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09-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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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대외경제관련법규정비평가 지음

3 차례 Ⅰ. 서론 _5 Ⅱ. 북한의대외경제관련법규정비의배경과중국의대북투자현황 _9 1. 법규정비의배경 2. 중국의대북투자현황 Ⅲ.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의내용분석 _18 1. 지대관리원칙의개선 2. 지대의개발및관리체계 : 관리위원회신설및이원적집행기관체계 3. 기업의창설단계에관한규정 4. 기업의경영활동과관련된규정 5. 분쟁해결제도관련규정 6. 투자안정성관련규정 Ⅳ. 개성공업지구법 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의양지대법에대한영향과북한대외경제법제에대한시사점 _33 1. 개성공업지구법 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의양지대법에대한영향 2. 양지대법의북한대외경제관련법제에관한시사점 Ⅴ. 결론 _39 참고문헌 _41 요약문 _43

4 북한의대외경제관련법규정비평가 Ⅰ 북한은 2012년 4월 11일제4차당대표자회, 13일최고인민회의를개최하여김정은을당제1비서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추대하였다. 이로써 2011년 12월 17일김정일전국방위원장의사망이후전개되어온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가공식적으로일단락되었다. 김정일사후에도강성국가건설과선군정치의계승을지속적으로강조하는북한관영언론의논조에비추어볼때 1) 김정은체제는기본적으로기존의정책노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북한의경제난등을고려할때, 적어도경제의영역만큼은이전보다는한층실용적일것으로전망된다. 특히남북간경제협력관계가 2010년천안함사건과그로인한 5 24 조치 2) 로인하여개성공단을제외하고는좌초된상태에서북한이외국 1) 위대한김정일동지의사회주의강국건설업적을끝없이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 일자 ; 위대한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 2012 년을강성부흥의전성기가펼쳐지는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신년공동사설, 일자. 2) 이명박정부는천안함피폭 ( ) 에대하여북한의책임있는조치를촉구하기위하여남북교류협력과관련된인적 물적교류의잠정적중단을골자로하는 5 24 조치를단행하였다. 그주요한내용으로는 1 북한선박의한국해역운행전면불허, 2 남북교역중단, 3 한국국민의방북불허, 4 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 5 대북지원사업의원칙적보류등이다.

5 6 자본유치를위해과감한형태의개혁개방정책을채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북한의외국자본유치와관련하여주목받는국가는중국이다. 2011년남북교역은전년대비 10.4% 가감소한반면, 북중간무역액은전년대비 62.4% 가증가하였다. 3) 북한에서판매되고있는공산품의 70% 이상이중국산이며, 4) 2008년북한의대중투자의존도는 93% 를상회하였다. 5) 북한의중국자본유치를위한개혁정책은관련법제의정비를수반한다. 실제로북한은김정일사망을전후하여 14개대외경제관련법규를북중간경제협력과중국의대북투자를유인하는방향으로정비하였다. 북한의대중국경제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지고있다는사실과함께우리정부에게우려의대상이될수있는것은최근정비된북한의대외경제관련법규가일정측면에서중국정부의요구를수용하여중국기업친화적법제로개정되었다는점이다. 사실우리정부가그동안개성공단에서대북투자를추진한데에는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이라는목표못지않게남북간경제법제의이질화극복도중요한취지중의하나였다. 한국의경제법과제도를북한에이식시키고, 북한주민이학습하게함으로써양체제간경제법제의간극을줄여가면, 향후통일한국을추진함에있어이질적경제체제의충돌을완충하는효과가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이중국의자본을유치하기위해점차적으로중국경제법제에유사하게대외경제관련법제를정비해나간다면, 이는남북통 3) 이러한결과는남한과의교역중단에따른외화획득의난관을타개하기위해중국에지하자원수출을확대하고중국으로부터의위탁가공과가공물수출을확대한노력의결과라고평가된다. 박윤환, 2011 년남북교역 북중무역동향비교, Trade Focus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vol. 11 No. 17, 2012 년 4 월, p ) 이영훈, 탈북자를통한북한경제변화상황조사 ( 서울 : 금융경제연구원 ), 2007, p ) 2008 년북한이유치한외국인직접투자총액은약 4,400 만달러이며 ( 남한측투자액제외 ) 그중중국으로부터유치한액수가 4,123 만달러에해당한다. Dick K. Nanto Mark E. Manyin, China-North Korea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 p. 17.

6 Ⅰ 7 일및통합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본논문은지난 2010년 1월 27일개정되고 2011년 12월 3일수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2011년 12월 3일제정된 황금평 위화도무역지대법 을중심으로북한대외경제법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살펴본다. 최근일군의학자들은최근에제정 / 개정된대외경제관련법규의내용이개성공업지구법제와유사하다고평가한다. 6) 이들의견해는남북간의경제법제가앞으로도교집합을형성해나갈수있다는낙관적인식에기초한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해, 본논문은최근정비된대외경제관련법규의내용이일견개성공업지구법제를준용하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중국정부의요구사항이다수포함되고있음을지적한다. 즉, 북한대외개방법제에점증적으로중국의영향력이투사되고있음을살펴본다. 본논문의본문은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북한의최근대외경제관련법규를정비하게된배경과중국의대북투자현황을중심으로서술한다. 14개대외경제관련법률정비의주목적이라선지대와황금평 위화도지대의공동개발과투자유치에있는바, 제3장에서는 14개법규중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의주요내용을분석한다. 논의의전개를위해필요한부분에서는나머지 12개법규의주요내용또한인용한다. 제4장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을개성공업지구의법제및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과비교하고비교의결과가우리정부에게주는시사점에대해고찰한다. 제5 장결론에서는연구의결과를종합정리하고, 우리정부가선택할수있는정책대안을제시한다. 6) 배종렬, 최근개정된북방특구법제의개혁 개방성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중심으로 -, 수은북한경제, 봄호, pp. 49~77; 조봉현,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의제정의미와분석및평가, 북한법연구회제 177 회월례발표회,

7 8 최근정비된북한의대외경제법제 경제특구기본법 설립단계 운영단계 분쟁해결및파산단계 특구운영의기본지침마련 설립절차의간소화, 토지이용권의보장 기업활동에대한규제철폐및완화 조세우대혜택제공 라선경제무역지대법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토지임대법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외국투자은행법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법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채택, 수정 채택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채택, 수정 유연한노동정책운영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채택, 수정 평화적분쟁해결절차마련 공정한해산청산절차마련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채택, 수정

8 Ⅱ 9 Ⅱ 이장에서는북한이단행한법규정비가외국, 특히중국의대북투자유인을주요한배경으로하고있음을논증하고현재이루어지고있는중국의북한에대한투자상황을고찰하기로한다. 김정은체제가도래하면서북한의경제정책변화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2012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대국 이라는용어보다는 강성부흥 과 강성국가 가수차례언급되면서북한은향후단기적이고현실가능한정책목표달성에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 단시일내개발효과를거둘수있는경공업을우선시하여인민생활의전반적향상을꾀할것으로보인다. 보도에의하면김정은은당최고간부들에게경제발전을위해서자본주의요소의도입을적극고려할것을촉구하면서 중국의방법이든러시아나일본의방법이든활용할만한방식이있다면도입 할것을지시 7) 한바있다. 그러나김정은에게남겨진북한의경제상황은너무나도암울하다. 1990년대고난의행군으로붕괴된국가계획경제시스템은현재까지복구되지못하고있으며 7 1 경제개선조치 를통해그나마북한사회에명맥을유지하던시장경제는 2009년화폐개혁으로인해타격을입었다. 경제회생을위한내적동력은그추진력을상실한지오래이며북한이주장하는 경제에서의자립 은현단계에서는실현가능성이희박해보인다. 따라서극심한경제난으로부터의회생, 외환보유고부족현상의타 7) 北김정은, 자본주의도입논의촉구, 연합뉴스, 일자.

9 10 계를위해서북한은대외경제에주력할수밖에없다. 그러나북한의대외경제역시난항을겪고있기는마찬가지이다. 두번의미사일 핵실험으로인한국제제재안 ( 제제안 ) 이여전히발효중이어서전략물자의반출입이불가능한상태이며국제사회로부터의인도주의적지원역시급격히감소하고있다. 또한최대무역국인중국과의무역수지가개선되지못하고있어 8) 사실상대외원조 무역을통한경제회생은기대하기어렵다. 이러한사정으로인하여국외로부터의투자유치가북한이현상황에서기대할수있는유일한경제건설의대안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이미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해특구정책을펼쳐왔다. 북한은먼저 1991년 12월 28일정무원결정 74호로나진시와선봉군일대 621 km2를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하였다. 총 70억달러의외자를유치하여 9)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2010년까지동북아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관광기지로육성할계획이었다. 그러나 2003년까지이지대에대한실투자액이 1.6억달러에불과하여기대치를크게하회하였다. 2002년에는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 를모델로하여신의주특별행정구개발계획을수립하였으나중국측과의견해차이로말미암아실시도해보지못하고무산되었다. 같은해 10월과 11월에남북경협차원에서시작된금강산관광지구와개성공업지구사업은약 10년동안경제적성과를거두면서북한의외화수입에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미사일 핵실험등으로남북관계가악화되면서 2011년 4월 29일자로금강산사업이공식적으로중단되었고 10) 현재개성공업지구내에서의남한 8) 2000 년대들어와서북한의대중무역수지적자액은점차적으로증가되었다. 그러나우리정부의 5 24 조치이후, 북한의대중수출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대중무역수지의적자가감소하는특징을보였다. 이는북한이대중무역적자규모를충당하기위하여무연탄, 철광석등지하자원의대중수출을증대시킨결과에기인한것이다. 이석 이재호, 5.24 조치이후남북교역과북중무역의변화 : 데이터와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참조. 9) 북한은 1993 년 5 월에나진선봉투자유치프로젝트를제시하면서제조업과인프라부문에총 70 억달러의유치계획을발표한바있다. KOTRA, 북한의외자유치현황과전망, , p. 6.

10 Ⅱ 11 측투자만진행되고있다. 한동안남측의북한투자가소기의성과를거두면서나진-선봉지대에대한북한의관심은점차저하되었으나북한이이지대에다시눈을돌리기시작하게된계기는중국의동북3성개발사업과밀접한관련이있다. 중국국무원은 2003년부터대표적낙후지역인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개발한다는구상을제시하였다. 2005년 6월에발표된 동북노후공업기지의대외개방확대실시에관한의견 ( 關于促進東北老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實施意見 ) 에서는 북한과의육로 항만 구역일체화 를지시하였다. 중국측의일체화구상은동북3성지역과북한의인접지역을잇는도로망을구축하고 ( 육로일체화 ), 청진항과라선항에대한접근성을확보함으로써환동해권으로진출할수있는교두보를마련하며 ( 항만일체화 ) 다롄 단둥-황금평 위화도, 장춘 지린 투먼- 라선시 청진시를하나의경제구로형성하여공동개발함으로써 ( 구역일체화 ) 저개발지역의경제부흥을도모하겠다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 이러한구상은 2009년 7월과 8월에국무원이비준한 랴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계획 ( 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요강 (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 - 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 ) 으로좀더구체화되기시작하였다. 11) 이는지방정부와 10) 북한의아태위원회는 금강산지구에서의 남측부동산동결 의의사를밝혔으며같은달 30 일에는현대아산이가지고있던금강산의독점개발권취소를통보하였다. 이러한조치를통하여현대아산의금강산투자는사실상중단되었다. 그후북한은 4 월 29 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내온다 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정령을채택하여 2002 년 10 월 23 일에발표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금강산관광지구를내옴에대하여 의효력을폐지함으로써현대아산측의금강산개발사업은공식적으로중단되었다. 11) 중국정부는 2003 년 10 월 동북지역등노후공업기지진흥전략실시에관한약간의의견 ( 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 ( 中发 [2003]11 号 ) 을통해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등동북 3 성지역을세계적인자본재생산기지로육성할계획을제시하였으며, 2009 년에는이를보다구체화하여랴오닝성의 6 개시관할지역을연해경제벨트로개발한다는구상으로서 랴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계획 ( 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 ) 을 2009 년 7 월 1 일에, 지린성과헤이룽장성의두만강유역지역을개발의선도구역으로지정한다는 중국두

11 12 민간차원에서진행되던중국의대북투자사업이중앙정부차원의국가급개발사업으로승격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이에보조를맞춰북한정부는 2010년 1월 4일라선시를특별시로지정하고같은달 27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을전면개정하였다. 12월에는북한과중국정부가라선지대와황금평지대의공동개발과공동관리에대한협의를거친후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이하, 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을체결하였다. 북한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에따라양지대에적용될법률초안을마련하였으나수차례에걸쳐중국측으로부터거부통보를받은바있다. 12) 북한은중국정부의의견을수렴하여보다기업친화적인법률을제 / 개정하였고그결과 2011년 12월 3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이공포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과중국은여전히 3통문제, 특히인터넷사용문제와관련하여의견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향후에도북중간협의의내용에따라법률의개정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요컨대,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에서는지대내에세계여러나라의투자유치를목표로하고있으나 13) 양지대법이정비된배경을살펴볼때, 양지대법은중국측의투자유치를목표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후술하는바와같이, 라선지대와황금평 위화도지대에대한투자의보장정도가 2005년양정부간체결된 투자촉진및보호에관한협정 의수준과유사하다는점도이러한분석을뒷받침해주고있다. 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요강 ( 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 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 ) 을 2009 년 8 월 30 일에비준하였다 년 9 월 9 일에는국무원이 동북아노후공업발전전략에관한약간의의견 ( 关于进一步推进东北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一点意见 ) 을인준하여현재실시되고있다. 满海峰, 辽宁吉林两省开发战略推进与朝鲜半岛经济合作发展 - 规划沿边 - 腹地联动计划与实施, 吉林大学 北京大学东亚论坛, 2010, p ) 북새경제특구법중국에사실상거부당해, 연합뉴스, 일자. 13)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4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4 조.

12 Ⅱ 13 중국은 2000년 11월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함으로써내국인우대조치를포기하였으며그동안외국인기업에게제공하였던조세혜택을감소하는조치를취하였다. 시장개방에따른자국기업의경쟁력약화를막기위해서중국정부는주출거 ( 走出去 ) 정책을구상하였다. 투자유치국에서투자국으로변모하겠다는이정책은, 자국내에서의기업간경쟁을완화하고지하자원을조기에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내국민의적극적인해외투자를지원하고있다. 아래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년의해외투자액은 2000년이후의총해외투자액에 59% 에육박할정도로최근에와서더욱증가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중국의대북투자에도그대로반영되고있다. 2005년 3 월북한과중국이 투자촉진및보호에관한협정 ( 關於促進和保護投資協定 ) 을체결함으로써중국의대북투자가이드라인이마련된이래, 북한이미사일 핵실험을감행한 2005 년과 2009 년을제외하면꾸준히증가하였다. 중국상무부의공식발표에따르면, 2008년중국의대북투자액은 4,123 만달러이고이는 2003년에비하여 40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자료 : 중국상무부홈페이지 pdf 참조

13 14 중국의대북투자에는크게세가지의특징을가진다. 첫째, 주요투자부분이지하자원개발과인프라건설에집중되어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일례로 2004년중국의오광 ( 五鑛 ) 그룹은평안남도용등탄광의 50년간개발권을획득하고경제특구외부에서최초의합영기업을설립하였다. 최근에는통화 ( 通化 ) 강철그룹이북한과무산철광 14) 합영계획, 완샹 ( 萬向 ) 그룹이혜산청년동광 15) 에대한합영계획을협상하고있다. 또한중국은라진항제1호부두에이어제4~6호부두의 50년간개발및사용권 16) 및청진항제3~4호부두의 15년간개발및사용권을획득 17) 하였다. 지하자원개발과인프라건설을촉진하기위해, 중국은 북한과의육로 항만일체화 구상에따라신압록강대교건설, 원정리다리보수공사, 동변로철도개통등교통시설을확충하고있다. 둘째, 현재까지중국의대북투자는지방정부또는개인이중심이된중소규모자본의투자가주를이루었으며투자자는대부분동북3성지방에집중되어있다. 톰슨 (2011) 에따르면, 1997년부터 2010년사이에설립된북중합자기업은 138개이며이중 3/4에해당하는기업은개인이나지방정부소유기업이투자한소규모합자기업이며투자자의대부분은랴오닝성과지린성소재의투자자가전체의 63% 에해당한다고한다. 18) 그러나이러한현상은향후크게변화될것으로예측된다. 동북3 14) 2005 년통화 ( 通化 ) 강철그룹은 50 년간무산철광개발권을인정하는계약을협상한것으로알려졌으나이러한협상이대외적으로공개됨으로써북한측이일방적으로계약을취소한바있다. 그러나최근무산철광과중국을연결하는화룡 - 남평 - 무산철도가중국측자본으로개통될예정이며, 북한과통화그룹과의개발계약이협상과정에있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 무산철광, 중국이경제성확보훨씬쉽다, 통일뉴스, 일자. 15) 지난 2007 년 11 월중국의완샹 ( 萬向 ) 그룹은 51% 의지분 ( 약 3122 만달러 ) 을투자해혜중광업합영회사를설립하면서혜산청년동광에대한 25 년간독점개발권을획득하였다 년핵실험이후 1874 제재안에따라중국측의개발이중지되었으나 2011 년 9 월부터동광에대한개발이재개되었다. 혜산청년동광프로젝트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일자. 16) 北, 라선특구 4 6 호부두 50 년사용권中에넘겨, 연합뉴스, 일자. 17) 北 - 中, 청진항도공동개발본격화, 연합뉴스, 일자. 18) Drew Thomson,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A

14 Ⅱ 15 성개발계획이 2009년도부터국가급사업으로추진되고있어동북3성과북한지역의연계개발이가속화될것으로보이며북중간경제협력관계의기본원칙이정부인도에서정부주도로변화되면서 19) 라선지대와황금평지대개발에양정부의적극적지원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향후북한측의투자여건개선노력이병행된다면라진, 황금평 위화도지대에대한중국의투자는급격한진전을볼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셋째, 북중간합자기업은주로합영회사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의대북투자가지하자원부문과인프라부문에집중되고있는바, 중국은투자의안정성및북한의현실을고려해북중간합자기업의형태로합영기업을가장선호한다. 남북교류를포함하여북한에존재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형태는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주식회사등총 4가지가있는데, 이중중국이합영기업을가장선호하는이유는아래와같다. 합작기업은북한투자가와외국인투자자가공동투자하지만북한측이단독으로운영하며계약에따라이윤을분배한다. 북한측이단독으로경영하는형태이므로외국인투자자가북한측의경영능력을신뢰하지못하거나이윤의배분과정에서투명성에대해신뢰를갖지못할경우선택하기힘든기업형태이다. 외국인기업은외국투자가가단독으로투자하여운영한다. 외국인이단독으로설립한기업은현지의경영파트너로부터조력을받을수없고언어소통의불편함으로인해원활한행정적서비스를기대하기힘들며생산및가격결정등경영판단에관련된정보에접근하기힘들다는단점이있다. 주식회사는개성공업지구에서만인정 20) 되는기업형태로서주식의발행과유통을통해자본을모으 U.S.-Korea Institute Report, , pp. 51~53. 19) 북중간경제협력관계의기본원칙은 2005년 10월 정부인도 ( ), 기업참 여 ( ), 시장운작 ( ) 의 12자방침에서 2010년 8월 정부주도 ( ), 기업위주 ( ), 시장운작 ( ), 호상공영 ( ) 의 16자방침으로변경되었다.,,, , p. 54.

15 16 고경영을통해창출한이윤은주식에대한배당을통해분배한다. 그러나주식회사는북한의경제현실에비추어활용도가낮다. 국내자본이축적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주식의유통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실제로개성공단에입주한회사들도비록명칭은주식회사의상호를가지고있으나진정한의미의주식회사는아니다. 이들회사가주식자체를발행하고있지만, 주식이대외적으로유통되지는않는다. 개성입주기업은대부분남한에모기업을두고있는자회사이며이들자회사는총투자액중 10% 에해당하는액수에대하여주식을발행하고남한의모기업이이들주식을전액매수한다. 나머지 90% 의자본은모기업으로부터의차입금형식으로충당된다. 즉, 남한의모기업이개성공단에소재하는자회사자본의 100% 를소유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주식회사가아니라단독투자형식의외국인기업과별반차이가없다. 이에비해합영기업은북한과외국측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고공동으로운영하며투자몫에따라이윤을분배한다. 합영법 은현재중국이집중투자하고있는하부구조 ( 인프라 ) 건설을장려부문으로규정하고있으며 외국인투자법 에따라세금, 토지이용권및은행대출의우대를받고있다. 21) 또한 합영법 제11조는 합영당사자들은화폐재산, 현물재산과공업소유권, 토지리용권, 자원개발권같은재산권으로출자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로써, 북한측은토지이용권, 자원개발권을출자하여합영기업을설립할수있기때문에현물출자에대한부담에서벗어나게되었다.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제45조 ( 기업정책 ) 에서는 기업은자금, 현물자산, 무형자산으로출자하여단독, 합영기업을창설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두지역에서합영기업의창설이선호될것으로전망된다. 20) 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 운영규정 제 4 조, 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 운영준칙 제 1 조, 제 2 조. 21) 합영법 제 3 조, 외국인투자법 제 8 조.

16 Ⅱ 17 공동투자투자및공동운영경영방식투자비율에따른분배 장점 단점 - 북한의입장토지이용권 자원개발권등을출자함으로써현물출자의어려움을극복할수있음 - 투자자입장현지파트너의충분한조력을받을수있어투자안정성확보가능 공동투자북한측운영계약에따른분배 - 투자액에관계없이계약에따라탄력적인이윤배분이가능 - 현지파트너의조력을통해투자안정성확보 북한의경영과이윤배분에대한신뢰가전제되지않는경우합작의형태를취하기어려움 외국인단독투자외국인단독운영 주식의발행및유통자본모금주식배당을통한분배 기업주의독자적인소규모자본으로경영과이윤창출기업창설가능가능 현지파트너없이기업을경영할경우행정적서비스및투자가이드를받기어려움 주식유통을위한국내자본축적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주식회사성공가능성은희박함 이상의내용을종합적으로정리하면, 이번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의정비는지난시기중국의대북투자가지니고있었던한계를극복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풀이된다. 중국측의대북투자는점차증가하고있으나지방정부와민간기업중심의중소규모의투자가주류를이루고있었다. 중국의중앙정부로부터대규모의자본을유치하기위해서는경제특구내에친기업환경을조성하고중국정부의의견을폭넓게수용하여야했다. 중국자본을유치하기위한북한의노력은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이며양지대의인프라건설사업및경제특구외지 ( ) 에서의지하자원개발을위한양국의합영기업설립이더욱진척될것으로분석된다.

17 18 Ⅲ 북한은 2011년 12월 3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정령제2007호로수정보충, 이하라선법 ) 을개정하고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 정령제 2006호로채택, 이하황금평법 ) 을새로제정하였다. 현행라선법은 2010년 1월에개정된舊라선법을수정보충하는형식을취하였으나구법을전면개편하여실질적으로는신법제정으로평가되고있다. 22) 구라선법은총 7장 45개조로구성되어있었는데비하여현행라선법은총 8장 83개조로구성되어있고개별조문도구법에비하여상세하고구체적으로보충되었다. 황금평법은총 7장 74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라선법과그내용은유사하지만양지대가주력하는우선사업, 개발방식등의차이로인해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 23) 본장은양지대법의구체적인내용을분석한다. 법규의전반적인내용을소개하기보다는개성공업지구법제및구라선법등기존특구법과비교하여양지대법이기업친화적으로정비되었는지를분석한다. 특히, 특구운영에있어본질적인요소라할수있는지대관리원칙및개발 관리방식, 기업의창설, 기업의경영활동, 분쟁해결제도및투자안정성관련규정에초점을맞춘다. 22) 유욱 김병필, 북한의특수경제지대법의최근동향과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중심으로 -, 북한의최근경제법제의동향과평가 (2012 년 북한법제동향 특별학술세미나 ), , p ) 라선경제무역지대는중계수송에초점을맞추고있는반면, 황금평경제지대는제조업에중심을두고있으며라선지대는복수의개발주체참여를전제하고있으나황금평경제지대는단일개발주체를전제하고있다. 이는양지대법의구체적내용에있어차이점을초래하고있다. 배종렬, 최근개정된북방특구법제의개혁 개방성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중심으로 -, 수은북한경제, 봄호, p. 52.

18 Ⅲ 19 최근양지대법정비에있어가장의미있는부분은 시장원칙에입각한법치경제를명문화 한데있다. 라선법제23조와황금평법제22조에서는경제지대의관리원칙으로서 1 법규의엄격한준수와집행, 2 관리위원회와기업의독자성보장, 3 무역과투자활동에대한특혜제공, 4 경제발전의객관적법칙과시장원리의준수, 5 국제관례의참고를열거하고있다. 이관리원칙들은그동안북한경제특구정책이미흡했던부분으로평가받던사항들이었다. 지금까지외자기업에대한특혜보장은법규를통해명문화되어왔지만나머지 4개사항에대해서는법률차원에서명문화한것은이번에처음시도된것이다. 이번입법의의미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법치경제를명문화하였다. 시장경제는법치경제 24) 라는말이있듯이, 법을통한투자안정성보장과기업활동보장은경제특구에투자하는외국기업에게있어가장기본적요구라고할수있다. 그러나기존의북한특구사업은경제특구의운영이법과제도보다정치논리에의존하면서투자안정성을담보해주지못했다. 대표적인예가금강산관광지구사업이다. 남과북은자기지역안에있는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을국유화또는수용하거나재산권을제한하지않으며그와같은효과를가지는조치를취하지않는다 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제4조규정에도불구하고북한은남한측기업의부동산을동결시키고독점개발권을취소하였다. 이처럼경제논리가정치논리의하부구조로전락하면서발생하게될투자안정성문제는북한정부가외자유치를확대하기위해해결하여야할선결조건이었다. 이번명문규정은경제특구내기업친화적제도를마련하고경제특구운영에서정치논리보다는법과제도를우선시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으로투자자의투자안정성확보측면에서진일보한것이다. 둘째, 지대를실질적으로관리하는관리위원회의독자성을보장하였 24),,, 2006, p. 12.

19 20 다. 그동안북한의경제특구는지대에대한관리체계가다층화되어있어서기업에게신속하고원활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였다. 북한은이미 1990년대부터경제특구정책이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지대당국의권한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한것임을인식하고있었다. 25) 그러나경제특구지대가북한체제에위협요소로작동할것을두려워한나머지북한은중앙정부와기구를통한다층적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지대내에서의원활한경제활동을저해해오고있었다. 이번법정비를통해서라선지대와황금평지대에는현지관리기관인관리위원회가설치되고, 지대사업에관여할수있는기관이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과지방인민위원회 ( 라선시인민위원회와평안북도인민위원회 ) 로한정되었다. 26) 즉, 법에서규정한기관외에는관리위원회의사업에관여할수없도록함으로써 27) 관리위원회의권한과독자성이대폭강화되었다. 셋째, 특구내에서의기업경영이시장원리에따라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기존의경제특구정책은자유보다는관리와통제에중점을두고있었다. 김정일위원장이 1998년당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를현지지도하면서 자유 라는단어에거부감을표출하였고이에따라 1999년부터이지대의명칭이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로개칭된사실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또한북한은특구를운영하면서도자유시장경제운영의객관적법칙을무시하곤하였다. 이를엿볼수있는대표적인예가 오리털가공공장사건 이다. 1990년대초재일조선인기업가는오리털가공공장을설립하였다. 그러나북한정부는 25) 라선지대의투자환경을해외투자자에게소개하기위하여 1995 년에발간된 라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투자환경 은 세계적으로 50% 의자유경제지대가실패하고있는데그중요한원인의하나가지대당국에응당한권한을주지않는것과관련된다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경험을참작하여지대당국에권한을최대로주는방향에서라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설계하였다 라고서술하고있다. 라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투자환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pp. 16~17. 26)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24 조 제 30 조 제 31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23 조 제 29 조 제 30 조. 27)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8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7 조.

20 Ⅲ 21 일반시세보다비싼가격에팔수있다는판단하에공장에서생산된오리털가공제품을기업가에게아무런통보도하지않고홍콩과마카오에판매하면서북한정부와투자자간에분쟁이발생하였다. 28) 이번법정비를통해서기업에게 경영및관리질서와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세울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지불형식, 생산물의가격, 리윤의분배방안을독자적으로결정할권리 29) 를보장함으로써기업경영활동의독자성을확보해주었다. 넷째, 특구운영에있어국제관례를참고할수있도록명문화하였다. 이에따라토지이용권, 지적기술등화폐이외의재산권출자의경우, 투자재산의액수를평가하거나생산품의가격을결정할경우국제거래관행을고려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이는앞서살펴본세가지관리원칙에비하여그실효성에많은의문이제기된다. 국제관례를적용또는준용하는것이아니라단지참고만할수있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북한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 ( 일명뉴욕협약 ) 과 국가와타국가국민간투자분쟁해결에관한협약 ( 일명워싱턴협약 ) 에가입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투자여건이국제표준에크게미달하고있어국제거래관행과투자관행이양지대에서철저하게준수될가능성은낮다. 신라선법과황금평법은독자성이인정되는관리위원회를새로이설치함으로써지대의개발과관리에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구라선법에서는라선경제무역지대지도기관을중앙의지도기관으로, 라선시인민위원회를현지의집행기관으로규정하여 30) 양기관이개발업자와 28) 核問題で搖わゐ謎の國, 北朝鮮, 日本 TBS 放送,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40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34 조. 30) 舊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9 조.

21 22 투자기업을관리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다. 그러나신법에서는현지의집행전문기관으로서관리위원회를설치하였고구법상라선시인민위원회에게인정되던많은권한을관리위원회에게이양하고있다. 신법은관리위원회에게준칙작성권, 기업창설및등록허가권등의권한을부여하고부동산등록등현지행정업무를담당하게함으로써 31) 지대의행정업무에전문성과신속성을도모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의개발 관리체계는신속한행정서비스제공이라는측면에서재고되어야할필요가있다. 아래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구라선지대와개성공업지구에서는중앙지도기관과현지집행기관이각각단일기구로구성되어있었다. 그러나신법에서는라선시인민위원회를집행기관으로존치함과동시에관리위원회를신설함으로써현지의집행기관이이분화되어있다. 이러한관리체계는경제특구내입주한기업들에게원스탑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기에적합한방식은아니다. 이와같은법의제 / 개정은다음과같이해석할수있다. 개성공업지구법 에서는지대인민위원회 ( 개성시인민위원회 ) 에게아무런권한을부여하지않고있으며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통해서행정업무를처리해왔다. 32) 그러나이는지대에대한국가의관리소홀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중앙의지도기관인 개성공업지구중앙지도총국 은개성공단외곽에사무소를설치하여개성지구에대한통제및관리가가능하도록운영하고있다.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하여 2010년구라선법에서는경제특구에대한효율적인관리 통제를위하여관리위원회를설치하는대신라선시인민위원회를단일한집행기관으로규정함으로써국가기관을통한지대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였던것이다. 그러나라선지대와황금평지대가북중간공동개발 관리를원칙으로하고있어지대사업에대한행정업무를북한측기관 ( 라선시인민위원 31)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27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26 조. 32) 개성공업지구법 제 21 조, 제 25 조.

22 Ⅲ 23 회 평안북도인민위원회 ) 만으로해결할수없을뿐만아니라북한정부가중국정부와공동개발관리위원회설치를합의함에따라 (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제35조 ( 공동관리체계 )) 현행법과같은이원적집행기관체계 ( 라선시인민위원회, 관리위원회 ) 를도입하게된것으로보인다. 경제특구의개발및관리의신속성과전문성의측면에서볼때, 전문적인집행기관인관리위원회를단일집행기관으로규정하고있는개성공업지구의방식이보다바람직한것이라고생각된다. 개성공업지구법구라선법신라선법 중앙지도기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라선경제무역지대지도기관 라선경제무역지대지도기관 현지집행기관관리위원회라선시인민위원회 라선시인민위원회관리위원회 개발업자및투자기업 이절에서는투자의주체, 투자의방식과기업의설립형태, 부동산 ( 토지와건물 ) 에관한권리취득의세부분을살펴보고자한다. 1) 투자의주체 : 남한측투자가능성여부신법에서는경제 ( 무역 ) 지대에는 세계여러나라의법인이나개인, 경제조직이투자할수있 으며 우리나라령역밖에거주하고있는조선동포 도투자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33) 구라선법제8조의 공화국령력밖에거주하고있는 에서표현방식만을달리하였을뿐남측의투자가 33)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4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4 조.

23 24 능성을인정하고있음에는차이가없다. 북한은지난 2009년 11월남한기업인 ( 주 ) 매리가제출한합작회사설립신청을승인하는등남측투자유치에도적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그러나향후남한측의투자가원활하게진행될것인지여부는불확실한측면이많다. 관광객피살및민간인억류사건에서나타난신변안전문제, 금강산사업에서의투자안정성문제등남측의대북투자에는불안정성이상주하고있다. 더욱이 5 24조치가폐지되지않는한, 북한에의신규투자가불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2) 투자방식의제한 : 주식회사형태인정여부불투명북한은경제특구내에서기업형태로합영 합작 단독투자만을인정해오고있었으나 2010년라선법제4조를통해투자가의투자형식과기업관리방법의자유로운선택권을보장했다. 구라선법제4조는 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 운영규정 제4조과동일한내용의규정으로서향후북한이라선지대내에주식회사형태의기업설립을인정할것으로예측되었다. 34) 그러나개정라선법은동규정을삭제하고투자방식과기업형태에대해서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 현행북한법체계에서는아무런근거규정없이주식회사설립이불가능하기때문에, 이제라선지대에서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에따른세가지형태의투자방식과기업형태만이인정된다고해석할수있다. 다만황금평법제60조는 투자가는경제지대에직접투자나간접투자같은여러가지방식으로투자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여기서말하는 간접투자 방식이주식회사형식의투자방식을의미하는것인지는논란의여지가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허용된주식회사투자방식은북한의현실에크게적합한방식은아니었지만남한측의경제제도를북한내에서실험한다 34) 유현정, 북한의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경제개방의확대, 흥민논평, , p. 3, body&no=33 에서검색가능 ( 최종검색일 : ).

24 Ⅲ 25 는의미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었다. 신법에서는주식회사형식의기업창설여부가불명료해졌고투자자의자유로운투자와다양한기업형태를제한함으로써기존특구법보다기업친화적관점에서후퇴라고평가할수있다. 3) 부동산에관한권리강화 : 토지이용권과건물소유권인정기업을창설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물리적기초로서토지와건물이필요하며이에대한적법한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사회주의이념상북한은토지에대한소유권을인정하지않으며그대신토지이용권을장기간보장하고기간이만료된경우재임대할수있게함으로써실질적으로소유권과유사한권리를인정하고있다. 신법에서는토지이용권에관한규정을대폭수정하면서, 토지임대기간을토지이용증을발급한날부터 50년간보장하였고 35) 하부구조시설과공공기설및특별장려부문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토지위치의우선선택권과토지사용료면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36) 특히주목할것은신법이건물소유권을명문으로인정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의 민법 도 살림집 에대해서는소유권을인정하고있으나 37) 건물을매매하거나담보로제공하는등의처분권은인정하지않고있다. 즉북한 민법 에서인정되는건물소유권은사용 수익권과제한된처분권이인정되는소유권이다. 신법에서는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 에서인정되는건물소유권을인정하고있으며이를매매, 교환, 증여, 상속, 임대, 저당할수있는포괄적인건물소유권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큰의미가있다. 35)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16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16 조. 36)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69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63 조.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 제 59 조는 공민은살림집과가정생활에필요한여러가지가정용품, 문화용품그밖의생활용품과승용차같은기재를소유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25 26 이절에서는조세, 노동력채용, 기업활동부문에서보장되는특혜조건을개성공업지구법제와의비교를통해서분석하고자한다. 1) 기업소득세에관한규정 : 세율의차등적용과면세조치 2007년라선법까지는기업에대한소득세율을 14% 로통일하여일괄하여적용하였다. 그러나 2010년라선법부터는개성공업지구와같이세율적용을이원화하였고신법에도그대로유지하고있다. 신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업소득세율은 14% 를원칙으로하며특별장려부문에대해서는 10% 의특혜세율을적용하고있다. 이에따라하부구조건설부문과첨단과학기술부문에대한투자기업은 10% 의특혜세율을받게된다. 인프라건설과선진기술부문에대한외자유치의적극적입장을엿볼수있다. 기업소득세감면기준에대해서는구법 38) 의규정을삭제하였다. 법률에서구체적으로정하는대신별도의규정을마련하여감면기준을정할것으로보인다. 39) 2) 노동력채용에관한규정 : 노동시장의형성과노동계약제도도입가능성기존의경제특구정책에서노동시장의폐쇄성은큰문제로지적되어왔다. 통포통배 ( 通包通配 ) 40) 라는사회주의이념에따라북한정부는 38) 2010 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40 조에서는 경영기간이 10 년이상되는생산부문의외국투자기업에대해서는기업소득세를리윤이나기시작한해로부터 3 년간면제하고그다음 2 년간은 50% 범위에서덜어준다. 총투자액이 3 천만유로이상되는하부구조건설부문의외국투자기업에대하여서는기업소득세를리윤이나기시작한해부터 4 년간면제하며그다음 3 년간은 50% 범위에서덜어줄수있다 고규정하여비교적상세한면세기준을제시하고있었다. 39)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68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62 조. 40) 통포통배원칙이라함은, 중국의모택동시대고용정책의특징으로서정부가노동력전원을인수하여통일적으로관리하는원칙을말한다. 중국은,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노동력의상품화가실업과노동소회를일으킨다는고전적인마르크스이론에기초하여노동력을상품화하지않고정부의통제하에둠으로써매

26 Ⅲ 27 모든노동력을관리해왔고기업소에대한노동력의배치도총괄하였다. 국가에의한노동력배치를통해완전고용을실현하겠다는이유도있지만실질적으로는주민에대한통제 관리를확보하기위함이었다. 모집과선발을통한근로자의직접고용이이루어질경우주민의주거지이동을초래하게되고이는국가의호구제도관리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 또한북한주민이자율적으로취업하여기업주로부터임금을수령할경우, 북한주민이자본주의적풍조에익숙해지게됨으로써북한의주민에대한관리가어렵게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북한은경제특구에서기업주가근로자를면접하고직접고용하는것을허용하지않고있다. 기업주는행정기관인노동알선기관에필요한인력을신청하고노동알선기관이기업에필요한인력을제공하는간접채용방식이행해져왔다. 노력채용계약역시근로자와기업주사이에체결되는것이아니라직업동맹과기업주사이에체결된다. 개별근로자는노동계약의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그의임금은기업주로부터직접수령하는것이아니라행정기관이기업주로부터일괄수령하여개별근로자에게분배한다. 라선법과황금평법에서는노동력의채용방식, 즉직접채용과노동계약제인정여부에대해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향후각지대별노동규정을마련할것으로보인다. 41) 앞으로각지대별노동규정이어떠한내용으로규정될것인지예측하기는어려우나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제41조 ( 인원정책 ) 은의미있는단서를제공해주고있다. 조중공동지도위원회는동조항에서는 두경제지대의로동시장을마련하여전체종업원들을대상으로로동계약제를실시함으로써기업과로동자간의자주적인호상선택을실현 할것을합의한바있기때문이다. 매가아닌분배에의해고용을결정하는정책을견지하였다. 문무기,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3, p ) 다만최근에개정된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제정 ; 개정 ) 은, 노동력의공급은노동행정기관을통한간접채용방식과노동계약은근로자개인이아닌직업동맹과기업주간에체결하도록하고있어기존의방식을여전히고수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제 9 조 ~ 제 14 조참조.

27 28 그러나북한의현실상노동시장의전면적인개방은어려울것으로전 망된다. 또한라선법과황금평법에서는지대인민위원회에게 지대의개발과기업활동에필요한로력보장 을담당하게하고있어 42) 노력알선기관을통한간접채용방식을완전히폐지할의사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중국의광동성경제특구에서초기에인정하고있었던직접채용 간접채용혼용방식 43), 즉노동시장을통한직접고용을인정함과동시에노동력보장기구를통한간접고용을함께인정하는방식을채택하게될가능성도있다. 3) 기업의자유로운경영활동보장과제한 신법은기업의경영및관리에독자적결정권한을부여하면서북한내지와의연계도폭넓게보장하고있다. 신법은지대내기업과북한내지기업간에위탁가공뿐만아니라일반적인경제거래를허용하고있는데 44), 2007년라선법이내지기업에대한위탁가공만을인정하였을뿐일반적거래를허용하지않았던것과큰차이다. 이와같은법개정은외국투자기업에게는생산품판매를위한내수시장을보장함과동시에북한의입장에서는부족한생필품을적시에조달받을수있도록하였다는점에서개선된입법이라고평가될수있다. 기업은상품가격을정함에있어서도자율권을가진다. 다만신법에서는식량, 기초식품같은대중필수품의가격과공공봉사요금을지대인민위원회가결정하는경우기업에게생긴손해에대해서는재정적보상을해주도록새로이규정되었다. 45) 이와는달리, 기업주의정보접근을일정부분제한하고있는규정도 42)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30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29 조. 43) 광동성경제특구노동조례 ( 제정 ; 폐지 ) 는 특구는노동시장을개방하여노동력의수요공급관계를조절하며인력사용단위와근로자는상호선택할수있 으며 ( 제 4 조 ) 노동국산하에노동취업소개기구의설립하여노동력의원활한공급을보장하고있었다. 중국경제특구법제연구, 법무부, 2005, p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43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38 조. 45)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44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39 조.

28 Ⅲ 29 있다. 신법에서는 경제 ( 무역 ) 지대내에서는우편, 전화, 팍스같은통신수단을자유롭게리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을뿐인터넷사용을인정하고있지않다. 이는라선지대와황금평지대에서대부분의기업이합영회사형태로운영되리라는점과관련이있다. 지대안에서자유로운인터넷접근을허용하게되면북한측투자가가자유롭게인터넷에접근하는것을통제하기힘들어지기때문이다. 그러나양측정부는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에서지대내에서의 빛섬유망 ( 광섬유통신망 ) 과 인터넷트망 건설을합의한바있기때문에 ( 제21조, 제32조 ), 지대내인터넷사용과관련하여북한과중국의의견이대립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46) 신법에서는지대내에서발생하는분쟁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다양한분쟁해결방식을도입하였다. 구법에서는당사자들간협의를통한분쟁해결을원칙으로하며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만중재 ( 제3국중재포함 ) 와재판을통한분쟁해결을인정하고있었다. 47) 그러나분쟁이라는것은협의가이루어지지않음을전제한것이므로 협의우선의원칙 에따른분쟁해결제도는보완이필요한상황이었다. 신법에서는구법상의 협의우선조항 을삭제하고신소 ( 이의제기 ), 조정, 중재 ( 제3국중재포함 ) 및재판등을인정하고있으며재판제도를활용하기위해행정소송절차를마련하도록하고있다. 48) 일반적으로경제특구와관련된분쟁해결에있어서가장널리활용되는것은중재제도이다. 행정기관에제기하는신소의경우에는일반사인간의분쟁해결에원용할수없다. 또한조정은당사자간의합의내용을문서로작성하여이에서명날인함으로써성립되는것이므로합의가 46) 무산철광, 중국이경제성확보훨씬쉽다, 통일뉴스, 일자. 47) 구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45 조. 48)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80 조 ~ 제 83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71 조 ~ 제 74 조.

29 30 전제되어야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재판제도의경우, 사법부의전문성결여, 소재국사법부에대한불신등으로인해활용하기힘들다. 그러나전문인들로구성된중재위원을통해제3국의중재기관을이용한다면이러한한계를극복할수있다. 양지대법은제3국중재를인정하고있지만중재기관을통해내려진재결이북한내에서집행되지못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북한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 ( 일명뉴욕협약 ) 과 국가와타국가국민간투자분쟁해결에관한협약 ( 일명워싱턴협약 ) 에가입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더욱이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 제60조에서는외국의중재기관에서이루어진재결의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률제도의기본원칙에어긋나는경우 에는중재판정의내용을인정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요컨대분쟁당사자가시간과비용을지불하여제3국중재기관의중재판정을받았다하더라도그승인과집행이북한에서제대로이루어질것이라는보장이없다. 결국분쟁해결과관련된북한대외법제의한계는북한이자국법제를정비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중재와관련된국제협약에가입하여야만해소될것으로생각된다. 신법은투자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구법에비하여비교적상세하게규정을마련하였다. 구법제5조에서는 국가는투자가가라선경제무역지대에투자한자본과합법적인소득, 그에게부여된권리를법적으로보호한다 라는규정만을두었으나신법에서는구법의내용과함께 사회공공의리익과관련하여부득이하게투자가의재산을거두어들이거나일시리용하려할경우에는사전에통지하고해당한법적절차를거치며차별없이그가치를제때에충분하고효과있게보상하여주도록한다 고하여수용에대한보상절차까지함께규정하고있다. 49) 신법의 49)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7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8 조.

30 Ⅲ 31 투자보장규정은, 2005년 3월북중간체결된 투자촉진및보호에관한협정 의투자보장수준과유사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50) 신법이규정하고있는 1 사회공공의이익을위하여, 2 적법한절차를거쳐, 3 차별없이, 4 제때에 ( 지체없이 ), 5 효과있게보상하여야한다는보상의요건들이 투자장려및혜택에관한협정 의규정내용과유사하다는것이다. 이러한사실은, 라선과황금평지대가중국의자본유치를주된목적으로하고있음을방증하는것으로서양지대에서의투자자보호수준을위협정에따른투자보호수준에맞춘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투자보장규정이정비되어있다는사실이언제나투자의안정성을담보해주는것은아니다. 금강산사업의경우에도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북측과현대아산간의투자보장합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부동산의전면동결이이루어졌다는점을생각해보면과연이러한투자보호규정만으로투자가의재산권이완전히보장될수있을지는의문이다. 금강산관광지구의지도기관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2011년 4월 11일 상보 를발표하여현대측의금강산개발독점권을취소한법적근거에대하여밝히고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와 민법 제96조 51) 및국제법 국제관례를근거로하여현대측이정해진기간안에개발계약을이행하지못하여계약의상대방인북한이개발계약을취소할수있고그로인한손해를보상할필요가없다는것이핵심내용이다. 위상보에서는투자보장규정은전혀언급되어있지않다. 결국투자보장규정이갖추어져있다하더라도이규정을제대로적용하지않는한, 양지대에서의투자보장은이루어지기힘들다고생각된다. 50) 유욱 김병필, 북한의특수경제지대법의최근동향과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중심으로 -, 북한의최근경제법제의동향과평가 (2012 년 북한법제동향 특별학술세미나 ), , p ) 대외경제계약법 제 28 조는계약위반으로계약체결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커다란경제적손실을입은경우, 계약을이행하지못한데대하여시정할기간을주었으나그기간에이행하지못한경우, 계약을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민법 제 96 조에서는 한편당사자가정해진기간안에계약을리행하지않을경우상대편당사자는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그것으로입은손해를보상받을수있다 는규정을두고있다.

31 32 지대관리원칙규정없음 지대개발및관리체계 기업의 설립 기업의운영 - 중앙지도기관과라선시인민위원회를통한관리체계 - 현지집행기관단일체계 투자자 - 외국투자가 - 공화국령력밖의조선동포 투자방식기업형태 부동산권리 기업소득세 노동력채용 경영활동보장 분쟁해결 투자안정성보장 - 투자형식과기업관리방법의자유로운선택권보장 - 토지 건물을임차할수있는근거조문만규정 - 기업소득세율의이원화 - 기업소득세감면기준규정 - 간접채용방식만을허용 - 기업주와직업동맹간노동계약체결 - 북한내지기업에위탁가공인정 - 북한내지기업과의일반적인경제거래허용 - 일부대중필수품의가격을라선시인민위원회가정할수있음 - 협의해결을원칙 - 중재 ( 제 3 국중재포함 ) 재판제도인정 - 투자자본과합법적인소득및권리를법적으로보호 - 법규의엄격한준수와집행 - 관리위원회와기업의독자성보장 - 무역과투자활동에대한특혜제공 - 경제발전의객관적법칙과시장원리의준수 - 국제관례의참고 - 현지관리위원회신설 - 중앙지도기관과지대인민위원회및관리위원회를통한관리체계 - 현지집행기관이원화체계 - 외국투자가 - 우리나라령력밖의조선동포 - 해당규정삭제 - 다만황금평법에서는 직접 간접 투자방식허용 - 임대를통한토지이용권을 50 년간보장하고재임대규정신설 - 건물소유권을인정하는조문신설 - 토지이용권과건물소유권에대한매매 담보 증여 상속등처분권보장 - 기업소득세율의이원화 - 감면기준의세부사항을하위규정에위임 - 노동력채용에관한규정없음 - 향후지대별노동규정이마련될것으로전망됨. - 공동개발총계획요강제 41 조에따라노동시장형성과노동계약제를실시할가능성이있음 - 북한내지기업에위탁가공인정북한내지기업과의일반적인경제거래허용 - 대중필수품의가격과공공봉사료는지대인민위원회가정하며기업의손해에대해서는보상을함 - 신소제도 ( 이의제기 ) - 조정 중재 ( 제 3 국중재포함 ) 재판제도인정 - 행정소송절차별도마련 - 투자자본과합법적인소득및권리를법적으로보호 - 투자가의재산국유화금지 - 사회공공의이익을위해서는투자가재산을회수할수있으며이경우, 사전통지 법적절차준수 충분하고효과있는보상을함 시장원리를기초로한법치경제천명 지대개발과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다만, 신속한행정서비스제공의측면에서제도의개선이필요할것임 남한의투자가능성인정 주식회사형식의투자방식인정여부불분명 토지이용권의보장 건물에대한소유권인정 일반 : 10%, 장려 : 14% 세율의차등적용을통해주력산업부문에대한투자유인효과도모 제한된형식으로나마노동시장형성과노동계약제를통해노동시장의유연성이확보될것으로전망 경제특구와북한내지를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얻고자함. 북한정부에의한일방적가격결정이이루어질경우기업의손해를보상하는근거규정을마련 협의해결원칙에서벗어나다양한분쟁해결방식마련 분쟁해결제도가국제기준에미달하여실효성이의문시됨 투자가의투자재산을보호함으로써투자안정성을보장하고자함. 금강산사업을미루어볼때, 권리보호조항만으로투자안정성을제공하지는못할것임.

32 Ⅳ 33 Ⅳ 제3장에서양지대법이기존의특구법에비해비교적기업친화적성향을띠고있음을살펴보았다. 본장은이러한특성이개성공업지구의파급효과인지중국으로부터외자유치를위한북한의고육지책인지를분석하고, 분석된결과가우리정부에게어떠한시사점을제공하는지를논의한다. 이를위해본장은제3장의분석을기초로하여양지대법과 개성공업지구법 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 과의관련성을살펴본다. 현행라선법과황금평법은많은부분에서개성공업지구의법제와유사하다. 첫째, 건물소유권을명문으로인정하고있다는점이다. 물론사회주의시장법제를채택하고있는중국, 베트남의경제특구에서도건물에대한소유권은인정하여이를양도하거나담보로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건물에대한소유권을인정하는법률규정을두는경우는흔하지않다. 둘째, 북한의경제특구법에서기업소득세율을일반부문과특별장려부문으로구분하여차등적용한것은개성공업지구법에서처음시도되었다. 양지대법도차등세율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개성공업지구와유사하게 하부구조건설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 을특별장려부문으로규정하고있다. 셋째, 경제특구내기업과북한내지기업간의일반적인경제활동을보장하고있는점도 개성공업지구법 제39조의내용과동일하다. 이와는달리양지대법이개성공업지구의법제와차이를보이는부분

33 34 도있다. 주목할것은, 양지대법이개성공업지구법제와차이를보이는부분은북중간합의의산물인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의내용을반영하여대체되고있다는점이다. 첫째, 개성공업지구에서인정되고있는주식회사의형태의투자방식과기업형태가양지대에서도허용되는지여부가불분명하게규정되어있는데, 이는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제45조 ( 기업경영정책 ) 의영향을받았다. 동조문은북한의경제현실과중국의대북투자가합영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을고려하여지대내에단독, 합영기업을창설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다. 둘째, 양지대법에구체적인규정은없으나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에서는북중간노동시장의형성과전면적인노동계약제실시를합의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남한측은 1990년대말경수로지원사업때부터지속적으로북한경제특구노동시장의폐쇄성을시정해줄것을요구해왔었다. 이에따라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제10조는노력알선기관을통해제공된인력에대해기업주가기능시험, 인물심사를통해근로자를선발하고, 근로자와기업주가직접노력채용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즉, 간접채용방식은유지하되기업주의근로자선발, 근로자와의직접근로계약이가능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실제로는법률규정에도불구하고기업주에의한근로자선발과직접노동계약체결은실현되지못하였다. 52) 만약양지대에서노동시장형성과노동계약제가실시된다면이는북한법제에대한중국의강력한영향력을파악할수있는단초를제공하게될것이다. 셋째, 개성공업지구와는구별되는관리위원회제도와개발 관리체계를들수있다. 학자들은양지대에서채택하고있는관리위원회제도는개성공업지구방식을차용했다고평가하고있다. 53) 그러나다음과같은 52) 기업주가자신의요구에맞는인원을선발할수있기위해서는필요한인원보다많은수의노동력이공급되어야한다. 그러나개성공단의경우노동알선기관이공급하는인원수는기업이요구하는인원으로한정되어있어실제로기업주는노동알선기관에서공급하는노동력을그대로수용하고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에서는근로자 - 기업주간의직접근로계약제실시를위하여세부적인사항을하위세칙에위임하고있으나노동세칙이마련되지않고있다.

34 Ⅳ 35 세가지점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1 관리위원회제도는개성공업지구의고유의방식이라고할수없으며대부분의경제특구에서는신속하고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독자적인현지집행기관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2 관리위원회의구성과지대인민위원회의권한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차이는개성공단이남한의단독개발 관리원칙에따라남한측에폭넓은자율권을인정하고있는반면, 양지대는북중간공동개발 관리원칙을취하고있다는데에연유한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남한측인사로구성되는반면양지대의공동개발관리위원회는북한과중국의지방정부인사로구성되고있다 (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제35조 ( 공동관리체계 )). 54) 또한개성공업지구의경우, 법규정상개성시인민위원회는아무런권한도부여받지못하고있으나양지대에서는라선시인민위원회와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시행세칙의작성, 노동력공급등의권한을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55) 결국개발 관리체계의외부적형태는개성공단과유사한방식을취하고있으나세부적인부분에서많은차이점을보이고있다 년 1월에북한이 라선무역경제지대법 을개정할당시에는지대내에관리위원회설치를의도하지않았고라선시인민위원회를통해지대의개발과관리를국가가직접통제할수있도록의도하였다는점이다. 북한이 2년도채지나지않은 2011년 12월에라선법과황금평법을전면적으로정비하면서관리위원회를도입할필요성은어디에있었는지의심스러운대목이다. 본연구는그원인을개성공업지구법제의영향이라기보다북중간의합의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의규정에서 53) 배종렬, 최근개정된북방특구법제의개혁 개방성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중심으로 -, 수은북한경제, 봄호, p. 60; 유욱 김병필, 북한의특수경제지대법의최근동향과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중심으로 -, 북한의최근경제법제의동향과평가 (2012 년 북한법제동향 특별학술세미나 ), , p )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제 35 조는 공동관리체계 : 쌍방의해당지방정부들로구성되는라선경제무역지대공동개발관리위원회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관리위원화를설립한다 고규정하고있다. 55)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 30 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 29 조.

35 36 찾고있다. 북한의양지대법정비에는중국측관료와법전문가들이대거참여한바있고이들은나선과평양에수개월동안상주하면서북한과공동으로법안초안을만들었다. 56) 양지대법이관리위원회를설치하면서도지대인민위원회의권한을존치시킨것은, 국가기관을통한지대관리를도모하겠다는북한측주장과중국측의전문관리위원회설치요구가적절한타협점을찾은결과로분석된다. 양지대법에서는집행기구로서지대인민위원회와관리위원회가이원적구조를가지게됨으로써행정업무수행에오히려효율성을저해하는결과가초래되지않을까염려된다. 앞절에서양지대법이남북경협과북중간협의중어느일방의영향을받은것은아니며양법제간의조정과수용의산물임을살펴보았다. 북한이수년에걸쳐경험한개성공업지구의법제를상당부분반영했으며조중공동개발 관리원칙에따라중국측의요구도많은부분수용했다. 이러한점에서양지대법은주요투자자, 주력개발산업등라선지대와황금평 위화도지대의특성에맞추어정비된독자적인대외개방법제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동북아정세를분석해보면, 향후북한의개방법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보다강하게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로는첫째, 중국외에북한에실질적으로외자를유치할경협상대국이부재하다는점이다. 김정은체제는김정일의유훈통치에기반을두고국가를운영할것으로예측된다. 현북한정권이경제건설에야심찬의욕을보이고있지만경제강국달성만이최우선의목표가아니라군사강국 사상강국달성역시이와동위의정책목표이다. 북한이지난 4월광명호 3호발사실험을감행한사실을보더라도김정은정권은군사강 56) 조봉현,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의제정의미와분석및평가, 북한법연구회제 177 회월례발표회, , p. 4.

36 Ⅳ 37 국의야욕을여전히고수할것이다. 이에따라국제사회의경제제재, 남한의 5 24조치는당분간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북한경제에대한국제사회의무관심, 남북경협의위축으로말미암아북한은중국으로부터의투자유치에더욱적극적일것이며이에따라북한의대외개방법제는중국측의요구를많은부분수용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전망된다. 둘째, 라선지대와황금평 위화도지대의개발사업은중국과북한이경제상생의공동이익을가지고추진하는국가급사업이라는점이다. 중국은부동항인라선항과청진항을확보함으로써오랜숙원인동북3성의개발에박차를가할수있다. 북한은지대개발을통해서외자를유치하고국내에경제인프라를건설할수있으며특히부족한생필품을현지공장을통해조달하는등의경제적이익이있다. 지금까지중국의라선지대개발참여가중국의지방정부및민간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면앞으로는중국중앙정부도적극적으로동참할것으로보인다 년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이북한정부와중국정부의협의를통해채택된사실은, 중국정부가양지대의개발사업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음을증명해주고있다. 북한과중국이양지대의개발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하게된다면중국의북한법제에대한영향은점증될것으로판단된다. 우리정부의입장에서바라볼때, 이러한상황들은반드시바람직하지는않다. 중국이북한의대외개방법제에점증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는점은세가지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 첫째, 통일한국을대비한남북간법공동체형성을저해할수있다. 라선과황금평경제특구의성패가중국으로부터의자본투자에의해좌우될수있다는점에서양지구법이중국의요구를반영하고있는점은일면자연스럽고당연하다. 그러나이와같은추세가장기간지속된다면북한경제법제의중국의존도가심화될가능성이높다. 법과제도는정책의산물이기도하지만, 장기간에걸쳐특정법제가정형화되거나고정화되면반대로정책의변화를제약하게된다. 개성공단의경험이라선법과황금

37 38 평법에반영된것처럼, 라선법과황금평법은북한이향후개발할제3 제4의경제특구의법제에지대한영향을끼칠것이다. 결국장기적으로볼때, 중국법제에영향을받은경제특구법제는북한의대외개방법제전반에영향을주게될것이다. 이로인해한반도통일과정에서북한과남한의상이한경제법제가서로충돌함으로써값비싼통일비용을치루거나, 통일후통합과정에서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둘째, 중국의대북영향력이보다강화될수있다. 이미북한경제가중국에크게의존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지만이에더나아가북한의법과제도또한중국의요구에부합하게정비된다면경제현실뿐만아니라정치 정책적측면까지도북한의대중의존도가높아질것이다. 이역시통일및통합과정에서장애물로작용할여지가크다. 셋째, 중국기업친화적법제가구축되면서남북경협을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될가능성이높다. 개성공단사업이활성화되었을때라선지대에대한북한의관심이저하되었던것처럼현재진행되고있는라선지대, 황금평 위화도지대가활성화되면역으로개성공단사업에대한관심이저하될가능성이높다. 또한향후양지대에남한측기업이진출하게되더라도이미중국기업친화적으로구축된법제로말미암아남한측기업의요구보다는중국측의요구가우선시되어, 남북간경제협력이저해될수있다. 중국의북한법제에대한영향력강화가우리에게가져오는부작용이이와같다면, 우리정부가이를수수방관하여서는안된다. 북한이어떠한방식으로든지개방정책을취한다면바람직한일이아니겠냐는소극적자세는바람직하지않다. 하지만현남북경색국면에서우리정부가취할수있는대안이상당히제한적이라는데우리의고민이있다. 무조건적인남북경협의활성화는바람직하지도가능하지도않다. 천안함사건으로취해진 5 24조치가북한의연평도피격, 광명성 3호발사등으로그정당성을여전히확보하고있기때문에북한지역에대한신규투자도현재로서는고려할수없다. 더군다나, 비록양지대법이투자자의

38 Ⅴ 39 신변안전, 투자안정성보장을명문화하고있지만남북경협의지난경험을반추해보면이도신뢰하기어렵다. Ⅴ 북한은김정은체제가안착하면서경제강국건설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북한정부는경제건설의추진력을외부에서찾고있으며외국자본의유치를위해 14개대외경제관련법제를정비하여라선지대와황금평 위화도지대의개발에국가의총력을모으고있다. 중국의동북 3성개발사업과연계된양지대개발사업이장기적으로는유럽등서구자본유치를목표로하고있으나개발초기인현재는중국자본을통한인프라구축등투자여건조성에초점이맞추어진행되고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은개성공업지구를통한남북경협의경험을다수반영하고있다. 새로운법제도입으로인해체제불안정을초래하기보다는개성공단을통해이미체제적합성이검증된법과제도를준용하는것이북한으로서는최선의선택일것이다. 이와함께양지대법은중국정부의요구또한상당부분수용하고있고, 기존특구법보다기업친화적인색채가강하다. 남북경협이경색국면인상황에서중국자본을얼마나유치할수있는지가특구개발의성패를좌우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사실지금까지중국의대북투자는점진적으로증가해왔으나주로지방정부 민간투자중심의중소규모인한계를노출하여왔다. 이러한한계에직면하여북한은중국중앙정부로부터대규모자본을유치하기위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을중국기업친화적으로정비한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정부는개성공단사업이북한대외개방법제에끼친영향에대해낙관적기대에머물것이아니라, 향후전개될중국의북한법제에대한영향력증대에경계해야한다. 하지만북한법제에대

39 40 한남한법제의영향관계를유지하기위하여무조건적인남북경협의재개와활성화는타당하지못하다. 무엇보다남측투자자의신변안정과투자안정성확보가보장되어야한다. 또한천안함폭침에대한대북제재의일환인 5 24조치를해제할수있을북한의성의있는태도가선행되어야한다. 현단계에서우리가취할수있는하나의대안은양지대에대한장단기투자전략을수립하는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라선지대와황금평 위화도지대의개발사업이중국의동북3성개발사업과연계된공동개발사업이라는점에착안하여, 양지대에인접해있는단둥, 다롄및장춘, 지린, 투먼지역에남한기업의진출을독려하고이들기업이라선 황금평지대의북한기업과경제협력을추진하는전략이필요하다. 이러한투자전략은남한법제의북한에대한영향력을유지하면서도투자자의신변보장 투자안정성을담보할수있으며현정부의 5 24조치에도저촉되지않은대안이다. 또한동투자전략은부수적인효과도달성할수있다. 즉, 북한이기업친화적으로대외경제법제를정비했음에도불구하고북한보다는오히려인접한중국지역에해외자본이집중투자됨을북한이깨닫게하는데있다. 이로써북한은경제특구정책을수행함에있어시장경제와법치경제가필수요소임을스스로인식하게될것이다. 이후, 장기적으로북한에대한투자가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단계에이르면우리정부는북한내지에대한적극적투자를고려할필요가있다.

40 41 1. 법령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 운영규정 및 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 운영준칙.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광동성경제특구노동조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경제계약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선경제무역지대법 (20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영법.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2. 단행본및논문 김일성종합대학. 라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투자환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문무기.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박윤환 년남북교역 북중무역동향비교. Trade Focus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vol. 11 No. 17, 2012 년 4 월. 법무부. 중국경제특구법제연구 배종렬. 최근개정된북방특구법제의개혁 개방성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중심으로 -. 수은북한경제 봄호. 유욱 김병필. 북한의특수경제지대법의최근동향과평가 - 라선경제무역지

41 42 대법과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중심으로 -. 북한의최근경제법제의동향과평가 (2012 년 북한법제동향 특별학술세미나 ), 유현정. 북한의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경제개방의확대. 흥민논평, 이규창. 김정일사망전후의북한법제정비의미와특징. 통일연구원, 이영훈. 탈북자를통한북한경제변화상황조사. 서울 : 금융경제연구원, 조봉현.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의제정의미와분석및평가. 북한법연구회제 177 회월례발표회, KOTRA. 북한의외자유치현황과전망, Dick K. Nanto Mark E. Manyin. China-North Korea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Drew Thomson.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A U.S.-Korea Institute Report 满海峰. 辽宁吉林两省开发战略推进与朝鲜半岛经济合作发展 - 规划沿边 - 腹地联动计划与实施. 吉林大学 北京大学东亚论坛, 中朝关系与中朝边境地区经济合作. 第十二届中国韩国国家学术大会论文集, 熊哲文. 法制视野中的经济特区. 法律出版社, 보도자료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연합뉴스. 통일뉴스. 파이낸셜뉴스. 日本 TBS 放送.

42 43 이글은북한의대외경제법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점차증대되고있음을논증하고이에대한우리정부의대응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북한은김정일前국방위원장의사망을전후하여 14개의대외개방법제를정비하였으며이는중국으로부터의자본유치를확대하기위한노력으로분석되었다. 특히북한의라선지대와황금평 위화도지대는중국의동북3성개발계획과연계된개발대상지역으로서향후이지역에대한중국정부의대규모투자도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최근에정비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은개성공업지구에서의남북경협경험이상당부분반영되기는하였으나북중간합의의산물인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의내용도포함되어있었다. 한편으로는체제적합성이검증된개성공업지구법제를준용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주요투자국인중국측의요구를수용한결과로분석된다. 그러나현재의동북아정세를고려할때, 향후북한의대외경제법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점차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사실은 1 남북간경제공동체형성을저해하고, 2 중국의대북영향력확대를초래할수있으며, 3 남북경협을저해할우려가있다. 우리정부는북한이어떠한방식으로든개혁 개방을추진하면바람직한것이아니겠냐는소극적태도를지양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우리정부가선택할수있는정책대안으로장단기투자전략을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북한의양지대와인접한중국지역에남한기업의진출을독려하여이들기업과북한기업과의경협을통해남한법제의대북영향관계를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통해북한에대한투자가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단계에이르면우리정부는북한내지에대한투자를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43 유현정세종연구소지역연구실연구위원중국인민대학교경제법박사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박사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소 (2008-현재 ) 북한의대외경제관련법규정비평가 유현정 송대성 세종연구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851번길 20 ( ) (031) (031) 년 1월 19일제 1-26호 ISBN 본자료는필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