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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 박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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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양 용 석

2 ISSUE PAPER 년 4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이 준 승 2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작성배경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경제 발전에 따라 고도 정보통신 시스템 장비 및 통신, 방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위성 및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우주기술은 국가 생존전략 기술이며, 우주개발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 경제발전, 국가위상제고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그림 1> 우주개발의 필요성 Ⅰ. 작성배경 3

다양화됨에 따라 위성 및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우주기술은 국가 생존전략 기술이며, 우주개발은 국민 생활의 질

4 ISSUE PAPER 아직 초보단계인 국내 우주산업은 막대한 예산과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국가차원의 집중육성 필요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주요국 우주개발 동향과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방향 및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시장전망 및 기술개발투자 동향 2006년 말 기준 세계 우주산업 생산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G7국가의 생산액은 1,500억 달러로 추정 <그림 3> 세계 우주산업 동향 최근 세계 우주산업은 방위 첩보 등 군수부문의 수요위축과 정부의 우주관련 예산삭감으로 감소추세 Ⅱ.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5

ISSUE PAPER 2011-05 (Unit: Billion US $) <그림 4>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매출 추이 향후 우주시장은 통신수요의 지속적 증대, 각종 우주탐사활동의

6 ISSUE PAPER (Unit: Billion US $) <그림 4>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매출 추이 향후 우주시장은 통신수요의 지속적 증대, 각종 우주탐사활동의 지속, 우주 과학실험 활성화, 우주정거장 설치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각국의 환경 및 기술 수준에 따라 투자 성격이 다름 6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그림 5> 세계 우주분야 경쟁력 및 주요국의 우주기술 수준 비교 1) 全 세계 발사체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리안스페이스 社 의 경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일정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발사체 관련 기술개발은 동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 1988년에 개발된 정지궤도용 대형 발사체인 아리안4는 1996년까지 모두 63대가 판매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아리안5를 개발하였음. 아리안5는 기존제품에 비해 발사비용이 30% 이상 절감되고 생산기간도 대폭 축소시킨 혁신적 제품임. 2) 일본기업은 정부지원에 기초하여 상업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정지궤도용 발사체인 H-2의 개발은 그 좋은 사례임. 최초에 개발된 H-2는 개발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경제성부문에서 회의적이었으나 최근 개발된 H-2A는 비용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짐. Ⅱ.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7

지난 1988년에 개발된 정지궤도용 대형 발사체인 아리안4는 1996년까지 모두 63대가 판매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아리안5를 개발하였음.

ISSUE PAPER 2011-05 인공위성 시장 상업용 인공위성 시장은 미국업체의 주도 속에 유럽업체의 시장공략 경쟁이 치열 최근 세계 인공위성 산업 수요는 정지궤도용 방송통신위성

8 ISSUE PAPER 인공위성 시장 상업용 인공위성 시장은 미국업체의 주도 속에 유럽업체의 시장공략 경쟁이 치열 최근 세계 인공위성 산업 수요는 정지궤도용 방송통신위성 위주에서 저궤도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Unit: Billion US $) <그림 6> 세계 위성체 제작시장 매출 추이 8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Unit: Billion US $)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발사체 시장 현재 발사체기술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인도 및 이스라엘 등 7개국에 불과 <그림 7> 세계 발사체 시장 매출 추이 특히 1990년대 舊 소련, 미국, EU에 비해

9 (Unit: Billion US $)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발사체 시장 현재 발사체기술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인도 및 이스라엘 등 7개국에 불과 <그림 7> 세계 발사체 시장 매출 추이 특히 1990년대 舊 소련, 미국, EU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던 중국, 일본, 인도 등 신흥국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이들 국가의 시장진입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3) 주요 업체들 동향은 유럽연합이 설립한 아리안스페이스 社 (Arianespace)는 아리안(Ariane) 시리즈를 개발하여, 세계 상업용 발사체시장을 장악하는 등 최대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최근 아리안스페이스 社 는 한번에 2개의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음. 미국의 록히드마틴 社 는 타이탄(Titan)시리즈와 아틀라스(Atlas)시리즈를 생산하며, 보잉사는 델타(Delta)시리즈를 생산. 미국업체들은 레이건 정부의 오픈 스카이(Open Skies) 정책에 따라 유럽업체들을 압도하기 위해 경쟁력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발사체 상업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Ⅱ.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9

아리안(Ariane) 시리즈를 개발하여, 세계 상업용 발사체시장을 장악하는 등 최대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최근 아리안스페이스 社 는 한번에 2개의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음.

10 ISSUE PAPER ) 미국은 중국의 이와 같은 시장진입 노력을 저지하고자 2차에 걸쳐 발사체에 대한 무역협정(Launch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여 년까지 정지궤도상에 발사하는 발사체 수를 15대로 제한하고, 가격은 미국 업체의 최저입찰가 대비 15%이하로 떨어뜨릴 수 없게 하였음. 5) 인도는 1999년에 발사된 한국의 과학위성인 우리별 3호기 발사를 성공하는 등 상업화를 위해 노력 10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수를 15대로 제한하고, 가격은 미국 업체의 최저입찰가 대비 15%이하로 떨어뜨릴 수 없게 하였음.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주요국의 우주개발 동향 1960~70년대 미국과 소련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우주개발에 경쟁적 투자를 지속 할 때, 주변 국가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비난 <그림 2> 세계 우주개발 예산 및 개발 단계 우주산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방송통신위성 및 관측위성 등 위성체 제조산업, 둘째, 우주발사체 제조 및 운용산업, 마지막으로 위성체와 우주발사체를 이용 활용하는 위성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 6) 1957년 스푸트니크의 발사성공 이후 인류 최초 우주여행, 달 착륙, 우주왕복선 및 우주정거장 개발에 이르기까지 우주개발은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었음 우주개발은 인류 우수성 입증과 국력 상징의 경쟁도구로 사용하는 등 강대국 간의 격렬한 경쟁의식에서 비롯됨 Ⅲ. 주요국의 우주개발 동향 11

12 ISSUE PAPER 따라서 우주산업의 발전은 타 유관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국가적인 기간산업임 미 국 미국의 우주개발은 ( 舊 )소련 우주프로그램의 근간이 된 군사적 대륙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고무되어 편승 발전 그러나 ( 舊 )소련과의 경쟁적 관계없이도 자국 내의 지성적 에너지와 과학적 호기심의 결과로 우주개발 산업에 뛰어들었을 것으로 사료됨 * 케네디 대통령의 공약은 달에 사람을 보내어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 7) 소련의 주도권에 대항하여 전세계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위성을 이용한 기상과 통신 기술 발전에 박차를 기함 12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에너지와 과학적 호기심의 결과로 우주개발 산업에 뛰어들었을 것으로 사료됨 * 케네디 대통령의 공약은 달에 사람을 보내어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이후 미국은 지구의 우주개발 산업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지구 관측 시스템, 위성 궤도 발사 및 복구 시스템, 우주선, 행성 우주 탐사선 등을 현재 배치 운용 중 미국은 상업적인 우주개발능력 활용이 매우 우수하여, 모든 시장에서 선두 가장 혁신적이고 첨단화된 개념을 적용하여 소형 발사체부터 매우 광범위한 형태의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래 우주기술 선도 국가로 전망됨 미국의 우주 산업 현황 구소련과 국방경쟁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규모 및 기술은 절대적인 수준 현재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왕복선 운영 및 대규모 위성네트워크 등 대형시스템 구축 국제공동개발분야의 주도적 수행 NASA - 우주정거장, 우주수송능력개발, 우주의 상업적 이용, 추적 및 데이터 취득개량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ㆍ개발 진행 - 우주산업시장의 약 80% 차지 - 우주산업의 민영화 및 자체 개발 기술의 민간이전을 위한 노력 진행 (기술이전을 위해 전체 예산의 10% 이상 사용) 유 럽 유럽은 우주개발 활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14개국이 유럽우주기구(ESA, European Space Agency)를 구성하여 각국 출자를 통해 연구개발 및 우주산업 육성 중 Ⅲ. 주요국의 우주개발 동향 13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왕복선 운영 및 대규모 위성네트워크 등 대형시스템 구축 국제공동개발분야의 주도적 수행 NASA - 우주정거장, 우주수송능력개발, 우주의 상업적 이용, 추적 및 데이터 취득개량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ㆍ개발 진행 - 우주산업시장의 약 80% 차지 - 우주산업의 민영화

14 ISSUE PAPER 아리안 로켓은 전 세계 인공위성 발사시장의 50% 이상 차지 유럽과 미국 간의 문화 정치 경제적 제도상의 유사점을 고려해 볼 때, 유럽과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 예상됨 러시아 ( 舊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 활동의 모든 영역(과학, 사업, 군사)에서 미국 프로그램과 대등한 수준 러시아의 우주산업은 미국과 경쟁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국가 우주탐사위원회에서 우주산업을 담당ㆍ관리하고 있음 8)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최대 공적은 미국의 왕성한 우주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였다는 것임 ( 舊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보스토크호, 루닉호가 미국의 정치적 관심에 경쟁심을 유발하여 아폴로호, 바이킹호, 스카이랩호 등을 개발하는 자극을 제공하였음. 이러한 국제적 동적 관계는 우주개발 활동이 한 국가의 개별적 프로그램 이상의 성격을 띠며, 우주개발 국가들 사이의 강력한 피드백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줌 14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담당ㆍ관리하고 있음 8)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최대 공적은 미국의 왕성한 우주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였다는 것임 ( 舊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보스토크호, 루닉호가 미국의 정치적 관심에 경쟁심을 유발하여 아폴로호, 바이킹호,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우주개발에 투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약 0.1%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 일 본 일본은 기개발된 기초 기술을 활용하여, 한 가지 기술을 마스터하고, 이후 세부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 뿐만 아니라 산업력 증진을 위해 활용 일본은 NASDA(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우주개발능력을 보유 Ⅲ. 주요국의 우주개발 동향 15

1%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 일 본 일본은 기개발된 기초 기술을 활용하여, 한 가지 기술을 마스터하고, 이후 세부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16 ISSUE PAPER 일본은 우주개발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수상직속의 우주개발 사업단을 설치 일본의 우주개발은 현재 큰 전환기에 직면 이러한 문제를 맞아 일본은 우주개발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음 중 국 중국 정부는 강대국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개발을 위한 노력을 수행 중국의 민간 및 군사우주산업의 대부분은 COSTIND(Commission for Science, 16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정비하고 있음 중 국 중국 정부는 강대국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개발을 위한 노력을 수행 중국의 민간 및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감독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우주활동은 CASC(China Aerospace Corporation) 에서 담당 중국 발사체는 성공률은 다소 떨어지나 가격 경쟁력이 높아 세계 발사체 용역 시장에 큰 위협을 주고 있음 9) 9) 중국의 발사체 산업은 상당 수준에 도달하여 지난 1999년 10월 브라질 Ziyuan-1위성과 CBER-1위성을 Long March 4B 발사체로 발사하였음. 이 발사체는 총 21차례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그 중 7회는 저궤도 통신 위성 네트워크인 이리듐 위성을 발사 Ⅲ. 주요국의 우주개발 동향 17

경쟁력이 높아 세계 발사체 용역 시장에 큰 위협을 주고 있음 9) 9) 중국의 발사체 산업은 상당 수준에 도달하여 지난 1999년 10월 브라질 Ziyuan-1위성과

18 ISSUE PAPER Ⅳ.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현황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역사는 일천하며, 정부의 지원에 따라 육성되고 있음 국내 우주산업은 항공우주연구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현대전자가 미국 로랄사와 저궤도용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인공위성 개발에 공동 참여한 것이 민간기업 참여의 대표 사례임 18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표 1> 주요 우주관련 생산 및 개발활동 구 분 사업명 주관기관 용도 추진방식 인공위성 글로벌스타 다목적 실용위성 무궁화호 위성 우리별 시리즈 현대전자 항공우주연구원 KT KAIST 저궤도 이동통신 통신 및 탐사 통신 방송 과학탐사 국제 공동개발 국내주도 개발 외국개발 국내 개발 발사체 과학관측로켓 항공우주연구원 과학 탐사 국내 개발 현재 국내 우주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이전에 주력하고 있음 지식경쟁력 지표인 기술 개발력은 선진국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표 2> 지식경쟁력 비교(선진국=100, 산업연구원) 기술개발 디자인 정보화 표준화 품질관리 Ⅳ. 우리나라 우주산업 현황 19

개발 발사체 과학관측로켓 항공우주연구원 과학 탐사 국내 개발 현재 국내 우주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이전에 주력하고 있음 지식경쟁력 지표인 기술

20 ISSUE PAPER 국내 우주산업의 시장구조는 매우 취약하며, R&D 중심의 시장구조로 업체들간의 시장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국제화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임 20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 우주산업의 발전 가능성 향후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대한 수요는 경제발전, 소득수준의 증가,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노력, 환경오염 방지, 기상 관측, 자원탐사를 비롯한 다양한 필요성 및 요인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인공위성 연평균 수요규모는 약 1.2~1.5대 규모로 예상되며, 특히 2011~2015년 기간은 연평균 1.6~2.0대의 인공위성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 21

22 ISSUE PAPER <표 3> 우리나라 인공위성 장기 수요전망 1995~ ~ ~2015 계 (단위: 억원) 인공위성 발 사 체 2,204 (무궁화위성 포함) 1,070 (다목적 실용위성 포함) 13,500~16,200 7,200~10,800 22,940~29,240 12,000~14,400 6,400~9,600 19,470~25,070 지원설비 8,960 54,000~64,800 28,800~43,200 91,760~108,000 계 12,270 79,500~95,400 42,400~63, ,170~162,310 이러한 성장요인들을 종합하면 1995 ~ 2015년 기간 동안 국내 우주산업의 시장규모는 최대 16조 2,3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 우주개발 계획 우리나라 민수공공 분야 우주기술개발은 92년 실험용 소형과학위성 우리별 1호와 93년 우리별 2호 발사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심으로 착수되었으며, 95년 IMF 금융 상황으로 항공우주기술개발 및 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남 10) 지상국, 관제국 등 지상설비는 초기의 대규모 투자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성 수신용 TV 안테나, VSAT 등은 소득증가와 산업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22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그림 8> 우주개발중장기계획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수립 이후, 99년 우리나라의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한 우주센터 건설을 추진 완료함 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 23

24 ISSUE PAPER 분야별 추진 계획 및 현황 통신방송위성 분야는 무궁화호 이후 차세대 통신방송위성을 체계화하는 국내개발이 계획되고 있으며, 동 분야의 기술 부품 개발용으로 시험위성이 개발될 것임 다목적 실용위성 및 후속위성 분야는 기상, 관측, 정밀탐사 등 공공 목적의 수요 충족과 위성기술 기반 축적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 중 <그림 9> 다목적실용위성 2호 촬영영상 24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과학위성 분야는 우주기술 인력확보를 위해 학계 주도 추진 발사체 분야는 발사체의 중요성이 제고 되고 있는 가운데, 발사체 개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사체가 갖는 양면성으로 인해 독자개발의 어려움이 가중됨 우주개발의 국가정책 방향 21세기는 정보 획득 및 선점이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비교우위 강화를 위해 통신위성개발 등 첨단기술이 결집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강화하고 있음 과거의 과학기술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되어, 과학기술의 최대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음 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 25

26 ISSUE PAPER <그림 10> 국내 항공우주 연구개발시스템 체계도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인력과 자본이 요구되므로, 국가의 연구개발 체제의 효율성 여부가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좌우 26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우주기술 개발은 대규모 정부주도 사업이므로 기술개발의 효율화 및 목표달성 극대화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증대 및 기술이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체계개발, 설계,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민간기업은 서브시스템 제작, 설계, 산업기술의 실용화 등을 담당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추진 방향 첫째, 우주산업개발은 이용산업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추진되어야하며 실생활에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우주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함 둘째, 중간 진입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다목적 실용위성 등 저궤도 위성체, 전자광학(E/O), 각종 탐사용센서(SAR등) 등 우리여건에 맞는 집중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최단 시일 내에 세계일류수준 달성을 도모해야함 셋째, 국제협력분야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공동연구를 통해 경제적으로 선진기술의 조기습득을 추진해야함 넷째, 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을 국가적 정책목표로 삼아, 저궤도 위성의 독자개발 및 자력발사를 우주개발계획의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여야함 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 27

28 ISSUE PAPER 우주개발 투자확대 및 기술협력 우주개발은 위성체, 발사체, 이용 등 거대한 시스템으로 개발 및 제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방대한 자금이 필요 <표 4> 주요국의 우주개발 예산 (Millions/U.S.dollars) 항 목 분 야 미 국 러시아 프랑스 일 본 중 국 한 국 군 수 14, 예 산 민 수 14, ,157 2, 계 28, ,531 2, 비 중(국방비대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인력수요 대응 및 소요인재의 양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 28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우주산업의 특성상 국가간 협력과 기술제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기술 획득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짐 외국의 대형업체가 주도하는 글로벌 컨소시엄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장기적 으로 핵심역량인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동시에 수출증대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임 우주개발은 全 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개발 생산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 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 29

30 ISSUE PAPER <표 5> 우주관련 국가간 협력현황 협력국가 협력기관 사업 형태 비고 <위성체 분야> 미국-유럽 컨소시엄 미국-러시아 스페이스/로랄(미)+ 알레니아(이), 에어로스페셜(프)+알카펠(프)+DAS A(독) SDIO(Strtagic Defense Initiative Organization)Kurchatov Institute of Atomic Energy NASA-러시아정부 직접방송위성 (Eurosatellite) 인공위성용 전력직접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협력 프랑스-러시아 독일-러시아 독일-중국 CNES-러시아정부 DASA-Npo Energiya DASA-중국항공우주 공업 우주정거장(Mir) 동방홍3 기술협력 생산 <발사체분야> 미국-러시아 인도-러시아 <기타> 프랑스-러시아 독일-러시아 록히드-크루니체프 에너지아 P&W-Npo Energomash IRSO-n.a SEP(Societe Europeenne De Propulsion)-CIAM (CentralInstitute for Aviation Motors) DASA-Npo Energiyda 프로톤 발사체 개조 발사체기술 섬유강화 복합재료 우주복개발 합작회사 기술협력 기술협력 기술협력 기술협력 GSLV용 핵심기술 우주개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국민들 사이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였음 30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우주개발사업은 다른 첨단과학기술 분야보다 시각적 상징성이 뛰어난 분야임 그러나 시각적 상징성이 높다는 점이 반드시 관련 산업 분야에 호기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님 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 31

32 ISSUE PAPER Ⅵ. 결 언 우주산업은 개발 초기단계의 막대한 투자 부담과 높은 리스크와 낮은 수익률로 단일 기업의 능력과 의지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분야로서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임 우주개발은 21세기의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며, 특히 정부가 천명하는 2015년 선진 10위 우주개발국 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32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33

34 ISSUE PAPER [참고]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06~현재) <2006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기업 R&D의 양극화 현황진단과 정책과제 미국의 이공계 대학 교육 혁신정책 추이와 시사점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제언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관리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韓美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시사점 문혜선 김기완 (kistep, 現 KDI) 오동훈 윤권순 (지식재산연구원) 백철우, 손병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 탐색 : FTTH 기술개발 사례 분석 이병헌 (광운대) 통신 방송 융합 관련 주요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 시사점 기초연구 결과물의 활용과정 분석 및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제언 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립적 지방화를 향한 지역혁신사업 추진 전략 김윤종, 정상기 양혜영 유경만 (kistep, 現 기초연) 한주연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산학협력 선순환구조 구축을 중심으로 - SBIC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고찰한 기술금융 정책의 이슈와 시사점 송완흡 (항공대) 장용석 (조지워싱턴대학) 34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07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한국형 기술영향평가의 기본방향 정립 및 정책활용도 제고 제3세대 혁신정책 패러다임의 등장과 정책과제 자체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개선방안 이공계 박사의 노동시장 특성과 유동성 분석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분석 및 시사점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 전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효과성 제고방안 와해성 기술혁신의 현황진단 및 정책적 지원방안 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개선방안 임현, 유지연 이장재, 오해영 박지현, 정상기 김진용 이춘주 (국방대학원) 박수동 윤성준 길창민(IITA) 이윤빈 채재우(한국기계연구원) 이길우 차두원 김현철(한국과학재단) 손병호 고윤미, 김병태 임현, 안병민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한 기술유동화 도입방안 - 기술신탁을 중심으로 - 이승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통계의 비교와 시사점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 분석 박선영 조성표(경북대) 김진용, 이정재 [참고]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06~현재) 35

36 ISSUE PAPER <2008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과제 이장재, 이정재 융합기술 연구개발조직의 발전방안 - 한 미 일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물옵션분석법의 적용 방안 모색 이윤빈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고등교육과 R&D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기업부설연구소의 현황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향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방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전략 송완흡 (포항공과대학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허현회, 정해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오동훈 이장재, 황지호 산업특성을 고려한 부품소재 R&D 사업간 효율적 연계 방안 이일환, 정상기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기술로드맵의 활용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기술성장모형을 활용한 동태적 기술수준평가 방법 허대녕, 이정재 황기하 변순천, 유지연, 손석호 36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09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R&D 전략과 방향 국가 R&D의 수출경쟁력 기여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이장재, 박수동 안병민, 천세봉 국내 이공계 박사의 교육 및 노동시장 특성 분석과 시사점 김진용, 이정재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분석과 전략적 강화방안 주요국 R&D 기관평가제도 사례분석 및 시사점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방안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존망( 存亡 )기술의 발굴 주요 미래 시나리오 분석 및 DB 구축방안 년 바이오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출연(연)의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현황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가지식재산의 해외 유출방어와 활용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 특허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녹색기술 R&D의 효율적 추진방안 시나리오 플래닝의 한국적 적용모델 개발 김상준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오동훈, 안혜린 박소희, 김성진 이승룡, 김치용, 오세홍 오세홍, 손석호, 김병수 임현, 한종민, 정민진 한성구, 유승준, 한민규 천세봉, 박소희, 차지영 정연덕(건국대) 이윤빈 이일환, 정상기 남상성, 황병용, 최한림 [참고]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06~현재) 37

38 ISSUE PAPER <2010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한 중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OECD 국가 유형별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및 시사점 탈추격형 과학기술전략의 연착륙과 향후 정책방향 민군 기초연구 수행체계 연계 강화방안 이명박정부 중반기 과학기술 정책과제 원자력 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 분석과 기금운영의 개선방안 국방 R&D투자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국내 이공계 박사의 해외유출 특성 및 요인 분석 우수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연계방안 -B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지수 개발 및 적용 - IT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R&D 투자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기초연구 진흥 정책과 산 학 연 역할 분석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 역량진단과 시사점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T 분야 R&D 연구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우리나라 신진 이공계 박사 노동 특성 분석 녹색기술 R&D 투자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제언 G20 Seoul Summit 성공적 개최에서 바라본 국가과학기술역량 강화방안 손석호, 한민규, 한종민 박구선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이장재, 이강춘 유형곤 (산업기술연구회) 한상연, 손병호, 백철우 양용석 (국회 환경정책연구회) 강인원, 이재석 (국방기술품질원) 김진용 유승준, 김성진 서규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현숙, 용태석, 정상기 이종률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차두원, 이종률, 장인호 김윤종 이정재, 한동성 홍미영, 황기하, 오현환 고일원, 이경재 박구선, 김홍범 38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KISTEP 선정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군 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지역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제간 연구 현황과 시사점 이승룡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 외 주혜정, 이정재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양용석 [참고]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06~현재) 39

40 저자 소개 양 용 석 - 국회 정책비서관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전화 : 02) yongseok.yang@assembly.go.kr KISTEP Issue Paper 발 행 2011년 4월 발행인 이 준 승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TEL:02) ]

센터표지_ 수정

센터표지_ 수정 2010 The First Half 2010 The First Half Contents Background 2 Strategy 4 Partnership 6 History 7 Business 8 Accomplishment 10 Jeonju 81 Vision 12 Background 사업목적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 체계개발 능력에 비하여 부품 소재 기술 취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