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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정책제언 법인세오해와진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법인세를 정상화 하자는야당의요구가거세지고있다. 야당이주장하는법인세 정상화 는과세표준 500억원초과분에대해 25% 세율이적용되는과세구간을신설해서이명박정부이전으로돌아가자는것이다. 법인세율을인상하고새로운과세구간을신설하는것은글로벌기준에역행하는것으로 정상화 와는거리가먼주장이다. 법인세율의하향평준화현상은세계적인추세로자리잡고있다. 이는자본을유치하여일자릴창출하고성장을제고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해석된다. 복지국가인북유럽국가도여기에서예외가아니며우리보다경제규모가큰영국, 일본, 독일등도경쟁적으로법인세율을인하하고있다. 법인세율이하향평준화되는세계적추세에맞는우리의법인세율의정상수준은현행세율 (24.2%) 을 1~2% 낮추는것이다. 법인세율을 1~2% 낮추면자본순유입은 9조 8천억원 ~ 19조 6천억원증가하고장기적으로세수입증가도기대할수있다. 다단계과세구간을가진국가는 OECD 국가중 10개국에지나지않으며모두최고세율이적용되는기준금액을매우낮게유지하고있다. 최고세율기준금액이우리처럼 200억원이넘는국가는찾아볼수없다. 이와같이모든국가가실질적으 로단일과세체계를유지하는이유는법인세를통해소득재분배를개선한다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는것을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법인세의세부담을대주주에게만지울수있다는것은착각이며여러경로를통해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전가되어오히려서민들의부담이가중되고소득재분배는악화되는결과를가져온다는사실을정확히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해외사례에서관찰할수있는또다른특징은글로벌과세체계에서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하고있다는점이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등많은국가가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하여다국적기업의해외진출을독려하고해외에서번소득을국내로송금하는데장애요인을제거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내년부터다국적기업에대한과세를강화하는 BEPS 프로젝트가국제적공조로시행될예정에있다. 우리와같이글로벌과세체계를채택하고있는국가에속한다국적기업들의세부담은상대적으로크게늘어나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다. 이와같은 BEPS 프로젝트에대비하기위해서도영토주의로의전환을모색해야한다, 법인세의올바른정상화는세제를글로벌수준에맞추는것이다,

2 Ⅰ. 서론 법인세율을인하해줘도투자는하지않고사내에 법인세를 정상화 하자는야당의요구가거세지고있고이를지지하는국민이늘어가고있음. - 야당이주장하는정상화내용은과세표준 500억초과분에대해 25% 세율이적용되는과세구간을신설해서이명박정부이전으로돌아가자는것임. 김대중정부때 1%p, 노무현정부때도 2%p를 인하했음에도불구하고이명박정부때인하한법인세율만잘못됐다고문제삼고있어정치적논리라는비판을받고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야당의법인세인상을지지하는국민들이늘어나고있음 리얼미터의 2014년 11월여론조사에서법인세인상에찬성하는응답이 39.6% 에서문화일보 2015년 2월조사에서 63.8% 로증가하였고 2016년 7월중앙일보조사에서는 74.4% 로증가 중아일보의조사에서그동안법인세인상을반대하던여당의원의 55.4% 가법인세인상이불가피하다고응답하고있음. 1) - 이와같이법인세인상을찬성하는국민이늘어나는배경에는법인세에대한잘못된인식이자리잡고있음. 대표적으로잘못된인식은법인세는법인이부담하는것이고법인은개인보다부자이기때문에법인세를강화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임. 법인은정상적인이윤을벗어나과도한초과이윤을누리고있어법인세를부과하여이를정부가회수하는것이정의롭다는잘못된논리가설득력을얻고있음. 법인세율인하로많은혜택을받은대기업이현재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필요한비용을대는것이당연하다는논리가확산되고있음. 현금만쌓아두고있으니이를회수하여정부가직접경기회복에나서야한다는논리가만연하고있음. 법인세의특징을조금만자세히들여다본다면법인세인상의논리가얼마나취약하고법인세인상으로누구의부담이가중될지를쉽게짐작할수있음. - 법인은수입배분의도관에불과하기때문에세부담의주체가될수없으며, 세금은법인의경제활동에관여한사람만이부담할수있다는것은불변의진리임. - 법인세뿐만아니라어떤세목이든법으로정해진납세의무자가모두부담하지않고가격변화를통해다른경제주체에게전가한다는것또한부정할수없는사실임. 부가가치세의경우, 납세의무자는재화의최종판 매로되어있지만세율이올라가면판매가격이상승하고소비자의부담이늘어나게됨. 법인세또한세부담을대주주에게만지울수있다는것은착각이며여러경로를통해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전가됨. 자본의유출입이자유로운글로벌시대에는법인세부담이서민들에게전가될가능성이더욱높기때문에법인세를통해소득재분배를개선한다는것은불가능에가까움. - 정치적논리와잘못된인식에기대어법인세를인상할경우우리가치러야할비용은기대이상으로크다는것이기존의연구가보여주는결과임. 저성장이구조적으로고착화되고있고소득재분배가악화될수록정치적논리에서벗어나법인세를국제표준에맞추는노력이필요함. - 법인세인상으로누구의부담이증가하는지에대한정확한인식이필요함. 1) 중앙일보와한국정치학회의설문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 97.6%, 국민의당 90.9%, 정의당 100% 가법인세인상을찬성하는것으로조사하고있음. 2 KERI Insight 16-26

3 - 복지국가는물론우리보다경제규모가큰나라조차법인세율을경쟁적으로인하하는이유가무엇인지, 왜모든나라가실질적으로단일과세체 II. 1. 법인세의특징과경제적영향 법인은수입배분의도관이다 계를유지하고있는지도꼼꼼히따져봐야함. - 법인세율인상을통해급격히증가하는복지재원을마련한다는것이가능한지도되짚어봐야함. - BEPS 프로젝트와같이글로벌기업에과세를강화하려는국제적움직임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우리의법인세제가어떤모습이이어야하는지도고민할때임. 본연구의목적은새로운분석결과를제시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법인세관련검증된이론과실증분석결과를제시함으로써법인세에대한올바른인식을확산시키는데있음. - 다음장에서는법인세의특성과관련된사실을정리하였으며, 국제적동향과법인세제개편방향은 3 장에수록하였으며, 법인세인상주장의오해와진실은 4 장에수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법인세의올바른정상화방향을 5 장에수록하였음. 법인은경제활동을통해발생한수입을근로자와자본소유주에게배분하는도관(conduit) 에불과함. - < 그림 1> 은법인의투자규모, 재원조달방법, 생산방식및판매, 수입배분에대한의사결정과 정과이에영향을주는조세를보여주고있음. 투자단계에서는이윤극대화원리에따라투자의규모와재원조달방식( 외부자본또는내부자본) 이결정됨. 재화의판매수입은기여도에따라인건비와타인자본에대한이자로지급되고그리고감가상각비를제외하면자기자본수익인당기순이익으로남게되는데, 여기에법인세가부과됨. 당기순이익은배당과사내유보의형태로주주에게배분되기때문에결국법인이경제활동으로얻은결과물은기업이아닌근로자와자본소유주에게모두배분됨. < 그림 1> 법인기업의경제행위및이윤배분과과세 법인세오해와진실 3

4 법인의의사결정과정은각단계에부과된조세에의해크게영향을받음. - 투자의의사결정은재원조달방식및이윤배분방식과상호영향을주고받게되는데, 의사결정과정에부과된조세는각단계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등법인의경제활동전반에영향을줌. 내부자본과외부자본( 부채) 의선택은법인세에의해 주로영향을받지만,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 이득세의상대적크기에의해서도영향을받음. 배당소득세와자본이득세는배당과사내유보의선택에영향을미침. - 법인세는타인자본에대한이자지급을제외한자기자본의수익에만과세되기때문에부분요소세의성격을지니고있음. 법인세가이윤세가아닌부분요소세의특징을지니고있다는점이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야기할뿐만아니라세부담을주주이외의다른경제주체에게전가하는결과를초래함. - 경제적이윤에법인세를부과하거나기업이전액부채를통해자금을조달할경우법인세는일괄조세 (lump-sum tax ) 처럼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지않음. 3) 경제적이윤이란기회비용을초과한이윤으로정의되 2. 세금은사람만이부담한다 며, 경제적이윤 ( 초과이윤) 에대한과세는가격과생산에대한법인의의사결정에전혀영향을주지않음. 법인은실체가없는의제로서수입배분의도관에불과하기때문에소득과세부담의주체가될수없음. - 법인의소득은생산과정에기여한형태( 자본, 노동, 토지등) 에따라배분되고2) 이러한과정에서법인세부담도함께배분됨. - 법인세인상으로최종재화의가격이상승하게되면소비자도법인세를함께부담함. 사람만이조세를부담할수있다 는사실을직시하지못할때법인세인상을통해소득재분배를개선할수있다는오해를가질수있음. - 법인이조세를부담할수있다는잘못된믿음이기업소득과개인소득을엄격히구분하고소득이많은기업에세부담을강화할때소득재분배를개선할수있다는오해를불러오고있음. 따라서초과이윤에대한과세는경제행위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고단지이윤이자본가에서정부로이전되는데지나지않기때문에타경제주체로의세부담전가가발생하지않으며비효율성도발생하지않음. 법인이전액부채를통해재원을조달할경우도경제적이윤세와동일한결과를가져옴. 4) - 그러나법인세의과세대상( 당기순이익) 은자기자본에대한정상이윤( 기회비용) 과경제적이윤 ( 초과이윤) 을모두포함하고있기때문에자본소유주가세부담을타경제주체에게전가할수있고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게됨. 주주에의해조달된자본의비용( 기회비용) 은현행 법상공제가허용되지않기때문에당기순이익에는경제적이윤뿐만아니라기회비용과리스크프리미엄등다른비용요소도함께포함되어있음. 기회비용에대해과세가강화되면자본은언제든지 3. 법인세는이윤세가아닌부부요소세다 세부담이적고정산이윤을보장하는곳을찾아움직이기때문에비효율성과세부담전가가발생하게됨. 법인세는요소소득중에서도법인의자기자본에서발생하는수익에과세된다는점에서부분요소세의성격을지님. 세부담의전가와초과부담의수준은자본의부문간이동성, 생산요소의대체가능성, 수요구조, 순수이익률에대한자본의탄력성등에의해결정됨. 2) 이를기능별소득배분(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이라함. 3) 기회비용을제외하고경제적이윤이영(0) 보다큰이상법인세가부과되어도투자행위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으며단지법인에서정부로부가이전된것에불과함. 4) Stiglitz(1973) 참조. 4 KERI Insight 16-26

5 법인세는자본소득세의일부분이며자본의수요자에게부과되는세금 4. 법인세의부담을대기업의대주주에게만지울수있다는것은착각이다 - 자본소득세는법인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를포함 자본의취득및보유과정에부과되는재산세, 취 득세, 등록세등도자본소득세의범주에속함. - 법인세가자본소득세와다른점은법인세는자본의수요자에게부과되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등은자본의공급자에게부과된다는점임. 자본소득세는수요자와공급자가직면한자본수익률에영향을미쳐자본의균형이자율과균형자본량에영향을미침. 따라서자본소득세로인한수요자와공급자의세부담수준과전가정도는수요와공급의가격탄력성에의해결정됨. 가. 폐쇄경제하에서법인세의귀착 자본저량(stock) 이고정되어있고부문간이동이자유로운폐쇄경제하에서법인세인상은산출효과와대체효과를통해노동으로세부담이전가됨. 5) - 생산요소의부문간이동이자유로울때, 특정부문의특정요소에대한과세는생산요소간수익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세부담이전가됨. - 산출효과는법인세인상으로법인재화의가격이상승하고수요와생산이감소하여생산요소에대한수요가감소하는효과를의미함. 6) 노동으로의세부담전가는법인과비법인부문의요소집약도에의해결정됨. 법인부문이자본( 노동) 집약적이면노동( 자본) 보다 자본( 노동) 에대한수요감소폭이상대적으로커서 자본의상대가격 가하락상승하고 ( ) 자본노 ( 동) 의세부담비중이커짐. < 그림 2> 일반균형하의법인세의귀착 주: 이영 정영준 이철인 김진역편역(2007) Rosen의재정학 14 장과김승래(2006) p.80 참조. 5) Harberger(1962) 참조. 6) 법인세인상 법인의자본비용상승 법인재화의상대가격 ( ) 상승 법인재화의수요감소 비법인부문으로생산요소이동 양부문의요소집약도에따라요소의상대가격이결정되고노동으로의세부담전가정도가결정 법인세오해와진실 5

6 - 대체효과는법인세인상으로상대적으로비싼자본을노동으로대체하는효과를의미함. 7) 대체효과의경우탄력성에따라노동으로의세부담전가가이루어지겠지만임금대비자본수익률 이하락하기때문에자본의세부담은노동의세부담보다항상높음. 8) 부분간이동이자유로운폐쇄경제하에서는가격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큰요소의세부담이증가하게됨. - 위에서설명한법인세의귀착문제는총요소공급이고정되어있고, 부문간자유로운이동으로임금과자본수익률격차가빠르게해소되고, 주어진생산요소는해외로유출되지않고가격변동에의해국내에서완전고용되고, 소비자들은동일한선호체계를갖고있다는조건하에서성립됨. 9) - 폐쇄경제하에서는부문간이동성에따라자본과노동의세부담수준이결정되지만자본이해외로이동하지않고국내에머물수밖에없기때문에법인세의상당부분이자본으로귀착됨 나. 개방경제하에서법인세의귀착 (1) 법인세부담은대부분노동으로전가된다 폐쇄경제와달리개방경제하에서법인세가인상되면자본이해외로빠르게빠져나가기때문에국제간이동에제약이있는노동으로의세부담이전가됨. - 법인세인상 법인부문의자본수익률감소 자본해외유출 국내자본저량감소 국내잔존자본의한계생산성증가 자본의상대가격 상승 노동에대한수요감소 세부담은대부분노동으로전가 (2) 경제규모가작을수록대부분의세부담은노동으로전가된다. 자본의이동이자유롭고국내외재화간대체탄력성이완전탄력적이라고가정하면노동으로전가되는법인세부담정도는경제규모에따라상이함. - 소국개방경제의경우국제재화가격과자본가격이주어진것으로간주되기때문에국내자본시장과국제자본시장에서자본수익률에격차가발생하면국내자본은 100% 해외로유출되고법인세부담은 100% 노동으로전가됨. - 국제가격에영향을미칠정도로경제규모가크다면, 법인세인상 자본의해외유출증가 국제시장에서자본공급증가 국제자본수익률하락 자본해외유출감소 일정부분자본에세부담귀착 (3) 국내외재화간대체탄력성이클수록대부분세부담은노동으로전가된다 국내외재화간대체탄력성이크면산출효과로인해생산요소의수요의감소폭이커지고자본의해외유출이커져노동으로의세부담전가가커지게됨. - 법인세인상 국내재화의상대가격상승 국내외재화간대체탄력성이클수록국내재화수요감소폭증가 국내생산감소효과증가 자본유출증가 자본노동의 ( ) 세부담감소 ( 증가) (4) 생산요소간대체탄력성이작을수록노동의세부담이증가한다 요소간대체탄력성이작으면법인세인상으로자본의해외유출이증가할때노동에대한수요도함께감소하는폭이커지기때문에노동의세부담도커지게됨. 7) 대체효과는법인세인상 법인부문의자본비용상승 자본을노동으로대체 법인부분의초과자본은비법인부문으로이동 비법인부문의상대가격 ( ) 하락 8) Gravelle(2010) 참조. 9) 소비자의선호체계가동일하다는가정은법인과비법인에서생산된재화에대해동일한선호를갖는다는의미. 6 KERI Insight 16-26

7 - 법인세인상 자본유출증가하고자본에대한수요감소 요소간대체탄력성이작을수록노동에대한수요도함께감소 임금하락 노동의세부담증가 (5) 자본집약적인법인이많은국가일수록노동의세부담이증가한다. 자본집약적일수록법인세인상에따른자본의유출량이크기때문에상대적으로노동으로전가되는세부담도커지게됨. - 자본집약적인법인부문에법인세인상 자본의해외유출증가 법인부문의노동소득베이스가비법인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좁기때문에법인부문의노동이흡수해야할세부담증가 법인부문의임금하락율증가 < 표 1> 개방경제하의경제주체별법인세부담결정요인및영향 자본부담 노동부담 국제간자본의이동성증가 경제규모확대 국내외재화간대체성증가 생산요소간대체탄력성감소 법인부문의자본집약도증가 자료: Gravelle(2010), p.4. 조경엽(2015) 재인용 다. 실증분석 기존연구의평균적인법인세의노동귀착률은 57.6% 에달함. - Southwood(2014) 은자본의이동성과요소간 재화간대체탄력성에대한가정에따라연구마다차이가있지만기존연구의법인세의노동귀착률은평균적으로 57.6% 에달하는것으로조사하고있음. 한국경제를대상으로한분석은소국개방경제를가정하고있으며법인세의노동귀착률을약 20% 정도로추정하고있어개방경제를가정한연구에비해노동귀착률을낮게추정하고있음. 10) - 김승래(2006) 의연구에따르면법인세의 17% 가소비자에게, 22% 가노동자에게, 74.5% 가자본가에게귀착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 조경엽(2015) 법인세의 30% 는소비자에게, 근로자에게 20%, 주주에게 50% 귀착되는것으로분석 주주를대주주와소액주주로나눌경우대주주에귀착되는비중은 20% 에달하고있어결국법인세부담의약 80% 는일반경제주체에게귀착되고있음. < 표 2> 법인세귀착에대한기존연구 분석방법 Harberger(2006) 2국가 4부분개방경제 CGE Randolph(2006) 2국가 5부분개방경제 CGE 분석결과 국내외자본간재화간완전대체: 자본 15%, 노동 130% 국내외재화간불완전대체: 자본 12%, 노동 96% 부담 국내외자본간완전대체 & 총생산의국내재화비중 30%: 자본 32.5%, 노동 73.7% 국내외자본간완전대체 & 총생산의국내재화비중 70%: 자본 72.7%, 노동 32.5% 법인부분이자본집약적인경우: 자본 37.5%, 노동 59% 비법인부분이자본집약적인경우: 자본 26.7%, 노동 90.6% Gravelle and Smetters(2006) 2국가 2부문개방경제 CGE 국내외자본간재화간완전대체: 자본 35%, 노동 73% 국내외재화간불완전대체( 자본대체탄력성 3, 재화대체탄력성 3): 자본 72%, 노동 21% 부담 Southwood(2014) 문헌조사기존문헌조사를통해법인세의노동귀착율 57.6% 김승래 (2006) 다부분소국개방 CGE 소비 17% 노동 22% 자본 74.5%( 배당 15.1%, 유보 59.5%) 조경엽 (2015) 다부문소국개방 CGE 소비자 30%, 근로자 20%, 주주 50%( 대주주 20%) 자료: 조경엽(2015) 에서재인용 10) 두연구모두일국 CGE(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고있어자본의국가가이동을정확히분석하는데한계를지니고있음. 법인세가자본유출입에미치는효과를보다정확히분석하기위해서는글로벌 CGE 모형을이용하는것이보다효과적임. 법인세오해와진실 7

8 5. 법인세는소득원천간 6. 법인세는재무구조형태를왜곡하고 수평적 수직적형평성을저해한다 파산위험을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자본관련세제는이중과세, 재원조달방식과소득원천에따른세부담격차가커서수평적 수직적형평성을저해하고있음. - 부가가치항목마다두번이상과세되고있는상황이며, 법인의당기순이익은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소득세등세번혹은그이상과세되고있음. - 소득의주체가법인인가아닌가에따라서세부담이다르고, 같은자본소득이라도배분형태에따라세부담의내용과횟수가다름. - 집세의경우에도소유형태와소유주체에따라세부담의횟수와종류가달라자원배분의왜곡이심화됨. 자가거주주택의귀속임대료는재산세만을부담하지만, 임대용부동산의부가가치는부가가치세와소득세그리고재산세등을부담하며임대소득을얻는주체가법인이면법인세까지부담하고있음. 여기에개별소비세, 목적세, 상속증여세등다 른세목까지고려하면과세의중복현상은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남. 재원조달및소득배분에따른세부담격차가크면재무구조형태가왜곡되고파산위험증가 - 배당소득( 자기자본) 의세부담이이자지급( 타인자본) 의세부담보다큼. 자본조달결정을왜곡, 기업의파산위험증가, 이 자소득자와배당소득자간의수평적불공평야기 - 배당소득의세부담이사내유보소득의세부담보다큼. 11) 배당소득세를회피하기위해자본의유상감자, 출자자임원에대한과도한보수등이익분배방법에왜곡을초래 이는법인세제의불확실성과복잡성을야기하고조세행정비용을증가시키는원인으로작용 유보소득은자본이득이실현될때양도소득세가부과되기때문에자본이득실현을가능한연기하려는동결효과초래( 자금흐름의비효율성야기) - 법인의세부담보다비법인( 개인기업) 의세부담이높음. 개인기업형태로사업을영위하려는유인이커져국민경제측면에서법인기업의장점인규모의경제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 기업 < 표 3> 부가가치항목별세부담의중복현황 형태선택의왜곡초래 ) 부가가치구성항목 구분 조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법인세소득세 ( 양도소득세) 재산세 7. 법인세는자원배분을왜곡하여비효율성을야기한다 인건비 - 당기순이익 집세 ( 임대료) 배당 법인 유보 이자지급 비법인이윤 자가거주주택 자가사업용 임대사업용 자료: 곽태원(2006) 에서재인용. 주:1. 자가사업용자산의부가가치는당기순이익으로포함됨. 2. 법인기업의자가및임대사업용부동산의수익은법인세부담 법인세는생산물시장에서재화의상대가격변화와생산요소시장에서생산요소의상대가격을변화시켜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 - 법인세로인한상대가격변화는시장구조, 수요와공급의탄력성, 생산요소의이동성등에영향을받기때문에법인세의초과부담은주로일반균형모형을통해분석되고있음. 11) 사내유보부분에대해서는출자자가지분을매각할때양도소득세가과세되기때문에납세시기가소득세보다늦어현재가치측면에서부담이작음. Gross-Up 제도를통해배당소득의이중과세를완화해주고있으나, 배당에대한소득세율은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보다높은수준임. 8 KERI Insight 16-26

9 - 법인세가야기하는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을부분균형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는것에큰의미를부여할수없지만몇가지중요한직관 (intuition) 을얻을수있음. - 분석의단순화를위해법인세가자본시장에만영향을미치고자본공급이완전탄력적이라고가정하면법인세의사중손실은다음과같이추정할수있음. 12) (1) 여기서 는자본수요의가격탄력성을의미하며, 와 는법인세변화이전의자본의가격과수요 및공급량을의미하고, 는법인세율을의미함. 식 (1) 로추정되는사중손실은다음과같은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음. 1 자본의수요와공급탄력성이클수록초과부담이커짐. 세계화의급진전으로국제간자본의이동이더욱자유로워지면서수익률변동에따른자본의수요와공급탄력성은커지고있음. 탄력성이커진다는의미는세율변동이자본의수요와공급결정에대한왜곡이커지고초과부담의커진다는의미를내포 2 자본지장규모 ( ) 가클수록초과부담이큼. 3 초과부담은세율의제곱에비례함. 동일한세수입을확보하기위해서는하나의재화또는생산요소에높은세율을부과하는것보다는다양한재화와생산요소에낮은세율로부과하는것이바람직함넓은세원낮은세율의원칙 ( ).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세율이 초과부담은 4 배가될수있음. 2배로인상되면 또한세율이제급에비례하여증가한다는것은한계초과부담이평균초과부담보다크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기때문에세율인상을통해확보하는추가세수입의초과부담은현재의총세수입대비초과부담보다항상크게됨. 13) 기존연구에따르면법인세의한계초과부담은부가가치세나소득세에비해큰것으로추정되고있음 OECD(1997) 문헌조사보고서에따르면법인세수의한계초과부담은 1.55로소득세 0.56과소비세 0.17 에비해상당히큰것으로추정되고있음. - 한국경제를대상으로분석한김승래 김우철(2007) 의연구에따르면자본소득의한계초과부담은 0.299로소비 0.155, 노동소득 에비해큼. 법인세는투자에영향을미친다 기업의투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법인세이외에도사용자비용, 현금흐름, 토빈q, 매출액, 부채비율, 경영자의소유지분, 자본시장의특성, 환율, 경기변동등다양하게존재 신고전학파모형에따르면법인세는우선자본사용자비용에영향을주고사용자비용은자본수요 ( 투자) 에영향을주는단계로파급효과를유발함. - 세금이없는경우, 투자자는최소한다른곳에 투자하여얻을수있는수익률( 기회비용) 보다 커야투자가이루어지기때문에사용자비용은이자율과감가상각률의합으로정의됨. - 세금과조세혜택이존재하는경우, 자본의사용자비용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음. 14) 12) 자본의공급탄력성을포함한사중손실은 으로표현됨. 13) 식(1) 을세수입으로나누면조세수입에대한평균손실을구할수있는데, 평균손실은 으로표현되며, 세율에대해미분하면양수가됨. 이는평균 초과부담이세율증가에따라증가한다는의미이기때문에한계초과부담은평균초과부담보다더크게됨. 14) 모든법인의소득이배당으로지급된다고가정한경우임. 법인세오해와진실 9

10 < 표 4> 세수 1단위당한계초과부담추정비교 기존연구 주요특징 세수1단위당 MEB추정치 OECD(1997) 문헌조사 0.56( 개인소득) 0.17( 소비) 1.55( 법인소득) 0.083( 소비) Diewert and Lawrence(1996) 1) 일반균형모형 0.026( 수입) ( 조세시스템전반, 자본과세제외, 1972~1991, 뉴질랜드) 0.95( 노동) ( 자동차) 김성태외 (1999) 0.42( 부가가치세) BFSW 일반균형모형 1.03( 소득세) ( 조세시스템전반, 1993, 한국) 1.86( 물품세) ( 소비) 2) 일반균형모형및부분균형모형 3) ( 노동) 김승래 김우철 (2007) ( 소비세, 노동과세, 자본세, 관세, 1970~2004, 한국) ( 자본) ( 수입) 자료: 조경엽(2013) 에서재인용 주 : 1) Diewert and Lawrence(1996) 경우는분석기간내표본평균(sample average) 임. 2) 1970~2004년까지한계초과부담을측정하였으나표에서는 2004 년도값만수록함. 3) 소비세, 노동과세, 관세의한계초과부담은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추정된수치이며, 자본과세의한계초과부담은부분균형모형을이용하여추정된수치임. 여기서 자본단위당사용자비용, 은이자율, 는 경제적감가상각률, 는투자세액공제율, 는자본 재단위당감가상각의현재가치, 는법인세율, 는배당에대한개인소득세율을의미함. 자본재의사용자비용은투자세액공제율과가속감가상각공제율 ( ) 이클수록감소하고, 법인세율과배당에대한소득세가클수록증가함. - 따라서법인세와배당소득세가인상되면법인의사용자비용이증가하게됨. - 사용자비용이증가하면자본수요( 투자) 가감소하게되는데, 이를입증하려는실증분석마다정도의차이가있으나, 대부분의연구가투자가사용자비용에반응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음. 곽태원(2005) 에따르면, 미국을대상으로한기존 연구들은기업투자의조세변수를반영한자본비용 에대한탄성치는대체로 -0.5~-1.0 사이로추정 하고있음. 김진수 박형수 안종석(2002) 은자기자본의사용자비용의투자탄력성은 로추정하고, 타인자본에대한투자의탄력성은 -0.03으로추정하고있음. 이영 조명환(2010) 은 138개국을대상으로유효한계세율을추정하고이에대한자본의수요탄력성을추정하였는데, 추정방식에따라탄력성을 0.332~-61로추정하고있음. 현금흐름모형에따르면법인세가증가하면사내유보가감소하고현금보유량이감소하여투자가감소하는결과를초래함. - 현금흐름모형에서는내부자본의사용자비용이외부자본에대한사용자비용에비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내부자본이투자에보다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15) 현금흐름은수입과생산요소에대한지출의차이로정의됨. 정보의불확실성, 비대칭성에따른투자위험등으 로내부자본과외부자본의비용에차이가발생할경우, 내부자본( 현금보유) 이많은경우투자의여력이증가함. 기존의실증분석은투자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어떤요인들을반영하느냐따라결과에차이가있지만대부분법인세는투자에음의효과를갖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15) 신고전학파모형에서는내부자원과외부자원은동일한기회비용을갖는것으로가정하고있어현금흐름은투자와아무상관이없음즉기업은원하는만큼현재의, 수익률하에서자금조달이가능함. 10 KERI Insight 16-26

11 김현숙(2004) 은기업의산출량을결정하는투자와고용에대한연립방정식을구축하고분석한 자본이득에완전히과세된다면사내유보분이비과세될우려가없기때문에세제를어떻게운영 결과법인세에대한투자의탄력성을추정하고있음 로 하느냐의문제지개인소득세와법인세의통합의문제로볼수없음. 김우철(2005) 은매출액, 현금흐름, 법인세모두 투자에음의효과를갖지만법인세의영향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추정하고있음. 황상현 설윤(2015) 은법인세의평균유효세율이 1%p 증가하면총자산대비투자비율은 1.3%p 감소하는것으로추정 9. 법인세는행정편의주의의산물이다16) 법인세가도입된시기는 18~19세기로다른세금에비해짧은역사를지니고있음. - 미국은 1909 년, 영국 1947 년, 프랑스 1948년에 도입 - 우리나라의경우 1916년에도입되어 1934년일반소득세에포함되어과세되다가, 1949년법인세를독립세목으로운용 법인의소득이궁극적으로개인에게귀속되기때문에법인단계에서과세하고개인단계에서다시과세하면이중과세문제만야기할뿐개인소득세와독립적으로존재할이유가없음. 이에반해법인세찬성론자들은개인소득세의보완기능으로써필요성, 법인의담세능력, 독점적이윤에대한과세의당위성, 정책목표달성을위한필요성등을내세우고있음. - 법인세를개인소득세와통합할경우사내유보분은과세되지않기때문에개인소득세를보완하는측면에서법인세가필요하다고주장 - 법인은주주의의사와관계없이전문경영인들에의해운영되고있어법인은의사결정을하는실체로간주해야하며법인세를통해의사결정에영향을주고통제해야한다는견해 법인인세는법인의경제적이윤또는독점이윤에대한과세이기때문에효율적이고공평한과세라 고주장 17)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법인세는경제적이윤에대한과세가아니라당기순이익에대한과세이기때문에비효율성을야기하고있음. 또한법인이담세능력을가지고있지않으며법인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쳐야한다면그수단이법인세일필요가없음. - 수익과세론자들은유한책임이라는사회가주는혜택에대한 사용료부과 라고주장 사회가주는편익에대한과세라면이에상응하는비용이있어야하는데유한책임제를유지하기위해사회가부담하는비용이거의없기때문에수익세가성립되지않음. 18) 사회가주는편익에대해과세가필요하다고해도이는법인세가아닌다른형태의과세여야함. - 정책목표달성을위해법인세가필요하다는관점은독점규제, 기업의지나친대규모화, 초과이득에대한과세, 배당및사내유보촉진등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하다는주장임. 현행법인세의과세베이스가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과세베이스와다르고법인세를통해정책목적을어느정도달성할수있다고해도 법인세의존재이유가될수없음. 19) 16) 이하내용은곽태원(2005) 의 21p~28p 내용을정리한것임을밝힘. 17) Musgrave(1959) 와곽태원(2005) 참조 18) 곽태원(2005) 참조 19) 기업의대규모화를방지하기위해서는과세베이스는당기순이익이아닌매출액등다른규모지표가필요함. 법인세오해와진실 11

12 III. 1. 법인세의국제동향과개편방향 법인세관련세제동향 기업규모에따라누진구조를강화하려는배경에는중소기업의주주는가난하고대기업의주주는부자라는잘못된인식이있음. 가. 실질적인다단계과세구조를가진나라는우리나라뿐이다 최고세율이 200억원을초과하는소득에중과하는국가는우리나라뿐임. - OECD 국가중다단계세율구조를가진국가는 - 중소기업일수록대주주의지분율이높고소액주주의지분율이낮기때문에누진구조를강화할수록소득재분배는악화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대기업의경우대주주의지분율은약 20% 수준인 반면비상장주식회사의대주주지분율은 100% 에달함. 10 개국에달하며, 24개국이단일세율로과세 나. 법인세율인하와동조화현상은세계적인추세다 - 2단계로과세하는국가들중높은세율이적용되는기준금액이헝가리 21.4 억원, 캐나다 4.7억원, 네덜란드 2.7억원으로 1억원을초과하고나머지는 1억원이하로매우낮은수준을유지 - 김학우 (2016) 에따르면미국이 8 단계, 벨기에가 3단계누진구조를가지고있고있지만이들국가도실질적으로단일과세체계로운영하고있음. 미국은과세표준이 대해서는 3.5억원이하의소규모기업에 13~35% 로확고한누진세율체계를적용하 지만, 3.5억을초과하는기업에대한세율은 34~35% 로설계되어소득금액차이에대해세율차이가크지않아단일과세체계와다름없음. 벨기에의경우도 1.2 억원~4.3억원구간에서 35.54%, 4.3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 33.99% 가적용되도록 설계되어있음. - 한국과같이최고세율이적용되는기준금액이 200 억원을초과하는국가는없음. 자본유출을막고투자를유인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저성장을극복하기위해국가간조세경쟁이심화되면서법인세율의하향동조화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 OECD 평균법인세율은 1980년에 43.4%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현재 23.27% 로 20.17%p 하락하였음. - 법인세율이가장높은국가와가장낮은국가간의세율격차가 1985년에 46.2%p이던것이시간이지나면서 2015년에는 29.5%p까지줄어들어국제간의조세경쟁이심화되었음을알수있음. OECD 국가중 1985년에세율이가장높았던나 라는독일로 56% 에달했으며, 가장낮은국가는 스위스로 9.8% 그격차는 46.2%p 에달함. OECD 국가중 2015년현재프랑스가 38% 로가장 높고스위스가 8.5% 로가장낮아그격차는 29.5%p 에달함. 한국은 2억원이하 10%, 2 억원~200억원 20%, 200억원초과 22% 적용 < 표 5> 2단계세율구조국가들의기준소득및세율 ( 단위: 자국화폐, 원, %, %p) 프랑스( 중소) 일본( 중소) 캐나다( 중소) 헝가리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기준소득 자국화폐 38,120 8,000, ,000 5억 15, ,000 15,000 원화 5,000만원 7,674만원 4.7억원 21.4억원 1,995만원 2.7억원 1,995만원 낮은세율 높은세율 세율차 주 : 1.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중소기업이외의일반법인은소득규모와관계없이높은세율을적용하여과세 2. 환율은 2014년 9월 29일매매기준율기준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 김학수(2016) 에서재인용 12 KERI Insight 16-26

13 < 표 6> OECD 국가의법인세율인하추세와동조화현상 최고 (A) 독일이탈리아이탈리아독일미국미국프랑스 최저 (B) 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 (A)-(B) 평균 한국 표준편차 주: 1. 국세기준, 한국은 91년에 34% 로인상하였다가, 94년 32%, 95년에 30% 로인하하였음. 자료 : OECD, Tax Database Dataset: 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 표 7> 2008년대비 2015 년법인세인하/ 인상국가 인하국가 유지국가 인상국가 국가 국가 국가 United Kingdom Germany Greece Japan France Mexico Sweden Italy Portugal Finland Australia Slovak Republic Slovenia Turkey Iceland Canada Poland Chile Korea Belgium Spain Austria Czech Republic Ireland New Zealand Denmark Norway Hungary Estonia Netherlands Israel Luxembourg United States Switzerland 자료 : OECD, Tax Database Dataset: 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 단위: %) - OECD국가의법인세율의표준편차는 1980년에 10.03에서 2015년에 6.21로감소하여법인세율 의동조화현상을관찰할수있으며, 이는국 제간세율격차를줄여자본의이탈을방지하려는조세경쟁의결과로분석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빠른경기회복을위한법인세율인하추세가확산되고있음 년~2015년동안 OECD 국가들의평균법인세율은 26% 에서 25% 로 1.0%p 인하됨. - 법인세율인하국가가 19 개국, 유지국가가 9 개국, 인상국가가 6 개국으로인하또는유지한국가가대다수임. 인상국가들을보면유럽재정위기이후심각한재정위기를겪고있는그리스, 포르투갈, 아이스랜드등 이며, 이들국가는단기적인세수확보에목적을두고법인세를인상하고있음 년이후가장큰폭으로인하한국가는영국으로 8%p 를인하하였으며, 다음은일본이 7.4%p 를인하하였음. - 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캐나다, 한국등이 3%p 이상인하하였음. 최근에는미국 영국 독일등선진국뿐만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등경쟁국까지전세계적으로법인세인하경쟁에나서고있는상황임. - 복지선진국이라는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등북유럽국가들까지도기업투자를늘리기위해법인세를낮추고있는추세임. 법인세오해와진실 13

14 < 표 8> 주요국별법인세인하동향 국가법인세율인하폭 미 국 ( 15) 오바마대통령, 최고세율 28% 로인하( 안) 의회제출 * 현 35% 7%p 캐나다 ( 07) 21% ( 15) 15% 6%p 영 국 ( 08) 28% ( 14) 21% ( 15) 20% * 향후 ( 17) 19% ( 20) 18% 10%p 독 일 ( 01) 25% ( 08) 15% 10%p 핀란드 ( 08) 26% ( 11) 26% ( 12) 24.5% ( 14) 20% 6%p 스웨덴 ( 08) 28% ( 12) 26.3% ( 13) 22% 6%p 덴마크 ( 08) 25% ( 14) 24.5% ( 15) 23.5% 1.5%p 일 본 ( 08) 39.5% ( 14) 35.6% ( 15) 34.62% ( 16) 32.11% 향후 20% 대계획 7.4%p 중 국 ( 07 까지) 33% ( 08) 25% 첨단기업 15% 8%p 대 만 ( 07) 20% ( 10) 17% 3%p 싱가포르 ( 07) 20% ( 08) 18% ( 10) 17% 3%p 자료: OECD 및딜로이트, 전경련(2016) 법인세인상이어려운이유 에서재인용. < 그림 3> 2008~2015 년세율인상/ 인하국가의평균세율변화와 GDP 대비법인세수입변화 ( 단위: %) 다. 법인세율인상이세수입증가로이어지지않는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법인세율을인상한국가에서도 GDP 대비세수입비중이하락 - 다음그림에서보듯이세율을인하한국가중노르웨이를제외하면세율을인하해도큰폭의세수입비중감소가확인되지않고있음 - 세율을인상한국가중그리스, 포르투갈, 칠레의법인세수비중은감소하였음. - 법인세수비중의감소는세율보다는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법인의수익악화가주원인으로분석됨 라. OECD 국가에비해한국은법인세의존도와부담비중이높다 우리나라는다른세목에비해법인세의의존도가높고세부담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 OECD 국가에비해조세구조가비효율적인것으로평가됨. - 한국은 OECD 평균에비해법인세수의비중은높고소득세와부가가치세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법인세수의세원이일반적으로소득세나부가가치세보다좁아비효율적인세목으로지목되고있음. 자본유출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고려할때한국은 OECD에비해상대적으로조세구조가비효율적인것으로평가됨. 14 KERI Insight 16-26

15 < 표 9> 2014년도세목별세수비중비교 한국 총조세대비 GDP 대비 ( 단위: %) OECD 평균한국 OECD 평균 법인세 12.8% > 8.5% 3.2% > 2.9% 소득세 16.3% < 24.8% 4.0% < 8.8% 부가가치세 17.2% < 19.5% 4.2% < 6.6% 주 : 호주,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2013 년도자료이며, 칠레와멕시코는 OECD Revenue statistics와 National Account를이용하여시산한이후추정한 OECD 평균값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National Account. 한국의소득세의비중이 OECD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비과세감면이많아면세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인것으로평가됨. - 한국의면세자비율은 48% 에달하고있는반면, 미국 23.1%, 호주 23.1%, 캐나다 22.6%, 독일 19.8% 일본 15.8%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 표 10> 주요국의면세자비율(2012 년) ( 단위: %) 구분우리나라 1) 미국호주캐나다독일일본 면세자비율 (%) 주: 한국의면세자비율은 2014 년기준임.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전경련(2016), 기업세제관련의견 에서재인용 2. 국제비교지표 자본유치를둘러싼국제간조세경쟁이심화되고있어국제비교를통한정책수립이중요하지만합리적인비교지표를수립하기어려운상황 20) - 지표마다특성이다르고비교목적에적합한지 실효세율은조세혜택을감안한실질적인세부담을측정하는지표로과세당국의자료또는기업회계자료를이용하여추정할수있으나다음과같은장단점을지님. - ( 장점) 실효세율은납부세액을과세가능한소득으로나누어측정되기때문에법정세율에반영되지않는조세지출항목을반영한기업의실질적인세부담을가늠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 단점) 국가별조세체계와기업별특성을반영한일관성있는지표구축이어려워국제비교지표로부적합 과세당국의소득신고자료를이용할경우국가마다과세체계와조세지출항목이달라일관성있는비교지표구축이어려움. 기업회계자료를이용할경우, 기업마다회계작 성방법이다르고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효과를분리할수없어해당국가의세부담수준을평가하는데한계를지님. 우리나라에국한해서보더라도기준조세체계와조세지출에대한정의를달리할경우최고 4.6%p 의차이가존재함. 국내납부세액 - 측정방법 1: 국내소득 해외소득 조세혜택이적용되기전의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어해외납부세액과지방정부의세수입을제외한중앙정부의세수입측면을강조하는측정방법 21) 표가다르기때문에합리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는다양한지표를통한종합적인평가가요구됨. - 측정방법 2: 국내납부세액 해외납부세액국내소득 해외소득 이월결손금 가. 실효세율 최근법인세인상의근거로우리나라의실효세율이낮다는점을들고있으나, 현재발표되고있는실효세율이기업의실질적부담을대변하지못하고있다는데문제가있음. 국내외세부담을포함한기업의실질세부담을측정하는방법 우리나라가글로벌과세체계를따르고있어소득에해외소득을포함하면세부담에도해외납부세액을포함해야하고, 기준조세체계항목인이월공제를제외한소득을기준으로한측정방법 22) 20) 이하조경엽(2016), 법인세실효세율에대한소고 의내용을정리한것임. 21) 국회예산정책처(2016), 경제동향 & 이슈: 법인세실효세율의측정방식과현황 참조 22) 이월결손금은다년간의평균소득에과세한다는의미로기업의실질소득을반영하기위해서는소득에서이월결손금을제외해야함. 법인세오해와진실 15

16 - 측정방법 3: 국내납부세액 해외납부세액 지방납부세액국내소득 해외소득 이월결손금 측정방법 2 와같은논리가적용되고있으며, 기 업의실질부담을보다정확히측정하기위해지방납부세액도포함하고있음. 기업회계자료를이용한실효세율은 OECD 국가중법정세율이가장낮은아일랜드가 24위로높아지는등의문제로국제비교지표로적합지않음. - 다국적기업이모회사 - 자회사또는자회사간소득을이전한결과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기업데이터를이용한국가별실효세율은법인세부담의국제비교지표로부적합함. 기업별세부담과소득을합하여측정된국가별실효세율은해외에서납부한세액이포함되기때문에국가별실질부담을대변하지못한다는단점을지님. < 그림 4> 국세청자료를이용한측정방법에따른한국의실효세율 < 표 11> EBT 기준 기업데이터를이용한주요국가별실효세율 EBTDA 기준 2008 년~2015년 2008 년~2015년 평균순위평균순위 Obs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평균 주: EBT: 세전소득, EBTDA: 세금, 유무형자산의감가상각전소득자료: 조경엽(2016) 에서발췌하여재인용 16 KERI Insight 16-26

17 < 표 12> GDP와총세수입대비법인세수비중 ( 단위: %) GDP 대비 총세수입대비 GDP 대비 순위 변화 GDP 대비 순위 변화 (%p) (%p)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평균 주: GDP 대비법인세수비중의경우호주는 2013 년자료이며, 총세수입대비법인세수비중의경우호주, 일본, 미국은 2013 년자료임. 자료: OECD Stat. 조경엽(2016) 에서발췌하여재인용 나. 세부담비중 GDP 대비또는총세수입대비법인세수비중은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국제비교지표임. - ( 장점) 지표구축이쉽고단순해자료에대한신뢰성이높고국제비교를위한일관성을유지할수있으며, 경제규모를반영하여세부담을비교할수있다는것이장점으로꼽힘. 경제규모가작은나라는일반적으로법인세율이낮고, 규모가큰나라는법인세율이높은경향을보이고있어 GDP 를반영한국제비교가필요함. - ( 단점) 분모에 GDP가사용되기때문에경기침체기에법인세수비중이올라가고호황기에감소하는등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한다는단점을지님. 다. 한계실효세율 한계실효세율은기업의투자결정에미치는주요한요인중의하나로한단위투자로기대할수있는수익에대한세율로정의됨. - ( 장점) 한계실효세율(MERT) 은경제학적이론에충실하고국가간 MERT 차이가투자에얼마큼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평가하는데유용한지표로활용될수있다는것이장점임. - ( 단점) 투자를결정하는다양한요인( 경제규모, 인력 수준, 제도, 정치적안정성등) 을포괄적으로포함하 지못하는단점을지님. 한계실효세율이높다는것은투자의수익률은낮고지본의사용자비용은높다는의미를내포함. - Chen and Mintz(2015) 가추정한 MERT를보면우리나라는프랑스와미국에이어 3위를차지하고있어다국적기업들은우리나라를투자하기에적합한나라로인식하지않고있다고볼수있음. 23) - 캐나다는 2005년에 38.8% 로 OECD 국가중 1 위였으나, 2014년에는 19% 로순위가 14위로크게하락하여우호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13> Chen and Mintz의한계실효세율 ( 단위: %) 한계실효세율순위 변화 (%p)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단순평균 가중평균 자료: 조경엽(2016) 에서발췌하여재인용. 주: 가중평균은실질 GDP 로가중된평균값을의미함. 23) Chen and Mintz(2015) 은부채비율과물가로조정된이자율이모든국가에서동일하다고가정하고있으며, 자본유형을장비(equipment), 구축물(structure), 재고(inventory), 토지로나누어반영하고있지만, 무형자산을반영하지않아 MERT 가과대추정되었을확률이높음. 법인세오해와진실 17

18 < 표 14> OECD 기준분석결과주요국법인세부담수준실제치와정상치(2012 년) 명목최고법인세율 법인세부담률 실제치 (A) 정상치 (B) 비교지표 (A)/(B)x100 실제치 (A) 정상치 (B) 비교지표 (A)/(B)x100 스웨덴 미국 호주 노르웨이 한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독일 자료: 유진성 황상현(2015), 우리나라법인세부담의정상수준추정과정책적함의 의 < 표 7> 에서재인용. 라. 정상수준지표 법인세의정상수준이란각국가가직면한경제 사회 정치환경을고려할때부담해야하는수준으로정의됨. - ( 장점) 투자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변수를반영하고있어국가별특성을반영한비교가가능함. - ( 단점) 모든변수를반영할수없고선택된설명변수에따라법인세의정상수준이가변적이라는단점을지님. 경제, 사회, 정치적변수들을반영한우리나라의법인세수준은정상수준보다높은것으로추정됨 유진성 황상현(2015) 의추정에따르면우리나라의법인세율이정상수준이되기위해서는현재의법인세율 24.2% 에서 1.3%p 인하해야함. 법인세의자본유출입효과 가. 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 디지털경제의발전으로저세율국가로의소득이전방법은더욱복잡해지고다양해지면서국가간조세격차가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음. - 최근에세계경제의글로벌화 디지털화가가속화되면서다국적기업의무형자산비중이증가하고국제간이동성이높아지고거래가활발해지면서디지털경제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조세회피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24) OECD(2015) 는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규모는 연간 1,000 억달러~2,400 억달러( 총법인세수입의 4%~10%) 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기존연구에따르면법인세율격차에대한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탄력성은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크게추정되고있어법인세가인상되면자본유출입이상대적으로민감하게반응할전망임. - OECD의문헌조사에나타난기존연구의평균탄력성은 1.0이며 Heckemeyer and Overesch(2013) 메타분석을이용하여추정한탄력성은 0.8 에달함. 25) 이는세율인상전이전소득이 $100,000인상황에서 법인세율격차가 10%p 증가하면소득이전액은각 각 $110,000 과 $108,000 으로증가한다는의미임. - 조경엽(2016) 은외국소재한국자회사와외국소 재외국계자회사를대상으로추정한탄력성은각각 2.25와 에달함. 24) 기존에는개열사간거래가격조정(transfer price), 저세율국가로소득이전, 부채조정등을통해조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조세회피전략이주로사용되어왔음. 25) 메타분석은기존의연구결과에사용된데이터의특성( 횡단면, 패널, 기계열등) 과회귀분석의특성( 고정효과, 확률효과등의추정방법) 등연구별잠재적인왜곡원인을컨트롤한후기존연구가추정한탄력성에대해회귀분석하는방법임. 18 KERI Insight 16-26

19 < 표 15> 연구별 BEPS 추정결과 데이터기간분석대상준탄력성 자회사소재국의세율이 10%p 인하, BEPS 증가액 ( 기준 $100,000) Hines and Rice(1994) BEA(country level) 1982( 횡단면) 미국 2.25 $122,500 Huizingga and Laeven(2008) Amadeus 1999( 횡단면) EU 1.3 $113,000 Dischinger(2010) Amadeus 1995~2005( 패널) EU 0.7 $107,000 Heckemeyer and Overesch(2013) Amadeus Various 기존문헌 0.8 (consensus estimate) $108,000 Lohse and Riedel(2013) Amadeus 1999~2009( 패널) EU 0.4 $104,000 Weichenrieder(2009) Investment Survey Data OECD 문헌조사평균(2015) FS, IS, TR 1996~2003 Germany 0.50 $105, ~ 2011 ( 패널또는횡단면) 조경엽 (2016) Capital IQ 2007~2015 자료: Dharmapala(2014), OECD(2015) Action 1, 조경엽(2016) 에서발췌하여재구성 EU 1.0 $110,000 외국소재한국자회사유출 2.25 $122,500 한국소재외국계자회사유입 $113,640 < 표 16> 법인 3%p 인상시자본유출입변화 유출 (a) 유입 (b) 순유출 (a-b) 법인세율격차에대한소득이전탄력성 (1) 법인세율 3%p 인상에따른유출입변화(%)(2)=(1) 3%p 년 FDI 실적(3) 백만달러 278, , , 억원 315, , ,473.3 FDI 증감 백만달러 18, , ,935.2 (4) =(2) (3)/100 10억원 21, , ,345.4 주: 2015년도평균환율 원달러적용 / 자료: 조경엽(2016) 에서재인용. 조경엽(2016) 에따르면우리나라법인세가 3%p 인상되면자본유출은 6.75% 증가하고, 유입은 4.1% 감소할전망임. - 이를 2015년 FDI 실적에적용하면유출은 21.3 조원증가하고, 유입은 8.1조원하락하여순유 출은 29.3 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나. BEPS 프로젝트 다국적기업의세원잠식과이윤이전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을억제하기위한국제간공조가현실화될예정에있음. - 안종석(2016) 은 BEPS 프로젝트가현실화되면원천지국의과세권이강화될것으로분석하고있어해외진출자회사가많은다국적기업의세부담증가가불가피할전망임. 원천지국과세권이강화되면해외납부세액공제에제한을받고있는국가의다국적기업의경쟁력은상대적으로크게약화될전망 - 글로벌과세체계를채택하고있는국가는해외납부세액공제에제한을두고있어 BEPS 프로잭트에따른세부담이상대적으로클전망 외국납부세액공제는해외에이미세금을낸소득에대해국내에서다시과세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나, 국내법인세율을적용했을경우납부해야할세액보다작은한도에서공제를받고있음. - 최근정부는 2015년부터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방식중일괄한도방식을폐지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대상을축소하고있어우리의다국적기업은 BEPS 프로젝트에따른세부담증가가상대적으로클것으로분석됨. 26) 26) 외국납부세액공제는직접, 간접, 하이브리드외국납부세액공제로구분됨.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국내다국적기업이외국자회사형태로직접투자한경우외국납부세액을공제해주는제도이며, 간접외국납부세액은외국자회사에지분투자한경우지분율을고려하여외국납부세액을공제하는제도이며, 하이브리드공제는외국하이브리드사업체를통해투자경우적용되는제도임. 법인세오해와진실 19

20 < 표17> BEPS Action별과세권변화 구분( 강제성정도) 권고내용(Action 번호) 예상효과 최소기준( 강함) 기존지침의개정( 강함) 공통접근( 중간) 모범관행( 약함) 자료: 안종석(2016) 에서재인용 - 유해조세제도에대한대응(5) - 조세조약혜택제한(6) - 국가별보고서제출(13) - 분쟁해결장치개정(14) - 모델조약고정사업장개념(7) - 이전가격과세지침(8~10) - 혼성불일치해소(2) - 이자비용공제제한(4) - CFC 규정(3) - 조세조약혜택제한(6) - 보고의무규정(12) - 분쟁해결장치개선(14) - 경유국과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와거주지국과세강화 - 납세자권익보호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와거주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거주지국과세강화 - 원천지국과세강화 - 거주지국과세강화 - 납세자권익보호 공제대상을국외자회사의지분율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강화, 국외손회사제외, 공제한도를 계산하는방식에서일괄공제방식을제외하고국별한도액계산방식만인정하는방향으로개정됨. 기획재정부는이에따라연간 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4,000억원의세수 다. 글로벌과세체계에서영토주의과세체계로의전환국가증가 과세체계는글로벌과세체계 (worldwide tax system) 와영토주의과세체계 (territorial tax system) 로구분됨. - 글로벌과세체계는국내소득이든해외소득이든상관없이과세권한이자국에있는반면영토주의과세체계는해외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과세권한이원천지국에있는제도임. 글로벌과세체계의경우국내와해외에서동시에과세하는이중과세문제를해결하기위해해외납부세액을공제하거나소득을공제하고있음. 영토주의과세체계하에서는과세당국은국내소득에대해서만과세하고해외소득에대한과세권은해당국가에있기때문에해외소득과해외납부세액을국내에신고할필요가없음. 글로벌과세체계에서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하는국가가늘어나는추세임. - OECD 34개국중현재 27개국이영토주의과세체계를채택하고있으며 7개국가가글로벌과세체계를채택하고있음. - 아이슬란드 2003 년, 노르웨이 2004 년, 슬로바키아 2004 년, 체코 2004 년, 에스토니아 2005 년, 폴란드 2007 년, 일본 2009 년, 뉴질랜드 2009 년, 영국 2009년에글로벌과세체계에서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 - 글로벌과세체계를고수하고있는나라는한국, 미국,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등 7 개국뿐임. - 미국에서도글로벌과세체계에서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하려는움직임이일고있음. 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할경우해외에잠겨있는돈약 1.7조달러가미국영토로송금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27) 이에오바마대통령경제회복자문위원회 (President Obama s Economy Recovery Advisory Board), 고 용과경쟁력자문위원회 (Council on Job and Competitiveness), 재정역량강화및개혁위원회 (Commission on Fiscal Resposibility and Reform) 등에서영토주의로의전환을권고하고있음. 영토주의로전환하면미국다국적기업의실효세율인하에따른경쟁력강화를기대할수있으며세제의복잡성과순응비용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27) Mott et al(2011) 참조 20 KERI Insight 16-26

21 < 그림 5> OECD 34개국중글로벌과세체계를채택한국가수 해외투자가증가하면국내재화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생산이늘어국내투자와고용이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글로벌과세체계를고집하는측은영토주의로전환하면저세율국가로의세원이전이늘어나세수입이감소할것을우려하고있음. 세계적추세에맞게우리도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할필요성높음. - 영토주의과세체계를반대하는논리는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하면다국적기업의해외진출이가속화되어국내투자와고용이감소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임. 그러나 Ghosh and Wang(2009) 의문헌조사연구 에따르면대부분의연구가외국투자와국내투자는대체관계가아닌보완적인관계라는결과를보여주고있음. 대표적인연구로꼽히는 르면미국다국적기업의외국투자가 면국내투자는 2.6% 증가함. Desai et al(2005) 에따 10% 증가하 그러나영토주의로전환하면국내로의송금이늘어나기때문에저세율국가로의세원이전에따른세수입감소를상쇄하여세수입은오히려증가할가능성이있음. 다음그림에서보듯이 Dittmer(2012) 는 GDP 대 비세수비중은 2000년이후 2003년을제외하고 는영토주의과세체계하에서세수입비중이높았음을알수있음. 국내다국적기업의해외투자를막기보다는영토 주의로전환하여세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내로의 송금을촉진하는것이고용, 성장, 세수입에도움 이될전망 < 그림 6> GDP 대비세수입비중, 단순평균 Dittmer(2012) 는영토주의과세체계를택한국가의 평균실업률과글로벌과세체계를택한국가의평균실업률을비교할때영토주의과세체계하에서실업률이높다는증거를발견할수없다고주장 - 다국적기업의외국투자를활성화하여성장을모색하고있는나라들이영토주의과세체계를채택하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음. 자료: Dittmer(2012) 에서재인용 < 표 18> 주요세법개정사항및증세효과( 추정) 주요세제 09년 16 년현재 ( ) 증세효과( 추정) 최저한세율인상 14% 17% 1%p 인상시연 3,000억원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0% 0%( 기본공제) 1%p 인하시연 3,000억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0% ( 대)3% / ( 소)7% 20% 3% 시 1,710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0% ( 대)1% / ( 소)6% 10% 3% 시 202억원 R&D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축소 연 7,000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연 8,600억원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연 4,000억원 영업용승용차과세 도입 연 5,500억원 법인지방소득세공제 감면 폐지 연 9,300억원 계 연간 4~5조원 주: 증세효과는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추산결과임. 자료: 전경련(2016), 기업세제관련의견에서재인용 법인세오해와진실 21

22 < 표 19> 법인세납부금액 구분 ~3월 법인세납부금액( 조원) (26.2% )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전경련(2016), 기업세제관련의견 에서재인용 IV. 법인세인상주장의오해와진실 2. 대기업들에게비과세감면혜택이집중된다? 28) 년세율인하로대기업이혜택을보고있다? 야당은 2008년명목세율 3%p 인하로대기업이주로혜택을보아온만큼대기업의세부담을늘리는것이법인세를정상화하는것이라고주장 - 전경련보고서에따르면 2009년이후지속적인공제 감면축소로법인세실효세율이상승하였으며, 이에따라명목세율 3%p 인하효과는이미소멸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최저한세율인상,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축 소, R&D 연구인력개발투자세액공제축소, 기업소 득환류세제도입등비과세감면축소로연간약최소 4 조원 ~ 5 조원가량의세부담이증가하였음. 비과세감면축소효과로인해향후실효세율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년법인세납부액은전년보다 2.3조원늘어난 45 조원을기록하였으며, 2016년 1~6월간법인세납부액도전년동기대비26.2% 증가한 28.4조원을기록하였음. 2015년외감기업매출액은전년대비 2.4% 감소하 였으나, 원유가하락에따른매출원가하락, 불황 형비용절감노력에따른영업외손익개선등으로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증가한것이하나의원인으로볼수있으나, 무엇보다비과세 감면축소가법인세수증가의가장큰원인을지목되고있음 최근 R&D 세액공제등대기업에대한조세혜택이너무많아대기업의실효세율이낮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 그러나대기업의실효세율은 20.6% 로중소기업 13.9% 보다 6.7%p 높은상황임. < 표 20> 기업규모별실효세율 전체일반기업중소기업 ~2014년연평균 주: 측정방법 3 으로추정된실효세율임. 우리나라법인세는누진도가높고면세법인이많아소수기업들이대부분의법인세를부담하고있음. - 우리나라의법인세수의 75.5% 를상위 1% 기업이부담하고, 91.4% 를상위 10% 가부담 공제 감면제도가대기업을중심으로축소되고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인조세혜택은확대되고있어대기업의조세감면율은중소기업에비해빠르게축소. - 대기업감면액이절대적규모에서큰이유는투자의절대규모가크고실제투자 고용을많이한결과임. 전경련보고서에따르면 2013년에전체기업설 비투자의 94%, 전체기업 R&D의 77% 가대기업 에의해발생하였음. < 표 21> 대기업차별적세액공제율 구분중소기업대기업 신성장동력 R&D 30% 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7% 3% R&D설비투자 6%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6% 1% 환경보전시설투자 10% 3% 자료: 전경련(2016), 기업세제관련의견 에서재인용 28) 2014년매출액기준 100대기업중 10대기업의법인세는 49% 인반면감면액은 82% 를차지한다. 법인세실효세율도 1~100대기업중에서 1~10대기업이가장낮은 17% 로나타났다. - 최재성의원, 보도자료. 22 KERI Insight 16-26

23 - 대기업의감면율은 13년에 12.5% 에서 16년 6월 현재 8% 로 4.5%p 하락한반면중소기업의감면율은 동기간에 23.5% 에서 22% 로 1.5%p 하락하였음 2014 년( 신고기준) 대기업은법인세 100원납 부하면 8 원을공제받는반면, 중소기업은 100원 납부하면 22 원을공제받고있음. 3. 법인세를인하해도기업은투자와고용을늘리지않는다? 전경련에따르면 30 대그룹의 08~ 15년동안의투자는연평균 5.2% 증가하였음. 29) - 글로벌경기침체로 30대그룹의순이익이감소 하면서 2013~2014년에투자가위축되었으나 지난해순이익회복과함께투자도다시확대 전경련에따르면 2008~2015년사이 30대그룹의종업원수는연평균 5.2%, 인건비는 7.7% 증가 - 최근해운, 조선, 철강등사업구조조정의영 향으로 30 대그룹의고용이둔화되었으나, 추 세적으로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종업원수증가율 (%): 2.5( 09) 6.9( 10) 13.9( 11) 6.6( 12) 5.5( 13) 1.8( 14) -0.2( 15) < 그림 7> 법인세감면액및감면비율추이 < 그림8> 30대그룹투자추이 주: 투자: 재무제표현금흐름표상유무형 리스자산취득자료: KISVALUE DB, 30 대그룹은상호출자제한집단중민간그룹, 전경련(2016), 법인세인상주장의오해와진실 에서재인용 29) 전경련(2016), 법인세인상주장의오해와진실 참조. 법인세오해와진실 23

24 < 그림 9> 30대기업의고용및인건비추이 자료: KISVALUE, 통계청, 전경련(2016), 법인세인상주장의오해와진실 에서재인용 주: 인건비: 손익계산서판관비내인건비( 임금,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등포함)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전경련(2016) 에서재인용 - 인건비역시 2008년이후연평균 7.7% 나늘어나 고용의질적향상에도기여하고있음. 인건비증가율 (%): 7.0( 09) 13.6( 10) 8.0( 11) 9.3( 12) 10.0( 13) -1.4( 14) 8.2( 15) 4. 법인세인상으로복지재원을충당해야한다? 저출산 고령화로복지비용이급증하고있어법인 세율인상으로이를충당하기란불가능하며, 복지의재구조화를통해복지의지속가능성과효율성제고에역점을둬야함. - 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법인세율 3%p 인상시세수입은연간 3.6조원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조경엽(2016) 에따르면세율인상에따른경기위 축과자본유출효과를고려한다면장기적으로세수입은오히려감소할가능성이존재함. - 소득하위 70% 를대상으로차등지급하는현행 기초연금을유지할경우 2040년에 100조원으 로증가할전망임. 복지부추계에따르면기초연금은 2015년현재 10.3조원에달하지만빠른고령화로 2040년에 100 조원, 2050년에 229조원으로증가할전망 선거때마다인기영합적인복지정책이대두되고있어복지예산은더욱빠르게증가할전망임. - 지난 4.13 총선에서정치권이공약한복지예산은 23 조원으로추정됨. 24 KERI Insight 16-26

25 < 표22> 4.13 총선공약비용 분야 세부공약 추가예산( 추정) 주거 쉐어하우스임대주택, 신혼부부용소형주택공급 9.5조원 노인 소득하위 70% 노인기초연금 30만원일괄지급 6.4조원 여성 만 0~5세보육및유아교육국가완전책임제 4.0조원 청소년 고교무상교육, 청년수당(6개월씩 60 만원, 10 만명) 2.2조원 기타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150 만원~70 만원) 0.6조원 자료: 김우철(2016), 20 대총선공약의검토와평가, 전경련(2016) 에서재인용 < 그림 10> 사내유보금및투자비율추이 자료: KIS-Value, 비금융업 1,707 개사, 개별기업재무제표기준, 전경련(2016) 에서재인용 김우철(2016) 에따르면주거관련복지공약의예 산은 9.5 조원, 노인기초연금수급액인상 6.4조 원, 보육관련복지 4.0조원등총 23조원의추 가재원이필요함. 5. 법인세인하결과, 사내유보금만늘었다? 사내유보금이갖는의미를정확히이해하지못하고이를정치적으로해석하여기업소득환류세제를도입하는등기업의세부담을높이는명분으로활용하고있음. -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 으로정의되는회계상개념이기때문에기업이수익성있는활동을지속한다면사내유보금은자연적으로증가함. 사내유보금은 2015년현재약 832 조원( 상장기업 기준) 에달하는데이는대기업금고에쌓아놓은 현금이아니라유보금의 80% 이상이설비 재고등의다양한형태로투자된자산임. 전경련조사에따르면사내유보금중현금또는단기간에현금화가능자산은 20% 미만(155 조원, 18.7%) 임. - 금융위기이후, 미래의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현금성자산비율을높이는것이국제적인추세로자리잡고있음. 30) 애플현금성자산은 기업 257조원으로우리나라상장 1,700여개사가보유한현금성자산을모두 합친 155조원보다 100 조이상많음. 31) 애플이외에도마이크로소프트 1026 억달러, 구 글 731 억달러, 시스코 604 억달러, 오라클 523 억달러에달함. 글로벌기업들이막대한현금성자산을보유하는것은경영환경변화와일시적인실적악화에직면했을때자본금잠식을막고단기위기를극복하려는생존전략으로이해됨. 사내유보금은법인세인상의근거가아닌기업경영의건전성지표로삼아야함. - 김윤경(2014) 에따르면절대적이고일률적인기준으로사내유보금의적정성을판단하고세금을인상하는것은기업내부의발전방향과산업적특성을고려하지않은것으로기업경영의자의성을침해하고투자를위축시킬우려가높음. 30) 현금성자산보유동기는거래적동기, 예비적동기, 세금동기, 대리인동기의네가지로구분됨( 김윤경, 2014). 31) 애플의사내유보금대비현금성자산은 22.9% 로약 $2,160 억에달함. 법인세오해와진실 25

26 V. 올바른법인세정상화 법인세율을현행 24.2% 에서 1~2% 인하시, 자본순 법인세율을인상하고새로운과세구간을신설하는것은글로벌기준에역행하는것으로 정상화 와는거리가먼주장 - 법인세율의하향평준화현상은세계적인추세로자리잡고있음. 이는자본을유치하여일자릴창출하고성장을제고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해석됨. 유입 9조 8 천억원~19조 6천억원달할전망 (2) 단일과세체계로전환하거나과세단계를축소하여최고세율이적용되는기준금액을국제수준에맞게조정 헝가리의최고세율기준금액이 21.4억원으로가장 높고미국 3.5 억원, 네덜란드 2.7억원이며이외 국가들 1억원이하 복지국가인북유럽국가도예외가아니며우리보다경제규모가큰영국, 일본, 독일등도경쟁적으로 (3) 현행글로벌과세체계를영토주의과세체계로 전환 법인세율을인하하고있음. 법인세율을인상하여세수입이증가한다는보장이없으며증가하더라도늘어나는복지재원을충당하기에는역부족임. - 다단계과세구간을가진국가는 OECD 국가중 10개국에지나지않으며최고세율이적용되는기준금액이우리처럼 200억원이넘는국가는찾아볼수없음. 모든국가가실질적으로단일과세체계를유지하는이유는법인세를통해소득재분배를개선한다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는것을인식하고있기때문임. - 다국적기업의해외진출을통해성장을모색하는국가들은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하고있음. 2017년부터시행될 BEPS 프로젝트에대비하고우 리기업의글로벌경쟁력향상에기여 자원빈국으로채택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성장전략이글로벌기업의해외진출을통해획득한소득을국내로유입하는것임. 이를위해서는글로벌기업들의송금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글로벌과세체계를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하는것임. (4) 소득원천간세부담격차를해소하여공정경쟁의장을마련하고자원배분의효율성을도모 우리나라의자본관련세제는이중과세, 재원조달 방식과소득원천간세부담의내용과횟수가달라수평적 수직적형평성을저해하고있음. 일본, 영국, 뉴질랜드등 2000년이후 10개국이글 로벌과세체계에서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하면서 OECD 국가중 27개국이영토주의과세체계를채택하고있음. 영토주의로전환하는이유는해외에잠겨있는자금을국내로의송금을독려하고, 다국적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세제의단순화와순응비용을낮추기위함임. 올바른법인세정상화방향 (1) 법인세율을 1~2% 인하하여법인세의정상수준을회복하고국제간조세경쟁에대응 26 KERI Insight 16-26

27 < 참고문헌> 김승래, 한국의조세 재정정책평가모형,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진수박형수안종석 (2002), 주요국의법인세제변화추이와우리나라법인세제의개편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우철, 법인세부담이기업의투자활동에미치는효과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 대총선공약의검토와평가, 서울시립대, 김윤경, 사내유보금과세, 쟁점과평가: 기업소득환류세제, 무엇이문제인가?, 한국조세연구원대외세미나, 김현숙, 기업의조세부담이투자및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재정포럼제98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곽태원, 법인소득과세의이론과현실: 국내외의연구성과개관,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BEPS 프로젝트의이해: 주요내용과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OS 관련자문회의, 이영 전영준 이철인 김진영편역, Rosen 의재정학,H.S. Rosen and T. Gayer 공저, Eight Edition, 이영조명환, 유효법인세율측정과법인세율결정요인에대한국제비교,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진성 황상현, 우리나라법인세부담의정상수준추정과정책적함의,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법인세, 누가부담하는가?, KERI 정책제언 15-10, 한국경제연구원, 2015.,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정책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2016., 법인세실효세율에대한소고, KERI Brief 16-17, 한국경제연구원, 황상현설윤, 법인세의한계실효세율추정과투자고용 효과분석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각연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이슈: 법인세실효세율의측정방식과현황, 리얼미터,2014년 11 월여론조사. 문화일보, 증세로복지확대 29.7%... 세금유지, 복지축소 24.3% 2015년 2월 16 일자. 중앙일보, 새누리 55% 법인세인상 당론과차이 2016년 7월 5 일자. 전경련, 법인세인상이어려운이유, 2016., 기업세제관련의견, 2016., 법인세인상주장의오해와진실,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통계. KISVALUE, DATABASE. Chen D. and J. Mintz, The 2014 Global Tax Cometitiveness Report: A Proposed Business Tax Reform Agenda, University of Calgary, Desai et al, Foreign Direct Investmrnt and the Domestic Capital Stock, Ross School of Business, Working Paper No. 1023, Dhammika Dharmapala, What Do Wh Know Abou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Ghosh and Wang, Does FDI Accelerate Eocnomic Growth?, The OECD Experience Based on Panel Data Estimates for the Period , GLOBAL ECONOMY JOURNAL No. 4, Gravelle,J.C. CorporateTaxIncidence:ReviewofGeneral Equilibrium Estimates and Analysis, Working Paper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Gravelle,JaneG.andKentA.Smetters, DoestheOpen Economy Assumption Really Mean That Labor Bears the Burden of a Capital Income Tax?, Advances i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Vol. 6, No. 1, Article 3, Harberger, A. 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June 1962, pp.215~240., Corporation Tax Incidence: Reflections on What is Known, Unknown and Unknowable, at Is It Time for Fundamental Tax Reform: the Known, the Unknown and the Unknowable conference, Mott et al, Global Tax Rate Makers, J.P. Morgan, North America Equity Research, Musgrave, Rucgard A., The Theory of Public Finanace, McGraw Hill, Inc., Randolph, W. C., International Burde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Working Paper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outhwood, B. Who Pays Corporation Tax, Adam Smith Institute, Stiglitz, J.E., 1973, Taxation,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No. l, l-34. Philip S. Dittmer, A Global Perspective on Territorial Taxation, TAX FOUNDATION Special Report No. 202, Aug. 10, OECD, Tax Databease Dataset: Corporate Income tax rate., Revenue Statistics & National Account Data. 법인세오해와진실 27

28 발행일 2016 년 11 월 14 일 발행인권태신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Tower 45 층 전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