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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도시계획 2

2 공영개발의도입 국가및공공단체가사회 정책목적에따라민간의토지를모두매수하여개발하고, 개발한상업용지나주택용지를민간에게임대또는분양하거나스스로주택을건축 하여분양또는임대하는개발사업 대규모면적을단기간에개발하여공급함으로써급증하는토지수요에대응하여수 급의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채택 공영개발한토지를이용하는방법 1 택지조성후토지소유권을민간주택건설사업자나개인실수요자에게분양하고이를분양받은자가이미정해놓은용도에맞게건축하게하는방법 2 택지개발에서주택건설까지사업을시행하고당해주택등건물을실수요자에게분양혹은임대하는방법 3 택지조성후에도토지의소유권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이보유하고그택지를임대하여임차인이임대조건대로건축하거나이용하게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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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기신도시의배경 Housing Price fluctuation in South Korea

5 1 기신도시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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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기신도시 People educated from U.S. emerged as key planners. In Bundang, the central axis located along subway line is composed of commercial areas. Secondary corridors composed of neighborhood commercials were proposed. Bun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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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부지향적보행시스템 - 간선도로로구획된주거단지내부에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도로병행 ) 를버스정류장, 학 교, 근린상가, 공원, 공공시설간을연결하도록계획 - 각단지내부의전용도로망은횡단보도나육교등을 이용하여보행자전용도로망과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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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기신도시의배경 1기수도권신도시개발의부작용이지적되면서신도시방식의주택공급이단절 대신개발가능토지를늘림으로써민간부문이준농림지의용도전환을통해택지를개발하여주택을공급하도록유도 준농림지의무분별한용도전환은수도권의효율적인공간구조의재배치를고려하지않았고도로, 생활편의시설등인프라도갖추어지지않은채택지개발로이어져심각한난개발초래 민간의개발이익극대화를위해도로, 공원, 학교등인프라를갖추지않아도허가를받을수있는소규모단지로개발이이뤄짐 -> 주택들이분당, 일산등에비해질적으로크게떨어짐 그결과, 서울로집중되는주택수요가효과적으로분산되지못함 -> 서울주택문제심화 준농림지민간택지개발의부작용과문제점이이슈화됨 -> 준농림지제도가폐지되고난개발의대안으로공공택지개발방식으로전환 -> 2기신도시 토지이용에관한기본3법인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이 국토기본법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으로개편되면서준농림지역폐지 => 건축및형질변경등에대해미리허가받도록한개발행위허가제를전국토에확대적용, 일정규모이상의개발행위도미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22 국토이용관리법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용도지역비교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도시계획에의하여해당지역의건설 정비 개량등을시행하였거나시행할지역과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지역및예정지역으로지정하여개발하였거나개발할지역 2.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준하여토지의이용과개발이필요한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관광휴양을위한체육및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기타각종시설용지등으로이용되고있거나이용될지역 3.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및보전임지등으로서농림업의진흥과산림의보전을위한지역이다. 4.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외의지역의농지및준보전임지등으로서농림업의진흥과산림보전을위하여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이용할수있는지역 1. 도시지역인구와산업이밀집되어있거나밀집이예상되어그지역에대하여체계적인개발 정비 관리 보전등이필요한지역 2. 관리지역도시지역의인구와산업을수용하기위하여도시지역에준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거나농림업의진흥, 자연환경또는산림의보전을위하여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준하여관리할필요가있는지역 3. 농림지역도시지역에속하지아니하는농지법에따른농업진흥지역또는산지관리법에따른보전산지등으로서농림업을진흥시키고산림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및문화재의보전과수산자원의보호 육성등을위하여필요한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 수자원 해얀 생태계및문화재의보전과수산자원의보호 육성을위하여필요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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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기신도시의특징 주택의절대부족이상당부분해소된가운데질적인측면에서쾌적하고우수한주거지개발을목적으로장기간에걸쳐추진됨 밀도와주택용지비는낮아지고, 공원녹지는증가, 다양한사업주체 설계기법상에서커뮤니티 ( 복합 ) 회랑이새로이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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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커뮤니티회랑등장배경 In the first-phase new towns, vitality of central axis became issue. In second-phased new towns, attempts have been made for vitality. Planning entities became diverse. As time goes on, the land use along the central axis became more diverse. Designers wanted to make the central axis the most vital urban area; thus assigned more diverse uses along it.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idor was recently applied.

29 복합커뮤니티센터유형

30 커뮤니티회랑의필요성 기존커뮤니티시설관련토지이용검토 사례 1 공동주택용지로위요된중심부에학교, 근린공원공공청사배치 보행자도로에의한접근및근린생활시설은대로변에분리배치 단점 배타적이용권을전제로한획일적시설배치 생활서비스기능의분산배치로커뮤니티중심공간부재 단위시설의폐쇄적이용에따른토지이용의효율성및공간의질적수준저하 사례 2 도로에의해단절된학교배치 공공시설분산배치 필요성 평면적토지이용배분및획일적공간조성탈피 다양한주민교류가능한질높은정주환경조성 모든주민들에게동일한양과질의커뮤니티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는계획필요

31 커뮤니티회랑의개념 근린생활에필요한여러시설들을근린주거지와도시중심을연결하는동선축에집적시켜구성되는도시의일상활동축 각생활권의중심성과공공시설로의고른접근성을확보하기위하여선형의기능축설정 학교, 근린생활시설, 문화 정보시설, 공공청사등을다양한기능의공원녹지와연계하여복합조성 커뮤니티회랑의조성방향 공간의개방유도로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및주민교류활성화 시설의연계이용으로다양한활동유인 3차원적통합설계로공간의질적수준제고 열린학교를중심으로하는커뮤니티중심공간의구성 별내신도시예시

32 복합커뮤니티센터유형

33 동탄 1 신도시

34 동탄 2 신도시

35 광교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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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례신도시

38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39 도시계획패러다임의전환 ( 성장에서환경친화및보존으로 ) 남산외인아파트철거 (1994)

40 청계천복원사업

41 청계천의과거

42 청계천의과거 Covering 1958~1977 Highway 1967~1971

43 복원전청계천 CBD redevelopment stopped where the Cheonggye Expressway started Population and employment reduced Population: 40,000 ; Employment: 80,000 in 10 years Business headquarters moved to Gangnam (new sub-center) Industries in CBD lost competitiveness

44 복원전청계천 Only small cars were allowed from 1997 Maintenance cost soared: US$50M ( 94~ 99) Planned to destruct and rebuild the highway from 2002 (US$100M)

45 청계천복원 Section 1 (L=2.04km) Section 2 (L=2.1km) Section 3 (L=1.7km) HWL (200yrs)

46 청계천거버넌스체계

47 청계천복원과정 Stage 1: Scaffolding (July 2003)

48 청계천복원과정 Stage 2: Highway demolition (Aug 2003)

49 청계천복원과정 Stage 3: Covered road demolition (Jan 2004)

50 청계천복원과정 Stage 4: Sewer, road & bridge construction (Sep 2004)

51 청계천복원과정 Stage 5: Landscaping for the recovered area (May 2005)

52 청계천복원

53 청계천복원효과 Traffic only 1.3% indicated worsened traffic 3.6% subway user increase auto inflow drops Environment temperature drop: -3.6 o C dust density: μg/m 3 noise level reduced Real estate over 40% increase of land and apartment value industry change: tools & cloth café, restaurant

54 청계천복원효과

55 청계천복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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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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