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 p.3 미국트럼프행정부의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결정과그파장 주요단신 중국 p.23 베이징市, 석탄에서청정에너지로의대체촉진위해보조금지원계획 제 호 중국국가에너지국, 분산형풍력발전건설프로젝트확대방안발표 중국, 세계최대의수상부유식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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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주간포커스 미국트럼프행정부의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결정과그파장 주요단신 베이징市, 석탄에서청정에너지로의대체촉진위해보조금지원계획 주부 도쿄전력, 기존화력발전사업통합에최종합의 러에너지기업, 세계경제포럼에서외국기업과다양한분야에서협력사업추진 North Anna 원전 3호기, NRC의승인에도건설여부불투명 칠레, 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확대추진 EU 집행위, Nord Stream-2 가스관운영에관한법적체계협상위임권요청 사우디, OPEC 감산합의내용수정불필요한것으로평가 호주, 내수용천연가스부족문제해결위해 FSRU 건설검토

2 주간포커스 p.3 미국트럼프행정부의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결정과그파장 주요단신 중국 p.23 베이징市, 석탄에서청정에너지로의대체촉진위해보조금지원계획 제 호 중국국가에너지국, 분산형풍력발전건설프로젝트확대방안발표 중국, 세계최대의수상부유식태양광발전소건설 일본 p.26 주부 도쿄전력, 기존화력발전사업통합에최종합의 러시아중앙아시아 경제산업성,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착수계획 일본 인도, 원자력협정체결 p.30 러에너지기업, 세계경제포럼에서외국기업과다양한분야에서협력사업추진 러시아 - 중국, 양국간가스관건설에대한이견대두 러에너지부, EU 집행위에대한 Nord Stream-2 협상위임권부여비판 북미 p.34 North Anna 원전 3 호기, NRC 의승인에도건설여부불투명 17 년미원유수출량, 전년대비두배증가 미 LNG 수출량, 5 월에역대최고치기록 중남미 p.38 칠레, 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확대추진 가이아나, 석유자원개발위해외자유치추진 브라질, LNG 수요증가세보이고있으나여전히낮은수준유지 유럽 p.42 EU 집행위, Nord Stream-2 가스관운영에관한법적체계협상위임권요청 중동아프리카 유럽의회, EU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간소화법안승인 프랑스, Macron 정부의총선압승으로탄소가격하한제시행예상 p.45 사우디, OPEC 감산합의내용수정불필요한것으로평가 쿠웨이트, 송유관건설사업입찰참여접수기한연장 아시아호주 p.48 호주, 내수용천연가스부족문제해결위해 FSRU 건설검토 호주 - 중국간 LNG 벙커링프로젝트 1 단계추진결과발표 인도,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하락으로화력발전설비비중정체전망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자료 : KESIS 2017 년 6/9 6/12 6/13 6/14 6/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6/9 6/12 6/13 6/14 6/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7 년증감 2 월 3 월 4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5 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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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트럼프행정부의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결정과그파장 해외정보분석실정귀희 미국의도날드트럼프대통령이자국은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부터탈퇴하고새로운합의를도출하기위한협상을시작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트럼프대통령의탈퇴결정으로미국은 2020 년 11 월에파리협정에서최종탈퇴하게될예정임. 파리협정탈퇴로인해미국內경제적영향은거의없을것이나, 온실가스감축과같은국제문제해결에미국의영향력축소가우려되고있으며, 온실가스감축활동과연관된재생에너지산업관련투자가축소될수있다는전망도제시되고있음. 주요산유국의정부고위관리와석유메이저의경영진들은트럼프대통령의결정이탄소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노력에막대한영향을미칠가능성은거의없다고평가하고있음.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州등주요州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이의를제기하는한편, 州정부가연합하여기후변화에대처하는차원에서 미국기후연맹 (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을조직하였음 ( ). 미국內주요기업들은파리협정탈퇴결정과관계없이파리협약을계속해서지지하겠다는 We Are Still In 이라명명된이니셔티브를출범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의도시 기후변화특사 (Michael Bloomberg 전뉴욕시시장 ) 는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미국州와도시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 미국의맹세 (America s Pledge) 라고명명된캠페인을시작하였음 ( ). 1. 미국의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결정 트럼프행정부의최종결정내역 도날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국이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Agreement, 2015) 으로부터탈퇴하고, 새로운합의를도출하기위한협상을시작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 ). 파리기후변화협정 (2015) 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협약으로세계 197개국이참가하였음. 파리협정은 UNFCCC 당사국중 55개이상이파리협정을비준하고, 이들비준국의온실가스배출량총합이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55% 를초과한다는조건이동시에충족되면 ( 협정문제21조 ) 그로부터 30일후에협정이발효될수있으며, 이에따라 2016년 11월 4일발효된바있음. 트럼프미국대통령이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부터탈퇴를결정하였음 트럼프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은미국에가장부당하다며, 미국과미국시민들을보호할자신의의무를다하기위해파리협정에서탈퇴할것 이라고밝힘. 또한, 파리협정은미국정치인들이자국에피해를주고, 다른국가에이익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이되는협정을체결한최근의예 에불과하다며, 미국근로자와납세자들이일자리를잃고, 임금이삭감되고, 공장은문을닫고, 산업생산이감소하는등의피해를입도록내버려뒀다고주장하였음. 미국 ( 오바마전행정부 ) 은자발적공약으로 2025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수준에서 26~28% 감축하고, 2020년까지빈국을위해 30억달러를지원하겠다고약속한바있음.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 미국과미국기업, 미국노동자, 미국시민에게공정한조항 (term) 을바탕으로파리협정에재가입하거나, 완전히새로운 계약 (transaction) 을체결하기위한협상을시작할것 이라고언급하였음. 이번탈퇴결정으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선거공약을이행하게됨 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탈퇴결정에대해발표하기에앞서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정상에게미리연락을취했으며, 미국이계속해서환경보호를위한노력을기울일것이라는사실을분명히했다고성명서를통해밝힘. 이번탈퇴결정으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선거공약을이행하게되었으며, 미국은니카라과와시리아와함께전세계에서파리협정에불참하는 3번째국가가될예정임. 미국최우선 (America First) 이라는슬로건은단순히선거운동을위한것이아니라는사실을트럼프대통령이증명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992년 ) 에서완전히탈퇴하는것에대해서도고려했으나, 그에따른비난이더욱거셀것으로보고, 파리협정을탈퇴하는것으로최종결정한것으로전언됨. 파리협정의공식적인탈퇴를위해서는협정발효후 3년이지나고서면통보를통해가능하며, 통보를받은이후 1년이지나야철회효력이발생함 ( 협정문제 28조 ). 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의탈퇴결정으로미국은 2020 년 11월에최종탈퇴하게될것임. 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탈퇴이후새로운협정에대해논의하겠다고밝혔으나, 그에대한세부내용은언급하지않았으며, 새로운회담을소집하기위한조치도취한바없음. 트럼프대통령은기존기후변화대응방향에대해회의적인모습을보여옴 파리협정탈퇴배경 트럼프대통령은기존기후변화대응방향에대해회의적인모습을보여왔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도파리협정에서탈퇴할것이라고여러차례언급한바있음. 트럼프대통령은선거운동기간중 기후변화는거짓말 (hoax) 이며, 중국이만들어낸것이라고주장했으나, 당선이후에는기후변화에대해열림마음을갖고각계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밝힘.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당초지난 5월 26~27 일이탈리아에서열린 G7 정상회담이전에파리협정탈퇴여부를결정하겠다고공표했었으나, 트럼프대통령의최측근과행정부내에서도파리협정준수여부에대해의견이엇갈리면서최종결정을미뤄옴. Stephen Bannon 백악관자문관을비롯한보수진영은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을파기하고선거공약을이행해야한다고요구하였음. 반면, Rex Tillerson 국무장관을비롯한측근은트럼프대통령이배출량감축목표를이행하지않더라도파리협정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였음. 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오바마전대통령이취한정책을폐지또는무효화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 이번파리협정탈퇴는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무용화하고자하는의지가어느정도인지보여주는것으로해석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대통령이시행한의료보험과석유 가스및환경관련규제철폐를추진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오바마전대통령이취한정책을폐지또는무효화하기위해노력해왔음 지난 3 월에는파리협정목표이행에핵심이되는발전부문이산화탄소배출 규제를폐지하기위한행정명령을발효한바있음. 미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DOI) 는석탄개발권과해상시추금지에대해검토하고있으며, 미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와 EPA 는자동차배기가스기준의적정성을재검토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일자리창출을강조해왔으며, 이번파리협정탈퇴도미국에경제적이익이되는결정으로비치기를원하고있음. 미국자본형성협회 (American Council on Capital Formation, ACCF) 가위임하여최근발간된보고서는파리협정을이행하면미국 GDP는 2040년까지 2조달러가감소되고일자리는 650만개줄어들것이라고지적하였음. 이번파리협정탈퇴도미국에경제적이익이되는결정으로비치기를원함 2016 년헤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이발행한보고서는일자리 40만개와 GDP 2.5조달러가감소할것으로평가해, 상기보고서와차이를보임.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는파리협정덕분에 2050년까지전세계에 19조달러의부가창출될것으로예상하였음. 미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는 2016년 300만명의미국근로자가청정에너지부문에종사했다고밝힌바있으나, 파리협정탈퇴로이들의일자리는위험에봉착할수있을것으로분석되고있음. 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미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국장을지낸 Gina McCarthy 는트럼프행정부가자국내기후변화대응이나파리기후변화협정을주도하지못한다면, 중국과같은나라에경제적우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를넘겨주게될것이라고미국 포린폴리시 紙에기고하였음 ( ). 앞서다수의미국기업이파리협정에계속해서참여할것을요청하였음 파리협정관련각계의요구 다수의미국에너지기업과제조기업, 재생에너지단체등은미국이파리협정에계속해서참여할것을요청한바있음. 미국의 3대석탄기업인 Cloud Peak Energy 를비롯한주요석탄기업은기후변화회담을활용해국제사회가반 ( 反 ) 화석연료정책및조치를취하지않도록할수있을것이라며, 트럼프대통령에게파리협정참여를유지해달라고요청하였음 ( ). Cloud Peak Energy 의 CEO인 Colin Marshall 은 미국의리더십을활용해기후변화와탄소배출에대한우려를해소할수있는세계경제번영의새시대로전세계를이끌수있으며, 배출량감축목표치를조정하고파리협정을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가기후정책에더합리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도울수있다 는의견을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하였음. 또한, ExxonMobil 社, ConocoPhillips 社, General Electric 社등이이같은움직임에참여한바있으며, 미국이국제사회와함께기후변화대응에동참함으로써석유 가스 석탄산업에피해를줄수있는정책의수립을막을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였음. 세계석탄협회 (World Coal Association) 도파리협정이석탄화력이환경에미치는피해를줄일수있는기술을우선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며파리협정준수를지지하였음. 그러나일부는파리협정에서완전히탈퇴할것을촉구하였음 Cheniere Energy 社도미국이파리협정을준수하면미국에너지기업이국제사회에서경쟁할수있는더유리한위치에설수있다며, 파리협정은미국産에너지원에대한수요를늘리고미국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지원하는유리한도구라고밝힘. 그러나대형석탄기업인 Murray Energy 를비롯한몇몇석탄기업은트럼프대통령에게파리협정에서완전히탈퇴할것을촉구하였음. 이들은트럼프대통령에게파리협정을탈퇴하는것에서더나아가 UNFCCC 에서완전히탈퇴할것을촉구하였음. Murray Energy 의 CEO 인 Robert Murray 는파리협정이 불법 (illegal) 이라고 주장한바있음. 2. 파리협정탈퇴에대한반응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전임대통령과정부고위인사 버락오바마전대통령, 빌클린턴전대통령, 알고어전부통령, 조바이든전부통령, 존캐리전국무부장관등다수의인사들이파리협정탈퇴를강력히비판하였음. 오바마전대통령은파리협정탈퇴공식발표에앞서 리더십을포기 하는것과같다고밝히고, 이같은결정으로인해미국은경제적패배자가될것이며, 파리협정에참여하는다른국가들이이로인해창출되는일자리와산업이가져오는혜택을누리게될것이라고주장하였음 ( ). 전직대통령등주요인사들은트럼프대통령의결정을일제히비판하였음. 클린턴전대통령은 파리협정탈퇴는실수 라며, 기후변화는현실이고, 우리는우리자손에게빚지고있으며, 우리의미래를보호하면일자리도창출할수있다 고언급하였음 ( ). 고어전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결정은 무모하고 (reckless) 변명의여지가없는 (indefensible) 행동 이라며, 이로인해 전세계에서미국의위치가약화되고, 기후변화를적절한시기에대처할수있는인류의역량도저해한다 고비판하였음 ( ). 바이든전부통령은우리는이미기후변화의영향을느끼고있다며, 트럼프대통령의결정이 국가안보를위태롭게한다 고밝힘 ( ). 캐리전국무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 무지막지함 (willful ignorance) 을비판하고, 파리협약탈퇴는 자폭 (self-destructive) 이라고피력하였음 ( ). 트럼프행정부및의회 공화당소속대부분인사들은파리협정탈퇴결정을지지하였으나, 일부는엇갈린반응을보이고있으며, 파리협정에서탈퇴했으나, 미국이계속해서환경에대한책임을다할것이라는의견도개진하였음. 상원환경위원회 (Environment Committee) 의 John Barrasso 의장은트럼프대통령의결정을환영한다며, 파리협정은미국이달성할수없는목표를수립하고, 이로인해다른국가가미국보다경쟁우위를차지하며, 미국의에너지가격이상승한다고주장하였음. 공화당소속대부분인사들은파리협정탈퇴결정을지지하였음. Rex Tillerson 국무부장관은파리협정탈퇴여부와상관없이, 미국이계속해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을경주할것이라고설명하였음 ( ). 파리협정유지를지지한바있는 Tillerson 국무부장관은파리협정탈퇴는 정책적결정 (policy decision) 이라며, 미국이온실가스를상당량감축했다는것은모두가알고있으며, 앞으로이같은노력에변화가있을것으로생각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하지않는다 고언급하였음. 또한, 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선언과상관없이자신은여전히파리협정을지지한다고도발언하였음 ( ). Rick Perry 에너지부장관은일본의세코히로시게경제산업성장관에게미국이계속해서환경에대한약속을다할것이며, 청정에너지개발을선도할것이라고밝힘 ( ). Scott Pruitt EPA 국장은파리협정탈퇴는미국에좋은결정이라고밝힘 한편, Scott Pruitt EPA 국장은파리협정탈퇴는 일자리 경제 환경적관점에서미국에좋은결정 이었다며, 트럼트대통령의결정을옹호하였음 ( ). Pruitt 국장은파리협정탈퇴여부를결정하기까지수주의기간동안 파리협정이미국에좋은가, 그렇지않은가 라는단하나의문제에만집중했다고밝힘. 앞으로진행될기후변화에관련된협상은수압파쇄법 (hydraulic fracturing) 과 청정석탄 (Clean coal) 등미국의기술을전세계다른국가에수출하는것에초점을둬야한다고언급하였음. 새로운기후회담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이산화탄소감축방법을배우고자하는국가가있다면, 공유할것이라고 답변하였음. Nikki Haley UN주재미국대사는트럼트대통령은 기후가변화하고, 오염원이기후변화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미국도책임을져야만한다고믿고있다 고밝힘 ( ). 또한, 파리협정을탈퇴했다고해서미국이앞으로환경에대해아예신경쓰지않는다는의미는아니다 고언급하였음. 그러나 Elise Stefanik( 공화당, 뉴욕州 ) 하원의원은파리협정탈퇴는트럼프대통령이 잘못이해 (misguided) 한것이라며, 이는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저해하고, 미국을다른동맹으로부터고립시킬것이라고밟힘 ( ). 설문조사에따르면, 파리협정유지를지지하는국민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미국국민대상설문조사 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발표이후미국국민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 파리협정유지를지지하는국민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Whshington Post 紙와 ABC News 가공동실시한설문조사 ( 발표 ) 에따르면, 응답자의 59% 는파리협약을탈퇴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반대하는반면, 이를지지한다는응답자는 28% 에그침. 공화당지지자의 67% 는트럼프대통령의결정을지지한다고응답했으며, 25% 는반대한다고응답하였으나, 민주당지지자의 82% 는同결정에반대하 고, 8% 만이지지하는것으로나타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또한, 응답자의 32% 는트럼프대통령의결정이미국경제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으나, 42% 는해가될것이라고응답하였음. 또한, Reuters 와 Ipsos가공동실시한설문조사 ( 발표 ) 에의하면, 미국성인의 72% 가기후변화를초래하는지구온난화에대해미국이 적극적인대응 (aggressive action) 을취해야한다고응답하였음. 미국이 적극적인대응 (aggressive action) 을취해야하느냐는질문에응답자의 46% 는 강력히동의한다 (strongly agree) 고, 26% 는 어느정도동의한다 (somewhat agree) 고대답하였음. 同질문에반대한다는응답자는 18% 에그쳤으며, 그중 강력히반대한다 (strongly disagree) 와 어느정도반대한다 (somewhat disagree) 고대답한비중은각각 8% 와 10% 였음. 미국주요기업 미국내주요기업들은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대해엇갈리는반응을내놓음. 제조업에서에너지, 정보통신까지다양한산업에관련된미국기업들이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대해크게실망하였음. Apple, Facebook, Google, Intel, Microsfot 등의기업은트럼프대통령에게보내는공개서한을미국신문에게재하였으며, 同서한은파리협정은혁신적이고환경친화적인기술에대한시장을확장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를성장시킨다는내용을담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대한주요기업의반응은엇갈림 Apple 社의 Tim Cook CEO 는트럼프대통령을설득하기위해노력했다며, 오늘대통령의결정은환경을보호하기위한자사의노력에그어떤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직원들에게밝힘. Tesla 社와 SpaceX 의 Elon Musk CEO 는국가경제위원회 (NEC) 경제정책자문직을즉각사퇴하고, 기후변화는현실이며, 파리협정을탈퇴하는것은미국이나전세계에좋지않다 고트위터에게재하였음. 그러나 Peabody Energy 社와 Arch Coal 社등이회원으로있는미국광산협회 (National Mining Association, NMA) 와 Danfoss 社등은트럼프대통령의결정을지지하였음. 국제기구 국제기구및주요인사들은파리협정을계속해서준수할것을재확인하였음. EU기후변화행동 에너지집행위원회 (EU Climate Action & Energy Commission) 의 Miguel Arias Cañete 위원장은 핵심파트너 ( 미국 ) 가기후변화대응에서등 국제기구들은파리협정을계속해서준수할것을재확인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을돌려, 오늘은전세계지역사회에슬픈날 이지만, 파리협정은계속될것이며, 전세계는유럽이기후변화대처를선도할것을계속해서믿어도좋다고발표하였음. UN은트럼프대통령의발표는유감이라며, 파리협정은어느한국가의요구에따라재협상될수없다는반응을내놓음. 유엔은또한공식발표에앞서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을탈퇴할것이라는기사가보도되자 기후변화는부정할수없고, 기후변화대응은멈출수없다 고발표하기도하였음. 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미국의파리협정탈퇴는리더십공백을만들게될것이며, 결국중국과러시아같은나라가그자리를채우게될것이라고지적하였음 ( ). UNFCCC 의 Patricia Espinosa 사무총장은 전세계및국가수준에서기후변화대응을가속화하기위해각정부및파트너와계속해서노력할것 이라는의지를표명하였음. 세계여러국가는트럼프대통령의결정을비난하였음 세계주요국가 세계각국은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결정을비난하였으며, 향후재협상기능성도높게평가하지않았음. 트럼프대통령의발표후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공동성명을내고, 파리협정은되돌릴수없고 (irreversible), 미국에더나은조항 (term) 으로재협상할수없다고일축하였음 ( ). 위 3국은 파리협정은효율적이고시기적절하게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간협정 이라는의견을개진하였음. 캐나다의 Justin Trudeau 총리는 미국연방정부의결정에매우실망했다 고밝혔으나, 기후변화에대처해싸우고, 녹색경제성장을지지하겠다는캐나다의약속은변함없다고밝힘. 러시아 (Vladimir Putin 대통령 ) 는파리협정을재협상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제안을받아들수있다며, 전세계가기후변화에대항한싸우기위해서는미국이필요하다고밝힘 ( ). 3. 파리협정탈퇴의파장 국제정치및경제측면 미국의파리협정탈퇴가미국內경제에미치는즉각적인영향은거의없을것이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나, 장기적으로무역관세부과및온실가스감축과연계된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감소가우려되고있음. 가장큰우려사항은세계기후변화대처의부담을짊어지는것이부당하다고생각하는국가들이미국에대해보복관세를부과하는것임. 탄소배출감축기술투자활동의축소로신재생에너지산업성장세둔화가우려되고있음. 앞으로국제문제에해결에있어미국의영향력이감소할것이라는의견도나옴. 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결정과무역및안보문제에대한공격적인자세때문에미국은이미주요동맹국에해가초래되고있다고분석되고있음. 세계자원연구소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의 Andrew Steer 소장은 현재일어나고있는일은지정학적으로매우중요하며, 차기미국대통령이이로부터벗어날수있는지여부가문제 라고지적하였음. 향후국제문제에대처에있어미국의영향력이감소할것이라는의견도나옴 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의 Steven Pifer 는약화된미국은러시아에자율권 (empower) 을줄수밖에없다고밝힘. 그러나미국국가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의 Gary Cohn 위원장은국제문제해결에서미국은항상중요한자리를차지할것이라며, 앞으로도미국은계속해서세계에서같은위치를차지할것이라고밝힘 ( ). Pruitt EPA 국장은미국이파리협약에서탈퇴하더라도다른국가들은미국과계속해서에너지기술개발부문에서협력할것임을표명하였음 ( ). 청정에너지보급확대 미국의파리협정탈퇴가청정에너지보급확대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임. 한때틈새산업으로여겨졌던재생에너지와기타청정에너지는현재전세계적으로호황을겪고있으며, 연구 개발에대한투자덕분에세계에서재생에너지의경제적가치를인정받고있음 년국제에너지기구 (IEA) 의연구에의하면, 전세계전력의 22% 는재생에너지원으로생산되고있으며, 2020 년까지이는 26% 로확대될전망임. 미국의파리협정탈퇴가청정에너지보급확대에미치는영향을미미할것으로보임 또한, 미에너지정보국 (Energy Information Agency, EIA) 도재생에너지는전세계에서가장빨리성장하는에너지원이라고지난해발표하였음. Yale 대학의 Angel Hsu 교수는재생에너지개발이이미탄력을받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약탈퇴결정이신재생에너지확대를멈추게할수는없을것으로진단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재생에너지의성장과함께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의천연가스가지난 10년동안전세계온실가스감축의핵심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가운데, 미국이천연가스생산을주도하고있으며, 천연가스사용증가세는계속될것으로예상됨. 수평시추와수압파쇄법과같은기술덕분에미국의천연가스생산 수출량이증가했으며천연가스가격하락으로미국의발전부문은석탄보다천연가스사용을선호하게됨. 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탈퇴를발표했던지난 1일, 미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는 Delfin LNG 社가루이지애나州연안에위치한수출터미널로부터 LNG를수출하는것을허용한바있음. 온실가스감축대응및기후변화협약 독일,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인도등미국의동맹국들은트럼프대통령의결정과관계없이, 자국의파리협정자발적공약이행을재확인하고계속해서협정을유지할것을분명히하였음. 러시아의 Alexandr Novak 에너지부장관도다른국가로부터 연쇄반응 (chain reaction) 은없을것이라고언급하였음. 미국의파리협정탈퇴로파리협정의목표성취가더욱요원해졌다는의견도있음 미국의파리협정탈퇴로인해이미달성하기어려울것을간주되었던파리협정의목표성취가더욱요원해졌다는의견도개진되었음. 국제기후 환경연구소 (Center for Inter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Research, 노르웨이 ) 의 Glen Peters 는미국이탈퇴하기이전에도맡은바역할을하는국가는없었다며, 지구기온상승을 2 이하로유지할수없을것이라고경고하였음. 이미앞서발표된여러연구도미국과유럽등부국들이기후변화대처를위한노력을가속화해야하며, 2000년대중반까지무탄소경제로전환해야한다고지적한바있음. 또한, 여러분석을통해파리협정에서각국이제시한자발적기여 (INDCs) 를바탕으로볼때세계기온은 3 상승할것이라는사실이알려진바있음. OPEC의 Mohammed Barkindo 총재는미국이참가하지않는다면, 지구기온상승을 2 이하로유지하려는파리협정의목표는달성하기힘들것이라고피력하였음. 파리협정목표달성을위해서는각국가의온실가스감축노력이배가되어야하나, 실현되기에는현실적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세계최대이산화탄소배출국인중국의배출량이기대보다빨리같은수준에머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물기시작했으나, 파리협정목표성취를위해서는 2030 년경부터배출량이급격 이감소하기시작해야함. 이를위해서는수백개의석탄화력발전소를폐쇄하거나고가의탄소포집기술을도입할필요가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탄소배출량을 1990년수준에서 40% 감축하겠다는목표를고수하고있으나, 미국을대신하여탄소배출량을더크게감축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임. 폴란드와같이석탄에대한의존도가높은나라는이산화탄소배출량에대한엄격한규제도입을거부하고있음. EU 는 2030 년까지탄소배출량을 1990 년수준에서 40% 감축하겠다는목표를고수하고있음 기존의원자력발전소의가동을중단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독일도파리협 정에서약속한것을충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4. 파리협정탈퇴이후미국내대응활동 미국주요州정부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州등은기후변화대처에서협력하기위해 미국기후연맹 (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을조직하였음 ( ). 이후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미네소타, 오래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매사추세츠州와푸에르토리코등도同연맹에참가하였음. 미국의일부주가 미국기후연맹 을조직하였음 이들주가미국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30% 이상이며, 이들은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결정과상관없이파리협정에서약속한대로이산화탄소를 2005년수준에서 26~28% 감축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힘. 이들주는발전부문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를전임오바마행정부가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에서구상한수준, 또는그이상으로감축하겠다고천명하였음. 뉴욕, 로스앤젤레스, 휴스턴市등과같은미국내 187개도시 ( 총인구 5,200만 ) 의시장도파리기후변화협정의목표를지지하고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노력을배가하겠다는약속에동의하였음. 이같은활동에동참하는州들은에너지개발 생산규제와상품기준등을설정하는데함께노력하고, 배출량을감축할수있는기술에대해 조화로운규정 (harmonised rules) 을수립할계획임. 同연맹에참가하는州의경제규모로볼때미국전체를위한기준을수립할수도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음. 이들州의경제규모는중국과미국에이어세계 3위수준이나, 이들지역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서배출되는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량은미국전체의 14% 에불과함. 그러나과거캘리포니아州에서수립한자동차배기가스에대한규제가전국 적으로시행된바있음.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래건州의지사가 COP23 에참석할예정임 향후다른州들도이같은동맹에참가할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이들중대부분은탄소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州차원의정책을보유하고있음. 현재미국의 29개州가재생에너지의무사용기준을보유하고있으며, 다른 8개州는법적효력은없으나재생에너지사용목표를수립하고있음.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래건州의지사는 2017년 11월독일에서열리는유엔기후변화당사국회의 (COP23) 에도참석할예정임. 한편, 同연맹에참가하는州의주지사는대부분민주당소속이나, 매사추세츠의 Charlie Baker 와버몬트의 Phil Scott 州지사는공화당소속임. 트럼프행정부가주정부의이같은움직임에제동을걸지여부는아직미정이며, 현재이에대한반응은엇갈리고있음. Scott Pruitt EPA 국장은州의권리를지지한다는입장을여러차례반복해서밝힌바있으며, Sean Spicer 백악관대변인도이같은입장에대해재확인하였음 ( ). 그러나트럼프행정부의일부고위인사들은주의환경및에너지정책을막을수있다고언급하였음. 또한, 최근 Rick Perry 에너지부장관의지시로착수된 전력시장과신뢰성 에대한연구가재생에너지사용을지연시키고석탄화력발전을지원하기위해이용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었음. 캘리포니아州지사는온실가스감축을위해중국과함께노력하기로합의하였음 캘리포니아의 Jerry Brown 州지사는온실가스감축을위해중국과함께노력하기로합의하고, 이같은내용의협정에서명하였음 ( ). 이는재생에너지, 무탄소자동차, 저탄소도시개발등과같은부분에서중국과캘리포니아州의협력을확대하기위함이며, 법적인구속력은없음. 중국과캘리포니아州가함께노력할수있는방법을고안하고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축할수있는프로그램에투자하기위해중국과캘리포니아州정부의관리로구성된공동실무단을조직할예정임. Brown 州지사는중국순방기간중중국의완강과학기술부장관과협정에서명하였으며, 이에앞서중국쓰촨성과장쑤성의성장과도유사한협정을맺음. Brown 州지사는 캘리포니아는미국경제를선도하는州이자, 청정기술, 배출권거래제, 전기자동차와배터리등을개척해온州이지만, 혼자서는불가능하다며, 중국과중국기업, 중국지역, 중국대학등과긴밀한파트너십이필요하다 고밝힘.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또한, 캘리포니아州와중국의칭화대 (Tsinghua University) 는지구온난화대처기술및연구부문에서협력하기위해미- 중기후변화연구소 (U.S.-China Climate Institute) 를설립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 ). 同연구소는기술혁신뿐만아니라기후변화정책 전략개발에집중할것임을밝힘 (Yao Qiang 소장, 칭화대저탄소연구소 ). 칭화대는청정석탄기술, 교통, 건축, 재생에너지등에서선도적인연구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하와이의 David Ige 州지사 ( 민주당 ) 는미국이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제시한것과유사한수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고, 이를법으로제정하였음 ( ). 상기신규법은파리협정의목표는하와이州의목표이기도하다는내용도공식적으로명시하였음. 하와이州지사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법으로제정하였음. 여기에는지구기온상승을산업화이전수준대비 2 이하로유지하고, 기후변화로인해초래되는결과에적응할수있는전세계역량을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할수있도록재원을지원하는것등이포함됨. 앞으로하와이州는기후변화경감및적응을위해도입할수있는전략에대해탐구하기위해州차원의위원회 (state commission) 를출범할것이며, 파리협정에서제시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법으로제정한미국의첫번째州가되었음. 또한, Ige 州지사는하와이州의농업과수경재배가이산화탄소포집에어떻게도움이될수있는지연구하기위한 T/F(task force) 를편성하도록하는새로운법에도서명하였음 ( ). 미국주요기업 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와관계없이파리협약을계속해서지지하겠다고나선기업들이 We Are Still In 이라고명명된새로운이니셔티브를출범하였음. Apple, Amazon, Google, Microsoft, Facebook 등의기업을주축으로수백여기업들이기후변화를경감하기위해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전세계적인협정을지지하고나섬. 미국일부기업들은 We Are Still In 이라고명명된새로운이니셔티브를출범하였음. 이들은미국연방정부가공식적으로동의하지않더라도앞으로계속해서야심찬기후목표를추구하기위한행동을취할것이라고밝힘. Michael Bloomberg UN 특사의 Bloomberg 재단, 싱크탱크미국진보센터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 환경단체시에라클럽 (Sierra club) 등도동참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미국의맹세 (America s Pledge) UN사무총장의도시 기후변화특사인 Michael Bloomberg 전뉴욕시시장이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미국州와도시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 미국의맹세 (America s Pledge) 라고명명된캠페인을시작하였음 ( ). 미국州지사와시장을비롯해약 1,000여개의기업과대학, 투자자등이同캠페인에참여하고있으며, 同캠페인을통해미연방정부의지원없이도 2025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수준에서 26% 까지감축하고자함. Bloomberg 특사는파리협정의자발적기여 (INDC) 와유사한개념인캠페인참가자의기여 (contribution) 를제출하기위한과정에착수했다고유엔관계자에게밝힘 ( ). 또한, Bloomberg 특사는파리협정에따라각국이제출해야하는이산화탄소감축성과에대한보고서도연방정부를대신해작성할것이며, 파리협정에따라미국이부담해야할유엔의기후변화운영예산을대신부담하기위해유엔에 1,500만달러를지불하겠다고약속하였음 ( ). 同재원은 Bloomberg 특사의 Bloomberg 재단과파트너들이부담하게될것으로알려짐.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1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호, CNN, 3 ways Trump could dump Paris climate agreement, Financial Times, US states form alliance to meet Paris climate vows, , Forget Trump, there s still money in climate change, , Politics fuels Trump s retreat from Paris accord, , Business and world leaders criticise Trump s Paris exit, , Trump climate policy risks more jobs than it saves, , What a Trump exit from the Paris deal means for the US, , Business dismay over Trump plan to quit Paris deal, , China and EU offer sharp contrast with US on climate, , Trump poised to pull US out of Paris climate deal, New York Times, Meeting the Paris Climate Goals Was Always Hard. Without the U.S., It Is Far Harder, , The U.S. Is the Biggest Carbon Polluter in History. It Just Walked Away From the Paris Climate Deal, , Trump Will Withdraw U.S. From Paris Climate Agreement, Platts, As US exits Paris deal, states, cities eye strict oil, gas rules, , President Trump says will pull US out of Paris climate accord, Reuters, California, Tsinghua to set up U.S.-China climate change institute, The Hill, California gov named special adviser to UN climate conference, , Tillerson: 'My view didn t change' on Paris climate agreement, , Hawaii law aligns state with Paris climate pact, , California signs deal with China to combat climate change,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2 , Canadian foreign minister: US has abandoned global leadership, Canada must step up, , Obama: Paris climate pact still has a chance, , Poll: Most want aggressive action on climate change, , Apple, Facebook, Google want to be a part of Paris deal, , Poll: Public opposes Trump's withdrawal from Paris deal by 2:1 margin, , Tillerson: Trump not walking away from addressing environment, , US Energy secretary assures Japan of commitment to environment, , US governors, mayors, businesses, commit to Paris climate pact goals, , Pruitt: Pulling out of Paris climate deal 'not a political decision', , Globe heaps scorn on Trump for Paris exit, , Haley: 'Trump believes the climate is changing', , Why Trump's climate decision won't stop the world, , Bloomberg pledges $15M to UN to cover US climate share, , Commerce secretary: Trump is an environmentalist, , Ex-campaign aide ducks on climate change, says Trump passionate about the environment, , EPA chief: Climate pact should focus on exporting US technology, , GOP rep: Trump s Paris deal exit misguided, , Pruitt refuses to say whether Trump believes in climate change, , Putin on Paris deal: Don t worry, be happy, , Republican governor joins coalition to uphold Paris climate agreement, , Some in WH thought Paris deal opponents used dubious data to convince Trump: report, , Tillerson's first post-paris remarks: US will reduce emissions, , Trump cements 'America First' doctrine with Paris withdrawal, , Winners and losers in Trump's Paris decision, , Biden: Paris climate deal exit imperils national securit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3 , Bill Clinton on Trump's Paris decision: We owe our children more, , EU on Trump s Paris withdrawal: Sad day for the global community, , GOP rep: If climate change is real, God will 'take care of it', , Gore: Trump decision on climate change deal 'reckless and indefensible action', , How Trump left the Paris climate deal, , Kerry blasts Trump's 'willful ignorance' on Paris deal, , Liberal governors team up to fight climate change, , Obama: Trump rejects future by pulling out of Paris climate pact, , Schumer: Trump tells Earth to 'drop dead', , Tech firms push Trump to not withdraw from Paris climate agreement, , Tech world blasts withdrawal from Paris agreement, , Trump Paris fallout: Elon Musk steps down from WH councils, , Trump pulls US out of Paris deal: What it would mean, , Trump: We are getting out of Paris climate deal, , White House tells allies Trump will exit Paris climate pact, , World leaders warn Trump: Paris agreement cannot be renegotiated, , Biden: Paris deal 'best way to protect' US leadership, Wall Street Journal, Oil Company Chiefs See Little Impact From U.S. Quitting Paris Accord, , U.S. States Defy Trump s Climate Pact Withdrawal,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ion on Climate Change 홈페이지, 검색일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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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국 베이징市, 석탄에서청정에너지로의대체촉진위해보조금지원계획 중국베이징市지역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에서청정에너지로의대체프로젝트지원강화관련통지 ( 關於進一步加大煤改清潔能源項目支持力度的通知, 이하 통지 ) 를통해난방용에너지대체프로젝트추진을촉진하기위해재정지원을강화할계획이라고밝힘 ( ). 통지 에따르면대기질개선을위해석탄을청정에너지로대체하는다음과같은프로젝트를시행할경우금융지원을하고발표일부터시행할계획임. 중앙난방방식의연료를석탄에서천연가스로대체하는프로젝트 중앙난방용석탄보일러를 LNG/CNG 보일러로개조시고정자산투자비의 30% 를지원 석탄보일러의 LNG/CNG 보일러로의개조프로젝트와관련한부대설비인 LNG/CNG 충전소및가스관건설프로젝트에대해고정자산투자비의 30% 를지원 마을단위로시행하는석탄에서청정에너지로의대체프로젝트 석탄에서전기로전환시, 10kV 이하의경우고정자산투자비의 30% 를지원 석탄에서가스로전환시, 각가구와 LNG/CNG 충전소의고정자산투자비의 30% 를지원 난방용에너지를석탄에서태양에너지로대체시고정자산투자비의 30% 를지원 청정에너지저장프로젝트 중앙난방방식을석탄에서히트펌프나태양열에너지로전환시축열조투자비의 50% 지원 중앙난방방식을석탄에서전기나가스로전환시축열조투자비의 50% 지원 베이징市환경보호국도 석탄에서전기및가스로의대체와관련된정책완비를위한의견 ( 關於完善北京城鎮居民 煤改電 煤改氣 相關政策的意見, 이하 의견 ) 을보완하는규정을마련하여발표하고 ( ), 발표일부터시행함. 의견 은 2015년에처음제정되었으며 베이징시 년청정공기행동계획 ( ) 을관철시키기위해 의견 에대한 보완규정 을발표함. 보완규정 에따르면공기열원히트펌프및지열히트펌프로난방을공급하는경우단위면적 ( m2 ) 당 100위안 (1만7 천원 ) 의보조금을지급하며, 기타청정에너지난방설비로난방을공급하는경우설비구매비용의 2/3를보조금으로지급할계획임. 또한청정에너지로난방을공급할경우, 한가구당최대 1.2만위안 ( 약 200만원 ) 의보조금을지원할계획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석탄에서청정에너지로의난방방식전환시가스난방방식을우선적으로적용해야하며, 가스 난방으로전환할수없는경우에는전기난방으로전환하고보조금을신청할수있음. ( 北京发改委, ; 新华网, ) 중국국가에너지국, 분산형풍력발전건설프로젝트확대방안발표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분산형풍력발전건설프로젝트확대방안을제시하기위해 분산형풍력발전건설프로젝트추진가속화를위한관련통지 ( 关于加快推进分散式接入风电项目建设有关要求的通知, 이하 통지 ) 를발표함 ( ). ( 분산형풍력발전의적극추진 ) 풍력에너지개발이가속화되고저풍속발전기술이발전하고있으므로근거리공급을위한분산형풍력발전건설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중동부및남부지역에서분산형풍력에너지자원을각지역의상황에맞추어적극개발함으로써풍력에너지이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 풍력발전 13.5계획 에서는풍력발전소배치의최적화및근거리공급의적극적인추진을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음. ( 프로젝트기준의규범화 ) 분산형풍력발전건설프로젝트는 종합적인계획수립, 단계별진행, 각지역간균형유지, 근거리공급 의원칙에따라추진해야하며전압등급은 35KV 혹은그이하로제한함. ( 프로젝트계획에대한관리강화 ) 각省의에너지주관부서는풍력에너지자원에대한개발성과를바탕으로하여각지역의분산형풍력발전확대방안 (2017~2020 년 ) 을마련한후국가에너지국에제출해야함. 각省의에너지주관부서는계획중인프로젝트의승인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적색경보를발령받은지역은신규분산형풍력발전건설프로젝트를일시중단하도록해야함. ( 질서있는프로젝트의추진 ) 관련기업이프로젝트추진계획및관련관리규정에따라프로젝트를질서있게추진할수있도록하고, 기술개발및원가절감, 새로운발전모델구축을추진할수있도록독려해야함. ( 계통연계관리강화 ) 국가전력망공사, 남방전력망공사, 네이멍구전력공사등전력공급회사는전력시스템의안전운영및전력망의접속용량등을고려하여각지역의프로젝트계획에대한의견서를제출해야하며, 계획중인프로젝트는즉시전력망과연계될수있도록해야함. 계통연계관련기술요구사항에부합하지않는프로젝트에는계통연계를해서는안됨. ( 모니터링및감독강화 ) 각省의에너지주관부서는관련기술기관및전력망기업과계통연계과정을모니터링하고관련시스템을규범화하여관련요구사항및규정에맞추어프로젝트가추진되도록해야함.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NEA 의에너지관리감독기관은이미건설되었거나계획중인프로젝트에대한적법성조사및건설후운전상황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한후평가보고서를국가에너지국에제출해야함. 또한기술적요구사항에부합하지않는경우원인분석후시정을요구해야하며가동을허가해서는안됨. ( 證券時報網, ) 중국, 세계최대의수상부유식태양광발전소건설 중국안후이성 ( 安徽省 ) 화이난시 ( 淮南市 ) 에세계최대규모의수상부유식태양광발전단지 (floating solar farm) 가완공되어정식가동에들어갔다고중국관영매체환구시보 ( 環球時報 ) 가보도함 ( ). 중국태양광발전전문기업양광전원 ( 阳光电源, Sungrow) 은, 폐광지역의광산이붕괴되면서만들어진호수위에 166,000 개의태양광패널을설치하였으며, 발전용량은 40MW에달함. 이는테슬라社가하와이카우와이섬에건설한대규모태양광발전소 ( 발전용량 13MW, 태양광패널 54,978 개 ) 에비해약 3배가넘는규모임. 이발전소는방수, 방식 ( 防蝕 ) 기능이있는 SunBox PVS-8M/16M-W 등의설비를갖추었고 SG2500-MV 태양광인버터를설치하여생산되는직류전력을교류전력으로전환할수있음. 또한수상부유식발전소는인구밀도가높은지역에서도활용할수있으며, 수상에설치함으로써냉각이용이하여태양광패널의성능을향상시켜발전효율을높일수있는장점이있으며기존태양발전단지대비 5~10% 많은전력을생산할수있음. 태양광발전은높은설치비용으로어려움에직면하였으나관련기술개발등으로원가가하락세를보이고있어 2020년에는건설비가 1/3 이상낮아질것이며, 장기적으로는화력발전과경쟁력을가질수있는에너지원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됨 ( 威鋒網, ). ( 威鋒網, ; Bloomberg, ; 環球時報,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일본 주부 도쿄전력, 기존화력발전사업통합에최종합의 도쿄전력과주부전력은기존화력발전사업을양사공동출자회사인 JERA( 월 ) 로완전통합하기로최종합의하였음 ( ). 양사는 JERA를설립한뒤, 연료수송및트레이딩사업을통합하였으며 ( ), 연료조달및해외에너지 인프라사업을통합해왔음 ( ). 양사는기존화력발전사업통합에관한기본합의서에따라사업통합을위한상세한검토와협의를진행해왔음 ( ). 양사는 JERA 의사업활동을제약하지않는조치 를마련하여 JERA 의수익으로도쿄전력의후쿠시마제1원전사고처리비용등에사용되는것을방지하기로합의한바있음. 2017~2018 년에는화력발전사업통합을위해자산재평가 가치평가, 관계자동의확보, 자산이관절차, 비즈니스모델 조직상세검토, 시스템구축등을진행하여 2019년을목표로기존화력발전사업통합을진행할계획임. 이로써발전용량규모약 70GW( 도쿄전력 43GW, 주부전력 24GW) 의일본내최대화력발전회사가탄생하게되며, 양사는화력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여수익을창출할것임. 통합이후, JERA 는 국내발전사업경쟁력강화, 새로운사업영역에서의수익확대 등을추진하여통합이후 5년이내에연간 1,000 억엔이상의수익을낼계획임. 한편, 주부전력내부에서는규모가더크고원전사고처리비용을부담을하고있는도쿄전력과의화력발전사업전면통합에대해신중론이제기되어왔으나, 통합을결정한것은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대응하기위해가격경쟁력이있는전원확보가필요하기때문임. LNG발전의발전량비중이약 60.8%(2015 년기준 ) 인주부전력의전기요금은 10개주요전력회사중에서도저렴한수준임 ( 주부전력의 7월가정용평균전기요금은 6,390엔 ). 그러나주부전력의하마오카원전 3,4호기의재가동시기가불투명하고다른전력회사의일부원전이재가동에들어감에따라가격경쟁력이하락할가능성이있음. 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원전 3,4호기 ( 후쿠이縣 ) 을재가동하였으며, 규슈전력은센다이원전 1,2호기 ( 가고시마縣 ), 시코쿠전력은이카타원전 3호기 ( 에히메縣 ) 을각각재가동하였음.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지역의카타르단교조치등으로중동정세가불안정한가운데원유및 LNG 가격이상승하면화력발전의의존도가높은주부전력의경영에대한영향은클것임. ( 주부전력홈페이지, ; 日本経済新聞, )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경제산업성,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착수계획 경제산업성은 제4차에너지기본계획 ( 이하 제4차에기본 ) 재검토에착수할계획이며, 주요쟁점은원전신 증설및교체가될것으로보임. 에기본은 2002년에제정된 에너지정책기본법 에의거하여 2003년에처음으로수립되었음. 에기본개정은경제산업성이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 경제산업성자문기관 ) 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초안을작성하고여당의승인을받아일본정부가각의에서의결하는과정을거침. 일본경제신문에따르면경제산업성은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초안을작성한후, 연내각의결정을목표로하고있다고보도함. 주요쟁점은일본정부가제시한목표와현상황을고려하면원전신 증설및교체가될것으로보고있음. 일본정부는온실가스를 2050 년까지 80% 감축할목표를제시하고있음. 그러나노후원전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원전신 증설및교체없이는화력발전의존도가증가하여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됨. 전력의안정공급및원전및폐로관련기술및인재를유지하기위해최소한의원전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있음. 또한, 경제산업성은일본정부가 2015년제시한발전량기준 2030년에너지믹스 (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 화력 56%) 를유지할방침인데, 이는 2030년까지아직시간이있고단기간에에너지믹스를변경하는것은정치적리스크가큰것으로보고있기때문임. 경제산업성추산에따르면원자력비중 20~22% 를달성하기위해서는약 30기의원전이가동되어야함. 원전가동기간이원칙적으로 40년으로규정되어있고노후원전가동기간을예외적으로최대 20년연장하더라도한계가있음. 한편, 일본 Reuters 에따르면세코히로시게경제산업성장관은원전신 증설에대해전문가들의검토를거친후에너지정세를고려한다음판단할것이며, 현시점에서는염두에두고있지않다며신중한자세를보였다고밝힘. 다만원전신 증설과관련하여여당내에서반대하는의원도많으며, 여론도여전히신중한의견이많아신규원전입지지역등해결해야할문제가여전히남아있음. 2010년 ( 민주당 ) 작성된에기본에서는재생에너지및원전비중을 2030년까지 70% 로증가시키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나후쿠시마원전사고로계획을수정할필요가있었음 년 ( 민주당 ) 에작성된 에너지 환경전략 은각의에서의결하지않았으나 2030 년대에 원전가동제로 방침을제시한바있음. 아베정권 ( 자민당 ) 으로교체된이후, 원전제로 방침을철회하였으며안전이확인된원전은가동해나갈방침을명확히하였고, 이를바탕으로 2014년에수립된에기본은원전을중요한기저전원으로규정하였음. 다만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여론을감안하여원전신 증설등을명기하지않음으로써주요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전력회사로부터는정부의방침이불확실한채로는장기간투자전략을세우기어렵다는불만도나오고있음. 민진당은조기脫원전을주장하면서원전신 증설을인정하지않는입장임. 아베정권은최대 2021년 9월까지집권할가능성이있으며, 이번에기본에원전신 증설을명기하여도향후재검토의대상이될가능성은충분히있음. 또한, JAEA(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 는관리미비로내부피폭피해자가발생했다고발표하였으며 ( ), 도쿄전력이허위로원전사고를보고하는등잇따라문제가발생하여원전에대한여론의신중한자세를변화시키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 日本経済新聞 ; ロイター, ) 일본 인도, 원자력협정체결 일본 인도간원자력협정이참의원본회의에서가결되었으며 ( ), 국회승인절차를거쳐금년여름에발효될예정임. 이에따라 NPT 미가입국인인도에핵물질및기술이전이가능하게되었음. 원자력협정은핵물질및원자력관련기술을수출할때, 상대국이평화적으로만이용할수있도록법적으로보증한국제협정임. 핵확산을방지하기위해, 원전수출에는同협정의체결이전제가되며군사용으로의사용금지및 IAEA의사찰수용등의내용이담겨있음. 양국정부는 2010년에원자력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시작하여 2016년 11월에인도모디총리가일본을방문하였을때아베신조총리와최종합의를하였음. 인도와의원자력협정에대해자민당과공명당등이찬성한반면민진당, 공산당, 일본유신의회등은반대하였음. 협상과정에서일본정부는핵실험을할경우, 협력을정지한다는내용을협정본문에명기할것을요구하였으나인도정부는 핵실험은자국의권리 라며난색을표하며별도의부속문서에취지를기재하는것에그쳤음. 야당으로부터 협력정지규정이협정의본문에명기되어있지않기때문에평화적이용에한정한다는법적담보가불충분 하다며인도가 NPT 미가입국인것에대한우려를표명하였음. 또한 同협정으로핵보유국으로서의인도의입장을강화시킬것 이라고주장함. 이에대해기시다후미오외무장관은 同협정을통해인도를 NPT 참가에유도하도록할것 이라고강조하였음. 同협정은원자력에관한협력을평화적목적으로한정하고이전된핵물질및기술을핵폭발장치개발에사용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이전된우라늄을 20% 이상으로농축할경우에는공급측정부의동의가필요함. 향후일본정부는원자력규제위원회의관련규정을개정할것이며, 인도에서도관련절차를완료하여상호통지하면양국간원자력협정은발효하게됨.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3 일본정부는전력수요증가가전망되는인도와의원자력협정체결을통해원전관련사업 ( 계획 건설 점검 보수 ) 의수출확대를도모할계획이나,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상승한원전비용등으로해외사업리스크가높아지고있어일본기업의해외진출이위축되고있음. IAEA에따르면인도에서는 22기의원전이가동중이며 5기가건설중이며, 인도정부는 2050 년에는전력수요의약 25% 를원자력으로충당할계획임. 향후인도는인구증가및경제성장으로전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러나인도에는원전사고가발생했을때, 전력회사가제조업체에배상청구할수있도록법이제정되어있어거액의배상책임을부담할가능성이있음. 일본제조업체입장에서인도는유망한시장이나법적배상책임문제등으로신중한자세를보이고있음. Toshiba 社의원전미국자회사 WH(Westing House) 社는원전건설비용증가등으로미국에서의원전사업을철수한바있음. ( 毎日新聞 ; 日本経済新聞,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에너지기업, 세계경제포럼에서외국기업과다양한분야에서협력사업추진 러시아에너지기업 Rosneft, Gazprom, Gazprom Neft 등은 6 월 1~3 일개최된 2017 상트페테 르부르크세계경제포럼 에서서방및아시아의여러기업과원유공급, 탄화수소탐사 생산, 기술지원등다양한분야에서협정을체결하고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함. 상트페테르부르크세계경제포럼은 1997 년부터매년개최되고있으며, 2005 년부터는러시아대통령 이참석하기시작하여러시아내최고권위의포럼으로인식되고있음. < 2017 세계경제포럼기간러시아에너지기업과외국기업간협력사업추진내역 > 기업 협력상대기업 협력분야및내용 BP( 영국 ) ( 가스산업 ) Ÿ 가스산업부문전략적협력에대한협정체결 Ÿ Rosneft는 BP Gas Marketing Limited(BP 자회사 ) 와 Rosneft에의해생산된가스를 2019년부터판매하는내용의 MOU 체결 ( 원유공급 ) Ÿ 향후 2037년까지최대 2억톤의원유를공급하는장기 PTT( 태국 ) 계약체결국영석유기업 Rosneft ( 조선부문 ) Ÿ 연해주조선클러스터 Zvezda 에서 Aframax 급그린탱커 Hyundai( 한국 ) ( 친환경현대식유조선 ) Ÿ 건조를위한공동프로젝트실현에합의 Gaztransport & Technigaz(GTT, 프랑스 ) ( 조선부문 ) Ÿ LNG 선박부문협력합의 Saudi Aramco ( 사우디 ) Ÿ 인도와인도네시아등아시아국가들에서의양사협력가능성논의, 이는양사대표의첫번째공식적회담 ( 발틱-LNG 사업 ) Ÿ 발틱-LNG 프로젝트실현을위한합작기업에 Shell( 네덜란드 ) 관한기본조건협정체결, 同협정은액화플랜트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에대한작업원칙규정 국영가스기업 Gazprom Gazprom Neft (Gazprom 자회사 ) 석유화학기업 Sibur DEPA( 그리스 ) Edison( 이탈리아 ) Itochu( 일본 ) Mitsui( 일본 ) Weatherford( 다국적 ) Siemens( 독일 ) Halliburton( 미국 ) Maire Tecnimont ( 이탈리아 ) Sinopec( 중국 ) 자료 : 기사토대로저자작성 Ÿ 발틱-LNG 프로젝트의공동타당성조사에대한기본협정체결 (Poseidon 가스관사업 ) Ÿ Turkish Stream 가스관의 2번째라인에서그리스및이탈리아로러시아가스를공급하는 Poseidon 가스관건설에관한협정체결 ( 발틱-LNG 사업 ) Ÿ 일본의 Itochu와 Mitsui는발틱-LNG 건설참가에대한관심표명 ( 기술협력 ) Ÿ 석유서비스부문선진기술도입을위해기술적협력협정체결, 협정유효기간은 5 년 ( 기술협력 ) Ÿ 탄화수소생산 수송 정제와러시아대륙붕개발, 전력부문등에서의협력발전을위한전략적파트너십협정체결, 同협정으로시추장비및해상플랫폼설치등독일산기술도입전망 ( 기술협력 ) Ÿ 탄화수소의지질탐사및생산부문에서의신기술도입을위한기술적협력협정체결, 同협정으로 multilateral wells 시추기술을적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 (EPC 계약 ) Ÿ NIPIgaspererabotka(Sibur 의자회사 ) 은 Maire Tecnimont 및 Sinopec과 Gazprom의아무르가스정제단지조성을위한설계, 재료및장비조달, 부대시설건설에관한 EPC 계약체결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또한, 이번세계경제포럼에서러시아정부및국영석유기업 Rosneft 는사우디정부, 이라크쿠르드자치정부등과정부차원의여러협력사업도추진하였음.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과 10억달러규모의투자펀드설립에합의하였으며, 이밖에탐사 생산 정제기술부문에서양국간협력을증대시킬계획이라고발표함. 사우디에너지부장관은, 이투자펀드가석유서비스기업및러시아기업에제공되는것으로서사우디를포함한외국시장으로의진출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밝힘. 러시아 Rosneft 는이라크쿠르드자치정부와탐사 생산, 쿠르드內수출송유관공동운영부문등에서의협력사업추진을위한협정을체결함. Rosneft 는수송용량이 70만 b/d인쿠르드內대규모수송시스템운영에참여할수있게되었으며, 이송유관의수송용량은금년말 100 만b/d 수준까지증대될것으로예상됨. 쿠르드産원유는이미독일에위치해있는 Rosneft 의정유공장으로공급되고있음. (Neftegaz; RBC, ; Vedomosti, ,2; Lenta; 1Prime, ; RG, ,5; Kommersant, ) 러시아- 중국, 양국간가스관건설에대한이견대두 Gazprom 의 Vitaly Markelov 부이사장은러시아가스의對중국수출을위한동부노선인 Sila Sibiri( 일명 Power of Siberia) 가스관완공시점을앞당길계획이라고발표하였음 ( ). 2014년 5월 Gazprom 과중국 CNPC 는동부노선 (Sila Sibiri 가스관 ) 을통해향후 30년간연간 38Bcm 의러시아 PNG를공급하기로하는계약을체결하였음. 위계약은 2015년 5월에발효되었고, 당시가스공급은계약의법적효력이시작되는시점부터 4~6년內에개시하기로합의한바있음. 지난 2017 년 3월초 Gazprom 은同가스관을통한對중국가스공급개시시점을 2019 년 5 월에서 2021 년 5월사이로보고있다고밝힘. 금년초 Gazprom 은 2017 년중에 Sila Sibiri 가스관중 663km 구간을건설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으나, 이번에계획을수정하여연말까지 1,100km 이상을건설할계획이라고언급한것임 년 1월 Gazprom 은 2017 년자사투자프로그램에서 Sila Sibiri 가스관건설에대한투자규모를 1,588.1 억루블 ( 약 27.9 억달러 ) 로제시한바있으나, 가스관건설이가속화됨에따라설비투자비가더욱증대될전망임. 2015년 4월 Sila Sibiri 가스관이착공된이래 2017년 6월 8일기준으로, 同가스관의총길이 2,954km 중 774km 구간이건설되었음. Sila Sibiri 가스관이외에도, 러시아가스의對중국공급프로젝트로는 서부노선 (Sila Sibiri-2, 일명알타이가스관 ) 프로젝트와 기존사할린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가스관을통한프로젝트가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2015 년 5월 Gazprom 과 CNPC 는 서부노선을통한對중국가스공급기본조건에관한협정 ( 향후 30년간연간 30Bcm 공급 ) 을체결하였고, 2015 년말까지계약을체결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현재까지협상만지속되고있다고 Gazprom 측이언급함. Gazprom 의 Aleksei Miller 회장은지난 6월 8일 CNPC 와기존사할린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가스관을통한사할린가스의對중국공급프로젝트관련상무협상이이미개시되었고, 연말까지기본조건협정을체결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 건설및계획중인러시아- 중국간가스관노선도 >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8), Energy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Playing chess with the Dragon Sila Sibiri 가스관에관해서는양국간계약이체결되어건설중인반면, 협상만지속되어온나머 지 2 개의 PNG 프로젝트에대해서현재중국측이미온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 이들 2 개신규 PNG 프로젝트에관한협상이교착상태에빠져있는것으로알려짐 ( ). 중국은자국내셰일가스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고, 최근들어미국産 LNG 구입에큰관심 을보이고있으며, 중국정부는자국가스수요및가스가격에대해재평가를하고있어러 - 중간신규 PNG 프로젝트추진의필요성을느끼지않고있는것으로보도됨 (Reuters). 지난 4 월중국시진핑주석과미국트럼프대통령간정상회담에서미국産 LNG 의對중국 공급에합의하였으며, 이후 5 월에는미국 Cheniere Energy 社가중국과 LNG 공급에대한장 기계약체결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음. 중국은현재연간약 200Bcm 의가스를소비하고있는데, 130Bcm 은자체생산으로충당하 지만, 부족한나머지연간 65Bcm 의가스를러시아가스보다가격이더저렴한중앙아시아 에서수입하고있음. 더욱이중국측은기체결된 Sila Sibiri 가스관을통한공급물량마저도축소하길원하고있으 며, 이는 2014 년중순의유가하락이후 Sila Sibiri 가스가가격경쟁력을잃게되었기때문이라 고설명함 (BP 의 Vladimir Drebentsov 수석경제학자 ).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아 태지역의가스가격은 2014 년 1,000m 3 당 600 달러에서현재 270 달러까지절반이하로하락했으며, 고유가시기에추진되었던 Sila Sibiri 프로젝트의가격은이수준이아니라고분석함 ( 러시아 Oil and Gas Research Innstitute RAS(OGRI RAS) 의 Vasily Bogoyavlensky 전문가 ). 일부전문가들은최근에 Gazprom 이 Sila Sibiri 가스관건설을가속화하는것도중국이공급물량축소등계약내용을변경할수없도록서두르는것으로보인다고지적함. (1Prime; Vestifinance, ; NG.ru, ) 러에너지부, EU 집행위에대한 Nord Stream-2 협상위임권부여비판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 자국가스의對유럽수출용노선인 Nord Stream-2 가스관사업과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가협상위임권을부여받은것은민간기업간의상무협상에대한인위적간섭이라며비판적인입장을표명함 ( ). Nord Stream-2 사업은기존 Nord Stream 의수송용량확대를위한제3 제4 가스관건설사업으로, 러시아 Ust-Luga 에서발틱해해저를통과해독일발틱해연안 Greifswald 까지연결하게됨. 가스관의길이는 1,225km, 총수송용량은연간 55Bcm, 투자비는 99억유로에달함. Novak 에너지부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협상위임권을부여받은것은에너지공급원선정에대한 EU 회원국들의주권을박탈하는것이며, 기업간자유로운거래를방해하는걸림돌이될것이라고언급함. 이사업은러시아産가스의존도축소를모색하는 EU 집행위의부정적인입장과일부남 동유럽국가의반대에부딪혀추진에차질을빚어왔으나, 2017년들어 EU 집행위가同가스관사업을중단시키는노력을포기하고러시아와협상에착수할것이라고적극적인입장을취했고, 러시아도이를긍정적으로평가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12 호 (4.10일자 ) pp.39~40 참조 ). 그러나지난 6월 11일돌연 EU 집행위원회의 Marosh Sefchovich 부위원장겸에너지담당위원은, EU 집행위가러시아와협상을수행할수있는위임권을이미부여받았으며, 이를통해협상에참여할뿐만아니라기체결된 Nord Stream-2 사업관련협정에추가사항을제안할수있는권리도갖게될것이라고언급함 년 4월 24일러시아 Gazprom 과유럽 5개기업 <Shell( 네덜란드 ), ENGIE( 프랑스 ), Wintershall ( 독일 ), OMV( 오스트리아 ), E.ON( 독일 )> 은 Nord Stream-2 가스관사업에대한자금조달협정을체결함. 이에따라유럽 5개기업은각각 9.5 억유로규모의장기자금을제공해야함. Novak 장관은 협상위임관련문건을아직보지못했으며, 주의깊게검토해야할것 이라고공식입장을밝히고, 현재러시아의입장은同가스관건설이상업적기반에서이루어지며, 프로젝트당사자인 Gazprom 과유럽기업들에의해수행되고있다는점을강조함. Novak 장관은오는 8월말또는 9월초에 EU 집행위원회와한차례더회동하여同가스관프로젝트및협상위임권부여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밝힘. (1Prime, ,11; Polit; Life; Izvestia; Lenta; RG.ru, ; Neftegaz,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북미 North Anna 원전 3호기, NRC의승인에도건설여부불투명 Dominion Energy 社가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로부터 North Anna 원자력발전소의세번째원자로 (North Anna-3) 에대한건설운영복합인 허가 (combined construction permit operating license, COL) 를받았으나, 건설추진여부는아직결정되지않았음. Dominion Energy 社는현재 North Anna-1, 2호기를가동하고있으며, 각각 1978년과 1980 년부터상업가동을시작하였음. North Anna 원전은버지니아州 Mineral 에위치하며, Dominion 社는 2007년 11월발전용량 1,470MW 규모의세번째원자로에대한건설운영복합인 허가 (COL) 를신청하였음. NRC는 2010년 2월환경영향평가를마쳤고지난 1월안전평가보고서를발간했는데, COL 허용을불가능하게할만한환경문제나안전문제는없다고보고하였음. 이같은허가에는중대사고를줄이고비상사태대비를강화하기위한조치를시행한다는조건이포함되어있으며, NRC 는 2011 년 3월일본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이후이를의무화하였음. North Anna-3 호기의건설계획수립에만약 6,000 만달러가소요되었고, 실제건설비용은약 193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으며, 가동개시는빨라야 2028 년 9월이될것이라고발표 ( 월 ) 한바있음. Dominion 社의 Thomas Farrell CEO는향후몇달동안 North Anna-3 건설과관련하여다음단계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으나, 자세한세부내용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음. Dominion 社의원자력전력부문 CEO인 Daniel Stoddard 는현재이산화탄소규제가어떻게될지불투명하기때문에원전건설여부는 2020년초이후에결정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낮은천연가스가격덕분에천연가스화력발전의이용이늘어나면서, 경쟁력이상대적으로낮아진미국의원자력발전소가가동을조기중단하는등어려움을겪고있음. 지난해 10월네브래스카州의 Fort Calhoun 원전이가동을조기중단한데이어, Exelon 社도 Three Mile Island 원전을조기폐쇄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음 ( ). 同원전은가동허가만료예정일보다 15년앞선 2019 년 9월부터가동을중단할계획이며, 전력시장에서의경쟁심화가그원인으로지목됨.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 미국의원자력발전용량추이및전망 (2001~2019 년 ) > ( 단위 : GW) 자료 : Bloomberg (Bloomberg, ; Platts, ; Associate Press, ) 17년미원유수출량, 전년대비두배증가 지난 2월미국의원유수출량이 100만b/d 를넘어서는등 2017년원유수출량이 2016년의두배수준에달하고있으며, 현재와같은수준을유지한다면 2017년평균원유수출량이 100만b/d 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이같이미국産원유가각광을받고있는주요이유는브렌트유대비가격이낮기때문이며, 올 6월들어서는대부분기간동안배럴당약 2.50달러낮은가격에거래됨. 이같은가격차이로인해미국산원유의높은수송비를감당할수있게되었으며, 만약브렌트유와 WTI 유의가격차이가더욱확대된다면, 미국의원유수출량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또한, 중동에서텍사스까지수송하는유조선은일반적으로공선상태로돌아가는데, 이를이용해유럽으로원유를수송하는방식이원유수출량증가에도움이되고있음. 지난 5월말 Occidental Petroleum 社는 Corpus Christi 항에위치한자사소유수송터미널에서 200만배럴이상의원유를수송할수있는초대형유조선의접안을성공적으로마쳤으며, 이는텍사스에서아시아와유럽지역으로더많은양의원유를수송하기위한계획의일환임. 2013년미국에서수출되는원유의 99% 는캐나다로수송되었으나, 2015년말금수조치가철폐된이후에는전세계 30개국으로수출되었고, 특히중국, 콜롬비아, 영국등이가장많은양을수입하고있음. 미연방자료에의하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미국전체원유수출량의 39% 를아시아국가에서수입하였으며, 캐나다의비중은 30% 로감소하였음. 그외유럽과남미국가에서각각 22% 와 9% 를수입하였음. 전통적으로중국은전체원유수입량의 50% 이상을사우디와앙골라, 이란등 OPEC 회원국으로부터수입해왔으나, 최근미국産원유수입량을늘리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 미국의원유수출량변동추이 > ( 단위 : 1,000b/d) 기간 수출량 기간 수출량 기간 수출량 16년 1월 년 7월 년 1월 년 2월 년 8월 년 2월 1,116 16년 3월 년 9월 년 3월 년 4월 년 10월 년 5월 년 11월 년 6월 년 12월 442 자료 : EIA 한편, 미에너지정보국 (EIA) 은최근발행한단기에너지전망 (Short-Term Energy Outlook, STEO) 에서 2018년 3월의미국원유생산량이 1,000만 b/d를초과할것으로전망하였음. 이는 1970년 11월이래최고수준이며, 텍사스州를중심으로시추활동이증가하면서지난 1 년동안전체시추리그수가두배이상증가하였음. 1970년 11월미국의원유생산량은 1,005만b/d에달했으며, 1970년평균원유생산량은 964 만b/d로역대최고를기록한바있음. EIA는 2017년평균원유생산량이 933만b/d 에달하고, 2018년에는 1,001만 b/d로증가할것으로예측함. 생산량이증가하면서브렌트유와 WIT 유의가격격차가더욱확대되어, 미국産원유수출도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지난 5월 19일배럴당 2.94 달러로최고를기록한바있는브렌트유와 WIT 유간의가격차이는 2017 년과 2018 년각각평균 1.91 달러와 2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음. (EIA 홈페이지 ; Platts, ; Wall Street Journal, ) 미 LNG 수출량, 5월에역대최고치기록 유럽과아시아시장에서판매된 LNG 현물가격의마진이예외적으로낮았음에도불구하고, 2017년 5월미국의 LNG 수출량이신기록을달성하였음. Platts Anaytics 의자료에의하면, 지난 5월미국이수출한 LNG는 17개카고 (58.3Bcf) 에달함. 그중 7개가동아시아 서인도 중동인근지역으로수출되었는데, 같은기간중서인도와동북아시아에판매된 LNG 현물카고에대한수익마진은 1MMBtu 당각각 26센트와 4센트하락하면서최저수준을기록하였음. Platts Anaytics 는앞서미국 LNG 가인도, 중국, 요르단, 일본, 터키, 한국등으로수출되었던점을감안할때이번수출은앞서체결된계약에따른것으로분석하였음. 상기지역으로수출된 LNG 의수출마진이낮은이유는이들시장내에서 LNG 가격이낮게유지되었기때문임.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그외 6 개카고가남미와멕시코로수송되었으며, 이들지역은수송거리상의이점으로마진이 더높은것으로분석됨. < 주요국의미국産 LNG 수입량추이 > ( 단위 : Mcf) 16년 10월 16년 11월 16년 12월 17년 1월 17년 2월 17년 3월 요르단 2, ,368 2,945 6,655 인도 0 3, ,623 3,399 0 일본 ,137 10,533 3,705 0 중국 0 7,341 6,747 3,391 10,338 0 터키 0 2,886 2, ,402 3,521 한국 , ,042 자료 : EIA < 미국의 LNG 수출량추이 > ( 단위 : MMcf) 기간 수출량 기간 수출량 기간 수출량 16년 1월 26 16년 7월 15,739 17년 1월 51,342 16년 2월 3,309 16년 8월 26,768 17년 2월 52,042 16년 3월 10,078 16년 9월 16,764 17년 3월 43,553 16년 4월 10,036 16년 10월 3,000 16년 5월 9,874 16년 11월 32,976 16년 6월 16,445 16년 12월 41,825 자료 : EIA 루이지애나州해안에위치한 Cheniere Energy 社의 Sabine Pass 수출터미널트레인 1, 2호기가가동을개시한이후 3호기도완공단계에이르렀으며, 同시설의액화용량은계속증대되어현재는 2.1Bcf/d 에달함. Cheniere 는지난 5월트레인 4호기의원료가스 (feedgas) 와냉각제 (regrigerant) 도입허가를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에신청한바있음. 트레인 1, 2, 3호기의경우원료가스. 공급이후완공까지는각각 190일, 177일, 133일이소요된점을감안할때트레인 4호기도 9월말에서 10월초쯤완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Cheniere Energy는 BG, Gas Natural Fenosa, Gail, KOGAS, Total 社등과 20년에걸친장기계약을체결한바있음. 현재미국에서건설중인 4개의 LNG 수출터미널도 2021년까지완공될예정이기때문에, 중 장기적으로미국의 LNG 수출량은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됨. 현재공사가진행중인수출터미널이모두완공되면 Sabine Pass와이들 LNG 터미널의총액화용량은 9.2Bcf/d 에달할것임. 미에너지정보국 (EIA) 은미국의 PNG 수입이감소하는반면 PNG와 LNG 수출은증가해, 미국이 2018년까지천연가스순수출국이될것으로전망한바있음. (EIA 홈페이지 ; OilPrice.com, ; Platts, 2017,6.6; Platt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중남미 칠레, 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확대추진 중남미국가들이기존의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꾀하고있는가운데, 칠레정부는총발전량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50 년까지 70% 로확대할계획이라고발표함. 칠레정부는 2016년총발전량중 12% 인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25년 20%, 2050년 70% 까지순차적으로증가시키나갈계획임. 풍력발전량은 2014 년 1.4TWh 에서 2016 년 2.3TWh 로, 태양광발전량은같은기간중 0.5TWh 에서 2.6TWh 로증가하였으며, 2016 년총발전량중풍력과태양광의비중은 6% 를차지함. 멕시코는총발전량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24년까지 35%, 2050년까지 50% 로확대하고, 아르헨티나는 2050년까지 20% 로증대시킨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칠레정부는풍력, 태양광, 지열및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사용을장려하기위해, 2008 년 3월 20일 Law 법안을도입한바있음. Law 에서는 2024 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최소 10% 로확대토록했으며, 2013 년 10월 14일이법안을개정하여청정에너지발전량비중목표를 2025 년까지 20% 로상향조정하였음. 한편칠레는신재생에너지발전의간헐성문제를완화시키기위해미국의 Solar Reserve 社와에너지저장설비를갖춘대규모태양열발전소 (thermal solar plant) 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이프로젝트는최근정부의환경영향평가를통과함. 칠레남쪽 Tarapacá 지역의 Tamarugal 州에건설될예정인태양열발전소는에너지저장설비를갖추고있어 24시간전력을공급할수있으며, 세계최대규모의태양열발전프로젝트중하나가될것으로예상됨. 이발전소는주변이거울로덮여있는 3개의태양열타워 (solar thermal tower, 각 150MW 규모 ) 를가지고있으며, 햇빛이거울에반사되어집열한높은열을이용해증기를생산하여발전하는방식을사용함. 타워에저장되어있는뜨거운열은소금을용해하기위해사용되며, 녹은소금의온도는섭씨 566 도로유지됨. 용해된소금의높은열을이용해증기터빈을가동하여전력을생산하는방식임. 이를통해화석연료에의존하지않고신재생에너지원을이용해전력을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Market Business News, ; Chile Bloomberg News)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가이아나, 석유자원개발위해외자유치추진 가이아나 (Guyana) 정부는자국의 Stanroek 분지에 14억 ~20억배럴의석유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이를개발하기위해메이저석유기업인 ExxonMobil 에 Liza 해상유전의생산운영권을양도할계획이라고전함. 가이아나는 660만에이커에달하는 Stanroek 분지에서 Liza 해상유전개발프로젝트를진행중에있으며, 이번달최종투자결정 (FID) 이마무리되기전에이프로젝트의생산운영권을 ExxonMobil 에양도할계획임. ExxonMobil은 2015년 5월 Liza-1 유정발견을시작으로, 현재 Liza-4 유정을탐사를계획중이며, 이프로젝트의지분은 Esso Exploration & Production Ltd. 45%, Hess Guyana Exploration Ltd. 30%, CNOOC Nexen Petroleum Guyana Ltd. 25% 로구성되어있음. 가이아나정부는 ExxonMobil 에총수입의 2% 해해당하는로열티와석유판매수익의 50% 를지급할것을제시하였고 ExxonMobil 이이에동의하였다고발표함 년이유정에서석유 가스생산이개시되면초기석유생산량은하루 10만배럴에달할것으로추정됨. <Stanroek 광구의 Liza 유전프로젝트위치도 > 자료 : OE offshore Energy ExxonMobil 은당사의현지법인 Esso Exploration and Production 社를통해이미네덜란드의 SBM Offshore 社와 FPSO( 부유식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 건조계약을체결하였다고밝힘. 또한가이아나천연자원부는석유중 상류부문의개발을위해관련정부부처와협조하여정책을구체화시켜나가고있음. 가이아나의석유중 상류부문은아직미숙한단계에있으며, 전통적으로농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제조업분야가발달하지못하였음. 이에정부는자국의제조업분야를발전시키기위해현지조달의무규정을마련중에있다고밝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가이아나는정유공장이없으며, 베네수엘라와트리니다드토바고등이웃국가에석유공급을의존하고있는상황임. 가이아나정부는올해 5월정유공장건설에대한타당성조사를수행하기위해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mex 의 Pedro Haas 전임에너지자문위원을영입하였음. (Oil daily, ; OGJ, ) 브라질, LNG 수요증가세보이고있으나여전히낮은수준유지 브라질은 2015년경제난과전력가격상승으로인해발전용 LNG 수요가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여왔으나, 최근경기회복과함께 LNG 수요가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음. 2017년 3월브라질의가스수요는전월대비 6.6% 증가하였으며, 2017년부문별가스소비량은다음과같음. < 브라질의 17년부문별가스소비량 > 자료 : 브라질에너지광물부 그러나브라질의에너지광물부에따르면금년들어가스수요가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2014 년에비해약 25% 감소하였으며 2017 년발전부분의가스수요는 2014 년대비 1/2 수준이라고발표함. 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 는 5월중순 LNG 4카고를구입하였으며, 이는 6월과 7월에인도될예정임. 브라질은주로볼리비아, 나이지라아, 트리니다드토바고및카타르로부터 LNG를수입해오고있음 ( 인사이트제17-13호 (4.17일자) p.46 참조 ).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 브라질의연도별가스소비추이 > ( 단위 : MMcm/d) 자료 : 브라질에너지광물부 금년들어브라질의발전용 LNG 수요가다시증가한또다른이유는 2017년 2분기브라질의수력발전량감소로발생한부족한발전량을충족시키기위해가스발전이늘어난것임. 2017년 5월브라질남동부및중서부지역의평균수자원저수량 ( 수력발전가능량으로환산 ) 은동년대비 24% 감소하며 79.4TWh 에서 60.7TWh 로줄어들었음. 2017년 1분기브라질의월평균수력발전량은전년동기대비 2.65TWh 증가하였으나, 월평균화력발전량은전년동기대비 0.72TWh 감소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15호 (5.1일자) p.46 참조 ). (Natural gas daily,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유럽 EU 집행위, Nord Stream-2 가스관운영에관한법적체계협상위임권요청 EU 집행위원회는 Nord Stream-2 가스관건설사업의투명하고비차별적인운영방식을보장하는특별법적체계 (special legal framework) 를마련하기위해, EU 이사회에러시아와의협상위임권을공식적으로요청함 ( ). 러시아산가스를발트해를거쳐독일로수송하는 Nord Stream-2 가스관 ( 연간총수송용량 55Bcm) 은 2019년말완공되어가동될예정이나, 비슷한시기에우크라이나를경유하는가스관계약은만료되어남 동유럽의가스가격상승이우려됨 ( 인사이트제16-30호 ( 일자 ), pp.33~34 참조 ). Nord Stream-2 해저가스관과연결되는육상가스관은 EU 에너지법의적용을받는반면, 해저가스관은 EU 관할권외에위치하여관련법이부재하거나제3국의법이적용될수있어, EU 집행위는러시아와의협상을통해가스관운영에관한법적체제를마련코자하고있음. EU 에너지동맹 (EU Energy Union) Maros Sefcovic 부위원장은 Nord Stream-2 가스관건설사업이 EU 에너지정책목표에부합하지않지만, 가스관이완공될경우최소한 EU의에너지시장규정을준수하며투명한방식으로운영되도록감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함. 2014년 4월, 우크라이나사태로유럽의가스공급안보가크게위협받자 EU는 EU 에너지동맹구축 을 EU의주요정책목표로설정하고, 에너지안보강화전략의일환으로에너지공급원 공급국 공급경로를다변화해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도를축소하고자함. EU 집행위는 EU 및국제에너지법을근간으로하여 운영의투명성, 가격산정의비차별성, 제 3자접속권 (Third Party Access, TPA) 의비차별성, 공급과수송의분리 (unbundling) 를협상시기본원칙으로제시할계획임. (KyivPost; Le Parisien; European Commission, ) 유럽의회, EU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간소화법안승인 유럽의회는 Strasbourg 총회에서에너지효율등급에대한소비자의혼선을줄이기위해가전제품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energy efficiency labelling) 상의등급체계를간소화하는법안을찬성 535표, 반대 46표, 기권 79표로승인함 ( ). 1994년 EU가도입한 A~G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제품의에너지효율이개선됨에따라 A+, A++, A+++ 까지확대되어등급기준이점차복잡해지고모호해지면서, 소비자에게혼란을야기해등급재조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음. 2016년 6월, 새로운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규정에관한제안서 가유럽의회총회에서채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택되었으나법제화를거쳐발효되기위해서는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간의협상을통한합의도출이필요한상황이었음. 신규등급표시제도에서는현행등급상의 A+, A++, A+++ 를없애고도입초기에사용되었던 A~G로등급을간소화하여 2019년말부터시행할예정이나, 온수기는예외적으로 2030년부터적용됨. 향후에너지효율기술이발전하여 EU 가전제품시장의 30% 가 A 등급에해당하거나 50% 가 A B 등급에속할경우, 등급표시제도가개편될수있음. 가전제품공급업체는에너지효율라벨을제품에부착하는한편소비자가온라인에서도검색및다운로드할수있게해야하고, 기판매된제품의에너지효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이발생할경우이를소비자에게공지해야함. EU 집행위는각국정부및시장감시당국의모니터링활동을지원하기위해기술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소비자들이 QR 코드를통해제품간에너지효율을비교할수있도록웹사이트를개설할것임. 신규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시행됨으로써소비자의에너지소비량및요금절감, 생산자의에너지고효율제품생산에대한투자가속화, EU의탄소배출저감이실현될것으로기대됨. EU 집행위는이번신규등급표시제도시행을통해 2020년경이면이탈리아의연간 1차에너지소비량에상당하는 1억6,500 만 TOE가절감되고, 각가정은연간 490달러의에너지요금을절약하는한편기업체는 550억달러의추가수익을얻을것으로예상함. (European Parliament; Euractive; Le Point, ) 프랑스, Macron 정부의총선압승으로탄소가격하한제시행예상 프랑스언론에따르면, 총선 1차투표 ( ) 출구조사결과, Emmanuel Macron 신임대통령의중도신당연합이 32.32% 를득표하며다음주 2차투표 ( ) 에서하원 577석중최소 400석을확보할것으로예상됨. 이번총선압승으로인해, Macron 대통령의주요에너지공약인 에너지전환법지속, 탄소가격하한제 (Carbon Floor Price) 시행, 2022 년까지잔존석탄화력발전소폐쇄, 2025 년까지전원믹스에서원전비중 50% 로축소등이수월하게시행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전임대통령이원전비중축소에초점을둔반면 Macron 대통령은, 프랑스에서원전이차지하는현실적인중요성을감안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원전축소방안을모색할것이며, 미국의파리협정탈퇴이후독일과연합하여기후변화대응에주력할것으로보임. JP Morgan 社에따르면, 프랑스국내차원에서탄소가격하한가는 CO 2 톤당 30유로로책정되어 MWh당전력도매가가 5유로상승할것으로예측되며, 이경우전력공급안정성을위한규제강화가동반되어야한다고판단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프랑스국영전력공사 EDF는프랑스대선기간때부터 Macron 의탄소가격하한제공약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여왔으며, 시행시공약대로현재가동중인잔존석탄화력발전소 3기를폐쇄할수있다고밝힘. 한편, 탄소가격하한제가프랑스국내차원을넘어유럽연합차원에서시행되기위해서는 2017년 9월실시될독일총선결과가미칠영향이주요한문제로떠오름. (Platts, )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 OPEC 감산합의내용수정불필요한것으로평가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 OPEC 내에서국제석유시장의공급과잉을해소하기에현재감산목표량이충분하지않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대해자국은현재감산합의내용을수정할필요성이없는것으로본다고밝힘 ( ) 년말, OPEC 국가와 10개 ( 당시 11개 ) 非 OPEC 산유국들은국제석유시장의공급과잉해소를위해 2017 년 1~6 개월동안석유생산량을약 180 만b/d 낮은수준으로유지하도록합의하였으며, 2017 년 5월 25일에는감산조치를 2018 년 3월까지유지한다는합의를도출하였음 ( 인사이트제17-18 호 (5.29 일자 ) pp.57~58 참조 ). 국제석유시장에서는미국의셰일오일증산으로인한 OPEC의감산효과상쇄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 인사이트제17-19 호 (6.7일자 ) pp.33~34 참조 ). 감산기간이연장되었음에도 감산목표량非확대결정, 불투명한감산조치종결방식등의영향으로연장합의직후국제유가 ( 브렌트유, WTI유 ) 는약 5% 하락하였고, 현재 ( 기준 ) 까지국제유가는배럴당 50달러이하에머물고있음. 감산연장합의전 (5.22~24) 배럴당국제유가 ( 브렌트유, WTI 유 ) 는 50~54 달러수준이었으나, 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6월 15일브렌트유는 달러, WTI 유는 달러로마감함. 그럼에도 Falih 장관은 감산연장합의이후의유가하락은시장의과잉반응에의한것이고 미국의 6월초석유재고증가는지엽적인현상에불과하며 아랍 7개국의對카타르단교역시유가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며현재감산합의사항수정은불필요한것으로평가함. 사우디 이집트 UAE 바레인은카타르의역내정책이이슬람극단주의와테러리즘에우호적인환경조성에기여하고있다며카타르와의단교를선언하였으며 (FT, ), 이후리비아 예멘 몰디브도단교를선언함. Falih 장관은국제석유시장의공급과잉이점차해소되고있으며수급균형을회복하고있는것으로본다고밝힘. 사우디를비롯한아랍 7개국의對카타르국교단절선언등중동정세가불안정해지고있음에도유가는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 OPEC 감산이유가상승을끌어낼수있을지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심화되고있음. 또한, 일부 OPEC 회원국은감산조치에서면제된리비아와나이지리아가증산을거듭하고있다는점을들어감산합의내용의수정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음. 5월리비아와나이지리아의총증산량은 35만 b/d로이는 2017 년에 OPEC 감산참여국들이감산해온양의 1/4이넘는양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 국제석유공급및 OPEC 산유량 (2015~2017 년 ) > ( 단위 : 100 만 b/d) 자료 : Financial Times 한편, OPEC 월간보고서 ( ) 에따르면 OPEC 감산참여국들은 5 월에도감산목표량을 초과달성 (7.3 만 ) 했으나총생산량은전월대비 33.6 만증가한 3,214 만 b/d 를기록하였음. 5 월에전월대비석유생산량이가장크게감소한국가는앙골라 (5.4 만 b/d ) 와 UAE(1.8 만 ) 이 었으며, 가장크게증가한국가는리비아 (17.8 만 ), 나이지리아 (17.4 만 ), 이라크 (4.4 만 ) 등임. < OPEC 회원국별감산목표및감산이행량 (2017 년 5 월 ) > ( 단위 : 천 b/d) 기준산유량 1) (A) 생산쿼터 (B) 감산목표량 (B-A) 5월산유량 (C) 5월감산이행량 4) (B-C) 알제리 1,089 1, , 앙골라 1,751 1, , 에콰도르 가 봉 이 란 3,707 3, ,795 2 이라크 4,561 4, , 쿠웨이트 2,838 2, ,705 2 카타르 사우디 10,544 10, , UAE 3,013 2, , 베네수엘라 2,067 1, ,963 9 총 계 2) 30,968 29,804 1,164 29, 리비아 3) 나이지리아 3) 1, ,680 OPEC 합계 33, ,139 주 : 1) 감산합의는 2016년 10월원유생산량을기준으로이루어졌으며, 앙골라는예외적 으로 9월원유생산량을기준으로함. 2) OPEC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 에근거하여추산 3) 생산쿼터적용을받지않는국가로, OPEC 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 ) 상의수치를사용함. 4) 생산쿼터와 5월산유량과의차이로, 는감산목표미달 감산목표초과를의미 자료 : OPEC( ), OPEC Press Release-Agreement, OPEC( , ), Monthly Oil Market Report (Reuters, ,10; OPEC 홈페이지 ; FT, )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쿠웨이트, 송유관건설사업입찰참여접수기한연장 쿠웨이트국영석유기업 KOC(Kuwait Oil Company) 는송유관 Trunk-line Five( 이하 TL5 ) 건 설사업을위한입찰참여접수마감일을당초 6 월 4 일에서 7 월 2 일로연기하였음. TL5 의수송용량은 100 만 b/d 로계획되어있으며, North Kuwait 와 Central Mixing Manifold 를 연결하여쿠웨이트북부지역에서생산된원유를수출하는데활용될예정임. TL5 사업입찰을위한사전자격심사를통과한외국기업은총 17 개임. < TL5 사업입찰사전자격심사통과기업 > 기업국적기업국적기업국적기업국적 Aker 노르웨이 Technicas 스페인삼성 SDS JCC 중국 Kvaerner Reunidas Lurgi Oel SNC Larsen&T 독일캐나다 GS 건설인도 Gas Chemie -Lavalin 한국 oubro Saipem 이탈리아 KBR 미국현대중공업 Petrofac 영국 Chiyoda SK 건설일본 CCC 레바논 JGC 대우건설자료 : MEED TL5 사업은쿠웨이트의 LFHO(Lower Fars Heavy Oil) 유전개발사업과신규수출용가스관 (North Kuwait-Mina al-ahmadi) 건설사업에인터페이스도제공하게됨. KOC 는당초 32 번원유집하시설 (Gathering Centre 32) 사업과 TL5 사업입찰을함께추진할 예정이었으나 32 번원유집하시설 사업은금년초영국 Petrofac 에발주하였음. KOC 는 2020 년까지자국산유량을 400 만 b/d 까지확대할계획이며, 따라서 TL5 사업등은 수송 저장 수출인프라를개선차원에서추진되고있음. KOC 는 OPEC 및 10 개非 OPEC 감산합의에참여하고있음에도감산조치종결이후를대비하여 석유생산능력을 2021 년까지 365 만 b/d 로확대하기위한 5 개년계획을추진하고있음 ( 인사이 트제 17-6 호 (2.27 일자 ) pp.48~49 참조 ). 쿠웨이트의석유생산능력은 315 만 b/d( 월기준 ) 이며, 2016 년 11 월 30 일에이루어진 OPEC 감산합의에따른생산쿼터는 만 b/d 임 (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9 참조 ). (MEED,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2 아시아 호주 호주, 내수용천연가스부족문제해결위해 FSRU 건설검토 호주는자국내천연가스생산프로젝트가수출에주력하고있어내수용천연가스가격상승이촉발되어내수공급이부족한상황임. 이에천연가스수급안정을위해 Victoria 州에 FSRU 를건설하여 LNG를공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음. 호주산업혁신과학부는 2016~2017 회계연도 (2017년 6월말종료 ) 동안호주의천연가스수출량이 5,310만톤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고발표한바있음. LNG 수출량은 2018~2019년기간동안 27% 증가하여 7,600만톤을초과할것으로전망됨. Victoria 州의해상가스전및육상가스전인 Cooper Basin의경우 2018년 1월에종료예정인가스공급계약 (AGL 社가 Gippsland 社에공급 ) 을갱신하는데 $A10(7.55 달러 )/GJ 이상호가할것으로전망되면서국내산천연가스를저렴하게공급받기어려울것으로분석되고있음. 호주의일부천연가스생산프로젝트는생산규모를늘릴계획인데모두호주북부및북서부에위치해있는반면, 천연가스주요소비지는동남부지역이기때문에영토를가로지르는파이프라인건설이필요한상황임. 이에따라파이프라인건설에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어적절한방안으로평가받지못하고있음. Wheatstone, Ichthys, Prelude 천연가스프로젝트는총수출설비용량을 2018 년말까지연간 8,700 만톤으로확대할예정이고 Pluto 프로젝트는 2021 년까지연간최대 250 만톤을증설할계획임. 호주의전력및가스소매기업인 AGL 社는 FSRU 도입을제안한바있는데 ( 월 ), 2017 년중반에도입예정지를발표하고 2018년 6월최종투자결정 (FID) 까지 1억7 천만달러, 2021년완공까지총 2~3억달러를투입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전력소비가집중되어있는 Victoria 州는 Melbourne 市인근에 LNG 수입설비를건설하기위해, 동 FSRU 건설프로젝트에관심을갖고있다고보도된바있음. Melbourne 市근교에는 Iona 천연가스저장시설이위치해있어 FSRU를도입하기적절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노르웨이해운기업 Hoegh LNG 社는 2019년경에 FSRU를완공하여호주에공급할수있다고언급하며, AGL 社를비롯한호주내잠재적용선주 (charterer) 들과접촉하고있다고밝힘. 호주와인접한천연가스생산국인인도네시아는생산한천연가스의대부분을내수용으로공급하고있기때문에, FSRU 를도입할경우미국산 LNG를수입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됨. 미국산천연가스가격은 2020 년대초반까지평균 MMBtu 당 4달러를넘지않을것으로예측되고있음 ( 호주산업혁신과학부 ). 수송 ( 파나마운하통과비용포함 ) 및재기화등제반비용을고려하면 MMBtu 당약 10달러 ( 약 $A13/GJ) 정도가될것으로추정됨.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3 홍콩컨설팅기업 Bernstein Analysis 는액화비용은매몰비용이기때문에이를제하고 MMBtu 당 7달러로추산하는것이옳다고지적함. 동기업은 Henry Hub 가격을 MMBtu 당 3달러로전제하고계산함. 한편, 스위스금융기업 UBS 社의 Nik Burns 분석가는 Queensland 州에서 Victoria 州까지천연가스를수송하는데 $A2.7(2.04 달러 )/GJ 이소요되어최종가격은 $A10(7.55 달러 )/GJ 을상회할것이며, 미국산 LNG 의도착도가격은약 A$10.50(7.93 달러 )/GJ 이될것이라고분석함. 또한호주정부는가스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호주동부 Queensland 州에위치한천연가스프로젝트들이내수용가스를공급하도록이들을대상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천연가스수출을규제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15 호 (5.1일자 ) pp.64~65 참조 ). 정부는아직천연가스수출규제방향을명확히발표한바없으나, 내수용가스공급가격을지정하는등의조치를취할가능성이있는데, 이경우 LNG 수출의경쟁력이약화되기때문에업계에서는추이를주시하고있음 (Nik Burns). (ICIS Global LNG Markets, ; Forbes, ) 호주-중국간 LNG벙커링프로젝트 1단계추진결과발표 국제해사기구는선박연료의환경기준을대폭강화하여선박연료유의황함유량을현재의 3.5% 에서 2020 년 0.5% 로크게낮춤에따라, 호주를비롯한 녹색회랑 (Green Corridor) 프로젝트참여국들이 LNG 추진선을대상으로한 LNG 벙커링서비스에대한공동연구에착수하였고, 1단계추진결과인 LNG 추진선설계도를공개하였음. 동프로젝트는 LNG 벙커링에대한공동연구프로젝트로, 호주 Woodside 社, BHP Billion 社, Rio Tinto 社, 노르웨이 DNV GL 社, 중국국영기관 Shanghai Merchant Ship Design and Research Institute(SDARI), 일본 Mitsui OSK Lines(MOL) 社로구성되어있으며, 2017년 1월공동연구협약을체결한바있음. 호주 Woodside 社는 LNG 추진선인 Newcastlemax 급선박설계도를공개하였고, 노르웨이선급회사인 DNV GL 社의승인을기다리고있음. 동선박은중국 SDARI 社가자사가개발한에너지효율성이높은 Green Dolphin 선을토대로설계한것임. < Newcastlemax 급선박세부설계내역 > 길이 너비 깊이 강도계산용흘수 300m 50m 25.2m 18.5m 선적규모 LNG 탱크규모 주엔진 225,000m3 6,000m3 WINGD 6X72 DF MAN B&W 6G70ME-C9.5-GI 자료 : The Maritime Executive 호주 Woodside 社는 North West Shelf 및 Pluto LNG 플랜트에서 LNG 를선적하여, 호주 BHP 社의철광석수출지역인 Western Australia 州까지운행할예정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4 Woodside 는 EVOL LNG 社와의협력을통해 Western Australia 州의 Dampier 항에서 LNG 벙커링서비스를시작한바있음 ( ). Woodside 社최고운영책임자 (COO) Mike Utsler 는동프로젝트에서선박설계의경제적타당성연구가중요한부분이라고밝히고, 자본비및운영비분석, 벙커링공급체인평가를실시한결과투자비회수에 10년미만이소요되며, 낙관적으로추정시 6.7년이소요된다고발표함. Woodside 社대변인은호주 Western Australia 州에서아시아지역까지철광석운반에연간 50 억리터의중유를사용하고있으며, 전세계선박용연료를 LNG로전환시연간 LNG 수요가약 2억톤 (2016년 LNG 총교역량은 2억 5천만톤 ) 에달할것이라고추정한바있음. 호주 Western Australia 州는지리적이점으로인해 LNG 벙커링의허브가될가능성이큰것으로평가받고있음. 한편, IEA에서발표한 Tracking Clean Energy Progress: 2017 에서는국제해운의청정에너지도입진척상황이배출제한목표달성에비교적뒤처진다고평가하고있으며, 녹색회랑프로젝트가해운연료시장의주도권을잡을수있을것으로평가하는시각이있음. (The Marine Executive, ; Natural Gas Daily, ) 인도,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하락으로화력발전설비비중정체전망 인도는태양광발전단가가 2017년 5월 kwh 당 2.44루피 (0.038달러 ), 풍력발전단가는 2017년 2 월 3.46루피 (0.05달러 ) 로각각최저치를경신하며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빠르게개선되고있고, 정부의강력한신재생에너지전원증설정책으로인해꾸준히설비가확충되고있음. 특히인도의국영발전기업 NTPC 社의평균석탄화력발전단가는 kwh당 3.20루피인데반해, 태양광발전단가는 2016년동안절반이상하락하여석탄화력에비해비용적경쟁력을갖게되었음 ( 인사이트제17-17 호 (5.22일자 ) p.71 참조 ). < 2016년이후인도태양광발전단가변화추이 > ( 단위 : 루피 /kwh) 자료 : Bloomberg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5 BNEF에서추산한에너지균등화비용에따르면, 석탄및가스화력발전에비해태양광발전이매우저렴하며풍력발전또한석탄화력에비해저렴한수준임. < 인도전원별에너지균등화비용 ( 월 ) > ( 단위 : 루피 /kwh) 자료 : Bloomberg 반면, 최근석탄화력발전소건설이무더기로취소되고가스화력발전소가동률도하락하는추세에있음. 인도의총발전설비용량은약 329GW 로, 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은약 194GW( 설비비중은약 60%) 에달하며, 가스화력발전설비용량은약 25GW( 설비비중 7%) 를기록하고있음 ( 인도전력청, 월 ). ( 석탄화력 ) 석탄화력발전단가가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에비해경쟁력이약화되어, 2017년 5 월다수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 ( 총 13.7GW) 이무더기로취소되는사태를빚었음. Uttar Pradesh 州 : 국영기업 Uttar Pradesh Power Corporation(UPPCL) 社는 2016 년 8월설비용량 3,800MW 의석탄화력설비입찰 ( 평균입찰가 kwh 당 4.16 루피 ) 을실시했으나, 인도에너지부와 UPPCL 社가 2018~2022 회계연도동안충분한전력공급이가능할것으로판단한바, 입찰추진을중단하였음. Essar Power 社 : 수입석탄을활용한화력발전소의비경제성을언급하며채무조정안에 Gujarat 석탄화력발전소 ( 설비용량 2GW) 를포함시킨바있음. Gujarat 州 : Kathiawar 반도지역에건설예정이었던 ( 수입 ) 석탄화력발전소 ( 설비용량 4GW) 건설계획을취소하였음. BGR Energy Systems 社와 Kalinga Energy & Power 社 : 양사는공동으로추진했던석탄화력발전소 ( 설비용량 2.3GW, 당초 Odisha 州에위치예정 ) 건설계획을취소하였음. Odisha Thermal Power Corporation 社 : 석탄공급애로로인해석탄기반발전소 (coal-based power plant, 설비용량 2.4GW) 건설계획을중단하였음. 민영기업 Tata Power 社 : ( 수입 ) 석탄화력발전소 ( 설비용량 2GW) 건설계획을철회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6 ( 가스화력 ) 인도는 2017~2018 회계연도 (2017년 4월개시 ) 동안천연가스에보조금지급을시행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 인도정부는 2016~2017 회계연도동안발전용천연가스에보조금을지급하여가스화력발전소의부하율이낮은상황에서도지속적으로운영토록함으로써기저전원으로활용해왔고, 가스화력발전기업들의발전소건설비용상환에도움을준바있음. 동정책의시행이전에가스화력발전소중 60%( 설비용량 14,305MW) 는부하율 0%, 나머지 40%( 설비용량 9,845MW) 는 30% 미만의부하율을기록한바있음 ( 월기준 ). 현재인도대부분의州에서는전력공급능력이수요를능가하고있어발전단가가높은화력발전에의존할필요가없어지면서보조금지원제도가폐지되었음. (IEEFA, ; Bloomberg, ; Natural Gas Daily, )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7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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