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DBBE7BBF3BAB4BDC320BCD2B5E6BAB8C0E5C1A6B5B5BFA120B0FCC7D120BAF1B1B3B9FDC0FB28C1A4C1F8BFEC D E687770>

Transcription

1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25 노동정책연구 1) 제9권제4호 pp.225~259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 독일과일본을중심으로 - 정진우 ** 계약법의일반원칙에의하면, 사상병 ( 私傷病 ) 때문에근로불능이된근로자는임금청구권이당연히상실된다. 그러나근로자가사상병으로인하여소득을상실하는경우에도, 근로자와그가족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상실된소득을보상하는것이생활보장측면에서바람직하다. 그러나우리나라는사상병에대한치료급여는제공하고있지만, 사상병으로인한소득상실에대해서는어떠한배려도하고있지않다. 한편독일과일본은오래전부터근로자의사상병에대한소득보장제도를운영하여왔다. 그런데이두나라는이문제에대하여상이한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독일은주로노동법 ( 사법 ) 에의한해결방식을취하고있는반면, 일본은사회보험법 ( 공법 ) 에의한해결방식을취하고있다. 이글에서는좋은대조를이루고있는양제도를비교고찰함으로써사상병시소득보장에관한법제를우리나라에도입하는데있어시사점을얻고자한다. 핵심용어 :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근로불능, 임금계속지불법, 대기기간 논문접수일 : 2009 년 7 월 21 일, 심사의뢰일 : 2009 년 8 월 3 일, 심사완료일 : 2009 년 10 월 20 일 * 이논문의내용은노동부의공식견해와는무관한개인적연구임을밝혀둔다. 그리고귀중한논평을해주신익명의두심사자와본고를작성하도록독려하여주시고많은아이디어를주신고려대학교박지순교수님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 노동부서기관,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 (jjjw35@hanmail.net)

2 22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Ⅰ. 들어가며 장기적이고계속적인근로관계에서근로자가 질병또는부상 ( 이하 상병 이라한다 ) 때문에근로를제공할수없게되는것은근로자에게언제라도발생할수있는일이다. 계약법의이론에의하면, 업무상외의상병 ( 이하 사상병 이라한다 ) 으로인한근로불능은근로자측에기인하는근로의무의급부장해로서, 일반적으로근로자측에귀책사유가있는것은아니지만, 동시에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사용자에게귀책사유가있다고도말할수없다. 그때문에사용자는근로자에대해서채무불이행책임을물을수없는반면, 근로자의근로미제공기간중임금지불의의무를면하게된다 ( 민법제537조참조 ) 1). 그결과근로자는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서별도로정하고있지않는한, 근로불능기간의소득 ( 임금 ) 상실로인해근로자자신은물론부양가족들의생계가위협받게되는상황에처하게된다. 따라서근로자가사상병때문에근로제공이불가능할경우그기간의생계를어떻게보장하여야하는가를고찰하는것은노동법과사회보장법영역에서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상병수당제도등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대한학문적관심이매우낮은실정이다. 특히규범적관점에서근로자의사상병시소득보장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전무한실정이다 2). 따라서사회법의영역에서사상병에걸린근로자의소득을어떤방식으로보장해야하는가를고찰하는것은더이상늦출수없는시급한과제라고말할수있다. 1) 水島郁子, 疾病労働者の処遇, 講座 21 世紀の労働法第 7 巻 健康 安全と家庭生活, 有斐閣, 2000, p ) 상병수당에대하여법학적관점에서의논의는없지만, 사회복지학의관점에서는개괄적으나마검토된것으로다음과같은연구가보인다. 조원탁, 한국의료보험의상병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 곽순근, 상병수당도입시재정지출규모검토, 건강보험동향 제 7 호, 사회보장연구센터, 2000; 최인덕 김진수, 상병수당제도도입방안연구, 사회보장연구 제 23 권제 2 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3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27 여기에서는이문제의식에대한대답을얻기위해서,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는국가중주로노동법에의한해결을취하고있는독일과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을취하고있는일본을대비하여고찰함으로써, 사상병시소득보장에관한법제도를우리나라에도입하는데있어그시사점을얻고자한다. Ⅱ. 사상병시소득보장의필요성 사상병은근로관계와는관계없이일반적으로발생할수있는생활상의위험으로서원칙적으로근로자측에기인한다고볼수있는노무급부상의장애이다. 근로자가이러한사상병에걸릴경우, 당해근로자에게는사상병의치료비용을부담하는문제뿐만아니라근로불능으로인하여소득을상실하는문제가동시에발생하게된다. 이경우치료비용은일찍이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공통적으로의료보험에의하여처리되고있다. 이에반해사상병기간동안소득보장의문제는사회보장방식으로처리하는국가가있는가하면주로노동법방식으로처리하는국가가존재하는등그처리유형이동일하지않다.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를갖고있지않는우리나라의경우이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두가지를생각할수있는데, 하나는사회보장수급권으로이해되고있는헌법상의사회적기본권에관한일반규정 ( 제34조제1항 ) 을근거로국가가사상병시소득보장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하는방식으로해결하는방법 3) 이고, 다른하나는노동법의영역에서사용자에게사상병시근로자에대한소득보장을의무지우는방식으로해결하는방법이다. 첫번째방식은국민건강보험법에상병수당을법정급여로규정하는방식에의하여해결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런데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법은 3) 헌법제 34 조제 1 항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는사회보장을청구할수있는사회보장수급권으로이해될수있는데, 헌법재판소에따르면이사회보장수급권은그에관한수급요건, 수급자의범위, 수급액등구체적인사항이법률에규정됨으로써비로소구체적인법적권리로형성된다고한다 ( 헌마 90; 헌마 328 등 ).

4 22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제45조에서상병수당을부가급여 ( 임의급여 ) 로규정하고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부가급여를출산전진료비로만한정하고있어사실상상병수당제도를실시하고있지않다. 이는우리나라건강보험이제도도입당시부터 저부담저보장 을제도운영의기조로삼으면서, 많은재원이요구되고시급성은상대적으로떨어지는 ( 대국민수용성이상대적으로낮은 ) 상병수당을법정급여 ( 강제급여 ) 형태로도입하는데부담을느꼈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상병수당제도자체에대해서는그도입명분을부정할수없었기때문에임의급여형태로나마실시근거를법률에규정해놓고본격적인제도도입은재원상황등을보아가며그시기를정할수있도록시행령으로위임해놓았다고말할수있다. 한편두번째방식인노동법에의한처리방식은, 근로관계에서근로자가노무제공을하지않았을때 임금미지불의위험을사용자가부담해야하는가아니면근로자가부담해야하는가 라는문제와관련하여검토될필요가있다. 먼저노무급부불이행의원인이근로자에게책임이있을때에는해당근로자에게임금청구권이당연히존재하지않게된다. 하지만그것이사용자의귀책있는사유로이행할수없게된때에는민법제538조제1항 ( 채권자귀책사유로인한이행불능 ) 의규정에의해근로자의임금청구권이긍정된다. 또한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한때에는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 ( 휴업수당 ) 의규정에의하여사용자는그기간동안근로자에게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을지급하여야한다. 그리고업무상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에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 휴업급여 ) 에의하여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동안휴업급여 (1일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가지급된다. 그러나노무급부불이행에대하여근로자와사용자쌍방에귀책사유가없을때에는민법제537조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의규정에의해근로자의임금청구권이부정된다. 근로자가사상병에걸린경우는근로자와사용자쌍방에귀책사유가없는경우에속한다고볼수있으므로, 결국우리나라에서근로자가사상병에걸린경우에는근로자는사용자를상대로임금을청구할법적근거가없게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근로자가사상병으로휴업하는경우그기간동안소득을보장하는제도는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어느쪽에서

5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29 도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4). 그런데근로자에게사상병이발생하면당해근로자는치료및회복을위하여불가피하게휴업을하여야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이경우우선적으로치료에필요한의료의제공이필요하지만, 이와동시에근로자가요양 ( 치료 ) 에전념하도록함으로써근로능력의조기회복을도모하고휴업에의한소득상실로빈곤에빠지지않도록휴업기간중의임금상실을일정한범위에서보장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고에기초하여근로자의사적영역에원인을가지는상병 ( 사상병 ) 에대한소득보장제도가대부분의선진국에서오래전부터발달해왔다. 일찍이 ILO도 사회보장 ( 최저기준 ) 협약 ( 제102호협약, 1952년 ) 제3절 ( 제13조 ~ 제 18조 ) 제7절 ( 제66조 ~ 제67조 ) 및 요양과상병급여협약 ( 제130호협약, 1969 년 ) 제3절 ( 제18조 ~ 제27조 ) 에서상병에기인하면서근로소득의정지를수반하는근로불능의근로자와경제활동참가자에대하여상병수당 (Sickness Benefit) 을정기적으로지급할것을규정하여왔다 5). 한편우리나라의개별기업수준에서는대기업정규직근로자를중심으로사상병으로휴업하는근로자에대하여기업복지차원에서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으로유급상병휴가를부여하는규정을정하여실시하고있다 6). 그러나이와같은개별기업차원의접근방식은그급여수준이기업에따라차이가크고, 게다가중소기업근로자나비정규직근로자등은대부분그급여의지급대상 4) 공무원은개인적질병이나부상이발생할경우연 60 일의범위내에서병가를낼수있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18 조제 1 항제 1 호 ). 그리고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1 년이내의기간동안휴직할수있다 ( 국가공무원법제 71 조및제 72 조 ). 병가기간중에는봉급의전액 ( 제수당을포함한다 ) 을지급받지만신체 정신상의장애로인한장기요양을위하여휴직한공무원에게는그기간중봉급의 70% 를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의 80% 를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제 28 조제 1 항 ). 따라서공무원은업무상외의질병이나부상이발생하여휴직할경우최장 14 개월동안상병수당에해당하는것으로봉급의 100% 또는 70% 를지급받을수있다. 5) 6) 우리나라기업이지출하는유급상병휴가 ( 업무상상병으로인한유급휴가를포함 ) 비용을추정한연구에의하면, 2006 년현재 7,570 억원으로추계되어대기업정규직근로자를중심으로적지않은기업들이유급상병휴가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 고경환외, 2006 년도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가족정책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p.110).

6 23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에서제외된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 법제도 차원에서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를도입함으로써기업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저소득취약근로자까지도사상병으로인한경제적위험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7). Ⅲ. 독일의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 독일에서근로자의사상병으로인한휴업중의소득보상은, 근로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우에임금계속지불법 (Entgeltfortzahlungsgesetz, 일반적으로 EFZG 라약칭한다 ) 에의해업무상상병여부에관계없이휴업개시후사용자로부터일정기간계속지불되는임금과, 동기간후근로자의귀책사유에관계없이의료보험에의해일정기간지급되는상병수당금 (Krankengeld) 의형태로구분되어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종래독일에서사상병에걸린근로자의소득보장은사회보험법에의해이루어지고있었다. 그러나제1차세계대전후의경제공황의영향을받아질병금고의재정이악화된것을계기로 1930년대초에노동법에의한해결이취해지게되었고, 그후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과노동법에의한해결이라는분열적해결 (gespaltente Lösung) 의시기를거쳐, 결국노동법에의한해결로귀착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이것은상병근로자에대한소득보장의책임이의료보험의보험자로부터사용자로전가된것을의미하는것이지만, 그렇다고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방식이완전히없어진것은아니며, 이에의한해결방식은여전히부분적으로남아있다 8). 임금계속지불법이적용되지않는경우, 즉장기간의치료를요하는질병에있어 6주를초과하는기간의소득보장, 고용된후 4주에도달하기전의소득보장, 그리고사상병에대하여근로자에게귀책사 7) 현재는법제도적으로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아, 유급상병휴가를보장하고있지않은기업의근로자는사상병이발생할경우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거나소득보장없이병가를사용하는수밖에없다. 8) 水島郁子, ドイツにおける疾病被用者の所得保障の転換, 姫路法学 제 호, 1999, p.256.

7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31 유가있는경우의소득보장은, 사회법전제5편 ( 의료보험 ) 의규정에따라보험급여로서지급되는상병수당급여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이하에서는독일에서의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의양대축이라할수있는임금계속지불법과상병수당에대해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1. 임금계속지불법 가. 임금계속지불법의제정배경독일의노동법은 19세기이후, 근로자를크게블루칼라근로자 (Arbeiter) 와화이트칼라근로자 (Angestellte) 로구분하여많은분야에서다른법규제를하여왔는데, 이것은상병휴업시의사용자로부터의임금지불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다. 화이트칼라근로자의경우는이미 19세기말부터법규제가존재하고있었는데, 화이트칼라근로자중상업근로자의경우는상법전 (HGB) 제63조에의해, 공업근로자에대해서는영업법제133조c에의해, 특수한업종의화이트칼라근로자에대해서는특별법에의해, 기타화이트칼라근로자에대해서는민법전제616조제2항에의해각각상병휴업시에도 6개월까지계속하여 100% 의임금이지불되는식으로소득이보장되어있었다 9). 이에반해블루칼라근로자의경우는일찍이단체협약이일부존재하고있는것에불과하였고, 1950년대에와서야비로소법규제가이루어지게되었다. 그계기가된것은 1956년 10월 24일부터 1957년 2월 14일에걸쳐금속산업에서발생한대규모파업이었는데, 그결과로같은해 6월 26일 블루칼라근로자상병법 (Arbeiterkrankheitsgesetz) 이제정되었다. 단, 지불기간은상병휴업의 3 일째부터였고 ( 최초의 2일간은미지급기간 ), 지급액은임금의 90% 까지였다. 그후 1961년 7월 12일의법개정으로지급임금액이 100% 로인상되었고, 지급시기는의사에의해근로불능이확인된날의익일부터로변경되었다 ( 최초의 1일은미지급기간 ). 그리고 1969년 7월 27일의 블루칼라근로자의임금계속지불법 (Lohnfortzahlungsgesetz, 일반적으로 LFZG 라약칭한다 ) 에의하여상병휴업 1일째를임금미지급기간으로규정하던조항이삭제됨으로써, 블루칼라근 9) 鈴木宏昌他, 病気休暇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労働研究機構, 1998, p.198.

8 23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로자와화이트칼라근로자의법적규제는거의동일하게되었다 10). 나아가 1994년 5월 26일에는그동안근로자집단별로구분 분산되어있던상병시임금지급에관한여러개의법규정이하나로통합됨으로써, 마침내모든근로자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 임금계속지불법 (EFZG) 이제정되기에이르렀다. 나. 임금계속지불법의취지임금계속지불제도는, 이행불능에대해서양당사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우채권자 ( 근로자 ) 는반대급부청구권 ( 임금청구권 ) 을잃는다 ( 민법전제326조제 1항 ) 고규정하고있는민법상의위험부담원칙의예외를이루는것이다. 근로계약에서민법의원칙을관철하면, 근로자가일상생활을하는가운데상병발생으로노무제공이불가능할경우당해근로자는그기간동안임금청구권을상실하기때문에불안정한처지에놓여진다. 임금계속지불법은, 근로자가이와같은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될필요가있고, 근로자의건강이나생활에대해서배려할책임 ( 배려의무 ) 을지고있는사용자에게이위험을부담시킬필요가있다는사고에기초하고있다. 또한사상병으로인한휴업중의소득보상의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사회보험이라는방식과사용자의임금계속지불이라고하는방식이있는데, 독일에서는양자가병존하고있고최초의단계를후자에맡기고있다. 이것은사용자에게근로자의개인적질병에대한비용을부담하게함으로써사용자로하여금근로자의건강관리에대한관심을갖도록하는유인을제공한다 11). 다. 임금계속지불청구권의발생요건 임금계속지불법은근로자의임금계속지불청구권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첫째, 근로자는자기에게귀책사유가없는상병 (Krankheit) 12) 에 10) Ahrens, Tarifvertragliche Regelung zur Entgeltforzahlung im Krankenheitsfall : Das Beispiel der niedersächsischen Metallindustrie, NZA 1997, S.301 참조. 11) 鈴木宏昌他, 앞의책, pp.200~201 참조. 12) Krankheit 는직역하면질병으로번역되지만, 의미상으로상병에해당되기때문에여기에

9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33 기인하여휴업하는경우, 6주까지는근로불능이었던시간에대한임금청구권을잃지않는다 ( 제3조제1항 ). 둘째, 이임금청구권이발생하기위해서는유예기간 (Wartezeit) 으로서 4주간의중단없는근로관계의존속이필요하다 ( 제3조제3 항 ). 셋째, 지급되는임금액은통상의근로시간에대해지급받는임금의 100% 이다 ( 제4조제1항 ) 13). 여기에서임금계속지불청구권의발생요건으로서다음과같은사항이도출될수있다. 즉, ⅰ) 근로관계가존속할것, ⅱ) 상병이있을것, ⅲ) 객관적으로근로가불능일것, ⅳ) 상병과근로불능사이에인과관계가있을것, ⅴ) 근로불능에대해서귀책사유 ( 고의또는중과실 ) 가없을것이그것이다. 이하에서는이들각각의요건및이청구권의행사와관련된보고 증명의무를살펴보기로한다. 1) 근로관계의존속먼저근로관계가성립되어야한다. 임금계속지불법에서는직업훈련관계도근로관계로간주된다 ( 제1조제2항 ). 그리고동법제3조제3항에의거하여임금계속지불청구권은근로관계가중단없이 4주이상지속된이후에야발생한다. 이시기에도달하기까지의기간에상병이발생할경우근로자는자신의의료보험자로부터상병수당급여를받을수있다 14). 한편근로자가근로개시후최초의 4주동안에상병에이환되면그는이청구권을 5주째부터갖게된다 ( 상병이지속되는한 ). 새로운근로관계가종료된근로관계에이어서바로또는짧은간격을두고계속될경우에는새로운유예기간 (Wartezeit) 은요구되지않는다 15). 서는상병으로번역하여사용하기로한다. 13) 1996 년의 성장및취업촉진을위한노동법 ( 노동법상의취업촉진법 ) 에의해임금계속지불법이공포됨으로써, 개인적질병에의해근로불능이된근로자의결근기간중계속지불되는임금수준이통상임금의 100% 에서 80% 로인하되게되었다 ( 법개정의주된이유로서는, 상병휴업의소득보상제도가남용되고있다는전제하에이것을개선하려고하는것과사용자의고비용부담을경감하려고하는것이제시되었다 ). 그러나 1998 년집권한슈뢰더정권은같은해 12 월 19 일사회적공정의이념을실현 ( 근로자의권리를확보 ) 하기위해콜정권하에서이루어진법개정을원래대로되돌려놓았다 (1999 년 1 월 1 일시행 ). 그조치의일환으로서상병에이환된근로자에대해지불하여야할임금이통상임금의 100% 로상향조정되었다 ( 이상은 Hanau/Adomeit, Arbeitrecht, 14.Auf., 2007, Rn.151; Igl/ Welti, Sozialrecht, 8.Aufl, 2007, S.108 참조 ). 14) Brox/Rüthers/Henssler, Arbeitrecht, 16.Aufl., 2004, Rn ) Löwisch, Arbeitrecht, 8.Aufl., 2007, Rn

10 23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2) 상병상병의개념은법률상정의되어있지않다. 근로자의상태가상병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 근로불능의증명시의사의진단서가필요하다는점에서의학적진단이그기초로된다고볼수있다 ( 제5조제1항참조 ). 판례는의학적의미에서의상병은치료를필요로하고치료가가능한모든신체적또는정신적이상상태라고이해하고, 법률적의미에서의상병도이와동일하게해석하고있다 16). 한편, 다수학설은상병의원인을문제삼지않는다. 즉자살미수, 약물중독, 알콜의존증등에의해야기된정상이아닌 ( 이상 ) 상태도상병에해당된다고해석한다. 단, 이러한상병에대해서는귀책사유의유무로청구권존부의판단을하는경우가많으며, 상병이존재한다고바로청구권이긍정되는것은아니다 17). 3) 근로불능 임금계속지불청구권의발생을위해서는근로자에게상병이있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근로불능인것이필요한데, 근로불능의개념은판례상확립되어있다 18). 즉상병으로인하여근로자가계약상의노무급부의무를이행하는데방해를받고있거나자신의건강상태를악화시키는위험하에서만근로가가능한경우에그상병은근로불능의원인이된다. 근로불능의개념이판례상확립되어있다고는하지만, 상병의내용또는정도는개인에따라다르고, 또근로자에게의무지워진노무의내용도다종다양하기때문에근로불능인지아닌지의판단에있어서는결국개별적인검토가중요하다. 그러나개별적검토에의해서도근로불능인지아닌지의양자택일의판단이곤란한경우가많고근로불능과근로가능간에회색지대가있는것은부정할수없다 19). 한편상병중인근로자가비록시간적으로제한된범위내에서노무급부의 16) BAG , AP Nr.21 zu HGB 63; BAG , AP Nr.52 zu LohnFG 1; BAG , AP Nr.64 zu BGB 616; BAG , AP Nr.34 zu TVG Tarifverträge 1. 17) BAG , AP Nr.77 zu LohnFG 1. 18) BAG , AP Nr.12 zu LohnFG 1. 19) Thiele, Anm. zu BAG AP Nr.42 zu BGB 616.

11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35 무를이행할수있다고할지라도, 원칙적으로그에게부분적노무를이행할의무는존재하지않는다. 부분적임금계속지불을전제로하는부분적근로불능의개념은 1985년의취업촉진법과관련하여검토되었지만, 실효성등에대한의문때문에도입되지는않았다 20). 4) 인과관계 21) 근로불능은상병에의해발생된것이지않으면안된다. 나아가상병이근로불능의유일한원인인것이필요하다 22). 따라서임금계속지불청구권이발생하는것은근로자에게상병이없었으면당해근로자가임금청구권을가지고있었을경우로한정된다. 기타의경우, 예를들면파업, 직장폐쇄등과같은노동쟁의기간이나노사간에합의된사업장의휴일중에는임금계속지불청구권이발생하지않는다. 이에반해휴가기간중의상병은예외적으로취급된다. 연방휴가법 (Bundesurlaubsgesetz, 일반적으로 BUrlG 라약칭한다 ) 제9조는, 휴가의목적이휴양인점을감안하여근로자가의사에의해근로불능이라고진단된경우에는그기간은연차유급휴가에산입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경우에는상병이근로불능의유일한원인으로간주된다. 5) 귀책사유의부존재임금계속지불청구권이발생하는것은근로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우로한정된다. 임금계속지불법상귀책사유가정의되어있지않지만, 판례와학설은주관적요소로서자기의이익에대해사려분별이있는자에게기대되어야할행위에중대한위반이있는것을, 객관적요소로서그위반의결과가사용자에게전가될경우부당하다고평가될것을각각제시한다 23). 주관적요소는 중대한 위반이라고이해되고있고, 중과실과고의가이것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 20) Brox/Rüthers/Henssler, 앞의책, Rn ) 水島郁子, ドイツにおける疾病時の賃金継続支払, 季刊労働法 제 172 호, 1994, p.153 참조. 22) BAG , AP Nr.29 zu LohnFG 1, BAG , AP Nr.79 zu LohnFG 1. 23) Schmitt, Lohnfortzahlungsgesetz, S.54.

12 23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되고있다 24). 객관적요소에서는근로시간외의시간에자유롭게행동하는근로자에대해사용자가어느정도위험을부담할것인지가문제된다. 기본적으로사용자는자신이예측할수있는상병에대하여위험을부담한다고이해되어야할것이다. 6) 보고및증명의무임금계속지불법제5조제1항은근로자의신고의무와증명의무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근로자는사용자에게근로불능의사실과그예상되는기간을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제1문 ). 근로불능이 3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 근로불능의사실과예상기간이제시되어있는의사의진단서를늦어도다음근무일까지제출할의무가있다 ( 제2문 ). 근로자가이의무를준수하지않는경우에는증명책임이분배되어근로불능진단서에의해발생하는사실상의추정이소멸하게된다. 이경우근로자가근로불능에대하여다른방법에의해증명할수없을때에는임금계속지불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다만, 임금계속지불청구권의발생여부가근로불능증명서의제출여부에의해결정되는것은아니며, 근로자가증명서를제출할때까지사용자가임금의계속지불을거부할수있는데지나지않는다 ( 동법제7조제1항참조 ) 25). 한편근로자가자신의귀책사유로보고의무와증명의무를위반한경우, 사용자는의무이행을독촉할권한을가진다. 근로자가이의무를반복하여위반하게되면당해행위를이유로해고가문제될수있다 26). 라. 임금계속지불청구권의법적효과 1) 계속지불되는임금임금계속지불법제4조제1항은계속지불되는임금에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본법제3조제1항에서제시된기간에대해서는근로자에게자신에게기준이되는통상의근로시간에대한임금이지불되어야한다. 따라서 24) Schmitt, 앞의책, S ) Brox/Rüthers/Henssler, 앞의책, Rn ) Brox/Rüthers/Henssler, 앞의책, Rn.392.

13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37 상병시에계속지불되는임금은임금계속지불기간중근로자가노무를제공하였더라면수령하였을금액이다. 다시말해서실제의임금 (real Arbeitsentgelt) 이계속지불되어야하는데, 이실제의임금은계약서만이아니라오히려계약당사자의실제의사의표명이라할수있는 살아있는권리관계 (gelebten Rechts Verhältnis) 의미로서의근로계약 에서도출될수있다. 따라서근로계약서보다증가된근로시간이규칙적으로요구되어왔다면, 이것이계약상의무지워진노무급부의표명이된다 27). 그리고기본급이외의수당도원칙적으로지불되어야하지만, 초과근로수당, 원격지수당, 오염작업수당및그것과동등한급부 는예외적으로지불대상으로부터제외된다 28). 이들수당은실제의노무급부에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또비용변상적측면을가지므로노무급부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까지이를지불하게되면, 근로불능이된근로자를오히려유리하게대우하는것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29). 또근로자는근로불능에의하여불필요하게된비용 ( 예컨대, 잡비 ) 에대해서는보상청구권을가질수는없다 ( 제4조제1a항 ). 그외에근로자의상병중에사업장에서조업이단축되는경우에는근로자에게계속지불되어야할임금도이에따라감액된다 ( 제4조제3항 ). 2) 기간 상병을이유로근로불능이된근로자는근로불능기간에임금에대한청구권을최장 6주간잃지않는다 ( 제3조제1항제1문 ). 근로자가기초적질병이동일한질병에재차이환된경우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제3조제1 항제2문 ). 근로자가동일한질병을이유로새롭게근로불능이된때에는, ⅰ) 새로운근로불능이되기전적어도 6개월간동일한질병을이유로한근로불능이존재하지않은경우이거나 ⅱ) 동일한질병에의한최초의근로불능의개시로부터 12개월의기한이경과한경우에한하여, 당해근로자는새로운근로불능에대해서제1문의규정에의한청구권을그후다시최장 6주간갖게된다. 한편, 6주를초과하는임금계속지불청구권이민법전제326조제2항으로부 27) Brox/Rüthers/Henssler, 앞의책, Rn ) Schmitt, 앞의책, S.96, Löwisch, 앞의책, Rn.1088 참조. 29) Schmitt, 앞의책, S.95.

14 23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터발생할수있다. 즉사용자가상병에대해책임을지는경우, 예를들면위법한초과근로에의해근로자에게육체적또는정신적부담을주고이것에의해그가피로하여쓰러진경우, 당해근로자는근로능력이회복될때까지임금청구권을갖게된다 30). 2. 상병수당 독일의상병수당급여제도는 1883년에제정된근로자의료보험법에서최초로법정최저급부로서설계되었다 31). 현재는사회법전제5편에근거하여종전과마찬가지로상병에의해근로불능이된근로자에게의료보험제도로부터현금급부인상병수당금이지급된다 ( 제44조제1항 ). 그런데상병수당은임금계속지불법상의임금지급요건과는달리, 근로자의귀책사유에의해임금계속지불청구권이배제되는때에도근로자에게상병수당금의청구권이발생한다. 이상병수당은근로자가고의로상병을초래한경우, 근로자자신이저지른범죄나고의적인경범죄를통해상병을초래한경우, 또는성형수술, 문신, 피어싱이문제가되는경우에만그급부가거부된다 ( 사회법전제5편제52조 ) 32). 한편 12세미만의자녀가상병에이환되어그자녀를돌보기위해휴업한경우에도, 1인자녀당연간 10일 ( 피보험자가혼자서양육하고있는경우에는 20일 ) 한도로상병수당금이지급된다 ( 사회법전제5편제45 조 ) 33). 피보험자 34) 가병원에서질병금고의비용으로입원치료하거나의학적재활급부 ( 사회법전제9편제45조제1항제1호 ) 에참가하는경우에도일반적인근로불능의하위유형 (Unterfall) 으로서당해피보험자는상병수당에대한청구권을가진다 35). 단, 피보험자가사용자로부터보수를받는범위에서는상병수당에대 30) Löwisch, 앞의책, Rn ) 松本勝明, ドイツの社会保障 医療保険, 信山社, 2003, pp.16~17. 32) Löwisch, 앞의책, Rn ) 古瀬徹 塩野谷祐, 先進国の社会保障 4 ドイツ, 東京大学出版会, 1999, p.221 참조. 34) 독일의의료보험의피보험자는강제피보험자, 임의피보험자및가족피보험자로구성된다. 강제피보험자에는근로자외에실업자, 자영농림업자및그가족종사자, 예술가 저술가. 양성직업훈련생, 장애인작업소에서일하는장애인, 대학생 (14 학기이내, 30 세까지로한정 ), 재활급부의수급자, 공적연금의수급자등이포함된다 ( 松本勝明, 앞의책, p.2).

15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39 한청구권이정지된다 36). 상병수당은먼저근로불능으로인하여발생된보수의감소를벌충하는기능을한다. 또한상병수당에는상병에걸린피보험자가완치될때까지그에게직장을유지시켜주는기능이부여되어있다. 상병수당급여액은근로불능이되기전 4주간에통상적으로받은임금의 70% 로서당해피보험자의실수령임금 (Nettoarbeitsentgelt) 의 90% 를초과할수없다 ( 사회법전제5편제47조제1항 ) 37). 그리고상병수당은원칙적으로기간의제한없이지급된다. 다만급부청구권의중단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다 ( 사회법전제5편제48조제1항제1문 ). 즉동일한상병에대해서는근로불능이개시된날로부터계산된각 3년동안최장 78주간상병수당이지급된다. 3년이지난후새롭게상병수당금을청구하기위해서는, 최근 6개월이상동안상병으로인하여소득불능상태에있지않았고소득활동을하였거나취업알선에응할수있는상태에있었어야한다는엄격한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 사회법전제5편제48조제2항 ). 이것에의하여장기간의근로불능상태에있는자는상병수당의청구권이배제되는데, 이는상병수당이단기간의임금대체라는본래의기능에반하여연금보험과같은장기급부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다 38). 그런데상병에의한휴업에대하여근로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우최초의 6주간은임금계속지불법에의해사용자로부터임금이계속지불되기때문에이기간은상병수당지급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 즉근로자가임금계속지불법에의해임금을받고있는동안은상병수당지급청구권이정지하므로, 결국그후의 78주가상병수당의지급기간이된다 ( 사회법전제5편제44조내지제49조참조 ). 한편근로자의대부분의상병기간은 6주를초과하지않을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그만큼상병수당의역할은그다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39). 이것은상병건수, 상병근로자수측면에서는사상병에대한소득보장이주로사 35) Igl/Welti, 앞의책, S ) Igl/Welti, 앞의책, S ) 1996 년 11 월 1 일의법개정 (1997 년 1 월 1 일시행 ) 이전에는근로불능이되기전 4 주간에통상적으로받은임금의 80% 이었다. 38) Igl/Welti, 앞의책, S ) 독일에서근로자가실제로취득하는연간상병휴가일수는약 23 일로조사되고있다 ( 鈴木宏昌他, 앞의책, p.203).

16 24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용자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것을의미한다. 상병에대한개념은의료보험을규정하고있는사회법전에서도임금계속지불법과마찬가지로입법적으로정의되어있지않다. 그러나판례는종전부터상병의개념을임금계속지불법과마찬가지로치료를필요로하고치료가가능한비정상적인신체적 정신적상태라고설명하고있다 40). 치료의필요성에대해서는건강이악화될가능성이명백한경우뿐만아니라그러한가능성이보이는경우에대해서도치료의필요성을인정하는등그개념을매우넓게해석하고있다 41). 한편, 상병때문에기존의업무를계속수행할수없거나또는상태를악화시키는위험하에서만당해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는사회법전제5편제44조제1항이의미하는근로불능에해당된다 42). 그리고피보험자가현재의건강상태에서종전의직무와다른직무를수행할수있다고하여상병수당금지급이제한되는것은아니다 43). 그와동시에상병과부족한근로능력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는것이근로불능으로인정되기위한전제조건이다. 그러나상병수당의청구권은피보험자에게근로불능이없었다면당해피보험자가보수를받았을것이라는것을전제조건으로하지않는다 44).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상병수당의지급요건은원칙적으로근로관계의존속을전제하지않고귀책사유유무또한묻지않으며상병을근로불능의유일한원인으로요구하지않는점에서임금계속지불법상의지급요건과차이를보이고있지만, 상병과근로불능의개념, 인과관계의존재를필요로하는점에있어서는양자간에차이가없는것으로이해된다. 40) BSGE 26, 240(242); 59, 119(121) 등참조. 41) Sticken, Die Entwicklung des Krankheitbegriffs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1985, S.149 f 참조. 42) Igl/Welti, 앞의책, S ) BSGE 26, 288 참조. 44) Igl/Welti, 앞의책, S.105.

17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41 Ⅳ. 일본의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 일본에서상병수당제도는 1926년건강보험법제정당시부터법정급부로규정되어실시되어왔다. 건강보험의적용사업장에고용되어있는자로서사상병에이환된건강보험의피보험자 ( 근로자 ) 는법률상건강보험제도로부터상병수당금을 1년 6개월까지지급받을수있다 45). 그러나사용자는독일과달리법률상으로근로자의사상병시근로자에게임금을지불할의무를지지않는다. 근로자가사상병을이유로근로제공의무를면제받는것에대해서사용자가임금지불의무를면제받을수있는지의여부는당사자의합의에맡겨져있다. 일본에서는실제로대기업을중심으로상당수의기업이사상병에대한대응책으로서유급상병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 46). 1. 상병수당금의지급요건및지급수준 건강보험법제99조제1항에의하면, 피보험자가요양을위하여근로에종사하는것이불가능할때에는그날로부터기산하여 4일째부터근로불능기간동안상병수당금으로서 1일당표준보수일액 47) 의 60% 에상당하는금액이지급된다. 상병수당금은사상병의요양때문에근로불능이된것에의한수입의상실 45) 건강보험법시행당시에는건강보험법의강제피보험자는공장법과광업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에사용되는일부근로자로한정되어있었고, 지급기간은 180 일간에불과하였다. 그러나 1961 년에국민개보험체제가실현되면서건강보험법의적용범위가사업장구분없이사실상모든사업장 (5 인미만사업장제외 ) 으로확대되고, 1977 년에는상병수당의지급기간이 1 년 6 개월로연장되기에이른다 ( 厚生省保険局編, 健康保険三十年史, 全国社会保険協会連合会, 1958, p.30 이하참조 ). 46) 일본의병가휴가제도에대한실태는, 鈴木宏昌他, 앞의책, p.29 이하참조. 47) 표준보수일액은표준보수월액의 30 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인데, 표준보수월액은건강보험법이등급별로정하고있는금액으로서본인의소득수준에따라해당월액이결정된다. 단, 월액에최저및최고의한도를정하고있으므로저임금자에게는최저수준을끌어올리고고임금자에게는상한을설정하는효과가발생한다. 이는근로자의소득보장을일정한폭에서보장하기위한조치이다 ( 荒木誠之, 社会保障法読本 [ 第 3 版 ], 有斐閣, 2002, p.35 참조 ).

18 24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또는감소를보전하고생활보장을함으로써근로능력을조기에회복하는것을주된목적의하나로한다 48). 상병수당금의지급요건은피보험자가요양을위하여근로불능이된사실이다. 이하에서는지급요건을구성하는요양및근로불능의요소에대하여각각고찰한후, 상병수당금의지급수준을검토하기로한다. 가. 요양및그대상이되는상병건강보험법상의 요양을위하여 가의미하는범위는당초에는 보험급여로서받는요양을위하여 라고해석되었지만, 그후해석이변경되어 보험급여로서받는요양을위하여 로한정되지않고 그렇지않은요양을위하여 도포함하는것으로확대되었다 49). 예를들면, 자비에의한상병의요양, 보험의 ( 保險医 ) 이외의자에의한진료등과같이보험급여로서받는요양이아니더라도상병수당이지급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그러나 요양 의전제로서건강보험에의한보장의대상이되는상병 ( 건강보험법상의보험사고로서의상병 ) 의존재가요구되기때문에무엇이요양의급여대상이되는상병인가를확정할필요가있다. 요양의급여대상이되는상병의범위는의학적인정의와는반드시동일하지않고건강보험법의시행당초부터점차적으로확대되어오고있다 50). 건강보험법시행당초에는상병이라하더라도근로능력에전혀관계가없는상병은제외되었지만, 1941년에이르러근로능력과직접관계가없어도피보험자의건강유지와증진을위해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면상병의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변경되었다. 따라서현재는 보험의료기관및보험의요양담당규칙 제12조에의해선천성, 후천성을불문하고일반적으로의사또는치과의사로부터진료의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상병은요양급여의대상이된다 51). 단, 단순한미용목적의수술, 건강진단등에대해서는요양급부가이루어지지않는다 52). 따 48) 法研編,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法研, 2003( 이하에서는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이라고인용한다 ), pp.743~ )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 )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p.450~ )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 )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451.

19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43 라서피보험자가이와같은수술등을위하여휴직하는경우는보험급여의대상이되는상병을이유로한근로불능으로인정되지않으며, 그결과상병수당금을지급받을수없게된다. 나. 근로불능행정해석및재결례에의하면, 근로에종사할수있는지의여부에대한판단은반드시의학적기준에의할필요는없다. 이판단은 피보험자가종사하는업무의종별을생각하여그본래의업무를감당해낼수있는지의여부를기준으로사회통념에근거하여 이루어진다 53). 따라서근로불능에관해서는근로불능의판단기준이되는업무및요구되는근로불능의정도가문제로된다. 1) 근로불능의판단기준이되는업무행정해석에의하면, 근로불능을판단하는기준이되는업무는피보험자의 종전의업무 이다. 종전의업무에대한대체적성격을갖지않는부업내지내직등의노무에종사하거나, 상병수당금의지급이있을때까지일시적으로경미한다른노무에종사하는것에의해임금을얻을수있는경우와기타이에준하는경우는일반적으로여전히근로불능상태에있는것으로이해된다 54). 즉다른경미한업무에근무할수있는정도의상병이라하더라도종전의업무에종사할수없으면근로불능으로해석된다 55). 이와같은판단기준이적용되는것은휴직후의직장복귀가원칙이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그리고이판단기준의귀결로서상병의정도가동일하더라도근로자가종래근무하고있던업무의내용 종류에의해근로불능의판단이달라질수있게된다. 그러나재결례에서는종전의업무가근로불능의판단기준으로서반드시철저히관철되고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면, 당해상병이치료된후다시종전의업무에종사하는것이주관적으로도객관적으로도명백히가능한경우는 53)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340 호 ; , 裁決. 54) , 厚生厚生省保険局長通知제 호 社会保険庁運営部医療保険課長通知제 4 호. 55)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752.

20 24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별도로하고, 그이외의자에대해서는일반적업무에종사할수있는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판단한재결례가있는데 56), 여기에서는근로불능의판단기준으로서 일반적업무 에의종사가능여부가제시되고있다. 그러나 일반적업무 에대한구체적내용은제시하고있지않다. 즉, 일반적업무 가당해사용자의지휘하에서제공되던종전의업무에한정되는것인지, 아니면보다폭넓게노동시장에존재하는일정한업무를고려하는것인지분명하지않다. 또종전의업무에복귀하기전에재활을겸하여경미한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대해서도재결례의판단이통일되어있다고는말하기어렵다. 재결례중에는, 종전의업무에는종사할수없지만경미한업무에는종사가능한근로자에대해서근로불능을인정한것 57) 과인정하지않는것 58) 이있다. 특히후자중에는, 상병요양후의근로는바로중노동에종사하지않고경미한업무로부터서서히업무강도가높은노동으로이행해가는것이통상적이다 고판단한재결례가있는데 59), 이재결례가의도하는경미한업무가종전의업무의일부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그것과는다른노동을의미하는지는명확하지않다. 이상과같이재결례중에는종전의업무와다른노동또는종전의업무의일부가판단기준으로서이용되고있는예가존재한다. 따라서행정해석과재결례사이에는근로불능의판단기준이반드시통일되어있다고는말할수없다. 2) 완전한근로불능의요구 법률의문언으로만은명확하지않지만, 근로불능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근 56) , 裁決 ( 당해사건의근로자의본래의업무는제강소에서의전로 ( 轉爐 ) 내지금 ( 地金 ) 절단업무이었다 ); , 裁決 ( 당해사건의근로자의본래의업무는버스운전이었다 ). 57) , 裁決. 본사건에서승무원인근로자는의사로부터경작업을포함한재활을지시받은기간에대하여상병수당금의지급을인정받았다. 58) 당뇨병및뇌경색에이환된기업의대표이사에관한사건으로서경노동이라면근로가가능하다고보고이를근거로근로불능을인정하지않은 裁決과, 측량조수에관한사건으로그의종전의업무중가벼운업무라면근로가가능하다고보고이를근거로근로불능을인정하지않은 裁決등이있다. 59) , 裁決.

21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45 로로부터완전히벗어나결근하여야한다 60). 다시말해서근로불능은어디까지나일 ( 日 ) 을단위로하여판단되는것이고,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휴업보상급부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제14조제1항단서 ) 와같이반일출근하고반일휴무하는식의부분적근로불능에대한부분적보상의사고는일본의상병수당금제도에는존재하지않는다 61). 따라서일본의건강보험법에서는근로능력의부분적감소또는부분적근로불능의인정이라고하는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조금씩근로하면서업무에복귀하는경우에 본래의업무를감당하고있다 고말할수있는것인지, 근로시간단축이임금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소득보장이필요하지않을까등의의문이존재한다. 상술한근로불능에대한판단기준의불명확성과함께, 현행법상으로는단계적인직장복귀를행하는경우에있어서상병수당수급권의판단에불명확한점이다소존재한다고말할수있다. 다. 지급수준상병수당금의지급액은피보험자의보수에비례한다. 보수비례제로할지정액제로할지는논란이있을수있지만, 일본에서는상병수당금은생계비에충당하기위해임금에대신하여지급되는것이라는관점에서평상시의임금에대응해지급하는방법이타당하다고보아보수비례제방식을취하였다 62). 지급수준은 1926년건강보험법제정당시부터 1일당표준보수일액의 100분의 6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현재까지변동없이그대로유지되어오고있다. 이지급수준의규정은, 1923년에건강보험법을입안할목적으로실시된중요공업지역에서의근로자가계조사결과, 보수의약 7할정도가생활필수비에충당되고근로자가정에서는다른가족구성원도근로하여수입을얻는경우가많다는사실을토대로, 그당시보수의약 6할이피보험자및그가족의생활필수비로추정된다는것을그근거로삼았다 63). 그런데이것이현재의국민의생활 60) 通達및裁決例는근무시간의일부나반일근무를행한경우에는근로불능을인정하지않는다 ( , 保文初제 호 ;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340 호 ; , 裁決 ; , 裁決 ). 61) 西村健一郎, 社会保障法, 有斐閣, 2003, p )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744.

22 24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상황에합치한수준인가는논란의여지가있다 64). 2. 상병수당금의지급기간 상병수당금은근로불능의일로부터기산하여 4일째부터지급된다. 근로불능의최초 3일간은이른바대기기간 (Wartezeit) 이다 65). 대기 는근로불능의일로부터 3일간연속하여비로소완성되는것이고, 근로불능의일을합산하여 3일이된다고해서대기가완성되는것은아니다 66). 그러나동일한상병때문에 3일간연속하여근로에종사할수없었지만 4일째출근하고 5일째에는동일한상병때문에근로에종사할수없었던경우에는대기는이미완성되어있고, 그 5일째부터상병수당금이지급된다 67). 그리고상병수당은동일한상병및그것에의해발병한질병에대해서지급개시일부터기산하여 1년 6개월을한도로지급된다 ( 건강보험법제99조제2항 ). 기간의계산에대해서는민법에의한다 ( 민법제143조 ). 지급기간은상병수당금의지급개시일로부터기산된다. 후술하듯이상병수당금은사용자가보수의전부또는일부를지불하는경우에는지급이정지또는감액된다. 이경우에는보수가정지되는날또는보수의지급액이상병수당급여액보다적게되어상병수당금이지급개시되는날이기산일이된다 68). 상병수당금의지급기간의경과에관하여중요한것은 동일한상병 의내용이다. 행정해석에의하면, 동일한상병 이란 1회의상병으로치료될때까지 를의미한다. 여기에서치료의인정은반드시의학적판단에만의하지않고사 63)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 )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平成 2 年 ~3 年度政策 制度要求と提言, 連合総合生活開発研究所, 1992, p.98 참조. 65) 대기기간 (3 일간 ) 을설정한이유에대해행정당국의해설서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대기기간을설정한이유는근로자의거짓상병을방지하기위해서인것으로말해진다. 즉, 대기기간인 3 일동안은전혀수입이없으므로수입상실을감수하면서까지상병이있다고속이는자는없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748). 66) 西村健一郎, 앞의책, pp.177~ ) , 厚生省保険局調査課長通知제 2 호의 2. 68)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571 호 ;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162 호.

23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47 회통념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사회통념상치료가인정되었으나상당기간근로후에동일한상병이재발된경우에는별개의상병으로간주된다 69). 그리고 1년 6개월의기간내에근로가능으로되어근로하게되었으나얼마지나지않아재차그상병이악화되어근로불능이된경우에는 1년 6개월의지급기간이만료되기까지는상병수당금이지급된다고해석되고있다 70). 3. 상병수당금과보수의조정 건강보험법제108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사용자로부터보수의전부또는일부가지급되는기간에는상병수당금이원칙적으로지급되지않는다. 단, 지급받는보수의액이상병수당금의액을하회하는경우에는그차액이지급된다. 출산수당금에대한보수 ( 임금 ) 와의조정도동일하다. 이규정은상병에의하여상실되는보수에대한보장이라는상병수당금의목적에따라, 사용자로부터보수의전부또는일부가지급되는동안은이중으로보수를보장할필요가없다는사고에근거한다 71). 따라서사용자가피보험자의휴업중에지불하는어떠한금전이보수에해당하는지가문제로되는데, 건강보험법에서의보수란그명목을불문하고근로자가근로의대상으로서받는모든것을가리킨다고해석되고있다 72). 즉사용자가 일정한급여규정등에의하여 병가중에지급하는것은모두보수에포함된다. 또한금전의명목은불문하기때문에사용자가단체협약에근거하여지불하는위로금 73), 사상병수당금 74) 등도보수로서조정대상이된다. 그러나지급규정없이 단지관례로서사용자의의사에의하여 휴업수당, 위로금등의명목으로지급되는경우에는보수에해당되지않는단순한은혜적급부이고제 69)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3027 호 ;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1731 호. 70) , 厚生省保険局調査課長通知제 123 호. 71)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 平成 15 年改正版 ], p )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2592 호. 73)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376 호 ; ,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回答제 6737 호. 74) , 厚生省保険局調査課長通知제 46 호.

24 24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108 조에의한조정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이행정해석의입장이다 75). Ⅴ. 독일과일본의비교법적분석 1. 사상병휴업시소득보장방법 : 사법에의한해결과공법에의한해결 근로자가개인적상병때문에근로불능이된것을이유로결근한경우, 계약법의일반원칙에의하면임금청구권은당연히상실된다. 그러나근로자가사상병으로인하여소득을상실하는경우, 근로자와그가족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이상실된소득을어떠한형태로든보상하는것이생활보장측면에서바람직하다. 독일과일본은이에대한접근방법에있어서대조적이라고말할수있을정도로상이한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먼저, 일본에서는업무상상병때문에결근하고그기간임금을지불받지못한근로자에대해서는사용자에의해휴업보상이이루어진다 ( 노동기준법제76 조 ). 그러나현실적으로는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근거하여근로자에게휴업보상급부가지급되고 ( 제14조 ), 그것에의해사용자는보상의책임을면한다 ( 노동기준법제84조 ). 한편사상병을이유로결근한근로자에대해서는건강보험으로부터상병수당금이지급된다 ( 건강보험법제99조 ). 일본에서사상병은근로관계의특유한위험인업무상의상병과는달리근로자여부에관계없이일반적으로발생할수있는생활상의위험이라는점에기초하여이에이환된근로자의소득보장은사회보험제도에맡겨져있고사용자로부터의급부는예정되어있지않다. 이에반해독일에서는결근에대해서업무상상병에의한것이든사상병에의한것이든일정기간사용자로부터임금이계속지불된다. 즉근로자가상병때문에근로불능이되어결근한경우, 임금계속지불법에근거하여사용자를대상으로임금계속지불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결근한근로자에게는동법에의해결근기간중 ( 단, 최장 6주 ) 100% 의임금이지급된다. 6주를경과하여도 75) , 厚生省社会局規準課長通知제123호.

25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49 근로불능의상태가계속되거나임금계속지불법상의요건을결하는경우 ( 예를들면, 상병의원인이근로자의귀책사유에의한경우나근로관계가 4주간존속하지않은경우 ) 에는, 의료보험의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의료보험으로부터상병수당금이지불된다 ( 사회법전제5편 44조 ). 이와같이독일은외양적으로공법적해결방식과사법적해결방식이라는두가지방식을취하고있지만, 근로자의상병중 6주이하의상병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독일에서사상병에이환된근로자의소득보장을담당하는것은기본적으로사회보험제도가아니라근로계약관계에있는사용자라고말할수있다. 요컨대, 사상병근로자의소득보장의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일본은사회보험법 ( 공법 ) 에의한해결방식을취하고있는반면, 독일은주로노동법 ( 사법 ) 에의한해결방식을취하고있다. 한편, 독일에서질병근로자에대한소득보장의문제가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로부터노동법에의한해결로전환한계기는의료보험의재정악화를개선한다고하는재정적이유에의한것이었다 76). 그리고현재까지노동법에의한해결방식이취해지고있는것은, 사회보험법에의한선택을취할경우근로자에게보장되는금액이낮아질것에대한근로자측으로부터의반대와이방식이의료보험재정의파탄으로연결될지모른다는사회적우려에의한것이라고생각된다. 결국, 독일에서근로자의사상병에대한소득보장의문제를노동법에의하여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사회보험법에의하여해결해야할지는법이론상의문제라고하기보다는누구에게부담시킬것인가라는정책적인문제였다고말할수있다. 2. 대기기간의유무 대기기간을며칠로할것인가는어려운문제이다. 일본의건강보험법은근로자가상병휴업을남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3일간의대기기간을설정하고있다. 이에반해독일에서는, 정부와사용자측에서상병휴업이남용되고있 76) Schulin, Gedenken über die Roller der Arbeitergeber bei der sozialen Sicherung der Arbeiternehmer, Arbeitsrecht in der Bewährung(Festschrift Kissel), 1994, S.1063.

26 25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다는점을이유로 2일간의대기기간을설정할것을요구하여왔지만, 이러한요구는학자와노동조합측의반대로입법에는반영되지않고현재에이르고있다. 그런데독일의경우임금계속지불법에설령대기기간이도입된다고하더라도그기간동안의료보험으로부터상병수당급여는받을수있으므로대기기간제도의도입에의해다소의소득감소 (100% 70%) 는발생할수있지만, 일본과같이대기기간동안무급휴가가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독일에서의대기기간의도입을둘러싼논의는일본과는그전제조건을달리하는것이라할수있다. 한편, ILO 협약 ( 제102호제18조, 제130호제26조 ) 은근로소득정지후최초 3일간은상병수당급여를지급하지않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77). 3. 소득보장의수준 : 최소보장과적정보장 일본과독일모두급여방식에있어서는소득비례급부에의한정률제방식을취하고있다. 이점에서양국의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는생활의실태에대응한보장을제공한다고하는목적을공유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급여수준에서는커다란차이가노정되고있다. 일본에서는건강보험법상의상병수당급여형태로근로자와그가족의생계비에충당할수있을정도의수준으로서종전소득의 60% 가지급되고있다. 반면에독일에서는 6주까지는종전소득의 100% 를지급함으로써근로자와그가족에게상병이전과동일한수준의생활이가능하도록하고있고, 그이후는종전소득의 70% 를지급함으로써생계비에충당할수있는수준의급여를지급하고있다. 요컨대, 일본의제도는사상병기간동안의생계비의보장을목적으로하고있고, 독일의제도는 6주동안은근로기간과동일한생활수준의보장을, 그이후는생계비의보장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와같은차이는상병시소득보장제도가보장하여야한다고생각되고있는생활수준이일본과독일에서다른것을배경으로한다. 즉독일의상병시소득 77)

27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51 보장제도가기본적으로노동법에의한해결을통해근로불능이전의소득수준을보전할수있도록함으로써빈곤예방으로부터나아가평상시의생활이가능한한유지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반해, 일본의상병시소득보장제도는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을통해근로기간과동일한수준의생활보장을해야할필연성이인정되지않게되고, 그결과생계비에국한된생활보장, 즉빈곤예방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이때문에독일의상병시소득보장제도가일본의그것에비해상당히높게설정되어있는것이다. 한편, ILO 협약에서는상병수당급여를종전소득과가족수당합계액의최소한 45%( 제102호협약제66조 ) 또는 60%( 제130호협약제21조 ) 수준에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78). Ⅵ. 우리나라에서의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도입방안 1. 사회보장법에의한해결방식 상병은그원인에따라업무상의상병과사상병으로대별될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 전자가근로관계에특유한위험인것에반하여, 사상병은근로관계와는무관하게일반적으로발생할수있는생활상의위험이다. 사상병의원인으로부터판단컨대, 사상병에걸린근로자에대하여그소득보장을사용자에게부담시키는것은반드시타당하다고할수없다. 다시말하면, 사회전체에서위험을분담하는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이노동법에의한해결보다사회적으로공정하다고할수있다 79). 그러나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방식에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첫째, 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을취할경우그재원의많은부분이사용자뿐만아니라근로자의보험료에의해충당되게된다 80). 그리고사상병근로자가 78) 79) Schulin, 앞의논문, S ) 현재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의해유급상병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는대기업근로자는그동안동제도운영에따른경제적부담을전혀지고있지않았지만, 상병수당제

28 25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증가하면의료보험으로부터의급부가증가하는데, 이것은결국보험료의인상으로연결될것이다. 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을취하면노동법에의한해결을취하는경우에비해근로자의보험료부담이증가되는것은, 독일에서 1969년에종전의사회보험법과노동법으로이원화된처리방식에서노동법에의한처리방식으로일원화 ( 블루칼라근로자임금계속지불법 제정 ) 되었을때보험료가 22% 인하된것에서이미실증되고있다 81). 둘째, 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은상병기간중의근로관계의성격을변용시킨다. 노동법에의한해결을취하는경우에는, 상병근로자의노무제공의무가면제되는것을제외하면그때까지와다르지않는근로관계가계속되게된다. 그에반해사회보험법에의한해결을취하는경우에는, 지급되는것이임금이아니라사회보험법상의수당이기때문에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액은대체로근로기간중에통상적으로받는임금보다줄어들게된다. 2. 노동법에의한해결방식 노동법에의한해결을취하는경우, 근로자의사상병휴업으로인한치료비, 업무공백등의면에서의사용자의비용부담을매개로사용자로하여금근로자의기초질환등업무상외의상병까지를관리하도록하는효과가있다. 그러나노동법에의한해결방식에는다음과같은문제가수반된다고말할수있다. 첫째, 사용자에게부담시키는것의근거를무엇에서찾을것인가하는점이다. 독일에서오랫동안이에대한근거는근로계약상의배려의무에있다고설명되어왔다. 그러나금일에이르러서는근로관계는채권채무관계라고보아더이상배려의무로는설명될수없다고비판되고있다 82). 근로관계와는무관한 도를도입할경우이에따른의료보험료인상분의반액을자신들이부담하게됨에따라상병수당제도의도입에반대할가능성도없지않아있다. 하지만대기업의근로자들이단지이를이유로상병수당제도의도입을반대하기에는그명분이미약하기때문에제도도입의실질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81) Schulin, 앞의논문, S ) 종전에는근로관계를인격법적공동체관계 (personenrechtliches Gemeinschftsverhält-nis) 로이해하는것이독일의통설이었다. 이주장의본질은근로관계가단순히노동과임금의교환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인적관계로부터신의칙이상의성실의무가생긴다는것이다. 그결과, 사용자는근로자를보호 배려하고근로자의이익을침해하지않을충실

29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53 것에원인이있는사상병의경우라도, 그사상병에이환된근로자에게귀책사유가없으면당해근로자는사용자에대하여사상병시의임금을청구할수있다고생각할여지가있지만, 단지그자가근로관계에있다는이유만으로사용자에대하여임금을청구할수있다고하는것은현재의사법이론으로는설득력이다소부족하다. 둘째, 노동시장측면에서의문제이다. 사상병근로자에대하여사용자에게임금계속지불을의무지우는것은기업의인건비의증대로연결된다. 독일의경우현재임금계속지불법에의하여일정기간동안사상병시의임금계속지불이사용자에게의무지워져있는데, 이것이독일기업의인건비가다른나라에비하여높은수준에있는하나의요인이라고말할수있고, 나아가이것은근로자의고용에대해서도좋지않은영향을주고있을것이라고추측된다. 3. 제도도입시법적고려사항 우리나라의경우에도독일과같이노동법을통해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가도입되게되면사용자의인건비부담은필연적으로증대될것이다. 특히중소기업은적지않은재정적부담을안게될것이다 83). 또인건비부담의증가는신규채용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고, 특히질병에이환될위험성이높은근로자가채용단계에서배제되는경향이강화될가능성도부정할수없다. 이것은이미독일에서 1930년과 1931년에근로자의상병시소득보장을사용자에게의무지운긴급명령이발해진결과사용자의인건비가증가되고이에따라다수의실업자가발생한역사적경험으로부터예측될수있다 84). 이점에서사용자에의한소득보전방식은사용자측, 근로자측모두에게바람직하지않은방향으로기능할가능성이크고, 그결과입법의실현가능성또한낮을 의무, 즉배려의무를지게된다. 그러나이인격법적공동체관계론에대해서는 1970 년대에이르러많은학설에의해비판을받게되었고, 현재는학설의다수가근로관계를 채권법상의성격을가진교환관계 로이해하고있다 ( 졸저, 산업안전보건법의국제비교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09, pp.80~81 참조 ). 83) 독일의경우, 소규모기업 (30 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기업 ) 에대해서는경비보상제도를마련하여이들기업의재정적부담을경감시켜주는조치를취하고있다 ( 임금계속지불을위한사용자경비보상법 (AAG)). 84) Wank, Arbeiter und Angestellte, 1992, S.153 참조.

30 25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사상병시소득보장은사회보험방식인상병수당제도를통해도입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라고말할수있다. 또한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는그대상을근로자로한정할것인지, 아니면자영업자도포함할것인지가문제가될수있다. 현실적필요성으로볼때는자영업자도사상병시소득보장의대상에서제외될이유는없다고생각되지만 85), 자영업자의경우보험료부과소득의포착이커다란장애가된다. 보험료부담에서벗어나기위한소득의과소신고가문제로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상병수당제도를도입할경우그급여대상을임금근로자로부터단계적으로적용하는것이제도도입의수용성및조기정착측면에서유리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사상병시소득보장에있어서대기기간을설정할것인지의여부가논란이될수있다. 대기기간이라는무급기간을두는것에의해확실히근로자의사상병휴가의남용적취득및남용적취득자의임금수령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사상병에실제로이환된근로자에게있어서는문제가크다고할수있다. 즉대기기간을동반하는사상병휴가는이유여하를불문하고대기기간동안무급휴가가되기때문에, 근로자가단기간의사상병에이환되었을때당해근로자는임금지급을단념하는사상병휴가를취득할것인지, 아니면자기의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것인지의선택에몰리게된다. 즉대기기간설정에의해단기간사상병의위험이개별근로자에게전가되게된다. 따라서대기기간은이를도입하더라도최소한의기간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86). 한편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를도입할경우, 기본적으로소득비례급부를제공하게될것으로예상되는바, 상병수당금의급부수준을구체적으로어느수준으로할것인지가문제로될수있다. 즉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위한최소한의생계비의보장을목적으로할것인지 ( 최소보장원칙 ), 아니면빈곤예방에 85) 영세자영업자의경우질병으로인한소득중단시노출되는사회적위험에있어임금근로자보다그강도가더클수있다. 86) 스웨덴은근로자의유급상병휴가의남용적사용을방지하기위하여대기기간을설정하고있지만이를최소화하여 1 일로한정하고있다. 전체적으로는대기기간을 3 일로하고있는국가가많다.

31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55 서벗어나평상시의생활수준을유지하는것을목적으로할것인가 ( 적정보장원칙 ) 의문제이다. 우리나라의경우제도를처음도입하는만큼도입시에는제도도입에따른저항을최소화하기위해서전자의방식, 즉일정한수준의생계를보장하는수준에서출발하는것으로하고, 단계적으로보장수준을높여가는것이보다현실적적합성을가질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너무높은급부수준은상병수당수급자의근로복귀의유인을약화시킬가능성이있는만큼, 이점또한고려되어야할것이다. 다만, 근로자의피부양자수를고려하여급여수준을차등화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상병수당의제도화및재원조달방식과관련해서는,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상병수당이부가급여 ( 임의급여 ) 형태이기는하지만이미명문화되어있는점을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상병수당을임의급여형태에서법정급여형태로개정하고건강보험료에상병수당보험료를포함하는방식으로건강보험료를인상하여재원을조달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고판단된다. 이와같이상병수당제도를기존의건강보험에편입하는방식은새로운관리조직을만들필요없이현행관리조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을활용함으로써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는장점또한있어사회적합의도출을보다용이하게할것으로생각된다 87). Ⅶ. 글을맺으며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과일본은일찍이사상병이라는위험으로부터사회적보호를하기위해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를도입 운영함으로써사상병에이환된근로자에게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휴업기간의소득을보전해주고있다. 그러나사상병시소득보장에대한접근방법에있어서독일과일본은사법상의처리와공법상의처리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한편, 우리나라건강보험법은사상병자체의치료비용에대한급여는제공하 87) 최인덕 김진수, 앞의논문, p.235 참조.

32 25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고있지만, 사상병발생으로인한소득의상실또는감소와같은경제적부담에대해서는제도적으로어떠한장치도마련하고있지않다. 물론그것이반드시일본과같이사회보험법상의급여를통해서해결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사회적비용을독일과같이기업에부담시키는것도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나라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은사용자에게이부담을부과하고있는것도아니다. 결국우리나라에서는사상병시소득보장문제가법적으로전혀보장되어있지않고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맡겨져있다고말할수있다. 환언하면, 이문제는노사의역관계와사용자의호혜의지에달려있는것이다. 그결과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지않거나사용자의복리후생에대한의지가약한기업체 88) 의근로자는사상병이발생하는경우장단기를불문하고소득상실의위험에사실상무방비로노출되게된다. 가장우선적으로사회보장의대상이되어야할근로자계층이사회보장의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기업복리후생의수혜대상이되고있지못하는근로자계층은일반적으로사상병휴가의사유가발생할경우근로기준법상의연차유급휴가를적립하여사용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리고사상병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는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은사상병휴가이용시수반될수있는여러가지불이익 ( 승진 승급의지연, 휴가기간의근속연수에의불산입또는부분산입등 ) 과장기간의사상병휴가가퇴직사유가되는것등을염려하여실제로는사상병휴가를자유롭게이용하지못하고있을것으로추측된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기업에서임의적으로실시되고있는사상병휴가는사용자의은혜적인색채가강하고권리성이약하여근로자의적극적인권리행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다 89). 따라서모든근로자에게사상병휴가중의소득보장과이것의이용으로인한불이익취급금지가법률에의해제도적으로보장된다면, 근로자들이사상병휴가의이용을자신의권리로서인식하게되어해당사유발 88) 우리나라의경우기업규모가작을수록노조조직률이낮고사용자의복리후생에대한인식또한낮은현실을감안하면, 대부분의중소기업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사상병에대한소득보장제도를마련하고있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89) 이점에서노동조합도그책임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우리나라의노동조합은그동안임금교섭에만집중해왔고상병휴가의제도화나그운용에는그다지관심을보이지않아왔다. 이에반해독일, 프랑스, 스웨덴등유럽제국에서는상병휴가의제도화와운용의충실에대해노동조합의강한요구와관심이있었다 ( 鈴木宏昌他, 앞의책, p.33 참조 ).

33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57 생시사상병휴가를종전보다자유롭게취득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고, 나아가연차유급휴가제도또한그자체의목적및역할을다해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고에서는독일과일본의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대한구체적소개를목적으로현행법제의내용에초점을맞추어양국의제도를살펴보았다. 그결과양국에서의제도도입과정상의법적논점, 제도도입후의평가등에대해서는부분적으로밖에분석하지못하였다. 그러나아직우리나라에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가도입되지않은점을감안한다면, 제도도입과정에서의법적쟁점과노사의입장, 제도에대한평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는것또한의미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에대한본격적인검토는추후의연구과제로삼고자한다. 참고문헌 고경환외. 2006년도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가족정책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순근. 상병수당도입시재정지출규모검토. 건강보험동향 2000년제7 호. 사회보장연구센터,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의국제비교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원탁. 한국의료보험의상병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최인덕 김진수. 상병수당제도도입방안연구. 사회보장연구 23 (2). 한국사회보장학회, 荒木誠之. 社会保障法読本[ 第 3 版 ]. 有斐閣, 鈴木宏昌他. 病気休暇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労働研究機構, 厚生省保険局編. 健康保険三十年史. 全国社会保険協会連合会, 西村健一郎. 社会保障法. 有斐閣, 2003.

34 25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4 호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平成 2 年 ~3 年度政策 制度要求と提言. 連合総合生活開発研究所, 松本勝明. ドイツの社会保障 医療保険. 信山社, 水島郁子. 疾病労働者の処遇. 講座 21 世紀の労働法第 7 巻 - 健康 安全と家庭生活. 有斐閣, ドイツにおける疾病被用者の所得保障の転換. 姫路法学 제25 26 호, ドイツにおける疾病時の賃金継続支払. 季刊労働法 제172호, 古瀬徹 塩野谷祐. 先進国の社会保障 4 ドイツ. 東京大学出版会, 法研編.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平成 15 年改正版 ]. 法研, Ahrens. Tarifvertragliche Regelung zur Entgeltforzahlung im Krankenheitsfall : Das Beispiel der niedersächsischen Metallindustrie. NZA, Brox/Rüthers/Henssler. Arbeitrecht. 16.Aufl., Hanau/Adomeit. Arbeitrechts. 14.Auf., Igl/Welti. Sozialrecht. 8.Aufl., Löwisch. Arbeitrech. 8.Aufl., Schmitt. Lohnfortzahlungsgesetz, Schulin. Gedenken über die Roller der Arbeitergeber bei der sozialen Sicherung der Arbeiternehmer. Arbeitsrecht in der Bewährung(Festschrift Kissel), Sticken. Die Entwicklung des Krankheitbegriffs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Wank. Arbeiter und Angestellte, 국제노동기구홈페이지

35 사상병시소득보장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 정진우 ) 25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Sick or Injured Workers Jinwoo Jung According to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workers incapacitated due to personal sickness or injury, lost claim for his wages, of course. When the workers lost their income due to sickness or injury, however, it is desirable to compensate for lost income to maintain the family's life in terms of living guarantee. But in korea,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the loss income due to sick or injury, only the treatment service for sickness or injury is offered.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and Japan, the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sick or injured workers has been operating for a long time. But two countries are taking different approaches to this problem. While Germany solves the problem by the labor law, Japan solves its problem by the social insurance law.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consider the two systems with a good contrast - Germany and Japan.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get a lesson for the case of Korea from it. Keywords : income security system of sick or injured workers, sickness benefit, incapacitated worker, Continued Wage Payment Law, term of w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