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碩士學位論文 訂正報道請求權의私法的考察 年 月 서울大學校大學院 法學科 柳在俊

Transcription

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法學碩士學位論文 訂正報道請求權의私法的考察 年 月 서울大學校大學院 法學科 柳在俊

3

4 訂正報道請求權의私法的考察 指導敎授 金載亨 이論文을法學碩士學位論文으로提出함 年 月 서울大學校大學院 法學科 柳在俊 柳在俊의碩士學位論文을認准함 년 월 委員長 ( 印 ) 副委員長 ( 印 ) 委員 ( 印 )

5

6 國文抄錄 訂正報道請求權의私法的考察 수많은정보가생산되고그에대한접근이쉬워졌지만오히려국민들의올바른정보의취사선택은더욱어려워졌다. 그에따라전통적으로신뢰받아오던언론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 이로인해언론의영향력은더욱커졌다. 그런데언론의영향력이커짐에따라잘못된보도로인한피해사례가늘어나고피보도자의인격권에대한침해정도도심각해졌다. 인격권침해에대한민법상구제수단으로손해배상,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금지청구등이논의되고있지만언론보도로인해입은피해를구제하기에는부족한면이있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2005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동법제14조에서는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경우정정보도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실질적무기대등의원칙을실현하기위해도입한것으로서그법적성격은반론권이나민법제764조에의한권리와는다른새로운권리라고할것이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상의정정보도청구권은새로운권리이기때문에민법제764조로부터도출되는정정보도청구권과는

7 별개로행사할수있다. 다만동법률에서일정한경우언론사등이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는사유를규정하고있어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등이다투어지기도한다. 이논문을쓰게된계기가되었던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과학적사실의진실성을심리 판단하는방법, 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 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의구분등에관하여다수의견과반대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였다. 이논문에서는언론의자유보다는인격권보호에더중점을두어야한다는점을들어각쟁점에서다수의견을지지하기도하고반대의견에찬동하기도하였다. 언론피해구제법을제정하고정정보도청구권을규정하여실질적무기대등의원칙을실현함으로써피해자의인격권보호에중점을두고자한목적에충실하게정정보도청구권을해석하여야할것이다. 주요어 : 정정보도청구권, 인격권, 과학적사실의진실성, 의견표명, 사실적주장 학번 :

8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논문의구성 4 제 2 장인격권개관 5 제 1 절인격권의의의및법적성격, 주체 5 제 2 절인격권침해의유형 7 제 3 절인격권침해에대한민법상구제수단개관 10 Ⅰ. 손해배상 10 Ⅱ.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11 Ⅲ. 금지청구 12 제 3 장정정보도청구권 15 제 1 절반론보도청구권에관한외국의입법례 15 Ⅰ. 프랑스 15 Ⅱ. 독일 18 제 2 절우리나라반론보도청구권과정정보도청구권의연혁 19 제 3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의의 22 Ⅰ. 정정보도청구권의의의 22 Ⅱ. 정정보도청구권의인정취지 22 제 4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법적성격 23 Ⅰ. 학설의입장 23 - i -

9 1. 반론권설 민법제764조에의한권리설 새로운권리설 24 Ⅱ. 헌법재판소의입장 24 Ⅲ. 소결 25 제 5 절민법제764조에의한정정보도청구와의관계 26 Ⅰ. 서설 26 Ⅱ. 민법제764조에의한정정보도청구권의내용 27 Ⅲ. 민법제764조로부터도출되는정정보도청구권과의관계 29 Ⅳ. 소결 30 제 6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 31 제 7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요건 33 Ⅰ.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있을것 33 Ⅱ. 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을것 36 Ⅲ. 고의 과실, 위법성필요여부 36 제 8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거부사유 36 Ⅰ.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 37 Ⅱ.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과다른경우 42 Ⅲ.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경우 42 Ⅳ. 정정보도의청구가상업적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 43 Ⅴ.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공개회의와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인경우 44 제 9 절언론피해구제법시행후의판례 45 Ⅰ. 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 45 Ⅱ. 개별적연관성 45 Ⅲ. 사실적주장 46 - ii -

10 Ⅳ. 진실여부가문제된경우 48 Ⅴ. 거부사유 50 제 10 절소결 50 제 4 장 PD 수첩에관한정정보도청구에대한 전원합의체판결고찰 52 제 1 절사실관계 52 제 2 절법원의판결 54 Ⅰ. 소송의경과 54 Ⅱ. 원심판결주문중관련되는부분 55 Ⅲ. 대법원판결의주요요지 56 제 3 절과학적사실의진실성심리 판단방법 63 제 4 절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 66 제 5 절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의구분 68 제 6 절소결 70 제 5 장결론 72 參考文獻 75 Abstract 83 - iii -

11

1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2008년봄대한민국사회는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시위로큰몸살을앓았다. 이시위는주식회사문화방송의탐사보도프로그램인 PD 수첩 의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라는제목의방송이촉매제가된점을부인할수없다. 미국과쇠고기수입협상을주도하였던농림수산식품부는주식회사문화방송의위프로그램내용에대해정정보도청구와반론보도청구를하였고, 3년간계속된소송은대법원에서첨예하게의견이대립되어결론 ( 대법원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판결, 이하 PD수첩판결 이라한다 ) 이났다. 이소송에서는 2005년제정 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언론피해구제법 이라한다 ) 상정정보도청구권에대한여러가지논점이다루어졌다. 정정보도청구권은과거다른법률 1)2) 에서같은용어로규정되어 1) 언론기본법 ( 법률제 3347 호 ) 제 49 조 1 정기간행물과방송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하여피해를받은자 ( 이하 피해자 라한다 ) 는그공표가행하여진후신문 통신 방송의경우에는 14 일이내에그밖의정기간행물의경우에는 1 월이내에서면으로발행인이나편집인또는방송국의장이나편성책임자에게정정보도의게재또는방송을청구할수있다. - 이규정은언론기본법이폐지되면서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및방송법에흡수되었다. 2)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 법률제 3979 호 ) 제 16 조 ( 정정보도청구권 ) 3 발행인또는편집인이정정보도게재청구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피해자또는그대리인과정정보도의내용, 크기등에관하여협의한후일간신문과주 1 회이상발행하는정기간행물및통신은요구를받은날로부터 9 일이내에같은정기간행물에, 그밖의정기간행물은편집이완료되지아니한다음발행호에이를무료로게재하여야한다. 다만,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에정당한이익을갖지않는경우나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경우, 또는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이의 - 1 -

13 있었는데, 그당시그법적성격을두고많은논의가있었으나반론 권을규정한것으로정리가된바있다. 3) 언론피해구제법은정정보도를 언론의보도내용의전부또는일 부가진실하지아니한경우이를진실에부합되게고쳐서보도하는 것을말한다 4) 고규정하고있고, 동법제 14 조에서는 사실적주장에 관한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가 언론사등에그언론보도등의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 다 고규정하고있다. 수많은정보가생산되고그접근성이보다용이해짐에따라아이 러니하게도오히려국민들의올바른정보의취사선택은더욱어려 워진면이있다. 이에따라전통적으로가장신뢰받아오던기존신 문 방송등언론에대한의존도는더욱커지고있고, 나아가그파 급력또한점점커지고있는것이오늘날의현실이다. 그런데신문 법개정으로신문사의방송겸영이허용되고, 방송법의개정으로신 문사와대기업에의한방송사지분소유가허용되어언론매체의영 향력이점점더커지는상황에서언론에대한유일한대항수단이 나다름없는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역시단순한반론권 에서벗어나보다적극적인권리로서의성격을갖고있는것은아 게재를거부할수있다. 3) 대법원 선고 85 다카 1973 판결. 언론기본법제 49 조에규정된정정보도청구권은그제목의표현과는달리언론사에대해정기간행물이나방송의보도내용을진실에부합되게시정할것을요구하는권리가아니라그보도내용에대하여피해자가주장하는반박내용을보도해줄것을요구하는권리이므로이의대상이된보도내용의진실여부는그권리행사의요건이아니다. 헌법재판소 자 89 헌마 165 결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정정보도청구권은정기간행물의보도에의하여인격권등의침해를받은피해자가반론의게재를요구할수있는권리, 즉이른바 반론권 을뜻하는것으로서헌법상보장된인격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그바탕을둔것이며나아가피해자에게반박의기회를허용함으로써언론보도의공정성과객관성을향상시켜제도로서의언론보장을더욱충실하게할수도있다는뜻도함께지닌다. 4) 언론피해구제법제 2 조제 16 호

14 닌지논의할필요가있다고본다. 또한인격권, 특히인격권의한내용인명예에대한침해의경우 민법상구제수단으로어떠한것이있는지검토하고, 언론피해구제법 상정정보도청구권과민법제 764 조에의한정정보도청구가어떠한 관계에있는지도살펴보고자한다. 한편언론피해구제법이제정 시행된이래언론피해구제법상정 정보도청구권의성격과위헌여부에대해헌법재판소의판단 5) 이있 었지만, 대법원에서정정보도청구권의요건인사실적주장에관한 언론보도의진실성여부중과학적사실의진실성을심리 판단하 는방법에대해서는이 PD 수첩판결이전에는논의된적이없었다. 그리고언론피해구제법제 15 조제 1 항에서언론사등이정정보도청구 를거부할수있는사유로규정되어있는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 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 에해당하기위한후속정정보 도의정도에대해서도이 PD 수첩판결은판단하였다. 또한사실적 주장과의견표명을구별하는기준과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이혼 재되어있는경우어떻게판단할것인가에관한문제도판단하였다. 5) 헌법재판소 선고 2005 헌마 165, 314, 555, 807, 2006 헌가 3 결정. 언론중재법제 14 조에서규정하고있는정정보도청구권은반론보도청구권이나민법상불법행위에기한청구권과는전혀다른새로운성격의청구권이다. 언론중재법제 14 조제 2 항이신문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고볼수없으며, 언론중재법제 31 조후문은그위치에도불구하고제 14 조제 2 항과동일한내용을명예훼손에관하여재확인하는규정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역시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언론중재법제 26 조제 6 항본문전단은정정보도청구의소를민사집행법상의가처분절차에의하여재판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언론중재법상의정정보도청구소송은통상의가처분과는달리그자체가본안소송이다. 이러한정정보도청구의소에서, 승패의관건인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아니함 이라는사실의입증에대하여, 통상의본안절차에서반드시요구하고있는증명을배제하고그대신간이한소명으로이를대체하는것인데이것은소송을당한언론사의방어권을심각하게제약하므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정정보도청구를가처분절차에따라소명만으로인용할수있게하는것은나아가언론의자유를매우위축시킨다. 이와같이피해자의보호만을우선하여언론의자유를합리적인이유없이지나치게제한하는것은위헌이다

15 대법관들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된이 PD수첩판결은정정보도청구권을둘러싼여러쟁점들에대해판단을내렸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이논문은정정보도청구권의법적성격을검토하고요건들을살피며 PD수첩판결을분석하여정정보도청구권에대한해석에도움이되고자한다. 제 2 절논문의구성 제2장에서는인격권의의의및법적성격을살펴보고, 인격권의침해유형에대해간략히서술한다음, 인격권침해에대한민법상구제수단을검토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정정보도청구권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정정보도청구권과유사한반론보도청구권에관한외국의입법례를검토하고우리나라의반론보도청구권과정정보도청구권의연혁에대해서도본다. 다음으로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의의와인정취지, 법적성격에대해검토한다. 그리고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이민법제764조에의한정정보도청구와어떤관계가있는지에대해서도살펴본다. 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법적성격과민법상구제수단과의관련성에대해서본후, 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 행사요건그리고거부사유에대해검토하기로한다. 마지막으로언론피해구제법시행후의판례를검토하여법원의태도를이해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 PD수첩판결에대해살펴본다. 사실관계와소송의경과등을필요한한도에서서술한후, 쟁점이되었던과학적사실의진실성심리 판단방법, 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 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의구분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16 제 2 장인격권개관 제 1 절인격권의의의및법적성격, 주체 인격권은권리의주체와분리할수없는인격적이익을누리는것을내용으로하는권리이다. 근대법은모든사람에게권리능력을인정하는데, 이는모든사람에대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인정한것이다.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인정하는것을바탕으로개성을발휘하고자유로운발전이가능하다. 인격권은구체적으로는생명 신체 정신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리키며, 정신적자유의권리는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학문이나예술에의한창작 사생활등프라이버시 (privacy) 등의보호를포함한다. 민법은제751조에서타인의신체 자유 명예를침해하는것은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함으로써, 소극적으로인격권의보호를규정하고있다. 6) 우리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고, 헌법제17조에서는 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인격권은이러한헌법규정에근거를둔것으로헌법에서가장근본적이고중심적인기본권으로인정되고있다. 7) 우리대법원판례 8) 도헌법제10조에서인격권이도출된다고보고 6) 郭潤直 金載亨, 민법총칙, 제 8 판, 박영사, 2012, 면. 7) 金載亨, 人格權一般, 民事判例硏究 (ⅩⅩⅠ), 1999, 634 면. 8)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환자는헌법제 10 조에서규정한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에의하여, 생명과신체의기능을어떻게유지할것인지에대하여스스로결정하고의료행위를선택할권리를보유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다 전원합의체판결. 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공개함으로써침해되는인격적법익과정보주체의동의없이자유롭게개인정보를공개하는표현행위로서보호받을수있는법적 - 5 -

17 있다. 인격권은주기본권이며절대권이고일신전속성을가진다. 인격권은모권이며, 근원적권리이어서다양한유형의인격권이파생된다. 또한인격권은물권과같은절대권이어서모든사람에대하여주장할수있다. 따라서인격권의침해에대하여는방해예방또는방해배제청구가가능하다. 특히인격권으로서의명예권은물권의경우와같이배타성을갖는권리이다. 인격권은사람의인격에전속하는권리이므로인격권그자체는양도할수없고, 압류할수도없으며, 채권자대위권의대상이되지도않는다. 또한인격권은상속의대상이되지않고, 시효에걸리지도않을뿐만아니라계약의객체로될수없고, 인격권의포기도불가능하다. 다만, 인격권침해에의해이미구체화된손해배상청구권에대하여는양도할수있다. 9) 인격권은인격가치를보호한다는성격상일신전속성을가지며, 자연인은출생시로부터인격가치를가지고인격권의주체가된다. 출생전의태아에게인격권이인정될수있을것인가가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 10) 는태아가생명권의주체가된다고는하였으나, 태아가인격권의주체가되는지에대해판단한판례는아직없다. 태아가생명권의주체가될수는있다고하더라도, 태아는모체와분리할수없고, 모체에대해종속성을가지고있으므로인격권의주체가되기는어렵다고본다. 이익이하나의법률관계를둘러싸고충돌하는경우에는 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인정보에관한인격권보호에의하여얻을수있는이익 ( 비공개이익 ) 과표현행위에의하여얻을수있는이익 ( 공개이익 ) 을구체적으로비교형량하여, 어느쪽이익이더욱우월한것으로평가할수있는지에따라그행위의최종적인위법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9) 安相云, 언론보도와인격권보호에관한연구 - 특히人格權으로서의名譽權과프라이버시權을중심으로, 高麗大學校言論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5, 면. 10) 헌법재판소 선고 2004 헌바 81 결정

18 단체도개인의기본권실현에이바지하고그자신이법질서내에서일정한기능을수행하여독자적으로활동한다면인격권의주체가될수있을것이다. 인격권은일신전속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주체의소멸에의해인격권도사라지는것이아닌지의문을가질수있다. 그런데오늘날대중매체의영향력이급격히커져사자 ( 死者 ) 의생전의명예등이왜곡되거나침해되는경우가많아지게되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2009 년 1월법개정을통해제5조의2 11) 를신설하여사자의인격권을명문으로인정하고있다. 제 2 절인격권침해의유형 12) 인격권은그포괄적인성격에비례하여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등다양한내용을보호범위로포함하고있으며그침해양상도매우다양하다. 인격권침해의유형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것은명예훼손이다. 11)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2( 사망자의인격권보호 ) 1 제 5 조제 1 항의타인에는사망한사람을포함한다. 2 사망한사람의인격권을침해하였거나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에따른구제절차를유족이수행한다. 3 제 2 항의유족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사망한사람의배우자와직계비속으로한정하되, 배우자와직계비속이모두없는경우에는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없는경우에는형제자매가그유족이되며, 같은순위의유족이 2 명이상있는경우에는각자가단독으로청구권을행사한다. 4 사망한사람에대한인격권침해에대한동의는제 3 항에따른같은순위의유족전원이하여야한다. 5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사망후 30 년이지났을때에는제 2 항에따른구제절차를수행할수없다. 12) 金載亨, 言論에의한人格權侵害에대한救濟手段, 인권과정의제 339 호 ( ), 면참조 ; 金載亨, 언론에의한명예등인격권침해에대한구제수단과그절차, 인권과정의제 399 호 ( ), 면참조

19 명예란사람이사회에서가지는지위, 다시말해개인이그품성 덕 행 명성 신용등에관하여세상사람들로부터상당하게받을수있 는성가 ( 聲價 ) 를말한다. 13) 따라서명예를훼손한다는것은그사회적 평가를침해하는것이다. 14) 명예훼손이되려면객관적으로보아혐오 또는경멸을받게할우려가있어야하고, 단순히주관적으로명예감 정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것만으로는명예훼손이되지않는다. 15) 법인등단체도명예권기타인격권의주체가될수있다. 판례중에 는고급이미지의의류로서명성과신용을얻고있는타인의의류와 유사한디자인의의류를제조하여이를저가로유통시키는방법등으 로타인인법인의신용을훼손하는행위는그법인의사회적평가를 저하하는행위에해당한다고본것이있다. 16) 법인아닌사단이나재 단도마찬가지이다. 17) 우리헌법제 17 조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기본권으로서보장하 고있는데, 개인의사생활이타인으로부터침해되거나사생활이함부 로공개되는경우이는사생활침해가된다. 판례중에는유방확대수 술을받고부작용으로고통을받고있는원고가방송사에게자신의 사생활과초상에관한방송을동의하면서자신을알아볼수없도록 해달라는조건하에사생활에관한방송을승낙하였는데, 모자이크처 13) 安相云, 앞의논문, 53 면. 14) 대법원 선고 87 다카 1450 판결. 민법제 764 조에서말하는명예란사람의품성, 덕행, 명예, 신용등세상으로부터받는객관적인평가를말하는것이고특히법인의경우그사회적명예, 신용을가리키는데다름없는것으로명예를훼손한다는것은그사회적평가를침해하는것을말한다. 15) 대법원 선고 92 다 756 판결. 민법제 764 조에서말하는명예훼손이란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는행위를말하고, 단순히주관적으로명예감정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것만으로는명예훼손이되지않는다. 16)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17) 대법원 선고 89 다카 판결은피고종중이대동보등을발간함에있어소외망인이피고종중의선조라는주장사실을게재함을넘어원고종중을비방하는내용을게재하는것은원고종중의명예를훼손하는것으로불법행위를구성할수있다고하였다

20 리나음성변조등방송기술상의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음으로써신분이노출된사안에서, 사생활침해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사례가있다. 18) 다음으로성명권과초상권침해가문제되는데, 동의없이사진을촬영하여보도한경우및독자적으로입수한사진을동의없이게재한경우에는초상권침해에해당한다. 촬영에동의한경우라도본인의예상과다른방법으로사진이공표되는경우에도초상권침해가된다. 또한연극배우 A로부터연극공연에관한동의를받지않은상태에서 A가연극을공연한다는내용을홍보하고, 그러한내용의초청장과초대권을배부한경우성명권의침해에해당한다는사례가있다. 19) 인격권침해의유형에는개인정보침해도포함된다. 개인정보는프라이버시의한유형으로파악할수있는데, 정보처리기술이발달하고인터넷의보급으로인해개인정보의보호가더욱중요해졌다. 언론이이와같은개인정보를침해하는경우에는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 그리고타인에대한비판적인의견표명도경우에따라서는불법행위를구성하는데, 이경우명예훼손과별개유형의불법행위가될것이다. 20) 18)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사람은자신의사생활의비밀에관한사항을함부로타인에게공개당하지아니할법적이익을가진다고할것이므로, 개인의사생활의비밀에관한사항은, 그것이공공의이해와관련되어공중의정당한관심의대상이되는사항이아닌한, 비밀로서보호되어야하고, 이를부당하게공개하는것은불법행위를구성한다할것이다. 19)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5 가합 판결. 20)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표현행위자가타인에대하여비판적인의견을표명하였다는사유만으로이를위법하다고볼수는없지만, 만일표현행위의형식및내용등이모욕적이고경멸적인인신공격에해당하거나혹은타인의신상에관하여다소간의과장을넘어서서사실을왜곡하는공표행위를함으로써그인격권을침해한다면, 이는명예훼손과는별개유형의불법행위를구성할수있다

21 제 3 절인격권침해에대한민법상구제수단개관 21) Ⅰ. 손해배상 언론에의한명예등인격권침해의경우에는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권이인정된다. 민법제750조는 고의, 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손해배상의방법에관한입법례를살펴보면원상회복책임을인정하는원상회복주의와금전배상책임을인정하는금전배상주의가있으나, 우리민법은다른의사표시가없는한손해를금전으로배상하는금전배상주의를취하고있다 ( 민법제763조, 제394조 ). 민법 22) 은재산적손해를가한경우뿐만아니라정신상고통을가한경우에도그정신적손해를금전으로평가하여배상하도록하고있다. 23) 이것은명예를침해하거나정신상고통을가한경우에도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가될수있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4) 인격권은절대권의일종으로서인격권을어떠한방식으로이론구성하든인격권또는인격적이익이침해된경우에손해배상청구권이인정된다는점에이론이없다. 즉, 독일민법에서는불법행위의요건을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인격권침해를불법행위로포섭하는데이론적가공이필요한것과달리우리민법체계에서는별다른 21) 언론피해구제법상의구제수단은제 3 장에서살펴보기로한다. 22) 민법제 751 조 ( 재산이외의손해의배상 ) 1 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기타정신상고통을가한자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할책임이있다. 23) 郭潤直편, 民法注解 (ⅩⅧ), 博英社, 2005, 247 면 ( 朴徹집필부분 ). 24) 金載亨, 言論에의한人格權侵害에대한救濟手段, 76 면 ; 金載亨, 언론에의한명예등인격권침해에대한구제수단과그절차, 97 면

22 문제점없이인격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 25) 인격권을침해당한피해자가손해배상책임을묻기위해서는, 첫째자기의명예나프라이버시, 성명권, 초상권등인격권의침해가가해자의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이루어졌다는사실, 둘째인격권침해행위가위법하다는사실, 셋째인격권침해행위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 넷째가해행위와손해발생간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Ⅱ.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우리민법제764조는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는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불법행위에대한구제방법은금전배상이원칙이지만명예훼손의경우에예외가인정되는것은피해자가입은손해의범위및금전적평가를구체적으로입증하는것이곤란하고따라서금전배상만으로는피해자의구제가실질적으로불충분, 불완전한경우가많으므로이러한결함을해소하기위하여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명하도록한것으로이해된다. 26) 과거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으로서실무상사죄광고가많이이용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법원이사죄광고를명하고이를강제집행하는것은양심의자유와인격권을침해하는것으로서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에사죄광고를포함시키는것은헌법에위반된다고결정 27) 한이 25) 金載亨, 言論에의한人格權侵害에대한救濟手段, 76 면 ; 金載亨, 언론에의한명예등인격권침해에대한구제수단과그절차, 97 면. 26) 許樠, 言論報道에대한實體的救濟手段 - 損害賠償 原狀回復 禁止請求 -, 民事判例硏究 (ⅩⅩⅠ), 1999, 면. 27) 헌법재판소 선고 89 헌마 160 결정

23 래, 법원에서도이를수용하여사죄광고는더이상이용되지않고있다. 기타적당한처분으로서는정정보도, 판결문게재명령, 문제된기사의취소광고등이있을수있다. Ⅲ. 금지청구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등의인격권은그성질상일단침해된후의구제수단만으로는그피해의완전한회복이어렵고, 손해전보의실효성을기대하기어려우므로, 인격권침해에대하여는사전 ( 예방적 ) 구제수단으로침해행위정지 방지등의금지청구권도인정된다. 28) 우리나라의다수설은비록민법에이를명문으로인정하는규정은없으나 29), 인격권침해가일정한한도를넘을때에는사전구제조치로서금지청구를인정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30) 우리대법원 31) 도 인격권은그성질상일단침해된후의구제수단 ( 손해배상과명예회복처분등 ) 만으로는그피해의완전한회복이어렵고, 손해전보의실효성을기대하기어려우므로인격권의침해에대하여는사전 ( 예방적 ) 구제수단으로침해행위의정지, 방지등의금지청구권이인정된다 고판시하였다. 이러한금지청구가헌법제21조제2항에서절대적으로금지하고있는사전검열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된다. 헌법재판소 32) 는 헌법제 21조제2항의검열은행정권이주체가되어사상이나의견등이발표 28)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참조. 29) 언론피해구제법은이를입법적으로해결하였다. 제 30 조 ( 손해의배상 ) 3 제 1 항에따른피해자는인격권을침해하는언론사등에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명백히침해할우려가있는언론사등에침해의예방을청구할수있다. 30) 韓渭洙, 名譽의毁損과民事上의諸問題, 司法論集제 24 집, 1993, 451 면. 31) 대법원 선고 93 다 40614, 판결. 32) 헌법재판소 선고 93 헌가 13, 91 헌바 10 결정

24 되기이전에예방적조치로서그내용을심사, 선별하여발표를사전에억제하는, 즉허가받지아니한것의발표를금지하는제도를뜻한다. 그러므로검열은일반적으로허가를받기위한표현물의제출의무, 행정권이주체가된사전심사절차, 허가를받지아니한의사표현의금지및심사절차를관철할수있는강제수단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이에해당하는것이다 라고하여, 사법절차에의한상영금지조치는헌법상의검열금지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본다. 또한방영금지가처분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고언론의자유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다고본다. 33) 이와같은헌법재판소의입장에따를때금지청구는우리헌법이금지하고있는사전검열에해당하지않고, 방영금지를가처분에의하여할수있도록하는것도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금지청구가허용된다고하더라도언론의자유와의관계에서조화점을찾을필요가있는데, 대법원 자 2003마1477결정은언론보도에대해인격권에기한금지청구행사요건에관한중요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표현행위에대한사전억제는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검열을금지하는헌법제21조제2항의취지에비추어엄격하고명확한요건을갖춘경우에만허용된다. 출판물에대한발행 판매등의금지는위와같은표현행위에대한사전억제에해당하고, 그대상이종교단체에관한평가나비판등의표현행위에관한것이라고하더라도그표현행위에대한사전금지는원칙적으로허용되어서는안될것이다. 다만그와같은경우에도그표현내용이진실이아니거나, 그것이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그목적이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며, 또한피해자에게중대하고현저하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힐우 33) 헌법재판소 선고 2000 헌바 36 결정

25 려가있는경우에는그와같은표현행위는그가치가피해자의명예에우월하지아니하는것이명백하고, 또그에대한유효적절한구제수단으로서금지의필요성도인정되므로이러한실체적인요건을갖춘때에한하여예외적으로사전금지가허용된다. 34) 34) 밑줄은저자가그은것임

26 제 3 장정정보도청구권 제 1 절반론보도청구권에관한외국의입법례 Ⅰ. 프랑스 프랑스는최초로반론권을실정법상의권리로입법하였다. 프랑스는 1789년시민혁명을성공시켰고, 그결과물로서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을하게된다. 그런데혁명이전부터근대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사상은이미프랑스에서만발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언론의자유또한이른바지하언론을중심으로사실상만개한상황이었다. 35) 이러한상황에서구제도하에서의통제가사라지자우후죽순처럼생겨난군소신문들이난립하면서 절제없는보도 를하여개인의명예나신용을침해하는사례가크게늘어났고, 반정부적언론이잘못된정보를국민에게심어주는결과를초래하기에이르렀다. 이로인해사상과의견의다양성을회복하고신문으로부터개인의인격을보호하며정확한정보를전달함으로써참다운언론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던중, 1799년베를리에 (Berlier) 가의회에제출한법안을바탕으로국회의원뒤로르 (Dulaure) 가 1800년에제안하였다가부결된법안을토대로국회의원베스타디에 (Bestadier) 가제안한반론권 (droit de ré ponse) 을 1822년 3월 25일에입법화 (La loi du 25 mars 1822) 하기에이르렀다. 36) 프랑스의언론이국가로부터간섭과통제를거의받지않는상황 35) 成樂寅, 언론정보법, 나남, 1998, 319 면. 36) 朴運姬, 反論權에관한比較憲法學的考察, 서울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5, 면참조

27 에서그로인한폐해를방지하고자하는노력으로반론권이최초로 제정된것이다. 위법률제 11 조는 모든신문또는정기간행물의소유자또는편 집자는반론의수리로부터 3 일이내에또는 3 일이내에발행되지 않는경우에는다음호에그신문또는정기간행물에서지명또는 지시된모든사람의반론문을게재하지않으면안된다. 그에위반한 경우는다른벌칙과는상관없이 50 프랑에서 500 프랑까지의벌금에 처한다. 그게재는무료이며반론은원기사문의 2 배까지로할수 있다 고규정하였다. 37)38) 위규정은 언론의자유에관한 1881 년 7 월 29 일법률 제 13 조 39) 에이어졌으며, 언론의자유에관한 1881 년 7 월 29 일법률 제 12 조 40) 에서반론권과는별도로정부만이제 37) 韓炳九, 言論法制理論, 나남, 1987, 191 면. 38) Loi du 25 mars 1822 relative a la ré pression des dé lits de presse Art. 11: Les proprié taires ou é diteurs de tout journal ou é crit pé riodique seront tenus d'y insé rer, dans les trois jours de la ré ception, ou dans le plus prochain numé ro, s'il n'en é tait pas publié avant l'expiration des trois jours, la ré ponse de toute personne nommé e ou dé signé e dans le journal ou é crit pé riodique, sous peine d'une amende de 50 Francs a 500 Francs, sans pré judice des autres peines et dommages inté rê ts auxquels l'article incriminé pourrait donner lieu. Cette insertion sera gratuite, et la ré ponse pourra avoir le double de la longueur de l'article auquel elle sera faite. 39) 제 13 조 1 편집장은청구를받은날로부터 3 일이내또는발간물의최신호에해당신문또는정기간행물에서지명또는지칭된모든개인의반론을게재할의무가있다. 단, 3 일의기한만료이전에해당신문또는정기간행물이발행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위반시에는 50 프랑이상 500 프랑이하의벌금에처하며, 이는해당기사로인한여타의처벌및손해배상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 본게재는원인된기사와동일한위치에동일한활자로써이루어져야한다. 3 반론이해당기사분량의두배를초과하지아니할시에는게재는무료로한다. 두배를초과하는경우, 게재비용은초과분에한해서만부과된다. 금액의산정은법정공고가에따른다. 40) 제 12 조 1 편집장은신문또는정기간행물의최신호서두에해당신문또는정기간행물에서사실과다르게보도한자신의직무행위에관하여공권력집행자가전달하는정정문일체를무료로게재할의무가있다. 2 단, 전항의정정문은당해기사분량의두배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본조위반의경우, 편집장은 1 백프랑이상 1 천프랑이하의벌금에처한다

28 기할수있는정정보도청구권 (Le droit de rectiflication) 을규정하였는데, 이것도반론권과마찬가지로인쇄매체에대하여만적용되었다. 그러다가 1972년 7월 3일 41) 방송에서도반론권이인정되게되었다. 42) 언론의자유에관한 1881년 7월 29일법률 은개정되어현재제13조 43) 는반론권에대해자세하게규정하고있으며, 동법률 41) Loi du 3 juillet 1972 statut de la radiodiffusion-television francaise Art ) 彭元順, 反論權制度의歷史的展開 ", 언론중재 1982 년여름 ( ), 49 면. 43) 제 13 조 1 발행인은청구를받은날로부터 3 일이내또는발간물의최신호에, 해당신문또는정기간행물에서지명또는지칭된모든개인의반론을게재할의무가있다. 위반시에는 3750 유로의벌금에처하며, 이는해당기사로인한여타의처벌및손해배상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 비일간신문또는부정기간행물에대하여도동일한규제가적용되며, 이경우발행인은청구를받은날로부터 2 일후에계속되는발간호에반론을게재하여야한다. 3 본게재는원인된기사와동일한위치에동일한활자로써이루어져야하며, 어떠한삽입구도첨가하여서는아니된다. 4 주소, 인사의말, 관용적청구문구및서명은별개로써반론에결코산입되지아니하는바, 이를제외한반론은원인된기사의분량에국한된다. 단, 해당기사의분량이 50 행미만인경우에도반론은 50 행에달함이가능하며, 해당기사가 200 행을초과하는경우, 반론은 200 행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위조항들은신문발행인이새로이언급된반론을동반하여게재할시의유사한경우에도적용된다. 5 반론은항시무료로한다. 반론게재청구인은초과분의금액에대한지불로써전항이명시한분량상의제한을초과하지못한다. 6 반론은해당기사가속한당해판본또는재판본에한하여만청구가능하다. 7 당해판또는판본이보급되는지역에서반론이삭제된특별판을출간하는행위는반론게재의거부로간주되며, 동일한형에처한다. 처벌은손해배상에관한소송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반론이삭제된특별판을출간한경우에는그신문의해당호를재발행할의무가있다. 8 법원은소환후 10 일이내에게재거부로인한제소에관해판결을선고한다. 이경우법원은이의신청또는항소에도불구하고게재를명하는판결문에집행력을부여하도록결정할수있으며, 본집행력은게재자체에관하여만그효력이미친다. 항소가제기된경우, 법원에제출한항소의의사표시이후 10 일이내에판결을선고한다. 9 선거기간중일간신문의경우본조제 1 항에서게재에관해규정한 3 일의유예기간은 24 시간으로단축된다. 반론은게재되어야하는신문의인쇄시로부터최소 6 시간이전에제출되어야한다. 선거기간의개시시로부터신문발행인은본기간중에신문인쇄시로지정하고자하는시각을검찰에신고할의무가있으며, 이를위반할시에는제 1 항에규정된처벌을받는다. 게재거부에관한소환의유예기간은 24 시간으로단축되며, 이경우거리상의이유

29 제 13 조의 1 44) 에서는단체도반론권의주체로명시적으로규정하고 있다. Ⅱ. 독일 독일에서는모든출판물에대한사전검열제도와허가제도가실시되고있었는데, 버지니아권리장전등의영향을받아 18세기후반부터 19세기초반에이르는일련의자유주의적투쟁과정에서언론의자유, 특히출판의자유의개념이형성되기시작하였다. 45) 1831년바덴州의언론법이프랑스법상의반론권제도를본받아최초로입법한 로인한기한의연장은허용되지아니한다. 소환은법원장이발급하는특별명령에의거하여경우에따라석방됨이가능하다. 게재를명하는판결문은이의신청또는항소에도불구하고집행력을가지며, 본집행력은게재자체에관하여만그효력이미친다. 10 위와같은사정에기하여명령된게재가당해조항에명시된기한또는판결의선고로부터산정된일정에따르는기한내에이행되지아니하는경우, 발행인은 3 월의징역및 3750 유로의벌금에처한다. 11 게재행위의강제는출간된날로부터만 3 월이경과한후에한하여명한다. 12 전항의적용과는별도로, 형사소추를받았다는이유로신문또는정기간행물에지명되거나지칭된모든개인은본인을당사자로하는면소판결이선고된날또는무죄판결이나무혐의처분이아닌특별처분으로서의석방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3 월의기간내에게재행위의강제이행을청구할수있다. 44) 제 13 조의 1 1 제 13 조에명시된반론권은개인또는개인들로구성된한집단이신문또는정기간행물에서출신, 또는어느민족, 어느국가, 어느인종혹은특정종교에의소속또는비소속을이유로그또는그집단의명예나평판을훼손할소지가있는비방의대상이된경우제 48 조의 1 에명시된조건을충족하는단체에의해행사될수있다. 2 단, 그와같은문제제기가개별적으로검토되는구성원각자를고려하고있는경우에, 단체는그것이단체의승인을받은사실을입증하지아니하는한반론권을행사할수없다. 3 제 48 조의 1 이명시하고있는조건을충족하는단체들중어느한집단의요구에대한반론이이미게재되었을시에는, 어떠한집단도전조에의거하여반론의게재를요구할수없다. 45) Starck, Christian, Meinungs- und Wissenschaftsfreight, in Festschrift fü r Wolfgang Zeidler, Berlin: Walter de Guyter, 1987, S ff

30 후, 이어 1874년의제국언론법 (Reichspressegesetz vom ) 은관청과개인에게정정보도문 (Berichtigung) 의게재를요청할권리를인정하였다. 1960년대에제정된거의모든주의언론법은반론권 (Gegendarstellungsanspruch) 을입법하고있다. 46) 제 2 절우리나라반론보도청구권과정정보도청구권의연혁 우리나라에서도일찍부터정정권을법으로규정한바있다 년 7월 24일통감부가법률제1호로공포한소위광무신문지법 ( 光武新聞紙法 ) 제20조 47) 에서정정권을규정하고있었다. 이광무신문지법은 1873년에처음으로제정된일본의신문지법제17조 48) 의규정과유사하였고, 이시기가 1905년을사보호조약의체결로일본의내정간섭이점차확대되어가던시기였다는점을감안하면일본의영향을많이받았음을알수있다. 49) 동법의규정은정정보도청구권의성격과반론권의성격을모두갖추고있었으며, 반론문의길이가원기사의두배를넘을경우에만유료로규정하고, 반론권자의신분을노출시키도록하는등그 46) 朴容相, 訂正報道請求權制度의一般的考察, 언론중재 1989 년가을호 ( ), 55 면. 47) 광무신문지법제 20 조. 기사에관하여관계자가正誤를청구하거나혹은正誤書혹은辨駁書의게재를청구할때는차회에발행하는지상에게재하여야한다. 정오서혹은변박서의자수가원기사의자수의두배를초과할때는그초과된자수에대하여보통광고료와동일한금액을요구할수있다. 정오혹은변박의취지혹은辭句가본법으로기재를금한자혹은요구자의성명거주를명기치아니한자의요구는불응할수있다. 48) 일본신문지법제 17 조제 1 항. 신문지에게재하는사항의착오에대해그사항에관한본인또는직접관계자로부터정오또는정오서, 변박서의게재청구가있는때에는그청구를접수한후차호또는제 3 호의발행에있어서정오를행하거나정오서, 변박서의전문을게재하여야한다. 49) 韓炳九, 言論法制理論, 면

31 행사방법에있어서도프랑스의반론권제도를따르고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50) 그런데동법의제정목적이일본이우리나라를단계적으로지배하면서야기될여론의반발을등에업은언론의움직임에제동을걸기위한것이었을뿐, 당시의프랑스나독일에서와같이국민의권익보호를위하여제정된것은아니었기때문에동규정에근거한정오서혹은반론문이게재된예는찾아보기힘들다. 51) 그후방송국에의한방송이활발해지면서 1963년 12월 16일제정된방송법제3장제12조제1항 52) 에서방송보도가사실과다른경우시정방송을하여야한다는규정을두게되었다. 53) 1964년 8월 5일언론윤리위원회법 ( 법률제1652호 ) 이제정되어제12조와제13조에정정보도청구권을규정하였으나동법에대한언론계의강력한반대등으로인하여법이공포만되었을뿐, 실제로시행되지는못하였다. 54) 1980년 12월 31일법률제3347호로제정된언론기본법은제49조 55) 에서정정보도청구권을규정하였고 56), 그후위법이폐지 50) 朴運姬, 앞의논문, 166 면. 51) 朴運姬, 앞의논문, 166 면. 52) 방송법 ( 법률제 1535 호 ) 제 12 조 1 방송국은방송에의하여권리를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자나그이해관계인으로부터그방송이있은후 7 일이내에시정방송의요구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진부를조사하여야하며, 사실과다른방송임이판명된때에는그판명된날로부터 20 일이내에원방송과같은효과를발생시킬수있도록시정방송을하여야한다. 53) 김윤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에서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 에관한논의 - 최근의헌법재판소결정을중심으로 -, 언론중재 2006 년가을호 ( ), 23 면. 54) 韓炳九, 言論法制理論, 204 면 55) 언론기본법제 49 조 ( 정정보도청구권 ) 1 정기간행물과방송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하여피해를받은자 ( 이하 피해자 라한다 ) 는그공표가행하여진후신문 통신 방송의경우에는 14 일이내에그밖의정기간행물의경우에는 1 월이내에서면으로발행인이나편집인또는방송국의장이나편성책임자에게정정보도의게재또는방송을청구할수있다. 56) 대법원 선고 85 다카 1973 판결은 언론기본법제 49 조에규정된정정보도청구권은그제목의표현과는달리언론사에대해정기간행물이나방송의보도내용을진실에부합되게시정할것을요구하는권리가아니라

32 되면서 1987년 11월 28일반론권제도가 정정보도청구권 이라는이름그대로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 이하 정간물법 이라한다 ) 및방송법으로흡수되었다. 57) 그명칭이 정정보도청구권 이어서법적성질에대한논쟁이있었으나, 그표현의형식에도불구하고그내용상언론기관의사실적보도에의한피해자가그보도내용에대한반박내용을게재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 이른바 반론권 을입법화한것이라는헌법재판소의결정 58) 이있었고, 그에따라정간물법은그용어를 반론보도청구권 으로개정하였다. 59) 1995년의정간물법개정이있은후, 한국형언론중재제도및반론권뿐만아니라언론으로인한피해구제전반에관한체계적이고통일적인법률의필요성에따라논의가계속되다가, 에마침내단일법으로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국회를통과하였고, 60) 그후인터넷매체에의한언론피해확산에따라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등도정정보도청구권의상대방에포함되고, 정정보도등청구사실표시의무확대적용및피해구제절차간소화등언론피해구제법실효성증대를위한개정이있었다. 그보도내용에대하여피해자가주장하는반박내용을보도해줄것을요구하는권리이므로이의대상이된보도내용의진실여부는그권리행사의요건이아니다 ( 이런점에서위권리의제목이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되어있는것은정확한표현이아니며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표현하였어야옳을것이다 ) 라고판시하였다. 57) 김윤정, 앞의논문, 23 면. 58) 헌법재판소 선고 89 헌마 165 결정. 정정보도청구권은정기간행물의보도에의하여인격권등의침해를받은피해자가반론의게재를요구할수있는권리, 즉이른바 반론권 을뜻하는것으로서헌법상보장된인격권과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그바탕을둔것이며, 나아가피해자에게반박의기회를허용함으로써언론보도의공정성과객관성을향상시켜제도로서의언론보장을더욱충실하게할수도있다는뜻도함께지닌다. 59) 김윤정, 앞의논문, 23 면. 60) 梁三承,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해설, 언론중재 2005 년봄호 ( ), 5 면

33 제 3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의의 Ⅰ. 정정보도청구권의의의 정정보도청구권은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가당해언론보도가있음을안날부터일정기간내에그보도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언론사등에청구할수있는권리인데, 당해언론보도가있은후일정기간이내에만가능하도록하는등의제한이따르기도한다. 61) Ⅱ. 정정보도청구권의인정취지 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의자유의이중적기능을인정함에따라건전한여론형성을위한언론의책임이강조되고, 또한진실에반하는보도로인해침해받을개인의인격권보호를위해인정된다. 헌법재판소 62) 는 언론피해구제법제14조에서정하고있는정정보도청구권은허위의신문보도로피해를입었을때피해자는기존의민 형사상구제제도로보호를받을수도있지만, 신문사측에고의 과실이없거나위법성조각사유가인정되는등의이유로민사상의불법행위책임이나형사책임을추궁할수없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피해자에대한적합한구제책은신문사나신문기자개인에대한책임추궁이아니라, 문제의보도가허위임을동일한매체를통하여동일한비중으로보도 전파하도록하는것이다. 고하여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인정취지가피해자의권리구제에있음을밝히고있다. 61) 成樂寅, 憲法學, 제 12 판, 法文社, 2012, 588 면. 62) 헌법재판소 선고 2005 헌마 165, 314, 555, 807, 2006 헌가

34 제 4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법적성격 Ⅰ. 학설의입장 1. 반론권설이견해는언론피해구제법상의정정보도청구권을반론권제도에포섭되는, 피해자의이름으로허위보도의정정을구하는권리라고보고있다. 이견해는정정보도와반론보도에관한정의규정의비교 ( 언론피해구제법제2조제16호, 제17호 ), 각청구권의요건으로언론보도의진실성여부에대한차이만있을뿐이라는점, 청구권의행사방식에관해반론보도청구권에정정보도청구권규정을준용하고있는점을종합하면, 반론권에는언론보도의내용의진실여부와관계없이그와대립되는반박적주장을담은반론보도문과진실하지아니한언론보도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진실에부합되게고친사실적주장을담은정정보도문의공표를함께구할수있음을분명히하고있고, 다만그정정보도문은피해자가자신의이름으로허위보도내용의시정을구하는것이라고한다. 63) 그러므로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종래반론권제도에서당연히인정되어온정정보도를구하는권리와반론보도를구하는권리의내용을형식적으로분리하여법적으로개념화한것일뿐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한다. 64) 2. 민법제 764 조에의한권리설 63) 김재협, 새법률상정정보도청구권의법적성격과의의, 언론중재 2005 년봄호 ( ), 35 면. 64) 김재협, 위의논문, 35 면

35 이견해는언론피해구제법상의정정보도청구권을불법행위의결과로서인정되는민법제764조에근거한원상회복청구권의일종이라고보는견해이다. 그근거로서는정정보도청구권행사요건에있어언론사에게허위보도에대하여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필요로하지않으나, 정정보도문의게재나방송의주체, 방법, 내용, 효과등그실질적사항등이민법제764조에의한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으로서정정보도를구하는권리에관한그것과같음을들고있다. 65) 3. 새로운권리설헌법상언론보도의자유는보호되어야하지만, 그언론보도의자유는무제한한것이아니라헌법제21조제4항 66) 에의한제한이따르므로, 언론 출판으로인하여명예나권리가침해된피해자는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는바, 그피해배상의내용에는금전적인배상뿐만아니라명예회복에적합한조치도포함된다고할수있다. 그러한조치중의하나로언론사의진술형식으로허위보도에대하여정정을구할수있다. 정정보도와반론보도는원보도내용의진실여부를신청인이입증할필요가있느냐의여부에만차이가있을뿐나머지점에서는본질상다름이없는것이므로정정보도청구권은특별한성격의새로운권리를창설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67) Ⅱ. 헌법재판소의입장 68) 65)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1027 면. 66) 헌법제 21 조 4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이에대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67) 梁三承, 언론피해구제법 ( 가칭 ) 제정을위한입법론적방안, 언론중재 2000 년겨울호 ( ), 43 면. 68) 헌법재판소 선고 2005 헌마 165, 314, 555, 807, 2006 헌가

36 헌법재판소는언론피해구제법제14조의정정보도청구권을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않음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가일정한기간이내에그보도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언론사에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 언론사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않고, 정정보도청구의소제기로인하여민법제764조의규정에의한권리의행사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 민법상의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에비하여현저히짧은제소기간을두고있다는점에서, 보도내용의진실여부와관계없이사실적보도에의하여인격권을침해당한자가언론사에대하여자신의사실적주장을게재하여줄것을청구하는반론보도청구권이나민법상불법행위에기한청구권과는전혀다른새로운성격의청구권으로보고있다. 또한헌법재판소는언론피해구제법상의정정보도청구권과관련하여언론자유와언론피해구제의적절한조화를위하여, 행위의불법성에초점을맞추지않고, 진실에반하는보도로인한객관적피해상태의교정에중점을두는권리를입법화한것으로서, 허위여부를객관적으로검증할수있는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 가진실하지않은한, 피해자는언론주체의주관적귀책사유의존부는묻지않고그보도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고한다. Ⅲ. 소결 헌법재판소가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는언론사의이름으로행하는것이라고하고있으며, 언론피해구제법에서도정정보도문의게재나방송의의무자가언론사등이라고하고있어피해자의이름으로허위의정정을구하는권리라고보는반론권설을채택하기어렵다

37 또한언론피해구제법신설이전에는허위임이명백한보도임에도언론기관이고의 과실, 위법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민법제764조에의한정정보도청구권이발생할수없는 권리구제의흠결 이있었고, 이러한흠결을보정하기위하여대상보도에대하여자신의의견을피력하는반론권을한단계넘어, 언론사스스로허위를바로잡아보도문을작성하여줄것을요구하는권리도인정할필요성이있었으나 69), 지금은언론피해구제법이신설되어민법제764조에의한청구를인정할필요성이크지않다. 그리고언론피해구제법제26조제4항에서정정보도청구의소는민법제764조의규정에의한권리의행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하고있으며, 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이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않는점에서불법행위법의기본원리와도배치되므로이를민법제764조에의한권리로볼수없다. 따라서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보도에관해언론사등에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않아진실에부합하지않은보도로인해인격권에침해를입은피해자의피해구제를용이하게하고자하면서청구기간에제한을둠으로써표현의자유도보장하고자하는새로운권리라고할것이다. 제 5 절민법제 764 조에의한정정보도청구와의관계 Ⅰ. 서설 손해배상의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금전배상주의가있으나, 민법은금전배상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 민법제 763 조 70), 제 ) 김윤정, 앞의논문, 27 면

38 조 71) ). 그러나법률에다른규정이있거나, 또는당사자가다른의사표시를한때에는예외적으로그에의하게된다. 72) 민법제764조 73) 는불법행위에대한구제방법은금전배상에의한다고하는원칙에대한예외로서명예훼손의경우에는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즉원상회복을명할수있음을규정한것이다. 74) 이는명예훼손과같은불법행위에서는금전배상만으로는피해자가입은재산적 정신적손해의충분한전보가불가능한경우가많고, 명예훼손의경우그피해의정도를금전으로평가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지극히곤란한경우가많기때문이다. 75) 따라서명예훼손에있어서는적당한처분에의하여금전배상을대신하게하거나보완하게하는것이가능할뿐아니라효과적이라할수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우리민법이원상회복의예외를인정한것이다. 76) Ⅱ. 민법제 764 조에의한정정보도청구권의내용 정정보도는타인의명예를손상시킨보도에대하여잘못된부분이있었음을알리고, 그부분이사실이아니거나사실이아닐가능성이크다는취지를같은보도매체또는다른언론매체를통하여일반에알리도록하는것이다. 정정보도문의내용은이전보도에잘 70) 민법제 763 조 ( 준용규정 ) 제 393 조, 제 394 조, 제 396 조, 제 399 조의규정은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준용한다. 71) 민법제 394 조 ( 손해배상의방법 ) 다른의사표시가없으면손해는금전으로배상한다. 72) 郭潤直, 債權各論, 제 6 판, 博英社, 2009, 447 면. 73) 민법제 764 조 ( 명예훼손의경우의특칙 )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는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 74) 郭潤直편, 民法注解 (ⅩⅨ), 博英社, 2005, 332 면 ( 金滉植집필부분 ) 75) 梁三承, 民法제 764 조 ( 名譽毁損의경우의特則 ) 에관한硏究 - 정정보도의구체적방법과관련하여 -, 언론중재 1993 년가을호 ( ), 6 면. 76) 郭潤直편, 民法注解 (ⅩⅨ), 332 면 ( 金滉植집필부분 )

39 못된점이무엇이며, 이를바로잡는내용과아울러명예훼손에따른판결이있었다는취지로구성된다. 또정정보도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해보도매체를통하여게재하거나방송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제목, 본문의활자체와활자의크기, 게재할면과위치, 방송할시간대와위치도특정해주어야하는데, 반드시원래보도위치나게재면등에구속받을필요는없다. 다만, 처분권주의의원칙상법원은원고가청구한정정보도문의내용이나게재위치, 방송시간대등보다더무겁게명할수없다. 또정정보도문의게재를명할때에는그시기를정하여야하는데, 실무례는대체로 이판결이확정된후 에게재하도록명하고있다. 설사판결확정이전에정정보도를명하는판결이선고되더라도이러한판결은성질상가집행될수없는것이므로가집행선고를붙일수없다. 77) 정정 의내용이무엇인지에대해서독일에서는취소, 철회, 정오 ( 바로잡음 ), 해명, 불유지, 보충, 제3자의주장에대한입장표명, 잠정적인의사표시의 8가지로세분하고있는데, 78) 우리판례상정정보도의내용에해당하는것은취소와정오 ( 바로잡음 ) 인것으로보인다. 취소 (Widerruf) 는허위의위법한주장에의하여피해를입은자가계속되는침해상태의제거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청구할수있다. 그형태는단순한취소일수도있고, 단순한부정 ( 취소 ) 만을하게되면진실한사실관계가무엇인지밝혀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추가로 진실한사건의경위 를밝힐것을요구하는변형된취소를청구할수있다. 79) 정오 ( 바로잡음, Richtigstellung) 는허위임이증명되지않아 취소 가인정되지않으나, 부정확한사실을바로잡을때정정보도의내용 77) 郭潤直편, 民法注解 (ⅩⅨ), 336 면 ( 金滉植집필부분 ). 78) 梁三承, 民法제 764 조 ( 名譽毁損의경우의特則 ) 에관한硏究 - 정정보도의구체적방법과관련하여 -, 8 면. 79) 梁三承, 民法제 764 조 ( 名譽毁損의경우의特則 ) 에관한硏究 - 정정보도의구체적방법과관련하여 -, 8 면

40 으로고려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80) Ⅲ. 민법제 764 조로부터도출되는정정보도청구권과의관계 언론피해구제법은정정보도청구의요건으로언론사의고의 과실등주관적요건이나위법성의객관적요건을요하지않는다 ( 언론피해구제법제14조제2항 ) 고하면서사실적주장에관한진실되지아니한언론보도가있으면족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언론피해구제법이시행되기이전에정정보도청구권은민법제764조에의하여불법행위로인한피해자에대한구제제도로서손해배상책임과같은차원에서인정되어왔다. 즉민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불법행위가성립하는것을전제로하여인정되어왔고, 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그보도가허위이기만하면행사가가능한권리라는점에서가장큰차이가있다. 81) 세부적으로는, 권리의행사기간에있어서, 민법제764조에서도출되는정정보도청구권은불법행위가성립하는것을전제로하므로, 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 년이내에행사하면되지만, 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보도가있음을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 다만, 언론보도가있은후 6월이경과하기전까지 ) 행사하여야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 82) 이두권리의관계에대하여언론피해구제법제26조제4항은 정정보도청구의소의제기가민법제764조의규정에의한권리의행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앞에서본바와같이양자는그요건과효과, 절차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별개로판 80) 梁三承, 民法제 764 조 ( 名譽毁損의경우의特則 ) 에관한硏究 - 정정보도의구체적방법과관련하여 -, 9 면. 81) 김윤정, 앞의논문, 24 면. 82) 김윤정, 앞의논문, 24 면

41 단되어야할것이다. 83) 그러나언론피해구제법은고의 과실등의주관적요건이나위법성의객관적요건을필요로하지않으므로, 언론피해구제법에의한청구를하는것이피해자에게유리할것이다. 그리고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가이미받아들여진바있으면, 이미행하여진정정보도의내용이명예회복에미흡하다고보이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본안소송으로제기한민법제764조에근거한정정보도청구는정정보도청구의필요성이없다고보아기각될가능성이많을것이다. 84) Ⅳ. 소결 민법제764조의 명예훼손에적당한처분 으로서행하여지는정정보도청구권은민법제750조를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불법행위의성립요건을갖추어야만했다. 따라서보도의내용이허위라고할지라도그보도가공익적성격을갖고있고, 취재기자가그보도사실을진실이라고믿은데상당한이유가있으면위법성이조각되어 불법행위 가성립하지않게되고, 결과적으로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다. 또한반대로불법행위가성립하는경우라도, 언론기관측에서보도의진실여부를입증할수없었을뿐이지그보도가허위인지여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가있었기때문에그러한경우까지정정보도청구권을쉽사리인정할수없어실제로정정보도청구권까지인용되는예는그다지많지않았다. 85) 이러한문제점때문에언론보도로인한피해자의인격권을쉽게보호하기위해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이도입되었다. 민법제764조로부터도출되는정정보도청구권과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그 83) 김윤정, 앞의논문, 25 면. 84) 김윤정, 앞의논문, 25 면. 85) 김윤정, 앞의논문, 21 면

42 요건과효과, 절차에서차이가있으며, 언론피해구제법제26조제4 항에서별개의권리임을전제로규정하고있으므로양자는서로다른권리이고피해자로서는요건을갖춘다면두개의청구권을가질수있다고본다. 제 6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 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는동법률제14조와제 5조, 제5조의2 등을체계적으로해석하면, 피해를입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 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없는기관또는단체라도하나의생활단위를구성하고보도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을때에는그대표자, 그리고 인격권을침해당한사망한사람 이다. 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없는기관또는단체도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인경우, 정정보도청구권의대상이되는원문보도가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있는자에대하여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므로, 언론보도에의하여침해된피해자의권리구제를위해인정하고있는정정보도청구권의취지상원문보도의보도대상이된사회적개체마다이를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사회생활에서하나의활동단위로특정할수있는인적결사 86) 라든가학교, 병원, 유치원등영조물도이를운영하는법인과별도로하나의기관으로서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로인정된다. 87) 그리고국가 지방자치단체의기관인관청도그구성원과는독립하 86)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92 카기 646 결정. 87) 윤경, 언론중재법상손해배상청구에대한법적검토, 언론중재 2005 년여름호 ( ), 면

43 여공적인권위를가지고국가목적수행의권한이있는항구적인조직인경우에는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로될수있다할것이고, 여기의관청은행정청과는다른개념으로서일반의행정각부외에도법원, 국립대학의각단과대학등공적인과업을수행하는기관이포함되며국회, 외국의관청도포함된다. 88) 반론보도청구권의 피해를입은자 와관련해대법원은구방송법 ( 법률제6139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41조제1 항에대해판단한적이있는데그판시는다음과같다. 대법원 선고 99다12840 판결 ' 방송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하여피해를받은자 ' 라함은그보도내용에서지명되거나그보도내용과개별적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되는자로서자기의인격적법익이침해되었음을이유로그보도내용에대한반론내지반박을제기할이익이있는자를가리키며, 그보도내용이진실한지의여부는피해의유무를판단하는데고려할사항이아니다. 그리고 ' 보도내용과개별적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되는자 ' 에해당하는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그보도이후에이루어진다른방송이나신문등의보도내용까지종합하여이를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 89) 개별적연관성 이있는경우는 1 성명이지명되지는않았지만성 ( 姓 ) 만을표시해도다른내용과함께편견이없는상당수의독 시청 자나그기사에관심이있는독 시청자라면본인이누구인지를별 어려움없이알수있으리라고보여지는경우 90), 2 가명으로보도 88) 윤경, 앞의논문, 면. 89) 대법원 선고 95 다 판결. 90) 林炳國, 언론법제와보도, 개정 3 판, 나남, 2005, 460 면

44 해도주소 연령 가족관계등생활환경등으로본인임을능히짐작할수있는경우 91), 3 취재내용과보도내용을대조하여객관적으로판단할때에당해보도가그사람에관한것으로명백히인정되는경우이거나언론기관이보도내용이본인에관한것임을인정한경우 92) 등이다. 개별적연관성 이없는경우는 1 보도에서지명되지않은경우, 2 흡연자 음주자등이라고만표현하여불특정다수인을지칭하는일반명칭을사용한경우, 3 구성원에대한보도가반드시단체에대한보도가아닌경우 93) 등이다. 94) 제 7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요건 Ⅰ.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있을것 사실적주장이어야하므로의견을보도한경우에는정정보도의대상이아니다. 사실적주장 이란증거에의하여그존재여부를판단할수있는사실관계에관한주장을말한다 ( 언론피해구제법제2조제14호 ). 사실주장과의사표현의차이는우선객관적인증명가능성여부가그구별기준이된다. 또한그차이는표현의내용이객관적으로설명이가능하며기본적으로증거에의하여접근가능한사건인지여부에달려있다. 사실주장은진실여부의증명이가능한것으로서진실이 91) 林炳國, 앞의책, 460 면. 92) 대법원 선고 95 다 판결. 93) 서울지방법원 자 95 카기 1885 결정. 94) 林炳國, 앞의책, 461 면

45 거나허위로판명될수있는반면, 가치판단또는의사표현은입장 의차이에따라옳거나그른것일뿐이다. 95) 사실주장과의사표현이하나의진술에서혼합되어있는경우사 실주장으로서의성격과의사표현의성격중어느것이우세한지에 따라, 또는그핵심이양자중어떤성격을갖고있는지에따라통 일적으로사실또는가치로판정되어야한다. 96) 이이론은사실주장 과의사표현의구별에관한민사법및형사법의영역에서도적용되 게되었다. 사실주장과의사표현이하나의진술에혼합되어있는경 우에관한판결의내용은 사실주장과의사표현이혼재된경우에있 어서사실주장부분이부차적인것에불과하다면독일연방기본법 제 5 조제 1 항의의사표현의개념이라는관점에서총체적으로기본법 에의하여보호되는의사표현의범주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러 한필요성은특히논쟁중표출되는비핵심적부분에관한문제에 서증대된다. 97) 그러나, 당사자에게는지극히위협적인사실주장을 의사표현과연관시킴에있어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와같이 찬성또는반대등의입장표명의요소로특징지어지는한 98) 통일적 으로의사표현으로취급하여법률상보호하게된다면, 이는결국의 사표현및그에따른의사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중시하는경향으 로이어지는것으로서언론매체의피해당사자들에게부담을배가 시키는것이될것이다 라고하고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사실주장과의견표명의구별에관해다음 과같은판시도하고있다. 가치판단과사실주장의구별은개별적 인경우에있어서매우어려운문제이다. 이는특히양자의표현형 95) BGH NJW 1982, 2246; Kiethe, Kurt, Gabriele Fruhmann, Gegendarstellungsrecht-Abschied von der Tatsachenbehauptung?, in Monatsschrift fü r Deutsches Recht; 李建雄譯, 反論權 - 事實主張과의訣別?, 언론중재 1994 년겨울호 ( ), 78 면. 96) BGH NJW 1981, 1089, 1095; 李建雄譯, 위의논문, 78 면. 97) BVerfG Afp 82, 215; 李建雄譯, 위의논문, 78 면. 98) BVerfG Afp 82, 125, 215; 李建雄譯, 위의논문, 78 면

46 식이서로결합되어있는경우가많고, 한표현의의미는총체적으로파악되는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경우에는효과적인기본권의보호를위하여의사표현이라는개념은널리해석되어야한다. 어떤표현에의사와사실이혼합되어있다하더라도찬성, 반대의입장표명이그본질적요소인경우에는기본권에의하여의사표현으로서보호되어야한다. 이러한이치는가치적인내용과사실적인내용이분리되면그표현의의미가훼손되거나왜곡되는경우에특히타당하다. 다만, 이러한경우에있어서사실적인측면이결정적인요소일때에는의사표현의자유에대한기본권적인보호는본질적으로축소되어질수있다. 99) 우리하급심판결은양자의구별은당해보도나표현의진정한의도, 그것이공표된방송의성격및보도경위, 주된시청자층, 사회일반의가치관및언어생활상의의미, 전후의문맥과행간에내포된의미등을객관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수밖에없다 100) 고한다. 대법원은논평이나논설등가치평가나의견표시를하는주장이라하더라도거기에전제혹은예시등을위한사실적주장이포함되어있다면그사실적주장은반론보도청구권의대상이된다 101) 고하는데, 이것은정정보도청구에도마찬가지로적용될것이다. 사실주장과의견표명의구별은사상의자유라는문제와도관련이있기때문에신중하여야한다. 그런데하나의진술에가치판단과사실주장이혼재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므로구별을위해어떤기준을세울필요가있다. 따라서하나의진술에사실주장과의견표명이혼재되어있는경우가치적인내용과사실적인내용이분리되면그표현의의미가훼손되거나왜곡되는경우에는의견표명 99) BVerfG MDR 1992, 526; 李建雄譯, 앞의논문, 79 면. 100) 서울고등법원 선고 98 나 판결참조. 101)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47 으로보아야할것이다. Ⅱ. 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을것 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하는경우에인정되는데이점이반론보도청구권과의차이점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이일반적인격권에근거를두고인정되는것이므로피해자가입을수있는피해는주로명예와같은인격적이익일것이지만, 라면우지파동이나골뱅이통조림포르말린사건에서처럼피해자가폐업을하거나도산을한경우에서와같이재산상손해가발생한경우도피해로인정할수있을것이다. Ⅲ. 고의 과실, 위법성필요여부 언론피해구제법은명시적으로정정보도청구를함에있어언론사 등의고의 과실, 위법성을필요로하지않는다고하고있다 ( 언론피 해구제법제 14 조제 2 항 102) ). 제 8 절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거부사유 103) 언론사등은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 102) 언론피해구제법제 14 조 ( 정정보도청구의요건 ) 2 제 1 항의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103) 林炳國, 앞의책, 면참조 ; 梁慶承, 反論報道請求事件의主要爭點, 언론중재 1996 년겨울호 ( ), 면참조 ; 이절에나와있는판례중신청사건이어서법원도서관에있는판례검색기로도검색이안되는판례는참조한문헌에서인용한사건번호와판결, 결정의문구를그대로붙였다

48 는경우,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과다른경우,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경우, 정정보도의청구가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공개회의와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인경우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 ( 언론피해구제법제15조제4항 ). 이절의판결은반론보도에관한것이지만, 언론피해구제법제16 조제3항에서 반론보도청구에관하여는따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정정보도청구에관한이법의규정을준용한다. 고규정하고있어반론보도의거부사유에대한판례가정정보도거부사유에대해서도참고가될수있기때문에서술하였다 Ⅰ.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 경우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에정당한이익을갖지않는경우란, 신청인이구하는정정보도의내용이이미원문기사를보도한당해언론사를통하여원문기사와같은비중으로충분한정정보도가이루어져정정보도청구의목적이달성된경우와정정보도의내용과원문기사의내용이본질적으로핵심에관련되지못하고지엽말단적인사소한것에만관련되어있을뿐이어서, 이의시정이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본래의목적에기여하는바가전혀없는경우등을포함한다. 104) 이미정정보도청구의목적이달성된경우에는정정보도청구를당연히거부할수있다고할것이다. 판례에서그목적이달성되지않았다고본예로는, 1 다른신문 104)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49 에서신청인이주장하는바와같은취지의반박기사를게재한경우 105), 2 속보에서원래의보도내용을특정하여그기사가정확하지못했다고정정하여보도하거나그잘못된부분전부에대하여반대되는내용의기사를게재함으로써잘못된기사를바로잡은것이아니라, 단순히원래의보도기사와일부상치되는내용의기사를보도하였을뿐이어서기사전부에대해충분한정정보도가이루어졌다고할수없는경우 106), 3 원보도내용을특정하여정정을하거나반론을충분히게재한것이아니라원보도내용에대하여는아무런언급이없이기사의제목을바꾸어보도하거나원보도와관련된내용이아닌그이후의내용을보도하는한편, 또지면의위치및크기로보아원보도보다훨씬더비중이적은기사로서신청인가족들의항의내용을간단히게재한정도에불과한경우 107), 4 원보도이후게재된 고침 기사에원보도내용의일부를정정하는내용을게재하고있으나원기사의핵심적내용에관하여는언급하지아니하였고, 그기사의크기및배치등으로보아원보도기사보다훨씬비중이작으며, 나머지고침기사의내용도원보도기사내용을정정한것으로볼수없는경우 108), 5 신청인의해명요구에따라해명성후속기사를게재하기는하였지만원보도와대비하여볼때그특정이미흡하고후속보도의게재내용및기사의분량과위치, 크기정도로는원래의기사전부에대한충분한정정보도로볼수없는경우 109), 6 신청인의항의를받고후속방송에서신청인의주장이허위라고반박, 비난하는한편, 신청인측의입장에서일련의사태를보도한신문의내용을시청자로하여금읽어 105)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87 카 판결. 106)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89 카 결정 ; 서울고등법원 자 89 나 판결. 107)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89 카 판결. 108)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89 카 판결. 109)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90 카 판결

50 볼수없을정도로화면으로만보도한경우 110), 7 후속보도에서신청인의반박내용을게재하기는하였지만그부제목자체에신청인의해명은장부상의기록과전혀맞지않다고강조하고, 그본문중에는신청인의반박을무색케하는내용및당초의기사와동일한취지의언론사측주장이주류를이룬경우 111), 8 원보도당시신청인측의주장이일부반영되기는하였으나그일부주장은잘못해석될수있게보도된경우 112), 9 수정보도를하기는하였으나한자크기나수정보도가게재된같은날짜의신문사설내용에비추어그정정보도가불충분한경우 113), 10 속보기사에서신청인을지칭하는원보도중의 진모양 은그실명이이양으로드러났다는내용만을게재하고신청인이접대사건과관계가없다는것인지아니면신청인의이름은예명으로서실제성이진씨가아닌이씨라는사실이드러났다는것인지알수없게한경우 114) 등이있는데, 이경우에는신청인이반론보도청구를하지않아도좋을정도로충분한반론의기회를부여받지못하였다고보아다시반론을구할정당한이익이있다고하였다. 정정보도청구의경우에도반론보도청구와같은기준이적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판례에나타난구체적사례중지엽말단적인사항에대한것인지가문제되었던것을보면, 1 신청인에관련된기사가그분량에있어전체기사의일부분에불과하나신청인이구하는반박내용이기사의기본취지에대한반론인이상지엽말단적인사항이라고볼수없다고한예 115), 2 필자가기고한글의목적이종교적, 성서적인관점에서신청인교단의교리비판에있음이그글이게재된잡 110)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자 93 카합 792 판결. 111)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93 카기 3786 결정. 112)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자 93 카합 1107 판결. 113) 제주지방법원 자 94 카합 27 판결. 114)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94 카기 3509 결정. 115)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89 카 판결

51 지의성격 ( 목회와신학 이라는종교관계월간지 ), 이를게재하게 된경위, 게재위치등에비추어명백한만큼 구원파교주인유병 언씨, 구원파에서계획한수순에따라필자는두번째조사차경찰 에출두하였다가서부경찰서에수감되었고, 유씨는교인이운영하 던부실기계자수회사삼우트레이딩을인수, 교인들의헌금으로회 사를운영하기시작하였다 는등의보도내용은신청인교단이이단 이라는점을강조하기위한지엽적인언급에지나지않는다는이유 로신청인교단은유씨와아무런관련이없다는신청인의반론을 배척한예 116), 3 범민련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조직소위, 재정소 위, 정책소위등의소위원회는사실상재야운동권의친북성향인사 들이실세로자리잡고있는것으로알려져이른바주사파계열에 의해장악돼있는실정이다 라는기사에대하여, 위재정소위위원 장인신청인이자신은친북성향주사파계열이아니라는반론으로 써 무극고등공민학교국어교사로 7 년 4 개월, 대명중학교교장으로 13 년을근무하는등교직에몸담고있었고, 제 3 공화국시절부터군 사독재에저항하여민주투쟁을하다가투옥된적도있다 는내용의 보도를구하고, 또 범민련은겉으로는남북합의서의이행등통일 을위한슬로건을내걸고실제로는반전, 반핵, 미군철수등과연방 제통일을위한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을지지하는등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그대로추종하고있다 는기사와관련, 범민련이주 장하는연방제는 1 국가 2 체제라고한다면북한의고려연방제는 1 국 가 2 지역이라고할수있다 는반론보도를구함에대하여, 이는신 청인의과거경력에관한내용이거나북한과범민련의노선중일 부차이가있는내용에관한것으로서위기사및정정보도문내용 의본질적인핵심에관련되지못하고지엽말단적인것에불과하다 고한예 117), 4 재단법인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재단이사장이 116) 서울고등법원 자 91 라 161 결정. 117)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92 카기 649 결정

52 던박광수목사가그와마찰을빚어왔던재산수호대책위원회위원 장김성수목사에대한명예훼손혐의로기소되었다는요지의기사 말미에곁들인 한편전재단간사이호윤목사도같은혐의로서울 지방검찰청에불구속기소됐음이밝혀졌다 는기사와관련, 신청인 ( 이호윤목사 ) 이위기사는마치자신이위와같이기소됨으로인하 여재단간사직에서해임된것으로잘못인식될우려가있으므로 신청인이현재도재단간사의지위에있다는내용의반론을구함에 대하여, 당초기사의주된취지는재단이사장인박광수목사가명 예훼손혐의로기소되었고신청인역시같은혐의로기소되었다는 것이므로신청인주장의반론은기사의본질적인핵심에서벗어나 사소한부분에지나지않는다고한예 118), 원문기사와신청인이게 재를구하는정정보도문의내용은학생을가르치는지위에있는사 람들이학교측에불만을품고집단적으로항의농성한사실과그 무렵학교측에서그들을해임하거나대기발령을한사실이그본 질적핵심이라고보여지는데이에대하여는양자간에별다른차이 가없고, 다만원문기사중일부의시간강사를평교사로표현하고 그들이사회정화위원회에찾아가진정한사실을학교측에서는모 르고있었는데거기에가서진정한뒤에학교측이해임한것으로 하였다거나, 그농성기간을며칠달리한부분들은본질적인핵심에 서벗어난사소한차이에불과하여올바른여론형성을방해하는 것이라고보이지아니하여정당한이익이없다고한예 119) 등이있 다. 어떠한내용이지엽말단적인사소한것에해당하느냐여부는원 보도에서나타내고자하는본질적이고핵심적인내용이무엇이고, 신청인이구하는정정의취지가그러한내용에영향을미치는것으 로서그시정여부에따라신청인에대한피해회복이가능한지여 118) 서울민사지방법원 자 93 카 4057 판결. 119) 대법원 선고 86 다카 818 판결

53 부에달려있다고할것이다. Ⅱ.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과다른경우 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때 란그정정보도의내용이널리사회일반에걸쳐이론의여지가없는공지의사실로되어일반적인교양을갖춘통상인이라면누구라도특별한조사나검증절차를거치지않고서도알수있는사실에부합하지않는경우를가리킨다고볼것이다. 120) 또한사회일반에널리알려진공지의사실에까지이르지는아니하였지만신청인의주장자체로서로모순되는사실, 법원이당해사건이나다른사건의처리를통해서지득한현저한사실로서증거조사를거치지않고서도알수있는사실과부합하지않는경우 121) 도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과다른경우로볼수있을것이다. Ⅲ.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경우 언론사가행하는정정보도에는원래의보도내용을정정하는사실적진술, 그진술의내용을대표할수있는제목과이를충분히전달하는데필요한설명또는해명을포함하되, 위법한내용을제외한다 ( 언론피해구제법제15제제5항 ). 위법한내용이란정정보도문이타인의법익을침해하는내용을포함하는것을말한다. 122) 120)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 92 가합 판결참조. 121) 梁慶承, 反論報道請求事件의主要爭點, 60 면. 122) 서울지방법원 선고 94 카기 4881 결정 ; 선고 94 카기 5716 결정 신청인들은 ㅇ 회원들이경찰수사관들에의하여불법으로강제연행되었다거나, 경찰수사관이어린고교생들에게유도신문을하여허위진술을이끌어냈다는등의반론보도를구하고있으나, 신청인의위와같

54 Ⅳ. 정정보도의청구가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 청구된정정보도문의내용이자기의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 우는허용되지않는다. 123) 정정보도청구는언론보도에의해인격권이침해되었을때그구 제수단으로논하여지는것이지만, 재산적법익이침해된경우에대 하여는보호하지않겠다는취지로볼수는없다. 원보도에의하여 재산적법익이침해된경우에도그와인과관계있는원보도중의 사실적주장에대하여는정정보도청구가가능하다고할것이고, 다 만, 원래의주장을수정, 보충, 해명, 변명함으로써피해를회복함에 필요한정도를넘어서는주장의경우에는허용하지않는다고볼것 이다. 따라서위의한계내에서라면비록정정보도청구가상업적내용 을띤것이라고하더라도피해구제의목적이아닌상업적광고만 을위한것에해당하지않으므로당연히허용되어야만할것이다. 그리고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위의한계는원보도의내용, 그것 이게재 방송된매체의성격, 피해법익의종류및성질, 피해의정 도와관련당사자의의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 판단하여야할것 이다. 판례 124) 에나타난구체적사례로는, 파스퇴르유업 ( 주 ) 의엔토로요 구르트라는신제품광고중의 임상연구결과유해콜레스테롤이 은반론보도내용은위기사와개별적연관성이없는것으로서신청인의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라할것이고, 또한제 3 자인경찰수사관의인격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이부분반론보도청구는이유가없다. 123) 서울지방법원 선고 95 카기 1885 결정. 신청인이구하는위반론보도문은신청인의자정노력등에관한상업적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내용이라고할것이어서신청인의이부분에대한반론보도청구는이유가없다. 124) 서울지방법원 자 95 카기 5706 결정

55 11.96% 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는내용에대하여보건복지부가의약품과혼동할수있는표현을사용해식품위생법규를위반한것으로판단하고강원도에행정처분을내리도록하고아울러광고내용이사실인지여부도확인하라고시달했다는보도가있자, 파스퇴르유업 ( 주 ) 가, 보건복지부는위광고를법규위반으로단정한것은아니고단지그위반여부를조사하라고지시하였을뿐이라며반론을요구함에대하여, 파스퇴르유업 ( 주 ) 는자사제품과경쟁회사의제품에대한광고를하면서교묘한표현을사용하여분쟁을야기하고그러한분쟁사실자체가보도되는과정에서기업의존재와상품에대한광고효과를거두는등교묘한광고수법을쓰고있는바, 이사건정정보도신청은이와같은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한것이므로허용되어서는안된다는언론사측의주장을배척한것이있다. Ⅴ.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 단체의공개회의와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 인경우 언론사가공개회의에관한보도를제한받는다면, 건전한여론형성이나국민의알권리에대한충족또는환경감시기능등언론의정기능을봉쇄하는결과가발생할것이다. 따라서민주주의국가에서공익에관한언론의정당한보도활동은보장되어야한다. 공개회의 란공개가규정된경우와해당기관이공개를허용한경우에한한다. 사실보도 란회의나심리과정에관하여전체적으로올바른취지의내용을전달하는것을의미하며, 왜곡 과장되거나중요사항이누락되어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공개회의또는공개재판절차에서취재한사실이라고할지라도이를공개회의 125) 또는공개재판절차 126) 에관한사실보도의

56 형식으로보도하지아니하고언론사가스스로지득한사실인것처 럼보도한경우에는위법조항에규정한거부사유에해당하지않 는다. 제 9 절언론피해구제법시행후의판례 Ⅰ. 정정보도청구권의주체 문화일보와조선일보가 386간첩단사건 의피의자들이청와대비서진들과수시로교류해왔으며, 청와대 386 비서진들이국정원장에게압력을넣어사퇴하게만들었다는내용을보도하자, 대통령비서실이위언론사를상대로각정정보도청구를한사안 127) 에서, 법원은언론피해구제법제14조제1항과제4항의규정을종합하면, 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없는기관또는단체의경우라도하나의생활단위를구성하고있으면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바, 대통령비서실의조직체계및그담당업무를고려할때원고가동법제4항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여정정보도의소를제기할능력이있다고하였다. Ⅱ. 개별적연관성 125) 대법원 선고 85 다카 1973 판결. 이사건에서문제된사실보도내용을살펴보면소론주장과같이교권옹호위원회의공개회의내용에관한사실보도의형식으로되어있지않으므로위법조항에의하여정정보도청구의대상이아니라는논지는채용할수없다. 126)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3 카기 3254 판결. 검찰수사및공판과정에서피고인이작성, 제출하여기록에첨부된진술서를신문기자가열람하여그내용을요약한보도가공개재판절차에관한사실기사라고할수없으므로피신청인의주장은이유없다. 127)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 판결 ( 확정 )

57 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그보도내용에서지명되거나그보도내용과개별적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되어야한다. 그런데어떤보도에서지칭된개인과그가속한단체또는기관은별개의인격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 개인이어떤단체에속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그개인에대한보도가그개인이속한단체에대하여개별적연관성을당연히가진다고할수없다. 그러므로법원 128) 은 386 간첩단사건 을보도하면서 노정권의 386 핵심들 등의표현에의하여지칭되는특정인들이원고인대통령비서실에일부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유만으로원고와위보도가개별적연관성을가진다고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건설교통부장관이취임후지나치게고향챙기기인사를하고있다는보도에대해건설교통부가정정보도를청구한사안 129) 에서는, 행정부처의장관이인사권을행사하는것은공적인행위로서해당행정부처와는전혀무관한일이라고볼수없고, 행정부처고위직에특정지역출신인사들이편중되어있다는사실은해당행정부처의정책수행신뢰도에많은영향을미칠수있어그부처에관한사회적평가가저하될수있으므로건설교통부에개별적연관성이있음을인정하였다. Ⅲ. 사실적주장 법원은사실적주장이란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 견표현에대치되는개념으로서증거에의하여그존재여부를판단 할수있는사실관계에관한주장을말하는데, 사실적주장과논 평 비평등이혼재하는형식으로보도되는경우그것이정정보도 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 판결 ( 확정 ). 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가합 판결 ( 확정 )

58 청구의대상이되는지여부는당해보도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일반의독자가보통의주의로그보도를접하는방법을전제로, 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뿐만아니라당해보도가게재한문맥의보다넓은의미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및독자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2다49040 판결 ). 법원 130) 은특히공공기관이나공직자등이정정보도의청구를하는경우, 그에의하여언론기관의공직자등에대한감시 비판을통한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현대민주국가에서의언론의기본적기능이위축되는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 논평또는비평의범위를넓게해석하여야한다고하면서, 사실적주장이평가의표현내용을이루는데지나지않는것이라면전체적으로볼때사실적주장이라고보기어렵다할것이고, 또한평가를위한전제로서구체적사실을나열하였더라도그것이중요한부분으로서허위임이입증되지않는한그부분만을따로떼어정정보도의대상으로삼을수는없다고하였다. 한편법원 131) 은한두컷 (Cut) 의그림과이에관한압축된설명문구를통해인물또는사건을희화적으로묘사하거나풍자하는만평또는풍자만화 (Cartoon) 의경우에는인물또는사건풍자의소재가되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직접적시하지아니하고이에풍자적외피를씌우거나다른사실관계에빗대어은유적으로표현하는기 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판결. 이사안은조선일보가 위원회가통치하는나라 제하의기사에서원고들을비롯한각종위원회가헌법과법률의근거없이설치되고, 감사원의감사대상에서도제외되고있으며, 대통령측근들을중심으로 권력의사유화 를추구하면서주요정책들을자의적으로결정한다고보도하자원고들이명예가훼손되었다면서정정보도청구소송을제기한사안이다. 항소심인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 나 판결은원고들의항소를기각하고판결은확정되었다. 131)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 나 7422 판결 ( 확정 )

59 법을사용하는만큼, 그만평을통하여어떠한사상이적시또는표현되었는가를판단하는데에는이와같은풍자적외피또는은유를제거한다음, 작가가그만평을게재한동기, 그만평에사용된풍자나은유의기법, 그만평을읽는독자들의지식정도와정보수준, 그리고그만평의소재가된객관적상황이나사실관계를종합하여그만평이독자들에게어떠한인상을부여하는가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다6203 판결 ) 는법리를언급한다음, 미디어오늘인터넷뉴스 만평 란에중앙일보의신문기사를언급한후편집기자와취재기자가돈을물고있는장면을게재한사안에대해, 편집기자와취재기자가돈을입에물고있는장면은그자체가표현의목적또는대상이라기보다어떤사상을희화적으로묘사하기위하여사용된풍자적외피또는은유에지나지않으므로기자들이취재대상정유사들로부터돈이나금전적이득을취하였다는사실자체를표현하고, 이를대하는독자들또한그와같은판단을하거나그러한인상을받았으리라고보기어렵다고하였다. Ⅳ. 진실여부가문제된경우 강원도민일보는 10차례에걸쳐춘천시가특혜라는비난에부딪혀 3년전자체폐기했던 시유림-사유림맞교환 을재추진하고있어강원일보사에대한특혜논란의재현은물론그배경에의혹을사고있다고보도한사안 132) 에서, 법원은언론사는언론의자유를누리는범위가넓은만큼그에대한비판의수인범위역시넓어야하고, 스스로반박할수있는매체를가지고있다는등의이유로언론사에대한감시와비판기능은그것이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 13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 판결 ( 확정 )

60 잃은공격이아닌한쉽게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고하면서이사건기사는원고가수인해야할한도의것이라고보았다. 또한신문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보도를한경우, 그보도내용이진실인가의여부는기사본문의내용뿐만아니라제목과본문의크기및배치, 본문의길이등도종합적으로참작하여일반독자들이보통의주의와관심을가지고통상기사를읽는방법에의하여기사로부터받을인상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데 ( 대법원 선고 97다10215 판결 ), 동아일보가 곽씨에게서 2 만달러받았다. 당시산자부장관측근시인 이라는제목으로당시산업자원부장관이었던정세균민주당대표가곽OO 전대한통운사장의대한석탄공사사장후보추천및한국남동발전사장임명에대한대가로측근을통해곽OO으로부터 2만달러를수수한의혹이있다고보도한사안 133) 에서, 기사내용뿐만아니라제목과본문의크기및배치, 본문의길이등에비추어볼때, 대부분의일반독자들로서도원고의측근이수수한 2만달러가원고에게전달되었을가능성이상당히있다고받아들였을것으로보이는데, 여러가지증거를종합하여보건대, 이것은허위사실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고하였다. 그런데정당대표경선의원만하지못한진행을비판하는과정에서원고의전남도당대의원대회보이콧발언을강조하고나아가원 133)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 가합 판결 ( 확정 ). 이사건기사뒷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정대표가금품을받은혐의가없는것으로보고조만간수사를종결할방침이다. 라고기술하고있으나, 같은날 A3 면에크게보도된관련기사에서는 검찰은현재정대표에대한수사여부에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지만, 정대표가곽전사장의인사로비과정에어떤식으로든연루된정황이계속나타나고있고, 검찰의추가수사과정에서새로운단서가튀어나온다면상황은달라질수도있다. 검찰은곽전사장에게서 2 만달러를받은혐의를받고있는정대표의장관시절보좌관박씨를불구속기소하는것을검토하는등여러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라고기술하여원고가곽 OO 으로부터돈을받고인사에영향력을행사하였다는취지로마무리하고있다

61 고의공천탈락경위를함축하기위하여다소과장되고수사적인 표현을한것에불과한경우, 사건보도는그내용전체의취지를 살펴볼때객관적사실에합치되어진실성이인정된다고하였다. 134) Ⅴ. 거부사유 동아일보가 건교부장관지나친 고향챙기기 뒷말 이라는제목하에지난해 12월취임한이OO 장관이지나친 고향챙기기 인사스타일로뒷말이무성하다고보도한이후 건교부 동향인사챙기기 지적해명부심 이라는제목하에원고의반론을포함한해명기사를게재한사안 135) 에서, 법원은정정보도와반론보도는이를받아들이는독자들의반응과그효과가동일하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동아일보의후속기사를보더라도원고가이사건기사에관하여구차한변명을늘어놓고있다는인상을주고있을뿐이어서이를통해정정보도에준하는효과가달성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하였다. 즉, 언론피해구제법제15조제4항제1호의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가아니라고보았다. 제 10 절소결 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동법이별도의반론보도청구 권을규정하고있고, 동법에서정정보도문의게재나방송의무자가 언론사등이라고하고있어피해자의이름으로허위의정정을구하 13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나 판결 ( 확정 ). 13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가합 판결 ( 확정 )

62 는권리라고보는반론권이아니다. 그리고언론피해구제법에서명시적으로정정보도청구에언론사등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않는다고하고있어불법행위에대한효과로서의민법제764 조의권리라고볼수는없다. 따라서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새로운권리라고할것이다. 그리고민법제764조로부터도출되는정정보도청구권과언론피해구제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그요건, 효과, 절차가다른별개의권리로서각각의요건을갖춘다면양자모두행사할수도있을것이다. 정정보도청구의요건으로제일중요한것은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있어야한다는것인데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의구별은사상의자유와관련이있으므로구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특히대부분의경우하나의진술에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이혼재되어있는경우가많을것인데, 가치적인내용과사실적인내용이분리되면그표현의의미가훼손되거나왜곡되는경우에는의견표명으로보는것이표현의자유를보장한다는측면에서타당할것이다

63 제 4 장 PD 수첩에관한정정보도청구에대한 전원합의체판결고찰 제 1 절사실관계 우리정부와미국정부는미국산쇠고기수입의위생조건에관한고시를개정하기위한협상을 부터같은달 18. 까지진행하였으며, 협상이타결되었다. 타결된위협상의골자는 1단계로 30개월령미만소의뼈를포함하여쇠고기수입을허용하고, 2단계로미국의사료금지조치가강화될때 ( 연방관보공포시 ) 30개월령이상의쇠고기도수입을허용하면서, 30개월령미만소의부위중수입이금지되는특정위험물질의범위를축소하는것이었다. 원고농림수산식품부는미국산쇠고기를비롯한수입축산물의식품안전확보와그로인해유입될수있는동물질병방역, 국내유통관리등도소관사무로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서미국과사이에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에관한협상을함에있어주도적역할을하였다. 피고주식회사문화방송은 :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동안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라는제목의보도 ( 이하 이사건보도 라고한다 ) 를하였고,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안전한가?2 라는제목의보도를, 다시 피디수첩진실을왜곡했는가? 라는제목의보도를하였다 보도내용중 PD 수첩판결에서문제된부분은다음과

64 같다. 1 한국인의유전자형과인간광우병발병위험성부분 한국인 500여명의유전자분석을실시한결과, 유전적으로광우병에몹시취약하다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 즉한국인이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약 94% 가량된다는것입니다. 2 미국에서인간광우병이발생할경우우리정부의대응조치부분 하지만이번협상으로앞으로는미국에서인간광우병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우리가독자적으로할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 미국과의협의를거쳐야합니다. 3 수입위생조건합의와관련한우리정부의협상태도부분 정부가미국의실정을잘몰랐거나아니면알면서도그위험성을오히려은폐하거나축소하려고한다는그런인상을받는데요? 라는송일준프로듀서의질문에, 김보슬프로듀서가 사실협상팀이이런상황을잘알고있는지가의문입니다. 미국의도축시스템에대해서과연우리정부가그실태를본적이있는지, 보려는노력을했는지그것도의문입니다. 답하는보도 이사건보도이후피고의방송내용중관련부분 1 한국인의유전자형과인간광우병발병위험성부분 과관련하여 자 PD수첩 프로그램끝부분에서송일준프로듀서가 지난 4월 29일 PD수첩은한국인의특정유전자형인 MM형이영국인이나미국인보다많기때문에한국인이광우병에걸린쇠고기

65 를섭취할경우에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약 94% 라고보도한바있습니다. 그러나특정유전자형만으로인간광우병이발생할확률을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 MM 유전자형을가진사람이 94% 라고해서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 94% 라는것은부정확한표현입니다. 전하고자했던취지는우리나라국민의 94% 가인간광우병에취약한 MM형유전자를가지고있기때문에 MM형비율이낮은다른나라들보다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높다는것이었습니다. 제 2 절법원의판결 Ⅰ. 소송의경과 원고가언론중재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여조정결정이내려졌으 나피고가이결정에대하여이의를신청 136) 하였다 심법원은원고의주위적청구일부를인용하여 피 136)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 22 조 ( 직권조정결정 ) 1 당사자사이에합의 ( 제 19 조제 3 항에따라합의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또는신청인의주장이이유있다고판단되는경우중재부는당사자들의이익이나그밖의모든사정을고려하여신청취지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직권으로조정을갈음하는결정 ( 이하 " 직권조정결정 "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그결정은제 19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조정신청접수일부터 21 일이내에하여야한다. 2 직권조정결정서에는주문 ( 主文 ) 과결정이유를적고이에관여한중재위원전원이서명ㆍ날인하여야하며, 그정본을지체없이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직권조정결정에불복하는자는결정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불복사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중재부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그결정은효력을상실한다. 4 제 3 항에따라직권조정결정에관하여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이의신청이있은때에제 26 조제 1 항에따른소 ( 訴 ) 가제기된것으로보며, 피해자를원고로하고상대방인언론사등을피고로한다

66 고는정정및반론보도문을보도하라 고판결하고나머지주위적청구및나머지예비적청구를기각하였다. 137) 원고와피고모두항소하였는데, 2심법원은 심판결중정정보도문내용을일부변경하면서 피고는정정및반론보도문을보도하라 며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 138) 이에대해원고와피고가모두상고하였다. 대법원에서는원심판결의피고패소부분중일부가파기되어고등법원으로환송되었고, 원고의상고및피고의나머지상고가모두기각되었다. 환송받은서울고등법원에서는대법원의파기환송취지대로판결을선고하였다. 139) Ⅱ. 원심판결주문중관련되는부분 원심은피고가한국인이특정유정자형을가졌으므로인간광우병 에걸릴확률이약 94% 에이른다고보도한것은진실에반한다고 보았고,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의하면우리정부가미국에 서인간광우병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독자적으로대응할수있는 조치가없다는내용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 20 조에의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어진실에반한다고보았으며, 우리측협상팀이미국도축시스템을잘몰랐거나아니면알면서 위험성을은폐또는축소하려한게아닌가하는점과함께미국 도축시스템을본적이있는지, 보려했는지의문이라고보도한내용 에대해서도진실에반한다고보아피고에게정정보도를명하였다. 137)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8 가합 판결. 138)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나 판결. 139)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나 판결

67 Ⅲ. 대법원판결의주요요지 1. 언론보도에의하여주장된과학적사실의진실여부가현재 과학수준으로완전히밝혀지지않은단계에서법원이과학적사실 의진실성을심리 판단하는방법 [ 다수의견 ] 다수의견은과학적사실에관하여정정보도를청구하는경우진 실성판단기준에관하여, 언론보도에의하여주장된사실관계가과 학분야에관한사실 ( 이하 과학적사실 이라고한다 ) 이고그과학적 사실이현재의과학수준으로그진실여부가완전히밝혀지지않은 단계에서과학적사실의진실성을법원이판단하여야할경우, 그 과학적사실이진실하지아니하다는점에대하여자연과학의관점 에서추호의의혹도허용되지아니할정도로증명할것을요구한다 면이는ᄀ불가능에가깝고ᄂ자유심증주의의원칙과도배치된다 고한다. 그리고과학적증거의신뢰성여부는일정한기준 140) 에따라심 리 판단하여야하는데, 다수의견은이기준에따라판단하였을때 ᄀ언론사가과학적사실에관한보도내용의자료로삼은과학적 증거가이러한기준에비추어신뢰할수없는것이거나ᄂ그증거 가치가사실인정의근거로삼기에현저히부족한것이라면그러한 자료에기초한사실적주장은진실이아닌것으로인정할수있다 고보아야한다고하였다. 140) 1 그이론이나기술이실험될수있는것인지, 2 이론이나기술에관하여관련전문가집단의검토가이루어지고공표된것인지, 3 오차율및그기술의운용을통제하는기준이존재하고유지되는지, 4 그해당분야에서일반적으로승인되는이론인지, 5 기초자료와그로부터도출된결론사이에해결할수없는분석적차이가존재하지는않는지

68 또한다수의견은ᄀ현재까지의과학수준이나연구성과에의하여논쟁적인과학적사실의진위가어느쪽으로든증명되지아니한상태에있음이분명하고, ᄂ아직그러한상태에있다는것이학계에서일반적 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경우, 언론이논쟁적인주제에관한과학적연구에근거하여그과학적연구의한계나아직진위가밝혀지지아니한상태라는점에관한언급없이그과학적연구에서주장된바를과학적사실로서단정적으로보도하였다면, 그과학적사실에관한언론보도는진실하지아니한것이라고보았다. 이러한경우그언론보도의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청구하는피해자로서는그과학적사실이틀렸다는점을적극적으로증명할필요없이위와같이그과학적사실의진위가아직밝혀지지않은상태에있다는점을증명함으로써언론보도가진실하지아니하다는데에대한증명을다하였다고다수의견은본다. [ 반대의견-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전수안 ] 반대의견은과학적사실에관한언론보도가있는경우그사실적주장의진실여부에관하여, 과학적사실의주장이이른바과학적원리에기초한과학적증거에의해상당부분뒷받침되는경우에, 그와같은과학적사실의주장이현재의과학기술수준에서볼때불확정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다거나기초된과학적증거와배치되는증거가제출될수있다는사정만으로과학적사실의주장을허위라고쉽게단정하여서는아니된다고한다. 그이유로과학에서인과관계가명확하거나확립되어있지않아언제든지과학적사실의신빙성이다투어질수있고, 현대과학기술의수준의확실성을보장할수없으며, 과거의과학적진실이허위로밝혀진경우가드물지않다는것을들고있다

69 따라서반대의견은과학적사실에관한언론보도가있는경우그사실적주장의진실여부는ᄀ사실적주장을뒷받침하는과학적증거에서사용된과학적원리에중대하고도명백한결함이있어묵과할수없는불합리성이있는지및ᄂ그러한사실적주장을뒷받침하는과학적증거가현저히부실한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고본다. 그리고반대의견은진위여부가미확정상태인사실을단정적인사실로보도하였다는이유로이를허위보도라고하기위해서는ᄀ보도내용에그사실이진위여부미확정상태에있는것이아니라진정한사실로확인된것이라는뜻까지포함되어있어, ᄂ-ⅰ) 독자 ( 시청자 ) 들에게사실여부의미확정상태와사실로확인된상태양자의대비관계에서후자에속한다는취지를전달하거나ᄂ-ⅱ) 보도된사실이의심의여지가전혀없는사실이라는의미를전달하는정도에이를것이요구된다고한다. 2. 피해자의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정당한이익이없다고볼 수있을정도로후속정정보도가이루어졌는지에관한판단기준 [ 다수의견 ] 다수의견은구언론피해구제법제15조제4항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에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 라함은ᄀ-ⅰ) 피해자가구하는정정보도의내용에관하여ᄀ-ⅱ) 원보도를방송한당해언론매체를통하여ᄀ-ⅲ) 이미원보도와같은비중으로ᄀ-ⅳ) 이미충분한정정보도가이루어져서ᄀ-ⅴ) 정정보도청구의목적이달성된경우이거나ᄂ-1) 정정보도를구하는내용이원보도에보도된내용의본질적인핵심에관련되지못하고지엽말단적인사소한것에만관련되어ᄂ-2) 이의시정이올바

70 른여론형성이라는본래의목적에기여하는바가전혀없는경우등을포함한다고한다. 그리고다수의견은충분한정정보도가이루어져서피해자의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에정당한이익이없다고보기위하여는후속정정보도를통하여진실에반하는원보도로인한객관적피해상태가교정될정도에이르러야한다고하는데, 그요건으로서ᄀ후속정정보도를통하여진실에반하는원보도로인하여야기된피해상태를교정함에필요하고적절한것이어야할뿐만아니라, ᄂ후속정정보도를접하는일반의시청자가진실에반하는원보도에관한정정이있었다는점을충분히인식할수있을것이요구된다고한다. [ 반대의견-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전수안, 대법관이인복, 대법관이상훈, 대법관박병대 ] 반대의견은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기관의편집권에직접적인제한을가하게되므로, 이를과도하게인정하는경우 ⅰ) 정부정책의감시 비판, 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언론본연의역할수행을심각하게억제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고, ⅱ) 나아가국민이보고, 듣고, 읽는이른바 알권리 의보장에도부정적인영향초래할수있기때문에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요건을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고한다. 반대의견은정정보도청구권행사의요건을엄격하게보기때문에정부정책에대한보도에관한정정보도청구권행사의정당한이익존부가문제되는경우 ⅰ) 언론이정부정책을감시하고비판하는것은언론자유의핵심내용에해당하고, ⅱ) 반면에국가는보도자료나홍보자료를이용하여당해보도에대하여스스로반박하고이를통하여잘못된정보로인한왜곡된여론형성을막을수있는점을

71 들어정정보도청구권행사의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를더욱엄 격히해석하여야한다고한다. 3. 정정보도청구의대상으로삼은원보도가사실적주장에관 한것인지단순한의견표명인지에관한판단기준 141) 4. 문화방송이 개정된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서는광우병위험물질이국내에들어오거나미국에서인간광우병이발생하더라도우리정부가독자적으로어떤조치를취할수없고미국정부와협의를거쳐야한다 는취지의보도를한사안에서, 위보도가개정된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결과를비판하는의견표명인지사실적주장에관한보도인지여부 [ 다수의견 ] 다수의견은위보도내용은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의개정으로인한차이점을평가하고이를비판하는의견을표명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하였다. [ 반대의견 - 대법관김능환, 대법관신영철, 대법관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병대 ] 반대의견은사실적주장의판단기준으로표현내용이ᄀ일반평 141) 사실적주장이란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견표명에대치되는개념으로서증거에의하여그존재여부를판단할수있는사실관계에관한주장을말한다. 언론보도는대개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이혼재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어서구별기준자체가일의적이라고할수없고, 양자를구별할때에는당해원보도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일반의시청자가보통의주의로원보도를접하는방법을전제로, 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뿐만아니라당해원보도가게재한문맥의보다넓은의미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및시청자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도함께고려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