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C3A5BFACB1B D3133C8A32837BFF93238C0CF292E687770>

Transcription

1 정책연구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 미치는영향 조경엽

2 정책연구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조경엽

3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주요연구분야는재정학, 거시경제, 자원 환경경제학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재직하였으며현재한국경제연구원에재직중이다. 주요저서및논문으로는 법인세, 누가부담하는가 (2015), 한국의조세정책평가모형구축을위한연구 ( 공저, 2014), 아베노믹스평가와시사점 ( 공저, 2014), 박근혜정부복지정책의비용추정및경제적효과분석 ( 공저, 2013), 성공한복지와실패한복지 ( 공저, 201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평가와시사점 ( 공저, 2010), 일본의잃어버린 20 년과한국에의시사점 ( 공저, 2013),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과제 ( 공저, 2011), 국가채무관리어떻게해야하나 ( 공저, 2011), 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 permits trading (Resources Policy, 2009),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 (Energy Economics, 2009), FTA 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한 KERI-CGE 모형개발연구 ( 공저, 2009), 촛불시위의사회적비용 ( 공저, 2008), 상속세의경제적파급효과 : 세대중복형모형을이용한분석 ( 공공경제, 2007), 2003~2005 년세제개편평가 : 동태적 CGE 모형을이용한효율성과형평성평가를중심으로 ( 공공경제, 2006) 등이있다.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1 판 1 쇄인쇄 2016 년 7 월 19 일 1 판 1 쇄발행 2016 년 7 월 28 일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권태신편집인 권태신등록번호 제 호 (073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 층전화 ( 대표 ), ( 직통 ) 팩스 c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000 원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CIP 제어번호 : CIP )

4 CONTENTS 본문목차 요약 5 Ⅰ. 서론 24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BEPS의유형 BEPS 프로젝트 32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기존연구 실증분석결과 49 IV. 결론 참고문헌 70

5 CONTENTS 표목차 그림목차 < 표 1> BEPS Project Action 33 < 표 2> BEPS Action별과세권변화 40 < 표 3> 연구별 BEPS 추정결과 47 < 표 4> 외국소재한국자회사의주요진출국 50 < 표 5> 한국소재외국계모회사소재국가 51 < 표 6> 변수의내용및출처 52 < 표 7> 외국소재한국자회사관련변수의기초통계 53 < 표 8> 외국소재한국자회사관련변수의상관관계 54 < 표 9>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관련변수의기초통계 55 < 표 10>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관련변수의상관관계 56 < 표 11> 외국소재한국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추정결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59 < 표 12>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추정결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63 < 표 13> 다국적기업의위치에따른소득이전효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65 < 표 14> 자본유출에따른법인세수변화 66 < 표 15> 법인 3%p 인상시자본유출입변화 68 < 그림 1> BEPS에대한전통적인접근 : 유형재화의경우 27 < 그림 2> 무형자산을통한이전가격지침남용 29 < 그림 3> 조세조약남용사례 30 < 그림 4> 혼성불일치사례 1 31 < 그림 5> 혼성불일치사례 2 32

6 요약 Ⅰ. 서론 글로벌화 디지털화가가속화되면서디지털경제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조세회피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기존에는개열사간거래가격조정 (transfer price), 저세율국가로소득이전, 부채조정등을통해조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조세회피전략이주로사용되어왔음 - 최근에무형자산의법적소유권과실질적소유권을의도적으로분리하는한편사업소득과세요건인고정사업장을두지않고인터넷등을이용하여핵심사업을수행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음 다국적기업의세원잠식과이윤이전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을억제하기위한국제간공조가강화되고있음 - BEPS 프로젝트가현실화되면자본유출입 (FDI) 둔화되고고용및성장이둔화될우려가높아철저한분석에바탕을둔전략적인접근이요구됨 우리만법인세율을인상한다면국제간조세격차가더욱커져저세율국으로의자본유출이심화되고유입이감소하면서국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클전망 - 초기에 BEPS 프로젝트를적극지지하던미국이최근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입장으로돌아선이유가해외에진출한미국자회사가받는영향이더클거라는인식때문임 본연구는해외진출국내기업과국내소재외국기업이법인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의크기를파악하고 BEPS와법인세정책관련시사점을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 현재논쟁이되고있듯이법인세율이 3%p 인상되면국제간조세격차가확대되고이에따른자본유출입클것으로전망됨 - 이에본연구는법인세 3%p 인상에따른자본유출입변화를계량적으로추정하고 요약 5

7 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음 Ⅱ. BEPS 유형과국제적대응 1. 기존의 BEPS 유형 BEPS는다국적기업이저세율국가로소득을이전하여세원을잠식하는행위로정의되며, 디지털경제가발전하기전까지는이전가격이나조세조약을남용한조세회피사례가주로발생하였음 - 그림에서보듯이 A국과 B국의이전가격을조정하거나실질적인경제활동이없었던저세율국가인 C국에소득을이전하고본사로송금을지연할때세원잠식이발생하게됨 이와같은조세회피행위에대응하기위한 1 고정사업장법인과세, 2 B co에대한이전가격과세, 3 조세피난처에대한조세조약적용제한, 4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도입, 5 A co에대한이전가격과세등을통해조세회피에대응했음 BEPS 에대한전통적인접근 : 유형재화의경우 자료 : 안종석 (2016) 에서재인용 6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8 2. 디지털경제하의 BEPS 유형 디지털경제의발전으로 BEPS의형태가더욱복잡하고다양해지면서기존의국제조세체계로이를방지하는데한계가드러나고있음 - 고정사업장지위회피 : 디지털경제가발전하면서고정사업장을두지않고단지상품보관및배송목적으로창고를두고인터넷거래를통한세원잠식행위증가 - 이전가격지침남용 : 특허, 상표등무형자산또는개발완료직전의무형자산을저세율소재자회사로이전함으로써모회사가무형자산사용에따른이익에대한과세를회피하는사례가증가 - 조세조약남용 : 국가간조세조약망이확대되고조세피난처등이확산됨에따라제3 국에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여이중비과세또는이중감면의혜택을받는조세남용의기회가확대되고있음 - 혼성불일치거래확대 :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란동일한실체이지만국가간세법상차이로상이한거래로간주되면서발생하는이중비과세, 이중공제등의세원잠식형태를의미함 B국소재자회사가 A국소재모회사로부터자금을차입하고이자를지급할때 A국은이를배당으로간주하고 B국은부채로간주한다면혼성불일치에대한세원잠식이발생 Ⅲ. BEPS 프로젝트 가. BEPS 프로젝트개관 BEPS 프로제트별로이행강제력에차이에따라강한이행강제력을요구하는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조치, 강한이행을권고하는공통접근 (common approach), 선택적도입이가능한모범관행및권고 (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등 3가지로크게분류됨 최소기준조치는 Action 5( 유해조세방지 ), Action 6( 조세조약남용 ), Action 13( 국가별보고서제출 ),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효과제고 ) 을포함하고있음 국제조세지침개정은최소기준수준의강한강제력을띠고있는데, 고정사업장지위의인위적회피방지 (Action 7), 모델조약과이전가격과세지침 (Action 8 ~ Action 10) 이이에속함 요약 7

9 공통접근은 Action 2( 혼성불일치해소 ), Action 4( 이자비용공제제한 ) 을포함하고있으며, 모범관행및권고사항은 Action 3( 효과적인 CFC 규정 ) 과 Action 12( 보고의무규정 ) 을포함하고있음 모범관행과기타는효과적인 CFC 규정설계 (Action 3) 와조세회피전략을수립하거나권한법률 회계법인등에대한강제적보고의무 (Action 12) 를포함 나. BEPS 프로젝트별권고사항과기대효과 1) 최소기준 조세조약남용방지, 유혜조세방지, 국가별보고서제출은강제성이강한최소기준에속함 - 조세조약남용 (treaty shopping) 방지 (Action 6) 는조세조약의혜택을받을수있는조건으로주목적심사와혜택제한규정중하나를명시하도록하고있음 1) 경유국이조세남용경로로활용되지못한다면다국적기업은원천지에서세금을납부하거나저세율국으로이전된소득에대해높은원천징수세를납부해야하기때문에경유국과원천지국의과세가강화되는결과초래함 - 유해조세방지 (Action 5) 는외국자본유치를위한국가간과도한조세감면경쟁으로야기되는투자및자본이동의왜곡을방지하고실질적인경제활동이있는경우에만조세특례혜택을제공하는넥서스접근법 (nexus approach) 을적용함 유해조세제도에대한대응 (Action 5) 은조세조약남용의도관으로이용되는경유국의조세특례제도를정비하는데목적이있음 - 국가별보고서제출 (Action 13) 은일정규모이상의다국적기업은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국가의과세당국에제출하고참여국들이정보를공유하도록요구함 국가보고서의경우는주로이전가격관련정보를문서화하는것이기때문에원천지국뿐만아니라거주지국의과세도함께강화될전망임 - 최소기준이적용되면주로원천지국의조세가강화될전망임 유해조세제도에대한대응 (Action 5) 은조세조약남용의도관으로이용되는경유국의조세특례제도를정비하는데목적이있음 1) 주목적심사는거래의목적이특정조약해택을받기위한것일경우조약적용을배제하는것이거나, 혜택의제한규정은조약의혜택을받을수있는주체를열거하거나과세관청이조약의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주체인지를판단할수있도록하는규정임 8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10 2) 기존국제조세지침의개정 기존국제조세지침의개정은고정사업장지위의인위적회피방지 (Action 7), 이전가격과세지침 (Action 8~10) 을포함하고있으며최소기준보다는강제성이약하나강한강제성을수반함 - 고정사업장지위의인위적회피방지 (Action 7) 에서는예비적또는보조적성격을갖는경우에한하여고정사업장에서배제됨을조약상명시하도록규정함으로써원천지국의과세가강화될전망임 - 정산가격산출과가치창출의연계에대한내용을담고있는이전가격과세지침 (Action 8~Action 10) 은원천지와거주지국의과세권이동시에강화될전망 3) 공통접근 혼성불일치해소방안 (Action 2) 과이자비용공제제한 (Action 4) 이공통접근으로분류되면보통수준의강제력을지님 - 혼성불일치거래발생시과세관할의대응방안과사전에혼성불일치거래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방안들을제시하고있음 혼성불일치에따른이중비과세문제를해소하기위해 1차적으로원천지에서비용공제를부인하고, 2차적으로거주지국에서익금산입하는규정으로주로원천지국의과세가강화될전망 - 이자비용을포함한금융비용의한도를설정하여우회적으로차입된자금을금융비용으로지급하여조세를회피하는것을차단하는내용을담고있어원천지국의과세가강화될전망 4) 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 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사항으로는효과적인 CFC 규정설계 (Action 3) 와조세회피전략을수립하거나, 법률ㆍ회계법인등에대한강제적보고의무 (Action 12) 를포함하고있음 - Action 3은 CFC 범위에법인외의실체 ( 고정사업장및파트너십 ) 을포함하고, 지분요건강화, CFC 면제와최소임계치, CFC 소득범위등을보다엄격히규정하고있어 요약 9

11 거주지국의과세권이강화될전망 - Action 12에공격적조세회피거래정보에대해납세자또는조장자 ( 법률ㆍ회계법인 ) 에보고의무규정을두고있음 구분 ( 강제성정도 ) 권고내용 (Action 번호 ) 예상효과 최소기준 ( 강함 ) 기존지침의개정 ( 강함 ) 공통접근 ( 중간 ) 모범관행 ( 약함 ) 자료 : 안종석 (2016) 에서재인용 BEPS Action 별과세권변화 - 유해조세제도에대한대응 (5) - 조세조약혜택제한 (6) - 국가별보고서제출 (13) - 분쟁해결장치개정 (14) - 모델조약고정사업장개념 (7) - 이전가격과세지침 (8~10) - 혼성불일치해소 (2) - 이자비용공제제한 (4) - CFC 규정 (3) - 조세조약혜택제한 (6) - 보고의무규정 (12) - 분쟁해결장치개선 (14) - 경유국과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와거주지국과세강화 - 납세자권익보호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와거주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거주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거주지국과세강화 - 납세자권익보호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분석 1. 기존연구 현재이용가능한정보로국가별조세정책의변화로야기되는 BEPS 행위와실질적인경제적행위를구분하는것은불가능한상황임 2) - OECD Action 11(2015) 보고서는 BEPS 발생여부를식별하기위한다양한지표로 GDP 대비 FDI 집중도, 저세율국소재의자회사의소득비중, R&D 지출비중대비로열티수입비중등다양한지표를제시하고있지만이러한지표가 BEPS가얼마큼발생했는지를보여주지못하고있음 - OECD의 BEPS 식별지표가 BEPS의크기를추정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대부분의 2) 기업의경제활동의투명성을위해현재추진되고있는 BEPS 프로젝트에서보고의무규정을두고있어일정규모이상의다국적기업은마스터파일과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국가에제출할계획에있음. 다국적기업의그룹전체의사업정보가공개되면 BEPS 행위를손쉽게식별될수있지만현재의주어진정보로는간접적인지표를통해 BEPS 여부를판단하고있음 10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12 기존연구들은계량분석을이용하여 BEPS의크기를역추정하고있음 다국적기업이이전가격, 금융구조변경, 무형자산소유권이전등다양한방법을통해고세율국가에서저세율국가로소득을이전함으로써세부담을최소화하려는유인을가짐 - 이전비용을제외한세후소득을극대하기위한다국적기업의최적화행위로부터다음과같은추정식을도출할수있음 log log log : 국소재 자회사의신고소득 : 자회사와모기업소재국가의세율격차 ( 법정최고세율로추정 ) : 기타통제변수로 국관련거시변수 ( 일인당 GDP, GDP, 인구, 부패지수들포함 ) : 임금또는고용수 : 유형자산 : 법정세율의격차 ( 자회사소재국가의법정세율과본사소재국가의법정세율의격차 ) 는시간불변이지만그룹에따라달라지는비관찰요인 : 관찰되지않는시간의특성을반영하는요인 - 은세율격차가 1%p 변할때신고소득의변화율을나타내는세율에대한세전신고소득의준탄력성 (semi-elasticity of reported profits) 을의미하며, BEPS의크기를추정하는데사용됨 Dharmapala(2014) 의문헌조사연구에따르면탄력성이미시데이터를사용할수록최근데이터를이용할수록탄력성이작아지고있음을밝히고있음 - Heckemeyer and Overesch(2013) 의메타분석에서추정한탄력성 0.8을기준으로할때최근데이터를이용한연구일수록 ( 예 : Hines and Rice, 1994) 0.8보다낮게추정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3) - 국가수준의데이터를이용한연구일수록 ( 예 : Hines and Rice, 1994) 탄력성이 0.8보다크게추정하는경향이있음 3) OECD 문헌조사에나타난최근 20 여개의실증분석값의평균은 1.0 임 요약 11

13 - 탄력성이 0.8일때자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이 10%p 인하될경우모회사에서자회사로이전소득은 8% 증가함 - 세율인상전이전소득이 $100,000였다면, 세율인상후이전소득은 $108,000로증가한다는의미임 BEPS 추정에대한기존연구결과 Hines and Rice(1994) Huizingga and Laeven(2008) Dischinger(2010) Heckemeyer and Overesch(2013) Lohse and Riedel(2013) 자료 : Dharmapala(2014) 에서재인용 데이터기간준탄력성 BEA(country level) Amadeus Amadeus Amadeus Amadeus 1982 ( 횡단면 ) 1999 ( 횡단면 ) 1995~2005 ( 패널 ) Various 1999~2009 ( 패널 ) 자회사소재국의 세율이 10%p 인하, BEPS 증가액 ( 기준 100,000) 2.25 $122, $113, $107, (consensus estimate) $108, $104,000 Dischinger, Knoll and Riedel(2014) 의연구는모회사에서자회사로이전뿐만아 니라자회사에서모회사로의소득이전도함께분석하였는데, 후자의경우가탄력성 이높은것으로추정하고있음 log 여기서 는더미변수로자회사가위치한국가의세율이모회사가위치한국가의세율보다높은경우 1, 그렇지않을경우 0 - 모회사에서저세율국소재자회사로의소득이전탄력성은 -0.50( ) 로추정한반면, 고세율국소재자회사에서모회사로의소득이전탄력성은 -0.64( ) 으로추정 - 이는모회사소재국가의세율이낮아자회사소재국의세율보다낮을때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변화가크다는의미임 12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14 모회사 ( 본국 ) 로의송금을확대하기위해서는모회사소재국가가법인세율을인하해서자회사소재국가의세율보다낮게유지하는정책이필요하다는의미를내포함. 2. 실증분석결과 가. 분석모형 본연구의추정식은기업수준의데이터를이용한기존연구의추정식에서출발하고있음 log log log - 데이터의한계로본연구는투입요소와소득에대한대리변수로다음과같은변수를사용하였음 자회사 의 연도의신고소득 은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차감전소득 (EBITDA) 를사용함 투입요소인자본 ( ) 의대리변수로는순유형자산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을사용하였음 본연구에서이용한 Capital IQ 데이터는고용 ( ) 에대한자회사별정보가극히제한적으로제공되고있어, 노동비용을대변하는변수로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자수로추정된고용률 (labor 1), 취업자수 (labor 2), 고용률 x 총자산 (labor 3) 을사용하였음 4) 기타통제변수 ( ) 로는자회사 가위치한국가의경제발전및제도수준을반영할수있는일인당 GDP와부패지수를사용하였음 - 는자회사 가위치한국가의법정법인세율과모회사가위치한국가의법정법인세율과의격차를의미함 4) 고용률 x 총자산의변수에서고용률에총자산을곱한이유는총자산이높은자회사들이고용을많이한다는특성을감안하기위함임 요약 13

15 나. 데이터 본연구는 S&P의 Capital IQ 데이터를이용하여외국소재한국자회사와한국소재외국자회사를대상으로 2007년 ~2015년기간에걸친패널데이터를구축하 였음 5) - 외국소재한국자회사는총 1,054개사이며, 한국에진출한외국모회사는총 1,695개사에달함 - Capial IQ 데이터는모회사소재국가와자회사소재국가의이름을명시하고있지만, 해당자회사관련자료를국가별로제공하지않고자회사전체가취합하여제공하기때문에자회사별 국가별패널데이터구축이불가능하다는한계가있음 6) - 실질적경제행위를통제하기위해사용하는일인당 GDP, 부패지수, GDP도한국모회사가진출한국가전체의단순평균값을사용하였음 5) 외국자회사는한국을포함에여러나라에위치한자회사를포함하고있음 6) 자회사가위치한국가의특성 (heterogeneity) 을반영하지못하다는한계가있음 14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16 사용변수와출처 log(ebitda) dif_txr log(property) Content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차감전소득 ) 의로그값 자회사소재국들의평균법정법인세율 - 모회사소재국의법정법인세율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순유형자산 ) 의로그값 log(asset) log( 총자산 ) log(labor1) log( 취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log(labor2) log( 취업자수 ) log(labor3) log(gdp) log(p_gdp) log(pop) corruption employed labor force 취업자수 log 경제활동인구 GDP 의로그값 일인당 GDP 의로그값 인구의로그값 부패지수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 Source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OECD, Tax Database, 2007~2015. KPMG, Corporate Tax Rates Table, 2007~2015. Deloitte, Corporate Tax Rates Report, 2007~2015. Ernst&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7~2015.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1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요약 15

17 다. 분석결과 1) 외국소재한국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 외국소재한국자회사의소득이전탄력성은 2.25로추정됨 - 종속변수로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비공제전소득 (EBITDA) 를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경제실질대리변수와전기의 EBITDA 와시간더미를추가하고고정효과모형을이용하여추정함 7) - 여러추정식중에서모형의적합성테스트결과를바탕으로아래표에있는추정식 (1) 과추정식 (2) 를선택하였는데, 2.25는두추정식의세율격차의계수의평균값임 자회사소재국가의세율이낮아지거나본사소재국가의세율이증가하여세율격차가 1%p 더벌어진다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소득이전은 2.25% 증가함 - 한국자회사소재국가와우리나라의법인세율의격차가 1%p 증가하면모회사 ( 한국 ) 에서자회사 ( 해외 ) 로유출되는소득은 2.25% 증가할전망임 - 우리나라법인세율이 3%p 인상될경우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는연평균 6.75%( 탄력성 x 법인세인상폭 ) 증가할전망임 다국적기업간의소득이전은대부분 FDI 통계에잡히기때문에 FDI에탄력성을적용하면세율격차에따른자본유출량을추정할있음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2,783억 9,500만달러 (315조 1억원 ) 8) 을기준으로하면, 법인세율 3%p 인상시 187억 9,200만달러 (21조 2,626억원 ) 에달하는자본유출이증가할전망임 2)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 외국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탄력성은 1.364으로추정됨 - 이전의분석과같이종속변수로 EBITDA를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경제실질대리변수와전기의 EBITDA와시간더미를추가하고고정효과모형을이용하여추정함 - 여러추정식중에서모형의적합성테스트결과아래표에있는추정식 (3) 과추정식 (4) 를선택하였는데, 1.364는두추정식의세율격차의계수의평균값임 7) 모든추정식에서 F-Effective Test와 Houseman Test 결과모두 1% 유의수준에서고정효과모형을선택하고있어 Pooled OLS나확률효과모형을사용하지않고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였음 8) 2015년도평균환율 1,131.5원 / 달러적용 16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18 - 외국다국적기업은법인세율격차가 1%p 상승하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이전하는소득은 1.364% 증가할전망임 9) 한국이법인세율을 3%p 인상할경우외국계모회사에서한국으로이전되는소득은 4.092% 감소할전망 - 이를한국에유입된 2015년도 FDI 1,745억 7,300만달러 (197조 5,278억원 ) 를기준으로하면, 법인세율 3%p 인상시 71억 4,400만달러 (8조 828억원 ) 자본유입이감소할전망 9) 외국다국적기업 가직면하는세율격차는모회사국가의세율과여러나라에위치한다국적기업 의자회사들의법인세율의평균과의차이를의미함. 따라서자회사가속한한국의법인세율이 1%p 증가하면모회사국가와의세율격차는 1% 가아닌 0.3%p 로시산되고있음. 그러나한국만 1% 의법인세율을인상했다고가정할경우한국으로들어오는소득이 0.3% 줄어드는것이아니라탄력성과같은크기의소득 (1.364%) 이줄어드는것으로해석해야함 요약 17

19 소득격차에대한소득이전탄력성추정결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dif_txr log(property) log(labor 1) 외국소재한국자회사대상 한국소재외국자회사대상 (1) (2) (3) (4) * (1.299) (0.029) * (1.303) (0.029) *** (0.517) 0.105*** (0.026) ** (0.520) 0.966*** (0.025) log(labor 2) log(labor 3) log(pop) log(p_gdp) corruption log(ebitda_1) F-test(model) (Prob>F) 0.770*** (0.052) 0.220** (0.103) 0.108*** (0.019) 71.31*** 0.769*** (0.052) 0.218** (0.103) (0.017) 0.108*** (0.019) 65.35*** 0.593*** (0.033) *** (0.200) (0.003) 0.111*** (0.014) *** 0.581*** (0.033) *** (0.201) 0.118*** (0.014) *** DF 2,566 2,565 4,945 4,978 R SSE SRMSE F-Effect Test Prob>F Hausman Test Prob>chi2 3.21*** 1,070.7*** 3.19*** 1,062.7*** 3.86*** 2,662.84*** 3.79*** 2,753.90*** Obs 3,156 3,156 5,948 5,987 주 : ( ) standard error, *=p<0.10, **=p<0.05, ***=p<0.01, F-test(model):, DF: Degree of freedom, SSE: sum of square error(sse), SRMSE: square root of mean squared errors, SEE: standard errors of the estimates, F-Effect test;, Hausman Test: difference of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18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20 3) 모회사의위치에따른소득이전효과 아래표는표본 (sample) 을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와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로나누어추정된소득이전탄력성을보여주고있음 - 세율격차가음의값을갖는경우와양의값을갖는경우로나누어지기때문에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소득이전또는자회사에서모회사로송금의크기를분석할수있음 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의탄력성값 ( ) 은자회사에서모회사로송금효과로해석됨 반대로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의탄력성값 ( ) 은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소득이전효과를보여주고있음 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탄력성은 2.02으로추정되는반면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소득이전탄력성은 1.2로추정됨 - 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하는것보다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할수록세율변화가소득이전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음 - 이는모회사소재국가가법인세를인하할때가자회사소재국가가세율을인할때보다소득이전효과가크게나타나게됨 - 이와같은결과가주는정책적함의는자회사로부터모회사로의송금을유인하기위해서는자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보다낮은수준까지법인세를인하해야한다는것임 요약 19

21 다국적기업의위치에따른소득이전효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dif_txr log(property) log(labor 1) log(labor 2) log(labor 3) log(labor 4) log(pop) 한국소재외국자회사대상자회사국가세율 < 모회사국가세율자회사국가세율 > 모회사국가세율 (3) (4) * (0.698) 0.042* (0.029) 0.635*** (0.037) ** (1.070) 0.279*** (0.056) 0.351*** (0.081) log(p_gdp) corruption log(ebitda_1) F-test(model) (Prob>F) 0.096*** (0.016) *** 0.164*** (0.030) DF 3, R SSE SRMSE F-Effect Test Prob>F Hausman Test Prob>chi2 3.82*** 2,280.78*** 3.58*** *** Obs 4,728 1,259 주 : 자회사국가세율 < 모회사국가세율이면세율격차 (dif_tx) < 0이고, 자회사국가세율 < 모회사국가세율이면세율격차 (dif_tx) > 0이됨 4) 세수입효과 법인세 3%p 인상으로자본순유출이 29조 3,454억원에달한다면법인세수는 1조 597억원 ~2조 2,803억원감소할전망임 - 법인세실효세율을기획재정부의추정방식을적용하여추정하면국내법인의실효세 20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22 율은 17.2% 에달하고외국법인의세율은 20.1% 에달함 이를국내법인의자본유출증가와해외법인의유입액감소에각각적용하면법인세수는국내법으로부터 3조 6,572억원감소하고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6,231억원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어총 5조 2,803억원감소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추정방식을적용한실효세율은국내법인 14.2%, 해외법인 12.9% 에달함 이를이용하면국내법으로부터감소하는법인세수는 3조 193억원,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404억원감소하여총 4조 597억원감소할전망임자본유출에따른법인세수변화 ( 단위 : %, 10억원 ) 유효세율 유출 유입 순유출 국내법인 외국법인 21, , ,345.4 기획재정부방식 , , ,280.3 국회예산정책처방식 , , ,059.7 국내납부세액주 : 실효세율은국회예산정책처 국내소득 해외소득 같이추정하였음 국내납부세액 해외납부세액, 기획재정부 국내소득 해외소득 이월결손금 와 IV. 결론 한국자회사의법인세율에대한소득이전탄력성은 2.25로추정되고,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의소득이전탄력성은 1.364로추정됨 - 이는우리나라법인세율이 1%p 증가하면외국으로유출되는자본은 2.25% 증가하며, 외국으로부터유입되는자본은 1.364% 감소한다는의미임 우리나라법인세율이 3%p 인상될경우, 자본유출은 6.75% 증가하고자본유입은 4.1% 감소할전망 - 다국적기업의자본이동은대부분 FDI에포함되어있어 2015년의한국의 FDI 유출입을기준으로한국의법인세 3%p 인상에따른자본유출입을계산할수있음 년 FDI 실적은유출이 2,783억 9,500만달러 (315조원 ) 에달하며, 유입은 1,745억 7,300만달러 (197조 5,278억원 ) 에달해순유출의적자는 1,038억 2,200만달러 (117 요약 21

23 조 4,733 억원 ) 에달함 - 법인세율 3%p 인상되면자본유출은 187억 9,200만달러 (21조 2,626억원 ) 증가하고, 유입은 71억 4,400만달러 (8조 828억원 ) 감소하여, 순유출은 259억 3,500만달러 (29 조 3,454억원 ) 에달할전망 유출 (a) 유입 (b) 순유출 (a-b) 법인세율격차에대한소득이전탄력성 (1) 법인세율 3%p 인상에따른유출입변화 (%) (2)=(1) 3%p 년 FDI 실적 (3) FDI 증감 (4) =(2) (3)/100 주 : 2015 년도평균환율 1, 원 / 달러적용 법인 3%p 인상시자본유출입변화 백만달러 278, , , 억원 315, , ,473.3 백만달러 18, , , 억원 21, , ,345.4 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와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로나누어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탄력성을추정한결과, 전자의경우탄력성이 2.0인데반해후자의경우 1.2로추정됨 - 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하는것보다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할수록세율변화가소득이전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음 - 모회사소재국가가법인세를인하할때가자회사소재국가가세율을인하할때보다소득이전효과가크다는의미임 - 이와같은결과가주는정책적함의는자회사로부터모회사로의송금을유인하기위해서는자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보다낮은수준까지법인세를인하해야한다는것임 법인세 3%p 인상으로자본순유출이 29조 3,454억원에달한다면법인세수는 1조 597억원 ~2조 2,803억원감소할전망임 - 기획재정부의방식으로추정된실효세율을적용하면국내법으로부터 3조 6,572억원감소하고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6,231억원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어총 5조 2,803억원감소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방식으로추정된실효세율을적용하면법인세수는 3조 193억원, 22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24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404억원감소하여총 4조 597억원감소할전망임 BEPS 프로젝트조치사항이현실화되면자본유출입이둔화되는등실질적인경제행위까지위축시키는부작용이우려되고있어국제간공동의노력에보조를맞추면서도속도를조절하는전략적인접근이요구됨 - BESP 프로젝트가시행되면다국적기업의실질적인세부담이크게증가하기때문에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은줄어들수있지만투자등실질적인경제행위가크게위축될수있음 - 법인세율을인상하면국제간조세격차를확대시켜 FDI의유출이증가하고유입이감소하면서세수입, 고용, 성장에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 요약 23

25 Ⅰ. 서론 OECD(2015) 보고서에따르면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법이다양해지면서각국의재정수입이감소하고, 투자및자본의배분이왜곡되며, 제도적통합성 (integrity) 이저해되는문제가심화되고있음 - 기존에는개열사간거래가격조정 (transfer price), 저세율국가로소득이전, 부채조정등을통해조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조세회피전략이주로사용되어왔음 - 최근에세계경제의글로벌화 디지털화가가속화되면서다국적기업의무형자산비중이증가하고국제간이동성이높아지고거래가활발해지면서디지털경제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조세회피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무형자산의법적소유권과실질적소유권을의도적으로분리하는한편사업소득과세요건인고정사업장을두지않고인터넷등을이용하여핵심사업을수행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음 - 다국적기업의공격적조세회피로인해국가의재정수입이감소하고, 자본보다는부채를이용한자금조달로자본시장이왜곡될뿐만아니라다국적기업만세부담이감소하여사회전체의통합이저해된다는지적이일고있음 OECD(2015) 는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규모는연간 1,000억달러 ~2,400억달러 ( 총법인세수입의 4%~10%) 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규모가증가하고조세회피기법도다양해지면서세원잠식과이윤이전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을억제하기위한국제간공조가강화되고있음 년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추진을의결하였으며, OECD가주도하여작성한 15가지세부보고서를 15년 G20 정상회의에서이를승인하였음 BEPS 이행프로그램은 15가지로구성되어있는데, 이를기업과세일관성확보, 국제기준의남용방지, 투명성확보방안등 3가지분야 (fundamental pillars) 로크게분류할수있으며, 이행강제력에따라최소기준, 공통접근, 모법관행으로분류할수있음 세부과제중에합의가종료된부분도있고별도의논의가더필요한부분도있으나, 조만간다국적기업의 BEPS행위를규제하기위한국제간공동노력이현실화될전망 24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26 BEPS 프로젝트조치사항이현실화되면자본유출입 (FDI) 둔화되는등실질적인경제행위까지위축시키는부작용이우려되고있어국제간공동의노력에보조를맞추면서도속도를조절하는전략적인접근이요구됨 - 투자지역을선정하는데있어세부담이중요한고려요인중의하나이기때문에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행위를차단하려는 BEPS 프로젝트가기업의실질적경제행위까지위축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법인세율의국제간격차는우리가법인세율을올리거나타국이법인세율을내릴때커지기때문에다른나라보다일찍다국적기업에대해법인세를인상하는것은바람직한정책이라할수없음 우리가법인세를인상하면타국가도법인세율을인상할거라고기대한다면국익을최우선으로하는냉혹한국제관계를직시하지못하는우를범할수있음 BEPS 프로젝트이행여부를신중히관찰하면서우리에게미칠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둬야함 최근법인세율을인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지만법인세율을성급히인상한다면국제간조세격차가더욱커져 FDI의유출이증가하고유입이감소하면서고용감소와경기둔화효과는우리가기대한것보다클전망 - 따라서 BEPS 프로젝트에대응전략을마련하기위해서는외국진출한국법인과한국소재외국법인의법인세격차에얼마큼민감하게반응하는지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함 초기에 BEPS 프로젝트를적극지지하던미국이최근신중한접근을요구하는이유를면밀히검토해야함 이는미국에진출해있는외국자회사보다해외에진출한미국자회사가받는영향이더크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임 우리도 BEPS 프로젝트가해외진출국내기업과국내소재외국기업에미치는영향을철저히평가하고대응책을마련해야함 본연구는해외진출국내기업과국내소재외국기업이법인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의크기를파악하고 BEPS와법인세정책관련시사점을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 현재논쟁이되고있듯이법인세율이 3%p 인상되면국제간조세격차가확대되고이에따른자본유출입이클것으로전망됨 - 이에본연구는법인세 3%p 인상에따른자본유출입변화를계량적으로추정하고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음 Ⅰ. 서론 25

27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1. BEPS 의유형 가. BEPS 의정의와일반적인유형 BEPS는다국적기업이저세율국가로소득을이전하여세원을잠식하는행위로정의되며, 디지털경제가발전하기전까지는이전가격이나조세조약을남용한조세회피사례가주로발생하였음 - < 그림 1> 은 A 국가에모회사를둔다국적기업 A co가 B국과 C국에 B co와 C co를설립하고발생할수있는 BEPS 유형과기존의과세체계를보여주고있음 10) B국소재 B co는정상적인경제활동을하는자회사이고, C국소재 C co는조세회피를위해만들어진자회사 ( 페이퍼컴퍼니 ) 라고가정함 A co가자회사또는고정사업장 B co을통해재화를판매하고얻은수익에상응하는법인세를 B국에정상적으로납부하고, 나머지를 A co로송금하고조세조약에따라세금을납부하면 BEPS가발생하지않는정상적인거래로간주됨 11) 그러나 A국과 B국의이전가격을조정하거나실질적인경제활동이없었던저세율국가인 C국에소득을이전하고모회사로송금을지연할때세원잠식이발생하게됨 이와같은조세회피행위에대응하기위한기존의국제조세체계는다음과같음 1 고정사업장법인과세 : B co가고정사업장일경우 B국은이를자국의사업체로간주하고법인세를부과 2 B co에대한이전가격과세 : B co는법인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 A co로부터수입하는재화의가격을높게설정하거나, 지적재산권사용료를과도하게지급하고, 금융비용을높이는행위를막기위해정상가격원칙을적용하여적정성여부를평가하고과세함 12) 10) 이하설명되는다국적기업의경제활동과세원잠식유형및국제조세체계에대한내용은안종석 (2016) 의내용을요약정리한것임 11) B국에서법인세를납부하고 A co로송금된소득에다시 A국이법인세를부과할경우이중과세문제가발생할수있어이를방지하기위한 A국과 B국은조세조약을체결하고있음 12) 정상가격원칙이란독립기업간에적용되는거래가격또는시장가격이모회사와자회사간의거래에도작용되 26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28 3 조세피난처에대한조세조약적용제한 : A co가페이퍼컴퍼니인 C co에지적재산권을이전하고, C co로하여금 B co에재화를판매하게하고배당및사용료를받을경우 B국은조세조약을적용하지않고이에대해원천징수세를부과 4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도입 : 페이퍼컴퍼니인 C co로이전된소득이모회사 A co로송금되지않고누적될경우, A국은자국인이지배하는특정외국법인의소득에대해과세할수있도록하는 CFC 제도를적용할수있음 5 A co에대한이전가격과세 : C co가지적재산권사용료명목으로 A co에소득의일부를지급할때가격을낮게책정하여조세를회피하는것을막기위하여정상가격원칙을적용하여사용료의적정성여부를평가하고과세함 < 그림 1> BEPS에대한전통적인접근 : 유형재화의경우 자료 : 안종석 (2016) 에서재인용 도록하는원칙임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27

29 나. 디지털경제와 BEPS 유형 디지털경제의발전으로 BEPS의형태가더욱복잡하고다양해지면서기존의국제조세체계로이를방지하는데한계가드러나고있음 - 글로벌생산양식이변하고새로운방식의디지털거래가생겨나면서 BEPS의형태도다양해지고있으며정상적인경제활동과 BEPS 행위를구분하기가어려워지고있음 1) 고정사업장지위회피 디지털경제가발전하면서고정사업장을두지않고인터넷거래를통해세원을잠식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 원천지국과세의기준이되었던고정사업장을두지않고단지상품보관및배송목적으로창고를두고인터넷거래가가능해지면서고정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과세하는기존의국제조세체계를적용하기어려워지고있음 13) 현행 OECD 모델협약은서버를고정사업장으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전자상거래로발생한소득에대한과세권이서버가있는소재지국가가됨 < 그림 1> 에서 A국이 B국에비해세율이낮을경우, A co는 B국에자회사또는고정사업장을두지않고창고및물류센터를두고인터넷을통해판매함으로써 B국의세원을잠식하는결과를초래 디지털경제의발전으로새로이발생한 BEPS 유형이지만위탁판매 (commissionnaire) 계약을통해고정사업장지위를회피하는사례도빈번이발생함 - < 그림 1> 에서 B co가 A co의명의로제품을판매하고 A co의지시와통제를받을경우 B co는고정사업장으로간주하고판매이익에대해 B국이과세가능 - 그러나 B co가 A co와위탁판매계약을맺고 A co 제품을 B co의명의로판매할경우고정사업장으로간주되지않아조세회피가가능함 B co는위탁판매계약을통해 B국내에고정사업장없이제품판매가가능하고, B co는 A co 제품에대해소유권을갖지않아 B국은판매이익에대해과세할수없음 13) 현행 OECD 모델협약에따르면상품보관ㆍ배송목적의물류센터는고정사업장에해당되지않음. 28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30 2) 이전가격지침남용 새로운기술에대한적정사용료의설정이어렵고, 위험성및기여도등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디지털경제가발달하면서새로운형태의이전가격남용사례가발생하고있음 14) - 특허, 상표등무형자산또는개발완료직전의무형자산을저세율소재자회사로이전함으로써모회사가무형자산사용에따른이익에대한과세를회피하는사례가증가 < 그림 2> 에서보듯이고세율국가에소재한모회사 A co는 R&D 세제혜택이큰 C국에소재한자회사에서연구개발을수행하여개발완료또는개발중인무형자산을저세율국인 B국에소재한자회사 B co에저가로이전함 이전된법적소유권은 B co에있기때문에 A co가이를사용하면사용료를 B co에지불하게되는데 A국과 B국간의조세조약에따라사용료에대해 B국이과세하고 A국은과세하지않음 무형자산의개발, 위험관리등실질적인경제활동은 A 또는 C국에서이루어지면서경제적실질이없었던 B co에법적소유권을이전함으로써무형자산의사용에따른이익에대한조세를회피할수있음 < 그림 2> 무형자산을통한이전가격지침남용 A 국 A co. 무형자산판매또는개발중인무형자산이전 사용에따른사용료지불 B 국 B co. 연구개발수행 연구개발완료 C 국 C co. (R&D 센터 ) 자료 : 기획재정부, BEPS 프로젝트조치별대응방향 (III), 보도자료, ) OECD Action 8~10(2015) 과기획재정부 BEPS 프로젝트조치별대응방향 보도자료 6, 참조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29

31 3) 조세조약남용 국가간조세조약망이확대되고조세피난처등이확산됨에따라제3국에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여이중비과세또는이중감면의혜택을받는조세남용의기회가확대되고있음 - < 그림 3> 은조세조약망을이용한대표적인조세조약남용사례를보여주고있음 A국과 B국모두고세율국가이고서로조세조약을체결하지않았지만 B국과 C국이체결한조세조약망을이용할경우조세회피가가능함 15) B국과 C국이무형자산의사용료또는배당에대해과세를원천지 (B국) 가아닌거주지 (C국) 이저율또는 0% 과세하는조세조약을체결하였다면 C국을도관 (conduit) 으로한조세회피가발생할수있음 A co가무형자산을 C co에이전하고 B co로하여금 C co에사용료를지불하게하면낮은세율이적용되고 C co는모회사인 A co에배당을할경우, C국의국내법상원천징수세율이 0% 라면소득이 B co에서 C co를통해 A co로세부담없이이전됨 16) < 그림 3> 조세조약남용사례 A 국 ( 고세율 ) B국 ( 고세율 ) B국국내법배당고세율 A co. B co. ( 모회사 ) ( 자회사 ) 무형자산이전 C 국국내법배당 0% 또는저세율 C 국 ( 저세율 ) C co. ( 페이퍼컴퍼니 ) 사용료지불조세조약 0% 또는저세율 15) 이를 Treaty Shopping이라고도하며다양한사례가 OECD Action 6(2015) 에제시되어있음 16)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등이지적재산권에대한사용료에대해낮은세금을부과하고있어이들나라가주로도관으로이용되고있음 30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32 4) 혼성불일치거래확대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란동일한실체이지만국가간세법상차이로상이한거래로간주되면서발생하는이중비과세, 이중공제등의세원잠식형태를의미함 - 혼성불일치의대표적인요소로혼성금융상품 (hybrid financial instrument) 을꼽을수있는데, < 그림 4> 에서보듯이 B국소재자회사 B co가 A국소재 A co( 모회사 ) 로부터자금을차입하고이자를지급할때 A국은이를배당으로간주하고 B국은부채로간주한다면세원잠식이발생할수있음 A국은수입이자를배당으로간주하고국내법상해외배당소득을비과세대상으로분류하며, B국은지급이자를부채로간주하고국내법상이를비용공제할경우 A국과 B국모두과세소득이감소하는결과를초래함 < 그림 4> 혼성불일치사례 1 A Co. 수입이자배당해외배당소득비과세 Interest Hybrid loan B Co. 지급이자비용지급이자비용공제 자료 : OECD Action 2(2015) A국소재 A co가 B국에자회사 B co를설립할때 A국은이를납세의무가있는과세실체로간주하고, B국은납세의무가없는도관으로간주하는경우를혼성실체 (hybrid entity) 라부르며이를이용한세원잠식이빈번히발생하고있음 < 그림 5> 와같이 A국소재 A co는 B국에 100% 지분소유한자회사 B co를설립하고, C국소재 C co에혼성금융상품을발행하였다고가정함 C co가영업활동을통해얻은소득의일부를 B co에이자로지급하면 C국에서는이를이자비용으로간주하여비용공제함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31

33 B국은 B co를도관으로취급하여이자수입을 A co의소득으로간주하고소득공제한반면, A국은 B co를실체로취급하여이자수입을 B co의소득으로간주하고소득공제함으로써이중공제가발생 < 그림 5> 혼성불일치사례 2 자료 : OECD Action 2(2015) 2. BEPS 프로젝트 가. BEPS 프로젝트개관 < 표 1> 은 BEPS 프로젝트의 Action별주요내용과기대효과및강제력수준을정리하여보여주고있음 - BEPS 프로젝트별로이행강제력에차이에따라강한이행강제력을요구하는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조치, 강한이행을권고하는공통접근 (common approach), 선택적도입이가능한모범관행및권고 (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으로구분 최소기준조치는 Action 5( 유해조세방지 ), Action 6( 조세조약남용 ), Action 13( 국가별보고서제출 ),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효과제고 ) 을포함하고있음 국제조세지침개정은최소기준수준의강한강제력을띠고있는데, 고정사업장지위의인위적회피방지 (Action 7), 모델조약과이전가격과세지침 (Action 8~Action 10) 이이에속함 32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34 공통접근은 Action 2( 혼성불일치해소 ), Action 4( 이자비용공제제한 ) 을포함하고있으며, 모범관행및권고사항은 Action 3( 효과적인 CFC 규정 ) 과 Action 12( 보고의무규정 ) 을포함하고있음 모범관행과기타는효과적인 CFC 규정설계 (Action 3) 와조세회피전략을수립하거나권한법률 회계법인등에대한강제적보고의무 (Action 12) 를포함 - 이상 12개의 Action을제외한 Action 1, Action 11, Action 15는전체를개관하는서론과연구보고서의성격을띠고있음 Action 1은디지털경제가발달하면서기존의조세체계로대응하기어려운도전과제를제시하고전체 Action을요약하여정리한서론에해당됨 17) Action 11은 BEPS의크기와지표를개발하여과세당국에정보를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Action 15은양자간조세조약을보완하기위해필요한다자간협약에담을내용을연구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 표 1> BEPS Project Action Action 번호 Action 1 Action 2 Action 3 Action 4 주요이슈권고사항기대효과 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문제해결 혼성불일치해소 효과 효과적인 CFC 규정설계 이자비용및기타금융비용을통한 - 새로운형태의디지털거래등전자상거래과세방안마련 - 국내세법개정권고안과조세조약권고안제시 - 국내세법개정은혼성불일치거래시이중비과세방지를위해혼설불일규정적용 (1 차대응, 원천지국의비용공제부인, 2 차대응거주지국에익금산입 ) - 공제가능지급액에대한배당소득면제적용배제, 해외자회사소득유보방지제도개선, 비거주투자자의도관성제한, 해외펀드수익자에대한자료제출의무화 - 조세조약공제는개인이아닌단체가양체약국에서모두거주자인경우, 체약국간합의를통해과세국을결정 - 해외자회사유보소득배당간주과세제도적용범위확대 - 기업의감가상각등자본비용과세금공제전순이익 (EBITDA) 의일정비율에상당하는이자비용 - 디지털경제발전에대응한과세기반확보 - 원천지과세권강화 - 혼성불일치거래에대한제약으로인해조세회피행위방지기여 - 거주지과세권강화 - 원천지과세권강화 강제수준 - 17) 디지털경제가발전하면서 B2B, B2C, C2C 거래가확대되면서비과세되는부분에대해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방안을추가로제시하고있음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33

35 Action 5 Action 6 Action 7 Action 8 Action 9 Action 10 Action 11 Action 12 세원잠식방지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 제도대응 부적절한상황에서의조약혜택부여방지 고정사업장지위인위적회피방지 정상가격산출과가치창출의연계 BEPS 측정과모니터링 보고의무규정 까지만공제를허용 고정비율은국가별이자율차이및변동폭등을고려하여 10~30% 범위내국가별로결정 - 실질적활동요건충족 - 특혜제도에대한동시적정보교환의무추가 - 조약제목및전문에해당조약을통해 Treaty shopping 등을통한비과세 과세경감기회방지를목적으로함을명시 - 조약상별도의 Treaty shopping 방지규정을채택 - 대리인명의로계약이체결되더라도해당계약에의해외국기업소유의자산이판매되는경우 - 대리인이형식상으로는계약체결행위를하지않더라도지속적으로주문을받는등계약체결에있어주요한역할을반복적으로수행하는경우 - 대리인이자신과특수관계에있는외국기업만을위해활동하는경우 - 고정사업장의예외가인정되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의범위를조정 - 조약남용과과세기반잠식방지 - 과세권보호에기여 - 원천지과세권강화 - 법적소유권과실질적소유권이상이한경우, 거래에실제기여한비율만을과세소득으로인정 ( 수익배분 ) - 조세회피방지 - 위험 자본의이전과관련하여실제로위험과관련된기능을수행한기업에높은수익을인정 - 그룹내부용역중경영지원성격의용역등의저부가가치용역에대해간소화된정상가격원칙을적용 - 정보접근개선, 기존데이터분석강화, Action 5, 12, 13 에서제시하는새로운데이터수집등 BEPS 자료수입및분석방법론개발 FDI/GDP 비율, 이윤율, 이자비율등의 BEPS 지표개발 - 공격적조세회피정보에대해납세자또는조장자 ( 법률 회계법인 ) 등에강제적보고의무부여 조장자가자신이자문한거래구조등에대해납세자에게보안유지를요구하는경우 조장자가자신이자문한거래구조등을활용하여납세자가얻는세무상이익에연동하여수수료를받는경우 과세당국이열거한조세회피거래유형에대당하는경우 및소득이전에효율적대응 - 과세권강화 - 조세회피전략에대한과세당국의정보보완 - 납세자의조세회피관련정보를적시에획득하여선제적으로대응 - 34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36 Action 13 Action 14 이전가격문서화와국가별보고서 분쟁해결장치의효과제고 - 회사전반의이전가격위험평가 - BEPS 와관련된다른위험평가 - 경제 통계분석에활용하기위해국가별보고서도입 - MAP 요청을양체약국어디에도제출가능하도록조약에명시 - MAP 에따른양국간합의결과는국내법상부과제척기간에불구하고이행할것을조약상명시 - 조세회피목적의소득이전및거래발생파악가능 - 조약해석및적용상불확실성을최소화 - 의도치않은이중과세방지 Action 15 양자간조세조약을보완하기위한다자간협약개발 - 다자간협정체계를마련하여참여 - 국가간양자조세협정개정효과발생 - 나. BEPS 프로젝트별권고사항 1) 최소기준 조세조약남용 (treaty shopping) 방지 (Action 6) 는조약제목및전문에해당조약을통해조약남용등을통한비과세및과세경감기회방지를목적으로함을명시하는조약상별도의조약남용방지규정을채택하도록요구하고있음 - 조세조약의혜택을받을수있는조건으로주목적심사 (principal purpose test) 와혜택제한 (limitation of benefits) 규정중하나를명시하도록하고있음 주목적심사는거래의목적이특정조약해택을받기위한것일경우조약적용을배제하는 것임 18) 혜택의제한규정은조약의혜택을받을수있는주체를열거하거나과세관청이조약의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주체인지를판단할수있도록하는규정임 19) - 이밖에도남용유형에따라조약규정을채택하도록요구하고있음 배당수취법인이지급법인의주식을일정수준 (25%) 보유할때저율과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해당주식을최소 1년간보유하도록조약상명시하도록요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주식양도소득에대한원천지국과세원칙과관련해서는주식 18) 우리나라는주목적기준을원칙으로조약을체결하는정책을채택하고있어최소기준을충족하고있어, 혜택의제한규정은시간을연구 검토가필요함 ( 안종석, 2016 참조 ). 19) 개인, 정부기관, 상장회사, 자선단체, 연기금등에해당하는거주자또는능동적으로사업활동을영위하는자가조약혜택의대상이됨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35

37 양도전 1년기간동안한번이라도부동산비중이 50% 를초과하면원천지국과세가가능하도록조약에명시하도록요구 20) 유해조세방지 (Action 5) 는외국자본유치를위한국가간과도한조세감면경쟁으로야기되는투자및자본이동의왜곡을방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 실질적인경제활동에국한하여조세특례제도혜택을부여하기위해서유해조세제도판가기준을제시하고있음 저율과세또는무과세, 차별적조세혜택제공, 해당제도의투명성부족, 해당제도에관한효과적인정보교환수준을기준으로특혜제도의위험성을평가 - 실질적인경제활동이있는경우에만조세특례혜택을제공하는넥서스접근법 (nexus approach) 을적용할것을최소기준으로제시하고있음 OECD가유해성이의심되는 43개조세특례제도대상중에서 IP가 16개가될정도로많아 R&D와관련된제도에넥서스접근법을적용할것을강조하고있음 국가별보고서제출 (Action 13) 은일정규모이상의다국적기업은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국가의과세당국에제출하고참여국들이정보를공유하도록요구함 - 마스터파일은사업특성, 이전가격정책등다국적기업의전반적인사업개요를담은내용의보고서를최종모회사가작성해야함 - 로컬파일은그룹내특수관계자간거래에국한하여보다세부적인내용을담은보고서를현지법인이작성하여제출해야함 - 국가별보고서는다국적기업의최종모회사는회계연도말기준 1년이내에조세관할권별소득, 세금, 사업활동의배분내역및거주법인목록등을작성하여제출해야함 2016년부터총수입이 7억 5천만유로이상인다국적기업에적용될계획임 2) 기존국제조세지침의개정 고정사업장지위의인위적회피방지 (Action 7) 에서는디지털경제에적합하도록고정사업장의지위를개정하는내용을담고있음 - 예비적또는보조적성격을갖는경우에한하여고정사업장에서배제됨을조약상명시하도록규정함 20) 조약상대국소재부동산이법인총자산의 50% 를초과할경우부동산과다법인으로지정함 36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38 대리인명의로계약이체결되더라도해당계약에의해외국기업소유의자산이판매되는경우, 대리인이형식상으로는계약체결행위를하지않더라도계약체결에있어주요한역할을반복적으로수행하는경우, 대리인이특수관계에있는외국기업만을위해활동하는경우고정사업장으로간주함 - 업종의특성에맞게예비적 보조적활동의성격을갖는경우에한하여예외로인정한다는점을조약에명시해야함 21) Action 8~Action 10은정상가격산출과가치창출의연계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 Action 8은무형자산에대해법적소유권과실질적소유권이상이한경우, 무형자산관련실제거래에기여한비율만큼과세소득으로인정하고나머지는소득원천지국에서과세함 무형자산을통해발생하는수익은계열사간수행한기능, 위험을부담하거나통제한수준, 필요한자산을제공한정도등에따라수익을배분하도록함 - Action 9은위험ㆍ자본이전과특수관계간실제수행하는거래를분석하여경제적실질에맞게수익을배분하는방안을제시 계약상위험은실제의사결정에영향을줄경우에만인정하고, 예외적이고비합리적인거래유형을통한소득이전은인정하지않음 실질적인관리활동을하지않거나위험을부담할재무능력이없이계약상으로만위험을부담한기업에대해서는무위험이자율정도의수익만인정 - Action 10은그룹내부용역중가치창출에크게기여하지못하는저부가가치용역 ( 회계, 세무, 감사, 건강안전관리, 외상매출금처리관리, 인사관리등 ) 에대한정상가격원칙수정 연구ㆍ개발및제조ㆍ생산등핵심적인사업을제외한저부가가치용역사업에대해서는간소화된정상가격원칙적용이가능하도록하였음 간소화된정상가격원칙에따라그룹내용역의제공으로혜택을받은모든계열사에게적절한배분기준을적용하여원가를배분하고저부가가치용역에대해서는배분된원가의 5% 의이윤을동일하게적용 21) 예를들어, 과일수출업체가통관절차진행기간동안과일보관목적으로보세창고를두는경우예비적ㆍ보조적활동으로인정함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37

39 3) 공통접근 Action 2는혼성불일치해소방안으로국내세법개정권고안과조세조약개정권고안 2가지내용을담고있음 - 국내세법개정권고안으로혼성불일치거래발생시과세관할의대응방안과사전에혼성불일치거래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방안들을제시하고있음 국가간세법이혼성금융상품, 기업실체, 거래등이상이할경우이중비과세문제를해소하기위해 1차적으로소득을지급하는국가 ( 원천지 ) 에서비용공제를부인 ( 손금불산입 ) 하고, 2차적으로지급인국가 ( 저주지국 ) 에서국가에서수취인의소득에포함 ( 익금산입 ) 하는혼성불일치규정적용 혼성불일치거래효과가사전에발생하지않도록공제가능지급액에대한배당소득면제적용배제, 해외자회사소득유보방지제도개선, 비거주투자자의도관성제한, 해외펀드수익자에대한자료제출의무화등의특별규정을권고 - 조세조약개정권고안으로개인이아닌단체가양체약국에서모두거주자인경우, 체약국간합의를통해과세국을결정하여양국가에서이중으로공제받는것을방지하는방안제시 이자비용및기타금융비용을통한세원잠식을방지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은 Action 4에서제시됨 - 이자비용을포함한금융비용의한도를설정하여지배주주와의거래가아닌우회적인방법으로자금을차입하여소득의상당부분이금융비용으로지급하여조세를회피하는방안을차단할것을권고하고있음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의일정비율까지만공제허용 고정비율은국가별이자율변동폭을고려하여 10~30% 내에서국가별로결정하는것을기본으로하되국가실정에따라그룹비율법, 최소기준, 과소자본세제, 미사용이자한도이월등의보완제도를채택할수있음 4) 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 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사항으로는효과적인 CFC 규정설계 (Action 3) 와조세회피전략을수립하거나, 법률ㆍ회계법인등에대한강제적보고의무 (Action 12) 를포함하고있음 38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40 - Action 3은 CFC 범위에법인외의실체 ( 고정사업장및파트너십 ) 을포함하고, 지분요건강화, CFC 면제와최소임계치, CFC 소득범위등을규정하고있음 CFC에법인외에파트너십ㆍ고정사업장을포함하고, 모회사가자회사의지분을 50% 이상직간접적 ( 경제적ㆍ실질적지배 ) 으로지배하는경우 CFC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음 모회사국가보다유효세율기준으로일정비율의낮은세율을적용하는국가에만 CFC 제도를적용하는 CFC 면제와최소임계치제시 22) CFC 소득은이전및유보되는소득으로과세대상이되는소득으로정의되나각국의실정에맞게범주적접근 23), 실질기반접근 24), 초과이익접근 25) 등을선택하도록함 CFC 소득은모회사소재지국가의세법을적용하여계산하되, 해외자회사의손실은해외자회사의이익에만상쇄가능함 Action 12에공격적조세회피거래정보에대해납세자또는조장자 ( 법률ㆍ회계법인 ) 에보고의무규정을두고있음 - 보고대상이되는거래는조장자가자문한거래구조등에대해납세자에게보안유지를요구하는경우, 조장자가자문한내용을활용하여납세자가얻는세무상이익에연동하여수수료를받는경우, 과세당국이열거한조세회피거래유형에해당하는경우등임 다. 기대효과 < 표 2> 에서보듯이 BEPS 프로젝트가현실화되면원천지국의과세가강화될전망 - 안종석 (2016) 에따르면최소기준, 기준지침, 공통접근부분의경우원천지국의과세권이강화되는개편이지배적임 이전가격과세지침 (Action 8~10) 은원천지국뿐만아니라거주지국의과세권도강화될것으로전망되며, 국가보고서의경우도주로이전가격관련정보를문서화하는것이기때문에거주지국의과세도함께강화될전망임 기업간거래가격이시장가격에따라책정된다면원천지든거주지든경제활동에따라비례적으로과세되기때문에원천지국과거주지국모두과세가강화됨 26) 22) CFC제도적용이면제되는국가목록제시도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23) 범주적접근은이동성이높고특수관계자에게직접귀속되는수동소득 (passive income) 을 CFC 소득으로간주하고능동소득은배제함 24) 실질기반접근법은 CFC의실질적인활동수행여부에따라 CFC의소득의일정비율만 CFC 소득으로간주 25) 초과이익접근법은 IP 사용에따른사용료수익등통상이익을초과하는수익을 CFC 소득으로간주 26) 안종석 (2016) 에따르면이전가격과세는계열기업간거래가격을시장가격에따라책정해야한다는원칙을실현하는데목적을둔것으로원천지든거주지든경제활동이발생하는지역에서그경제활동의정도에따 II. BEPS 의유형과국제적대응 39

41 유해조세제도에대한대응 (Action 5) 은조세조약남용의도관으로이용되는경유국의조세특례제도를정비하는데목적이있음 경유국이조세남용경로로활용되지못한다면다국적기업은원천지에서세금을납부하거나저세율국으로이전된소득에대해높은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세를납부해야하기때문에경유국과원천지국의과세가강화되는결과초래함 이행강제성이높은 Action은원천지국의과세를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할전망이며반대로강제성이약한모범관행은주로거주지국의과세가강화될전망 - CFC 규정 (Action 3) 과보고의무규정 (Action 12) 는거주지국의과세를강화하는반면조세제약혜택제한 (Action 6) 은원천지국의과세를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할전망임 구분 ( 강제성정도 ) 권고내용 (Action 번호 ) 예상효과 최소기준 ( 강함 ) 기존지침의개정 ( 강함 ) 공통접근 ( 중간 ) 모범관행 ( 약함 ) 자료 : 안종석 (2016) 에서재인용 < 표 2> BEPS Action 별과세권변화 - 유해조세제도에대한대응 (5) - 조세조약혜택제한 (6) - 국가별보고서제출 (13) - 분쟁해결장치개정 (14) - 모델조약고정사업장개념 (7) - 이전가격과세지침 (8~10) - 혼성불일치해소 (2) - 이자비용공제제한 (4) - CFC 규정 (3) - 조세조약혜택제한 (6) - 보고의무규정 (12) - 분쟁해결장치개선 (14) - 경유국과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와거주지국과세강화 - 납세자권익보호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와거주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거주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거주지국과세강화 - 납세자권익보호 라비례적으로세금을납부하는데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원천지국과거주지국모두과세가강화되는결과를초래함. 40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42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1. 기존연구 가. 이론적모형 다국적기업은이전가격, 금융구조변경, 무형자산소유권이전등다양한방법을통해고세율국가에서저세율국가로소득을이전함으로써세부담을최소화하려는유인을가짐 - 국제간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에대한연구는 Hines and Rice(1994, 이하 HR) 에의해처음으로제시되었음 HR는다국적기업의신고소득과세부담의관계를이론적으로설명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미국의법인세율이낮아진다면신고소득이늘어나고세수입이증가한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고있음 Huizingga and Laeven(2005) 는 HR모형을보다일반화하여기업수준의미시데이터에적용할수있는이론적ㆍ실증적모형을제시하고있음 Hines and Rice(1994) 은다국적기업은이전비용을제외한세후소득을극대하기위해소득을이전하다는단순한가정에서출발함 - 를 국가소재 자회사의실질소득, 를자회사 의이전소득, 를이전비용이라가정할때신고소득 는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음 (1) 소득이전비용으로회계장부작성, 투자및거래수정, 이전가격의적정성검증에따른소송 비용등을꼽을수있는데, HR은이를 로가정하고있음 는비중모수로써이전비용은단위당이전소득 ( ) 의일정비율로증가한다는의미임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41

43 - 다국적기업의세후세계소득 (after tax worldwide profit) 을극대화하기위한최적이전소득수준은다음의극대화문제로부터도출됨 max (2) 제약조건은이전소득의합은영보다작거나같다는의미이며, 는 국가소재 자회사가 직면한실효세율을의미함 - 총소득극대화문제로도출되는일계조건 : (3) 여기서 는레그랑지언승수를의미함 - 식 (3) 을로그함수로전환하면 27), log log (4) 실질소득 는직접적으로관측되지않기때문에 HR은생산함수를이용하여계량적으로추정가능한함수를도출하고있음 - 관측되지않는실질소득 는총생산에서피용자보수를제외하고자본에귀속된부분이라고가정하고있음 28) = (5) - 식 (5) 를로그함수로전화하여식 (4) 에대입하면실증분석에서이용할함수를다음과같이도출됨 log log log log log (6) 27) 일계조건으로도출되는균형소득함수는 과같음 28) 생산함수는 로정의됨. 여기서 는정규분포를가진오차로정의되며, 이밖의가중치모수들은일반화된모수이기때문에여기서설명은생략함 42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44 Huizingga and Laeven(2005, 이하 HL) 는기업수준의미시데이터에이용할수있는보다일반화된함수를제시하고있음 - HR 모형은미국에모회사를둔다국적기업만을고려한반면 HL 모형은모회사의소재국가에제약이없이여러나라에위치한다국적기업을고려하고있음 따라서 HL 모형은특정국가소재자회사가타국소재자회사또는모회사로소득이이전되는동기를규명할수있다는장점을지님 - 세후세계소득극대화문제식 (2) 로부터최적의이전소득을도출하고, 관측되지않는실질소득을도출하기위해 HR과같이생산함수를적용하면다음과같이실증분석이가능함함수를도출할수있음 log log log log (7) 여기서계수값들은많은관련모수를포함하고있으며, 소득이전에주요계수인 복합세율변수 에대한신고소득의준탄력성 (semi-elasticity) 으로정의됨 29) - HL 모형에서 는세계소득에서각자회사의소득으로가중평균된세율격차로정의 됨 30) 가 0( 영 ) 보다크면 국에서소득을다른국가로이전한다는의미이며, 영보다작다면 국의자회사로소득이이전된다는의미임 - HL은 는최고법정세율과이중과세방지를위한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등정책변수등을적용하여도출하고있음 HL에따르면이중과세방지를위한조세정책은세율변경보다자주발생하지않기때문에실효세율은대부분은법정세율변동에의해결정됨 29) 30)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43

45 나. 실증분석연구 1) 개관 현재이용가능한정보로국가별조세정책의변화로야기되는 BEPS 행위와실질적인경제적행위를구분하는것은불가능한상황임 31) - OECD Action 11(2015) 보고서는 BEPS 발생여부를식별하기위한다양한지표들을제시하고있지만이러한지표가 BEPS가얼마큼발생했는지를밝혀주지는못하고있음 GDP 대비 FDI 집중도, 저세율국소재의자회사의소득비중, 자회사가없는기업대비다국적기업의실효세율비율, R&D 지출비중대비로열티수입비중, 고세율국가소재자회사의소득대비이자지급비중등을 BEPS 식별지표로제시하고있음 OECD의 BEPS 식별지표가 BEPS의크기를추정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계량분석을이용하여 BEPS의크기를역추정하고있음 BEPS의크기를추정하는연구는크게국가수준 (country level) 의거시데이터를이용하는연구와기업수준의미시데이터를이용하는연구로구분되는데, 국가수준의데이터를이용하는연구들이이용하는일반적인추정함수는다음과같음 - HR 모형과같이국가수준의데이터를이용하는연구는 HR 모형식 (6) 을다음과같이수정하여이용하고있음 32) log log log (8) : 국소재 자회사의신고소득 : 자회사와모기업소재국가의세율격차 ( 법정최고세율로추정 ) : 기타통제변수로 국관련거시변수 ( 일인당 GDP, GDP, 인구, 부패지수들포함 ) : 임금또는고용수 : 유형자산 31) 기업의경제활동의투명성을위해현재추진되고있는 BEPS 프로젝트에서보고의무규정을두고있어일정규모이상의다국적기업은마스터파일과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국가에제출할계획에있음. 다국적기업의그룹전체의사업정보가공개되면 BEPS 행위를손쉽게식별될수있지만현재의주어진정보로는간접적인지표를통해 BEPS 여부를판단하고있음 32) 국가수준의데이터란특정국가의모회사가특정지역에진출해있는모든자회사의합계를의미함. 예를들어한국에진출해있는미국자회사의총소득을합하여추정함. 따라서미국자회사의해외소득은한국, 일본, 중국등국가별로나타나게됨 44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46 : 법정세율의격차 ( 자회사소재국가의법정세율또는실효세율과모회사소재국가의법정세율또는실효세율과의격차 ) - 법정최고세율은정부의정책변수이기때문에외생변수로간주할수있어실효세율보다법정세율이주로사용되고있음 실효세율은기업의의사결정즉신고소득이나소득이전수준에따라변하기때문에실효세율을사용할경우내생성의문제가발생함 Dharmapala(2014) 는이와같은내생성문제로인해보다신뢰성있는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실효세율보다법정세율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고있음 - BEPS의크기를추정한연구결과의신뢰성은 BEPS 행위와실질적인경제행위를얼마큼합리적으로구분했느냐에달려있음 식 (8) 에서자본, 노동, 기타통제변수는다국적기업의실질적인경제활동을통제하기위해사용된변수임 세율격차 ( ) 는세율격차에따라소득을이전하는다국적기업의 BEPS 행위를통제하기위한변수임 은세율격차가 1%p 변할때신고소득의변화율을나타내는세율에대한세전신고소득의준탄력성 (semi-elasticity of reported profits) 을의미하며, BEPS의크기를추정하는데사용됨 - 세율격차를자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에서모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을빼서계산하기때문에 이음수일때조세회피를위해모회사에서저세율국가소재자회사로소득을이전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기업수준의패널데이터를이용하는연구의대표적인추정식은다음과같음 log log log (9) - 자회사 의 연도의신고소득은, 임금또는고용인수는, 유형자산은 임 - 는기타통제변수로자회사 가위치한국가의거시변수 ( 일인당 GDP, GDP, 인구, 부패지수들포함 ) - 는자회사 가위치한국가의법인세율과모회사가위치한국가의법인세율과의격차를의미함 - 관찰되지않으면서자회사소득에영향을주는요인을통제하기위해 와 를식 (9) 에추가하고있음 는시간불변이지만그룹에따라달라지는비관찰요인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45

47 : 관찰되지않는시간의특성을반영하는요인 2) 실증분석사례 Hines and Rice(1994) 은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에대해선구적인연구로써, HR 은세율에대한세전신고소득의준탄력성 ( 이하탄력성 ) 2.83으로추정하고있음 - HR은미국상공부의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DB를이용하여미국에모회사를둔다국적기업의타국소재자회사의 FDI를국가별로취합한국가수준 (country level) 의데이터를구축하고식 (8) 을이용하여탄력성을추정하였음 미국이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미국모기업에서외국의자회사로이전되는소득이 2.83% 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HR은미국이법인세율을인하할경우외국자회사로부터의미국으로의송금이증가하여세수입이증가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Huizingga and Laeven(2008) 은 Amadeus DB로부터기업수준의데이터를추출하고, 식 (9) 와같은추정식을이용하여탄력성을 0.933~1.3으로추정하고있음 - Huizingga and Laeven(2008) 은 EU 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기업별소득으로가중평균된복합세율을자회사별로구축하고탄력성을추정함 - 이들연구에따르면세율이가장높은독일의경우 BEPS로인한세수입이 32억달러감소하고독일이외의국가들은대부분세수입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 Heckemeyer and Overesch(2013) 은 25개의기존연구에서추정한 238개의탄력성을이용하여메타회귀분석 (meta-regression) 적용한결과탄력성이 0.8임을밝히고있음 - 메타회귀분석은데이터의특성 ( 횡단면데이터또는패널데이터 ), 회귀분석의특성 ( 고정효과포함여부 ) 등연구별잠재적왜곡원인들을컨트롤한후회귀분석하는연구방법임 Heckemeyer and Overesch(2013) 은국가수준의데이터를이용한연구뿐만아니라기업별데이터를이용한연구모두를포함하고있음 Dharmapala(2014) 의문헌조사연구에따르면탄력성이미시데이터를사용할수록최근데이터를이용할수록탄력성이작아지고있음을밝히고있음 - Heckemeyer and Overesch(2013) 의메타분석에서추정한탄력성 0.8을기준으로할 46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48 때최근데이터를이용한연구일수록 ( 예 : Hines and Rice, 1994) 0.8보다낮게추정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국가수준의데이터를이용한연구일수록 ( 예 : Hines and Rice, 1994) 탄력성이 0.8보다크게추정하는경향이있음 - 탄력성이 0.8일때자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이 10%p 인하될경우모회사에서자회사로이전소득은 8% 증가함 세율인상전이전소득이 $100,000였다면, 세율인상후이전소득은 $108,000로증가한다는의미임 < 표 3> 연구별 BEPS 추정결과 Hines and Rice(1994) Huizingga and Laeven(2008) Dischinger(2010) Heckemeyer and Overesch(2013) Lohse and Riedel(2013) 자료 : Dharmapala(2014) 에서재인용 데이터기간준탄력성 BEA(country level) Amadeus Amadeus Amadeus Amadeus 1982 ( 횡단면 ) 1999 ( 횡단면 ) 1995~2005 ( 패널 ) Various 1999~2009 ( 패널 ) 자회사소재국의세율이 10%p 인하, BEPS 증가액 ( 기준 100,000) 2.25 $122, $113, $107, (consensus estimate) $108, $104,000 Dischinger, Knoll and Riedel(2014) 은모회사에서자회사로이전뿐만아니라자회사에서모회사로의소득이전도함께분석하였는데, 후자의경우가탄력성이높은것으로추정하고있음 log (10) 여기서 는더미변수로자회사가위치한국가의세율이모회사가위치한국가의세율보다높은경우 1, 그렇지않은경우 0 자회사소재국가의세율이모회사소재국가의세율보다높다면, 는양수가되기때문에 가음수면자회사의소득이감소하고모회사로이전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으며반대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47

49 로 가양수이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소득이이전됨을의미함 분석기간은 1995~2005년이며, Amadeus DB에서추출한패널데이터를이용하고있음 - 모회사에서저세율국소재자회사로의소득이전탄력성은 -0.50( ) 로추정한반면고세율국소재자회사에서모회사로의소득이전탄력성은 -0.64( ) 으로추정 - 이는모회사소재국가의세율이자회사소재국의세율보다낮을때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변화가크다는의미임 모회사 ( 본국 ) 로의송금을확대하기위해서는모회사소재국가가법인세율을인하해서자회사소재국가가세율보다낮게유지하는것임 Dharmapala and Riedel(2013) 은 1995~2005년기간의 Amadeus DB를이용하여 BEPS의탄력성추정뿐만아니라모기업소재국가의소득충격에따른소득이전효과를함께분석하고있음 - Dharmapala and Riedel(2013) 의추정식 log log (11) 여기서 는자회사의세전소득, 는모회사와같은국가에소재한자회사의세전소득, 는자회사가모회사의세율보다낮은경우 1인더미변수임 - 이들은탄력성을 1.1로추정하고있으며소득충격에따른소득이전비율을 0.04로추정하고있음 이는모회사소재국가의소득이 10% 상승한다면 0.4% 의소득이저세율국가로이전된다는의미임 OECD 보고서 (2015) 에수록된기존연구의탄력성추정값에대한내용은부록에수록하였음 - OECD 보고서는 20개의기존연구결과를수록하고있는데, 최소값은 0.4이고최대값은 3.5이며, 평균은 1.0임 - 기존연구들은세율격차가 10%p 감소하면소득이전은최소 4% 에서최대 35% 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48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50 2.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본연구의추정함수는기업수준의데이터를이용한기존연구의추정함수식 (12) 에서출발하고있음 log log log (12) - 데이터의한계로본연구는투입요소와소득에대한대리변수를다음과같이사용하였음 자회사 의 연도의신고소득 로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차감전소득 (EBITDA) 를사용함 투입요소인자본 ( ) 의대리변수로는순유형자산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을사용하였음 본연구에서이용한 Capital IQ 데이터는고용 ( ) 에대한자회사별정보가극히제한적으로제공되고있어, 본연구는노동비용의대리변수로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자수로추정된고용률 (labor 1), 취업자수 (labor 2), 고용률 x 총자산 (labor 3) 을사용하였음 기타통제변수 ( ) 로는자회사 가위치한국가의경제발전및제도수준을반영할수있는일인당 GDP와부패지수를사용하였음 - 는자회사 가위치한국가의법인세율과모회사가위치한국가의법인세율과의 격차를의미함 Capital IQ 데이터는자회사별ㆍ소재국가별로정보를제공하지않고있어자회사가진출한국가의법정세율의단순평균값에서모회사가위치한국가의법정세율을빼서도출하였음 (13) 여기서자회사 가 국에모회사를두고있다고가정하면, 는모회사가거주하는국가의 년도법정법인세율을의미하며, 는 자회사의모회사가위치한국가의법정법인세율을의미함 - 이와같이단순평균된세율을사용할경우자회사별규모와자회사소재국가들의특성이반영된소득이전효과를분석하는데한계가있음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49

51 - 와 관찰되지않는그룹의특성 (unobserved group heterogeneity) 성분을의미함 : 시간불변이지만그룹에따라달라지는비관찰요인 : 관찰되지않는시간의특성을반영하는요인 소득이전의유인을제공하는세율격차는다국적기업의선택이나행위에의해영향을받기보다는자회사소재국가나모회사소재국가의세제개혁에의해영향을받음 그러나특정국가의세율변화가자회사 의소득에독립적으로영향을주는정책및경제환경변화와상관관계가있을가능성이존재함 또한미시데이터를사용하는경우기업관리자의능력, 특정재화의유행, 자회사의지분구조변화등관찰되지않는기업별특성을통제할필요성이높음 이와같이관찰되지않으면서자회사 의소득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을통제하기위해 와 를추가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나. 데이터 본연구는 S&P의 Capital IQ 데이터를이용하여외국소재한국자회사와한국소재외국자회사를대상으로 2007년 ~2015년기간에걸친패널데이터를구축하 였음 33) - 외국소재한국자회사는총 1,054개사이며, 이중미국에위치한자회사가 433개로가장많고, 다음은중국 283개, 홍콩 121개, 일본에 117개, 영국에 90개가순으로많음 34) - 한국에진출한외국모회사는총 1,695개이며, 미국법인이 636개이며, 일본이 319개, 독일 113개, 영국 96개, 프랑스 77개순으로많음 35) < 표 4> 외국소재한국자회사의주요진출국 ( 단위 : 개, %) 총자회사수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영국 1,054(100) 433(19.8) 283(12.9) 121(5.5) 117(5.5) 90(4.1) 주 : 총진출국가 97개국 33) 외국자회사는한국을포함에여러나라에위치한자회사를포함하고있음 34) 분석연도가 9 개연도이기때문에총분석대상자회사수는 9,496 개에달함 35) 분석연도 9 년간분석대상자회사수는 1,695 개사에달함 50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52 < 표 5> 한국소재외국계모회사소재국가 ( 단위 : 개, %) 총자회사수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1,695(100) 636(37.5) 319(18.8) 113(6.7) 96(5.7) 77(4.5) - Capial IQ 데이터는모회사가위치한국가와자회사를두고있는국가의이름을명시하고있지만, 해당자회사관련자료를국가별로제공하지않고자회사전체의통계를제공하고있어자회사별 국가별패널데이터구축이불가능함 예를들어, 한국의모회사가미국과중국에자회사를설립하였다고가정하면미국, 중국에진출한자회사별로통계가제시되지않고미국과중국에자회사의통계가합쳐져서제시되고있음 미국에모회사를둔다국적기업이한국과중국에자회사를두었다면한국에소재한자회사의통계는중국의통계와합쳐져제시되고있음 - 따라서 Capital IQ를이용할경우자회사가위치한국가의특성 (heterogeneity) 을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음 - 실질적경제행위를통제하기위해사용하는일인당 GDP, 부패지수, GDP도한국모회사가진출한국가들의단순평균하여사용하였음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51

53 < 표 6> 변수의내용및출처 log(ebitda) dif_txr log(property) Content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차감전소득 ) 의로그값 자회사소재국들의평균법정법인세율 - 모회사소재국의법정법인세율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순유형자산 ) 의로그값 log(asset) log( 총자산 ) log(labor1) log( 취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log(labor2) log( 취업자수 ) log(labor3) log(gdp) log(p_gdp) log(pop) corruption employed labor force 취업자수 log 경제활동인구 GDP 의로그값 일인당 GDP 의로그값 인구의로그값 부패지수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 Source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OECD, Tax Database, 2007~2015. KPMG, Corporate Tax Rates Table, 2007~2015. Deloitte, Corporate Tax Rates Report, 2007~2015. Ernst&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7~2015.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1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54 < 표 7> 는외국소재한국자회사관련변수의기초통계값을보여주고있음 dif_txr log(ebitda) log(ebit) log(property) log(p_gdp) log(employed ) log(lab_force) log(pop) < 표 7> 외국소재한국자회사관련변수의기초통계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Observations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corruption between within 주 1) dif_txr: 자회사소재국가들의평균법정법인세율 한국의법정법인세율 log(ebitda):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차감전소득의로그값 log(ebit): 법인세차감전소득의로그값 log(property): 순유형자산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의로그값 log(employed): 취업자수 ( 백만명 ) 의로그값 log(lab_force): 경제활동인구 ( 백만명 ) 의로그값 log(p_gdp): 일인당 GDP의로그값 log(pop): 인구의로그값 corruption: 부패지수 2) Overall 총 observation 통계를의미하며, between은총자회사, within은기간에대한통계를의미함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53

55 < 표 8> 는외국소재한국자회사관련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음 - 자회사의소득변수 (ebitda, ebit) 는순유형자산 (property), 일인당 GDP(p_gdp), 노동관련변수, 인구 (pop), 부패지수모두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 세율격차 (dif_txr) 는소득변수, 순유형자산, 인구변수, 부패지수와는음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으며, 노동변수, 인구, 일인당 GDP는양의관계를보이고있음 < 표 8> 외국소재한국자회사관련변수의상관관계 dif_txr log log log log log log log corrup (ebitda) (ebit) (property) (employed) (lab_force) (p_gdp) (pop) tion dif_txr 1 log(ebitda) log(ebit) log(property) log(employed) log(lab_force) log(p_gdp) log(pop) corruption 주 1) dif_txr: 자회사소재국가들의평균법정법인세율 한국의법정법인세율 log(ebitda):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차감전소득의로그값 log(ebit): 법인세차감전소득의로그값 log(property): 순유형자산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의로그값 log(employed): 취업자수 ( 백만명 ) 의로그값 log(lab_force): 경제활동인구 ( 백만명 ) 의로그값 log(p_gdp): 일인당 GDP의로그값 log(pop): 인구의로그값 corruption: 부패지수 < 표 9> 는외국의다국적기업이한국을포함해서해외에진출해있는자회사관련변수의기초통계를보여주고있음 < 표 10> 는외국의다국적기업이한국을포함해서해외에진출해있는자회사관련변수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음 - 소득변수 (ebitda, ebit) 는순유형자산 (property), 노동관련변수, 일인당 GDP(p_gdp), 인구 (pop), 부패지수모두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 세율격차 (dif_txr) 와자회사의소득변수와투입요소의대리변수로간주될수있는순유형자산과는음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으나, 노동변수, 인구, 일인당 GDP와는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54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56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Observations dif_txr log(ebitda) log(ebit) log(property)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between within overall log(p_gdp) between within log(employed) overall log(lab_force) between log(pop) < 표 9>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관련변수의기초통계 within overall within overall corruption between within 주 1) dif_txr: 외국법인소재국 ( 한국포함 ) 평균법정법인세율 외국법인모회사소재국의법인세율 log(ebitda):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차감전소득의로그값 log(ebit): 법인세차감전소득의로그값 log(property): 순유형자산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의로그값 log(employed): 취업자수 ( 백만명 ) 의로그값 log(lab_force): 경제활동인구 ( 백만명 ) 의로그값 log(p_gdp): 일인당 GDP의로그값 log(pop): 인구의로그값 corruption: 부패지수 2) Overall 총 observation 통계를의미하며, between은총자회사, within은기간에대한통계를의미함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55

57 < 표 10>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관련변수의상관관계 dif_txr log log log log log log log corrup (ebitda) (ebit) (property) (employed) (lab_force) (p_gdp) (pop) tion dif_txr 1 log(ebitda) log(ebit) log(property) log(employed) log(lab_force) log(p_gdp) log(pop) corruption 주 1) dif_txr: 자회사소재국가들의평균법정법인세율 한국의법정법인세율 log(ebitda):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차감전소득의로그값 log(ebit): 법인세차감전소득의로그값 log(property): 순유형자산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의로그값 log(employed): 취업자수 ( 백만명 ) 의로그값 log(lab_force): 경제활동인구 ( 백만명 ) 의로그값 log(p_gdp): 일인당 GDP 의로그값 log(pop): 인구의로그값 corruption: 부패지수 다. 분석결과 1) 외국소재한국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 < 표 11> 은외국소재한국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에대한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음 - 모든추정식에서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비전소득의 EBITDA를종속변수로사용하였으며, 동태적인효과를감안하기위해전기의 EBITDA를사용하였으며, 또한시간의특성을반영하는시간더미변수로통제하였음 모든추정식에서 F-Effective Test와 Houseman Test 결과모두 1% 유의수준에서고정효과모형을선택하고있어 Pooled OLS나확률효과모형대신고정효과모형을적용하였음 - < 표 11> 에, SSE, SRMES, F-test(model) 등모형의설명력, 예측력및적합성을가늠하는통계치모두양호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11> 에나타난추정식 (1)~(3) 은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자수로추정된고용률 (labor 1) 을노동의대리변수로사용한추정값들을보여주고있음 56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58 - 세율격차에대한소득이전준탄력성 ( ) 은 2.276~2.325 로추정되며 10% 수준에서유 의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자회사소재국가의세율이낮아지거나모회사소재국가의세율이증가하여세율격차가 1%p 더벌어진다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소득이전은 2.276%~2.325% 증가한다는의미임 - 실질적인경제행위때문에소득이증가하는요인을통제하기위해사용된변수들의계수도예상한부호를보이고있으나전기의종속변수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외국에진출한한국자회사의소득은투입요소의대리변수로사용한순유형자산 (property) 의계수는 0.247~0.248로양의값을가지며 1%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인구의계수값은양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인구가많은국가에위치한한국자회사는양질의노동을보다낮은임금으로고용할수있어상대적으로높은소득을창출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 일인당 GDP 변수의계수가양의값을가진다는것은기술수준과소득수준이높은나라로진출할수록소득을증가시킬수있는잠재력높다는의미이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부패가심한나라에위치한자회사의소득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가능한사회적으로청렴한국가로진출하는것이소득증대에도움이될전망임 < 표 11> 의추정식 (4) 에서보듯이노동비용의대리변수로취업자수를사용할경우, 탄력성은 2.177~2.328로추정되고있음 - 소득격차가 1%p 증가하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소득이전은 2.177%~2.328%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 경제적실질을대변하는통제변수와투입요소변수값도추정식 (1) 과유사한값을보이고있음 취업자수 노동비용의대리변수로 총자산 (labor 3) 을사용해도탄력성은경제활동인구 2.233~2.258로다른추정식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음 - 추정식 (6) 과 (7) 에기초하면소득격차가 1%p 증가하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소득이전은 2.233%~2.258%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 일인당 GDP의계수가 5% 에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평가되고있어한국의자회사들은기술수준과소득수준이높은나라로진출할수록소득창출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고있음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57

59 모형의적합성측면에서추정식 (6) 과추정식 (7) 이보다바람직한것으로평가되고있어두추정식의평균값인 2.25를세율격차에대한소득이전탄력성으로결정하였음 - 한국자회사소재국가와우리나라의법인세율의격차가 1%p 증가하면모회사 ( 한국 ) 에서자회사 ( 해외 ) 로유출되는자본은 2.25% 증가할전망임 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은대부분 FDI 통계에잡히기때문에 FDI에탄력성을적용하면세율격차에따른자본유출량을추정할있음 - 우리나라법인세율이 3%p 인상될경우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는연평균 6.75% 증가할전망임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2,783억 9,500만달러 (315조 1억원 ) 36) 을기준으로하면, 법인세율 3%p 인상시 187억 9,200만달러 (21조 2,626억원 ) 에달하는자본유출이발생할전망임 36) 2015 년도평균환율 1,131.5 원 / 달러적용 58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60 < 표 11> 외국소재한국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추정결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dif_txr log(property) log(labor 1) log(labor 2) log(labor 3) log(pop) log(p_gdp) corruption log(ebitda_1) F-test(model) (Prob>F) (1) (2) (3) (4) (5) (6) (7) * (1.370) 0.247*** (0.023) (1.358) (1.193) (0.108) (0.017) 0.181*** (0.019) 40.16*** * (1.368) 0.247*** (0.023) (1.351) (0.108) (0.017) 0.181*** (0.019) 43.49*** * (1.365) 0.248*** (0.023) (1.350) (0.107) 0.182*** (0.019) 47.36*** * (1.375) 0.247*** (0.023) (0.692) (0.112) (0.017) 0.181*** (0.019) 43.34*** * (1.351) 0.248*** (0.023) (0.661) (0.017) 0.181*** (0.019) 47.23*** * (1.299) (0.029) 0.770*** (0.052) 0.220** (0.103) 0.108*** (0.019) 71.31*** * (1.303) (0.029) 0.769*** (0.052) 0.218** (0.103) (0.017) 0.108*** (0.019) DF 2,564 2,565 2,566 2,565 2,566 2,566 2,565 R SSE SRMSE F-Effect Test Prob>F Hausman Test Prob>chi2 3.24*** 1,631.5*** 3.26*** 1,196.9*** 3.31*** 1,227.9*** 3.24*** 1,182.2*** 3.26*** 1,205.8*** 3.21*** 1,070.7*** 65.35*** 3.19*** 1,062.7*** Obs 3,156 3,156 3,156 3,156 3,157 3,156 3,156 주 : ( ) standard error, *=p<0.10, **=p<0.05, ***=p<0.01, F-test(model):, DF: Degree of freedom, SSE: sum of square error(sse), SRMSE: square root of mean squared errors, SEE: standard errors of the estimates, F-Effect test;, Hausman Test: difference of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59

61 2)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 < 표 12> 는한국및기타국가에소재한외국계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를추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음 - 한국계자회사의경우와마찬가지로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비공제전소득인 EBITDA를종속변수로사용하였으며, 동태적인효과를감안하기위해전기의 EBITDA, 시간의특성을반영하기위해시간더미변수를사용하였음 모든추정식에서 F-Effective Test와 Houseman Test 결과모두 1% 유의수준에서고정효과모형을선택하고있어 Pooled OLS나확률효과모형을사용하지않고고정효과모형을적용하였음 - < 표 12> 에, SSE, SRMES, F-test(model) 등모형의설명력, 예측력및적합성을가늠하는통계치모두매우양호수준을보이고있음 < 표 12> 에나타난추정식 (1)~(3) 은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자수로추정된고용률 (labor 1) 을노동의대리변수로사용한추정값들을보여주고있음 - 추정식 (1) 에서세율격차로인한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소득이전준탄력성 ( ) 은 1.763~1.878로추정되며 1%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한국의다국적기업에비해탄력성이낮게추정되고있는데, 이는한국의다국적기업은주로고세율국가에자회사를두고있는반면외국계다국적기업은주로저세율국가에자회사를두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37) Dischinger, Knoll and Riedel(2014) 에따르면다국적기업의모회사의위치가탄력성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며, 자회사가고세율국가에위치할수록소득이전탄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됨 모회사의위치에따른소득탄력성에대한추정결과는다음절에서자세히설명하고있음 - 실질적인경제행위를통제하는변수들은한국의다국적기업과반대의부호를보이고있으나, 일인당 GDP와인구의계수값은통계적으로유인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순유형자산 (property) 의계수는기대한바와같이양의값으로나타나고있으나, 노동비용이대리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나음의값을보이고있음 한국다국적기업과달리외국다국적기업의경우일인당 GDP의계수값이음의부호를 37) 한국다국적기업의경우, 한국보다법인세율이낮은국가에소재한자회사수는 69 개사이며, 반대로자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이높은국가에위치한자회사수는 325 개사 (2007 년 ~20014 년기준 ) 에달함. 외국계다국적기업의경우는반대로저세율국가에위치한자회사수는 587 개사이며, 고세율국가에위치한자회사수는 156 개사에달함. 60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62 보이고있는데, 이는외국다국적기업은저개발국가일수록소득창출기회가많다고보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부패의계수가음의값을보이고있어가능한사회적으로청렴한국가로진출하는것이소득증대에도움이될전망임 추정식 (4) 에서보듯이노동비용의대리변수로취업자수를사용할경우, 탄력성은 1.894~1.897로추정되고있음 - 소득격차가 1%p 증가하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소득이전은 2.177%~2.328%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 경제적실질을대변하는통제변수와투입요소변수값도추정식 (1) 과유사한값을보이고있으나, 노동대리변수의값이기대와달리음의값을보이고있음 취업자수 마지막으로노동비용이대리변수로 총자산 (labor 3) 을사용할경우경제활동인구탄력성은 1.326~1.401로다른추정값에비해다소낮은추정값을보이고있음 - 노동의대리변수의부호가기대한바와같이양의부호를보이고있으며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 추정식 (6) 과 (7) 에기초하면소득격차가 1%p 증가하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소득이전은 2.233%~2.258%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일인당 GDP의계수가 1% 에수준에서유의하고음의값을보이고있어외국의다국적기업은저개발국가에서보다높은소득을창출하고있음을알수있음 추정식 (6) 과추정식 (7) 이다른추정식에비해모형의적합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어, 외국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탄력성은이두식의결과의평균값인 으로결정하였음 - 한국을포함한외국계다국적기업이위치한국가의평균법인세율과외국계다국적기업의모회사가위치한국가의법인세율의격차가 1%p 상승하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이전하는소득은 1.364% 증가할전망임 - 한국의법인세율이 3%p 증가하면외국다국적기업이직면하는세율격차는연평균 0.3%p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38) 38) Capital IQ 데이터를이용하여한국이 3%p 인상하기전의자회사국가의법인세율평균과모회사의세율간의격차는연평균 6.06% 로시산되며, 한국이 3%p 인상될경우세율격차는 5.76% 로시산되어세율격차는 0.30%p 줄어들게됨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61

63 외국다국적기업 가직면하는세율격차는모회사국가의세율과여러나라에위치한다국적기업 의자회사들의법인세율의평균과의차이를의미함 따라서자회사가속한특정국가의세율이 1%p 증가하면모회사국가와의세율격차는 1%p 가아닌자회사가속한국가들의평균세율과의차이만큼감소함 세율격차는 로추정되는데, 여기서 는자회사소재국가들의법인세율의평균값을의미하며, 에서모회사국가의세율을의미함 따라서한국의법인세율이 3%p 증가하면 세율은 3%p 이하로증가하게됨 로평균되어나타나기때문에자회사의 Capital IQ 데이터를이용하여시산해보면한국의법인세율이 3%p 인상되면세율격차가 0.3%p 줄어드는것으로추정됨 따라서외국계다국적기업의경우한국의법인세율이 3%p 인상되면모회사에서자회사로이전되는소득이 0.409%(= ) 줄어들게됨 - 그러나한국으로들어오는소득이 0.409% 줄어드는것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는점에유의해야함 외국계다국적기업의모회사가자회사로이전하는총소득이 0.409% 감소하지만, 다른나라의세율이변하지않은상태에서한국만 3%p 인상된다고가정하고있기때문에한국과모기업국가의세율격차는 3%p 줄어들게됨 따라서한국으로이전되는소득은 4.092%(= ) 감소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합리적임 한국이법인세율을 3%p 인상할경우외국계모회사에서한국으로이전되는소득은 4.092% 감소할전망 - 이를한국에유입된 2015년도 FDI 1,745억 7,300만달러 (197조 5,278억원 ) 39) 를기준으로하면, 법인세율 3%p 인상시 71억 4,400만달러 (8조 828억원 ) 자본유입이감소할전망임 39) 2015 년도평균환율 1,131.5 원 / 달러적용 62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64 < 표 12>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의소득이전효과추정결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dif_txr log(property) log(labor 1) log(labor 2) log(labor 3) log(pop) log(p_gdp) corruption log(ebitda_1) F-test(model) (Prob>F) (1) (2) (3) (4) (5) (6) (7) *** (0.541) 0.386*** (0.021) (1.864) *** (1.238) (0.210) (0.003) 0.175*** (0.014) *** *** (0.533) 0.384*** (0.021) (1.864) ** (0.207) (0.003) 0.175*** (0.014) *** *** (0.535) 0.367*** (0.021) (1.868) ** (0.208) 0.181*** (0.014) *** *** (0.534) 0.386*** (0.201) ** (1.120) ** (0.208) (0.003) 0.174*** (0.014) *** *** (0.536) 0.369*** (0.021) ** (1.125) ** (0.209) 0.179*** (0.014) *** *** (0.517) 0.105*** (0.026) 0.593*** (0.033) *** (0.200) (0.003) 0.111*** (0.014) *** ** (0.520) 0.966*** (0.025) 0.581*** (0.033) *** (0.201) 0.118*** (0.014) *** DF 4,994 4,945 4,978 4,945 4,978 4,945 4,978 R SSE SRMSE F-Effect Test Prob>F Hausman Test Prob>chi2 4.08*** 2,948.43*** 4.08*** 2,945.86*** 3.99*** 2,862.72*** 4.09*** 2,958.63*** 4.01*** 2,874.76*** 3.86*** 2,662.84*** 3.79*** 2,753.90*** Obs 5,948 5,948 5,987 5,948 5,987 5,948 5,987 주 : ( ) standard error, *=p<0.10, **=p<0.05, ***=p<0.01, F-test(model):, DF: Degree of freedom, SSE: sum of square error(sse), SRMSE: square root of mean squared errors, SEE: standard errors of the estimates, F-Effect test;, Hausman Test: difference of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63

65 3) 모회사의위치에따른소득이전효과 < 표 13> 은표본 (sample) 을모회사가제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와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로나누어추정되는소득이전탄력성을보여주고있음 - 세율격차가음의값을갖는경우와양의값을갖는경우로나누어지기때문에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소득이전또는자회사에서모회사로송금의크기를분석할수있음 자회사소재국가의세율이모회사소재국가의세율보다낮은경우세율격차는음의값으로나타나기때문에탄력성의값 ( ) 이음의값을갖는다면세율격차 ( 음의값 ) 가커질수록자회사의소득이증가하기때문에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소득이전이증가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반대로자회사소재국가의세율이모회사소재국가의세율보다클경우세율격차는양의값으로나타나기때문에탄력성이음으로추정되면세율격차가커질수록자회사의소득이작아지기때문에자회사에서모회사로소득을이전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탄력성은 2.02으로추정되는반면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소득이전탄력성은 1.2로추정됨 - Dischinger, Knoll and Riedel(2014) 의결과와같이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하는것보다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할수록세율변화가소득이전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음 - 이는모회사소재국가가법인세를인하할때가자회사소재국가가세율을인할때보다소득이전효과가크게나타나게됨 - 이와같은결과가주는정책적함의는자회사로부터모회사로의송금을유인하기위해서는자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보다낮은수준까지법인세를인하해야한다는것임 64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66 < 표 13> 다국적기업의위치에따른소득이전효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dif_txr log(property) log(labor 1) log(labor 2) log(labor 3) log(labor 4) log(pop) log(p_gdp) corruption 외국소재한국자회사대상 자회사국가세율 < 자회사국가세율 > 모회사국가세율 모회사국가세율 (1) (2) (4.151) (0.066) 0.612*** (0.120) 0.754* (0.431) (1.679) ** (0.033) 0.800*** (0.059) (0.120) 한국소재외국자회사대상 자회사국가세율 < 자회사국가세율 > 모회사국가세율 모회사국가세율 (3) (4) * (0.698) 0.042* (0.029) 0.635*** (0.037) ** (1.070) 0.279*** (0.056) 0.351*** (0.081) log(ebitda_1) F-test(model) (Prob>F) (0.060) 6.37*** 0.114*** (0.019) 58.11*** 0.096*** (0.016) *** 0.164*** (0.030) DF 347 2,092 3, R SSE SRMSE F-Effect Test Prob>F Hausman Test Prob>chi *** *** 3.82*** 2,280.78*** 3.58*** *** Obs 552 2,601 4,728 1,259 주 : 자회사국가세율 < 모회사국가세율이면세율격차 (dif_tx) < 0이고, 자회사국가세율 < 모회사국가세율이면세율격차 (dif_tx) > 0이됨 4) 세수입효과 법인세 3%p 인상으로자본순유출이 29조 3,454억원에달한다면법인세수는 1조 597억원 ~2조 2,803억원감소할전망임 III. 법인세격차에따른자본유출입영향 65

67 - 법인세실효세율을기획재정부의추정방식을적용하여추정하면국내법인의실효세율은 17.2% 에달하고외국법인의세율은 20.1% 에달함 이를국내법인의유출증가와해외법인의유입액감소에각각적용하면법인세수는국내법으로부터 3조 6,572억원감소하고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6,231억원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어총 5조 2,803억원감소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추정방식을적용한실효세율은국내법인 14.2%, 해외법인 12.9% 에달함 이를이용하면국내법으로부터감소하는법인세수는 3조 193억원,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404억원감소하여총 4조 597억원감소할전망임 < 표 14> 자본유출에따른법인세수변화 ( 단위 : %, 10 억원 ) 실효세율유출유입순유출 국내법인외국법인 21, , ,345.4 기획재정부방식 , , ,280.3 국회예산정책처방식 , , ,059.7 국내납부세액주 : 실효세율은국회예산정책처 국내소득 해외소득 추정하였음 국내납부세액 해외납부세액, 기획재정부 국내소득 해외소득 이월결손금 와같이 66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68 IV. 결론 한국자회사의법인세율에대한소득이전탄력성은 2.25로추정되고,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의소득이전탄력성은 1.364로추정됨 - 이는우리나라법인세율이 1%p 증가하면외국으로유출되는 FDI는 2.25% 증가하며, 외국으로부터유입되는 FDI는 1.364% 감소한다는의미임 외국계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탄력성 1.364는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이전을의미하는데, 여기에는한국뿐만아니라다른나라소재자회사로의이전도포함하고있음 따라서외국계다국적기업의소득탄력성을한국에직접적용하기위해서는한국만법인세율을인상한다는전제조건이필요함 우리나라법인세율이 3%p 인상될경우자본유출은 6.75% 증가하고, 자본유입은 4.1% 감소할전망 - 다국적기업의자본이동은대부분 FDI에포함되어있어 2015년의한국의 FDI 유출입을기준으로한국의법인세 3%p 인상에따른자본유출입을계산할수있음 년 FDI 실적은유출이 2,783억 9,500만달러 (315조원 ) 에달하며, 유입은 1,745억 7,300만달러 (197조 5,278억원 ) 에달해순유출의적자는 1,038억 2,200만달러 (117 조 4,733억원 ) 에달함 - 법인세율 3% 인상되면유출은 187억 9,200만달러 (21조 2,626억원 ) 증가하고, 유입은 71억 4,400만달러 (8조 828억원 ) 감소하여, 순유출은 259억 3,500만달러 (29조 3,454 억원 ) 에달할전망 Ⅳ. 결론 67

69 유출 (a) 유입 (b) 순유출 (a-b) 법인세율격차에대한소득이전탄력성 (1) 법인세율 3%p 인상에따른유출입변화 (%)(2)=(1) 3%p 년 FDI 실적 (3) < 표 15> 법인 3%p 인상시자본유출입변화 백만달러 278, , , 억원 315, , ,473.3 FDI 증감 (4) =(2) (3)/100 백만달러 18, , , 억원 21, , ,345.4 주 : 2015 년도평균환율 원 / 달러적용 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탄력성은 2.02으로추정되는반면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한경우소득이전탄력성은 1.2로추정됨 - 자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하는것보다모회사가저세율국가에위치할수록세율변화가소득이전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음 - 이는모회사소재국가가법인세를인하할때가자회사소재국가가세율을인할때보다소득이전효과가크게나타나게됨 - 이와같은결과가주는정책적함의는자회사로부터모회사로의송금을유인하기위해서는자회사소재국가의법인세율보다낮은수준까지법인세를인하해야한다는것임 법인세 3%p 인상으로자본순유출이 29조 3,454억원에달한다면법인세수는 1조 597억원 ~2조 2,803억원감소할전망임 - 기획재정부의방식으로추정된실효세율을적용하면국내법으로부터 3조 6,572억원감소하고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6,231억원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어총 5조 2,803 억원감소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방식으로추정된실효세율을적용하면법인세수는 3조 193억원,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404억원감소하여총 4조 597억원감소할전망임 BEPS 프로젝트조치사항이현실화되면자본유출입 (FDI) 둔화되는등실질적인경제행위까지위축시키는부작용이우려되고있어국제간공동의노력에보조를맞추면서도속도를조절하는전략적인접근이요구됨 68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70 - 투자지역을선정하는데있어세부담이중요한고려요인중의하나이기때문에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행위를차단하려는 BEPS 프로젝트가기업의실질적경제행위까지위축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BESP 프로젝트가시행되면다국적기업의실질적인세부담이크게증가하기때문에세율격차에따른소득이전은줄어들수있지만투자등실질적인경제행위가크게위축될수있음 - 최근법인세율을인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지만법인세율이인상되면국제간조세격차가더욱커져 FDI의유출이증가하고유입이감소하면서세수입, 고용, 성장에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 Ⅳ. 결론 69

71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안종석, BEPS 프로젝트의이해 : 주요내용과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 관련자문회의, 홍성훈, 국제적조세규범변화와우리의대응전략 : BEPS 프로젝트를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 재정브리프, 기획재정부, BEPS 프로젝트조치별대응방향Ⅰ~Ⅳ, 법제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은행,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IIP), 경제통계시스템, 2007~2015. [ 해외문헌 ] Alfons J. Weichenrieder, Profit Shifting in the EU: Evidence from Germany, University of Frankfurt & CESifo, Dhammika Dharmapala, What Do We Know Abou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Harry Huizinga Luc Laeven, International Profit Shifting Within European Multinationals, CEPR Discussion Paper No. 6048, Matthias Dischinger, Profit Shifting by Multinationals: Indirect Evidence from European Micro Data, Munich Discussion Paper , Matthias Dischinger Nadine Riedel, The Role of Headquarters in Multinational Profit Shifting Strategies, Deloitte, Corporate Tax Rates Report, 2008~2016. Ernst&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7~2015. KPMG, Corporate Tax Rates Table, 2007~20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2016. OECD, Tax Database, 2007~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72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Explanatory Statement,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1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2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3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4-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5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6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7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8-10-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11 -Measuring and Monitoring BEPS,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12 -Mandatory Disclosure Rules,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13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14 -Making Dispute Rec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ACTION 15 -Developing a Multilateral Instrument to Modify Bilateral Tax Traties,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16.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2016. ㆍ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