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경기조정1~2 2013서울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부천 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부천신문 : [기고] 부천시 재단 대표이사 스스로 물러나야 제하의 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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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제 5 부 언론조정 중재사건 전체 목록 제5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 처리한 언론조정 중재 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목록은 언론조정 중재 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 되었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 및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으로 ( 표시) 표기하였습니다. 내 처리내용 중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금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 조항 :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이하 결정 으로 표기함)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이행강제금 조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결정(쌍방 동의)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 내 이행방법 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에 적시된 피해구제 보도 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2 제 1 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경기조정1~2 2013서울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부천 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부천신문 : [기고] 부천시 재단 대표이사 스스로 물러나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일자 11면) 인터넷 부천신문 : <기고> 부천시 재단 대표이사는 스스로 물어나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신청인 재단이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부천 재단측, 특정 대선 후보지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부천신문 2013년 1월 17일자 2면, 인터넷 부천신문 1월 12일자)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MBC-TV, imbc MBC-TV :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5회]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8일자 20:50) imbc : [다시보기]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시중에 판매되는 원액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imbc 기사삭제,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imbc 기사삭제] 홈페이지의 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초상 및 음성)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2013경기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인천광역시 군 기자실 對 수도권일보, 인터넷 수도권일보 군청출입 사이비기자 행태 비난 빗발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2년 10월 8일자 15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0월 8일자) 군청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신청인 단체가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상품권 등 물품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인터넷 수도권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군청 출입기자 기업체 상품권 요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3년 1월 31 일자 15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월 30일자) 334

3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대전조정1~2 (반론 손배청구) 1. (사)충남 부모회 지회, 2. 한 對 파워뉴스 공갈 협박 문자 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회원 수를 부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취하 2013대전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전국 노동조합 지역본부 對 대전일보, 인터넷 대전일보 대전일보 : 의료원 알고도 은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7면) 인터넷 대전일보 : 마취과의사 척추환자 상습시술 조직적 은폐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신청인 조합의 구성원이 지역의료원 마취과의사의 해임과정에서 해당의사를 두둔하고,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물리적인 행사에 나서겠다는 식의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대전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노조 지역본부 압력 행사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2013서울조정3 (정정청구) 김 對 뉴시스 고양시 풍동 백마교 밑 가건물 강제철거 눈치보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고양시의원인 신청인이 백마교 밑 불법가건물 철거를 반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전국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표시 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고양시 백마교 밑 가건물 강제철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2013서울조정4~5, 62~71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4), 와우넷 (5), bnt뉴스 (62), 헬스코리아뉴스 (63), 인터넷 일요시사 (64), Citydaily(시티데일리) (65),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66), 인터넷 엠티엔(MTN) (67), 뉴스웨이 (68), 인터넷 SBS E (69), 뉴스엔 (70), 데일리그리드 (71) 인터넷 스포츠한국 : 박 교제설 논란 딛고 국내 컴백 집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와우넷 : (1) 송, 박 폭로 난 너한테 도대체 뭐였니 아는척도 하지말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11살 연상 女 결별 폭로 논란 이용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5

4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bnt뉴스 : (1) 송 교제논란 박 출국, 일본서 프로모션 진행 예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박 폭로 난 너한테 도대체 뭐였니 아는척도 하지말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송 과 일적인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공식입장 송 과 교제 사실무근, 업무적 관계일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 박 반박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에 협박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헬스코리아뉴스 : 박 송 디자이너과 친분은 있지만 교제는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인터넷 일요시사 : 박 해명 송 과 교제? 사실무근 송 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Citydaily(시티데일리) : (1) 송 박 연인 선언 아닌 결별폭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 디자이너와 열애 논란에도 일본 프로모션 감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해명, 송 글에 사적으로 만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페이스북 2차 해명글 두고 네티즌들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1) 송 폭로 내가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었나? 분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해명 송 과 사적 만남 없었다. 이런 글 황당 반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디자이너 송 과 관계 전면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반박글 막무가내로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인터넷 엠티엔(MTN) : (1) 박 출국, 논란 뒤로 한 채 日 프로모션 일정 소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해명, 송 과 교제사실 사실 아냐, 업무적인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디자이너 송, 박 과 결별 폭로? 난 대체 뭐였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박 관련 글 삭제 후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뉴스웨이 : 박, 송 SNS 글 한밤의 해프닝 공식 입장 전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인터넷 SBS E : 박 측, 송 과는 업무관계일 뿐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뉴스엔 : (1) 송 박 비밀관계 폭로 오랜 열애 배신감..이용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 박 송 과 연인사이 아니었다, 오해있는 듯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심경 박 관련 추호의 거짓없다...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제하 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측 송 과 교제 100% 사실 아니다 해명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데일리그리드 : 디자이너 송, 박 과 결별폭로, 나를 찌질이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336

5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 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6~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주) 對 전자신문, 이티뉴스 전자신문 : SCM(공급망관리) 토종 솔루션 양대산맥 엇갈린 행보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일자 13면) 이티뉴스 : 토종 SCM 솔루션 양대 업체 희비 갈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공급망관리(SCM) 솔루션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수주실패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10~1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은수미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중앙일보 : 은수미 민주당 의원 음주 국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12면) 온라인 중앙일보 : 새누리 반대하면 민주의원 음주국정 발칵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음주 질의를 벌여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났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에 최신뉴스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 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후로는 10일 동안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은수미 민주당 의원 음주국감 물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1월 23 일자 6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3일자) 2013광주조정1~2 (정정 반론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전광일보 학교폭력 피해학생 황당한 전학조치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3일자) 신청인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전학조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학교폭력 피해학생 황당한 전학조치 물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7

6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12~13 (정정 손배청구) 1. 김, 2. 김 對 KBS-2TV 의뢰인 K 프로그램 [53회] 위기의 K - 365일 물 새는 집?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0일자 20:50) 2013서울조정14~15 신청인 1이 살고 있는 신청인 2 소유의 집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신청인들과 누수문제 로 분쟁 중인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이행방법 : [기사삭제] KBS미디어의 보도 다시보기 동영상 전체를 삭제함 (매체별 손배청구) 장 對 이데일리(신문), 이데일리(인터넷) 이데일리(신문) : 야후의 쓴소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7일자 1면) 이데일리(인터넷) : 韓 소비자 지나치게 까다롭다...야후 前 임직원 작심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이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왜곡 편집하여 기사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 5~6 참조)] 2013서울조정16 (정정청구) 1. 주식회사, 2. 김 對 뉴시스 (1) 고발하고 협박당안 농어촌공사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9일자) (2) 폐기물 업체 단속정보 미리 알린 나주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농업용수를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 회사가 해당 사실을 고발한 한국농어촌공사를 협박하였고, 관할 시청으로부터 업체단속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2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장하나 對 문화일보 (17~18), 인터넷 문화일보 (19~20, 17~18과 병합), 네이버 (21~22), 다음 (23~24) 문화일보 : 제주해군기지 또 발목잡은 민주당의 反 안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39면) 인터넷 문화일보 네이버 다음 : [사설] 제주해군기지 또 발목잡은 민주당의 反 안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신청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 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네이버 다음 : 각 취하 338

7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25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블랙아웃 사고낸 KBS경인방송, 1년 재허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경인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 블랙아웃 사고 때문 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7 참조)] 2013대구조정1~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변 對 경북일보, 인터넷 경북일보 동구청, 서기관 승진인사 관련 시끌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2년 12월 26일자 8면, 인터넷 경북일보 12월 26일자) 구청의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구청 노동조합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신청인 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두고, 신청인이 노조가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잉충 성하려는 의도 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행방법 : [인터넷 경북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지역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함 동구청 승진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3년 1월 18일자 6면, 인터넷 경북일보 1월 17일자) 2013서울조정26~27 (정정 반론청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對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양천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모해위증 소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신청인 공단이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3~4 참조)] 2013서울조정28~29 (정정 반론청구) (주) 교육 對 프레스바이플 (1) 초등학교 학습지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발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2) 교육 학습지에 친일요소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신청인 회사의 초등학교 사회 학습지가 일제 강점기 한국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 사 회가 발전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국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기사삭제] 기사 (1), (2)를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9

8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30 (정정청구) 경찰청 對 서울신문 할인 가능한데 굳이 정가구입 수상한 포돌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8면) 경찰인 신청인이 순찰차에 태블릿PC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할인가 대신 정가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므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경찰 순찰차 태블릿 PC예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8면) 2013서울조정31~32 (정정 손배청구) 조 對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시청자 제보] 윗집 스토커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여자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14일자 08:30) 신청인이 실재하지 않는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고,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손해배상 375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합의사항 : 보도 및 신청인 관련 촬영분을 재방송, 다시보기 서비스, 자료화면 등 그 방식을 불문하고 사용하지 아니함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위층 스토커 때문에 집 밖에 못 나오는 여자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5일자 08:30) 2013서울조정33 (정정청구) 정동영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동영, 트위터에 노인폄하 발언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15일자 19:55) 신청인이 지난 제17대 총선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일간지 보도내용을 발췌 인용한 것을 직접 발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34~35 (매체별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박근혜 시대 인사가 만사다 <2> 국정원장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2월 24일자 A1~3면, 동아닷컴 12월 24일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붕괴 임박론 및 2011년 5월 김정은 방중( 訪 中 ) 등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2면) 동아닷컴 : [알려왔습니다] 본보 2012년 12월 24일자 A1 2 3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340

9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36, 39~40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향신문 (36), 네이버 (39), 다음 (40) 제약, 내부제보자 입 막으려 이런 짓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37~ 서울조정41~43, 828 (정정 손배청구) 사단법인 지리산 보존연합 對 오마이뉴스 인 의 지리산 별장, 계속 유지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신청인 단체가 관리중인 유적지가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 모 씨의 개인별장이고, 문화재 보존 가치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정정 및 반론보도] 인 의 지리산 별장... 보도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쿠키뉴스 (41), 네이버 (42), 다음 (43), 디지틀 보사 (828) 쿠키뉴스 :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 리베이트 제약회사 내부제보자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네이버 다음 : 끝까지 고소, 대한민국서 살 수 없게 하겠다... 리베이트 제약 내부제보자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2일자) 디지틀 보사 : 리베이트 공판 또 연기 진실 공방 본격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디지틀 보사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1

10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강원조정1 (손배청구) 곽 對 G1 강원민방-TV 생방송 투데이 강원 프로그램 [투데이 시사] 연말 음주사고 천태만상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18:30) 연말 음주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인 신청인이 피해자로 작성한 진술서를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기사삭제] G1 강원민방-TV 홈페이지 내 보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함 2013서울조정44~46 (매체별 정정청구) (주) 서비스 對 컨슈머타임스 (44), 네이버 (45), 다음 (46) 2013서울조정47 디스크 박스는 야동 유통채널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 회사가 서비스하는 웹 하드가 유해정보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 란물 유통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손배청구) 홍 외 2인 對 문화일보 조 죽었으니 나도 암 투병 50 代 주부 자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9면)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이 자살한 사건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모방자살인 것처럼 보 도하고 유가족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써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3서울조정48~49 (매체별 손배청구) 빗 對 디원TV, 서울신문STV (1)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1화 - 고독한 추격 제하의 보도 (디원TV 2012년 12월 24일자 10:20, 서울신문STV 12월) (2)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9화 제하의 보도 (디원TV 2012년 12월 24일자 10:20, 서울신문 STV 12월)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합의사항 디원TV 서울신문STV : 향후 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함, CJ E&M(주)은 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향후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342

11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 서울조정 경기조정5 2013서울조정52~53 (반론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내쫓는 4대강사업 막읍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8일자) 흑두루미 도래지인 해평습지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강정생태하천이 대학교수인 신청인의 자문에 따라 조성된 곳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8 참조)]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신아일보 범죄예방등 민생치안 매진 취지 무색?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노래방 업주인 동문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시대일보 경찰관은 팔이 밖으로 굽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노래방 업주인 동문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경찰관은 팔이 밖으로 굽어야 한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1. 이, 2. 김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TV조선 : 주말뉴스 7 프로그램 남녀 3명 승용차서 숨진채 발견 동반자살 추정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12일자 19:00) 인터넷 TV조선 : 남녀 3명 승용차서 숨진채 발견 동반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2일자) 집단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유가족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54 (정정청구)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1) 광주 미혼모보호시설, 미혼모 상대로 진술서 작성 요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1일자) (2) 광주 구, 프로그램 불참한 미혼모 체벌 경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미혼모보호시설인 신청인 기관이 입소자에게 입양과 양욱에 관련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프로그램에 불참한 입소자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3

12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55, 82~85, 91~118, 294, 297~298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스포츠서울닷컴 (55), 인터넷 채널A (82), 인터넷 경향신문 (83), 노컷뉴스 (84), 뉴스1 코리아 (85), 뉴스토마토 (91), 뉴스핌 (92), 뉴시스 (93), 매경닷컴 (94), e머니투데이 (95), 메디컬 투데이 (96), 인터넷 서울경제 (97), 아시아경제닷컴 (98), 아이뉴스24(inews24) (99),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100), 이데일리(인터넷) (101), 연합뉴스 (102), 인터넷 일간스포츠 (103), 조선비즈닷컴 (104), 조세일보 (105),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6), 뷰티한국 (107), EBN (108), KBSi (109), 인터넷 K-TV (110), 인터넷 MBN (111), 인터넷 SBS CNBC (112), 인터넷 이지경제 (113), 투데이코리아 (114), 인터넷 일간투데이 (115), e중앙뉴스 (116),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117), 인터넷 네트워크신문 (118), SBSi (294), 상조매거진 (297), 인터넷 한국일보 (298) 스포츠서울닷컴 : 유족 울린, 고객 돈 부실 관리 공정위 철퇴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채널A : [뉴스A] 내가 든 상조업체도 혹시? 가입 10만 명 불안 불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경향신문 : 고객 돌려줄 장례비 적립도 않고 몸집만 불린 상조업체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노컷뉴스 : 선수금 못 채운 채 무작정 몸집키운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뉴스1 코리아 :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회사 3개업체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뉴스토마토 : 이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 방치..상조회사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뉴스핌 :,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 공정위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뉴시스 : (1) 공정위, 등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공정위, 선수금 보전한 것처럼 속인 상조회사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매경닷컴 : 공정위, 고객 돈 부실 관리 거짓 광고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e머니투데이 : 공정위,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메디컬투데이 : 회원이관 과정에서 불법행위 3개 상조업체 고발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서울경제 : (1) 선수금 보전 안한 상조업체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공정위, 고객돈 관리부실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아시아경제닷컴 : 선수금 보전도 안하고 회원 넘겨받아? 공정위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아이뉴스24(inews24) : 회원인수 과정서 불법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공정위, 등 상조업체 3곳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이데일리(인터넷) : 고객 선수금 제대로 인수하지 않은 상조업체, 공정위에 철퇴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연합뉴스 : 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않고 거짓광고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일간스포츠 : 공정위, 고객 선수금 속인 상조회사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조선비즈닷컴 : 선수금 속이고 피해보험계약 건너뛴 상조업체 3개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조세일보 : 불안한 상조업체, 선수금 속이고 미등록 불법영업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공정위, 고객 돈 부실관리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뷰티한국 : 회원이관 과정에서 불법행위 한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344

13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EBN : 공정위, 등 3곳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KBSi : (1) 선수금 예치 위반, 상조업체 첫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선수금 예치 위반, 상조업체 3곳 첫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인터넷 K-TV : 고객 돈 부실 관리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인터넷 MBN : 부실 상조 꼼짝 마 예치 은행 권리 강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SBS CNBC : (1) 공정위,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않고 거짓광고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이지경제 : 공정위,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투데이코리아 : 공정위, 선수금 관련 서류조작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일간투데이 : 공정위, 상조업체 인수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e중앙뉴스 : 상조업체 고객 장례비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선수금보전 관련 법위반, 상조업체 제재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1일자) 인터넷 네트워크신문 : 공정위, 장례비 누락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SBSi : 상조업체 고객 장례비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상조매거진 : 공정위, 선수금 속여 예치한 등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한국일보 : 선수금 자료 속인 상조업체 3곳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스포츠서울닷컴 인터넷 경향신문 뉴스1 코리아 뉴스토마토 뉴시스 매경닷컴 메디컬 투데이 인터넷 서울경제 아시아경제닷컴 아이뉴스24(inews24) 아주뉴스(인터넷 아주 경제) 이데일리(인터넷)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세일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뷰티한국 EBN KBSi 인터넷 K-TV 인터넷 MBN 인터넷 SBS CNBC 인터넷 이지경제 투 데이코리아 인터넷 일간투데이 e중앙뉴스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인터넷 네트 워크신문 SBSi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인터넷 채널A : 조정불성립결정 노컷뉴스 뉴스핌 연합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e머니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조선비즈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27 참조)] 상조매거진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노컷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뉴스핌 :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 섹션 산업정책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e머니투데이 : [후속보도] 홈페이지 정책분석 섹션 경제정책뉴스 목록 상단에 후속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연합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주요뉴스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5

14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56, 222~225, 250, 260~262, 285, 435 노컷뉴스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뉴스핌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e머니투데이 : 관련 추가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연합뉴스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상조매거진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매체별 손배청구) 박 對 뉴스토마토 (56), 조선닷컴 (222), 세계닷컴 (223), 아시아경제닷컴 (224), 인터넷 주간현대 (225), MK뉴스 (250), 뉴시스 (260), 노컷뉴스 (261), 동아닷컴 (262), 온라인 중앙일보 (285), 뉴스엔 (435) 뉴스토마토 : 파혼당하자 협박.. 화성인 바이러스 출연 여성CEO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조선닷컴 : 파혼에 앙심 협박 일삼은 30 女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세계닷컴 : 사과해라 30대 여성 사업가, 파혼 남성 협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아시아경제닷컴 : 피눈물 흘리길 바래 협박한 여사장의 최후 제하의 기사 (2012년 12 월 25일자) 인터넷 주간현대 : 파혼남성에 피눈물 흘리길 바란다 협박 이메일 보낸 40대 제하의 기 사 (2012년 12월 26일자) MK뉴스 : 결혼하자더니 여성CEO 파혼 男 협박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뉴시스 : 파혼에 앙심 협박 일삼은 30대 女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노컷뉴스 : 파혼 당하자 협박 여성 사업가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동아닷컴 :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 男 협박 여성CEO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온라인 중앙일보 :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 男 협박 여성CEO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뉴스엔 : 30대 女, 의사와 파혼하자 피눈물 흘리기 바란다 섬뜩 이메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신청인이 갑작스런 파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의 차량 등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뉴스토마토 : 조정불성립결정 조선닷컴 세계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주간현대 MK뉴스 뉴시스 노컷뉴스 동아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뉴스엔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57~6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이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문화수련원 국고 횡령 규모 눈덩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월 16일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5일자) 문화수련원 원장인 신청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 과 다르다. 각 취하 346

15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61 (손배청구) 최 對 SBS-TV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152회 - 변태사진사! 그는 왜, 여중생곁에 서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18일자 20:50) 신청인이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발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몰래 촬영해 방송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경기조정6~7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OBS경인TV, 인터넷 경인일보 인터넷 OBS경인TV : (1) 박 해명 연인사이? 업무적인 관계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박 에 다른 사람 맘에 두고 날 만났냐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 측 해명에 난 추호의 거짓도 없이 말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과 비밀연애 주장한 송, 그녀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 과 진실공방 휩싸인 박, 그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 디자이너 송 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독특한 연예뉴스] 박, 11살 연상녀 송 과의 염문설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인터넷 경인일보 : 송 박 사겼다 vs 업무적 관계일 뿐이다 과연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 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기조정8~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오 외 21인 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용한 마을에 승마장 조성 안 될 말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월 16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1월 16일자) 남양주시 승마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해당마을 주민인 신청인들이 승마장 공사 업체에 도로 지분을 분배해 달라는 등 터무니 없는 사항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남양주시 읍 리 승마장 조성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2월 13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3일자)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7

16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대구조정5~8 2013서울조정72~ 전북조정1~4 2013서울조정74~7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이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문화수련원 국고 횡령 규모 눈덩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월 16일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5일자) 문화수련원 원장인 신청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 취하 (정정 손배청구) 박 對 이데일리(인터넷) 투윤, 휴대폰 번호 공개.. 매시간 수백 통화 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아이돌 스타 투윤의 전화번호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후속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기사수정] 기사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 )가 더 이상 노출 되지 않도록 조치함 [기사수정] 조정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투윤 중 지윤의 전화번호는 < >임을 재공지함으로써 잘못된 전화번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후속기사를 게시함 투윤, 휴대폰 번호 꼭 확인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3일자)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기독교 교회 교회 對 전민일보, 인터넷 전민일보 전민일보 : 신축현장 인근 주민 집 무너질 판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자 8면) 인터넷 전민일보 : 삼학동 주택가 신축현장 인근 주민 집 무너질 판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신청인 교회가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 집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전국 노동조합 분과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아찔한 짝퉁 덤프트럭 8t 청소차 불법개조해 27t 싣고 질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2월 17일자 A14면, 동아닷컴 12월 17일자) 청소용 차량 차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과적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손배청구 : 각 취하 이행방법 : [동아닷컴에 정정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섹션 뉴스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348

17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경기조정10~1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구리시, 왕숙천 체육공원 위탁계약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1월 25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월 25일자) 구리시가 왕숙천 체육공원 경비와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78~8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1. 황 외 3인, 2. 김 외 4인 對 SBS-TV, SBSi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1:00) SBSi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SBS-TV에 정정보도, 신청인 1에게 각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연대하여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SBS-TV 2013년 2월 19일자 11:20) 2013경기조정14 (반론청구) 이 對 성남투데이 (1) 성남시의회 이 의원 성추행 혐의 로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2) 성남 여성장애인 성추행 이 시의원 사퇴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3) 여성장애인 성추행 이 의원 윤리위 제소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신청인이 여성 장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유튜브에 게시한 이 (새)시의원의 장애인 성추행 관련 규탄 시위 제목의 동영상을 삭제 완료함 이행방법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수정] 기사의 동영상을 삭제함 [ 성남시의회 이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2013서울조정86~8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선일보 : (1) 국회에서 대선 개표방식 시연회 열어줬더니 시연회 자체가 조작 생떼 제 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1면), (2) 국회서 개표 시연해줘도 이건 쇼 라는 사람들 제 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5면) 조선닷컴 : 선관위가 개표 보여줘도 이건 쇼 라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9

18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신청인이 대선 전자개표 시연회가 조작이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행사장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조선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조선일보 : 국회 대선 개표방식 시연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2면) 2013서울조정90 (정정청구) 박 對 중앙일보 전(박 ) 현직(진익철) 구청장 갈등 서초구는 만신창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17면) 2013대구조정9~10 신청인이 서초구청장 재임시절 5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현 구청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인터뷰 기사 보도 약속, 조건부 후속보도 약속) 이행방법 : [조건부 후속보도 약속]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될 경우 무혐의 사실을 충실 하게 지면에 반영하기로 함 (정정 손배청구) 진 외 6인 對 매일신문 안동 의용소방대, 공금 유용 말썽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6면) 2013광주조정3~4 2013대전조정5~8 신청인이 의용소방대 공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알려왔습니다] 안동 소방대 공금 유용 경비 자체 회칙 근거 지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6면) (정정 손배청구) 양 對 연합뉴스 여수경찰 총체적 기강 난맥 노출 조직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전직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사행성 오락 게임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매체별 정정청구) 1. 천안동남경찰서, 2. 정 對 꼴통뉴스 (5), 뉴스 소통 (6), 천안매일- 천안톱뉴스 (7), 충남도민일보 (8) 꼴통뉴스 : (1)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퇴거 확인서 작성? 이주 종용?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2)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 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9일자) 뉴스 소통 : (1) [단독]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퇴거 확인서 작성? 이주 종용?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2) [단독]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 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9일자) 350

19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천안매일-천안톱뉴스 : (1)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이주종용 했다. 의혹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2)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 전쟁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충남도민일보 :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 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이 해당 주민들에게 퇴거확인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꼴통뉴스 뉴스 소통 천안매일-천안톱뉴스 충남도민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합의사항 꼴통뉴스 뉴스 소통 천안매일-천안톱뉴스 충남도민일보 : 추후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이행방법 꼴통뉴스 뉴스 소통 천안매일-천안톱뉴스 충남도민일보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꼴통뉴스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뉴스 소통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천안매일-천안톱뉴스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충남도민일보 : [천안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19~126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정 對 SBS-TV (119~120), SBSi (121~122), 네이버 (123~124), 네이트 (125~126)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20:00) SBSi 네이버 네이트 : [단독]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SBS-TV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SBSi에 추후보도, 손해배상 7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SBSi 네이버 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기타 합의사항 SBS-TV : 추후보도문를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에도 전송하여 노출되도록 함 이행방법 SBS-TV : [SBSi에 추후보도] SBSi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도 박스처리하여 추후 보도문을 별도로 게재함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추후보도문]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관련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20:00) SBSi 네이버 네이트 : [추후보도] 경찰이 폭력배 동원 돈 갈취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1

20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127~134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정 對 연합뉴스 (127~128), 네이버 (129~130), 다음 (131~132), 네이트 (133~134) 2013서울조정135~142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네이버 다음 네이트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9~11 참조)]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기타 합의사항 연합뉴스 :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행방법 연합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연합뉴스 : [ 지인 돈 뜯은 경찰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정 對 YTN (135~136), 인터넷 YTN (137~138, 135~136과 병합), 네이버 (139~140), 다음 (141~142) YTN : YTN24 프로그램 협박 통해 돈 뜯어낸 경찰 해임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00:00) 인터넷 YTN 네이버 다음 : 협박 통해 돈 뜯어낸 경찰 해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YTN 인터넷 YTN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네이버 다음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2013서울중 재12~13 참조)]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이행방법 YTN 인터넷 YTN : [인터넷 YTN에 추후보도] YTN이 <YTN24> 프로그램에서 추후보도한 후 2일 이내에 이행한 보도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YTN : YTN24 프로그램 공갈혐의 경찰관, 무혐의처분받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9일자 00:00) 인터넷 YTN : [추후 보도문] 공갈혐의 경찰관, 무혐의처분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352

21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143~150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정 對 뉴시스 (143~144), 네이버 (145~146), 다음 (147~148), 네이트 (149~150) 조폭 동원하고 뺑소니 무마하고 돈 뜯어낸 경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계약관계 포털사에 추후보도문 전송,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네이버 다음 네이트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4~16 참조)]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기타 합의사항 뉴시스 :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행방법 뉴시스 :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뉴시스 : [ 돈 뜯은 경찰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51~156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한국일보 (151~152), 네이버 (153~154), 다음 (155~156) 2013서울조정157~164 뺑소니 사고 피의자에게 돈 뜯은 경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MBN (157~158), 네이버 (159~160), 네이트 (161~162), 동아닷컴 (163~164) 인터넷 MBN 네이버 네이트 : 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 비리 경찰 진화 나서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네이버 2011년 5월 30일자, 네이트 5월 31일자) 동아닷컴 :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MBN 네이버 네이트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 보도(2013서울중재21~23 참조)]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동아닷컴 : 추후청구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추후보도, 기사삭제(2013서울 중재24 참조)]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3

22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165~168 (매체별 손배청구) 홍 對 SBS-TV (165), SBSi (166, 165와 병합), 네이버 (167), 다음 (168) 2013대구조정11 SBS-TV : SBS 스페셜 프로그램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제하의 보도 (2013년 1 월 27일자 23:05) SBSi : [다시보기] SBS 스페셜 -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네이버 다음 :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1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학교 내 따돌림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없이 촬영하고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SBS-TV SBSi : 조정성립 (내용 : SBSi 기사삭제, 부제소) 네이버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기타 합의사항 SBS-TV SBSi : SBSi의 기가 매개된 포털에도 기사를 삭제하도록 조치함 이행방법 SBS-TV SBSi : [SBSi 기사삭제] SBSi 홈페이지 내 보도 동영상을 삭제하고 관 련 동영상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더 이상 방송되지 않도록 함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경북일보 상주 울리는 부실 상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9 (정정청구) 어린이집 對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 [단독] 어린이집 결핵 집단 감염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30일자 20:00) 신청인 어린이집 소속 교사와 원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SBSi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i에 반론보도] SBSi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SBSi : 어린이집 결핵 집단감염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7일자) 2013경기조정15~16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전국매일, 인터넷 YTN 인터넷 전국매일 : 상조업체 고객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인터넷 YTN : 회원 인수 과정서 위법 상조업체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354

23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170~ 경남조정1~4 2013서울조정 서울조정173~174 (정정 손배청구) 현 對 월간조선 [뉴스추적] 朴 元 淳 서울시장, 북촌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호 164~171면) 박원순 시장의 지인인 신청인이 한옥게스트하우스 관련,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朴 元 淳 서울시장, 북촌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호 399면)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對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 도민신문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3년 1월 23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월 22일자)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인 절삭유 등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그대로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3년 2월 22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월 21일자) (정정청구) 부산영도경찰서 對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경찰, 중 조선소 농성자 생필품 반입까지 원천봉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신청인 경찰서가 모 중공업 회사의 조선소 농성자들에게 제공되는 생필품 등의 반입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정정 및 반론보도] 경찰, 중 조선소 원천봉쇄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정정 손배 청구) 윤 對 조선비즈닷컴 [스몰캡돋보기] 증시에 진출한 S라인의 대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신청인이 얽혔던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되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5

24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경기조정17~ 서울조정 서울조정176~187 (정정 손배 청구) 주식회사 기업 對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설비 납품비리 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1일자) 전력설비 납품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발전회사 관계자를 영입해 로비를 벌였고, 100억 원 규모의 입찰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방법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주요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기사수정] 기사의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의 기사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후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함 [K사 설비 납품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정정청구) (주) 對 KBS-2TV 추적 60분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골목이 아프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30일자 23:20) 신청인 가맹점이 본사의 묵인 아래 계열사 영업점간 거리제한을 어기고 동일 가맹점 인근에 출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추척 60분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골목이 아프다 관련, 측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0일자 23:05)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1. 고, 2. 최 對 미디어오늘 (176~178), 인터넷 미디어오늘 (179~181, 176~178과 병합), 네이버 (182~184), 다음 (185~187) 미디어오늘 : 시청 기자실서 대낮 폭행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네이버 다음 : 대낮 폭행신고 시청 기자실에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기자인 신청인들이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 등을 하여 기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 반론청구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손배청구 취하 네이버 다음 : 정정 반론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정정 및 반론 보도, 기사수정(2013서울중재17~20 참조)] 손배청구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기타 합의사항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 2013년 2월 20일까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송고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기사를 매개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이행방법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기사의 특정 내용을 삭제함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 시청 기자실 폭행 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3년 2월 20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2월 20일자) 356

25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188~ 서울조정190 (정정 손배청구) 김 對 한국무예신문 회장의 태권도 명품화 방침에 전무이사가 걸림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지역 태권도협회의 전무이사인 신청인이 지역선출 대의원을 요직에 배당하고, 기술심의 위원회 등 주요자리에 신청인의 측근들이 배치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반론청구) 건설(주) 對 연합뉴스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소송 선고 앞두고 용인시 긴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0일자) 신청인 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른 건설회사가 제기한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자금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내용 : 후속보도 게재 ) 용인 지구 소송 왜 이렇게 많나했더니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일자) 2013서울조정191~ 충북조정1~4 (정정 손배청구) 코리아(주) 對 프레시안 캔에 소변보며 23시간 근무 그런데 사장은 수억원 슬쩍?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신청인 회사가 대학 교내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대학 측과 맺은 표준 계약서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반론보도] 대 주차관리 위탁 업체 부당이득 취득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강 對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공무원, 미화원 규정 위반 모르쇠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3년 2월 1일자 7면, 인터넷 충청매일 1월 31일자) 환경미화원인 신청인이 규정을 위반한 채 청소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7

26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193~ 서울조정201~20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 김 對 주간한국 (193~194, 197~198) (195~196, 199~200), 인터넷 주간한국 김 회장, 가짜 국가유공자?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3년 2월 4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28일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인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고 신청인이 상이 군경회 정관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치 활동을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서신 발송)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식회사 뉴스투데이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시민일보 인터넷 아시아투데이닷컴 : (1) 목포시 13개 장애인 단체 목포지역신문 왜곡보도 규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2) 목포시의회 서 의원 왜곡보도...언론을 빙자한 폭력행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3) 목포시의회 동료의식 상실한 냉혈 집단 비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1일자) (4) 목포시 장애인연대 악의적인 목포주간신문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6일자) 시민일보 인터넷 : 목포시의회, 장애인의원 활동보조금 놓고 시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목포투데이를 발행하는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예술전시회 사업이 자체자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시행됐고 특혜 시비와 실효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는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시민일보 인터넷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방법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후 기사 (1), (2)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시민일보 인터넷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뉴스섹션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아시아투데이닷컴 : 목포투데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358

27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205~208, 211~ 서울조정209~21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윤, 2. 윤 對 인터넷 엠티엔(MTN) (205~206, 207~208)(병합), (211~212, 213~214)(병합)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MTN : [단독]푸틴 둘째딸 한국인과 크레타섬에서 약혼식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인터넷 한국일보 : 푸틴 딸, 그리스에서 한국인 남친과 깜짝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신청인1의 아들인 신청인2가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약혼식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MT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고, 기사삭제,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합의사항 인터넷 MTN 인터넷 한국일보 :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가 게재된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도 요청하여 삭제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신청인 2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 사이의 결혼을 신청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신 청인들의 동의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함 이행방법 인터넷 MTN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인터넷 한국일보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 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인터넷 MTN : 푸틴 둘째딸 한국인과 크레타섬에서 약혼식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인터넷 한국일보 : 푸틴 딸, 그리스에서 한국인 남친과 깜짝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정정 손배청구) 윤 對 이데일리(인터넷) [특징주] 한러 가스관 사업 기대 고조..관련 株 강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약혼식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합의사항 :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가 게재된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도 요청하여 삭제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신청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 사이의 결혼을 신청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함 이행방법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한러 가스관 사업 기대 고조..관련 株 강세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9

28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경기조정19~ 서울조정215~216 (정정 손배청구) (병합) 부천시 봉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부천신문 : (1) 회원 명부조작 지원금 받아냈다 의혹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 일자 1면), (2) 제보자 A씨 공무원들 준다며 27만원 상당 선물 구입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3면) 인터넷 부천신문: (1) 부천시 봉사단 轉 入 佳 境 -1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2) 부천시 봉사단 轉 入 佳 境 -2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7일자) 신청인 단체가 부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급조된 단체이며, 봉사활동을 빌미로 돈벌 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손배청구) 극단 對 한겨레 박근혜 취임앞 박정희 미화 공연 공립극장 대관에 연극인들 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2면) 신청인 극단의 공연작품에 대해 서울연극협회장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란 의 여지가 있다 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문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 <박근혜 취임 앞 박정희 미화 공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서울조정217~220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對 강서양천신문,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기자 수첩] 콧대 높은 양천시설공단 제하의 기사 (강서양천신문 2013년 1월 14 일자 3면,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1월 14일자) 신청인 공단 이사장이 예약을 안했다는 이유로 지역인사의 면담신청을 문전박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치 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제목은 [ ] 안에 표시하여 1개월 이상 게시함 콧대 높은 양천시설공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강서양천신문 2013년 3월 11일자 2면,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3월 4일자) 360

29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충북조정5 (정정청구) 김 對 노컷뉴스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 무너진 사제의 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담임교사인 신청인이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 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2013서울조정221 (손배청구) 방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여자 화장실 몰래 훔쳐보다 걸리면 무슨 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대학교 내 여성 화장실을 몰래 훔쳐보다 붙잡힌 남성에 관해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이 기사의 게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기타 합의사항 : 기사를 삭제함과 더불어 기사가 매개된 포털 사에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함 2013서울조정226~2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TV조선 : 홍혜걸의 닥터 콘서트 프로그램 7회 - 대장 건강을 다룬 변비 vs 장 트러블 편 제 하의 보도 (2012년 12월 5일자 23:50) 인터넷 TV조선 : [다시보기] 7회 - 대장 건강을 다룬 변비 vs 장 트러블 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시중에 행해지는 커피관장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받고 의료기 기로 정식 등록된 신청인 회사의 제품 이미지를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방법 [반론보도] <홍혜걸의 닥터 콘서트> 프로그램 말미에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표시하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인터넷 TV조선 홈페이지의 <홍혜걸의 닥터콘서트> 다시보기코너에 게시된 해당VOD 말미에 본 방송 중 판넬자료로 사용된 제품은 장내 가스 제거 제품으로, 커피관장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삽입하도록 함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1

30 제 5 부 2013서울조정228~231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한국일보 (228), 인터넷 한국일보 (229, 228과 병합),네이버 (230), 다음 (231) 한국일보 : 주가조작 김 前 대사 구속 방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다음 : 주가조작 김 전 대사 구속 방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한 신청인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발표 직전에 친인척 명의로 회사주식을 사들여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25~26 참조)] 기타 합의사항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등 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인터넷 포털에서도 이 기사를 매개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이행방법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또한 최초 게재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가 검색 되는 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함 한국일보 : 김 전 대사 친인척 명의 주식 사들인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김 전 대사 친인척 명의 주식 사들인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232~233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한 對 MBN, 인터넷 MBN MBN : MBN뉴스8 프로그램 신입생만 카드 안 돼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3일자 20:00) 인터넷 MBN : 꼼수 부리는 대학 신입생은 카드 안 받아요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거부이유를 설명하는 신청인의 발언을 동의 없이 녹음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MBN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방법 : [기사수정] 인터넷 MBN의 기사 내 동영상을 삭제함과 더불어 MBN의 보도 동영상이 매개된 포털 사에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함 2013경기조정23 (정정청구) 남양주시부정부패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對 중부일보 부정부패 특위 조사 못받아 남양주시 의회,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4일자 6면) 남양주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계획서에서 특정한 사안이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남양주시 부정부패 특위 조사계획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7면) 362

31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경기조정24~2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남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학생 교사 참가 유럽연수 시의원이 거길 왜 따라가?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3년 1월 24일자 5면, 인터넷 중부일보 1월 24일자) 남양주시의회 시의원인 신청인이 학생 교사 참가 유럽 연수에 참가한 것은 외유성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34~235 (매체별 정정청구) 박 對 SBS-TV, SBSi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주민회사 만들자더니..온 마을 발칵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5일자 20:00) SBS-i : 회사 차리자 공군 대령 한마디에 마을 발칵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이 마을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건설회사의 경영 부진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신청인만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SBS-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SBSi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SBS-TV : [반론보도] <모닝와이드 1부>(06:30)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2단 자막으로 게시함 SBSi :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시를 완료하고,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SBS-TV :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1부) 프로그램 <주민회사 만들자더니.. 온 마을 발칵 >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9일자 06:00) SBSi : 주민회사 만들자더니 온 마을 발칵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9일자) 2013서울조정236~237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MBC-TV, imbc MBC-TV : MBC 뉴스투데이 (1부) 프로그램 명절 노린 위조지폐 주의보 진짜-가짜 감별법은?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9일자 06:30) imbc : [다시보기] 명절 노린 위조지폐 주의보 진짜-가짜 감별법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명절 현금거래가 많아지면서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도하면서 대형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imbc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imbc 기사삭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중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함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3

32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238~ 서울조정240~243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교통환경신문 (1) 석연치 않은 개별협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2) 개별협회 이, 후보 자격 있는가? 없는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모 운송사업협회 제4대 이사장인 신청인의 제5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에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교통환경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인터넷 교통환경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개별 운송사업협회 이 전 이사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 넷 교통환경신문 2013년 3월 7일자, 교통환경신문 3월 11일자 5면)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정 對 JTBC, 인터넷 JTBC JTBC :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 프로그램 40회 - 기적인가? 사이비인가? 예수님을 보는 아이들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9일자 21:55) 인터넷 JTBC : [다시보기] 40회 - 기적인가? 사이비인가? 예수님을 보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목사인 신청인이 제보자의 아이를 감금하고 가족을 버리라고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합의사항 JTBC 인터넷 JTBC : 신청인이 방송과 관련해 제기한 일체의 민원을 모두 취하함 이행방법 JTBC : [기사삭제]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 프로그램 중 보도에 대해 다시보기 나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함 인터넷 JTBC : [기사삭제] 홈페이지 기사의 동영상이 다시보기 나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함 2013서울조정244~24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정 對 MBC-TV, imbc MBC-TV :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9회] 제로맨이 간다 - 대한민국 진짜 온천은 없다?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7일자 20:50) imbc : [다시보기] 불만제로 UP 9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온천이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쓰는 불법 온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364

33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대전조정9~10 (매체별 정정청구) 농림수산식품부 對 대전KBS-1TV, KBS미디어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농림부가 대기업 지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8일자 21:00) KBS미디어 : [뉴스9]<속보>농림부의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했고, 선정된 업체에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대전KBS-1TV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KBS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KBS미디어 : [정정 및 반론보도] 대전KBS-1TV의 보도를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 에서 삭제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대전KBS-1TV의 뉴스를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및 다시보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함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5일자 21:00) KBS미디어 : [뉴스9]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대전조정11~12 (정정 손배청구) 서 對 충청투데이 대학 학점분쟁 격화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9일자 1면)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로 폐강위기에 처한 교수의 수업을 들으라고 강요했 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2면) 2013서울조정248~249 (정정 손배청구) 정보(주) 對 소비자고발신문 알바생 고용 의혹 잇따라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7일자) 결혼정보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맞선파트너로 소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 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알바생 고용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5

34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전북조정5~ 서울조정251~ 서울조정253~254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전라일보, 인터넷 전라일보 전라일보 : 공장 악취 때문에 골이 다 아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4면) 인터넷 전라일보 : 악취 때문에 골이 다 아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스티로폼을 제조하는 신청인 회사에서 악취가 발생해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반론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전라일보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인터넷 전라일보의 기사가 검색되지 않 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함 이행방법 : [인터넷 전라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 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전라일보 : [알려왔습니다] 스티로폼 재생공장 악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4면) 인터넷 전라일보 : 스티로폼 재생공장 악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매체별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세계일보 : (1) 해상작전헬기 美 시호크 탈락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1면), (2) 美 와 군수지원 밀약 의혹 잡음 막으려 급선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7면) 세계닷컴 : (1) [단독] 해상작전헬기 美 시호크 탈락<세계일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5 일자) (2) [단독] 美 와 군수지원 밀약 의혹 잡음 막으려 급선회?<세계일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방위사업청이 해상작전헬기로 영국산 링스와일드캣 을 최종 선정한 이유가 미국산 시호크 생산업체와의 이면계약 문제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세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면)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해상작전헬기 英 링스 와일드캣 선정 배경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2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케이티 對 뉴스토마토 (1) 도 MSO와 채널 바터.. 방송생태계 교란행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 담합 탈선..방통위는 수수방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3) 양문석 위원 등 채널 바터 뿌리뽑아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4), 특정 SO 무더기로 넣고도 담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신청인 회사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자사 채널을 3개씩 맞교환(바터)하기로 합의 했고, 이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을 위태롭게 만들어 방송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게시함 (반론보도문) -MSO 채널 바터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366

35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제주조정1 (정정청구) 정보기술(주) 對 KCTV KCTV 종합뉴스 프로그램 [통합관제센터] 검증도 안하나?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3일자 19:00) 신청인 회사가 CCTV통합관제센터에 납품하는 통합저장장치(스토리지)가 관제센터 측에 이미 설치된 타사의 서버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3강원조정2 (정정청구) 조 對 강원도민일보 홍천 아파트 분양시기 유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11면)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전 대표인 신청인이 입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3강원조정3~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황 對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일보 : (1) 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5면), (2) 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12면) (3) 시의원이 조례 개정 수혜 비난 폭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10면) (4) [기자수첩] 경사도 완화 李 下 不 整 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12면) (5) 경사도 완화 시의원, 윤리규범 위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10면) (6) 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12면) (7) 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12면) (8) 원주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8면) (9) 원주시의원 6명 규제완화 땅 소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12면) (10) 윤리특위 회부 초미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10면) (11)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수용여부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면) (12) 원주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면) (13) 亂 개발에 앞장서는 원주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7면) (14) 녹지 개발 경사도 완화땐 난개발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12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1) 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2) 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3) 시의원이 조례 개정 수혜 비난 폭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4) [기자수첩] 경사도 완화 李 下 不 整 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5) 경사도 완화 시의원, 윤리규범 위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6) 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7) 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8) 원주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9) 원주시의원 6명 규제완화 땅 소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10) 윤리특위 회부 초미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11) 원주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 亂 개발에 앞장서는 원주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13) 녹지 개발 경사도 완화땐 난개발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에서 시의원인 신청인이 해당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7

36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서울조정255~ 경기조정26~ 서울조정257~25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對 KBS-2TV, KBS미디어 KBS-2TV : 굿모닝 대한민국 (1부) 프로그램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1일자 06:00) KBS미디어 : [방송보기] 굿모닝 대한민국 (1부)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1일자)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 미용목적 등의 보톡스 필러 시술이 모두가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KBS-2TV에 반론보도]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에 반론보도,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 부분에 위 반론보도문을 전체 화면의 1/4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자막으로 20초 이상 계속 표시함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KBS-2TV의 보도(VOD)의 말미에 반론보도문 내용을 삽입함 KBS-2TV :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 서는...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5일자 06:0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對 OBS경인TV, 인터넷 OBS경인TV OBS경인TV : (1) OBS 뉴스 M 프로그램 [단독] 대, 교수 임용 비리 말썽 철회 제 하의 보도 (2013년 1월 23일자 19:45) (2) 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9:45) (3) 대 임용 비리 빙산 일각 뒷돈 커넥션 윗선은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5일자 19:45) (4) 대, 비리검증 뒷전 연구자 사실상 생매장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5일자 19:45) 인터넷 OBS경인TV : (1) [단독] 대, 교수 임용 비리 말썽 철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2) 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3) 대 임용 비리 빙산 일각 뒷돈 커넥션 윗선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4) 대, 비리검증 뒷전 연구자 사실상 생매장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 대학에서 진행 중인 교수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OBS경인TV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OBS경인TV : OBS 뉴스 M 프로그램 대 교수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4일자 19:45) 인터넷 OBS경인TV : 대 교수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정정 손배청구) (주)케이티 對 뉴스토마토 (1) 채널 담합, 손해보는 계약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2) 무리한 주파수 쪼개기.. HD, 불편한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신청인 회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채널 담합 등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368

37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1장 2013서울조정259 (정정청구) 기독교 교회 교회 對 기독교성결신문 (1) 선교사 파직, 정치적 희생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1면) (2) [ 1면에 이어서] 선교사 파직, 정치적 희생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9면) (3) 유 여 전 현직 해선위원장 의도갖고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일자 1면) (4) [ 1면에서 이어] 전 현직 해선위원장 의도갖고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일자 3면) 신청인 교회가 교회헌금으로 설립된 학교재산을 성도들을 속이고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중단 약속) 2013대전조정13 (반론청구) 마취통증의학회 對 대전일보 의료원 알고도 은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7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척추질환 환자에게 진료영역을 뛰어넘는 시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마취과 의사, 척추질환 환자 상습 시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8일자 7면) 2013대구조정 서울조정263 (정정청구) 손 對 뉴스일번지 구미시의원의 이상한 입장정리 오비이락( 烏 飛 梨 落 )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대구공항리무진 버스가 거래하던 주유소를 구미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변경한 것을 두고 모종의 밀약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정정보도]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함 [ 구미시의원의 이상한 입장정리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정정청구) 서초구청 對 채널A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부) 프로그램 서초구 오리털 파카도 사줬다...청원경찰 돌연사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5일자 16:00) 서초구청이 구청장 차량 주차안내를 늦게 한 청원경찰에게 24시간 동안 징벌성 옥외근무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프로그램 말미에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표시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20초~30초 동안 계속 표시함 [조건부 후속보도] 반론보도 중 사망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조사결과 오보로 밝혀질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별도의 정정보도를 방송하며, 방송시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내용과 방식을 정하되, 위원회의 조정합의 양식에 준함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2부) 프로그램 청원경찰 돌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2일자 17:00)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9

38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3경기조정28~ 서울조정264~26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부천시 봉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부천신문 : 참여했던 회원 및 임원들 정산서류 조작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 일자 1면) 인터넷 부천신문 : 봉사단 轉 入 佳 境 -3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신청인 단체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사유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하므로 정정 및 반론 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손배청구 조정불성립결정 이행방법 : [인터넷 부천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 이지 종합뉴스섹션 지역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 테크 對 채널A, 인터넷 채널A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구직자 울리는 꽃뱀 다단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0일자 22:00) 인터넷 채널A : [뉴스A] 女 손에 이끌려 찜질방 갔더니 구직자 울리는 꽃뱀 다단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불법 다단계업체의 피해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건물 외관을 방송했으나 신청인 업체는 정식으로 인 허가를 받았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채널A에 반론보도]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반론보도,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함 [인터넷 채널A에 반론보도] 채널A에서 반론보도 후 인터넷상의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채널A :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꽃뱀 다단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4일자 07:50) 인터넷 채널A : [아침뉴스] 강남일대 꽃뱀다단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66 (반론청구) (주) 산업 對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247회] 가격의 자격 - 놀이매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19:30) 신청인 업체가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매트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제품은 국가인증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조정성립 (내용 :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내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인터넷 게시판 내 알려드립니다 코너 중 [247회 가격의 자격-놀이매트 편 관련 정보] 하단부분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 KBS미디어 : [알려드립니다] 247회 가격의 자격 놀이매트 편 관련 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