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 시대 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 다. 당시 국내외 여건은 감히 희망 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는 침체의 터널에 빠져 있었고, 한국경제 역시 활력을 찾아 볼 수 없

Transcription

1 Ⅳ. 평화통일 기반구축

2 머리말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 시대 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 다. 당시 국내외 여건은 감히 희망 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는 침체의 터널에 빠져 있었고, 한국경제 역시 활력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문제는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락 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이후 3년간 희망의 새 시대 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안일함과 싸우고, 비상식과 싸우고, 기득권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 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3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를 추진했 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는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습니다. 나아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이라는 4대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중단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면서 손을 놓고 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이뤄냈고,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냈습니다. 4대개혁의 성과는 올해부터 하나 하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4대개혁 과제가 마무리되면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입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혁신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묵묵히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해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촉발된 대외적 안보위기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 외부적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사상 초유의 양방향 위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거센 도전이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초심을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무모한 도발에도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의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칙하에 굳건히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더욱 힘있고 강하게 4대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닦아 나가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두 날개를 한층 넓게 펼쳐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행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안보 위기 극복과 개혁 기반의 성장전략을 담보할 수 있는 각 종 법안들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다 를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와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칫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근혜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나서주십 시오. 반드시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의 새 시대 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한눈에 보는 박근혜정부 3년 평화통일 기반구축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2016년 초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견 인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역할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을 추진 하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 역대정부에서 미뤄왔던 핵심전력 도입을 결정 하여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탈북민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이 2011년보다 절반 수준(46.7% 25.3%)으로 떨어지는 등 자활능력을 높였고,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이산가족의 전면 적 생사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을 제안했으며, 민생 문화 환경 등 3대 통로 개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익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42년 만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2015년 6월)하여 사용 후 핵연료 관 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 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강국 인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우주기술수준을 높이 는 동시에 한 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2년만에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확대 조정(2013년 12월)하여 우리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 부의 책임 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2015년 12월)를 이끌어 냈습 니다. 우리측 방위비분담금 90% 이상이 우리 경제에 돌아오도록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2014년 1월)하였습니다.

4 차 례 Ⅰ. 경제부흥 01. 4대개혁 추진으로 경제재도약 기반 구축 Ⅳ. 평화통일 기반구축 07.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10 - 북핵 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 -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유도 견인 -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 탈북민 취업 및 자활능력 개선 - 민생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08. 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27-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한국과 미국,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 만에 한 일 위안부 협상 타결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0%대 저성장 늪에서 출범, 악전고투속 회복발판 마련 - 중국 베트남 등과 FTA로 경제영토 세계 3위, 고용률도 역대 최고 - 세계가 인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및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 정상세일즈 외교로 중소 중견기업이 2조 원대 계약체결 - (노동개혁) 5년간 37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 (금융개혁)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안착으로 금융개혁 가속화 - (교육개혁) 대학정원 감축 및 일 학습 병행과 자유학기제 추진으로 교육개혁 박차 - (공공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을 신호탄으로 공공개혁 속도 02. 꾸준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및 고질적 갑을관계 개선 -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99% 축소되는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 중소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 강화 - 불공정거래 기업 형사처분 강화 및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03.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된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 3년 만에 100억 매출 올린 벤처 탄생 등 사상최대 벤처붐 -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 13만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재단 - 일자리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고용복지 + 센터 100개로 확충 - 돈 들이지 않는 투자 규제개혁 통해 G20 중 1위 기업환경 조성 04. 문화융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립 -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가동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 우수문화상품 지정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 새로운 정부상징 제시 - 블랙프라이데이 등 관광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 밀라노엑스포 성공적 참가로 한식세계화의 발판 - 문화가 있는 날, 문화누리카드 등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5 Ⅲ. 국민행복 Ⅳ. 평화통일 기반구축 05.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평생 사회안전망 기틀 마련 -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 448만 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47만 명 치매 어르신까지 요양서비스 제공 -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15년 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읍 면 동 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 -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06.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국민행복 추구 - 원스톱 민원 상담 해결 체계 구축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으로 정부정보와 데이터 대폭 개방 - 안전신문고 앱 신설로 6만 건의 위험요소 개선 -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강력한 4대악 근절로 국민안전체감도 제고 Ⅴ. 비정상의 정상화 09. 부정부패 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로 240조 원 국고지키기 - 전직대통령, 재벌총수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 -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으로 공직기강과 청렴문화 기반 강화 -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사면권 행사로 국민 신뢰 제고 10.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교육 정상화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해 법 테두리 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 9

6 7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를 포함한 8.25합의 를 이끌어 내어 그 동안 반복되어 온 도발과 보상의 악순 환을 끊어내었다. 또한 지난 3년간 남북간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과정에서 도 북한의 정치적 선전 및 일방적 요구 등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시키고 교류관 행을 개선하였다. 특히, 드레스덴선언 등을 통해 밝힌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통해 북한 주민의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간 민족동질성 회복, 그 리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였다. 북핵 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년 2 월 7일)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의 안보에 위기가 조성된 때일수록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 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 스 는 북한의 도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올바 른 선택을 유도하는 남북간 신뢰 형성 노력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였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강력한 압 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잘못 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변화를 끌어낸다는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속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원칙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왔다. 역대 정부 최초로 평화통 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하여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에 대 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해 왔으며, 2014년 1월 통일 대박 이라는 비전을 제 시한 이래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서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노력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지난 2013년 초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위기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를 이루어내었고, 2015년 DMZ 지 뢰도발 시에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10 11

7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유도 견인 정부는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서 유엔 안 보리는 2016년 3월 3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조치 를 담은 결의 2270호(2016)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과거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 미사일(WMD)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금번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 거래, 확산네트워크, 해운 항공 운송, 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 거래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대폭 강화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금번 결의 채택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 북 한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도 단결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 치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번 결의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 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 규범을 위반하면서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도발 을 지속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 꾸어 놓겠다는 확고한 의사가 담겨 있다. 정부는 앞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추가 제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 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정책이다. 현재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우리의 원칙에 맞게 남북간 대화와 협 력의 관행을 개선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통일준비를 체계화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및 임금문제 해결, 8.25 합의 를 들 수 있다. 2013년 북한이 개 성공단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 하여 단호히 대응,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2013년 8월 14일)를 이끌어내 고,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북한이 2014년 11월 일방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남북 공동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유 지하면서 대화와 협의를 지속, 최종적으로 법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5% 인상 합 의(2015년 8월 17일)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 8월 4일 북한이 DMZ 지뢰도발을 감행하자, 8월 10일 우 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8월 20일에는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시현하 였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긴장상황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2015년 8월 22일~24일)을 통해 북한의 명시적인 유감표명 및 실효적 재발 방지수단 이 반영된 8.25 합의 를 도출하여 해소함으로써, 도발과 보상의 악순 환을 차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 하게 하였다

8 이 밖에도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시급성을 감안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 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2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2014년 2월 20일~25 일, 2015년 10월 20일~26일)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민생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및 남북 공동 특별 전 개최 등을 통해 문화통로를 확대하고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강화하였다. 단 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생 환 경 통로를 확대해 나갔다. 남북간의 사업 뿐만 아니라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통일교육 강화, 탈북 민 정착지원, 통일공감대 확산 등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및 도발위협이 증가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 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미안보협 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 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미국은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 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대남 비난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논의되는 상 황에서 또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다. 2007년 2010년 2014년 SCM (10월 23일) 전작권 전환 추진 입장 불변 시기에 기초한(Time-based) 추진 조건에 기초한(Condition-based) 추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불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대응함 으로써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 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 북한 은 개성공단을 중단에 이르게 한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성 공단 폐쇄를 선언하고,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을 끊고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 으로 선포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 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도발 등 어떠한 잘 못된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확고한 안보태세와 긴밀한 국제공조 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 는 한편,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전략동맹 2015 를 대체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을 승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준비방향 및 일정,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능 력 및 체계, 안보환경평가, 연습 및 검증, 연합이행감독 및 전작권 전환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에는 한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핵심군 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로써 한미는 적 정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강력한 공약이행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9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 진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매년 평가 및 검증함으로써 한미 연합방 위체제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신장해 나갈 것이다. <전작권 전환계획 비교> 구분 이 전 이 후 시기 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2015년 12.1 일부 전작권 전환 추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한 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박근혜정부는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KF-X), 신형 이지스함(광개토-Ⅲ), 3,000톤급 잠수함 사업(장보고-Ⅲ), 공 중급유기 등 역대 정부에서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 핵심전력에 있어 오로지 자주국방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안보차원에서 투명하고 공 정한 절차를 거쳐 책임 있는 결정을 취함으로써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크 게 확장하였다. 전작권 전환 연합사 이전 연합사 본부의 서울 유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14년 9월 미국의 F-35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공군의 전력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비대 전략동맹 2015 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현황을 점검 전략동맹 2015 를 대체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발전 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2002년 김대중정부 당시 장기신규소요를 결정 한 이후 10년 이상을 장기표류하고 있었으나 2014년 9월에 우리 항공산업 발전 및 군 전투력 증강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 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한국한공우주산업(KAI)을 체계개발우선협상대상 업 체로 선정하였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와도 2016년 1월에 비용분담계약 및 업무분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장기적인 항공전력 확보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방 위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수출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은 2014년 9월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확정하여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주 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3,000 톤급 잠수함 사업은 기술협력생산을 통해 축적된 잠수함 관련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최신예 잠수함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신형 이지스함도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기술을 적용 발전시켜 국내 함정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방위산업과 조선 산업의 기술발전 및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0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결정 이후 20년 이상 도입을 결정 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3년 8월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015년 6 월에 유럽 에어버스사 A330 MRTT를 공군이 도입할 기종으로 결정하였다. 이 를 통해 공군의 전투기 작전반경이 평양-원산 이북지역과 독도, 이어도까지 확 대되었으며,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평화유지활동 및 국제적 신속지원이 가능한 장거리 대량 공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2015년 5월 SLBM 발사를 포함하여 핵 및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 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전력 및 핵심기 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 무인 로봇 기술개발을 확 대하고, ADD역량 강화를 통해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창조적 국방 R&D기반 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탈북민 취업 및 자활능력 개선 박근혜정부는 탈북민 취업과 자산형성으로 자활능력을 개선하고, 탈북민 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탈북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통일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본 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자산 형성을 돕고, 중장기적 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한, 전국경제인연합회(2015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2014년 5월) 등과 탈북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탈북민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탈북청년 취업아카데미, 하나원 직업심화교육 등을 통해 탈북 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푸드트럭을 통한 탈북민 맞 춤형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한국마사회-현대자동차그룹이 협 업하여 탈북민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푸드트럭 대 상자를 공모하여 사업계획의 충실성, 창업의지, 성장 가능성, 음식영업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최종 탈북민 참여자 2명을 선정하였으며, 메뉴선정, 창업교육, 위생 및 안전교육 등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창업컨설팅을 받고 2016년 1월부터 렛츠런파크서울에서 탈북민 푸드트럭 함경도 아지매 와 청년상회 를 개업하였다. <탈북민 푸드트럭 개업식 사진(2016년 1월 15일)> 18 19

11 <탈북민 자활사업단 참여자 더치숲 카페 김인실> -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하는 카페 운영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 에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하여 현재 더치숲 카페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탈북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은 2011년 46.7% 에서 2015년에는 25.3%까지 감소했고, 고용률 역시 지난 2011년에는 49.7% 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54.6%로 상승하는 등 탈북민 주요 정착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카페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를 잊지 못해요. 탈북해서 처 음으로 했던 인터뷰가 제 머리 속을 스쳐지나가더군요. 재미있게도 그 때 앞으 로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고 대답했었 는데, 꼭 10년 만에 제가 어느새 카페에 서 있더군요. 그 때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어요. 가슴에 절실한 꿈을 품고 살 다보니 이렇게 이루어졌나 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경험 을 토대로 꼭 저의 개인 카페를 창업하겠습니다. <탈북민 실업률 하락> <탈북민 고용률 증가> 정부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 장학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일미래 역군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탈북학생 밀집 학교(19개)에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20명)하여 정규학교 적응을 지 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미취업연수프로그램(WEST), 메르켈프로젝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및 리더십 함양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탈북민 생계급여수급률 호전> <탈북민 학업중도탈락률 감소> 아울러, 탈북민 정착성공 미담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탈북민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탈북민봉사단 착한봉사 단 을 발족하여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탈북민들의 심리 정서적 고립 감을 해소하였으며,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공간으 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예산을 확보(2016년 100억 원)하였다. 남북통합문 화센터는 201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2 민생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구 분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 원 및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민생협력 방안들을 제시하여 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 민생인프 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구상 )과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를 제시한 2014년 광복절 경축사(2014년 8월 15일)에 잘 나 타나 있다.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2015년 8월 15일)에서는 민간 차원의 역 사 학술 문화 체육교류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교류는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당국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광복 70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입장 을 발표(2015년 5월 1일)하여 민간에서 추진 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광복 70년 민간차원 남북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접 촉 협의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가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화 종교 체육 및 인도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남북간 교류가 진행되었다. 2015년 북한주민 접촉은 297건으로 2014년 대비 35% 이상, 방북은 1,940명 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접 촉 197건 219건 297건 713건 방 북 175명 445명 1,940명 2,560명 방 남 40명 366명 4명 410명 대북지원 183억 원 195억 원 254억 원 632억 원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이 중 단된지 5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도 3년 만 에 재개하여 2015년에는 광복 70년을 계기로 역대 최장기간(6개월) 최대면적 (7천m2) 조사로 금속활자 고려청자 등 3,500여 점 유물을 발굴하였고 최초로 남북 동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체육부문의 경우도 2014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에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 였으며, 2015년 8월에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및 전시회 참가자 의견> - (남측 발굴조사단 박성진 연구사) 올해 6개월 동안 발굴조사를 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나왔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임을 깨달 았습니다. 이 사업이 주는 또 하나의 큰 의미라고 평가합니다. - (서울 개성 전시회 기획자, 백창현 인터아트채널 이사) 만월대는 고려사의 맥 박이 뛰고 있는 곳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남북에 흩어진 유물이 만나는 것이 기에 문화재 분야의 이산상봉이라 할 만합니다

13 또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 원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 상주 UN기구와 협조, 2014년부터 영양 (WFP)-보건(WHO)-치료(UNICEF) 의 균형적 지원을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 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북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였다.(2013년 ~2015년 총 3,149만 달러 지원)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과거 물품 지원 중심의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사업 중심의 민생 환경협력으로 인도지원 프레 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 협력 사업에 대해 남 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민간교류 확대를 꾀하는 한편,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자 요건 을 완화(2015년 4월 22일)하여 보다 많은 인도지원 단체들이 대북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 국제 NGO의 대북 백신 사업 지원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 는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민간단체 지원 시 분배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남북고위당국자접촉(2015년 8월 22일~24일)에서는 추석 계기 상봉행사 를 개최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15년 9 월 7일~8일)에서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적십자 회담을 열어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4년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이어 현 정부 들 어 두 번째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고, 남북 총 633가족, 4,497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총 356가족, 1,785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제20 차 이산가족상봉에서는 상봉시간을 기존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고, 당 초 1인씩 동행하던 동반가족을 2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생사확인 시 사망일자 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이후 이산가족상봉에서 북한 측이 사망 일자를 확인해 온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정부는 국민안전 등을 위해 방 북 접촉 및 반출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간 쌓아온 남북간 협 력의 토대가 무산되지 않도록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이를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전면적인 생사확인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년에 한 두 차례 100가족이 만나는 종래의 상봉방식으로는 문제를 해 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5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이산가족의 전면 적 생사확인을 위한 상호 명단교환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고위당국자접촉과 남 북적십자 실무접촉, 제1차 남북당국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1972.6월 납북된 유풍호 선원의 아들 A씨> - 아버님이 납북되신지 40여 년 만에 돌아가신 날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간 생사도 확인이 안 되고, 돌아가신 날짜도 알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제사상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향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내부 준비사업도 추진하였다. 북한 가족들에게 보낼 영상편지 총 14,024편을 제작하였으며, 이산가족들의 사후에 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총 11,211건에 대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남북간 교류가 중단된 상황 이나,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산가 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우선 영상편지 제작 등 우리 내부적으 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

14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박근혜정부는 2014년 7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 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를 출범시켜 한반도 통일로 향한 첫걸음을 내딛 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6년 2월까지 6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실질 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남북한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 의장 등 정치권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해 정부협의체 를 구성 운영하여 경원선 우리측 구간 연결 착공 (2015년 8월 5일) 등 통일준비위원회 제안과제들을 정책화하였고 통일준비과 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분단 이후 출생한 우리 국민은 전체의 92%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 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통일 준비위원회와 통일부는 다양한 지역 세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세미나를 추진하고 통일박람회 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 산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준비 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미국 중국 일본 EU와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통일부와 통일준 비위원회, 광복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하 는 등 한반도 통일이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산 하였다. 08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박근혜정부는 전 정부에서 난제로 되어 있었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 제와 관련,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이고도 창의적인 협상 끝에 新 한미원 자력협정을 타결한 바, 동 협정이 2015년 11월 발효함에 따라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 40여 년 전 체결된 구협정이 선진적 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된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대내외적 활동은 통일 에 대한 국 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 통일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82%, 통일준비에 대해서 찬성한다 는 의견이 85%로(통일부 2015년 4분기 정기여론조사) 국민 대다수 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준비에 대해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등 국민이 함께하 는 통일 의 시작을 열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15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 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한미 양국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장래 사 용후 핵연료 재활용 및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고, 그간 전량 수입해온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 하는 등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 협력 원칙 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新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상호 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고위급위원회 (차관급)를 2016년 3월 3일 출범시켜, 양국간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청사 진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추진분야 현행 협정 신 협정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증진 원전연료 공급 조사후시험/전해환원 미측 동의 필요 현존시설 전면허용 장래 파이로 미측 동의 필요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합의 시 추진 가능 위탁재처리 없음 영국, 프랑스 등에 위탁재 처리 가능 기술협력 정보교환에 국한 저장 수송 처분 기술협력 확보 한미 양국과 협정을 체결 재이전(제3국 수출) 미측 건별 동의 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별도 동의 불요 수출입 인허가 없음 신속화 규정 저농축(20% 미만) 없음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합 의 시 추진 가능 연료 공급지원 분야 및 제공규모 한정 지원 조항 신설 고위급위원회 없음 신설(4개 실무그룹 설치) 기타 의료용 동위원소생산 없음 전면 허용 비확산 규범 미비 최신 규범 반영 협정 유효기간 41년 20년으로 단축 28 29

16 한국과 미국,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우주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양국 정상간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되 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리나라 우주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우주기술개발을 시작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 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로호 발사 성공으 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계획을 실 현함에 있어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은 중요한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기술은 극한기술(극저온, 초고온, 초고압, 고진공, 초청정)의 특성을 가진 최첨단 기술로서 의료, 소재, 통신 등 여러 산업 분야에 파급되어 부가가 치를 높일 수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의 우주기술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 해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350조 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세 계우주시장 진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하에 우주과학, 지구 관측, 우주탐사 등 양국의 민간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 제도적 토대를 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관간 합의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우 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 었으며,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협력의 실행력 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의 우주협력협정 이행기관 - 우리측 : 기상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카이스트 - 미국측 : NASA(항공우주국), NOAA(해양대기청), USGS(지질조사국) 우주기술은 개발 성공률이 낮은 최첨단 기술로, 개발비용과 기술적 어려 움이 매우 높아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금번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강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17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 활성화 효과 달성 박근혜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였고, 2014년 1월에 마침내 만족할 수준의 협상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번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 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집 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下 記 방위비분담 제도의 포괄적 개선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도개선 주요 내용 -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 군수지원 분야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리증진 및 인건비 집행 투명성 제고 -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 이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 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국내 경제로 환원된다. 군사건설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 감리비를 제외하고 우리 업체가 직접 공사 계약, 발주, 공사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에 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박근혜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 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였다.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 중 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1951 년 이후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조정(2013년 12월) 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를 위해 각국이 안보상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 / 국제법상 설정의 근거 규범은 없지만, 금지하는 국제 규범도 부재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 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 직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 응방향을 검토하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방공 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이는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최초 설정된 이후 62년 만의 조정으로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 영해와 관할수역 항공에 대한 통제권 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활동 보장 및 국익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도 인접국 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수 역 상공 및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일부의 영공도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 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제주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 32 33

18 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 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 서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실효적 관리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관제 지원 및 조난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를 담당하는 구역으로, 관련국간 합의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설정 동시에,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대응 조치는 관련 국제법규에 부합하고 추 진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 제 여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취하 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하며, 동 조치를 국제 관행에 부합하게끔 이행하고, 상공 비행의 자유와 국제 공역의 적법한 이용을 존중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평 가함. (2013년 12월 8일, 美 국무부 대변인 명의 논평) 결국,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은 우리 주변국 모두가 어려울 수 있었던 고난도 위기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의 실리와 명분 을 확보하고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질서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익 증진, 전략적 공간확대, 주변국의 지지와 신뢰 확보 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 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 만에 한 일 위안부 협상 타결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문제 의 하나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정부는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 방한시 개최된 한 일 외교장관회담 (2015년 12월 28일)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합의를 도출, 공동기자회견에서 대외발표하였다. 합의 요지 -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 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 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 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로 함. 박근혜정부는 당초 238명(여성가족부 등록 피해자 기준)이었던 피해자 분들 중 46명만 살아계신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역대 어느 정 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5년 11월 2일 서 울에서 개최된 한 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34 35

19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 는 데 합의하였고, 그 후 양국간 집중 적인 협의를 거쳐 2015년 12월 28일 합의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합의의 주요 성과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도의적 책임 만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고노담화에 포함된 군의 관여 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정한 후, 도의 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단순히 국제적 지원의 수혜자나 국제규범 및 질서의 피규율자가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위치에 있 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 및 보건 등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기여를 강 화함과 더불어,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서의 규범 창출 논의에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 을 높이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 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사죄와 반성의 입장 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셋째,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 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우리측 설립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을 일괄 출연한 다는 독창적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 는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 하였다. 이 밖에도 무라야마 전 총리,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 등과 같이 아 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들도 이번 합의를 긍정적 으로, 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였다. 우선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교육, 보건 등 세계가 직면 한 다양한 개발의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2015년 9월 글 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에서 보건취약 국가 및 지역에서의 보건역량 강화 를 강조하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구상을, 바로 이어 개 최된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 소녀의 보건과 교육을 중시하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 하였다. 이와 함께 새마을 운동도 21세기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 으로 변환시 켜 개도국의 농촌 개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UNESCO를 방문, 과학분야의 개발을 강조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STI for Better Life) 구상도 발표함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였다. 보건을 위한 국제적 기여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감염병에 의한 새로 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2월~2015년 3월간 총 35명 (의료대 24명, 지원대 11명)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시에라리 온에 전격 파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국 중 지리적으로 가장 먼 나라로서, 에볼라 신규감염자 수가 월등히 높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 더리치(Goderich) 에서 에볼라 감염자 확인, 감염환자 치료, 사망자 처리 등 보 36 37

20 건의료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에볼라 대응을 위해 2014년 ~2015년간 총 1,760만 달러 규모의 재정 및 물품 제공을 병행 추진하였다. 한편, 박근혜정부에서 한국은 평화 및 안보, 개발 및 기후변화, 인권 및 문화 등 유엔 3대 분야의 10개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었 다.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IAEA 핵안보 각료급회의 의장(2016년), 원자력공 급국 그룹(NSG) 의장(2016년~2017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 (2016년~2017년)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2015년~2016년)을, 개 발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2015년~2016 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2015년~2022년), 다자기구 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2016년)을, 인권 및 문화 분야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2016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2015년~2016 년), 국제박람회기구(BIE) 집행위원장(2016년~2017년)을 맡게 된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015년 6월 30일 국제 해운 및 조 선분야 국제규범 형성 및 기술협력 사업 시행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국제기구의 수장 을 2명이나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글로벌 무대에서 괄목하게 신 장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계속 추구해 온 외교력 향상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감염병 발생과 생물테러가 글로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4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에 적극 참여하여, 2015년 9월 서 울에서 제2차 GHSA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안보 분야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국제이슈를 논하는 장인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 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규범 형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2013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개최하여 사 이버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방향성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하고 국내외적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 대구에서 세계물포럼 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물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5월에는 인천에서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여 우리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고 세계교육의제 설정에 38 39

21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새로운 미래 새로운 혁신 새로운 미래 박근혜정부 2년 정책모음집 대한민국의 새로운 Ⅳ. 평화통일 기반구축 박근혜정부 2년 정책모음집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행인인 김종덕 김종덕 발 발 행 일 제작기획 홍보콘텐츠과 발 행 일 제작협력 제작기획 대통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인쇄제본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제작협력 (주)그래픽코리아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인쇄제본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전자파일(PDF, e-book)로도 정책정보지 <Weekly 볼 대 수한민국 있습니다. 전자파일(PDF, e-book)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감> 박근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