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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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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김광재 항공정책실장 인터뷰 유정현 발행인 일시 (금) 프로필 김광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1956년 대구 출생 영남대학교 경제학 학사 영국 레체스터대 캐나다 맥길대학교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심의관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관 운항기획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월간 에어라이너 제공 국토해양부 물류 정책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실장

2 대한민국민항역사 60여년동안우리나라는항공선진국대열 8위에올라섰다. 2대국적항공사가세계각국의많은노선을운항하고있고, 5개의 LCC( 저비용항공사 ) 들이속속운항노선을확장하고있다. 인천공항은세계적인우수공항으로한국의위상을높이고있다. 이러한항공분야의눈부신발전뒤에는국가간의항공협정, 항공노선개발과항공안전및공항의인프라등에대한항공분야의전반적인정책을세우고이끌어가는국토해양부의항공정책실이있다. 장래에항공선진국으로한단계더올라서기위한대한민국의향후항공정책을국토해양부의신임김광재항공정책실장으로부터들어본다. Q. 항공정책실장으로서부임하셨는데취임소감은? A. 본인이항공업무를처음시작할당시국적항공사는유일하게대한항공이운항하고있었으나, 지금은 2개국적항공사가전세계를누비고, 5개저비용항공사 (LCC) 도급격히성장하는항공강국으로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는 ICAO 평가운송량기준세계 8위, 인천공항은국제공항협회 (ACI) 선정 5년연속서비스 1위공항으로선정되는등동북아항공강국으로우뚝서게되었습니다. 본인은지난 30년간공직에봉직하였고, 10여년간항공분야에근무하면서많은항공에관한일들을성공적으로수행해왔다고자부합니다. 그동안의업무경험과국제적인시야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항공이운송분야뿐만아니라안전 기술 보안등항공각분야에서도명실상부한세계 8위의항공강국으로도약하는데미력이나마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갈생각입니다. Q.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방안은? A. 우리나라는세계 8위의항공강국으로성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세계 90개국과항공협정을체결하여이를기반으로국적항공사를비롯한전세계 66개항공사가 151 개도시에 280 개노선을운항하여전세계를연결하는국제항공네트워크를구축하였습니다. 현재북미, 유럽, 동남아등일부지역에집중된항공네트워크를앞으로는중남미, 아프리카등향후발전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확대하여보다많은인적물적자원이우리나라를드나들수있도록글로벌네트워크를확대할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 년7월에티오피아, 세이셸과항공협정을체결하였고, 2010 년6월에는브라질과항공자유화에합의하는등중남미, 아프리카지역과의항공네트워크를확대중입니다. 아울러전략적, 점진적항공자유화추진을통해항공시장개방을통한국민편의를제고하고, 우리항공산업의경쟁력강화를 도모할계획입니다. 특히중국, 동남아, EU 등항공수요가많아여행객편의를도 모할수있고, 국적항공사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국가와 선별적으로항공자유화를추진할계획입니다. 참고로현재미 국, 캐나다, 일본, 태국등 20 개국과여객 화물부문항공자유 화, 화물부분은 33 개국과자유화협정체결했습니다. Q. 최근모 TV 매체에서방영된 [ 인천국제공항의민영화방침 ] 에대 한프로그램에서민영화시외국인에게지분을대폭할당할계획이라 는이야기가있었고, 잠재적인자산가치가매우높은인천공항에대 한외국인지분에대해국부가유출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의목소 리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논란에대해선어떻게생각 하시는지요? A. 인천공항은개항이후서비스 5 년연속세계 1 위, 해외공항 진출등크게성장했으나아직경영효율성, 허브화등일부는 주요선진공항보다미흡한상황입니다 ( 공항의취항항공사수 : 인천공항 66, 홍콩 90, 히드로 90, 스키폴 99, 프라포트 147 ). 정부는공기업선진화방안의일환으로우선기업공개 (IPO) 를통해인천공항공사의지분일부 (15% 범위내 ) 를국내주식시 장에상장할계획이며, 이로인해주식시장을통한경영감시가 더욱강화되어공항운영의투명성 자율성이제고되는등경 영시스템이보다선진화될수있을뿐만아니라, 향후발생이 익을국민들과공유할수있어 국민의공항 으로자리매김 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과정에서특정자본의집중을막기 위해외국인 (30%), 항공사 (5%) 지분제한을신설하고, 이용료 승인제및공항서비스평가제도입등제도적보완장치도마련 하고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51% 이상계속지분을보유하며, 주식상장을통해일반국민에게널리분산거래될예정이므로, 일각에서우려하시는경영권의해외매각이나특정자산운용사 내정문제는없을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3 층카페테리아입구에서여독을풀고있는여행객의모습. 인천국제공항은외국인이용객들에게서비스만족도 1 위를달리고있다. C Kun Sup Shin

Q. 인천공항을민영화할경우비용증가로인한경쟁력저하가예상되는데일본하네다공항의국제화등주변주요공항들이허브화를추진하고있는데대한충분한경쟁력을확보에대한문제는없는지요? A. 공기업을민영화함으로서비용이올라가는경우도있지만, 비용증가없이효율적인경영으로경쟁력이올라가는경우도많습니다. 필요하다면관련법의개정도고려하고있으며, 질은높이고비용상승은최소화하는정책을추진할것입니다.

3 Q. 인천공항을민영화할경우비용증가로인한경쟁력저하가예상되는데일본하네다공항의국제화등주변주요공항들이허브화를추진하고있는데대한충분한경쟁력을확보에대한문제는없는지요? A. 공기업을민영화함으로서비용이올라가는경우도있지만, 비용증가없이효율적인경영으로경쟁력이올라가는경우도많습니다. 필요하다면관련법의개정도고려하고있으며, 질은높이고비용상승은최소화하는정책을추진할것입니다. 인근의하네다공항과나리타공항과도서비스와가격면에서충분히경쟁할수있는정책을시행해나갈예정입니다. Q. 인천공항의 3단계확장사업등인천공항의향후확장및주변지역개발계획은어떻게됩니까? A. 인천공항은항공수요증가추세를감안하면 2015 년경에는 2 단계시설 ( 수용능력 4,400 만명 ) 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어장래항공수요에대비하고, 주변공항과의경쟁력확보를위해 3 단계확장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인천공항마스터플랜재수립용역 (2006.4~ ) 을통하여허브화전략과연계한인천공항확장계획을수립, 제2여객터미널건설, 계류장과화물터미널등을확충 (2009~2015) 중입니다. 이렇게되면여객은 4,400 6,200 만명 / 년, 화물은 : 만톤 / 년으로능력이향상됩니다. 또한, 인천공항주변지역을물류, 업무, 관광, 레저기능등의공항복합도시 (Air-City) 로개발하여공항이용객수요를창출하고, 공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주변지역을개발하고있습니다. 현재주요사업으로는국제업무단지 1구역 (IBC-Ⅰ) 2단계, 국제업무단지 2구역 (IBC-Ⅱ), 남측유수지지역등 3개지역을 선도사업으로중점추진중에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국제업무단지 1구역 2단계 (336 천m2 ) 국제업무및상업시설등유치, 국제업무단지 2구역 (4,775 천m2 ) 업무, 관광및위락등복합비즈니스위락단지조성, 남측유수지역은 1단계로경정훈련원건립 (97 천m2 ), 2단계 (54 천m2 ) 는수상위락단지등을개발할예정입니다. Q. 지방공항의활성화를위한공항정책방향은? A. 정부는지방공항운영효율화를위해서공항별특성에맞춰지방공항의활성화를추진하는방향으로공항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 (LCC), 에어택시중심의지역기반항공사육성등항공수요저변확대를위한노력을강화하는한편, 지자체의점진적운영참여를유도해나갈계획입니다. 부정기편, 저비용항공사 (LCC), 중 소형항공기취항이활성화되도록유도해나갈계획입니다. 특히, 현재개발중인국산 2인승, 4인승소형항공기를운항하고, 항공관광및항공레포츠를활성화하여지방공항을활성화하는방안을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양양, 울진, 무안공항의구체적인운영방향으로는, 양양국제공항의경우단기적으로소형항공기중심으로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설악권등관광및항공레포츠중심공항으로육성해나갈계획입니다. 울진공항은비행교육훈련원으로운영하며중 소형항공기등의수요발생시공항의개항을추진하고, 무안국제공은조속한시일내에광주공항의국내선기능을이전하여중국등근거리국제선중심의서남지역중심공항으로육성해나갈계획입니다. 조종사교육기관으로탈바꿈한울진비행장에주기된교육용경비행기들의모습 C Kun Sup Shin

C Yong Byeong Park Q. 지방공항활성화의대표적사례인청주공항의활성화를위한계획은? A. 정부는청주공항에민간의창의경영을도입하기위하여, 전문컨설팅을거쳐운영권매각방안을수립 (2009.12) 하고매각주간사선정 (2010.1) 등일련의매각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

4 C Yong Byeong Park Q. 지방공항활성화의대표적사례인청주공항의활성화를위한계획은? A. 정부는청주공항에민간의창의경영을도입하기위하여, 전문컨설팅을거쳐운영권매각방안을수립 ( ) 하고매각주간사선정 (2010.1) 등일련의매각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 군당국과의이견은조속히해소하겠으며, 청주공항의 민간운영 이경영효율성을높이는성공적모델로정착할수있도록필요한모든지원및협력을제공할예정이며, 항공회담시지방공항취항유도등국제노선확대를적극지원할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충청북도에서활주로연장 (2.7km 3.6km), 화물터미널신축, 수도권전철연장, 북측진입도로개설등을건의한것으로알고있는데, 타당성을적극검토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겠으며, 북측진입로개설은내년부터설계에들어갈수있도록예산반영을추진하고있습니다. Q. 향후확장되는고속철도와경쟁관계에있는노선과관련공항의중장기대응계획은? A. 지난 9월 1일 KTX 고속철도망구축계획 이발표되는등향후지속적인고속철도확충에따라내륙노선항공수요는감소할것으로전망됩니다 년 11월에 KTX 2단계개통시서울- 부산소요시간 : 2시간 10분대 / 2014 년말호남고속철도개통시서울- 광주소요시간 : 1시간 40분대로줄어들게됩니다. 이에따라단기적으로는여객처리절차간소화등국민들의항공교통이용편의성을향상시키고, 제주노선과국제선을보강해나가는한편, 중장기적으로는국내선네트워크가중 소형항공기중심으로재편될수있도록공항정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Q. 개인용소형항공기를위한인프라건설계획은어떻게되는지요? A. 우리나라는세계항공시장에서차지하고있는국제적위상과지위에비해그동안항공기술산업에대한국가의 R&D 지원이나업체의기술개발투자는미흡한측면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부에서는증가하고있는항공레저수요에부응하고자 2인승ㆍ 4인승 KAI 에서개발중인 4인승경비행기 KC-100 항공기개발을추진중에있으며, 2014 년까지개발을완료하고국내외보급기반을구축할계획입니다. 2인승항공기는복합소재, 고효율엔진, IT기술적용및가격경쟁력등을갖추고있는점이외국제품과차별화되고있으며, 세계시장에진입시킬예정입니다.( 동남아시장선점가능, 생산유발효과약 3,300 억원 ) 4인승항공기는동급미국 Cessna 350(55 만불 ) 보다성능을향상시키고고급화시켜세계시장 ( 연 3000 대판매 ) 3% 점유를목표로추진할예정입니다.( 연 100대판매, 생산유발효과 8,400 억원 ) 그외에도미래형항공기 (PAV: Personal Air Vehicle) 에대한종합교통체계구축등경량항공기의차세대항공기술을선도적으로개발하여, 세계항공산업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것입니다. 한편, 경량항공기를위한인프라측면에서는, 금년말에고시예정인제4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2011~2015) 에기존공항의효율성제고와항공관련산업육성을위해활주로 600m~800m 규모의소형항공기전용경비행장 (Airpark) 후보지와개발방안을포함할예정입니다. 현재수도권을비롯해전국 5~6 개지역을검토중이며, 현재항공레저, 정비 / 제작, 검사, 교육 / 훈련등지역별특성에맞는다양한산업유치를통해관련산업의클러스터를구축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사업의목적과특성상민간과지자체의역할도필수적이므로긴밀히협조하여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5 Q. 올 11월에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대비한항공분야대책은? A. G20 정상회의 (11 월 11 일 ~12 일 ) 를성공적으로개최하고, 국격 ( 國格 ) 을제고하기위해항공서비스를보다강화하고서비스 안전보안등항공관련모든분야에서면밀히준비할계획입니다. 우선 C.I.Q, 경찰등관계기관이참여하는종합의전팀을구성하고, G20 에참석하는각국정상이탑승한항공기의운항정보를종합 관리하여신속하고편안한의전을제공할계획입니다. 또한, G20 에참석하는주요인사들에대해서자동출입국심사 자동탑승게이트등신속한출입국서비스를제공하여 G20 각국관계자에게 공항서비스세계 1위공항 의이미지를각인시키도록할예정입니다. 아울러, 4월부터운항, 관제, 출입국, 항공사및보안기관이모두참여하는안전대책반을운영하고핵심공항시설점검 ( 월 1회 ) 등안전체계를대폭강화하였으며, 대 ( 對 ) 테러대비를위해전신검색기등최신보안검색장비를도입하고, 공항보안기관이참여하는테러대비종합훈련을시행하였으며필요시항공보안등급을상향조정할계획입니다. Q. 최신전신검색기설치현황과사생활보호대책은? A. 정부는신종항공테러위협과 서울 G20 정상회의 에대비하여인천등 4개공항에설치한전신검색기를 9월 1일부터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 ( 인천공항 3대, 김포, 김해, 제주공항각 1대로총 6대 ). 전신검색기는기존장비에의해탐지가불가능한위해물품을탐지할수있는최신보안검색장비입니다 ( 세라믹칼 무기, 분말 액체폭약등 ). 전신검색기와관련한사생활침해문제를해소하기위해철저한사생활보호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먼저, 전신검색기는전체승객이아닌요주의승객만을대상으로사용하고, 승객이원하지않을경우현재와같이정밀촉수검색을선택하도록하였습니다. 또, 임산부 영유아등보호대상자는전신검색기검색에서제외하도록했습니다. 전신검색기는검색이미지의보관 출력 전송 저장기능이없는최신장비로서얼굴등신체주요부분은희미한이미지로처리토록하였으며, 검색요원은검색대상승객과동성 ( 同性 ) 으로배치하고, 이미지분석실을격리하여운영토록하였습니다. 정부는최신전신검색기설치 운영을통해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으로써우리나라의항공보안수준을한층높일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Q. 항공교통분야 CO2 저감계획은어떻게됩니까? A. 항공교통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중 2% 정도에불과하나, 국제적인규제의상징성과경제에미치는영향이매우큰분야로 UN 기후변화협약협상과 ICAO 에서는국제항공부문온실가스감축방안을논의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나라는항공부문기후변화의국제적인규제를우리나라의항공발전과국적항공사경쟁력향상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항공부문저탄소녹색성장계획을 2009 년말수립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우선, 녹색성장제도구축측면에서는신뢰성있는배출량관리및항공사의배출량을자발적으로감축을유도하는제도를역점추진하기위해배출량관리시스템을구축 (1월 22일규정제정, 10월 31일까지 DB 설치 ) 하여배출량을체계적관리하고, 항공사의적극적인배출량감축유도를위해자발적감축협약제도시행 (7 월 29 일협약체결 ) 하고있습니다. 또한, 연료효율개선등을위해서연료효율개선및배출량감축을위한세부방안을정부, 항공사, 공항공사등관련주체별로추진하고있습니다. 본계획의본격추진으로국적항공사의항공기연료효율을지속적으로세계최고수준을유지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현재국적항공사의연료효율은유상톤킬로미터당 리터로세계평균보다약 15% 높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해국적항공사를비롯한항공관련주체들이저탄소녹색성장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다. 사진은아시아나항공의에코플라이트행사 C Asiana Airlines

6 Q. 공항주변소음저감을위한대책은어떻게됩니까? A. 정부에서는소음대책지역으로지정된김포등 5개민간공항주변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 1994 년부터항공법에근거를마련하여소음대책사업을시행하여왔습니다만, 재원마련등의문제로사업추진이부진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소음대책사업을조기에완료하고선진국수준으로시행할수있도록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9월 23일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동법이시행될경우기존항공법에의하여시행하던방음창설치사업외에주택에대한냉방시설설치와 TV수신료지원, 학교및기초생활수급자에대하여냉방시설전기료를지원하며, 주민들의복지증진및소득증대를위한주민지원사업도시행할예정이며, 또한소음대책사업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매 5년마다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을위한중기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음기준적합증명의기준에적합하지않은고소음항공기에대하여는운항을제한하고, 소음부담금을부과함으로써저소음항공기의도입을유도하고있으며, 저소음운항절차를수립하여소음기준을초과하는항공기에소음부담금의 2배를추가로징수하는등소음을원천적으로줄이는노력도병행하고있습니다. Q. 항공교통이용자보호정책의방향은? A 년저비용항공사인한성항공이설립이후항공운송시장이외연적성장에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서비스요구는증대되는반면, 이용자불만사례도다양화되어이용자들의피해에대한적극적인보호대책이필요한실정입니다. 항공교통서비스관련상담및피해구제건수 ( 한국소비자원집계 ) 는 2004 년 1,412 건에서 2008 년에는총 2,262 건으로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EU 등항공선진국은항공산업의규제완화이후증가하는항공교통민원을효과적으로처리하기위해항공교통이용자의보호를강화하는추세입니다. 미국의경우는 2010 년 Tarmac 규칙을제정, 항공기에승객을탑승시킨후 3시간이상공항에체류할경우, 1인당 USD 27,500 벌금부과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그동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에서항공교통이용자보호를위한일부조항이있었으나, 선진국수준에는크게미치지못하였으며, 형식적으로운영되는측면이강하였습니다. 올 9월말에국회에제출할항공법개정안에서항공교통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적방안으로항공교통서비스위원회설치, 피해구제절차등이용자보호의실질적방안을제시할예정이며, 제도가마련되면우리나라도미국 EU 등선진국수준의항공교통이용자보호제도가마련될것으로기대됩니다. 김광재항공정책실장 ( 왼쪽 ) 과인터뷰를진행하고있는유정현본지발행인 ( 오른쪽 ) C Yong Byeong Park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01. 방한외래관광객(5월기준) 5월 방한외래관광객 1,492,680명, 전년동기(1,334,212명) 대비 11.9% 증가 (단위 : 명, %)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0년 8,797,658 12.5 2011년 9,794,796 11.3 2012년 11,140,028 13.7 2013년 12,175,550 9.3 2014년 14,201,516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