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개요 제도의의의 계획수립체계 제 2 장 중기대구교육재정제반여건 일반현황 재정운용여건 제 3 장 중기대구교육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기본방향 대구교육의방향 대구교육추진과제 대구교육재정운용의기본방향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중기재정규모총괄 중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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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교육수도대구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대구광역시교육청 ( 정책기획관 )

2 목 차 제 1 장 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개요 제도의의의 계획수립체계 제 2 장 중기대구교육재정제반여건 일반현황 재정운용여건 제 3 장 중기대구교육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기본방향 대구교육의방향 대구교육추진과제 대구교육재정운용의기본방향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중기재정규모총괄 중기재정수입전망 중기재정지출전망

3 의무지출과재량지출의전망및관리계획 재정지출총괄 의무지출전망및관리계획 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전망과근거 통합재정수지전망및관리계획 채무전망및관리계획 지방교육채 지급금 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계획서 세부사업별재원배분계획 제 4 장 단위사업별투자계획서 단위사업별투자계획서

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개요 제도의의의 계획수립체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Ⅰ 제도의의의 1 개념 대구교육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재원배분과계획적인지방교육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5년간의재정계획 2 필요성 중 장기재정규모제시로재정운영의예측가능성제고 국가재정운용방향과경제 사회적여건변화등을반영한지방교육재정 5개년계획을수립하여지방교육재정운영의기본틀로활용 유 초 중등교육의중 장기적비전과교육재정투자계획을전망 반영하여지방교육재정의예측가능성제고 전략적재원배분기능강화를통한효율성제고 중 장기계획과연계된투자심사, 지방교육채발행, BTL 사업등전략적재원배분기능강화를통한효율성제고 지방교육재정의체계적관리등을통한재정건전화추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 2 -

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Ⅱ 계획수립의체계 1 계획수립절차및주요내용 계획기간 : 2016년 ~ 2020년 (5개년) 년 년 년 년 년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수립절차 교육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지침작성, 시 도교육청통보 시 도교육청 시 도교육청별사업계획 ( 안 ) 수립 시 도교육청 시 도교육감과시 도지사상호교육재정부담에대한사전협의 시 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확정 지방의회및교육부에제출 교육부 전국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종합, 국무회의보고 주요내용 재정운용의기본방향과목표 중장기재정여건과재정규모전망 의무지출과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의전망과근거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투자심사와지방교육채발행대상사업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다른제도와의연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반영된사업에한하여투자심사 다만, 천재지변, 법 제도의변경, 국고보조사업추가등계획수립당시예측불가능한경우는예외 지방교육채발행 지방교육채로재원을조달하는사업은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의 지방교육채발행계획에포함하여지방의회의결시판단기준제시 예산편성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및투자사업심사결과를기초로예산편성 지방재정공시제도 매년당해연도예 결산및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공시함으로써주민들에게지방교육재정과관련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재정운영의예측가능성및투명성제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연계강화 국가경제성장전망및재정운용방향등을고려하여중장기중점 재원배분방향과연계하여수립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 4 -

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중기대구교육재정제반여건 일반현황 재정운용여건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Ⅰ 일반현황 1 조직및정원현황 조직 본청 국 과 관 단 담당 교육지원청 개지원청 동서남부 국 과 달성 과 센터 직속기관 개기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학생문화센터 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정원 구분합계정무직 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낙동강수련원 팔공산수련원 도서관 교육전문직 교원 ( 공립 ) 유초중고특기타계 기준 일반직 인원 17, ,593 3,781 2, ,669 2,453 5 연구직 2 학교및학생현황 구분학교급별 학교수 공립 사립 계 기준 학급수학생수교원수직원수 유치원 ,834 36,951 2, 초등학교 , ,506 8, 중학교 ,807 80,289 5, 고등학교 ,033 94,155 6, 특수학교 , 계 , ,413 24,697 2,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 6 -

1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Ⅱ 재정운용여건 1 학생 학교 학급 교직원수변동추이 학생수 < 중기학생수변동추이 > 학교급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합 계 330, , , , , 유치원 38,697 40,479 41,249 41,669 42, 초등학교 125, , , , , 중학교 73,436 68,442 65,885 62,106 62, 고등학교 91,565 87,050 78,905 72,080 67, 특수학교 1,521 1,549 1,594 1,618 1, 기타학교 유치원원아수는누리과정확대및유아교육강화로취원률이높아짐에 따라 2020 년까지원아수도점차적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됨 ` 고등학교학생수가가장급감 ( 연평균 6,000 여명감소 ) 하며, 중학교학 생수 ( 연평균 2,800 여명감소 ), 초등학교학생수 ( 연평균 130 여명감소 ) 순 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됨 특수학교학생수는전반적인학생수감소에도불구하고특수교육기회 확대정책및 2018 년장애학생특성화고신설로학생수가대폭증가될 것으로전망됨 학생수 ( 16 ~ 20) 학생수구성비 ( 평균 )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학교수 < 중기학교수변동추이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유치원은누리과정확대에따른연령별교육과정운영기반구축 및유아공교육서비스확대등에따라단설유치원신설이증가함 병설유치원을권역별로통폐합하여단설유치원으로전환 대규모공동주택개발지역내단설유치원신설 초중고등학교는월배지구 금호지구 세천서재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산업단지등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공동주택유입학생배치등을위하여 교신설및신설대체이전계획임 초 교 중 교 고 교 특수학교는장애학생의직업기술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 년에 교를신설할예정임 학교수 ( 16 ~ 20) 학교수구성비 ( 평균 )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 8 -

1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학급수 < 중기학급수변동추이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합계 13,271 13,290 13,447 13,552 13, 유치원 1,899 1,975 2,008 2,026 2, 초등학교 5,469 5,451 5,583 5,726 5, 중학교 2,696 2,668 2,663 2,606 2, 고등학교 2,934 2,923 2,917 2,911 2, 특수학교 기타학교 유치원학급수는누리과정확대 내실화에따라공립단설유치원및사립유치원신설증가로당분간증가될것으로전망됨 전반적인학생수감소에도불구하고개발지구내신설학교증가로인해초등학교학급수는증가하나 초등학교보다신설학교수가적은중 고등학교학급수는소폭감소될것으로전망됨 년장애학생특성화고신설에따라학급수가증가될것으로전망 학급수 ( 16 ~ 20) 학급수구성비 ( 평균 )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교직원수 < 중기교직원수변동추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합계 26,578 26,567 26,545 26,539 26, 공립교원 14,651 14,648 14,642 14,667 14, 사립교원 5,060 4,994 4,916 4,823 4, 교육전문직원 계약직교원 1,848 1,903 1,961 2,019 2, 지방공무원 2,437 2,436 2,435 2,434 2, 사립학교직원 무기계약자 1,917 1,921 1,924 1,929 1, 공립교원은학교신설및교원 인당학생수여건개선으로소폭 증가될것으로전망됨 사립학교교원은지속적인학생수의감소로인해매년점차적으로 감소될것으로전망됨 계약직교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무기계약근로자등채용을억제 하고있으나 휴직등에대한대체인력 신규행정수요발생등으로 인해증가가전망됨 지방공무원은학교신설 새로운행정수요발생등에따라인력수요는 증가하나총액인건비제 신규채용억제에따라소폭감소될것으로 전망됨 교직원수 ( 16 ~ 20) 교직원구성비 ( 평균 )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학급당학생수 < 중기학급당학생수변동추이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평균연평균증가율 전체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학생수감소 개발지구학교신설 학급당학생수감축정책등으로 인해학급당학생수가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전망됨 학급당학생수 ( 16 ~ 20) 학급당학생수 ( 평균 )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교원 1 인당학생수 < 중기교원 1 인당학생수변동추이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평균연평균증가율 전체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학생수감소및교원 인당학생수감축정책등으로교원 인당학생수가 전반적으로감소되며 특히중학교와고등학교의교원 인당학생수가크게 감소될것으로전망됨 교원 1 인당학생수 ( 16 ~ 20) 교원 1 인당학생수 ( 평균 )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누리과정원아수 < 중기누리과정원아수변동추이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60,037 57,841 55,396 52,717 52, 만 3 세아 20,180 18,133 17,486 17,486 17, 만 4 세아 19,568 19,768 17,764 17,129 17, 만 5 세아 20,289 19,940 20,146 18,102 17, 유치원과어린이집에다니는만 세아에대한유아학비및보육료를 교육재정에서지원하고있으며 저출산및육아부담으로인해연도별 출산률이낮아져원아수가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음 학급당학생수 ( 16 ~ 20) 학급당학생수 ( 평균 )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재정수입여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년예산 안 과 년국가재정운용계획금액 년부터 년까지연평균증가율등을적용하여추정 연도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망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가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 년 ~ 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고보조금 년국가재정운용계획과연계하여추정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전입금은지방자치 단체일반회계 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또는최근 년간 평균증가율반영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년개발사업지역의학교용지매입시 시 도일반회계부담분의실소요액산정 년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분미전입액은일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및향후확보계획을반영 포함 비법정이전수입등 교육학예진흥등을위하여시도조례등규정 에따라교육비특별회계로지원결정한내용및최근수년간전입 실적 증가율 등을반영 자체수입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등은최근수년간의징수 실적및인상율등을고려하여반영 학생수감소등으로교수 - 학습활동수입이감소될것으로예상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발행을통한재원조달계획을세입전망에포함하여작성 16 년은예정교부시통지한지방교육채를반영, 17 년이후는발행계획없음 3 재정지출여건 인건비 ( 사학포함 ) 연도별인건비처우개선을바탕으로자연감소 증원등을고려하여반영 공무원 학생배치계획및중기교원수급계획등을고려 연차별증 감원분반영 비정규직 신분안정및처우개선소요액반영 처우개선율 호봉승급분포함 은매년 수준인상소요액반영 연도별호봉승급분 과자연증가율 임금인상률 법정부담금인상률 을고려하여산정 학교운영비 ( 사학포함 ) 교과활동비 공통운영비등학교운영비에대한연도별투자계획을수립하여개정된교육과정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지원하고 신설학교와학급증가분을고려하여반영 지방교육채상환 지방교육채상환계획에따라원금과이자상환실소요분을산정하되 년지방채발행예상액에대한계획기간동안의원금및이자상환추정분도포함하여작성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사업성경비 정책우선순위에따른핵심사업위주로재정지출계획수립 국정과제 공교육경쟁력강화사업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복지사업등에우선투자하되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 학교신설비는 년중기학교설립계획을반영하여산정 불요불급한재정수요 유사 중복사업등을최대한억제하여예산낭비요인최소화 BTL 지급금 임대료 기협약한학교는실시협약내용을반영하고 협약추진중이거나향후추진하는학교는완공다음연도부터지급함을가정하여산정 운영비 민간사업자가담당하는시설유지 관리등에대한대가로 재정사업추진시소요되는비용을참고하여산출 반영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중기대구교육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기본방향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의무지출과재량지출의전망및관리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전망과근거 통합재정수지전망및관리계획 채무전망및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계획서 세부사업별재원배분계획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Ⅰ 재정운용기본방향 1 대구교육의방향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대구교육추진과제 4 대전략중점과제 1. 학생의행복역량을 기르겠습니다 11. 건강 체력중심신체적역량계발 12. 긍정 도전중심정서적역량계발 13. 소통 배려중심사회적역량계발 14. 정직 자율중심도덕적역량계발 15. 통합 창조중심지적역량계발 2. 행복역량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1. 행복역량교육과정지원 22. 학습자중심교실수업개선지원 23.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24. 꿈과끼자람의진로 ᆞ 직업교육지원 25. 돌봄과배움의유아교육지원 26. 자립과통합의특수교육지원 3. 안전하고균형있는교육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31. 안전한배움터조성 32. 쾌적한교육환경조성 33. 신뢰받는교육행정시스템조성 34. 고른교육기회여건조성 4. 신뢰와존중의교육공동체를만들겠습니다 41. 참여와소통의교육문화형성 42. 교육중심지역문화형성 43. 선생님을존경하는학교문화형성 44. 모두가행복한교육복지문화형성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대구교육재정운용의기본방향 경제성장추이와전망 재정여건변동등재정 경제운영방향을고려하여세입 세출추계및투자방향결정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반영된사업에한하여예산편성 지방채발행 투 융자심사실시등실효성확보 재정운영여건의변화로교육재정운영을효율성위주로전환하고긴축재정추진 행정기관운영비 소모성경비등경상적경비의절감을통해투자재원확보 학력향상 교육복지확대등교육의공공성제고를위한수요반영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의정산 수익성있는자원의활용등을통한세입증대노력 학령인구감소를고려하여양적인투자확대보다질적성과를확보할수있는효율적인투자계획수립 가변적인사항은행정수요의변화 지역여건 사업우선순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계획내용에수정반영 투자재원의배분및사업의우선순위결정을위한기본계획이므로실효성있고실천가능한계획수립 재정운영의일관성및계속성유지를위하여전년도에수립한계획을연동화하여변동내용보완 전문가 시민단체 설문조사등각계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하고행정사무감사 감사원등의지적사항을검토하여반영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Ⅱ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1 중기재정규모총괄 <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4,684,754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교특회계 14,684,754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기금 년계획기간중총재정규모는 조 억원이며 연평균 증가될것으로전망됨 년개교예정인단설유치원및초 중 고등학교신설사업이 이례적으로많아학교신설교부금 지방교육채포함 이많이반영되는 년의재정규모증가율이클것으로전망됨 2 중기재정수입전망 재정수입총괄 < 중기재정수입총괄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교육비특별회계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이전수입 2,451,268 2,794,193 2,870,995 2,904,787 2,926, 자체수입 84,455 73,603 51,838 50,013 48, 지방교육채 250, 순세계잉여금등 35,115 25,886 26,510 29,664 60, 기금수입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중기재정수입규모는연평균 증가할전망임 교육비특별회계는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등 이전체수입의 를차지하는반면 자체수입은 로낮은수준임 대부분의세입재원이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등의존재원이고 학생수의지속적감소로수업료등자체수입은감소추세에있어향후안정적재정운용을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법정전입금의적기전입및자체재원증대노력이요구됨 이전수입전망 < 중기이전수입전망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2,451,268 2,794,193 2,870,995 2,904,787 2,926, 중앙정부이전수입 1,975,190 2,300,454 2,360,599 2,422,242 2,4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58,863 2,288,286 2,346,639 2,408,980 2,434, 보통교부금 1,893,139 2,229,592 2,286,550 2,360,009 2,388, 특별교부금 65,724 58,694 60,089 48,971 46,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국고보조금 16,327 12,168 13,960 13,262 1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5, , , , , 법정이전수입 444, , , , , 지방교육세전입금 245, , , , , 담배소비세전입금 48,573 47,164 45,796 44,467 43, 시 도세전입금 95,994 92,250 85,792 77,212 69,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8,608 35,562 54,058 30,000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5,764 35,764 35,764 35,764 35, 비법정전입금 31,299 32,237 33,203 34,197 35, 기타 ( 민간 ) 이전수입 이전수입규모는계획기간동안연평균 증가할전망임 중앙정부이전수입은교육부의 년 년중기재정계획지방교육재정교부금연평균증가율과학교신설교부금을반영하여연평균 증가할전망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지자체중기재정계획을연계반영하여 년전입예정액기준으로연평균 증가할전망임 기타 민간 이전수입은 년도전입예정액기준연평균 증가할전망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자체수입전망 < 중기자체수입전망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84,455 73,603 51,838 50,013 48, 교수학습활동수입 41,360 39,062 37,109 35,254 33, 입학금 수업료 41,202 38,912 36,966 35,119 33, 행정활동수입 2,080 2,142 2,175 2,214 2, 자산수입 37,023 28,423 8,591 8,591 8, 이자수입 2,292 2,228 2,165 2,105 2, 적립금수입 금융자산회수 제재금수입등 1,620 1,668 1,718 1,769 1, 자체수입은학생수감소에따른교수학습활동수입감소 여유자금감소및이율하락에따른이자수입감소 특히폐교부지매각등으로자산수입변동의폭이크게나타날것으로예측됨으로써연평균 감소할것으로전망됨 교수학습활동수입은입학금및수업료감면 면제 학생수자연감소에따라연평균 감소할전망임 자산수입은 년삼영초폐교부지매각을반영하여계획기간동안연평균 감소율을보임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제제금수입등은 년예정액기준실수입예상액반영함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지방교육채발행전망 < 중기지방교육채발행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지방교육채발행 250, , 년은보통교부금예정교부에따른지방교육채규모는 억원으로 이는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사업등을위해발행할계획임 년이후는발행계획없음 순세계잉여금등전망 < 중기순세계잉여금등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77,950 35,115 25,886 26,510 29,664 60, 순세계잉여금 177,567 34,960 25,797 26,457 29,619 60,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등전년도이월금은학교신설사업이많은 년 년은 다소감소하나학교신설사업이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 년은대폭 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2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중기재정지출전망 성질별지출총괄 < 중기성질별지출총괄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4,684,754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교육비특별회계 14,657,368 2,821,489 2,881,365 2,934,274 2,984,464 3,035, 경상지출 10,735,771 1,965,643 2,019,699 2,125,198 2,246,285 2,378, 사업비 3,935, , , , , , 예비비 13,000 2,600 2,600 2,600 2,600 2, 기금 기금경상지출 기금사업비 경상지출은인건비인상, 물가상승등에따라연평균 4.9% 증가할 전망이며, 사업비는 2016~2017 년학교신설이증가하나이후감소하여 연평균 6.2% 감소할전망임 학교신설등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누리과정및급식비지원등 교육복지수요확대로재정수요가점차증가될것으로전망되므로 불요불급한지출은최대한억제하고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는 등적극적인재정운용의효율화정책추진이필요함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 중기경상지출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0,735,771 1,965,643 2,019,699 2,125,199 2,246,285 2,378, 행정운영경비 10,455,169 1,910,211 1,962,068 2,067,744 2,200,521 2,314, 인력운영경비 9,087,837 1,664,415 1,705,601 1,801,338 1,910,203 2,006, 기본경비 1,367, , , , , , 보전지출 280,602 55,432 57,631 57,455 45,764 64, 지방교육채상환 131,852 26,852 27,829 27,497 15,637 34, BTL 상환 148,750 28,580 29,802 29,958 30,127 30, 반환금등 계획기간동안인력운영경비는호봉승급과물가상승등에따른공무원봉급인상, 비정규직의지속적인처우개선요구에따라연평균 4.8% 증가할전망임 기본경비 ( 학교기본운영비등 ) 는연평균 5.8% 증가할전망임 최근몇년간학교신 증설, 교육환경개선등에따른교육재정수요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발행한지방교육채가늘어남에따라원금및이자상환은연평균 6.1% 증가할전망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 중기사업비지출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3,935, , , , , , 교육사업비 2,858, , , , , , 누리과정교육비 925, , , , , , 초등돌봄교실운영 123,393 24,190 24,432 24,676 24,923 25, 방과후학교운영 105,235 20,880 20,982 21,074 21,124 21, 학교급식비지원 386,255 62,740 69,322 77,280 86,829 90, 기타교육사업비 1,317, , , , , , 시설사업비 1,077, , , , ,175 81, 학교신증 설 648, , , ,384 77, 학교교육환경개선 428,927 80,469 99,428 86,726 81,143 81, 누리교육정교육비 : 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 3 5 세아에대한유아 학비및보육료로서연도별원아수감소에따라연평균 1.8% 감소할전망임 초등돌봄교실운영 : 맞벌이자녀증가와방과후학교연계돌봄교실확대 운영등에따라연평균 1.0% 증가할전망임 방과후학교운영 : 저소득층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확대, 맞벌이 가정증가, 인건비및강사수당인상등으로연평균 0.3% 증가할전망임 학교급식비지원 : 학생수감소에따라학교급식비가감소하나, 물가 상승및인건비증가등으로인한단가증가가예측되어재정규모는 계획기간동안 9.5% 증가할전망임 기타교육사업비 : 교육복지사업비및학교신설증가에따라연평균 1.9% 감소할전망임 학교신증설 : 학교신설은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공동주택유입학생 배치로인해 2016~2017 년학교신설이증가하나이후감소하여연평균 은감소될것으로예측됨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별 정책사업별지출총괄 < 중기부문별지출총괄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4,684,754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유아및초 중등교육 14,150,136 2,717,935 2,789,738 2,833,948 2,886,509 2,922, 평생 직업교육 37,626 7,589 7,560 7,385 7,475 7, 교육일반 496,992 95,965 96, ,010 90, , 총규모에서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이 96.3%, 교육일반부문이 3.4%, 평생 직업교육부문이 0.3% 순으로나타남 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은연평균 4.2%, 교육일반부문은 4.3%, 평생 직업교육은연평균 0.9% 증가할전망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 중기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지출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4,150,136 2,717,935 2,789,738 2,833,948 2,886,509 2,922, 인적자원운용 7,374,294 1,355,617 1,380,454 1,452,160 1,558,065 1,627, 교수학습활동지원 796, , , , , , 교육복지지원 1,778, , , , , , 보건급식체육활동 63,017 12,102 11,410 12,453 13,313 13, 학교재정지원관리 3,008, , , , ,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128, , , , ,176 81,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은공무원및비정규직인건비증가 누리과정등 각종교육복지사업증가 학교신설사업비증가등교육전분야에서 수요가증가할전망임 인적자원운용은인건비인상율및처우개선 등을반영하여연평균 증가할전망임 연도별호봉승급분 (1.83%) 과자연증가율 ( 임금인상률 3.0%, 법정부담금인상률 0.58%) 을고려하여 5.4% 인상율산정 < 중기평생 직업교육부문지출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37,626 7,589 7,560 7,385 7,475 7, 평생교육 34,418 7,017 6,972 6,765 6,795 6, 직업교육 3,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평생교육은계획기간동안연평균 0.5% 감소추세를보이며, < 중기교육일반부문지출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496,992 95,965 96, ,010 90, , 교육행정일반 104,973 16,951 17,473 27,594 23,180 19, 기관운영관리 98,416 20,981 18,680 20,362 18,936 1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80,603 55,433 57,631 57,454 45,764 64, 예비비등 13,000 2,600 2,600 2,600 2,600 2,600 0 교육행정일반은여러분야 ( 교육정책홍보, 감사, 평가, 민원등 ) 업무추진을위한경비수요증가로재정지출이연평균 3.9% 증가할전망이며, 기관운영관리는물가상승, 인건비증가등에도경상경비감소를위한노력으로연평균 1.9% 감소할전망임 지방교육채및 BTL은계획된시기에원리금을상환하여연평균 3.8% 증가할전망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Ⅲ 의무지출과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1 재정지출총괄 < 중기재정지출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비중연평균증가율 계 14,684,754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의무지출 8,364,112 1,563,893 1,581,613 1,662,393 1,741,068 1,815, 재량지출 6,320,642 1,257,596 1,312,069 1,286,950 1,243,396 1,220, 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로연평균 증가할전망이며 공무원등인건비 누리과정교육 보육비 국고보조사업비 이자지출 교육급여등이있음 재량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로연평균 감소할전망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신설 각종교육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등이있음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의무지출전망및관리계획 < 중기의무지출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8,364,112 1,563,893 1,581,613 1,662,393 1,741,068 1,815, 공무원등인건비 7,290,224 1,340,370 1,365,483 1,443,311 1,531,976 1,609, 누리과정교육 보육비 925, , , , , , 소송손해배상금 출연금 5,000 1,000 1,000 1,000 1,000 1, 부담금 국고보조사업비 지방교육채이자지출 75,372 15,241 15,430 15,097 14,849 14, 교육급여 66,202 15,107 14,110 13,179 12,309 11, 공무원등인건비는공무원 계약제교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법정부담금포함 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제외 산정 누리과정교육보육비는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년 월 세대상인원 취원률 을기준으로매년대상인원을승급하여반영 배상금은소송손해배상금반영 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부담금및장애인고용부담금반영 출연금은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에따라인재육성장학재단에대한출연금반영 국고보조사업비는 년국고보조금사업 환경교육체험실천학교운영지원및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반영 이자지출은지방교육채및차입금에대한이자지출 교육급여 년예정액기준 감소율반영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공무원등인건비 의무지출항목관련법령세출예산사업 과목 가. 공무원의보수 나. 계약제교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다. 공무원법정부담금 (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사망조의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라. 계약제교원, 무기계약근로자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급여, 산업재해 고용보험 ) 2. 누리과정교육 보육비 o ( 지방 ) 공무원보수규정 o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o 근로기준법 o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o 공무원연금법 o 국민건강보험법 o 국민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 o 근로기준법 o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o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o 유아교육법제 24 조 o 유아교육법시행령제 29 조 3. 배상금 o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o 배상금 (310-02) o 정규직인건비 ( 단위사업 ) o 보수 (110-01), 맞춤형복지비 (240-02), 직급보조비 (250-01) o 비정규직인건비 ( 단위사업 ) o 기타직보수 (110-02) 기간제근로자보수 (110-03) 는제외 o 정규직인건비 ( 단위사업 ) o 공무원법정부담금 (320-03), 연금부담금 (320-10) o 비정규직인건비 ( 단위사업 ) o 기타직법정부담금 (320-04)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320-05) 은제외 o 누리과정지원 ( 단위사업 ) o 자치단체보육료보조 (330-04), 사립유치원학비지원 (620-15), 공립유치원목적사업비 (620-03) 4. 부담금 5. 출연금 o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o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33 조 o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o 부담금 (210-02) o 출연금 (350-01) 6. 국고보조사업비 o 지방재정법제 39 조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o 보조금에관한개별법령 o 각종국고보조금사업 7. 지방교육채및차입금등에대한이자 o 지방재정법시행령제 39 조 o 지방교육채상환 ( 세부사업 ) o 차입금이자 (510-02)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2 조 o 교육급여지원 ( 세부사업 )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 중기재량지출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6,320,642 1,257,596 1,312,069 1,286,950 1,243,396 1,220, 인적자원운용 84,071 15,248 14,971 8,850 26,089 18, 교수학습활동지원 796, , , , , , 교육복지지원 786, , , , , , 보건급식체육활동 63,017 12,102 11,410 12,453 13,313 13, 학교재정지원관리 3,008, , , ,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28, , , , ,176 81, 평생교육 34,418 7,017 6,972 6,765 6,795 6, 직업교육 3, 교육행정일반 104,971 16,950 17,472 27,594 23,180 19, 기관운영관리 92,074 19,639 17,430 19,112 17,686 1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05,231 40,192 42,201 42,357 30,915 49, 예비비등 13,000 2,600 2,600 2,600 2,600 2, 재량지출은의무지출외의경비로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학교기본운영비, 각종교육사업비및시설비, 기관운영을위한경상경비등이있으며, 학교신설및교육복지예산의확대로연평균 0.7% 감소할전망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3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Ⅳ 지역통합재정통계전망과근거 < 중기지역통합재정통계재정규모전망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4,684,754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교육비특별회계 14,684,754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기금 출자 출연기관 년간총재정규모는기금포함 14조 6,847 억원이며, 연평균증가율은 1.8% 임 지역통합재정통계 : 자치단체일반회계, 특별회계 ( 교육비특별회계포함 ), 기금과출자출연기관의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나타내는통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Ⅴ 통합재정수지전망및관리계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교특 교특 교특 교특 교특 증가율 통합재정수입 (a=d+e) 2,535,723 2,867,796 2,922,833 2,954,800 2,975, 경상수입 (d) 2,498,700 2,839,373 2,914,242 1,946,209 2,966, 이전수입 2,451,268 2,794,193 2,870,995 2,904,787 2,926, 자체수입 47,432 45,180 43,247 41,422 39, 자본수입 (e) 보전수입 (f) 285,766 25,886 26,510 29,664 60, 지방교육채 250,651 순세계잉여금 35,115 25,886 26,510 29,664 60, 통합재정지출 (b=g+h-i)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경상지출 (g) 2,485,732 2,538,480 2,585,095 2,629,313 2,674, 인건비 1,173,740 1,198,646 1,220,658 1,241,537 1,262, 물건비 126, , , , , 이전지출 1,165,275 1,190,004 1,211,855 1,232,584 1,253, 이자지출 16,929 17,288 17,606 17,907 18, 예비비 2,821 2,881 2,934 2,984 3, 자본지출 (h) 347, , , , , 보전지출 (i) 11,286 11,525 11,737 11,938 12, 지방교육채원금상환 11,286 11,525 11,737 11,938 12, 통합정수지 (c=a-b) 285,766 25,886 26,510 29,664 60,775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순수한수입에서순수한지출을차감한수치로 재정의적자또는흑자규모를의미함 총계개념으로보면적자가아니지만보전재원을제외하면적자이며 이는세입재원중지방교육채와순세계잉여금등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 것을의미함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Ⅵ 채무전망및관리계획 1 지방교육채 연도별지방교육채잔액 < 중기지방교육채전망 > 구분지방교육채발행지방교육채상환지방교육채잔액 14년말잔액 15 년말예상잔액 564,911 지방교육채발행 상환계획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250,651 11,612 11,612 11,613 18, , , , , , , , 지방교육채발행대상사업 사업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50, , 년교육환경개선비 69,135 69, 년학교신설 127, , 년공립유치원신증설 17,314 17, 교부금보전지방채 36,413 36, 년학교신설대상학교 금호지구 초 서재지구 중 대구국제고 장애학생특성화고 테크노 초 테크노 초 서동초 사수중 테크노 고 구지 초 테크노 중등 교임 년유치원신설대상학교 테크노 유 서동유 구지 유등 교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BTL 지급금 연도별 BTL 지급금잔액 < 중기 BTL 지급금전망 > 구분 BTL 지급금발생 BTL 지급금상환 BTL 지급금잔액 14년말잔액 15 년말예상잔액 BTL 지급금발생 상환계획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709 24,709 24,711 24,711 24,721 24, , , , , , , , 년이후재정사업으로전환하여 BTL 지급금발생액은없으며, 연도별임대료및운영비를산정하여상환할계획임 * 2033 년까지상환예정 신규사업이없으므로연도별상환계획에따라 BTL 지급금잔액은연평균 7.9% 감소추세를보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Ⅶ 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6 년, 회계구분 : 교육비특별회계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사업명사업개요 총 유아및초중등교육 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학생수용시설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가칭 황금유 신설 가칭 자연누리유 신설 가칭 경상유 신설 가칭 상원유 신설 가칭 옥빛유 신설 기간 : ~ 규모 : 10 학급 ( 특 1 포함 ) 내용 : 유치원신설 기간 : ~ 규모 : 10 학급 ( 특 1 포함 ) 내용 : 유치원신설 기간 : ~ 규모 : 10 학급 ( 특 1 포함 ) 내용 : 유치원신설 기간 : ~ 규모 : 10 학급 ( 특 1 포함 ) 내용 : 유치원신설 기간 : ~ 규모 : 8 학급 ( 특 1 포함 ) 내용 : 유치원신설 국가계획투자심사지방채 단위 백만원 의무 BTL 지출재원총사업비기투자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계 975, , , , , , , 국고보조 시 도비 613,010 81, , , , , , 지방채 362, , , , 계 6,602 5,411 1,191 1, 국고보조 시 도 비 1,191-1,191 1, 지 방 채 5,411 5, 계 6,695 5,411 1,284 1, 국고보조 시 도 비 1,284-1,284 1, 지 방 채 5,411 5, 계 7,011 5,411 1,600 1, 국고보조 시 도 비 1,600-1,600 1, 지 방 채 5,411 5, 계 8,401 5,411 2,990 2, 국고보조 시 도 비 2,990-2,990 2, 지 방 채 5,411 5, 계 6,811 5,400 1,411 1, 국고보조 시 도비 1, ,411 1, 지방채 5,372 5,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세천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대실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비슬유 규모 : 13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비슬초 규모 : 37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대실초 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강림초 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세천초 규모 : 43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숙천초 규모 : 25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용천초 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의무 BTL 지출재원총사업비기투자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계 6,301 5, 국고보조 시 도 비 지 방 채 5,411 5, 계 6,411 5,411 1,000 1, 국고보조 시 도 비 1,000-1,000 1, 지 방 채 5,411 5, 계 7,255 7, 국고보조 시 도 비 지 방 채 7,035 7, 계 18,686 17,426 1,260 1, 국고보조 시 도 비 5,560 4,246 1,260 1, 지 방 채 13,180 13, 계 20,289 17,989 2,300 2, 국고보조 시 도 비 8,497 6,197 2,300 2, 지 방 채 11,792 11, 계 25,191 21,691 3,500 3, 국고보조 시 도 비 8,497 6,197 2,300 2, 지방채 11,792 11, 계 29,568 24,968 4,600 4, 국고보조 시 도 비 12,338 7,738 4,600 4, 지 방 채 17,230 17, 계 15,666 12,001 3,665 3, 국고보조 시 도 비 6,066 2,401 3,665 3, 지 방 채 9,600 9, 계 32,101 30,181 1,920 1, 국고보조 시 도 비 19,161 17,241 1,920 1, 지방채 12,940 12,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테크노4초 규모 : 43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새론중 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중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조암중 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중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포산중 규모 : 37학급 ( 특1포함 ) 이전 내용 : 중학교이전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월배유 규모 : 13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숙천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테크노4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서재1지구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 서동유 ) 신설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포산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의무 BTL 지출재원총사업비기투자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계 24,772 15,749 9,023 9, 국고보조 시 도 비 2,623-2,623 2, 지 방 채 22,149 15,749 6,400 6, 계 21,281 19,211 2,070 2, 국고보조 시 도 비 8,141 6,071 2,070 2, 지 방 채 13,140 13, 계 35,385 34, 국고보조 시 도 비 22,245 21, 지 방 채 13,140 13, 계 20,224 20, 국고보조 시 도 비 4,791 4, 지 방 채 15,433 15, 계 10,240 8,815 1,425 1, 국고보조 시 도 비 1,425-1,425 1, 지 방 채 8,815 8, 계 5,847 5, 국고보조 시 도 비 지 방 채 5,411 5, 계 6,870 5,411 1,459 1, 국고보조 시 도 비 1,459-1,459 1, 지 방 채 5,411 5, 계 6,870 1,083 5,787 5, 국고보조 시 도 비 1,459 1, 지 방 채 5,411 1,083 4,328 4, 계 6,870 1,083 5,787 5, 국고보조 시 도비 1,459-1,459 1, 지방채 5,411 1,083 4,328 4,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포산초 규모 : 49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학교신증설 가칭기간 : ~ 국가산단1초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 구지3초 ) 내용 : 초등학교신설신설 학교신증설 가칭기간 : ~ 서재지구1초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 서동초 ) 내용 : 초등학교신설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사수중 규모 : 25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중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유가중 규모 : 37학급 신설 내용 : 중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비슬고 규모 : 39학급 ( 특3포함 ) 신설 내용 : 고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금호2지구유 규모 : 17학급 ( 특2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구지2유 규모 : 20학급 ( 특2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의무 BTL 지출재원총사업비기투자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계 27,444 5,711 21,733 21, 국고보조 시 도비 3,016-3,016 3, 지방채 24,428 5,711 18,717 18, 계 20,741 4,411 16,330 16, 국고보조 시 도비 지방채 20,741 4,411 16,330 16, 계 31,929 14,313 17,616 17, 국고보조 시 도비 4,676-4,676 4, 지방채 27,253 14,313 12,940 12, 계 17,785 4,753 13,032 13, 국고보조 시 도비 2,074-2,074 2, 지 방 채 15,711 4,753 10,958 10, 계 22,768 4,825 17,943 17, 국고보조 시 도 비 2,196-2,196 2, 지 방 채 20,572 4,825 15,747 15, 계 27,231 6,374 20,857 20, 국고보조 시 도 비 2,131-2,131 2, 지 방 채 25,100 6,374 18,726 18, 계 7,558-7,558 1,881 5, 국고보조 시 도 비 7,558-7,558 1,881 5, 지 방 채 계 16,030 4,880 11,150 11, 국고보조 시 도비 2,492-2,492 2, 지방채 13,538 4,880 8,658 8,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학교신증설 가칭기간 : ~ 금호2지구초규모 : 25학급 ( 특1포함 ) ( 삼영초교명승계 ) 내용 : 초등학교신설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서재1지구중 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중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구지중 규모 : 31학급 ( 특1포함 ) 이전 내용 : 중학교이전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테크노2고 규모 : 39학급 ( 특3포함 ) 신설 내용 : 고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대구국제고 규모 : 18학급 신설 내용 : 고등학교신설 학교신증설 가칭기간 : ~ 장애학생규모 : 30학급 ( 특수학급 ) 특성화고내용 : 고등학교신설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옥포2지구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테크노3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의무 BTL 지출재원총사업비기투자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계 21,419-21,419 6,953 14, 국고보조 시 도비 21,419-21,419 6,953 14, 지방채 계 35,173-35,173 19,645 15, 국고보조 시 도비 35,173-35,173 19,645 15, 지방채 계 20,875-20,875 5,563 15, 국고보조 시 도 비 20,875-20,875 5,563 15, 지 방 채 계 28,505-28,505 7,827 20, 국고보조 시 도 비 28,505-28,505 7,827 20, 지 방 채 계 38,664-38,664 1,935 36, 국고보조 시 도 비 38,664-38,664 1,935 36, 지 방 채 계 38,109-38,109 7,451 30, 국고보조 시 도비 38,109-38,109 7,451 30, 지방채 계 9,404-9,404-3,328 6, 국고보조 시 도 비 9,404-9,404-3,328 6, 지 방 채 계 8,011-8,011-1,935 6, 국고보조 시 도비 8,011-8,011-1,935 6, 지방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옥포2지구초 규모 : 25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테크노3초 규모 : 25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옥포지구1중 규모 : 25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중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대곡2지구1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연경지구1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연경지구2유 규모 : 10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유치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대곡2지구1초 규모 : 25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가칭 기간 : ~ 학교신증설 연경지구1초 규모 : 25학급 ( 특1포함 ) 신설 내용 : 초등학교신설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의무 BTL 지출재원총사업비기투자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계 27,022-27,022-13,235 13, 국고보조 시 도 비 27,022-27,022-13,235 13, 지 방 채 계 18,877-18,877-5,114 13, 국고보조 시 도 비 18,877-18,877-5,114 13, 지 방 채 계 27,386-27,386-12,317 15, 국고보조 시 도 비 27,386-27,386-12,317 15, 지 방 채 계 11,554-11, ,162 6, 국고보조 시 도 비 11,554-11, ,162 6, 지 방 채 계 11,932-11, ,550 6, 국고보조 시 도비 11,932-11, ,550 6, 지방채 계 11,932-11, ,550 6, 국고보조 시 도비 11,932-11, ,550 6, 지방채 계 19,154-19, ,566 14, 국고보조 시 도비 19,154-19, ,566 14, 지방채 계 21,683-21, ,323 14, 국고보조 시 도비 21,683-21, ,323 14, 지방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4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사업명사업개요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가칭 연경지구 2 초 신설 가칭 월배 3 중 신설 가칭 연경지구 1 중 신설 가칭 옥포지구 1 고 신설 기간 : ~ 규모 : 25 학급 ( 특 1 포함 ) 내용 : 초등학교신설 기간 : ~ 규모 : 25 학급 ( 특 1 포함 ) 내용 : 중학교신설 기간 : ~ 규모 : 25 학급 ( 특 1 포함 ) 내용 : 중학교신설 기간 : ~ 규모 : 33 학급 ( 특 3 포함 ) 내용 : 고등학교신설 기간 : ~ 대상 : 기숙사증축및리모델링 규모 : 기숙사증축 1,082m2, 포산고기숙사교실개조 5,982m2증축리모델링내용 : 포산고기숙사확충및 포산중이전에따른 교실개조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의무 BTL 지출재원총사업비기투자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계 21,821-21, ,428 14, 국고보조 시 도비 21,821-21, ,428 14, 지방채 계 36,830-36, ,295 14, 국고보조 시 도비 36,830-36, ,295 14, 지방채 계 22,311-22, ,678 14, 국고보조 시 도비 22,311-22, ,678 14, 지방채 계 37,858-37, ,632 20, 국고보조 시 도 비 37,858-37, ,632 20, 지 방 채 계 5,205-5,205 5, 국고보조 시 도비 5,205-5,205 5, 지방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Ⅷ 세부사업별재원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5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단위사업별투자계획서 단위사업별투자설명서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 인적자원운용 단위 백만원 정책 단위사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인적자원운용 (B) 구성비 (A/B) 정규직인건비 02. 비정규직인건비 03. 교원역량강화 0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05. 교원인사관리 0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07. 비정규직인사관리 08.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09. 교직원단체관리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정규직인건비 -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인건비적정편성으로지방교육재정운용의효율화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연금법등 - 소속공무원 ( 교원, 행정직등 ) 급여, 성과상여금, 법정부담금등지원 - 명예퇴직수당지급 인건비상승등처우개선율반영및공무원정원변동에따른투자액조정 공무원임금인상률 ('11년) 5.1% ('12년) 3.5% ('13년) 2.8% ('14년) 2.8% ('15년) 3.8% ('16년) 3.0%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비정규직인건비 - 교원및지방공무원결원발생시신속한대체인력채용으로업무공백최소화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기간제교원의임용 ) 초 중등교육법 제22조 ( 산학겸임교사등 ) 등 - 교원및지방공무원의휴직, 병가, 특별휴가, 파견, 연수, 면직등으로인한결원대체인력인건비확보 결원발생시신속한대체인력채용에대비한인건비확보 인건비및각종부담금인상분반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직원인건비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교원역량강화 - 교원에대한연수실시로수업및생활지도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교육연수원및외부교육훈련기관전문교육, 위탁교육, 국외훈련등교육공무원국내외교육훈련에필요한제경비지원 -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 국외연수, 기타교원역량강화사업등 교원연수과정, 과정별인원및지원액확대 교원연수의지속적인학교급별, 영역별전문성제고 교육현장에직접적용할수있는연수과정의개발및운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운영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국내외교육훈련을통한지방공무원자질함양및직무수행능력향상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및동법시행령,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 교육연수원및외부교육훈련기관전문교육, 위탁교육, 국외훈련등지방공무원국내외교육훈련에필요한제경비지원 지방공무원직무수행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경비지속적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5 교원인사관리 - 개방적이고투명한인사제도확립및교원인사행정신뢰구축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등 - 초중등교원정기인사및교원임용에따른운영지원 - 초중등교육전문직임용및선발지원, 수석교사제선발및지원등 각종선발및고사 ( 교원임용, 교육전문직, 초등교감자격대상자, 수석교사 ) 등의공정한선발에적합한경비지원 개방적이고투명한인사제도확립및교원인사행정신뢰구축을위한경비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원임용관리 교원인사관리 순회교사제운영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지방공무원신규충원및소속공무원의인사관리와각종포상업무를원활히수행하여인사운영의효율성제고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 인사위원회운영및지방공무원인사운영 지방공무원인사업무추진및임용시험관리, 인사위원회운영등지방공무원인사관리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7 비정규직인사관리 - 교육공무직원의역량강화및근무의욕고취 - 교육공무직원의직무연수를실시하여전문성강화를통한업무능력향상 -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채용및관리에조례 - 교육공무직원직무연수 : 700명 - 교육공무직원국토체험연수 : 160명, 3일, 울릉도및독도 - 전국시 도교육청협의회 : 4회 ( 분기별 1회 ) 계약제직원의소속감및근무의욕고취를위한국토체험연수실시지속 직무수행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기회제공및연수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비정규직인사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6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8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 교직원복지증진및사기진작으로건전한조직문화풍토조성 - 공무원연금법제26조, 제41조및제41조의 2 - 공무원연금법제 72 조및동법시행령제 72 조 - 교직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관련경비지원 - 교직원문화행사지원 - 공무원재해보상금및사망조위금, 본인및자녀학자금대여지원 교직원복지증진및사기진작을위한다양한복지사업추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직원복지지원 교직원복지대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9 교직원단체관리 - 교직단체및공무원노조활동에필요한행 재정적지원을통해상생하는노사문화확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교섭 협의합의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와의단체협약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단체협약서 - 교직단체와의단체교섭관련경비등 - 공무원노조와의단체교섭관련경비등 - 계약제교직원인력풀센터운영 교직원단체별로형평성에맞게지원추진 교직원단체의지속적인요구사항증대로인해증액요인발생대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교직원단체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 교수 - 학습활동지원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교수학습활동지원 (B) 구성비 (A/B) 01. 교육과정개발운영 02. 학력신장 03. 수업지원장학활동 04. 연구시범학교운영 0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06. 유아교육진흥 07. 특수교육진흥 08. 영재교육활성화 09. 독서교육활성화 10. 외국어교육 11.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2. 특성화고교육 13.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4.ICT활용교육지원 15. 체육교육내실화 16. 특별활동지원 17. 수련및봉사활동 18. 학생생활지도 19. 대안교육운영지원 20. 학생상담활동지원 21. 진로진학교육 22. 학력평가 23. 학교평가관리 24. 학생선발배정 25.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6. 검정고시관리 27. 교과교실제운영지원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교육과정개발운영 - 초 중 고교육과정의재구성을통한공교육내실화 - 대구광역시교육과정편성ㆍ운영등에관한규칙 ( 교육규칙제531호, )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및각론등 대교육과정우수학교공모및워크숍, 교육과정디자인아카데미연수 교육과정개편에따른대구교육청분담도서 22 종개발 -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및창의체험동아리지원 - 행복학교수확대로인한운영비지원증액등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에따른교구설비기준제개정사업비증액 수준별맞춤형수업을위한교육만족도제고및사교육비경감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육과정운영 수준별교육과정운영 교과자료개발보급 창의인성교육운영 특색교육과정운영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학력신장 - 교과특성과유형에맞는수업설계및수업모형의자기화를통한교실수업개선 - 기초학력미달학생점유율최소화를위한단위학교지원강화및공교육활성화 - 국정과제및시도교육청평가 "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 년도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기본계획 - 초중등학생참여활동중심협력학습활성화등교실수업개선지원 - 학습클리닉센터운영, 기초튼튼행복학교, 두드림학교등학력향상지원 - 학습부진학생기초학력보장을위한표준화검사비지원등 교실수업개선을위한희망학교, 교사, 지역공동체선정지원사업확대 기초학력미달학생최소화를위한지원정책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실수업개선지원 학력향상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수업지원장학활동 - 행복역량교육활동지원을위한현장장학활동운영 - 학교단위자율장학활동활성화및전문성신장지원 - 수업전문성을가진교사가우대받는교직풍토조성 - 초 중등교육법제7조 ( 장학지도 ), 같은법시행령제8조 ( 장학지도 ) - 초 중등교육법제20조 ( 교직원의임무 ), 제21조 ( 교원의자격 ) - 컨설팅장학등장학운영및장학자료발간보급 - 자율형공립고운영및성과평가등지원 - 수석교사제연구활동지원 주요교육정책의현장착근도를제고할수있도록장학활동운영개선 교육재정의건전성이강화될수있도록사업계획및추진 수석교사제도의성공적안착을위한연수및홍보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수석교사제운영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4 연구시범학교운영 - 새로운교육이론의연구와적용, 교수 학습방법개선등학교교육현장의현안과제해결방안연구 - 현장교육의당면과제해결과학교교육의질개선을위한교육환경조성 - 연구학교에관한규칙 ( 교육부령제1호, ) - 정책영역 ( 과제 ) 해결을위한연구시범학교운영 - 연구시범학교결과보고회및일반화자료보급 - 전국연구학교보고회참가및우수사례공유 학교교육의질향상을위한연구과제설정및예산투자 우수연구사례의자료집발간을통한일반화방안모색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연구시범학교운영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5 유아교육진흥 - 유아교육장학활동및연수 연구활동지원으로유아교육의질적수준제고 - 돌봄유치원및방과후과정반운영으로유치원교육여건개선 -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 유아교육위원회운영, 유아교육연구활동및대회지원, 유치원컨설팅장학,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세대간지혜나눔사업, 유아교육자료개발및체험프로그램운영, 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 학부모연수등유아교육관련연수지원 - 유치원방과후과정반운영및돌봄유치원운영지원등 - 사립유치원인건비및운영비지원 누리과정정착을위한연수활동강화로유치원교육의질적수준제고 효율적인사립유치원재정지원을통해학부모의유아학비부담경감에기여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유아교육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사립유치원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6 특수교육진흥 - 특수교육운영및교수ㆍ학습지원을통한특수교육질적수준제고 - 치료비및통학비, 특수교육인력을지원을통한특수교육여건개선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5조, 제33조, 제10조, 제25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3조 -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위원회운영및특수교육교육과정발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수당지급및특수교육자료발간등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특수교육지원센터및상설모니터단운영비지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방과후학교지원등 장애학생들의안전적인특수교육지원및교수ㆍ학습지원강화 통학비및치료비, 특수교육인력지원등학생중심특수교육관련서비스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여건개선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7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7 영재교육활성화 - 영재의조기발굴 교육으로고급두뇌양성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 다양한영재교육기회제공으로영재의잠재능력계발을통한자아실현성취 - 영재교육진흥법 ( 법률제11,690호 ), 동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5,532호 ) - 단위학교영재학급및협력학교영재학급지원 - 교육 ( 지원 ) 청및직속기관영재교육원운영등 ( 동부 서부 남부 달성영재교육원, 대구과학영재교육원,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외국어영재교육원 ) - 대학부설영재교육원운영 ( 대구교대영재교육원 ( 과학수학, 정보, 미술 ), 경북대영재교육원 ( 과학, 정보, 영어 )) - 사이버영재교육원및영재학급운영지원등 영재교육지원강화및운영의내실화 다양화를통해사교육비경감 영재교육지원비일부수익자부담원칙적용으로영재교육예산절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원운영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8 독서교육활성화 - 학생들의독서습관형성및책읽는대구문화풍토조성 - 토론 ( 디베이트 ) 및인문학교육을통한창의력, 사고력, 글쓰기능력배양 학년도인문학교육기본계획 ( 안 ) 학년도책읽기책쓰기토론인문학교육기본계획 ( 안 ) - 학교도서관진흥법제2조및제11조등 - 초ㆍ중ㆍ고등학교학교도서관운영지원 - 직원책읽기 3S운동, 한도시한책읽기운동, 인문학독서운동 - 문예창작영재교실운영, 행복한책쓰기운동 책쓰기교육의확대를통한시민책쓰기운동전개 스토리텔링교육방식을결합한수업방법개선 토론 ( 디베이트 ) 교육의학교현장접목을위한자기주도적학습력신장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독서논술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운영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9 외국어교육 - 인적인프라확충을통한단위학교실용영어교육강화지원 - 학교영어교육활성화를통한영어공교육내실화및영어교육격차해소 - 대구영어공교육활성화강화종합대책 - 교육국제화특구초 중등교육분야사업계획 - 원어민보조교사및영어회화전문강사등인력운용 - 글로벌창의모델학교운영 (11교), 특구및국제화교육지원 (143교) - 대구글로벌교육센터, 글로벌스테이션프로그램운영등 영어공교육강화및사교육비경감도모 교육국제화특구사업운영및글로벌교육센터프로그램확대운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원어민보조교사및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외국어교육활동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0 과학교육활성화지원 - 과학교육발전방안모색및학교과학교육지원으로과학교육의내실화 - 과학탐구및연구활동활성화로탐구중심의과학교육풍토조성 - 실험실첨단기자재확충을통한과학교육내실화추구 과학교육내실화추진계획등 - 과학 ( 담당 ) 교사역량개발지원, 과학과지도자료보급등 - 과학동아리프로그램및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 환경체험프로그램및환경교육실천학교운영 - 과학실험실첨단기자재확충및실험실환경개선을위한경비지원 과학실험실첨단기자재확충비증액으로과학교육여건기반조성 지속가능발전교육강화를통한환경교육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과학교육여건개선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1 특성화고교육 - 지역산업수요연계특성화고 마이스터고교육과정운영지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취업촉진활동을통한취업률제고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및제18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 교육청지원형특성화고운영및특성화고실험 실습기자재확충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지원및직업교육대회운영 지원 - 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확대및운영 지원 지방이양및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따른직업교육체제예산확보 지자체, 지역산업체, 연구소등과연계 협력체제구축으로우수인력양성체제구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특성화고운영지원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마이스터고운영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2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 학교교육정보화인프라구축및고도화를통하여스마트교육환경조성 학년도스마트교육활용기반구축및여건개선사업추진지침 - 증설학급및교원증원교교육정보화기기보급 - 무선랜구축교스마트단말기보급 - 신설학교학내전산망구축및학교무선랜구축및유지보수 지속적인교육정보화인프라구축및여건개선으로스마트교육활성화지원 학내전산망사업의지속추진으로스마트교육기반조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학내전산망구축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3 ICT 활용교육 - 사이버가정학습운영으로학생의자기주도학습력향상 - 교원의교육자료개발연구활동지원및우수자료개발 보급으로교수 학습방법개선 학교교육정보화추진계획 - ICT활용교육지원 - 사이버가정학습지원및운영 : 사이버가정학습 ( 대구e-스터디 ) 운영 -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스마트교육교실구축및운영비지원 사교육경감을위한양질의학습자료개발 보급에지속지원 ICT 활용교육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및교원역량강화활동에지속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ICT 활용교육지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스마트교육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4 체육교육내실화 - 학교체육활성화및체육시설설치 보수, 학교운동부육성에예산을지원하여학생들의건강체력증진및체육교육내실화 학년도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87조 - 스포츠강사지원사업추진 : 각급학교교사의체육수업부담경감 - 건강체력향상을위한다양한체육환경조성 -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사업예산지원 우수선수육성및선발을위한학교운동부의지속적지원 학생체력향상및체육환경조성을위해스포츠강사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체육육성종목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5 특별활동지원 - 전인격적성장을돕는문화 예술교육활성화로공교육의책임강화 - 체험중신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통한창의적감성개발및문화역량강화 - 다문화교육활성화및다문화이해교육기반구축 년주요업무계획예술문화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아동보육 교육 ) - 학생오케스트라운영교, 학생예술축제, 학생동아리한마당등학예행사지원 - 이중언어교실및찾아가는한국어교실운영, 다문화교육소통의장운영, 다문화교육동아리운영등 체험중심문화예술교육활성화와창의적감성개발및문화역량강화 다문화학생학력향상및진로탐색교육과맞춤형직업교육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6 수련및봉사활동 - 학생들의긍정 도전중심정서적역량개발을통한행복한학교생활영위및가족애증진 - 청소년단체활동활성화및봉사활동의활성화를통한공동체의식함양 - 청소년기본법제29조등 - 학생야영, 가족캠프, 낙동강수련원각종수련활동 - 사회단체, 청소년단체활동운영비지원 다양한야영 수련활동프로그램개발및환경조성을위한지속적투자 청소년단체활동활성화와민주시민교육을위한지원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학생수련활동지원 학생봉사활동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8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7 학생생활지도 - 안전한학교환경조성을통한안전하고행복한학교만들기 - 건전한성의식함양과건강한성문화정착및성폭력예방교육의효율성제고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및시행령, 인성교육진흥법등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 교원안전교육지원, 학생생활지도계획, 교외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운영, 가족사랑의날운영, 예절교육체험센터예절교육운영, 인성교육범시민운동등 -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자료제작, 예방교육학교지원 인성교육진흥사업및인성교육네트워크구축사업비증대 학교폭력및성폭력예방을위한계획및대책수립, 홍보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학생생활지도지원 양성평등및성교육 학교폭력예방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8 대안교육운영지원 - 위기학생지원을위한 Wee 프로젝트및대안교육운영 - 위 (Wee) 프로젝트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제4조 - 위기학생지원을위한 Wee프로젝트운영비지원 - 특별교육이수기관및위탁교육기관교육운영비지원 - 위기학생을위한현장형 Wee센터 친구랑 운영비지원 위기학생의지원및학교적응력제고를위한상담기관및전문상담인력확대 학생의학업중단예방을위한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확대운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대안교육운영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9 학생상담활동지원 -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활동을통해청소년들의건전한인격형성 - 지역사회고급인력의학생상담인력활용을통한학생생활지도지원 년주요업무계획 ( 소통적관계형성 ) -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학생상담실운영 - PassQ( 사이버상담실 ) 위탁운영지원, 경상중상담실운영시설이용료 - 원더풀서부사제동행 지역사회인적자원활용을통한다양한상담망구축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생상담활동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0 진로진학교육 - 진학지도정보제공및효율적인진로진학지원 - 학생맞춤형진로탐색및진로교육선진화지원 - 진로교육법 - 현장밀착형진로진학설계활성화기본계획등 - 입시자료제작, 입시설명회, 워크숍, 진학진로박람회개최 - 찾아가는진로진학교육지원, 학부모커리어코치지원 - 행복드림학교, 자기주도학습중점학교지원 - 진로진학지원센터운영 ( 수시캠프및수시 정시상담실운영 ) 진학진로담당교사의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강화 체계적인상담활동및학력관리시스템개발및보급 진로진학지원센터및진로체험학습장운영의활성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진로진학교육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1 학력평가 - 학업성취수준에대한정확한평가, 학업성적관리의신뢰도제고및교원의평가전문성ㆍ책무성강화를통해학교교육의정상화추진 - 초 증등교육법제9조 ( 평가 ) 및동법시행령제10조 ( 학생의평가 )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부훈령 ) 제15조 - 서술형평가지원단운영 -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개정 TF팀운영 - 학교생활기록부작성교원연수및점검 - 성취평가제운영지원 효율적인학력평가관리로학업성취도향상및교수 학습방법개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력평가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2 학교평가관리 - 단위학교교육의자율성과전문성및책무성증대 - 단위학교의교육및운영개선을위한조언과정보제공 - 초, 중등교육법제9조 ( 평가 ) - 유아교육법제19조제1항 - 초 221, 중 124, 고 92, 특 9개교총 446개교학교평가 - 유치원방문평가 170개원, 자체평가 204개원총 374개원평가 - 선택공통학교평가지표개발및학교평가편람발간 - 학교평가매뉴얼, 학교평가종합보고서, 지표분석보고서발간 - 나이스연계학교평가처리시스템개발및활용등 학교평가관리내실화및안정적정착지원 나이스연계학교평가처리시스템개발및활용으로학교평가질제고및교원업무경감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교평가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3 학생선발배정 학년도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추첨배정고및중학교신입생학교배정 - 자기주도학습전형운영지원및고등학교전입학관리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의안정적시행 - 초 중등교육법제43조 ( 입학자격등 ) 및제47조 ( 입학자격등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66조 ( 중학교입학등의허가 ), 제105조의4 등 - 고등학교입학전형업무관리및추첨배정고합격자선발, 배정 - 자기주도학습전형운영지원 - 중학교신입생배정업무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및대학입시정보제공 고입전형의공정성, 합리성, 타당성, 다양성제고를위한다양한사업추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공정한시행및효율적관리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4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 대구교육방향구현및다양한교육이론과최신교육정보제공을통한학교교육개선및전문성제고 - 효율적인교수 학습질관리및양질의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 대한민국교육수도대구구현 을위한대구교육홍보계획 년대구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계획 - 대구교육 소식지발간 - 교수학습지원센터및학교홈페이지원스톱지원시스템운영 교원행정업무경감을위한학교홈페이지원스톱지원서비스시스템의안정적운영에지속지원 체계적인교수자료관리및양질의교수 학습자료개발 보급에지속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5 검정고시관리 - 정규교육과정미수료자에게일정한학력검정을통해상급학교진학기회제공 -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2조 - 대구광역시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 연2회초졸, 중졸및고졸검정고시시행을위한시도교육청출제분담금 - 응시원서인쇄, 시험소모품구입, 감독관수당등시험시행경비등 사회적소수에대한정상적인교육과정기회제공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검정고시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6 교과교실제운영지원 - 다양한교수학습방법이구현되도록교과교실제운영학교지원및성과점검 년교과교실제추진계획 - 교과교실제지원센터운영비시도분담 ( 한국교육개발원 ) 다양한교수학습방법이구현되도록교과교실제운영학교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교과교실제운영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9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 교육복지지원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교육복지지원 (B) 구성비 (A/B) 01. 학비지원 02. 방과후등교육지원 03. 급식지원 04. 정보화지원 0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06. 교육복지우선지원 07. 누리과정지원 08. 교과서지원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학비지원 - 저소득층고등학생의교육기회균등보장및교육복지구현 -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을통해우수기술인재유치 양성 - 교육기본법제28조 ( 장학제도등 ) 및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4( 교육비지원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3조 ( 장학금의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 교육급여 ) 및제19조 ( 보장기관 ) - 저소득층고등학생 ( 공립고, 자사고, 경북예고, 학평 ) 학비지원 - 특성화고학생장학금 ( 교육비 ) 지원 - 기숙사입사사회적배려대상자기숙사비지원 -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0%, 4인가구 220만원 ) 이하학생의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전액등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통한교육기회보장을위해지속적으로지원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기타교육비지원 교육급여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방과후등교육지원 - 방과후학교운영의질적제고및내실화지원 -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방과후학교운영계획및초등돌봄교실운영계획알림 - 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4 - 방과후학교담당자연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 - 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대상으로초등돌봄교실 ( 오후돌봄, 저녁돌봄 ) 운영 - 저소득층자녀및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운영활성화및내실화도모 방과후학교교육기회제공을위해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방과후학교운영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급식지원 - 학기중급식비지원으로교육복지증진, 학부모부담경비경감및급식의질향상 - 토 공휴일 ( 학기중 ) 학생을대상으로중식을제공함으로써교육복지증진 - 학교급식법제9조 ( 급식에관한경비의지원 ) - 학기중학교급식비지원 : 초 중 고전체학생의 46.1% 지원 - 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지원 - 학기중토 공휴일급식비지원 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의건전한심신발달및교육복지증진을위하여 학교급식비지원을점차적으로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학기중급식비지원 토 공휴일중식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4 정보화지원 - 저소득층자녀에게컴퓨터및인터넷통신비를지원하여정보격차해소 - 교육기본법제23조 ( 교육의정보화 )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1조 ( 정보격차해소시책의마련 ) 및제34조 ( 정보통신제품의지원 ) - 지원대상 : 초 중 고 특 학평재학저소득층자녀 ( 사회복지시설포함 ) - 지원내용 : 저소득층자녀대상인터넷통신비지원 사이버가정학습등이러닝활용기반제공및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한 컴퓨터와인터넷통신비지속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정보화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농촌지역학교의실질적교육기회보장을통해도 농간교육격차해소 -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21조 - 초 10교, 중 5교사업비지원 ( 학생당경비 200천원 ) 사업타당성 효과성등을재검토하여통 폐합및우선순위조정으로사업내실화 농촌지역교육여건개선을위한지속적지원체계유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 문화적여건이열악한교육취약계층학생에대한교육 문화 복지등의통합적인지원으로실질적인교육기회보장및교육격차해소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및시책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 사업학교교육취약계층학생지원프로그램운영등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지원 - 사업운영지원, 사업관계자연수, 연구지원단운영등 단순일회성사업은지양학고, 학생개인별맞춤형지원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교육복지우선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7 누리과정지원 - 만3~5세유아에게교육비를지원을통한학부모부담경감및유아교육질제고 - 유아교육법제24조 ( 무상교육 ), 제29조 ( 권한등의위임및위탁 ) - 유치원및어린이집재원만 3~5세모든유아에게교육비 ( 보육료 ) 지원 - 유치원교육비 (1인당, 월지원액 ) 공립 : 교육비 60천원, 방과후과정비 50천원 사립 : 교육비 220천원, 방과후과정비 70천원 지원방법 : 교육지원청을통하여유치원으로지원 - 어린이집보육료 (1인당, 월지원액 ) : 보육료 220천원, 방과후과정비 70천원 지원방법 : 지자체 ( 대구시 ) 로전출하여어린이집으로지원 학부모부담경감및저출산사회문제해소를위해누리과정무상교육비 지속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누리과정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8 교과서지원 - 의무교육대상자인초 중학교및특수학교학생, 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의교과서구입비를지원하여학업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 - 교육기본법제8조 ( 의무교육 ) 및초 중등교육법제29조 ( 교과용도서의사용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3조 - 대구광역시교육청교과용도서무상지급규정 ( 교육훈령제187호 ) - 의무교육대상인초 중학교및특수학교학생교과서구입비지원 - 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교과서구입비지원 - 국정교과용도서발행시도별조달수수료납부 학생수는감소하지만매년교과서단가인상추세반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교과서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보건급식체육활동 (B) 구성비 (A/B) 01. 보건관리 02. 급식관리 03. 각종체육대회활동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0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보건관리 - 학교보건위생시설을확충 개선하여깨끗하고명랑한교육환경조성 - 학교주변유해업소정화를통한쾌적한교육환경조성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학생건강검사및정서행동특성검사 ( 진료 상담, Wee센터위탁운영비 ) - 비만예방선도학교운영, 보건교사미배치교인건비지원 - 학교환경위생관리 ( 교육환경평가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교사내공기질관리, 먹는물관리등 ) 학생, 교직원건강유지 증진을위한학교보건관리비확대 보건교사미배치교보건강사인건비증가분반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급식관리 - 위생적이고안전한학교급식제공및급식만족도향상 - 학교급식법제5조 ( 위생 안전관리 ), 식품위생법제27조 ( 위생교육 ), - 학교급식법제8조 ( 경비부담등 ) -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및급식종사자교육등으로수요자가만족하는학교급식제공 - 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및학교급식운영비지원 - 신설학교급식설비및조리기구확충, HACCP시스템적합한위생설비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으로원활한급식운영및학부모부담경감 HACCP 시스템에부합하는과학적이고현대화된급식기구구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각종체육대회활동 - 학교체육에필요한다양한스포츠를보급하고, 각종체육대회활동을통하여학생들의질서의식, 협동심을기르며, 우수선수 ( 팀 ) 를조기발굴 육성하여학교체육활성화에기여 학년도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및 2015년도학교스포츠클럽육성계획 - 전국체육대회, 종목별전국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대구소년체육대회및체전대비평가대회 - 교육감배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수선수조기발굴및선수기량향상을위해지속적지원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체육대회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학교재정지원관리 (B) 구성비 (A/B) 01. 학교운영비지원 02. 사학재정지원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학교운영비지원 - 공립각급학교의교당 급당 학생당경비등학교운영을위한필수경비지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제20조 - 공립유 초 중 고 특수학교학교기본운영비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교당 급당 학생당경비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가산사업지원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강화를위한지원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교운영비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사학재정지원 공 사립학생간교육기회균등을위한사립학교 ( 중, 고, 특 ) 재정운영정상화 - 사립학교법제43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6조 - 대구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등 - 사립중, 고, 특수학교 (84개교) 재정결함지원금 ( 인건비및운영비 ) 교직원처우개선율에따른인건비확보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합계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B) 구성비 (A/B) 01. 학생배치시설 02. 학교일반시설 03. 교육환경개선시설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학생배치시설 - 공동주택건립에따른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 - 학교설립계획 - 학교신설및일반교실증축을위한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재정사업을통하여학교신설, 일반교실증축등학생배치시설확충 교육과정에적합한교육시설을마련하여학생들의교육활동을적극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교신증설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학교일반시설 - 다목적교실 ( 강당 ) 및특별교실증축으로학교교육환경개선및학습권보장 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 다목적교실 ( 강당 ) 증축, 특별교실증축등학교시설에대한개선사업등 교육시설환경에대한사용자의요구수준이높아지고있어, 사용자요구에 충족할수있는사업들을적극발굴하여지속적으로투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교시설증개축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교육환경개선시설 - 노후된교육시설을보수 보강 개량하는등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개선 - 학교시설의체계적인유지관리를통해내구연한증대및사용자만족도제고 년교육환경개선사업사업계획 - 학교운동장재조성, 고화소 CCTV 설치등 - 학교급식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5개년사업 - 재난위험시설교사개축 - 학생용책걸상수리비등 - 소규모환경개선, 학교시설유지관리 One-Stop지원 교육시설환경에대한사용자의요구수준이높아지고있어, 사용자요구에 충족할수있는사업들을적극발굴하여지속적으로투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1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평생 직업교육 정책사업 : 평생교육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평생교육 (B) 구성비 (A/B) 01. 평생교육활성화지원 02. 독서문화진흥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평생교육활성화지원 - 정규학교탈락자및근로청소년, 학력초과성인등교육소외계층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에관한조례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및시행령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건비, 기자재비및교구확충비, 중학교과정입학금및수업료, 교과서대지원 (2교) - 학원및교습소관계자연수, 학원등운영안내및홍보물발간 지역주민과교육소외계층에게다양한평생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한지속적투자 불법운영사전방지를위한학원등운영자및강사에대한연수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독서문화진흥 - 각종독서문화행사, 도서관별특색사업운영및다양한자료확충 - 독서문화풍토조성으로지역주민의정보이용및문화활동, 평생교육에기여 - 도서관법제28조및독서문화진흥법제9조 - 도서관글로벌존조성 : 글로벌환경조성및운영 - 도서관연장운영 : 주말근무여건개선을위한일용직인건비 (9개관) - 대표도서관운영 ( 중앙 ) : 통합도서서비스운영, U-도서관서비스시스템운영통합전자도서관운영, 지역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연계협력사업등 지역주민에게다양한자료제공및독서문화행사실시와야간연장운영을 위한지속적투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도서관운영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교육일반 정책사업 : 교육행정일반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교육행정일반 (B) 구성비 (A/B) 01. 교육정책기획관리 02. 교육정책홍보 03. 감사관리 04. 기관평가 05. 교육행정혁신 06. 법무관리 07. 의정활동지원 08. 선거관리 09. 교육행정정보화 1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11.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2.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3. 예결산관리 14. 재무관리 15. 학생배치계획 16. 사학기관지도육성 17.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8. 시설사업관리 1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2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교육정책기획관리 - 교육현안해결을위한전략공동모색으로교육현장의정책신뢰도제고 - 교육지표달성을위한 2017년도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 - 다양하고수준높은교육기부자원확보로학교교육활동의다양화 내실화 -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규정 ( 교육부훈령제79호 ) - 대구교육의방향및주요업무추진계획 - 대구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설치 운영조례 - 교육부-교육청-연구기관정책협의회개최및교육현장순회토론회개최 - 공약및신규정책과제발굴을위한정책기획단운영및국정과제추진 - 대구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개최 대구교육 ( 대구행복역량교육 ) 달성을위한정책개발 대외적상호협력을통한대구교육의질적발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교육정책홍보 - 대구교육주요시책및우수교육활동등에대한적극적인홍보로교육수요자교육정책이해도제고와신뢰증진 - ' 대한민국교육수도대구 ' 구현을위한 2015 대구교육홍보계획 - 대구교육홍보물제작 ( 대구교육소식지, 대구교육뉴스영상제작, 대구교육정책대외홍보등 ) - 일간지등각종간행물구독, 통신사뉴스수신, 교육정책홍보업무추진 대구교육정책및교육활동홍보자료발굴 대구교육정책의대언론홍보방안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교육정책홍보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3 감사관리 - 공직사회의부조리척결로신뢰받는교육풍토조성 - 자체감사활동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교육부감사규정, 대구광역시교육 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정, 대구광역시교육청명예감사관및부패감시모니터구성 운영에관한규칙 - 국정감사 :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행정사무감사 : 대구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대구광역시교육청부패신고보상금지급조례 - 자체감사활동, 반부패 청렴대책추진, 부패신고보상제및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명예감사관운영및사이버감사시스템구축등 - 국정감사및행정사무감사수감 자체감사활동및외부기관감사수감으로교육현장의불합리한제도를 개선하여행정의효율성제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감사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4 기관평가 - 시 도교육청평가를통해책무성확보및교육청간건전한경쟁으로지방교육의질제고 - 교육지원청및직속기관의책무성제고를통한학교교육의질향상 -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 - 시 도교육청평가 - 산하기관평가 ( 교육지원청및직속기관대상 ) 외부전문가컨설팅강화및평가결과유공공무원인센티브부여로동기 부여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기관평가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5 교육행정혁신 - 조직및정원의효율적운영을통한공직사회의경쟁력강화 - 성과와능력을합리적으로평가하는성과관리운영으로성과중심조직문화조성 - 참여와소통으로건전한정책대안을발굴하고불합리한제도및관행개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및성과계약자체추진계획 - 공무원제안제도규정, 국민제안규정및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 효율적인조직과정원관리를위한각종협의회및회의참석여비 - 성과관리위원회와성과평가위원회운영에따른수당및협의회경비 - 제안채택포상금등제안심사위원회운영경비 조직의효율적인운영, 새로운행정수요등의변화에대처하기위한지원확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조직및성과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6 법무관리 - 소송사건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교육행정의신뢰성제고 - 행정처분으로침해된국민 ( 공무원 ) 의권리구제및불합리한교육규제정비 - 교육안전망구축으로안정적인교육활동여건조성 - 대구광역시교육 학예에관한고문변호사운영및소송사무처리규칙 -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 제12조, 행정심판법 제6조등 - 민사 행정소송수행관련제경비지원및손해배상금지급 -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운영 - 교직원업무수행중법률적판단이필요한사안발생시변호사법률자문 민사 행정소송제경비의적정한지원 행정심판위원회등각종위원회의계속적인운영 교직원무료법률상담의안정적인운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법무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2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7 의정활동지원 - 대구광역시의회와의업무협의및간담회를통하여업무추진의효율성을높이고현안사항을원만히해결함으로써원활한교육행정업무수행 - 지방자치법및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및시행령 - 시정질문추진상황책자발간 - 의회업무관련시의원및의회관계자와업무협의 대의회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의회협력사업의적극추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의회업무협력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8 교육행정정보화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 관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용자교육및사용자지원강화 - 정보보호 네트워크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안정적인운영도모 년도나이스운영시 도교육청예산편성기준 ( 안 ) 안내 년정보보안사업추진계획 -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교육정보통계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 응용프로그램추가개발및시스템고도화, 사용자지원및교육 - 기타홈페이지관리및교육전산망센터운영 - 정보 통신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유지보수추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유지보수강화및추가기능개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보안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9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 교육수도대구의위상정립을위해대구교육역사자료의체계적수집 보존 - 정보공시 정보공개활성화를통한학부모알권리보장및행정서비스의질향상 - 기록관리시스템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도서관법, 교육통계조사에관한훈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 교육통계연보발간및교육통계시스템개선 - 학교정보공시제운영, 정보공개및정보공시교육, 정보공개심의회운영 - 기록관리시스템및기록관홈페이지시스템, 기반시설의안정적운영을위한유지관리 수요자중심의정보공개및정보공시제 대구교육역사자료의체계적수집 보존을위한신규사업추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교육행정기록물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0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 수요자위주의민원서비스제공과민원 제도의개선을통해고객만족도제고 - 민원처리담당자의민원서비스역량강화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 제7조, 제22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41조 - 대구광역시교육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민원업무관련운영비 ( 민원조정위원회운영, 소모품구입등 ) - 교육제증명무인민원발급시스템유지보수비분담금등 - 친절교육실시 ( 강사료, 원고료등 ) 신속한민원서비스제공과쾌적한민원실환경조성을통해고객만족도제고 친절교육의지속적인추진으로친절교육청이미지제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민원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1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 교육현장에적합한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대응체계를구축하고국가위기에대한관리능력함양 - 사회복무요원의효율적활용으로행정업무경감및장애학생지원활성화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사회복무요원관리규정등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을지연습실시 - 보안감사실시 국가위기에대한대응능력제고및비상대비를위한지속적교육및훈련강화 사회복무요원의효율적인활용으로장애학생지원의활성화도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2 예결산관리 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및재정운용의효율적관리 - 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수립 - 지방재정법제36조, 제39조, 제46조, 제51조, 제53조, 제125조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 예 결산편성및심의, 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수립, 재정효율화, 교육경비유치 -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운영사업분담금등 중장기교육재정투자계획으로합리적재원배분및계획적지방교육재정운용 세입증대및세출절감을통한교육재정운영의효율성및내실화도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예산관리 결산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3 재무관리 - 공유재산의취득 처분등관리, 물품구매 관리, 계약업무의원활한추진으로재무관리의효율성확보 - 회계관계공무원에대해재정보증보험을가입하여원활하고안정적인회계업무수행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 5 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7 조및지방재정법제 95 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계약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제경비 - 학교및교육지원시설의건물, 물품, 공작물에대한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 공립기관의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보험가입비 공유재산및물품 계약사무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지속적지원 교육시설 ( 건물및내부시설 ) 재해복구공제보험,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4 학생배치계획 - 각급학교학생배치계획수립으로적정규모학교신설추진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 ( 학생배치계획 ) - 신설학교개교업무추진 - 각급학교학생수추정및학급배정 - 통학구역및학군조정 - 통학차량운영등추진 학구조정등인근학교분산배치가능여부를검토하여학교신설소요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에따른입주세대수및유입학생을고려하여적정규모학교신설 공동주택입주시기, 학생실제입학시기를고려한적기학교설립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생배치계획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5 사학기관지도육성 - 사립학교사무직원의교육훈련으로직무수행능력제고및업무효율성증대 - 사학법인의자구노력을통한기본재산 ( 수익용 ) 의수익증대로사학의재정자립도도모및책무성제고 - 사립학교법제43조, 대구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제4조제5항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3, 105조의4 - 사립학교사무직원교육훈련 ( 연 4회 ) - 자율형사립고사회적배려대상자미충원에따른재정결손액지원 (4개교) - 학교법인경영컨설팅 ( 학교법인계성학원등 40개법인 ) 자율형사립고사회적배려대상자미충원에따른재정결손액지원 학교법인경영컨설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사학기관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3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6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대구교육에대한교육수요자의만족도제고 - 학부모의역할정립과자녀교육역량강화를통해학교교육의질적향상도모 - 학교운영위원의업무능력및전문성을신장시켜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에기여 학부모자녀교육역량강화기본계획 - 초 중등교육법제34조의 2, 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19조 -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통한학부모교육과정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연수실시및운영길잡이발간, 학교교육발전유공자표창 학교평생학습관학부모기본교육과정운영을지원하고, 학부모의수요를반영한심화과정운영 학교운영위원의연수를통한전문성제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0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7 시설사업관리 - BTL 사업추진, 각종위원회및명예감사관운영, 학교수목분석을통한효율적인시설사업관리 - 시설관련주요현안등학교시설관련업무추진을위한소요경비확보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6조및 60조, 대구광역시교육청설계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실시협약서 - 각종위원회 ( 성과평가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시설계획위원회, 개축심의위원회, 시설발전협의회, 색채자문협의회, 내진자문협의회, 명예감사관 ) 운영 - 학교시설서례매뉴얼발간 민간투자사업추진, 각종위원회및협의회등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 지속적으로투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시설사업관리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1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8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 체계적인국제교류협력지원으로대구의글로벌교육경쟁력제고 - 국제교류를통한국외자료확충및정보교환으로다양한지식정보서비스제공 - 교육정보인프라지원을통해국가간지식정보격차해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국제협력업무계획 ( 안 ), 대구광역시교육청 -온두라스교육부정보화지원및상호협력을위한 MOU 체결, 2015년이러닝세계화 (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 추진계획알림, 중국요녕성도서관과의자매결연체결 - 외국교육교류 협력기관과의교류협력및해외교류학교지원 - 개발도상국 ( 방글라데시, 온두라스 ) 교원초청정보화연수및 PC 지원 - 중국요녕성도서관과의자료교환 다양한국가와의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2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각급학교및교육행정기관의회계연도중교육시책추진과정에서발생한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여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 공립및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사업 각급학교 ( 기관 ) 의교육에필요한특별한재정수요사업에탄력적 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예산및지원횟수의지속적확대 사업의타당성, 시급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대상사업선정및지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3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교육일반 정책사업 : 기관운영관리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교육행정일반 (B) 구성비 (A/B) 01. 기본운영비 02. 교육행정기관시설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4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기본운영비 - 교육행정기관의기본운영비확보로원활한기관운영 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 대상기관 : 본청, 4개교육지원청, 8개직속기관및 9개도서관 - 기관및부서운영비 (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사무용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등 ) 원할한기관운영을위해필요경비를안정적으로확보하되, 재정낭비요인을 줄여경상경비절감유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본청운영 교육지원청운영 직속기관운영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5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교육행정기관시설 - 청사시설의유지관리및보수비확보를통한안정적시설물관리 - 직속기관의원활한운영을위한시설확충및노후시설교체비의확보로서이용자에대한양질의서비스제공 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 도서관법제27조 제28조, 평생교육법제11조 제13조, 대구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 본청및교육지원청청사시설유지비, 직속기관의각종시설유지, 노후시설보수사업등 본청, 지역청및직속기관의노후시설에대해서지속적인투자로쾌적한환경제공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6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교육일반 정책사업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B) 구성비 (A/B) 01. 지방교육채상환 02. 민간투자사업상환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7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1 지방교육채상환 -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부족에따른세입결함분을보전하기위하여발행한지방교육채원리금상환 - 지방재정법제11조 ( 지방채의발행 ) 회계연도발행지방교육채차환이자상환 상환조건및금리 : 5년거치 10년상환 (2015~2029년), 3.21%( 변동 ) 회계연도발행지방교육채이자상환 상환조건및금리 : 2년거치 3년상환 (2014~2018년), 2.86%( 변동 ) 회계연도발행지방교육채이자상환 상환조건및금리 : 5년거치 10년상환 (2015~2029년), 2.86%( 변동 ) 회계연도발행지방교육채이자상환 상환조건및금리 : 5년거치 10년상환 (2015~2030년), 2.76%( 변동 ) 지방교육재정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지방교육채발행지양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지방교육채상환 합계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8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2 민간투자사업상환 - BTL 민간투자사업의임대료및유지관리ㆍ운영예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및제4조 - BTL 민간투자사업의임대료및운영비ㆍ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에수익률이반영된투자원리금을운영기간 (20년) 중에매분기분할하여지급 (2년또는 5년주기로 5년만기국고채금리적용하여변경 ) ㆍ운영비 : 협약된운영비를운영기간 (20 년 ) 중매분기균등액으로산정, 지급 시기물가변동률을반영하여지급 2011 년교육부학교설립관련교부기준에재정사업과 BTL 사업을 8:2 교부 지침에따라 2012 년부터우리교육청신설및개축사업은재정사업으로추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민간투자사업상환 합계 ~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

149 꿈, 희망, 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 부문 : 교육일반 정책사업 : 예비비및기타 단위 백만원 전체예산액 (A) 2,821,489 2,893,682 2,949,343 2,984,464 3,035, 예비비및기타 (B) 구성비 (A/B) 01. 예비비및기타 2016~2020 년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