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중국은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 온라인 펀드, 온라인 대출 등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금융분야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9월19일 중국 최대 IT기업이자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 의 성공적인 뉴욕증시 상장도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하고 있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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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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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김 주 훈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 1 -

2 <요 약> 1. 중국은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 온라인 펀드, 온라인 대출 등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금융분야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9월19일 중국 최대 IT기업이자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 의 성공적인 뉴욕증시 상장도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하고 있음 -중국 IT기업등의 온라인 금융기법들은 당초 e-bay, Amazon 등 세계 주요 인터넷기업들에 의해 소개된 것들이나 중국내에서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i)막대한 수의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이용자 (2013년말현재 인터넷 이용자 약 7억명,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약 5억명), (ii)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의 존재. (iii)중국정부의 온라인금융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등에 힘입고 있음 2. 중국의 IT결합 금융의 발전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i)2000년대이후 비금융기구가 자금결제를 보증하는 제3자결제보증시스템 을 토대로 전자상거래업무가 급증(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중 10.2조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ii)전자상거래업체들이 고객들의 자금결제후 여유자금을 투자펀드로 이체하여 운용하고 은행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온라인펀드(최초의 펀드는 알리바바 의 위어바오 )가 등장하고 이어 경쟁업체들에 의한 유사한 온라인 펀드들이 빠르게 확산 (iii)그밖에 전자상거래기업들이 자사플랫폼 이용기업을 상대로 대출하거나 동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들간 대출의 급속한 확대 (iv) 각종 온라인금융기법들이 최근 들어 빅 데이터 의 이용 등 첨단정보기술의 활용으로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아울러 온라인거래기업들간의 구조조정 및 해외증시 IPO 등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 3. 한편 온라인 금융의 급속한 확대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겨 나면서 개인정보의 누출, 사기거래의 빈발 등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 정부당국은 온라인 금융이 금융중개의 효율화, 거래비용의 절감, 금리자유화의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안전경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보완 및 관리감독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중국, 미국 등의 주요 IC기업들에 의한 온라인 금융의 급속한 확대에 자극받아 최근 국내 카카오, 네이버 등 IT기업들도 금융기관들과의 제휴하에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주식거래, 송금 및 소액결제서비스업무를 개시하였으며 한국정부는 금년 9월5일 한 중간 실물 및 문화콘텐츠의 교역증진을 위한 - 2 -

(2013년말현재 인터넷 이용자 약 7억명,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약 5억명), (ii)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의 존재. (iii)중국정부의 온라인금융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등에 힘입고 있음 2.

3 온라인금융거래면의 협력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5. IT기술과 결합된 온라인금융의 발달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미래 금융업의 새로운 혁신과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하에서 중국, 미국 등 주요교역상대국내 온라인금융의 급속한 발전에 대하여 한국 금융업계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첫째, 대중국 온라인 금융협력에 있어서는 향후 중국의 자본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 진전, 한 중간 FTA타결 등으로 양국간의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게 밀접하게 연계될 상황에 대비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둘째, 국내 온라인금융업무가 단순송금 및 지급결제업무외에 온라인 펀드, 온라인 대출 등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개혁 필요 셋째, IT결합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제도 정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외국기업들에게 시장을 선점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함 넷째, 최대소비시장인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금융협력에 있어서는 중국의 시장특성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자세로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 끝으로, 2012년말현재 국내에는 약 7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조선족 동포 45만명)이 체류하고 있고 위안화의 위상증대와 더불어 국내 위안화 집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위안화의 자본자유화 진전을 보아가며 위안화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온라인 금융협력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 - 3 -

있어서는 향후 중국의 자본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 진전, 한 중간 FTA타결 등으로 양국간의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게 밀접하게 연계될 상황에 대비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둘째, 국내 온라인금융업무가 단순송금 및 지급결제업무외에 온라인 펀드, 온라인 대출 등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개혁 필요 셋째,

4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김 주 훈 문제의 제기 실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 온 중국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통신의 보급 확대를 토대로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 온라인 펀드, 온라인 대출 등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금융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금융산업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신용사회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금융도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막대한 수의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이용자와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성장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국에서도 최근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소액 송금 및 결제 등의 온라인금융이 출시되었으며 한국정부는 지난 9월5일 대중국 교역확대방안의 하나로 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기업들의 쇼핑몰과 연계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산품과 문화콘텐츠의 해외판매를 촉진하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음 이하에서는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들을 찾아 보고자 함 2.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가.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결제보증시스템 의 정착 중국은 1990년대 중반이후 온라인정보기술 발전을 토대로 온라인금융이 확대되고 금융기관들이 연이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업무를 취급(KIEP북경사무소, ) - 4 -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금융도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막대한 수의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이용자와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성장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국에서도 최근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소액 송금 및 결제 등의 온라인금융이 출시되었으며 한국정부는 지난 9월5일 대중국 교역확대방안의

5 2000년대 들어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기술의 응용으로 전자결제의 발전을 가져와 제3자결제보증시스템 이 출현 *제3자결제보증: 비금융기구가 자금의 지급자와 수령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며 인터넷상의 거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 처리, 은행카드의 결제 수령 및 기타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지불서비스를 제공 중국의 전자상거래업무는 이러한 제3자결제보증시스템 을 토대로 매년 GDP성장률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 지속 (전익호, ).전자상거래규모(기업간 거래와 인터넷쇼핑 포함)는 2013년중 10.2조위안(2004년대비 72배 증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로 부상.특히 인터넷쇼핑규모(기업 개인간거래 및 개인 개인간거래)는 2013년중 1.9조위안(2004년대비 363배 증가)으로 세계 최대규모이며 중국 소매판매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2013년중 8.0%(2004년 0.1%).전자상거래는 기업간거래(B2B)가 약 80%, 기업 개인간거래(B2C)가 약 6%, 개인 개인간거래(C2C)가 약 11%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기업 개인간거래가 빠른 성장세를 보임. <도1> 중국내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쇼핑 이용자 현황 (전자상거래) (소매판매와 인터넷쇼핑)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은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보급의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전자상거래시범도시 선정 운영 등),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적극 활용 등에 힘입음.중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3년말현재 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6.8억명(이중 가입자는 2억명정도),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5억명(전체 인터넷이용자의 - 5 -

9조위안(2004년대비 363배 증가)으로 세계 최대규모이며 중국 소매판매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2013년중 8.0%(2004년 0.1%).전자상거래는 기업간거래(B2B)가 약 80%, 기업 개인간거래(B2C)가 약 6%, 개인 개인간거래(C2C)가 약 11%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기업 개인간거래가 빠른 성장세를 보임.

6 74%로 추산) <표1> 중국의 전자상거래기업 현황 (2013년) <표2> 중국의 20대 인터넷기업 현황 (2013년) - 6 -

7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이자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 ( 阿里巴巴 :Alibaba)는 월 제3자결제보증시스템 인 즈푸바오 ( 支付宝 :Alipay)를 출현시켜 시장을 주도. 즈푸바오 (Alipay)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않은 상황하에서 고객이 현금을 인터넷쇼핑몰내 자신의 거래구좌에 넣어두고 구매물건의 배송 완료후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도록하는 방식.이러한 제3자결제보증시스템 에 의한 간편결제방식은 미국 ebay의 PayPal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짐 (ebay는 PayPal을 활용하여 전세계 1억8천만명의 고객과 세계 온라인쇼핑결제액의 18%를 점유하는 세계최대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업체로 성장). 즈푸바오 ( 支付宝 :Alipay)는 월말현재 약 200여개의 제3자결제보증서비스 업체중 40.3%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그 다음 인리에왕즈푸 28.1%, 차이푸통 15.9% 순 임) 중국 최대 인터넷 종합서비스업체인 텐센트 ( 騰迅 :Tencent)도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 ( 微信 : WeChat)에 주요 은행들의 계좌를 연동시키고 모바일 제3자결제시스템인 텐페이 (Tenpay)를 통해 대금을 결제토록 함 제3자결제 는 온라인금융이 가장 먼저 자리잡은 분야로서 그동안 10년에 걸친 발전을 거쳐 거래기업도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확대 <도2> 중국 온라인제3자결제시장 거래규모예측 (2013~15) - 7 -

이러한 제3자결제보증시스템 에 의한 간편결제방식은 미국 ebay의 PayPal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짐 (ebay는 PayPal을 활용하여 전세계 1억8천만명의 고객과 세계 온라인쇼핑결제액의 18%를 점유하는 세계최대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업체로 성장). 즈푸바오 ( 支付宝 :Alipay)는 2013.

8 금년 8월 내한한 알리바바 의 마윈( 馬雲 )회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최 경제부총리면담후 한 중간 전자상거래분야의 디지털콘텐츠분야의 협력증진방안에 관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금년 9월5일 양국간 실물 및 문화콘텐츠의 교역증진을 위한 온라인 금융거래면의 협력강화방안을 담은 발표한 대중국 교역확대방안 을 발표 (기재부 보도자료, ) <주요 내용>.전자상거래를 통한 대중수출 증대를 위해 무역협회 Kmall24 상품을 중국의 알리바바 의 텐마오 ( 天猫商城 : Tmall) 쇼핑몰에 연계하고 공동 교육 및 물류협력을 추진.문화콘텐츠 해외판매를 위해 B2B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 중 글로벌 합작펀드(2,000억원) 등을 통해 유망 콘텐츠업체에 대한 진출 확대 등 나.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전자상거래시장의 자금결제후 여유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월 알리바바 가 텐홍펀드 ( 天弘基金 )와의 제휴하에 온라인 펀드인 위어바오 ( 余額宝 )를 출시. 위어바오 는 알리바바 산하의 인터넷쇼핑몰인 타오바오 ( 淘宝 )나 텐마오 (Tmall)등의 결제대행시스템인 즈푸바오 ( 支付宝 :Alipay)의 고객 거래계정에 남아 있는 여유자금을 텐홍펀드 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 위어바오 는 월말현재 8,100만명이 가입, 총 4,100억위안의 자금을 유치 <위어바오의 매력> (김종현, ) 월말기준 연 5~6%의 높은 수익률 (시중은행의 수시입출금금리 연 0.35%).구좌개설 수수료 없음 (시중은행의 경우 10~50위안), 1위안이상 예치 가능.중도해지 수수료 없음.자금운용은 90%이상을 은행들과의 별도 계약에 의한 협의예금에 예탁하고 나머지는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 8 -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전자상거래시장의 자금결제후 여유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2013.6월 알리바바 가 텐홍펀드 ( 天弘基金 )와의 제휴하에 온라인 펀드인 위어바오 ( 余額宝 )를 출시.

9 한편 알리바바 의 경쟁업체들이 위어바오 와 유사한 종류의 온라인 펀드들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온라인 펀드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중국 최대 인터넷검색기업인 바이두 ( 百度 : Baidu): 월 화샤펀드 ( 華夏基金 : China Asset Management)와 공동으로 온라인 펀드상품인 바이주안 ( 百赚 )을 출시 (최대 연 8% 수익률).중국 최대 인터넷 종합서비스업체인 텐센트 ( 騰迅 :Tencent): 월 자사의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인 웨이신 ( 微信 :WeChat)을 이용한 리차이통 ( 理財通 : Lechaitong) 출시.그밖에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 ( 网易 )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쑤닝 ( 苏宁 )도 위어바오 와 유사한 온라인 금융상품을 선보임 <도3> 위어바오 상품의 운용체계 한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결제후 여유자금을 활용한 온라인 펀드외에도 2011년이후 민간부문에서 법적회피가 가능한 회색지대를 이용하여 영화, 커피점, 부동산, 태양광발전소 등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해 투자 및 융자중개를 하는 실질적인 클라우드 펀딩 (clouds funding)이 상당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짐 (한택수, ).클라우드 펀딩의 태생국가인 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 인터넷망의 안전성 문제, 기존 제도권금융기관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 펀딩 의 본격적인 성장이 제한되고 있음 - 9 -

1월 자사의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인 웨이신 ( 微信 :WeChat)을 이용한 리차이통 ( 理財通 : Lechaitong) 출시.

10 다. 온라인 대출의 확산 중국의 온라인 대출은 주로 전자상거래기업들이 자사플랫폼 이용업체들에 대한 B2B대출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2007년이후 개인간대출(P2P:Peer to Peer)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 (KIEP 북경사무소, ).B2B온라인대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알리샤오다이 ( 阿里小貸 : Microcredit), 진인다오 ( 金銀島 ), 둔황망 ( 敦煌网 )등이 있음. 알리샤오다이 (통칭 알리소액대출)의 경우 알리바바그룹계열 전자상거래업체 3개사 즉 알리바바 (B2B), 텐마오 ( 天猫商城 :Tmall)(B2C), 타오바오 ( 淘寶網 : Taobao)(C2C)의 플랫폼이용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바 2013년말현재 누적대출규모는 1,500억위안을 기록 (전익호, ) P2P대출은 소액자금을 모아 자금수요자에게 중개하는 모델로서 자금수요자가 차입사유, 금액, 금리 등을 공개하면 대여자가 관련자료와 P2P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용평가서에 근거하여 대출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차입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 성립.2012년 중국의 P2P플랫폼의 수는 이미 300개를 초과했으며 2012년중 거래규모는 200억위안에 달함 <표3> 2012년 중국 P2P대출 플랫폼 순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리파이낸스 (Alifinance)의 경우 B2B사이트에 축적된 기업의 거래정보와 기업평가에 관한

알리샤오다이 (통칭 알리소액대출)의 경우 알리바바그룹계열 전자상거래업체 3개사 즉 알리바바 (B2B), 텐마오 ( 天猫商城 :Tmall)(B2C), 타오바오 ( 淘寶網 : Taobao)(C2C)의 플랫폼이용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바 2013년말현재 누적대출규모는 1,500억위안을 기록 (전익호,

11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대출을 한 결과, 부실채권비율이 중국 국영은행들의 평균 중소기업부실채권비율(2%)보다 낮은 1%이하 수준을 유지 (김종현, )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사정을 보면 당초 도입초기 (1990년대 중반~2000년 초반)에는 낮은 기술력과 브랜드인지도로 고전했으나 2000년중반이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 모바일채널이 확산되면서 인트넷전문은행의 성장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추세임 (천대중, ).일본 최대 은행인 Bank of Tokyo Mitsubishi UFJ는 2008년 일본 제2의 이동통신회사 KDDI와 지분을 절반씩 투자하여 세계 최초의 모바일전문은행인 Jibun Bank(じぶん銀行 )를 설립.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Paribas는 2013년 Hello bank 라는 모바일전문은행을 설립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 라. 온라인 금융기법의 다양화 고도화 및 거래기업들의 구조개편 진전 전자상거래방식에 있어서 C2C에서 B2B로 변화, B2B와 B2C의 융합, 정보플랫폼에서 거래플랫폼으로의 전환 등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임.또한 다수품목을 포괄하는 종합형 플랫폼에서 전문품목을 취급하는 플랫폼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전익호, ) 전자상거래에 있어 첨단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운영체계의 개선.전자태그 또는 무선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이 활용되는 가운데 알리바바, 징동 ( 京東 :JD) 등이 빅 데이터의 이용을 확대. 알리바바, 텐마오(Tmall), 징동(JD) 등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cloud)기지를 건설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을 적극 도입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분석 및 처리, 저장, 관리, 유통 등의 작업은 클라우드 (clouds)라고 불리는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컴퓨터, 휴대용통신기기 등을 통해서는 클라우드 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 이용 한편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기업들의 구조 개편 활동도 활발히 진행

일본 최대 은행인 Bank of Tokyo Mitsubishi UFJ는 2008년 일본 제2의 이동통신회사 KDDI와 지분을 절반씩 투자하여 세계 최초의 모바일전문은행인 Jibun Bank(じぶん銀行 )를 설립.

12 .전자상거래기업의 인수 합병규모는 과거 10년간 실적을 상회 중국 전자상거래기업들의 해외증시 상장도 활발히 진행.현재 홍콩 증권거래소에 구어메이 ( 國美電器 : Gome, ), 텐센트 ( 騰迅 :Tencent, )이 상장된 데 이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Dangdang( 堂堂網, )과 VIP( 唯品會, )가, 그리고 나스닥시장에 M18( 麥考林, )이 상장되어 있으며 JD( 京東商城 )이 미국 SEC의 최종승인 획득(2014.5).금년 하반기에 Alibaba를 위시한 9개기업이 미국 증시에 IPO를 계획중(Alibaba의 자금조달예정규모는 약 200억달러로 과거 Facebook의 경우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규모) 3. 중국 IT융합 금융의 전망과 과제 가. IT융합 금융의 전망과 문제점 중국의 IT융합 금융거래는 실물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인터넷인구 및 모바일기기 사용인구 증대를 배경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전익호,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 2013년 6.8억명 2017년 8.5억명.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 수: 2013년 5억명 2017년 7.5억명.전자상거래 규모: 2013년 10.2조위안 2017년 21.6조위안 이러한 온라인 금융의 급속한 확대는 전통적으로 많은 규제하에 통제되고 있던 중국 금융시장에 금융중개의 효율화, 거래비용의 절감, 금리자유화의 촉진, 유사한 금융혁신의 촉진 등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의 누출, 사기거래의 빈발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음 <긍정적인 요소> -제3자결제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은 신용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거래비용의 절감 및 시장의 효율화에 기여 - 위어바오 와 같은 온라인 펀드의 등장으로 공상은행 등 대형국유은행들이 규제금리인 예금금리를 금리상한선(1년물 정기예금기준 연 3.3%)까지 인상하는 등 금리 실세화에도 기여하고 기존 은행들의 유사한 펀드상품들의 개발을 자극 -온라인 대출플랫폼은 고객 거래상황,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평가 등의 정보를

금년 하반기에 Alibaba를 위시한 9개기업이 미국 증시에 IPO를 계획중(Alibaba의 자금조달예정규모는 약 200억달러로 과거 Facebook의 경우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규모) 3. 중국 IT융합 금융의 전망과 과제 가.

13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에 기여 - 알리바바, 텐센트 (Tencent), 징동 (JD) 등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추진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등 <문 제 점> ( KIEP 북경사무소, 등) -온라인 금융의 발전속도가 빨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거래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관리감독시스템으로는 거래내용에 대한 판별 및 리스크의 판단이 어려워지며 관리감독범위가 약화되고 강도는 약화되는 결과 초래 -전통적인 금융기관 업무와 비교하여 온라인 금융은 완전하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리스크의 완전한 식별 곤란, 기기조작 과정의 조작 리스크 존재,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위법거래 발생 문제 등 -온라인 금융의 위기 발생시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파급 가능성 -온라인 금융도 신용창조의 기능을 가지나 전체 통화관리감독정책의 대상이 되지 있지 못한 점.적절한 측정지표 시스템과 정확한 통계가 미흡 나. 중국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과제 온라인 금융의 확산에 대한 중국 제도금융권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당국은 온라인 금융이 시중의 금융중개를 늘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금리자유화에도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이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김은화, 등).리커창총리는 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직후 인터넷금융을 더욱 육성하겠다고 발표 월에 발표된 10개 민영은행 사업자 명단에 온라인 서비스기업인 알리바바 와 텐센트 가 포함됨.2014년 양회( 兩會 )기간중 중국인민은행 총재( 周小川 )는 위어바오 금융업무가 금리시장화 추진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온라인 금융과 법제의 미비점 보완, 안전성 강화 등을

리스크의 완전한 식별 곤란, 기기조작 과정의 조작 리스크 존재,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위법거래 발생 문제 등 -온라인 금융의 위기 발생시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파급 가능성 -온라인 금융도 신용창조의 기능을 가지나 전체 통화관리감독정책의 대상이 되지 있지 못한 점.적절한 측정지표 시스템과 정확한 통계가 미흡 나.

14 위한 관리감독제도의 개선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향후 과제들> -안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이용자의 개인신상 정보 노출, 시스템 해킹문제 등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과 새로운 안전기술의 확보문제 -온라인 금융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제도의 정비 -온라인금융거래와 관련한 사기 및 제품하자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관련 법 규정의 개선 -온라인금융거래에 대한 적법한 과세문제(온라인 구매중 영수증 발행은 30%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 -인터넷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등 통화정책대상 편입여부 결정 등 4.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IT기술과 금융이 융합되면서 ATM, 인터넷,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금융의 발달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으며 미래의 금융업에 새로운 혁신과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일례로 IT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객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냄으로써 고객의 편의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의 제공도 가능 중국, 미국 등의 주요 IC기업들에 의한 온라인 금융의 급속한 확대에 자극받아 최근 국내 카카오, 네이버 등 IT기업들도 금융기관들과의 제휴하에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주식거래, 송금 및 소액결제서비스업무를 개시하였음. 카카오 가 증권사와의 제휴하에 카톡방에 연결된 증권거래 앱을 통해 주식거래를 개시(2014.8). 카카오 가 국내 은행들과 제휴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송금 및 지급결제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 (일명 카톡뱅크)를 개시(2014.9) (김종현, 등) *뱅크월렛 카카오: 국내 14개 은행들과 제휴하에 전자지갑에 충전한 현금으로 송금과 소액결제 가능.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하루 최대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송금은 하루최대 10만원까지, 물건 구입은 제휴가맹점에서 하루최대 3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등 통화정책대상 편입여부 결정 등 4.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IT기술과 금융이 융합되면서 ATM, 인터넷,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금융의 발달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으며 미래의 금융업에 새로운 혁신과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5 전자태그(RFID)방식에 의해 ATM기기에서 출금도 가능함.또한 카카오 는 카톡뱅크 와는 별도로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제휴하여 간편결제서비스업무도 제공 개시(2014.9월) *카카오 간편결제서비스: 카카오톡에 기존 신용카드 정보,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와 결제비밀번호를 등록해 둔 다음 쇼핑 몰에서 상품구매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 (미국 이베이와 중국 알리바바처럼 공인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만으로 결제 가능) 현재 국내 IT기업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거래들은 소액 송금 및 결제 등 비교적 단순한 거래에 한정되고 있고 외국의 IT기업들처럼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대출(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금융업무들은 아직 개시되지 못하고 있음.이러한 현실은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의 안전성 확보, 금융과 타산업간 경영금지, 소비자 보호 등면의 다양한 규제와 기존 제도금융권의 반발 등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됨.미래창조부도 지난 9월3일 정부의 규제개혁회의에서 IT융합 신산업분야인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과 인터넷금융분야에서의 규제시스템의 개선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힘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 있다고 보기 힘든 중국에서 온라인 금융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중국정부가 이를 금융산업의 발전계기로 인식하고 learning by doing 의 전향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 한국정부도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을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중국, 미국 등 주요교역상대국내 IT융합 금융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국내의 관련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우선 첫째로, 대중국관계에 있어서도 향후 중국의 자본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 진전, 한 중간 FTA타결 등으로 양국간의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게 밀접하게 연계될 상황에 대비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둘째, 국내 온라인금융업무가 단순송금 및 지급결제업무외에 온라인 펀드, 온라인 대출 등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

이러한 현실은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의 안전성 확보, 금융과 타산업간 경영금지, 소비자 보호 등면의 다양한 규제와 기존 제도금융권의 반발 등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됨.

16 셋째, IT융합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제도 정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외국의 이 분야의 선도기업들에 시장을 선점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함 넷째, 한국의 최대소비시장인중국과의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금융협력에 있어서는 중국의 시장특성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자세로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 끝으로 현재 추진중인 한 중간 전자상거래분야 등의 협력증진사업은 주로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약 7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위안화의 위상증대와 더불어 국내 위안화 집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위안화의 자본자유화 진전을 보아가며 위안화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온라인 금융협력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 *2012년말현재 관광, 유학, 취업,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구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중국인 698,444명(조선족 동포 447,877명)으로 전체의 약 48%이며 이어 미국인 130,562명(9%), 베트남인 120,254명(8%), 일본인 57,140명(4%)의 순서임

국내 위안화 집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위안화의 자본자유화 진전을 보아가며 위안화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온라인 금융협력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 *2012년말현재 관광, 유학, 취업,

17 <참 고 문 헌> 기획재정부, 대중국 교역 확대 방안 발표, 보도자료, 김은화, 중국의 인터넷 금융상품 위어바오의 발전과 전망,자본시장연구원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4년 봄호, 김주훈, 한 중간 인적교류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KIEP, 중국전문가포럼 이슈분석, 김종현, 중국 위어바오의 성장배경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16호, ,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의 영향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31호, 전익호,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현황 및 전망,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 호, 천대중,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31호, 한택수, 크라우드 펀딩에 공들이는 중국. 머니투뎅 시평,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온라인금융의 발전현황 및 문제점,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3, , 중국 전자상거래산업의 발전현황 및 문제점,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6, No.6, ,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4, No.20,

6 전익호,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현황 및 전망,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2014-19호, 2014.7.22 천대중,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31호, 2014.8.

<C1D6B0A3B1DDC0B6B0E6C1A6B5BFC7E22DC1A634B1C7C1A63136C8A32DC0CEBCE2BCDBBACEBFEB2E687770>

<C1D6B0A3B1DDC0B6B0E6C1A6B5BFC7E22DC1A634B1C7C1A63136C8A32DC0CEBCE2BCDBBACEBFEB2E687770> 중국 위어바오 ( 余额宝 ) 의성장배경및시사점 전략연구실김종현연구위원 synclare@woorifg.com 중국의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가출시한온라인금융상품인위어바오의판매실적이호조를보이고있다. 위어바오는인터넷쇼핑몰의거래계정에남은여유자금을운용해수익을창출하는머니마켓펀드상품의일종이다. 위어바오의성장배경은알리바바가 제3자보증결제 를기반으로 高금리, 無수수료, 상품가입과자금인출의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