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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ow-income and strategies to overcome their poverty in GyeongGi-Province 연구책임 : 김 희 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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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구 요 약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ow-income and strategies to overcome their poverty in GyeongGi-Province 김 희 연 키워드 저소득층, 생활실태, 의료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근로정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사회양극화, 저출산 및 가족해체, 정보격차 등 사회발전의 장애를 위협하는 요인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 득 및 교육수준이 낮아 한 번 위험에 빠지면 위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이 떨어지 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를 몇 가지 이슈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1990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의 부침( 浮 沈 )이 반복되면서 빈곤규모의 증가 및 장기실직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의 급속한 증가로 빈곤이 사회 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둘째, 1996년 이후 고용 소득의 양극화 및 사회적 배제화가 심화되 고 있다. 소득계층의 양극화는 빈곤의 문제를 넘어서 빈곤이 만성화되고 세습화 고착화되므 로써 주류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주변화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확산된다. 셋째, 외형적 으로는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틀은 갖추고 있으나, 제한적인 포괄범위로 인해 광범위한 보호 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넷째,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 단은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운 때 수입은 가장 먼저 줄지만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 i -

4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 상황은 국민의 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의 규 모가 얼마나 되고 이들이 어떤 복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상황 및 사회변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기본생활보장 영역인 의료, 주택, 교육, 그리고 근로정책 별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첫째, 사회 경제적 상황변화가 저소득층에게 미친 영 향을 구체적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둘째, 경기도민 생활실태조사 및 의식구조조사 통계자료 를 활용하여 새로운 범주에 포함된 저소득층의 규모 및 각 소득 계층별 주거, 의료, 교육, 그리고 근로 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지 원정책을 의료, 주거 교육 및 근로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생활실태 분석에 따른 각 계 층별 욕구와 정책간의 괴리를 규명하였다. 넷째,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므로써 대안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먼저,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저소득 층 생활실태 분석은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조사 의 2002년, 2005년, 2007년 자 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 교육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재산에 대한 고려없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은 2007 년 현재 3,329,177가구의 22.6%인 752,394가구, 인구수로는 전체인구의 21.9%인 243만명 으로 추계되며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182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 히, 저소득층 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 비율은 각 집단에 속한 해당 전체가구 중 60.8%와 36.7%로 일반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훨씬 더 높아 빈곤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저소득층 주거규모는 그 외 계층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그 외 계층에 비해 낮았지만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현 거주지 에서 거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낯선 곳으로의 이동에 대한 부 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사료된다. - ii -

5 셋째, 저소득층의 월평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그외계층의 67.2% 및 70.0%로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과 2007년의 각 계층별 공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저소 득층은 94.0% 및 95.8%가 증가한 반면, 그외계층은 30.2% 및 18.7%가 증가하였다. 넷째, 저소득층의 평소 경제활동 상태는 무직인 경우가 많으나 그 비율은 2002년 이후 점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아 제도권 내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실패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정책의 경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건 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주민등록말소자,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커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 는 등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적 의료정책인 의료급여는 급성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정책이 미 흡한 편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1/4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임을 감안하여 노인의료비 중가에 따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둘째,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저소득가구 전 세자금 대출금이 적고 지역 사이에 편차가 무척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가 구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간 대출금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정책은 지원대상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차차상위 계층 등 일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교육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저소득가구의 교육비 지원정책은 대상의 확대 및 지원의 내용과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교육지원은 학교와 민간기 관이 협력하여 학습결손 치유예방, 학습지원 등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구 된다. 넷째, 근로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비정규직, 일용직 등 장기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포진되어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같은 프로그램들은 단위사업 혹은 기구별로 개별적으로 실시되기보다, 각각의 정책이 연계되 - iii -

6 어 보완적인 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정책건의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실태 분석 및 각 영역별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현재 의 정책 대상이나 급여 내용을 확대하는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2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 약인구집단별 지원을 확대하며, 3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분야별 지원정책은 첫째, 의료부문의 경우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를 건강보험 료 대납, 건강안전망 기금 확보 등의 제도를 마련하며,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확대를 검토하 고, 단일 의료급여제도 운영 방안 검토해야한다. 둘째, 주거부문 지원정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정책의 방향을 주거환경개선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지역별 주택공급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문 지원정책은 교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일부 지원에 대해서 지원내 용 및 단가의 상향조정해야한다. 또한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180%까지 확대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한 통합적 학습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넷째, 근로부문 지원정책은 단편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취업촉진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개별 취업희망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의 빈곤탈출을 촉진해야한 다. 또한,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Good-support 취업촉진 사례관리 프로그램 을 도입한다. 이상에서 경기도 저소득층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원방안이 실 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잠재적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v -

7 목 차 1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3 1. 문제 인식 3 2. 연구 목적 및 내용 8 제2절 연구 방법 9 1. 문헌 및 기초 통계 연구 9 2. 통계분석 9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 양상 및 생활 실태 분석 13 제1절 경제상황에 따른 저소득층 변화 양상 사회 경제 지표 검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 소득 불평등 정도 가정의 해체 저소득층의 주요문제 28 제2절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 실태 분석 저소득층 생활 실태 분석 설계 경기도 저소득층 규모 경기도 저소득층 의료실태 분석 45

8 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4.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 경기도 저소득층 교육실태 분석 경기도 저소득층 근로실태 분석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4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81 제1절 의료복지정책 의료정책의 현황 의료정책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01 제2절 주거복지정책 주거정책의 현황 주거복지정책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10 제3절 교육정책 교육정책 현황 교육정책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52 제4절 근로복지정책 근로복지정책 현황 근로복지정책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76 제4장 경기도 저소득층 지원방안 181 제1절 저소득층 지원의 기본 방향 181

9 목 차 3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재검토 취약인구 집단별 지원 확대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 강화 182 제2절 저소득층 지원방안 의료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근로지원정책 19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1 참고문헌 207

10 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표 목 차 - <표 I-1> 빈곤 및 소득불평등 관련 지수변화 4 <표 I-2> 각 사회보험별 총 종사자수 대비 적용율 현황(2002년 말 기준) 5 <표 II-1> 전국 근로자 종사상 지위변화 16 <표 II-2> 경기도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종사상 지위변화 17 <표 II-3> 전국 및 경기도 실업율 변화 18 <표 II-4> 전국 및 경기도 생활보장수급자 수 추이(2000~2006) 19 <표 II-5> 전국 가구 소득 5분위 배율 20 <표 II-6> 자영업자 과세기준 소득비교 21 <표 II-7> 상대적 빈곤율 21 <표 II-8> 자살, 이혼, 범죄와 경기변동 관련 지표간 상관관계 24 <표 II-9> 전국 및 경기도 이혼율 24 <표 II-10> 전국 및 경기도 보호필요아동 현황 및 원인 25 <표 II-11> 전국 및 경기도의 자살로 인한 사망순위 및 사망율 26 <표 II-12>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28 <표 II-13> 범죄 건수 및 범죄 동기 변화 추이 28 <표 II-14> 생활영역별 분석내용 31 <표 II-15> 연도별 분석대상 가구 32 <표 II-16> 저소득층 구분 33 <표 II-17> 2002, 2005 및 2007년도 최저생계비 33 <표 II-18> 저소득층 규모 34 <표 II-19> 2002년도 가족규모 대비 저소득층 분포 35 <표 II-20> 2005년도 가족규모 대비 저소득층 분포 36

11 목 차 5 <표 II-21> 2007년도 가족규모 대비 저소득층 분포 37 <표 II-22> 조손가구모별 저소득층 규모 변화 추이 38 <표 II-23> 한부모가구별 저소득층 규모 변화 추이 38 <표 II-24> 모자가구별 저소득층 규모 변화 추이 39 <표 II-25> 경기도 31개 시군 저소득층 규모(2007) 40 <표 II-26> 소득수준별 전년도 대비 가계생활형편변화 인식 정도 42 <표 II-27> 소득수준별 전년도 대비 가계생활형편변화 정도 43 <표 II-28> 소득수준별 차년도 가계생활형편변화 예상 인식 정도 44 <표 II-29> 소득수준별 차년도 가계생활형편변화 정도 45 <표 II-30> 소득수준별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2002, 2005, 2007) 46 <표 II-31> 소득수준별 의료시설 및 서비스 불만족 이유 우선순위 47 <표 II-32>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유형 48 <표 II-33>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유형 49 <표 II-34>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점유 형태 변화 50 <표 II-35>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규모 변화 추이 51 <표 II-36> 소득수준별 주택문제에 대한 만족도(2002, 2005, 2007) 52 <표 II-37>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이전 의도 변화 추이 53 <표 II-38>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거주 동기 우선 순위 54 <표 II-39> 소득수준에 따른 이주하려는 지역 56 <표 II-40> 소득수준별 취학전 자녀 보호자 실태(2002, 2005, 2007) 57 <표 II-41> 소득수준별 월평균 공 사교육비 지출규모 추이(2005, 2007) 59 <표 II-42> 소득수준별 월평균 공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 60 <표 II-43> 전체 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변화 61 <표 II-44> 소득수준별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 추이 61 <표 II-45> 소득수준별 자녀학교에 대한 불만족 이유 연도별 순위 62 <표 II-46>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 과외 경험 여부 63

12 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47> 과외 경험 이유 64 <표 II-48> 과외 무경험 이유 65 <표 II-49> 2002년 소득수준별 평소 경제활동 상태 66 <표 II-50> 2005년 소득수준별 평소 경제활동 상태 67 <표 II-51> 2007년 소득수준별 평소 경제활동 상태 68 <표 II-52> 소득수준별 월평균 일한 일수 68 <표 II-53> 소득수준별 종사산업 우선순위 70 <표 II-54> 소득수준별 직업 우선순위 71 <표 II-55> 소득수준별 종사상의 지위 71 <표 II-56> 소득수준별 일자리 만족도 변화 추이 73 <표 II-57> 소득수준별 일자리 불만족 이유 우선순위 74 <표 Ⅲ-1> 주요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현황 82 <표 Ⅲ-2>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경기도) 83 <표 Ⅲ-3>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지역가입자) 84 <표 Ⅲ-4>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전국) 87 <표 Ⅲ-5>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경기도) 88 <표 Ⅲ-6>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경기도) 89 <표 Ⅲ-7> 각종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 89 <표 Ⅲ-8>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 91 <표 Ⅲ-9>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황 92 <표 Ⅲ-10> 입양장애아동 의료비지원, 저소득가정 생계 및 의료비지원사업 92 <표 Ⅲ-11>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현황 93 <표 Ⅲ-12>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현황 94 <표Ⅲ-13> 긴급복지지원제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사업 95 <표 Ⅲ-14> 긴급지원제도의 의료비 지원현황 96

13 목 차 7 <표 Ⅲ-15>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96 <표 Ⅲ-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원현황 97 <표 Ⅲ-1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사업 97 <표 Ⅲ-1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과 불임부부지원 사업 현황 98 <표 Ⅲ-19> 공공의료등록사업 등록유형별 현황(2006년~2008년 6월) 100 <표 Ⅲ-20> 경기도립의료원 산하병원의 공공의료등록사업 예산현황(2008년) 101 <표 Ⅲ-21> 경기도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 가구 비율(1995, 2000, 2005) 106 <표 Ⅲ-22> 전국 및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2005) 106 <표 Ⅲ-23> 전국 및 경기도 최저주거기준주택 중 판자집, 비닐하우스 등의 비율(2005) 107 <표 Ⅲ-24> 경기도 저소득층 규모(2007) 108 <표 Ⅲ-25>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유형(2003, 2005, 2007) 110 <표 Ⅲ-26> 경기도 영구임대 주택 공급현황 111 <표 Ⅲ-27> 전국 및 경기도 5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112 <표 Ⅲ-28> 전국 및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 114 <표 Ⅲ-29> 전국 및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 116 <표 Ⅲ-30> 전국 및 경기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2008) 120 <표 Ⅲ-31> 경기도 시 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122 <표 Ⅲ-32> 경기도 시 군별 저소득층 주택 공급 현황 분석(2008) 124 <표 Ⅲ-33> 경기도 시 군별 저소득층 주택 수요와 공급 현황 비교1 126 <표 Ⅲ-34> 경기도 시 군별 저소득층 주택 수요와 공급 현황 비교2 128 <표 Ⅲ-35>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현황 (2007년) 132 <표 Ⅲ-36>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수급자 현황(2007) 134 <표 Ⅲ-37>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07년) 135 <표 Ⅲ-38>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사업 현황 (2007년) 136 <표 Ⅲ-39> 경기도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실적 (2007) 137 <표 Ⅲ-40> 경기도의 분류별 저소득층 자녀 학생급식 지원 현황 (2007년) 139

14 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41> 경기도의 사유별 저소득층 자녀 학생급식 지원 현황 (2007년) 139 <표 Ⅲ-42> 2007년 시도별 사업지역수 140 <표 Ⅲ-43> 경기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교 및 기관 현황 (2008년) 142 <표 Ⅲ-44> 경기도 지역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142 <표 Ⅲ-45> 경기도 We Start 마을 실태 (2007년) 144 <표 Ⅲ-46> 경기도 희망 Start 마을 실태 (2008년 8월 31일) 144 <표 Ⅲ-47> 지역아동센터 현황 (2008년 8월) 145 <표 Ⅲ-48> 경기도 청소년 공부방 이용 실태 (2007년) 147 <표 Ⅲ-49> 경기영어마을 캠프별 이용현황 (2008년) 149 <표 Ⅲ-50>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종류 (2007년) 150 <표 Ⅲ-5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현황 (2007년) 152 <표 Ⅲ-52> 취약계층 노동조건 실태 156 <표 Ⅲ-53>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 수혜 및 기여 157 <표 Ⅲ-54> 임금근로 빈곤층의 근로복지 및 직업훈련 참여 158 <표 Ⅲ-55> 실업급여 주요 현황 159 <표 Ⅲ-56>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 연금고용보험 가입률(2001년) 160 <표 Ⅲ-57>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161 <표 Ⅲ-58> 사업주 직업능력지원 추진 실적 162 <표 Ⅲ-59>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재직자훈련 지원 실적 163 <표 Ⅲ-60> 기업규모별 훈련인원 실적 163 <표 Ⅲ-61> 유급휴가훈련 추진 실적 164 <표 Ⅲ-62>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 대부 추진 실적 164 <표 Ⅲ-63> 취업취약계층 특성별 자활 및 고용지원 대책 165 <표 Ⅲ-64> 지소득층 대상 고용지원센터 실시사업 개요 166 <표 Ⅲ-65>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 구인구직 알선현황(2003, 2004) 167 <표 Ⅲ-66>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 구인구직 알선현황(2005, 2006) 167

15 목 차 9 <표 Ⅲ-67> 전국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 169 <표 Ⅲ-68>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예산 현황 169 <표 Ⅲ-69> 연도별 자활성공률 및 측정방식 170 <표 Ⅲ-70>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171 <표 Ⅲ-71> 자활지원 대상자 연도별 현황 174 <표 Ⅲ-72> 자활성공자 현황 174

16 1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그 림 목 차 - <그림 I-1> 1년 전과 비교한 3고 상황 4 <그림 I-2> 수급률 및 상대빈곤율 추이(1998~2005) 6 <그림 I-3>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대비비율 7 <그림 II-1> 실질 GDP 증가율 15 <그림 II-2> 연도별 사회계층 비율변화 22 <그림 II-3> 연령별 자살 사망률 추이(1997~2007) 26 <그림 III-1> 공공보건의료 등록사업의 추진절차 99 <그림 III-2>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절차 117 <그림 III-3>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융자지원 절차 118 <그림 III-4> 저소득층 근로복지 관련 정책 정비구도 155 <그림 III-5> 현행 자활사업 전달체계 168 <그림 III-6> 맞춤형 취업지원 구분별 과정 173 <그림 III-7> 경기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성공자 추이 175 <그림 Ⅵ-1> Good-support 취업촉진 사례관리 프로그램 추진체계 197

17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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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장 서 론 3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1. 문제 인식 우리 사회는 그간의 고도성장 단계를 벗어나 성숙형 경제로 가고 있으나, 한편으 로는 사회양극화, 저출산 및 가족해체, 정보격차 등 사회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작 용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에 직면해 있음. 이같은 위험에 더하여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를 1997년 IMF 외환위 기 때 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빠뜨리고 있음. -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실직이나 사업실패, 소득감소 등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에 달해 59%였던 IMF 외환위기 때와 체감 경기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내년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1.9%에 달하는 등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낙관보다는 비관이 배 가까이 높았음. 이러한 위기상황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 즉, 저소득층일수록 사회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고, 대비책이 약해 피해가 커짐.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아 한 번 위험에 빠지면 위험 이전의 상태 로 되돌아가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 다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볼 것임.

20 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 빈곤문제의 확대 및 심화와 그로 인한 빈곤의 사회 이슈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빈곤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실직빈곤층과 근로빈곤 층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빈곤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 2003년을 기점으로 각종 빈곤 및 소득불평등 관련 지수들이 악화되기 시작함. <표 I-1> 빈곤 및 소득불평등 관련 지수변화 (단위 : %) 구분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상대빈곤율 실 업 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68).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재구성 최근에는 환율과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유가는 안정되고 있으나 서민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면서 그 여파로 성장 고용 소비가 일제히 곤두박질치는 등 우리 경제 에 '3고( 高 ) 3저( 低 )'의 총체적인 악순환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3고( 高 )로 인해 서민층은 고통이 세배 이상 가중되는 삼중고( 三 重 苦 )를 겪고 있음. <그림 I-1> 1년 전과 비교한 3고 상황

21 제 1장 서 론 5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대( 對 ) 빈곤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책에서 벗어난 계층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 2)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외형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틀은 갖추고 있으나, 제한적인 포괄범위로 광범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4대 사회보험의 총 종사자수 대비 사회보험 적용율은 43.0%~68.5%에 불과함. -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적용율은 총 종사자 수의 절반내지 2/3 수준에 불과함. <표 I-2> 각 사회보험별 총 종사자수 대비 적용율 현황(2002년 말 기준) 구 분 적용대상자수(천명) 총종사자수 1) 대비(%) 근로빈곤층 가입율 3) 고 용 보 험 7,159 2) 산 재 보 험 10, 건 강 보 험 8, 국 민 연 금 6, 주: 1) 2002년 12월말 기준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잠정결과치인 14,630천명을 의미함(사 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근로자 포함) 2) 2003년 1월 말 현재 적용근로자수 3) 근로빈곤층 가입율은 2004년 기준임. 상대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율은 약 3.1%에 불과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상대빈곤율은 1998년에 비해 2005년 현재 2%p가 증가하였지만, 기초생활수급율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p밖에 증가하지 않음. - 이같은 갭을 메워 줄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함.

22 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I-2> 수급률 및 상대빈곤율 추이(1998~2005) (%) 기초생활보장 수급율 상대빈곤율(도시근로자 가구) 상대빈곤율 : 개별가구소득이 소득별 순위 중간가구의 50%미만인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2007) 연두업무보고 자료 ) 중산층의 축소와 사회적 배제의 확산 1996년 이후 고용 소득의 양극화로 중산층이 감소함. - 보건사회연구원(2006) 조사에 따르면 국민평균소득의 70~150%인 중간층은 1996년 55.54%에서 2000년 48.27%, 2006년 상반기에 43.68%로 감소함. 소득계층의 양극화는 빈곤의 문제를 넘어서 빈곤이 만성화되고 세습화/고착화되므 로써 주류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주변화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확산됨. - 사회적 배제는 실업상태 혹은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현재의 실업 및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임. - 이러한 전망의 부재는 사회적 배제의 세대간 전승과 그가 속한 지역사회와의 단절,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 주류사회로부터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짐. - 즉, 소득이전 프로그램으로 기초생계를 유지시킨다하여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지 못하면 오히려 국가에 대한 복지의존에 빠지게 되어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 세습화 하는 결과를 초래함.

23 제 1장 서 론 7 4)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예방체계 부재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평균소득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1999년 38.25%에 비해 2007년 29.94%로 10%p가까이 하락함.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증가하 고 있음. - 경제가 어려운 때 수입은 가장 먼저 줄지만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 을 받지 못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차상위계층은 현재 수급자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 이며 이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 이 필요함. <그림 I-3>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대비비율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 상황은 국민의 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임.

24 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경우 사회적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최저생계비 수준보다는 높지만 중위소득 보다 낮은 저소 득층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들이 어떤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특히, 경기도 저소득층의 규모와 생활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없음. 경제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지원방 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제안하는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과제는 경제상황 및 사회변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 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현재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대상 범위 및 지원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전제하에 저소득 층의 범주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 정책간의 간극( 間 隙 ) 을 찾아냄으로써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 경제적 상황변화가 저소득층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 지표를 통해 살펴 보고, - 둘째, 경기도민 생활실태조사 및 의식구조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범주에 포함된 저소득층의 규모 및 각 소득 계층별 주거, 의료, 교육, 그리고 근로 등의 생 활실태를 분석하며, - 셋째,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의료, 주거, 교육 및 근로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므로써 생활실태분석에 따른 각 계층별 욕구와

25 제 1장 서 론 9 정책간의 괴리가 무엇인지를 규명함. - 넷째,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므로써 대안의 현실성을 높이 고자 함. 제2절 연구 방법 1. 문헌 및 기초 통계 연구 저소득층의 정의 및 범위 설정과 생활양태 변화 분석을 위해 기존 문헌을 검토함. - 이론적 논의보다는 기존문헌에서 정한 저소득층의 기준을 파악하는 한편, 경제상황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기초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 자료를 분석함.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된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주거, 교육, 근로 등의 정책을 실시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 및 급여 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확 대하는 방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2. 통계분석 경제상황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양태 분석은 기초통계자료 분석 외에 설문조사자 료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함. -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는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통계 분석 임. 상기 자료는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설문내용

26 1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만을 발췌하여 이차 분석함. - 분석의 시간적 범주는 2002년, 2005년, 2007년임. 분석 내용은 소득계층에 따른 특성 및 욕구 파악을 위해 경제적 실태(소득, 근로 상태 등), 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의료 교육 주거실태 를 분석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소득수준 별 가계생활형편변화에 대한 인식(변화된 정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2 소득수준별 교육실태(가구주의 교육정도,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정도, 사교육 실태,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 3 소득 수준 별 주택 거주 실태분석(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규모, 현거주지 거주 동기, 주거생활만족도 및 불만족 사항) 4 소득 수준별 근로실태(평소 경제활동 상태, 종사상 지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5 소득 수준별 의료실태(평소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종류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함.

27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제1절 경제상황에 따른 저소득층 변화 양상 제2절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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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13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 양상 및 생활 실태 분석 제1절 경제상황에 따른 저소득층 1) 변화 양상 1. 사회 경제 지표 검토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고, 그 결과 절대적 빈곤문제도 크게 해결되었음.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 룩된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은 사회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및 상대적 박탈감을 심 화시킴. - 즉, 정부의 특정 지역과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는 지역 및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켰 고, 그 결과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킴. 이러한 불균형 발전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표면화되면서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고, 사회는 중산층의 급격한 감소로 양극화의 문제에 직 면하게 됨.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임. 이들은 경제가 어려운 때 수입은 가장 먼저 줄지만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 사 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임.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고, 대비책이 약해 피해가 커짐. 또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위험에 빠지면 위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이 떨어져 양극화가 심화됨.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양상으로 1) 본 연구의 저소득층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1층), 최저생 계비 120% 이하인 자(2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3층) 등 3 계층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함.

30 1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발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적실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변화를 측정함. 사회경제적 지표 는 경제상황과 가장 밀접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 소득 불평등도( 不 平 等 度 ), 그리고 가정해체 등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이같은 지표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경제상황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근 로자이며,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화되고 실업할 가능성은 높 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다음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율이 높아지면 소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득분위별 분배상황이 균형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소득 불평등은 심화될 것임. -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소득 감소는 가구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의 고용불안과 소득의 감소는 가정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경제상황에 따라 사회지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지 혹은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함. -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지표 중 실질 GDP 증가율을 통해 침체기와 상승기 를 판단함.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침체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그 이후 평균성장율보다 낮은 해는 2001년, 2003년, 2005년 등임. - 향후 각종 사회지표 변화도 경제성장율이 낮은 해( 年 )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임.

31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15 <그림 II-1> 실질 GDP 증가율 2.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종사상 지위와 실업율임. 경제 가 나빠질수록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며, 실업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임. 1) 종사상 지위변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전체 근로자 수는 6.0%가 감소하였으나, 비임금근 로자의 비율은 1997년 36.3%에서 1998년 38.3%로 1.5%p 증가함. - 이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가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32 1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증 가함. - 임시직의 경우 19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용직은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표 II-1> 전국 근로자 종사상 지위변화 (단위 : 천명, %) 종사상지위별 계 20,414(100.0) 21,214(100.0) 19,938(100.0) 22,169(100.0) 22,856(100.0) 23,433(100.0) 비임금 근로자 7,515(36.8) 7,810(36.8) 7,641(38.3) 7,988(36.0) 7,671(33.6) 7,463(31.8) 자영업주 5,569(27.3) 5,901(27.8) 5,616(28.2) 6,190(27.9) 6,172(27.0) 6,049(25.8) 고용주 1,520(7.5) 1,639(7.73) 1,392(6.98) 1,617(7.3) 1,664(7.28) 1,562(6.7) 자영자 4,049(19.8) 4,262(20.1) 4,225(21.2) 4,574(20.6) 4,508(19.7) 4,487(19.1) 무급가족종사자 1,946(9.5) 1,908(9.0) 2,025(10.2) 1,797(8.1) 1,499(6.6) 1,413(6.0) 임금근로자 12,899(63.2) 13,404(63.2) 12,296(61.7) 14,181(64.0) 15,185(66.4) 15,970(68.2) 상용근로자 7,499(36.7) 7,282(34.3) 6,534(32.8) 6,862(31.0) 7,917(34.6) 8,620(36.8) 임시근로자 3,598(17.6) 4,236(20.0) 4,042(20.3) 4,886(22.0) 5,056(22.1) 5,172(22.1) 일용근로자 1,802(8.8) 1,886(8.9) 1,720(8.6) 2,433(11.0) 2,212(9.7) 2,178(9.3)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08년 9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同 月 )대비 각각 1.7%, 3.2%가 감소함. -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큰 건설현장의 취업자수가 4만 7천명 줄어들었고, 도소매 음식숙박업도 6만명 감소했기 때문임. - 임시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저학력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 장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종사상

33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17 지위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높음. - 임시 일용직 비율은 2002년에 비해 2005년에 낮아졌으나 2007년에는 다시 2002 년 수준으로 높아짐. <표 II-2> 경기도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종사상 지위변화 (단위 : 명, %) 지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업자 (14.1) 167(30.3) 412(33.4) 10,272(50.3) (10.6) 133(18.9) 404(25.7) 8,933(43.6) (8.0) 101(18.1) 306(26.1) 9,197(45.7) (13.6) 92(16.7) 199(16.1) 2,308(11.3) (23.2) 190(27.0) 351(22.3) 3,345(16.3) (20.1) 125(22.4) 239(20.4) 3,008(14.9) (22.9) 95(17.2) 200(16.2) 1,259(6.2) (18.0) 150(21.3) 315(20.1) 1,597(7.8) (25.5) 136(24.4) 232(19.8) 1,630(8.1) (0.4) 2(0.4) 16(1.3) 1,492(7.3) (0.4) 3(0.4) 12(0.8) 1,588(7.8) (0.7) 2(0.4) 21(1.8) 1,568(7.8) (35.9) 139(25.2) 298(24.1) 3,754(18.4) (31.7) 157(22.3) 348(22.2) 3,509(17.1) (32.9) 133(23.9) 256(21.8) 3,418(17.0) (13.0) 56(10.2) 110(8.9) 1,334(6.5) 무급가족봉 사자 (16.2) 70(10.0) 141(9.0) 1,502(7.3) (12.9) 60(10.8) 118(10.1) 1,301(6.5) 자료 : 경기도(2002; 2005; 2007).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 고용불안은 가정해 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임. 2) 2)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5). 취약계층 실업자를위한 종합지원 1년을 돌아보며

34 1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실업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며(2003년 자살자 13,005명 중 생계 비관이 53%), 버려지는 아이도 증가하고 있음. - 신용불량자 360만명 가운데 생계형이 약 절반에 이르는 173만명이며, 이 가운데 500만원 미만이 1/3에 이르는 약 120만명임. 2) 실업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실업율이 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실업율은 점차 낮 아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율은 여전히 7% 정도라고 함. - 체감실업율이 높은 이유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이 낮고 고용상 태가 불안한 임시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기 때문임. <표 II-3> 전국 및 경기도 실업율 변화 (단위 : 명, %) 시도별 연령계층별 계 계 15-29세 세 세이상 계 경기도 15-29세 세 세이상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35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소득 불평등 정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지표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 대적 빈곤율 등이 있음.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의 변화 추세를 통 해 빈곤 수준을 가늠함. 1) 수급자 수 빈곤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수라고 할 수 있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급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 200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II-4> 전국 및 경기도 생활보장수급자 수 추이(2000~2006) (단위 : 명) 시 도 별 전 체 1,488,874 1,419,995 1,351,185 1,374,405 1,424,088 1,513,352 1,534,950 경 기 도 206, , , , , , ,258 서울특별시 178, , , , , , ,359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36 2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함. 2008년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731만2000원인 반면 소득하위 20% 계 층(1분위)은 86만9000원에 그쳐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 은 8.40배에 달함. 이 같은 소득분배의 악화는 하위계층의 소득점유율 하락에 기인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새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앞세워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는 기업규제완화나 감세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고 있는데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생계형 일 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임. <표 II-5> 전국 가구 소득 5분위 배율 (단위 : 배) 연도 /4 소득 5분위 배율 자료 : 1) 1996년과 2000년은 통계청(2002).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 임 2) 2003년~2008년 1/4분기 자료는 국세청 자료임 자영업자의 양극화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심각함. - 자영업자 상위 20%의 과세기준 소득 평균이 하위 20%의 4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이 6일 발표한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자영업자 중 고소득 자에 해당하는 상위 20% 과세대상 평균소득은 8473만1000원으로 조사됨. 이는 하 위 20% 과세대상 평균소득(191만4000원)에 비해 4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5년 38.3배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임.

37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21 <표 II-6> 자영업자 과세기준 소득비교 구분 상위 20% 하위 20% 배율 2005년 8,340만 217만 년 8473만 만 주 : 과세기준 소득은 총소득에서 각종 세금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 국세청 (단위 : 원)) 3)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은 주어진 특정 사회에서 소득분포를 기초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 으로 하여 측정함. 상대적 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현 상, 즉 중산층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II-7> 상대적 빈곤율 (단위 : %) 연 도 상대적빈곤율 주 : 1990년~2001년은 2인이상 도시가구만 대상으로 한 빈곤율임 2003년~2005년은 2인이상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율임 2006년~2007년은 1인이상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율임 자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이와 같이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 하위층의 소득은 하향한 데 비해 상위층의 소득은 상승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으

38 2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로 나타나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평균소득의 70~150%인 중간층은 1996년 55.54%에서 2000년 48.27%, 2006년 상반기에 43.68%로 감소하였음. <그림 II-2> 연도별 사회계층 비율변화 4. 가정의 해체 경제 악화는 실업의 증가와 소득의 감소 등의 문제 외에 가정의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킴. 가정의 해체는 이혼율, 자살율, 개인파산율 등을 통해 측정함. 1) 경제위기와 이혼, 자살, 그리고 범죄 간 상관관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이혼가정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파산한 자영업자의 자살임. - 이혼이나 자살로 인한 가정해체가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는가의 실증적 분석이 필요 함.

39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23 LG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제 상황과 이혼증가율, 자살증가율, 그리고 범죄증 가율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상황은 경제성장율, 실업율, 소득10분위배율, 가계부실지수 비율 등의 변수로 측 정함. 자살, 이혼, 범죄는 경기침체기에 더 빠르게 증가하고, 호황기에는 증가세가 둔화 되는 모습을 보여 단기적으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기의 소득 둔화, 실업 증가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빈곤, 파산,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 이혼,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 경제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경기침체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 확 대, 가족간의 유대감 약화, 사회불안 등으로 이어져 자살, 이혼, 범죄를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방아쇠(trigger device)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됨 경기변동 관련 경제변수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이혼(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 수 , 실업률과는 0.878) 이었음. 그 다음으로 자살, 범죄의 순임.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실도 자살, 이혼, 범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 - 분석 전 기간 이혼증가율과 소득 10분위 배율의 상관계수가 0.830로 가장 높고, 자 살(0.674), 범죄(0.233)의 순임. 가계부실지수의 경우도 이혼과의 상관관계가 0.767, 자살(0.562), 범죄(0.320) 등으로 나타남. 문제는 최근의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실 문제가 단시간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음. -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 소득양극화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문제로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소득양극화가 자산양극화로 고착된다면 교육기회의 소외, 빈곤의 대물림 현상 등으로 우리 사회내 계층간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이 경우 국민간의 이질감,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자살, 이혼, 범죄 증가로 악순환될 가능성이 큼.

40 2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8> 자살, 이혼, 범죄와 경기변동 관련 지표간 상관관계 1991~2003년 구분 자살 증가율 이혼 증가율 범죄 증가율 경제성장률 실업률 변화 소득 10분위 배율 변화 가계부실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실업률 변화 외환위기 이후 소득 10분위 배율 변화 가계부실지수 증가율 주: 소득10분위 배율 변화는 (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의 변화로 이 값이 클수록 양극 화가 심화됨을 의미함 자료 : LG경제연구원, 대검찰청, 통계청, 한국은행(LG경제연구원 보고서 참조) 2) 이혼율 경제적 안정은 가정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만큼 경제적 불만에서 비롯된 스 트레스는 이혼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큼 - 통계청의 2007년 이혼사유를 분석한 결과 경제 문제 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 로 성격 차이(49.7%) 다음으로 높았음. <표 II-9> 전국 및 경기도 이혼율 구 분 (단위:명) 조이혼률 (천명 당) 전 국 경 기 주 : 粗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1년간 발생한 총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7월1일 인구(연앙인구)로 나눠 1000을 곱해 산출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41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25 이혼은 개별 부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 아니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 능 약화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아동의 증가로 이어짐. 보호필요아동의 연차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그러나, 요보호아동 중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보호필요아동의 비율은 2000년 18.9%에서 2006년 54.5%로 35.6%p로 증가함 - 경기도의 경우 빈곤이나 실직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이 2000년 16.0%에서 2006년 76.4%로 급격히 증가함 <표 II-10> 전국 및 경기도 보호필요아동 현황 및 원인 시도별 (단위:명) 계 빈곤등 계 빈곤등 계 빈곤등 계 빈곤등 계 빈곤등 계 빈곤등 계 빈곤등 전국 9,085 1,716 10,586 4,146 10,057 4,263 10,222 4,463 9,393 4,265 9,420 4,877 9,034 4,925 경기 , , , , 서울 4, , , , , ,470 1,151 2,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3) 자살률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997년이후 10년 동안 11.8명이 증가함. 그러나, 2006년에서 2007년 1년 동안에 무려 3명이 증가하여 최근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급속히 증가함 을 알 수 있음.

42 2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11> 전국 및 경기도의 자살로 인한 사망순위 및 사망율 구분 사망순위(위)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명) 전국 경기도 전국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보도자료( ) 경기도 자료는 통계청 자료 연령별 자살 사망률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 사망률도 높아짐. - 80대의 경우 1997년에 비해 2007년의 자살 사망률이 세 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노인단독가구 및 노인학대 방임의 증가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 여짐. <그림 II-3> 연령별 자살 사망률 추이(1997~2007) (인구10만명당)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이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보도자료( )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베이붐 세대가 중년층 및 고령층 이 되면 이들의 자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베이붐세대(1955년 ~1976년생)는 인구구조 중 중간계층에 해당되는 데다 사회활동도 한창 활발한 시기여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43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27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인구구조로 인해 전문가들은 2015년까지 자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4) 개인(소비자) 파산 신청자의 증가 개인파산제도란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제도로 자신의 1962년 법이 제정됐으나 유명무실하다 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채 무를 일정 부분 탕감 받고 나머지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제와 구별됨.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건 03.3,856건 ,773건 ,681건 ,039건 08. 8월 80,263건으로 2000년에 비해 2007년 468배가 증가함. 또한,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은 사업실패가 45.4%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부족 (15.5%), 병원비(15.5%), 사기피해(10.7%), 보증(8.8%), 유흥도박(0.4%) 등의 순 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가족생활비와 병원비 부담 등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함. 경제악화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증가시킴.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한을 받는 가입자는 2008년 4월 현재 201만6천 가구 375만8천여명으로 2000년 190만명 보다 배 이상 증가함. -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79.4%가 연 소득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임. 생계형 체납자의 현실을 고려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결손 처분 기준을 완 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단위 : 만명)

44 2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12>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연도 월 체남자 수 자료: 2000년~ 2002년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2003); 2005~ 월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내부자료 5) 범죄율 경제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 중 하나는 범죄율이 높아진다 는 것임. -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범죄 총 건수는 1997년에 비해 10.6%가 증가하였고, 생활비 마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4%나 증가함. <표 II-13> 범죄 건수 및 범죄 동기 변화 추이 (단위 : 명, %) 범죄동기 합계 1,986,254(100.0) 2,196,565(100.0) 2,241,635(100.0) 2,296,945(100.0) 2,284,095(100.0) 1,965,571(100.0) 생활비마련 52,409(2.6) 63,125(2.9) 48,052(2.1) 41,692(1.8) 51,176(2.2) 43,706(2.2) 가정불화 3,635(0.2) 5,754(0.3) 11,717(0.5) 10,489(0.5) 8,821(0.4) 7,190(0.4) 현실불만 12,269(0.6) 11,905(0.5) 14,308(0.6) 12,084(0.5) 10,689(0.5) 9,161(0.5)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5. 저소득층의 주요문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변화, 소득불평등 정도, 가족해체 등의 지표를 통해 경제상황 에 따른 사회전반의 생활 변화를 분석함.

45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29 -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하락과 실업,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가구원의 생계와 직결된 다는 점에서 생계형 자살이나 이혼 등 가정 해체로 연결됨.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생활변화는 저소득층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다음과 같은 기본생활안정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먼저, 실업문제로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즉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사회적 양 극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은 앞서 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음. - 실업증대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는 사회의 가치관, 문화와 제도, 사회규범, 개인적 특 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자살, 범죄, 이혼 등의 증대를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가계부문의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과 소득 및 고용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근로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함. 둘째, 주택문제임. 경제위기는 기본 의식주에 대한 소비지출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계지출에서도 경직성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임. -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 금리 및 주택관련 거래비용의 상승은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에 처한 저소득 계층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임. -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터전인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의 개선이 중심적 문제이지만, 저소득계층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에 대한 비중이 다른 가계소비 항목 보다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셋째, 건강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 상해와 질병 치료 등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 외환위기 시 저소득층의 경우 실업상태에 있거나 저임금으로 인해 당장 급한 질병이 아닌 경우 건강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질병으로 인한 지출이 증대된 경험 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사회적 제

46 3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도의 보완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가정의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급증하고 이들이 적시에 적절한 교육 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교육과 관련된 문제로 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보다는 교육을 받지 못하므로써 사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교육에 대한 가계 지출비중은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모 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다만, 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더 높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 교육은 저소득 계층의 절대적 빈곤 탈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하에서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의료, 주택, 교육, 그리고 근로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2절)와 정부 정책을 분석(3장) 하고, 지원방안을 논의(4장)할 것임. 제2절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 실태 분석 1. 저소득층 생활 실태 분석 설계 1) 분석 자료 및 범위 경기도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는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되는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 므로써 가장 쉽게 알 수 있음. - 생활실태는 경제적 실태(소득, 근로상태 등)외에 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생활안정 에 기여하는 의료 교육 주거실태를 분석하므로써 저소득층의 다측면적 욕구를 파 악함.

47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31 분석자료는 경기도가 매년 설문조사하는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조사 자료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질문항목만을 골라 분석함. - 이 조사는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양 적 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장단기적 정책 입안의 합리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임. - 조사내용은 경제, 사회, 주거,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보건, 복지 일반의 9개 분야 로써 주택현황, 통근통학수단, 보육실태, 생활시간 활용 등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기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한 이유는 경기도민의 소득수준별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임.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기 자료는 경기도민의 광범위한 생활실태 및 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소득수준별 생활실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음. - 또한,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실태 변화를 분석하는데 적절함 <표 II-14> 생활영역별 분석내용 영역 소득 주거 교육 근로 의료 질문 내용 수입 주택규모, 주택만족도, 거주 동기, 이주의사 공교육비, 사교육비, 과외경험여부 및 이유, 전체 지출비 대비 교육비 정도 평소경제활동상태, 월평균 일한 날, 종사상 지위, 일자리 만족도 의료시설 만족도 분석연도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2002년, 2005년, 2007년 등 3개 년도를 분석함 -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저소득층 규모 및 특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사료됨.

48 3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15> 연도별 분석대상 가구 (단위 : 가구, 명) 연도 가구수 가구원수 ,739 40, ,750 39, ,709 38,775 자료 :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조사(2002; 2005; 2007) 2) 저소득층 구분 저소득층을 어떤 소득 수준으로 정하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함. 김선빈(2008) 은 저소득층을 하위 20% 소득계층 이라고 정의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층 및 잠재적 복지수요계층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하회하는 계층이며, - 차상위계층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계층 - 잠재적 복지수요계층은 차상위계층보다는 소득이 높으나(최저생계비의 120%~130%), 가계수지가 적자상태여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 - 기타 차차상위계층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상인 일부 계층 등이 있음. 본 연구는 상기 구분을 참조하여 저소득층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은 1층, 최저생계비 초과~최저생계비 120% 계층은 2층, 최저생계비 120~초 과~150%이하 계층은 3층 등 세 계층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함. - 이와 같은 저소득층 중 1층을 제외한 2층과 3층 계층은 현재 수급자가 아니라도 언 제든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 이며 이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 하지 않도록 지원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함.

49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33 <표 II-16> 저소득층 구분 구 분 1층 2층 3층 기 준 각 연도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각 연도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초과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각 연도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초과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참고로 2002, 2005 및 2007년도 각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II-17> 2002, 2005 및 2007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 , , ,719 1,125,311 1,269, , , ,929 1,136,332 1,302,918 1,477, , , ,866 1,205,535 1,405,412 1,609,63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최저생계비 지침(2002; 2005; 2008) 이같은 분석을 통해 첫째, 경기도 저소득층의 규모를 분석함. 소득기준 최저생계 비 이하에 속한 1층 외에 잠재적 빈곤층인 2층(최저생계비 120%계층)과 3층(최저 생계비 150% 계층) 등으로 정하여 해당 계층에 속한 규모를 분석함. 둘째, 경기도 저소득층의 의료, 주거, 교육, 그리고 근로 생활실태를 분석함. 2. 경기도 저소득층 규모 1) 전체 저소득층 규모 분석 <표Ⅱ-16>의 기준에 의한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

50 3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층 규모는 <표Ⅱ-18>과 같음.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대비 2005년에는 13.2%, 2007 년에는 19.6% 증가함. 특히 2층과 3층은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현상이 있으나, 1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층의 경우 2002년 대비 2005년에는 10.8% 증가했으나, 2005년 대비 2007년에는 34.8%가 증가하여 양 기간 동안 무려 3.2배 증가함. - 따라서 1층의 급격한 증가문제가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 <표 II-18> 저소득층 규모 (단위 : 가구/ %) 구분 저소득층 1층 2층 3층 소계 그 외 계층 합계 (8.3) 594(3.5) 1174(7.0) 3,162(18.9) 13,574(81.1) 16,739(100.0) (9.2) 666(4.0) 1367(8.2) 3,579(21.4) 13,170(78.6) 16,749(100.0) (12.4) 602(3.6) 1100(6.6) 3,772(22.6) 12,936(77.4) 16,708(100.0)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경기도 저소득층 가구는 2007년 현재 3,329,177가구의 22.6%인 752,394가구, 인구수로는 전체인구의 21.9% 3) 인 243만명으로 추계됨 -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21만명) 및 긴급복지지원법(40만명) 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은 182만명으로 추산됨.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200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자료와 비교함 년 현재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은 2,072,953명(전체인구의 19.1%)로 추계됨. 이 중 1층 및 2층에 속한 사람은 1,215,554명(전체 인구의 11.2%)이 됨. 3) 인구수는 <표Ⅱ-13>, <표Ⅱ-14>, <표Ⅱ-15>을 기준으로 가족규모와 가구수를 곱하여 산출하 였고, 이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임.

51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3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규모가 총 578만명이라고 추계함. 전국 인구 중 경기도 인구비율(22.0%)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기도 최저빈곤층 및 차 상위계층 규모는 127만명으로 본 연구의 122만명과 유사함. <표Ⅱ-19>, <표Ⅱ-20> 및 <표Ⅱ-21>은 각기 2002년, 2005년 및 2007년의 가 족규모 대비 저소득층 분포를 보여주는데, 2002년의 경우 1층은 1인 및 2인가구 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2층은 4인 가구이 비율이 가장 높고, 2인 및 3인 가구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3 층은 2인 및 4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음.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은 2인 가구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1인 및 4인 가구가 그 뒤 를 따름. <표 II-19> 2002년도 가족규모 대비 저소득층 분포 (단위 : 가구) 가족규모(인) 저소득층 1층 2층 3층 소계 그 외계층 합계 ,424 2, ,177 3, ,274 3, ,896 5, ,279 1, 합계 1, ,174 3,162 13,574 16, 년도 저소득층의 분포는 2002년도의 분포와 다소 다르게 나타남. 2인 및 4 인 가구가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즉, 2002년 분석결과에 의하 면 1인 가구가 저소득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52 3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5년도의 1층은 2인 가구의 비중이 200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2층 및 3층도 2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2인 가구가 저소득층의 주류를 형성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특히, 3층에서 4인 가구의 비중이 2002년에 비해 상당 히 증가하였음. <표 II-20> 2005년도 가족규모 대비 저소득층 분포 (단위 : 가구) 가족규모(인) 저소득층 1층 2층 3층 소계 그 외계층 합계 , ,395 2,885 4, ,639 4, ,591 5, ,090 1, 합계 1, ,367 3,579 13,170 16, 년도 저소득층 분포를 살펴보면 2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으며,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이전에 비해 1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2007년의 저소득층 규모가 다른 연도와 다른 특징은 1층이 다른 계층에 비 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인 ~ 4인 가구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 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3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37 <표 II-21> 2007년도 가족규모 대비 저소득층 분포 (단위 : 가구) 저소득층 가족규모 1층 2층 3층 소계 그 외계층 합계 ,091 2, ,120 2,876 3, ,144 3, ,624 4, , 합계 2, ,100 3,772 12,936 16,708 <표Ⅱ-19>, <표Ⅱ-20> 및 <표Ⅱ-21>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 내 1층은 2인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짐. - 이러한 현상은 1층이 특정 가족규모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과거와는 달리 4인 가구 이하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반영함. 2) 가구형태별 저소득층 규모 분석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기준으로 취약계층은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특히 한모가구) 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경우, 조손가구 및 한부모 가구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관찰할 필요 있음. <표Ⅱ-22>는 조손가구별 소득수준 규모를 나타내는 데, 그 외 계층 은 저소득 층(1층, 2층 및 3층)을 제외한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을 나타내는 것임. <표Ⅱ-18>에서도 보듯이 년간 전체 저소득층의 규모가 20% 내외인데

54 3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반해, 조손가구의 저소득층은 무려 60%를 넘음. 전체 조손가구 중 저소득층은 2002년에는 68.9%, 2005년에는 74%, 2007년에는 60.6%로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두 하위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3층은 조손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전체 가구형태에서 차지하는 조손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적지만 조손가구의 상당 수가 빈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표 II-22> 조손가구모별 저소득층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합계 (42.2) 20(14.8) 16(11.9) 42(31.1) 135(100.0) (49.0) 20(10.2) 29(14.8) 51(26.0) 196(100.0) (32.9) 17(11.0) 26(16.8) 61(39.4) 155(100.0) 한부모가구도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한부모가구의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년에는 27.8%, 2005년에는 28.4%, 2007년에는 36.3%임.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 1층은 다른 하위 계층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대비 2007년에는 무려 1.6배 정도 증가하였음. <표 II-23> 한부모가구별 저소득층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합계 (14.1) 208(5.2) 337(8.4) 2882(72.2) 3990(100.0) (12.9) 201(5.4) 380(10.3) 2646(71.4) 3705(100.0) (22.4) 289(5.8) 411(8.2) 3193(63.7) 5016(100.0)

55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39 <표Ⅱ-24>는 한모가구의 저소득층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표Ⅱ-24> 의 한부모가구의 저소득층 규모와 비교했을 때 한모가구의 저소득층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한모가구 중 저소득층의 비율은 2002년에는 33.8%, 2005년에는 34.9%, 2007 년에는 45.8%를 차지함. 이러한 결과는 부자가구보다는 모자가구가 훨씬 더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표 II-24> 모자가구별 저소득층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합계 (16.9) 148(6.9) 212(9.9) 1423(66.2) 2147(100.0) (16.3) 129(6.4) 248(12.3) 1315(65.1) 2021(100.0) (28.8) 199(7.0) 252(8.9) 1567(55.3) 2833(100.0) 모자가구에서 차지하는 1층의 비율은 다른 하위 계층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을 보여줌. - 2층은 2005년에는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7년에는 2002년 수준으로 돌아갔 으며, 3층의 경우에는 2005년에는 증가했으나, 2007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2 년 수준보다 더 낮아짐. - 그와 반면에, 1층의 경우 2007년에는 2002년 대비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음. 3) 경기도 지역별 저소득층 규모 분석 경기도에 속해 있는 31개 시 군은 도시형, 도 농복합형, 농촌형 등으로 구분되

56 4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며, 각 유형별 생활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각 시 군별 저소득층 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임. <표 II-25> 경기도 31개 시군 저소득층 규모(2007) (단위 : %) 시군 저소득층 1층 2층 3층 그 외 계층 합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57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년 현재 1층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양평군이며, 그 다음은 연천군, 여주군, 가 평군의 순임. - 이 들 네 지역은 군지역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촌형지자체인 군지역의 빈곤율이 더 높 음을 알 수 있음. - 1층 비율이 15%이상인 지역은 평택시,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파주시, 포천시, 동 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9개 지역이며, 북부지역이 대부분임. 4) 소득수준별 가계생활 형편변화 인식 정도 가계형편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한 연수입(또는 월평균 수입)의 증감과 이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과임. 많은 연구들에서 실제경제지수지표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지수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지수는 국민들의 실제 물품구매력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계생활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 지에 대한 인식태도에 대한 조사는 향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표Ⅱ-26>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의 가계생활이 더 좋아졌는 가에 대한 인식조사이며, <표Ⅱ-27>은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의 가계생활이 몇 %정도 더 좋아졌는지 또는 나빠졌는지를 조사한 결과표임. 경기도민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생활이 전년도 대비 더 좋아졌다고 생각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또한, 그 외 계층 보다는 저소득층으로 명명된 3개 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이 는 경기도민들의 가계생활 형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저소득층에 더욱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임.

58 4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의 생활이 전년도인 2004년 보다 더 안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연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유추할 때 2005년도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2007년도에 약간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II-26> 소득수준별 전년도 대비 가계생활형편변화 인식 정도 변화인식 좋아짐 나빠짐 변화 무 (단위 : %) 연도 소득수준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전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연 전년도 대비 가계생활형편이 몇 % 정도 개선 혹은 악화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나빠졌다고 답변한 평균값이 좋아졌다고 답변한 평 균값보다 훨씬 높음. 이는 3개년도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인데, 이는 <표Ⅱ-26>의 결과에서 나온 인식정도의 수준을 넘어 가계생활 형편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임. 특히, 2005년도의 가계생활은 매우 힘들었음을 알 수 있고, 2007년에는 2005년 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좋아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나빠진 정 도가 그 외계층 보다 더 높고, 좋아진 정도가 그 외계층 보다 더 낮음을 발 견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유추 해

59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43 석할 수 있음. <표 II-27> 소득수준별 전년도 대비 가계생활형편변화 정도 변화정도 연도 소득수준 (단위 : %)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전체 좋아짐 나빠짐 <표Ⅱ-28>과 <표Ⅱ-39>은 당해 연도를 중심으로 내년도(차년도)의 가계생활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까운 미래 의 삶에 대한 희망 여부를 묻는 것임. <표 Ⅱ-28>는 단순히 좋아질 것인가 혹은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것인 반면에, <표 Ⅱ-30>은 좋아지면 몇 %정도 좋아지고, 나빠지면 몇 % 정도 나빠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술평균값을 보여주는 것임. <표Ⅱ-28>에서 보듯이, 2002년의 그 외계층 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2002년과 2005년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좋다는 답변보다는 나쁘다는 답변이 더 많았음. 그러나, 2007년도의 설문에서는 모든 계층에서 차년 도의 가계생활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2008년에는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음. 특히, 그 외계층 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함 년의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 비율(%) 과 나빠질 것으로 판단한 비율(%)

60 4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차이를 비교해 보면, 1층은 0.3%; 2층은 1.9%, 3층은 3.3%인 반면에, 그 외계 층 은 6.3%나 됨. <표 II-28> 소득수준별 차년도 가계생활형편변화 예상 인식 정도 변화인식 좋아질 것 나빠질 것 변화 무 (단위 : %) 연도 소득수준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전체 <표Ⅱ-29>은 차년도에는 몇 % 정도 가계생활수준이 향상 혹은 악화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 표의 결과 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표Ⅱ-28>에서는 2005년도 가 계생활형편의 변화에 대한 예상에서 좋아질 것 이라고 답변한 퍼센트가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낮고, 나빠질 것 이라고 답변한 퍼센트는 가장 높음. 그러나 변화 정도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2005년도가 좋아질 것 과 나빠질 것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2005년에 비해 2007년도에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가계형편이 좋아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기도민이 많은 반면에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표Ⅱ-29>의 2007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1층과 2층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61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45 항목의 수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항목의 수치보다 더 높은데, 이는 비록 더 좋 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진 도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에 더 향상될 것 이라는 도민의 기대수치보다는 악화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자괴감이 더 크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현상은 3층과 그 외 계층에서는 반대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희망적인 사람 의 기대수치가 희망적이지 않은 사람의 자괴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표 II-29> 소득수준별 차년도 가계생활형편변화 정도 변화율 좋아질 것 나빠질 것 (단위 : %) 연도 소득수준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전체 <표Ⅱ-26>과 <표Ⅱ-28>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수가 각 조사시점을 전후로 대 다수가 가계생활형편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도민생 활형편이 정체되거나 정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게 해 줌. 3. 경기도 저소득층 의료실태 분석 <표Ⅱ-30>은 소득수준별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개 년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통수준이 가장 많은 40%

62 4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초중반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2.5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경기도민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로서 경기도의 의료시설 및 서비스관련 사업의 질적 및 양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표 II-30> 소득수준별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2002, 2005, 2007) (단위 : 가구, %) 거주지역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12.1) 155(12.1) 305(11.5) 4809(14.3) 만족 (15.7) 199(13.7) 399(13.2) 4422(13.7) (15.5) 144(12.6) 318(14.0) 4557(14.3) (42.7) 1181(44.4) 571(42.6) 303(43.8) 보통 (48.5) 776(53.5) 1566(51.8) 16402(50.8) (40.9) 509(44.7) 968(42.7) 14065(44.3) (42.1) 534(41.5) 1166(43.8) 13507(40.2) 불만족 (32.9) 440(30.3) 993(32.8) 10760(33.3) (39.5) 461(40.5) 925(40.8) 12375(38.9) (3.1) 25(1.9) 57(2.1) 561(1.7) 무관심 (3.0) 35(2.4) 68(2.2) 709(2.2) (4.1) 25(2.2) 58(2.6) 77(2.5) <표Ⅱ-31>은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불만족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 중 가장 많이 지적한 우선순위로 3순위까지 표시한 것임.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이유는 조사 시점인 3개 연도 및 전 계 층에 걸쳐 일관성 있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음을 발견함. 가장 많이 지적한 불만 사항은 의료기관의 접근성 이며 2순위는 의료시설 및 장비의 미비 이고 3 순위는 의료비용의 과다 로 나타남. 이 결과는 경기도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3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47 기 때문에 차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함. <표 II-31> 소득수준별 의료시설 및 서비스 불만족 이유 우선순위 우선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의료기관 접근성; 2=의료시설 및 장비 미비; 3=의료인 불친절; 4=의료비용 과다; 5=치료결과 미흡; 6=장기간 대기; 7=기타 4.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 가구유형을 농가/비농가로 분류할 때 경기도민들의 가구유형은 200년대 초중반에 주로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비농가에 거 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표Ⅱ-32> 참조). 비록 그 외계층 이 다른 계층에 비해 비농가에 사는 퍼센트가 더 높기는 하지 만, 저소득층에 속한 도민들 역시 80% 이상이 비농가에 거주하고 있음. 흥미로운 사실은 저소득계층 중 1층에 속한 도민들이 2층이나 3층에 비해 비농가에 거주하 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임(물론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음). - 이러한 사실은 1층은 다른 저소득층에 비해 농촌보다는 도시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함. 대부분의 경기도민은 비농가에 살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유

64 4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형은 어떠한가? 주택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타로 분류되었음. - 기타는 비닐하우스 등 일반 주택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포함함. <표 II-32>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유형 (단위 : 가구, %) 가구유형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192(85.5) 503(84.7) 1,014(86.4) 12,805(94.3) 비농가 ,325(85.7) 569(85.4) 1,178(86.8) 12,079(91.7) ,823(88.1) 497(82.6) 954(86.7) 11,972(92.5) (14.5) 91(15.3) 160(13.6) 769(5.7) 농가 (14.3) 221(14.6) 180(13.2) 1,091(8.3) (11.9) 105(17.4) 146(13.3) 964(7.5) ,394(100) 594(100) 1,174(100) 13,574(100) 합계 ,546(100) 666(100) 1,367(100) 13,170(100) ,070(100) 602(100) 1,100(100) 12,936(100)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Ⅱ-33>과 같음.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뚜렷하면서 지속적인 성 향을 보임. 저소득층(1층, 2층 및 3층)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그 외계 층 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하위계층인 저소득 층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02년 이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 외에도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2년 이래 3층을 제외한 3개 계층에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외계 층 은 증가비율이 다른 2개 계층(1층 및 2층)에 비해 다소 완만한 추세를 보임.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아파트 선호가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증가할 것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5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49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모든 계층에서 2005 년에 잠깐 그 비율이 높았다가 2007년에는 다시 하강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33>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유형 (단위 : 가구, %) 주택유형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67.1) 379(63.8) 672(57.2) 5,131(37.8) 단독주택 (62.0) 392(58.9) 755(55.2) 5,120(38.9) ,101(53.2) 352(58.5) 579(52.6) 5,116(39.5) (18.4) 116(19.5) 271(23.1) 6,109(45.0) 아파트 (19.3) 131(19.7) 307(22.5) 5,605(42.6) (27.4) 122(20.3) 300(27.3) 5,347(41.3) (7.2) 45(7.6) 111(9.5) 1,082(8.0) 연립주택 (8.3) 70(10.5) 147(10.8) 1,105(8.4) (10.6) 66(11.1) 107(9.7) 1,094(8.5) (4.8) 41(6.9) 79(6.7) 837(6.2) 다세대주택 (8.0) 59(8.9) 136(9.9) 1,010(7.7) (6.5) 43(7.1) 96(8.7) 967(7.5) (2.5) 13(2.2) 41(3.5) 415(3.1) 기타 (2.4) 14(2.1) 22(1.6) 330(2.5) (2.3) 19(3.2) 18(1.6) 412(3.2)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점유 형태가 어떠한가는 가구유형 및 주택유형과 함께 저소 득층의 거주환경을 살펴보는데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표Ⅱ-34>는 소득수 준별 3개 연도의 주택점유 형태를 나타낸 것임.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 소득계층 구간에서 자가 는 50% 후 반, 전세는 약 20%, 월세는 15% 내외, 기타 형태는 3~6% 정도로 분포되어 있 음. 또한,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자가 점유형태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계층 에서는 미세하나마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전세 유형에서는 1층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다른 계층들(2층, 3층 및 그 외 계층)에서는 감소추세에 있

66 5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음. 그와 반면에, 월세 유형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1층은 월세 형태가 감소하는 반면에 2층, 3층 및 그 계층에서는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그 외계층 이 나머지 두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음. 그 외계층은 자가 및 전세 형태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월세 형태는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편임. <표 II-34>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점유 형태 변화 (단위 : 가구, %) 주택점유형태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54.5) 336(56.6) 643(54.8) 7,838(57.7) 자가 (54.3) 336(50.5) 685(50.1) 7,912(60.1) ,202(58.1) 353(58.6) 613(55.7) 7,407(57.3) (21.2) 136(22.9) 297(25.3) 3,863(28.5) 전세 (20.4) 137(20.6) 324(23.7) 3,416(25.9) (21.1) 106(17.6) 249(22.6) 3,228(25.0) (17.4) 94(15.8) 182(15.5) 1,476(10.9) 월세 (17.9) 147(22.1) 269(19.7) 1,410(10.7) (14.8) 106(17.6) 185(16.8) 1,879(14.5) (6.9) 28(4.7) 52(4.4) 397(2.9) 기타 (7.4) 46(6.9) 89(6.5) 432(3.3) (6.0) 37(6.1) 53(4.8) 422(3.3) <표Ⅱ-34>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데, 1층도 자가 형태가 50% 를 상회한다는 사실임. 이러한 사실을 주택유형의 특성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1 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자가 형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특히 1층은 삶의 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가 형태의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2002년, 2005년 및 2007년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추측과는 반대로 나

67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51 타남.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 각할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우선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려 고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 큼. 둘째, 이들 저소득층이 자가 형태의 단 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하더라도 거주공간이 그 외계층 에 비해 협소하 고 따라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임. 이에 대한 증거는 <표Ⅱ-35>의 소득수 준에 따른 주택규모를 보면 알 수 있음. <표 II-35>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규모 변화 추이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주택규모 (m 2 ) 주택규모를 보면 연도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층 < 2층 < 3층 < 그 외계층 순 으로 주택규모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자가 주택에 대한 비율이 높지만 주택규모가 협소함으로 해서 거주공간의 쾌적함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외견적인 유추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가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주택문제에 대한 만족도를 관찰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답을 구할 수 있음. <표Ⅱ-36>은 15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주택문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임. 3개 연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택문제에 대한 만족도는 그 외계층 이 3개의 저소득층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68 5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3개 하위 계층간의 만족도 여부를 살펴보면 1층이 2층이나 3 층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만족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고 있음. <표 II-36> 소득수준별 주택문제에 대한 만족도(2002, 2005, 2007) (단위 : 명, %) 거주지역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22.2) 268(20.9) 561(21.0) 9,252(27.6) 만족 (20.9) 230(15.9) 559(18.5) 7,104(22.0) (22.1) 222(19.3) 467(20.5) 7,674(24.1) ,361(49.2) 658(51.2) 1,353(50.8) 16,883(50.3) 보통 ,570(49.2) 766(52.8) 1,592(52.6) 17,864(55.3) ,867(54.1) 647(56.2) 1,251(54.8) 17,731(55.7) (26.0) 340(26.5) 705(26.5) 7,109(21.2) 불만족 (26.9) 428(29.5) 819(27.1) 6,699(20.7) (18.3) 236(20.5) 492(21.6) 5,622(17.7) (2.5) 19(1.5) 45(1.7) 349(1.0) 무관심 (3.0) 26(1.8) 56(1.9) 624(1.9) (5.5) 47(4.1) 71(3.1) 824(2.6) 주거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가구원 대상이기 때문 에 가구수와 일치하지 않음 이러한 결과는 1층에 비해 2층이나 3층은 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즉, 2층이나 3층은 1층보다 가계형편이 더 낫고 따라 서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한 애착이 더 크기 때문임. 이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지 이전의향이 1층보다는 2 3층이 더 높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69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53 <표 II-37>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이전 의도 변화 추이 이전 의도 있다 없다 (단위 : 명, %) 연도 소득수준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합계 (7.8) 54(9.1) 140(11.9) 2,526(18.6) 2,829(16.9) (8.0) 60(9.0) 151(11.0) 2,361(17.9) 2,696(16.1) (13.1) 60(10.0) 159(14.5) 2,416(18.7) 2,907(17.4) ,285(92.2) 540(90.9) 1,034(88.1) 11,048(81.4) 13,907(83.1) ,422(92.0) 606(91.0) 1216(89.0) 10,809(82.1) 14,053(83.9) ,798(86.9) 542(90.0) 941(85.5) 10,520(81.3) 13,801(82.6) 거주지 이전에 대한 욕구와 희망 거주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도 거주환경과 상 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표Ⅱ-38>은 소득수준 에 따라 현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별로 15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에게 질문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임. 경기도민이 꼽는 현 거주지 거주 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유, 직장(일자리) 및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 을 들고 있음.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 을 우 선순위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고, 그 외계층 은 직장 때문에 현 거주지에 살고 있음을 1 순위로 꼽고 있음.

70 5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38>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거주 동기 우선 순위 우선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경제적 문제; 2=직장(일자리); 3=자녀교육; 4=생활편익시설(교통, 시장, 금융기관, 병원 등); 5=자연환경; 6=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 7=가족, 친인척과 인접해서 살기 위해; 8=기타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낯선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 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이들은 거주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 향을 보이는데 이는 이사에 따른 타 지역에의 적응 및 타 지역으로의 이주와 관련 된 경제적 문제(타 거주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동일한 주택보유 형태 가능성 등) 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유추 해석을 하는 이유는 <표Ⅱ-37> 및 <표Ⅱ-38>의 거주지 이전에 대 한 생각과 이전 의도의 이유를 묻는 결과 분석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음. <표Ⅱ-37>은 소득수준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할 생각의 유무에 대해 15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서, 전 계층에 걸쳐 일관되게 거주지 를 이전하려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음. 특히, 그 외계층 이 다른 계층에 비해 거주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함. 이주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우선순위 답변 은 주택문제(노후, 규모, 시설), 경제적 문제, 자녀교육 및 생활편 익시설 이 주를 이루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3개 계층에서는 경제적 문제 가 이주 이전을 위한

71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55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반면에, 그 외계층 에서는 경제적 문제 가 이주 이전 의 이유가 되지 않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현 거주지 동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연관시 켜서 설명할 수 있는데, 현 거주지에서의 생활정도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도 큰 차 이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낯선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성의 부 담으로 인해 이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현실안주형). 한편,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람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 제적 이유 때문일 것임. 1층을 제외한 나머지 2 3층, 그리고 그 외 계층 등에서는 주택문제가 거주 이유 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그 외에도 자녀교 육의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려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그만큼 경기도 교육환경의 지역 간 및 지역 내 차이의 극복이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임. 이주할 경우 이주지역에 대한 15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거 주지와 같은 시군,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서울지역 및 기타지역(인천 포함) 순으로 새 거주지를 선택함. 거주지와 같은 시군으로 이사할 의도가 있는 가구 구성원 중 1층에 속한 가구원들 이 다른 계층, 특히 그 외계층,에 속한 가구원에 비해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들의 높은 이전저항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임. - 특히, 서울지역으로의 이주와 관련해서 그 외계층 은 저소득계층, 특히 1층에 비 해 그 비중이 높은데, 이 또한 저소득계층의 보다 높은 이전저항성을 보여주는 또 다 른 증거임.

72 5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39> 소득수준에 따른 이주하려는 지역 (단위 : 명, %) 거주지역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거주지와 같은 시군 경기도내 다른 시군 서울지역 기타지역 (인천 포함) (49.5) 30(55.6) 72(51.4) 1,237(49.0) (54.0) 33(55.0) 81(53.6) 1,307(55.4) (52.6) 29(48.3) 70(44.3) 1,092(45.2) (29.4) 20(37.0) 44(31.4) 792(31.4) (24.2) 19(31.7) 46(30.5) 638(27.0) (28.3) 19(31.7) 58(36.7) 803(33.3) (11.0) 2(3.7) 15(10.7) 366(14.5) (10.5) 8(13.3) 15(9.9) 301(12.7) (14.0) 9(15.0) 23(14.6) 378(15.7) (10.0) 2(3.7) 9(6.4) 131(5.2) (11.3) 0(0) 9(6.0) 115(4.9) (5.1) 3(5.0) 7(4.4) 142(5.9) 5. 경기도 저소득층 교육실태 분석 저소득층의 교육실태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취학 전 자녀의 일과시간 을 누가 돌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의무교육에 의해 자동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는 달리, 저소득층일수록 취학 전 자녀의 교육에 허점이 들어날 수 있음. 아동에 대한 교육은 차세대 경제활동인구 의 고급 노동력 확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임. 취학전 자녀들의 일과시간은 전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 한, 일과시간을 누구와 지내는가에 대한 비중 순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경 우, 부모 > 유치원, 예체능학원, 선교원 > 어린이집, 놀이방 > 가족/친지 > 기타 순인 반면에, 그 외계층 은 부모 > 어린이집, 놀이방 > 유치원, 예체능학원, 선교원 > 가족/친지 > 기타 순임. - 각 자녀에 대한 물음으로 각 범주의 선택은 2개 까지 하도록 한 복수 응답임.

73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57 <표 II-40> 소득수준별 취학전 자녀 보호자 실태(2002, 2005, 2007) (단위: 가구, %) 보호자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합계 부모 가족, 친지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예체능학원, 선교원 기타 (53.5) 172(60.6) 345(58.3) 3977(53.5) 4,645(54.8) (54.5) 143(52.6) 350(53.0) 2899(50.5) 3,572(51.0) (50.7) 74(51.0) 256(53.6) 2158(52.7) 2,803(52.5) (13.8) 17(6.0) 45(7.6) 591(8.1) 692(8.2) (14.5) 17(6.3) 39(5.9) 436(7.6) 540(7.7) (10.0) 17(11.7) 39(8.2) 300(7.3) 418(7.8) (11.7) 35(12.3) 61(10.3) 849(11.6) 978(11.6) (16.4) 59(21.7) 136(20.6) 1045(18.2) 1,294(18.5) (21.4) 31(21.4) 105(22.0) 839(20.5) 1,108(20.8) (20.2) 55(19.4) 136(23.0) 1818(24.9) 2,066(24.4) (14.5) 52(19.1) 134(20.3) 1310(22.8) 1,544(22.1) (17.2) 23(15.9) 77(16.1) 760(18.6) 967(18.1) (0.8) 5(1.8) 5(0.9) 81(1.1) 93(0.9) (0.0) 1(0.4) 2(0.3) 49(0.9) 52(0.7) (0.6) 0(0.0) 1(0.2) 36(0.9) 41(0.8) (100.0) 284(100.0) 592(100.0) 7,316(100.0) 8,474(100.0) 합계 (100.0) 272(100.0) 661(100.0) 5,739(82.5) 7,002(100.0) (10.9) 145(2.5) 478(8.7) 4,093(78.0) 5,337(100.0)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및 놀이방 시설 이용비용이 유치원 내지 예체능학원 등의 시 설이용 비용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전자의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과 그 외계층 간 두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의 차이는 지속적으 로 줄어들어, 2007년에는 큰 차이가 없고, 1층에서는 오히려 그 외계층 에 비 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 이유는 모든 계층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치원 및 예체능학원 등의 시설 이용 빈도가 줄어들지만 그 외계층 의 감소 비율이 훨씬 큰 반면, 어린이집/놀이방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증가추세이지만 1층의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두 계층간 격차가 감소하였음.

74 5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유치원/예체능학원의 전반적인 감소추세 이유는 경제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취학 이 전 아동교육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살 펴본 전년도 대비 가계생활 인식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가계생활이 더 악화되었다 고 인식한 결과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Ⅱ-40>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성이 있 음. 설문조사에서는 단순히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영유아도 설 문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부모가 직접 자녀들의 일과시간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 고(맞벌이 부부 제외) 이에 따라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일과시간에 같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만약, 자녀가 외부 교육에 노출될 시기인 3~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표Ⅱ-40>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음. <표Ⅱ-41>은 소득수준별 자녀의 공 사교육비를 나타낸 것임. 해석에 유의할 사 항은 각 가구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점임. 예를 들어, 1층의 자녀가 둘 이상인 반면, 2층의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 공 사교육비는 1층 이 2층에 비해 더 많을 가능성 높음. 또한, 각 가구의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 할수록 공 사교육비가 더 많아짐. 두 가지 문제점은 현재 사용하는 자료로는 통 제하기 어려움. 4) 2005년과 2007년의 공 사교육비를 액수로 단순 비교할 때, 각 공교육비 및 사교 육비의 액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는 전 계층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로 서 비록 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 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1층과 2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한데, 각기 2.4배 및 2.0배 정도 증가하였음. 그와 반면에, 3층과 그 외계층 은 약 1.2배 및 1.3배 증가하였음. 4) 자녀 연령별 교육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 16,700여 가구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재 코딩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분석하지 못함.

75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59 <표 II-41> 소득수준별 월평균 공 사 교육비 지출규모 추이(2005, 2007) 공교육비 사교육비 합계 (단위: 천원, %) 구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전체 평균 (45.68) 81.76(32.98) (34.58) (35.88) (35.96) (34.92) (39.97) (34.55) (38.02) (37.63) (54.32) (66.97) (64.42) (64.12) (64.04) (65.08) (60.03) (65.45) (61.98) (62.37) (100.00) (100.00) (100.00) 599.9(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2002년도 교육비지출 항목은 2005년 및 2007년과 다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음 2) 소득수준별 공사교육비 지출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녀수 및 상급학교 진학 여부와 같은 변 수로 통제해야 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2007년 자료에서는 자녀수에 대한 자료가 불 완전하고 2005년 및 2007년도 자료에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하였음. 따라서 <표 Ⅱ-42>의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함. 2007년 현재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그 외계층 의 67% 및 70% 수준으로 매우 높음. - 특히, 2005년과 2007년의 각 계층별 공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저소득층은 94.0% 및 95.8%가 증가한 반면, 그 외 계층 은 30.2% 및 18.7%가 증가함. - 이는 저소득층도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모든 계층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함(2005년 1층은 제외). 특히 1층의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10.76% = ). 2층과 그 외계층 은 약간 감소하였고, 3층은 거의 비슷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 가구 월평 균 공사교육비를 비교함. - 저소득 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공사교육비는 저소득층과 비교하여 매우 낮 음. 이는 저소득층가구에 비해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의 수급자 비율이 높아 공교육 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으로 사료됨.

76 6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그러나, 공사교육비의 연도별 증가추이는 저소득층 가구와 같이 조손가구와 한부모가 구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함. <표 II-42> 소득수준별 월평균 공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 (단위 : 천원) 구분 저소득층 평균 저소득 조손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 그 외 계층 평균 평균 평균 전체 평균 공교육비 사교육비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악화됨 을 의미함. 사교육비의 지출 감소시킬 방안 마련 시급함. 소득수준별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함. - 저소득층이나 그 외계층간 교육비 부담 정도는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저소득층의 교육비 비중이 2002년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그 외계층은 약간씩 증가함. - 이는 저소득층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부담의 한계가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II-43> 전체 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변화 (단위 : %)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평균 <표Ⅱ-44>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임. 전반적

77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61 으로 모든 계층에서 자녀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외 계층 이 다른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모든 기간에도 동일한 현상임 <표 II-44> 소득수준별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 추이 (단위 : %) 만족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만족 보통 불만족 *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표Ⅱ-45>는 자녀학교에 대해 불만족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임. 불만족 이유에 대한 뚜렷한 계층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음. 다만, 그 외계층 은 다른 계층에 비해 자녀학교의 교육시설미비를 불만족 의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함.

78 6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45> 소득수준별 자녀학교에 대한 불만족 이유 연도별 순위 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 , , 10 2, 8 1, , 9, 11 7, , , 7 5, 11 6, , , 6, , , 11 4, 11 2, 5 6 1=학교교육시설, 2=학급규모, 3=학교수업료 외의 잡부금, 4=학부모 치마바람, 5=교육방법, 6=교육 수준, 7=교사의 자질, 8=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9=학교주변환경, 10=학생들간의 분위기, 11=기타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전 계층에서 하드웨어적인 면과 소프트웨어적인 면 모두 에서 고르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하드웨어적인 면으로는 학교교육시설과 주변환경을 주로 꼽고 있음. -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는 교육방법, 교육수준 및 교사자질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음. <표Ⅱ-46>에서 <표Ⅱ-47>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들의 사교육 현황과 그 이 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임.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계생활비용에서 자녀들의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자녀들의 사교육 활성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사교육의 활성화로 인한 다른 가계지출의 감소는 현 재 삶의 질 수준을 떨어뜨림. 둘째, 미래의 삶에 대한 투자를 할 재원 마련이 쉽 지 않아서 고령화 이후의 삶이 풍족해질 기회를 박탈당함. 셋째, 사교육의 활성화 로 인해 빈부 격차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의 격차가 커짐.

79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63 따라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져 오고 있으나, 사교육의 활성화를 막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과외경험 여부, 자녀들의 과외경험 이유 및 무경험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앞으로 사교 육 비율을 낮추고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 으로 생각함. <표Ⅱ-46>은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과외 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 정리한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과외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줌. <표 II-46>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 과외 경험 여부 과외여부 있다 없다 합계 (단위 : 가구, %) 소득수준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34.4) 150(44.5) 415(57.2) 6,736(79.0) (25.0) 164(41.9) 433(49.6) 6,905(73.1) (63.6) 157(57.1) 433(61.0) 5,799(80.5) (65.6) 187(55.5) 310(42.8) 1,787(21.0) (75.0) 227(58.1) 440(50.4) 1,631(19.1) (36.4) 118(42.9) 277(39.0) 1,404(19.5) (100) 337(100) 725(100) 8,523(100) (100) 391(100) 873(100) 8,536(100) ,065(100) 275(100) 710(100) 7,203(100)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5년의 그 외계층 에서 자녀들의 과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퍼센트가 약간 떨어질 뿐 모든 계층에서 점차 과외 경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특히, 2007년의 1층에서 자녀의 과외 경험이 있다는 응답 의 퍼센트가 상당히 증가한 결과를 알 수 있음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과외를 받는 확률이 높아짐

80 6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계층에 걸쳐 자녀들의 과외를 받는 확률이 그렇지 않는 확률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는 빈부 격차에 의해 사교육에 의한 교육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 함과 동시에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도 자녀들의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시 간이 갈수록 더 커짐으로써 이들 저소득층의 가계생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임. 따라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함. <표Ⅱ-47>과 <표Ⅱ-48>은 자녀가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이유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 왜 그러한가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내용임. 자녀를 왜 과외를 받도록 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 계층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 남들이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 라는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하였음. 이는 사교육의 열풍이 남들의 자 녀와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 이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표 II-47> 과외 경험 이유 우선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 =학교수업이 자녀의 수준보다 낮아서; 2=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3=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4=남들이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 5=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6=기타

81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65 자녀를 과외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가 가장 빈 도가 높고, 두 번째가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므로 이며, 세 번째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임. 특히, 3개 연도의 모든 계층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경제적 사정으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경제적 여유가 있 다면 자녀를 과외시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사교육 의 확산에 대한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48> 과외 무경험 이유 우선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하므로; 2=경제적 사정으로; 3=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4=남에게 의존하는 습성이 생길까봐; 5=마땅한 선생님이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6=기타 한편, <표Ⅱ-45>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녀학교에 대한 불만족 사항에서 학교 교육수준이 낮음에 대한 불만족이 우선순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교 육방법, 교육수준 및 교사자질), 과외경험 이유에서 학교수업이 자녀의 수준보다 낮아서 라는 항목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과거경험이 없는 이유에서 학교수 업만으로 충분하므로 라는 항목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설문문항에 대 한 응답자들의 비일관성으로 때문일 수 있음. 즉,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

82 6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두 번째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만족치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표Ⅱ-44> 참조), 이들의 자녀에 대한 과외 경험 이유 및 무경험 이유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가능성이 높음. 첫 번째 이유도 일정부분 이유가 될 수 있으나,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설득 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경기도 저소득층 근로실태 분석 <표Ⅱ-49>, <표Ⅱ-50> 및 <표Ⅱ-51>은 각기 2002년, 2005년 및 2007년의 소 득수준별 15개 이상 가구 구성원의 평소 경제활동 상태를 나타낸 것임. 7개의 범 주로 나누어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1번은 거의 전일제 노동을, 2~4번 은 부분제 노동을, 5~7번은 소득을 위한 노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표 II-49> 2002년 소득수준별 평소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가구, %) 응답 소득수준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합계 1 486(17.6) 436(33.9) 1,027(38.6) 18,419(54.8) 20,368(50.5) 2 209(7.6) 97(7.5) 170(6.4) 1,713(5.1) 2,189(5.4) 3 4(0.1) 6(0.5) 15(0.6) 169(0.5) 194(0.5) 4 30(1.1) 13(1.0) 23(0.9) 150(0.4) 216(0.5) 5 726(26.3) 331(25.8) 694(26.1) 7,046(21.0) 8,797(21.8) 6 157(5.7) 98(7.6) 206(7.7) 3,370(10.0) 3,831(9.5) 7 1,152(41.7) 304(23.7) 529(19.9) 2,726(8.1) 4,711(11.7) 합계 2,764(100.0) 1,285(100.0) 2,664(100.0) 33,593(100.0) 40,306(100.0) 1=주로 일하였음(소득을 목적으로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일하는 경우); 2=가사를 돌보며 틈틈이 일하였음; 3=학교(학원)을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4=가사 또는 학교(학원)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5=가사만을 돌보았음; 6=학교(학원)만을 다녔음; 7=무직 또는 기타

83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67 3개 연도의 15세 이상 가구 구성원의 소득수준별 평소 경제활동 상태의 특성은 일 관성을 지니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이 낮음(활발하지 않음). 둘째, 무직 또는 기타 범주에 잇는 가구원들 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02년에는 1층의 41.7%나 차지하 고 있으며, 2005년과 2007년에는 각기 35.7%, 34.7%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1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됨. <표 II-50> 2005년 소득수준별 평소 경제활동 상태 (단위 : 명, %) 응답 * 소득수준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합계 1 766(24.0) 607(41.9) 1368(45.2) 19,014(58.9) 21,755(54.4) 2 187(5.9) 80(5.5) 154(5.1) 1,156(3.6) 1,577(3.9) 3 6(0.2) 2(0.1) 14(0.5) 170(0.5) 192(0.5) 4 17(0.5) 14(1.0) 35(1.2) 133(0.4) 199(0.5) 5 887(27.8) 354(24.4) 762(25.2) 6,416(19.9) 8,419(21.1) 6 188(5.9) 93(6.4) 229(7.6) 3,012(9.3) 3,522(8.8) 7 1,141(35.7) 300(20.7) 464(15.3) 2,389(7.4) 4,294(10.7) 합계 3,192(100.0) 1,450(100.0) 3,026(100.0) 32,290(100.0) 39,958(100.0) *: <표 II-50>의 항목 값과 동일

84 6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51> 2007년 소득수준별 평소 경제활동 상태 (단위 : 명, %) 응답 * 소득수준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합계 1 817(24.1) 464(41.0) 1,010(44.6) 18,690(58.9) 20,981(54.5) 2 179(5.3) 71(6.3) 127(5.6) 1,055(3.3) 1,432(3.7) 3 8(0.2) 5(0.4) 9(0.4) 236(0.7) 258(0.7) 4 32(0.9) 16(1.4) 26(1.1) 137(0.4) 211(0.5) 5 1,036(30.5) 267(23.6) 557(24.6) 5,858(18.5) 7,718(20.0) 6 144(4.2) 86(7.6) 175(7.7) 3,339(10.5) 3,744(9.7) 7 1,180(34.7) 223(19.7) 359(15.9) 2,391(7.5) 4,153(10.8) 합계 3,396(100.0) 1,132(100.0) 2,263(100.0) 31,706(100.0) 38,497(100.0) *: <표 II-50>의 항목 값과 동일 <표Ⅱ-52>의 숫자는 소득수준별 15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들의 월평균 일한 일수 를 조사한 결과를 각 연도별 및 소득수준별로 평균한 값들임. <표Ⅱ-52>은 다음 과 같은 특정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 - 첫째, 연도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일한 일수가 감소함. - 둘째, 그 외계층 은 3개 연도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1층, 2층 및 3층을 구성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저소득층의 노동시 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계층에 속한 15세 이상의 경기도민의 일자리가 안정 적이지 못하며 가계생활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음. <표 II-52> 소득수준별 월평균 일한 일수 (단위 : 일)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전체 주 : 해당 년 1월-8월까지 일한 일수를 월평균한 것임; 2007년 1층에서 32명은 숫자가 너무 커서 제외함(32명 평균이 시간임); 2002년 그 외계층에서도 31명 제외함(평균 임)

85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69 <표Ⅱ-53>와 <표Ⅱ-54>는 15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종류 및 그 직업을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5개씩 나열해 놓은 것임 년도의 소득수준별 종사산업의 우선순위는 다섯 번째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동일 하지만, 2005년과 2007년에는 변화가 있는데, 특히 그 외계층 의 우선순위에 서 많은 변동이 있었음. 경기도민의 경우 3개 연도를 통해 나타난 경제활동인의 종사 업종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농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운수업, 소매업 및 가사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다만, 그 외계층 에서는 2005 년과 2007년에 교육 서비스업 이 다섯 번째 업종으로 대두되기 시작함. 특히, 2002년 농업 및 임업 종사자는 전체 응답자 중 51%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2005년과 2007년의 경우 2002년과 분류방법이 달라서 농업과 임업을 서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경기도민의 경우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거의 없음. 따라서 2002년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가 51%에 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 음. 특히, 1층에서 농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데, 2002년에는 무려 82.7%에 달함. 그러나 이러한 비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경기도 내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86 7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53> 소득수준별 종사산업 우선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농업 및 임업 2. 교육 서비스업 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5. 도매 및 소매업 5. 가사 서비스업 5. 가사 서비스업 5. 가사 서비스업 농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소매업(자동차 제외) 4.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5. 가사서비스업 2.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소매업(자동차 제외) 5. 부동산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전문직별 공사업 (건설업 내) 4. 소매업(자동차 제외) 5. 운수업(육상운송 등) 1. 소매업(자동차 제외) 2. 농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5. 교육 서비스업 농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소매업(자동차 제외) 4.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3.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4. 소매업(자동차 제외) 5. 사업지원 서비스업 3.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4. 소매업(자동차 제외) 5. 사업지원 서비스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2.소매업(자동차 제외) 3. 농업 4.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5. 교육 서비스업 주: 1) 2002년의 종사산업 분류는 2005 및 2007년도의 분류 기준과 다름 2) 2002년 농업과 임업이 전체 응답자 중 51% 상회함. 3) 1층 내에서 농업과 임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예를 들어, 2002년에는 82.7%에 달함 어떤 종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특성에 중요한 요 인일수 있으나, 더 중요한 요인은 그들의 직업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Ⅱ-54> 는 소득수준별로 직업수준을 5개의 우선순위로 나열한 것임. 소득수준별 직업수준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다양한 직업에서 단순노 무 종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일반사무관련 종사자는 1층과 2층의 5순위에 전혀 들지 못한 반면에, 그 외계층 에서는 2005년과 2007년 모두 1순위를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3층과 그 외계층 은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매우

87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71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이기보다는 단순노무직일 가능 성이 높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54> 소득수준별 직업 우선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농업숙련근로자 2. 서비스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3. 도소매 판매 종 3. 광업, 건설, 운송관 사자 련 단순노무종사자 4. 제조관련 단순 4. 도소매 판매 종사자 노무 종사자 5. 운전원 및 관련 종 5. 농림어업관련 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1. 농업숙련근로자 2. 서비스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3. 도소매 판매 중사 자 4. 조리 및 음식서비 스 종사자 5. 농림어업관련 단 순 노무종사자 3. 광업, 건설, 운송관 련 단순노무종사자 4. 조리 및 음식서비 스 종사자 5. 도소매 판매 중사자 3. 도소매 판매 종사자 4.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5. 일반사무관련 종사 자 3.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3. 도소매 판매 중사자 5. 운전원 및 관련 종 사자 주: 2002년 자료 분석 불가. 설문응답자의 무응답이 거의 대부분임 1. 일반사무관련 종사자 2. 도소매 판매 종사자 3. 농업숙련근로자 4. 서비스관련 단순 노 무 종사자 5. 운전원 및 관련 종사 자 1. 일반사무관련 종사자 2. 도소매 판매 중사자 3.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4. 서비스관련 단순 노 무 종사자 5. 농업숙련근로자 <표Ⅱ-55>는 15세 이상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수준별 직업상 지위를 나타낸 것으 로 지위는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봉사자의 6개로 분류되 어 있음. <표Ⅱ-55>의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 인 것을 보여 주고 있음. 그 외계층 과 1층의 갭은 35%를 넘는데, 2002년, 2005년 및 2007년은 각기 36.2%(= ), 33%(= ), 및 37.7%(= )로 그 차이가 극심함. (단위 : 명, %)

88 7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55> 소득수준별 종사상의 지위 지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14.1) 167(30.3) 412(33.4) 10,272(50.3) 상용 (10.6) 133(18.9) 404(25.7) 8,933(43.6) (8.0) 101(18.1) 306(26.1) 9,197(45.7) (13.6) 92(16.7) 199(16.1) 2,308(11.3) 임시 (23.2) 190(27.0) 351(22.3) 3,345(16.3) (20.1) 125(22.4) 239(20.4) 3,008(14.9) (22.9) 95(17.2) 200(16.2) 1,259(6.2) 일용 (18.0) 150(21.3) 315(20.1) 1,597(7.8) (25.5) 136(24.4) 232(19.8) 1,630(8.1) (0.4) 2(0.4) 16(1.3) 1,492(7.3) 고용주 (0.4) 3(0.4) 12(0.8) 1,588(7.8) (0.7) 2(0.4) 21(1.8) 1,568(7.8) (35.9) 139(25.2) 298(24.1) 3,754(18.4) 자영업자 (31.7) 157(22.3) 348(22.2) 3,509(17.1) (32.9) 133(23.9) 256(21.8) 3,418(17.0) (13.0) 56(10.2) 110(8.9) 1,334(6.5) 무급가족봉사자 (16.2) 70(10.0) 141(9.0) 1,502(7.3) (12.9) 60(10.8) 118(10.1) 1,301(6.5) 2002년 대비 2007년의 상용 근로자 비중은 전 계층에서 감소한 반면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중은 전 계층에서 증가추세임. -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상용직 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 일용직의 노동 자는 증가했기 때문임. 이같은 경향은 저소득계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저소득층 특히, 1층의 자영업 비율이 '그 외계층 보다 2배 정도 높음. - 자영업이 많은 이유는 취직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지만, 자영업시장 은 이미 포화상태임.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수당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실패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큼. <표Ⅱ-52>, <표Ⅱ-53> 및 <표Ⅱ-54> 및 <표Ⅱ-55>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음.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노동일수가

89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2007년 사이에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저소득계층일수록 상용직에서 임시 내지 일용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하락함. - 이는 저소득층, 특히 1층의 삶의 질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표Ⅱ-56>과 <표Ⅱ-57>은 경기도민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소득수준별 일자 리 만족도와 불만족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임. <표 II-56> 소득수준별 일자리 만족도 변화 추이 (단위 : 명, %) 우선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10.7) 85(15.4) 205(16.6) 6,853(33.6) 만족 (16.3) 98(13.9) 245(15.6) 6,540(31.9) (19.6) 99(17.8) 250(21.3) 6,766(33.6) (41.6) 234(42.5) 528(42.8) 9,231(45.2) 보통 (39.1) 297(42.2) 666(42.4) 9,158(44.7) (44.1) 248(44.5) 528(45.1) 9,150(45.5) (47.7) 232(42.1) 502(40.6) 4,335(21.3) 불만족 (44.6) 308(43.8) 660(42.0) 4,775(23.3) (36.3) 210(37.7) 394(33.6) 4,204(20.9) 주 : 2002년 자료는 5점 척도이며, 2005년과 2007년은 3점 척도임. 따라서 2002년 자료를 3점 척도로 환산하였 기 때문에 비교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함 <표Ⅱ-56>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 여주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불만족 비중은 2002년과 2005년에는 40%대 이상을, 2007년에는 30%대 이상을 차지한 반면, 그 외계층 에서는 2002년~2007년 까지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표Ⅱ-57>은 소득수준별 불만족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별로 3개를 꼽았을 때, 가장 1순위가 임금, 보수, 소득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낮다는 <표Ⅱ-5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임.

90 7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II-57> 소득수준별 일자리 불만족 이유 우선순위 우선순위 연도 1층 2층 3층 그 외계층 임금, 보수, 소득 일자리 안정성 일자리 안정성 2002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일하는 환경/일하는 시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일하는 환경/ 일하는 시간 일자리 안정성 그 외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는 일자리 안정성, 일자리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및 일하는 환경/일하는 시간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데, 그 외계층 의 경우 일자리 안정성 과 하고 있는 일의 종류,보다 는 일하는 환경/일하는 시간 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음. 이는 그 외계층 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판단됨. 그 러나 다른 계층, 특히 1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환경보다는 일자리 안정성과 직업종류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 따라서 1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단순노무직이라는 일자리와 직업의 안정성에 대 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 요함. 7.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재산에 대한 고려없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했을 때 경기도 저소득층 규모 는 전체 가구의 22.6%인 752,394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됨.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저소득층 수는 243만명으로 추산되며 제도권 밖의 사각지

91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75 대에 놓인 사람은 182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 1층에 속한 사람은 131만명(전체 인구의 11.8%)으로 수급자수가 21만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임. 이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기 때문 임. - 저소득층 욕구의 긴급성을 고려한다면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 - 실제 복지가 발전된 국가는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집이나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저소득층 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 비율은 각 집단에 속한 해당 전체가구 중 60.77%와 36.7%로 일반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훨씬 더 높아 빈곤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음. 저소득층 주거규모는 그 외 계층에 비해 작았음. 저소득층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 는 그 외 계층에 비해 낮았지만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현 거주지에서 거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낯선 곳으로의 이동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사 료됨. 저소득층의 월평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그 외계층의 67.2% 및 70.0%로 높은 수준임. - 특히, 2005년과 2007년의 각 계층별 공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저소득층은 94.0% 및 95.8%가 증가한 반면, 그 외계층은 30.2% 및 18.7%가 증가함. - 이는 저소득층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결과임. 저소득층의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한 안간힘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됨. 저소득층의 평소 경제활동 상태는 무직인 경우가 많으나 그 비율은 2002년 이후 점차 감소함.

92 7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저소득층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아 제도권 내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실 패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 저소득층 규모 변화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에 비해 2007년 규모가 약 20% 증가하였음.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보완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확대와 심화수준에는 미치지 못 하여 사각지대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음.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주거환 경개선 사업도 병행 강화되어야 함. - 저소득층 중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음. 따라서 이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비 지원이 요구됨. - 공사교육비 실태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교육비 규모는 저소득층 이상의 계층과 비교해서 절대액수는 적지만, 그 증가 비율은 훨씬 더 높았으며, 전체 지출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자녀교육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임. - 경기도 미래의 인적 자원 질 제고를 위해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함.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이 다변화되어야 함. - 과거 저소득층은 주로 취약인구집단이나 극빈층이었으나, 최근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저소득층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지만 '실패=빈곤층 전락'이라 고 할 만큼 잠재적 위험이 높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창업 및 운영컨설팅이

93 제2장 경기도 저소득층 변화양상 및 생활실태 분석 77 필요함. 현재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경영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도 지원방안으 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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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제1절 의료복지정책 제2절 주거복지정책 제3절 교육복지정책 제4절 근로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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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8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제1절 의료복지정책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전 국민보험시대를 맞이하여 내실화 작업도 이룬 편이지만, 소득의 양극화 현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 층들은 여전히 의료적인 어려움이 있음. - 보편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가계파탄이 날 수 있으며, 질병자체로 인해 실업상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소득의 감소를 가 져와 빈곤으로 빠질 수 있음(이애경 외, 2006).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비중이 높아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음(이호용 외, 2007). 다시말해 저소득층은 의료욕구가 일정하지도 않으며, 질환의 종류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가 다르고, 만성질환이나 희귀성질환으로 질병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 대한 의 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수준은 표면적으로는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이라는 완전한 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공의료지출 수준은 낮은 편임. - 가령, 우리나라 GDP대비 국민의료비 5) 의 비중은 6.0%(2005년)로 OECD국가 중 최 하위 수준이면서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7.6%로 높게 나타남.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의 경우 우리나라는 53.0%로 미국(45.1%)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이 며, 1인당 국민의료비도 1,318$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보건복지가족부, 5) 정부 및 민간(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최종의료소비지출과 의료시설 및 설비 등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지출로 구성됨. 국민의료비에는 병원, 간호요양시설, 외래진료소, 구급차 서비스, 실험실, 약국, 기타 치료용구 소매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됨. 아울러 공중보건 및 예방프로그램과 행정비용이 포함 됨. 그러나 훈련, 연구, 환경보건 프로그램과 수질, 위생계획과 같은 보건관련비용은 국민의 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98 8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7).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 의 13.7%가 1년간 미치료나 치 료지연을 경험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직장가 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일수록 미치료 치료지연율이 높았음. 따라서 의료빈곤층의 주요 대상은 노인 및 장애인, 건강보험료 체납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음. <표 Ⅲ-1> 주요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현황 (단위: %, $) 구분 호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국민의료비 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95~ 05) 인당 국민의료비 3,519 3,374 2,358 2,918 2,724 6,401 1,318 (공공/국민)의료비 주1) 공공의료비에는 정부지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최근의 경기침체 등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 음. 특히 건강보험료 장기 연체 및 소득감소로 인해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본 고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의료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저소득층 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의료정책의 현황 저소득층 의료복지정책은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그리고 의료비 지원사업 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본 절에서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료의 장기체납 등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 상자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의료비지원사업들에 대해 살펴볼 것임. 6) 전국 12,001가구에서 성인 25,215명, 아동 및 청소년 8,633명.

9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83 1)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 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 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 정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음. - 건강보험의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 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며,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입 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가입 자의 보험료와 정부지원(국고지원, 건강증진기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 전국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47,820천명으로 총 인구의 98.7%이며, 도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7년 11,273천명(99.4%)임. <표 Ⅲ-2>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경기도) 구분 (단위: 천명, %) 전국 경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인구 48,138(100.0) 48,297(100.0) 48,456(100.0) 10,853(100.0) 11,107(100.0) 11,340(100.0) 총 가입자 47,392(98.4) 47,410(98.2) 47,820(98.7) 10,531(97.0) 10,705(94.6) 11,273(99.4) 직장가입자 27,233(57.5) 28,445(60.0) 29,424(61.5) 6,128(58.2) 6,487(60.0) 7,129(63.2) 지역가입자 20,159(42.5) 18,964(40.0) 18,395(38.5) 4,403(41.8) 4,218(39.4) 4,143(36.7) 주1)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의 가입자는 적용대상자를 말함. 2)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 수치임. 3) 2007년 통계는 2008년 복지건강분야 기초통계자료에서 발췌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도내 건강보험 가입자중 직장가입자는 7,129명(63.2%), 지역가입자는 4,143명

100 8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6.7%)으로 나타남. 거의 모든 도민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나 건강보 험료 장기체납자, 주민등록 말소자,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을 못하는 자 등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강보험 이용에 있어 본인부 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은 더욱 열악할 수 있음.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한 세대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세 대원 전원이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경기도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 체납자는 2007년 473,142세대로 이는 도내 총세대의 25.9% 에 달하며 체납금액은 2006년에 34,970억원에 이름(<표Ⅲ-3>참조). <표 Ⅲ-3>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 구 분 총 세대 체납 세대 총 보험료 체납 보험료 (단위: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8,384 1,829 8,107 1,796 8,141 1,8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989 2, ,037 2, ,142 (24.0) (23.9) (25.0) (26.2) (25.2) (25.9) 48,068 31,524 49,141 34,970 53,802 (100.0) (100.0) (100.0) (100.0) (100.0) - 11,566 2,653 13,873 3,225 15,547 (24.1) (8.4) (28.2) (9.2) (29.0) - 주) 경기도 통계는 3개월 이상 자격유지 세대의 체납현황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내부자료(2008) - 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2007)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로 생계비가 부족하여서 가 64.9%, 보험료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 어서 가 14.0%로 생계형 체납이 7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증가하는 건강보 험료 생계형 체납자의 증가는 긴급한 의료욕구 발생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므로 문제가 됨. - 현행 건강보험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료욕구가 충 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함.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중증질환자, 내부기관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그 밖의 질병 특성 때문에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10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85 필요로 하는 자들이 포함됨(감 신, 2007). -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상대적) 고액진료비 질병이 생길 경우 일반인에 비해 의료 이용에 더욱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도로,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의료빈곤자에게 급여가 주어짐. -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이하의 계층 중 부양의 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고 이들은 자동적으로 의료급 여 수급권자가 되어 국가의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이외에도 의료급여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의료욕구가 긴요한 계층에 대해 개인단위 혹은 가구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상이한 자격기준과 급 여내역을 적용하고 있음. 1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무능력 세대 인 기초수급권자와 111개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타법적용 자 7), 그리고 행려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포함한 차상위 수급권자로 구분됨.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세대인 기초수급권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을 포함한 차상위 수급권자로 구분됨. - 의료급여 대상자의 급여내용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됨. 의료급여제도의 재원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있 7)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관련자, 18세미만 입양아동 등임.

102 8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으며, 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기금의 결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됨(보건복지가족부, 2007). 재원부담률은 국고보조금의 비율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 20%(서울 50%)임. - 의료급여법 제10조에 의하면 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 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2종 수급 권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 시 본인이 부담할 비 용이 20만원 초과시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 기금에서 대불하 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적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경기도 소재 지방의료원 2개소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1종의 경우 외래 7.5~15%, 입원 5.0~8.4%, 2종의 경우 외래 30.9~52.5%, 입원 25.0~39.9%(김장엽 외, 2003)였음. 또한 27개 공공의료기관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평균치는 1종의 경우 15.5%(법정 본인일부부담금 0.9%), 2종 27.6%(법정 본인일부부담금 13.4%)로 건강보험 적용자의 본인부담률 34.8%(법정 본인일부부담금 13.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지만(신영석 외, 2005), 수급권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임. - 과다한 본인부담 수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 지만, 과다한 본인부담을 우려한 환자가 치료를 기피 또는 포기하거나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과다한 본인부담금 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본인부담보상금제 8) 와 본인부담상한제 9) 를 시행 하고 있지만, 본인일부부담금에 비례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현재의 급여 8) 30일 기준 급여대상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2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9) 180일 기준 급여대상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0만원 초과금액 을 보상

10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87 범위 하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하에서는 본인일부부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의료급여 2종은 물론 1종에서도 의료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200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852천명으로 전 국민의 약 3.74%를 차지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IMF 이후 증가하였으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급자 의 수가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소득양극화 등의 원인으로 다시 증가함. - 특히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이 확대되면서 2004년 이후 1종 수급권자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2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의료급여대상자의 82.9%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복 지시설 수급권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11.3%로 낮은 수준임(2007년). <표 Ⅲ-4>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전국) 1 종 2 종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1,528,843(100.0) 1,761,565(100.0) 1,828,627(100.0) 1,852,714(100.0) 소계 919,181(60.1) 996,449(56.6) 1,028,536(56.2) 1,062,263(57.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29,537(47.7) 793,508(45.0) 822,484(45.0) 852,748(46.0) 사회복지시설수급권자 86,374(5.6) 87,668(5.0) 85,118(4.6) 86,655(4.7) 국가유공자 83,999(5.5) 85,287(4.8) 85,214(4.7) 84,332(4.5) 북한이탈주민 4,481(0.3) 5,158(0.3) 6,335(0.3) 7,933(0.4) 인간문화재 434(0.03) 410(0.02) 317(0.02) 312(0.0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9,342(0.6) 9,322(0.5) 9,281(0.5) 9,249(0.5) 이재민 20(0.001) 561(0.03) 59(0.003) 13(0.0007)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525(0.03) 574(0.03) 732(0.04) 791(0.04) 국내입양아동 - 703(0.04) 1,223(0.07) 2,241(0.1) 차상위(희귀 난치성) 4,469(0.3) 13,258(0.7) 17,773(1.0) 17,989(1.0) 소계 609,662(40.0) 765,116(43.4) 800,091(43.7) 790,451(4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96,639(39.0) 630,792(35.8) 617,016(33.7) 596,391(32.2) 군입대자 ,012(0.2) 차상위(만성질환) 13,023(0.8) 47,378(2.7) 70,063(3.8) 73,182(3.9) 차상위(18세미만) - 86,946(4.9)(12세미만) 113,012(6.2) 116,866(6.4) 주) 2007년 통계는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4,2005,2006), 의료급여통계

104 8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7년 현재 257,4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7%수준임. - 도내 저소득층 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1만명, 차상위계층의 비수급빈곤층 27만명, 빈곤위험계층 13만명 총 6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 자는 약 26만명에 불과함. 2007년 1종 수급권자가 154천명(60.0%), 2종 수급권자가 103천명(40.0%)이며, 전체의 80.7%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거나 복지시설수 권자로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일부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수 급권자로 포함된다하더라도 급성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이 발생 하는 경우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표 Ⅲ-5>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경기도) 1 종 2 종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203,984(100.0) 241,428(100.0) 251,342(100.0) 257,484(100.0) 소계 129,957(63.7) 142,253(58.9) 147,784(58.8) 154,423(60.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05,452(51.7) 115,674(47.9) 119,684(47.6) 125,463(48.7) 사회복지시설수급권자 10,060(4.9) 10,107(4.2) 10,239(4.1) 10,429(4.0) 국가유공자 12,043(5.9) 12,443(5.1) 12,421(4.9) 12,225(4.7) 북한이탈주민 916(0.4) 947(0.4) 1,235(0.5) 1,786(0.7) 인간문화재 51(0.02) 33(0.01) 21(0.008) 21(0.00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649(0.3) 649(0.3) 677(0.3) 690(0.3)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99(0.05) 105(0.04) 138(0.05) 150(0.06) 국내입양아동 - 179(0.07) 328(0.1) 638(0.3) 차상위(희귀 난치성) 687(0.3) 2,266(0.9) 3,041(1.2) 3,030(1.2) 소계 74,027(36.3) 99,025(41.0) 103,558(41.2) 103,061(40.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72,262(35.4) 76,583(31.7) 74,042(29.4) 72,008(28.0) 차상위(만성질환자) 1,765(0.9) 6,937(2.9) 10,059(4.0) 10,930(4.2) 차상위(18세미만 아동) - 15,505(6.4) 19,457(7.7) 20,123(7.8)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행려자 제외)의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4, 2005, 2006, 2007), 의료급여통계연보

10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89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수는 2007년 26.6%를 차지하고 있으 며, 특히 고령노인(75세 이상)의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함. <표 Ⅲ-6>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경기도) 구분 (단위: 명,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노인 총계 1,528,843 (100.0) 65-69세 115,706 (7.6) 70-74세 117,733 (7.7) 75세이상 181,907 (11.9) 소계 415,346 (27.2) 203,984 (100.0) 16,203 (7.9) 16,286 (8.0) 24,605 (12.0) 57,094 (28.0) 1,761,565 (100.0) 123,114 (7.0) 127,559 (7.2) 201,807 (11.4) 452,480 (25.7) 241,428 (100.0) 17,165 (7.1) 17,886 (7.4) 27,645 (11.4) 62,696 (26.0) 1,828,627 (100.0) 125,310 (6.8) 132,349 (7.2) 211,493 (11.6) 469,152 (25.6) 251,342 (100.0) 17,511 (7.0) 18,709 (7.4) 28,910 (11.5) 65,130 (25.9) 1,852,714 (100.0) 129,716 (7.0) 133,657 (7.2) 222,682 (12.0) 486,055 (26.2) 257,484 (100.0) 18,282 (7.1) 19,091 (7.4) 31,120 (12.1) 68,493 (26.6) 주1) 각 연도의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행려자 제외) 연도말 기준임. 2) 총계는 아동,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총합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3~2007), 의료급여통계연보 3)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 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임(<표Ⅲ-7> 참조). <표 Ⅲ-7> 각종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응급대불제도 법정본인부담 지원 o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명 선정대상 지원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 대상(보험, 급여대상자) 2종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 자의 경우에도 지원) 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비대불 법정 본인부담 외래 50% 법정 입원 본인부담전액(비급여제 외)

106 9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o 암치료 지원 비급여까지 지원 o 희귀난치성질환 o 소아백혈병지원 o 입양장애아의 의료비지원 o 아동학대 치료비지원 o 미숙아치료비지원 o 위기가정 의료비지원 o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 지원 o 자치단체 자체 의료비지원 자료: 신영전 외(2006) 암검진대상, 수급자 및 건보하위 50% 이하(보험, 2종대상자) 최저생계비의 300~1,000% (보험, 2종 대상자) 18세 미만, 4인가구기준 341만원이 하(보험, 급여대상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보험, 급여 대상자)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보험, 급여대 상자) 저소득층대상(보험, 급여대상자) SOS상담소 상담신청 결정자(보험, 급여대상자) 시군구 등에서 의뢰된 불우이웃(주 로 급여 대상자) 지자체에 자체 사업으로 지원(주로 급여대상자) 최대300만원이하 (법정본인부담, 비급여제외) 법정본인부담금, 간병비 (임의 비급 여제외) 최대 2,000만원 지원 (법정본인부담, 비급여포함) 최대240만원까지 지원 (법정본인부담, 비급여포함) 정신과 20만원, 응급치료 50만원 (법정본인부담, 비급여포함)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법정본인 부담, 비급여포함)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법정본인 부담, 비급여포함)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포함) 금액은 다양함. (1) 의급의료비용대불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상황 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 생계비 이하가 해당됨.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이 포함됨.

10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91 <표 Ⅲ-8>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 구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 목적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에 게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는고자 함. 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 유지하기 위함. 장을 도모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누 구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음. - 응급진료비: 응급실 등에서 최초 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응급의료비용을 말 함.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 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100분의 100 본인 부담 및 비급여항목의 의료비 용을 포함함. - 응급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응 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응 급진료비용과 이송처치료 미수금 - 이송처치료: 응급환자 이송하고 미수금이 발생한 비용 - 암환자: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대상 자로 선정되어 검진을 받은 후 당해 암으로 확진된 사람,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폐암환자 - 소아 아동암환자: 18세 미만자로 의료 급여수급자, 가구당 소득이 4인기준 월 379만원, 재산이 4인기준 2억 5백만원 이 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장애인 * 차상위계층도 포함 암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급여 및 비급 여(소아아동암, 의료급여수급자)항목의 본 - 1차 의료급여기관: 처방 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이내 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연간 200만원 까 지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120만원 까지 -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100만원씩 3 년간 정 액지원 - 소아 아동암환자: 만 18세 미만의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 득가구에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연간 2,000만원까지, 기타 암종 연간 1,000만원 까지 자료1) 보건복지가족부(2007), 2007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000원 중 750원, 처방전 미교부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수가 적용본인부 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는 유형 별 기준액 범위에서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15%) 전 액. 장애인의료비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2006년 1,800백만원에서 2007년엔 1,522백 만원으로 지원비가 약간 감소한 상태임.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특히 사업 대상자이지만 한번도 지원받지 않는 경우와 한 대상자가 여러번 지원받은 모든 경우를 합산한 금액이며, 지역별 지원자 수 구분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108 9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9>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금액 금액 전국 13,688(100.0) 11,891(100.0) 8,600(100.0) 서울 2,157(15.8) 1,856(15.6) 1,911(22.2) 경기 1,800(13.1) 1,522(12.8) 1,113(13.0) 주1) 위 금액은 연도별 실제 집행액이며, 국비와 지방비 합산금액임. 2) 2008년 금액은 해당년도 상반기(1~6월)의 결산금액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내부자료(2008) (2) 입양장애아동 의료비지원, 저소득가정 생계 및 의료비지원사업 입양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아동에게 의료 급여 1종의 혜택이 주어짐. 저소득 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최저생 계비 150%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이하로 혜택이 주어짐. <표 Ⅲ-10> 입양장애아동 의료비지원, 저소득가정 생계 및 의료비지원사업 구분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저소득 가정 생계 의료비 지원사업 10) 근거 아동복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체사업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 의료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 저소득가정에게 위급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생활 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안정 도모함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등 의료비지원 * 입양아동에게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부여함. 이 필요한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수준) - 연간 252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 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 여부분 포함)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환자 - 의료급여법 의거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 의 의료비 중 입원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인부담금 (가구당300만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의거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10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93 등에 의거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매분기 63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 시는 다 음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함. 자료1) 보건복지가족부(2007), 2007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2)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보건복지가족부(2007),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국내 아동 입양은 2007년 1,388명이며, 이중 장애입양아동은 40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지원건수의 경우 한명의 장애아동이 여러번 지원받거나 장애아동이 지만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지원현황 파악이 어려 운 상황임. <표 Ⅲ-11>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현황 구분 (단위: 명, %, 백만원) 2007년 2008년 지원 건수 금액 지원 건수 금액 전국 146(100.0) 22,300(100.0) 186(100.0) 19,600(100.0) 주1) 연도별 지원자 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년( 年 )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량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 내부자료(2008)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에서 16개 각 시도에 예산을 배분하여 실행하는 형태로 이뤄짐. 경기도의 경우, 2006년 113건 180백만원의 지원실적이, 2007년 519건 954백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음. 10) 2008년도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한 내용 중 의료비 지원관련 부분만 발췌함.

110 9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12> 저소득가정 생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 (단위: %, 백만원) 지원 건수 금액 지원 건수 금액 지원 건수 금액 전국 496(100.0) 816(100.0) 3,242(100.0) 5,714(100.0) 1,636(100.0) 2,550(100.0) 서울 110(22.1) 224(27.4) 443(13.7) 883(15.5) 155(9.5) 241(9.4) 경기 113(22.8) 180(22.0) 519(16.0) 954(16.7) 285(17.4) 487(19.1) 주1) *는 2008년 11월 25일 기준임. 2) 생계비 지원을 제외하고 의료비 지원만을 정리함.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내부자료(2008) (3) 긴급복지지원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1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되 어 있는 자 등이 해당됨.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생계 비 120% 계층의 체납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11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95 <표 Ⅲ-13> 긴급복지지원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목적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 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 활을 영위하도록 함.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 당하기 곤란한 자(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 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 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시작된 제도임. - 지원자는 111종의 질환에 해당해야 하며, 차상위 계층 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자임. -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음.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호흡보조기 대여가 필요한 중증근육병 환자 등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건강보 험자격 유지와 더불어 질 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적 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함. 세대단위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선정기준의 충족여부조건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과 세소득, 과표재산, 거주지 를 고려한 전월세 가치, 결손 및 체납이력, 만성 및 희귀질환자 구성 등을 고려함. 선정 기준 수급자증 확인 환자가구의 부양의 환자가구와 부양의 무자가구의 소득, 무자가구의 소득, 재산기준 만족자 재산 조사면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원칙적으로 1회 지원. 단, 1회 지원후에도 위기상 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 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1회 추가지원 가능함.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 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 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함.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 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 지원하 되, 지원요청 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함. 보장구구 - 입비 - 호흡 보조기대 여료 간병비 - 요양 급여 비용 중 - - 본인 부담금 -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단, 장기이식 및 한방진료관련 의료비는 제외)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호 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 로(월 10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 애 1급 해당자에 한함) 자료1) 보건복지가족부(2008), 긴급지원사업 안내 2)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 안희원(2007),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민간기업의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 대한 지정협 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인의 기 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 여 지원함.(지자체에 따라 지원대상 상이함) -따라서 건강보험료지원 사업에서 재원의 주체는 민간기업, 종교단체,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으 로 구분되며, 민간기업의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와 지정협약체결을 통 해 지원주체 됨.

112 9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도내 긴급복지지원(의료비) 지원자는 2006년 2,467명에서 2007년에는 3,353명으 로 증가하였으며, 예산도 58% 증가한 4,839백만원임.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 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기상황의 특성과 크기, 그리고 기간 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음. <표 Ⅲ-14> 긴급지원제도의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원자 수 금액 지원자 수 금액 지원자 수 금액 전국 14,232(100.0) 15,853(100.0) 21,273(100.0) 28,416(100.0) 11,188(100.0) 12,826(100.0) 서울 2,667(18.7) 2,709(17.1) 3,448(16.2) 3,344(11.8) 1,820(16.3) 1,596(12.4) 경기 2,467(17.3) 2,827(17.8) 3,353(15.8) 4,839(17.0) 1,792(16.0) 2,508(19.5) 주) *는 2008년 6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내부자료(2008) 희귀 난치성 질환사업의 의료비 지원자는 2006년 사업 시행 첫해에 전국적으로 2 만 여명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경기도는 3,824명(20.1%)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추세임. 의료비지원금액은 2007년 16,610백만원으로 증가추 세이며, 희귀 난치성 질환은 고액의 진료비가 예상되므로 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함. <표 Ⅲ-15>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원자 수 금액 지원자 수 금액 지원자 수 금액 전국 19,045(100.0) 75,417(100.0) 21,469(100.0) 80,129(100.0) 22,443(100.0) 56,085(100.0) 서울 3,809(20.0) 16,628(22.0) 4,098(19.1) 17,140(21.4) 3,920(17.5) 10,473(18.7) 경기 3,824(20.1) 15,423(20.4) 4,384(20.4) 16,610(20.7) 4,476(20.0) 11,809(21.0) 주) * 2008년 8월 기준임. 자료: 경기도 복지건강국(2008), 2008년도 복지건강분야 주요업무 기초통계자료

11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97 경기지역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2007년 37,743세대, 2008년 현재 269,504세로 크게 증가함. 이는 경기도 조례제정으로 인한 증가분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양한 기준(대상기준, 보험료기준, 체납기준)에 의해 결정됨. <표 Ⅲ-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명, %, 천원) 구분 계 2007년 2008년* 지원세대 307,247 37, ,504 경기도 지원금액 1,518, ,220 1,339,052 주) * 2008년 10월 기준임. 자료1) 경기도 복지건강국(2008), 2008년도 복지건강분야 주요업무 기초통계자료. (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데, 특히 불 임부부 지원사업은 연령을 고려함. <표 Ⅲ-1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사업 구분 목적 지원 대상 미숙아 의료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 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 를 제거하기 위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4인 가족 기준 4,753천원)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음)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444만원, 직장 가입자 월 보험료 112,890원, 지역 가입자 135,650원)가구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지원 - 의료비는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 -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

114 9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내용 지원 금액 - 유기된 미숙아 지원은 시설 입소 후 시설장이 지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입소 등이 여의치 않는 경우 의료기간이 신청 (단, 인공수정 제외) - 1회 지원액: 150만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5만원) -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중 서울 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 30%, 지방 50%를 국가보조 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지원횟수: 2회(300만원,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7), 모자보건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은 2006년 2,291명에서 2007년에는 3,307명으 로 증가하였으며, 예산도 3억6천만원 증가됨.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006년 4,096 명에서 2007년엔 천여명 정도 감소한 2,836명으로 예산도 감소한 상태임. <표 Ⅲ-1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과 불임부부지원 사업 현황 구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단위: 명, %, 백만원) 2006년 2007년 지원자 수 금액 지원자 수 금액 전국 9,480(100.0) 10,220(100.0) 12,648(100.0) 10,094(100.0) 경기 2,291(24.2) 3,766(36.8) 3,307(16.1) 4,125(40.9) 전국 14,262(100.0) 21,300(100.0) 11,930(100.0) 13,423(100.0) 불임부부 지원 경기 4,096(28.7) 10,861(51.0) 2,837(23.8) 7,917(59.0) 주1) 경기도 현황은 2008년도 복지건강분야 주요업무 기초통계 자료(2008)에서 발췌함. 2) 불임부부 지원현황의 지원자는 수는 시술자 수를 의미함. 3) 전국의 각 금액은 국비지원 금액이므로, 각 사업에 추가적으로 시 도비 금액이 추가됨. 자료1)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현황 2) 보건복지가족부(2007),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4) 경기도 공공의료등록사업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의료등록사업 은 경기도립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저소 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임. 공공의료등록사업은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취

11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99 약계층을 등록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비 지불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에서 사업을 수 행중이며, 예산은 등록사업 관련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료원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은 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병원의 등록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자를 대상 11) 으로 하며, 의료급여 1,2종과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음. 지원범위는 입원의 경우 1회당 최초 10일이고, 최대 10일 연장 가능하며 12), 외 래는 지원횟수의 제한이 없음. 지원비용은 진료비 본인부담(급여 및 비급여) 및 기타 일체비용, 수술진료비를 포함함. - 공공의료등록사업에 등록된 의료급여 1종, 2종에게는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급여자 에게 지원하는 내용 외 본인부담 비급여 발생 부분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8 년 6월 현재 공공의료등록사업 총 등록자는 6천명 정도임. 공공의료등록사업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의료원에 교부하고 각 산하병원의 전년도 진료실적 등을 평가하여 각 병원에 차등적으로 교부함. <그림 Ⅲ-1> 공공보건의료 등록사업의 추진절차 경기도 경기도립의료원 병원(6개) 예산교부 및 집행점검 - 공공의료 서비스 등록사업 지침 시행, 예산요구 및 교부 신청 - 병원별 결과보고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정산 및 결산 등 - 공공의료 서비스 대상자 등록, 등록사업 시행 - 의료원에 진료비 미수금 청구 및 정산, 결과보고 - 등록대상자 수급자격 확인 11) 본인, 친족, 이웃주민, 통 반장,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으로 경기도 내 시 군 구 보건소 및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하여 등록 의뢰된 자/ 경기도 내 사회복지 기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을 통하여 등록 의뢰된 자/ 6개병원이 관계기관 및 관내자료 이용하여 자체 발굴 한 자 12) 입원의 경우 연간 6회를 초과하지 못함.

116 10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공공의료등록사업에 의한 2008년 진료건수는 총 49,934명이며, 의정부병원이 21,029명(42.1%)으로 6개 산하병원 중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천병원 8,485명 (17.0%), 수원병원 7,261명(14.5%)의 순으로 나타남. - 등록유형에 따른 진료건수(2006년~2008년)를 살펴보면, 의정부병원은 의료급여 1, 2종이 가장 많았고,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의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 료 14,000원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등록이 높았음. 이천병원과 포천병원은 건강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가 비교적 높았음. <표 Ⅲ-19> 공공의료등록사업 등록유형별 현황(2006년~2008년 6월) 구분 의료급여 1종 차상위 (희귀 난치성 질환자) 199 (0.4) 97 (1.3) 24 (0.1) 15 (0.4) 63 (0.7) 의료급여 2종 등 록 유 형 차상위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 1,825 (3.6) 181 (2.5) 670 (3.2) 일반 건강보험 (단위: 명, %) 28,017 7,599 4,502 7,792 49,934 총계 (56.1) (15.2) (9.0) (15.6) (100.0) 2,585 1,216 3,182 7,261 수원병원 - (35.6) (16.7) (43.8) (100.0) 의정부병원 15,297 3,286 1,752 21,029 - (72.7) (15.6) (8.3) (100.0) 1, ,780 3,757 파주병원 - (40.8) (10.4) (1.0) (47.4) (100.0) 3,444 1, ,316 8,485 이천병원 - (40.6) (12.8) (6.8) (39.0) (100.0) 2, ,078 4,275 안성병원 - (52.6) (21.6) (0.2) (0.3) (25.2) (100.0) 2, ,132 5,127 포천병원 - - (56.7) (13.5) (7.6) (22.0) (100.0) 주1) 일반 이라 함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임. 2) 건강보험 이라 함은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4,000원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들임. 자료: 경기도립의료원 내부자료(2008) 총계 2008년 공공의료등록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은 총 1,020백만원이며, 6개 병원 중 의정부병원이 398,933천원(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포천병원, 안성병 원의 순으로 나타남.

11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년 9월 현재 의정부병원과 수원병원의 경우 예산 소진 및 추가예산 확보의 어 려움으로 본 사업이 중단되었음. 특히 이 두 병원은 MRI 등의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등록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여 예산이 빨리 소진된 것으로 보임. - 실제 예산 소진 후, 수원병원은 신규등록을 중단하고 병원 자체예산으로 기존 대상자 에게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정부병원은 신규등록을 중단,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간호서비스만을 지속하고 있어 각 병원의 재정사정에 따라 서비스에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각 병원의 진료실적에 따라 예산은 차등적으로 교부 된다하더라도 예산 소진 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Ⅲ-20> 경기도립의료원 산하병원의 공공의료등록사업 예산현황(2008년) (단위: 천원, %) 구분 계 파주병원 포천병원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수원병원 예산 1,020,33813) (100.0) 59,335 (5.8) 155,429 (15.2) 398,933 (39.1) 138,861 (13.6) 127,094 (12.5) 140,686 (13.8) 2. 의료정책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건강보험제도 경기도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 체납자는 2007년 473,142세 대로 도내 총세대의 25.9%이며 체납금액은 2006년에 3,225억원에 이름. - 주요 건강보험료 사유는 80%정도가 생계비 부족으로 나타남. 도내 건강보험료 체납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생계 형 체납자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이 되더라도 소득 중 의료비 비중이 클 경우, 일반인에 비 13) 08년 본 예산에 책정된 1,020백만원은 08년 이전 교부된 2,219백만원( 05년 317백만원, 06 년 1,902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이월되어 발생된 금액임.

118 10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해 의료이용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건강보험의료비 부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중인 저소득층 보험료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최저생 계비 120% 이하가 주 대상이며, 2008년 현재 도 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원세대가 크 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에 비해 실제지원되는 대상자가 여전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지원기준(대상기준, 보험료기준, 체 납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의료급여제도 2004년 이후 일부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 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되었으나, 급성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 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정책이 미흡한 편임. -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7년 현재 257,4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7%수준임. 2007년 의료수급자의 80.7%가 기초보장수급권자이거나 복지시설수권자로 차상위계 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의료급여대상자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며, 차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향후 차상위계층으로 수급권을 확대하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한편, 의료급여 1종과 2종대상자가 되어도 고액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의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의료급 여 수급자 중 1/4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임을 감안하여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 책마련도 시급함.

11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03 3)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 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에서 상이한 차이를 나타냄. - 의료비지원 선정대상자는 일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120~1,000%)이 포함되는 경 우가 있으며, 특정 질환(가령,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 미숙아, 선천성이상 아, 불임 등)을 지닌자, 장애인, 장애아동, 건강보험장기체납자 등임. 대상자 중 저소 득차상위계층은 사실상 적은 편이며 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가령, 경제침체 등으로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기준 등이 필요함. - 의료비지원 내용 및 금액은 지원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의료비지원의 경우 법정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경우 비급여까지 지원하는 부분까지 다양하며, 의료비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다양함. 따라서 위기상황의 크기, 특성, 기간 등 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업지원 및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임. 한편, 정확한 지원건수의 파악이 되지 않거나 사업별 중복지원 문제등이 제기 되므로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필요함. 4) 경기도립의료원 공공의료등록사업 공공의료등록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나 지원수준 측면에서 열악한 수준임. - 지원대상의 경우 기존의 의료급여대상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만 포함하고 있어 실제적 으로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배제된 상태임.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본인부담 비급여부분을 별도로 지급해주고 있으나, 입원의 경우 제한이 있으며, 등록 환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120 10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제2절 주거복지정책 1. 주거정책의 현황 주거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양적 공급과 질적 환경을 확보하는 것임. - 주택의 양적문제는 주택 공급이 수요(가구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특히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도시 내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택공급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주택 부족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조응래, 1991). 주택의 양적 부 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보급률 100%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였으 며, 그 결과 2002년 주택보급률 100%에 도달하였고, 2005년 105.9%를 기록하고 있음. - 주택보급률 100%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여전히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해결 해야 할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먼저 주택 공급의 목표달성에도 불구하고 소유 비율은 낮은데,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은 1995년 86.0%에서 2005년 105.9%로 증가 하여 지난 10년 동안 19.9%p가 증가하였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늘어 같은 기간 동안 2.3%p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또한 주택의 질적 문제는 주거환경 문제로서 부엌이나 화장실 등 최저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나 혹은 주거환경 자체가 위생적으로 불결한 주택이 2005년 전국적으로 330만호로서 22.0%를 차지함(구동희, 2005). 주택공급률 100%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택 소유 가구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무주택 가구 40% 이상)과 주택으로서 최저시설기준에 미흡하거나 주거환경이 불결한 주택 또한 22%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주택공급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1)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 거혜택을 검토하며, 2)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택소유 및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별 저소득층 주택 수요와 공급 등을 비교 검토하며, 3)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12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05 1) 경기도의 주택 현황 <표 Ⅲ-21>은 경기도와 전국, 수도권,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보급 및 자가 주택 가구의 비율을 비교한 것인데,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수도권 및 서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1995년 84.3%로 전국 평균 86.0%에 비해 1.7%p 낮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보급률 68.0%와 76.7%에 비해 각각 15.7%p와 7.6%p 높았음. - 경기도 주택 보급률은 2000년 92.4%에서 2004년 100%를 넘어 2005년 100.8%까 지 증가하여 전국 주택보급률 105.9%에 비해 5.1%p 낮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주 택 보급률 89.7%와 96.7%에 비해 각각 11.1%p와 4.1%p 높았음. 경기도의 자가 주택 가구 비율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수도권과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자가 주택 가구 비율은 1995년 51.0%로서 전국 평균 53.3%에 비해 2.3%p 낮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39.7%와 46.0%에 비해 각각 11.3%와 5.0%p 높았음. - 경기도의 자가 주택 가구 비율은 2000년 52,1%로 증가하였고, 2005년 53.2%까지 증가하였지만 전국 자가 주택 가구 비율 55.6%에 비하면 2.4%p 낮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44.6%와 50.2%에 비하면 8.6%p와 3.0%p 높게 나타났음. 1995~2005년 동안 주택 보급률과 자가 주택 비율 증가를 비교하면, 경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경기도의 주택보급률 증가는 지난 10년(1995~2005) 동안 16.5%로서 전국 평균의 19.9%나, 수도권의 20.0%, 그리고 가장 높게 증가한 서울의 21.7%와 비교할 때 가 장 낮은 수준임. - 경기도의 자가 주택 가구 비율 증가 또한 지난 10년 동안 2.2%에 그쳐 전국 평균의 2.3%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4.2%와 서울시의 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수준임.

122 10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21> 경기도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 가구 비율(1995, 2000, 2005) (단위 : %) 구분 지역 증가율 (1995~2005) 전 국 주택 보급률 수도권 (주택수/가구수) 서 울 경기도 전국 자가 주택 가구 비율 수도권 (자가 점유/총 가우) 서울 경기도 자료 : 경기도(2006). 주택업무편람. 통계청(2007). 인구주택총조사결과. 봉인식 장윤배 김갑성 이혜선(2006).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부엌이나 화장실 등 최저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추지 못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005년 현재 전국에 약 2,062천 가구로 전체 주택의 12.97%를 차지함.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85천가구로 전체의 8.56%를 차자하여 전국 평균보다 4.41%p가 낮아 경기도 주택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경기도는 전체 주택에서 20.95%를 차지하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서는 13.82%를 차지하여 전체 주택 가구 대비 최저주거 미달 가구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Ⅲ-22> 전국 및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2005) (단위 : 가구수, %) 구분 전체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미달 가구 비율 전국 15,887,128 2,062, 경기도 3,329, , 경기도 비율

12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07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에서 판자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과 같이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경우는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Ⅲ-23>에 의하 면 전국 판자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총 21,630가구이며, 이들 중에 경기도가 10,441가구에 42.09%를 차자함. 이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이 경기도에 많은 이유는 서울 주변 및 대도시 주변에 비닐하우스나 판자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상 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또한 전국 판자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은 가구로 전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1.04%를 차지하였지만, 경기도의 경우 10,441가구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3.66%를 차지하여 경기도가 3배 이상 높았음 <표 Ⅲ-23> 전국 및 경기도 최저주거기준주택 중 판자집, 비닐하우스 등의 비율(2005) (단위 : 가구수, %) 구분 전체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판자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판자집 등의 비율 전국 15,887,128 2,062,000 21, 경기도 3,329, ,142 10, 경기도 비율 자료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t://www.nso.go.kr 2)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경기도 저소득층의 규모는 제2장의 저소득층 개념 규정을 바탕으로 사용하였는데 즉, 저소득층을 1층, 2층 및 3층(잠재적 복지수요계층+기타계층) 등 세 가지 계층 으로 나누고, 계층의 구분은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기분으로 하였는데, 최저생계비 의 100%는 1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는 2층,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 하는 3층으로 구분하였음. 이상의 기준을 경기도민 실태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저소득층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Ⅲ-24>와 같음(제2장에 제시된 자료임).

124 10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24> 경기도 저소득층 규모(2007) 시군 1층 2층 이하 3층 이하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전체 세대수 경기도 518, , , ,183,926 수원시 26, , , ,898 성남시 34, , , ,531 부천시 31, , , ,479 안양시 18, , , ,595 안산시 29, , , ,534 용인시 22, , , ,692 평택시 27, , , ,560 광명시 16, , , ,216 시흥시 15, , , ,832 군포시 9, , , ,931 화성시 19, , , ,619 이천시 8, , , ,344 김포시 11, , , ,197 광주시 8, , , ,616 안성시 9, , , ,073 하남시 7, , , ,943 의왕시 4, , , ,767 오산시 4, , , ,488 과천시 2, , , ,669 여주군 8, , , ,922 양평군 8, , , ,345 고양시 37, , , ,029 의정부시 18, , , ,057 남양주시 26, , , ,946 파주시 18, , , ,152 구리시 8, , , ,940 포천시 11, , , ,880 양주시 7, , , ,423 동두천시 6, , , ,671 가평군 4, , , ,782 연천군 4, , , ,795

12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경기도 1층은 12.4%이며, 2층 이하의 경우 16.0%, 그리고 3층 이하는 22.6%로 나 타남. 즉 경기도민 100명 중에 22명은 경제적 위기 하에서 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양평군(37.6%), 여주군(36.5%), 연천군 (35.8%), 가평군(34.3%), 포천시(32.8%), 평택시(3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저소득층이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시(13.0%), 의왕시(14.8%), 용인시(15.5%), 과천시(16.4%), 고양시(17.5%), 성남시(17.7%) 순으로 나타남. - 특히 1층 비율이 15%이상인 지역은 평택시,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파주시, 포천 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9개 지역이며, 다수가 북부지역에 위치함. 저소득층이 자기 주택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현 단계에서 자료 축적이 미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료에 한정시켜 주거 유형을 살펴보면 <표 Ⅲ-25>와 같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가 주택이나 전세 가구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에 자가 주택 비율은 2003년 11.5%에서 2005년 9.7%, 그리고 2007년 8.4%까지 감소하여 지난 5년 동안 3.1%p가 감소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세 가구 비율 또한 2003년 17.5%에서 2007년 14.2% 로 감소하여 지난 5년 동안 3.3%p가 감소하였음. - 반면에 보증부 월세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증부 월세 가구의 비율이 2003년 5.6%에서 2007년 10.8%로 늘어나 지난 5년 동안 약 2배 증가함. - 그밖에 월세, 영구임대, 기타 유형으로 분류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은 약간 변동이 있었으나 지난 5년 동안 변동 차이는 크지 않음.

126 11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25>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유형(2003, 2005, 2007) (단위 : 가구, %) 년도 구분 합 계 자 가 전 세 월 세 보증부 월세 영구임대 기 타 2003 가구 99,168 11,386 17,378 20,728 5,580 8,223 35,863 비율 가구 112,923 10,913 17,649 24,365 8,528 9,275 42,193 비율 가구 120,200 10,134 17,091 25,402 12,998 10,253 44,322 비율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2. 주거복지정책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정책과 현황 현재 임대주택은 자금 또는 택지에 대한 공적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함. 즉 공공임대주택이란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 이 재정지원, 국민주택기금, 혹은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공급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1 영구임대주택, 2 50년 임대주택, 3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 4 기타(소년소녀가장)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구임대주택 및 추진실적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처음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 주택이며, 1989년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출발하여 1993년 중단됨. - 영구임대주택은 23.1~39.7m2로 소형주택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85%를 부담한 반면 입주자는 15% 정도 부담하는데, 보증금 250~310만원 정도, 월임대료를

12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11 5~6만원 정도임.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일군 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다양함. 사업추진 현황 ~1993년간 정부 지자체가 건설비의 85%를 보조하여 전용 면적 23.1~39.7m2 19만호를 건설하고 중단함. - <표 Ⅲ-26>과 같이 1989~1993년 동안 경기도에 공급된 영구임대주책은 19,664호 로 전국 190,077호 중에 10.3%를 차지함. <표 Ⅲ-26> 경기도 영구임대 주택 공급현황 공급년도 공급규모 공급실적 전 국 경기도 전국대비 (단위 : 호, %) 비고 (경기도내 공급주체별) 1989~ m2이하 190,077 19, 전체 주공 (2) 50년 공공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19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에서 재정 50%, 기금 20% 지원으로 주공 및 지자체가 건설하여 공급함 ~1997년간 92,730호가 건설되었고, 전용면적 23.1~49.6m2에 한정시켜 건설함 년 이후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기금융자를 70%로 상향조정함. - 입주대상자는 국가 유공자, 철거민, 그리고 청약저축가입자 등이며, 입주시 30%를 부담하는데, 보증금 490~1,550만원에 월임대료는 58~230만원 수준임. 사업추진 현황 년부터 공급된 50년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92,730호가 공급되었는데 경기도에

128 11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공급된 임대주택은 5,640호로서 6.1%를 차지함(<표 Ⅲ-27> 참조). <표 Ⅲ-27> 전국 및 경기도 5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공급실적 공급년도 공급규모 전 국 경기도 전국대비 1892~ m2이하 92,730 5, (단위 : 호, %) 비고 (경기도내 공급주체별) 주공 5,580호 성남 60호 (3)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목적 - 기존 임대주택사업이 재정부족과 택지 확보의 어려움, 외각지역의 집단거주로 인한 슬럼화와 도심과의 격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의 거주지 주변에서 살 수 있 게 도심의 기존 주택(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와 지자 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모색하는 한편 자 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나, 2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 입주대상 - 일반가구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을 1순위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를 2순위로 하여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2인 가구 이상을 원 칙으로 하되 자력생활 가능한 1인 가구 및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 정 중 자력생활 곤란한 1인가구도 가능함.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 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 소자가 대상이며, 또한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

12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13 관은 행정기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퇴거시킴. - 자활의지 있는 노숙인 등 단신계층, 보호시설 퇴소아동,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입주토록 하여 자활기반으로서의 주거여건을 제공 임대조건 및 추진계획 - 15평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임대수준과 비슷하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250~350만원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임 ~2007년 동안 총 17,907가구의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하였음 ~2012년까지 매년 6,500가구씩 총 5만 가구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목적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같은 배경에서 200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2006년부 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얻은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입주자를 먼저 선정한 후 원하는 지역 및 주택유형을 고려하여 공급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임. 대상주택 및 전세금 한도액 - 다가구ㆍ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85m2)이하 주택이면 서 전세금한도액 이하인 주택 - 수도권 및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원 입주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ㆍ부자복 지법 보호가정을 1순위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를 2순위로 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 보호아동,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130 11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을 비롯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행정기관 등이 정 한 규정에 따라서 선정되고, 퇴거하게 됨.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입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3%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전세임대실적 및 사업계획 ~2007년까지 총 12,385호가 공급됨 ~2012년간 매년 5,800가구씩 총 4만여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이상의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경기도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28>과 같음. - 다가구 매임임대주택의 경우 2005~2007년 동안 경기도에 5,011호가 공급되어 전국 17,907호 대비 28.0%를 차지함 - 다가구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또한 같은 기간에 경기도에 2,948호가 공급되어 전국 12,385호의 23.8%를 차지함. -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합하여 경기도에 7,959호가 공급되어 전국 30,292호의 26.3%로 1/4보다 약간 높음. <표 Ⅲ-28> 전국 및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 (단위 : 호, %) 공급실적 비고 유형별 공급년도 공급규모 (경기도내 전 국 경기도 전국대비 공급주체별) 매입임대 04~현재 85m2이하 17,907 5, 전체 주공 전세임대 05~현재 85m2이하 12,385 2, 주공 2,336호 공사 612호 계 ,907 5,

13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15 그러나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공급실적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 경기도는 2008년 매임임대로 5,391호를 요청하였지만 실제 배정된 것은 1,570호에 불과하여 매입임대 수요 충족도가 29.1%에 불과하였고, 전세임대 또한 8,628호를 요 청하였지만 배정된 것은 1,700호로 수요 총죽도가 19.7%로 더욱 낮은 수준임. - 이처럼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요구는 높지만 실제 경기도에 배정되고 있는 주택은 1/4 수준으로 낮아 향후 대책이 필요함. (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사업목적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ㆍ대리양육가정ㆍ친인척위탁가정ㆍ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주택 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1항에 의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소득이 확인된 가정)이면서 무주택가구 지원방법 및 지원기준 -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세주택 공급 정책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소 년소녀가장 발생 수요를 파악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원기준(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 기준)은 일반주택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는 호당 5,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 내에서 대출가능 함.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 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내에서 대출가능. (전세보증금이 대출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함.) 공급 현황

132 11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등에게 지원한 주택 실적은 2005~2007년 사이에 4,459호가 공급되었고, 경기도 손년소녀가장에 대한 주택공급은 2005년 295호로서 전국 1,504호의 19.6%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 11.7%, 2007년 13.7%를 차지함(표 Ⅲ-29> 참조). <표 Ⅲ-29> 전국 및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 연도 공급실적 전 국 경기도 전국대비 , , , 합계 3, (단위 : 호, %) 비고 2)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정책 (1)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사업목적 및 융자대상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 융자조건 - 융자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와 당해주택 전세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신 청인의 소득 부채 등 개인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천만원,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5천만원, 그리고 기타 지역의 경우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대출 이율은 연 2.0%에 15년 분할 상환(대출금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절차는 <그림 Ⅲ-2>와 같음

13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17 <그림 Ⅲ-2>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절차 전세계약 체결 대출신청 신청자 현황통보 대상자추천 대상자통보 대출신청 대출심사 및 담보취득 대출실행 ㆍ임대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ㆍ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ㆍ군ㆍ구에 신청 접수 ㆍ수택은행에 사전통보(수탁은행은 주택소유여부 확인)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출대상자를 추천 ㆍ최종 대출대상자를 신청자와 수탁은행에 통보 ㆍ수탁은행에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신청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ㆍ대출 및 보증 적격여부 심사 ㆍ주택금융신용보증서 도는 근보증서 징구 ㆍ본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전세자금 지원 실적 - 경기도 저소득가구 11,517호가 2006~2007년 동안 1,655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같은 기간 전국 저소득 가구의 대출금 1조 2천억원 중에 13.8%를 차지함. - 경기도 저소득 가구당 대출 받은 금액은 평균 1,400만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소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에 비해 낮은 편임. 즉 전세금을 대출받 은 저소득가구는 적고, 금액도 많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함 (2)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지원현황 자금 이용 방법 - 융자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국토해양부에 전세자금을 신청하여, 해당 지역 수탁은행 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융자대상자 및 융자조건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 외)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근로자와 서민이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며,

134 11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가구당 6,000만원(전세가격의 70% 범위 내. 3자녀 이상 가정은 8,000만원). - 대출금은 연 4.5%이며, 2년 이내 일시 상황(2회 연장, 최장 6년 가능). 65세 이상 노인부양 세대에 0.5%p 인하, 기한 연장시 원금 20% 상환, 0.5%p 추가금리 적용. 전세자금지원실적 및 지원 절차 년 21.9천억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었고, 2008년에 20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융자 자료를 구축하지 않아 경기도 근로자 및 서민이 주택전세 자금을 어느 정도 대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주택전세자금 융자지원 절차는 <그림 Ⅲ-3> 과 같음. <그림 Ⅲ-3>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융자지원 절차 전세계약체결 및 대출신청 상담 및 접수 대출금액 산정 담보취득 대출실행 ㆍ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ㆍ대출대상자, 대출요건 등 확인 ㆍ무주택 전산검색 및 소득확인 ㆍ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등을 고려하여 호당 대출금액 산정 ㆍ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근보증서 징구 ㆍ본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3)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및 추진 현황 사업목적 -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자녀세대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노인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으로써 노인주거생활의 안전성을 고려한 노인주택을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 노인편의 시설을 갖추고 무장애(Barrier-Free)설계로 건설되는 노인전용 국민임태주택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함.

13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배경 :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로 진입하 면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2008년 9.4%로 증가함) 사업추진 현황 - 고령자를 배려한 공동주택 설계를 위해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 시설기준 및 고령자용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06.12) -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제도 -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정책임. 2005~2007년 동안 시범 실시된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다음과 같음 년 855호를 시작으로 2006년 575호, 2007년 1,127호가 공급되어 3년 동안 총 2,557호가 공급됨. - 경기도의 경우 2005년 가평읍내2 지역과 부천 범박지역에 각각 335호와 170호, 2006년 수원호매실 지역과 의정부민락 지역에 각각 309호와 189호 공급. 그러나 2007년에는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됨.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지역에 공 급된 고령자 국민임대 주택은 1.003호로 전체의 39.2% 차지함. 3)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 목적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은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 도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한편 빈집을 정리하는 사업임 주택개량 사업 추진방향 및 융자금 지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가구별 우선순위 적용 - 주택의 신 개축인 경우 세대당 4,000만원, 부부개량인 경우 세대당 2,000만원을 지 원함(부분개량이란 빈집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

136 12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연리 3%, 상환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정부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년부터 700,880호(106,563억원)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2,062,000호의 34.0%에 불과하며, 주택개량이 570,393호, 빈집 정리 대상이 130,487호를 차지함 년도 주택개량사업으로 13,938호를, 빈집정리사업으로 7,939호를 지원하며, 2009년에 이후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리를 위해 177,456호와 129,250호 지원 예정. 2008년도 경기도 시 군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적은 <표 Ⅲ-30>과 같음. - 경기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적은 주태개량이 334호이며, 빈집정리가 451호를 차 지하여 전국 대비 각각 5.56%와 5.68%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경기도 시 군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에 의하면, 전체 31개 시 군 중에 과반수인 16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음. <표 Ⅲ-30> 전국 및 경기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2008) (단위 : 호, 백만원) 시군별 총지원사업비 주택개량 빈집정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비 고 전 국 6, ,000 7,938 6,100 경기도 13, , 본 청 8, ,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1, ,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1, , 여주군 1, , 양평군 1, ,

13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21 제2청 5, , 남양주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 가평군 1, , 연천군 자료 : 경기도 주택정책과 내부자료 5) 경기도 저소득층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분석 (1) 경기도 저소득층 지역별 주택 수요 분석 경기도 저소득층 지역별 주택 수요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음. - 첫 번째 측정 방법은 경기도 저소득층 규모임. 즉 경기도 전체 및 지역별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은 <표 Ⅲ-24>와 같음. 2007년 현재 경기도 저소득층은 22.6%로 추정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두 번째 측정 방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임. 즉 경기도 전체 및 지역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 다른 한편, 부엌이나 화장실 등 최저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추지 못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005년 현재 경기도에는 285,142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8.5%를 차지함. 경기도 31개 시 군 가운데 많은 지역이 평균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은 매우 높은 수준임(<표 Ⅲ-31> 참조). - 경기도 시 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살펴보면, 가평군과 양평군이 각각 21.1%와 2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천군(19.5%), 하남시(17.4%), 포천시 (16.4%), 여주군(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138 12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31> 경기도 시 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단위 : 가구수, %) 지역 전체 가구 최저주기기준 미달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 가평군 16,754 3, 고양시 276,394 18, 과천시 17,652 1, 광명시 102,724 10, 광주시 62,560 5, 구리시 58,940 6, 군포시 85,278 5, 김포시 59,249 4, 남양주시 129,947 11, 동두천시 26,897 2, 부천시 269,509 25, 성남시 307,491 33, 수원시 343,659 22, 시흥시 128,753 8, 안산시 223,743 12, 안성시 53,554 5, 안양시 191,614 14, 양주시 46,291 4, 양평군 26,496 5, 여주군 32,451 5, 연천군 14,364 2, 오산시 43,166 3, 용인시 210,689 12, 의왕시 43,668 3, 의정부시 128,039 8, 이천시 58,015 6, 파주시 75,654 7, 평택시 120,658 9, 포천시 46,750 7, 하남시 38,160 6, 화성시 90,058 8, 경기도전체 3,329, ,

13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반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안산시가 5.5%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용인시 5.8%, 시흥시, 군포시, 수원시가 비슷하게 약 6.5%, 의정부시와 고양시가 6.8%로 비슷함. 대도시 및 서울 인접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성남시 와 부천시의 경우 6% 미만으로 가장 낮음. (2) 경기도 저소득층 주택 공급 분석 경기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은 <표 Ⅲ-32>와 같이 대도시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짐(2008년 전세임대 지역별 배정 포함) 년 현재까지 경기도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한 주택은 총 34,963호로서 영구임대 주택이 19,664호로서 가장 많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이 5,640호, 그리고 2004년과 2005년 시범사업으로 공급을 시작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5,011호와 2,948호 (2008년 1,700호 배정) 순으로 나타났음. - 저소득층 주택공급 현황 중에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면, 성남과 고양이 각각 5,964호 와 5,018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명 3,660호, 부천 3,490호, 군포 3,432 호, 안산 3,284호, 그리고 수원과 의정부가 각각 2,856호와 2,001호 순으로 나타남. -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안양 932호, 평택 819, 오산 572호, 파주 567호, 가평 355호, 시흥 327호, 남양주 239호, 구리 117호, 화성 109호를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140 12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32> 경기도 시 군별 저소득층 주택 공급 현황 분석(2008) 시 군 저소득층 공급 현황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2008년 전세임대 배정 (단위 : 가구, %) 합 계 19,664 5,640 5,011 2,948 1,700 34,963 수원 1, , ,856 성남 3,910 1, ,964 부천 2, ,490 안양 안산 , ,284 용인 ,024 평택 광명 3, ,660 시흥 군포 3, ,432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오산 여주 양평 과천 고양 2,282 1,224 1, ,018 의정부 1, ,001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 ,251 연천 ,328 11,330 10,022 11,792 5,408 77,880 자료 : 주택정책과 내부자료에서 정리함(2008) 주) 2008년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경기도 전체에 1,570가구 배정되었지만 시군별 배정 자료가 없어 제외함 합계

14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25 저소득층 주택공급 방식의 변화에 따른 지역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광명과 군포, 오산, 파주, 가평지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 대주택 중심으로 공급된 반면 안양, 안산, 용인, 시흥, 남양주 지역은 최근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음 - 성남과 부천, 고양, 의정부, 수원, 평택지역 등은 영구임대주택부터 최근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임. (3) 경기도 지역별 저소득층 주택 수요와 공급 차이 분석 경기도 저소득층 가구 규모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대상으로 수요 공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33>과 같음. - 경기도 저소득층은 954,567가구인데 반해 최근까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공급된 주택은 34,963호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주거 충족도는 3.70%로 매우 낮음.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이 최저빈곤층 및 차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충족도는 5.22%로 여전히 낮고, 최저 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으로 제한할지라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충족도는 6.74%로 낮은 수준임. - 경기도 지역별 저소득층 주택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면, 전체 저소득층 주거복지 충족 도에서 군포시가 1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광명시 14.12%, 성남시 9.09%, 고양시 8.29%, 부천시 6.53% 순이며, 그밖에도 의정부시 5.72%, 안산시 5.61%, 수 원시 5.49%, 오산시 5.26%, 가평군 4.54% 등으로 나타남. - 다른 한편, 1층으로 한정시켜 저소득층 주거복지 총족도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역시 군포(35.09%), 광명(21.91%), 성남(17.12%), 고양(13.43%) 순으로 비교적 저소득층 주거복지 충족도와 비슷하게 나타남. 다만 오산시의 경우 1층 주거복지 총족도가 12.89%로 높아 1층은 많지 않지만 2층 및 3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밖에 안양, 용인, 파주지역의 1층 주거복지 충족도는 3~5% 수준임. - 반면에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지역의 경우

142 12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그 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거의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Ⅲ-33> 경기도 시 군별 저소득층 주택 수요와 공급 현황 비교1 (단위 : 가구. %) 시군 저소득층 규모(2007)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택공급 충족도 주택공급 1층 2층이하 3층 이하 현황(2007) 1층 2층이하 3층이하 경기도 518, , ,567 34, 수원시 26,793 31,992 51,987 2, 성남시 34,830 46,316 65,584 5, 부천시 31,331 37,661 53,485 3, 안양시 18,128 24,246 37, 안산시 29,379 37,195 58,488 3, 용인시 22,327 30,960 46,142 1, 평택시 27,180 34,244 46, 광명시 16,706 19,586 25,923 3, 시흥시 15,627 18,306 27, 군포시 9,793 12,791 17,987 3, 화성시 19,402 24,075 32, 이천시 8,801 10,268 16, 김포시 11,194 16,366 22, 광주시 8,921 12,299 17, 안성시 9,611 12,494 16, 하남시 7,094 10,006 13, 의왕시 4,230 5,474 7, 오산시 4,439 6,270 10, 과천시 2,108 2,516 3, 여주군 8,757 10,721 14, 양평군 8,328 10,569 14, 고양시 37,371 45,676 60,555 5, 의정부시 18,259 23,409 34,957 2, 남양주시 26,599 32,932 46, 파주시 18,624 27,635 35, 구리시 8,388 10,941 16, 포천시 11,633 16,223 20, 양주시 7,048 10,674 17, 동두천시 6,345 8,183 11, 가평군 4,442 5,809 7, 연천군 4,116 5,300 6,

14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27 위에서 검토한 저소득층 중심의 주택공급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가평 335호, 부천 170호, 수원 308호, 의정부 188호)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던 가구를 추가하여 저소득층 주택 공급의 합으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중에 1층의 주 거복지 충족도를 계산하면 <표 Ⅲ-34>와 같음. - 먼저 경기도 1층 주거복지 충족도는 9.15%로 <표 Ⅲ-33>에서 제시한 6.74%보다 2.41%p 높게 나타남. - 지역별 1층 주거복지 충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전 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먼저 1층의 주거복지 충족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군포시(37.89%), 광명시(25.14%), 성남시(23.64%) 순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부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의 특성은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 시범적으로 공급된 지역이거나 혹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가구가 증가하면서 1층 주거복지 충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 그밖에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고양시 지역에서도 1층 주거복지 충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반대로 이천, 김포, 안성, 여주, 양평, 동두천, 연천지역의 경우 1층 주거복지 충족도 가 비교적 가장 낮게 나타났음. 다만 광주, 포천, 양주지역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다소 있어 상대적으로 1층 주거복지 충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음.

144 12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34> 경기도 시 군별 저소득층 주택 수요와 공급 현황 비교2 (단위 : 가구.%) 시군 저소득층 규모(2007) 1층 저소득층 주택공급 현황(2007) 1층 2층이하 3층이하 주택 충족도 경기도 518, , ,567 47, 수원시 26,793 31,992 51,987 3, 성남시 34,830 46,316 65,584 8, 부천시 31,331 37,661 53,485 5, 안양시 18,128 24,246 37,389 1, 안산시 29,379 37,195 58,488 4, 용인시 22,327 30,960 46,142 1, 평택시 27,180 34,244 46, 광명시 16,706 19,586 25,923 4, 시흥시 15,627 18,306 27, 군포시 9,793 12,791 17,987 3, 화성시 19,402 24,075 32, 이천시 8,801 10,268 16, 김포시 11,194 16,366 22, 광주시 8,921 12,299 17, 안성시 9,611 12,494 16, 하남시 7,094 10,006 13, 의왕시 4,230 5,474 7, 오산시 4,439 6,270 10, 과천시 2,108 2,516 3, 여주군 8,757 10,721 14, 양평군 8,328 10,569 14, 고양시 37,371 45,676 60,555 5, 의정부시 18,259 23,409 34,957 2, 남양주시 26,599 32,932 46, 파주시 18,624 27,635 35, 구리시 8,388 10,941 16, 포천시 11,633 16,223 20, 양주시 7,048 10,674 17, 동두천시 6,345 8,183 11, 가평군 4,442 5,809 7, 연천군 4,116 5,300 6,

14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29 6)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먼저 임대주택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은 월임대료가 5~6만원 수준으로 임대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하여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적합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 됨. - 저소득층의 입주수요가 폭주하면서 도심에서 영구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빈곤층의 집중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슬럼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집단민원 제기 등의 세력화로 인하여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영구임대주택은 1992년 사업이 중단됨. - 50년 임대주택 또한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았지만, 1997년 이후 재정보조가 중단되면서 건설이 중단되어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경기도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전국에 공급된 주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임. 즉, 경기도 가구는 2005년 3,329,177호로서 전국 15,887,128호의 21.0%를 차지하지만,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전국 대비 8.9%로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가구가 경 기도의 경우 15,941로서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대비 81.1%로서 전국 평균 36.5%(69,287호/190,07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대기기간 또한 64개월 로서 전국 평균 26개월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다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이 중단된 이후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 이 도입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정책임. -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의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 2008년 경기도의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실제 결정된 공급 비교는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차이가 큰 편임.

146 13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년 경기도는 매임임대로 5,391호를 요청하였지만 실제 배정된 것은 1,570호에 불과하여 29.1%에 불과하였고, 전세임대의 경우 또한 8,628호를 요청하였지만 배정 된 것은 1,700호로 19.7%에 불과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경기도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임. - 경기도 내 저소득층의 높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수요에 비하여 실제 경기도 에 배정되고 있는 주택은 1/4 수준으로 낮아,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함. 셋째, 소년소녀가장 주택공급은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할 경우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사가 파악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소년소녀가 만20 세가 지난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학생이거나 아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넷째, 경기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실적에 의하면, 1가구당 전세대금 대출금 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이에 편차가 무척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간 대출금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이 자격이 될 경우 혼자서 신청하기 때 문에 주택전세자금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및 서민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근로자 및 서민이 주택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한편, 각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적 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다섯째,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은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고령자 주택공급 필요 성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으로 추진하였지만, 도시와 농촌노인의 주택수요 및 모델 수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즉, 획일적인 주택보다는 노인의 사회계층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고령자

14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31 주택모델과 중상류층 노인을 위한 주택 모델 등의 차별화된 주택모델 공급이 필요함. 여섯째, 개량사업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신청자의 20~30%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확대가 요구됨. - 농촌 외에 도심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제3절 교육정책 1. 교육정책 현황 1)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교육급여, 저소득한부모가구 대상 교육비지원 사업과, 교육과학기술 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녀학 비 지원사업이 있음. 각 지원별로 지원 대상과 내용에 차별을 두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표 Ⅲ-35>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 녀를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2007년 중학생 12,932명, 고등학생 13,013명을 지원하였음. -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가족 의 고등학생 자녀대상 학비 보조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료비와 신입생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을 이루어지며, 2007년 고교생 학비지원 23,930명, 학습 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31,307명에게 이루어졌음.

148 13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자녀에게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층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 도록 대상에 따라 지원을 달리함. 2007년 전체 지원대상 수는 1,027,711명에 달함. <표 Ⅲ-35>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현황 (2007년) (단위: 명) 지원 현황 담당부처 사업명 사업대상 학교급별 입학금 학교운영비 학습재료비 수업료 신입생교복비 국민기초생 중학교 12, 활보장제도 국기초 수급자 보건복지 교육급여 1) 고등학교 13, 가족부 저소득 초등학교 - - 한부모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학교 ,307 2) 교육비지원 고등학교 9,557 - 교육과학 기술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학교 - 510,561 - 고등학교 - 441,385 - 중학교 - 18,487 - 고등학교 39,836 17,442 - 주 : 1) 교육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 및 교과서대, 구교재비, 학용품비를 포함함. 2) 위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 아닌, 순수 도자체 사업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979년 생계보호 급여의 일환으로 중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된 교육급여는, 1982년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교육보호가 생계보호에서 분리 되어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었음. 현재의 교육급여는 최빈곤층에게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정책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루 어지지고 있음. - 교육급여 지원의 정책목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것임.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14)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기준 (2008년)

14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33 한 중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 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 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를 사업대상으로 함. - 따라서 학비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 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교,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 육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학비와 교과서대, 부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함.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함.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교과서대는 1인당 106천원, 연 1회 지급함. 부교재비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에 한하여 1인당 32천원씩 연 1회 지급함.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학기당 22천원씩 연 2회 에 걸쳐 1인에 총 44천원씩 학용품비를 지급함.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2007년 현재 25,945명으로 전체 도민의 0.2%,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2.5%를 차지하며, 경기도 중 고등학생 대비 2.8%를 차지함(<표 Ⅲ-36>참조). - 이를 전국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 대비 교육급여 수급(수급인원 약 16만3천명)율은 전 국이 0.33%로 경기도가 전국에 비해 낮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교육급여 수 급율은 전국 10.5%, 경기 12.5%로 경기도가 더 높은 분포를 차지함. - 또한, 중고등학생 대비 수급자 비율은 경기도의 학생수가 많은 이유로 전국 4.2%에 비해 경기도의 수급율은 2.8%로 낮은 편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63, ,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 : 1,936,494원)

150 13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36>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수급자 현황(2007) (단위: 명) 계 중학생 고 등 학 생 비실업계 실업계 25,945 12,932 7,507 5,506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지원액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총 198억 9천 7백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약 159억, 도비가 약 19억, 시군비가 약 19 억을 차지함. (2)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교육비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이 1989년 제정되었으며, 1992년부터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대상 학비지원이 시작되 었음. 2007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교육비 지원의 대상은 최저생계비 15)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상 의 교육보호를 적용하여 이중수혜를 방지함. 지원내용은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고교생 자녀학비지원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15) 저소득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2008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63, ,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 : 1,936,494원)

15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35 지원되는 초 중고생의 학습재료비(월 15만원) 지원과 연 2회에 걸친 중 고 신입생 교복비(1회 15만원씩) 지원이 있음. 2007년말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가구는 전국 76,810세대 (198,791명)이며 경기도는 14,648세대(38,979명)으로 세대수 기준 경기도의 저소 득 한부모 가구수는 전국의 19.1%를 차지함. <표 Ⅲ-37>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07년) (단위: 세대, 명) 구 분 전 체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전 국 76, ,791 60, ,950 16,525 43,841 경 기 도 14,648 38,979 12,148 32,203 2,500 6,776 자료 : 여성가족부(2008), 경기도(2008), 2007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의 저소득 한부모가구 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 고 있음. 2007년 고교생 9,557명에게 총 7,010백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이 는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법 지원대상의 24.5%를 차지하며, 경기도 고등학생의 2.3%를 차지함 도자체사업인 학습재료비와 신입생 교복비는 매년 지원대상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도 조금씩 높아졌음. 2007년 27,194명에게 학습재료비 3,386백만원, 4,113명에게 신입생 교복비 1,075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학습재료비 지원 학생수는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69.8%를 차지하며, 경기도 고등학생의 6.6%를 차지하며, - 신입생교복비 지원 학생수는 경기도의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0.6%를 차지함.

152 13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38>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사업 현황 (2007년)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분 국고보조사업 도 자체사업 고교생자녀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수혜자 4,119 11,409 2, 지원액 3,923 2, 지원내용 학비전액 월14천원 100천원/연2회 수혜자 5,394 15,796 3, 지원액 5,343 2, 지원내용 학비전액 월14천원 150천원/연2회 수혜자 9,557 27,194 4, 지원액 7,010 3,386 1,075 지원내용 학비전액 월15천원 150천원/연2회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6~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3)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가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수급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학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은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지원이 불가능한 차상위계층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해서도 학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양극 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이 도입됨.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층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계층임 16). 차상위 기준을 충족하 16) 실질적인 지원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역건강보험료의 납부자 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짐. 가구원수 3인이하 4인 5인 6인이상 보험료금액 47,000원이하 48,000원이하 49,000원이하 50,000원이하

15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37 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가 의견서(추천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학교별,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담임교사추천에 의한 학비지원 대상자수는 일정 비율내로 제한이 이루어짐.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자녀와 차상 위층 자녀를 구분하여 학비지원이 이루어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하며, 입학 금과 수업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으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다니 고 있는 자녀도 포함됨. 2007년 경기도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실인원 75,765명에게 이루어졌으 며, 이는 경기도 중 고등학생의 8.4%에 해당함. -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는 35,929명으로 경기도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7,459명)의 17.32%, 경기도 인구의 0.32%, 경기도 중 고등학생의 3.99%에 해당 하며, 차상위층 자녀는 39,836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0.35%, 경기도 중 고등학생의 4.42%에 해당함. <표 Ⅲ-39> 경기도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실적(2007)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 원 범 위 대 상 실 적 지 원 자 수 지 원 액 중학교 18,487 3,150 기초생활보장 학교운영 고등학교 17,442 4,951 수급자자녀 지원비 소계 35,929 8,101 차상위계층 자녀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 39,836 48,046 합계 75,765 56,147 자료 : 경기도 교육청 내부자료 자료: 경기도교육청(2008). 학비감면 지침 및 저소득층 중 고생자녀 학비지원 계획

154 13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 학교급식지원 급식지원사업은 1989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되었 으며, 1997년 IMF 시기에 급식비 지원 대상을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음. 2005년에는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급식지원에 있어 지 자체의 책임이 확대됨. - 학교급식지원의 목표는 저소득층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교육 안전망 확충 및 학습기회 보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음. 학교급식은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 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빈곤가정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학교급식 대상은 빈곤선의 100%를 포함하되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 등의 자유재량권에 따라 정해짐. 지원내용은 학부모가 부담할 급식비 전액(수익자부담금)을 지원하는데 학기 중 평 일의 학교급식을 연간 180일 동안 무료로 제공(약 37만원)함. - 학교급식비 단가는 1식당 평균 초등학생은 1,700원, 중고등학생은 2,500원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경기도는 연 180일 동안 1인 1식 2,300원/일 씩 지원하고 있음. 학기중 180일에 해당하는 학교내 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주관으로 각급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방학, 토 공휴일 185일에 해당하는 학교밖 급식은 보건복지가 족부 주관으로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다양한 물적 자원(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음식점 등) 및 인적자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YWCA,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하 여 지원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됨. 2007년 경기도의 저소득층 자녀 학생급식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52,302 명, 중학생 40,113명, 고등학생 42,018명으로 총 134,433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인구의 1.2%, 초 중 고등학생의 7.3%에 해당함. - 분류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지원이 전체의 85.6%인 115,114명, 학교별 자체

15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39 지원이 4,812명으로 3.6%를 차지함 년 4월 전국의 급식지원 대상(579천명)자가 전체 학생수의 7.5%를 차지하는 것 과 비교하면, 경기도 초중고 학생대비 급식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7.3%보다 0.2%p 높음. <표 Ⅲ-40> 경기도의 분류별 저소득층 자녀 학생급식 지원 현황(2007년) (단위 : 명) 구분 전체학생수 분류별 급식지원 대상 학생수 교육청지원 학교자체 기타 계 초등학교 951,908 42,463 1,835 8,004 52,302 중학교 489,548 33,477 2,208 4,428 40,113 고등학교 411,732 39, ,075 42,018 계 1,853, ,114 4,812 14, ,433 자료 : 경기도 교육청 내부자료 - 사유별 급식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가 명으로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의 24.7%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석식지원 대상자 중 750 명, 모 부자 가정은 20,814명, 차상위 계층은 49,358명이 지원 받았음. <표 Ⅲ-41> 경기도의 사유별 저소득층 자녀 학생급식 지원 현황 (2007년) (단위 : 명) 사유별 급식지원 대상 학생수 구분 전체학생수 기초생활 석식지원 모부자 시설보호 특수교육 차상위 수급자 대상자 가정 학생 대상 계층 계 초등학교 951,908 19, ,780 1,390 5,075 16,973 52,302 중학교 489,548 15, , ,278 15,076 40,113 고등학교 411,732 15, , ,339 17,309 42,018 계 1,853,188 51, ,814 2,622 9,692 49, ,433 자료 : 경기도 교육청 내부자료

156 14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와 급식을 지원하는 것 외에, 그들의 학습을 지원 사업은 크게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 업과 보건복지가족부과 도의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We Start/희망 Start 사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및 영어마을사업 중 저소득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있음.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2년 제7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문화 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대책을 수립을 위해 시 작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과,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국정과제( ) 및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을 토대로 구성됨. 2003~2004년 2년에 걸쳐 서울 6개 지역과 부산 2개 지역의 총 8개 지역이 지 정되어 시범사업이 실시됨. 2007년 전국 60개 지역, 2008년 전국 100개 지역으 로 확대할 예정임(경기도교육청. 2008a.). 교육복지투사우선지역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 추진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시 저소 득층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및 학생 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표 Ⅲ-42> 2007년 시 도별 사업지역수 (단위 : 개, %) 시도 서 부 인 대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합 계 울 산 천 구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시군구 비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07년 기본계획

15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41 주요한 사업은 학습결손 치유 예방 등 학습능력 증진,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 지역 네트워크 지원체제 구 축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 지원, 출발점 평등을 위한 영 유아 교육 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음. - 학습능력 증진 : 학생의 학습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도 록 지원함.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 특성 분석, 교사간 협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함. - 문화활동 지원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인 인성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함. - 심리정서 발달 지원 : 방임 방치 등의 경험에 따른 심리적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및 긍정적 자야개 념,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교육을 지원하며, 지역내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민간 공부방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 사업대상은 원칙적으로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선별지원이 어렵거나 낙인효과의 우려가 큰 경우, 통합교육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 경기도의 경우 2007년에 안산, 고양의 2개 지역이 공모신청 했으며, 신청결과 안산 이 선정됨. 이로써 2006년에 선정된 부천과 안산의 2개 지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됨.

158 14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43> 경기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교 및 기관 현황 (2008년) 지역명 행정동 학교급별 학교(기관)수 학교(기관)명 초등학교 4 부일초, 부광초, 부천중원초, 고강초 중학교 2 중원중, 성곡중 부천 중4동 특수학교 1 부천상록학교 춘의동 유치원 2 부일초병설유치원, 고리울초병설유치원 기타기관 4 소 계 13 안산 본오1동 본오3동 초등학교 3 상록초, 본원초, 각골초 중학교 2 본오중, 상록중 유치원 3 한양유치원, 다샘유치원, 각골초병설유치원 소 계 8 주 : 부천 상록학교는 2008년도 사업기관에서 제외됨. 자료 : 경기도교육청(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2008년도 사업추진 기본계획 2006년과 2007년 경기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투입된 재정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한 지원총액은 약 25억원에 달함. <표 Ⅲ-44> 경기도 지역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지역별 연도 예산액(천원)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계 , ,000 부천 , ,000 1,000,000 소계 500,000 1,327,000 1,827,000 안산 , ,000 합계 500,000 1,987,000 2,487,000 자료 : 경기도교육청(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2008년도 사업추진 기본계획 (2) We Start, 드림 Start 사업 2004년 3월 중앙일보의 가난에 갇힌 아이들 시리즈 보도 이후, 빈곤가정 아동 들을 돕기 위해 중앙일보,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언론사와 여러 기관단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 라는 슬로건하에 2004년 5월 출범되었으 며. 이에 경기도에서는 동년 6월부터 We Start 17) 사업을 3개 지역에 실시함.

15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We Start 사업은 기존의 단발적인 시혜성 아동복지 사업과 달리 일회성의 물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교육, 복지, 건강 분야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근본적인 자 활 의지를 길러주는 활동을 함. 사업은 크게 교육빈곤 끊어주기 사업 과 복지빈곤 끊어주기 사업 의 2가지 로 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교육빈곤 끊어주기 사업으로는 1 동네마다 희망의집 꾸며주기 사업을 전 개하여 방과후 갈 곳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쉼터를 마련해주고, 2 교육지킴이 돼 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시설 등에 공부방교사로 일할 자원봉 사자나 재정후원자를 찾아주어 기초학력을 높임. - 둘째, 복지빈곤 끊어주기 사업으로는 1 아동시설의 질병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점에 서 건강지킴이 사업을 전개하며, 2 생활지킴이 돼주기 사업을 전개하여 아 이들에게 평생 도움이 되는 후원자를 맺어줌. 경기도는 2004년 6월에 3개의 We Start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 4개 마을 확대, 2006년 3개 마을 확대, 2007년 2개 마을 확대로 현재 10개의 We Start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We Start 마을의 총인구는 376,791명이고, 세대수는 138,901세대, 12세 이하의 아동은 64,363명, 복지대상 아동은 4,227명임. 각 지 역의 기본적인 실태는 아래의 표와 같음. 17) We Start란 우리(We) 모두가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 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시민운동임. 복지,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3대 축으로 아이나 해당 가정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Start'는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빈곤아동 지원사업의 일반 명칭으로 미국은 Head Start, 영국은 Sure Start, 캐나다는 Fair Start 라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빈곤층 아동들이 공정한 교육, 복지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160 14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45> 경기도 We Start 마을 실태 (2007년) (단위 : 명, 가구, km2) 구분 계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우만1동) (야탑3동) (초지동) (본오동) (하얀3동)(산본1동) 군포시 (당동) 고양시 양주시 구리시 (주교동) (회천2동) (수택2동) 면적 인구 376,791 26,207 35,756 49,539 41,567 26,436 50,943 66,752 20,675 27,351 31,565 세대수 138,901 10,814 13,276 17,993 16,296 9,533 18,409 23,415 8,252 10,037 10,876 아동수(12세이하) 64,363 3,584 6,089 9,340 8,717 4,943 6,922 12,694 3,408 4,602 4,064 복지대상아동수 4, 국기초수급자 1, 의료특례아동 수급자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 차상위대상자 1, 주 : 2007년에 추가된 양주시(광적동), 성남시(산성동)에 대한 자료는 없음.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8), 2007 경기가족여성백서 년부터 신규로 시작된 드림스타트 18) 마을은 2008년 현재 시흥시(신천동), 포천 시(소흘읍), 안양시(안양 3/9동), 남양주시(묵현/마석우리)의 4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 으며, 사업내용은 We Start 사업과 유사함. <표 Ⅲ-46> 경기도 드림 Start 마을 실태 (2008년 8월 31일) (단위 : 명) 구 분 계 2007년 지정마을 2008년 지정마을 시흥시(신천동) 포천시(소흘읍) 안양시(안양3/9동) 남양주시(묵현/마석우리) 12세이하 아동 29,266 6,848 8,872 5,236 8,310 복지대상 아동 1, 자료 :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8) We Start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희망스타트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으나, 2008년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고침.

16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45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공부방 을 2004년도에 지역아동센 터 라고 명명한 것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 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2008년 8월 현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2,810개소이며, 경기도 지역이 561개소 로 가장 많은 많음. 다음으로 전남 288개소, 서울 284개소의 순이며 전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Ⅲ-47> 지역아동센터 현황 (2008년 8월) 시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단위 : 개소) 경 제 남 주 합 계 수 ,810 자료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실직빈곤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 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등이 이용함. 경기도의 경우 56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404개소가 월 2,200천원의 지원을 받 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지원액은 10,665,6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임. - 이용 아동수는 16,565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아동은 4,501명으로 전체 이용 아동의 27.2%를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6,934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함.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

162 14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의 5가지로 각 프로그램 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 방치 방임 아동보호, 급식, 의료지원 등 - 교육프로그램 :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연극 미술 음악 체육 등 특기적성활동, 견학, 캠프 등 - 복지프로그램 :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4) 청소년 공부방 19) 청소년 공부방은 1990년부터 저소득 밀집지역 등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 소년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 체험활동 기회를 지 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서 비스로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제48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함. 특히 지역내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공부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경기도의 경우, 2008년 6월 말 현재 수원 18개소, 부천 11개소, 성남 9개소, 포천 9개소 등 전체 141개소(균특회계 지원 25개소, 도비지원 116개소)의 청소년 공부 방이 운영되고 있음 20). 19)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음. 구 분 청소년공부방( 08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08년 기준)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8조 아동복지법 제16조 주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사업목적 학습공간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체험, 급식지원 등 지원대상 저소득지역 청소년(초중고) 저소득층 아동(만 18세 미만) 운영시간 17시~23시(탄력적 운영)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종사자기준 상근 자원봉사자 1인 시설장1, 생활복지사1, 영양사1 지원기준 14,000~20,000천원/개소, 년 26,000천원/개소, 년 자료 :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6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년 말 기준 경기도의 청소년공부방 이용자수는 연인원 기준 1,227,235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313,525명, 중고등학생 621,180명, 기타 290,006명임. 이는 경기 도 초등학생의 약 2.7%, 중 고등학생 중 약 5.7%에 해당함. <표 Ⅲ-48> 경기도 청소년 공부방 이용 실태 (2007년) (단위 : 개, 명) 전체 초 중 고 기타 1,227, , , ,006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8), 2007 경기가족여성백서. 청소년 공부방의 주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음. - 학습공간제공 : 열람실, 도서정보실(도서대출, 인터넷), 상담실(사무실겸용가능) 등 - 학습지도활동 : 개인별 지도, 그룹 지도, 개별 교과과목(국,영,수 등) 지도 - 특기적성교육 : 논술, 한문, 독서지도, 음악, 미술, 컴퓨터, 악기(기타, 피아노 등)청 소년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활동 - 문화체험활동 : 견학 등 현장체험활동,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자원, 봉사활동, 취미 및 수련활동 등 - 청소년지원활동 : 상담 및 치료활동, 장학금, 멘토링 등 - 지역연계활동 : 가족지원(부모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지역자원개발, 진로체험 등 지역연계를 통한 활동 또한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영어학습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에서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로 저소득층 청소년 영여교 20) 경기도 청소년 공부방 현황( ) (단위 : 개소) 남 의 동 합 수 성 부 용 안 안 평 시 화 광 군 광 김 이 안 오 의 여 양 과 고 파 구 양 포 가 연 양 정 두 계 원 남 천 인 산 양 택 흥 성 명 포 주 포 천 성 산 왕 주 평 천 양 주 리 주 천 평 천 주 부 천 자료 : 경기도청 청소년과 내부자료

164 14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육사업이 제공되고 있음(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8조). -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자녀 등의 저소득층 청소년(초4~6학년, 중 고 교생)이며, 기준 학급규모(15명)에 미달할 경우는 희망하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영어교 육의 기회를 제공함. - 지원내용은 최고 5만원 한도의 강사수당 등 총 536,000천원(도비 50%, 시 군비 50%)을 지원하고 있음. 경기도는 2008년 현재 수원(6개 학급), 파주(6개 학급), 이천(5개 학급), 양평(5개 학급) 등 26개의 시 군에서 총 65개의 학급이 운영하고 있음. - 교육인원은 초등학생 691명, 중학생 289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1,001명이 지원받 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전체 초중고등학생의 0.05%,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0.4%에 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임. (5) 영어마을 이용 지원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제시를 위해 조성된 영어 마을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으로 만들어짐. - 경기도는 국가차원에서 최초의 상설 영어마을인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를 2008년 8 월 설립하였고, 2006년 3월 파주캠프, 2008년 4월 양평캠프를 차례로 설립함. - 교육과정은 유치부, 초등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프로그램과 초 중 고대학생, 일반인 및 교사 대상 프로그램이 있으며, 주중반의 경우 주 대상은 중학교 2학년, 방 학반은 초등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안산캠프는 중1~3학년)을 대상으로 함. 경기영어마을에서는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무료로 수업지원을 하고 있음. - 파주, 안산, 양평 세 곳 모두 동일하게 정규교육 프로그램의 정원의 20% 이내로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무료로 지원함. 2008년 현재 경기영어마을 캠프의 저소득 무료지원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

16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 참조), - 파주캠프의 경우 9,878명 중 11.7%인 1,157명이며, 양평캠프의 경우 1,498명 중 12.8%인 191명에 그침. 안산캠프는 학기중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전 체 1,570명 중 다른 캠프보다 많은 25%가 넘는 405명의 학생이 무료지원을 받 았음. <표 Ⅲ-49> 경기영어마을 캠프별 이용현황 (2008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정규반 저소득층 명 비율 주중반 방학반 특별프로그램 일반 8, ,442 1,274 파주 저소득 1, ( ~8.31) 계 9, ,373 1,500 - 일반 1, ,165 - 안산 저소득 ( ~6.30) 계 1, , 일반 1, ,307 양평 저소득 ( ~8.31) 계 1, , 자료 : 경기영어마을 캠프별 내부자료. 4) 대학생 이상 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지원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행됨. 이는 2003년 대통령 공약사 항이 실행된 것으로 대학생 등록금 융자를 위한 학자금유동화기금 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한 것임. - 학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착시킴으로 써 부모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생의 자립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있음.

166 15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한편,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됨. 학자금 융자지원은 학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되, 무 이자와 저리대출은 대학생만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에 있어서 성적기준 을 별도로 두고 있음(<표 Ⅲ-50> 참조).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70점 이상인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1952 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지원이 이루어짐. - 지원대상에 따라 학자금 융자종류(일반, 저리, 무이자 등)에 차이가 있는데, 2007년 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1,2 분위에 속하는 경우는 무이자 대출을, 소 득분위 3~5분위는 3.15% 금리보전, 소득분위 6,7분위는 1.15% 금리보전을 지원 함 21).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08년 신입생부터 장학금지급이 이루어짐. <표 Ⅲ-50>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종류 (2007년) 소 득 수 준 학 자 금 대 출 종 류 지원여부 대학 대학원 기초생활수급자 1) 거치기간의 이자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 무이자대출 소득분위 1~2분위 상환기간의 이자는 모두 본인이 부담. O X 거치기간의 이자 중 3.15%는 정부가 보전하고 나머지는 본인 소득분위 3~5분위 저리 1종 대출 이 부담. 상환기간 이자는 본인 부담. O X 거치기간의 이자 중 1.15%는 정부가 보전하고 나머지는 본인 소득분위 6~7분위 저리 2종 대출 이 부담. 상환기간 이자는 본인 부담. O X 제한 없음. 일반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이자 모두 본인 부담. O O 주 : 1) 2008년부터 시행됨. 대학(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1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전문대학을 포함 한 대학은 4천만원, 5,6년제 대학과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은 6천만원, 의 치의 한의계열 대학과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9천만원임. 21) 학기별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함.

16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한학기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등록금과 생활비 보증료를 합한 금액이 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출이 불가능함 22).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제도는 - 지원대상은 2008년도 학부(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 중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방송통신대,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신입생 (2008년 이후 재학생 가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임 년 성적기준은 입학 성적이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이거 나, 고등학교 내신이수 과목의 1/2 이상이 6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음 23). - 지원내용은 2008년 1학기는 1인당 지원금액이 20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기준 충족하는 경우 최대 8학기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2007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61만5천명에게 21,29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경기 도는 이 중 18.1%인 약 11만1천4백명에게 4,075억원 대출됨(<표 Ⅲ-51> 참조). - 전국의 일반 대출은 445,758명으로 전체 대학(원)생의 12.5%를 차지하며, 무이자 대 출은 59,638명으로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3.9%가량을 차지함. - 경기도의 경우, 일반 대출이 81,436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0.7%, 경기도 대학 (원)생의 15.3%를 차지해 전국보다 2.8%p 높으며, 무이자 대출은 10,159명으로 경기 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8.7%로 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22) 등록금은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하며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되며, 생활비는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 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음. 23) 재학생은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3학년(전문대학 2학년) 이후 평균성적이 B(80점)이상인 자 또는 평균 성적 2학년 B(80점), 3학년 이후 A(90점)이상인 자로 한정함.

168 15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5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현황 (2007년) (단위 : 명, 억원, %) 구분 합 계 일 반 저 리 무 이 자 구 성 비 인원 대출 인원 대출 인원 대출 인원 대출 인원 대출 서울 135,733 5, ,868 4,245 18, , 부산 60,257 1,911 40,873 1,303 12, , 대구 28, , , , 인천 18, , , , 광주 21, , , , 대전 26, , , , 울산 4, , 경기 111,431 4,075 81,436 3,008 19, , 충북 21, , , , 충남 51,455 1,936 38,103 1,444 8, , 전북 26, , , , 전남 14, , , , 경북 44,863 1,558 30,978 1,089 8, , 경남 21, , , , 강원 22, , , , 제주 4, , , 합계 615,063 21, ,758 15, ,667 3,603 59,638 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 교육정책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앞서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경기도민은 가 구소득에 상관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교육비가 가구소득에 차지하 는 비중 또한 높음. - 이러한 열망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기도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과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 교육분야에 대한 공적지원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이상에서 정부의 교육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지원대상에 있어서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차차상 위 계층 등 일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교육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현재 정부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은 수업료 위주로 지

16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53 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식비를 비롯해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 - 따라서 향후 저소득가구의 교육비 지원정책은 대상의 확대 및 지원의 내용과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교육지원은 현금지원 못지않게 학교와 민간기 관이 협력하여 학습결손 치유 예방, 학습지원 등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시행 2차 년도를 맞는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사업의 더욱 활발한 시행이 촉구되며, 그 외 We Start 및 희망 스타트 사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영 어마을 사업에서의 저소득 학생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마지막으로 현재 저소득 가구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유일하게 시행 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정 확대 및 지원대상 대학의 확대가 요청됨. 제4절 근로복지정책 1. 근로복지 정책의 현황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 을 통한 자립 을 위주로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노동부의 각종 근로역량강화사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양축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으로 중간 공백을 채 우는 구조임. -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외에 산업구 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

170 15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등임. - 한편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실업률의 상승,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비 용의 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을 통한 복지(welfare to work) 를 강조하고 있음. 일을 통한 복지 는 복지대상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서 근 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그 노동능력 회복을 통한 개인의 경제 적 자립을 목표로 함. 가령 미국은 경제 불황에 처했던 1980년대에 근로 참여와 자 활을 전제로 하는 근로복지(workfare) 사업을 도입 시행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개인이 일 의 중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높지만, 일을 통 한 복지 가 정책으로 정착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음.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 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 를 1996년부터 시범운영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본격적인 자활사업의 시초로 볼 수 있음. 한국의 자활정책은 소득중심적 목표를 갖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노동능력 있는 수급빈곤층이 복지의존성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 이상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 게끔 노동의무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음(박태정, 2007: 3). 우리나라 근로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김대중 정권당시 생산적 복지가 발표된 이후 수동적 소극적 체제에서 능동적 적극적 성격의 지원 방식으로 변모되고 있 으며, 사후 해결적 성격에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 - 따라서 급여 및 각종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의 단순생계유지 보다는 실업 예방과 일을 통한 자립에 부여됨. 이에 관련된 각종 급여 수급자의 노동능력 확대를 통한 시장 재진입을 장려하고 있 으며, 단기 현금 혹은 현물급여에 비해 일자리 기회의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 식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조건부 수급자의 자격 강화수급기간 제한 등 근로조건부 급여체제(Workfare)를 정착시켰으며, EITC와 같은 저소득 취업자에 대한 조세 지 원 제도 등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근로자로 노동하는 것이 개인소득향상에 훨씬 더 유리하도록 구조화함.

17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55 대체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입각하여 급여의 인구학적 자격기준은 완화된 면이 있으나. 복지급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건은 오히려 강 화됨. <그림 Ⅲ-4> 저소득층 근로복지 관련 정책 정비구도 고용보험 가입자 활성화조치 강화 실업급여 + 활성화조치 실업급여 수급종료 취약계층 실업자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자발적 이직 장기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적용 가입 적용 확대 실업급여 + 활성화조치 노 동 시 장 고용보험 미적용 영세자영자,장기실업자 취업촉진급여 신설 취업촉진급여 + 활성화조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활성화조치 강화 생계급여 + 활성화조치 자료 : 노동부(2007), 근로빈곤층 고용지원 강화방안 1) 저소득층 근로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년 8월)에서 나타난 근속년수를 살펴보 면, 전체 임노동자 평균은 4.6년인데, 여성은 3.1년, 여성가구주는 3.2년, 청년은 0.8년, 고령자는 5.0년, 저학력자는 2.8년, 영세업체는 2.8년, 비정규직은 1.9년 임. 즉 고령자 이외의 모든 범주에서 근속년수가 짧고,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하다

172 15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52> 취약계층 노동조건 실태 근속 년수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주당 근로 시간 저 임금 계층 중간 임금 계층 고 임금 계층 (단위 : %) 최저임 금미달 전체 임노동자 , 남성 , 남녀 여성 , 여성가구주 , 청년(25세미만) , 연령 장년(25~54세) , 고령(55세이상) , 중졸이하 , 학력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인 미만 , (1-4인) , (5-9인) , 종사자 (10-29인) , 규모 30-99인 , 인 , 인 이상 , 비정규 정규직 , (정부) 비정규직 , 비정규 정규직 , (노동) 비정규직 , 상용 , 종사상지위 임시 , 일용 , 주 1) 2007년 9월 기준 자료: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취약계층 모든 범주에서 임금수준은 임노동자 월임금총액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한편 임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평균은 45.9시간으로써, 여성은 43.8시간, 청년은 43.3시간으로 평균보 다 짧음. 저학력자는 47.2시간, 영세업체는 46.8시간으로 평균보다 길고, 여성가

17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57 구주(45.9시간)와 고령자(46.1시간)는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 임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1.9%임. 여성은 18.3%, 여성가구주는 22.5%, 청년은 22.7%, 고령자는 32.7%, 저학력자는 31.7%, 영세업체는 17.4%, 비정규직은 21%로, 취약계층 모든 범주에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매우 높게 드러남(노동부, 2007) 한편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수혜 및 기여도를 살펴보면 비빈곤층에 비하여 빈곤층 의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기여액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소득수준 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Ⅲ-53>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 수혜 및 기여 (단위: 천원, %) 비빈곤층 근로능력 빈곤층 근로무능력 빈곤층 사회보장 수혜액 수혜율 131(26.4) 736(56.7) 1,276(89.0) 공적연금 기여액 기여율 602(77.2) 89(26.6) 33(10.1) 사회보험 기여액 기여율 465(94.2) 170(66.3) 95(41.8) 자료: 노동부(2007), 근로빈곤층 고용지원 강화방안 비빈곤층에 비해 임근근로 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현저히 높음. 비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국민연금 62.6%, 건강보험 63.3%, 고용보험 53.4%임에 반해 임금근로 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국민연금 19.7%, 건강보험 23.3%, 고용보 험 18.9%에 불과함. - 특히 취약계층 고용보험 가입율은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나타냄. 더불어 기업복지 수 혜율 또한 임금근로 빈곤층이 훨씬 낮음. 교육 훈련 부문에서도 비용부담 주체가 회 사일 경우 취약계층일수록 그 기회 제공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훈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이는 결국, 저소득 취약계층 일수록 사회보장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리고 각종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역량강

174 15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화를 할 수 있는 기회 내지 접근권 조차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음. <표 Ⅲ-54> 임금근로 빈곤층의 근로복지 및 직업훈련 참여 (단위: %) 비빈곤층 임근근로 빈곤층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기업복지 수혜율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참여율 회사 교육훈련 본인 비용부담주체 국가기관 기타 자료: 노동부(2007), 근로빈곤층 고용지원 강화방안 2) 주요 현황 현행 저소득층 근로복지정책은 사회보험 형태로 제공되는 고용보험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근로역량강화 정책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지원과 자활사업의 형태로 진행됨. 경기도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이 적용됨과 동시에 기초자치체별로 특화된 사업이 진행되거나 도 단위로 광역화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1) 중앙정부 근로복지정책의 주요 현황 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및 운영 실태 고용보험제도 24) 에서 근로자를 위해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는 크게 실직근로자지원 24) 고용보험의 관리 주체는 노동부장관이고,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임. 즉 고용보험 재원인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 적용 판단

17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59 제도와 재직근로자 지원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 저소득 빈곤층이 대체로 시장 미 진입(실패)자인점을 감안한다면 근로복지정책과 가장 많이 연관되는 것은 실직근 로자 지원제도임. -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실업급여,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운영되 는데,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 업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그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음. 실업급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는 2008년 7월 74,507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892명(22.9%) 증가하였음. <표 Ⅲ-55> 실업급여 주요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전년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수급자격 신청자 60,615 61,035 74,507 13, , 수급자격자 60,447 60,715 74,193 13, , 남 자 33,067 33,502 41,171 8, , 여 자 27,380 27,213 33,022 5, , 실 업 급 여 인 원 265, , ,021 36, , 금 액 215, , ,524 48, , 구직급여 신규수급자 57,927 57,939 71,711 13, , 인 원 250, , ,708 33, , 금 액 185, , ,361 38, , 조기재취업 인 원 14,098 15,098 17,533 3, , 금 액 29,165 34,326 39,499 10, , 상병급여 인 원 금 액 기타 인 원 금 액 주1) 실업급여 통계에는 일용근로자가 포함됨 주2) 2007년 12월 이전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상병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미지급급여를 2008년 1월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기타에 포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8년 7월 고용보험통계 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되, 각종 급여지급은 일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임.

176 16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수급자격자는 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22.7%) 증가하였음. 남자는 41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24.5%), 여자는 33천명으로 6천명(20.6%) 증가하였음. 실 업급여 지원인원은 30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13.9%) 증가하였으며, 지원금 액은 2,635억원으로 484억원(22.5%) 증가하였음. - 한편 조기재취업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경우, 17천명인데 전년동월대비 3천명(24.4%) 이 증가했고, 해당 금액 또한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보건사회연구원(2006)에 의하면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로 보험가입률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음. -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고용보험 및 연금보험의 적용률이 현저히 낮음. - 정규직의 경우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기 59.8%, 60.6%인 것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각기 11.1%, 12.7%에 그치고 있음을 볼때, 취약계층 근로빈곤층의 노후 보장 및 실업급여 미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표 Ⅲ-56>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 연금 고용보험 가입률(2001년) (단위: %) 연금보험 고용보험 사업체규모별 계 인 5-9인 10-49인 50-59인 인 500인 이상 고용형태별 계 정규직 비정규직 주)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없는 표본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자활정책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 지 원사업과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근로자 지원사업으로 구분 됨. 재직근

17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61 로자 지원사업에는 사업주 지원사업과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음. - 사업주 지원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당해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대 상으로 함. 주목할 점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대상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 로 하는 각종 훈련과 더불어 자활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임. 이는 비록 고용보험 가입자를 주 된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근로복지기제로서 고용보험 급여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표 Ⅲ-57>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구분 사업명(훈련대상) 재원 비고 실 업 자 직업능력 개 발 (12만명) 재 직 자 직업능력 개 발 (386만명) 신규실업자(고용보험미가입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자) 기타 실업자 일반회계 (공공, 우선 직종훈련기금) 기금 북한이탈주민(0.1만명) 일반회계 새터민훈련 자활직업능력개발(0.2만명) 일반회계 지역실업자(0.4만명)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358만명) 유급휴가훈련(0.7만명) 근로자수강지원금(26.9만명) 일반회계 기금 신규실업자훈련(1.8만명) 우선선종직종훈련(2.7만명) 기능사양성훈련(0.6만명) 전직실업훈련(6.3만명) 자활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훈련 (영세농어민,비진학청소년) - 근로자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근로 자능력개발카드제 사업 등으로 구성 2007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3,300천명으로 전년 대비 19.9%가 증가, 유 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은 7,133건으로 전년 대비 20.1%가 증가됨. 이에 따라 근

178 16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로자 훈련참여율도 39.5%로 2006년도 34.1% 대비 5.4%p 증가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활용도가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사 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2006년 대비 39.2%, 유급휴가에 따른 지원은 190.8%가 각각 증가. 이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들의 훈련 참여율도 2006년(13.5%)에 비해 4.8%p가 상승한 18.3%로 크게 증가하였음(노동부, 2008).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훈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 규모간 격차는 일부 해소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율(18.3%)은 대기업(97.5%)에 비해 낮 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의 주된 취업경 로가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임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할 것 임(노동부, 2008). <표 Ⅲ-58> 사업주 직업능력지원 추진 실적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유급휴가 훈련 구분 자료: 노동부(2008), 노동백서 (단위: 명, 백만원) 2006년 2007년 총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총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지원건수 2,350, ,936 2,050,116 3,300, ,867 2,323,330 지원금액 296,864 86, , , , ,784 지원건수 5, ,411 7,133 1,541 5,592 지원금액 10, ,807 13,823 1,772 12,051 - 사업장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포함) 실적을 살펴 보면, 이러한 점은 더욱 잘 나타나게 됨. 아래 표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훈련실적이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장 전체에 비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첫째, 보험료 납입금액 대비 훈련지원금액을 의미하는 수지율의 경우 1,000인 이 상 사업체의 경우 36.5%로 평균수지율 30.9%보다 높음. 그러나 100인 미만 사업 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평균을 밑돌고 있음.

17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63 <표 Ⅲ-59>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재직자훈련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사업장수 피보험자수 보험료 지원 지원 사업장수 피보험자수 지원금액 수지율 총계 1,288,138 9,063,301 1,318, ,653 3,576, , 인미만 935,263 1,451,652 63,762 37, ,318 21, 인 174, ,708 61,905 30, ,151 18, 인 123,686 1,520, ,403 43, ,839 31, 인 23, ,522 52,179 16, ,711 15, 인 17, ,708 86,771 19, ,592 23, 인 11,908 1,258, ,954 21, ,201 47, 인 2, ,283 84,320 5, ,351 20, 인 1, , ,673 5, ,382 28, ,000인이상 769 1,520, ,261 8,490 1,877, , 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원, 유급휴가훈련, 수강지원금 포함 재직자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휴급휴가훈련+수강지원금을 말함. 자료 : 노동부(2008), 노동백서 둘째, 훈련인원 면에서 1,000인 이상 피보험자가 1,502천명 중 1,878천명이 훈련을 지 원받아 125.0%의 훈련참여율을 보임.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피보험자수 는 4,545,193명임에 반해 훈련지원을 받은 인원은 545,019명으로서 훈련참여율은 12% 에 지나지 않음. 즉 영세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우, 대체로 근 로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훈련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표 Ⅲ-60> 기업규모별 훈련인원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계 50인미만 인미만 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이상 사업장 1,288,138 1,254,680 29,342 2,043 1, 피보험자수(A) 9,063,301 4,545,193 2,097, , ,770 1,502, 훈련인원(B) 1,576, , , , ,382 1,877, 훈련참여율(B/A) 자료: 노동부(2008), 노동백서

180 164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총 7,113명에게 실시되었으며 13,823백만원이 소요됨 <표 Ⅲ-61> 유급휴가훈련 추진 실적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 계획 10,000 10,000 10,000 5,900 6,746 7,380 6,500 실적 8,611 5,963 5,665 6,425 5,468 5,941 7,113 예산 계획 27,768 20,000 20,000 11,850 10,119 11,070 15,139 실적 10,145 11,075 6,870 8,021 7,887 10,419 13,823 자료: 노동부(2008), 노동백서 이 밖에도 능력개발시설 장비 비용 대부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총 9개 기관에 76억원을 대부하였음. <표 Ⅲ-62>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 대부 추진 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기관 금액 7,349 3,468 3,671 6,250 9,832 8,000 7,600 자료: 노동부(2008), 노동백서 나. 저소득층 고용지원 및 자활사업 현황 및 운영 실태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지원 및 자활과 관련된 정책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대상별 특화 사업으로 그 내용을 분류해볼 수 있음. - 먼저, 생계비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근로능력자의 경우, 고용보험자활근로 각종 복지

181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65 서비스 지원, 자산형성지원, 각종 직업훈련 지원 등의 사업이 각각 실시되고 있음. 특히 근로능력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한편 차상위 계층의 경우, 비수급 빈곤층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 으며, 근로능력 빈곤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각종 사회서비스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취업대상자 전담관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가족 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과는 별도로, 각종 연계 및 상담 지원등과 관련된 지 원을 제공하고 있음. <표 Ⅲ-63> 취업취약계층 특성별 자활 및 고용지원 대책 근로능력에 따른 분류 인원(천명) 지원사업 기초생계비 비수급빈곤층 (104만) 차상위 계층 (168만) 기초생계비 수급빈곤층 (140만) 근로능력자 (52만명) 근로무능력자 (52만명) 근로능력자 (102만) 근로무능력자(66 만) 근로능력자 (30만) 실업빈곤층 근로능력빈곤층 취업빈곤층 사회적 일자리,자활근로 확충 -직업훈련 강화, 취업창업지원 강화 -자활기업 도입, 저소득층 고용기업 지원 -가사간병보육 등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고용산재보험 확대 -자산형성지원, EITC 도입 -직업훈련 확대 실업빈곤층 77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 확충 -직업훈련 강화, 취업창업지원 강화 -자활기업 도입, 저소득층 고용기업 지원 근로능력빈곤층 658 -가사간병보육 등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취업빈곤층 취업 165 -고용산재보험 확대 -자산형성지원, EITC 도입 -직업훈련 확대 근로곤란자 102 -기초생계비 지금 조건부수급자 33 근로무능력자(110만) 1,100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활용) -자활장려금 확대, 자산형성(IDA) 지원 -EITC 도입 -가사간병보육 등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청소년직업훈련강화 -장애인 직업재활 내실화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182 166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Ⅲ-64> 저소득층 대상 고용지원센터 실시사업 개요 항 목 유관기관 연계사업 업무 내용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추진협의회 개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외 -자활대상자를 위한 만남의 날 개최 고령자인재은행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연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훈련기관과 연계 -자활취업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직업적응훈련기관 연계 고령자 취업지원 -고령자인재은행 연계(구인정보제공 등)로 취업지원 -고령자만남의 날 행사 개최 -고령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업무연계 논의 -고령자 구인업체에 동행면접 실시 -고령자 취업을 위한 구인업체 발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구직자를 장애 유형별로 D/B 구축, 별도 관리하여 알선 및 관련 지원금 제도 안내 등 -채용박람회 등 취업행사 참여 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사회적응훈련기관인 하나원 출장강의를 통해 구직의욕 증진 -전담자를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상담과 지속적 관리 (구인개척, 동행면접 실시) 자활취업대상자 전담관리 -자활 취업지원서비스(개인별 대상) 실시 -자활관련 유관기관(지역자활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지자체 상호연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율을 보면 2005년 전체 구직 자의 16.7%를 차지하지만 구인자는 6.3%에 불과함. 물론 2003년의 구직자 비율 18.7%, 구인자 비율 3.5%에 비해서는 구인과 구직 간격 차가 크게 완화된 것이지 만, 여전히 취약계층의 경우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취업률은 2003 년 12.4%에서 2006년 20.0%로 비교적 그 증가폭이 큰데,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2~13% 내외로 큰 변화가 없지만, 구직자 비중 이 감소되었기 때문임(한국노동연구원, 2007).

183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67 <표 Ⅲ-65>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 구인 구직 알선현황(2003, 2004) 취약 계층 비취 약 계층 구직 유형 장애인 고령자 주부 여성가장 자활인턴 시간제 일용직 소계 일반인 고급인력 병역특례 소계 (단위: 명, %)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취업률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취업률 942 4,441 2, , ,951 (3.47) 446,539 1,375 3, ,539 (92,28) 9,997 55,701 98,903 7, , ,693 (18.73) 730,268 6,034 5, ,303 (79.47) 1,304 7,241 11,890 1, ,730 (12.04) 147,530 1,232 1, ,018 (83.14) 11,589 59,262 98,945 6, , ,105 (10.77) 1,423,830 6,972 12,831 1,443,663 (87.01) ,028 3,651 3, ,602 2,770 23,353 (3.84) 553,054 1,523 3, ,045 (91.76) 11,890 67, ,395 6, ,393 1, ,644 (18.03) 877,964 5,783 4, ,811 (79.77) 1,621 9,203 14,287 1, ,348 (12.22) 178,845 1, ,159 (80.96) 13,507 52,237 97,200 6, , ,710 (11.12) 1,322,049 5, ,322,049 (86.05) 기타 ,830 8,702 36, ,532 15,259 43, 전체 489, , ,450 1,659, ,125 1,112, ,766 1,55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강화방안 <표 Ⅲ-66>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 구인 구직 알선현황(2005, 2006) 취약 계층 비취 약 계층 구직 유형 장애인 고령자 주부 여성가장 자활인턴 시간제 일용직 (단위: 명, %)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취업률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취업률 2,033 16,763 3,035 20, ,891 16,016 3,517 18, , ,218 16,045 58, , ,165 19,038 53, ,947 94,199 16,282 92, ,341 20,368 3,930 29, ,650 1,505 7, ,187 1,303 6, ,900 3, , ,317 3, , ,291 6,678 4,911 5, ,566 6,030 2,009 2, 소계 44, ,276 42, ,187 43, ,915 30, ,404 (6.35) 643,618 1,400 3,605 소계 648,623 일반인 고급인력 병역특례 (16.72) 1,124,648 5,891 3,664 (13.36) 264,551 1,568 1,014 (10.05) 1,647,599 5,491 6, (7.47) , , , ,164 (12.96) 1,005,688 3,906 2,606 (10.38) 258,969 1, (6.58) 1,572,023 4,564 4, ,134, ,133 1,659,822 1,012, ,982 1,580, (91.96) (82.35) (84.22) (89.12) (92.49) (86.91) (89.56) (93.38) 기타 11,871 12,757 7,676 15, , 전체 705,302 1,377, ,170 1,862, ,398 1,164, ,409 1,69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강화방안

184 16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편 자활사업의 경우, 그 기본이념은 근로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 칙에 입각해 있음. - 자활지원제도는 빈곤선 이하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탈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선택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이 빈곤선을 넘어선 경우,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다른 지원 을 박탈하기보다, 안정적인 빈곤탈출을 위해 지원을 계속하는 원칙이 적용됨. - 자활지원제도는 평등한 급여보다 노력을 통한 소득의 증가를 강조. 이는 자활사업 참 여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함. 현행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는 노동부의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 등과 보건복 지가족부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를 주축으로 2원화되어 있음. <그림 Ⅲ-5> 현행 자활사업 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진기관 사업종류 참 여 대 상 시 군, 읍 면 동, 지역자활센터 시 군,읍 면 동 프로그램 실시기관 자활공동체 자 활 근 로 시 장 진입형 인턴형 공동체 참여욕구가 높은 자 기술습득,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자활근로 참여욕구가 높은 자 임시, 일용직 직업경험이 있는 자 사회적 일자리형 노동강도가 낮은사업에 참여가능한 자 근 로 유지형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에만 참여 가능한 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알콜의존등 정신건강상 문제있는자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자 상습적 조건불이행자 등 도 및 시 군 자활자금 융자 공동체 및 개인 창업 희망자 추진 기관 사업종 류 고 용 안 정 센 터 직업 훈련 기관 취업 알선 자활 직업 훈련 직업 적응 훈련 자활 취업 촉진 창업 지원 노동부 소관 (취업 지원 의뢰) 참 여 대 상 건강상태가 양호 하며, 학력이 높고 취업경력이 있어 즉시 취업(창업)이 가능한 자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편입이 가능한 자 자료 : 경기도(2008), 지역자활지원계획

185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의 대다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부 참여자는 전체의 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근로유지형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의 강 조점은 지역자활센터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및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공동체 창업을 장려하는 데 두어지고 있음(박태정, 2007) 2007년 현재 전국에 242개의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정보센터, 3개의 광역자활지원 센터가 있음 <표 Ⅲ-67> 전국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확대기관 취소기관 누계 자료 : 한국지역자활센터(2006), 자활사업 종합보고서 각 년도별 자활사업 투입 예산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600억원에서 2005년 2,021억원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참여자 또한 매 년 10만명 내외로 나타남. <표 Ⅲ-68>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예산 현황 연도 예산 자활사업 참여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취로형)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활공동체 (단위 : 억원, 명) 공동작업장 등 기타 ,884 13,653-78,512 7,020 1,527 2, ,203 91,868 20,096-62,779 6,752 1, ,203 80,974 22,474-48,715 7,034 2, , ,391 11,714 25,924 56,229 6,678 3,348 3, ,021 82,975 9,484 22,218 39,483 4,558 3,143 4, ,337 67,027 7,971 19,834 29,457 3,463 3,136 3,16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6), 국회제출자료

186 170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연도별 자활성공률 현황을 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3.9%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 임. 이와 같은 문제는 현행 자활성공률 측정방식과도 관련되어 있음 - 자활성공율의 측정은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활성공율=당해년도 자활사업 성공자(소득초과자)/당해년도 자활사업참여자 의 공식에 의해 계산됨. 25) 그런데 이 방식에는 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의욕, 자활에 대한 의지, 변화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정성적 요인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또한 이처럼 자립기반이 조성되지 않 은 참여자들에게 1년이란 단기간을 통해 이른바 자활성공 을 실현한다는 목표설 정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임(박태정, 2007). <표 Ⅲ-69> 연도별 자활성공률 및 측정방식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성공(소득초과자) 자활성공률 (A) 소계(B) 취업창업 등 자활특례자(상향이동) (C=B/A) ,075 7,082 5,805 1, % ,446 4,990 3,740 1, % ,178 4,307 2,953 1, % ,093 4,131 1,666 2, % ,240 2,886 1,586 1, % ,141 1,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6), 국회제출자료 (2) 경기도 근로복지정책의 주요 현황 경기지방통계청에 따른 2008년 9월 경기도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음 년 8월 중 경기도내의 노동가능인구(15세이상인구)는 922만 9천명으로 전년 동 월에 비해 17만 4천명(1.9%)이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57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6만 5천명(2.9%)이 증가하였으 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에 비해 0.6%P 증가하였음. 25) 이때 자활성공자의 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획득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87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71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342만 6천명, 여자는 234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남자는 7만 8천명(2.3%), 여자는 8만 7천명(3.9%)이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로 보면, 남자는 75.3%로 전년동월에 비해 0.5%P, 여자는 50.0%로 전년동월에 비해 0.8%P 증가하였음. <표 Ⅲ-70>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 대비 증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9,054 9,213 9, 남자 4,473 4,541 4, 여자 4,581 4,672 4,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5,602 5,718 5, 남자 (경제활동참가율) 3,348(74.8) 3,431(75.5) 3,426(75.3) 78(0.5) 2.3(-) 여자(경제활동참가율) 2,254(49.2) 2,287(49.0) 2,341(50.0) 87(0.8) 3.9(-) - 취업자(고용률) 5,432(60.0) 5,538(60.1) 5,588(60.6) 156(0.6) 2.9(-) - 실업자(실업률) 170(3.0) 180(3.2) 179(3.1) 9(0.1) 5.2(-) 비경제활동인구 3,452 3,495 3, 남자 1,125 1,111 1, 여자 2,327 2,385 2, 자료: 경기지방통계청(2008), 2008년 9월 경기도 고용동향 가. 고용지원 정책 현황 및 운영 실태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통한 취업취약계층 지원과 체계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2005년부터 고용부문 정책의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음. -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일자리를 통한 취업취약계층 지원 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임. 먼저 일자리를 통한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공공근 로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188 172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자에게는 교 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취업과 관련된 제반 행 재 정적 문제점을 깊이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된 나머지 2005년 이래로 그 실적이 미미 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한편 체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의 경우, 경기청년뉴딜정책을 통해 실시되고 있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인 경기뉴딜 사업은 구직자 맞춤형과 기업수요맞춤형 으로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는 정책임. - 대상은 경기도 거주 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 2,100명(구직자맞춤형 1,500명 기업수 요맞춤형 600명)임. 사업목표는 취업률 70%이상, 교육이수율 90% 이상(07년 기준 임)으로 하고 있음(조계동, 2007). - 과정은 밀착상담,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 직장알선 및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이루어지 며, 청년구직자는 청년뉴딜사업에 참여신청과 동시에 전담컨설턴트를 배정받고 상담 과 교육,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One-stop으로 지원 받게 됨. - 경기청년 뉴딜사업의 3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조계동, 2007) 1단계(밀착상담과정): 초기 개인역량탐색을 통한 진로설정과 6주에 걸쳐 이력서면접 클리닉, 개인그룹상담 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프로그램 진행. 30만원 의 상담수당 지급 2단계(전문교육, 인턴근무과정): 상담과정에서 확정된 개인의 진로에 맞추어 취업관 련 전문지식의 보강 또는 인턴을 통한 경력확보를 지원, 전문교육은 월 40만원, 인 턴근무는 월 8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3단계(취업알선 및 사후관리과정):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직장을 알선함과 아울러 취업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착 유도 - 경기청년뉴딜은 2005년도 시범사업 당시에는 7개권역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 였으나 구직청년들의 참가가 늘어남에 따라 2005년말까지 987명으로 확대운영 하였 으며 63.4%인 626명이 취업하였음. 2006년도에는 2개권역이 추가되어 총 9개권역으로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수요에

189 제3장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173 맞춘 13개의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함. 2006년 참여인원의 경우 1,214명으로 확대되 었고 그 가운데 74.6%인906명이 취업함. - 경기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2005) 전체 응답자 136명가운데,여성(57.4%) 응답비율이 남성 (42.6%)보다 높았으며, 현재 참여과정은 직장 체험(49.6%)이 가장 많고, 직장집중알 선(24.4%), 교육훈련(15.6%), 구직자 밀착상담(10.4%) 순으로 나타남.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청년뉴딜사업 참여 전 직장이 있는 경우는 여성(52.6%)과 남성(50.0%) 모두 절반 가량 되며,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가장 많고 여성(36.6%)이 남성(29.6%)보다 더 높게 나타남. 경기 청년뉴딜사업 참여로 얻은 도움(중복 응답)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이라 고 가장 많이 응답함. 취업형태를 살펴면 남성(70.3%)의 정규직 취업 비율이 여성 (45.0%)보다 높아 여성의 고용상태가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경기도가족여성개 발원, 2005). <그림 Ⅲ-6> 맞춤형 취업지원 구분별 과정 자료: 조계동(2007), 인력지원사업을 선도하는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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