방식으로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창출 공단에서 공장건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계설비 등 기본 사업 인프라를 투 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지원과 기타 판로부분을 지원하며, 사업 노하 우를 가진 민간사업주가 일부 투자하여 기술지원과 경영전반을 맡는 형태 설립기준:상시근로자수의 50% 이상을 장애인(그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 로 고용하여 5년간 유지해야 함 공단에서는 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의 무상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신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1.5천만원)을 지원하 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숙사, 진료실, 작업장비 등 장애인고용관련 시설을 완비 해 줌 2006년부터 10년까지 각 시도별 16개소를 설치 예정 소요예산:1,600억원 -산출내역:16개시 도 1개소 100억원 = 1,600억원 -1개소 소요예산내역 : 100억원 고용창출인원:16,000명(경증) ~ 10,656명(중증) -경증장애인:16개시 도 1개소 1,000명 = 16,000명 -중증장애인:16개시 도 1개소 666명 = 10,656명 349

351 EDI, 수시 < 표 13 > 장애인 공기업, 특별자회사, 표준사업장 운영의 차이점 구분 설립주체 운영주체 고용장애인 보호고용의 정도 일반고용의 정도 장애인 공기업 정부 공단 중증장애인 높음 낮음 장애인 중증장애인 50% 대기업 대기업 특별자회사 이상 제 3 섹터방식 표준사업장 공단+지자체 기업 중증장애인 50% 이상 낮음 중간 높음 중간 2.3 활동보조인(근로지원인)의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의 필요성 활동보조 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란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관리가 곤란한 이용자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이용자의 관리권을 부여하여 일상생활상의 필요에 대해 직접 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내용:신변처리, 가사지원, 양육보조, 일상생활조언, 커뮤니케이션, 긴급지원, 이 동 등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반인과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자립생활의 철학을 실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발점임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들도 일반시민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사회권의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함 활동보조 서비스는 가족, 동료들이 지원하는 비공식적인 케어가 가지지 못하는 전문성, 지속성 등을 지니고 있으며, 생활시설 등의 공적인 케어에 비해서는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다 존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2005년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을 전개하여 전국 10개 자립생활센터에 각 1억 5천만원씩 15억을 지원, 활동보조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활동보조인의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 활동보조인 이용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요구됨 350

352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소비자의 선택과 판단 활동보조서비스 비공식적 케어 가 족 동 료 자 원 봉 사 자 가 정 봉 사 원 생 활 시 설 공식적 케어 서비스제공자의 선택과 판단 노인병원 < 그림 20 > 다양한 케어 중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위치 일본의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 서비스 전개 일본의 장애인 운동의 역사 제1단계 제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하는 상이군경 출신을 중심으로 생활보장 투쟁과 의 료보장에 대한 투쟁이 있었으며 이운동들은 日 身 聯 (일본신체장애인연맹)을 중 심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부투쟁운동으로 일어남. 이 운동의 특징은 상이 군경들을 위한 직업안정대책과 의료보호의 실시, 생활안정대책의 강구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일본의 신체장애인복지법(1949)은 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의 신체장애인)의 구제 대책으로 시작(정종화, 1998) 제2단계 1966년부터 뇌성마비장애인들 중심으로 결성된 아오이시바노까이 운동을 중 심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운동이 일어남. 이 운동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고발운동으로 출발한 것인데, 한국어로는 푸른잔디회로 번역할 수 있음. 이 명 351

353 EDI, 수시 칭은 사회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던 최중증의 장애 인들을 푸른 잔디로 표현한 것임.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설에서 지역으로, 억압과 차별에서 자유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80년 초반까지 지속 적인 장애인운동의 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음 후쭈료이꾸 투쟁은 이 단체의 주요한 투쟁으로 동경도가 설립한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1973년에 시작됨. 수용시설의 설비는 매우 훌륭했지만 생활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신체장애인양육시설이라는 명칭아래 많은 의사와 간호원 이 환자로서 장애인을 관리하며 여러 가지 생체실험을 자행함. 많은 중증장애 인의 고통 속에 이러한 시설의 개선과 지역자립생활보장을 요구하기에 이름. 1 년 9개월 동안 동경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추위와 주위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 히 장애인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만인에게 폭로. 이에 동경도지사는 수용 시설의 개선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뇌성마비장애인을 대상 으로 활동보조인(유료도우미)을 파견함. 지역자립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생활보 장과 생활지원(유료 도우미서비스)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제3단계 자립생활운동이 발전한 시기. 국제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하 여 일본의 장애인 지도자들은 미스터도나츠 기금을 활용해 미국의 자립생활연 수에 대대적으로 참여 일본 최초로 1986년 6월 1일 하찌오지시( 八 王 子 市 )에 자립생활센터 휴먼케어 협회가 설립된 이후 2005년 현재 150개소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됨. 1997년에 활동보조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보조원(활동보조 인)을 파견하여 그 수입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재정적 원동력이 되 고 있음 일본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현황(2006년 현재) 일본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실시한 후 이용자수가 급증하였으나(약 16만 명), 장애유형별로 지원격차가 크고,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시정촌도 다 수임. 또한 서비스 수준에도 지역간 큰 격차가 존재하여, 서비스 예산액에서 352

354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매년 적자가 발생함(2004년도 274억엔의 적자) 2005년도에는 이를 보완하여 930억엔(7,905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을 배정함 이렇게 막대한 투입비용으로 인하여 장애인 자립지원법 을 개혁하여 장애유 형별 장애인 시책을 일원화시키고, 이용자 주체별로 서비스 체계를 재편하며, 특히 취업지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강화하며, 지급결정을 투명화 시키고, 안정 적인 자원 확보를 도모하기로 함(2006년 4월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지원국 내 부자료) 우리나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운동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1년 7월 정립회관의 활동보조 시범사업을 중 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기금으로 활동 보조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보조 서비스는 권리로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시혜 적 기관에서 기부로 전개되는 한계점이 존재 이에 대해 2006년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청 앞에 집결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함. 이들 은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실시와 이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의 조례화, 예산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근로지원 서비스의 제공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전반을 케어한다면, 작업장에서 장애 인 근로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지원도 필수적임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면실시는 일본의 예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중 증장애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해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이러한 근로지원 서비스는 향후 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 확대를 위해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할 사항이며, 이미 일본과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는 오래 전 제도화되어 시행중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53

355 EDI, 수시 i) 경제적 효과: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구에 소 득지원효과를 가져옴 ii) 전인적 서비스의 제공:편의시설 설치, 사업장의 개조, 보조공학의 지원과 같은 물리적 지원과는 달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인지와 사회성, 적응력의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전인적 직업재활에 기여 iii)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국가 전체 노동시장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많은 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능함 대상장애인 i) 제 1단계:시각장애, 청각장애,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등 감각장애와 지체장애 ii) 제 2단계:상기 유형의 장애인과 그 이외 장애인을 모두 포함 지원기준 i) 장애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업무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 (예:청각장애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프로그래밍은 가능하나 의사소 통이 불가한 경우 수화통역인 지원) ii)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이어야 함(독일의 기준) 지원영역:장애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조공학적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해결 할 수 없는 주요한 업무영역(예 ; 전화걸기, 출장업무, 의사소통지원, 통역, 문서 작성, 문서대독, 구술, 복사, 데이터입력 등)에 대해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과정 근로지원인 신청 사업주의 근로지원인 활용동의서 근로자의 업무지원 영역확인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간의 업무지원시간 결정 근로지원인에 대한 비용지급(공단) 354

356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참고 1. 독일의 근로지원인(Arbeitsassistenz) 제도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중증장애인실업퇴치를위한법 (Gesetz zur Bek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behinderter, SchwBAG)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전제조건: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어야함. 근로지원인은 지원 에 국한 근로지원인 신청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공단과 유사한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에서 관할함. 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로부 터 외부의 근로지원인 사용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함 근로지원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가 정규적 일자리로서 주당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사회법전 제9권 제73조의 일자리이어야 함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월 평균 31만원~132만원(260유로~1,100유로) 정도 지 원되고 있으며 근로지원인이 일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4 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근로지원인으로 활용 가능한 대상으로는 학생, 친지는 물론 가족 등도 가능하며 현재 독 일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자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55

357 EDI, 수시 참고 2. 일본의 근로지원 제도 일본의 경우 직장개호자, 업무수행 원조자 및 기타 원조자는 모두 조성금(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지원됨 < 표 14 > 일본의 근로지원인 제도 대상 장애유형과 지급금액 1 중 증 장 애 인 개 호 등 조 성 금 조성금 명칭 대상 장애인 조성률 한도액 직장개호자의 배치 2급이상의 시각장애인 또는 위촉(중증시각 장애인으로서 사무 직 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지기능 장애인) 직장개호자 위촉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서 사무직직무이외 에 종사하는 근로 자) 수화통역 담당자의 위촉 건강상담의사의 위촉 2급이상의 시각장애인 단시간 근로자 2급이상의 양상지 기능장애 및 2급 이상의 양하지 기능장애가 중복 하는자 3급이상의 뇌병변에 의한 상지기능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에 의한 이동기능 장애 가 중복하는자 2급이상의 양상지 기능장애 및 2급 이상의 양하지 기능장애가 중복하는 자로서 단시 간 근로자 3급이상의 뇌병변에 의한 상지기능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에 의한 이동기능장애가 중복하는자로서 단시간 근로자 3급이상의 청각장애인 2급이상의 청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4급이상의 내부장애인 3급이상의 척수손상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간질성 발작을 동반한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1급 내부장애인으로서 단시간근로자 2급이상의 척수손상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로서 단시간 근로자 간질성 발작을 동반한 중증정신지체인으로 서 단시간 근로자 정신장애인으로서 단시간 근로자 장애종류별로 상기의 장애인 3인이상을 위해 위촉하는 것이 필요 3/4 배치 1인 월 15만엔 위촉 1인 1회 1만엔 (년150회까지) 위촉 1인 1회 1만엔 (년 24회까지) 위촉 1인 1회 6,000엔 (년 24회 까지) 위촉 1인 1회 25,000엔 (년 12회 까지) 지급 기간 10년간 356

358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1 중 증 장 애 인 개 호 등 2. 중 증 장 애 인 통 근 대 책 조성금 명칭 대상 장애인 조성률 한도액 직업 컨설턴트의 배치 또는 위촉 지도원의 배치 통근용 버스운전에 종사하는 자의 위촉 (사업주단체를 포함) 통근 원조자의 위촉 중증신체장애인 3급 또는 4급의 뇌병변에 의한 상지기능 장애인 3급 또는 4급의 뇌변변에 의한 이동기능 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중증신체장애인 단시간 근로자 중증정신지체인 단시간 근로자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 상기장애인 재택근로자 3급의 하지기능장애인 재택근로자 3급의 체간기능장애인 재택근로자 3급의 내부장애인 재택근로자 상기의 장애인 5인 이상을 위해 배치 또 는 위촉하는 것이 필요 중증신체장애인 3급의 체간기능 장애인 3급의 시각장애인 3급 또는 4급의 하지기능 장애인 3급 또는 4급의 뇌병변에 의한 이동기능 장애인 5급의 하지기능장애, 체간장애,뇌병변에 의 한 이동기능장애 등 2이상이 중복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중증신체장애인 단시간근로자 중증정신지체인 단시간근로자 정신장애인 단시간근로자 지도원, 통근용 버스의구입, 통근용버스운 전에 종사하는 자의 위촉에 대해서는 상 기장애인 5인 이상을 위해 배치하는 것이 필요 3/4 3/4 배치 1인 월15만엔 위촉 1인 1회 1만엔 (연 150회 까지) 배치 1인 월 15만엔 위촉 1인 1회 6,000엔 위촉 1인 1회 2,000엔 지급 기간 10년간 10년간 10년간 1개월간 357

359 EDI, 수시 근로지원 서비스 도입시 추정소요예산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 중 장애 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 서비스의 실제 수요자라 고 가정함(독일의 기준은 장애인 근로자가 정규직 일자리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3인에서 5인 이상 근무해야 개호인을 위촉, 혹은 배치함) 2005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장애인근로자수는 약 84,658명(추정)임. 이중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전체 수를 추정 한다면, 약 24,758명임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총수에 현재 활동보조인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전국장애 인차별철폐연대 의 최소 서비스 요구시간인 1일 4시간 지원과 현재 활동보 조인 지급수당 시급 4,000원 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소요예산의 추정이 가능함 산출내역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수 4시간 5일 4주 12개월 4,000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요구장애인수(추정):4,758명(전체 근로장애인의 29.2%) - 최종 추정치 24,758명 4시간 5일 4주 12개월 4,000원(시급) = 95,070,720,000원(약 950억) 단계별 도입:먼저 근로지원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체 및 감각장애인을 우 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그 이외의 장애인으로 확대 실시함 358

360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 표 15 >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 도입시 소요예산추정 장애유형 중 증 3) 소 계 각단계별 소요예산 지체장애 10,000 1단계 2단계 뇌병변 942 시각장애 2,203 청각장애 4,284 정신지체 5,424 발달장애(자폐증) 164 정신장애 1,048 신장장애 435 심장장애 150 호흡기장애 44 간장애 13 안면장애 4 장루 요루장애 19 간질장애 28 전 체 24,758 17,429명 669억원 669억원 7,329명 281억원 950억원 (1단계포함) 2.4 보조공학의 활용 - 불가능을 가능으로 공단은 2004년 복권 기금을 활용하여 보조공학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2004년 48억, 2005년 22억, 2006년 82억).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 원하고 KAIST 로봇공학연구소와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가능 성을 높이고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보조공학센터 발전(안) 마련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추진 중임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359

361 EDI, 수시 보조공학 지원의 효과 보조공학 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에 대한 생산성 향상 측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체전략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향상을 통해 통합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절대적 수 단임 또한 보조공학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을 생산적 경제 주체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함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보조공학을 국가가 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법제화함 - 미국: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Reasonable Accommodation - 일본:개호보험법, 복지용구법 특히,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기능의 손실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공학의 지원은 신체적 기 능을 회복하고 다른 인력 지원 없이 직업적으로 유능한 인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보조공학지원 서비스 대상 2005년 말 등록 장애인구는 1,777천명이고, 취업 장애인은 700천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29.3%임. 우선 취업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게만 보조 공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205천명이 주요 대상이 됨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달리 보조공학은 향후 자영업자 등에도 지원가능 또한 취업하지 않았어도, 경제활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 는 미취업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면, 장애인 실업자 20만 명중 중증장애인 비율 52.5%를 곱한 105천명을 더 포함하게 됨 즉 전체 중증장애인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310천명이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 한 총 수요인구의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수요자는 310천명의 50% 선인 155천명으로 추정함 360

362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보조공학지원의 발전을 위한 3가지 전략화 방안 -정책화, 저변화, 전문화 ꊱ 보조공학 지원의 국가정책화 - 보조공학지원법 제정 추진 보조공학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넓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향후 발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나가는 것이 필요 2007년 법제화를 통해 보조공학도구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 전 달체계, 기금마련, 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규정마련 필요 ꊲ 보조공학 지원의 저변화 보조공학이 소수의 중증장애인만이 활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공적 직업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인식을 확산시킴 이를 위해 보조공학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품목 과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 개별화 시키도록 함 고용서비스 전 과정을 통한 Total Service의 제공 전국 각 시도마다 보조공학지원센터(혹은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구직자의 보조도구 필요성을 평가한 후,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전 과정에서 Total 서비스를 제공 보조공학 서비스 대상의 확대 현재 공단의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중심이며, 실제 보조공학 기기의 사용자는 장애인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와 구직 단계에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자, 공단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직 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청년 대학생 등 잠재적 근로자와 장애인 창업자, 장애 인 공무원 등 서비스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361

363 EDI, 수시 < 표 16 > 현재 보조공학 전달체계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기관 현재 지원 여부 0세~취학전 언어 감각 대체 기구 복지부 지원 없음 취학~고등부 생활보조기구 교육부 지원 없음 대학~직업 (고령자 포함) 직업보조기기 노동부, 공단 일부 지원 비경제활동인구 생활보조기구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원 보조공학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 발생 초기부터 보조공학을 지원받을 수 있 는 체계 구축 직업관련 보조공학기기는 취업가능 연령(15세)부터 지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졸업 후 즉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작업환경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 Service의 제공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상용제품의 지원이 아닌 작업환경에 따른 개별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러한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 해서는 현재 보조공학장비의 획일적인 사업주 지원규정으로는 실행이 어려우 므로 탄력성 있는 지원규정 마련이 요구됨 개별화된 맞춤 보조공학서비스 제공의 사례: Northwest Airline에서 예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맹 장애인인 Marc Simitian은 미국의 WTC(공학센터)로부터 스크린리더, 점자단말기, 헤드셋 외에 화면상에 나타나는 예약관련 항목(목적지, 시간 등)을 음성으로 접근하기 위한 환경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함.그는 현재 동일 직장 내에서 예약판매상위 15%에 속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개별 장애인의 작업환경에 적합한 맞춤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음 362

364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 그림 21 > Northwest Airlines에서 예약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맹장애인 출처: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시청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맹장애인을 특별계약직 공 무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시청의 행정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충분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다음해 재계약을 취소하게 됨 ꊳ 보조공학 지원의 전문화 대기업과 기술개발 파트너십 강화 IBM은 자사내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Accessibility Center를 운영함은 물론 수많은 장애인 고객들을 위한 IT 관련 프로그램과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음. 또 한 IBM Japan은 히로시마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청각장애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공학 시범모델을 통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하고 있음 공단도 삼성전자, LG 전자 등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복지제품의 생산을 유 도할 필요 있음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시장에서 노인을 위한 단순화된 단축키 휴대폰(실버폰)을 개발한 바 있음 보조공학 연구센터 설립추진 현재 보조공학센터의 기술개발 활동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용역개발에 그치 363

365 EDI, 수시 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R&D의 촉진, 현 산업기술의 보조공학 제품개발 전환, 개별 맞춤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공학 연구 센터 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 있음 미국은 연방 기금의 지원을 통해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된 20개 이상의 RERC(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센터 운영 민간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보조공학과 관련한 전 세계의 수 만종의 제품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인력이 필요함. 이러한 사업은 민간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직접 운영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 노동부 ODEP(장애인고용정책국)은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보조공학을 포함한 Job Accommodation 관련 정보제공과 전문컨설팅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추정 소요 예산(약 3,581억원) 보조공학 지원 인프라 구축:총 480억원 -보조공학 지원 센터(전시 및 체험관 포함):16개 시 도 30억원=480억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예산 : 3,101억원 -중증장애인 취업자 및 실업자 총수 *50%(약15만 5천명) 2,000천원 4) (1인당 평균지원금) =약 3,101억원 4) 2005년도 보조공학센터의 상용기기지원 대상자수 713명, 총 지원금액 12억, 1인 평균 166만원 지원. 향 후 지원품목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된다면, 1인당 약 200만원 정도 추정할 수 있음 364

366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3. 중증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총 소요예산 < 표 17 > 중증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소요예산 고용대책 예산 산출 근거 소요예산 비 고 계 8,131억원 특별자회사 10억원 * 200개소 2,000억 8,000개 일자리 창출 표준사업장 100억원 * 16개소 1,600억 최대 16,000개 일자리 창출 근로지원인 중증 근로장애인 950억 근로장애인고용유지 지원 보조공학 30억원 * 16개소 15만5천명 * 200만원 3,581억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취업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365

367 EDI, 수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와주어야할 사람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직장의 동료이자 장점과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발전의 주체, 바로 이들이 장애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양성은 창조의 출발입니다 서로 다른데서 오는 유쾌한 학습과 충돌은, 조직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이것은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며,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박 은 수( ) 366

368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참고문헌 강동욱(2002).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언아(2004).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삼성경제연구소(2005). 인력 다양성 확대와 기업의 대응. 신은종 외(2004). 조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인적자원관리 및 활용방안. 한국청년정책 연구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용역수탁과제 유동철(1999).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성규 외(2001).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중앙인사위원회 용역수탁과제 (2002). 장애인 직업문제 대응을 위한 노동 교육 복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 인직업안정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용역수탁과제 (2005). 장애인고용60년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발행.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 원회 후원 연구 장창원 외(2000). 지식기반 산업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종화(2001). 선진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현황과 과제. Voice, 여름호, 제 2호. (2005).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 회 정책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보조공학센터 발전방안 보조공학센터 내부자료. (2006). 행복한 납세자 만들기 프로젝트 고용촉진국 /고용지원국 내부자료. 日 후생노동성(2006).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Agefiph (2004). Rapport annuel 2004, London Development Agency(2006). Disability Equality Schem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2005).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Final Report htm 미국 노동부 노동 및 사회부 노동부 후생노동성 고령,장애자고용촉진기구 노동부 367

369 368

370 서울시 활동보조인 추정 예산 전영환 황수정(현장연구팀) Ⅰ.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실태조사(서울시) 조사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 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활동보조인이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유급 도우미를 의미함 조사 대상 모집단:서울시 거주장애인 (356,048명, 05년 장애인실태조사기준) 조사 설계 1. 유효표본:600명 (신뢰구간 95%에서 허용오차 ± 4.4%정도 표본수) 2. 조사방법:면접조사 조사대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활동보조인 필요여부, 돌봄(care)시간, 서비스 369

371 EDI, 수시 형태, 타인의 보호여부, 고용여부, 경제상황, 기타 관련 욕구 등에 대하여 조사 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 개별면접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에 직접 기입 조사 및 분석기간:3개월 추정 소요예산:3,000만원 소요예산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산출내역:600명 50,000원(1인 면접조사 비용) 실태조사 상세내역 조사요원 수당:20명 15일 30,000원 = 9,000,000원 검증비용:10명 10일 20,000원 = 2,000,000원 응답자 선물:2,000원 1,000개 = 2,000,000원 자료입력 및 검색 비용:1회 1,000,000원 = 1,000,000원 인건비:14,000,000원 -책임연구원:3,000,000원 2월 1명 = 6,000,000원 -연구원:2,000,000원 2월 2명 = 8,000,000원 인쇄비 등 기타경비:2,000,000원 Ⅱ. 활동보조인 추정예산 ꊱ 일본의 예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실제이용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370

372 서울시 활동보조인 추정 예산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양(2002년) 구 분 일 본 총인구 126,920,000명 (2000년 현재) 장애출현율 4.8% 장애인인구 6,092,160명 (추정) 활동보조인서비스대상 3,960명 (0.07%) 1인당 연간 파견시간 333시간 * 2004년도 일본 전체 장애인 수:6,559,000명(실태조사 결과) 일본기준을 한국에 적용한 산출내역 (0.07%의 장애인이 연간 평균 333시간 =일평균 약1시간 이용) -전국(약 20억) 전체장애인수(2005년 보사연 장애인 실태조사):2,144,870명 활동보조서비스 요구 전국 장애인 수(추정) 2,144,870명 0.07% = 1,504명 (활동보조인 시급 = 4,000원) 최종 추정치 1,504명 333시간 4,000원(시급) = 2,003,328,000원(약20억) -서울(약3억) 16.6%(전국대비 서울시 거주 장애인비율) 서울거주 장애인수(추정):356,048명 활동보조서비스 요구 서울시 거주 장애인 수(추정) 356,048명 0.07% = 249명 최종 추정치 249명 333시간 4,000원(시급) = 3,331,668,000원(약3억) ( 2004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회 산출결과와 동일) 371

373 EDI, 수시 전장연 요구 최소 4시간을 적용한 경우 (0.07%의 장애인 적용) 구 분 전국(1,504명) 서울(249명) 1일 1시간 약20억 약3억 1일 2시간 약 44억원 약 7억원 1일 4시간 (전장연주장) 약 88억원 약 15억원 1일 6시간 약 132억원 약 22억원 1일 8시간 약 180억원 약 29억원 1일 10시간 약 220억원 약 36억원 ꊲ 미국의 예 - 미국 2003년 사회통계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내용임 구 분 인 원 전국 장애인 care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수 38,934,000명 (전체인구대비 14.8%) 7,023,000명 (전체장애인대비 18%) 소 계 3,406,000명 생산 가능 인구 고용 경제활동 장애인 장애인 실업 장애인 비경제활동장애인 596,000명 (전체장애인대비 7.7%) 116,000명 (전체장애인대비8.6%) 2,694,000 (전체장애인대비23.5%) 출처:2003년 사회통계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372

374 서울시 활동보조인 추정 예산 미국 기준을 한국에 적용한 산출내역 - 전국 (약 2조 755억원) 활동보조인 서비스 요구 장애인 수(추정) 2,144,870명 18% = 386,076명 최종 추정치 386,076명 4시간 7일 4주 12개월 4,000원(시급) = 2,075,544,576,000원 (약 2조 755억원) - 서울 (약 3,445억) 활동보조인 서비스 요구 장애인 수(추정) : 356,048명 18% = 64,088명 최종 추정치 64,088명 4시간 7일 4주 12개월 4,000원(시급) = 344,537,088,000(약 3,445억) ꊳ 한국의 실수요자 추정 년 장애인실태조사 근거 1 유료라고 이용하겠다 3%가 활동보조서비스의 실수요층이라고 예상할 경우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3% 373

375 EDI, 수시 실수요자 추정 전체장애인수(2005년 보사연 장애인 실태조사):2,144,870명 -활동보조서비스 요구 전국 장애인 수(추정):64,346명 서울거주 장애인수(추정:전체 장애인의 16.6%):356,048명 -활동보조서비스 요구 서울시 장애인 수(추정):10,681명 2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35%가 활동보조서비스의 수요층이라고 예상할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 실수요자 추정 전체장애인수(2005년 보사연 장애인 실태조사):2,144,870명 -활동보조서비스 요구 전국 장애인 수(추정):750,705명 서울거주 장애인수(추정:전체 장애인의 16.6%):356,048명 -활동보조서비스 요구 서울시 장애인 수(추정):124,617명 374

376 서울시 활동보조인 추정 예산 ꊴ 실제 이용시간과 횟수 (06년 보건복지부 자립생활 시범사업 평가 근거) 연구개요 조사기관 :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조사대상 - 10개 시범사업 IL센터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201명 조사수집방법 - 06년 1월에서 3월초까지 전화조사와 우편조사 실시 분석결과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횟수 및 시간 주평균 이용횟수 (n=187) 1회 평균 이용시간 (n=173) 3.6회 4.4시간 ꊳ 과 ꊴ 의 결과를 적용한 산출내역 산출내역 장애인수 4.4시간 3.6회 4주 12개월 4,000원(시급) 산출내역 구 분 1 전체 장애인의 3% 전국 서울시 장애인수 예산 장애인수 예산 64,346명 약 1,957억원 (195,694,507,008) 2 전체 장애인의 35% 750,705명 약 2조 2,831억원 (2,283,104,102,400 ) 10,681명 124,617명 약 325억원 (32,485,288,163) 약 3,789억원 (378,995,189,760 ) 375

377 376

378 공공기관 보조(재활)기구 지원제도 전영환 변민수 황수정 유 미 신인수(현장연구팀) 구분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장애인복지법 근거 제 57조 규정 공공기관 보조(재활)기구 지원제도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한국정보 문화정보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정보통신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용어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재활보조기구 작업보조기기 보철구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예산 예산 2005년 11.4억 2006년 8.4억 - 무료교부 - 교부우선순위있음 - 장애등급 상위자 지원 -1가구에 2인이상 조건 장애인이 거주 - 재가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장애인 현급급여 2005년 216억 -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 기준액 초과하는 보장구 구입시 :기준액의 80% 산업재해장해자, 통합재활훈련 대상 보험급여 2005년 35억원 - 기준액 이내에 서 재활보조기 구 구입 지원 전국 240여개 시군구 36개 지사, 3개건강 46개 지사 제공 청(사회복지과 장애 보험상담센터 기관 인복지팀) * 처리기간 :10일 * 지사에 접수일로 처리 기간 부터 7일 이내에 계좌입금 * 처리기간 : 10일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직업훈 련생 복권기금 2006년 82억원 - 상용보조공학 기기 :무상임대 지원 - 맞춤보조공학 기기 :무상지원 14개지사 및 보조공학센터 * 긴급지원의 처 리기간은 10일 * 맞춤제작은 기간 연장 가능 국가유공자예 정보격차해소에 우및지원에관 관한법률 한법률 국가상이자 예산 2005년 45억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록장애인 중 PC 보유자 예산 2005년 13억원 - 전액 무상 -제품가격의 80% 25개 지사 *처리기간 :1 년에 2회 조달, 필요품목 필 요시 지급 전국 8개 체신청 *처리기간 : 사용자부담금 접수 후 15일 이내 377

379 EDI, 수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 한국정보 문화정보원 제공 절차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자격기준검토 재활보조기구 교부 처방의뢰 처방전발급 (의사) 구입영수증 (업체,판매자) 제출 검수확인서 (의사) 보장구급여비 청구(공단지사) 후유증상 진료카드 신청서 작성 의사의 처방 평가 후 기기제작보급 신청서제출 서류검토 현장방문 지원타당성 검토 무상임대 지원요청 결정통지문, 이용약관 계약서송부(30일) 보증보험(무상임 대), 서약서(무상지원) 제출(60일) 기간 미도래자 긴급 긴요시 관할보훈관서에 신청 신청자를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 통보 취형 장착 지급 또는 보훈관서를 통하여 지급 지원공고 게제 직역별 (체신청)접수 본부로 송부 별도심사 후 지급 지급 기기지급(30일) 지급 품목 총 5개 품목 총 78개 품목 총 158개 품목 - 욕창방지용매트 :1 2급지체,뇌 병변,심장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무선신 호기 : 청각장애인 - 음향신호기 리 모콘 : 시각장 애인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1~2급 -팔의지 관련 -다리의지 관련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지팡이 -목발 -흴체어,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국민건강보험공 단과동일78개 품목 -근전전동의수 -단상지보조기 -경추보조기 -경추칼라 -흉 요추보조기 -무릎보조기 -가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 리스 -집뇨기 총 94개 품목 (맞춤은 제외)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확대 S/W 및 H/W -음성출력 S/W 및 H/W -문서인식 S/W 및 H/W -확대독서기 -대형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선택장치 -자세보조장치 -특수 S/W -높낮이조절 작업 테이블 -정사각작업테이블 -휠체어용 작업 테이블 -특수 작업의자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신호장치 -골도전화기 -문자전화기 -화상전화기 총 41개 품목 -견갑 /- 상박 -주관절 /- 전박 -전자의수 -수부 / - 수지 -고관절 -대퇴 -슬관절 -하퇴 / - 족부 -족지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보조화 -척추보조기 -철크럿치 -목크럿치 -지팡이 -맹인용 지팡이 -맹인용 안경 -인공후두 -인공요장 -의자차 -전동의자차 -보청기 -맹인용시계 -의이 /- 의안 -의치/ -약시용 안경 -비데 -욕창방석 -맹인용 컴퓨터 -TV자막수신기 -독서확대기 -브레일 라이트 -팩스밀리 총 11개품목 32개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음성출력 S/W 및 H/W -입력보조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 -입력보조S/W -입력패키지 -영상전화기 -골도전화기 378

380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김언아 황수정(현장연구팀) Ⅰ. 미국 연방정부 조직에 대한 개요 1. 조직도 379

381 EDI, 수시 연방행정정부의 설치연도, 공무원 수 및 예산 부처별 설치연도 공무원수 예산 (단위 : 10억달러) 교육부 ,710명 47.6 노동부 ,432명 58.6 보건휴먼서비스부 ,000명 자료:U. 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4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윤광재), Ⅱ. 각 부처별 역할 및 업무분장 1.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1) 연 혁 년 12월 교육부조직법에 의해 설립, -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전체의 교육상의 탁월함 을 진작하는 것을 임무 2) 주요업무 - 연방차원의 교육지원정책 입안, 집행, 조정 그리고 균등교육기회보장, 교육 의질 향상관련 정책, 교육관련 부문 업무협조, 교육진흥책 연구, 이중 언어 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담당 380

382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3) 조직도 비서실장 장관실 수석보좌관 지역센터 국제협력부 차관실 안전한 학교 및 마약근절부 혁신개혁부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 영어습득부 초중등교육부 백악관이니시어티브-라틴계미 국인을 위한 교육향상 경영부 최고 정보통신책임자실 통신 및 홍보부 고문실 감사실 교육과학연구소 시민권리부 사법 및 입법관련업무부 최고재무책임자실 기획, 평가 및 정책개발부 예산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연구서비스 경영개선팀 차관실 연방학생지원서비스 직업 및 평생교육부 고등과정부 백악관 이니시어티브- 흑인colls &대학교원담당부서 백악관 이니시어티브 -부족대학 및 대학교원 전략적 책임서비스 교육기술부 4)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1 시민권리부 (Office for Civil rights ) 목적:시민권의 확고한 강화를 통해 국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과 교육적 우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 대상:모든 주 교육기관, 초중등학교, 대학교, 직업학교, 사립학교, 주직업재활 기관, 교육부 기금을 받는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모두 적용 조직:12개의 지방 집행사무소국 통해 운영 381

383 EDI, 수시 주요업무:학교입학, 구직, 재정원조, 대학프로그램, 학생치료와 서비스, 상담 과 지도, 교육, 학급배정, 등급조정, 직업교육, 레크리에이션, 신체교 육, 체육, 주거와 고용 등의 영역 포괄 2 특수교육 재활서비스국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이하 OSERS) 목적:장애인의 교육, 고용, 지역사회생활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상:모든 연령의 장애인, 아동, 청년, 성인장애인 조직:특수교육프로그램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 OSEP), 국 립장애 재활연구원(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NIDRR), 재활서비스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ation:RSA) 주요업무 - 특수교육프로그램국 (OSEP) 출생부터 21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의 무상 공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관리. 장애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 육적 혜택을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금을 주정부와 지방에 제 공함 관련법:IDEA2004(장애아교육법), No Child Left Behind(NCLB)법 - 국립장애 재활연구원 (NIDRR) 개인 연구프로젝트와 국가내 우수한 연구센터에 대한 위탁연구의 네트웤 으로 조직됨. NIDRR이 포괄하고 있는 기금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 Rehabilitation Research Center and Training Centers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s NIDRR Scholars Program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Projects Field Initiated Projects Advanced Rehabilitation Research Training Projects 382

384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Mary E. Switzer Fellowships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Model Systems of Care - 재활서비스청 (RSA)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젝트, 재활훈련보조금 프로그 램, Randolph-Sheppard 판매시설 운영, 헬렌켈러센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고, 평가함.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지원고 용, 자립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조정하게 하며, 궁극 적으로 장애인들에게 고용가능성과 독립성, 사회통합을 고양시킴 관련법:Rehabilitation Act, Assistive Technology Act Randolph- Sheppard Act, Helen Keller National Center for Deaf-Blind Youth and Adults Act 2.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1) 연 혁 년 2월 14일 법에 의해 상무 노동부로 재편 - 미국내 임금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조건 개선,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고용기회의 증진을 목표 2) 주요업무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조건, 최저임금, 초과수당, 고용차별금지, 실업보험, 산 재보상 등의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자의 연금보호, 직업훈련지원, 고용변화 요인에 대한 조사, 노인 청소년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들의 취업관련 각 종지원업무 383

385 EDI, 수시 ) 조직도 참모장 집행서기관 일정 관리 및 제의 노동부장관 차관 21세기 노동국 섭외사무국 지역사회기반센터 사법위원회 국회 및 정부간 정책사무국 행정관리차관 보사무국 최고재무관리 자사무국 법무관 사무국 공공정책 사무국 정책차관보 사무국 고용 및 훈련관리청 여성국 재향군인 고용 및 훈련서비스 국제노동국 고용표준행정 연금급여 보증조합 장애고용 정책국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청 탄광 안정 및 건강관리청 근로자 급여 보장 관리청 노동통계국 4) 장애인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1 장애인고용정책국(Office of Diability Employment Policy : ODEP) 목적:ODEP의 미션은 장애인의 고용을 주도하는 고용관련 정책과 실행방법 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며, 비전은 장애인들이 무한한 고용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 대상:장애인 및 가족, 기업체와 고용주, 연방 주 지방정부 등 주요업무:성인정책팀, 교육홍보팀, 사업주정책팀, 고용지원정책팀, 연구 평가 팀, 청년정책팀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장애인 고용정책과 지원 사업 을 벌이고 있음. 또한 장애정책청의 주요 임무는 장애인의 고용 증 진을 위해 연방정부 내 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정하는 것임 관련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New Freedom Initiative, Workforce Investment Act 주요 프로그램 - DisabilityInfo.gov:장애와 관련된 모든 정보네트워크를 운영 384

386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 Disability Mentoring Day:장애학생(mentee)과 취업한 장애인(mentor)을 연결하여 특정한 날 모여 직업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 토의, 학습하게 함 ODEP과 미국장애인연합회(AAPD)간의 파트너쉽으로 진행됨 - Emergency Preparednes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지역사회와 작업 환경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민간기 관 등이 모두 협력하도록 조정함 - High School/High Tech:모든 유형의 장애학생들에게, 과학, 수학,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경력들을 개발하도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 Job Accommodation Network(JAN):장애인의 직무조정과 관련한 정보와 서비스의뢰 네트워크. 보조공학 관련 정보제공 등 - Perspectives on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ederal Sector:연방정부의 6개 부처가 관련된 연례 컨퍼런스로 ODEP이 주관함. 매년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 담당자들과 EEO(고용평등기회위원회) 담당관 들이 모여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의 촉진을 도모 - Small Business and Sel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장애 인들이 자영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Employer Assistance and Recruiting Network(EARN):사업주들이 장애 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전화 서비스 및 전산망 시스템 - Workforce Recruitment Program:여름방학동안 전국의 장애 대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한 실습기회를 가지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1,50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진행.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함. 2 고용 및 훈련관리청(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 ETA) 목적:고품질의 직업훈련, 고용, 노동시장정보, 소득유지서비스 등을 제공함으 로써 미국의 노동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 대상:성인, 청년, 작업장에 배치되지 못한 근로자, 사업체 개발전문가들 주요업무:고용 및 훈련과 관련된 정보 제공 385

387 EDI, 수시 RSA와 ODEP의 차이점 기관의 주요 목적 RSA -신체적, 혹은 지적 장애인들이 직업을 획득하거나 보다 독립적 으로 살아가기 위해 상담, 의료/ 심리적 서비스, 훈련, 그리고 다 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 -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 VR Agency가 주요 지급 대상 ODEP -장애인들을 21세기의 주요한 노 동인력으로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이 목적 -미국 노동부의 전략적 목적과 합치하도록 노력함 A prepared workforce A secure workforce Quality workplace A competitive workforc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viding training in a specific trade with the aim of gaining employment(구체적인 특정 업종에서 고용되기 위해 훈련을 제공하는 것) Workforce 1 the force of workers available(활용 가능한 노동인력) 2 the labor pool in employment. It is generally used to describe those working for a single company. The term may or may not exclude the management, but usually implies those involved in manual labor. (고용되어 있는 노동인력. 대체로 한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인력 들을 가리킴. 이 용어는 관리측면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 으며, 대체로 육체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을 지칭함) 3. 보건 및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Human Service) 1) 연 혁 년 4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한 입법에 의해 설치 386

388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 모든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보건과 휴먼서비 스를 제공하는 임무 2) 주요업무 -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연방의 집행부처로 공공보건사업추진,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관리 그리고 질병통제와 식품 약품관리 3) 조직도 장관 차관 부처간 업무&지역대표부 비서실장 사무국장 보건담당 경영관리 프로그램지원센터 아동 및 가족부 고령부 유독물질 및 질병등록 기관 식품 및 약물부 고문 최고법경영책임자, 판사,의료보험청문회 및 항소국 시민권리국 예산,기술및재정 의료서비스 센터 보건 서비스부 지역이니셔티브센 터 기획&평가 긴급공공보건대비 보건연구기관 원주민보건 서비스 감사관 부처별진정의원회 법제정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국립보건 연구소 국제보건국 공무 국립보건정보기술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부 387

389 EDI, 수시 ) 장애인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1 약물남용과 정신건강서비스부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SAMHSA) 목적:약물남용 예방, 중독치료와 정신건강서비스의 질과 활용 가능성을 향상 주요업무:정신장애인이 직업을 찾고 유지하도록 돕는 지원서비스 제공, 노 숙자와 정신질환자의 고용을 위한 국자 자원센터 운영, 지원고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운영, 발달장애인 교육, 연 구,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학부설 센터에 지보조금 지급 등 2 의료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 목적:Medicare 프로그램과 Medicaid 프로그램 및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관리 대상: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인, 아동 주요업무:건강보험제공, 의료보호서비스 제공, 아동건강프로그램 제공 4. 독립기관 1) 성인장애인 고용에 관한 대통령 관할 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기관) (Presidential Task force on Employment of adults with Disabilities: PTFEAD) 1 연혁:1998년 3월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등하고 접근성 있는 고용증진을 위해 설립 2 주요 업무:국가의 공공정책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성인 장애인의 고용을 향 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건의함 2) 균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독립기관 1 연혁:1964년 시민권법에 의해 설치, 1965년 업무 개시 2 주요 업무:인종, 지역, 성별,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보수, 시험, 훈련 등 모든 고용상의 조건에 있어서 인사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집행하고 시정 및 권고 388

390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3)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or) - 독립기관 1 연혁:1995년 보건휴먼서비스부에서 독립 2 주요 업무:은퇴자, 유족, 장애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가의 보험프로그램 을 관리, 추가 보장소득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고용과 관련되어 수 행하는 업무는 장애가 있는 사회보장 수급자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함 Ⅲ. One-Stop Career Center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법률, 조직, 사람에 의해 제공 되고 있어, 낙심한 구직자들을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기회를 포기하고 있을 수 있다. (배경 ; 노동부 내부자료) 1. 근거 년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WIA) - 교육, 훈련, 고용프로그램의 통합조정서비스 원스톱 체제를 강화 2. 담당부처 : 노동부 고용 및 훈련관리청(ETA) 3. 역 할 - 연방 각 부처가 제공하는 고용, 훈련,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종합 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 389

391 EDI, 수시 운영 1 구성 - 기관수:1,909개 원스톱커리어센타, 1,547개 지부 등 총 3,456개 - 인 원:31,600명 (1997년 기준) - 각 주마다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제공 방법은 각 지역마다 지역의 요구와 자원에 따라 다름 2 관련기관(원스톱 커리어센타의 법적파트너) WIA Adult, Dislocated Worker, and Youth Activities Employment Service Adult Education Post-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Rehabilitation Welfare-to-Work Title V of the Older Americans Act Job Corps WIA Indian and Native American Programs WIA National Farm Worker Jobs Program Trade Adjustment Assistance NAFTA Transitional Adjustment Assistance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 Programs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Employment and train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nemployment Insurance 각 파트너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과 시스템 운영재원 조달방법, 원스톱 운영자와 파트너 사이의 위탁자 추천방법, 양해각서의 존 속기간, 개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 390

392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5. 제공 프로그램 - 정보제공(노동시장 정보,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 - 직업훈련(취약계층에 중점) 및 직업재활 훈련담당 - 취업지원(사회복지연금 수혜자) 및 고령자 고용촉진, 재향군인 고용지원업무 - 실업보험과 관련된 종합업무 수행 - 그 외 지원서비스로 교통, 제정지원, 약물상담 및 건강관리, 가족상담, 보육, 부 양가족관리, 임시거주지, 재무상담 및 기타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및 현금지 원 포함 391

393 392

394 제4장 중증장애인연구팀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조력자(couple work) 고용모델 개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추계 조사양식 조력자모델 관찰 체크리스트(안) 일본의 정부기관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시책

395 394

396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이효성 진홍섭(중증장애인연구팀) Ⅰ. 작성 배경 정부가 장애인 고용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우리나라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에 기반 한 장애인고용정책을 펼쳐 왔다. 장애인 고용정책이 작동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직업문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먼저 장애개념과 장애유형의 변화에 따라 정책대상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 인구 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사회적 의식과 경제적 여건의 성숙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장애인고용 여 력의 변화,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와 전문력의 축적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상과 내용에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장애인 고용환경을 장애인 측면, 노동시장 측면, 정책설계 및 서비스 전달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왜 장애인 고용정책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 며 그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395

397 EDI, 수시 Ⅱ. 장애인 측면:정책대상의 변화 측면 1. 인구학적 변화:장애인구의 지속적 증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1,669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51%(2005 6월 현재) - 05년 6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90년 당시 200천명의 8.5배 규모 장애인구 증가율은 1995년과 2000년 사이 6.6%로 급상승 - 90~ 00년간 추정장애인은 연평균 4.5%씩 증가(총인구 0.9%씩 증가) - 90~ 00년간 등록장애인은 16.9%씩 증가 - 00~ 05년간 등록장애인은 12.1%씩 증가 질병, 공해 등 사회환경 변화로 장애발생 요인의 증가와 장애범주 확대시책 1) 등에 따라 장애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장애범주의 확대로 복지대상 인구가 97년 425천명에서 02년 1,225천명으로 약 2.9배 증가하고 장애인 관련 예산도 약 2.2배 증액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치매나 알콜중독 등 실질적 장애 포 함시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총인구의 5.6%로 추정한 바 있으며 5.6% 적용시 장애인구는 약 2,714천명( 05년 총인구 48,461천명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WHO는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구 국가들의 경우 장애인구는 15% 내외로 90년대 말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장애인구는 평 균 14% 수준 (OECD 19개국의 20~64세 인구 대비, OECD 2003년 자료)을 나타내고 있음 - 02년 기준으로 EU 국가의 장애인구는 평균 16.4% (EU 15개국의 16~64세 인구 대비, Eurostat 2005년 자료/EU 국가: 독일 11.2%, 프랑스 24.6%, 스 웨덴 19.9%, 영국 27.2% 등( 02년) 1) 1989년 장애인 복지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 장애, 정신지체 유형 1999년 1단계 장애범주 확대: 신장,심장, 정신장애 추가 (뇌병변, 발달장애 분화) 의의:신체, 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서 사회적 활동에서의 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환 2003년 2단계 장애범주 확대: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중증 간질장애, 안면기형 추가 396

398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2. 장애개념의 변화 : 장애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신체적 손상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 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파악하는 경향 - 장애란 보편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문제(WHO) 보호받는 신분 수동적 시민적 권리 소외 무력감 욕구충족의 대상 참여자의 위치로 긍정적 시민적 권리 통합 힘의 증가 권리의 증가 < 그림 1>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신분적 변화 (김형식,1995)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의 정의도 의학적 차원의 협의의 창애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 는 추세임 - 장애개념의 세계적 추세(WHO) 1장애개념의 확대,2단순모델에서 복합모 델로 전환, 3 환경적 요인 강조, 4 긍정적 용어사용의 강조 장애인구의 약 89.4%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이고, 40세 이상이 72.8%로 점차 고령화 추세(2000년 실태조사) - 전체 장애인중 60세 이상의 장애인 비율은 2000년에는 40.3%이고 지속적인 증가 전망( 일본 : 60세 이상 60.9%, 미국 : 65세 이상 53.9%)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정책의 대상집단으로서 장 애인이 더 이상 소외계층이 아님을 시사 - 노인문제와 결합하여 정책적 파워를 강화할 필요성도 검토됨 397

399 EDI, 수시 Ⅲ. 노동시장 측면:일자리의 전망과 장애인 고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및 고용형태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장애인은 약 145만 명으 로 집계되며, 이들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63만여 명(경제활동참가율 47.8%)으 로 추정되며 장애인 실업자는 18만 명,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나타남 년의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0.7%과 취업률 58.3%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 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실업률은 1%포인트 2 7.4%에 비해 실업률 증 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실업률 4.4%에 비해 약 6.5배 정도 높은 수치 < 표 1>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천명, %)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장애인 인구 구 분 전체 경제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장애인 1,449 1, (100.0) 456(71.6) 181(28.4) 695 전 체 46,136 36,186 22,134(100.0) 21,156(95.6) 979(4.4) 14,052 또한 전체 취업장애인 중 단순노무직(23.6%)과 자영업 종사비율(40.2%)이 높 으며, 54.1%는 비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비 임금근로자 비중(37.5%)보다 16.6% 포인트 높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로 채용될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 을 선택하는 장애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398

400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 표 2>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구 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상용 임시 일용 장애인 전 체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고용DB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전산망에 등록 된 공단 및 직업재활수행기관(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구인 구직 및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시 장의 전체 수급상황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 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005년도 3/4분기 장애인의 산업별 구인 및 취업현황 2) - 전년 동분기 대비 산업별 구인인원은 건설업(144.4%), 도소매업(163.6%), 통 신업(456.9%), 운수업(92.3%)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은 97.3%의 높 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 전분기 대비 산업별 구인인원이 증가한 업종은 도소매업(27.4%), 금융보험 (28.9%), 공공행정(37.0%), 보건복지(60.7%) 등이며 구인인원이 감소한 업종 은 제조업(-8.6%), 건설업(-37.1), 숙박음식(-34.0%), 운수업(-13.8%), 사 업서비스(-54.4%) 등으로 특히 사업서비스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감소함 - 3/4분기 제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1,307명으로 전체 47.6%를 차지하며 전 분기 대비 13.0% 감소했고 전년대비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년 대비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135.7%), 도소매업(46.5%), 금융보험(85.0%) 등이며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업종은 공공행정(-27.3%), 교 2) 출처 : 장애인고용동향 2005년(3/4분기) 399

401 EDI, 수시 육서비스(-11.1%), 기타공공(-18.3%)이었으며 - 전분기 대비 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업(24.7%), 통신업(35.3%), 교육서비스 (100.0%), 보건복지(80.0%) 관련 업종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나머 지 업종은 취업자가 감소함 < 표 3> 산업별 구인 및 취업 현황 (단위:명, %) 구 인 수 취 업 수 구 분 2005년 2004년 증가율 2005년 2004년 증가율 3/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 전년 3/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 전년 계 8,246 (100) 10,189 (100) 8,914 (100) ,315 (100) 2,611 (100) 2,097 (100) 제조업 3,922 (47.6) 4,293 (42.1) 3,067 (34.4) ,307 (56.5) 1,503 (57.6) 1,238 (59.0) 건설업 66 (0.8) 105 (1.0) 27 (0.3) (1.4) 38 (1.5) 14 (0.7) 도소매업 841 (10.2) 660 (6.5) 319 (3.6) (9.8) 182 (7.0) 155 (7.4) 숙박음식 138 (1.7) 209 (2.1) 76 (0.9) (2.3) 79 (3.0) 44 (2.1) 운수업 350 (4.3) 406 (4.0) 182 (2.1) (3.6) 99 (3.8) 69 (3.3) 통신업 362 (4.4) 352 (3.5) 65 (0.7) (1.0) 17 (0.7) 17 (0.8) 금융보험 125 (1.5) 97 (0.9) 98 (0.1) (1.6) 39 (1.5) 20 (1.0) 사업서비스 1,478 (17.9) 3,242 (31.8) 875 (9.8) (11.5) 375 (14.4) 213 (10.2) 공공행정 100 (1.2) 73 (0.7) 3,673 (41.2) (1.4) 34 (1.3) 44 (2.1) 교육서비스 19 (0.2) 19 (0.2) 14 (0.2) (0.3) 4 (0.2) 9 (0.4) 보건복지 90 (1.1) 56 (0.5) 77 (0.9) (1.6) 20 (0.8) 32 (1.5) 기타공공 488 (5.9) 480 (4.7) 312 (3.5) (6.6) 170 (6.5) 186 (8.9) 기 타 156 (1.9) 118 (1.2) 50 (0.6) (0.7) 19 (0.7) 28 (1.3)

402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단위:명) 구인 취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기타공공 기타 < 그림 2> 산업별 구인 및 취업 현황 2005년도 3/4분기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수와 취업률 현황 3) < 표 4> 직종별 취업수 취업률 현황 (단위:명, %, %p) 취업수 취업률 구 분 2005년 2004년 증가율 2005년 2004년 증가율 3/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 전년 3/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 전년 계 2,315(100) 2,611(100) 2,097(100) 기술기능 816(35.3) 998(38.2) 839(40.0) 경영사무 317(13.7) 319(12.2) 197(9.4) 의료복지 25(1.1) 47(1.8) 34(1.6) 문화예술 21 (0.9) 17(0.6) 16(0.7) 서비스 107(4.6) 162(6.2) 91(4.3) 영업판매 103(4.4) 103(3.9) 69(3.3) 단순노무 911(39.4) 951(36.4) 839(40.0) 기타 15(0.7) 14(0.5) 12(0.6) ) 출처:장애인고용동향 2005년(3/4분기) 401

403 EDI, 수시 직종별 취업자 분포는 단순노무가 911명(39.4%), 기술기능이 816명(35.3%), 경 영사무가 317명(13.7%)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분기 대비 이들 관련 직 종에서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경영사무, 단순노무에서 취업자 수 가 증가 -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직종은 경영사무(60.9%), 영업판매(49.3%) 등이며 감소한 직종은 기술기능(-2.7%), 의료복지(-26.5%)이며, 전분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은 문화예술이 23.5%로 소폭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직종은 대 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이들 중 의료복지(-46.8%), 서비스(-34.0%)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직종별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률 증감을 보면 기술기능 4.07%p, 경영사무 8.86%p, 의료복지 -4.12%p, 문화예술 3.49%p, 서비스 3.25%p, 영업판매 3.55%p, 단순노무 3.84%p로 나타나 경영사무 관련 직종이 가장 높은 취업증 가율을 나타냈으며 - 전분기 대비 취업률이 증가한 직종은 경영사무(2.07%p), 문화예술(2.78%p), 단순노무(1.28%p)이며, 취업률이 감소한 직종은 기술기능(-0.93%p), 의료복지 (-4.95%p), 서비스(-8.68%p), 영업판매(-0.91%p)로 나타남 (단위:명) 취업수 취업률 (단위:%) 기술기능 경영사무 의료복지 문화예술 서비스 영업판매 단순노무 기타 < 그림 3> 직종별 취업수 및 취업률 402

404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3. 장애인력 수요전망의 시사점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 증대 및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종별 추이에서 제조업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건설업의 경우 전년대비 구인(144.4%)과 취업(135.7%)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 니라 도소매업, 숙박음식, 운수업, 통신업 등에서도 구인과 취업 비율이 비약적 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 취업업종이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업종으로의 변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장애인력의 수요가 산업의 팽창과 함께 다양한 업종 발생으로 이어져 나갈 것 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따른 장애인력 공급의 다양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등의 미시적 인 차원의 고용정책을 통해 현재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 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된다. Ⅳ. 장애인 고용정책 및 서비스 전달 측면 1. 장애인 고용정책의 경향 장애인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은 크게 소득보조(transfer programs) 4) 와 직업재 활(rehabilitation) 5) 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4) 소득보조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손실될 소득(lost earnings)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에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된 정책기조로 발전해 왔음 5)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손상된 직업능력(impairments on the earining capacity) 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맟춘 간접적인 보상정책이며, 주로 독일이 나 스웨덴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됨 403

405 EDI, 수시 신자유주의와 세계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가들의 복지패러다임도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fare)'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포 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아우르는 고용정책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경향 개인적 다양성을 전제로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현대사회의 복지 이념은, 장애인 6) 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이들의 장애가 가져오는 불평등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 최근 들어 장애인 고용이 국가의 경제성과 공존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면 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해 줌으로써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고용이 중심이 되는 정책 (employment-centered programs)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지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애관련 지출 총량이부족 한 가운데 고용관련 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놓은 특성을 가짐. 이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효과성이 낮은 상태임을 시사 - OECD 국가의 장애관련 지출 총액은 GDP 대비 2.73%로 우리나라 지출총 액의 GDP 대비 비율인 0.40%의 6.8배 - 우리나라에는 소득보장의 미비로 근로소득도 없고 정부로부터의 공적급여도 못 받는 장애인이 20~64세 장애인 전체의 49.5%(OECD 평균 19.4%)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상존하며 특히 고용과 이동문제에서 장 애인이 차별을 느끼고 있음 - 고용 36.4%, 이동 34.5%, 가족생활 13.7%, 교육 8.1% 순 ( 03 장애우권익문 제연구소 조사) 장애인 전체인구 경제활동을 비교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7배에 달하는 실업률, 열악한 취업구조 등 현격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6) 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제약을 받는 자이며 이러한 제약 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소득의 원천일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인 직업생활에 곤란을 겪게되는 사회적 약자군(minority group)으로 특징지어짐 404

406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구 분 장애인 전 체 경제활동참가율 47.8%(637천명) 60.7%(21,950천명)* 실업률 28.4%(181천명) 4.1%(889천명)* 월 평균 수입 79만원 166만원 단순노무직 23.6% 10.6%* 사무직 4.8% 11.1%* 자영업자 40.2% 21.4%* 자료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00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 및 등록장애인 추이를 보면, 등 록장애인 증가추세는 폭발적인 반면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수준은 상대적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미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 정부부문 장애인고용 혁신방안, 공단 내부자료) 고용률(%) 3 정부 민간 등록장애인 천명 년도 0 < 그림 4 > 연도별 의무고용 비율 및 등록장애인 추이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각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보건복지부(각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405

407 EDI, 수시 더욱이 의무고용시행 14년간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정책목표보다는 정책의 비용 효과에 초점 7) 을 두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결과,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이 높은 경증장애인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이들의 고용은 늘어 난 반면, 직업적 욕구가 높고 정책효과가 큰 중 증장애인의 고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서비스 할당의 왜곡현상이 나타나 게 되었음 경증 중증 스웨덴 프랑스 미국 포르투갈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평균 <그림 5> OECD 주요 국가의 경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률 - OECD 국가들도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으나 우리나 라는 그 차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64세 경증재가장애인 고용률은 51.5%로 OECD 평균 49.5% 를 상회 하지만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3.2%로 OECD 14개국 중 최하위 수 준으로 나타남 년 12월말 현재 중증장애인의 인구분포는 35%이나 <표 4> 정부부문, <표 6> 고용의무사업체에서의 중증 취업비율은 각각 19.6%, 16.1%로 나타 나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질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공단 내부자료) 7)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중시하여 어떤 대상이 장애인고용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가보다는 서비 스 제공의 성과가 큰 대상에게 서비스를 집중함 406

408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효과가 특정집단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향후 중증장애인등 사회적 지원이 더욱 긴박한 대상에게 정부 의 정책효과가 집중되는 시스템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하게 시 사하고 있음 또한 급변하는 장애인 고용환경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념도 온정적 가족주의 복지이념에 바탕을 둔 부성주의의 논리 8), 갈등완화의 논리 9) 에서 점차 장애인 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과 고용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공존의 논리 10) 로 그 축이 이동되는 추세에 있음 후기산업사회 성장패러다임 의료적 모델 시혜의 대상 재활 패러다임 공급자 중심 지식기반사회 지속가능 패러다임 사회적 모델 권리, 선택의 주체 독립생활 패러다임 수요자 중심 < 그림 6> 장애인 고용환경의 변화 (이효성,2005) 8) 부성주의 논리란 장애인 고용의 동기가 장애인의 불행한 처지를 구제하고자 하는 시혜적 동기에서 비롯 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다수에게 장애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심각한 동정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결과 적으로 장애인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지위에 머물게 한다.(Scotch & Schriner,1997). 9) 사회적 갈등완화 논리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급의 형성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는 장애인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국가의 시혜적 개입을 조장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전영평, 1995). 10) 공존의 논리에서는 장애를 지녔다는 것은 인간이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듯이 인간 다양성의 하나로 간 주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므로,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면 장애인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기술의 변화, 고령인구의 증가 등 현대사회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한정된(비장 애인) 노동시장에서만 인적자원을 찾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장애인고용 은 또 다른 인력자원의 방안이 될 수 있다. 407

409 EDI, 수시 국가명 (OECD 30개국) < 표 5> OECD 국가별 장애인 취업률 전체 인구 1) (단위 : 1000명) 장애인 출현율 2) 2) 장애인취업률 중증 호주(Australia) 19, 오스트리아(Austria) 8, 벨기에(Belgium) 10, 캐나다(Canada) 31, 체코(Czech Republic) 10, 덴마크(Denmark) 5, 핀란드(Finland) 5, 프랑스(France) 60, 독일(Germany) 82, 그리스(Greece) 10, 헝가리(Hungary) 9, 아이슬랜드(Iceland) 아일랜드(Ireland) 3, 이태리(Italy) 57, 일본(Japan) 127, 한국(Korea) 47, 룩셈부루크(Luxembourg) 멕시코(Mexico) 103, 네덜란드(Netherlands) 16, 뉴질랜드(New Zealand) 3, 노르웨이(Norway) 4, 폴란드(Poland) 38, 포르투갈(Portugal) 10,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5, 스페인(Spain) 41, 스웨덴(Sweden) 8, 스위스(Switzerland) 7, 터키(Turkey) 71, 영국(United Kingdom) 59, 미국(United States) 294, 출처:통계청 국제통계연감(2004) 주:1) 2003년 시점, 2) 1990년대 시점 경증 408

410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2.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 측면 정책의 결정보다도 실제 정책수단 11) 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 소수자의 적극평등인사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강압적 권력을 사용하는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명령수단, 공리적 권력을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인 유인수단, 능력형성 수 단, 상징적 권력을 사용하는 상징수단 으로 분류하여 분석(최무현,2005) 정책 수단 명령 수단 유인 수단 능력 형성 수단 상징 수단 구체적인 형태 법령 할당제 목표설정제 정부구매 정부계약 보조금 교육 훈련 정보수단 특징 장점 한계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 국민의 수용력이 높다 차별사실 입증의 어려움 거나 적극 조치를 강 국회의 심도깊은 토론 입법의 강행성 문제 조하는 법의 제정 국회에서 주기적 재검토 고용 및 인사상의 일 사회적 동의 획득 어려움 가장 직접적, 효과적 정한 기준, 혹은 할당 역차별 문제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 부가 실적제 원칙 파괴 순응 여부를 정부 구 파급 효과가 큼 체계화된 절차와 조직의 매 및 계약에서 자격 자발적 참여 유도 형성이 어려움 기존으로 삼음 간단한 방법으로 도입 가능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유도 참여자 간 갈등을 최소화 자발적 행태변화 유도 재정상의 문제 악용 가능성 대상자의 자긍심 향상 비용-효과의 문제 능력향상을 지원 유용한 인력의 확보 소수집단이 교육 훈련으 역차별, 실적제 문제를 야 로 유용한 인력이 되는 것 기하지 않음 은 아니다. 고용정보의 제공 고용탐색비용을 감소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불리한 정보 공개 금지 사회적 편견의 교정 확보 문제 구호나 표어, 각종 표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 창과 같은 상징 사용 적은 비용에 높은 효과 구체적인 수단 결여 형식화 가능성 출처:최무현(2005).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11) 정책수단 (policy instruments)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의 수 단을 말한다. 409

411 EDI, 수시 이제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은 명령수단 에 기인한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고용 부담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 지원자금 융자/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주로 행정적인 규제 관리 및 금전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수행하여 왔음 또한 선도적 역할수행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문 에서도 주로 사용하 고 있는 정책 수단 역시 명령수단 으로 할당제와 구분모집제를 통한 임용 경 로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향후 장애인 고용확대 라는 정책적 목표를 보다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 인수단 과 능력형성 수단 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노동수요의 확 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HRD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시혜적 접근 을 떠 나 장애인 노동생산성 제고 산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 고 장애인의 고용장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사회적 비용(장애연금, 사회보장 비용 등)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생산적 접근이 필요 전달체계 측면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는 과거 공단독 점의 장애인고용 전달체계에서 직업재활 수행기관의 등장,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기존의 독점구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또한 예산 및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인하여 직업교육 및 장애인고용서비스 관 련 전달체계에 있어서 행정적 비효율성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 따라서 종합적 체계적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재 편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정보 통계 인프라 및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중앙 지방 민간(지역사회 등)이 연계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제기 되고 있음 410

412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 그림 6> 공단의 장애인 고용 관련 사업수행 발전방향 제안 축3 개입접근방법 축2 전문성수준 (문제의 난이도) 간 접 적 직 접 적 상 전문 (다차원적 접근) 전문적 수준 MACRO SYSTEM MEZZO SYSTEM MICRO SYSTEM 중 일반 (단선적 접근) 일반적 수준 국가/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인/가족/ 소집단 하 지원인력 (지원시스템) 단순정보제공 수준 축1 대상체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장애인고 용의 패러다임이 위와 같이 전환되어 가고 았는 가운데, 1990년 설계된 의무 고용제도도 사회적 변화에 맞게 재설계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정책의 기본 축인 할당, 급여, 전달, 재정적 측면에서의 재 검토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할당의 기반 : 수혜자는 누구인가? 중증 장애인으로 무게중심 이동 중증장애인의 개념 재 정립 필요함(중증장애인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다학제간 연구와 장애인 당사자, 전무자, 정부, 사업주의 합의 411

413 EDI, 수시 를 도출하여 정책대상 타겟을 명확화 하고 서비스의 누수를 방지할 필요 가 있음 급여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현금, 현물, 권력, 지위, 기회 등) 현행 금전위주의 구조에서 노하우 제공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다양 한 차원의 급여를 결합하여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여야 함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과거 대민업무를 통한 직접전달 방식에서 산재해 있는 서비스를 통합 조정 하는 조정자로써의 공단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 임의 명확과 과정이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직접서비스 제공 조정자 역할, 인프라 설계 및 제공 (작동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 물리적 접근권 및 보조공학적 지원, 정책 및 프로그 램 개발 및 보급 등 공단 역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원 재원의 측면에서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이외 에도 일반화계는 물론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여 기금의 안정화를 이루여야 할 것이다. 412

414 조력자(couple work) 고용모델 개발 진 홍 섭(중증장애인연구팀) I. 개 요 정신지체인+1(조력자) 모델 생산성 극대화 직업사회 통합 생산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 정신지체인 & 탈북이주민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부연계 - 정신지체인과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과 남북의 화합 유도 정신지체인 & 정신지체인 - 중증과 경증의 배치 안배 - 정신지체인 다수고용 극대화 -지원 창구의 일원화 (공단 등 장애관련기관) 정신지체인 & 노인 or 여성 - 고령화 시대 도래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 정신지체인의 체력과 노인, 여성의 지적 능 력조화 - 적극적 지지자로서 노 인, 여성의 능력 활용 정신지체인 & 지체장애인 - 장애 유형의 확대 - 정신지체와 지체장애 의 장단점을 상호보완 하는 시스템 -지원 창구의 일원화 (공단 등 장애관련기관) 413

415 EDI, 수시 II. 정신지체인+1 고용모델의 형태 모델 분류 모델형태 및운영방안 협력기관 정신지체인 & 정신지체인 현대오일뱅크4명배치를 지양하고기업및주유소의생산성확 보 측면에서 개별 주유소에 2명의 정신지체인을 배치하여 생산성 검증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지사 직업재활관련기관 정신지체인 &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이주유업무를병행하여수행하지 못하는측면을지적 능력이정상인 경증의지체장애인을배치하여해소 / 지체장애인 의 인성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신지체인의 지원자 역할 부여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지사 직업재활관련기관 정신지체인 & 북한이탈주민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라는 맥락에서 일맥상통하는 장애인과 북한 이탈주민을팀으로구성하여상보적인 사업으로추진 / 사업을 통 한 남북화합 및 기업의 북한이탈주민 껴안기로 홍보효과 극대화 공단 / 직업재활관련기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통일부 정신지체인 & 노인 급격한인구고령화에대비하여 노인과정신지체인의장단점을상 호보완하는형태의팀을 구성하여운영 / 현대오일뱅크의 노인 주유원과정신지체인 세차원프로젝트의매칭을통한시너지화 공단 / 직업재활관련기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 보건복지부 정신지체인 & 여성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접근 / 정신지체인의 젊은 체력, 성실성과여성의부드러움과섬세함을 접목시켜생산적인팀협력 유도 공단 / 직업재활관련기관 여성능력개발센터 / 고용안정센터 Ⅲ. 이론적 배경 1. 근로지원인제도 -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보조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근로 영역까지 확장시킨 근로지원인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인식 - 미국은 직장내 활동보조인 제도(Personal assistance in workplace), 독일의 근 로지원인(Arbeitsassistenz) 제도, 일본의 업무활동원조자 등의 형태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 중 장애인 근로자 지원서비스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활동보조서비스의 하위서비스의 형태 414

416 조력자(couple work) 고용모델 개발 - 공단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범주 안에 포함되는 지원사업 :독일의 근로지원인제도의 형태 2. 국외의 근로지원인 제도 (1) 미국의 직장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the workplace) 제도 - 15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사용한 사업주는 적절한 배려(reasnonable accommodation)' 를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배려는 근로관련 원조(work-related assistance)의 형태는 PAS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호서비스(personal attendant care) 형태의 PAS는 포함하지 않음 년 7월 승인된 ADA법 중 Title I은 고용주가 모집과 고용, 테스트, 배치, 훈련에 있어 차별적이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의 주요한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기술함. (2) 일본의 장애인 캐어 서비스 - 일본의 장애인 캐어 서비스는 가정봉사원파견제도 홈헬퍼 파견제도 중증 뇌성마비개호인파견제도 전신성장애인개호인제도 개호보험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전형적인 시설 보호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역사회생활 지원이라는 과정 을 거쳐옴 - 근로지원제도에는 잡코치, 업무수행원조자, 고용관리지원제 등이 있으며 장애 인의 작업장 적응을 돕기 위해 잡코치(job coaches)를 통해 직접적이고 전문화 된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관리자와 다른 피고용인들이 장애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작업내용과 환경개선에 대해 제안함 -잡코치는 장애인 동료관계,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지 원종류 후 사후지도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2~4개월(최대 8개월) 제공됨. (3) 독일의 근로지원인 제도 - 주업무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근 415

417 EDI, 수시 로지원인은 그 업무의 핵심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원 에 국한되며, 이런 점 에서 기존의 잡코치(Job Coaching)나 직업보완적 지원과는 차별성을 가짐 - 근로지원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중증장애인근로자 본인에게도 부여되며 근로지원인 신청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우리나라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과 거의 유사한 통합사무소(Intergrationsamt)에서 관할 함 - 근로지원인 활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통합사무소가 지원하며 AMB (Arbeitsbeschaffungsmassnahmen, 일자리창출조치:우리나라의 사회적일자 리창출사업)의 경우는 노동사무소가 지원함 - 근로지원인에 대한 통합사무소의 지원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중증장애 인의 근로 와 연계될 경우만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 - 근로지원인을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주로 사회분야, 공공 부문, 교육분야, 상업분야이며, 산업영역과 장애특성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사회 분야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이(24%), 보건분야에서는 시각장 애인(20%), 교육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이(24%) 근로지원인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국내연구 1) (1) 제도 도입의 타당성 문제 - 첫째, 기존의 근로자 지원제도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에 높은 수요를 나타내 사무직종이나 서비스 직종의 비교적 고학력 장애인의 근무원조 기능을 효과적 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근로지원인제도는 고학력 장애인이나 전문직종에 유효하게 사용 - 둘째, 기존의 전문인력은 작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적응지도 등 재활서비스 성 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장애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장애인 업 무를 보조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무지도원과 그 역할에 서 경계가 있으며 장애인의 자기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재활패러다임 전 1)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인제도 도입방안(2005), 심진예 등, 고용개발원 416

418 조력자(couple work) 고용모델 개발 문가와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함 - 셋째, 고용관리제도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근로지원인제도 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개별 장애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 이용에 대한 장애인 만족도를 높이고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2) 근로지원인 개념과 역할 규정 - 근로지원인 이란 미국의 직장 내 활동보조인을 준용하여 개념화 될 수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원조(또는 보조)자 라 고 규정 - 이들의 원조는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직무의 직접적 수행과는 무관하며 작업환 경에서 지원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 할 수 없는 일로 제한되며 이는 주변적 직 무와 관련됨 (3) 고려사항 - 근로지원인의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구체적 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리고 근로지원 인은 근로지원 내용을 합의해야 함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평가와 핵심직무수행 능력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의 하루 평균 서비스시간, 서비스 총량과 내용을 산정하 고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 - 사업주체인 공단과 장애인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을 고용주에게 효과적 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제도도입 성공여부를 결정함 417

419 EDI, 수시 Ⅳ. 정신지체세차원 프로젝트 사업분석 1. 성공제약요인 (1)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사업연계의 어려움 - 기관방문이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없이 공단 지사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으로 인해 연계의 효율성이 떨어짐 - 내부 네트워크 활용에서도 주요 기관의 일방적인 주도나 혹은 무관심 요소 잔재 - 사업의 지속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의문 (2) 한정적인 자원, 적합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 직무 적합자 또는 지역적 통근 가능자 등 적합 대상자 선정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준비된 인력이 부족하고 각 기관의 서비스 직종관련 훈련과정의 부재로 준비 된 인력 공급이 어려움. 2. 사업확대를 위한 제언 (1) 계속 지원체계 확충 - 장기근속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계속지원체계 확충 필요 - 직무 부적응 해결방안으로 보수교육 실시 (2) 인력풀 구성을 통한 세차직무 사례 확대 - 기관별 성공 및 실패 모델의 공유를 통한 세차직무의 확대보급 - 준비된 세차직무인력 확보로 지속적인 고용 확대 가능 - 조력자 고용모델 적용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사례 발굴 가능 418

420 조력자(couple work) 고용모델 개발 (3) 조력자 모델(couple work model) 활용 - 사업의 지속 및 확산이 가능한 모델로 정신지체인+1 모델 개발 -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신지체인 인력배치 방법 및 고용형태 개발 필요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한 취업취약계층과 연계 가능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노인, 여성 등) 확보가 가능 - 모델별 생산성 및 효과성 검증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 모델 개발 Ⅴ. 사업 효과성 분석 방법(안) 1. 주요 변인 (1) 계량 변인 - 취업자 수 및 사례 적용 수 - 고용유지 여부 및 유지 기간 - 네트워크 협력 기관 수 - 조력자 모델 유형 - 홍보 및 사례전파 수 (2) 비계량 변인 - 네트워크기관간 협력 정도 - 만족도 수준(정신지체인, 조력자, 사업체, 네트워크 협력기관, 지사담당자) - 추진 담당자 및 협력기관의 노력도 - 사례추진 경과 및 사례보고서의 완성도 419

421 EDI, 수시 Ⅵ.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1. 재정적 지원의 한계 (1) 외국의 사례 - 독일:근로지원인 활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통합사무소가 지원하며 그 규모 는 중증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 평균 260유로~ 1,100유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주요 재원처는 Medicaid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재정인 Medicaid 재원이 있고 주정부의 직업재활국 재원과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등 재원이 다각화 됨 -일본:2004년도부터 장애인 지원비 제도가 도입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단 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에 그 이용료를 정부에 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거 지 원비제도의 운영에 있어 재정의 국고부담을 명백히 하고 있음 (2) 시범사업 수행시 예상되는 재정적 문제점 - 조력자를 활용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없고 장애인 채용시 조력자와 함께 채용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없음 - 노동부의 신규고용채용장려금을 통해 한시적이나마(1년간 지원) 재정적 지원을 기 대할 수는 있으나 공단의 고용관리비용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사전 사후 훈련 등 개입의 한계 - 비장애인의 경우 센터 등을 통한 직무배치 전 직무훈련 및 후 적응지도 시 개 입 근거가 미약하고 그 효과 또한 미지수임 - 사업주의 의지에 따른 모델 적용 가능성은 높을 수 있으나 top-down 방식이 아닌 각 현장에서 개별 접촉 시 모델 적용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 420

422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추계 조사양식 이효성 최종철 홍자영(중증장애인연구팀)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추계조사양식:시작장애인 헬스키퍼> 직종명(소분류) : 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장석철, ) 1. 현황 일반현황 대상 기관수:전국 노인복지관 152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전국 노인복지관에 배치) 담당인력( 07):52명(제3섹터 52명) 기관당 소요인원:2명(남1/여1) 421

423 EDI, 수시 조사표 구 분 '05년 (현황) '07년 '10년 '15년 비고 수요(A) 인원(명) 기관당 2명 공급(B) 인원(명) 년:서울시 시범 10년:광역시 확대 15년:전국확대 경비(억원) 인당 1천2백만원 중앙정부 공급 주체별 분담비율(%) * 인원기준 지방정부 제3섹터 (비영리 민간영역) 민간 100% 100% 100% 공급부족 (A-B) 인원(명) 외국사례(일본) <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의 설치 근거 > 개호노인법인해 지정개양노인복지시설에는 의사, 생활상담원 개양직원 등 간호 사, 영양사, 개양지원 전문원 과 함께 기능훈련지도원을 배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 기능훈련지도원이란? 이학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간호직원, 유도정복사, 안마 마사지지압사, 침술사, 뜸사 중의 자격증이 필요함 422

424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추계 조사양식 < 일본의 헬스키퍼의 고용현황 > 전국의 약250인의 시각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음. 민간기업, 관공서, 사회시설 등 에 고용되어 종업원의 건강 유지 증진과 작업능률의 향상에 관여하고 있음. 시술내용으로는 안마, 마사지가 많음. 일부, 침과 뜸도 병용하고 있음. 일본 시각장애인의 직장정착방안과 관련된 조사연구에서 헬스키퍼로써 고용되 어있는 시각장애인은 상시근로자 300이상 대기업에 고용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68사람중 58명 85.3%). 그 중 고용형태의 대부분 위탁고용 (41명 60.3%) 으로 되 어 있음 <일본 사회복지법인 우라라의 특별양호노인홈에 근무중인 시각장2급 장애인의 고용사례 > 근무직종:안마, 침술, 뜸치료 노인홈에는 약 50명의 입소자가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하루에 25명의 치료를 실시 하고 있음 자료출처:"독립법인 고령. 장애인지원기구" 발간 복지시설에 의한 시각장애인 고용추진-시각장애인 직장정착추진 매뉴얼 423

425 EDI, 수시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추계조사양식:생태기업> 1. 현황 일반현황 대상 기관수:6개 광역시 장애인 노인을 결합한 생태기업 각 1개 담당인력( 07):50명(제3섹터 50명/ 1개소) 기관당 소요인원:50명 2. 조사표 구 분 '05년 (현황) '07년 '10년 '15년 비고 수요(A) 인원(명) 기관당 50명 공급(B) 인원(명) 년:경기도 시범 10년:2개 광역시 확대 15년:6개 광역시 경비(억원) 인당 8백4십만원 중앙정부 공급 주체별 분담비율(%) * 인원기준 지방정부 제3섹터 (비영리 민간영역) 민간 100% 100% 100% 공급부족 (A-B) 인원(명)

426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추계 조사양식 별첨 1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관련) 인력 소요 산출 양식(시각장애인 안마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력 현재공급 공급 사회필요 부족분 수준(A) 수준(B) (B-A) 비 고 지표명 05년 10년 15년 환경, 노동 고용 지원 직업상담 안마사수 취업알선 (명) 지원 안마사수 (노인복 지관별) 노인복지관별 안마사수:2명 전국노인복지관 152개소 2명 =304명 별첨 2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관련) 인력 소요 산출 양식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태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력 현재공급 공급 사회필요 부족분 수준(A) 수준(B) (B-A) 비 고 지표명 05년 10년 15년 안마사수 환경, 노동 고용 지원 직업상담 안마사수 취업알선 (명) 지원 (노인복 지관별) 기업별 장애인 30명 노인 20 명 총 50명 6개 광역시에 생태기업 1개 총 6개 기업 300명 425

427 426

428 조력자모델 관찰 체크리스트(안) 진 홍 섭(중증장애인연구팀) 관찰체크리스트 작성 안내 작성시기 연번 구 분 작성시기 작성자 1 사업주/조력자 用 취업 후 2주마다 실시 사업주, 조력자 2 훈련생/보호자 用 취업 후 1개월마다 실시 훈련생(보호자) 3 사업주 用 사업주 4 조력자 用 조력자 5 업무담당자 用 1) 사업 종료시 지사 직원 주 1) 고용유지기간(3월) 종료시 또는 고용유지기간 이전 퇴사시 작성요령 사업주/조력자 用 - 사업주 및 조력자가 직접 취업 후 매 2주마다 작성 훈련생/보호자 用 - 훈련생이 직접 작성하되, 직접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훈련생의 보호자가 427

429 EDI, 수시 작성 - 취업 이전 보호자에게 설문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집에서 훈련생과 설문 항목 에 대해 자주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 사업주 및 조력자 用 - 지사 담당자가 사업주와 조력자와의 면담을 통해 작성 - 체크리스트 구성 항목 중 기초사항, 정신지체인 만족도, 조력자 만족도는 사 업주가 직접 작성 - 심층면접은 지사 담당자와 사업주 및 조력자의 면접을 통해 지사 담당자가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시 주된 사항 연번 분류 작성내용 1 취업자 수 훈련생 및 조력자 2 고용유지 고용여부 및 고용유지 기간(훈련생 및 조력자) 3 네트워크 협력 기관 수 네트워크 기관간 협력 정도 4 조력자 모델 적용 사례적용 수, 조력자 모델 유형 5 직무수행 개선도 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작성 6 만족도 수준 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작성 428

430 조력자모델 관찰 체크리스트(안) [사업주/조력자용] 체 크 리 스 트 훈련생 이름 훈련시작일 작성일 훈련주차 출석상황 구 분 미흡 보통 양호 기 본 규 칙 신상보고 훈련시간준수 주의사항청취 및 이행 몸가짐 및 청결상태 대 인 관 계 훈 련 태 도 언어습관 타인과의 협조관계 인사 및 예절 대화 참여도 훈련의욕 자발적 참여도 집중도 탐구력 작업도구의 사용 정도 작 업 수 행 작업의 정확성 인내성 책임감 숙련도 429

431 EDI, 수시 [훈련생 / 보호자 용] 체 크 리 스 트 이름 훈련시작일 작성일 장애등급 분류 문 항 미흡 보통 양호 기본조건 만족도 업무 및 대인관계 만족도 조력자 만족도 심층면접 출 퇴근 시간은 적당합니까? -출 퇴근 시간은? ( )분 일하는 시간과 휴식시간은 적당합니까? 근무환경은 괜찮습니까? 월급은 만족하십니까? -귀하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월 ( )원 일의 난이도는 나에게 적당한 수준입니까? 동료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주변 동료들이 어려울 때 잘 도와줍니까?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조력자가 일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까? 어려울 때 조력자에게 바로 말하십니까? 조력자가 내 의견을 잘 들어주십니까? 조력자가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까? 곁에서 같이 조력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조력자에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조력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업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30

432 조력자모델 관찰 체크리스트(안) [사업주 용] 체 크 리 스 트 훈련생 이름 조력자 유형 업종 근로자수 분류 문 항 미흡 보통 양호 기초 사항 분류 정신 지체인 만족도 조력자 만족도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제공받았 습니까?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았습니까? 장애인 고용관리 및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 받았습니까? 조력자(정신지체인+1) 모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공단 지사와의 연락체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정신지체인의 작업성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신지체인의 작업태도에 만족하십니까? 정신지체인의 직장적응능력에 만족하십니까? 조력자의 작업성과 태도 직장적응능력 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조력자가 정신지체인의 업무협조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조력자 없이 정신지체인을 채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조력자모델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조력자 모델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심층 면접 조력자 모델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조력자 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이 있 다면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에게 바라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431

433 EDI, 수시 [조력자 용] 체 크 리 스 트 이름 조력자 유형 업종 수행직무 분류 문 항 미흡 보통 양호 기초 사항 분류 조력자 만족도 심층 면접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았습니까?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습니까? 일하는 시간과 휴식시간은 적당합니까?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만족하십니까? 일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조력자(정신지체인+1) 모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문 항 정신지체인의 작업성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신지체인의 작업태도에 만족하십니까? 정신지체인의 직장적응능력에 만족하십니까? 조력자로서의 업무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정신지체인의 취업에 조력자의 역할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력자 모델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조력자 모델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조력자 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에게 바라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전혀 없다 약간 없다 보통 도움 매우 도움 432

434 조력자모델 관찰 체크리스트(안) [업무담당자 용] 체 크 리 스 트 이름 조력자 유형 훈련 업종 훈련직종 문 항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적으로 조력자모델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조력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신지체인의 업무수행정도는 어떻습니까? 사업주의 조력자모델의 만족정도는 어떻했습니 까? 네트워킹 기관의 조력자모델의 호응정도는 어떠 했습니까? 조력자모델이 정신지체인의 고용확대 및 고용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력자 선정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사업체 선정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조력자 모델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조력자 모델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조력자 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 또는 고용개발원에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전혀 없다 없다 보통 있다 매우 많다 433

435 434

436 일본의 정부기관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시책 홍 자 영(중증장애인연구팀) 2005년도 장애인시책 관계예산 개요 - 장애인 관련 총 예산:1,332,4억엔 - 총괄표 (단위:천엔) 성 청 명 시설 사업명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합계) 87,736 94, 장애인의 관한 개발 홍보활동 추진 74,401 78, brrier-free universai design 시책 추진 13,335 16,638 내각부 3. 시민활동촉진에 필요한 경비 시민활동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 장애인의 소비자정보제공 추진 지역사회의 새로운 풍수해대책 신규 0 - 경찰청 장애인의 정서를 배려한 경찰활동 추진 - - (합계) 연금지급에 필요한 경비(상병연금) 81,088,696 72,986,286 총무청 2. human commucation 기술의 연구개발 고령자 장애인 대상으로 통신 방송 서비 스 연구개발조성 240, ,

437 EDI, 수시 성 청 명 시설 사업명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4. 자막방송 해설방송 등 제작추진 753, ,340 총무청 5. network human interface 종합적인 연구 개발 730, , 신체장애인 대상 통신 방송 일자리 제공, 개 발 추진 95,000 95, 장애인의 IT 이용, 활용 지원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0,000 36, 공공분야에 의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조사 연구 12,000 24,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 신체장애인 대책 508, 장애인 채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신규 0 1, 주택용 화재경보기 기술개발 신규 0 13, 재해시 구조자의 피난유도 행동지침 책정에 필요한 경비 신규 0 7, 시각장애인 대상 멀티미디어 확대 기술의 연구개발 신규 0 - (합계) 342, , 사법고시 시각장애인의 시험에 필요한 배려 ,964 법무성 외무성 문부 과학성 2. 신사법시험에서 신체장애인의 수험에 필요한 조치 검토 형무소등 수용되어있는 신체장애인의 기능 회복훈련에 필요한 기구정비 1,191 1,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개발활동 6,891 6, 성년 후견 등록사무처리 333, ,751 (합계) 5,940 5,489 유엔사회문제기금갹출금 5,940 5,489 (그중 유엔장애인기금) (54,000달러 상당) (51,300달러 상당) (합계) 715,073, ,020, 특수교육취학장려비부담 등 6,503,076 6,371, 특수교육설비조정비 등 보조 384,301 5,

438 일본의 정부기관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시책 성 청 명 시설 사업명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문부 과학성 후생 노동부 3. 장애아동에 대한 인해인식 추진, 특별지원 교육 충실등 276, , 의무교육비등 구고부담금 143,147, ,838, 공립특수교육시설 시설정비비부담 등 사립고등학교등 경상비등 보조 2,898,000 3,243, 독립행정법인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의 정 비운영등 1,318,722 1,289,273 (합계) 715,073, ,020, 거택생활지원 서비스등 추진 350,918, ,676, 취로지원 충실 9,387,674 10,800,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245, , 사회참여 추진 27,578,104 27,577,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추진 22,938,803 (4,661,194) 25,689,966 (6,052,503) 6. 양질의 적절한 정신의료 효과적인 제공 55,052,278 25,689, 심신상부 등 상태에 따른 중대한 타해행위 를 행한 자에 관한 의료체제의 정비 8. 그 외 대책 (의료비의 공비부담, 수당 급부, 제도개혁에 따른 시정촌의 시행사무비, 지적장애인(아) 기초조사비, 후생노동과학연구비, 국립후생 원호시설의 운영비,정비비, 외) 9. 신장애인 플랜 10.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 강화 11. 다양한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12. 고용과 복지 연계에 의한 장애인고용대책 추진 2,618,234 8,193, ,601, ,790, ,627,665 (142,627,665) 308,861 <101,945> 6,843,724 (0) <5,770,427> 828,567 (121,749) <695,459> 179,605,258 (179,605,258) 627,320 <428,220> 6,515,881 (50,000) <5,102,671> 1,098,374 (233,136) <789,582> 437

439 EDI, 수시 성 청 명 시설 사업명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후생 노동부 농림 수산성 13. 복지부문에 의한 취로지원 충실 9,381,674 10,800,498 (9,387,674) (10,800,498) 14.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추진 6,534,745 6,999,373 <1,954,928> <2,226,251> 15. 그 외 사업 0 15,543 <15,543> (합계) 고령자 장애인을 배려한 생활환경 정비 고령자 장애인의 식생활 건전화와 자립적 활동 촉진 - - (합계) 2,097,000 1,340, 의료복지기구기술의 연구개발 1,547,000 1,140,000 경제 산업성 2. 장애인 등 IT 장벽제거 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550, , 지적기반정비(복지용구평가) 고령자 장애인 응대형 상점가 정비 실시 고도신체디지털계측 시스템 기술 개발 (중소기업지적기반정비사업 중에 ) - 0 (합계) 342,889, ,282, 철도역의 Barrier- free화 7,882,000 7,627,000 국토 교통성 여객선 터미널등의 Barrier-free화 <-> <-> 3. 공항의 Barrier-free화 LRT 시스템 정비 신규 0 685, 저상식 도면 전차시스템(LRT) 도입 추진 225, NON-STEP 버스 도입 추진 7. CNG NON-STEP 버스 도입 추진 1,050,000 1,008, Barier-free 화 건조비보조 75,744 42,721 2,219,897 2,132,068 <98,340> <0> 9. 여객선 Barrier-free화 추진 2,186 1,

440 일본의 정부기관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시책 성 청 명 시설 사업명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10. 버스이용 추진 등 종합대책 추진 - <-> - <-> 11. 고령자 외국인관광객 등 정보약자지원 신규 12. 마음의 장벽제거를 위한 사회형성 등 종합 적 시책 추진 13. 교통 barrier-free 교실 개최 등 장벽 제거 를 위한 종합적 추진 0 25, ,133 22,475 0 국토 교통성 14. 교통 barrier-free 기본구상 책정추진을 위 한 환경정비 추진 22,490 19, 교통 barrier-free 기술규격 조사연구 14,437 10, 대규모 터미널 barrier-free 화에 관한 조사 연구 6, IC카드 승차권의 공통화 상호이용화 추진 120, , 도로 폭을 넓게 정비하여 보행공간의 barrier-free화 331,249, ,524, 관청시설의 barrier-free 추진 친환경적인 도시 만들기 사업 공공공간의 barrier-free 추진 장애인에게 편리한 주거 만들기 추진 그 외 주) 1. 장애인 시책관련하여 금액으로 특정화 할 수 없는 것은 - 로 표시함 2. ( ) 안은 재계분 3. < >안은 특별회계 수치 4. 총무성의 9 삼의원의원 선거에 의한 신체장애인 대책 은 삼의원회원통상 선거의 부도예산을 배 치하기 위해 2005년도 예산액은 0천엔으로 되어있음 439

441 EDI, 수시 신규장애인 시책 성청명 사 항 개 요 내각부 총무부 장애인 시책 종합 조사 실시 중앙장애인시책추진협의회 경비 barrier-free universal design 추진 세미나 실시 지역사회의 새로운 풍수해 대책 장애인 채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주택용화제경보기 기술개발 재해 시 구조자의 피난유도 행동지침 책정에 필요한 경비 추후 장애인시책의 전반적인 실행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 장애인기본법을 기초로 내각부의 중앙장애인시 책추진협의회를 개설, 운영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국민등 폭넓은 참가를 요구하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행정기관 시 책, 민간단체의 조직 소개, barrier-free 화 추진 을 위한 과제와 추후 방침 등에 관한 의견교환 등 실시 최근 수해와 관련하여 피해요인의 특정 대응방 안 개선점등을 교훈삼아 분석하며, 지역 방재평 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수해 위험지역 모델을 조사하며, 고령화 등 지역사회의 변용등 의 사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해피 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한 우수사례 수집 보급촉진을 실시 장애인고용 추진에 앞서, 국가가 선두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에 의한 장애인고용의 실태 파악하는 것으로 공무부문 특유의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과제 유출, 고용촉 진을 위한 구체적 방책의 검토 실시 주택용화재경보기 등의 소리 이외의 유효한 경보기술 개발 실시 재해 시 고령자와 장애인등 재해 시 도움이 필 요한 대상에게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복지부국과 연계한 정보공유, 실전적인 훈련 실시. 소방단, 자주방재조직 등 지역의 인적방재 재원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조직, 시스템을 구성. 그 실적을 참고로 행동지침 책정하며, 지방공공 단체를 대상으로 노하우 개시 440

442 일본의 정부기관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시책 성청명 사 항 개 요 총무부 후생 노동부 시각장애인 대상 멀티미디어 확 대 기술의 연구개발 거택생활지원 서비스등 추진 장애아 타임케어 사업 소규모작업소 지원 충실강화 사업 (47개소) 중증장애인재택취로촉진특별 사업(가상 virtual 공방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정비사업 정신장애인에 대한 종합적고용 실시 IT를 활용한 재택취로지원 사업자(가상 virtual 공방) 지원 방송 통신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콘덴츠와 관련하여 공통의 기반(시각장애인 XML)을 이용 한 다양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 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정보제시 기술을 개발 장애가 있는 중,고생이 특수학교 등 하교후에 활동장소를 확보함과 동시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취로지원과 장애아를 케어를 하고 있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을 목적으로 데이서비스 사업소와 초등학교에서 빈 교실에서 중,고생 장 애아를 맡길 수 있으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 실시 자립지원, 취로지원 등의 기능 향상을 꾀하며 새로운 시설유형으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소 규모작업소의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에서 장애 인의 취로지원을 확보 재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기구와 인터넷을 활 용한 재택취로를 위한 훈련 등 지원을 행하는 사업자 (가상공방 )과 관련한 보조사업을 창설 발달장애인이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각 life stage 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도도 부현 지정도시에 발달장애 검토위원회를 설치 하며, 권역에 있어 개별지원계획 작성 등. 지원 체제정비를 시범적으로 실시 정신장애인의 복직, 신규고용, 지택정신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직업센 터에서 의료기관, 사업주, 가족 등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주 또는 정신장애인 본인의 요구 와 상태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 재택취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지원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 개발 등 을 행함 중증장애인재택취업추진사업 을 추진함과 동 441

443 EDI, 수시 성청명 사 항 개 요 후생 노동부 국토 교통성 IT를 활용한 재택취로지원 사업자(가상 virtual 공방) 지원 지역장애인취로지원사업 LRT 시스템 정비 자율이동지원 프로젝트 추진 마음의 장벽제거를 위한 사회형 성 등 종합적 시책 추진 시에, 새로운 재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기구 와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에서 취로하기 위한 훈 련 등 지원을 행하는 사업자(가상공방)을 보조 사업과 연계하여, 같은 공방과 관련하여 지술지 도 지원을 실시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고용으로 이 행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가 중심이 되어, 노동 복지 의료보건 교육 등. 복수의 분 야에 걸쳐서 지원관계자 와 사업주의 연계 협 력한다. 취직을 희망하는 복지시설 등의 이용자 를 대상으로 취직 준비단계에서 직장적응까지 일련의 지원을 실시 저상식 전량 그 외 LRT 시스템의 구축에 꼭 필 요한 시설 정비와 관련한 보조 실시 세계를 리더하는 유비커터스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이동경로, 교통수단, 목적지 등 정보에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환경 만들기를 추구함 마음의 장벽제거 사회를 실현하고자, 외적 인면 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을 포함한 종합 적인 교통 barrier-free 화를 추진. 개척모델사업을 실시하며, 인적대응의 조직화 활용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인적개호의 재도화를 위한 검토 실시. 또, 교통의 barrier-free 교실을 확충, 공공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모델 교육프로그램을 작 성, barrier-free에 관한 지역의 리더로 선정 육 성등 종합적인 인재육성을 추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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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연구자료 EDI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인 쇄 2006년 7월 10일 발 행 2006년 7월 12일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TEL : (031) FAX : (031) 편집 인쇄 자유기획인쇄 TEL:(02) *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