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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utance Research Institute

2 2015 연차보고서 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나아가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개원 하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환경 변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며, 산적한 보험산업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과 보험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애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우리 원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2016년 연구사업계획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구성은 크게 네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에서는 2015년 우리 연구원이 각종 보고서 발간을 통해 발표한 연구성과를 사업목표별로 구분하여 수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 우리 연구원은 정부의 금융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가격 및 상품 자율화로 대표 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을 이끌어내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성장 저금리의 뉴 노멀인 시대에서도 보험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장 단기 경영 및 정책 현안에 대해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 합리화 등 많은 연구 결과들도 적지 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 각종 연구행사 개최내용을 실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연구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부문에서는 보험연구원이 2016년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2016년은 금융개혁 이후 과제 모색,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정립 및 노후소득 건강보장 강화, 보험시장 변화 대응이라는 사업목표 하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3 네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 연구 관련 활동을 담았습니다. 보험 및 금융 전문 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 정기간행물 소개와 금융 보험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등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문은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서 연구조직과 각 연구부서의 주요 연구영역 및 업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내외 경제 부진 및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차치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개혁 시행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바람직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과 금융개혁 이후 과제에 대해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 사 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진행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지양하고 우리 나라에 적합한 사회안전망 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융개혁 이후 보험회사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시장과 경영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업계 감독당국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보험연구원장 강 호

4 Contents Ⅰ. 2015년 주요 연구 1.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2 보험회계기준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23 자동차보험 소비자분석과 시사점 24 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과 시사점 년 국가암등록통계와 보험업계 통계 비교 및 시사점 26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27 미국 보험상품 규제의 변화와 국내 비교 28 보험수요와 행태경제학 29 독일의 공 사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30 존엄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31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32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33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과제 2.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36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 전략 38 저성장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40 국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현황 및 과제 42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방안 3.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46 IFRS4 PhaseII 정보를 활용한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 48 금융 보험 세제연구-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50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4. 신성장 동력 발굴 54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보험회사의 대응전략 57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60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공전략 62 국내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분석

5 5. 노후 보장 강화 66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68 정년연장에 대응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6.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7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74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76 자동차 피해지원사업 채권관리 개선방안 연구 78 매출채권보험 적정인수 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 80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 가입 실태 조사 82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84 부실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 연구 86 이차역마진 해소방안 연구 88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90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94 손해보험사의 출재는 과다한가? 95 생애사건이 가구의 보험보유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CEO Report 96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98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KiRi Weekly 이슈 99 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C-ROSS) 영향과 전망 100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101 보험회사의 자금이체기능 확보 방안 비교와 시사점 101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102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6 Contents 103 미국 개인퇴직계좌의 자동가입 도입 동향과 시사점 104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105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106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106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107 해외 고령운전자 관리의 시사점 108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와 해외사업에 대한 시사점 109 영국 DC형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시사점 110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 110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111 국내외 금융민원 제도 변화와 시사점 112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배경과 시사점 113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손실 감소와 시사점 114 건강생활관리를 위한 미국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사례와 시사점 115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116 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 117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 선정기준의 금융권역별 차이와 시사점 118 정년연장의 공 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 118 일본 3대 손보그룹의 해외진출 전략과 시사점 119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120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시장 변화 및 시사점 121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KiRi Weekly 포커스 123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 123 공유형 모기지 국내외 현황과 전망 124 Aviva 보험회사의 합병 발표 및 시사점 124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 125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125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년 보험산업 회고(Ⅰ): 수입 원수보험료 126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저축세제 검토방향 127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년 보험산업 회고(Ⅱ): 제도변화 1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논의 및 검토방향 128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년 보험산업 회고(Ⅲ): 수익성 년 보험산업 회고(VI): 상품

7 년 보험산업 회고(V): 재무건전성 130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1 금리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31 그림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 현황 13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동향과 시사점 132 빅데이터와 가격차별: 보험산업에 주는 함의 133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 활용 방안 133 저금리 기조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134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134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배경과 시사점 134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135 국내 구조화채권시장 현황 및 시사점 135 보험이해력 제고 사례 검토: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136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전망 136 행동경제학 개념의 보험 적용사례와 활용방안 137 그리스 사태의 현황과 향후 전개과정 137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138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평가 138 세계 보험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13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 사 협력방안 검토 139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39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 추이 140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 유럽의 사례 140 신흥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141 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 사 협력 필요 141 사이버보험 동향 및 사이버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42 중국정부, 해외 첫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의미와 시사점 142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143 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143 중국 재보험시장 발전 현황과 전망 144 위안화 SDR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144 국제기구 보험자본규제 통합 논의와 시사점 145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 145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8 Contents Ⅱ. 2015년 주관 행사 1. 정책 경영세미나 150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방안 152 위기의 한국금융, 해법은 무엇인가(II): 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 155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157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 160 뉴노멀시대, 보험회사 경영전략 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66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169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171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2. 국제세미나 174 IFRS4 2단계 도입과 보험산업의 과제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178 Scale & Scope Economies and Productive Efficiency in Insurance Industries 179 핀테크 도전과 과제: 플랫폼 차원의 변화 180 금융개혁: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과제 4. 리스크관리 워크샵(RMRG) 182 손해보험 리스크 검사 방향 및 준비금리스크 측정기법 5. Global Insurance Forum 186 Poland Your Business Partner 187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및 진출전략 6. 금융정책포럼 년 금리전망과 관련 이슈

9 7. 고령화포럼 192 공무원 연금 개혁과 복지정책 방향 193 사회적 선호와 행동경제학 8. 기타 행사 196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198 보험연구원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Ⅲ.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1. 금융개혁 이후 과제 모색 200 금융개혁 이후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 개편방안 200 금융개혁 이후 보험회사 경영전략 2.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정립 및 노후소득 건강 보장 강화 201 사회 안전망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201 자영업자 노후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역할 제고방안 201 퇴직연금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202 민영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방안 202 장기요양리스크 보장강화를 위한 민영간병보험의 역할 제고방안 3. 보험시장 변화 대응 203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203 온라인 및 비대면 보험판매 활성화 방안 203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물적손해를 중심으로 204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4. 기타 후순위 과제 205 재물보험 활성화 방안 205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10 Contents 205 보험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사례 분석 206 소비자 핵심 보험이해력: 측정 및 적용 206 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수명 활용방안 Ⅳ.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208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209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210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11 고령화리뷰 212 각종 대외 연구 활동 215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216 보험 금융 도서 정보제공 Ⅴ. 일반 현황 218 경영비전 218 연혁 219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220 임직원 현황 220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224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2015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 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 경 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 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상품 정책 시장 측면의 조 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 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 보험 산업의 주요 이 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이슈 포커스 웹 주간지 KiRi Weekly 의 일부분으로 경제 금융 보험 전반의 주 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11 . 2015년 주요 연구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노후 보장 강화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금융 보험 이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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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201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회계기준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보험 소비자분석과 시사점 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과 시사점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와 보험업계 통계 비교 및 시사점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미국 보험상품 규제의 변화와 국내 비교 보험수요와 행태경제학 독일의 공 사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존엄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과제

14 Chapter 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정책보고서 14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연구배경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부진한 상태 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수출마저 감소하는 실정이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도 경제의 저성장 고착 화와 이에 따른 저금리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금리 리스 크 부담으로 인해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성장 은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수입보험 료 증가세가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비우호 적인 경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더해 보험산업 은 IFRS 4 Phase Ⅱ 도입을 앞두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보험산업은 핀테크 접목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도 타업권에 비해 뒤처져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저성장 및 저금리 로 대표되는 뉴노멀시대에 대응하여 생존과 성 장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경영 목표를 기존의 시장 점유율 확대 또는 단 기 수익추구에서 장기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 로 전환하여야 하고 자본관리, 상품개발, 자산 운용 등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하에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산 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보험산업 혁신과 도 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상품 및 가격 자율화 이며 이를 통하여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요구 하는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기본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 제도 감독 등 보험산업 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국내외 경제와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보 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경영과제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전망 IMF는 2016년 세계 경제가 선진 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하게 회복 되어 2015년보다 0.5%p 상승한 3.6%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 2016년 선진국의 경우 일본, 미국, 유로 등 주요국 경제 성장세 확대로 2015 년보다 0.2%p 높은 2.2% 성장할 전망이며, 2016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인도를 중심으로 2015년보다 0.5%p 상승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경착륙 가능성 및 금융시 장 불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 성 확대,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등이 위 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내 경제는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 개선 과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5년 증가율보다 0.4%p 높

15 2016년 국내 경제는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 개선과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5년 증가율보다 0.4%p 높은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1 15 은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민간 소비는 전세가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노후대 비 부담,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요인으로 1.9%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수 출 증가세, 정부 및 대기업 주도의 투자활성화 정책,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2015년 에 비해 0.4%p 상승한 5.9%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5.6% 증가한 6,076억 9,000만 달러,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6.3% 증가한 5,122억 8,000만 달러를 나타낼 전 망이다. 201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 재 가격 및 수입물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2015 년 0.8% 대비 0.5%p 높은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상황의 경우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와 여성 노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 부의 고용확대 정책 등으로 고용률은 2015년보 다 0.2%p 상승한 60.4%를, 실업률은 0.2%p 하 락한 3.7%를 나타낼 전망이다. 보험산업 전 망 <생명보험> 2016년 개인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5년 종신보험 가입률 제고 여파로 인한 수요축소와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이 가격 인상된 보장성보 험대신 저축성보험 판매를 늘리면서 6.1% 성장 이 전망된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종신보험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조 원) (%) 노령화와 일인 가구 증가 80 의료비 증가, 보장성 정체 보장성보험의 가입률 FY09 FY'10 FY'11 FY'12 FY'13 '13 '14 '15(E) '16(F)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좌) 증가율(우) 주: 1) FY 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 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2016년에도 저금리가 전망됨에 따라 보장성보 험의 상품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보장성보험의 가격은 인상 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 가격인상은 당분간 수요 압박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업계의 저(무)해지환급금형 보장성보험 개발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16년 개인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부 대형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강화, 타금융권 대비 상대적 고금리 유지 및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생존보험 중심으로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16 Chapter 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성장세를 회 복하고 퇴직연금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고성장할 경우 전체적으로 8.6% 성장이 전망된다. 16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은행권대비 상대적 금리경쟁력 유지 (조 원) 타비과세 상품 축소 및 ISA 가계저축 여력 축소 중위험ㆍ중수익 선호 (%) FY'11 FY'12 FY'13 '13 '14 '15(E) '16(F) -100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좌) 성장률(우) 주: 1) FY 12 이후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2) FY 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FY 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그러나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은 저 축성보험 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 회복 지연, 가계소득 증가율 부진 등의 저축여 력 감소로 저축성보험 성장률 회복은 제한적일 것 으로 보인다. 2016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 의 부진에도 정년제 실시와 퇴직연금제 의무화 가 단계적으로 시작될 경우 퇴직연금 위주로 31.6% 고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일반단체보험 이 기업의 퇴직연금제 부담금 증가로 인한 복 지비용 축소와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지속적으 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2016년 퇴직 연금 시장은 정부안으로 예정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가 의무적으로 도입 될 경우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다. 또한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IRP 퇴직연금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가 시작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또한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의 60세 정년제 도입도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300인 이상 사업장 가입 300인 이상 사업장 정년제도입 (조 원) (%) 업권간 업권내 경쟁 심화 FY'09 FY'10 FY'11 FY'12 FY'13'13 '14 '15(E) '16(F) 일반단체(좌) 퇴직보험(좌) 단체보험성장률(우) 주: 1) FY 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FY 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종합해보면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 축성보험이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 퇴직연금제 도가 대기업 위주로 가입 의무화가 될 경우 단 체보험도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015년 에 비해 1.4%p 상승한 8.6% 성장이 전망된다.

17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고성장에 힘입어 6.8%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퇴직연금 실적을 제외하면 4.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Chapter 1 1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조 원) (%) 퇴직연금제외시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년 개인보험 :5.2% 보장성 120 :6.1% 저축성 :4.7% 단체보험 :31.6% *퇴직연금 제외:-2.9% 0 FY'11 FY'12 FY'13 '13 '14-60 '15 (퇴직 '16 (퇴직 (E) 연금 제외) (E) 연금 제외) 수입보험료(좌) 성장률(우)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 35 농협진입, 세제개편 하락한 5.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 전망으로 2015년 하반기 선수요가 반영되어 2016년에는 신규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예정 이율 인하와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등 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저축성보험은 낮은 공시이율, 저금리 리스크, 저축 여력 개선의 어려움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보장성보험 보험료 조정에 따른 반사 이익과 비 과세 혜택 등 수요회복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FY'02 FY'04 FY'06 FY'08 FY'10 FY'12 '14 '16(F) 명목GDP 성장률 생명보험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손해보험> 2016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 험 감소세 지속으로 2015년 증가율보다 0.3%p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E) 2016(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상해 질병 213, , , 저축성 117, , , 재 물 37, , , 기 타 75, , , 장기손보 444, , , 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큰 폭의 신규수 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0.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 혜택,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 등 신규수요 확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여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등 금융권 간 경쟁 심화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18 Chapter 1 1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조 원) (%) 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3.4% 증가가 예상된다.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업무용 영업용 자동 차보험료 인상 효과에 대한 기저효과가 예상되 며, 온라인 판매 확대와 요율 할인 경쟁 등 대당 4-10 보험료 감소 요인이 원수보험료 확대에 부정적 -20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가차량 비중 확대로 인한 대물 및 자차담보 가입금액 확 0 FY'12 FY'13 '13 '14 '15(E) '16(F) -40 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한편, 높은 자동차보험 보험료(좌) 증가율(우) 손해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소형사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 원으로 2015년 26.2%와 2016년 28.6%의 고성 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수익률 제고에 대한 보험회사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 는데, 보험료 인상이 전체 손해보험회사로 확대 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조 원)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조 원) (%)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FY'12 FY'13 '13 '14 '15(E) '16(F) 보험료(좌) 증가율(우) FY'12 FY'13 '13 '14 '15(E) '16(F) 보험료(좌) 증가율(우) 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의 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보험 원수보

19 2016년 보험산업 전체를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 험료 증가율이 모두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 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hapter 1 19 험료는 민간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 적인 시장정체 및 다른 종목으로의 수요 분산 효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2.5% 감소가 전망된다.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해운업 될 것으로 보여 퇴직연금 실적을 제외하면 4.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명목 경 제성장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업황 악화에 따른 요율 하향 조정 등이 예상되 어 0.5%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 원수보험료는 건설투자 둔화, 경기회복 지연, (조 원) 25 장기 상해ㆍ질병보험 장기 저축성보험 2015년 증가세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1.1%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종보험의 경우 20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일부 종목의 15 의무 가입 및 요율 인상 등에 힘입어 3.8% 증가 가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0 FY'01 FY'03 FY'05 FY'07 FY'09 FY'11 FY'13 '15(E) (조 원) 손해보험 명목GDP % 4.2% -0.3% 2.7% 2.8% 1.5% FY'12 FY'13 '14 '15(E) '16(F) 종합해보면,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 직연금 고성장에 힘입어 6.8% 증가가 전망되나, 퇴직연금 이외의 다른 종목들의 성장세가 둔화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20 Chapter 1 20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보험산업 종합> 2016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 료 증가율이 모두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 하는 수준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FY'11 FY'12 FY'13 '14(E) '15(F) 명목GDP성장률 보험산업성장률 침투도 2015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총보 험료/명목GDP)의 경우 2016년 보험산업 성장률 이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을 전망되어 2015년 보험침투도와 유사한 13.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5년보 다 0.34%p 상승한 8.05%, 손해보험 침투도는 0.14%p 상승한 5.4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총보험료/총 인구수)는 425만 5,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53만 4,000원, 172만 1,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12 FY (E) 2016(F) 생명보험 2, , , , ,533.5 손해보험 1, , , , ,721.1 전체 3, , , , ,254.6 주: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 2015(E)와 2016(F)는 각 연도의 1~12월 실적 기준임. 주 요 2016년 보험산업 경영과제로 첫 경영과제 째, 저성장 고착화 대응 및 리스 전 망 크 관리 강화, 둘째, 금융개혁 체 계적 대응, 셋째, 중소형보험회사 성장전략 모 색, 넷째, IFRS Phase Ⅱ 전략적 대응, 다섯째, 금융 융 복합화 대응을 제시한다. 첫째, 저성장 저금리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한 경영전략 추진이 필요하 다.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 화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저성 장 저금리 고착화, 인구구조 변화, 금융 규제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 영전략 목표를 기존의 시장 점유율 확대 또는 단기 수익 추구에서 장기이익 등 기업가치 제고로 전환 해야 한다. 또한 위험자본 관리, 상품개발 및 자산 운용전략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하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21 Chapter 1 21 둘째, 금융개혁의 주된 방향은 재무건전성, 소 비자 보호, 그리고 시장질서와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상품과 가격과 관련된 규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 하다. 특히 시장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자산운용, 판매채널 등에 서 강점을 부각시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판매자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건전화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저성장 고착화 및 금융개혁은 대형 보험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제 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 보험회사는 자 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방 안 강구가 요구되어지고 M&A를 통해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자본 감소 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 회사의 IFRS4 Phase II 대응을 지원할 규제 개 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전문은행, 복합점포, 개인형자산 관리종합계좌 도입, 보험슈퍼마켓 등 금융업권 간 융 복합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위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핀테크 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해야 한다.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22 Chapter 1 테마진단 22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보험회계기준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김해식 조재린(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년 겨울호 그동안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II)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에 집중되고 있고,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phase II가 보험부채를 최선추정치(BEL), 위험조정 (RA), 장래이익(CSM)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보장기간 1년 이하의 계약이 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과 유사한 간편 방식을 허용 하고 있다. phase II의 간편 방식은 손해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줄 유용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전환기 장래이익(CSM) 추정 부담이 없고, 장기보험 특약 등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유로 보험산 업 내에서는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는 phase II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간편 방식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고 발생으로 적립하게 되는 지급준비금의 경우에는 간편 방식이 아니라 phase II 기본방식대 로 장기보험과 유사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전제 보험부채에서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제일 커서 그 영향이 작지 않다. 또한 보험금 청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장기 청산형 일반손해보험에 간편 방식 적용이 가능한 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phase II 기본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장래이익 (CSM) 추정과 손실계약의 즉시 인식에 대한 계리 및 재무 측면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phase 2가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보험회계기준이 phase 1에서 phase 2로 전환될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이익 이 인식되는 형태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손해보험의 이익인식 패턴이 변하게 되는 원 인에는 첫째, 지급준비금에 위험조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둘째, 손해액 발생 가정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phase 2는 지급준비금에 위험조정을 추가로 요구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보험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일반손해보험에 phase 2를 적용할 때 초기 에 인식하는 이익의 규모가 현행보다 축소되는 것은 향후 계약 초기의 자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 나게 될 것임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구성을 고려 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phase II 대응전략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3 Chapter 1 자동차보험 소비자분석과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년 겨울호 현 자동차보험시장은 완만한 성장추세, 시장의 가 격통제, 가격경쟁 심화 등의 상황을 볼 때 경쟁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 소비자 설문조자 자료를 분석하 여 보험회사 규모별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시사 점을 도출,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자사의 규모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 도출과 이를 통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자료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가격측면과 비가격 측면(브랜드 신뢰성과 서비스 지원)에서 자동차 보험 상품(또는 회사)을 인식하고, 선택(가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 중에는 비가격측면을, 규모가 작은 회 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격측면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의 만 족도를 분석해보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품, 계약, 유지 등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75% 이상 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 준은 손해보험회사들이 현재 자기 회사 고객의 니즈(선택기준)에 부합한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이다. 그렇지만 모형을 통해 시장을 세분하여 분석하여 보면, 세분시장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보험회사들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세분시장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을 통해 경쟁회사보다 더 나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트리모형으로 분류한 세분시 장별/회사규모별 시장점유율을 통해 살펴보면, 대 형사는 시장규모가 가장 큰 중간규모 만족도 시장 에서, 중 소형사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만족도가 높거나 낮은 그룹에서, 직판전문회사는 만족도가 높은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대형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측면에 서 긍정적인 경영전략을 취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 으며, 중 소형사는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며, 직판전문회사는 회사규 모에 비하여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시장점유율 확보라는 과제 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 음 3가지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째, 자동차보험 산업이 가격에 덜 민감한 안정 된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비가격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이 마 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비가 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 립,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시장을 세분 화를 하고, 세분시장별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 는 마케팅 믹스전략(4P)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 소형사 및 직판전문회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23

24 Chapter 1 24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사들은 자동차보험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환경 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예, 서비스 및 신뢰성 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 확보, 자동차보험 부문 의 영업적자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상품에서 경 쟁력 확보 등). 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년 봄호 주요 금융 선진국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호주는 금융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 는 바탕 위에서 효과적인 건전성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8년 현재의 쌍봉형 체계로 금융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자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주기적으로 검 토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 금융감 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인 금융안정성 모 니터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였다. 우리나 라도 저축은행사태 및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문 제 등 일련의 금융감독 관련 문제점이 불거지며 현재의 통합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감독기구를 재편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금 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위한 감독기관의 형태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 그런데 해외 금 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금융소비자보호뿐 아니라 금 융안정성과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 등 금융감독의 여러 목적을 염두에 두고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의 금융감독체계 개 편 논의와 과정에서 미시/거시건전성,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 등 금융감독의 여러 목적이 동시에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만들어진 1999년과 비교하면 16년이 지난 지금의 국내 외 금융시장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 리나라 금융시장의 달라진 위협요인 등을 정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는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규율이 보다 원활히 작동하면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 들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FSMA 2000에 영업행위감독기구 (FCA)의 목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경쟁 촉 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호주의 왈리스 보고서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금융체계의 구 축을 199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주된 목 표중 하나로 가장 먼저 적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균형 점을 찾는 논의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경쟁과 효율 을 증대시키기 위한 논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5 Chapter 년 국가암등록통계와 보험업계 통계 비교 및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년 봄호 2014년 12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발생률 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암보험 상품은 1980년 대부터 판매되었으나 손실확대로 상품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들어 재출시 되면서 고성장 을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최근 중앙암등록본부 가 발간한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바탕으로 암발생률 현황을 살펴보고 보험업계 통계와 비 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2년 우리나라 암 조발생률은 10만 명당 445.3명,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10만 명당 명이고,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은 OECD 평균보 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남성과 여성을 합산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조발생률 기준) 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 암종별 발생률 변화를 살펴보 면 남성의 경우 주요 5대 암종의 발생률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주요 5대 암종 중 위암과 폐암 발생률이 감소하였고 이는 과거추 세와 다른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편 주요 암종 을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국가와 비교해보면 남 성의 경우 전립선암의 순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의 순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2010년 국가암등록통계와 보험업계 통계의 연 령별 암발생률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 40~50대에서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률이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국민 암 발생률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암보험에 있어 언 더라이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5세 이상에서 주요 암종을 비교해본 결 과 여성의 경우 발생률이 높은 갑상선암과 유방 암의 비중이 보험업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러한 차이가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을 높게 하 는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과거 추세를 고려할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 암발생 률과 보험업계 암발생률의 상이성 및 주요 암종 의 선진국화 등으로 인해 보험업계 암발생률 하 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암보 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암발생률 증가에 대 응하여 암종별 가입금액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암종의 발생률과 치료비용을 고려하 여 가입금액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암보험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위험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상품공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회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암 발생률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가 있다.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25

26 Chapter 1 26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년 여름호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 전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미성숙 등으 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1.2%에 불과해, 노인빈곤율 심화의 한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퇴직급부의 연금화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화를 일찍이 경험한 OECD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정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우리에게 주 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DC형 퇴직연금중심으로 OECD국가의 연금화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 볼 때, 각 국가의 사회 문화적 차이와 정책적 특성 등에 따라 연금화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 자가 모든 운용리스크를 부담하는 DC형 퇴직 연금제도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 보다 연 금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 고하기 위해 연금으로 전환을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의 정책에 의한 연금수령 의무화보다는 다양한 연금지급옵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화 관련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칠레 및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 등은 법적 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앵글로색슨 국가 및 오세아니아 국가 등은 근로자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 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OECD국가의 연금화 동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일 시금수령을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 환하는 연금화 정책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우 리나라의 경우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는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매 우 높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퇴직급부의 연금전환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은 대체로 DB형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이 50%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을 합한 전체의 연금수령비율이 3.1%에 불과하다 는 점에서 연금전환 필요성이 보다 대두된다. 이런 점에서 퇴직급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 한 최소한의 정부역할이 요구되며 점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율적 연금화 정책으로 전 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 직급부가 일시금 또는 연금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퇴법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방 식이 다양화(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에 연금으 로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고령친화형 연금상품 개발 및 지급옵션이 부여된 소득인출형 상품 개 발 등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고, 연금중심의 연 금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 불어 선진국처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동 가입을 허용하여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연금전 환을 통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보다 제 고되도록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요구된다.

27 Chapter 1 미국 보험상품 규제의 변화와 국내 비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년 여름호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무성 산하 조직으로 연 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office)신설하여 운 영하고 있다. 연방보험청은 2013년 12월에 보 험규제 체계개선 및 현대화방안 보고서(how to modernize and improve the system of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을 의회에 제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전반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상품 등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보고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규제의 개선 방안은 주 보험감독청의 상품규제에 상당한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서 보험의 정의에 대한 규 정내용과 보험종목별 상품규제 변화 동향과 연 방보험청(FIO)의 개선의견을 조사, 분석하고, 국 내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험의 정의 경우 미국은 NAIC가 제시하고 있 는 보험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각 주 보험청이 채택하여 정의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정의는 1 둘 이 상의 당사자가 서면계약에 의해 협정할 것, 2 일 방(계약자)으로부터 확인된 리스크로 기인해 발생 한 손실을 부담하는 자 또는 모두(보험회사)에게 전가가 있어야 할 것, 3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지불을 약정(consideration)할 것, 4 보험회 사는 약정한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인수 하며, 리스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급부의 어떤 다른 형태를 보상(indemnify), 방어 (defend) 또는 제공(provide)할 책임이 수반될 것 4가지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가리 스크를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불확실한 사 고 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확인된 리스크 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보험정의를 순수리스크 이외로 리스크도 보험담보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생명보험(일부 주 약관 규제 도입)은 없고, 손해보험은 종목별 사전인 가제, 신고제 또는 보고제, 범위요율제 등을 운 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보험청은 각 주별 로 종목별 다른 상품규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품인가 처리기간 등이 상이한 결과 보험회사 의 규제준수비용이 상승하고 경쟁촉진이 곤란 하다고 보고 개선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년 현재 손해보험상품의 주별 규제현황을 보면, 미국 손해보험료의 36.1%를 차지하는 하와이, 캘리포니아주 등 12개주가 사전인가 등 비경쟁 적 상품규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주는 경쟁적 상품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국내의 보험상품 관련규제를 비교한 결 과, 국내 보험정의를 순수리스크외의 다른 리스 크도 보험상품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미국과 같이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상품 규제는 종목별 적용하고 판매채널 등 경영전략 적인 요소에 대한 규제는 제거하여 상품개발 자 율성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27

28 Chapter 1 28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보험수요와 행태경제학 변혜원(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년 가을호 전통적 경제학 모형에서 가정하는 경제주체는 철저하게 이성적이며,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심리적, 감정적 요소를 배제한 채,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은 이성적 경제주체가 취할 행동에서 벗어난 행태 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이 경제주체의 결정에 주 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행태경제학이라는 분 야가 생겨났으며, 동 분야는 전통적 경제학과 실제 현상 간의 괴리를 설명해 왔다. 본고는 보 험수요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들, 즉 전통적 경 제학 모형에서의 괴리현상과 불확실성에서 경 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전망이론을 개관 하였다. 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은 크게 다음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재해보험시장에 서는 가용성 편향, 틀짜기 효과와 같은 인지편 향으로 인해 사고발생확률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 결정을 바꾸는 행 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미루는 성향, 현상유지 편향 등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둘째, 확률가중현상이나 준거점 의존 성은 소비자가 기대가치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 하고 낮은 자기부담금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기 도 한다. 셋째, 손실회피나 다른 인지편향으로 인해 소비자는 기대효용가설이 제시하는 수준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자산을 연금상품에 배분 하기도 한다. 보험수요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상품을 소개하는 방법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를 제공 하여 이상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구체적인 비교를 사용한 확률 및 결과 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위험발생 확률에 대 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낮은 자기 부담금 옵션을 선택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기본옵션을 이용한 행동변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들의 특성이나 자 신의 판단에 대한 과신경향은 은퇴저축 부족현 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퀴즈나 실험을 통해 자 신이 가진 편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다섯째, 상품설계 를 통해서도 좁은 틀짜기 효과(Narrow Framing) 나 미루는 성향, 비일관적 시간선호 등과 같은 인지편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경감시 킬 수 있는데, 미국 401(k) Plan에 도입된 Save More Tomorrow Plan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개입할 경우, 사회후생 개선 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편향현상이 무엇인지, 정책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어떤 방 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9 Chapter 1 독일의 공 사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년 가을호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이 후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으나 보장성과 서비스 질, 등급산정 체계,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1995년 세계 최초로 장기요양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 제도적 유사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본다. 이에 독일의 의무가입형 공 사 장기 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제도 체계와 운영 현황 그 리고 공 사 역할분담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급 여 대상자로 하며 재원은 전액 보험료에 의존하 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법에 명시된 한도액까지만 보장하는 부분보험으로 등급별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초과 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독일의 장 기요양보험은 공적 부분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을 보장하고 사적 부분이 고소득층, 자영업, 공 무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 사 간에 위험보 장을 분담하고 있다. 독일은 급여의 수준과 질 향상 및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 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괄적인 보험료율 인상 보다는 가입자 특성별로 보험료율 차별화를 통 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설보다 재가급여 와 현금급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치 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을 비교 해 보면, 독일의 장기요양 지출 규모는 우리나 라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지출 증 가율이 커서 2060년이면 GDP대비 장기요양 지 출 비중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 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해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이 낮은 반면, 수급자 1인당 급여수준은 높은 편이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재가급여 이용 비중 은 비슷하지만, 독일은 시설급여 이용자가 주로 중증대상자인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입소자 중 최경증 대상자고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공적장기요양보험과 비교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독일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적용범위 측면에서 보 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 적 장기요양보험은 경증 수급자의 급여액이 독 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경증 수급자가 급 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추진해온 재 가 및 현금급여 활성화 그리고 공 사 역할분담 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29

30 Chapter 1 30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존엄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5년 제4호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 을 유지하는 말기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명 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존엄 사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보 다 먼저 존엄사를 합법화한 국가들의 법제화 진 행과정, 법제화 요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존엄사란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환자에게 의식 이 없고 그의 생명이 단지 인공심폐기에 의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하여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 리나라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지속 적으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 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자율성 과 고통으로부터 해방 될 권리 가 개인에게 있다는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반면, 반대 입장은 존엄사 인정이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조 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존엄사를 합법화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존엄사 입법화 전에 많은 관행을 축적하였고, 다음으로 판례에 의한 합법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최종적으로 입법화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존엄사 법제화는 환자의 객관적 상 태에 관한 요건, 환자의 의사표명과 관련된 주 관적 요건, 그리고 시행을 위한 판정 및 시행절 차에 대한 절차적 요건 마련을 통해 이루어졌 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객관적인 요건으로 회복불가능성 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의 의사표명과 관련된 주관적 요건에 관하여서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환자 의 의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고 의사가 따 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조치는 불법 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차적 요건은 나라 별로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하려는 유인에 따른 존엄사 남용위험이 클 수 있어, 존엄사 실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적 통제 를 시행하는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부작 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입법화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환자의 회복불가능 성 의 전제하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 중되어야 할 것이다. 존엄사 문제는 환자의 자 기결정 의사표명을 바탕으로 하는 민사법적 문 제이면서 동시에 의사의 도움을 받는 죽음이기 에 형사법과 관련이 있어 필이 민사법과 형사법 을 함께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존엄사 입법화는 이를 보완하고 병행하는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남용방지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존엄 사 법제화는 보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특히 존엄사를 어떤 사망의 범주로 분류하는가 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31 Chapter 1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강성호(연구위원)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5년 제4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 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 사적 부문 모두 이 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공적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보험산업은 위험률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노후생 활의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38.6%)이 가장 크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노인이 겪는 경제 적 어려움은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 사전에 명확 히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 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 노후소득 수 준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 있 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 노인 가구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노후준비의 목표수준으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이를 추정하였다. 소득 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185.1%, 중 산층 71.4%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 는 소득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의 1.85배 정도 되 어야 중산층 노인 가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 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대체율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중 산층의 46.6%도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나타나,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 하려면 각각 144.9%, 49.1%가 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이 25~ 30%(평균소득자 기준)를 충당하여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적연금의 재 정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 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 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절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 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지원하는 방안(예, 독일의 리스 터연금)을 검토할 필요 있다. 중산층에 대해서 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 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 마련이 요구된다 고 하겠다.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31

32 Chapter 1 32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수석연구원)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5년 제5호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10년 만에 적립금이 107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퇴직 연금시장 성장은 퇴직급여제도가 이원화(법정 퇴직금, 퇴직연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성장 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포괄성(퇴직연 금가입 적용범위),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형평 성(사업장간 차별성)등 질적 평가 면에서는 미 흡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경제활동인 구 중 퇴직연금 가입 적용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영세사업장의 가입저조는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연금세제 혜택 미 흡과 연금수령기준의 엄격, 중간정산 등으로 연 금수령비율이 낮아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저하되었다. 특히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대기업에 비해 영세기업에 대한 가입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의 질적 성장(내실화)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가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 금제도의 실효성 제고하여 퇴직연금가입이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대상범위의 확대가 요구 된다. 중소기업의 넓고 얇은 지원(30인 이하 영 세사업장)보다 짧고 두터운 지원(10인 이하 영 세사업장)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지원 대상과 폭 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의 실질 가입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세제혜택부여 등)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근로자 수급권보호를 위해 채권자 우선변 제제도의 보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평균근속기 간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식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사전적 수급권보호 강화차원에서 보험료 적립기준을 최소 책임준비금의 70%에 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30%에 해당하는 미 적립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년연장에 따른 근 속년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부분에 대한 예 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셋째, 영세사업장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강화하 고 이들의 투자지식 부족 등을 고려해 디폴트 옵션상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장점을 결합한 캐 시밸런스(Cash Balance)형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도 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노후소득 보장강화(소득대체율 제고) 차원에서 라이프사 이클 상품 등 다양한 운용상품 개발, 그리고 운 용수익률 비교공시의 강화, 장기 투자 유도 등 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3 Chapter 1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과제 정성희(연구위원)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5년 제5호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변화하면서 국민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8명 중 1명의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1/3 이상을 지 출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3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합만성질 환 노인환자의 증가로 노후 의료비 부담은 가중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헬스케어서비스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위험요인 과 헬스케어서비스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만성질환 발병이 잦아지고 신체 인지적 기능 저하로 타인 의존성이 높아 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케어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만성질환 발병원인의 절반 이상은 사전 예 방이 가능한 잘못된 식생활습관으로(노인 질병 발병 원인의 절반 이상 차지) 라이프스타일 변 화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한편,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강화 개인화 참여형 트렌드로 전환되고, 정보통신기 술(ICT) 발전에 따라 공급자와 소비자가 확장되 면서 외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공급자는 병원 의사 중심에서 전자 통신업체, 보험사, IT 기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 형태도 수동적인 환자에서 건강인까지 포함한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소비자(Healthcare Prosumer)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과 같은 헬 스케어에 적합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스 스로 관리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시장이 연평 균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이며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접목을 통해 고 령자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와 홈케어 서 비스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원격의 료는 재입원률, 왕진비용, 간병비 등의 절감으 로 의료비 지출 절감이 가능하며, 홈케어의 경 우 고령자의 일상 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 링을 통해 건강관리와 위급상황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국민 의료비 관리와 고령자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써 헬스케어서비스 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스마트 폰 보급률과 IT 인프라 강국으로서 국내 헬스케어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제도 정비, 공급 자간 협력, 소비자 참여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타산업간의 융합이 헬스케어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핵심 요건임을 감안하여 진입장벽 해소 및 적극적인 상생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헬스케 어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 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참여(Engagement)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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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 전략 저성장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국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현황 및 과제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방안

36 Chapter 2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 전략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정봉은(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김혜란(연구원) 정승연(인턴연구원) 보고서 36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연구배경 국내 보험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악화에 직 면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보 험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ROE) 하락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수익 성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보험회 사의 예상수익성은 자본 기회비용을 하회하며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구조적인 요인들로 뉴 노멀(new normal)로 대 표되는 환경변화와 산업성숙기 진입 등 산업구 조변화가 있다.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비우호적 인 경영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경영전략을 수립 및 실행한다면 수익성 및 기업가치 악화로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수익성 하락의 원인을 경 영환경과 경영전략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 새로 운 경영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경영전 략을 새로운 경영환경(뉴 노멀) 하에서 평가해 보고, 이를 통해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러한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바 탕으로 생존 및 성장전략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국내 보험회사는 비우호적인 거 시경제 및 규제 등 새로운 경영 환경(뉴 노멀)에 직면하고 있다. PESTEL 분석 을 통해 환경변화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환경변화를 정치(P), 거시경제 (E), 사회(S), 기술(T), 환경(E), 규제(L)로 분류 했으며, 이 중 거시경제, 사회, 기술,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 노멀 시대에는 다방면의 환경변화가 진행되 는데, 이로 인한 보험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보 험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뉴 노멀 시대에서 국내 보험산업이 가 지는 구조적 변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보험산업(특히, 생명보험산업) 내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진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 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경영전략 전환이 필요하다.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의 경영목표는 장기 이익 추구를 통한 이익 극대화가 되어야 한다. 기존 경영전략의 경영목표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중 심으로 한 단기 손익 추구인데, 이는 뉴 노멀 시 대에서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영목표를 달

37 국내 보험회사는 저성장 및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고령화, 보험산업의 성숙기 진입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 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경영행태를 답습하면 국내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보험회사 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Chapter 2 37 성하기 위한 성장동인으로는 규모의 비경제 해 소와 범위의 경제 추구로 나눠진다. 기존 경영 전략의 성장동인은 산업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 추구지만, 뉴 노멀 경영환경에 서는 양적 성장 한계에 봉착한다. 손익구조 측 면에서 살펴보면, 뉴 노멀 경영전략에서는 기존 비차익 중심의 불균형한 손익 구조에서 위험률 차익 중심의 균형 잡한 손익 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전 략과 중장기적 관점의 성장전략으로 나누어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존전략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만 하는 전략으 로 재무건전성 강화와 효율화 전략이 있다. 재 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금을 확대하고, 자본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기 존 경영전략의 수동적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 입 등의 경영환경 하에서 적합한 재무건전성 관 리 방법이 아니다. 자본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익창출 및 이익잉여금 관리가 중 요하고, 추가적으로 주식발행 및 M&A 등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금 융채 및 전환사채 발행도 고려할 수 있다. 이익창출 및 이익잉여금 확보는 상품개발, 인수 및 지급심사, 판매 및 마케팅, 자산운용 등 각 프로세스별로 효율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 성장전략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통사업 (자산관리 서비스 및 변액연금)과 해외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문업 인가 취득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와 수수료 부과 체계 다변 화(후취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한 변액 연금 다양화 방안 등 기존 보험회사의 영역 외 에서의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사업 진출 확대가 필요하나,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M&A 역량 강화, 중장기 달러 자금 조 달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적 분산 효과를 인 정하여 요구자본 경감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결 론 보험회사가 새로운 환경 하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노 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영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 는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금 조달 규제 철폐 및 헷징에 의한 변 액보험 준비금 경감 인정, 위험률 할증 한도 완 화를 통한 가격 규제 완화, 자산운용 대상 및 한 도 규제 완화, 감독 요구자본 산출시 지역적 분 산효과 인정 등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38 Chapter 2 저성장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김해식(연구위원) 김세중(연구위원) 김현경(연구원) 보고서 38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연구배경 2000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저금리 현상은 장기보험 비중이 큰 국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약화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다. 일부 장기보험의 투자부문에서는 투자수익보다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이자비용이 더 커서 역마진 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장기보험에서도 아직 투자 수익이 이자비용보다 크기는 하지만 이자마진 폭이 줄어들고 있어 투자수익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금리 추세의 반전이 간절한 시점이다. 그러나 저성장에 따라 저금리 추세의 반전을 기 대하기 어렵고, 보험산업의 성장률도 둔화될 수 밖에 없다. 규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무 엇보다 자본규제 강화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다. 요구자본을 지금보다 30% 이상 늘리는 RBC 강화 로드맵 이 진행되고 있고 IFRS 보험 회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금리역마진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자본 투입을 더 늘려 야 할 것으로 보여 자본생산성을 개선하기가 어 려운 환경이 전개될 것이다. 결국 보험산업은 저금리로 인하여 이익의 질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저성장과 규제 강 화를 고려하면 자본생산성을 높여 수익 규모를 확대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을 조정해 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고성장에 맞 춰진 사업모형의 비용에 주목한다. 주요내용 이 보고서에서 주제로 삼은 보험 회사의 비용관리는 저성장 환경 을 맞은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조정에 맞추고 있 다. 이를 위해 첫째, 비용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둘째, 사업모형의 큰 조정 없이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셋째, 사업모형의 조정을 수반하는 장기적인 비용관리방안은 무 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대안을 모 색하고 있다. 첫째, 비용효율성을 보험료수익 1단위를 창출하 기 위하여 얼마나 비용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것 인가로 보았다. 이때, 보험료수익은 신계약 유 치에 투입된 초회보험료 또는 초년도보험료로 간주했고, 보험영업비용은 실제사업비로서 신 계약비(판매비)와 유지비(일반관리비)로 간주하 여 측정했다. 재산관리비가 투입된 투자영업은 대부분의 자산이 위탁운용되고 있고 대출채권 관리가 주된 업무로 보이나 비중이 크지 않아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둘째, 보험회사를 보험료수익 규모에 따라 그룹 별로 나누어 비용효율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보 험료수익에 연동되어 회사의 통제가 어려운 판 매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비는 비용 관리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보험영업 비용 가운데 유지비(일반관리비)에 비용관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39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절 감을 통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 보하려면 과거 고성장에 맞춰진 사업모형을 조정하는데 집 중해야 한다. Chapter 2 39 특히, 보험료 규모나 상품구성 및 판매채널의 변화 없이 비용절감이 가능한 항목으로서 생명 보험에서는 임차료, 광고비, IT비용이 그룹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손해보험에서는 광고 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이들 항목의 비용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단 으로서 지점 이전 및 통합 등의 현행 비용절감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비용이나 광고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아 웃소싱이나 광고비 통합 집행 등은 해외 사례에 서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사업모형 조정을 통해서 비 용관리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우 선, 조직 재정비와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서 인 건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축소하는 인력구조 조정은 조직 기강이 이완되고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외 부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내부 인력을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업 무영역 전체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실 질적인 아웃소싱 효과를 기대하려면 아웃소싱 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보험회사 업무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인 상품 수를 최소한으 로 줄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행 업 무절차는 유지비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크게 훼손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추가비용 발생 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IT비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 환경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는 투자로서의 IT비용의 효과적 인 지출로서 언더라이팅 등 업무 생산성을 높이 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관리의 연속성을 제대로 유지 하지 못한 기업일수록 비용관리 효과는 3년 이 내에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비용 관리에서는 기대이익보다 위험이 현재화될 가 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비용관리 효과가 지속 적으로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비용 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할 측정과 보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결 론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 리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통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성장동 력을 확보하려면 과거 고성장에 맞춰진 사업모 형을 조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40 Chapter 2 국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현황 및 과제 임 준(연구위원) 정원석(연구위원) 이성은(연구원) 보고서 40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연구배경 최근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 하면서 빅데이터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에 도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 가 유행하기 시작하 였고, 해외 선진보험회사들의 경우에는 빅데이 터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혁신 차원에서 빅데이 터 활용 및 분석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들을 시 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산업 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특히, 보험상품 프로세스별(상품개발-상 품판매-언더라이팅-고객관리-지급심사) 위험관리 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상품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에 또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에 비대칭적인 정 보가 존재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해주는데 일정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나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해 보 았을 때 아직 국내 보험산업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개발 단계를 보면 해외 보험회사들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날씨, 토양, 건강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외부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 외부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회사 내에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외부데 이터 활용보다는 주로 재보험사를 통해 해결하 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보험회사가 설계 사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불완전 판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해 외 기업들의 경우, 직원의 불법행위 감시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과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설계사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 용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언더라이팅 단계에서는 개별고객의 위 험률을 보다 정확히 추정해야 역선택 문제를 방 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동 과정에 시 간과 비용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이를 보다 효 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활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고도화된 자동언더라이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용평가 보 고서,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등을 활용한 언더라 이팅 기법을 개발하거나, 자동언더라이팅 시스 템의 고도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

41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 환경 하에서 국내 보험산업이 데이터 분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석조직에 있어 서의 변화와 외부의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 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 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 정보보호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Chapter 2 41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 데 이터 활용 측면에서 혁신적인 언더라이팅 모델 이 개발된 사례는 없었으며, 자동언더라이팅 시 스템의 경우에도 선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고객관리 단계의 경우에는 고객이탈이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보험회사와 고객간 정 보 비대칭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선진화된 고 객이탈 예측 모형 및 고객 불만족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문제 발생 이전에 대응하려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고객이탈 예측 모형 개발을 일부 완료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으 나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불만족 대응 또한 아직까지는 공식채널에 접수된 사안들을 주로 처리하는 정도이고, SNS 등 비공식채널까지 활용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급심사 단계는 도덕적 해이 문제 가 빈번히 발생하는 단계로 빅데이터가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기법 을 활용하여 지능적 조직적 보험사기를 조기에 인지하여 적발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 는 조직적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를 위해 고도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 론 향후 국내 보험산업에서 빅데이 터 활용 및 분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측면에서는 내부 분석조 직의 형태를 기존 분산형에서 전사형 구조로 변 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과학자의 양성과 영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산업 외부에서 빠른 속도로 빅데이터 관련 혁신이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폐쇄형 혁신체계 에서 외부의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효과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형 혁신체계로의 전환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42 Chapter 2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방안 김석영(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보고서 42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연구배경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꾸준 한 성장을 지속하여 보험료 기준 으로 2013년 세계 9위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국 내 손해보험회사는 전통적인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보 험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일반손해보험 시장은 기업성보험과 연관된 산업의 저성장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정체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더 이상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 므로 손해보험 본업인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 손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기업성 손해보험은 계약담보들 이 다양해서 서로 동질적이지 못 하여 일반손해보험에서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이 성립하지 않는다. 언더라이팅은 보험회사의 위험선택 업무를 말 하는 것으로 마케팅, 손해사정, 그리고 사업손 익관리 업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언더라 이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더라 이팅 계획수립, 시행, 평가 및 수정의 3단계에 의한 순환관리가 필요하다. 보험요율 산출방법에는 판단법, 손해율법, 그리 고 순보험료법이 있다. 판단법이란 언더라이터 가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손해율법은 기존 의 요율에 경험 손해율을 반영하여 새롭게 요율 을 만드는 방법이다. 순보험료법은 손해율법과 달리 구요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새 로운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크게 자사요율, 참조순 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로 구분한다. 자사요 율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율 을 산출하는 것이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 발원이 산출하여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요율을 말한다. 협의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 와 협의를 통하여 산출한 요율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보증, 상해 제외)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지난 10년간(FY 03~ FY 12) 지속적으로 상승하여왔다. 재보험자 협 의요율은 주로 큰 계약에 사용되고 있으며 손해 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통계를 기초 로 산출하여야 하나, 협의요율은 일반손해보험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요율기재사항에서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보험회사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위험조사 를 하지는 않으며, 대형물건이거나 보험계약자 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간사사인 경우에 한해 서 위험조사를 하고 있다. 위험조사에 의한 요 율산출보다는 계약의 성공여부가 보다 중요하 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꼭 계약을 체결해야겠다

43 요율산출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은 자립성 강화, 자율성 강화, 재무건전성 연계, 내부통제역량 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Chapter 2 43 고 판단하면 위험조사에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업계 언더라이 팅 현황은 요율산출능력을 중시하기보다는 가 격산출능력을 중시하는 편이다. 협의요율은 자 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과 달리 자유롭게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시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협의요율을 제공하는 재 보험회사를 찾게 된다. 한편, 현재 보험회사는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은 시장원 리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일본의 경우 기업용 화재보험요율은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산출 한 요율을 참조하여 산출한 순율에 사업비율 및 이익률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다. 미국 손해보 험회사는 독자적인 요율체계를 운영하면서 주 당국에 필요시 신고 또는 인가를 받으면서 사용 하고 있으며 재보험자의 요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대형사는 규모와 요율산출 및 가격결정능력 측 면에서 중소형사와 차별화된다. 중소형사는 거 대 물건의 위험을 평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재보험회사 와 협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형사의 경우 에는 재보험사와 협상 시 주도적으로 협상이 가 능하다. 한편 손해보험회사가 자사요율을 사용할 경우 다시 참조요율이나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장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자사요율, 참조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는 협의요율 의 유연성과 요율선택 비자율성으로 협의요율 에 의존하게 되었다. 일반손해보험산업이 활성 화되고 언더라이팅 능력향상을 위해 요율산출 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요율산출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은 자립성 강화, 자율성 강화, 재무건전성 연계,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립성은 일반손 해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으 로써 계약대상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재보험사 에 의존하지 않고 손해보험회사의 역량에 기초 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립성 강화를 위해 감독규정 7-48조 2항 삭제가 필요하다. 자 율성이란 회사가 산출한 위험평가를 기초로 요 율을 자유롭게 산출하는 것이다. 자율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에서 일반손해보험요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 켜야 한다. 그리고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사용하 는 요율을 재무건전성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내부통제 역량이란 회사가 위험평가 및 요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44 Chapter 2 현재 요율산출체계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요율사 용에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일반손해보험회 사들은 요율산출역량을 키우는데 소홀하였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 일반손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율 산출체계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향은 회사의 자립성, 자율성, 내부통제역량 강화 그리고 요율산출 및 운영의 재무건전성 연계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4 율과 가격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을 마 련해서 관리하는 역량이다. 감독당국은 내부기 준의 기본 형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보험회사들은 자사요율 산출에 보다 초 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음과 같 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무 건전성 검토로 무분별한 협의요율 사용을 자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판단요율 인정으로 언더라이터의 역량을 중시하여 중소형물건에 대해서도 개별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사경험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 모두를 검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져 가격인하가 예상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역량에 맞추어서 위험평가를 통한 요율 산출능력을 또는 가격산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결 론 감독당국은 일반손해보험회사가 협의요율 사용을 줄이는 대신 스 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요율산 출역량을 키울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요율산출체계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요율사용에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서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요율산출역량을 키우 는데 소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반손해보험을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율산출체계 및 운영체계 의 개선방향은 회사의 자립성, 자율성, 내부통 제역량 강화 그리고 요율산출 및 운영의 재무건 전성 연계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5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IFRS4 PhaseII 정보를 활용한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 금융 보험 세제연구-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46 Chapter 3 IFRS4 PhaseII 정보를 활용한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 조재린(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보고서 46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연구배경 현행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보험 부채원가평가를 기초로 하는 IFRS4 1단계 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기 존 보험핵심원칙(ICP)를 전면 개편하여 보험부 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정합성 측면에서 국내 지급여 력제도는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0년 시행 예정인 IFRS4 2단계는 보험 부채시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회계 제도 이다. 따라서 보험부채시가 정보를 제공하는 IFRS4 2단계 정보를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제 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험부채시가평가를 기초로 하는 EU와 캐나다의 지급여력제도를 살펴보고, 각 제도를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 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현재 적용중인 IFRS4 1단계 회 계기준의 문제점은 자산과 부채 에 대해서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로 인해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IFRS4 2단계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 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더욱 투명 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IFRS4 2단계는 장래이익은 부채로 표시 한 후 보장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천천히 인식 하도록 하고, 이차역마진 등 장래 예상되는 결 손은 즉시 손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자본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만약 현행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와 같 이 일반회계인 IFRS4 2단계에서 산출한 자본에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한다면 국내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상당 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 시행 예정인 EU Solvency II의 경 우에는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래이익을 가용자본 중 에서도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미납입 보험료의 장래이 익(EPIFP)에 대해서도 기본자본(tier 1)으로 인 정하고 있다. Canada MCCSR 또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 로 인정한다. 다만 부(-)의 준비금(Negative Reserve)과 해지환급금 부족액(Cash Surrender Value Deficiencies)을 보완자본(Tier 2c capital) 으로 분류하고 한도를 적용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47 우리 감독당국은 EU와 캐나다 같이 이미 시가기준 지급여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와 영향평가 결과를 참 고하여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Chapter 3 47 위에서 언급한 제도를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적 용한 결과 IFRS4 2단계에서 산출한 자본을 일 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경우 RBC비 율 100% 미만이 9개 회사, 150% 미만은 13개 회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olvencyII와 같은 방법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RBC비율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 이며, 캐나다와 같이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소 하락하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 상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경 우 RBC 비율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SolvencyII 또는 캐나다와 같은 방법으로 가용 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오히려 RBC 비율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영향평가는 할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한다면 국 내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감독당국은 EU와 캐나다 같이 이미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들의 사례와 영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시가기 준 지급여력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편 보험회사는 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자본 감소에 대비하여 자본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 론 지급여력평가 목적은 같지만 나 라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EU Solvency II는 장래이익을 기본 자본으로 인정 하고 유동성 위험은 정성평가에서 모니터링 한 다. 반면 캐나다 MCCSR은 장래이익을 가용자 본으로 인정하되 인정 범위는 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과 같이 IFRS4 2단계에서 산출한 자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48 Chapter 3 금융 보험 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정원석(연구위원) 임 준(연구위원) 김유미(연구원) 보고서 48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연구배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 한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금융의 역할과 중요 성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산업구조는 생산량이 강조되는 산업화사회에서 정보와 지 식의 역할이 강조되는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조달, 위험보장 및 금융 상품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보험 의 역할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 보험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투자자가 금융투자, 보험 그리고 연금 등 금융 보험상품 및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금융자원 의 효율적 사용과 투자자 개개인 그리고 국가의 사회후생 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 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세제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또 한 산업적 측면에서 역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제는 매 우 중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를 통해 국 민 개개인의 자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모든 경제주체의 효용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 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융 보험 세제 전반의 과세, 특히 일반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 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 리고 연금세제의 개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좀 더 합리적인 금융 보험세제의 설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내용 집집합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 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 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 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 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 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 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 자기구의 과세상 특징은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하나의 투자실체로 보아 과세한다는 점과 상장 주식매매차익 등 일부 자본이익은 과세 제외된 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집합투 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과세당하는 불합리한 과세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외사 례로는 자본이득과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세계금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구조가 유사하 며 긴 시간을 가지고 금융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살펴보았는데, 앞서 언급한 모든 금융선진국들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금 융상품 간 그리고 투자기간간의 손익통산을 허

49 새로운 환경에서 금융 보험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세제는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보험세제의 설계는 앞으로 의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Chapter 3 49 용하여 투자 손실 발생 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집합투자 기구에 일부 과세제외 조항은 제정당시에는 우 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그 편익보다 세제의 복잡 성유발로 인한 비용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과세형평성 및 단순성 효율성 제고 를 위해 자본이득세의 도입 및 상품 간 투자기 간 간 손익통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보험이란 공동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공동비축금을 마련 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기술적 제도를 의 미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체계는 대체로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을 따른 다고 볼 수 있으며, 보험의 위험보장의 기능과 장기저축의 기능에 대한 예외적 항목이 존재한 다.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공적 사회안전망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험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에는 생명보 험의 경우 보험금이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 상 속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공제는 존재 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 으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역시 우 리나라와 비슷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와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은 영국, 미국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 보 험금 및 유류분을 배우자가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사망보험 금은 법정상속인 1인당 500만 엔까지 비과세되 고 있었다. 생명보험의 주요 기능이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임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금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공적연금, 준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의 연금세제는 납입 시 세제와 수령 시 세 제로 나뉜다. 따라서 연금세제가 너무 복잡해서 쉽게 이해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세제로만 구성된 연금가입유인 정책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는 아무런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결 론 새로운 환경에서 금융 보험산업 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 며 특히 세제는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보험 세제의 설계는 앞으로의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50 Chapter 3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이승준(연구위원) 민세진(동국대 교수) 보고서 50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연구배경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복 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 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제기구를 중심으 로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안정성 측면의 규 제 필요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비은 행 금융그룹의 그룹단위 감독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 연구는 금융감독에 있어 두 가지 큰 흐름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첫째는 국내 금융감독에 있어서 금융그룹에 대 한 그룹단위 감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금 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금융그룹 별 감독시스템 추진방안 에서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그룹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등으로 복합금융그룹 범위를 정의 하고 그룹단위 건전성 감독체계를 도입하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둘째는 국제적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대형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이에 대한 대응 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FSB는 각 금 융권역별 국제기구와 함께 대형 금융회사가 대 마불사 관행에 기대어 과도하게 리스크를 도덕 적 해이의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주어 현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 한 금융회사(이하 SIFIs)를 식별하여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를 중 심으로 글로벌 대형 금융그룹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금융안정성 의 저해를 막기 위하여 SIFIs 식별 및 감독 방안 이 각 금융권역 별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 금융그룹은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리 스크에 차이가 있으며 이들 금융회사가 부실화 이나 파산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에 따 라 달라진다. 따라서 FSB에서 제시한 시스템적 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G-SIFIs)의 선정 방안도 이러한 금융권역별 사업모형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SIFIs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FSB는 감독강화와 감독자간 협력,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납세자 부담 없는 질서정연한 부실금융기관 청산, 추가 적 손실흡수를 위한 자본확충, 개별 금융회사 부실의 시스템 전이를 어렵게 만드는 강건한 금 융하부구조, 기타 국내 감독자 재량에 따른 추 가적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서 금융 안정감시위원회(FSOC)가 미국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비은행 금융그룹(SIFIs)을 지정하 면 이들은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함께 연방준비 제도이사회의 강화된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이 때 사업모형과 이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도를 함 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은

51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은 아직 사업모형이 단순하며 기 존의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규제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의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은행 금 융그룹 감독은 보완적 감독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 지며 국 제 정합성 측면에서 그룹단위 자본적정성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Chapter 3 51 행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전성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된다. 미국의 예를 참고로 자산 및 부채 규모에 따른 양적기준과 함께 사업모형을 고려하여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우리 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은 사업모형에 기인한 시 스템리스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기존 금융규제 및 공정거래 규제도 시스템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 감독은 미시건전성 측면의 보완적 감독 문제로 귀결된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은 자본의 중 복 사용( double gearing )과 그룹 리스크의 전 염과 집중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 을 가지며 EU는 이를 위해 2002년 복합금융그 룹감독지침을 제정하였다. 지침은 복합금융그 룹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제시하며 복합금융그룹 으로 판별된 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은 크 게 자본적정성과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로 요약 될 수 있다. EU 지침의 복합금융그룹 판별 방식을 참고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금융회사를 대상으 로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가 규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 완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는 가감법에 의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자본적정성 요구량은 (i) 각 금융회사의 자기자 본 합계에서 (ii) 각 금융회사 요구자본량 합계+ 그룹 내 참여 지분의 장부가 합계를 뺀 값이다. 계열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각각 독자적으 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그룹단위 통제는 계열사 소수주주들 사이에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룹단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는 그룹 의 법적 구조 등의 상세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 독기관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이 보다 중요 한데 이는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를 활용할 수 있다. 결 론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은 비 교적 단순한 사업모형을 영위하 고 있으며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사전적 행 위규제를 통해 계열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거 래를 통제함에 따라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복합금융그룹 감독은 미시건전성 측면의 보완적 감독으로 축 약될 수 있다. 보완적인 그룹감독 중 국제적 정 합성 측면에서 가장 격차가 큰 부분이 자본적정 성 규제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EU복합금융그룹 지침에서 제시한 가감법에 기반한 자본적정성 규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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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성장 동력 발굴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보험회사의 대응전략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공전략 국내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분석

54 Chapter 4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전용식(연구위원) 조영현(연구위원) 보고서 54 신성장 동력 발굴 연구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 의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본격화 되면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둔화되 고 있다. 성장성 둔화로 인해 신성장동력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성과는 미미하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 확대에 따른 금융상품 수요변화로 금융업권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위험기준자기자 본규제 강화, 보험회계제도 개편 등은 보험회사 의 자본확충 부담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의 새로운 경영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고령화, 저성장 저금 리를 경험하였다. 90년대 초반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 2000년 초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년 자산버블 붕 괴 이후 90년대 후반 일본 보험회사들의 파산과 성장세 둔화로 1996년 이후 보험산업 규제가 경 쟁촉진, 수익원 확보, 자본확충 유도를 지향하 며 추진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지난 1세기 동안의 저성장 저금리 인구고령화, 그리고 규제 강화 등을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들이 극복하면서 100년 이상 성장해온 동력은 무엇일까? 본 보고 서에서는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저성장 저 금리 극복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회사 의 경영전략 수립과 정책적 측면에 주는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인구고령화, 금리 하락과 경제 성장률 둔화, 사적 보장 수요 증 가와 보험산업의 경쟁심화, 그리고 이러한 요인 들의 부산물(Byproduct)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80 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발생하였다. 1960년대 이들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8%를 넘어섰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주요국에서는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부담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 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보장(Private Provision)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국채 금리는 80년대 초반부터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국채금리의 하락 추세와 운용이익 률 하락으로 미국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파산 이 80년대 후반부터 늘어났다. 보험회사의 파산 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즉 위험자기 자본(Risk Based Capital) 규제가 도입되었고 그 리고 2000년 초반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로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산 가치 하락, 유동성 부족 등으로 경영위기에 봉 착하였고 공적자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서 초래된 경영위기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보험회사들은 사

55 인구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등 경제 사회 환경변화는 보험 산업의 경쟁심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신뢰 저하, 규제강 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시킨 경영위기와 저성 장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대형 보험회 사들은 보험업의 강점을 활용하며 사업 및 지역다각화, 자 산운용업 강화, 업무효율화,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추진하 였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 여 과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Chapter 4 55 업 다각화를 통한 경쟁전략, 지역 다각화를 통 한 신성장 동력 확보, 경영전략 수립 방식의 변 화,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비용 관리 등 효율화 전략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경쟁전략 측면에서는 사적 보장 확산과 보 험수요의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 를 통한 투자형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으로 업권 간 경쟁에 대응하였다. 기대 수명 연장과 사적 보장 수요의 확대(Develpment)는 자산운용 수 요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과 영국의 프루덴셜, 뉴욕라이프, 독일의 알리안츠 등은 이러한 수요 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운용 사업을 적극적으 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보험의 강점인 안정성 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외 부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 및 관리사업으로 금리 위험이 적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 역 다각화는 종신보험 등 전통적 보험수요 감소 에 대해 수익원 다변화, 혹은 신성장동력 확보 를 위해 추진되었다. 지역다각화의 경우 미국의 프루덴셜은 자신들의 강점인 보장성 보험과 고 능률 설계사 채널을 통해, 영국의 프루덴셜도 판매채널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 그리고 자산운 용 역량을 통해 추진되었다. 미국의 메트라이프 는 적극적인 인수 합병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 여 글로벌 금융위기 수익성 둔화를 만회하고 있 다. 80년대 후반 저금리와 경제성장률 둔화, 인 구고령화로 소비자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이 커지는 현상은 소비자들의 금융회사 선택 기 준을 높였다. 소비자들의 높아진 금융회사 선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영국의 프루덴셜은 자산 운용 수익률과 이미지 제고 등 Flight to Quality 전략을 강화하였다. 미국의 프루덴셜과 메트라 이프는 90년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이미지 실 추, 경영위기에 대해 사업구조조정, 기업공개 등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 회사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차역마진, 저 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한 보험수요 위축에 대해 영업이익 유보와 준비금 추가적립으로 보험부 채 적립이율을 관리하였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 고를 위한 해외증권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보험 사업 확대를 위해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방식 효율화로 설계사의 생산을 제 고하고 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비용구조 개선 등은 업무 효율화로 보험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의 합리적 위험 평가 및 인수 (Risk Aligned Rate), 고객의 리스크 관리(Allianz RISIKO System) 자문, 비용절감 사례, 뉴욕라이프 의 연금사업 전략과 Operating Committee 운영 사례, 메트라이프의 One MetLife 전략 등은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이다.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독일의 알리안츠는 해외사업 네 트워크를 활용(Strategic Analsys and Dialogue)하 신성장 동력 발굴

56 Chapter 4 56 고 있고 메트라이프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도입 에 대응하여 재무관리방식 리엔지니어링(Financial Management Reengineering Process)을 도입하여 내부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해서는 보험회사의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어 야 하고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적 분산 효 과를 요구자본에 반영해야 한다. 신성장 동력 발굴 결 론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수요의 양 적인 둔화, 그리고 질적인 변화 로 인한 경쟁심화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을 창출 하여 생존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 험회사의 사업 활동(Activity)을 효율화해야 한 다. 이러한 효율화를 통해 보험업의 기능을 연 계하고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을 모색해야 한 다.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업무효율화 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일본 의 사례와 영국 프루덴셜의 사례, 그리고 90년 대 불완전 판매로 경영위기를 겪었던 메트라이 프와 프루덴셜의 사례는 보험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발굴 이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으로 분석 대상 보험회 사들이 선택한 사업이 자산운용사업과 해외사 업이다. 자산운용업은 보험회사가 잘 할 수 있 는 분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사업 의 경우도 해외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기 때문 에 보험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정책 적인 측면에서는 보험회사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

57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Chapter 4 전용식(연구위원) 송윤아(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보고서 57 연구배경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지배적 사업자들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Big 4, 즉 삼성 화재, 현대해상, LIG, 동부화재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74.1%이고 25.9% 는 중소형사와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되면 서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외사업 확대의 필요성 이 커지고 있으며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성과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베트남에 2003년 진 출하였고 중국에 2005년 4월 진출하여 자동차 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미국령인 괌, 하와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28.1%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는 베트남 손 해보험 시장에서 3.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0.06%에 불과하다. 반면 베트남 자동차보험 시장에 2006 년 진출한 미국의 리버티 뮤추얼의 자동차보험 2013년 시장점유율은 4.6%로 삼성화재에 비해 높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해외 사업 경영성과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지 시장의 경쟁도, 인프라 접근성, 규제, 문화적 장 벽 등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때문인가? 규모 또 는 진출방법상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익 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 는 본원적인 경쟁력이 없기 때문인가? 본 연구 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해외 사업 경영성과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해외사업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제한적이 나마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평가하였 다. 여러 가지 손해보험 상품가운데 자동차보험 을 대상으로 비교하였고 경쟁도가 가장 높은 미 국 캘리포니아 시장을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경쟁력을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 력의 원천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확보하 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판단하였다. 경쟁력 지표 로 손해율, 시장점유율, 세전보험영업이익을 비 교하였고 캘리포니아 지역 사업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NAIC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캘리포 니아 지역 세전보험영업, 사업비율, 손해사정비 율, 판매비율, 일반관리비율 등을 계산하여 비교 하였다. 비교 결과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 고 손해율도 그룹 평균 77%를 웃도는 84.5%를 기록하였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고객의 신성장 동력 발굴

58 Chapter 4 진출국가 선정 측면에서는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우 보 험수요의 성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은 언더라이팅, 보상 등 관련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인프라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출방식 측면에서는 현지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현지법인 보 다는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본점의 자원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을 설립하여 진출하였다. 58 신성장 동력 발굴 인지도가 중요하고 치열한 보험료 경쟁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성 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트럭보험(Truck Insurance) 에 특화하고 있는 동부화재의 2012년과 2014년 평균 세전 보험영업이익은 흑자로 나타났고 그 룹 평균 손해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손해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삼성화재의 경우 세전보험영 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경 우 2011년 이후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의 보험 료 상승세, 상품개발을 제외한 언더라이팅, 보상 인프라 등을 현지에서 직접 구축하기 보다는 외 주를 통해 빠른 시간안에 확보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의무보험인 트럭보험이 라는 틈새시장 전략으로 현지 고객들에게 낮은 인지도를 보험료 경쟁으로 극복하였고 언더라이 팅, 손해사정, 판매 등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기 보다는 외주를 통해 확보하여 현지화에 따른 비 용(Liabilities of Foreignness)을 적절하게 관리하 고 있다. 또한 원수보험료 규모 증가에 따라 본 점에서 추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투자도 지속 되고 있다. 동부화재의 캘리포니아 사업 경영성 과는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의 틈새시장 공략, 판매채널, 언더라이팅, 보상 등 관련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높은 보험산업 발 전단계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전용식 외(2014)가 제시한 해외 사업 비용 편익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진출 국가 선정 측면에서는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우 보험수요의 성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은 언더라이팅, 보상 등 관련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인프라 확보에 소요되 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해외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현지화(Liabilities of Foreignness)의 비용인 낮은 인지도를 피할 수 있는 상업용 트 럭보험 시장에 진출하여 인지도보다는 보험료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진출방식 측면에서는 현지 설립비용이 상대적으 로 비싼 현지법인 보다는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 로 저렴하고 본점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는 지점을 설립하여 진출하였다. 2013년 동부화 재 미국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지원받았 고 상품개발은 본점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현지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언더라이팅, 보 상, 판매채널 등 보험사업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 기 보다는 외주를 통해 확보하여 현지화에 소요 되는 비용을 관리하였고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또한 하와이와 괌에서 이미 자동차보험 사 업을 경험하였고 상품 비중도 상업용 트럭보험에 집중하여 상품다각화에 따른 관리비용 상승을 억 제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개발은 본점, 언더라이 팅, 보상, 판매채널 등은 현지화하는 Two Track 전략으로 경영효율성을 관리하고 있다.

59 Chapter 4 59 결 론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미국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삼성화재는 계열 기업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부화재는 상업용 자동차보험에 특화 한 사업과 계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서비 스 제공을 같은 비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화재는 진출 시기에 비해서 빠르게 현지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경영성과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성과가 국내 보 험회사의 본원적 경쟁력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틈새시장을 현지 보험영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공략하는 것은 효 과적이지만 보험영업의 본원적 핵심역량인 마 케팅,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및 보상 등은 외부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 의 핵심역량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 에는 답변하기가 제한적이다. 상업용 자동차보 험 회사들의 평균 사업비율보다 높은 사업비율 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판매를 독립대리점에 외 부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다. 경쟁 보험회사들이 전속채널과 독립채 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것에 비춰보면 국내 보 험회사의 마케팅 역량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성장 동력 발굴

60 Chapter 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공전략 이태열(선임연구위원) 김해식(연구위원) 김현경(인턴연구원) 보고서 60 신성장 동력 발굴 연구배경 최근 건전성 강화, 자유화 확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 의 입장에서는 규제 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경 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에서 중소형 회사는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 색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해외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사례를 수집하여 연구 범 위를 한정하고, 이들 회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사 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중소형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사례 및 대안을 모색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형적인 접근 방법을 택할 경우 논의 범위가 상품 개발, 언더라이팅, 판매채널 등 지 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둘째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모범 사례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대 형회사의 사례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소형 회사에 한 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함으로써 보다 중 소형 보험회사의 문제에 충실히 접근하고자 하 였다. 주요내용 본고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 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미국 사례는 Conning(2011) 보고서를 기반으로 확보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20개의 성공 적인 소형생명보험회사를 선정하여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사례는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 중 방문 인터뷰를 허용한 회사에 한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 의 조사 대상은 Conning(2011)의 미국 소형생 명보험회사 18개사, 일본의 중소형 생명보험회 사 3개사, 손해보험회사 1개사로 하였다. 다양한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 성공적인 중소형 회사들의 경우 저축성보다는 보장성 상품에 의 존도가 높았다. 또한 사업 모형에 있어서는 전 통적인 채널을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 업을 하는 형태 보다는 우리나라의 공제와 같이 자본 자체가 차별화된 고객군을 형성하는 경우, 대형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다른 회사 또는 채널과의 견고한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성공적인 중소형회사 는 대형회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차별적인 시장 을 확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중소형 회사가 대형회사와 유사한 사업 모형으로 시장 경쟁을 할 경우 그 만큼 지 속적인 생존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또한 본고에서는 별도로 소형회사들이 합병 을 통해 대형화한 사례도 소개하였다.

61 우리나라 중소형 보험회사는 가급적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 로 판매채널, 자본 등에 대한 다양한 제휴를 시도하고 고객 에게 보다 밀착된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존을 모 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hapter 4 61 본고는 우리나라 중소형회사에게 몇 가지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적 보험 판매 채널 보다는 보다 고객에게 가까운 단종 대리점 형태 의 고객 밀착형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높은 전문 직 종을 채널화하거나, 외부 조직과 사업 모델을 분담함으로써 확고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는 다 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제 유형의 폐쇄적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본 제휴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제휴 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술한 사업 모형 분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험회사 간에도 교차 판매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판매 제휴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합병의 경우에도 다수의 소형회사들이 한 개의 회사로 합병하여 경영권을 분점하는 경우 와 한 지주회사 내에 별개의 자회사로 경영 통 합을 하는 경우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 론 본연구의 내용을 종합할 때 우리 나라 중소형 보험회사는 가급적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채널, 자본 등에 대한 다양한 제휴를 시도하고 고객에 보다 근접 한 채널을 구축하여 경쟁자와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신성장 동력 발굴

62 Chapter 4 국내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분석 최창희(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보고서 62 신성장 동력 발굴 연구배경 보증보험은 충분한 신뢰를 형성 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공동으 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핵심적인 보험으로서 경제에 있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험이다. 이러한 보증보험은 경제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 국내에 서 일어나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 따라 최근 시 장 성장이 정체를 보이기 시작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에 대해 금융보증 수요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 채무에 대한 금융보증은 금융위기 시 보증보험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보증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입힐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설 립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 보증은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금손실 리스크가 거의 없어 보증회사가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 기업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의 금융보증 제 공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 될 경우 보증회사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 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채권의 시장성 을 높여 최근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 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융보증 사업을 유사점을 가지나 한국과 미국의 금융보 증보험 시장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융보증보험 회사들은 금 융보증보험은 지방채에 대한 보증으로 사업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까지 크게 증가한 민간 채무 에 대한 보증에 의해 다수의 금융보증보험회사 들은 큰 손해를 입고 파산을 하거나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동 시장에서의 시장실패가 발생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들 의 민간 채무에 대한 보증 규모는 급격히 감소 했고 시장은 다시 지방채에 대한 보증을 중심으 로 개편되었다. 이에 반해 민간 회사채에 대한 보증으로 시장이 형성된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시 발생한 시장의 실패로 인해 금융보증보험이 더 이상 시 장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금융보증보험 시장 변화 추이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민간 채무에 제공되는 금융보증은 금융위기 발생 시 보증회사에 높은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현재 거의 제공되지 않

63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성장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보험산업이 국민들과 정책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Chapter 4 63 고 있고 현재 미국의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은 공 공채권인 지방채 보증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공채시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자체들은 최근 자금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지자체 본체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우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자 금을 조달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은 지자체가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한 기업으로 일반 기업과 같이 신용등급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은 지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 고 지자체 재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된 다 양한 제도를 통해 관리되므로 일반 기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 지 자체에 대한 금융보증은 민영기업보다 안정적 인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지자체들의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 음에도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확 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들은 자체 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 성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 수익사업을 위한 지 방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공모채권에 대한 금융 보증보험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1 금융보증보험 사업자에 대한 제도 강화, 2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3 금융보증보험 회사의 언더라이팅 및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등의 환경변화가 가능할 경우 지방 공기업과 함께 공모 지방채에 대한 금융보 증보험 사업도 미래에 보증보험 회사가 금융보 증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될 가 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경기성장 둔화로 인해 현재 보증 보험 시장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외국 보증보험회사들이 지방채 보증을 통 해 안정적으로 금융보증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민간 채권에 대한 금융보증 보험의 실패로 인해 채권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 고 있지 않다. 지방채와 지방 공기업 채권에 대 한 금융보증 제공은 일차적으로 재원확보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용이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차적으로 보 증보험회사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보증보 험 회사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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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노후 보장 강화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정년연장에 대응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66 Chapter 5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강성호(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보고서 66 노후 보장 강화 연구배경 기업도산, 폐업 또는 경영악화 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퇴 직금제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안 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2월 퇴 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10년이 지 난 현재, 적립금 규모는 110조 원, 퇴직연금가입 률은 56.1%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이 같은 퇴직 연금시장의 성장과 달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에 비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에는 퇴직보 험 퇴직일시금 시장에서 약 86.0%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시현하였지만, 퇴직연금 도입 이후 시 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32.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은행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니 즈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을 높은 성장률이 시현되는 신성장 시장으로 재인식하고 시장진출 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최근의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 하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환경변화의 영향 등을 살펴본 후 선진국 대응사례 및 특징, 퇴직연금가입 자 인식 등을 종합하여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내용 저금리 저성장기조,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으로 경제 사회적 환경이, 퇴직연금중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등 으로 제도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 경변화는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가입자의 니즈 및 인식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저금리 장기화는 적립금 운용 책임 모두를 부담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 금 가입 기업에게 추가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저성장에 따른 경제상황 악 화는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여력을 감소 시켜 자칫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 하기 위한 단계별 퇴직연금 의무화,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가 입 허용 등 제도적 변화로 퇴직연금 사각지대는 해소되고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를 이미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 보험회사는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보험회사는 가입단계 에서는 퇴직연금 가입패턴 등에 변화를 주고 있 으며, 중소기업 중시 번들형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가입을 유인하는 전략 을 취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가미형, 기금형

67 최근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가입자의 니즈 및 인 식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보험사는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 서의 시장지배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Chapter 5 67 연계형,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퇴직연 금 연계상품 개발 등을 통해 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둘째, 운용단계에서는 연금전문기관으로 서의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을 만회하기 위해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상품 및 업무제휴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라이프사이클펀드, 디폴트 펀드 등과 같은 맞춤 형 운용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연금지 급단계에서는 체감형, 체증형 등 연금상품 다양 화 등을 통해 보험회사 강점으로 최대한 활용하 고 있다. 퇴직연금가입자에 미치는 환경변화의 영향과 해 외 보험사의 대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는 운영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영업강화, 확정기여형 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 퇴직연금 연계상품의 다양화, 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퇴 직급부의 배분능력 향상 등 세부 대응방안을 마 련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보험회사가 적기 대응 해 시장지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 는 대략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 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둘 째, 투자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안정 적 운용을 위해 디폴트 옵션제도의 도입이 절실 히 요구된다. 셋째 연금화 유도를 위해서는 연금 세제의 확대와 더불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서 규정한 연금지급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단순히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차원이 아닌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차원 에서 보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 론 최근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사 회 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급변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는 환경변화대응 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변화에 다른 가 입자의 니즈변화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상품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노후 보장 강화

68 Chapter 5 정년연장에 대응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강성호(연구위원) 정봉은(연구위원) 김유미(연구원) 보고서 68 노후 보장 강화 연구배경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정책의 하나로 정년의 무화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 퇴직 대상자들의 적 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예상된다. 즉,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 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 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 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노후준비 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동 연구에서는 현행 개인연금 외에 추가적인 개인연금(가칭, 신개인연금)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 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 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인연 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 정책 방향과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 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 정년의무화로 강제적으로 확대 될 국민 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 과를 살펴보면,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 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로 나타나고, 중 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추정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과 함 께 동시에 적용될 임금피크를 고려하게 되면 단 기적으로 26.8%, 중 장기적으로 35.7%로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를 고려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소 득대체율은 각각 2.1%p, 5.3%p 증가되는 정도 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이지만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이므로 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 필요한 것으 로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원으로 안정적이 고 유동성 좋은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 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소득재원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통계분석을 통 해 추정하고 있다. 즉,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 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 가 적립 외에도 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 게 된다는 점이다. 분석에 의하면 54~59세 임금 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인데, 이들이 정년의무화로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저축여력이 증

69 본 연구에서는 정년의무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제고할 수 있 는 기회로 보고 있다. 즉,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여유 자금 을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 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정년연장 대상자(14만 8천 명 추정)는 정년의무화 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동 조치 는 노후준비를 위한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다. Chapter 5 69 가하게 됨을 의미하고 이를 개인연금 재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개인연금의 노후소 득개선효과를 살펴보면, 조기에 가입하여 종신연 금 형태로 수급하게 될 경우 노후소득 제고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50세의 근로자 가 신개인연금 가입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 4.8%p~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 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국민 퇴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 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 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이 변화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 54~59세 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 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산업측면에 서도 시장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 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 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54~59세인 근로 빈 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비빈곤)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반 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 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년의무화를 통 해 노후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즉,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을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 정년연장 대상자(14만 8천 명 추정) 는 정년의무화 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동 조치 는 노후준비를 위한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후준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개인, 기업, 정부가 동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연금의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의 틀 내에서 정년연장 대상자에 특화된 정책방안을 실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노후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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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자동차 피해지원사업 채권관리 개선방안 연구 매출채권보험 적정인수 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 가입 실태 조사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부실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 연구 이차역마진 해소방안 연구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72 Chapter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박대근(한양대 교수) 이항용(한양대 교수) 박춘원(한양대 박사) 연구용역 72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 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 로서 New normal'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특 징적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경 제와 금융,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보험연구원이 한양대학교 경제연구 소에 위탁한 연구용역이다.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 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예 상보다 부진한 원인은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거나 잠재 GDP 자체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예상보다 하향 조 정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저성장의 원인과 관계없이 미래에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더불어 자금의 수요 및 공급의 변화방향을 감안하면 실질이자율도 상당기간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 및 설비 투자가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총공급 측면에서도 2017년경에 생산가능연령인구가 감 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성장 둔화는 다시 투자부진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2003년 말 GDP의 58.2%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규모는 2014년에는 73.3% 수준으로 증가하였 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의 증가를 억제할 뿐 아니라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조정되면 상당 한 정도의 마이너스 총수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성장과 저금리는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저성장은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저금 리는 특히 생명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대내적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 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체는 물론 금융시장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성 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한편 자산시장의 장기 침 체,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위기 발생과 같 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고령화에 따 른 연금 수요의 증가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 산업에 기회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 제에 있는 만큼 고령화는 연금상품과 의료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종신 보험과 같은 사망담보 보험의 위험률 차익이 개 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생존보험의 장수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7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 나아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hapter 6 73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위험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 성 강화를 비롯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규제가 강화 될 경우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을 감소시킴으 로써 대응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안 전자산인 국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도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워지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계 금융기 관의 국내진입 및 한국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잇다. 금융환경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향후 한국계 금융기관은 국내에서는 선진화된 글로벌 금융기관과 영업 경쟁을 벌이는 한편, 해외에서는 낮은 인지도의 여건 하에서 새로 운 시장을 개척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 다. 한편 최근 중국계 외은지점의 비중 확대, 안방 ( 安 邦 )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계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늘고 있다. 중국 금융기관들의 외연 확장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영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 행한 세 차례의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혼란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험산업도 국제금융시 장 혼란이나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와 유동성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IT기술을 앞세운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부문 진 출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일정부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이렉트 보험 등에서도 보 듯이 중개거래 비용을 낮추고 보험상품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보험사의 이윤축소 가능성 이 있다. 보험회사와 핀테크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 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보험상품의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74 Chapter 6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송윤아(연구위원) 임 준(연구위원) 이성은(연구원) 연구용역 74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방지활 동 15년을 평가하고, 보험사기로 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 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관련정책은 15년이라는 짧 은 추진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 의 급격한 증대와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의 의식을 개선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지난 15 년간의 제반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의 적발 처 벌에 집중한 나머지, 선량한 계약자 등이 보험 사기 또는 보험사기조사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데 소홀하였고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 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나았다.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질적 개선이 없을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성과 없이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요내용 그간의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 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는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보험소 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보험자 를 살해하는 보험살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 어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우선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피보험이익요건 도입보다는 보험계 약 체결과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 의 실질적 동의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익자 변경에 대한 업계공통의 예외적 관 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계약을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 또는 조사하는 등 별도로 관리 하는 방안이나 수익자 변경 시 보험회사의 동의 권(거절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지급 지연 및 거절,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 동원 등 불공정보상행위에 대한 법규 또한 손질 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 일방인 보험회사에 의한 손해사정 처리와 위탁 고용손해사정사의 보험회사 종속성으로 인해 손해사정의 공정성 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 상행위에 대한 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험회사의 보상과정에서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구제기관에 민 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

75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 를 위한 안전장치 설정,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모색,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Chapter 6 75 해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방법 으로, 사전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련의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 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구체화하여 이를 금 지 및 제재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는 보험회사의 손해사 정 위탁비율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 다는 보험소비자가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와 공정한 거 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손해사정 위탁 주체를 다변화하고 보험소비자 의 손해사정 선임권의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손해사정사 선택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 지를 의무화하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비용 부 담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여야 한다. 적격 손 해사정사 리스팅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사정사 에 대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험소 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 제재하는 조항을 보험업법에 신설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조치는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 안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한 나머지, 무고 한 청구권자 등을 보험사기자로 의심하는 등 불 필요한 조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활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능화 복잡화된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빅데 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결 론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질적 개선 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 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 용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가 이루어지는 보험금 지급 단계는 보험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 이 현실화되는 단계로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으로 보험산업에 내재한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함 으로써 보험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76 Chapter 6 자동차 피해지원사업 채권관리 개선방안 연구 기승도(수석연구원) 김경환(수석연구원) 장동식(수석연구원) 이정환(선임연구원) 박정희(선임연구원) 연구용역 76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자동차보장사업의 채권정리위원 회는 구상권 포기(결손처분: 전부 결손 또는 일부결손)를 통해 업무효율성 저하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며 내실 있는 구상채 권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구상권 행 사가 불가능 한 경우는 구상채권으로 남아 관리 비용이 증가, 피구상자의 경제활동 위축 등의 문 제가 발생하므로 피구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 소화하면서 채권정리하는 방안으로 2010년 채 권정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따라 구상채 권의 결손처분을 위해 채권정리위원회가 2010 년 2월 7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로 약 5년 동안 운영된 채권정 리위원회 운영결과,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의 결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 구상이 불가능한 명 확한 사유가 있는 건들의 처리 지연 등의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더 불어 매년 발생하는 구상채권 누적으로 관리비 증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구상채 권 정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 다. 그리고 누적 구상채권 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채권정리위원회 운영구조에 대 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에 본 용역에서는 현 채권정리위원회의 개선점 제안과 향후 누적 구상채권 정리과정에 적합한 채 권정리위원회 운영구조를 검토, 제안하고자 한다. 채권정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많은 채권정리 주요내용 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전체 정 리대상 채권 중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채권정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차이가 나는 등 의 채권정리위원회 운영방안에 여러 문제가 상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채 권정리위원회를 통한 채권정리제도의 활성화와 채권정리결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채권정 리위원회 운영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첫째, 검토불요건의 간편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채권정리위원회 운영구 조를 다음 그림과 같은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정위 운영구조 개선방안 [1안] 전원위원회(15인) 소위원회 3 인 3 인 3 인 3 인 3 인 1 인 1 인 1 인 1 인 전문위원(보조) 1 인 심의대상 건 (전원위기준) 신속처리 건 (소위등기준) 5 인 1 인 [2안] 전원위원회(15인) 소위원회 5 인 1 인 5 인 1 인 전문위원(보조) 15인 단독위(15인) +15인 전문위원

77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 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채권정리위원회가 더 많은 구상채 권 정리를 살 수 있고, 채권정리 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hapter 6 77 둘째, 채권정리위원회 심의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 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 제도 운영모델 채권정리위원회 구 성 원 (15) 법조 학계 실무 간사(국토부) 위탁 사무국(기구) 구성 역할 역할 손협직원 전문위원 위원보좌 최대한 채권회수 노력을 하도록 하는 채권정리 위원회 운영구조에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제안하였다. 결 론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채권정리위원회가 더 많 은 구상채권 정리를 할 수 있고, 채권정리 결과 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현 채권정리위원회 운영구조 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부 제도개선 방안 으로는 1) 결손처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 하고, 채권정리위원회 구성원의 성향, 구성원의 검토에 필요한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일관성 없는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 해, 채권정리 위원회 심의결과를 법원의 판례집 처럼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2) 채권정리위원회가 심의 의결 후 전부 결손 또는 일부 결손 처리한 채권을 특별채권으 로 전환하고, 특별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재산조사 등을 통해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78 Chapter 6 매출채권보험 적정인수 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최창희(연구위원) 박정희(선임연구원) 이경아(연구원) 연구용역 78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과 기여정도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4년부터 매출채권보 험제도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내 국 거래상대방 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의 신용 리스크를 담보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주기 위 한 정책성보험제도로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제도는 2014년 기준 인수총액 15 조 2,084억 원, 보험료 320억 원인 시장으로 매 년 큰 폭의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향후 경제규 모의 성장과 더불어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역할 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정책기능 과 성과에 대해 도입이후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기초로 평가하고, 향후 경제규모에 따라 보험시 장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추정된 시장규 모에 대해 보험제도가 자기자본 등 기본재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인수할 수 있는 규모도 추정 하였다. 현행 보험제도가 추정된 매출채권 등 시장규모 와 인수규모에 비추어 보험상품, 보험금 관리 등 보험운영체계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또는 발전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매출채권보험제도는 규모가 영세 하여 신용리스크관리를 효과적 으로 할수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에는 연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제한을 철폐하고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여 운영하며 가입대상 업종 도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조업 등 매출채권 리스크가 큰 업종에 제한하고 있다. 현재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대상으로 매출채권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20년에 1,870조 원이 되 고 2030년에는 2,442조 원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향후 보험제도가 추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적정 인수 규모(연도 말 보유효 보험금액: 인수 잔액)를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현재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재산의 17배 이내로 인수잔액이 유 지되도록 제한하여 재무건전성 확보를 하고 있 다. 2014년 현재 인수총액 15조 1.937억 원, 인 수잔액 3조 3538억 원, 보험료 319억 원인 매출 채권보험은 2030년이면 인수총액 69조 8,800억 원, 인수잔액 13조 9,700억 원, 보험료 4,522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정책적 기능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보험모델에 서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을 할 수 있는 민관 협력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하며, 개별

79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중소기업들의 매출채권 멸실로 인한 사업중단 등 경영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상 업적 개념의 보험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상 품별 예정기초율과 등급요율체계를 도입하고 객관적인 손 해사정체계도 구축하여 보험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Chapter 6 79 상품별 예정기초율 마련과 등급요율체계로 전 환을 제안하였다. 또한 100% 이상의 높은 손해 율 현상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기초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기능을 보다 민영보험 방식으로 개선 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결 론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이 지 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 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규모 및 자금력의 열 세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소기업과의 경쟁에 서도 뒤쳐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당 분간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신용리스크관리에 대한 정책보험제도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정책적인 효과를 거 두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개념의 보 험운영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제 도의 운영방식을 다른 정책보험과 유사한 민관 협력모델로 변화가 필요하고, 보험상품과 손해 사정 등 보험사업 전반에 있어서도 보험업법에 기초한 민영보험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80 Chapter 6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 가입 실태 조사 강성호(연구위원) 연구용역 80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부문에서 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동 연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완할 실효성 있는 사적연금 정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대국민 실태조사를 수행 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현황, 인식 조사, 정책 이해도, 만족도 및 정책변경 시 체감도 등을 조 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는 만 20세 이상 성 인 중 총 2,035명(제주 및 읍/면 지역 제외)으로 하고 있다. 둘째, 동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 자료 와 기존의 통계자료 들을 활용하여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고 연금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연금가입실태 및 연금정 책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적 연금의 역할을 보완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한 계층의 노후준비에 대 한 인식 제고, 노후준비 자산 형성 지원 등 맞춤 형 연금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첫째,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수준 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 중 근 로소득이 존재하는 비율은 42.9%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38만 원으로 조사 되었다. 월평균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으 로 283만 원이며, 이는 최소 생활비 대비 하여 1.20배(236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편, 개인기준으로는 164만 원으로, 부부 기준과 유사하게 최소 생활비 대비로는 1.21배(13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 금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나타났으며, 불충분한 주요 이유로 생 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이 49.5%로 가장 높았 다. 특히 젊을수록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젊은 층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요한 노후생활수단으로는 국민연금 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사적연 금 이 21.3%, 일반저축 이 20.3%의 순서로 나타 났다. 무엇보다 사적연금을 주요 노후생활수단 으로 인식하는 연령대가 50대, 60세 이상이어서 최근 고령화 문제에 대해 퇴직전후에 있는 사람 들이 사적연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둘째, 개인연금 가입 및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 번도 개인연금 가입경험이 없는 비율이 47.1% 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80.7%, 30대 54.8%로 가입경험이 없는 젊은 층의 비율이 높 았다.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 로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이 87.7%였으며, 이를 종신 형태로 수령하겠다는 비율 또한 54.9%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일시

81 catch-up policy, 리스터연금 등에 대한 선호를 보임에 따 라 단순히 현행 개인연금 제도 개선이상으로 연금세제 강화 및 신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노후준비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apter 6 81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비교할 때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를 통해 연금퍼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일시금을 원하는 이유(1순위 기준)로 세제 및 물가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일시금이 유리 할 것 같아서 가 40.4%로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연금 세제 검토 후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 대해 만족한다는 비중이 37.4% 로, 불만 7.0%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개인연금 가입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에 대한 주요 가입 동 기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부족할 것 같 아서 가 44.8%로 나타나, 공적연금 급여 감소에 대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필요성을 실감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정책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았 다. 연금저축 가입을 활성화하는 연금세제 형태 로 세액공제를 선호하나 공제대상금, 세액공제 율 모두 증액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미국의 catch-up policy와 같이 50세 이 상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에 대해 찬성 하는 비 율도 50.6%( 반대 16.4%)로 높아 베이비부머 세대 및 퇴직에 임박한 세대에 대한 노후준비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국가 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하 는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찬 성 하는 비율이 68.8%( 반대 31.2%)로 높게 나 타났다. 개인종합연금계좌(IPA) 도입에 대해서 는 찬성 하는 비율이 60.9%( 반대 39.1%)로 높았다. 종합적으로 사적연금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3.7%로 불만 1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 사적연금 전체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입 무경험자에 대한 대책 마련, 연금형태 선호함에도 실질 연금수령 낮은 연금 퍼즐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등 기존 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ch-up policy, 리스터연금 등에 대한 선호를 보임에 따라 단순 히 현행 개인연금 제도 개선이상으로 연금세제 강화 및 신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노후준비 강화 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82 Chapter 6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강성호(연구위원) 연구용역 82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급속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 서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퇴직,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 장(연금화)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 니라 수급자의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강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정이다. 이에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화기 위해 가입단계부터 수급단계까지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금소비자의 수급권을 보 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연금수급권 보호 등으로 사적연금의 가입유인 이 증가하게 되면 연금산업 및 금융산업의 발전 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의 연금화 확대 및 연금소비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 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 첫째,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한 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 연 금저축 납입한도 기준을 연간에서 총자산 규모 로 변경 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연금저축은 연 간 1,800만 원 까지 납입할 수 있어 소득이 일정 하지 않은 자(예,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제약이 존 재한다. 따라서, 연간 한도에서 총 한도(예, 2억) 로 변경을 하자는 것이다. 또한 2 인증형 개인 연금(가칭) 도입 을 제안하고 있다. 인증형 개인 연금 은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공적연금 가입 을 전제로 중산층 이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인연금을 의미한다. 동 제도는 국민 연금에 보조금 형태로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제 도의 구조적 틀(평균수익비가 1이 넘는 구조)을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사적연금은 수지 상등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제도운영을 탄력적 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다고 하 겠다. 보조금, 세제혜택을 통한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보장 강화는 노인빈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인증형 개인연금 도 입에 따른 재정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3 연금세제 확대 지원 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연금세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연금저축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어 가입유인이 떨어지고 있다. 선 진국과 비교해 보면, 보험료 대비 연금세제혜택 수준이 우리나라는 15.7%로(OECD 평균 21.5%) OECD 34개국 중 23위 정도로 낮은 편이다 (OECD 2013). 따라서, 베이비부머 등 50세 이상 자에 대한 연금세제혜택을 기존 연금세제와 별 도(미국의 catch-up policy 참고)로 추가 제공하 여 노후준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 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 대상 기준인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을 상향조정(예, 2,000 만 원)함으로써 일시금 선택을 완화하자는 취지

83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으나, 퇴직연금은 근퇴법,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관리체계에 일관 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안한 모든 제안 내용 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Chapter 6 83 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연금형태의 수급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 종합연금계좌 도입 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목적이 동일한(예, 노후소득보장) 여 러 개의 금융계좌가 대부분 수급시점이 다를 것 이므로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금으로 수령 하는 경향 있고, 또한, 여러 개의 금융계좌를 갖 는다는 것은 개별 계좌의 적립금액이 소액일 확 률이 크므로 연금형태의 수령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 관련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의 연금계좌에 통합(혹은 연계)하여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연계 과정에서 연금형식으로 수급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혼합형 수급(일시금과 연금으로 혼합) 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형태의 다양화를 꽤할 수 있다. 한편, 종합연금계좌는 연금수령을 원 칙(디폴터연금)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IRP)과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계 를 제안하고 있다.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근퇴법 상 자산운용규제를 적용받아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IRP의 일 부 인출을 허용하고, 일시금을 개인연금 이전 시 세제혜택을 유지(과세이연)하는 것을 제안하 고 있다. 3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를 제안하고 있다. 연간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 으로 보아 퇴직소득세(15.4%) 혹은 기타소득세 (16.5%)로 부과함으로써 지급방식이 다양하지 못하다. 연금형태로 수급하는 것을 원칙(Opt-out) 으로 하나,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출을 허용하는 영국의 Drawdown Pension제 도를 참고하여, 체증형 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 식, 월지급식펀드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 를 반영하는 자유설계 인출방식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결 론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 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근퇴법,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의 규 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관리체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앞 에서 제안한 모든 제안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관 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의 관리체 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84 Chapter 6 부실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 연구 임준(연구위원) 김해식(연구위원) 박정희(선임연구원) 이성은(연구원) 연구용역 84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보험회사 정리는 보험계약자가 전혀 손실 을 분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전부 보호하는 부 실보험회사 정리방식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 지를 위해 보험계약자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에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계약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정리방식으로는 청 파산 방식과 조건변경을 수반한 계약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대안들 가운데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부실보험회사 정리방식을 제 안하고,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부실보험회사 정리방식의 선택 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은행예금과 구별되는 보험 상품의 특성이다. 사망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 은 장기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을 종료시키는 정 리방식의 적용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연령의 증가로 인한 위험 증가로 새로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새로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하여 이전과 동일 한 상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기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둘러싸고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이견이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은 1년이 지만 보험금 청산에 걸리는 기간은 수년이 소요되 는 게 일반적이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특히 더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실보험회사 정리 시에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식 의 적용이 어렵다. 해외 주요국의 부실보험회사 정리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회사 도산 시에 대다수 국가에서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또 는 인수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험금을 지급 한다. 인수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험금이 지 급된다는 것은 계약이전을 통해 계약의 연속성 이 유지되는 정리방식을 채택함을 의미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약 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명보 험/건강보험 및 연금에 대해서는 부실보험회사 가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없다. 보호기구의 경 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속 지불하는 한 보험계약을 유지시켜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 도 기본 방침이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 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리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계약

85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장기성보험의 경우에 는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정리방식을 채택하되 일정 부 분 보험계약자에게도 손실을 분담시킨다. 소송이 진행 중인 손해보험계약은 부실보험회사 정리기구로 이전하여 관리하 고, 나머지 단기손해보험은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 처리한다. Chapter 6 85 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리방식을 채택하고 있 으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상한도 및 손실분담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다 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뉴욕주 의 경우에는 상품별 정액한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30만 달러까지, 그리고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10만 달러까지 보장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에는 보상한도와 손실분담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의 경우 손실분담의 룰로 80%를 적용하고 보상 한도는 30만 달러이고,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도 80% 룰을 적용하고 보상한도는 10만 달러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상한도는 무제한이고 손실 분담의 경우에는 90% 룰이 적용된다. 영국의 경우 보상한도는 무제한이고 손실분담은 90% 룰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장기보험상품에 대해 최대 100%까지 보장하도록 변경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경우처럼 계 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리방식의 선택이 기 본원칙은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정 액한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는 비율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청구 건당 보험금 지급 한도가 100만 달러이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에는 50만 달러이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보상한 도가 보험상품에 따라 25만 캐나다 달러이거나 30만 캐나다 달러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가 계지진보험은 100% 보장하고, 기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80~100%를, 해약환급금 또 는 만기환급금은 80%를 보장한다. 영국의 경우 에도 의무보험은 100% 보장하고 기타 손해보험 의 경우에는 90%를 보장한다. 결 론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장기성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정리방식을 채택하 되 일정 부분 보험계약자에게도 손실을 분담하 게끔 한다. 소송이 진행 중인 손해보험계약은 부실보험회사 정리기구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단기손해보험은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86 Chapter 6 이차역마진 해소방안 연구 김석영(연구위원) 용역보고서 86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보험산업은 2000년대 초반 금리 하락으로 이전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여 경영 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회사들은 현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표준이율도 인하됨에 따라 예 정이율 인하를 추진하였으나 감독당국은 보험 료 인상을 우려하여 예정이율을 동결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경기 침체, 재무 건전성 강화, 그리고 IFRS4 도입 등으로 경영여 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이 어려 운 경영여건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이차 역마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지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함으로써 저금 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 운용자산 규모는 각각 523조, 162조로 전체 자산총계의 79.0%, 80.9%를 각각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은 매년 하 락하여 2014년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4.51%, 3.97%를 기록하였다. 2014년 12월 말 보험회사 가 부채로 적립한 보험료 적립금은 564.8조 원 으로 2013년 12월말 508.8조 원보다 56.0조 원 이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운용자산 중 준비금 초과분이 점차 증가하면서 준비금의 이 차역마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 이차이익이 발생하여 이차역마진이 해소 된 것 같은 착시현상 발생하였다. 최근의 저금 리상황과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할 때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생보사 이 차역마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생명보험회사는 대규모 이차역마진 발생 시 대규모 비차익으로 손실을 보전하였다. 그러 나 최근에는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손실을 흡수 할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으로 보험회사들은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로 인하여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장기간 경제 불황과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97년 이후 8개 생보사가 파산하였다. 최근 일본의 대형 생명보 험회사들의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은 보험 영업이익 확보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버블붕괴와 저금리, 그리고 이로 인한 이차역마 진 이외에도 고령화로 인한 보험수요의 변화, 인구감소로 인한 보험시장 위축에 대해 건강보 험 등 보장성 중심의 상품확대 및 해외사업 확 대 추진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63조 보험료 변경 및 급부 변경에서는 보험회사가 이미 판매한 상품의 보 험료 및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

87 이차역마진 해소를 위한 감독당국측 개선방안은 먼저 보험 요율 산출 및 적용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 철폐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수익구조는 사회후생 증대를 위해 위험률차 중심 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리스크마진으로 인한 이익을 보 험상품 계약자와 공유하는 유배당 상품 활성화 필요가 있 다. 또한 금리하락으로 인한 저금리 상황과 국민경제의 저 성장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이차역마진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Chapter 6 87 고 있다. 한편 독일 보험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유배당상품이며 안전할증(safety margin)을 100% 수준까지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차역마진 리 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충 실히 하기 위해서 상호회사의 경우는 후순위채 발행, 주식회사의 경우는 신주발행을 확대하였 다. MetLife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대내적으 로는 역량강화와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추 진하였다. 중국은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제도를 개정하여 해외진출이 용이하 도록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저금리로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신성장 동력으로 해외진출이 제 기되어 왔다. 결 론 이차역마진 해소를 위한 감독당 국측 개선방안은 먼저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 철폐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수익구조는 사회후생 증대를 위해 위험률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리스크마진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상품 계약자 와 공유하는 유배당 상품 활성화 필요가 있다. 또한 금리하락으로 인한 저금리 상황과 국민경 제의 저성장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이차역마 진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측 개 선방안은 사회후생 증대를 위해 위험률차 중심 으로 수익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스 크마진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상품 계약자와 공 유하는 유배당 상품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88 Chapter 6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정원석(연구위원) 박정희(선임연구원) 연구용역 88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경 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 동력 부족은 경제의 생산능력 감소로 연결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점차 줄어든 환경에서, 연 금자산의 축적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장기간 안 정적인 자본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 다. 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의 축적은 증가하는 노 인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금세제의 편의성 제고, 세제 정합성 제고, 중산층의 연금자산 확대에 관련한 세제 및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사적 연금세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을 위해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 연금(준 공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사적연금) 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전국민 의무가입 그리 고 사회보장기능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 를 위해 공적연금이 제공하는 소득대체율은 지 속적으로 하향조정 되고 있으며, 때문에 공적연 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되었 으며 근본적으로 사적연금이지만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준 공적연금 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특별한 가입 조건이 없으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급부 역 시 가입자가 기여한 만큼 취하는 순수한 사적연 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각각의 연금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공 사 적 연금 모두 적립기에는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 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적연금세제의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몇 가지 를 들 수 있는데 그중 첫째는 세제의 복잡성이 다. 현재의 사적연금 상품 및 과세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면 각기 다른 국민, 퇴직, 개인 연금의 연금체계가 적립기 세제와 수령기 세제 로 나누어져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연금상품 이용자 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금세제의 단 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IRP와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한도 통합 및 과세 이연기능 통합을 제안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IRP와 개인연금계좌의 통합운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방식의 세 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이중과세 가능성 및 EET의 과세체계의 훼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과세논리 정합성 및 이중과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본고에서는 소득공제방식의 재

89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연금은 미래 소비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6 89 도입 혹은 공제방식 선택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의 가 장 큰 이유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연금가입 동기 재고였으나, 중산층 및 취약계층은 세제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이들 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제혜택을 뛰어넘어 공적 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가입자에게 보조 금을 지급해온 독일의 리스터연금의 사례를 소 개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3% 수준인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비율 상향을 위하여 세제적 측면에서는 연 금수령에 대한 혜택확대와 일시금수령에 대한 퇴직소득세율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비세제적 측면에서는 영국에서 시행했던 퇴직연금 연금 화수령 의무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결 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과 소 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의 상황에서 연금은 미래 소비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연금가입 및 연금자산 확대를 위한 세제혜 택 확대는 필수적이다. 또한 연금가입대상자들 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이고 간단명료한 세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래의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90 Chapter 6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정원석(연구위원) 박정희(선임연구원) 연구용역 90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연구배경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 세제 간 형평성, 조세 거 시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쟁점 간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 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 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 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세체 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 피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 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세 간 형평성 문제는 2015년 세법 개정 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 정되면서 다른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필 요성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과 세될 예정이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 어 과세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앞으로의 금융세제의 개선은 세제의 기본 원칙 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이 가지는 구조적 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금융세제가 가지는 쟁점 및 선진국의 세제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세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이슈들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 과세인 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에 어긋 난다고 판단된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사업소득, 근로소 득 등 다른 소득은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의 과세 형평이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배당 과 양도차익의 경제적 원천은 동일한데도 불구 하고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차별적 과세를 하 고 있어 기업의 배당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간 경계가 모호 하여 과세를 위해 인위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배당소득세와 양도차익과세 간 세율 차이가 현저하여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 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 우 과세 상 차별이 존재하는데,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 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실질은

91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기본원칙으로 소득 간 형평성 강화,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Chapter 6 91 같으나 과세상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투 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 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 간 과세형 평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현재 국내주식 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 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 익은 과세되는데,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 우에도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과세방 법이 상이하여 세후투자수익률이 달라져 조세 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으 며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펀드의 유형, 역 내 역외 여부에 따라 과세 차이가 발생한다.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기본원칙으로 소 득 간 형평성 강화,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 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1단계로는 증권거래세 폐지 및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통한 세제의 단순화와 형 평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2단계로는 금융소득 개 념을 도입하여 모든 형태의 금융소득을 동일한 관 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는 북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을 제안하여 단순하고 명확한 세제를 통한 넓은 금 융세원의 확보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체계 개선을 제안하였다. 결 론 금융의 자금조달기능 및 산업자 체로서의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세제를 합리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단기, 중장기 과제들을 선별하여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경 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것 이다. 금융 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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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CEO Report KiRi Weekly 이슈 KiRi Weekly 포커스

94 Chapter 7 94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손해보험사의 출재는 과다한가? 김석영(연구위원) 김헌수(순천향대 교수)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1호 경제가 저성장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면서 감독당국은 그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원보험사 의 출재 규모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한다. 감독당국은 재보험 수지 적자 개선을 위 해 업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보유 수준(한도)을 증가시킬 것을 요 구하고 있다. 회사들의 보유 수준이 적정하다면 보유 수준을 더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며, 현재의 수지 적자는 보험산업이 위험인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유 수준이 적정하지 않아 보유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면 우리 손보 산업은 과도하게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 된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ʻ개별ʼ 원보험사의 적정 보유 한도 및 최적 재보험에 대한 수리적인 연구 결과 를 제시했지만 실증적으로 한 시장 전체의 재보 험 출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손보사가 아닌 손보산업 전체의 보유의 적정성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재보험시장의 현 황을 살펴본 후, 손해보험회사의 보유한도(재보 험 출재 규모)가 적정한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의 재보험 수지적자가 적정수준인지를 간접적 으로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의 RBC 규제 틀에서 손해보험 산업 전체의 재보험 출재 규모(보유한도)가 적 정한 지를 검정하였다. 먼저 과거 12년의 자료 를 기초로 2012년 RC(required capital)를 추정 한 후 현재 RBC 규제 하에서 AC(available capital)를 추정하고, 그 후 RC와 AC를 비교하 여 AC/RC비율을 계산한 결과 247%로 나타났 다(신뢰수준=95%). 손보사의 보수적인 리스크 경향 및 전략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만으로 재 보험 출재가 과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주 어진 조건하에서 손보사 ʻ전체적으로ʼ 보유한도 를 더 높일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 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보험 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한 경향(appetite) 과 리스크관리 전략이 현재보다 공격적으로 변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재보험 수지는 크게 개선 되기 어렵고 재보험 출재 규모도 크게 축소되기 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95 생애사건이 가구의 보험보유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승연(연구위원) 송윤아(연구위원)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4호 이 연구의 목적은 생애사건이 가구의 보장성보 험 보유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 이다. 이제까지 가구의 보험가입결정에 대한 연 구는 정태적 보험수요 분석이 대부분이었고 따 라서 보험의 가입 및 해약에 영향을 주는 가구 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의 보유상태 변화를 신규가 입, 추가가입, 전액해약, 부분해약으로 구분하여 가구의 동태적 특성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4~15차에 해당하는 12년간 의 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출산 및 사망, 혼 인상태 변화, 취업상태 변화, 종사상지위 변화, 소득 및 순자산 변화 등 생애사건이 가구의 신 규가입, 추가가입, 전액해약, 부분해약 등에 미치 는 영향을 이중허들모형(double hurdle model)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및 사망, 취업상태 및 종사상지 위 변화, 소득 및 순자산 변화는 가구의 보험보 유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가구는 첫출산을 계기로 보험에 신규 추가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추가가입과는 달리 신규가입에 있어 첫출 산을 제외한 출산은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첫출산의 효과는 가구가 피부 양자 수보다는 피부양자 유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결혼 및 이혼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취 업은 신규가입과 추가가입으로 이어지고 실업 은 전액해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 지로, 가구주의 자영업자 전환은 전액해약 증가 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 환경이 가구에 불리하게 변화할 경우 신규 추 가가입 감소와 전액해약 증가로 인해 보험산업 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 자로 전환할 경우 부분해약이 아닌 전액해약의 경로를 통해 해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노동시장 상황 악화가 보험산업의 성 장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보험산업이 저출산과 노동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및 저출 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 동시장 구조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고용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변 화는 가구의 고용상태와 고용예측을 통해 가구 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 험회사는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이것 이 가구의 보험 가입 및 해약 결정에 미치는 영 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상품 개발 및 마케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95

96 Chapter 7 96 금융 보험 이슈 연구 CEO Report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강성호(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정원석(연구위원) CEO Report 현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정책 의 일환으로 세 수확보를 위해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 심으로 소득세제 체계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세제 개편 이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은 감소 (추가 환급액 발생)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정부기준 중산층 의 경우(총급여 5,500만 원) 그 경계소득 보다 조금 넘는 경우에도 추가적 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급여가 동일 하다고 하더라도 공제항목의 환급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높아진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소득도 나타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기조는 유지하되 중 산층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 금저축 등과 같이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시점 부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공제항목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현재 적용하고 있는 12% 세액공제율을 포함하여 모든 세액공제 항 목에 대해 기본공제율을 15%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과표소득 구간 상승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로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즉, 과표소득 구간 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9%p(6% 15%, 15% 24%), 11%p(24% 35%)로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 대해 세 부담 이 점증하는 체계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보았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 한도 조정 등과 같은 소득세제 개편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 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하거나 가입자 속성별(근로자, 자영업자)로 세 제를 차등화하는 전략, 그리고, 법인세제를 검 토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원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97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CEO Report 2012년부터 매년 3.4% 성장하며 성장률 하락세 가 멈추었던 세계경제는 2015년 3% 전후로 성 장률이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유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역량 둔화 가 특히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는 2014년의 경우 3.3% 성장하며 전년 (2.9%)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성장률이 1/4 분기 3.9%, 2/4분기 3.4%, 3/4분기 3.3%, 4/4분 기 2.7%로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2015년 1/4분 기에도 성장률이 2.5%로 낮아졌다. 이는 가계부 채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회복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및 엔화 약세 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진, 그리고 선진국 의 수입 수요 감소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위 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국내경제는 2.7%(기존 전망 3.7%, 이하 기존)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메르스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 도 있다. 2015년 들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경제 가 예상보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 과 퇴직연금 성장세가 2014년 10월 당시 전망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보 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가 7.5%(기존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수입보험료는 일반저 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1.9%(보장성보험: 5.1%, 저축성보험: -5.0%, 단체보험: 40.9%) 증가하는 데 그침. 2015년에도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 험 확대 전략과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 라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시장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은 6.7%(기존 4.5%), 저축성보험은 4.7%(기존 5.0%), 단체보 험은 27.3%(기존 10.8%)로 증가율을 수정한다.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생명 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7.9%(기존 5.4%)로 조정한다.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회복세를 보이고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8.3%(장기손해보험: 6.1%, 개인연금: -3.2%, 퇴직연금: 78.9%, 자동 차보험: 5.2%, 일반손해보험: -0.3%) 늘어났다. 2015년에도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보험과 장 기질병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6.6%(기존 5.8%), 개인연금은 경제 부진 및 초회보험료 저성장으 로 -1.5%(기존 0.2%),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으로 26.5%(기존 5.6%), 자동차보험은 2014년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과 연초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4.7% (기존 3.7%), 일반손해보험은 경제 부진으로 1.6%(기존 2.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손해보험 원 수보험료 증가율 전망도 7.0%(기존 4.8%)로 조 정한다.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97

98 Chapter 7 98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김석영(연구위원) CEO Report 그동안 상품개발, 판매, 자산운용 등에 있어 선 생님식의 광범위한 사전적 규제가 존재하여 1 상품개발 자율성 부족, 2 상품판매 과당경쟁, 3 자산운용 과잉규제, 4 보험산업 위상저하, 5 환경 변화 대응 노력 미흡 등 부작용이 발생 하였다. 금융당국은 현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인 식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위한 근본적 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산업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방 안을 마련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개발 시 사후보고제도로 의 전환으로 상품개발 자율성이 향상될 전망이 다. 부실상품에 대한 과징금이 엄중 부과될 것 이므로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시, 감독당국은 상 품변경권고권 발동 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은 재무건전 성 및 소비자보호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래서 위험률, 예정이율, 표준이율 등 보험료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어 다양한 상품개발이 촉발될 전 망이다. 또한 안전할증 한도 철폐로 장기보장형 상품 활성화가 기대되며 보험회사 수익구조는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약관 폐지, 가격자율화 등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부각되고 소비자 불이익 최소화 를 위한 금융당국의 시장모니터링 기능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품개발 사전신고 폐지와 더불어 불완전 판매, 부실상품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장 모 니터링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온라인 보험슈퍼 마켓을 활용한 가격비교 공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보험시장은 가격과 서비스를 통한 치열한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 격경쟁과 고객 서비스 향상으로 소비자 편익은 향상되어 보험회사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IFRS4 2단계 도입과 함께 자사의 특성 을 반영한 전략 부재로 낙오하는 회사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중 소형사와 대형사의 경쟁력 격차 축소를 위한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 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형사 중소형사의 시장 지배 질서 재편이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규제회 복이 없도록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신뢰 구축 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나친 가격인상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신뢰상실에 주의하여야 하고 판매채널 교육 강 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다.

99 KiRi Weekly 이슈 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C-ROSS) 영향과 전망 김해식(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13호 2014년 중국은 자국 보험산업에 적용할 새로운 재 무건전성규제 개혁안(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 이하 C-ROSS)을 발표하였는데, 국제적으 로 논의되고 있는 선진적인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최근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경제성 장률을 경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기준 에 맞는 지급여력제도 도입이라는 압력에 직면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이번 C-ROSS 개혁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중국 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이 8% 이하의 한 자릿수로 하락했으며, 더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 재 편이 논의 중이다. 또한 2011년 IMF의 중국 금 융산업 안정성 평가에서는 중국 보험산업이 수 익성과 자본력이 빈약함을 지적하면서 현행 EU 식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C-ROSS의 등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C-ROSS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위험 기준 지급여력제도로서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단일 감독제도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흥시장 으로서의 중국 보험시장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 어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부족한 감독자원을 효과적으로 활 용하고 지역 간 규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전역의 모든 보험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둘째, 자본 확충이 보험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보험시장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C-ROSS 는 자본 확충보다 위험관리를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C-ROSS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 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고, C-ROSS가 담고 있는 많은 선진 요 소들이 시장에 정착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위험 급증을 자본 이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시장에서 글로벌 기 준의 위험자본을 성급하게 요구할 경우 시장 성 장을 억제할 수밖에 없어 단기적으로는 보험회 사의 자본 부담을 크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C-ROSS를 통해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 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과 보유 자본량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게 하여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유인 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C-ROSS가 빠 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자원을 포함한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제도 정착 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진입 활성화와 함께 자본 부담이 큰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이 활발하 게 전개될 것이고, 보험회사의 상품 및 자산구 성에서는 보장성 상품이 늘어나고 안전자산 비 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99

100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전용식(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16호 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 융산업의 융합, 경쟁촉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Mobile Direct Bank, 혹은 On-Line Bank 로 지칭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채널 중심 의 은행으로 지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는 이미 과거 두 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금 융실명제, 금산분리, 금융전업주의, 초기 자본금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다. 주요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을 살펴보면, 90 년대 후반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미국과 일 본의 경우 비은행금융회사와 정보통신 등 비금 융회사들이 설립을 주도하였고, 설립기업의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금융전업주의 완화와 더불어 금융업권간 융합, 금융과 제조업의 융합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터 넷 전문은행이 비은행금융 제조업 기업들이 은 행업에 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화된 사 업모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은행금융 제조업 기 업의 참여와 업무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업 권간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도입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산분리의 유연한 적용, 금융전업주 의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채널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를 통한 성 장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와 금융전 업주의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로 개인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형 다변화를 유도 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업의 채널 다변화는 기존에 관측되지 않았던 리스크 요인 을 내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 호, 그리고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방안 등 부작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01 보험회사의 자금이체기능 확보 방안 비교와 시사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전용식(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21호 최근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및 인터 넷전문은행 설립 등 자금이체기능과 관련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추가 하는 것이고 인터 넷 전문은행 설립은 자금이체 기능이 있는 별 도의 기관을 자회사 설립 또는 계열사로 편입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두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자금이체 용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는 시스템 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금수취 기관이 아닌 보험회사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 여할 경우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외부에 위탁해 야 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자체가 예 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자금이체기능을 통한 수익은 주 거래계좌를 얼 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비용은 자금이체기능 확보 방식에 따라 금융결제원 가 입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고객 계좌를 유치하더라도 주 거래계좌 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현재 은행에 납부하고 있 는 이체수수료조차 절감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가입비는 자산이나 자본의 규모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전문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직접 자금결제시스 템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 할 경우 기존 고객의 활용에 있어서 유리할 것 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매몰비용과 사업 의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산업 자본 소유 보험회사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한 출자 및 의결권 비율 제한과 같은 규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23호 최근 금융위원회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 에 개방하고 동 보험시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0%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수출보험 시장 민간 개방은 OECD 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최근 중국과 일본이 시장을 개방 했다. 시장 민간 개방에 따라 중소기업 요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한국무역보험공 사의 독점과 보수적인 요율 체계로 인해 국내시 장이 외국 대형 보험회사에 잠식당했다는 비판 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할 수 있는 단기수 출보험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도 존재한다.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01

102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단기수출보험은 시장 진입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나 동 보험 이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보험회사들 은 단기수출보험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무역보험은 2005년 무역보험 시장 개방 이후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무 역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무역보험 시 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보험회사를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2011년 현재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서 민간 보험회사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 융당국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회사의 시장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 는 일본 무역보험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 들의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는 단기수출보험의 효율적인 보험 리스크 관리 를 위해 재보험 이외의 보험 리스크 전가 방법 을 인정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 보험회사들은 경기 수입자 신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특징을 고 려하여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24호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 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 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기준 가 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명목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3.4%에서 2014년 3.9%(1/4분기에서 3/4 분기까지의 평균 성장률임)로 소폭 상승에 그 쳤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 매매거래와 소매판 매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가 경기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이후 주요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변화 전후의 가계 부채 증가와 소매판매, 주택매매거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의 경우 2014년 8월 규제 완화 전후 증가율이 -18.2%에서 8.6%로 상승했 으나 2012년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소 매판매의 경우 2012년 5월 규제 완화 전후 3개 월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0.1%p 하락했고 2014년 8월 규제 완화 전후의 경우 0.7%p 상승 에 그쳤다.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고착화 등 으로 주택수요가 둔화되고 주택보유에 따른 부 의 자산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103 감소하였다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성이 더욱 확 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변화를 고려 한 포괄적인 금융정책과 금융회사의 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실 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작아지고 있 어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 고 있다. 2011년부터 정책당국이 양적인 가계대 출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구조 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은 미 약할 수 있다. 미국 개인퇴직계좌의 자동가입 도입 동향과 시사점 전성주(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26호 최근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개인퇴직계좌(IRA)에 자동 가입시 키는 프로그램의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2015년 1월 일리노이 주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개 인퇴직계좌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통과 시켰으며 캘리포니아 주와 오레곤 주를 비롯한 17개 주 정부도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 램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부족한 은 퇴준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장 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번에 통과된 일리노이 주 법안은 2017년부터 2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 좌의 일종인 Roth IRA계좌에 연봉의 3%를 적 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ERISA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적용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들이 기여금을 분담하 지 않도록 하였다. 이 IRA계좌는 해지(opt-out)가 가능하며 3%의 적립비율과 운용 포트폴리오는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캘리포 니아 주도 현재 투자 이사회와 기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법안 도입을 위한 시장 분석과 예비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 법제화는 미 국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데 자 동가입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주가 스 폰서를 제공하는 401(k) 플랜의 경우 가입 절차 를 가입 동의에서 일괄 자동가입으로 전환한 후 근로자의 참여율이 평균 57%에서 86%로 급격 히 상승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자동가입이 근로자가 최적의 저축결정을 미루는 행휘를 방 지하고 가입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주며 가입에 따른 득실을 용이하게 인식하는 한편 참 여를 기본으로 인식하게 하는 프레이밍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대 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부 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이 허용되는 자 영업자에 대해 자동가입을 도입함으로써 자영 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사업장에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03

104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대한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 이후 기존 근로기간에 적립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중도 정 산하기 보다는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적용함으 로써 기존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촉구할 필 요가 있다.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27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 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은 다음의 두 가지 측 면이 고려되고 있다. 첫째, 재무건전성 규제 강 화, 소비자 및 투자자보호 강화, 겸영 비용 확대, 규제차익 제거 등 규제 개혁 방안의 경우 개별 규제 상호간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사회후생 극 대화 차원에서 최적의 조합이 마련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규제 개혁으로 인해 시장경쟁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금융의 역할 제고를 위해 금융의 가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 규제 개혁은 우선적으로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 제를 철폐하여 시장경쟁을 제고하고 혁신에 대 한 유인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로 인해 가 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에 금융업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성장을 추 구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 하는데 소홀하였다. 둘째, 지금과 같이 금융시 장이 포화되어가고 경제가 저성장하는 시기에 는 질적 성장과 해외진출 등 신수익원 발굴이 필요하나 가격과 관련된 핵심역량 부재가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는 재무건전성, 영업행위 등 다른 규제 개 혁과 조화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보호 및 사회후생을 하락시킬 것이다.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 철폐로 예상되는 부작 용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우려인데, 장기적으로 시장경쟁과 혁신 촉진에 의한 긍정 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 철폐와 함께 재무건전 성 규제 등 여타 규제 개혁은 최적의 조화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 기준을 이미 따르고 있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과는 달리 보험업의 경우 일정에 따라 국제 기준 수준으로 재무건전 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부채시가평가의 충격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 적 고려가 필요하다.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퇴출 역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 며, 이에 함께 진입 규제도 완화되어야 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규제 개혁의 가장 큰 장 애요인은 정책실수 우려, 규제편의 감소, 정치 적 부담 등인데,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이번 금융규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105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강성호(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28호 급격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서 호모 헌드레 드(Homo-Hundred)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 고 있는 일본에서 2010년경 노인들의 고립사가 사회문제시 되면서 노후 난민 이 향후 초고령사회 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약 20년의 시차로 일본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닮아가 고 있고, OECD 국가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최고 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 가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 난민은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노인 빈곤 문제와 차별화된다. 대체로 65세 이 상 인구가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는 갈 곳 없는 고령자 가 많 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그나마 공적연금 수급자가 많고 급여수 준도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많은 상황 에서 노후 난민 문제가 인지되었으나, 우리나라 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하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보다 좋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 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 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난민 문제는 지금부터 대비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후 난민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스스로 노후 준비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제 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3년 추 진된 정년연장의무화와 같은 중고령층을 대상 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조치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노후 난민 우려가 있는 독거노 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교류를 강화 함과 동시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중요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안 심 협력원(あんしん 協 力 員 ), 지역의 다방( 地 域 の 茶 の 間 ) 등 서클 운영을 통해 노인들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고령화 위험이 커져가고 있고 이 를 대응할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 장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 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 화는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05

106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29호 최근 국내 은행의 생산성이 20여 년 전 수준으 로 하락 하였고 그 원인이 은행들의 효율적 자금 배분 능력 배양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은행이 효율적 자금배부 능 력을 배양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로 과거부터 지속된 금융산업에 대한 가격규제를 꼽았다. 90 년대 시작된 자본자유화와 금리자유화에도 불 구하고 그림자 규제로 인해 은행 본연의 기능인 가계와 기업의 위험평가와 이에 근거한 가격(금 리)결정 역량이 배양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IMF 외한위기 이후에도 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 간접적 규제로 인해 위험평가 역량 배양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보험산업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00년 초 형식적인 보험료 자유화는 완료되었 으나 그림자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와 기업 의 위험평가와 가격결정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들의 미미한 해외사업 경영성과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 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해외사업을 수행 하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의 해외자산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1%에 불과하고 현지 시장점 유율 또한 미미하다. 1994년 보험료 규제 철폐 이후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이 확 대되면서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해외시장에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성 과가 부진한 원인이 이러한 핵심 역량의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은 금융산업의 역할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금 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금융산업의 가격 발견 기능 확보는 노 후소득과 건강위험 보장, 그리고 실물경제 발전 지원이라는 금융산업의 역량 제고와 산업으로 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필요조건이다.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30호 정적(static) 리스크 관리 방법이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반 해 민간에서 자주 활용되는 ERM은 순환적 프 로세스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적 (dynamic) 리스크 관리 방법이다. 미국 정부는 911 사태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 후 기존의 정적 리스크 관리 방법에 한계가 있 음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RM 기반의 리스크 관 리 표준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동적 국가 리스 크 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방부, 교육부, 항공우주국, 환경보건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예 산관리국, 과학기술국, 식품 의약품국 등 정부

107 기관 리스크 관리에 ERM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도 ERM 이용해 국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신 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안전대진 단 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포괄적 안전혁신 계획인 안전혁 신 마스터플랜 은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와 의사소통 채널 운영 등 ERM 개념을 부분적 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와 같이 큰 틀 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는 ERM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적(static) 리스크 관리 방법의 경우 정해진 법 규와 규정에 따라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반해 민간에서 자주 활용되는 ERM은 순환 적 프로세스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적(dynamic) 리스크 관리 방법이다. 정부당국은 재난사고의 효과적인 방지와 신속 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ERM 도입 사례를 고려 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해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고령운전자 관리의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34호 최근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수와 고령운전 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고령자 수는 연평균 4.3% 증가, 고령운전자 수는 연평균 13.2% 증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연 평균 14.3% 증가 동기 비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0.9% 감소 동기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는 0.056명으로 비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 0.025명의 2.2배 수준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사망확률이 높음. 고령화는 운전자의 시력(고정시력, 동체시력, 원근 조절 능력, 시야), 사물 인식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을 감퇴시켜 운전 능력을 저하시킨다. 외국은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령을 고려한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 실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실시, 고령운전자를 위한 읽기 쉬운 교통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각주는 고령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 적용, 운전면허 갱신 시 의사 소견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07

108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서와 도로 주행 시험 요구 등을 통해 고령운 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함. 일본은 미국과 같이 고령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적용하고 고령운전자 의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 전자에게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예비(인지기 능)검사를 의무화했음.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2년으로 하고 2단계 갱신과정(1 단계 의사 진단, 2단계 도로주행 시험)을 통 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관리함.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 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당국 은 외국 사례를 고려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 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와 해외사업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35호 최근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는 위안화 예금 증가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경영성과는 2012년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2014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6% 로 지난해 10.7%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4년 4.05%, 2013년 2.69%에 불과하다. 중국에 진출 한 국내은행의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011년 1.1%, 2012년 0.62%, 2013년 0.22% 수 준으로 중국 진출 외국계 은행에 비해 0.33%p 높았고, 0.06%p, 0.33%p 낮다.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는 경영환경 변 화와 중국 은행들의 해외사업 네트워크를 적극 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중국 금융회사의 국내 사업 확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확대 등 환 경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위안화 수요가 높아진 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싱가폴, 홍콩 등 중국 은 행들의 해외지점에서 운용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중국 은행 국내지점 경영성과는 금융회사의 해 외사업을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 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형 금융회사들은 해외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와 더 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를 발굴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해외에 진 출한 국내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국가간 경제협력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금융회사의 현지법인과 본점과의 이해상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09 영국 DC형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36호 2015년 4월부터 영국 정부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던 고 율의 과세를 소득세로 전환하면서 적립금 지급방 식을 자율화하였다. 2015년 4월 이전 영국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 적립금의 75%에 대해 연금 또는 분할인출 을 선택하도록 강제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 3월 영국 의회는 2015년 4월부터 일시금 비과세 혜택 이 적용되지 않는 75%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 령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고율의 과세를 폐지하 면서 적립금 지급방식을 은퇴자가 자율적으로 선 택하도록 하였다. 은퇴자들은 여전히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급방식이 자유로워지면서 적 립금의 다양한 분할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 통적인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며,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종신연금 수익성이 하락한 것도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의 의도는 은퇴자의 노후소득보 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근로자들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고 사적 연금시장을 효율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은퇴자들의 선택권 확보는 노후소득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2014년 6 월 OECD는 영국의 퇴직연금 제도 변화에 대해 은퇴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으며,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일 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의 일시금 수령에 제약이 없고 연금수령을 장려 하는 세제유인도 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시금 수령과 연금선택 외에 다양한 지급옵션이 제공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소득을 근로 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주요 선진국 과 달리 분류과세를 통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 로 과세하고 있다. 2015년 세제개편으로 연금수 령 시 세율을 일시금 수령 시 세율의 70% 수준 으로 조정하였으나, 연금과 일시금에 대해 모두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하는 영국의 경우와 비 교할 때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은 약하 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지급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4%대 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영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일시금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방식에 자율성이 보 장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을 제 한하는 조치보다는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 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방식 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과 은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09

110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 임준(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이성은(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41호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데이터 활용 및 분 석체계 현황을 1데이터 통합, 2데이터 종류별 활용, 3조직 및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 범 주별로 해외 선진보험회사의 혁신적 사례를 소 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선진보험회사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고, 보험산업과 규제당국이 빅데이터 활성화 를 위해 향후 검토해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통계분석 도구를 활용하 여 사업부서별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대다수 보험회사에 있어서 내부데 이터의 전사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음 성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비정 형데이터나 실시간 데이터는 아직 거의 활용되 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분석 조직의 경 우에는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보 험회사가 개별 부서별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분 산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데이터와 외부 인력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반면, 해외 선진보험회사의 경우 내부데이터의 전사통합을 바탕으로 외부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 국내 보험산업이 데이터 분석 경 쟁력을 제고하여 해외 선진보험회사와의 격차 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전략과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경영전략 관련 향후 검토과제로 1가격차별화 vs. 상품차별화의 선택, 2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그리고 규 제 및 정책 관련 과제로는 3보다 자유로운 가 격책정 환경 조성과 4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42호 2014년 12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시 설에 대해 배상한도 2,000억 원 이내의 보험 가입 을 강제화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책임법 이라 함) 이 제정되 었다. 동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가입 의무화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법률상 보호하는 환경오염사고는 대기, 수 질, 토양, 소음과 진동, 해양오염 등이며, 의무가입 대상인 위험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 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영업자, 해양시설이다. 배상책임법리는 과실책임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인과관계의 추 정조항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 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가하

111 여 보험제도 이외의 오염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피해구제제도는 오염사고 원 인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률상 배상한도를 초 과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 도이다.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 환경책임보험을 영업배 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보험 수요가 적고 선택적인 가입으로 인해 보험인수 실적이 적은 상태이다. 향후 환경책임법이 발효 되는 경우 의무보험제도와 임의보험제도를 모 두 수용할 수 있는 인수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책임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한 보험제 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와 정 부가 상호 협력하여 종합적인 환경오염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오염피해의 범위, 오염 사고 기준 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하여 제공하고, 최대가능손실평가 등 언더라이 팅과 손해사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병행될 필 요성이 있다. 아울러 국가 재보험을 보험제도 운영초기부터 도입하여 보험회사가 환경오염리 스크를 안정적으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국내외 금융민원 제도 변화와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 이선주(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43호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 되면서 금융민원 관련 제도 변화 움직임이 활발 하다. 금융민원 제도는 크게 금융민원 평가 방식 과 금융민원 정보공개 제도로 구별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민원 평가방식에 초 점을 둔 반면에 해외에서는 금융민원 정보 공개 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5일, 금융감독원이 기존의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평가제도인 민원발생평 가제도 를 올해 종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 를 내년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는 민원 건수 위주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해 금융회사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금융 회사의 양적 질적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은 민원평가 방식보다는 금융민원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 화가 정책의 중심기조로 논의되었다.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에서 소비자의 동의하에 민원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서술식 으로 공개하고 회사가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인 소비자 민원스토리 정책(Consumer Complaint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11

112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Narrative Policy) 을 시행하였다. 이 같은 제도 도 입의 취지는 민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기능, 투명성, 시 장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다양 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불만족을 표현하 고 있는 민원 스토리 공개현상을 제도권으로 흡 수 통합하는 기능도 부여하였다. 미국의 금융소 비자보호국(CFPB)에 따르면 Complaint Narrative Policy 가 도입된 이래로 CFPB의 웹페이지를 통 해 공개된 민원사례가 7,70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에서도 시장 자정 및 자율규제 문화를 확립 하기 위한 Name and Shame 원칙하에 민원 관련 데이터 공개의 원칙과 대상, 방식을 엄격 히 관리하는 금융민원 원스톱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옴부즈만 기구인 금융 옴부즈만 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에서는 2009년 8월부터 민원 데이터 를 6개월에 한 번씩 각 회사 및 상품유형별로 비교테이블(Comparative Data) 형식으로 공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경우처럼 민원 건수, 분쟁 해결 건수, 분쟁 해결 선호도, 민원 처리 단계 등 민원 관련 원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원 유형 별로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유사 민 원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 자 중심의 웹사이트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 같은 민원정보를 민원 상시 감시 시스템 가 동에 활용해 선제적인 민원 대응에도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배경과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44호 2015년 상반기 유럽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마이 너스 금리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로 발행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금전대 차거래시 금리는 0% 이상). 발행채권을 국가별 (독일, 스위스 등), 표시통화별(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만기별(6개월~10년)로 살펴보았을 때, 광범위하게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었다. 채권 유통시장(지난 6월말 기준)에서도 만기 3년 이 하 국채 중 4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 었다. 마이너스 금리는 과거 유통시장에서 발생 한 적이 있었으나, 만기가 5년 이상인 중장기 채권의 발행시장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출현 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주목할 만 하다. 금리는 실물경제의 기초요인(실물자본의 한계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실질금리, 향후 인플 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가신용도, 만기, 담보가치 등으로 결정되는 위험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국채금리=실 질금리+인플레이션 기대심리+위험프리미엄(국 가신용도, 만기, 담보가치 등) 따라서 중장기 국 채의 마이너스 발행금리는 다음 요인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물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자본생산성이 아주 낮거나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

113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에도 불구 하고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이라는 비관적 기대로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증가 유로회원국의 재정위기로 상대적 안전자산의 공급축소에 인한 국채 과다수요 환차익, 자본차익 등과 관련된 채권 기관투자 자의 국채 매입행위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저금리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례 없이 낮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 너스 금리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 국채에 대 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유럽보다 크지 않을 뿐 더러 재정기초여건이 양호하지 못해 신용 위험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는 데에 기인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채는 유럽 및 일본에 비 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국내 실물경제 성장세 둔화,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팽배, 안전자산 선 호로 인한 채권 투자 수요 확대 등의 조건이 만 족될 때, 중장기적으로 초저금리에 진입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벌 관점에서 상대적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 없다.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손실 감소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조재린(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45호 2011년 이후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이차 역마진 손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이익으 로 보험부채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형 생 명보험회사인 니폰 생명과 메이지 야스다 생명 의 경우 2011년부터, 그리고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운용자산 이익률이 보험 부채 적립이율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보험부채 적립 이율 인하는 경영성과 관리(Earnings Management) 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은 보험 영업이익 확보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이다. 왜 냐하면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보험부채 적립이 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예 정이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이 자부담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미래의 이차역마진 손실을 현재에 실현시켜 경영 여건 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킨 것이다. 따라서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자본 감소를 보완하지 않는 다면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영업이익 확보 와 보험영업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도 확 충하고 있다. 한편 대만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운용자산 이익 률 제고를 통해 이차역마진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익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대만 생명보험산업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13

114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증권과 부 동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해 보험 산업의 순이익은 환율변화와 해외 국채금리 변 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 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투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차역마진 손실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위해서 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성과 관리가 필요 하다.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변화가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차역마진 손실 관리를 위한 장기적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대만의 예와 같이 운용자산 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는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 건강생활관리를 위한 미국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사례와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 김미화(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46호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하 고 있어 질환의 초기 진단 및 사전적 예방관리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패 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주 체인 공 사 건강보험자(공적 의료보험과 민영 보험사)들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 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 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전 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란 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획,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다 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동기부여의 대표적인 형태인 금전적 인센티브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건강생활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지는 주체들인 공 사 의료보험자들이 제공하고 있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기업의 약 70% 정도가 건강증진 행위에 대해 금 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일본 등 공적 의료보험이 강한 나라들에서도 공 사 건강보험자가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적 인센 티브 제공이 허용되고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제공되는 기준에 따라 참여기반 보상과 조건부 보상이 있는데, 조건부 보상은 다시 행위기반 보 상과 성과기반 보상으로 분류됨. 제공되는 기준, 시점, 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참 여기반 보상 방식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소비 혹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 체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기 반 보상 방식은 지정된 행위를 수행 혹은 해당 프로그램 과정을 완료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다. 성과기반 보상방식은 특정한 목표 치나 건강상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기반 인센티브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건강증진 효과는 약한 반면, 특정한 성과에 기반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효과는 크지 만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기 쉽

115 다. 인센티브의 제공 시점이 빠를수록, 보험료 할인보다는 현금 형태로 제공될수록 건강증진 효과가 클 수 있다. 향후 건강생활관리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금 전적 인센티브가 도입될 경우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기준과 연계된 조건부 인 센티브 제공시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상자 의 건강상태에 따라 성취 가능한 목표를 기준으 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나 자 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장 기간 동안 제공할 경우 보험료 경감은 의료보험 의 재정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조금 역시 또 다른 비용의 창출이기 때문에 재원마련 가능 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48호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재 정부담 가중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2013년 기준 21.2%에 그 치고 있어 사적연금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적 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띠고 있는 공적연금 보완 형 국가들이 공 사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 차원 에서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어떻게 제고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 즉, 비스마르크형 연금체 계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가중 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 수준은 축소하되,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 럽대륙 국가, 미국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 보 완형 국가로 이들 국가는 공적연금 감소를 보완 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보완재로써 적극 활용하 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 입제도 도입,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사적연금으 로 전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적연금 보완형 국 가와 같은 사적연금 역할 제고 노력과 제도 개 선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 동향을 고려 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적연금의 기능 제고 차원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 편, 국민연금에 가입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리 스터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 이 요구된다.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은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15

116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공사 간 유기적 역할 분담차원에서 중요하다. 둘째, 전업주부 등과 같이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자동가입하게 하되, 가입 후 탈퇴 등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 기는 자율형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도 전향 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 이선주(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50호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 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판매 관 행을 시정하도록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는 취지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직 접 물리기 위한 제도정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 가운데 단기적으로 판매자가 자신 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하게 고지해 전속 또는 비 전속 채널별 상이한 의무와 권한에 대한 소비자 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 점은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 중장기 제도 개선안을 통해 실 질적인 판매자 책임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같은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 방안 마련 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현행 판매자 책임 제도의 문제점은 계약 단계의 판매자 설명의무가 추상적이고 명시적으로 만 제시되어 있어 불완전 판매 관련 실질적인 책 임소재를 가릴 수 없다는 한계에 있다고 하겠다. 주요국에서는 판매프로세스상 발생하는 책임소 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계약단계에서부터 판매자들이 엄수해야할 각종 의무사항을 법적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이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매자의 배상책 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전에 파악한 고객의 의향과 필 요에 부합하는 상품설계 및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향파악 확인의무제도 가 2007년 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비교추천 을 하는 독립대리점의 경우에는 비교추천의 이 유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투자성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타 보험상품 에 대한 의향파악의무는 부과되고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판매자 신분 공시강 화, 보험상품 가입시 고객의향파악의무 부과,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정비작업이 일찍 이루어진 편이다. 현행 우리나라 판매자 책임제도의 문제점을 보 완함에 있어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상품 상담시 비교추천의 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빈발하는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판매자

117 의 고객 의향파악의무와 비교추천 이유에 대한 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 선정기준의 금융권역별 차이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52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로 인한 세계 금융시스템의 불안 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을 식별하여 규제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 (이하 G-SIFIs) 선정 및 감독에 관하여 각 금융권 역별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국제기구 논의 과정을 통해 각 금융권역 은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 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실패가 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부각 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권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FSB는 각 금융권역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G-SIFIs 선정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평 가는 금융회사 부실화나 실패의 확률 보다는 그 부실화나 실패가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 제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며, FSB 의 G-SIFI 식별체계는 크게 지표기반 측정방법 (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과 이를 보완하는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 으로 이루어진다. 지표기반 측정방법은 시스템 적 중요성을 국제성,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 능성, 복잡성(보험은 비전통 비보험)의 5개의 범 주(category)로 분류하고 각 범주를 지표(indicator) 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점수화한다.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 정량 적 평가가 간과할 수 있는 정성적인 측면을 고 려하되 엄격한 적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 의성을 배제한다.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은 범주의 가중치와 지표의 선정에서 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 차이와 영업 포트 폴리오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우선 범 주의 가중치 측면에서 보험권역은 전통적 보험 영업보다 변액보험이나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비전통 비보험 영업의 비중(45%)과 다른 금융 회사들과의 상호연계성(40%)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한다. 이는 은행권역에서 5개 범 주에 동일한 가중치인 20%씩을 부여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지표를 보면 국제적 활동이나 규모에 비해 비전통 비보험/복잡성, 상호연계성과 대체 가능성 지표 선택에서 금융권역 간 차이가 나타 나며 이는 보험권역의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 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역별 G-SIFIs 선정방안 검토를 통해 각 금융권역의 선정방안이 일관된 방법론을 지키 면서도 사업모형과 리스크의 차이를 금융회사 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반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 내 금융기관(D-SIFIs)의 선정과정에도 각 금융 회사 사업모형의 특성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 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17

118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정년연장의 공 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 강성호(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53호 OEC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필요노 후소득은 퇴직 직전 소득의 7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도 국민연금이 25~30%의 소득대체율 보장에 그 칠 것으로 추정되고 퇴직 개인연금의 역할 또한 미진하여 노후소득이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로 인해 정년연장 대상자를 포함한 고령층 (55~79세)은 노후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취업 을 원하는 것으로(62.0%)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도입된 60세 이상 정년의무 화 조치는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 임금근로 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필요노후소득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정년의무화로 대상자들의 합산소득 대체율(국민연금+퇴직연금)은 단기적으로(2016년 54~59세) 3.51%p, 중 장기적으로(2030년 54~59 세) 6.70%p 상승하여 소득대체율이 각각 28.19%, 37.06%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를 함께 적용하게 되 면 앞서 산출된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개선 효과를 다소 감소시키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정년의무화와 임금피크를 동시에 적용할 경 우 합산소득대체율은 정년의무화 전에 비해 단기 적으로 2.10%p, 장기적으로 5.35%p 상승에 그쳐 각각 26.78%, 35.71%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을 일 정수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나 필요노후소득 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 및 요구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연장과 청년고용간 노동대체성이라 는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정년연장이 장기적으 로 복지재정에 대한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 다는 상생의 관점이 요구된다. 둘째, 사업주 부 담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감되는 면 이 있으나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년의 무화 조치로도 여전히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 개인연금 등 노후자산 축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 3대 손보그룹의 해외진출 전략과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57호 일본 손해보험산업은 1990년 후반 자회사를 통 한 손 생보 상호 진입 허용 등 대폭적인 규제완 화와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보험회사 구조조정 으로 동경해상, MS&AD(삼정주우해상), 손보재 팬 3대 보험그룹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들 그룹은 손보 전체보험료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동 그룹들은 손보시장이 1996년에 최고 규 모에 도달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과

119 정에서 해외 보험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였다. 3대 손보 그룹의 해외 보험사업은 신흥국과 선 진국별로 차별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흥 국에 대해서는 신규진출 또는 제휴 전략을 하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현지 보험사 를 인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이 지속 적으로 성장함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동경해상은 2015년 3월 현재 해외 보험 사업의 보험료와 순이익이 그룹전체의 각각 41.6%, 58.8%를 차지하여 큰 성과를 보이고 있 다. MS&AD와 손보재팬 그룹은 동경해상그룹 성과의 50% 미만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상위 6 개사가 90년대 이후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영업 하고 있지만 보험료와 순이익 기여도는 일본 손 해보험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손 보사들은 2014년 6월 말 현재 8개국 23개 점포 에서 거수한 해외시장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1% 미만이며 순이익도 1~3% 이내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 보험사업 진출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사들은 영업중심 사업 모형에서 수익성에 기반한 보유사업 모형으로 재편을 준비하고, 전통적 손해보험종목에 대한 리스크 평가, 가격결정, 담보조건 설계, 재보험 결정 등의 언더라이팅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에 차별적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60호 2000년대에 들어 국가적, 정치적, 종교적 신념 의 이해관계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인 명과 재산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포 감이 확산되는 등 테러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의 911테러와 최근에 발생한 러시 아 항공기 추락과 파리의 연쇄테러는 테러리스 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테러리스크는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테러방지 국 제적 협조관계 형성과 빈번한 테러 위협신고 건 등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다. 이에 정부는 11월 18일 테러경보를 관심에 서 주의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테러방지 법의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리스크가 화재 등 일반적인 담보리스크와 달리 사고발생의 우연성과 손해심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911테러로 확인됨에 따라 상공업물건 계약의 테러보험 구입이 어렵게 되 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적인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테러보험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 해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의 상황에 부합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테러보험제도는 자 연재해정책보험과 달리 거대사고이므로 국가재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19

120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보험과 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화 학, 핵, 방사능, 사이버에 대해서는 선택적 담보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테러보험상품은 독립된 상품개발보다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 험, 종합보험에서 테러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상 품관리와 보유 등 리스크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시장 변화 및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 이선주(연구원) KiRi Weekly 이슈 제361호 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양산 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판매 수수료에서 벗어난 독립자문업자의 보수체계 정비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독립자문업자(IFA)가 오랫동안 활성화된 영국 은 이 같은 개선 노력에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 로 손꼽힌다. 영국은 개인연금, 모기지 양로상품 등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 제도 개편, 채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 자로 한 판매채널 개혁 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전 면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자문업자는 금융상품 공급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commission)도 받을 수 없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 수(fee) 수취만 가능해졌다. 단, 이같은 수수료 수취 금지는 연금 펀드 등 생명보험 및 투자성 상품에만 적용되며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예 외 적용을 받고 있다. 아울러 RDR 시행 이전에는 펀드 수수료의 경 우 운용사 보수, 플랫폼 보수, 자문서비스 보수 가 연간보수로 한꺼번에 책정되어 일부는 리베 이트로 악용되는 등 폐단이 발생해 RDR 이후 에는 서비스 주체별로 수수료가 분할 지급되며 교차 지원이 금지되었다. RDR 시행 이후 은행 소속 투자자문업자들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자문업자의 수 는 1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은행 중심의 자문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중 산층과 부유층간 자문서비스 갭 (Advice Gap) 이 늘어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펀드상품이나 인터넷 플랫폼 관련 판매 리베이트가 사라지면서 수수료 개혁의 전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RDR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는 긍정 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평가는 좀 더 시일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자문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 해 볼 때 향후 투자금액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 문서비스 이용 의사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 된다. 향후 자문업자들이 사업모델을 고민할 때 에는 투자금액별 고객 세분화를 필수적으로 고 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가의 유료 자문서비스를 대체하는 인터넷상의 비자문 채 널인 D2C(Direct to Customer, 이하 D2C) 플랫

121 폼의 성장세가 눈에 띌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논의가 무르 익고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여건을 감안한 신 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정책 추진 과 정에서 업권별 영업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기존 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자문부터 독립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문서비스 모 델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단 순 자문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D2C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임태준(연구위원) KiRi Weekly 이슈 제365호 2015년 9월 말까지 지급된 생명보험 산업 내 해지 환급금 총액은 13.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경기부진에 따 른 가계경제 악화 및 부채 급증에서 그 원인을 찾 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상 승한 결과 2015년 3/4분기 말 기준 1,166조 원 (2015년 국내총생산 추정치인 1,437조 원의 81.1%)에 도달하였으며, BIS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84.0%로 신흥경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경제이론(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별 가계는 경 기침체의 여파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지 라도 소비수준을 과도하게 축소시키기보다는 예금 의 인출 및 대출, 혹은 보험의 해지 등을 통해 기 존의 소비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보험해지 규모의 증대는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보험해지 규모 증대의 직접적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 단으로 사료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해지시 납입보험료(혹은 납입보 험료의 현재가치평가액)에서 해지공제액이나 사업 비 등을 차감한 부분만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 을 수 있으므로, 보험해지로 인한 계약자의 경제적 손실(혹은 고정비용의 지출)은 불가피하다. 반면,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예금의 인출 시 발생하는 비 용은 없거나 매우 낮고, 대출의 경우 이자비용은 대출 규모가 늘어날수록 증가하기는 하지만 규모 가 크지 않다면 그 비용은 보험해지의 고정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가계 수준에서 보험해지를 유발하는 부채의 임계점 (critical point/trigger point/threshold level)이 존 재하며 부채수준이 일정 임계점을 넘어선 가구들 만 보험을 해약하게 된다. 이는 가계부채 규모와 보험해지 환급금 지급 규모 간에는 비선형관계 (non-linearity)가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속 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명보험 산업 내 해 지환급금 지급비율은 2010년 이래 변동의 거의 없 으며 효력상실해지율은 오히려 하락세에 있음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지환급 금 지급 규모는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해지 환급금 지급 규모 증대의 원인을 가계 부채 급증에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21

122 Chapter 서 찾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 부채의 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일정 임계점을 넘 어설 경우 대규모의 보험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23 Chapter 7 KiRi Weekly 포커스 들의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 전용식(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2호 공유형 모기지 국내외 현황과 전망 박선영(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2호 123 IMF가 2014년 3월 발표한 금융시장안정평가 (Financail Stability Assessment Program)에 따 르면 1980년 이후 캐나다의 장기금리가 하향세 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적절 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10년 만기 국채금 리는 평균 2.6% 수준으로 2000~2008년 평균 4.7%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줄어들었 고 투자수익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2011년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준비금 증가로 세후 ROE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캐나다 보험회사들은 대체투자 등 고수익 투자 를 확대하기 보다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신 계약 요율 상향 조정, 보증이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였고 그 결과 보험회사의 금리 민감 도가 하락하였다. 캐나다 보험산업 규제는 보험 상품 요율 규제가 거의 없어 보험회사가 시장상 황 변화에 맞는 상품개발 및 요율조정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금리 장기화가 예상되고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및 보험회계제도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보험산업에 대한 저금리 영향이 확대될 건망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험회사 전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상품 이 주목받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서민층 주택지원 정책의 일환으 로 오랫동안 취급된 주택지분 대출상품을 말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유형 모 기지가 본격 도입되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주택구입에 부족한 일부 자금을 대출 기관으로부터 시중보다 저금리로 대출받는 대 신에 향후 주택매각시 가격 상승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주택지분 대출상품이다. 국 내 공유형 모기지 도입은 서민층의 주택 구매여 력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되 고 있다. 과거 영국 사례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 대출기관의 과도한 수익공유로 인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 라 공유형 모기지의 수익공유 제한폭을 설정하 는 한편 주택시장의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대출기관과 소비자가 공유한다는 인식을 판매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소비자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한 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제한폭을 설정하고 대출기관의 수익 공유분이 일정 한도를 넘지 못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24 Chapter 7 하도록 소비자 보호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수 있다.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 124 금융 보험 이슈 연구 Aviva 보험회사의 합병 발표 및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 정승연(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3호 지난 11월 21일 영국 대형 보험회사인 Aviva는 연금 특화 생명보험회사 Friends Life를 인수합 병(M&A)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인수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영국 보험업계 최대 보 험, 저축, 자산관리 업체가 탄생한다. 이번 인수 합병의 배경에는 영국 내 자산운용 및 연금사업 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Aviva의 목표와 영국 연금 개혁안으로 타격을 입게 된 Friends Life의 연금사업 매각이라는 이 해관계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기 적으로 인수합병의 시너지 효과 창출 시 Aviva 의 기업 가치 및 배당금 상승이 기대된다. 마지 막으로 Aviva의 인수합병 발표는 국내 보험회 사에게 해외사업진출 시 기업핵심역량 파악의 중요성과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라는 시 사점을 제공한다. 저금리 저성장 극복방안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거나 이를 모색하고 있는 국 내 보험회사는 먼저 자신의 핵심역량을 파악하 고, 이를 활용하여 해외사업으로부터 어떻게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 내 보험회사들도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 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상우 수석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4호 OECD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인 인구고 령화와 세계경제 침체로 연금제도가 도전과 위협 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Pensions Outlook 2014). 유럽 재정위기 이후의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특징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 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 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추 진하고 있다. OECD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 해서는 우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의 개혁방안은 첫 째,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적정 수준 의 노후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기간의 연 장, 둘째, 평균수명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장수 리스크 관리와 정책적 지원, 셋째, 보험료 납입 기간 상향 조정 등의 정책과 더불어, 자동가입 제도 등을 통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재정 불안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OECD 국가들 의 연금개혁 동향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 사연 금제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5 Chapter 7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5호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 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에는 카드 3사가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 출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정보유출 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보험을 통해 정보유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업 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관 련 보험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 다. 동 제도 제도개선 적용으로 정보유출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수는 최대 820 만(개인정보보호법(380만), 신용정보법(7만), 정보 통신망법(433만))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잠재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관련 상품과 서비스 를 개발하여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6호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 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 성이 높아짐에 따라 달러화표시 부채가 많은 신 흥국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흥국들 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달러가치 상승으로 외채 및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신흥국들의 외화차입이 차입 주체와 차입방식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어 위기 발생 과정도 달라질 가 능성이 높다. 즉, 주된 차입 주체가 건전성 규제 대상인 은행보다는 일반기업이고 외화차입 방 식도 은행보다 정보에 보다 민감한 채권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에 위 기를 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기가 과거 보다 더 빠르게 금융시장에 확산될 수 있다. 한 편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으로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나 신흥국 불안 에 따른 전염(Spill-over)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125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26 Chapter 년 보험산업 회고(Ⅰ): 수입 원수보험료 김진억(수석담당역) 최 원(선임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7호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저축세제 검토방향 정원석(연구위원) 강성호(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8호 금융 보험 이슈 연구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원수보험료와 관 련한 특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저축성보험의 경우 2012년 세제개편안 발 표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나 제도변화로 인한 신규수요의 급격한 변 동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둘째, 저축성보험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노 력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보장성보험 증가율이 개 선되고 있다. 셋째, 사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이 고성장하였으나, 개인연금은 부진한 실적을 나 타내고 있다. 넷째, 저조한 원수보험료 실적을 지 속하였던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 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보험료 인상과 대물담 보 가입금액 확대 추세 등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 다. 2014년 전체적인 보험료 규모 변화를 살펴보 면, 세제개편안,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 변화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리스크관 리에 중점을 둔 수익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커 질 것으로 보이며, 양적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 점을 둔 수익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 이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비용구조 개선, 사업비율 관리, 보험회사 업무절차의 비용 효율성 개선이 요구되고 고령층 대상 서비스 확대, 해외시장 진출, 다양한 종류의 위험 보장 등의 신성장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연말정산 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 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 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납 세자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보 게 되므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세액공제 전환 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 도 변경에 따라 납세자들의 노후 대비 측면에서 는 우려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 업계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단위: 건) 2012년 2013년 2014년 1/4분기 437, ,807 85,385 2/4분기 177,971 78,366 92,563 3/4분기 189, , ,608 주 : 2013년 6월 세액공제로 전환계획 발표. 자료 : 보험사 업무보고서. 2013년 2/4분기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 제 적용이 발표된 이후 개인연금 저축 신계약건 수는 2012년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러 한 모습은 사적기능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낮은 노후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정 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 서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도 입 시 연금세제의 근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측면 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127 Chapter 7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황인창(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8호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Ⅱ): 제도변화 변혜원(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8호 127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핀테크 기업들 이 등장하고,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이 높 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 (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통칭하는데, 최근 금융 업 전반적인 분야에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 들이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 다. 해외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 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형이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장벽으 로 인해 금융시스템과 ICT와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산업에서 핀테크 도 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보험회사의 핀 테크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와 시장경쟁촉진 혁신장려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전자금융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의 금융법 체계 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14년에 있었던 보험 관련 제도 변화는 크게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경쟁을 촉진하 기 위한 제도 개선, 노후소득 및 사적연금 활성 화를 위한 제도 도입,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 고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모집질서 건전화, 보험상품 공시 강화 및 판매채널 다변화, 보험사기 및 보상행위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된 제도 변화들이 있었다. 둘째, 금융감독당국은 다양한 상품 개발과 보험 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위험 률 및 이율 결정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고, 노후 소득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개인연 금상품 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강화, 리스 크 측정방식 정교화, 자기자본제도 개선, 보험 부채평가 개선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재무건 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이 마련되었다. 넷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을 확 대하고 해외진출 여건 조성을 돕는 자산운용규 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관련 자율성은 확대하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 련 규제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하였다 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금융감독의 흐름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28 Chapter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논의 및 검토방향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기저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8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정원석(연구위원) 오병국(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9호 최근 정부는 저축 장려를 위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일정기 간 동안 보유 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 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 ISA 이용 시 하나의 계좌 를 이용해 허용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 운 자산구성과 관리 및 상품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ISA 도입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 하고 ISA를 이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간 자유로 운 이전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 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영국의 경우 낮은 저축률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기존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여 ISA를 도입 하였으며 현재 예 적금 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위주 로 운영되고 있다. ISA 도입이후 계좌 수 및 적립 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융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NISA를 2014년 도입하였다. 일본사례의 경우 10 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고, 금융투자상품 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ISA의 도입은 중 단기 저축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 형 ISA의 도입은 중 단기 저축률 향상에 기여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최창희(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19호 최근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0일 일어난 의정부 아파 트 화재사고로 4명의 사망자, 225여 명의 이재 민, 90여 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지 급 보험금은 손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식부족, 의 무화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보험회사의 마케팅 노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 선정, 의무화재보 험 최소 보상 한도 통일, 의무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들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화 재보험 판매에 노력을 기울여 보험계약자들이 화재사고 발생 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29 Chapter 년 보험산업 회고(Ⅲ): 수익성 2014년 보험산업 회고(VI): 상품 조영현(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20호 김세중(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21호 1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보험산 업의 수익성이 2014년 들어 반등하였다. 이는 사업비율 감소에 의해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 었고, 투자영업비용 절감에 의해 투자영업이익 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하락 및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해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투자리스크 관리 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보험영업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비용 절감을 통하여 사업비율을 더욱 개선시키고, 보 장성 보험의 언더라이팅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금지급률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손해보 험회사는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관리를 강화 함으로써 보험영업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한편, 보험회사는 향후 IFRS 4 Phase 2 시행 에 대비하여 장기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 을 확대시킴으로써 이익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모두 고령화와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상품 판 매를 확대하였다. 생명보험은 저금리 환경에도 수익의 안정성을 꽤할 수 있는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에 특화 된 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SI, Simplified Issue Insurance) 등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생명 보험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니즈 확대에 따라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저금리 환경 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변액연금 상품 개발도 이루어졌다. 한편 온라인 채널 확대에 따라 연금보험과 같은 생존보험을 중심으로 온 라인 전용보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부문에서 고령화에 대응 한 건강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노후 질병 위험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어린이 보험상품 도 적극적으로 판매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신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최근 보험회사의 상품 전략은 고령화 및 저금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 고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품포트폴리오 조정 및 상품개발 능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30 Chapter 년 보험산업 회고(V): 재무건전성 김해식(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22호 금융당국은 2014년 7월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을 발표하여 보험회사의 요 구자본과 가용자본, 그리고 위험관리 모니터링 에 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러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의 원천은 규 제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 사 이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는 결 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량적인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경영의사결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금융기업의 부실이 위기의 원 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성적인 과 정을 살피는 규제의 변화는 보험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구는 물론이고 금융 당국에 규제 마련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규제 마련 과정이 투명해지려면 이해당사자와 금융당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향상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담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시가 와 과정 은 국내 보험산업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렇지만 반 드시 달성해야 할 끈기가 가장 필요한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선영(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22호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 벌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보험회사의 부 동산 투자 비중이 낮았던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서도 최근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 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동산 전문컨설팅 그룹인 CBRE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각 국별 생명보험업계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비 중은 중국 1.0%, 일본 1.8%, 한국 2.4%로 미국 (6%)과 영국(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가 제한적이었 던 이유는 과거 개발 시기에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투기제한 목적에서 규제토록 한 감독정 책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 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보험회사들이 다 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 자용 부동산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의 경우 위험기준 자기자 본(RBC) 규제상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투자대 상의 목표수익률과 투자유형을 반영해 세부적 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31 Chapter 7 금리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황인창(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24호 2015년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금리 를 현재의 연 2.00%에서 1.75%로 0.25%p 낮추 기로 결정하였다. 기준금리 인하 당일 단기 국 채금리가 하락하고, 중장기 국채금리는 상승하 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지만, 연초 대비 만기와 상관없이 국채 금리가 약 20~30bp 하락하였다. 보험회사에 있어 금리 하락은 자산-부채 만기불 일치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줄어들고,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행 RBC 제도 하에서 금리 하락 시, 채권평가 이익으로 인한 자산 증가는 즉각 반영되고, 보 험부채 증가 및 운용자산이익률 감소는 점진적 으로 반영되어, 단기적으로 RBC 비율(=가용자 본/요구자본)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준 금리 인하는 보험료 를 증가시키고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하게 해 보 험 상품 구매 선호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 다. 향후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 사는 금리리스크 관리와 자본 확충 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 현황 김혜란(연구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25호 2013년 말 전 세계 그림자금융 시장 규모는 75 조 2,346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2007년 61조 5,410억 달러에 비해 약 13조 6,936억 달러 증 가하였는데 이중 미국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 으며, 중국은 약 3조 달러로 2007년에 비해 10 배 정도 성장하였다. 그림자금융은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의 원인이 된 바 있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그림자금융 규 모가 2014년 9월 말 현재 1,762조 2,762억 원으 로 전년 동월 대비 150조 원(9.5%) 이상 증가하 여 국내총생산(GDP) 추정치(1,500조 원)를 초 과하였다. 국내 그림자금융은 주요 선진국에 비 해 다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림자금 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투자자들 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의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자금 융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 큼 국내 감독당국은 국제적 논의 및 국내 그림 자금융 특징을 고려하여 그림자금융에 대한 적 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1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32 Chapter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27호 최근 중국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 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AIIB는 중국이 일대 일로( 一 帶 一 路 )'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은 동맹국의 AIIB 참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 장을 표명하며 중국을 고립하는 외교전을 적극적 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2015년 3월 미국의 동맹 국이자 G7 회원국인 영국의 AIIB 참여 결정 이후 AIIB 참여 국가가 증가하자 미국은 AIIB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완화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5 년 3월 26일 국내기업 투자기회 확대 및 통일시대 대비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IB에 창립 회원국 (예정)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제금융체제 다원화, 아 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중국과 아시아 국 가들의 경제협력 강화,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등이 예상된다. 빅데이터와 가격차별: 보험산업에 주는 함의 임준(연구위원) 정원석(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31호 본고에서는 경제학의 가격차별 이론에 근거해 서 빅데이터 활용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험회사가 개별 소비자의 위 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평균위험률에 근거해 단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고위험군 소비자 는 보험에 가입하고 저위험군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 생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빅데이터를 통해 개 별 소비자의 위험도를 파악하여 세분화된 가격 차별을 할 수 있게 되면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위험군 소비자의 보험수 요량이 증가하여 보험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별보험회사 관 점에서 보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이 저위험군 고객을 끌어가게 됨으로써 보 험회사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33 Chapter 7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 활용 방안 최창희(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32호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내에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은 시장 환경 악화로 어려움 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 는 기회를 주고 기존 판매채널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던 보험회사들에게 새로운 판 매채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 해 보험회사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화재보험 과 부동산권리보험 이외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가까운 미래에 입법이 예고된 상가권리금보험 등을 동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은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의무보험을 관리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의 업무 제휴를 통해 현재 사용중인 표준계약서 에 보험 가입을 선택 조항으로 추가하고 대다수 공 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트 워크에 보험 업무 기능을 추가해 전산설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 기조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33호 우리나라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뉴노멀 시대로 이미 진입한 상태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에 직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저금리 환경은 원리금보장형상품 및 1년 이하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금리 장기화는 적립금 운용에 모든 책 임을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기업은 퇴직급부 지급을 위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저성장 기조는 기업의 퇴직연 금 부담금 납입여력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수 급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투자원칙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퇴직연금의 장기 특성에 맞게 1년 미만 단기상품보다 장기 상품 중심으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져 운용수익 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패턴 변화를 고려하여 자산운용능력의 향상과 CB형 퇴직연금 및 DC형 퇴직연금 중심의 마케팅 전 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133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34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이소양(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34호 최근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은 온라인채널 을 도입한 보험회사가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하 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제3 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유 니버셜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생손보사별 시장집중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IT 기술의 활용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중국에서 보험산 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중 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중국 온라인채 널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일련의 지원정책을 제정하였다. 중국 보험시장 의 잠재성장력을 감안할 때 향후 온라인채널 보 험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보험산업은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의 성장으로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배경과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35호 최근 미국 및 독일 등 글로벌 국채금리가 가파 르게 상승하고 있어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 국채금리가 급등 한 것은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ECB 양적 완화정책 효과의 반작용에 기인한 것이다. 향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채권시장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급 등이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비롯된다면 무역수 지 적자 또는 단기외채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의 급격한 자본 유출로 금융체제가 불안정해질 우 려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저금리 통화기 조의 수정 또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37호 지난 6월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로 하 락했다.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에 대한 대 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대 출금리 인하는 전세금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하는 거주비 부담은 내수회 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2년 2/4 분기 이후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 리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내 수부진, 그리고 금리하락은 우리 경제의 성장성 과 더불어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저금리 장기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

135 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합리 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의 합리적인 저금리 대응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시 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저 성장-저금리 장기화 라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구조화채권시장 현황 및 시사점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 조화채권에 내재된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인 식해야 하고, 구조화채권 적정가격 평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이해력 제고 사례 검토: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변혜원(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38호 Chapter 황인창(연구위원) 최창희(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 제337호 최근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회사, 연기금, 공제 등 기관투자가들은 보다 높은 수 익을 얻기 위해 구조화채권(structured note) 투 자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조화채권은 일반채권(원금+고정이표)과 파생상품(금리연계 추가변동이표)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상품으로, 일반채권에 비해 높은 표면금리를 제공한다. 국 내 구조화채권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충족하기 위해 만기구조가 장기 화되고, 해외금리(주로 미국 및 유럽)를 이용한 상품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올해 유력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리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고, 상품구조에 따라 일부 구조화채권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특히, 구조화채권 가격은 상품구조에 따라 조기상환위험, 금리상승위험, 변동성확대위험 등 내재된 위험에 의해 상당부 분 하락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융회 사들은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구조화채권 가격 보험이해력은 소비자가 자신이 직면한 위험수 준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에 기초 한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나 소 비자실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보험이 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인식 및 위험평가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보험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소비 자가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소외, 사 회안전망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보험이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보험이해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웹페이지 를 통한 정보 제공을 활용할 수 있는데, 동 수단 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웹페이지에 대한 홍 보, 전체 화면의 간소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주화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위험을 평가하거나 보험상품을 선택하 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핵심확인사항 등 간결한 내용의 정보, 추가적 정보나 도움을 어디서 구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36 Chapter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웹페이지 접근이 어려운 고 령층이나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의 금융사랑방버스 와 같은 공적 재무상담 서 비스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전망 권간 융합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 스 제공,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동경제학 개념의 보험 적용사례와 활용방안 오승연(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40호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전용식(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39호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 문은행 도입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이 우리나라의 IT인프라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의 발전 및 핀테크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예외적인 은산분 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현행 은행의 업무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산규모와 취급 업무를 고려하여 건전 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은 산분리 예외적용과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완화 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 단 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방안 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은행들과 정보통신 기업들이 합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매금융 중심의 사 업구조가 예상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 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업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경제 주체 들의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개 념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행동 분 석, 정부의 정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행동경제학의 여러 개념들 가운데 손실회피성(loss aversion)에 따른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과 초깃값 효과(default effect)는 미국의 자동차보험 선택과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에 적용되었다. 현상유지편향과 초깃값 효과를 우리나라 퇴직 연금 가입 및 운용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퇴직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가입을 확 대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IRP계좌를 자동으로 생성시키고, 싫으면 탈퇴 (opt out)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자동가입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상 의 문제 중 하나는 근로자들이 투자방식을 정하 는데 있어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른 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디폴트 옵션 제공을 통해 좋은 상품을 권유 할 수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시 이러한 외부의 개입이 가입자의 이해와 사유재산권에 반하지 않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37 그리스 사태의 현황과 향후 전개과정 임준환(선임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41호 그리스 정부가 만기도래 채권에 대한 상환을 거 부함으로써 국채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유 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단과의 협상 쟁점은 그리스 정부가 재정수지 흑자 목표 치 하향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채권단이 이를 거 부한데서 비롯되었다. 채권단의 협상거부가 현 실화될 경우, 그리스 정부는 국채의 채무불이행 을 선언하거나 유로존 탈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 고 있어 이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가 져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시 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다: 1)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있으나, 재협상의 결과로 그리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는 경우, 2) 유로화회원국으로서 잔존하면서 채무불이행 공식적 선언, 3) 채무불이행 선언 및 유로화 탈 퇴, 4) 이번 계기를 통한 재정통합(fiscal union) 가속화.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은 현 상황 하에서 최선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채권단이 추가적인 부담을 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시나리 오 2는 성립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 오 3은 유로화 체제의 재편성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는데, 예컨대 핵심 유로존(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과 변방 유로존으로 이분화될 수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미국사례를 비추 어 볼 때, 그리스 사태로 오히려 유럽재정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어 시나리오 4도 가능하다. 향후 그리스 사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 용할 것은 분명하나 그 충격은 글로벌보다는 지 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한 위기의 유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나라 금융시 장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최창희(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44호 전통시장은 높은 화재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 고 화재 발생 시 이로 인해 큰 인명 재산 피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가 필요하다. 일례로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1,220개 점포를 불태워 187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같은 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 액의 약 11.5%를 차지했다. 전통시장은 소화활동이 어려운 구조, 인화성이 높 은 재고 보유, 노후화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이렇게 높은 화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 장의 화재 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화 재보험 가입률도 낮다. 정부는 정책성보험 도입을 통해 일부 영세사업 자들의 대형 재난사고 대응을 지원해왔으나 전 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 Chapter 7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37

138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당국은 전통시장 사업자 영업인가 시 소방 안전 기준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화 재안전진단 수행, 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 소방시설 및 시장 구조 정비, 정책성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평가 전용식(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47호 지난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 리방안의 내용은 첫째, 고정금리 분할상환 위주 의 대출구조 유도, 상환능력 심사 강화, 그리고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제 2 금융권 대출 관리이 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이자 만 납입하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시중금 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분할상환 대출이 증가 할 경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제 2 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은 가계의 차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 상 승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 경기 부진 지속, 차 입 제한 등으로 가계의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세계 보험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소양(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49호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2013년보 다 3%p 높은 6% 성장한 가운데 선진국 보험산 업 수입보험료는 신흥국보다 7%p 낮은 5% 성 장에 그쳤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선진국 수입보험료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 해 신흥국에 진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지 보험 시장에서 차지한 시잠점유율이 높지 않았다. 한 편, 중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국 보험산업의 팽창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면서 수입보험료 기 준 세계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향후 미국과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은 더욱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 장을 차지하기 위한 선진국 보험회사간의 경쟁 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진출 대상국 의 보험시장 성장 현황과 경쟁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전출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 사 협력방안 검토 정성희(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1호 지난 9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 뉴비 전 선포를 통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달성 목표를 2020년 68%, 2025년 70%로 수립하고,

139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인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 한 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하기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 하고 현재 제3차 강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국 면이다.( 09년 65.0% 13년 62.0%)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 표보험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손해율 악화에 따라 그 지속가능성과 비급여 관리 여부가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부담분인 급여부분은 심사 평가원이 엄격하게 심사 통제하고 있으나, 공보 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 건강보장 역할 확대에 모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급여 부분은 적절한 수가나 진료량을 관리하는 조직없이 사각지대 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 목표를 달 성하고 건강보험의 보충형으로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 사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금 융위 복지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 의 법정 심의기구화 등 공 사간 건 강보험 심의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써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 구가 시작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상용화된 사례 는 많지 않지만, 향후 10년 안에 성숙단계에 진 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사망 률 개선 추세가 예측을 벗어남으로써 연금보험 의 장수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률 개선에 따라 부채 부담 이 경감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 연금전환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보험 부 채가 연금보험 부채로 전환되어 장수리스크를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 신상품에 있어서는 연금 보험의 보험료 상승과 사망보험의 보험료 하락 이 기대되며, 장수위험이 큰 연금보험의 적절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정교한 미래사망률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암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진단급부 및 담보 조정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유전자 치료제는 가격이 고가이며, 이 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공사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 요가 있다. Chapter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세중(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1호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 추이 조영현(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4호 유전자 치료제는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 성 질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이는 운용자산이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40 Chapter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익률 하락폭에 비해 보험료적립금 부담이율 하 락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보험료적립금 부담이 율의 하락폭을 키운 요인으로는 금리연동형 부 채의 공시이율이 큰 폭으로 인하된 점과 고금리 금리확정형 부채의 비중이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운용자산이익률의 하락폭을 줄인 요인으로는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이 늘어난 것을 꼽을 수 있다. 향후 금리역마진율 하락은 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수의 생보사들이 공시이율 조정률을 80% 가 까이 적용하고 있어서 공시이율 인하 여력이 낮 은 상태이므로, 금리역마진율에 고금리 금리확 정형 부채의 영향 감소 효과와 금리부자산 듀레 이션 증가 효과가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 유럽의 사례 전용식(연구위원) 정승연(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5호 고가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의 형평 성 문제가 이슈로 제기 되었다. 금융당국은 고 가차량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 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제도개선 방 안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 다. 여기서 시장기능이란 손해율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 는 기능을 의미한다. 시장상황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회사의 영 업적자로 인한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상품과 요율 규제를 철폐한 유럽의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요율규제 철폐 이후 자동차 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되었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사례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신흥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6호 최근 들어 신흥국들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G2 리스크에 노출되어 이른바 신흥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G2 리스크는 중 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하락 및 통화가치 급락을 초래하고, 미국 금리인상 전망은 해외자금의존도가 높은 신흥 국 기업부채 위기를 통해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 상승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G2 리스크 중 중국 관련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G2 리스크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격의 파 급경로를 무역, 금융별로 채널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41 Chapter 7 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 사 협력 필요 오승연(연구위원) 김동겸(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7호 사이버보험 동향 및 사이버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변혜원(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8호 141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의료법 위반뿐 만 아니라 환자 유인 알선, 과잉진료, 허위 부 당청구, 허위처방전 발행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로인한 재정누수 문제는 국민건강 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영의 료보험 등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는 모든 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 구에 대한 인지 및 적발이 주로 제보와 현지조 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뢰된 심사대상 기관에 대한 조사실적이 미흡하다. 민영 보험사의 경우 는 보험가입자의 계약특성이나 보험금지급 시 심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 인지가 상대적으 로 수월한 반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이 나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보험사기 인지 후 사 후대처에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은 MOU를 체결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나, 기획성 혹은 일회성 정보공유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회 사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공 사 통합적 의료기관 보험사기 인지 및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 기관과의 일상적인 공조체계 역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동 보고는 2015년 6월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IPPC)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사이버보험 동향과 사이버리스크 관리 개 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였다. 사이버리스크란 정보기술 체계의 고장으로 인 한 재무적 손실, 파괴, 또는 한 기관의 명성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리스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보험계약은 사이버리스크 보장을 제외하므로, 사이버리스크에 특화된 사 이버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그러 나 손실노출 예측의 어려움, 리스크 간의 높은 상관성, 손실의 관리가능성, 지불가능한 보험료 책정 측면에서 사이버보험시장 발전의 장애가 존재한다.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고 보험을 통해 사이버리 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존하는 사이 버보험계약 보장의 정의와 보험계약에 사용되 는 용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 보유출 고지 관련 제도, 사이버보안검사 의무화 와 같은 사이버리스크 관련 규제 강화방안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리스크 의 보험가능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데이터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리스크 관련 데이터 집적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풀(Data Pool)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42 Chapter 중국정부, 해외 첫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의미와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8호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59호 금융 보험 이슈 연구 지난 10월 20일 중국 정부는 최초로 홍콩 이외 의 지역인 영국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이번 채권 발행의 배경 에는 중국과 영국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면 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협력을 강 화하기로 한 데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플랜 측면에서 보면, 위 안화의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 권) 통화바스켓 편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 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위안화의 SDR 편입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만, 자유 로운 사용통화(freely usable currency) 기준 충 족 여부와 국제정치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 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 전에 따라 위안화가 무역결제 수단으로서의 통 화가 아닌 투자 및 준비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 이 커지는데, 이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위안화의 국제 적 위상 강화에 따른 한중간 경기동조화, 중국 의 환율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한국이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경 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안화 유동성 확보,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확대 등 무역거래 및 금 융거래 확대를 통한 국내 위안화 수급기반 조성 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 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 물고 있다.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 는 주된 이유는 손해율 관리 어려움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 문이며, 이는 일부 소비자와 동물병원 등의 도 덕적 해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물등 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 관리의 체계화가 진전 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 인식이 성숙 되면서 손해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발달된 영국에서 판매되 는 반려동물보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 인 질병 상해 담보뿐만 아니라 도난, 실종에 대 한 보상, 제3자 손해배상, 여행관련 보장 등 다 양한 보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는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손 해율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 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 여 단순히 질병 상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 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신상품 개발 노력도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143 Chapter 7 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전성주(연구위원) 이상우(수석 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60호 중국 재보험시장 발전 현황과 전망 이소양(연구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61호 143 최근 DC형 퇴직연금보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퇴 직연금 수급 보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업이 책 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DB 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Cash Balance(CB)형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CB형 퇴직연금은 2013년 기준 전체 DB형 퇴직연금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2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 으로 CB형 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있다.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각 근로자들에게 가상의 계좌를 설정하여 매년 연봉에 따른 급여부담액 을 적립해주고 적립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더해주는 제도로 기업이 연 금자산을 일괄적으로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DB형 제도의 성격과 근로자별로 가상의 계좌를 설정하여 정해진 급 여부담액과 이자수익을 적립하여 준다는 측면에 서 DC형 제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퇴직연금 부채를 경감시켜 사용 자 부담을 절감시켜 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우리도 CB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원보험시장은 보험산업 1979년 재개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중국 재보험시장은 규제로 원 보험시장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시장규모가 높 지 않았다. 2015년 3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 회(CIRC)는 재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보험 거래에 대해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 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원보험시장의 잠재성장 력 및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C-ROSS) 도입 을 고려할 때 향후 재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외국 재보험회사의 미 국시장 진출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외국 재보험회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중국 국내 유일한 재 보험회사인 China Re의 경우 재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지만 외국 재보 험회사 진입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44 Chapter 위안화 SDR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62호 최근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의 구성통화에 편입되면서 조만간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할 것 이라는 견해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외환 및 자본 통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SDR 구성 통화국과 대등한 반열에 오른 것은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금융개방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 미를 가진다는 것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향후 보다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환 율신축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추가개 방을 실행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감안해 볼 때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성장 둔화 와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예 상되어 중국에서 자본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 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이에 대응 하기 위해 편입시점(내년 10월) 이전에 외환 및 자본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조치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의 원 칙 에 위배되어 SDR 편입 결정 원칙과 정면충 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만간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분히 상 징적이고 정치적인 견해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 된다. 국제기구 보험자본규제 통합 논의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62호 IAIS는 향후 모든 국가의 보험감독에 공통적으 로 적용하게 될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자본규 제인 보험자본기준(ICS)을 2019년 완료를 목표 로 추진 중에 있다. ICS는 글로벌 보험그룹인 IAIGs와 G-SIIs에 우선 적용되지만 IAIS는 최 종 목표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본규제로 잡고 2019년부터 각국 보험감독을 ICS로 점진적으로 수렴시킬 예정이다. ICS의 주요 특징은 (1) 글 로벌 보험그룹에 적용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본적정성 규제로 (2) 리스크에 기반한 그룹단 위 연결감독을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ICS의 일차적 대상인 글로벌 보험그룹은 없으나 중 장기적으 로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규모 면에서 생명 보험 대형 3사와 손해보험 최상위 회사는 IAIG 요건을 충족하며 이들은 해외사업의 확장속도 에 따라 ICS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ICS의 적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험감독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인 그 룹단위 연결감독과 자체위험평가(ORSA) 등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145 Chapter 7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 이태열(선임연구위원) 정성희(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63호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정성희(연구위원) KiRi Weekly 포커스 제364호 145 최근 총의료비 통제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를 관 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의 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 등 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현행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합리 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 단한다. 현행 진료비확인제도는 환자 본인이 요 청을 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평원이 확인해주는 형태이다. 이에 대해서 ➀ 확인을 신청하는 주체와 ➁ 진료비를 확인하는 주체를 수정할 경우 다양한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수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의료계 가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 이 적절하 게 적용되지 못한 경우에 의료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경우, 오히려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 단 이 사회적으로 더욱 존중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15년 12월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한방비급 여 보장을 위한 공동 합의문 발표를 통해 2009 년 실손표준화 이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한방 비급여의 재보장이 추진 중에 있다. 한방의료는 주로 고령자 여성 저소득계층이 경증(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외래진료(이용률 71.3%) 중심 으로 이용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장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한방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비급여 의료비 의 진료 원가정보에 대한 파악 및 통제가 어려 운 상황에서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한방비급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표준화에서 한 방비급여가 보장에서 제외된 원인 등을 포함한 많은 선결 요건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현재 한방 비급여의 표준화 정도는 양 방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고, 한방병원 한의원 간 혹은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비 편차가 크며, 또한 한방처방을 통한 치료목적 여부 확인도 곤 란한 상황이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비 급여 보장까지 확대될 경우 한방의료 이용량 증 가 등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 및 보험료 급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한의업계는 한 방비급여의 표준화 세분화 방안 및 한방 표준 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보험업계는 과 잉진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상품 제도 측 면의 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금융 보험 이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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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015년 주관 행사 정책 경영세미나 국제세미나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리스크관리 워크샵(RMRG) Global Insurance Forum 금융정책포럼 고령화포럼 기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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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정책 경영세미나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방안 위기의 한국금융, 해법은 무엇인가(II): 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 뉴노멀시대, 보험회사 경영전략 201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150 Chapter 1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방안 행사명 :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 방안 설명회 주관행사 150 정책 경영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수)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12층) 주제 :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 고방안 발표 및 토론 o 주제발표 : 임준환 금융전략실장(보험연구원) o 토론 : 지홍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최양호 교수(한양대학교) 홍원구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개최배경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 의 사망률 개선으로 금융회사의 연금지급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 데, 향후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 제 국민 평균 기대수명 증가로 개인 의 경우 노후 준비를 위해 적립 된 자금으로 실제 노후 지출비용을 충당할 수 없거나 연금제공자인 정부나 기업도 예상보다 많은 연금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 요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장수리스크가 현실적 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 조만간 장수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 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장수리스크는 계약자의 실제 생존확률이 기대 생존확률 상회 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반영 하는데 종신연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내 생보사의 경우, 장 수리스크의 규모는 Solvency Ⅱ의 20% 충격방식 에 의해 추정해본 결과 약 3조 원정도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자연헤징 하고 있으며, RBC제도에서는 종신연금 부채의 장 수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해외 보험회사의 경우 최근 장수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하여 장수스왑, 장수채권 등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그 위험을 금융시장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장수채권의 경우 공적기관이 주도로 발행 을 검토한 사례는 있지만 실제 발행으로 이어지 지는 않았으며, 2010년 Swiss Re가 발행에 성공 하였다. 국내 정부는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 크 관리와 효율적인 연금시장 및 자본시장형성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장수국채 발행여부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수국채 발행으로 연 금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으나, 다른 한편으로 장수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장 수채권 최초 발행 시 시장형성 지원 차원에서 소규모 발행이 적합해보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151 국민 평균 기대수명 증가로 개인 및 연금제공자인 정부나 기업도 예상보다 많은 연금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자연헤징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장수리스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와 연금시장 및 자 본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장수국채를 발행할 필 요가 있다. Chapter 간단한 형태이어야 한다. 장수채권 구조는 장수 지수(기초지수), 채권유형, 만기구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결정된다. 장수국채는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수를 사 용하고, 발행목적과 민간 금융회사들의 선호도 를 볼 때 이자연동형 장수채권이 바람직하다. 채권만기는 20년에서 30년 사이로 원화로 발행 하고 최대발행금액은 종신연금 책임준비금 수 준인 약 15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국채 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 헤지인 보험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경영세미나

152 Chapter 1 위기의 한국금융, 해법은 무엇인가(II): 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 행사명 : 위기의 한국금융, 해법은 무엇인가(II)(금융학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관) 주관행사 152 정책 경영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목) 14:00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주제 : 위기의 한국금융, 해법은 무엇인가(II): 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 o 개 회 사 : 김홍범 회장(금융학회) o 격 려 사 : 황영기 회장(금융투자협회) o 환 영 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o 기조연설 : 정찬우 부위원장(금융위원회) o 사회 : 이연호 교수(충북대학교) o 제1주제 : 국내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금융투자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o 제2주제 :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개선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o 제3주제 : 고빈도 주식트레이딩과 시장감독 (김상환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o 토론 : 박창균(중앙대학교 교수) 빈기범(명지대학교 교수) 송민규(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재(세종대학교 교수) 이창욱(금융감독원 팀장)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개최배경 보험연구원은 금융업이 기본적 으로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한 국 금융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당 국의 규제규율과 시장의 규율 간 적정 배합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금융학회 및 자 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제1주제 한국 경제의 기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전반적인 국내 자산수 익률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직간 접 금융 수요도 둔화되고 있다. 또한 전체 상장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으로 인식되는 기업 비중 이 13%로 높아지면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가계 자산구성의 변화와 머니무브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 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국내 자산의 구조화 와 해외투자상품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증권산업은 회사 간 사업모형에 차 별성이 없는 데다 위탁매매에 크게 의존하는 구 조여서 외형성장 속에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 오려면 사업모형 차별화와 인력, 시스템, 문화 의 변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M&A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IB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객에 맞는 수익-위험

153 Chapter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 관리역량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국내 시장의 성 장 한계를 벗어나려면 해외 진출이 필요할 것이 며 이에 맞는 지배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의 경우 금융의 복잡성에 대응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 하고, 금융투자업의 진입 요건이나 금융세제 등 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제2주제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도 위험인수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환경의 변화가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첫째, 가격자유화는 보험시장의 경쟁 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고 행정지도와 같은 그림 자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둘째, 재무건전성 규 제는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으나 로드맵 형성 과정이 베일에 쌓여 규제 마련과정의 불투 명성이 심하다. 셋째,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채널 다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악화될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근 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보험산업이 사업비차익에 지나치게 의존 하고 있는 이익구조는 가격자유화가 제대로 진 행되지 않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현재 보 험회사의 보험료 결정에서는 재무건전성규제 강화가 보험료의 하한으로 작동하고 있고, 소비 자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 제가 보험료의 상한을 억제하는 상황이다. 게다 가 보험회사의 주된 이익 원천인 사업비는 중도 해지 시 소비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을 낮추고 있 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주된 이유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민원 감축과 더불어 판매채널 다변화로 사업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이익 원천을 차 단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건전성 강화에 따른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규제정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를 가로 막는 규제를 철폐하 고 건전성규제 강화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여 가격자유화의 부작용에 대응하면서 시장 기능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마련 정책 경영세미나

154 Chapter 1 국내 보험산업이 사업비차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이 익구조는 가격자유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에서는 재무건전 성규제 강화가 보험료의 하한으로 작동하고 있고, 소비자보 호를 명분으로 하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가 보험료의 상 한을 억제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보험회사의 주된 이익 원 천인 사업비는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을 낮 추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주된 이유이다. 154 정책 경영세미나 하는 데 있어서 규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대안을 제시 하는 과정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규제 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은 선진 보험시장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공개적인 규제 마련 절차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도 규제완화에 걸맞게 의 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높 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3주제 우리나라에서 짧은 시간동안 대 량의 주문이 전송되는 거래가 유 가증권시장과 KOSPI 200 선물시장에서 확인되 고 있으나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빈도거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 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 빈도거래 활성화가 시장에 긍정적일지 부정적 일지는 아직 답하기 어렵다. 그런데 2014년 금융위는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주문 접수로 주가가 급변할 경우 시장교란행위 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함으로 써 고빈도거래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빈도 거래의 활성화 여 부 보다는 고빈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 장구조의 선진화가 요원한 데에 문제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선진국 정부 는 증권거래소를 민영화 자율화하고 대체거래 시스템을 허용함으로써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 하고 시장구조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 다. 거래소들은 다양한 유형의 주문을 빠르고 싼 비용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시스템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으로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을 허용하여 복수 거 래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1월 한국 거래소를 민영화하였으나 금융선진국에 비해 증권거래시스템의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FinTech)는 애플페 이와 같은 통신회사를 통한 결제서비스에만 논 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T강국의 장점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채널을 갖춘 증권시장 선진화가 더 시급하고 할 수 있다. 핀테크를 통해 금융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내수형 결제서비스를 넘어 중국 등 주변국의 우량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 장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IT기술이 우수한 통신회 사나 온라인포털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대체거 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155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Chapter 1 행사명 : 자동차보험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관행사 155 행사개요 일시 : (화) 14:0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 주제 :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 제도 개선방안 발표 및 토론 o 개 회 사 : 하태경 의원 o 환 영 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o 사회 : 이경주 교수(홍익대) o 발표 : 기승도 박사(보험연구원) o 토론 : 김영훈 실장(바른사회시민회의) 김용석 국장(국토교통부)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도규상 국장(금융위원회) 문희수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박종화 본부장(손해보험협회) 개최배경 자동차보험 산업의 영업수지 적 자가 매년 1조 원을 초과하고 있 는 등 자동차보험 산업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산업 위기 상황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보험료가 손해율에 부합하게 조 정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불필요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성 사고처리가 증가하기 때 문이다.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 성격으로 국민 에게 인식되는 상황하에 손해율에 부합한 요율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을 타개하면서 자동차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금 누수 가 발생할 수 있는 보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 차보험 보상제도, 특히 물적사고 처리를 위한 보상제도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보상제도의 문 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위하 여 박대동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실과 공 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 제 2014년 자동차보험 산업 전체 손 해액이 약 1조 1천억 원에 이르 게 되었다.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은 자 동차보험 사고처리 비용 특히 물적사고처리 비 용은 꾸준히 증가되는데, 이러한 사고처리 비용 의 증가추이에 부합한 보험료 조정을 하지 못하 는 사회분위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보험 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되는 사회분위기 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는 자동차사고 처리 비용 중 불필요한 비용, 특히 보험사기로 인해 누출되는 비용, 사회 통 념에 부합하지 않은 보험금 지급을 방지 하는 등 보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압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자동차 보험 보험금 지급현상을 보면, 인적사고처리 비 정책 경영세미나

156 Chapter 정책 경영세미나 용보다는 물적사고 처리 비용이 자동차보험 산 업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물적사고 처리 비용 중에서 고가차에 대한 동종 차동으로 렌트비를 지급하거나, 추정수리비(추 정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 견인업 체의 불법적 견인행위 등은 물적담보 보험금 누 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보험제도 특히,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 펴보면, 물적담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인적사고 처리에 비하여 미비하거나 자동차보 험 보상원리(피보험이익, 실손보상원리, 손해경 감원리 등)에 맞지 않게 약관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본 정책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부합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을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 발표자가 제안한 방안 들을 보면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렌트비 지 급을 동종차종이 아닌 동급차종으로 지급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추정수리비 및 추정렌트비를 지급할 때 현금지급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셋 째, 불필요한 수리를 지양하도록 경미사고 처리 기준을 만들고 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견인업체의 불법견인을 막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 째, 대물배상 사고처리시 정비업체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위양하고 정비업자와 보험회사간 직접협상으로 사고처리 비용을 결정하도로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57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 Chapter 1 행사명 :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 주관행사 157 행사개요 일시 : (목) 14: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주제 :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발표 및 토론 o 개회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o 환영사 : 최현자 교수(서울대학교) o 축사 : 오순명 처장(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 o 사회 : 윤성훈 연구조정실장(보험연구원) o 제1주제 : 주요국 보험이해력 강화 프로그램 사례와 국내 보험이해력 제고방안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o 제2주제 : 보험소비자교육 정책방향과 과제 (김시월 건국대 교수) o 사회 : 이희숙 교수(충북대) o 토론 : 배순영(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 연구팀장) 손상희(서울대학교 교수) 이동훈(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재구(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정 양(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개최배경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 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 택하는 데 있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다른 금융상 품에 비해 보험상품 선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과 한 국금융소비자학회는 보험이해력 강화 사례를 통하여 보험이해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보험 소비자교육 정책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보험이해력은 소비자가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 비하기 위해 정보에 기초한 보험 관련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험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의 보험관련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금융 사회적 소외, 정보의 비대칭성 심화, 시장 참여자 간 신뢰저하, 높은 사회안전망 비용 등 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와 소비자의 위험평가 능력 및 보 험상품 구매행동 관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보험이해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위험인식 및 평가능력 개선과 개별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력 강화, 두 가 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책 경영세미나

158 Chapter 1 국내 소비자들의 보험이해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위험인식 및 평가능력 개선과 개별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력 강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위험인 식 및 평가능력은 학교교육과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 등을 통한 일반교육을 통해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 보에 기초한 올바른 개별 보험상품 선택능력 강화를 위해서 는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개선과 상품판매 과정에서의 정보전달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158 정책 경영세미나 먼저 참고할 만한 해외 소비자 보험이해력 강화 사례를 크게 위험인식 및 위험평가 능력, 개별 보험상품 선택 능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위험인식 및 위험평가 능력 강화를 위해 서 OECD/INFE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핵심역량 체계를 개발 및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위험관리 및 보험교육을 하고 있 다. 또한 웹페이지를 통한 연금계산서비스는 소 비자들의 위험 인식 및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 는데, 스웨덴의 minipension.se은 공적연금과 퇴 직연금수당의 예상치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호 주의 Superannuation 계산기는 수치뿐 아니라 단 순화된 그래프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개별 보험상품 선택 능력 강화 사례로서 영국의 Money Advice Service, 미국 NAIC의 Insure U, 호주의 Money Smart 등을 소개하였 다. 동 홈페이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메인페이 지를 단순한 레이아웃과 통일된 구조를 구축하 였으며, 정보검색이 용이하도록 정보를 효율적 으로 분류하고 배치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확인 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담은 핵심확인사항 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보험역량 강화 프로그 램 참여 유도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대일 재무 상담 서비스 사례와 행태경제학적인 특성을 고 려한 프로그램을 설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 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소 비자의 보험이해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주 장하였다. 먼저 위험인식, 또는 위험에 대한 노 출정도의 평가능력은 학교교육과 온라인 재무 진단 서비스 등을 통한 일반교육을 통해 강화하 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에 기초한 올바 른 개별 보험상품 선택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웹 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개선과 상품판매 과정 에서의 정보전달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제2주제 건국대학교 김시월 교수는 보험 소비자 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 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보험상품의 판매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소비 자에게 보험상품은 비자발적 상품이며, 보험 상 품 판매 채널과 상품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구매에서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다.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 하는 분야가 보험업권이며, 특히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과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완전 판 매 등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보 험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보험회사 간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뢰도 회 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스스로도 합리적인 보

159 Chapter 험상품 구매를 위하여 보험 이해력 향상이 필요 하며, 신뢰도 회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중요하며,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정 부가 함께 하는 공유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소비자 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험 소비자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보험 소비자를 위한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보험소비자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소비자 교육은 개별 기업 협 회 및 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행 교육 정책은 기업의 경우 전문적이 지만, 다수의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세분화된 교 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체 및 협회의 보험 소비자 교육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소수의 소비자와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 교육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 계층이 다양하고, 비합리적이고, 현재가치 를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익은 추구하 지만 객관적인 정보와 소비자 교육에 무관심하 며, 소비 역량에 따라 보험 이해력에 극명한 차 이를 보인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교육정책은 이러한 기업, 단체, 소비자의 요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험소 비자교육 정책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이 필요 하며, 보험 관련 기업의 소비자 중심 관련 인증 평가제의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와 연계하여 보험소비자 교육을 정규교육에 편 성하여야 하며, 보험관련 기업과 단체 간 연계 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책 경영세미나

160 Chapter 1 뉴노멀시대, 보험회사 경영전략 행사명 : 뉴노멀시대, 보험회사 중장기 경영전략 세미나 주관행사 160 정책 경영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수) 14:00 장소 :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1층) 주제 : 뉴노멀시대, 보험회사 경영전략 발표 및 토론 o 개 회 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o 제1주제 : 뉴노멀시대, 보험회사 경영전략 (임준환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o 제2주제 : 저성장시대 보험회사 비용관리 방안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o 사회 : 이순재 교수(세종대) o 토론 : 김기남 상무(한화생명) 김재현 교수(상명대학교) 김종선 상무(현대해상) 배형국 부사장(신한생명) 이창욱 부국장(금융감독원) 천병호 상무(메리츠화재) 개최배경 저성장 및 저금리 장기화가능성, 자본금규제 강화, 새로운 수익원 확보 고갈, 고령화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변화 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중대한 기로 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경영형태만을 답습하게 되면 국 내 보험회사는 구조적인 정체국면에 빠져 들 것 이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 회사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본 세미나 에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돌파구를 마련하 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도출하고, 아울러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 요한 규제과제도 논의한다. 제1주제 국내 보험회사는 저성장 및 저금 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고령 화, 보험산업의 성숙기 진입 등 어려운 경영환 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지하 지 못하고 과거의 경영행태를 답습하면 국내 보 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정체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보험회사의 가 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 요함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경영전략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전략과 중장기적 관점의 성장전략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생존전략으로는 이차역마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방안과 상품개발 및 가격결정, 언더라이팅, 판매채널의 다변화, 자산운용측면에서 수익성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성장전략으로는 노후대비 를 위한 자산관리사업 강화, 변액연금상품의 수 수료 부과체계의 다양화, 해외 사업 기반 구축 을 제시하였다.

161 저성장 및 저금리 장기화가능성, 자본금규제 강화, 새로운 수익원 확보 고갈, 고령화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고 있 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회사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Chapter 마지막으로 규제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보험회사가 새로운 환 경 하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노력도 중 요하지만, 이러한 경영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서는 보험산업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금 조 달 규제 철폐 및 헷징에 의한 변액보험 준비금 경 감 인정, 위험률 할증 한도 완화를 통한 가격 규제 완화, 자산운용 대상 및 한도 규제 완화, 감독 요구 자본 산출시 지역적 분산효과 인정 등은 선행될 필 요가 있다. 정책 경영세미나

162 Chapter 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 제40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주관행사 162 정책 경영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목) 7:30 장소 :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주제 : 201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표 및 토론 o 환 영 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o 발표 1 : 윤성훈 동향분석실장(보험연구원) o 발표 2 :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금융위원회) 개최배경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3% 초 중반대이며, 미 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 도 크게 감소하여 어려움이 가중화되었다. 보험산업의 경우 시장이 포화되고 성장동력이 소진되어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명목경제성 장률 수준으로 성장세가 낮아진 상황이다. 이러 한 가운데 상품 및 가격구제 자율화를 주된 내 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 표되었다. 또한 2020년 IFRS phaseⅡ 도입, 금 융업권간 융 복합화, 핀테크 기술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이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 및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뿐만 아니라 제도 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보험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논의하기 위 해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발표 년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 소 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및 설비투자가 소폭 개선되어 2015년보다 0.4%p 높은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6년 국제 원자재 가격 및 물가 하락세가 진 정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5년 0.8% 에서 상승한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채(3년) 금리의 경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 상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연 간 평균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 연 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위안화 평가 절하 등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연간 평균 1,180 원을 예상하였다.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은 저성장 고착화와 중국 경착륙 가능성이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보다 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험산업의 경우 2016년 들어 생명보험이 저축 성 보험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 하고 손해보험 역시 퇴직연금 성장이 지속될 것 으로 보여 수입보험료는 2015년 증가율보다 0.7%p 상승한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경우 4.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163 보험산업의 경우 2016년 들어 생명보험이 저축성 보험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손해보험 역시 퇴 직연금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입보험료는 2015년 증가율보다 0.7%p 상승한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Chapter 구체적으로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 인보험이 저축성보험 회복에 의해 소폭 성장하 고 퇴직연금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가입이 의무 화 될 경우 2015년 증가율보다 1.4%p 상승한 8.6%(퇴직연금 제외 시 5.2%) 증가할 것으로 보 았다.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증가율 이 전년대비 둔화되고, 개인연금과 일반손해보 험은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되어 2016년 원수보험료는 2015년 증가율보다 0.1%p 낮은 6.8%(퇴직연금 제외 시 4.4%)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첫째, 저성 장 고착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둘째, 인 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 및 노후소득 관심 확 대, 셋째,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금융 융 복합화 진행, 넷째, 금융개혁 시행 및 부채시 가평가 도입 예정을 거론하였고, 이에 대한 보 험회사의 경영 및 정책과제로 1 저성장 고착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 강화 2 금융개혁 체계적 대응 3 중 소형 보험회사 성장전략 모색 4 IFRS phaseⅡ 전략적 대응 그리고 5 금융 융 복함화 대응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성장 저금리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하락하 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 이라기보다는 저성장 저금리 고착화, 인구구조 변화, 금융 규제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 목표를 기존의 시 장 점유율 확대 또는 단기 수익 추구에서 장기 이익 등 기업가치 제고로 전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위험자본 관리, 상품개발 및 자산 운용전략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제 하에서 수 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금융개혁의 주된 방향은 재무건전성, 소비 자 보호, 그리고 시장질서와 관련된 규제는 강화 하되, 상품 가격과 관련된 규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특히 시장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상품개발, 자산운용, 판매채널 등에서 강 점을 부각시켜 교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생존 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판매자 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건전화하여 보험산 업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경영세미나

164 Chapter 1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 드맵 수립 추진 을 발표했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내용은 1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2 다양한 가격의 상 품 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 3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 전환 4 판매채널 전면 혁신 5 새로운 보험 환경 젼화에 대한 적극 대응 등 이다. 164 정책 경영세미나 셋째, 저성장 고착화 및 금융개혁은 대형 보험 회사에 비해 중 소형 보험회사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 소형 보험회사는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가 요구되어지 고 M&A를 통해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넷째,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자본 감소 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궤적인 자본확충 계 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 사의 IFRS phaseⅡ대응을 지원할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인터넷 전문은행, 복합점포, 개인형자산 관리종합계좌 도입, 보험슈퍼마켓 등 금융업권 간 융 복합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위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핀테크 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 2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날 조찬회에 참석하여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수립 추진 에 대 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한국 보험산업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자리 한 질적 성장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한국 보험산업이 타 금융 업종과 달리 시장경쟁과 역동성이 결여고, 글로벌 경쟁력 배양에도 미흡함 을 지적하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의 필요 성을 밝혔다. 특히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 식 팽배, 상품개발에 대한 경쟁 부재, 보험 모집 과 영역에서의 과당경쟁과 고비용, 중장기 경쟁 력 부재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 자산 운용에서의 취약한 대외 경쟁력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통한 경쟁 촉발, 과당 경쟁에 의해 발생하는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차단을 통한 국민적 신뢰제고를 핵심을 하 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내용은 1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2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 3 자 산운용 규제 패러다임 전환 4 판매채널 전면 혁신 5 새로운 보험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 대 응 등 이다.

165 Chapter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중 보험산업 경 쟁력 제고 로드맵(2015~2017) 마련할 계획이 며,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은 보험산업 및 국민경제 파급 효과에 따라 시행시기 및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경영세미나

166 Chapter 1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행사명 :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66 정책 경영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화) 15: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주제 :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발표 및 토론 o 개 회 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o 축 사 : 정찬우 부위원장(금융위원회) o 제1주제 :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제도개선 방안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o 제2주제 : 법적 측면에서의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o 사회 : 성대규 국장( 前 금융위원회) o 토론 : 강계욱 상무(보험개발원) 김영훈 실장(바른사회시민회의) 문희수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박종화 상무(손해보험협회) 이경주 교수(홍익대학교) 정승현 팀장(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진태국 국장(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개최배경 자동차보험 제도가 처음 만들어 진 이후 대인사고 제도는 합리화 되고 있으나 물적손해 관련 제도개선은 상대적 으로 미흡하여 물적손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 다. 물적손해액의 증가는 고가차 비중이 늘어나 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자동 차보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적손해 제 도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가계의 경제적 파산위 험이 커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계층간 갈등 이 심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이 에 보험연구원은 물적손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가 경제적 사 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 문에 원가 증가율보다 낮은 보험 료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 는 보험료로 인해 보험회사의 영업적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이 증가하면서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의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 의 물적 손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 6천대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167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의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렌트비와 수리비를 이용 해 초과이익을 노리는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저가 차량 운전자의 파산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형 평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차량 손해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로 보험료 측면해서 형 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Chapter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 6,315억원에서 6조 3,868억원으로 늘어났다. 고가 차량의 수리 기 준이 불투명해 허위 견적서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을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하다 보니 렌트비 도 커졌다. 따라서 렌트비와 수리비를 이용해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저가 차량 운전자의 파산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적된 다. 운전자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를 따져보 면,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0.75원) 보다 2.2배 높아 저가 차량의 운전자들이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차량손 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한다.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를 산출하고, 차량모델별 수 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특별 할증 요율을 신설,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수 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약 4.2%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규범화함으 로써 무조건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디자인보호법 저촉 문제 등으 로 표류 중인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수리비를 절감해야 한다. 그리고 추정수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추정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 리비 이중청구 등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 일방과 실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대해서는 추정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추정수리비 지 급내역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중 청 구를 방지해야 한다. 표준약관의 렌트차 지급 기준을 현행 동종차 량 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바꿔 외제차를 동급 의 국산차로 렌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던 렌트 기간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정비 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효과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 장변화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신축적이 어야 한다. 과거 제도개선 효과가 소멸된 것은 제도개선 영향으로 단기적 손해액이 감소하자 보험료 인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제2주제 자동차보험에서의 위험을 다양 하게 세분화하여 보험요율에 반 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험의 합리적이고 정책 경영세미나

168 Chapter 정책 경영세미나 공평한 분산이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보험제도에서 법적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따라서 위험의 분산을 위해 지역등급제, 건수제 보완 등의 다양한 보험요율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추정 수리비 지급 폐지, 실손보상의 원칙 준수 등의 수리비 지급 방법의 새로운 모색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증가 를 억제해야 한다. 독일이 보험요율 산정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등급제와 지역등급제 등을 통한 우리나라 보험요율산정 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차 량종류, 배기량, 주운전자의 성별, 연령, 보험가 입금액, 담보종류 등 26가지 요소에 의하고 있 다. 이에 비해 독일의 경우에는 경성요율기준과 연성요율기준으로 구분하고 보험요율체계에서 기본적 기준인 경성요율에 보험사들이 자유롭 게 연성요율기준을 적용시킨다. 또한 독일에 등 록된 모든 자동차모델에 대한 손해와 사고를 평 가해 반영한 자동차모델등급제를 시행하고, 지 역적 특징을 적용하는 지역등급제 또한 채택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자동 차모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 적용된다. 현재 손해사 고 부담은 위험분배 차원에서 형평성이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위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유한 자동차가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킨 2차 적인 책임원인도 환산해 보험료율에 반영해야 한다. 고가차에 적용되는 보험료보다 그 고가차 때문 에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상황은 자 동차 보험료 산정 시 위험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지역등급제는 독 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지역등급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지역적 특징 을 적용해 보험요율을 나누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특수 위험이 고려돼 기후조건, 지 리적 특성, 자동차 도로의 상황 등에 따른 자동 차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독일의 지역등급이나 자동차모델등급제는 원칙 에 근거해 손해에 대한 수요, 즉 손해를 정리하 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위험단체 사이에서 합리적인 재분배에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고 운 용된다. 고가자동차에 대한 저가자동차의 대물 사고에서 자동차운행이라는 위험 분배의 취지 에 부합할 것이다.

169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Chapter 1 행사명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관행사 169 행사개요 일시 : (수) 14:3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주제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및 토론 o 개회사 : 신학용 의원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 o 환영사 : 임성호 처장(국회입법조사처) o 축 사: 정우택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진웅섭 원장(금융감독원) o 제1주제: 국내은행의 성공적 해외진출 전략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o 제2주제: 자산운용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 임연구위원) o 제3주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문제점과 개 선방안(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o 종합토론: 김동철 팀장(금융감독원 해외지원팀) 윤치환 이사(현대캐피탈) 서봉교 교수(동덕여자대학교) 한재준 교수(인하대학교) 홍정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개최배경 국내 금융사가 해외진출을 시작 한지 20년이 넘었고, 자본시장법 이 제정된 지도 8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 수준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낙 후되어 있다. 금융사 스스로의 고비용 구조의 탈피를 위한 노력, 혹은 관 차원의 지원책 등 우 리나라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성공을 위한 방안 을 진지하게 모색해보아야 한다. 제1주제 국내 은행들은 경영진의 무사안 일주의는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은행 경영진 임기는 대체로 3년 안팎으로 장시간이 소요되 는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떨어진다. 즉, 국내 은 행들은 해외진출 시 수익성이 높은 사업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 도 진출 국가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EO의 임기 를 보장해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 거나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해 새로운 CEO도 기존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동일인의 은행 주식보유비중은 10%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금융사들은 자산 비중이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부서 순 환근무제로 전문성도 부족하다. 전략적인 면에 정책 경영세미나

170 Chapter 정책 경영세미나 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 업들의 경우 해외 진출 시 하나의 국가에서 성공 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서야 다른 국가에 진출 하는 것을 모색하는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 우 동시에 여러 곳을 진출하여 고정비가 증가하 고 이에따라 수익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주제 국내 자산운용업은 금융권 가운 데서도 수익률이 높은 업종이다. 2014년 기준 은행이 5.9%의 영업이익과 4.1% 의 자기자본 이익을 낼 때, 자산운용업은 36.3% 의 영업이익과 10.6%의 자기자본이익률을 달성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낮 아지는 추세이며 국내 시장만으로는 경영 수익 성이 담보될 수 없는 만큼 미래를 위해 해외진 출 등이 필요하다. 자산운용업계는 운용인력보다 서포트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퍼포먼 스보다 인력의 안정성, 독특한 사업모델 등이 사업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므로 운용전문인력 보다는 서포트 인력이 많아야 한다. 실제로 글 로벌 자산운용사와 비교하면 국내의 경우 운용 인력을 뒷받침하는 임직원수가 적다. 2014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은 운용 인력 1,900명, 임직원 수 1만 2,200명이었고, 프 랭클린도 운용인력 648명, 임직원 9226명 등으 로 임직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 국내 의 경우 삼성자산운용은 운용인력 141명, 임직 원 264명이었고, 한국투자신탁도 운용인력 164 명, 임직원 245명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세계에 투자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리서치 나 마케팅, 리스크 관리 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 되는 만큼 지원 인력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또한 운용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유 지될 수 있는 확고한 투자철학과 사업모델 수립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측면에서 실패 를 용인할 수 있는 구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제3주제 국내 보험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본확충 방 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처럼 현지에 진 출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성장가능성 이 희박하므로 M&A를 비롯한 해외 직접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수적이다. 국내 보험사들의 SWOT분석 결과 사업추진력에 서는 강점을 보였고, 동남아지역의 빠른 성장세, 현지 진출기업의 네트워크 활용가능성은 기회요 인으로 작용했지만, 단기적인 성과 지향과 자본조 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보험회사의 해외 M&A촉진을 위해 보험자회사에 대한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비금융부문 자회 사 소유를 허용했다. 국내도 후순위채나 신주발행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171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Chapter 1 행사명 : 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71 행사개요 일시 : (금) 14: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2층) 주제 :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현안과 지속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 o 개회사 : 정중영 회장(한국리스크관리학회) o 환영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o 사 회 : 김정동 교수(연세대학교) o 제1주제 :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현안 이슈와 평가(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o 제2주제 :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발전방안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o 토 론 : 강성욱 교수(대구한의대학교) 김헌수 교수(순천향대학교) 윤희숙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이동훈 보험과장(금융위원회) 황보윤 상무(동부화재) 이석호 박사(금융연구원) 개최배경 실손의료보험은 2003년 국민건 강보험의 보충형으로 도입되어 현재 가입자수가 3400만 명에 이르는 대표보험 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고령층의 가입률이 낮 으며, 보험금 지급관리체계의 미비로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추이는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보와 지 속가능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실손 의료보험의 현안 이슈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비급여의료 진료비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대안 을 논의하고자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1주제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 발표에서 급속한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 고, 비급여의료비 관리를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의 주요 현안들을 검토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2/3이 가입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에서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정작 의료비 보장이 가장 필요한 고령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을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실손의 료보험의 가입자 절반 정도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가입률과 유 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손해율이다. 최근 보험개 발원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지급 자료에 따르 면, 법정급여본인부담액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 면, 비급여의료비 비중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보험금을 수량요인과 가격요인으로 분 정책 경영세미나

172 Chapter 정책 경영세미나 해한 결과 의료이용량과 관련이 있는 지급률보 다는 가격 요인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증 가의 주된 요인이 비급여의료비의 증가, 특히 비급여 의료수가의 상승에 있다고 지적하고, 적 정 손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 언하였다. 제2주제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손해 율 악화의 원인인 비급여의료비 심사체계의 부재를 해결하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높은 손해율은 보 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입자의 의료접근성만 악화시킬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비급여의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초래되 었다. 필수의료에 가까운 수많은 의료행위들이 비급여의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급여의료비 관리는 시장기능에 위임되어 왔다. 비급여의료 는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비급여의료의 문제는 의료기관 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대환 교수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 료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관리체계에 포함 하여 진료비 및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비급여에 속한 진료행 위들을 급여화하되 중요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의 기준에 의해 급여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손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률을 안정화하고,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 사 간의 유 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173 국제세미나 IFRS4 2단계 도입과 보험산업의 과제

174 Chapter 2 IFRS4 2단계 도입과 보험산업의 과제 행사명 : 2015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 주관행사 174 국제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수) 09:00 장소 : 을지로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주제 : IFRS4 2단계 도입과 보험산업의 과제 발표 및 토론 o 개회사 : 권성철 사장(파이낸셜뉴스) o 환영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o 축 사 : 이수창 회장(생명보험협회) 장남식 회장(손해보험협회) o 기조연설 : 진웅섭 원장(금융감독원) o 사 회 : 김헌수 교수(순천향대학교) o 제1주제 - 투자자가 바라보는 보험회사의 자본(김은경, 한 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o 제2주제 - 감독자가 바라보는 보험회사의 자본(볼프강 호프만, 타워스왓슨 상무) o 제3주제 - EU의 지급여력감독(EU Solvency II)(레이순, 알리안츠생명 CFO) o 제4주제 - 캐나다의 지급여력 감독제도와 회계제도의 시사점(안치홍, 밀리만 한국 대표) o 제5주제 -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감독방향(진태국 보험감독국장) o 제6주제 -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분석(조재린 보험 연구원 연구위원) o 패널 토론 - 김은경 책임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 - 볼프강 호프만 상무(타워스왓슨) - 안치홍 대표(밀리만 한국) - 레이 순 CFO(알리안츠생명) - 진태국 국장(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조재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황인창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개최배경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 을 앞두고 보험업계는 준비가 분 주하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 시 가평가와 수익인식 기준 변경으로 보험사의 부 채는 급증하고 자본은 급감하는 등 각 보험회사 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태스크포스팀을 구 성하는 등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준비를 본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효과적인 IFRS2 단계 도입의 필요충분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 파이낸셜 뉴스와 공동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IFRS4 2단계는 국제적으로 통일 된 회계기준으로 회계정보의 유

175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는 준비 가 분주하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 시가평가 와 수익인식 기준 변경으로 보험사의 부채는 급증하고 자본 은 급감하는 등 각 보험회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Chapter 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측정할 때 시장정 보를 반영하고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 을 사용하며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보험사의 경제 적 실질을 충실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 무성과, 위험의 특성과 정도, 언더라이팅 활동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손익 등을 표시함으로써 미래 이익의 예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다른 산업 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어 가고 있다. 한편 새로운 보험회계기준 적용 전 IFRS 9의 적 용으로 인한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계약 발행이 주된 활동인 보고 실체의 경우 2020년 말까지 IFRS 9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주제 Solvency II를 준비하면서 다음 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첫째, 시스템의 설계와 적용을 간단하고 탄탄하 게(simple and robust) 할 것. 둘째, 필요한 노력 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 즉 제 때 시작할 것. 셋 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업모형을 조정할 것. 위의 교훈은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함에 있어 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3주제 Solvency II는 유럽연합 뿐 아니 라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많은 나 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Solvency II는 내부모형을 허용하고 있는 데, 내부모형을 이용하면 감독목적 이외에도 회사 내 위험에 대한 전략수립, 상황보고, 관리 등에 효과 적이다. 알리안츠의 경우 내부모형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제4주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재무회계와 감독회계가 일원화 되어 있으며,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캐나다와 같은 제도는 매우 효율적인 반면 감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원화를 유지하며 감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재무회계를 감독기관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5주제 재무건전성 규제환경이 변화하 고 있다. 국제적으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는 강화 추세에 있으며, 보험부채시가 평가를 기초로 하는 IFRS4 2단계의 도입이 예정 되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의 지속을 재무건전성 감독방향으로 삼고 있다. 국제세미나

176 Chapter 제6주제 EU Solvency II는 장래이익을 기 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유동성 위 험은 정성평가에서 모니터링한다. 반면 캐나다 MCCSR은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 범위는 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과 같이 IFRS4 2단계에서 산출한 자 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한다면 국 내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감독당국은 EU와 캐나다 같이 이미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들의 사례와 영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시가기 준 지급여력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편 보험회사는 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자본 감소에 대비하여 자본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토 론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IFRS4 2단계 시행에 대해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제세미나

177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Scale & Scope Economies and Productive Efficiency in Insurance Industries 핀테크 도전과 과제: 플랫폼 차원의 변화 금융개혁: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과제

178 Chapter 3 Scale & Scope Economies and Productive Efficiency in Insurance Industries 행사명 : 제1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주관행사 178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행사개요 일시 : (월)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Scale & Scope Economies and Productive Efficiency in Insurance Industries 발표 및 토론 o 발 표 : 지홍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o 토 론 : 황인창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 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본 포럼에서는 보험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생산효율성 (productive efficiency)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1) 규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평균비용(average cost)이 한계비용(marginal cost)보다 클 때 발생 한다. 초기 문헌에서는 단일산출요소(single output)와 간단한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활 용한 반면, 최근 문헌에서는 다양한 산출요소 (multiple output)와 보다 복잡한 비용함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 보험회사의 산출요소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가 논란거리인데, 기존 문헌에서는 보험료(premium), 발생손해 액(incurred loss), 운용자산, 계약 수 등이 사용 된다. 미국의 경우, 보험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는 문헌들이 많다. 2) 범위의 경제는 한 기업이 2종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각 제품을 다른 기업이 각 각 생산할 때보다 유리한 현상을 말한다. 이 러한 범위의 경제는 비용, 매출, 수익 측면으 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측면에서 는 범위의 비경제가 발생하면서 비용 측면에 서는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는 작은 회사의 경우 비용 측 면에서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지만, 회사 규 모가 커질수록 매출 측면에서 범위의 비경제 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생산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계량 경제적 모형 관점에서는 SFA(Stochastic Frontier Approach), DFA(Distribution Free Approach)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수리계획법적 모형 관점에 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FDH (Free-Disposal Hull) 등이 있다.

179 핀테크 도전과 과제: 플랫폼 차원의 변화 Chapter 3 행사명 : 제1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주관행사 179 행사개요 일시 : (목) 15: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핀테크 도전과 과제: 플랫폼차원의 변화 발표 및 토론 o 발 표 : 최공필 상임고문(금융연구원) o 토 론 : 황인창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 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 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일치와 갈등요 인 누적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고 경제 및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 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생산요소 의 포괄적 참여가 불가능해진 현 성장패러다임 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적 접근 을 통해 각론 차원에서 보지 못하는 취약성을 파악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인 제거 방식을 통해 대응하였 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신규요소를 투입하는 참여 방식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핀테크의 부상은 플랫폼 차 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대 시장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플랫폼이란 연결과 연관을 통 해 가치창출을 가능케 하는 토대를 의미한다. 즉, 주변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거대한 시장의 토대 구축이 향후 생존의 비결이라는 뜻 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를 대 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인 플랫폼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개방과 협업을 기반으 로 하는 개방플랫폼을 세계에 선보임으로써 현재 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촘촘히 짜여진 과거 체제의 유산문제 (legacy issue)로 해체 및 재구성이 쉽지 않다. 따 라서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개방플랫폼 구축이라는 공동목표에 매진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180 Chapter 3 금융개혁: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과제 행사명 : 제17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주관행사 180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행사개요 일시 : (목)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금융개혁: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과제 발표 및 토론 o 발 표 : 윤석헌 교수(숭실대학교) o 토 론 : 윤상호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 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 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금융개혁이란 금융시스템을 고 쳐서 금융이 맡은 바 역할을 제 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금융은 규제 사업이므로 규제개선이 금융혁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개선이란 한마디로 말 해서 규제는 완화하되, 그에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감독은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은 전통적으로 경제와 사회의 문제를 금융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소비 자 만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경제의 성장과 발 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금융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 패러다 임 전환 지원, 저성장 대비, 고령화 대비, 양극 화 해소 등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극복을 지원하 면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한국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는 금융자율화의 정착과 감독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의 경 쟁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책임경영체계를 구축 하며, 금융감독의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 이다. 국내의 과거 금융개혁은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 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감한 개혁, 감독기관의 역할분리, 중앙은행의 역할 강조 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의 금융개혁은 출범 직후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미래창조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 한 금융을 3대 미션으로 제시하였으나, 용두사 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엇박자 금융개혁과 불투명한 방향성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은 금융자율화 정착, 국책은행 역할 재 정비, 서민금융체계 정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겸업화 등 산적한 과 제를 금융에 대한 기본철학과 개혁의 틀을 갖추 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81 리스크관리 워크샵 (RMRG) 손해보험 리스크 검사 방향 및 준비금리스크 측정기법

182 Chapter 4 손해보험 리스크 검사 방향 및 준비금리스크 측정기법 행사명 : 2015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워크샵(RMRG) 주관행사 182 리스크관리 워크샵(RMRG) 행사개요 일시 : (금)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보험산업 현황과 주요 정책이슈 발표 및 토론 o 제1주제 - 손보 리스크검사 현황/방향(윤영준 팀장, 금융 감독원 손보리스크검사팀) o 제2주제 - 손해보험 준비금리스크 측정모형(목진영 팀장, 보험개발원 리스크서비스팀)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2015년 손해보험 리 스크검사 현황과 향후 검사방향 에 대해 정책당국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서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연구 직원과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제1주제 2015 검사는 매 분기 계량영향 평가로 회사의 체력을 측정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더하여 2016년 검사는 보험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의 내용을 담아내고 검사제제방식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먼저 경쟁력강화 로드맵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 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 자산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제제 개혁방안은 검사틀의 근본적 전환, 검사방식 및 절차의 쇄 신, 제재방식 및 절차의 쇄신, 금융회사 권익보 호 강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금 감원의 검사인력 역량 제고,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검사는 상시감시 분석결과와 RBC 연계 강화, 소비자 보호수준 반영 확대, 리스 크관리체계 적정성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2주제 IFRS4 2단계는 시간가치를 적용 한 미래현금흐름의 현가와 더불 어 준비금리스크를 반영한 위험조정을 부채로 평가하고 있어 준비금리스크의 평가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 준비금리스크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말하며 보험금 지급 까지의 시간지연, 개별추산보험금의 변동, 잔존 물 회수 및 구상에 의한 준비금 변동 등으로 인 해 발생한다. 준비금리스크 평가 모형은 Mack 모형, 시뮬레 이션 방법론, Bootstrap Mack 모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회사별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하 고 있다. 측정방법은 신뢰수준기법, CTE법, 자본비용기

183 Chapter 법 등이 있다. 이때 IFRS4 2단계는 특정방법을 한정하지는 않으나 신뢰수준기법 이외의 방법 을 사용 시 신뢰수준 기법으로 변환한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반면 Solvency II는 자본비용기 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험조정 산출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간 분산효과이다. 포트폴리오간 분 산효과는 보통 상관계수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데, 포트폴리오간 산관계수 산출 방법론으로는 Pearson 상관계수법, Spearman 순위상관계수법, Kendall's Tau 상관계수법 등이 있다. 보험개발원은 다양한 모형, 측정방식, 상관계수 산출 방법들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스크관리 워크샵(RM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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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Global Insurance Forum Poland Your Business Partner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및 진출전략

186 Chapter 5 Poland Your Business Partner 행사명 : 제8회 Global Insurance Forum 주관행사 186 Global Insurance Forum 행사개요 일시 : (수) 14:3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Poland Your Business Partner 발표 및 토론 o 발 표 : Karol Peczak, Commercial Counsellor(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 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 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 었다. 주제발표 폴란드는 EU 국가 중 가장 빠르 게 성장하는 나라로, 최근 6년간 폴란드 GDP는 19.7%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폴란드를 포함한 한-EU FTA를 맺 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무역관계 에 있어,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유입 으로 인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액정, 전화기 및 부품, 광섬유 및 케이블, 반도체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자동차 부품 및 액세사리, 기계 및 기계 부품, 식자재 등을 우리나라로 수출하 고 있다. 폴란드 금융시장의 경우, GDP 대비 금융기관자 산의 비율은 125%이다. 폴란드도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은행권이 금융기관에서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 금액 및 비금융권 대비 은행권의 선진화 수준은 GDP의 50%를 차지한 다. 폴란드 GDP 대비 기업대출의 비율은 EU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폴란드 보험시장은 집중도가 높으며, 30개 이상 의 보험계열사가 운영되고 있다. 상위 6개 보험 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총 수입보험료 의 63.8%를 차지한다. PZU 계열사가 업권내 1 위이며 시장점유율의 31.5%를 차지한다. 그 뒤 로 Warta가 8.3%, Europa가 8.2%, Allianz가 5.9%, Ergo Hestia가 5.8%, Aviva가 4.0%를 차 지한다. 폴란드 보험시장은 집중도가 높으며, 30개 이상의 보험계열사가 운영되고 있음.

187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및 진출전략 Chapter 5 행사명 : 제9회 Global Insurance Forum 주관행사 187 행사개요 일시 : (화)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및 진출전략 발표 및 토론 o 발 표 : 조정래 부장(KB손해보험)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 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 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 었다. 주제발표 KB손해보험은 각 국가의 손해보 험시장 성장율 및 성숙도를 기준 으로 전 세계 시장을 4개의 Sector 로 구분하고 Target Market 과 Potential Market 을 진출가망 국가로 선정하여 해외사업 진출전략을 마련하 였다. 현재 KB손해보험은 미국(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인도네시아(PT. KB Insurance Indonesia), 중국(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등 지에 3개의 해외법인을 설립하였고, 베트남 (United Insurance Company)에 지분투자를 하였 다. 그 외 미국에 1개의 지점이 있으며, 중국 북 경, 미국 LA,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표사 무소가 있다.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의 경우, 2014년 기준 생명 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은 각각 약 9%, 16%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각각 1.3배, 1.7배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2013년 기준,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이 48%, 외 자계 JV 시장점유율이 70.5% 수준이고, 41개 생 명보험회사(20개 현지계 & 21개 외자계 합작)가 있다. 2013년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상위 5 개사 시장점유율이 33.6%, 외자계 JV 시장점유 율이 16.8% 수준이고, 77개 손해보험회사(60개 현지계 & 17개 외자계 합작)가 있다.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에서 외자계 JV의 외국자본 지분 보유 를 보험업의 경우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에서 외자계 JV의 외국자본 지분 보유를 보험업의 경우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Global Insuranc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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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금융정책포럼 2016년 금리전망과 관련 이슈

190 Chapter 년 금리전망과 관련 이슈 행사명 : 금융정책 포럼 주관행사 190 금융정책포럼 행사개요 일시 : (수) 10: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금리전망과 관련 이슈 발표 및 토론 o 발 표 : 신동준 이사(하나금융투자) o 사 회 : 이승준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 사회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시점 에서 2016년도 금리 전망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향후 관련 연구에 참고하 는 기회를 가지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2016년 미국은 고용 서프라이즈 와 달러강세의 부정적 영향이 줄 어들지만 금리는 2015년 12월 인상 후 2016년 말까지 최대 0.75%까지만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 밖에 유럽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상반기에 통화완화를 유지하며 시장에서는 위 험자산의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하반기 에 미국 경제의 정점논란, 중국의 신용이슈 등으로 보수 적 관점으로 전환이 전망된다. 채권시장은 만기 10년 국고채의 경우, 2016년 1 분기에 2.00~2.30%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미국경제 및 기업실적이 양호하고 국 내경제도 추경과 건설투자 효과가 추가 악화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2분기부터 장기금리가 하락하여 하반기에 1.70%까지 하락 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경제의 정점논란, 중국 경제 둔화 등과 국내추경 효과감소와 대선에 따 른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다.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 이며 이를 New Abnormal 즉, 새로운 비정상 으로 부를 수 있다. 첫째, 경기개선 시점에 시작 된 Tapering으로 인해 이번 금리인상은 경기변 동의 정점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7년간의 경기상승이 완만했듯이 2017년 이후 경기둔화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 다. 셋째, 정부신용등급은 상승하고 민간신용등 급은 하강하는데 따라서 외국인의 국채투자와 주식투자 행태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민간 내부의 양극화로 구조적인 장기둔화가 장 기화될 리스크가 증가되나 금융위기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미 장기금리의 역전현상으로 이는 양국의 성장동력차이와 만 성적 장기채 초과수요에 기인한다. 여섯째, 보 험사의 해외투자 급증에도 국내 채권 초과수요 로 국내 채권시장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 밖에 기준금리와 장기금리의 역전 가능성, IFRS 도입 등 제도변화, ECB의 마이너스 예치금리에 도 실질금리는 플러스 등을 들 수 있다.

191 고령화포럼 공무원 연금 개혁과 복지정책 방향 사회적 선호와 행동경제학

192 Chapter 7 공무원 연금 개혁과 복지정책 방향 행사명 : 고령화포럼 주관행사 192 고령화포럼 행사개요 일시 : (수)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공무원 연금 개혁과 복지정책 방향 발표 및 토론 o 발 표 :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o 사 회 : 류건식 실장(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2015년 5월에 개정 된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내용 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 해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연구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2015년 5월에 타결된 공무원연 금 개혁은 공무원연금특위 국민 대타협기구( )를 설치부터 실무기구 ( )에서의 단일 합의안 도출까지 총 124 일간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달성하였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보험 료 증가, 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재분배 요소 도 입,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하향 조정, 연금수급 요건 조정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의 의의를 살펴보면, 저부담 고급 여 체계를 완화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불 안정 요인을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정 안정 효과는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비교 할 때, 총재정부담 절감액이 개혁 後 10년간 3배, 30년간 5배가량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 거의 개혁보다는 상당한 재정안정적 효과를 확 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무원연금에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을 도입하여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 폭이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이 완전 소득비례연금 구조 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개혁의 가장 큰 특 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요건을 그동안 20년이었던 것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급 가능성을 보다 확대하였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 원연금 제도에는 여전히 재정불안정 요소가 남 아 있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장수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인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할 필요 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193 사회적 선호와 행동경제학 Chapter 7 행사명 : 고령화 포럼 주관행사 193 행사개요 일시 : (수)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주제 : 사회적 선호와 행동경제학 발표 o 발 표 : 최정규 교수(경북대학교) o 사 회 : 오승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개최배경 최근 행동경제학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설명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행동경제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보험산업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단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 용하고 있다. 이에, 고령화실에서는 연구자들의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 이 고령화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 경북대학교 최정규 교수는 경제 학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기심을 가정하고 있는데, 최근 발전하고 있는 행동경제 학은 이러한 가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 한 현상들이 존재하므로, 기존 경제학의 가정이 개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발표자는 인간에게는 자신만을 고려하는 선호 (self-regarding)만이 아니라 사회적선호(social preferences)가 존재함을 공공재게임 실험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공공재게임은 공동체의 성원들이 개인의 자원 을 얼마나 공공재에 기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공공재에 투자할 경우 개인적 투자에 비해 이익이 적은 반면, 공공재의 이익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게 되므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은 아무 도 공공재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학의 예측이다. 10회에 걸쳐 같은 실험을 반복하는 데, 1round에 개인소유 자산의 절반 정도를 공 공재에 기여했고, round가 진행되면서 공공재 기여분이 줄어들어 마지막 round에서는 20~30% 정도의 자산을 공공재에 기여한다. 공공재 실험 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수히 많이 수행되었으며,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문화적 차이나 실험자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험 결과는 인간이 이기심만이 아니라 도덕적 감정,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other-regarding)에 의해서도 자신 의 행동을 결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 회적 선호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고 려요인이 되어야 한다. 고령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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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기타 행사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보험연구원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196 Chapter 8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행사명 :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96 행사개요 일시 : (금) 14:00~16: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 주제 :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토론 o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o 축 사 : 정지원 상임위원(금융위원회) o 사회자 : 성대규(전 금융위 국장) o 발표자 : 황진태 교수(대구대학교) o 토 론 : 김경수(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대표) 김성한(교보생명 전무) 박선영(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이동훈(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재구(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한기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만영(HIS보험중개 대표이사) 개최배경 독립채널의 급성장, 융복합 채 널의 등장 등 채널 환경의 급격 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 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판매채널의 다변화 와 함께 판매채널간 격화된 경쟁속에서 영업행 위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김으로써 안타깝게도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당국에서는 금융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판매 채널의 건전화 및 선진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본 세미나는 판매자 책임전환을 위한 새로운 채널제도를 모색하고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영업행위 규제 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미성숙한 모집관행의 근본원인 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보 험대리점의 난립과 보험회사의 통제권 부재, 불 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 부재이다. 판매자책임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상품중 개업을 신설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 및 중개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새롭게 도입될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 대리점과는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 이다.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발 생하는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 무화하여야 한다. 기존 대리점의 경우 대리법리 기타 행사

197 Chapter 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보 험회사가 지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상품중개업 자는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중개업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 및 전문보험중개업을 구분하는 대신에 타 금융 관련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겸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일반보험중개업자의 경우 일 반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보험계약체 결을 중개하는 한편 전문보험상품중개업의 경 우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개별 보험계약 을 중개하여야 한다. 보험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해 모집 수수료와 부당승환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고 보험설계사의 불공정 위법행위 규율을 강화 하여야 한다.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 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 과하여 요구 시 규제하여야 한다. 6개월 이내 승환계약 시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설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 설계사의 보험료 및 고지 수령권에 대해 사전 설명을 명확히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설계 사의 소속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기타 행사 한다.

198 Chapter 8 보험연구원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행사명 : 보험연구원 2015년 기자간담회 주관행사 198 행사개요 일시 : (목), 5.19(화), 5.21(목) 11:30~13:30 장소 : 달개비(중구), 홍보석(여의도) 주제 : 뉴노멀 시대에서 보험회사 중장기 경영 전략, 보험연구원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발표 및 토론 o 환영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o 발표자 : 윤성훈 연구조정실장, 임준환 금융 전략실장(보험연구원) o 참석자 : 일간지, 경제전문지, 방송사 기자, 전문지 기자단, 기타매체 기자 등 62명 개최배경 우리 원은 소비자 신뢰 제고, 재 무건전성 강화, 독립채널 급성장 과 융 복합 채널 등장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저성장 저금리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전 략 모색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렸다. 신뢰 제고,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복합점포와 보 험판매전문회사, 핀테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융 복합 판매채널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원은 보험회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2 보험산업 규 제 변화 대응, 3 신성장 동력 발굴, 4 노후소 득보장 강화라는 4대 사업 목표하에 18개 주요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홍보하였다. 특히, 경제 금융 사회 및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 화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망하고, 뉴 노멀 시 대 에 부합한 경영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전략 수행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1 경영관리 2 상품 3 판매 4 위험관리 5 자산운용 6 해외 신사업 등에 대해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설명하고 국내 경영 규제 환경에서 실행가능성 정도와 시급성에 따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주 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경제 는 경기순환상 일시적인 경기하강 국면이 아니라 저성장 저금리 등으로 특징 지 워지는 소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 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율 합리화와 소비자 기타 행사

199 년 주요 연구 계획 금융개혁 이후 과제 모색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정립 및 노후소득 건강 보장 강화 보험시장 변화 대응 기타 후순위 과제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200 금융개혁 이후 과제 모색 금융개혁 이후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 개편방안 이태열(선임연구위원) 보고서 금융개혁 이후 보험회사 경영전략 임준환(선임연구위원) 보고서 2015년 정부의 규제 개혁 실시로 상품, 가격 등 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러한 변화 가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향후 감독 정책 의 핵심 방향을 소비자 보호 강화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과 더불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판매채널 및 민원 처리 등 소비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변화가 총체 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재평가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 강 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계 구축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 화 로드맵>을 계기로 향후 보험 규제환경이 크 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 게임룰인 규제제도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 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보험회사 의 생존 및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규제제도 변화가 미칠 영향 을 분석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규제변화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환 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모형(business model) 구 축 등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201 2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정립 및 노후소득 건강 보장 강화 201 사회 안전망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류건식(선임연구위원) 보고서 고령화로 인해 공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한계 가 드러나고 있어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OECD 주요국들은 공 사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왔다. 따라서 해외사례 등 을 반영하여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사적분야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공 사 협력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 으므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을 체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영업자 노후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역할 제고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보고서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사적연금 가입이 매 우 저조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영 세자영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노후보장 및 사적연금 가입 실태,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활용사례 및 정책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이들의 사적연금 역 할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 득수준별, 연금제도 가입유형별, 영업형태별 등 으로 자영업자를 세분화하여 노후보장 실태 및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퇴직연금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전성주(연구위원) 보고서 저금리 환경 속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은 사업주 부담 가중(DB형) 및 노후자금 부족(DC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저금리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기 금을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운용현황을 살펴 보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어떤 규제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우리나라 퇴 직연금 기금의 바람직한 운용 방안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202 202 민영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방안 정성희(연구위원) 보고서 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를 위한 민영 간병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최근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추세가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도 귀결되므로 공 사 건강보험의 역할 제고를 위해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지급에 대한 실 증분석과 해외의 비급여 관리 사례(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통제 심사평가기구 운영, 공 사 역할 등)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장기요양리스크 보장강화를 위한 민영간병보험의 역할 제고방안 오승연(연구위원) 보고서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고령화와 가족의 요양 공급기능 약화로 장기요 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보장범위와 서비스 수준이 아직 미흡 하며, 민영간병보험도 보충적 보장성 측면에서 그 역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선진국의 장기요양리스크 보장을 위한 공 사간 역할분담 체계 및 특징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

203 보험시장 변화 대응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라인 및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김석영(연구위원) 보고서 향후 5~10년간 중장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 판매전략, 채널전략 등 보험회사들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경제성장을 중장기 전망하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성장 전망할 것이다. 또한 상품개발, 판매채널 등 보험회사 의 다양한 기능 요소들의 변화 추이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온라인 및 비대면 보험판매 활성화 방안 박선영(연구위원) 보고서 핀테크 사업 및 융 복합 채널 활성화 정책 수립 이후 온라인 및 비대면 채널의 수익성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온라인 비대면 채널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채 널과의 통합적인 채널 전략 하에서 보험소비자 유형 및 보험회사 성장전략에 따라 차등화된 접 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및 비대면 채널 의 현황과 제도,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국내 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물적손해를 중심으로 전용식(연구위원) 보고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가차량 수리비 관련 문제 외에도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 험금 지급기준, 과실산정 체계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어 제도개선 추진 시 국제적 정합성 등 이론적 뒷받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과실산정 체계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 변 동폭이 크고 복잡하여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직원의 업무효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원 주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정을 통해 공신력을 제고 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단순 과실제도를 도입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해외 사례 조사, 해외 선진사례 분석 및 국내 도입 가 능한 과실산정체계 도입 검토, 법률 약관 등 개 선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과실 단순화 방안 수립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204 204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이기형(선임연구위원) 보고서 IT 기술의 접목으로 일정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작 시판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국 등에서는 도로주행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으 로 확산되어 조만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적용법리, 리스 크형태, 보험제도 영향 등을 검토하여 향후 보 험상품 개발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205 기타 후순위 과제 재물보험 활성화 방안 최창희(연구위원) 보고서 가계와 기업의 재물보험은 화재보험, 동산종합 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장기손해보험으로 운영되 고 있으나 실제 수요보다 낮은 보험활용률을 보 이고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침투도가 0.017%로 미국 0.077%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실정이다. 재물보험 시장의 보험상품 종류, 판매채널, 보 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등 공급측면에서 비활성 화 원인을 분석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과 비교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승준(연구위원) 보고서 우리나라는 금융업종별 전업주의를 기초로 금융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 위탁을 금지하는 포 괄적이고도 강력한 규제를 적용 중이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도 위탁이 제약되어 업무 효율화 가 어려우며, 특히 지주사의 경우에는 지주체계 로의 통합에 따른 관련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손해보험사는 해외소재 기업성 보험 인수를 통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나 핵심업무 위탁 금지로 다양한 형태의 인수채널 활용이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해외 소재 기업 성 보험 인수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업 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보험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사례 분석 전용식(연구위원) 보고서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융합, 금융산업 경 쟁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인터넷 전 문은행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 넷 전문은행 도입을 2단계로 나누어 먼저 올해 현행 법체계에 따라 인가를 추진하고, 내년 초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 획이다. 보험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성공을 위해 서 해외 보험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사례 분석을 통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206 206 소비자 핵심 보험이해력: 측정 및 적용 변혜원(연구위원) 보고서 소비자가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올바른 보험 상품 구매 관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이해 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보험정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보험정보 등 핵 심 보험이해력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험이해력이 부족한 상태 에서 보험상품을 구입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불만족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핵심 보험이해력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정보 제공 (일반정보, 판매 시 정보제공), 보험교육 등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은 60세 이상 17%로, 60세 미만 6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 별 건강상태간 차이는 고령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개발 및 가입 심사에서 건강나이를 고려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보험 가입률 제고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주요국의 건강수명 산출방법론을 비교 분석하 고 선진보험사의 건강수명 활용사례에 기초하 여, 국내 보험산업 실정에 맞는 건강수명 산출 기준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수명 활용방안 정성희(연구위원) 보고서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고령자의 낮은 보험가입 여력뿐만 아니라 고령 자 건강상태에 적합한 상품개발 미흡 및 보험가 입의 제한 거절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207 년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고령화리뷰 각종 대외 연구 활동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 금융 도서 정보제공 2016년 주요 연구 계획

208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208 보험금융연구 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 학술지 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 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 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 를 개방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 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 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 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 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 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투고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 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 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 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 를 맡고 있다. 2015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1호 (2015년 2월) 제 목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손해보험사의 출재는 과다한가? -RBC 규제에 기초한 분석- CEO의 평판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 연금재정상황을 고려한 퇴직급여 지급보증가치에 관한 연구 저 자 김성완 김헌수, 김석영 강상구, 임현일 최경진, 한동, 성주호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2호 (2015년 5월) 제 목 레버리지를 활용한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의 부채연계투자(LDI)전략 손해보험회사 지급준비금 적립형태에 관한 실증연구 이익 공시에 대한 주가 지연 반응(PEAD)의 확률할인요소 위험조정을 이용한 실증 검증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저 자 정도영, 성주호 오창수, 변재웅 정찬식, 김순호 김대환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3호 (2015년 8월) 제 목 거래승수 인상에 따른 일중 KOSPI200 옵션거래활동과 현물 시장 변동성 간의 관계 분석 Cheap Talk으로 제시된 비대칭 정보와 위험회피 성향, 그리고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시간: 실험경제학적 접근 지배주주 지분율과 기업의 위험추구행태: 경쟁위협의 규율효과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재검토 IFRS4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제도 운영방안 저 자 이우백 박범조, 조홍종 이지혜, 변희섭 이정원 오창수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4호 (2015년 11월) 제 목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분석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가급락 위험에 관한 연구 생애사건이 가구의 보험보유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 자 김기호, 유경원 정세창, 김은경, 김헌수 마승렬 강상구, 김학순, 임현일 오승연, 송윤아

209 2.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은 경제 금융 보험 관련 환경변화와 동향을 파악하고 쟁점이 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KiRi Weekly, 보험동향,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 를 제공하고 있다. KiRi Weekly 는 주간 웹 저널로 매주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까지 총 365호가 발표되었다. 경제 금융 보험 전반의 주요 이슈 등을 검토 및 분석하여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이슈, 포커스, 글로벌 이슈,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집적하여 매년 1회 KiRi Weekly 모음집 을 발간하고 있다. 이슈는 경제, 금융, 보험산업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검토하 고 쟁점이 되는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포커스는 실물경제와 금융 및 보험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 또는 핵심 정보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한다. 글로벌 이슈는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 금융, 보험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 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금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금리 환율 주가 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보험동향 은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발간되며, 테마진단, 경제금융 동향, 국내보험시장 동향, 해외 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된다. 테마진단은 경제, 금융,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발굴 및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 공한다. 경제금융 동향은 우리나라 보험시장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제 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한다. 국내보험시장 동향은 보험회사 분기별 업무보고 서를 집계하여 보험료, 구성비,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성과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기별 국내 보험시장의 특이사항 또는 추세 변화 원인 등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해외보험시장 동향은 데이터 집 적이 가능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보험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는 보험동향 과 마찬가지로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영문 홈페 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경영성과, 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시장 점유율, 자산운용 수익률, 판매채널 등의 정보를 간략히 분석하여 영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는 1년 동안 보험시장을 둘러싼 금융 경제 환경변화와 더불어 보험시장의 변화 추세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보험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경제 금융환경 변화 및 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보험료, 수익과 비용, 판매채널 등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영문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년 연구 관련 활동

210 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10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 수요 변화 추세, 보험가입 행태, 보험산업 이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15권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와 통계치는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감독 당국 등에 의미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 활용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며, 보험회사 영업기획 및 판 매 실무 분석 자료로도 재활용되고 있다.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는 2015년 5월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하여 전국 20세 이상 일 반인 총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추출 방법은 인구통계 변 수인 연령 성별 지역 수입규모 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전국 비례별 층화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설문내용은 크게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기본조사와 해당 연도에 보험업계의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이슈별 조사로 구분된다.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의 기본조사 항목으로는 보험가입률, 가입 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 입상품 만족도,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이유, 금융기관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고, 이슈별 설문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정년제, 빅데이터 관련 보험 상품,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 인, 노후소득 등의 준비, 연금제도, 노후소득의 자산관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5)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요 이슈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형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 자산관리서비스, 대출 관련)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방카슈랑스 채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태, 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노후생활 및 연금, 금융자산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금융역량 및 보험 이해도, LTCI(Long-term Care Insurance)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해약/효력상실 해지, 개인정보 보호 실손의료보험, 정년제, 빅데이터 관련 보험 상품,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노후소득 등의 준비, 연금제도,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211 4. 고령화리뷰 고령화연구실이 주관하여 발간하고 있는 고령화 리뷰: The Trends of International Population Aging 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통계, 정책 및 현안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심층적인 정보와 분 석을 제시하는 인구고령화 동향지다. 특정 주제에만 한정되어 집적되고 있는 여타 연구물들과는 달 리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변화와 통계들을 집적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월과 7월에 발간된 고령화리뷰 4호, 5호 목차는 I. 테마진단, II. 이슈와 정책 동향, III. 통계 동향, IV. 부록(통계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진단은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 혹은 심층 분석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 복지 및 재정, 노후소득, 건강, 노동 및 빈곤의 전 분야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통계, 연구결과, 이슈들을 조사한 후,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슈와 정책 동향 그리고 통계 동향에 포함되도록 분류하였다. 올해의 이슈와 정책 동향에서는 주로 새로 도입된 정책이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각 이슈 마다 보다 심화된 관련 자료와 연구결과 및 분석들을 소개하여 시사점을 찾고 있다. 올해의 통계 동 향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발표되거나 기사화된 주목할 만한 통계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록에서 는 주요 통계변수들을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싣고 있다. 올해 발간된 고령화 리뷰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11 목차 제목 저자 I. 테마진단 존엄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오승연, 김미화 강성호 1. 인구 저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현황과 시사점 - 일본, 독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령운전자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김미화 김유미 2. 복지 및 재정 주요국의 노인 동거형태 특징비료와 독거노인 정책방향 이상우 II. 이슈와 정책 동향 3. 노후소득 독일의 공적연금 개시연령 축소와 시사점 김동겸 4. 건강 흡연 및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의료자원의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김미화 김미화 5. 노동 및 빈곤 소득불평등에 관한 피게티의 이론과 시사점 김동겸 III. 통계 동향 IV. 부록(통계표) 김미화, 김유미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212 목차 제목 저자 I. 테마진단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고령자 만성질화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과제 류건식, 이상우 정성희 212 II. 이슈와 정책 동향 III. 통계 동향 IV. 부록(통계표) 1. 인구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 노인소비패턴 변화와 시사점 김유미 김미화 2. 복지 및 재정 Active Ageing 김미화 3. 노후소득 4. 건강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퇴직연금 적용범위 확대의 시사점 경제위기 이하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시사점 OECD 주요국의 치매관리 사례와 시사점 이상우 김동겸 김미화 5. 노동 및 빈곤 은퇴 후의 삶 김유미 김미화, 김유미 5. 각종 대외 연구 활동 5.1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 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 시키고자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래금융포럼 행사 내용 주최 : 조선비즈 일시 및 장소 : 2015년 4/8(수)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 사회 : 김헌수 교수(순천향대) 제4주제 : 보험 분야의 핀테크 활용방안(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 토론 : 신승현(하나대투증권 전 애널리스트), 양성문(보험개발원 기획 관리부 문장), 임대홍(교보라이프플래닛 보장유지팀장) 황인창 연구위원은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가입심사(언더라이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핀테크 활용 가능성과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무선통신을 활용해 운전자 습관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UBI상품부터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해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해 보상을 제공하는 미국 오스카의 건강보험까지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213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사 내용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보건복지위원장) 일시 및 장소 : 2015년 5/6(수) 13:30,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사회 : 사공진(전 한국보건행정학회장) 213 제3주제 : 민영건강보험과 비급여 의료비(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 정책실장) 토론 : 김준현 공동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이계융 상근부회장(대한병원 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부회장(대한치 과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대한한의사협회), 이동훈 과장(금융위원회 보험과), 고정애 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김경례 팀장(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이태열 실장은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손해율 악화보다 적절한 심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현재 심평원에서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제약적이라 제대로 심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하였다.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최소한의 기준과 심사방안을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민영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 를 만들어야 하며, 해당 위원회에서도 분쟁이 지속될 경우 외부심의기구에 심사위탁을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행사 내용 한국보험학회 창립 51주년 기념학술대회 주최 : 한국보험학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5/29(금) 14:40, 교보빌딩 23층 컨벤션 룸 제2주제 :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보험산업의 ICT 활용(황인창 보 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기성(생명보험협회 상무) 김헌수(순천향대 교수) 오해석(가천대 교수) 이동훈(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재구(손해보험협회 본부장 황인창 연구위원은 핀테크 도입은 보험 상품 개발 단계 판매 마케팅 보험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며 예컨대 요율산정과 상품개발에서는 기존 상품의 요율산출 기법이 다 양화되거나 새로운 요율 산출 기법이 개발될 수 있다 고 했다. 뒤이어 그는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의 운전 행태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UBI 보험 애플워치 등 웨이러블기기를 활용해 고객의 생활습관을 반영한 건강보험 등을 보험과 ICT 융합의 예로 들었다.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214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토론회 행사 내용 주최 : 국회의원 박병석 214 일시 및 장소 : 2015년 7/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회 : 이경주 교수(홍익대학교) 주제 :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 토론 : 김은경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지원 상임위원(금융위원회), 신종원 본부장(서울 YMCA), 정훈식 논설위원(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 등 보상제도 및 수리관행 개선을 통해 외산차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외산차는 차량가액 및 렌트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수리비 산정기준도 불투명하며 대수 구성비가 작음에도 불 구하고 사회적 비용 유발효과는 크다 고 지적했다. 이어 외산차에 적용되는 보험료보다 외산차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상황 이라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고 설명했다. 기 박사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 액 고액화 외산차의 불합리한 수리관행 개선 자기차량손해담보, 대물배상손해담보 약관에 보험회사 결정권 신설 경미 한 사고에 대한 부품 교환 및 수리 가이드라인 신설 추정대차료 폐지 저기차량손해 폐지, 대물배상 한도 명시를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다. 5.2 작업반, 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2015년 금융개혁자문단 T/F 참여를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각종 T/F 작업반명 / 주최 판매채널 제도개선 작업반 /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 보험분과 /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 세제분과 /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 연금분과 / 금융위원회 제재제도 선진화 작업반/ 금융위원회 보험매뉴얼 가이드라인 작업반 / 금융감독원 참여자 박선영, 김경환 김석영 정원석 강성호 조재린, 황인창 임준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회의/ 자문/ 포럼 작업반명 / 주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 금융감독원 (2015) 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가 간담회/ 금융감독원 (2015.6)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 절차 개선 관련 회의 / 금융감독원 (2015.6) 핀테크 지원협의체 / 금융위원회 (2015) U-헬스 활성화 및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 기획재정부 ( ) 참여자 변혜원 변혜원 변혜원 황인창 정성희

215 6.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6.1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 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 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5년 8회를 맞이하였다. 2015년에는 IFRS4 2단계 도입과 보험산업의 과제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년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15년 10월 21일) 견실한 의료비 보장체계 확립 및 공 사 건강보험 협력 방안 소주제 투자자 관점의 IFRS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 감독자가 바라보는 보험회사의 자본 -Solvency2가 IFRS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EU Solvency 2 Implementation 캐나다의 지급여력 감독제도와 회계제도의 시사점 재무 건전성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내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감독방향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분석 발표자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볼프강 호프만 타워스왓슨 대표이사 순 레이 알리안츠생명 CFO 안치홍 밀리만 코리아 대표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6.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자 료 작성과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 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ECD와 관련한 일련의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 시하고자 할 때 한국 OECD 대표부 참사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결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때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보험정책 수립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는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5년 12월의 제96차 OECD 보험회의까지 한국정부대 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5년에는 6월과 12월에 OECD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와 보험 사 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OECD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는 시장중심의 보험 및 사적연금 시 스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보험, 사 이버리스크보험, 재해 리스크 재원조달과 보험, 기관투자자와 장기 재원조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 향후에도 OECD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 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216 7. 보험 금융 도서 정보제공 216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 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 Best, LOM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 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Maestro-Y 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5년 12월 말 현재 단행본 25,000여 권, 학위논문 1,700여 권, 정기간행물 25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200여 종, 비도서 자료 1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2015년 연구 관련 활동

217 217.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일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