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SA의 종류 (1) ISA와 ISA ISA는 2008년부터 ISA(Cash ISA)와 ISA(Stocks and Shares ISA) 등 2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 다. 1) ISA에는 성예금이 주로 편입되지만, 투자성자산 중 ISA에 편입될 수 없는 적격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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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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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개인저축계좌(ISA) 현황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1. ISA의 개념 및 도입배경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는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종합저축계좌이다. 가입자 들은 ISA에 성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편입할 수 있으며, 계좌를 유지 하는 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인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받을 수는 없 다. ISA는 비과세주식저축플랜(Personal Equity Plans: PEPs)과 비과세특별저축계좌(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s: TESSAs) 등 기존 세제혜택 저축플랜들을 대체해 1999년 4월에 도입되었다. PEPs는 가계의 주식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7년에 도입된 특별계좌이다. 가입자들이 이 계좌 를 통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면제받았으며, 동시에 배당소득의 20%를 세액공제 받았다. TESSAs는 PEPs가 위험추구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에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 됨에 따라 1991년에 도입되었다. TESSAs는 성예금 및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을 선 호하는 가계를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종합계좌이다. 그런데 TESSAs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 두었는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입이 부진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PEPs와 TESSAs를 통합해 ISA를 도입한 것이며, ISA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부여 조건으로서 계좌의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편, ISA의 가입조건은 16세가 넘는 국영 가입 영국 거주민이다. 16세 이하의 거주민은 2011년 도입된 Junior ISA에 가입할 수 있으며, 17 18세 거주민은 ISA의 한 종류인 ISA(Cash ISA)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Junior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영국에서 ISA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저축계좌를 도입한 것은 개인들의 자산축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는 일찍이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개인들의 노후생활을 완전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PEPs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수요 촉진을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 시키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가을 / 겨울호

2 2. ISA의 종류 (1) ISA와 ISA ISA는 2008년부터 ISA(Cash ISA)와 ISA(Stocks and Shares ISA) 등 2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 다. 1) ISA에는 성예금이 주로 편입되지만, 투자성자산 중 ISA에 편입될 수 없는 적격 투 자자산(qualifying investments) 은 편입될 수 있다. ISA에는 소위 5퍼센트 테스트 를 통과한 적격 투 자자산 이 편입된다. 여기에서 5퍼센트 테스트 라 함은 투자손실 가능성이 최소한 5퍼센트는 넘는 투자자산 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ISA에는 투자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산만 편입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안전한 자산은 모두 ISA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ISA에는 18세가 넘는 성인만 가 입할 수 있다. ISA에 편입될 수 있는 적격 투자자산 은 다음과 같다. 투자대기성 (cash awaiting investment ) UCITS 펀드 투자신탁 주식 및 지분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권을 포함한 부채성 (2) CTF와 Junior ISA 지난 2005년 1월부터 영국정부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저축습관을 기르고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축 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신탁펀드(Child Trust Fund: CTF)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2002년 9월 이후 출생한 영국 거주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출생시 및 7세 도달 시점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0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아동의 부모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계좌로 매년 1,200까지 저축하여 아동이 18 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아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부모들 이 추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아동들이 18세가 되는 시점에 미래를 위한 목돈을 준비하도록 하 1) 이전까지는 Mini ISA와 Maxi ISA로 운영되었다. Mini ISA는 계좌 및 계좌를 각각 서로 다른 금융서비스업자에게 개 설하여 및 에 따로 투자할 수 있었던 계좌이다. Maxi ISA는 하나의 금융서비스업자에 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과 에 모두 투자할 수 있었던 계좌이다. 2

3 겠다는 것이 제도도입의 취지였다. 그러나 다수의 부모들이 CTF 보조금만 받고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많 았다. 이에 영국정부는 2011년 11월부터 CTF를 폐지하고 그 대체수단으로써 기존의 ISA에 보조금 지급을 제 외한 CTF를 연계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비과세 개인저축계좌(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Junior ISA) 를 도입하였다. Junior ISA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이 형성되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 보조금이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간 저축한도가 CTF보다 상향되었으며, 아동이 18세가 되면 성인 ISA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Junior ISA의 가입대상은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하의 아동이다. 부 모 및 친권자, 양육자들이 연간 한도내에서 아동 명의로 저축을 불입한다. 또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세와 자본이득세,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계좌라는 점은 기존 CTF와 동일하다. 그러나 CTF와 Junior ISA의 중복된 세제혜택을 막기 위하여 CTF에 가입되어 있는 아동들은 Junior ISA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ISA는 연금은 아니지만 은퇴 전후 개인소득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연금보다 자유로운 입출금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SA는 국민들이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전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저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보조할 수 있는 체계 로 평가 받는다. <표 1> 영국의 세제혜택 저축계좌 유형별 주요내용 CTF ISA Junior ISA 시행년도 2005년 4월~2011년 10월 1999년 4월 6일 2011년 11월 1일 가입대상 정부 출자금 2002년 9월 1일부터 2011년 1월 2일 출생자 태어난 아동: 250 (저소득층 500) 7세가되었을때: 250 (저소득층 500) 영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으로써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 능(16세 이상이면 제한 없음) 없음 2002년 9월 1일 전에 태어난 16세 이하의 아동 2011년 1월 3일 이후에 태어 난 아동에게 해당함 연간저축한도 1,200 11,520 (2013년기준) 3,720 (2013년기준) 계좌 형태 세제혜택 만기시 Stakeholder, Saving, Shares Account (총 3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 면제 아동이 직접 운영가능 사용처 제한 없음 Cash, Stock and Shares Account (총2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세 면제 연금으로써 기능 사용처 제한 없음 없음 Cash, Stock and Shares Account (총2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 면제 자동으로 성인 ISA로 변경됨 불입자 부모, 조부모, 양육권자 등 개인 부모, 조부모, 양육권자 등 3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가을 / 겨울호

4 3. ISA의 전반적 현황 (1) 계좌현황: ISA 과거 PEPs에 대해서는 연간 저축한도가 3,000였다. 1999년 ISA 도입과 함께 전체 저축한도가 7,000로 늘어났으며, 이 수준이 2009년까지 유지되었다. ISA의 저축한도는 2009년까지 3,000 3,600를 유지 했다. 2010년부터 저축한도가 매년 조금씩 조정되어 년에는 ISA 전체 저축한도가 11,520, 이중 ISA의 저축한도는 5,760이다. <표 2> ISA 저축한도 과세년도 저축한도 ISA한도 ,000 3, ,000 3, ,000 3, ,000 3, ,000 3, ,000 3, ,000 3, ,000 3, ,000 3, ,000 3, ,200a / 10,200b 3,600a / 5,100b ,200 5, ,680 5, ,280 5, ,520 5,760 주 : a 50세 이하 가입자대상 b 2009년 10월 6일 이후 가입자 & 50세 이하 가입자 대상 ISA의 계좌 수는 2012년 과세기간에 1,460만개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이 중 ISA의 계좌수 가 전체의 80%인 1,168만개를 차지한다. 계좌당 적립금액은 ISA의 경우 3,501, ISA의 경우 5,629이다. ISA와 ISA를 모두 합할 경우 계좌당 평균 적립금액은 3,927이다. 4

5 <표 3> ISA 계좌현황 가입 기간 (과세 년도) 당해연도 계좌 수 (단위: 천개) 당해연도 가입금액 (단위: 백만파운드) 계좌당 적립금액 (단위: 파운드) ,234 2,960 15, ,383 9,711 40, ,483 3,281 2, ,426 3,011 14, ,437 12,542 43, ,751 4,165 3, ,859 3,387 15, ,197 15,515 53, ,221 4,581 3,523 1, ,187 2,863 14, ,222 15,546 52, ,327 5,431 3,756 1, ,682 2,924 14, ,901 16,459 57, ,501 5,629 3,927 1,639 ISA 도입이후 2000년 과세연도에 ISA의 누적 적립액은 122,707백만파운드였으며, 2013년 과세연도에는 누 적 적립액이 442,835백만파운드로 급성장하였다. 누적 적립액이 13년간 약 3.6배 증가한 것이다. ISA는 2005년 4월에 폐지되었으며 과거의 PEPs 역시 2008년에 ISA로 편입되었다. 2010년 이후 ISA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누적 적립액을 기준으로 할 때 ISA와 ISA가 유사 한 규모이다. <그림 1> ISA 누적 적립액 현황 주 : 1) 2008년 이후 PEPs는 ISA로 통합 2) ISA는 2005년에 폐지 5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가을 / 겨울호

6 ISA와 ISA의 투자자산군에 따른 누적 적립액은 다음과 같다. ISA의 투자자산군 은 개방형투자신탁, 단위신탁, 주식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즉, ISA에는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신탁이 약 69%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ISA에는 대의 자산이 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ISA <표 4> ISA 누적 적립액 및 자산별 적립액 (단위: 백만파운드) 연도 주식 10,206 11,977 11,141 17,242 27,138 29,942 30,509 33,983 (채권등) 1,024 1,223 1,738 2, ,953 2,295 2,507 국공채 , , 단위신탁 17,565 18,003 17,556 25, ,969 37,871 45,137 개방형투자신탁 30,460 35,993 34,820 49, ,820 90, ,649 회사채펀드 5,855 5,727 5,035 5, ,977 9,304 10,060 투자신탁 1,999 2,214 2,059 3, ,966 6,722 8,528 UCITS펀드 557 1,888 2,284 4, ,496 4,959 5,382 해약환급금 ,138 1,545 예금 1,516 1,814 2,479 5, ,437 5,236 6,445 총 액 70,406 80,105 78, , , , , ,199 PEP총 액 79,540 79,250 67, ISA MMF 3,284 3,710 3, 펀드오브펀즈 해약환급금 기타성자산 예금 107, , , , , , , ,564 총 액 111, , , , , , , ,636 ISA 해약환급금 예금 총 액 전체ISA총 액 181, , , , , , , ,835 전체ISA+PEP총액 260, , , 주 : ISA는 2005년에 폐지 6

7 영국국세청(HMRC)이 발표한 ISA자료에 의하면, 2011년까지 가입자 수는 24,356,00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소득이 10,000 ~ 19,999인 가입자의 비중이 전체의 약 39%를 차지하였다. 특히, ISA의 가입자 가 전체의 68%이며, ISA의 가입자는 전체의 12.5%, 혼합 ISA가입자는 전체의 19.4%로 조사되었다. 2) ISA 가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5세 이상의 가입자가 5,683,000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5~54세의 가입자 수가 4,545,000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표 5> 소득분포별 ISA 가입자 수 현황 소득분포 가입자 수 비중 0 ~ 4,999 2,879,000명 11.82% 5,000 ~ 9,999 4,057,000명 16.66% 10,000 ~ 19,999 7,268,000명 39.84% 20,000 ~ 29,999 4,404,000명 18.08% 30,000 ~ 49,999 3,759,000명 15.43% 50,000 ~ 99,999 1,532,000명 6.29% 100,000 ~ 149, ,000명 1.02% 150,000이상 208,000명 0.85% 총 가입자 수 24,356,000명 100.0% <표 6> 연령분포별 ISA 가입자 수 현황 연령분포 가입자 수 비중 25세 미만 1,996,000명 8.20% 25세~34세 3,856,000명 15.83% 35세~44세 4,209,000명 17.28% 45세~54세 4,545,000명 18.66% 55세~64세 4,067,000명 16.70% 65세 이상 5,683,000명 23.33% 총 가입자 수 24,356,000명 % 2) ISA의 가입자는 2011년 기준 ISA 전체 저축한도인 10,200 중 5,100까지만 저축할 수 있었으며, 그 수는 16,580천명이었 다. ISA에는 총 3,043천명이 가입하였다. ISA와 ISA를 혼합하여 가입한 가입자의 수는 4,733천명이다. 7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가을 / 겨울호

8 (2) 계좌현황: Junior ISA 2011년 11월 1일 도입 당시 Junior ISA의 연간 저축한도는 기존 CTF 대비 3배가량 증가한 3,600이었다. Junior ISA는 성인 ISA와 마찬가지로 ISA와 ISA 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성인 ISA와 달리 모든 저축금액을 ISA에 적립해도 된다. 또한 가입자 1인이 두 계좌 모두 보유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내 에서 두 개의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표 7> Junior ISA 저축한도 과세연도 시작 4월 6일 전체 저축한도 Cash Junior ISA 한도 2011년 11/1일 3,600 3, 년 과세년도 3,600 3, 년 과세년도 3,720 3,720 주 : 영국의 과세연도는 이전년도 4월 6일부터 다음연도 4월 5일까지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가입현황을 보면 Junior ISA의 수요가 큰 편이다. 2012년 과세연도에 Junior ISA의 가입계좌는 29만 6천개가 개설되었다. 이 중 Junior ISA가 20만3천개로 약 69% 를 차지하며, Junior ISA는 9만2천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당해연도 적립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Junior ISA의 경우에는 ISA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2012년 과세연도에 Junior ISA의 전체 적립액은 3.92억파운드인데, JISA의 적립액이 약 75%를 차지한 다. JISA는 적립액이 9,900만파운드로 전체의 약 25%에 그쳤다. 계좌당 적립액은 및 JISA가 각각 평균 1,442, 1,075 수준이었으며, 전체로는 평균 1,327 수준이었다. 8

9 <표 8> Junior ISA 계좌현황 가입 기간 (과세 연도) 2011 ( 11 12) 2012 ( 12 13) 당해연도 계좌 수 (단위: 천개) 당해연도 적립금액 (단위: 백만파운드) 계좌당 적립금액 (단위: 파운드) n/a n/a 71 - n/a n/a n/a n/a 1, ,442 1,075 1, Junior ISA의 누적 적립액은 2013년 4월 5일까지 557백만파운드다. 이 중 JISA에 390백만파운드, JISA에 167백만파운드이 적립되어 있다. Global Information(2012)은 Junior ISA의 시장가치를 2013년 3월 시 점에 696백만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재 적립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Junior ISA 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과세연도에는 시장가치 금액이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Junior ISA의 누적 적립액 현황 (단위: 백만파운드) JISA JISA 합계 n/a n/a (3) 판매채널 1999년 도입된 ISA는 은행 주택조합 등에 개인계좌를 만들어 을 불입한 뒤 예금, 주식 펀드, 생명 등 각종 금융상품들을 계좌에 편입하게 된다. ISA는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투 자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계좌의 최소 보유기간 및 최소 투자규모에 제한은 없으나, 판매 회사 상품별로 최소 저축 투자금액이 설정될 수는 있다. 한편 우리사주신탁(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을 통한 주식 입출금을 제외하고는, ISA 입출금액은 모두 이어야 한다. 9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가을 / 겨울호

10 Junior ISA는 은행,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신용조합(credit union), Friendly Societies and Stock Brokers로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Junior ISA를 판매채널 중 은행은 Junior ISA 시장에서 다소 뒤쳐지고 있 다.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JISA 판매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세제혜택 ISA와 Junior ISA는 저축한도와 가입연령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여러모로 비슷하다. 판매채널도 동일하 며, 계좌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동일하다. ISA 및 Junior ISA에서 만들어지는 이자소득, 자 본이득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가입자 중 상당수가 매년 저축한도( 년 기준 ISA 5,760, ISA 전체 11,520)까지 저축 혹은 투자하기 때문에 ISA의 절세효과는 상당하다. 이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와 자본이득세가 각각 20% 및 18%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ISA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10%를 과세한다. ISA 운용자가 투자자의 세금관련 행정을 대 행하므로, 투자자가 연말정산시에 ISA관련 세금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4. 시사점 영국의 ISA는 세제혜택 종합저축계좌의 도입을 통해 개인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그 부수 적 효과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ISA가 가 지는 장점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Junior ISA와 성인 ISA를 연계시킴으로써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 둘째, 매력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출이나 최소 가입기간 등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했다. 셋째, 가입대상에 소득액 등 특별한 기준 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많은 개인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넷째, 종합계좌 내에 사실상 어떠한 금 융자산도 담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금융권역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계좌의 개념은 금융상품 간 이동의 자율성도 보장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이 제도 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다섯째, 전체 저축한도 중 ISA의 저축한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가능하면 많은 금액이 투자성자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가입자 계좌의 운용수 익률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

11 우리나라도 최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워지자 퇴직연금을 도입 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 축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사적저축에 대 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이 금융권역 간 불평등 소지가 매우 크며, 그나마도 가입대상을 소득수준 등으로 제한한 경우가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적저축 에 대해 세제혜택과 상품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며, 영국의 ISA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재칠 홍원구 김종민, 2011,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연구원 용역보고서. Global Information, 2012, Junior ISAs: Saving for the Next Generation. HMRC, 2012, ISAs: Guidance Notes for ISA Managers. HMRC, 2013,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11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가을 / 겨울호

<BFACBAB832342D3033C5F0C1F7BFACB1DDC8B0BCBAC8ADB8A6C0A7C7D1BCBCC1A6C3BCB0E8BFACB1B82E687770>

<BFACBAB832342D3033C5F0C1F7BFACB1DDC8B0BCBAC8ADB8A6C0A7C7D1BCBCC1A6C3BCB0E8BFACB1B82E687770> 6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Ⅳ.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1. 본가정 가. 경제변수 추정치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의 현재가치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이자율은 국민연금 재 정추계시 사용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1999년부 터 2002년까지의 제조 노동생산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