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정원증가필요성논리개발연구 사단법인미래사회교육연구원 연구관 : 예 ) 대령이재강 연구관주요경력 현 ) 사단법인미래사회교육연구원이사장 현 ) 아주대학교교육대학원특임교수 전 )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외래교수 전 ) 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객원교수 전 ) 공군사관학교교수부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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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미사연 공군정원증가필요성논리개발연구 사단법인미래사회교육연구원 연구관 : 예 ) 대령이재강

2 공군정원증가필요성논리개발연구 사단법인미래사회교육연구원 연구관 : 예 ) 대령이재강 연구관주요경력 현 ) 사단법인미래사회교육연구원이사장 현 ) 아주대학교교육대학원특임교수 전 )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외래교수 전 ) 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객원교수 전 ) 공군사관학교교수부장 전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교장

3 목 차 ( 요약 ) 제 1 장서론 39 제 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39 제 2절연구의내용 40 제 3절연구의기대효과 41 제 4절연구의방법 42 제 5절연구의체계 44 제 6절연구의제한점 44 제 2 장정원산정관련선행연구 45 제 1 절군사력및병력구조연구 45 제 2 절군정원산정연구 56 제 3 장전쟁양상의변천과정 64 제 1 절전쟁양상의변화 64 - i -

4 제 2 절미래전양상전망 70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병력구조사례 73 제 1 절주요군사강국의병력구조사례 73 제 2 절주요국가병력구조의시사점 84 제 3 절한국군의병력구조및시사점 91 제 5 장한국공군의정원증가논리 100 제 1절 사회체제로서의군대 100 제 2절 정원증가관련주요변인 102 제 3절 한국공군정원산정모형 120 제 6 장결론및제언 125 제 1 절결론 125 제 2 절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Bibliography) 130 부록 ii -

5 표목차 < 표 2-1> 군별병력비율평균치 53 < 표 2-2> 각군별구성비의발전방향 53 < 표 2-3> 주요국가의간부 병구성비율 (%) 53 < 표 2-4> 군별병력비율판단 54 < 표 2-5> 신분별병력비율판단 54 < 표 2-6> 업무량분석 Framework 64 < 표 4-1> 미군의병력구조 73 < 표 4-2> 일본군의병력구조 75 < 표 4-3> 영국군의병력구조 76 < 표 4-4> 프랑스군의병력구조 78 < 표 4-5> 독일군의병력구조 79 < 표 4-6> 중국군의병력구조 81 < 표 4-7> 러시아군의병력구조 83 < 표 4-8> 합동부대처장급 ( 대령 ) 보임현황 92 < 표 4-9> 각군본부계급별보임현황 93 < 표 4-10> 각군작전사계급별보임현황 94 < 표 4-11> 각군군수 / 인사사령부계급별보임현황 95 < 표 4-12> 한국군의병력구조 95 < 표 4-13> 육군주요보유전력 96 < 표 4-14> 해군부요보유전력 97 < 표 4-15> 공군주요보유전력 98 < 표 5-1> 국방인력규모결정영향요인 iii -

6 < 표 5-2> 상비병력감축계획 109 < 표 5-3> 전장기능별전력화추진 109 < 표 5-4> 공군병및간부비율 111 < 표 5-5> 공군간부증원추진내용 111 < 표 5-6> 공군간부추가소요 112 < 표 5-7> 국방중기계획재원규모 19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44 ( 그림 2-1) 인력산정프로세스 60 ( 그림 2-2) 마코브체인모형의개요 62 ( 그림 5-1) 사회체제모형 100 ( 그림 5-2)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 113 ( 그림 5-3) 공군정원산정과정흐름도 iv -

7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연구배경 과학전 정보전의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효과적인 전력발휘필요 효과중심의미래전군구조에서공군의구조또한변화가필요한데, 이를위한논리를근거로한새로운모형필요 각군의이해관계를극복하기위하여국방부차원에서 3군균형발전의 근거로서의논리개발필요 2. 연구의내용 소요부서요구내용 미래전의양상과항공우주력의활용, 주요국가의군구조사례. 작전 인사등다른분야와연계한논리개발 미래전양상과항공우주력의활용 세계주요국가의군병력구조사례연구 ( 미국, 러시아등 ) 작전, 인사, 편제, 조직등여러분야를연결하여합리적논리개발 연구의내용및범위 - 1 -

8 전쟁양상의변천과정과미래전양상 전쟁양상의변화 과학기술의발전과전쟁 미래전양상전망 변화하는미래전모습제시 세계주요국가의군병력구조사례연구 군사선진국의병력구조사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및유럽주요국가 주요국가병력구조의변화와개선방향식별제시 한국육군 해군 공군의병력구조및운영현황 한국공군의정원증가의논리개발 안보상황, 전력구조, 전략평가에따른공군의역할식별 현상황및미래를고려한공군구조 ( 안 ) 제시 한국공군정원증가를위한합리적논리제시 한국공군의정원증가모델개발 이론연구를기반으로한모델연구 공군정원증가모델을통한공군모습제시 기타조직편성일반원리 연구의이론의틀을 (theoretical framework) 을도출하기위하여연역적방법으로먼저일반이론을탐구 3. 기대효과 활용분야 3 군균형발전과공군의합리적조직관리 미래항공우주작전기본개념서및항공우주력요구능력서개정 - 2 -

9 연합작전및합동작전관련교리및전략기획 기대효과 미래전에대비한공군편제운영의기초자료 합동성증진을위한조직관리제도개선 연합작전및합동작전관련교리및전략기획서작성 4. 연구의방법 문헌연구 일반서적, 군사서적 국내 국외의학술연구논문 관련규정및교범, 군정책자료, 학술세미나 인터넷등디지털자료 전문가심층면접 (Delphi 법 ) 대상 : 육 해 공군전력기획, 편제, 인사운영부서근무유경험예비역및국방부 함참근무현직장교등관련분야전문가 기간 : 2017년 4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방법 : 델피방법, 민속방법론 (ethnomethodology) 기록,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으로자료분석 세미나및자문회의 대상 : 군구좆, 편제, 인사분야종사예비역및현역 기간 : 7월 5일과 9월 19일까지 사단법인미래사회교육연구원회의실 현지조사 대상 : 국방부, 함참, 합동부대, 각군본부, 일선부대 - 3 -

10 기간 : 2017 년 4 월 6 일부터 8 월 4 일까지 5. 연구의체계 연구의흐름도 ( 그림 ) 연구의흐름도 Ⅱ. 군정원산정관련선행연구 1. 군사력및병력구조연구 한국의군구조개선방안연구 ( 유흥규, 1998) 기술집약형군구조로의개편 기능중심의통합구조 각군의임무와작전특성을고려한군구조 2020년한국군군별병력비율연구 ( 공군전투발전단, 2008) 기술집약형군구조로발전하기위해정예화된병력구조로전환 군사선진국의육 해 공군평균비율은 58% : 19% : 23% 수준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등 4개국의평균간부비율 69.3% - 4 -

11 한국군의국방개혁과병력구조개선 회귀분석 : 2020 년적정비율 (%) 육군 : 해군 : 공군 = : : 종단분석 : 2020 년적정비율 (%) 육군 : 해군 : 공군 = 72.5% : 12.2% : 15.3% 집단별평균분석 : 2020 년적정비율육군 : 해군 : 공군 = 64.8% : 16.4% : 18.8% 통일한국의적정병력규모에관한연구 ( 문태효, 2010) 한국군의병력구조개선 2020 년적정비율 ( 공군전투발전단, 2008) 육군 : 해군 : 공군 = 64.8% : 16.4% : 18.8% 유사국가수준적정비율육군 : 해군 : 공군 = 65% : 15% : 20% 한국군의적정병력규모 : 결정요인과실증분석 ( 하정수외, 2015) 선행연구에대한메타분석 한국군의적정총병력수 39만 4천명으로산출 2. 군정원산정연구 군정원산정제도설정방향에관한연구 ( 김연식, 1985) 성과표준에의한정원산정방법 소요인원수 = {( 소요작업량 x성과표준 )/1인당평균작업시간 }x(1+ 여유율 ) = ( 표준시간수 + 여유시간 )/1인당평균작업시간 = 총소요인시간 /1인당평균작업시 * 통계표준의성과표준 = 생산인시간합계 / 작업단위 ( 작업량 ) 합계 정원지침서에의한정원산정방법 공중근무자 = 항공기대수 x 대당좌석수 x 기종별좌석당승무원소요비율 + 대대관리공중근무자 - 5 -

12 항공기정비소요인원 = ( 월간비행시간 x 비행시간당표준정비인시수 )/ 월간개인당직업인시수 + 각공장별간접지원소요 10% + 창정비관리소요 10% A 사의인력산정모형 거시적접근 (macro approach) 목표이익률, 손익분기점, 매출액, 인건비등을통한분석방법 대표적인방법은다양한요인 ( 재무적, 비재무적 ) 과인력과의관계를 통계적으로규명하여회귀식도출방법 미시적접근방법 (micro approach) 마코프체인 (Markov Chain) 모형 각계층별인력의승진 ( 격 ) 율, 퇴직율, 채용율을이용하여확률적으로일정기간동안의연력의변동상황을예측하는기법으로조직내각계층의구성비예측 안정적인조건에서승진, 이동, 퇴사의일정비율을적용하여장래각기간에걸친현원의변동상황을예측 인력산정프로세스 가장먼저연구의방향을설정하고, 인력구조및현황을분석한다음, 거시적인력산정에서재무제표에의한사업비를분석하고, 허용인력의적정성을검토한후, 향후인력수급계획을설정함 미시적인력산정에서 Markov Chain 모델을이용하여개인별업무량 ( 직무조사서, 근무시간 ) 을분석하고, 업무량검증및조정을거쳐 직무분류에따른인원을분석한후 최종적으로부서별적정인원의범위를산정함

13 Ⅲ. 전쟁양상의변천과정 1. 전쟁양상의변화 칸네 (Cannae) 전투 파울로의로마군은보병위주의전력구조로기동성에서열세로패전 한니발의카르타고군은새로운전법인기병에의한기동전으로승전 제 1 차, 2 차세계대전 2 차대전중반까지독일군이우세했던이유 - 7 -

14 구데리안이기동력이기갑부대를전략적 작전적차원으로운용 기갑부대의기동성과항공기의파괴력의결합으로전세주도 2차대전중반이후연합군의승리원인 초기의보병전, 참호전의전법을버리고, 항공력 ( 영국 ) 에의해전세주도 핵무기의등장과냉전시대 핵무기를기반으로한양진영간 상호확증파괴 라는공포의균형을통한전쟁발발억제 에주안 아군의가용한군사적 비군사적능력을통합적으로활용하여상대국가와부대의내부운용체계의핵심요소만을타격 핵심기능이작동하는네트워크와결정적노드를찾아내는복합체계분석이수반되어야함을강조하는이론이주목을받음 1차걸프전 첨단무기의발달로 CEP로표시되는명중률과치명성획기적으로향상 미디어환경의변화로군사작전정보가근실시간에대중에게공개 상대의응집력, 의지, 능력을붕괴시켜서전쟁을조기에종결 91 걸프전에서미국의승인은정보력과항공력에의해결정 2차걸프전 ( 이라크전 ) 미군은 1개월도안되는시간에완전한수준의군사적승리를달성 병력및전차 장갑차, 야포등지상전력을대폭축소하고, 기동성과파괴력이뛰어난항공력으로대체 전쟁을신속하게진행하기위해종래의지휘체계를단축하고단순화하여의사결정의효율화추구 1차걸프전에비해 전쟁 이비교적장기간지속 8년간의전쟁이후분란전, 하이브리드전등대테러전지속 - 8 -

15 신념이강한소수가다수를이기는모택동과호지민의전법재조명 방법면에서파괴보다는마비로, 물리적마비보다는심리적마비지향 그럼에도불구하고걸프전과이라크전에서전쟁승인의두드러진인은실질적인항공력의중앙집권적통제하에전쟁이수행되었다는점 911과대테러전 동서냉전기간에각국의군사력건설과운용은군사력의운용을통한승리보다는 전쟁억제 에두는경향이지배적 2001년미국에서일어난 9.11 테러이후주목할만한변화는군사력의 선제운용 에대한관용성이증가됨 ( 요약 ) 고대, 근세, 현대에이르는대표적인전쟁을통해서도출할수있는교훈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고대전투에서패자들은기동전력 ( 기병 ) 을보병의보조전력으로예속시킨데비하여, 승자들은기동전력을보병에예속시키지않고, 전략적 작전적수준에서독자성을보장하였다는점 2차대전에서독일군은고대전쟁에서기병에해당하는기동전력으로서의기갑부대를이용하여전격전으로전과를확대한반면, 영국과프랑스는참호전등종래의보병전법에매몰되었다는점 2차대전이후미국은공군을독립시켜항공력의독자적운영기반을확보하고, 항공력을중앙집권적으로운영하여걸프전과이라크전을승리로이끌었다는점 2. 미래전의양상전망 지식기반네트워크전쟁 완전한수준의격멸보다는최소한의파괴를통해상대를속수무책으로 만들어서나의의지를강요할수있는여건을조성 - 9 -

16 정보-지식-정확 / 신속한결심 / 정밀타격 이거의완벽한수준으로통합되어수행하는방식에초점을두는 NCW 전쟁수행과정에주안을두는 5차원즉, 관찰 (observation)-상황판단 (orientation)- 결심 (decision)- 행동 (action) 의순환과정중심개념에주목 각군의능력을통합하여최대의승수효과를얻고자하는측면에서공지전투, 공해전투등의합동개념강조 군사력건설개념 적진을적시에파악할수있는전장인식능력, 이를적시에전달할수있는통신능력, 적절히결심할수있는지휘통제능력, 정밀타격과타격의효과를정확하게평가할수있는능력필요 군사강대국을중심으로발전되고있는질적정예주의로서, 네트워크중심전력체계를광역화 장사정화 자동화 무인화 전시작전통제권을미군 ( 한미연합사령관 ) 으로부터환수할경우그동안지상군위주로편성된군구조가재편되어, 공군이주도적역할담당 일부국가들이추구하고있는개념으로서, 대량살상무기전력을발전시키는방안을구상할수있으나, 국제사회의여론주시필요 Ⅳ. 세계주요국가의병력구조사례 1. 주요군사강국의병력구조 1) 미국 병력현황

17 < 표 > 미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소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예비군 상 비군 인원 ( 명 ) 1,288, , , , ,501 구성비 (%) 신분별구성 장교 부사관 병 인원 ( 명 ) 228,148 92,129 54,385 60,961 20,673 구성비 (%) 인원 ( 명 ) 279, ,558 77,481 71,671 27,070 구성비 (%) 인원 ( 명 ) 780, , , , ,753 구성비 (%) 만명 * 여군 207,308 명 ( 전체병력의 16%), 육군 (76,694 명 /16.3%), 해군 (53,385 명 /16.8%), 해병대 (13,677 명 /7.5%), 공군 (63,552 명 /20,3%)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은육군이 47만여명으로전체의 36.6% 를차지, 해군이 32만여명으로 24.8%, 공군이 31만 3천여명으로 24.4%, 해병대가 18만 3천여명으로 14.2% 를차지하여 3군이대체로균형을유지하고있음 예비군은총 120여만명으로육군과해병대가전체의 63% 를, 공군이 19.8% 를차지하여, 지상군위주로편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지상군은지역별고정편구조로는 3개군단 10개사단이있으며, 대개여단제대의기동전구조로편성되어있음. 공군에항공우주원정군 (AEF) 이편성되어미래항공우주전에실전적으로대비하고있음을알수있음. 항공우주군의운용을공군정원증가논리의한요소로선정하여집중적으로연구할필요가있음 2) 일본 병력현황

18 < 표 > 일본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기타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247, ,850 45,350 46,950-4,000 구성비 (%) ,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은총 24만 7천여명이고, 육상자위대가 15.1만여명으로전체의 61.6% 를, 해상자위대가 4.5만여명으로 18.3% 를, 항공자위대가 4.7만여명으로 19.0% 를차지하고있음 예비군은육상자위대가 5.42만여명으로절대다수인 96.6% 를차지하고있어, 유사시에대비한예비전력을육상자위대에의존하고있음. 기타병력으로서중앙참모부는어느특정군에속하지않도록별도의 T/O를산정하고구성하고있어갈등의소지가적고의사결정이용이함 주요부대로서, 육상자위대에 5개의방면대, 해상자위대에 4개의호휘함대, 항공자위대에 7개의비행단을보유 배치하고있음 3) 영국 병력현황 < 표 > 영국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기타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159,150 86,700 32,350 33,300 6,800 - 구성비 (%) ,35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19 병력구조분석 상비군 15만 9천명중에육군은 8만72천명으로전체의 54.5% 를, 해군이 3만 2천명으로 20.3% 를, 공군이 3만 3천명으로 20.9% 를차지하여, 비교적 3군의균형이있게편성 예비군은 8만 1천명으로, 정규가 5만천명, 자원이 3만여명으로구성되어유사시에대비하고있음 주요부대로서, 육군에 1개지상군사령부, 해군에 3개함대사, 공군에 2 개의전투비행단과 1개의훈련비행단이편성되어있음 4) 프랑스 병력현황 < 표 > 프랑스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전략핵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192, ,450 35,400 42,050 2,000 4,040 구성비 (%) ,4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총병력 19만 2천명중에육군이 11만여명으로전체의 56.7% 를차지하고있으며, 해군이 3만 5천명으로 18.3% 를, 공군이 4만 2천명으로 21,8% 를차지하고있어비교적 3군균형이잘되어있는편임 2015년에비해상비군은 2만여명이감축된대신예비군은 7만여명이증가된 10만 3천명으로서, 육 해 공 3군이포함되어있으나, 육군이주예비전력으로편성되어있음

20 주요부대로서, 육군에 2 개사령부와 12 개여단, 해군에 4 개기능사와 4 개해역사, 공군에 4 개기능사가편성되어있음 5) 독일 병력현황 < 표 > 독일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합동지원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164,900 59,300 16,300 28,220-4,040 구성비 (%) ,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은 16만 5천여명이며, 예비군은 4만여명으로총 20만 5천여명으로구성. 상비군중에육군이 5만 3천여명으로서 36.0% 를차지하고있으며, 해군이 1만 6천여명으로서 9.9% 를, 공군이 2만 8천여명으로서 17.1% 를차지하고있음. 육군병력비율이다소높고해군의병력비율이낮으며, 공군의비율은선진군사대국평균수준이나우리보다는높음. 예비군은총 4만여명중에육군이 1.5만여명, 해군이 0.2만여명, 공군이 0.6만여명, 의무군이 0.6만여명, 지원군이 1.1만여명을차지하고있어육군이절대다수를점하고있음 유럽의여타국가와는달리, 육 해 공어느군에도속하지않고독립적으로편성되어있는합동지원군이편성되어전투지원과의료지원임무를담당하고있음 장교의비율은육군에비해상대적으로해 공군이더높게나타나고있는바, 이는첨단무기체계운용에따른해 공군의전문화

21 비율이높기때문으로보임 주요부대로는육군이 3개사단, 해군이 2개전단, 공군이 11개비행단을운용하고있음 독일전력중전차와장갑차가상대적으로높이차지하고있는이유는, 유럽전역에대한신속대응군개념의기동방위전력을채택하여지상병력의기동성향상과병력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판단됨. 6) 중국 병력현황 < 표 > 중군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합동지원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2,183,000 1,150, , ,000 10, ,000 구성비 (%) ,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병력은상비군과예비군으로구성되는데, 상비군병력 218만 3천명중에육군이 115만명으로서 52.7% 를차지하고있으며, 해군이 23만 5 천명으로 10.8% 를, 공군이 39만 8천명으로 18.2% 를, 기타 ( 제2포병등 ) 39만여명으로 4.3% 를차지하고있음. 예비군 51만명은전원육군에소속되어있음 주요부대로서, 육군에 7개의대군구사령부, 28개의성군구사령부, 18 개의집단군사령부가있고, 해군에는 3개함대사령부가, 공군에는 7 개의군구공군사령부가, 9개의군단, 4개의사단이있으며, 제2포병에는 6개의군단과 20개의여단이속해있음

22 7) 러시아 병력현황 < 표 > 러시아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합동지원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866, , , ,000 35, ,000 구성비 (%) ,000,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 86만 6천명과예비군 200만명이편성되어있으며, 상비군은육군이 27만명으로전체의 31.2% 를, 해군이 15만명으로 17.3% 를, 그리고공군이 16만 5천명으로 19.0% 를차지하고있음 공수부대, 전략군, 지휘 / 지원군등 24만 6천여명은육 해 공군어느군에도속하지않는독립군으로서다른국가에서찾아보기힘든구조로서편성 주요부대로서, 육군에 4개의군관구가, 해군에 4개의함대사와 1개의소함대가편성되어있으며, 공군은관구사령부의지휘를받음 예비군은군종이나뉘지않은상태로있다가, 유사시군별로분류되어소속군에서활동하게됨 2. 주요국가병력구조의시사점 1) 미국 시사점 병력규모는육군이해군 ( 해병대제외 ), 공군에비해높은비율을보이고

23 있으나, 전세계국가의군별구성비율중해 공군비율이가장높게편성된최강의정보 과학군으로서의면모를유지하고있음. 3군의병력규모가비슷하며, 장교의숫자는공군이타군에비해다수를점하고있으며, 3군의항공전력을합하면타여는전력보다높은비율을점하여항공력이사실상주력으로역할을하고있음합동부서의근무요원은 1:1:1동수로근무토록하여 3군에대하여동일한배려의원칙하에합동전력을창출하고있음 장교비율은공군이육 해군에비해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공군은첨단무기체계와항공기를운용하는주력이장교인군특성때문에장교의구성비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임미국은세계최강의우주력을보유하고있으며, 걸프전및이라크전을통하여정보전력이전승의필수핵심전력임을증명하고있음. 공군내에항공우주원정군 (AEF : Aerospace Expeditionary Forces) 을편성운영하여미래의대비하고있음미국이보유한전력중에가장막강한것은항공력으로, 미국주도의전쟁은항공력중심의전장이될수밖에없음을의미함. 공군은장거리폭격기등전략 작전차원의항공력을, 해군은함재기등작전 전술차원의항공전력을보유하고있음 해군 공군외에육군도다수의헬기 (5,000여대 ) 를보유하고있으며, 해병대도전투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훈련기, 헬기등 1,300 여대의항공기를운영하여항공력은어느특정군에만소속되어있지않음 현재미국의국방조직의근간은 1968년에발효된골드워터-니콜라스법안 (Goldwater-Nicholas Act) 에두고있으며, 그중요내용은다음과같음 합참의장의권한은보다강화 ( 군에서가장높은직급, 대통력 / 국방장관을보좌, 군에대한전략지시제공 ) 됨 합동부서 ( 합참, 합동부대 ) 근무요원의육 해 공군의비율은 1:1:1의동수로편성하는것을명시됨 전투사령관 ( 전략사, 유럽사, 중부사등 ) 에게전투지휘를위한일체의

24 권한을부여함 육 해 공군본부의각참모부편성은기능별로유사하게편성함. 각군본부의각참모부는기능별로특별참모부와일반참모부로구분하여운영하고, 참모부내각직책 ( 부장, 실장, 처장, 과장등 ) 에대한계급을동일하게함 2) 기타우방국 (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 시사점 ( 종합 ) 군사강대국의경우 3군의병력규모가비슷하여, 육 해 공군의병력비가 63 : 17 : 20의비율수준을나타내고있음 장교의숫자는공군이타군에비해다수를점하고있으며, 3군의항공전력을합하면여타전력보다높은비율을점하여항공력이사실상주력으로역할을하고있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군사강국들의경우에도각군의장교병력비율에큰차이는없으나, 육군에비해해 공군이높은편임 합동부서의근무요원은 1:1:1동수로근무토록하여 3군에대하여 동일배려의원칙 아래합동전력을창출하고있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등군사강국들의경우에도각군의장교병력비율에큰차이는없으나, 육군에비해해 공군이높은편임 선진강국에서는국방개혁을통해새로운안보패러다임에적합한군대 로변하고있으며, 이러한국방개혁은다음과같은공통점이있음 병력수감소, 기지수감소 전력의정예화를통해군규모축소의문제점해결 우수한전문인력확보를위해병역제도를징병제에서지원병제 ( 직업군인제 ) 로전환 신속대응이가능한군구조로개편 ( 육군은사단을여단체제로전환 ) 광역 장거리전장감시체제 (ISR), 첨단지휘통신체제 (C4I) 및정밀공격전력 (PGM) 을유기적으로결합한시너지효과창출할수있는전력체계건설

25 국익과관련된모든곳에필요한군사력을투사할수있도록건설 공군은고성능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장거리수송기등장거리전력투사에필요한핵심무기체계를중점으로전력발전 선진군사강국은합동성강화를통한통합전력의극대화를추구하고있으며, 국방조직을합동성발휘가가능하도록발전시키고있음. 합리적의사결정을위해합동참모본부의구성을 3군균형편성 현대전수행에적합하도록인력중심에서화력중심의첨단정보 과학군으로변환. 3. 한국군의군사조직및병력구조 1) 상부구조 합동참모본부 1963년 합동참모본부 로창설되어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운영 미래전을고려한합동참모본부의기능강화및육군 해군 공군의균형발전원칙하에편성 [ 국방개혁법 : 제 2조 ( 기본이념 )] 합동참모본부공통직위는육군이해군 공군의 2배수비율로보하고, 장관급장교와대령급장교직위를 3회이상연속보직할수없음 상기합참조직원칙에도불구하고, 해 공군의 2배수이상에특정군이보임되어있으며, 장관급장교와대령급장교직위를 3회이상연속보직하는경우도있음. 육 해 공 3군이균등을이루는선진국형구조로의발전이필요함 합동부대 육 해 공균형편성원칙에도불구하고특정군위주의부대편성 국군화생방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합동성발휘를목표로설치된합동부대가특정군위주로편성

26 합동부대설치의필요성과합동부대지휘관보임에대한해 공군 비율타당성결여 -> 효과성검토및해 공군비율조정필요 각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등상부조직기능및조직개선 발전 [ 국방개혁법 : 제 23조 ( 군군조개선 )] 각군참모총장은각군고유의전문성을유지시키되, 합동성강화를 위하여그기능및조직정비 [ 국방개혁법 : 제 23 조 ( 군구조개선 )] 新전쟁수행개념구현을위한합참및각군본부관계의재정립필요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본부의계급별보임기준의표준화필요 각군작전사령부 국가는병력규모위주의양적 재래식군사력구조를첨단기술및현 대화된장비위주의기술집약형구조로개선해야함 [ 국방개혁법 : 제 22 조 ( 발전방향 )] 각군사령부의편성원칙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특정군소속사령부가과다하게편성 각군사령부주요보직보임계급불균형심각 ( 해 공군-대령, 육군-장군 ) 신전쟁수행개념구현을위한각군작전사령부기능및편성조정필요 각군군수 / 인사사령부 합동참모의장은합동작전지원분야에관하여육군 해군 공군의기능및하동성에관하여조정을건의할수있음 [ 국방개혁법 : 제23조 ( 군구조개선 ) 각군참모총장은각군고유의전문성을발전시키되, 합동성의강화를위하여그기능과조직을정비하여야함 [ 국방개혁법 : 제23조 ( 군구조개선 )]

27 각군군수 / 인사 / 교육사령부 각군군수 / 인사 / 교육사령부편성의심한불균형 해 공군에존재하지않는인사사령부는육군에만설치운영 교육사령부주요보직보임계급불균형심각 ( 해 공군-대령, 육군-장군 ) 신전쟁개념구현을위한각군군수 / 인사지원사령부의기능과조직정비필요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지원사령부의표준화 ( 조직, 계급별정원등 ) 필요 2) 한국군병력구조 한국군의병력구조 < 표 > 한국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소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예비군 상 비군 인원 ( 명 ) 617, ,120 41,000 65,000 28,814 구성비 (%) 신분별구성 장교 부사관 병 인원 ( 명 ) 71,365 50,904 6,721 11,462 2,278 구성비 (%) 인원 ( 명 ) 124,739 82,172 17,618 18,830 6,119 구성비 (%) 인원 ( 명 ) 421, ,044 16,661 34,708 20,417 구성비 (%) 만명 * 군무원 : 총 29,705( 상비 25,563 명, 예비전력 4,142 명 ) 국직 (4,970 명 ), 육군 (12,027 명 ), 해군 (4,325 명 ), 공군 (4,241 명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한국군병력구조현황분석 한국군상비군총병력은 61 만 7 천여명이며, 이중육군이 48 만 3 천 여명으로전체의 78.2% 를, 해군이 41,000 명으로 6.6% 를, 공군이

28 65,000명으로 10.5% 를그리고해병대가 2만 8천여명으로 4.7% 를차지하고있음. 육군과해병대를합친병력은전체의 82.9% 로서, 병력구조가과도하게지상군에편중되어있음 예비군은 275만여명으로, 미국 (120만), 일본 (5.6만), 영국 (8.1만), 프랑스 (103만), 독일 (4만), 중국 (51만), 러시아 (200만) 등주요군사대국중에가장많은병력을유지하고있음 신분별구성비를보면, 장교 11.5%, 부사관 20.2%, 그리고병 68.3% 로구성되어있어, 간부 : 병비율이 31.7% : 68.3% 를보이고있음 군별간부 : 병의비율은육군이 27.5 : 72.5, 해군이 59.4 : 40.6, 공군이 46.6 : 53.4를보이고있어, 기술군인해군과공군이간부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육 해 공군조직및보유전력 육군 육군은육군본부와 2개의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편성 < 표 > 육군주요보유전력 병력전차장갑차야포 / 다련장유도무기헬기기타 48 만여명 2,400 여대 2,700 여대 5,900 여문 60 여기 600 여대 - * 전차, 장갑차, 야포 / 다련장은해병대전력포함 해군 해군은해군본부와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편성

29 < 표 > 해군주요보유전력 병력전투함정상륙함정기뢰전함정지원함정잠수함정항공기 7 만여명 110 여척 10 여척 10 여척 20 여척 10 여척 70 여대 * 해병대포함한병력임 공군 공군은공군본부와작전사령부, 기타작전및지원부대로편성되어있음 < 표 > 공군주요보유전력 병력전투임무기감시통제기공중기동기훈련기헬기 6 만 5 천여명 410 대 30 여대 50 여대 180 여대 30 여대 3) 한국군군사조직및병력구조의시사점 군사조직 합참등합동참모부서조직이특정군위주로보임되어, 새로운전쟁수행개념에부합하지않고, [ 국방개혁법 ] 에명시된 3군균형발전의원칙에도어긋남 합참의과장급이상주요보직에주로육군위주로편성되어있음 합동부대지휘관및처장급이상주요보직이주로육군에편중 각군본부의주요직위보임계급이불균등하게편성되어있음 처장급직위에해 공군은대령, 육군은장군으로보임 장군은육군이해 공군에비해 4배, 대령은 4.5배과다보임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본부의계급별보임기준표준화필요 각군사령부 ( 작전, 군수 / 인사 ) 주요직위보임계급이불균등하게편성 주요보직에장군은육군이해 공군에비해 5배과다보임

30 주요보직에대령은육군이해 공군에비해 3배과다보임 신전쟁개념구현을위한각군군수 / 인사지원사령부의기능과조직정비필요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지원사령부의표준화 ( 조직, 계급별정원등 ) 필요 병력구조 한국군의병력구조가지나치게지상군위주로편성되어새로운전장환경에서의전쟁개념수행에부합하지않음 육군이상비군전체병력의 78.2%, 해병대가 4.7% 로합계 82.9% 를차지하여, 병력구조가과도하게지상군에편중 신분별구성비를보면, 장교 11.5%, 부사관 20.2%, 그리고병 68.3% 로편성되어있어, 간부 : 병비율이 31.7% : 68.3% 를보이고있음 지상군병력의비중을 60% 선으로낮추고, 새로운전쟁개념을주도적으로수행할해 공군의비율을높일필요가있음 간부와병의비율이재래식전쟁수행모형으로서, 간부의비율을선진국군사강국수준으로재조정할필요가있음 Ⅴ. 한국공군의정원증가논리 1. 사회체제로서의군대 군대의사회체제모형 정원산정에앞서군대에대한사회적이해가필요함. 군대사회를하나의 유기체로보고, 유기체내부요인과외부환경과의관계에서바라본관점이 사회체제이론 (social system theory) 임

31 ( 그림 ) 사회체제모형 ο 군대는여러부분으로이루어진전체혹은여러요소의총체 ο 하나의사회체제로서투입, 과정, 산출, 환경이라는개념으로구성 ο 인력은투입요소이자조직, 제도, 운영과상호작용하는과정요소 ο 병력구조는시스템내전환과정에서지속적으로환경의영향을받음 투입 (Input) : 체제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체제의밖에서안으로들어가는모든요소 군대에입대하는인적자원 군대운영을위한예산및물자 군대의시설및장비등물리적여건 군조직의비전, 목표, 임무, 역할 군에대한사회의인식및사전정보

32 과정 (Process) - 시스템 : 체제가목적달성을위하여여러자원과정보를활용하여산출을만들고가치를창조하는과정 조직 : 인적, 물적자원을조직하고체계화하는일 인력 : 군조직목표달성을추동하는주체 제도 : 시스템이작동하는절차와규범 운영 : 요소들을결합 조정하여시행하는활동 산출 (Output) : 체제가의도적이나무의도적으로생산해내는결과물 성과 : 군대의전투력, 사기등직접적성취 문화 : 군대의가치, 신념, 생활양식의총체로서잠재적성취 환경 (Environment) : 시스템과일정한접촉을유지하고그것에일정한영향을주는주변조건이나상태 역사 : 국가의정체성과군대의형성과정 정치 : 군조직운영에영향을주는정책 사회 : 군에대한사회의인식과역할기대 경제 : 군인적자원의지원동기와군운영에영향을주는물적조건 문화 : 인력구조형성에영향을주는군대문화 기타 : 주변국동향, 적의위협, 동맹관계 2. 정원산정관련요인 연구별국방인력규모결정요인 공군전투발전단연구 (2008) - 12가지 위협지수, 병력지수, 총병력, 병력 / 인구, 인구, 국방비, 병력 1인당국방비, GDP, 1인당 GDP, 국방비비율, 지리적여건, 국토면적 문태효의연구 (2010) - 9가지 영토, 인구, 경제력, 국방, 지정학적위치, 안보위협요소, 대치국가의병력규모, 무기체계수준, 통합전력수준 본연구심층면접전문가 (2017) - 10가지 미래전쟁양상, 전쟁수행방식, 정책, 국방비, 안보위협요소, 경제력, 지정학적

33 위치, 인구, 사회문화환경, 대치국가의병력규모 정원산정관련요인 새로운전쟁수행개념 한국군현존전력의의미 : 안보상황및전략평가에따른공군의역할 북한의핵 미사일위협대비억제 대응전략 미사일대응작전개념수립 발전 :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국방우주력발전 법규및정책 국방개혁에관한법률 : 국방개혁기본계획 군구조개혁분야 북한의비대칭, 국지도발및전면전위협동시대비가능능력구비 병역자원감소에따라정예화된작전능력향상 첨단전략증강으로단위부대의작전능력향상 제대별책임지역확장에따른부대수와배비조정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에적합하도록중간지휘제대적정화및간소화 병력구조개편분야 상비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점진적감축, 간부비율을증가하여병력구조를정예화 상비병력을감축하는대신예비군등예비전력을정예화 각군별간부비율을 40% 이상유지 첨단 / 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숙련도와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에부사관위주로간부증원

34 국방부의미래정원설계 ( 간부증원 ) 추진동향 기본방향은 국방인건비범위내총정원구조 설계 대안으로서, 국방분야인력전체를총체적인관점에서파악 공군은간부증원부족대비필수간부증원소요재검토하여우선순위를책정하고, 비전투분야의현역군인을군무원으로전환 공군정원증원추진노력 16 현재공군간부비율은 46.2% 이며, 국방부가설정한중 장기간부증원목표는 48%(+1.8%+1,200여명 ) 수준임. 17년간부증원사업으로공군은 266명을건의하였으며, 206명이정부안으로확정되어국회에제출됨. 국방중기부대계획에따라, 신규항공무기체계전력화및부대구조개편을위해 17 ~ 21년간간부 796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문재인정부국방개혁과제 85. 적정소요를반영한수준으로예산증가율책정, 북한전역에대한감시 / 타격능력 (Kill Chain), 핵심시설방어능력 (KAMD), 대량응징보복수행능력 (KMPR) 구축 86. 한국군의연합방위주도능력조기확보, 한국군핵심군사능력및북해 / 미사일위협대비조기필수대응능력주도 만명선으로의병력감축및인력구조개편, 병복무기간 18개월로단축, 군공항및군사시설이전 -> 부족병역자원확보를위해전환 / 대체복무지원인력조정및장교 / 부사관인력확보체계개선 89. 여군인력및계급별진출확대, 직업군인주거지원제도 양 ( 量 ) 의군체계에서질 ( 質 ) 의군체계로전환하기위해장교 부사관인 력증원 -> 첨단무기체계로전환, 전문성강화

35 타자준거 ( 他者準據 ) 선진군사강국의병력구조 미국은상비군 128만 8천여명중육군의비율이전체의 36.6%, 해군이 32만여명으로 24.8%, 공군이 31만 3천여명으로 24.4% 를차지하고있어, 3군이균형편성되어있음 신분별구성에서장교가 17.7% 를, 부사관이 21.7% 를차지하여, 총병력에서간부전체가차지하는비율은 39.4% 임 공군의경우, 장교비율이 19.5%, 부사관비율이 22.8% 를차지하여 42.3% 를차지하고있음 공군은 10개부대의항공우주원정군 (AEF : Aerospace Expeditionary Forces) 을편성하여장차우주항공전에대비하고있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등우방국 4개국의상비병력중에각군이차지하는평균비율은육군이약 52%, 해군이 17%, 공군이 20%, 해병대및기타군이 11% 를차지 이들 4개국의간부 : 병의평균비율은 42% : 58% 로거의대등한비율을보이는데, 이는군규모의축소를병을감축하고간부의비율을높이고있기때문으로보임 해 공군의경우, 간부 : 병의비율은 54 : 46으로간부가더높은비율을보이고있어, 우리에게시사하는바크다하겠음 중국과러시아의경우 5군체제하에서군별평균비율을보면, 육군이 42% 를, 해군이 14% 를, 공군이 19% 를차지하고해병대및기타군이 25% 를차지하고있음 두국가의간부 : 병비율은 37: 64로병이절대적으로많으나, 양국모두국방개혁의군구조개편에서 50 : 50으로조정할계획으로있음 한국군의군구조 전쟁수행개념에맞지않는육 해 공군간의불균형편성과병력중심작전개념의병위주구조

36 상비군총병력중에차지하는비율이육군 78.2%, 해군 6.6%, 공군 10.5%, 해병대 4.7% 로, 지상군비율이 82.9% 에달하여세계유례없는해 공군으로전환이필요함 공군구성비율을 20% 선으로조정 간부와병의구성비율은현재육군이 27.5% : 72.5% 인데, 국방개혁법에서제시하는간부구성비율 (3군평균 40% 선 ) 을육군은 30% 선에서동결하고, 공군은현재 46.6 : 53.4의비율을선진국모형인 54 : 46선으로상향조정필요. 전 평시부수병력운영제도 육군에서오래전부터적용하던부수병력책정운영제도도입고려 전시상황에적합한부수책정대상및대상별책정기준산정검토필요 평시교육입과 직업보도 육아휴직인원에대한별도정원필요 국방비 2017년기준으로국방비는국내총생산 (GDP) 대비 2.39%, 정부재정대비 14.7% 순준유지 2017년국방예산은국민이신뢰하는튼튼한안보역량확보를위해전년대비 4.0% 증액된 40조 3,347억원으로편성되어집행 이중무기체계획득 개발을위한방위력개선비는전체국방비의 30% 에해당하는 12조 1,970억원이며, 병력과현존전력의운영 유지를위한전력운영비는전체의 70% 에해당하는 28조 1,377억원 향후 5년간국방비재원규모총액은 226조원수준 < 표 > 2017~2021 국방중기계획재원규모 구분 2016 년 2017~2021 년국방중기계획재원규모 ( 단위 : 조원 )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계 국방비 ( 증가율 ) 38.8 (3.6%) 41.0 (5.6%) 43.2 (5.4%) 45.4 (5.1%) 47.5 (4.6%) 49.4 (4.1%) (5.0%) 자료 : 2016 국방백서, pp.112~

37 정치 사회적환경 그동안베일에싸였던국방업무에대한국민적관심과공개요구증대 군구조및각군병력구조개선에대한정치인들의요구증대 2016년국정감사에서여야막론국방위소속위원들질의 공군정원증가와전문인력소요에따른간부비율확대주장 3. 한국공군정원산정모형 정원산정모형 정원산정모형접근의차원 정책수립에서사용하는개념적차원, 전략적차원, 운영적차원등 3 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유용 개념적차원에서의접근 - 철학 (Philosophy), 전략적차원에서의접근 - 기획 (Planning), 운영적차원에서의접근 - 계획 (Programming) 등 3차원 정원산정모형접근각차원의내용가. 개념적차원 (Philosophy) 전쟁수행개념 정보 과학전 공세기동전 전략위협무력화 전력소요 기술집약형전력 공세기동전력 통합운용전력 관련변인 신정부국정과제

38 국방비나. 전략적차원 (Planning) 무기체계 정밀성 파괴력 효과성 효율성 상호운용성 군구조 - 지휘구조 네트워크작전능력 기술집약형구조 상부구조개선 3군균형편성 군구조 - 병력구조 상비병력조정 군별병력비율조정 간부 : 병비율조정 관련변인 법규 정책 타자준거다. 운영적차원 (Programing) 공군정원산정 총병력대비비율 간부 : 병비율조정 예비전력확보 관련변인 선행연구 정치 사회환경

39 공군정원산정모형 ( 그림 ) 공군정원산정과정흐름도

40 2025 년대한민국공군의모습 군구조 북한의비대칭, 국지도발및전면전위협동시대비가능능력구비 병역자원감소에따라정예화된병력구조개선 첨단전력증강으로단위부대의작전능력향상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에적합하도록중간지휘제대적정화 / 간소화 병력구조 상비병력현 62만명에서 50만명으로점진적감축 * 비대한공룡에서날렵한표범으로슬림화 각군별간부비율 40% 이상유지 첨단 / 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숙련도와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에부사관위주로간부증원 상부지휘구조 합참에육 해 공군비율을 1 : 1 : 1 로유지하는선진국형구조로발전 합동부대지휘관보임에육 해 공군비율을균형있게조정 각군사령부의조직, 계급별정원등표준화 공군정원 육 해 공군상비군병력수 63 : 17 : 20의틀견지 * 공군정원현 6만 5천명에서 10만명으로증가 공군간부와병의비율을선진국형 54 : 46으로조정 * 공군현재간부 3만여명을 5만4천명으로증가

41 Ⅵ. 결론및제언 1. 결론 군정원산정에영향을주는변인 무엇보다도전쟁수행개념의정립이가장중요전쟁수행개념이란예상되는전장에서승리를위해 어떻게싸울것인가 (how to fight)? 에대한방책으로서, 미래의전장환경, 특히한반도에서예상되는적의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전쟁의방식은지식기반네트워크전쟁으로서항공력이주축이될것임. 안정적군구조를유지 발전시키기위한법과제도현재군구조의법적준거는국방개혁에관한법률즉 국방개혁법 임. 현재 국방개혁기본계획 에명시된개혁은군구조개혁분야와병력구조개편분야로구성되어있음. 군구조개혁분야에서는, 북한의비대칭, 국지도발및전면전위협동시대비가능능력구비를, 병력구조개편분야에서는상비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점진적으로감축하고, 간부비율을정예화하여병력구조를정예화하며, 각군별간부비율을 40% 이상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부사관위주로간부를증원한다는계획임. 우방국등외국군의사례를참조하는타자준거. 미국은상비군 128만 8천여명중육 해 공군의비율이 36.6% : 24.8% : 24.4% 로 3군이균형편성되어있음. 신분별구성에서는공군의경우, 장교비율이 19.5%, 부사관비율이 22.8% 를차지하여간부가제체의 42.3% 를차지함.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등우방국 4개국의각군병

42 력비율은 52% : 17% : 20% : 11%( 해병대및기타군 ) 로구성되어있으 며, 해 공군의경우, 간부 : 병의비율은 54 : 46 으로간부가더높은 비율을보이고있어, 우리가지향해볼만한모형임. 한국군사례를참조하는타자준거. 한국군구조는특정군에심하게편중되어있음. 상비군구성비율이육군 78.2%, 해군 6.6%, 공군 10.5%, 해병대 4.7% 로, 지상군비율이 82.9% 에달하여세계유례없는군구조를지니고있는바, 2022년까지공군구성비율을 20% 선으로조정할필요가있음. 간부와병의구성비율은현재육군이 27.5% : 72.5% 인데, 국방개혁법에서제시하는간부구성비율 (3 군평균 40% 선 ) 을육군은 30% 선에서동결하고, 공군의현재 46.6 : 53.4 비율을선진국모형인 54 : 46선으로상향조정해야함. 또한병력운영에있어서, 육군에서활용하고있는전 평시부수병력운영제도를적용할필요가있음. 또다른변인은국방비. 국방비규모는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과국가의재정적부담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되는데, 2017년기준으로국방비는국내총생산 (GDP) 대비 2.39%, 정부재정대비 14.7% 수준을유지하고있음. 하지만국방비는중기계획에의해어느정도예상할수있는예산이므로군사력건설의결정적결정요인은아님. 즉중기계획에의해어느정도예상할수있는예산이므로병력감축과군구조를재편하려는한국군국방개혁의고려요소임. 또하나의중요한요소는정치 사회환경새로탄생한정부는국방관련국정과제로, 1) 적정소요를반영한수준으로예산증가율책정, 북한전역에대한감시 / 타격능력, 핵심시설방어능력, 대량응징보복수행능력구축, 2) 한국군의연합방위주도능력조기확보, 한국군핵심군사능력및북핵 미사일위협대비조기필수능력

43 대응능력주도, 3)50만명선으로의병력감축및인력구조개편, 장교 부사관인력확보체계개선등을제시하고있어공군의정원증가필요성제기에고무적임. 또한국방위를위시한국회와국민일각에서도그동안지속되어온특정군위주의재래식병력구조로는북한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에공군의정원증가요구를뒷받침하고있는바, 특히전작권환수이후예상되는항공력공백을조기에보완하도록하는대비책강구를촉구하고있음. 정원산정을위한선행연구의참조. 먼저. 민간기업인 A사의인력산정모형과김연식의군정원산정방법이아직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을것으로보임. A사의인력산정모형의거시적접근방법으로위에서부터아래로적정소요를결정할수있고, 미시적분석으로기업에서쓰는직무분석 (Job Analysis) 으로현재시점의소요인력을산정할수있음. 김연식의한국공군의정원산정방법은오래된기법이지만, 미공군이장비증강시마다소요인력산정및획득의기법으로사용해온만큼, 개량하여적용할수있을것으로보임. 이상의요인들을종합하여보면, 예상되는장차전은공군의주도로수행될것이므로, 군구조는함동참모본부를비롯한합동부서와합동부대는 3 군균형으로편성되어야하며, 병력구조도전향적으로변환하여, 2022년즈음총병력규모 50만명을기준으로할때, 공군이전체의 20% 를차지하여 10만명선을유지하고, 간부와병의비율도 54 : 46의선진국형모형을지향해야함.. 2. 정책제언 전략 - 작전차원의전쟁수행개념을연구하는전문가양성 정원산정은인사기획이나인사관리차원을넘어서는전략적이고거시 적인문제이기때문에, 전쟁수행개념을연구하는전략 - 작전개념에정

44 통한전문가의양성이필요함. 전투조종사가이분야에참여하는것이이상적이지만, 일선전투조종사는지휘관리에전념해야하는공군의구조상 2선조종사나일반장교중에서도관심있고유능한전문가를양성해야함. 합참등합동근무부서에의참여기회를확대해야함. 전문가의이론이채택되고반영되는곳은전략-작전수준의제대이므로이들부서나부대에의근무가무엇보다도중요함. 합동부서와합동부대에직접참여하여 3군균형편성을끊임없이요구해야군구조의개선이실현될수있을것임. 국방개혁법등군구조및병력구조관련법과제도의개선노력당해연도의정책수행과는별도로군구조와병력구조에영향을주는법규를근원적으로변환할수있도록이분야의전문성을가지고법개정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야함. 현재특정군에편중된군구조의불합리성국민에호소지금까지특정군에의해서왜곡되어온군구조의불합리성을국민에게널리홍보하여호소하는노력이필요함. 1950년대독일의군개혁은군대내의식있는장교들이독일국민의지지를얻어성공을거두었음을알아야할것임. 공군의정원증가논리를개발할수있는 Task Force 구성군지휘구조와병력구조개혁의논리를장기적으로연구할수있는상설태스크포스를구성해야함. 이태스크포스는미래전양상및전쟁수행방식, 군구조및병력구조결정요인등거시적차원에서부터구체적인병력산정등미시적차원을아우르는총체론적연구기구여야함

4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대한민국공군은항공우주력을운영하여, 첫째, 전쟁을억제하고, 둘째, 영공을방위하며, 셋째, 전쟁에서승리하고, 넷째, 국익증진과세계평화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조직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대한민국공군은항공작전을주임무로하고이를위하여편성 장비되며, 필요한교육 훈련을하고, 전시에는전승의핵심역할을수행하고, 평상시전쟁억제및국익증진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조직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공군은, 우선전쟁의양상을분석하고이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전략적방안을구상하는것이중요하다. 앨빈과하이디토플러 (Alvin & Hiedie Toffler) 를비롯한많은미래학자들은미래전의양성을과학전과정보전으로규정하고이를주도할전력으로항공력 (air power) 을꼽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전장환경에부합하는교리, 군구조, 전략및전술, 작전계획을수립하여대처하고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 특히군구조에있어서국민을포함하여국방관련이해당사자들이객관적으로타당성을인정할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새로운전쟁양상을고려하지못한기동과병력위주의군구조를유지하고있고, 합동성을고려하지못한병력및부대구조를형성하고있으며, 입대자원의감소등인구사회학적변화와전투력중심의군구조를지향하는 국방개혁 추세에제대로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새로운전장환경에서전력의통합운영이필요한시기에각군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어전력이분산되고있으며, 특정군의영향력에좌우되고있는게현실이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 새로운전장환경에서효과적인전력발휘를위한공군정원증가논리개발 을목표로다음과같이연구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한다

46 첫째, 과학전 정보전의새로운전장환경에서새로운패러다임의효과적인전력발휘가필요하다. 둘째, 효과중심의미래전군구조에서공군의구조또한변화가필요한데, 이를위한논리를근거로한새로운모형이필요하다. 셋째, 각군의이해관계를극복하기위하여국방부차원에서 3군균형발전의근거로서의논리개발이필요하다. 제 2 절연구의내용 1. 소요부서요구내용과제소요제기부서에서제시한연구내용으로는, 크게미래전의양상과항공우주력의활용, 주요국가의군구조사례. 작전 인사등다른분야와연계한논리개발등이다. 가. 미래전양상과항공우주력의활용나. 세계주요국가의군병력구조사례연구 ( 미국, 러시아등 ) 다. 작전, 인사, 편제, 조직등여러분야를연결하여합리적논리개발 2. 연구의내용및범위연구의내용범위로는, 크게전쟁양상의변천과정과미래전의양상, 세계주요국가의병력구조사례, 한국공군의정원증가논리개발, 한국공군의정원증가모델개발등이다. 이를구체적으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다. 가. 전쟁양상의변천과정과미래전양상 1) 전쟁양상의변화 2) 과학기술의발전과전쟁 3) 미래전양상전망 변화하는미래전모습제시

47 나. 세계주요국가의군병력구조사례연구 1) 군사선진국의병력구조사례 2)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및유럽주요국가 주요국가병력구조의변화와개선방향식별제시 3) 한국육군 해군 공군의병력구조및운영현황 다. 한국공군의정원증가의논리개발 1) 안보상황, 전력구조, 전략평가에따른공군의역할식별 2) 현상황및미래를고려한공군구조 ( 안 ) 제시 한국공군정원증가를위한합리적논리제시 라. 한국공군의정원증가모델개발 1) 이론연구를기반으로한모델연구 2) 공군정원증가모델을통한공군모습제시 마. 기타조직편성일반원리 1) 연구의이론의틀을 (theoretical framework) 을도출하기위하여연역적 인방법으로먼저일반이론을탐구 제 3 절연구의기대효과 1. 활용분야가. 3군균형발전과공군의합리적조직관리나. 미래항공우주작전기본개념서및항공우주력요구능력서개정다. 연합작전및합동작전관련교리및전략기획

48 2. 활용부서가. 공군연구분석평가단전력발전처나. 공군본부기획참모부전략기획과다. 공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편제과다. 국방부및합동참모본부 3. 기대효과가. 미래전에대비한공군편제운영의기초자료나. 합동성증진을위한조직관리제도개선다. 연합작전및합동작전관련교리및전략기획서작성 제 4 절연구의방법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이연구에서는문헌연구, 전문가심층면담, 관련분야경력자세미나와자문회의, 현지조사등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연구의방법론은, 철학적, 문화인류학적, 군사학적관점의논제에관하여는질적분석 (qualitative analysis) 을, 현황분석과효율성에관한논제에관하여는양적분석 (quantitative analysis) 을혼용하여연구의타당도와신뢰도를높이고자하였다. 다만, 심층면담과현장관찰등민속방법론 (ethnomethodology) 에의한질적방법을주로하고, 통계자료등 1차자료분석등양적자료분석을보조로하였다. 1. 문헌분석미래전의양상등미래전장환경에관한자료는미래학자들의저서를통해획득하여분석하고, 합동성의개념과운용등에관하여는교리와교범등을, 공군정원증가필요성논리개발 연구의하위주제와관련해서는국

49 내 국외의학술연구논문, 관련규정및교범, 군정책자료, 학술세미나 자료, 기타유형의참고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세계주요국가의병력 구조사례연구는군사서적과인터넷등을통하여수집분석하였다. 2. 전문가심층면접 (Delphi 법 ) 군정원산정기준에관하여여는, 육 해 공군전력기획, 편제, 인사운영부서에근무한경험이있는예비역장군및영관장교들과국방부 합참근무현직장교등관련분야전문가를델파이방법으로심층면접하여참고자료를도출하였다. 2017년 4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전 현직국방부및군구조 편제 인사관련분야종사자 7명을대상으로델파이방법으로심층면접하고, 민속방법론 (ethnomethodology) 에의해면담내용을상세히기록하고자료를분석하였다. 심층면접 1차조사에서는장차전의양상과전쟁수행방식, 2차조사에서는군사력건설방향과군구조관련변인등에관한자료가수집되었다. 3. 세미나및자문회의심층면접과는별도로, 7월 5일과 9월 19일에연구자소속인사단법인미래사회교육연구원회의실에서, 군구조 편제 인사분야종사경력자 ( 예비역. 현역 ) 를초청하여세미나를통해정원산정에관한사항전반에관하여자문을구하였다. 4. 현지조사보다현장감있는연구를위하여, 군구조 편제 인사관련기관 (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 및일선부대를현장방문하여실증적자료를확보하고, 실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2017년 4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심층면접과병행하여실시하되, 합동성등에관하여는합동참모본부를, 병력운영및제도등에관해서는국방부와각군본부전력계획처와인사참모부인력처를, 편성에관하여는편제처등을방문하고, 일선부대를방문하여실증적인자료를수집하였다

50 제 5절연구의체계본연구는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총 10개월이소요되었으며, 연구의절차는다음과같이 5단계로구분하여진행하였다. 각단계별세부추진사항은다음과같다. (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관련문헌자료의기초분석을통하여과업의방향을설정하고, 전문가초청세미나와심층면접으로관련분야전문지식을획득하여기초적대안을탐색하였으며, 타국군과타군및민간기업의현황을파악하여벤치마킹하고, 자문회의를통하여타당성을확보한후, 공군정원증가필요성논리개발의모형을구안하였다. 제 6 절연구의제한점 연구를수행하기위한기간, 인원, 예산, 정보접근성의제한에따라, 본연구는다음과같은범위와한계를지닌다. 첫째, 원활한연구를위해서는자료의접근성이담보되어야하나, 예비역으로서자료에의접근이제한되어자세한정책자료를획득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외국군구조현황이나한국군군별병력비율등의자료는평문으로발간된자료집을활용하여자료획득에어려움은없었으나. 구체적인수치가필요한병과별편성이나교리와전략 전술상의연계성등정원산정의준거가되는자료에의접근은매우제한되었다

51 둘째, 군정원산정에관련한유용한자료자체의부족이다. 연구의체계를갖춘몇편의논문과세미나자료가있었지만, 주로지상군을주전력으로, 해 공군을보조전력으로보는관점에서의입체기동전을주장하는육군측의자료이고, 정작 기술집약형군구조로의전환 의중심에서있는해 공군의자료는미흡하다. 특히, 전략과작전수준에서부터전술수준을통괄하는전체적인접근이부족한실정이다. 셋째, 연구기간과연구인력의제한으로병력구조관련여러변인들을다양한통계학적연구방법을이용한실증적인연구가부족하다. 본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군구조로의전환 을위한 적정수준의군별병력 의산출에준거가되는관련변인의도출과논리성을정성적으로기술하였다. 인력집약형군구조에머무르고있는한국군의취약성을극복하고, 미래전의양상을고려한합동참모본부의기능강화와육군 해군 공군의균형있는발전을위한체계적인후속연구가필요하다. 제 2 장 군정원산정관련선행연구 제 1 절군사력및병력구조연구 1. 한국의군구조개선방안연구 ( 유흥규, 1998) 1) 각군의정원산정의출발점을군구조에서찾으려는연구의노력이유흥규에의해서시도되었다. 연구자는안보환경의변화와첨단과학에의한무기체계의발달에따른주요국가의군개혁방향을 문민우위의군구조, 합리적의사결정구조, 3군의균형된병력에기초한조직구성, 3 군부대의독자적작전체제구비, 그리고최대전력발휘를위한 3군노력 1) 유흥규. 한국의군구조개선방안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52 의통합 등을필수요체로제시하고있다. 가. 기술집약형군구조로의개편미래의군구조는병력규모를감축하여축소지향적으로개선하며, 군사권한을상부조직에집중시키지않고야전지휘관에게위임하여분권화시켜야하며, 첨단과학무기체계의발달에따라각군및분야별전문화된군구조로발전시켜야한다. 즉, 지상군중심의전력구조에서해 공군전력을대폭강화시키는전력구조로개선발전시켜기술집약형군구조로개편할필요가있다. 장차전양상측면에서걸프전에서도이미미래전에대한예시를보여준바있지만, 향후전쟁은전통적인노동집약적지상병력중심의소모전보다는첨단과학기술을토대로한신무기체계와정보통시기술을이용한기술과지식중심의스마트한전쟁으로진행된다는것이다. 나. 기능중심의통합구조군구조의통합은작전수행및작전지원의효율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기능을중시한통합이추진되어야한다. 전투력의통합및경제적군운용이조직의물리적통합으로달성될수있다는생각을버려야한다. 조직의물리적통합은조직의비대화및조직계선의증가로이어져신속성과합리성을저해하게되므로효과가본래의취지와정반대로나는수가있다. 또한각군의특성을고려함이없이특정군을중심으로통합이이루어질경우관심의차이및특정군중심의사고와의사결정방식으로흡수통합되는군의작전임무수행에차질을초래함은물론, 군의사기에심대한영향을미치게되어사실상흡수통합되어군의정체성을상실하게된다. 다. 각군의임무와작전특성을고려한군구조통합된군구조의지휘구조는각군의임무와작전특성을고려하여조정되어야한다. 3군은서로다른전장공간과무기체계를운영하고있으므로그에따른지휘체계와지휘구조는당연히달라져야한다. 특히, 공중공간을그전장으로하고있는공군은단일전구내에서의공간관리와무기체계를중

53 앙집권적으로통제하여야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육군 해군과는달리, 공군의작전템포는분초를다투는상황하에서매우빠르게진행되므로단일통제체제의지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적아실별과그에따른적절한전력운용이불가능하며, 방공수단인전투기와지대공무기체계의이중무기운용과정에서아군간의교전이이루어질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기능적으로통합된군구조의중앙집권적전장공간과무기체계운용을통제할수있는사령부가필요하다. 요약하면, 21세기안보환경변화에적합한군사전략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군구조를병력집약형의부대구조에서기술집약형의부대구조로, 지상군중심의전력구조에서해 공군중심의전력구조로개선발전시켜야한다. 육군병력을감축시키며, 복잡한지휘체제를단순화시키기위해서는군사령부중심의작전수행체제를군단혹은사단중심으로개편해야하며, 육군에서감소된재원을기술집약군인해 공군에재분배해야한다. 2) 년한국군군별병력비율연구 ( 공군전투발전단, 2008) 3) 가. 개요 연구배경및목적 국방개혁 2020 추진목표인 기술집약형군구조로의전환 을위 한 적정수준의군별병력비율 산출근거의타당성 / 논리성부족 국력요소를고려하여다양한통계학적분석방법을적용한군별병력비율연구부재 미래전양상을고려한합동참모본부의기능강화및육군 해군 공군의균형있는발전 을위해 2020년한국의군별병력비율산출을위한체계적연구필요 2) 유흥규, 위의논문, PP. 72~78. 3) 공군전투발전단 년한국군군별병력비율연구,

54 => 2020 년및향후한국군군별병력비율산출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 나. 군사선진국 / 한국의국방개혁과군별비율 군사선진국의국방개혁과군별비율 군사선진국들은각국의안보환경을고려하여국방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적정수준으로감축하고있음. * 일본은 00년이후해 공군병력증가로총병력이증가됨.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등 4개국의평균간부비율 69.3% 기술집약형군구조로발전하기위해정예화된병력구조로전환하고있음 * 군사선진국의육 해 공군평균비율은 58% : 19% : 23% 수준임. 한국군의국방개혁과병력구조현황 국방개혁추진목표로 기술집약형군구조로의전환 으로설정하고, 3군의합동성강화를위안적정수준의군별비율유지를위해 한국군의 2020년상비병력은 50만, 육 해 공군별비율목표는 74.2% : 12.8% : 13% 로설정하고있음. * 2007 년현재상비병력 68.7 만, 육 해 공군별비율 81.5% : 9.17% : 9.32% 다 년한국군군별병력비율연구방법 연구모형 현황고찰 군사선진국의국방개혁과군별비율 한국군의국방개혁과병력구조현황 통계학적분석연구 분석대상국가선정 (Military Balance 자료기준 ) 각군비율에가장영향을미치는국력요소도출 국력요소를적용한통계학적분석

55 회귀분석, 종단분석, 집단별평균분석 결론 : 2020년한국군군별병력비율제시 분석절차 표본집단 ( 국가 ) 선정 목적 : 한국과유사한여건의표본국가선별 기준 : 육 해 공 3 군공통유지국가중병력지수 100 이하국가 선정 : 73개국가의표본집단산정 주요고려요소 ( 독립변수 ) 선정 대상 : 73개국가의국력요소들 목적 : 3군의군별비율에가장영향을주는국력요소식별 방법 : 상관관계 ( 각군비율과국력요소간의관련정도 ) 분석 선정 : 병력 1인당국방비, 국토면적 2020년한국군군별병력비율산출 회귀분석 : 선정된 2개국력요소의최근 1년자료를변수로하는회귀식을사용하여 2020 년군별비율산출 종단분석 : 선정된 2개국력요소의과거 5년간 ( 03 ~ 07) 의자료를적용한변화추세를확인하여 2020 년의군별비율산출 집단별평균분석 선정된 2개국력요소에따라 73개국가그룹화 그룹별평균군별비율 2020 년한국의국력추정자료대입및 2020 년한국군군별병력비율산출 라. 연구결과

56 회귀분석 4) 결과 분석대상 : 73개국 분석도구 : SPSS 통계프로그램 분석결과 2007년적정비율 (%) 육군 : 해군 : 공군 = : : 년적정비율 (%) 육군 : 해군 : 공군 = : : * 공군비율 : 현행 (2007) 9.3% 와비교시 3.2%, 2020년 (13%) 과비교시 2.93% 차이 종단분석 5) 결과 분석대상 : 73개국 분석도구 : HLM 통계프로그램 분석결과 종단분석결과, 2020년한국군의군별병력비율은육군 72.5%, 해군 12.2%, 공군 15.3% 임. 집단별평균분석 6) 결과 병력 1인당국방비대비군별비율분석 한국 : 2007년현재병력 1인당국방비 (3.4만 $) 적용시, C그룹에속함 한국 : 2020년, 추정되는병력 1인당국방비 (11.2만 $) 적용시, A그룹 국토면적을고려한군별비율분석 한국의국토면적 : 9.8만평방km, 남북한통합면적 22.3만평방 km 집단별평균분석결과, 2020년한국군의군별병력비율은 2가지분석의평균값인육군 64.8%, 해군 16.4%, 공군 18.8% 임 4) 회귀분석 : 관찰된변수들중에서영향을미치는변수를독립변수 ( 선정된 2 개국력요소 ) 로하고, 영향을받는변수를종속변수 ( 군별비율 ) 로하여, 독립변수와종속변수사이의수리적모형을이용, 종석변수의값을예측하는분석방법. 5) 일정한시간간격을두고반복적으로측정된자료를활용하여독립변수 ( 선정된 2 개국력요소 ) 자료의추세변화정도를기준으로종속변수 ( 군별비율 ) 의추세변화를예측하는분석방법. 6) 73 개국을대상으로선정된 2 개국력요소별기준에따라국가들을그룹화하여그룹별군별비율평균값을도출하는방법

57 마. 결론 o 기술집약형 / 병력집약형군구조형태를나타내는 병력지수 를적용하여 73 개국가의 표본을선별하고, o 표본집단들의군별비율에영향을미치는요소인 병력 1 인당국방비, 국토면적 을적용한통계학적분석결과, o 2020년한국군의육군 : 해군 : 공군비율은 회귀분석결과 69.88% : 14.1% : 15.93% 종단분석결과 72.5% : 12.2% : 15.3% 집단별평균분석결과 : 64.8% : 16.4% : 18.8% 임 o 국방개혁 2020 상의육 해 공군병력비율은 74.2% : 12.8% : 13% 로연구결과 와비교시육군병력이다소높게구성되어있음 o 2020 년한국군이 기술집약형군구조 로발전하기위해서는본연구결과를고려한 군별병력비율조정이필요함. 3. 통일한국의적정병력규모에관한연구 ( 문태효, 2010) 7) 가. 개요 연구의목적 남북한의통일에대비하여주변국의안보위협에대응할수있는통일한국의적정병력규모를 거부적적극방위전략 에입각하여분석함 군사력건설방향의한분야로제한적으로수행된연구를탈피하여신뢰도와타당도를확보한객관성있는연구를수행하고자함 7) 문태효. 통일한국의적정병력규모에관한연구,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석사학위논문,

58 연구의방법 미래통일한국의적정병력규모를기존문헌과비교분석함 ( 메타분석 ) 국방인력규모판단모델중의하나인통계학적회귀분석을적용한통일한국의적정병력규모를과학적으로산출함 나. 국방인력접근방법및결정영향요인 국방인력접근방법 국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환경변수와한미동맹관계의변화, 한반도주변국들과의관계, 남북한간의관계변화, 군내부적인상황변화등을고려한하향식접근방법을택하되, 단위부대별편성부터시작하여전체의인력규모와구조를결정하는상향식접근방법을병행함. 국방인력규모결정영향요인 영토와인구 경제력과국방비 지정학적위치와안보위협도 대치국가의병력규모 무기체계수준 병력의질 총합전력수준 국방인력규모결정논리 위협대응논리 국가발전논리 국제균형논리 전장발전논리

59 다. 연구결과 인력구성비 군별병력규모평균치 < 표 2-1> 군별병력비율평균치 고려요소 Military Balance 년 (%) 육군해군공군육군해군공군 국방비 / 병력 국토면적 평균 각군별인력구성비의발전방향 < 표 2-2> 각군별구성비의발전방향 구 분 현 재 대안 1( 내륙형 ) 대안 2( 혼합형 ) 대안 3( 해양형 ) 육 군 81% 75% 65% 60% 해 군 10% 10% 15% 17% 공 군 9% 15% 20% 23% 주요국가의간부 병구성비율 < 표 2-3> 주요국가의간부 병구성비율 (%) 구 분 간 부 병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프랑스

60 분석결과종합 < 표 2-4> 군별병력비율판단 구 분 육군 : 해군 : 공군병력비율 (%) 산출내용 비고 평균 67.0:14.7: : 15: 15 국민경제, 주변환경, 선진국도약 김충영 기존연구자료 65: 15: 20 혼합형 ( 내륙형 + 해양형 ) 박제하 68: 13: 19 일본, 중국, 독일과비교수치 합동참모본부 안보환경 안보환경유사국가 6개국단순 The Military 67: 14: 19 유사국가비교수치 Balance 2010 통계학적분석 64.8:16.4:18.8 SPSS 통계프로그램 ( 병력 1인당국방비, 국토면적 ) 공군전투발전단 < 표 2-5> 신분별병력비율판단 구분 장교 : 부사관 : 병비율 (%) 산출내용 비 고 평균 14.4 : 30.9 : 선진외국군구성비율비교 15.0 : 35.0 : 50.0 선진 5개국과비교 조관호 이현지 국방개혁 : 26.7 : 인력구조설계 08~ 22 인사종합발전방향 4. 한국군의적정병력규모 : 결정요인과실증분석 ( 하정수외, 2015) 가. 개요 연구의목적 국방개혁 2014~2030 의내용을바탕으로병력규모와영향요인의관계를분석하고, 한국군의적정병력규모를추정하는데있음 과제해결을위하여미래병력규모에대한국방개혁과기존의선행연구를개관 평가하고, 징병제와모병제를유지하고있는선진 50개국을비교대상으로병력규모에미치는영향요인을도출하고, 한국의적정병력규모를추정하고자함

61 연구의방법 1) 선행연구분석 정원산정관련법규 국방개혁에관한법률 국방개혁에관한벌률시행령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국방조직및정원관리통칙 이론적선행연구의개관과평가 문태효 (2010) 의통일한국의적정병력규모에관한연구 : 위협대응논리, 국가발전논리, 국제균형논리, 전장발전논리등에대한유용성과한계 실증적선행연구의개관과평가 박제하 (1988) 의외국군사례기반의회귀모형추정 : 인구, 국내총생산, 국방비, 무기체계수준, 병력의질이결정변수. 조홍용 (1999) 의세계주요군사강국들을대상으로한국방지표기반의인구대비병력수의비율간상관관계분석 : 국방비비율과병력비율을적용하여선형회귀선을산출 임태건 (2008) 의연구 : 병력규모에영향을주는요소로서영토와인구, 경제력과군사비, 지정학적위치와안보위협도, 대치국가의병력규모, 무기체계수준, 병력의질, 총합전력수준, 집단안보체제등일반적요인과정치적능력, 외교적능력등총 8가지제시 한국국방연구원 (1994) 의 " 남북통합방안연구 : 통일후안정기의총병력수를 50만명으로추산 ( 종합 ) 한국의적정규모를산정하는데에인구, 국방비가공통적으로중요한요소로분석. 다만, 표본국가의선정기준과분석방법이다르기때문에병력규모는연구별로상이한결과로나타남

62 나. 다중회귀실증분석 모델변수분석 한국군정원산정모델변수 20~24세남성인구 ( 병역가용자원 ) 국방비 (GDP 대비국방비 ) 군사력지수 (GFP : Global Fire Power지수 ) 병역제도 ( 표본국가모형, 징병제모형, 모병제모형 ) 다중회귀분석 선형함수 Y = B₀ + B₁X₁+ B₂X₂+ B₃X₃+ B₄X₄+ B₅X₅ (Y : 총병력수, X₁: 인구, X₂: 국방비, X₃: 군사력지수, X₄: 병역제도, X₅: 분쟁국가 ) 다. 연구의결과 연구분석의결과징병제하에서의한국군의적정병력수는 39 만 4 천 명으로산출 제 2 절군정원산정연구 1. 군정원산정제도설정방향에관한연구 ( 김연식, 1985) 8) 가. 군정원산정방법군정원산정제도의발전경위를보면그기원은제2차세계대전초기미육군에서제기된작업측정계획 (work measurement program) 에서부터시작된다. 즉, 인력소요의결정및통제를주먹구구식으로함으로써일어나는낭비 8) 김연식. 군정원산정제도설정방향에관한연구 - 해군정원산정을중심으로 -,

63 를제거하고제한된인력의능률적인활용을위하여작업분야및작업단위의선정, 작업측정제원의보고절차및표준설정절차를내용으로한통계적작업측정방법을창안하여 1944년 7월에작업측정계획을범군적으로보급하여오늘날정원산정의기초가되었다. (1) 미군정원측정제도 ( 가 ) 성과표준에의한정원산정방법군인력소요를산정또는평가함에는우선그조직체의임무및기능에입각하여일정기간의작업량을견적하고견적한작업량에이미작성된성과표준을곱하여그작업량을처리함에필요한작업시간을산출한후다음공식에의하여소요인원을산출한다. 소요인원수 = {( 소요작업량x성과표준 )/1인당평균작업시간 }x(1+ 여유율 ) = ( 표준시간수 + 여유시간 )/1인당평균작업시간 = 총소요인시간 /1인당평균작업시 * 통계표준의성과표준 = 생산인시간합계 / 작업단위 ( 작업량 ) 합계 ( 나 ) 정원지침서에의한정원산정방법성과표준에의하여산정할수있는작업분야를제외한분야의인력소요는일반적인정책, 원리및절차로서나타낼수없는과거의사용실적및비공식적인지침에의하여결정된다. 즉과거의경험, 관련작업분야의인원수, 설비수, 업무처리량등에대한소요인원비율 (personnel ratio) 을산정하여그작업분야에적합한인원표준, 즉인력기준을결정하는것이다. 인력기준의예를들면다음과같다. 인수정원 ( 부대병력수기준, 소요인원비율 ) 취식인원수 취사병수

64 가산률 설비정원 ( 작업설비 장비수기준, 소요인원비율 ) 통신기수 정비공수 가산률 * 가산률의계산법 : (9-4)/( ) = * 부가인원계산법 : 취식인원 500명시부가인원 = 4+( )x0.017 = 명 (2) 한국공군의정원산정법한국공군은제2차세계대전이후에창설된미공군의가장현대화 과학화된편성및정원산정기준을도입, 사용해왔기때문에, 장비증강시마다소요인력산정및획득이용이하였을뿐만아니라, 3군중에서도군편제가가장합리적으로발전하게되었다. 그구성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9) ( 가 ) 직접부문에대한정원산정공식사용 ( 나 ) 간접부문은직접부문에대한비율적용가산 ( 다 ) 관리자는정원배정서사용상기 ( 가 ), ( 나 ), ( 다 ) 항 < 적용분야 > 공중근무자 = 항공기대수 x 대당좌석수 x 기종별좌석당승무원소요비율 + 대대관리공중근무자 항공기정비소요인원 = ( 월간비행시간 x 비행시간당표준정비인시수 )/ 월간개인당직업인시수 + 각공장별간접지원소요 10% + 창정비관리소요 10% ( 라 ) 장비별통신망수, 1 조당인원수등에 4 교대제적용 9) 공군본부, 편성및병력책정기준, 교범 26-1, 1976 년재인용

65 < 적용분야 > 장비별근무위치수 x 4교대 : 관제 ( 방공 ), 관제 ( 항로 ), 기상 ( 중앙기상대 ) 등 통신망수 x 4교대 : 통신 ( 지상무선, 기상통신소 ) 1인당인원수 x 통신 ( 항로관제, 레이다정비 ) ( 마 ) 부대급수및부대격구분한부대별인원수에 4교대적용 < 적용분야 > A급 (4명), B급 (3명), C급 (2명), D급 (1명) 의부대급수별로 4교대 : 관제사 A급 (24시간관측 ), B급 (13시간관측 ), C급 (10시간관측 ) 의부대급수별로 4교대 : 기상 ( 관측부대 ) A급 (3개이상단급부대주둔지 ), B급 (1개이상단급부대주둔지 ), C급 (1 개이상대대급부대주둔지 ) 의급수별로 4교대 : 통신 ( 암호취급 ) ( 바 ) 인원수, 회선율, 장비개수, 건물면적당, 취급품목수별인원기준산정 < 적용분야 > 인원수집단별인력기준 : 안전 ( 지상 ), 급양등 통신회선수별인력기준 : 통신 ( 가설 ) 장비대수별인력기준 : 통신 ( 교환기정비 ) 건물면적당인력기준 : 시설 ( 기지시설, 감독및행정, 설계및건축, 예방 유지 보수, 토목, 도장등 취급품목수별인력기준 : 보급 2. A 사의인력산정모형 가. 인력산정접근방법 거시적접근 (macro approach) 거시적접근방법은, 전사적 ( 全社的 ) 수준에서향후목표총인원을산정하여

66 위에서부터아래로 (top-down) 적정소요인원을결정하는연역적 (deductive) 방 법이다. 주로기업의지불능력, 부가가치, 코스트분석을통한기업전체의소 요인원총수를결정한다. 미시적접근방법 (micro approach) 미시적접근방법은, 직무분석 (job analysis), 테일러의과학적관리기법을개량한표준작업량의설정등 IE(industrial engineering) 기법을이용하여현재시점의소요인력을산정하는방법으로서, 직무단위별업무수행상소요인원을결정한다. 나. 인력산정프로세스 ( 그림 2-1) 인력산정프로세스

67 거시적인력산정거시적인력산정은목표이익률, 손익분기점, 매출액, 인건비등을통한분석방법이존재하며, 그중가장대표적인방법은과거인력의변동에영향을주는다양한요인 ( 재무적, 비재무적 ) 과인력과의관계를통계적으로규명하여회귀식을도출하는방법이다. 다음은거시적인력산정의대표적인예로서여러변수들중상관관계가높은변수들을선정하고그변수들로회귀식을도출하며, 그설명력은 95% 수준으로설정한다. 회귀방정식 Y = ax + bx C( 상수 ) 종속변수 : ( 인원 ) 독립변수 : 논문실적, 수탁사업실적, 연구사업비, 예산, 특허실적출원등 회귀식 : Y = x 논문실적 x 수탁사업실적 x 연구사업비 x 예산 x 특허실적출원 설명력 : R2 : / 수정된 R2 : 미시적인력산정 : Markov Chain 모형마코브체인모형은각계층별인력의승진 ( 격 ) 율 퇴직률 채용률을이용하여확률적으로일정기간동안의인력의변동상황을예측하는기법으로조직내각계층의구성비를예측할수있다. 안정적인조건에서승진, 이동, 퇴사의일정비율을적용하여장래각기간에걸친현원의변동상황을예측하는기법이다. 직급별잔류율, 유출률, 유입률산출은과거데이터를활용하여, Transition Matrix 작성, Recruit Matrix 작성, Waste Matrix 작성을통하여도출하고, 종합단계에서향후직급별인력추정치를도출하고, 신규채용유무로구분하여추정한다. 마코브체인 (Markov Chain) 모형의개념을세가지작성방법을기준으로종합적으로정리하면아래 ( 그림 2-2) 와같다

68 예측방법 내부노동시장의기술 : 조직의내부노동시장 ( 채용, 이동, 승진, 퇴직 ) 의운 영을전반적으로예측기술할수있고, 특정상황에서인력구조묘사가능 기대효과 인력감사및통제수단 : 예측치와당해연도의인사관행결과를대조, 통제하여인력감사실시가능 경력계획및개발 : 중 장기적승진률, 이직률등을고려한상태에서중 장기적인인력구조예측을통해기업의경력계획과개발계획을수립 인력예측 : 미래에내부노동공급을예측하고이에따라각단계별내부공급 추정인력과내부수요인력을비교함으로써순수한필요인력을추정가능 한계점 과거 Data 를기반으로하는추세분석이므로, 과거 Data 의변동이큰경 우아래예측치에오차가발생할수있음. Markov Chain 모델 ( 예시 ) ( 그림 2-2) 마코브체인모형의개요 Transition Matrix 단위 : 명 구분 책임급 신임급 원급 기능직 12년 년 년 년 년

69 Recruit Matrix 단위 : 명 구분 책임급 신임급 원급 기능직 12년 년 년 년 년 Waste Matrix 단위 : 명 구분 책임급 신임급 원급 기능직 12년 년 년 년 년 A 사의 12 년 ~ 16 년직급별평균승격률 / 퇴직률 / 채용률 / 잔존률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직 평균 평균승진율 0.0% 4.5% 15.3% 0.0% 6.6% 평균퇴직률 1.9% 1.9% 2.7% 2.9% 2.4% 평균채용률 0.7% 7.8% 29.6% 0.0% 9.5% 평균잔존률 98.1% 93.6% 82.0% 97.1% 92.7% 개인별업무량분석 : 개인별업무량조사를통하여적정운영인력을산 정하고배치함

70 < 표 2-6> 업무량분석 Framework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업무량조사표준근무가능시간산출정원산정 To-Be 정원산정 직무조사표에의한업무량조사 표준근무가능시간산정 시간외근무시간을고려한적정근무가능시간산정 실적중심의업무량산정 업무특성에따른업무량평가 적정운영인력배치 직무조사에의한업무량조사시행 표준근무가능시간산정 시간외근무시간조사 사고일수, 업무특수성에서오는여유등을고려하여산정 고유업무와공통업무로분리하여분석 단위조직별, 단위직무별정원 일근직과교대근무직의적정정원 산정인력의재배치 업무량조정을통한정원산정확정 제 3 장전쟁양상의변천과정 제 1 절전쟁양상의변화 1. 칸네 (Cannae) 전투 BC216년에파울로가지휘하는로마군과한니발이지휘하는카르타고군사이에일어난칸네전투는한니발의완승으로끝났고, 약 8만 7천명에이르던로마군은일부도망병을제외하고완전섬멸되었다. 카르타고의한니발은이전투를수행함에있어서기존의전투와는전혀다른전력운용과전법을시용하였다

71 로마군의전력은보병이 8만, 기병이 7,200명으로 11:1의비율로구성되었고, 카르타고의전력은보병이 4만명, 기병이 1만명으로 4:1의구성비를보였다. 보병전력은로마가우세하였지만, 기병전력은한니발이단연우세하였고, 한니발의기병은당대가장뛰어난기병인아프리카누미디아기병을활용하였다. 전법에있어서로마군의양익 ( 兩翼 ) 에위치한기마전력은보병을보호하고보조적인임무를수행하였다. 이에비해카르타고한니발의군대는휘하에기병전체를지휘하는지휘관을두고기마전력을양익에배치시키되, 기병을단순히보조전력이아닌전세를판가름할수있는전략적관점에서운용하고기병전력의운용을일원화하였다. 이전투는결론적으로기동전력으로간주할수있는기마전력이전통적인전력개념인보병의보조수단이아닌, 보다독립적이며전략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동력을앞세운새로운전력과전법의승리라고평가할수있다. 2. 제 1 차, 2 차세계대전 제 2차세계대전의도화선이된 1939년의독일의폴란드침공은기존의전투양상에새바람을일으켰다. 구데리안장군이독일군보병의반대를무릅쓰고기갑사단을창설하여전차를이용한전격전을감행한것이다. 독일군이대전중반까지연합군에대해우세를유지했던것은기갑과항공력을결합시켜조직화했기때문이다. 개전초독일은 2,700대의전차를, 연합군은 3,400대의전차를보유하고있었지만. 독일군전체병력의 8% 에지나지않는기갑사단을항공력과결합시켜파죽지세로연합군을유린한것이다. 독일은당시최상의기동전력 ( 전차 ) 을칸네전투에서의카르타고처럼기갑을보병의보조수단으로예속시키지않고전술적이아닌전략적 작전적차원으로운용한것이승리의용인으로평가되고있다. 이기갑사단들은중앙집권적차원에서나치총사령부의지휘하에새로운전력으로독자적인전법과병력운용의재량권을위양받은것이다. 이때에전력운용과연계하여제

72 기된개념들이전략 작전 전술등이다. 전통적으로군사작전은상대의국력을소진시키는소모전이나상대국의군사력을섬멸하는개념에반하여수행되어왔다. 20세기초 2차례에걸친세계대전경험을통해전부 (all) 아니면전무 (nothing) 라는총력전개념의군사작전방식에대한회의는, 제한된파괴또는최소의파괴를통해상대국의의지를굴복시키기위한개념들을발전시키고실전에적용하기시작했다. 이러한전쟁수행개념들은바라보는수준에따라, 중요하게인식하는요소에따라관점을달리하여직접연결시키기에는무리가따르는서로다른명칭으로불렸다. 어떤개념은 전략 으로, 또다른개념들은 전법 으로호칭되었다. 전쟁의목적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는 나의정치적의지를상대국에강요하는것 이고, 군사력의운용은또다른정치적수단의연속 이라는클라우제비츠의전쟁사상으로귀결되는것처럼보인다. 군사작전의목표는상대군사력을괴멸시키는것보다는 상대국가의중심을공략하여물리적 심리적마비를달성하는 방향으로전개되었으며, 수행방식은화포, 전차, 항공기등의군사적수단의혁신적발달에따라증가된기동속도와파괴력을활용하여결정적작전을통해조기에적을격멸하거나, 전선돌파후종심기동을통해상대의방어체계를와해시키는형태로전개되었다. 3. 핵무기의등장과냉전시대 핵무기를기반으로한양극체제에서는양진영간 상호확증파괴 라는공포의균형을통한전쟁발발억제 에주안을두는방향으로군사력이운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세계대전은억제된반면, 중국의국 공내전, 한반도에서의남북간전쟁, 베트남의남북간전쟁등에서양진영을대신하는대리전쟁의형태로전개되었으며, 핵무기의시용이제한되고전쟁영역이한정되는제한전쟁의양상을보였다. 모택동과호치민의성공을통해, 군사작전의승리가곧전쟁의승리로연결되지않을수도있고, 절대열세의군사력을가진세력도전쟁을승리로

73 이끌수있다는교훈을얻으면서 군사작전결과가국가에미치는효과 에주안을둔군사력운용방식을탐색하기시작했다. 기존의군사력파괴를통한격멸에서탈피하여, 모든전쟁의수준에서아군의가용한군사적 비군사적능력을통합적으로활용하여상대국가와부대의내부운용체계의핵심요소만을타격함으로써상대에대한물리적파괴나정복보다는아국이원하는방향으로행동하도록통제하겠다는전략적성과를달성하는데주안을두고, 군사력운용의대상은접적하고있는군사력부터축차적으로격멸하는방식에서상대국의전지역에위치한여러중심을일거에타격하여상대를전략적으로마비시키는동시공격개념으로변화되었으며, 이러한개념은 1 2차이라크전에서실제로적용되어기대이상의성공을거두어이론의가치를입증하였다. 이를위해상대국가를하나의유기체로보고, 핵심기능이작동하는네트워크와결정적노드를찾아내는복합체계분석이수반되어야함을강조하는이론이주목을받게되었다 차걸프전 1차걸프전이후, 첨단무기 (PGM) 의발달로 CEP로표시되는명중률과치명성이획기적으로향상된반면, 미디어환경의변화로군사작전정보가근실시간에대중에게공개되어전술적수준의행동이전략적여건에결정적으로영행을미치는현상등이대두되었고, 결과적으로군사적으로합당한행동도자칫반인도적으로비칠경우군사작전의성공이무의미해지거나정치적부담이가중되는점을고려하여, 더짧은순간에결정적작전을통해상대국의전쟁수행기능을마비시키고민간인의피해를최소화한가운데전쟁을종결시켜야한다는명제가주목받게되었다. 이런생각은상대적으로빠르게목표를달성하여상대의응집력, 의지, 능력을붕괴시켜서전쟁을조기에종결시킨다는개념으로구체화되었다.( 신속결정작전, RDO). 전쟁이전에상대국에대한충분한연구를통하여핵심노드를식별하고, 가용요소가네트워크로연결된작전상황을구축하여전쟁시작과동시에먼저보고, 먼저결심하고, 먼저타격한다는개념이다. 군사력을

74 운용하는원칙측면에서도전통적으로중요시하던상대보다우세한전투력을목표에집중시킨다는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원하는장소와시간을통제 하는데에중점을두는 주도권확보 유지 라는요소에더욱치중하게되었다. 91 걸프전에서미국과이라크군에서가장두드러진차이를요약하면, 미군의정보력과항공력이전세를결정지었다는점이다. 미국은총 42일의작전기간중에 39일을최상의기동화력으로항공력을운용하였다. 항공력의특징은전략목표에대한대량파괴로전쟁기간을단축시켜전세를결정하고, 인명살상을줄이는역할을한것이다 차걸프전 ( 이라크전 ) 이러한힘의운용개념에더하여, 2차걸프전을겪으면서, 미군은 1개월도안되는시간에완전한수준의군사적승리를달성했다. 03년전투에서미군은병력을 13,400명으로대폭축소하였으며, 전차와장갑차의경우에도 1 차걸프전에비해 1/2로감축하였다. 특히, 야포나로켓의경우 1차걸프전대비 1/9 수준으로제한하여운용하였다. 미국은지상야포의사용을거의줄이고항공력으로대체하였으며, 이를통해지상군의기동력을대폭증가시켰다 (1차걸프전시시속 16km, 이라크전시 60km). 하지만, 전쟁종결을위한 8년동안의시간과상당한희생을감수해야했고, 그만큼의재정적부담과노력을기울여야했던이유와국가조직이아닌테러집단이나개인이국가를상대로 전쟁 을비교적장기간지속할수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이라크에서의 8년간의전쟁이후지속된대테러전을 분란전 하이브리드전 같은개념으로정의하기시작했고, 절대적의지로똘똘뭉친열세의전력의소수가우세한전력의다수를상대로성공했던모택동과호지민의경우가재조명되기에이르렀다. 결과적으로상대국국민의마음을얻지못하면, 첨단무기와장비를구비한전력이라도소총과재래식화약으로무장한준군사세력을완전히제압하는것이제한된다는것을인식하게되어군사

75 작전의궁극적목표에대한지향방향이확대되었으며, 전쟁의주수단으로여겨지던군사력만으로는전쟁을승리로연결시킬수도없다는점을인식하게되어국력의다른요소들도군사력과함께통합적으로작용되어야한다는명제에대해비중을두기시작하였다. 방법적측면에서는파괴보다는마비로, 물리적마비보다는심리적마비를지향하여, 정확한정보와적시결심, 정밀한타격, 좀더정확한타격효과를평가하는방식으로지향하고, 특히생활수준이열악한나라를상대로전쟁을벌일경우에는 파괴욕구 를동시에고려해야한다는점에공감대를형성하기에이르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걸프전과이라크전에서전쟁승인의두드러진요인은실질적인항공력의중앙집권적통제하에전쟁이수행되었다는점이다. 미국은베트남전까지항공력이각군으로분산운영되어운영의효율성과효과성이떨어졌었지만, 걸프전을통하여미합동공군구성군사령관에의해중앙집권적으로운영되어전략적 작전적수준의운영과항공력의절대우세로전쟁을승리로이끌었다고평가할수있다 과대테러전 2001년미국에서일어난 9.11 테러이후주목할만한변화는군사력의 선제운용 에대한관용성이증가되었다는점이다. 동서냉전기간에는핵무기의가공할파괴력과 UN을통한개별국가의주권을인정하는분위기등에기반하여, 각국의군사력건설과운용은군사력의운용을통한승리보다는 전쟁억제 에두는경향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핵무기와미사일기술의보편화현상에더하여, 9.11테러와연이어서패권국가인미국이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을침공한것이 예방전쟁 으로포장되는경향이우세했고, 이스라엘의사례에서처럼, 시간적 공간적완충지역과여유시간을확보하는것이것의불가능한전략환경에처해있는나라 의경우에는생존권의확보 유지를위해군사력의 선제운용 이어쩔수없다고용인되는경향이나타났다

76 ( 요약 ) 고대, 근세, 현대에이르는대표적인전쟁을통해서도출할수있는교훈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고대전투에서패자들은기동전력 ( 기병 ) 을보병의보조전력으로예속시킨데비하여, 승자들은기동전력을보병에예속시키지않고, 전략적 작전적수준에서독자성을보장하였다는점 2차대전에서독일군은고대전쟁에서기병에해당하는기동전력으로서의기갑부대를이용하여전격전으로전과를확대한반면, 영국과프랑스는참호전등종래의보병전법에매몰되었다는점 2차대전이후미국은공군을독립시켜항공력의독자적운영기반을확보하고, 항공력을중앙집권적으로운영하여걸프전과이라크전을승리로이끌었다는점 제 2 절미래전의양상전망 10) 1. 지식기반네트워크전쟁 현대군사력운용개념은완전한수준의격멸이아닌최소한의파괴를통해상대를속수무책으로만들어서나의의지를강요할수있는여건을조성한다는전쟁사상에기반한다. 우선, 상대국가의전쟁수행기능을마비시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 복합체계분석을통해상대국가의주요기능이작동하는체계를몇개의범주로구분한다. 그다음각범주별기능의상호작용에대한고리를찾아서, 공격해야할주요표적을식별하여이를군사표적으로전환하고, 실시간정보에기반하여정밀타격수단으로적시에정확한지점만을타격함으로써요망효과를달성하고, 동시에부수피해를최소화하는작전수행방식으로귀결된다. 이러한방식의작전을수행하기위해서는 NCOE가구축되는환경을기반 10) 전문가심층면접을통하여획득한자료의분석내용을반영함

77 으로 정보-지식-정확하고신속한결심-정밀타격 이거의완벽한수준으로통합되어수행하는방식에초점을두는 NCW 형태가불가피하다. 상대국을분석하는틀로서, 전쟁수행과정에주안을두고관찰 (observation)-상황판단 (orientation)- 결심 (decision)- 행동 (action) 의순환과정에서상대보다빨리, 정확하게수행하여주도권을가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 OODA 개념에주목하게되었다. 또각군의능력을통합하여최대의승수효과를얻고자하는측면에서공지전투, 공해전투등의합동개념이강조된다. 2. 군사력건설개념 이상의전쟁양상에서군사력건설측면에서요구되는능력은먼저, 상대국전지역 영역을적시에파악할수있는전장인식능력, 이를실시간에필요한곳에전달할수있는통신능력, 수집된정보를분석하여방책을구상하고국가차원에서결심할수있는지휘통제능력, 결심에따라정확하게시행, 효과를달성할수있는정밀타격과타격의효과를정확하게평가할수있는능력등이있다. 한반도주변의미래전략환경과국방여건을고려하면서강한전투력을창출하기위해서는비용을적게들이면서효율적인군사력을건설해야한다. 이를위한방책으로는첫째, 동맹의비중을제고하는방법, 둘째, 현역을줄이되동원예비전력의비중을높이는방법, 셋째, 무기 기술등질적전력의비중을제고하는방법, 넷째, 정신력 사기등무형전력의역량을최대화하는방법등이있으므로, 현실적으로대두된위협과우리의능력을고려하여가장최적의전략적선택을할필요가있다. 또한군사력건설의세계적추세는크게두가지방향으로대별되고있다. 하나는군사강대국을중심으로발전되고있는질적정예주의로서, 네트워크중심전력체계를광역화 장사정화 자동화 무인화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북한과같은국가들이추구하고있는것으로서대량살상무기전력을발전시키는것이다. 이두가지흐름의대결국면을상정해보면, 하나는전자의군사력과후자의군사력간에벌어지는비대칭적대결이고, 다른하나는

78 전자의군사력간에벌어지는대칭적대결이다. 11) 네트워크중심전력체계를보유하고있는국가간의대결에서도비대칭성을활용할수가있다. 네트워크중심전력체계는전력구성요소별로정보보호체계와정보마비체계, 미사일과미사일요격시스템, 등비대칭성이다양하게존재하고전력을운영하는방법면에서도비대칭성을이용할수가있다. 상대의정보및지휘체계를먼저무력화시키거나무능화시키면전세에결정적으로유리하게작용하게되므로전력운영의선제성이대단히중요시된다. 따라서우리의전략기조를적극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 네트워크중심전력체계는합동작전차원을고려하여 UAV, 데이터링크, ATACMS, 유도 MLRS, 방공미사일, 방호복합체계, 전자 정보전체계, 헬기, EMP, 로봇체계, 심리전체계등을전략적및작전적차원에서네트워크화하는것이며, 그운영방법은합동작전하에서효과에기반한통합전투를수행하는것이다. 정밀미사일체계는지상 해상 공중플랫폼등 3축체제로운용할수있으나,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대량응징보복체제 (KMPR) 등의개념과결합하여운영한다면, 공중플렛폼을이용하는것이실전에서의효과성을증대시킬수있다. 군구조를군정과군령이일원화된상부지휘구조로개편함으로써기능의획일적인구분에따른부작용을보완할뿐만아니라, 중첩성을해소하고군사력운용과건설기능을일치시키며, 한반도전구작전수행체계를조기에구축하겠다는전작권환수계획은가장혁신적이며, 시의적절한정책이라고본다. 전시작전통제권을미군 ( 한미연합사령관 ) 으로부터환수할경우그동안지상군위주로편성된군구조가재편되어, 간접전력또는지원전력으로취급되었던공군이네트워크전에서주도적역할을담당할수있게된다. 우리는현재정보기술과네트워크환경의발달로인한세계적인수준에서의국방개혁과정중에있다. 따라서인력운영도네트워크전장에서의작전수행개념과교리에부합하도록발전시켜야한다. 원거리감시 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역할과임무에필요한인력을우선확보해야한다. 결론적으로, 군구조는 어떻게싸울것인가 (how to fight)?" 의전쟁방식과연계되어야한다. 11) 이종호. 군사혁신의전략적성공요인으로본국방개혁의방향 : 주요선진국사례와한국의국방개혁, 2012, PP. 161~

79 제 4 장 세계주요국가의병력구조사례 제 1 절 주요군사강국의병력구조 1. 미국 병력현황 < 표 4-1> 미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소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예비군 상 비군 인원 ( 명 ) 1,288, , , , ,501 구성비 (%) 신분별구 장교 부사관 인원 ( 명 ) 228,148 92,129 54,385 60,961 20,673 구성비 (%) 인원 ( 명 ) 279, ,558 77,481 71,671 27,070 구성비 (%) 만명 성 병 인원 ( 명 ) 780, , , , ,753 구성비 (%) * 여군 207,308 명 ( 전체병력의 16%), 육군 (76,694 명 /16.3%), 해군 (53,385 명 /16.8%), 해병대 (13,677 명 /7.5%), 공군 (63,552 명 /20,3%)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은육군이 47만여명으로전체의 36.6% 를차지, 해군이 32만여명으로 24.8%, 공군이 31만 3천여명으로 24.4%, 해병대가 18만 3천여명으로 14.2% 를차지하여 3군이대체로균형을유지하고있음 예비군은총 120여만명으로육군과해병대가전체의 63% 를, 공군이 19.8% 를차지하여, 지상군이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80 지상군은지역별고정편구조로는 3개군단 10개사단이있으며, 대개여단제대의기동전구조로편성되어있음. 공군에항공우주원정군 (AEF) 이편성되어미래항공우주전에실전적으로대비하고있음을알수있음. 국방개혁및군구조개편동향 국방부 (DOD) 조직개편 전공군성장관 Donley를책임자로한국방부본부조직개편에착수 성과관리등국방업무의협조및통합보장을위해관리조직보강 향후 5년 (2015~2019 년 ) 까지운영예산 20% 삭감, 인원 200명감축 정보기술및사이버위협에대처하기위해국방정보화실기능강화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창설 정부와민간에대한사이버공격에효율적대처를위한조직개편 테러발생시만들어진 국가대테러 기능의국가안보국재편 NSA, CIA, FBI 등의정보를취합분석하는정보융합실기능수행 통합군사령부기능재검토 국방예산감축으로현 6개통합사령부운영예산및인원감축 FY2015 국방수권법에서군인력감축및시설보수비등경상비감축 미지역사령부 6개 -> 4개통폐합및감축대신각사령부감축운영 과거단기간급속한통 폐합추진에대한반발로무산된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장관직속기구를통한중 장기계획을작성, 반발최소화 2. 일본 병력현황

81 < 표 4-2> 일본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기타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247, ,850 45,350 46,950-4,000 구성비 (%) ,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은총 24만 7천여명이고, 육상자위대가 15.1만여명으로전체의 61.6% 를, 해상자위대가 4.5만여명으로 18.3% 를, 항공자위대가 4.7만여명으로 19.0% 를차지하고있음 예비군은육상자위대가 5.42만여명으로절대다수인 96.6% 를차지하고있어, 유사시에대비한예비전력을육상자위대에의존하고있음. 기타병력으로서중앙참모부는어느특정군에속하지않도록별도의 T/O를산정하고구성하고있어갈등의소지가적고의사결정이용이함 주요부대로서, 육상자위대에 5개의방면대, 해상자위대에 4개의호휘함대, 항공자위대에 7개의비행단을보유 배치하고있음 국방개혁및군구조개편동향 종전의 전수방위 에서 적극적평화주의 로의변화 아베의적극적평화주의 : 지역및세계의안전과평화를수립하기위해서는일본이기존의소극적인태도와비교하여보다적극적으로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개념 이를위한제도적장치로서, 방위방비이전 3원칙,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 헌법 96조에대한개정 ( 개정발의요건등 ) 등급격한변화추진 신미일방위협력개정 미 일간전세계수준에서협력확대가능

82 자위대에미군에대한후방지원범위한계해제 일본안보위해미 일상시협조체제강화 지역및국제적안보협력강화 군구조및전력개편동향 항공력증강 : 조기경보기 (E-2D) 획득, 조기경보기 (E-767) 의능력향상, 체공형무인기 ( 글로벌호크 ) 시스템보강, 전투기 (F-35A), 기지방공용지대공유도탄도입 미국의스텔스전폭기 F-22 전폭기구매를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지만, 미국이거부하고있는상태이나, 수년내구매가능예상 해상자위대신형헬기탑재호위함 ( 이즈모 ) 취역 : 일본해상자위대가기존운영중인휴가급헬기탑재호위함이즈모 (DDH-183) 취역 대중경계감시능력강화남서제도경계 : 요나구시섬에육자대 연안감시대 증설, 나하기지에항공자위대 경계항공대 신편, 작전부대를통합적으로지하기위한육상총대창설등 3. 영국 병력현황 < 표 4-3> 영국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기타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159,150 86,700 32,350 33,300 6,800 - 구성비 (%) ,35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 15 만 9 천명중에육군은 8 만 7 천여명으로전체의 54.5% 를, 해

83 군이 3만 2천명으로 20.3% 를, 공군이 3만 3천명으로 20.9% 를차지하여, 비교적 3군의균형이있게편성 예비군은 8만 1천명으로, 정규가 5만천명, 자원이 3만여명으로구성되어유사시에대비하고있음 주요부대로서, 육군에 1개지상군사령부, 해군에 3개함대사, 공군에 2 개의전투비행단과 1개의훈련비행단이편성되어있음 국방개혁및군구조개편동향 국방목표및정책 국방목표를국가이익보장, 본토및속령의안전보장, 국제평화유지로설정하고, 주요국방정책으로 NATO와의집단방위체제구축, 브렉시트 (BREXIT) 이후영국의독립성및독자성견지를지향 국방개혁추진으로총 6,730명을 1, 2차로나누어감축 ( 육군 1,850명, 해군 1,250명, 공군 1,660명등 ) 일본과정보보호협정 ( ) 으로방위장비및기타관련물품의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생산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무기및무기기술이전에합의 군구조개편동향 군사통신위성 1기동아시아지역용으로전환 : 15. 4월영국군이사용중인 Skynet5 위성중 1기를동아시아지역용으로전환배치하여지역내인도주의적작전및평화유지군활동에사용 F-35 운용테스트착수 : 제 17비행대대소속 F-35 전투기에대한실전테스트를위해서해군을포함하여미국캘리포니아에드워드공군기지에파견 영국공군유로파이터성능개량 : BAE 시스템은영국공군이보유한유로파이터를대상으로제 1차성능개량사업에착수하여 15대를공군에인도하였고, 18년까지 18대를추가로인도

84 4. 프랑스 병력현황 < 표 4-4> 프랑스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전략핵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192, ,450 35,400 42,050 2,000 4,040 구성비 (%) ,4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총병력 19만 2천명중에육군이 11만여명으로전체의 56.7% 를차지하고있으며, 해군이 3만 5천명으로 18.3% 를, 공군이 4만 2천명으로 21,8% 를차지하고있어비교적 3군균형이잘되어있는편임 2015년에비해상비군은 2만여명이감축된대신예비군은 7만여명이증가된 10만 3천명으로서, 육 해 공 3군이포함되어있으나, 육군이주예비전력으로편성되어있음 주요부대로서, 육군에 2개사령부와 12개여단, 해군에 4개기능사와 4 개해역사, 공군에 4개기능사가편성되어있음 국방개혁및군구조개편동향 국방정책목표및군사전략 국가영토와국민의보호, 프랑스이권보유, EU 및세계평화에기여 독자적핵억제력보유, 유럽차원의집단방위체제구축, 군의경제적운용및현대화, 민주주의, 자유, 정의등가치관보호 전력운용 : 인지 예측, 예방, 보호, 투사, 핵억제전력유지 군구조동향

85 육군, 병력및장비보강등발전계획 : 2000년이후모병제도입후병력규모를축소, 파리테러이후육군중심으로발전. 육군병력을증강하되, 하위제대제병협동기능을확대하고, 장비를현대화하는방향으로추진 각군작전지휘정보체계통합계획 : 17년경각군의상이한작전지휘정보체제를하나로통합하여프랑스군정보체제를구축 최근무인기개발현황 : Gimball 무인기, Eclipse 6nv(night vision) 무인기, Watchkeeper 무인기, Hydrofoil 무인기, AR3 무인기등개발 / 구입 라팔기용 Meteor 미사일최초시험발사성공 : 프랑스군은다목적라팔전투기에대한꾸준한연구개발로최근능동형레이더를장착한공대공미사일의기체분리에성공, 실전배치에박차를가하고있음 5. 독일 병력현황 < 표 4-5> 독일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합동지원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164,900 59,300 16,300 28,220-4,040 구성비 (%) ,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은 16만 5천여명이며, 예비군은 4만여명으로총 20만 5천여명으로구성. 상비군중에육군이 5만 3천여명으로서 36.0% 를차지하고있으며, 해군이 1만 6천여명으로서 9.9% 를, 공군이 2만 8천여명으로서 17.1% 를차지하고있음. 육군병력비율이다소높고해군의병력비율이낮으며, 공군의비

86 율은선진군사대국평균수준이나우리보다는높음. 예비군은총 4만여명중에육군이 1.5만여명, 해군이 0.2만여명, 공군이 0.6만여명, 의무군이 0.6만여명, 지원군이 1.1만여명을차지하고있어육군이절대다수를점하고있음 유럽의여타국가와는달리, 육 해 공어느군에도속하지않고독립적으로편성되어있는합동지원군이편성되어전투지원과의료지원임무를담당하고있음 장교의비율은육군에비해상대적으로해 공군이더높게나타나고있는바, 이는첨단무기체계운용에따른해 공군의전문화비율이높기때문으로보임 주요부대로는육군이 3개사단, 해군이 2개전단, 공군이 11개비행단을운용하고있음 독일전력중전차와장갑차가상대적으로높이차지하고있는이유는, 유럽전역에대한신속대응군개념의기동방위전력을채택하여지상병력의기동성향상과병력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판단됨. 국방개혁및군구조개편동향 우주물체관측레이더개발 독일국방전문지베르비어츠샤프트 (Wehrwirtschaft) 는우주물체로부터위성및우주선을보호하기위하여우주물체관측레이더를 18년부터설치운용할계획이라고발표 300~3,000km 상공의위성및물체의경로를감지할수있는 GESTAR 레이더성능을개량하여설치 중거리확장방공체제 (MEAD) 구매결정 독일국방부가미국의거대방산업체인록히드마틴사가독일의 MBDA 사및이탈리아업체와협력하여개발한중거리확장방공체제 (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 를구매키로결정 지휘구조

87 독일지휘체계는평시국방방관이각군총장을통해지휘권을행사하나, 전시에는총리가나토사령관에게작전통제권을이양 육 해 공군을신속대응투입군 안정화군 지원군등 3개범주로편성하여운영 국방참모본부는 3군대등수준으로편성 군조직개편 독일공군구조개편 : 독일 연방군개혁 에따라, 독일공군은 2015~2017기간동안지휘계통간소화를통한보다신속하고효과적인지휘기획 / 결정을목표로공군사령부를창설하고, 군지휘구조의대대적인개편을단행하였음 6. 중국 병력현황 중국군의병력구조 < 표 4-6> 중군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합동지원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2,183,000 1,150, , ,000 10, ,000 구성비 (%) ,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병력은상비군과예비군으로구성되는데, 상비군병력 218만 3천명중에육군이 115만명으로서 52.7% 를차지하고있으며, 해군이 23만 5천명으로 10.8% 를, 공군이 39만 8천명으로 18.2% 를, 기타 ( 제2포병등 ) 39 만여명으로 4.3% 를차지하고있음. 예비군 51만명은전원육군에소

88 속되어있음 주요부대로서, 육군에 7개의대군구사령부, 28개의성군구사령부, 18 개의집단군사령부가있고, 해군에는 3개함대사령부가, 공군에는 7개의군구공군사령부가, 9개의군단, 4개의사단이있으며, 제2포병에는 6 개의군단과 20개의여단이속해있음 국방개혁및군구조개편동향 국방정책및군사전략 대외정책 : 대외정책기조는평화공존 5원칙을기초로독립 자주의평화외교정책을표방 주요국과의관계 : 건설적 협력적대미관계, 전략적호혜의대일관계 국방정책 : 국가의독립유지및주권영토보존, 경제발전을위한안정적주변환경확보, 주요국과관계강화를통한조화로운발전, 국제영향력확대및대만의국제적입지약화 군구조동향 대함탄도미사일개발 : 중국이항공모함공격이가능한동풍 ( 東風 )-21D 대함탄도미사일개발 배치 중국-파키스탄공동생산 FC-1 전투기개발 : 중국-파키스탄공동투자로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소속성도항공기공업유한책임공사, 성도항공기설계연구소, 중국항공기술수출입공사등이참여하여공동개발 중국군편제개혁추진 : 중국안보의새로운요구, 군현대화건설의새로운목표와전쟁형태의새로운변화에순응하기위해현대화 / 정규화추진 중국군군구초월훈련모델화추진 : 시진핑주석이강조한 실전화훈련달성 을목표로 군구초월훈련 모델화추진. 전통적으로육군이맡아왔던군구사령관에최근해군제독을임명함으로써, 군구별군별경계를허물고있음 최근에는일대일로 ( 一帶一路 ) 를표방하는동진정책으로제1도련 (1단계) 2020년까지한반도를, 제2도련 (2단계) 2035년까지일본열도와괌기지를,

89 제 3 도련 (3 단계 ) 2050 년까지하와이를포함한동북아지역에서의제공권 과제해권을행사하는거대한계획을세워북경군구, 제남군구, 남경군 구에병력을집결시키고있음 7. 러시아 병력현황 러시아군의병력구조 < 표 4-7> 러시아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합동지원 예비군 ( 명 ) 인원 ( 명 ) 866, , , ,000 35, ,000 구성비 (%) ,000,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병력구조분석 상비군 86만 6천명과예비군 200만명이편성되어있으며, 상비군은육군이 27만명으로전체의 31.2% 를, 해군이 15만명으로 17.3% 를, 그리고공군이 16만 5천명으로 19.0% 를차지하고있음 공수부대, 전략군, 지휘 / 지원군등 24만 6천여명은육 해 공군어느군에도속하지않는독립군으로서다른국가에서찾아보기힘든구조로서편성 주요부대로서, 육군에 4개의군관구가, 해군에 4개의함대사와 1개의소함대가편성되어있으며, 공군은관구사령부의지휘를받음 예비군은군종이나뉘지않은상태로있다가, 유사시군별로분류되어소속군에서활동하게됨 국방개혁및군구조개편동향

90 국방정책 / 군사전략 대외정책기조로서 실용주의전방위외교노력 을견지하고있으며, 대미관계에있어서는대테러, WMD 비확산등상호이해가부합하는분야에서협력관계를유지하되, 미국의일극화견제위해노력 대중관계에서는, 미국주도국제질서에대응하여협력, 각종국제현안에서공조를유지해오고있으며, 96년전략적동반자관계설정이후제분야에서협력중 국방정책 / 국방개혁 군개혁을통한조직체계개선을목표로, 전체병력을 2년전 100만에서 86만 6천여명으로감축하였고, 장교정원을 35만에서 22만으로, 장군정원을 1,100명에서 900명으로감축하고있음 전략핵유지및기동화 / 현대화를추진중이며, 침략억제수단으로핵보유및사용을국가전략으로고수 군구조동향 지휘 통제단계축소 : [ 군관구 - 군 - 사단 - 연대 ] -> [ 군관구 - 군 - 여단 ] 으로사단을폐지하고여단규모의신속대응군으로대체 부대개편 : 북극통합전략사령부창설, 공군과항공우주방위군을 항공우주군 으로통합, 전략미사일군을개혁하여핵전력을현대화 14년부로제반군사활동을 24시간실시간으로지휘 통제할수있는러시아국가방어지휘센터개소 제 2 절주요국가병력구조의시사점 1. 미국 가. 병력규모는육군이해군 ( 해병대제외 ), 공군에비해높은비율을보이고

91 있으나, 전세계국가의군별구성비율중해 공군비율이가장높게편성된최강의정보 과학군으로서의면모를유지하고있다. 3군의병력규모가비슷하며, 장교의숫자는공군이타군에비해다수를점하고있으며, 3군의항공전력을합하면타여는전력보다높은비율을점하여항공력이사실상주력으로역할을하고있다. 합동부서의근무요원은 1 : 1 : 1동수로근무토록하여 3군에대하여동일한배려의원칙하에합동전력을창출하고있다. 나. 장교비율은공군이육 해군에비해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공군은첨단무기체계와항공기를운용하는주력이장교인군특성때문에장교의구성비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인다. 다. 미국은세계최강의우주력을보유하고있으며, 걸프전및이라전을통하여정보전력이전승의필수핵심전력임을증명하고있다. 공군내에항공우주원정군 (AEF : Aerospace Expeditionary Forces) 을편성운영하여미래의대비하고있다. 라. 미국이보유한전력중에가장막강한것은항공력으로, 미국주도의전쟁은항공력중심의전장이될수밖에없음을의미한다. 공군은장거리폭격기등전략 작전차원의항공력을, 해군은함재기등작전 전술차원의항공전력을보유하고있다. 마. 해군 공군외에육군도다수의헬기 (5,000여대 ) 를보유하고있으며, 해병대도전투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훈련기, 헬기등 1,300 여대의항공기를운영하여항공력은어느특정군에만소속되어있지않다. 바. 현재미국의국방조직의근간은 1968년에발효된골드워터-니콜라스법안 (Goldwater-Nicholas Act) 에두고있으며, 그중요내용은다음과같다. 합참의장의권한은보다강화 ( 군에서가장높은직급, 대통령 / 국방장 관을보좌, 군에대한전략지시제공 ) 한다. 합동부서 ( 합참, 합동부대 ) 근무요원의육 해 공군의비율은 1 : 1 : 1 의동수로편성하는것을명시한다. 전투사령관 ( 전략사, 유럽사, 중부사등 ) 에게전투지휘를위한일체의

92 권한을부여한다. 육 해 공군본부의각참모부편성은기능별로유사하게편성한다. 각군본부의각참모부는기능별로특별참모부와일반참모부로구분하여운영하고, 참모부내각직책 ( 부장, 실장, 처장, 과장등 ) 에대한계급을동일하게한다. 2. 일본 가. 육상자위대의병력이전체의 60% 를상회하여,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에비해각각 3배정도의비율을차지한다. 나. 각군내장교비율은해상 항공자위대가육상자위대에비해높게구성되어있으며, 기타강대국에비해장교비율이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다. 이는 1차대전패전국인독일이패전국으로서병력보유에제한을하자장교와부사관위주로편성하여 2차대전을준비한전례와유사하다. 라. 간부위주로편성하여유사시병력의증원이용이한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내각차원에서안보법안통과후실제로보통국가로서의군대를유지하고병력을증강할채비를갖추고있다. 마. 일본이보유한첨단전력중가장많은전력은항공전력이다. 육상자위대가 450여대, 해상자위대가 300여대, 항공자위대가 800여대를운영, 이를통합운영할시막강한항공력을발휘할수있다. 바. 해상자위대는주로대잠기등해상초계전력위주로운영하고있으며, 육상자위대는헬기위주의항공기운영을통해해상침투에대비한병력의기동성향상을도모하고있다. 사. 우리의합참의장에준하는통합막료회의의장은항공 해상 육상자위대가순번제로보직을수행한다. 통합막료회의내보직을 3군균형편성을통해특정군에의한의사결정권의편중을지양하고자한다. 아. 현대전의특징인합동성강화를위해통합막료회의조직을개편한바,

93 통합막료회의의장에게군령권부여로평시에도합동작전지휘체계확 립을통해육 해 항공자위대의통합운용을강화한다. 자. 각자위대본부의경우 3 군조직이유사하며, 3 군동등계급으로편성한다. 3. 영국 가. 육 해 공 3군편성은 54.5% : 20.3% : 20.9% 의균형편성으로, 육군과해병대를합한지상군의비율이 60% 를밑도는것으로나타났다. 나. 장교의비율은공군이첨단무기체계와항공기를주로장교들이운영하기때문에육 해군에비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다. 이라크전을계기로미국과의공조체제가가능하도록항공력의질적인향상을추진하고있는데, Jaguar, Tornado 등구형항공기를 Eurofighter 등신예항공기로의교체를지속하고있으며, 투사전력 ( 공중경보기및전략수송기등 ) 의무기체계도입을추진하고있다. 라. 군구조에있어서, 함참및상설합동본부등의합동부대에대한각군의균형배분 ( 거의동수 ) 을통해합동작전의효율성을강조하고있다. 마. 군정 / 군령권을보유한국방참모총장 ( 합참의장 ) 에대한 3군의순환보직을법제화시켜의사결정권의편중을방지하고있으며, 국방참모본부는 3군대등수준으로편성하고있다. 4. 프랑스 가. 지속적인국방개혁으로상비병력을 2005년 24만 5천여명에서 2015년 21만 5천여명, 2017년 19만 2천여명으로, 지난 10년간 5만여명을감축하였으며, 3군구성비율은육군 56.7% : 해군 18.3% : 공군 21.8% 로균형편성되어있다. 나. 병력감축에도불구하고공군력의감소폭은미미하며, 첨단무기체계로의전환을활발히하고있다

94 다. 정보수집체계능력향상을위해정찰위성을추가하여운용하고있으며, 해 공군발사체를이용한핵억제전력의보유및현대화를지속하고있다. 라. 해 공군은원거리투사능력향상을위하여항공모함과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전략수송기, 대형공중급유기등첨단전력으로보강하고있다. 마. 군구조에있어서는, 지휘체계를이원화하여평시에는각군총장이군정 / 군령권을행사하다가, 평시합동부대나해외파병부대및전시작전부대에대한군령권은국방총장 ( 합참의장 ) 이행사한다. 바. 국방참모본부는각군직위를거의대등하게편성하여운영한다. 5. 독일 가. 상비군 18만 2천여명중에육군이 6만 3천여명으로 34.6% 를차지하고있고, 해군이 1만 6천여명으로 8.8% 를, 공군이 3만 1천여명으로 17.0%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원군이 4만 5천여명으로전체의 24.7% 를차지하는특이한구조로편성되어있다. 나. 장교의비율은육군에비해상대적으로해 공군이더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첨단무기체계운용에따른해 공군의전문화비율이높기때문이다. 다. 국방장관예하에 4개의차관이편성되어있으며, 국방방관은평시에작전통제권을수행하고, 전시에는총리가수행한다. 합참의장은, 군의최상위계급자로서장관을보좌하고군을대표하며, 정부에대한군사정책자문과총체적군사방어및발전계획을수립한다. 라. 군구조에있어서, 합참은각군참모총장을통제하며, 각군의균형배분 ( 거의동수 ) 을통해합동작전의효율성을강조하고있다. 군령권을보유한합참의장에대한 3군의순환보직을제도화시켜의사결정권의편중을방지하고있으며, 합참본부는 3군대등수준으로편성하고있다

95 6. 중국 가. 중국의군구조는우방국군구조와여러면에서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상비군 218만 3천명의병력중에육군이 52.7% 를, 해군이 10.8% 를, 공군이 18.2% 를보이고있다. 제2포병을포함한기타군이 17.8% 를차지하고있다. 나. 중국은최근군구조개편을통하여긴장이고조되고있는분쟁지역에서의충돌에대비하고있다. 중-러국경분쟁이잠잠해진지금은일본과센까꾸열도분쟁에, 미국과는남지나에서의패권경쟁에열을올리고있어, 당연히해군과공군이역할이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바뀌고있다. 다. 중국은최근남중국해인근육 해 공방어를총괄하는남부전구사령관에해군북부함대사령관위안위바이 ( 袁譽栢, 61) 을임명했다. 12) 전구사령관에육군이아닌해군이임명된것은사상처음으로서, 센까꾸열도와남지나해에서미 일과의충돌에대비하여실제적으로작전지휘할수있는지휘관을임명한것으로보인다. 라. 중국은지상군의규모를추가로축소할계획을하고있으며, 육군위주의예비군을강화하고상비군중육군의규모를축소하여해군을증강할개편작업에들어갔다. 7. 러시아 가. 러시아의병력구조는군종이다양하여다른군사대국과비교하기어려운구조로되어있다. 육군, 해군, 공군에공수부대, 전략군, 지휘 / 지원군등우방국가구조와상이한편제로되어있다. 나. 상비군 86만 6천명중육군은 27만명으로전체의 31.2% 를차지하고있으며, 해군이 15만명으로 17.3%, 공군이 16만 5천명으로 19.0% 를 12) chosun.com 월 1 일자

96 차지하여, 다른나라에비해육군의비율이현저히낮은구조이다. 다. 국경수비대, 내무군, 연방보안군등지휘 / 지원군은지상군의특성이강하여이를포함하면비율은늘어나겠지만, 지상에서의근무만을이유로육군에포함시키는것은무리가있어보인다. 라. 공군이 16만 5천명으로전체의 19.0% 를차지하고있는것은특이한현상이다. 해군항공기이외에 2,818대의항공기를운용하는공군의역할이그만큼크다는반증이라본다. 시사점 ( 종합 ) 군사강대국의경우 3 군의병력규모가비슷하여, 육 해 공군의병력 비가 63 : 17 : 20 의비율수준을나타내고있음 장교의숫자는공군이타군에비해다수를점하고있으며, 3 군의항공 전력을합하면여타전력보다높은비율을점하여항공력이사실상주 력으로역할을하고있음 또한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군사강국들의경우에도각군의장교병력비율에큰차이는없으나, 육군에비해해 공군이높은편임 합동부서의근무요원은 1 : 1 : 1 동수로근무토록하여 3군에대하여 동일배려의원칙 아래합동전력을창출하고있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군사강국들의경우에도각군의장교병력비율에큰차이는없으나, 육군에비해해 공군이높은편임 선진강국에서는국방개혁을통해새로운안보패러다임에적합한군대 로변하고있으며, 이러한국방개혁은다음과같은공통점이있음 병력수감소, 기지수감소 전력의정예화를통해군규모축소의문제점해결 우수한전문인력확보를위해병역제도를징병제에서지원병제 ( 직업군인제 ) 로전환 신속대응이가능한군구조로개편 ( 육군은사단을여단체제로전환 ) 광역 장거리전장감시체제 (ISR), 첨단지휘통신체제 (C4I) 및정밀공격

97 전력 (PGM) 을유기적으로결합한시너지효과창출할수있는전력체계건설 국익과관련된모든곳에필요한군사력을투사할수있도록건설 공군은고성능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장거리수송기등장거리전력투사에필요한핵심무기체계를중점으로전력발전 선진군사강국은합동성강화를통한통합전력의극대화를추구하고있으며, 국방조직을합동성발휘가가능하도록발전시키고있음. 합리적의사결정을위해합동참모본부의구성을 3군균형편성 현대전수행에적합하도록인력중심에서화력중심의첨단정보 과학군으로변환. 제 3 절 한국군의군사조직및병력구조 1. 합동부서조직 가. 합동참모본부 합참조직의기능 합참은전투를주임무로하는작전부대를작전지휘및감독하고, 합동부대를지휘및감독하여합동작전을수행. 합참은비상설기구로국방부내에설치 운영되어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 로창설됨.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운영 13) 합참은합동성을강화하여육 해 공군의긴밀한상호지원과통합을지향하는방향으로업무수행체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음.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하여조직의편성과기능, 군사능력을체계적으로발전시켜한국군주도의전쟁수행능력을강화해나갈것임. 합참조직원칙 13) 2016 국방백서, 대한민국국방부, pp. 40~

98 미래전을고려한합동참모본부의기능강화및육군 해군 공군의균형발전원칙하에편성 [ 국방개혁법 : 제 2조 ( 기본이념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등상부조직기능및조직개선 발전 [ 국방개혁법 : 제 23조 ( 군구조개선 )] 합동참모본부공통직위는육군이해군 공군의 2배수비율로보하고, 장관급장교와대령급장교직위를 3회이상연속보직할수없음 ( 단, 여건상필요시연장가능 )[ 국방개혁법 : 제 29조 ( 합동참모본부균형편성 )] 합참조직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상기합참조직원칙에도불구하고, 해 공군의 2 배수이상에특정군이 보임되어있으며, 장관급장교와대령급장교직위를 3 회이상연속보 직하는경우도있음. 합참의장에서과장에이르는단계가 6단계구조를이루고있어의사결정라인이길어효율적이고신속한의사결정구조로서결함이있음 -> 본부장 / 차장직위를삭제하고유사직위최대통 폐합필요. 육 해 공 3군이균등을이루는선진국형구조로의발전필요 나. 합동부대 합동부대편성원칙 국군화생방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등합동성발휘를목표로설치된합동부대가특정군위주로편성 < 표 4-8> 합동부대처장급 ( 대령 ) 보임현황 구 분 A군 B군 C군 비율 a 사령부 : 1 : 1 b 사령부 : 1 : 1 c 사령부 : 1 : 1 d 사령부 : 1 :

99 합동부대설치의필요성과합동부대지휘관보임에대한해 공군비 율타당성결여 -> 효과성검토및해 공군비율조정필요 다. 각군본부 각군본부의기능및편성원칙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등상부조직기능및조직개선 발전 [ 국방개혁법 : 제 23조 ( 군군조개선 )] 각군참모총장은각군고유의전문성을유지시키되, 합동성강화를 위하여그기능및조직정비 [ 국방개혁법 : 제 23 조 ( 군구조개선 )] 新전쟁수행개념구현을위한합참및각군본부관계의재정립필요 각군본부보임현황 각군본부계급별보임현황 < 표 4-9> 각군본부계급별보임현황 장군육군 : 해 공군대비 3 배수준 대령육군 : 해 공군대비 2 배수준 중령육군 : 해 공군대비 3.6 배수준 * 처장직의경우 육군장군, 해 공군대령보임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본부의계급별보임기준표준화필요 라. 각군작전사령부 각군사령부기능및편성원칙 국가는병력규모위주의양적 재래식군사력구조를첨단기술및현대 화된장비위주의기술집약형구조로개선해야함 [ 국방개혁법 : 제

100 조 ( 발전방향 )] 각군참모총장은합동성의강화를위해그기능과조직을정비하고중간지휘제대의단계를점진적으로축소조정해야함 [ 국방개혁법 : 제23 조 ( 군구조개선 )] 신전쟁수행개념구현을위한각군작전사령부기능및편성기준재검토필요 각군작전사보임현황 각군작전사계급별보임현황 < 표 4-10> 각군작전사계급별보임현황 장 군 육군 : 해 공군대비 4배수준 ( 처장급육군장군, 해 공군대령 대 령 육군 : 해 공군대비 4.5 배수준 전체인원은육 해 공군 대동소이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사령부의표준화 : 조직, 계급별정원등에 각군의고유한특성을반영할필요 마. 각군군수 / 인사사령부 각군군수 / 인사사령부기능및편성원칙 합동참모의장은합동작전지원분야에관하여육군 해군 공군의기능및합동성에관하여조정을건의할수있음 [ 국방개혁법 : 제23조 ( 군구조개선 )] 각군참모총장은각군고유의전문성을발전시키되, 합동성의강화를위하여그기능과조직을정비하여야함 [ 국방개혁법 : 제23조 ( 군구조개선 )]

101 각군군수 / 인사사령부보임현황 각군군수 / 인사사령부계급별보임현황 < 표 4-11> 각군군수 / 인사사령부계급별보임현황 장군육군은해 공군대비 5 배수준 대령육군은해 공군대비 3 배수준 부대수는대동소이 ( 탄약사, 정비창, 보급창등 ) 신전쟁개념구현을위한각군군수 / 인사지원사령부의기능과조직 정비필요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지원사령부의표준화 ( 조직, 계급별정원등 ) 필요 2. 한국군병력구조 가. 한군군의병력구조 한국군의병력구조현황 < 표 4-12> 한국군의병력구조 구분 상비군 소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예비군 상 비군 인원 ( 명 ) 617, ,120 41,000 65,000 28,814 구성비 (%) 신분별구 장교 부사관 인원 ( 명 ) 71,365 50,904 6,721 11,462 2,278 구성비 (%) 인원 ( 명 ) 124,739 82,172 17,618 18,830 6,119 구성비 (%) 만명 성 병 인원 ( 명 ) 421, ,044 16,661 34,708 20,417 구성비 (%) * 군무원 : 총 29,705( 상비 25,563 명, 예비전력 4,142 명 ) 국직 (4,970 명 ), 육군 (12,027 명 ), 해군 (4,325 명 ), 공군 (4,241 명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IISS)

102 한국군병력구조분석 한국군상비군총병력은 61만 7천여명이며, 이중육군이 48만 3천여명으로전체의 78.2% 를, 해군이 41,000명으로 6.6% 를, 공군이 65,000명으로 10.5% 를그리고해병대가 2만 8천여명으로 4.7% 를차지하고있음. 육군과해병대를합친병력은전체의 82.9% 로서, 병력구조가과도하게지상군에편중되어있음 예비군은 275만여명으로, 미국 (120만), 일본 (5.6만), 영국 (8.1만), 프랑스 (103만), 독일 (4만), 중국 (51만), 러시아 (200만) 등주요군사대국중에가장많은병력을유지하고있음 신분별구성비를보면, 장교 11.5%, 부사관 20.2%, 그리고병 68.3% 로구성되어있어, 간부 : 병비율이 31.7% : 68.3% 를보이고있음 군별간부 : 병의비율은육군이 27.5 : 72.5, 해군이 59.4 : 40.6, 공군이 46.6 : 53.4를보이고있어, 기술군인해군과공군이간부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나. 육 해 공군조직및보유전력 육군 육군본부와 2 개의야전군사령부, 제 2 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 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편성되어있음 < 표 4-13> 육군주요보유전력 병력전차장갑차야포 / 다련장유도무기헬기기타 48 만여명 2,400 여대 2,700 여대 5,900 여문 60 여기 600 여대 - * 전차, 장갑차, 야포 / 다련장은해병대전력포함

103 야전사령부는군사분계선으로부터책임지역까지방어임무를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후방지역의안정과전쟁지속능력을유지하는임무를수행함. 수도방위사령부는수도서울의기능유지를위해중요시설과도시기반시설을방호하는임무를수행함 육군은현존전력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하면서전전장공세적통합작전을수행할수있는정찰용무인항공기등감시 정찰전력과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등기동 타격전력, 다련장로켓등의대화력전전력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고있음 해군 해군은해군본부와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편성되어있는바, 주요보유전력은다음과같음 < 표 4-14> 해군주요보유전력 병력전투함정상륙함정기뢰전함정지원함정잠수함정항공기 7 만여명 110 여척 10 여척 10 여척 20 여척 10 여척 70 여대 * 해병대포함한병력임 해군작전사령부는전반적인해군작전을지휘하고대함작전, 대잠작전, 기뢰작전, 상륙작전등을수행. 함대사령부는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등의전투함을운용하여책임지역의방어임무를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잠수함을운용한작전을수행함. 해병대사령부는상륙작전과책임지역및도서방어작전을수행하며시속기동부대와신속대응부대를운용. 서부도서방위사령부는서북도서에대한경계와방어임무를수행하며, 그외사령부는군수지원, 교육훈련등의임무를수행함. 해군은수중 수상 공중에서각종위협에대응할수있도록잠수함 (KSS-Ⅲ), 이지스급구축함, 구축함 (KDDX), 호위함 (FFX), 고속정, 해상 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확보하여전력을통합운용. 해병대는입체고

104 속상륙작전, 전략도서방어수행등다양한임무수행이가능한전력구 조로발전해나갈것임. 공군 공군은공군본부와작전사령부, 기타작전및지원부대로편성되어있 으며, 주요보유전력은다음과같음 < 표 4-15> 공군주요보유전력 병력전투임무기감시통제기공중기동기훈련기헬기 6 만 5 천여명 410 대 30 여대 50 여대 180 여대 30 여대 공군작전사령부는전반적인항공작전을지휘하고, 제공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등을수행함. 공군작전사령부는예하남부전투사령부와북부전투사령부를공중전투사령부와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개편하여작전사령부중심으로항공작전에대한중앙집권적통제를강화하였음. 방공유도탄사령부는적항공기와미사일의공중공격에대비하여전방위대공방어임무를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한반도전구내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식별, 항공작전지원등의임무를수행함. 공군은 F-X, 한국형전투기 (KF-X) 를확보하여월등한공중우세를달성하고대형수송기와공중급유기를도입하여원거리작전수행능력을강화해나갈것임. 다. 요약및시사점

105 합동부대조직 합참등합동참모부서조직이특정군위주로보임되어, 새로운전쟁수행개념에부합하지않고, [ 국방개혁법 ] 에명시된 3군균형발전의원칙에도어긋남 합참의과장급이상주요보직에주로육군위주로편성되어있음 합동부대지휘관및처장급이상주요보직이주로육군에편중 각군본부의주요직위보임계급이불균등하게편성되어있음 처장급직위에해 공군은대령, 육군은장군으로보임 장군은육군이해 공군에비해 4배, 대령은 4.5배과다보임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본부의계급별보임기준표준화필요 각군사령부 ( 작전, 군수 / 인사 ) 주요직위보임계급이불균등하게편성 주요보직에장군은육군이해 공군에비해 5배과다보임 주요보직에대령은육군이해 공군에비해 3배과다보임 신전쟁개념구현을위한각군군수 / 인사지원사령부의기능과조직정비필요 합동성강화를위한각군지원사령부의표준화 ( 조직, 계급별정원등 ) 필요 병력구조 한국군의병력구조가지나치게지상군위주로편성되어새로운전장 환경에서의전쟁개념수행에부합하지않음 육군이상비군전체병력의 78.2%, 해병대가 4.7% 로합계 82.9% 를차지하여, 병력구조가과도하게지상군에편중 신분별구성비를보면, 장교 11.5%, 부사관 20.2%, 그리고병 68.3% 로편성되어있어, 간부 : 병비율이 31.7% : 68.3% 를보이고있음 지상군병력의비중을 60% 선으로낮추고, 새로운전쟁개념을주도적으로수행할해 공군의비율을높일필요가있음 간부와병의비율이재래식전쟁수행모형으로서, 간부의비율을선진국군사강국수준으로재조정할필요가있음

106 제 5 장한국공군의정원증가논리 제 1 절사회체제로서의군대 1. 군대의사회체제모형 군정원산정에앞서군대에대한사회적이해가필요하다. 군대사회를하나의 유기체로보고, 유기체내부요인과외부환경과의관계에서바라본관점이사회 체제이론 (social system theory) 14) 이다. ( 그림 5-1) 사회체제모형 14) 사회체제이론은정치학, 행정학등사회과학분야에서널리쓰이는이론으로, 학자에따라다양하게변용되고있으나, 여기에서는서지오바니 (Sergiovani) 의사회체제모형을적용하려한다

107 군대는여러부분으로이루어진전체혹은여러요소의총체 하나의사회체제로서투입, 과정, 산출, 환경이라는개념으로구성 인력은투입요소이자조직, 제도, 운영과상호작용하는과정요소 병력구조는시스템내전환과정에서지속적으로환경의영향을받음 가. 투입 (Input) : 체제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체제의밖에서안으로들어가는모든요소 군대에입대하는인적자원 군대운영을위한예산및물자 군대의시설및장비등물리적여건 군조직의비전, 목표, 임무, 역할 군에대한사회의인식및사전정보 나. 과정 (Process) - 시스템 : 체제가목적달성을위하여여러자원과정보를활용하여산출을만들고가치를창조하는과정 조직 : 인적, 물적자원을조직하고체계화하는일 인력 : 군조직목표달성을추동하는주체 제도 : 시스템이작동하는절차와규범 운영 : 요소들을결합 조정하여시행하는활동 다. 산출 (Output) : 체제가의도적이나무의도적으로생산해내는결과물 성과 : 군대의전투력, 사기등직접적성취 문화 : 군대의가치, 신념, 생활양식의총체로서잠재적성취 라. 환경 (Environment) : 시스템과일정한접촉을유지하고그것에일정한영향을주는주변조건이나상태 역사 : 국가의정체성과군대의형성과정 정치 : 군조직운영에영향을주는정책 사회 : 군에대한사회의인식과역할기대 경제 : 군인적자원의지원동기와군운영에영향을주는물적조건 문화 : 인력구조형성에영향을주는군대문화 기타 : 주변국동향, 적의위협, 동맹관계

108 제 2 절정원산정관련요인 군사력을결정하는데에영향을미치는변수는여러가지가있다. 연구목적에따라다르고, 연구자의관점에따라다르게선정된다. 본연구를위한선행연구에서공군전투발전단 (2008) 의연구는군별병력비율분석을위한국력요소로서 1차에서는 12가지, 2차에서는 10가지, 문태효의연구 (2010) 에서는국방인력규모결정영향요인으로 9가지를, 본연구의심층면접전문가집단은 10가지를각각선정했다. < 표 5-1> 국방인력규모결정영향요인 공군전투발전단 (2008) 문태효 (2010) 전문가심층면접 o 1차 : 12가지위협지수, 병력지수, 총병력, 병력 / 인구, 인구, 국방비, 병력 1인당국방비, GDP, 1인당 GDP, 국방비비율, 지리적여건, 국토면적 o 결정요인 : 9가지영토, 인구, 경제력, 국방비, 지정학적위치, 안보위협요소, 대치국가의병력규모, 무기체계수준, 통합전력수준 o 결정요인 : 10가지미래전쟁양상, 전쟁수행방식, 정책, 국방비, 안보위협요소, 경제력, 지정학적위치, 인구, 사회문화환경, 대치국가의병력규모 o 2차 : 10가지총병력, 병력 / 인구, 국방비, 병력 1인당국방비, GDP, 1인당 GDP, 국방비비율, 지리적여건, 국토면적 본연구에서는위 3자의국방인력규모결정요인을참고하되, 연구목적상관련문헌과한국적상황을고려한정원산정관련요인을, 새로운전쟁수행개념, 법규및정책, 타자준거, 국방비, 정치 사회적환경등 5가지로축약하였다

109 1. 새로운전쟁수행개념 : 안보상황및전략평가에따른공군의역할 가. 한국군현존전력의의미 한국군의작전개념은여전히 1 2차세계대전과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적용했던공지작전개념에머무르고있다. 육군이주전력으로서해 공군은육군의종심개념에의한지원전력으로인식되고있다. 이는함포의사거리가불과수십km에지나지않고, 항공력의파괴력과명중률이현저히떨어졌던과거의전쟁수행개념이다. 과거의전쟁수행개념하에서는공군은육군을지원하기위한보조전력에지나지않았다. 공군의주임무인제공작전과항공차단작전보다도근접항공지원작전 (CAS) 의중요성이강조되고, 육군포병의명중률과파괴력을보완하기위해미군의전략무기인 B-52에의한융탄폭격을요청하려는계획도이러한전쟁수행개념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전쟁수행개념은첨단무기체계의발달과안보환경의변화로새로운국면에접어들게되었다. 더욱이북한의미사일실험과핵실험으로인하여육군중심의종래의전쟁수행개념을수행하기에부적합하여대폭수정을요하게되었다. 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대비억제 대응전략 한반도비핵화 라는동맹국과한국의안보정책과는달리, 한반도에서새로운위협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북한에의한수십차례의미사일실험과 6차에걸친핵실험때문이다. 이에동맹국미국과한국은이에대응하는새로운안보정책과군사적대응책을모색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이에우리군은정부의한반도비핵화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점증하는북핵 미사일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 대응하기위해한미연합및독자적인능력과태세를강화하고있다. 한미맞춤형억제전략의실행력을제고하고, 하

110 미미사일대응작전태세를강화하는한편, 우리군의독자적인억제 대응능력을확보하기위해한국형 3축체계를구축하고있다. 다양한화학 생물무기공격위협에대한대응역량도강화하고있다. 한미는북한지도부의특성과핵 미사일위협등을고려하여모든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한반도상황에최적화한 맞춤형억제전략 을적극이행하고있다. 미국은 1978년우리나라에대한 핵우산 제공공약을천명하고, 2006년제 38차 SCM에서 확장억제 15) 를최초로언급한이래,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직후제 41차 SCM에서대한민국에확장억제를제공할것을구체화하고, 2016년 9월한미정상회담에서확장억제를포함한한국에대한방위공약을재확인하였다. 한미는맞춤형억제전략의실행을제고하기위해 2015년 4월부터확장억제와미사일대응능력제고를위한차관보급정례협의기구를출범시켰으며, 확장억제수단의운용연습을매년실시하고있다. 특히, 2016년 9월북한의 5차핵실험직후북핵 WMD위협에대해핵우산을포함한다양한억제및대응방안을수립하고있다. 다. 미사일대응작전개념수립 발전 동맹의포괄적인미사일대응작전개념은북한의탄도미사일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d) 하기위한동맹의미사일대응작전수행개념 (4D 작전개념 ) 으로, 한미는 2014년제 46차한미안보협의회에서 4D 작전개념에합의하여발전시켜왔다. 한미는 4D 이행지침을토대로동맹의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및훈련, 능력발전등 5개분야에대한동맹의실행력을지속적으로제고시켜나가면서동맹의미사일대응능력과태세를발전시키는데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 여기에서주목할것은, 북핵 미사일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 대응하기위해우리군의독자적인억제및대응능력을확보하기위한한국형 3축체계를구축하려는것이다. 15) 미국이적대국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동맹국을보호하기위해핵우산, 재래식타격,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한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으로제공하는일반적인개념임

111 킬체인 (Kill Chain) : 북한의미사일, 이동식발사대및이동로, 지휘통제체제, 관련고정시설등북핵 미사일작전체제를타격하기위해킬체인을구축하는하고있다. 킬체인은적의미사일위협을실시간으로탐지하여표적위치를식별하고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타격수단을결심한후타격하는일련의공격체계를말한다. 현재지상 해상 수중에서발사되는탄도 순항미사일, 공중투하유도탄및전력을집중적으로확보해야하며,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HUV) 와군정찰위성을확보하여감시 정찰능력을확충해야한다. 북한전지역에대한징후감시 식별 타격능력을갖추기위해지대지미사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탄, 합동직격탄 (JDAM), 레이저유도폭탄등을추가확보하고잠대지및함대지미사일의성능향상과전술함대지미사일개발을통해해상기반능력도증강해야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 북한에서발사되어우리측으로날아오는미사일이지상에도달하기전에요격할수있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필요하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한반도전장환경을고려하여현재까지는종말단계하층방어위주의중첩된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구성된다. 발사된적의미사일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등으로탐지하여탐지된정보를작전통제소에서분석하고최적요격포대로전달하면, 요격명령을받은포대는자체레이더로미사일을추적하여요격임무를수행하게된다. 현재보유하고있는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엇등에더하여, 추가적으로성능이개량된패트리엇,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을개발하여 2020년대중반배치할계획이다. 대량응징보복 (KMPR) : 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와더불어북한이핵무기로위해를가할경우, 동시 다량 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전력과전담특수전부대등을운용하여북한전쟁지도본부를포함한지도부를포함한지휘부를직접겨냥하여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 개념을발전시켜

112 나가고있다. 현재의탄도 순항미사일에더하여, 추가적으로최적화된발사체 계및대용량고성능탄두등을개발하여응징보복능력을극대화시켜야 한다. 라. 국방우주력발전 미래전장은지상과해상그리고대기권이하의공중에만국한하지않는다. 지금의전구개념을확장하여, 대기권밖에서의군사및상용의정보활동, 우주개발등국익에관련된활동을해야한다. 정보공유, 우주인력교류, 우주상황인식협력등다양한활동에서출발하여, 장기적으로우주기반테러, 재난구호, 탐색 구조등다양한분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국방부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미래국방우주력을발전시키고, 우주영역에서군사작전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국방우주발전위원회와국방우주실무위원회를활성화해야한다. 또한국가의안전보장을위한우주개발을위해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등관계부처와협력하여안보측면의우주정책비전을공유하고, 관련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안보분야 우주개발시행계획 을수립해야한다. 한국군은현존전력인육군 49만여명, 해군 7만여명, 공군 6만 5천여명등 62만여명의병력구조를가지고있다. 이는공지작전 (Air-Land Battle) 형태의전형적인재래전의양상을염두에둔군구조로서, 항공력을이용한항공작전 (Air Operations) 중심의새로운전쟁양상에부합하지않는구조이다. 특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한억제 대응전략발전에부합하지않는전력구조로서, 새로운전장환경과전쟁수행개념에부합하는전력구조로의전환이필요하다. 2. 법규및정책 민주주의사회에서의모든정책은헌법과법률에근거하는정책법정주의 에입각하여실현되고있다. 군구조와관련된대표적인법률은 국방개혁

113 에관한법률 로서이는지휘구조및병력구조등의산정에근거가된다. 가. 국방개혁에관한법률 1) 국방개혁기본계획 ) 국방부는급변하는안보환경, 특히단기 중기적으로북한위협에대비한능력을우선확보하고, 장기적으로통일시대를준비하면서잠재적위협에대비한방위역량을강화하기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기본목표는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선진강군 육성에두었으며, 중점은군구조개혁분야와국방운영개혁분야로구분하였다. 군구조개혁분야 북한의비대칭, 국지도발및전면전위협동시대비가능능력구비 병역자원감소에따라정예화된작전능력향상 첨단전략증강으로단위부대의작전능력향상 제대별책임지역확장에따른부대수와배비 17) 조정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에적합하도록중간지휘제대적정화및간소화 군구조개혁의목표는국방환경및전쟁수행패러다임의변화에능동적 으로대처가능한데있음. 지휘구조는한반도작전환경에부합하는작 전수행체계를구축하고, 합동성을강화하기위해합참을개편하는것으 로, 합참을작전지휘조직과기타군령 (- 작전지휘 ) 보좌조직으로구분편 성하여임무수행의완전성을보장하는것임. 즉합참은군령 18) 보좌및 정보 작전기능위주로보강하여함참중심의전구작전수행체계를구 축하고있으며, 전구작전을지휘하는작전지휘 19) 조직과군사력건설, 군 16) 국방부. 국군 - 국군과대한민국발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pp. 117~ ) 공동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특정부대의예하부대를분산배치하고, 각부대마다임무를부여하는것 18) 국방목표달성을위하여군사력을운용하는기능으로서군사전략기획, 군사력건설에대한소요제기 작전계획의수립과작전부대에대한작전지휘및운용의미 국방백서, p

114 구조발전을수행하는군령보좌조직으로구분하여개편할계획임. 또한합참내에미래사령부조직을편성하여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연합지휘역량을강화하며, 합참개편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와연계하여추진할계획임. 병력구조개편분야 상비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2만 20) 명으로점진적감축, 간부비율을증가하여병력구조를정예화 상비병력을감축하는대신예비군등예비전력을정예화 각군별간부비율을 40% 이상유지 첨단 / 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숙련도와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에부사관위주로간부증원 병력구조는병력위주의양적재래식구조를질적인첨단구조로전환 하기위해 < 표 5-2> 과같이상비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점진적으로감축하되, 간부비율을증가하여 40% 이상유지하고, 병력구조를정예화하는것임. 간부의구성도첨단 / 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숙련도와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에부사관위주로간부증원 현정부는 2022년까지상비군규모를 50만명으로감축하는안을놓고검토하고있는상황이지만, 아직개혁안이아직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일단 52.2만명으로상정하여계산함. 다만, 복무기간의단축으로인한상비군병력수가 50만으로확정될경우를대비하여대안을준비할필요가있음 19) 합동 연합작전이나독립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등의계획 준비 시행과이와관련된군사연습 훈련을지휘 감독하는권한. 같은책, p ) 최근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 에서추진하고있는 군구조개편 에서제시하고있는상비병력규모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115 < 표 5-2> 상비병력감축계획 현재 (2013) 미래 (2022) 총병력 633,000여명 522,000여명 육군 498,000여명 387,000여명 해군 41,000여명 41,000여명 해병대 29,000여명 29,000여명 공군 65,000여명 65,000여명 간부비율 29.5% 장교 71,000여명 부사관 116,000여명 42.5% 70,000 여명 152,000 여명 < 표 5-3> 전장기능별전력화추진 전장기능목표전력화내용 전장인식지휘통제 통신전력지상전력해상 상륙전력공중전력방호전력 한반도및주변지역감시, 제대별전 장가시화 실시간전장상황공유및지휘결심보장 공세기동전수행을위한기동 타격능 력구비 한반도주변해양통제및입체고속상 륙작전수행능력확보 공중우세확보및종심지역정밀타격 능력확보 항공기 탄도탄방어및화생방방호능 력향상 위성, 중 고고도 UAV, 제대별 UAV( 군단, 사단, 대대 ) 등 전술정보통신체계및대대급전 투지휘체계보강등 K-2 전차, 자주포 / 차기다련장, 한 국형기동헬기 ( 수리온 ) 등 한국형차기구축함 / 잠수함, 대형 수송함, 상륙기동 공격헬기등 F-X/KF-X, 공중급유기, 항공통 제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등 중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비호 복합전력, 신형화생방정찰차등

116 전력구조에있어서도현존및잠재적위협, 즉북한의핵 미사일등비대칭위협에대응할수있는 Kill Chain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를구축하고, 작전환경과미래전수행에적합한 정보 지식중심의첨단전력 을강화하는것을골자로함. 또한 < 표 5-3> 에제시된것처럼전장기능별전력화추진과함께합동성에기초한미래전수행능력을점진적으로구비할계획임. 공군은효과중심의공세적항공우주작전을수행하고, 합동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구조로발전시킬계획임. 한반도상공의위성활동감시임무를수행할위성감시통제대도창설하고, 정보지원능력을강화하기위해전술정보전대를항공정보단으로개편할계획임. 나. 국방부의미래정원설계 ( 간부증원 ) 추진동향국방부의미래정원설계의기본방향은 국방인건비범위내총정원구조 설계로서, 기존에는목표연도군인정원설계, 군무원운영효율화, 민간계약근로자등신분별정원설계를분리추진하였으나, 인건비측면에서총체적정원구조설계의필요성이제기되어단일과제로통합할필요성이있다. 국방개혁 14~ 30( 수정1호 ) 와연계하되, 국방재원이부족한데인건비가오히려증가되고있는상황에서, 국방인건비범위내총정원구조재설계 라는지침을하달하였다. 이를위해우선국방적정인건비규모를판단하고, 국방인건비범위내정원구조를설계한후국방인건비범위내군별정원구조설계를완료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다. 이러한국방부의지침을수행하기위한대안으로서, 군인 군무원 민간근로자등국방분야인력전체를총체적인관점에서파악하고, 현목표연도군인간부증원소요는적정국방인건비범위내에서재설계하며, 비전투분야의군인을군무원으로전환하는등장교 부사관증원을최소화해야하므로, 공군의 간부증원사업 의정상추진을제한하고, 조직 정원관리의효율화를압박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해공군은간부증원부족대비필수간부증원소요를재검토하여

117 우선순위를책정하고, 비전투분야의현역군인을군무원으로전환이가능한 기능직위를식별하여현역부족을해결하며, 조직재설계, 업무프로세스개 선, 조직슬림화등자구노력을지속한다는입장이다. 다. 공군정원증원추진노력 병및간부비율 16 현재공군간부비율은 46.2% 이며, 국방부가설정한중 장기간부증원목표는 48%(+1.8%+1,200 여명 ) 수준임. < 표 5-4> 공군병및간부비율 구분 간부 병력수비율병력수비율 병 비고 현재 30,000여명 46.2% 35,000여명 53.8% -16년도현재정원 계획 31,200여명 48.1% 33,800여명 52.0% 국방부추진중 장기간부증원ㅁ목표 증감 +1,200여명 +1.8% -12,000 여명 -1.8% 간부증원관련추진내용 17 년간부증원사업으로공군은 266 명을건의하였으며, 206 명이정 부안으로확정되어국회에제출됨. < 표 5-5> 공군간부증원추진내용 구분 간부 장교준사관부사관간부계 병 건의 71 명 8 명 129 명 208 명 -208 명 확정 41 명 8 명 129 명 178 명 -178 명

118 국방중기부대계획에따라, 신규항공무기체계전력화및부대구조개 편을위해 17 ~ 21 년간간부 796 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5-6> 공군간부추가소요 간부 병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간부계 112명 19명 665명 796명 -796명 이상은 국방개혁 2014~2030 에기반한중 장기간부증원계획에따른것으로서, 군구조개혁의방향과완전히일치하지는않음. 부대구조에서신규로증설될위성감시통제대와항공정보단창설에따른간부증원을추가로반영해야함. 추가로고려해야할전력은두가지요소로나눌수있는데, 하나는통합작전체제로서의전력이며, 또하나는공군고유의기능발휘를위한전력임. 통합작전체로서의전력은조기경보및실시간감시 정찰능력을구비하고, 네트워크중심의동시통합작전체제를구축하기위해첨단 과학화된기동타격체제를위한전력임. 공군고유의기능은원거리작전수행을위해 F-X, 한국형전투기 (KF-X), 공중급유기, 장거리대형수송기등을확보하고, 종심전략목표에대한장거리정밀타격능력을구비하기위한전력임. 또한패트리엇미사일,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 신형화생방보호의등방호전력을확보하고, 북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한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전력을확보하기위한전력임. 이상은급격한증가로부터야기되는혼란을피하겠다는점증모형으로서, 새로운전쟁양상과전쟁수행방식에부합하는병력구조로의과감한변모를모색해야함. 즉, 지상군은사단중심에서여단중심의기동군으로재편하되간부비율을 30선에서동결하고, 첨단과학기술군인해 공군은간부비율이선진국모형인 50% 을유지해야함

119 라. 문재인정부국방개혁과제정원산정에미치는또하나의요소는 2017년 5월 9일탄생한문재인정부의국방분야관련정책이다. 문재인정부는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통해서 100대국정과제를설정하였다. 우선시정목표를 국민이주인인정부, 더불어잘사는경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고르게발전하는지역,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등 5개이다.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 그림 5-2)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자료 : 제 5 회공군조직발전세미나, p

120 그중에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를외교 안보분야목표로정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국방전략으로 강한안보와책임국방 을설정하여미래지향적국방개혁추진및체질개선을통한책임국방을추진하고있다. 강한안보와책임국방 전략의주요내용으로, 북위협대응능력제고, 한국안보체계의중 장기적체질개선, 비대칭위협에대한대응능력구축, 인력 / 구조등군전반에걸친국방개혁, 유능하고강한군구현 등을포함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국정과제로서, 국정과제 85. 북핵등비대칭위협대응능력강화 국정과제 86. 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작권조기전환 국정과제 87. 국방개혁및국방문민화의강력한추진 국정과제 88. 방산비리척결과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국정과제 89.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등을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85. 적정소요를반영한수준으로예산증가율책정, 북한전역에대한감시 / 타격능력 (Kill Chain), 핵심시설방어능력 (KAMD), 대량응징보복수행능력 (KMPR) 구축 86. 한국군의연합방위주도능력조기확보, 한국군핵심군사능력및북해 / 미사일위협대비조기필수대응능력주도 만명선으로의병력감축및인력구조개편, 병복무기간 18개월로단축, 군공항및군사시설이전 -> 부족병역자원확보를위해전환 / 대체복무지원인력조정및장교 / 부사관인력확보체계개선 89. 여군인력및계급별진출확대, 직업군인주거지원제도 양 ( 量 ) 의군체계에서질 ( 質 ) 의군체계로전환하기위해장교 / 부사관인력 증원 -> 첨단무기체계로전환, 전문성강화 3. 타자준거 ( 他者準據 )

121 군구조설정의기준중의하나는전략, 교리, 작전개념및전술개념이유사한우방국군대의조직을참고하는것이다. 우리에게영향을미치는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등우방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이자잠재적위협세력인중국, 그리고대륙세력의종주국인러시아의군구조를참고할필요가있다. 선진군사강국의병력구조 미국은상비군 128만 8천여명중육군의비율이전체의 36.6%, 해군이 32만여명으로 24.8%, 공군이 31만 3천여명으로 24.4% 를차지하고있어, 3군이균형편성되어있음 신분별구성에서장교가 17.7% 를, 부사관이 21.7% 를차지하여, 총병력에서간부전체가차지하는비율은 39.4% 임 공군의경우, 장교비율이 19.5%, 부사관비율이 22.8% 를차지하여 42.3% 를차지하고있음 공군은 10개부대의항공우주원정군 (AEF : Aerospace Expeditionary Forces) 을편성하여장차우주항공전에대비하고있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등우방국 4개국의상비병력중에각군이차지하는평균비율은육군이약 52%, 해군이 17%, 공군이 20%, 해병대및기타군이 11% 를차지 이들 4개국의간부 : 병의평균비율은 42% : 58% 로거의대등한비율을보이는데, 이는군규모의축소를병을감축하고간부의비율을높이고있기때문으로보임 해 공군의경우, 간부 : 병의비율은 54 : 46으로간부가더높은비율을보이고있어, 우리에게시사하는바크다하겠음 중국과러시아의경우 5군체제하에서군별평균비율을보면, 육군이 42% 를, 해군이 14% 를, 공군이 19% 를차지하고해병대및기타군이 25% 를차지하고있음

122 두국가의간부 : 병비율은 37: 64 로병이절대적으로많으나, 양국 모두국방개혁의군구조개편에서 50 : 50 으로조정할계획으로있음 한국군의군구조 전쟁수행개념에맞지않는육 해 공군간의불균형편성과병력중심작전개념의병위주구조 상비군총병력중에차지하는비율이육군 78.2%, 해군 6.6%, 공군 10.5%, 해병대 4.7% 로, 지상군비율이 82.9% 에달하여세계유례없는군구조를지니고있는바, 이들의감축및기술 정보군인해 공군으로전환이필요함 공군구성비율을 20% 선으로조정 간부와병의구성비율은현재육군이 27.5% : 72.5% 인데, 국방개혁법에서제시하는간부구성비율 (3군평균 40% 선 ) 을육군은미국육군 36% 수준에서동결하고, 공군은현재 46.6 : 53.4의비율을선진국모형인 54 : 46 선 21) 으로상향조정필요. 전 평시부수병력운영제도부수정원책정운영은본래육군에서오래전부터적용하던제도로서, 육군은최근전시부수병력운영방향, 전시인력운영계획을고려하여전시상황에적합한부수책정대상및대상별책정기준산정검토필요와동원단계별부수규모를판단하여다시책정하는방안을구상중에있음. 검토내용은부수책정대상을평시 23개에서전시 10개로조정하고, 책정대상별책정기준및책정방법을정립하겠다는것임. 현재공군에서도전시에전체정원측면에서부수책정의의미와필요성을인식하고책정작업을구상중에있음. 부수정원은교육 행정분야비가용인력운영을위한인건비책정의기준으로삼고, 육군사례검토시전시비가용인력확대요인인입원환자및포로에한하여산정하되, 부수정원의책정은실제운영되는인원수가아니라, 일정기간이상비가용인력으로분류되는인원의연평균소요에대한전망치로하려 21) 현행국방개혁법에의한신분별구성비의조정안은현재간부의비율을 46.6% 에서 48% 로조정하는것임

123 고함. 전시부수정원책정에관한공군의견해는, 전시상황의특수성, 부수책정의의미와필요성, 전시증가요인의불가측성등을고려하여, 전시는편제정원의완전성에집중하고, 입원환자 포로 전시교육등에따른인건비소요는별도정원규정을통해해결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판단임. 또한직업보도 육아휴직인원에대한별도정원규정에부합하도록적정수준의별도예산반영으로소요수준의감축을도모하겠다는계획임. 문제는군직업전문주의 (military professionalism) 추세를따른평시부수정원의책정임. 현대군조직에서군인의직업전문성은특정교육기회만으로달성될수있는성격이아님. 전문성 (expertise) 의필수요소인고도의지식과기술을습득하기위해서는전문가로서장기간의교육훈련이필요함. 또한급변하는전장환경에적응하기위해서는다양한교육기회를통해서직업인으로서의책임감과사명감에입각한다차원적직무개발과자신의성장, 발전욕구에기인한자기계발을할수있는것임. 현재공군의실정은, 군사전문성이더욱요구되는작전분야종사자에게교육과정에입과할기회가더적은것이현실임. 비행단에서작전지휘를하거나공군내참모부서에서참모의역할을해야하므로, 공군대학, 합참대, 국방대학교등군내보수교육과정의입과를꺼리게되는것임. 이는교육입과가단지 2선으로의후퇴로인하여진급등에서의불이익이돌아오기때문이아니라, 자신이입과함으로써생기는업무의공백을동료에게전가해야하는책임감에기인하는바가더크다는이유에서임. 이에, 육군에서평시운영하고있는교육부수병력운영제도를공군에도도입하는방안을강구해야함. 공군에서교육이부차적인임무가아니라, 전술 전기연마의기회이며, 자기계발을통한자아실현의기회로여기는인식의전환이필요함. 더욱이학습사회 (learning society) 로일컫는현대사회에서군에서의보수교육은평생교육의기회의장으로여겨야할것임. 따라서공군에서선발되어파견하는민간대학위탁

124 교육입과자나군교육기관에입과하는간부에대하여는인력산정시 정원외부수병력으로산정할필요가있음. 4. 국방비 국방비는국가방위라는공공재를생산하기위해군사력을건설하고운영 유지하는데소용되는비용으로서군사력국방비규모는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과국가의재정적부담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된다. 우리나라는북한의지속되는군사위협, 주변국의군비경재가속화등다양한안보위협에노출되어있지만, 국가여건의어려움과저출산 고령화에따른복지수요증대증의이유로적정국방비확보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2017년기준으로국방비는국내총생산 (GDP) 대비 2.39%, 정부재정대비 14.7%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각군의국방비지출은그나라가처한안보위협의정도와비례하는경향이있다. 2015년기준으로독일, 이탈리아등안보상황이비교적안정적인국가들의국방비부담률은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이지만, 이스라엘, 요르단등안보상황이불안한나라들은국내총생산의 4~6% 내외의국방비를지출하고있다. 2017년국방예산은국민이신뢰하는튼튼한안보역량확보를위해전년대비 4.0% 증액된 40조 3,347억원으로편성되어집행하고있다. 이중무기체계획득 개발을위한방위력개선비는전체국방비의 30% 에해당하는 12 조 1,970억원이며, 병력과현존전력의운영 유지를위한전력운영비는전체의 70% 에해당하는 28조 1,377억원이다. 국방중기계획은현재와미래의예상되는위협과안보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향후 5년간의군사력건설과운영에관한청사진이다. 2017~2012 년국방중기계획 의총재원은 226조원으로국방중기계획의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해소요재원을현실화하여중기재원연평균증가율을 7% 에서 5% 로하양조정하였다. 22)

125 < 표 5-7> 2017~2021 국방중기계획재원규모 23) 구분 2016 년 2017~2021 년국방중기계획재원규모 ( 단위 : 조원 )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계 국방비 ( 증가율 ) 38.8 (3.6%) 41.0 (5.6%) 43.2 (5.4%) 45.4 (5.1%) 47.5 (4.6%) 49.4 (4.1%) (5.0%) 자료 : 2016 국방백서, pp.112~113. 하지만국방비의재정적성격은양출제입 ( 量出制入 ) 제도하에서예산책정이이루어지기때문에국방비가군사력건설의중요한요소이지만, 군별병력비율산출의결정적요인은아니다. 즉중기계획에의해어느정도예상할수있는예산이므로병력감축과군구조를재편하려는한국군국방개혁의목표이지수단은아니다. 5. 정치 사회적환경 국방개혁의중심인군구조개혁에있어서또하나중요한요소는정치사회적환경요소이다. 현재북한의위협에대처하기위한수단을강구해야한다는확고한안보의식을견지하면서도, 그동안방만하게운영되어온국방업무에대한국민의여망은어느때보다도크다. 정부수립이후기형적으로발달해온특정군편중의군구조로는더이상국가방위가어렵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2016년국정감사에서여야를막론하고여러명의국방위소속위원들이공군정원관련질의를통해관심을보였다. 공군정원증가와간부비율확대를주장하는의원들의질의내용을대표적인것만간추려정리하면다음과같다. 22) 2016 국방백서 pp. 109~ ) 2016 국방백서 PP. 112~

126 첨단장비운용에따른전문인력소요에따라기술집약형전문장비인력필요성 증가에따라간부비율을 70% 수준으로올리고, 주요무기도입시기에맞추어정 원확대및예산확보필요 <A 의원 > 첨단무기운영을위한전문간부인원편성을위해서는현재국방부가승인한간 부비율 48% 는사실상편성이불가능한상황으로보여지는만큼, 간부비율상향 이필요하다고보는데, 이에대한견해는? <B 의원 > 공군전력증강사업으로 F-35, KF-X 와같은전투기도입사업에따라정비인력을 비롯해부사관정원을현재보다증원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 이에대한공군의 견해는? <C 의원 > 이러한정치권의요구는여야의정치적이해를떠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래수십년간미군에의존하여기생적으로진화해온육군의비대화에대한회의로새로운전쟁수행개념에입각한새로운군구조로의전환을요구하는국민들의의견이반영된것이라본다. 전작권전환에따른해상및공중전력의공백을메워야하는절박함에서비롯된올바른지적이라생각한다. 전작권환수는그동안지배해왔던지상군중심의전쟁수행개념을해양력을운용하는해군과항공력을운용하는공군의역할이커지기때문이다. 제 3 절한국공군정원산정모형 1. 정원산정모형 한국공군의정원산정모형은흔히정책수립에서사용하는개념적차원, 전략적차원, 운영적차원등 3 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유용하다. 개념적차 원에서의접근을흔히철학 (Philosophy) 으로, 전략적차원에서의접근을기획

127 (Planning) 으로, 운영적차원에서의접근을계획 (Programming) 으로부르기도한다. 한국공군정원산정의과정도단순히산술적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 철학에서부터운영적차원까지연역적접근인 Top-down 방식으로접근해야한다. 정원산정과정과산정과정에서영향을미치는관련요소를차원별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가. 개념적차원 (Philosophy) 전쟁수행개념 정보 과학전 공세기동전 전략위협무력화 전력소요 기술집약형전력 공세기동전력 통합운용전력 관련변인 신정부국정과제 국방비 나, 전략적차원 (Planning) 무기체계 정밀성 파괴력 효과성 효율성

128 상호운용성 군구조 - 지휘구조 네트워크작전능력 기술집약형구조 상부구조개선 3군균형편성 군구조 - 병력구조 상비병력조정 군별병력비율조정 간부 : 병비율조정 관련변인 법규 정책 타자준거 다. 운영적차원 (Programing) 공군정원산정 총병력대비비율 간부 : 병비율조정 예비전력확보 관련변인 선행연구 정치 사회환경

129 공군정원산정모형 ( 그림 5-3) 공군정원산정과정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