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서 이남철-대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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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 외 출 장 보 고 서 성 명 한 글 이남철 한 자 李 南 哲 영 문 Namchul Lee 부 서 명 교육훈련노동연계 연구실 출 장 지 대만 기 간 2012년7월30일(월)~ 8월4일(토) 방문기관 및 회의명(영문) 출 장 목 적 출 장 내 용 부녀구원기금회( 婦 女 救 援 基 金 會 ) 행정원노동위원회직업훈련국( 行 政 院 勞 動 委 員 會 職 業 訓 鍊 局 ) 타오위안시직업훈련센터( 桃 園 職 業 訓 導 中 心 ) 신북시직업훈련센터( 新 北 市 政 府 職 業 訓 鍊 中 心 ) 대만은 20여년의 다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정치, 경제적 요인 과 함께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음. 대만 정부는 2007년 이민서 를 설 립으로 신주민(결혼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 대만은 2007년 외국 및 대륙 배우자 보호 상담 정책 및 실시 방안 에 의거하여 신주민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인 국가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하 여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정부재정과 행정조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치됨.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만의 대응 단계별로 어려움에 대 응하는 각종 대안들을 도출함. 특히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여 취 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대만의 사례를 면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위한 결 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적용하고자 함. 출장 목적과 동일 출 장 일 정 2012년 7월 30일(월) - 8월 04일(토) (5박 6일) 예 산 과 목 1) 주요 면담자 또는 회의 진행 담당자 (영문) 기본연구-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여비 성 명 별첨(4개 기관의 많은 사람 면담으로 별첨으로 함) 소속 및 직위 주 소 전화 및 팩스 e-ma il 2) 수 집 자 료 수집 자료 등 관련 부서 이관 경 비 내 역 출 장 결 과 또는 기 대 효 과 건 의 사 항 체재비 준비금 0 기타 항공료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인 국가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하 여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정부재정과 행정조직이 중앙정부 차원 에서 설치됨.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만의 대응 단계별로 어려 움에 대응하는 각종 대안들을 도출함. 특히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연 계하여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방문을 통한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정책 수립에 시 사점을 제시함. - 특이 사항 없음. 계

2 출장보고서 1. 출장목적 대만은 20여년의 다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정치, 경제적 요인과 함께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음. 대만 정부는 2007년 이민서 를 설립으로 신주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 타이페이시는 2007년 외국 및 대륙 배우자 보호 상담 정책 및 실시 방안 에 의거하여 신주민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 음.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인 국가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특화 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정부재정과 행정조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치됨. 이를 통 하여 결혼이민자의 대만은 대응 단계별로 어려움에 대응하는 각종 대안들을 도출 함. 특히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여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대만의 사례를 면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자 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적용하고자 함. 2. 출장내용 및 일정 일 시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7.31(월) 7.31(화) 8.1(수) 인천 출발 - 대만 도착(10:35-12:05) 통역자와 통역 사항 사전 협의(14:00-17:00) (오전) 기관: 부녀구원기금회( 婦 女 救 援 基 金 會 ) 피면담자: 王 鴻 英 주요 면담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통 번역 지원 서비스 등 결혼이민자 에 대한 각종 지원 서비스 (오후) 기관: 부녀구원기금회( 婦 女 救 援 基 金 會 ) 피면담자: 黃 淑 玲 ( 訓 練 發 展 組 ) 주요 면담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통 번역 지원 서비스 등 결혼이민자 에 대한 각종 지원 서비스 (오전) 기관: 행정원노동위원회직업훈련국( 行 政 院 勞 動 委 員 會 職 業 訓 鍊 局 ) 피면담자: 謝 俊 傑 주요 면담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및 시스템, 결혼이민자 인 적자원 개발 및 활용 프로그램 (오후) 기관: 행정원노동위원회직업훈련국( 行 政 院 勞 動 委 員 會 職 業 訓 鍊 局 ) 피면담자: 林 三 貴 ( 就 業 服 務 組 ) - 2 -

3 일 시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주요 면담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및 시스템, 결혼이민자 인 적자원 개발 및 활용 프로그램 (오전) 기관: 타오위안시직업훈련센터( 桃 園 職 業 訓 導 中 心 ) 피면담자: Tang Chau-Shyun( 綜 合 規 劃 課 ) 주요 면담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8.2(목) (오후) 기관: 타오위안시직업훈련센터( 桃 園 職 業 訓 導 中 心 ) 피면담자: 鐘 錦 季 ( 訓 練 推 廣 課 ) 주요 면담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오전) 기관: 신북시직업훈련센터( 新 北 市 政 府 職 業 訓 鍊 中 心 ) 피면담자: 張 玉 雲 ( 人 事 管 理 員 ) 주요 면담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서비스 8.3(금) (오후) 기관: 신북시직업훈련센터( 新 北 市 政 府 職 業 訓 鍊 中 心 ) 피면담자: ( 訓 練 課 ) 주요 면담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서비스 8.4(토) 대만 출발 - 인천 도착(13:25-16:50) 3. 출장결과 및 기대효과 현재 대만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신주민 으로 불리고 있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신주민 으로 호칭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현재는 신주민 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대만은 20여년의 다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정치, 경제적 요인과 함께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음. 대만 정부는 2007년 이민서 를 설립으로 신주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 타이페이시는 2007년 외국 및 대륙 배우자 보호 상담 정책 및 실시 방안 에 의거하여 신주민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 음.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인 국가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특화 된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과 행정조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치됨. 이를 통하여 결 혼이민자의 대만은 대응 단계별로 어려움에 대응하는 각종 대안들을 도출함. 특히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여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방문을 통한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함

4 4. 해당기관 방문 면담에 따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2012년 신북시( 新 北 市 )의 결혼이민자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 계획 1) 계획의 준거: 신북시정부교육국은 결혼이민자의 문화 및 교육 지도 부서를 2012년도 중점 계획으로 확정함. 2) 계획의 배경: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대만인과 대륙국적 및 기타 외국 국적인과의 국제결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신북시의 결혼이민자 수는 이미 8만 여 명에 달하 며, 이는 대만 전체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대만 내의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에 대하여 대만정부는 각종 자원을 투입하여 결혼이민자들의 대만인과의 융합, 문화적 장벽 해소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대한 요구도 집 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계획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이 국가기술 사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기술등급을 획득하고, 가장 뛰어난 자신만의 기술을 육성하여, 자격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더 많은 취업 기회를 획득하고, 가정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며 결 혼이민자 본인 또한 자신의 성취감을 강화하도록 협조한다. 3) 계획의 목적: 결혼이민자들이 직업기술 및 기능을 배양하여 식품, 요리, 음료제조 및 미용피 부와 관련된 국가기술사기능검정시험에서 자격증을 획득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주체기관: 신북시정부교육국 5) 담당기관: 신북시 立 穀 保 家 商 福 和 國 中 萬 里 國 中 義 方 國 小 樹 林 國 小 大 豐 國 小 淡 水 國 小 裕 民 國 小 6) 협력기관: 智 光 商 工 經 國 管 理 學 院 培 德 工 家 樹 人 家 商 莊 敬 高 職 淡 水 商 工 光 啟 高 中, 경영관리학원, 7) 참여대상: 결혼등록 처리가 된 결혼이민자(대륙 출신 배우자 포함) 8) 참가자 수: 신북시 8개 지역에서 개설되는 중국요리 클래스, 베이커리 클래스, 음료제조 클 래스 및 미용스킨케어 클래스 등 총 9개 수업, 각 반의 예상 신입생 25명, 총 225명 예상 9) 계획일정: 2012년 1월 ~ 12월 - 4 -

5 나. 신북시정부직업훈련센터 특정인대상 직업훈련 2012년도 결혼이민자 특별반 신입생 요강 1) 주최기관: 신북시정부직업훈련센터 2) 훈련기관: 신북시부녀회 3) 참여자격: 가) 국적을 취득한 자나 혹은 신북시에 살고 있는 자로서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거류 증 소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우선 대상자임. 나) 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신북시가 주최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1년에 1강좌만 수강이 가 능하며, 2년 내에 비슷한 내용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자는 훈 련에 참여할 수 없다. 다) 직업훈련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취업상담자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다. 4) 훈련비용 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정부 전액보조금을 받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된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자발적인 실업자가 된 자 - 특정대상에 해당하는 실업자 나) 일반국민 가운데 실업자, 직업훈련조합에 참여한 피보험자, 일반 국민대상 실업자직업훈 련 참여자, 위에서 기술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가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할 시는 개인훈련비용의 20%(3,800 위안)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훈련 종료 후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5)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등록 날짜 등록 시간 오리엔테이션 공고 자비부담금 오늘~3월 15일 월~금 09:00~18: 년 3월 16일 14:00 본 회관 2층 안내소 3,800원 수업장소 및 문의처 板 橋 區 明 德 街 8 號 2 樓 (02) ) 훈련수업 및 교육과정 수업명칭 결혼이민자특별반 - 행복과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조식 훈련 코스 훈련 인원 수업 시수 30명 240 시간 훈련기간 수업시간 훈련과정 2012년 3월 19일 ~ 2012년 5월 14일 월~금 09:00~16:00 일반학과/식품위생관리조항/ 식품영양 및 식중독 개론/구 매실무/식재료 특성 및 조리 방법/아침 간식 만들기/조식 차리기/응용실습 - 5 -

6 가) 필기시험의 범위는 중국요리기능사 검정시험과목 내에서 출제되며 직업적성테스트를 기본 으로 한다. 나) 필기시험은 최소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구두시험 항목은 등록한 자의 취업의사, 훈련참여의 필요성, 최근 2년 간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필 기시험 및 구두시험 등의 항목 및 점수에 의거하여 성적 및 등수가 순차적으로 계산된다. 다) 등록방식: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 라) 등록시 지참해야 할 서류: 거류증 사본, 최근 1개월 간 노동보험 명세표(원본), 2인치 사진 1장 다. 신북시 결혼이민자( 新 住 民 ) 촉진 사무현황에 대한 보고 1) 대만의 결혼이민자 현황 <표 1> 대만의 시대별 결혼이민자에 대한 호칭 변화 년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호칭 변화 70-80년 중반 외국국적신부( 外 籍 新 娘 ) 80년 중반 외국국적배우자( 外 籍 配 偶 ) 90년 신이민자( 新 移 民 ) 90년 이후 신주민( 新 住 民 )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현재 대만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신주민( 新 住 民 ) 으로 불리고 있다. 1970~80년대 중반까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외국 국적의 신부( 外 籍 新 娘 ), 1980년대 중반에는 외국 국적 배우자( 外 籍 配 偶 ), 1990년대에는 신이민자( 新 移 民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 나 1990년 이후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신주민 ( 新 住 民 ) 으로 호칭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현재는 신주민 이 르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대 직할시 신북시 ( 新 北 市 ) 대북시 ( 臺 北 市 ) 가오슝 ( 高 雄 市 ) 신중시 ( 新 中 市 ) 대남시 ( 臺 南 市 ) 대륙 출신 배우자 62,756 38,839 39,269 32,743 19,504 기타 외국 출신 배우자 25,730 11,382 15,338 14,687 9,717 합계 88,486 50,221 54,607 47,430 29,221 자료: 移 民 暑 ( ). <표 2> 대만 5대 직할시( 直 轄 市 )의 결혼이민자 수 비교 (대만의 결혼이민자 총 수: 460,279명) - 6 -

7 대만 신북시( 新 北 市 )는 5대 직할시( 直 轄 市 ) 가운데 결혼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이다. 약 8만 8,486명에 이르며, 이는 대만 전체의 결혼이민자 수(46만)의 19%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그림 1] 신북시 29개 지역 결혼이민자 인구 합계 (단위: 명) 자료: 本 府 新 住 民 資 料 庫 ( ) 대만 신북시의 29개 지역 가운데 현재 결혼이민자의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판교구( 板 橋 區, 약 11,585명)로 그 다음은 중화구( 中 和 區, 약 9,860명)이며 결혼이민자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평림구( 坪 林 區, 약 105명)로 집계되었다. [그림 2] 대만의 결혼이민자 추세도 (단위: 명, 조사기간: 1993년 ~ 2011년) 자료: 內 政 部 戶 政 司. 주: 100년은 2011년임. 대만은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탄생함. 대만의 결혼이민자 추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92년 결혼이민자 수는 크게 증 - 7 -

8 가했으나 92년부터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이후부 터는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92년 결혼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취업 서비스법 과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을 개정 또는 제정 공포하여 고용허가제도 1) 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 대만의 전체 결혼이민자 비율도 (%: 대만의 결혼이민자 수/대만 전체의 결혼인구)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주: 100년은 2011년임. 대만은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탄생함. 대만의 결혼이민자 비율은 대만 전체의 결혼인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1993년 22.7% 에서 2010년 13.5%로 하락하였다. [그림 4] 대만 신북시( 新 北 市 ) 결혼이민자 추세도 (단위: 명, 조사기간: 1993년 ~ 2011년) 자료: 內 政 部 戶 政 司. 주: 100년은 2011년임. 대만은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탄생함. 1) 대만의 고용허가제도는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 이동)를 제한하고 있음. 즉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를 받아야만, 그 외국인노동자는 그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허가 를 받는 방식임. 그리고 모든 업종의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9 신북시 결혼이민자의 추세도에서 볼 수 있듯이, 1993년과 1994년의 결혼이민자 수 는 5,000명 이상이었으나, 1995년~2011년 결혼이민자 수는 약 4,300명 이상으로 유지 되고 있다. [그림 5] 대만 신북시( 新 北 市 ) 결혼이민자 비율도 (%: 신북시 결혼이민자 수/신북시 전체의 결혼인구) 자료: 內 政 部 戶 政 司. 주: 100년은 2011년임. 대만은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탄생함. 신북시 결혼이민자 비율은 신북시 전체 결혼인구의 27.1%(1993년)에서 13.01%(2000년)로 감소하였다. [그림 6] 대만 신북시( 新 北 市 )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 통계 (단위: 명)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주: 100년은 2011년임. 대만은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탄생함

10 신북시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은 대륙출신이 5만 4,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17,194명), 인도네시아(3,948명), 태국(2,223명), 필리핀(1,320명), 미얀마(1,970명) 순이다. [그림 7] 대만 결혼이민자 자녀 인구 추세도 (단위: 명)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주: 100년은 2011년임. 대만은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탄생함. 대만의 결혼이민자 자녀는 1993년 2만 8,666명에서 2011년 1만 5,397명으로 현저 히 감소했다. [그림 8] 대만의 결혼이민자 자녀 출생 비율 (%: 대만 결혼이민자 자녀 출생 수/대만 전체 신생아 출생 수)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주: 100년은 2011년임. 대만은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탄생함. 대만의 결혼이민자 자녀 출생 비율은 대만 전체 신생아 비율의 13.25%(1993년)에서

11 7.83%(2011년)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9] 대만의 결혼이민자 생활적응을 위한 세 가지 과점 의료복지 어학학습 생활적응 취업요구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위의 자료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만의 결혼이민자는 이미 대만의 전체 인구에서 상 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대만의 결혼이민자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 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결혼이민자들이 생활적응상에서 만나는 문제는 상당히 많다. 대만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적응 문제를 크게 어학학습, 의료복지 및 취업요구라는 세 가지 방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 추진 전략 및 성과 <표 3> 대만의 결혼이민자 사무위원회 설립 설치목적 대만 신북시의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업무 처리 결혼이민자 정책 방침 계획 결혼이민자들의 활동에 대한 전개 위원대표 중앙행정기관직원 대만 신북시 행정직원 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민간공익단체대표 결혼이민자 대표 자료: 新 北 市 政 府 新 住 民 事 務 委 員 會 設 置 及 作 業. 대만 신북시정부는 1996년 결혼이민자사무위원회를 설립하였다(현 신북시 결혼이 민자사무위원회).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담담하며, 집행장은 교육국장이 담당 한다. 또한 각계 인사들이 위원회 대표를 역임한다.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신북시 결혼이민자 정책 방침을 계획하고 각종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각계의 결혼이민 자 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다

12 <표 4> 결혼이민자 교육백서 3개 주요 성공적인 학습으로의 진전 사회시민의식 배양 행복한 가정 경영 12개 항목의 전략 우호적인 존중의 환경 조성 다문화 교육방안 전개 결혼이민자 다문화 학습 통로 확장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다문화 적응 역량 개발 결혼이민자의 사회의식 제고 결혼이민자의 지식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제공 결혼이민자의 조화로운 인간관계 확대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확대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자문 확대 결혼이민자 가정의 각종 기능 강화 법률 서비스 및 자원의 통합 제공 자료: 新 北 市 政 府 新 住 民 事 務 委 員 會 設 置 及 作 業 (2012). 결혼이민자 사무위원회는 결혼이민자 교육백서를 발간하였다. 교육백서는 결혼이민 자의 생활적응 등과 관련된 영역에 관한 것으로써, 성공적인 학습으로의 진전, 사회시 민의식 배양, 행복한 가정 경영이라는 3개의 주요한 목표하에 12개의 세부 항목 전략 을 수립하였다. [그림 11] 대만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 운영 매커니즘 사회국 민정국 위생국 결혼이민자 가정 경찰국 교육국 결혼이민자 노동국 학교 교통국 문화 교육지도과 정보 문화국 서비스국 민간단체 지역사회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그림 11]은 대만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 운영 매커니즘을 설명한 것이다. 대만 신북시 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 추진 전략의 첫 번째는 신북시 결혼이민자 데 이터베이스 개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북시의 각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 며,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8만 8,000건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13 <표 5> 대만 신북시 교육국의 결혼이민자 대상 훈련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내용 개설 반 및 총 수강자 수 성인교육반 중국어반(72시간), 중국어반(36시간), 대만어반 (36시간), 보충수업 372개 반, 총 14,183명 생활기술학습반 수공예품, 네일케어, 전통식품 및 베이커리, 국제볼륨댄스, 헤어 및 메이크업 등 72개 반, 총 1,162명 직업교육반 컴퓨터, 중국요리, 베이커리, 미용, 바리스타 27개 반, 총 531명 생활지도반 - 28개 반, 총 482명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둘째, 결혼이민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다. 신북시 교육국은 성인교육, 생활기술학 습, 직업교육, 생활지도과정반, 어학학습, 수공예품, 쿠킹 클래스 및 컴퓨터 능력 크래 스 등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을 1999년부터 2011년까지 499개 반을 개설하여 총 1만 6,358명의 결혼이민자가 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셋째, 다문화 교육방안 개발이다. 본 전략은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유치원 입 학시 우선순위, 방과 후 수업 제공 등의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신북시 정부는 다문화 교육자료를 편찬하여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학습시 제공하거나, 결혼이 민자들의 기본적 언어능력 제고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문화교재는 국가 출 판품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넷째, 다문화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독서클럽을 결성하여 결혼이민자 문화에 대한 의제를 토론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서로의 애로사항들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또 한 전문교사들의 지도하에 아동독서클럽 회원들도 다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배 우며 결혼 전 어머니의 국가 문화 등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다섯째, 결혼이민자 건강관리 실현이다. 대만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신체검사, 건강상담, 기생충검사, 혈액검사, 여성자궁 경부암검사이며 1999~2011년도까지 총 5,670명이 건강검진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선천적 대사이상( 代 謝 異 常 ) 질병 검사 시에는 검사 신청 후 1주 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1999~2011년까지 검사를 받은 결혼이민자 자녀는 총 4,937명에 이른다. 여섯째,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반을 개설하고, 최신의 구직정보와 취업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45.87%에 달했다. 10개의 취업센터를 개설하여 구직자문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 공하여 36%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14 <표 6> 대만 신북시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매칭 (단위: 명) 항목 1999년 2011년 구직등록자 2,124 1,494 일자리 매칭 시도한 자 1,230 1,191 일자리 매칭 성공한 자 구직 및 직업훈련 상담자 2,885 2,488 자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住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일곱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추진이다. 결혼이민자 서비스 센터, 결혼이민 자 보호 센터, 국제 멀티 서비스 센터 등을 설치하여 6개 언어(중국어, 영어, 베트남 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에게 통역 및 법률 서 비스 등을 제공한다. 신북시 정부는 또한 결혼이민자 영유아 자녀 지도 및 취학 전 교육 서비스를 개설 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베이비시터 시스템과 결합하여 주거 및 보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결혼이민자들의 다문화 활동 지원이다. 신북시 정부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 한 존중 및 강조는 특히 다문화 영화 및 음악 페스티벌, 친선대사 겸 행복한 가정 선 발 대회 등의 문화적 행사 개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사 참여자는 약 2,650여 명에 이른다. 신북시 정부는 다문화 활동에 살수절( 潑 水 節 ) 2) 페스티벌, 중국전통극 열차 페스티벌, 국제 문화 및 교육 전시회 및 연구토론 발표회, 결혼이민자 예술 및 문학 쇼, 국제 문화 및 교육 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는 약 1만 7,265명이 참여하였다. 3) 결론 10년 간의 변화를 통해 대만 신북시 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점차 안정화되어가 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신북시 정부는 교육, 위생, 복지, 의료 및 취업 등의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향후 중앙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과 결합 하여 모국어(결혼이민자의 이주 전 국적에서 사용한 언어) 전승 과정반 및 대만어 보 급반 확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이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대만어 및 모 국어 등 2개 국어를 구사하여 가정안에서 결혼이민자 부모님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 2) 물 뿌리는 축제. 중국의 소수 민족인 태족( 傣 族 )과 태국 미얀마 등 일부 민족의 최대 명절(청명절 후 10일 경)로, 이 기간 동안 전통 의상을 입고 서로 물을 뿌리며 축복함

15 며, 결혼이민자 부모의 이전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 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의 국가 경쟁력 또한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다. 라. 대북시 대북시 노동국은 신주민 돌봄 서비스 정책 및 실시 방안에 의거하여, 신주민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을 다음의 <표 7>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북시에는 2개 의 신주민회관이 있어서 신주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 다. 구분 실시 내용 주관 기관 1. 신주민 취업 상담 1 일반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구직 등록, 취업 추천, 현장 아르바이 트 활동 등 포함 2 개별 취업 서비스: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신주민의 1대1 전문 분 야, 개별적인 서비스 모형으로 수요 평가, 서비스 집행, 상담, 취업 배정의 4단계로 진행함. 실업자의 취업을 돕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추수관리 및 상담을 통하여 긴밀한 연계체제를 이루어 수시로 일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실시함. 또한 긍정적인 격려를 하고, 취업 후 에도 사안별로 정리해 둠. 3 직업훈련이 필요한 신주민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배려함. 4 취(창)업 연수기반을 개설함. 연수과정을 통하여 신주민에게 대만 의 취업법령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취업 지원생이 대북 도시의 취 업시장 현황을 이해시킴. 각종 직업의 업무 내용 및 근로 조건 등을 포함하고, 각 업종에 적합하게 취업생을 평가하여, 각 서비스 및 신 청 과정을 설명함. 취업생 자신이 능력이 있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신주민에게는 관련 창업 연수, 창업 자문, 정보 등을 제공함. 5 취업 선도를 강화함. 취업서비스 요람, 외국인배우자 취업서비스DM, 신주민취업서비스 홍보 포스터 등을 인쇄하여 배부 혹은 관련 단위 및 유용한 장소에 붙여 신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함. 각종 문서를 자체적으로 발송하여 외국인배우자가 자국 주 대만 대 표부, 민정국, 사회국,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및 각 지역 주민센터 사 회과에서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함. 노공국 ( 勞 工 局 ) 2. 신주민 직업 훈련 개설 자료: 臺 北 市 政 府 勞 工 局. <표 7> 대북시 신주민 돌봄 서비스 정책 및 실시방안(2012년) 신주민이 직업훈련 연수에 참가하여 업무 기술을 익히는 데 협력하 기 위하여, 거류증을 취득하였거나 취업 허가증이 있는 신주민으로 이미 참가 자격(외국인배우자, 이미 장기 거류증을 소지한 대륙배우 자 혹은 친척 거류로 만 3년이 된 대륙배우자)을 교육 참여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이들은 연수 후 직업훈련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 였고, 아울러 신주민의 수요에 의거하여 전공 기술 및 현장 적응 을 주제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도록 함. 노공국 ( 勞 工 局 ) 단계 당면 문제 처리 방법 노공위원회가 제공하는 단계별 취업 서비스 1. 생활 적응 <표 8> 노공위원회가 제공하는 단계별 취업 서비스 내용 (1) 외국인배우자 언 어소통 능력, 중문식 자 및 쓰기능력이 비 외국인배우자를 청하 여 먼저 직할시 및 현시 정부에서 실시하는 외국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직할시 및 현시정부와 연합하여, 외국인배우자 생활적응반, 식자반을 개설하도록 하

16 단계 당면 문제 처리 방법 노공위원회가 제공하는 단계별 취업 서비스 단계 2 구직 단계 교적 취약하여, 보다 많은 생활정보 및 사 회자원 획득이 곤란 하다. (2)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는 교통수 단 부족으로 가정인 근에 적합한 일이 없 으면 취업하기가 쉽 지 않다. (3)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는 취업정 보가 부족하여, 구직 방법을 잘 모른다. (1) 외국인배우자가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전히 직 업을 찾고 싶어한다. (2) 외국인 배우자는 이미 언어 소통능력 이 있으나, 다만 여전 히 독자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한다. (3) 외국인 및 대륙배 우자가 취업에 어려 움이 있고, 취업시장 에서 구직활동에 대 인배우자 생활 적응반 및 고식자반에 참가하여, 중문식자능력 및 쓰기능 력을 향상시킨다.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에게 먼저 직할시 및 현 시정부에서 개최하는 오 토바이자격증훈련 등에 참가하도록 하여 자격증 을 획득하게 하여 취업 능력을 향상시킨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 및 민간단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서 통역을 제공받는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의 전담요원이 제공하는 서 비스를 받는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서 제공하는 취업상담서 비스를 받는다. 고, 직원을 파견하여 취업서비스와 직 업훈련 참여 등을 설명하여,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가 취업과 훈련 참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직할시와 현시정부와 연합하여, 왹구인배우자 오토바이자격증훈련반을 개설할 시, 직원을 파견하여 취업서비스와 직업 훈련 참가 등의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가 취업과 직업 훈련 참여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가 취업 직전 생활적응단계이기 때문에, 가능 한 먼저 인근의 민간단체에서 개설하 는 활동에 참여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곤란이 생겼을 시, 먼저 친숙한 민간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는 공립취업서비스센터와 관내 민간단체 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 1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평일에 전 화 연락 혹은 직접 방문하여 관할내 외국인배우자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는다. 또한 단체가 공립취업 서비스센터 방문을 요청하여 취업서 비스 절차를 이해함으로 신뢰감과 합 작관계를 수립한다. 2 공립취업서비스센터는 특정대상취 업촉진지원작업요점을 활용하여, 관할 내 단체와 연결하여,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구직 활동에 협조한다. 3 공립취업서비스센터는 취업 경험 이 있는 부녀를 통하여 외부에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할내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를 방문하여 취업하도록 권유한다. 4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 구직 자 리스트를 인쇄하여, 직할시 및 현 시정부, 소속직업훈련센터 등에 대신 발송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는 특정대상취업 촉진지원작업요점을 활용하여, 관할 단체와 연계하여, 경험이 있는 외국어 통역요원의 협조를 받아, 취업 서비스 요원이 외국인 배우자의 구직요구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협조함으로써 적 절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 전담요원은 외 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훈련상담 포함), 취업촉진연수 개최, 취업시장의 외국인 배우자 인식 협조 등을 제공한다

17 단계 당면 문제 처리 방법 노공위원회가 제공하는 단계별 취업 서비스 3 취업 단계 4 취업 후 한 이해가 부족하다. (4) 고용주가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고용 에 대하여 낯설다 (5)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혹 인 기타 사회복지 관 련 협조를 필요로 한 다. (1)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의 기술 부족 (2) 외국인 및 대륙배 우자가 여전히 취업 이 어렵고, 일반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 없 다. (3)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 대만의 직장환경 및 직업기 술부족으로 적응이 어렵다. (4) 고용주의 외국인 배우자 및 대륙배우 자를 고용하려는 의 지가 적다 (5) 외국인배우자 스 스로 창업을 한다. 고용주가 외국인배 우자 및 대륙배우자 에게 근로보험 미제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서 소통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는 외국인배우자에게 113부 녀유아보호 전용 전화로 직할시 및 현시정부 경 찰국, 외국인배우자 가 정서비스센터, 가정폭력 및 성희롱 방지센터 등 을 찾아 협조를 구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서 직업훈련협조를 받아 취업 기술을 향상시킨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 록 협조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서 직장학습 및 재적 응 계획 을 제공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 록 협조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서 창업서비스 관련 단 위를 소개하고 협조한다. 직할시 혹은 현시정부 에 고소할 수 있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고용주에게 홍보 혹은 현장 구인활동을 개최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고용 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업무 서비스를 받는다. 직업훈련에 참가하도록 배려한다. 1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여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는 무상으로 직 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직업훈련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 다.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에게 직 업훈련에 참가하는 기간동안 자녀의 임시 탁아 지원을 제공한다. - 노공회는 내정부의 외국인배우자돌 봄상담기금회에 외국인배우자 및 대 륙배우자의 직업훈련참가기간유아동 임시탁아비지원실시계획에서 지원하 는 전체 경비NT600만원을 신청한다. 이 경비에서 직할시 및 현시 정부, 관 내 소속된 직업훈련센터에서 요구하 는 지원금을 내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배우 자 및 대륙배우자 취업촉진보조작업 요점의 임시 근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외국인배우자의 취업을 돕는다. 한편 다양한 취업 개발 방안을 활용 하여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에 게 민간단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직장학습 및 재적응계획 을 활용하여, 외국인 배우자 직장의 업무 경험 및 기능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배우 자 및 대륙배우자 취업 촉진 보조작 업 요점의 고용 장려금을 활용하여, 고용주에게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의 고용 의지를 증진시켜,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서 창업서비스 관련 단위를 소개하고, 해당 단위에서 창업 협조를 한다. 공립취업서비스센터에 고용주와 관 련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혹 은 외국인배우자 및 대륙배우자가 직

18 단계 당면 문제 처리 방법 노공위원회가 제공하는 단계별 취업 서비스 취업 안정 의 협조 단계 공, 월급의 기본급 미 달, 자국인과 월급 조 정 폭이 명백하게 차 이가 있거나 혹은 기타 취업 홀대를 한 다. 자료: 行 政 院 勞 工 委 員 會. 할시와 현시정부 노동주관기관에 알 려 고소한다. 마. 행정원노공위원회 1) 직무 - 직업 훈련ㆍ기술 인증ㆍ취업 서비스 및 취업 촉진 관련 종합 계획 - 직업 훈련ㆍ취업 서비스, 기술 인증 기관 관리 및 평가 -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직업 교육 강사 검증 및 자격ㆍ인증서 발급 - 기술 검정 실행 및 인증서 발급 감독 - 지역 및 무역 기반 경쟁을 위한 지침 제공, 국가 기술 대회 조직 및 국제 기술 대 회 참여 - 직업 훈련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조정 - 직업 안정 기금 관리 - 외국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승인 발급 업무 수행 - 직업 훈련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 심신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기술 인증, 고용 서비스, 직업 상담 및 지도 서비스 뿐만 아니라 후속 서비스 및 관리 제공 - 직업 훈련, 기술 인증, 고용서비스, 고용 진보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수집ㆍ분석ㆍ 연구 - 직업 훈련, 기술 인증, 고용서비스, 고용 진보 관련 쟁점 제도화에 대한 조사ㆍ연 구 2) 조직도

19 자료: 行 政 院 勞 工 委 員 會. 3) 직업훈련 훈련 자원 통합 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향후 경력 개발 및 사전 고용 계획 추진, 이직 혹은 노동 시장으로 돌아가려는 실업자를 위한 직업 능력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 보조금과 함께 기 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 개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근로자들의 자질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현장 연수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1.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기초를 쌓고, 직업 훈련의 규제 및 계획을 연구하며, 직 업 훈련 정책을 수립한다. 2. 직업 훈련 기관의 발전을 강화하고, 기관 설립 및 관리를 담당하며, 교사 연수와 교육 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물류 기능과 지역 교육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 한다. 3. 직업 훈련의 기초와 품질을 강화하고, 직업 훈련의 정보 시스템 설립, 기능성, 관리 를 실시하며, TTQS 안내를 바탕으로 한 협의 및 형가를 통해 훈련 단위의 품질을 보장한다

20 4. 학교와 실기 간의 격자를 해소하고,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 및 학문적인 훈 련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사전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 5. 연수생이 신속하게 노동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산업 수요에 부 합하는 단계를 제공하고, 기업이 참여하고 산업과 협력하여 사전 취업 교육을 실시 한다. 6. 직원의 훈련과 독립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장 연수와 같은 중요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 및 감독 BEVT는 사회 발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감독 정책을 조정ㆍ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 호하는 동시에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대만인과 신이민자와의 생활이 같은 수준임.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국인보다는 각 종 지원이 약한 편임. 대만의 경우도 한 단체가 신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보다는 여러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더불어 신이민자에 맞추어서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함. 가장 많은 신주민에 대한 지원은 內 政 府 가 예산관리를 하고 있음 년 대만 달러로 3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음. 즉 매년 3억 달러 지원. 신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예산은 46만억불 - 일하는 조건: 주민등록증은 필요 없고 거류증 만 있으면 가능함. 130일 거주하 고 연속해서 4년(중국인은 6년) 급여(대만의 기본급 - 최저임금 18,780달러), 보험(노동, 건강, 고용) 지원. 직업훈련 절차 - 생활적응ㅎ누련(냊어부-오리엔테이션) - 언어 장벽 제거 훈련 - 회사가 채용하면 서비스 제공

21 바. 부녀구원기금회( 婦 女 救 援 基 金 會 ) 1) 연혁 역사: 1987년 변호사, 학자, 사회복지가를 중심으로 매춘에 강요되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설립됨. 사명 : 피해자 구출, 취약계층 보호, 사회개혁에 대한 지지 목적: 성폭력 근절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2) 조직 1987년 설립 타이뻬이( 台 北 )에 본부: 타오위안( 桃 園 )에 1개 사무소, 대만 동부지역에 쉼터 설치 4대 주요 관심분야: 위안부, 가정 폭력, 인신매매, 아동폭력 52명의 직원(67%는 사회운동가) 25.8%는 기부금에서 연간 예산 책정됨, 74.2%는 정부 보조금 조직 구조 [그림 13] 부녀구원기금회의 조직도 이사회 이사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위안부 R&D 홍보 행정 가정폭력 희생자 센터 (타이페이 & 인신매매 예방 위안부 폭력예방 & 교육센타 타오위안) 쉼터 R&D 위안부 및 아동폭력 희생자 센터 (타이페이 & 타오위안)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평화 기념관 건립을 위한 준비 사무소 자료: 婦 女 救 援 基 金 會 (2012)

22 3) 주요 업무 대만의 인신매매 - 대만은 매년 평균적으로 약 324명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됨. - 착취의 형태: 성적 학대(18%), 노동력 착취(82%) - 이주 노동자들은 파렴치한 브로커와 고용주로부터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가 됨. - 여성과 소녀들은 상업적인 성적 및 노동력 착취의 목적으로 위장된 결혼과 고 용으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됨. 부녀구원기금회 여성보호쉼터의 직업훈련분야 - 꽃꽂이 - 핸드메이드 비누 - 수공예 - 피부 미용사 및 헤어디자이너 부녀구원기금회의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 최근 3년 간 평균 30개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 약 2,800명의 전문가 들이 부녀구원기금회의 프로그램을 이수함. - 주로 법 집행 기관, 검찰, 변호사, 사회 복지사, 건강 전문가, 학교 교사, 학생, 통역가 등임. 문제점 - 기금 모집에 어려움 - 정부에서 74.0% 지원 받고 나머지는 기금 다라서 민간자본이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임. 방안 - 언론을 통한 홍보가 절실 - 이사회 구성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는 재정, 정책 및 운영 방 향 제시, 실무에 정통해야 함 사. 타오위안 직업훈련센터 1) 역사와 연혁 국가 전체의 인력정책 구현, 국민의 고용 보호와 고용 안정 보장, 인력 운용 및 사

23 회 보장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1973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당시 대만 정부사회처 타 이페이 국립고용상담센터 산하 직업훈련센터에 속하여 타오위엔시 중산로 1494호에 위치하고 있었다. 1988년 1월 15일 대만성 정부노동처 북구 직업훈련센터에 귀속되었 고, 1999년 7월 1일 행정원노공위원회 직업훈련국으로 예속되어 타오위안 직업훈련센 터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6일 타오위안현 양메이시 시우차이로 851호 로 옮겨졌다. 타오위안현 양메이시 시우차이로 851호 전화번호: (03) 팩스: (03) 이메일: 2) 경영철학 ㆍ비전: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노동력 제공 ㆍ핵심가치: 전문성, 혁신, 열정, 효율성 ㆍ사명: 지역 발전 계획 수립 및 인력 개발 목표 달성 ㆍ훈련정책: 근로자의 전문적인 직업능력 향상, 우수 학습 조직 양성, 조직 운영 능력 강화, 지역 발전 계획 수립 ㆍ전략적 목표 ⑴ 잠재노동력을 개발하여 노동참여를 향상 ⑵ 시장의 수요와 공급 통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며, 다양성 과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⑶ 공공 및 민간 자원의 결합을 통해 소외 노동력의 취업 보조 ⑷ 훈련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 및 고용력을 강화 ⑸ 직업훈련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다양하고 즉각적인 직업훈련 강화 ⑹ 조직의 인력 및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 효율성 및 효과 발휘 3) 조직 및 기능 (1) 통합기획과 ㆍ국내 직업훈련 총괄, 통계 조사 분석 및 적시성 수요와 공급에 맞는 설문조사 ㆍ각종 훈련생활 보조금, 훈련장학금 심사 및 사무 ㆍ미디어 관계, 국회연락, 마케팅 활동, 선전 및 각종 건의사항 상고

24 ㆍ직업훈련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직원교육, 자원봉사, 사업 기획 및 관리 ㆍ연구, 노동 아웃소싱 및 이와 관련한 기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2) 교육과 ㆍ자체 사전 취업훈련프로그램의 연구, 학생 모집 및 훈련, 교학, 심사, 학적관리 사 항 ㆍ자기 관리 훈련 카테고리, 장소 및 기계 설비의 계획 및 문제해결 ㆍ교육훈련 방법, 교과과정 및 교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집행 미치 검토, 연구 와 관련한 사항 분석 ㆍ학습 상담, 심리 상담, 취업 상담 등 학생 생활 관리 ㆍ기능검정업무, 기능검정시험, 각종 기능검정시험에 참여할 선수 훈련 등 (3) 훈련보급과 ㆍ실업자의 구직 전 훈련을 위한 지역별 직업훈련(인터넷 학습) 자원 아웃소싱 ㆍ사업단위별 직업훈련프로그램 처리 ㆍ지역별 직업훈련 자원 종합 및 정부전략성 산업인재 배양 업무 추진 ㆍ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 보조 ㆍ아웃소싱 및 훈련조사 보조, 감독, 성과평가 등 사항 (4) 행정과 ㆍ공문수발, 기관 직인 관리 및 각종 파일관리 업무 ㆍ훈련자료, 기계설비 및 기관물품 구매 업무 ㆍ기관 차량 관리 및 보수 업무 ㆍ비용 출납, 어음 보관 및 관리 ㆍ경비, 소방 등 안전관리 ㆍ각종 회의장소 관리 및 임대 관련 사항 관리 ㆍ기술자, 노동자 관리 및 훈련 ㆍ재산 및 자재 관리 업무 (5) 인사과 ㆍ직원의 인사관리 업무

25 (6) 회계과 ㆍ예산, 회계 업무 및 통계 업무 4) 행정원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 타오위안직업훈련센터 2012년도 제 3-4분기 위탁 민간기관 기술서비스 부문 직업훈련 직업훈련계획평가공고 순위 <표 9> 전문대학 인력 육성 계획 투표 응시 기관 투표 응시 수업 순위 홍우 유한책임회사 부설 직업훈련센터 공업 도안 및 기구설계응용 인증반 1 <표 10> 타오위안현( 桃 園 縣 ) 실업자 직업훈련 투표 응시 기관 투표 응시 수업 순위 사립중화 컴퓨터 단기 보습학원 디지털 컴퓨터 도안 설계 인증반 1 중화 전력기술인력 훈련 협회 배전 전력 인력 양성반 2 홍우 사업유한책임회사 부설 직업훈련센터 컴퓨터 보조품 제작 지도 인증반 3 거장 컴퓨터 유한책임회사 공업산품조립 및 설계도안 실무반 4 호학기술관리고문유한회사 부설 직업훈련센터 미디어 설계반 5 사립민중 컴퓨터 단기 보습학원 컴퓨터 제도 실무 인증반 6 사림연명 컴퓨터 단기 보습학원 공업상품설계 실무반 7 <표 11> 신죽현( 新 竹 縣 ) 실업자 직업훈련 투표 응시 기관 투표 응시 수업 순위 신죽현 사립 북태 컴퓨터 단기 보습학원 AutoCAD 국제 제도 인증반 1 거장 컴퓨터 유한책임회사 Android APP 응용 개발반 2 학승 컴퓨터 유한책임회사 인터넷 애니메이션 영상 설계반 3 (끝) <표 12> 중장기 실업자 직업훈련 투표 응시 기관 투표 응시 수업 순위 사립민중 컴퓨터 단기 보습학원 컴퓨터 제도 실무 인증반

26 별첨 1. 방문 기관 자료 수집 4종(각 기관별) ----양이 많은 관계로 별첨으로 첨부 생략하고 자료실에 관련 자료 인계 2. 항공탑승권(출국 및 입국) 1종 및 출입국 관련 서류 1종(출입국 증명) 3. 면담 기관 면담 현황 사진 1종 4. 주요 인사 명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