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1_STEPI_Insight_166호(홍성주,홍창의)r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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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6호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현황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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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66 호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홍성주 홍창의 목차 < 요약 > Ⅰ. 독일연구개발시스템에주목하는배경 6 Ⅱ. 최근 10년독일의연구개발전략추이 8 Ⅲ. 독일연구개발시스템의현황과특성 16 Ⅳ. 독일의연구협회운영방식사례 : 프라운호퍼 25 Ⅴ. 한국과의비교시사점 30 STEPI Insight 는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사회 경제와 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4 요약 왜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에주목하는가? 2015년 5월박근혜정부의 정부 R&D 혁신방안 - 최근정부는연구개발혁신방안을수립하여빠른추격자형연구개발체제로부터퍼스트무버형연구개발체제로의개편을예고 - 본개편안의핵심모델로서독일의프라운호퍼연구소체제가주목되고있음 독일국가경쟁력의원천인연구개발시스템의성공적작동 - 독일은유럽내에서연구개발의우위성에기반한 혁신선도국 의지위를유지하는반면, 전통적과학기술강국이던영국과프랑스는혁신추격국인상황 어떻게독일의연구개발전략은성공적이었나? 일관되고지속적인 첨단기술전략 의추진 년에시작된첨단기술전략은, 2010년 첨단기술전략 2020, 2014년 새로운첨단기술전략 으로계승발전 - 연구개발정책의주무부처인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독일연구개발의탁월성과성과지향을추구하는시스템차원의전략을일관되게추진 2006년이전 년 년 년 R&D 정책 첨단기술전략 첨단기술전략 2020 새로운첨단기술전략 - 기술개발촉진을위한재정지원프로그램 - 신소재, 바이오등일부첨단기술중심 < 최근 10 년독일의연구개발전략의변화개요 > - 조정형정책체계 - 수요중심의기술분야선정 - 산학연계중점의공동기반사업 - 시스템관점 : 기술 /4 대수요 / 규제와제도개선 - 미래지향적프로젝트의강화 - 전유럽으로첨단기술전략확산 - 미래도전과제에대한우선성 - 혁신정책프레임워크의일관성과체계성 - 혁신시스템의역동성과참여강화 자료 : 홍성주외 (2013), The Federal Government(2014) 에서발췌정리

5 - 첨단기술전략의핵심목표는 1) 첨단기술의의제를수요또는미래관점에서재정의하여시장선도를이루어내는것, 2) 범부처형정책추진을통해시스템비효율과실패요소들을개혁하는것, 3) 첨단기술전략을독일모델로서체계화하고브랜드로만들어확산하는것 첨단기술전략실행을위한연구개발예산증액과정치적지원 - 독일연방정부는세차례의첨단기술전략의실행기간동안연구개발예산을지속적으로증액 < 독일연구개발투자액재원별추이 ( 년 ) > ( 단위 : 백만유로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민간부문 37,666 40,143 41,882 44,758 44,315 45,876 49,554 정부부문 15,821 16,179 16,915 18,897 19,947 21,191 22,525 비영리부문 해외 2,089 2,246 2,468 2,670 2,577 2,716 3,158 총액 55,739 58,779 61,482 66,532 67,015 69,948 75,500 자료 : BMBF(2014) - 독일연구개발비총액이해마다 5-10% 가까이상승하는가운데, 증액의상당부분을첨단기술전략의수행을위한신규사업들에배분 - 메르켈총리의독일을세계 3대경제대국으로발전시키겠다는구상과비전, 좌-우정치세력의대연정및연임은이러한범부처적성격의전략실행에정치적힘을실어줌 독일연구개발시스템의특성은무엇인가? 행정과예산배분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분담 - 독일은연방제국가로서지역중심의발전이이루어졌고, 특히대학은지역정부 (Länder) 의행정및재정지원하에운영되어왔음 - 공공연구소중막스플랑크연구협회와라이프니츠연구협회소속의연구소는정부지원금중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 50:50으로재정을분담 - 공공성을강조하는헬름홀츠연구협회와국가차원의기업혁신성제고를목표로하는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정부지원금중 90% 를연방정부가지원 다양한연구개발단위의운영과브랜드 -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연구협회등브랜드개념의연구집약체를중심으로다수의연구소들이결집

6 < 독일 4 대연구협회주요현황지표 (2013 년도기준 ) > 연구협회총예산연구기관수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연구협회 헬름홀츠연구협회라이프니츠연구협회 억 83 개 억 67 개 억 18 개 15.3 억 86 개 직원수 ( 과학자수 ) 16,998 명 (5,516 명 ) 23,236 명 ( 과학 / 기술 / 행정직포함 16,048 명 ) 37,939 명 (14,734 명 ) 17,500 명 (8,783 명 ) 기본자금 : 계약자금비율 정부지원금중연방 : 주정부비율 80 : : : : : : : : 50 자료 : Max Planck Society(2014), Fraunhofer-Gesellschaft(2014), Helmholtz Association(2014), Leibniz- Gemeinschaft(2014), 각협회별 2013 년기준 Annual Report 및 2015 년기준웹페이지참조 * 직원수는고용인력수를뜻함, 즉전일제가아닌고용인력도포함됨. 프라운호퍼연차보고서의경우과학자수를별도구분하지않고, 과학 / 기술 / 행정직원수를 16,048 명으로제시 연구개발주체들의지역적분산과균형발전추구 - 독일에서대학, 공공및정부연구소모두 16개주에고루분포하는경향을보임 - 혁신클러스터는지역별로대학, 공공연구계와산업계를묶는실질적산학연공동연구단위로기능 - 독일통일이후에는구동독지역을개발하기위한전략적과제로서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이전개됨 선도적기술의제와전략적우선순위에따른투자 - 첨단기술전략에서제시된범부처기술의제는 2006년에는기술융합영역, 2010년수요선도영역, 2014년삶과관련된수요영역으로재편되어옴 정부의산업적드라이브와연구계의자율성사이의균형 - 독일연방정부의연구개발정책은중소기업및산업지향성이강한게특징 - 실용주의노선과동시에독일연방정부는과학기반의강화를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기획및실행, 예를들어공공연구협회의연구자율성을보장하는학술연구자유법의제정 (2012년) 이나고등교육협약, 연구혁신협약등을통한공공연구예산의안정적보장

7 우리나라입장에서는독일사례를통해무엇을고민해야하는가? 1 최상위연구개발거버넌스및정책의특성 독일의연구개발거버넌스체계가정부및정부간조정조직, 중개기관, 자문조직, 연구부문으로전문화된점에비한다면, 우리나라의거버넌스체계는크게연구개발관리조직과수행조직으로양분되어중개기능이미약 독일첨단기술전략의시스템개선형정책수단들에비한다면, 우리나라연구개발정책은시스템문제보다는기술분야별개발지원정책에중점을두고있음 2 공공연구부문에서탁월성을추구하는연구소체제의형태 독일의 4대연구협회가각기특화된브랜드로발전했다면, 우리나라정부연구소는아직뚜렷한분화경향이관측되지않음 3 국가전체의연구개발지형에서대학의역할에대한재고 독일의대학은각지역에서응용연구수행의중심지로기능하나, 우리나라대학은중앙정부의영향력을크게받으며기초연구수행의연구정체성을형성 4 지리적관점에서연구공간에대한고찰 독일은지역의혁신클러스터를중심으로산학연연구개발주체들이집적화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연구주체들이지리적으로불균등하게분포되어있어지역기반의클러스터가작동하기쉽지않은상황 5 정부의주도성과연구의자율성간의균형 독일연방정부는연구개발기획과평가에서주도성을지니나연구활동자체에대해서는연구소에자율성을부여, 우리나라의경우연구개발에대한정부의미시적관리로인해연구자율성침해논란이존재 6 정책신뢰와정부조직의안정성 독일의경우연방교육연구부를중심으로연구개발전략과정책의신뢰를유지하고업그레이드해온데비해, 우리나라의경우연구개발정책과정부조직이정권마다변동하는추이를보였음

8 I. 독일연구개발시스템에주목하는배경 박근혜정부의추격형경제에서선도형경제로의전환의지 한국경제는아직까지제조업경쟁력과혁신에서강점을보이나, 중국, 인도등아시아권후발산업강국의부상으로경제위기의식이증대 - 이러한시대인식하에박근혜대통령은취임이후일관되게 추격자가아닌선도자가되기위해노력해야함 을강조 선도형경제로의전환을위해연구개발시스템개혁정책을발표 년 5월 13일박근혜정부는 정부 R&D 혁신방안 을수립하여빠른추격자형연구개발체제로부터퍼스트무버형연구개발체제로의개편을예고 - 개편방안중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6개정부출연연구소를 한국형프라운호퍼연구소 로개편추진 ( 미래창조과학부, 2015) * 정부 R&D 혁신방안의벤치마킹대상이된프라운호퍼연구소는독일공공연구부문중프라운호퍼연구협회에속한 67개연구기관들의브랜드개념임. 즉프라운호퍼브랜드의성격이실용적응용연구이므로, 한국형프라운호퍼연구소로개편한다는것은해당연구소의응용연구성격을강화하겠다는것으로볼수있음 독일국가경쟁력의원천인연구개발시스템의성공에대한관심증대 독일은새로운지식에기반한혁신적기업활동이활발한국가로서, 유럽내에서혁신선도국 (Innovation Leaders) 의지위를지속적으로유지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가매년발표하는 EU 회원국가중혁신순위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에서독일은지속적으로 Top 5 내의혁신선도국지위를유지 (EC, 2015) * 독일에비해전통적과학기술강국이던영국과프랑스는유럽연합국가들중에서혁신선도국다음인혁신추격국으로분류됨 (EC, 2015) - 독일은연구집약적제품수출에서국제무역의 12% 를점유 ; 유럽연합국가중에서최상위연구개발투자기업 10곳중 5곳을독일기업이차지 ; 미국과일본다음으로다국적특허출원 ; 국제과학출판의 7.2% 를차지 ( 세계 4위 ) 등 (BMBF, 2014) 6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9 독일에서연구개발시스템은기술기반산업의성장뿐만아니라그자체로고용시장에서중요한영향요인이기도함 - 독일은 년동안연구부문에서 11만 4천명의신규고용을창출, 기술섹터의노동인구는독일전체의노동인력중높은비중을차지 (BMBF, 2014) 우리나라 정부 R&D 혁신방안 을성공시키기위한벤치마킹사례로서독일의연구개발전략과시스템에대한이해를제고할필요 독일은경제와과학기술혁신측면에서한국에비해우수한성과를보이고있음 (< 표 1> 참조 ) - 과학기술인프라면에서독일과한국의차이는약소하나, 혁신성과와경제력면에서는독일이한국에비해월등하게앞서있음 - 이러한불일치는한국의과학기술이인프라적측면에서독일에필적할정도로발전했으나, 시스템이나제도적측면에서는아직선진화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해석될수있음 < 표 1> 독일과한국의주요국가경제및혁신지표비교 비교지표항목독일 ( 세계순위 ) 한국 ( 세계순위 ) 국가규모 ( 네이버국가정보 ) 경제적성과 (ECOS, 2013 년기준 ) 과학기술인프라 (IMD, 2012 년기준 ) 국토면적 357,022 km2 99,720 km2 인구약 8 천 1 백만명약 5 천 1 백만명 ( 규모 ) GDP (US 억달러 ) 36,348 (4 위 ) 13,046 (14 위 ) ( 부 ) 1 인당 GNI (Atlas 방식 ) (US 달러 ) 47,270 25,920 과학인프라부문 5 위 7 위 기술인프라부문 10 위 11 위 혁신성과와역량 (WEF, 2012 년기준 ) 혁신역량 (Capacity for innovation) 연구기관의질 (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s) 기업 R&D 투자수준 (Company spending on R&D) 5.60 (3 위 ) 4.50 (22 위 ) 5.80 (6 위 ) 4.90 (24 위 ) 5.50 (4 위 ) 4.60 (20 위 ) 자료 : 네이버국가정보,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IMD(2013), WEF(2013) 7 I. 독일연구개발시스템에주목하는배경

10 II. 최근 10 년독일의연구개발전략추이 독일연방정부의첨단기술전략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개요 첨단기술전략이란? - 메르켈 (Angela Dorothea Merkel) 총리당선이듬해인 2006년처음수립된최상위범부처연구개발전략, 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가주관하며 4년의수립및집행주기를지님 ( 홍성주외, 2013) - 초기첨단기술전략에서는개별적기술개발중심의연구개발정책과사업패턴에서벗어나, 국가전체의연구개발프레임워크를설정하고협력지향적연구개발시스템으로의전환을추구 (BMBF, 2009) 일관되고지속적인전략의추진 년에시작된첨단기술전략은 2010년 첨단기술전략 2020, 2014년 새로운첨단기술전략 으로계승발전 (< 표 2> 참조 ) -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첨단기술전략을통한연구개발시스템개혁을성공으로평가하며, 독일연구개발의탁월성과성과지향을추구하는시스템차원의전략을꾸준하게유지 (BMBF, 2009; The Federal Government, 2014) 2006년이전 년 년 년 R&D 정책 첨단기술전략 첨단기술전략 2020 새로운첨단기술전략 - 기술개발촉진을위한재정지원프로그램 - 신소재, 바이오등일부첨단기술중심 < 표 2> 최근 10 년독일의연구개발전략의변화개요 - 조정형정책체계 - 수요중심의기술분야선정 - 산학연계중점의공동기반사업 - 시스템관점 : 기술 /4 대수요 / 규제와제도개선 - 미래지향적프로젝트의강화 - 전유럽으로첨단기술전략확산 - 미래도전과제에대한우선성 - 혁신정책프레임워크의일관성과체계성 - 혁신시스템의역동성과참여강화 자료 : 홍성주외 (2013), The Federal Government(2014) 에서발췌정리 전략의계승발전을통한정책신뢰강화및글로벌정책브랜드화 - 독일연방정부는첨단기술전략을계승함으로써이해당사자들에게일관된정책추진의지를확인시키며신뢰를확보 - 독일은첨단기술전략의성공을유럽에서독일의선도적지위에대한인정의명분으로활용 8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11 개혁의시작 : 2006 년첨단기술전략 (BMBF, 2006) 당대문제인식 : 국가경쟁력과혁신역량의위기 - ( 신시장영역에서국제경쟁력확보위기 ) 독일은제약, 컴퓨터, 의료기계, 정밀기기와같은연구집약적제품의무역거래에기반하여국가경쟁력을유지했으나, 2000년대들어신기술영역에서경쟁력약화의위험이증대 - ( 인구감소및고령화 ) 고령사회로전환됨에따라이전까지뛰어난인재에기반한혁신모멘텀이위축될우려 현실진단 : 부처별특정기술개발지원정책의한계 - ( 파편화된정책 ) 2000년대초반까지독일은부처별로특정기술영역에재원을집중하는전통적인 R&D 정책을유지함에따라, 연구와혁신에대한정부의지원체계가미래변화에취약하고관련정책이파편화되어제각기추진됨 - ( 기업의혁신의지약화 ) 창업을지원하는벤처자금이부족할뿐아니라개발위험에대한기피현상으로독일경제성장의기반이되었던중소기업내혁신의지가약화 - ( 고급인재의부족예상 ) 최고수준의외국연구자가독일에서연구하기에는독일내연구환경이매력적이지못하고, 독일교육제도가지닌경직성으로변화하는경제사회에필요한고급인력양성에한계 - ( 연구와혁신의비연계성 ) 과학과산업사이의약한연결고리가글로벌경쟁시대독일의경쟁우위확보를위한걸림돌이라는인식 문제해결대안으로서범부처전략과사업을도입 - ( 범부처전략의수립 ) 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를중심으로부처별관련정책들을하나의공동아이디어로통합하는첨단기술전략을수립 - 첨단기술전략의핵심목표는 1) 첨단기술의범위를수요관점에서재정의하여시장선도를이루어내는것, 2) 범부처정책을 5대공동기반사업으로정의하고실행함으로써연구개발시스템의비효율과실패요소들을개혁하는것이었음 - 이중 범부처정책사업 (cross-cutting activities) 을도입하여시스템문제해결을시도 (< 표 3> 참조 ) 9 II. 최근 10 년독일의연구개발전략추이

12 < 표 3> 독일 첨단기술전략 (2006) 5 대공동기반사업개요 (1) 연구와산업의연계주관부처 과학과산업사이의교류 (The Exchanges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활성화및성공사례전파 산업, 과학과만나다 (Industry Meets Science) 프로그램을통해지역의대학과기업이함께지역혁신모델개발 독일의각분야최상위연구클러스터선정 산업의수요에초점을맞춘과학연구진흥을위한기금조성 기술적으로실행가능한유망연구에대한지원프로그램 BMBF BMVBS BMBF BMBF BMBF (2) 첨단기술중심의스타트업과중소기업지원주관부처 The EXIST- 대학중심의창업진흥프로그램을비대학 ( 공공연구기관 ) 까지확대추진하이테크창업진흥프로그램인 High-Tech Grunderfonds의확대친벤처캐피탈환경조성을위한관련법규실행 PRO INNO II 같은중소기업혁신지원프로그램의확대실행최첨단영역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의대상영역확대기업의혁신환경조성을위한조세개혁 BMWi BMWi BMBF, BMWi BMWi BMBF BMF, BMWi (3) 기술의빠른확산주관부처 혁신과정표준화를위한기관인 DIN(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지원 정보인프라구축과조달청의평가강화를통한공공재투자영역의혁신강화 e-government 프로그램개발 BMWi BMWi, BMBF BMI (4) 독일의국가적위상제고주관부처 포괄적인국제화계획시행 2007 년상반기에진행될 the Council of the EU 의의장국으로서독일의연구혁신정책에초점 BMBF, BMWi, BMZ 외 BMBF, BMWi 외 (5) 재능의증진과계발주관부처 The Innovation Circle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같은미래지향중심의직업교육 지속적인교육을강조하는 The new Innovation Circle on Continuing Education 프로젝트 독일학생들의연구환경조성을위한 The Pact for Higher Education 2020 BMBF BMBF BMBF, Länder 참고 : BMBF(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VBS(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Affairs), BMWi(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BMI(Federal Ministry of Justice), Länder 는주정부를뜻함자료 : BMBF(2006), BMBF(2009) 10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13 공동기반사업의특징 (BMBF, 2009) - 공동기반사업의대부분은연구와혁신현장, 특히중소기업을연계하는데초점을두었음 - 연계전략의핵심은지역적단위에서정부지원을강화할뿐만아니라, 혁신을향한지역간, 단위간경쟁을강화한데있음. 이를위해지역에기반을둔혁신클러스터의강화, 구동독지역에신생클러스터를만들기위한기업-연구계협력프로그램, 탑 5 클러스터경쟁대회등을시행 - 대화와협력의채널을구축하기위한혁신연맹 (Innovation Alliance), 혁신대화프로그램운영 전략실행을위한연구개발예산증액과정치적지원 - 독일연방정부는첫번째첨단기술전략의수행기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수요지향의첨단기술부문에 119.4억유로, 공동기반사업에 26.6억유로를추가로투자하기로결정 - 이후독일연구개발비총액이해마다 5-10% 가까이상승하는가운데, 증액의상당부분을첨단기술전략의수행을위한사업들에배분 - 첨단기술전략의성공적이행을명분으로독일연방정부는연구개발예산을지속적으로증액 < 표 4> 독일국가과학기술혁신투자액재원별추이 ( 년 ) ( 단위 : 백만유로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민간부문 37,666 40,143 41,882 44,758 44,315 45,876 49,554 정부부문 15,821 16,179 16,915 18,897 19,947 21,191 22,525 비영리부문 해외 2,089 2,246 2,468 2,670 2,577 2,716 3,158 총액 55,739 58,779 61,482 66,532 67,015 69,948 75,500 자료 : BMBF(2014) - 더불어, 메르켈총리의 2005년독일을세계 3대경제대국으로발전시키겠다는구상과비전, 좌-우정치세력의대연정및연임은이러한범부처적성격의전략실행에정치적힘을실어줌 11 II. 최근 10 년독일의연구개발전략추이

14 첨단기술전략에대한평가 - ( 민간의평가 ) 독일상공회의소 (German Association of Chambers of Industry and Commerce, DIHK) 가 2009년발표했던 혁신보고서 에따르면독일기업의약 30% 이상이독일연방정부의연구혁신정책으로혁신역량개선이가능했다고평가하고 첨단기술전략 이장기적관점에서기업경쟁력강화에중대한영향을주었다고인정 (BMBF, 2010) - ( 연구집약적산업시스템으로의전환 ) 2008년독일내기업에서연구개발분야에종사하는연구인력이 33만 3,000여명으로집계되었는데, 이는 2004년에비해약 12% 증가한수치 (BMBF, 2010) - ( 남은문제정의 ) 크게세가지문제를지적, 1) 기술개발부터혁신절차, 새로운기술영역으로이어지는시스템적관점의혁신전략이여전히부족하다는점, 2) 신기술의개발이산학연계는물론아이디어의확산과상품생산, 시장선점으로이어지는전주기적과정에영향을주도록할필요가있다는점, 3) 혁신을촉진시킬규제와제도의지속적개선이향후에도필요하다는점 (BMBF, 2009) 개혁모멘텀의지속을위한정책지식의축적 - 이전전략을계승함으로써공동기반사업에서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진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투자의지속과확대 - 범부처전략수립과집행과정에서정부및연구계에학습된정책역량, 예컨대 1) 기술플랫폼및혁신연합체의활용, 2) 포사이트 (foresight) 의실행, 3) 정책의제설정및로드매핑구체화, 4) 네트워킹, 5) 시민공청회와같은참여적절차에대한지식과노하우가축적및발전할계기를마련 (BMBF, 2009) 전략의계승과확대 : 2010 년 첨단기술전략 년독일연방정부는첫번째첨단기술전략 ( ) 을혁신역량강화를위한성공적인모델로평가하며이를계승하는 첨단기술전략 2020 을발표 연구개발강화의모멘텀형성 - ( 연구개발투자확대 ) 독일정부와기업모두신규연구개발투자를확대, GDP 대비연구개발투자비율이 2005년 2.5% 에서 2009년 2.8%, 2011년약 2.9% 에달하면서지속적상승추세 (BMBF, 2010; BMBF, 2014) - ( 독일과학의명성과매력도제고 ) 독일연구계에대한정부지원과연구활동의탁월성및독립성을보장한 3개의협약 ( 이하 <Box 1> 참조 ) 을갱신 12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15 <Box 1> 독일연구정책에서 3대협약 * 탁월성이니셔티브 (Initiative for Excellence) : 우수한대학과클러스터를양성하기위해경쟁적으로정책대상을선정하고집중지원하는프로그램 년 1차선정, 2007년 2차선정, 2012년 3차선정을통해총 45개대학원, 43개클러스터, 11개대학이수혜를받음 - 탁월성이니셔티브는우수한젊은과학자의양성, 협력및학제간연구의활성화, 국제적으로인정받는선도적연구제도로의성장을정책목표로설정 * 고등교육협약 (Higher Education Pact) : 좋은교육 (Good education) 이과학과연구, 번영과사회통합의기초라는정책기조하에, 우수대학생의확대를도모 년 1차협약, 년 2차협약이진행 - 연방정부와주정부는대학의연구우수성을높이기위해독일연구재단을통해우수한대학에간접비를확대지원 - 주로 MINT( 수학, 정보과학, 자연과학, 기술 ) 분야의젊고우수한연구자풀확보를도모 * 연구혁신협약 (Pact for Research and Innovation) : 독일에서비대학연구 (non-university research) 부문, 즉 4대연구협회와독일연구재단이각분야에서세계최고를목표로삼도록연방정부 - 주정부 - 연구계사이에이루어진공동의협약 년 1차협약이후, 년 2차협약이성립 - 협약시정부는연구계에대해예산의안정적투자 ( 또는증액 ) 와연구자율을보장함과함께, 연구계로하여금정책목표의이행을요구 - 정책목표는주로첨단연구개발, 지식과기술의이전, 상업적파트너와지속가능한협력관계형성, 여성의참여확대, 주니어과학자의양성, 조직내협력및국제화등 - 각협회는해마다정책목표달성에대한연차보고서를제출하고, 공동과학회의 (GWK) 가이를종합검토자료 : BMBF(2012) 새로운전략영역으로서미래프로젝트강화 - 첨단기술전략 2020에서는독일이글로벌당면과제에서설득력있는해결책을제시하는선도국가가된다는목표를설정 - 이는독일이인류의삶을풍요롭게하는데기여할뿐만아니라독일국내에새로운경제적잠재력을제공하고고급일자리를창출하도록도모하며, - 글로벌당면과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생겨날새로운기술및서비스, 시장에서독일의선도적지위를유지하고자하는전략 (BMBF, 2010) 13 II. 최근 10 년독일의연구개발전략추이

16 미래프로젝트개요 - 첨단기술전략 2020에서는아래와같이글로벌당면과제로서독일이선도적으로해결할 10대미래과제를제시 - 한국에많이알려진 Industry 4.0은미래프로젝트의하나로수립됨 < 표 5> 첨단기술전략 2020 의미래프로젝트목록 미래프로젝트명칭 주관부처 투자규모 탄소중립, 에너지효율, 기후변화적응도시건설 BMVBS, BMBF 5.6억유로 석유대체용재생바이오물질개발 BMBF, BMELV 5.7억유로 지능형에너지공급체계로의재구조화 BMBF 37억유로 개인맞춤형의료를통한효과적질병치료 BMBF 3.7억유로 최적화된식단을통한건강증진 BMBF 9천만유로 고령자의자립적생활 BMBF 3.05억유로 2020년독일내 100만의전기자동차 ( 지속가능한교통구축 ) BMVBS, BMWi 21.9억유로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의효과적인보호 BMBF, BMI 6천만유로 글로벌지식에대한디지털적접근및활용강화 BMWi 3억유로 내일의직업세계와그구조 : 인더스트리 4.0 BMBF, BMWi 2억유로 참고 : BMBF(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ELV(Federa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BMVBS(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Affairs), BMWi(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BMI(Federal Ministry of Justice) 자료 : BMBF(2010), BMBF(2014) 첨단기술전략의브랜드화 : 2014 년새로운첨단기술전략 2014년독일연방정부는두번의첨단기술전략을계승발전한세번째전략으로서 새로운첨단기술전략 을제시 - 이전까지는독일연구개발정책의주무부처인연방교육연구부의이름으로전략을발행했으나, 새로운전략에서는독일연방정부의이름으로발행 (The Federal Government, 2014) 전통적으로유럽에서과학리더십은영국과프랑스가차지해왔으나, 첨단기술전략의성공이후독일이유럽의과학기술리더국가로서전면에등장 - 독일연방정부는첨단기술전략이유럽연합 (EU) 회원국사이에서보편적인전략모델이되기를기대 - 독일은유럽연합회원국및 EU 집행위원회와의협력을통해 EU 제8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및경쟁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에주도적으로참여 (BMBF, 2010) 14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17 새로운첨단기술전략에서는일관되고체계적인혁신정책프레임워크를독일모델로서제시 - [ 그림 1] 과같은 5개의정책개념과내용은전략을실행하면서축적한정책지식의철학적기초를통합하고구조화한것임 - 5대첨단기술전략영역은아래와같이구분됨 1) 경쟁력의향상과번영 2) 협력의강화와실행의지원 3) 혁신강점과가치창출의증진 4) 창조성과혁신의기반제공 5) 호기심 ( 상상력 ) 의촉발과미래지향적사고의진흥 [ 그림 1] 독일의 새로운첨단기술전략 개념도 자료 : The Federal Government(2014) 15 II. 최근 10 년독일의연구개발전략추이

18 III. 독일연구개발시스템의현황과특성 독일연구혁신거버넌스의현황 독일연구개발거버넌스의핵심주체는크게 1) 정부, 2) 공공및민간연구부문, 3) 자문기구, 4) 중개기관으로구분 - 독일은실질행정단위가주정부중심으로이루어지는국가로서, 연방정부와 16개주정부사이의역할구분및합의 조정이중요 - 연구개발의핵심주체는공공연구 ( 대학, 정부연구소, 막스플랑크등 4대연구협회 ) 부문과민간연구 ( 기업, 기타 ) 부문두곳임 - 자문기구는정부, 공공연구주체, 민간연구주체등이해당사자로부터발생하는각종연구의제의설정과조정, 연구전략의조언등을위해존재. 자문기구로는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 산업-과학연구연합, 혁신다이얼로그등이있음 - 중개기관은연구개발자금이공공과민간영역으로흐르는창구역할을수행하며, 자금흐름의모니터링및새로운연구개발프로그램의도입등에서정부에협조. 독일연구재단, 각종재단, 유럽연합연구회의, 각종협회등이해당 [ 그림 2] 독일연구혁신시스템의이해당사자와상호관계 자료 : BMBF(2014) 16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19 연방교육연구부 (BMBF) 가연구개발거버넌스의총괄주관부처로기능 - 독일은 2006년 BMBF를연구개발의주관부처로결정하고, 범부처 첨단기술전략 의수립과이행의권한을부여 - BMBF는독일의교육, 연구, 혁신시스템전체의지형을모니터링하고관련정책과프로그램을개발및실행, 크게 8개의조직으로이루어짐 - 이중연구개발전략과사업을기획하고실행하는조직은제4국부터제7국까지해당, 각각과학시스템, 혁신, 건강, 기초및지속가능성을목표로함 ( 교육의경우직업및평생교육부문만담당 ) < 표 6> 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8 개핵심부서현황 부서명칭핵심기능주요업무 Directorate-General Z 중앙행정서비스 BMBF 의인력, 기능, 조직관리와지원 Directorate-General 1 Directorate-General 2 Directorate-General 3 Directorate-General 4 Directorate-General 5 Directorate-General 6 Directorate-General 7 자료 : BMBF 웹페이지 전략과정책이슈 교육과연구에서유럽및국제협력 직업훈련과평생교육 과학시스템 핵심기술 - 혁신을위한연구 생명과학 - 건강을위한연구 미래를위한대비 - 기초및지속가능성연구 첨단기술전략의개발, 혁신정책의개념개발, 인재육성의효과적수단발굴, BMBF 내부자문기능 양자협력및다자기구와의협력 직업훈련규제와제도, 인증, 청년을위한동등한기회정책, 교육연구, 초중등교육, 고등교육과학술분야경력, 문화교육, 디지털학습등 고등교육, 비대학연구 (4 대연구협회등 ) 등독일과학시스템의진흥, 탁월성이니셔티브, 고등교육협약, 볼로냐개혁등을담당 신시장과고용의창출, 삶의변화를이끌기술프로젝트담당 건강관련생명과학, 식량및바이오에너지와관련된바이오경제정책, 연구결과의윤리적, 법적측면에대한대화프로그램운영 정부의미래대비이슈를담당, 기초과학연구에서부터지속가능성연구까지폭넓은미래프로젝트펀딩을담당 독일연방정부와주정부사이의조정역할을수행할공동과학회의 (GWK) - 연방정부내각부처와 16개주정부가각기수행하던연구혁신정책의파편화, 분산화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정조직으로서, 2007 년공동과학회의 (Joint Science Conference, GWK) 를설립 - 공동과학회의 (GWK) 는독일연방정부와주정부의과학기술및재정부처의장관급심의조직으로, 주로연구예산, 과학기술전략과정책을조정 17 III. 독일연구개발시스템의현황과특성

20 - 공동과학회의에서논의할안건은실무위원회에서제공하는데, 실무위원회는공동과학회의회원조직에서파견된인력으로구성 (BMBF, 2007) 연구개발단위별전략수립과의제형성기능강화 - 독일은연구개발전략을수립하는과정에서이해당사자의참여와이해관계조정, 합의도출을중요한프로세스로채택, 연구소단위또는연구소간그룹단위, 연구네트워크단위등개별단위에서각기연구개발전략과의제를생성 - 그과정에수반되는포사이트및전략기획작업은전문컨설팅조직이나혁신정책연구소의협조로이루어지는경우가있음 * 이내용은필자 ( 홍성주 ) 가 2014년 APEC ART 2014 프로그램에서독일 Gunter Clar 박사와의대화를통해확인. 군터박사는독일 Steinbeis-Europa-Zentrum(SEZ) 디렉터로서첨단기술전략수립프로세스를담당한경험이있었음 독일연구개발의핵심주체별현황 공공연구부문에서대학과 4대연구협회 - 독일에서대학은주정부의행정및재정지원을받으며독일연구개발지형에서응용연구를주도, 민간섹터를제외하고는전체연구개발비의절반이상을사용 [ 그림 3] 독일연구개발의주체별연구개발비지출 (2011 년도기준 ) 자료 : BMBF(2014) 18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21 - 연구소들의집합체로서막스플랑크등 4개의연구협회가존재, 연구협회는글로벌브랜드화전략하에특성화된체계로진화해오면서협회별로기초연구부터응용연구까지역할구분이이루어짐 ( 상세내용은 < 표 7>,< 표 8> 참조 ) 구분연구개발주체독일연구개발시스템상에서의역할과기능 공공연구부문 정부연구부문 기업 대학 막스플랑크 (MPG) 프라운호퍼 (FhG) 헬름홀츠 (HGF) 라이프니츠 (WGL) 연방정부소속연구소 주정부및지자체소속연구소 < 표 7> 독일연구개발주체별현황 - 종합대학과응용과학대학으로구분 - 대학에대한행정및재정지원은주정부가총괄 - 연방정부는프로젝트등을통해대학의연구기능을보완 - 응용과학대학은주로응용지향연구를수행 - 모든독일대학은주니어과학자의육성이주요임무 - 주로기초과학과인문과학, 생물의학분야의 80 여개연구소로이루어진기구 - 연방정부와주정부가예산의 80% 를 50:50 으로분담지원, 나머지예산은계약연구과제에서조달 - 막스플랑크는하나의통합법인브랜드로서, 막스플랑크의 Insight must precede application 정신을강조 - 안보, 생명과학, 정보통신, 전자등주로산업분야의 60 여개연구소로이루어진기구 - 연방정부와주정부가예산의 1/3 을 90:10 으로지원, 나머지 2/3 예산은계약연구과제에서조달 - 프라운호퍼는하나의통합법인브랜드로서, Research of practical utility 를핵심정신으로함 - 우주, 항공,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등대형연구 (Big Science) 분야의 18 개연구센터를아우르는연구협회 - 연방정부와주정부가예산의 70% 를 90:10 으로분담지원, 나머지예산은계약연구과제에서조달 - 헬름홀츠는미래지향적이고국가차원에서중요한임무수행형연구를추구 - 인문, 경제사회, 기초과학연구소, 연구지원및학술서비스기관, 박물관등 86 개의기관을아우르는연구협회 - 연방정부와주정부가예산의 70% 를 50:50 으로분담지원, 나머지예산은계약연구과제에서조달 - 라이프니츠는다양한분야의기초연구및협력융합연구를추구 - 연방정부부처들은각부처에서필요로하는연구수행을위해산하연구기관을설립 - 국방, 기상, 위해평가, 질병관리, 위험등각부처의특수업무영역에서 41 개의연방정부연구소가운영됨 - 100% 정부예산으로운영 - 총직원수는 2 만여명 ( 이중연구원은 9 천 2 백명정도, 2009 년기준 ) - 주정부및지자체소속연구소는독일 16 개주에 167 곳활동 - 총직원수는 8 천여명 ( 이중연구원은 3 천 5 백명, 2009 년기준 ) - 민간부문은매년독일에투자되는연구개발자금의약 2/3 를제공, 2011 년기준 511 억유로를연구개발비로투자 - 민간연구개발비는개별기업의연구개발및파트너들과의공동프로젝트에활용 - 기업에서수행되는연구들은응용및시장지향적 년기준 35 만 7 천명의연구개발인력을고용 자료 : 주독한국대사관외 (2013) 와 BMBF(2014) 를참조하여정리 19 III. 독일연구개발시스템의현황과특성

22 - 4대연구협회중대형공공연구기관의연합체인헬름홀츠연구협회가가장많은연구개발비를지출. 헬름홀츠소속의대형연구센터들은각기행정적으로독립된기관 - 재원으로볼때, 4대연구협회중프라운호퍼만이민간산업체로부터의자금투자가 30-40% 정도이며, 나머지연구협회들은 90% 이상을정부의기본자금과계약자금에의존 - 4대연구협회중기초연구와공공성이강한부문은기본자금이비중이큰편이며, 응용연구부문은기본자금보다는계약연구자금의비중이더큼 < 표 8> 독일 4 대연구협회주요현황지표 (2013 년기준 ) 연구협회총예산연구기관수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연구협회 헬름홀츠연구협회라이프니츠연구협회 억 83 개 억 67 개 억 18 개 15.3 억 86 개 직원수 ( 과학자수 ) 16,998 명 (5,516 명 ) 23,236 명 ( 과학 / 기술 / 행정직포함 16,048 명 ) 37,939 명 (14,734 명 ) 17,500 명 (8,783 명 ) 기본자금 : 계약자금비율 정부지원금중연방 : 주정부비율 80 : : : : : : : : 50 자료 : Max Planck Society(2014), Fraunhofer-Gesellschaft(2014), Helmholtz Association(2014), Leibniz-Gemeinschaft(2014), 각협회별 2013년기준 Annual Report 및 2015년기준웹페이지참조 * 직원수는고용인력수를뜻함, 즉전일제가아닌고용인력도포함됨. 프라운호퍼연차보고서의경우과학자수를별도구분하지않고, 과학 / 기술 / 행정직원수를 16,048 명으로제시 년도기준독일의 4대연구협회소속연구소의총수는 254곳에이르고, 고용인력총수 ( 비전일제포함 ) 는 9만 5천여명에이름 정부연구부문 - 독일정부및지자체의특수목적과필요에따라정부산하연구소들이설립되어운영, 연방정부연구소 41곳, 주정부및지자체연구소 167곳 - 미션지향적연구를수행하므로대부분응용연구수행기관으로구분됨 기업부문 - 독일국가연구개발비의약 2/3를차지하고, 시장지향적연구개발활동을수행 년이후독일산업 ( 주로제조업 ), 대기업, 국내기업의경쟁력을유지, 해당기간영국, 프랑스, 핀란드등기존선진국의산업경쟁력은약화되는경향을보임 (OECD, 2014) 20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23 독일연구개발시스템의특성 행정과예산배분에서연방정부와주정부의역할분담 - 독일은연방제국가로서지역중심의발전이이루어졌고, 특히대학은주정부 (Länder) 의행정및재정지원하에운영되어왔음 - 막스플랑크연구협회와라이프니츠연구협회소속의공공연구소는정부지원금중연방정부와주정부가 50:50의재정분담 - 공공성을강조하는헬름홀츠연구협회와, 국가차원의기업혁신성제고를목표로하는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정부지원금중 90% 를연방정부가담당 다양한연구개발단위의운영과브랜드 -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연구협회등브랜드개념의연구집약체를중심으로다수의연구소들이결집하며, 협회소속연구소들은기능과성격, 연구프로그램의진퇴에따라변동이있음 - 혁신클러스터는지역별로연구계와산업계를묶는실질적산학연공동연구단위로기능 - 연구혁신연합, 연구네트워크등연구소간, 협회간, 주체간공동의연구와의제발굴을추구하는이해당사자집단의활성화 연구개발주체들의지역적분산과균형발전추구 - 대학, 공공, 정부연구소모두 16개주에고루분포 ([ 그림 4-7] 참조 ) - 독일통일이후에는구동독지역을개발하기위한전략적과제로서새로운지역을위한연구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이전개됨 21 III. 독일연구개발시스템의현황과특성

24 [ 그림 4] 막스플랑크연구협회소속연구소들의위치 자료 : MPS(2014) [ 그림 5] 프라운호퍼연구협회소속연구소들의위치 자료 : 프라운호퍼연구협회홈페이지 22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25 [ 그림 6] 헬름홀츠연구협회소속연구소들의위치 자료 : 헬름홀츠연구협회홈페이지 [ 그림 7] 라이프니츠연구협회소속연구소들의위치 자료 : 라이프니츠연구협회홈페이지 23 III. 독일연구개발시스템의현황과특성

26 선도적기술의제와전략적우선순위에따른투자 -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첨단기술전략에서제시한범부처기술의제, 전략적우선순위에대한로드맵을수립, 이러한로드맵은각종연방정부프로그램으로실행됨 - 첨단기술전략에서제시된범부처기술의제는, 2006년에는기술융합영역, 2010년수요선도영역, 2014년삶과관련된수요영역으로재편되어옴 정부의산업적드라이브와연구계의자율성사이의균형 - 독일연방정부의연구개발정책은중소기업및산업지향성이강한게특징, 이러한정부드라이브는과학기술계의저항과비협조의위험을내재 - 실용주의노선과동시에, 독일연방정부는꾸준하게과학기반의강화를위한정책을기획및실행하고있음 - 공공연구협회의연구자율성을보장하는학술연구자유법의제정 (2012년) 이나고등교육협약, 연구혁신협약등을통한예산의안정적보장 * 배경 <Box 2> 학술연구자유법 (Academic Freedom Act, 2012 년제정 ) - 독일연구혁신시스템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연구분야에서글로벌자금과산업계자금의유입이늘어야하는데, 이러한국제협력과경쟁에서독일공공연구소가유리한조건과지위를확보하려면연구자금과인력의운영에서자율성을증대할필요가있었음 * 대상 - 연구혁신협약의대상인 4 대연구협회와독일연구재단등 ( 법적용대상의확대추세 ) * 시범추진사항 년독일연방정부가 과학자유법 (Freedom of Science Act) 이니셔티브 를발표하고, 우선적으로막스플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연구협회, 헬름홀츠연구센터들에대해예산운영및인력고용의자율성을일부허용, 대표적사례로공무원보수법에해당하던연구자임금제한규제로부터의해제를시범적으로허용 년까지기존시범적용의성과들을인정하고학술연구자유법으로제도화 * 주요내용 - 공공연구자금이투자되는연구소에서예산, 인력, 연구협력, 시설인프라면에서연구소책임하의자율적운영을인정 - 예산의이월과용도변경에대한투명하고자율적결정을허용 - 민간자금을인건비또는인건비를구성하는요소로사용하는것을허용 - 공공연구소의투자사업참여에서허가절차의기한을명료화 ( 행정적지연해소 ) - 시설의건축에서연구소의독립성과책임성허용 ( 내부통제제도를갖춘경우에한함 ) 자료 : 주독한국대사관외 (2013), BMBF(2009), BMBF(2014) 24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27 IV. 독일의연구협회운영방식사례 : 프라운호퍼 프라운호퍼개황 명칭 : 독일의광학자이자물리학자인조셉폰프라운호퍼 (Joseph von Fraunhofer) 의이름을따라명명된연구소집단 미션 : 소속연구소와연구자모두응용연구를목표로삼고, 연구의결과가기업이나사회에이익이되기를기대 소속연구소 : 2013년기준 67곳 (Fraunhofer-Gesellschaft, 2014) 년대까지는 30여연구소들의그룹이었으나, 1990년구동독지역의연구소 10개흡수, 2000년대형연구소 10개통합, 2010년 3개의연구소를추가로통합하여현재의규모를이룸 - 67개의연구소는분원을포함하여독일전역의 80여곳에분산적으로위치함 연구포트폴리오 (Raoul Klingner, 2012) - 연구포트폴리오는범위가상당히넓은데, 대개의연구소가산업섹터보다는특정기술영역에특화되어있음. 예컨대레이저기술, IT 보안등 - 다양하게분산된연구소로인해기업수요자와연구자의매칭이어려울때, 프라운호퍼본부가이를중재하는역할을수행함으로써기업의연구협력자탐색절차와비용을최소화 조직구조 (Fraunhofer-Gesellschaft, 2014; 프라운호퍼연구협회웹페이지 ) -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연구개발계이해당사자로구성된민주적의사결정체계를가지고있음 ([ 그림 8] 참조 ) -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 의장 (President) 과상근직위원들로구성되며프라운호퍼의실질적최고경영조직, 프라운호퍼과학연구정책의기초원칙을설정, 프라운호퍼의성장과재정기획수립, 출연금 ( 기본자금 ) 배분및연구소장의선임등 - 67개연구소와 7개그룹 : 각연구소는시장에서의생존과독립예산기반의경영을담당, 67개연구소는기술영역에따라 7개그룹으로구분, 그룹은소속연구소들의협력과시장에서의활약을위한협조조직 - 의장회의 (Presidential Council) : 집행위및프라운호퍼그룹대표 (Group Chairs) 로구성, 프라운호퍼경영에서의제안과권고역할 25 IV. 독일의연구협회운영방식사례 : 프라운호퍼

28 - 대의원회 (Senate) : 공공및민간연구개발분야의저명한전문가, 연방정부와주정부대표, 과학기술회의위원등 30명으로구성, 대의원회는프라운호퍼의과학및연구정책에대한의사결정, 연구소의설립과개발, 합병, 해산등에관한의사결정 [ 그림 8]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조직구조 자료 : Fraunhofer-Gesellschaft(2014) - 총회 (General Assembly) : 연구소소장등각연구소경영진과연구소이사회멤버, 프라운호퍼관련민간이해당사자등천명가까운회원으로구성, 대의원회위원선출등의권한 26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29 - 과학기술회의 (Scientific and Technical Council) : 연구소소장, 각연구소에서선출된과학기술대표등전문가로구성, 집행위원회에대한자문, 프라운호퍼의주요의사결정에참여, 권고제안, 연구소장의임명과정에참여 - 이사회 (Governing Board) : 각연구소의외부자문조직으로과학, 산업, 공공영역의대표들로구성, 집행위원회는각연구소에대해 12명의이사들을임명, 각연구소의이사회는해당연구소및프라운호퍼집행위원회에 1) 연구방향, 2) 연구소구조변화에대한자문역할을수행 기술이전 (Fraunhofer-Gesellschaft, 2014; Raoul Klingner, 2012) 양자간직접계약연구 - 계약시연구결과와비용협의, 지적재산권사용에대한협상을수행, 프라운호퍼예산의대부분이계약연구를통해확보됨 자회사, 공동출자및스핀오프 - 프라운호퍼전 ( 前 ) 멤버에의해설립된기업, 몇몇스핀오프기업의경우프라운호퍼가주주가되기도함 ( 지분은 5% 이내 ) 년현재 78개기업에지분출자 ( 자금투자 56개, 전략적공동투자 22개 ), 이기업들은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중국, 포르투갈, 스웨덴등세계각지에분포 년에시도한 33개의새로운 spin-off 프로젝트중 7개의성공사례확보, spin-off를지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운영 * 초기창업을지원하는 FFE(Fraunhofer Fosters Entrepreneurship), 체계적관리를지속적으로제공하는 FFM(Fraunhofer Fosters Management), 창업을위한혁신적아이디어의생산을촉구하고이를지원하는 FFI(Fraunhofer Fosters Ideas) 등 특허및라이센스 년기준 733개의연구보고서중 80% 이상 (603개) 이특허출원 - 평균하루 2개이상의특허출원 기타직간접적기술이전 - 잘훈련된인재의이동 : 매년약 400명의과학자들이프라운호퍼에서산업계로이동, 프라운호퍼에서훈련된노하우와역량을산업계가높게평가 - 기업과의전략적협력 : 프라운호퍼의연구실을기업과공동사용하거나연구실을기업에대여 - 혁신클러스터 : 밸류체인을형성하는다양한기업들이공동으로모여공동의표준이나시스템솔류션을개발, 이때프라운호퍼는코디네이터나핵심계약자로서역할 27 IV. 독일의연구협회운영방식사례 : 프라운호퍼

30 - 프라운호퍼아카데미 : 대학과협력하여기업체종사자를위한세미나와강연프로그램을제공 - 연구결과와서비스의마케팅 : 마케팅은개별연구소의책무로서계약연구와외부재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프라운호퍼각연구소의핵심기능이됨 프라운호퍼경영의주요요소 (Raoul Klingner, 2012) 전략수립 : 세개의전략단위에서수행 - 개별연구소차원 : 60여곳의연구소각각이연구역량과시장과의연계성에따라전략수립 - 그룹차원 : 유사한연구포커스를가진연구소들이그룹을이루어전략적프로젝트나공동의마케팅활동을기획, 2014년현재국방안보, 정보통신, 생명과학등 7개그룹존재 - 협회차원 : 프라운호퍼연구소를총괄하는혁신의주요분야에대한탐색작업을수행, 그과정에서밀도있는내부토론과합의, 외부전문가의참여와리뷰를수행 - 각단위에서전략수립과정에는포사이트와역량분석방법이활용됨 - 연구개발뿐만아니라, 시스템전체의진화와발전을도모하는수평적전략기획작업도수행 연구소의병합과프라운호퍼의발전 - 프라운호퍼에소속되고자하는많은연구소후보가대기 - 후보연구소에대해서는프라운호퍼연구개발포트폴리오와의합치정도, 계약연구시장의규모, 계약연구경험, 펀딩등조건에따라협회차원에서심사후병합여부를결정 인력개발 - 프라운호퍼의인력정책은독일혁신시스템에필요한유능한인재를키우는것을목표로함 - 프라운호퍼초기연구자들은모두 3-5년계약직으로시작, 이기간이끝난연구자들은무기계약직에도전하는데이에실패하면프라운호퍼를떠나는게원칙 - 프라운호퍼소속연구소의소장은인근대학학과장이겸임하는경우가많아,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훈련및연구에참여하는학생이많음. 2012년현재약 3천명의학부생들이월평균 50시간의연구자로고용 - 훈련받은학부생중유능한학생의경우프라운호퍼에발탁되어대학원재학중연구소에근무할기회를획득 - 연구소직원은연구개발활동자체에서기인하는실행에의한학습과프라운호퍼에서제공하는다양한세미나와강연프로그램을통해직무역량발전을도모 28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31 펀딩의구성 - 프라운호퍼재정은기본펀드 (Base Funding) 와프로젝트수입으로구분, 재정총액의약 30% 에달하는기본펀드는연방정부가 90%, 주정부가 10% 를지원 - 약 12억유로의프로젝트수입 ( 계약자금 ) 은 [ 그림 9] 와같이정부수입, 산업계수입, 유럽연합집행위원회수입, 라이센스비등으로구분됨 - 프라운호퍼는프로젝트수입의 30% 이상을산업계수입으로충당함으로써독일내다른연구소나연구협회보다뚜렷하게산업지향적특성을나타냄 [ 그림 9] 프라운호퍼예산수입현황 (2013 년도기준 ) 자료 : Fraunhofer-Gesellschaft(2014) 29 IV. 독일의연구협회운영방식사례 : 프라운호퍼

32 V. 한국과의비교시사점 독일과의비교를통해한국적특성을발견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의현황을통해한국과의차이들이부각됨 -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의특성차원에서비교시사점을도출 - 이는향후한국연구개발정책에다양한토론쟁점을제공할것으로기대 비교쟁점 1 전략기획형연구개발정책 vs. 종합조정형과학기술정책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주관하는범부처첨단기술전략은국가차원에서연구개발생태계전체를포괄하는전략기획 - 방법론상으로는전략적포사이트, 국가연구개발시스템매핑과역량분석, 정책및투자우선순위, 로드매핑을한세트로하는기획형정책 - 전략적우선순위에따른신규프로그램의도입과실행, 시스템개선이나최적화를목표로하는개혁적프로그램의운영 한국의범부처과학기술정책의핵심은부처별정책과사업의 종합조정 에있음. 과학기술기본계획은각부처과학기술사업의총합성격을지니며, 최고심의기구인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역할은기획보다는부처간이해관계의조정역할을중시 - 국내시스템문제해결이나개선보다는각부처중심으로특정분야기술개발에대한선택과집중을강조 비교쟁점 2 과학자브랜드의연구체제 vs. 출연연연구체제 독일은자국출신의저명한과학자의이름을따라연구소들의집합체 ( 협회 ) 구성및브랜드화 - 연구협회에소속된연구소들을전체적으로보면기술분야에서의중복이상당히높음에도불구하고, 4대연구협회는차별화된연구역할을설정하고연구개발성과의마케팅을통해소속연구소가강점을유지하도록유도 한국의연구소는 1966년 KIST 설립이후약 50년이지난지금까지정부의자금출원개념인 출연연 으로통칭되고있음 30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33 - 연구소들의상위거버넌스로서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존재하나, 정권마다변동되어온탓에브랜드나연구소집합체로서그정체성을확립할시간이충분하지않았음 - 최근미래창조과학부가정부연구개발혁신방안에서 ETRI 등 6개연구소를한국형프라운호퍼로발전시킨다는계획을발표함에따라새로운형태의연구소집단의필요성이다시대두 - 하지만, 역사적으로볼때 1966년설립된 KIST는이미프라운호퍼와유사한응용과학연구소이자실용주의를최고의이념으로채택한바있음, 그럼에도현재 KIST는기초원천연구수행기관으로바뀌었는데이는그만큼출연연의거버넌스나정체성이불안정했기때문 비교쟁점 3 응용연구중심의대학 vs. 기초연구중심의대학 독일의대학은주정부지원을받고지역의경제사회에기여하는역할을설정함으로써, 이후지역단위응용연구의주체가됨 - 지역에기반한발전을추구하는혁신클러스터, 혁신파트너십, 공공연구소와의협력에서대학교수들의참여와주도성이높은편 - 독일연방정부가추구하는탁월성이니셔티브에따라대학들이우수한주니어과학자양성을목표로삼음으로써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대학생이증가하는추세 한국은 2000년전후 BK21 사업을시작하며미국식연구대학모델을수입, 대학에서는기초연구를수행하는것으로연구개발정체성을형성 - 연구소에비한다면한국의대학은전국적으로분포하므로지역기반발전이나클러스터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지만, 대학정책과거버넌스가중앙부처인교육부에집중됨에따라대학간차별성이약화되는현상이지속 비교쟁점 4 지역균형적연구개발공간 vs. 지역불균등적연구개발공간 독일은연구개발주체인대학, 4대연구협회, 기업이모두독일전지역에분산되어있으며, 대신각지역의클러스터를중심으로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이집적되어있음 - 그에따라혁신클러스터를중심으로연구개발에서혁신으로이르는복잡하고긴절차에서각연구주체가분업화된연구를수행하게됨 한국에서대학은수도권, 연구소는충청권, 기업은동남권에편중되어, 연구주체간협력차원에서는공간적고립이나타남 31 V. 한국과의비교시사점

34 - 이런지리적특성으로인해, 대학, 연구소, 기업은각기기초부터개발까지연구개발에서혁신에이르는전주기를소화해야하는종합형연구를추구하는경향을보임 - 정부의산학연연계를위한공간정책으로산단클러스터와테크노파크 (TP), ( 구 ) 지역연구센터등이있었으나, 부처논리에의해운영되는한계가있음 - 이런맥락에서볼때 KIST의연구정체성이초기에는응용개발부문이었다가, 이후기초원천까지확대되는경로를보이게되었다고해석됨 비교쟁점 5 정부의주도성 vs. 연구의자율성 1990년대이후독일을포함하여선진국대부분이연구개발정책에서실용성과사업화, 중소기업지원을강조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남 - 독일의경우전략적프로그램대부분이실용주의를표방하고있으나, 이와함께그러한실용성을높이기위한탁월성의확보를동시에추구 - 연구의탁월성영역에서는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고연구자, 연구소의자율성을제도적으로보장, 예컨대성과평가에따라연구소예산이변동되지만일단확정된예산에대해서는연구소의자율운영을보장 한국의경우개발연대이후과학기술발전에서정부주도성이지속되고있으며, 이러한주도성은연구개발행정과평가의미시적관리에까지이르고있음 - 국내일부과학기술정책담론의주도자들사이에서과학기술에대한정부간섭을배제하고과학기술계의자율성을높이라고주장하는경우가있으나, - 아직까지국내이해당사자들사이에서어디서부터어디까지가과학기술계의자율성영역이고, 또어느정도가정부개입의영역인지에대한합의나원칙이도출된바는없음 비교쟁점 6 정부조직안정성 vs. 정부조직불안정성 독일의경우연방교육연구부를중심으로과학기술혁신정책이안정적으로수행되어왔기때문에전략과정책의지속성과일관성을유지하고이해당사자의신뢰를확보 - 반대사례로, 영국의경우는과학기술행정조직이교육당국, 산업당국에번갈아병합되는등거버넌스변동이잦았음. 그로인해영국정부가통합형혁신정책을추구한다는그럴듯한명분을내세웠음에도불구하고실제혁신분야에서영국의경쟁력은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음 ( 홍성주외, 2013; EC, 2015) 32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35 한국의경우정권이바뀔때마다과학기술행정체계와정책의방향이변동됨 - 노무현정부의과학기술부총리-혁신본부체계, 이명박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체계, 박근혜정부의미래창조과학부체계로정권마다과학기술행정체계의변동을겪어왔음 - 정책의방향또한정권별로과학기술중심사회, 녹색성장, 창조경제등서로다른특색을강조하는경향을보여왔음 - 역사적으로한국과학기술정책은정부주도성이큰속성을가지기때문에, 잦은행정체계개편은과학기술시스템발전에좋은영향을주기어렵다고볼수있음 맺는말 최근미래창조과학부가발표한정부 R&D 혁신방안은상기와같은시대적문제의식을표출시키고논쟁을활성화하여우리가어떠한시스템을만들어갈것인가를논의하는건설적출발점을제공해야함 국가차원에서연구개발전체의모습과시스템적문제이해에바탕하여, 새로운과학기술거버넌스및그지속성의확보방안에대해이해당사자간공동의노력과합의가필요 그과정에서어떤전략과원칙하에한국의연구개발시스템이운영되어야하는가에대한가이드라인이이해당사자참여하에수립되기를기대함 33 V. 한국과의비교시사점

36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 (2015), 2015 년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보도자료, 주독한국대사관외 (2013), 독일의과학기술정책및연구개발추진동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2013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홍성주외 (2013), 한국과학기술혁신정책장기추세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BMBF(2006), The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BMBF(2007), Not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and Länder Governments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Science Conference(GWK Agreement) of 19 September. BMBF(2009), Research and Innovation for Germany: Result and Outlook. BMBF(2010), Ideas, Innovation, Prosperity: 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 BMBF(2012), Federal Report 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2, Abstract. BMBF(2014), Federal Report 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4, Abstract. European Commission(2015), Innovation Union Scoreboard Fraunhofer-Gesellschaft(2014), Annual Report Helmholtz Association(2014), Annual Report IMD(201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Jan Wessels(2012), Governance of Innovation Sub-Systems in Germany(ppt). Leibniz-Gemeinschaft(2014), Annual Report 2012/2013. Max Planck Society(2014), Annual Report OECD(2014), STI Outlook OECD(2015), Main Science and Techology Indicators Raoul Klingner(2012), The Fraunhofer Model in Germany-clos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STEPI 2012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 The Federal Government(2014),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s for Germany. WEF(201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34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3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독일라이프니츠연구협회웹페이지 : 독일막스플랑크연구협회웹페이지 : 독일프라운호퍼연구협회웹페이지 : 독일헬름홀츠연구협회웹페이지 : 독일연방교육연구부웹페이지 : 35 참고문헌

38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5 년 제 166 호 :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 ) 제 165 호 : 소프트웨어활용분야별혁신특성분석및정책방향 ( ) 제 164 호 : 창업지원코워킹스페이스현황및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 ) 제 163 호 : 농촌활성화를위한혁신연계조직육성방안 ( ) 제 162 호 : 공공기술사업화기업육성방안 ( ) 제 161 호 :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의성과와한계 ( ) 제 160 호 : 대학과학기술교육의미래전망틀구축 : 시범적전망결과와정책방향 ( ) 제 159 호 : R&D 바우처제도도입방안 ( ) 제 158 호 :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한리빙랩 : SusLab NWE 의독일보트롭사례 ( ) 제 157 호 : 책임있는연구와혁신 을위한기술영향평가개선방안 ( ) 2014 년 제 156 호 : 한 중공공데이터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과제 ( ) 제 155 호 :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 ) 제 154 호 : 중남미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우리나라와의교류협력방향 ( ) 제 153 호 : 한국 R&D 조직의협업현황 ( ) 제 152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법제의현황및개선방안 ( ) 제 151 호 : ICT 기반참여적의사결정의제고방안 : 크라우드소싱을위한플랫폼구축 ( ) 제 150 호 : Technology Barometer 로본주요국혁신역량 ( ) 제 149 호 : 정부출연 ( 연 ) 지역조직 ( 분원 ) 기능활성화방안 ( ) 제 148 호 : 지식재산사업화금융의이원화와기반조성 ( ) 제 147 호 : 회복력 (Resilience) 향상을위한정책방향과이슈 ( ) 제 146 호 : 기술지주회사의가치와성공조건 ( ) 제 145 호 : 과학기술 ICT ODA 현황및정책방향 ( ) 제 144 호 :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협력방안 : 환경분야를중심으로 ( ) 제 143 호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품의혁신지향적공공구매방안 ( ) 제 142 호 : 통일을대비한북한의 IT 기술분석및협력방안 ( ) 제 141 호 : 생명연구자원관리기제에관한소고 ( ) 제 140 호 : 과학기술과농촌의새로운만남 : 농촌리빙랩 ( ) 제 139 호 :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추진현황및활성화방안 ( ) 제 138 호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중소기업지원현황과과제 ( ) 제 137 호 : 과학기술분야대북현안과통일준비 ( ) 제 136 호 : 시스템과전략개선을통한기술무역활성화방안 ( ) 제 135 호 : 지식재산인프라의글로벌진단과경쟁력제고방안 ( ) 제 134 호 : 선진국진입에따른제조업일자리감소현상및대응방안 ( ) 제 133 호 : 2014 년과학기술정책주요이슈 ( )

39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3 년 제 132 호 : 문제해결형과학기술혁신전략 : 아프리카보건및아세안글로벌도전과제사례 ( ) 제 131 호 : 미래과학기술인재상에대응한인재양성전략 ( ) 제 130 호 : 체험창업현장활성화방안 - ( 가칭 ) Startup Safari 프로그램 -( ) 제 129 호 : 공공서비스목적 R&D 기획및성과확산지원정책의방향 ( ) 제 128 호 : 통일독일사례고찰을통한남북한과학기술통합의정책방향모색 ( ) 제 127 호 : 리빙랩의운영체계와사례 ( ) 제 126 호 : 창조경제를촉진하는 IP 금융기반구축 ( ) 제 125 호 : 저성장에대응하는기술혁신지원제도개편방향 ( ) 제 124 호 : 패러다임전환형 (Paradigm-Shifting) 과학연구와노벨상 ( ) 제 123 호 : 대학 출연 ( 연 ) 의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 ) 제 122 호 : 농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한기술혁신제언 - 덴마크에서배우는현장농업경쟁력 -( ) 제 121 호 : 박사학위자노동시장의국제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 ) 제 120 호 : 기술유출에대한범국가적대응방안 ( ) 제 119 호 : 과학기술혁신을위한부처간연계 협력이슈분석 ( ) 제 118 호 : 창업한류촉진을위한창업기획사활성화방안 ( ) 제 117 호 : 대형연구개발사업 (G7) 종료후 10 년, 성과와시사점 ( ) 제 116 호 : 개도국사회수요기반의과학기술협력방안 : 카메룬사례를중심으로 ( ) 제 115 호 : 중개연구의개념과성공조건 ( ) 제 114 호 : 기업혁신지수 : Company Innovation Index(CII)( ) 제 113 호 : 과학기술인력정책의효과성제고방안 ( ) 제 112 호 : 국민의행복과복지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 ( ) 제 111 호 : 창조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 엔터테인먼트산업을중심으로 -( ) 제 110 호 : 초중고과학실험교육과대학의연구관리역량강화에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활용방안 ( ) 제 109 호 :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인력관리현황과과제 ( ) 2012 년 제 108 호 : 고급전문인력의직무만족도와해외유출요인분석 : 박사인력의경력과이동성조사결과를중심으로 ( ) 제 107 호 : 지식재산인프라진단과과제 ( ) 제 106 호 : 이공계연구중심대학의진단과과제 : 우수대학실험실을중심으로 ( ) 제 105 호 : 함께하는혁신 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 ( ) 제 104 호 : 우리나라의우주기술현황및혁신과제 ( ) 제 103 호 : 양자및다자기구와의협력을통한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 아프리카소외질병기획사례 ( ) 제 102 호 : 박사인력구성과일자리현황의국제비교 ( ) 제 101 호 : 캠퍼스 CEO 3 만명육성전략 ( ) 제 100 호 :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수급현황분석과시사점 ( ) 제 99 호 : 문제지향적연구개발사업의주요특성과정책방향 : 사회 - 기술기획과사용자참여 ( ) 제 98 호 : 통합형혁신정책 구현을위한국과위의역할과과제 ( ) 제 97 호 : 사람과환경, 시설의안전을위한연구실안전관리정책방안 ( ) 제 96 호 : 중국의원자력안전정책과시사점 ( ) 제 95 호 : 출연 ( 연 ) 기술 기능인력의현황과과제 ( ) 제 94 호 : 과학기술한류 : 동향과대응 ( ) 제 93 호 : 과학기술자평생활용체제구축 : 실태와대안 ( ) 제 92 호 : 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 ) 제 91 호 : 21 세기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과제 ( ) 제 90 호 :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 ) 제 89 호 : 과학기술기본계획의추이분석과시사점 : 최근 10 여년간한국과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 ( ) 제 88 호 : 포스트무역 1 조달러시대를위한혁신과제 ( ) 제 87 호 : 국민생활밀착형과학기술의추진전략과촉진방안 ( ) 제 86 호 : 신과학기술외교전략으로서의패키지형과학기술 ODA 모형 ( ) 제 85 호 : 2012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40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1 년 제 84 호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 ) 제 83 호 :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 제 82 호 :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 ) 제 81 호 :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 ) 제 80 호 :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 ) 제 79 호 :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 ) 제 78 호 :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 ) 제 77 호 :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 ) 제 76 호 :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 ) 제 75 호 :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 ) 제 74 호 :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 ) 제 73 호 : 제 2 의 IT 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 ) 제 72 호 :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 ) 제 71 호 :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 ) 제 70 호 :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 ) 제 69 호 :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 의비전과과제 ( ) 제 68 호 :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 ) 제 67 호 :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 ) 제 66 호 :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 ) 제 65 호 :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 ) 제 64 호 :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 ) 제 63 호 :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 ) 제 62 호 :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 ) 제 61 호 : 2011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2010 년 제 60 호 :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 ) 제 59 호 :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 ) 제 58 호 :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 ) 제 57 호 :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 ) 제 56 호 :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 ) 제 55 호 :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 ) 제 54 호 :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 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 ) 제 53 호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 ) 제 52 호 :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 ) 제 51 호 :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 ) 제 50 호 :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 ) 제 49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 ) 제 48 호 :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 ) 제 47 호 :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 ) 제 46 호 :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 ) 제 45 호 :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 ) 제 44 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 ) 제 43 호 :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 ) 제 42 호 :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 ) 제 41 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 ) 제 40 호 :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 ) 제 39 호 :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 ) 제 38 호 :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 ) 제 37 호 : 2010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41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09 년 제 36 호 : 100 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 ) 제 35 호 :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 ) 제 34 호 :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 ) 제 33 호 :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 ) 제 32 호 :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 ) 제 31 호 :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 ) 제 30 호 : 2008 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 ) 제 29 호 :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 ) 제 28 호 :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 ) 제 27 호 :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 ) 제 26 호 :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 ) 제 25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 ) 제 24 호 :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 ) 제 23 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 ) 제 22 호 :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 ) 제 21 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 ) 제 20 호 :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 ) 제 19 호 :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 ) 제 18 호 :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 ) 제 17 호 :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 ) 제 16 호 :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 ) 제 15 호 :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 ) 제 14 호 :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 ) 제 13 호 : 2009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2007~2008 년 제 12 호 :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 ) 제 11 호 :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 ) 제 10 호 :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 ) 제 9 호 :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 ) 제 8 호 :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 )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 )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 ) 제 5 호 :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 ) 제 4 호 : 한미 FTA 와제약산업의활로 ( ) 제 3 호 : R&D 투자와설비투자 ( ) 제 2 호 :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 ) 제 1 호 : 정부 R&D 100 억달러시대의쟁점 년과학기술정책 8 대이슈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42 필자홍성주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sungjoo@stepi.re.kr / Tel: ) 주요경력 현재한국정책방송원 (KTV) 정책퀴즈검수위원 현재한국과학사학회지부편집인 현재국제미래아카데미 (International Foresight Academy) 회원 현재 KOICA TAP 강사 ( 미래지향적과학기술정책기획 ) OECD TIP SIMMINO & IPP 프로젝트운영위원 학력 이학박사, 서울대학교협동과정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이학석사, 서울대학교협동과정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학사,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농화학과 주요연구실적 홍성주외 (2014), 혁신정책의변화와한국형혁신시스템의탐색, STEPI 홍성주외 (2014), 미래혁신전망방법론개발및적용, STEPI 홍성주외 (2014), 과학기술기반의미래사회변화전망, 미래창조과학부홍성주외 (2013), 미래연구매핑및평가방법론개발, STEPI 홍성주외 (2013), 한국과학기술혁신정책장기추세분석, STEPI 홍성주외 (2012), 과학기술의변화전망과가족의미래, 여성정책연구원 필자홍창의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 aretehong@stepi.re.kr / Tel: ) 학력 석사,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전공학사, 중앙대학교정치외교학과 STEPI Insight 제 166 호 발행인편집인발행일발행처주소문의 FAX 인쇄처 송종국김기국 2015년 5월 15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층동향정보실홍보 발간팀 ( / 2035) 미래미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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