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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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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i 목 차 제 절사업개요 사업추진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내용 제 절조사방법 사업의특징 항목별조사방법 제 절재난의유형 재난의개요및종류 재난대응체계의변화 제 절재난대응로봇의개요 재난대응로봇의정의 재난로봇의종류 제 절재난로봇의기술개발동향 국내기술개발동향 해외기술개발동향

4 ii 목차 제 절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획과정의적절성 목표설정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추진체계의적절성 제 절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제 절기존사업과의중복성 사업수준의중복성 과제수준의중복성 시설 장비의중복성 제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제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법 제도적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 제 절비용추정 개요

5 목차 iii 사업비용의적절성검토 총사업비및총비용추정 제 절편익추정 편익추정개요 편익추정의기본방향 동사업편익추정 제 절경제성분석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제 절결론도출을위한대안마련 사업원안에대한조사결과 대안의도출 대안에대한경제성분석 제 절 를이용한종합분석 기법을활용한종합분석의개요 종합평가결과 제 절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종합평가를위한 설문지 부처협의공문

6 iv 목차 표목차 표 동사업의세부사업구성 표 인위재난과자연재난의특징 표 인위재난의종류 표 년국내유형별화재현황 표 원자력발전소의사고 고장등급분류 표 재난및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 표 기획에참여한전문가분포 표 동사업의기획보고서에기반한논리모형 표 투자우선순위선정근거 표 사업목표와세부활동 표 대핵심부품 검토결과 표 세부사업별재원투입기간 표 국민안전로봇기술분야검색 및검색범위 표 재난구조로봇기술의전략기술정의및세부기술 표 재난재해안전분야전략기술의주요 개국기술수준및순위 표 재난구조로봇기술의연구단계별기술수준 표 로봇구조별기술수준비교 표 국민안전로봇분야국가별 년 년 특허경쟁력지수결과 표 국민안전로봇분야국가별과거 년 년 년 특허경쟁력지수결과 표 국민안전로봇분야국가별최근 년 년 년 특허경쟁력지수결과 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표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내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표 소방안전및 구조 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표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표 동사업과중복과제비교 표 시설구축현황 표 장비구축연차별투자계획 표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7 목차 v 표 상위계획과의부합성검토결과 표 과학기술기본계획내국가전략기술개발부문의추진과제 표 재난구조로봇기술 의개요 표 참여후보기업및재원분담계획 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표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별가중치 표 동사업지역낙후도순위 표 동사업의기술개발과제현황 표 시설구축개요 표 시설물개요 표 세부소요비용 표 용지구입비산정 표 조달청연구소공사비단가 부가세별도 기준 표 공사비종합 표 설계비산정결과 표 감리비산정결과 표 측량비및조사비산정결과 표 총사업비내역비교표 표 경제성분석을위한건축사업비의연차별배분계획 표 장비구축연차별투자계획 표 연차별인력운용및인건비계획 표 연차별관리운영비계획 표 장비운영유지비요율산정기준 표 연차별장비유지운영비산정 표 총사업비추정 표 총비용추정 표 사고유형및적용유무 표 화재사고에대한동조사피해비용산정규모 표 화재사고중피해비용분석대상시설별피해비용 표 폭발 붕괴 가스사고에대한동사업관련피해비용규모 표 전문서비스용로봇연구개발현황 표 전문서비스용로봇생산현황 표 로봇부품및부분품생산현황 표 로봇부품및부분품연구개발현황

8 vi 목차 표 주관부처기획과예비타당성조사편익계산의차이점비교 표 편익발생흐름 표 동사업의비용편익분석결과 표 사회적할인율변동에따른비용 편익분석결과 표 공사비종합 표 설계비산정결과 표 감리비산정결과 표 측량비및조사비산정결과 표 시설구축관련사업계획안과대안의내역비교표 표 원안및대안의예산규모의개요 표 대안의연차별투자규모 표 대안의재원부담주체별연도별사업비소요액 표 대안의총비용추정 표 대안의총편익추정 표 대안의사회적할인율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표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의 평가항목 표 평가항목별가중치 표 대안에대한 결과 표 원안과대안의비교요약 표 동사업대안의사업비요약

9 목차 vii 그림목차 그림 로봇미래전략 그림 동사업의비젼및추진목표 그림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의추진체계 그림 재난의분류 그림 최근 년간국내대형화재현황 그림 국내폭발사고추세분석 그림 국내가스사고추세분석 그림 국내붕괴사고추세분석 그림 세계소방로봇개발동향 그림 동사업수요조사및과제도출과정 그림 동사업의추진목표 그림 유사플랫폼연구개발현황 그림 인프라구축도출과정 그림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추진체계 그림 국민안전로봇기술분야의연도별특허동향 그림 국민안전로봇기술분야의성장단계 그림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및목표개념도 그림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부문내국가중점과학기술의기술경쟁력 그림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의비전및목표 그림 산업 기술적수요별메가프로젝트과제 그림 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의목표및추진전략 그림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의예비타당성조사의사결정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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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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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국가안전관리의패러다임이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전환되고있으므로재난에대한신속한초동대응및복구를위해재난대응로봇을활용하여사회적손실을최소화하고관련기술확보를통한선제적시장창출이필요함 최근후쿠시마원전사태 구미불산유출사고 세월호침몰사고등각종사고로인해국가및사회안전에대한관심이중가하고있으며 대형화재및원전내사고등재난상황에서인간이직접개입하기어렵거나구조과정에서물리적지원을받아야하는재난상황에로봇의활용성이강조되고있음 환경오염과기상이변 도시인구집중 사회시스템의복잡성등으로과거와비교해서재난 대형사고와같은사회위험요인에대한예측이어렵고 노출횟수와발생빈도 피해규모등도커지고있는실정임 로봇은 세기주력산업을견인할기술로써잠재시장이크고글로벌산업화에성공할수있는분야임 재난대응로봇에활용되는인식 조작 통신 제어기술은제조 건설 국방 우주분야등으로응용가능하므로관련기술개발로글로벌시장경쟁력확보가능 로봇미래전략 발표 미래로봇사회를구현할극한재난대응로봇 로봇헬스타운조성 인간협업형로봇공장구축 가사지원로봇등 대로봇 를추진하여 년 조원인로봇시장을 년에 조원으로확대하는전략으로 동사업은극한재

14 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난대응로봇프로젝트와관련됨 극한재난대응로봇은재난현장대응및국가기간시설보호등안전한사회생활보장을위한정찰 재난대응 구조및이를원격으로관리하는운영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음 동해권스마트재난방재로봇 원전 해양 산림 프로젝트지역공약발표 지진 해일등의불안정한환경에대비한원전안전시스템구축 급증하는해양자원개발및활용을위한해양영토관리시스템구축 백두대간의훼손방지및보존을위한감시시스템구축등동해권복합재난대응시스템을확보할예정임 원전안전시스템구축을위하여 원전안전로봇개발 원전통합안전관리시스템구축 원전통합안전관리시스템의실용화를위한테스트베드기반실증실험을계획함 재난대응로봇기획현황검토를위한로봇산업정책협의회개최 년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 사업의세부전략및내용을보완하여사업계획변경안제출 사업추진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사업목표 로봇기술을활용한복합재난 원전의효과적인재난대응시스템구현 재난대응작업공정및수요자참여기반의수요연계형안전로봇개발 극한재난조건에서운용이가능한로봇핵심기술및부품확보를통한시장창출 국내 개발된제품의기능업그레이드및실증검증을통한활용도제고 개발로봇의현장적용극대화를위한재난현장구현실증인프라구축 사업비 총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사업기간 년 년 총 년 기획변경내용 로봇기술을활용한복합재난 원전부문의실용적재난대응시스템구축을위해첨단안전로봇 와부품의핵심기술및독자적기술개발을위한핵심부품 포함

15 요약 3 기개발된 에대해제품고도화사업을추진하여로봇의현장적용확대를위 한제품고도화 및실증단지구축사업포함 구분원안수정안 기술개발사업비 기술개발 기반구축 경제성분석 ( 단위 : 억원 ) 구분 총사업비 국고 지방 민자 기술개발 기반구축 합계 연구내용 전기모터기반인간형로봇플랫폼 유압구동기기반인간형로봇플랫폼 험지이동형고중량물양팔작업로봇플랫폼기술 이동형통합운용시스템개발 극한재난환경기능시험동 필드테스트장 엔지니어링시험동 통합모니터링 성능평가시험동 장비 종 시장수요접근법 ( 단위 : 억원 ) 구분 총사업비 국고 지방 민자 기술개발 기반구축 합계 연구내용 첨단안전로봇 개과제 억원 핵심부품 개과제 억원 제품고도화 억원 안전로봇연구동 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 안전로봇실외필드테스트장 장비 종 시장수요접근법 피해비용저감법 출처 : 기획보고서 세부사업내용 기술개발사업에서는시설의대형화및사회시스템의복잡성등으로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신속대응이가능한첨단안전로봇개발 안전로봇분야의센싱 구동 조작 제어등을위한다양한공통부품기술개발 기개발된재난로봇고도화를위한추가적인 를지원하는사업을포함함 기반구축사업에서는안전로봇연구동 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및필드테스트장을구축 운영할예정임

16 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분야사업내용 기술개발 기반구축 첨단안전로봇 억원 핵심부품 억원 제품고도화 억원 안전로봇실증단지구축 억원 출처 : 기획보고서 시설의대형화및사회시스템의복잡성등으로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신속대응이가능한첨단안전로봇개발 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 억원 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억원 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개발 억원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비행로봇개발 억원 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억원 원전내연료저장소검사및관리용로봇 억원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억원 안전로봇분야의센싱 구동 조작 제어등을위한다양한공통부품기술개발을통한신규시장창출 농연환경극복형시각인식센서모듈 억원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 억원 확장형네트워크모듈 억원 험지구동형독립구동클롤러 억원 엔드스코픽모듈개발 억원 기개발된재난로봇관련 중기술적인이유로현장활용성이낮은제품에추가적인지원을통해제품의성능을고도화하여활용가능하도록추가적인 를지원하는사업 안전로봇실증시험평가인프라는원전을포함한다양한실내재난환경을모의적으로구현하여플랫폼의성능을검증할수있는시설과실외재난현장을구현한필드테스트장 실험실및사업단운영시설로구성 안전로봇연구동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필드테스트장 사업추진체계및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사업전담기관에서사업총괄전담사업단인가칭 국민안전로봇사업단 을선정하여기술개발과기반조성을위임함 주체역할및기능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로봇사업예산및정책지원등전담관리기관국민안전로봇사업단관리 예산배정및평가국민안전로봇사업단중장기기획 과제발굴 과제관리 인프라구축 비즈니스확산등출처 : 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17 요약 5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사업계획서의내용을기초로기획과정의적절성 목표및성과지표설정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추진체계의적절성을평가하여전체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를분석함 기획과정의적절성을분석하기위해기획위원선정의적절성 기술개발사업및선정절차의적절성 이해당사자및수혜자로부터의견수렴과정의적절성등을검토함 목표및성과지표의적절성분석을위해사업추진의배경이된사회 기술적문제및이슈가적절한지여부와동사업을통해해결될수있는지에대해분석함 사업목표와문제해결방안과의연관성등목표의구체성및검증가능성에대해검토함 구성및내용의적절성분석항목에서는연구개발사업의목표달성을위한세부활동들이유기적 효율적으로연계되었는지여부를관리가능성의관점에서분석함 세부활동이사업목표와논리적으로연계되어있는지 적절한세부활동단위계획이존재하는지 세부활동은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고 달성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제약을갖는지표를포함하는지를검토함 일정기획분석에서는세부활동에대한기간추정이현실적인지 세부활동간의시간적선후관계가논리적인지를조사함 추진체계의적절성조사에서는사업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사업수행체계가적절하게구성되었는지를분석함 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객관적이고중립적인추진체계가구축되어있는지 발생가능한문제에대한책임소재가분명한지 목표를달성하기위한효율적관리체계가마련되어있는지를조사함

18 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추세와기술수준으로나누어기술속성의관점에서해당기술분야의경쟁우위여부를분석함 기술추세분석을위해주요국의특허출원인과출원수포트폴리오분석을실시함 기술수준분석을위해사업계획서내기술수준및중점과학기술관련분야의기술수준조사결과 동사업분야에대한특허의질적분석결과등을활용해국내기술수준분석을실시함 기존사업과의중복성 동사업과유사가능성을내포한검토대상사업을도출한후연구목표및내용 지원분야등을조사하고동사업의목표및세부내용과비교분석함 조사 부처사업관련계획조사 전문가검토의견수렴등을통해후보군을도출하고 사업단위및과제단위분석과장비의중복성분석을수행함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동사업관련상위계획과의부합성 추진주체의의지및수혜자의선호도등에대해조사함 과학기술기본계획과과학기술분야중장기계획을대상으로목표 전략및세부기술분야특성과관련한정부계획을도출하여사업내용과부합여부를검토함 산업통상자원부의사업준비정도 역할분담및협조체계의구체성 효율성등을바탕으로사업추진의지를판단하고 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선호도를평가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과법 제도적위험요인을분석하여향후사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 할수있는위험요인을평가함

19 요약 7 재원조달가능성중정부부담분에대해서는정부의중장기 투자전략과부합하는지여부를분석하고 민간재원조달가능성 관련기업의참여의사반영여부등을검토함 법 제도적위험요인분석에서는사업주관부처와재난관련부처의협력체계구축의위험성에대해분석함 사업특수평가항목에서는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에따라기반구축이이루어지는경상북도포항시지역의지역낙후도를조사함 비용추정에서는사업주관부처가제시한총사업비의산정근거를항목별로검토하고관련자료를조사하여 적정한총사업비와비용을추정함 편익추정에서는기획보고서에서제시한편익추정방법을분석한후 제시된편익에관한근거를검토하고 동사업의목표에부합하는편익을추정함 총비용과총편익의추정치로부터비용편익비율을도출하고사회적할인율의변동에따른민감도를분석함

20 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기획에참여한전문가풀의적정성 주관부처는동사업의기획을위해총괄기획위원회 명 를중심으로현장수요위원 회 인 로봇기술기획위원회 인 정책및경제기획위원회 인 을구성하였음을 제시함 중복적으로기획에참여한전문가를제외하면총 인이동사업의기획에참여하 였으며 기획위원회에참여한산 학 연전문가의비율은연구소비중이 로 높게나타나고있어산업계 학계 개발로봇의직접적인수요자등의추가적인의견 수렴이다소미흡함 구분 산 학 연 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어텍미디어 산업부 총괄용인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담알엔알 중앙소방학교 기획경일대학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경북 소방본부 위원회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레인보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장수요 로봇기술 복합재난한국방재협회 용인대학교 경일대학교 원전 복합재난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로봇산업협회 에어텍미디어 화담알엔알 삼성탈레스 케이엔알시스템 레인보우 퍼스텍 디알비파텍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중앙소방학교 경북 소방본부

21 요약 9 정책및경제 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명 명 출처 : 추가제출자료재구성 (* 중복명단 ) 수요조사의적절성 주관부처는복합재난및원전분야로나누어수요자의니즈를기반으로과제도출을진행한것으로제시하고있음 복합재난의경우소방방재청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토대로복합재난대응시소방관의어려움을난이도 위험도 발생빈도로설문조사를수행하고개발필요기술및필요로봇기술을제시함 원전분야의경우 원전수요처및원자력안전관련전문가의니즈를반영하여필요임무및필요로봇을제시함 출처 : 기획보고서

22 1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에서개발하고자하는로봇에대해수요자인국민안전처및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등과의상호협력에관한협의정도는진행하였으나 동사업에서추진하고자하는로봇의구체적인기능 활용및보급방안에대한협의는진행되지않은한계가존재함 동사업의개발결과물에대한최종수요자의의견반영 시범사업및보급사업을위한구체적인협의내용을제시하고있지않음 우선순위설정과정 사업주체가로봇플랫폼과세부기술을선정하고다양한전문가검토를실시하였으나 동사업의목표와의부합성을고려한우선순위설정과정은미흡한것으로판단됨 재난관계자설문및전문가자문을토대로재난대응대상사고를화재 폭발 가스누출 붕괴 원전사고로설정하고필요로봇작업과기능을도출하였으나 세부기술선정과정과재난피해저감을위한로봇플랫폼과의연관성이다소미흡함 복합재난분야의경우소방방재청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를토대로소방관대상작업별난이도및위험도등을고려하여주요대응작업의우선순위를도출하고필요로봇플랫폼및요소기술을정의함 그러나로봇플랫폼및요소기술의선정에있어동사업의목표인재난피해저감을위한로봇플랫폼의명확한정의 역할 중요성등이우선순위설정과정에고려되지않은한계점이존재함 원전로봇분야의경우원전내에서필요한임무에대한설문조사를토대로우선순위를설정하고전략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으나 원전사고에대한대응에필요한로봇보다는원전운용에있어필요한로봇기능위주로구성된한계가존재하여우선순위설정과정에동사업의목표와부합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제시되지않은한계가존재함 장비구축과관련하여안전로봇기획위원회및기업수요조사를통해 개를장비를도출하고사업의부합성 중복성 활용성등을토대로한우선순위조사를통해 개의장비를선정함 연구장비는효율적활용이목적이므로수요조사및실태조사등을통해장비의수요대상자를정의하고이에따른활용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됨

23 요약 11 예비타당성조사착수전기획완료여부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착수전에사업기획보고서를제출하였으나 사업내용및사업비의변경을요청하여변경기획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추가제출자료등을통해일부기획내용이보완됨 예비타당성조사착수시제출된기획보고서에는재난및원전전문가요구사항등이적절하게반영되지않았으나 변경기획을통해수요자니즈를반영하여실질적인기획이완료됨

24 1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은로봇기술의활용을통한복합재난및원전부문의실용적재난대응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통해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및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를계획하고있음 이슈 문제 최근후쿠시마원전사태 구미불산유출사고 세월호침몰사고등각종사고로인해국가및사회안전에대한관심도증가 국가안전관리의패러다임이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전환되고있으나 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선투입가능한신속대응수단부재 로봇은초기재난상황에투입하여인명및재산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기술이나국내에서효율적으로현장에적용할수있는로봇이거의전무하며이러한로봇의테스트를위한인프라부재 목표 로봇기술을활용한복합재난및원전부문의실용적재난대응시스템구축 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 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 재난로봇 핵심부품 로봇기업 일반국민 수혜자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사업비 억원 시범및보급사업 복합재난및원전로봇플랫폼개발 안전로봇핵심부품개발 제품고도화 추진을통한기개발과제업그레이드 재난환경실증단지조성을통한실증및시장창출 로봇시제품제작및성능평가완료 특허및논문 로봇개발재난환경실증단지 안전로봇부문의글로벌선도기술확보 핵심부품기술확보 복합재난및원전사고에대한효율적극복 가정 개발로봇관련수요자 국민안전처 원전운영자등 와의긴밀한협조체계지속운영 개발로봇의시범및보급 로봇운영조직 인력및유지보수등예산확보 국내외재난대응로봇시장및부품시장선점

25 요약 13 해결해야할문제 이슈도출의적절성 국가안전관리의패러다임이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전환되고있고 인간이직접투입되기어려운상황이거나구조적으로물리적지원이필요한재난환경에서선투입이가능한신속대응으로서의로봇개발의필요성은인정됨 그러나 동사업이복합재난및원전부문의실용적로봇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재난에대한효과적인대비를위해서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함 기존에경험하거나알려진위험요인들에대해대응할수있는요소기술적 시스템적해결책과함께보다근본적인재난발생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함 재난대응에대한연구는아직도기술적초기단계임을고려할때재난에대한 및 등을제시함으로써로봇의활용이가능한재난의발생원인 발생영역 활용가능성등에대한전반적인예측등에대한접근이필요함 동사업에서개발하는로봇을활용하기위한국민안전처및원전관련운영자등과의긴밀한협조체계마련을통한로봇플랫폼 주요기능도출및운영조직 인력 예산등에대한협의내용에대한제시가미흡함 로봇이개발된이후활용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부재 운영상의어려움등으로직접활용되지않는경우가존재하므로 국가적인재난대책차원에서수요처와운영방안을수립한후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 동사업의직접적인수혜자는로봇기업이며 추후보급 확산등을통해일반국민이피해저감에대한혜택을얻을수있어수혜자는로봇기업및일반국민으로판단됨 부문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서정의하는수혜자는사업결과의활용을통한직접적인경제적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주체로서로봇기업은연구개발참여를통한국가연구개발사업비수혜 시범 보급사업을통한매출향상 결과물의사업화로인한직접적인수혜자로판단됨 일반국민은안전로봇의보급 확산이안정적으로추진되면자금의수혜자는아니나 재난에의한피해의저감에대한수혜를받을것으로예상됨

26 1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그러나 개발된로봇플랫폼의운영주체가사업주체와달라수혜의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보급및확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함 사업목표의적절성 목표성과로서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 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 재난로봇 핵심부품 를제시하고있음 재난피해저감 목표는동사업의기술개발만을통해달성될수있는사항이아니므로 재난대응부처를중심으로국가적인차원에서체계적으로관리되어야하는목표임 재난으로부터국토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을보호하기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등에관련내용이명시되어야함 재난대응부처에서별도의조직 인력 예산을통해재난손실을저감할수있으며사업주관부처는관련수단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함 출처 : 기획보고서

27 요약 15 재난대응로봇을활용한재난피해저감목표는소방관계자 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를통해도출된로봇투입시재난유형별재난손실저감효과를토대로설정함 재난손실에대한저감효과를산정함에있어기존사례가존재하지않음에따라불확실성이존재함은인정되나 재난로봇활용률제고를통한재난손실저감을위한구체적인목표달성성과측정방안제시가미흡함 동사업은 년에종료된이후시범사업및보급 확산을통해로봇활용률을높일예정이므로 단계별재난피해저감목표설정과성과측정방안제시가필요함 동사업에서추가적으로제시하고있는기술경쟁력제고및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는동사업의목표가아닌관련산업부문의전체적인목표에해당되므로 동사업만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목표설정이필요함 사업목표와해결할문제와의연관성 동사업은초기재난상황에투입하여인명및재산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선투입가능한신속대응수단인로봇을개발하여재난피해에대한저감을목표로하고있어사업의목표와해결할문제와의연관성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그러나 사업주관부처가로봇개발을담당하고운영은재난대응부처가담당하여 이원화된수행주체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이수반되어야동사업의목표인피해저감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가신규로봇을개발하여시범 보급사업에재난대응부처의참여를유도할수있으나 현장인력피드백부족 로봇운영의어려움등으로재난손실저감목표달성가능성이명확하지않음 사업목표측정수단의적절성 로봇투입을위한사고상황및로봇활용시나리오를수립하고 재난대응도 평가가가능할정도의측정수단의제시가필요함 사업주체는재난상황이복합적으로이루어지므로실제에가까운복합적인재난환경을구축하여테스트를진행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 재난관련전문가의검토등을토대로재난대응도평가기준마련이필요함

28 1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재난유형별로필수시나리오등을작성하고대응도평가를진행할수있도록성과목표 지표 측정수단이제시될필요가있음 사업추진시재난대응부처와협의하여재난이발생할경우로봇을활용하기위한매뉴얼작업이함께추진되어야함 로봇의활용에역점을두어 제안하고있는시나리오가재난대응부처의매뉴얼에포함되어사업목표측정에활용될필요가있음 성과평가를위한핵심성과지표를상세하게제시하고 지표를평가하기위한명확한기준선에대한고려가필요함 투자우선순위설정 사업진행과정에서예산투입감소등정부예산지원의문제발생가능성에대비한 우선순위가제시되어있음 분야별우선순위는복합재난로봇개발 실증단지구축사업 원전로봇개발 핵심부품 첨단안전로봇개발사업 개발사업및제품고도화사업으로우선순위를설정함 개발성공가능성 현장활용성 개발후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전문가의견을바 출처 : 추가제출자료 탕으로우선순위를설정하여제시하고있음 국민안전로봇사업 복합재난로봇 통합운용시스템포함 개발성공가능성 우선순위선정근거 현장활용성 개발후파급효과 합계 우선순위 원전로봇 핵심부품개발사업 제품고도화사업 실증단지구축사업

29 요약 17 세부활동과사업목표와의연계 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개발 제품고도화사업및실증단지구축사업등의세부 과제내용은동사업이제시한피해저감 재난안전산업육성등의목표와개념적으로 논리적인연계구조를가짐 동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첨단안전로봇개발을통한재난피해저감 로봇개발및 핵심부품개발을통한재난안전산업시장점유율확대 기개발과제의제품고도화 및실증을통한기술경쟁력제고등은상호연계되는구조로판단됨 사업목표 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 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 재난로봇 핵심부품 출처 : 기획보고서재구성 사업세부활동 시설의대형화및사회시스템의복잡성등으로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신속대응이가능한첨단안전로봇개발 개과제 안전로봇분야의센싱 구동 조작 제어등을위한다양한공통부품기술개발을통한신규시장창출 개과제 기개발된재난로봇관련 중기술적인이유로현장활용성이낮은제품에추가적인지원을통해제품의성능을고도화하여활용가능하도록추가적인 를지원 안전로봇실증시험평가인프라구축을통해다양한실내재난환경을모의적으로구현하여플랫폼의성능을검증 기술개발과제내용의구체성 동사업의과제는각단계별로세부기술 핵심기술 주요사양을제시하고있으며 단계별목표사양및개발목표를제시하고있음 기술개발과제의목표설정에있어핵심기술과주요사양을세계최고수준과비교하여제시하고있음 그러나동사업이복합재난및원전사고시로봇활용을통해피해저감등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세부연구개발계획의활동내에서기술적안정도 신뢰성확보방안이구체화되어야함

30 1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소위원회를통해과제별검토결과 추가적인검토및중복적연구내용구성에따른조정도필요할것으로분석됨 과제 복합재난농연환경내환경인지및독립통신망구축가능한비행환경극복형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 화재 폭발등재난현장에서원격조정을통해재난현장의정보를빠르게확보하기위해각종감시정찰센서를탑재하고지상이동또는비행이동을통해재난현장을이동할수있는원격정찰로봇플랫폼개발이목적임 모듈형및가변설치형방식은장비의최적화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과제초기부터부하용량에최적화하여임무장비를설계하는것이바람직함 재난현장은다양성이높기때문에상황에맞춰효율적인로봇활용을위해모듈형을제안하고있다고는하나 상황을정의하고이에맞는부하용량에따른비행임무장비의설계및최적화작업을고려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시스템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재난현장감시정찰용로봇의경우 기개발품의경우임무장비 메니퓰레이터 포함시 수준임을고려해볼때 중간검토회의이후해외사례등을토대로한소명자료를통해제시한본체무게 임무장비장착시 이내수준은제안된형상및중량을기반으로제시된기능을수행하는것은복잡한재난현장을고려할때전체요구조건을충족시키기어려운것으로판단되므로가능성에대한면밀한재검토가필요하며이에따른비행임무장비의형상및구조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 또한 그림 과같이민간에서도유사한플랫폼연구가진행되었고우수한플랫폼이국내에서개발되고평가를마친상태이므로 기개발기술의연계및활용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재난현장감시정찰용로봇과같은플랫폼은 연구소및원자력연구소등에서관련연구를수행한이력이있으므로협력기반마련등을통해미확보기술을명확히하고연구내용을구체적으로정의한후추진함이바람직함 초견로봇 로봇월드 전시 시범보급사업 완료

31 요약 19 과제 복합재난농연환경내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재난환경에서구조대원과일정한거리를유지하며생존자구조작업을지원하는로봇플랫폼개발 농연환경등열악하고긴급한재난환경에서구조대원을신뢰성있게따르고복귀하는기술구현및충돌에대한기계적안전장치등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환자이송등에있어기존구급차장치와차별성이무엇인지구체화하고인명구조매뉴얼등을참고하여활용도를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이동플랫폼 이내 캡슐 이내 환자의무게를고려할때실제적으로재난현장에투입할경우추가붕괴등이우려되는등의한계점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활용가능성에대해면밀한검토가선제적으로요구되며 이동플랫폼의이동속도에대한목표사양을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과제 복합재난사고현장초동대응을위한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개발 가스누출 붕괴 폭발위험지역등인명피해가우려되는위험지역에신속투입후진압 방재및긴급구조작업수행을위한장갑기능을갖춘유무인로봇기술개발을목적으로하고있음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소방방재청 의 한국형원격조정파괴방수차개발 과기능이유사한것으로판단되며 일부유압식로봇팔 험지이동기

32 2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술 원격조정기술등을차별적요소로제시하고있으나이는요소기술개발로추진함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재난로봇기술은국제적으로미완의기술로분류되므로상기유사한과제의현장활용성을검토한후현장의니즈를반영하여차별성으로제시된요소기술을접목하는방안으로진행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장갑형로봇본체인이동형플랫폼의경우산업기술에가깝고대형이동플랫폼등에대한연구수준등을고려할때관련연구개발에대한예산을축소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유압로봇에대한기술개발은산업화등이가능한분야로판단되므로사업화전략을제시할필요가있음 유인또는무인방재가필요한환경을명확히제시하고각각의환경에최적화된운용기능을갖는로봇개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 유인방재의경우내부탑승자의생명보호시스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미흡함 과제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비행로봇개발 원전내사건및사고상황등발생시 운전원투입전에신속하게복잡한원전내부대상지역으로이동하여대상장비및환경정보를획득하여원격지에전송하는비행정찰로봇개발 원전사건및사고상황에서수행할로봇의임무가명확하지않으므로수행할시설의구체적인목표시설의환경분석이추가적으로요구됨 원전내부는복잡한구조물및계측장치가설치되어외부물체가유입되어충돌되었을경우의문제점등이분석되지않고단순히비행장치의안전을고려한형태인것으로판단됨 누적방사선량목표치등이과소하게설정되어연구개발종료후선진국과대등한수준의기술확보및현장적용이어려울것으로판단됨 또한원전사건 사고상황에서제시된센서인터페이스기술이외에사용자가필요한정보를획득할수있는추가적인장치나방법에대한구체화가필요함 레이저 비전센서등을활용한충돌방지기능적용이오히려필요하며 고도유지및속도에따른제어등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원전내사고등을감안할때원전감시에적합한소형 호버링기술 충돌회피를위한초음파센싱 바닥형상인식 고도측정 원전내부이동경로슬램맵핑학습 증

33 요약 21 기환경용줌카메라장치 원전내부격벽지역비행을위한통신리피팅장치를보유한드론등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오차가 인경우에 의엔드스코픽말단에서의제시된위치제어오차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목표로서목표한환경정보측정이가능한지의문시됨 목표원전환경분석에서배관파손등으로인해수증기가분출되어시계가 이내로제약되는실내환경으로설정하였으나 과제목표및세부활동에있어서는구체적으로가시거리를확보할수있는방안이제시되지않아동과제추진의타당성이미흡함 에서개발한국방용고탄성외부쉘장착비행로봇과차별성이부족하며기개발된제품의원전적용을위한응용정도의개발에대한투자필요성은미흡함 과제 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원전내사건및사고상황시운전자의진입가능여부를사전에파악하고밸브조작등의긴급조치를통해중대사고로의확산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지상이동로봇개발 원전내이동식로봇에대한기술개발은기추진되었거나현재진행중이므로이에대한차별성이미흡하며 단지엘리베이션 아웃트리거일체형작업지원모듈이차별적인요소이나이는이미상용기술에해당되므로동과제의추진필요성이미흡함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미래부 의 원자력비상상황원격대응핵심기술개발 원자력연구원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의 원전고방사선구역작업환경모니터링로봇시스템개발 등이추진중 현재한수원중앙연구원에서자체연구과제를통해 원전긴급사고조치용원격제어로봇기술개발 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상당부분에있어유사성이있어중복성을피하기가어려울것으로판단함 제시된세부목표의비현실적인요소가다수포함됨 예를들어로봇팔이원전의통상적인밸브를비상시에작동하기위해서는최소 축 이필요하나 최종결과물은 이상으로제시되는등기술적도전성이미흡함 또한제시된요소기술및세부내용은원전사고시비상대응의구체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원전사고등에대한대응을위한연구개발은한국수력원자력등민간주도가보다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34 2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과제 원전내연료저장조검사및관리용로봇 원전연료저장조수중환경에서저장조내부환경정보수집및내부균열의검사를통해누수사전방지및저수조외곽의이물질수거를위한수중작업용로봇개발 국내원전에서는 년고리 호기사용후연료저장조누설및정비사례가보고되었으며 해외원전에서는 에국한하여 자료 를검토한결과 건의사례가보고되었는데누설부위는모두코너부분과 부분으로제안된로봇의주요누설부위에대한검사는거의불가능한구조임 동사업의목표의재난상황이라기보다는원전의일상적인유지 보수에관한내용으로동사업의취지와부합하지않음 과제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다수의로봇을투입하여로봇조정자가원격으로다중로봇을제어하여재난피해상황파악과긴급대처작업 또는초기복구작업을할수있는이동형통합관제시스템개발 세부로봇의개발이불확실한상황에서대규모예산을투입하여통합관제운용시스템을구성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연구내용에대한필요성 세부개념 개발및입증방안 타장비 다중 이종로봇 와의연동성등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아제시된세부활동의구체화가미흡함 즉통신방식 대역폭및통신속도에대한심층검토가필요하며 특히재난현장이건물내부이거나통신이제한되는경우에는어떤방식으로통신단절을극복할지에대한대책등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연구소주관으로개발중인 용다중로봇통합운용 제어기술 과제에서의운용개념과매우유사함 유사과제는통제차량에탑승한승무원이원격지의지상다중무인로봇이획득한각종센서데이터및영상정보등을기반으로무인로봇을실시간무선 통제하는 등

35 요약 23 개념이고 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은국가적재난시각종현장에서지상이동로봇 인명구조로봇및작업지원용로봇등을이동형통합관제센터에서통제하는개념이라는점에서유사함 대핵심부품 과제별검토결과 국내기술개발수준등의추가적인검토및구체화가필요한것으로분석됨 세부과제 농연환경극복형시각인식센서모듈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 확장형네트워크운영모듈 험지구동용인휠독립구동크롤러시스템 검토의견 농연환경에서활용가능한시간인식센서의개발필요성은높으나 농연환경에서실질적인센서의구체적인요구사항의제시가미흡함 농연환경에서사용할수있는핵심센서모듈개발에대한구체적인개발목표설정이요구됨 구체적인농연을위한센서의성능및스펙트럼의제시가없이기존센서의융합정도의연구는구체성이미흡함 구체적인농염환경에대한요구조건을제시하는것이우선적임 다양한재난환경에서인명을탐색하기위한기술필요성은인정됨 소방및경찰청등에서관련수요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며 기존연구에대한검토를토대로활용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함 일부기업체등에서 센서를국방및보완관련센서로개발하여실용화하는등의사례가존재하므로이에대한검토후핵심기술위주의기술개발필요성이인정됨 그러나환경의영향 기존전파등과혼선가능성등 이큰센서로다양하고현실적인환경에서의테스트 데이터베이스화 알고리듬검증등이필수적임 재난지역인명구조를위해서는구조요원및요구조자의정확한위치파악이필수적이며 현장상황을영상혹은음성형태로실시간전파할필요가있음 이에해당운용을위해필요한요소기술개발을목표로하는본과제의연구개발필요성은타당함 기술개발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요소기술및세부활동계획이구체적으로수립되어야하나 본제안서에서는개략적이고일반적인수준에서의요소기술및세부활동이수립되어있음 연구의필요성및연구내용대비세부목표사양은미흡한수준임 예를들어세부목표중실외조건에서의통신거리의추가가필요하며 통신속도에있어서도영상통신을고려할때속도가낮은수준이며방폭구조에있어서도기준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재난극복이동기술및화점 인명탐지로봇기술개발 과제의결과물과연계추진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 메커니즘보다는이동성향상을위한주행제어기술개발에집중하여야할필요가있음 인휠방식의독립구동은국방분야에서야지 험지의조향및자세제어와전복방지등의안정성제어가다양하게연구되었고기존바퀴형식에서크롤러로의형상적인차이만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므로기존개발연구를활용연계하여전략마련이필요함 부하하중 크기 자유도등을명확히하고주행속도 등판능력 선회반경목표등을재검토할필요가있음

36 2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엔드스코픽모듈 엔드스코프는일반산업뿐아니라원전의유지보수 증기발생기전열관 차측내부관찰 에주로쓰여지는장비이나 과제 의배관틈새관찰을위한연구개발의필요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제안한작업반경사양으로는재난및원전환경에서효과적으로활용하기에한계가있으며 기존유사한장비와의차별성확보 수요자의니즈파악이우선시됨 동사업은기개발된 에대해제품고도화사업을통해재난로봇의현장적용확대를계획하고있으나 이에대한구체성이미흡하며기존사업과의중복성이존재함 기개발된로봇의활용성미흡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존재하지않음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산업부 비 을통해로봇산업의시장창출과산업경쟁력제고 수출가능로봇서비스발굴을위해사업화단계의로봇제품 부품등 및관련서비스를시장수요자대상으로사업화검증을통한로봇신시장창출을목적으로국가적 공공적목적부처주도형과제 부처참여형 지자체참여형 공공기관참여형 와수출유망분야등중소기업중심과제의아이디어발굴형 국내분야 해외분야 으로지원하고있어동사업을통한지원타당성이미흡함 실증인프라구축을위한필요시설도출에있어각로봇플랫폼별핵심성과지표와이의검증을위한인프라구축을정의하고기구축된전문기관의성능검증방안을제시하여도출과정의적절성은인정됨 안전로봇의실내환경모의성능테스트를위한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은로봇기능에대한범용시험을위주로수행하고 방사선및화재환경등은타기관의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원자력사고는방사능취급시설이필요하고 화재사고는대형화재설비가필요하므로 동사업에서는필수시험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현실적이지않음 사업주관부처에서는방사능테스트와관련하여한국원자력연구소 실제화재발생환경모의실험과관련하여소방방재청및산하기관 부품내화테스트등을위해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을활용할것으로제시하였음 대형사고및재난환경필드테스트장은붕괴 험지이동등을시험하기위해건설되므로로봇플랫폼과제별시나리오에따라적절하게구축할필요가있음

37 요약 25 출처 : 추가제출자료 실증시험인프라구축사업종료후인프라활용및자립화계획을제시함에있어실증시험수수료 임대수입 과제수주를토대로자립화가가능함을제시하고있음 시험시설별실증시험평가사업을통해수입을산정하고있으나 관련시험시설에대한수요가제한적임을고려할때동인프라활용을통한시험평가표준화등다각적검토를통해자립화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수익성확보방안으로사업참여를통한연구비수주확대 안전및신뢰성등의평가 보유인프라내입주업체및기업연구소유치등을통한임대료수입등을제시하고있으나 별도의연구개발과제가없으면자립이어려울것으로판단됨 세부활동간시간적선후관계 동사업에서세부사업별재원투입시기를고려해볼때 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함 복합재난로봇과제의개발성공이불확실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대규모예산

38 2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투입을통해전체통합관제운용시스템을동일시점에투입하는것은위험성이존재함 시설이 차년도에완료되고장비의구축도 차년도에설치가완료되므로기술개발과제및기개발과제의제품고도화연구의수행에있어시설및장비의활용도측면에서연계성이떨어질가능성이존재하므로시설및장비의구축시점등을고려한기술개발활동계획이수립이필요함 구분첨단안전로봇개발핵심부품제품고도화실증단지 세부사업 복합재난 개과제 원전 개과제 통합관제운용시스템 개과제기개발과제고도화시설구축장비구축 재원투입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출처 : 기획보고서재정리 산업통상자원부의연구관리전문기관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사업총괄전담사업단인가칭 국민안전로봇사업단 을선정하여기술개발과기반조성을위임함 국민안전로봇사업단은중장기기획 과제발굴 과제관리 인프라구축 비즈니스확산등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음 사업단운영과관련하여연구개발과제선정등에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39 요약 27 출처 : 기획보고서 추진위원회는사업단사업및정책목표에부합하는총괄운영계획및주요안건에대한최종결정 추인 성과확산을위한지원등을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및국민안전처관련부서담당관및외부산학연민간전문가를포함하여구성하는것으로제안하고있음 그러나 추진위원회의구성및결과물의활용에대해국민안전처및중앙소방학교등과의협의내용을제시하고있으나사업추진시결과물의활용을위한지속적이고구체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별도의로봇운용전담인력양성및배치등은재난대응부처의예산과관련되는사항으로해당부처와사업수행이전에협의할필요가있음 로봇운용전담인력이없는경우재난대응의효율성이떨어질수있으며 유지보수및인력양성등에대한사전협의가필요함 동사업의완료후보급사업이추진될경우국민안전처 운전운영자등이동사업의시제품을인수하여활용할의사및예산투입에대한방안제시가필요함 국민안전처 한국수력원자력등관계부처및수요처와동프로젝트기획단계부터협의및향후동사업이본격화될경우소방관및원전내근무자등수요자의요구를적극반영할수있는구조에대한구체적인제시가필요함 현장보급을위해서는대규모예산이동반되어야함을고려할때 수요처인국민안전처등의개발시제품에대한수요확인및검증을통한활용성제고와법 제도적개선등을통해예산확보를위한긴밀한협조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40 2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년대초반부터국민안전로봇기술분야의특허출원이시작되고있기는하나 년대초반부터본격적인특허출원이이루어졌으며이후꾸준히증가하다 년대중반이후부터는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임 년대중반부터는재난환경에서의신속한대응필요성에대한관심도가높아짐에따라안전로봇분야의특허출원활동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전반적으로한국 미국 일본및유럽모두 년대초반부터최근까지상당히활발한출원증가를보이고있으며 최근한국및미국의경우일본및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활동을보임 국민안전로봇기술분야전체특허의기술위치는 구간 년 년 부터 구간 년 년 까지출원건수와출원인수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어전체적으로 성장기단계인것으로나타남

41 요약 29 한국 미국 일본및유럽모두출원건수와출원인수가활발한증가추세에있으 며 특히한국및미국의경우 구간 년 년 에서눈에띄는성장세를보 이고있음 재난구조로봇기술분야의기술수준분석 국내재난구조로봇기술의기술수준은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대비 로주요 개국중 위에머물고있음 미국 일본 와는 위인중국과는 의차이를보이며 동분야의상위그룹과국가간기술격차가큼

42 3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초연구수준에서미국과의기술격차는 년 응용 개발연구수준은 년으로추격그룹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국내는대부분국책연구소와로봇관련업체들이재난구조관련로봇의기초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응용개발연구는기업주도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전략기술 재난구조로봇기술 기술수준 한국미국일본 중국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년기술수준평가, 2015 국가 기술수준 기초연구수준응용개발연구수준재난구조로봇기술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년기술수준평가, 2015 로봇구조에따른기술수준분석 로봇의기술수준은미국이가장높으며 국내로봇은미국의 수준에그침 상위그룹인미국 일본 유럽간수준차는크지않으나한국및중국과는격차가벌어져있는것으로조사됨 한국은시스템 플랫폼 네트워크 시스템엔지니어링 분야의기술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남

43 요약 31 중분류 기구 부품 소분류 상대수준격차기간 년수 한미일 중한미일 중 매니퓰레이션 작업 이동 특수환경용메커니즘 오감관련센싱모듈모션관련센싱모듈 구동모듈 기타 제어기 플랫폼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엔지니어링 판단 지능 인식 움직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년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 특허의질적수준분석결과 특허경쟁력분석을위한주요지표인 와 를통해특허경쟁력을분석한결과 미국과일본이특허건수 특허영향력지수 와기술력지수 가높고 한국은특허등록수가높은것으로나타남 미국이 건으로 위를차지하고있으며그뒤를이어일본 한국및캐나다순으로많은미국등록특허를보유하고있음 특허영향력지수 는미국 이스라엘및대만이각각 및 로타국가보다

44 3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상대적으로높고기술력지수는미국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남 한국은특허등록수는높으나인용도지수 기술력지수 등의지수는낮게나타나질적 양적영향력은매우낮은것으로판단됨 순위 국가 특허등록수 출원인수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프랑스 유사과제검색과전문가인터뷰를통해중복성대상후보군을선정하고 동사업과사업목표 추진체계 지원대상 지원분야등에서중복가능성이있는지검토함 로봇개발과관련해서다양한사업및과제가존재하고있으나재난대응상황이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중복성후보군을동사업에서목표로하고있는재난대응로봇개발로한정함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년 계속 은로봇분야첨단융합제품 부품 원천기술개발을집중지원하여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미래신산업육성을목표로추진되는사업으로로봇공통기술및부품기술개발지원을사업내용에포함하여진행하고있으므로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사업의핵심부품 사업의과제단위의중복성에대한검토또는기존유사과제에대한연계 조정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일부 년 년 은로봇산업기술혁신을위한기반조성및상용화기술개발연계추진을통

45 요약 33 한로봇산업 허브구축을목표로하는사업으로연구개발부문에서사회안전로봇분야를특화분야로선정하여추진하는계획이존재함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사업의과제단위의중복성에대한검토또는기존유사과제에대한연계 조정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므로기수행또는수행중인과제들이직접적인중복성이없더라도기존과제의예상결과물중동사업에서활용할수있는것에대한상호정보교류및연계개발 중복연구조정등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이중요한것으로판단됨 소방안전및 구조 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국민안전처 년 계속 은재난대응의전술적역량과안전을확보하고작전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첨단시스템활용등선제적긴급대응기술이선진국에비해낙후되어있으므로첨단소화및감지장치를고도화하고성능위주의소방설계및시공적용을위한기술개발 특수재난현장의극한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소방공무원보호 대응장비및긴급대응기술개발및국민안전문화의식개선및자구 피난장비개발 교육훈련개선을목표로하는사업임 동사업은재난용무인기 스마트개인방호장비및근력지원용슈트개발등특수한재난현장에서소방공무원의전술적역량과안전을확보하고첨단시스템활용으로작전효율성제고할수있는선제적긴급대응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로봇을이용해재난에대응하는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사업과는사업목표및지원분야에서차이를보이나재난현장의정찰및원격제어등과제수준에서일부중복가능성이있으므로관련기술의연계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비 년 계속 은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의일환으로지자체공공수요활용목적또는지역특화산업과연계하여투입및실증이가능한로봇제품및서비스 공공목적을위하여활용및보급이필요한로봇및관련서비스및기업이자유롭게제안하는특정목적의보급및확산을통한시장창출의필요성이있는로봇및관련서비스에해당하는 개분야를지원하여로봇산업분야의경쟁력강화와로봇의보급및확산을촉진하고자진행하고있음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의제품고도화 분야는기개발된재난로봇관련 중기술적인이유로현장활용성이낮은제품에추가적인지원을통해제품의성능을고도화하여활용가능하도록추가적인 를지원하는내용으로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의공공목적을위하여활용및보급이필요한로봇및관련서비스지원사업과차별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46 3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중복성대상후보군중재난대응을목적으로하는로봇개발과제를중심으로검토를 수행함 소방방재청및미래창조과학부등에서화재및원전관련로봇기술개발과제는지속 적으로수행하고있음 중복성대상후보군으로도출된과제는동사업과목적측면에서차별성이존재 하나기능이유사하여연계가가능한과제가다수존재하므로 연계가능기술에대 한면밀한검토로개발성공가능성을높이는노력이요구됨 부처명사업명과제명기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성장동력기술 원자력기술개발 중견연구자지원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산업혁신기술개발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 안전관리기술개발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실내화재진압및인명구조로봇기술개발 실외화재진압로봇기술개발 재난극복및인명구조로봇기술개발 재난극복이동기술개발및화점 인명탐지기술개발 곡관및분기관이존재하는원전배관의상태감시및진단용초음파검사로봇시스템개발 재난구조로봇을위한 및토폴로지 커버리지제어기법연구 원전고방사선구역작업환경모니터링로봇시스템개발 실내비평탄지형주행기능및소화포탈부착이가능한화재상황정찰로봇플랫폼개발 빌딩및공공시설내경비 안전관리및재난구조용로봇개발 원자력발전소각종탱크와 내슬러지제거용로봇및처리장비개발 기술을활용한원전용원격조작로봇기술개발연구 원자력내방사선로봇개발 원자력발전소에서의안전검사를위한지능기반의로봇개발 재난현장정보수집용스마트카메라및웹기반재난현장운영시스템개발 버그비히클개발 밀폐공간화재진압등소방지능형로봇응용기술개발 특수재난지역최첨단정찰및소방로봇

47 요약 35 가정용방범 화재감지 청소로봇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지능형화재감시자율주행로봇 입체시각기반의지능형상황예측융합기술을통한재난방지통합모니터링시스템개발 실내화재진압및인명구조로봇의열응력및냉각성능해석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로봇을이용한워터미스트화재진압장치개발 이동용재난작업로봇 시설의중복성 시설측면에서는포항에로봇관련연구기관이있으므로융합연구를통해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기존시설의활용및연계방안등이고려되어야함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년지자체연구소육성법에근거해지능로봇연구개발과산업화촉진을목적으로포항에설립되었으며 지능로봇연구개발 산업화지원 인력양성 과학문화확산등을담당하고있음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은 년부터수중건설로봇국산화및수중유인작업의위험성및한계를극복하기위한수중로봇을개발하고있음 동사업의국민안전로봇사업단은인간이작업하기어려운각종대형사고 재난상황에서재난복구 인명구조작업을진행할재난로봇을개발할예정이므로기존사업단및한국로봇융합연구원등과의인프라공동활용및상호교류를통해시너지를높이는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구분 기존시설 기관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 해양과학기술원 시설현황 공사기간 사업비 일반사항 억 수중로봇연구실 실험용수조 로봇전 년 년 국비 억 시관 로봇관련기업입주시설등지방비 억 부지 에연면적 포스텍 억 지하 층 지상 층 년 년 억 지방비 억 수조실험동 제작동부지 에연면적 건폐율

48 3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장비의중복성 장비구축은총신청장비 종의도입이타당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억원의신청비용중 억원의장비도입이적정한것으로조사됨 제시된 종의장비의중복성검토를위해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의뢰하여 검토하였으며 장비구축의적절성은동사업과의부합성 중복성 도입타당성 적합 성 적정성에대한검토를통해분석함 도입이적정한장비는중형복합진동시험기 충격시험기 방수분진시험기 열충격시 험기등으로 타기관장비와중복되지만기반장비또는단독활용장비에해당되어 예외로인정하여구축해야하는장비로분석됨 장비명 부처제시 단가 수량 중대형선반 소형 프린터 ( 단위 : 백만원 ) 조정안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중형복합진동시험기 충격시험기 방수분진시험기 열충격시험기 고온화재연기발생장치 관제룸디스플레이 총계

49 요약 37 제 3 장정책적타당성분석 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인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과부합하며 산업통상자원 부의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제 차중기지능형로봇기본계획 등관련법 정계획에도동사업분야를명시하고있어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 적절 로판단됨 필수계획선택군계획 부합도낮음 부합도보통 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 보통 일부적절 적절 부합도보통 일부부적절 보통 일부적절 부합도낮음 부적절 일부부적절 보통 구분 계획명 부합성 낮음보통높음 필수계획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선택군계획 기술개발분야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는재해복구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미래재해를대비하여신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계획하고관련기술을중점기술로선정하여동사업과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선제적자연재해대응과피해최소화를위한국가중점과학기술로 재난구조로봇기술 에서비정형화된재난현장의극한조건에서도신속한이동 현장정보수집 인명탐색및구조 재난확대위험요인제거등의재난진압및피해확산방지

50 3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작업을위한로봇또는재난현장투입요원을대신할재난현장활용구조로봇기술개발을명시하고있어동사업목표및개발내용과부합성이높음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은고령사회및안전대비 로봇시장의선점등에대한수요를반영하여국민안전 건강로봇에대한과제를도출하고 세부기획을마련하여동사업과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중장기로진행되는 개의메가프로젝트중하나로 국민안전 건강로봇 과제를선정하고 대형사고 재난시작업및인명구조 간병 재활등을수행하는로봇원천기술과통합시스템을개발하도록하였음 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에서는글로벌선도형대형연구개발 과제로써국민안전 건강로봇을추진하도록계획하고있어동사업과관련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향후고성장이전망되고정부에서사용할수있는활용성이높은재난대응로봇과로봇헬스타운분야에우선지원하도록하였으며 상용화및현장적용확대를위해주요인프라구축및안행부 소방청등수요부처와의협력도병행하도록추진할계획임 로봇과방재 소재 장비 기술개발을위해 기업등수요기업을참여하도록하여제조생태계를조성하도록제시함 주관부처는대형사업의추진을통해국내대형사고 재난로봇을개발하려는의지가높은것으로판단됨 인간과로봇이함께하는미래사회구현을위한로봇미래전략 을수립하고 대로봇챌린지프로젝트에극한재난대응로봇을포함시킴 재난대응로봇을개발하여국가적인재난에대응하고 관련기술을활용하여로봇산업을고도화하기위해로봇전문가가참여하는사전기획 방재관련기관설문조사 재난 현장 로봇공동전문가회의등다양한활동을수행함 지방자치단체및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재난대응로봇을개발하기위하여대선공약에해당프로젝트를반영하고 연구용역및기획위원회운영을추진하는등사업추진의지가높은것으로판단됨

51 요약 39 대선경북지역 대공약중 동해안첨단과학그린비즈니스거점조성 동해 낙동강일원 의세부항목으로 동해안스마트재난방재로봇프로젝트 추진을반영함 로봇 대도전과제의사전경제성분석연구용역수행 국민안전로봇예비타당성조사기획위원회개최등기획활동을추진함 주관부처의로봇분야투자현황및참여기업의매출액현황을고려할때재원조달가능성의위험요인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의로봇 투자실적을감안할때국고조달위험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는로봇 예산으로 년이후 년간평균 억원을투자하였으며 동사업의정부연구비는매년 억원수준으로주관부처투자실적을고려할때동사업의연구비는조달가능할것으로판단됨 지자체가조달해야할지방비는연평균 억원수준으로 경상북도의재정공시를살펴볼때수용가능할것으로판단됨 경상북도과학기술예산이 년 억원으로전체예산의 를차지하였으나 이후전체예산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년에는 억원 을차지함 민간재원확보와관련하여과제별참여후보기업의영업이익과재원분담계획을고려해볼때 재원조달가능성의위험요인은낮은것으로판단됨 재원분담계획에따르면민간부담액인 억원을분담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어참여의향기업의영업이익과 예산등을고려할때재원조달가능성의위험요인은낮은것으로판단됨

52 4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 첨단안전로봇 핵심부품 제품고도화 ( 단위 : 백만원 ) 기업명당기순이익 예산연구인력민간매칭규모현금현물 유콘시스템 주 세성 엠텍 로보티즈 주 엔티렉스 한화 영풍전자 주 미래인더스 맨텍 대화금속 레인보우 두원테크 첨단기공 피엔티 케어로보시스템스 로보테크 주 벡트론 엘아이지넥스원 토탈소프트뱅크 다인큐브 심랩 영진하이텍 월드텍 이마린 주 토탈솔루션 쎄텍 대영오앤이 소소 휴메이트 모빌토크 하이젠모터 에스비비테크 케이엠씨로보틱스 카이디어 스맥 유진로봇 현대로템 퍼스텍 화담알앤알 케이엔알시스템 유진엠에스 출처 : 추가제출자료재구성

53 요약 41 동사업은연구개발과제에서추진하고자하는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및제품 고도화 에대하여정부와민간의투자비중을 로제시하고있어 국가연구개 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기준을준수하지못할가능성이존재함 동사업에서향후민간기업의참여를계획하고자할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 의관련조항을준수하여야함 동규정제 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기업과함께진행하고자할때지켜야 하는참여기업의규모에따른중앙행정기관과기업사이의출연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하는현금부담기준 참여기업의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과범위등 이명시되어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조 연구개발비의지급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할수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기업이있는경우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은별표 의 에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서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협의하여별표 의 의기준과달리정할수있다 별표 의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기준 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나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다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라 참여기업이 개이고 각각중소기업및중견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마 참여기업이 개이상이고 이중중견기업의비율이 분의 이상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바 참여기업이 개이상이고 이중중소기업의비율이 분의 이상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바 그밖의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부담기준 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퍼센트이상나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퍼센트이상다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퍼센트이상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및범위 가 참여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대기업의경우에는현물투자액의 퍼센트이내 중견기업인경우에는 퍼센트이내 나 직접경비중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필요한부품비 대기업이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및시설비는기업의현물부담액중인건비를제외한금액의 퍼센트이내 중견기업인경우에는 퍼센트이내

54 4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국민안전처의재난대응부처정책에동사업에서개발될안전로봇이포함되도록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으며 관계부처협력체계구축이원활하게이루어지않을경우에대비해야함 재난대응로봇의무배치제도신설 로봇운용전문인력양성을위한제도개선추진등을계획하고있음 재난대응로봇의무배치제도신설은소방본부 특수구조단내에재난대응로봇센터를포함시켜 로봇투입이필요한재난발생시신속하게출동및대응이가능하게하는방안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등관련훈련에재난대응로봇필수로포함되어활용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고려할필요가있음 로봇운용전문인력양성을위한재난대응로봇전문운용인력라이선스제도신설 소방본부에로봇운용전문가필수고용제도를신설할예정임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개발로봇의현장활용성증진을휘해향후중앙소방학교에신설될 을통해수요자의견반영 검증및활용성제고를위해협조체계를구축할예정임을밝히고있음 사업종료후사업단중심의시범운용추진 광역자치단체및주요산업단지보급추진 기초자치단체및타산업보급확산을추진할예정이므로재난관련부처와긴밀한협조가필요함 일본의경우기존에실시된로봇연구개발이단한번의실증시험으로프로젝트가끝나고잊혀진경우가많아국내에서도부처간협력을통한적절한활용계획수립이요구됨 재난대응로봇시장과관련된제반시장이커질전망이며 이분야는우리나라도경쟁력이높은만큼향후시장동향에대한대응및국가적정책지원으로재난대응로봇시장의산업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음 개발된소방장비시제품을현장요원등최종사용자의적극적인사용의견을통해체험 적용 개선 검증을위한조직체계마련예정

55 요약 43 낙후지역에대한투자기회감소와발전지역으로의투자집중에의한지역간빈익빈부익부현상의심화를방지하고지역균형발전이라는국가정책을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예비타당성조사에반영하여평가할수있음 동사업은기반구축의입지가특정지역인경상북도포항시로정해졌기때문에지역균형발전항목을적용하며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에따라지역낙후도만을적용함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에서지역낙후도를인구 산업 지역기반시설 교통 보건 사회보장 행 재정 기타의 개부문별지표를표준화하여전국 개광역자치단체의순위와 개시 도의순위를각각도출하여표로제시하고있는데연구개발부문의지역낙후도는이를준용함 경상북도포항시의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 개중 위 경상북도의시 도별지역낙후도순위 개중 위 지역낙후도를통해계산한표준점수에대해가중치를고려하여합산한표준점수룰도출하고 평가시반영함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 판 년도예비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제 판 년도예비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

56 4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4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첨단안전로봇개발 동사업의총사업비는 억원으로연구개발 억원 인프라구축 억원 이며 국비 억원 민자 억원 지방비 억원 으로 구성됨 기술개발사업의국비와민자의비율은 이며 시설구축비는지방비 장비 비와운영비는 국비로충당함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복합재난 원전 통합관제 핵심부품 제품고도화 인프라구축 출처 : 기획보고서 국비 민자 국비 민자 국비 민자 국비 민자 국비 민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57 요약 45 동사업의비용추정은기술개발에소요되는비용 시설구축비 장비구축비 운영비용으로구분하여수행함 기술개발에소요되는비용은수행하고자하는과제들의연구개발비규모가적정한지분석하기위해동사업과유사한특성을갖는과제및전문가의견을토대로검토함 시설및장비구축비용은구축세부내용에대한전문기관검토및전문가검토를통해추진함 기타운용비용은시설관리운영비 장비유지운영비에관한상세계획을근거로검토함 동사업의기술개발사업비에대한적정성은관련전문가의의견을토대로검토함 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 억원 은기존플랫폼관련기술개발과제의성과를활용하여수행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 과제기간및예산규모는적정수준에있는것으로평가됨 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억원 은플랫폼과제어기술을분리하여추진해야될타당성이부족하므로 이의연계를통해예산규모의축소가가능할것으로평가됨 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개발 억원 은 한국형원격조정파괴방수차개발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과 가중력 급구난로봇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과비교해볼때 예산규모는과대산정된것으로평가되며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을통해추진되고있는 기반수중중작업용로봇기술개발 등과의기술연계가가능할것으로평가됨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비행로봇개발 억원 은동사업의핵심부품 사업에 엔드스코픽모듈개발 을포함하고있으므로 핵심부품 사업과의연계를강화하여관련예산을조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평가됨 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억원 은 원전고방사선구역작업환경모니터링로봇시스템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의결과물을활용하여연계할필요성이있으며 기존기술을활용할경우관련예산의대폭적인

58 4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조정이가능할것으로평가됨 원전내연료저장소검사및관리용로봇 억원 은원자력내방사선로봇개발 원자력연구기반조성사업 및 원자로및원자로냉각재계통이물질검사 제거시스템개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과연계가가능할것으로평가되며 이를토대로과제수행시관련예산의축소가가능할것으로평가됨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억원 개발사업은 연구소주관으로수행중인 용다중로봇통합운용 제어기술 시험개발 과제에서의다중로봇임무통제시스템 주기 운용개념과유사한것으로판단되며 연계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동과제의연구범위를고려할때적정예산규모는대폭적인조정이가능할것으로평가됨 핵심부품 사업의예산규모는대체적으로제안된기술내용등을감안할때적정규모에있는것으로평가됨 그러나 제시된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 개발은소방및경찰청등에서관련수요를반영할경우기술적난이도로인해예산증액이동반될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됨 제품고도화 사업은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산업부 비 을통해국가적 공공적목적부처주도형과제 부처참여형 지자체참여형 공공기관참여형 와수출유망분야등중소기업중심과제의아이디어발굴형 국내분야 해외분야 으로지원하고있고 관련된수요및예산산정근거도구체적이지못하므로관련예산은전액삭감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시설구축비용에대한원안검토결과 억원이적정한것으로조사되어 기획보고서에제시된 억원에비해 억원이증가되어야할것으로분석됨 용지보상비는본사업이지장물보상비가필요치않은일반산업단지이므로용지구입비를용지보상비로적용하여용지보상비가 억원증가됨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 용지부담금등으로구성되며용지보상비는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의거공시지가에비목별보상배율을곱하는방식으로산출함 공사비는건물유형에따른공사비단가기준 실증시험시설구축비용산정에서증가요인이발생하여 억원이증가됨

59 요약 47 공사비는사업계획의각시험동면적에연구소공사비단가 천원 를곱하는방식으로건축공사비를산정함 설계비 감리비 측량조사비등의부대비의적용요율은각각 를책정하였으며 기준적용시 억원이감소함 부대비는설계비 감리비 측량비및조사비등으로구성되며 각항목별로구분하여산정하였음 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액을충당하기위한자금으로공사비 부대비가증가함에따라 억원이증가됨 의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에따라용지구입비 공사비및부대비합계 부가가치세포함 의 를책정함 잔존가치는경제성분석기간종료후에도존재하는가치로서용지보상비는전액잔존가치로반영하였으며 건물비용은감가상각을고려하여잔존가치로인정함 건물비용은일반적으로경제성분석시 년이경과하면잔존가치가없는것으로가정하며 동사업에서는사업기간 상업화준비기간 경제성분석기간을고려하여감가상각을제외하고잔존가치가있는것으로가정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증감 공사비 공사비 부가가치세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및조사비 부가가치세 용지구입비 소계 예비비 총사업비 * 각종영향평가비는검토안의측량비및조사비에포함

60 4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경제성분석을위한시설구축비용은검토결과 억원으로분석됨 경제성분석을위한비용추정을위해공사비 부대비등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하고 총사업비산정지침에의거 의예비비를반영함 용지구입비 설계비 조사측량비의투입년도는시설구축의특성을반영하여 차년도에적용하였으며 공사비는사업주관부처의배분비율을준용하여 차 차및 차년도에각각 및 를적용함 감리비의경우는건축공사의특성을고려하여 차년도 차년도와 차년도 를각각적용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합계 용지구입비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조사측량비 예비비 합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의뢰하여검토한결과 동사업장비구축사업비는당초 억원대비 억원이감소한 억원이적절한것으로분석됨 제시된 종의장비구축의적절성은동사업과의부합성 중복성 도입타당성 적합성 적정성에대한검토를통해분석하였으며 제시된장비의도입타당성이인정됨 조달청내용연수에따른장비들의내용연수는대부분 년 년이며 관제룸디스플레이는 년으로파악됨 내용연수주기로동일한비용이재투자되며분석기간동안정액법으로감가상각이이루어짐

61 요약 49 장비명 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구축연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 단위 : 백만원 ) 조달청내용연수 중대형선반 소형 프린터 중형복합진동시험기 충격시험기 방수분진시험기 열충격시험기 고온화재연기발생장치 관제룸디스플레이 총계 인건비및운영비는사업단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운영비 장비유지운영비로구성되어있으며 사업단인건비 운영비와시설관리운영비는사업주체가제시한비용을적용하고장비유지운영비는장비운영유지보수요율을적용하여산정함 사업단인건비 운영비는공사기간인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 명의인건비 백만원 사무실임대 관리비 기타운영비등이 백만원이소요되며 공사기간이후인 차년도부터 명의인건비 백만원 경상운영비 기타운영비가 백만원이소요되는부처가제시한소요비용계획에따른산정안을수용함 시설관리운영비는장비유지운영비와독립적으로소요된다고가정하여사업주체가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 차년도부터매년 백만원을적용함 장비유지 운영비는국가연구개발장비센터에서제시한표준장비운영유지보수요율을적용하였으며 사업주체는장비유지비를 차년도이후매년 백만원으로적용하였으나 장비운영유지비요율표준산정기준에따른연차별장비유지운영비는장비구축첫해인 차년도 백만원 차년도 백만원 차년도이후 백만원이소요됨 운영유지비요율은직접비 유지보수비 재료비 운영인건비 와간접비 유류비 관리비 지원부서인건비 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없는경우관리비용산정시활용함

62 5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유지보수요율은연구장비유지보수비산정기준 을참고하여장비별로산정 직접비 간접비 구분 내용 유지보수비 운영유지비요율 유지보수요율 요율계수 예상활용시간 시간 재료비 운영유지비요율은환율변동에의한수입재료비상승 해외인력 운영인건비 의출장수리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 이하로산정되어야함 유류비 요율계수 관리비 예상활용시간은표준활용시간 시간 이상 시간이하에서유효하며 해당범위를벗어나는활용시간은운용유지비 지원부서인건비 요율이다르게고려되어야함 시간은년간최대활용시간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고려하여정액법으로계상 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단위 : 백만원 ) 번호 장비명 구축년도 장비유지운영비 년 년 년 중대형선반 차년도 소형 프린터 차년도 중형복합진동시험기 차년도 충격시험기 차년도 방수분진시험기 차년도 열충격시험기 차년도 고온화재연기발생장치 차년도 관제룸디스플레이 차년도 합계 동사업은개발결과물을제품화하기위한시범사업추진과지역소방본부및주요산업단지에총 대를보급할예정이므로관련비용을반영함 시범사업은동사업의시제품통합실증시험이시작되는 차년도에제품개발및보급을위해 년동안실재난환경실증시험 인증 국제표준 상용화로봇제작을추진할예정이며 관련비용은 백만원임 연구장비유지보수비산정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63 요약 51 보급사업을통해완제품양산체계를구축하고현장보급을추진할예정이며 관련비용을반영함 사업종료후 차년도에중앙 구조본부 대 전국소방본부 대 주요산업단지내소방서 포항 여수 대산 대등총 세트를보급할예정 정찰로봇 억원 이송로봇 억원 방재로봇 억원 통합시스템 억원으로계산되어세트당총 억원 조달청의 소방차및인명구조차 의내용연수인 년을적용함 총사업비재추정결과당초계획 억원 보다 억원이감소된 억원이적정한총사업비로산정됨 기술개발비는제품고도화 의추진타당성이미흡하여 억원이삭감된 억원으로조정되며 기반구축사업비는기획보고서에제시된 억원보다 억원이증가한 억원으로조정됨 시설구축비는 억원에비해 억원이증가된 억원 장비구축은도입비용 억원대비 억원이감소된 억원 운영비는 억원에서 억이증가된 억원으로산정됨 대항목 기술개발 기반구축 ( 단위 : 억원 ) 구분소항목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증감 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 제품고도화 시설구축비 장비구축비 운영비 합계 총비용은편익기간 년동안발생하는비용을고려하여총 억원이소요될 것으로예상되며 년기준현재가치로는약 억원으로산정됨

64 5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총비용은연구개발비 시설및장비구축비 사업단인건비및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등이포함된금액이며 동사업종료시점에추진될예정인시범사업비 용 억원과보급사업비용 억원을반영함 사업단인건비및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는 년이후에는동일하게적 용된다고가정함 비용편익분석을위한총비용에는이전적인지출인부가가치세를제외해야하므로 총사업비중시설구축공사비에서관련비용을제외함 총비용의현재가치는동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한 년의전년도인 년을기준으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여계산함 연도기술개발시설구축장비구축운영비시범사업 합계 명목 ( 단위 : 억원 ) 합계 현가 합계

65 요약 53 사업주체가제시한동사업의편익은 재난피해저감편익과 연구개발을통해창출한시장의부가가치편익으로구성됨 재난피해저감편익 부문은재산피해액 사망피해액 부상피해액저감을통한피해비용저감편익을제시함 연구개발편익 부문의편익은국내및해외로봇부품시장을통한부가가치창출편익을제시함 사업주체는동사업의총사업비 억원에대해비용편익분석결과로 의 를제시함 사업주체는인적재난에서도접근성과활용성등을감안하여화재 폭발 가스사고 붕괴사고등 개재난유형을편익분석에포함하여추정함 피해비용은재산과인명피해로구분하여추정하였으며 인명피해는사망자비용과부상자비용으로세분화하여제시함 사업주체는재산피해는화재의발화요인을기준으로로봇투입에따른피해저감대상으로전기적 기계적 화학적요인과가스누출로인한 차사고로인한사고현장의인명및재산피해를적용하였으며교통사고 부주의 자연적요인으로의한사고는제외함 화재이외에폭발사고 가스사고및붕괴사고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는상세구분이없어관련피해규모를모두반영함 총재해비용의산정에있어 의재해발생이론을적용하여총재해손실비용은직접비용과간접비용으로구분하고간접비용은직접비용의 배로정의하고이의합으로산출함 사망자비용은응급사망시연간비용을활용하였으며 부상자비용은산업재해보상기준 을근거로추정함 피해비용저감율은소방방재관련전문가및경제전문가의설문조사를바탕으로화재사고 폭발사고 가스사고및붕괴사고에대해각각

66 5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를적용하고 기여율 사업화성공률및사업기여율은각각 및 를적용함 사업주체는시장의공간적범위는내수와수출시장으로구분하고 내수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서비스로봇의세계연평균성장률을기준으로 년에서 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 년이후로는연평균성장률이 일것으로가정함 로봇부품에대한해외시장은세계로봇시장에국내로봇시장에서의로봇부품의비율인 를적용하고 년부터 년까지서비스로봇시장이 성장할것으로가정하였으며 년이후에는시장이안정화되어 대성장을보일것으로고려하여산출함 국내시장에대한예상시장점유율은로봇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해 년 를점유하고그후매년 증가함을가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의경우는국내전자부품시장의 년점유율 를로봇부품에적용하여 년도에 점유달성을목표로설정함 편익발생기간은기술수명주기인 년을적용하고 부가가치율 은한국은행 년산업연관표의 를적용하고 사업화성공률 은 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성과활용조사보고서 의기계소재분야의사업화성공률 를적용하였으며 기여율 은 신태영 의연구결과를적용함 사업기여율은정부민간의투자규모등을고려하여 를적용함 사업주관부처가제시한비용 편익분석결과를검토한결과 다음과같은근거에따라일부편익만을인정함 첫째 재난피해비용저감편익 중재산피해액 사망자피해액 부상피해액은동사업에서개발하고자하는재난대응로봇과직접적으로관련되므로편익을인정함 둘째 부가가치창출편익 은동사업의재난대응로봇활용및로봇부품관련시장창출을인정하여일부편익에반영함 재난피해비용저감편익 동사업의편익은국민안전로봇개발을통해창출되는피해비용저감편익을분석

67 요약 55 하였음 피해비용저감액 총피해비용 피해저감률 로봇활용률 사업화 성공률 사업기여율 연구진은합리적인피해비용산정을위해 건축물구조및화재발생장소 사고 규모별로봇투입가능성 에대한추가적인분석을통한피해규모도출이필요하나 자료수집의한계로인해대형화재와중요화재를포함하는시설을대상으로산출 한피해비용을총피해비용으로정의함 교육시설 판매및업무시설 집합시설 산업시설및위험물및가스제조소에서발 생하는피해비용만을화재사고의분석대상으로정의함 구분 피해비용산정을위한전체사고분석대상사고발생총건수피해비용사망자부상자발생피해비용사망자부상자건수 년 년 년 년 출처 :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각년도 폭발사고 붕괴사고 가스사고는전체사고중다중이용 공사장 초고층및복합 시설 공장에서발생하는발생비율을적용하여산정함 재난유형폭발사고붕괴사고가스사고 구분 피해비용산정을위한전체사고분석대상사고피해액발생사망자부상자발생건수 백만원 건수 년 년 년 년 년 년 출처 :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각년도

68 5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연구진은인명피해는사망자비용과부상자비용으로세분화하여반영함 사망자의비용은 의연구보고서 의료시설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에서응급사망시연간비용추정을사용함 재난사고로인한부상자의연간비용은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기준 을근거로추정함 피해비용저감률은화재사고 폭발사고 가스사고 붕괴사고 등사업주체가관련대형사고에대한전문가설문을통해조사한결과를활용함 로봇의활용정도를반영하기위해현실적인추정의어려움으로인해 기여율인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를적용함 동사업종료후기술을상용화하기위해필요한시범사업및보급비용이외의비용 동사업을통해개발된각로봇의기능에따른활용정도등이구체적으로고려되지않은한계가존재하며 현실적인추정의어려움이존재하여일반적으로적용하는 기여율 을적용함 사업화성공률은동사업의보급계획에따르면 기술개발종료후시범사업및보급사업을수행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이를총비용에반영하였으므로시범사업의 사업화성공률 를적용함 사업기여율은미래시점기준의 활동중동사업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사업기여율혹은사업점유효과라는항목으로동사업투자규모 동사업투자규모 정부투자규모 민간투자규모 로측정하며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에서조사된전문서비스용로봇연구개발현황을활용하여사업기여율을반영함 전문서비스용로봇은빌딩서비스용로봇 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 의료로봇 군사용로봇등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문서비스용로봇중동사업을포괄하는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의연구개발투자비용은전문서비스용로봇생산에서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의생산비중을적용함 기여율은연구개발성과의상업화를통해부가가치가창출되었을때전체부가가치가운데연구개발에의한기여분으로서동사업에서적용하는 기여율과개념상차이가존재한다는한계는존재함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성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산업부

69 요약 57 ( 단위 : 백만원 ) 구분 년 년 년 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 의료용로봇 군사용로봇 기타 총계 출처 :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동사업과관련된로봇에대한정부와민간의연구개발투자는 년도부터 년도의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평균로봇생산비중인 를전문서비스용로봇연구개발투자에적용한결과정부와민간의연평균연구개발투자규모는 억원으로추정됨 동사업연평균투자규모를적용하여동사업에의한점유효과 동사업연평균투자규모 정부 민간 투자규모 동사업연평균투자규모 를적용함 부가가치창출편익 주관부처가제시한시장수요접근법을사용하고제시된부품시장의국내생산규모 부가가치율 사업기여율 편익발생기간등의항목에대한검토결과를활용하여핵심부품연구개발부문에대한편익을추정함 부가가치창출편익 미래시장규모 사업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기여율 미래시장규모는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서조사된로봇부품및부분품생산액을토대로검토함 동사업대상생산에대한미래규모를예측하기위해로봇부품시장에대한보고서가존재하지않으므로한국로봇생산규모에대한시장예측보고서 의산업용로봇의생산규모를토대로 차추세모형을적용하여시장성장률을예측함

70 5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단위 : 백만원 ) 구분 년 년 년 년 년 로봇부품및부분품생산액 출처 :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사업기여율은동사업투자규모 동사업투자규모 정부투자규모 민간투자규모 로 측정하며동사업이로봇의상용화에목적을두고있으므로 로봇산업실태조사보 고서 에서조사된로봇부품및부분품연구개발현황을활용하여사업기여율을 반영함 구분 건수 년 년 년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정부지원연구개발 외부지출연구개발 타국가지원기술도입 자체연구개발 총계 출처 :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동핵심부품 사업은로봇부품및부분품연구개발투자현황을적용하여동사업에의한점유효과 동사업연평균투자규모 정부 민간 투자규모 동사업연평균투자규모 를적용함 사업화성공률은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의 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성과활용현황조사결과보고서 에서제시하고있는기계및소재분야의 사업화성공률 를적용함 부가가치율은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의기준에따라 년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의기타특수목적용기계의부가가치율 를적용함

71 요약 59 기여율은 사업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을준용하여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를적용함 연구개발에의한편익발생기간은미국특허시장기준의재난용로봇으로특허전체기술순환주기 는평균 년으로나타나고있어동조사에서는편익발생기간을 년으로적용함 편익을위한회임기간은연구개발부문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을준용하여개발응용연구는 년을적용함 이외에동보고서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수행전년도기준으로 년을기준으로평균환율인 원 달러와현재가치화를위해한국개발연구원 의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함 인용된특허들의발행연도와인용한특허의발행연도와의차이값들의중간값 으로기술발전의속도즉 혁신활동의속도에대한정보를제공

72 6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편익산정방식비교 구분주관부처기획예비타당성조사 피해비용 재산피해액 소방방재청의 년재해연감의연간피해금액의평균값 화재발화요인별에서추정 재해발생이론을적용한간접비용 배포함적용 건당피해비용설문조사자료활용 로봇적용이가능한화재장소별피해규모 간접비용불인정 건당피해비용은재난연감자료활용 사망피해액 응급사망시연간비용추정 인당비용은좌동 화재장소별피해규모에따른조정 비용저감 부상피해액 산업재해보상기준 인당비용은좌동 화재장소별피해규모에따른조정 피해비용저감률 설문조사에의해산출 좌동 활용률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사업기여율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활용 사업화성공률 편익발생기간 로봇시범보급사업화성공률적용 회임기간 년 년 좌동 회임기간 년 기술수명기간 년적용 결과활용 미래시장규모 국내외부품시장 국내로봇부품및부분품시장 사업기여율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활용 가치창출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기계소재분야의사업화성공률 를적용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기타특수목적용기계의 적용 년도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성과활용조사결과보고서 의기계소재분야의사업화성공률 적용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기타특수목적용기계의 적용 편익발생기간 기술수명기간 년적용 회임기간 년 기술수명기간 년 기여율 신태영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73 요약 61 동사업의편익을산정한결과 년기준년도롤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면 편익은 억원 현재가치 억원 으로추정됨 ( 단위 : 억원 ) 연도 비용저감부가가치합계합계화재폭발가스붕괴창출 명목 현가 합계 동사업전체의편익과비용을바탕으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여현재가치 의합을계산하고비용편익분석을수행한결과 동사업전체의비용편익비율 은 으로분석되어동사업예산규모및계획을기준으로경제성이 확보되지않음 사회적할인율 비용 현재가치 편익 현재가치 ( 단위 : 억원 ) 순현재가치

74 6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5 장종합분석및결론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 동사업계획서원안에대한신규사업추진의타당성은확보되지않은것으로분석됨 재난관계자설문및전문가자문을토대로재난대응대상사고를화재 폭발 가스누출 붕괴 원전사고로설정하고필요로봇작업과기능을도출하였으나 세부기술선정과정과재난피해저감을위한로봇플랫폼구체적역할이다소미흡함 제안된기술개발과제중일부과제는목표시설의환경분석등세부활동계획이미흡하여추진타당성이낮으며 기존과제와의중복및연계가능한과제가다수존재함 사업종료후사업단중심의시범운용추진 광역자치단체및주요산업단지보급추진 기초자치단체및타산업보급확산을추진할예정이므로재난관련부처와긴밀한협조가필요함 추진체계에있어추진위원회의구성및결과물의활용에대해국민안전처및중앙소방학교등과의협의내용을제시하고있으나사업추진시결과물의활용을위한지속적이고구체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경제적타당성분석에서편익분석은재난피해비용저감편익및시장편익접근법을적용하였으며 비용편익비율이 로산출되어경제성이확보되지못함 원안의추진에있어타당성은부족하나 국가안전관리의패러다임이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전환되고있고 인간이직접투입되기어려운상황이거나구조적으로물리적지원이필요한재난환경에서선투입이가능한신속대응으로서의로봇개발의필요성은인정됨

75 요약 63 대안은주관부처가제출한원안 추가제출된자료 중간결과및중간검토회의이후주관부처의소명자료등을토대로구성함 동사업의목표와부합한과제위주로구성하며동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추가적으로수요자인국민안전처와의긴밀한협의 동사업과의연계가가능한국방과학연구소등출연연 대학및기업등과의기존성과연계에대한구체적인협력방안을상세기획단계에서반영하여추진함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기술개발과제 복합재난농연환경내환경인지및독립통신망구축가능한비행환경극복형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 은재난현장상황파악 요구조자탐색및구조를위해내열성등이고려되는특수환경내에서활용을목적으로추진됨을고려할때필요성은인정되나 정찰임무로봇은상세기획단계에서국방및민간기술역량을명확하게파악하고현장활용성을높이기위한적극적활용계획을수립후추진함이타당함 또한비행임무장비의경우실내운용환경을고려하여호버링기술 충돌회피를위한초음파센싱 바닥형상인식 고도측정장치등을고려한개발이필요함 기술개발과제 복합재난사고현장초동대응을위한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개발 은가스누출 붕괴 폭발위험지역등유해가스로부터의보호 내열성 내충격성등이요구되는상황에서의활용을목적으로추진됨을고려할때기술개발의필요성은인정되나 기존기술의적극적활용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기술개발과제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은 연구소주관으로개발중인 용다중로봇통합운용 제어기술 과제에서의운용개념과유사한점을고려할때적극적인연계협력방안을수립후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또한기술개발과제 및기술개발과제 과의긴밀한협업체계가필수적임 핵심부품 과제 농연환경극복형시각인식센서모듈 은재난발생시농연환경내에서시야확보를위한기술로필요성이인정되나 상세기획시 카메라및광학필터등을활용한제안기술과대체기술과의상세특성분석후제안기술의개발타당성확보후수행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핵심부품 과제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 는다양한재난환경에서인명탐지에대한필요성이존재하며소방및경찰청등다양한수요가존재함을감안하고소명자료를통해보완된기술개발과제의난이도를고려하여관련예산을증액함

76 6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핵심부품 과제 확장형네트워크운영모듈 의재난환경용네트워크운영기술은재난환경에서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핵심기술로필요성은인정되나 재난환경등의대형화 복잡화 다변화됨을고려할때주파수특성상통신불감지역이최소화되도록요소기술및세부활동계획을상세과제기획시구체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첨단안전로봇기술개발과제중 과제 복합재난농연환경내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과제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비행로봇개발 과제 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과제 원전내연료저장조검사및관리용로봇 은추진필요성이미흡하거나세부활동계획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전액삭감조정함 핵심부품 기술과제중 과제 험지구동형인휠독립구동크롤러시스템 과 과제 엔드스코픽모듈 은구체성및추진타당성이낮아제외함 제품고도화 를통해기개발된 에대해재난로봇의현장적용확대를계획하고있으나 이에대한구체성이미흡하며기존사업과의중복성이존재하여전액삭감함 시설구축의경우검토안의과제축소에따라연구동및원전관련시설의축소에대한조정을반영하여 억원이감액된 억원을반영함 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은기존 에서인명구조시험실및원전 플랜트환경시험장을제외하고 로축소하고 안전로봇연구동은 에서효율적공간운영을통해지상 층의 를제외하고 로축소함 실증시험시설에있어서도과제축소에따라 억원에서 억원이감액된 억원을반영함 설계비 감리비 측량조사비등의부대비의적용요율은각각 를책정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대안 증감 공사비 공사비 부가가치세 부대비 설계비

77 요약 65 감리비 측량비및조사비 부가가치세 용지구입비 소계 예비비 총사업비 * 각종영향평가비는검토안의측량비및조사비에포함 앞서제시된내용을반영한검토된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되며연차별사 업비규모는 표 과같음 대항목 기술개발 기반구축 ( 단위 : 억원 ) 구분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증감소항목 조사 비고 과제 과제 추진의필요성미흡으로불인정 기존개발기술의연계를통과제 첨단한예산삭감 안전구체적인목표시설의과제 로봇분석미흡 개발기존과제와의중복성 구체과제 성미흡 과제 동사업의취지와부합성낮음 과제 기존개발기술의연계를통한예산삭감 과제 소방및경찰청등다양한 핵심 과제 수요및기술개발난이도를 부품 고려하여증액 과제 과제 구체성미흡 과제 필요성미흡 제품고도화 기존비사업과의중복성존재 시설구축비 과제축소에따른시설조정 장비구축비 운영비 합계

78 6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단위 : 억원 ) 구분 시설및장비시설구축장비구축운영비 기술개발 총계 년 년 년 년 년 년 총계 동사업대안의총사업비에대한재원부담주체별연도별사업비는다음과같음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비중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 기반구축사업의국비및지방비비율은주관부처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따라조정하였음 비용편익분석결과 동사업대안의비용편익비율 은 로추정됨 총비용의현재가치는동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한 년의전년도인 년을기준으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여계산함

79 요약 67 연도기술개발시설구축장비구축운영비시범사업 합계 명목 ( 단위 : 억원 ) 합계 현가 합계 동사업의편익을산정한결과 년기준년도롤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 면편익은 억원 현재가치 억원 으로추정됨 ( 단위 : 억원 ) 연도 비용저감 화재폭발가스붕괴 부가가치창출 합계 명목 합계 현가

80 6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합계 시나리오비용 현재가치 편익 현재가치 ( 단위 : 억원 ) 순현재가치 원안 대안 동사업에대한 평가결과를종합한결과는사업시행으로도출됨 동사업의대안에대해 평가결과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선호도가 으로사업미시행 보다높게나타났고 평가자별로도 명이사업대안에대한사업시행을선호함 구분 종합기술적타당성정책적타당성경제적타당성 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자수 * 평가자중 5명은경제적타당성을중립으로평가하였음

81 요약 69 동사업은인간이직접투입되기어려운상황이거나구조적으로물리적지원이필 요한재난환경에서선투입이가능한신속대응으로서의로봇개발의필요성은인정됨 사업의대안은사업계획의구체성및활용가능성이낮은과제를제외하고시설 장비구축등을검토 조정하여 억원의규모가적절한것으로판단됨 대안의제시는기술적측면의사업계획완성도제고및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에 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대안의경제성은비용편익비율 이 로 나타남 구분원안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억원 정부 억원 지자체 억원 민간 억원 억원 정부 억원 지자체 억원 민간 억원 사업기간 년 년 년 년 년 년 시행점수 비고 세부활동계획의구체성및활용가능성이낮은과제존재 기존사업과의중복성이존재하는분야존재 경제성확보가능성이낮음 기존사업과의중복과제제외및활용가능성이높은과제를대상으로조정 기술개발및시설장비구축비용을조정하고제품고도화 제외 비정형화된재난현장의극한조건에서도신속한이동 현장정보수집 인명탐색및구조 재난확대위험요인제거등의재난진압및피해확산방지작업을위한로봇또는재난현장투입요원을대신할재난현장활용을위한로봇개발의필요성이존재함 재난대응로봇시장과관련된제반시장이커질전망이며 이분야는우리나라도경쟁력이높은만큼향후시장동향에대한대응및국가적정책지원으로재난대

82 7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응로봇시장의산업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음 동사업에서개발하는로봇의활용을위해국민안전처및원전관련운영자등과의긴밀한협조체계마련을통한로봇플랫폼 주요기능도출및운영조직 인력 예산등에대한일부협의내용을제시하였으나국가적인재난대책차원에서수요처와운영방안을수립한후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한수원등관계부처및수요처와동프로젝트상세기획단계부터기술연계등에대한긴밀한협의과정이필요하며 향후동사업이본격화될경우소방관및원전내근무자등수요자의요구를적극반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여야함 주관부처는국민안전처의재난대응부처정책에동사업에서개발될안전로봇이포함되도록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으며 관계부처협력체계구축이원활하게이루어지않을경우에대비해야함 국가적차원에서의재난현장중심의일원화된소통창구구축과재난대응관리에대한법 제도 조직개선및고도화된재난대응표준절차수립이필요하며 유관기관담당자들간의원활한교류 다양한현장수요반영등을통해활용성제고를위해노력하여야함

83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제 2 장기초자료분석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84

85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3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사업명 총사업비 추진주무부처체계지자체 사업목표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억원사업기간 국고 지방비 민자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경상북도창조과학기술과 로봇기술을활용한복합재난 원전의효과적인재난대응시스템구현 년 년 년 재난대응작업공정및수요자참여기반의수요연계형안전로봇개발 극한재난조건에서운용이가능한로봇핵심기술및부품확보를통한시장창출 국내 개발된제품의기능업그레이드및실증검증을통한활용도제고 개발로봇의현장적용극대화를위한재난현장구현실증인프라구축 주요내용 분야사업내용첨단안전시설의대형화및사회시스템의복잡성등으로사람이투입로봇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신속대응이가능한첨단안전로봇 개발 억원 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등 개과제 기술개발 기반구축 핵심부품 억원 제품고도화 억원 안전로봇실증단지구축 억원 안전로봇분야의센싱 구동 조작 제어등을위한다양한공통부품기술개발을통한신규시장창출 농연환경극복형시각인식센서모듈등 개과제기개발된재난로봇관련 중기술적인이유로현장활용성이낮은제품에추가적인지원을통해제품의성능을고도화하여활용가능하도록추가적인 를지원하는사업안전로봇실증시험평가인프라는원전을포함한다양한실내재난환경을모의적으로구현하여플랫폼의성능을검증할수있는시설과실외재난현장을구현한필드테스트장 실험실및사업단운영시설로구성안전로봇연구동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필드테스트장 기대효과 로봇기술의활용을통한복합재난및원전부문의실용적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통해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및 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

86 7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최근후쿠시마원전사태 구미불산유출사고 세월호침몰사고등각종사고로인해국가및사회안전에대한관심이배가되고있으며 환경오염과기상이변 도시인구집중 사회시스템의복잡성등으로과거와비교해재난 대형사고와같은사회위험요인의예측이어렵고 노출횟수와발생빈도 피해규모등도커지고있는실정이다 재난대응로봇은사람이접근하기힘든극한재난환경에서활용가능한유일한수단으로선진국에서는관련기술확보를위한많은투자가진행되고있다 또한국가안전관리의패러다임이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전환되고있으나 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선투입가능한신속대응수단에는한계성이존재한다 재난대응로봇은초기재난상황에투입하여인명및재산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기술로 세기새로운패러다임시대의주력산업을개척ž견인할수있는기술이다 특히재난대응로봇에활용되는인식 조작 통신 제어기술은제조 건설 국방 우주분야등으로응용가능하므로관련기술개발로글로벌시장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 다양한사고로인해국민들의막연한불안감이형성되고있는상황에서재난대응로봇은재난 재해의선제적대응을통해안전하고행복한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우선적으로확보해야하는기술이다 이를위해박근혜정부는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실현을위해재난 재해등에선제적대응을위한국민행복 확대를중점투자방향으로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년 월에미래로봇사회를구현할극한재난대응로봇 로봇헬스타운조성 인간협업형로봇공장구축 가사지원로봇등 대로봇개발계획인로봇미래전략 년 년 을발표하였다 동전략은산 학 연 관전문가의참여하에토론회 포럼 간담회등을거쳐작성되었고 로봇산업의미래비전달성을위해향후 년의대형로봇도전과제를선정하였다 그중재난대응로봇은재난현장대응및국가기간시설보호등안전한사회생활보장을위한정찰 재난대응 구조및이를원격관리하는운영시스템개발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87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5 비전 비전 로봇강국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로봇기술을잘활용하는국가 인간 로봇공존커뮤니티구축 로봇빅뱅을통한 인 로봇시대구현 대로봇 추진을통해구현 사회안전지킴이 극한재난대응 복지사회지원도우미 로봇헬스타운 함께일하는일꾼 인간협업형공장 일상생활의동반자 인간친화형가사 목표 년로봇시장 조원 목표 년 시대구현 추진 전략 전략 로봇산업고도화 주력화 서비스선순환형로봇생태계조성 로봇산업의글로벌화 로봇산업공통기반형 강화 성장기반강화및로봇수요확대 전략 로봇주도형융합확산 로봇활용사회기본법 제정검토 로봇확장형 대중점융합산업육성 융합형 창의인재양성 생활융합형로봇문화확산 년 월에동해권스마트재난방재로봇 원전 해양 산림 프로젝트가경상북도지역공약으로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지진 해일등의불안정한환경을대비한원전안전시스템구축 급증하는해양자원개발및활용을위한해양영토관리시스템구축 백두대간의훼손방지및보존을위한감시시스템구축등동해권복합재난대응시스템구축이다 원전안전시스템구축을위하여 원전안전로봇개발 원전통합안전관리시스템구축 원전통합안전관리시스템의실용화를위한테스트베드기반실증실험을계획하였다 로봇미래전략의 대로봇개발계획중대선지역공약사업과관련성이있는과제는연계 추진하기로하여 극한재난대응로봇 사업은경북지역공약사업과연계가이루어졌다 해당지역과협조하여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및기획되었고 년 월이후재난대응로봇기획현황검토를위한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 년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되었다

88 7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은사람의투입이어려운각종극한대형사고및재난이증가하고있고이를초기에대응하기위한수단이제한적이므로로봇기술을활용하여복합재난및원전사고에대응하기위한효과적인재난대응시스템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복합재난은자연재해및인적재난에서초기대응지연및실패시복합적이고다발적으로확산되어대형화가될가능성이높은화재 붕괴 폭발 가스사고등으로정의하고있으며 소방대원의 차사고위험성이높고재난대응이어려워신기술도입이필요한상황으로제시하였다 또한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원전유지 보수 해체시장도급격한성장세가예상되며 국민들의관심이안전에집중되는사회적인필요성을감안하여원전사고대응로봇개발을포함하여동사업을제안하였다 주관부처는재난안전산업의급속한성장이예상됨에도불구하고국내재난안전부문의로봇관련 투자가선진국에비해저조하므로동사업을통해관련핵심기술을체계적으로개발하여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출처 : 기획보고서

89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7 동사업의추진체계는산업통상자원부의연구관리전문기관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사업총괄전담사업단인가칭 국민안전로봇사업단 을선정하여기술개발과기반조성을위임하고 국민안전로봇사업단은중장기기획 과제발굴 과제관리 인프라구축 비즈니스확산등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주관부처는과제지원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 수행에있어사업단방식으로사업맞춤형관리체계로운영할계획임을제시하고있다 동사업의추진위원회는사업단사업및정책목표에부합하는총괄운영계획및주요안건에대한최종결정 추인 성과확산을위한지원등을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및국민안전처관련부서담당관및외부산학연민간전문가를포함하여구성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출처 : 기획보고서

90 7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복합재난및원전분야로나누어수요자의니즈를파악하고자하였으며 복합 재난의경우소방방재청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토대로복합재난대응시소방관의어려 움을난이도 위험도 발생빈도로설문조사를수행하고개발필요기술및필요로봇기술을 제시하고있다 또한원전분야의경우 원전수요처및원자력안전관련전문가의니즈를반 영하여필요임무및필요로봇을제시하고있다 과제의추진에있어전략추진과제별플 랫폼설계및핵심부품기술개발을통해핵심기술통합시스템을제작한후인프라를활용 한통합검증및성능향상을도모할예정이다 연구개발에서는첨단안전로봇 개과제 핵심부품 개과제및기개발된로 봇의활용성제고를위한제품고도화 를제시하고있으며 기반구축에서는안전로봇 실증단지구축을통한부품및플랫폼성능검증을계획하고있다 분야사업내용 기술개발 기반구축 첨단안전로봇 억원 핵심부품 억원 제품고도화 억원 안전로봇실증단지구축 억원 출처 : 기획보고서 시설의대형화및사회시스템의복잡성등으로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신속대응이가능한첨단안전로봇개발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억원 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억원 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개발 억원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비행로봇개발 억원 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억원 원전내연료저장소검사및관리용로봇억원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억원 안전로봇분야의센싱 구동 조작 제어등을위한다양한공통부품기술개발을통한신규시장창출농연환경극복형시각인식센서모듈억원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억원 확장형네트워크모듈억원 험지구동형독립구동클롤러억원 엔드스코픽모듈개발억원 기개발된재난로봇관련 중기술적인이유로현장활용성이낮은제품에추가적인지원을통해제품의성능을고도화하여활용가능하도록추가적인 를지원하는사업안전로봇실증시험평가인프라는원전을포함한다양한실내재난환경을모의적으로구현하여플랫폼의성능을검증할수있는시설과실외재난현장을구현한필드테스트장 실험실및사업단운영시설로구성안전로봇연구동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필드테스트장

91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9 현재세계각국에는화재와관련하여소방및정찰용로봇이개발되어현장운용중이며소방관의화재진압및구조활동을보조하고있다 재난대응로봇은사람이접근하기힘든극한재난환경에서활용가능한수단으로서 기존수동장비를활용한방재작업의한계를보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소방로봇분야기술력은미국이가장앞서있으며오스트리아 중국 일본에서도실용화를위해개발된제품이있다 소방로봇의외형은장애물이많은재난현장을수월하게돌파하기위해무한궤도형태의로봇이주를이루고있으며방수총과탐색용카메라등을장착하고있는형태가가장많다 국내에서개발된 는실용적인로봇으로유무선원격조작이가능하고 카메라및열화상카메라를탑재하여연기로가득찬현장의영상정보전송이가능하며 소방호스를직접견인하여화재진압활동을할수있는기능이있다 동사업에서개발되는로봇은국내외재난대응활용시장의조기선점및타활용분야확대를통해경제적가치를극대화할예정이다 재난대응관련기술개발및상용화를위한실증단지조성및안전성시험평가등을통해관련시장선점및제조용및전문 개인서비스용로봇분야를포함하여타산업에활용가능한융 복합형전문인력고용창출에도기여할예정이다 동조사의쟁점사항으로기술적타당성측면에서는기획과정및기술개발과제의도출과정 기획참여자의적절성 사업의목표및성과지표의적절성 세부기술개발계획및목표의적절성 기존유사과제의중복가능성등을검토하였다 정책적타당성측면에서는기획보고서와과학기술관련분야상위계획과의부합성 추진주체의사업추진의지및수혜자의선호도에대해조사하였고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이될수있는재원조달가능성및법 제도적위험요인에대해분석하였다 또한동사업내용에기반구축이포함되어있으므로인프라구축이이루어지는경상북도포항지역의지역낙후도를조사하였다 경제성측면에서는세부활동별비용계획의적정성과전체사업측면에서투입예산대비기대되는편익을고려할때동사업의추진에있어서경제성이존재하는지여부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재난대응로봇은공공성이높은장비로서시장에서의거래를통한부가가치창출효과는낮은편이므로 로봇을활용한재산피해및인명피해저감에중점을두어비용편익을분석하였다

92 8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획보고서의내용을기초로기획과정의적절성 목표및성과지표설정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추진체계의적절성을평가하여전체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를분석한다 기획과정의적절성을분석하기위해기획위원선정의적절성 개 전략사업선정절차의적절성 이해당사자및수혜자로부터의견수렴과정의적절성등을검토하게된다 목표및성과지표의적절성분석은사업추진의배경이된사회 기술적문제및이슈가적절한지여부와동사업을통해해결될수있는지에대해분석한다 또한국민안전로봇에대한정의 사업목표와문제해결방안과의연관성등목표의구체성및검증가능성에대해검토가이루어진다 구성및내용의적절성분석항목에서는연구개발사업의목표달성을위한세부활동들이유기적 효율적으로연계되었는지여부를관리가능성의관점에서분석한다 즉 세부활동이사업목표와논리적으로연계되어있는지 적절한세부활동단위의계획이존재하는지 세부활동은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고 달성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제약을갖는지표를포함하는지를검토한다 일정기획분석에서는세부활동에대한기간추정이현실적인지 세부활동간의시간적선후관계가논리적인지를조사하게된다 추진체계의적절성분석에서는사업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사업수행체계가적절하게구성되었는지를분석한다 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객관적이고중립적인추진체계가구축되어있는지 발생가능한문제에대한책임소재가분명한지 목표를달성하기위한효율적관리체계가마련되어있는지를조사한다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추세와기술수준으로나누어기술속성의관점에서해당기술분야의경쟁우위여부를 분석하며 기술추세분석을위해기획보고서에제시된분야별로분류한후기술별주요국 의특허출원인과출원수포트폴리오분석을실시한다 기술수준분석은기획보고서내기

93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81 술수준및중점과학기술관련분야의기술수준조사결과 동사업분야에대한특허의질 적분석결과등을활용해국내기술수준분석을실시하게된다 기존사업과의중복성 동사업과유사가능성을내포한검토대상사업을도출한후연구목표및내용 운영체계 지원대상 지원분야등을조사하고동사업의목표및세부내용과비교분석하게된다 조사 부처사업관련계획조사 전문가검토의견수렴등을통해후보군을도출하고 사업단위및과제단위분석과장비의중복성분석을수행한다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동사업관련상위계획과의부합성 추진주체의의지및수혜자의선호도등에대해조사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과과학기술분야중장기계획을대상으로목표 전략및세부기술분야특성과관련한정부계획을도출하여사업내용과의부합여부를검토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사업준비정도 역할분담및협조체계의구체성 효율성등을바탕으로사업추진의지를판단하고 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수혜자의선호도를평가한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과법 제도적위험요인을분석하여향후사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요인을평가하는과정으로재원조달가능성중정부부담분에대해서는정부의중장기 투자전략과부합하는지여부를분석하였고 민간부담금에대해서는예상연구수행주체의연구비부담가능성 관련기업의참여의사반영여부등을검토한다 제도적위험요인분석에서는관계부처협력체계구축의위험성에대해검토하였다 사업특수평가항목에서는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에따라기반구축이이루어지는경상북도포항지역의지역낙후도를조사하였다

94 8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비용추정에서는사업추진주체가제시한총사업비의산정근거를항목별로검토하고관련자료를조사하여 적정한총사업비와비용을추정한다 편익추정에서는기획보고서에서제시한편익추정방법을분석한후제시된편익에관한근거를검토하고 동사업의목표에부합하는편익을추정하게된다 최종적으로총비용과총편익의추정치로부터비용편익비율을도출하고사회적할인율의변동에따른민감도를분석한다

9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법 에서재난으로부터국토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을보호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체제를확립하고있으며 재난을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그리고재난의유형을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나누고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로정의하고있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와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 감염병또는가축전염병의확산등으로인한피해 를말한다 출처 :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

96 8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태풍 홍수 폭설 지진 산사태등의자연재해는예방할수없는불가항력적특징이강하 나 내진설계 수문통제시스템등예방시설을통해그피해규모를최소화할수있다 또한 자연재해는피해지역이넓고 재해상황이전개되는시점에서대응활동과재난통제가극히 제한적으로이루어진다 반면 인위재난은노력이나철저한관리에의해사전예방이가능 한부분이많다 국소지역에집중적으로큰피해가발생하는경우가많으며 재난대응활동 과재난통제에따라서사고후진행상황및피해규모가달라질수있다 특징인위재난자연재난 발생과정돌발돌발 충격정도강력강력 피해의가능성 가시적으로피해가나타나지않는경우존재 예측가능성예측불가능 피난의여지가거의없음 상황전환점 통제에대한인식 영향의범위 영향의지속성 분명한상황전환점이존재할수도있으나유독물질사고의경우시간경과에따라상황이호전되지않을수있음 통제가능한것으로인식 직접적으로피해를받지않은사람들에게도영향 단기적또는장기적지속 화학사고의경우장기적영향 출처 :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 ( 보통가시적으로환경의손상초래 어느정도의예측이가능 어느정도경고가능 보통식별가능한상황전환점이존재하고이시점이후시간이경과함에따라상황이개선되는경향이있음 통제불가능한것으로인식 보통재해의희생자에국한 비교적단기간지속 정부및중앙부처에서관리하는인적재난은총 개로부처별로관리하고있으며 내용 은 표 와같다 종류도로교통사고화재산불 정의 도로교통법제 조에규정하는도로에서자동차가교통으로인하여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한사고 소방기본법에서정한소방대상물 이화재로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한경우 산림법에서정한임야에서화재로산림과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한경우 단 농지 초지를포함 주택지 도로 기타대통령이정하는토지와입목 죽 은제외

9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5 종류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승강기사고 유 도선사고 광산사고 가스사고 환경오염사고 폭발 공단내시설사고 보일러 해양사고 전기 감전 사고 정의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와지하철사고로나누며 열차사고는열차가운행중에상호충돌 접촉또는탈선하거나열차의화재로인하여사상자가발생한사고 건널목사고는철길건널목에서열차가자동차 경운기등의차량과충돌하여발생한사고 지하철사고는지하철운행중에상호충돌 접촉또는탈선이나열차의화재로인하여사상자가발생한사고 조종사과실과정비불량 항공기부품의기기및재질결함등에의한추락및이 착륙사고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등에서이용되는승강기고장으로인해인명피해가발생된사고 유선및도선사업법에서규정하는유선및도선이안전수칙위반등에의하여발생하는화재 충돌 침몰등의선박사고와이용객등의부주의에의한안전사고등 광산내에서안전수칙미준수 부주의 노후갱도의붕괴등으로인해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한사고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규정하고있는가스가누출되어발생되는사고중폭발에의한사고를제외한것 누출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산소결핍사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규정하는환경이오염되어피해를입은사고 도시가스사업법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정한가스및에너지가누출되어폭발에의해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한사고 공단내에서산업시설노후와안전수칙무시 부주의등으로인해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된사고 보일러의폭발 배관파열등이원인으로일어난사고 해상또는하천에서선박 항공기및수상레저기구등의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추락등으로인하여사람의생명 신체및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등의안전이위험에처한상태 전기감전등에의한사고 출처 :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동사업에서는재난환경의특징과설문조사및전문가의견을토대로화재 폭발 가스누 출 붕괴사고 원전사고를로봇을이용해대응하는목표재난으로선정하고있어해당재난 의현황을좀더자세히알아보았다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법제 조의 의규정에따른선박으로서항구안에매어둔선박에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밖의공작물또는물건을말한다 단 산림은소방법상소방대상물로되어있으나 산림법의규정에따라산림청에서관리한다

98 8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년에발생한화재는모두 건이고그중에서건축 구조물에서발생한화재가 건으로 를차지하고있으며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재산 피해 억원 으로화재유형중에서매년가장큰인명 재산피해규모를차지하 고있다 화재유형화재사망부상인명피해 건재산피해재산피해 건 건축 구조물 주거 건축 구조물 비주거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 가스제조소등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 쓰레기화재등 합계 출처 : 소방방재청, 2013 년도화재통계연감, 여러원인및유형의화재중에서도규모가큰대형화재현황은 그림 와같다 여기서대형화재란화재조사및보고규정 조 년도 에따라인명피해가사망 명이상또는사상자 명이상발생한화재나 재산피해가 억원이상추정되는화재를말한다 최근 년 간대형화재는연평균발생건수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재산피해 억원으로 년에 건내외의대형화재가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다

9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7 출처 : 소방방재청, 2013 년도화재통계연감, 년도폭발사고발생추이를살펴보면발생건수와인명피해가 년도발생건수와인명피해가다소증가하다가 년이후점차감소하고있으며 년에는전년보다다소감소하여발생건수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재산피해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으로나타났다 장소별로는주거용건물 초고층및복합 공장에서대부분발생하고있다 출처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100 8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년이후발생건수와사망비율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년에인명피해가증가하 고있다 년가스사고발생건수는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재산피해 백만 원으로나타났고 주거용건물 초고층및복합 공장 도로등에서주로발생하였다 출처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각종시설물 건축물 교량 육교등 이시공하자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등의이유로붕괴되어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한사고를말하며 붕괴사고발생은 년이후점점증가추세에있다 년도에는 년대비발생건수가 건 증가하였고인명피해는 명 감소하였다 년붕괴사고중 건 가서울에서일어났으며주로공사장 주거용건물에서사고가발생하였다 출처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10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9 방사선사고는방사성물질이나방사선발생장치의고장 누출 잘못된사용이나자연방사선의인위적인증가등에의해의도하지않은인체내 외부방사선피폭이발생하여사람의신체와정신적인건강에피해를입히거나미래에피해를입힐것으로예상되는사건이다 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등의각종위험으로부터국민과자연환경을보호하고 원자력발전사고또는방사선누출사고의방지와사고가발생한경우피해의경감을위해원자력의안전성확보가원자력이용의최우선과제라고할수있다 국민이안전성을믿을수있도록원자력및방사선시설의계획 설계 제작 건설 운영및폐기등원자력사업자의전반적인활동을검사하고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원자력안전규제를위해원자력시설의인 허가및건설과정에는고도의전문지식이집약된오랜기간의기술적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및 는원자력시설에서발생한사건의규모를일반국민이나언론이일관성있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국제적인공용의사건등급인 을도입하였다 국제원자력사고 고장등급 은국내원자력시설에서발생한각종사고및고장의심각성에관한등급기준으로사용되고있으며 사고 고장등급을 등급으로분류하여안전에중요하지않은사건에대해서는등급이하 등급 라하여경미한고장으로분류한다 안전과무관한사건은등급외사건으로규정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사건중인체에대한방사선장해가생겼거나시설에중대한손상을끼쳤거나환경에방사선피해를유발하는사건은사고 유발하지않는사건은고장에해당한다 사고 등급 대형사고 심각한사고 소외위험사고 소외영향 방사성물질의대량외부방출 수만 이상 방사성물질의상당량외부방출 수천 이상 방사성물질의한정적인외부방출 수백 이상 기준또는안전성기여인자심층방어의소내영향약화 원자로노심의중대손상 사례 구소련체르노빌원전사고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영국윈드스케일원자로사고 미국드리마일아

102 9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고장 등급이하 등급 소내위험사고 심각한고장 고장 단순고장 경미한고장 소외영향 방사성물질의소량외부방출 이상피폭 방사성물질의극소량외부방출 이상피폭 출처 :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 기준또는안전성기여인자심층방어의소내영향약화 원자로노심의상당수준손상 종사자치사량피폭 약 방사성물질에의한소내중대오염 급성방사선장해발생이종사자피폭 약 방사성물질에의한소내상당량오염 종사자의법정연간선량한도초과피폭 심층방어손상 심층방어의상당수준열화 운전제한범위를벗어남 안전상중요하지않은고장 사례 일랜드원전노심용융사고 프랑스생로랑원전사고 일본 핵임계사고 스페인반델로스원전화재사고 우리나라에서발생한모든사고고장의내용과사고등급은원자력안전기술원 에서 운영중인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에서공개하고있으며 과거국내에서발생한사 고 고장등급을살펴보면모두 등급이하에해당한다 우리나라는안전행정부장관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재난관리를총괄하고안전행정부 국가재난관리총괄 사회재난 와소방방재청 자연재난 소방 민방위 양대조직으로이원화되어재난행정이운영되었으나 년 월많은인명피해를낸세월호사고를계기로우리나라재난관리의문제점을인식하고육상 해상 자연재난과사회재난으로분산된대응체계를통합하는강력한재난안전컨트롤타워구축에대한필요성이높아졌다 이에 월 일재난안전컨트롤타워의중심이되는국민안전처신설등의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고 이후정부조직개편 합의를거쳐 월 일법률개정안

10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1 이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고 월 일국민안전처가출범되었다 국민안전처의출범을통해분산된재난대응체계통합 재난현장에서의전문성및대응성을강화하고자하였으며 소방방재청과해양경찰청을통합하여중앙소방본부와해양경비안전본부로개편하였고육상과해상재난을통합관리하도록하였다 해경의수사 정보기능은경찰청으로이관되고중국어선불법조업단속등해상사건의수사 정보기능은국민안전처의해양경비안전본부에남았다 해양수산부의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도국민안전처로이관되어항만과연안 기능을일원화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차관 본부 실 조정관 국체계로되어있으며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기획조정실로구성된다 안전행정부의안전관리기능은안전정책실 소방방재청의방재기능은재난관리실이이관받아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각종재난의전과정을관리하게된다 또한 특수재난실을신설하여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인프라등분야별특수재난에대응할수있도록하였다 전국어디서나 분이내에현장에도착할수있도록권역별특수구조대를보강하기위해 수도권지대를수도권 특수구조대로확대개편하고 영남 특수구조대를신설했다 향후충청 강원 특수구조대와호남 특수구조대도추가로신설할계획이다 해상분야에서는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확대개편하였고 앞으로동해특수구조대와서해특수구조대를신설할예정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을통해대규모재난이발생했을때국무총리가중앙대책본부장의권한을행사하게되고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모든구호역량을총지휘하게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과시행령에서는재난및사고유형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과주관기관을정하고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재난관리업무를하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재난관리의대상이되는중요시설의관리기관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은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에대하여그유형별로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등의업무를주관하여수행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을말한다 표 재난관리주관기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법무부 학교및학교시설에서발생한사고 우주전파재난 정보통신사고 위성항법장치 전파혼신 해외에서발생한재난 교정시설에서발생한사고 재난및사고의유형

104 9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재난관리주관기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 국방시설에서발생한사고 경기장및공연장에서발생한사고 가축질병 저수지사고 재난및사고의유형 가스수급및누출사고 원유수급사고 원자력안전사고 파업에따른가동중단을포함한다 전력사고 전력생산용댐의사고 감염병재난 보건의료사고 수질분야대규모환경오염사고 식용수 지방상수도를포함한다 사고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조류 대발생 녹조에한정한다 황사 사업장에서발생한대규모인적사고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공동구재난 고속철도사고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댐사고 도로터널사고 식용수 광역상수도에한정한다 사고 육상화물운송사고 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항공운송마비및항행안전시설장애 조류대발생 적조에한정한다 조수 해양분야환경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 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공동구는제외한다 정부중요시설사고 화재 위험물사고 내륙에서발생한유도선등의수난사고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풍수해 조수는제외한다 지진 화산 낙뢰 가뭄으로인한재난및사고로서다른재난관리주관기관에속하지아니하는재난및사고 해양에서발생한유도선등의수난사고 금융전산및시설사고 원자력안전사고 인접국가방사능누출사고 문화재시설사고 산불산림청 산사태 * 재난관리주관기관이지정되지아니한재난및사고에대해서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 에따른관장사무를기준으로재난관리주관기관을정한다. 출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10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3 기획보고서에서는재난로봇을 재난이발생하여진행되는과정에투입되어피해가확산되는것을방지하고방재및구호작업을하는로봇 으로정의하고있다 는재난대응로봇을 각종재난상황에서사고의확산을막고사고처리를위한로봇시스템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재난대응로봇은구조대원투입이여의치않거나불가능한상황에서투입되어사고를수습하는역할을맡는다 원자력로봇은원자력발전소에서사용되는로봇을말한다 원자력로봇은연료교체 수리 방사능측정 구조등의임무를수행한다 평소에나비상시에인간이접근하기힘들고위험이따르는일을하며아직널리사용되고있진않지만후쿠시마사고에서로봇에대한필요성을깨닫고현재는전용로봇이개발중에있다 원자력로봇은각종재난에따른국가적손실을감소시킬것으로기대된다 특히신개념의센서 재료 기구부등의개발에따라고부가가치의신산업창출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로봇기술혁신과각산업분야에로봇의필요성증가로재난극복및인명구조용로봇시장도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원자력로봇은크게평소원전가동시사용되는로봇과원전사고시사용되는로봇으로나뉜다 평상시사용되는로봇은원전내부및외부의온도 압력 방사능수치등을측정하고기계들의이상여부관찰및수리등을한다 원전사고시사용되는로봇은사고지역정찰 수리 인명구조등의역할을수행한다 평상시사용되는로봇으로는 등이있다 원전사고시사용되는로봇은대표적으로후쿠시마에서사용된로봇들인데 후쿠시마원전사고당시많은수의원자력로봇이사용되었으나대부분군용이나다른용도의로봇들로원자력전용로봇은아니었다 후쿠시마에서사용된재난구조용로봇으로는모니로보 팩봇 등이있다 그러나이들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원전전문로봇이아닌다른분야에서사용되는

106 9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로봇을사용한것이다 소방로봇은자연재해나화재 붕괴 폭발등으로인한각종재난상황에서재난확산을방지하고피해를최소화시키는로봇을말한다 차붕괴 화재 농연환경등방재요원들의안전을심각하게위협하는상황에서방재요원을대신하여투입함으로써효율적인방재를수행하도록도와주는역할을한다 소방로봇은크게실내용과실외용으로구분할수있다 기능상으로는화재정찰용로봇 긴급대응로봇 화재진압용로봇 인명구출로봇 소방장비운반로봇으로구분한다 평상시에는사용되지않지만화재 폭발사고등이발생하면사고지역정찰 긴급대응 화재진압및인명구조등의역할을수행한다

10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5 원자력산업용로봇기술은작업자의접근이제한된고방사선원자력시설내에서기기점검 보수및비상대응작업을하기위한로봇기술로서 년부터원자력진흥종합계획및연구개발사업의기초기반연구개발과제로서수행되어왔다 원자력시설내부를감시점검할수있는이동로봇 중수로형원자로운전중격납건물내원자로점검및냉각수누설감지를위한이동형로봇 년 원전수출에따른원전운영정비자동화기술의중요성부각에의해지경부 계획등에정비보수자동화기술개발에대한로드맵이수립중에있다 국내원자력산업용로봇 자동화기술은원자력연구원중심으로정비전문업체인한전 기기제작업체인두산중공업등기술서비스업체가공동협력으로개발하여자체활용해왔다 원자력시설비상사고시대응용로봇은국내에서개발된사례가없다 이기술분야는개발을이미수행한일본과는기술수준이유사하나지속적으로연구개발 체계운영을수행해온독일 프랑스에비해서는기술수준이다소낮다 선진국에서기술개발이정체된현상황에서국내에서기술개발을수행할경우기술역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연구중인원자력로봇은불 물 방사능에강한성질을가지고 극한의상황에서도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이중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또한원거리에서도실시간으로컨트롤할수있어야하며 방사능측정기 카메라 온도 압력 가스센서가부착되어있어야한다 샘플을채취하고여러가지기능을하기위해강한로봇팔과집기가장착되고 거리와시간에상관없이전력이공급되어야한다 소방로봇의국내개발현황을보면 현재까지소방용로봇을생산하거나개발중인국내제조업체는호야로봇 파텍 현대로템 등몇개업체가있으나 이중정찰및화재진압활동을모두수행하며원격으로조종되는로봇은 파텍에서개발한것이유일하다 파텍은지식경제부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과소방방재청의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을통해중형및소형로봇 이송시스템등다양한형태의재난극복및인명구조로봇과밀폐구역화재진압로봇을개발하여상용화를목표로하고있다 한편최근 에서도현장용정찰및소방로봇을개발하고있으며 소형정찰로봇및중형정찰지원로봇 소방관탑승형로봇 비히클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로봇은재난현장에투입되어소형로봇이선두에서내부의재난상황을모니터링하여전송해주면소방관이탑승한로봇이출동하여임무를수행하게되며 이과정에서중형로봇은출입문파쇄및

108 9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이동경로확보등의지원임무를보조하게된다 원자력로봇은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관심이모아지고있다 년미국 에서는인간의접근이불가능한재난환경에서활용가능한로봇기술의확보를위한 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년 차결선을통해차량운전 험지이동등총 개의임무를평가하여 총점 점중 점을받은일본의샤프트가 위를차지하였으며 년상반기에결승전이치뤄질예정이다 현재 에서실시되고있는대표적인로봇개발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 프로그램 등이있다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년 소방방재과학기술고도화전략플랜 을수립하였다 중점연구분야에로봇을활용할수있는기술을 가지이상선정하고 재해상황을조기에파악 구조가어려운상황의대응 새로운재해에대응등을대응할예정이다 는 년재해대응무인화시스템연구개발프로젝트공모를통해사람이출입하기어려운극한환경에서탐색활동이가능한원격조작로봇과각종모니터링시스템 매니퓰레이터 작업보조로봇개발을지원하였다 년사업비는 억엔이며 주개발내용은작업이동기구개발 측정작업요소기술개발 재해대책작업보조로봇의개발등이다 현재세계각국에는소방및정찰용로봇이개발되어현장운용중이며소방관의화재진압및구조활동을보조하여활용되고있다 이들개발된로봇의외형은장애물이많은재난현장을수월하게돌파하기위해무한궤도형태의로봇이주를이루고있으며방수총과탐색용카메라등을장착하고있는형태가가장많다 각국가별로개발된로봇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10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7 출처 : 국내재난극복및인명구조로봇기술개발현황, 이성욱김승호정승호, 2007

110 9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계획은적절한기획을통해도출되며 기획은최적의수단으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미래에취할행동을위한일련의결정을준비하는계획의과정이다 즉 기획과정의적절성에대한검토는연구개발사업이기획된배경 경위등의과정에대한분석을통하여기획단계의오류로인한연구개발사업의부실화를미연에방지하기위함이다 동사업의기획과정의적절성을분석하기위해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의필수평가질문을검토하였다 주관부처는동사업의기획을위해총괄기획위원회 명 를중심으로현장수요위원회 인 로봇기술기획위원회 인 정책및경제기획위원회 인 를구성하였음을제시하고있다 중복적으로기획에참여한전문가를제외하면총 인이동사업의기획에참여하였으며 기획위원회에참여한산 학 연전문가의비율은연구소비중이 로높게나타나고있어산업계 학계 개발로봇의직접적인수요자등의추가적인의견수렴이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구분산학연관 총괄기획위원회 에어텍미디어 화담알엔알 한국수력원자력 레인보우 용인대학교 경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산업부 중앙소방학교 경북 소방본부

11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99 구분산학연관 현장수요 복합재난한국방재협회 용인대학교 경일대학교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중앙소방학교 경북 소방본부 로봇기술 복합재난 원전 한국로봇산업협회 에어텍미디어 화담알엔알 삼성탈레스 케이엔알시스템 레인보우 퍼스텍 디알비파텍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정책및경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명 명 명 명 출처 : 추가제출자료재구성 (* 중복명단 ) 주관부처는복합재난및원전분야로나누어수요자의니즈를기반으로과제도출을진행한것으로제시하고있다 복합재난의경우소방방재청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토대로복합재난대응시소방관의어려움을난이도 위험도 발생빈도로설문조사를수행하고개발필요기술및필요로봇기술을개발할예정이다 원전분야의경우 원전수요처및원자력안전관련전문가의니즈를반영하여필요임무및필요로봇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주관부처에서개발하고자하는로봇에대해수요자인국민안전처및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등과의상호협력에관한협의는진행하였으나 동사업에서추진하고자하는로봇의구체적인기능 활용및보급방안에대한협의는진행되지않은한계가존재한다 동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되어개발결과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최종수요자의의견반영 시범사업및보급사업을위한구체적인협의내용의제시가필요하나이에대한내용이미흡한한계가존재한다

112 10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기획보고서 사업주체가로봇플랫폼과세부기술을선정하고다양한전문가검토를실시하였으나 동사업의목표와의부합성을고려한우선순위설정과정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재난관계자설문및전문가자문을토대로재난대응대상사고를화재 폭발 가스누출 붕괴 원전사고로설정하고필요로봇작업과기능을도출하였으나 세부기술선정과정과재난피해저감을위한로봇플랫폼과의연관성이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복합재난분야의경우소방방재청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를토대로소방관대상작업별난이도및위험도등을고려하여주요대응작업의우선순위를도출하고필요로봇플랫폼및요소기술을정의하였다 그러나로봇플랫폼및요소기술의선정에있어동사업의목표인재난피해저감을위한로봇플랫폼의명확한정의 역할 중요성등이우선순위설정과정에고려되지않

11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1 은한계점이존재한다 또한 원전로봇분야의경우원전내에서필요한임무에대한설문조사를토대로우선순위를설정하고전략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으나 원전사고에대한대응에필요한로봇보다는원전운용에있어필요한로봇기능위주로구성된한계가존재하여우선순위설정과정에동사업의목표와부합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제시되지않은한계가존재한다 장비구축과관련하여안전로봇기획위원회및기업수요조사를통해 개의장비를도출하고사업의부합성 중복성 활용성등을토대로한우선순위조사를통해 개의장비를선정하였음을제시하고있으나 연구장비는효율적활용이목적이므로수요조사및실태조사등을통해장비의수요대상자를정의하고이에따른활용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착수전에사업기획보고서를제출하였으나 사업내용및사업비의변경을요청하여변경기획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추가제출자료등을통해일부기획내용이보완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착수시제출된기획보고서에는재난및원전전문가요구사항등이적절하게반영되지않았으나 변경기획을통해수요자니즈를반영하여실질적인기획이완료된것으로평가된다

114 10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은로봇기술의활용을통한복합재난및원전부문의실용적재난대응시스템구 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통해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및재난안전산업세계 시장점유율확대를계획하고있다 이슈 문제 최근후쿠시마원전사태 구미불산유출사고 세월호침몰사고등각종사고로인해국가및사회안전에대한관심도증가 국가안전관리의패러다임이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전환되고있으나 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선투입가능한신속대응수단부재 로봇은초기재난상황에투입하여인명및재산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기술이나국내에서효율적으로현장에적용할수있는로봇이거의전무하며이러한로봇의테스트를위한인프라부재 목표 로봇기술을활용한복합재난및원전부문의실용적재난대응시스템구축 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 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 재난로봇 핵심부품 로봇기업 일반국민 수혜자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사업비 억원 시범및보급사업 복합재난및원전로봇플랫폼개발 안전로봇핵심부품개발 제품고도화 추진을통한기개발과제업그레이드 재난환경실증단지조성을통한실증및시장창출 로봇시제품제작및성능평가완료 특허및논문 로봇개발재난환경실증단지 안전로봇부문의글로벌선도기술확보 핵심부품기술확보 복합재난및원전사고에대한효율적극복 가정 개발로봇관련수요자 국민안전처 원전운영자등 와의긴밀한협조체계지속운영 개발로봇의시범및보급 로봇운영조직 인력및유지보수등예산확보 국내외재난대응로봇시장및부품시장선점

11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3 국가안전관리의패러다임이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전환되고있고 인간이직접투입되기어려운상황이거나구조적으로물리적지원이필요한재난환경에서선투입이가능한신속대응으로서의로봇개발의필요성은인정된다 그러나 동사업이복합재난및원전부문의실용적로봇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재난에대한효과적인대비를위해서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재난대응을위한로봇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존에경험하거나알려진위험요인들에대해대응할수있는요소기술적 시스템적해결책과함께보다근본적인재난발생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재난대응에대한연구는아직도기술적초기단계임을고려할때재난에대한 및 등을제시함으로써로봇의활용이가능한재난의발생원인 발생영역 활용가능성등에대한전반적인예측등에대한접근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동사업에서개발하는로봇이활용되기위해서는국민안전처및원전관련운영자등과의긴밀한협조체계마련을통한로봇플랫폼 주요기능도출및운영조직 인력 예산등에대한협의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가필요하다 로봇이개발된이후활용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부재 운영상의어려움등으로직접활용되지않는경우가존재하므로 국가적인재난대책차원에서수요처와운영방안을수립한후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직접적인수혜자는로봇기업이며 추후보급 확산등을통해일반국민이피해저감에대한혜택을얻을수있어수혜자는로봇기업및일반국민으로판단된다 부문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서정의하는수혜자는사업결과의활용을통한직접적인경제적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주체로서로봇기업은연구개발참여를통한국가연구개발사업비수혜 시범 보급사업을통한매출향상 결과물의사업화로인한직접적인수혜자로판단된다 또한일반국민은안전로봇의보급 확산이안정적으로추진되면자금의수혜자는아니나 재난에의한피해의저감에대한수혜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개발된로봇플랫폼의운영주체가사업주체와달라수혜의불확실성이존재하므로보급및확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116 10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목표성과로서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 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 재난로봇 핵심부품 를제시하고있다 재난피해저감 목표는동사업의기술개발만을통해달성될수있는사항이아니므로 재난대응부처를중심으로국가적인차원에서체계적으로관리되어야하는목표인것으로판단되므로동사업의사업기간내동사업을통해달성가능한목표에대한명확한개념을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국토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을보호하기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등에관련내용이명시될필요가있으며 재난대응부처에서별도의조직 인력 예산을통해재난손실을저감할수있으며사업주관부처는관련수단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출처 : 기획보고서 재난대응로봇을활용한재난피해저감목표는소방관계자 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를토대로로봇투입시재난유형별재난손실저감효과를토대로설정하고있으나 재난손 실에대한저감효과의산정에있어기존사례가존재하지않음에따라불확실성이존재함

11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5 은인정되나 재난로봇활용률제고를통한재난손실저감을위한구체적인목표달성성과측정방안제시가미흡한한계가존재한다 동사업은 년에종료된이후시범사업및보급 확산을통해로봇활용률을높일예정이므로 단계별재난피해저감목표설정과성과측정방안제시가필요하다 또한 동사업에서추가적으로제시하고있는기술경쟁력제고및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는동사업의목표가아닌관련산업부문의전체적인목표에해당되므로 동사업만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목표설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은초기재난상황에투입하여인명및재산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선투입가능한신속대응수단인로봇을개발하여재난피해에대한저감을목표로하고있어사업의목표와해결할문제와의연관성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주관부처가로봇개발을담당하고운영은재난대응부처가담당하여 수행주체이원화로긴밀한협조체계구축이수반되어야동사업의목표인피해저감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가신규로봇을개발하여시범 보급사업에재난대응부처의참여를유도할수있으나 현장인력피드백부족 로봇운영의어려움등으로재난손실저감목표달성가능성이명확하지않은한계가존재한다 로봇투입을위한사고상황및로봇활용시나리오를수립하고 재난대응도 평가가가능할정도의측정수단의제시가필요하다 사업주체는재난상황이복합적으로이루어지므로실제에가까운복합적인재난환경을구축하여테스트를진행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 재난관련전문가의검토등을토대로재난대응도평가기준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재난유형별로필수시나리오등을작성하고대응도평가를진행할수있도록성과목표 지표 측정수단이제시될필요가있다 사업추진시재난대응부처와협의하여재난이발생할경우로봇을활용하기위한매뉴얼작업이함께추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로봇의활용에역점을두어 제안하고있는시나리오가재난대응부처의매뉴얼에포함

118 10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되어사업목표측정에활용될필요가있으며 성과평가를위한핵심성과지표를상세하게 제시하고 지표를평가하기위한명확한기준선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사업진행과정에서예산투입감소등정부예산지원의문제발생가능성에대비한우선 순위가제시되어있다 분야별우선순위는복합재난로봇개발 실증단지구축사업 원전로봇 개발 핵심부품개발사업및제품고도화사업으로우선순위를설정하여제시하고있다 우선 순위의설정을위해개발성공가능성 현장활용성 개발후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전문가 의견을반영하였다 첨단안전로봇개발사업 출처 : 추가제출자료 국민안전로봇사업 복합재난로봇 통합운용시스템포함 개발성공가능성 우선순위선정근거 현장활용성 개발후파급효과 합계 우선순위 원전로봇 핵심부품개발사업 제품고도화사업 실증단지구축사업

11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7 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개발 제품고도화사업및실증단지구축사업등의세부과제내용은동사업이제시한피해저감 재난안전산업육성등의목표와개념적으로논리적인연계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첨단안전로봇개발을통한재난피해저감 로봇개발및핵심부품개발을통한재난안전산업시장점유율확대 기개발과제의제품고도화및실증을통한기술경쟁력제고등은상호연계되는구조로판단된다 사업목표 재난피해저감 기술경쟁력제고 재난안전산업세계시장점유율확대 재난로봇 핵심부품 사업세부활동 시설의대형화및사회시스템의복잡성등으로사람이투입되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신속대응이가능한첨단안전로봇개발 개과제 안전로봇분야의센싱 구동 조작 제어등을위한다양한공통부품기술개발을통한신규시장창출 개과제 기개발된재난로봇관련 중기술적인이유로현장활용성이낮은제품에추가적인지원을통해제품의성능을고도화하여활용가능하도록추가적인 를지원 안전로봇실증시험평가인프라구축을통해다양한실내재난환경을모의적으로구현하여플랫폼의성능을검증 출처 : 기획보고서재구성 동사업의과제는각단계별로세부기술 핵심기술 주요사양을제시하고있으며 단계별목표사양및개발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기술개발과제의목표설정을위해핵심기술과주요사양을세계최고수준과비교하여제시하고있다 그러나동사업이복합재난및원전사고시로봇활용을통해피해저감등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세부연구개발계획의활동내에서기술적안정도 신뢰성확보방안이구체화되어야한다 관련분야전문가의견을토대로과제별구체성을검토한결과 제시된과제는추가적인검토및중복적연구내용구성에따른조정도필요할것으로분석되었다

120 10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복합재난농연환경내환경인지및독립통신망구축가능한비행환경극복형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 은화재 폭발등재난현장에서원격조정을통해재난현장의정보를빠르게확보하기위해각종감시정찰센서를탑재하고지상이동또는비행이동을통해재난현장을이동할수있는원격정찰로봇플랫폼개발이목적이다 동과제에서제시하고있는모듈형및가변설치형방식은장비의최적화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과제초기부터부하용량에최적화하여임무장비를설계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재난현장은다양성이높기때문에상황에맞춰효율적인로봇활용을위해모듈형을제안하고있다고는하나 상황을정의하고이에맞는부하용량에따른비행임무장비의설계및최적화작업을고려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시스템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재난현장감시정찰용로봇의경우 기개발품의경우임무장비 메니퓰레이터 포함시 수준임을고려해볼때 중간검토회의이후해외사례등을토대로한소명자료를통해제시한본체무게 임무장비장착시 이내수준은제안된형상및중량을기반으로제시된기능을수행하는것은복잡한재난현장을고려할때전체요구조건을충족시키기어려운것으로판단되므로가능성에대한면밀한재검토가필요하며이에따른비행임무장비의형상및구조등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그림 과같이민간에서도유사한플랫폼연구가진행되었고우수한플랫폼이국내에서개발되고평가를마친상태이므로 기개발기술의연계및활용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재난현장감시정찰용로봇과같은플랫폼은 연구소및원자력연구소등에서관련연구를수행한이력이있으므로협력기반마련등을통해미확보기술을명확히하고연구내용을구체적으로정의한후추진함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초견로봇 로봇월드 전시 시범보급사업 완료

12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9 복합재난농연환경내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은재난환경에서구조대원과일정한거리를유지하며생존자구조작업을지원하는로봇플랫폼개발이목적이다 농연환경등열악하고긴급한재난환경에서구조대원을신뢰성있게따르고복귀하는기술구현및충돌에대한기계적안전장치등을구체화할필요가있으며 환자이송등에있어기존구급차장치와차별성이무엇인지구체화하고인명구조매뉴얼등을참고하여활용도를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이동플랫폼 이내 캡슐 이내 환자의무게를고려할때실제적으로재난현장에투입할경우추가붕괴등이우려되는등의한계점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활용가능성에대해면밀한검토가선제적으로요구되며 이동플랫폼의이동속도에대한목표사양을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복합재난사고현장초동대응을위한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개발 은가스누출 붕괴 폭발위험지역등인명피해가우려되는위험지역에신속투입후진압 방재및긴급구조작업수행을위한장갑기능을갖춘유무인로봇기술개발을목적으로하고있다 동과제는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소방방재청 의 한국형원격조정파괴방수차개발 과기능이유사한것으로판단되며 일부유압식로봇팔 험지이동기술 원격조정기술등을차별적요소로판단된다 재난로봇기술은국제적으로미완의기술로분류되므로상기유사한과제의현장활용성을검토한후현장의니즈를반영하여차별성으로제시된요소기술을접목하는방안으로진행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장갑형로봇본체인이동형플랫폼의경우산업기술에가깝고대형이동플랫폼등에대한연구수준등을고려할때관련연구개발에대한예산을축소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유압로봇에대한기술개발은산업화등이가능한분야로판단되므로사업화전략을제시할필요가있으며 유인또는무인방재가필요한환경을명확히제시하고각각의환경에최적화된운용기능을갖는로봇개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 유인방재의경우내부탑승자의생명보호시스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제시될필요가있다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비행로봇개발 은원전내사건및사고상황등발생시 운전원투입전에신속하게복잡한원전내부대상지역으로이동하여대상장비및환경정보를획득하여원격지에전송하는비행정찰로봇개발이목적이다 원전사건및사고상황에서수행할로봇의임무가명확하지않으므로수행할시설의구체적인목표시설의환경분석이추가적으로요구된다 원전내부는복잡한구조물및계측장치가설치되어외부물체가유입되어충돌되었을경우의문제점등이분석되지않고단순히비행장치의안전을고려한형태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누적방사선량목표치등이과소하게설정되어연구개발종료후선진국과대등한수준의기술확보및현장적용이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원전사건 사고상황에서제시된센서인터페이스기술이외에사용

122 11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자가필요한정보를획득할수있는추가적인장치나방법에대한구체화가필요하다 레이저 비전센서등을활용한충돌방지기능적용이오히려필요하며 고도유지및속도에따른제어등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원전내사고등을감안할때원전감시에적합한소형 호버링기술 충돌회피를위한초음파센싱 바닥형상인식 고도측정 원전내부이동경로슬램맵핑학습 증기환경용줌카메라장치 원전내부격벽지역비행을위한통신리피팅장치를보유한드론등을고려해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세부목표로서제시하고있는오차 는 의엔드스코픽말단에서의제시된위치제어오차로서현실적으로불가능한목표로서목표한환경정보측정이가능한지의문시되며 목표원전환경분석에서배관파손등으로인해수증기가분출되어시계가 이내로제약되는실내환경으로설정하였으나 과제목표및세부활동에있어서는구체적으로가시거리를확보할수방안이제시되지않아동과제추진의타당성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 에서개발한국방용고탄성외부쉘장착비행로봇과차별성이부족하며기개발된제품의원전적용을위한응용정도의개발에대한투자필요성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은원전내사건및사고상황시운전자의진입가능여부를사전에파악하고밸브조작등의긴급조치를통해중대사고로의확산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지상이동로봇개발이목적이다 원전내이동식로봇에대한기술개발은기추진되었거나현재진행중이므로이에대한차별성이미흡하며 단지엘리베이션 아웃트리거일체형작업지원모듈이차별적인요소이나이는이미상용기술에해당되므로동과제의추진필요성이미흡하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미래부 의 원자력비상상황원격대응핵심기술개발 원자력연구원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의 원전고방사선구역작업환경모니터링로봇시스템개발 등이추진중인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 현재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에서자체연구과제를통해 원전긴급사고조치용원격제어로봇기술개발 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어상당부분에있어유사성이있어중복성을피하기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제시된세부목표에비현실적인요소가다수포함되어있다 예를들어 로봇팔이원전의통상적인밸브를비상시에작동하기위해서는최소 축 이필요하나 최종결과물은 이상으로제시되는등기술적도전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원전내연료저장조검사및관리용로봇 은원전연료저장조수중환경에서저장조내부환경정보수집및내부균열의검사를통해누수사전방지및저수조외곽의이물질수거를위한수중작업용로봇개발이목적이다 국내원전에서는 년고리 호기사용후연료저장조누설및정비사례가보고되었으며 해외원전에서는 에국한하여 자료 를검토한결과 건의사례가보고되었는데누설부위는모두코너부분과

12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1 부분으로제안된로봇의주요누설부위에대한검사는거의불가능한구조인것으로평가된다 동사업의목표의재난상황이라기보다는원전의일상적인유지 보수에관한내용으로동사업의취지와부합하지않은한계도존재한다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은다수의로봇을투입하여로봇조정자가원격으로다중로봇을제어하여재난피해상황파악과긴급대처작업 또는초기복구작업을할수있는이동형통합관제시스템개발이목적이다 세부로봇의개발이불확실한상황에서대규모예산을투입하여통합관제운용시스템을구성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연구내용에대한필요성 세부개념 개발및입증방안 타장비 다중 이종로봇 과의연동성등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아제시된세부활동의구체화가미흡한것으로분석된다 즉통신방식 대역폭및통신속도에대한심층검토가필요하며 특히재난현장이건물내부이거나통신이제한되는경우에는어떤방식으로통신단절을극복할지에대한대책등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연구소주관으로개발중인 용다중로봇통합운용 제어기술 과제에서의운용개념과매우유사한것으로조사되어이의연계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대핵심부품 의과제별검토결과 국내기술개발수준등의추가적인검토및구체화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과제 농연환경극복형시각인식센서모듈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 검토의견 농연환경에서활용가능한시간인식센서의개발필요성은높으나 농연환경에서실질적인센서의구체적인요구사항의제시가미흡함 농연환경에서사용할수있는핵심센서모듈개발에대한구체적인개발목표설정이요구됨 구체적인농연을위한센서의성능및스펙트럼의제시가없이기존센서의융합정도의연구는구체성이미흡함 구체적인농염환경에대한요구조건을제시하는것이우선적임 다양한재난환경에서인명을탐색하기위한기술필요성은인정됨 소방및경찰청등에서관련수요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며 기존연구에대한검토를토대로활용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함 일부기업체등에서 센서를국방및보완관련센서로개발하여실용화하는등의사례가존재하므로이에대한검토후핵심기술위주의기술개발필요성이인정됨 그러나환경의영향 기존전파등과혼선가능성등 이큰센서로다양하고현실적인환경에서의테스트 데이터베이스화 알고리듬검증등이필수적임 등

124 11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부과제 확장형네트워크운영모듈 험지구동용인휠독립구동크롤러시스템 엔드스코픽모듈 검토의견 재난지역인명구조를위해서는구조요원및요구조자의정확한위치파악이필수적이며 현장상황을영상혹은음성형태로실시간전파할필요가있음 이에해당운용을위해필요한요소기술개발을목표로하는본과제의연구개발필요성은타당함 기술개발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요소기술및세부활동계획이구체적으로수립되어야하나 본제안서에서는개략적이고일반적인수준에서의요소기술및세부활동이수립되어있음 연구의필요성및연구내용대비세부목표사양은미흡한수준임 예를들어세부목표중실외조건에서의통신거리의추가가필요하며 통신속도에있어서도영상통신을고려할때속도가낮은수준이며방푝구조에있어서도기준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재난극복이동기술및화점 인명탐지로봇기술개발 과제의결과물과연계추진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 메커니즘보다는이동성향상을위한주행제어기술개발에집중하여야할필요가있음 인휠방식의독립구동은국방분야에서야지 험지의조향및자세제어와전복방지등의안정성제어가다양하게연구되었고기존바퀴형식에서크롤러로의형상적인차이만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므로기존개발연구를활용연계하여전략마련이필요함 부하하중 크기 자유도등을명확히하고주행속도 등판능력 선회반경목표등을재검토할필요가있음 엔드스코프는일반산업뿐아니라원전의유지보수 증기발생기전열관 차측내부관찰 에주로쓰여지는장비이나 과제 의배관틈새관찰을위한연구개발의필요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제안한작업반경사양으로는재난및원전환경에서효과적으로활용하기에한계가있으며 기존유사한장비와의차별성확보 수요자의니즈파악이우선시됨 동사업은기개발된 에대해제품고도화사업을통해재난로봇의현장적용확대를계획하고있으나 이에대한구체성이미흡하며기존사업과의중복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산업부 비 은로봇산업의시장창출과산업경쟁력제고 수출가능로봇서비스발굴을위해국가적 공공적목적부처주도형과제 부처참여형 지자체참여형 공공기관참여형 와수출유망분야등중소기업중심과제의아이디어발굴형 국내분야 해외분야 으로구분하여사업화단계의로봇제품 부품등 및관련서비스를시장수요자대상으로사업화검증을지원하고있어동사업을통한신규추진의타당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실증인프라구축을위한필요시설도출에있어각로봇플랫폼별핵심성과지표와이의검증을위한인프라구축을정의하고기구축된전문기관의성능검증방안을제시하여도출과정의적절성은인정된다 안전로봇의실내환경모의성능테스트를위한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은로봇기능에대한범용시험을위주로수행하고 방사선및화재환경등은

12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3 타기관의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대형사고및재난환경필드테스트장은붕괴 험지이동등을시험하기위해건설되므로로 봇플랫폼과제별시나리오에따라적절하게구축할필요가있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실증시험인프라구축사업종료후인프라활용및자립화계획을제시함에있어실증시험수수료 임대수입 과제수주를토대로자립화가가능함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시험시설별실증시험평가사업을통해수입을산정하고있으나 관련시험시설에대한수요가제한적임을고려할때동인프라활용을통한시험평가표준화등다각적검토를통해자립화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수익성확보방안으로사업참여를통한연구비수주확대 안전및신뢰성등의평가 보유인프라내입주업체및기업연구소유치등을통한임대료수입등을제시하고있으나 별도의연구개발과제가없으면자립이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126 11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에서세부사업별재원투입시기를고려해볼때 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복합재난로봇과제의개발성공이불확실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대규모예산투입을통해전체통합관제운용시스템을동일시점에투입하는것은위험성이존재하며 시설이 차년도에완료되고장비의구축도 차년도에설치가완료되므로기술개발과제및기개발과제의제품고도화연구의수행에있어시설및장비의활용도측면에서연계성이떨어질가능성이존재하므로시설및장비의구축시점등을고려한기술개발활동계획이수립이필요하다 구분 세부사업 차년도 차년도 재원투입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복합재난 개과제 첨단안전로봇개발 원전 개과제 통합관제운용시스템 핵심부품 개과제 제품고도화 기개발과제고도화 실증단지 시설구축장비구축 출처 : 기획보고서재정리 산업통상자원부의연구관리전문기관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사업총괄전담사업단인가칭 국민안전로봇사업단 을선정하여기술개발과기반조성을위임하고 국민안전로봇사업단은중장기기획 과제발굴 과제관리 인프라구축 비즈니스확산등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사업단운영과관련하여연구개발과제선정등에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12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5 출처 : 기획보고서 추진위원회는사업단사업및정책목표에부합하는총괄운영계획및주요안건에대한최종결정 추인 성과확산을위한지원등을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및국민안전처관련부서담당관및외부산학연민간전문가를포함하여구성하는것으로제안하고있으나 추진위원회의구성및결과물의활용에대해국민안전처및중앙소방학교등과의일부협의내용만을제시하고있어개발결과물의활용을위한지속적이고구체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로봇운용전담인력이없는경우재난대응의효율성이떨어질수있고 별도의로봇운용전담인력양성및배치등은재난대응부처의예산과관련되는사항으로해당부처와유지보수및인력양성등에대해사업수행이전에협의가필요하다 동사업의완료후보급사업이추진될경우국민안전처 운전운영자등이동사업의시제품을인수하여활용할의사및예산투입에대한방안제시가필요하다 국민안전처 한국수력원자력등관계부처및수요처와동프로젝트기획단계부터협의및향후동사업이본격화될경우소방관및원전내근무자등수요자의요구를적극반영하는것에대한구체적인제시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장보급을위해서는대규모예산이동반되어야함을고려할때 수요처인국민안전처등의개발시제품에대한수요확인및검증을통한활용성제고와법 제도적개선등을통해예산확보를위한긴밀한협조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128 11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추세분석에서는특허분석을통해사업에서제시한분야와사업기간을기준으로관 련기술발전단계가대형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되기에적합한시점인지 기술적목표를위 한제반여건이충실한지 결과물의활용여부가대형자원을투입하는것에대한설득력을 확보할수있는지등을판단하게된다 한국 일본 미국및유럽의공개및등록특허를특허분석대상으로하여선행특허조사를 통해관련특허를추출하였고 추출된결과를대상으로정량분석을수행하였다 자료구분국가검색 분석구간검색범위 공개 등록특허 공개 등록일기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공개및등록전체문서 특허공개 특허공개 공표 특허공개 재공표 전체문서 특허공개및등록전체문서 및 전체문서 * 한국, 미국, 일본및유럽특허 : 출원일기준으로분석하며, 1992 년 1 월부터 2011 년 12 월까지출원되어공개또는등록된특허전체를대상으로함 년대초반부터국민안전로봇기술분야의특허출원이시작되고있기는하나 년대초반부터본격적인특허출원이이루어졌으며이후꾸준히증가하다 년대중반이 후부터는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이는 년대중반부터재난환경에서의신속 한대응필요성에대한관심도가높아짐에따라안전로봇분야의특허출원활동이급격하 게증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유럽특허의경우 를통한출원과더불어영국 프랑스및독일의 개개별국특허를분석대상에포함하였음

12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7 전반적으로한국 미국 일본및유럽모두 년대초반부터최근까지상당히활발한출원건수의증가를보이고있으며 최근한국및미국의경우일본및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활동을보이고있다 또한국가별출원건수로살펴보면한국이최근에급격한증가를보이며최근미국을제치고가장많은출원건수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안전로봇기술분야의기술성숙도를알아보기위해 년부터 년까지출원된특허를각 년단위로구간을나누어해당기간동안의총출원인수와총출원건수의변화를 그림 에그래프로나타내었다 각구간은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및 구간 년 년 으로나누었고 국민안전로봇기술분

130 11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야전체특허의기술위치는 구간 년 년 부터 구간 년 년 까지출원건수와출원인수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어전체적으로성장기단계인것으로판단된다 한국 미국 일본및유럽모두출원건수와출원인수가활발한증가추세에있으며 특히한국및미국의경우 구간 년 년 에서눈에띄는성장세를보이고있다

13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9 미래창조과학부및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발간한 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서는 개의국가전략기술에대해서한 미 일 중주요 개국의기술수준을평가 분석하고있다 동사업과관련된재난구조로봇기술을 비정형화된재난현장의극한조건에서도신속한이동 현장정보수집 인명탐색및구조 재난확대위험요인제거등의재난진압및피해확산방지작업을위한로봇또는재난현장투입요원을대신할재난현장활용구조로봇기술개발 로설명하고있으며 세부기술에는 표 에서와같이 개의기술이포함되어있다 전략기술설명 세부기술 비정형화된재난현장의극한조건에서도신속한이동 현장정보수집 인명탐색및구조 재난확대위험요인제거등의재난진압및피해확산방지작업을위한로봇또는재난현장투입요원을대신할재난현장활용구조로봇기술개발 재난현장정보수집및탐색로봇기술 재난현장인명구조로봇기술 재난현장피해확산방지작업로봇기술 재난구조로봇통제및상황관리를위한로봇플랫폼개발 재난현장구조로봇시스템구현및최적화에필요한공통융합기술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년기술수준평가, 국내재난구조로봇기술의기술수준은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대비 로주요 개국중 위에머물고있다 우리나라와주요국가와의기술수준차이를살펴보면미국보다 일본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난반면 위인중국보다는 가높은것으로분석되어동분야의상위그룹과기타국가간기술격차가큰것으로판단된다

132 12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전략기술 자연재해모니터링예측대응기술 기술수준 한국미국일본 중국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기상기후조절기술 재난구조로봇기술 재난정보통신체계기술 사회적복합재난예측대응기술 기반시설기능유지및복구복원기술 재난현장소방구조장비개발기술 범죄테러대응시스템기술 재난재해안전분야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년기술수준평가, 순위 연구단계별기술수준으로구분해서살펴보면 역시미국 일본 가기초연구와응용 개 발연구에서모두동분야의기술을선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 기초연구수준응용개발연구수준재난구조로봇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년기술수준평가, 2015.

13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1 년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에서는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등 개기술분야 개소분류기술을대상으로기술수준을조사하고있다 동보고서에서로봇은기구 부품 시스템 지능의 개의중분류 개소분류로구분하여주요국가의상대수준및격차기간을나타냈다 로봇의기술수준은전체적으로미국이가장높으며 기구분야에서는일본도미국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 국내로봇은미국의 수준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상위그룹인미국 일본 유럽간수준차는크지않으나한국및중국과는격차가벌어져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국은기구 부품 지능분야보다시스템 플랫폼 네트워크 시스템엔지니어링 분야의기술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분류 기구 소분류 상대수준 격차기간 년수 한미일 중한미일 중 매니퓰레이션 작업 이동 특수환경용메커니즘 오감관련센싱모듈 부품 모션관련센싱모듈 구동모듈 기타 제어기 시스템 플랫폼 네트워크 시스템엔지니어링 판단 지능 인식 움직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년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

134 12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미국등록특허에서기술수준을측정하는특허등록건수 영향력지수 및기술력지수 를포함하는세가지지표를통하여국가별특허분포와양적및질적영향력을살펴보았다 기술영향력과시장성은각각피인용수와패밀리특허수를기준으로나타내는특허인용지수 및시장확보지수 로부터파악한다 이는타특허에많이인용될수록그리고동일출원에대해여러국가에출원할수록지수가커지는특징이있다 인용도지수 는미국등록특허를대상으로분석할수있고 특정등록특허가다른특허들에의해인용된횟수를나타낸다 특허권자의입장에서값이클수록질적수준이우수한특허를보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많이인용되는특허를가진특허권자는경쟁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다 등록특허의피인용횟수 등록특허건수 한발명에대해각국가마다출원된특허를 라지칭하는데 해당국가에서상업적인이익또는기술경쟁관계에있을때에만해외에특허를출원하므로 수가많을때에는특허를통한시장성이크다고판단되어시장확보지수 를통해시장확보력의지표로사용한다 해당출원인 소유권자 평균 수 전체평균 수 특허영향력지수 는 를이용하여산출하므로 와마찬가지로특정국가또는기업이보유한특허의질적수준을상대적으로평가하기위한지표이다 평균적인기술수준과대비하여분석대상의기술수준을측정하며 가 이면해당국가또는기업의질적수준이평균적인수준이고 이상일경우는질적수준이평균보다높음을의미한다 분석대상주체의 전체 기술력지수 는인용관계에의한영향력지수 에특허활동의

13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3 규모를나타내는특허건수를곱하여특허활동의질적수준과함께양적인측면을고려한 평가가가능하게한다 따라서기술력지수가클수록해당출원국가의특허가질적 양적으 로기술력이높음을의미한다 특허건수 영향력지수 국민안전로봇분야의특허경쟁력지수 표 에 년부터 년까지의분석대상전체구간에서출원된특허들중미국에 등록된전체특허들을대상으로출원인국적별특허경쟁력지수및기술영향력을비교하 여나타냈다 미국등록특허의출원인국적을살펴보면 미국이 건으로 위를차지하고있으며그 뒤를이어일본 한국및캐나다순으로많은미국등록특허를보유하고있다 특허영향력 지수 는미국 이스라엘및대만이각각 및 로타국가보다상대적으로높고 기술력지수는미국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특허등록수는높으나인용도지 수 기술력지수 등의지수는낮게나타나질적 양적영향력은매우낮은것으로 판단된다 순위 국가특허등록수출원인수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프랑스 * 전체구간 (1992 년 ~2011 년, 20 년 ) 에대한지수결과 표 및 표 에는 년부터 년까지의전체분석대상구간을과거 년 및최근 년의 개구간으로나누어각구간별특허경쟁력지수를나타내었다 미국 일본

136 12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은과거 년대비최근 년의특허등록수와출원인수가두드러지게증가하였고그에따라기술력지수 도높아져기술력이높아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한국은특허등록수와출원인수가크게늘었으나인용도지수 시장확보지수 특허영향력지수 는오히려떨어졌고기술력지수 에서만약간증가하여특허가많이인용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순위 국가 특허등록수 출원인수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프랑스 순위 국가 특허등록수 출원인수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프랑스

13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중복성분석은기존사업과정부연구자금의전달체계가중복성이있는지를검토하여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있는비교대상사업을발굴하는과정이다 따라서 본절에서언급되는중복성은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이기존사업과중복되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으며국가재정의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해지원대상에게연구자금이지급되는구조가기존사업과유사한지분석하여신규투자의사결정시에해당분야 수혜집단 에게실제필요한예산보다과도하게유입되는것을예방하기위함이다 중복성분석은사업의특징확정 중복사업의발굴 세부내용분석 중복성분석결과보고의과정으로이루어지며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는대상사업과비교대상사업을 로비교하도록규정하고있다 사업의특징확정단계에서는사업 세부 목표 추진체계 지원대상 지원분야가구체적으로존재하는가를분석하고 중복사업발굴을위해국가 사업현황과조사 분석정보를제공하는국가 사업관리서비스 에서유사한사업및과제를추출하여대상사업과비교하게된다 중복성분석을위해국가 사업관리서비스 에서사업목표 추진체계 지원대상 지원분야등을기준으로동사업과유사한사업을검색하여후보군을도출하였고 전문가인터뷰를실시하여누락된사업이있는지조사하고추가해최종후보군을정리하였다 로봇개발과관련해서다양한사업및과제가존재하고있고 목적이다르더라도동사업에서활용가능한기술도존재하나재난대응상황이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중복성후보군을동사업에서목표로하고있는재난대응로봇개발로한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로봇분야첨단융합제품 부품 원천기술개발을집중지원하여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미래신산업육성을목표로추진되는사업으로자동차 전자등의전방산업과부품 등의후방산업의동반성장및고부가가치화를견인하는핵심적인역할을포함하고있다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로봇공통기술및부품기술개발지원을사업내용에포함하여진행하고있으므로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사업의핵심부품 사업의추진시과제단위의중복성에대한검토또는기존유사과제

138 12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에대한연계 조정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표 추진주체 지원대상 사업내용및지원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년 계속 로봇분야첨단융합제품 부품 원천기술개발을집중지원하여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미래신산업을육성 산업통상자원부 대학 출연연 기업등 로봇융합제품기술개발지원 수술로봇 병원물류로봇 도장로봇 가스배관검사로봇등로봇융합제품기술개발등지원 고령화대응등미래환경산업수요에대응하기위한전문서비스로봇등신산업창출형융합제품발굴지원등지원 로봇공통기술 부품기술개발지원 자율발달쌍방향 기술 고속실시간제어를위한로봇제어기등기술개발지원 산업전반에적용중인다양한로봇의공통핵심기술인로봇지능기술및등서비스로봇산업화에필수적인 연계용 플랫폼및핵심부품발굴지원 기획평가관리비 국제공동과제기획 특허및경제성분석 인건비 기획및평가체계운영 과제관리시스템및 유지관리 해피콜센터운영등지원 산업통상자원부로봇클러스터조성사업은로봇산업기술혁신을위한기반조성및상용화기술개발연계추진을통한로봇산업 허브구축을목표로 년부터시작된계속사업으로 로봇분야원천연구및기반구축의필요성을인식하고 정부의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정 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수립등의로봇산업육성에관한범국가적관심을토대로과제를추진한다 연구개발부문에서사회안전로봇분야를특화분야로선정하여추진하는계획이존재하므로동사업의추진시과제단위의중복성에대한검토또는기존유사과제에대한연계 조정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기수행또는수행중인과제들이직접적인중복성이없더라도기존과제의예상결과물중동사업에서활용할수있는것에대한상호정보교류및연계개발 중복연구조정등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이중요한것으로판단된다

13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7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표 추진주체 지원대상 사업내용및지원분야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년 년 년 로봇산업 혁신과기업역량강화를위한집적화된클러스터조성으로로봇산업의성장동력원및글로벌경쟁력을강화 인프라구축및상용화기술개발 지원을통해의료 사회안전 첨단제조분야의로봇산업을육성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산 학 연 기반구축 로봇혁신센터 로봇협동화팩토리 로봇표준화시험인증센터 연구개발 생산공정자동화기술개발 부품모듈상품화기술개발 기획및창출기술 부품모듈상품화기술개발과 기획및창출분야는의료서비스로봇과사회안전로봇에특화 동사업은재난대응의전술적역량과안전을확보하고작전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첨단시스템활용등선제적긴급대응기술이선진국에비해낙후되어있으므로첨단소화및감지장치를고도화하고성능위주의소방설계및시공적용을위한기술개발 특수재난현장의극한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소방공무원보호 대응장비및긴급대응기술개발및국민안전문화의식개선및자구 피난장비개발 교육훈련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 동사업은재난용무인기 스마트개인방호장비및근력지원용슈트개발등특수한재난현장에서소방공무원의전술적역량과안전을확보하고첨단시스템활용으로작전효율성제고할수있는선제적긴급대응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로봇을이용해재난에대응하는동사업과는사업목표및지원분야에서차이를보이나재난현장의정찰및원격제어등과제수준에서일부중복가능성이있으므로관련기술의연계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40 12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표 추진주체 지원대상 사업내용및지원분야 소방안전및 구조 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계속 특수재난현장의극한상황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탐색 구조장비및현장대응요원보호 장비등긴급대응기술개발 특수재난 대형화재 붕괴 터널 초고층 대형지하공간 화생방사고등 첨단소화및감지장치를고도화하고성능위주의소방설계 시공적용 소방공무원의인명구조및피난장비개발 기존장비의개선기술개발 국민안전처 산 학 연 화재예방및경계기술개발 소방설계 시스템 시뮬레이션기술개발 화재지연및확산방지기술개발 화재감지및경보기술개발 화재조사및감식기술개발 화재예방모델링기법및평가기술개발 화재및특수재난진압 대응기술개발 소방현장활동성및기동성향상기술 화재및특수재난효과적인진압 대응장비개발 화재및특수재난피난기술개발 소화약제개발 화재및특수재난진압용원격제어기술개발 인명구조 구급기술개발 현장대응대원구급활동지원기술개발 현장대응대원구조활동지원기술개발 현장대응지휘통제및교육지원기술개발 소방대원업무연속성확보기술개발 현장대응대원안전확보기술개발 현장대응대원보건기술개발 현장활동지속지원기술개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구조용헬기시뮬레이터개발등 소방안전및 구조 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 사업단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의일환인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을통해지자체공공수요활용목적또는지역특화산업과연계하여투입및실증이가능한로봇제품및서비스 공공목적을위하여활용및보급이필요한로봇및관련서비스및기업이자유롭게제안하는특정목적의보급및확산을통한

14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9 시장창출의필요성이있는로봇및관련서비스에해당하는 개분야를지원하여로봇산업분야의경쟁력강화와로봇의보급및확산을촉진하고자진행하고있다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의제품고도화 분야는기개발된재난로봇관련 중기술적인이유로현장활용성이낮은제품에추가적인지원을통해제품의성능을고도화하여활용가능하도록추가적인 를지원하는내용으로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의공공목적을위하여활용및보급이필요한로봇및관련서비스지원사업과차별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표 추진주체 지원대상 사업내용및지원분야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계속 미래성장동력산업인로봇산업의시장창출및글로벌사업화강화 사업화단계의로봇제품 부품등 및관련서비스를시장수요자대상으로사업화검증 이를통해로봇 시장창출 산업통상자원부 부처주도형 과제신청은사업화단계의로봇제품 부품 콘텐츠등 과관련서비스를보유한기업이포함된컨소시엄의총괄주관기관이신청 총괄주관기관은기관 공공기관 출연연 지역지원기관등 만가능 기업불가 아이디어발굴형 과제신청은사업화단계의로봇제품 부품 콘텐츠등 과관련서비스를보유한기업또는컨소시엄의주관기관이신청 주관기관은기업만가능 수요처가과제에참여하는컨소시엄구성권장 사업화단계의로봇제품 부품 콘텐츠등 과관련서비스를보유한기업이포함된컨소시엄등을대상으로로봇산업의시장창출과산업경쟁력제고 수출가능로봇서비스발굴을위해로봇제작비용 테스트베드구축및운영비용 시험인증비용 마케팅비용등을지원 재난대응을목적으로하는로봇개발과제를중심으로검토를수행하여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높은 개과제를도출하였다 분석에사용한후보군과제를기준으로 년부터화재등재난대응을목적으로하는로봇기술개발과제가여러사업에서진행되어왔으며 소방방재청및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화재진압을위한로봇기술개발과제는지속적으로존재하고있다 중복성대상후보군중목적은다르더라도기술내용이유사한과제가다수존재하였으나 기종료과제와의연계및현재수행되고있는과제의종료후성과를검토

142 13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하고사업화가능성을검토하여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사업에서제안한과제를수행할 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기간 실내화재진압및인명구조로봇기술개발 실외화재진압로봇기술개발 성장동력재난감시용 로봇기술개발 기술미래재난극복및인명구조로봇기술개발 창조 재난극복이동기술개발및화점 인명탐지기술개발 과학부원자력곡관및분기관이존재하는원전배관의상태감시및기술개발진단용초음파검사로봇시스템개발 중견연구자재난구조로봇을위한 및토폴로지 커버리지지원제어기법연구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원전고방사선구역작업환경모니터링로봇시스템개발 로봇산업실내비평탄지형주행기능및소화포탈부착이가능한클러스터조성화재상황정찰로봇플랫폼개발 산업혁신기술빌딩및공공시설내경비 안전관리및재난구조용산업개발로봇개발 통상원자력발전원자력발전소각종탱크와 내슬러지제거용자원부기술개발사업로봇및처리장비개발 기술을활용한원전용원격조작로봇기 술개발연구전력산업원자력내방사선로봇개발 연구개발원자력발전소에서의안전검사를위한지능기반의 로봇개발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안전관리기술개발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재난현장정보수집용스마트카메라및웹기반재난현장운영시스템개발 버그비히클개발 밀폐공간화재진압등소방지능형로봇응용기술개발 특수재난지역최첨단정찰및소방로봇 가정용방범 화재감지 청소로봇지능형화재감시자율주행로봇입체시각기반의지능형상황예측융합기술을통한재난방지통합모니터링시스템개발실내화재진압및인명구조로봇의열응력및냉각성능해석 로봇을이용한워터미스트화재진압장치개발 이동용재난작업로봇

14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1 동사업의시설이위치하는경상북도포항은로봇관련연구기관이있으므로융합연구를통해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 기존시설의활용및연계방안등이고려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년지자체연구소육성법에근거해지능로봇연구개발과산업화촉진을목적으로경북포항에설립되었으며 지능로봇연구개발 산업화지원 인력양성 과학문화확산등을담당하고있다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은수중건설로봇국산화및수중유인작업의위험성및한계를극복하기위해 년부터운영되고있다 동사업의국민안전로봇사업단은인간이작업하기어려운각종대형사고 재난상황에서재난복구 인명구조작업을진행할재난로봇을개발할예정이므로기존사업단및한국로봇융합연구원등과의인프라공동활용및상호교류를통해시너지를높이는전략을마련한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구분 기존시설 기관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 해양과학기술원 시설현황 공사기간사업비일반사항 년 년 년 년 억 국비 억 지방비 억 포스텍 억 억 지방비 억 수중로봇연구실 실험용수조 로봇전시관 로봇관련기업입주시설등부지 에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수조실험동 제작동부지 에연면적 건폐율 장비의중복성검토를위해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의뢰하여검토하였으며 장비구축의적절성은동사업과의부합성 중복성 도입타당성 적합성 적정성에대한검토를통해분석하였다 장비검토결과주관부처가제시한총신청장비 종의도입이타당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억원의신청비용중 억원의장비도입이적정한것으로조사되었다 중형복합진동시험기 충격시험기 방수분진시험기 열충격시험기등은타

144 13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관장비와중복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기반장비또는단독활용장비에해당되어예외 로인정하여구축의타당성이인정되었다 장비명 부처제시 단가 수량 조정안 중대형선반 소형 프린터 구축연도 ( 단위 : 백만원 )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중형복합진동시험기 충격시험기 방수분진시험기 열충격시험기 고온화재연기발생장치 관제룸디스플레이 총계

14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3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상위계획과의부합성에서는국가정책적관점에서사업을기획한주체들이얼마나체계 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지를조사하며 국가계획의추진전략이나중점추진과제등 을동사업의목표및목적과비교 분석한다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에대한정부상위 계획과의부합성분석은과학기술분야의최상위계획인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을중 심으로동사업과관련성이있는과학기술정책분야및기술개발분야의범부처계획을대상 으로부합성여부를검토하였다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은부합성분석을위한필수 계획으로우선검토대상이며 동사업과관련된선택군계획으로는산업통상자원부의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제 차중기지능형로봇기본계획 을검토하였다 상위계획과의부합성분석결과동사업은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과부합하는것으로 판단되며 선택군계획과의부합성도높은것으로분석되어상위계획과부합도는 적절 인 것으로판단된다 구분 계획명 부합성 낮음보통높음 필수계획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선택군계획 기술개발분야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필수계획선택군계획 부합도낮음 부합도보통 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 보통 일부적절 적절 부합도보통 일부부적절 보통 일부적절 부합도낮음 부적절 일부부적절 보통

146 13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은모든분야의계획에서최상위에위치하고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에따라정부가의무적으로 년마다수립하고시행해야하는법정계획이다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은향후 년간 중장기발전전략으로써과학기술혁신정책의비전 목표및방향을제시하였다 본계획은연구개발경제성장기여율 신규일자리 만개창출 과학기술혁신역량세계 달성을목표로내세우고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주요국의과학기술정책동향 국내과학기술경쟁력 환경변화와전망을분석해서도출된 개전략분야를고도화 하는하이파이브 전략을제시하고있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14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35 하이파이브 전략은 국가연구개발투자확대및효율화 를통해총연구개발투자확충과선진국수준의투자효율성을제고하여 국가전략기술개발 중장기창의역량강화 신산업창출지원 과학기술일자리확대 를실현함을제시하고있다 동사업의재난상황에대비한로봇과관련된기술분야는 국가전략기술개발 의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부문에서 선제적자연재해대응과피해최소화 를위해국가중점과학기술로선정된 서비스로봇 재난구조 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정부에서는홍수 산사태 지진등과같은자연재해피해증가로인한물적 인적손실에대한체계적대응책중하나로재난구조로봇기술을제시하고있으며 따라서동사업목표및개발내용과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국가전략기술개발 부문 융합신산업창출미래성장동력확충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건강장수시대구현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추진과제 인터넷신산업육성 기반 혁신역량강화문화관광콘텐츠첨단화스마트교통물류시스템구축주력수출산업고도화미래에너지와자원확보활용보건의료글로벌시장선점농림축산식품고부가가치화우주항공국방의성장동력화해양수산의미래산업화기후변화대응력강화환경보전복원시스템고도화생활공간편의성향상국토인프라선진화난치성질병극복환자맞춤형의료서비스실현저출산고령화대응강화선제적자연재해대응과피해최소화사회적재난대응체계확보식량안보와식품안전향상 * 진하게표기된과제는중점과제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148 13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본계획에서는 재난구조로봇기술 을재난현장의극한조건에서도신속한이동 현장정보수집 재난진압및피해확산방지작업등을위한로봇또는재난현장투입요원을대신할재난현장구조용로봇개발기술로설명하고있으며 세부기술로는재난현장정보수집및탐색로봇기술 재난현장인명구조로봇기술 재난현장피해확산방지작업로봇기술 재난구조로봇통제및상황관리를위한로봇플랫폼개발 재난현장구조로봇시스템구현및최적화에필요한공통융합기술 위험지역투입임무형무인로봇기술을제시하고있다 재난구조로봇기술 은중점기술로기술경쟁력은선진기술의도입이필요한기술이고기술적실현시기는 년 사회적실현시기는 년으로평가되었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14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37 개요 세부기술 재난현장의극한조건에서도신속한이동 현장정보수집 재난진압및피해확산방지작업등을위한로봇또는재난현장투입요원을대신할재난현장구조용로봇개발기술 재난현장정보수집및탐색로봇기술 로봇을이용한재난현장의정보수집및탐색기술로써정보재난현장의화학적 물리적 구조적위험정보수집및탐색기술 지리지형및주변형태위치인식기능구현기술 재난현장사상자탐색및간이건강진단기능부여기술재난현장인명구조로봇기술 로봇을이용한재난현장에서의인명구조구급기술로써로봇을이용한간이건강진단및응급구급처리기술 사상자운송및부상자피난유도기술 인체근력증강로봇기술재난현장피해확산방지작업로봇기술 로봇을이용한재난현장의피해확산방지작업기술로써화학적재난 폭발물 화재 붕괴 침수 호우 태풍등재난유형별위험요인별대응이가능한관련정보탑재및재난피해확대방지조치작업수행을위한지능적판단로직기술재난구조로봇통제및상황관리를위한로봇플랫폼개발 난접근험지 지하매몰공간등에서도신속하고안정적인정보전달이가능하며센서등의요소기술에접목가능한효율적인위치 정보 통신플랫폼개발기술로써 재난통신망을이용한군집네트워킹기술 재난안전전용통신시스템 스마트그리드인프라를활용한 플랫폼개발등재난현장구조로봇시스템구현및최적화에필요한공통융합기술 재난현장에서사용되는구조용로봇을실제구현하고최적화하기위한로봇기술간의공통융합기술로써지능형로봇의원거리제어기반기술융합방안 로봇의재난현장극한조건내구력향상기술 방식 방폭 방수등 로봇의소형화 경량화 고출력화기술 정보탐색및변환기술 신호처리융합기술 수집정보및원거리명령의효율적통 수신융합기술 현장투입로봇의성능점검등로봇기능작동에대한신뢰성확보기술위험지역투입임무형무인로봇기술 원격조정으로위험지역에접근 계단주행가능형 하여상황파악과위험물오염탐지용무인로봇개발기술 우리나라는노동 자본집약적인사업을중심으로압축성장하였으나 향후에는중국등의추격 선진국과의기술격차지속등으로성장률이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대응하여산업생태계전반의 생산성과창의성을제고하는기술혁신전략이필요하게되었다 이와같은배경아래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조에따라 년단위의산업기술혁신중장기비전 정책목표 방향및핵심추진전략등을포함하는중장기전략으로수립되었고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은 년에걸쳐진행된다 동계획은 혁신주체의역량및협력강화를통한산업기술생태계활성화 주력 신산업의글로벌산업경쟁력확보를목표로하고있으며 기획자 연계자 조성자 촉진자의 가지정부역할측면에서 대핵심추진전략이추진된다

150 13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선순환적산업기술생태계조성으로선진산업강국도약을위한제 6 차산업기술혁신계획 (2014~2018), 대핵심추진전략중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미래산업엔진창출을위해 선도 융합형전략기술개발 전략으로써대형융합과제를발굴하여추진하도록하였다 메가트렌드도출과산업생태계분석결과를통해산업적 기술적수요를예측하고 세계시장전망 경쟁력확보가능성 경제 산업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 개의메가프로젝트과제 대형융합과제 가도출되었고세부기획이이루어졌다

15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39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선순환적산업기술생태계조성으로선진산업강국도약을위한제 6 차산업기술혁신계획 (2014~2018),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에서는고령사회도래및안전에대한국민적요구증대 세계 위의제조로봇생산국으로서의기반 우수한 경쟁력등을활용하여시장을선점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 국민안전건강로봇 과제를메가프로젝트로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대형사고재난시작업및인명구조를수행하는로봇과노령자의일상생활 간병 재활등을수행하는로봇원천기술 인식 제어 등 과통합시스템을개발하는내용을담고있어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152 14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지능형로봇기본계획 은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 조에따른법정계획으로 년마다수립되고 제 차기본계획 년 년 의종료후 년 월에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년 년 이발표되었다 제 차계획은법 기관등인프라조성 제품개발 보급 일정한성능 스펙이중심인반면 차계획은로봇기술의발전과주력산업융 복합추세에맞추어다양한사회니즈반영 부품 서비스분야강화 타제조 서비스분야로로봇산업외연확대에중점을두고있다 이를통해제 차계획은 개방형로봇산업생태계조성으로국내로봇시장확대 글로벌협업및수출경쟁력강화로해외시장선점 로봇전문기업수확대및규모화 평균로봇매출 배향상 를목표로하고있다 글로벌선도형대형 과제추진 전략에서는 선택과집중을통한로봇 종합역량제고 를위해향후고성장이전망되고메가트렌드와부합하며정부의역할이필요한로봇활용성이높은재난대응로봇과로봇헬스타운분야의대형 프로젝트를우선지원하도록하였다 동계획에서재난대응로봇은인간이작업하기어려운대형사고 재난상황에서다중로봇을활용하여신속한재난확산방지및인명구조작업을수행하는통합로봇시스템으로동사업과부합성이높다 또한동계획에서는상용화및현장적용확대를위해주요인프라구축및안행부 소방청등수요부처와의협력도병행하도록추진할계획이며 로봇과방재 소재장비 기술개발을위해 기업등수요기업을참여하도록하여제조생태계를조성하도록제시하고있어동사업진행시에고려가필요하다

15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1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2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2014~2018),

154 14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주관부처는대형사업의추진을통해국내대형사고 재난로봇을개발하려는의지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인간과로봇이함께하는미래사회구현을위한로봇미래전략 을수립하고 대로봇챌린지프로젝트에극한재난대응로봇을포함시켰다 재난대응로봇을개발하여국가적인재난에대응하고 관련기술을활용하여로봇산업을고도화하기위해로봇전문가가참여하는사전기획 방재관련기관설문조사 재난 현장 로봇공동전문가회의등다양한활동을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및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재난대응로봇을개발하기위하여대선공약에해당프로젝트를반영하고 연구용역및기획위원회운영을추진하는등사업추진의지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대선경북지역 대공약중 동해안첨단과학그린비즈니스거점조성 동해 낙동강일원 의세부항목으로 동해안스마트재난방재로봇프로젝트 를반영하였다 또한로봇 대도전과제의사전경제성분석연구용역수행 국민안전로봇예비타당성조사기획위원회개최등기획활동을추진하였다

15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3 동사업은총사업비 억원중국비 억원을산업통상자원부가정부출연금형태로지원하고 시설구축등기반구축에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규모로충당할계획이다 주관부처의로봇분야투자현황및참여기업의매출액현황을고려할때재원조달가능성의위험요인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로봇 예산으로 년이후 년간평균 억원을투자하였으며 동사업의정부연구비는매년 억원수준으로주관부처투자실적을고려할때동사업의연구비는조달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 중기사업계획의일반회계사업의경우에 예산계획의연평균증가율이 년부터 년도기준으로매년 정도의증가를계획하고있으므로동사업의신규예산수용에있어서기존사업과신규사업들속에서우선순위확보에대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지자체가조달해야할지방비는연평균 억원수준으로 경상북도의재정공시 를살펴볼때수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경상북도과학기술예산이 년 억원으로전체예산의 를차지하였으나 년도 억원 전체예산대비 으로전년대비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민간재원확보와관련하여과제별참여후보기업의영업이익과재원분담계획을고려해볼때 재원조달가능성의위험요인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재원분담계획에따르면민간부담액인 억원을분담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어참여의향기업의영업이익과 예산등을고려할때재원조달가능성의위험요인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156 14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 첨단안전로봇 핵심부품 제품고도화 ( 단위 : 백만원 ) 기업명당기순이익 예산연구인력민간매칭규모현금현물 유콘시스템 주 세성 엠텍 로보티즈 주 엔티렉스 한화 영풍전자 주 미래인더스 맨텍 대화금속 레인보우 두원테크 첨단기공 피엔티 케어로보시스템스 로보테크 주 벡트론 엘아이지넥스원 토탈소프트뱅크 다인큐브 심랩 영진하이텍 월드텍 이마린 주 토탈솔루션 쎄텍 대영오앤이 소소 휴메이트 모빌토크 하이젠모터 에스비비테크 케이엠씨로보틱스 카이디어 스맥 유진로봇 현대로템 퍼스텍 화담알앤알 케이엔알시스템 유진엠에스 출처 : 추가제출자료재구성

15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5 동사업은연구개발과제에서추진하고자하는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및제품고도 화 에대하여정부와민간의투자비중을 로제시하고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 에기준을준수하지못할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동사 업에서향후민간기업의참여를계획하고자할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 규정 의관련조항을준수하여야할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기업과함께진행하고자할때지켜야하는참여기업의규모에 따른중앙행정기관과기업사이의출연기준 참여기업이부담해야하는현금부담기준 참여기업의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과범위등이명시되어있음을고려하여할것이다 제 조 연구개발비의지급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할수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기업이있는경우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은별표 의 에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서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협의하여별표 의 의기준과달리정할수있다 별표 의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기준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부담기준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및범위 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나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다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라 참여기업이 개이고 각각중소기업및중견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마 참여기업이 개이상이고 이중중견기업의비율이 분의 이상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바 참여기업이 개이상이고 이중중소기업의비율이 분의 이상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바 그밖의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퍼센트이내 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퍼센트이상나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퍼센트이상다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퍼센트이상 가 참여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대기업의경우에는현물투자액의 퍼센트이내 중견기업인경우에는 퍼센트이내 나 직접경비중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필요한부품비 대기업이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및시설비는기업의현물부담액중인건비를제외한금액의 퍼센트이내 중견기업인경우에는 퍼센트이내

158 14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국민안전처의재난대응부처정책에동사업에서개발될안전로봇이포함되도록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으며 관계부처협력체계구축이원활하게이루어지않을경우에대비해야하여야한다 재난대응로봇의무배치제도신설 로봇운용전문인력양성을위한제도개선추진등을계획하고있는데 재난대응로봇의무배치제도신설은소방본부 특수구조단내에재난대응로봇센터를포함시켜 로봇투입이필요한재난발생시신속하게출동및대응이가능하게하는방안일것이다 또한로봇운용전문인력양성을위한재난대응로봇전문운용인력라이선스제도신설 소방본부에로봇운용전문가필수고용제도를신설할예정이므로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개발로봇의현장활용성증진을휘해향후중앙소방학교에신설될 을통해수요자의견반영 검증및활용성제고를위해협조체계를구축할예정임을밝히고있는바와같이협조체계마련은필수적이다 사업종료후사업단중심의시범운용추진 광역자치단체및주요산업단지보급추진 기초자치단체및타산업보급확산을추진할예정이므로재난관련부처와긴밀한협조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일본의경우기존에실시된로봇연구개발이단한번의실증시험으로프로젝트가끝나고잊혀진경우가많으므로동관련분야에대한투자를위해서는국내에서도부처간협력을통한적절한활용계획수립이요구된다 또한재난대응로봇시장과관련된제반시장이커질전망이며 이분야는우리나라도경쟁력이높은만큼향후시장동향에대한대응및국가적정책지원으로재난대응로봇시장의산업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다 지역간빈익빈부익부현상을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상위의국가정책을평가에 반영하기위하여특정지역으로입지가정해지고 연구단지와같은건설을포함한사업의 경우에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지역균형발전을적용하게된다 낙후지역에대한투자기회 감소와발전지역으로의투자집중에의한지역간빈익빈부익부현상의심화를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국가정책을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예비타당성조사에반영하여평 가할수있다 동사업은기반구축의입지가특정지역인경상북도포항시로정해졌기때 개발된소방장비시제품을현장요원등최종사용자의적극적인사용의견을통해체험 적용 개선 검증을위한조직체계마련예정

15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7 문에지역균형발전항목을적용하며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에따라지역낙후도만을적용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평가하기위해지역낙후도지수를활용하는데 지역낙후도지수는건설예정부지의광역 기초자치단체소속에따라정해진지역낙후도지수를반영하는것으로건설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비율 도로율 인구당승용차등록대수 인구당의사수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년평균 도시적토지이용비율등 개항목에대하여별도로정한가중치를적용함으로써도출한값이다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인구증가율 승용차등록대수 노령화지수 도로율 재정자립도 인구당의사수 제조업종사자비율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이로부터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단 특별시와광역시는모두광역단위로산정 를확정하며 이를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에서설정한표준화점수도출에활용한다 지역 세부주소 개시 도별지역낙후도 개시 군별지역낙후도 경북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 판 년도예비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제 판 년도예비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

160 14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연구개발사업은연구기반구축 사업과순수 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연구기반구축 사업의총사업비는연구시설및장비의구축 연구단지의조성에소요되는모든경비로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및구입비등으로구성된다 그리고순수 사업의총사업비는연구개발등에소요되는모든경비로서인건비 직접연구비 간접비등으로구성된다 사업의비용추정은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하나의최적비용값을산출하기위해수행되며 보편적으로관계추정법 유추추정법및상향식추정법등이활용되고있다 이중관계추정법은원가동인과원가사이의관계식으로부터비용을추정하는방법으로이를위해서는이미개발된관계식또는새로운관계식의개발이필요하며 유추추정법은신규사업이기존에진행된바있는사업들과완전히차별화되지는않는다는점을고려하여 유사사례를발굴한뒤차별점에대한보정을거쳐비용규모를적절하게산정하는방법이다 또한상향식추정법은비용을분해할수있는가장자세한원가단위까지세분화하여그로부터비용을재차추정하는방법이다 이러한방법들을적용하기위해서는사업의특징 범위 규모를먼저결정하고 원가계산서등의분석을통하여기초자료를파악한뒤결정된원가추정방법론에따라분석결과를도출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동사업의기술개발과제는첨단안전로봇개발을위한 개과제와 개핵심부품 과 제로이루어져있으며 기술개발과제비용의적정성은관련전문가의의견을토대로검토 하였다

16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49 구분 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 제품고도화 ( 단위 : 억원 ) 세부과제 합계국비민자 합계 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 복합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재난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 비행로봇개발원전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원전내연료저장조검사및관리용로봇 통합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소계 농연환경극복형시각인식센서모듈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 확장형네트워크모듈 험지구동용독립구동크롤러 엔드스코픽모듈개발 소계 기개발된재난로봇관련 중현장활용성이낮은제품에대한추가적인지원 첨단안전로봇개발분야의 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 억원 은기존플랫폼관련기술개발과제의성과를활용하여수행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 과제기간및예산규모는적정수준에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억원 은플랫폼과제어기술을분리하여추진해야될타당성이부족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의연계를통해예산규모의축소가가능할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 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개발 억원 은 한국형원격조정파괴방수차개발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과 가중력 급구난로봇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과비교해볼때 예산규모는과대산정된것으로평가되며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을통해추진되고있는 기반수중중작업용로봇기술개발 등과의기술연계추진이가능할것으로분석되었다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비행로봇개발 억원 은동사업의핵심부품 사업에 엔드스코픽모듈개발 을포함하고있으므로 핵심부품 사업과의연계를강화하여관련예산을조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평가되었으며 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억원 은 원전고방사선구역작업환경모니터링로봇시스템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의결과물을활용하여연계할필요성이있

162 15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으며 기존기술을활용할경우관련예산의대폭적인조정이가능할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 원전내연료저장소검사및관리용로봇 억원 은원자력내방사선로봇개발 원자력연구기반조성사업 및 원자로및원자로냉각재계통이물질검사 제거시스템개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과연계가가능할것으로평가되며 이를토대로과제수행시관련예산의축소가가능할것으로평가되었다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억원 과제는 연구소주관으로수행중인 용다중로봇통합운용 제어기술 과제에서의다중로봇임무시스템운용개념과유사한것으로판단되며 연계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동과제의연구범위 투입인력및재료비등을고려할때적정예산규모는대폭적인조정이가능할것으로평가되었다 핵심부품 과제의예산규모는대체적으로제안된기술내용등을감안할때적정규모에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 개발은소방및경찰청등에서관련수요를반영할경우기술적난이도로인해예산증액이동반될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그외제품고도화 사업은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산업부 비 을통해국가적 공공적목적부처주도형과제 부처참여형 지자체참여형 공공기관참여형 와수출유망분야등중소기업중심과제의아이디어발굴형 국내분야 해외분야 으로지원하고있고 관련된수요및예산산정근거도구체적이지못하므로관련예산의지원의타당성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시설구축개요 동사업은로봇기술을활용한복합재난 원전분야의효과적인재난대응시스템구현을위해현장수요기반의안전로봇기술개발과기반조성을추진하고있다 안전로봇실증단지는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에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의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 안전로봇연구동 필드테스트장으로구성되며총사업비 억원을계획하고있다

163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51 구 분 내 용 시설명 안전로봇실증단지 사업위치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 번지 용도 연구시설 사업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시설구축비 억원 사업기간 년 년 년간 안전로봇연구동 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및필드테스트장의시설물개요는 표 과같다 시설물명 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 안전로봇연구동 필드테스트장 옥외시험시설 부지위치포항시북구포항시북구포항시북구 층수 지하 지상 지상 층지상 층 부지면적 합계 건축 필드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마감 철근콘크리트 철골판넬조 판넬 에나멜 수성페인트 철근콘크리트 친환경광택수성도료 주차대수 대 대 대 대 시설물구축계획의건폐율, 용적률은건축부지의면적을기준으로하였음. ( 진입도로, 필드테스트장면적제외 ) 출처 : 기획보고서 동사업에서는안전로봇실증단지의구축을위하여 억원을제시하고있으며 사업 계획안의세부적인항목별비용은 표 와같다

164 15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용지보상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구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소계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공사비건축공사비기계 전기 통신 소방부가가치세소계설계비감리비조사및측량비각종영향평가비부가가치세소계예비비총계 금액 천원 동사업에서제시한시설구축과관련하여관련계획및법규를검토한후 사업계획안 규모를기준으로현실적인총공사비를추정하고자한다 관련계획및법규검토 사업부지는포항시흥해읍영일만 일반산업단지의공장용지로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조 항 호에의한공영개발지이다 현재포항시도시계획조례 조및 조에따른해당용도지역의건폐율과용적률제한은건폐율 이하이며용적률은 이하를적용하도록되어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 의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에따라해당건축물은그밖의건축물에속하여시설면적 당 대를설치하게되어있어있으므로시설면적 을기준으로법정주차대수를산정하면 대 대 이다 동사업에서는주차대수 대를수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므로법정최소주차대수 대 를만족한다

16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53 공사비산정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공사비로구분되나동사업은지장물보상비가필요치않은일반산업단지이므로용지구입비를용지보상비로적용하여산정하였다 용지구입비는포항시사업부지선정통보공문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동사업계획에서제시한 를기준으로용지구입비는총 천원으로산정하였다 구분필지지목 부지면적 용지구입비 백만원 비고 용지구입비 포항시흥해읍용한리 공장용지 산단 당분양가격 원적용 건축공사비는조달청공사유형별공사비분석출처 년 의중에서동사업의구축시설과유사성이높은연구시설을기준으로 곳을분석하여검토를수행하였다 구분 복합지원동 년 클러스터기반조성센터 년 적용단가 평균값 시설면적 추정공사비 천원 당단가 천원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토목 조경 소계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토목 조경 소계 당평균단가 천원 출처 : 조달청, 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2013 년 ) * 상기금액은부가세별도금액기준임

166 15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유사시설사례의 당공사비를분석기준년도인 년말을기준으로부가가치세를제외하여산정하면 천원으로분석되며총공사비는 천원으로산정되었다 (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건축공사비 당 연면적 총건축공사비 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 안전로봇연구동 실증시험시설 합계 * 부가가치세제외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감리비 측량비및조사비등으로구성되고 의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제 판 및 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에서제시하는기준에맞추어산정하였다 설계비는동사업이건축법및건축사법에의한건축공사에해당하므로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모두포함하여산정하는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을적용하며 설계비산정을위한종별구분은업무로서제 종 보통 으로구분되며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에따라공종별공사비산정을위한설계도서를작성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중급으로적용하여요율은직선보간법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 단위 : 천원 )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설계비 실증시험동및로봇연구동 * 부가가치세제외 감리비는전면책임감리비요율을적용하여산정하고본사업은교육연구시설에해당되므 로보통의공종을적용하여전면책임감리비요율을산정하였다

16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55 ( 단위 : 천원 )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감리비 실증시험동및로봇연구동 * 부가가치세제외 측량비및조사비는 의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 판 의적용기준에따라공사비의 를산정하였다 ( 단위 : 천원 )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측량비및조사비 실증시험동및로봇연구동 * 부가가치세제외 예비비 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액을충당하기위한자금 으로 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 판 에따라 공사비 부대비및용지구입비합계 부가가치세포함 의 를책정하였다 총사업비종합 시설구축과관련된총사업비는공사비 부대비및용지보상비의조정을통해 억원 으로시설구축사업비규모가산정되었다

168 15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증감 공사비 공사비 부가가치세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및조사비 부가가치세 용지구입비 소계 예비비 총사업비 * 각종영향평가비는검토안의측량비및조사비에포함 건축공사비용의연차별배분계획 건축공사와관련된각분야별비용의연차별배분계획은총사업비와경제성분석을위한비용으로구분하였는데 기반구축을위한공사기간은사업주체가제시한바와같이 년 년 개년 으로설정하였다 용지구입비 설계비 조사측량비의투입년도는시설구축의특성을반영하여 차년도에적용하였으며 공사비는사업주관부처의배분비율을준용하여 차 차및 차년도에각각 및 를적용하였다 감리비의경우는건축공사의특성을고려하여 차년도 차년도와 차년도 를각각적용하였다 또한예비비는각연차별총비용의비율대로배분하였다

16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57 부대비 ( 단위 : 천원 )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합계 용지구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조사측량비 예비비 합계 * 상기금액은부가가치세제외금액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의뢰하여검토한결과 도입이적정한장비는 종으로분석되었으며 중형복합진동시험기 충격시험기 방수분진시험기 열충격시험기등은타기관장비와중복되지만기반장비또는단독활용장비에해당되어예외로인정하여구축해야하는장비로분류하였다 조달청내용연수에따른장비들의내용연수는대부분 년 년이며 관제룸디스플레이는 년으로파악되었다 내용연수주기로동일한비용이재투자되며분석기간동안정액법으로감가상각이이루어진다 장비명부처제시조정안 구축연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 단위 : 백만원 ) 조달청내용연수 중대형선반 소형 프린터 중형복합진동시험기 충격시험기 방수분진시험기 열충격시험기 고온화재연기발생장치 관제룸디스플레이 총계

170 15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인건비및운영비는사업단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운영비 장비유지운영비로구성되어있으며 사업단인건비 운영비와시설관리운영비는사업주체가제시한비용을적용하고장비유지운영비는장비운영유지보수요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사업단인건비 운영비는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 명의인건비 백만원 사무실임대 관리비등이 백만원이소요되며 공사기간이후 차년도부터 명의인건비 백만원 경상운영비및기타운영비가 백만원이소요되며유사사업단과동일한수준이다 인건비는사업계획서에서산정한인력및인건비를반영하여적용하였다 ( 단위 : 백만원 )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인력규모 명 인건비 백만원 또한운영비는경비 공과금 위탁관리비등을포함하는비용으로사업부처에서제시한경상운영비내역등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또한 시설관리운영비는장비유지운영비와독립적으로소요된다고가정하여사업주체가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 차년도이후매년 백만원을적용하였다 ( 단위 : 백만원 )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관리운영비 장비유지 운영비는국가연구개발장비센터에서제시한표준장비운영유지보수요율을적용하였으며 사업주체는장비유지비를 차년도이후매년 백만원으로적용하였으나 장비운영유지비요율표준산정기준에따른연차별장비유지운영비는장비구축첫해인 차년도 백만원 차년도 백만원 차년도이후 백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운영유지비요율은직접비 유지보수비 재료비 운영인건비 와간접비 유류비 관리비 지원부서인건비 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없는경우관리비용산정시활용하며 유지보수요율은연구장비유지보수비산정기준 을참고하여장비별로산정하여분석하였다

17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59 구분 내용 직접비 간접비 유지보수비 운영유지비요율 유지보수요율 요율계수 예상활용시간 재료비운영인건비 시간 운영유지비요율은환율변동에의한수입재료비상승 해외인력의출장수리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 이하로산정되어야함 요율계수 유류비관리비지원부서인건비 예상활용시간은표준활용시간 시간 이상 시간이하에서유효하며 해당범위를벗어나는활용시간은운용유지비요율이다르게고려되어야함 시간은년간최대활용시간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고려하여정액법으로계상 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단위 : 백만원 ) 번호 장비명 구축년도 장비유지운영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중대형선반 소형 프린터 중형복합진동시험기 충격시험기 방수분진시험기 열충격시험기 고온화재연기발생장치 관제룸디스플레이 합계 또한 동사업은개발결과물을제품화하기위한시범사업추진과소방본부및주요소방서에안전로봇을보급할예정이므로관련비용을반영하였다 시범사업은동사업의시제품통합실증시험이시작되는 차년도에제품개발및보급을위해 년동안실재난환경실증시험 인증 국제표준 상용화로봇제작을추진할예정이며 관련비용은 백만원수준이다 보급사업을통해완제품양산체계를구축하고현장보급및판매를통해기업의매출증대를추진할예정이며 년에중앙 구조본부에 세트 억원 전국소 연구장비유지보수비산정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72 16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방본부 세트 주요산업단지내소방서 세트등총 대를보급계획하고있어이를반 영하였으며 조달청의 소방차및인명구조차 의내용연수인 년을적용하여재투자비용을 반영하였다 총사업비재추정결과당초계획 억원 보다 억원이감소된 억원이 적정한총사업비로추정되었다 기술개발비는제품고도화 의추진타당성이미흡하여 억원이삭감된 억원으로조정되며 기반구축사업비는기획보고서에제시된 억원보다 억원이증가한 억원으로추정되었다 기반구축사업비에있어시설 구축비는 억원에비해 억원이증가된 억원 장비구축은도입비용 억 원대비 억원이감소된 억원 운영비는 억원에서 억이증가된 억원 으로산정되었다 대항목소항목사업계획서 기술개발 기반구축 예비타당성조사검토안 ( 단위 : 억원 ) 증감 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 제품고도화 시설구축비 장비구축비 운영비 합계 총비용은편익기간 년동안발생하는비용을고려하여총 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 년기준현재가치로는약 억원으로산정되었다 총비용은연구개발비 시설및장비구축비 사업단인건비및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등이포함된금액이며 동사업종료시점에추진될예정인시범사업비용 억원과보급사업비용 억원을반영하였다 사업단인건비및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는 년이후에는동일하게적용된다고가정하였으며 비용편익분석을위한총비용에는이전적인지출인부가가치세를제외해야하므로총사업비중시설구축공사비에서관련비용을제외하

173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1 였다 총비용의현재가치는동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한 년의전년도인 년 을기준으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여계산하였다 연도 기술개발 시설구축 장비구축 운영비 시범사업 합계 명목 ( 단위 : 억원 ) 합계 현가 합계

174 16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비용저감편익 사업주체가제시한동사업의편익은 재난피해저감편익과 연구개발을통한시장창출부가가치편익으로구성된다 재난피해저감편익 부문의편익은재산피해액 인명피해액 간접피해액저감을통한피해비용저감편익을제시하였다 연구개발편익 부문의편익은국내및해외로봇부품시장을통한부가가치창출편익을제시하였다 사업주체는피해비용저감편익대상을인적재난으로설정하고다음과같이산출하였다 재난피해저감편익 총피해비용 피해비용저감율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사업기여율 국민안전로봇은대부분의자연재해현장에활용하는것이어려우므로제외하고 인적재 난에서도접근성과활용성등을감안하여화재 폭발 가스사고 붕괴사고등 개재난유형을 편익분석에포함시켰다 재난유형적용재난유형대분류중분류유무대분류중분류 적용유무 화재 폭발 태풍 공단내시설사고 붕괴사고 가스사고 도로 철도 항공기사고 자연인적재해호우 해양 유 도선사고 재난환경오염사고 산불사고 강풍 광산사고 전기 승강기사고 대설 수난 등반 추락사고 자전거 레저시설사고 출처 : ( 좌 )2012 년재해연보, 소방방재청, 2013 ( 우 )2012 년재난연감, 소방방재청, 2013

17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3 피해비용세부항목은재산과인명피해로구분하여추정하였으며 인명피해는사망자비용과부상자비용으로세분화하였다 사망자의비용은 의연구보고서 의료시설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에서응급사망시연간비용추정을사용하였다 응급사망자비용은임금손실과유가족의물질적 정신적피해금액으로구분되며 년기준사망평균비용추정금액은 인당 천원으로조사되었다 재난사고로인한부상자의연간비용은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기준 을근거로추정하였다 부상자비용에는요양비 휴업비 장해비 간병비 재활비 상병보상비로구성되어있으며 년기준상해평균비용추정은 인당 천원으로조사되었다 사업주체는로봇투입에따른피해저감대상으로화재의발화요인을기준으로전기적 기계적 화학적요인과가스누출로인한 차사고로인한사고현장의인명및재산피해를적용하였으며 안전로봇과상대적으로관련이없는교통사고 부주의 자연적요인에의한사고는제외하였다 화재이외에폭발사고 가스사고및붕괴사고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는상세구분이없어관련피해규모를모두반영하였다 사업주체는총재해비용의산정에있어 의재해발생이론을적용하여총재해손실비용은직접비용과간접비용으로구분하고간접비용은직접비용의 배로정의하고이의합으로산출하였다 주요재난유형에서발생하는재난피해금액에사망자에대한 인당응급사망시평균비용 부상자에대한부상자 인연간평균비용을적용하여동사업과관련된사고의피해비용을도출하였다 피해비용저감율은소방방재관련전문가및경제전문가의설문조사를바탕으로화재사고 폭발사고 가스사고및붕괴사고에대해각각 를적용하였다 또한 기여율 사업화성공률및사업기여율은각각 및 를적용하였다 부가가치창출편익 시장의공간적범위는내수와수출시장으로구분하였다 내수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서비스로봇의세계연평균성장률을기준으로 년에서 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 년이후로는연평균성장률이 일것으로가정하였다 로봇부품에대한해외시장은세계로봇시장에국내로봇시장에서의로봇부품의비율인 를적용하고 년부터 년까지서비스로봇시장이 성장할것으로가정하였으며 년이후에는시장이안정화되어 대성장을보일것으로고려하였다

176 16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내시장에대한예상시장점유율은로봇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 년 를점유하고그후매년 증가함을가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의경우는국내전자부품시장의 년점유율 를로봇부품에적용하여 년도에 점유달성을목표로설정하였다 편익발생기간은기술수명주기인 년을적용하고 부가가치율 은한국은행 년산업연관표의 를적용하였다 또한 사업화성공률 은 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성과활용조사보고서 의기계소재분야의사업화성공률 를적용하였으며 기여율 은 신태영 의연구결과를적용하였다 사업기여율은정부민간의투자규모등을고려하여 를적용하였다 사업주관부처가제시한비용 편익분석결과를검토한결과 재난피해비용저감편익 중재산피해액 사망자피해액 부상피해액은동사업에서개발하고자하는재난대응로봇과직접적으로관련되므로편익으로인정하였으며 부가가치창출편익 은동사업의재난대응로봇활용및로봇부품관련시장창출을인정하여일부편익에반영하였다 피해비용저감편익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기존의재난 재해 사고등으로인해 발생하는피해비용을저감하는경우를고려한편익항목이다 사업주체에서제시한피해비 용저감편익산출방안을인정하고각지표의산출방안에대해검토하였다 피해비용저감액 총피해비용 피해저감률 로봇활용률 사업화성공률 사업기여율

17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5 총피해비용 피해비용저감편익은동사업의개발결과물을활용하여기존의재난 재해 사고등으로 인해발생하는피해비용을저감할수있는경우에반영할수있다 동조사에서는대형화 재와중요화재 를대상으로피해비용을산정하였다 대형화재의정의는인명피해와재산피 해정도에따라일반화재와구분하며인명피해의경우사망 명이상이거나사상자 명이 상발생한화재또는재산피해 억원이상추정되는화재를대형화재라고한다 중요화 재로는관공서 학교 정부미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등공공건물및시설의화재 관공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제조 저장 취급하는장소 대형 화재취약대상및화재경계지구에서발생하는등의화재라고규정하고있다 합리적인피해 비용산정을위해서는 건축물구조및화재발생장소 사고규모별로봇투입가능성 에 대한추가적인분석을통한피해규모도출이필요하나자료수집의한계로인해대형화재 와중요화재를포함하는시설을대상으로산출한피해비용을총피해비용으로정의하였다 이를위해교육시설 판매및업무시설 집합시설 산업시설및위험물및가스제조소에서 발생하는피해비용만을화재사고의분석대상으로정의하였다 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 디플레이터를적용하여 년도기준년도로환산하여분석하였다 구분 발생건수 전체사고 총피해비용 억원 사망자 명 부상자 명 동사업피해비용산정화재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명 부상자 명 년 년 년 년 출처 :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각년도 대형화재사례분석을통한소방관리체제개선방안 이순권

178 16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단위 : 억원 ) 구분피해비용교육시설판매업무시설집합시설산업시설위험물및가스제조소 년 년 년 년 출처 :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각년도 폭발사고 붕괴사고 가스사고는전체사고중다중이용 공사장 초고층및복합시설 공장에서발생하는발생비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폭발사고 붕괴사고및가스사고의총피해액중동사업과관련된피해비용산정을위해전체사고중각사고의발생건수비중을적용하여사고별피해규모를산정하였다 년도기준동사업과관련된폭발사고 붕괴사고및가스사고의피해액은각각 백만원 백만원및 백만원으로분석되었으며 각사고별사망자 부상자는각각 명 명 명 명및 명 명으로분석되었다 재난유형폭발사고붕괴사고가스사고 연도 전체사고동사업피해비용산정대상사고피해액 백만원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발생건수 년 년 년 년 년 년 출처 :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각년도 피해비용세부항목은재산과인명피해로구분하여추정하였으며 인명피해는사망자비용과부상자비용으로세분화하였다 사망자의비용은 의연구보고서 의료시설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에서응급사망시연간비용추정을사용하였다 응급사망자비용은임금손실과유가족의물질적 정신적피해금액으로구분되며 년기준사망평균비용추정금액은 인당 백만원으로조사되었다 재난사고로인한부상자의연간비용은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기준 을근거로추정하였다 부상자비용에는

17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7 요양비 휴업비 장해비 간병비 재활비 상병보상비로구성되어있으며 년기준상해 평균비용추정은 인당 백만원으로조사되었다 피해비용저감률및로봇활용률 피해비용저감률은화재사고 폭발사고 가스사고 붕괴사고 등사업주체가전문가설문을통해조사한결과인손실비용저감률을활용하였다 사업주체는동사업종료후기술을상용화하기위해필요한시범사업및보급비용이외의비용 동사업을통해개발된각로봇의기능에따른활용정도등이구체적으로고려하지않았으나 현실적인추정의어려움이존재하여일반적으로적용하는 기여율인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를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여율은연구개발성과의상업화를통해부가가치가창출되었을때전체부가가치가운데연구개발에의한기여분으로서동사업에서적용하는 기여율과개념상차이가존재한다는한계는존재한다 사업화성공률 사업을통한기술개발결과가시장에서의편익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기술실증및상용화과정을거치게되는데 이러한과정에는성공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 사업화성공률은상업화를목표로추진되는 사업의결과물이경제적인편익이발생가능한상태인제품또는서비스로서시장에출하되거나수요자에게공급될수있는상태로전환되는비율을의미하며 기술개발성공가능성과사업화성공가능성정도에따라결정될수있다 양희승 동사업의보급계획에따르면 기술개발종료후시범사업및보급사업을수행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이를총비용에반영하였으므로시범사업의 사업화성공률 를적용하였다 사업기여율 사업의편익을측정하기위해서는미래시장규모의예측뿐만아니라 전체시장규모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성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산업부

180 16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중에서어느부분까지를해당사업에의한편익으로고려해야하는지가중요한문제이다 편익발생시점이후의시장규모는분석대상연구개발사업뿐만아니라그이전또는그 이후에수행된연구개발사업의성과에도동시에영향을받기때문이다 즉 예비타당성조사 에서사업시행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사업시행시와미시행시의차이를측정해야 하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시점에창출된부가가치에는동사업외의성 과도포함되어있는것이다 이를반영하기위해본경제성분석에서는미래시점기준의 활동중동사업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사업기여율혹은사업점유효과라는항 목을적용하였다 사업기여율은동사업투자규모 동사업투자규모 정부투자규모 민간투 자규모 로측정하며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에서조사된전문서비스용로봇연구개발 현황출처를활용하여사업기여율을반영하였다 구분 건수 년 년 년금액금액금액건수건수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정부지원연구개발 외부지출연구개발 타국가지원기술도입 자체연구개발 총계 출처 :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전문서비스용로봇은빌딩서비스용로봇 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 의료로봇 군사용로봇등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문서비스용로봇중동사업을포괄하는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의연구개발투자비용은전문서비스용로봇생산에서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의생산비중을적용하였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년 년 년 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 의료용로봇 군사용로봇 기타 총계 출처 :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18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9 동사업과관련된로봇에대한정부와민간의연구개발투자는 년도부터 년도의 사회안전및극한작업로봇평균로봇생산비중인 를전문서비스용로봇연구개발투자 에적용한결과정부와민간의연평균연구개발투자규모는 억원으로추정된다 부가가치창출편익은주관부처가제시한시장수요접근법을사용하고제시된부품시장의국내생산규모 부가가치율 사업기여율 편익발생기간등의항목에대한검토결과를활용하여핵심부품연구개발부문에대한편익을추정한다 동사업의직접적인편익은국내로봇부품및부분품생산현황을고려하여산정하였다 부가가치창출편익 미래시장규모 사업기여율 부가가치율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미래시장규모 동사업의미래시장규모는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서조사된로봇부품및부분품생산액을토대로검토하였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년 년 년 년 년 로봇용부품및부분품생산액 출처 :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로봇부품및부분품생산액에대한미래규모를예측하기위해로봇부품시장에대한보 고서가존재하지않으므로한국로봇생산규모에대한시장예측보고서 의산업용로봇의생 산규모를토대로 차추세모형을적용하여시장성장률을예측하여적용하였다

182 17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기여율 동사업은로봇의상용화에목적을두고있으므로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에서조사 된로봇부품및부분품연구개발현황을활용하여사업기여율을반영하였으며 사업기여 율은동사업투자규모 동사업투자규모 정부투자규모 민간투자규모 로측정하였다 구분 건수 년 년 년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정부지원연구개발 외부지출연구개발 타국가지원기술도입 자체연구개발 총계 출처 :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동사업과관련된로봇부품및부분품에대한 년도부터 년도의정부와민간의 연평균연구개발투자규모는 억원으로추정되며 동사업에의한기여효과는 동사 업연평균투자규모 정부 민간 투자규모 동사업연평균투자규모 를적용하였다 사업화성공률 본조사에서는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의 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성과활용현황조 사결과보고서 에서제시하고있는기계및소재분야의 사업화성공률 를적용 하였다 부가가치율 동사업의편익은사업수행으로창출된매출액전체가아닌부가가치를기준으로산정되 기때문에부가가치율을고려할필요가있다 본조사에서는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

183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71 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의기준에따라 년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의기 타특수목적용기계의부가가치율 를적용하였다 기여율 사업의직접적경제적편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해당시장에서창출된부가가치중에서연구개발이기여한정도를고려할필요가있다 즉 기여도는 의상업화를통해부가가치가창출되었을때전체부가가치가운데 의기여분이어느정도인지를나타내는지표이다 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를적용하였다 연구개발에의한편익발생기간 본조사에서는편익발생기간의산정에있어관련로봇분야의특허조사를통해평균기술주기 를고려하였다 미국특허시장기준의기술별전체주기 를고려한결과전체기술순환주기는평균 년으로나타나고있어동조사에서는편익발생기간을 년으로적용하였다 이외에동보고서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수행전년도기준으로 년을기준으로평균환율인 원 달러와현재가치화를위해한국개발연구원 의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였다 지금까지살펴본편익계산방식을사업주체가제시한방식과비교요약하면 표 과 같다 인용된특허들의발행연도와인용한특허의발행연도와의차이값들의중간값 으로기술발전의속도즉 혁신활동의속도에대한정보를제공

184 17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비용저감 가치창출 구분 주관부처기획 예비타당성조사 소방방재청의 년재해 로봇적용이가능한화재장소연감의연간피해금액의평균값별피해규모재산 화재발화요인별에서추정 간접비용불인정피해액 재해발생이론을적용 건당피해비용은재난연감자피한간접비용 배포함적용료활용해 건당피해비용설문조사자료활용 비 인당비용은좌동사망용피해액 응급사망시연간비용추정 화재장소별피해규모에따른조정 인당비용은좌동부상피해액 산업재해보상기준 화재장소별피해규모에따른조정 피해비용저감률 설문조사에의해산출 좌동 활용률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사업기여율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활용 사업화성공률 편익발생기간 로봇시범보급사업화성공률적용 회임기간 년 년 좌동 회임기간 년 기술수명기간 년적용 결과활용 미래시장규모 국내외부품시장 국내로봇부품및부분품생산액 사업기여율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활용 사업화성공률 기계소재분야의사업화성공률 적용 년도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성과활용조사결과보고서 의기계소재분야의사업화성공률 적용 부가가치율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기타특수목적용기계의 기타특수목적용기계의 편익발생기간 기술수명기간 년적용 회임기간 년 기술수명기간 년 기여율 신태영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동사업의편익을산정한결과 년기준년도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면편익 은 억원 현재가치 억원 으로추정되었다

18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73 연도 비용저감 화재폭발가스붕괴 부가가치창출 합계 명목 ( 단위 : 억원 ) 합계 현가 합계

186 17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전체의편익과비용을바탕으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여현재가치의합 을계산하고비용편익분석을수행한결과 동사업전체의비용편익비율 은 으로분석되어동사업의원안에대한예산규모및계획을기준으로경제성이확보되 지않았다 사회적할인율 비용 현재가치 편익 현재가치 ( 단위 : 억원 ) 순현재가치 사회적할인율 를기준으로작성한앞의비용편익분석결과를동사업에적합한경제성분석결과라고가정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에대해사회적할인율의변화가 에서 의변동이있을때의영향을조사하였다 사회적할인율을 로적용한경우의 비율은 로계산되었으며사회적할인율을 로적용한경우의 비율은 으로분석되었다 할인율 할인율 할인율

187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7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동사업은로봇기술을활용한복합재난 원전의효과적인재난대응시스템구현을위해재난대응작업공정및수요자참여기반의수요연계형안전로봇개발과극한재난조건에서운용이가능한로봇핵심기술및부품확보및국내기개발된제품의기능업그레이드및실증검증을통한활용도제고를위해재난현장구현실증인프라구축을계획하고있다 동사업원안에대한기술적 정책적및경제적타당성조사결과를종합하여볼때 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발견되어원안에대한신규사업추진의타당성은확보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은재난관계자설문및전문가자문을토대로재난대응대상사고를화재 폭발 가스누출 붕괴 원전사고로설정하고필요로봇작업과기능을도출하였으나 세부기술선정과정과재난피해저감을위한로봇플랫폼의구체적역할이다소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제안된기술개발과제중일부과제는목표시설의환경분석등세부활동계획이미흡하여추진타당성이낮으며 기존과제와의중복및연계가능한과제가다수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은사업종료후사업단중심의시범운용추진 광역자치단체및주요산업단지보급추진 기초자치단체및타산업보급확산을추진할예정이므로재난관련부처와긴밀한협조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 추진체계에있어추진위원회의구성및결과물의활용에대해국민안전처및중앙소방학교등과의협의내용을제시하고있으나사업추진시결과물의활용을위한지속적이고구체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경제적타당성분석에서편익분석은재난피해비용저감편익및시장편익접근법을적용하였으며 비용편익비율이 로산출되어경제성이확보되지못한것으로분석되었다

188 17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원안의추진에있어타당성은부족하나 동사업이국가안전관리의패러다임이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전환되고있고 인간이직접투입되기어려운상황이거나구조적으로물리적지원이필요한재난환경에서선투입이가능한신속대응으로서의로봇개발의필요성및정부의정책적추진방향등과부합하여주관부처가제출한원안 추가제출된자료 중간결과및중간검토회의이후주관부처의소명자료등을토대로대안을구성하였다 대안은동사업의목표와부합한과제위주로구성하였다 동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추가적으로수요자인국민안전처와의긴밀한협의 동사업과의연계가가능한국방과학연구소등출연연 대학및기업등과의기존성과연계에대한구체적인협력방안을상세기획단계에서반영하여추진함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세부적으로기술개발과제에있어 복합재난농연환경내환경인지및독립통신망구축가능한비행환경극복형분리합체형지상이동 개발 은재난현장상황파악 요구조자탐색및구조를위해내열성등이고려되는특수환경내에서활용을목적으로추진됨을고려할때필요성은인정되나 정찰임무로봇은상세기획단계에서국방및민간기술역량을명확하게파악하고현장활용성을높이기위한적극적활용계획을수립후추진함이타당한것으로판단되며요구된예산은적정규모인것으로판단된다 과제내용중비행임무장비의경우실내운용환경을고려하여호버링기술 충돌회피를위한초음파센싱 바닥형상인식 고도측정장치등을고려한개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복합재난사고현장초동대응을위한공간확보및작업지원용 개발 은가스누출 붕괴 폭발위험지역등유해가스로부터의보호 내열성 내충격성등이요구되는상황에서의활용을목적으로추진됨을고려할때기술개발의필요성은인정되나 기존기술의적극적활용계획을수립할경우관련예산은 억원에서 억원이감액된 억원이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복합재난사고대응지원용다중로봇통합관제운용시스템 은 연구소주관으로개발중인 용다중로봇통합운용 제어기술 과제에서의운용개념과유사한점을고려할때적극적인연계협력방안을수립후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기술

18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77 개발과제 과 과의긴밀한협업체계가필수적일것으로판단된다 연구개발과제에필요한인력및재료비등을검토한결과관련예산은 억원에서 억원이감액된 억원규모가적절한것으로평가되었다 핵심부품 과제중 농연환경극복형시각인식센서모듈 은재난발생시농연환경내에서시야확보를위한기술로필요성이인정되나 상세기획시 카메라및광학필터등을활용한제안기술과대체기술과의상세특성분석후제안기술의개발타당성확보후수행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며 비가시영역인명탐지센서 는다양한재난환경에서인명탐지에대한필요성이존재하며소방및경찰청등다양한수요가존재함을감안하고소명자료를통해보완된기술개발과제의난이도를고려하여관련예산을 억원에서 억원이증액된 억원이적정예산으로평가되었다 확장형네트워크운영모듈 의재난환경용네트워크운영기술은재난환경에서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핵심기술로필요성은인정되나 재난환경등의대형화 복잡화 다변화됨을고려할때주파수특성상통신불감지역이최소화되도록요소기술및세부활동계획을상세과제기획시구체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첨단안전로봇기술개발과제중 과제 복합재난농연환경내인명구조및자율회귀가능한 개발 과제 원전내부협소공간이동및자가자세유지형경량비행로봇개발 과제 원전내준고소영역계측및작업용지상이동로봇 과제 원전내연료저장조검사및관리용로봇 은추진필요성이미흡하거나세부활동계획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전액삭감조정하였으며 핵심부품 기술과제중 과제 험지구동형인휠독립구동크롤러시스템 과 과제 엔드스코픽모듈 은구체성및추진타당성이낮아제외하였다 또한제품고도화 를통해기개발된 에대해제품고도화사업을통해재난로봇의현장적용확대를계획하고있으나 이에대한구체성이미흡하며기존사업과의중복성이존재하여전액삭감하였다 시설구축의경우대안의과제축소에따라연구동및원전관련시설의축소에대한조정을반영하였다 동사업의로봇실내실증시험동은기존 에서인명구조시험실및원전 플랜트환경시험장을제외하고 로축소하고 안전로봇연구동은 에서지상 층은입주기업실등을포함하고있어이를제외하고관제시스템실험실을지상 층에포함하여진행하

190 17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여타당한것으로판단되므로효율적공간운영을통해지상 층의 를제외하고 로축소하였다 실증시험시설에있어서도과제축소에따라 억원에서 억원 이감액된 억원을반영하였다 구분 평균건축공사비 당 원안 연면적 검토안 ( 단위 : 천원 ) 총건축공사비 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 안전로봇연구동 실증시험시설 * 부가가치세제외 합계 시설부대경비중설계비는동사업이건축법및건축사법에의한건축공사에해당하므로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모두포함하여산정하는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을적용하며 설계비산정을위한종별구분은업무로서제 종 보통 으로구분되며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에따라공종별공사비산정을위한설계도서를작성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중급으로적용하여요율은직선보간법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 단위 : 천원 )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설계비 실증시험동및로봇연구동 * 부가가치세제외 시설부대경비중감리비는전면책임감리비요율을적용하여산정하고본사업은교육연구시설에해당되므로보통의공종을적용하여전면책임감리비요율을산정하였다 ( 단위 : 천원 )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감리비 실증시험동및로봇연구동 * 부가가치세제외

19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79 시설부대경비중측량비및조사비는 의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 판 의적용기준에따라공사비의 를산정하였다 ( 단위 : 천원 )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측량비및조사비 실증시험동및로봇연구동 * 부가가치세제외 대안의시설구축과관련된총사업비는공사비 부대비및용지보상비의조정을통해 억원으로시설구축사업비규모가산정되었다 (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계획안 대안 증감 공사비 공사비 부가가치세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및조사비 부가가치세 용지구입비 소계 예비비 총사업비 * 각종영향평가비는검토안의측량비및조사비에포함 앞에제시된내용을반영한대안의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되며 대안도출에 따른부문별원안및검토안의예산규모비교는 표 과같다

192 18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항목 기술개발 기반구축 구분 소항목 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 제품고도화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증감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비고 ( 단위 : 억원 ) 추진의필요성미흡으로불인정 기존개발기술의연계를통한예산삭감 구체적인목표시설의분석미흡 기존과제와의중복성 구체성미흡 동사업의취지와부합성낮음 기존개발기술의연계를통한예산삭감 과제 과제 소방및경찰청등다양한수요및기술개발난이도를고려하여증액 과제 과제 구체성미흡 과제 필요성미흡 시설구축비 기존비 사업과의중복성존재 과제축소에따른시설조정 장비구축비 운영비 합계 대안에대한연차별투자규모는 표 과같다

19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1 구분 시설구축 시설및장비 장비구축 운영비 기술개발 ( 단위 : 억원 ) 총계 년 년 년 년 년 년 총계 동사업대안의총사업비에대한재원부담주체별연도별사업비는 표 과같다 동사업의주관부처는기술개발사업의국비와민자의비율은 을적용하고 용지보상비를포함한시설구축비는지방비 와장비비와운영비는 국비로충당하는것으로사업계획서에제시하고있어이를준용하여적용하였다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비중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 기반구축사업의국비및지방비비율은주관부처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따라조정하였음 경제성분석을위해변동된기술개발사업비 시설구축비와장비구축비를총비용에반영하 고 이외의비용은주관부처가제출한내역을바탕으로비용을추정하였다 시설구축과관 련하여서는시설의수명보다분석기간이짧을경우잔존가치를부의비용으로반영하여편

194 18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익발생종료시점에서토지및건물의잔존가치를반영하였다 토지의경우 년에도잔 존가치를 반영하였으며건물은수명을 년으로보고동사업의분석기간을고려하 여잔존가치를산출하였다 총비용의현재가치는동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한 년의전년도인 년을기준으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여계산하였으며현재가치 로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연도기술개발시설구축장비구축운영비시범사업 합계 명목 ( 단위 : 억원 ) 합계 현가 합계 대안의총편익산정에있어원안검토시와동일한기준을적용하였으며 총사업비변경에따른사업기여율의조정이반영되었으며 그외내용은동보고서의 제 장경제적타당성분석 내용과동일하다 대안의총편익의현재가치는동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한 년의전년도인 년을기준으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여계산하였으며현재가치로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19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3 연도 비용저감 화재폭발가스붕괴 부가가치창출 합계 명목 ( 단위 : 억원 ) 합계 현가 합계 동사업대안의편익과비용을바탕으로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하여비용편익분석 을수행한결과 비용편익비율 은 로분석되어원안대비경제성이확보되었 다 사회적할인율의변화가 에서 의변동이있을때의영향을조사한결과 사 회적할인율을 로적용한경우의 비율은 로계산되었으며사회적할인율을 로적용한경우의 비율은 으로분석되었다 시나리오비용 현재가치 편익 현재가치 ( 단위 : 억원 ) 순현재가치

196 18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의마지막단계는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각각의타당성측면의상대적중요도를결정해야하는데 이과정에는다음과같은어려움이따른다 첫째 정량적분석결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기가어렵다 경제적타당성분석중비용편익분석의경우그결과가비용대비편익 비율등의정량적지표로제시되는반면 기술성및정책성분석의평가항목들은대부분정성적표현으로제시된다 즉경제성평가항목중 비율항목의결과는숫자인반면정책적타당성분석평가항목의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등대부분의항목은정량화가쉽지않아 항목사이의상대적중요도를결정하고항목별결과들을직접적으로통합하는데어려움이존재한다 둘째 정량적분석의경우에도서로상이한척도를갖는평가항목을통합하는데어려움이있다 예를들어 경제성분석을위해비용편익분석을수행할경우 비율이 보다큰지작은지를타당성판단의근거로삼지만 편익대신효과를추정하는경우비용분석결과와효과분석결과의단위와판단근거가다르므로 두항목을종합하여타당성을판단하는데어려움이존재한다 셋째 평가의일관성과사업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특히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전략및정책적차원에서경제적타당성분석틀안에서계량화되지않는특수한평가항목이월등히중요한경우가발생한다 넷째 종합평가에참여하는평가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는과정이어렵다 한사람이종합평가를내릴경우에는판단의타당성여부만이문제가되지만 여러사람의의견이종합되어야할경우에는각기다른개별의견을취합하는것이어려우며 이렇게취합된의견이대표성을가지는지의여부도문제가된다 이러한어려움들을극복하기위하여다기준분석 기법이널리활용된다 다기준분석이란다수속성 을고려하여다수의목적 을포함하는의사결정을최적화하는기법으로 기법이대표적이다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기법을활용하여종합분석을수행하였다

197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5 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고 개별평가기준에대해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으로 년대초 에의해개발된이후정성적인다기준의사결정에널리활용되고있다 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 다수의수준으로계층화한후 각수준별로분석 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한다 기법의가장큰특징은문제를구성하는다양한평가요소들을주요요소와세부요소들로나누어계층화하고 계층별요소들에대한쌍대비교 를통해요소들의상대적중요도를도출하는데있다 이기법은인간의사고와유사한방법으로문제를분해하고구조화한다는점 그리고평가요소사이의상대적중요도와대안들의선호도를비율척도로측정하여정량적인형태로결과를도출한다는점에서그유용성을인정받고있다 뿐만아니라 간결한적용절차에도불구하고척도선정 가중치산정절차 민감도분석등에사용되는각종기법이실증분석과엄밀한수리적검증과정을거쳐채택된방법들을활용한다는점에서이론적으로도높게평가받고있다 이러한장점때문에 기법은 년 에의해수행된 의교통시스템설계문제를비롯하여 신기술선택의문제 병원서비스등각종시스템의설계 정치적분쟁해결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된다 평가대상사업의개념화 평가기준과계층구조설정 평가기준가중치측정 대안간선호도측정 종합점수산정 환류과정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198 18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타당성분석을위하여본예비타당성조사의자문위원 인 검토위원 인과총괄기관인 연구진 인 총 인에대하여 설문을실시하였다 결과의종합에있어서평가자의개인적선호를최대한배제하고객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각평가부문 기술 정책경제 의시행에대한최고점수및최저점수응답자의설문결과를제외한 명의응답결과를활용하였다

19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7 본 분석의최종목표는세부평가항목별분석결과들을종합하여기술적타당성분석 정책적타당성분석 경제적타당성분석별로각각의종합결론을도출하는것이며 사업계 획에대해 분석을수행하였다 평가항목 계층 평가항목 계층 평가항목 계층 평가내용 비고 기술적타당성분석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획과정의적절성 목표설정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추진체계의적절성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항목별객관적사항과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가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대규모사업추진의당위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사업수준의중복성 세부사업수준의중복성 중복성이낮고유사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효율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정책적타당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 법 제도위험요인 정부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과학기술분야중장기계획과의부합성 주관부처 지자체의사업추진의지 기업의참여의지 유관부처 기관의선호도 정부 지자체 민간의재원조달가능성여부 보조금협정저촉의위험요인 개인정보침해의위험요인 정부계획과부합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지가높고협조체계가긴밀하며 기업의참여의지가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재원조달가능성이높을수록점수가높음 시행과미시행의중립이최대평점 사업주체의대응방안을통한위험요인해소가능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시행과미시행의중립이최대평점 사업특수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국내에서상대적으로낙후된지역일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경제적타당성분석 경제성 사업비및비용추정 편익추정 비용편익분석 비용산정의타당성이높고비용편익 비율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200 18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항목별가중치란기술적타당성과정책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분석의상대적중요도와평가항목별상대적중요도를판단하기위한것이다 항목별가중치는평가항목간쌍대비교질문에대한응답결과로산정된다 즉 응답자는어느평가항목이상대적으로얼마만큼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판단하여설문에응답하게되며이응답결과가분석에사용된다 쌍대비교에는 가제안한기본형인 점척도를채택하였고 실제분석은 사가개발한 을이용하였다 평가항목 종합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종합 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 법제도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경제적타당성 경제성 평가항목 계층의가중치는 기술적타당성 과 경제적타당성 이각각 이며 정책적타당성 이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기술적타당성분석의 계층평가항목에서는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과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의가중치가각각 와 로나타났다 즉 동사

20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9 업의기획과정의적절성 목표설정및추진체계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을포함하는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이가장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정책적타당성분석의 계층평가항목에서는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의가중치가 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과사업특수평가항목인 지역균형발전 의가중치인 와 보다높게나타났는데 이는동사업이과학기술기본계획및기타법정계획등국가의주요정책및상위계획과연계되면서주관부처의강력한추진의지가중요함을의미하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의하위항목 계층 에서는 상위계획과의부합성 과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가각각 과 로분석되었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의하위항목 계층 에서는 법 제도위험요인 의가중치가 로 재원조달가능성 의가중치 으로보다높게나타나 법 제도위험요인을보다유의해야한다고평가한것으로해석된다 상기의평가항목별가중치를바탕으로사업검토안에대해서사업의시행및미시행에대한선호도를분석하였다 세부평가항목별로살펴보면 기술적타당성의경우평가자 인이사업시행 나머지 인이미시행을선호하는것으로평가되었고 정책적타당성의경우 인의경우시행 나머지 인의경우미시행을선호하였으며 경제적타당성의경우평가자 인이사업시행을선호 인이미시행을선호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항목별의평균평점을살펴보면 기술적타당성은 사업시행 의평점이 이었으며 정책적타당성의경우는 사업시행 의평점이 으로나타났으며 경제적타당성은 사업시행 의평점이 로 사업시행 의점수가높게나타났음을알수있었다 동사업에 평가결과를종합한결과 사업대안에대해서사업시행선호도가 으로사업미시행 보다높게나타났고 평가자 인이사업계획에대한사업시행을선호하였다

202 19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평가자 종합기술적타당성정책적타당성경제적타당성 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자수 * 평가자중 5명은경제적타당성을중립으로평가하였음

20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1 동사업은인간이직접투입되기어려운상황이거나구조적으로물리적지원이필요한 재난환경에서선투입이가능한신속대응으로서의로봇개발의필요성이인정되어사업의 대안을도출하였다 사업의대안은사업계획의구체성및활용가능성이낮은과제를제외 하고시설 장비구축등을검토 조정하여 억원의규모가적절한것으로분석되었다 대안의제시는기술적측면의사업계획완성도제고및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에도긍 정적인영향을미치며대안의경제성은비용편익비율 이 로나타났다 구분원안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억원 정부 억원 지자체 억원 민간 억원 억원 정부 억원 지자체 억원 민간 억원 사업기간 년 년 년 년 년 년 시행점수 비고 세부활동계획의구체성및활용가능성이낮은과제존재 기존사업과의중복성이존재하는분야존재 경제성확보가능성이낮음 기존사업과의중복과제제외및활용가능성이높은과제를대상으로조정 기술개발및시설장비구축비용을조정하고제품고도화 제외

204 19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항목 기술개발 기반구축 구분 첨단안전로봇개발 핵심부품 소항목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증감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제품고도화 시설구축비 장비구축비 운영비 합계 ( 단위 : 억원 ) 비고 추진필요성및구체성이미흡하거나기존과제와중복성이존재하는과제를제외함 과제축소에따른시설구축사업비의조정 비정형화된재난현장의극한조건에서도신속한이동 현장정보수집 인명탐색및구조 재난확대위험요인제거등의재난진압및피해확산방지작업을위한로봇또는재난현장투입요원을대신할재난현장활용을위한로봇개발의필요성이존재한다 또한 재난대응로봇시장과관련된제반시장이커질전망이며 이분야는우리나라도경쟁력이높은만큼향후시장동향에대한대응및국가적정책지원으로재난대응로봇시장의산업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에서개발하는로봇이활용되기위해서는국민안전처및원전관련운영자등과의긴밀한협조체계마련이필수적이다 로봇플랫폼 주요기능도출및운영조직 인력 예산등에대한일부협의내용을제시하였으나 사업추진시국가적인재난대책차원에서수요

20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3 처와운영방안을수립한후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한수원등관계부처및수요처와동사업의상세기획단계부터기술연계등에대한긴밀한협의과정이필요하며 향후동사업이본격화될경우소방관및원전내근무자등수요자의요구를적극반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주관부처는국민안전처의재난대응부처정책에동사업에서개발될안전로봇이포함되도록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으며 관계부처협력체계구축이원활하게이루어지않을경우를대비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또한 국가적차원에서의재난현장중심의일원화된소통창구구축과재난대응관리에대한법 제도 조직개선및고도화된재난대응표준절차수립이필요하며 유관기관담당자들간의원활한교류 다양한현장수요반영등을통해활용성제고를위해노력하여야할것이다

206 19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참고문헌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업무범위와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제 차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지능형로봇 실행계획 민군기술혐력전략기술로드맵 로봇 제 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 안 경상북도 동해권스마트재난방재로봇프로젝트 원전 해양 산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연구장비유지보수비산정기준 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미래창조과학부 산업기술연구원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산업기초분석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인적재난 우재봉 재난현장의지휘역량강화방안에관한연구 강원대학교산업과학대학원석사학 위논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력안전관리 알기쉽고읽기좋은원자 이성욱 김승호 정승호 국내재난극복및인명구조로봇기술개발현황 로봇공학회지 장효원 국민안전처초대장관박인용 뭐하는곳인가 머니위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지식경제부 로봇미래전략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 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 판 의료시설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207 참고문헌 19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제 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중앙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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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부 록 1. 종합평가를위한 AHP 설문지 2. 부처협의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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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부록 199

212 200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13 부록 201

214 202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15 부록 203

216 204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17 부록 205

218 206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19 부록 207

220 208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