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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부품 정책연구 다자간 철강협상을 위한 한국 철강업계 대응전략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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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Ⅰ. 다자간철강협상추진배경 1 Ⅱ. 글로벌철강과잉설비최근현황및전망 5 Ⅲ. 과거다자간철강협상추진경과 MSA 협상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 90~ 94)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 ( 01~ 05) 18 Ⅳ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고위급회의관련논의동향 ( 13~ 15)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추진배경 30 Ⅴ. 주요이슈별동향 세계철강산업동향및전망 세계철강과잉설비및구조조정 43

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3. 글로벌철강교역및통상정책 포스코의해외투자관련 중국철강구조조정정책 한국철강산업구조조정추진동향 66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고위급회의추진관련주요국가별입장 한국의기본입장및역할검토 주요이슈별한국의대응방안 82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회의개요 주요이슈별대응방안 106

7 Ⅰ. 다자간철강협상추진배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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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다자간철강협상추진배경 I 다자간철강협상추진배경 글로벌철강산업, 대규모과잉설비가주기적으로발생 수요측면에서는경제발전단계에따라도약기에서철강수요가급속도로증가하고, 성숙기를거치면서큰폭으로둔화되는특성 반면, 철강공급은급속한수요증가시기에낙관적수요전망을바탕으로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는특징을보이고있음 철강수요둔화이후이들설비들의가동이이루어지면서철강산업은주기적으로과잉설비문제가대두되는특징 - 일정가동율을유지해야하는장치산업의특성상잉여생산물을수출, 철강이주요한국제통상이슈로부각 90년대이전, 양자협상및회색지대조치가활용 90년대이전까지는미국, EU, 일본등선진국들을중심으로 OECD 등에서글로벌철강이슈가다루어졌으나구속력있는합의를위한협상은아니었던것으로평가 양자측면에서는세계최대수입국인미국이절대적인힘의우위를바탕으로철강수출자율규제, TPM 등다양한회색지대 (gray area) 조치를통해글로벌철강통상이슈해결시도 글로벌과잉설비문제해결위해다자간철강협상추진 WTO체제출범 (UR협상이후 ) 을전후해서국제교역규범이강화되면서, 다자간철강협상이글로벌과잉설비해결채널로부각 - 가장교역이자유로운제품중하나인철강제품의특성상과잉설비문제는글로벌차원의공동노력이요구되는이슈임 글로벌차원의다자간철강협상은 MSA(Mutilateral Steel Agreement, 90.10~ 94.6) 가최초 3

1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동협상에는미국, EU, 일본등선진국뿐만아니라한국, 브라질, 대만등후발국들도참여, 보다구속력있는해결방안논의 - 그러나미국의대규모철강수입규제조치를계기로협상이실패, 글로벌과잉설비문제는장기간지속된무역구제조치아래잠복 00대이후 OECD철강위원회가다자간철강협상채널로활용 아시아외환위기 ( 97), IT버블붕괴 ( 01) 등철강수요충격을계기로글로벌과잉설비문제가핵심적인현안으로다시부각 다자간협상의어려움을고려, 기구성된 OECD 철강위원회채널을통해컨센서스를확보하고이를당시진행중이던도하아젠다에이관, 최종협상을진행하는방식으로다자간철강협상추진 - 다만, 기본 OECD 철강위원회의참가자레벨을의사결정권을가진고위급으로격상, 보다실질적인협의를추진 월개시된 OECD 철강고위급회의는철강보조금협상에서의선진국과개도국간입장차이로결렬 * 협상자체적문제외중국의폭발적수요증가로과잉설비이슈의중압감이완화되면서협상동력이약화된것도협상타결실패의주요요인 * MSA( 90~ 94) 는미국과수출국 (EU, 일본, 한국등 ) 과의견해대립으로결렬 최근철강과잉설비가글로벌핵심현안으로부각, OECD 채널을통한다자간철강협상추진논의 세계최대철강수출국중국의철강수요가감소세로전화, 원가이하의덤핑수출급증하면서세계철강업계위기감최고조 - 나아가 G7, G20 정상회의에서글로벌철강과잉설비문제가주요의제로협의될만큼철강과잉설비이슈는글로벌핵심현안으로부상 다자간협상의특성상별도채널설치의어려움을감안, 중국도참여하고있는기존 OECD 철강위원회채널을최대한활용추진 - OECD 정회원국인미국, EU, 일본등은초청국인중국의적극적인협의참여를압박하는상황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Ⅱ. 글로벌철강과잉설비최근현황및전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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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글로벌철강과잉설비최근현황및전망 Ⅱ 글로벌철강과잉설비최근현황및전망 최근글로벌철강과잉설비현황 2014년세계철강생산능력 ( 조강기준 ) 은 23.5억톤, 철강수요는 16.6억톤으로과잉설비는 6.8억톤규모 (WSA) 세계철강수요는경기침체로 09년대폭감소후회복추세이나, 수요회복을상회하는급격한조강생산능력향상으로설비과잉상태 * 2015년설비능력 23.8억톤, 과잉설비는 6.9억톤으로늘어난것으로추정 < 세계조강생산, 조강수요및과잉설비 > ( 단위 : 억톤, WSA) 과잉설비원인은철강산업주도권의이행 * 과신-구설비간경쟁 ** 에서비롯 * 미국에서일본, 한국으로의철강및제조업성장의이행 ** EU, 미국등철강생산국경쟁력의약화등 최근설비과잉은주로중국을비롯한신흥국에서촉발되었으며, 규모가매우크다는점에서이전과차이가있음 - 조강생산및수요규모가 1억톤을상회하는국가는중국, 일본뿐이므로 5억 ~7억톤의과잉설비는매우위협적규모 * 조강생산 ( 15, 백만톤 ) : 중국 803, 일본 105, EU(28) 166, 인도 89.6, 미국 78.8, 한국

1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세계과잉설비규모와가동률추이 (WSA) > ( 중국 ) 2014년중국철강설비능력 11.4억톤, 수요대비 4억톤 (35%) 과잉 글로벌과잉설비의 60% 차지 < 중국철강설비능력및수요추이 > ( 단위 : 억톤, %) 글로벌과잉설비의영향 중국의수출은원가이하덤핑으로 1.1억톤을돌파 ( 전년비 20% ), 세계철강업최대위협요인으로부상 월현재중국의실제수출가격 ( 열연강판 ) 은제조원가대비 40%, 한계원가보다도 30% 이상낮은것으로분석 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Ⅱ. 글로벌철강과잉설비최근현황및전망 < 열연강판원가및수출단가비교 ( 월기준 ) > ( 단위 : US$/ 톤, %) 중국 중국외 제조원가 (A) 한계원가 (B) 수출가격 (C) 제조원가대비 (C/A) 한계원가대비 (C/B) 공장도출고가격 (D) ex-works price realization 제조원가대비 (D/A) ( 40.8%) ( 28.5) 한계원가대비 (D/B) ( 31.2%) ( 15.7) * 자료 : WSD, Truth & Consequence #74 ( ) ** 주 : 제조원가및한계원가는원가분포상중위 (Median) 값철강사기준 중국의덤핑공세로주요국의수출단가대부분이제조원가는물론한계원가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하락 - 최대수출국중국의덤핑공세로 15.2/4분기이후주요국의수출가격이제조원가이하로하락, 작년말에는한계원가이하로폭락 글로벌수요부진 ( 연 0.7~2%) 및수입규제확산등경영환경악화 - 15년 732개철강주식회사의평균세전영업이익은세계 41889개주식회사평균영업이익인 6.11% 보다훨씬낮은 1.88% * 對한철강수입규제 ( 건수 ) : ( 11) 7 ( 12) 13 ( 13) 12 ( 14) 19 ( 15) 21 글로벌과잉설비의전망 수출가격 공급가격과원가를비교할때중국의공격적인생산및수출이지속가능하지않을것으로판단 - 중국등대부분의고로들이제조원가는물론이고수출가격이한계원가이하로떨어지면서국제가격추가인하가능성은낮음 - 제조원가이하로수출하던국가들의수출확대전략은수익악화의심화로인해한계에도달 9

1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열연강판수출채산성추이 > ( 단위 : US$) 미국고로 서유럽고로 일본고로 제조원가 한국고로 인도고로 중국고로 러시아고로 미국고로 서유럽고로 일본고로 한계원가 한국고로 인도고로 중국고로 러시아고로 * 자료 : WSD, Truth & Consequence #74 ( ) 세계경기침체로 6~7억톤대의과잉설비가수요회복에의존하여해소하는 것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 - 향후중국수준의경제도약기대국이등장이어렵다는점에서수요증가에 따른공급과잉해소는곤란 * 중국소비비중 (%) : ( 00)17.0 ( 05)33.3 ( 08)36.4 ( 10)44.9 ( 14)46.2 특히, 최대과잉설비국인중국은수요감소가능성이높으므로적극적인 설비감축없이는과잉해소가불가능한상황 < 세계조강소비추이 > ( 단위 : 백만톤, WSA)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 Ⅱ. 글로벌철강과잉설비최근현황및전망 (WSD) 세계철강수요전망에따르면, 향후 20년까지세계철강수요는연평균 0.7% 로증가예상, 중국수요증가율은 -2.3% - 향후 5년간선진권은 5,500만톤, 개도권은 6,800만톤증가하나, 중국은 7,600만톤감소전망 - 강종별철강수요비중은현재수준유지예상 < 세계철강수요전망 1) > ( 단위 : 백만톤, %) e 2020e 연평균증감율 선진권 북미 아시아 2) E U 기타유럽 개도권 중남미 아프리카 중 동 동남아 CIS/ 동유럽 공산권 중 국 북한 / 베트남 세계전체 , , , , 중국제외 중국비중 * 자료 : WSD, Core Report EE(2016.1) ** 주 : 1) 철강재기준, 2)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포함 OECD 철강위, 설비폐쇄보다신 증설분이커서설비능력증가할것으로전망 - 반면수요는정체를보여 17년까지과잉능력은오히려증가하여전체설비의 30~40% 에이를것으로예상 * 과잉설비평균 ( 백만톤 ) : ( 80~ 07) 238 ( 08~ 14) 512 ( 15~ 17)

1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전세계 중국 < 세계및중국철강설비능력전망 > ( 단위 : 백만톤, %) 2017 연평균증감율 Low High Low High WSA 2,351 2,384 2,426 2,454 2, OECD 2, ,419 2, WSA 1,140 1,154 1,169 1,180 1, OECD 1,140-1,169 1, * 자료 : WSA ECON( 15.3), OECD철강위 ( 15.11) ** 주 : 연평균증가율은 WSA는 15~ 17년, OECD는 14~ 17년 < 초과설비전망 > ( 단위 : 백만톤 ) * 자료 : OECD 철강위 ( 15.9) (WSA) 14~ 25년중세계철강수요, 연평균 0.7~2% 저성장전망 ( 15.10) - 세계공급과잉의완화에 10~15년소요예상 ( 연 1.5% 수요증가가정 ) 되어, 각국의적극적인설비감축이필요 2000년대중반이후의세계철강수요증가와설비증가는주로 China Effect에의한것으로, 중국을제외할경우변동폭은제한적 * 세계조강소비증가율 ( 00~ 15) : 중국 12.7%, 중국제외 1.7% 현재의글로벌과잉설비는주로중국의수요증가에따른생산증가에서시작해중국의수요정체에서본격화되었다는점에서차이 - 향후세계수급의절반을점하는중국의철강수요가큰폭으로줄어들것으로보여중국발설비과잉의해소는당분간곤란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Ⅲ. 과거다자간철강협상추진경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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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Ⅲ. 과거다자간철강협상추진경과 Ⅲ 과거다자간철강협상추진경과 1 MSA 협상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 90~ 94) 가. 추진배경 90년미국은세계철강교역자유화를표명하며 MSA 추진 미국은 80년대초부터시행한 EU, 한국, 일본등 18개국과의수출자율규제협정 (VRA :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종결선언 EU, 일본등주요국도세계철강무역질서정상화필요성에공감, 다자간철강협상 (MSA :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개시 ( 90.10월) * ( 미국 ) UR협상 ( 86~ 93) 주도국으로회색조치인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 ( 수출쿼터 ) 연장에부담, 보조금철폐등구조적위기의근본적해결책필요 * ( 수출국 ) 對美양자협상 ( 수출쿼터연장등 ) 및대규모피소상황의개선필요성절감 < 미국의철강통상정책현황 > ( 년 ) EC, 일본등주요수출국과협상통해수출자율규제협정 (VRA :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제정 ( 년 ) 최저가격제도의일종인 TPM (TPM : Trigger Price Mechanism) 시행 * 당시생산성이높았던일본철강사생산비기준으로최저수입가격설정, 기준가격이하수입시자동적으로반덤핑조사실시 ( 82-92년) 수출자유규제협정 (VRA) 을마지막으로보호무역주의수단종료, 이후반덤핑제소를중심으로무역구제조치확대 * 당시부시행정부는 NAFTA, WTO 협상등자유무역확대, 세계화를정책의최우선으로설정, 수출자율규제협정지속에난색표명 ( 90-94년) 미국부시행정부의 철강교역자유화시행법 을입법, 18개국과양자협상을추진하였으며, 동협상 Frame을토대로 MSA 협상추진 15

2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GATT 차원의세계철강교역자유화를위한다자간철강협상성격 미국의주도로세계철강산업의특정성보조금, 비관세조치폐지및철강수입관세무세화를목적으로다자간철강협정제정 MSA 협상은미국과철강 VRA 관련국가를중심으로당시세계무역질서체제인 GATT 내에서다자간논의방식으로진행 * 최초협상 ( 90.10월 / 제네바 ) 에는 12개국이참가 ( 추후 27개국으로확대 ) 하였으며, 94,6월까지총 18회의협상진행 * 통상회의는미국의주도하에 EC, 한국, 일본등이협상을선도하였으며, 중국, 러시아는 15차회의부터옵저버자격으로참가 나. 협상내용 ( 보조금 ) 철강산업특정성보조금의일체폐지 기본적으로정부의모든철강산업보조금지급을철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UR 보조금정의및 R&D 보조금을원용 * 정부의무상지원, 금융대출, 지분참여, 부채탕감, 세액감면및재정지원등의혜택제공시철강보조금으로간주하여모든협상국의폐지의무부담 단, 허용보조금규정을도입하여 R&D, 설비폐쇄, 실업및환경보조금규정에대해별도논의 * R&D 보조금에대해서는순수혜금액기준으로기초 / 응용연구 35%, 개발 25% 한도내허용에대해합의가이루어짐 * 환경보조금에대해서는 UR 논의에따르기로한반면, 철강산업개별적여건인설비폐쇄및실업보조금에대해서는개념논의에만그침 ( 비관세조치 ) 철강산업에제공하는비관세조치의일체폐지 정부의철강산업에대한모든비관세조치를포괄적으로철폐키로참여국간합의 * VRA( 수출자율규제 ), 수량규제, 가격통제, 수입통관차별비용, 수출입제한및허가, 차별적기술장벽및사기업반경쟁관행등을협의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Ⅲ. 과거다자간철강협상추진경과 ( 관세 ) 철강제품에대한수입관세인하및폐지 기본적으로철강제품에대한수입관세를폐지하되, 국가별상황을감안하여관세인하기간을논의 주요 6개국 ( 미국, EU, 일본, 한국, 캐나다, 스웨덴 ) 은 10년이내철강제품무세화에합의 다. 협상결과 핵심쟁점관련의견대립및美대규모제소로협상결렬 ( 94) 참여국간보조금철폐및철강교역자유화등원칙에공감했으나, 반덤핑남용방지, 허용보조금등핵심쟁점에뚜렷한입장차확인 * 철강보조금관련, 미국은자국관세법에의해상계관세제소가가능하다는입장이었으나, EU는과거보조금에대한소급적용불가및허용보조금에대해개별국의국내법적용이배제되어야한다는입장고수 협상주도국이었던미국이 92년철강제품에대한대규모제소를단행, 협상의주도명분상실 * UR 협상이 93.12월타결되면서 WTO 출범의단초를마련, GATT 내에서의추가적인협상추진력도상실 주요국의철강수입관세무세화합의결과를 UR 관세양허안에반영 미국, 한국, 일본, EU, 캐나다, 스웨덴등 6개국은 10년간 ( 95~ 04년) 철강수입관세를단계적으로무세화하는 UR 관세양허안제출 * 일부로주요철강제품에대한철강제품수입관세무세화발효 철강교역자유화확대를위해 6개국이우선무세화후타국으로확산시킨다는취지로 WTO 전회원국에무세화양허 * 06년부터중국이세계최대철강수출국으로부상, 6개국간철강무세화의최대수혜자로서중국의무임승차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 17

2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 ( 01~ 05) 가. 추진배경및협상결과 90년대말공급과잉심화및수입급증으로美철강업계경영실적악화 아시아외환위기영향으로 98년미국의철강수입이전년비 33% 급증, 30개이상의철강사가파산하는등심각한경영난에직면 미국철강업계, 노조및의회는행정부에수입철강재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시행을강력히요청 美정부, 철강산업의구조적문제해결위해고위급철강회의제안 미국대표단은제57차 OECD 철강위원회 ( 00.11월) 에서과잉설비해소및보조금논의를위해다자간고위급철강협상개최제안 * ( 미국 ) 세이프가드를통해한시적으로시장을보호하는한편, 장기적으로불공정철강교역의근본원인인정부보조금근절을모색하기위해 OECD 철강위를활용, WTO+ 보조금협상을도모 * ( 수출국 ) 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견제, 과잉설비폐쇄촉진위한보조금조항신설목적으로미국의다자간협상제안에호응 부시대통령은 Multilateral Initiative on Steel을발표 ( ) 하고, 다자간철강협상추진및세이프가드관련산업피해조사지시 * 01.9월, 제1차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최 ( 프랑스파리 ) 미국의세이프가드철회, 글로벌공급부족등으로협상중단 당시최대이슈이던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가 WTO 패소로철회되었고, 결정적으로중국의철강수요급증으로글로벌과잉설비문제가완전해소되면서과잉설비감축협상동력상실 - China Effect 로전세계적으로원자재대란이발생할만큼공급부족이발생, 글로벌과잉설비철폐동기소멸 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Ⅲ. 과거다자간철강협상추진경과 보조금협상도당초 03년말까지보조금협상을진전시켜 WTO 정식협상의제로편입시킬계획이었으나, 선 개도국간입장차로타결실패 - 94년 MSA 협상은미국과수출국간입장차이로결렬되었으나, 동고위급회의는선진국과개도국간입장차가결렬요인으로작용 * 철강보조금협상에중국, 인도등개도국을참여시켰으나개도국우대등의특별한지위를강력히요구하면서협상의장애요인으로작용 나. 주요의제및참가국별입장 주요의제 : 1 철강과잉설비감축, 2 철강보조금협상 주요의제별협상추진방식 ( 과잉설비감축 ) 참여국정부-업계간협의통한자발적감축목표제시 - 철강생산국및업체가다수로일률적인감축기준도출및적용불가능, 참여국정부-업계간협의통한자발적감축목표제시 - 설비감축작업반 (Capacity Working Group) 중심으로효율적인감축목표이행방안협의 - 주요철강사대부분이민영화, 각국정부의정책수단이제한적이며, 업계간협의도경쟁정책문제로한계 - 법적강제가아닌동료압력 (peer pressure) 에의한이행감시라는본원적한계에직면 ( 보조금협정 ) OECD 합의후 WTO DDA 협상에서국제협정化추진 - 규범강화연구반 (Disciplines Study Group) 을중심으로무역왜곡적인보조금의감축또는폐지를위한철강보조금협정추진합의 - OECD 고위급회의에서합의된보조금협정 ( 안 ) 을 WTO DDA 협상에이관및국제협정화추진 * 보조금협상장소와관련 OECD와 WTO에대한참여국간의견대립 - 반덤핑등보조금외규범강화논의필요성도제기되었으나, 논의범위를철강분야에특정한보조금에국한키로합의 19

2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당시참가국별입장 ( 미국 ) 최대수입국및초강대국지위를앞세워 EU, 일본, 한국등의수출국을압박 - 무역구제조치와병행하여양자협의및다자간협의 (OECD 등 ) 를적극활용, 철강위기의원인인과잉설비해결추진 - 세이프가드 ( 01.3월조사개시 ) 등무역구제조치를다자협의시압박수단또는다자협의를무역구제조치의명분으로활용 * 미국은과잉설비심화및불공정철강교역의근본적원인을정부보조금으로규정, OECD 철강위에서보조금협정추진 ( 수출국 ) 미국의보호무역주의견제, 통상마찰의근원인과잉설비폐쇄및보조금협정등다자협력필요성에공감 다. 추진경과 미국의 OECD 고위급회의추진배경및경과 일자 월 월 월 주요이슈 ㅇ美클린턴대통령, 철강산업대책 (Steel Action Plan) 발표 - 아시아외환위기영향으로 98 년美철강수입전년비 33% 급증 - 98 년이후 30 개이상의美철강사파산 美업계, 행정부에 SG 요청 ㅇ제 57 차 OECD 철강위원회 ( 월 / 프랑스파리 ) - 미국, 과잉설비해소및보조금철폐를위한고위급회의제안 ㅇ美부시대통령, Multilateral Initiative on Steel 발표 ( ) - 다자간철강협상추진 ( 과잉설비폐쇄 / 무역왜곡적보조금철폐 ) - 세이프가드관련산업피해조사지시 (US ITC) ㅇ USTR, 201 조 ( 세이프가드 ) 청원서제출, ITC 조사개시 ( ) OECD 철강고위급본회의추진경과 1 1 차고위급회의 ( ~9.18/ 프랑스파리 ) 전세계철강업계의비효율적철강생산설비 (inefficient excess steel capacity) 현황및감축방안논의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 Ⅲ. 과거다자간철강협상추진경과 각국의설비감축전망보고서제출후 2차고위급회의시관련결과를논의키로합의 * 한국 : 외교부 ( 최혁통상교섭조정관등 ), 산업부, 철강협회등참석 * 미국 : USTR( 부대표등 ), 재무부, 상무부및업계대표등참석 일자 주요이슈 ㅇ美철강대표단방한 : 한 - 미철강협의 ( ) 월 - 제 2 차고위급회의대비사전협의성격 - 한 - 미양국비효율철강설비관련업계협의결과설명 - 한국, 美세이프가드조치발동자제요청 * 한국 : 외교부 ( 통상교섭조정관등 ), 산업부 ( 기초소재과장등 ) * 미국 : 상무부 ( 차관보 ), USTR( 대표보 ) 등 2 2차고위급회의 ( ~12.18/ 프랑스파리 ) 비효율설비폐쇄관련, 각국철강업계의전망치종합결과 10년까지총 93.5~97.5백만톤의설비감축전망 * ( 연도별 ) 02~ 03년까지 61~65백만톤, 05년까지 9.5백만톤, 10년까지 23백만톤의설비감축전망 설비감축전망보고서미제출국가는 02.1월말까지보고서제출후 3차고위급회의에서관련보고서검토 각국은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발동가능성에대해우려표명 * 한국 : 외교부 ( 최혁통상교섭조정관외 ), 산업부, 철강협회등참석 3 3차고위급회의 ( ~2.8/ 프랑스파리 ) 비효율설비폐쇄및보조금등시장왜곡적정부지원을철폐하기위한실무작업반 * 설치 운영합의 * 설비폐쇄 : 설비감축작업반 (capacity working group) * 보조금철폐 : 규범강화연구반 (discipline study group) 각국의추가설비감축전망제출자료를반영, 10년까지 122.3~ 138.5백만톤의설비감축전망 21

2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글로벌설비감축계획 ( 안 ) : 기간 계획 ( 백만톤 ) 누계 ( 백만톤 ) 98~ ~ ~ ~ ~ ~ ~ ~ ~138.5 일자 월 주요이슈ㅇ美, 철강세이프가드조치발표 ( ) - 14개철강품목에대해 3년간 ( 02.3월 ~ 05.3월 ) 추가관세 8~30% 부과 - 한국, EU, 일본등은 WTO 제소추진 * 이후 9개월간세계적으로 96개의세이프가드조사개시 (EU, 중국, 캐나다등 ) ㅇ한국, EU, 일본등 8 개국, 미국의세이프가드관련 WTO 분쟁해결기구제소 ( ) 4 4차고위급회의 ( ~4.19/ 프랑스파리 ) 수입규제조치확산 ( 미국, EU 세이프가드등 ) 에대한우려표명 다자차원의문제해결필요성제기 * 한국대표단 ( 김광동외교부통상교섭조정관및산업부, OECD 대표부등 ) 은미국, EU의세이프가드조치철회촉구 설비감축작업반및규범강화연구반의향후작업방향논의 - 각국이제시한설비감축계획에대한이행여부점검을위해 6개월단위로이행관련정보제공 03. 상반기까지완료 5 5차고위급회의 ( ~12.19/ 프랑스파리 ) 비효율철강설비폐쇄관련, 효율적동료점검수행방안및시장왜곡적조치 ( 보조금등 ) 관련규범강화중점협의 주요참가국은미국의철강세이프가드조치이후전세계적철강보호무역주의확산에대한우려전달 6 6차고위급회의 ( / 프랑스파리 ) 철강보조금축소및철폐범위 ( 규범강화연구반조사내용 ) 관련중점논의 철강보조금의전면철폐를원칙으로하되, 허용보조금및개도국에대한특별대우에대해서는실무작업반에서지속논의키로합의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 Ⅲ. 과거다자간철강협상추진경과 일자 주요이슈 월ㅇ WTO 패널, 美세이프가드의 WTO 협정위반판정 ( ) 월ㅇ WTO 상소기구, 패널판정지지 ( ) 월ㅇ美행정부, 철강세이프가드조치철회 * WTO 분쟁해결기구 (DSB) 의상소기구보고서채택 ( ) 이전조치철회 7 7 차고위급회의 ( ~6.29/ 프랑스파리 ) 철강보조금축소및철폐범위 ( 규범강화연구반조사내용 ) 관련논의 설비감축작업반및규범강화연구반회의 1 1차회의 ( ~3.15/ 프랑스파리 ) 설비감축작업반 : 기제출된감축목표이행방안협의 규범강화연구반 : 보조금등철강분야무역규범논의 2 2차회의 ( ~9.13/ 프랑스파리 ) 국제철강협회는각국에과잉설비및보조금등시장왜곡조치철폐를위해철강산업에특정한다자규범을강화할것을촉구 비효율철강설비폐쇄관련, 조강생산순위 ( 00년기준 ) 상위 25개국동료점검 (peer review) 수행 ( 질의 / 응답형식 ) 월까지상위 10개국을대상으로참가국간패널을구성하여동료점검강화키로협의 다자간규범강화방안관련, 검토대상및협의장소에대한협의 각국간입장차이로 5차고위급회의시논의지속합의 - ( 검토대상 ) 보조금만을특정하여규범강화필요 vs 무역구제조치도포함하여논의 - ( 협의장소 ) WTO 또는 OECD forum의적절성에대해참가국간의견대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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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Ⅳ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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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Ⅳ 2016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1 고위급회의관련논의동향 ( 13~ 15) 가. 최근동향 주요논의주제 글로벌철강시장동향, 철강산업의지속발전가능성, 철강교역정책 ( 비관세장벽, 수출세등 ) 및철강원료 * OECD철강위, 세계철강생산의 45%, 수출의 80% 차지 ( 14년기준 ) 철강설비능력과잉현황및구조적문제점 ( 정부지원정책, 완화방안등 ) * 14.5월 OECD각료이사회, 세계철강산업최대현안으로공급과잉강조이후논의강화중 철강관련환경이슈 ( 에너지효율화, 기후변화대응혁신기술, 관련벤치마킹등 ) 최근 OECD 철강위주요이슈 고위급회의중단이후철강위는세계철강산업의주기적 구조적문제인과잉설비, 공정무역등에대한협의지속 08년글로벌경제위기로 OECD 철강위의시장모니터링강화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철강관련정부지원조치등에대한조사및 D/B 구축작업강화 특히, 비회원국을중심으로정부보조금이설비증설의원인으로지목되면서정부의역할 ( 보조금지급등 ) 에대한논의지속중 철강고위급회의추진관련 과잉설비를발생시키는정부정책관련실효적합의도출및구조조정촉진을위해후속조치적극추진예상 16.4월, 제1차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최예정 ( ~4.19/ 브뤼셀 ) 27

3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정식명칭 : 공급과잉및구조재편관련고위급철강심포지엄 (High-Level Symposium on Excess Capacity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Steel Sector) 고위급회의는공개 ( 정부, 업계, 학계, 노조등 ) 및비공개 ( 정부간 ) 2개세션으로개최되며, 이후철강위회의개최예정 [ 참고 ] 16 년 OECD 철강위업무계획 (Programme of Work & Budget) ~ 18 년 PWB 관련사전의견교환 월말 PWB 초안작성관련추가의견제출 4월중 사무국에서초안작성 / 배포 ( 업무별예산포함 ) 6.9.~6.10 철강위 PWB 최종확정및승인 6월 ~ OECD 예산위원회협의 10월 ~ OECD 사무총장, 최종안제시 11~12월 OECD 위원회에서 PWB 최종승인 나. 한국철강산업관련논의사항 철강신증설정부지원사례로 2건지목 (OECD철강위사무국자체조사 ) 국내공적금융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 보험공사의해외 2개철강프로젝트에대한금융거래를정부지원으로규정 * 크라카타우포스코 : 인니일관제철소 (3백만톤) 합작투자 ( 포스코-크라카타우 ) 에한국수출입은행의공적수출신용 ( 포스코설비수출대상 14억불 ) 을지적 * CSP(Companhia Siderúrgica do Pecém) : 국내포스코-동국제강의브라질현지합작투자 (3백만톤) 에수출입은행과보험공사가 10억불신공제공을지적 한국대표단대응 관련내용은언론보도등을근거로 OECD 철강위사무국이자체조사한것으로, 우리측은상업적기준에따른금융거래임을강조 한국측의문제제기로 OECD 철강위사무국보고서의관련내용에한국측주장 ( 상업적판단에따른금융거래 ) 명기 - 최근 OECD 철강위회의 ( 15.11월) 시정부관련금융기관지원사례로인니크라카타우포스코, 브라질 CSP 등 2건을우회적으로지목 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5 Ⅳ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명칭 : 공급과잉및구조재편관련고위급철강심포지엄 (High-Level Symposium on Excess Capacity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Steel Sector) 일시 : ( 월 ) ~ 4. 19( 화 ) 장소 : 벨기에브뤼셀 (Palais d Egmont) 배경 제79차 OECD 철강위 ( 15.11월 / 프랑스파리 ) 에서미국, EU 등은글로벌철강공급과잉해소를위한고위급회의개최제안 주요참가국들은고위급회의개최필요성에합의, OECD 철강위사무국은 16.4월제1차고위급철강심포지엄개최추진 참석 : OECD 회원국 (34), 준회원 / 초청국정부및철강업계 ( 산업부 ) 산업정책실장, 철강화학과장, OECD 대표부등 ( 업계 ) 철강협회 ( 상근부회장외 ), POSCO 등 협의내용 과잉설비감축및시장왜곡적정부지원 ( 보조금등 ) 철폐를통한철강산업구조재편촉진 철강산업의지속발전가능성제고및통상마찰축소방안논의 글로벌공급과잉이슈에대한공동성명서채택및후속추진방안논의등 29

3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3 추진배경 그간다자간철강협상 (MSA, OECD 고위급회의 ) 은미국주도로진행 미국은주기적으로반복되는철강위기에대응하기위해무역구제조치발동과함께국제협력 ( 양자및다자간협상 ) 활동병행 80년대말까지는양자협상을, 이후에는다자간협상을주로활용 * 양자협상 : EU, 일본, 한국등과의수출자율규제협정 (VRA) * 다자협상 : 철강다자간협정 (MSA, 90~ 94), OECD철강고위급회의 ( 01~ 05) 금번 OECD 철강고위급회의도과거의사례와매우유사 글로벌공급과잉심화로최대철강수입국인미국의철강수입이급증, 심각한철강위기재연 최근미국철강업계는수입규제를강화하는한편, 미국정부에근본적인위기해결을위한가능한모든조치를요구 * 美철강업계는중국을철강위기의핵심원인으로규정, 중국의국영기업, 환율조작등에강력히대응할것을촉구 美정부, 고위급회의개최제안 고위급회의를통해중국의구조조정및수출통제압박예상 과거다자간철강협상경험상, 실효적인설비감축및보조금협상타결은매우어려운과제로평가 중장기적으로설비감축및보조금에대한규율강화를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중국의자율적인불공정수출통제압박예상 * 美정부의입장및글로벌역학관계등을고려시미국은 EU 등과협력하여중국을압박할가능성이큰상황 * 현실적으로중국정부에수출통제 ( 수출증치세환급율및수출세조정등 ) 강화를압박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것으로분석됨 1차고위급회의를전후하여각국의입장을분석하고, 對중국전략을중심으로탄력적인대응방안수립필요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7 Ⅳ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참고 OECD 철강위원회개요 위원회개요 설립일자 : * OECD사무국내과학기술산업국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산하위원회 ( 해운위원회외개별산업위원회로는유일, 조선은작업반 (WG) 형태 ) 한국가입 : * 78년 OECD철강위설립시한국에참여요청, 88년한국-OECD 철강위비공식대화 참가국 : OECD 정회원국 (25개), 준회원 ( 브라질, 러시아등 4개국 ), 참가국 ( 인도, 대만, 남아공말련, 등 6개국 ), 초청국 ( 중국 ) 등 36개국 * OECD정회원국 (34개국) 중호주, 칠레등 9개국 ( 자율적불참결정 ) 은철강위원회불참 OECD 비회원국위원회참가형태 ⓵ 초청국 (Invitees) : 중국 ( 거의모든회의참가 ) - 각하부기구 ( 위원회, 작업반등 ) 의재량으로대상국초청 ( 이사회허가要 ) - 초청수락시해당기구의의무 ( 예산제외 ) 에기여하겠다는의사표시로인정 ⓶ 참가국 (Participants) : 인도 ( 00), 남아공 ( 06), 대만 ( 06), 말련 ( 05) 등 - 2년마다심사를조건으로 OECD 산하모든하부기구회의에참가 - 예산분담의무있으나, 해당하부기구의의사결정 ( 예산, 사업계획등 ) 에참여불가 ⓷ 준회원 (Associates) : 브라질 ( 96), 러시아 ( 07), 우크라이나 ( 12) - 해당국의정책, 기여의지등을심사, 준회원여부결정 ( 사무국과해당국간각서 ) - 준회원수락시해당기구의모든회의및의사결정과정에참여가능 - 지속적또는 12개월이상의무 ( 분담금등 ) 미이행시준회원권리정지가능 OECD 철강위원회의주요현안 ( 최근 2년 ) - 철강시장동향, 지속가능성, 철강교역정책 ( 비관세장벽, 수출세등 ), 원료, 설비능력과잉현황및구조적문제점 ( 정부지원등 ) * 14.5월 OECD 각료이사회, 최대현안으로공급과잉강조이후논의강화중 - 철강관련환경이슈 ( 에너지효율화, 기후변화대응혁신기술등 ) 31

3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기본성격 구속적인합의도출기관은아니나세계주요철강이슈방향선도 - 글로벌설비과잉, 환경 에너지등주요철강이슈의논의방향설정및주요국간사전입장조율의場역할 - 회원국들의경험과 OECD 사무국전문가들의분석을바탕으로도출된합의사항은향후국제적룰로발전되는경향이강함 동료압력 (peer pressure) 통한주요국의정책변화압박및공동보조모색 - 중국등주요국의철강정책변화압력및독단적인정책운용억제를통해주요국철강정책의공동보조모색 과거공급과잉관련논의동향 00년대초세계철강공급과잉해소위한고위급회의개최 - 사상최악의철강경기침체로인한공급과잉심화및보호주의확산에대응, 38개국의민관이참여하는고위급회의개최 - 동회의는세계철강시장의공정경쟁질서확립을위해설비감축, 규범 ( 보조금협정 * 등 ) 제정등을목표로 05년까지수차례개최되었으나, 세계철강시황이회복 (china effect) 되면서중단 * 동고위급회의산하에설비감축작업반, 규범강화연구반을두고, 과잉설비감축및공급과잉의원인으로지목된보조금의감축또는폐지논의 * 규범강화연구반의경우, 무역왜곡적인철강보조금의감축또는폐지를위한철강보조금협정체결에합의 ( 02.12), 수차례협상을추진하였으나주요국간견해차로합의불발 최근공급과잉관련논의동향 고위급회의중단이후철강위는세계철강산업의주기적 구조적문제인과잉설비, 공정거래질서등에대한정책토의지속 - 08년글로벌경제위기로 OECD 철강위의시장모니터링강화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철강관련정부지원조치조사 / 연구강화 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9 Ⅳ 년 OECD 철강고위급회의개요 - 특히, 비회원국을중심으로정부보조금이설비증설의원인으로지목되면서정부의역할 ( 보조금지급등 ) 에대한논의지속중 최근과잉설비이슈가본격제기된것은제73차회의 ( 12.12월) - OECD철강위사무국, Excess Capacity in the Global Steel Industry 발표를통해여론환기 - 제74차회의 ( 13.7월), 과잉능력원인 ( 수요부진, 정부개입, 기타시장왜곡적관행등 ) 분석, 정부의역할등을지속협의키로합의 제78차회의 ( 15.5월), 전세계철강과잉능력대응이 OECD 철강위의최우선과제로부각 - OECD 사무국, 글로벌과잉능력및신증설프로젝트관련다수의조사보고서발간 제79차회의 ( 15.11월), 과잉능력대응실효성제고위한고위급회의개최추진 ( 미국, EU 등제안 ) * 미상무부차관방한 ( ~26), 한국정부 ( 산업부, 외교부, 공정위등 ) 및업계에 OECD 고위급회의지지요청 < OECD철강위원회가입경과 > 시기 내 용 OECD철강위설립직후, 한국의가입초청 조선실무작업반제1차비공식전문가회의참가 ( 민간대표 ) OECD 철강위원회와비공식대화개최 ( 한국가입권유 ) 관계장관회의, OECD 조선실무작업반정식가입결정 OECD 조선작업반가입 관계기관회의, OECD철강위원회정회원가입결정 OECD철강위가입신청서한 ( 외교부차관보 ) 발송 * 과학기술위정회원및공업위 / 환경위 / 경제동향검토위등에옵저버참가 33

4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개요 OECD 출범개요 - 유럽부흥 ( 마셜플랜 ) 목적의 OEEC( 48) 개편, OECD 출범 ( 61, 20개국참여 ) - 세계경제성장, 금융안정, 자유무역 ( 다자주의, 무차별주의등 ) 등목표 * OECD 3대가치관 : 개방된시장경제, 다원적민주주의, 인권존중 - 비서방 ( 일본 64), 신흥공업국 ( 멕시코 94, 한국 96 등 ) 및체제전환국 ( 체코 95, 폴란드 96 등 ) 등으로범위확대, 15년현재 34개회원국 OECD 운영방식 - 정책대화 (policy dialogue) : 공통이슈관련모범사례 (best practice) 와대응방안의도출, 이행 등에대한회원국간경험과의견교환 - 학제적 (inter-diciplinary) 정책연구 : 경제사회의거의모든분야에걸쳐전문위원회를두고 정책대화를운영, 경제의구조적 제도적문제들을검토 - 실증적 전문적분석 : 정책대화의근거와방향및결론은회원국들의경험과이에대한사무국 전문가들의과학적분석에의해제시되고유도 - 동료압력 (peer pressure) 의행사 : 정책지침, 정책권고혹은국제협약을통해개별회원국의 제도와정책을상호검토, 정책개선혹은정책조정유도 * 개별회원국정부의의사에반하는결정이있을수없으나, 명분이없는개별회원국의입장은동료압력 (peer pressure) 으로인해분위기상유지하기가곤란 3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1 Ⅴ. 주요이슈별동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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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Ⅴ. 주요이슈별동향 Ⅴ 주요이슈별동향 1 세계철강산업동향및전망 WSA 등주요기관전망 글로벌철강수요둔화및공급과잉심화로인해저성장 저수익 국면이당분간지속될전망 ( 수요 ) 중국의경기둔화영향으로세계철강수요는 2년연속감소 ( 15년 3.1%, 16년 0.8%) 전망 (e) 2017(f) 세계수요 수요량 ( 백만톤 ) 1,529 1,546 1,498 1,486 1,493 증가율 (%) 중국수요 수요량 ( 백만톤 ) 증가율 (%) *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16.3월 ) ( 공급 ) 15년조강생산은감소세 ( 전년비 3.0%) 로전환, 16년에도신흥국의수요부진으로전년비 2.7% 감소전망 조강생산 ( 백만톤 ) : ( 13)1,649 ( 14)1,662 ( 15)1,612 ( 16e)1,568 ( 전년비 2.7%) 중국생산 ( 백만톤 ) : ( 13) 822 ( 14) 823 ( 15) 801 ( 16e) 765 ( 전년비 4.4%) * 자료 : 실적 - World Steel Association( 16.3 월 ) / 전망 - WSD( 16.3 월 ) 37

4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시황 ) 최근원가상승 ( 철광석가격인상 ), 중국의감산및설비감축계획발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중국및국제가격상승세기록중 철강가격지수 : ( 14.1 월 )173 ( 15.1 월 )150 ( 월 )105 ( 16.3 월 )113 ( 17.1 월 e )122 * 자료 : CRU(Commodity Research Unit, 94.4 월 = 100 기준 ) ( 원료 ) 철광석가격은 15년까지 4년간하락세를기록했으나, 금년초이후급등, 상승세지속여부는불투명 철광석 (U$/ 톤 ) : ( 월 ) 69.3 ( 15.6 월 ) 62.8 ( 월 ) 39.6 ( 16.3 월 ) 55.6 원료탄 (U$/ 톤 ) : ( 월 )101.5 ( 15.6 월 ) 83.2 ( 월 ) 72.3 ( 16.3 월 ) 75.5 * 자료 : Platts( 철광석 : 62% 분광 / 원료탄 : FOB 호주 ) OECD 자료 (OECD Background Note #1) 세계경제성장전망 16년세계 GDP 성장률은전년과비슷한 3%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17년에도전년비 3.3% 로소폭증가전망 - 선진국에서는투자및생산성의증가율둔화가경제회복의걸림돌로작용중 - 신흥국의경제성장률도원자재가격하락및재정상황악화로인하여지속적으로감소추세 경제성장률둔화는세계교역량감소, 산업생산성하락및원자재가격하락을초래 - 중국등신흥국들의수입감소가주요선진국들의수출감소로이어지고있는상황 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5 Ⅴ. 주요이슈별동향 < 세계산업생산성및교역량추이 > * 자료 : OECD( 16.3 월 ) 세계철강경기현황 경제성장률둔화로철강경기도악화추세에있으며, 가격회복세부진으로구매가들은재고보유확대에부담감을느끼고있음 제조업지수, 고장자산투자등철강수요관련경제지표도하락또는성장률둔화추세 * PMI( 세계철강구매지수 ) 지수는 14년중반부터하락세지속 < 세계철강구매지수 (PMI) 추이 > * 자료 : Market Economics( 16.3 월 ) 39

4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세계철강수요감소세지속 14년이후수요성장률둔화가가속화된가운데, 14.4분기에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 15.1~10월중주요철강수요산업의월별소비지수도전년비 4% 이상하락 < 주요국의열연코일소비추세 > * 자료 : 국제철강통계청 (ISSB) * 주 :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기준 대부분의지역에서철강생산감소 세계조강생산성장률은최근 3년간큰폭으로감소 13년에전년비 5.8% 증가이후, 14년 1.2%, 15년 2.8% 감소, 금년 1~2월중에는 5.2% 감소하여감소폭확대 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7 Ⅴ. 주요이슈별동향 < 주요지역별조강생산추이 > Level, thousand mmt % change, year-on-year 2015 Jan-16 Feb Jan-16 Feb-16 EU 166,090 13,428 13, Other Europe 33,991 2,785 2, CIS 101,353 8,142 8, North America 110,668 9,274 8, South America 43,895 3,251 3, Africa 13,988 1, Middle East 26,938 2,061 2, Asia 1,096,163 87,175 81, Oceania 5, World 1,598, , , * 자료 : WSA( 16.3월 ) / 주요국조강생산기준 세계철강가격하락 글로벌철강수요약세, 선진국등의수입증가및철강제조원가하락으로 14년후반기철강가격급락 * 세계철강가격지수는 16.2월에전년비 23% 하락 ( 주요품목의국제가격 : 열연코일전년비 29%, 철근 20% ) < 주요품목별국제가격추이 > * 자료 : Platts( 16.3 월 ) 41

4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세계철강산업의수익성 15년전세계 732개철강기업의세전평균영업이익은전업종의평균치 (6.11%) 보다훨씬낮은 1.88% 수준을기록 조사대상 94개산업중 91위를기록하였으며, 제조업중에서는가장낮은수익성을기록 향후철강경기전망 : 수요약세 14~ 16년간세계철강수요성장세부진, WSA 전망에따르면 15년수요는 09년이후최초로감소세로전환 최근 WSA는연간전망을수정하여 16년세계수요증가율을 0.7~0.8% 수준으로낮추어발표 * 수정된전망은중국의수요감소심화, CIS, 남아메리카및기타선진국들의경제성장둔화추세를반영 < WSA 지역별철강수요전망 > (f) 2016 (f) Volume % change Volume % change Volume % change Europe Union (28) Other Europe CIS NAFTA Central and South America Africa Middle East Asia and Oceania 1, * 자료 : WSA 종합의견 경기순환적요인, 세계경제성장부진및철강산업의구조적문제 ( 과잉설비등 ) 의복합작용으로철강경기전망약화 철강경기하락으로인한구조조정시사회적 인적비용이동반될것이며, 각정부는해고인력등에대한효과적지원책마련필요 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9 Ⅴ. 주요이슈별동향 2 세계철강과잉설비및구조조정 OECD 자료 (OECD Background Note #2) 배경설명 설비과잉으로인해파생되는부정적효과 ( 철강가격하락, 수익성악화및통상마찰확대등 ) 로세계철강업계의어려움가중 철강산업은차세대생산혁명으로인해야기되는경제활동의근본적변화에대응해야함 - 신제조기술출현, 경량신소재개발, 자동화및디지털화, 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유지등에신속한대응필요 - 신공정 신제품관련투자확대를통한가치창출및혁신을위해지속적수익성회복노력필요 철강산업의지속발전을위해비효율과잉설비의감축필요 - 각국정부는인위적인신증설지원을자제하고, 사업재편과비효율적설비폐쇄를촉진하는정책을도입하여야함 철강과잉설비현황 세계조강생산능력은 00년대초반부터급증했으며, 설비확장의대부분은신흥국에서발생 세계명목조강생산능력은 15년에 23.62억톤을초과한것으로추정되며, 이는 00년대비 126% 증가한수치임 세계조강수요및생산능력간차이는 14년에 6.59억톤, 15년에는 7억톤수준에달할것으로예상됨 43

5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세계조강생산능력및수요추이 > * 자료 : OECD( 생산능력 ), WSA( 조강수요 ) 신증설투자로인한생산능력증가세지속 최근많은국가에서신증설투자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어세계철강생산능력증가세지속 진행중인프로젝트기준으로, 16-18년간 47.3백만톤의설비가증가하여총설비능력은 24.1억톤에달할것으로전망됨 * 증가분중아시아가 63% 를차지할것으로보이며, 이와같은설비증설에대응하기위해서는세계철강수요가 6.3%(1.03억톤 ) 증가해야함 < 지역별철강신증설프로젝트현황 (~ 25) > 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1 Ⅴ. 주요이슈별동향 < 지역별철강신증설프로젝트현황 (~ 25) > * 자료 : OECD 과잉설비가철강산업에미치는영향 글로벌철강경기가약세를나타내는상황에서공급과잉과낮은철강가격으로인해철강업계의수익성악화 산업특성상, 일부지역의과잉생산능력은다른지역의생산을대체하여파산및해당지역내실업유발 - 지난 6개월간북미와유럽등에서임시및공장폐쇄, 생산감축및노동자해고급증 < 최근세계철강업계의공장폐쇄, 감산및해고현황 > * 자료 : OECD 45

5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또한, 과잉생산능력은각국철강시장에압박을주어무역구제조치확대유발 ( 16년초신규무역제소건수가역대최다수준을기록 ) 종합의견 철강수요둔화전망및신증설투자등을고려시과잉설비수준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 현시점에서각정부의최우선과제는철강생산설비에대한인위적인지원조치를지양하는것임 - 특히, 각국정부및국영금융기관은신증설투자및비효율생산설비에제공하는보조금등의지원을축소해야함 기타우선과제로는구조조정을늦추는무역 투자관련장벽제거, 신규공장의환경 안전기준준수등이있음 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3 Ⅴ. 주요이슈별동향 3 글로벌철강교역및통상정책 OECD 자료 (OECD Background Note #3) 배경설명 세계철강업계의심각한위기상황으로인해무역구제조치가확대되면서교역국간철강통상마찰이확대되고있는추세 수요부진및과잉설비심화에도불구, 철강수출의지속적증가세는세계철강시황악화및각국의무역구제조치발동확대를초래 WTO 규범에합치되는무역구제조치는글로벌과잉설비로인하여발생된불공정무역현상을완화시키는것에효과적일수있음 - 신규무역구제조치조사건수는 15년최고치를기록했으며, 점점더많은국가들이무역구제조치에의존하고있음 또한, 각국정부는다양한통상관련정책 ( 수입관세인상, 수출인센티브, 무역금융, 수입쿼터제, 최저수입가격제등 ) 을시행중 - 이와같은조치들은장기적인해결책을제공하지못하며교역국간추가적인통상마찰을유발할수있음 철강경기둔화에도불구, 철강수출증가세지속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철강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최근 2년간철강생산은정체된반면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 생산-수출간탈동조화 ) - 15년세계철강수출은전년비 1% 증가 (2백만톤이상 ) 한 3.12억톤을기록한반면, 조강생산은 3% 가까이감소 - 이에따라생산대비수출비중은 13년 16.6% 에서 15년에는 19.5% 수준으로증가 47

5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중국의 15년수출은전년비 20.1% 증가한 11.1억톤을기록했으나, 생산대비수출비중은타수출국들에비해낮은수준 - 중국, 러시아등을제외하면타수출국의 15년수출물량은감소 ( 일본 1%, EU 8%, 우크라이나 18% 감소 ) 13년이후, 미국및 EU를중심으로철강수입물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 ( 미국, EU는세계철강수입의 30% 이상비중점유 ) < 세계조강생산및철강재수출추이 > < 세계철강재수출및생산대비수출비중추이 > * 자료 : OECD, WSA 및 ISSB( 국제철강통계청 ) 4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5 Ⅴ. 주요이슈별동향 < 주요국별철강수출추이 > Change Change Exporter (2015/2014) (2015/2014) Volume % China 59,270 23,537 41,227 47,450 54,341 61,083 92, ,928 Share in world total 22.3% 10.8% 16.3% 18.1% 19.9% 22.3% 29.8% 35.6% 18, % Japan 37,420 33,235 42,656 40,562 41,355 42,406 41,247 40,720 share in world total 14.1% 15.2% 16.8% 15.4% 15.1% 15.5% 13.3% 13.1% % EU28, extemal trade 34,276 30,683 33,092 34,767 38,028 36,087 36,451 33,496 share in world total 12.9% 14.0% 13.1% 13.2% 13.9% 13.2% 11.8% 10.7% Korea 20,433 20,127 24,499 28,728 30,097 28,826 31,803 31,077 share in world total 7.7% 9.2% 9.7% 10.9% 11.0% 10.5% 10.3% 10.0% Russia 28,363 27,542 26,731 24,673 26,594 23,598 26,939 29,605 share in world total 10.7% 12.6% 10.5% 9.4% 9.7% 8.6% 8.7% 9.5% Ukraine 28,559 23,929 25,143 25,882 24,080 24,671 21,469 17,512 share in world total 10.7% 10.9% 9.9% 9.8% 8.8% 9.0% 6.9% 5.6% -2, % % 2, % -3, % World total 265, , , , , , , ,850 2, % * 자료 : OECD < 주요국별철강수입추이 > Change Change Importer (2015/2014) (2015/2014) Volume % EU28, external trade 42,032 21,849 27,592 35,331 26,260 27,872 31,931 37,676 Share in world total 20.3% 14.3% 14.8% 17.8% 13.5% 14.2% 14.7% 17.1% 5, % U.S. 29,505 14,970 22,073 26,365 30,904 29,727 40,285 35,564 share in world total 14.3% 9.8% 11.8% 13.3% 15.9% 15.1% 18.5% 16.1% -4, % Korea 28,445 20,193 24,612 22,638 20,233 18,878 22,268 21,546 share in world total 13.8% 13.2% 13.2% 11.4% 10.4% 9.6% 10.3% 9.8% China 15,678 22,221 17,055 16,193 14,007 14,642 14,734 13,048 share in world total 7.6% 14.6% 9.1% 8.2% 7.2% 7.5% 6.8% 5.9% Japan 4,409 2,996 4,388 5,503 5,678 5,345 6,657 5,850 share in world total 2.1% 2.0% 2.3% 2.8% 2.9% 2.7% 3.1% 2.7% Russia 5,571 3,510 5,137 7,067 6,761 6,453 5,644 4,309 share in world total 2.7% 2.3% 2.7% 3.6% 3.5% 3.3% 2.6% 2.0% % -1, % % -1, % World total 206, , , , , , , ,448 3, % * 자료 : OECD 49

5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각국의통상정책현황 철강 금속은전략적 경기순환적특성으로인해무역구제조치가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분야임 * WTO 통계에따르면 95~ 14년간철강 금속분야의반덤핑제소건수가전체의 29% 비중점유 < 주요산업부문별반덤핑제소비중 ( 95~ 14) > * 자료 : WTO 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철강분야의무역구제조치발동급증 - 최근에는 90년말 ~ 00년초의철강위기때보다더많은수의무역구제조치가발동되어사상최고치를기록중이며, * 15년중 41건의신규무역구제조치가발동되었으며, 16.1~2월중 12건의신규무역구제조치발동 - 점점더많은국가들이무역구제조치에의존하고있으나, 피소대상은과거대비중국등특정국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철강분야의반덤핑 상계관세제소는상대적으로고부가가치제품인냉연및기타판재류에서의비중이상당수증가 5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7 Ⅴ. 주요이슈별동향 종합의견 세계철강교역은최근중대한변화를겪고있으며, 교역국간통상마찰이급증하고있는상황 철강교역이제한되거나왜곡되지않도록고위급철강심포지엄을통해단기적 장기적해결방안을모색코자함 < 철강부문반덤핑 / 상계관세제소추이 > 51

5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4 포스코의해외투자관련 가. 일본의한국철강산업에대한인식 : 중국과동일視 수요증가이상의설비증설로세계공급과잉유발요인제공 2014년조강생산능력은 2008년대비 1.5배증가했으나, 같은기간명목소비는 0.9배로오히려감소 - 같은기간중국생산능력 1.6배, 소비 1.6배증가 * 한국의주요증설내용 - 현대제철 10년부터 13년까지고로 3기 12백만톤신설 - 포스코인도네시아 1기 3백만톤신설, 2기 3백만톤계획중 공급과잉에따른수출증가로통상마찰과시황하락유발 한국의강재수출량은 2008년 ~2014년기간중약 1.6배증가 - 같은기간동안중국수출량도 1.6배증가 이러한급격한수출증가는글로벌차원의통상마찰증가요인 - 중국과한국은 2011년이후주요수입국대부분으로부터반덤핑, 세이프가드등의조사대상 공급증가로 2011년이후한국과중국의강재가격하락지속 - 한국의강재가격은 2011년 4월 ~ 2015년 3월까지약 27% 하락하였고, 중국은약 45% 하락 포스코 현대제철 < 포스코와현대제철의국내판매및수출량변화 > ( 단위 : 천톤 ) ( 현대 2013년 ) 국내판매량 20,383 18, 배 수출량 11,082 15, 배 국내판매량 7,805 13, 배 수출량 3,349 3, 배 5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 Ⅴ. 주요이슈별동향 포스코는정부자금지원으로인도네시아 PTKP를건설하였으나, 가동후현지수요부족을수출로전환함으로써역내통상마찰유발 투자채산성이의문시되는가운데, 정부지원으로성사된사업 - 한국수출입은행융자액은 12억달러라는보도인용 ( 총투자액 30억불 ) 2014년설비가동후, 인도네시아의후판내수부족에대응, 수출을확대함으로써역내통상마찰유발 ( 말레이지아 SG, 대만의반덤핑제소 ) 나. 한국의대응논리 철강초과수요상황에있는신흥국에대한기업의전략적투자는 Global Overcapacity 문제와다른관점에서접근필요 개도국의철강산업투자는경제발전단계상극히자연스런과정이며, 특히동남아각국은제조업육성과철강자립을위해적극적으로신규고로건설을검토 추진 - 대부분의개도국들은노동력과천연자원에의존하던경제구조에서제조업의육성을통한경제발전전략을채택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높은철강산업에대한투자를우선적으로고려 - 특히동남아국가들은철강산업의자립을위하여적극적인일관제철소건설을검토 추진 ( 아래사례참조 ) 사례1) 베트남의일관제철소 FHS(Formosa Ha Tinh Steel) 건설 - 대만포모사 ( 지분 70%) 와 CSC(25%), 일본 JFE Steel(5%, 15년 9월인수 ) 이합작하여추진한베트남최초의일관제철소 - 16년 6월제1고로가동예정이며, 17년하반기제2고로가동으로조강능력 700만톤생산체제구축 - FHS는향후제3고로도건설하여연산 1,000만톤까지확대할계획 53

6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사례2) 태국일관제철소건설추진계획 - 12년태국공업성의완나랏장관은정부가계획하고고로일관제철소건설후보지로미얀마다웨이항을이용할수있는 Kanchanaburi현의공단으로상정한다고발표 - 이를위해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를포함하여태국정부관련부서간부가동지역을방문 ( 일간산업신문 ) - JFE 그룹은 12~ 14년중기경영계획에서해외투자비중을 25% 50% 수준으로확대및태국에서의일관제철사업참여도검토 인도네시아도제조업성장을통한경제발전과무역수지적자축소를위해철강자급율제고가긴급한현안과제로부상 - 인도네시아는만성적철강초과수요국가로대부분의내수를수입으로충당하고있으며, 철강은인도네시아무역적자의핵심 * 초과수요량 ( 백만톤 ): 00년 년 년 10.5 * 철강수입량 ( 백만톤 ): 00년 년 12.0 * 무역수지 ( 십억달러 ): 총액 10년 년 -1.7 철강 10년 년 -7.2(HS code 72 기준 ) 동남아시장에서의심각한철강초과수요는중국의對동남아수출확대및중국내비효율설비의구조조정지연요인으로작용 5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1 Ⅴ. 주요이슈별동향 년중국의주요동남아 7개국에대한철강수출량은 8.2백만톤에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3배이상증가한 26백만톤기록 포스코의인도네시아투자는만성적인무역적자구조를겪던인도네시아가철강의자급화를달성하려는정책에따라진행된사업 - 동신흥국들의정책은극히자연스러운것으로서공급과잉의시각에서판단하는것은곤란 인도네시아 PT.KP 및브라질 CSP 투자에대한한국수출입은행의대출은보조금이아닌기업자체의신용에기초한상업적자금조달 인도네시아 PT.KP에대한한국수출입은행의대출은국내기업의해외투자사업에대한시설자금대출로서금리등대출조건은국제상업은행협조융자등을통해상업적으로결정 - 본해외투자대출은특정수출거래와연관되지않으므로, OECD 수출신용협약적용대상에는해당하지않음 * OECD 수출신용협약의적용범위 : 재화와용역의수출 ( 금융리스포함 ) 에대해정부등에의해제공되는상환기간 2년이상인모든공적지원 - 또한금리는 1한국수출입은행의대출원가, 2WTO 보조금협정에서규정하는최저이율인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상업참고금리 ), 3POSCO의조달금리수준이상에서결정 혜택없음 * 차입금리 PT.KP 1차 ( 차입일 ) CIRR 2.43% < PT.KP 차입금리 3 4% PT.KP 2차 ( 차입일 ) CIRR 3.22% < PT.KP 차입금리 3 4% 브라질 CSP에대한대출은수출입은행의수출금융으로서금리는 1OECD 수출신용협약에서정하는최저이율인 CIRR, 2한국수출입은행대출원가, 3공동투자자 (POSCO, 동국제강, Vale) 의조달금리수준을상회하는상업대출 - 대출금액은 OECD 수출신용협약지원기준인수출계약금액의 85% 이내 - 상환기간도 OECD 수출신용협약지원기준인 10년이내 - 기타대출조건도 OECD 수출신용협약을준수 55

6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차입금리 CSP ( 차입일 ) CIRR 2.84% < CSP 차입금리 3 4% * 호주광산개발프로젝트인 Roy Hill Project에서도한국수출입은행은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일본무역보험공사 (NEXI) 등과공동 Financing한바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직접대출 U$5.5억및채무보증 U$4.5억시행하였으며, 무역보험공사 U$10억, 미국수출입은행 (US-EXIM) U$7억, JBIC U$9억, NEXI U$7.5억수출신용제공 ) 일본철강업의경우에도해외투자프로젝트에서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의융자는일반화되어있는상황 - 최근에도일본철강사들의자동차강판해외투자에대해일본국제협력은행과민간은행들과의협력을통한협조금융이활발히진행 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3 Ⅴ. 주요이슈별동향 5 중국철강구조조정정책 가. 중국철강수급현황및구조조정배경 중국, 공급과잉심화와통상마찰격화의내우외환국면 설비능력확장지속과수요하향세전환으로과잉능력확대 - 10년 ~ 15년설비능력은 3억톤이상증가, 수요는 1억톤증가에그침 - 더욱이조강수요는 13년 7억 7,000만톤기록후 2년연속감소세로돌아서면서과잉폭확대, 16년에도감소예상 수출급증으로중국산강재를대상으로한무역구제조치빈발 - 15년중국의강재수출량은 1억 1,200만톤으로전년대비 19% 증가, 10년대비 2.6배증가 - 15년중국산철강재에대해신규로발동한세계각국의반덤핑제소건수는 37건에달해 10년대비 2배이상증가 < 中철강수급및과잉현황 > < 中철강수출과對中 AD 추이 > * 자료 : worldsteel * 자료 : 중국상무부 57

6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중국철강산업, 본격적인구조조정추진임박 중국철강사들의수익성악화및가동중단확대 년 CISA 소속 101사의세전이익은 645억위안적자 ( 세전이익률 2.2%) 그중 51사가적자기록 - 가동을중단한철강사도 2014년 6곳 (2,250만톤) 에서 2015년에는 38개 (5,700만톤) 로증가, 2016년 1월에는 55개 (6,860만톤) 로급증 < CISA 회원사영업이익률 > < 가동중단능력, 철강사수 > * 자료 : 중국철강공업협회 * 자료 : 연합철강망 한편철강산업은환경오염의주범으로지목, 국제적으로는통상마찰야기 - 철강산업은징진지 ( 京津冀 : 베이징 / 턘진 / 허베이 ) 지역대기오염의 15% 유발, 15년베이징超미세먼지농도는 WHO 기준치의 20배상회 - 15년세계철강무역구제조치의 49% 가중국산철강재를대상으로발동 최고지도층도고강도구조조정드라이브시사 - 리커창총리는 좀비기업은경제의암덩어리이므로시장에서퇴출시켜야함 을강조 ( 15년 12월 ) - 시진핑주석은 과잉설비감축은 13 5 규획의핵심으로실질적성과를낼것 을주문 ( 16년 1월 ) 2월 4일중국국무원, 철강구조조정정책 1) 발표, 20년까지 1.0~1.5억톤도태목표설정 1) 국무원, 철강업과잉능력해소통한수익성개선및발전에관한의견 5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5 Ⅴ. 주요이슈별동향 - 환경, 에너지, 안전기준미달업체패널티및법규집행력강화 - 미인가설비퇴출과관련하여지방보호주의를배제하기위해규제집행권한을타지역감독기관에일임 - 장기간적자기록, 자본잠식, 기술및설비노후화로경쟁력제고가어려운기업에대해금융수단을통해시장에서퇴출 - 지역발전방향에위배되는도시주변에위치한철강사감량도태 - 퇴출이결정된설비에대해서는불가역적해체조치실시 나. 구조조정정책의제도적여건변화 과거와달리정부는구조조정정책의실행력제고에초점 구조조정의걸림돌을제거하기위해재정, 금융, 환경및관료평가체계개혁등다양한수단동원 - 지방정부의세수부족과고용감소우려해소위해중앙정부직접재원투하 - 대량부실채권발생에따른금융체계안정성저하대비 Bad Bank 설립 - 한계기업의퇴출위해환경규제집행력강화, 지방보호주의타파차원에서는지방정부관료평가체계개혁 < 구조조정정책의제도적여건변화 > 59

6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1 중앙정부가직접재원투하 철강구조조정은지방정부의재정악화와고용감소에따른사회불안야기 - 부가가치세입에서철강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5.2% 에달하며, 철강국유기업은수도, 가스등공공서비스인프라의유지와학교, 병원운영및퇴직자사회보장에연간 300억위안의 Legacy cost 부담 - 철강산업의직접고용이 2차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0.8% 에불과하지만, 간접고용까지포함하면 3% 에달함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중앙정부는구조조정전용자금조성및 Legacy cost 정부이관 - 연간 500억위안의구조조정전용자금을조성해 10만명에대한실업문제를해결하고, 이를통해연간 5천만톤규모의철강설비능력도태가능추정 (Sinolink Securities, 16년 1월 ) - 중앙정부는국채발행과지방정부채의발행한도확대를통해점진적으로국유철강사의 Legacy cost를정부로이관할계획 < 철강의 GDP, 세수, 고용비중 > < 구조조정전용자금조달방법 > * 자료 : 국가통계국 * 자료 : 중국공신부 2 Bad Bank 설립 철강산업구조조정은금융기관의안정성위협 - 15년철강산업의차입금은 1조 3,400억위안으로이중 50% 가부실화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산 ( 자오시즈, 前국가야금국장 ) 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7 Ⅴ. 주요이슈별동향 - 철강산업구조조정으로일시에부실화될경우금융권의부실채권율은현재의 1.67% 에서 2.56% 로상승하여 2% 의안정선을넘게됨 이에중국정부는 Bad Bank 확대를통해금융부실화에대비 - 17년말까지 Bad Bank를현재의 22곳에서 32곳으로확대, 자본금을 400억위안에서 800억위안으로증액할계획 - 00년대초반 4대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인수할인율 70% 를적용할경우 800억위안으로최대 2,640억위안의부실채권처리가능 < 철강산업부실가능한채권규모 > < Bad Bank 의부실채권처리능력 >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3 환경규제집행력강화및지방정부관료평가체계개혁 환경규제집행력강화로기준미달업체에대한퇴출종용 - 15년 1월부터시행된 신환경법 에는강력한규제내용이포함되었지만집행력부재로실효성無 - 이에중국정부는감독기관을지방정부 ( 省 ) 산하의환경감시국에서중국정부산하의환경감찰국으로승격 - 기존에는철강기업만을감시대상으로하였으나, 최근지방정부의최고책임자를감시대상에추가하고, 감시지역도現 15개省에서 17년까지모든지역으로확대계획 61

6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지방정부의관료평가체계에서경제지표의비중축소 - 14년이후지방정부관료평가체계에서경제지표가차지하는비중을기존 50% 이상에서 40% 이하로축소 - 반면환경, 문화관련지표의비중을확대하는동시에구조조정목표달성정도를관료평가체계에반영 < 환경규제집행력강화 > < 관료평가시경제지표비중축소 > * 자료 : 중국공신부 * 자료 : 중국공산당중앙조직부 다. 구조조정정책평가및영향 외부의부정적시각에도불구구조조정정책실현가능성高 과거구조조정정책의실패, 정부영향력약화및재원조달의난이도상승등으로지연가능성제기 - ( 실패경험 ) 중국은 2006년철강순수출국전환이후수차례구조조정을시도했으나, 과잉능력은확대, 산업집중도는오히려하락 - ( 민영비중 ) 11년 ~ 15년민영철강사는중국철강설비투자의 70% 를차지해조강설비능력의 50%, 생산은 60% 를상회 - ( 자금조달 ) 경제성장둔화로재정약화속에전력부문에대한과도한의존은향후투입요소원가상승시자금조달지속가능성의문 * 중국정부도구조조정전용자금의조달기간을명시하지않음, 다만리커치앙총리는자금부족시증액가능성시사 (3월5일전인대정부사업보고중 ) 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9 Ⅴ. 주요이슈별동향 그러나중앙과지방정부목표일치, 금융의구조조정촉진및철강업체들의구조조정의지강화로구조조정가시화기대 - 지방보호주의약화를통해구조조정에대한중앙과지방정부의이해관계일치화 * 3월 5일전인대에서리커창총리가철강산업에대한공급측개혁을 16년핵심어젠다로제시하자철강집적지인허베이성과산둥성은구체적감축목표제시를통해호응 - 부실화에대한우려해소와 좀비기업 에대한대출금지로금융기관은철강구조조정의 방해자 에서 촉진자 로역할전환 - 철강경기악화속에보조금지급, 고용승계등퇴출기제를제도화함으로써한계철강사들의퇴출의지고양 단기적가격개선효과는제한적, 중장기적으로는의미있는시황회복기대 단기적으로는수요부진에따른한계철강사들의덤핑으로가격하방압력상존 - 올들어구조조정기대감으로가격반등세를보임에따라최근가동중단했던일부설비가재가동움직임을보이고있음 - 구조조정이심화되면저가수출의주범인중국중소형사들의생존을위한수출확대압력가중예상 중장기적으로수요가회복되고설비감축이진전되면가격반등세기대 - 낮은도시화율과 일대일로 의수요견인으로급격한수요감소세지속가능성低 - 과거경험에비춰볼때, 세계설비과잉률과중국강재가격은대체로동조화현상을보임 - 중국정부의감축목표인 1억 ~1억5,000만톤감축시시황은유의미한반등세시현가능 라. 중국구조조정이슈에대한한국의입장 OECD 고위급회의에서중국은 냉 온탕전략 구사가능성 중국이글로벌공급과잉및철강교역질서혼란의주범이라는국제사회 ( 특히선진국 ) 의고강도압력과 MES 이슈에대한중국의전략적대응 Stance는크게다음의 2가지로생각할수있음 63

7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➀ 정면대응, 책임전가 - EU 철강산업의위기는경쟁력저하가근본원인이므로 EU 각국의혁신과내부구조조정필요성제기하면서역공 - WTO 가입협정에서 대체국가격 조항의자동폐기를위해 WTO에 EU와미국을포함한 MES 부여반대국가제소가능성언급 - EU의 무역방어법 수정내용이중국을직접겨냥하는것에대한강한비판 - 무역보호주의는철강산업생존의근본대책이아닐뿐더러 WTO 정신에위배되고, 선진국들의철강수입이증가하는것은상대적경쟁력약화에기인한다고주장 - 또한철강산업과잉설비문제는중국만의문제가아니고한국, 일본등도자유롭지못하다는점지적 - 철강생산기준으로중국의수출비중은 10% 대인데비해한 일은 40% 상회로불공정무역의 공동책임론 ( 물귀신작전 ) 을부각하면서논의초점을흐리게할가능성 ➁ 유화적, 협조적대응 - 과잉설비해소를위한중국정부의강력한구조조정의지와정책수단, 진척상황등을구체적이고도적극적으로소개하면서선진국의공세를봉쇄하거나무력화시도 - MES 부여이슈와관련해서는, MES 부여가 EU에失보다得이크다는논리전개로설득 EU- 中교역에서중국의반덤핑비중은 1.4%( 15년 : 41.3억 Euro), 관련부문에종사하는 EU 고용인원은 23만명인반면, EU의對中수출에종사하는고용은 300만명이고中의對 EU 투자확대부각 MES 부여시 EU- 中간투자협정, 정부조달협정, 공동개발펀드확대를통한편익이훨씬大 결론적으로, 이번 OECD 회의에서중국은다양한관련이슈에대해유화적제스처를취할가능성이있음 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1 Ⅴ. 주요이슈별동향 - 어차피중국철강사업전반의고강도구조조정은불가피하다고인식하고, 중국최고지도층이국제사회에공언한바가있어적극적으로설득하면서국제사회의이해를구하는전략으로나올가능성이커보임 - 또한 MES 부여를반대하는미국, EU 등의예봉을약화시키기위해서도협조적자세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식 - 다만, 상황에따라 2가지 Stance를적절히조합하면서강온 ( 强穩 ) 양면전략을병행할가능성 중국전략에대응, 한국은적절히통제된수준의원칙론적대응 Stance 유지필요 중국의과잉설비감축이슈등과관련, 한국이선진국주장에적극동조하면서주도적 공세적으로중국을압박하는것은실익이없어보임 따라서국제사회에대해서는원칙적동조입장, 그리고중국에대해차질없는실행과 Fair Trade 원칙을강조하는수준에서대응필요 - 對中강경입장을보이고있는미 일 EU 등선진국과자발적설비감축노력을경주하고있는중국사이에서원칙적입장견지 - 한국은중국공급과잉의최대피해국이라는점을은연중에부각시키면서, 불공정무역에대한우려표명은필요 - 다만, 중국이자국설비감축에비례해 OECD 회원국에도고강도설비감축을요구할경우를대비해방어적대안 ( 한국철강산업의구조조정노력 ) 마련 MES 이슈에대해서는무대응원칙견지 - 한국철강산업입장에서만보면, 미국 /EU 등이중국에대해 MES 지위를부여하는것이실익이크고, 그렇다고 MES 지위부여를공개적으로찬성하는것도부적절 글로벌차원의철강보호무역주의확산에대한경계필요성은강조 - 우리입장에서는중국의과잉공급능력해소못지않게철강보호무역주의만연이심각한문제 65

7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6 한국철강산업구조조정추진동향 철강산업은 1973년고로법이도입된이후 2014년까지평균가동률이 88% 를기록했으나, 최근 5년간은 81% 를기록 국내외수요증가에힘입어 2000년대중반부터국내설비가크게늘어났으나금융위기이후수요가정체하면서가동률이저하 특히국내수요가정체되었던전기로부문이큰타격을받고있으며, 고로부문에서도설비능력에비해생산실적이훨씬하회 < 제강설비별가동률 > ( 단위 : %) *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이용하여산업연구원작성 전로설비는 1973년이후평균가동률이 95% 였으나최근 5년간 83%, 전기로설비는평균가동률이 80% 였으나최근 5년간 78% 를기록 - 특히전기로강의설비가동률이 2009년이후연속 5년 80% 를하회 - 이전에는경기순환에따라수요가주기적으로상승과하락세를반복하고국내생산도대응하여변동하였으나, 2000년부터국내수요가정체되었음에도불구하고생산이증가 6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3 Ⅴ. 주요이슈별동향 < 철강설비능력및생산 > < 철강설비능력 > < 철강생산 > ( 단위 : 천톤 ) * 자료 : 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철강설비능력 ( 각년도 ) 이용하여산업연구원정리 참고로생산에서점하는수출비중이 2000년 25.5% 에서 2014년 42.5% 로계속확대 - 특히판재류는 2000년대중반부터열연, 중후판설비능력확대로공급부족에서과잉품목으로전환되면서수출이급증 2) < 철강재수출비중추이 > ( 단위 : 천톤, %)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 철강재전체 수출량 수출 / 생산 수출량 수출 / 생산 수출량 수출 / 생산 수출량 수출 / 생산 , , , , , , , , , , , , , , , , * 자료 : 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 각년도 ) 이용하여산업연구원정리 2) 판재류수출 / 생산비중 (%) : 33.6( 00) 44.2( 10) 51.9( 14) 강관류수출 / 생산비중 (%) : 27.6( 00) 40.1( 10) 59.0( 14) 67

7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향후에도국내수요는 1 2% 의저성장이전망되고있고중국및일본과의치열한경쟁이불가피할전망 - 제조업에서는조선, 자동차의강재소비비중이높았으나플랜트제품, 공구, 대형저장용기등이포함된조립금속산업과성장성이높은일반기계산업부문의철강소비비중이점차증가전망 < 부문별주요산업군의장기성장률전망 > ( 단위 : %) * 자료 : 산업연구원 (2015) - 건설경기의변화에따라단기적으로변동은있겠지만중장기적으로실질가격을기준으로하는건설투자의획기적인증가를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 - 강종별로는대형형강수요증가, 철근수요는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철근에서내진용철근및나사형철근이일반철근의수요를대체할것으로예상 이에따라산업별철강소비에대한기존전망치 (2011) 는다소줄어들것으로예상 - 이러한변화는기존철강수요에대한중장기전망이철강수요산업의생산활동변수만을주로반영하였고중장기적으로진행되는철강투입원단위의변화라는변수를고려해야하기때문 6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5 Ⅴ. 주요이슈별동향 이미수년간가동률이낮은수준을유지하면서국내철강산업은중견 중소기업및대기업까지도한계상황에직면, 자산매각및인수합병등구조개선을추진중 12년이후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등에서인수합병이진행되어대형화, 전문화등경쟁력강화도모 시기 구분 내용 동부제철 인천공장 동부인천스틸로분할 동국제강 유니온스틸합병 현대제철 동부특수강인수 현대종합특수강 출범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인수 세아창원특수강 출범 현대제철 SPP율촌에너지인수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합병 ( 노후 비효율설비조정 ) 10년 15년기간중제강설비 6.9백만톤감축, 5.1백만톤생산중단등 12백만톤의설비조정 제강설비감축 ( 만톤 ) : ( 10) 60 ( 12) 303 ( 13) 53 ( 14) 235 ( 15) 40 생산중단설비 * 제외시한국의제강능력은 81,245 천톤 * 동부제철 ( 14.12, 당진전기로 300만톤 ), 포스코 ( 15.3 광양하이밀공장 185만톤 ), 현대제철 ( 15.6 인천전기로 25만톤 ) 69

7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한국의제강설비조정내역 ( 천톤 ) > 구분 제강능력 76,517 81,945 80,355 86,025 87,445 86,345 전로 44,700 49,350 46,320 52,520 55,520 55,520 전기로 31,817 32,595 34,035 33,505 31,925 30,825 전로 전기로 증설 ( 포 ) 2,500 ( 포 ) 4,650 ( 현 ) 8,400 폐쇄 ( 포 ) 3,030 증설 폐쇄 ( 현 ) 4,750 ( 포 ) 3,000 ( 동국 )1,200 ( 세아 ) 300 (SPP) 600 ( 포특 ) 240 ( 세아 ) 650 ( 동국 ) 600 ( 함양 ) 530 ( 현 ) 1,000 ( 포 ) 650 주 : 포 는포스코, 현 은현대제철, Y 는와이케이스틸 ( 현 ) 730 (Y) 370 ( 향후방향 ) 한국은시장경제원리에의해과잉설비해소, 한계기업정리등구조조정을업계자율적으로추진하고정부는제도적지원을통해이를촉진 국내업계는수요부진, 수입규제확산등에선제적으로대응, 비경쟁설비감축및해외매각등자율적구조조정진행중 기업활력법통과 (2.4) 로업계자율의구조조정더욱가속화기대 - 금융위원회및관계부처가참여하는 구조조정협의체 ( 15.10) 와기업활력법시행으로업계구조조정촉진기대 ( 기업활력촉진법과연계 ) 업종별특성에따른구조조정가속화예상 - 그동안대기업의노후설비를중심으로한구조조정에서강관, 합금철등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업체들에대한맞춤형구조조정추진 - 국내외불확실성심화에대비한다양한구조조정시나리오검토필요 주요국과의가격경쟁을회피하고고급 고기능철강제품에대한국내외수요를목표로하는철강생산구조고도화를추진할필요 - 對중국차별화, 적극적인불공정수입대응등중장기적으로근본적인경쟁력제고방안모색필요 7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7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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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Ⅵ 2016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 과거협상경과 ) 글로벌철강위기가 10여년주기로반복되면서근본적위기해소를위한다자간철강협상이추진되었으나주요국간입장차이로타결실패 94년종결된다자간철강협상 (MSA,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과 06년종결된설비감축및철강보조금협상모두미국주도로추진 - 세계최대수입국미국은다자간협상추진이전대규모무역구제조치를통해다자간철강협상환경을조성 2차례협상모두무역구제조치남용, 보조금등과관련한참여국간현격한입장차이로타결실패 ( 주요국동향 ) 미국등대부분의국가는글로벌철강위기의근본적해결필요성에공감하고있으나, 최대원인제공국인중국의태도가변수 ( 미국 ) 최근대규모수입규제로자국철강시장봉쇄를추진중에있으나근본적인위기해결을위한다자간협상도병행한다는입장 ( 일본 ) 폐쇄적시장구조로중국산수입피해가미약하나최근수입증가세를예의주시중이며, 세계 2위수출국으로국제시장안정화에관심도높음 (E U) 최근중국산수입급증에위기감팽배, 對중철강수입규제여론확산중 ( 신흥국 ) 정부주도의철강업육성으로보조금협상에신중하나, 아세안을중심으로중국산피해가커다자간협상자체에부정적이지만은않은입장 ( 국내업계입장 ) 철강수입및구조조정에대한국내업계입장, 대중교역및투자관계등을고려다양한대응전략 ( 협상주도, 편승등 ) 검토필요 국내철강업계내컨센서스를전제로주요국의입장을면밀히모니터링, 우리나라의역할 ( 주도적제안, 타국제안에적극적편승등 ) 결정필요 다자간협상과별도로한-중양자채널을통해중국의불합리한제도 ( 수출증치세환급 ) 개선, 불공정수출억제등을유도하여국내철강위기타개모색 * 다자차윈의對중압박은중국정부에정책적명분 ( 과잉설비감축, 불공정철강수출억제등 ) 을제공, 한국도통제된수준의對중철강통상압박방안필요 73

8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1 고위급회의추진관련주요국가별입장 가. 미국 미철강업계는무역구제조치를활용하여자국시장봉쇄추진중 세계최대수출국중국에대해서는주요수입품목대부분을제소, 기존중국의대미수출의 90% 정도가수입차단된상태 최근한국, 일본, EU 등전통수출국으로수입규제대상을확대시키고있음 ( 강관제품을시작으로판재류로반덤핑제소확대 ) * 2차제품으로시작해핵심교역품목으로제소대상을확대시키는전략은 92년대규모제소이후지속되고있는미철강업계의제소전략임 NAFTA 차원에서수입규제조치확대및 OECD 철강위등에서중국의과잉설비및보조금지원에대한통상압박강화 최근에는중국정부에공급과잉및불공정수출문제의시정촉구 전세계 8개철강단체공동성명을미국철강협회가주도하는등對중국연대주도 < 주요국 8 개철강단체공동성명 ( ) > 참가단체 : 미국철강협회 (AISI), 유럽철강협회 (Eurofer), 남미철강협회 (alacero) 등 공동성명주요내용 - 중국정부의과잉설비감축, 시장기능강화, 공정경쟁환경강화정책에전적공감 - 다만, 정부의시장개입으로구조조정지연, 철강공급과잉및불공정수출지속우려 7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1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나. 중국 보조금, 구조조정 ( 정치 경제 사회적이슈 ) 등에매우민감, 다자간철강협상에부정적일것으로예상 단, 세계최대철강생산국이자현재국제무역질서의최대수혜국중하나라는점에서다자간논의자체를거부할수는없는상황 다자협상채널로활용되는 OECD 철강위에초청국자격으로참여중이며, 과거고위급회의 ( 01~ 05년) 에도참여한바있음 중국정부도현공급과잉상황이지속불가능하다는점을인식, 구조조정을추진중이나실질적효과미흡 중국정부는자원 에너지소모및환경오염을이유로철강수출을장려하지않고있으나, 최근의경기침체로수출규제에도소극적 * 12.5계획기간중중국의철강수출정책은인위적인수출억제보다는수출지역다변화, 과잉설비해외이전과같은보완정책에중점 다만, 원가이하의철강수출이범세계적인통상마찰대상이되고있는상황에대해부담감을느끼고있음 * 중국철강사의원가이하수출경쟁 ( 15년 101개주요철강사중 51개사적자, 적자기업손실 126억불, WSD) 으로글로벌통상마찰심화 * 중국은 09.3~ 14.8월기간중 17개국 (EU등 2개경제연합포함 ) 에서총 78건 (AD 62건, CVD 12건 ) 이상의규제를받고있음 그간중앙정부를중심으로구조조정정책을시행해왔으나, 지방정부의저항으로실질적설비감축효과미미 - 중국정부의설비감축계획이실효적효과를거두지못할경우공급과잉해소에 10여년이상소요될것으로우려 * 중국정부의설비감축의지가관철될수있도록다자차원의압박필요 75

8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다. 기타국 ( 일본 ) 폐쇄적시장구조로수입재의시장점유비가 10% 내외에불과하나, 높은수출비중으로인해다자간협의에적극적입장 일본의철강생산중수출비중은세계최고수준 ( 14년 43%) 으로국제철강시장질서의안정화에대한관심도가높음 또한, 주요수출시장인신흥개도국의공격적인설비능력확대를효과적으로억제해야하는상황 ( 신흥국 ) 정부주도의철강산업육성정책을적극추진중이나, 중국산수입피해로인해다자간협상에부정적이지만은않은것으로평가 중국산수입재에대한무역구제조치를지속확대시키고있으며, 중국정부및업계에불공정수출억제를강력하게촉구중 다만, 신흥국의공격적인설비증설문제가부각될수도있다는점에유의, 이슈별로차별화된대응이예상됨 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3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2 한국의기본입장및역할검토 중국산수입에대한국내철강업계의입장은경쟁과보완이복잡하게얽힌상황 1 일관제철 ( 포스코, 현대 ), 전기로제강등상공정보유업체는중국산과경쟁적관계 2 냉간압연 ( 동부, 동국등 ), 강관 ( 세아, 휴스틸등 ) 등의업종은소재수입에서는보완적관계이나, 완제품수입에서는경쟁적인복합적관계임 * 다만, 최근중국산수입이냉연제품, 강관제품등으로확대되면서중국산에대한소재수입업체의입장도기존보완관계중심에서경쟁관계로변화중 국내업계의해외투자 (2건) 가정부지원프로젝트로거명되고있으나국제규범및사실관계에근거, 다자차원에서적극적해명검토필요 가. 주요이슈별기본입장 다자간철강협상재개 최대현안인글로벌과잉설비해결을위한다자간노력지지 국내철강업계는세계최대철강설비과잉국인중국의원가이하수출에가장큰피해를보고있는상황 중국등의과잉설비문제가지속될경우, 국내및세계철강산업은지속불가능한상황으로금번고위급회의추진은시의적절 - 특히, 중국정부의과잉설비문제해결 ( 설비폐쇄, 수출억제등 ) 을압박하는다자차원의노력에동참필요 양자관계의열위를보완하는채널로적극활용필요 주요철강교역국인중국, 미국등과의양자관계열위를보완할수있는채널로적극활용필요 글로벌과잉설비해소는물론미국등의무분별한보호무역주의 ( 반덤핑제소, 상계관세제소등 ) 에대응하는채널로활용 중국의불공정철강무역 ( 덤핑수출 ) 에대한국제적압박채널로활용 77

8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글로벌과잉설비관련입장 ( 설비과잉 ) 세계철강업계는공급과잉심화로심각한위기에직면 14년세계철강생산능력은총 23.2억톤으로철강수요 (16.6억톤) 대비 28.4%(6.6억톤 ) 과잉상황 생산능력확대가지속되는반면, 수요는정체를보여 17년과잉설비는전체설비의 30~40% 에이를것으로전망됨 ( 대응방안 ) 한국정부및철강업계도전세계적철강공급과잉심화에대한우려전달필요 철강업계는구조적불황을선제적으로타개하기위하여업계자율적으로구조조정추진중 한국정부는철강산업을비롯한주요산업의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지원 ( 기업활력법등 ) 을강화 설비증설관련정부지원 한국과관련된 2건모두국제규범 (OECD수출신용협약, WTO 등 ) 에따른일반적인금융거래로정부지원과무관 상기프로젝트에제공된공적수출신용은국제사회에서일반화된금융거래로 30여국이상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 공정수출신용 (Official Export Credit) 는 OECD수출신용협약 ( 78.4월발효신사협정 ) 준수시수출보조금예외인정 한국은 OECD 수출신용협약회원국으로상기건의경우도동규정을준수한상업적금융거래이며, 정부지원과관련없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OECD수출신용협약에따라상기프로젝트의경제성, 사업추진주체의신용도등을평가후 Financing의규모, 이자율등을결정 7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5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금융기관의성격만으로정부지원여부를규정하는것은부적절 철강위사무국이동프로젝트를국제규범 ( 보조금협정등 ) 위반이라고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지원 이라는부정적이미지를반복사용 설비증설관련개별프로젝트에대한객관적조사없이정부지원으로규정하는것은부적절 - 향후고위급회의시국제적비난의대상으로발전될수있다는점에서국제적으로합의된기준을전제로보다객관적인조사필요 국내철강산업구조조정관련보조금 최근對한철강상계관세조사에서대부분무혐의 미국에의해제기된 2건의보조금및상계조치조사에서대부분무혐의판정, 철강지원프로그램이없음이입증됨 * 부식방지강판예비판정 ( ) : 동국제강 0.69, 동부제철 1.37% 1수출입은행수입파이낸싱, 2산업은행및산업기반기금통한단기수출지원, 3조세특례제한법 25.2조에따른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4조세특례제한법 26조에따른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지방특례제한법 78조에따른산업단지등에대한조세감면등 5가지를보조금으로인정 * 냉연강판예비판정 ( ) : 미소마진판정 최근구조조정관련정책은보조금시비가능성상존 현재채권단을중심으로철강구조조정 ( 워크아웃등 ) 진행중 * 동부제철은워크아웃, 동국제강은재무구조개선약정진행중 동구조조정과정에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등공적금융기관이관련될경우향후철강보조금시비의소지가있음 * 과거산업구조조정 ( 워크아웃등 ) 관련, 조선, 반도체등이 WTO에제소된바있음 79

8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나. 한국의역할검토 단기적으로철강소재수입에대한국내업계간입장이다소상이하나, 중장기적으로다자간협상필요성에공감 다자간협상의성과로세계철강시장정상화시, 수출 (42.8%) 및수입의존도 (39.5%) 가높은국내철강업계의경영정상화기대 * 최근중국산불공정수입증가로내수시장에서밀려난국내업계의수출의존도가급격히증가, 국내업계의이중고지속 다자간협상과정에서우리의최대철강교역국이자주요투자국인중국의반발가능성도고려한신중한대응필요 과잉설비감축, 철강교역정상화, 보조금철폐등의협상의제와관련, 한국의협상주도력에는한계불가피 설비능력감축, 순수출 (9.5백만톤) 규모및최근보조금무혐의등의요인고려시주요협상의제에서중국, 일본등대비상대적우위입장 * 업체간 M&A, 과잉설비감축 ( 포스코 425만톤, 현대 170만톤등 ) 등국내철강업계의자율적구조조정노력에도불구, 중국산불공정수입으로위기지속 * 철강순수출규모 ( 14년) : 중국 77백만톤, 일본 35백만톤, 한국 9.5백만톤 단, 주요수입원이중국, 일본에집중되어수입시장을레버리지로하는다자간협상의주도력은한계불가피 * 14년한국의국가별철강수입비중 (%) : 중국 59%, 일본 32%, 대만 3% 등 주요국의이슈별입장파악을전제로시나리오별대응전략필요 주요예상이슈별 ( 설비감축, 공정무역, 보조금철폐등 ) 로아측대응전략 ( 주도적제안, 타국제안에적극적편승등 ) 수립 특히, 협상주도국인미국의수입규제움직임과주요협상참가국 (EU, 일본, 중국등 ) 의입장및대응을면밀히분석, 대응전략수립 8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7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다. 對중국철강통상전략 중국의공급과잉심화및불공정수출에대한종합적인철강통상전략수립필요 미국, EU 등선진국은물론아세안등신흥국대부분도중국산불공정수입에대해시장보호조치를취하고있음 최근 H형강이가격협상으로반덤핑조사가종결된것을제외하고한국은중국산불공정수입에대해무방비상태로국내철강산업생존차원의對중국전략수립필요 다자협상과별개로한-중양자채널을통해중국의불합리한제도개선 ( 수출증치세환급등 ) 및불공정수출억제등요구필요 다자간철강협상과정에서우리와입장이비슷한우호국과의전략적연대강화모색 양자측면에서는한-중대화채널을통해중국의불합리한수출제도개선및수출억제등을유도하여국내산업피해최소화모색 81

8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3 주요이슈별한국의대응방안 가. 설비과잉 글로벌철강설비과잉현황및문제점 ( 설비과잉 ) 세계철강업계는공급과잉심화로심각한위기에직면 14년세계철강생산능력은총 23.2억톤으로철강수요 (16.6억톤) 대비 28.4% (6.6억톤) 과잉상황 생산능력확대가지속되는반면, 수요는정체를보여 17년과잉설비는전체설비의 30~40% 에이를것으로전망됨 전세계 중국 < 세계및중국철강설비능력전망 > ( 단위 : 백만톤, %) Low High 연평균증가율 Low High WSA 2,351 2,384 2,426 2,454-2, OECD 2, ,419-2, WSA 1,140 1,154 1,169 1,180-1, OECD 1,140-1,169-1, * 자료 : WSA ECON( 15.3), OECD철강위 ( 15.11) * 주 : 연평균의경우 WSA는 15~ 17년, OECD는 14~ 17년 ( 가동율 ) 사상최저수준, 단기간내회복어려울전망 ( 15년) 조강설비가동율 67.2% 추정 (WSA) - 10년이후하락세지속, 15.7월부터 60% 대로추락추정 - 역사상최악의침체를보였던 00년(80.9%) 보다도 13.5%p 낮은수준 - 글로벌경제위기였던 08년(74.4%), 09년(80.8%) 보다도낮아, 현재불황의심각성을반영 8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9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 향후전망 ) 가동율부진지속불가피 - 연평균 1.4%( 15.11, WSD) 의조강생산증가를전제로했을때 17년전세계가동율은 67% 로최악의침체상황지속불가피 < 세계조강설비연도별가동율 (%) > * 자료 : WSA 중국, 글로벌공급과잉및철강교역질서혼란의주범 14년중국철강설비능력은 11.4억톤으로수요대비 4억톤 (35%) 과잉, 글로벌과잉설비 (6.6억톤) 의 60% 를중국이차지 작년중국의철강수출은 1억톤을초과 (1.1억톤/ 전년비 20% ) 하여세계철강산업의최대위협요인으로부상 83

9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중국철강설비능력및수요추이 > ( 단위 : U$, %) 수요증가에만의존한과잉능력해소는현실적으로불가능 과잉능력해소는수요증가또는설비감축에의해가능하나, 장기침체로수요에만의존한과잉설비 (6.6억톤) 해소불가능 - 중국과같은경제도약기의대국이등장하기힘들다는점에서수요증가에만의존한불황탈출은불가능 - 인도 ( 철강소비 2위 ) 의철강소비는 14~ 25년중연평균 7~9%(1억톤내외 ) 의증가세가기대되나, 25년세계철강수요비중은 10% 수준에불과 * 중국의철강소비비중 (%) : ( 00) 17.0 ( 05) 33.3 ( 08) 36.4 ( 10) 44.9 (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1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우리입장 한국정부및철강업계도전세계적철강공급과잉심화에대한우려전달필요 철강업계는구조적불황을선제적으로타개하기위하여업계자율적으로구조조정추진중 한국정부는철강산업을비롯한주요산업의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지원 ( 기업활력법등 ) 을강화 참고세계 / 중국철강공급과잉현항 (OECD 기준 ) OECD 비회원국을중심으로조강설비증설지속확대중 세계조강수요는지난 10년간연평균 4.2% 의성장률기록, 14년에는역대최고치인 16.6억톤달성 반면, 조강설비능력은수요증가율대비더빠른속도로확대되어 05년 13.5억톤에서 14년 23.2억톤으로급증 * 대부분의설비증설이 OECD 비회원국 ( 14년설비능력의 71.5% 비중점유 ) 에서이루어지고있는상황 중국의경우, 14년조강설비능력은총 11.4억톤으로수요대비과잉규모는 4억톤이며, 전세계과잉규모의 60% 이상점유 < 14 년세계및중국과잉능력현황 > ( 백만톤, %) 전세계 중국 비중 한국 비중 조강수요 (WSA, 15.4) 1, 조강능력1 (WSA, 15.4) 2,384 1, 과잉규모 과잉율 조강능력2 (WSD, 15.9) 2,223 1, 과잉규모 과잉율 조강능력3 (OECD, 15.11) 2,321 1, 과잉규모 과잉율

9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심각한철강공급과잉에도불구, 15~ 17년간전세계적으로설비능력확대지속전망 OECD 회원국은보합세유지 ( 일부증설은설비폐쇄로상쇄 ), 대부분의증설은철강순수입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음 대다수신흥국들이철강자급률제고및무역불균형 ( 적자 ) 해소를위해설비증설노력중 전세계설비능력은 17년 24.2억톤까지확대될것으로보이며, 전체설비능력중非 OECD 국가의비중은 72.7% 에달할전망 * 아시아지역의설비증설은 17년까지 64.6백만톤증가전망 * 非 OECD 국가의설비증설이전체증가량 (97.4백만톤) 의 66.3% 차지 중국의경우, 17년까지최소 28.9백만톤, 최대 42.2백만톤의설비증설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중국조강설비 : ( 14) 11.4억톤 ( 17) 최대 11.69억톤 / 최소 11.82억톤 < OECD 비회원국의조강설비능력전망 > ( 단위 : 백만톤 ) Increase to 2017 Capacity in 2017 Changes Existing 2014 (A) Underway (B) Planned (C) Low (A)+(B) High (A)+(B)+(C) Volume (B) % (A)+(B)/(A) Non-OECD Europe CIS Russian Federation Ukraine Latin America Brazil Africa Egypt Middle East Iran Saudi Arabia Asia 1, , , China 1, , , India Other Asia Non-OECD total 1,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3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나. 설비투자관련정부지원 주요국별설비증설현황 ( 15 년 OECD 철강위조사내용 ) ( 러시아 ) 내수충족을위한일관제철및전기로건설추진 러시아 Tulachermet-Steel은 16년까지 300억루블을투자하여연산 2백만톤의일관제철소및압연공장건설예정 Tekhnopark은연산 50만톤의전기로건설중 ( 16년가동예정 ) ( 브라질 ) 상공정위주 ( 고로 ) 로신규투자진행중 CSP는 16년까지연산 3백만톤의슬래브생산완공예정 ( 투자지분 : Vale 50%, 동국제강 30%, POSCO 20%) * 1단계투자 : 42.9억불투자 ( 연산 300만톤고로설비 ) * 2단계완공시연산 600만톤설비체제구축 ( 이란 ) 25년까지조강설비능력을 55백만톤수준으로확대예정 MIDHCO(Middle East Mines Industries Development Holding Company) 는현재 3개의철강프로젝트추진중 * ZISCO 프로젝트 : 연산 1.7백만톤고로건설 * BISCO 프로젝터 : 연산 1.5백만톤전기로 (DRI 활용 ) 건설 * SISCO 프로젝트 : 연산 1.0백만톤전기로 (DRI 활용 ) 건설 ( 중국 ) 과거대비증가율이둔화되고있으나, 판재류부문을중심으로대규모철강투자진행중 수요측면 중국의조강수요는 10년 6.12억톤에서 14년 7.4억톤으로증가하여 21% 의증가율기록 87

9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14년중국의철강수요는부동산경기침체로 95년이후최초로감소세로전환 그간중국의수요를견인해왔던고정자산투자가둔화되면서저성장 저수익의 New Normal 국면진입 공급측면 지난 10년간설비능력급증에따른공급과잉심화로중국철강업계는심각한적자상황에직면 중국의조강설비능력은 14년 11.4억톤에서 17년 11.7억톤으로증가전망 ( 증가율은둔화되고있는추세 ) 중국정부는노후설비폐쇄등의구조조정을통해공급과잉및환경오염완화노력중 < 중국정부의구조조정정책동향 > 일, 중국정부 ( 공업화신식화부 ) 는공급과잉해결가이드라인을제시 ( 17년말까지총설비능력중 80백만톤폐쇄목표 ) 철강산업구조조정정책관련핵심사항은아래와같음 1 17년까지공급과잉을완화하고설비가동률을 80% 수준까지제고 2 17년까지신규철강프로젝트는설비증설량과동일하거나또는그이상의설비폐쇄를의무적으로수행해야함 3 중국철강업계에대한외국인투자에관련제한철폐 4 상위 10개철강사의생산비중을전체생산의 60% 이상으로확대 * 25년까지 3~5개규모의대규모거대철강기업집단구성 8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5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신규투자 보산강철은 Zhang Jiang 프로젝트를통해 2기의고로 (8.2백만톤) 및 3기의전로 (8.9백만톤) 건설추진중 * 2016년완공목표 / 415억위안투자계획 무한강철은총 639.9억위안을투자하여 2기의고로 (8.4백만톤) 및 3기의전로 (9.2백만톤) 건설추진중 ( 인도 ) SAIL 및 Jindal 등이신규제철소건설추진중 국영철강기업인 SAIL은최근총 3기의전로 (1.5백만톤/2백만톤/4백만톤) 건설을추진 Jindal Steel은최근 Odisha 주에 2기의전로 (3.8백만톤) 를건설한바있으며, 추가로 4기의고로건설추진예정임 ( 아세안 ) 자동차, 건설및인프라구축에따라철강수요가가장빠르게성장하는지역 ( 10년 57.1백만톤 14년 76.8백만톤 ) ( 인니 ) PT Krakatau POSCO는 13.12월동남아최초로연산 3백만톤규모의일관제철소완공 ( 베트남 ) POSCO특수강은합작투자업체 (POSCOSS-VINA) 를설립하고연산 1백만톤규모의봉형강류생산설비완공 설비증설관련정부지원 ( 15 년 OECD 철강위조사내용 ) 철강투자관련정부지원현황 주요신흥국의정부는국내외철강기업의상 하공정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다양한지원정책을시행중 89

9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철강공급과잉상황고려시, 정부지원정책은각국의수급불균형및무역마찰심화로귀결될소지있음 OECD 사무국은정부의지원정책이실비능력증감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다양한형태의정보를수집하여분석 아래내용에서는각국의정부가자국철강산업관련투자에대해시행하고있는각종지원정책을소개함 국가 법인세감면 수입관세감면 < 각국의정부지원정책현황 > 면세기간혜택 지원정책유형 경제특구 기타세금감면 에쿠아도르 세금공제 투자비감면 배당금원천세감면 인도네시아 케냐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태국 터키 베트남 주요국가별철강투자관련지원정책 ( 인니 ) 14년기준세계 4위의순수입국 (11백만톤) 으로수요는 백만톤이나, 조강생산은 4.43백만톤에불과 철강자급률제고를위해재정부는 9개산업의기업들에대해 20년간면세혜택기간을확대하는정책을시행 ( 15.8월) 9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7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15년까지는투자기업수익의 100% 에대해세금을감면해주고, 5년연장도가능 * 세금감면혜택을위한투자금액상한선은 1조루피아 ( 약 72백만불 ) 이상이었으나, 인니정부는 15년부터상한선을폐지 또한과세대상이되는순수익에대해서도투자금액의 30%(5년간연 5%) 까지세금감면시행중 인니에서의신규철강투자는대부분이현지및해외기업의 Joint Venture 형식으로진행되고있음 * POSCO는인니국영기업인 PT Krakatau와상공정프로젝트에참여 ( 연산 6백만톤, 60억불투자계획 ) * 대만 CSC는현지기업과합작으로 2억불을투자하여연산 1백만톤의철근 / 선재공장건설계획 ( 말련 ) 14년조강생산은 4.7백만톤으로수요대비 10.2백만톤의공급부족, 순수입이 7.3백만톤에달하고있음 말련투자개발청 (MIDA) 은철강산업에대한투자필요성을인식하여종합투자대책을마련 동대책에의해일정조건에부합되는투자기업에게는 5년간수익의 30% 에대한세금감면혜택부여 * 동기간중누적손실에대해서는 차기 5년후로이월 또는 차기 5년간발생한수익에서공제 할수있는혜택도부여 총 7백만톤의조강생산설비건설과관련된신규투자 2건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중국 Shougang과말련현지업체가합작투자로연산 3.5백만톤의생산설비건설추진중 (1단계 4.18억불투자 ) - 중국 Guangxi Beibu Gulf는 8.11억불투자하여연산 3.5백만톤일관제철소및 H형강생산공장건설추진중 91

9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태국 ) 태국은전세계제2위의철강순수입국 (13.7백만톤) 태국투자국 (BOI) 는철강수입의존도를줄이기위해 7개년투자촉진전략대책 을도입 ( 15.1일부터시행 ) 상공정및일부하공정투자 ( 고장력강재등 ) 에대해서는실제투자금액한도내에서 8년간법인세감면시행 수출용원자재수입에대해서수입관세면세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무계목강관생산공장에대해서도 5년간법인세감면 * 철강 20개품목군에대하여차별적지원정책시행 ( 베트남 ) 14년기준세계 3위의철강순수입국 (10.9백만톤) 으로철강수요는전년비 22.7% 증가한 16.7백만톤기록 베트남정부는철강분야투자촉진을위해고급강 / 특수강강재등에대해서특별투자지원정책시행 상기정책에따라고급강 / 특수강분야신규투자기업은수익이발생한시점부터 15년간범인세의 10% 감면혜택적용 대규모투자또는경제특구내투자는 4~9년간법인세의 50% 감면시행 수출용원자재에대한수입관세면세를시행하고있으며, 부지매입에관한비과세혜택 ( 경제특구투자시 15년간임대료면제등 ) 부여 종합의견 (OECD 철강위 ) 현재세계철강산업의최대난제는공급과잉이슈이나, 설비증설관련신규투자는지속되고있음 신규투자의 60% 는사기업간또는국영기업-사기업간에, 40% 는국영기업에의해진행되고있음 9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9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대부분의정부투자지원정책은소득세감면, 면세혜택기간확대, 투자비감면, 수입관세면세등재정지원에해당 비재정적혜택으로는투자기업의전력, 수도, 숙련노동자등에대한접근성완화등이있음 일부신흥국정부에서는경제발전을위한철강산업의중요성을감안, 철강투자에대한재정적 / 비재정적지원시행중 세계철강수요둔화및공급과잉상황고려시, 설비증설은설비가동율, 생산성및수익성저하등의리스크유발우려 정부의철강분야투자에대한직 간접적지원이실질적목표인국가 경제발전을저해할소지도있음 우리입장 고위급회의에서한국의해외설비투자에대한정부지원이슈제기시, 우리측입장적극제시필요 철강수요가급증하는신흥국의자급도향상을위한투자유치시, 한국민간기업들은투자타당성판단후현지투자를진행하고있음 민간기업의신흥시장진출은전적으로민간의투자판단에의해진행되고있으며, 이와관련된정부개입또는지원은없음 * ( 참고 ) 한국수출입은행 (KEXIM) 은 PT Krakatau POSCO에대한금융제공은통상적인해외투자자금에대한일반적대출로써, 해당회사의신용도를평가하여이자율을결정하였으며, 정부의특혜나보조금과는무관하다는입장표명 93

10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다. 철강통상정책 최근철강무역구제조치현황 ( 15 년 OECD 철강위조사내용 ) 철강업계에있어무역구제조치는가장중요한정책수단임 철강산업의전략적중요성및경기순환특성으로인해철강은가장빈번하게통상마찰이발생하는분야임 95~ 14년간제소된반덤핑케이스중철강 금속분야의비중이 29% 에달하고있음 글로벌공급과잉상황에서철강관련불공정무역제소건수는사상최고치를기록중 이전에는무역구제조치를발동하지않던국가들도점차무역구제조치에의존하고있는상황 ( 예 : 터키, 파키스탄등 ) 최근통상흐름의또다른특징은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는사실임 * 칠레,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태국등의국가들이지난 2년간수입산철강재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 < 분야별반덤핑제소비중 ( 95~ 14) > < 무역구제조치제소동향 ( 90~ 15) > 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1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글로벌경제위기이후무역구제조치가급증, 15년반덤핑및상계관세제소는 35건에달하고있음 세계철강산업이가장심각한위기를맞았던 90년대말 ~ 00년대초보다더많은무역마찰이발생하고있는상황 신규제소의대부분은 OECD 회원국이비회원국으로부의철강재수입을대상으로한것임 무역구제조치발동건수가사상최고치를기록했음에도불구, 동조치에연관된국가의수는과거대비크게증가하지않음 이는신규수입규제대상의상당수가중국을비롯한일부국가에집중되어있음을의미 * 최근, 중국 ( 피소 1위 ), 한국 ( 피소 2위 ), 대만, 일본, 베트남등이세계각국으로부터집중적으로수입규제조치를당하고있음 전세계적으로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고있는가운데, 점점더많은국가들이자국산업보호를위해무역구제조치에의존하고있음 < 제소국현황 > < 피소국현황 > 95

10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15.6 월이후국가별무역구제조치현황 > 제소국 수입규제내용 호주 (2) AD : 철근 ( 피소국 : 중국, 한국 ) AD : 선재 ( 피소국 : 중국 ) 브라질 (1) AD : 무계목강관 ( 피소국 :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 캐나다 (2) AD/CVD : 후판 ( 피소국 : 인도, 러시아 ) AD/CVD : 송유관 ( 피소국 : 중국 ) 칠레 (1) SG : 선재 ( 잠정관세 37.8% 부과 / 캐나다, 멕시코, 페루등제외 ) 콜롬비아 (1) AD : 선재 ( 피소국 : 중국 ) EU (2) AD : 냉연강판 ( 피소국 : 중국, 러시아 ) AD : STS강관 ( 피소국 : 중국, 대만 ) 인도 (2) AD : 무계목강관 ( 피소국 : 중국 ) SG : 열연강판 ( 잠정관세 20% 부과 ) 말레이시아 (4) AD : STS냉연강판 ( 피소국 : 중국, 한국, 일본등 ) * 9월조사종료 AD : 칼라강판 ( 피소국 : 중국, 베트남 ) AD : 냉연강판 ( 피소국 : 중국, 한국, 베트남 ) SG : 열연강판 멕시코 (1) AD : 선재 ( 피소국 : 중국 ) 파키스탄 (4) AD : 냉연강판 ( 피소국 : 중국, 우크라이나 ) AD : 아연도강판 ( 피소국 : 중국 ) AD : 빌렛 ( 피소국 : 중국 ) AD : 선재 ( 피소국 : 중국 ) 태국 (3) AD : STS용접강관 ( 피소국 : 중국, 대만, 한국, 베트남 ) AD : 갈바륨강판 ( 피소국 : 베트남 ) AD : 아연도강판 ( 피소국 : 베트남 ) 터키 (3) AD/CVD : 무계목강관 ( 피소국 : 중국 ) AD : 아연도강판 ( 피소국 : 중국 ) AD : STS냉연강판 ( 피소국 : 중국, 대만 ) 미국 (6) AD/CVD : 부식방지강판 ( 피소국 : 중국, 인도, 대만, 한국등 ) AD/CVD : 각관 ( 피소국 : 한국, 멕시코, 터키 ) AD/CVD : 냉연강판 ( 피소국 : 중국, 브라질, 일본, 한국등 ) AD/CVD : 열연강판 ( 피소국 : 호주, 브라질, 일본, 한국등 ) AD/CVD : STS용접강관 ( 피소국 : 인도 ) AD/CVD : 용접강관 ( 피소국 :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등 ) 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3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 연도별철강수입규제피소국현황 ( 05~ 15) > (Jan-Oct) Economy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Most No. of cases frequent % share 15.0% 28.6% 50.0% 26.0% 32.1% 20.0% 29.4% 23.1% 19.1% 17.1% 31.4% Economy Second most frequent Chines Taipei Chines Taipei 1. Bosnia and Herzegovina 2. Turkey 3. Belanus Korea 4. Russia 5. mexico 6. Korea U.S. 1. U.S. 2. Turkey 3. Korea Korea 1. Malaysia 2. Korea Korea Korea Korea No. of cases % share 15.0% 14.3% 8.3% 10.0% 10.7% 8.6% 14.7% 15.4% 11.8% 14.5% 9.3% Total cases 정부개입으로인한철강교역시장왜곡 ( 15 년 OECD 철강위조사내용 ) 최근철강수요부진및공급과잉심화등으로자국철강기업보호를위한정부지원증가추세 정부지원의예로는수입관세인상, 정부보조금, 수입쿼터제운영, 무역금융, 수출장려제도등이있음 이러한정부지원은일시적효과는있으나, 근본적해결방안은될수없으며, 교역상대국과의마찰만증대시킬수있음 정부의비관세조치도잠재적으로는각국가간의철강교역을왜곡시킬수있음 97

10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철강통상정책관련 OECD 철강위입장 각국정부는공급과잉으로인해야기된수입급증으로부터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무역구제조치의발동증가 수입규제조치의증가는해당피소국의수출선전환으로인해제3국의피해가발생하는 무역왜곡 효과를발생시키고있음 철강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해관세인상조치가증가하고있으며, 정부의간접적지원정책도증가하고있는추세 무역구제조치및정부지원은단기적으로효과가있을지모르나, 장기적으로세계철강경기침체가능성을더욱증폭시킬수있음 각국간상호대화를통해철강수입규제확대의근본원인과교역상대국에미치는직 간접적영향을이해하려는노력필요 우리입장 각국의무역구제조치남발에대한우려표명필요 수입급증으로인한자국산업피해발생시에는국제규범에부합하도록수입규제조치를시행하여야함 한국의철강순수출규모는중국 (78백만톤), 일본 (34.6백만톤) 등주요수출국대비낮은수준 (1천만톤미만 ) 9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5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참고주요국의철강순수출동향 14년현재세계최대순수출국은중국 (1위) > 일본 (2위) > 러시아 (3위) > 우크라이나 (4위) 順 세계최대수출국인중국의순수출은 78백만톤 ( 14년) 으로 2~4위국가의순수출량합계를초과 14년일본의순수출은 34.6백만톤으로 2위에머물렀으나 06년까지는부동의세계최대순수출국이었음 한국은 11년순수출국으로전환되었으나, 순수출규모는중국, 일본등주요수출국대비안정적수준 (1천만톤미만 ) 유지 02년신증설냉연설비가본격가동되면서소재수입이급증, 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으며 10년까지순수입국지위유지 < 한-중-일철강수출입동향 > ( 단위 : 천톤, %) 중국 일본 한국 수출 수입 순수출 수출 수입 순수출 수출 수입 순수출 ,276 25,608-18,332 29,494 4,086 25,408 14,078 10,835 3, ,414 27, ,040 5,195 26,845 16,124 18,842-2, ,646 17,181 24,465 42,951 5,275 37,676 24,628 24, ,899 16,349 31,550 40,656 5,563 35,093 28,866 22,828 6, ,793 14,154 40,639 41,458 5,733 35,725 30,227 20,402 9, ,543 14,774 46,769 42,502 5,413 37,089 28,927 19,033 9, ,907 14,903 78,004 41,346 6,733 34,613 31,906 22,408 9,498 99

10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라. 중국관련이슈 ( 구조조정, 시장경제지위등 ) 중국의공급과잉및구조조정관련 미국측은세계철강산업의공급과잉문제해결을위한다자간협력에한국측의참여및공조를요청 특히, 전세계철강공급과잉규모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중국철강산업에대한논의가주를이룰것으로보임 중국정부및철강업계에대한압박차원에서 00년대초와같이다자간협력및공동보조에대한제안가능성높음 중국의과잉설비및저가수출로한국철강산업의피해가가장큰상황으로, 미국측제안을긍정적으로평가 세계철강공급과잉해결을위해중국철강업계의과잉설비논의를다자차원에서발전시키고가속화시키는노력필요 미국측은보조금및국영철강기업에대한논의가중국의과잉설비대응의핵심임을주장할것으로예상됨 보조금및국영철강기업에대한논의가중국등당사국의참여하에실질적 실효적논의로진전될가능성에대해서는회의적 중국국무원은공급과잉해소를위해금년 1.22일발표한설비감축계획 (5년내 1~1.5억톤감축 ) 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 ( ) 설비폐쇄는환경보호, 에너지효율, 품질, 생산기술부문에대한관리강화를통해추진예정이며, 정부는이에대한금융 정책지원 통합가속화, 생산제품범위확대 ( 고부가가치제품 ), 가동률제고및수익성향상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음 1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7 Ⅵ OECD 철강고위급회의대응방안 중국국무원가이드라인개요 기본방침 철강산업의공급과잉해소및발전을위해공급 ( 생산 ) 측면에서구조적개혁시행 경제적, 법률적, 정치적시스템을종합적으로결합하여산업발전촉진 세부내용 ( 감축규모 ) 노후설비퇴출을중심으로구조조정을시행하여 16년부터향후 5년간 1억 ~1.5억톤의생산능력감축 자원이용률 / 설비가동률합리화, 품질향상및시장구조의개선을통해산업구조의최적화도모 ( 설비퇴출기준 ) 1 신규증설엄금및환경오염유발설비에대해서는문책성규제실시 환경보호, 에너지, 제품품질, 안전사고, 기술분야의해당기준에미달된생산설비는과감하게퇴출 2 단순생산중단에그치지않고, 설비를완벽하게해체하는데주력 퇴출대상설비중당장해체가가능한설비는해체실시, 해체불가능한설비는단수, 단전, 동력장치제거등의조치 소규모조강설비는즉시해체조치 (400입방미터이하의고로및 30톤이하의전기로에대한생산중단및해체 ) 3 자발적감산外구조조정, 설비이전, 해외진출등적극지원 세수정책과지원금정책등금융정책을공고히하여안정적경영활동지원 상기조치들을통해철강제조업의지능 (smart) 화, 품질업그레이드, 고급강종개발, 녹색 성장, 시장확대등의목표실현계획 * 자료 : 중국국무원 철강산업공급과잉해소와발전에관한의견 ( 시행령 ) ( ) 101

10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중국의시장경제지위 (MES) 관련 미국, EU 등은중국의시장경제지위인정에강력한반대입장표명 유럽철강연맹은제79차 OECD 철강위일정중 ( ) 주요국협회간오찬을통해중국의시장경제지위 (MES) 인정에반대입장표명 중국의 WTO 가입이후 15년이되는시점인 월에중국이 MES를획득할경우, 반덤핑제소무력화우려 * 전세계철강시장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는중국산저가철강재에대한무역구제조치가무력화될경우, 생존할수있는철강기업이전무할것이라는의견피력 각철강협회가해당국의정부를대상으로중국의 MES 획득을저지해줄것을요청함 남미등도중국철강기업이초래하고있는공급과잉과 SOE( 국영기업 ) 문제등으로중국의 MES 인정을반대한다는의견제시 10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9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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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1 회의개요 일시 / 장소 : ( 목 ), 프랑스파리 (OECD 본부 ) 주요안건 세계설비증설및정부지원관련논의를위한글로벌포럼출범 * 글로벌포럼 (Global Forum) : 세계철강설비증설현황및정부지원정책 조치에대한국제대화 정보공유를위한다자간협력플랫폼 주요협의일정 일정내용 09:10~10:30 11:00~12:15 12:15~13:00 14:30~15:00 세계경제및철강산업동향발표 1 세계경제성장전망 ( 발표자미정 ) 2 세계철강산업현황 ( 철강위사무국 / WSA) 철강통상정책, 철강원료및 Global Value Chain 1 철강교역및통상정책현황 2 철강원료시황및수출제한정책영향 3 Global Value Chain 분석자료소개 세계철강생산능력동향 1 세계철강생산능력현황평가 ( 신규투자, 폐쇄등 ) 2 철강생산능력동향모니터링개선방안 3 세계철강생산능력전망 (~ 18 년 ) 보고 구조조정 산업고도화관련 OECD 프로젝트소개 1 OECD-DRC 공동연구프로젝트 산업고도화를위한중국의녹색성장촉진 소개 ( 철강위사무국 ) * DRC : 中국무원발전연구센터 15:30~18:00 2 기업퇴출및생산성향상관련정책분석 (OECD) [ 특별안건 ] OECD 글로벌포럼글로벌포럼출범의타당성및상세내용논의 * 글로벌포럼 : 세계철강설비증설및정부지원정책 조치관련국제대화 정보공유를위한다자간협력플랫폼 105

11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2 주요이슈별대응방안 가. 글로벌포럼추진관련대응방안 글로벌포럼논의배경 ( 경과 ) OECD 고위급철강회의 ( 16.4) 시중국과여타국간이견확인, 고위급회의전단계로각국의인식공유필요성대두 과잉설비감축, 정부지원철폐등 OECD고위급회의주요의제에서의견차확인, 과잉설비및정부지원의개념, 현실적인감축방식등에대한 consensus 확보필요 * 세계최대과잉설비국인중국의강한거부감표명으로글로벌 consensus 확보를위한사전단계필요 세계각국의인식공유를위한논의의장으로미국을중심으로 글로벌포럼 추진분위기조성 (G20 장관급회의등 ) ( 전망 ) 미국, EU, 일본등은 81차 ( ~9) 회의에서 글로벌포럼 출범을공식화할것으로예상됨 글로벌포럼 (Global Forum) 에대한 OECD철강위의공식입장은세계철강설비증설현황및정부지원정책 조치에대한국제대화 정보공유를위한다자간협력플랫폼임 글로벌포럼 의필요성에대한국제적공감대는형성되었으나기본성격 ( 구속력등 ), 세부의제, 운영방식등중국과여타국간세부방안에대한입장차불가피전망 1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3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참고철강과잉설비관련국제적논의동향 (G7) G7 정상회의 ( / 日이세시마 ) 에서철강과잉설비문제점에공감하고, OECD 및포럼을활용한공감대확산추진 G7 정상회의선언문중철강과잉설비관련주요내용 글로벌과잉설비, 특히철강과잉설비는시장왜곡적조치철폐및시장기능활성화를통해긴급하게대처해야할범세계적당면과제임 글로벌과잉설비, 특히철강과잉설비는경제, 무역및고용에대한부정적인영향이있음을인식 특히, 보조금및여타정부및정부지원기관의지원이시장을왜곡시키고, 해외설비확장을포함해글로벌과잉설비를악화시킨다는점을우려 보조금및정부지원철폐를위한공동을노력을통해시장기능을확대시키고구조조정을촉진시켜과잉설비문제에신속하게대처 동사안관련, G7 외주요국과 OECD 및여타포럼에서무역정책및조치등다양한범위까지협의할준비가되어있음 동이슈와관련된여타국가들과관련전문가들이지속협의할계획임 (G20) 최근 G20 통상및재무장관회의 * 에서참가국들은 글로벌포럼 출범의타당성논의를위해 OECD 철강위에참석키로합의 * 주 : G20 통상장관회의 (7.9~10/ 中상해 ), G20 재무장관회의 (7.23~24/ 中청도 ) G20 통상 재무장관회의공동성명서 - 철강관련내용 글로벌경제회복및침체된시장수요를악화시키고있는일부산업의과잉설비등구조적문제가교역및고용에부정적영향확인 철강및기타산업의과잉설비가공동의대응을필요로하는글로벌차원의문제임을확인 정부또는정부지원기관의보조금 / 기타지원이시장왜곡및글로벌공급과잉을초래하므로이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점을확인 대화및협력을증진시키고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한효율적조치통해시장기능을제고하고구조조정을촉진하는것에전념 G20 철강생산국들은설비증설및정부지원정책 조치관련다자간협력플랫폼인 글로벌포럼 출범타당성등을논의하는 OECD 철강위 (9.8~9/ 파리 ) 에참여, 전세계과잉설비해소를위한글로벌차원의대응에동참 107

11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글로벌포럼예상쟁점 1 글로벌포럼의기본성격 ( 포럼의목적, 국제법적검토등 ) 2 글로벌포럼의논의대상및개념 ( 설비증설, 정부지원정책 조치등 ) 3 글로벌포럼의운영방식 ( 정보수집, 점검 (Review) 및포럼개최방식등 ) * 글로벌포럼관련상세내용은 OECD 철강위사무국에서준비중 1 글로벌포럼의기본성격 OECD 철강위는글로벌포럼의성격을세계설비증설및정부지원관련국제대화 정보공유를위한다자간협력플랫폼으로규정 과잉설비와시장왜곡적정부지원에대한정보수집 공유및점검을수행하는실무협의체가될것으로예상 법적구속력이있는 (legally binding) 협의체는아니며, 합의 (consensus) 에의한정책조율을목적으로운영될것으로예상 * 법적구속력이없다고는하나, 글로벌포럼에대한운영에대한국제법검토도필요할것으로보임 동포럼에서논의된사항들은향후글로벌과잉설비감축및대응방안수립 ( 고위급철강회의등 ) 의명분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음 G20 장관급회의시글로벌포럼출범의타당성논의에대한합의가있었으나, 향후구체적사안에서는중국및여타국 ( 미국, EU 등 ) 간입장차이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 미국, EU, 일본등은그간과잉설비관련국제대화의중요성을강조해온바, 글로벌포럼의출범을강력히지지할것으로예상 중국은글로벌포럼의타당성 (feasibility) 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는소극적입장이며, 논의대상및운영방식에대해미국, EU 등과상반된입장을표명할가능성이높음 10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5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2 글로벌포럼의논의대상및개념 ( 설비증설, 정부지원정책 조치등 ) 글로벌포럼의핵심쟁점중하나는논의대상의범위및그개념대한것임 글로벌포럼은기본적으로설비증설현황과정부지원정책 조치에대한정보공유를목적으로하고있음을명시 논의자체에대한이견보다는논의대상의개념에대한참가국 ( 중국 vs 미국, EU 등 ) 간이견이불가피할전망 - 즉, 과잉설비의개념, 정부지원의개념및범위등에있어서상당한이견이불가피할전망 ( 설비능력 ) 고위급철강회의및 G20 회의에서철강등일부산업의과잉설비등구조적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공유 이에따라글로벌포럼의주요논의 검토대상은세계각국의설비증설및과잉설비현황이될것임 국가별로상이한설비능력기준과 OECD 철강위사무국의설비능력조사 측정방식에대한논의가있을것으로보임 특히설비측정방식, 과잉에대한개념등에대한이견예상 - 설비측정과관련, 현재중단된유효설비능력의개념및측정방법에대한문제도제기될가능성있음 * 최근 OECD 철강위는유효설비능력측정방법에대한연구를진행한바있으나, 주요국간의견조율에있어큰진전이없는상황 * OECD 회원국들은각기다른유효설비능력기준을보유, 이를일반화하는것은시장경제체제에서쉽지않은상황 109

116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유효설비능력측정방법관련개요 1. 유효설비능력논의배경 실제및잠재적으로가동가능한유효설비능력의국가별자료를근거로과잉설비해소를위한 다자적 정책적해법모색추진 2. 논의경과 77차 OECD 철강위 ( 14.5) 회의에서생산능력측정을위한전문가협의체를구성, 유효생산능력측정방법을협의하는방안합의 OECD 전문가회의 ( 등 ) 및컨퍼런스콜을통해유효생산능력측정방법론에대해토론을진행하였으나큰진척을이루지못하고있음 3. 생산능력정의 (OECD 기준 ) 일반생산능력 (Norminal Capacity) : 설계기준의기계적인최대생산가능량 유효생산능력 (Effective Capacity) : 수리, 보수, 휴일등현실적인작업환경을고려한연간최대생산량 ( 원료, 고용, 수급및경제상황등도고려되어야함 ) ( 정부지원 ) 정부지원정책및조치 ( 보조금등 ) 이슈는금번포럼의가장첨예한이슈가될가능성이큼 중국의경우, 과잉설비의핵심원인으로지적받고있는정부지원이슈와관련하여미국, EU, 일본등과의이견불가피예상 특히, 정부지원의조사 검토대상범위와관련한참가국간입장차이가클것으로보임 - 중국은고위급철강회의에서정부지원및정책에대한문구삭제 수정을요구하며공동성명서채택을거부 - 글로벌포럼출범논의에있어서도중국은정부지원이슈에대해서미국, EU 등과상반된입장을표명할가능성높음 * 정부지원정책및조치의범위에대한합의의필요성을강조할것으로예상되며, 최악의경우논의대상에서제외할것을주장할가능성도있음 1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7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 무역구제조치 ) 철강교역의원활한흐름을왜곡시키는각국의과도한무역구제조치도포럼의안건으로논의될가능성 철강수출국인한국의입장에서는포럼의공식안건으로무역구제조치이슈가포함되도록노력필요 과도한무역구제조치는오히려철강산업의경쟁력을저하시키고원활한구조조정을지연시킬수있다는원론적공감대형성은가능 다만, 현재상황에대한구체적인입장에서는참여국간입장차가불가피할전망 - 중국, 한국등수출국은 WTO 규범에반하는과도한보호무역주의에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되는반면, - 미국, EU 등수입국은최근무역구제조치증가의원인이과잉설비및정부지원에있다는점을강조하고, 근본해법으로과잉설비해소와정부지원철폐를주장 3 글로벌포럼의운영방식 글로벌포럼의운영방식에대해서도중국과여타국간의현격한입장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 ( 정보조사 수집 ) 설비능력및정부지원관련모니터링방식에대한참가국간입장조율필요 ( 설비능력 ) 철강위사무국의모니터링기준및방식 - 설비능력의기준, 개별 mill 또는국가단위조사여부 - 사무국에서기존의정보를활용하여설비능력 D/B를구축할것인지, 또는각국가별로레포트를제출케할것인지결정필요 * 개별 mill 단위로조사추진시, 각철강사의협조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있음 ( 업체별비밀정보유출우려등 ) * 국가단위조사에있어서도설비능력의기준과범위에대해국가별입장조율이필요할것으로보임 ( 중국이수용할것인지여부등 ) 111

118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정부지원 ) 철강위사무국의모니터링기준및방식 - 조사대상인정부지원정책 조치에대한구체적기준 - 사무국에서어떤방식으로정부지원관련정보를수집할것인지? ( 국가별레포트제출, 관련지표개발등 ) * 농업의경우, 80년이후 OECD에서농업분야의생산자지원관련지표 (PSE : Producers Support Estimate) 를개발하여, 각국정부의농업지원정책현황을모니터링하고매년연례보고서를발표 - 정부지원관련정보제공시인센티브는무엇인지? * 정부지원관련사항은수입국들의상계관세 (CVD) 조치대상이될수있어, 각국 ( 중국등 ) 에서정보공개에협조적이지않을가능성높음 ( 점검방식 ) 철강위사무국의모니터링결과점검 (review) 방식에대해서도참가국간의견조율필요 철강위사무국은제80차철강위회의 ( ) 에서정부지원모니터링사례 ( 농업 ) 및동료점검 (peer review) 사례 ( 조선 ) 를발표 * ( 농업 ) 정부지원관련지표개발 국가별레포트제출 동료점검 ( 연례보고서발표및토의 ) * ( 조선 ) 작업반설치 설문조사 정부지원관련 D/B 구축 동료점검 ( 보고서작성및토의 ) 사무국은농업 조선사례를철강분야의정부지원모니터링및점검방안수립에활용할가능성있음 * 농업사례의철강분야적용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향후글로벌포럼의점검방식 ( 보고서발표, 토의등 ) 이특정국에대한성토로이어질경우, 중국등에서반발할것으로예상 ( 기타 ) 글로벌포럼의개최주기및기타운영방식 ( 실무작업반설치등 ) 관련논의 1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9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정부지원모니터링관련 OECD 사례발표 ( ) 1. ( 농업 ) 정부지원모니터링사례 80년이후 OECD는농업분야의생산자지원관련지표 (PSE : Producers Support Estimate) 를개발하여, 각국정부의농업지원정책현황을모니터링하고매년연례보고서발표및토의를통하여동료점검시행 현재 PSE는세계농업생산 ( 부가가치기준 ) 의 88% 를점유하는 50여개국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주요조사내용은농업종사자에게지급되는재정적지원및농산물가격에미치는정책요인등이포함됨 동사례를철강분야에효율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철강공급과잉관련정부지원에대한계량화및철강분야에특화된적용방법개발이필요하며, 초기에 2~3개의파일럿국가를대상으로적용가능성을시험해볼필요있음 2. ( 조선 ) 동료점검 (peer review) 사례 조선산업의경우, 12년부터정부지원조사및동료점검강화를위한작업반을설치하여운영중이며, 시장왜곡적정부지원파악을위해매년동료점검을실시 OECD는설문조사를통해조선분야의정부지원정책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정부및업계가관련내용의토의를거쳐보고서를작성 동과정을통해조선분야의정부지원에대한투명성제고평가 우리입장 ( 안 ) 1 글로벌포럼취지및출범의필요성에동의 미국, EU 등이강조하는 설비증설 정부지원관련국제대화 정보공유플랫폼 에대한원칙론적입장 ( 찬성 ) 표명 2 논의대상및추진방식에대해서는참가국간의견조율필요 포럼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실효적목표달성을위해참가국간합의 (Consensus) 가전제되어야한다는입장표명 * 정부지원 ( 보조금등 ) 관련대상범위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등 * 특정국 ( 중국등 ) 을자극할가능성에유의필요 3 ( 필요시 ) 과도한무역구제조치도시장을왜곡시키는요소이므로, 글로벌포럼에서논의할필요성제기 단, 주도적의견제시보다는중국등에서무역구제조치이슈제기시편승하는전략검토 113

120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나. 철강교역및철강통상정책 철강교역및통상정책 (OECD 철강위발표자료 / 16.4 월 ) 최신내용은 OECD 철강위사무국에서공개예정 ( 업데이트예정 ) 배경설명 세계철강업계의심각한위기상황으로인해무역구제조치가확대되면서교역국간철강통상마찰이확대되고있는추세 수요부진및과잉설비심화에도불구, 철강수출의지속적증가세는세계철강시황악화및각국의무역구제조치발동확대를초래 WTO 규범에합치되는무역구제조치는글로벌과잉설비로인하여발생된불공정무역현상을완화시키는것에효과적일수있음 - 신규무역구제조치조사건수는 15년최고치를기록했으며, 점점더많은국가들이무역구제조치에의존하고있음 또한, 각국정부는다양한통상관련정책 ( 수입관세인상, 수출인센티브, 무역금융, 수입쿼터제, 최저수입가격제등 ) 을시행중 - 이와같은조치들은장기적인해결책을제공하지못하며교역국간추가적인통상마찰을유발할수있음 철강경기둔화에도불구, 철강수출증가세지속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철강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최근 2년간철강생산은정체된반면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 생산-수출간탈동조화 ) - 15년세계철강수출은전년비 1% 증가 (2백만톤이상 ) 한 3.12억톤을기록한반면, 조강생산은 3% 가까이감소 - 이에따라생산대비수출비중은 13년 16.6% 에서 15년에는 19.5% 수준으로증가 1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1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중국의 15년수출은전년비 20.1% 증가한 11.1억톤을기록했으나, 생산대비수출비중은타수출국들에비해낮은수준 - 중국, 러시아등을제외하면타수출국의 15년수출물량은감소 ( 일본 1%, EU 8%, 우크라이나 18% 감소 ) 13년이후, 미국및 EU를중심으로철강수입물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 ( 미국, EU는세계철강수입의 30% 이상비중점유 ) < 세계조강생산및철강재수출추이 > < 세계철강재수출및생산대비수출비중추이 > * 자료 : OECD, WSA 및 ISSB( 국제철강통계청 ) 115

122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 주요국별철강수출추이 > Change Change Exporter (2015/2014) (2015/2014) Volume % China 59,270 23,537 41,227 47,450 54,341 61,083 92, ,928 Share in world total 22.3% 10.8% 16.3% 18.1% 19.9% 22.3% 29.8% 35.6% 18, % Japan 37,420 33,235 42,656 40,562 41,355 42,406 41,247 40,720 share in world total 14.1% 15.2% 16.8% 15.4% 15.1% 15.5% 13.3% 13.1% % EU28, extemal trade 34,276 30,683 33,092 34,767 38,028 36,087 36,451 33,496 share in world total 12.9% 14.0% 13.1% 13.2% 13.9% 13.2% 11.8% 10.7% Korea 20,433 20,127 24,499 28,728 30,097 28,826 31,803 31,077 share in world total 7.7% 9.2% 9.7% 10.9% 11.0% 10.5% 10.3% 10.0% Russia 28,363 27,542 26,731 24,673 26,594 23,598 26,939 29,605 share in world total 10.7% 12.6% 10.5% 9.4% 9.7% 8.6% 8.7% 9.5% Ukraine 28,559 23,929 25,143 25,882 24,080 24,671 21,469 17,512 share in world total 10.7% 10.9% 9.9% 9.8% 8.8% 9.0% 6.9% 5.6% -2, % % 2, % -3, % World total 265, , , , , , , ,850 2, % * 자료 : OECD < 주요국별철강수입추이 > Change Change Importer (2015/2014) (2015/2014) Volume % EU28, external trade 42,032 21,849 27,592 35,331 26,260 27,872 31,931 37,676 Share in world total 20.3% 14.3% 14.8% 17.8% 13.5% 14.2% 14.7% 17.1% 5, % U.S. 29,505 14,970 22,073 26,365 30,904 29,727 40,285 35,564 share in world total 14.3% 9.8% 11.8% 13.3% 15.9% 15.1% 18.5% 16.1% -4, % Korea 28,445 20,193 24,612 22,638 20,233 18,878 22,268 21,546 share in world total 13.8% 13.2% 13.2% 11.4% 10.4% 9.6% 10.3% 9.8% China 15,678 22,221 17,055 16,193 14,007 14,642 14,734 13,048 share in world total 7.6% 14.6% 9.1% 8.2% 7.2% 7.5% 6.8% 5.9% Japan 4,409 2,996 4,388 5,503 5,678 5,345 6,657 5,850 share in world total 2.1% 2.0% 2.3% 2.8% 2.9% 2.7% 3.1% 2.7% Russia 5,571 3,510 5,137 7,067 6,761 6,453 5,644 4,309 share in world total 2.7% 2.3% 2.7% 3.6% 3.5% 3.3% 2.6% 2.0% % -1, % % -1, % World total 206, , , , , , , ,448 3, % * 자료 : OECD 1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3 Ⅶ. 글로벌철강포럼대응방안 ( 후속조치 ) 각국의통상정책현황 철강 금속은전략적 경기순환적특성으로인해무역구제조치가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분야임 * WTO 통계에따르면 95~ 14년간철강 금속분야의반덤핑제소건수가전체의 29% 비중점유 < 주요산업부문별반덤핑제소비중 ( 95~ 14) > * 자료 : WTO 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철강분야의무역구제조치발동급증 - 최근에는 90년말 ~ 00년초의철강위기때보다더많은수의무역구제조치가발동되어사상최고치를기록중이며, * 15년중 41건의신규무역구제조치가발동되었으며, 16.1~2월중 12건의신규무역구제조치발동 - 점점더많은국가들이무역구제조치에의존하고있으나, 피소대상은과거대비중국등특정국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철강분야의반덤핑 상계관세제소는상대적으로고부가가치제품인냉연및기타판재류에서의비중이상당수증가 117

124 다자간철강협상을위한한국철강업계대응전략수립연구 종합의견 (OECD 철강위사무국 ) 세계철강교역은최근중대한변화를겪고있으며, 교역국간통상마찰이급증하고있는상황 철강교역이제한되거나왜곡되지않도록고위급철강심포지엄을통해단기적 장기적해결방안을모색코자함 < 철강부문반덤핑 / 상계관세제소추이 > 1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