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BABB5FB0FCB1A4BBEABEF720B0E6C0EFB7C220B0ADC8ADB8A620C0A7C7D120C7D7B0F8BFACB0E8C1A4C3A5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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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관광공사장귀하 본보고서를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박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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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I. 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9 3. 연구추진과정 10 제3절관광-항공연계정책의정의및필요성 관광-항공정책의정의및범위 관광-항공협력정책의필요성 14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동향 15 제1절관광부문현황및동향 인 아웃바운드현황및동향 국민국내여행실태 39 제2절항공부문현황및동향 공항및운항노선현황 항공운송및공항이용객현황 우리나라비행정보구역및운항관제현황 63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69 제1절우리나라관광정책추진현황 관광정책추진개요 정책추진현황 71 제2절우리나라항공정책추진현황 정책추진개요 정책추진현황 90 제3절주요국관광-항공정책추진현황 국제항공여건변화및전망 주요국관광 항공정책사례 109

6 차례 제4절국내 외관광-항공협력정책현황 국제적현황 우리나라현황 121 제5절시사점 124 Ⅳ. 관광및항공부문중장기수요전망 129 제1절관광부문중장기수요전망 분석개요및방법 인바운드수요전망 아웃바운드수요전망 133 제2절항공부문중장기수요전망 분석개요및방법 항공여객수요전망 135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139 제1절관광접근성및연결성제고 항공좌석수급및연결성향상 지방공항활성화 공항시설사용료의합리화 저비용항공및소형항공전용터미널건설 152 제2절관광-항공수요창출 항공자유화협정체결및환승관광활성화 관광및항공분야공동홍보마케팅추진 관광-항공국제회의공동참여및대응 163 제3절관광-항공협력상설협의기구운영 관광-항공민 관 학상설협의기구운영 빅데이터작성및정보공유를위한협력 167 제4절항공경관관광및항공레저관광활성화 경항공기를활용한경관관광 항공레저관광활성화 항공레저관광안전강화 178

7 차례 제 5 절관광 - 항공소비자권익보호강화 항공요금체계개선 소비자권익보호및항공기내안전강화 182 Ⅵ. 결론및정책제언 185 제 1 절결론 187 제 2 절정책제언 191 참고문헌 193 Ⅶ. 부록 195 제1절항공자유화협정현황 197 제2절우리나라저비용항공사운송현황 198 제3절국내공항현황 201 제4절인천국제공항개발현황 204 제5절우리나라공항재무수지현황 (2012) 206 제6절관광사업체수현황 207 제7절관광사업체종사자수현황 207 제8절항공부문종사자현황 208 제9절항공안전성인증종류 209

8 표차례 < 표 2-1> 세계인바운드순위 (2010~2012) 18 < 표 2-2> 최근 3년간방한횟수 20 < 표 2-3> 최근방한시기 20 < 표 2-4> 외래객주요방한목적 21 < 표 2-5> 방한외래객 1인평균지출경비 22 < 표 2-6> 주요쇼핑품목 22 < 표 2-7> 쇼핑장소 23 < 표 2-8> 국적별방문권역 25 < 표 2-9> 한국선택시고려요인 26 < 표 2-10> 한국이외방문국가 26 < 표 2-11> 한국여행결정시점 27 < 표 2-12> 방문비교국가 28 < 표 2-13> 한국여행정보입수경로 28 < 표 2-14> 동반자유무 29 < 표 2-15> 동반인원수 29 < 표 2-16> 동반자유형 30 < 표 2-17> 체재일수 30 < 표 2-18> 여행유형 31 < 표 2-19> 방한기간중주요활동 31 < 표 2-20> 가장좋았던활동 32 < 표 2-21> 한국여행에대한항목별만족도 33 < 표 2-22> 한국여행시불편사항 34 < 표 2-23> 주요목적지별국민해외여행객수 36 < 표 2-24> 국민해외여행목적 38 < 표 2-25> 국민여행총량 40 < 표 2-26> 여행목적 41 < 표 2-27> 여행방문지 42 < 표 2-28> 국민국내여행이동수단 43 < 표 2-29> 항공협정체결국가현황 (2012) 44 < 표 2-30> 국제항공노선현황 45 < 표 2-31> 국제선노선별운항현황 46 < 표 2-32> 한-중신규개설노선및기존노선증편현황 47 < 표 2-33> 우리나라취항국제선항공통계 48 < 표 2-34> 세계항공사순위 (2012년국제선처리량기준 ) 49

9 표차례 < 표 2-35> 국적항공사의국제선여객수송실적 (2013) 50 < 표 2-36> 국적항공사의국내선여객수송실적 (2013) 52 < 표 2-37> 연도별국내선운항현황 54 < 표 2-38> 우리나라공항별여객운송통계 (2013년 ) 55 < 표 2-39> 세계공항순위현황 (2012) 56 < 표 2-40> 우리나라공항의시간대별여객운송통계 (2013) 57 < 표 2-41> 인천국제공항의손익요약 (2012) 57 < 표 2-42> 국내공항운영현황 (2012) 58 < 표 2-43> 인천국제공항국제선환승객추이 60 < 표 2-44> 항공사별환승객탑승현황 (2013) 60 < 표 2-45> 공역등급기준 65 < 표 3-1> 중국인개별관광객비자발급요건완화 72 < 표 3-2> 크루즈관광객수 78 < 표 3-3> 제5차권역별관광개발기본계획내용 85 < 표 3-4> 전국관광지지정현황 86 < 표 3-5> 관광단지지정현황 87 < 표 3-6> 관광특구지정현황 89 < 표 3-7> 공항운영분야항공안전목표관리대상 96 < 표 3-8> 항공자유의정의 102 < 표 3-9> 분야별추진과제 104 < 표 3-10> 공항별저비용항공사전용터미널의특성 107 < 표 3-11> 유럽연합 (EU) 의 SESAR 추진계획 112 < 표 3-12> 일본글로벌관광전략추진본부의주요정책 115 < 표 3-13> 실무분과구성 ( 안 ) 123 < 표 3-14> 주요국관광-항공협력정책사례 125 < 표 4-1> 단계별관광수요예측절차 131 < 표 4-2> 2014년 ~2020년방한외래객수요전망 133 < 표 4-3> 2014~2020 년국민해외여행수요전망 134 < 표 5-1>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SLOT조정기준 143 < 표 5-2> 제주국제공항 SLOT조정기준 143 < 표 5-3> 인천국제공항 3단계확장사업현황 145 < 표 5-4> 공항별당기순이익현황 (2012) 146 < 표 5-5> 세계주요공항여객수송현황 (2012) 147 < 표 5-6> 공항의운영수익구분 149

10 표차례 < 표 5-7> 공항시설사용료세부내역 149 < 표 5-8> 김포국제공항시설사용료산정방식사례 150 < 표 5-9> 기존항공사 (FSC) 및저비용항공사 (LCC) 비교 152 < 표 5-10> 교통수단별인천국제공항접근시간 157 < 표 5-11>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현황 162 < 표 5-12>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주요활동내용 162 < 표 5-13> 국제항공연맹 (FAI) 의항공스포츠분류현황 174 < 표 5-14> 우리나라항공법상항공기기준 175 < 표 5-15> 항공레저분야별정의 177 < 표 5-16> 초경량비행장치비행단계별사고발생건수 179 < 표 5-17> 초경량비행장치의사고원인및세부요인 179 < 표 6-1> 관광-항공연계추진정책종합 188

11 그림차례 [ 그림 1-1] 과업추진체계 10 [ 그림 2-1] 방한외래관광객수요추이 17 [ 그림 2-2] 방한중국인 / 일본인관광객수요현황 19 [ 그림 2-3] 방한여행중주요방문권역 24 [ 그림 2-4] 국민해외출국자수변동추이 35 [ 그림 2-5] 국적저비용항공사의여객수송및운항횟수추이 51 [ 그림 2-6] 국내공항입지현황 53 [ 그림 2-7] 환승관광흐름도 59 [ 그림 2-8] 인천국제공항지역별환승객현황 (2013) 61 [ 그림 2-9] 세계항공여객및기업신뢰지수성장추이 62 [ 그림 2-10] 세계국제항공노선여객실적추이 63 [ 그림 2-11] 우리나라비행정보구역현황 64 [ 그림 2-12] 공역등급화개요 65 [ 그림 2-13] 항공교통업무분류 66 [ 그림 2-14] 우리나라지역관제현황 67 [ 그림 3-1] 인천국제공항환승투어안내사이트 81 [ 그림 3-2] 인천국제공항도착지별환승투어절차 82 [ 그림 3-3] 광역관광권 ( 시 도관광권 ) 개발방향 ( 제3차관광개발기본계획 ) 83 [ 그림 3-4] 초광역관광벨트개발방향 ( 제3차관광개발기본계획 ) 84 [ 그림 3-5] 우리나라공항정책의목표 91 [ 그림 3-6] 제3차계획의국가공항위계현황 (2006~2010) 91 [ 그림 3-7] 제4차계획에의한권역별공항분포 94 [ 그림 3-8] 국제항공물류강화방안 94 [ 그림 3-9] 공항안전감독체계현황 97 [ 그림 3-10] 제1차항공정책기본계획목표 98 [ 그림 3-11] 제1차항공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98 [ 그림 3-12] 항공기안전적합성판단분류 99 [ 그림 3-13] 항공기안전적합성증명단계별분류 99 [ 그림 3-14] 대표자회의-실무분과운영프로세스 ( 안 ) 123 [ 그림 5-1] 인 아웃바운드성장시기별관광정책 142 [ 그림 5-2] Hub & Spoke 항공노선구조개념도 147 [ 그림 5-3] 인천국제공항환승투어프로그램현황 157 [ 그림 5-4] 인천국제공항환승절차안내도 158 [ 그림 5-5] 스마트기기를활용한안내체계개념도 159

12 그림차례 [ 그림 5-6] 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유관기관협력체계 ( 안 ) 160 [ 그림 5-7] 환승의발생원인 161 [ 그림 5-8] 관광-항공협력상설기구운영 ( 안 ) 166 [ 그림 5-9] 경비행기, 수상비행기, 헬리콥터의부문별명칭 171 [ 그림 5-10] 우리나라항공레저관광시장에대한 SWOT분석 176

13 1 서 론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장 관광-항공연계 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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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항공기술의발달은국제관광수요의비약적성장을견인 상트페테르부르크-탬파에어보트항공사 (St. Petersburg-Tampa Airboat Line) 가 1914년 1월 1일미국플로리다주탬파베이를횡단하는최초상업비행을한이래항공운송은크게발전됨 1) 2013년기준연간총항공여객수는세계인구의 44% 에달하는 31억명으로집계됨으로써, 매일평균 800만명이상이항공여행을하는것으로파악됨 국제관광수요가 1950년 2,500만명수준에서 2013년 10억 8천여명으로비약적성장을한것은항공기술발달, 항공노선확대, 저비용항공운항등이주요요인으로작용했기때문임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는 2020년에연간국제관광수요는약 18억명에달할것이며, 이중 52% 의관광객이항공편을이용할것으로전망함 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역시국제관광활성화에따라민간항공기운항편수는 2012년 3천만편에서 2030년 6천만편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함 국제관광활성화및항공산업발전을위한협력의중요성부각 항공교통은국내외관광객들을여행목적지까지신속 편리하게운송하는역할을수행함에따라, 현재전세계적으로항공을이용한국제관광비중은약 52% 이상을차지하고있는상황임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관광및항공의상호의존성을인식하고양측의당면과제에대한공동대응과상생발전을위한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함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세계여행관광협회 (WTTC), T-20 관광장관회담에서도관광및항공정책의간극조정등이주요의제로논의되는등관 1) 2014 년 1 월 1 일은상업비행 100 주년이되는해로, 당시 St.Petersburg-Tampa Airboat Line 이플로리다주를횡단하는 23 분비행상품경매에, 당시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시장이었던 Arban Pheil 이 400 달러에낙찰을받아서첫탑승객으로기록됨 3

1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광-항공협력의중요성이크게부각됨 우리나라도관광활성화및항공산업육성을위한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의업무양해각서 (MOU) 체결이추진되고있으며, 관광-항공공동발전을위한제반정책을모색하고있음 국내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추진필요 우리나라는 3면이바다와접해있고북측으로는군사대치상황인지형적 정치적특성으로인해항공기및선박을이용해야만입출국이가능한데, 항공이용률이 94% 에달하고있음 즉, 우리나라의경우국제관광활성화와관광수입증대, 더나아가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항공운송과관련한제반문제를상대적으로더욱중요하게검토하고개선해야함 우리나라가목표하는 2020년방한외래관광객 2,000만명유치를위해서는항공좌석공급및항공노선의확대와현재제한적인항공기운항시각 (SLOT) 의확충도필수적인과제로봐야함 더나아가관광상품다양화및고부가가치화를위해서는항공제 6 수요창출, 항공레저관광육성, 유휴지방공항활성화를위한마케팅추진등관광-항공연계종합정책추진도필요함 관광-항공분야의원활한협력을위한협의체구축필요 우리나라의경우국제관광객수요가곧항공여객을의미하므로관광-항공발전정책의유기적결합이필요하나, 관광및항공업무가각각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로분리되어있음 인 아웃바운드및공항이용객통계및동향도각각상이한기준에따라조사되고있으며, 조사통계에대한관광및항공측면의해석이미흡한등적절한활용의한계도존재하고있음 따라서관광및항공분야발전을위한실효적정책방안개발수립및추진방향수립과당면과제에대한원활한공조대응을위해서는양분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과 민 관 학 으로구성된상설협의기구설치및운영이요구되는상황임 4

17 Ⅰ. 서론 2. 연구목적 관광및항공산업발전을위한관광-항공협력종합정책발굴 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항공공급증대및항공산업발전을통한국내관광활성화및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추진되어야할관광-항공협력종합정책을모색하여제시하는것임 관광및항공부문의중장기수요전망, 관광-항공여객동향및실태조사통계활용방안제고, 관광및항공의공동가치추구를위한제도개선, 부가가치제고등의측면에대해접근 국제관광및항공이용객동향분석및중장기수요전망 본연구에서는향후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해외출국수요와항공여객수요및항공운항횟수등에대한중장기전망분석을통해항공공급역량변화와점유율등에대하여검토함 방한외래관광객실태조사및항공여객특성에기초한동향을분석함으로써, 항공연계관광다양화및고부가가치관광상품개발을위한마케팅계획수립의근거자료를마련함 한편현재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로분리되어관리되고있는관광수요및공항이용통계와실태분석자료를효율적으로통합및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모색하고자함 우리나라관광및항공분야연계정책현황및제약여건분석 본연구에서는관광활성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관광-항공분야의실효적협력정책을발굴및추진하기위해관광및항공연계분야의정책현황및제약여건등을분석함 또국내 외관광객및항공이용객실태조사와관련통계에근거하여관광수요증대및잠재시장창출과관광편의성증대등을위한관광-항공협력정책의기초자료를구축하고자함 더나아가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고있는항공산업육성및기반조성정책과연계하여문화체육관광부가검토해야할정책방안및추진방향을모색하여제시함 5

1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해외주요국관광-항공협력정책사례및국제적추세분석 항공자유화및항공연결성, 환승관광, 항공레저등해외주요국에서운영하고있는관광-항공연계정책사례와사회경제적파급효과에대해파악하여벤치마킹사례로활용하고자함 관광-협력관련국제적논의에대한원활한대응을위해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등국제기구및국가연합과항공사등의논의추세에대해서도분석함 관광활성화를위한관광-항공협력연계종합정책과제제시 본연구에서는국내 외관광수요증대를위한항공연결성및항공여행편의성향상을목표로관광및항공분야가협력하여추진해야할관광-항공종합정책및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함 항공좌석수급및관광상품개발등관광및항공분야의발전을위한연계정책은물론, 비자발급절차간소화및탄소배출량감축등공동대응이필요한사안에대한협력정책을모색함 항공부문과관련한각종제약여건으로인해관광활성화의한계가존재하는분야를파악하고, 관광수요및항공여객수요증대와부가가치제고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을도출함 항공레저관광활성화방안모색 본연구에서는지방관광수요확대를위한관광상품다양화측면에서경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등을이용한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한추진방안에대해서검토함 더나아가국내항공레저관광적합지역및항공레저관광유형검토와함께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한제반협력정책강구및추진방향수립을위한근거자료를마련하여제시하고자함 6

19 Ⅰ. 서론 2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시간적범위 분석기준년도 : 2013년 시간적범위 : 2013년 ~2030년 국토교통부는항공여객수요및항공운항횟수에대한수요전망을 2030년까지추정하고있는점을감안 공간적범위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에서민간공항이운용되고있는전체지역과우리나라와직항및경유노선이연결되어있는전세계지역을공간적범위에포함시킴 인천국제공항공사및한국공항공사에서운용하고있는전국 15개국내선및국제선공항을대상으로하며군용공항은제외 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고있는경량항공기이착륙장과항공조종사교육기관에서운영중인소형비행장등 항공자유화및항공노선확대를위한정책검토를위해우리나라와항공0운항협정을체결하고있는전세계지역을포함 내용적범위 국제관광객및항공여객수요증대를위한관광-항공협력정책 기존항공사 (FSC) 및저비용항공사 (LCC) 등을이용하여여행하는여객항공을대상으로하며, 화물기 (Cargo) 운항은연구대상에서제외 2) 항공제3수요및제4수요를비롯하여제5수요및 6수요와관련된제반사안에대해확대검토 3) 2) 항공사및공항에서는화물기운항의증대도수익제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중요한사업분야로간주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국제관광객유치증대를통한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주요내용으로다루고있으므로화물운송부문은논외로함 7

2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관광및항공분야의주요정책과추진현황분석 우리나라의관광활성화및관광산업육성정책과항공공급확충및공항시설개발등의정책을파악하고주요특성및근본적문제점을분석 국제관광객및항공이용수요와동향및실태분석 인 아웃바운드및국민국내여행과항공운항및항공이용의동향및실태에대해서분석하고더나아가국제관광및항공시장의동향에대해서도조사 항공및공항운용과관련한제약및지원정책미비등으로인해불가피하게관광활성화의한계가존재하는분야를파악하여관광-항공협력정책의근거로활용 국내 외관광-항공협력정책추진동향파악 관광활성화및항공산업의상호의존성과양분야의공동육성을위한협력정책의추진필요성을분석하고, 관광-항공협력정책을위한국내및해외의정책추진동향을파악 관광활성화를위한효율적항공연계정책벤치마킹을위해주요국의항공및공항운용정책사례를분석 국제관광객및항공이용객에대한중장기수요전망분석 적정한항공좌석수급가능성판단을위해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해외출국수요와항공이용객수요및공항의역량에대한중장기전망분석을실시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종합정책제시 방한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관광수입증대를위한항공분야와연계가필요한각종정책방안도출및추진방향제시 항공연계성향상을통한항공운항편수및취항노선증대와국민편의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범국가적차원의공항운용등종합정책을발굴 항공좌석수급원활화, 항공운항노선확대, 환승관광활성화등을위한법 제도개선및관광-항공산업협력강화, 항공자유화를위한국제협약체결촉진, 해외홍보마케팅전개등검토 관광상품다양화및고부가가치화를위한항공레저관광육성 3) 본연구에서는단순히외래항공여객의국내공항에서의환승보다는외래관광객수요및관광수입증대를위한환승관광활성화에중점을두고접근함. 항공제 1 수요 ~9 수요에관한정의및범위등의내용은보고서본문에서상세하게설명함 8

21 Ⅰ. 서론 국민국내관광활성화및외래관광객유치증대를위한레저관광상품확대와관광수입증대를목표로경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를활용한항공레저관광육성정책을수립 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과관련시설및설비의신규설치혹은보완방안에대해검토 관광-항공분야협력정책추진체계검토 관광부문및항공부문의공동가치창출을목적으로한관광-항공협력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정부및유관기관의협력형태에대해서모색 2. 연구방법 문헌및통계조사자료분석 관광-항공분야협력을위한정책발굴및제약요인등에대한파악을위해각각관광활성화및항공산업육성을목적으로수행된선행연구들에대해분석함 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를비롯하여각지자체에서범국가적차원에서수립하여추진하고있는각종관광및공항개발정책을파악함 관광-항공분야현황및관광객동향분석등을위해인 아웃바운드및항공운송통계와외래객및국민여행실태조사와항공이용객특성조사결과등을분석함 주요국의관광및항공분야에대한정책사례역시관련연구보고서및조사통계자료를활용하여분석함 전문가자문회의개최 항공과연계한관광활성화및관광경쟁력강화종합대책을모색하기위해정부, 연구원, 공사, 학계, 민간사업체등관련분야담당자및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를개최함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대한민국항공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여행업협회와학계등민관분야관련담당자및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회의개최 9

2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지방공항및비행장현장조사실시 국내공항의운영실태조사및제약여건파악을위해국내공항에대한현장방문과관계자면담조사를실시함 인천국제공항공사소속의인천국제공항과한국공항공사가관리하는지방공항 7개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 4) 조종사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경비행장 5) 및지자체별초경량항공기이착륙장개발희망지에대한현장방문조사실시 국제관광및항공이용수요전망을위한계량경제분석 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해외출국수요와항공이용객수및항공운항횟수등에대한중 장기수요전망분석을위해시계열분석및회귀분석등계량경제분석을실시함 항공분야의경우수요전망분석이상시화되어있지않은원인으로인해분석자료가제한적인상황이므로국토교통부의공항종합개발계획의수요전망자료를활용 3. 연구추진과정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발굴및추진방향수립을위한본연구의수행과정은 [ 그림 1-1] 에서나타낸바와같음 [ 그림 1-1] 과업추진체계 4) 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 김포국제공항 ( 이하한국공항공사 ),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원주공항, 광주공항 5) 한서대학교태안비행교육원및무안공항초당대학교비행교육원 10

23 Ⅰ. 서론 3 관광 - 항공연계정책의정의및필요성 1. 관광 - 항공정책의정의및범위 가. 관련정책의정의 관광활성화및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교통정책 본연구에서지칭하는관광-항공협력정책은관광활성화및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추진해야하는항공교통및공항인프라등과관련된제반정책을의미함 예컨대관광객및항공여객성장세유지를위한항공좌석공급증대, 항공연결성증진을위한항공운항증편, 신규수요창출을위한항공노선확충을위한정책 내외국인관광활성화및잠재관광수요창출을위한항공레저관광및환승관광등항공관광프로그램개발정책 항공여객편의증진및이동의신속성을위한항공및공항의첨단화와각종장애요소에대한개선정책등도관광-항공협력정책의범주에포함하여고려함 항공권발권및공항이동의신속성향상을위한 IT 및스마트기기기반기술접목, 항공여객권익보호, 전자기기사용규제및수하물제한규정개선을통한관광객편의증진방안등 6) 관광 - 항공의공동가치창출및제고를위한제반정책 항공교통은국제관광객의이동수단이되므로국제관광수요는관광산업과항공산업의공통된수요가되는상호의존성을고려할때, 결국관광및항공은공동가치를추구하고있는것임 따라서국제관광수요증대를위한목표시장개척및상품개발등수요창출을위한공동목표에대해관광부문및항공부문이공동대응할경우시너지효과의창출이가능할것임 6) 일본항공 (JAL) 은승객이 NFC 폰만보유하고있으면항공탑승게이트를통과할수있도록하는 Touch & Go, Android 서비스를시행하고있음 11

2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궁극적으로국제관광활성화및항공산업의발전촉진의상호연관성을고려하여양산업의공동육성을위해긴밀하게이루어져야할제반협력정책으로정의할수있음나. 관련정책의범위 관광활성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 공항, 레저부문정책 국내외관광활성화를위한항공운항, 공항운영, 항공기및비행장치등을이용한레저관광관련정책등관광-항공연계정책범주에포함하여논의하고있음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협력, UNWTO-ATM(Arabian Travel Market) 장관포럼등국제회의에서는항공노선은물론조세및비자문제까지포괄적접근 7) 우리나라에서진행중인관광-항공협력워크숍등에서는관광및항공분야발전을위한항공운항편수확대, 지방공항활성화, 환승관광촉진, 해외홍보마케팅공동추진등을논의 항공을지점간이동시교통수단으로사용하던단계에서탈피하여경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를활용한항공레저관광활성화정책을추진 여행목적지접근성및신속성향상을위한항공연결성개선 관광-항공부문협력정책의범위에는우선국내 외관광활성화를위해관광객의항공교통을이용한여행목적지로의접근편의성및신속성제고방안등이포함됨 관광객의항공교통을이용한자유로운여행과항공이용장애요인개선을위한항공좌석수급및항공노선확충의원활화를통해노선연결성증진과운항지연문제해소등 공항이용객편의및만족도제고를위한효율적공항운영 공항을이용하는여객의신속한이동을지원하고편의성및만족도제고를촉진하기위한공항운영체계개선과편의시설및인프라확충, 그리고공항내문화공연활성화정책을포함함 7) 항공및공항에대해부과되는각종조세및부담금은항공여객이지불해야하는항공요금의인상을초래할수있는바, 궁극적으로여행비용상승은관광을위축시키는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12

25 Ⅰ. 서론 공항이용객의동선을효과적으로구축하고항공및공항의정보를편리하게인지할수있도록안내판개정및 IT와스마트기술을접목하며공항인근인프라를확충하는정책을추진 우리나라공항에서는공항내전통행렬, 미술전시, 음악공연등의문화행사도공항이용객만족도제고를위한주요방안으로관리 공항시설이용료및항공요금책정정책 항공여객들은비교적저렴한항공요금을희망하나항공사들은다양한옵션에기초한가격차별정책을시행하고있는바, 수요및공급을고려한합리적요금정책도논의의대상이됨 8) 기존항공사 (FSC) 들은저비용항공사 (LCC) 와의가격경쟁력을감안하여기본요금을인상하지않는범위내에서수하물추가요금, 창가좌석추가요금, 체중별요금차별등의정책을추진 항공사및여행사들은합리적인항공요금을책정하기위해항공여객및관광객들의항공요금에대한선호와항공사선택에대한의향을지속적으로조사및분석 항공사및여행사의오버부킹이나일방적운항취소등에따른항공여객의피해를방지하고항공여행안전을제고하기위해항공여객권익보호방안수립을지속검토하고있음 예컨대천재지변및기상악화나국제정세급변등의사태를제외하고항공사의부당한운항일정변경이나업무착오에의한운항취소등으로부터항공여객의재산상피해를방지 국제관광객유치를위한공동해외홍보마케팅 해외관광대국의관광청은항공사와해외지사협력등을통해국제관광객유치확대를위한해외홍보마케팅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고있음 관광청및항공사를각각해외지사및영업소를운영하고있으므로해외홍보자원으로활용하고있으며, 항공기기체의랩핑광고, 영상홍보물상영, 홍보출판물배포등의협력도시행 9) 8)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사무총장타렙리파이 (Taleb Rifai) 는항공사들은금전적가치만추구하지않아야국제관광객이활성화될수있다고주장함 9) 최근들어항공유인상에따라항공운항비용이상승하면서항공기중량감량이주요과제로대두되고있는관계로항공기기체에대한랩핑광고는자제하고있는추세인것으로파악됨 13

2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항공안전도제고정책 근래항공기의운항횟수와항공여객수요가크게증가하여안전사고위험성이증대됨에따라항공기조종은물론, 운항관리및관제등에있어서의규정준수및안전관리강화가요구됨 항공기사고의경우기타교통수단과비교하여사고발생률은높지않으나사고발생시에는대규모인명사상을초래 항공레저스포츠인구의증가에따라경비행기및초경량비행장치를이용한레저활동이활성화되고있는데, 장비의고성능화에따라비행허용지역을이탈하는사례가증가하여안전사고의위험성이증가 2. 관광 - 항공협력정책의필요성 항공은국제관광을가능하게하는기본적교통수단 우리나라는 3면이바다와접해있으며, 북측으로는군사대치상황인지형적및정치적특성으로인해항공및선박을통해서만입출국이가능한일종의 섬 지역과동일함 전세계적으로국제관광시항공이용비중은약 50% 수준이나, 우리나라의경우지형적및정치적특성의영향으로인해약 94% 에이르는것으로파악 따라서항공좌석은외래관광객과국민해외출국객이경쟁하는관계에있으므로국제관광수요증가세유지를위해서는항공좌석수급및노선확충이관건 관광산업및항공산업의공동가치달성촉진 항공여객수요와국제관광객수요는상호의존적관계를보유하고있으므로결국국제관광객과항공여객은동일한의미이며, 상호공동가치를추구하고있는것으로인식해야함 즉항공여객및공항이용객증대를위해서는국제관광이활성화되어야하므로관광산업과항공산업이유효수효창출을위한협력대응을하는것이중요한것으로판단 14

27 2 관광 및 항공부문 현황 및 동향 제1절 관광부문 현황 및 동향 제2절 항공부문 현황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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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1 관광부문현황및동향 1. 인 아웃바운드현황및동향 가. 방한외래관광객현황및동향 1) 방한외래관광객수요 2013 년방한외래관광객수요는 1,217 만명 2013년방한외래관광객수요는인바운드집계사상처음으로 1,200만명을돌파하였으며, 연말까지 12,175,550명이방한한것으로집계됨 10) 방한외래관광객수요는 2012년에 1,114만명을기록한데이어 2013년에 1,217만명을기록함으로써, 2년연속하여 1,000만명을초과달성 [ 그림 2-1] 방한외래관광객수요추이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조사결과에결과에근거할때 2012 년기준우 10) 2013 년 12 월 27 일에제주특별자치도를통해중국인관광객이 1,200 만명째방한외래관광객으로입국함 17

3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리나라인바운드순위는세계 23 위를기록함으로써, 2010 년 (27 위 ) 및 2011 년 (26 위 ) 에이어상승세를유지함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는중국 (5,770 만명 ), 말레이시아 (2,500 만명 ), 홍콩 (2,380 만명 ), 태국 (2,240 만명 ), 마카오 (1,360 만명 ) 에이어 6 위를차지 특히인바운드상위 25개국중지난 5년간 (2007~2011) 우리나라의성장률은 51.9% 로, 성장률부문세계최고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인바운드상위 25개국평균증가율 (9.3%) 의 5배이며, 증가율 2위국가인태국 (32.0%) 은물론, 터키 (31.9%), 싱가포르 (30.6%), 홍콩 (30.1%) 에비해서도약 20%p를상회하는수준 < 표 2-1> 세계인바운드순위 (2010~2012) 단위 : 백만명 구분 국가외래객수국가외래객수국가외래객수 1 프랑스 83.0 프랑스 81.6 프랑스 미국 - 미국 62.7 미국 중국 57.7 중국 57.6 중국 스페인 57.7 스페인 56.7 스페인 이탈리아 46.4 이탈리아 46.1 이탈리아 터키 35.7 터키 34.7 터키 독일 30.4 영국 29.3 영국 영국 29.3 독일 28.4 독일 러시아 25.7 말레이시아 24.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25.0 멕시코 23.4 멕시코 마카오 13.6 마카오 12.9 마카오 네덜란드 11.7 네덜란드 11.3 네덜란드 이집트 11.2 스웨덴 10.8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11.1 싱가포르 10.4 헝가리 스웨덴 - 헝가리 10.3 모로코 싱가포르 - 크로아티아 9.9 싱가포르 크로아티아 10.4 대한민국 9.8 크로아티아 헝가리 10.4 이집트 9.5 대한민국 모로코 9.4 모로코 9.3 덴마크 남아공 9.2 체코 9.0 체코 8.6 자료 : UNWTO(2013), World Tourism Barometer 인용 2012년부터방한외래관광객이증가한요인은쇼핑및한류관광활성화와중국인관광객에대한비자절차간소화, 저비용항공사운항확대, 신흥경제국의경제발전등인것으로분석됨 18

31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중국이 2013년 10월부터여유법을시행한후에도방한중국인관광객수요증가세가유지되고있는것은 FIT 관광객이 70% 정도를차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 11) 크루즈관광을통해약 72만명의외래관광객이제주도로입국한것도방한외래관광객총량증가를지원한것으로분석 한편전통적으로일본은우리나라제 1인바운드시장이었으나 2013년부터방한중국인관광객이일본을넘어섬으로써우리나라제 1 인바운드시장으로역전됨 2013년기준방한중국인및일본인관광객은각각 4,326,869명 (+52.5%) 및 2,747,750명 (-21.9%) 을기록 방한일본인관광객의경우일본아베노믹스에의해 2012년 9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엔화약세의영향으로감소 중국의경우일본과의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 영토분쟁에의한외교갈등의반사효과로방한관광이급증 [ 그림 2-2] 방한중국인 / 일본인관광객수요현황 11) 여유법의관광품질에관한규정은대부분단체관광에적용되는것이므로 FIT 관광에대한부정적영향의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19

3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 방한외래관광객동향 12) (1) 방한횟수및시기 최근 3 년간방한횟수는 1 회가 58.2% 수준 방한외래관광객을대상으로최근 3 년간방한횟수에대해조사한결과 1 회방문비율이 50% 대후반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남 < 표 2-2> 최근 3년간방한횟수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회 회 회 회이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2) 최근방한시기 1 년전방문경험이 42.3% 로가장높은것으로조사 재방문한외래객을대상으로최근의방한시기에대해조사한결과에서는 1 년전에방한경험이있다는응답비중이 42.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 표 2-3> 최근방한시기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당해연도 년전 년전 년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12) 외래관광객특성및방한여행실태는 2012 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 결과에의거하여작성함 20

33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3) 주요방한목적 주요방한목적은여가 / 위락 / 휴가활동 2012년기준방한여행주요목적은여가 / 위락 / 휴가가 43.9% 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사업 / 전문활동 (24.5%), 쇼핑 (11.8%), 친구 / 친지방문 (11.1%) 순으로나타남 2008년이전에는관광목적에비해사업 / 전문활동등비즈니스목적의방문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던것으로조사 < 표 2-4> 외래객주요방한목적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여가 / 위락 / 휴가 사업 / 전문활동 쇼핑 친구 / 친지방문 교육 뷰티 / 건강 / 치료 종교 / 순례 기타 주 : 쇼핑 및 교육 은 2011년조사부터신규로추가된항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3) 방한여행소비실태 방한외래관광객 1인당평균지출경비는 1,529.5 달러 방한외래관광객 1인당평균지출경비는 2012년의경우 1,529.5달러로조사되었는데, 쇼핑관광의활성화에따라지출수준이매년점진적으로상승하는추세인것으로파악됨 2011년및 2012년에외래관광객 1인당지출액이각각 1,409.7달러및 1,529.5달로높았던것은원화대비엔화및위안화강세의영향때문인것으로분석 통상적으로단체여행객의경우여행사에대해지불하는별도의비용이있으므로, 지출경비가개별여행보다는다소높은경향 21

3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2-5> 방한외래객 1인평균지출경비 단위 : US$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1, , , , ,529.5 개별여행객 1, , , , ,491.8 단체여행객 1, , , , ,647.6 Air-Tel 여행객 1, , , , ,469.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방한외래관광객주요쇼핑품목은향수 / 화장품 방한외래관광객의주요쇼핑품목은향수 / 화장품, 의류및식료품, 신발과김치및인삼등식료품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방한외래관광객의주요쇼핑품목종류는이전연도에서도유사한경향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조사 향수 / 화장품과의류의소비비중이지속증가하고있는것은한류드라마및 K-POP 등의인기로인해한류배우와가수들에대한모방심리때문인것으로판단됨 < 표 2-6> 주요쇼핑품목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향수 / 화장품 의류 식료품 신발류 김치 인삼 / 한약재 피혁제품 보석 / 악세서리 주류 전통민예품 / 칠기 / 목각제품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22

35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주요쇼핑장소는명동, 동대문시장, 시내면세점, 백화점순 2012년기준주요쇼핑장소는명동, 동대문시장, 시내면세점, 백화점순으로조사되었는데, 과거연도의조사결과와비교했을때공항면세점의비중은점진적으로낮아진반면명동의비중은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남 일본및중국인을비롯한방한외래관광객들의주요쇼핑품목중하나가화장품 ( 특히국산화장품 ) 인점이주요원인으로판단 < 표 2-7> 쇼핑장소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명동 동대문시장 시내면세점 백화점 공항면세점 소규모상점 대형할인점 남대문시장 인사동 이태원시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4) 방한여행중방문권역 방한외래관광객방문권역은서울이 82.5% 를차지 방한외래관광객의한국여행중주요방문권역을조사한결과서울지역이 82.5%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경기 (21.3%), 경상 (16.1%), 제주 (12.0%) 순으로나타남 방한외래관광객의방문지역으로서울의비중이높은현상은방한외래관광객의주요활동이대부분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등에서의쇼핑에집중되기때문인것으로분석 한편매력적지방관광상품부재와인천국제공항및김포국제공항과지방간교통연계편의성결여와지방관광지의매력도부족문제도제약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 23

3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그림 2-3] 방한여행중주요방문권역 외래관광객국적별방문권역역시서울이높은비중을차지 방한외래관광객의국적별방문권역에대한조사에서도서울지역이약 80%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특정여행목적으로인해기타지역의방문비중이높은경우도존재함 중국인관광객의경우제주도에서의해양관광및카지노관광이활성화되어제주지역방문비중이 25.8% 에달하고있으며말레이시아인역시제주방문비율이 32.7% 수준 러시아인의경우부산항으로입항하는선박의승무원비중이높은특성이있으므로경상권지역방문비율이 35.0% 에이르는것으로조사 태국및말레이시아등동남아인관광객들의강원지역방문비율이각각 68.1% 및 40.5% 에달하고있는것은스키등과같은겨울철레포츠관광수요가높기때문인것으로파악 국적별방한외래관광객의방문권역조사에서는중복응답을허용하므로, 대부분항공노선이인천및서울에취항하고있는특성상서울지역방문비율은계속높은수준을유지할전망 24

37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 표 2-8> 국적별방문권역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서울 경기 경상 제주 강원 인천 전라 충청 기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동 인도 기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5) 한국선택시고려요인 방한여행계획시고려요인은쇼핑 방한외래객들이우리나라로의여행을선택할때우선적으로고려하는요소는쇼핑이며, 다음으로음식 / 미식탐방, 자연풍경감상, 역사 / 문화유적지방문순인것으로파악됨 현재우리나라주력관광상품이쇼핑관광이며, 여행목적역시쇼핑의비중이높은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 25

3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2-9> 한국선택시고려요인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쇼핑 음식 / 미식탐방 자연풍경 역사 / 문화유적 휴양 / 휴식 거리 여행비용 패션, 유행등문화 유흥 / 놀이시설 여행가능한여가시간 주 : 2010년조사까지는방한목적을 여가 / 위락 / 휴가 로응답한외래객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으나,2011 년조사부터는방한목적이 여가 / 위락 / 개별휴가, 뷰티, 건강및치료, 종교및순례, 쇼핑 이 라고응답한외래객을대상으로조사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6) 한국이외방문국가 한국을단일목적지로방문하는비중이점진적으로증가 대부분의방한외래관광객은방한여행시한국의인접국가는물론, 기타국가를여행하지않고한국만방문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와같은경향은계속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2-10> 한국이외방문국가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만방문 직전방문경험 직후방문계획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26

39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7) 방한여행결정시기 방한여행결정시기는 1개월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 방한여행을결정하는시기는 1개월전이 38.0%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2 개월 (22.7%), 3~4개월 (19.1%), 5~9개월 (13.4%) 순으로나타남 10개월이전부터방한여행을결정하고계획을세우는사례는 6.2% 의미미한수준인것으로조사 < 표 2-11> 한국여행결정시점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1개월 개월 ~4개월 ~9개월 개월이상 주 : 한국여행결정시점에대한문항은 2011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부터포함된문항이므로이전연도와의 비교는가능하지않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8) 방문비교국가 한국과주요비교대상국가는일본및중국순으로조사 방한여행고려시비교대상으로검토한국가는일본의비중이 34.0%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중국 (13.4%), 태국 (9.6%), 미국 (9.3%) 순으로나타남 일본및중국의경우기타국가에비해우리나라와비교적근거리에위치하고있는지정학적특성으로인해주요비교대상으로고려되고있는것으로판단 우리나라와의여행방문지비교대상국으로태국과미국을고려하고있는관광객국적은각각일본및중국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 27

4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2-12> 방문비교국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단위 : % (9) 한국여행정보입수경로 한국여행에대한정보는대부분인터넷을통해입수 우리나라여행에관한정보는대부분인터넷을통해서입수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친지및친구등지인과여행사를통해서정보를파악하는비중도높은것으로나타남 사전에한국에대한정보를파악하지않은상태에서방한하는비중은점차낮아지고있는것으로조사 < 표 2-13> 한국여행정보입수경로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터넷 친지 / 친구 / 동료 여행사 관광안내서적 보도자료 항공사 / 호텔 기타 정보를얻지않았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28

41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10) 동반자현황 방한외래관광객의 66% 는동반자와함께여행 방한외래관광객대부분은동반자와함께여행을하고있으며, 혼자방한여행을하는경우도 30% 대중반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2-14> 동반자유무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동반자있음 혼자왔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방한여행시동반인원수는평균 4.4 명 2012년기준방한여행시동반인원은평균 4.4명으로나타났는데, 2009년부터 4.4명 ~5.8명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2-15> 동반인원수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5.8명 4.7명 4.8명 4.8명 4.4명 1명 명 명이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가족동반여행으로의점진적변화 최근들어방한여행시동반자유형은부모및자녀등가족중심으로변화되고있으며, 친구및배우 / 연인등도유의할만한수준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2010년이전에는가족과방한하는사례가높지않았던점을감안할때, 최근단체여행에비해가족을동반한개별여행이활성화된것으로판단 29

4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2-16> 동반자유형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구분 2011년 2012년 친구 배우자 / 연인 친구 / 연인 직장동료 기타가족 / 친지 직장동료 자녀 부모 가족친지 기타 기타 주 : 중복응답허용, 2011년부터응답항목이통합조정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11) 체재일수 방한외래관광객평균체재일수는 6.7일 방한외래관광객의평균체재일수는 6.7일정도인것으로조사됨. 2010년및 2011년에각각 7일을초과했던점을감안한다면, 최근들어체재일수가소폭감소한것으로분석됨 < 표 2-17> 체재일수 단위 : 일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체재일수 6.8일 6.5일 7.2일 7.2일 6.7일 주 : 2011년조사부터조사대상에 1일방문자및 91일 ~365일체류자가포함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12) 여행유형 방한외래관광객중개별여행비중은 64.4% 수준 여행유형에대한조사결과개별여행비중은 64.4% 를차지하고있는데, 개별여행비중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인것으로파악됨 단체여행의경우 20% 대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Air-Tel 수요는약 8%~10% 대사이에서변동하는미흡한수준 30

43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 표 2-18> 여행유형 단위 : 일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별여행 단체여행 Air-tel 주 :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서는유사한응답으로인한결과오류를방지하기위해서단체여행객규모에 따라동일패키지참가자중최대 4명까지만조사하고있음. 따라서여행유형의결과는전체방한 외래관광객의비율을의미하는것은아님에유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13) 방한기간중활동 방한여행주요활동중쇼핑이 72.8% 를차지 방한외래관광객이여행중주로참여하는활동으로는쇼핑이 72.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식도락관광 (48.4%), 업무수행 (16.5%), 고궁및역사유적지방문 (14.2%), 자연경관감상 (13.3%) 등의순으로나타남 업무수행이 16.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2008년부터비즈니스목적의방한수요는점진적하락세를기록 < 표 2-19> 방한기간중주요활동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쇼핑 식도락관광 업무수행 고궁 / 역사유적지방문 자연경관감상 시티투어 휴양 / 휴식 유흥 / 오락 뷰티관광 온천 / 스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31

4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방한외래관광객의만족도가높은활동은쇼핑및식도락관광 2012년을기준으로방한외래관광객들이한국여행중가장좋았던활동으로평가하는분야는쇼핑및식도락관광으로, 각각 30.4% 및 13.4%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방한외래관광객들의한국여행선택요인및목적이쇼핑이었으므로, 한국여행중쇼핑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인것으로분석 < 표 2-20> 가장좋았던활동 구분 2011년 2012년 쇼핑 식도락관광 업무수행 자연경관감상 고궁 / 역사유적지방문 시티투어 공연 / 민속행사 / 축제참가및관람 미팅 / 회의 / 학술대회등참가 연수 / 교육 / 연구 유흥 / 오락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단위 : % (14) 방한여행에대한평가 방한여행에대한만족도는 5점만점에 4.14 수준 방한외래관광객의한국여행에대한만족도는 2012년기준으로 5점만점에평균 4.14로나타내었으며, 매우만족한다는응답은하락세였으나, 대체로만족이라는응답은점차증가함 불만족이라는응답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조사 방한여행에대한항목별만족도조사에서는안전한치안에대해가장만족한다는응답비중이높았으며, 다음으로쇼핑, 음식, 숙박, 관광지매력, 대중교통순으로만족도가높게나타남 32

45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관광안내서비스및언어소통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은상황 구분 매우만족 < 표 2-21> 한국여행에대한항목별만족도 만족보통불만족 매우불만족 2012 년 2011 년 2010 년 출입국절차 대중교통 숙박 음식 쇼핑 관광지매력도 관광안내서비스 언어소통 여행경비 치안 ( 안전성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단위 : % 33

4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15) 외래관광객불편사항 방한여행중가장큰불편사항은언어소통문제로조사 방한외래객이한국여행중불편사항으로지적한분야는언어소통난항의비중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교통혼잡, 안내표지부족, 높은물가순으로나타남 과거연도의조사결과등에근거할때언어소통문제는방한여행의고질적인불편사항이므로적절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 < 표 2-22> 한국여행시불편사항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언어소퉁문제 교통혼잡 안내표지부족 높은물가 음식문제 상품구입강요 택시기사불친절 대중교통불편 카드결제거부 출입국수속불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인용 나. 국민해외여행현황및동향 1) 국민해외여행수요 2013 년국민해외출국자수는 1,484 만명으로집계 2013년국민해외출국자수요는전년대비 8.1% 증가한 14,846,485명으로집계됨으로써, 역대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세계경제성장률둔화및소비모멘텀약화에의해국내경기불황상황에도불구하고원화의달러및엔화에대한강세와국민의해외여행욕구증대로인해해외여행수요가증가 34

47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국민해외여행수요는 2007년에 1,332만명을기록한후 2008년 ~2009년세계금융위기확산및경기침체와 2010년 ~2011년조류독감및 SARS의영향으로성장세가둔화된바있음 2012년의경우경기침체와저성장이지속되는가운데에서도원화강세의영향에따른해외여행비용감소효과발생으로국민해외여행이크게활성화되어 13,736,976 명을기록함 [ 그림 2-4] 국민해외출국자수변동추이 2) 국민해외여행동향 (1) 국민해외여행지출규모 2012 년기준국민 1인당평균해외여행지출액은 1,146 달러 국민해외여행객의 1인당평균지출액은 2009년-2010년에각각 1,163달러및 1,144달러를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1,225달러도소폭상승한후 2012년에다시 1,146달러로하락함 국민해외여행지출액은 2007년에 169.5억달러를기록한후세계금융위기당시인 년에는각각 145.8억달러및 110.4억달러로하락했으나, 2012년에 157.3억달러로상승함 35

4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 국민해외여행목적지별수요 국민의일본여행수요는전년대비 23.3% 증가한 204만명 2012년기준국민해외여행목적지별수요를파악한결과중국여행수요는전년대비 2.8% 감소한 4,069,800명인반면, 일본여행수요는전년대비 23.3% 증가한 2,044,263명을기록함 아베노믹스 (Abenomics) 에의한엔화약세및저비용항공사의일본운항이증가하면서여행비용하락효과로인해일본여행이크게증가한것으로분석 국민해외여행방문지별수요규모는중국 (4,069,800명), 일본 (2,044,263명), 태국 (1,169,131명), 홍콩 (1,078,458), 미국 (1,041,857명) 등의순인것으로조사 < 표 2-23> 주요목적지별국민해외여행객수 방문국가 2012년 증감률 2011년 증감률 2010년 증감률 일본 2,044, ,658, ,439, 중국 4,069, ,185, ,076, 대만 259, , , 홍콩 1,078, ,020, , 태국 1,169, ,014, , 아시아 말레이시아 283, , , 싱가포르 224, , , 마카오 444, , , 필리핀 1,031, , , 인도네시아 303, , , 베트남 700, , , 터키 159, , , 미주 미국 1,041, ,145, ,107, 캐나다 169, , , 유럽 독일 , , 영국 117, , , 호주 196, , , 대양주 뉴질랜드 52, , , 사이판 129, ,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3), 관광시장동향 3월호인용 36

49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3) 국민해외여행횟수및여행기간 국민 1인당연평균해외여행횟수는 1.25 회 2012년기준국민 1인당평균해외여행횟수는 1.25회로조사되었으며, 2011년 (1.12회) 에비해 0.13회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2년해외여행에참가한국민들의 1인연간여행횟수는 1회의비중이 81.3% 로가장높은것으로파악 국민 1인당평균해외여행일수는 9.65 일 2012년기준국민 1인당평균해외여행일수는 9.65일로조사되었으며, 2011년 (11.36일) 에비해 1.71일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12년해외여행에참가한국민들의 1인연간평균해외여행일수는 3일 ~5 일 (48.9%), 6일 ~10일 (30.7%), 11일 ~15일 (9.8%) 순으로조사 해외여행경험자들의 1회평균여행일수는 7.67일로, 2011년 (10.31일) 에비해 2.64일감소한것으로조사됨 월별로는 6월에 13.89일로가장장기여행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월 (10.77 일 ), 12월 (9.84일), 1월 (8.67일) 순으로파악 연령별로는 20대 (12.30일), 직업별로는전문관리직 (7.23일 ) 에서비교적장기여행을하는것으로조사됨 (4) 국민해외여행목적 국민해외여행목적은여가 / 위락 / 휴가목적이 76.4% 를차지 국민해외여행목적은 여가 / 위락 / 휴가 가 76.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사업및전문활동 / 업무상목적이 9.8%, 교육 / 연수 / 훈련 6.3% 등의순으로나타남 이전연도와비교했을때 여가 / 위락 / 휴가 목적의해외여행은점진적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나, 사업및전문활동 / 업무상목적 은감소 37

5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구분 여가 / 위락 / 휴가 < 표 2-24> 국민해외여행목적 종교 / 성지순례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교육 훈련 연수 사업및전문활동 / 업무상목적 2010년 년 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인용 단위 : % 기타 (5) 해외여행정보입수경로 해외여행시여행사에서정보를수집하는사례가다수를차지 우리나라국민들의경우해외여행선택시여행지에대한정보는여행사를통해서수집하는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가족 / 친지 / 친구와인터넷순으로나타남 해외여행정보를얻는주요인터넷사이트는여행사홈페이지및 SNS가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 (6) 해외여행동반자현황 해외여행시평균동반자수는 5.5명 해외여행시평균동반자수는 5.5명으로나타났는데, 1~3명이 59.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다음으로 6~10명 (14.9%), 4~5명 (11.0%), 11~20명 (9.2%) 순으로나타남 해외여행동반자는동거가족 / 친척이 67.8% 를차지 가구해외여행시동반자는동거가족 / 친척이 67.8%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친구및연인 (11.6%), 비동거가족 / 친척 (10.8%), 단체 / 모임 (5.0%) 순으로나타남 개인해외여행시에는친구 / 연인이 43.1% 로가장많았으며, ( 직장 ) 동료 (30.6%), 단체 / 모임 (19.4%), 비동거가족 (5.55) 순으로조사됨 38

51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7) 여행지주요활동 해외여행지에서의주요활동은자연풍경감상이 22.6% 국민들의해외여행지주요활동으로는자연풍경감상이 22.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역사유적지방문 (14.0%), 휴식 / 휴양 (12.7%), 음식관광 (12.5%), 쇼핑 (5.6%), 야외위락및스포츠활동 (5.3%) 순으로나타남 (8) 해외여행만족도 국민의해외여행만족도는평균 4.02 점으로조사 국민해외여행만족도조사결과, 가구여행경험의응답자인경우 5점만점에여행만족도는 4.19점, 재방문의향은 3.97점, 타인에대한추천의향은 4.02점으로나타남 개인여행경험이있는응답자의경우에는 5점만점에여행만족도 4.01점, 재방문의향 3.80점, 타인에대한추천의향은 3.87점으로조사됨 2. 국민국내여행실태 가. 국민국내여행현황및동향 1) 국민국내여행수요 2012 년국민국내여행이동총량은 3억 6,528 만일 2012년기준국민국내여행참가자수는전년대비 5.4% 증가한총 3,691만명이며이동총량은 3억 6,528만일로집계됨으로써, 국민국내여행수요는 2010년부터증가세를유지함 국민국내여행참가횟수는약 2억 1,349회이며국내여행을위해지출한총비용은 23조 8,910억원규모로파악 39

5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2-25> 국민여행총량 2012년 구분 단위 전체 2011년 2010년 숙박여행 당일여행 명 36,914,067 30,227,238 28,649,336 35,013,090 30,916,690 국내여행 관광여행 명 29,896,150 22,454,735 19,232,407 27,821,951 25,391,104 참가자수 기타여행 명 29,521,642 20,339,773 21,142,248 26,889,519 21,025,137 회 213,468,294 92,288, ,179, ,594, ,147,987 국내여행 관광여행 회 98,260,931 42,714,222 55,546,609 75,218,970 68,019,219 참가횟수 기타여행 회 115,207,463 49,574,311 65,633,152 81,375, ,128,767 국내여행총비용 국내여행이동총량 백만원 23,891,080 15,792,051 8,099,030 20,205,430 16,859,774 관광여행 백만원 13,602,714 9,840,085 3,762,629 11,272,337 8,761,348 기타여행 백만원 10,288,367 5,951,966 4,336,401 8,933,093 8,098,426 일 365,282, ,102, ,179, ,847, ,607,551 관광여행 일 166,346, ,800,254 55,546, ,812, ,618,652 기타여행 일 189,935, ,302,234 65,633, ,135,081 20,988,89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인용 2) 국민국내여행동향 (1) 여행횟수 국민여행경험자의평균여행횟수는 5.48 회 2012년기준국민 1인당평균국내여행횟수는 5.48회로나타났으며, 이중숙박여행및당일여행은각각 3.05회및 4.23회로조사됨 2011년에는구제역질병의전국적인확산으로인해국민들의국내숙박여행및당일여행수요가 2010년에비해다소감소했었으나, 2012년부터국내관광수요는다시증가세로전환 (2) 여행일수 국민 1인평균국내여행일수는 9.90 일 2012년기준국민여행경험자의 1인당평균국내여행일수는 9.90일로나타났으며, 숙박여행및당일여행은각각 8.08일및 4.23일로조사됨 한편여행경험자 1인의관광여행은평균 5.56일인데반해기타여행의경우 6.74일로조사되어, 관광여행에비해기타목적의여행인경우여행일수가장기인것으로분석 40

53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3) 여행목적 국민숙박여행및당일여행목적 1순위는가족 / 친척 / 친지방문 2012년기준국민의숙박여행및당일여행목적중 1위는가족 / 친척 / 친구방문으로나타났으며 2위는여가 / 위락 / 휴가, 3위는교육 훈련 연수순으로조사된바, 2011년과순위는동일함 2010년의경우여가 / 위락 / 휴가목적의국내여행비중이높았으나, 2012년에는 2위로하락 한편 2010년에는건강 / 치료및종교 / 순례목적의국내여행살계가소수존재했으나, 2011년부터는 5위권내에들지못한것으로파악 구분 < 표 2-26> 여행목적 단위 : % 숙박여행 당일여행 위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48.8)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47.1) 여가 / 위락 / 휴가 (91.8)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44.8) 여가 / 위락 / 휴가 (45.7) 여가 / 위락 / 휴가 (45.0) 2 위 여가 / 위락 / 휴가 (45.0) 여가 / 위락 / 휴가 (46.7) 친구 / 친지방문 (6.4) 여가 / 위락 / 휴가 (43.7)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42.4) 친구 / 친지방문 (2.0) 3 위 교육 훈련 연수 (2.5) 교육 훈련 연수 (2.8) 종교 / 순례 (1.5) 사업및전문활동 / 업무상목적 (3.5) 사업및전문활동 / 업무상목적 (3.3) 종교 / 순례 (1.0) 4 위 사업및전문활동 / 업무상목적 (1.9) 사업및전문활동 / 업무상목적 (1.7) 기타 (0.3) 쇼핑 (3.2) 쇼핑 (3.2) 건강 / 치료 (0.2) 5 위종교 / 순례 (1.0) 종교 / 순례 (1.1) 건강 / 치료 (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인용 교육 훈련 연수 (1.9) 교육 훈련 연수 (1.8) 기타 (0.0) (4) 여행방문지 국민숙박및당일여행지는각각강원및경기가 1위를차지 2012년기준국민국내여행지중 1위는숙박여행의경우강원지역이며, 당일여행의경우경기지역으로조사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유사한양상을나타내고있음 41

5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2-27> 여행방문지 단위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2년 강원 (12.2) 경기 (11.2) 경남 (10.2) 경북 (9.9) 전남 (9.1) 숙박여행 2011년 강원 (13.7) 경기 (10.5) 경북 (10.4) 경남 (9.2) 충남 (9.1) 국내여행 2010년강원 (12.1) 경북 (11.3) 충남 (10.5) 경기 (10.5) 서울 (8.9) 2012년경기 (14.3) 경남 (11.3) 서울 (11.0) 전남 (10.1) 부산 (9.5) 당일여행 2011년 경기 (14.0) 서울 (11.7) 경남 (10.1) 전남 (8.9) 경북 (8.7) 2010년 경기 (14.0) 경남 (13.3) 경북 (10.9) 서울 (10.2) 충남 (9.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인용 여행방문지에선택이유는여행지지명도및다양한볼거리순 국민들이강원도및경기지역등을여행목적지로선택한이유는여행지명도 (45.8%), 다양한볼거리 (15.5%), 여행동반자유형 (8.5%), 이동거리 (7.4%) 순으로나타남 여행방문지선택이유는숙박여행과당일여행의차이가나타나지않고연도별로도동일한것으로조사 (5) 이동수단 국내여행이동수단은자가자동차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 숙박관광여행및당일관광여행공히이동수단은자가용이 65% 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 특히숙박여행인경우에는자가용이용비중이다소더높은경향이있는것으로조사됨 당일여행과비교하여숙박여행시자가용이용비중이더높은것은숙박여행에필요한수하물때문인것으로추정되며, 또캠핑여행활성화도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 당일관광여행의경우지하철이용비중도상향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는데, 지하철노선확장으로인해천안및춘천등외곽지역으로의접근이가능해졌기때문 항공기의경우숙박관광여행에서는자가용에비해서는현저히낮은수준이지만기타교통수단에비해서는다소높은비율로 2위및 3위권을차지하고있음 현재지방공항의항공노선을고려했을때항공교통을이용한여행목적지는제주도에집중될것으로판단 42

55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 표 2-28> 국민국내여행이동수단 단위 : % 구 숙박관광여행 당일관광여행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위 자가용 (67.8) 자가용 (66.1) 자가용 (72.2) 자가용 (65.0) 자가용 (64.2) 자가용 (68.5) 2위 차량대여 (14.1) 항공기 (10.0) 항공기 (8.0) 차량대여 (25.3) 전세 / 관광버스 (18.1) 전세 / 관광버스 (17.1) 3위 항공기 (7.2) 전세 / 관광버스 (6.8) 전세 / 관광버스 (6.3) 고속 / 시외버스 (4.2) 고속 / 시외버스 (5.7) 고속 / 시외버스 (5.7) 4위 고속 / 시외버스 (4.4) 고속 / 시외버스 (5.8) 고속 / 시외버스 (5.8) 열차 (2.4) 지하철 (4.4) 지하철 (3.9) 5 위열차 (3.1) 철도 (4.1) 철도 (4.1) 지하철 (2.1) 차량대여 (3.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인용 철도 (2.0) 차량대여 (2.0) 43

5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 항공부문현황및동향 1. 공항및운항노선현황 가. 우리나라항공협정체결현황 우리나라와항공협정체결국가는총 93 개국 2012 년 7 월기준우리나라가항공협정을체결한국가는전세계 93 개국인데, 항공사지정제 (designation) 기준복수제는 84 개국이며, 단수제는 9 개국임 13) 유럽지역이 25개국으로가장많은항공협정을체결하고있으며, 다음으로아프리카 (12), 중동 (11), 미주 (10) 및동남아 (10), 러시아 /CIS(8), 서남아 (6) 및동북아 (6), 대양주 (5) 순으로체결 < 표 2-29> 항공협정체결국가현황 (2012) 지역 복수제 단수제 미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페루, 에콰도르, 미주 (10) 파라과이, 파나마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CIS(8)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 서남아 (6)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몰디브 동북아 (6)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 동남아 (10) 아프리카 (12)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부르나이디루살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케냐, 모르코,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튀니지, 에티오피아, 쉐이쉘 지부티,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가봉 대양주 (5) 뉴질랜드, 호주, 피지,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 유럽 (25)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북구3국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몰타, 체크공 ( 구체코슬로바키아 ), 핀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구유고 ( 국가해체 ),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터키, 이태리, 그리스 -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집트, 이란, 오만, 카타르, 이스라엘, 이라크, 요르단, 중동 (11)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계 93개국 84개국 9개국 자료 : 국토교통부 - 13) 일반적으로항공협정은당사국정부가항공기기종, 운항횟수, 운임등공급력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운임에대해서는 IATA 를통해규정하고있음. 대부분의국제정기항공운송은양국의항공회담을통한협정, 조약, 외교문서 (diplomatic notes) 의교환등을통한양자간항공운송협정에근거하여체결됨을원칙으로하고있음. 국제항공은목적지로의이동과정에서여러국가의영공을통과해야하는데, 영공주권은국가의배타적영역으로인정받기때문에항공운송에서는다자간협약이필요함 44

57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2012 년기준우리나라취항국제노선운항수는총 403 개 2012년기준으로우리나라로운항하는국제노선수는총 403개이며, 국내항공노선수는 21개임 총 332개의국제노선으로운항하고있으며, 또 71개노선에대해서는국적항공사와외국항공사가중복하여운항 동남아지역노선이 44개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중국 (40), 일본 (39), 미주 (35), 유럽 (28) 순 국제노선수의경우 2007년과 2009년사이에감소했다가 2010년부터다시증가하였는데, 이것은각연도별로취항노선별경제및국제정세등이영향을미쳤기때문임 예컨대 2011년 3월동일본대지진및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발생후일본으로운항하는항공노선이크게감소 < 표 2-30> 국제항공노선현황 단위 : 노선 구분 국제노선수 309(52) 300(58) 297(70) 274(65) 248(57) 273(57) 314(63) 332(71) 국적항공사 156(12) 153(51) 184(55) 183(53) 175(60) 185(56) 192(49) 212(54) 유럽 대양주 동남아 일본 중국 미주 기타 외국항공사 주 : 1) 국제노선수의 ( ) 안수치는국적사와외국항공사간중복노선수 2) 국적항공사의 ( ) 안수치는국적항공사의운항노선중지역간중복노선수 자료 : 국토교통부항공통계 2012 년기준국적및외항사운항대수는주당총 2,961 회 2012년기준우리나라국제선에서의 1주 (week) 당총항공기운항회수는국적기의경우전년대비 11.8% 증가한 1,872회이며, 외항사는전년대비 6.5% 증가한 1,089회인것으로집계됨 45

5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운항노선별로는일본으로운항하는항공편이주 510회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동남아 498회, 중국 408회, 미주 228회, 유럽 146회로나타남 일반적으로주당항공운항회수는운항거리와항공여객및화물운송수요량, 그리고항공자유화수준에따라차이가존재하는특성이존재 예컨대, 일본은단거리노선이자항공여객수요가많으므로운항횟수가많은반면, 미주와유럽노선의경우 10여시간이상이소요되는장거리이므로운항횟수가상대적으로적은수준 < 표 2-31> 국제선노선별운항현황 단위 : 회 / 주 구분 국적사 950 1,009 1,147 1,300 1,357 1,383 1,504 1,674 1,872 증감 (%)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기타 외항사 ,102 1, ,022 1,089 증감 (%) 자료 : 국토교통부항공통계 2014 년이후신규노선확충에의해항공운항편수증가예정 최근우리나라는프랑스및중국등과의항공운항편수및신규노선개선을위한항공회담및항공협력회의등을통해항공좌석공급확대에합의함 한국-프랑스항공회담에서는인천-파리노선의주 5회추가운항확대에합의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추가운항이가능해짐 한국-중국은 2014년 4월 23일 ~24일에개최된항공회담및항공협력회의에서한-중간항공운항편수를현재보다주 90회증대하는데에합의함 2006년이후거의정체상태에있던한-중간항공공급력은현행 45개노선 46

59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주 426 회에서 62 개노선주 516 회로대폭확대 한국-중국간항공노선및운항편수확대에따라향후한-중간항공여객수요가크게증대될것으로분석 14) < 표 2-32> 한 - 중신규개설노선및기존노선증편현황 구분 노선 개설횟수 구분 노선 개설횟수 1 서울 / 스자좡 주2회 9 부산 / 스자좡 주3회 2 서울 / 난닝 주2회 10 부산 / 장자지에 주2회 3 서울 / 인촨 주3회 11 부산 / 옌지 주3회 4 서울 / 옌청 주3회 12 제주 / 콴저우 주3회 5 서울 / 자무스 주2회 13 제주 / 구이양 주3회 6 청주 / 옌지 주3회 14 제주 / 난닝 주3회 7 청주 / 하얼빈 주2회 15 제주 / 시안 주3회 8 청주 / 다렌 주2회 16 광주 / 텐진 주7회 구분노선기존횟수증대후구분노선기존횟수증대후 1 서울 / 베이징주 42 회주 45 회 8 서울 / 무단장주 3 회주 5 회 2 서울 / 청두주 7 회주 8 회 9 서울 / 쿤밍주 3 회주 5 회 3 서울 / 충칭주 7 회주 7 회 10 4 서울 / 허페이 * 서울 / 난창, 센젠 주 8 회 주 14 회 노선분리주 5 회 11 부산 / 센양주 3 회주 4 회 5 서울 / 광저우주 14 회주 21 회 12 서울 / 우한주 3 회주 5 회 6 서울 / 구이린주 3 회주 7 회 13 서울 / 옌지주 10 회주 14 회 7 부산 / 항저우주 2 회주 5 회 14 청주 / 센양주 3 회주 7 회 주 : 서울 - 허페이는기존서울 - 충칭, 허페이노선을분리하여새롭게개설한노선으로서신규노선개설에해당자료 : 국토교통부 ( ) 14) 한 - 중간항공수송실적은 2009 년 7,079 천명, 2010 년 9,157 천명, 2011 년 9,731 천명, 2012 년 10,790 천명, 2013 년 12,583 천명으로집계됨. 인 아웃바운드수요와항공여객수요는집계기준의차이로인해동일하지않음에유의함 47

6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 항공운송및공항이용객현황 가. 우리나라항공여객운송실적현황 2012 년국내공항에서의국제선이용객수는 4,770 만명 2012년기준국내공항을이용한항공운항횟수는총 313,726회이고유상항공이용객수는 47,702,644명으로집계되었으며, 좌석이용률은 74% 로파악 됨 15) 항공운항횟수및여객수요는 2005년고유가사태와세계금융위기와경기침 체가발생했던 2008년및 2009년을제외하고매년양호한성장세를기록 2010년 ~2012년의경우세계경기불황및재정위기에도불구하고, 저비용항 공사의운항확대에따른국제여행활성화가항공교통량증대를촉진한것으 로분석 < 표 2-33> 우리나라취항국제선항공통계 연도 운항횟수 ( 회 ) 여객수 ( 명 ) 좌석이용률 (%) ,418 19,451, ,671 20,350, ,130 22,716, ,508 21,458, ,340 26,928, ,367 29,683, ,594 32,707, ,895 36,885, ,646 35,237, ,093 33,475, ,688 40,060, ,568 42,648, ,726 47,702, 자료 : 국토교통부국토교통통계누리 15) 인 아웃바운드수요와공항이용객수는집계기준및특성등의차이가존재함에유의할필요가있음. 즉, 인 아웃바운드수요는출입국심사대를통과한여행객수요만을집계하고있으나, 공항이용객수의경우순수공항이용객수요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출입국외에환승수요까지포함하고있음 48

61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2013 년국내공항국제선이용객수 5,000 만명초과달성 2013년 11월기준누적운항횟수는전년대비 6.9% 증가하였고총항공여객수도전년대비 5.6% 증가한것으로나타나항공이용객수의성장세는지속되고있음 16) 2013년 11월누적국내선여객은전년대비 2.7% 증가한 2,069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국제여객수는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한 400만명을기록함으로써역대 11월중최대실적달성 2013 년 11 월누적국제여객수는전년대비 7.0% 증가한 4,677 만명을기록한바, 연말까지국내항공사상처음으로국제항공여객 5 천만명을초과달성할전망 국적항공사의여객및화물운송량은세계상위권수준유지 국내양대항공사인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의 2012년기준여객운송실적은각각세계 17위및 26위를기록했으며, 화물운송실적은각각 4위및 10위를차지함 여객운송실적측면에서는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공히순위가하락했는데, 이것은일본등특정노선의항공여객수요하락과항공사별운항편수조정등이주된원인 < 표 2-34> 세계항공사순위 (2012 년국제선처리량기준 ) 단위 : 천명, 천톤 순위 여객화물순위항공사처리실적전년순위항공사처리실적전년순위 1 라이언에어 79, 에미레이트항공 2, 루프트한자 50, 페더럴익스프레스 1, 이지젯 44, UPS 항공 1, 에미레이트항공 37, 대한항공 1, 에어프랑스 33, 캐세이퍼시픽 1, 영국항공 31, 싱가폴항공 1, KLM 25, 중화항공 1, 유나이티드항공 24, 루프트한자 에어베를린 23,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22,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16, 아시아나항공 10, 주 : 1) IATA, World Air Transport Statistics, ) IATA 회원사및비회원사포함한정기수송기준순위 16) 한국항공진흥협회의우리나라항공시장분석자료 ( ) 에근거함 49

6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우리나라항공사의국제선여객운송비중은 65.2% 를차지 2013년국적항공사및외항사의국제선유상여객수송실적은각각총 5,098 만명및 1,772만명인것으로나타난바, 국적항공사의점유율이 65.2%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 17) 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의국제선여객운송실적이각각전년대비 2.0% 및 4.0% 를기록하는등성장세가하락혹은둔화되었으나, 연간 2,835만명을수송한것으로파악 대한항공의감소원인은인천-동경 (-14.7만명), 김포-하네다 (-7.4만명), 인천-나고야 (-6.9만명), 인천-오사카 (-6.2만명) 등여객이감소한영향때문인것으로분석 < 표 2-35> 국적항공사의국제선여객수송실적 (2013) 단위 : 명, 유임여객, 도착 + 출발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률 (%) 대한항공 16,986,675 16,645, 아시아나 11,226,400 11,705, 에어부산 609, , 이스타항공 627, , 제주에어 1,192,888 1,724, 진에어 825, , 티웨이항공 331, , 외항사 15,902,086 17,725, 합계 47,702,668 50,986, 국적항공사계 31,800,582 33,261, 국내 LCC계 3,587,507 4,909, 국적사분담률 (%) 66.66% 65.24% 저비용분담률 (%) 7.52% 9.63% 자료 :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자료인용 국내저비용항공사의항공여객점유율지속상승 2013년국적저비용항공사 (LCC) 의국내외노선수송량은 2012년 (1,305만명) 대비 20% 상승한 1,569만명을기록하여, 전체국적기수송량증가율약 4.6% 를크게상회한것으로분석됨 18) 17) 일반적으로항공요금의 30% 이상을지불하지않는여객의경우에는무임승객으로분류하여국제선여객수요에포함시키지않음을원칙으로함 50

63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2013년기준저비용항공사의전체이용객수는 1,569만명으로, 국제선및국내선이용객수가각각 491만명및 1,078만명으로집계 국적저비용항공사가운항을시작할 2005년의연간운항횟수및이용객실적은각각 418회및 2.1만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10.7만회운항으로총 1,569만명을수송하는등크게성장함 시장점유율은 2012년 18.8% 에서 2013년 21.4% 로상승한것으로조사 자료 :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자료인용하여연구자재작성 [ 그림 2-5] 국적저비용항공사의여객수송및운항횟수추이 국내선의경우전체 21개노선중저비용항공사가운항중인 6개노선에서전년 (947만명) 대비 13.8% 증가한 1,078만명을수송한것으로파악됨 18) 에어피치 ( 인천 - 오사카 만명 ), 에어아시아재팬 ( 인천 - 동경 만명 ), 세부퍼시픽 ( 인천 - 칼리보 만명 ) 등외국계저비용항공사의운항실적도증가함 51

6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저비용항공사는 2013년국내선이용자 (2,235만명) 의 48% 를수송하여시장점유율의상승세를유지했으며, 김포-제주등 3개노선은 2012년에이어 2013 년에도 50% 이상을점유 19) 국제선의경우취항노선증가및해외여행증가로인해 2013년의경우전년대비 37% 증가한 491만명을국적저비용항공사에서운송한것으로나타남 6만명이상의항공여객을수송하는저비용항공노선은 23개에서 27개로증가 2013년기준국적저비용항공사는전체국적기이용자 (3,326만명) 의 9.6% 를수송하여, 시장점유율의지속적상승세를유지 17만명이상의여객을수송한노선중에서는인천-홍콩 (8.1% 7.9%) 을제외한모든노선에서점유율이증가한것으로집계 20) 2013 년국적항공사의국내선여객운송실적은총 2,235 만명 2013년국적항공사의국내선여객운송실적은전년대비 3.5% 증가한 2,235 만명으로집계되었는데, 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은감소혹은정체를보인반면저비용항공사는크게성장함 < 표 2-36> 국적항공사의국내선여객수송실적 (2013) 단위 : 명, 유임여객, 출발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률 (%) 대한항공 7,579,117 6,960, 아시아나 4,554,256 4,615, 에어부산 2,142,223 2,440, 이스타항공 1,619,410 1,826, 제주에어 2,635,697 2,867, 진에어 1,509,484 1,831, 티웨이항공 1,561,331 1,810, 합계 21,601,518 22,353, 저비용계 9,468,145 10,776, 저비용분담률 (%) ) 현재저비용항공이 50% 이상을점유하고있는노선은김포 - 제주 (59.3%), 김해 - 제주 (72.7%), 군산 - 제주 (52.6%) 임 20) 저비용항공사시장점유율은 2011 년 4.3% 2012 년 7.5% 2013 년 9.6% 로지속증가하였으며, 점유율증가율상위노선은김해 - 후쿠오카 ( %), 인천 - 괌 ( %), 그리고인천 - 세부 ( %) 구간임 52

65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주 : 대한항공이용객수감소원인은제주노선기종변경 (A330, 226 석 B737, 188 석 ) 및김포 - 제주노선등약 850 편의운항을축소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 ( 850 편 ) 자료 :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나. 국내공항및공항별이용객현황 우리나라에는총 15개의국제및국내선공항이운영 2013년기준으로국내에서운영중인공항은총 15개로, 이중국제공항은 8 개이고국내선전용공항은 7개임 21) 국제공항은인천, 김포, 김해, 대구, 청주, 제주, 양양, 무안공항이며, 국내공항으로는원주, 군산, 여수, 울산, 광주, 포항, 사천공항이활용 [ 그림 2-6] 국내공항입지현황 21) 국제공항은세관 출입국관리및검역을의미하는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시설을반드시구축해야함. 국제선항공기가이착륙을하더라도관계법령에의한개항공항 ( 국제공항 ) 이아닌경우원칙적으로정기적으로취항할수없으며, 이경우특별기운항허가를통해서만운항이가능함 53

6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국내선항공운항회수는연간 15만 6천회 2012년기준국내선항공운항회수는 15만 6천회로집계되었으며, 김포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간노선이연간 7만회로가장많은운항편수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22) 김포국제공항및대구국제공항은서울-대구간 KTX운행으로인해항공사수익률이하락하면서운항을중단 < 표 2-37> 연도별국내선운항현황 단위 : 천회 노선명 김포-제주 김포-김해 김포-울산 김포-광주 김포-여수 김포-대구 김해-제주 제주-대구 제주-광주 기타노선 계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년기준우리나라공항이용객수는 9,664 만명으로집계 2013년기준우리나라국제공항및국내공항의국내 외노선이용객수는총 9,664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이용객수가 4,148만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양양국제공항과원주공항의연간이용객수각각 38,747명및 79,719명으로국내공항중가장낮은이용률을기록 22) 2012 년기준으로김포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간정기항공운항회수는 1 일 192 회수준으로, 단일도시간항공운항회수로는세계최고수준인것으로파악됨 54

67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 표 2-38> 우리나라공항별여객운송통계 (2013 년 ) 공항명 운항 ( 편수 ) 여객 ( 명 ) 도착출발계도착출발계 김포 67,299 67, ,623 9,971,403 9,932,924 19,904,327 김해 38,839 38,826 77,665 4,871,756 4,799,625 9,671,381 제주 65,233 65, ,454 9,975,453 10,079,785 20,055,238 대구 4,397 4,397 8, , ,144 1,084,585 광주 5,405 5,414 10, , ,336 1,332,234 무안 ,237 68,957 63, ,603 청주 4,788 4,791 9, , ,483 1,378,604 양양 ,069 18,679 38,747 여수 2,919 2,917 5, , , ,460 울산 2,488 2,489 4, , , ,276 사천 ,714 63,109 52, ,106 포항 1,566 1,565 3, , , ,516 군산 ,444 88,660 86, ,492 원주 ,588 40,131 79,719 인천 135, , ,224 20,767,479 20,715,349 41,482,828 계 331, , ,489 48,360,315 48,279,802 96,640,117 자료 :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를인용하여연구자재작성 인천국제공항의여객운송및화물처리량은세계상위수준 9년간연속하여공항서비스평가세계 1위를차지하고있는인천국제공항의화물처리량및국제여객운송량은 2012년을기준으로각각세계 2위및 9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여객부문은영국런던히드로공항 (6,525만명), 두바이공항 (5,712만명), 프랑스파리샤를르드골공항 (5,620만명) 으로나타났는데, 여객운송상위공항은환승여객이대규모인특성이존재 한편인천국제공항의국제여객운송량비중은국내공항중국제선이용객총량의약 80% 에이르는것으로파악됨 우리나라의경우인천국제공항허브화정책으로인해대부분의국제노선이인천국제공항에취항하고있기때문에국제선항공여객수요가집중 인천국제공항외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등을제외한기타지방국제공항의경우정기노선보다는비정기전세기의운항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 55

6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순위 < 표 2-39> 세계공항순위현황 (2012) 단위 : 천명, 천톤 여객화물순위공항처리실적증감 (%) 공항처리실적증감 (%) 1 런던히드로 65, 홍콩 4, 두바이 57, 인천 2, 파리사를드골 56, 두바이 2, 홍콩 55, 중국상해 2, 암스테르담 50, 도쿄나리타 1, 프랑크푸르트 50, 프랑크푸르트 1, 싱가폴 49, 파리샤를드골 1, 방콕 39, 싱가폴 1, 인천 38, 마이애미 1, 마드리드 30, 앵커리지 1, 런던개트윅 30, 타이페이 1, 이스탄불 29, 암스테르담 1, 주 : 1) 2012 년기준국제선처리량기준 2) 화물처리실적 : 수하물을제외한환적화물, 우편물의처리실적합계자료 : 국토교통부관련보도자료 국내공항에서의항공여객운송은 08:00~19:00 에집중 우리나라공항의시간대별여객운송통계에근거할때항공편의평균적운항률이높은시간대는 08:00~19:00시인것으로나타남 국내공항중, 특히김포국제공항에서 23:00~ 익일 06:00까지항공여객운송이발생하지않는것은항공기운항시각조정업무세부운영지침에의거한심야운항제한 (cur few) 규정때문임 23) 인천국제공항에서하루중항공여객이가장많이이동하는첨두시간대 (peak time) 는 16:00~20:59으로, 1일총여객의 34.8% 가이시간대에출발및도착을하는것으로조사 23) 항공기운항시각조정업무세부운영지침제 9 조공항별슬롯 (SLOT) 조정기준에의거함 56

69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 표 2-40> 우리나라공항의시간대별여객운송통계 (2013) 시간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00:00~00:59 396, :00~01:59 143, :00~02:59 28, :00~03:59 161, :00~04:59 745, :00~05:59 1,376, , :00~06:59 1,770, , ,281 8,707 07:00~07:59 1,046, , , ,386 08:00~08:59 2,244,868 1,026, ,265 1,361,256 09:00~09:59 2,510,644 1,270, ,126 1,533,716 10:00~10:59 2,710,792 1,198, ,819 1,002,207 11:00~11:59 2,510,048 1,380, , ,916 12:00~12:59 1,613,753 1,375, ,766 1,400,340 13:00~13:59 2,265,151 1,179, ,964 1,313,635 14:00~14:59 2,335,182 1,383, ,237 1,249,141 15:00~15:59 2,483,935 1,280, ,775 1,282,387 16:00~16:59 2,840,062 1,417, ,186 1,387,681 17:00~17:59 3,181,156 1,160, ,643 1,382,253 18:00~18:59 2,356,152 1,387, ,730 1,180,415 19:00~19:59 3,181,486 1,304, ,499 1,148,659 20:00~20:59 2,875, , ,205 1,473,899 21:00~21:59 1,708, , ,331 1,107,731 22:00~22:59 784, , , ,527 23:00~23:59 302, ,959 19,991 합계 41,482,828 19,187,428 9,386,852 18,602,882 자료 : 한국공항공사및인천국제공항공사의항공통계를인용하여연구자재작성 2012 년기준인천국제공항당기순이익은 5,266 억원 인천국제공항은개항후누적순이익약 1.9조원을달성한것으로조사됨 ( 기간사업자금약 11조 ) 특히 2012년의당기순이익은 5,266억원으로사상최대치를기록한것으로파악 < 표 2-41> 인천국제공항의손익요약 (2012) 단위 : 억원 구분 당기 -1,406-1,032 1,495 1,238 1,451 2,070 1,533 2,660 2,870 3,409 5,266 순이익자료 : 정부전자경영공시 57

7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지방유휴공항에의한공항간수익양극화심화 한국공항공사가운영중인공항의수익구조를조사한결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흑자상태이나양양및무안은각각 77억및 79억의적자상태인등지방공항간수익양극화가심화됨 김포 1,352억원, 김해 746억원, 제주 555억원의흑자를나타낸영향으로, 지방유휴공항에따른운영적자에도불구하고한국공항공사의총수익은흑자를기록 < 표 2-42> 국내공항운영현황 (2012) 구분당기순이익 1 일평균이용객활주로이용률 김포국제공항 1,352억원 53,085명 57.6% 김해국제공항 746억원 25,126명 49.1% 제주국제공항 555억원 50,391명 70.2% 대구국제공항 -31억원 3,034명 6.0% 무안국제공항 -79억원 263명 0.7% 청주국제공항 -55억원 3,576명 6.5% 양양국제공항 -77억원 64명 0.5% 군산공항 -22억원 440명 1.0% 광주공항 -21억원 3,771명 7.8% 여수공항 -82억원 1,727명 10.0% 사천공항 -40억원 378명 1.1% 울산공항 -90억원 1,420명 9.1% 포항공항 -82억원 716명 3.3% 원주공항 -19억원 226명 0.6% 자료 :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윤후덕의원실 58

71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다. 우리나라환승여객및환승관광프로그램현황 우리나라공항에서의환승여객증가세유지 2013년을기준으로인천국제공항에서환승하는외래객은총 7,710,250명으로집계되었으며, 중국인관광객들이제주도여행시무안국제공항등지방공항에서환승하는사례도존재함 24) 법무부는환승관광활성화를위해 2012년 10월부터중국인단체관광객이인천및김해공항을거쳐제주도로가는경우, 인근지역과수도권에서 72 시간무비자로체류가가능하도록함 2012년 10월말부터 2014년 2월까지 72시간무비자제도를이용하여인천및김해공항을거쳐제주도로여행한관광객은총 99,807명이고총 728억원을지출한것으로파악 25) 자료 : 법무부보도자료인용 [ 그림 2-7] 환승관광흐름도 인천국제공항국제선환승객은 2009년 520만명을기록한후 2010년에는 SARS 및세계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 519만명으로감소했으나, 2011년 566만명, 2012년 686만명으로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24) 단순히우리나라공항에서환승만하는여행객의경우공항이용객에는집계되나, 우리나라로입국한것은아니므로인바운드수요에는포함되지않는특성이있음. 따라서환승객과환승관광객의용어는구분하여사용해야할필요가있음 25) 법무부 환승관광무비자입국 프로그램확대시행 보도자료 ( ) 59

7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2-43> 인천국제공항국제선환승객추이 구분 환승객수 520만명 519만명 566만명 686만명 771만명 환승율 18.4% 15.8% 16.4% 17.8% -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사별인천국제공항환승객점유율은대한항공이 66.9%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아시아나 23.2%, 외항사 9.8%, 저비용항공 0.1% 순인것으로조사됨 항공사별및항공사규모별로환승객점유율의격차를나타내고있는주된원인은항공운항편수, 운항스케줄, 취항도시등의차이로인한환승수요창출여부때문인것으로분석 26) < 표 2-44> 항공사별환승객탑승현황 (2013)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항사 저비용항공 (LCC) 환승객수 4,703,808명 1,633,696명 679,300명 9,868명 점유율 66.9% 23.2% 9.8% 0.1%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2013년기준인천국제공항에서의환승여객은동남아노선이 1,608,825명으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미주노선 1,565,223명, 일본노선 1,028,685명, 중국노선 938,739명으로순으로나타남 호주달러의강세에따라호주인들의미주및유럽여행시우리나라에서의환승이활발했었으나, 일본엔화약세이후일본에서의환승이증가하며우리나라환승수요는감소 26) 예컨대, 환승관광은단거리노선보다는장거리노선에서발생하는경향이있으므로, 대부분동남아지역을운행하고있는저비용항공사 (LCC) 에서는기존항공사 (FSC) 에비해환승객점유율이낮은것으로볼수있음 60

73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그림 2-8] 인천국제공항지역별환승객현황 (2013) 인천국제공항은환승관광프로그램운영 인천국제공항은환승여객에대한환승관광을유도하기위해영어가이드및투어버스가포함된환승투어를무료로진행하고있는데, 가이드와동행하는자유투어형식으로운영되고있음 단관광지입장료는포함되어있지않으며, 환승투어예약시입장료및식사비에대한별도의결제가가능 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내에환승투어사이트를별도로운영하며환승관광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홈페이지내에서예약할수있도록함 환승투어안내사이트에서는각각터미널동및탑승동도착시의환승투어이용방법및절차에대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안내 다. 해외항공운송동향 국제관광객증가에따른항공여객수요의높은성장세유지 2013년 10월누적전세계총유상여객킬로미터 (RPK) 는전년대비 5.2% 정도증가한것으로조사됨 총공급좌석킬로미터 (ASK) 는약 4.6% 증가했으며, 총여객탑승률 (PLF) 의경우에는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한 79.9% 를기록 61

7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유엔세계관광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JP 모건의통계자료에근거할때국제관광활성화및기업신뢰지수가국제항공여객수요변동에주된영향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분석됨 예컨대 2013년 1월 ~4월의전세계누적국제관광객수는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총 2억 9,800만명을기록했는데, 2013년 5월항공부문의운송수요는전년동기대비 5.6% 증가 유로존경기침체의점진적전환에따른항공사업의환경개선과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등신흥시장으로의여행활성화가직접적원인으로작용 자료 : IATA 통계자료재인용 [ 그림 2-9] 세계항공여객및기업신뢰지수성장추이 2008년부터진행된세계금융위기및유럽재정위기에의한세계경기침체가 2013년부터점차안정화단계에진입함에따라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보여, 국제항공여객수요도증가세를유지할전망임 미국의소비회복세와유로존경기부진완화에따라세계경제는약 3% 대의높은성장세를기록할전망이며, 세계교역량은약 3%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분석 27) 27) 국제통화기금 (IMF) 은세계경제성장률을 3.6% 로전망함 62

75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자료 : IATA 통계자료재인용 [ 그림 2-10] 세계국제항공노선여객실적추이 3. 우리나라비행정보구역및운항관제현황 가. 우리나라비행정보구역현황 우리나라인근의원활한항공교통유통을위해인천FIR 운용 우리나라의경우 1963년 5월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에의해대구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으로명명됐지만 2002년 9월인천FIR로이름이변경됨 28) 통상비행정보구역의명칭은국가명칭을사용하지않고비행정보업무를담당하는센터의명칭을그대로사용함. 예컨대일본은후쿠오카FIR, 북한은평양FIR로표시 28)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공역관리규정 에의거하여운용함 63

7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자료 : 항공교통센터 (acc.molit.go.kr) 사이트도표재인용 [ 그림 2-11] 우리나라비행정보구역현황 일반적으로비행정보구역 (flight information region) 은국경이나영공 ( 領空 ) ㆍ영해 ( 領海 ) 와는무관하게원활한항공교통의유통을고려하여설정됨 29) 비행중인항공기에안전및효율적운항에필요한각종정보를제공하며, 항공기사고발생시수색및구조업무를책임지고제공할목적으로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분할ㆍ설정한공역 ( 空域 ) 을의미 30) 비행안전을위해비행정보구역을등급공역으로세분화 항공기의비행안전을위해인천FIR을 A, B, C, D, E 및 G 등급공력으로세분화하여, 각등급별로비행방식과항공관제업무제공범위등을지정 고시하여시행하고있음 29) 실제로는국경이나영공ㆍ영해등의조건을감안하는것이일반적임. 30) 특정항로관제소는관할하는공중지역을비행하는모든항공기에대하여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으며, 사고발생시수색과구조작업의무를보유함. 또한비행중인항공기도특정공역을비행중일때그공역의관할국가가요청을하면조종사, 탑재장비, 비행목적, 탑승자와탑승화물등의관련정보를제공할의무도있음. 64

77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인천국제공항및김포국제공항은 B등급이며, 김해국제공항및제주국제공항등 12개공항은 C등급, 그리고서울및수원비행장을포함한 15개비행장은 D 등급으로분류 자료 : 항공교통센터 [ 그림 2-12] 공역등급화개요 < 표 2-45> 공역등급기준 구분등급내용 관제공역 A B C D E - 모든항공기가계기비행 (IFR) 을하여야하는공역 - FL200초과 ~FL600이하항로 - 계기비행 (IFR) 및시계비행 (VFR) 을하는항공기가비행가능하고, 모든항공기에분리를포함한항공교통관제업무가제공되는공역 - 김포 인천공항중심반경 - 모든항공기에항공교통관제업무가제공되나, 시계비행을하는항공기간에는비행정보업무만제공되는공역 - 접근관제소를운영하는공항중심반경 - 모든항공기에항공교통관제업무가제공되나, 계기비행을하는항공기와시계비행을하는항공기및시계비행을하는항공기간에는비행정보업무만제공되는공역 - 평균해면 8,000피트이상 FL200 이하의항로 - 접근관제소를운영하지않는공항중심반경 - 계기비행을하는항공기에항공교통관제업무가제공되고, 시계비행을하는항공기에비행정보업무가제공되는공역 - A, B, C, D 등급이외의관제공역 F - 비관제공역 G - 계기비행을하는항공기에비행정보업무와항공교통조언업무가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비행정보업무가제공되는공역혹은모든항공기에비행정보업무만제공되는공역 65

7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나. 항공교통업무현황 항공기운항단계별로관련업무를분장하여수행 항공교통업무는항공기의안전운행, 항공기상호간의충돌방지및항공교통의질서있는흐름유지와촉진을위해항공기에관제지시혹은허가를부여하는제반행위를의미함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항공기에대해비행간격설정, 이착륙순서 시기 방법또는비행방법등을지시혹은허가 31) 항공교통관제업무는항공로관제 (ARTC), 비행장관제업무 (ACS), 진입관제업무, 터미널데이터관제업무, 착륙유도관제업무등 5개로분류됨 접근관제업무및비행장관제업무는각각접근관제소와공항관제탑에서담당 자료 : 항공교통센터 [ 그림 2-13] 항공교통업무분류 인천지역관제소 (Inchoen Area Control Center) 는우리나라비행정보구역내에서운항하는모든계기비행항공기의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고있음 비행경로, 비행고도, 속도등항공로비행을위한계기비행허가발부 항공기간공중충돌방지를위한표준분리확보 31)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항공교통관제절차 (Air traffic Service Procedures) 에의거함 66

79 Ⅱ. 관광및항공부문현황및공향 교통, 기상, 항행안전시설정보제공 피아식별을위한군관계기관과의비행정보교환 인접 ACC 및국내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비행정보및항공기관제권인수 인계 관제섹터 (control sector) : 인천비행정보구역은 12개의국제항공로및 13개의국내항공로및특수사용공역등으로구성되어있음 이러한광범위한관할공역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관제구역을 8개섹터 ( 동부, 서북부, 서남부, 남부, 제주, 북부, 중부고고도및중부저고도 ) 로분할및운영하고있음 단중부섹터는고도 25,500피트를기준으로고고도및저고도석으로분리하여운영 각섹터에는레이더관제사, 비행자료관제사및조정관제사가있어관제업무를담당하고있음 레이더관제사 : 항공기분리유지, 교통정보제공등항로교통관제 비행자료관제사 : 관련관제기관과의비행정보교환및항공교통관제및허가발부 조정관제사 : 관제권인계인수, 관제섹터간업무조정및교통상황감독 자료 : 항공교통센터 [ 그림 2-14] 우리나라지역관제현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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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 국내 외 관광 및 항공정책 추진 현황 제1절 우리나라 관광정책 추진 현황 제2절 우리나라 항공정책 추진 현황 제3절 주요국 관광 및 항공정책 현황 제4절 국내외 관광-항공협력 정책 현황 제5절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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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1 우리나라관광정책추진현황 1. 관광정책추진개요 우리나라정부가추진한외래관광객유치확대정책의중점추진방향은크게외래객불편요소개선, 고부가가치관광상품개발, 다양한해외마케팅강화등에집중됨 한국관광에대한지속적홍보와외국인관광객불편요소개선및다양한관광상품개발을통해방한여행만족도를제고하며동시에우리나라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종합정책을추진 방한외래객수요증대에환율및주변국의천재지변등과같은외부요인이긍정적으로작용한측면도있으나, 범정부차원에서추진한외래객유치확대제반정책이주효했던것으로평가할수있음 다만, 정부부처간협력미흡은물론사회적혹은정치적논리에의해정책추진이여의치않은사안도존재하는데, 이와같은안건에대해서는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확대회의등에서지속논의하고있음 2. 정책추진현황 가. 비자제도개선 우리나라는방한관광의잠재적수요가비교적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는중국및동남아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하기위해비자제도개선정책에집중함 2008년에는복수비자발급대상국가를중국, 러시아, 인도 3개국에서동남아 10개국가, 자원외교대상 13개국가를추가하여확대하고복수비자발급대상자자격도광범위하게개방 기업인, 국제회의참가자등에서 OECD국가영주권소지자, 한국취항정기노선임직원, 국제적통용신용카드소지자등으로확대 그리고의료관광목적으로입국하는외국인을대상으로 G-1비자 (90일 ~1년 ) 발급을허용하였으며, 중국청소년수학여행단에대해서는영사인터뷰를생략하는등입국절차를개선함 71

8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009년에는중국인개별관광수요가증가함에따라중국인개별관광객의비자발급서류를 7종에서 2종으로대폭간소화하였음 개선전 (7가지) 개선후 (1~2가지) 1 비자신청서 ( 여권, 사진, 신분증포함 ) 현행과동일 2 경제력입증서류 - 신용카드사용내역서 - 자동차 부동산소유증명서 - 은행잔고증명등 3 기타제출서류 - 이력서 - 재직증명서 - 영업집조부본의사본 - 잠주증원본및사본 ( 외지호구자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표 3-1> 중국인개별관광객비자발급요건완화 일반인 - 최근 (6 월 ) 신용카드사용내역서나입출금내역통장사본, 재직증명서및영업집조사본중한가지 - 자동차ㆍ부동산소유증명서, 소득ㆍ납세증명서중한가지 중국국내주식시장상장기업의과장급이상인자는재직증명서및영업집조사본만제출 플래티늄ㆍ골드카드회원 (VIP) - 은행발행증명서한가지만제출 외지거주자 - 잠주증 ( 임시거주증 ) 원본및사본제출 2010년에는중산층이상의중국인에대해복수비자발급대상확대, 더블비자 (2회사용 ) 제도신설, 대학생및가족단위관광객에대한비자신청서류간소화등을골자로하는비자제도개선을단행함 - 중산층관광객유치확대를위한복수사증발급대상확대ㆍ ( 현행 ) 학술회의 국제행사등에참석하기위한교수등전문가, 골드카드이상소지자등최고우수인재또는부유층에대해서만발급ㆍ ( 개선 ) 변호사등자격증소지자, 대학전임강사또는교사, 퇴직후연금수령자, 중국 500대기업임 직원, 우수대학졸업생등중산층까지확대 동시에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연장하고, 제출서류도최대 2종으로제한 - 비자선택권확대를위한 2회유효복수비자 ( 더블비자 ) 신설ㆍ ( 현행 ) 복수사증발급대상에해당하지않는사람의비자선택범위가협소하여, 입국을위해매번공관을방문하는불편초래ㆍ ( 개선 ) 복수 단수외, 더블비자를신설하여관광객의방문예정횟수에따른비자선택권확대 - 가족단위관광객유치확대를위해가족인정범위확대등ㆍ ( 현행 ) 배우자와미성년자녀까지만가족으로인정, 제출서류간소화ㆍ ( 개선 ) 부모와배우자의부모까지확대 - 청년관광객유치확대방안ㆍ ( 현행 ) 대학생은재정능력입증이곤란하여배낭여행, 수학여행, 단기연수등을위한입국곤란ㆍ ( 개선 ) 중국정부에서정한우수대학재학생에대해서는재정능력입증면제, 재학사실만으로비자발급 72

85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2011년에는동남아관광객유치확대를위해단기종합 (C-3) 단수비자발급간소화, 단기종합더블비자도입, 단기종합복수비자확대등의조치를취함 중국인관광객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자현재에도복수비자발급범위를더욱확대하고비자발급절차를간소화하는정책을검토하고있음 복수사증발급범위확대 3 년유효한복수사증발급대상확대 ( 12.8 월시행 ) ( 현행 ) 의사 대학강사 연금대상자등중산층대상 ( 개선 )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임직원, 공기업직원등재정능력이확인되고불법체류가능성이낮은자추가 사증유효기간확대 ( 12.8 월시행 ) ( 현행 ) 최초 1 년유효복수사증발급, 1 년유효복수사증발급경력자에게 3 년유효복수사증발급 ( 개선 ) 최초 3 년유효복수사증발급, 3 년복수사증발급경력자에게 5 년유효복수사증발급 사증발급절차간소화 사증심사기간단축 ( 공관별특성고려시행 ) ( 현행 ) 개별관광, 단체관광등대부분 4 일이내사증발급 ( 개선 ) 공관별로단체관광, 유치기관초청의료관광, 복수사증발급경력자등을대상으로심사기간단축추진 사증신청서류간소화 ( 12.8 월시행 ) ( 현행 ) 과거한국방문경험이있는자중체류실태가건전한경우에도최초한국방문자와동일하게신청서류징구 ( 개선 ) 과거의료관광사증으로방문한자또는복수사증발급경력자로서불법체류등범죄경력이없는경우모든추가신청서류제출면제 ( 현행 ) 개별관광의경우재산 ( 신원 ) 입증서류, 잠주증 ( 거주증명서 ) 2 종징구 ( 개선 ) 잠주증제출의무폐지 나. 관광숙박시설확충 방한외래객수요대비숙박시설의공급부족문제가관광업계에최대현안으로부각됨에따라외래객의숙박수요를충족시키는동시에숙박만족도를높이고자숙박여건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함 문화체육관광부등관계부처는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대책 과 2011년 관광숙박시설확충및중국관광객유치확대방안 을마련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을제정 우수중저가숙박시설확보및서비스개선을도모하여숙박인프라개선을통한국내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중저가관광호텔체인화지원사업및우수숙박시설지정을확대함 73

8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중저가관광호텔의시설과서비스수준향상을목표로개발된관광호텔체인브랜드 베니키아 (BENIKEA) 는 2014년현재 49개의가맹호텔을보유 2009년관광진흥법개정에의한중저가우수숙박시설지정사업을통해개발된 굿스테이 (Goodstay) 는 2014년 1월현재 609개소, 2,2961실이지정 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하고자하는외국인관광객의특화된숙박수요에대응하기위해 관광진흥법시행령 과시행규칙일부개정을통해 2011 년 12월 ʻ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ʼ을법제화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제도권내숙박시설로편입조치 숙박인프라로써한옥을활용하기위해 2009년 관광진흥법 상관광편의시설업에한옥체험업을신설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전통숙박체험을활성화하기위해 한옥스테이 를추진함 2014년 1월기준한옥체험업으로등록된업체는 707개로집계 다. 관광불편요소개선 내 외국인관광객의관광불편사항을신속히파악 시정함으로써쾌적한관광분위기를조성하고한국관광의이미지를제고시키기위하여관광불편신고센터를운영함 방한외래관광객불편해소와안전한관광한국이미지를홍보하기위해 2013 년 10월 16일서울관광경찰대가출범하여운영되고있으며, 2014년에는부산및인천으로확대운영할예정 외국인관광객대상콜밴불법영업, 포장마차 택시바가지요금등의문제점들을해소하기위해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등이협력하여강력단속조치하도록함 최근급격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는중국인관광객에대한저가단체관광중심의쇼핑강요, 옵션유도, 음식 숙박불만등과같은고질적인문제에대해서도개선책을마련함 라. 쇼핑관광지원강화 쇼핑관광에대한외래객의관심이고조됨에따라일부쇼핑점들의강매및 74

87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바가지요금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 쇼핑품질제고와선진쇼핑문화정착을위해 2010년 12월국내최초로우수쇼핑점인증제인 1st Premium Shopping 제도를도입함 전문가와외국인으로구성된전문평가단은쇼핑점의상품특성, 가격서비스, 매장및종사원서비스, 사후면세제도시행적정성등의엄격한평가기준에의거서류및현장심사를병행하여우수쇼핑점을인증함 시범적으로외국인관광객이많이찾는서울과부산지역의우수쇼핑점선정을시작으로, 2014년현재전국 869개업소에대하여우수쇼핑점을인증 또한외래관광객이다양한상품을저렴한면세가격으로구매하여쇼핑만족도를제고할수있도록출국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등의세액을환급받을수있는사후면세제도를시행함 쇼핑관광의진흥을위하여국가적수준의경쟁력을갖춘 ʻ우수관광기념품ʼ 개발및육성을지원하며, 관광기념품공모전입상작품상품화지원및한국관광명품점을비롯하여홈플러스해운대점, DMZ 박물관입점알선, 국내외전시박람회참가지원을통해새로운판로개척을위해노력하고있음 마. 안내서비스개선 내 외국인관광객에게국내여행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외국인관광객의언어불편해소를위하여관광통역서비스를지원하는 관광안내전화 1330 을운영함 2013년 1330 콜센터의안내건수는 279,127건을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17% 가증가 문화체육관광부및지자체등에서운영하고있는전국약 250여개의관광안내소에대한서비스제고및표준화를위한정기적인교육및모니터링실시 관광안내원대상현장답사및온라인교육지원등을통해관광안내원역량강화를통한관광안내소서비스품질표준화사업도동반하여시행하고, 관광안내원간정보교류활성화를위해관광안내원네트워크시스템인 코티스 (KOTIS) 를신규도입함 최근급증세를나타내고있는중국인관광객을위해부정확한중국어표기를수정한다국어표지판설치및안내지도보급을확대하고, 관광안내표 75

8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지판설치매뉴얼과표준디자인이수록된한국관광안내표지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전국지자체에보급함 유자격중국어가이드수급을위해임시자격증제도실시, 무자격자를대상으로정규자격증취득을위한양성교육과정실시, 중국어권추가시험실시등다양한방안도추진함 또한해외네티즌대상온라인관광정보제공을강화하기위하여 2008년 4 월 Tour2Korea.com을 Visitkorea.or.kr 로통합개편하여, 한국어와외국어사이트를통합한일원화된서비스 ( 월현재 11개언어 12개사이트 ) 로업무의효율성을제고함 바. 음식서비스개선 외래객의음식점메뉴판불편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식당운영자들이직접외국어메뉴판을온라인상에서제작하고사용할수있도록 ʻ외국어메뉴판만들기ʼ 사이트를구축하여운영함 2014년 1월현재기준으로약 9,894건의온라인메뉴판을제작 식당현장에서자주사용되는음식명칭 1,700개 ( 영 일 중 ) 를중심으로 음식메뉴및접객회화 ( 한 중 일 ) 책자를제작하여지자체, 관련기관업소에배포하는등음식명칭의표준화사업을추진함 2012년에는인바운드여행사이용단체식당약 160개소를대상으로실태모니터링조사를실시하여음식서비스의문제점등개선사항을파악하였고, 2013년에도인천아시안게임계기수도권인바운드여행사이용식당 200개소를대상으로실태모니터링조사를실시하였음 식당모니터링을통해올바르고다양한식당정보를여행사에제공함으로써여행사의식당선택의폭을넓혀주고식당에는홍보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줌으로써외래관광객의음식만족도를제고하는데기여 음식관광인프라개선및홍보를위해 2012년부터 음식테마거리선정및관광활성화지원사업 을실시하여 2014년 1월현재 8개의음식테마거리가선정되었음 음식전문특화거리스토리텔링책자인 전국음식테마거리 200선 을제작 발간하여음식관광의소재로활용될수있도록, 전국지자체및여행업계에배포함 76

89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국내외유명음식전문가칼럼, 한식 / 추천식당정보를수록한 한식커뮤니티사이트 ( 영 / 일어 ) 도개설하였으며, 세계적인여행가이드북인미쉐린그린가이드한국편발간사업을추진함 2011년 5월에는불어판, 12월에는영어판이발간되었고, 2014년 2월중국어판발간 사. 고부가가치관광상품개발 1) 의료관광 우리나라의의료수지와관광수지를개선하기위해의료와관광분야를융합한의료관광을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선정하고, 2009년 5월부터범정부차원에서육성및지원정책을시행함 의료관광은체류기간과지출비용이일반관광객에비해높은고부가가치산업인바, 의료법개정을통해외국인의료관광객유치행위를허용하는등기반제도를구축함 메디컬콜센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치, 의료관광안내홍보센터운영, 전문인력양성등한국의료신뢰도를제고하는정책을추진하였으며, 한국의료대표브랜드인 Medical Korea-Smart Care 를개발함 안전하고높은임상수준, 합리적진료비용, 감성 가치중심의시장별차별화된서비스제공을바탕으로목표시장별홍보마케팅을전개 2012년말기준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의료기관및유치업체 3,097개소 ( 의료기관 2,530개소, 유럽업체 567개소 ) 중 2,023개소 ( 유실적의료기관 1,743개소, 유실적유치업체 280개소 ) 가제출한자료를분석한결과, 2012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은 2011년대비 30.4% 증가한 159,464명으로집계됨 의료관광객의국적별수요는중국 (24.1%), 미국 (22.7%), 일본 (14.7%), 러시아 (12.2%), 몽골 (6.2%) 순으로파악 2012년말기준총진료수익은전년대비 47.7% 증가한 2,673억원발생 2) MICE 관광 일반관광산업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수익성이더높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인식되고있는 MICE(Meeting, Incentives, Conference or Convention, 77

9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Exhibition) 를활성화하기위해 17개신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함 MICE관광을집중육성하기위해 MICE산업시설인프라확장과 MICE 민관협력시스템구축, MICE 참가자비자편의개선, 그리고 MICE 통계조사및정보시스템구축을추진하였음 3) 크루즈관광 현재선진국을중심으로활성화되어있는크루즈관광을활성화하여외래객유치를확대하기위해크루즈전용항만기반시설의확충을중점추진하였음 부산에는동삼동에크루즈전용부두와전용터미널이건립 ( , 8만톤급 ) 되어운영중이며, 2014년까지부산북항재개발을통해 15만톤급크루즈전용부두가완공될예정 제주도에는크루즈전용부두 1선석 (8만톤급 ) 이 2011년 10월완공되었으며, 여수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개막에맞추어 8만톤급크루즈전용부두와국제여객터미널을개장 현재갑문을통해입항하는구조로되어있는인천에는 2017년까지크루즈겸용국제터미널이건립될예정 평택, 울산, 동해, 속초, 목포, 통영항등도크루즈선운항항구로활용되고있는상황 < 표 3-2> 크루즈관광객수 단위 : 개수, 명, % 구분 입항수 입국객수 76, , , , ,694 입국객수증가율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우리나라크루즈관광활성화를위해정부부처, 지자체, 지역별항만공사, 관광공사, 크루즈선사, 크루즈전문여행사, 해운사등크루즈관계기관이참가하는 ʻ크루즈관광협의회ʼ 를운영하고있음 크루즈공식통계산출, 인프라구축, 수용태세개선등크루즈관광활성화를위한전반적인사업추진 78

91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한국관광공사는크루즈관광활성화마케팅사업으로크루즈전문박람회및컨퍼런스참가 (Cruise Shipping Miami, All Asia Cruise Convention 등 ), 주요크루즈선사관계자및언론초청팸투어, 한국크루즈관광해외설명회, 신규기항지프로그램개발홍보를추진 4) 한류 공연관광 한류가전세계적으로확산됨에따라한국의공연콘텐츠가강세이며 K-POP 스타를활용한대형이벤트에세계팬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는점을활용하여한류및공연관광을적극활성화할정책을추진함 넌버벌공연, B-Boy 문화및전통공연, 뮤지컬등의기타장르를통합하여하나의공연 이벤트마케팅트렌드로육성하고효과적으로홍보 확산시키기위한방안구축함 난타 및 점프 등 14개의넌버벌작품과연극, 뮤지컬등 12개작품이포함되어있는 Korea In Motion 은관람권통합판매처운영및통합마케팅을통해명실상부한한국대표공연관광축제로발전 2013년을기준해외관광객 120,650명 (6,237명직접유치 ) 을포함하여총 16 만 5천여명이우리나라공연을관람하였으며, 특히 R-16 Korea 세계비보이대회ʼ는미국, 일본, 중국및동남아시아등지에한국을홍보하는역할을수행함 9시뉴스등 12시간의 TV방송, 874건의언론기사화및유튜브등 SNS 활용홍보를통해전세계적으로 2,655만건의조회수를기록 신규공연관광상품을발굴하고해외홍보를통한해외관광상품화를위해공연기획사와공동으로해외로드쇼를진행하였으며, 해외개별관광객 (FIT) 대상공연관광상품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울인근의관광안내소와호텔에공연가이드북과공연가이드맵을제작 배포함 2013년에는외래공연관광객을 142만명을유치하는성과를달성 아. 해외홍보마케팅강화 2008년에는일본 중국등주력시장을대상으로한지속적인광고실시와함께인도 중동등신규시장개척을위해 CNN, STAR-TV 등 13개글로벌팬매체에약 7,000여회광고를실시함 79

9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TV 인쇄매체이외에옥외매체와인터넷광고등으로광고매체의범위를확대 2009년에는한국관광소개 TV특집프로그램제작 방영을통해한국관광의핵심정보를전달하고, 특히개별관광객 (FIT) 모객을위해일본및중국시장에대한온라인매체홍보를집중함 배용준 ( 한국방문의해캠페인홍보대사 ), 송승헌등시장별선호연예인을활용한스타마케팅으로소비자주목도및방한관광관심도를제고 2010년은온라인을기반으로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가폭발적인증가를기록한해로서, 한국관광공사의해외광고역시온라인을포함한통합커뮤니케이션 (IMC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관점에서추진함 TV, 신문, 잡지, 옥외및온라인광고등다양한매체가 영감이시작하는나라, 한국 이라는통합된컨셉하에서일관된메시지를가지되지역별로는기 ( 氣 ), 흥 ( 興 ), 정 ( 情 ) 이라는테마로차별화되도록광고 또한신규시장을개척하기위한활동으로서중국, 러시아내 2차시장개척을위한마케팅을실시하였으며, 몽골, 브라질등잠재시장을대상으로홍보활동을추진 2011년부터는다채널미디어및현지네트워크등전통적마케팅채널과함께 SNS, 모바일앱등뉴미디어를활용한홍보마케팅을더욱강화하여추진함 자. 환승관광활성화정책추진 우리나라공항에서환승을하는외래객들을환승관광객으로우치하여인바운드수요및관광수입을증대시키고자 환승관광무비자입국 및 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 등환승관광활성화정책을시행하고있음 법무부는 2012년 10월부터중국인단체관광객이인천및김해에서환승하여제주도로가는경우에한해 72시간비자면제를적용하던규정을 2014년 4월부터는양양, 청주, 무안공항까지확대적용함 환승관광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중국에서국내공항으로입국하여제주도로환승하는승객이비자없이도환승공항인근지역에서 72시간동안머물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 80

93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이에따라중국인단체관광객은비자없이도강원, 춘천, 호남지역중 1곳과수도권및제주도를패키지상품으로연계시켜총 15일간한국에체류하면서관광이가능 인천국제공항을경유하여제3국혹은본국으로여행하기위해환승하는외국인으로서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인정하는환승관광프로그램에참여한외국인도무사증입국및 72시간체류가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법무부의환승관광무비자제도를활용하여환승관광활성화하기위해총 93개여행사를지정하여환승관광프로그램을발굴및판매하도록함 인천국제공항은환승여객에대한관광수요창출을위해영어가이드및투어버스가포함된환승투어를무료로진행하고있는데, 가이드의동의하에자유투어형식으로운영되고있음 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내에환승투어사이트를별도로운영하며환승관광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홈페이지내에서예약도가능 환승투어안내사이트에서는각각터미널동및탑승동도착시의환승투어이용방법및절차에대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안내 자료 : 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 ( [ 그림 3-1] 인천국제공항환승투어안내사이트 81

9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자료 : 인천국제공항환승투어홈페이지 ( [ 그림 3-2] 인천국제공항도착지별환승투어절차 차. 관광개발정책 1) 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범국가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의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을추진하고, 국제적대응및국내관광의양적 질적성장을도모하기위해관광개발기본계획을수립함 32) 제1차관광개발기본계획 (1992~2001년) 에서는관광자원의특성 교통권 지역 32)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년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82

95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설정등을감안하여전국을 5대관광권 24개소관광권으로권역화하여각각의권역별개발구상을제시 33)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2~2011년) 에서는 21세기한반도시대를열어가는관광대국실현 이라는비전하에 7대개발전략을제시 3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12~2021년) 에서는국제경쟁력을갖춘관광발전기반을구축하고국민삶의질과지역발전에기여하며, 전국관광개발의기본방향을미래지향적으로제시하기위해, 1관광개발정책효율화, 2명품관광자원확충, 3한국형창조관광육성, 4국민생활관광환경조성, 5지속가능한관광확산, 6국제협력강화등을추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에근거하여연구자재도안 [ 그림 3-3] 광역관광권 ( 시 도관광권 ) 개발방향 ( 제 3 차관광개발기본계획 ) 33) 관광루트를체계적으로설정함으로써관광활동이보다편리하고쾌적하게이루어지도록주요관광지또는관광명소를연계하는관광루트의표준화도제 1 차관광개발기본계획에처음으로포함됨 83

9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에근거하여연구자재도안 [ 그림 3-4] 초광역관광벨트개발방향 ( 제 3 차관광개발기본계획 ) 제5차권역별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우리나라광역지자체단위별로관광정책비전및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전략을망라하여제시하고있음 본계획에서는우리나라관광권역을크게수도관광권, 충청관광권, 호남관광권, 대구 경북관광권, 부 울 경관광권, 강원관광권, 제주관광권으로분류 34) 34)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171 조의 4 제 1 항에의거하여별도의관광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음 84

97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 표 3-3> 제 5 차권역별관광개발기본계획내용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대구광역시경상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 주요관광목표및전략세계관광경쟁력 Top 15 추진창조관광진흥, 해양 녹색관광육성, 관광교류및네트워크확대, 마케팅활동정비다양성응집및지역성강화, 창조적구상을통한관광경쟁력강화, 인프라개선녹색및웰빙관광환경조성, 역사문화관광개발, 첨단의료및과학관광육성테마형친환경관광체계구축, 거점관광활성화, 효율적관광지원체계확립국민관광지조성, 관광루트활성화, 국제휴양관광명소육성, 녹색산업관광육성도시관광거점명소개발, 녹색생태문화관광개발, 축제및 MICE 육성복 융합관광을통한관광시장확대, 고부가가치화, 친시장관광지원체계확립해양도서자원확립, 저탄소형녹색관광특화및콘텐츠강화, 역사문화자원발굴도심부문화정체성확대, 관광휴먼웨어경영, 생활관광기능강화, 브랜드제고 3대문화권글로벌화, 관광 ( 단 ) 지리노베이션, 소프트관광콘텐츠개발영상, 의료, 컨벤션산업육성, 블루투어리즘기반조성, 해양저탄소녹색관광육성고래테마관광상품체계화, 산업관광네트워크화, 스토리텔링발전, 녹색관광육성해양관광기반구축, 로봇랜드발전, 도민생활체육기회확대지역어메니티를활용한관광환경구축, 글로벌관광경쟁력강화유네스코자연문화유산확대및관광자원화, 고부가가치화, 음식 쇼핑관광육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2) 관광지및관광단지지정 관광지는관광자원이풍부하고관광객의접근이용이하며제한요소가적어개발이가능한지역과관광정책상관광지로의개발이필요한지역을대상으로하는데, 2012년 12월말기준전국지정관광지는총 228개소로집계됨 관광객의관광활동에필수적인진입도로, 주차장, 상 하수도, 식 음료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관광지안내도등기반시설과야영장,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력장, 샤워 탈의장, 물품보관소, 등편의시설을공공사업으로추진 운동및오락시설, 휴양및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등관광객이용편의시설은민간자본을유치하여개발 85

9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3-4> 전국관광지지정현황 지역 지정개소 관광지명 부산 5 태종대, 황령산, 해운대, 용호씨사이드, 기장도예촌 인천 2 서포리, 마니산 경기 13 대성, 용문산, 소요산, 신륵사, 신장, 한탄강, 산정호수, 공릉, 수동, 장흥, 백운계곡, 임진각, 내리 강원 41 춘천호반, 고씨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화암약수, 고석정, 송지호, 장호해수욕장, 팔봉산, 삼포, 문암, 옥계, 맹방해수욕장, 구곡폭포, 속초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간현, 연곡해수욕장, 청평사, 초당, 화진포, 오색, 광덕계곡, 홍천온천, 후곡약수, 석현, 등명, 방동약수, 용대, 영월온천, 어답산, 구문소, 직탕, 아우라지, 유현문화, 동해추함, 영월마차탄광촌, 평창, 미타마하생태, 속초척산온천, 인제오토테마파크, 대관령어흘리 충북 22 천동, 다리안, 송호, 무극, 장계, 칠금, 충온온천, 능암온천, 교리, 온달, 수옥정, 능강, 금월봉, 속리산레저, 계산, 괴강, 제천온천, KBS제천촬영장, 만남의광장, 충주호체험, 구병산, 늘머니과일랜드 충남 26 대천해수욕장, 구드래, 신정호, 삽교호, 태조산. 예당,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마곡온천, 금강하구둑, 마곡사, 칠갑산도림온천, 천안종합휴양,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간월도, 난지도, 왜목마을, 남당, 서동요역사, 만리포 전북 21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 금마, 운일암, 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마이산회봉모악산, 내장리조트, 김제온천, 웅포, 모항, 왕궁보석테마, 백제가요정읍사, 미륵사지, 오서의견, 벽골제, 변산해수욕장 전남 28 나주호,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림사, 대광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 대구도요지, 불갑사,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마한문화공원, 회산연꽃방죽, 홍길동테마파크, 아리랑마을, 정남진우산도-장재도, 신지명사십리, 해신장보고, 운주사, 영암바둑테마파크, 사포, 경북 31 백암온천, 성류굴, 경산오천, 오전약수, 가산산성, 경천대, 문장대온천, 울릉도, 장사해수욕장, 고래불, 청도온천, 치산, 도산오천, 용암온천, 문경온천, 순흥, 호미곶, 풍기온천, 예천온천, 선바위, 상히, 하회, 다덕약수, 포리, 풍기, 창락, 청송, 주왕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부석사, 청도신화랑, 개척사 경남 23 부곡온천, 도남, 당항포, 표충사, 미숭산, 마금산온천, 수승대, 오목내, 합천호, 합천보조댐, 중산, 금서, 가조온천, 농월정, 송정, 벽계, 장목, 실안, 산천전통한방휴양, 사등, 하동묵계 ( 청학동 ), 사천비토, 거가대교 제주 16 돈내코, 용머리, 김녕해수욕장, 함덕해안, 협재해안, 제주남원, 봉개휴양림, 토산, 묘산봉, 미천굴, 오라, 수망, 표선, 금악, 제주돌문화공원, 곽지 계 22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관광단지는관광산업의진흥을촉진하고국내와관광객의다양한관광및휴양을위하여각종관광시설을종합적으로개발하는관광거점지역을지칭함 86

99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관광진흥법 에의거하여 2012 년 12 월기준총 36 개의관광단지가지정 정부는 2010년부터관광단지개발자와지방자치단체장과의협약을통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공시설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고있음 향후관광단지는건강 교육 체험등다양한관광수요를특징으로하는최근의관광패러다임변화에맞추어특성화관광단지를개발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동력으로활용할방침 단지명위치규모 ( km2 ) 사업비 ( 억원 ) 보문경북경주시신평동, 천군동일원 ,271 중문제주도서귀포시중문동, 색달동일원 ,279 해남오시아노전남해남군화원면주광 화봉리일원 ,809 여수화양전맘여수시화양면장수 화동 안포리 ,435 감포경북경주시감포읍대본리, 나정리일원 4,019 8,500 원주오크밸리강원도원주시지정면월송리일원 ,293 김천온천경북김천시부항면파천리일원 ,357 휘닉스파크강원도평창군봉평면면온리, 무이리, 진조리일원 ,337 용유 - 무의인천중구을왕동, 덕교동, 무의동일원 ,000 평창용평강원도평창군도암면산리, 수하리일원 ,465 안동문화경북안동시성곡동일원 ,858 동부산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시랑리일원 3,638 11,266 횡성두원강원횡성군둔대면두원리, 우용리, 조항리일원 4,842 12,535 알펜시아강원도평창군도암면수하리, 용산리일원 ,928 광주어등산광주시광산구운수동어등산일원 ,400 성산포해양관광단지 < 표 3-5> 관광단지지정현황 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 27-1,2 번지일원 ,870 주요도입시설 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신라촌, 상가, 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해양수족관, 식물원, 상가, 야외공연장, 놀이시설등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마리나, 해수욕장, 남도음식빌리지등호텔, 스포츠타운, 골프장, 테마파크, 화훼원, 오션파크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오션랜드, 레포츠랜드, 노인휴양촌, 청소년수련시설, 수목원등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미술관, 청소년수련시설, 생태관광지등관광호텔, 콘도, 온천장, 스포츠센터, 승마장, 노인휴양촌, 연수원등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체육관, 빙상장, 상가등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마라나, 카지노, 상가등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워터파크, 테마파크등호텔, 콘도, 골프장, 상가, 유교문화체험센터, 전망대, 놀이공원등호텔, 콘도, 복합상가, 골프장, 테마파크, 녹지시설등콘도, 호텔, 골프장, 스키장, 식물원, 공연시설등호텔, 콘도, 엔터테인멍트파크, 골프장, 스포츠파크, 워터파크, 컨퍼런스센터, 동계스포츠지구등빛과예술센터, 테마파크, 골프장, 관광호텔, 콘도미니엄등호텔, 콘도미니엄, 웰컴센터, 전시관, 해중전망대, 해양국제공권, 해수스파랜드, 엔터테인먼트센터등 송도인천연수구등춘동, 옥련동, 학익동일원 ,000 호텔, 골프장, 쇼핑시설등 홍천비발디파크강원도홍천군서면팔봉리, 대곡리일원 7,054 13,534 신화역사공원제주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일원 ,945 핌피스종합휴양제주서귀포시표선면 번지일원 ,775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스키장, 골프장, 다목적운동장, 정구장, 양국장, 호수공원, 유원시설등테마호텔, 비즈니스호텔, 영상테마파크, 워터파크, 세계음식관, 신화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등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테마스트리트몰, 웰빙테마랜드, 스마클럽, 87

10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단지명위치규모 ( km2 ) 사업비 ( 억원 ) 고흥우주해양전남고흥군영남면남열리일원 ,239 무릉도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 홍천군북방면전치곡리일원 ,985 평택호평택시현덕면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일원 ,663 강동울산북구산하동, 무룡동, 정자동일원 ,000 에버랜드용인시처안구포곡읍전대리, 유운리일원 ,344 마우나오션경주시양난면신대리일원 3,919 6,379 여수경도해양전남여수시경호동대경도일원 ,292 제주헬스케어타운서귀포시동흥동 2032 일원 ,848 스파랜드등 주요도입시설 우주해양전망대, 우주과학교육관, 해양생물수산교육관, 숙박시설, 골프장등한옥호텔, 콘도, 골프장, 세계풍물거리, 힐링 & 클리닉센터, 명품아울렛, 생태공원등 수족관, 워터파크, 농악마을, 평택호예술관, 수상레포츠센터, 가족호텔, 승마장, 골프장, 위그선선착장등 워터파크, 타워콘도, 스키돔,, 청소년수련시설, 허브테마, 문화체험, 테마파크등테마파크, 워터파크, 모터파크,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숙박시설, 골프연습장, 스키장등상가, 골프장, 휴게실, 콘도, 화훼공원, 수영장, 눈썰매장, 동물원등해양생태체험장, 기업연수원, 숙박시설, 골프장, 마리나등헬스케어센터, 전문병원, 명상원, 힐링가든등 신영 춘천시동산면군자리산224번지 ,400 골프장, 스키장, 콘도, 커뮤니티센터등 설악한화리조트 속초시장사동 11번지외 101필지 ,193 콘도, 온천장, 드라마, 세트장, 골프장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시상예동 633-3번지일원 ,037 호텔, 콘도, 공연장등 창원구산해양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구복 심리일원 ,831 호텔, 레포츠시설, 마리나랜드, 워터월드, 웰니스타운 골드힐카운티리조트 천안시서북구입장면기로리 8-6번지일원 ,414 자연치유센터, 스포츠센터, 골프장, 콘도 강화종합리조트 강화군길상면선두리산281-2번지일원 스키장, 콘도, 전망휴게소 한원춘천 춘천시신동면혈동리산195번지일원 승마장, 골프장, 화목원, 호텔, 콘도 고성대명설악 고성군토성면원암리 403-1번지일원 ,919 골프장, 호텔, 콘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관광특구는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을위하여관광시설이밀집된지역에대해서야간영업시간제한을배제하는등관광활동을촉진하고자 1993 년에도입된제도임 35)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을통해특구지정권한은시 도지사에게이양하고특구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근거를마련 2005년 4월에는관광특구내문화 체육시설, 숙박시설등관광객유치를위해특히필요하다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정하는시설에대해서는관광진흥개발기금의보조혹은융자를지원하는방안을구축 2012년 12월말기준 13개시 도 28곳관광특구로지정되어있는것으로집계됨 35) 관광진흥법 제 2 조에서는 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활동과관련된관계법령의적용이배제되거나완화되고, 관광활동과관련된서비스 안내체계및홍보등관광여건을집중적으로조성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관광진흥법에의하여지정된곳으로정의하고있음 88

101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 표 3-6> 관광특구지정현황 지역특구명지정지역면적 ( km2 ) 지정시기 서울 (5) 부산 (2) 명동 남대문 북창 다동 무교동 중구소공동, 회현동, 명동, 북창동, 다동, 무교동일원 이태원 용산구이태원동, 한남동일원 동대문패션타운 중구광희동, 을지로5-7가, 신당1동일원 종로 청계 종로구종구1가-6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예지동일원, 창신동일부지역 ( 광화문빌딩-숭인동 4거리 ) 잠실 송파구잠실동, 신천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해운대 해운대구우동, 중동, 송정동재송동일원 용두산 자갈치 중구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전지역,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일부지역 인천 (1) 월미중구신포동, 연안동, 신흥동북성동, 동인천동일원 대전 (1) 유성유성구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경기 (2) 강원 (2) 충북 (3) 충남 (2) 전북 (2) 전남 (2) 동두천 동두천시중앙동, 보산동소요동일원 평택시송탄 평택시서정동, 신장1 2동, 지상동, 송북동일원 설악 속초시, 고성군및양양군일부지역 대관령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횡성군일원 수안보온천 충주시수안보면온천리, 안보리일원 속리산 보은군내속리면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길목리일원 단양 단양군단양읍매포읍일권 (2개읍 5개리 ) 아산시온천 아산시음봉면신수리일원 보령해수욕장 보령시신흑동, 응천읍독산, 관당리, 남포면월전리일원 무주구천동 무주군설천면, 무풍면 정읍내장산 정읍시내장지구, 용산지구 구례 구례군토지면, 마산면, 공의면, 신동면일부 목포 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일원 ( 목포해안선주변 6 개권역 ) 경주시 경주사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경북 (3) 백암온천 울진군온전명소태리일원 문경 문경시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일원 경남 (2) 부곡온천창녕군부곡면거문리, 사창리일원 미륵도통영시미수 1 2동, 봉평동, 도남동, 산양읍일원 제주 (1) 제주도 제주도전역 ( 부속도서제외 ) 1, 계 13개시 도 28개소 (2,631.22( km2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89

10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 우리나라항공정책추진현황 1. 정책추진개요 우리나라의민항부문항공정책은크게항공운항, 공항개발및시설관리, 그리고항공교육등세부문으로분류되어추진되는형태를나타내고있음 항공여객및화물운송량확대를위한항공운항편수확대, 공항이용객증가에대응한공항규모및관련인프라확충, 항공운항관련종사자양성교육이주요정책 대외적으로는상대국과의항공여객및화물운송량확대와취항노선확충, 그리고항공운항경로직선화등을위해항공자유화를포함한항공협정을개최하고있음 최근들어서는국민레저활동증가에따라경량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를활용한항공레포츠저변인구확대정책도주요항공정책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임 한편최근들어항공기제작및부품산업의육성을위해항공법개정을통한항공기범위확대와항공기등록절차간소화정책을추진하고있음 반면국정과제인국민안전제고에기초하여항공기운항안전과관련한규정은기존에비해크게강화되는추세인것으로파악됨 2. 정책추진현황 가. 공항정책 1) 공항개발중장기정책 36) 제 3 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 (2006~2010) 2006 년 ~2010 년기간동안의공항개발을주도하는제 3 차공항개발중장기 36) 공항개발중장기정책은 항공법 제 2 조에의해수립되는항공정책기본계획의하위계획이며, 항공법 제 89 조에의해 5 년마다수립되는법정계획으로서, 개별공항의개발사업들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 사회 경제적변화를적기에반영함으로써효율적인공항체계를구축할목적으로추진됨 년 4 월 19 일과 2000 년 12 월 30 일에각각제 1 차및제 2 차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수립 고시가이루어짐 90

103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계획에서는국가공항위계를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분류하여각각의기능및역할에따라운영되도록조정함 제3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근거하여정립된국내공항의위계에따라, 인천국제공항의동북아시아허브화정책을추진 [ 그림 3-5] 우리나라공항정책의목표 공항의위계 중추공항거점공항일반공항 구분 기능과역할 항공수요규모 ( 전국수요에서차지하는비율 ) 중추공항 우리나라를대표하는공항 인천 거점공항 국내선간선망및일부중 단거리국제선수요처리및권역거점역할 대형 소형 김포, 김해, 제주 청주, 양양, 광주, 여수, 무안, 대구, 울산, 일반공항지역에일반적인항공서비스를제공원주, 군산, 포항, 사천 [ 그림 3-6] 제 3 차계획의국가공항위계현황 (2006~2010) 91

10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4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 (2011~2015) 국토교통부는항공운송환경변화와국민의항공이용수요증대에대응한새로운공항정책추진을위해제4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수립함 항공운송 / 산업분야등타분야정책을고려한 효율적공항체계구현및운용 의정책목표달성을위해공항의글로벌화, 활력화, 간소화, 지속가능화를핵심가치로선정 공항개발계획기본방향첫번째는인천국제공항허브화정착과거점공항의국제노선을지속유치하여세계를선도하는공항경쟁력을확보한다는것임 인천국제공항의허브경쟁력강화를위해 3단계사업을추진하여용량을확충하고공항복합도시등공항주변유휴부지에대한개발을본격적으로시행 물류단지 1단계기업유치활성화및 2단계사업시행등항공수출 입의전초기지인인천국제공항의역할을강화 항공자유화와권역의국제교류수요에대응하고권역의국제경쟁력향상을위해거점공항을중심으로국제노선을지속유치 공항개발계획기본방향두번째는지역산업과연계한공항개발과운영활성화를통해기존공항의활성화를추진하는것임 공항및경비행장의개발과운영을지역의관광지및산업단지등지역산업과연계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추진하고도서지역공항개발을시행 대도시인근공항에김포및대구등과같이쇼핑, 위락생활기능, 유통및물로기능유치를통한공항시설활용을극대화 항공시장변화에따라공항운영자의구조조정및일부기존공항의통폐합을통해공항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운영비용을절감 공항개발계획기본방향세번째는공항개발및운영간소화로편의성과대중성을강화하는것임 항공교통경쟁력강화와항공여객편의성제고를위해첨단 IT 및 BT 기술도입을통한여객 / 화물처리절차간소화및시설을개선 기존공항에비해간소화된시설및운영기준에따라항공레저관광대중화에대비한경 / 수상비행장을개발하여일반항공저변을확대 공항개발계획기본방향세번째는공항개발및운영간소화로편의성과대 92

105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중성을강화하는것임 항공교통경쟁력강화와항공여객편의성제고를위해첨단 IT 및 BT 기술도입을통한여객 / 화물처리절차간소화및시설을개선 기존공항에비해간소화된시설및운영기준에따라항공레저관광대중화에대비한경 / 수상비행장을개발하여일반항공저변을확대 공항개발계획기본방향네번째는기후변화에대응한환경친화적인공항개발을위해녹색공항사업과공항소음대책을추진하는것임 태양광, 지열, 풍력등대체에너지비중을확대하고 LED 등고효율기기도입을확대 공항소음대책사업을현실성있게추진하고소음피해지역의토지를주민친화적목적으로이용하며, 장기적으로는공항주변토지이용제한을통해소음문제에대한근본적대책을강구 한편제 4차공항개발계획에서는항공정책기본계획, 도로망, 철도망계획등상위 연관계획과연계한공항개발계획도연계하여수립함 제1차항공정책기본계획 (2010~2014) 의목표와추진과제및추진계획등을반영 도로망, 철도망 (KTX 포함 ) 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등과연계 93

10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중부권동남권서남권제주권 중추공항 인천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김포공항청주공항 원주공항양양공항 김해공항대구공항 울산공항포항공항사천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여수공항군산공항 ( 소형공항 ) * 미확정 ( 울릉도 ) ( 흑산도 ) 주 : 소형공항은개발은타당성조사를거쳐추진 ( 미확정 ) 제주공항 [ 그림 3-7] 제 4 차계획에의한권역별공항분포 자료 : 국토교통부 동북아국제항공물류허브화박차 보도자료도표인용 [ 그림 3-8] 국제항공물류강화방안 94

107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5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는변화되고있는국내외항공정책여건및일본, 중국, 등경쟁국들의항공정책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항공분야중장기발전방향을설정하는제5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수립을추진중임 제2차항공정책기본계획 (2015~2019) 수립도동시에추진 저비용항공사경쟁력강화를위한전용터미널마련등다각적인지원방안등을마련하고국민편의제고및항공산업발전을위한공항간효율적인역할분담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함 2) 공항설계및운영지침개발과공항시설개선 공항시설설치및운영시통일성 효율성 안전성확보추진 2007년부터공항시설을설치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기준의통일성 효율성 안전성확보를위해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정하고있는부속서와매뉴얼및기존국내 외공항의우수사례등을비교분석한후선진화된 29 개의기준등을개발하여공항시설설치와공항운영에활용중임 국제기준에입각한시설개선으로공항안전향상추진 2003년 11월부터공항운영증명제도를도입하여운영중인데, 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의규정에따라국제공항은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하고있으며, 국내공항은권고사항임 비행안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물리적특성에대해서항공학적검토및위험성평가후시행결과에따라조치계획을수립하며, 군공항의미흡시설에대해서는군당국의예산확보및시설개선계획에따라추진함 37) 국제공항의경우 212건중 199건개선완료, 13건은개선중이며, 국내공항은 156건중 126건개선완료, 30건은개선중인것으로파악 연차별공항시설개선은사전계획에따라계속시행 37) 공항시설전반에걸친검사를통해국내및국내공항의시설기준미흡사항총 368 건을파악함 95

10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3) 공항안전사고예방및공항안전확보 2013 년도공항운영분야항공안전목표를수립 38) 국토교통부는전국 15개공항의공항안전사고예방과공항안전확보를위해최근의공항운영분야항공안전장애경향분석결과에근거하여 2013년도공항운영분야항공안전목표 를수립 공항안전목표를최근 3년 (2010~2012) 평균대비, 공항운영분야항공안전장애발생률 10% 감축으로목표수립 세부적으로는지상안전사고의경우등록차량 장비 1천대당 0.62건 ( 건 ), 비행장시설기능장애는 15개전공항대상 4.80건 ( 건 ) 으로설정 공항운영안전제고를위한효율적정책운영을위해분야별안전감독활동계획의수립 이행시집중관리대상에우선순위를두어관리하도록함 지상안전사고부문 : 차량등운전자의안전수칙여부와강우, 강설, 강풍등기상악화 비행장시설기능장애부문 : 항공등화시설교체, 활주로및유도로내항공기타이어판편등 FOD < 표 3-7> 공항운영분야항공안전목표관리대상 지상안전사고 1. 주기중인항공기와차량 ( 장비 ) 또는물체등이충돌한경우 ( 운항중인항공기는제외 ) 2. 이동지역내에서차량과차량, 장비, 사람이충돌하거나장비와사람이충돌하여사람이다치거나또는차량ㆍ장비가손상된경우 비행장시설기능장애 1. 활주로, 유도로및계류장이항공기운항에지장을줄정도로중대한손상을입은경우 2. 항공기이동지역내에서항공기운항에지장을줄정도의화재가발생한경우 3. 항공기이동지역에서운항중인항공기의안전에지장을준다고판단되는항공기의부품 구조물또는위험물등이발견된경우 4. 항공기급유중항공기정상운항을지연시킬정도의기름이유출된경우 5. 항공등화시설의운영이중단된경우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2013 년상반기공항안전회보 인용 38) 항공법 제 49 조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국토부고시 ) 에근거함. 항공법시행규칙 [ 별표 6] 중공항운영관련항공안전장애 (2 개분야, 7 개항목 ) 를발췌하여 공항운영분야안전목표 관리대상으로규정함 96

109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인증공항 : 10 개공항 기관별관리공항 : 본부 (4개공항 ) : 서항청 (2개공항 ) : 부항청 (4개공항 ) 비인증 5 개공항 ( 사천, 울산, 포항, 군산, 원주 )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2013 년상반기공항안전회보 인용 나. 항공정책 [ 그림 3-9] 공항안전감독체계현황 1) 항공정책기본계획 39) 제1차항공정책기본계획 (2010~2014) 항공정책기본계획은항공정책분야전반을체계적으로종합하는 5년단위중장기항공종합계획임 항공정책분야전반을체계적으로종합하는 5년단위중장기항공종합계획으로, 항공운송, 공항개발, 항공안전및항공기술, 항공산업, 항공전문인력양성, 공항이용자 환경보호, 국제협력등포함 40) 국토기본법제9조에따른 국토종합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에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3조에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등관련계획과유기적연계및조화를추진 39)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법 제 2 조의 5( 항공정책기본계획의수립 ) 에근거하여항공분야의환경변화, 목표및분야별항공장책추진계획, 재원확보방안을포괄하는법정기본계획임 40) 단, 항공산업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에따른항공우주산업의지원ㆍ육성에관한사항은제외함 97

11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자료 : 국토교통부 (2009) 제 1 차항공정책기본계획 자료인용 [ 그림 3-10] 제 1 차항공정책기본계획목표 제1차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항공운송의질적성장, 인천국제공항및지방공항의경쟁력강화, 항공내실화및차별화안전정책, 고부가가치항공산업육성, 지구온난화방지및저탄소녹색성장등소비자보호 친환경중심정책등을정책추진방향으로제안함 < 정책목표 > < 추진방향 > 항공운송의글로벌경쟁력강화 효율적인공항체계구현및운용 사전예방적안전관리와항공보안선진화 항공산업의다양화및전문인력의체계적육성 국제위상강화및이용자중심의친환경정책촉진 자료 : 국토교통부 (2009) 제 1 차항공정책기본계획 자료인용 글로벌경쟁력제고를통한시장주도력강화 저비용항공사 (LCC), 일반항공 (GA) 운항활성화 미래대응력있는정책수립을위한기반재정비 인천공항의 Hub 기능공고화 미래항공교통에대비한공항체계정비 공항운영의효율화 항공안전체계의고도화 차세대항행시스템기술개발및구축 항공교통관리체계효율화 항공보안역량강화및보안시스템구축 항공기정비업및항공물류의경쟁력강화 첨단항공기안전기술선진화추진 항공기인증시스템선진화추진 항공인력의체계적육성및전문성제고 국제항공에서의글로벌리더십확대 항공부문저탄소녹색성장추진 항공이용자중심항공서비스제공 공항주변환경의개선 [ 그림 3-11] 제 1 차항공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98

111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2) 항공기안정성인증제도 항공기안정성확보를위해기술적으로적합성을판단 항공기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설계, 생산, 운용의제반과정에서안전성요구사항에대한적합성을기술적으로판단하도록함 안전성인증을받지않은항공기는운항할수없으며, 인증받지않은항공제품을항공기등에장착하여사용이불가 [ 그림 3-12] 항공기안전적합성판단분류 항공기안정성에대한인증은각각설계단계. 생산단계, 운영단계로분류하여각각의단계별로증명을받도록하고있음 설계단계및생산단계에서는각각형식증명및제작증명에대한적합성을판단하고있으며, 운영단계에서는감항증명감항성유지를검증 [ 그림 3-13] 항공기안전적합성증명단계별분류 99

11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3) 항공기등록제도 41) 국내항공기의효율적관리를위해의무적등록제도를시행 국내에서항공기를소유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는권리가있는자는항공법제3조에의거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함 항공기를등록함으로써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게되며, 항공기소유권및임차권에대한효력이발생 단, 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 외국정부또는외국의공공단체, 외국의법인또는단체, 기타외국국적을가진항공기에대해서는등록을제한 항공기등록방법은항공기등록원부라는공적장부에항공기의표시와그에대한일정한권리관계를항공법등에서정한절차에따라기재하면됨 권리 (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 설정 이전 변경또는말소사항을등록하며, 항공법제8조에의거하여항공기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소유자또는임차인 임대인성명또는명칭과주소및국적, 등록연월일, 등록기호를기록 다. 항공분야정보화사업 통합항공정보시스템구축 항공법령, 국제기준, 항공기운항, 공항정보등항공정보자원을통합 관리하고국민의항공이용편리성증대및항공정책지원체계를구축함 항공분야각종시스템을기능별로통합한 통합항공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건설교통부 ISP 용역결과, ) 마련이후시스템개발확대 항공분야정보화사업의세부적인내용은아래에서나타낸바와같음 운항 관제 기술 자격관리 공항 항행시설등항공안전과관련된 18개시스템을단일화면에서접근가능하도록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 나르미 ) 를구축하여운영 41) 항공법제 3 조내지제 6 조, 제 8 조내지제 14 조,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및같은법시행령, 항공기등록령및항공기등록규칙에근거함 100

113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국제표준과국내법령간분석및차이점관리를위한 SMIS 구축 운영을통해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를성공적으로수검 대국민서비스를위하여최신자료의수집과분석등을통해종합적인포탈기능을갖춘항공정보포털운영 항공운송사업스케줄관련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구축ㆍ운영 42) 공역설정및항공로설계정보를 DB화한국가공역관리시스템구축항공기운항스케줄조정 (SLOT) 시스템구축ㆍ운영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 나르미 ) 운영 항행시설관리와신체검사관리의신규기능을추가하고, 일부시스템 ( 항공기인증이력, 안전지표등 ) 에대해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기능을개선 항공물류정보시스템 (AIRCIS) 기능개선및항공정보포털유지관리및성능개선 항공교통실시간정보제공기능을보완하고, 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버 5기를신규로교체 항공교통실시간정보제공기능을보완하고, 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버 5기를신규로교체 항공안전IT 시스템 (SMIS + TOMS) 국제보급관리와항공정보화전략계획수립 (ISP)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CMA) 온라인시스템구축에따른우리시스템연동방안및국제표준화전략등연구수행 각부서별로개발및운영되어온항공정보시스템들간연계, 과부하해소, 보안강화를통해발전적으로항공정보시스템을재설계 라항공분야전문교육및훈련 전문교육기관교육및훈련을통해항공분야종사인력양성 2014년 2월기준으로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은총 29개 ( 조종사 8개기관, 정비사 12개기관, 관제사 4개기관, 경량항공기 5개기관 ) 및항공훈련기관 9개로, 총 38개기관이운영중인것으로집계됨 42) 민원처리기간단축 ( 규정처리기간 7 일 평균처리기간 2 일 ) 101

11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항공사객실승무원양성학교및학원은물론항공관련학과는이미전국에서다수가운영중인것으로파악 마. 항공자유화확대추진 항공운항편수및노선확대를위한항공외교강화 1999년이후추진되고있는우리나라의국제항공정책특징은국내항공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점진적인항공자유화를추진하고수익노선을적극확충하는한편, 3자간편명공유등국적항공사및외국항공사간제휴를적극지원하고있음 항공자유화는내용에따라제 1자유에서제9 자유로정의되는데, 대부분제 3 및 4자유와제 5 및 6자유가중요하게논의되고있음 제 9자유의경우가장수준높은자유화조치로, 사실상항공운송시장의완전한개방을의미 < 표 3-8> 항공자유의정의 구분제 1 자유제 2 자유제 3 자유제 4 자유제 5 자유제 6 자유제 7 자유제 8 자유제 9 자유 정의 타국의영공을통과할수있는자유 운송이외급유혹은항공기정비와같은기술적목적으로상대국에착륙할수있는자유 자국에서상대국으로여객, 화물, 우편물을수송할수있는자유 상대국에서자국으로여객, 화물, 우편물을수송할수있는자유 제 3 국으로가는여객이나화물, 우편물을상대국에서싣고내릴수있는자유 제 3 국으로가는여객이나화물, 우편물을자국공항으로수송하여다시상대국으로수송하는자유 자국의영역밖에서항공사가운항할수있는자유 외국항공사가다른국가의국내선을운항할수있는자유 다른국가항공사가자국의국내선을운항할수있는자유로, 사실상항공운송시장의완전개방을의미 2012년 7월기준우리나라가항공협정을체결한국가는전세계 93개국인데, 항공사지정제 (designation) 기준복수제는 84개국이며, 단수제는 9개국임 102

115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항공협정에의해우리나라에서운행하는국제노선은 403개인것으로조사 현재우리나라는항공운항증편및노선확충을위해대규모항공수요시장을중심으로한항공회담개최를통해항공자유화확대및항공운항체계개선을추진하고있음 중국민용항공총국 ( 공중항공교통관리국 ) 과의제 4차한 중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를통해서해항공로의효율적운영, 항공기의지연감소에방안및양국항공교통관제시설간비행정보자동화시스템운용방안등을논의 한국-태국은 2013년 5월항공회담에서운임신고제개정을통해항공사간경쟁촉진및소비자의항공사선택범위확대를지원 한국-마카오는양측모든항공사에게운항횟수에제한없이자유로운운항을허용하는항공자유화에합의하여여객및화물운송증대를실현 43) 2013년 8월에개최된한국-터키항공회담에서는인천-이스탄불구간의높은탑승률과여객수요등을감안하여주4회국제항공운수권을우리국적항공사에조기배분 44) 한-중, 한-프랑스, 한-인도, 한-몽골간항공운항편수확대를위한항공자유화협정도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 바. 항공레저관광활성화추진 안전한항공레저여건조성추진 국토교통부는누구나쉽고안전하게비행가능한항공레저여건을조성한다는비전을수립하고, 2018년까지항공레저활동을국내에정착시킨다는목표를설정함 항공레저활성화의추진방향은 1 핵심레저 서비스산업으로의집중육성 2 안전확보와활성화정책의균형있는추진 3 청소년에게꿈을심어주는항공교육의장으로발전 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해국토교통부는항공레저활성화및안전성제고를위한법 제도개선, 항공레저인프라확충을중점적으로추진 43) 마카오는중국의특별행정구역으로중국과는별개로세계각국과항공협정을체결하고있음 44) 한국 - 터키간제 3 및제 4 자유화협정을통해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이주 2 회씩의운수권을확보함 103

11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3-9> 분야별추진과제 분야 제도정비 인프라확보및행사지원 안전규제합리화및교육지원확대 추진체계정립 주요추진과제 ㅇ레저활성화항공정책기본계획반영ㅇ항공레저영리사업허용ㅇ보험제도정비및상품개발촉진ㅇ합리적규제방안마련ㅇ이착륙장법적근거규정ㅇ수도권지역등이착륙장확보지원ㅇ비행공역추가지정및고도상향추진ㅇ항공레저행사 대회활성화ㅇ이착륙장설치기준제정ㅇ안전관리지원인력확충ㅇ교육제도정비및확대ㅇ항공레저법제정ㅇ전담부서신설ㅇ워크숍개최및항공레저동아리구성 자료 : 국토교통부항공레저활성화추진계획 ( ) 항공레저스포츠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 경량항공기에대하여적용되던비행승인제도를폐지하고, 일부초경량비행장치에대하여도비행승인제도를폐지하는등 항공법 일부개정을통해비행전프로세스를간소화를추진하며, 경량항공기등급제를도입하여종전에모든경량항공기에대하여획일적으로적용되던규제를개선함 45) 45) 항공법관련시행령개정의주요내용은가. 이착륙장종류를육상이착륙장과수상이착륙장으로구분하여정함 ( 안제 10 조의 3), 나. 신고제외대상초경량비행장치중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에사용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 (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등 ) 하도록하여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토록함 ( 안제 14 조 ), 다. 초경량비행장치가비행승인을받지않아도되는비행장및이착륙장주변등의비행제한범위를설정 ( 안제 14 조의 2), 라. 비행장또는이착륙장외의장소에서이착륙하려는항공기또는경량항공기에대한허가기준 절차등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관련업무수행을지원하고항공기 경량항공기의비행안전을도모 ( 안제 15 조의 7 신설 ), 마. 이착륙장의설치허가, 설치기준, 관리기준을신설하여항공안전확보 ( 안제 18 조의 2, 안제 18 조의 3, 안제 18 조의 4), 바. 시계비행중인조종사의항공안전확보를위하여항공장애표시등및항공장애주간표지를설치하여야하는구조물의대상명확화 ( 안제 22 조 ), 사. 항공운송사업자등이항공권또는항공권이포함되어있는여행상품광고시항공운임등총액을쉽게알수있도록광고및표시방법등을신설 ( 안제 45 조제 2 항내지제 4 항 ), 아. 공항개발사업총사업비에관한감정평가업무수행자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법인뿐만아니라감정평가사무소를추가함 ( 안제 38 조제 1 항 ), 자. 항공운임등총액표시제 도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신설및미비한사항에대한과징금 과태료조항등신설 ( 안제 49 조제 1 항별표 5, 안제 64 조제 1 항별표 7), 차. 항공레저스포츠사업신설에따른자본금규모, 보험가입, 등록신청서류등등록기준을정함 ( 안제 54 조의 3), 타. 항공레저스포츠시행에따른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와그종사자의조치사항, 준수사항및금지행위사항을정함 ( 안제 54 조의 4), 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탑승료 이용요금을정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고이용요금을사업장의잘보이는장소에게시하도록함 ( 안제 54 조의 5), 하. 경량항공기비행계획승인폐지, 비행장또는이착륙장외의장소에서경량항공기이착륙허가, 이착륙장설 104

117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항공법 일부개정을통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을신설하여체험비행서비스, 관련장비대여및정비 수리서비스제공이가능토록함으로써서비스산업의발전, 저변확대, 고용창출및체계적인안전관리등을도모함 국토교통부는항공레저지역별거점인프라조성에착수 국토교통부는항공분야서비스산업과제작산업의발전, 고용창출, 경제활성화에파급효과가크고성장잠재력이높은항공레저활성화를위해지자체와협력해나갈방침을발표함 우선첫단계로항공레저핵심기반인항공레저인프라를지자체와공동으로구축하고, 향후조성된인프라를활용한지자체의항공레저사업을지원하는등항공레저를위한협력을강화 초경량항공기를활용한항공레저스포츠의저변확대를위해항공레저수요는물론군사시설및공역등을감안하여각지자체의초경량항공기이착륙장건설을추진하고있음 2014년에는전국에 3곳의레저용항공기이착륙장을건설할계획 섬이나강변등교통오지의교통난을해소함과동시에항공레저관광수요에대응하기위해수상비행장설치에대한제반규정을신설하는시행규칙개정령도시행 46) 항공법개정을통한항공기대여업신설 자금능력이있는자가항공기ㆍ경량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를일반국민에게대여하여항공에이용할수있도록항공기대여업을신설하여항공레저의활성화를도모함 치허가등이신설됨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을지방항공청장에게위임 ( 안제 63 조제 2 항 ) 임 46) 수상비행장의착륙대등급을 5 등급 (A~E) 에서 4 등급 ((1~4) 으로조정하는한편, A 등급수상비행장설치기준을착륙대길이 1,500 미터이상, 선회수역지름 120 미터이상으로완화하는등수상비행장규격을현실에적합하게조정함 105

11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3 주요국관광 - 항공정책추진현황 1. 국제항공여건변화및전망 가. 항공부문 1) 여객및화물운송증대 미국을중심으로한전세계항공자유화정책의확산으로인하여세계각국은자국의항공운송시장지배력확대와경쟁력제고를추구하고있음 향후에는 EU-미국의항공자유화지역 (Open Aviation Area) 확대와한 중 일간항공협정을통한통합항공운송시장구축이추진될것으로전망 한편기존항공사 (FSC) 간항공동맹을통한제휴외에도저비용항공사 (LCC) 역시다양한형태의전략적제휴가이루어짐으로써, 곧거대전략제휴그룹이등장할것으로예상됨 2) 저비용항공사성장가속화 저비용항공사 (LCC) 가발달한미국, 유럽에서는저비용항공사시장이현재에비해약 40% 까지성장할것으로예측되며, 아시아지역역시저비용항공사육성을위해 2001년이후부터규제완화및항공자유화확대를적극추진해오고있음나. 공항개발및운영부문 1) 공항확장및경쟁심화 세계다수의공항들이현재용량포화상태에도달함에따라, 2001년이후지속적인확장을추진중인데, 특히아태지역의주요공항들도동북아허브공항을선점하기위한확장사업을추진하고있는바, 이지역의경쟁이심화될것으로분석됨 2) 공항민영화및운영방식개편 세계적으로공항의지방화및민영화에따라공항운영에대한정부지원비율이낮아지고, 지방과민간의참여비중을증대시키는정책을추진하는 106

119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경향이있음 미국 : 5,000여개공항중약 4,000개이상의공항이정부또는준정부 ( 시, 자치단체 ) 소유 영국 : 민영화를통해신기술과상업적접근법을도입하여공항운영의효율성을향상 호주 : 민영화방식을 정부소유및민간운영 의방식을채택 IATA가공항업무의간소화 (Simplifying the Business, StB) 프로그램을추진하는등전세계적으로공항업무의효율화를위한공항업무프로세스를개선하려는정책적노력이추진중임 IATA 공항업무의간소화 (Simplifying the Business, StB) 는전자발권 (E-ticketing), 공용자가서비스 (Common Use Self - Service, CUSS), 바코드탑승권 (Bar Coded Boarding Passes, BCBP), 전자화물 (E-freight, EF), 신속한여행 (Fast Travel, FT), 수하물개선프로그램 (Baggage Improvement Programme, BIP) 등 6개프로젝트로구성 3) 저비용항공지원시설증대 항공여건변화및비즈니스, 소규모관광형태의증가에따라저비용항공사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음. 이에따라전세계적으로저비용항공사전용터미널도입등지원시설을확충하고있는추세임 저비용항공에대한전용시설을통해공항시설이용료절감은물론신속하고효율적인항공정비를지원할수있는긍정적효과가발생 공항 시설개요 < 표 3-10> 공항별저비용항공사전용터미널의특성 터미널점유율 KL Air Asia 전용터미널 70% Schiphol 터미널내전용 Pier설치 120% Hahn 터미널개축 65% Marseille 구화물청사개축 65% 투자액 ( 백만 ) 23 (2006) 30 (2005) 25 (~2006) 16.4 (2003) LOS TPHP ( 명 ) 설계및운영특성 MPPA ( 백만명 ) 저비용항공사 ( 개 ) 면적 ( m2 ) D/E ,290 D-E 1, ,150 E 2, ,500 E ,532 자료 : REVIEW OF DEDICATED LOW-COST AIRPORT PASSENGER FACILITIES, Commission for Aviation Regulation, Dublin, Ireland, ) 안전관리및보안분야 107

12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ICAO 및 IATA 등항공분야국제기구와각국가들은범국가적차원에서항공의안전관리규정을강화하고, 이를통합관리하기위한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개발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ICAO : 세계항공안전계획 (GANP), 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NSP), 안전관리체계 (SMS) 등을시행 IATA : Six-point 안전프로그램, 안전관리체계 (SMS), 안전동향평가, 분석및정보교류시스템 (STEADES) 등을시행 ICAO는 2002년 2월에캐나다몬트리올에서고위급장관회의를개최하여전세계항공보안수준우려증가및불법방해행위방지를위한항공보안평가시행을결의함 항공보안감사계획 (USAP) 을수립하여전세계체약국에대한의무감사실시등시행계획을채택 (2002년 6월 ) 종합적이고사전예방적인관리체계로의전환을위해항공보안관리시스템 (SEMS) 을운영 미국을비롯한항공선진국들은급증하는항공교통량에대비하여항공안전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노력을경주 미국 : AvSSP(Aviation Safety & Security Program) 과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NGAT) 등의기술개발프로그램진행 유럽 : 2020년까지현재사고율의 1/5 감축목표설정하고, 대책수립 5) 차세대신기술개발및구축 기존항행안전시설들의기술적보완필요에따라, 인공위성기술을융합한항행시스템연구를적극추진 ICAO : FANS(Future Air Navigation System), 차세대항행시스템 (CNS/ATM) 을국제표준시설로채택 미국 : 항공교통시스템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NextGen) 계획수립 EU : SESAR(Single Sky ATM Research Programme) 추진 차세대항행시스템및무인항공기등신종항공기등장에따라항공분야최첨단기술간의접목시도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108

121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6) 항공소음등공항환경개선 미국및 EU 등항공선진국은항공소음에따른공항주변주민피해를감소시키기위해공항주변지역의환경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음 미국 : 공항토지이용위원회 (ALUC) 를설립하여계획수립 EU : 공항운영자에게공항소음관련계획수립및소음정도산정책임부담 (Regulation (EC) NO. 925/1999, Directive 2002/49/EC) 일본 : 공항주변정비기구 와 공항환경정비협회 등의전담기구설립 7) 지속가능항공환경조성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발효이후, 각국과국제기구는배출가스감축을위한제반환경보호정책을시행하고있음 ICAO : 항공환경보호위원회 (CAEP), 국제항공및기후변화에관한그룹 (GIACC), 온실가스처리대책 (CDM, 자발적조치, 배출가스요금제등 ) 등시행 IATA : 대체연료개발지원과효율성있는항공기운항전략등시행 ACI-NA : 회원공항에게환경관리시스템마련권고 2. 주요국관광 항공정책사례 가. 미국 1) 항공자유화및항공규제완화 1978년항공규제완화법 (Airline Deregulation Act) 을제정하여노선, 스케줄, 가격제한을철폐한이후지속적으로경제적규제완화정책을추진 항공부문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항공운송서비스수준의향상, 항공운임인하, 경쟁을통한공급량증대효과를유발 1992년네덜란드와양자간항공협정을맺은이후지속적으로항공자유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109

12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008년 EU와항공자유지역 (Open Aviation Area) 협정체결등시장선점을위한항공자유화를양적ㆍ질적으로확대 2) 국가통합공항계획수립 미국은자국공항에대한효율적개발을도모하기위해국가통합공항계획 (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 NPIAS) 에의한균형발전적인공항개발을추진함 예컨대아틀랜타하츠필드-잭슨공항 (ATL), 시카고오헤어공항 (ORD) 및덴버 (DEN) 공항을주 (state) 허브공항으로육성하고, 허브공항의보조공항 (Reliever airport) 개발과일반항공 (General aviation) 육성에중점 국가통합공항계획은새로운공항의개발보다는공항설계및운영표준화에집중하는특징이있음 약 30% 의 AIP( 공항개발기금 ) 을집행하고있으며, 향후 5년 (2009~2013년) 동안 $479억투자 3) 관광객입국신속성향상 미국연방정부는항공자유화 (open sky) 협정과단체레저여행상품판매를위한중국과의시장개방 MOU 등최근미국관광시장에대한장벽을제거함 항공자유화협정은미국과외국의항공서비스를자유화하는것으로현재 105개국과협상을완료 목적지와운항편수를정부가아닌항공사가조정할수있게됨에따라방문객들의여행상품선택폭이확대되고, 동시에추가적인관광수요창출에기여 미국정부는관광수요증가에따라비자신청을위한인터뷰에서부터공항에서의여행객수속과검색에이르기까지각기관들이국가의안보를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관련절차를개선하고자원을재배치함 미국은전세계 222개의비자발급대사관및영사관에서매년수백만건의비자발급판정을통해적법한방문을촉진하고있음. 2011년미국정부는전년대비 1.1백만건이상의비자신청을처리하였으며, 중국및브라질에서의비자처리건수는각각전년대비 34% 및 42% 증가 미국방문객의검색을담당하는미국세관국경보호국 (CBP) 은방문객의대기시 110

123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간을면밀히모니터하여보안수준을유지하면서수속절차와수속환경을개선하는데주력하고있음. CBP는 94.7% 의방문객이도착하는 10대혼잡공항에서의대기시간을 1시간이내로, 나머지공항의평균대기시간을 22분이내로유지하기위해노력 47) 4) 신개념항공교통시스템추진 미국정부는미래항공교통수요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신항공안전및항행인프라개념을적용한 NextGen(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을구축하고있음 NextGen은 ' 안전하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항공교통수단추진 을목표로, 2025년까지항공분야비전을제시한항공기본계획을의미 NextGen은지상레이더기반의항공교통관제체계를 GPS 기반으로변경하는것으로정확한관제와항로의직선화를가능하게하여정시성과연료효율성을높일수있는장점을보유 미국연방항공청은 2020년까지 NextGen을구축할예정이며, 이에따라항공기지연이 38% 감소할전망 나. 유럽연합 (EU) 1) 항공단일시장 (Single European Sky, SES) 구축 유럽연합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1, 2, 3차항공자유화패키지 ( Liberalization package) 시행이후 1997년부터항공자유화를적극추진하고있음 2020년까지효율적이고안전한항공교통을위한 SESAR (Single European Sky ATM) 시스템도입을추진1978년항공규제완화법 (Airline Deregulation Act) 을제정하여노선, 스케줄, 가격제한을철폐한이후지속적으로경제적규제완화정책을추진함 48) 47) 입국수속시간단축과환경분위기조성을위해미국정부는 73% 의미국방문객을수용하는 20 개의혼자공항에 RFID 기술을도입하였으며, 입국절차간소화를위해 Trusted Travelers Program, Kiosk 를활용한 Global Entry, NEXUS, Secure Electronic Network for Travelers Rapid Inspection, Express connection, One-Stop 등의프로그램을적용하고있음 48) SESAR 은지상과항공기사이에컴퓨터기술을도입하여항공교통관제사와조종사간커뮤니케이션및조정을최적화하기위한시스템 111

12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3-11> 유럽연합 (EU) 의 SESAR 추진계획 구분내용 제 1 단계 (2005~2007 년 ) 제 2 단계 (2008~2013 년 ) 제 3 단계 (2014~2020 년 ) - 항공자유화를위하여 SESAR 관련기술및추진기관등을포함한로드맵수립 만유로예산투입 - SESAR 시스템디자인과주요시스템장치개발 - 연 3 억유로예산투입 - SESAR 시스템의실제운용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기본계획자료인용 2) 탄소배출감축및소비자권익보호 유럽연합은 2006년에항공분야지구온난화문제대응을위해항공기탄소배출감축을비롯하여항공부문의기후변화영향저감에관한결의안을의결함 EU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U Emission Trading Scheme) 와별도로항공부문배출권거래시스템구축추진 한편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유럽연합회원국간항공교통의증가에따라, 항공교통이용자들의권익을보장하는정책을시행함 Regulation (EC) No. 1107/2006 3조와 4조에의거하여항공교통이용약자들의편리한항공교통이용보장을위한공항시설에대한접근 (accessibility), 보조 (assistance), 정보 (information),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등네가지권리를보장 3) 민간위탁경영및공항종합정책 (Airport Package) BAA( 영국 ), ADP( 프랑스 ), Schipol Group( 네덜란드 ) 등유럽지역대규모공항을중심으로공항의효율적경영을위해민간경영기법도입을추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공항종합계획 (Airport Package) 을통하여공항시설사용료책정방식과공항개발실행계획원칙을규정하고있음 이를통해상업공항의사용료인하, 공항용량증가및효율성및안전에대한향상노력 4) 안전관련운항금지기준의통합과보안기준강화 112

125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항공안전및보안강화를위하여안전관련운항금지기준을 EU 차원에서결의하고, Regulation No 2111(2005) 에의거하여통합항공사블랙리스트를마련함 항공사블랙리스트를유럽연합차원에서통합관리하기위해유럽항공안전청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의주도하에시행 특히영국은테러위협에대비하여보다엄격해진보안기준 (Airline security) 을발표하는등보안기준을강화하고있음 다. 영국 영국런던올림픽전영국관광청은 1억 2,500만파운드를투자하여 4년기한의마케팅캠페인을추진함. 캠페인의목적은영국으로의휴가관광객을 460만명증가시키고자하는것임 영국은항공사, 호텔, 여행업계오퍼레이터를대상으로 1,350만파운드를지원함 영국관광청은브리티시항공과함께미국, 인도, 중국, 일본및중동에 500만파운드를투자 영국특별운임과연계하여크리스마스와새해쇼핑시즌영국방문유도계획을추진 여행사 (STA Travel) 와음악, 문화및쇼핑을즐길수있는영국홍보를위해아울렛과대학캠퍼스를공략 Expedia와공동으로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시장을개척 Virgin Australia와함께디지털, 라디오, 인쇄및유통광고를결합한쇼핑캠페인을실시 라. 일본 1) 동아시아발전과연계한 아시아 gateway 전략 일본정부는일본경제의장기불황과인구의고령화등으로내수경기가침 113

12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체되어항공산업이위축됨에따라, 내수보다는아시아시장으로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전략을중점추진함 2007년수립된 아시아 gateway 전략 은항공자유화를통해전략적으로국제항공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정책 일본신정부출범에따른외교정책의변화는 아시아외교강조 로이어져 아시아 gateway' 및 동북아항공자유화 의가시화가전망 2) 수도권공항시설확충 국제관광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한나리타 (Narita) 공항확장프로젝트에따라 2009년에평행활주로 B를 2,180m에서 2,500m로확장함 Apron과터미널빌딩의수용능력도확장하였으며항공화물시설도전면개선 하네다 (Haneda) 공항확장프로젝트를통한단거리수송력확보하기위해추진된제4활주로 (2,500m) 건설도완료됨 일본국토교통성에따르면하네다공항의확장프로젝트가완료된후이착륙능력이기존에비해 1.4배증가된것으로발표 3) 공항간기능재정립및공항운영효율성추구 일본정부가관리하는전국 26개공항중 80% 에해당하는 22개공항이영업적자를기록하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 2008년 6월에 공항정비법 을 공항법 으로개정한후공항건설측면보다는공항의효과적운영에중점을두는정책을시행함 저비용항공의운항증대에따라저비용항공전용공항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이에따라동경제2공항인이바라키공항을저비용항공사전용공항으로개발함 4) 항공부문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 항공부문 교통안전기본계획 은연간승객사망사고율 0% 를지속목표로설정하고항공안전도제고를추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차세대항공보안시스템의정비및항공관제고도화를위해공역및항공로정비등을추진하고있으며, 일본민간항공기국산화 (MRJ) 에대응한신속한안전심사체계를구축함 114

127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미쓰비시항공J(Mitsubish Regional Jet;MRJ) 는현재 MRJ90(86-96인승 ), MRJ70 (70-80인승) 을개발중 5) 지속가능한항공환경및에코에어포트추진 일본정부는일본국내 75개노선의총항로를 2% 단축하여약 155,000t의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을감축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지역항법 (Area Navigation, RNAV) 도입을통한비행시간및경로단축을통한 CO2 배출량감축 6) 관광및항공기구간협력 일본은불균형적인국제관광교류및관광수지적자를극복하기위하여글로벌관광전략추진본부를설치하여민관합동으로인바운드관광객유치를추진함 일본은국제관광여행지로서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국토교통성에글로벌관광전략추진본부를설치하고관계부처간협력을통해종합적인관광정책을시행함 국토교통성, 국제관광진흥학회, ( 사 ) 일본투어리즘사업단, ( 사 ) 일본관광협회, 매스컴, 국제단체, 지자체대표, 관련부처등다양한민관단체가참여 < 표 3-12> 일본글로벌관광전략추진본부의주요정책 구분외래관광객유치전략외래관광객수용전략관광산업고도화전략실행추진전략 주요내용 - Visit Japan Campaign : 정부지자체, 민간공동전개 - 수요충족을위한여행상품개발및판매 - 비자취득절차간소화및비자발급규제완화 - 국제공항, 항만, 관광시설등의접근성강화 - 외국인이즐길관광교류공간조성 - 출입국수속원활화 - 외래관광객상품개발촉진 : 외국인여행자대상상품개발 - 엔터테인먼트시설확충 - 기업간연계강화 ( 일본투어리즘산업단체연합회 : 일본의숙박, 여행, 교통업등이출자한사단법인 ) - 정부관계부처와의협력체제 -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등이민관일체가되어추진하는 전략추진위원회 설치 115

12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마. 중국 1) 항공운송산업의다양화전략추진 중국은 2002년에총 9개의항공사를 3대항공그룹으로조정하였으며, 항공사운영과관련하여민간자본의투자유치를촉진하는정책을추진함 CCA그룹 ( 중국국제항공, 연합중국항공, 중국서남항공 ), CES그룹 ( 중국동방항공, 중국서북항공, 연합운남항공 ), CSN그룹 ( 남방항공. 연합중국북방항공, 중국신강항공 ) 최근중국내에서저비용항공사의점유율이증대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 중국정부는국내및국제저비용항공사 (LCC) 의시장진입규제를완화하고있는추세임 저비용항공사인 Spring Airlines에대해서는중국국내선뿐만아니라홍콩까지의국제선노선운항을승인 중국 AVIC이 95%, 동방항공이 5% 지분을소유한 Joy Air가셴양국제공항을기반으로운항을개시 2) 공항재정비및지방공항활성화 중국정부는공항용량확충및공항계획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제9 차~제11차공항개발계획 (1996~2020년) 과 2007년 전국민영공항배치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함 2020년까지중국전역에총 97개공항을신설하여인구의 80% 이상을인근공항으로부터 100km범위내에수용함을목표로설정 한편 민간항공재편성계획 (2002년) 을수립하여중국내 129개의민간공항시설운영관리를중앙정부 CAAC 관할에서지방정부로이관한다는계획을수립함 3) 국내항공사보호및민간과외국인투자확대 중국은 2002년에 외국인투자민용항공업규정 을제정하여외국항공사의중국내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으며, 2005년에는 공공항공운수기업경영허가규정 을제정하여 3대항공그룹을제외한민간자본지분제한을철폐함 2008년에는세계적경기침체속에서자국항공사를보호하기위해항공운 116

129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송시장재정립및에너지절감을주요내용으로하는 10 대조치를발표함 4) 항공기제작및항공기정비업경쟁력강화 AVIC1 Commercial Aircraft에서약 70~100명정원인 ARJ-21 중형항공기를개발하고있으며, 향후대형항공기시장에도참여할예정임 한편 AMECO( 루프트한자합자 ) 와 EGAT( 에바항공, 미국합자 ) 등항공기정비업도지속적으로매년증가세를기록하고있는상황임 약 800여개의항공기정비업체가매년평균 8.7%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 바. 스페인 1) 항공기지연방지정책 스페인관광청의지원으로 TurisTEC( 발레아레스제도테크노혁신파크에위치한 ICT 관광클러스터 ) 는 2010년과 2011년의관광객이동경로에대해 R&D 프로젝트로 GERETUR를개발하여여행과관광교통의가치사슬내에서지연을모니터링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함 항공운송이지연시간의 85% 이상을차지하고, 모든전형적인관광교통체인에서지연의주요원인으로작용 ( 항공 > 환승 > 숙박시설순 ) 스페인에서는항공운송지연에대한정보가신속정확하게전달되지않고, 특히지연시간이일정수준 (2시간) 을하회하는경우에는지연정보가전혀전달되지않아많은비용이발생 이와같은중요한결론으로인해 GERETUR 는전체관광및여행교통가치사슬에서지연모니터링의단일시스템에대한기준을개발함 비즈니스클러스터의일부기업은 GERETUR 의모델링을기반으로 ICT 제품과서비스를개발하였으며대표적인서비스로 BeOnTime 이있음 현재 turistec은 ICT를통해지연정보전달및관리를위한개방형표준을수립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GERTUR 를개선하여여행및관광산업에서상호이용할수있는개방형표준을개발하고있음 117

13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 항공좌석및노선확충정책 바르셀로나관광청은카탈로니아의수도에서관광홍보를담당하는기관으로바르셀로나가세계최고의도시관광목적지로변모하는데공헌하였음 바르셀로나관광청은민간공동기관으로시의회와상공회의소가동일한자본으로참여하고있으며, 95% 의재원이관광자체에의해조달 카탈로니아정부, 바르셀로나상공회의소, 스페인국가공항당국 AENA에의해 2005년에설립된항공노선개발위원회의목표는바르셀로나와엘프라트공항간신규항공노선개설을촉진하는것으로, 위원회는바르셀로나로의노선을유치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관계기관이협력하는좋은선례를보임 사. 아르헨티나 2010년이후아르헨티나는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많은국제관광객도착을기록하고있음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인바운드관광객이연평균 8.3% 수준으로지속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010년에가속화되어기타남미국가가 10% 증가에그친데반해성장률이 23.6% 에두배이상증가 아르헨티나관광산업의성공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이필요한수많은정책에의한것임. 아르헨티나관광진흥연구소는국가의국제관광진흥활동에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연결하는조직으로 2010년에아르헨티나관광부가설립함 118

131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4 국내 외관광 - 항공협력정책현황 1. 국제적현황 가. 국제기구간협력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2013년 3월에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는관광-항공발전을위한긴밀한협력을주요내용으로하는공동성명을발 표함 49) 비자기준완화및발급절차간소화, 관광객및관광산업에대한조세기준개선, 항공규정의현대화, 관광객및기업의권익보호등을위한협력증진을공동추진하기로결의 한편공항에서의항공승객동선효율화와최빈국의항공역량증대및관광 항공산업으로인한환경오염감축문제에대해서도논의하기로결정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는미래의항공운송및관광산업의수익증대를위해두기관이협력하여현재항공운송시스템역량및관련문제의해결을추진하기로약속함 세계여행관광협회 (WTTC) 세계여행관광협회 (WTTC) 는 2013년하반기부터국제관광수요증대를위해서는비자발급기준및절차완화와함께항공연결성향상을중점추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항공교통을이용하여여행하는국제관광객의비중이높으므로국제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항공연결성의향상이중요한과제이며, 항공편확충을통해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이가능함을주장 T-20 관광장관회담 49)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제 6 회국제항공운송회의 (ATConf/6) 의공식개막에맞추어 UNWTO 및 ICAO 사무총장이공동협력방안에서명함. UNWTO 의사무총장 Taleb Rifai 는관광및항공부문의유기적인결합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을위해관광과항공정책의동시추진필요성을주장함 119

13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관광과항공부문은상호밀접한관련성이있으므로, 양산업의동시적발전을위해서는각각의현황및특성을명확하게파악하고일관된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을강조함 관광및항공은공동의가치를창출하기위해양측이공동으로직면하고있는당면과제의개선을위한유기적협력방안등관광및항공정책의격차해소를논의함 나. 국제기구 / 국가및항공사간협력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중동관광장관 (ATM)- 항공사 2013년 5월 7일중동지역국가관광장관들과항공업계 CEO들은 UNWTO/ATM 장관포럼에서미래관광산업의지속적발전을촉진하는관광산업및항공교통공동안건을설정함 관광과항공산업간에는매우긴밀한관계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일관되지않은정책으로인해정책충돌혹은단절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 이로인해양부문의발전이저해되는한계를개선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 본회의에서는항공및관광산업성장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각종규제의개선방안, 교통및관광산업의정책일관성제고방안, 그리고중동및전세계항공노선확충방안을모색함 Arabian Travel Market 20주년을기념하여개최한 관광산업과항공 : 성장을위한공동안건구축 에관한 UNWTO/ATM 장관포럼에서경제성장및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공동과제를모색하기위하여항공및관광산업의연계정책을논의 관광산업및항공산업의성장을저해하는규제에대한개선과교통및관광산업의정책일관성제고, 그리고중동및전세계항공노선확충방안을중점적으로협의 120

133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2. 우리나라현황 가. 정부부처간협력 대통령주재 제2차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지방공항활성화및환승관광수요확대등항공교통활성화를통한관광수요증대및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대통령주재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관광-항공협력방안을논의함 2014년 2월에개최된 제2차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논의된관광-항공협력분야주요안건은다음과같음 지방공항국제노선을 2013년말 45개노선에서 2014년말 51개노선으로확충 소형항공사에대한국내선착륙료 정류료 조명료의 100% 감면을통한지방노선증편 환승관광지방공항확대를위한지방공항 ( 양양및청주 ) 72시간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확대적용 부정기편운항시항공사의자율적안전체계검증후정부는확인절차만수행하는등소형항공사에대한안전운항체계검사제도완화 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부 MOU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국제관광의항공연계정책이주요안건으로논의되는국제적추세에대응함과동시에방한외래관광객수요증대및관광수지개선을위해국토교통부와의관광-항공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을추진함 관광및항공의소관업무분리로인해관광활성화를위한항공교통인프라확충의제약이존재하였던각종사안에대한원활한개선을추진 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의관광-항공협력정책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준비단계에서는항공운항확대를위한규제개선, 공항인프라개선, 저비용항공사및소형항공사지원, 관광-항공협력상설협의기구설치등이주요의제로상정됨 121

13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나. 민 관 학협력 항공-관광협력포럼개최 관광-항공협력을위한주요의제발굴과전문가토론을위한관련워크숍및포럼이유관기관이참여한가운데각각 3회및 2회개최됨 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등정부부처와한국관광공사및공항공사등공사, 연구기관, 협회및업계등이참여 항공레저관광활성화방안, 환승관광촉진방안, 방한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해외홍보마케팅, 저비용항공사지원, 공항운영개선, 빅테이터및관련정보공유등의방안에대해논의 인바운드관광-항공협의회운영추진 관광-항공의전략적협력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및인바운드관광의업그레이드와관광-항공의인바운드소통채널로인바운드관광 항공정책의효과적집행을강화하고자민 관협의회운영을추진함 관광-항공의유관기관및업계로민관협업형상설협의회를구성하고더나아가인바운드관광협의회의발전된형태로정부부처, 연구원등으로참여기관을확대하는방안이검토됨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공공 / 민간 : 관광-항공분야대표기관, 협회, 항공사, 연구원 인바운드관광-항공협의회에서는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공동추진, 정책과제및핵심현안공유와공동대응, 관광-항공 R&D 공동추진을위한정책및마케팅과제도출, 글로벌마케팅협력체계활성화를통한시너지제고등을핵심과제로선정함 인바운드관광-항공협의회는관광및항공부문의의제에대한효율적의사결정을위해대표자회의와실무분과로구분하여운영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음 122

135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 표 3-13> 실무분과구성 ( 안 ) [ 그림 3-14] 대표자회의 - 실무분과운영프로세스 ( 안 ) 123

13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5 시사점 주요국은관광-항공부문의유기적협력을통해시너지창출 세계각국가들은관광및항공정책수립시상호작용의문제에직면하여정부당국은항공사로부터운항권확대요청과함께경쟁으로부터보호요청을동시에받고있으며, 관광산업을육성해야하는입장에있음 1960년대및 1970년대유럽의전세기운항활성화는항공사및관광개발간수혜의상호작용을관리했던초기사례로볼수있음 스페인의경우북유럽지역관광객유치를위해정기편운항사보다낮은항공운임이필요함을인식하고노선을전세기항공사에개방 대부분의전세기항공사는영국및독일국적이었으므로스페인은자국항공운송산업의이윤을포기하는정책을시행하여, 결과적으로자국항공사의스페인행항공운송량은상대적으로적었으나관광활성화촉진이라는소기의목적은달성 동남아시아항공사들의제 6자유노선확충노력은항공사보호및관광활성화를추진하는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음 호주-유럽노선은호주및유럽항공사에의해운항되고있었으나, 호주-동남아노선과동남아-유럽노선권을보유한싱가포르항공은이를병합한제6 노선을기반으로호주-유럽노선에진입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의항공자유화이슈는항공및관광정책상충의좋은사례로, ASEAN 은 EU와같은항공자유화를추진하고있었으나, 회원국들간의경제규모및발전수준의차이로항공정책은개별국가에의해결정되는상황 싱가포르및태국은자유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베트남은규제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말레이시아및인도네시아는선택적정책을시행 관광-항공의상호의존적특성은국가수준에서만나타나지않으며지방수준에서도발생하는데, 유럽항공시장개방에서지방공항이중요한역할을수행하므로지역관광과지방공항정책도중요하게추진되고있음 지방정부는저비용항공사의지방공항유치를위해지역의공항에보조금을지급할수도있는데, 이때지방정부관점에서관광편익과저비용항공사유치를위한비용의비교가필요 124

137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한편지방정부차원을넘어서는정책적인문제로한지방의공항이많은항공편을유치하고동지역의관광객이증가하면, 인근여타지역의항공편감소와관광수입저하가발생한다는문제가존재 한정된관광객을두고지방정부간보조금지급경쟁을벌이면국가차원에서손실이발생할수있으므로유럽정부의경우지방공항보조금지급문제를관할하는기구를별도로운영 항공과관광의상호연계성에대한인식이제한적이었으나, 각국이점차경제적이익의원천의하나로관광진흥에관심을두게되어국제항공규제가관광에부정적영향을준다는보편적인식이확산됨. 이에따라항공자유화가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이것이관광산업의성장을촉진하고있음 항공자유화는일반적으로관광분야에는수혜적영향을미치나단기적으로는자국항공사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음. 따라서각국정부는항공사의이해와자국여행객의편익및자국행인바운드관광으로부터의편익이균형을갖출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 최근각국은항공자유화에대한비용편익분석의계량화를시도하고있으며, 이를근거로항공-관광분야에대한균형적인정책수립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음 국가 협력주체 협럭목적및주요내용 - 항공사유치, 신규노선개발등을위한협력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 멜번의스포츠및문화행사일정을바탕으로외항사노선개발협상시단일팀구성 - 주정부와공항의항공사유치기금공동조성및지원 도미니카공화국 민간항공위원회 - 국적항공사가없으나항공자유화를추진하여외래관광객유치 필리핀 하이난주의회 - 항공자유화및비자면제추진 네팔 관광항공부 - 관광사업자중심의관광위원회를통한민관협력조정 스리랑카 관광개발청 - 외국기관, 스리랑카항공해외지점을활용한프로모션 태국 < 표 3-14> 주요국관광 - 항공협력정책사례 관광청 - 타이항공지원으로 Mega Fam Trip 으로해외우수여행사및언론사초청행사개최 - 타일랜드스마일플러스행사 : 관광청, 타이항공, 호텔협회, 국외여행협회등의공동참여를통한할인행사 - One Day Free/Cash Back 행사 : 정부, 관광청, 타이항공, 호텔협회등참여를통한행사 일본 국토교통성 - 부처간협력을통한종합적관광정책추진 - 글로벌관광전략추진본부를통해정부, 국제관광진흥회, 관광협회, 언론사, 지자체등의민관단체에서참여하여 125

13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국가 협력주체 협럭목적및주요내용외래관광객유치정책추진 - 바르셀로나항공노선개설촉진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 카탈루니아주, 바르셀로나상공회의소, 스페인공항당국공동참여로항공노선개발위원회설립 우리나라의경우관광-항공부문협력이미흡한상황 우리나라의경우관광및항공부문이각각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로소관업무가분리되어있는원인으로인해항공여객수요에대한공동가치를추구하는특성에도불구하고정책협력이미흡한한계가존재하였음 즉, 관광및항공부문의밀접한연관성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항공정책은관광활성화에대한직접적고려보다는범국가적공항운용과항공사의이해관계를중심으로정책을추진해옴 관광및항공부문의상호의존성에대한인식필요 국제관광객의약 52% 가항공을이용하여여행을하는것으로파악된바와같이국제관광객수요는항공여객수요와동일한의미이므로, 두부문의동향을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음 즉국제관광수요가증가하면항공여객수요역시증가하게되는상호의존적특성이있으나항공좌석공급에대한관광의초과수요로인해, 두산업간협력이미흡한한계가존재 방한외래관광객의한국여행결정이 1개월전에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된바와같이, 과거와달리여행결정시점이매우임박한경향이있으므로항공운행계획수립도변화가요구 관광수요증대에대응한항공운항및공항인프라확충요구 국내외관광활성화및경기활성화에따른소비심리상승에따라항공여객수요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바, 항공운항편수증대를통한좌석공급확충및항공노선확대를모색해야함 세계경기회복에따라국내경제도성장세로전환된것이며, 경기회복에따른소득증가와원화가치상승등의영향으로실질구매력이개선되어관광수요증가를촉진할전망 대체공휴일및휴가문화선진화등으로인한국민여가시간확충에따라국 126

139 Ⅲ. 국내 외관광및항공정책추진현황 내여행수요역시증가할것으로전망되므로, 국내관광활성화에대응한국내노선의확충도중요한과제 지역경제성장을위한유휴지방공항활용도제고방안모색 국내 15개공항중순이익흑자공항은 4개에불과하여지역간균형발전저해및국민후생하락은물론, 주변국가들의항공운송시장변화에대응이미약한등의문제가존재함 따라서관광객들의이동편의성및신속성제고와지방관광수요증대를위한지방공항활성화방안을모색하여지역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을추구할필요가있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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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 관광 및 항공부문 중장기 수요 전망 제1절 관광부문 중장기 수요 전망 제2절 항공부문 중장기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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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Ⅳ. 관광및항공부문중장기수요전망 1 관광부문중장기수요전망 1. 분석개요및방법 본연구에서는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해외여행시계열자료를활용한시계열분석및회귀분석등계량경제모형을적용한추정과관광수요예측위원회검토회의를통해 2014년 ~2020년에해당하는중장기수요전망분석을실시함 시계열분석의경우 ARIMA 모형, Kalman Filtering 모형, Winters 모형등의방법적용 인과형예측기법으로는 Regression 등의방법적용 정성적방법으로전문가조사를통한관광수요영향요인및강도 (strength) 분석을시행하였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수요예측위원회및한국관광동향분석위원회 ( 연구원외부인사로구성 ) 의검토회의를통한단계별예측수행 관광수요예측위원회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여행업협회로구성 50) < 표 4-1> 단계별관광수요예측절차 구분 내용 주체및대상 제1단계 시계열분석및인과분석에의한수요예측 - 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해외출국수요분석 연구진 제 2 단계 국내외정치, 사회경제환경변화등과같은정성적요인의관광수요예측결과에대한영향검토 관광수요예측위원회 ( 연구원내 ) 제 3 단계 2 단계에서도출된결과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전문가회의 제 4 단계 제 5 단계 전문가조사및원외관광관련전문가에의한수요예측결과재검토 4단계에서결정된예측결과의재검토를통해최종관광수요예측치확정 전문가회의 연구진 50) 관광수요예측위원회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분기별국제관광수요예측시전망치검토에대한자문회의를위해운영하는위원회로, 우선계량경제분석모형을적용하여추정치를도출한후관광수요예측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여확정치를발표하는절차로진행되고있음 131

14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수요예측기법의적용은반둔 (Van Doorn, 1984) 이제시한예측치의정확성, 예측기간, 예측모델의단순성, 비용측면을기준으로판단할수있음 예측값의정확도는예측오차에의해결정되며, 오차가작으면작을수록정확도를높아짐. 정확도를측정하는방법으로는오차제곱합 (sum of squared error; SSE), 오차제곱평균 (mean square error; MSE), 평균오차제곱근 (root mean square error; RMSE), 절대평균오차비율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테일계수 (Theil-U coefficient) 등이있음 MAPE 와 Theil-U는계량모형간예측오차의비교가용이하며, 신뢰도가높아예측의정확도평가기준으로적절하다고볼수있음 MAPE 추정식은다음과같음 여기서 X t 는관측값 ( 실제값 ), F t 는예측값, 그리고 n 은관측값의기간을의미 계산된 MAPE 값은다음과같이해석될수있음 0% MAPE < 10% : 매우정확한예측 10% MAPE < 20% : 비교적정확한예측 20% MAPE < 50% : 비교적합리적예측 MAPE 50% 부정확한예측 MAPE = 1 n x t - F t x t 100 수요예측의이용목적에따라단기, 중기, 장기의예측기간에의해서적합한모형은상이해질수있음. 단기예측으로는이동평균모형, 중기예측은지수평활모형과회귀모형, 장기예측은델파이기법이적합한것으로판단됨 본연구에서는방한외래관광객국적별로적합성이높은시계열분석모형을적용하여수요전망분석을시행함 예컨대, 일본및중국은 ARIMA 모형을적용하였으며, 미국및유럽등은 Log Arima, 그리고홍콩및오세아니아등은 Log Winters method 모형을적용하여추정 132

145 Ⅳ. 관광및항공부문중장기수요전망 2. 인바운드수요전망 방한외래객수요에대한전망결과 2014년총외래관광객수는약 1,382만명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는데, 2012년에 1,114만명, 2013년 1,217만명을기록한데이어 2014년에는외래객 1,380만명시대에진입할전망임 일본시장은 2014년에도엔화약세의영향으로감소세를기록하지만중국의경우 600만명에근접함으로써, 2013년에이어우리나라제 1 인바운드시장을유지할것으로분석됨 본연구에서추정한방한외래객전망결과에따르면 2020년에외래객 2,040만명을넘을것으로추정되었는데, 중국을비롯한동남아및러시아시장의급성장세가주된영향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우리나라가목표하고있는외래관광객유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외래관광객선호를고려한관광프로그램개발과상품및서비스에대한불편요소를개선하는등의정책추진이필요 < 표 4-2> 2014년 ~2020년방한외래객수요전망 단위 : 명 연도 일본 중국 총계 ,430,060 5,903,006 13,820, ,019,897 6,558,446 14,866, ,497,803 7,192,827 15,634, ,646,240 8,827,208 16,655, ,801,283 9,750,320 18,049, ,963,341 10,095,971 19,921, ,032,691 11,730,353 20,407,476 주 : 본수요전망은 2014년 3월기준시계열자료를통해예측한것임 3. 아웃바운드수요전망 국민해외여행수요에대한중장기전망결과 2014년에는우리나라인구의 30% 에육박하는약 1,578만명이상의국민이해외여행을할것으로추정되었으며, 매년지속적인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다만국민해외여행수요에대한전망과정에서우리나라인구수변동은고 133

14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려하지않고현재의인구규모가유지되는것으로가정 사회경제부문의다양한변수들이관광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는점을감안하여 2~3년이후의수요전망치는유의해서활용되어야할것으로판단 2015년 1,656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약 2,100만명에달하는국민이해외여행을할것으로추정됨 51) 연도 < 표 4-3> 2014~2020 년국민해외여행수요전망 국민해외여행객수 단위 : 명 ,778, ,567, ,395, ,265, ,178, ,137, ,144,295 51) 관광수요는경제, 국제정세, 천재지변등사회경제적요인은물론관광객의개인적선호등의요인도복합적으로작용하여변동하게되는것이일반적임. 따라서향후 3 년이상의기간을초과하는중장기수요전망치의경우유의해서사용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 정확한전망치이기보다는방향성판단을위한자료정도로인식하는것이적절할것임 134

147 Ⅳ. 관광및항공부문중장기수요전망 2 항공부문중장기수요전망 1. 분석개요및방법 항공여객수요예측시국내선부문은육상교통수단과경쟁하는내륙노선과그리고육상교통수단에영향을받지않는제주노선으로구분하여예측함 52) 내륙노선은 ' 국가교통DB' 를기반으로타수단과의경쟁을고려할수있도록모형을구축 제주노선은공항의운영실적규모에따라서김포, 김해, 대구공항은회귀모형을사용하고나머지공항들은공항별분담률을적용 국제선의경우에는국제공항의운영실적, 공급의존여부에따라공항별특성을반영한방법론을적용하여항공여객을전망분석함 인천, 제주, 김해공항은 GDP를설명변수로하는회귀모형, 김포공항은취항노선수와항공사의공급량에따라변화되므로이를반영하는모형을사용 대구, 청주, 무안공항은현재분담률을적용하고대형공항들의평균증가율을적용 경부고속철도 2단계 ( 대구-부산, 10년 11월 ), 호남고속철도 1단계 ( 용산-광주, 14년말 ) 개통에따라, KTX 정차역인근지역의공항은일정부문여객감소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 2. 항공여객수요전망 우리나라항공여객에대한수요전망결과국제선의경우 2015년에약 5,567만명을넘어선후 2030년에는항공여객집계사상처음으로 1억명을초과달성할전망임 한편국내선항공여객수요의경우국민여가시간확충에의한국내관광활성화의영향으로, 2015년에 3,941만명을기록할것이며, 2030년에는 5,512 만명에이를것으로예측됨 52) 본연구에서항공여객수요에대한중장기전망분석결과는국토교통부의 제 4 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의내용을재인용함 135

14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표 4-4> 우리나라항공여객수요전망 구분 국내 ( 천명 ) 국제 ( 천명 ) 저성장 37,241 36,631 41,715 45,689 49,984 중성장 39,764 39,409 44,826 49,852 55,125 고성장 42,288 42,186 47,937 54,014 60,267 저성장 49,879 53,012 70,532 85, ,626 중성장 52,295 55,671 73,596 90, ,904 고성장 54,712 58,330 76,659 96, ,182 주 ) 성장률가정 : 고성장 ( %, 11~ 30 : 13 년까지 4.09% 로감소, 31 년까지 3.01% 로감소 ) / 저성장 ( %, 11~ 20 : 연평균 4.0%, 21~ 30 : 연평균 2.7%) / 중성장은평균값자료 : 국토교통부 (2010), 제 4 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인용하여연구자재작성 우리나라항공운항회수는 2015년에국내선및국제선은각각 29.8만회및 37.6만회이며, 2030년국내선및국제선은각각 41.9만회및 72.3회가될것으로분석됨 우리나라국제선노선의대부분이인천국제공항에취항하고있어국제선항공여객의 80% 정도가인천국제공항을이용하고있는상황이므로, 인천국제공항 3차개발후수요증가가예상 < 표 4-5> 우리나라항공운항횟수수요전망 구분 국내 ( 천회 ) 국제 ( 천회 ) 저성장 중성장 고성장 저성장 중성장 고성장 자료 : 국토교통부 (2010), 제 4 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인용하여연구자재작성 국내 15개공항의여객수요에대해전망분석한결과 2014년부터 2030년까지연평균약 0.9%~1.9% 수준의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추정됨 공항별로는인천국제공항의연평균증가율이 3.3%~5.5%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무안, 포항, 울산, 여수등은약 4%~8% 의감소를나타낼것으로전망 136

149 Ⅳ. 관광및항공부문중장기수요전망 < 표 4-6> 국내공항별여객수요전망 단위 : 천명 / 연간, % 구분 연평균증가율 인천 중성장 , 고성장 ,274 1, 저성장 김포 고성장 14,120 13,967 15,845 17,838 19, 중성장 13,432 13,092 14,947 16,668 18, 김해중성장 4,362 4,477 4,931 5,314 5, 저성장고성장 12,654 4,821 12,217 4,954 14,048 5,489 15,499 5,973 17,063 6, 저성장 3,903 3,999 4,373 4,654 4, 고성장 16,892 17,389 19,980 22,721 25, 제주중성장 15,992 16,462 18,967 21,270 23, 저성장 15,902 15,534 17,954 19,819 21, 고성장 1,370 1,408 1,604 1,809 2, 청주중성장 1,289 1,325 1,514 1,686 1, 저성장 1,207 1,241 1,423 1,563 1, 고성장 1,095 1,129 1,306 1,492 1, 대구중성장 1,063 1,092 1,247 1,391 1, 저성장 1,031 1,055 1,188 1,289 1, 고성장 1,540 1,211 1,302 1,444 1, 광주중성장 1,483 1,117 1,199 1,318 1, 저성장고성장 1, , , , , 무안 중성장 저성장 고성장 여수 중성장 저성장 고성장 군산 중성장 저성장 고성장 사천 중성장 저성장 고성장 울산 중성장 저성장 고성장 원주 중성장 저성장 고성장 포항 중성장 저성장고성장 양양 중성장 저성장 고성장 42,288 42,186 47,937 54,014 60, 합계중성장 39,764 39,409 44,826 49,852 55, 저성장 37,241 36,631 41,715 45,68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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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Ⅳ. 관광 및 항공부문 중장기 수요 전망 5 항공연계 정책과제 및 추진 방안 제1절 관광접근성 및 연결성 제고 제2절 관광-항공수요 창출 제3절 관광-항공협력 협의기구 운영 제4절 항공레저관광 활성화 제5절 관광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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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1 관광접근성및연결성제고 1. 항공좌석수급및연결성향상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항공좌석수급및운항노선확충 우리나라는지형적및정치적특수성으로인해항공및선박을통해서만입출국이가능한상황이며, 특히우리나라국제관광객의항공기이용비중은 90% 를상회하는절대적수준임 2013년기준연간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해외출국수요가각각 1,217만명및 1,484만명을기록했으며 2020년에는약 64%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국제관광객의수요증대달성여부는항공좌석공급및노선확충이관건인것으로분석됨 항공좌석은방한외래관광객과국민해외출국자가경쟁하여확보해야하는구조이므로상호제약적요소로작용 항공이용객수요는환승여객등이포함되어있어인 아웃바운드집계치를상회하므로, 실제항공좌석수급규모는항공여객수요를고려하여책정하는것이적절 현재우리나라의관광및항공분야는정책간격차가존재하고있으며유기적협력도미비한상황인바, 항공좌석및운항노선확충을위한전략적논의는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됨 관광정책은대부분중국인관광객비자제도개선, 상품개발, 안내체계개선에만집중되어출입국교통수단에대한논의는거의전무했으며, 항공분야역시관광활성화측면에대한고려없이항공및공항규모측면에만집중한것으로파악 관광및항공분야국제기구에서국제관광및항공여객수요증대를위한관광-항공분야공동대응필요성이제기된후우리나라에서도양부문간정책협력을논의하고있음 관광및항공분야유관기관의워크숍및포럼등에서주요협력의제발굴및주요정책추진방향등을논의 141

15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그림 5-1] 인 아웃바운드성장시기별관광정책 항공운항증가로항공관제및공항 SLOT 포화상태 국내 외관광객증대로인해항공여객이용비중이높은지역의공항을중심으로항공관제및항공기운항시각 (SLOT) 이포화상태에이르러항공운항편수증대에한계가존재하는상황임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전통적으로국내관광객이선호하는관광지인데, 최근중화권관광객들의방문이증가하면서제주국제공항활주로 SLOT은물론항로관제도포화상태 53) 수도권의경우인천국제공항과김포국제공항이동일하게안산지역관제를받고있는상황이므로관제능력확대에제약이있는것으로판단 53) 서울 - 제주간노선의경우단일도시간항공운항편수가세계최고수준을기록하는수준이므로항공관제능력이포화상태이며, 제주국제공항의 SLOT 역시 2019 년에는 100% 에이를전망 142

155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 표 5-1>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SLOT 조정기준 구분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세부사항 ATC CIQ 정시대 (01 분 ~00 분 ) 30 분대 (31 분 ~30 분 ) 63회 / 시간 ( 착륙최대 39회 ) ( 이륙최대 40회 ) 63회 / 시간 ( 착륙최대 39회 ) ( 이륙최대 40회 ) 41 회 / 시간 41 회 / 시간 도착 7,285 명 / 시간해당없음 출발 9,600 명 / 시간해당없음 김포국제공항심야운항제한 (Curfew) 23:00~06:00(L) 01 분 ~00 분, 31 분 ~30 분탑승률 75% 적용 ( 인천국제공항 ) 비고 국제행사항공기 임시편 전세편등부정기항공편수요를위해인천 김포공항의시간당슬롯중 1 회를유보한다. 주 : 항공기운항시각조정업무세분운영지침 제 9 조 ( 공항별슬롯조정기준 ) 제 18 차개정 ( ) 규정에의거함자료 : 서울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 < 표 5-2> 제주국제공항 SLOT 조정기준 구분수용능력세부사항 CIQ ATC 국내선 34회 / 시간 7,760명 / 시간 정시대 (01분 ~00분 ) 30분대 국제선 도착 1,351명 / 시간 (31분 ~30분 ) 출발 1,230명 / 시간탑승률 75% 적용 34 회 / 시간 비고 국제행사항공기 임시편 전세편등부정기항공편수요를위해시간당슬롯중 1 회를유보한다. 주 : 항공기운항시각조정업무세분운영지침 제 9 조 ( 공항별슬롯조정기준 ) 제 18 차개정 ( ) 규정에의거함자료 : 서울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 143

15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나. 정책방안 1) 항공운항편수및노선확충 항공운항편수및노선확충을통한항공좌석수급확대 우리나라가목표하고있는 2020년외래관광객 2,000만명유치달성을위해서는연간약 7,000만석 ~8,000만석의항공좌석이공급되어야할것으로분석됨 우리나라를출 입국하는국제관광객 1인당약 1.98개의항공좌석을점유하는것으로파악된바, 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해외출국수요전망치를감안할때 7,000만 ~8,000만개좌석이필요 항공좌석을추가공급하는방법으로는항공운항편수증대와항공운항노선을확충하는방안이있으므로, 해외주요국가와의항공회담및협정을통해항공운항확대를추진해야함 항공회담및항공협정시에는상대국과의항공운항기종및편수에대한제약요소들을개정하여운항편수를확대하고신규노선을개설하는방안들을주요의제로협의 다만, 상대국과의항공노선취항확대에합의하더라도민간항공사가해당노선을운항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므로, 민간항공사의운항을유도할수있는정책및재정적지원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항공운항편수확대시항공기스케줄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항공연결성을향상시킴으로써항공제 6수요, 즉우리나라공항에서의국제항공여객의환승수요도증대시키도록함 2) 항공운항수용능력확대 항공운항확대를위한항공관제및공항인프라확충 국제관광객수요증대에대응한항공기운항의원활한증가를위해서는항공관제능력의확충과공항활주로 SLOT, 주기장, 터미널등관련인프라의확대도필요함 인천국제공항의경우 3단계확장사업이 2017년에완료될경우공항수용인원수는약 1억명을초과하는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분석 144

157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그러나국내외관광객수요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제주국제공항의 SLOT과운항관제등의확대는시급히추진되어야할부문이며, 기타지방공항의시설및설비의개보수도필요 < 표 5-3> 인천국제공항 3 단계확장사업현황 구분 1, 2 단계 3 단계비고 여객터미널 662 천m2 (4,400 만명 ) (T1 탑승동 A) 384 천m2 (1,800 만명 ) (T2 일부 ) 1,046 천m2 (6,200 만명 ) 화물터미널 258 천m2 (450 만톤 ) 27 천m2 (130 만톤 ) 285 천m2 (580 만톤 ) 교통센터 250 천m2 135 천m2 IAT 0.9km 복선셔틀 1.5km 복선셔틀 공항철도 서울역 T1 61km T1 T2 연결철도 8.5km 계류장 여객여객 108 개소여객 56 개소여객 164 개소 화물화물 36 개소화물 21 개소화물 57 개소 자료 : 국토교통부 2. 지방공항활성화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지방공항이용객감소로인한운영적자악화 우리나라는인천국제공항을동북아지역항공시장에서우위를점유하도록지원하고대한민국을대표하는관문공항으로육성하기위해허브정책을시행하고있음 인천국제공항허브화정책은김포국제공항을비롯한기타지방공항의활성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며국제여객수송및수익의현저한격차를발생시키고있음 145

15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013년상반기중인천국제공항의국제여객수송은전체의 80% 를점유하고있으며, 다음으로김해 8.7%, 김포 7.7%, 제주 2.5% 순 지방공항의경우국제항공편부족및야간시간대항공스케줄부족문제로인해외국인관광객입출국의어려움이발생하고있으며, 지방관광상품개발이제한적인상황 구분김포김해제주청주양양무안대구 당기순이익 자료 : 정부공시 < 표 5-4> 공항별당기순이익현황 (2012) 단위 : 억원국내선총합계 1, 인천국제공항의허브화집중정책의타당성재검토필요 우리나라는인천국제공항을동북아지역의허브공항으로육성및발전시키기위해김포국제공항을비롯한지방공항의장거리항공노선을제한하고있어수익창출에한계가존재하는상황임 예컨대김포국제공항의경우현재공항으로부터반경 2,000Km를초과하는지역으로의취항이불가하여일본, 중국, 대만 ( 송산 ) 정도까지만운항이가능한실정 일반적으로허브공항정책은항공기술의한계로장거리운항이불가능하고항공운항편수가제한적인시대에항공수요를효율적으로창출및관리하기위해추진한방식으로알려져있음 54) 국적항공사들은자국공항을중심축 (Hub) 으로하여지선 (feeder) 과간선 (trunk) 을제 3국으로부터자국을경유하여운송하는, 이른바 제 6항공자유 방식을사용 55) 54) 허브공항정책은 1979 년미국의항공규제완화법 (Airline Deregulation Act) 시행이후대형항공사 (mega carrier) 의네트워크전개방식으로급속히확산됨 55) 윤덕영 (2013), 우리나라항공허브화정책의발전전략, 한국항공전략연구원개원 1 주년기념및제 2 회항공전략세미나자료집. 146

159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 그림 5-2] Hub & Spoke 항공노선구조개념도 그러나근래들어항공기술의발달과항공여행객선호변화, 그리고항공시장여건변동으로인해허브공항정책의타당성이과거와동일하지않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음 현재허브및스포크 (Hub & Spoke) 노선구조에따른비용증가, 항공여행객들의논스톱 (non-stop) 항공편선호증대, 고출력엔진 (high thrust engine) 개발, 지점간운항방식 (point to point operation) 으로비용절감추진등의현상이진행 인천국제공항의경우동북아허브공항경쟁에서의우위선점과우리나라대표관문공항으로의육성, 그리고국민경제에의기여를목표로허브화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 지방공항발전과국제관광활성화를위해정책수준의일부조정이요구됨 < 표 5-5> 세계주요공항여객수송현황 (2012) 구분 여객수송량 활주로 세계순위 비고 아틀란타 9,500만명 4본 1위 국내 + 국제 북경 8,200만명 3본 2위 국내 + 국제 하네다 6,600만명 4본 4위 국내 + 국제 싱가폴 5,100만명 3본 7위 국제 인천 3,800만명 3본 25위 국제여객기준 9위 홍콩 5,600만명 2본 12위 국내 + 국제 방콕 5,300만명 2본 14위 국내 + 국제 자료 :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147

16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나. 정책방안 지방공항의취항도시거리제한의합리적완화추진 지방관광자원개발및지방공항활성화를통한국제관광객증대와항공여객편의성향상을위해지방공항국제항공편의확충이가능하도록취항도시거리제한규정을완화하도록함 일본및중국은물론서울과지방을연결하는항공교통의요충지역할을수행하고있는김포국제공항의경우, 현재반경 2,000km로제한된취항도시범위를 3,000Km~4,000km 수준으로확대하여외래객지방관광활성화를도모 인천국제공항의허브화정책및지위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김포국제공항등의운항도시거리범위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방안에대해면밀한검토를추진할필요가있음 지방관광활성화를위한지방공항정책재정립 지방공항으로의항공운항편수확대지원을통해지방관광수요증대를도모함과동시에지방관광매력도증대를위한인프라확충및관광프로그램개발등을동시에추진할수있도록, 지방관광및지방공항활성화를위한종합대책을수립함 지방관광수요성장둔화와지방공항비활성화간인과관계를규명하는것은사실상용이하지않으므로, 우선지방공항과해당지역의관광활성화를실현하는협력방안을모색하여추진 56) 3. 공항시설사용료의합리화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공항시설이용료정액제정책으로인한항공경영위축 일반적으로공항이창출하는수익에는항공수익 (Aeronautical Revenue) 부 56) 현재지방관광객수요부족으로민간항공사가지방노선을운항하지않아서지방공항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는주장과지방공항으로운항하는항공편이없어서지방관광이활성화되지않는다는주장이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상황임. 따라서지방공항활성화를위한항공편운항과지방관광수요의선결에대한논의는무의미하므로동시추진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148

161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문과비항공수익 (Non-Aeronautical Revenue) 부문으로구분할수있음 비공항수익은은행및면세점등항공사외에기타입주업체의영리활동에따른수익을의미 항공수익 (Aeronautical Revenue) - 착륙료 - 공항항공교통관제사용료 - 항공기주기, 격납고사용료 - 여객공항이용료 - 화물공항이용료 - 공항당국의에이프런서비스 - 항공기처리료 < 표 5-6> 공항의운영수익구분 자료 : Rigas Doganis(1992), The Airport Business 내용인용 총수익 (Total Revenue) 비항공수익 (Non-Aeronautical Revenue) - 컨세션수익 ( 상점, 케이터링, 면세점, 은행, 차량주차 ) - 임대수익 ( 항공사또는기타세입자 ) - 입주업체부과사용료 ( 전기, 청소, 수도등 ) - 공항직영판매, 기타 ( 이자수익 ) - 공항당국에의한주차수익 - 비공항관련활동 ( 부동산개발, 호텔등 ) 연료부과료, 여객, 화물, 수하물처리 항공사가항공기를운항하는과정에서공항의시설을사용함으로써발생하는공항시설이용료는항공사의경영비용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항공사가공항에지불해야하는공항시설이용료에는공항착륙료, 항공교통관제사용료, 항공기주기및격납고사용료등이포함 공항시설이용료는공항의항공부문수익에해당되므로공항입장에서는시설이용료인상유인이발생하지만, 이것은항공사경영위축을초래할수있으며, 결국항공요금인상으로전가 공항시설이용료에대한부담은풀서비스 (FSC) 기반의대형항공사보다는저비용항공사 (LCC) 및소형항공사의경영을상대적으로더욱위축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 < 표 5-7> 공항시설사용료세부내역 공항시설사용료세부내역 1 교통유발부담금 19 항공기소음저감시설사용료 2 급유시설사용료 20 항공유구내영업료 3 냉 난방비 21 화재보험료 4 방역료 22 환경개선부담금 5 상하수도료 23 X-ray 사용료 6 오수정화료 24 TV 수신료 7 오수처리시설사용료 25 착륙료 8 전기시설사용료 26 조명료 9 전기요금 ( 종량제 ) 27 정류료 149

16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공항시설사용료세부내역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8 계류장사용료 11 제방빙전용패드사용료 29 체크인카운터사용료 12 중수사용료 30 VHF 데이터통신비 13 청소료 31 전기선로유지비 14 컨베이어사용료 32 국내선이용료 15 탑승교사용료 33 국제선이용료 16 통신선로사용료 34 임대료 17 하이드랜드시설사용료 35 이동지역주유시설사용료 18 항공고정통신시설사용료 - - 자료 :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시설사용료산정기준 공항시설이용료정액제의법적근거미흡 항공기의착륙료및조명료등시설사용료는대부분포괄적인정액제로산정하고있는데, 전문가들은항공기의세부중량과무관한사용료책정방식은근거자체가미흡한것으로지적함 시설이용료를항공기의각중량별이아니라, 일정중량구간별로산정하는방식은부적절하다는것이항공관련연구기관및학계의중론인것으로조사 < 표 5-8> 김포국제공항시설사용료산정방식사례 사용료산정방식구성내역기타 착륙료 조명료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 국제선 - 10 톤까지 : 8,935 원 - 10 톤초과 25 톤까지 : 1,717 원 톤초과 ( 초과톤당 ) : 2,515 원 - 100톤까지 : 8,200원 - 100톤초과 200톤까지 ( 초과톤당 ) 8,000원 - 200톤초과 ( 초과톤당 ) : 7,800원 최소요금 : 1500,00원 - 10톤까지 ( 정액 ) : 12,996원 - 11톤부터 25톤까지 ( 정액 ) : 26,029원 - 26톤부터 50톤까지 ( 정액 ) : 39,025원 - 51톤부터 100톤까지 ( 정액 ) : 52,023원 - 100톤초과 ( 장액 ) : 65,020원 - 편당 106,270 원 일자, 항공사, 노선, 편명, 기종, 등록기호, 최대이륙중량, 착륙시간일자, 항공사, 노선, 편명, 기종, 등록기호, 최대이륙중량, 착륙시간일자, 항공사, 노선, 편명, 기종, 등록기호, 착륙시간, 정류회수일자, 항공사, 노선, 편명, 기종, 등록기호, 착륙시간, 정류회수 자료 :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시설사용료산정기준 - 항공기감항증명서상최대이륙중량 - 단위 : 톤 /1 톤미만은 1 톤으로계산 - 항공기감항증명서상최대이륙중량 - 단위 : 톤 /1 톤미만은 1 톤으로계산 - 이착륙시조명을제공받는항공기운항편당 - 관제탑에서결정또는조종사의요구에의함 - 이 착륙시별도부과 150

163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나. 정책방안 공항시설이용료의합리적산정추진 현행공항사설사용료의정액제산정방식을항공기의세부중량에따라책정하는 톤 (ton) 제로전환하는등합리적요금체계를확립할필요가있음 10톤까지 및 10톤초과 25톤까지 등으로책정된시설이용료산정방식을각 톤 별로산정하는방식으로변경 저비용항공사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적수준의지원 근래들어국제관광의수요가크게증가한배경중하나는탑승료가비교적저렴한저비용항공사의운항이활성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선택옵션을제외한기본요금이기존항공사에비해현저히낮은저비용항공사들의운항편수및취항노선이크게확충되면서여행비용부담이감소된원인으로국제관광증가 저비용항공사및소형항공사가기본탑승요금을비교적저렴하게책정할수있는것은기존항공사에비해소형기를운항하기때문에낮은수준의공항시설이용료를적용받기때문임 싱가포르등주요국가에서는저비용항공사를활용한외래관광객유치증대를위해공항시설이용료감면혹은면제제도등의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음 국가별로공항시설이용료감면등의지원제도는저비용항공사의운항비중을결정하는주된요인중하나로작용하는것으로파악 싱가포르의경우저비용항공사에대한공항시설이용료감면제도로인해운항비중이 40% 이상을차지하고있지만, 홍콩의경우지원제도가전무하여 5% 미만인것으로조사 공항시설이용료는항공사의운영수익과항공여객의탑승료에영향을미치므로, 기존항공사에비해비용과요금을감축해야하는저비용항공사입장에서는공항시설이용료인하가필요함 우리나라역시저비용항공사의운항활성화가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국내관광수요증대를촉진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사실이므로, 저비용항공사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공항시설이용료현실화가필요 151

16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4. 저비용항공및소형항공전용터미널건설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저비용항공의특성을반영한전용터미널구축필요 저비용항공사 (LCC) 는기존항공사 (FSC) 와항공기규모, 운항노선, 사업모델, 기내서비스등의측면에서다양한차별적특성을보유하고있으므로, 적절한공항운영이필요할수있음 예컨대저비용항공은지상대기시간을 25분내외로유지하여항공기가동률은평균 10시간이상으로유지 저비용항공사는국내선및단거리노선의지점간운항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환승편을두지않으므로항공사간제휴가불필요하며경영의단순화및집중화가필요 < 표 5-9> 기존항공사 (FSC) 및저비용항공사 (LCC) 비교 구분 기존대형항공사 (FSC) 저비용항공사 (LCC) 주이용공항 대형공항 보조공항 부가서비스 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 부가서비스제공없음 임금구조 기본급이많고성과급이적음 성과에따른임금격차큼 항공권판매 여행사를통한항공권판매 ( 높은 GDS 비용, 여행사커미션 ) 직접판매 ( 인터넷및콜센터 ) 기단구성및운영 - 다양한기단구성 - 낮은좌석밀고 - 항공기회전율낮음 ( 혼잡, 인력문제 ) - 단일기단구성 - 높은좌석밀도 - 항공기회전율높음 (25 분 ) 노선운영다양한노선운영 ( 환승편제공 ) Point to Point 의단거리노선운영 자료 : Rigas Doganis(1992), The Airport Business 내용인용 전세계적으로저비용항공사를위한보조공항건립추진 저비용항공이활성화된항공운송환경의변화에따라전세계적으로저비용항공사를위한여객및항공기운항체계수립차원에서저비용항공사터미널건설이추진중인것으로조사됨 저비용원가구조를충족하기위해운항수요가많은모기지를중심으로전 152

165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용터미널을건설 저비용항공의운항이보편화된유럽및미국등에서는 2차보조공항을중심으로한저비용항공전용터미널건립이활성화되어있거나혹은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것으로조사됨 네덜란드가유럽및미주간저비용항공을이용한환승전략을위해스키폴공항서편에전용터미널을건설하여운영중인것을비롯하여유럽및아시아국가에서동일한정책을추진 스키폴공항의저비용항공전용터미널은계류장 7면을보유하고있으며 1일 64편의항공기와연간 8백만명의여객처리가가능함. 현재 8개저비용항공사가취항중인것으로조사 프랑크푸르트에서 120Km 거리에위치한한 (Hahn) 공항은프랑크푸르트지역의보조공항으로서 24시간운영되며, 11면의계류장을보유하고 1일 60편의항공기가운항 말레이시아프로방스 (Provence) 공항은 1일 17편의국내선과 42편의국제선이운항중인데, 기존터미널우측에저비용항공사전용터미널을건설하여운영함. 쿠알라룸푸르공항도저비용항공전용터미널을운영 나. 정책방안 저비용항공전용터미널건설및운영추진 저비용항공사만을위한별도의전용터미널을운영할경우저비용항공사의운영비용하락과운항처리시간단축등을통해국내외관광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분석됨 저비용항공사에대한공항시설이용료하락효과를통해기존항공사에비해약 20% 이상의비용절감효과가발생할전망 저비용항공사이용객들의편의및이용수요가증가할경우저비용항공사의육성및발전은물론관련산업의발전과지역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을도모할수있을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저비용항공사전용터미널을건립할위치와규모등구체적인정책추진내용에대해서는후속연구를통해면밀히분석해야할것으로판단됨 153

16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2 관광 - 항공수요창출 1. 항공자유화협정체결및환승관광활성화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항공연결성향상을위한항공협정및항공자유화체결촉진 항공산업은전통적으로영공주권주의의원칙에따라정부규제가엄격히적용되는고도의규제산업으로간주되나, 1990년대부터자유무역주의확대와항공운송산업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항공자유화 (open sky) 협정사례가증가하고있음 57) 항공좌석증가및항공연결성향상을위해서는양국간운항노선및운항횟수들의자유로운증대가필요하기때문에항공자유화체결은항공좌석및항공노선확충을위한선결조건 지형적및군사적특성상항공교통편이출입국의절대적인수단으로활용되는우리나라의상황에서외래관광객유치증대를위해서는항공운항증대협정이중요한사안임 현재항공노선및좌석공급증대를위해중국, 프랑스, 몽골, 인도, 중국등과항공회담을지속적으로개최하고있는상황 항공제 6 수요창출을위한정책노력이필요 한편일반적으로항공업계에서는제 3, 제 4 수요및제 5, 제 6 수요인데, 현재우리나라국적항공사들의경우내국인의수요창출에만집중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파악됨 그러나인바운드규모확대및관광수입증대를위한기회창출을위해서는환승관광의기반이되는제 6수요도매우중요하게인식하고관련한실효적정책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58) 57) Open Sky 가공식적인용어는아니나, 일반적으로국제사회에서통용되고있으므로본연구에서도이에준하여사용하도록함 58) 중국인환승관광객에대한 72 시간무비자정책및환승관광전담여행사지정등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범정부차원의정책수립및제도개선노력은집중되고있으므로, 환승관광객모객을위한항공사및여행사등업계의실질적마케팅과프로그램개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154

167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관광및항공의공동발전을위해항공의 제 6 수요-Origin and Destination Demand, 즉, 제 3국으로가는여객을자국으로수송하여다시상대국으로수송하는 제 6의자유 가필요 방한외래관광객수요증대및관광수지개선을위해서는제 3국으로이동하는국제관광객들을우리나라공항에서환승하도록하고환승관광으로유도하는정책을시행해야함 방한외래관광객수요창출을위한환승관광활성화 2013년기준인천국제공항에서의환승수요는약 770만명으로, 총방한외래관광객의 63.2% 에해당하는규모인바, 만일환승여객을환승관광객으로유치하였다면보다높은인바운드성장률의달성이가능했을것으로판단됨 이와같이단순환승객을환승관광으로전환시키는것은방한외래관광객수요및관광수입증대의긍정적효과가있을뿐아니라, 향후장기체류의방한관광수요를유발하는잠재시장을창출하는것으로이해해야함 따라서국제항공여객의우리나라공항환승을유도하는정책과더불어환승관광을활성화시키고만족도를제고할수있는다양한관광프로그램을개발해야할필요성이있음 나. 정책방안 1) 전략적항공네트워크확대 항공회담및항공협력회의를통한항공교통공급증대촉진 전통적으로양자간항공협정에서엄격히제한하고있는항공운항횟수및운항지점등운항조건을완화하고항공사가시장상황에따라자율적으로운항할수있도록다양한국가와전향적인관점에서항공운송협상을추진함 중국, 동남아, 유럽연합등과의항공공급력증대및항공자유화를추진하고남미및아프리카등미개척신흥국가와의항공네트워크도지속확충 신규항공사에대한항공운송시장진입장벽철폐와탑승운인인하를통한항공여행비용경감, 그리고노선확충을통한항공연결성향상을위해항공자유화정책을적극추진하여글로벌경쟁력을강화해야함 155

16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국적항공사와국내공항의보호를위한단기적인측면과함께항공여객및국제관광객증대를통한관광및항공산업발전을통한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을동시에고려하여정책을수립함 2) 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및안내체계개선 환승관광객유치및만족도제고를위한관광프로그램내실화 우리나라공항에서의단순히환승만하는항공여객을환승관광객으로전환 유치하고더나아가재방문을위한잠재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외래관광객선호충족및만족도를제고할수있는다양한환승관광프로그램을개발해야함 현재인천국제공항공사는인천국제공항에서의환승여객을대상으로환승관광프로그램을소요시간대별로개발하여무료로제공하고있는데, 프로그램의내실화가필요한것으로사료됨 59) 예컨대인천국제공항공사가제공하는환승관광프로그램중 2시간소요코스 에는인천전쟁기념관및흥륜사관람이각각 20분씩으로설정되어있는데, 방문지역개수를감축하여관람시간을연장하는편이적절할것으로판단 우리나라공항에서의환승시 72시간무비자제도시행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가지정한 93개여행사가환승관광을전담하게되었으므로, 창의적환승관광프로그램의개발을촉진 환승관광객 72시간무비자제도의경우공항이입지한인근지역관광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적용되므로해당지자체들을연계한관광프로그램개발도필요 59) 일반적으로공항의경우환승관광객유치보다는환승여객수요증대를통한공항이용객수요증가에집중하는경향이있는데, 관광객수요및재방문율증가가공항이용수요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하여환승관광객유치활성화에협력하는것이타당함 156

169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자료 : 인천국제공항환승투어홈페이지 [ 그림 5-3] 인천국제공항환승투어프로그램현황 2014년중순부터경부선및호남선을운행하는 KTX가인천국제공항까지운행하기때문에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시 KTX를적극활용하는방안도검토되어야할것임 KTX 운행을통해지방으로의접근편리성제고와이동시간단축이달성될것이므로지방관광활성화에도이바지할전망 < 표 5-10> 교통수단별인천국제공항접근시간 구분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직행버스 2시간 50분 4시간 30분 5시간 5시간 4시간 30분 KTX-공항철도환승 2시간 2시간 40분 3시간 3시간 20분 2시간 40분 직통 KTX 1시간 40분 2시간 20분 2시간 40분 3시간 2시간 20분 스마트기기및 IT기술을활용한환승안내체계구축 국제선환승이이루어지는우리나라의공항중인천국제공항은홈페이지를통해환승절차및경로에대한안내를하고있으나, 스마트및 IT 기술을적용한안내체계첨단화방안도추진하도록함 157

17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인천국제공항의경우에도실제로공항청사내에는환승관광에대한안내및이동경로등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입간판등의안내설비가부족한편인것으로조사 김포및제주국제공항을제외한지방공항의경우국제선이정기노선이기보다는전세기와같은부정기편인경우가대부분인바, 환승이상시적이지않은원인으로환승관광안내체계가미흡한것으로판단 [ 그림 5-4] 인천국제공항환승절차안내도 근래들어전세계적으로스마트폰및테블릿 PC 보급이확산되고있으며사용자수도급격히증가하고있는상황임을감안하여,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및통 번역시스템을적용한환승관광을위한안내체계첨단화를추진하도록함 60) 스마트폰및테블릿 PC를통해공항내위치및이동경로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환승관광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며, 다국어의통역서비스시스템도개발 60) 사용자가눈으로보는현실세계에가상물체를겹쳐보여주는기술로, 현실세계에실시간으로부가정보를갖는가상세계를합쳐하나의영상으로보여주므로혼합현실 (Mixed Reality, MR) 이라고도명칭함 158

171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 그림 5-5] 스마트기기를활용한안내체계개념도 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 우리나라공항에서의환승및환승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환승관광유치에대한인센티브와환승관광관계사업체의육성이필요하므로, 범정부차원의제도적및재정적지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싱가포르의경우환승객유치증대및환승관광활성화를위해항공여객편의제고및적극적마케팅정책을시행하고있음 다양한시간대별항공운항스케줄구축, 개인오락시스템이탑재된신형항공기운항, 영어의사소통원활화 외래관광객이싱가포르항공을이용하여싱가포르에서환승할시싱가포르내호텔숙박료할인제도시행 환승관광홍보마케팅추진 외래객에대해우리나라공항에서의환승관광여부와환승관광프로그램을적극홍보하여인지도를제고할수있도록다양한마케팅전략을수립하여시행해야함 우리나라환승관광프로그램여부에대한인식이낮거나혹은사전계획없이환승과정에서환승관광을결정할수도있으므로, 적극적인홍보및안내활동이필요 환승및환승관광프로그램에대한홍보는유관기관의협력하에다양한매체를통해서추진함으로써, 홍보방법의효율성과외래객들의접점에대한 159

17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노출을증대시켜야할것으로판단됨 한국관광공사와인천국제공항공사및한국공항공사의홈페이지를통해홍보하며,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등방한외래관광객국적별비중을감안한다국어로구축하여안내 항공사는기내에배치하고있는잡지나개인좌석별 AV 시스템을이용하여우리나라환승관광프로그램사진을게재하거나영상을상영 환승관광을담당하고있는지정여행업계는현지는물론공항내에서도환승관광프로그램에대한프로모션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 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유관기관협력 환승관광활성화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등정부부처와한국관광공사및공항공사등공사, 그리고연구원과관광및항공협회등유관기관의협력해야함 정부부처는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을담당하고, 공사와업계및협회는실질적인마케팅활동및프로그램개발을시행하며, 연구원은각종정책근거자료를마련하여제공 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및홍보에대한효과및효율성제고를위해서각지자체는물론한국방문위원회및코레일등도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협력기관에포함 [ 그림 5-6] 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유관기관협력체계 ( 안 ) 160

173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환승의원인및환승노선특성에대한심층분석 한편환승객유치및환승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환승이발생하는근본적인배경과우리나라환승노선의특성에대해면밀히분석하고, 이에근거하여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타당함 환승객유치를위해공략해야할주요목표시장설정과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을위해주요한근거자료로활용해야할것으로판단 일반적으로환승은항공기술의한계로직항이불가능한장거리노선에서발생하고있으며, 항공요금, 항공편스케줄, 경유지관광, 특정상품쇼핑을위한요인에의해서도발생하고있음 저렴한항공탑승권구입을위해경유편을선택하는경우와항공연결성문제로불가피하게환승하는경우가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파악 [ 그림 5-7] 환승의발생원인 2. 관광및항공분야공동홍보마케팅추진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방한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관광부문의해외박람회및전시회등홍보마케팅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항공사역시항공여객수요창출을위한광고를활발하게진행하고있음 161

17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관광업계와항공업계는공동의가치창출을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제관광객및항공여객수요증대를위한협력은사실상저조했던것으로파악됨 관광및항공부문홍보마케팅의시너지효과를유발하기위한협력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이경우유사행사중복개최와국가브랜드이미지미흡등의부작용도방지할것으로판단됨 나. 정책방안 방한외래관광객및항공여객수요증대를위해서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와항공사해외영업망이협조하여해외홍보마케팅을전개하도록함 한국관광공사는 29개에이르는해외지사를통해해외관광마케팅과다양한마케팅지원활동을수행하고있으므로, 항공사해외영업망과협력하면홍보접점의증가효과외에도항공편과결합한관광프로그램개발이용이할것으로판단됨 < 표 5-11>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현황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현황도쿄지사, 북경지사, LA 지사, 오사카지사, 후쿠오카지사, 나고야지사, 상하이지사, 광저우지사, 선양지사, 홍콩지사, 타이베이지사, 청뚜지사, 싱가포르지사, 방콕지사, 쿠알라룸푸르지사, 두바이지사, 뉴델리지사, 하노이지사, 자카르타지사, 마닐라지사, 이스탄불지사, 뉴욕지사, 토론토지사, 프랑크푸르트지사, 파리지사, 런던지사, 시드니지사, 모스크바지사, 블라디보스톡지사총 29 개지사 자료 : 한국관광공사 < 표 5-12>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주요활동내용 중점활동한국관광홍보활동 2. 외래관광객유치활동전개 3. 컨벤션유치및국제협력활동 4. 지자체및국내관광업계의해외판촉활동지원 사업내용해외광고언론인대상홍보및기사화촉진관광전시박람회참가홍보소비자대상홍보활동현지관광업계대상판촉활동한국관광상품개발및모객촉진인센티브등대형여행단체유치국제회의및전시박람회유치국제관광기구와의협력활동 현지업계와의상품개발및판촉지원현지시장조사및정보제공 162

175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중점활동 5. 현지관광시장조사및정보수집 6. 한국관광안내정보제공 7. 지역내마케팅전략및사업조정 8. 지역내시장조사및 e- 마케팅총괄 9. 지역내해외관고총괄조정 사업내용지자체및업계의각종해외판촉활동지원 방한외래관광객및항공여객수요증대를위해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및항공사해외영업망이협력하여추진해야할분야로는다음과같은사항을검토해볼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전시박람회공동참가, 유력인사초청 ( 팸투어등 ) 공동추진등 국내외주요국제공항을활용한외국인관광객대상홍보활동 공항내한국관광홍보영상물상영, VIP 및특별단체환영행사공동개최등 대형국제회의유치시항공특별요금제안 ( 요금 / 좌석 ) 포함등협력 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및해외홍보마케팅을시행 3. 관광 - 항공국제회의공동참여및대응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최근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세계여행관광협회 (WTTC) 에서는국제관광활성화를위한관광-항공협력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고관련내용을주요의제로논의하고있음 2013년 4월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는항공연결성, 환승관광, 항공자유화, 환경문제, 비자제도개선등을위한공동대응추진을합의 항공부문에서도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및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등의국제회의가개최되고있는데, 항공여객운송관련의제역시관광부문에도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사안임 우리나라의경우관광및항공에대한소관부처가분리되어있는원인으로인해관련분야에대한전문성및정보는물론정책의격차가존재하는바, 163

17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국익의제고를위해서는국제회의안건에대한적절한협력대응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나. 정책방안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세계여행관광협회 (WTTC) 등주관의관광분야국제회의와세계민간항공기구 (ICAO) 및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등주관의항공분야국제회의시관광-항공협력논의및공동대응이요구되는안건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등유관기관이공동참여하도록함 각국제기구의총회, 집행이사회, 지역이사회등에정부부처, 공사, 연구원등유관기관이공동참여하여관광및항공분야주요의제에대해전문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를구축 다만국제기구가정기적으로개최하는국제회의는연간일정은사전에공표되지만의제의경우회의시기가임박해서결정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의지속적공조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164

177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3 관광 - 항공협력상설협의기구운영 1. 관광 - 항공민 관 학상설협의기구운영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관광및항공부문간정책협의채널구축필요 우리나라에서국제관광객및항공여객은동일한존재이므로양측의공동발전을위한협력이중요하나, 현재관광및항공부문의연계를위한관계기관간협의채널이미비한상황임 관광행정분야가교통부에서분리 ( ) 된이후관광진흥과연계한항공정책개발및운영에한계가존재하므로관광-항공분야의공동가치창출을위한실효적정책방안개발이미흡 일본의경우관광및항공이국토교통성소관이므로효율적정책추진이가능한데반해우리나라는관광및항공부문을각각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에서담당하고있으므로정책간격차가존재 따라서정부, 공사, 연구기관, 학계등유관부문간의칸막이제거및협력강화를통해관광-항공산업의균형적발전추진이필요함 관광및항공정책추진과정에서양분야의전문적정보와시장동향이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관광-항공분야전문가자문과업계의견수렴이필요 나. 정책방안 관광-항공분야민 관 학상설기구설치및운영 관광및항공정책의격차를축소하고상호간긴밀한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을위해관광및항공분야유관기관으로구성된상설협의체를구축하여운영함 관광및항공분야민 관 학분야의공동참가를통해관광-항공공동발전을위한실질적소통채널확보 165

17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정기적인워크샵및포럼등의개최를통해주요사안에대한실효적공동대응방안을도출함. 다만주요안건이있는경우에는비정기적협의회를개최 다. 관광-항공협력상설기구운영방안 관광및항공분야의민 관 학협의체로구성된 관광-항공협력포럼 ( 가제 ) 을공식적으로발족한후, 다음과같은방식으로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2014년부터분기별 1회개최로운영하며, 소요비용은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가관광-항공연구 R&D 성격의예산으로지원 협의체의운영은한국관광공사 / 한국공항공사및인천국제공항공사가주도하며, 각종연구분석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항공전략연구소 / 관광및항공학계가지원 관광및여행협회와한국항공진흥협회, 관광및항공업계는관광과항공시장의동향및실태에대한정보를교류하는역할을수행 항공좌석수급및항공노선확충방안, 항공연계성향상, 관광객및항공여객증대를위한공동마케팅, 관광및항공수요전망, 환승관광, 비자제도개선등관광및항공부문과관련된국내 외의공통주제에대한정책방안및효과등을논의 각종정책방안도출및추진방향수립을위해보다주도면밀한연구분석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관광-항공공동연구사업을수행 [ 그림 5-8] 관광 - 항공협력상설기구운영 ( 안 ) 166

179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2. 빅데이터작성및정보공유를위한협력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국내 외관광객수요와항공여객수요는밀접한연관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관광및항공부문은통계는물론각종정보에대한상호공유및연계가원활하지못한상황임 예컨대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수행하고있는각연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와한국항공진흥협회가시행한 항공마케팅전략수립을위한여객행동특성조사 는내용의차별성을나타내지못하거나혹은조사결과의차이가발생 61) 관광및항공부문상호발전을도모하는실효적정책개발및추진방향수립을위해서는양부문의관련통계를비롯하여각종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국적별및노선별관광객과항공여객특성에대한다각적분석을통해목표시장설정과홍보마케팅전략의도출이가능하며, 더나아가관광객및항공여객에대한정확한수요예측이가능 나. 정책방안 관광-항공부문통계및 DB 상호교류를통한빅데이터작성 관광및항공부문의공통된빅데이터작성및분석을위해관광-항공부문의주요통계정보및 DB의상호교류를주기적으로시행하는등정보협력을확대하도록함 인 아웃바운드수요와동향및실태, 국민국내여행수요및실태, 항공노선별여객수요와특성, 환승여객동향, 관광및항공분야주요이슈등의정보를수시로교환하고분석 더나아가대국민관광통계정보서비스의효율화를위해항공여객및운항편 61) 예컨대방한외래관광객의평균체류일수의경우방한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서는 6.7 일로나타났으나, 항공마케팅전략수립을위한여객행동특성조사에서는 17.1 일로나타나는등유관부문간통계정보의단절로인해활용도및신뢰성저하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 167

18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수에대한통계정보를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식통계정보시스템 (tour.go.kr) 에서제공하는방안도검토 관광-항공통계에대한공동분석실시 관광및항공부문의조사를통해작성된승인통계를해석하는작업을수행하여정부의정책수립과업계의경영의사결정, 그리고연구기관과학계의연구에근거자료로활용되도록함 관광-항공협력상설협의체에서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방한외래관광객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방한관광시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마케팅전략수립을위한여객행동특성조사 결과를연계한종합분석을실시 관광객및항공여객수요에대한중장기수요전망분석실시 국제관광객및항공여객에대한중장기수요전망분석을실시하여향후관광및항공시장의변동추이에대한정량적자료를마련함 인 아웃바운드수요와항공여객수요는집계기준이나산정방식이상이하지만, 관광수용태세는물론특정노선에대한항공운항편수조정등에유용한활용이가능할것으로예상 더나아가계량경제적수요예측방법론에대한논의등을통해학술적발전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 관광객및항공여객에대한설문조사실시 한국관광공사및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의관광객및항공여객에대한홍보마케팅자료구축을위해수시로관광객및항공여객의의견을파악하는설문조사를실시함 우리나라관광및공항이용과관련한만족도와불편사항, 그리고각종니즈 (needs) 를파악 168

181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4 항공경관관광및항공레저관광활성화 1. 경항공기를활용한경관관광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관광프로그램의다양화및고부가가치화추진 방한외래관광객및내국인의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관광프로그램의다양화및고부가가치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항공기를활용한관광등신규프로그램에대한모색도필요함 특히현정부들어산업간복융합을통한창조관광프로그램개발이강조되고있는상황에서관광산업과항공산업의융합은시의적절한것으로판단 미주,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동남아등전세계적으로해안지역등에서는경항공기를이용한경관관람관광프로그램이오래전부터활성화되어있음 예컨대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서는경비행기를이용하여해안지역경관관광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선셋 (sunset) 경관관광및프러포즈이벤트등의다양한상품을판매 대부분국가에서는경비행기는물론헬리콥터및수상비행기도경관관광에사용 국토개발및미관사업의효과적활용 문화체육관광부는각지자체별로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국토교통부는아름다운해안조성사업을시행하고있는바, 국가적차원의개발을관광활성화를위해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의강구도요구되는상황임 관광지와자연경관을육지에서조망하는관광형태로부터경비행기를이용하여상공에서광활한전망이가능하도록하는관광프로그램운용이필요 방한외래관광객에대한주력관광프로그램이현재쇼핑및한류관광에불과한상황에서경비행기를이용한관광은관광산업및항공산업은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전망 169

18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지방유휴공항자원활용도제고 항공교통을이용한지방관광수요감소에따른항공운항편수감소혹은노선폐지로심각한운영적자상태인지방공항을경비행기이착륙장으로활용함으로유휴자원의활용도를제고함 지방공항활주로를경비행기이착륙장으로사용함은물론격납고및정비센터, 운영사무소, 관광객을위한편의시설등으로활용 김포국제공항및무안국제공항등과같이경비행기조종사양성을위한교육장으로도활용가능 나. 정책방안 경항공기를이용한경관관람관광프로그램운용 경항공기를이용한경관관람관광은경항공기를지점간 (point to point) 이동교통수단이아니라동일한지점에서이착륙하며일정구역을선회비행하여경관을관람하는관광을의미함 소형항공기및경비행기를교통수단으로활용하여지역을이동하는상품은본연구에서제시하는경관관람관광프로그램에서배제 경비행기, 헬리콥터, 수상비행기등을활용 경관관람관광프로그램에는경비행기, 헬리콥터, 수상비행기등비교적소규모인원이탑승할수있는소형경항공기를투입하여사용하도록함 경비행기 (light aircraft) 는대부분 1개의엔진으로프로펠러를사용하는단발기이며시속 150Km에서 250Km로운항하는항공기로, 2인승의경량비행기와는대별 수상비행기는일반비행기에플로트 (float) 를장착하여수상에서이착륙이가능하도록고안된비행기를지칭하는데, 플로트의형식에따라수상전용기 (seaplane) 와수륙양용기 (amphibious plane) 로구분 헬리콥터 (helicopter) 는세로축에부착된회전날개 (rotor) 를회전시켜생성된양력과추진력으로비행하는항공기를의미 170

183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자료 : 출처 : Britannica Visual Dictionary(2012) [ 그림 5-9] 경비행기, 수상비행기, 헬리콥터의부문별명칭 171

18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경항공기경관관광을위한비행권역발굴협력추진 경관관광을위한경항공기운항가능지역과관광상품성등을평가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방부등정부부처를비롯하여유관기관의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함 2014년중에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등해안가지역과산간지역에서경비행기를이용한경관관람시범사업을실시하는방안을추진 예컨대동해 ( 울진, 양양 ), 서해 ( 태안한서대학교 ), 남해 ( 하동 ), 제주도, 원주 ( 원주공항 ) 에서시범사업을실시하며, 대국민홍보도추진 지방유휴공항을경관관광을위한경비행기이착륙장으로사용함으로써, 지방공항유휴시설및설비의활용도제고와운영수익적자보전을도모 2. 항공레저관광활성화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익스트림레저스포츠관광에대한선호충족 경제성장으로인한국민소득향상, 여가시간확대, 그리고선호의다양성등에의해국민들의야외레크리에이션활동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 최근들어익스트림스포츠레저활동인구도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임 우리나라에서주40시간근무제도확산과휴가문화개선이진행되면서가족단위의등산, 캠핑, 사이클활동이크게활성화되었으며, 모험레저스포츠문화도급속히확산되는추세 한편문화체육관광부는고부가가치 6대관광 레저산업육성을국정과제로수립하였으며국토교통부는항공레저스포츠육성을주요정책으로추진하고있는바, 항공레저관광산업육성이시의적절할것으로판단됨 항공레저에대한정의가항공법에포함되는등항공레저스포츠활성화를위한관련법제도가광범위하게개정됨에따라항공레저발전에대한기반이확립된것으로평가 172

185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항공레저관광객유치를위한국제적경쟁심화 전세계적으로항공레저스포츠를향유하는인구가점진적으로증가함에따라, 항공레저활동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각국의경쟁이심화되고있음 미국은 FAA 소속의미국항공협회와산하단체를통해정부와긴밀하게협조하며운영하고있는데, FAA는 2004년에스포츠파일럿 / 경스포츠항공기규정을만들어자격관리및지도 관리를수행 62) 중국에서는체육부산하에항공운동협회가설치되어있으며, 그산하에열기구협회, 스카이다이빙협회, 패러글라이딩협회, 모터패러글라이딩협회가존재하는데, 비행사고가빈발하여안전우려가높은상황 63) 일본에서는항공레저 스포츠를관광산업으로분류하여국토교통성항공국이담당하고있으며, 항공법내기타법률에근거하여스포츠안전을관리 64) 호주에서는교통지역부의민간항공안전청에서항공레저를담당하고있으며항공기자유법을제정하여안전체계를관리하고있음. 특히경비행기제조산업이급속히발전하고있는상황 65) 열기구탑승이나스카이다이빙체험은전세계적으로관광객들에게인기가높은관광상품으로인정받고있음 예컨대터키카파도키아에서의열기구탑승은 1인당탑승요금이 150유로정도로, 비교적고가임에도불구하고초과수요가발생하고있는상황 관광-항공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 관광프로그램다양화및고부가가치화를통한관광활성화와항공부품산업발전을통해수출및내수경기를를활성화지역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도이바지할수있음 62) 스포츠파일럿 17 세이상, 운전면허증, 항공종사자신체검사 3 등급이상, 학생조종사증명등의조건을충족해야함 63) 중국의항공레저인구는약 3 만명수준으로추정되며, 시장규모는약 80 억정도로미흡한수준임. 전통적으로열기구에대한정책적노력이집중된특성이있음 64) 신변안전을중요하게간주하는일본국민의특성상일본인들의항공레저활동은활발하지않은편이나초경량항공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열기구등이활성화되어있으며, 관련산업의매출은 2002 년기준 141 억엔으로집계됨 65) 호주의경우행글라이딩및패러글라이딩은호주체육회산하의민간협회에서관리하나초경량항공기및열기구는교통지역부에서별도로관리하고있는데, 행글라이딩은미국과함께세계최고수준인것으로평가받고있음 173

18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예컨대세계적인열기구제작기업을 3개나보유하고있는중국은우리나라항공레저설비및장비와교육체계를모방하려는계획을지속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 < 표 5-13> 국제항공연맹 (FAI) 의항공스포츠분류현황 나. 정책방안 경량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를활용한항공레저관광추진 우리나라항공법상항공기기준으로경량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로분류된항공기와비행장치를활용하여항공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를추진하도록함 경량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는이륙중량과좌석수, 그리고기기의특성으로인해일반항공기와는구분되며, 사람이탑승하지않는무선조종항공기도초경량비행장치에포함 174

187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 표 5-14> 우리나라항공법상항공기기준 구분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중량 -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 자중 11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 - ( 수상용은 650Kg 이하 ) 좌석수 - 무제한 - 2 개이하 - 1 개 - 동력비행장치자중 115Kg 이하 기타기준 종류 - 고정익 - 회전익 - 비행선 - 활공기 - - 최대수평비행속도 120 노트이하 - 최소정상비행속도 45노트이하 - 단발왕복발동기장착 - 타면조종형 - 체중이동형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슈트 - -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중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 : 자중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 동력비행장치 - 인력활공기 - 기구류 -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패러글라이딩 - 무인비행장치 자료 : 항공법시행규칙제 13 조및제 14 조 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한시장분석및법 제도개선 항공레저관광활성화정책의우선추진순위를결정함과동시에다양한항공레저분야중비교적시장성이높은부문을파악하기위해 SWOT 분석등면밀한조사가필요하며, 분석결과에근거하여필요한관련법 제도를개선하도록함 본연구에서우리나라항공레저관광에대한 SWOT 분석을시행한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강점요인 ) 제주도를비롯한동 서 남해안과내륙지역절경, 산지를이용한활공장개발용이, 항공레저민간협회의장기간운영 ( 약점요인 ) 수도권등비행금지구역다수존재, 항공레저인프라부족, 열기구등숙련조종사부족, 장비수입에따른고비용, 해안강풍및돌풍우려 ( 기회요인 ) 문화체육관광부의레저산업육성추진, 국토교통부의항공레저스포츠활성화추진, 내외국인관광수요증가, 익스트림스포츠선호증대, 유휴지방공항활용필요성제기 ( 위협요인 ) 항공안전문제대두, 미신고불법비행존재, 이착륙장및관제시스템부족, 정부부처간역할분담모호, 항공레저관광인식부족 175

188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그림 5-10] 우리나라항공레저관광시장에대한 SWOT 분석 우리나라항공레저관광시장여건에대한 SWOT 분석결과를감안할때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해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방향은다음항목과같이고려할수있음 항공안전향상및미신고불법비행규제 공군과의공역문제해소 66) 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의역할분담및담당업무확립 지자체별적정지역에이착륙장건설 숙련조종사및안전관리요원양성 무선 RC 항공기에대한명확한관리규정제정 항공레저관광저변확대를위한대국민홍보 항공레저관광부문별활성화정책수립및프로그램개발 향후우리나라에서추진해야할항공레저관광부문은항공레저스포츠에대한국내 외기준과국내에서운영중인민간협회여부등을고려하여총 8 개로나타내었음 66) 우리나라의경우북한과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상황이므로공군기의긴급발진을비롯하여초계및전술비행을위한수시이착륙이빈발하고있는바, 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공역문제에대한해소가안전문제만큼이나중요하게간주해야할것으로판단됨 176

189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l 소아링, 2 경량항공기, 3 파라모터, 4 열기구, 5 스카이다이빙, 6 행글라이딩, 7 패러글라이딩, 8 유무선모형항공기 우리나라에서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통해국민국내관광과외래관광객유치확대를위해서는다양한관련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판단됨 제주를비롯한전국해안과내륙지역에서스카이다이빙체험관광프로그램운영 초경량항공스포츠및열기구국제대회를유치 지자체별초경량항공기이착륙장및행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딩활공장건설지원을통해동호회활동활성화 학생들의방과후활동으로모형항공기제작및조정강습을운영하며, 항공축제및어린이날등을이용하여각종경연대회개최 항공레저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등록안내체계확립 내 외국인관광객의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관련사업체의시장진출이활발해야하므로, 사업체설립을위한행정절차에대한정보를적극적으로안내하도록해야함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항공법시행규칙 [ 별지제135호서식 ] 에의거하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제출해야하는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등록신청절차등을안내 < 표 5-15> 항공레저분야별정의 1 소아링 (Soaring) 2 경량항공기 3 파라모터 4 열기구 * 글라이더 (Glider) 로비행하는것으로고무로프 윈치, 자동차또는타항공기로예인하여추진동력을얻어비행 * 항공기외에비행할수있는것으로서, 자체중량이 115kg 을초과하고최대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이며, 탑승좌석이 2 인이하로단발왕복 * 엔진과프로펠러그리고패러글라이더의특성을결합하여하늘을비행 ( 패러글라이딩보다상승과하강등방향조절이용이하며, 시동이꺼져도비행이가능한것이장점 ) * 공기보다비중이가벼운기체의부력을이용해서하늘로날아오르는비행 177

19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1 소아링 (Soaring) 2 경량항공기 3 파라모터 4 열기구 발동기를장착한것 ** 한국 Soaring 협회 (1992 년 ) ** 한국경항공협회 (1989 년 ) * 한국파라모터협회 (1998 년 ) ** 한국열기구협회 (2006 년 ) 5 스카이다이빙 6 행글라이딩 7 패러글라이딩 8 모형항공기 * 항공기나기구등을이용하여높은고도 ( 보통 3~4km) 에서낙하산을착용하고자유낙하후정해진고도에서낙하산을펴고안전하게착지 * 일반적으로삼각형형태의날개기체아래사람이끈으로연결된체매달려비행 * 낙하산과행글라이더의특성을결합한것으로낙하산의안전성 운반용이성, 행글라이더의활공성 속도성을결합한것이장점 ( 전세계동호인최다 ) * 항공기형태로축소하여만든것으로사람이타지않는비행장치 ( 국내항공레저중동호인최다 ) **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64 년 ) ** 한국활공협회 (1967 년 ) ** 한국모형항공협회 (1961 년 ) 3. 항공레저관광안전강화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불법비행및안전불감에의한항공사고증가 우리나라에서경량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의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경량항공기의안전성인증미필문제도심각하게지적되고있는상황임 경량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에의한사고는 2007년 6건, 2008년 2건, 2009 년 6건, 2010년 2건, 2011년 7건, 2012년 2건으로집계 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단계별사고비중에대한분석결과비행중발생비중이 72.2% 로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이륙 22.7%, 착륙 4.5% 178

191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순으로파악 초경량비행장치의사고원인및세부요인에대한조사결과조종사과실이 45.5% 를차지하며, 다음으로정비불량 40.9%, 조종미숙 13.6% 순 그리고항공제작기술및부품소재의발전으로경량항공기가첨단화되면서비행허가고도를초과하여고공까지상승비행하는사례도빈발하여, 일반항공기운항에위협요소가되고있는것으로조사됨 경량항공기의미신고불법비행으로인해민항기및군용기와의공중충돌과같은대형사고발생가능성이상존하고있는실정 < 표 5-16> 초경량비행장치비행단계별사고발생건수 구분이륙비행중착륙계 건수 (%) 5 건 (22.7) 16 건 (72.7) 1 건 ( 건 (100) < 표 5-17> 초경량비행장치의사고원인및세부요인 구분건수 (%) 세부요인 조종사과실 10 건 (45.5) 조종미숙 3 건 (13.6) 정비불량 9 건 (40.9) 저고도비행 5 건, 시계불량 1 건, 곡기비행 3 건, 충돌 1 건, 초과중량 2 건 부적절한이착륙 1 건, 무자격지도 1 건, 판단미숙 1 건 엔진불량 7 건, 날개피로파괴 1 건, 와이어파단 1 건 항공안전강화는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한선결조건 범정부부처및유관기관들이항공레저관광의정착과저변확대를위해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있지만, 결국안전규정을위반한항공사고가발생할경우정책추진이중단되는상황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판단됨 항공레저부문의안전사고재발을우려하는의견이사회적으로확산될경우항공레저관광활동의위축이불가피할전망 179

19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나. 정책방안 항공레저관광용관제시스템개발및설치 비행중인상대방및자신의위치파악이가능하도록관제시스템과항공레저관광용내비게이션을개발하여경항공기및경량항공기의비행위치를명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함 경항공기및경량항공기에항공레저관광용내비게이션은물론 VHF(very high frequency) 송수신장치를의무적으로부착하도록하는규정의마련도필요 경량항공기위추항법실무참고서제작 항공레저관광용항공지도와실무참고서를개발하고보급하며, 경항공기및경량항공기조종사가비행권역및경로에대해사전에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지원함 이착륙장환경및안전시설관리강화 이착륙장및활공장시설및설비와운용에관한안전기준을마련하고, 경항공기및경량항공기의비상착륙이가능하도록안전지대를마련함 미신고불법비행규제강화 레저관광용항공기의비행여부및위치를실시간으로명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자율적신고및등록을통한비행허가절차간소화를추진함 경항공기및경량항공기조종사역시비행허가구역만을비행하고제반안전규정을준수하여항공안전사고방지에적극적이고자발적으로참여하는노력이필요함 180

193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5 관광 - 항공소비자권익보호강화 1. 항공요금체계개선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관광-항공사중심의요금체계에의한정보의비대칭성발생 일반적으로항공요금은항공탑승요금, 조세, 유류할증료로구성되나온라인상에서항공요금을표시할때에는탑승요금만을표시하고있음으로써, 소비자는확정예약전까지는정확한요금을인지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여행사및항공사의최저가항공요금에대한과다경쟁으로인해의도적으로조세및유류할증료가누락된기본항공요금을표시하고있으며, 이를규제할근거도미약한상황 67) 국제관광의경우항공교통이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항공좌석역시공급대비초과수요가발생하고있는상황이므로, 항공사본위에따라요금체계가형성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기존항공사 (FSC) 및저비용항공사 (LCC) 의경쟁심화로비용감축요인이발생할때에는일방적으로서비스를감축하거나유료화로전환하는방법을사용 경영및운영방식의개선없이소비자에게수수료등을부과하는방법으로비용을전가하는방식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상황 나. 정책방안 항공요금에조세및유류할증료를합산하여표시하도록개선 여행사및항공사가온라인등에서항공요금을표시할때에는기본요금에조세및유류할증료가합산된총금액을제시하도록항공요금표시체계를 67) 예컨대여행사및항공사가온라인상에서는항공요금을 5 만원으로광고하였으나예약과정에서약 20 만원에이르는조세및유류할증료를추가적으로부과함으로써, 실제항공요금이 25 만원에이르는등의과장광고의문제가현재심각한소비자불만중하나로파악되고있음 181

19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개선함으로써, 관광-항공소비자들에게항공요금에대한명확한정보전달이가능하도록함 여행사및항공사가반드시소비자가지불해야하는최종항공요금을예약이전단계부터고지할수있도록항공요금표시체계에대한규정을마련하고강화 기존항공사 (FSC) 의합리적요금정책추진유도 기존항공사가저비용항공사와의경쟁이심화되자운영수익보전을위해각종수수료부과및서비스축소를추진하고있어소비자불만이고조되고있으므로, 기존항공사를저비용항공사와는차별된항공요금정책을시행해야할것으로판단됨 일부기존항공사가저비용항공사와유사하게특정좌석, 음료및식사제공, 기타서비스옵션에대해요금을부과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대해소비자들의불만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 68) 항공유가및인건비인상등으로인해항공사경영비용이상승되었을때각종수수료부과요인을발굴하기보다는항공기운항소요비용을절감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예컨대착륙후유도로를따라주기장으로이동할때한개의엔진만을사용하는방법, 기내카트를플라스틱재질로교체하고승무원들의수하물을축소하여항공기중량을감축하는방법등을고려 2. 소비자권익보호및항공기내안전강화 가. 정책추진의필요성 항공사의일방적의사결정에의한소비자피해발생 항공사의일방적인여행및항공운항취소결정으로인한소비자의시간적 금전적피해가발생하고있는바, 이를방지및구제하기위한방안의제도마련이필요함 관광상품에대한참여인원수혹은항공탑승객수가일정수준보다부족할때 68) FLY.COM 이미국인항공여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에따르면항공여객들은수하물에대한수수료부과에가장큰불만을나타내는것으로파악됨. 182

195 Ⅴ. 항공연계정책과제및추진방안 소비자에게사전통보없이일방적으로운항을취소하거나, 정비불량으로인한결항및장시간지연하는사례도빈발한것으로조사 항공권의환불및일정변경과관련한소비자불만도고조되고있는상황이므로, 항공권판매시관련규정과약관을소비자에게명확하게인식시킬필요가있음 일정변경불가혹은환불불가등의옵션을전제로요금이저렴한항공권이있으나, 소비자들에게관련사항을분명하게전달하지않거나소비자의확인미비로분쟁이발생하는사례도존재 승객갈등에의한항공기내위기관리방안필요 일부승객들로인한항공기내안전규정위반, 기타승객과의갈등, 승무원의협조요청불이행, 폭력사례도발생하여기타승객들의안락한여행은물론더나아가항공기안전운항에도위협요인으로작용함 항공기안전운항과관련한규정이마련되어있으나, 국적항공사의경우에는승객과의갈등시에도통상항공사의이미지를위해법 규정대로처리하지않는경우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 나. 정책방안 항공사의일방적운항취소에대한행정규제강화 항공사의위계에의한소비자기만행위나일방적결항결정을제재하는법 규정과합리적인배상방안을마련하는등관광시장질서유지를위한제도강화가필요함 일부항공사들의경우손실방지를위해탑승객수가손익분기점보다낮은경우운항을취소한사례가존재하므로, 행정규제중과태료수준은운항취소에따른이득을상회하도록책정 전쟁, 천재지변, 공항사정등을제외하고항공사파업및정비불량등과같이항공사의책임에의해결항된경우소비자들의피해를보전할수있도록합리적인배 보상규정을마련함 항공권판매약관의고지의무강화 항공권의일정변경및환불규정과관련된약관을명확하게표시함과동시 183

19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에항공권판매과정에서해당내용을소비자에게분명히주지시켜야하는의무규정을마련함 일정변경및환불불가에대한약관규정을소비자가확인하지못하여갈등이발생하는상황의방지를위해약관규정의표시와소비자에대한고지를효과적인방법으로개선할필요 소비자가해당약관을인식한상태라면일정변경및환불불가에대한책임을항공사및여행사에전가할수없도록하는규정도명확하게명시 항공기내안전강화및위기관리방안강구 일부승객의안전규정위반이나갈등상황으로부터기타여객의편안한여행과항공기운항안전을보장할수있도록항공기내안전강화및위기관리매뉴얼을구축하고철저하게준수하도록함 이미안전및위기관리매뉴얼이갖추어진상황이라면, 전세계항공사들과같이국제표준을준용한엄격한적용이필요 184

197 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98

199 Ⅵ.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항공교통은국내외관광객들을여행목적지까지신속 편리하게운송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현재전세계적으로항공을이용한국제관광비중은약 52% 이상을차지하고있는상황임 관광객및항공여객은동일한의미로볼수있는바, 사실관광산업과항공산업은공동의가치를추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및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등관련국제기구들은관광및항공의상호의존성을인식하고양측의당면과제에대한공동대응과상생발전을위한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함 우리나라도관광활성화및항공산업육성을위한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의업무양해각서 (MOU) 체결이추진되고있으며, 관광-항공공동발전을위한제반정책을모색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3면이바다와접해있고북측으로는군사대치실정인바, 항공교통및선박을이용해서만출입국이가능한한계가있는데, 항공수요가약 90% 를차지하고있는상황임 특히관광과항공부문이각각문화체육관광부및국토교통부에서담당하고있는한계로인해관광-항공정책의유기적결합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 관광및항공산업의동반성장을촉진하기위해서는관광-항공정책협력은상당히중요함 항공좌석은방한외래관광객및국민해외출국자간에경쟁을해야하는특징이있으므로, 인 아웃바운드수요급성장을충족할수있도록항공좌석수급의해소가급선무인것으로판단됨 항공운항편수확대및취항노선확충을위해서는적극적인항공자유화협정추진과공항인프라확충, 저비용항공사지원확대, 항공관제능력증대등의정책이추진되어야함 국제관광객수요증대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저비용항공사의활성화를위해저비용항공전용공항및시설사용료합리화를통해항공요금경쟁력강화도필요한안건임 또연간 770만명의외래객이우리나라공항에서환승을하는상황을감안 187

200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하여방한외래관광객수요증가및관광수입증대를위해환승관광활성화를추진해야함 인천, 김해, 무안, 양양, 청주공항의 72시간환승무비자와 KTX의인천국제공항운행등을적극활용하여다양한환승관광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국민여가시간확충과선호다양화에따라다양한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추진함 경비행기를활용한경관관광에서부터초경량비행장치를이용한항공레저스포츠활성화를통해관광상품의다양화와고부가가치를달성함으로써관광및항공산업발전은물론, 지역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으로분석됨 다만범국가적으로안전에대한인식이강조되고있으며특히항공부문은안전문제와직결되는바, 항공기와제반사항에대한안전규정을강화하여지속적으로관리 감독해야함 관광과항공정책은각각특성에따른격차가존재하며통계자료역시집계기준및작성방식의차이가있으므로실효적인관광-항공협력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양측을종합적으로분석한근거자료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를위해서관광및항공분야정부, 공사, 연구원, 업계, 학계등으로구성된민 관 학상설기구를구축하여빅데이터작성및분석과관광-항공수요전망및동향분석, 각종의제발굴등을수행하도록해야함 < 표 6-1> 관광 - 항공연계추진정책종합 구분 정책 담당기관및역할 항공운항편수및노선확충 국토부 : - 항공자유화협정확대체결 - 항공사취항유도및지원 항공운항수용능력확대 국토부 : - 공항시설및인프라확충 - 공항항공수용능력확대 - 김포 제주 SLOT 확충 - 항공관제능력확대 관광접근성및연결성제고 지방공항활성화 문체부 : - 지방관광프로그램다양화 - 관광객불편요소개선 국토부 : - 김포공항국제노선취항거리제한완화 - 경비행장및비행조종교육원으로활용 - 지방공항육성정책재정립 188

201 Ⅵ. 결론및정책제언 구분 정책 담당기관및역할 - 소형항공공항이용료면제 지자체 : - 관광객불편요소개선 - 항공사공항이용료지원 공항시설사용료합리화 국토부 : - 공항시설이용료의 톤 제산정방식으로합리적변경 저비용항공사전용터미널건설 국토부 : - 저비용항공사 소형항공사전용터미널건설운용 관광-항공수요창출증대 환승관광활성화추진 문체부 : - 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 - 환승관광활성화제도마련 - 환승관광안내체계첨단화 -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 법무부 : - 환승비자면제확대적용 관광공사 공항공사 한국방문위원회 - 환승관광홍보및협력 코레일 : - 인천공항 KTX 상품개발 항공사 : - 기내환승관광홍보영상상영및안내전단비치 지자체 : - 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교통연구원 : - 환승객동향및특성분석, 환승관광활성화정책개발 관광및항공협회 관광업계 : - 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 공동해외홍보마케팅실시 관광공사 항공사 : - 해외지사및해외영업망협력을통한홍보마케팅활동수행 문체부 국토부등정부기관, 연구기관, 관광공사 공항공사, 협회, 업계, 민 관 학상설기구운영관광-항공협력상설기구운용학계로구성된협력기구운영 상설기구는관광공사주도로운영 민 관 학상설기구에서는관광-항공 빅데이터작성및정보공유 연계정책개발을위한통계분석및수요전망등빅데이터를분석하고 협의를통해공동대응방안을수립 문체부 : - 경항공기경관관광권역 선정협력 - 관광진흥기금지원근거 마련 국토부 : - 경항공기경관관광활성화 경항공기경관관광활성화 법 제도개선 항공레저관광활성화 - 경항공기경관관광권역선정협력 - 지방공항활용지원 국방부 : - 경항공기비행권역검토 협력 문체부 : - 초경량비행장치이착륙장 항공레저스포츠활성화 선정협력 - 관광진흥기금지원근거 189

20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구분 정책 담당기관및역할마련 - 연계관광상품개발지원 국토부 : - 초경량비행장치이착륙장개발 - 항공레저스포츠활성화관련법 제도개선 국방부 : - 초경량비행기비행권역검토협력 지자체 : - 이착륙장개발지원 항공레저관광안전강화 국토부 : - 경비행기 초경량비행기내비게이션개발 - 경비행기 초경량비행기관제시스템운용 - VHF 무전기의무부착 - 안전비행및관리규정강화 문체부 : - 여행사의항공요금표기 방식계도및관리 항공요금체계개선 국토부 : - 항공요금의총액표기방식제도추진 - 탑승료 + 조세 + 유류할증료가 합산된총액을표시 관광 - 항공소비자권익보호강화 소비자권익보호및항공기내안전강화 국토부 : - 항공권일정변경및환불에대한약관의소비자에대한고지의무강화 - 항공사책임의일방적결항에대한규제강화및배 보상방안마련 - 항공기내안전및위기관리매뉴얼구축 항공사 : - 항공기내안전및위기관리매뉴얼의엄격한이행 190

203 Ⅵ. 결론및정책제언 2 정책제언 우리나라의경우인천국제공항및김포국제공항과같은수도권공항과일부지방공항을제외한기타공항의경우항공기운항미흡에따른공항운영수익이크게악화되고있음 인천국제공항허브화정책에의한기타지방공항의취항도시거리제한등이적용되고있는원인으로인해항공운항의제약을받고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허브화의실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거리제한을다소완화할필요가있음 동북아지역에서의인천국제공항의허브화는공항운영및항공여객에대한다양한마케팅과지원정책에의해서도확립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지방공항의경우항공여객수요부족으로인해항공기공급이제한적인것으로볼수있는데, 2014년중반부터 KTX의인천국제공항운항이시작되면지방공항의운영적자는심화될것으로전망됨 지방공항의활용도제고를위해서는경비행기경관관광과초경량비행장치를이용한항공레저, 그리고항공조종교육에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하며, 이를위한제반지원정책을추진해야함 국민안전도제고는현정부의국정과제이며항공기운항은대형사고로연결될수있는만큼, 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항공기및운항관련안전규정강화가우선과제일것으로판단됨 예컨대모든경항공기에도 GPS 및송수신장치를의무적으로부착하도록하여허용된구역내에서만비행할수있도록하고규정위반시에는법적제재를가할수있도록해야함 국토교통부가경량항공기이착륙장건설등을추진할때에는관광분야유효수요창출및관광매력도증대를위해관광개발기본계획등을동시에감안하는것이필요함 이와같이관광-항공부문정책협력을위해서는관광및항공부문유관기관으로구성된민 관 학상설협의기구의설치가필요하며, 이와같은기구가운영될경우관광및항공산업발전을위한유기적협력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191

204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관광산업과항공산업은공동가치를추구하고있지만국가정책상상이한특성을나타내는것이사실임. 예컨대관광부문에서는항공기의운항증대가필요하지만, 항공은각국가에서자국의항공산업보호를위해규제하고있는상황임 그러나각국정부는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을위해인바운드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으므로, 국제관광및항공여객증대를위한항공자유화를적극추진해야함 본연구는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부문의연계정책과추진방향을포괄적으로제시함으로써관광및항공의협력과정책격차를해소하는기초적인체계를구축했다는의의가있음 관광및항공시장여건의변화를반영한각정책의구체적내용과추진방향을도출하는후속연구는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판단됨 192

205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 1. 국토교통부 (2006), 제 3 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 (2006~2010) 2. 국토교통부 (2009), 제 1 차항공정책기본계획. 3. 국토교통부 (2011), 제 4 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 (2011~2015) 4. 국토교통부 (2012), 항공레저활성화추진계획, 보도자료 5. 국토교통부, 동북아국제항공물류허브화박차, 보도자료 6. 국토교통부 (2013), 2013 년상반기공항안전 회보 7.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윤후덕의원실자료 9.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년항공마케팅전략수립을위한여객행동특성조사 9.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0.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11.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12.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년항공마케팅전략수립을위한여객행동특성조사 13. 문화체육관광부 (2013), 외래관광객유치와항공수요진작을위한관광 - 항공협력사업 14. 법무부 (2014),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확대시행 보도자료 15. 서울지방항공청 (2013), 항공기운항시각조정업무세부운영지침 16. 윤덕영 (2013), 우리나라항공허브화정책의발전전략, 한국항공전략연구원개원 1 주년기념및제 2 회항공전략세미나자료집 17. 이성태 (2013), 항공레저관광활성화를위한협력과제, 제 2 회관광 항공포럼발표자료집 18. 이성태 (2014), 환승관광활성화를위한유관기관협력방안, 인천국제공항워크샵발표자료집 19.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시설사용료산정기준 20.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각월호 21. 한국관광공사 (2013), 관광시장동향 3 월호 193

206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연계정책과제 < 외국문헌 > 1. Britannica Visual Dictionary IATA(2013), World Air Transport Statistics 3. Rigas Doganis(1992), The Airport Business 4.. UNWTO(2013), World Tourism Barometer <Web-Site> 1. 국토교통부국토교통통계누리 (stat.molit.go.kr)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3. 인천국제공항 ( 4. 한국관광공사 ( 5. 항공교통센터 (acc.molit.go.kr) 6. IATA( 7. ICAO( 8. UNWTO( 194

207 7 부 록 제1절 항공자유화 협정 현황 제2절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운송 현황 제3절 국내 공항 현황 제4절 인천국제공항 개발 현황 제5절 우리나라 공항 재무수지 현황(2012) 제6절 관광사업체수 현황 제7절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현황 제8절 항공부문 종사자 현황 제9절 항공 안전성 인증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