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논문집-통권55호 최종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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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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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항공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한경수 * 박경수 ** 두원공과대학 두원공과대학 항공서비스과 항공서비스과 부교수 전 KAC CATC 교수 항공산업의두부문인항공운송산업과항공우주산업 ( 또는항공기산업 ) 의현황과발전방안이연구검토되었다. 한국의항공운송산업은 06년여객 화물수송합산세계 9위를, 인천국제공항은국제공항서비스부문에서 05년이후연속 5년간세계1 위를차지하였고, 향후환태평양을주도하는항공강국실현등을계획하고있으며, 항공기산업은선별적인정부정책의일관성의강화로항공기제작 수출을선진국수준으로발전시키고, 특히 T-50과 KHP 사업의성공과함께해외공동제작사와연계하는수출대책방안으로자국국방과국부축적을달성하며, 소규모지방공항과저비용항공사활성화방안으로수요자 ( 여객 ) 위주운송시스템의신규항공운송시스템의운영방안이검토제시되었고, 레저관광항공산업발전과항공기부품산업발전책강화방안등이연구되었다. 주제어 : 항공산업, 항공운송산업, 항공우주산업 ( 또는항공기산업 ), 수요자 ( 여객 ) 위주운송시스템 55

2 항공진흥제 55 호 Ⅰ. 서론 항공산업은 21C에들어와한국을비롯하여세계경제가발전함에따라서그발전전망이매우높은산업이며, 그집적된종합산업으로서타산업과의연계및파급효과가큰고부가가치산업이다. 항공산업은여객과화물을운송하는항공운송산업과각종의항공 우주를날아가는기기를제작 공급하는항공우주산업 ( 또는항공기산업 ) 을포함한다. 그동안 IT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등의산업에서는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으나, 근년의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인한연유등과아울러서, 항공산업일부의발전성과가기대보다다소미진한부분이있었다고본다. 거대자본과고도기술, 장기간연구와생산과정을걸쳐집행되는사업으로소수선진국에의해전횡되어온것이사실이지만, 이제한국도세계유수의 OECD국가로서 GDP 세계 11-12위국가위상이상의항공산업발전을이룰수있으리라고믿는다. 한국은 2006년도에항공여객운송실 적이세계 13위이고, 화물운송실적은세계 5위로전체적으로세계 9위를차지하였고, 인천국제공항은 2007년도국제선운송실적이여객은 11위, 화물은 2위이고, 국제공항서비스부문평가대회에서 2005년이후연 5년간당당히세계 1위를차지하는등사실상항공선진국반열에올랐다고할수있다. 1) 우리의 항공우주산업 은 항공운송산업 에비해그규모와국제적위상측면에서다소미약한실정이다. 항공우주산업의국내시장규모는약 50억불수준이며, 생산 19억불, 수출 9억불, 수입 31억불로아직수출보다수입이 3배이상으로연간 22억불의무역적자가발생하고있는등자립도가부족한분야이다. 항공우주산업은산업전체의고도의발전된과학기술이필요한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서세계각국이앞다투어적극지원하고있다. 전통적인항공우주기술강국인미국, 러시아등은물론이고일본에서도생명과학, 환경, 에너지기술개발등과함께항공우주산업을 8대전략적개척분야 (frontier) 로지정하여육성하고있다. 이러한제반국제적위상에맞추어서, 우리항공산업의현황을종합적으로 1) 정일영, 2009 년항공정책의비전과방향, 항공진흥 2008 년제 3 호 / 통권 49 호에서위의제목으로발표한정부정책의내용을본연구에다수참고하였음 56

3 항공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살펴보고, 발전을위한여러가지방안들에대하여검토 연구하고자한다. Ⅱ. 항공산업의현황과발전방안 2.1 항공산업의발전현황 1951년국영항공사대한항공공사의전세기가서울-토쿄간운항이래항공운송산업의꾸준한발전역사가이어져왔었고, 동년대구공군기지제 80항공창이후, 1955년 L-19기기체정비로부터, 1960년대전투기, 훈련기, 수송기등의창정비를하기에이르렀고, 1970년대이래방위산업육성의국가안보적차원에서항공우주산업이검토되기시작 하였다. 항공우주산업은 1970년대후반 500MD 헬기, 1980년초 F-5 E/F 전투기의조립생산으로이어져왔었다. 아래 < 표 1> 에서보는것처럼 1990년대말 KT-1 기본훈련기개발이되었고, 2005년초음속훈련기 T-50을미국록히드마틴사와합작개발함으로써, 항공산업발전의진일보를이루었으며, 세계 12번째초음속항공기개발국가로발전하게되었다. 이와같이군용항공산업을통해꾸준히기술발전을이루어왔지만, 선진항공국가에비해서우리항공우주산업은아직미약한상황이다. 21C 초정부에서는항공기산업, 디지털전자산업, 바이오산업등 5개미래전략산업, e-비지니스산업등 2개서비스 < 표 1> 한국항공우주산업발전과정 구분 시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발전단계 창정비 창정비조립생산 조립생산부품국산화 면허생산국내개발 공동생산독자개발 성장내용 주요사업 군용기창정비통한정비기술축적 L-19 F-86 조립생산통한항공기생산기반구축 500MD 생산기반확충, 세계부품공급기지진출 F-5 E/F F-16 offset 국내공동생산국내독자개발개시 F-16 C/D UH-60 생산 KTX-1/2 개발 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1 세기를향한항공기산업 발전방향 산업연구원, 1999 T-50 KT-1 양산 수출항공수출국진입 KT-1 양산 수출 T-50 양산 57

4 항공진흥제 55 호 산업,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등 8 개주력산업등을향후한국경제발전비전의주요산업으로분류하여육성책을추진하고있다. 그무렵에산업구조조정을통해항공기제작 3사인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통합하여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으로단일화하여경영효율성증대및경쟁력강화, 대량생산체제구축등을이루었고, 항공우주산업의법률적근간이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의현실적인개정이있었다. 한국의항공우주산업의생산규모및기술수준은세계15위권인대만, 인도네시아등의국가와비슷한수준으로보인다. 세계적으로항공선진국은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등이고, 중급기종제작국인독자개발단계는한국을비롯한대만, 브라질, 중국, 스페인, 이스라엘, 인도등이고, 기술도입 조립생산단계는호주, 터키등이며, 정비 하청및면허조립등초보단계는필리핀, 그리스, 싱가포르, 사우 디아라비아등으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각국별로주력기술과산업의보유목적이상이한편이다. 미국과러시아는군수 민수기전기종의독자적항공기첨단제작기술확보단계이며, 유럽국가는대부분의기종에주력하고있다. 중국을제외하면아시아권에서는일본이충분한자금과기반기술력의확보를통해서, 군용항공기독자개발및지속적인면허생산체계를유지하고있다. 이에비해이스라엘과대만은기술력보다는국제정세및주변국과의정치안보적목적으로군용전술기위주로개발하고있는실정이다. 2) 항공산업은첨단종합기술의시스템산업으로파급효과가크고, 산업구조고도화의기술집약, 자원집약산업이며, < 표 2> 시대별주력산업의부가가치율변화에서보면, 1970년대의섬유산업은 11% 이며, 1980년대의기계산업은 15% 이고, 1990년대의자동차산업은 25% 인데비해, 2000년대의항공산업의경우에는 44% 의고부가가치산업이다. < 표 2> 시대별주력산업의부가가치율변화 구분 1970년대섬유산업 80년대기계산업 90년대자동차산업 2000년대항공산업 부가가치율 11% 15% 25% 44% 자료 : 지식경제부, 2010 산업비전산업4강으로가는길, 2002, P.611 2) 이기상, 이무영, 우리나라항공기산업의발전전략, 한국항공경영학회지제 4 권제 1 호, P

5 항공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또한, 세계항공기산업의 2001년도생산규모는약 3,000억달러수준으로추정된다고보며, 미국의항공기테러사태이후민간여객수요가감소하였지만장기적으로는구형기대체와여객시장의점진적확대등으로연 5% 의성장이예상되고있다. 최근항공산업에서는군수와민수모두국제공동개발을통해신규개발을이루고있다. 세계적인보잉사와에어버스사는국제협력을통하여새기종을개발하고, 향후의항공산업개발방향을예시하고있다. 특히, 에어버스사의초대형항공기개발을통한시장공략전략과보잉사의신기술적용중대형항공기시장집중화전략이대조적임에유의할필요가있다. 항공운송산업은정기항공, 부정기항공및일반항공, 전세항공으로구분되어지며, 세계의항공운송산업은국가간의교류활성화, 항공규제완화, 국가간의항공자유화확산추세등으로매년 5-6% 이상성장추세이며, 한국의경우는 2001년인천국제공항개항이래국제선을중심으로연간 7-8% 이상의고성장을이루고있다. 2008년기준으로연간화물톤키기준으로세계 8위, 여객운송기준으로세계 13위를기록하고있으며, 최근년 에저비용항공사들의진입이활성화됨에따라서향후항공운송산업의위상및규모는더욱증대되리라예측된다고볼수있다. 한국의항공운송사업의발전현황으로는인천국제공항의누적이용객이 1 억명돌파하고, 화물량 1천만톤달성, 세계최고서비스공항선정, 국적항공사대한항공의항공화물운송이세계 1 위실적쟁취등의놀라운성적을올리고있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세계항공강국으로위상제고할수있도록정부정책차원의 환태평양을주도하는항공강국의실현 이라는슬로건을내세우고, 시설투자, 국제항공네트워크확대, 항공산업육성등분야별추진항목을단계별로수립 시행하고있다. 항공강국실현을위한 3대추진항목이매우발전적이다. 제1대추진항목인, 공항인프라확충에는인천국제공항의단계적확장, 새로운허브공항모색의동남권신공항검토, 제주공항등수요증가하는지방공항시설확충, 공항운영효율성 자율성제고를위해양대공항공사의선진화계획과공항경영효율성제고등을위한추진전략이다. 제2대추진항목인, 항공네트워크

6 항공진흥제 55 호 에는국제항공사 100개이상취항, 세계취항도시 200개이상, 국제항공노선 400개이상확보하여국제항공허브로입지강화전략이다. 제3대추진항목인, 항공산업의경쟁력강화에는신규항공사의시장진입을통한서비스경쟁본격화, 항공시장에대한규제개선도적극추진하고, 미래전략산업인항공우주산업의항공기제작기술개발강화도정부차원의연구개발을통해강력추진할계획등이다. 3) 2.2 항공산업의발전방안이상에서검토해본바와같이한국의항공산업은항공운송산업과항공우주산업의양측면에서약간의차이는있으나그동안꾸준히발전하여괄목할만큼의성장을이루어왔다. 그러나, 우리는여기서만족하지아니하고, 보다더큰목표를세워나아가야한다. 그동안의발전현황을검토하여보다더나은발전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 환태평양을주도하는항공강국의실현 을목표로수립하고항공산업육성대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대책을포함하여그동안연구검토한내용중에서아주중요한부문에대한발전방안몇가지를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항공강국건설을위해서 항공산업발전 30년장기계획 수립이필요하다. 100년대계 라는큰뜻말이있듯이, 우선해서최소한 1세대정도의 항공산업발전 30년장기계획 수립으로장기적비전제시, 나아가사업별로항공산업의단계별산업목표설정 비전정립으로발전의가능성이더욱견고해질것이다. 둘째, 정부중심의항공산업관련기구와업무기능의선별적인통합및일원화체제구축으로, 각종관련제도의통일화, 효율성제고, 상호업무협조체제강화가절실히요청되고있다. 그동안여러기관에서다양하게업무가이루어져비효율적이며, 업무통일성이결여되었고, 상호업무연계성도부족하였던상태를혁신하여야한다. 셋째, 환태평양허브인천국제공항과제주공항등필요국내공항인프라확충이필요하다. 인천공항의 2단계시설완료이외로추가적인수요증대대비 3 단계시설확장사업등의추진과제주공 3) 정일영, 2009 년항공정책의비전과방향, 항공진흥 2008 년제 3 호 / 통권 49 호 pp

7 항공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항활주로연장과여객터미널확장공사등이다. 정부의정책으로기제시된내용으로매우긴요한사항등이라고본다. 넷째, 국제항공네트워크의확대정책추진이다. 국제항공운송은영공주권주의를벗어나, 민간항공운송의자유화경향의대세에맞추어, 2012년까지아시아최대허브공항을위하여 70개인취항항공사수를 100개로확대하고, 취항도시도 162개를 200개로늘리고, 국제노선도 297개를 400개로확대하고자하는계획이다다섯째, 저비용항공사육성및지방공항활성화추진정책이다. 그동안의과점체제로운영되온국내항공시장의활성화를위한계기로삼아서, 공정한여건속에경쟁이되도록노력하고, 불이익이없도록적극배려하고, 지방공항취항시인센티브방안도필요할것이다. 여섯째, 공항운송시스템의새로운패러다임인신규항공운송방식으로서그동안공급자 ( 항공사 ) 위주시스템에서수요자 ( 여객 ) 위주운항시스템으로변경 제안함으로써소규모지방공항및저비용항공사활성화방안이다. 예를들어설명하자면, 과거와달리소비자선택권이다양해지고있으며, 특히소비자주 권주의 (Consumer Sovereignty) 4) 에의해공급자위주의일방적시장질서는무너지고소비자와공급자간의대등한관계의시장질서가형성됨으로써 A항공여객이 B일시에 X공항 ( 양양 ) 에서 Y공항 ( 제주 ) 으로여행을하고자할때에, 전과다르게, A여객등 5명은 ( 출발시간약 10시간이전에 ) 자기가선택한출발시간대 ( 예, 10년7월25일) 10시를인터넷예약하고, B여객등 7명은동일 11시경을인터넷예약하며, C여객등 6명도동일 12시경인터넷예약했을경우, 출발시간결정방법은예약여객수가 7명으로제일다수의예약시간대인 11시대로결정하여, 예약된여객 18명에게통보하고, 항공사에서는미리예비시킨 18명의탑승객수에알맞는크기의소형항공기를 X공항에서 Y공항으로운항하는방식이다. 즉, 여객 ( 수요자 ) 들이자기의출발시간을예약하는데, 그비슷한시간대에최다수가예약한시간으로함께시간을맞추어항공기를탑승하는수요자 ( 여객 ) 위주운항시간결정방식이다. 이수요자 ( 여객 ) 위주운항시스템에서는항공사의항공기가수요자 ( 여객수 ) 에맞추어적정크기항공기를운항할수있어서, 기존공급자 ( 항공사 ) 위주운항시스 4) 홍석진, 항공안전관리의문화및조직론적인측면의접근, 항공진흥 제 40 호 (2006), p

8 항공진흥제 55 호 템방식대로의여객수부족으로인한결항이없어지고, 여객수에맞춤항공기운항시스템으로써소규모지방공항및저비용소형항공사활성화를이루고, 항공기에너지절약형즉경비절감형운항이가능하게되는, 또하나의블루오션을창조할수있을것이며, 더나아가저탄소녹색항공운송산업이가능하게도된다. 이는향후, 정부정잭적으로몇군데소규모지방공항의실증적인시범실시를통한사례연구 (Case Study) 로서타당성검증연구가시행된다면더욱효과적일수있을것이다. 일곱째, 레저관광항공산업발전방안추진이다. 레저항공의광의의의미는레저 (Leisure) 를위한항공관련활동이라하고, 항공레저관광스포츠의종류는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모터패러,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모형항공, 모형로켓등으로분류하고소아링, 스포츠카이트, 전통연까지도광의의의미에포함된다. 2000년이후매년초경량비행장치등록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 향후 10 년간스포츠급경량항공기판매가세계항공기교역량의 50% 이상이될것으로 LSAD(Light Sport Aircraft Directorate) 보고자료에서전망했으며, 국민적관심과욕구가확대됨에따라경량항공기독자개발필요성등국가정책적인지원과전략적육성이절실히요구되며, 개발방향이고효율, 친환경, 디지털화가되어야한다는과제가해결되어야하고, 레저관광항공산업이발전되기위해서는경량비행장구축이시급하며, 일반항공까지수용하는레저관광항공복합단지조성등의장단기발전전략을수립하여레저관광항공산업의 HUB화를이루는것이매우중요하다. 5) 여덟째, 항공우주산업의다각적전방위수출지원확대책강구이다. 항공선진국처럼우리의항공개발궁극적목표도자주국방, 자국전력화및전세계수출증대로막대한국부축적에있다. 항공산업의기반유지와경제성제고, 국력신장으로써항공우주산업의수출을강화해야한다. 그러기위하여서는우리의취약점을강화하기위해공동제작사인롴히드마틴사와유로콥터사와의연계프로그램으로 T-50 수출전략, KHP 수출전략을위해정부차원의총력지원이중요하다. 아홉째, 항공기부품국산화장려및부품산업육성이긴요하다. 항공기산업의기술축적과기술자립 5) Aerospace (2009), 레저항공육성세미나 pp , , Global Inspiration 경기도주최 62

9 항공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도제고, 부품개발수입대체와수출및국내수요증대등의목표획득을위해부품국산화로국내항공기부품산업의확장발전이이룩되어야한다. Ⅲ. 결론 한국의항공산업은전체적으로국가위상에맞추어그수준을유지발전시키고자노력하는상태라고본다. 항공운송산업부문은국내부분에서일부생태적어려움을안고있으나국제부분에서는놀라운성장을달성하여최상의공항인프라및국제공항서비스 5년계속 1위등으로 21세기환태평양주도항공강국건설이라는야심찬비전을소유하게되었고, 항공우주산업부문도그동안육성하기어려운내적약점이있으나차세대신성장동력산업으로 IT 반도체, 자동차, 조선등처럼세계 10위권의항공우주산업국가로도약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총력지원체제를구축하고있는상태라고본다. 항공산업에있어서우리나라의항구적발전비전을위한 항공산업발전 30 년계획 은단일마스터플랜으로수립해야할국가적미래비전이어야하고, 항공산업발전업무추진기구와기능의 일원화여부에따라세계일등항공을건설하는길이열리느냐, 닫히느냐가결정되리라본다. 지방공항및저비용항공사활성화를위한여러방안의수립시행이있어야할것이지만, 그중에서도아주새로운, 항공운송의새로운패러다임을이룰수있는, 그동안공급자 ( 항공사 ) 위주운영시스템을소비자 ( 여객 ) 위주운영시스템으로바꾸어서시행해보기를강력히제안하고자한다. 레저항공산업은우리에게아직접근이친근하지는않지만, 향후스포츠급경량항공기판매가세계항공기교역량의 50% 이상이되리라고전망하고있음으로, 이분야가앞으로큰영역과거대산업으로등장하리라전망되므로이에대한본격적인관련분야의대비책수립이필요할것이다. 이제항공우주산업이국제공동개발항공기의제작수출을통해외화획득과항공산업발전의최첨단화를이룩해야한다. 우리는한정된내수와수요의불규칙상황으로발전이쉽지않다. 항공기를한번수출하게되면그이후해당항공기무기체계의운용을위한막대한후속지원소요가발생하게되어, 현재항공선진국이누리고있는거대한독점적인장기적수출시장을확 63

10 항공진흥제 55 호 보하게되는것이다. T-50 고등훈련기는록히드마틴사와 KHP 헬기는유로콥터사등과긴밀협력체제유지로세계시장진출을현실화하여야할것이다. 이와아울러항공기부품산업의육성을위해서는민간부문에서부품국산화사업활성화를추진하여, 정부의연구개발비부담을감소시키고부품국산화사업참여업체의자체투자도유인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이상으로다각도의발전방안을연구검토하였으며, 향후 21C 한세대앞의전망을보는 [30년항공산업발전비전 ] 을수립하고, 선별되어강력하고일관된정부리더쉽 하에, 끊임없는자기혁신과조직의경영혁신및기술혁신으로단합한다면세계항공정상정복도머지않아달성할수있으리라고본다. < 참고문헌 > [1] Aerospace & Defence (2009), , [2] AEROSPACE INDUSTRY (2009), NO. 103 PP.94-5 [3] 정일영 (2008), 2009년항공정책의비전과방향, 항공진흥 2008년제3호 / 통권 49호, , 한국항공진흥협회 PP [4] 이기상, 이무영 (2006), 우리나라항공기산업의발전전략, 한국항공경영학회지제4권제1호, PP. 117 [5] 송춘영, 허희영, 허종 (2006), 미래의대형상용항공기산업분석, 항공진흥제 40호, 한국항공진흥협회, [6] 이준엽, 조영신 (2007), 항공사고객의전환의도결정요인에관한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제5권제1호, PP [7] 홍석진 (2006), 항공안전관리의문화및조직론적인측면의접근, 항공진흥제 40호, 한국항공진흥협회 PP. 132 [8] 이연섭 (2007), 국제협력개발을통한한국항공산업의발전전략연구, 고려대행정대학원경제학석사학위논문 pp

11 항공산업의현황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9] 김경석 (2006), 한국의헬기산업육성연구, 고려대정책대학원경제학석사학위논문 pp [10] 장태진 (2008), 세계항공기산업동향과전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6권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정책개발팀 [11] 이준 (2008), WTO 체제내의항공우주산업진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6권2 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정책개발팀 [12] 장태진 (2009), 세계중형항공기시장동향과전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7권 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정책연구팀 [13] 추교진, 정창욱, 김영배 (2006), 항공산업활성화를위한국내저가항공산업의블루오션전략, 한국항공경영학회지제4권제2호, [14] 김제철, 김미경 (2006), 국내실정에적합한소형저비용항공사의시장참여와규제체제, 한국항공경영학회지제4권제1호,

12 항공진흥제 55 호 A Study on The Trend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Korean Air Industry Kyoung-Soo Han, Kyoung-Soo Park Professor, Dept. of Air-Service, Doowon Technology College, Dept. of Air-Service, Doowon Technology Colleg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bout the air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poses some solutions or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the Korean air industry. The air industry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advanced industry which requires high technology, vast investment and long term development period. Korean air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very successfully. A clear vision and proper support systems in phases should be asked by strong intervention into industry of government with willingness. This study formulates a 'Blue ocean strategy' as an attempt for value innovation in the air industry. Key words : Air industry, Air transport industry, Aerospace industry (or Aircraft industry), Consumer s side Air transport system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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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