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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교육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2015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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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례 제1장 2015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Ⅰ. 2015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3 1. 대외여건및전망 5 2. 대내여건및전망 6 3.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7 Ⅱ. 지방교육재정운용방향 9 1. 세수감소에따른지방교육재정운용효율화 지방교육재정운영건전성 효율성및책무성제고 ~2019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성과예산제도시범운영 개발지역학교설립재원확보 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 효율성강화 사립학교재정지원의효율성제고 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의투명성제고 27 Ⅲ. 2015년도예산편성수립시행정사항 예산운영기준 [ 교특 ] 주요항목별경비관리 [ 교특 ] 에듀파인예산과목학교급구분 자금운영최적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예산편성및집행 교육비특별회계정리추경편성방법개선 재정투 융자심사강화 학교신설비적정관리및개교경비지원 38 - i -

4 9. 지방채적정관리 BTL 신설학교정부지급금관리 지방교육재정관련질의 답변등행정절차준수 41 제2장 2015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여건및운영방향 Ⅰ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여건 우리도교육재정실태 (2014년도본예산 ) 우리도교육재정여건 47 Ⅱ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운영방향 우리도교육재정운영기본방향 중점과제별주요추진과제 52 제3장 2015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편성방향 Ⅰ.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방향 세입 세출 66 Ⅱ. 예산편성체제및기준 세입 세출 71 제4장주요경비별예산편성기준 Ⅰ. 국가기준을적용하는기준경비 기관운영및사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89 - ii -

5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90 Ⅱ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준및단위단가 건전재정운용을위한기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일 숙직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 위원회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급량비 교육연수경비 ( 교육훈련법에의한연수기관의연수 ) 교육강사수당 ( 연수기관연수제외 ) 시험관리수당 원고료 기본업무수행여비 교육지원청총액배분 학교운영비배분 건물유지비 차량운영비 년도예산편성단가 124 가. 시설사업비 124 나. 각종단가 129 Ⅲ. 기타단위단가 국외항공요금 지적측량업무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율 iii -

6 4. 석유류지역별판매가격 공공요금 시설부대경비 168 부 록 1.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준경비에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 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 관한훈령일부개정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세세부사업예산구조설정 예산편성기본방침주요변경사항 iv -

7 제 1 장 2015 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 여건및전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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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 여건및전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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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 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1) 1 대외여건및전망 ʼ - 5 -

12 2 대내여건및전망 - 6 -

13 3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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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방교육재정운용방향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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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교육재정운용방향 1 세수감소에따른지방교육재정운용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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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지방교육재정운영건전성 ᆞ 효율성및책무성제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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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2015~2019 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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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고 지방재정법 개정 ( ) 에따른변경사항 ( 제 33 조 ) 계획기간변경 수립절차변경 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명시 국가계획및지역계획의구분 기금을계획에포함 투자심사및지방채발행사업구분

24 통합재정수지추가 의무지출및재량지출구분 지역통합재정통계추가 계획의실효성강화

25 4 성과예산제도시범운영

26 5 개발지역학교설립재원확보

27 6 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 효율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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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4 -

31 7 사립학교재정지원의효율성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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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 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의투명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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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년도예산편성수립시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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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5 년도예산편성수립시행정사항 1 예산운영기준

38 2 ( 교특 ) 주요항목별경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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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4 -

41 3 ( 교특 ) 에듀파인예산과목학교급구분 4 자금운영최적화

42 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예산편성및집행 6 교육비특별회계정리추경편성방법개선

43 7 재정투 융자심사강화

44 8 학교신설비적정관리및개교경비지원

45 9 지방채적정관리

46 10 BTL 신설학교정부지급금관리

47 11 지방교육재정관련질의 ᆞ 답변등행정절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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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2 장 2015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여건및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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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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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15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여건 1 우리도교육재정실태 (2014 년도본예산 ) 2 우리도교육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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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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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5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운영방향 1 우리도교육재정운영기본방향

58 2 중점과제별주요추진과제

59 - 53 -

6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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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3 장 2015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편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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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예산편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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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예산편성방향 1 예산편성방향

68 - 62 -

69 - 63 -

70 2 세입예산

71 - 65 -

72 3 세출예산

73 - 67 -

74 - 68 -

75 . 예산편성체제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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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예산편성체제및기준 1 세입 2 세출

78 - 72 -

79 호봉별인원 해당호봉월단가의합 총인원 월

80 - 74 -

81 - 75 -

82 - 76 -

83 - 77 -

84 - 78 -

85 - 79 -

86 - 80 -

87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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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4 장 주요경비별예산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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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국가기준을적용하는 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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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가기준을적용하는기준경비 1 기관운영및사업추진업무추진비 (230-01, )

94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0-01)

95 3 직책급업무추진비 (250-02)

96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0-01) 5 특정업무경비 (250-03)

97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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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및단위단가

100

101 2015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준및단위단가단 1 건전재정운용을위한기준

102 2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103 - 97 -

104 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105 4 일 숙직수당 ( 목 ) 5 합숙생활지도수당

106 6 위원회수당 ( 목 )

107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목 )

108 8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목 )

109 9 급량비

110 10 교육연수경비 ( 교육훈련법에의한연수기관의연수 ) ㅇㅇㅇ ㅇㅇ ㅇㅇ

111 11 교육강사수당 교육강사수당 ( 연수기관연수제외 ) * * *

112

113 12 시험관리수당

114 13 원고료

115 14 기본업무수행여비

116 15 교육지원청총액배분

117 16 학교운영비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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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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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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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7 건물유지비

128 18 차량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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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년도예산편성단가

131 Φ Φ

132

133

134

135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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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39 . 기타단위단가

140

141 기타단위단가 2) 1. 국외항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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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44 노선별 운임종류별할인율표 ( 대한항공 )

145 노선별 운임종류별할인율표 ( 아시아나

146 2. 지적측량업무수수료

147

14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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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 감정평가수수료율

152 4. 석유류지역별평균판매가격

153 5.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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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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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기타시간사용전력량 월간총사용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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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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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74 6. 시설부대경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기준단가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175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176 공사비 공사비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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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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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예산계상방법

185 부록

186

187 1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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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90 2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준경비에관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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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관한훈령훈

196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 제 3 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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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세출예산사업별예산구조설정 ( 제 4 조제 1 항관련 ) [050] [051] [01] [01] 정규직인건비 정규직공무원인건비 유치원, 초 중 고교, 특수 기타학교및교육행정기관소속순회교원등의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 [01] 교원인건비비, 급여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 공무원법정부담금 ), 특정업무경비, 성과상여금등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지원기관소속일반직, 별정직, 기능직등교육공무원이아닌공무원의인 [02] 지방공무원인건비건비,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 공무원법정부담금 ), 특정업무경비, 성과상여금등 교육행정기관소속교육공무원의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급여에대한지방자치단 [03] 교육전문직원인건비체의부담금 ( 공무원법정부담금 ), 특정업무경비, 성과상여금등 [02] 비정규직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등비정규직인건비 [01] [02] 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등인건비 기타직법정부담금, 기타직퇴직금 계약제및시간제교원인건비, 퇴직수당등 인턴교사등사업성경비는해당세부사업에설정 지방공무원출산휴가등행정대체인력운영에필요한인건비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기관근무인턴인건비 급식종사자, 과학실험보조등사업성인건비 (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등포함 ) 는해당세부사업에설정 [03]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등교원의역량강화경비 [01] [02] 교원연수여비 ( 국내 국외여비 ) 등연수지원경비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원연수, 전문직연수, 교원국외연수, 교원정보화연수등 교원장기국외유학연수등교원의국외연수경비 교원의 ICT활용능력향상을위한제경비 교원의각종연찬회운영에따른제경비 ( 교장및전문직연찬회등 ) 자율연수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등직속기관에서운영하는연수운영제반경비 -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사이버연수 [0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등지방공무원의역량강화경비 [01] 지방공무원연수여비 ( 국내 국외여비 ) 등연수지원경비 관리자장기국외연수및고급간부과정국외연수등지방공무원국외연수경비 직원능력개발비, 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향상을위한제반경비 -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등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교육지원청자체연수 지방공무원연찬회, 교육행정워크숍, 직장교육등

204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등시 도교육청 [02] 직속기관에서운영하는연수운영경비 - 지방공무원일반연수, 지방공무원사이버연수등 [05] 교원인사관리 초 중등교원인사관리에필요한경비 [01] [02] [03] 교원및전문직임용시험관련제반경비 - 초 중등교원, 전문직임용시험관련경비 사립교원특별채용관련제반경비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자격연수대상자시험관리 교원인사관리에필요한제경비 교원훈 포장전수식등각종표창행사, 각종교육상운영 초빙 공모제운영비 교원능력개발평가등제경비 사립교원인사교류 교육전문직인사관리 교원상훈관리 교원인사위원회및징계위원회운영 교원평정업무지원 겸임순회교사, 보건교사및영양 ( 교 ) 사, 전문상담및치료교사등순회여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26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의의한순회교사및복식수업담당교사수당 [0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필요한경비 [01]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련제반경비 - 지방공무원공채및특채, 승진시험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필요한제경비 [02] 지방공무원퇴임 ( 정년퇴임행사등 ) 및상훈관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운영 [07] 비정규직인사관리 비정규직인사관리에필요한경비 [01] 비정규직임용관련제반경비 비정규직업무관리 ( 학교회계직원포함 ) 비정규직관련워크숍및연수관련경비 비정규직관리업무추진에소요되는제반경비 [08]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경비 [01] [02] 각종동호회운영지원경비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 체육대회, 스승의날, 예술제등 ) 관련경비 직장보육시설운영및교직원영유아보육수당 학교안전공제회출연금 교육장학회장학기금관리 교직원부조급여 ( 사망조의금및재해보상금등 ) 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위한소요경비 정규직교직원맞춤형복지비제외 ( 정규직인건비에편성 ) 교직원무이자 저리대여사업이차보전 교직원대여학자금부담금 [09] 교직원단체관리 교직원단체교섭및협력등을위한경비 교원단체및공무원단체관리에필요한경비 비정규직노조단체단체관리에필요한경비 [01] 교직원단체관리 공무원노사관계교육관련경비 교원, 공무원, 비정규직단체교섭및협약추진경비 [02]- [01] 교육과정개발운영 교육과정운영등제반경비 [01] 모델학교등다양한교육과정운영을위한제경비 교육과정개발및운영경비 역사교육및통일대비교육과정운영경비

205 대학교육선이수과정운영 교육과정연수홍보 개정교육과정운영및활용연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개발 교육과정연구및심의위원회운영 수업혁신지원단운영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운영 자유학기제운영 수준별교육과정운영 [02] 수준별이동강사운영 수준별교육과정운영을위한교재개발보급등관련제경비 인정도서개발보급에필요한제경비 [03] 우리고장바로알기교재, 사회과지역교과서개발보급 무학년교과수준별프로그램개발 각종교육자료개발보급 [04] 창의인성교육및창의경영학교지원경비 예술교육과정및강사운영, 예술교육학습보조인턴교사등지원 창의적체험활동등지원경비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 [05] 시 도자체특색학교운영 ( 혁신학교, 행복학교, 국제학교등 ) 기타시도자체특색교육과정운영 컨설팅, 연수, 연구발표등 학교 1특색사업운영등특색사업운영관련제경비 학생학력신장제반경비 학습부진아지도방법개선지원비등 열린교육운영, 교실수업개선등을위한지원경비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및학습지도연구대회운영경비 수업분석실운영 [01] 교실수업개선지원 우수교사인증제운영 연구대회운영지원 수업선도교사관리운영 교육과정운영및수업방법개선등특별연구교사관리운영 기초 기본학력정착을위한보충학습경비 농어촌및도시저소득층학생들에게보충학습기회를 제공하기위한운영경비 [02] 학력향상지원 귀국학생특별학급운영경비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재이수등운영경비 특별보충과정강사운영등제경비 각종경진대회및경연대회등 [02] 학력신장 [03] 수업지원장학활동 유 초 중등장학활동지원제반경비 각종장학자료개발및보급, 장학행정협의회운영 각종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제반경비 [01] 현장중심장학활동지 학교단위장학활동공모제운영원 ICT 활용교육장학지원제운영 자율장학운영 컨설팅장학지원 공무원수당규정에의거지급되는수당을제외한 [02] 수석교사제운영수석교사수당, 시간감축수당, 수석교사멘토링제운영, 운영비지원, 연찬회, 워크숍경비 [04] 연구시범학교운영 각종연구시범학교지원및관리경비 [01] 교과부요청연구시범학교운영 도지정연구시범학교운영 시 군지정연구시범학교운영 기타기관과제수행연구학교운영 각종연구실험시범학교지원및운영관련제반경비 [0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교과교육수업연구회지원등경비 [01]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자생적연구서클지원, 현장교육연구활동지원, 교과교

206 육연구회운영등 [06] 유아교육진흥 유치원방과후과정반운영등유아교육지원경비 [01] [02] [03] [04] 유치원교육과정운영및교수학습지원활동지원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및보급 유치원학부모교실운영 유치원공동체험학습운영, 지역별유아교육네트워크지원 교육자료전시회및연찬회운영 유치원평가운영비및유치원교원평가 유아교육활성화추진등 유아체험학습운영및지원 유아교육진흥원운영및관리 ( 직속기관인경우기본운영비는직속기관운영에편성 ) 유치원방과후과정반설치및운영 방과후과정반학급보조원운영 세대간지혜나눔사업및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등학급보조자원봉사자운영 방과후과정반환경개선비 엄마품온종일돌봄유치원운영 에듀케어운영및자원봉사단운영 야간돌봄교실운영 탁아방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반비지원은제외 ( 누리과정지원에편성 ) 유치원환경개선지원 ( 단설유치원의교육환경개선사업은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편성 ), 실내외종합놀이기구시설지원 교원협의실환경개선 교재교구비지원 유치원 CCTV 설치 사립유치원제외 사립유치원교수 학습자료개발지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확충등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 사립유치원교육여건개선비 사립유치원담임수당등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07] 특수교육진흥 특수학급및특수학교지원및관리경비 특수학급운영및지원경비 특수학급증설 ( 운영 ) 비, 병원학교 ( 급 ) 설치운영 특수순회교육운영및순회치료교육운영 [01] 특수교육교재교구지원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특수학교전공과지원 특수학교수준별교재제작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02] 특수학교종일반운영 특수교육각종대회운영지원 장애인식개선지원 장애학생치료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03]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특수교육보조원운영 [ 특수교육보조원, 통학차량보조원, 공익근무요원 ( 특수교육보조 ) 등 ] 장애재활센터운영 특수학교 ( 급 ) 환경개선 [04] 특수학급신 증설등 ( 유휴교실을활용하여신 증설하는리모델링비 )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설치 [08] 영재교육활성화 영재교육기관운영및추진에필요제반경비 [01] 영재교육운영 과학영재교실및영재학급 ( 지역공동, 단위학교 ) 운영, 사이버영재학급추진등 영재교원연수지원

207 영재교육교수 학습자료, 판별도구등개발 확충등 영재교육홍보등영재교육업무추진에필요한제반사업경비 영재교육연수및연구회지원 영재교육협력사업지원 영재교육원기본시설, 기자재확충, 운영비등지원 한국과학영재학교지원 [02] 기숙형영재교육원운영 영재교육지원센터운영 [09] 독서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활성화등독서교육활성화경비 독서논술관련자료집발간및자료제작, 독서동아리및연구회지원등 [01] 각종독서관련행사지원 전국도서관대회운영등 독서논술활성화지원 학교도서관리모델링및환경개선비지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학교도서관학부모도우미 ( 명예사서 ) 운영 [02] 학교도서관장서확충 학교도서관전담인력배치 독서관련자료집발간및대회운영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추진 [10] 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운영등외국어교육제반경비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 원어민교원초빙항공료, 주택임차료, 교육경비등 ) [01] 원어민교사및보조강 원어민교원인건비사운영 원어민원격화상강의 영어회화전문강사지원 ( 강사선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 제2외국어보조강사지원 영어체험캠프운영 ( 학생영어체험캠프운영 ) 영어교육활동경연대회운영 - 영어교육활동경연대회운영, 기타체험행사 영어전용교실구축및운영 [02] 거점영어센터 ( 영어타운및영어체험학습장 ) 운영, 외국어체험센터운영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TaLK) 프로그램 국제교류활성화지원 영어학력인증제운영경비 발명교육운영및과학교육전시관운영등과학교육활성 [11] 과학교육활성화지원화지원제반경비 과학교육운영, 과학교육선도학교운영 [01] 과학교육과정운영내 과학실험보조원, 과학실험인턴교사운영실화 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 과학분야연수운영 학교및학생과학동아리운영 발명교실및환경교육운영 탐구학습관운영, 이동과학차, 과학관운영 [02] 관찰체험학습장운영, 자연생태학습장운영 과학전람회및과학경시대회, 과학탐구대회운영등과학행사지원 천체교육원, 과학교육원및자연학습장등을위한사업경비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03] [13] 특성화고교육 [01] 특성화고운영지원 과학실험실현대화및탐구학습관현대화추진등 특성화고운영에따른제반경비 특성화고장학금은 [ 학비지원 ] 으로편성 기능경기대회운영지원등특성화고학생기능신장지원 특성화고실험실습비지원 자영농수산과운영 [02] 특성화고체제개편지원및학과개편기자재확충비지원

208 특성화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및여건개선경비 특성화고기숙사운영비지원 공동실습소기자재확충및운영경비 마이스터고육성을위한제반경비 ( 기숙사비, 산학겸임 [03] 교사및사감인건비, 급식비등 ) 특성화고창업지원사업, 특성화고학교기업지원 [04]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사업, 해외인턴십지원 특성화고학생현장실습비지원, 현장실습운영지원등 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지원, 산학협력취업지원센터운영 교육용컴퓨터보급등학교정보화사업제반경비 스마트교육지원경비제외 교육용 교원용컴퓨터보급, 컴퓨터실확충 정품소프트웨어보급,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14]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01]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어학실및방송실장비확충 멀티미디어실설치및관리 첨단광학매체보급 인터넷학습환경구축 노후기자재수리및정비비 [02] 학내전산망구축 [15]ICT [01]ICT 학내전산망및 DB서버구축 학내전산망유지보수 학교홈페이지관리 ICT 활용교육지원제반경비 ICT,, ICT [02] [03] IPTV 클라우드기반조성등스마트교육관련제반경비 [16] 학교별육성종목지원등체육교육제반경비 기초체력향상프로그램개발 기본종목중심학교운영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관련제반경비 [01] 학교스포츠클럽운영및스포츠강사지원 각종체육동호회지원 생활체육관련지원제경비 전문체육코치운영 체육선수육성경비, 체육특기자선발 [02] 정책및특별종목지원 연계육성팀창단지원 신인발굴및전지훈련, 선수훈련용버스운영 체육장비및시설확충비 [03] 학교체육육성종목시설보수및확충비 다양한운동장조성사업 [17] 특별활동지원 정규교육과정중특별활동지원제반경비 학생종합학예대회및발표회 관현악단및국악연주단운영학교지원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01] 교육박람회운영 각종현장체험학습 ( 도시체험활동등 ) 운영 학생동아리지원 특별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 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토요학교운영지원 [02] 다문화가정학생등특별반운영지원경비 북한이탈학생지원관련운영경비 [18] 수련및봉사활동 청소년단체활동지원등제반경비

209 리더십배양과정및특성화수련프로그램등학생수련 [01] 학생수련활동지원 활동운영경비 야영장, 수련장, 학생교육원등의학생교육지원경비 청소년단체활동지원, 민간단체주관봉사활동경비 [02] 지원 청소년선도, 학생봉사자치활동지도등청소년활동 관련제반경비 학교폭력예방및생활지도등제반경비 학생흡연예방및성교육경비 학생선도등학생생활지도경비 흡연예방교실운영 인성교육및실천사례발표대회관련제반경비 [01] 생활지도관련각종연수및협의회, 대회운영등 제반경비 학교안전교육, 어린이교통공원운영, 학생표창등 학생생활지도지원관련제경비 [02] 양성평등및성교육관련제경비 초등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03]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운영비및인건비 학교안전체험교실운영 그린마일리지시스템운영지원비 밥상머리교육, 또래상담등프로그램운영비 [19] 학생생활지도 [20] 대안교육운영지원 대안교육위탁경비, 방송통신중 고운영경비 대안교육위탁교육비지원 대안교육프로그램개발 [01] 미인가대안교육기관지원 중퇴청소년복교지원관련제경비 [02] 방송통신중 고운영경비 [21]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등제반경비 Wee 센터운영 Wee 클래스운영 [01] 학부모자원봉사자운영 상담전문인력운영및전문상담기관운영등학생상담활동지원 [22] 진로진학교육 학생진로교육등진학진로교육제반경비 초중고학생진로연계교육관련제경비 진로지도자료개발, 연수등진로지도교육과정운영 [01] 관련제경비 진로지역상담실운영 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23] 학력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등학생학력평가제반경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및시 도자체, 시 도연합주관학업성취도평가운영경비 [01] 학력평가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및시 도자체, 시 도연합주관학력진단평가운영경비 기타학력인증평가를위한경비 [24]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등제반경비 [01]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관리제반경비 학교평가결과지원금등 [25] 학생선발배정 수학능력시험및입시관리등학생선발배정경비 중학교무시험진학관련제반경비 [01] 고등학교입학전형관련제반경비 학생전 편입학및재입학관리업무경비 [02]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210 대학수능모의평가관리 [26]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 교수학습센터도움자료발간등교육연구및교수학터운영습지원센터운영제반경비 교수연구지및학습우수사례발간 교육연구지발간, 교육정보화학술지발간 [01]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교사와장학사결연활동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경비 [02] 교수학습지원센터포털사이트운영 [27] 검정고시관리 중입, 고입, 고졸검정고시관리제반경비 [01] 검정고시관리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경비 고등학교입학및졸업검정고시경비 [28]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과교실제시설비및운영비등제반경비 교과교실제시설비 [01] 교과교실제운영비등 [03] [01]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등학비지원경비 [01] 저소득층중학생및고등학생학비지원 특목고및자율고사회적배려대상자학비지원 [02]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및특성화고장학금지원을 [03] 제외한교육비지원 [02] 방과후등교육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제반경비 방과후학교운영경비 방과후학교대학생귀향멘토링지원, 엄마품멘토링 [01] 운영,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운영 방과후돌봄프로그램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02]5 주5일수업제운영관련제경비 [03]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경비 [03] 급식지원 저소득층자녀중식비지원등학생에게직접지원되는급식지원제반경비 [01] 저소득층자녀학기중중식지원비 특수학생급식비지원등 [02] 저소득층자녀학기중토 공휴일중식지원비 [04] 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등정보화지원경비 [01] 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 유해사이트차단경비포함 ) 저소득층자녀 PC 지원 저소득층자녀 IT 교육참가학생경비지원 [0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농어촌우수고육성등교육여건개선제반경비 농어촌우수고육성지원사업 [01] 농어촌학교교육활성 농어촌전원학교 ( 돌봄학교포함 ) 및작은학교육성사업 농어촌적정규모학교육성교육여건개선경비화지원 통합운영학교프로그램지원 소규모학교군구성운영등 기숙형학교교육여건개선경비 [02] 기숙형학교기숙사운영경비 [06]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제반경비 [01]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경비

211 3~5 세누리과정지원을위한제반경비 ( 유아학비 보육비, 방과후과정반비등 ) 3~5세누리과정지원경비 (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 [01] 후과정반비등 ) 3~5세누리과정업무지원을위한제반경비 [07] 누리과정지원 [08] 교과서지원 의무교육대상자에게지급하는교과용도서구입비 의무교육대상자 ( 초 중 특 ) 교과서지급경비 저소득층고등학생교과서지원비 [01] 특수교육대상자 ( 유치원, 고등학부과정 ) 에교과서보급을위한지원비 초등학교영어교과용도서구입 재량활동운영교재보급 [04]// 학교환경위생관리등보건관리제반경비 [01] 보건관리 학교보건연수및보건실현대화사업지원경비 체질검사및각종건강검진경비 학생성인병정밀검사비 [01]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학교보건교육자료개발, 보건교사연수 학교보건실현대화및시설여건개선관련제경비 학교환경위생정화활동지원등학교환경위생관리관련경비 학교환경위생연수 [02] 먹는물시설개선지원 실내공기질측정지원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02] 급식관리 급식시설개선, 기구구입등급식관리제반경비 학교급식위생지원경비 학교급식관련자료발간 [01] 학교급식관련지도및점검 급식담당자협의회운영 학교급식운영차량지원및관리비 급식종사자 ( 비정규직영양사및조리사, 조리원 ) 인건비 [02] 및출산휴가대체인건비 급식식품비및운영비지원예산 [03] 학교급식기구및시설확충 노후급식기구교체및급식시설현대화등 [03] 각종체육대회활동 소년체육대회등각종체육대회활동제반경비 전국단위체육대회및시 도단위체육대회지원 [01] 체육대회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지원 교육장기및기타각종체육대회운영경비 [05] [01] 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학교운영비지원등제반경비 [01] 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학교운영기본경비 [02] 사립학교인건비및운영비등지원경비 [01] 사학기관의인건비부족분지원 ( 맞춤형복지비포함 ) [02] 사학기관의운영비부족분지원 [06] [01] 학생수용시설 학교신설등학생수용시설확충경비 각급학교 ( 유 초 중 고 특, 대안학교 ) 의신축, 이전신축경비 [01] 학급증설학교 ( 유 초 중 고 특, 대안학교 ) 부지매입비및시설비등 [02] 학교일반시설 학교다목적시설등일반시설경비 다목적교실증축및개축 [01] 특별교실증축및개축 소규모다목적실증축및개축

212 기숙사 ( 생활관 ) 증축및개축 [03]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교실대수선, 교사개축, 교직원편의시설확충, 급수시 [01] 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승압시설개선, 외부환경개 선, 정화조시설, 화장실개선, 책걸상및사물함확충, 내진보강, 그린스쿨, 장애인편의시설 [053] [01] 평생교육시설및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등평생 [01] 평생교육활성화지원교육활성화지원경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01] 학원및교습소관리 공익법인관리 평생교육관련세미나및연수등 평생학습관및평생교육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경비 교육아카데미및평생교육강좌운영 [02] 평생학습도시지원, 평생학습축제지원 학교와지역사회연계문화예술지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및평생교육봉사단운영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02] 독서문화진흥 공공도서관자료확충등독서문화진흥제반경비 도서관자료확충, 도서관전산화추진 순회문고, 이동도서관운영, 학교도서관지원팀순회운영 [01] 도서관세미나, 야간개관연장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02] [01] 직업진로교육 직업진로교육지원등제반경비 직업교육연찬회 [01] 직업교육체험연수 실업교육박람회 직업교육관련각종자료발간 일반계고직업교육과정운영 [054] [01] [01] 교육정책기획관리 주요업무계획추진등교육정책기획관리제반경비 주요업무기획및보고경비 공약사업관리, 교육감협의회운영 [01] 각종기획관련자료발간 교육정책업무추진경비 교육발전협의회운영 교육정책지원단운영 시 도청및유관기관의교육협력을위한경비 [02] 교육자치의회협력업무 교육기부활성화사업등제경비 [02] 교육정책홍보 교육정책홍보물발간등교육정책홍보제반경비 교육시책홍보활동경비 공보관련업무추진에필요한경비 [01] 교육정책홍보 교육관련사진촬영및관리 교육홍보간행물발간, 교육홍보영상제작등경비 [03] 감사관리 자체감사활동지원등감사관리제반경비 [01] 자체감사활동및산하기관감사추진에필요한경비 국정감사수감관련경비 의회행정사무감사관련경비 교직복무심의위원회운영 반부패청렴추진

213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공직자재산등록 [04] 기관평가 시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평가등평가제반경비 [01] 시도교육청평가관련경비 직속기관및교육지원청평가경비 평가결과지원금 [05] 교육행정혁신 혁신종합계획수립등교육행정혁신제반경비 본청및산하기관조직관리, 지방공무원정원관리를위한제반경비 [01] 성과관리시스템운영및직무성과계약제관련제경비 목표관리제운영, 분권이양업무추진 일하는방식개선업무추진을위한제반경비 행정권한위임, 교원업무경감, 제안제도등행정관리를 [02] 위한제반경비 학교발전기금및기부금품지도 감독경비 교육행정혁신관련경비, 학습동아리운영및마일리제운영 [06] 법무관리 소송및행정심판등법무관리제반경비 법제정비및자치법규관리 법제심의및각종위원회운영경비 각종소송및심판업무경비 [01] 각종배상금, 승소포상금및사례금 고문변호사운영 교직원법률상담운영 [07]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제반경비 [01] 의회의정활동지원관련제반경비 [08] 선거관리 교육감선거관리제반경비 [01] 교육감선거에필요한경비 [09] 교육행정정보화 정보시스템운영등교육행정정보화제반경비 정보화사업추진에필요한제반경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업무관리시스템, Edufine 등 ) 구축및관리 [01] 교육행정기관홈페이지관리 [02] [1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01] 전산실운영경비 행정 ( 교육 ) 전산망구축및운영비 공익근무요원 ( 전산보조 ) 운영, 전산보조원운영 PC정비소운영경비 보안시스템구축및관리 정보보호교육및운영관리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운영 개인정보보호관리 교육통계연보발간등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제반경비 행정자료실운영 자료관운영 기록물관리운영, 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및관리 교육통계연보발간관련제반경비 교육행정자료발간에소요되는제경비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시제운영 [11]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실운영등민원행정서비스제반경비 [01] [02] 민원봉사실운영경비 행정서비스업무추진 민원행정제도개선에필요한제반경비 민원만족도조사및고객만족도우수기관포상

214 행정서비스헌장제도 [12] 비상대비계획및보안 을지연습등비상대비계획및보안제반경비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업무추진에필요한경비 [01] 직장민방위대활동및운영지원경비 을지연습추진에필요한경비 공익근무요원운영 ( 전산보조, 특수보조제외 ) [13] 예결산관리 예산편성등예결산관리제반경비 예산편성, 배정, 자료조사, 예산서인쇄등예산관리에필요한제경비 중기교육재정계획수립경비 [01]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재정투 융자사업심사관련경비 학교회계업무추진관련제반경비 [02] 결산관리에소요되는제경비 [14] 재무관리 공유재산관리등재무관리제반경비, [01] 재무회계관리 [02]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5] [01],,, 학생배치계획추진관련제반경비 ( 시설비는학생수용시설에편성 ) [02] [16] 사립학교경영평가등사학기관지도육성제반경비 [01] [17]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제반경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관 [01] 학부모및주민교육참련제반경비여확대 학부모및주민참여교육활동경비지원 학부모지원센터운영관련인건비및제반경비 [18] 시설사업관리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등시설사업관리제반경비 민간투자사업운영에따른제반경비 [01] 시설사업운영에따른제반경비 [1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01] PC 회계연도중교육시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특별한 [2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한경비 특별한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한경비로써 [0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예산액의 0.1% 이하로편성원, [02]

215 [01] 기본운영비 본청, 교육지원청및사업소기본운영비 [01] 본청운영 본청운영관련경비 [02] 교육지원청운영 교육지원청운영관련경비 ( 지역청소속직속기관포함 ) [03] 직속기관운영 직속기관운영관련경비 [02] 교육행정기관시설 본청, 교육지원청및사업소시설비지원비 [01] 본청시설관리 [02] 교육지원청시설관리 [03] 직속기관시설관리 (, ) [03] [01] 지방교육채상환 지방교육채상환원금및이자등제반경비 [01] 지방교육채상환 [02] 민간투자사업상환 원금및이자상환등민간투자사업상환제반경비 [01] 민간투자사업상환 [03] 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이자등일시차입금관리제반경비 [01] 일시차입금관리 [04] [01] [01] ( 0.1% ) [02],,

216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 ( 제 4 조제 2 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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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세입 세출예산의편제 ( 제 5 조관련 )

241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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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20 20XX 20XX 20XX 2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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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 성인지예산서개요 >

264 . : 1, 2, 3 (, )

265 : 1, 2, 3 (, ) : 1, 2, 3 (, )

266 . 정책분야 : 정책과제명

267 . 기관명 ( 실 과 ) : 1, 2, 3 (, )

268 : 1, 2, 3 (, )

269 . ( ) 사업명

270 사업대상자는시설물의경우동사업 ( 시설물등 ) 의수혜지역총인원수등을기재하고산정이불가능한사업은 불특정다수 등으로기재

271 성별수혜분석결과를바탕으로성별편차를가져온제도상의원인, 현실적인여건, 대책등을구체적으로기술 부서의성평등목표와연계하여성과목표, 성과지표설정 동사업을추짐함으로써기대되는성평등효과를기재

272 . () 사업명

273 사업대상자는시설물의경우동사업 ( 시설물등 ) 의수혜지역총인원수등을기재하고산정이불가능한사업은 불특정다수 등으로기재 성별수혜분석결과를바탕으로성별편차를가져온제도상의원인, 현실적인여건, 대책등을구체적으로기술

274 부서의성평등목표와연계하여성과목표, 성과지표설정 동사업을추짐함으로써기대되는성평등효과를기재

275 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관한훈령일부개정령 ( 안 ) 추진배경 주요개정내용

276 향후추진일정

277 붙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관한훈령일부개정령안

278 세출예산사업별예산구조설정 ( 제 4 조제 1 항관련 ) [050] [051] [01] [01] 정규직인건비 정규직공무원인건비 유치원, 초 중 고교, 특수 기타학교및교육행정기관 [01] 교원인건비소속순회교원등의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 공무원법정부담금 ), 특정업무경비, 성과상여금등 [02] 지방공무원인건비 [03] 교육전문직원인건비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지원기관소속일반직, 별정직, 기능직등교육공무원이아닌공무원의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 공무원법정부담금 ), 특정업무경비, 성과상여금등 교육행정기관소속교육공무원의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급여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 공무원법정부담금 ), 특정업무경비, 성과상여금등 [02] 비정규직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등비정규직인건비 [01] [02] 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등인건비 기타직법정부담금, 기타직퇴직금 계약제및시간제교원인건비, 퇴직수당등 인턴교사등사업성경비는해당세부사업에설정 지방공무원출산휴가등행정대체인력운영에필요한인건비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기관근무인턴인건비 급식종사자, 과학실험보조등사업성인건비 (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등포함 ) 는해당세부사업에설정 [03]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등교원의역량강화경비 [01] [02] 교원연수여비 ( 국내 국외여비 ) 등연수지원경비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원연수, 전문직연수, 교원국외연수, 교원정보화연수등 교원장기국외유학연수등교원의국외연수경비 교원의 ICT활용능력향상을위한제경비 교원의각종연찬회운영에따른제경비 ( 교장및전문직연찬회등 ) 자율연수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등직속기관에서운영하는연수운영제반경비 -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사이버연수 [0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등지방공무원의역량강화경비 [01] 지방공무원연수여비 ( 국내 국외여비 ) 등연수지원경비 관리자장기국외연수및고급간부과정국외연수등지방공무원국외연수경비 직원능력개발비, 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향상을위한제반경비 -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등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교육지원청자체연수 지방공무원연찬회, 교육행정워크숍, 직장교육등

279 [02]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등시 도교육청직속기관에서운영하는연수운영경비 - 지방공무원일반연수, 지방공무원사이버연수등 [05] 교원인사관리 초 중등교원인사관리에필요한경비 [01] [02] [03] 교원및전문직임용시험관련제반경비 - 초 중등교원, 전문직임용시험관련경비 사립교원특별채용관련제반경비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자격연수대상자시험관리 교원인사관리에필요한제경비 교원훈 포장전수식등각종표창행사, 각종교육상운영 초빙 공모제운영비 교원능력개발평가등제경비 사립교원인사교류 교육전문직인사관리 교원상훈관리 교원인사위원회및징계위원회운영 교원평정업무지원 겸임순회교사, 보건교사및영양 ( 교 ) 사, 전문상담및치료교사등순회여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26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의의한순회교사및복식수업담당교사수당 [0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필요한경비 [01] 지방공무원임용관리 [02]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련제반경비 - 지방공무원공채및특채, 승진시험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필요한제경비 지방공무원퇴임 ( 정년퇴임행사등 ) 및상훈관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운영 [07] 비정규직인사관리 비정규직인사관리에필요한경비 [01] 비정규직임용관련제반경비 비정규직업무관리 ( 학교회계직원포함 ) 비정규직관련워크숍및연수관련경비 비정규직관리업무추진에소요되는제반경비 [08]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경비 [01] [02] 각종동호회운영지원경비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 체육대회, 스승의날, 예술제등 ) 관련경비 직장보육시설운영및교직원영유아보육수당 학교안전공제회출연금 교육장학회장학기금관리 교직원부조급여 ( 사망조의금및재해보상금등 ) 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위한소요경비 정규직교직원맞춤형복지비제외 ( 정규직인건비에편성 ) 교직원무이자 저리대여사업이차보전 교직원대여학자금부담금 [09] 교직원단체관리 교직원단체교섭및협력등을위한경비 교원단체및공무원단체관리에필요한경비 [01] 교직원단체관리 비정규직노조단체단체관리에필요한경비 공무원노사관계교육관련경비 교원, 공무원, 비정규직단체교섭및협약추진경비 [02]- [01] 교육과정개발운영 교육과정운영등제반경비 [01] 모델학교등다양한교육과정운영을위한제경비 교육과정개발및운영경비

280 [02] 학력신장 [02] [03] [04] [05] [01] 교실수업개선지원 [02] 학력향상지원 역사교육및통일대비교육과정운영경비 대학교육선이수과정운영 교육과정연수홍보 개정교육과정운영및활용연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개발 교육과정연구및심의위원회운영 수업혁신지원단운영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운영 자유학기제운영 수준별교육과정운영 수준별이동강사운영 수준별교육과정운영을위한교재개발보급등관련제경비 인정도서개발보급에필요한제경비 우리고장바로알기교재, 사회과지역교과서개발보급 무학년교과수준별프로그램개발 각종교육자료개발보급 창의인성교육및창의경영학교지원경비 예술교육과정및강사운영, 예술교육학습보조인턴교사등지원 창의적체험활동등지원경비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 시 도자체특색학교운영 ( 혁신학교, 행복학교, 국제학교등 ) 기타시도자체특색교육과정운영 컨설팅, 연수, 연구발표등 학교 1특색사업운영등특색사업운영관련제경비 학생학력신장제반경비 학습부진아지도방법개선지원비등 열린교육운영, 교실수업개선등을위한지원경비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및학습지도연구대회운영경비 수업분석실운영 우수교사인증제운영 연구대회운영지원 수업선도교사관리운영 교육과정운영및수업방법개선등특별연구교사관리운영 기초 기본학력정착을위한보충학습경비 농어촌및도시저소득층학생들에게보충학습기회를제공하기위한운영경비 귀국학생특별학급운영경비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재이수등운영경비 특별보충과정강사운영등제경비 각종경진대회및경연대회등 [03] 수업지원장학활동 유 초 중등장학활동지원제반경비 [01]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02] 수석교사제운영 각종장학자료개발및보급, 장학행정협의회운영 각종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제반경비 학교단위장학활동공모제운영 ICT 활용교육장학지원제운영 자율장학운영 컨설팅장학지원 공무원수당규정에의거지급되는수당을제외한수석교사수당, 시간감축수당, 수석교사멘토링제운영, 운영비지원, 연찬회, 워크숍경비 [04] 연구시범학교운영 각종연구시범학교지원및관리경비 [01] 교과부요청연구시범학교운영 도지정연구시범학교운영 시 군지정연구시범학교운영 기타기관과제수행연구학교운영 각종연구실험시범학교지원및운영관련제반경비 [0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 교과교육수업연구회지원등경비

281 성화 [01]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자생적연구서클지원, 현장교육연구활동지원, 교과교육연구회운영등 [06] 유아교육진흥 유치원방과후과정반운영등유아교육지원경비 [01] [02] [03] [04] 유치원교육과정운영및교수학습지원활동지원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및보급 유치원학부모교실운영 유치원공동체험학습운영, 지역별유아교육네트워크지원 교육자료전시회및연찬회운영 유치원평가운영비및유치원교원평가 유아교육활성화추진등 유아체험학습운영및지원 유아교육진흥원운영및관리 ( 직속기관인경우기본운영비는직속기관운영에편성 ) 유치원방과후과정반설치및운영 방과후과정반학급보조원운영 세대간지혜나눔사업및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등학급보조자원봉사자운영 방과후과정반환경개선비 엄마품온종일돌봄유치원운영 에듀케어운영및자원봉사단운영 야간돌봄교실운영 탁아방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반비지원은제외 ( 누리과정지원에편성 ) 유치원환경개선지원 ( 단설유치원의교육환경개선사업은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편성 ), 실내외종합놀이기구시설지원 교원협의실환경개선 교재교구비지원 유치원 CCTV 설치 사립유치원제외 사립유치원교수 학습자료개발지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확충등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 사립유치원교육여건개선비 사립유치원담임수당등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07] 특수교육진흥 특수학급및특수학교지원및관리경비 [01] [02] [03] [04] 특수학급운영및지원경비 특수학급증설 ( 운영 ) 비, 병원학교 ( 급 ) 설치운영 특수순회교육운영및순회치료교육운영 특수교육교재교구지원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특수학교전공과지원 특수학교수준별교재제작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학교종일반운영 특수교육각종대회운영지원 장애인식개선지원 장애학생치료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특수교육보조원운영 [ 특수교육보조원, 통학차량보조원, 공익근무요원 ( 특수교육보조 ) 등 ] 장애재활센터운영 특수학교 ( 급 ) 환경개선 특수학급신 증설등 ( 유휴교실을활용하여신 증설하는리모델링비 )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설치 [08] 영재교육활성화 영재교육기관운영및추진에필요제반경비

282 과학영재교실및영재학급 ( 지역공동, 단위학교 ) 운영, 사이버영재학급추진등 영재교원연수지원 [01]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교수 학습자료, 판별도구등개발 확충등 영재교육홍보등영재교육업무추진에필요한제반사업경비 영재교육연수및연구회지원 영재교육협력사업지원 영재교육원기본시설, 기자재확충, 운영비등지원 [02] 한국과학영재학교지원 기숙형영재교육원운영 영재교육지원센터운영 [09] 독서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활성화등독서교육활성화경비 [01] [02] 독서논술관련자료집발간및자료제작, 독서동아리및연구회지원등 각종독서관련행사지원 전국도서관대회운영등 독서논술활성화지원 학교도서관리모델링및환경개선비지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학교도서관학부모도우미 ( 명예사서 ) 운영 학교도서관장서확충 학교도서관전담인력배치 독서관련자료집발간및대회운영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추진 [10] 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운영등외국어교육제반경비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 원어민교원초빙항공료, 주택임차료, 교육경비등 ) [01] 원어민교사및보 원어민교원인건비조강사운영 원어민원격화상강의 영어회화전문강사지원 ( 강사선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 제2외국어보조강사지원 [02] [11] 과학교육활성화지원 [01]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02] [03] [13] 특성화고교육 영어체험캠프운영 ( 학생영어체험캠프운영 ) 영어교육활동경연대회운영 - 영어교육활동경연대회운영, 기타체험행사 영어전용교실구축및운영 거점영어센터 ( 영어타운및영어체험학습장 ) 운영, 외국어체험센터운영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TaLK) 프로그램 국제교류활성화지원 영어학력인증제운영경비 발명교육운영및과학교육전시관운영등과학교육활성화지원제반경비 과학교육운영, 과학교육선도학교운영 과학실험보조원, 과학실험인턴교사운영 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 과학분야연수운영 학교및학생과학동아리운영 발명교실및환경교육운영 탐구학습관운영, 이동과학차, 과학관운영 관찰체험학습장운영, 자연생태학습장운영 과학전람회및과학경시대회, 과학탐구대회운영등과학행사지원 천체교육원, 과학교육원및자연학습장등을위한사업경비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과학실험실현대화및탐구학습관현대화추진등 특성화고운영에따른제반경비 특성화고장학금은 [ 학비지원 ] 으로편성

283 [01] 특성화고운영지원 [02] [03] [04] [14]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01]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02] 학내전산망구축 [15]ICT 기능경기대회운영지원등특성화고학생기능신장지원 특성화고실험실습비지원 자영농수산과운영 특성화고체제개편지원및학과개편기자재확충비지원 특성화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및여건개선경비 특성화고기숙사운영비지원 공동실습소기자재확충및운영경비 마이스터고육성을위한제반경비 ( 기숙사비, 산학겸임교사및사감인건비, 급식비등 ) 특성화고창업지원사업, 특성화고학교기업지원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사업, 해외인턴십지원 특성화고학생현장실습비지원, 현장실습운영지원등 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지원, 산학협력취업지원센터운영 교육용컴퓨터보급등학교정보화사업제반경비 스마트교육지원경비제외 교육용 교원용컴퓨터보급, 컴퓨터실확충 정품소프트웨어보급,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어학실및방송실장비확충 멀티미디어실설치 첨단광학매체보급 인터넷학습환경구축 노후기자재수리및정비비 학내전산망및 DB서버구축 학내전산망유지보수 학교홈페이지관리 ICT 활용교육지원제반경비 [01]ICT ICT,, ICT [02] [03] [16] [01] [02] [03] IPTV 클라우드기반조성등스마트교육관련제반경비 학교별육성종목지원등체육교육제반경비 기초체력향상프로그램개발 기본종목중심학교운영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관련제반경비 학교스포츠클럽운영및스포츠강사지원 각종체육동호회지원 생활체육관련지원제경비 전문체육코치운영 체육선수육성경비, 체육특기자선발 정책및특별종목지원 연계육성팀창단지원 신인발굴및전지훈련, 선수훈련용버스운영 체육장비및시설확충비 학교체육육성종목시설보수및확충비 다양한운동장조성사업 [17] 특별활동지원 정규교육과정중특별활동지원제반경비 학생종합학예대회및발표회 관현악단및국악연주단운영학교지원 [01]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교육박람회운영 각종현장체험학습 ( 도시체험활동등 ) 운영 학생동아리지원

284 [02] 특별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 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토요학교운영지원 다문화가정학생등특별반운영지원경비 북한이탈학생지원관련운영경비 [18] 수련및봉사활동 청소년단체활동지원등제반경비 [01] 학생수련활동지원 [02] [19] 학생생활지도 [01] [02] [03] 리더십배양과정및특성화수련프로그램등학생수련활동운영경비 야영장, 수련장, 학생교육원등의학생교육지원경비 청소년단체활동지원, 민간단체주관봉사활동경비지원 청소년선도, 학생봉사자치활동지도등청소년활동관련제반경비 학교폭력예방및생활지도등제반경비 학생흡연예방및성교육경비 학생선도등학생생활지도경비 흡연예방교실운영 인성교육및실천사례발표대회관련제반경비 생활지도관련각종연수및협의회, 대회운영등제반경비 학교안전교육, 어린이교통공원운영, 학생표창등학생생활지도지원관련제경비 양성평등및성교육관련제경비 초등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운영비및인건비 학교안전체험교실운영 그린마일리지시스템운영지원비 밥상머리교육, 또래상담등프로그램운영비 [20] 대안교육운영지원 대안교육위탁경비, 방송통신중 고운영경비 대안교육위탁교육비지원 [01] 대안교육프로그램개발 미인가대안교육기관지원 중퇴청소년복교지원관련제경비 [02] 방송통신중 고운영경비 [21]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등제반경비 [01] Wee 센터운영 Wee 클래스운영 학부모자원봉사자운영 상담전문인력운영및전문상담기관운영등학생상담활동지원 [22] 진로진학교육 학생진로교육등진학진로교육제반경비 초중고학생진로연계교육관련제경비 진로지도자료개발, 연수등진로지도교육과정운영 [01] 관련제경비 진로지역상담실운영 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23] 학력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등학생학력평가제반경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및시 도자체, 시 도연합주관학업성취도평가운영경비 [01] 학력평가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및시 도자체, 시 도연합주관학력진단평가운영경비 기타학력인증평가를위한경비 [24]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등제반경비

285 [01]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관리제반경비 학교평가결과지원금등 [25] 학생선발배정 수학능력시험및입시관리등학생선발배정경비 [01] [02] [26]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01] [02] 중학교무시험진학관련제반경비 고등학교입학전형관련제반경비 학생전 편입학및재입학관리업무경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대학수능모의평가관리 교수학습센터도움자료발간등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제반경비 교수연구지및학습우수사례발간 교육연구지발간, 교육정보화학술지발간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교사와장학사결연활동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경비 교수학습지원센터포털사이트운영 [27] 검정고시관리 중입, 고입, 고졸검정고시관리제반경비 [01] 검정고시관리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경비 고등학교입학및졸업검정고시경비 [28]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과교실제시설비및운영비등제반경비 [01] [03] 교과교실제시설비 교과교실제운영비등 [01]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등학비지원경비 [01] 저소득층중학생및고등학생학비지원 특목고및자율고사회적배려대상자학비지원 [02]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및특성화고장학금지원을 [03] 제외한교육비지원 [02] 방과후등교육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제반경비 방과후학교운영경비 방과후학교대학생귀향멘토링지원, 엄마품멘토링 [01] 운영,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운영 방과후돌봄프로그램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02]5 주5일수업제운영관련제경비 [03]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경비 [03] 급식지원 저소득층자녀중식비지원등학생에게직접지원되는급식지원제반경비 [01] 저소득층자녀학기중중식지원비 특수학생급식비지원등 [02] 저소득층자녀학기중토 공휴일중식지원비 [04] 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등정보화지원경비 [01] 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 유해사이트차단경비포함 ) 저소득층자녀 PC 지원 저소득층자녀 IT 교육참가학생경비지원

286 [0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01]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02] 농어촌우수고육성등교육여건개선제반경비 농어촌우수고육성지원사업 농어촌전원학교 ( 돌봄학교포함 ) 및작은학교육성사업 농어촌적정규모학교육성교육여건개선경비 통합운영학교프로그램지원 소규모학교군구성운영등 기숙형학교교육여건개선경비 기숙형학교기숙사운영경비 [06]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제반경비 [01] 교육복지우선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경비원 3~5 세누리과정지원을위한제반경비 ( 유아학비 보육비, [07] 누리과정지원방과후과정반비등 ) 3~5세누리과정지원경비 (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01] 과정반비등 ) 3~5세누리과정업무지원을위한제반경비 [08] 교과서지원 의무교육대상자에게지급하는교과용도서구입비 의무교육대상자 ( 초 중 특 ) 교과서지급경비 저소득층고등학생교과서지원비 특수교육대상자 ( 유치원, 고등학부과정 ) 에교과서보급을 [01] 위한지원비 초등학교영어교과용도서구입 재량활동운영교재보급 [04]// [01] 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등보건관리제반경비 학교보건연수및보건실현대화사업지원경비 체질검사및각종건강검진경비 학생성인병정밀검사비 [01]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학교보건교육자료개발, 보건교사연수 학교보건실현대화및시설여건개선관련제경비 학교환경위생정화활동지원등학교환경위생관리관련경비 학교환경위생연수 [02] 먹는물시설개선지원 실내공기질측정지원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02] 급식관리 급식시설개선, 기구구입등급식관리제반경비 학교급식위생지원경비 [01] 학교급식관련자료발간 학교급식관련지도및점검 급식담당자협의회운영 학교급식운영차량지원및관리비 [02] 급식종사자 ( 비정규직영양사및조리사, 조리원 ) 인건비및출산휴가대체인건비 급식식품비및운영비지원예산 [03] 학교급식기구및시설확충 노후급식기구교체및급식시설현대화등 [03] 각종체육대회활동 소년체육대회등각종체육대회활동제반경비 전국단위체육대회및시 도단위체육대회지원 [01] 체육대회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지원 교육장기및기타각종체육대회운영경비 [05] [01] 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학교운영비지원등제반경비 [01] 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학교운영기본경비

287 [02] 사립학교인건비및운영비등지원경비 [01] 사학기관의인건비부족분지원 ( 맞춤형복지비포함 ) [02] 사학기관의운영비부족분지원 [06] [01] 학생수용시설 학교신설등학생수용시설확충경비 각급학교 ( 유 초 중 고 특, 대안학교 ) 의신축, 이전신축경비 [01] 학급증설학교 ( 유 초 중 고 특, 대안학교 ) 부지매입비및시설비등 [02] 학교일반시설 학교다목적시설등일반시설경비 다목적교실증축및개축 특별교실증축및개축 [01] 소규모다목적실증축및개축 기숙사 ( 생활관 ) 증축및개축 [03]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교실대수선, 교사개축, 교직원편의시설확충, 급수시설 [01] 개선, 냉난방시설개선, 승압시설개선, 외부환경개선, 정화조시설, 화장실개선, 책걸상및사물함확충, 내진보강, 그린스쿨, 장애인편의시설 [053] [01] 평생교육시설및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등평생 [01] 평생교육활성화지원교육활성화지원경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01] 학원및교습소관리 공익법인관리 평생교육관련세미나및연수등 평생학습관및평생교육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경비 [02] 교육아카데미및평생교육강좌운영 평생학습도시지원, 평생학습축제지원 학교와지역사회연계문화예술지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및평생교육봉사단운영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02] 독서문화진흥 공공도서관자료확충등독서문화진흥제반경비 도서관자료확충, 도서관전산화추진 순회문고, 이동도서관운영, 학교도서관지원팀순회운영 [01] 도서관세미나, 야간개관연장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02] [01] 직업진로교육 직업진로교육지원등제반경비 직업교육연찬회 직업교육체험연수 [01] 실업교육박람회 직업교육관련각종자료발간 일반계고직업교육과정운영 [054] [01] [01] 교육정책기획관리 주요업무계획추진등교육정책기획관리제반경비 [01] 주요업무기획및보고경비 공약사업관리, 교육감협의회운영 각종기획관련자료발간 교육정책업무추진경비 교육발전협의회운영 교육정책지원단운영

288 [02] 시 도청및유관기관의교육협력을위한경비 교육자치의회협력업무 교육기부활성화사업등제경비 [02] 교육정책홍보 교육정책홍보물발간등교육정책홍보제반경비 교육시책홍보활동경비 [01] 교육정책홍보 공보관련업무추진에필요한경비 교육관련사진촬영및관리 교육홍보간행물발간, 교육홍보영상제작등경비 [03] 감사관리 자체감사활동지원등감사관리제반경비 자체감사활동및산하기관감사추진에필요한경비 국정감사수감관련경비 의회행정사무감사관련경비 [01] 교직복무심의위원회운영 반부패청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공직자재산등록 [04] 기관평가 시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평가등평가제반경비 [01] 시도교육청평가관련경비 직속기관및교육지원청평가경비 평가결과지원금 [05] 교육행정혁신 혁신종합계획수립등교육행정혁신제반경비 본청및산하기관조직관리, 지방공무원정원관리를위한제반경비 [01] 성과관리시스템운영및직무성과계약제관련제경비 목표관리제운영, 분권이양업무추진 일하는방식개선업무추진을위한제반경비 행정권한위임, 교원업무경감, 제안제도등행정관리를 [02] 위한제반경비 학교발전기금및기부금품지도 감독경비 교육행정혁신관련경비, 학습동아리운영및마일리제운영 [06] 법무관리 소송및행정심판등법무관리제반경비 법제정비및자치법규관리 법제심의및각종위원회운영경비 각종소송및심판업무경비 [01] 각종배상금, 승소포상금및사례금 고문변호사운영 교직원법률상담운영 [07]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제반경비 [01] 의회의정활동지원관련제반경비 [08] 선거관리 교육감선거관리제반경비 [01] 교육감선거에필요한경비 [09] 교육행정정보화 정보시스템운영등교육행정정보화제반경비 [01] [02] 정보화사업추진에필요한제반경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업무관리시스템, Edufine 등 ) 구축및관리 교육행정기관홈페이지관리 전산실운영경비 행정 ( 교육 ) 전산망구축및운영비 공익근무요원 ( 전산보조 ) 운영, 전산보조원운영 PC정비소운영경비 보안시스템구축및관리 정보보호교육및운영관리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운영 개인정보보호관리

289 [1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01] 교육통계연보발간등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제반경비 행정자료실운영 자료관운영 기록물관리운영, 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및관리 교육통계연보발간관련제반경비 교육행정자료발간에소요되는제경비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시제운영 [11]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실운영등민원행정서비스제반경비 [01] [02] 민원봉사실운영경비 행정서비스업무추진 민원행정제도개선에필요한제반경비 민원만족도조사및고객만족도우수기관포상 행정서비스헌장제도 [12] 비상대비계획및보안 을지연습등비상대비계획및보안제반경비 [01]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업무추진에필요한경비 직장민방위대활동및운영지원경비 을지연습추진에필요한경비 공익근무요원운영 ( 전산보조, 특수보조제외 ) [13] 예결산관리 예산편성등예결산관리제반경비 예산편성, 배정, 자료조사, 예산서인쇄등예산관리에필요한제경비 중기교육재정계획수립경비 [01]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재정투 융자사업심사관련경비 학교회계업무추진관련제반경비 [02] 결산관리에소요되는제경비 [14] 재무관리 공유재산관리등재무관리제반경비, [01] 재무회계관리 [02]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5] [01] [02] [16] [01] [17]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01]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생배치계획추진관련제반경비 ( 시설비는학생수용시설에편성 ) 사립학교경영평가등사학기관지도육성제반경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제반경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관련제반경비 학부모및주민참여교육활동경비지원

290 학부모지원센터운영관련인건비및제반경비 [18] 시설사업관리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등시설사업관리제반경비 [01] 민간투자사업운영에따른제반경비 시설사업운영에따른제반경비 [1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PC [01] [2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회계연도중교육시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특별한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한경비 [0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한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한경비로써예산액의 0.1% 이하로편성, [02] [01] 기본운영비 본청, 교육지원청및사업소기본운영비 [01] 본청운영 본청운영관련경비 [02] 교육지원청운영 교육지원청운영관련경비 ( 교육지원청소속직속기관포함 ) [03] 직속기관운영 직속기관운영관련경비 [02] 교육행정기관시설 본청, 교육지원청및사업소시설비지원비 [01] 본청시설관리 [02] 교육지원청시설관리 [03] 직속기관시설관리 (, ) [03] [01] 지방교육채상환 지방교육채상환원금및이자등제반경비 [01] 지방교육채상환 [02] 민간투자사업상환 원금및이자상환등민간투자사업상환제반경비 [01] 민간투자사업상환 [03] 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이자등일시차입금관리제반경비 [01] 일시차입금관리 [04] [01] [01] ( 0.1% ) [02],,

291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 ( 제 4 조제 2 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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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6 예산편성기본방침주요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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