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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아닙니다.

3 목차 part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1 요약 년도국제정세평가 년도국제정세전망 주요안보현안및이슈별전망 년정책추진방향및고려사항 61 part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79 요약 년도북한정세평가 년도북한정세전망 정책적고려사항및제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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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년도국제정세평가 2014년도국제정세는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등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싸고미국과서방측이對러제재에나선가운데미 러갈등심화, 중 러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등국제질서재편을둘러싼주요국간합종연횡이지속 미 서방對러시아 간대립구도가형성되면서, 시리아내전, NATO의東進등주요안보현안및핵안보정상회의 (3월), ASEM UN, APEC, EAS, G20(11월 ) 등국제다자무대에서의갈등노정등新냉전출현에버금가는국제정세의불안정성노정세계경제는저유가추이지속하유로존만이마이너스성장세에서탈출한가운데미, 일, 유럽, 중국등주요국통화정책의脫동조화가심화되고국제금융시장의리스크도확대시리아내전지속, 이란핵협상답보, 이슬람국가 (IS) 에의군사공격,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간충돌등중동질서불안정지속에볼라창궐등국제보건, 이슬람국가 (IS) 확산과국제테러, 사이버안보, 인권문제등초국경안보의제가부각되었으며국제사회에의파급영향도증대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3

8 동북아정세는미 중간견제협력이혼재된가운데중 일갈등지속하역내질서재편에의경쟁심화, 센카쿠열도및남중국해영유권분쟁등영토분쟁지속, 아베총리의전후체제탈피노선전개, 복합갈등양상의한 중 일 3국관계잠정봉합등의특징을표출한반도에서는연초에고위급회담개최, 이산가족상봉등남북관계개선움직임이있었으나일회성에그쳤으며, 북한의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 무인기침투, 전단살포에의고사포사격등대남도발지속하남북관계의경색상황지속 년도국제정세전망 2015년도국제정세는주요국간경쟁과협력이공존하는 競協 질서양상이강화되는가운데유라시아지역패권을둘러싼경쟁격화, 이슬람국가 (IS) 와같은새로운유형의테러리즘확산과중동의불안정도지속될것으로전망우크라이나사태, 시리아내전, 남중국해영토분쟁등세계의주요분쟁지역을중심으로역내행위자들의상이한이해관계및정체성논리에바탕을둔지정학적현상들이지속될전망세계경제는전체적으로저성장기조속에서미국과유로존경제의회복세가세계경제성장을견인하면서미약하나마성장률이다소높아질것이나본격적인회복은어려울전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9 동북아정세는세계질서재편의연계선상속에서오바마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의재균형, 중국의동아시아질서건축주도움직임가시화, 중 일간대립의지속과조정국면등이예상또한동북아강대국간합종연횡식외교가전면화되는가운데김정은체제의실용주의다변화외교지속, 북, 일, 러연쇄정상회담가능성등의특징이발현될것으로예상한반도정세는북한김정은체제가대남도발과대화의이중적자세를지속해나가는가운데북한인권과핵문제, 6자회담재개, 한반도사드배치, 한 미 일 3각공조강화, 한 중 일정상회담, 남 북 러 3각경협등이주요현안으로부각될전망 3. 4 강의對한반도정책전망 미국오바마행정부는신뢰에기반하여한미동맹을유지 강화하면서원자력협정개정등에유연성을발휘하고, 한일관계회복및한 미 일 3각협력구축에적극나서면서사드 (THAAD) 의한국배치도압박할가능성지대 - 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은북한이내세운 경제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에반대하는한편보다강한제재중심의전략적인내정책의추진과더불어대북인권개선도강하게요구할전망일본아베정부는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맞아양국관계회복노력을펼칠것으로예상되나, 과거사를둘러싼현안의조기해결이어려워근본적인관계개선을이루기는어려울전망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5

10 - 북 일관계는對中, 對韓관계를의식한이해가부합된가운데북 일대화분위기를이끌어나갈것으로보이는반면, 대북제재해제대상을둘러싼이견, 납치자문제의해법을둘러싼갈등노정가능성도존재중국은한국과합의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내실화및성숙화를위해전략적소통과신뢰구조확립에노력하는한편, 한 중관계의잠재적갈등사안관리및포용적, 유화적對한접근을지속할전망 - 북 중관계는획기적으로진전될가능성이적은가운데대북 비핵화의지천명 의강력한요구, 김정은체제에대한불신감고조, 북한의對中경제적의존도심화가표출될것으로예상되며, 김정은의전격적인訪中을통한북 중관계정상화시도가능성도不배제러시아는한러수교 25주년을맞아한 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내실화, 극동시베리아개발에의한국기업참여, 남 북 러 3각경협의현실화등경제적실익을도모하는한편사드의한국배치, 對러제재에의동참여부등잠재적갈등사안에관심을가져나갈것으로전망 - 북 러관계는 2014년에보여준접근강화및밀접화노력을지속견지하는가운데북 러정상회담개최추진, 고위급인사교류확대, 북한철도현대화사업착수, 남 북 러 3각경협의활성화등양국간상호전략적이해의부합상황을계속활용해나갈것으로예상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1 4. 주요안보현안전망 6자회담재개와북핵문제 : 한국식해법과전략적인내對조건없는재개 간간극이지속되어향배를가늠키어려운가운데역내국가들의 6자회담의재개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노력은지속될전망국제사회의대북인권문제 : 유엔에서對北인권상황에대한압박수위가확대되고, 유엔이외의다양한국가및국제기구들의대북인권견제및압박도크게확대될전망동북아주요국합종연횡향배 : 합종연횡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며, 일본과러시아의외교적고립을탈피하려는북한에대한관심이지속되는가운데북한핵위협억지를위한한 미 일 + 중 4국공조지속예상사드 (THAAD) 한국배치문제 : 사드한국배치는추후미 중관계면모와국내여론수렴, 대중관계등제반사안을고려해신중히처리해나갈것으로전망한미일안보공조체제의변화 : 한 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맞아미국이적극중재에나서고양국간경색국면이해소될경우한 미 일 3국안보협력도복원될가능성지대중국의신아시아안전관과 CICA 향배 : CICA 내에서당분간중국의영향력이확대될전망이나, 아시아국가중심의지역안보협의체로발전하는데는일정정도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7

12 IS로인한중동안보지형변화 : IS의확대를막지못했다는미조야의비난강화, 여소야대상태에서미공화당의파병촉구는오바마행정부의점진적인중동파병정책전환으로반영될가능성지대초국경안보의제 : 에볼라바이러스확산에대한국제사회의공동대처를비롯해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식량안보, 인간안보, WMD 확산방지등초국경안보의제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부각될전망 년정책추진방향및고려사항 가. 동아시아질서재건축움직임에능동대응역내세력전이에대응하는한국의대전략수립 : 동아시아를무대로하는미중관계에서갈등과협력의축을정확히파악하고, 역내세력전이에대응하는한국의대전략수립필요 3대외교정책로드맵실천을통한성과제고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3대외교정책의구체적인로드맵구상과실천을통한성과제고미 중중심의균형외교를넘어서동북아전방위외교추진 : 한 미동맹강화와한 중관계발전을병행추진한다는기존의균형외교기조는유지하되, 미 중중심의외교를넘어서일본, 러시아, 북한과의관계를재설계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3 나. 한 미전략동맹의공고화한 미동맹과한 중전략적협력간상호충돌극복 : 미국과중국이협력하고갈등할수있는이슈를정확하게읽어내고한 미동맹강화와한 중전략적협력이상호충돌하지않도록원칙을바탕으로유연하게대응하는자세긴요한 미동맹관계공고화차원에서한 일관계를새롭게정립 : 한 일관계는양국차원을넘어동북아전체구도와밀접히연관되어있기때문에, 국익증진과안보태세강화를위해거시적차원에서적극적으로한 일관계를관리하고증진시킬필요안보문제에관한한중국이미 일의대안이될수없음을인식 : 안보문제에관한한중국이미 일의대안이될수없음을인식하는가운데한국은한 미동맹의강화를통해미 일동맹의對日견제적성격을활용, 유기적인한 미 일관계유지노력전개 다. 전략적유연성발휘하주도적대북정책추진주변국과의대북정책공조강화와주도적추진 : 주변국과의대북정책공조에있어서한국의주도적역할이중요, 남북관계의경색국면을타개하는선도적의지와능력을발휘북한의대남도발사전제어및개혁 개방유도적극화 : 향후김정은체제의업적과시및대내체제안정을위한북한의대남도발가능성사전제어및개성공단국제화, 남 북 중 러국제경협활성화등국제규율준수를통한북한의개혁 개방유도적극화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9

14 인류보편적원칙하에대북인권정책견지 : 북한인권문제접근에 있어인류보편적가치지향의원칙을견지해나가면서, 탈북자에 대한국제적관심사지속견지및 북한인권법 제정추진 라. 한중, 한일, 한러양자관계증진및현안해결진력한중관계관련 : 시진핑지도부의주변국외교철학을적극활용, 중국의對韓접근을활용한북한변화견인, 한국주도 소규모다자주의 적극활용등을추진한일관계관련 : 역내현안의 현상유지 원칙과독도의분쟁지역화방지, 한 일관계의정상화와한 중 일정상회의서울개최추진, 비례성원칙에따른한 중, 한 일군사협력의병행등을추진한러관계관련 : 한러수교 25주년행사및한 러정상회담성공적개최, 한 러간 1.5 트랙전략대화복원및고위급인사교류증대, 남 북 러 3각경협성공사례창출, GTI 등소지역다자협력의활성화도모등을추진 마. 경제안보강화및국제경제재편에의사전조응경기회복을위해금리불확실성을완화, 부동산시장활성화와과열방지책동시추진, 對중국소비재수출확대, 주요국금융시장에대한모니터링강화, 외화유동성확보및국내자금유출에유의등을추진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5 바. 중견국국제적위상제고및기여 공공외교강화중견국으로서국제적위상강화 : 2015년한국은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가입할예정인바국제기구진출및유치확대, 다자회의에서의외교역량발휘, 한국형개발원조및 KSP 확대국제평화와안보에기여하는공헌외교전개 : PKO 활동의효율성제고등평화 안보분야에서적극적인역할지속수행및에볼라, 국제테러, 기후변화등초국경안보의제에의관심제고와참여확대문화산업육성 지원및공공외교확대 : 한류, K-Pop 등문화콘텐츠를문화산업으로육성 지원해문화수출강국으로도약및공공외교의확대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11

16 <2015 년정책추진방향및고려사항 > 가. 동아시아질서재건축움직임에능동대응 역내세력전이에대응하는한국의대전략수립 3대외교정책로드맵실천을통한성과제고 미 중중심의균형외교를넘어서동북아전방위외교추진 미 중양국에대해서는통일외교를본격화 일본의돌출적외교행보가능성에선제적으로대응 나. 한 미전략동맹의공고화 한 미동맹과한 중전략적협력간상호충돌극복 한 미동맹관계공고화차원에서한 일관계를새롭게정립 안보문제에관한한중국이미 일의대안이될수없음을인식 다. 전략적유연성발휘하주도적대북정책추진 주변국과의대북정책공조강화와주도적추진 북한의대남도발사전제어및개혁 개방유도적극화 인류보편적원칙하에대북인권정책견지 라. 한중, 한일, 한러양자관계증진및현안해결진력 (1) 한중관계관련 시진핑지도부의주변국외교철학을적극활용 중국의對韓접근을활용한북한변화견인 한국주도 소규모다자주의 적극활용 (2) 한일관계관련 역내현안의 현상유지 원칙과독도의분쟁지역화방지 한 일관계의정상화와한 중 일정상회의서울개최추진 비례성원칙에따른한 중, 한 일군사협력의병행추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안보분야로의확대추진 (3) 한러관계관련 한러수교 25주년행사및한 러정상회담성공적개최 한 러간 1.5 트랙전략대화복원및고위급인사교류증대 남 북 러 3각경협성공사례창출 GTI 등소지역다자협력의활성화도모 외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7 마. 경제안보강화및국제경제재편에의사전조응 경기회복을위해금리불확실성을완화 부동산시장활성화와과열방지책동시추진 對중국소비재수출확대 주요국금융시장에대한모니터링강화 외화유동성확보및국내자금유출에유의 바. 중견국국제적위상제고및기여 공공외교강화 중견국으로서국제적위상강화 국제평화와안보에기여하는공헌외교전개 문화산업육성 지원및공공외교확대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13

18 년도국제정세평가 가. 국제정세전반 2014년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 미 서방對러시아 간대립격화 ; 국제정치경제질서재편을둘러싼주요국간합종연횡가시화 ; 국제질서진영블록화경향과전략적완충국가의중요성부각 ; 이슬람국가 (IS), 에볼라등초국경의제파급영향증대 ; 미, 일, 유럽, 중국등주요국통화정책脫동조화 ; 국제금융시장의리스크확대등의특징을함유 [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 미 서방對러시아 간대립격화 ] 2014년 2월우크라이나에서반정부시위가발생해 100여명이사망하는등유혈충돌이발생하였고, 야누코비치대통령이탄핵되어러시아로도피한가운데투르치노프대통령권한대행체제가출범 3월크림자치공화국에서주민투표가실시되었고푸틴대통령이크림반도합병을선언함에따라미국과서방측이對러제재를취하는등최고의국제현안으로부각이후국제정세는 美 서방對러시아 간대립구도가형성되면서, 시리아사태, NATO의동진등주요안보현안및핵안보정상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9 회의 (3월), ASEM, UN, APEC, EAS, G20(11월 ) 등국제다자무대에서의갈등노정등新냉전출현에버금가는국제정세의불안정성표출 - 우크라이나동부지역까지분쟁이심화된가운데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 OSCE 간휴전협정이체결 (9월) 되었으나, 세부이행을놓고갈등및상호제재국면지속 [ 국제정치경제질서재편을둘러싼주요국간합종연횡가시화 ]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질서재편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 2014년에도미 중및미 러, 러 EU, 중 일, 러 일등주요국가들간국제질서재편을둘러싼경쟁심화및새로운관계구축노력본격화 현세계질서는글로벌수준에서의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세력재편, 패권전이현상이동시에진행되고있는가운데국제체제의성격도단 다극체제 +G2체제 + 미 EU 러시아 3각체체가혼재미국오바마행정부는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對러제재주도, 이슬람국가 (IS) 에의군사공격, 에볼라에의선도적대처, 미-쿠바국교정상화선언등을추진한반면 제한적개입주의 천명등국제적영향력제고의측면에서리더십저하를시현러시아는크림반도병합등우크라이나사태를계기로국제무대의주요행위자로서 강국러시아 의이미지를부각시켰으나, 서방측의對러제재에따른경제침체, G8에서의배제, 미국, EU와의갈등심화등국제적고립에봉착한가운데對中관계긴밀화도모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15

20 EU는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에따른對러제재에나서는한편 G8에서의러시아배제, NATO의동진및 EU 확대지속등역내질서안정과영향력제고노력경주중국은중 러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와對美공동견제, APEC 정상회담개최등국제적영향력증대에나서는한편 AIIB, RCEP, NDB, FTAAP, 신실크로드추진등국제경제재편도적극도모일본은미일동맹강화, 미 일 호의대중견제체제구축에나서는한편, 집단적자위권확보, 적극적평화주의의내세운가운데한국, 중국과의역사영토갈등지속예상 [ 국제질서진영블록화경향과전략적완충국가의중요성부각 ] 미 러간대립과갈등이지속되는가운데국제질서재편을둘러싼이해관계 ( 정책공조 ) 진용간블록구축노력이보다가시화되면서 미 EU 일 호주對러 중 SCO 의진용구축양태가부각푸틴정부출범이후지속된미국과러시아간갈등양상이지속된가운데 G7의별도개최, EU의對러제재동참및對中견제의의미가담긴미 일동맹강화, 미 일 호 3각공조구축등이전개반면중국은對러제재에동참하지않는가운데푸틴의방중및가스협정체결등러시아와의전략협력지속해나가는한편, 중 러모두 SCO, BRICS 정상회의를활용한정책공조및국제적위상제고노력견지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21 국제질서재편을둘러싼진용구축노력과함께우크라이나, 인도, 베트남, 몽골, 터키, 한반도등지정학적완충국가 (buffer state) 의전략적위상과가치가상승, 주요국의합종연횡主대상국으로부각 우크라이나사태도 EU와러시아간세력편입을둘러싼갈등이배경요인으로작용한것이며, 모디총리가이끄는인도를둘러싼중국과미국의구애도이의대표적사례이밖에신거대게임 (New Great Game) 이진행중인 유라시아 지역이미국의아프가니스탄안정화거점마련, 러시아의유라시아경제연합창설, 중국의신실크로드경제협력벨트구상, EU의에너지수입다변화모색등과접맥되면서새로운전략적대상지로부각 [ 이슬람국가 (IS), 에볼라등초국경의제파급영향증대 ] 기존알카에다등국제테러집단들의활동이지속되는가운데시리아내이슬람극단주의무장세력들이주축이된이슬람국가 (IS) 가중동질서안정과평화를위협하는새로운세력으로등장미국과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방,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을포함한아랍국가들이공동으로 IS 공습에참여, 對테러국제공조를시현한편서아프리카에서발생한에볼라바이러스의급속한확산으로초국경의제인전염병, 국제보건문제가중요한국제현안으로부각에볼라바이러스는치사율이최대 90% 에달해국제적긴장을불러일으킨가운데 UN, WHO 등국제기구는물론미국, EU 등주요국들도인도적위기상황으로인식, 정책협력과공조로적극대처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17

22 미국과 UN 은에볼라긴급대응팀을가동하였으며, 한국은 WHO 에긴급 자금조성및의료진파견지원 [ 美, 日, 유럽, 중국등주요국통화정책脫동조화 ] 2014년세계경제는유로존만마이너스성장세에서탈출했고미국, 일본등선진국은물론중국등신흥국경제마저성장세가정체혹은둔화되면서전반적으로세계경제회복세는정체미국은양적완화정책을종료하기로결정한반면, 일본은내수진작을위해양적완화규모를추가확대했고, 유럽중앙은행 (ECB) 및중국도확장정책을지속하면서주요국간통화정책이脫同調化美연준은미국경제가어느정도회복됐다는판단하에증권매입정책을종료하기로최종결정한반면, 일본중앙은행은전격적으로통화완화규모를대폭확대경기부양의지가높은유럽중앙은행도시중에유동성을대폭공급했으며, 중국정부도하락세인경제성장률을반전시키기위해금리를전격인하 (11월) [ 국제금융시장의리스크확대 ] 국제금융시장은 2013년이후올해상반기까지전반적으로안정된상태를유지해왔으나미국경제가회복세를지속하는반면, 일본 유로존 중국의성장률둔화로각국간통화정책에균열발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23 주요국실물경제상황차이로인해 2014 후반기부터정책대응에 불일치가시장에반영되면서통화정책탈동조화현상이국제금융 시장의불안정성을대폭확대 < 표 1> 2014 년국제정세주요특징 구분 국제정세전반 동북아정세 한반도정세 주요특징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 미 서방對러시아 간대립격화 국제정치경제질서재편을둘러싼주요국간합종연횡가시화 국제질서진영블록화경향과전략적완충국가의중요성부각 이슬람국가 (IS), 에볼라등초국경의제파급영향증대 미, 일, 유럽, 중국등주요국통화정책脫동조화 국제금융시장의리스크확대 동북아전통적안보질서변화와합종연횡의심화 중 일갈등지속하역내질서재편조응에의경쟁심화 센카쿠열도및남중국해영유권분쟁등영토분쟁지속 아베총리의전후체제탈피노선지속 복합갈등양상의한 중 일 3 국관계잠정봉합 한 일군사협력의불발과한 미 일군사정보보호약정체결 남북관계개선모색하북한의대남도발지속 북한인권문제의국제이슈화와대북압박분위기창출 북한의국제고립탈피용다면외교전개 THAAD 를둘러싼미 중의對韓견제및잠재적갈등내재 나. 동북아정세 2014 년동북아정세는 동북아전통적안보질서변화와합종 연횡의심화 ; 중 일갈등지속하역내질서재편조응에의경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19

24 심화 ; 센카쿠열도및남중국해영유권분쟁등영토분쟁지속 ; 아베총리의전후체제탈피노선지속 ; 복합갈등양상의한 중 일 3국관계잠정봉합 ; 한 일군사협력의불발과한 미 일대북핵미사일군사정보보호약정체결등의특징을내포 [ 동북아전통적안보질서변화와합종연횡의심화 ] 미 중간견제와협력관계지속, 중 러간밀월관계심화, 미 일동맹강화와일본의보통국가화, 중 일간과도경쟁으로인한갈등심화를비롯해 - 일본의역사왜곡에대한한 중공동대응, 한 미 일 + 중 4개국간북핵공조강화, 북 일단독교섭재개, 북 러협력증진노정등역내주요국들간안보질서재편을둘러싼합종연횡상황전개전통적인한 미 일남방 3각안보체제에대한북 중 러북방 3각안보체제라는상호대립관계에미세한균열이가고있으며, 미 중양국의 G2로서의역할이증대함에따라국제사회의규범과제도수행에대한구심력형성특히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대러시아규제, 일본의역사왜곡에따른국제사회의비난, 북한의핵개발에대한국제공조등으로외교적으로고립된동북아국가들간의합종연횡심화강대국중심의힘의정치 (Power Politics) 에따른세력균형에입각한현상유지정황이약화되고, 자국이해중심의외교안보적조건변수들지속생성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25 [ 중 일갈등지속하역내질서재편조응에의경쟁심화 ] 베이징 APEC 정상회의를계기로중 일정상회담이개최되었지만 (11월), 센카쿠영유권분쟁이후견제위주대중정책을추진하고있는일본과영토분쟁에대한강경책을고수하고있는중국간갈등양상지속시진핑국가주석과아베총리는상호견제목적을담은전방위정상외교를경쟁적으로전개하는한편 - 미 일동맹강화 vs. 중 러전략협력긴밀화 의전략구도하에 CICA에서중국의신아시아안전관천명 (5월), 일본의집단적자위권각의의결 (7월), 미 일신가이드라인개정추진, 첨단무기개발등군사력강화등상호경쟁심화 [ 센카쿠열도및남중국해영유권분쟁등영토분쟁지속 ] 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섬 ) 분쟁은 2014년도에도지속되었으며, 중국과 ASEAN 국가들간의남중국해영유권분쟁문제등도역내최대안보사안으로부각중국과베트남간에는남중국해파라셀군도해역에서석유시추문제를놓고물대포공방에이은전투기출격 (5월) 등의무력대응양상표출또한필리핀이스프래틀리 ( 중국명서사제도 ) 인근바다에서불법조업을한중국선박을압류하고어민을수감조치하는 (5월) 등중국과필리핀간갈등국면도노정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21

26 [ 아베총리의전후체제탈피노선지속 ] 최근일본은재무장을통한보통국가화로미 중양강구도의고착방지와미 중 일 3강구도의구축을지향하는동아시아전략구사 - 일본은미국이아시아재균형정책을표방함에도불구, 고립주의로회귀할것에대비해독자적재무장의길을열어놓음으로써동아시아중 일양강구도의시대를지향일본정부는집단적자위권행사를내각회의에서결정하고 (7월) 적극적평화주의로포장해국제사회의지지를확보하고자시도하나중국의반발로중 일 신형냉전관계 가형성 - 일본은방위계획대강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신설, 해병대기능의창설, 해상보안청체제강화에이어보통국가에한층접근을위해집단적자위권용인, 자위대법및미 일가이드라인개정등추진한편아베정부는 잃어버린 20년 을극복하기위해엔저정책을핵심으로하는아베노믹스를시행해대외경쟁력향상과수출증가를시도하고있으나구조적한계에직면 - 엔저로가격경쟁력이되살아나 2014년 1/4분기까지는수출이늘고 GDP성장률이증가했으나, 2/4분기부터원가상승따른수입증대로무역적자와재정적자가심화되고 GDP가감소하는등한계에봉착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27 [ 복합갈등양상의한 중 일 3국관계잠정봉합 ] 일본정부는 2014년말까지한국, 중국과의관계를정상화시킨다는목표아래, 외무성차관출신야치쇼타로 ( 谷內正太郞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장을양국에보내사태수습에착수 - 야치 NSC국장은 10월한국을방문, 종군위안부문제를논의하는양국국장급협의를갖기로하는등양국현안에대한갈등봉합을시도 - 11월에는중국을방문, 양제츠외교담당국무위원과회동해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섬 ) 가분쟁지역임을인정하는선에서양국현안에대한 4대원칙 합의로갈등봉합 중 일 4대원칙 (11.7): 1 기존 4개정치문건의원칙과정신을존중하며전략적호혜관계의지속적인발전, 2 정치적장애의극복에일부합의, 3 동중국해긴장국면에대한이견을인식하면서정세악화방지와위기관리시스템조성으로불의사태방지, 4 정치 외교 안보대화의점진적재개로정치적상호신뢰구축에노력베이징 APEC정상회담에서아베총리는시진핑중국주석과박근혜대통령과잇달아회동하여관계개선을모색 - 중 일두정상의만남에대해일본이정상회담으로성격규정한데대해중국은회동 ( 중국어會見 ) 이라고불러이견을드러냈으며, 한 일정상도만찬회동의수준에머무는등갈등해소에는미흡이처럼일본주도의한국, 중국과의관계개선노력이지지부진한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은 11월 13일미얀마수도네피도에서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한 중 일 3국정상회담개최를전격제안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23

28 한 중 일정상회담은 2008 년부터정례화했으나 2012 년 5 월개최이후 영토및과거사갈등심화로열리지못하고있으며, 만약개최되면수교 50 주년을앞두고한일관계의전환점을맞을가능성도존재 [ 한 일군사협력의불발과한 미 일군사정보보호약정체결 ] 한 일관계악화로당초추진되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양국군사협력이불발로그치고, 그대신미국이포함된한 미 일 3국공동의군사협력이모색 -3월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에서한 미 일 3국정상회담이개최되었고, 7월하와이에서한 미 일합참의장회의가처음열린가운데주한미대사는 3국국방장관회담의정례화를주장일본각료회의의집단적자위권행사결정직후인 7월 21일제주도남쪽해역에서인도적차원을내세운한 미 일 수색구조 해상훈련이실시 한 미 일 3국연합해상훈련은 2011년 7월한 일중간수역에서첫실시된데이어, 2012년 1차례, 2013년 2차례실시에이은것으로 3국간국방협력시스템구축의일환현재중국의반발속에주한미군의고공권역방위미사일 (THAAD) 도입문제가논의되고있어향후주일미군 BMD체제와연계를위해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재추진도배제불가 - 10월 23일한 미국방 외무장관공동성명에서한 미 일 3국의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를계속협의하기로합의하여마침내 12월말한ㆍ미ㆍ일대북핵ㆍ미사일군사정보보호약정을채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29 다. 한반도정세 2014년한반도정세는 남북관계개선모색하북한의대남도발지속 ; 북한인권문제의국제이슈화와대북압박분위기창출 ; 북한의국제고립탈피용다면외교전개 ; THAAD를둘러싼미 중의對韓견제및잠재적갈등내재등의특징을표출 [ 남북관계개선모색하북한의대남도발지속 ] 연초북한은남북관계개선의지를피력, 1차고위급접촉과이산가족상봉이이뤄졌으나, 북한실세 3인의인천방문을계기로제기된 2차고위급회담개최는전단살포, 한미군사훈련중지등을빌미로未성사박근혜정부는드레스덴통일구상발표 (3월), 8.15 광복절연설등을통해남북관계개선노력을펼쳤으나, 북한은 핵무력및경제건설병진노선 을견지한가운데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 무인기침투, 전단살포에의고사포사격등대남도발자세를지속 - 북한은인도적문제해결, 민생인프라구축, 남북동질성회복을담고있는드레스덴통일구상및통일준비위원회활동에대해대북 흡수통일 추진으로인식, 대남불신과비방자세를견지 [ 북한인권문제의국제이슈화와대북압박분위기창출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는북한내반인도적행위와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정부를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고최고정부책임자를제재하는권고안발표 (2월)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25

30 3월유엔인권이사회가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고, 박근혜대통령이 9월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COI 권고사항이행을국제사회에촉구한가운데 - 12월 18일제69차유엔총회에서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표로북한의최고책임자를 ICC에제소하는안을안보리에요청하는북한인권결의안이통과북한인권문제가국제이슈화되었으며, 국제사회의대북인권개선을위한압박분위기형성 2005년이후매년유엔이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했지만, 북한최고지도자를 ICC에제소권고하는내용은처음으로북한에큰부담으로작용북한은인권보고관에조건부방북요청, 리수용외무상의 UN 총회파견등적극대응에나섰으나인권결의안통과저지에실패하였으며, 대북인권결의안을단호하게거부한다는성명을발표하고, 핵실험가능성을거론하는등크게반발하는양태를표출유엔안보리도 12월 22일찬성 11, 반대 2, 기권 2개국으로북한인권문제를정식안건으로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는북한대내상황은물론남북한및동북아질서변화의주요변수로부각 [ 북한의국제고립탈피용다면외교전개 ] 6자회담미재개등북핵문제해결이답보상태에머문가운데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도지속견지되고있는가운데북중관계의악화등북한의국제적고립상황이심화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31 북한은 4월리수용외무상을새로이임명하면서비동맹권국가방문, 일 러에의접근강화등국제고립탈피를위한다면외교를전개 - 리수용외무상은 5월알제리에서개최된비동맹운동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였고, 8월에는미얀마에서개최된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 9월에는유엔총회, 10월에는러시아를방문 리수용은쿠웨이트, 감비아, 모잠비크, 레바논, 시리아를방문하였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등동남아도순방 - 강석주노동당국제비서는 9월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등유럽순방에나섰으며, 최룡해노동당비서는김정은특사자격으로러시아를방문해 (10월) 푸틴대통령, 라브로프외무장관과회동북한과일본은 5월스톡홀름에서북 일국장급회의를개최, 북한이일본인납치피해자재조사를약속하고일본이대북제재완화와대북지원검토에동의하는 스톡홀름합의 를발표 - 후속조치로북한이납북일본인에대한전면재조사를시작하기로하자, 7월 4일이에상응하여일본정부는각의결정을통해북한에대한제재해제를결정 스톡홀름합의사항 : 납치문제재조사와맞물려 3개분야 ( 인적교류규제, 송금휴대반출금액제한, 인도적목적의선박왕래차단 ) 에대한제재해제단행북 일접근은일본이한 중양국과의외교마찰에따른외교적고립심화, 북한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탈출구로써, 납치자문제 제재완화 교환에대한북 일양국의이해가부합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27

32 - 하지만북 일관계는일본인납치재조사외에도북한핵문제, 북한인권문제등폭발성있는외교현안들이있어급진전되기 에는장애요인이산적 [THAAD 배치를둘러싼미 중의對韓견제및잠재적갈등내재 ] 2014년하반기부터주한미군의사드 (THAAD) 배치문제가새로운안보현안으로떠오른가운데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사드문제가중점적으로논의된이후국내여론분열과중국의對韓견제표출한국정부는미국으로부터사드의구매와배치문제에대해서그어떤공식적인요청도없었다는입장이며, 북한의핵위협에대해서는한국형요격체계 (KAMD) 를더욱발전시켜나간다는입지강조미 일의군사전문가들은국방과학기술의발전도와사드배치의기술적측면을고려하면, 사드의한국배치가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위협할사안은아니라는입장강조중국의군사전문가들은미국의사드배치는궁극적으로북한의위협보다는중국을견제하기위한장치이며, 미중대립시사드가중국을견제하는미국의눈역할을담당할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군사적타격을주저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피력한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는분석가들은사드배치는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이며, 배치가현실화되지못할경우한미동맹관계가훼손될수도있다는의견피력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33 사드의한국배치를놓고미 중간견해차이가노정되어있고, 이에는지정학적문제, 전략적선택, 경제변수등이포함되어있어 향후이의향배와관련, 한 미, 한 중간잠재적갈등요소를함유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29

34 년도국제정세전망 2015년국제정세는 글로벌거버넌스약화와지정학논리의득세지속 ; 강대국간경쟁과협력이공존하는 경협 ( 競協 ) 질서양상강화 ; 유라시아지역패권을둘러싼강대국간경쟁격화 ; 새로운유형의테러리즘확산과중동의불안정지속 ; 저성장기조속세계경제성장률다소상향전망등으로집약 가. 국제정세전반특징 [ 글로벌거버넌스약화와지정학논리의득세지속 ] 지구화시대를맞아자유주의제도가확산되고초국적협력이확산될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 지정학의부활 현상이점차거세어지고있는상황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미국의축소전략 (retrenchment) 채택의여파로글로벌거버넌스가약화되고강대국중심의국가행위자역할이강화됨에따라전통적세력균형질서가부각되는조짐 - 거버넌스를구성하는이념, 제도, 규칙등이아니라적나라한힘의배분구도 (power distribution) 에따른국제정치작동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35 - 다만최근중동 IS 사태에대한강대국들의공동대응에서볼수있듯이사안에따라글로벌거버넌스가일정하게작동할수있을것임 2015년에도세계의주요분쟁지역들을중심으로역내행위자들의상이한이해관계및정체성논리에바탕을둔지정학적현상들이지속될전망 - 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전략에대한비판적여론과 2014년 11월중간선거패배에도불구하고재정적자등자원의제약이여전해다시우세전략 (primacy) 으로회귀하기는어려운여건 - 미국중심의단극체제이후국제질서는몇개의국가들이주도하는양극또는다극이아니라다수의행위자들이다양한권력자원들을동원한힘을행사하는무극 (nonpolarity) 으로도묘사 Richard Haas, The Age of Nonpolarity, Foreign Affairs, May/June, [ 강대국간경쟁과협력이공존하는 경협 ( 競協 ) 질서양상강화 ] 2014년의특징적현상이었던미 중, 미 러, 중 일등주요강대국간의경쟁과대립은향후에도지속될전망이나대립일변도상황의지속은부담으로작용 2015년의강대국정치는안보딜레마를중시하는공격적현실주의나상호의존을강조하는자유주의주장과는달리경쟁과협력이공존하는 경협 ( 競協 ) 질서의양상으로전개될전망미 중은 2015년에도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는경쟁하고양자이슈와글로벌아젠다에서는협력하는복합적양상을이어갈것으로전망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31

36 - 중국은남중국해분쟁, 대만문제, 티벳문제, 홍콩민주화시위등소위핵심이익과관련된사안에서는비타협적태도견지예상 - 미국은 MD 체제구축, 사이버보안등의현안에서완고한입장을고수하면서동맹체제강화를통해중국을견제하는전략지속 - 한편, 미 중양국은 11월베이징정상회담에서나타난것처럼기후변화등글로벌아젠다에서의협력과투자보장협정 (BIT) 체결, 군사적충돌방지등양자차원의협력은더욱강화할것으로전망미 러관계는 신냉전 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양국의전략적대립에다최고지도자들간의불신까지겹쳐 2015년에도쉽게호전되기어려울전망이나극단적대립은자제예상 - 러시아는원유, 루블화가치하락에다미국과 EU 등서방의對러제재로심각한경제적타격을입고있어미국및서방세계와의무한정대립이부담 - 미국은이란핵문제, 시리아내전, IS 문제등국제현안의해결을위해러시아의협력이필요해對러제재확대에신중전망 [ 유라시아지역패권을둘러싼강대국간경쟁격화 ] 21세기들어유라시아지역은지정학 지전략적요충지로부상하였으며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등인접강대국들의각축무대가되고있는바, 2015년에는이러한추세가더욱강화될전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37 러시아가 EU의동진정책에맞서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이 2015년 1월공식출범하며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에이어키르기즈스탄참여예정 EU의이스턴파트너십회의도 2015년여름라트비아에서개최되는데우크라이나가참여할예정이어서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이어다시러시아의민감한반응예상 - 향후우크라이나의최종적미래가유라시아지역의세력판도를좌우할전망중국도 2014년에이어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포괄적협력을강화하는 실크로드경제벨트 (Silk Road Economic Belt) 정책을 2015년에더욱본격화할전망 - 시진핑주석은중앙아에서의 실크로드경제벨트 와동남아의 21세기해상실크로드 를묶는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을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재강조미국과인도등도유라시아, 중앙아지역이특정국가의세력권에편입되는것을저지하기위한전략적협력방안을모색할것으로전망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33

38 < 표 2> 2015 년국제정세전망 구분 국제정세전반 주요특징 글로벌거버넌스약화와지정학논리의득세지속 강대국간경쟁과협력이공존하는 경협 ( 競協 ) 질서양상강화 유라시아지역패권을둘러싼강대국간경쟁격화 새로운유형의테러리즘확산과중동의불안정지속 저성장기조속세계경제성장률다소상향전망 동북아및한반도정세 오바마행정부 재균형전략 의재균형예상 중국의동아시아질서건축주도움직임가속화 중 일간대립의지속과조정국면 동북아강대국들간합종연횡식외교전면화 김정은체제의실용주의다변화외교지속 북, 일, 러연쇄정상회담가능성 [ 새로운유형의테러리즘확산과중동의불안정지속 ] 2014년연이은미국인, 영국인참수로국제사회를경악시키고미국주도다국적군의공습을초래한이슬람국가 (IS) 의행태는새로운유형의테러리즘확산을예고 IS는오사마빈라덴이지휘하던알-카에다의후신이기는하나단순한소규모테러조직이아니라반군의성격과초국경, 초국가적대안국가의성격을가지고있음 IS는이라크와시리아의수니파무슬림들의암묵적지지를받고있으며초국경적공간에서활동하고있어소탕되기어려우며미국을중동의늪으로부터빠져나오지못하게할가능성지대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39 IS 등신유형의테러리즘의발현은미국의재균형전략에심각한 타격을입혔으며이란핵문제, 시리아내전과더불어미국의중동 재개입을불가피하게만들전망 [ 저성장기조속세계경제성장률다소상향전망 ] 2015년세계경제는전체적으로저성장기조속에서도미국과유로존경제의회복세가세계경제성장을견인하면서미약하나마 2014년보다성장률이높아질전망 - 미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 2014년 2.2% 에서내년도 3.1% 로 0.9% 포인트, 유로존은 2014년 0.8% 에서내년도 1.3% 로 0.5% 포인트각각상승예상 - 내년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는올해 (3.3%) 대비소폭상승한 3.8% 예상 (IMF) 그러나유럽 일본 중국등다른주요국들은수요부진에서벗어나지못해세계경제의본격적회복은내년도에도어려울전망 - 일본경제성장률전망치는 2014년 0.9% 에서내년도에는 0.8% 로 0.1% 포인트, 중국은 2014년 7.4% 에서내년도에는 7.1% 로 0.3% 포인트씩각각하락예상 나. 동북아및한반도정세 2015 년동북아및한반도정세는 오바마행정부 재균형전략 의 재균형예상 ; 중국의동아시아질서건축주도움직임가속화 ; 중 일간대립의지속과조정국면 ; 동북아강대국들간합종연횡식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35

40 외교전면화 ; 김정은체제의실용주의다변화외교지속 ; 북, 일, 러연쇄정상회담가능성등의특징이발현될것으로전망 [ 오바마행정부 재균형전략 의 재균형 예상 ] 오바마행정부의再균형전략에따른아태지역중심전력배치가러시아의지정학적도전과 IS 득세등을유발했다는비판비등미국의 2014년 11월중간선거에서민주당이패배한만큼오바마행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하던再균형전략의추진동력은다소약화될가능성오바마행정부는 2015년에는미 러간갈등과중동문제에대응하고산적한글로벌아젠다를해결하기위해對中견제보다는 신형대국관계 에적극부응하는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 [ 중국의동아시아질서건축주도움직임가속화 ] 중국은시진핑주석이주재한 주변외교공작회의 ( ) 에서 친 성 혜 용 ( 親 誠 惠 容 ) 원칙과 운명공동체 개념을제시한이래동아시아주변국외교공작에본격착수 - 시진핑주석은 2014년 5월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및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친 성 혜 용 과 운명공동체 개념을강조하고 아태의꿈 ( 亞太夢想 ) 이라는새로운비전을제시중국은향후미국등강대국관계는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국경과해상을마주하고있는對주변국외교에더욱우선순위를부여할것으로예상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41 2015 년에는 CICA 의발전, 일대일로 ( 一帶一路, 21 세기新실크로드 및 21 세기해상실크로드 ) 구축, 운명공동체차원의한 중관계 정립 ( 한 중 FTA 발효계기 ), 중 북관계정상화등에주력할전망 [ 중 일간대립의지속과조정국면 ] 중 일간대립과긴장은중국의방공식별구역일방선포및센카쿠열도분쟁을둘러싸고최고조에달했으나 2014년 11월베이징 APEC 정상회의계기중 일정상회담을계기로조정국면에진입 - 11월 10일중일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과아베총리는센카쿠열도, 역사인식등에관한 4개항에합의중 일간라이벌관계는역사적뿌리가깊지만최근의대립은중국의급부상과일본의보통국가화추진, 미 중간패권경쟁등을배경으로하는전략적, 구조적성격을내포 - 중 일관계는양자적요인과함께미중관계에의해좌우되는경향 2015년의중 일관계는최근몇년에비해안정될것으로전망되나아베총리외에도각료들의야스쿠니신사참배여부나센카쿠열도인근에서의우발적충돌가능성등이여전히변수로작용 [ 동북아강대국들간합종연횡식외교전면화 ] 미국이당분간對中견제보다협력을추구하게될경우중 일관계, 러 일관계, 중 러관계등에도파급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37

42 일본은미국의再균형전략에적극편승하여집단적자위권행사등보통국가화전략을통해對中견제에적극나섰으나미 중관계가협력적방향으로가게되면중 일대립지속이부담러시아는미 러관계악화대응차원에서중 러관계를강화하고있으나중국일변도외교는러시아의입지를제약 2015년에는러시아와일본이전략적선택지를넓히기위해접근할가능성이지대 [ 김정은체제의실용주의다변화외교지속 ] 북한은 2014년들어과거의주로미 중을대상으로한비공개외교행태에서벗어나고위인사들을전면에내세워다변화공개외교를전개 - 강석주노동당국제담당비서가 9월유럽과몽골을순방한데이어리수용외무상은 15년만에유엔총회에참석하고러시아를방문 - 11월 17 24일에는최룡해노동당비서가김정은위원장의특사자격으로러시아를방문하고푸틴대통령에게김정은친서를전달북한외교의대상이과거의미 중양국중심에서일본, 러시아, 유럽등전방위로확대되고있는것은고립탈출과최근강대국간세력균형외교의부활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해석북한은 2015년에도외교적활로모색과정상국가선전차원에서다변화외교노선을지속하는가운데그일환으로대남관계개선도지속타진할것으로전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43 - 북한에서핵은인공위성과더불어 자주 의실체로물신화되어있어 통치이데올로기상완전폐기가사실상불가능 [ 북, 일, 러연쇄정상회담가능성 ] 아베총리가중의원선거재신임을기반으로평양을전격방문하여중국이주도하고있는동북아질서재편에대응할가능성 - 최근일본은한 중 FTA 체결로인한일본의상대적입지약화와한국의중국경사에대한우려가증폭 2015년에는푸틴대통령의訪日이예정되어있으며푸틴대통령이정치 경제적위기를타결하기위해사할린가스공급과북방영토반환을패키지협상으로제시할가능성 - 아베총리역시북방영토반환을최대외교치적으로삼고자하는유혹이있어미국의압력을감수하고돌출행동을감행할여지푸틴대통령이방일계기에북한을전격방문하여러 북정상회담개최를추진할가능성 - 최근최룡해訪러결과로러 북정상회담이임박한것으로보이나김정은이중국에앞서러시아를방문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訪러가성사될경우극동지역이유력 - 푸틴대통령이남북한을연쇄방문하여남북정상회담중재를제안하거나남북러가스관연결등을제안할가능성도不배제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39

44 다. 주변 4 강의對한반도정책방향 (1) 미국 [ 2015 년대내외정책전망 ] 대내적으로 년 11월 4일미국전역에서치러진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압도적으로승리, 12년만에상 하원의과반수를확보, 8년만에상 하양원여소야대구도를형성 - 하원에서다수를차지하고있는공화당이상원까지장악함에따라, 레임덕을맞은오바마대통령은남은 2년의임기동안정권과의회간대립이한층거세질것으로예상 - 오바마대통령은중간선거다음날기자회견에서국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의회와협력하겠다고하면서도오바마행정부가야심차게추진한이민개혁법에대해서는행정명령을발동, 이민개혁법의시행을두고공화당과대립예상 - 요컨대국내적으로공화당은오바마케어, 이민개협법등에대해수정및폐기를꾀할것이며, 이에행정부와의회는상호정책적협상에돌입할가능성지대대외적으로 - 오바마행정부의외교정책은 오락가락외교정책 이라고평가를들을정도로우왕좌왕하는모습을시현하면서소극적인외교정책을펴유약한대통령을각인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45 - 러시아의우크라이나도발이나극단주의무장세력이슬람국가 (IS) 의미국인참수에대해제대로단호하게대처하지못해, 세계리더 로서의위상이저하현재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정책은동력이많이약화되고있지만, 이정책은장기적으로추진해야될정책인만큼유럽 중동지역의급한불을먼저끄고나면, 오바마행정부는재균형정책의추진동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이번중간선거결과상 하원의여소야대상황은오바마행정부의향후동북아의양자간관계에적지않은변화를야기할것으로전망 - 미 중관계는오바마행정부의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의일환으로對中견제와협력관계를유지해온가운데공화당은이런오바마의대중외교형태에대해너무유약하다고비판 - 따라서향후여소야대상황에서오바마행정부의대중정책은견제중심으로강화될것으로예상되며, 특히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강력추진하면서중국중심의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 (AIIB) 와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와충돌할가능성 - 미 일관계에서오바마행정부는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를위한헌법해석지지, 미 일가이드라인개정합의등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아베정부의역사수정주의에대해서는한 일관계악화와중국에명분을부여하는것으로간주하면서불만 - 오바마행정부의여소야대상황하에서도향후미 일관계는긴밀한협력관계를지속유지할것으로전망되나, 미국의재정악화에따른일본의국제적공헌을더욱강하게요구할가능성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41

46 - 미 러관계는우크라이나사태와말레이시아항공기추락등과관련해미국이러시아제재에앞서면서국제사회가동참하도록촉구하면서탈냉전이후최악의상황이라고평가될정도로악화 - 향후에도미 러관계는양국리더십간갈등, 러시아내인권문제, 중동정책에대한이견, 핵전력감축등에서갈등이추가로발생할가능성이큰바, 당분간관계진전이어려울것으로전망 [ 한 미관계전망 ] 한 미관계는 2014년 4월공식정상회담과 3월한 미 일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담을통해포괄적전략동맹으로심화발전 - 한 미양국은매번정상회담에서양국간동맹결속을재확인하고북한의비핵화와북핵문제에대해공동으로대응하기로합의또한그동안한 미양국간주요현안인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전작권전환연기협상을타결 -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협상은지난해 7월부터시작해 2014년 1월 9차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 (SMA) 에서분담금총액이작년보다 5.8% 증가한 9천200억원으로최종타결 - 그리고지난 10월워싱턴에서열린한 미안보협의회 (SCM) 에서 2015년말로예정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20년대중반까지현행체제대로주한미군사령관이행사할수있도록재연기하기로합의향후에도한 미관계는신뢰에기반하여 역대가장강력한동맹 으로발전될것으로전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47 추후한 미원자력협정개정, 한국의 TPP 가입등의현안문제는 원만하게타결될것으로예상되며, 한편공화당의의회장악으로 한국이망설이고있는 THAAD 의한국배치를압박할가능성 [ 미 북관계전망 ] 미 북관계는오바마행정부의북한의진정성있는사전조치없이는미 북관계진전이없다는 전략적인내정책 을고수하면서미 북관계에서특별한진전이없었음오바마행정부는이 팔사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사태등에외교역량을집중하느라우선순위에밀린북한문제에대해서는관리모드에들어가있는상태 년하반기들어북한이억류하고있던미국인 ( 케네스배, 매슈토드밀러 ) 을전격적으로석방하면서대미관계개선을위한유화제스처를보냈으나, 미국은근본적인대북정책의스탠스를고수역대적으로미국공화당은민주당보다더욱강경한대북정책을선호해왔기때문에 - 공화당우위의미의회가오바마행정부를압박할것으로보이는바, 향후미국의대북정책은더욱강한제재중심의전략적인내정책을추진할가능성하원에서 7월 28일가결된 2013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이후발의되었던 북한제재강화법안 (HR1771) 은상원과반수의의회에서통과될것으로예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43

48 또한북한인권문제에대해서도대북압박강도가높아질것으로 예상 (2) 일본 [ 2015년대내외정책전망 ] 대내적으로 - 아베정권은집단적자위권행사와헌법개정을통한전후체제의청산이라는목표실현의일환으로, 자위대법의개정등안보정책관련법안들의정기국회통과를위한중참양원의장악을시도 - 정치적으로아베총리는지난 총선승리를바탕으로 2015년봄의지방선거에서도승리하고, 가을의자민당총재선거에서재선출될경우 2018년 9월까지장기집권하면서일본사회의우경화를더욱가속화해나갈전망 - 경제적으로아베노믹스에따른일시적인경기부양효과에도불구, 올해 2 3분기연속소비가줄고국채가늘고 GDP성장마이너스를기록하는등부작용속출로디플레이션가능성이점증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 ( ) 는일본국가신용등급을한국 중국의 Aa3에서 1단계낮춘 A1으로강등했으며, 피치도연내에신용등급의강등가능성존재대외적으로 - 일본은 아베독트린 을통해 법의지배, 항해 비행의자유 등을강조하며 힘에의한현상변경 을용납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밝힘으로써중국의해양확장정책에대한정면돌파를시도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49 - 적극적평화주의 기치아래주변사태에대한개입능력을높이는한편, 安保다이아몬드構想을통해對中포위망구축을추진 아베총리의 安保다이아몬드構想 이란중국의진주목거리전략에대응하여미국 ( 하와이 )-호주- 인도-일본잇는해양연대를구축하려는전략 - 일본은미국이對中견제보다협력이강화될경우, 현중 일관계에부담을느끼면서보다적극적으로관계개선에나서고, 일 러관계도북방영토와사할린가스공급문제를고리로상호접근가능성존재 [ 한 일관계전망 ] 2015년은한 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맞이하는해로서, 한 일양국현안과분리해최근갈등으로점철된양국관계를정상화하기위한양측노력이진행될것으로전망 - 한 일양국은민주주의, 시장경제의가치관과미국과동맹이라는공통점공유외에북한핵문제, 중국의강압적현상변경정책등에대해전략적이익을공유하고있어국제공조의필요성존재하지만종군위안부문제, 독도영유권등과거사를둘러싼한 일간의현안들이조기에해결될가능성이낮아, 사안별국제공조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관계개선은실현되기쉽지않을것으로예상 년국교정상화 40주년때한 일우정의해, 공동방문의해행사를공동기획하기도했지만일본은 2005 방위백서 에독도영유권을최초명기하고순시선출몰을배증하는등영유권분쟁을야기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45

50 한국이한 미전략동맹강화와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화의균형발전을꾀하는가운데, 미국이한 미 일 3국군사협력네트워크를추진하고있는점이한 일관계개선의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 - 한국은중국과의공조로북한을압박해북핵문제를풀고자하고있기때문에, 자칫한 일관계개선이중국을겨냥한한 미 일군사협력네트워크의수용으로이어지지않을까우려한 중 일 FTA에앞서한 중 FTA 협상이타결되고일본이주도하는 TPP 우선협상대상자로한국이참여하지못하는등, 당분간한 일 FTA를위한양자협상은당분간재개되지못하고방치될가능성 - 한 일 FTA 협상은 2004년본협상중단이후독도갈등으로진전을보지못하다가, 이후 RCEP, TPP 등다자협상의출현으로동력이크게약화되면서지지부진할것으로예상 [ 북 일관계전망 ] 북한과일본은 1945년이래국교없는비정상적관계가 70년가까이지속됐으며, 2002년 9월고이즈미총리방북으로 평양선언 이발표되는등한때관계개선움직임도있었으나아베내각에들어와중단 - 2차아베내각에들어와채택된 스톡홀름합의 는자유로운인적왕래가가능했던 1차아베내각이전수준으로의복귀를의미할뿐, 적극적인북 일관계개선움직임으로보기에는시기상조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51 그럼에도, 북한이핵개발 인권문제로국제제재를받고있고일본도과거사문제로지역에서외교적으로고립되어있던중에북 일관계개선움직임이나타났다는점에서동북아정세에도일정영향불가피 - 북한은일본의대북제재해제수위에따라대외무역액 15% (2013년기준, 부분해제 ) 30%( 전면해제 ) 의경제효과가기대되며, 일본은북한카드로한국정부의대일태도변화를압박이러한북 일관계개선분위기에도불구, 북측이지속적으로요구해왔던도쿄소재총련건물및토지가일본부동산회사에매각되면서북 일관계에도부정적영향이예상 - 하지만일본측이이미대북제재해제대상에관해 화객선 만경봉 92 의입항금지조치, 총련중앙본부건물매각문제는제재해제와관계가없다고이미밝힌바있어대북파장이그리크지는않을전망앞으로북측이일본인납치문제에대해전향적자세를보일경우, 일본측이정략적고려에의해총련계학교에대한보조금지급등추가조치로북 일관계가급진전될가능성도불배제 -6자회담과북 일협상이재개되는등대화분위기가조성되는반면, 한 일관계가여전히별다른진전이없을경우, 일본은한국을압박하기위해북측요구를추가로수용할가능성도존재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47

52 (3) 중국 [ 2015년대내외정책전망 ] 대내적으로 년에시진핑지도체제는각부문의개혁과反부패드라이브를가속화하고, 의법치국 ( 依法治國 ) 추진을강화하며, 대테러활동등 사회안전 에대한민중의요구를더욱충실히반영해나갈전망 - 중국은내년에도경제성장률 7% 이상달성목표에매진하는가운데경제안정, 성장의질적수준제고, 산업구조고도화, 민생개선등에주력함으로써국내지지기반강화에전력할것으로예상 2012년보시라이 ( 薄熙來 ), 2013년저우융캉 ( 周永康 ), 2014년쉬차이허우 ( 徐才厚 ) 사건등과같이 2015년에도새로운고위층부패문제를적발 이용하여인민들의부패척결요구에적극부응하고시진핑개인권력강화에도활용할전망 - 다만반부패운동에저항하는기득권세력의반발이표면화될경우현지도부와의대립구도형성으로인해국내정치적불안정으로연결될가능성도不배제대외적으로 년에도중국외교는 적극적이고진취적인 면모를추구할것이며, 특히 21세기신실크로드 건설과 해양실크로드 건설을위한주변국관계강화에전력할것으로전망 - 또한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수립및중 러관계강화등기존의대국외교중시와더불어일본에대해서는압박의수위를조절하면서실익추구와역내영향력확대에보다집중할것으로예상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53 - 동시에중국은내년에항일전쟁및反파시스트전쟁승리 70 주년을맞이하여아태지역국가들과의연대를강화하는한편 일본에대해서는도덕적우위를강화하고자시도할것으로전망 [ 한 중관계전망 ] 중국은한국과합의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내실화및성숙화를위해 전략적소통 과 신뢰구조 확립에노력하는한편한국에대한 공공외교 및 정보수집 능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 - 일례로주한중국대사관은한국내각계전문가및연구기관들에대한접촉과연구지원을통해한 중간쟁점이슈에대한국내의대응전략을선제적으로파악하고중국에유리한여론조성을시도중국의동아시아전략차원에서한국의전략적가치는최근상승하는추세인바, 시진핑지도부는내년에도한중관계의잠재적갈등사안관리에노력하면서포용적이고유화적인對한국접근을지속할전망 - 그러나중국의접근은 조건이분명한호의 로볼수있으며, 언젠가는중국이호의적접근에대한 대가성계산서 를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점에서한중관계관리의긴장을요하는부분 2015년에도중국은사드 (THAAD) 배치문제에대해서는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 자국이주도하는 AIIB의한국가입및 신아시아안전관 에대한지지등을이끌어내기위해노력을경주할것으로예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49

54 - 중국의요구와압박은 한중관계와한미관계의조화로운발전 을 목표로하는우리정부에고민이될수밖에없을것이며, 미 중간 역내규범경쟁이가열될수록우리의선택의딜레마도가중될전망 [ 북 중관계전망 ] 2015년에도중국은전통적대북정책기조를계승하는한편한반도비핵화기조를유지하고, 북한에대해 비핵화의지천명 을강력히요구할것으로전망 - 중국은김정은방중의전제조건으로 김일성의유훈 이라는점을강조했던김정일과마찬가지로비핵화의지표명을요구하고있으나핵보유국지위를헌법에명기한김정은으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실정 그럼에도 2015년에주목되는것은김정은訪中으로, 북일교섭및북러관계강화, 북미관계돌파등에한계를통감한김정은이전격적으로베이징을방문하여북중관계의정상화를시도할가능성도不배제내년에도북 중관계가획기적으로진전될가능성은높아보이지않으며, 오히려북한의러시아에대한접근및북 일교섭등에대해중국의김정은체제에대한불신감은더고조될가능성내포 - 그러나만일북한이미국에대한적극적 손내밀기 를통해북 미관계개선의조짐이가시화될경우에는중국역시김정은체제에대한접근을강화할것으로예상내년에도북한은중국에대한정치 외교적의존도탈피를위한노력을더강화할것이지만 신압록강대교 완공및 국경무역 확대등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도는구조적으로강화될전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55 - 북한은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감소및민생개선을위해올해보다 더경제개선조치에박차를가하고, 다양한조치들이시험적으로 실시될것이며이의성공여부가북 중관계에도영향을미칠전망 (4) 러시아 [ 2015년대내외정책전망 ] 대내적으로 - 푸틴정부는對러제재여파에따른루블화가치하락, 해외로의자본유출, 경제성장률저하에적극대처하는가운데스푸트니크등언론매체를활용해우호적인여론을조성하고, NGO 활동억제, 반정부시위에의대처등사회적안정과기강확립에나설것으로전망 - 나아가푸틴의정치적리더십과지지기반을확고히다져나가는가운데애국주의, 법치를내세우며정책비효율성제거, 부정부패척결, 보건, 연금, 주택, 교육등국민복지향상을강조하면서국정운영을주도해나갈것으로예상대외적으로 - 푸틴정부의대외정책기조인 실용적신전방위강대국노선 을견지하는가운데먼저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측의對러제재완화와효과상쇄를위한외교적노력을추진해나갈것으로예상 - 또한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출범, CIS에대한영향력유지, 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의관여, 중러관계심화등을통해 EU,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51

56 동유럽, 중앙아, 동아시아로이어지는글로벌정치경제질서재편에적극조응해나갈것으로전망 - 나아가 UN에서의역할제고및 BRICS, SCO, G20, APEC, EAS 정상회의등다자외교에적극나서는한편이슬람국가 (IS) 퇴치, 국제보건, 핵확산방지, 기후변화, 사이버안보등초국경안보현안에도신속대처해나갈것으로예상 [ 한 러관계전망 ] 2015년한 러수교 25주년을맞아양국모두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부문에걸쳐협력을강화시켜나가는등기존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더욱심화, 발전시켜나갈것으로예상반면우크라이나사태추이, 이에따른서방측의對러제재에의동참여부, THAAD의배치, 러 북관계긴밀화향배등은한 러관계에긴장을가져오는요소로작용할전망푸틴정부는남북한균형접근의입장을지속견지해나가면서극동시베리아개발에의한국기업참여, 남 북 러 3각경협현실화등경제적실익을도모함과동시에한반도에대한영향력도증대시켜나갈것으로전망 [ 북 러관계전망 ] 푸틴정부는북한김정은체제의정치안보적가치를높게평가한가운데 2014년급격히가까워진러 북관계상황을對한, 對미, 對중전략적지렛대로활용해나갈것으로전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57 또한한반도비핵화의원칙하에 북핵불용 의입장견지및 6자회담재개노력을전개하는한편나진 하산물류사업에의한국참여성사, TSR, TKR 연결, 연해주농업사업등남 북 러 3각경협의현실화를위해對北접근강화를지속해나갈것으로전망이밖에상호전략적이해를토대로 푸틴-김정은 간정상회담이성사될가능성이있으며러 북관계는고위급인사교류지속, 문화, 예술, 관광부문의활성화및양국간경협, 무역고증진도이룩될것으로예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53

58 3 주요안보현안및이슈별전망 가. 6 자회담재개와북핵문제 수년간중국이 6자회담재개를위해중재에나서고있으나북한의선제조치를요구하는미국의강한입장으로교착상태 2015년에는중국의주변국외교성과거양, 오바마행정부의동유럽과중동에서의외교실패만회, 북한의국제사회인권문제압박회피의필요성이있기때문에 6자회담재개가능성이이전에비해증대 한국식해법과전략적인내對조건없는재개 간간극이존재하는가운데 6자회담재개의긍 부정적환경이혼재, 전도예측이난망다만 6자회담이다시재개된다고해도북한의핵프로그램을동결하는수준에서벗어나기는쉽지않을전망 6자회담이재개되면남북관계개선압력도증대할것이며일 북관계정상화움직임도빨라져동북아안보질서에상당한영향예상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59 나. 국제사회의대북인권문제 중국과러시아가결의안에반대한입장에서북한최고책임자의 ICC제소안에대한안보리결의안통과가능성희박하나, 국제사회에서북한의외교적고립이심화될전망유엔인권최고대표 (OHCHR) 내에북한인권침해에대한광범위한조사자료, 증거물, 보고서들을총괄하는조사위원회가부설조직으로신설됨에따라 - 향후탈북자증거물에대한데이터베이스, 현장검증압박, 보고서채택에대한국제사회의정통성등이강화될전망따라서북한도이에상응하는자체조사가불가피해졌고, 현장검증을피할수있는여러방편을모색하는가운데북핵문제로냉랭한중국보다는국제제재를받고있는러시아를통한외교적고립탈피모색전망그러나구체적인데이터베이스에입각해유엔에서매년대북인권상황에대한압박수위가확대되고, 유엔이외의다양한국가및국제기구들의대북인권견제및압박도크게확대될전망 - 따라서현재다급한북한이정치범수용소는인정하지않고교화소의존재는인정하고나왔듯이향후북한인권상황에대한제도적, 실증적, 학술적대응자료들을조작, 급조해서국제사회의압박에대응할가능성지대북한인권문제는북핵문제와더불어북한내부변화, 남북관계, 주변국관계변화등한반도안보질서재편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새로운변수로작용할전망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55

60 다. 동북아주요국합종연횡향배 주요국의자국이해중심의국가간합종연횡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며, 외교적고립을탈피하려는북한에대한일본과러시아의관심이지속되는가운데북한핵위협억지를위한한미일 + 중 4국공조지속예상북한의납북자조사위원회활동지체와약속불이행으로인한북일관계경색국면은양국모두에게부담이되는만큼, 1년정도의관리기간을설정해양국관계를그대로유지할가능성지대미 일동맹관계강화와일본의군사력증대에대한중국의경계는미국의對中경쟁적협력관계내에서관리될가능성이높으며, 중 일간경쟁적대립관계도실용적안정화단계로접어들가능성함유 라. 사드 (THAAD) 한국배치문제 사드배치에따른경제적부담과안보적효용을놓고국내여론이분열되어있고찬반대결국면이노정되고있어단기간에사드문제가해결될수있는가능성은희박사드배치가주한미군과그가족들을보호하려는미국정부의입장이반영된것이라고하더라도일단중국은사드배치를놓고외교적수사력을동원해한국에압박을가할가능성이높아졌고, 경우에따라서는한 중교역관계에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61 약소한제동을걸거나북 중관계제고를위한명분으로삼을가능성도존재한국정부는주한미군의사드배치는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과북한핵억지력강화의명분을담고있기때문에전향적인검토를할예정추후미 중관계면모와국내여론수렴, 대중관계등제반사안을고려해신중히처리해나갈것으로전망 마. 한 미 일안보공조체제의변화 미국은일본이일정정도지역균형을유지할수있는군사력, 경제력, 글로벌비전, 국제적리더십등을갖춘소위 일등국가 (Tier-One Nation) 로거듭나야함을강조, 이런미국의희망을아베정부가대내외정책에서반영해줄것을지속적으로촉구할것으로전망그러나일본이자국헌법을수정해서전면적인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더라도일본정치지도자들의역사인식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미 일동맹이나토동맹처럼광역화되는것은이루어지기어려울것으로전망다만일본의군국주의로인해과거고통을받았던한국, 중국, 북한, 대만을제외하고는동남아국가들대부분이일본의군사력제고가자국에게직접적인위협이되지않는다고보고있어이지역에대한일본의영향력은강화될전망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57

62 한 미 일대북핵미사일군사정보보호약정의성과에기초해 3국간국방장관회담의개최및중단됐던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및 한 일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등이재추진될가능성도배제불가 바. 중국의신아시아안전관과 CICA 향배 중국이강조하는아시아안보의아시아국가화는한 미, 미 일동맹에대한도전형태로인식될수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가장영향력이높은미국을제외하고, 아시아지역의안보를중국중심으로재편하려는의도내포 중국이주장하는아시아신안보론에대한협의과정에 18개 CICA회원국들중유일하게한국만불참 CICA 회원국들다수국가가중국이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상하이협력기구 (SCO) 회원국으로도활동하고있고, 현재중국이의장국을맡고있기때문에 CICA 내에서당분간중국의영향력확대전망다만한국, 태국, 인도, 이스라엘등은중국의영향력확대에대해경계심을갖고있고, 옵저버로있는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과미국주도의국제기구들이정식회원국으로참여할경우 - CICA의성격이지역을벗어나글로벌차원의다자간협력기구로발전할가능성도내포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63 중국의미국영향력배제의도로인해 CICA가아시아국가중심의지역안보협의체로발전하는데는일정정도한계예상미 중경쟁적협력관계연장선내에서 CICA와중국을견제하는한 미동맹과미 일동맹을위시해, 한 미 일, 미 일 호, 미 일 인도간의안보협력관계도증대될전망 사. IS 로인한중동안보지형변화 2004년알카에다이라크지부로시작된이슬람국가 (IS) 는 2014년칼리프가통치하는이슬람국가로공식선언, 2013년부터시리아로진출한이후현재시리아, 이라크, 북부아프리카지역을장악수니파로구성된 IS는총선으로다수시아파가장악하고있는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KRG), 이란의지원을받는시리아등과대치중, IS로인해중동정세의위기국면가중 IS의민간인학살과외국인인질참수로인해국제사회의지탄을받고있으며, EU와미국으로부터의공습강화에맞서 SNS를통한구미인질참수생중계로맞대응해 IS 내부결속강화모색시리아내전상황, 이란, 터키, 쿠르드민병대와의복잡한종파관계, 국제연합군의군사행동에대한아랍의경계등이얽혀통합된반 IS 세력형성에어려움이있지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등대부분친미수니파아랍국가들의반IS 전선동조가크게확대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59

64 미국의미온적중동정책으로인해 IS와같은테러집단의확대를막지못했다는미조야의비난강화, 2014년중간선거이후여소야대상태에서미공화당의파병촉구는결국오바마행정부의점진적인중동파병정책전환으로반영될가능성지대 자. 초국경안보의제 2014년에볼라바이러스확산에대한국제사회의공동대처에서보듯전염병, 국제보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식량안보, 인간안보, WMD 확산방지등초국경안보의제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부각될전망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65 년정책추진방향및고려사항 가. 동아시아질서재건축움직임에능동대응 [ 역내세력전이에대응하는한국의대전략수립 ] 동아시아를무대로하는미중관계에서갈등과협력의축을정확히파악하고, 역내세력전이에대응하는한국의대전략을수립할필요어느특정강국에대한한국의일방적편승 (bandwagon) 외교는갈수록약효가떨어질것이며, 결국은세력전이의양상에적절히대응하는 양방정책 (hedging) 또는 사안별지지 (issue based support) 정책 을수립즉, 세력전이론 이나 공격적현실주의론 등이논하는바와같이미 중간 충돌불가피론 에근거하여한국이특정국가에대한선택과경사를추구하는정책은최대한배제할필요이를위해서는미중관계속에서가능한협력이슈, 중립이슈, 갈등이슈를정확히분류 파악하고, 각시나리오별로한국의정책수단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창조적외교전략을수립해나갈필요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61

66 [ 3대외교정책로드맵실천을통한성과제고 ] 박근혜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3대외교정책을성안 국가안보실. 희망의새시대국가안보전략. 서울 : 국가안보실, 국립외교원 통일한국비전보고서. 서울 : 국립외교원, 동북아평화협력구상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서울 : 오름, 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서울 : 외교부, 통일연구원. 드레스덴구상과행복한통일. 서울 : 통일연구원, 이제세부적인로드맵구상과실천을통한성과제고에주력 [ 미 중중심의균형외교를넘어서동북아전방위외교추진 ] 2015년에는미국의재균형전략조정, 중국의주변국외교본격화, 일 러의타개외교, 북한의다변화외교등합종연횡식외교부각한 미동맹강화와한 중관계발전을병행추진한다는기존의균형외교기조는유지우리도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전면에내걸고기존의미 중중심의외교를넘어서일본, 러시아, 북한과의관계를재설계 [ 미 중양국에대해서는통일외교를본격화 ] 미국은통일한국의한 미동맹잔류에대한확신이있다면최근한 중관계의발전에대한불안감을떨칠수있을것임한 미동맹에대한확고한책무과시로 THAAD, AIIB, CICA 등민감한현안에서의오해여지차단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67 중국은내부적으로한 중 FTA 체결로한국이자국의영향권내에포섭되었다고안도하고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묵인할가능성증대한 중 FTA 체결로한 중관계가중국이강조하는 운명공동체 로격상되었으므로중국의대북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논리를적극적으로부각 [ 일본의돌출적외교행보가능성에선제적으로대응 ] 아베내각이 12월중의원선거에서의재신임을바탕으로러시아, 북한과의파격적관계개선에나설가능성경계한국정부는무원칙한일 북관계개선가능성을경고하면서긴밀한한 미협의를통해일본의돌출적행태를견제할필요남 북관계및한 일관계의선제적정상화를통해일본의돌출적행보가초래할파장을사전에차단하는방안도효과적 나. 한 미전략동맹의공고화 [ 한 미동맹과한 중전략적협력간상호충돌극복 ] 동북아및한반도문제에대해상호협력하고갈등 경쟁하고있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한국이취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은미국과중국중어느일방을택하면서다른일방과적대적인관계로전환하는선택방지가바람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63

68 미국은한국의유일안보동맹국인반면중국은한국의최대교역국인상황에서미 중간갈등상황에서한국의선택여하에따라동맹약화나경제적도전에직면할가능성따라서한국은미국과중국이협력하고갈등할수있는이슈를정확하게읽어내고한 미동맹강화와한 중전략적협력이상호충돌하지않도록원칙을바탕으로유연하게대응하는자세가긴요 [ 한 미동맹관계공고화차원에서한 일관계를새롭게정립 ] 한 일양국은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에대한공통의가치를공유하고있을뿐아니라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및동아시아지역의평화유지에대한공감대를형성 - 그래서한 일관계를단순히양자차원의문제로만인식할것이아니라남북관계발전, 동북아평화유지그리고한 미동맹의미래에대한전략적관점에서도새롭게평가할필요현재한국의외교안보전략은급속한對中접근, 한 일관계악화와對日외교경시, 對북한정책의원칙적접근,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에대한한 미간이견노출등의특성을표출 - 한 일관계의악화가동북아의對미, 대중, 대러, 대북한관계에주는함의를충분히고려하지못하면균형있는정책추진이어려움한 일관계는양국차원을넘어동북아전체구도와밀접히연관되어있기때문에, 한국은국익증진과안보태세강화를위해거시적차원에서적극적으로한 일관계를관리하고증진시킬필요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69 - 한 일관계를미래지향적으로새롭게정립하기위해서는감정적대응을자세하고, 국익의공통분모를적극확대해나가는실리외교를추구해나갈필요 - 따라서일본의보수우경화에대해서는역사인식과방위안보정책을구분해서대응하되, 일본에대한관여와견제를병행하는것이중요 [ 안보문제에관한한중국이미 일의대안이될수없음을인식 ] 한국은중국과경제적이해관계는상당히깊지만, 안보적이해관계는미국은물론일본과도상당부분공유하고있는바 - 한국의생존과이해가걸린안보문제를위해일본과경색된관계를풀고강력한한미동맹관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 헌법개정등은기본적으로일본의주권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한국의안보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일본측동향에예의주시할필요성존재미국과의동맹관계를선택한일본에대항하여한국이중국과안보적협력을선택할수는없는실정이며, 안보문제에관한한중국이미 일의대안이될수없음도인식할필요미 일안보체제는일본의독자적인군사대국화를견제하는기능도있으므로한국은한 미동맹의강화를통해미 일동맹의對日견제적성격을활용, 유기적인한 미 일관계를유지할필요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65

70 다. 전략적유연성발휘하주도적대북정책추진 [ 주변국과의대북정책공조강화와주도적추진 ] 주변국과의대북정책공조에있어서한국의주도적역할이중요, 남북관계의경색국면을타개하는선도적의지와능력을발휘한반도비핵화원칙하에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재개에주력하는한편, 미 중양국과조율하면서북핵문제해결노력지속 [ 북한의대남도발사전제어및개혁 개방유도적극화 ] 기존의대북 제재와대화 의병행전략기본틀을견지한가운데향후김정은체제의업적과시및대내체제안정을위한북한의대남도발가능성사전차단, 제어남북간신뢰축적및작고실현가능한부문부터선차적, 점증적으로접근하는한편개성공단국제화, 남 북 중 러국제경협활성화등국제규율준수를통한북한의개혁 개방, 정상국가로의변화추진 [ 인류보편적원칙하에대북인권정책견지 ] 북한인권문제접근에있어인류보편적가치지향의원칙을견지해나가면서, 탈북자에대한국제적관심사지속견지및 북한인권법 제정추진북한김정은체제의불안정성에대비, 유관매뉴얼재정비및사전대비책강구긴요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71 라. 한중, 한일, 한러양자관계증진및현안해결진력 (1) 한중관계관련 [ 시진핑지도부의주변국외교철학을적극활용 ] 시진핑지도부는주변국외교를어느때보다중시하고있으며, 2013년 10월 주변공작좌담회 를통해 親, 誠, 惠, 容 으로대표되는주변국외교방침을천명이는 주변국과더욱가깝게지내고 ( 親 ), 성심과성의를다해주변국을대하며 ( 誠 ), 중국의발전과함께그기회와혜택을나누고 ( 惠 ), 주변국을더욱포용하며 ( 容 ) 나아간다는의미우리의핵심이익과안보사안이침해당하지않는경우라면중국의주변외교철학을적극활용하여한중양자관계를발전시키고실리를취하는방향으로對韓접근을활용해나갈필요 [ 중국의對韓접근을활용한북한변화견인 ] 박근혜정부와시진핑체제는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 북한의변화 가필요하다는데공통인식을지니고있는바, 중국의적극적對韓접근을활용해북한의실질적변화를견인하는데활용이를위해서는먼저북한을 전략적자산 으로간주하고있는중국지도부에게우리의대북정책이북한의붕괴를목표로하거나흡수통일을지향하고있지않다는점을설득할필요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67

72 나아가북한의경제개혁개방을견인하기위해 개성공단국제화 에중국기업의참여를유도하고, 북 중접경지역개발및북한내인프라건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에중국의협조와공동참여를유도 [ 한국주도 소규모다자주의 적극활용 ] 오늘날국제관계는복합네트워크의시대를맞이하고있는바, 중국의對韓접근에매몰되기보다는동아시아주요국들간의다자공조체제를적극주도함으로써외교적운신의폭을확대해나갈필요일단현재공전하고있는한 중 일 3국정상회담의개최에한국이보다적극적중재역할을담당하고, 이것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 한 중 일 3국간고위급전략대화 의개설과정례화를추진만일한 중 일 3국을포괄하는정부간대화가어렵다면한 중 일 3국의 국책기관전략대화 등을추진함으로써갈등당사국들간최소한의소통의장을주도할필요나아가동아시아를벗어난글로벌차원에서한국과어깨를견주는 중견국 (middle power) 외교 를활성화함으로써미국과중국주도의 G2체제에대응하는새로운외교무대의창출을시도할필요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73 (2) 한일관계관련 [ 역내현안의 현상유지 원칙과독도의분쟁지역화방지 ] 중 일관계는센카쿠열도를둘러싼대치속에도불구, 당분간미 일동맹의우위속에서급격한현상변경은없을것으로보이나, 장기적으로중국의국력상승에따라중 일힘의역전이본격화될전망 - 아베총리는중국의힘에의한일방적현상변경에반대한다는 아베독트린 을발표하며, 미 일협력에의한자유항해권과자유비행권의보장을주장하며집단적자위권행사를정당화중국과일본이양국현안에대한 4대원칙 에합의, 중 일제3차전문가조직의협상을거쳐해상연락메커니즘이가동직전에있음에도불구하고, 중 일갈등이무력충돌로비화될지여부에양국관계가좌우 - 중 일정상이회동한지 3주만에센카쿠열도주변에중국해양경찰순시선이진입하고이에맞서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이출동하는등일촉즉발의상황이전개일본이실효지배하고있는센카쿠열도를둘러싼중 일갈등은향후우리가실효지배하고있는독도에대한일본태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 현상유지 원칙에따른독도의분쟁방지화필요 - 정부의 KADIZ 확대선포에도불구, 중국과일본의항공기가이를무시한채통과해도아무런통제를받지않는등실제군사력이뒷받침되지않은 현상변경 시도는강대국에게역이용소지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69

74 [ 한 일관계의정상화와한 중 일정상회의서울개최추진 ] 한 중 일이외무장관회담의개최에공감을표시했음에도아직열리지못하는등완전히갈등관계가해소되지못하고있지만, 가급적빠른시일내에 3국외무장관회담이개최한뒤이것을토대로하여한 중 일정상회의를 2015년상반기가넘지않은시기에서울개최를추진 - 한 중 일정상회의는동아시아평화 안정에기여하고경제협력및관계개선, 재난대책등의강화를목적으로 3개국이합의해 2008년부터매년연례적으로개최했으나 2012년 4월이후중단최근 APEC, EAS, G20 계기일본의對中및對韓대화공세에도불구, 아베일본총리의기본자세가바뀐것이라기보다는조기총선실시에따른국내정치용으로진정성이부족하다는점에서신중한대처필요 - APEC 계기로중 일이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섬 ) 문제에대한 4개원칙 에합의한것처럼, 향후 3국정상회담이열릴경우한 중공조에기초해과거사문제에대한접근원칙의확립이중요과거사문제에대한일본의그릇된태도는국제공조를통해시정을촉구하되, 균형외교 원칙에따라서한 중관계발전과더불어한 일관계의 작은통로 를확보하려는지속적인외교노력이필요 - 북핵문제를포함한대북공조를위해한 중전략적공조의강화는필요하나, 과도한한 일양국의대립 반목은한미동맹에도부정적일뿐아니라중국의한반도영향력을과도하게용인하는부작용야기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75 [ 비례성원칙에따른한 중, 한 일군사협력의병행추진 ]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 에따라향후한 미 일대북핵미사일군사정보보호약정에이어 3국국방장관회의정례화, BMD협력등 3국군사협력네트워크가계속추진될경우중국의반발이예상되므로신중한접근이요망 - 한 미 일 3국군사협력이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한공동대응이상으로발전하지않도록관리하여중국이자국에대한포위망구축으로오해하지않도록유의일본의한반도영향력확대우려와중국의반발등을의식해, 그동안한 일군사협력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점을감안, 비례성원칙에따라한 중군사협력과한 일군사협력을동시추진 - 한 미 일대북핵미사일군사정보보호약정이순수한대북정보의공유차원에국한된것처럼, 중국측이동의한다면비례성원칙에따라중국과도대북핵미사일군사정보보호약정체결추진검토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안보분야로의확대추진 ] 한 중 일정상회담의재개를계기로, 침체되어있던동북아 3국협력사무국의활동을활성화하고이를바탕으로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본격적으로착수 - 한 중 일협력관계의복원은박근혜정부가대외정책의중점과제로추진중인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71

76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실효성확보위해비군사분야를넘어비례성및무해성의두원칙에따라한 중및한 일의낮은수준의군사협력부터균형적으로추진하고점차한 중 일 3국공동협력으로발전 - 동북아국가들끼리특정국가겨냥한군사협력하지않는다는무해성원칙아래, 해상수색구조활동과같이낮은수준에서재난지원및해상교통로공동보호등점차높은수준의 3국공동안보체제모색한 일간의군인사교류, 함정의상호교환방문등신뢰구축을넘어한 중 일 3국의제주도남쪽해상및동중국해등에서의해상구난공동훈련실시를협의 - 역내공동훈련은동해상의해상구난훈련과같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 한 일양국의군사협력보다가급적한 중 일 3국의공동훈련으로추진 (3) 한러관계관련 [ 한러수교 25주년행사및한 러정상회담성공적개최 ] 2015년은한러수교 25주년이되는해로한 러전략적동반자협력관계를내실화시켜나가는계기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 2010년한 러수교 20주년시치러진각종문화 예술행사의성공적개최경험을활용할필요가있으며, 2013년푸틴대통령의방한에대한답방차원에서 박근혜-푸틴정상회담 의성공적개최에만전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77 2014 년북러관계진전과더불어현영철인민무력부장이푸틴과면담하고 최룡해당중앙위원회비서가특사로방러 ( ), 향후북 러정상회담 성사가능성에유의 [ 한 러간 1.5 트랙전략대화복원및고위급인사교류증대 ] 크렘린중심의정책결정구조와인맥중시의러시아적특성을고려, 한국의 NSC와러시아의국가안보회의인사가참여하고전문가그룹이함께하는 1.5 트랙의전략대화복원이긴요또한양국간올바른이미지제고및상호이해를위해언론인등여론주도층의상호방문, 초빙외교의전개가필요 [ 남 북 러 3각경협성공사례창출 ] 한 러관계발전을위해수사적차원이아닌실질적경협실천의모습창출이긴요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천모습및성공사례로서 나진~하산물류교통사업 의성공적추진긴요이밖에아무르주지역에서의농업, TSR, TKR 연결, 전력망구축사업등남북러경협의성사추진 [ GTI 등소지역다자협력의활성화도모 ]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제15차총회가중국연길에서개최 (9월) 된가운데 2016년까지동북아경제협력을선도하는국제기구로전환하기로합의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73

78 또한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등 4개국은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를창립하는등소지역국제경협이활성화되는계기를마련이는남 북 러 3각경협에협력분위기를제공하고북 중 러접경개발에따른북한의개혁 개방유도효과를내포, 향후이의추진에관심제고및적극지원이바람직 [ 유라시아네트워크심포지엄성공적개최 ] 2014년 ASEM에서박근혜대통령이제안한것으로 UNESACP 등국제기구, 러시아와중국등의정부관계자, 전문가가참여해유라시아연계협력증진방안과우선추진과제를논의하는것으로구성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을지원하는심포지엄으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의세부실천과관련성공적개최에만전. 마. 경제안보강화및국제경제재편에의사전조응 [ 경기회복을위해금리불확실성을완화 ] 한국경제는내년도에내수를중심으로올해보다다소높은 3.7% 대의성장률이예상되나, 美금리인상관련외국인자금이유출될경우전망치달성이어려울전망 2015년국내경기는미국출구전략영향으로금융시장불안전성이확대될경우소비회복지연가능성존재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79 특히하반기美금리인상에따른국내금리상승세가예상되므로 이에대비해금리인상시그널을사전에명확히경제주체들에게 전달함으로써금리부담압박이급작스럽게확대되지않도록관리 [ 부동산시장활성화와과열방지책동시추진 ] 부동산경기활성화정책을지속함으로써금융자산가치위축으로인한민간소비심리위축을완화해야하나, 동시에부동산시장과열이나급증하는가계부채관리등유연한정책대응긴요 [ 對중국소비재수출확대 ] 중국이중간재수출국가에서최종소비재국가로전환과정에있는만큼對중국중간재수출감소에대비, 중간재수출지역을다변화할뿐아니라대중국소비재수출확대방안을모색 [ 주요국금융시장에대한모니터링강화 ] 미국의금리인상, 유로존위험재부각등대외충격으로외국인자금유출등대외부문의변동성이확대되지않도록국내외금융시장에대한모리터링강화주요국경기둔화우려는단기간에해소되기어렵고이에대한각국정책대응차이가더욱가중될것으로보여국제금융시장에미칠파급효과가불확실한바, 이를주의깊게모니터링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75

80 [ 외화유동성확보및국내자금유출에유의 ] 외환시장변동성확대에대비해외환보유고를충분히확보하고, 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해외화유동성을적정관리특히미국금리인하에따른신흥국자금이탈로인해개발도상국경제에위기감이확대될경우우리나라에투자된외국인자금의유출이예상되므로자본유출입규제를유연하게운영 바. 중견국국제적위상제고및기여 공공외교강화 [ 중견국으로서국제적위상강화 ] 2015년한국은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가입할예정인바, 중견국으로서국제적위상과역할강화국제기구진출및유치확대, 다자회의에서의외교역량발휘, 한국형개발원조및 KSP 확대로긍정적국가이미지제고 [ 국제평화와안보에기여하는공헌외교전개 ] 유엔평화유지군 ( 이하 PKO) 활동의효율성제고등평화 안보분야에서적극적인역할지속수행유엔분담금이나평화유지활동등에대한기여도를한국의비중과위상에걸맞은수준까지점진적으로확대에볼라, 국제테러, 기후변화등초국경안보의제에의관심제고와참여확대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81 [ 문화산업육성 지원및공공외교확대 ] 한류, K-Pop 등문화콘텐츠를문화산업으로육성 지원해문화 수출강국으로도약및공공외교의확대 2014 년도국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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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요약 Ⅰ 년북한정세평가 1. 북한내부정세평가 2014년북한은정치적으로장성택여독청산등숙청사업을지속적으로단행하면서김정은친정체제구축에박차이러한공포분위기확산은외형상김정은유일영도체계강화로비쳐지는가운데권력층의불안과동요및체제효율성감소를야기군사적으로군사력과시와더불어군대의경제건설투입증대등군의역할제고를통한김정은유일명령체계강화에주력동시에실전대비능력향상및부대전투력강화, 그리고군기강확립에매진하고대남비대칭전력증강을지속경제적으로식량조달의호전과이에따른곡물가격과환율이다소안정기미를보였으나계층간 지역간생활격차는심화시장화확대추세속에서개인수송수단등자생적경제행위, 비공식적노동시장이출현하고신흥부유층이증대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81

86 대중무역감소및교역구조악화와함께핵 경제병진노선고수에따른국제적고립으로대외부문이위축되고외화난이가중사회문화적으로문화건설분야에치중하고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독려함으로써김정은업적쌓기와대내결속에주력하는가운데전사회에 체육열풍 확산을촉구과학자와교육자를특별히우대하면서지식경제강국건설과경제발전을추동할과학기술중시와인재중시노선을추구 2. 남북관계평가북한은연초부터정치 군사관계개선의지를피력하는동시에저강도대남도발을지속하는등대화와도발의이중전략을구사핵심실세 3인의인천방문전격추진을통해남북관계에서의주도권확보를시도한국은나진-하산프로젝트참여등 대북조치의유연한적용과대화를통한 5.24 조치해결입장을견지하였으나북한의거부로무산경제협력내용을담은대북제의를지속하였으나북한은흡수통일론시비로반응정치 군사적부문과달리인도적지원사업과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은상대적으로활발한양상을시현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87 3. 대외관계평가대중관계는정치적으로소원한관계를유지하는가운데대중의존도를줄이면서러 일등을대상으로외교다변화전략을추진중국과의소원관계속에서도한국에대한고고도미사일배치문제등현안에따라선별적으로중국과의공조관계를유지대미관계는미국에대해 새로운형태의핵실험 등핵위협을지속하는동시에억류미국인석방등대화분위기조성을시도억류자무조건석방조치를통해국제사회의인권압박을우회하는동시에유엔의북한인권문제제기에정면대응대일관계는납치자문제해결에전향적태도를보여스톡홀름합의를도출하였으나합의이행과정에서이견을노정북한은러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등전통적우호관계를재확인하고향후관계증진을위한발판을마련 Ⅱ 년북한정세전망 1. 내부정세전망북한은 2015년에도김정은유일영도체계확립작업에주력하는가운데美소니사제작영화 인터뷰 의북한침투와국제사회의인권공세에대응, 전체주민의사상재무장을적극독려할것으로전망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83

88 북한은당창건 70주년기념행사를대대적으로개최함으로써김정은체제의안정과건재를과시하는한편, 행사를앞두고대규모노력동원운동을전개할것으로예상국제사회의인권압박가중과김정은의 무력통일론 을둘러싼군부내충성경쟁으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킬것으로전망아울러북한군의취약점보강및한국군의군사방어능력대응차원에서기습 선제 침투공격을위주로강도높은군사훈련을실시하는한편, 비대칭재래식전력증강을지속할것으로관측또한김정은의유일명령체계공고화를넘어장기집권기반조성차원에서군에대한대규모위무성행사를계속개최할것으로예상북한은과학기술에기초한국방력강화와인민경제향상을중점과제로제시하면서병진노선의정당성을설파할것으로전망북한의시장은더욱확대될것이고당국의통제는느슨해질것이나생산구조의문제로지속적경제성장에는한계를보일것으로예상경제개혁조치는정치 사회적파급영향을감안하면서현재의패턴을유지하는가운데조정해나갈것으로전망대중무역의존도탈피및교역선다변화차원에서경협및교역확대에적극나설것이나핵 경제병진노선을비롯한체제유지위주정책의비효율성으로소기의성과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89 당창건 70주년계기 < 아리랑 > 공연, 대규모체전개최및군사퍼레이드등을통해대대적인경축분위기를조성, 김정은치적과시와내부결속에활용할것으로전망아울러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지속적으로독려하는가운데김정은치적쌓기의일환으로대규모전시성사업을벌일것으로예상 2. 남북관계전망북한은 2015년신년사에서남북대화등최후통첩성남북관계개선을촉구하는가운데한미연합훈련중단및비방중상중단을요구할것으로예상북한은연초부터남북대화의지를표명하면서도전단살포및군사훈련을빌미로저강도도발을감행, 남북관계주도권확보를시도할것으로전망특히서해서남전선군사령부 (NLL 관할 ) 의공개적인도발위협증가추세를유추할때, 서해에서의군사적도발이증가할것으로예상정부가재량권에의거, 5.24 조치를신축적으로적용할경우북한은 5.24 조치의사문화유도차원에서남북관계를활용할것으로예상북한은정치적부담이적은인도적지원및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방침에호응할것이나이산가족문제는인권문제에대한한국의개입수준과연동시킬것으로전망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85

90 3. 대외관계전망북한은국제적인권압박에위기감을느끼고핵개발의정당성논리및핵실험위협으로대응하는등핵 인권압박에적극대처의지를표명할것으로예상북한은중국지도부의당창건기념식대거참석을기대, 러시아와의관계증진흐름을이용하여정상회담개최등대중관계회복에적극나설것으로전망對일 러관계개선및증진에주력하면서대미접근을타진하는등일종의헷징전략을구사함으로써중국견인을시도할것으로예상북한은미국의 전략적인내 및 맞춤형억제전략 에 4차핵실험엄포등핵능력고도화위협으로맞설것이므로관계개선의실마리찾기난망시미국이북핵능력고도화차단목표하에 6자회담재개를위한전제조건완화시미 북관계개선을위한단초마련여지존재김정일에비해납치책임이덜한김정은은스톡홀름합의이행에적극나설가능성이있으나일본이원하는수준에서의해결은어려울것으로예상납치자문제해결에서다소진전이있더라도북핵문제를비롯한주변정세때문에단기간내정상회담개최나국교정상화실현은난망시최룡해방러를계기로내년북 러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양국관계는新밀월기를맞을뿐아니라동북아외교판도에도변화가예상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91 그러나북 러정상회담은북핵문제등에서북한의일정한태도변화가 병행되어야하므로관망이필요하며, 북 러관계긴밀화가북 중관계를 대체하기에는아직역부족 Ⅲ. 정책적고려사항및제언 [ 북한의군사적도발억지 ] 북한의군사도발시강력한응징조치가수반될것이라는선언적억지와더불어대비태세강화를통한실천적억지력과시북한의무모한군사도발은한반도에서의안보딜레마를가중, 급변하는동북아정세속에서북한을궁지로모는원인으로작용할뿐이라는입장을견지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고강도무력도발을차단하기위한 공동억지 차원에서주변국과의대북공조를강화 [ 북한의경제특구활용 ] 나선특구등북한이외자유치를위해주력하는경제특구들중접근이용이한특구를중심으로우리기업의진출방안을모색국제기구, 중국, 러시아, 몽골등주요대북루트를확보한국가들과북한진출을목표로한경제협력을강화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87

92 [ 선남북관계, 후미 북관계구도형성 ] 미국이북핵능력고도화차단목표하에 6자회담재개를위한전제조건완화시미 북관계개선을위한단초마련여지가존재하는만큼, 한국이소외당하는국면이조성되지않도록한 미공조를유지북한이남북관계개선에적극나서야미 북관계개선이용이하다는메시지를꾸준히전달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남북경협연계추진 ] 남북한육상운송망연결은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서필수적이므로남북협력뿐만아니라국제협력을병행하여성사시키는것이긴요현재추진중인나진-하산프로젝트를향후남북및유라시아철도사업의추진동력으로삼고북한을동북아경제협력의틀로견인하는시범사업으로활용 [ 광복 70주년계기사회문화교류협력활성화 ] 갈등요소가적은사회문화분야교류협력사업을활성화하여남북한신뢰의단초를마련하고민족동질성회복을통한통일기반조성차원에서광복 70주년남북공동행사를적극추진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93 년북한정세평가 1. 북한내부정세평가 가. 정치분야 [ 장성택여독청산사업을비롯한지속적숙청단행 ] 김정은은신년사에서당의조직 사상적공고화와유일영도체계확립, 당의통일단결과순결성보장등을주요정치적과제로제시이의일환으로장성택여독청산을비롯한숙청사업을계속단행 - 장성택과연계하여중앙및지방당간부수십명총살 [ 친정체제구축박차 ] 장성택숙청등에따른권력구조정비와친정체제구축에주력 - 제13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와제1, 2차회의, 당정치국회의와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등을통해인사 조직개편단행 - 이과정에서최룡해등 빨치산혈통 과황병서등고영희측근인물, 조직지도부등장성택숙청주도세력이친위세력으로부상 - 반면, 김경희와김영일, 문경덕, 리영수, 백계룡등장성택계열인사들이대부분실각 숙청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89

94 각종정치행사를연중지속적으로개최, 체제결속과충성심고취를통한김정은유일영도체계확립기반공고화에매진 제8차당사상일꾼대회와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노농적위군지휘성원열성자회의 (2월 ), 제1차비행사대회 (4월 ), 제9차전국예술인대회 (5월 ), 제13차전국교육일꾼대회와제4차청년동맹초급일꾼대회 (9월), 제3차인민군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11월 ) 등소집 [ 권력층의불안과동요증가 ] 권력층의빈번한서열변동과인사교체및계급강등을통한길들이기는권력층의불안과동요, 체제수호의지의약화등을초래 - 인민군총정치국장을최룡해에서황병서로, 인민무력부장을장정남에서현영철로교체 - 공개보도호명순서에따른권력서열도최룡해 황병서 최룡해로, 군서열도인민무력부장 ( 장정남 ) 총참모장 ( 리영길 ) 인민무력부장 ( 현영철 ) 식으로널뛰기 - 각군종지휘관사격경기, 공군지휘관 전투비행술경기대회, 해군지휘관수영훈련등에서군간부들에대한 얼차려식 군기잡기실시 [ 김정은의발목이상을충성심유도소재활용 ] 북한은김정일의발목질환을은폐하기위해사진을조작하는등최고지도자의신변문제를비상사안으로간주이와달리김정은의경우 헌신적인지도자상 선전을통한충성심유도및통치력에대한자신감과시차원에서불편한모습을공개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95 나. 군사분야 [ 북한군의군사능력과시및역할제고 ] 북한군은김정은유일지배체제를무력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각종군사훈련공개및단거리미사일시험발사등군사능력을과시아울러북한군은김정은의인민생활향상을명분으로한전시성경제건설지원에핵심적역할을수행 - 위성과학자거리, 국제소년단야영소, 각종유희오락시설을비롯한주요대상건설등경제적역할확대 북한군 267 건설부대의역할에주목 [ 김정은의군에대한유일명령체계강화주력 ] 김정은의최측근으로알려진황병서와현영철등을군수뇌부에배치함으로써군대내김정은친정체제를강화 - 노동적위군지휘성원열성자대회,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제1회비행사대회 등을개최, 사기진작및충성심을고취 - 군종 군단급지휘성원사격경기대회, 해군지휘관수영경기대회 등에서김정은의군고위층에대한장악력을시현 - 수차례의로켓 미사일발사훈련등각종군사훈련에김정은이직접참관 지도, 김정은유일군사지휘체계를과시 [ 실전대비능력향상및부대전투력강화와군기강확립매진 ] 로켓 미사일기습발사훈련, 항공육전병야간훈련, 육 해 공섬상륙합동훈련, 육전병타격대상공격훈련, 도로이용비행이착륙훈련등을실시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91

96 전군사격훈련, 전투비행술및수영훈련, 잠수함훈련, 각종포격 훈련, 섬초소방어대의포격훈련등을실시, 전투력강화와군 기강을확립 [ 대남비대칭전력증강지속 ] 북한은 새로운형태의핵실험실시 엄포를비롯, 한국의군사방어체계에대응한무인기위협등다양한무력위협을시위다종 다양의미사일개발및신형방사포의사거리연장과정밀도향상, 신형전술유도탄개발과잠수함건조에주력 다. 경제분야 [ 먹는문제 를비롯한경제사정다소호전 ] 장마당경제의확대영향으로제한적이나마저성장세를지속 - 설비투자, 에너지등주요생산요소의공급부족현상이여전하고농업및광업생산증가에대한의존도가높아성장은제한적수준식량증산및곡물거래의완화에힘입어곡물가격및환율이물가안정을견인 - 예년과달리금년에는물가와환율이큰폭의변화없이안정세를유지 2013년초반쌀은 kg당 6,600원수준이었으나, 2014년중반이후 kg당 4,000 4,300원선에형성되고있으며, 환율역시 2013년초반 8,990원수준에서 2014년중반 7,100으로하락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97 농업투자증가, 기상여건양호, 농업개혁에따른생산성향상등에 힘입어식량생산이증가하였으나계층간 지역간격차는심화 [ 시장화확대추세속에서자생적경제행위와신흥부유층출현 ] 계획에의한인위적분배는감소하고시장에의한거래적분배는증가함에따라경제에대한시장의영향력이확대 - 북한당국의시장활용정책과시장가격의안정, 유통수단발달등에힘입어시장활동이확대되는추세전력난등열악한경제인프라여건속에서새로운자생적경제행위들이출현 - 전력난으로인한열차수송의어려움으로지역거점도시중심의개인수송수단 ( 서비스차등 ) 확산에따라새로운시장교통망이형성 - 소비재중심의시장활동을벗어나공장 기업소간자재거래가이루어지는 물자교류시장 ( 생산재시장 ) 이기능하기시작 - 경제개혁조치에따라잉여노동력해고, 숙련노동력의선별적사용등재량권을행사하는비공식적노동시장이형성대도시를중심으로구매력을갖춘신흥부유층이증가하고있으나자체공급의부족으로유통물품의대외의존도가심화 - 휴대폰매매업, 대부업, 부동산사업등고수익을올리는 20 30대신흥부유층이형성 - 평양을중심으로외국상품의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외부로부터새로운상품진입이지속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93

98 [ 대중무역감소등대외경제부문의악화 ] 대외무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대중무역이감소세로전환되고대중경상수지적자폭이확대 조치이후중국과의교역을통해외화획득과물자조달을하였으나, 금년북한의대중국수출성장세는감소또는답보 2014년상반기무역적자 19% 증가 ( 中해관통계발표기준 ) - 지하자원의수출단가하락, 중국의경기둔화, 중국의대북제재참여, 김정은치적사업용투입재수입증가등이주요요인으로작용 대중국수출확대를견인한무연탄과같은전략물자의수출가격이 2013년대비 20 30% 하락하고중국의경제성장률이 2013년을기점으로둔화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로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계속상승한반면, 중국의대북투자유치부진으로교역구조도악화핵 경제병진노선고수에따른국제적고립과제재의심화및외자유치부진등으로대외부문이위축되고외화난이가중 - 중앙특구와지방경제개발구개발사업으로외자유치를기대하고있으나대외신용도부족 취약한인프라등으로인해성과는별무 [ 당국의경제정책성과한계 ] 북한은금년신년사에서밝힌 김정은식실용주의 농업 경공업분야에대한자원집중과효율적중화학공업운용 중심의경제정책을운영 - 만성적인에너지난, 생산요소부족, 군수경제편중등투입재부족문제가해소되지않아생산성향상효과는제한적수준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99 치적과시용건설확대, 군사력및대량살상무기증강을위한인프라유지, 특권층생활보장등기존의한계를지속 - 정치 군사적대외강경책에따른외화수입환경의악화로외화난이심화되자외화수입통로의다변화를시도외화벌이중심의대외정책과핵 경제병진노선의영향으로생산요소감소및자원배분왜곡을초래, 북한경제회생에걸림돌로작용 라. 사회문화분야 [ 애민주의에기초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노선과대내결속도모 ] 올해북한은주민들에게가시적변화를보여주기위한목적에서교육을비롯한문화건설분야에치중 - 북한은올해신년사에서정책순서를지난해 경제-국방- 사회문화-사상 과달리 경제-사회문화-국방-사상 순으로나열금년신년사에서도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표방하고이분야에서김정은의업적쌓기에주력 - 각종대형건설사업을통해김정은시대의새로운발전상을부각시키는한편, 주민들의자긍심도고취시켜충성심을유도 지난해말마식령스키장을완공한데이어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김책종합공업대학교육자아파트, 평양육아원 애육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게소, 지열난방시스템의 녹색건축물, 체육시설과놀이시설등을갖춘 다용도 다기능화 건물을김정은의 인민사랑의결정체 로선전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95

100 [ 체육열풍분위기조성을통한강성국가이미지보완 ] 북한은당의 체육대중화방침 에의거, 강성국가건설 을위한체육의역할을강조하면서전사회에대중체육열풍확산을촉구인천아시안게임종합순위 10위권복귀와세계선수권대회금메달획득을대중체육열풍의계기로적극활용 - 전국적으로대규모체육행사를연이어개최김정은정권의체육대중화정책은김정일의영화예술대중화정책과방식은다르지만취지는동일 - 3S 愚民정책 의일환으로체육 ( 스포츠 ) 을통해주민들을탈정치화시키고내부결속을도모하려는의도 [ 과학기술중시및인재중시노선 ] 북한은과학자와교육자를각별히우대하면서지식경제강국건설과경제발전을추동할과학기술중시와인재중시정책에역점 - 위성과학자들을위해아파트, 학교, 병원, 보육시설등각종편의시설이구비된복합주거단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를건설김일성종합대학을비롯한여러대학의연구성과를소개하면서김정은체제의과학 교육중시정책의당위성을강조 - 우수인재와지능개발을위해올해처음으로전국아마추어바둑대회를개최하고, 온라인바둑게임을개발하는등바둑대중화에주력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01 - 아울러과학인재양성을위해개인의적성과소질을과학적으로측정하는프로그램을개발 적용 - 올해처음으로졸업생을배출한평양과학기술대학은스위스취리히응용과학대학에유학생을파견 < 표 1> 2014 년북한내부정세평가 구분정치분야군사분야경제분야사회문화분야 주요내용 o 장성택여독청산사업을비롯한지속적숙청단행 o 친정체제구축박차 o 권력층의불안과동요 o 김정은의발목질환을충성심유도소재로활용 o 북한군의군사능력과시및역할제고 o 김정은의군에대한유일명령체계강화주력 o 실전대비능력향상및부대전투력강화와군기강확립매진 o 대남비대칭전력증강지속 o 먹는문제 를비롯한경제사정다소호전 o 시장화확대추세속에서자생적경제행위와신흥부유층출현 o 대중무역감소등대외경제부문의악화 o 당국의경제정책성과한계 o 애민주의에기초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노선을통한대내결속도모 o 과학기술중시및인재중시노선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97

102 2. 남북관계평가 가. 정치군사분야 [ 북한의이율배반적태도시현 ] 북한은격변하는동북아안보환경에대처하고경제발전을위한우호적여건조성차원에서신년사에서남북관계개선및노력의지를표명 - 남북관계개선만이아니라외교다변화전략의일환으로주변국들과의우호적대외환경조성도강조그러나북한은한국의 2차고위급회담제의에대해전단살포를위시한비방중상중단을전제조건화하면서사실상거부 - 북한은핵심실세 3인의인천방문시약속한 2차고위급회담을전단살포를빌미로사실상무산처리 선난후이 ( 先難後易 ) 식접근을통한남북관계의포괄적개선시도북한은 쉬운것부터하나씩 이라는남측의벽돌쌓기식접근방법에대한경험적회의감에기초하여현안의포괄적해결을추구이런맥락에서북한은남북관계에서의정치 군사적장애물제거를목표로한미연합훈련중지 대북전단살포금지에총력경주 [ 북한의대화와도발이중전략구사 ] 북한은연초부터정치 군사관계개선의지를피력하는동시에 저강도대남도발을지속하는이중전략을구사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03 - 북한은 1차고위급접촉과이산가족상봉에응하고핵심실세 3인의인천방문을추진하면서전단살포중지와군사훈련중지를대화의전제조건으로요구 - 동시에로켓 탄도미사일발사훈련, 무인기침투, 서해 NLL 인근해상에서포사격훈련과한국함정에대한포격도발, 대북전단풍선에대한고사포사격, MDL 정찰활동강화등저강도도발을지속 나. 경제분야 [ 5.24 조치의유연한적용 ] 정부는 5.24 조치하에인도적지원차원의민간단체방북허용과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과나진-하산프로젝트참여를추진 - 특히남북관계경색국면에서도 5.24 조치의예외로인정된남 북 러 3각협력사업인나진-하산프로젝트에참여 현대상선, 포스코, 코레일등국내 3개기업컨소시엄은북한의나선특별시나진항에서경북포항항으로러시아산석탄 3만5,000t을실어오는시범운송사업에착수 (11.24) 정부는 2차고위급접촉재개시 5.24 조치해제문제를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개진하였으나북한의거부로무산 - 북한은남북관계개선을위한주요계기마다전단지살포를시비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99

104 [ 경제협력내용을담은대북제의지속과북한의비난 ] 박근혜대통령은 독일드레스덴연설에서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을밝히고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한 3대제안을발표 - 이에대해북한은 4.12 국방위대변인담화를통해 흡수통일논리 이자 황당무계한궤변 이라고비난하면서사실상거부 남북한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을위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경제개발협력 ( 남한 : 교통, 통신, 건설투자, 북한 : 지하자원개발허용 ) 남 북 러및남 북 중 3각협력사업을제시박근혜대통령은 8.15 광복절경축사에서북한에환경, 민생, 문화분야의교류통로를열어나갈것을제안 - 이에대해북한은조평통대변인담화를통해 대화에진정으로관심이있다면합동군사연습을완전히중단 할것을주장 특히민생분야에서이산가족상봉및인도적지원, 민생인프라협력본격시작, 장기적으로우리의경제개발노하우공유및새로운성장모델 ( 북한지하자원, 노동력을성장동력으로활용등 ) 을제시 다. 인도적지원및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 [ 대북인도적지원사업추진 ] 정부는정치 군사적상황과구분하여영유아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인도적지원사업을추진 년 9월현재총 109억원정도의인도적지원중국제기구를통한지원은 67억, 민간차원의지원은 42억정도의규모 - 국제기구를통한영유아지원과민간단체의취약계층대상분유, 의약품등인도적지원지속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05 - 정부는 5.24 조치이후처음으로월드비전의대북농업지원을승인 (6.4) 하는등민간단체를중심으로한농업물자및영농사업을지원 [ 상대적으로활발한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추진 ] 금년 2월이산가족상봉행사성사 - 1회차 ( ) 에서는우리측이산가족 82명이북측가족 178명을상봉하고, 2회차 ( ) 에서는북측이산가족 88명이우리측가족 357명을상봉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및개성만월대공동발굴조사등사회 문화분야의교류협력사업승인및진행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개최 ( , 中선양 ), 천도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개천절남북공동행사개최 (10.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개최평양방북 ( , 평양 ) 등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심의를거쳐인천아시안게임北선수단참가경비중 5억 5천여만원지원결정 (10.16) 및인천아시안게임북측선수단참가 < 표 2> 2014 년남북관계평가 구분 정치군사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및인도적지원분야 주요내용 o 북한의이율배반적태도시현 o 북한의대화와도발이중전략구사 o 5.24 조치의유연한적용 o 경제협력내용을담은대북제의지속과북한의비난 o 대북인도적지원사업추진 o 상대적으로활발한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추진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101

106 3. 대외관계평가 가. 대중관계 [ 對中政冷관계유지 ] 북한은김정은체제의안정을위해전통적우호관계유지 강화를희망하였으나중국은적극적으로호응하지않는태도를견지 - 중국은대북제재조치이행, 북 중정상회담에앞선한 중정상회담개최등으로북한을전략적으로관리하려는태도를시현 - 북한은공식매체에서 대국주의 라는표현을통해중국의태도에대한불만을표출이에북한은중국에대한의존도를줄이는대신러시아와일본등을대상으로외교다변화전략을추진 - 북한은최룡해특사의방러를통한러시아와의관계증진, 대일관계개선행보, 고위급인사들의방문외교를통해다변화를모색결과적으로올해양국관계는고위급인사교류부진, 황금평 위화도개발사업답보로시현 [ 선별적현안공조 ] 북한은자신의무조건적 6자회담개최와한 미 일의사전조치이행사이에서중국의중재로사전조치의문턱을낮추길기대아울러한국에대한고고도미사일배치와관련, 중국과공통의이해관계를이용, 고고도미사일배치를막기위한역할을분담 년도정세평가와 2015 년도전망

107 - 북한은고고도미사일을배치해도단거리탄도미사일로남한을 공격할수있다는점을과시하기위해단거리탄도미사일시험을 수차례감행 나. 대미관계 [ 핵위협과대화탐색의이중전술 ] 북한은미국의 맞춤형억제전략 을 핵선제타격전략 이라고비난하면서 자위적핵억제력 강화를명분으로 핵무기보유 논리를정당화 - 북한은미국에대해 추가적인조치, 새로운형태의핵실험, 핵공격 등강경한어조로위협 핵항공모함, 핵무기로위협하면백악관, 펜타곤, 군기지, 대도시에핵공격할것 (7.27 육 해 공 전략군결의대회 ) 하반기들어북한은대미대화재개를위해억류미국인전격석방등대화분위기조성을시도 - 리수용북한외무상의유엔총회참석차방미는인권문제에대한대응차원뿐만아니라미 북경색관계를돌파하려는의도도내포 - 아울러북한은억류미국인파울을시작으로하여클래퍼미국가정보국장의방북을계기로나머지두명의억류자들도석방 [ 북한인권문제제기에정면대응 ] 북한은억류자무조건석방조치를통해국제사회의인권압박을 우회하는동시에북한인권문제제기에정면대응 2014 년도북한정세평가및 2015 년도전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