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차례 제 1 장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개요 1. 개념및필요성 3 2. 계획수립의법적근거 3 3. 계획수립개요 4 제 2 장 재정여건및운용방향여건 1. 국가재정여건및전망 9 2. 충북재정여건및전망 12 제 3 장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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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 ~ ~ ~ ~ ~ ~ ~ ~ ~ ~ ~ ~ ~ ~ ~ ~ ~ ~ ~ ~ ~2020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2 contents 차례 제 1 장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개요 1. 개념및필요성 3 2. 계획수립의법적근거 3 3. 계획수립개요 4 제 2 장 재정여건및운용방향여건 1. 국가재정여건및전망 9 2. 충북재정여건및전망 12 제 3 장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1. 교육관련변동추이분석 재정수입여건 재정지출여건 26 제 4 장 충북교육의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1. 충북교육기본방향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31 제 5 장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세입ㆍ세출추계 투자계획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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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장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개요 1. 개념및필요성 2. 계획수립의법적근거 3. 계획수립개요 가. 주요내용나. 계획의특징다.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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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 1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개요 제 1 장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개요 1. 개념및필요성 국가의재정운용방향및국가계획과연계하고 재정운용의효율성과 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향후경제 사회적여건변화 전망을반영한지방교육재정의 개년계획을수립함으로써 중장기적지방교육재정운용 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재정운용계획 유 초 중등교육의중장기적비전과교육재정투자계획등을전망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의예측가능성제고 중장기계획과연계된투자심사 지방교육채발행 사업등전략적 재원배분기능강화를통한효율성제고 지방교육재정의체계적관리 등을통한재정건전화추진 2. 계획수립의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 조 교육감은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다음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이상기간에대한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수립하여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이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 교육감은교육부장관이정하는계획수립절차등에의하여관계법령에국가계획및지역계획과연계 - 3 -

7 3. 계획수립개요 가주요내용 1) 계획기간 : 2016 년 ~2020 년 (5 년 ) 2) 중기국가경제및지방재정여건분석 국가경제성장 중앙정부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 지방자치단체 도청 전입금 자체수입 지방교육채발행계획등의전망에따라재정여건분석 3) 세입 세출규모추계및가용재원판단 세입 세출규모추계 년도 최근 년간최종예산을참고하여계획수립시점에서전망한 년도최종예산안작성 년도이후 년도최종예산안을기초로예산편성및집행실적과중기국가경제및지방재정여건분석내용을바탕으로세입 세출규모추계 가용재원판단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기관운영비 등경상비규모를추계한후가용재원 교육사업비 규모판단 4) 중기교육발전계획분석및교육관련각종지표분석 중기충북교육발전계획및주요업무계획분석을통한중장기교육재정투자방향제시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교직원수등교육관련지표변동추이분석 5) 단위사업별투자계획작성 본청각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제출한연도별투자계획서를바탕으로 개단위사업별미래 개년간투자계획작성 - 4 -

8 ( 제 1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개요 나계획의특징 단년도예산편성의한계를극복하고중기적인시각에서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하여계획적인재정운영 충북교육발전계획의실천계획으로서예산편성과연계하기위해 개년의연동화계획 으로구성 라수립절차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 투자사업선정및재원배분ㆍ조정 부족재원조달대책수립 기간 : 2016 년 ~ 2020 년 도의회제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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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2 장 재정여건및운용방향 1. 국가재정여건및전망 가. 대내외경제여건 2. 충북재정여건및전망 가. 충청북도의재정운용여건나. 충청북도교육청의교육재정운용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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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 2 장 ) 재정여건및운용방향여건 제 2 장재정여건및운용방향여건 1. 국가재정여건및전망 가대내외경제여건 1) 1) 2015 년대외경제여건및전망 현황 년에선진국은회복세미약 신흥개도국은성장세둔화 선진국 미국 소비 생산 고용개선등내수중심의강한회복세 일본 내수는투자등을중심으로회복되나외수는엔화약세에도 불구부진 유로존 양적완화정책및유가하락에의한구매력상승등의영향 으로완만한회복세 신흥개도국 중국 투자부진및수출증가세둔화등의요인으로성장세둔화 기타신흥국 공공투자확대에도불구 중국경기둔화및원자재가격 하락으로인해중국과교역이많고원자재를수출하는국가를중심으로 성장세둔화 주요국경제성장률 구분 년 년 년 연간 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존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1) 현대경제연구원, 2016 년한국경제전망참조 - 9 -

13 전망 년에세계경기는경기하방리스크가부상할가능성이 있지만선진국중심의완만한회복세 선진국 미국과유로존은완만한회복세 일본은미약한회복세 미국 내수는소비를중심으로개선세가이어지나달러화강세로인한 수출여건악화등의요인으로경기회복세는완만한수준을유지할 전망 일본 임금상승세미약으로소비개선이제약되고중국경기둔화로 인한수출부진 디플레심리지속등으로경기회복세는미약할전망 유로존 완화적인통화정책지속및투자확대정책시행등으로완만한 회복세가전망되나여전히높은실업률과낮은물가상승률은경기 확장의장애요인 신흥개도국 원자재수출국경기부진 외국인투자자본유출등의 경기하방리스크가부상하여성장세는둔화될가능성상존 중국 수출부진및과잉설비등으로투자와생산이위축되고소비 부진이지속되는등경기둔화가이어질우려 기타신흥국 중국경기둔화및국제원자재가격약세지속에따르는 수출부진이예상되며 미국기준금리인상및해외자본이탈등으로 인한금융불안등경기하방압력확대가전망됨 의세계각국경제성장률전망치변동 구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존 신흥개도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 ( 제 2 장 ) 재정여건및운용방향여건 2) 2016 년국내경제여건및전망 현황 년국내경기는내 외수부진으로회복세미약 한국경제는 년 분기를정점으로하락세로전환 년 분기성장률은전기대비 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장 낮은수준 성장세의장기간둔화영향으로재고증가율이상승하며경기회복 지연 전망 년에는내 외수모두기저효과로회복세가나타나지만 경기회복의모멘텀은미약한정도에그칠것으로전망 년경제성장률은연간 후반으로미약한회복세지속전망 미국등선진국경기회복세가지속되면서중국의선진국에대한수출 증가등으로우리나라의수출여건은올해보다개선될것으로전망됨 민간소비는가계부채 전세값상승 고령화등제약요인에도불구하고 년메르스여파의기저효과로 의증가세가전망됨 건설투자는건설수주회복에따르는건설기성증가가이어져완만한 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 국내경제성장률및선행 동행지수 > 자료 : 한국은행 < 제조업재고 - 출하사이클 > 자료 : 통계청

15 2. 충북재정여건및전망 가충청북도의재정운용여건 1) 충북의최근경제동향및 2016 년전망 2) 현황 년 월중충북지역제조업생산은비금속광물 기타기계 장비등은늘어났으나 전자부품 식료품 전기장비등이감소하면서전월에비해감소 월중대형소매점판매는증가폭확대 월중설비투자활동은증가 월중건설활동을보면 건축착공면적 전년동기대비 월 월 은증가 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기와동일 월중주택매매가격은전월과동일하나 주택전세가격은전기대비 상승 월중수출 통관기준 은 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고 수입 통관기준 은 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감소 월중취업자수는 만명으로전년과동일 전망 년도세입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전망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내수회복세등에따라점진적으로 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낮은물가상승세 국제경기의불안정으로큰 폭의세입확대는기대하기곤란 세외수입 경기변동에영향을덜받은세외수입은예년과비슷한수준으로 전망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내국세결손에따른교부세정산분감액과대내외경제 상황의불확실성등으로올해와비슷한수준으로전망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개별급여시행등 정부의복지정책확대에따라재정수요는지속증가될전망 2) 충청북도 2016 년 ~2020 년중기계획참조

16 ( 제 2 장 ) 재정여건및운용방향여건 나교육재정재정운용여건 1) 재정여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완만한경기회복세에따라내국세와교육세 수입이증가하여교부금규모가전년대비 억원 증가할것 으로예상되나 우리교육청보통교부금은교부기준변동 학생수비중 확대 에따라전년대비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 국고보조금 도서관운영 야간개관시간연장운영비등 체육관련 전국소년체전훈련비등 보조금및 년교육부사업으로이관된 교육급여지원사업등이예년수준으로전입될전망 지방세전입금 내수회복세와취득세등의증가에따라소폭증가할것 으로예상되나 낮은물가상승세등으로예년과비슷한수준으로전망 자체수입 학생수의지속적인감소추세와저금리기조등으로수업료 수입 이자수입등자체수입은소폭감소전망 세입규모는보통교부금교부규모축소로소폭감소전망 2) 재정전망 년우리교육청세입규모는전년대비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핵심국정과제인만 세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운영 교육환경개선 시설투자증가와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 교육복지수요증가에따른재정수요는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으로 년이후세수결손에의한교부금감소분을지방채로충당함에따른 채무급증및원리금상환부담 년정부의지방교육재정개혁방안중 누리과정의무지출경비지정과교부금교부기준학생수비중확대는 우리교육청교육재정여건을더욱악화시킬전망으로강도높은사업구조 조정및적극적인재정운용효율화추진필요 세입은감소반면무상급식, 누리과정등세출수요는크게증가하여재정 압박이점차심화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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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3 장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1. 교육관련변동추이분석 가. 학생수나. 학교수다. 학급수라. 교직원수마. 학급당학생수바. 교원 1인당학생수사. 누리과정원아수아. 학교신설계획 2. 재정수입여건 3. 재정지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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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 3 장 )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제 3 장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1. 교육관련변동추이분석 가학생수변동추이 단위 명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사립학교학생포함 / 국 사립유치원생제외 충북교육청학생배치계획반영 유치원 특수학교는 년반영 계획연도내학생수는 감소가예상되며 출산율저조등의영향으로 지속적으로감소예상

21 나학교수변동추이 단위 교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사립학교포함 / 국립학교및국 사립유치원제외 개발및주택건설계획에따라학교신설요인반영 기숙형중학교설립으로소규모학교통 폐합에따른 중 학교수감소 저출산과맞물려학생수요는감소하나 지역개발및구도심재생등지속적인도시개발로전체적인학교수요는소폭증가예상 연평균

22 ( 제 3 장 )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다학급수변동추이 단위 학급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사립학교포함 / 국립학교및국 사립유치원제외 개발및주택건설계획에따라학교신설요인에따라학급수증가 초등학교학급수는제 대교육감공약및 국가수준학급당학생수 감축계획에따라지속증가중 고등학교는학생수감소로소폭감소또는유지

23 라교직원수변동추이 단위 명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공립교원 사립교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직교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무기계약자 합 계 공립학교수증가요인으로교원수소폭증가특수교육원및다문화교육지원센터개설 운영에따라교육전문직원증원명예퇴직인원의감소로 년을기점으로계약직교원수는크게증가되지않을것이라예상계약직원은신규채용동결에따라현원유지또는감소예상

24 ( 제 3 장 )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마학급당학생수변동추이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단위 명 연평균증가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제 대교육감공약및 국가수준학급당학생수 감축계획에따라 학급당학생수는감소수준이지속될것으로전망 지속적인저출산등과맞물려학교급별학급당학생수감소추세 3) 2014 년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EAG) 평균학급당학생수 : 초 21.3 명, 중 23.5 명

25 바교원 1 인당학생수변동추이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단위 명 연평균증가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학령인구감소로교원 인당학생수감소 제 대교육감공약및 국가수준학급당학생수 감축계획에따라 교원 인당학생수감소예상 4) 4) 2014 년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EAG) 평균교원 1 인당학생수 : 초 15.3 명, 중 13.5 명

26 ( 제 3 장 )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사누리과정원아수변동추이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단위 명 연평균증가율 만 세아 만 세아 만 세아 합계 년 년유아배치계획인구현황자료를기초로추정 유아교육법시행령제 조 유아수용계획 개학년도이상유아수용계획수립 년 명 대비 년누리과정원아수는 소폭증가하였으나 년이후출산율저조등의영향으로급격히감소예상 년 전년대비 년 전년대비

27 아학교신설계획 년 년개교학교현황 단위 교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유치원 학교수 학교명 석장유치원진천유치원 학교수 초등학교 학교명 용전초양청초내곡 초옥산 초이류초 솔밭 초방서초청원 초송산초호암초두촌초 동남 초신월초 학교수 중학교 학교명 석장중단양기숙형중청명중 영동기숙형중 용전중 학교수 고등학교 학교명 석장고 학교수 특수학교 학교명 충주특수학교 계학교수 병설유치원및이전 개축계획학교는신설학교수에서제외

28 ( 제 3 장 ) 2016~2020 년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2. 재정수입여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년연평균 증가예상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망액에대한 우리교육청평균교부율 반영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은 년보통교부금예정교부측정항목산출액및충청북도 일반회계 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연계하여추계 학교신설에따른부지매입비중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세입반영 복지부에서교육부로이관된교육급여기초자치단체부담금세입반영 비법정이전수입은시 도교육지원조례또는교육정책협의회등을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교특회계로지원결정한내용및최근전입실적등을 반영하여추정 자체수입 자체수입은학생수감소등으로소폭감소추세로특별한세입증감요인이 없어최근 년간평균치로전망 지방교육채발행계획 학교신 증설및교육환경개선소요액으로 억 만원 교부금보전지방채 억 만원등 년국고부담지방채총 억 만원발행예정

29 기타 순세계잉여금등 순세계잉여금은최근지속적으로축소되었으며 계획기간매년감소전망 3. 재정지출여건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년세출의 를차지하며연도별증가전망 기본운영비는세출의 수준유지전망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은지방교육채및 추진사업임대료와사용료상환으로매년소폭증액 사업성경비 시설비는 년세출의 를차지하며 학교신 증설및기숙형중학교신설등으로연도별편차가있으며 계획기간동안교육환경개선사업에지속투자전망특히 안전제고시설사업예산을최우선으로반영하고 기타불요불급한시설사업은감축 교육사업비는누리과정지원비의의무지출경비지정으로재정압박이심화되는가운데주요시책및공약사업추진 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복지사업추진등의수요와맞물려재정악화요인가중예상 예비비등 예비비는예산규모의 범위내계상및적정수준으로유지될전망

30 제 4 장 충북교육의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1. 충북교육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나. 주요업무 2.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가. 중기재정규모총괄 나. 중기재정수입전망 다. 중기재정지출전망 라. 부문 정책별지출전망 마. 의무지출과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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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제 4 장 ) 충북교육의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제 4 장충북교육의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1. 충북교육기본방향 가기본방향

33 나주요업무 공동체적가치를지향하는민주 인권교육 1-2. 참여하고소통하는교육공동체 1-3. 공정하고투명한교육행정 1-4. 협력하는교육체제구축 미래형학력신장 2-2. 배움중심의학교문화혁신 2-3. 꿈을찾는진로 진학지도 2-4. 창의적인과학 정보교육 2-5. 꿈을실현하는직업교육 체험하는문화 예술교육강화 3-2. 특기적성중심의방과후학교 3-3. 건강한삶을위한체육 보건 급식교육 사부담공교육비경감 4-2. 배움과돌봄이어우러진유아교육 4-3. 관심과배려의특수교육 4-4. 나눔과채움의교육복지 따뜻한품성을키우는인성교육 5-2. 안전한배움터조성 5-3. 생명을존중하는생태 환경교육 5-4. 쾌적한학교환경조성

34 ( 제 4 장 ) 충북교육의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2.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가중기재정규모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나중기재정수입전망 1) 재정수입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 증가율 2) 이전수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 증가율 계

35 3) 자체수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 증가율 계 4) 지방교육채발행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5) 순세계잉여금등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6) 기금수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 증가율 계

36 ( 제 4 장 ) 충북교육의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다중기재정지출전망 1) 성질별지출총괄 계획수립기간 ( 년 ) 중재정지출 (2.9%) 증가 성질별경상지출항목중인건비비중이 86.5% 로대부분을차지하며, 학교운영비등기본운영비가 11.1%, BTL 및지방교육채가 2.3% 차지 계획기간중사업비구성항목은학교급식비 (19.8%), 유치원누리과정 (7.4%), 돌봄교실및방과후학교 (3.9%), 기타교육사업비 (40.2%) 구성 2) 성질별지출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 증가율 계 교육비특별회계사업비는총재정지출에서경상지출과예비비를뺀금액이고경상지출은아래참조 3) 경상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 증가율 계

37 4) 사업비지출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계

38 ( 제 4 장 ) 충북교육의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라부문 정책사업별지출전망 1) 부문별지출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2) 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3) 평생교육부문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계 4) 교육일반부문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39 마의무지출과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1) 재정지출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계 2) 의무지출전망및관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계 3) 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계

40 ( 제 4 장 ) 충북교육의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4) 지역통합재정통계전망과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계 5) 통합재정수지전망및관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연평균증가율

41 6) 채무전망및관리계획 가 ) 지방교육채 (1) 연도별지방교육채잔액 구분 14 년말잔액 15 년말예상잔액 지방교육채발행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2) 지방교육채발행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나 )BTL 지급금 (1) 연도별 BTL 지급액잔액 단위 백만원 구분 14 년말잔액 15 년말예상잔액 BTL 지급금발생 상환계획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연평균증가율 (2) BTL 지급금발생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BTL 사업명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42 제 5 장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세입 세출추계 가. 추계기준나. 세입추계다. 세출추계 2. 투자계획 가. 세부사업별투자계획나. 단위사업설명서다. 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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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제 5 장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세입 세출추계 가추계기준 세입세출 구분추계기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경상비 기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육세전입금 시 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비법정전입금 입학금및수업료 이월금 지방교육채 인건비규모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기본운영비 년국가재정계획상의금액을 년시도별보통교부금교부비중 충북 으로계상하여제시 과거 년평균보조금에교부금증가율로추계및교육급여신설액반영 년교육부보통교부금예정교부측정항목산출액및시도세전입금연평균증가율 로추계 년교육부보통교부금예정교부측정항목산출액및시도세전입금연평균증가율 로추계 년실소요액및 년학교용지매입비미전입금 년분할 연 억 반영 년교육부보통교부금예정교부측정항목산출액및충청북도중기재정계획지방소비세연평균증가율 로추계 실적년도 년 전입금을고려하여추계 학생배치계획에따른학생수증감율반영 년 년 년 년 년비고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년이후감소추세이며 계획기간이월금최소화 년지방교육채발행규모 예정액 반영 년 년 인상률적용 재정여건상일시적전년대비 감액율적용 기관운영을위한필수소요액반영 지방교육채연도별원리금상환예정액반영 예비비 적정규모추계 예산액의 이하

45 나세입추계 구 분 연도별세입 ( 추계 )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합계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교수 학습활동수입 입학금및수업료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지방교육채 기타 전년도이월금

4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세입추계분석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은계획기간동안총세입의 수준차지 중앙정부의교육분야에대한중기재원배부계획상연평균 수준증가가전망되며 보통교부금및특별교부금은교육부중기교육재정계획산출비율인 교부율로전망 지방교육채는교육환경개선비 신 증설 이전비및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액반영 ( 16 년지방교육채 1, 억원발행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계획기간동안총세입의 수준차지 지방교육세전입금 과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법정이전수입은연평균증가율및충청북도중기재정계획증가율반영추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도청부담 은학교신설요인이발생한연도별로큰폭의편차가나타나며 년미전입금은 년부터 년간매년 억 만원씩추가교부될전망 비법정이전수입은의무교육무상급식비 각급학교교육경비보조금의변동사항이반영된 년도기준으로추계 자체수입 자체수입은계획기간동안총세입의 수준차지 자체수입은최근 년평균치를적용하여추계하되 입학금및수업료는의무교육확대시행 학생수감소등에따라축소전망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입학금및수업료

47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는계획기간동안총세입의 수준차지 학교신 증설및교육환경개선소요액으로 억 만원 교부금보전소요액으로 억 만원등 년에국고부담지방채총 억 만원발행 년총예산대비 전년도이월금 년전년도이월금은총세입의 수준차지 년도이후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불용액 연도말지원특별교부금 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년에는재정규모확대로소폭증가 년증가이후점차감소전망 전년도이월금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4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다세출추계 구 분 연도별세출 ( 추계 )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합계 합계 5) 6) 7)

49 1) 세출추계분석 인건비 인건비는 년도공무원인건비 인상및비정규직처우개선반영 인건비총세출의 차지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는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포함 등 총세출의 를 차지하며 학교운영비는학교의자율권을높이기위해목적사업비를축소하고기본경비 확대 다만 년학교운영비는교육재정여건상일시축소 직접적교육활동비확대 공공요금및제세 인건비등경직성경비증대와 자율성확보를위해학교기본운영비향후투자계획확대 소규모학교통폐합 신설학교개교등을감안하여투자계획을수립하되 보전지출 운영비배분단가현실화 지방교육채상환 년 년학교신설등지방교육채발행분에대한원금상환액도래로점차증가 추진사업임대료와사용료상환 상환액소폭으로매년증액 사업성경비 사업성경비는총세출의 이며 이중누리과정교육비 돌봄교실 학교급식비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등일부경직성사업비를제외한 기타교육사업비는총세출의 로서연평균 억원임 정책우선순위에입각한핵심사업위주로재정지출계획수립 국정과제수행 공교육활성화 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복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경상사업비증가등교육여건변화반영 세수감소와교육복지확대에따른재원확보를위하여강도높은사업 성과분석및우선순위사업등세출구조조정실시

5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2. 투자계획 가세부사업별투자계획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합 계

51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5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53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5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55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5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나단위사업설명서 정규직인건비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인적자원운용 기획관 /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총무과 가 목적 교원 교육전문직및지방공무원의보수 수당 각종부담금편성 지급 교원및지방공무원명예퇴직자명예퇴직수당편성 지급 공무원의건전한여가선용및건강관리를위한복지혜택지원 공무원연금법적용 대상공무원의후생복지및생활안정지원 나 사업근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지급 규정 공무원연금법및같은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도내교원및전문직공무원및지방공무원 연금및건강보험관리공단등 2. 사업내용 가 교원 교육전문직급여관리 지방공무원급여관리 공무원연금및건강보험부담금등 공무원의기본급 각종수당지급 공무원연금부담금및건강보험기관부담금 나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 사업대상 년이상근속하고정년잔여기간이 년이상인초 중등교원중희망자 지급기준 인 천원 다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 사업대상 년이상근속하고정년잔여기간이 년이상인지방공무원중희망자 지급기준 인 천원 라 공무원복지제도운영 필수항목인보험가입과선택항목인여가활용 자기계발등을위한맞춤형복지비지원 대상 교원 명 교육전문직 명 지방공무원 명 복지점수부여기준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57 근속점수 년근속당 점 최고한도 점 가족점수 배우자 점 직계존비속 인당 점 둘째자녀 점 셋째자녀이상 인당 점 출산축하금 셋째자녀이상출산시 회에한해 점지급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년 인상적용 세부사업 사업별 단위사업 투자계획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인건비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5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비정규직인건비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사업개요 인적자원운용 본청각부서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각분야별전문지식및기술자격을겸비한비정규직채용을통한원활한교육과정 운영과효율적인기관운영 나 사업근거 교육공무원법 초 중등교육법 충청북도교육청근로자채용및관리조례등 다 사업대상 각사업부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에서채용하는비정규직근로자 2. 사업내용 가 계약제교원인건비 육아휴직등교원의대체를위한계약제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성과상여금 천원 천원 명 기간제교사맞춤형복지비 복지점수부여기준 기본점수 근속점수 근속점수 년근속당 점 최고한도 점 나 계약제직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맞춤형복지비지급 공 사립 인당연 천원 출산휴가등단기간결원 지방공무원 비정규직 의업무대체인건비 장애인일자리지원 행복나눔실무원인건비 명 천원 계약제직원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 교육청및교육행정기관근무학교직원인건비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비고 단위사업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직원인건비 나 재원 자체재원

59 교원역량강화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인적자원운용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유아특숙교육과진로인성교육과 / 과학직업교육과 / 체육보건급식과 / 교육과학연구원 / 단재교육연수원 / 교육정보원 / 가 목적 교원의상급자격취득기회부여 정보화능력신장지원 교실수업개선연찬회를통한학교관리자의경영능력제고 전문직의전문성신장 초 중등영어교사의교수 학습능력배양 과학교사의자율적연구를위한지원으로과학수업의질보장및과학나눔문화조성 나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및시행 규칙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본청산하유 초 특수 중등학교교원및교육전문직 2. 사업내용 가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운영 각종장학자료발간및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운영 교원자격연수 급 급정교사자격연수 교장 교감자격연수 재활복지자격연수 수석교사자격연수 부전공자격연수 복수전공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직무연수 교과별직무연수 과학과실험연수 특성화고전문교과연수 외국어교과활성화연수 특수교육과정연수 체육과직무연수 신규교사연수 활용 교육연수등각종연수경비 전문성향상연수 교장 교감 전문직 과정별집합연수운영 학습연구년제연수 특별연수 명 인당 천원 영어교사심화연수 수업실습형 명 영어능력함양형 명 나 교원연수운영 교원자격연수운영 단재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운영 단재교육연수원 교원원격연수운영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자체추진교원직무연수경비지원

6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61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총무과 / 시설과 / 단재교육연수원 / 교육정보원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지방공무원의직무능력을향상시켜급변하는행정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지식 정보화시대에적합한전문행정인육성 나 사업근거 지방공무원훈련법및같은법시행령 연수운영계획 단재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행정자치부예규 다 사업대상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2. 사업내용 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각종연수 교육훈련 기술직공무원직무연수경비 지방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지방공무원직무능력향상연수 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단재교육연수원일반직 기능직공무원 사립학교직원및교육공무직과정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6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교원인사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인적자원운용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진로인성교육과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교원임용시험으로유치원 초 중등우수교원의적기충원 교육전문직 교감자격연수선발시험으로교육행정능력을갖춘교육전문직임용 교원의전문성신장을통한공교육신뢰회복및수석교사제 교원초빙공모제운영 상치교사해소 교과별수업시수불균형해소를위한순회 겸임 교사제운영 교권보호지원및교원의정신건강증진지원을통한교육활동보호 나 사업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 전문직전형계획 본청 교원연수에관한시행규칙 충북교사상운영계획 본청 교육 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규칙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다 사업대상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응시자 전문직임용시험응시자 교감자격연수대상선발교사 순회 겸임 교사등 2. 사업내용가 교원임용관리 교원임용후보자선정공개경쟁시험출제 채점 시험관리 감독 교육전문직임용후보자선발서류전형및면접 교감자격연수대상자면접고사나 교원인사관리 본청 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자료및인사기록관리 인사위원회운영 임명장수여식 교원상훈관리 충북교사상표창 단재교육상표창 스승의날포상 정년및명예퇴직교원등훈 포장수여식 교원초빙공모제운영 공모교장제및공모교장중간 최종평가 교권보호지원 교권보호위원회운영 정신건강증진

63 다 순회 겸임 교사제운영 농산촌 벽지 학교순회 겸임 교사수당지급 농산촌월 천원 벽지월 천원 농산촌영양교사순회여비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교원임용관리 교원인사관리 순회교사제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6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총무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지방공무원을적기충원하여교육행정의업무공백최소화및인력관리의탄력적운영 나 사업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시행규칙 다 사업대상 본청 총무과 교육지원청 시험응시자 교육공무직 2. 사업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공채 특채등 개시 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공동출제로인한위탁경비 나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인사위원회운영 행정관리직 인사관리업무담당자협의회등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상훈관리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65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인적자원운용 기획관 / 유아특수교육과 / 진로인성교육과 / 총무과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교원및지방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대여학자금 사립학교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원 연구비 사망조의금지원 스승의날문화 예술행사지원 합창활동을통한교직원의화합도모및합창연주의 활성화 교사문화예술동아리문화의활성화 나 사업근거 공무원연금법및같은법시행령 충북교육비전 영유아보육법및같은법시행령 충청북도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등 다 사업대상 교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2. 사업내용 가 교직원복지지원 교원연구비지급 유 초 중 특수학교교원및교육행정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소속교원및전문상담순회교사 직장보육시설및탁아방운영 개소 교직원사망조의금지급 교직원예술문화행사운영 스승의날문화행사 교사미술작품전 교사사진전 교직원 합창단 청풍명월교육사랑합창단 교사동아리문화축제등 나 학교안전공제회 학교배상책임공제 학생 인당 원 학생수감소추이 다 교직원복지대여 대여학자금부담금 대여학자금에소요되는경비를부담기관별대부액에비례하여 산정 라 스마트워크센터운영 유연근무제활성화

6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직원복지지원 교직원복지대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67 교직원단체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진로인성교육과 / 총무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과의원활한교섭 협의지원으로 원만한노사관계정착 나 사업근거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 협의에관한 규정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등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다 사업대상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2. 사업내용 가 교직원단체와의교섭 합의 협약 추진및상생하는노사문화구축 충청북도교육청과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간단체협약교섭 협의 시 도교육청교원단체업무담당자협의회 공무원노사관계및교원노사관계연수운영 교직원복지센터건립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직원단체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6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비정규직인사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기획관 / 총무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및연수실시 교육공무직원인사 노무관리의효율적운영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요구사항에따른분쟁사건에대한효율적인대응 나 사업근거 교육공무직고용안정및처우개선방안 교육부 다 사업대상 도내교육공무직 교육행정기관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포함 2. 사업내용 가 비정규직인사관리 교육공무직직무연수실시 회 교육공무직위탁교육 고용노동연수원 명 교육공무직인사노무관리를위한협의회및노동조합과의업무추진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비정규직인사관리 단위 백만원 비고

69 교육과정개발운영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본청각과 / 교육과학연구원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개정교육과정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운영에적합한질높은교수 학습자료 장학 자료개발보급 초중고등학교논술교육의연계로대입논술준비및논술교육의체계화로교육 수요자만족도제고 통일시대를주도할학생들에게바람직하고합리적인통일 안보관정립교육 나 사업근거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초 중등교육법 특수학교교육과정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충청북도인정도서심의회규칙 충청북도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침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제 조 항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및학생 교원 교육지원청 학부모 2. 사업내용 가 교육과정편성및운영 선진형초 중등교육과정컨설팅및장학지원단운영 교육과정연구회운영등 교육과정편성운영인프라구축 초 중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 인정도서개편및수정 보완등 교육과정운영지원 통일안보교육 통일한마당행사 통일교육지원 통일다짐교실운영지원 김재옥교사기념관운영지원 독도탐방체험학습 평화캠프지원 초 중 교 자유학기제운영 수업개선핵심교원연수 자유학기제운영지원 공립중 사립중 자유학기제원격연수운영지원

7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나 교과자료개발 보급 사회과지역교과서개발보급 인정도서개발 보급 초등 학년인정도서 다 창의인성교육운영 에듀팟운영담당자연수지원 사교육경감대책추진 학부모연수 창의적체험활동지원 공립초 교 공립중 교 공립고 교 사립중 교 사립고 교 창의적체험활동거점센터운영 창의인성교육담당자연수 창의경영학교지원 과학중점학교 공립고 교 사립고 교 꿈자람터조성 초 교 중 교 라 특색교육과정운영 학교혁신및혁신학교운영 선정평가위원회운영 혁신학교연수 개과정 충청권 학교정책네트워크 교육혁신지구설명회 행복한학교기초심화과정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교육과정운영 교과자료개발보급 창의인성교육운영 특색교육과정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71 학력신장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 교육정보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교수 학습방법의현대화 선진화를통한공교육내실화 수준별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등자율적 창의적교육과정운영 지식기반사회를주도할능력과품성을겸비한자율적 창의적인재를육성하고교실 수업도약으로수월과보편의조화를추구하는학력신장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계획 학력신장추진계획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및학생 교육지원청 교원 2. 사업내용가 교실수업개선지원 교실수업개선운영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개발 미래형창의교수방법브랜드수업 수업연구발표대회운영 교육정보화연구대화 교육방송연구대회 수업역량강화연수나 학력향상지원 보충학습과정운영지원 기초학력향상연수 회 학력신장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개거점센터 청주 충주 제천 옥천 괴산증평 학습부진책임지도실천사례발표대회 기초학력향상연수 학습부진학생지도 기초 기본학력정착을위한보충학습경비 학습클리닉선도 두드림 학교운영 교 초 교 중 교 기초학력미달학생밀집학교및교육환경취약학교학력향상지원

7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실수업개선지원 학력향상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73 수업지원장학활동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과학직업교육과 / 교육정보원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현장중심장학 맞춤장학 수업지원중심장학지원및환류와단위학교자율장학능력 활성화를통한교육의질제고 능력과품성을겸비한수석교사선발로교실수업개선지원및수석교사제도안착 나 사업근거 유아교육법시행령제 조 초 중등교육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 수석교사제법제화 법률제 호 공포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교원 2. 사업내용 가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맞춤형컨설팅장학지원단운영 정기 수시컨설팅장학 나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제선발 임용 수석교사제협의회 활동보고회 연수실시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수석교사제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7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연구시범학교운영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중등교육과 / 과학직업교육과 / 교육과학연구원 가 목적 연구시범학교운영을통한우수교육프로그램보급으로교육의질향상 나 사업근거 연구학교운영계획서공모계획 교육부령제 호 연구학교에관한규칙제 조 우대조치 다 사업대상 유 초 특수 중등학교교육부요청연구학교 타기관요청연구학교 도지정연구학교 및기타교과연구학교 교육실습협력학교 2. 사업내용 가 연구시범학교운영 행복한학교박람회운영지원 연구학교박람회운영 고교교육력도약 중점학교 공립 교 사립 교 역량강화연수지원 컨설팅단운영 정보화교육 거점학교 초 교 중 교 고 교 교육실습협력학교운영 연구학교연찬회 컨설팅지원단운영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사업별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연구시범학교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7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 과학직업교육과 / 기획관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교원의자율연구풍토조성으로수업지도능력향상및학교교육의질향상 현장교사의수업지도능력향상을통한교실수업의질개선 교육정책과제및충북교육 특성화과제연구를통한학교교육의내실화 나 사업근거 각연구회별운영계획 주요업무계획 본청 유치원운영종합계획 직업교육주요업무 계획 교육정보화주요업무추진계획 다 사업대상 초 중 고학생 교육전문직 각연구회및연구회참여자 특성화고 교 2. 사업내용 가 교과교육연구회운영 본청 교육지원청 유 초 중등 특수교과교육연구회운영 연구회별연구발표대회개최지원 수업모델개발및새로운수업방법개발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과교육연구회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7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유아교육진흥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진흥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지원으로종일반운영의질향상 취업모의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을통하여가정복지증진에기여 교육적배려가필요한유아를대상으로방과후과정을연중무휴로운영함으로써 교육복지증진에기여 방과후과정운영의질제고를위한방과후과정담당인력지원 사립유치원교육환경개선 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지원 유아 교사 학부모를지원하는종합적인유아교육지원체제구축 나 사업근거 유아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 유치원종합운영계획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주요업무계획 개정유치원교육과정 고시 다 사업대상 유아교육진흥원 공 사립유치원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교사 학부모 2. 사업내용 가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진흥원운영 유아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교원연수및찾아가는학부모연수프로그램운영 유아교육정보제공및홍보 교재발간및자료개발자협의회추진 누리과정운영지원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유아교육위원회운영 유아교육협력체제운영 지역별유아교육네트워크지원 개원 유치원교원연수 누리과정위탁연수 한국교원대유아교육원위탁 원장 명 원감 명 컨설팅장학교원위탁연수 한국교원대유아교육원위탁 명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시행

77 나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실무원 명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 실 공립 실 사립 실 원당 천원 아침 야간 돌봄교실운영 실 공립 실 사립 실 원당 천원 다 사립유치원지원 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 담임수당 월 천원 교직수당 교통비 월 천원 정자격연수지원 단기대체교사지원 경조사휴가및출산휴가지원 3. 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유아교육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사립유치원지원 단위 백만원 비고

7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특수교육진흥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유아특수교육과 / 행정과 / 교육지원청 가 목적 특수교육여건이열악한가정시설및일반학교의일반학급에배치되어있는장애 학생의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확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전일제교육과보호에의한장애학생의전인적발달도모및 부모의사회활동참여증대 나 사업근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다 사업대상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학급 특수교육대상자 2. 사업내용 가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자료개발 특수교육종합운영계획 특수교육홍보자료제작 장애학생진로직업내실화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전공과직업교육지원 감각장애학생보조공학기기지원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소위원회운영 충청북도특수교육원건립 년 월개원예정 나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각종행사지원 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장애인의날행사지원 전국장애학생정보화 대회및 스포츠대회등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교육치료사인건비 치료바우처 시간제치료사운영 다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특수교육실무원 명 장애지원공익요원인건비 명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맞춤형방과후교실운영 명 월 천원 방학중방과후교실 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방과후학교운영 종일반운영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및특수학교통학버스지원

79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일반학급유아의교육비지원 사립유 월 천원 명 라 특수교육여건개선 전공과직업교육지원 개특수학교및직업교육거점학교전공과운영비 고등부직업교육지원 특수학교고등부 학년운영비지원 취업적응현장지도 고등부 학급 전공과 학급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인턴 명 어울림방운영 교 3. 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여건개선 단위 백만원 비고

8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영재교육활성화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교육과 / 교육정보원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영재학생조기발굴 육성을통한국제적경쟁력을지닌지역의인재육성 나 사업근거 영재교육기본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영재교육대상자 영재교육기관 학교 2. 사업내용 가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진흥위원회운영 영재교육거점센터 개 지원 영재판별도구및지도자료개발 창의적산출물대회 영재교육담당자연수 영재학급운영 꿈나무영재학급 학급 일반영재학급 학급 발명영재교실 학급 거점형영재학교 학급 영재교육연수지원 기초 명 심화 명 나 영재교육원운영 기숙형영재교육원운영 충북과학고영재교육원 학급 충북예술고부설예술영재교육원 학급 교육지원청별지역공동형영재학급및교육원운영 초 중 학급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원운영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81 독서교육활성화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도서및디지털정보를자유롭게검색 이용할수있고 자료 탐구중심의교수 학습활동이가능한학교도서관환경조성 학생들이독서활동을통해자기주도적탐구능력과창조적능력을키움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구축의조기안정화운영및학생지원효율성제고 쾌적한학교도서관독서환경조성으로독서능력향상및학습력신장에기여 정보화시대에부응하는디지털온라인환경조성 나 사업근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같은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학생 지역주민 2. 사업내용 가 독서논술교육활성화 독서논술교육활성화지원 교 독서캠프운영지원 지역특색과연계된독서축제운영 인문소양역량강화연수 사제동행독서동아리지원 나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충북학교독서축제운영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운영 학교도서관독서교육지원 독서프로그램지원 학교도서관담당자 학부모자원봉사자연수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독서논술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8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외국어교육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진로인성교육과 / 학생외국어교육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외국어의사소통능력신장및국제문화이해증진 실용영어중심의의사소통능력향상을위한영어교육여건조성 농산촌초등학생들에게원어민과국내선발대학생을통한영어교육의기회를제공 함으로써지역간영어교육격차완화 나 사업근거 외국어교육추진계획 본청 영어교육활성화 개년종합대책 교육부 다 사업대상 초 중 고등학생 각급학교 원어민교사 학부모등 2. 사업내용 가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원어민영어 중국어 보조교사운영 초중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원어민원격화상강의 원어민공동숙소운영 개소 운영 나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영어교육활성화 영어교사 인증제 명 수업심사수당 중 고영어듣기능력평가 외국어고운영평가 중등영어교사역량강화현장컨설팅 인증제 영어로영어를가르치는 교사들을인증하기 위해만든제도 해외영어체험학습운영 청주 학생선발 저소득층자녀연수비등 영어체험센터운영 영어체험센터운영 남부 북부 청주 제천센터 초등영어 입문 기초 기본 심화과정 중등영어 심화상급과정 중국어회화과정 가족주말영어체험과정 찾아가는감동영어캠프 장애인과함께하는영어캠프 독서클럽과정 영어교육경시대회 반기문글로벌리더십캠프 단계 단계 국내리더십국외리더십캠프 제 외국어교육활성화 동아리운영 개

83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자체보조금

8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과학교육활성화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교육과 / 교육과학연구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과학교육탐구실험활동강화및예비과학기술인력양성기반확대 과학테마및체험탐구학습의기회제공으로과학적사고및탐구능력신장 발명교육을통한창의적인재육성및발명기술인력양성기반확대 과학교육자료실다목적활용을통한교단지원체제강화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계획 본청 과학교육진흥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과학관등 2. 사업내용가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유관기관행사보조 교육기부및과학체험활동지원을위한지역사회연계과학행사 과학동아리운영 교 나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과학교실운영 발명교육센터운영 교 대학교이동과학교실 과학실험실운용 찾아가는유레카교실 나로우주학교운영 토요발명학교운영 방학과학교실운영 과학창의체험활동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교 학교숲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교 충북환경교육진흥위원회운영 과학탐구대회운영 충북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직지사랑과학축제한마당 학생성장프로젝트 자연생태학습공원운영 우암골자연생태학교운영 자연생태학습공원운영 과학전시관운영 입체영상프로그램 과학전시관현대화사업추진 천체관측체험센터운영 천체관측실운영 천체투영실운영

85 다 과학교육여건개선 학교과학관운영 지역별 교 청주중 충주중앙중 제천중 남일초 보은중 옥천여중 영동중 진천중 괴산중 증평중 음성중 단양중 학교과학관현대화 교 전시물교체및보수 그래픽패널교체 과학실험실현대화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과학교육여건개선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8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특성화고교육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교육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특성화고학생의해외인턴십을통한해외취업실시 글로벌기능인재양성을통한특성화고경쟁력제고 특성화고등학교취업역량강화로취업중심학교로재편 자영농과운영교학교운영비및학생급식비지원으로핵심농업인후계세대육성 특성화고교육각종대회지원 한국형마이스터고운영을통한글로벌기술명장육성 나 사업근거 자영농업고육성에관한규정 직업교육주요업무계획 다 사업대상 특성화고 2. 사업내용 가 특성화고운영지원 특성화고운영평가 특성화고해외인턴십운영 취업기능강화특성화사업 교 자영농과운영비 학급 급식비 명 일 지원 충북도청 지원 기능경기대회지원 상업경진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운영 나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기반교육과정운영및환경구축 공립고 교 사립고 교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 실습용버스임차 영동산업과학고 실험실습환경개선 공동실습소운영 충북공고 청주공고 청주농고 통합목장이전 천원 의약자 국가직무능력표준 다 마이스터고운영지원 교육과정프로그램운영비 천원 교 기자재구입비 저소득층자녀기숙사식비지원 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취업지원센터운영 특성화고취업역량제고지원 선취업후진학자료보급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운영 학교기업중심학교 창업동아리운영 창업세미나운영 창업아이템경진대회 학교기업프로그램운영

87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특성화고운영지원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마이스터고운영지원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8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교육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정보화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인재육성을위한교육정보화인프라고도화 증설학급의교단선진화기본기자재구입으로최적의 활용교단구축 인터넷전송품질향상으로미래 러닝서비스제공기반마련 통합계약추진으로재정효율화및행정업무의효율성제고 나 사업근거 교육정보화주요업무추진계획 본청 공공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추진계획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초 중 고학생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가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방송장비등학교교단선진화기기지원 교육용컴퓨터통합계약추진 대 나 학내전산망구축 각급기관에고품질 저비용의인터넷서비스지속적제공 지역청별회선증속및통신비지원 통합계약으로학교인터넷통신비일괄집행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학내전산망구축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단위 백만원 비고

89 ICT 활용교육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교육과 / 교육정보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활용선도학교운영을통한교육정보화홍보및학교교육활성화 교육용우수 개발 보급등다양한교육정보및자료제공 스마트교육활성화장학지원을통한 세기학습자역량강화 다양한연수추진으로스마트교육교수 학습모델개발및적용방안제고 나 사업근거 교육정보화주요업무추진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초 중 고등학교및초 중 고등학생 학부모 2. 사업내용 가 활용교육지원 활용교육지원센터운영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개최 학부모정보대학운영 온라인교수학습지원을통한학생학력제고지원 교육포털시스템노후서버교체로안정성확보및서비스만족도제고 자료실운영및교수학습콘텐츠제작 디지털정보자료실의체계적인자료관리시스템구축 나 사이버가정학습운영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성능개선및콘텐츠개발 사이버가정학습운영경비 활용안내서제작 사이버우수활용사례대회 사이버가정학습우수자시상 서비스운영 장비성능개선 유지보수및화상장비구입 우수수업동영상자료개발 다 스마트교육지원 디지털콘텐츠활용스마트교육장학자료제작 보급 디지털콘텐츠활용스마트교육강사교원양성 디지털콘텐츠활용스마트교육장학지원

9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교육정책설명회 교육정보화지원단운영 미래첨단교실구축 거점학교운영 공립초 교 공립중 교 공립고 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활용교육지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스마트교육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91 체육교육내실화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체육보건급식과 / 진로인성교육과 / 학생교육문화원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학교운동부운동여건개선및체육시설현대화로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활성화를위한지원및체육교육의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및학생 건강체력평가시스템장비확충 학교별육성종목의체계적인지원으로각종경기 대회에서우수실적거양 나 사업근거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육성종목지원계획및주요업무계획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육성종목육성교 학생교육문화원 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가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설명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 수상안전교육지원 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초 중 토요일 및뉴스포츠활성화연수 스포츠클럽지역체육시설이용료지원 지역거점스포츠센터운영 학생수영장 충북학생롤러경기장 유리체육공원 충북학생체육센터운영 충북두산학생 테니스장 보은인라인롤러경기장 충북다사랑학생체육관 옥천학생정구장 나 체육육성종목지원 육성종목지정학교운영비지원 신설학교육성종목지정등 체육순회코치운영및인건비 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어린이놀이시설개보수 세광고야구부휴게실조성

9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체육육성종목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93 특별활동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진로인성교육과 / 충주학생회관 / 학생교육문화원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한각종체험프로그램운영과행사지원 학생오케스트라운영을통한문화예술소외 취약지역예술교육활성화 예술중점학교운영을통하여소질과적성이있는학생대상특화교육 건전한청소년문화마당제공으로청소년비행예방 다문화가정및북한이탈학생의학교생활적응및학력신장 나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운영규정 다 사업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및관악반운영학교등 2. 사업내용 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생축제및학예행사지원 어린이날큰잔치 모범어린이표창 청소년효한마음축제 학생독립운동기념일행사 학교음악회 청소년한마음축제 관악연주회 민간행사지원 예술교육및예술교육학교지원 학생오케스트라운영 교 청소년오케스트라운영 예술중점학교운영 충주예성여고 현장체험학습운영 중원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학생교육문화원운영 공연장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운영 충주학생회관 공연장운영 충청북도교육삼락회지원 북부우리음악체험센터건립 년개원예정 단위 천원 년 년 년 년 년 합계 비고

9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나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다문화가정학생 학부모교육지원 예비학교운영 초 교 중 교 위탁형 청명학생교육원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다문화교육센터자녀학습실및다문화가정다국어소식지발간 북한이탈학생교육 건강진단 치료 맞춤형멘토링운영 어울림교육원건립 년개원예정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 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단위 백만원 비고

95 수련및봉사활동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진로인성교유과 / 학생종합수련원 / 보령교육원 / 제주교육원 가 목적 다양한학생수련활동지원을통한공동체의식과자심감부여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교육적인대응을하기위한현장탐방 학교간유익한정보교환및학생스타들간의교류기회제공 나 사업근거 청소년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 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학생 중 고등학교학생회간부학생 2. 사업내용 가 학생수련활동지원 학생종합수련원수련운영 야영수련활동운영 세대공감캠핑페스티벌 찾아가는여가 문화교실 간부학생리더십함양교실 작은나눔큰행복어울림캠프 테마오토캠프 보령교육원 장애학생바다체험 다문화바다캠프 추억여행바다캠프 백제역사문화탐방 사제동행어울림캠프 제주교육원 소규모학교체험학습지원 감동제주캠프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학생수련활동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9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생생활지도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유아특수교육과 / 진로인성교육과 / 체육보건급식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환경경제살리기운동실천및홍보확산 학생들의자아정체감형성으로학력신장도모 부모님과의사랑회복을통한자존감 치유로행복한삶의향유 흡연예방교육을통한청소년의건전하고건강한심신육성및비행방지 학교폭력예방및근절추진 효율적인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실시 효행및모범학생을발굴표창하여바람직한학생상정립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계획 본청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 본청 국가흡연예방및금연사업 학교 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및학생 학부모 교원 2. 사업내용 가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생활지도 현장중심생활지도컨설팅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워크숍 필봇프로그램 저소득층자녀교복비지원 기초생활대상자녀 한부모자녀등 명 학교안전관리컨설팅 학교안전관리담당자역량강화 학교안전교육담당자연찬회 안전교육 공모전 학교안전한마당행사 학생흡연예방교육 금연그림글짓기대회 학생표창 모범학생 충북학생효도대상 옥천학생봉사대상 충북교육장학재단전출금 천원 안전체험관건립 년개원예정 단위 천원 년 년 년 년 년합계비고 교육부공모사업추진시응모예정

97 나 양성평등및성교육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가정폭력예방교육 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운영 다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근절대책 교육법률지원단운영 전담변호사 명 학교폭력예방교육및담당자 학부모연수 학교폭력대처매뉴얼제작 행복한동행캠페인 충청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운영 학생자치활동활성화 청소년회복행사사업지원 불교방송 학교폭력근절제체구축 통합관제센터운영 배움터지킴이운영 청원경찰관운영 교 성능개선및확대보급 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 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생생활지도지원 양성평등및성교육 학교폭력예방지원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9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대안교육운영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중등교육과 / 진로인성교육과 / 청명학생교육원 가 목적 대안교육활성화를통한학교폭력예방및학교생활부적응및중도탈락예방 고등학교미진학일반인및산업체에근무하는청소년에게고등학교교육과정교육 기회제공 학교부적응학생들에게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고자신의특기와적성을계발 나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 본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산업체근로 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시행령및시행규칙 다 사업대상 대안교육위탁기관및학생 한국교육개발원 청주고및충주고부설방송통신고 2. 사업내용 가 대안교육활동지원 청명학생교육원운영 인력운용 임상심리사 명 상담심리사 명 사회복지사 명 청소년지도사 명 교과전문강사 명 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 위기치유교육과정운영 기숙사운영및급식 대안교육위탁프로그램운영 대안교육위탁보조금 화랑단 평화로운심성함양교육 자료제작및담당자연찬회 자존감향상프로그램운영 교 나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방송통신고운영비분담금지원 청주고부설방송고 충주고부설방송고

99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대안교육활동지원 방송통신중 고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0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생상담활동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진로인성교육과 / 교육과학연구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학생상담활성화를통한인성교육내실화및학교폭력예방및근절 지역사회고학력인적자원을상담자원봉사자로양성하여학생상담활동활성화 청소년의건전한가치관정립과바른심성함양 나 사업근거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및학생 학부모 학생상담자원봉사자 2. 사업내용 가 학생상담활동지원 클래스운영 교당 천원 공립 교 사립 교 클래스구축공립 교 센터상담인력인건비 전문상담사 본청 명 단위학교전문상담사 명배치 및 신고센터 명 지역단위 센터상담인력 센터프로그램운영 심리검사 자문연계상담 상담교육교재제작보급 교사학부모 연수 대안교육 길거리상담등 학생상담자원봉사운영 찾아가는진로아카데미 진로코치기본과정 진로코치실무과정 찾아가는중학생진로캠프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생상담활동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01 진로진학교육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가 목적 교수 - 학습활동지원 중등교육과 / 진로인성교육과 / 교육과학연구원 / 청주교육지원청 직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올바른생활태도를길러행복한삶을설계지원 대학별다양한전형방법에대한정보제공으로진학지도에효율성을기하고진로지도에 대한교사및학부모들의관심도제고 나 사업근거 진로교육추진계획 학력신장추진계획 초 중등진로교육지원사업에대한추가안내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학생및진로교육담당자 2. 사업내용 가 진로진학교육 고교진학지도설명회 권역별 회 대입진학지도교사역량강화 지도자료개발 진학지원단전문성함양 찾아가는진학설명회 대입전형자료온라인제공설명회 진로박람회 충북진로직업종합축제 운영 중심학교지원 교 참가교활동비지원 진로코치 커리어 운영및진로교육도우미양성 진로활동실 커리어존 설치 공립중 교 공립고 교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진로교육콘텐츠개발 토요진로캠프 부모와함께하는행복진로캠프 나의꿈발표대회 청주 진로진학지원센터구축 년 월개원예정 진로진학지원센터확대구축 년까지 개센터추가확대개원

10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진로진학교육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03 학력평가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학생개개인의학업성취수준파악으로교실수업개선및학력향상지원 초 중 고등학생학력및학업성취도의체계적인평가와평가결과환류 영어의사소통능력신장을위한중 고등학교영어듣기평가실시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계획 본청 학력신장추진계획 다 사업대상 초 중 고등학교학생및교사 2. 사업내용 가 학력평가관리 학력진단평가관리 학력평가협의회 고등학교학력고사문제지인쇄비 제작및성적처리분담금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력평가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0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교평가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수 - 학습활동지원 기획관 / 유아교육진흥원 / 교육과학연구원 가 목적 각급학교평가를통하여학교교육의책무성제고 공교육내실화 학교의균형적발전 학교평가추진계획에따라유 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여학교 교육의책무성을제고하고공교육의내실화및학교의균형적발전도모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추진계획 학교평가추진계획 다 사업대상 유 초 중 고등학교및특수학교 2. 사업내용 가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운영협의회운영 유치원평가위원회운영 학교평가담당자연수 학교컨설팅위원직무연수 학교자체평가분석보고서발간 학교평가시도협의회시도분담금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사업별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학교평가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105 학생선발배정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중등교육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고입전형의합리적인관리로중학교교육과정운영의정상화도모 대학수학능력시험의공정한실시를위하여대학에수험생원서제공 나 사업근거 고등교육법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방지종합대책 교육부 초중등교육법및같은 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학부모 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가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운영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고입전형계획수립 신입생모집요강공고및홍보 고등학교입학본부운영 고입전형위원회운영 고입설명회 고입프로그램개발 고등학 교입학전형업무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경비 대입전형선진화추진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비고 단위사업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10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교육과학연구원 / 교육정보원 1. 사업개요 가 목적 양질의교육컨텐츠 교육자료 제공을통한학력제고및교원전문성신장 지원센터및자료실운영으로신속 정확 다양한교육서비스제공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추진계획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계획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주요업무 계획 학교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및같은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학생 학부모 각급학교및교육기관 교육공무원등 2. 사업내용 가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육연구지 충북교육 발간보급 부 나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시청각실및편집복제실 문헌자료실및정보센터운영 교육과학연구원 영상음향제작지원실 자료개발실 교육포털시스템운영 교육정보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디지털정보자료실 연수실운영 교육정보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07 검정고시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개인사정으로정규초등학교를수료하지못한자에게중학교입학자격부여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부여 나 사업근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다 사업대상 만 세이상인자로서초등학교교육과정을이수하지아니한자 고입 고졸검정 고시지원자 2. 사업내용 가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입학검정고시연 회실시 월 나 중졸 고졸검정고시관리 검정고시보조인력인건비 연 회 원서접수 전산입력 검정고시운영비 고사장관리경비 문제출제분담금 원서인쇄등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검정고시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0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교과교실제운영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 - 학습활동지원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공교육내실화를위한학교수업의다양화 교과운영방식의전환을통한학교경쟁력 강화 학생능력과교과특성을반영한수준별수업제공으로공교육만족도제고 교사와학생모두가만족하는꿈의학교에서미래형인재육성 나 사업근거 교과교실제향후추진방향 교육부 교과교실제지원및전면확대기본계획 다 사업대상 중 고등학교 2. 사업내용 가 교과교실제운영 교과교실제운영 선진형학교프로그램개발및운영비지원 교 교당 천원 과목중점형학교프로그램개발및운영비지원 교 교당 천원 컨설팅연수및성과관리 컨설팅 담당자연수 성과발표회 교과교실제운영시도분담금 교과교실제구축 선진형전환및학교시설구축 대성여중 실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과교실제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09 교과서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지원 행정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의무교육및특수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교과서 외형체제자율화 및 가격자율화 로인해교과서가격이인상됨에따라 학부모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고교저소득층자녀의교과서구입비지원 나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초중학교학생 의무교육대상자 및고특수학교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 대안학교의무교육대상자 2. 사업내용 가 교과용도서지원 초 중학생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구입비무상지원 초 중 고등학생특수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구입비무상지원 저소득층자녀교과용도서무상지원 공 사립고등학생 대안학교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구입비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과서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1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비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육복지지원 가 목적 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으로균등한교육기회부여 나 사업근거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계획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저소득층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일반학급배치유아 과학직업교육과 / 재무과 / 유아특수교육과 2. 사업내용 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학생수감소에따른지원비감소추이 저소득층자녀고교학비지원 공립고 교 천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등법정자격보유자 소득 재산조사결과중위소득 이하대상자의학교운영지원비지원 입학금 수업료감면처리 저소득층자녀고교학비지원 사립고 교 천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등법정자격보유자 소득 재산조사결과중위소득 이하대상자의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지원 학비지원시스템운영 콜센터운영인건비 천원 홍보포스터 천원 수수료 천원 나 특성화고장학금지원 특성화고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지원 공립고 명 천원 사립고 명 천원 지급대상 법정면제및일반감면대상자등기수혜자를제외한특성화고재학생 다 기타교육비지원 수학여행비지원 천원 면이하지역 전원 천원 동지역이상 저소득층 천원 고등학교저소득층학생 천원 특수학교 학급 학생 천원 라 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학용품비등지원 국립고공립고사립고평생교육시설학비

111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기타교육비지원 교육급여지원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11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방과후등교육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육복지지원 학생교육문화원 / 교육지원청 / 유아특수교육과 가 목적 방과후학교운영 도시체험학습을통한사회양극화및교육격차해소 공교육내실화를 통한사교육비경감도모 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한각종체험프로그램운영과행사지원 자기주도적체험학습을통한특기적성계발유도 나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 방과후학교운영계획 농산촌교육여건개선사업중기투자계획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운영규정 다 사업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및관악반운영학교등 2. 사업내용 가 방과후학교운영활성화 병원 가정 방문학습강사수당 방과후학교담당교사연찬회 행복한방과후학교우수프로그램지원 나 방과후돌봄교실운영 오후돌봄 실 저녁돌봄 실 교실 방과후학교연계돌봄교실 실 운영 돌봄전담사인건비 명 돌봄교실강사연수 다 농산촌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유관기관협의회운영 농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방과후학교외부강사연수운영 방과후지원센터운영 청주교육지원청센터운영 마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소외지역연합방과후자유수강권및교통비 명 방과후보육료지원 초등학교취학아동의어린이집이용료지원 명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명

113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방과후학교운영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지자체보조금

11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급식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지원 체육보건급식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가정형편이어려운저소득층가정의학생들에게학교급식비 중식비 를지원하여심신의 건강한발달도모및교육복지증진 의무교육대상 초중특수 농산촌지역학교급식비지원으로학부모부담경감 나 사업근거 학교급식법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사업대상 초중고등학교학생 2. 사업내용 가 학기중급식비지원 의무교육무상급식지원포함 의무교육무상급식비지원 초 중 특수학교대상자 지원 식품비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등인건비 학교급식비지원 벽지학교급식비 유치원 명 천원 세대 째자녀급식비 고등학교 명 천원 저소득층자녀중식지원 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중식지원비 명 천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급식비지원 명 천원 나 토 공휴일중식지원 초 중 고저소득층자녀에대하여학기중토 공휴일급식비지원 도청보조금교부 천원 원 명 일

115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기중급식비지원 토 공휴일중식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지자체전입금 단위 백만원 비고

11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정보화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지원 유아특수교육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여건에따른공교육내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보화교육 지원 저소득층자녀의정보화학습기회의균등보장을통한교육복지구현 나 사업근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계획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저소득층자녀 2. 사업내용 가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컴퓨터및인터넷통신비지원 인터넷통신비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초 중 고등학교학생 명 월 원유해정보차단서비스포함 컴퓨터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초 중학생 명 지원대상자수감소에따른지원규모감소추이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17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지원 중등교육과 / 행정과 / 제천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농촌지역학생수감소에따른학교활성화및교육여건개선 통폐합학교인센티브지원으로교육여건개선및교육수요자만족도제고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추진계획 면이하기숙형중학교추진기본계획 통폐합학교인센티브지원계획 다 사업대상 농촌우수고 농촌지역소재학급신 증설병설유치원 농촌지역소규모중학교 통폐합학교교육여건개선및교육과정운영예산지원 2. 사업내용 가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농촌우수고육성 자율형공립고 교에대한프로그램운영비지원 농어촌중학교집중육성사업 교 년간연 천원 지정 이월중 지정앙성중 통폐합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비 년이상분할지원 교 교육복지지원 체험활동지원교육과정운영 학생통학지원 교육환경개선등인센티브부여 년까지지원 남이초 남신초 년까지지원 노은초 삼수초 보광초 년까지지원 진천중 진천여중 년까지지원 이원초 년부터지원예정 가칭 단양기숙형중 년부터지원예정 가칭 영동기숙형중 소규모학교지원 면이하지역학생수 명이하소규모초 중학교중공모를통하여선정 선정 교 년차지원금 선정 교 신규선정

11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나 기숙형학교지원 기숙형중학교운영 속리산중학교 괴산오성중중학교 기숙사인건비및운영비 통학버스임차료 교육프로그램운영비등 기숙형중학교육성 년개교 단양기숙형중학교 년개교 영동기숙형중학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기숙형학교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19 교육복지우선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1. 사업개요 교육복지지원 유아특수교육과 / 청주 충주 제천교육지원청 가 목적 가정 학교 지역사회차원의지원망구축을통해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 불리하거나기초학습이부진한학생의교육 문화 복지수준제고로교육격차를 해소하여사회통합을추구함 나 사업근거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계획 농산어촌교육복지지원사업추진계획 다 사업대상 사업학교초 중학교및실무전담인력 2. 사업내용 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담당자연수지원및사업관리운영 교육복지지원사업협의체운영 사업학교운영지원 프로그램운영비 교 실무전담인력인건비 명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투자계획사업별 단위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12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누리과정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지원 유아특수교육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유아학비지원을통한유아학비부담완화와유아교육기회확대를통한교육복지실현 누리과정 전면시행으로유치원과보육시설의유아무상교육실현 나 사업근거 유아교육법시행령제 조및유아학비지원계획 2. 사업내용 가 누리과정교육비지원 천원 만 세아교육비지원 천원 공립유치원 원 명 천원 사립유치원 원 명 천원 인당지원액 공립유치원 천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천원 만 세아방과후과정비지원 천원 공립유치원 원 명 천원 사립유치원 원 명 천원 인당지원액 공립유치원 천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천원 나 사립유치원신용카드수수료지원 천원 다 학비지원시스템운영분담금 천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누리과정교육비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21 보건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진로인성교육과 / 체육보건급식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각급학교보건 환경위생 식품위생의철저한관리와지원으로학생및교직원의건강 보호 증진 보건실환경개선을통한학생건강관리기능확대와운영활성화도모 아동성폭력에대한국민적우려고조로성교육및성폭력예방의내실화추진및 성교육자료개발보급을통한교육의질향상 나 사업근거 학교보건법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학교보건기본방향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및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가 학교보건관리 학생정신건강관리지원정서행동특성검사관리협의회운영 학생자살예방 학교보건관리 보건교육과정운영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 보건담당교사연수 학교보건보조교사운영 공립중 교 공립고 교 학생건강프로그램운영 비만예방자율중심학교 교 약물오 남용예방자율중심학교 교 아토피완화프로그램및치료학교 문의초도원분교장 난치병질환학생지원 명 인당 천원 나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자교육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사내환경위생 공기질 먹는물 석면 라돈등 의정기점검과 표본조사를통하여측정및분석하여학생건강증진대책마련

12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23 급식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체육보건급식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학교급식기구를 시스템적용에적합한수준으로현대화및노후화된급식기구 교체로안전하고위생적인급식제공 학교급식의효율적운영및내실화를위한방향설정 소규모공동조리학교운반급식임차료지원으로학교급식효율성확보 나 사업근거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급식법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2. 사업내용 가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담당자연수 조리종사원연수 학교급식납품업체교육 식품안전관계자협의회운영 학교급식위원회운영 학교급식지도점검및위생관리 학교급식안정성검사 검사용품및시약 수수료 학교급식식중독예방진단컨설팅 학교급식연구회운영 초등연구회 중등연구회 전통식문화계승사업 교 나 학교급식운영 소규모공동조리학교운반급식임차료 유 원 초 교 중 교 지자체친환경식재료구입비지원 교 유 초 교 중 교 고 교 특수 교 시군별조례에서규정한대상 청주 옥천현물지원으로예산미포함 다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기구지원 시설개선에따른급식기구확충 식재료공동구매학교기구비 학교급식시설현대화 노후급식기구교체지원 비조리교전환교지원 산외초 내북초 가곡초 가곡초보발분교

12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 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25 각종체육대회활동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체육보건급식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각종체육대회출전선수훈련및장비구입지원으로원활한체육대회운영및우수 선수조기발굴 육성 국민스포츠보급과체력향상을통한우수체육인발굴육성 각급학교별동아리활동을통한학교체육활성화및내실화와체육인구저변확대를 통한생활체육기반조성 나 사업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기본방향 전국체육대회개최계획 다 사업대상 초 중 고등학교선수등 2. 사업내용 가 체육대회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충북소년체육대회운영 육성종목에대한충북초 중학교선수대상체육대회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출전선수훈련비및장비구입비지원 성적우수자에 대한포상금지원 선진형학교운동부운영등 교육감기대회및전국리틀야구대회지원 교육지원청각종체육대회출전선수선발 훈련및출전비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육감기고 스포츠클럽대회 동아리축구대회 년전국체육대회충북개최 년전국소년체육대회충북개최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체육대회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비고

12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교운영비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재정지원관리 기획관 / 초등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 과학직업교육과 / 행정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각급학교의연간운영경비를총액으로지원함으로써예산운용의자율성부여와 원활한교육활동운영지원 특수학교 학급 특수목적고등학교별특성을감안하여학교운영비특별 차등지원 나 사업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매뉴얼 학교운영기본경비등지원계획 특수학급 운영비지원계획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학급 2. 사업내용 가 학교운영기본비지원 공립유 초 중 고 특수학교학교운영기본경비 신설학교개교지원경비 초 교 동성초 창리초 중 교 동성중 고 교 대소금왕고 개교연도기준 년간지원 유치원은 차년도전액교부 특수목적고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비지원 행정실무사인건비 기타지역현안사업비재정지원 사서실무원 교무실무사 승하차실무원 복식학급전일제강사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27 사학재정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재정지원관리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행정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사립학교의건전한육성과학교운영의정상화 내실화를기하고 공 사립간균등한 교육여건조성을위한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지원 나 사업근거 사립학교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다 사업대상 각급사립학교 농산촌소재사립중고등학교교원 2. 사업내용 가 사립학교인건비 운영비등재정결함지원 공립학교와같은기준으로인건비및운영비산정후부족분지원 사립학교직원맞춤형복지비 명예퇴직수당지원 사립순회교사수당등지원 맞춤형복지비 공립직원과동일 사립농 산촌순회교사수당 명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 명 인 천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지원기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입합금 수업료 법정부담금 기타수입 사립학교 교 중 교 고 교 특수 교 중수요액부족대상교지원 사립특수학교통학버스운영지원 천원 교 직영 대 임차 대 직영전환 대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12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생수용시설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행정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학교신설요인이발생한택지개발지구 과대 과밀해소지역등에학교신설 나 사업근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조 학생수용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2. 사업내용 가 학급증설 유치원 공립유치원학급증설리모델링 학급 천원 농촌병설유치원학급증설환경개선 학급 천원 특수학급신증설리모델링비 학급 천원 특수학급교재교구구입비 학급 천원 초등학교 증설학급교육여건개선 학급 천원 교실증축및개조 교 천원 특수학급신증설리모델링비및교재교구구입비 교 천원 특수학급증축 교 천원 중학교 증설학급교육여건개선 학급 천원 교실증축 교 천원 특수학급신증설리모델링비및교재교구구입비 교 천원 고등 특수학교 특수학급신증설리모델링비 교 및교재교구구입비 교 천원 사립특수학교교재교구구입비 교 천원 나 학교신설 년본예산 가칭 석장중학교신설 차년도사업비 백만원 가칭 석장고등학교신설 차년도사업비 백만원 가칭 충주특수학교신설 차년도사업비 백만원 가칭 용전초등학교신설 차년도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29 가칭 용전초등학교 개교예정 단위 천원 년 년 년 년 년합계비고 신설학교교부기준에따라 차년도부지매입비용의 건축비 차년도건축비의 교부 다 학교이전 광혜원고등학교 년 추설계비 천원 년본예산분묘이장비및용역비 천원 년 추시설비 감리비 천원 년본예산 천원 년기숙사비품비등 천원 라 학교배치계획 학생통학차량지원 학생배치계획및적정규모학교육성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단위 백만원 비고 세부사업 학교신증설 나 재원 자체재원 학교신설비보통교부금

13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교일반시설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시설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학교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교실 다목적교실 장애인편의시설등각종시설의증 개축으로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및쾌적한교육환경지원 나 사업근거 시설사업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2. 사업내용 가 학교시설증 개축 다목적교실 년 사업명총사업비 년 회추경본예산 회추경 오석초특별교실신축외 숭덕학교특별교실증축 수곡초다목적강당증축 양업고다목적교실증축 중원중다목적교실증축 충주중산고기숙사리모델링 장락초다목적교실증축 심천중본관외벽보수축 음성고냉난방개선 합 계 이후 비고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교시설증개축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지자체 단위 백만원 비고

131 교육환경개선시설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시설과 / 지역교육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각급학교시설 설비설치및보수를통한쾌적하고편리한교육환경제공 나 사업근거 시설사업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2. 사업내용 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정부정책추진사업 내진보강 장애인편의시설 중점추진사업 안전시설개선확충 전등교체 화재예방및재난위험해소 화장실확충 및개선 냉난방개선등 기타사업 바닥교체 지붕방수 보차도분리 포장 비막이통로 급수시설개선 급식 시설개선 전기시설개선 상수도인입및급수관교체 학교석면시설보수등 유치원교육환경개선덕성유외 교 병설유포함 천원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가경초외 교 천원 중학교교육환경개선가경중외 교 천원 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금천고외 교 천원 특수학교교육환경개선청주혜원학교외 교 천원 장애인편의시설 천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3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평생교육활성화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평생 직업교육 1. 사업개요 평생교육 과학직업교육과 / 중앙도서관 / 학생교육문화원 / 충주학생회관 / 교육지원청 가 목적 현장교육발전을위한연구 실험 시범학교운영을통하여평생교육기능확대 평생교육시범학교운영을통한평생교육발전방안모색 평생교육시설 기관 지원으로지역주민의평생교육기회확대등삶의질향상과평생 교육이념구현 지역사회의비진학청소년및사회인을대상으로평생교육기회확대 사설학원의건전한운영으로사교육안정화를도모하고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자질 향상도모 나 사업근거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등 다 사업대상 초 중 고 사설평생학습관 야간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도내학원의설립 운영자 및강사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등 2. 사업내용 가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학원및교습소관리 학원및법인업무편람 학원지도 점검 학원장연수경비지원 신고포상금지급 회 천원 평생교육운영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운영 평생교육기관지도점검 사서직연찬회 비정규교육시설운영비지원 야간학교 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개기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예일미용고 지원 장학금 교직원인건비 저소득층식비 민간단체 기관 행사및사설평생학습관 기관 운영지원 나 평생학습운영지원 공공도서관평생학습운영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기관

133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3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독서문화진흥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평생 직업교육 1. 사업개요 평생교육 과학직업교육과 / 중앙도서관 / 충주학생회관 / 학생교육문화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공공도서관의자료확충 시스템첨단화 정보능력강화로최상의독서 지식정보 서비스제공및독서문화진흥주도 나 사업근거 도서관법및같은법시행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및 같은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공공도서관 학생 지역주민 2. 사업내용 가 도서관운영지원 도서관야간시간연장운영 중앙도서관 충주 제천학생회관 영동 증평 단양도서관 공공도서관자료확충 다양한분야의도서 전자책 디지털콘텐츠 우수자료확충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도서관운영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비고

135 직업진로교육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평생 직업교육 직업교육 과학직업교육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직업교육컨설팅 창업동아리축제 일반고직업교육과정운영을통한직업교육의활성화 및내실화 특성화고 대학 산업체간협약으로취업연계한맞춤형특성화인력양성체제구축 운영 청소년의직업 진로체험학습기회제공으로우수신입생확보등특성화고경쟁력강화 나 사업근거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교육부 직업교육주요업무계획 다 사업대상 일반고 특성화고 특성화고교사및학생 중학생 학부모 2. 사업내용 가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직업교육축제 창업동아리축제운영중심학교운영 교 스타페스티벌운영 나의꿈발표대회 직업진로교육과정 직업종합체험관운영 일반계고직업과정운영 교 직업교육거점학교구축 국원고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13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사업개요 교육정책기획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기획관 / 유아특수교육과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교육현장적응력이높은학교정책의개발및추진 충북의특성과강점을살린연구과제발굴추진으로충북교육의경쟁력제고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계획 본청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교육시행계획 교육기본법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교직원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 본청각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가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시책추진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 중앙과지방간네트워크협력체제구축 교육발전간담회 교육지원청순방의견수렴 주요업무계획수립및추진 학교정책개발계획수립및관련자료개발 보급 정부 교육 홍보 학교장 담당자교육 홍보물제작 배포 교육현황에대한각계전문가들의다양하고창의적인의견수렴및토론을통한충북 교육발전방안모색 나 대외교육협력관리 교육협력관운영 명 충청북도 및대외협력운영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137 교육정책홍보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공보관 / 충주학생회관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교육시책 정책 우수교육활동등을효과적으로널리알려교육수요자의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와협조및신뢰기반을구축하여안정적충북교육발전도모 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적극적인교육홍보활동으로고객만족도증진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및교육기관 유관기관 학부모 지역주민등 2. 사업내용 가 교육정책홍보 교육공보활동 교육활동홍보광고게재및업무추진 브리핑실운영 신문스크랩및교육관련기사수신료 교육홍보활동 교육홍보간행물발간 관리 충북활동홍보광고게재 교육정보수집 홍보달력 충북교육소식지 월간 부씩 충북교육화보집 연 회 부 개국어 발간 충북교육영상뉴스송출 방송등 학부모기자단운영 교육소통활동 소통연찬회운영 교육정책청문관제운영 교육정책현장방문의견수렴및교육정책여론수렴

13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사업별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비고 단위사업 1,969 2,028 2,088 2,091 2,213 세부사업교육정책홍보 1,969 2,028 2,088 2,091 2,213 나 재원 자체재원

139 감사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감사관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교육행정종합 재무 감사 특정감사및공직감찰 특별사안감사 시설공사취약분야 기동감사활동으로깨끗한교육풍토조성 명예감사관제운영으로자체감사의신뢰성제고 국회국정감사 충청북도의회에서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작성및준비 나 사업근거 공공감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 충청북도교육청행정감사규칙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감사관제운영규칙 공직자윤리법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부패방지및국민 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국정감사및조 사에관한법률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등충청북도교육청산하기관및지방공무원 2. 사업내용 가 감사관리 자체감사활동및청렴감사관 명 감사자문위원회 명 운영 감사사례집발간 자체감사담당공무원역량강화교육및세미나 감사활동경비 일 천원 및감사활동여비 청렴시책추진 청렴홍보자료제작 간부공무원및학교장청렴도평가용역 명 행동강령책임자및행정실장반부패 청렴특별교육실시 연 회 부패방지모니터링및공익신고보상위원회 청렴우수공무원및기관표창운영 국정감사및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및관리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재산등록안내자료발간및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금융조회대상자 직계존비속포함 확대

14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감사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41 기관평가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기획관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교육의분권화자율화에따른시도교육청책무성확보 행정역량에대한주기적 종합적진단을통한교육수준제고 나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직속기관및교육지원청평가기본계획 다 사업대상 전국 개시 도교육청 도내직속기관및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시 도교육청평가 자체평가보고회를통한추진실적점검및분석 자체평가보고서작성제출 전문가컨설팅 평가유공자및우수부서인센티브제공 교육행정기관평가 시 도교육청평가와의연계로시너지효과창출 특색사업발굴및우수사례일반화로충북교육발전도모 교육만족도조사용역실시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기관평가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4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교육행정혁신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기획관 / 행정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학교단위책임경영지원으로미래사회인재육성 교원업무경감운영으로학교교육의 내실화및교원의근무여건개선 인적자원 조직및기관 업무시스템의혁신을통한구성원과조직의잠재역량발휘를 극대화함으로써충북교육의혁신성과창출 나 사업근거 충북교육발전계획 본청 국정과제 교원행정업무경감추진계획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 다 사업대상 교직원 각급학교및교육기관 자치단체 2. 사업내용 가 조직및성과관리 조직정원관리및조직구조선진화추진 성과관리위원회운영 나 행정개선활동지원 교원행정업무경감우수사례공모 만족도설문분석연구용역 교무행정지원팀운영 업무경감현장의견수렴및컨설팅지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운영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조직및성과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143 법무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행정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교육감및소속기관장을당사자로하는각종분쟁사건에적극적으로대처하여행정의 신뢰성확보 자치법규정비로교육행정의적법성및기반구축 나 사업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지방공무원법 충청북도교육 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다 사업대상 법적분쟁대상자및행정심판청구인 2. 사업내용 가 법무관리 자치법규관리 자치법규입법총괄 법제심의위원회운영 법령해석및행정절차 제도운영 행정심판과소청심사운영비 소송관리 각종소송에대응하기위한변호사비용 법률정보이용수수료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법무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14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의정활동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행정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충청북도의회와교육청과의대외업무수행 의정활동에대한업무지원 나 사업근거 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등 다 사업대상 충청북도의회 2. 사업내용 가 의회업무협력지원 원활한의회업무수행을위한의회업무지원 교육정책설명회운영지원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145 선거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총무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지방선거에있어교육감선거의관리경비부담 나 사업근거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 다 사업대상 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2. 사업내용 가 선거관리 교육감선거관리비용 계도 홍보및단속 분담금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단위 백만원 비고 선거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14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사업개요 교육행정정보화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기획관 / 유아특수교육과 / 과학직업교육과 / 학생교육문화원 / 교육정보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강화된정보보호체계적용과사용자친화적시스템으로업무프로그램개선등을통한 나이스고도화 통계시스템구축을통한통계자료의신뢰도제고및업무부담경감 각종전산시스템관리로고품질서비스의안정적 효과적제공과개인정보보호및 사이버침해대응 홈페이지통합관리및보안강화로사이버공간에대한안전성확보및개인정보보호 나 사업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교육정보화주요업무추진계획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규정 교육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교육부훈령 행정기관홈페이지구축운영표준 지침 안전행정부 등 다 사업대상 본청 학생교육문화원 교육정보원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2. 사업내용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차세대나이스구축에따른사용자교육등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에듀파인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무중단서비스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정보시스템유지관리 각종시스템 전산장비 부대시설유지관리및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구입 나이스 에듀파인 본청행정정보시스템 보안및네트워크장비 부대장비등에대한 정기적인예방점검으로안정적인서비스제공 본청홈페이지운영관리및개편 나 정보보안관리 사이버침해사고대응시스템구축 정보통신보안운영

147 정보보호의식개선을위한정보보호담당자교육및정보보안업무지도 점검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보안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14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사업개요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기획관 / 유아특수교육과 / 총무과 / 행정과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각종통계자료를작성하여교육정책입안및교육연구의기본자료제공 교육행정 통계 자료의정확한작성 체계적인기록관리 국민의알권리보장과행정의 투명성확보 나 사업근거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 교육부훈령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 시행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2. 사업내용 가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교육통계연보 교육행정요람등발간을위한통계조사및발간비지원 기록관운영 행정자료실운영 정보공개심의위원회운영 기록관운영비지원 학교정보공시제도운영 업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및기능개선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교육행정기록물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49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총무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교육관련민원서비스선진화및교육수요자와소통하는민원행정서비스제공 각급기관행정서비스헌장제의내실화로행정의투명성 신뢰성제고 나 사업근거 민원행정및제도개선추진지침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칙 다 사업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가 민원관리 민원실운영 전문용역기반을통한전화친절도조사 교육관련제증명인터넷발급서비스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담당자연수등지원 행정서비스관리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및행정서비스마인드함양등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민원관리 행정서비스관리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15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사업개요 비상대비계획및보안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총무과 / 재무과 / 중앙도서관 / 학생교육문화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종합적인국가위기관리절차연습과충무계획수행절차숙달훈련 보안강화및예방 실제재난상황에대처할수있는훈련실시로재난대응역량강화 사회복무요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행정서비스향상도모 나 사업근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다 사업대상 본청 총무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2. 사업내용 가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비상대비계획추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운영 보안업무추진 보안업무지도 안보현장견학 사회복무요원관리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51 예결산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기획관 / 재무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효율적인예산편성을위한중장기계획안수립 예산의편성집행및그결과의적정 성을분석평가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및재정운용반영으로효율성제고 나 사업근거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 지방재정법및같은법시행령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지침 교육부 다 사업대상 본청 2. 사업내용 가 예산관리 예산편성및운용 예산심의및인쇄 매뉴얼발간등 교육재정효율화추진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지방교육재정분석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 나 결산관리 재무보고서및결산서작성 결산검사수검 도의회승인 결산결과공개 재무회계시스템단위업무별매뉴얼작성및실태지도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예산관리 결산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5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재무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재무과 / 교육지원청 1. 사업개요 가 목적 교육재정의안정적확충 계약업무의투명성제고 교육재산의효율적관리 교육활동중발생한학생사고등에대한적절한보상대책마련으로 사고로인한행 재정적어려움으로부터학생 교직원 학교를보호하여안정된교육활동여건조성 교육시설물의재난발생시신속한복구를위한공제회가입 나 사업근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조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다 사업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가 재무회계관리 세입징수 세입재원발굴추진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전자입찰 계약심의 위원회운영지원 지출업무및복식부기지원 교육금고검사및세입업무지도점검 법정전입금적기전입업무협의 충북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확충및사업추진 학생복지 소외계층학생 우수인재지원금 교직원복지 교직원연수지원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국 공유재산매입 평가 측량 실태조사등관리 교육시설재난관리 재산담당공무원 직무연수 교육시설물재난공제회가입 교육지원청소관공유재산관리 폐교재산관리등 지원

153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15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학생배치계획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행정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유 초 중 고등학교학생수용계획의원활한수립 학교통폐합등에따른학생통학편의지원으로교육여건개선 나 사업근거 학생배치계획 본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다 사업대상 폐지학교 농촌지역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급신 증설학교 2. 사업내용 가 학생배치계획관리 학교신설및이전 수용시설확충 학급증설등추진학교현장조사 개발계획등학생 수용협의활동 학생통학지원 폐지학교및통학불편학생 농촌지역유치원생 특수교육대상자통학편의 통학비 지원 농산촌통학버스운영비 유류비 수리비 임차료 교체비지원 공립유치원통학버스운영비 유류비 수리비 임차료 교체비지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운영 대안학교설립계획서 설립인가등중요사항심의 학생배치계획업무추진및담당자연수 유아배치계획설문조사용역 나 적정규모학교육성 기숙형중학교설립사업추진을위한현장조사등추진단운영활동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비고 단위사업 학생배치계획관리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 국고보조금

155 사학기관지도육성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행정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사학경영평가를통하여자율과경제의원리를적용한행재정적지원및책임경영 체제확립유도 사립학교 법인에대한행정지원및지도 점검으로건전사학육성 나 사업근거 초 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금 지원 다 사업대상 사립중 고등학교및법인 사립유치원 2. 사업내용 가 사학기관관리 사립학교예산편성지침발간 법인수익용기본재산및보조금집행현황확인 기타 사립학교예 결산관리 나 사립학교경영평가 격년제추진사업으로사학경영평가우수기관선정및자구노력비 인센티브 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사학기관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5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사업개요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진로인성교육과 / 행정과 / 교육지원청 가 목적 학교운영위원연수 지역협의회운영을통한전문성제고로학교운영위원회내실화 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활동지원으로학부모의학교참여기반마련 나 사업근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다 사업대상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학부모회 2. 사업내용 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연수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지원 학교운영위원회업무지도 점검 학부모교육지원 학부모학교참여지원 현장지원컨설팅 성과보고회 학부모소식지 학부모지원센터운영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나 재원 자체재원

157 시설사업관리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시설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민간투자유치사업 의원활한추진 공사감리단위원회운영 시설업무프로그램활용등원활한시설업무추진 나 사업근거 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및같은법시행령 민간 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계획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다 사업대상 신 증 개축학교 본청 시설과 2. 사업내용 가 시설사업관리 시설사업추진지원 공사감리운영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내진보강사업자문소위원회 시설사업설계 자문위원회운영 교육시설물안전관리 시설안전교육경비및여비 시설업무전산프로그램운용 민간투자사업관리 학교시설점검및성과점검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시설사업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58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사업개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진로인성교육과 / 과학직업교육과 가 목적 국가간정보격차해소차원에서개발도상국에대한교육정보화지원 강국으로서교육인프라지원을통해국가이미지제고 선진교수학습방법습득및적용을통한영어수업의내실화로사교육비경감 나 사업근거 주요업무계획 다 사업대상 국제교류방문단 파라과이교직원 2. 사업내용 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국제교육문화교류 해외유관기관상호협력방문 국제이해교육운영 외국인문화교실운영 국제이행프로그램운영우수교지원 교 나 교육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교육정보화초청연수운영 파라과이교직원초청연수 국제교류협력관운영 교류협력국 지원 대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5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기획관 1. 사업개요 가 목적 특별한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여정상적인교육활동수행지원 나 사업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매뉴얼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본청각실 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포함 2. 사업내용 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회계연도중교육시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특별한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 위한경비로당초예산의 범위내에서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를예산에 편성하여기관및각급학교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단위 백만원 비고 나 재원 자체재원

160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1. 사업개요 기본운영비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기관운영관리 본청각실과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각급기관 부서의원활한운영과청사및시설장비유지 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비 나 사업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매뉴얼 본청 다 사업대상 본청각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직속포함 2. 사업내용 가 각급기관의부서운영기본경비지원 부서운영을위한사무용품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 보수 차량운영 정원및수목관리 행사추진 공공요금납부 업무수행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각종수당등지원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본청운영 교육지원청운영 직속기관운영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61 1. 사업개요 교육행정기관시설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기관운영관리 총무과 / 시설과 / 청명학생교육원 / 보령교육원 / 교육지원청 가 목적 각급기관청사 관사 교육시설의유지 보수 관리를통한정상적인교육활동과 교육행정수행에적합한교육환경및근무여건지원 복합적인교육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교육행정기관과교육지원기관 설립및이전신축 나 사업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매뉴얼 시설사업계획 본청 다 사업대상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사업내용 가 본청시설관리 본청시설관리 직원휴게공간조성 천원 나 교육지원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청주교육지원청 천원 대수선 옥천교육지원청 천원 안전시설확충 장애인편의시설개선등 진천교육지원청 천원 대수선 단양교육지원청 천원 안전진단 기타시설개선등 영동교육지원청 천원 내부환경개선 교육지원청소속기관시설관리 제천학생회관 천원 대수선 남부영어체험센터 천원 대수선 옥천도서관 천원 현관계단보수 진천도서관 천원 대수선 증평도서관 천원 전등교체 금왕도서관 천원 외부환경개선

162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단양도서관 천원 화재감지수신시설 다 직속기관시설관리 단재교육연수원 천원 강당지붕방수 중앙도서관 천원 전등교체 학생교육문화원 천원 대수선 기타기관시설 학생외국어교육원 천원 안전진단 기타시설개선 충주학생회관 천원 기타시설개선 보령교육원 천원 지붕방수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청명학생교육원 천원 대수선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 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본청시설관리 지역교육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나 재원 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비고

163 지방교육채상환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재무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지방교육채차입금의이자상환으로건전한교육재정유지 나 사업근거 지방교육채발행계획승인 다 사업대상 지방교육채차입금이자상환 2. 사업내용 가 지방교육채상환 차입및차입금에대한이자상환 단위 천원 지방교육채발행 상환계획 연도사업명발행금액기채선구분상환기간금액 학교신증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및유아교육비 인건비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및교육환경개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기관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비고

164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세부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지방교육채상환 나 재원 자체재원 보통교부금 단위 백만원 비고

165 민간투자사업상환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시설과 1. 사업개요 가 목적 민자유치사업의원활한추진및정부지급금 임대료 운영비 상환 나 사업근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및같은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다 사업대상 개사업 총 개교 학교신설등 교 다목적교실 교 2. 사업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상환 임대형민자사업성과및시설점검에필요한경상경비를계상하여사업의효율적추진 임대료 년이후조정기일이도래로기존과동일적용 운영비 매년 정도소비자물가지수상승이예상되어증가 3. 투자계획가 사업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사업별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민간투자사업상환 나 재원 자체재원

166 ( 제 5 장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예비비및기타 ( 부문 ) ( 정책사업 ) ( 소관기관 부서 ) 교육일반 예비비 기획관 1. 사업개요 가 목적 자연재해 교육여건급변등예측불가한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예비비 편성 집행 나 사업근거 지방재정법및같은법시행령 교육부훈령 다 사업대상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기관 2. 사업내용 가 예비비 예산외의예측불가한재정수요 예산총액의 범위내 자연재해로인한피해복구지원목적예비비편성 나 제지출금등 국고보조금반환금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등 3. 투자계획 가 사업별투자계획 사업별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비고 세부사업 단위사업 27,841 30,397 30,366 30,355 30,388 예비비 제지출금등 나 재원 자체재원

167 다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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