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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EEN-POWER 21C Customer Satisfaction Enterprise COMENS-SYSTEM 주식회사 새서울엔지니어링 소방관련밧데리전문제조업체 취 급 품 목 Ni-Cd Battery Lithium-Ion Battery 와우글로컴주식회사 소방방재신문 소방시설 전문설계 감리업 Ni-Mh Battery Lead-Storage Battery 소방시설 관리업 전기설계감리 통신업 소방시설 전문 공사업 위험물 설계, 공사 건물관리 용역, 대행 本 社 : 서울特別市 陽川區 新月洞 47-3 와우빌딩4層 T E L : 02) (代) FAX : 02) 서울 금천구 시흥동 새서울 빌딩 2층 TEL(02) FAX(02)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복빌딩 TEL(02) / FAX(02) 관급공사 책임감리 축소 반발 국토부, 재 입법예고 후에도 갈등조짐 국토해양부가 정부발주 공사의 감리사 참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 겠다는 입법안을 지난 4월에 내놓 으면서 관련 기술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 지만 반응은 미온적이 애초 문제 발단은 발주청에서 자 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 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시 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로 논 란이 확산됐 국토부는 책임감리 의무대상 조 정안은 기술이 상향화되면서 일반 적이고 보편화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인 감리방식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 려는 입법취지라고 설명하고 있 하지만 관련 업계나 단체는 과거 처럼 공무원 직접감독제로 회귀해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주장해오면서 건설경기부양 과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에 역행한 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왔 한국소방기술인협회도 지난달 11일 4개 공종의 책임감리제도를 제외하게 되면 관련 공사의 품질저 하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될 것이라 는 우려를 표명했 협회가 지적한 주요사항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사 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과 시장축소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쟁 으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국토부에 반대의견으로 제출했 이상용 회장은 기술수준이 과거 보다 상향되었다고 해서 감리대상 을 축소한다는 것은 경제 및 문화수 준이 발전해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해서 경찰을 축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결국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 이번에 재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 택 건설공사 전체를 제외하려던 것 을 부분적 수용으로 타협점을 제시 한 것으로 풀이된 국토부는 먼저 단순공정으로 제 외했던 입법안 가운데 상수도 급수 설비는 제외하고 하수관거는 오염 성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으 며 공용청사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해 지역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규모 대상은 빠지게 된 아울러 300세대 공동주택도 존치 하기로 했지만 관련 단체들은 한 층 에 6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동수가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 하면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갈등 의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 김영도 기자 화재안전기준 개정 의견 실무검토 착수 각 시도 및 기관, 단체 통해 89건 의견 접수 장시간 심의 올해 소방방재청에 접수된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 의견의 본격적 인 검토 작업이 시작됐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7일 종로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실무검 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도 소방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 체 등에서 개진한 국가 화재안전기 준 개정 의견을 사전 심의했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심의에 앞서 지난 3월부터 각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개정 필요사항을 접수 받아왔다 며 화재안전기준이 라는 것이 법령 중 가장 최하위 체계 이지만 법령보다 더 국민생활과 밀 접해 있는 만큼 중요성이 크기 때문 에 위원 분들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 고 당부했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대학교수, 소방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현장 행정 경험이 많은 소방공무원 등 19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소화 기구의 국가화재안전기준과 유도등, 제연설비, 피난기구 등 89건의 제출 의견을 장시간에 걸쳐 심의했 소방방재청은 전문가들과의 이번 사전 심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경 화재안전기 준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9월 중 올해의 국가화재안전기준 개 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한편,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국내외 소방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의 법적 통용 성을 확보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 는 등의 중요 작업으로 지난 1982년 소방기술기준이 제정된 이후 부분 적인 제ㆍ개정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 최영 기자 FIRE PREVENTION NEWS 2010년 6월 10일 목요일 제533호 16면 소방용품 내구연한 임의규정으로 가닥 잡아 점검과정에서 관서와 보험사 통보해야 실효성 거둬 3차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거듭 해온 소방용품 내구연한 도입을 위 한 관계자 토론회가 최종 마무리 회의를 통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 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법적 실효 성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게 됐 내용연수를 권장지침으로 소방관 서와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 쳐 실효성 보다는 사실상 사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 소방 산업과는 지난 7일 청사 5층 마중 물터에서 민간사용 소방용기계기 구의 내구연한 지정 요구 관련 소 방용 기계ㆍ기구의 내구연한 도 입 을 위한 업무협의체 운영 회의 를 가졌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종전 강제규정에서 한 발 양보한 임의규 정으로 청장 고시 또는 권장지침으 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연수기준 은 제조업체와 소방산업기술원 협 의에 따라 의견을 마련해 소방방재 청에 제출하기로 했 이번 회의는 그간 1차부터 3차 회의까지 쟁점사항들을 가감없이 재점검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안전 을 우선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주안 점을 두었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 형로 이사장은 내구연한 품목으로 우선 적용할 소화기, 소방호스, 감 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중 감지기 는 단독형 감지기로 하고 스프링클 러 헤드는 제외하자고 제의했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는 시 스템적으로 적용하는 소방설비 대 상이어서 일부분 교체한다고 해서 제품의 성능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견과 교체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이 뒤따라 국민들에게 졍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 장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울러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와 보험 사에 교체주기를 통보함으로서 소 방대상물에 대한 경년변화를 모니 터할 수 있고 보험요율 적용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 미국 보험사들이 FM이나 UL인 증을 받은 제품의 설치 유무에 따 라 보험율을 정하고 있어 특별히 검정을 강제화하지 않아도 사용자 들이 보험율을 적게 내기 위해 좋 은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 따 라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양 거일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 하지만 관련업계는 권장지침 통 보만으로 근거 기준은 될 수 있어 도 법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반응이 소방시설점검 과정에서 경년변화로 노후된 제품에 대해 소 방관서와 보험사에 통보해주어야 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입장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 일산소방서 민원팀 조응래 팀장 도 임의규정이 자칫 죽은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 조응래 팀장은 소방법 가운데 쇼파나 침대 베드같은 경우에 방염 처리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지만 쇼파나 침대베 드에 방염처리한 것은 없다 며 내 구연한도 임의규정으로 한다면 결 국 소방법만 커지는 것이지 실효성 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반대의견 을 주장했 한편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은 지금까지의 토의내용을 살펴보면 내구연한의 도입에 따른 기준 마련 과 시행에 따른 법제화에 대해 임 의규정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 며 제조업체와 기술원의 협의를 통 해 도출된 내용연수를 반영해 추진 하겠다 고 밝혔 <9면에 계속>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의무화 소방방재청, 빠르면 9월 관련 규정 신설 예정 일반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 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소방법 개 정이 추진된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주택 화재 저감 대책으로 신축이나 개축, 중축되는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 작업 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기존 주 택에는 5년의 유예 기간을 둘 계획 이 법 개정을 위해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일본 등 선진국의 제 품 사양을 검토하고 기술기준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등 단독경보형 감 지기의 품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방제도과는 법 개정을 위 한 구체적 방법론을 모색 중인 것으 로 알려졌 이 같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요성은 지난해 소방방재청 국정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 당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주택의 화재 발생율이 가장 높은 실정임에도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인명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며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촉구한 바 있 이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통계 중 주택 화재가 인 명피해 발생건수 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 외국의 경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이 나 조례로 주택에 단독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5 명이 사망한 부산 남포동 현대여인 숙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택으 로 등록된 소규모 숙박시설의 소방시 설 미비 로 꼽으며 단독경보형 설치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 한편, 현행법상 일반 주택은 소방 시설이 전무해 야간이나 심야 시간 대에 발생된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 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 설 또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된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 는 실정이 <관련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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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업소 건물주 소방시설점검 의무화 전국구 비파라치 뜬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은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실내 장식물 변경시에는 소방관서에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 받아 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 기책임의식 실현을 위해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 난달 28일 입법예고 했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 소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소유 자 및 관리인)에게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을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 또한, 실내장식물 변경시 소 방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소방 관서에서는 적법한 방염물품 사용유무를 확인ㆍ지도해 완 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 이와 함께 화재위험평가대 행자의 등록결격사유 중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를 제외토록 완화했 최영 기자 관리사 점검참여에서 책임제로 소방시설유지관리협회, 관리사 보다 보조인력 증원 주장 한 건당 5만원으로 연간 3백만원 지급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부산사격 장 화재참사 이후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금년초부터 일부 지역 에서 시범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적 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마련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구 관리 에 빨간불이 켜졌 소방방재청은 작년 11월 비파 라치 제도 도입을 밝힌 이후 올해 초 경북소방본부, 광주소방본부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해오다 지난 2월 신고포상제 세부운영지 침을 전국 관서에 시달하면서 이 달 중으로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 국 16개 시도조례 제정에 따라 확 대 실시된 소방방재청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신고대상은 피난 방화시 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ㆍ변 경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등의 용도장애 또 는 소방 활동 지장 초래 행위 등이 비파라치의 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벌은 건물 소유주나 방화 관리자 또는 세입자 중 한 사람이 1차 50만 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납 부해야 한 따라서 상당한 민원제 기가 속출할 것으로 비쳐지며 국민 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 특히 신고자는 증빙사진 또는 동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초기 소방대응 활동, 전담의용소방대 가 해결한다! 소방방재청, 관 중심에서 민 참여형 으로 전환 앞으로 농ㆍ어촌 등 소방 사각지 대의 초기 소화활동의 전담은 전 담의용소방대 가 책임지게 될 것으 로 전망된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그간 관 중심의 소방 대응체제에서 벗어 나 민간 참여형 자율안전체제로 전 환키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 용소방대 를 전담의용소방대 로운 영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 그동안 내 고장 안전은 내 손으 로 지킨다 는 사명감 아래 지역사 회의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의용소방대에게 실질적 인 지역안전을 지켜가도록 하겠다 는 방침인 것이 전담의용소방대는 선진국형 의 용소방대 운영 모델로 기존 의용소 방대와 달리 소방차와 소방활동 장 비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과 같은 긴 급 상황에서 소방관이 하는 역할을 전담해 수행하게 된 소방방재신문 3 종 합 제533호 2010년 6월 10일(목) 오는 2011년까지 소방환경과 수 요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청사만 남아있는 곳과 소방관 1인만 근무 하는 지역대, 인구 1,000명 이상 거 주한 섬지역 등 188개소에 우선적 으로 운영될 예정이 소방방재청은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함으로써 거주인구가 적어 정규 소방력 배치가 어렵고 유사 시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걸리는 농ㆍ어촌 지역이 소방의 사각지대로 남게되는 문제와 소방공무원 3교대 추진의 난 제 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일본의 경우 각 시ㆍ정ㆍ지ㆍ촌 별 로 청사와 소방차 기타 주요장비를 갖 춘소방단이있으며독일은기초자치단 체인 게마인데(읍면) 별로 시설과 장비 를갖춘의용소방대를운영하고있 또, 미국은 카운티와 타운, 빌리 지 등 자체단체별 재정여건에 맞게 의용소방대를 운영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는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회 5만원, 연간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호텔, 백 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수단 강구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해 인명피 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 제도 도입에 따른 취지를 설명했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재 11개 지 자체가 5월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 할 포상금 예산을 확보했으며 그외 5개 서울, 대전, 울산, 충남, 경남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을 독려할 방침 이어서 하반기부터 신고접수가 크 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 김영도 기자 소방시설관리사의 현장 배치기 준 및 점검참여가 현실과 동떨어 져 점검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관 련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들을 범 법자로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법적 용이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회 장 이영선)는 지난 4일 협회 사무 실에서 소방제도발전을 위한 대 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방시설관리 업의 소방시설관리사 배치기준 및 점검참여에 대한 토의를 가졌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소방 시설관리사 배치기준 확대에 따 른 부족한 소방시설관리사 인력 확충에 있어 신중함을 더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방시설 관리사의 점검참여에서 주인력 개념인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 는 주장을 제기했 현행법에 따른 배치기준이 현 재의 소방시설점검대상처에 비해 관리사의 배출인력이 현저한데도 점검참여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점검의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밖 에 없고 이로인해 소방시설관리 사를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 고시원 복도폭 로 완화 소방방재청, 제 1회 소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 토론회 개최 PC방 방화문 문제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결키로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담의용소 방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화재현장 에 소방력 투입시간이 대폭 향상돼 전소되는 사례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전담의 용소방대가 운영되면 소방사각지 대 해소와 소방 3교대 실현에 기여 하고 지역 자율안전체제 정립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자기책임 도 실현되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 다 며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과 모든 관계자들이 힘써 줄 것 을 당부했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고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개최된 제1회 소 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 토론 회 에서 PC방 방화문을 개선하고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을 완화키 로 했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달 24일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결과 수용 2건, 불수용 1건, 재 심의 1건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 PC방 방화문은 다중이용업소법 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결토 록 했 그동안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토록하고 게임산 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 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었 양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복도에 접 하고 있는 하나의 출입구에 바깥 쪽 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안쪽에는 유리문을 설치하고 있어 이중부담 이 됐 영업의 편리성을 위해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만 설치하다 적발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 게 돼 PC방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던 실정이 이와 함께 고시원 복도폭(내부통 로)은 양쪽에 실이 있을 경우 일률 적으로 150 를 적용토록 하던 것 을 양쪽에 실이 있지만 문이 한쪽 방향에만 있을 경우는 120 로 완 화하는 것으로 개선했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규정은 복도폭이 확대됨( )에 따 라 실 개수가 작아져 영업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 속 개진돼 왔 불수용된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동일 장소ㆍ업주인 경우 방화담 면 제 건은 방화담의 설치 목적(화재 확산 방지)이 달성되도록 하되 업주 가 불편을 겪지 않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통해 지도토록 했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 개선 건의 경우 양쪽의 입장이 팽 팽해 통계자료 등을 더 보완해 다음 토론회에 상정해 심의키로 했 이번 토론회는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것으 로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해 진행 됐 소방시설점검 대상처는 전국적 으로 약 4만1466개소로 소방시설 관리사는 금년 5월 현재 603명으 로 이중 394명이 취업을 하거나 직접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215명은 현직 소방공무원 이거나 취업보장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장롱면허이 상황은 이런데도 소방방재청은 개선 보다는 1차 적발에 과징금 보 다는 6개월 자격정지를 내리는 등 업체와 개인의 생계에 커다란 지장 을 안겨주면서 반발만 거세져 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 또한 대의원들은 소방방재청이 부족한 소방시설관리사 인력을 충원 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관리사를 증 원시킨다면 전래에 비추어 봤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도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 한편 협회는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치기준을 종전대로 하되 점검참 여에서 책임제로 전환하고 국가정 책 사항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확대하는 방안 을 강구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 김영도 기자 재판장 역할에는 박연수 소방방 재청장, 원고에는 다중이용업소 등 업주와 일선 소방서 실무자, 민원인 의 입장을 대변하는 원고대리인 역 할에는 청 법무감사담당관실, 피고 에는 청 소관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토론회를 진행했 또, 청 기획조정관과 소방정책국 장, 방재관리국장, 외부 규제심사위 원 3명, 청 출입기자 2명 등 총 8명 이 배심원 역할을 맡았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의 PC방 업주(45세)는 현장의 불편에 대해 관계되는 국민을 직접 불러 같이 토 론하고 고민해 해법을 찾아줘서 고 맙다 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는 소방방재청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토론 후 규 제합리화를 위해 처음으로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한 토론회임에도 불구하 고 활발한 토론으로 좋은 결과가 나 왔다 며 앞으로 맞장토론회를 매 반기 개최해 영업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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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방재신문 7 집중조명 제533호 2010년 6월 10일(목) 소방방재청, 주택화재 예방 총력 주택화재 예방대책, 선진국 추세 따라간다! 4개월간 주택화재 사망자 61% 차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법령 개정키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설치 추진 소방방재청 조성완 정책국장 소방방재청이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 한 사망률을 10%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 표를 세운 가운데 지난 1일,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온 단독과 다가구 등 일반 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를 Zero화하겠다며 화 재예방 종합 종합대책 을 발표했 그동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단독경 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아파 트 모델하우스의 소방시설 설치 등이 그 주요 내용이 소방방재청은 2008년 실물화재 실험 을 통한 화재 위험성 분석과 효과적인 소 방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주택 실물 단독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선진국 대열 합류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제도는 이미 많은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일본에서는 20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설치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올해까지 90% 이상으로 설치율을 끌어 올려 주택화 재 사망자 수를 50%까지 감소하겠다는 목 표를 세우고 있 2006년 6월부터 일본 전역의 신축 주택 을 대상으로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경과조치 를 두고 시정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 행정안전위원회 이범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서는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화재경보코드)에 의거 모든 세대용 주거시설내에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 또, 호주는 1990년 2월부터 가정용 연 기감지기(Smoke alarm)를 모든 주거용건 물의 소유주에게 최소한 각 층 1개 이상 설치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의 경우에도 온타리오법에 의거해 모든 주 택에 감지기가 설치되고 있 영 국 은 1991년 건 축 법 (Building 화재 실험 위탁사업 을 실시한 바 있 연구결과 주택 등 소방시설 사각지 대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 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가장 적합하다 는 결론이 나왔 소방방재청이 이번에 발표한 주택화재 예방대책은 이 같은 정 책연구 이후 2년만에 시행되는 것이 지난해에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 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을 통해 외국의 제도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화 필요 성이 급부상하기도 했 주택화재로 올해만 90명 사망!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의 화재건수는 총 14,902건으로 하루 평 균 116.4건이 발생했으며 4.5명(사망 0.7명, 부상 3.9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 으로 나타났 이로 인해 총 13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90명(61.1%)에 달하는 사망자가 일 Regulations)의 제정을 통해 모든 신설 주 택에 연기감지기 설치가 제도화되면서 2004년 5월까지 전체 주택의 약 80%에 연 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 이밖에도 벨기에 등 세계 곳곳에서는 단 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주택 화재예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 소방방재청이 밝힌 외국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이후 인명피해(사망)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2002년 보급률이 94%에 이르면서 55%로 감소(5,865명 2,670명) 했으며 영국은 2001년 보급률 81%에서 인명피해가 34% 감소(732명 483명)한 것으로 나타났 이처럼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정책 은 세계적 동향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 의 이번 방침은 우리나라 주택화재의 인명 피해 예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전 망이 주택 설치 의무화 어떻게 시행되나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축, 증 축, 개축, 이전, 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한 이 같은 경우 소 방관서에서 완공필증을 교부할 때 관리감 반 개인주택에서 발생된 화재로 목숨을 잃었 이는 올해 발생한 화재 인명피 해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 소방방재청은 주택화재의 근본적인 문제로 소방관서나 민간소방시설관리 등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제도적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 는 현실을 꼽았 또, 농촌 등 외곽지역의 주택, 산간 벽 지마을의 노후 주거시설을 비롯해 고령 화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면서 초기대 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렸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 취침시간대 발생하면서 화 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며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일반 개 인주택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방침 이라고 밝혔 독을 하기 때문에 100%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의무화 법령 개정 이후부터 지어지는 주택에는 단독경 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완공필증 이 나가지 않게 될 것 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시사했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약 5년의 유예기 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이를 위해 자력으로 설치가 가능한 가구와 독거노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 려운 대상을 구분하고 정부나 사회적 지원 이 요구되는 가구는 필요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게 된 지역봉사 단체의 기증활동 등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보급사업도 확산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 아파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화재 감지설비가 이미 설치되 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주택은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426 만 3천호와 다세대주택 122만 9천호, 연립 주택 55만 9천호, 영업용 건물내 주택 209 천호 등 전국 6,26만 가구가 대상이며 향 후 5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 또한 권역별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해 매 월 1일을 주택화재 예방 점검의 날 로 지정해 단 독경보형감지기 배터리 확인과 소화기 설치상태 확인 등 예방활동을 실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ㆍ정 비계획 수립시 단독주택 을 우선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 소방시설 사전평 가 확인제 도입 소방방재청의 종합대 책에는 소방시설 사전 평가 확인제 를 도입한 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 는 아파트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소화설 비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 설을 설치토록 해 소비자 가 이를 평가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대부분의 아파트 모델 하우스는 인테리어나 디 자인 등을 중심으로 꾸며 지고 소방시설은 아파트 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가 치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 이는 낮은 국민적 안전의식 수 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 설사에서 국민에게 소방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도 크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 를 도입 하겠다는 방침이 이를 통해 국민의 안 첨단 소방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주]마스테코 단독경보형감지기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소방관. 전의식을 일깨우는데 큰 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한 국토지주택공사와 6월말까지 협의를 거쳐 모델하우스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는 등 단계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 최영 기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외부전원이나 외부음향장치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일체형 화재감지기이 별도 전 기배선이 필요 없고 감지기 내부에 배 터리와 음향장치가 내장돼 화재가 발 생될 경우 연기감지를 통해 신속하게 화재 경보를 울려준 나사못을 이용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감지기 간에 연동 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 연동 형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수신기와 의 연동도 가능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를 서로 연결해 한 개의 감지기만 작동 하더라도 모든 감지기가 경보를 발하 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자료에 따르 면 국내에는 금성방재공업(주), (주)리 더스테크, (주)에스제이텍, (주)하이맥 스 등 10여개가 넘는 제조사에서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생산되고 있 (주)마스테코의 전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공인시험 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보답하고 있습니 주거용 플러쉬형 스프링클러 특징 및 장점 일본수출로 검증된 우수한 품질! 친 환경적인 아름다운 고급형제품! 내충격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특수기능! 특수분사구조로 바닥 및 벽면까지 살수진화! 빠른분사로 초기진압 능력 우수! MFQ72/105R 영 업 본 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1009호 TEL : (02) FAX : (02) 본사 및 공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6BL-13LT) TEL : (032) (代) FAX : (032) 제 2 공 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TEL : (031) (代) FAX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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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방재신문 9 특집 제533호 2010년 6월 10일(목) 소방용품 내구연한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권장지침 소방관서와 보험회사 통보로 가름? 우선적용 대상품목 중 소화기, 소방호스 존치 감지기는 단독형 감지기로 선회하고 SP헤드 제외 소방용기계기구 내구연한 제도 도입 에 따른 관계자 토론회 가 3차 토론회까 지 거듭해오며 법적강제화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보여오다 임의규정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정책추진에 물꼬를 텄 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 적인 분위기이 소방용기계ㆍ기구의 내구연한을 법적 강제규정으로 두어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첫 번째 걸림돌이고 임의 내구연한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은 그동안 1차 토론회부터 3차 토론회까지 정리되었던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이제는 최종 결 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서두를 열었 류해운 과장은 오늘 한 번 더 기탄없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여태 까지 나온 자료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전혀 가감없이 차장님께 말씀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 합 정형로 이사장은 지난달 6일 토론회 요약문을 보니 제조사 주관의 자율적 내구 연한 표시제 이행을 민사책임에 따라 근거 적인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안된다 고 설명 을 요청했 규정으로 했을 때 권장지침만으로 해외 선진국처럼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가 두 번째 장애물이 지난 7일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청 사 마중물터에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와 소방산업기술원 및 소방시설관리사, 일 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 데 민간사용 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지정 요구 관련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내 구연한 도입 을 위한 업무협의체 운영 회 이에 대해 최기영 사무관은 중앙대 이 종영 교수가 주장한 내용으로 법적강제로 이행하는 것보다 제조사에 책임을 강화시 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민사에서 처 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 3차 토론회 때 이종영 교수가 처음부터 강제성을 두기 보다는 제조사 자율에 따라 내구연한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근거적인 방식을 제의한 것에 대한 설명이 정형로 이사장은 저도 제조업체이지만 제조업체에게 자율권을 맡기면 제조업체 는 국민의 안전에 관심없고 영업상의 이익 을 추구하기 마련 이라고 전하면서 제 생 각에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권장사항 이니까 정부물품관리법 권장기간을 그대 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관리부 김의 태 차장도 제조사 각자에게 맡겼을 때 통 의를 열었 이날 참석하기로 한 중앙대 법학과 이 종영 교수와 석유화학공업협회 김종성 본 부장은 내부사정으로 불참하고 소방방재 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 최기영 사무 관, 라수찬 반장, 한국소방기계기구공업 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한국소방시설관 리사협회 이기배 총무이사,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기술관리부 김의태 차장, 일산소 방서 민원팀 조응래 팀장이 배석했 일성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며 A사 는 1년 B사는 2년으로 정한다면 문제의 소 지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라 고 피력했 지난 2007년 1월 입법예고한 소방대상 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 의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는 수동식 소화기 7년(강화액ㆍ기타 5년), 자동식 소 화기(탐지부 3년, 강화액 5년, 분말 7년), 감지기(연감지기ㆍ반도체식 열감지기 10 년, 열감지기 15년), 소방호스 7년으로 각 각 정해놓았 정 이사장은 또 권장지침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에 대해서 점검하시 는 분들이 소방관서와 보험회사에 통보해 서 보험료 책정 등에 참고로 할 수 있게 했 으면 좋겠다 덧붙였 소방대상물에 대한 경년변화를 모니터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의태 차장 일산소방서 민원팀 조응래 팀장 소방방재청 최기영 사무관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총무 할 수 있고 보험요율 적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주에게 보유하고 있 는 제품의 경년변화를 알려줌으로서 안전 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실제 해외보험사들은 FM이나 UL인증 을 받은 제품의 설치 유무에 따라 보험율 을 정하고 있어 검정을 강제화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질 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제조사 역 시 앞선 기술로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주력 하기 마련이 이와 같은 선진화 시스템 도입으로 양거 일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하기에는 미덥지 못한 부분이 따르기 때문 에 진퇴양난 격이 이에 대해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청장 이 행정을 하다보면 법에 근거도 없이 산 에 갈 때는 라이터를 가지마시오 라고 권 장할 수 있지만 라이터를 가지고 산에 가 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가할 수 없는 것처 럼 현실적으로 국민의무를 부가하는 법률 은 필요없다 고 강조한 부연하자면 사회적 참여가 따르지 않는 제도는 제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 구성원 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을 먼저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총무 이사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제약되는 부 분이 따랐다 고 평가하면서 가이드라인 을 설정해 놓으면 사회적 기준이 되기 때 문에 관공서라든가 대기업들이 우선적으 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효과를 유발 할 것 이라고 전망했 스, 경보기, SP헤드가 애초 안으로 나왔었 지만 시스템적인 안목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감지기는 단 독형감지기로 SP헤드는 교체비용 부담으 로 제외하기로 했 일산소방서 조응래 팀장은 SP설비에 는 펌프, 배관, 전선, 헤드노즐이 있는데 단 순히 헤드노즐만 갈았다고 해서 작동이 될 지 의문이며 SP헤드와 배관중 어느 것이 먼저 부식되는지도 판단한다면 스프링클 러 헤드만 내구연한을 제정한다고 해서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 각지 않는다 고 말했 참석자들은 감지기도 자탐시설과 연동 되는 제품으로 단순히 감지기만 바꾼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의견을 같이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관리부 김의 태 차장은 경년변화에 따른 내구연한의 예 외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 김의태 차장은 우선 적용대상 품목으 로 소화기, 호스, 감지기를 예로 든다면 소 방호스는 제품의 상태를 육안으로 가늠하 기 쉽지만 소화기의 경우 부식성이 높아 직접 제품을 판단하기 어렵다 고 경년변 화에 따른 제품 성능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 김영도 기자 가이드 라인 제시로 참여율 높 여야 주요업무 전문소방시설 설계 감리 점검 정보통신 감리업 / 전력시설 종합 감리업 건축방재계획 / 화재영향평가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 비상시 대응계획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운영 Ubiquitous Best life Innovative technology Safety service 언제 어디서든 고객에게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행복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한방빌딩 TEL FAX 소방용기계기구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자 토론회가 3차에 이어 최종 마 무리 회의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소방방재 청 관계자들은 딜레마에 빠진 느낌이 법적 강제규정으로 갈 것이냐, 제조업체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기로 에서 법적 강제규정으로 가자니 국민적 반 감과 저항에 시달려야 하고 권장지침으로 시스템 모듈형은 일단 제외 소방용기계기구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따른 우선 대상품목으로 소화기, 소방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 인터뷰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 내구연한은 화재저감을 위한 대명제 처음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 하지 않았 국회 행안위 최인기 의원과 유정현 의원, 이범래 의원이 토론회를 개 최하는 등 사회적 현안으로 이슈화 시키 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방산업과장 으로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했다 내구연한 도입에 따른 관계자 토론회 를 3차에 이어 최종 마무리 회의까지 마 친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 은 소방용품 내구연한에 대한 관심도를 솔직담백하게 풀었 내구연한 도입에 대해 그의 인식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 으로 강제성으로 인해 국민적 규제로 비 쳐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화재저감을 위한 소방 의 대명제라고 생각한다 며 개인적인 입 장을 피력했 류 과장은 또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 로 권장사항으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있지만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면서 내구연한이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 어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 고말 했 이런 이유들로 내구연한 도입방안에 대한 관계자 토론회를 3차에 이어 최종 마무리 회의까지 이끌왔다는 후문이 류 과장은 내구연한 도입에 따른 정책 시행과 관련해 최종 마무리 회의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청 고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 강조 하면서 사회적 화재안전장치를 강화하 는데 역점을 두겠다 고 전했 또한 내구연한 도입으로 인해 얻어지 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건물주의 안 전의식을 제고하고 제품의 신뢰성 확보 를 통해 소방산업의 위상을 상향화하는 한편 소방안전제품의 글로벌화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기 대가 크 소방제품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일선 화재현장에서 화마와 사투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우 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 류 과장은 외국 소방펌프차의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국내 소방펌프차의 가격 은 2억 2, 3천만 원에 불과해 품질을 기 대하기 어려워 낙후된 소방장비 개선도 시급한 상황 이라고 설명하면서 차세대 소방장비 개발과 소방산업제품의 세계 화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도 조만간 성과 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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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전면광고 소방방재신문 2010년 6월 10일(목) 제533호 ISO 9001 / ISO 인증기업 저탄소녹색제품의상징 NEW 고효율 와이드형 유도등 LED식 비상조명등 국내최초 KFI 인증획득 소비전력 3.8W(중형단면) 소비전력, 탄소배출 더 적게! 밝기는 더 밝게! G1-WMS-W 기술인증 조도 4.1LUX(H 2m x L 1.8m) ISO 9001 인증서 ISO 인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총12건) 디자인등록증(총13건) G2-EL-120L 공장등록증 형식승인서 KFI인증서 고효율기자재 인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복도통로유도등 피난구유도등소형 피난구유도등중형 고효율기자재인증서 조도 10LUX(H 2m x L 1.8m) (인증유도등 설치시 정부 보조금 지원) 피난구유도등대형 천정형거실유도등 천정형피난구유도등 G2-EL-360L CCFL, LED 유도등 전 모델 고휘도 BLU(Back Light Unit) TYPE 천정형 피난구 유도등 벽부형 피난구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천정형 거실 통로 유도등 벽부형 거실 통로 유도등 통로 바닥 유도등 소형 통로 바닥 유도등 중형 BLU(Back Light Unit) TYPE 특징 : 도광판에 의해 빛의 효율을 높여 표시면 전체를 고르게 밝혀준 비상 조명등 고급형 비상 조명등 보급형 시각경보기 전원장치 시각경보기 매립형 시각경보기 돌출형 점등회로 특허출원, 외함 실용실안 및 디자인등록 본사 공장 경기도 시흥시 포동 52번지 TEL : (031) (代) FAX : (031)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구로선경 오피스텔 808호 TEL : (02) ~7 FAX : (02)

13 Q & A

14 14 소방방재신문 집중조명 2010년 6월 10일(목) 제533호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제도 전면 개선된다 장비담당 공무원 전문성 한계 절감 전문 검사 검수센터 반드시 필요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품질향상 위해 노력 품질확보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 던 소방장비의 검사ㆍ검수제도가 전면적 으로 개선될 전망이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고가사다리차의 사다리 파괴와 굴절사다리차 와이어 절단 사고 등 소방장비 사고로 인해 애써 쌓아 올린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리 는 오류를 자주 범해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전 담 TF팀을 구성ㆍ운영해오고 있는 소방방 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등 구 축을 위해 1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 방장비에 대한 품질확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따르면 먼저 금년 말까지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에 대한 전문 검수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소방장비 검사센터가 준공되면 총 32개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ㆍ검수 업 무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특히 소방방재청은 전문 소방장비 검수 센터가 구축ㆍ운영되면 전문가가 직접 장 비의 설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고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관련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 해 나간다는 방침이 소방방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방장 비의 전문적인 검사ㆍ검수센터는 지금껏 끊임없이 제기돼 온 소방장비의 품질저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한 현행 소방검사 검수제도 무엇 이 문제인가 현행 소방장비의 구매제도를 살펴보면 각 시ㆍ도 지자체별로 정부 조달발주 및 계약을 통해 장비의 구매가 이뤄지고 있 이때 장비 표준규격서는 지자체별로 각 기 다르게 작성되고 제조사들은 이 같은 규격에 따라 장비를 제작하게 된 또한 완성품에 대한 입찰사양을 확인한 소방공 무원들은 검수를 통해 최종 구매를 결정 한 하지만 각 시ㆍ도 지자체별로 각기 다 른 장비의 사양을 결정하다보니 예산 사 정에 따라 구입사양이 가감되고 최저가 입찰제도는 오히려 소방장비의 성능부실 로 이어지고 있 특히 각 시ㆍ도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자체검수는 장비담당 공무원들의 전 문성 한계로 단지 육안 및 입찰사양서 비 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소방장비 담당자들은 검수업무를 회피하게 되고 장 비 제조사들과의 마찰로 소송까지 제기되 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소방장비 검사 검수센터의 필 요성 지난 2월 11일, 대전 중부소방서 소속 의 고가사다리차가 사다리 전개 후 자체 차량 성능점검을 하던 도중 사다리 1단이 꺾이며 전신주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매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는 새 차량에 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 혀지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 당시 소방방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소방장비 구매절차에 따라 계획수립 에서 계약심사 등 조달구매발주의뢰 및 구매까지 제반절차를 법령에 의해 성실 히 이행하였어야 하나 감독공무원 미지 정과 부당 하도급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 러났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 본부에서 검사 장비를 활용해 총 8회에 걸쳐 중간검사를 실시했으나 전문성 부족 으로 사다리 재질과 두께, 형상 및 대칭구 조 등 주요 사다리 구조물이 설계도와 다 르게 제작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며 사다리 용접 이격거리의 표면경도 측정 결과 기준치 보다 경도수치가 높고 정밀 하게 용접이 되지 않았으며 용접 간격 (14~16 )이 일률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 고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고 전했 관계자는 또 설계도에 대한 전문기관 인증 의무규정 부재와 수요기관의 검수과 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 라고 지적하며 장비의 설계부터 관리ㆍ감 독이 가능한 설계도면 사전인증제 도입과 소방장비 검수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했 한편 지난 2007년에는 서울 원묵초등 학교 굴절소방차 체험훈련 중 바스켓을 지지하는 와이어가 절단돼 학부모 3명이 추락사 하는 사건이 발생해 소방장비의 부실한 관리로 소방방재청은 곤욕을 치른 바 있 또 지난 2010년 2월 1일에는 응급 후송 이 요구되는 제왕절개 출혈과다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도로상에서 시동이 꺼 져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 이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들은 소방장비 및 소방차 특장부분에 대 한 검수 및 정기검사 제도의 부재가 원인 이라고 지적하고 있 현재 소방차량의 경우 엔진과 차대, 조 향장치 등은 자동차관리법 에 의거 1~5 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지만 사다 리와 유압, 권양장치 등의 특장부분은 검 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 의 경우 11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방 정비창을 운영해 연간 1,800대의 차량과 83,000점의 장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 과 독일 등은 월 20여대의 소방차량 정비 능력을 갖춘 정비창을 운영하고 있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제외한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차량 등 소방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진행하고 있 따라서 시간과 예산이 배 로 소요되고 이는 곧 상시 출동준비태세 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소방 전력에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품질향상 을 위해 노력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의 품질저하 및 부실업체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 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저가 낙찰방식 의 입찰 제도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다수 공급자계약 제도인 MAS제도를 도입해 운 영 중에 있 MAS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시행됐던 구매방식으로 품질과 성 능, 효용 면에서 유사한 물품과 서비스들 을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 각 정 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간 최저가 입찰제는 하도급으로 인한 차량부실제작과 납품 지체 등을 초래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MAS제도를 선택한 소방방재청은 차량 제작에 있어 하도급 시 반드시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하도 급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도 했 지난 2월 11일, 대전 중부소방서 소속의 고가사다리차가 사다리 전개 후 자체 차량 성능점검을 하던 도중 사다리 1단이 꺾이며 전신주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등 구축을 위해 1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확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 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소방장 비 품질향상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 침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인 소방장비 검사 ㆍ검수센터 설치는 금년 말까지 1단계 사 업으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7개 특수소방차량에 대한 검수제도를 도 입하게 된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현 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의 협력으로 검 수센터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재원확보 등 에 주력하고 있 2012년 말까지 진행 예정인 2단계 사 업계획은 특수소방차량을 포함한 32개 소 방장비에 대한 설계검토와 중간검사, 완 성검사, 정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준공과 함 께 이를 정상 운영하는 것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장비 검사 ㆍ검수센터는 신규 소방장비의 설계검토 에서부터 최종 검수 업무와 기존 소방장 비의 정기적인 성능검증 및 해체검사 업 무를 담당하게 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검증과 정밀점검 등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 이라고 전했 이밖에도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전국의 각 시ㆍ도 소방관서 장비 운영 담 장자에 대한 장비관리와 조작기술을 교육 하고 신제품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활동 등 소방장비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 신희섭 기자 Safety First 산청은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 FILK인증제품 우수제품인증획득 성능인증제품 KS인증획득 유럽인증획득 소방장비 검사 검수센터 어떻게 운영되나(?)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 센터의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예 산 등 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설치될 예 정인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센터 장을 중심으로 설계팀과 검수팀 등 두 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 우선 소방방재청은 금년 말까지 8명 으로 구성된 검수팀을 시범운영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2011년에는 설계팀과 검수팀 모두를 정상 운영시킨다는 계 획을 전했 검수팀은 소방장비 완성품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ㆍ검사 사항 소방장비의 검수 및 입 출고 등에 관 한 사항 소방장비의 기술기준 규격 개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모든 소방장비의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소방차량, 공기호흡기)의 이 동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또한 2011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설계팀은 센터 종합관리에 관 한 사항 부품 수급 및 구매 및 소방 장비 접수프로그램 운용 등 소방장 비의 설계검토(구조해석, 재료강도 등) 소방장비의 공정검사(설계도서와 동등성, 중간검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 검수센터의 사업수익 및 투자손익 분 석까지도 이미 마친 것으로 밝혔 소방방재청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투자재원은 총 156.2억원으로 이중 토 지구입비 82.2억원을 제외한 74억원이 실질적인 투자재원으로 나타났 특히 지난 6년간 평균값을 적용해 산정한 투 자 후 1년 수입금은 22억원으로 나타났 으며 제경비를 포함해 총 투자재원은 사업 8차년도인 2017년에 회수가 가능 한 것으로 조사됐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익성 투자 사업으로 주행성능 시험장과 검사ㆍ검 수 시설 및 장비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2017년부터 재 정자립기반이 조성돼 검사ㆍ검수센터 운영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 이라고 전했 그는 또, 수익이 발생하면 특수소방 차량 개발지원 사업과 수출산업 육성 등 국내 소방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소방장비 표준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 b(주)산청은 38년간 전국 소방서와 군에 공기호흡기, 헬멧, 방열복등을 납품하는국내유일의제조업체입니다c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화재 사망사고,유독가스 예상치 당신도 예상치못한 못한화재 당신도 예외일 예외일수 수없습니다 없습니다 소방용특수방화복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확 서울시매트로9호선 24개역사비치 비상탈출용 호흡구 호 흡 기 정 화학복 방진복 방열복 보 호 복 용 화재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15분이상 사 긴급대피용마스크 K1 방독면 산소발생기 긴급대피 마스크 휴대용 산소호흡기 전동팬마스크 SCA 119F 흡인기 산업용 방독면 Emergency Escape Mask 방진 마스크 마 스 크 119F 는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호텔, 공항, 백화점, 쇼핑몰, 지하상가, 영화관, 고층사무실, 병원 등의 자동식 인공소생기 의료기기 화재 현장에서 고온, 연기, 유독가스로부터 착용자의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하며 탈출할 수 있는 긴급대피 마스크입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85번지 전화: (031) (代) 팩스: (031) 이메일 : sancheong@sanch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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