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청소년참정권집중활동기획을위한간담회 - 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공동간담회제안서 수신 : 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및관심있는개인활동가 발신 : 교육공동체나다,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
|
|
- 지우 포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 토론자료 ] 년도청소년참정권 집중활동기획을위한간담회 일시 : 2016 년 10 월 25 일오후 5 시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대회의실 (4 층 ) 차례 1) 청소년참정권관련현상황및간담회취지소개 2) 청소년참정권운동의방향논의및쟁점토론 - 발제1 청소년참정권운동의과거와오늘 / 공현 - 발제2 2016년의끝자락, 청소년참정권운동의활로를모색하며 / 배경내 - 자유토론
2 년도청소년참정권집중활동기획을위한간담회 - 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공동간담회제안서 수신 : 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및관심있는개인활동가 발신 : 교육공동체나다,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1. 개요가. 본간담회에는관심있는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및개인활동가누구나참석하실수있습니다 년도에집중적인청소년참정권운동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진행하는간담회지만, 운동의방향과관련쟁점들에대해초벌적으로논의하고공동활동이가능한지타진해보는자리이므로이후운동에대한참여의사를확정하지않은상태더라도얼마든지논의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2. 배경가. 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등은 8월 4일선거권 / 피선거권 / 선거운동제한연령을만 18 세로, 정당가입제한연령을만 15세로, 교육감선거권제한연령을만 16세로하향하는내용의공직선거법 / 정당법 /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발의했습니다. 돌아오는대선에적용되려면내년 9월이전에개정안이통과되어야하므로, 박주민의원실에서는개정안통과를위한청소년참정권운동을지원하고운동단위들과소통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습니다. 나. 청소년참정권운동은 2000년대초반부터각단위에서꾸준히진행되어왔고, 다양한정당의의원들이선거권제한연령을만 18세로하향하는법개정안발의를해왔습니다. 그러나 18세선거권 뿐아니라정당가입등청소년의다양한참정권보장을위한법안발의가이루어지고, 무산되기는했지만선관위에서정당가입제한연령을하향해야한다는의견안을준비하기도했던것은최근들어일어난일입니다. 우리는이국면이청소년참정권보장의정당성과필요성을대중적으로알리고실질적인법개정을이끌어내야하는중요한국면이라고판단합니다. 3. 취지가. 이제껏청소년운동단체를비롯한시민사회단체개별단위에서는청소년참정권운동을특히선거철에집중적으로꾸준히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지금은박주민의원발의안통과를위해, 그리고발의안통과를넘어서청소년참정권보장의범위가앞으로점차확대될수있도록기반을만들기위해최대한힘을모아야할때입니다. 그렇기에지금시점부터내년 9월까지이어질청소년참정권집중활동을다양한단위에서함께기획하고진행해야할필요가절실합니다. 나. 18 세선거권 은시민사회운동에서어느정도합의지반이있지만, 선거운동및정당 가입, 교육감선거제한연령하향에대해서는이견이있는단위들이있을수있습니 다. 또한박주민의원발의안의내용보다제한연령이더낮아야한다거나제한연령자
3 체가철폐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해당발의안내용을중심으로참정권운동을전개하는것에대한비판이있을수도있습니다. 청소년참정권운동이입법운동에얼마나치중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여러의견이있을것입니다. 본간담회에서는아래와같은쟁점들을토론하며올해부터내년 9월까지진행될운동의주체와내용, 형식을초벌적으로논의할수있기를바랍니다. 4. 쟁점가. 지금의국면이청소년참정권운동을집중적으로전개해야하는국면인가? 1) 박주민의원발의안을비롯한제한연령하향법안들의통과가능성은이번국회에서어느정도있다고판단할수있는가? 2) 현재청소년참정권에대한대중적인식등참정권운동을위한기반은어느정도마련되어있는가? 3) 청소년인권관련의제와사안중참정권문제는어느정도로우선순위에둘수있는가? 나. 박주민의원발의안의내용에대해서는어느정도합의할수있는가? 1) 선거권 / 피선거권 / 선거운동제한연령만 18세, 정당가입제한연령만 15세, 교육감선거제한연령만 16세라는기준은타당한가? 2) 위기준이타당하지않더라도, 이후청소년참정권보장의범위를확대하는기반을마련하는측면에서타협하고운동의슬로건으로내걸수있는가? 다. 지금국면에서, 입법운동적인성격의청소년참정권운동을전개해야하는가? 1) 구체적인제한연령하향기준을중심으로입법운동적인성격의운동을진행할것인가, 아니면포괄적으로청소년참정권의정당성과필요성을주장하는운동을진행할것인가? 2) 법안통과를위한입법운동과전반적인청소년참정권에대한인식개선운동을함께진행한다면, 그두가지를함께집중할수있는가? 함께진행한다면어느정도의비율로역량을투여해야하는가? 라. 지금국면에서, 청소년참정권운동은누가해야하는가? 1) 내년 9월까지청소년참정권집중활동을하는단위는한시적인연대체로꾸릴것인가? 2) 연대체를꾸린다면그연대체에들어오는단체의성격은어떠해야하는가? 청소년운동단체및진보적인교육운동, 인권운동단체로한정할것인가, 혹은청소년시설과범시민운동단체등더넓은단위를포함할것인가? 마. 효과적인청소년참정권운동의방법은무엇인가?
4 [ 발제 1] 청소년참정권운동의과거와오늘 공현 18세선거권 이이슈로제기되기시작한것은생각보다오래된일로, 1990년대부터시민단체와대학생단체등은 18세선거권을요구하는입장을발표하고는했다. 당시 만20세 이던선거권제한연령으로는대학생상당수도선거권을행사할수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이후 18세선거권 운동은청소년참정권의맥락에서주장과운동이이루어져왔다. 18세선거권만이아니라청소년의참정권을요구하는운동들의전례를몇가지살펴보면서현재시점에서청소년참정권운동의지향과방식을생각하는데참고해보자. 2002년대선, 청소년모임 낮추자 는 18세선거권을주장하며명동거리에서청소년들이참여하는모의투표행사를진행했다. 낮추자 는 2000년 노컷운동 을진행했던사람들중일부가다시모여서진행한운동이었다는점에서청소년운동의연속성을보여주기도한다. 또한 낮추자 에는문화연대, 학벌없는사회등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폭넓게참여했다. 부산이나원주, 대전등여러지역에서도동시에모의투표캠페인이이루어졌다. 18세선거권운동을청소년운동의입장에서대외적활동으로만든 2000년대최초의사례이다. 2004년총선, 낮추자 에서도다시한번모의투표행사등을진행했다. 이당시 낮추자 의자료에서는국회에서 18세선거권이아닌 19세선거권으로개정하자는주장이나오는것에대해, 19세 vs. 18세 토론등을하면서 18세는안되고 19세는된다는주장은곧대학생 / 고등학생 - 성숙 / 미성숙이라는틀로구분지으려는것이라고비판하며청소년참정권의맥락에서 18세선거권을요구했다. 낮추자 와는또다른움직임으로 2004년에는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가꾸려졌다. 이공동연대는청소년들의자발적인모임들과시민단체등이연대하여만든연대체였으며, 2004년에서 2005년까지 18세선거권운동을해나갔다. 낮추자 가문화제와모의투표행사를중심으로했던것에비해공동연대는직접국회를상대로공직선거법개정을위한운동을하는데더초점을맞추고이슈파이팅을해나갔다. 2004년총선직전부터시작된공동연대의활동은 2005년까지도이어졌고, 입법청원제출과국회의원설득, 기자회견, 퍼포먼스등을하며 19세선거권이아닌 18세선거권으로개정해야한다는주장을했다. 공동연대는청소년참정권의맥락에서 18세선거권을이야기했으나, 대외적으로내건주된주장은대부분국가들이 18세기준이라는것과 18세면법적으로납세, 병역의무등을지며결혼도가능하다는것이었다. 국회에서는의원들의논의끝에선거권제한연령을 19세로개정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년대후반에는교육감직선제가도입되었다 년에는촛불집회를배경으로하여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기호 0 번청소년교육감후보운동 이이루어졌다. 이운동은청소년 들이교육의주체임을선언하는퍼포먼스인동시에청소년의참정권을요구한운동이기도했
5 다 년, 전국에서동시에최초로교육감선거가이루어졌을때는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 로가전국적으로기호 0 번청소년후보운동을기획했다. 이는 선거권을몇살부터제한하느 냐 하는문제를떠나참여할권리를표현한운동으로볼수있다. 2012년은총선과대선이한해에몰려있었다. 청소년운동에서는 2012년초부터참정권운동을기획하고있었다. 2012년 3월, 청소년의선거권 피선거권, 주민발의 주민투표권, 선거운동의자유 ( 표현의자유 ), 정당가입의자유 ( 결사의자유 ) 를내용으로헌법소원을제기했다. 4 월총선때는전국투표소앞에서동시다발 1인시위를기획했고정당들에질의서를보내서청소년참정권문제에대한각정당들의입장을확인하여공론화했다. 또한정치활동을금지하는학교규칙들을조사하여발표했고, 통합진보당의청소년당원제명문제도비판하는활동을했다. 12월대선때는 내놔라운동본부 라는이름의연대체를만들어서투표소앞에서청소년참정권을요구하는피켓팅등을진행했다. 내놔라운동본부는이후에는국회에서 18세선거권등이담긴선거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위해서국회의원과공동으로토론회를여는등의활동을했다. 이때내놔라운동본부의요구는선거권과피선거권제한연령인하, 주민투표와주민발의를비롯하여주민으로서지역사안에참여보장, 학교운영참여보장등학교민주주의, 정당가입등을포함하여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자유보장, 당사자로서정책등에대해알고결정에참여할권리보장이었다. 2014년지방선거때는청소년운동에서 1618 선거권운동 을진행했다. 18세선거권에교육감선거의연령제한은 16세로하자는내용을더해서 1618 이라고이름붙인것이었다. 교육감선거권의연령제한은만 16세로하자는주장을최초로제기한운동이었다. 이운동은캠페인과모의투표형식으로이루어졌다. 2016년총선에서는청소년참정권을요구하는선언발표와청소년당사자들의선거법불복종행동이있었다. 이는청소년들의포괄적참정권을요구하는내용이었고나아가실제로정당등에서활동하고있는청소년들이선거운동을금지한선거법에불복종하면서공개적으로지지 / 반대의사를밝히는활동이었다 년총선이후새로구성된국회에서는여러국회의원들이 18 세선거권 을포함한선 거법개정안들을발의한상태이며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은교육감선거권의경우 16 세로 연령을제한하는법안을발의했고정당가입제한은 15 세로하는법안도발의한상태이다. 고려해야할문제들 참정권운동의사례들을보면알수있듯이대부분의운동들은선거시점에이슈화와활동이이루어졌으며, 그이후에도계속해서청소년참정권을주장하고활동하는사례는별로없음을알수있다. 2004년의공동연대의경우에만국회입법을위해서 2005년까지운동이이어졌다. 어떻게보면이처럼돌아오는선거시즌마다반짝하는운동이라는것때문에청소년참정권에대한논의가 10년이넘도록나아가지못하고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도있다. 2016~2017년의운동의경우에도, 2017년대선을바라보고이루어지는운동이아
6 니라지속성있는운동으로구상하고만들어져야할것이다. 또한 2004~2005년의교훈은, 18세선거권을주장하는것역시청소년참정권, 청소년의정치적활동에관한쟁점을피해갈수없다는것이다. 2005년당시국회회의록이나언론보도등을보면결국반대하는측 ( 한나라당등 ) 에서는 고등학생들도정치에관여하게된다 라는논리를들고나온다. 크게두가지논리가발견되는데, 하나는고등학생 / 십대는미성숙하다는주장이다. 또다른하나로는고등학생은입시-공부에전념해야하는데정치같은데신경쓰게하면안된다 ( 또는부모들표가떨어진다.) 는노골적인이야기를한다. 반면 18세선거권을당론으로채택한민주당 (2005년당시열린우리당 ) 은이에대해상당히무력하게 만18세중에는대학생이나사회생활을하는사람도있다 라는식의주장을하는데, 이는국회내에서 18세선거권을주장하는측역시청소년참정권에대한인식을가지고있지않으며이를단지하나의국제적대세로나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그결과가올해초에민주당이 고등학생은제외 하는안을내놓는등의모습이다. 현재우리사회에서의논의지형을보면선거권에대한논의를 몇살로할거냐 정도로나인식하고이야기하는게다수이다. 정작청소년참정권문제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에따라대중적인식수준도 18세면그래도성숙하지 정도이다. 이러한프레임을벗어나야한다. 18세선거권과같이숫자를앞세우는논의는문제의당사자를불분명하게만들고논의를지엽적으로만든다. 또한중앙일간지들마저도국제적인권기준인집회의자유보장에대해서대놓고반대한다는사설을부끄러운줄도모르고실을정도로한국의청소년정치적자유에대한인식은열악한데, 이런상황에서 선거권 만을통과시킨다는것은어려운일일수밖에없다. 더길게보고청소년참정권전반에대한논의로확장시키면서문제의당사자와주체를분명히해야한다. 18세선거권 이라는주장이십수년간이어져왔기에, 이제여기에대해서는사회적지지여론이어느정도 ( 대략 1/3) 형성되긴했다. 2014년한국갤럽의여론조사에서는 18세선거권에대해반대가 56%, 찬성이 35% 였으며, 민주당지지자는찬성 45%, 반대 46% 로나타났다. 1/3이라는숫자는상당히고무적인것이기는하나 18세선거권을당론으로한다고말하고있는민주당의지지자도양분되어있는상황은그리고무적이지않다. 이는민주당도 18세선거권에대해제대로된논리나운동을가지고있지않고적극적인정치의제로풀어내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18세선거권찬성주장도제대로체계화되거나가시화되어있지못하다. 논의의프레임을 ~ 세선거권 이아니라청소년의정치참여와민주주의로바꾸면서 18세선거권지지자들을가시화하고청소년참정권의지지자로바꾸면서시작하는운동이필요하다.
7 [ 발제 2] 2016 년의끝자락, 청소년참정권운동의활로를모색하며... 배경내 1. 왜지금참정권운동에집중해야하는가 18세선거권 을지지하는정치권과시민사회의폭이과거그어느때보다도높아졌다. 2013년국가인권위원회가선거권하향을권고한데이어, 지난 19대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18세선거권 이거의합의직전까지도달한적있다. 1) 20대국회개원이후국민의당과더불어민주당에서도 18세로선거권을하향조정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각각발의하였고, 지난 8월초에는중앙선관위까지 18세선거권하향을포함한선거법개정의견을발표하면서야3당이환영의사를발표한바있다. 2) 지난 8월 24일, 국회시민정치포럼소속의원들 3) 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이하연대회의 ) 역시참정권확대 (18세선거권 ) 를주요골자로하는선거법개정청원안을국회에제출했고, 한국YMCA는이학영의원실 ( 더민주 ) 과함께 ' 한국YMCA 18세참정권실현운동본부 ' 를 10월 8일발족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등도 18 세선거권을재촉하는입장이고, 다른언론사역시 18세선거권움직임을다루면서비교적우호적인방향의기사를내보내고있다. 정치권이어떤흐름을타느냐에따라시기는달라지겠지만내년대선을앞두고표계산을다들할수밖에없는조건에서 18세선거권 으로의하향조정은이미대세로굳어져가는모양새다. 모든논의와관심이 18세하향 에만맞추어져있는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이정당가입제한연령은 15세로 ( 정당법개정안 ), 교육감선거권제한연령은 16세로하는법안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 을함께발의한것은이례적이라할만하다. 문제는정치권과언론, 주요시민사회단체가 18세선거권에초점을맞추면서청소년참정권에대한논의지형이 18세선거권개정법률안이통과되느냐마느냐 로만국한될우려가매우높다는점이다. 현재 18세선거권지지주장의주요근거역시, 세계적추세 4) 나 군대도가고납세도하고결혼도하는나이 정도에머무르고있다는점역시문제적이다. 이것으로서는설령 18세선거권이확보된다해도, 추가적인참정권확대의기반을만들기란어렵다. 가장커다란문제는실제이권리의주인공인청소년들이참정권에관한논의나법개정추진과정에서배제되어있다는점이다. 청소년들다수가자신들의참정권행사에대한막연한두려움과회의적시각을갖고있는현실에서청소년들의의식변화와참여를만들 1) 2015 년 19 대국회막바지에새누리당의반대로관련법개정은무산됐다. 2) 애초선관위는정당가입제한연령기준을 16 세로하향하는내용의정당법개정안도준비하고있었으나보수여론을의식한탓인지이는발표하지않았다. 3) 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소개하고권미혁ㆍ남인순ㆍ박주민ㆍ신동근ㆍ이재정ㆍ이학영ㆍ정춘숙ㆍ홍익표 ( 이상더불어민주당 ), 이정미 ( 정의당 ), 김종훈 ( 무소속 ) 의원등 11 명이참여. 4) 2011 년기준으로세계 232 개국가운데 92.7% 인 215 개국이 18 세이하를선거연령하한으로정하고있다. 현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34 개회원국가운데에서는한국을뺀나머지 33 개국이 18 세이하로선거연령을정하고있다. 북한은선거연령이 17 세이상이고 16 세이상인나라는오스트리아등 6 개국이다.
8 어내는참정권운동이절실하다. 공현의지적처럼, 선거시즌마다반짝하는운동만 으로는청소년참정권의획기적진척을이루어낼수없다. 공현은운동의지속성을강조하려는측면에서이를지적하였으나, 나는선거시즌에만집중해서가아니라, 선거시즌이었기에오히려더참정권운동이나아가기힘들었다고생각한다. 선거시즌초반에는청소년참정권에대한관심이반짝이슈를형성하지만, 막상선거운동이본격화되고나면청소년참정권운동에집중할동력을모으기가오히려쉽지않다. 장기적전망과호흡을가진참정권운동을이어나가야한다는주장은무척이나타당하지만, 청소년운동의수많은의제가산적해있는가운데참정권운동만매해집중할수도없는노릇이다. 사실상거의 1~2년사이에선거가잡혀있는현실을감안하면, 오히려선거시즌을피해참정권확보운동을기획, 집중하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 그럼에도 2016~17년청소년참정권집중기획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이유는올해와내년이그어느때보다도 18세선거권에대한사회적논의가커질것으로예상되고, 2018년 6월지방선거까지내다보면청소년참정권에대한논의가지속될가능성이큰정치적시기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2017년상반기까지청소년참정권에대한집중기획이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지방선거이후 2020년총선사이, 제2차집중시기를정해청소년참정권을확장하기위한기획을해나가야한다. 2. 어떤슬로건을내걸것인가 공현은 논의의프레임을 ~ 세선거권 이아니라청소년의정치참여와민주주의로바꾸면서 18세선거권지지자들을가시화하고청소년참정권의지지자로바꾸면서시작하는운동이필요하다. 고하는데, 그것의구체적경로가무엇인지는우리가함께찾아야하겠지만여전히모호한것도사실이다. 참정권은인권이며인권에는타협이있을수없기때문에참정권을말할때연령제한을이야기해서는안된다는말에원칙적으로는동의할수있지만, 이원칙만으로참정권운동이시작될수있을지의문이다. 나는 ~ 세참정권 이나름유효한접근전략이라고생각하는데, 청소년이라는포괄적범주로는오히려청소년들을참정권운동의주체로규합하기어렵고, 연령을이야기하지않는슬로건은 그러니까너희는몇세부터를주장하는거냐 영유아도투표하자는거냐, 0세부터라니말이되냐 는반응을주로불러일으켜외려참정권주장의논의를협소하게만드는역효과를만들어낼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보기때문이다. 무엇보다청소년참정권의보편적보장이라는주장을수용하기에는한국사회가청소년의정치적활동에대한경험과기억이부족한것도현실이다. 그런의미에서 정치적호명효과 와 정치적상상력의지속적인확장필요성 이라는점을염두에두고 ~ 세참정권 을내건활동을기획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그렇다면 ~ 세참정권 을결정할때무엇이기준이되어야할까. 참정권운동은수행해야할 역할 과 의무 는많지만 지위 ( 법적, 사회적, 정치적 ) 와 권리 는없는사람들이정당한사회적자리를찾으려는운동이다. 청소년참정권운동이현실의장벽을고려해타협적목표를수립해야한다면, 그타협의기준은청소년들의사회적지위를확보하고세대간평등 5) 5) 비청소년이청소년다수의운명을결정짓는정치적선택을대신하고있는것이야말로중요한불평등이다.
9 을어느정도이루어낼수있느냐에두어야한다. 그렇다면 18세선거권은청소년의사회적지위를높이는데기여할수있는가. 다가오는선거로는 2017년 12월 20일의대통령선거가있다. 기본적으로투표는 앞으로 를내다보고이루어지는정치적행위다. 18세선거권이확보된다하더라도내년에는고3연령대의청소년들이연 ( 年 ) 나이스무살의청년기진입을목전에둔상태에서 ( 만 )18세유권자가된다. 이를달리말하면 5년마다열리는대통령선거에서 18세유권자들은사실상청소년으로서자기정책을대변할대통령을선출할권리로부터배제됨을뜻한다. 6월의지방선거 ( 교육감선거포함 ) 와 4월의국회의원선거의경우에는만18세에도달하지못한고3 연령대의청소년들은참여가불가하다. 이를따져볼때 18세선거권달성만으로는청소년의사회적지위확보와평등실현에미치는효과는극히미미하다고밖에볼수없다. 따라서연령을제시하더라도 참정권의핵심은스스로를대표할권리에있다고볼때, 선거권은극히소극적인권리 6) 일뿐이다. 피선거권을함께이야기하지않는선거권은무력하며, 발의권 과 소환권 이선거권 / 피선거권에비해훨씬더민주주의에가까운권리라고볼수있다. 청소년도투표할수있는존재로보느냐가아니라, 시민들이청소년을자신의대표로받아들일수있느냐가참정권의핵심이다. 청소년이투표할때만시민이되는것이아니라조례발의운동 7) 을포함하여삶의전반에서시민으로서살아갈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더중요하다. 이런측면에서볼때, 2016~17 청소년참정권운동은 - 연 ( 年 ) 16세선거권과피선거권 8) 동시주장 ( 청소년비례대표가나올수있느냐가중요 ) - 공직선거법뿐아니라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등동시개정 ( 국회의원선거와교육감선거의연령을달리규정할이유는찾아볼수없음. 특히교육감선거만먼저하향하자는주장은학교밖청소년들에게는불평등한접근일수밖에없음. 만약선거권중일부만우선획득하자고할때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전체를아우르는선거관련법개정이이루어져야함 ) - 정당활동에서연령제한을두지않는방향으로정당법개정 ( 본인의의사에따라당원에가입하고정당활동을하는데연령제한을둘필요는없음 ) 을동시에주장하는운동이되어야한다. 왜연나이인가. 참정권행사에서굳이만으로생일이지나고말고를따질합리적이유가다. 모두가해당연령이되면초등학교에입학하는것처럼, 참정권도그러해야한다. 9) 그해 1월 1일부터선거권과피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같은연령이면서도유권자에서제외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10) 6) 장자크루소는 선거는 4 년이나 5 년에한번씩투표할때만주인과자유인이되고선거만끝나면다시노예로돌아가는제도 라고말했다. 7) 서울, 충북, 경남에서이어진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운동에서정작당사자인청소년은발의서명에참여할수도없었던것을기억하자. 8) 현행대통령선거는만 40 세, 국회의원과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만 25 세로정하고있다. 9) 청소년보호법에서도만 19 세가아닌연 19 세가되면이법의적용을받지않도록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제 2 조 1 항. " 청소년 " 이란만 19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만 19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 10) 현행선거법에서도 선거일의 0 시에해당연령에이르는사람뿐만아니라, 선거일의 24 시에해당연령에이르는사람 ( 즉, 선거일의다음날이생일인사람 ) 도유권자에포함시키는이유는하루상
10 왜 16세인가. 사실 16세로참정권행사를제한해야할합리적이유는찾기힘들다. 16세로참정권행사를 제한 하려는것이아니라, 일단 16세까지참정권행사를 확대 하려는것으로보면좋겠다. 연 16세는중3 연령대를포괄할수있기때문에중고등학생연령대의청소년전체를아우를수있는정치적효과를지닐수있다고판단된다. 만16세가될경우중학생연령대를아우르는영향력은줄어들겠지만시작으로는나쁘지않다. 유럽에서도 16세운동을전개하고있고, 1619 선거권연대 의활동전사 ( 前史 ) 나지난총선에서제출된녹색당의 16세선거권공약등을통해 16세로정치적주장을모아가는것도가능해보인다. 선거연령인하가 1살낮추어지는데도수십년이걸리는현실 (1948년만21세로미군정하에서최초선거권규정도입, 1950년만20세로하향조정, 2005년 19세로하향조정 ) 11) 을고려할때, 16세참정권을지금부터주장해야 18세나 17세로라도참정권이확대되는시간을앞당길수있다. 3. 어떻게접근할것인가 운동방안은운동의목표를어찌설정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16세참정권확보를중심으로운동을전개하자는데합의가모아진다면, 16세참정권은사실상입법실현가능성이없기때문에대국회전략 ( 지지하는국회의원서명모으기등 ) 은선택대상이아니게된다. 청소년을포함한시민들의의식확산을목표로하는대국민캠페인과 16세참정권을지지하는청소년들의정치적가시화가접근방식이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국회에서논의되는 '18세선거권 ' 이얼마나보수적인주장인지를알려내고, 이를넘어서는요구를가진청소년 / 시민의존재를얼마나부각시키느냐가운동의관건이될것이다. 이를위해 '16세참정권 ' 을부각시킬수있는슬로건을중심으로이에동의하는단체들을모아내년까지한시적연대체를조직할필요가있다. 16세참정권은한국사회에서상대적급진성을갖는주장이기에광범위한단위를모을수는없지만좁은범위의청소년 / 인권 / 교육운동단위뿐아니라여러단위에열어두고제안할필요가있다. 집중활동시기는내년 1월부터 9월까지로잡고 12월대선시점에서한번더알려내는이벤트정도를기획한다. 16세참정권운동본부에는결합하지않는단체 / 기관이청소년들에게자기들의사회적지위확보에사실상은큰영향을끼치지못하는 '18세선거권서명 ' 을안내하는역할에만그치지않도록, 청소년들의참여가가능한단위 ( 예 : ' 청소년당 ' 건설 - 이당의핵심공약가운데하나를 16세참정권실현으로잡고청소년인권관련의제도공약으로내거는당 ) 를함께꾸려나가는것이필요하다. 현재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가실시중인 내가최초의청소년대통령이된다면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이원하는사회 / 교육분야공약을선택하도록함과동시에, 청소년들에게선거권 / 피선거권이생긴다면어떤변화가만들어질지주관식답변을받고있고있다. 더불어청소년들이직접정책 / 관행 / 규범을변화시켜본경험들을모아내어청소년들이이미정치적주체임을알려내기위한공모전도기획하고있다. 기초자치구수준에서청소년의회실험들이 ( 좀더향방을지켜봐야하겠지만 ) 기존의형식화된청 간으로운명이갈리는일이부당하다는것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하루만문제인가? 11) 일본은지난해무려 70 년만에 20 세에서 18 세로 2 년하향조정되었고, 1971 년미국은선거연령을종전의 21 세에서 18 세로대폭낮추었는데 2 차대전가운데징병가능연령을 18 세로한반면선거권은 21 세라는것이젊은세대에대한착취라는주장이힘을얻었기때문이다.
11 소년참여기구의수준보다는진척된방식 ( 청소년이청소년의회대표를직접선출한다는측면에 서, 청소년의선거권 / 피선거권에주는상징적효과가존재 ) 으로확산되고있기도하다. 이와 같은흐름들을밑바탕삼아, 청소년참정권운동을본격화할시점이다.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thumbs/91/104644186.jpg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8.4.7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출구조사오차분석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ing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1) 3) a) b) c) 주제어 대국회의원선거 예측오차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2004-report-210-11.hwp
2004 연구보고서 210-11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I. 연구개요 II. 연구결과 II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20 대총선, 여당이패한이유 야당이이긴이유 : 유권자패널조사를통한표심의변화와투표이유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심재웅전무 한국리서치는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과공동으로 20대총선유권자패널조사를실시하였다. 1차패널조사는투표일 30일을전후한 3월 11-16일에진행하였고, 2차패널조사는투표일직후인 4월 14-18일에동일한응답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번패널조사에서는한달간격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하여유권자의표심의변화를추적하고투표한후보와정당을선택한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3EBBFF8B1B8BAB428BFC0C3A2C8F1292E687770>
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노원구병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4 표 4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당선예상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BABBB9AE2DC7D5C3BC2E687770>
* 주제어: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 참여의 확대 갈등의 증폭 통합의 정치 세대.27 *** 이념 -.17 ***.12 *** -.18 *** -.06 * 여야 성향 정치 효능감.24 *** -.32 *** -.33 ***.01 탄핵 찬성여부 대통령 정부 만족도 -.02.19 *** -.35 *** 한나라당 지지 (지역) -.1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FEBBBEAB1B828BFC0C3A2C8F1292E687770>
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용산구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당선예상후보 4 표 4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thumbs/91/104772482.jpg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관심정도...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9 [ 표 5] 민주통합당대통후보로가장적합한후보... 11 [ 표 6] 가상대결 : 박근혜 vs 문재인... 13 [ 표 7] 가상대결 :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 (N=800) ~5.1(%) (%) 1 반드시투표할것이다 (72.4%) 2 가능하면투표할것이다 (18.7%) 3 별로투표할생각이없다 ( 2.5%) 4 전혀투표할생각이없다 ( 1.6%) 9 결정못했다 / 모름 / 무응답 ( 4.8%)
제 7 회지방선거여론조사 (2 차 ) 빈도표 ( 서울 ) Ü 조사설계 조사의뢰자 MBC 조사기관 ( 주 ) 코리아리서치센터 조사지역 서울 조사기간 2018 년 5 월 19 일 ( 토 ) 10:00~22:00 2018 년 5 월 20 일 ( 일 ) 13:00~22:00 2018 년 5 월 21 일 ( 월 ) 10:00~17:00 조사대상 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정치관계법_쟁점사항_전문가의견조사-최종본(8.5).hwp
201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정치관계법 쟁점사항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 한국정치학회 제 출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치관계법 쟁점사항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책 임 자 : 박 명 호 (동 국 대 학 교 ) 공 동 연 구 원 : 임 종 헌 (홍 익 대 학 교 ) 공 동 연 구 원 : 정 하 윤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Contents / 3 / 4 / 5 / 6 / 6 / 8 / 8 / 10 / 10 / 11 / 12 / 12 / 12 2
www.kmacongress.org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1차 안내서 기 장 주 주 간 소 최 관 : 2011. 5. 13(금) ~ 15(일) 3일간 : 그랜드 힐튼 서울(홍은동 소재)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1 Contents / 3 / 4 / 5 / 6 / 6 /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응답자분포표 전 체 (1527) 남 자 (756) 49.5 여 자 (771) 세 (281) 대 (314) 대 (336) 대 (288) 세이상 (308) 20.1 졸이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 (4 차 ) [ 교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투표의...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후보에대한지지강도... 9 [ 표 5] 대선후보지지변경이유... 11 [ 표 6]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13 [ 표 7] 가상대결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5. 0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20% : CATI(Computer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쌍백합23호3
4 5 6 7 여행 스테인드글라스 을 노래했던 하느님의 영원한 충만성을 상징하는 불꽃이다. 작품 마르코 수사(떼제공동체) 사진 유백영 가브리엘(가톨릭 사진가회) 빛은 하나의 불꽃으로 형상화하였다. 천사들과 뽑힌 이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며 세 겹의 거룩하심 가 있을 것이다. 빛이 생겨라. 유리화라는 조그만 공간에 표현된 우주적 사건인 셈이다.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Chapter 01 07 08 09 13 14 15 16 19 20 Chapter 02 25 27
www.kfaexpo.kr The 35th Korea Franchise Expo 2015 2015. 9. 3 5 Chapter 01 07 08 09 13 14 15 16 19 20 Chapter 02 25 27 140개 기업, 200여 브랜드, 지금까지 박람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창업박람회입니다! 01 Chapter Chapte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조사연구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main cause of the forecasting error and bias of telephone survey. We use the telephone survey paradata released by 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7.3.5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전화여론조사정확성분석 Analysis of Accuracy of Telephone Survey for th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s 1)2) a) b) 주제어 선거여론조사 전화조사 예측오차 편향 대국회의원선거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설계 4 2. 응답자특성 5 제 2 장. 조사결과 1. 문재인대통령국정수행평가 7 2. 서울시장가상대결 A : 박영선 김문수 안철수 인지연 신지예 9 3. 서울시장가상대결 B :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인지연 신지예 서울시장가상대
6 13 서울시장및교육감 선거여론조사 2018. 4. 7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설계 4 2. 응답자특성 5 제 2 장. 조사결과 1. 문재인대통령국정수행평가 7 2. 서울시장가상대결 A : 박영선 김문수 안철수 인지연 신지예 9 3. 서울시장가상대결 B :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인지연 신지예 11 4. 서울시장가상대결 C : 우상호 김문수 안철수 인지연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thumbs/91/104772550.jpg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3 [ 표 2] 투표후보... 5 [ 표 3] 투표기준... 7 [ 표 4] 비례대표투표정당... [ 표 5] 지지후보결정시기... 11 [ 표 6] 투표하지못한이유... 13 [ 표 7] 새누리당승리이유... 15 [ 조사개요 ]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세이상유권자 표본크기
목차
조사설계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1 명으로기재해야함 ) 2017. 01.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 + 무선전화면접 51% : CATI(Computer
764È£ 1~16¸é
Tel : 02-864-8245 HP : 010-5207-2142 제764호 [주간] 2018년 5월 31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6 13 선거 평균 경쟁률 1.89대1 구청장 3대1-시의원 2.5대1-구의원 1.8대1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1호 2016년 4월 18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제20대 총선 3 題 - 지역, 세대, Angry Voters 한상익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제20대 국회는 제13대 국회와 15대 국회에 이어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결과는 정당호오도( 政 黨 好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thumbs/91/105314366.jpg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 주요정치현안정례조사 ] ARS[RDD] 휴대화조사 [ 국 ] 구분 조사내역 조사기간 2014. 10. 30( 목 ), [10:04 ~ 12:25] 조사개요 표본프레임조사방법조사주관표본오차 1,139 명 ( 보정 )/1,000 명 ( 보정후 ) [2014 년 9 월말현재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무작위추출 ] ARS[RDD] 휴대화조사 < 리서치뷰 > & < 팩트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¾Ú³×¼öÁ¤26ÀÏ
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Web Scraper in 30 Minutes 강철
Web Scraper in 30 Minutes 강철 발표자 소개 KAIST 전산학과 2015년부터 G사에서 일합니다. 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 웹 스크래퍼를 프레임웍 없이 처음부터 작성해 본다. 목표 웹 스크래퍼를 프레임웍 없이 처음부터 작성해 본다. 스크래퍼/크롤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목표
3 Contents 8p 10p 14p 20p 34p 36p 40p 46P 48p 50p 54p 58p 생명다양성재단 영물이라는 타이틀에 정 없어 보이는 고양이, 날카롭게 느껴지시나요? 얼음이 따뜻함에 녹듯이, 사람에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도 곁을 내어주면 얼음 녹듯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길 위에 사는 생명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싫으면 외면해주세요.
4. 오성택.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2012.9.20).hwp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성택(서울 강서구)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과 범위 1.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1 : 부자구( 區 )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설 2 :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지방선거투표의향 문 1. 선생님께서는올해 6 월 13 일치러지는지방선거에서투표하실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않으실생각이십니까? 1 반드시투표할것이다 (70.8%) 2 가능하면투표할것이다 (21.3%) 3 별로투표할생각이없다 ( 2.1%) 적극적투표의향 : 70.8 소극적투표
제 7 회지방선거여론조사 (1 차 ) 빈도표 ( 서울 ) Ü 조사설계 조사의뢰자 MBC 조사기관 ( 주 ) 코리아리서치센터 조사지역 서울 조사기간 2018 년 4 월 30 일 ( 월 ) 10:00~22:00 2018 년 5 월 1 일 ( 화 ) 10:00~21:00 조사대상 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20.9%): 국번별로무작위로생성된번호를임의전화번호걸기
러한 변화는 조사방법상 문제가 많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보도에서 사전 배제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제도적 개선 노력을 통해 과거보다 높은 품질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 전히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 분의 언론사와 조
특집Ⅰ 여론조사 20대 총선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 석 박사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한국정보사회학회 연구이사 저서: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 외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 제1야당 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1석이 많은 123석을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학부모신문203호@@
02 05 06 08 11 12 2 203 2008.07.05 2008.07.05 203 3 4 203 2008.07.05 2008.07.05 203 5 6 203 2008.07.05 2008.07.05 203 7 8 지부 지회 이렇게 했어요 203호 2008.07.05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근 2달여를 촛불 들고 거리로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24011001-03072015000.ps
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3¿ù.PDF
창의와 열정으로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일류 공기업 3 제35호 2010년 3월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의 공기업 중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오세요. 소중한 한분 한분에게 행복한 웃음과 건강을 드리고자 유익한 소식과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행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편집 : 창의경영추진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당길 175번지 전화 : 02-3422-4831~4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001-015_¸ñÂ÷(02¿ù)
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2014 local election. It made it possible for the electorate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icrosoft Word - PLC제어응용-2차시.doc
과정명 PLC 제어응용차시명 2 차시. 접점명령 학습목표 1. 연산개시명령 (LOAD, LOA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2. 직렬접속명령 (AND, AN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3. 병렬접속명령 (OR, OR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4.PLC의접점명령을가지고간단한프로그램을작성할수있다. 학습내용 1. 연산개시명령 1) 연산개시명령 (LOAD,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레이아웃 1
03 04 06 08 10 12 13 14 16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소현이가 이 곳 태화해뜨는샘에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해샘에 처음 다닐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남을 의식해 힘들어하고, 사무실내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신경 쓰여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소현이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개요 구분내역 조사기간 ( 월 ) ~ 31( 일 ), <2 일간 > 모집단 표본수 전국만 19 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 조사완료 :1,245 명 / 목표할당 : 1,245 명 ( 응답률 : 6.1%) 보정방법 [2016 년 12 월말현재행자부주민등록인
2017 1 ( ) - [ 전국 ] - 2017. 2. 1 ( 수 ) 조사개요 구분내역 조사기간 2017. 1. 30( 월 ) ~ 31( 일 ), 모집단 표본수 전국만 19 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 조사완료 :1,245 명 / 목표할당 : 1,245 명 ( 응답률 : 6.1%) 보정방법 [2016 년 12 월말현재행자부주민등록인구비례 / 림가중 ]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 89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6.4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지방선거 모니터링 사업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7. 31. 연구기관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책임자: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공동연구자: 김민정(서울시립대 교수) 문경희(창원대학교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대학에는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 운영할 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어대학생들의투표권을충분히보장하지 못하고있음. 따라서모든투표시간을오전 6시부터오후 8시까지로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이상인대학의경우에는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148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648 호 ) 에대한의견 2017. 8. 9.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르면투표마감시간이일반투표는오전 6 시부터오후 6 시까지, 보궐선거등은오전 6 시부터오후 8 시까지, 사전투표는오전 6 시부터오후 6 시까지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선거일이법정공휴일로정해져있지만종사하는업무에따라 일을해야하는직장인은퇴근후오후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JDI_OPINION_제23호.hwp
J D I OPINION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고 충 석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 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목차
동아일보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1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11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50.2% + 무선전화면접 49.8% : CATI(Compute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시행 2014.11.19.]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 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 사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정견 기타사항에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PowerPoint Presentation
5 불대수 IT CookBook, 디지털논리회로 - 2 - 학습목표 기본논리식의표현방법을알아본다. 불대수의법칙을알아본다. 논리회로를논리식으로논리식을논리회로로표현하는방법을알아본다. 곱의합 (SOP) 과합의곱 (POS), 최소항 (minterm) 과최대항 (mxterm) 에대해알아본다. 01. 기본논리식의표현 02. 불대수법칙 03. 논리회로의논리식변환 04.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