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환경문제해결과연계하여노후차교체시전기차등친환경차로구입하는경우구매지원금을확대하는등의소비진작책도입검토가필요 ( 자동차 ) 하며, 정책적으로마련한내수활성화를위한노후관공선조기신조발주, 내수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Eco-ship 펀드및여객선현대화펀드발주지원과대출관련금융지원을계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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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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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산업전망 2-2018 년주력산업부문별전망과정책적시사점 < 산업연구원 > 2. 정책적시사점 (1) 고부가및유망신산업부문투자확대를통한내수시장활성화수출은 2018년에도세계경기회복으로대부분산업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것과달리, 내수는건설투자부진이불가피한가운데성장을견인할만한내수진작책이필요하다.

1 2018 년산업전망 년주력산업부문별전망과정책적시사점 < 산업연구원 > 2. 정책적시사점 (1) 고부가및유망신산업부문투자확대를통한내수시장활성화수출은 2018년에도세계경기회복으로대부분산업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것과달리, 내수는건설투자부진이불가피한가운데성장을견인할만한내수진작책이필요하다. 해외사업을안정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버팀목으로작용할국내실적이중요한만큼내수를회복시키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고, 정부는내수회복을통해견고한수요가유지되도록지원하는한편, 제조기반강화를통해제조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정책추진이필요하다. 기존경쟁력저하부문에대한구조조정이이루어지고있는것과동시에, 고부가및유망신산업부문으로의충분한투자확대가이루어지도록지원이필요하다. 내수활성화를위해정부 R&D는민간과의시너지효과가큰분야, 사업화가능성이높은분야로의재원집중이필요하고, 환경규제강화와더불어전기차등전력기반차의보급이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며, 취약한민간수요기반강화와전기차이용자편의성확보를위한충전인프라, 보험등의기반마련이필요 ( 자 동차 ) 하다. 또정부가추진하고있는스마트공장보급사업과연계된유망신규분야에서수요창출지원이필요하며, 스마트공장의첨단로봇활용을통해스마트공장고도화달성및로봇산업기술경쟁력확보라는시너지창출이가능 ( 일반기계 ) 하다. 아울러모태융합펀드를조성하여벤처 중소기업의 IoT 인공지능가전개발지원, UHD TV 확산을위해제약요인들의조기해소필요 ( 가전 ) 하며, 스마트폰의사물인터넷, AR VR 등신규서비스조기활성화를통한내수진작도필요 ( 정보통신기기 ) 하며, 기존의수요산업이외에도헬스케어, 항공우주등신산업에필요한중간재를공급하는역할유지를위해신제품개발 ( 연구개발 ) 투자를확대할필요 ( 석유화학, 섬유 ) 가있다. (2) 민간소비확대를통한내수진작 2018년경제성장률이 3% 대를지지하기위해서는 GDP의절반을차지하는민간소비의회복여부가관건이다. 따라서민간소비가 2017년 3분기이후개선되는추세이지만, 경제성장률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므로소득주도성장, 일자리창출, 공정경쟁및혁신성장등의체계적인추진과더불어강력한내수책이필요하다. 176

2 또환경문제해결과연계하여노후차교체시전기차등친환경차로구입하는경우구매지원금을확대하는등의소비진작책도입검토가필요 ( 자동차 ) 하며, 정책적으로마련한내수활성화를위한노후관공선조기신조발주, 내수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Eco-ship 펀드및여객선현대화펀드발주지원과대출관련금융지원을계획대로추진 ( 조선 ) 한다. 아울러내수진작및한국제품홍보활성화를위해 장기적인관점에서쇼핑관광축제를기획하고홍보하는등체계적준비가가능하도록시스템화 ( 의류 ) 하며, 단통법일몰이후의단말유통구조와논의중에있는가계통신비인하대책, 단말기자급제등의정립으로안정적내수성장기반을조성 ( 정보통신기기 ) 한다. 뿐만아니라 2018년예정된국제이벤트를적극활용하여소비를활성화할수있는기반제공, 소규모의생산자가산업에쉽게진입할수있도록소규모주류사업 내수활성화방안 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섬유가전정보통신기기디스플레이반도체음식료 - 노후차교체비용지원등내수진작정책 - 국내선사노후상선의친환경선박으로의교체지원추진 - 노후관공선의친환경선으로의교체발주및건조애로해소 - Eco-ship 펀드, 여객선현대화펀드발주후속조치실행 - 대출상환기간연장, 담보인정비율상향조정등추진 - 다양한투자주체의선박보유허용 ( 운영은선사 ) 및고속감가상각도입 - 스마트공장고도화사업을통해유명신규분야수요창출및설비자동화촉진 - 고기능성철강제품의공공수요확충 - 표준, 안전기준의정립으로제도적기반강화 - 글로벌석유화학시황악화에대비한사업다각화전략을준비 - 섬유소재의고부가가치화지원 - 의류구매비용소득공제를통한의류소비활성화 - 코리아세일페스타등쇼핑관광축제정례화및체계화 - 모태융합펀드조성하여벤처중소기업의 IoT 인공지능가전개발지원 - UHD TV 확산을위해제약요인들의조기해소 - 인공지능, IoT, AR VR 등신규모바일서비스활성화 - 논의중인가계통신비인하대책, 단말기자급제등의안정적정립 - 초중등학교를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를준비하는쌍방향수업용전자칠판 (e-board) 및교육용 AR/VR 기기의보급확대 - 시스템반도체분야에대한투자확대 - 4 차산업혁명주요산업육성 - 4 차산업혁명주도신산업에대응하는차세대반도체 R&D 투자확대 - 진입장벽완화 ( 소규모주류사업자등 ) - 유통시장진입장벽완화 유통채널확대 - 올림픽, 월드컵등국제이벤트에대응하는제품확대 < 표 3> 산업별내수활성화방안

3 자등의제조규모기준완화등 ( 음식료 ) 이다. (3) 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플레이어육성을통한수출확대주력수출시장포화와경쟁심화에따른성장한계극복을위해신분야로진출하고자하는유망중소 중견업체들의글로벌플레이어로의육성지원한다. 먼저해외완성차업체나자동차연관산업내업체 들이국내부품업체와의협력을모색하고있어서국내협력업체들의납품선다변화를통한수출증대를추진할필요 ( 자동차 ) 가있으며, 친환경국제규정강화와함께창출되는시장에중소조선및기자재업체들이탄력적으로대응하여위축된신조시장을보완할영역으로공략하도록지원 ( 조선 ) 한다. 또경쟁력있는중소형가전기업육성을위해가전중소기업들이필요한인프라와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 수출촉진방안 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섬유가전 - 수출차종의고급화및첨단화를통한고부가가치화 - 국내부품업체들의납품선다변화와해외 OEM 과의협업모색 - 동남아, 아프리카등신규수출지역발굴 - 수주촉진을위한 R/G 가이드라인의탄력적운영추진 - 기자재및중소조선업체들의글로벌환경규정강화로창출되는신조 / 개조시장공략지원 - 신흥국산업구조변화를고려한유망시장, 수출유망품목발굴및현지서비화지원마련필요 - 수출지역 품목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으로반덤핑 상계관세부과에대한선제적인대응 - 해외진출대형프로젝트에대해소재 - 부품공급업체공동진출계획수립동시추진 - 글로벌석유화학시황악화에대비한전략 - 한류연계해외시장진출활성화지원 - 4 차산업혁명대응섬유소재및제품개발지원 - 가전산업플랫폼구축으로경쟁력있는중소형가전기업육성 - 고부가가치 / 첨단핵심부품개발 정보통신기기디스플레이반도체음식료 - 인도, 동남아, 중남미등중소기업의신시장개척지원강화 - 차세대및플렉서블의모바일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센서, 전지, AI 칩등스마트기기핵심부품산업육성및지원강화 - AI 및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등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 서비스부문의중소기업및스타트업육성 - 안정적고객확보차원에서중국세트기업과의전략적제휴 ( 공동마케팅, 지분투자, 신제품공동개발등 ) 강화 - 대형 OLED 의양산력확보를통한가격경쟁력제고 - 융복합디스플레이기술력강화 ( 차량용, 의료용, 마이크로 LED 등 ) - 현재공급자주도의시장환경을충분히활용하여생산및출하량조정 - 선도적인차세대반도체개발로경쟁기업과의기술격차폭을확대하고글로벌시장점유율상승 - 수출지역특화형제품개발을위한연구개발및시설투자확대 - 인도, 아세안, 중동등의 Post-China 시장에대한개척활동강화 < 표 4> 산업별수출촉진방안 178

4 업종 2016 년 2017 년 2018 년 ( 단위 : 백만달러,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음식료 11 대합계 65,720 33,396 33,618 67,014 34,812 35,122 69,934 (-8.8) (1.2) (2.8) (2.0) (4.2) (4.5) (4.4) 34,268 23,912 17,568 41,480 12,850 12,130 24,980 (-14.6) (29.1) (11.6) (21.0) (-46.3) (-31.0) (-39.8) 44,156 24,190 23,644 47,834 25,450 24,900 50,350 (-3.0) (10.3) (6.4) (8.3) (5.2) (5.3) (5.3) 28,535 16,875 17,023 33,898 17,000 17,700 34,700 (-5.5) (16.0) (21.7) (18.8) (0.7) (4.0) (2.4) 36,165 22,057 23,014 45,071 24,055 24,772 48,827 (-4.3) (27.5) (22.0) (24.6) (9.0) (7.6) (8.3) 13,807 6,838 6,905 13,743 6,884 7,101 13,985 (-4.7) (0.5) (-1.4) (-0.5) (0.7) (2.8) (1.8) 11,343 4,528 4,750 9,278 4,150 4,220 8,370 (-11.6) (-17.9) (-18.5) (-18.2) (-8.3) (-11.2) (-9.8) 38,262 15,446 16,428 31,874 15,975 16,905 32,880 (-6.5) (-17.4) (-16.0) (-16.7) (3.4) (2.9) (3.2) 25,106 13,211 14,288 27,500 13,427 14,643 28,070 (-15.5) (15.5) (4.6) (9.5) (1.6) (2.5) (2.1) 62,228 42,880 54,710 97,590 58,190 61, ,980 (-1.1) (49.5) (63.1) (56.8) (35.7) (12.9) (22.9) 4,376 2,266 2,350 4,580 2,380 2,455 4,835 (7.1) (8.2) (3.0) (5.5) (5.0) (4.5) (4.7) 365, , , , , , ,612 (-6.5) (14.3) (15.3) (14.3) (5.0) (3.1) (4.0) 주 1)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 2) 수치는통관기준 3) 자동차는자동차부품포함 (MTI 741, 742) 4) 일반기계는사무기기 (MTI 714) 와광학기기 (715) 제외기준 2018 년 11 대주력산업의수출전망 가전산업플랫폼을구축하여 4차산업혁명생태계를조성 ( 가전 ) 하며, ICT 융합및 4차산업혁명대응등을위한국내중소협력업체들의신분야진출및사업다각 화에대하여기술 시장정보, 컨설팅, 자금지원등을강화 ( 정보통신기기 ) 한다

5 (4) 수출품목고부가가치화, 신산업선도투자로미래성장잠재력확충주력수출품목의고부가가치화를통해생산기반약화에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분야시장선점을위한전략적투자강화가중요하다. 또한, 국내완성차업체수출차종의스마트화와고급화를통해수출단가상승으로수출물량감소에대응 ( 자동차 ) 하고, 차세대 TV, 실감형 TV, IoT 가전, 실버도우미로봇가전등고부가가치및첨단핵심부품개발을통해한 중분업구조고도화를추진 ( 가전 ) 한다. 업종 2016 년 2017 년 2018 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 단위 : %) 자동차 ( 천대 ) 조선 ( 만 CGT) 일반기계 철강 ( 백만톤 ) 석유화학 ( 천톤 )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음식료 4,229 2,163 2,162 4,325 2,168 2,178 4,345 (-7.2) (-1.5) (6.4) (2.3) (0.2) (0.7) (0.5) 1, , (-3.2) (-16.4) (-8.7) (-13.0) (-39.4) (-22.8) (-31.8) 98,768 52,482 52, ,188 53,150 55, ,223 (-1.6) (8.9) (4.2) (6.5) (1.3) (4.5) (2.9) 73,327 37,887 38,600 76,487 37,600 37,500 75,100 (0.3) (5.7) (3.0) (4.3) (-0.8) (-2.8) (-1.8) 21,080 10,835 11,268 22,103 11,079 11,144 22,223 (0.4) (2.4) (7.4) (4.9) (2.3) (-1.1) (0.5) 72,265 37,290 33,458 70,748 37,050 34,688 71,738 (-3.2) (-3.3) (-0.7) (-2.1) (-0.6) (3.7) (1.4) 31,884 15,401 15,785 31,186 15,624 15,850 31,474 (-1.1) (-4.2) (-0.1) (-2.2) (1.4) (0.4) (0.9) 61,035 27,528 28,345 55,873 28,264 28,875 57,140 (-13.2) (-11.3) (-5.5) (-8.5) (2.7) (1.9) (2.3) 34,711 17,182 17,756 34,938 17,002 17,416 34,418 (-10.7) (1.9) (-0.7) (0.5) (-1.1) (-1.9) (-1.5) 83,213 44,885 68, ,379 68,610 74, ,970 (11.5) (21.2) (48.3) (36.3) (52.9) (8.6) (26.1) 83,765 42,445 43,835 86,270 42,850 44,220 87,070 (2.6) (4.4) (2.4) (3.4) (0.3) (0.9) (0.6) 주 1)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 2) 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유도품기준이고, 여타업종은금액기준 2018년 11대주력산업의생산전망 180

6 아울러웨어러블, 플렉서블, 홀로그램등다양한형태의 Post-스마트기기와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과서비스에대한적극적인투자강화 ( 정보통신기기 ) 가필요하며, 안정적인수요처확보차원에서핵심수요처인중국세트기업과의전략적제휴 ( 공동마케팅, 지분투자, 신제품공동개발등 ) 강화 ( 디스플레이 ) 와 AI, IoT, Cloud, Big Data 등 4차산업혁명주도산업성장에대응하는차세대반도체개발및공급 ( 반도체 ) 이필요하다. 업종 2016 년 2017 년 2018 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 단위 : %) 자동차 ( 천대 ) 조선 ( 만 CGT) 일반기계 철강 ( 백만톤 ) 석유화학 ( 천톤 )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음식료 1, , ,845 (-0.3) (-3.5) (3.7) (0.0) (1.9) (0.0) (1.0) (-7.8) (4.2) (5.3) (4.8) (-4.0) (-5.0) (-4.5) 79,398 41,734 43,615 85,349 42,417 46,049 88,466 (-5.1) (8.0) (7.0) (7.5) (1.6) (5.6) (3.7) 56,738 28,478 27,240 55,718 27,300 26,960 54,260 (2.3) (1.5) (-5.0) (-1.8) (-4.1) (-1.0) (-2.6) 11,225 5,786 5,838 11,624 5,894 5,958 11,852 (6.7) (5.0) (2.2) (3.6) (1.9) (2.1) (2.0) 73,078 37,298 35,140 72,438 37,405 36,865 74,269 (-1.8) (-2.2) (0.6) (-0.9) (0.3) (4.9) (2.5) 25,323 14,011 14,314 28,325 15,154 15,449 30,603 (7.2) (9.4) (14.3) (11.9) (8.2) (7.9) (8.0) 44,557 24,715 25,030 49,745 25,727 26,141 51,868 (-12.1) (9.4) (14.0) (11.6) (4.1) (4.4) (4.3) 9,389 5,249 4,226 9,476 5,355 4,330 9,674 (-4.4) (3.0) (-1.6) (0.9) (2.0) (2.5) (2.2) 53,484 18,017 29,958 47,976 25,550 29,430 54,980 (11.5) (-25.7) (2.3) (-10.6) (42.3) (2.4) (17.7) 91,342 46,898 47,944 94,842 46,953 48,164 95,117 (2.4) (4.8) (2.9) (3.8) (0.1) (0.5) (0.3) 주 1)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 2) 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유도품기준이고, 여타업종은금액기준 2018년 11대주력산업의내수전망

7 업종 2016 년 2017 년 2018 년 ( 단위 : 백만달러,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섬유가전정보통신기기디스플레이반도체음식료 11대합계 16,007 7,918 7,968 15,886 8,405 8,778 17,183 (3.8) (-4.5) (3.2) (-0.8) (6.2) (10.2) (8.2) 3,262 1,302 1,128 2,430 1,087 1,005 2,092 (-25.8) (-23.4) (-27.8) (-25.5) (-16.5) (-10.9) (-13.9) 27,320 14,795 15,861 30,656 15,850 16,583 32,433 (-11.2) (9.2) (15.1) (12.2) (7.1) (4.6) (5.8) 19,994 11,713 10,204 21,917 10,700 10,900 21,600 (-10.4) (21.4) (-1.4) (9.6) (-8.6) (6.8) (-1.4) 11,900 7,116 6,708 13,824 6,866 7,065 13,931 (-10.8) (21.9) (10.7) (16.2) (-3.5) (5.3) (0.8) 14,507 6,845 8,390 15,235 7,206 9,078 16,284 (1.4) (6.3) (4.0) (5.0) (5.3) (8.2) (6.9) 5,690 3,310 3,450 6,760 3,730 3,850 7,580 (11.8) (20.7) (17.0) (18.8) (12.7) (11.6) (12.1) 24,427 12,988 13,585 26,573 13,705 14,387 28,092 (6.3) (12.1) (5.8) (8.8) (5.5) (5.9) (5.7) 3,038 2,758 2,332 5,090 3,009 2,582 5,591 (-23.8) (83.8) (51.7) (67.6) (9.1) (10.7) (9.9) 36,610 19,273 20,851 40,124 20,212 22,163 42,375 (-4.4) (6.6) (12.5) (9.6) (4.9) (6.3) (5.6) 10,953 5,909 5,981 11,890 6,050 6,090 12,140 (1.5) (11.5) (5.8) (8.6) (2.4) (1.8) (2.1) 173,708 93,927 96, ,385 96, , ,301 (-4.4) (11.0) (8.3) (9.6) (3.1) (6.2) (4.7) 주 1)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 2) 수치는통관기준 3) 자동차는자동차부품포함 (MTI 741, 742) 4) 일반기계는사무기기 (MTI 714) 와광학기기 (715) 제외기준 2018 년 11 대주력산업의수입전망 182

8 (5) 신흥개도국수출시장적극발굴기존수출시장의경쟁심화에따른성장한계극복을위해신시장진출등의수출시장다변화를모색한다. 또한동남아, 아프리카등성장가능성이높은시장수요분석을통한신규시장개척전략강화 ( 자동차, 섬유,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 와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아세안국가들의본격적인산업화진행에따른첨단기계설비수요확대가여타국가에비해큰점활용이필요 ( 일반기계 ) 하다. 아울러동남아, 중남미등신흥국들은수입쿼터, 내국세등을비관세장벽으로활용하고있으나우리와교역량이작아비관세장벽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부족하다. 국가별로다양한비관세장벽관련정보와노하우를대기업과중소기업이적극적으로공유하고, 개별기업이대응하기힘든비관세장벽을허물기위해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 (6) 4차산업혁명대응을통한산업고도화추진중장기적관점에서볼때우리산업의비교우위를극대화할수있는한국형 4차산업혁명전략을수립하고, 대응할필요가있다. 기존의제조업과산업정책에대한고정관념에서새로운여건변화에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역량을제고하고, 4차산업혁명이진행되면서높은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산업 ( 제품 ) 군과산업발전에대한로드맵을검토하고, 이를구현하기위한관련부품 핵심소재의확보전략을마련한다. 또한, 창의와혁신을기반으로한제도혁신과여건조성을위해기술중심적관점에서수요지향적관점으로전환하고, 경제시스템의유연성을높여개방 융합 혁신을통한생태계구축에주력한다. 원고를받습니다 월간계장기술이참신한원고를받습니다. 소장하고있는원고나, 평소에소개됐으면하는내용을기사로작성하여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특별기고기술정보연재산업동향 & 전망 / 자세한사항은본지참조 ) 원고게재분양및내용 FA 와 PA 분야의주요품목인 DCS, PLC, 센서, 유량계, 인버터, 컨트롤밸브, 필드버스 ( 산업통신망 ), 계측및계장기기, 중전기기및발전플랜트와이를활용한기술및산업전망계측제어자동화설비 ( 플랜트 ) 분야의산업트렌드와시장전망 원고분량및발송 A4 지 4~10 매 ( 연재는편집부와협의 ) 이며, 로보내시면됩니다. 이어려운원고와첨부자료 ( 카탈로그와제품사진등 ) 는우편발송하시면됩니다. 보내실곳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2 길 호 ( 문래동 3 가에이스테크노타워, 월간계장기술편집부 ) TEL : (02) / FAX : (02) procon@procon.co.kr / lch1248@naver.com 원고마감 : 매월 15 일

전년대비특징 호조 (5% 이상 ) 개선 호전 둔화 업종 증가율 (%) 가전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 철강 정보통

전년대비특징 호조 (5% 이상 ) 개선 호전 둔화 업종 증가율 (%) 가전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 철강 정보통 2015 년 12 대주력산업전망 < 산업연구원 > 1. 12대산업수출 :, 등모든업종 ( 정유제외 ) 이증가하며, 금년과비슷한증가율미국등세계경기회복으로정유외에모든업종의수출이확대되면서 3.4% 증가하나, 정유는공급과잉, 주요수출처수요위축으로감소한다. 부진했던가증가세로전환되는등 IT 업종 (4.5%) 이비IT 업종 (2.3%) 보다높은성장세와약간 의상저하고흐름을보일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