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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RM 제 1 7 호 11-B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2 발간등록번호 RM 제 1 7 호 11-B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3 2017 평생교육백서 발간사 지금우리사회는 4차산업혁명에따른급격한변화에직면하고있습니다. 기대수명은날로증가하고기술혁신은더욱가파르게진행될것입니다. 따라서전생애에걸쳐이직, 전직을경험할가능성또한대폭커질것입니다. 학교교육만으로는턱없이부족해지는시대입니다. 개인은평생에걸쳐자신의역량을지속적으로개발해야하고, 국가는국민들의생애주기별역량개발을촘촘히지원해야합니다. 국가의잠재적성장동력확충을위해서도평생교육의활성화는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다행히 4차산업혁명에대비한구직자, 재직자재교육수요증가와평생교육진흥을위한지속적인노력으로지난 10년간평생학습의참여율이 2008년 26.4% 에서 2017년 35.8% 로증가하는등참여율측면에서는크게성장했습니다. 그러나지역에서는문화예술, 인문교양중심으로프로그램이 운영되는한계도있습니다. 전문성을높이거나경력개발등과 관련된평생교육프로그램추진으로보완될필요가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인 성인평생교육활성화 는평생교육의발전을국가차원에서지원하겠다는의지의표명입니다. 지난 2월에발표한 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에는문재인정부향후 5년간의평생교육진흥방향과청사진이충실하게담겨있습니다. 국민의평생학습접근성을지속적으로높여나가는계기가될것입니다.

4 이런점에서, 평생교육법령과전달체계에서부터영역별, 대상별, 기관별평생교육현황등그간의평생교육의변천과추진성과, 향후발전 방향을담은 2017 평생교육백서 는여러모로뜻깊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종합안내서인이번백서가국민들께유익한자료집으로 활용되기를바라고, 책자를발간해주신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관계자 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교육부는앞으로도국민모두가평등하고공정한양질의평생교육 기회를가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4 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5 2017 평생교육백서 인사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국가의평생교육정책사업을실행하는기구로서그사업에대해국민들에게소상하게보고할책무를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국민의세금을예산의일부로활용하는기관으로서수행해야할책무이기도하지만, 평생교육에대해종합적으로정보를정리하고제공해야하는기능을가지고있는기관으로서의당수행해야하는책무이기도합니다. 이러한맥락에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평생교육백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평생교육계, 평생교육행정계, 평생교육학계에서다양한활동을하고있지만, 그활동에관한정보를집적하고정리하는것은또다른활동입니다. 이를위해서는 3자의만남이있어야하고, 소통을해야하고, 나누는이야기의가닥을잡아야합니다. 평생교육백서는이러한활동을함께할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하고, 또한함께한바로그결과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평생교육백서는 3자에게중요한참고자료가되고, 평생교육에관심을가지고있는다른분야에서도신뢰하는자료가됩니다. 평생교육백서에서주목하는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의규정에근거하고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항에서는학교의정규과정을제외한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평생교육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여기서조직적인교육활동은프로그램화된교육활동으로해석해도무리가없을것입니다. 이점에서프로그램의형태로진행되지않는일상의평생교육은적어도 평생교육법 의대상이아니며, 평생교육백서도여기서자유롭지않습니다. 따라서평생교육백서에서는법적근거를가지고추진하는국가의평생교육정책사업에주목하고, 이에한정하여정리하는한계를가지고있습니다.

6 이러한범위와한계내에서평생교육의법적기초와전달체계를다루고, 영역별, 대상별, 기관별평생교육현황과전체예산을정리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현황도다루었습니다. 이외에도평생교육문화를조성하기위한정책사업의현황을제시하고, 평생교육관련단체와그활동에대해서도다루었습니다. 따라서평생교육백서는무엇보다도평생교육정책사업의현황을파악하는데, 더나아가평생교육정책사의흐름을파악하고평생교육정책사업의미래를전망하는데도도움이될것입니다. 2017년까지진행한사업으로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0년의경험을축적하게되었습니다. 이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향후 10년을내다보며좀더진전된청사진을그려야하는과제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평생교육백서가더욱의미가있습니다. 우리는과거와현재의토대위에서미래에대한청사진을그립니다. 그만큼우리의과거와현재에대한치밀한분석과이를기초로한성찰이중요합니다. 분석은말할것도없고성찰에도혜안이필요합니다. 평생교육백서를꼼꼼하게읽어주시고, 귀중한의견을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보내주시기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국가기구로서국민여러분의기구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미래는국민모두가함께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많은관심과협력을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지금까지 2017 평생교육백서발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 않고애써주신편집위원, 집필위원, 정책관계자, 기획실무위원들께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4 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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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7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도입 INTRODUCTION 한눈에보는평생교육역사 통계로보는평생교육

9 한눈에보는평생교육역사 한눈에보는평생교육역사 1980 년대 1990 년대 평생교육법 1980 년헌법에 국가의평생교육진흥의무 명문화 1982 년 사회교육법 제정공포 1990 년정부조직법개편, 교육부장관에게평생교육관련업무수행할의무명시 1990 년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정 1997 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정 1999 년 사회교육법 에서 평생교육법 으로개정 교육부행정조직 문교부 1983 년사회직업교육국에서평생교육업무담당 1986 년사회국제교육국으로명칭변경 1996 년평생교육국으로명칭변경 평생교육전담기구 1990 년중앙교육평가원에학위검정부 ( 독학학위제업무 ) 설치 1998 년학점은행제운영개시 ( 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진흥계획 1996 년평생교육종합계획수립 평생교육진흥을국가차원의의무로규정 평생교육정책추진의제도적기반마련 성인고등교육참여확대추진 (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 주요특징및역점사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운영 대학사회교육원 ( 평생교육원 ) 설치 학교와연계된지역사회교육확대 언론사및백화점부설문화센터등민간평생교육기관확대 사내대학설치 1990 년독학학위제운영개시 1997 년평생교육백서발간시작 1998 년학점은행제운영개시

10 2000 년 ~2007 년 2008 년 ~ 현재 2007 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02 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2001 년교육인적자원부로개편, 교육부총리제도입 2001 년평생직업교육국으로명칭변경 2004 년인적자원개발국으로명칭변경 2005 년평생학습국으로명칭변경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9 년 ~ 현재 ) - 주요내용 2009 년평생학습계좌제제도기반마련 2013 년평생교육사자격제도운영일원화 2014 년문해교육개념확장 지원근거 / 읍면동평생학습센터운영지원근거마련 2015 년지자체의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보조금지원근거마련 2016 년문해교육지원체계및문해교육센터설치근거 /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및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설립근거마련 2008 년교육과학기술부로개편 2013 년교육부로개편 2014 년교육 사회 문화부총리신설 2008 년평생직업교육국으로명칭변경 2018 년평생미래교육국으로명칭변경 2000 년한국교육개발원내평생교육센터설치 2000 년 16 개시 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정 2008 년국가평생교육진흥원설립 2011~2016 년시 도평생교육진흥원개원 ( 부산, 대전, 충북, 경기, 울산, 제주, 충남, 인천, 광주, 경북, 대구, 강원, 전남, 경남, 서울, 세종, 전북 - 개원순 ) 2002~2006 년제 1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제 1,2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및시행 2008~2012 년제 2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2017 년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8~2022 년제 4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중앙및지역단위평생교육지원체제기반마련 소외계층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본격화 평생학습도시조성, 평생학습문화관련사업시작 2000 년평생교육사양성 자격제도시행 2001 년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시작 2001 년제 1 회전국평생학습축제개최 2004 년제 1 회평생학습대상개최 2006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시작 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에게평생교육진흥임무부여 중앙 - 광역 - 기초지역단위평생교육추진체제구축 대학평생교육활성화및평생학습계좌제추진 2008 년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시작 2010 년평생학습계좌제시행 2011 년시 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지원시작 2012 년제 1 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개최 2012~2015 년시 도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 2014 년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비스개통 2015 년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개시 2016 년국가문해교육센터설치

11 통계로보는평생교육 2017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 이자료는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이발행한 2017 년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 에서주요부분을발췌하여재편집한것입니다 한국성인의평생학습참여율 34.4% 형식교육 (1.9%) 동시참여 (0.9%) 비형식교육 (33.4%) 형식교육 + 비형식교육 - 동시참여 = 34.4% 여성 만 35 세 ~44 세 대졸이상 남성 만 65 세 ~79 세 중졸이하 32.4% 36.4% 26.9% 39.2% 23.0% 44.2% 성별연령별학력별 150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 비정규직 정규직 농어촌 서울ㆍ광역시 20.9% 42.3% 23.4% 40.9% 29.8% 35.2% 월가구소득별고용형태별거주지역별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l i

12 2017 평생교육백서 평생학습참여현황 ( 연도별 ) 평생학습참여율 1) 평생학습동시참여자비율 2) ( 단위 :%) ( 단위 :%) 형식교육비형식교육전체 ( 형식 : 비형식 ) 남성 여성 전체 비형식교육참여시간 3) 자기부담학습비 4) ( 단위 : 시간 ) ( 단위 : 만원 )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 1 년간형식교육또는비형식교육에참여한한국성인의비율 평생학습참여율 (%) = 형식교육참여자 + 비형식교육참여자 - 동시참여자한국의성인인구 2017 년실태조사는만 25 세 ~79 세한국성인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나시계열비교를위해만 25 세 ~64 세대상의실태조사결과 (35.8%) 를나타낸것임. 2) 평생학습동시참여자비율 (%) = 형식교육참여율 + 비형식교육참여율 - 평생학습참여율 3) 지난 1 년간비형식교육참여자들의연평균교육참여시간. 비형식교육이란정규학교교육이외의평생교육기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나교육과정을통해이뤄지는교육을말함 ( 예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백화점문화센터등프로그램수강, 직무연수나특강, 학원수강, TV 및인터넷강의수강, 학습동아리, 개인교습등 ) 4) 지난 1 년간평생학습참여자들이형식또는비형식교육에투자한자기부담학습비 100 ii l 통계로보는평생교육

13 평생학습참여현황 ( 배경변인별 ) 성별, 연령별평생학습참여율 ( 단위 :%) ( 단위 :%) 전체 ( 형식 비형식 ) 형식교육비형식교육전체 ( 형식 비형식 ) 남성 여성 주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전체에대한현황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9세 월가구소득별, 지역별평생학습참여율 ( 단위 :%) ( 단위 :%) 전체 ( 형식 비형식 ) 형식교육비형식교육 150 만원미만 150~300 만원미만 300~500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 전체 ( 형식 비형식 ) 형식교육비형식교육 서울및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 주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전체에대한현황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별평생학습참여율 ( 단위 :%) ( 단위 :%) 전체 ( 형식 비형식 ) 형식교육비형식교육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전체 ( 형식 비형식 ) 형식교육비형식교육 취업실업비경제활동 주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전체에대한현황임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l iii

14 2017 평생교육백서 평생학습참여현황 ( 비형식교육 ) 평생교육영역별참여율 ( 단위 :%) 성인기초및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남성 여성 주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전체에대한현황임 평생교육프로그램별참여율 ( 상위 7 위 ) ( 단위 :%)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 스포츠강좌 종교교육강좌 자격증인증강좌 음악강좌 인문교양강좌 외국어강좌 주 : 1) 비형식교육참여자 ( 만 세 ) 의참여프로그램응답수에대한현황임 2) 한사람의응답자가 6 가지비형식교육영역별 로최근참여한프로그램을 3 개까지응답가능 ( 최대 18 개의참여프로그램 ) 하며, 1 인당약 1.3 개프로그램에참여한것으로나타남 평생교육참여형태별참여율 21.3 ( 단위 :%) 일정장소에서강사가강의하는강좌 직장내직무연수프로그램 원격 / 사이버강좌수강남성 주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전체에대한현황임 전문적인세미나및워크숍여성 학습동아리 기타강좌및개인교습 iv l 통계로보는평생교육

15 평생학습에대한투자 평생학습연평균참여시간 ( 단위 : 시간 ) 전체 ( 형식 비형식 ) 형식교육전체남성여성주 : 2017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세 ) 중평생학습참여자에대한현황임 비형식교육 비형식교육영역별연평균참여시간 ( 단위 : 시간 ) 성인기초및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주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중비형식교육참여자에대한현황임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평생학습연평균자기부담학습비 ( 연령별 ) ( 단위 : 만원 ) 전체 ( 형식 비형식 )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목적비형식교육 평균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9세 주 : 1)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중평생학습참여자에대한현황임 2) 직업관련목적비형식교육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중직업과관련된목적을가진비형식교육참여자에대한현황임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l v

16 2017 평생교육백서 평생학습성과 평생학습성과 ( 개인ㆍ직업ㆍ사회영역별 ) ( 단위 : 점수 /100 점 ) 건강관리 심리적만족및행복감증대 교양함양, 지식습득등자기계발 취업, 이직, 창업에도움 일하는데필요한기능습득 성과급, 연봉등소득증대 고용안정사회참여친목도모증진 개인영역직업영역사회영역 주 : 1)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중평생학습참여자에대한현황임 2) 5 점척도 (1 점 : 전혀도움이안됨 ~ 5 점 : 매우도움이됨 ) 를 100 점으로환산하여산출함 삶의질향상기여도 ( 성별, 경제활동상태별 ) 삶의질향상기여도 ( 부문별 ) 70.1 ( 단위 : 점 /100점) 74.9 ( 단위 : 점 /100점) 평균 남성 여성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전체 정신적건강육체적건강사회참여만족도경제적안정감 성별 경제활동상태 주 : 1)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중평생학습참여자에대한현황임 2) 5 점척도 (1 점 : 전혀도움이안됨 ~ 5 점 : 매우도움이됨 ) 를 100 점으로환산하여산출함 주 : 1)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중평생학습참여자에대한현황임 2) 5 점척도 (1 점 : 전혀도움이안됨 ~ 5 점 : 매우도움이됨 ) 를 100 점으로환산하여산출함 vi l 통계로보는평생교육

17 평생학습참여환경 평생학습불참요인 ( 성별 : 상위 8 위 ) 69.3 ( 단위 :%) 직장업무로인한시간부족 가족부양에따른시간부족 가까운거리에교육훈련기관이없어서 학습비가너무비싸서 교육에대한정보가부족해서 동기, 자신감부족 함께배울친구가없어서 건강상의이유로 남성 여성 주 : 평생학습에참여할의사가있었으나참여하지못한응답자 ( 만 25~79 세 ) 에대한현황이며, 중복응답문항임 평생학습불참요인 ( 경제활동상태별 : 상위 8 위 ) 73.7 ( 단위 :%) 직장업무로인한시간부족 가족부양에따른시간부족 가까운거리에교육훈련기관이없어서 학습비가너무비싸서 교육에대한정보가부족해서 동기, 자신감부족 함께배울친구가없어서 건강상의이유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주 : 평생학습에참여할의사가있었으나참여하지못한응답자 ( 만 25~79 세 ) 에대한현황이며, 중복응답문항임 참여희망프로그램 ( 상위 10 위 ) 평생학습정보접근경로 인문교양 경제경영 미술 컴퓨터 건강의료 가정생활 자격증 외국어 음악 스포츠 주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중정보를접한경험이있는응답자에대한현황이며, 중복응답임 남성 51.7 ( 단위 :%) ( 단위 :%) 여성 41.5 가족, 이웃, 친구 14.4 직장동료및상사 3.1 경력개발안내기관 교육훈련기관 인터넷, 기관홈페이지, 휴대폰 대중매체 주 : 2017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응답자 ( 만 25~79 세 ) 중정보를접한경험이있는응답자에대한현황이며, 중복응답임 지역자치단체의소식지 4.5 인쇄매체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l vii

18 2017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주요통계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비율 (2017) 지역별평생학습도시현황 (2017) 미지정 73(32.3%) 기초자치단체 226 평생학습도시 153(67.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기초자치단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 설치유형별 지자체설치 139(32%) 전체 435 개 설립주체별 개인 3(1%) 기타법인 9(2%) 39(9%) 전체 435 개 운영형태별 위탁 47(11%) 전체 435 개 ( 단위 : 개 (%)) 교육감설치및지정 296(68%) 국가 지자체 384(88%) 직영 388(89%) 출처 :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지역별평생학습관수 (2017) 주민자치센터설치현황 (2017.1) 제주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경기세종울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서울 총계 435 기관 제주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경기세종울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서울 읍면동수 주민자치센터수 출처 :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viii l 통계로보는평생교육

19 비형식평생교육기관현황 ( 개 ) 1,600 1,400 지역별비형식평생교육기관수 (2017) 1,549 ( 명 ) 8,000,000 7,000,000 지역별비형식평생교육기관학습자수 (2017) 7,905,563 1,200 1, ,000,000 5,000,000 4,000, 서울경기부산경남경북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강원대전전남충북울산제주세종 3,000,000 2,000,000 1,000,000 출처 :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0 1,499, ,316 18,248 서울경기부산경남경북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강원대전전남충북울산제주세종 기관유형별비형식평생교육기관수 기관유형별비형식평생교육기관학습자수 ( 개 ) ( 명 ) 3, ,342 4,144 4,153 4, ,260,301 12,919,636 11,982,654 11,336,564 11,897, , ,799,263 6,070,272 8,043,523 7,304,497 8,018, 초ㆍ중등학교부설 대학 ( 원 ) 부설 원격형태 유통업체부설 산업체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ㆍ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전체 초ㆍ중등학교부설 대학 ( 원 ) 부설 원격형태 유통업체부설 산업체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ㆍ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전체 출처 :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강의방식별프로그램현황 (2017) 강의방식별학습자현황 (2017) 온 : 오프라인 0.5% ( 단위 :%) ( 단위 :%) 오프라인 59.2% 전체 164,160 개 온라인 40.3% 온라인 67.4% 전체 11,897,236 명 오프라인 31.9% 온 : 오프라인 0.7% 출처 :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l ix

20 2017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사ㆍ문해교육교원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현황 8,404 7,847 7, , , 평생교육사자격증누적현황 118, , ,876 7,526 94,930 7,445 7,363 7, ,780 7,593 7,633 7,791 8,278 6,923 6, , , ,223 94,945 87,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급 2급 3급전체 1급 2급 3급전체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비형식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사배치현황 ( 연도별 ) 비형식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사배치현황 (2017) ( 개, 명 ) (%) 5, ( 개, 명 ) (%) , , , , ,795 3,000 4,485 4, ,500 3,935 3,433 2,000 1,500 1, ,144 2,754 2,493 2,511 2,234 1,981,890 3,145 3,124 3,173 3, ,3561,411 1, 배치기관수평생기관수배치배율배치기관수평생기관수배치배율 출처 :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문해교육교원양성현황문해교육교원양성인원수 (2017) 학교부설 ,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안론기관부설 지식 : 인력평생학습관개발형태 중학과정 784 전체 4,081 명 초등과정 3,92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중학과정은 2013 년부터개설됨.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중학과정은 2013 년부터개설됨. x l 통계로보는평생교육

21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등록자수학위별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수 ( 단위 : 명 ) ( 단위 : 명 ) 144,554 80,767 69,773 72, , , , ,442 54,242 57,983 58,063 45,024 37,889 30,070 31,538 34,877 26,525 26,525 24,749 2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전문학사 학사 전체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연령별학점은행제등록자수 481, , , ,180 63,032 연령별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수 ( 단위 : 명 ) ( 단위 : 명 ) 5,832 4,522 18,423 6,342 13,911 5,194 5,632 16,597 12,976 12,917 26,227 30,787 22,998 7,412 16,617 15,585 14,218 14,362 11,666 12,147 14,628 10,895 11,363 11,530 11,782 12, 세이하 21~30 세 31~40 세 41~50 세 51~60 세 60 세이상 출처 :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세이하 25~30 31~40 41~50 50 세이상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수 유형별교육훈련기관수 ( 단위 : 개 ) ( 단위 : 개 ) 대학 전문대학 전공심화 직업훈련기관 정부공공기관 학원 중요무형문화재 원격교육시설 기타평생교육시설 출처 :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l xi

22 2017 평생교육백서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취득자수 전공별독학학위취득자현황 ( 단위 : 명 ) ( 단위 :%) 1,358 1,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심리학 0.3% 영어영문학 17.0% 국어국문학 12.9% 기타 0.5% 경영학 5.9%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법학행정학 5.8% 3.8% 총학위취득자수 19,621 명 간호학 20.0% 유아교육학 13.3% 가정학 7.6% 컴퓨터과학 13.0% 과정별지원자, 응시자, 합격자수 (2017) 독학학위취득자연령별분포 1,600 11,538 ( 단위 : 명 ) ( 단위 : 명 ) 1,400 9, ,308 1, ,105 1, ,755 5, , ,202 3, ,989 2,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종합시험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50세이상 세이하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계좌개설자수및학습이력등록건수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수 33,924 40,724 36,884 44,895 48,641 3,427 4,708 5,864 5,207 15,709 11,240 14,419 8,055 12, 학습계좌개설자수 학습이력등록건수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xii l 통계로보는평생교육

23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참여기관 / 학습자수성별 연령별참여학습자수 (2017) ( 단위 : 개 / 명 ) ( 단위 : 명 ) , ,614 36,039 39,732 남성 :986(3.8%) 여성 :24,836(96.2%) 11,449 6,486 6,254 4,435 4,340 19,745 23,879 1,930 1, 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기타 학습자 참여기관 남성 여성 전체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교육수준별프로그램운영수 (2017) 학력인정문해교육을통한학력인정자수 (2011~2017) 학력인정문해교육기관수 ( 단위 : 개 (%)) ( 단위 : 개 (%)) ( 단위 : 개 ) 초등 3 단계 242(16%) 중학단계 90(6%) 중학 924(10%) 중학 8 초 / 중 20 초등 2 단계 309(20%) 초등 1 단계 903(58%) 전체 8,802 명 초등 7,878(90%) 전체 246 개 초등 218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지원예산및참여지자체수참여대상별학습자수 (2017) 4,978 ( 단위 : 백만원, 개 ) 전체 26,441 명단위 : 명 (%) 외국인 5,862 및다문화 508명 (1.9%) 2,263 1,950 3,132 3,398 2,200 2,250 2,436 2,436 내국인 21,620 명 (81.8%) 기타 4,313 명 (16.3%) 혼합 3,940, 명 (14.9%) 국고지원액 지자체지원액 참여지자체수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장애인 373 명 (1.4%)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l xiii

24 2017 평생교육백서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K-MOOC 예산ㆍ참여대학수ㆍ강좌수 181 K-MOOC 이용현황 263, ,092 80,232 55,559 34,793 2,058 9, ,819 29, ~ 예산 ( 억 ) 참여대학수 강좌수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회원가입자수 ( 명 ) 수강신청수 ( 건 ) 수료건수 ( 건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K-MOOC 가입자연령별분포 (2017) K-MOOC 가입자학력별분포 (2017) 10% 4% 15% 15% 4% 12% 1% 16% 227,844 명 7% 227,844 명 15% 40% 26% 32% 3% 20 세미만 20~29 30~39 40~49 50~59 60 세이상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기타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기타는학력미기입자 K-MOOC 가입자연령별ㆍ학력별분포 (2017) 60 세이상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기타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기타는학력미기입자 세미만 0 20,000 40,000 60,000 80, ,000 xiv l 통계로보는평생교육

25 평생교육예산현황 2017 교육분야정부예산구성국가평생교육진흥원정부지원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유아 : 초 : 중등교육 82.5% 고등교육 16.2% 기타 1.3% 평생 : 직업교육 1.1% 교육일반 0.2% 출처 : 교육부홈페이지, 재정 : 예산정보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l xv

26 Contents 제 1 부 총론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3 제 2 부 평생교육의법적기초및전달체제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19 제1절평생교육법 21 제2절지방자치단체의조례 35 제2장평생교육전달체제 47 제1절중앙정부전달체제 50 제2절지방자치단체전달체제 54 제3절민간전달체제 70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79 제1절평생교육사 81 제2절문해교육교원 96 i

27 제 3 부 평생교육현황 제1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107 제1절학력보완교육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117 제2절성인문해교육 129 제3절직업능력향상교육 141 제4절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148 제5절시민참여교육 156 제2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165 제1절여성평생교육 167 제2절노인평생교육 177 제3절다문화평생교육 191 제4절농 어업인평생교육 202 제5절군평생교육 212 제6절학부모평생교육 220 제7절북한이탈주민평생교육 228 제3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235 제1절초 중 고등학교평생교육 237 제2절방송통신중 고등학교 248 제3절한국방송통신대학교 260 제4절대학평생교육 270 제5절평생교육기관 284 제 4 장평생교육예산현황 299 제 5 장평생교육국제교류현황 311 ii

28 제 4 부 평생교육문화조성 제1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323 제1절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대한민국문해의달 341 제2절지역평생교육활성화 평생학습도시 348 제3절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357 제4절평생학습계좌제 370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383 제1절공공단체의활동 385 제2절민간단체의활동 390 제 5 부 향후평생교육의전망및과제 ~ 2017년의성과와한계 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비전과전망 409 iii

29 표차례 < 표 1-1> 국가중심민주주의와국민중심민주주의의비교 4 < 표 2-1> 평생교육법제의변화과정상의특성과한계 23 < 표 2-2> 년까지의평생교육법일부개정내용 24 < 표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구성및주요내용 25 < 표 2-4> 소관부서별평생학습관련위원회또는지원시설의설치 운영근거 28 < 표 2-5> 평생교육관련전담자격인정제도에관한법률비교 28 < 표 2-6> 평생교육관련학력인정제도에관한법률비교 29 < 표 2-7> 2016년이후제출된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의내용 30 < 표 2-8> 2017년에개최된평생교육법개정관련포럼또는공청회내용 32 < 표 2-9> 평생교육법에서규정하고있는시 도지사의위임업무 36 < 표 2-10> 시 도평생교육협의회의구성관련조례제정현황 38 < 표 2-11> 시 도평생교육조례에나타나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설치관련특성 39 < 표 2-12>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평생교육사배치등및평생학습관운영관련규정여부 40 < 표 2-13> 시 군 구평생교육조례에나타나는평생교육센터의장자격기준 41 < 표 2-14> 교육감의임무와관련한평생교육법상의규정내용 42 < 표 2-15> 지역교육청의평생교육지원조례의내용분석 44 < 표 2-16> 평생교육법에나타난교육부관련업무 50 < 표 2-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직제와정원 53 < 표 2-18> 각광역자치단체에서평생교육주담당부서및인원 54 < 표 2-19> 각시 도교육청평생교육주담당부서및인원 55 < 표 2-20> 17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현황 57 < 표 2-21> 2017년시 도평생교육진흥원예산현황 58 < 표 2-22>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종사자현황 59 < 표 2-23>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종사자평생교육사자격소지현황 60 < 표 2-24> 시 도평생교육진흥원특별조직 61 < 표 2-25>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추진과제 62 < 표 2-26> 평생학습관운영현황 66 < 표 2-27> 평생교육기관분류 70 < 표 2-28> 민간평생교육기관개황 75 < 표 2-29> 평생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 83 iv

30 < 표 2-30> 연도별평생교육사양성 ( 자격증발급 ) 현황 84 < 표 2-31> 평생교육사양성기관현황 ( 기준 ) 86 < 표 2-32> 양성기관유형별평생교육사자격교부현황 ( 년) 87 < 표 2-33> 평생교육사배치대상기관및배치기준 88 < 표 2-34> 평생교육사자격소지자재직 배치현황 89 < 표 2-35> 공공영역에배치된평생교육사의고용형태 90 < 표 2-36> 평생교육사 1급승급과정운영현황 (2013~2017년) 91 < 표 2-37> 2017년평생교육사 1급승급과정 91 < 표 2-38> 평생교육종사자연수운영현황 (2013~2017 년 ) 93 < 표 2-39>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자격조건 97 < 표 2-40> 2008~2017년과정별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운영현황 99 < 표 2-41> 2008~2017년지역별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운영현황 99 < 표 2-42> 2008~2017년과정별문해교육교원양성현황 101 < 표 2-43> 2008~2017년지역별문해교육교원양성현황 102 < 표 3-1> 독학학위제주요추진경과 110 < 표 3-2> 독학학위제학위종별및전공 110 < 표 3-3> 최근 5년간독학학위제과정별시험실시현황 112 < 표 3-4> 독학학위제학위취득현황 113 < 표 3-5> 최근 5년간학위취득자연령별분포현황 114 < 표 3-6> 학점은행제주요추진경과 118 < 표 3-7> 학점은행제학위수여요건 119 < 표 3-8> 최근 5년간학점은행제등록학습자수 121 < 표 3-9> 최근 5년간학점원별학점인정현황 121 < 표 3-10> 최근 5년간학위취득자현황 122 < 표 3-11> 최근 5년간학위취득자연령별분포현황 123 < 표 3-12> 학점은행제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현황 124 < 표 3-13> 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학위종류현황 125 < 표 3-14> 2006~2017년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현황 132 < 표 3-15> 2017년지역별문해교육지원현황 133 < 표 3-16> 2017년교육수준별프로그램현황 133 < 표 3-17> 2017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참여대상자별프로그램개설현황 134 < 표 3-18> 2017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성별 연령별현황 134 < 표 3-19> 2017년지역별문해교육프로그램설치 지정기관현황 136 < 표 3-20> 2011 ~ 2017년문해교육프로그램을통한누적학력인정자수 137 v

31 < 표 3-21> 성인문해교과서무상지원현황 138 < 표 3-22> 직업능력개발훈련의종류 143 < 표 3-2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143 < 표 3-24> 실업자직업능력개발사업별실시현황 144 < 표 3-25> 일학습병행제현황 145 < 표 3-26>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개념과주요영역 149 < 표 3-27> 평생교육통계조사의규정과지침 150 < 표 3-28>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의사업추진현황 (2016년기준 ) 151 < 표 3-29> 시민참여교육의범주 158 < 표 3-30> 평생교육시설별전체프로그램대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현황 159 < 표 3-31> 비영리민간단체증가추이 161 < 표 3-32>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연도별현황 162 < 표 3-33> 새일센터취업지원서비스주요사업내용 171 < 표 3-34> 새일직업교육훈련과정의세부내용 173 < 표 3-35> 새일직업훈련취업현황 174 < 표 3-36>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유형 180 < 표 3-37> 비형식교육기관노인참여현황 (2016년 6월말현재 ) 182 < 표 3-38>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2016년 6월말현재 ) 185 < 표 3-39>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적 185 < 표 3-4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2016년) 186 < 표 3-4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2017년노인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현황 187 < 표 3-42> 대한노인회의노인자원봉사클럽운영현황 187 < 표 3-43>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현황 196 < 표 3-44> 다문화교육정책학교운영지원현황 198 < 표 3-45> 글로벌브릿지수혜다문화학생수 198 < 표 3-46> 다문화중점학교프로그램효과성사후조사결과 199 < 표 3-47> 농업 농촌교육사업관련기관별주요임무및역할 203 < 표 3-48> 농업 농촌교육사업세부사업별현황 204 < 표 3-49> 농촌진흥사업교육훈련사업세부사업별현황 206 < 표 3-50> 연차별전문인력육성현황 214 < 표 3-51> 군내자기개발사업추진성과 215 < 표 3-52> 산 학 군맞춤형기술인력육성사업추진성과 216 < 표 3-53> 전국학부모지원센터사업추진현황 222 < 표 3-54> 북한이탈주민의연도별입국현황 229 < 표 3-55> 북한이탈주민의연령별분포 229 vi

32 < 표 3-56> 북한이탈주민의북한에서의직업현황 230 < 표 3-57> 하나원의사회적응교육과정 ( 기본프로그램 ) 230 < 표 3-58>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의적응교육프로그램예시 231 < 표 3-59>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중심으로한교육부학교평생교육추진경과 238 < 표 3-60> 2017년도시 도교육청학교평생교육추진현황 239 < 표 3-61> 2013년및 2017년시 도교육청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추진비교 245 < 표 3-62> 최근 5년간 ( 년) 방송중운영현황 250 < 표 3-63> 방송중학생연령별분포 ( 년) 250 < 표 3-64> 방송중졸업생및고등학교진학생현황 ( 년) 251 < 표 3-65> 방송고학생연령별분포 ( 년) 252 < 표 3-66> 방송고졸업생및대학교진학생현황 ( 년) 252 < 표 3-67> 2017년방송중 고주요사업추진과제및내용 253 < 표 3-68> 방송중 고교육과정콘텐츠신규개발현황및계획 255 < 표 3-69> 대학원재학생수현황 262 < 표 3-70> 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연도별예산지원액현황 273 < 표 3-71> 2016년평생학습중심대학참여대학현황 274 < 표 3-72> 2016년평생교육단과대학참여대학현황 275 < 표 3-73>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참여대학현황 278 < 표 3-74> 2017년도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운영성과 280 < 표 3-75> 평생교육기관의법적범위와유형 285 < 표 3-76> 비형식 준형식평생교육기관의현황 287 < 표 3-77>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기관수및프로그램수 289 < 표 3-78>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주제별프로그램수 290 < 표 3-79>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학습자수 291 < 표 3-80>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교 강사수 292 < 표 3-81>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사무직원수 293 < 표 3-82>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자수 294 < 표 3-83>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지역별기관수및프로그램수 295 < 표 3-84>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지역별학습자수 295 < 표 3-85>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지역별교 강사수및사무직원수 296 < 표 3-86> 교육예산및정부총예산현황 ( 최근 5년 ) 301 < 표 3-87> 분야별교육예산현황 ( 최근 5년 ) 303 < 표 3-88>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예산규모 (2017년, 정부출연금기준 ) 307 < 표 3-89>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정부지원 (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 예산현황 ( 최근 5년 ) 307 < 표 3-90> 교육분야투자계획 (2017~2021 년 ) 309 vii

33 < 표 3-91> 업무협약체결현황 313 < 표 4-1> 2017년대한민국평생학습정책관운영현황 327 < 표 4-2> 2017년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운영현황 328 < 표 4-3>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추진조직별주요기능 329 < 표 4-4>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월별추진계획 330 < 표 4-5> 2017년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주요추진성과 332 < 표 4-6>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주요추진성과 333 < 표 4-7>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추진현황 (2014~2017) 336 < 표 4-8> 제14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심사지표 ( 개인부문 ) 338 < 표 4-9> 제14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심사지표 ( 사업부문 ) 338 < 표 4-10> 제14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부문별수상현황 (2017) 339 < 표 4-11> 2017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심사결과 343 < 표 4-12> 2017년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식프로그램 344 < 표 4-13> 년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식개최결과 344 < 표 4-14> 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운영결과 345 < 표 4-15> 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특별전시및전국동시시화전개최결과 346 < 표 4-16>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및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추진경과 349 < 표 4-17>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지원현황 349 < 표 4-18>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현황 ( 현재 ) 350 < 표 4-19>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지원현황 351 < 표 4-20> 평생학습도시지정현황 353 < 표 4-21> 행복학습센터운영참여지자체 (2014~2017) 354 < 표 4-22> K-MOOC 강좌개발및운영현황 (2017 년 12월기준 ) 361 < 표 4-23> K-MOOC 검수프로세스 362 < 표 4-24> K-MOOC 연도별실적 ( 월기준 ) 365 < 표 4-25> K-MOOC 연령별 / 학력별회원가입자수 ( 월기준 ) 366 < 표 4-26> K-MOOC 전문 ( 묶음 ) 강좌개발 ( 안 ) 369 < 표 4-27> 학습계좌개설자수 372 < 표 4-28> 학습이력등록건수 373 < 표 4-29> 평생학습계좌제협약기관및유관사업 ( 제도 ) 연계현황 374 < 표 4-30> 평가인정유형및신청요건 375 < 표 4-31>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수 375 < 표 4-32>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핵심과제 394 < 표 4-33> 한국문해교육협회의주요사업 395 viii

34 그림차례 [ 그림 2-1] 교육관련법의기본체계 21 [ 그림 2-2] 제3차평생교육진흥계획에따른전달체제 49 [ 그림 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조직도 52 [ 그림 2-4] 평생교육사이수과정 82 [ 그림 2-5]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운영절차 98 [ 그림 2-6] 지역별문해교육교원양성현황 102 [ 그림 3-1] 독학학위제학위취득과정도 111 [ 그림 3-2] 학점은행제학점원 119 [ 그림 3-3] EBS 뉴스심층취재주요화면 129 [ 그림 3-4] 성인문해교육지원추진체제 131 [ 그림 3-5] 성인학습자학력인정제도추진체제 136 [ 그림 3-6] 직업능력개발사업체계 142 [ 그림 3-7]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참여율 152 [ 그림 3-8]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프로그램생태계의확장 153 [ 그림 3-9] 2010년, 2013년, 2016년남녀의경제활동참여율 169 [ 그림 3-10] 비형식교육프로그램영역별참여율 (60~79세) 183 [ 그림 3-11]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적 186 [ 그림 3-12] 외국인주민증가추이 191 [ 그림 3-13] 전체 / 학교급별다문화학생수 192 [ 그림 3-14] 다문화학생맞춤형교육지원 ( 개요 ) 195 [ 그림 3-15] 다문화교육지원추진체계 197 [ 그림 3-16] 농업농촌교육사업추진체계도 203 [ 그림 3-17]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추진전략 221 [ 그림 3-18] 개방시스템으로서학교평생교육실천모형 246 [ 그림 3-19] 방송중 고의비전및목표 248 [ 그림 3-20] 방송중 고온라인교육시스템신규학습창화면예시 256 [ 그림 3-21] 방송대신편입생입학지원자변화추이 (2007~2016) 261 [ 그림 3-22] 신편입생연령별분포 (2008~2016) 262 ix

35 [ 그림 3-23] 프라임칼리지의전체교육과정 264 [ 그림 3-24] 2008학년도입학생학적변화시계열표 265 [ 그림 3-25] 방송통신대학교의핵심가치 267 [ 그림 3-26] 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정책 ( 사업 ) 연도별추진현황 272 [ 그림 3-27]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개편추진방향 276 [ 그림 3-28] 교육예산추이 ( 최근 5년 ) 301 [ 그림 3-29] 정부총예산추이 ( 최근 5년 ) 302 [ 그림 3-30] 분야별교육예산연평균 ( 최근 5년 ) 증가율 304 [ 그림 3-31] 분야별교육예산비중 ( 최근 5년평균 ) 304 [ 그림 3-32] OECD 국가의평생학습참여율 ( 12년기준 ) 305 [ 그림 3-33] 평생 직업교육예산추이 ( 최근 5년 ) 306 [ 그림 3-3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정부지원 (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 예산현황 ( 최근 5년 ) 308 [ 그림 3-35] 분야별교육예산연평균 ( 향후 5년 ) 증가율전망 309 [ 그림 4-1] 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최우수상작품 341 [ 그림 4-2] 2017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추진절차 342 [ 그림 4-3] K-MOOC 사업의운영개요 358 [ 그림 4-4] K-MOOC 사업추진체계 359 [ 그림 4-5] 참여대학선정절차 360 [ 그림 4-6] K-MOOC 시스템구성도 364 [ 그림 4-7] K-MOOC 수강후목적달성도움 366 [ 그림 4-8] K-MOOC 종합만족도 367 [ 그림 4-9] 평생학습계좌제사업구조 370 [ 그림 4-10] 평생학습계좌제운영체계 371 [ 그림 4-11] 2017년학습이력유형별등록건수 373 [ 그림 4-12] 국가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 ( 주요화면 376 [ 그림 4-13] 평생학습계좌제와타기관 제도시스템연계현황 377 [ 그림 4-14] 평생학습계좌제홍보동영상 379 [ 그림 4-15]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조직 392 [ 그림 4-16]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비전과목적 394 x

36 제 1 부 총론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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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5 문재인대통령의새정부는 2017년 5월 10일출범하였다.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방향은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그산파역을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과정을거치지못한채긴급한국정현안에대응해야하는문재인정부의상황을보완하는조치였다. 동위원회는대통령의선거공약과정부각부처및공공기관의업무계획, 국민의정책제안을종합하여 2017년 7월 19일문재인정부의정책운영방향과정책을담은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을통하여문재인정부는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이란비전과청사진을공개하고, 국정과제보고대회 를통해 국가비전 -5대국정목표 -20대국정전략 - 100대국정과제 를발표했다. 문재인정부출범과 국민의시대개막 의의의를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는 < 표1-1> 과같이요약하고있다. 국민의시대 는바로국민주권시대를의미하며, 이는문민정부로부터시작하여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건너 국민성공시대, 국민행복시대 를거쳐 국민주권시대 에도달한것이다. 국민주권시대는국가중심민주주의에서국민중심민주주의로의전환을의미한다. 국민주권시대는개개인의국민주권을강조하고, 권력의생성과과정에직접참여하는실질적주권자로서의국민을말한다. 국가중심의민주주의에서국민중심의민주주의로옮겨가면서나로부터행사되고, 어디에나행사되며, 늘행사되는주권자민주주의실현을추구한다. 국민중심민주주의는바로아래로부터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상의민주주의, 과정의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가리킨다. 아래로부터의민주주의는국민개개인이주권자임을, 직접민주주의는내가만들고스스로결정하는정책을, 일상의민주주의는늘행사되는국민주권을, 과정의민주주의는공론과합의에의한정책결정을, 풀뿌리민주주의는자치분권과생활정치를말한다. 이러한민주주의는문재인정부평생학습정책의풍향계이기도하다. 3

39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 표 1-1> 국가중심민주주의와국민중심의민주주의비교 구분 국가중심의민주주의 국민중심의민주주의 국민의성격 근대적국민 주권자국민 국민-국가관계 국가구성원으로서국민 국가를형성하는국민 국민주권의특성 대표되는국민주권 개개인의국민주권 권력의성격 위임된권력 생성적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국민참여 일상적인국민주권행사 주권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사건 1987년 6월항쟁 2016년촛불집회 사건의의미 국민주권의통로 제도구축 아래로부터의국민주권표출 민주주의형태 제도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 정치-시민관계 제도정치와시민사회의괴리 제도정치와시민사회의연계 시민참여기반 조직화된시민사회기반 자발적개인들의네트워크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은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이란국가비전을중심으로 국민이주인인정부, 더불어잘사는경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고르게발전하는지역,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등의 5대국정목표를제시하였다. 5대국정목표에따라 20대국정전략을주축으로 100대국정과제와 487개의실천과제를담고있다. 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은주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에서다루어졌다. 그렇다면평생교육은대통령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에구체적으로어떤모습으로담겨있는가? 문재인대통령후보시절 4대비전과 12대핵심공약, 그리고 201개의실천을앞세워 국정운영 5개년계획 의밑그림이라볼수있었던 더불어민주당제19대대선공약 (2017) 에는사실구체적으로별도의평생교육항목이보이지않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도평생교육을다루는내용을분석해보면공약과비슷하게평생교육에대한명확한과제제시는여전히미흡하다. 국정목표 3.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의 전략 2.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의국정과제인 52. 고등교육의질제고및평생 직업교육혁신 등이들어있는정도이다. 이를대통령후보시절공약과비교해보아도큰차이는없다 평생교육백서

40 19대대통령공약에서는 성인비문해자, 의무교육미이수자에대한무상교육기회제공, 100세시대성인학습자를위한무료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강의제공및학점취득기회제공,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를통한 4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산업맞춤단기직무인증과정인매치업 1) 운영, 탈북학생, 다문화학생등사회취약계층에대한지원확대 등이포함되었다.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100대과제에서는 52. 고등교육의질제고및평생직업교육혁신 성인평생학습활성화, 51. 교육의희망사다리복원 사회취약계층교육지원 등이제시되어있다. 이외에도거리감은있지만평생교육과관련될만한과제를찾아보면 18.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인생3모작지원, 새일센터등, 19. 실직과은퇴에대비하는일자리안전망강화 4차산업혁명대비직업능력개발, 52. 고등교육의질제고및평생 직업교육혁신 - 직업교육국가책임강화, 67.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국민문화예술역량강화, 71.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휴식있는삶보장, 76. 교육민주주의회복및교육자치강화 - 국가교육위원회설치, 교육부기능개편등이다. 평생교육을직접적으로강조한국정과제는보이지않는다는아쉬움을남긴다. 평생교육은다루어져야할내용으로서보다는촉진자, 촉매자, 연결자로서의역할도중요해질것으로전망된다. 2. 가. 교육부와국가교육회의출범 새정부가비상한상황에서 5월중에출범했기때문에새로운평생학습정책을전개하기란사실상어렵고, 대부분이전정부에서추진하던정책을계속시행하면서새로운정책을준비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새정부의출범에따른교육부평생학습정책의전개는평생학습정책의주무부서인교육부장관의취임사부터분석해보는것으로부터시작하는것이자연스럽다. 교육부의동향을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취임사에나타난 공평한학습사회 관부터살펴본다. 1) 2018 년 2 월그간 ( 가칭 ) 한국형나노디그리 로불리던사업명칭이매치업 (Match 業 ) 으로확정되었음 5

41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여러선진국에서보는것처럼, 사회적불평등과경제적불평등을축소시키는가장강력한방법은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하는것입니다. 저는급격하게무너진교육사다리를복원하여누구에게나공평한학습사회를구현해나가겠습니다. 라면서공평한학습사회관을피력하였다. 교육부장관의교육기회균등과공평한학습사회관은대통령취임사의평등, 공정, 정의론과맥을같이한다. 양자를결합하여공평한학습사회관을완성하면, 평생학습기회는평등하고, 평생학습과정은공정하며, 평생학습결과는정의로운사회가공평한학습사회이다. 공평한학습사회는교육부홈페이지에실린장관의인사말에서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 라는교육철학을바탕으로누구에게나공평한학습사회를구현하고 에서볼수있듯이공평한학습사회로남아있다. 이번정부의평생학습정책이지향할학습사회의유형과정신을알려주는최적의핵심어가 공평한학습사회 이다. 공평한학습사회는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으로대표되는 열린교육, 평생학습 을지향하는교육복지국가 (Edutopia) 에비견할만하다. 교육기회균등과공평한학습사회는일맥상통할뿐아니라헌법적가치를표현한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 ( 학습권 ) 는모든국민은평생에걸쳐학습하고, 능력과적성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와국가의평생교육진흥의무를규정하고있다. 유네스코가제정한평생교육의궁극적인목적은삶의질의유지및향상이기도하다. 따라서평생학습은자아실현과능력개발의기본적도구이자, 헌법에서보장한행복추구권을실현하여삶의질을높이는가장효과적인정책지렛대이다. 위에서밝힌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나왔듯이교육부의 2017년후반기는주로교육부의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중심의교육부조직개편, 국가교육회의설치 운영과같은기틀마련과새로운국정과제추진을위한 2018년도예산마련에주안점을둔시기로평가받을만하다. 교육부의조직개편과국가교육회의운영은 2018년부터교육부와국가의평생학습정책이어떻게전개될것인가를가늠케해주는가늠자가될것이다. 먼저대통령공약에서부터언급되어비상한관심을끈국가교육회의의활동이다. 2017년 12월 27일에국가교육위원이위촉되고제1차회의를개최하는것으로국가교육회의가본격적으로출범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국가의주요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정책및인재양성과관련된주요정책을효율적으로심의 조정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설치한기구이다. 구체적으로국가교육회의는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인재양성과관련하여중장기 평생교육백서

42 국가계획의수립및주요정책의추진성과점검과조정에관한사항, 교육재정의확보와교육복지확대에관한사항, 고른교육기회의보장을위한제도개선및지원에관한사항등을심의 조정한다. 평생교육과관련하여주요기능으로 평생교육활성화를위한인문 소양교육의확대와평생교육기회의고른제공에관한사항 이명문화되어있다. 상설전문위원회는유 초 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로한다. 평생교육주무국의명칭이 평생미래교육국 인것에서알수있듯이평생교육은미래교육위원회에서다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와함께 2017년 12월말에선정된정책연구과제도국가교육회의에서의평생교육에대한심의의향배를알려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책임을맡아수행하는 평생 직업교육분야미래교육비전및교육개혁방향연구 가 2018년에추진되어국가교육회의의의제설정을지원할것으로보인다. 이과제는저출산 고령화, 지능정보화사회등미래환경변화에대비해평생 직업교육의새로운비전과중장기정책방향을모색하기위한것이다. 평생 직업교육정책의성과분석및해외사례분석등을통해새로운시대적요구에맞는교육비전, 교육패러다임변화방향을고찰하여구체적인실천과제및로드맵마련에주안점을둔다. 주요연구내용은미래사회메가트렌드및주요평생 직업교육분야이슈분석, 우리나라의평생 직업 ( 진로 ) 교육정책의성과와한계분석, 주요선진국의평생 직업교육정책사례분석, 중장기평생 직업교육정책의비전, 목표및혁신과제제시이다. 연구의성과물인장기평생 직업교육정책의비전, 목표및혁신과제제시와관련하여미래환경변화에대비한생애주기별평생 직업교육체제혁신방향과평생 직업교육의질개선, 접근성향상, 다양성 형평성제고및교육주체간연계강화등세부혁신방안마련에주력한다. 이외에도학교교육과연계및정부 지자체 민간의협력활성화, 고용-복지와연계, 지역 계층간격차완화, 인프라구축 선진화, 개혁실효성확보방안등을제시하는것으로되어있다. 나. 교육부조직개편 교육부는대통령공약과국정과제에서예고한대로 2017 년 12 월 8 일에국정과제의체계적 이고효과적인이행을위한조직개편방안을발표하고,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였다. 7

43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이번조직개편은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중심으로교육부정책기능을강화한다는국정과제이행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평생학습정책과관련하여의미있는조직개편이었다. 4차산업혁명및고령화등미래사회에대비한교육정책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평생직업교육국을평생미래교육국으로개편하였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 에서직업교육관련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 ( 직업교육정책관 ) 로이관하고, 평생교육과직업교육각각의정책기능을강화하였다. 이에따라, ICT( 정보통신기술 ) 기반교육, 자격제도등정책기능을모아 평생미래교육국 을설치하고, 4차산업혁명과고령화등미래사회에대응한교육시스템변화를총괄할수있는조직으로운영할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국의평생학습정책과,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각각평생미래교육국의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이러닝과로개편하였다. 전과같이평생학습정책을총괄하는과는평생학습정책과이다. 다만학원, 자격, 통계, 국가역량체계등사무가확대되었다. 평생학습정책과의관장사무는 1. 평생교육진흥종합정책의수립 시행및평생교육관련법령의제 개정,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구성 운영,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출연및운영지원, 4. 시 도평생교육협의회및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및시 군 자치구평생학습관의운영지원등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진흥에관한사항, 5. 평생교육통계조사및평생교육백서발간, 6. 전공대학의설치 폐지및운영지원, 7. 문자해득교육실시및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운영지원, 8. 평생교육사자격제도관련법령 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9. 시간제등록제, 학점은행제및독학학위제관련법령 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10. 평생교육관련시설 단체및공익법인의운영및육성, 제도개선지원, 11. 자격제도및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12. 자격체제및국가역량체계의구축 운영, 13. 국가직무능력표준의개발 활용, 14. 민간자격관리및국가공인에관한사항, 15. 교육훈련과정이수에따른공인자격부여에관한사항, 16. 평생학습계좌제기본정책의수립 시행, 17. 산업체근무자의학위취득지원및대학평생교육활성화기본정책의수립 시행, 18. 읍 면 동평생학습센터및지역사회학습모임육성지원, 19. 평생교육바우처등저소득층의평생교육기회확충지원, 20. 지역사회학교등초 중등학교의평생교육운영지원, 21. 평생학습도시지정및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운영지원, 22. 평생학습박람회등평생학습문화확산에관한사항, 23. 교육분야비영리법인 평생교육백서

44 및사회적기업기본정책의수립 시행, 24. 학원, 교습소및과외교습관련법령 제도의운영 개선, 25. 시 도교육청학원지도단속정책의수립 시행, 26. 학원관련통계관리및한국학원총연합회운영지원에관한사항등이다. 평생미래교육국의주무과도평생학습정책과에서미래교육기획과로바뀌었다. 물론평생학습정책과가당연히평생학습정책을총괄하는담당과이지만몇몇평생교육관련사무는미래교육기획과와특수교육정책과, 교육기회보장과등에분산되어있다는특징을보인다. 특히미래교육기획과는인적자원개발과제4차산업혁명관련한국형온라인대중강좌 (K-MOOC) 와매치업을관장한다. 미래교육기획과의평생교육관련사무로는 1.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인재양성정책수립 시행, 2. 인재정책및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3. 인적자원개발관련법령 제도의운영 개선, 4. 지역및지방자치단체의인적자원개발에관한사항, 5.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운영에관한사항, 6. 글로벌인재포럼및미래교육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의운영, 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인적역량전략수립지원에관한사항, 8. 대한민국인재상기본계획의수립 시행, 9.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구축 운영, 10.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등을활용한산업맞춤단기직무인증과정운영지원등이다. 앞으로교육인적자원부시절의국가인적자원개발과지역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등과같은인적자원개발정책이부활할것으로전망된다. 평생교육, 직업교육, 인적자원개발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서정책시너지효과를내어야할것이다. 특수교육정책과에서는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수립 시행과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운영지원을담당한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과관련하여평생학습정책과와국립특수교육원및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긴밀하게협조체제를구축할것으로보인다. 교육기회보장과에서도교육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여관련사무를수행한다. 예를들면교육기회보장과에서는교육소외계층 지역지원계획의수립 시행, 학력인정다양화기본정책의수립 시행, 대안학교운영지원및대안교육제도, 초 중등학력검정고시제도의수립 시행,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의설치 폐지및관련법령 제도의운영 개선, 북한이탈학생교육지원,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 학생 학부모의다문화이해제고를위한정책의수립 시행등을들수있다. 9

45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이외에도교육과정정책관에 민주시민교육과 가신설되었다. 민주시민교육과는국민주권시대, 국민중심민주주의를맞아주목받을만하다. 학교의민주시민교육과나란히시 도및시 군 구의 시민대학 과같은각종시민교육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유네스코에서도세계시민교육을강조하는경향이라이번정부에서시민교육은활성화될전망이다 가 년도예산확보개요 교육부는 2017년 12월 6일 2018년교육부예산으로 68조 2,322억원을확정한다고발표하였다. 이는 2017년예산 61조 6,316억원과비교했을때 6조 6,006억원이증가, 2017년대비 10.7% 늘어난규모이다. 구체적인편성내용을살펴보면, 유아및초 중등교육에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에 9조 4,984억원, 평생 직업교육에 5,912억원, 교육일반등기타분야에 4조 4,261억원이배정되었다. 이러한교육부예산증액에따라평생교육분야의새정부국정과제인매치업운영 (2018년 15.5억원 ) 과평생교육바우처지원 (2018년 23.9억원 ) 등이눈에띈다. 이외에도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운영지원에 13.1억원, 평생교육 검정고시지원센터설립 운영에 8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이외에도간접적으로나마평생교육과관련된사업으로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689억 3천 9백만원 ),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활성화 (8억 7천 1백만원 ), 사회정책조사분석및협력의제 (2억원) 지원등이포함되어있다. 평생학습참여율을높이려면재정이뒷받침되어야한다. 그러나교육부의평생교육예산은오히려감소된모습을보인다. 2018년도교육부예산및기금운영계획 에따르면평생 직업교육부분예산은 5,912억원으로 2017년 6,195억원에서 283억원 (4.6%) 감소되었다. 이나마대부분은직업교육예산으로순수한평생학습정책예산은이중극히일부에지나지않는다. 순수한평생교육분야예산으로볼수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예산은 2017년 50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168억원감소되었다. 신규사업을제외한계속사업을중심으로살펴보면, 평생학습진흥지원 10억원,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11억원,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 평생교육백서

46 지원 127 억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40 억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출연 86 억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17 억원등이다.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예산 336 억원은전체 교육분야예산의 0.049% 에불과하다. 나. 주요신규사업 첫째, 평생교육바우처는그동안초 중등및고등교육단계였던교육복지를평생교육까지확대하여, 실질적으로교육소외계층에게평생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한지원사업이다. 소외계층의평생교육참여를제고하고교육의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교육부는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을신규사업으로추진하여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를통한자기개발지원, 빈곤의악순환을해소할수있는평생교육복지지원체제기반을구축한다. 평생교육바우처는 2018년에 23.9억원을 5천여명에지원하며연간최대 1인당 35만원상당을지원할예정이다. 평생교육바우처지원의주요추진내용을살펴보면, 학습참여비지원을통해저소득층, 저학력계층대상, 학력취득및자기계발목적의학습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교육비를지원한다. 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최우선으로지원하며, 지원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아울러평생교육바우처참여결과활용도제고를위해학습계획수립지원및학습이력관리를실시한다. 평생교육바우처활용을희망하는학습자대상학습정보제공을위해평생교육사및평생교육온라인시스템연계를진행할계획이다. 또한평생교육바우처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평생교육바우처이용및관리체계정립에힘쓸예정이다. 둘째, 2018년부터산업맞춤단기직무인증과정 ( 매치업 ) 이도입된다. 매치업은미국온라인공개강좌플랫폼인유다시티 (Udacity) 가시작한학습인증제도로미국정보통신기업들은구직자의포트폴리오를점검할때이제도를활용한다. 매치업도이와유사하다.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및교육기관, 기업등에서제공하는온라인중심교육과정을이수하고받은인증서를취업에활용한다. 교육부는매치업운영을위해 2018년에 15.5억원을지원한다. 11

47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매치업의운영흐름을살펴보면산업별협의체, 기업관계자, 전문가등으로이루어진상설자문단이유망분야및대표기업을선정한다. 이를통해선정된대표기업은핵심직무발굴및평가방식을결정하고해당분야직무수행시필요한핵심직무및세부직무능력을제시한다. 상시협의체에서유망분야에따라교육기관을선정하고, 선정된기관들은재직자, 구직자가단기간 (6개월내외 ) 에습득할수있는교육과정을개발하고운영한다. 그런후이수자평가실시및인증은대표기업의몫이되고, 학습이수자는취업연계, 교육훈련이력으로서직무능력인증서를활용하면된다. 본사업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위탁운영하며, 매치업홈페이지 ( 를개통하여관련정보를실시간제공할예정이다. 우선적으로매치업은인공지능 (AI) 등 4차산업분야를중심으로재직자, 구직자가교육과정에서겪는어려움을해소하고, 산업변화와기업수요를반영하여교육과일자리매칭을높이는데집중할계획이다. 특히중소기업등자체적인재직자훈련이어려운기업의교육훈련과정으로매치업을활용하여 4차산업혁명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평생직업교육의여건을조성하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 셋째, 2018년도신규로지정된장애인평생교육과관련하여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운영지원으로 13억 1천 4백만원이편성되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장애인평생교육현황조사, 장애유형 특성별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교재및교구개발등지원업무를맡는다. 예산안의세부항목으로는장애인평생교육현황조사 1억원, 장애유형별평생교육프로그램및교재 교구개발 (8억원) 이지원된다. 또한발달장애인평생교육과정개발 2억원 ( 평생교육영역별교육과정 4종개발 ), 장애인평생교육관련인력능력개발 3억 1천만원 ( 장애인담당자역량강화연수 4회 ), 장애인평생교육기관간연계체제구축 5천만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운영 1억 3천 3백만원 ( 공사비, 실시설계비, 자산취득비 ) 이편성되었다. 이러한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운영지원예산이확보된데에는 2017년 5월 29일부터시행된장애인평생교육진흥조항에힘입은바크다. 이점에서평생교육법에서의장애인평생교육진흥조항을살펴볼필요가있다. 2017년 5월 29일부로시행된평생교육법상의장애인평생교육진흥관련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국가는장애인의평생교육진흥과관련된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둔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1.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위한지원및조사업무, 2. 진흥위원회가심의하는 평생교육백서

48 기본계획에관한사항중장애인평생교육진흥에관한사항, 3. 장애유형별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의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종사자의양성 연수와공무원의장애인의사소통교육, 5. 장애인평생교육기관간의연계체제구축, 6. 발달장애인의평생교육과정의개발, 7. 발달장애인의의사소통도구의개발과보급, 8.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각급학교와평생교육기관양성을위한지원, 9. 장애유형별평생교육교재 교구의개발과보급, 10. 그밖에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목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업등의업무를수행한다. 평생교육법에따르면, 앞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평생교육의기회를부여받을수있도록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시 도교육감은관할구역안의장애인을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평생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또는지정 운영할수있다. 한편국가 지방자치단체및시 도교육감외의사람이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교육감에게등록해야한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수립에도장애인의평생교육진흥에관한사항과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을담도록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관련계획수립및지원에관한사항 을추가하여장애인평생교육의중장기대책을마련하도록했다. 이외에도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 도평생교육협의회, 시 군 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장애인교육과관련된전문가가포함되도록하였다. 시 군 구평생학습관에서도장애인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토록하였다. 장애인평생교육과정운영과관련하여학교의장은해당학교의교육환경을고려하여장애인의계속교육을위한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아울러평생교육기관은장애인의평생교육기회의확대를위하여별도의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 운영할수있다. 한편,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위해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은평생교육기관이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 운영을지원하도록하였다. 사실상평생교육법의평생교육진흥을위한대부분의추진조직과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장애인평생교육진흥조항이들어가있다. 교육부가연말에발표한 제5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에는평생교육법에규정된장애인평생교육진흥내용과교육부의 2018년신규사업인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사업이이미포함되어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4일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으로 13

49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특수교육대상자의성공적인사회통합실현을위한 제5차특수교육발전 5개년 (2018~2022) 계획 을발표하였다. 이번계획은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 라는교육분야국정기조를토대로특수교육대상자의균등하고공정한교육을보장하기위한새로운 5개년의특수교육발전방향을제시한것이다. 제5차특수교육발전 5개년 (2018~2022) 계획 은특수교육지원체제및확산을위한 4대분야 13개중점추진과제로이루어져있다. 이중평생교육에서눈여겨봐야할분야는진로및고등 평생교육지원강화이다. 주요내용중의하나로국가차원에서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을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설치 운영을통해관계부처 ( 기관 ) 간유기적인지원체제를구축한다. 특히, 학령기의무교육단계에서교육기회를놓친장애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장애유형을고려한학력인정맞춤형교육시스템을개발하여국가차원의교육지원을강화한다. 이를위해 2018년학력인정맞춤형학습시스템개발연구시작, 2019년시스템개발및시범운영을통해 2020년 ~2022년에는전국으로확대운영할계획등이평생교육진흥과관련하여주목할만하다 끝으로평생교육정책추진을위한법제도적기반조성과관련하여그동안미진했던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구성 운영과평생교육바우처신규사업시행을위한평생교육법시행령개정노력이있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관련시행령개정은 2017년에준비하여 2018년초에발표한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수립과도관련된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주요기능중의하나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심의하는것이기때문이다. 개정의이유를보면, 그동안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에근거하여설치 운영중인위원회임에도불구하고구성 운영실적이미흡하였다. 따라서위원회운영의실효성확보를위해 11개부처차관및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구성된당연직위원을평생교육진흥과관련성높은부처차관 7명으로위원수를축소하고, 위촉직위원을확대하는등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정비하는데목적이있다. 이와함께그동안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재정지원의근거로그의미가컸지만, 평생교육백서

50 구체적인정책과연계되지못했던평생교육법제16조 ( 경비보조및지원 ) 를평생교육바우처사업을통하여구체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했다. 이를통해평생교육진흥위원회운영의실질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운영을통해범정부적으로추진되고있는평생교육정책사업의유기적연계, 평생교육소외계층에대한실질적교육기회제공확대등이기대된다. 개정내용을보면, 먼저평생교육진흥위원회위원정비이다. 현행당연직위원수가총 12명으로과다함에따라평생교육진흥정책과관련성이높은부처중심으로당연직위원을 7명으로축소한다. 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시충분한의견수렴을거치고, 원활한협조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위촉직위원을 12명으로확대하고, 위촉직대상범위도넓힌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참석대상범위도확대한다. 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시관계부처와협력을강화하기위해당연직위원이아닌관련부처차관을회의에참석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신설한다. 다른한편, 평생교육바우처시행과관련하여국가의평생교육지원이실효성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및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평생교육프로그램등에이용할수있는평생교육이용권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등에게제공할수있도록하고, 이를위하여국가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게하였다. 평생교육법제9조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수립 ) 에의거하여교육부장관은 5년마다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기본계획에는 1. 평생교육진흥의중 장기정책목표및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평생교육의기반구축및활성화에관한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위한투자확대및소요재원에관한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대한분석및평가에관한사항, 5. 장애인의평생교육진흥에관한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7. 그밖에평생교육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평생교육법제10조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설치 ) 에따르면, 평생교육진흥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육부장관소속으로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둔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1. 기본계획에관한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3. 평생교육지원업무의협력과조정에관한사항을심의하게되어있다. 법에서보듯이가장중요한심의사항이바로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관한심의이다. 이점에서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불가분의관계라는것을알수있다. 15

51 새정부의출범과평생학습정책 평생교육법에서규정한대로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수립, 심의, 확정통보단계를차례대로밟는가운데평생교육법의내용이온전히시행되고, 평생교육이하나의시스템으로작동될것으로기대한다. 이와함께그동안운영실적이미진했던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국가수준에서구성운영되면시 도수준의평생교육협의회, 시 군 구수준의평생교육협의회와연계하여심의와협의를주기능으로하는협의체체제가완성될것으로전망된다. 국가평생교육추진체계구축및평생교육진흥위원회활성화방안,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의평생교육정책및시설, 프로그램간연계협력및평생교육재정의효율적운영방안과제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평생교육발전방안을담은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2018년 2월 23일확정, 발표되었다. 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대강을한눈에보여주는 Ⅲ. 기본방향및추진전략 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장중요한비전으로는 개인과사회가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평생학습사회실현 으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4P를채택하여, 학습자 ( 사람 ) 중심으로의패러다임전환을뜻하는사람 (People) 전략, 지속적이고자발적인참여확대를뜻하는참여 (Participation) 전략, 개인과사회의동반번영지원을뜻하는성장과번영 (Prosperity) 전략, 기관및제도간연계 협력강화를뜻하는파트너십 (Partnership) 전략이다. 4대주요과제로는 국민 누구나누리는평생학습, 일자리 와함께언제나누리는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누리는평생학습, 기반 이튼튼한평생학습으로하였다. 새정부출범과함께이루어진가장중요한평생학습정책성과로기록될만하므로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별도로소개하기로한다 평생교육백서

52 제 2 부 평생교육의법적기초및전달체제 제1장 평생교육관련법령제2장 평생교육전달체제제3장 평생교육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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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1 장 평생교육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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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 1. 현행헌법제31조제1항에서는 국민의교육받을권리 를규정하고, 제5항에서는평생교육진흥의무조항을, 그리고제6항에서는학교교육과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의법률주의를천명하였다. 헌법규정에따라 1982년에 사회교육법 이제정되기는하였으나, 단지선언적인의미의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가명시되었고 사회교육전문요원제도 라는평생교육자격전문가인정제도가처음으로마련되었다. 그후학교교육법중심으로운영되어오던교육관련법제가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의일환으로 1997년에정비되었고, 이를통해 교육기본법 에서는헌법제31조제1항의 교육을받을권리 와관련된교육당사자들의권리와의무를밝힘과동시에헌법제31조제6항의법률주의정신에의거하여교육제도와그운영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고있다. 교육기본법제9조에서는 학교교육 을, 제10조에서는 사회교육 에관한규정을두고있고, 이를통해교육관련법의체계화를도모하고자하였다. 그리고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교육3법에비하여주변적인법률에머물러있었던사회교육법이 1999년에평생교육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평생교육추진체제가정비되었다. 이에따라, 평생교육법 은헌법제31조와 교육기본법 을상위법으로하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과함께평생교육에관한일반법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2-1] 교육관련법의기본체계 21

57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2007년에기존의평생교육법전부개정을통하여정비된 평생교육법 의주요내용을평생교육법해설자료를중심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 권두승외, 2008). 첫째, 평생교육법의법적체계를헌법제31조제1항및제5, 6항, 그리고교육기본법제3조및제10조에근거하여학습자의학습권과평생학습의원리에맞춘학습자중심의새로운법적체계를마련하였다. 둘째, 평생교육의개념을 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으로정의함으로써평생교육의 6대영역을법적개념으로규정하였다. 셋째,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고,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시 도교육감과협의하여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함으로써처음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평생교육진흥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넷째, 교육부장관하의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 도지사소속하의시 도평생교육협의회, 그리고시 군 구의평생교육협의회를두도록규정함으로써평생교육지원을위한추진체제를새롭게구축하였다. 다섯째, 종래에파편적으로운영되던평생교육지원을위한 3대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훙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평생학습관 ) 를설치또는지정 운영하도록규정함으로써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진흥의무를선언적인차원이아닌실질적인차원에서규정하였다. 여섯째, 학습휴가제, 강사정보은행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문해교육프로그램의운영및학력인정등다양한학습지원제도를구축함으로써국민의평생학습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일곱째, 성인을위한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 지정운영을규정함으로써성인문해교육에대한재정지원및학력인정을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이와같은특징을기반으로하는 2007년의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은종래의 사회교육법 과 1999년의 평생교육법 과비교하여다음과같은점에서그특징을지니고있다 (< 표 2-1> 참조 ) 평생교육백서

58 < 표 2-1> 평생교육법제의변화과정상의특성과한계 구분특징한계 사회교육법 (1982) 평생교육법 (1999) 평생교육법 (2007) 사회교육의개념을제도적으로처음규정 국가의평생교육진흥의무제시 한국평생교육제도의기본골격구축 평생교육전문가자격인정을위한국가제도신설 교육기본법 하에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체제정비 학습휴가및학습비지원규정신설 평생교육전담조직체제구축 평생교육시설의세분화 국민의평생학습관리를위한기반마련 평생교육기회보장을위한다양한수단및제도의체계화 평생교육의총괄적인추진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 의설립 운영 국가와광역기초자치단체단위의평생교육추진체제정비 문해교육및성인문해학력인정제도와평생학습계좌제신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교육진흥임무에대한선언적인규정 평생교육추진체제규정미제시 평생교육에대한정의와국가와지방자치단에의책무등의개념에관한사항은구 사회교육법 내용을존치시킴 선언적의미의평생교육진흥조항유지 일반자치행정과교육자치행정간평생교육추진체제의이원화체제유지 평생교육사자격제도, 평생교육시설관리등시행상의문제점발생 평생교육개념정의에대한모호함과영역제한에대한문제제기 출처 : 변종임외 (2014). 100 세시대평생교육체제구축을위한평생교육법정비방안연구. p 가. 평생교육법개정추진현황 평생교육법은 2007년전부개정된이래 2017년말현재까지지난 10년간타법개정이라든가정부조직법개편에따른법개정을제외하고총 8차례에걸쳐서법개정이이루어져왔다. 법개정의주된내용을살펴보면, < 표 2-2> 에서와같이주로평생학습에대한평가인정의근거마련,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대한입학대상의확대를통한사내대학교육의접근성강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과의상충문제해결,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체제의일원화, 평생교육시설의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절차의완화, 문해교육의개념정리, 읍 면 동단위의평생학습센터설치 지정운영규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대한지원강화, 학습자의권리보호를위한학습비반환조치규정의실효성확보, 장애인 23

59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평생교육진흥센터의설립규정을평생교육법체제로편입하는등과같은내용중심으로법 개정이이루어져왔다. < 표 2-2> 년까지의평생교육법일부개정내용 구분개정이유개정내용 법률제 9641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 평생교육프로그램에대한평가인정근거 평생교육프로그램의평가인정취소규정 사내대학의입학대학확대를통한사내교육의접근성강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상의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법 상의원격교육시설사이의상충문제해결 평생교육사자격증교부관리의이원화로인한체계적인자격증관리의필요성대두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입학대상의확대를통한사내대학활성화도모 학력미인정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신고업무를교육감으로이양하여행정의효율성제고 평생교육진흥원의명칭변경 문자해득교육의개념을사회변화에맞게확장하고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에대하여우선하여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문자해득교육의활성화도모 학습계좌제에관리할학습과정을평가인정할수있도록하고, 평가인정을받은내용을위반하여운영할경우시정명령근거규정 사내대학의입학대상확대규정보완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상의학교교과교습학원은원격교육방식으로교육하더라도평생교육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도록규정 평생교육사자격증교부를교육부장관명의로일원화하되, 그교부업무를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위탁하도록규정 사내대학의입학대상을해당사업장과하도급관계에있는업체의종업원등에까지확대 학력미인정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신고업무를교육감으로이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명칭규정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 으로약칭하고개념을확대하여개념재정의 읍 면 동별로평생학습센터를설치하거나지정운영하도록규정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문해교육프로그램에대한우선지원규정신설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 평생교육의진흥을위하여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 초 중등교육법 상의학교에준하여지원하도록할필요성대두 평생교육기관이학습자로부터받은학습비등의반환등필요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를위반시실효성확보위한행정상제재등의규정마련필요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 초 중등교육법 상의학교에준하여지원하도록함과동시에이들시설의공공성과투명성제고를위해지도 감독규정 학습비반환등조치사유법률에명시 국가문해교육센터및시 도문해교육센터의설치규정신설 평생교육백서

60 구분개정이유개정내용 법률제 호 (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책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두도록하여장애인평생교육진흥체제구축필요 부정한평생교육사자격취득및평생교육사의결격사유발생시자격취소규정미비 국가의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설치운영규정신설 평생교육사자격이취소된자는취소된날로부터 3 년간평생교육사자격을취득할수없도록함 평생교육사자격취소규정명문화 나. 현행평생교육법의주요내용 현행 평생교육법 은 8장 46조부칙으로, 평생교육법시행령 은 6장 78조및부칙으로, 그리고 평생교육시행규칙 은 25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법령의구성및주요내용을비교하여제시하면 < 표 2-3> 과같다. 평생교육법은총칙등 8장 46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전담 지원기구, 학력 학위취득기회확대, 다양한평생교육기관운영및평생학습지원제도를도입 운영하고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은 6장 78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구성및운영, 평생교육전담기구의출연금요구, 지급, 평생학습지원제도의운영방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지정또는인가절차, 평생교육시설의설치및등록 ( 변경 ) 절차, 변경신고, 평생교육사자격요건, 등급, 배치기준, 그리고문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지정및지원관련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은 25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평생교육실무행정과관련한구체적인구성및절차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 표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구성및주요내용 구분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 구성 8 장 46 조, 부칙 6 장 78 조, 부칙 25 조, 부칙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 평생교육결과의관리 인정, 보칙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평생교육사자격증교부, 평생교육시설등록 ( 변경 ), 문해교육이수자학력인정 25

61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구분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 평생교육전담 지원기구운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 시 군 구평생학습관 - 읍 면 동평생학습센터 출연금요구, 지급, 관리 결산서제출등 전담기구및평생학습지원제도의운영방법등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학력 학위취득기회확대 - 초 중 고학력인정시설 - 전문대학학력인정시설 - 사내대학및원격대학형태 시설의지정또는인가기준및절차 폐쇄인가또는신고절차 문해교육이수자학력인정절차 주요내용 다양한평생교육기관운영 - 학교 ( 학교부설 ) 의평생교육 -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 -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지식 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 시설의설치신고 등록 시설의변경신고 평생교육시설의등록. 변경신고절차 다양한평생학습지원제도 - 유급또는무급학습휴가제 - 전문인력정보은행제 - 평생학습계좌제 - 평생교육사 - 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 평생교육사자격요건, 등급, 배치기준등 학습계좌제운영, 평가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설치운영, 지정및지원기준 전문인력정보은행운영 학습계좌제운영 평생교육사자격증교부 문해교육이수자의학력인정또는학습과정인정절차 다. 평생교육법과평생교육관련법간의관계 현행평생교육법제3조에서는다른법률과의관계에대한규정을통하여 평생교육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을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곧평생교육법이평생교육관련활동에대한기본법으로작동하지못한채, 일반법으로서기능을수행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 현행평생교육법이외에서평생교육과관련한내용을어떻게규정하고있는가를분석하고, 그를통해평생교육법이지니고있는의의와한계를규명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이를몇가지차원으로구분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평생교육백서

62 첫째, 평생교육관련위원회라든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한법과관련하여서는기본법으로는인적자원개발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개별법으로서는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이있다. 이들기본법내지개별법은각각의목적에따라 < 표 2-4> 에서도나타나는바와같이평생교육관련위원회나시설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특히, 교육부소관의평생교육법과학원의설립 운영등에관한법률은각각평생교육시설과평생직업교육학원을, 고용노동부에서는직업전문학교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여기서평생직업교육학원은규제중심으로, 직업전문학교는지원중심의법적체계로운영되고있는것이그특징이다 ( 권두승, 2017 참조 ). 둘째, 평생교육관련법령가운데에서평생교육전담인력양성및배치와관련한법으로는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이있으며이들법들은각각사회복지사, 문화예술교육사,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이들법들은각각전담시설을설치또는지정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특히사회복지사업법과청소년기본법은각각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제도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셋째, 평생교육관련법령가운데에서학력인정관련법령으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등이있다. 이들법령들이지니고있는주요특성들을비교 제시하면 < 표 2-6> 과같다. 여기에서독학학위제도는 1990년부터, 학점은행제는 1997년부터실시된대안형태의고등교육제도로한편으로는평생학습사회구현을위한차원에서, 다른한편으로는개인의자아실현과국가사회발전을위한기반으로서도입되었다. 27

63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 표 2-4> 소관부서별평생학습관련위원회또는지원시설의설치 운영근거 구분법명관련조항및내용 기본법 개별법 교육기본법 (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교육부 ) 청소년기본법 ( 여성가족부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보건복지부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노동부 ) 평생교육법 ( 교육부 )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교육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고용노동부 ) 평생학습권보장지원근거제시 학교교육과사회교육의지원 인적자원개발정보제공을통한국민의자기계발지원 활용 청소년의육성및보호지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지원 고용안정에대한지원근거제시 평생교육의계획및집행관련 전체국민대상영리추구형직업기술교육기회제공 직업훈련을통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제고 평생학습시사점 ( 주요평생학습지원시설 ) 학교교육중심 교육체제의재구조화강화 ( 초중등학교및고등교육기관 ) 국민의인적자본형성 개발지원에대한국가 지자체책무 ( 인적자원개발시설 ) 청소년의학습권 참여강화 (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지원 (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 국민의포괄적진로개발지원에대한구체적 포괄적규정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잡월드 ) 평생교육 3대전담기구 8대평생교육시설설치 운영 ( 학교및민간평생교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근로자직무능력개발지원 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기능대학등 ) < 표 2-5> 평생교육관련전담자격인정제도에관한법률비교 구분평생교육법사회복지사업법청소년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 소관부서자격제도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문화관광체육부 평생교육사 1, 2 급 ( 법제 24 조 ) 사회복지사 1,2,3 급 ( 법제 11 조 ) 청소년지도사 1,2,3 급 ( 법제 21 조 ) 문화예술교육사 1,2 급 ( 법제 27 조의 2) 주요시설 평생교육시설 ( 법제 31~38 조 ) 사회복지관 ( 법제 34 조의 5) 청소년시설 ( 법제 17 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 법제 10 조제 6 항 ) 전담공무원제도 없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 법제 14 조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 없음 평생교육백서

64 < 표 2-6> 평생교육관련학력인정제도에관한법률비교 구분평생교육법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비고 구성 8 장 46 조, 부칙 12 조, 부칙 7 조, 부칙 제정배경 평생교육진흥 ( 법제 1 조 ) 평생교육의이념구현 ( 법제 1 조 ) 평생교육의이념구현 ( 법제 1 조 ) 독학학위제는 1990 년부터시행 학점은행제는 1997 년부터시행 학력인정 초 중 고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학력 학위인정 4 년제대학학력 학위인정 4 년제대학학력 학위인정 주요내용 학력인정을지정받은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에게해당학력인정 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이수한학습자에게학력 학위인정기회부여 독학자에게시험을통해학사학위취득기회부여 3. 가. 평생교육법개정을위한법률안의제출성과 2016년 20대국회개원이후법률안이국회에제출되어법률개정과정을거치고있는법률안으로는정부안 1건, 의원입법안 12건등총 13건이있고, 이들은현재소관위원회에서의입법개정절차를진행중에있다. 이들내용들을간단히표로제시하면 < 표 2-7> 과같다. < 표 2-7> 에서도나타나고있는바와같이 20대국회에서제출된 13건의평생교육법률개정안가운데서학교형태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운영 지원과관련된건이 3건으로가장관심을많이받았다. 이들의주된내용은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대한전문상담교사의배치, 시설의책무성확보장치, 그리고문해교육담당자의자격요건개선등과관련된것들이었다. 29

65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 표 2-7> 2016 년이후제출된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의내용 제안자제안일자제안이유및내용 정용기의원외 평생학습도시의지속가능하고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평생학습도시에대한평가규정신설 이은재의원외 현재대통령령으로규정하고있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설치인가를받을수있는자를법률로규정하고자함 설훈의원외 시 도평생교육협의회의장의직위를시 도지사에서시 도의부지사로하향조정하여실질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통한활성화도모 신보라의원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전문상담교사를둘수있는명시적인규정을마련함으로써학교생활부적응및정서적위기학생들에대한적합한서비스제공하는데기여 한선교의원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책무성확보장치마련 정부안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폐쇄신고,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의설치신고를받은경우 20 일또는 10 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통지하도록하고, 그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등을통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를수리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도입 대법원판결에따라의학분야등특수하고전문적인분야에대해서도별도의설훈의원외 입법조치가없는한이분야에서도평생교육과정으로제외할수없도록입법조치를기하고자함 최혜연의원외 염동렬의원외 유은혜의원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규정삭제 설훈의원외 생명이나안전등에영향을미칠수있는의료관련분야는평생교육과정으로설치운영할수없도록함으로써평생교육시설이불법의료행위를조장하지아니하도록하여국민건강을보호하고자함 평생교육 의정의에학부모교육을포함하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업무수행에학부모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 12 조에의거한학부모지원센터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학부모에대한국가적교육및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 평생교육진흥관련계획의수립관련실태조사및관련기관의자료협조, 시행계획의추진실적점검평가와이에따른환류절차를마련하는등법령상미비사항을보완함으로써평생교육진흥관련계획의수립및집행절차의체계성과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 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및지정기준의일부를법률로상향하면서신창현의원외 초중등교육법 에따른교사는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을이수하지않더라도문해교육교원이될수있도록하고자함 시도지사등에게부여된평생교육실시및지원에관한기초자료등통계조사의김영진의원외 실시공개관련사무의권한을인구 50만이상대도시의시장이행사할수있도록특례를규정함 평생교육백서

66 나. 평생교육법개정을위한노력의성과 2017년도에들어서평생교육계에서는촛불혁명이후한국평생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과관련하여평생교육단체를중심으로평생교육법개정에관한몇가지중요한과제들을제시하였다. 그대표적인성과몇가지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평생학습타임즈주관하에 2017년 3월에이루어진평생교육정책포럼을통해서평생교육법개정의방향과관련된정책개선논의가있었다 ( 평생학습타임스, 2017). 여기에서의논의된주된내용은 4차산업혁명시대의평생교육정책철학, 국가평생교육추진체제의재구조화, 평생교육 6대영역의정책아젠다, 평생교육사의의무배치와전담공무원제도도입, 장애인의평생학습권보장, 평생학습도시와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 그리고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일과학습과삶 이함께하는사회적일자리만들기등과관련된과제들이었다. 둘째, 2017년 7월에열린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주관으로 국가가책임지는모두의평생학습 주제의국회공청회였다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2017). 여기에서는평생교육전달체계개선, 평생학습이력관리제, 평생교육사의지위향상및의무배치, 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평생교육바우처도입과관련된과제들이논의되었다. 셋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주관으로 국민의삶을책임지는평생교육정책과과제 를주제로 2017년 9월국회에서개최된정책포럼이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여기에서는평생학습참여제고를위한평생교육바우처, 일자리를위한평생교육정책의새로운관점 : 나노디그리와 K-MOOC를중심으로, 지역학습서비스플랫폼과사회적경제학습모임의연계가능성, 평생교육법의새로운 10년을위한패러다임전환과관련한과제들이다루어졌다. 넷째,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주관으로 국가가책임지는모두의평생학습 을주제로 2017년 11월국회에서개최된공청회가있다 (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2017). 여기에서는통합의시대를위한새로운평생교육체제구축방안을중심으로평생교육법인제도입, 인생제3기평생교육활성화지원법제정안, 평생교육사의전문성향상과배치확대, 평생학습이력관리및평가인정에관한법률제정안과관련된과제들이논의되었다. 여기서중요한것은기존의평생교육법이외에새로운평생교육관련법으로서의 2개의법안이논의되었다는점이다. 31

67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이상과같은 4 차례에걸친정책포럼내지는공청회를통하여 2017 년도에주로거론된 평생교육법개정관련과제는평생교육사의무배치및전담공무원제, 평생학습이력관리제, 평생교육바우처도입등과관련된것이었다. < 표 2-8> 2017 년에개최된평생교육법개정관련포럼또는공청회내용 구분 평생학습타임즈주관포럼 한평연, 평교협, 전평협주관공청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주관정책포럼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주관공청회 일자 주제 차기정부의평생교육정책의향배를논하다 국가가책임지는모두의평생학습 국민의삶을책임지는평생교육정책과과제 국가가책임지는모두의평생학습 국가평생교육추진 주요내용 체제의재구조화 평생교육 6대영역정책아젠다 평생교육사의의무배치와전담공무원제도도입 장애인평생학습권 평생학습도시와마을교육공동체 평생학습사회적일자리만들기 평생교육전달체계개선 평생학습이력관리제 평생교육사지위향상및의무배치 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평생학습바우처제도 평생교육참여제고를위한바우처 나노디그리와 K-MOOC 지역학습서비스플랫폼과사회적경제학습모임 평생학습법의새로운 10년을위한패러다임전환 평생교육법인제도입 평생교육사전문성과배치확대 인생제3기평생교육활성화지원법제정안 평생학습이력관리및평가인정에관한법 평생교육백서

68 4. 앞으로평생교육계는한편으로는 평생학습기본법 의도입을위한노력을경주함과동시에, 다른한편으로는 국민모두를위한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차원에서 평생교육법 의기능강화를위한입법노력을경주하여야할필요가있다. 이들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평생학습기본법 제정과관련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과 평생교육법 을통합하여기본법체제로개정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 이희수, 2017; 권두승, 2017).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중요한것은협력과소통이며, 사회적양극화를극복하고사회적자본형성을위해서는포용사회를구축하는것이근본적으로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종래의경제중심패러다임으로부터벗어나사람중심패러다임으로교육에대한관점이전환을이루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종래파편적으로운영되어온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정책등을통합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둘째, 평생교육개념의재구조화와관련된과제이다. 현재, 헌법제31조제5항에서는 국가는평생교육을진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면서도제6항에서는 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 과같이규정하고있다. 이는헌법상에서평생교육은적어도학교교육과동등한병립적인의미의교육, 말하자면학교교육이외의교육이라는의미로사용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교육기본법제10조제1항에서는 국민의평생교육을위한모든형태의사회교육은장려되어야한다 고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사회교육시설의종류와설립 경영등사회교육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현행교육기본법상에서사회교육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도록하고있고, 이에의하여제정된법이바로 평생교육법 이라는점에서이들 3개법령간에용어상의혼란현상을극복할필요가있다. 셋째, 평생교육의활성화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평생교육전달체계의전문성이확보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 평생교육영역에서는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와같이국민에대한지식서비스제공역할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과는달리전담공무원제도가도입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평생교육전담공무원제도의도입을통한평생교육전달체계의전문성을확보하고평생교육서비스의질적수월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 33

69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로이어지는평생교육전담기구에서의평생교육사배치도임의배치를벗어나의무배치로보다확대될수있는차원으로의법개정이필요하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가단순히국민의평생학습과정을평가하여관리하고있는차원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서는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평생학습이력관리제도 로개편 확대되어야하고, 이를통해평생교육바우처등을통한재정지원이활발하게이루어져소외계층은물론이고전국민의평생학습을활성화할수있는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평생교육에대한일반자치행정과교육자치행정으로이원화되어있는현재의평생교육행정지원체제를학력인정과관련하여서는교육청중심으로, 시설운영및지원과관련하여서는지자체중심으로개편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평가인증제도입및평생학습마을공동체사업확대, 시민교육참여확대방안등이다양한차원에서검토되고확대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국민의삶을책임지는평생교육정책과과제. 2017년평생교육정책포럼자료집 ( ). 권두승 (2008). 평생교육법개정해설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연구보고서. 권두승 (2017). 통합의시대를위한새로운평생교육체제구축.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모든국민을위한평생교육제도 정책개선국회공청회자료집 ( ). 변종임 이세정 위영은 (2013). 100세시대평생교육체제구축을위한평생교육법개정이슈와정비방향. 평생교육법개정방향검토를위한공청회자료집.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희수 (2017). 평생교육법의새로운 10년을위한패러다임전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년정책포럼자료집 ( ).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2017). 모든국민을위한평생교육제도 정책개선국회공청회자료집 ( ). 평생학습타임즈 (2017) 차기정부평생교육정책의향배를논하다. 평생학습타임즈 2017년포럼발표자료집 (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모든국민을위한평생교육제도 정책개선공청회자료집 ( ) 평생교육백서

70 2 1. 현행 평생교육법 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또는시 도교육감의평생교육진흥임무와역할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먼저, 시 도지사의임무와관련하여서는법제11조에서연도별평생교육시행계획의수립 운영, 제12조에서평생교육시 도협의회의설치 운영, 제13조에서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자료요청, 제18조에서평생교육통계조사의실시 지원, 제20조에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설치또는지정 운영등을규정하고있다. 시 군 구와같은기초자치단체장의임무로는제21조제2항에의한시 군 구평생학습관의설치또는재정적지원, 제21조의3에따른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의설치또는지정운영등이있다. 시 도교육감의평생교육관련임무로서는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설치또는지정 운영, 제21조제1항에의한평생학습관의설치또는지정 운영 ) 제20조에의한학교형태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지정및등록업무를비롯하여제22조의원격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제23조의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의신고처리, 제24조의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제26조의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제27조의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의신고및이에대한행정처분 ( 제42조 ) 및지도 감독업무 ( 제42조의2) 등이있다. 그리고제39조제2항의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 운영또는지정 지원, 제39조의2 제2항에의한문해교육센터의설치또는지정 운영임무를부여받고있다. 이를통해서보았을때, 현행평생교육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와시 도교육청의이원화된체제로평생교육전담기구의운영 지원업무를담당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35

71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2. 가. 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지원임무와관련한평생교육법의규정근거 평생교육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진흥과관련한업무를규정하고있는바, 그업무의구체적인내용은 < 표 2-9> 와같다. 표에서도나타나고있는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장은평생교육진흥계획의수립및시행, 평생교육주요추진체제의구축, 평생교육 3대전담기구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평생학습관, 읍 면 동평생학습센터 ) 의설치또는지정운영을규정하고있으며, 이외에도경비보조및지원등을규정하고있다. < 표 2-9> 평생교육법에서규정하고있는시 도지사의위임업무 구분법조항의규정내용비고 제 11 조 ( 연도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시 도교육감과협의하여야한다. 제 12 조 ( 시 도평생교육협의회 ) 1 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지사소속으로시 도평생교육협의회 ( 이하 " 시 도협의회 " 라한다 ) 를둔다. 2 시 도협의회는의장 부의장을포함하여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시 도협의회의의장은시 도지사로하고, 부의장은시 도의부교육감으로한다. 4 시 도협의회위원은관계공무원, 평생교육과관련된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관계기관의운영자등평생교육에관한전문지식및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해당시 도의교육감과협의하여의장이위촉한다. 5 시 도협의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시 도지사의임무 ( 광역자치단체의역할과기능 ) 제 13 조 (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의협조 ) 2 시 도지사는시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행정기관이나그밖의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평생교육백서

72 구분법조항의규정내용비고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 3 ( 경비보조및지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법과다른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평생교육진흥사업을실시또는지원할수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설치 운영 2. 제24조에따른평생교육사의양성및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개발 ( 평생교육통계조사등 ) 1 교육부장관및시 도지사는평생교육의실시및지원에관한현황등기초자료를조사하고이와관련된통계를공개하여야한다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운영 ) 1 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설치또는지정 운영할수있다. ( 시 군 구평생학습관등의설치 운영등 ) 2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평생학습관의설치또는재정적지원등해당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을진흥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실시할수있다. ( 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의운영 ) 1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읍 면 동별로주민을대상으로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상담을제공하는평생학습센터를설치하거나지정 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의설치또는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시 도지사의임무 ( 광역자치단체의역할과기능 ) 시 군 구의임무 ( 기초자치단체의역할과기능 ) 나. 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지원조례의내용분석 평생교육법제12조제5항에서는 시 도협의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각시 도에서는평생교육조례를통하여시 도지사소속으로평생교육협의회를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2-10> 참조 ). 37

73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 표 2-10> 시 도평생교육협의회의구성관련조례제정현황 연번시 도관련조례제 개정 위원구성 구성위원구성 ( 명 ) 1 서울완료완료공무원 ( 市 2 명, 교육청 2 명 ), 평생교육전문가 12 명, 평생교육기관 2 명, 기타 1 명 2 부산완료완료공무원 ( 市 5 명, 교육청 2 명 ), 시의원 1 명, 평생교육전문가 4 명, 평생교육기관 2 명, 평생교육단체 3 명 (19) (17) 3 대구완료완료공무원 ( 市 3명, 교육청 2명 ), 평생교육전문가 5명, 교육기관 5명 (15) 4 인천완료완료공무원 ( 市 4명, 교육청 2명 ), 시의원 2명, 평생교육전문가 3명, (15) 교육기관 4명 5 광주완료완료공무원 ( 市 2명, 교육청 2명 ), 평생교육전문가 6명, 교육기관 4명, (15) 기타 1명 6 대전완료완료공무원 ( 市 2명, 교육청 2명 ), 평생교육전문가 3명, 교육기관 6명 (14) 시의원 1명 7 울산완료완료공무원 ( 市 3 명, 교육청 3 명 ), 평생교육전문가 4 명, 교육기관 2 명, 대학관계자 4 명, 기타 3 명 (19) 8 세종완료완료공무원 ( 市 1 명, 교육청 1 명, 국립세종도서관 1 명 ), 평생교육전문가 11 명, 기타 3 명 9 경기완료완료공무원 ( 道 2 명, 교육청 2 명 ), 도의원 2 명, 평생교육전문가 10 명, 교육기관 1 명 10 강원완료완료공무원 ( 道 3 명, 교육청 2 명 ), 교육위원회도의원 1 명, 여성위원 5 명, 교육기관 단체 5 명 (17) (15) (16) 11 충북완료완료공무원 ( 道 3명, 교육청 2명 ), 평생교육전문가 7명, 교육기관 8명 (20) 12 충남완료완료공무원 ( 道 2명, 교육청 3명 ), 평생교육전문가 5명, 교육기관 3명, (15) 기타 2명 13 전북완료완료공무원 ( 道 3 명, 교육청 2 명 ), 평생교육전문가 5 명, 교육기관 4 명, 기타 2 명 14 전남완료완료공무원 ( 道 3 명, 교육청 2 명 ), 평생교육전문가 5 명, 교육기관 7 명 (17) (16) 15 경북완료완료공무원 ( 道 2 명, 교육청 2 명 ), 평생교육전문가 5 명, 교수등교육기관 6 명, 기타 2 명 16 경남완료완료공무원 ( 道 3 명, 교육청 2 명 ), 도의원 2 명, 평생교육전문가 2 명, 교육기관 10 명 (17) (19) 17 제주완료완료공무원 ( 道 2 명, 교육청 2 명 ) 도의원 2 명, 평생교육전문가 4 명, 대학관계자 5 명, 기타 3 명 (18) 출처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 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 평생교육백서

74 다음으로, 평생교육법제20조에서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설치또는지정 운영을규정하고있고, 이에따라각시 도는조례를통하여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설치또는지정 운영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11> 에서도나타나있는바와같이전체 17개시 도가운데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남의 6개시 도에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재단법인형태로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비하여, 나머지 11개시 도에서는설치또는지정 운영조항을규정하고이를통하여시 도산하의인재개발원이나대학교등에지정위탁 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2-11> 시 도평생교육조례에나타나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설치관련특성 연번 시 도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설치또는지정운영규정 설치 운영규정설치또는지정 운영규정운영형태 1 서울서울평생교육진흥원재단법인설치 운영 2 부산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재단법인설치 운영 3 대구대구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4 인천인천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5 광주광주평생교육진흥원재단법인설치 운영 6 대전대전평생교육진흥원재단법인설치 운영 7 울산울산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8 세종세종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9 경기경기평생교육진흥원재단법인설치 운영 10 강원강원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11 충북충북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12 충남충남평생교육진흥원재단법인설치 운영 13 전북전북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14 전남전남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15 경북경북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16 경남경남평생교육진흥원지정위탁 운영 17 제주제주평생교육진흥원 * 지정위탁 운영 *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은제주특별자치도국제화장학재단과통합해 2018 년 1 월 1 일재단법인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설립 운영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자치법규조례분석에의거 ( ) 39

75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한편, 평생교육법제26조제3항에서는 제20조에따른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따른장애인평생교육시설및제21조에따른시 군 구평생학습관에평생교육사를배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시 도평생교육조례에이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지의여부를살펴보면 17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가운데서울, 충남, 전남, 그리고경남평생교육진흥원등 4개기관만이평생교육사배치를규정하고있다. 평생교육사배치이외에도세종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평생학습관설치 운영관련규정을두고있으며, 기타일부시 도에서는안전조치등을위한규정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 표 2-12>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평생교육사배치등및평생학습관운영관련규정여부 연번 시 도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평생교육사배치및평생학습관운영관련조항 평생교육사배치규정유무평생학습관운영관련기타 1 서울 배치규정있음 (o) 은평학습장등규정 2 부산 배치규정없음 (x) 3 대구 배치규정없음 (x) 4 인천 배치규정없음 (x) 5 광주 배치규정없음 (x) 6 대전 배치규정없음 (x) 7 울산 배치규정없음 (x) 8 세종 배치규정없음 (x) 평생학습관운영규정 9 경기 배치규정없음 (x) 영어마을운영규정 10 강원 배치규정없음 (x) 안전보험가입규정 11 충북 배치규정없음 (x) 12 충남 배치규정있음 (o) 안전보험가입규정 13 전북 배치규정없음 (x) 안전보험가입규정 14 전남 배치규정있음 (o) 15 경북 배치규정없음 (x) 평생교육백서

76 연번 시 도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평생교육사배치및평생학습관운영관련조항 평생교육사배치규정유무평생학습관운영관련기타 16 경남배치규정있음 (o) 평생학습관운영규정 17 제주배치규정없음 (x) 평생학습관운영규정문해교육운영규정 소계 4 개시 도만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자치법규조례분석에의거 ( ) 한편, 이들시 도차원의평생교육조례와는다른차원에서시 군 구차원에서제정된평생교육조례는다음과같다. 평생교육법에서는시 군 구와같은기초자치단체장의임무로서는시 군 구평생학습관의설치또는지원지정 운영 ( 제21조제2항 ), 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의설치또는지정및운영규정 ( 제21조의3) 등이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기초자치단체의대부분이평생교육 ( 진흥 ) 조례또는평생학습 ( 진흥 ) 조례를제정하여시 군 구평생학습협의회의구성 운영에대하여규정하고있고, 시 군 구차원의평생학습관또는평생학습원을설치또는지정 운영형태로, 그리고읍 면 동평생학습센터를설치또는지정 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충청남도서천군, 전라남도광양시, 전라북도정읍시등극히일부시 군 구만이평생학습센터혹은평생학습관의기관장에대한자격조항을규정하고있다. < 표 2-13> 시 군 구평생교육조례에나타나는평생교육센터의장자격기준 구분 평생학습관또는평생학습센터의장자격관련규정 충청남도서천군조례 19 조 ( 자격기준 ) 소장은다음각호어느하나의자격을갖추어야한다. 1. 초 중 고등학교교장경력이있는사람 2. 교육학또는평생교육분야석사학위이상의자격이있는교육전문가 3. 그밖에군수가평생교육에대한학식과덕망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 19 조 ( 운영요원등 ) 1 평생학습센터에소장을포함한 5 명이내의유급운영요원을둔다. 2 소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교육학또는평생교육분야석사학위를취득한후평생교육분야 5 년이상경력이있는자. 2. 교육학또는평생교육분야학사학위를취득한후평생교육분야 7 년이상경력이있는자. 41

77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구분 전라북도정읍시조례 평생학습관또는평생학습센터의장자격관련규정 제 17 조 ( 평생학습관장 ) 1 시장은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의장이관장의업무를겸직하게할수있다. 2 위촉된평생학습관장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3 상근또는비상근명예직평생학습관장의자격기준은다음각호중어느하나의요건만을갖추면된다. 1. 평생교육분야석사학위이상의자격과평생교육분야 3 년이상의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자 2. 교육 행정분야근무기간이 20 년이상인자로서 5 급상당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자치법규조례분석에의거 ( ) 3. 가. 지역교육청의평생교육지원임무와관련한평생교육법의규정근거 시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설치또는지정 운영 ), 제21조제1항 ( 평생학습관의설치또는지정 운영 ), 제20조 ( 학교형태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지정및등록업무 ), 그리고법제22조부터제27조까지의평생교육시설의등록및신고업무를처리하고있으며, 이밖에이들시설들에대한행정처분 ( 제42조 ) 과지도 감독업무 ( 제42조의2), 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 운영또는지정 지원 ( 제39조제2항 ), 문해교육센터의설치또는지정 운영임무 ( 제39조의2 제2항 ) 를부여받고있다. < 표 2-14> 교육감의임무와관련한평생교육법상의규정내용 구분평생교육법조항관련내용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 31 조 평생교육법제33조평생교육법제35조 교육감에등록, 학력인정기관의경우지정절차 교육감신고 교육감신고 평생교육백서

78 구분평생교육법조항관련내용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지도감독업무 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 운영또는지정 지원 문해교육센터의설치또는지정 운영임무 평생교육법제 36 조 평생교육법제 30 조 평생교육법제 37 조 평생교육법제 38 조 평생교육법제 42 조 평생교육법제 42 조의 2 평생교육법제 39 조제 2 항 평생교육법제 39 조의 2 제 2 항 교육감신고 교육감신고 ( 초 / 중 / 고 ) 교육부보고 ( 대학평생교육원 ) 교육감신고 교육감신고 법령위반시 교육감신고 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또는지정운영과지원 문해교육센터의설치또는지정과그운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평생교육법에의거 ( ) 나. 지역교육청의평생교육지원조례내용분석 평생교육법제21조제1항에따르면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설치또는지정 운영하도록규정되어있는바, 이에따라 17개시 도교육청에서는평생학습관운영조례를통하여평생학습관의기능을규정하고, 이를지정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역교육청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평생학습관의기능은대부분 1 평생교육연구또는프로그램의개발 운영, 2 장애인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의개발 운영, 3 평생교육상담, 4 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교육 훈련, 5 평생교육관련정보의수집 제공, 6 그밖에평생교육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으로규정되어있다. 그리고이들지역교육청은평생학습관을설치 운영하는곳은한군데도없이기존의도서관등을평생학습관으로지정하고, 이에대한경비지원과학습비징수및감면규정을통해학습자를지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또한이들지역교육청에서평생교육을담당하는부서는서울시교육청의경우는평생교육과, 부산교육청은건강생활과, 대구교육청은교육복지과, 인천은평생교육체육과등과같이대부 43

79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분의지역교육청이평생교육을소관하는부서명이상이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평생교육만 주된업무로하는지역교육청으로서는서울특별시, 경기도교육청 2 곳뿐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15> 지역교육청의평생교육지원조례의내용분석 구분 평생학습관설치운영 평생학습관지정운영 경비지원 학습비징수및감면 담당부서명 서울 평생교육과 부산 건강생활과 대구 교육복지과 인천 평생교육체육과 광주 미래인재교육과 대전 교육정책과 울산 평생교육체육과 세종 행정과 경기 평생교육과 강원 지식정보과 충북 과학국제문화과 충남 행정과 전북 미래인재과 전남 행정과 경북 과학직업과 경남 창의인재과 제주 미래인재교육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자치법규조례분석에의거 ( ) 평생교육백서

80 4. 현행 평생교육법 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지역교육청이라고하는이원적인체제를중심으로지역차원의평생교육진흥조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지역차원의평생교육조례도지방자치단체와지역교육청으로이원화된차원에서제정 운영되고있다. 이는곧지역차원의특화된평생교육진흥사업을체계적으로진행함에있어서는다소간의갈등소지내지는중복투자현상이나타날수있는소지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종래의평생교육법상의교육부 - 지역교육청으로연계되는교육지원체제를유지하면서도 평생교육 이라고하는지역밀착형사업을중심으로지역주민의활성화내지는교육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진흥업무를전담하면서부터, 지역교육청의평생교육진흥업무가다소위축되는상황에서나타나는문제이기도하다. 이러한점에서시 도차원의일반행정과지역교육청차원의교육행정이상호파트너십하에협력및지원체제를지니고지역평생교육을진흥시킬수있는체제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 이희수, 2017). 특히, 평생교육법부칙제4조 ( 시 도교육감의평생교육업무에관한경과조치 ) 에의거하여 시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제8호에따라시 도교육감이이법시행부터수행하여온평생교육과관련된업무는계속하여수행하고, 이법시행전종전의제14조에따라교육부장관과교육감이지정 운영하던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지정 운영은종래의규정에따른다. 로되어있는것도일반행정과교육행정의업무가중복되거나현재유명무실화된상태이다. 그러므로법개정을통하여문제점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점에서현재일반행정과교육행정차원에서실시되고있는평생학습진흥업무가분리 운영되고있는현상을극복하고행정의일원화를기하고업무의효율성을진작시키는방안이라고도지적되고있다 ( 변종임외, 2013, 권두승, 2017). 이를테면, 평생교육진흥업무와관련하여일반행정과관련된것은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고, 학력및학위인정과관련된평생교육시설의지도 감독관련기능은교육청중심으로이원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이를통해서일반행정과교육행정의협력적지원체제를마련하는것이지역차원의평생학습을활성화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는데있어서필수불가결한조치라고본다. 45

81 제 1 장평생교육관련법령 참고문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 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조례 ( 권두승 (2017). 통합의시대를위한새로운평생교육체제구축.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모든국민을위한평생교육제도 정책개선국회공청회자료집 ( ). 변종임 이세정 위영은 (2013). 100세시대평생교육체제구축을위한평생교육법개정이슈와정비방향. 평생교육법개정방향검토를위한공청회자료집.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희수 (2017). 평생교육법의새로운 10년을위한패러다임전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년정책포럼자료집 ( ) 평생교육백서

82 제 2 장 평생교육전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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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평생교육전달체제는중앙정부수준, 광역자치단체수준, 기초자치단체수준, 그리고민간수준에서살펴볼수있다.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년) 은 (1) 국가와지역간연계 협력을통한평생교육추진체계완성, (2) 시간 공간제약없는스마트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구축을통한생애주기별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기회제공을목표로 [ 그림 2-2] 와같은전달체제모형을제시한바있다. 출처 : 교육부 (2013).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그림 2-2] 제 3 차평생교육진흥계획에따른전달체제 49

85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1 중앙정부수준의평생교육전달체제는행정을담당하는교육부와평생교육진흥을위한 전담기구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나누어볼수있다. 1.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명시한학습권을행정적으로지원하기위해교육부는 2017년 12월현재평생직업교육국산하에 4개의과 ( 평생학습정책과,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 를두었다. 평생교육관련업무를담당하는평생학습정책과의업무내용은다음과같다. (1) 평생교육시설관련업무, (2)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3) 대학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4) 학점은행제, (5) 독학학위제, (6) 평생학습계좌제, (7)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관련업무, (8) 학원관련업무등이다. 이외에 평생교육법 에제시된관련업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2-16> 평생교육법에나타난교육부관련업무 분류업무내용관련법령 평생교육진흥 기관설립및구성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수립 제9조 평생교육진흥사업실시또는지원 제16조 평생교육활동지도또는지원 제17조 정보화관련평생교육의진흥 제22조 지식 인력개발사업진흥 육성 제38조 학습휴가및학습비지원 제8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 제10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구성 제15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설립및지원 제19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설치및협조 제19조의 평생교육백서

86 분류업무내용관련법령 평생교육사 문해교육 평생교육사자격관리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 평생교육사채용에대한경비보조 문해교육진흥, 운영및지원 제 24 조, 제 24 조의 2, 제 43 조, 제 44 조 제 25 조, 제 44 조 제 27 조 제 39 조 문해교육센터설치제 39 조의 2 문해교육프로그램의교육과정 제 40 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제 40 조의 2 그외사업평생교육통계조사및공개제 18 조, 제 46 조 2. 가. 국가평생교육진흥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7년에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따라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08년에개원하였다. 2012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으로기관명칭을변경하면서서울서초동으로, 2017년 5월에서울중구로청사를이전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평생교육진흥과관련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함으로써국민의평생교육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아래 학습 일 삶이조화로운평생교육을통한행복학습사회구현 이라는미션과 평생교육을통해국민삶의질을높이는세계적진흥기관 이라는비전을세우고업무를수행해왔다. 나. 조직및구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7 년 12 월말현재조직구성은아래그림과같다. 51

87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 그림 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조직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4년 8월직제개정을통해 1처 4본부 1실체제를갖추었다. 이전까지 1처 3본부 5센터 1실 1단의구성이었으나사무총장직제를폐지하고, K-MOOC 진흥본부를신설하였으며, 기존의전략기획처와경영지원센터를통합하여기획경영관리처를새로조직하였다. 이외의센터들을각본부와통합혹은산하에둠으로써 4본부체제를확립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정원현황은다음과같다 평생교육백서

88 직급 < 표 2-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직제와정원 직종별인원 전문직사무직기능직 비고 ( 직명 ) 임원 1 원장 ( 상근이사 ) 1 1 [1급, 2급 ] 수석전문위원 [3급] 전문위원 4 17 [4급] 선임전문원 5 44 [5급] 전문원, 사무원 6 7(4) [6급] 전문원, 사무원, 기능원 7 - [7급] 사무원, 기능원합계 86 * ( ) 는시간제근로자정원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전문직은수석전문위원 (1 급, 2 급 ), 전문위원 (3 급 ), 선임전문원 (4 급 ), 전문원 (5 급, 6 급 ) 으로구성 된다. 사무직은사무원 (5 급, 6 급 ) 이있으며기능직은기능원 (6 급 ) 으로구분한다. 다. 주요기능및사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주요업무영역은 (1) 평생교육진흥을위한지원및조사업무,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심의하는기본계획수립의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의지원, (4) 평생교육사를포함한평생교육종사자의양성 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연계체제의구축, (6)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대한지원, (7)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에따른학점또는학력인정에관한사항, (9) 학습계좌의통합관리 운영, (10) 문해교육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 (11) 법령에따라위탁받은업무등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1) 지역평생교육활성화, (2)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 (3) 평생교육사자격제도운영, (4) 평생학습계좌제, (5) 학점은행제, (6) 독학학위제, (7)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8)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9) 성인문해교육지원, (10) 학부모자녀교육역량강화, (11) 다문화교육활성화지원등이다. 53

89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2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도평생교육을진흥할의무가있다. 동법제9조제3항에서는교육부장관이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 도교육감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수준전달체제는광역자치단체수준과기초자치단체수준으로나뉜다. 광역자치단체수준에는각시 도자치단체와교육청,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 기초자치단체수준에는시 군 구자치단체와교육지원청, 시 군구평생학습관및평생학습센터 ( 행복학습센터 ) 가전달체제로존재한다. 각기관은상호협력 협의하여평생교육을진흥할의무가있다. 1. 가. 광역자치단체의행정체제 광역자치단체수준의평생교육행정체제는광역자치단체장과각시 도교육청이협의 하여담당하도록하고있다. 각광역자치단체마다평생교육업무수준은다르며, 정리하면 다음의표와같다. < 표 2-18> 각광역자치단체에서평생교육주담당부서및인원 ( 단위 : 명 ) 광역자치단체 주담당부서 담당업무인원 강원 교육법무과교육지원팀 1 경기 교육정책과평생교육팀 7 경남 교육지원담당관평생교육담당 3 경북 인재개발정책관소속 3 광주 자치행정국청년정책과소속 1 대구 교육청소년정책관평생교육팀 6 대전 기획조정실청년정책담당관소속 평생교육백서

90 광역자치단체 주담당부서 담당업무인원 부산 교육협력담당관평생교육팀 5 서울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23 ( 국장및국주무관포함 ) 세종 ( 없음 ) ( 없음 ) 울산 인재교육과평생교육담당 3 인천 교육협력담당관평생교육진흥담당 4 전남 청년정책담당관인재육성팀소속 1 전북 자치행정과평생교육팀 3 제주 평생교육과평생교육담당 6 ( 과장포함 ) 충남 교육법무담당관평생교육팀 4 충북 정책기획관교육지원팀소속 1 출처 : 해당자치단체홈페이지검색정리 광역자치단체중평생교육담당부서가국단위로있는곳은서울특별시가유일하다. 과단위로도제주특별자치도 1곳밖에없으며, 팀단위로존재하는곳은 9곳 (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충남, 충북 ) 이다. 6곳 ( 강원, 경북, 광주, 대전, 전남, 충북 ) 은특정한과나팀에소속되어있으며그중경북을제외한 5곳은평생교육업무를담당하는인원이 1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평생교육업무를담당하는인원이없는것으로나타난다. 다음표는각시 도교육청의평생교육주담당부서및인원을정리한것이다. < 표 2-19> 각시 도교육청평생교육주담당부서및인원 교육청 주담당부서 담당업무인원 강원 지식정보과평생학습담당 5 경기 ( 북부청사 ) 평생교육과평생교육담당 9 ( 과장포함 ) 경남 교육복지과평생교육담당 4 경북 과학직업과평생교육담당 5 광주 미래인재교육과평생교육팀 6 대구 평생체육보건과보건평생교육담당 5 ( 과장포함 ) 대전 교육정책과평생교육담당 4 ( 단위 : 명 ) 55

91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교육청 주담당부서 담당업무인원 부산 건강생활과평생교육담당 7 서울 평생진로교육국평생교육과 33 ( 국장및국주무관포함 ) 세종 행정과학원 / 평생교육담당 6 울산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팀 7 ( 과장포함 ) 인천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팀 7 ( 과장포함 ) 전남 행정과평생교육팀 5 전북 미래인재과평생교육담당 7 제주 미래인재교육과평생교육담당 3 충남 행정과평생교육팀 6 충북 과학국제문화과평생교육담당 3 출처 : 해당교육청홈페이지검색정리 시 도교육청중평생교육업무가국단위로이루어지는곳은서울특별시교육청이유일하며, 과단위는 4곳 ( 경기, 대구, 울산, 인천 ), 나머지 12곳에서는팀단위로업무를수행한다. 경기도는교육청이남부청사와북부청사로구분되어있는데, 그중평생교육담당업무는북부청사에서수행한다. 광역자치단체와시 도교육청모두에서평생교육관련업무를국단위로편성한곳은서울특별시가유일하고, 과단위로편성한곳은없다. 광역자치단체와시 도교육청에서팀단위로편성한곳은경남, 부산, 충남등 3곳이며, 이외에는행정자치단체와교육청의평생교육단위가다른것으로나타난다. 나.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는광역자치단제장이대통령령에따라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설치또는지정 운영할수있다고밝힌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따라시 도교육감과협의하여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설치하거나지정할수있으며, 이에필요한조직과시설을갖추게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92 1) 평생교육법 에따라전국 17 개의광역자치단체에서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갖추었으며 시설소유형태와운영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2-20> 17 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현황 시설소유형태운영현황기관운영주체지방자치임대법인설립지정지정기관소유단체소유강원 강원발전연구원경기 경남 경남발전연구원경북 대구대학교광주 대구 대구경북연구원대전 부산 서울 세종 세종인재육성재단울산 울산발전연구원인천 인천인재육성재단전남 전남인재육성재단전북 전북연구원제주 * 제주발전연구원충남 충북 충북연구원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 년 5 월 1 일조례개정에따라 2018 년 1 월 1 일재단법인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설립함. 출처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내부자료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홈페이지 ( 위의표와같이시설을운영주체가소유한경우는 3곳 ( 강원, 경북, 충북 ),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곳은 5곳 ( 경기체인지업캠퍼스, 광주, 대전, 세종, 전북 ), 임대를한경우가 10곳 ( 경기본원및지식캠퍼스, 경남,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 이다. 경기도는 3개의캠퍼스로나눠져있으며, 본원과지식캠퍼스는임대형태를, 체인지업캠퍼스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형태로운영한다. 57

93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법인으로설립한곳은 6곳 ( 경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충남 ), 다른곳을지정하여운영하는곳이 11곳 ( 강원, 경남, 경북,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 이다. 지정하여운영하는곳들은대부분지역연구원이나지역인재육성재단을지정하였고,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대학교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각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도예산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2-21> 2017 년시 도평생교육진흥원예산현황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관 재원별 목적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 강원 경기 27,054-20,553 6,501 7,031 14,718 5,305 - 경남 경북 광주 2,497-2, , 대구 대전 6,825-4,259 2,566 1,737 4,011 1, 부산 6,393 3,923 2,470-1,182 4, 서울 4,098-3, ,034 2, 세종 1, 울산 1, , 인천 1,140-1, 전남 1, , 전북 제주 2,445-2, , 충남 2,474-2, , 충북 계 59,593 4,067 45,497 10,029 15, , , ,039 출처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내부자료 (2017) 평생교육백서

94 각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재원은대부분지방비에서충당한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경우평생교육사업외에인재육성사업도수행하여국비재원이큰비중으로있다. 목적별예산항목에서는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만이사업비보다인건비예산이높게측정하였고, 그외 15개의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은사업비에가장많은예산을투입한다. 2)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은조직은기관마다다르다. 각기관의조직과체제및구성은종사자 현황을통해파악할수있으며, 현황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기관 계 원장 < 표 2-22>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종사자현황 본부장 / 국장 실 팀장 종사자현황 직원 ( 연구원 ) 파견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출처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내부자료 (2017). ( 단위 : 명 ) 기타 59

95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광역자치단체수준의평생교육진흥원에는원장급 17명, 국장 / 본부장급 16명, 실 팀장급 51명을중심으로총 338명이종사하고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국장 / 본부장급 4명을포함하여총 131명이종사해가장규모가크다. 평생교육사자격소지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2-23>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종사자평생교육사자격소지현황 평생교육사자격소지현황 기관 계 1급 2급 3급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출처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내부자료 (2017).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종사하는 338 명중 129 명이평생교육사자격을소지하고있다. 평생교육법 제 26 조제 4 항에서는 평생교육사의배치대상기관및배치기준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명시되어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22 조는 < 별표 2> 를제시하며, 시 도 평생교육백서

96 진흥원에는 1급평생교육사 1명이상을포함한 5명이상의평생교육사배치기준을명시한다. 이와같은시행령의기준을충족시키는곳은강원,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등 8곳이다. 각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담당업무수행부서외의조직을갖춘형태도있다.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등이그것이며, 이에관하여각기관별로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2-24> 시 도평생교육진흥원특별조직 기관이사회감사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기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인사위원회광주대구 대전 부산 서울 1) 세종 울산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실무협의회 1) 서울시는 정책사업기획단 으로자문위원회구성출처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내부자료 (2017). 먼저평생교육진흥원에이사회를둔경우들이있다. 경기,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이 이에해당한다. 이중대전, 부산, 서울, 인천은감사실도따로두었다. 그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와감사실은인천평생교육진흥원뿐만아니라장학사무국의이사와감사도맡고있어, 61

97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평생교육진흥원의독자적인이사와감사만을맡지는않는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운영위원회를따로두며,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충남, 충북은자문위원회를두고있다. 이외에평생교육진흥원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경북은인사위원회를, 충북은실무협의회를따로두고있다. 3)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따라주요사업들을진행한다. 다음표는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추진과제이다. < 표 2-25>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추진과제 영역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 1-1. 성인학습자를위한대학체제전환 성인친화형열린대학체제구축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확대 1.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2. 온 -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3. 사회통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 1-2. 지역대학의평생교육역할강화 1-3.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학습 자격연계강화 2-1. 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2-2. 기초 - 광역지자체의평생교육추진체제강화 2-3. 전문성 투명성강화를통한평생교육질적향상 3-1. 세대별 대상별맞춤형평생학습지원 지역공헌형열린대학활성화 지역산업연계재직자계속교육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에근거한경험학습의학점인정확대 평생학습계좌제등을통한학력 - 교육훈련 - 자격연계 온라인평생학습통합서비스체제구축 오프라인연계및네트워크강화 행복학습센터설치 지정및지원 기초자치단체평생교육추진기반강화 광역자치단체수준평생교육추진체제마련 평생교육기관인증및정보공시실시 평생교육사전문성강화 평생교육복지연계를위한제도적지원 세대별맞춤형평생교육제공 중소기업인생애경력개발지원 평생교육백서

98 영역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 기업맞춤형학습참여기반마련 지원 3-2. 사각없는소외계층평생학습지원 3-3. 학습을통한경력단절극복지원 국민문해역량지원강화 다문화가정과장애인평생교육지원 저소득층평생교육기회확대지원 경력단절여성의재도약학습지원 군경험의사회적인정및교육기회확대 중도탈락청소년들의계속학습지원 4-1. 학교와지역을연계한평생학습강화 학교평생교육과지역공동체연계 농어촌지역의평생교육활성화 4.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 4-2. 지역주민의인문역량시민역량강화 지역기반인문학지원강화 지역주민의사회참여역량지원 4-3. 지역학습공동체확산지원 학습동아리활동지원 지역기반학습형일자리개발및확산 출처 : 교육부 (2013).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영역을제외한다른영역의사업들은각시 도평생교육 진흥원이광역자치단체수준으로진행하고있다. 이외에각지역에서특색있는사업으로 진행하는사업들도있는데, 그예시들은다음과같다. (1) 지역학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학 을운영한다. < 찾아오는대전학 >, < 찾아가는대전학 > 등 2가지를운영하며, 교재발간, 40여개의정규강좌, 대전탐방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애향심고취와지역경쟁력에기여하고자한다. 또한이러한프로그램들을배달강좌, 직무연수와도연계하여많은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진행한다. 대전시외에도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진흥원은 < 세종학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 남도학 >,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 전북학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 충남학 > 이라는이름으로사업을진행 추진하고있다. 63

99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2) 평생학습지수개발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시민력제고를위하여 < 서울형평생학습지수 > 를개발하여평생학습정책추진성과모니터링지표로삼고자한다. 그리하여중장기계획과연도별실천가능목표를설정하게하여시민의지속적생애역량을증진하고자한다. (3) 그밖의특색사업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창올림픽연계문화도민평생교육역량강화사업 을진행하고있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을맞이하여국제적행사에걸맞게도민들의역량을평생교육을통해강화하겠다는사업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3개의캠퍼스로나누어서사업을진행한다. 체인지업캠퍼스는 ( 구 )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가진흥원과통합되어하나의캠퍼스로자리매김하였다. 체인지업캠퍼스는기존에진행하던글로벌인재양성에초점을맞추어사업을진행한다. 지식캠퍼스 (GSEEK 사업 ) 는경기도에서자체적으로진행하는 MOOC 플랫폼, 시스템인프라이다. 평생학습포털이상의체제를갖추고자캠퍼스단위로확장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은도민들을위한중국어관련프로그램들을제공한다. 도민중국어교육과정과중국어체험학습관을운영하는데, 이는중국인이많이찾는관광명소로서제주도의특성에맞춘프로그램이다. 또한도민친절교육콘텐츠개발및순회교육을통해누구나찾고싶은제주지역문화를실현하고자한다 평생교육백서

100 3. 가. 기초자치단체의평생교육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도광역자치단체와마찬가지로크게기초자치단체일반자치측면과교육지원청의교육자치, 두측면으로나뉜다. 평생교육업무는행정과교육지원청모두주로과혹은팀수준으로분류하며, 그에따라업무를수행한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4조에따라기초자치단체도평생교육협의회를두게되어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결과, 2017년 12월기준기초자치단체 219곳이관련조례를제정하여협의회를운영하고있다. 평생교육법 제15조에따라국가는시 군 구를평생학습도시로지정, 지원할수있다. 2017년 9월기준으로총 226곳의기초자치단체중 153곳이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나. 기초자치단체수준의평생학습관 1) 평생교육법 제21조에따르면시 도교육감은평생학습관을설치또는지정 운영하여야한다는의무를갖지만,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시 군 구평생학습관의설치또는재정적지원등을할수있다고만되어있다. 더불어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동법제21조의3에따라읍 면 동평생학습센터를설치하거나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이에따라 2016년기준전국에 464개의평생학습관이운영중이다. 그중평생학습관운영의의무가있는교육감이 344개를설치혹은지정해운영하고있다. 다음 < 표 2-26> 은평생학습관운영현황을보여준다. 이외에도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따라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읍 면 동별로주민을대상으로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상담을제공하는평생학습센터를설치하거나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2017년 9월기준으로전국에총 823개의읍 면 동평생학습센터가행복학습센터라는이름으로운영되고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65

101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구분 기관수 설립주체 운영형태 국가 지자체법인개인기타직영위탁 교육감설치및지정 지자체설치 총계 466 <22> < 표 2-26> 평생학습관운영현황 380 <1> 64 <14> 주 : < > 는교육감지정평생학습관으로총계에포함됨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7 <2> 15 <5> 392 <20> 74 <2> 2) 평생학습관은운영형태에따라직영과위탁으로나뉜다. 아래에서는두유형의대표적 도시의조례를통해운영형태를제시한다. (1) 직영유형 A 시 A 시는평생학습센터라는이름으로평생학습관을운영하는데 A 시의 평생교육진흥 조례 를살피면다음과같다. 제 3 장평생학습센터 제14조 ( 설치 ) 1 시민에게평생학습의기회를확대제공하고평생학습에대한전문성확보와정보공유를통하여시민이필요로하는평생학습사회를실현하기위하여 A시평생학습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설치한다. 2 센터는이용자의접근이편리하고공공성이확보될수있는공공시설안에설치한다. 3 센터를제2항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안에설치할수없거나센터의운영상다른시설안에설치하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장이별도로정하는시설안에설치할수있다. 제15조 ( 기능 ) 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시민과평생학습기관 단체의상호연계체계구축 2. 평생학습정책개발및프로그램의개발 운영및보급 3. 평생학습관련정보의수집 제공및상담 4. 소외계층에대한평생학습진흥 평생교육백서

102 5. 평생학습동아리육성및지원 6. 평생교육사등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연수 7. 평생학습전문인력정보은행제운영및평생학습계좌제운영 8. 평생학습진흥을위한행사개최및지원 9. 그밖에평생학습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16조 ( 운영 ) 1 센터는시장이운영함을원칙으로하되, 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센터의운영목적에적합한학교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센터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2 센터를위탁하는경우위탁기간은 5년이내로하되, 한번만갱신할수있다. 이경우갱신기간은 5년이내로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센터를위탁하는데필요한절차 방법및관리등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A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의규정에의한다. 제17조 ( 조직등 ) 1 센터에는제15조의규정에의한기능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운영요원을둔다. 다만, 시장이센터를직접운영하는경우에는평생교육과장이제1호의규정에의한센터장을겸임할수있다. 1. 센터장 : 법제24조의규정에의한평생교육사 1급자격소지자로평생학습센터운영의능력을갖춘사람이거나평생교육사 2급자격소지자로평생교육분야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평생교육사 : 법제26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른평생교육사 2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평생교육분야에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1명을포함한 2명이상 2 운영요원은상근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센터장은비상근명예직으로할수있다. 3 센터장은센터의사무를통할하고소속운영요원을지휘 감독하며, 센터를대표한다. A시는평생학습센터아래도서관을담당하는팀도따로존재하며그밖에도평생교육과와여성보육과, 2개의과를두고각각 4개, 6개의팀을배치하여 10개의팀이업무를담당하고있다. 직영으로서조직을갖추고있기에센터의기능에소외계층에대한평생학습진흥이나평생학습전문인력정보은행제및평생학습계좌제운영등을명시하여적극적으로담당업무를수행할수있게끔조례를제정하였다. 직영을하고있지만조례에서는위탁의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 하지만위탁을할경우에계약갱신등에제한을두고있다. (2) 위탁유형 B 시 B 시는평생학습관을위탁하여운영하고있다. 이와관련한 B 시의 평생교육진흥조례 는 다음과같다. 67

103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제 3 장평생학습관 제13조 ( 설치 ) 시장은법제21조에따라시민에게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평생학습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제14조 ( 업무 ) 평생학습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평생학습프로그램의기획운영 2. 평생학습종합정보의제공 홍보및학습상담 3. 평생학습기관종사자등의연수및교육지원 4. 평생학습동아리및자원봉사육성 활성화지원 5. 그밖에평생학습진흥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15조 ( 개관및휴관 ) 1 평생학습관은다음각호의휴관일을제외하고는매일개관하여야한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따른공휴일 2. 시장이정하는휴관일 2 평생학습관은시설의보수등의사유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휴관일외에일정한기간을정하여임시휴관을할수있다. 제16조 ( 운영시간 ) 1 평생학습관의운영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평일 : 09:00 ~ 21:00 2. 토요일 : 09:00 ~ 18:00 2 시장은평생학습관의운영상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운영시간을변경할수있다. 제23조 ( 위탁관리및운영 ) 1 시장은평생학습관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교육사업과관련된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관리 운영하게할수있다. 2 수탁자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등그밖에위탁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 B시사무민간위탁조례 를준용한다. 3 시장은평생학습관관리및운영상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4 시장은수탁자에게위탁사무의수행에필요한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하게할수있다. 제24조 ( 수탁자의의무 ) 1 수탁자는제14조의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2 수탁자는시장의승인없이시설물의원형을임의로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3 수탁자는시설의관리및사업수행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각종사건 사고에대비하여피해보상을내용으로하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4 수탁자는관계법령과이조례의규정을준수하며, 수탁기관인력과관련하여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평생교육백서

104 제25조 ( 지도 감독 ) 1 시장은수탁기관에대하여위탁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위탁업무지도 감독에필요한서류, 시설등을검사할수있고, 이때수탁기관은통계자료를사용할때반드시성별분리통계를반영해야한다. 2 시장은제1항의검사결과위탁사무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시정조치할경우에는문서로수탁기관에통보하고사전에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26조 ( 위탁계약의해제등 ) 1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수탁자가법령이나이조례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 2. 수탁자가위탁계약을위반한경우 2 시장이제1항에따라위탁을해제또는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수탁기관에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B시는위탁하여운영하기때문에위탁과수탁에관한사항들을상세하게조례에담고있다. A시와는다르게 B시는위탁운영시재계약에대한제한이없으며대신다른조례를통하여위탁업체가다른업체에다시위탁을하는재위탁에대해서금지하고있다. 때문에해당평생학습관의홈페이지를통해어떤법인이위탁운영하는지확인할수있게명시해놓았다. 위탁을하여그업무를맡기기에평생학습관의기능에대해서도간략하게만정리하고있으며, 평생학습관의조직에대해서도생략하고있다. 다른곳과다르게평생학습관의개관시간을명시한점이또한특기할만한사항이다. 69

105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3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은평생교육기관의유형을세가지로크게구분하고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된시설 법인또는단체이다. 둘째,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제외한평생직업교육을실시하는학원이다. 셋째,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이다. 이구분에따르면평생교육기관의범위는매우광범위하다. 이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2-27> 평생교육기관분류 관계법시설구분유형 제 20 조 1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학력인정시설 ( 교육감지정 ) 각종학교, 기술학교등 제 21 조 2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 평생교육법 에의해인가 등록 신고된시설 제 22 조 제 22 조시행령제 46 조 제 23 조 3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 4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제 24 조 5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제 25 조 제 26 조시행령제 44 조 제 27 조 제 2 조 6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7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8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 단체 원격대학형태 원격교육형태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등 법인, 주무관청등록, 회원 300 인이상시민단체를지칭 대학 / 전문대부설평생 ( 사회 ) 교육원등 신문, 방송등의언론기관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평생교육백서

106 다른법령에의한시설 관계법시설구분유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평생직업교육학원 도서관법 제 2 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3 조 청소년기본법 제 3 조 여성발전기본법 제 3 조 사회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31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아동복지법 제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기타 도서관중평생교육을운영하고있는시설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미술관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시설 청소년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여성관련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사회복지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노인복지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장애인복지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아동복지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문화예술관련기관및시설 국립중앙도서관등 국립중앙박물관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등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보호시설 출처 : 최돈민외 (20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평생교육법소관평생교육시설전환추진방안연구. p.21. 전수회관, 문화원및문화의집, 국악원등 현재평생교육전달체제는다른법령에의한시설들을포함하고있지않다. 지방자치단체에따라평생학습네트워크를운영하며다른법령에의한시설들과연계협력하는경우는있어도, 국가차원에서다른법령에의한시설의상황이나운영프로그램관련통계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지못하다. 71

107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2. 가.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 학력인정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 2 조의 6 대영역중 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을포함하여고등교육영역까지의학력을인정할수있는평생교육을일컫는다. (1)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서는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명시한다. 이렇게등록한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과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학력이인정되는기관으로운영할수있다. 기본적으로초 중 고등학교의학력이인정된다. 전공과를설치 운영하는고등기술학교는전문대학졸업과동등한학력과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로전환하여운영할수있어고등교육의학력도인정이가능하다. (2)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따라기업과같은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에서는전문대학혹은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운영할수있다. 대상은 (1) 해당사업장에고용되었거나, (2) 해당사업장에서일하는다른업체의직원이거나, (3) 해당사업장과협력관계에있는업체의근로자이다. 이러한사내대학에서교육에필요한비용은대상자를고용한고용주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삼아많은이들이경제적부담없이학력인정이되는평생교육기회를누릴수있도록장려한다. (3)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제 33 조에따라설치가능하며원격대학혹은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이이에해당한다. IT 와인터넷기술의발달로가능해졌으며, 시 공간의제약이거의없는형태의고등교육이다 평생교육백서

108 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 학위가인정되나학력 학위와관계없는원격교육도 가능하다. 나. 학력미인정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 2 조에서정의된 6 대영역중학력보완교육을제외한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의평생교육을실시하는 기관을말한다. (1) 학교형태학력미인정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학교장에게수요자관점으로평생교육을개발 시행하며, 학교를중심으로공동체및지역문화개발에노력해야할의무를지운다. 이렇게학교에서진행하지만학력과상관없는평생교육을실시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학교장은학교의교실, 도서관, 체육관등의시설을이용하여학생 학부모와지역주민의요구에부합하는평생교육을직접혹은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2) 초 중등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 30 조제 1 항은학교장이학교의시설외에학생 학부모와지역주민을대상으로 교양의증진또는직업교육을위해평생교육시설을따로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한다. 이에 따라설치된시설을일컫는다. (3) 대학 ( 원 ) 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 30 조제 2 항에서는대학의장이대학생혹은대학생이아닌사람들을대상으로 자격취득을위한직업교육과정을포함한다양한평생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다. 각대학별로 존재하는평생교육원이이에해당한다. 73

109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4)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에서는정보통신매체를통해불특정다수인에게누구든지원격교육을실시하거나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평생교육을실시할수있다고규정한다. 시 공간의제약이적은장점때문에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의기관수와학생 학습자수가가장많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5)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4조에따라종업원이 100명이상인사업장에서는고객등을대상으로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운영할수있다. 백화점등을포함한많은유통업체와산업체, 문화센터등에서운영한다. 프로그램수가가장많은유형이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6)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에의하면시민사회단체는해당단체의목적에부합하는평생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노력할의무를가지고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에따라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전담하는인력을 5명확보하고있으면서 1 법인인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따라주무관청에등록된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이상인시민사회단체중하나에속하는단체는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7)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는신문, 방송등의언론기관이국민의평생교육진흥에기여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6조에따라평생교육프로그램담당전문인력을 5명이상확보하면서 1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및월간잡지를발행하는자, 2 방송을하는법인, 3 뉴스통신사업을경영하는법인중에해당하면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평생교육백서

110 (8) 지식 인력개발형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제1항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지식 인력개발사업을진흥 육성해야함을밝힌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7조는 1 지식정보의제공사업, 교육훈련및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경영진단및평가사업, 교육자문및상담사업, 교수 학습프로그램의개발및공급사업등을 1년이상경영한실적이있으며, 2 자본금또는자산이 3억원이상이고, 3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전담하는전문인력을 5명이상확보하고있는법인이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고규정한다. 다. 현황 평생교육통계에서는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을준형식기관 (semi-formal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로집계하고있다. 아래표는학력인정및학령미인정평생교육기관의 2016년현황을집계한것이다. 4,153개의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 21만여개프로그램에 1,133만여명의학습자가참여하였다.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교강사는 73,204명, 사무직원수는 19,842명으로조사되었다. 학력을인정하는준형식평생교육기관에는초 중등학력수여기관 170개에 49,563명의학습자가등록하였으며, 854개고등교육학위수여기관에 517,768명이등록하였다. < 표 2-28> 민간평생교육기관개황 기관수프로그램수학습자수교 강사수사무직원수 비형식 학교부설 사업장부설 전체 4, ,339 11,336,564 73,204 19,842 초 중등학교부설 , 대학 ( 원 ) 부설 , ,600 15,033 1,983 소계 , ,937 15,068 1,998 원격형태 ,602 7,304,497 11,123 6,494 유통업체부설 ,138 1,141,911 20,389 1,544 산업체부설 48 1,373 64, 소계 ,511 1,206,895 21,128 1,767 75

111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준형식 초 중등교육형태 고등교육형태 기관수프로그램수학습자수교 강사수사무직원수 시민사회단체부설 544 6, ,000 3,575 1,479 언론기관부설 792 4, ,101 3,604 2,010 지식 인력개발형태 , ,509 6,916 3,738 평생학습관 , ,625 11,790 2,356 전체 1, ,331 7,076 2,717 소계 ,563 3,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 초 중 고 ) 43-8,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위한특별학급 방송통신중학교 20-3, 방송통신고등학교 42-10,996 1, 학교형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출처 : 2016 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초 3-1, 중 5-1, 고 28-12, 통합 16-10, 소계 52-26,138 1, 소계 ,768 3,420 1,918 방송통신대학 1-184, 산업대학 2-33, 기술대학 각종학교 2-3, 원격대학 2-3, 사이버대학 , 사내대학 기능대학 11-28, 전공대학 3-11, 특수대학원 ,853 1, 평생교육백서

112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3).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세종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브로슈어.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돈민 윤여각 노기호 강대중 (20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평생교육법소관평생교육시설전환추진방안연구. 세종 : 교육부. < 인터넷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시 도청사이트 1) 강원도청 2) 경기도청 3) 경상남도청 4) 경상북도청 5) 광주광역시청 6) 대구광역시청 7) 대전광역시청 8) 부산광역시청 9) 서울특별시청 10) 세종특별자치시청 11) 울산광역시청 12) 인천광역시청 13) 전라남도청 14) 전라북도청 15) 제주특별자치도청 16) 충청남도청 17) 충청북도청 77

113 제 2 장평생교육전달체제 시 도교육청사이트 1) 강원도교육청 2) 경기도교육청 3) 경상남도교육청 4) 경상북도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6) 대구광역시교육청 7) 대전광역시교육청 8) 부산광역시교육청 9) 서울특별시교육청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1) 울산광역시교육청 12) 인천광역시교육청 13) 전라남도교육청 14) 전라북도교육청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6) 충청남도교육청 17)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백서

114 제 3 장 평생교육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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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 1. 국민의평생에걸친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평생교육의전문성이필요하다. 평생교육법제24조에근거하여만들어진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기획, 진행, 분석, 평가및교수업무 등전반적인업무를담당하는전문인력이다. 평생교육사양성과관련하여등급과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등은시행령에정하고있다. 우선직무범위는시행령제17조에서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 학습자에대한학습정보제공, 생애능력개발상담 교수, 3 그밖에평생교육진흥관련사업계획등관련업무로명시하고있다. 1999년평생교육법제정과함께운영되기시작한평생교육사제도 ( 기존 사회교육전문요원 ) 는 2007년평생교육법의전부개정에따라종전보다이수과정 (20 30학점), 직무 (2등급 3등급), 실습 ( 비학점 학점화 ), 배치기준에서강화되었다. 이후 2013년에평생교육법이일부개정되면서대학기관의장과교육부장관으로이원화되어있었던자격증교부권한이교육부장관으로일원화되었다. 이와함께교육부는자격증발급업무를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위탁하였고, 2014년부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자격증교부 재교부업무를수행해오고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평생교육기관에평생교육사를배치하도록규정을하고있다. 평생교육사를배치하여야하는평생교육기관은국가및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평생학습관, 학력인정시설을제외한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및다른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이다. 기관유형에따라평생교육사배치기준에는차이가있다. 최근평생교육추진체제의정착과함께관련정책들이다양하게확산되면서자격소지자의채용이양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그채용기관들도다원화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많은기초자치단체들이평생학습도시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평생교육 ( 학습 ) 센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등의평생교육전담조직에전문인력으로평생교육사를배치하고있다. 평생교육사의무배치기관외에도행복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평생교육사배치기관이확대되고있다. 81

117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2. 가. 평생교육사양성현황 평생교육사자격은 급으로구분되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8조에근거하여이수과정은 [ 그림 2-4] 와같이승급과정과양성과정으로구분된다. 양성과정은대학, 학점은행기관등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관련과목을이수하여일정학점이상취득하는과정 (2급, 3급진입가능 ) 이고, 승급과정은일정자격요건을갖춘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자가상위급수로승급하기위해이수하는연수과정 (1급승급과정, 2급승급과정 ) 이다. 양성과정급수승급과정 양성기관 학점이수 승급과정이수 자격요건 1 급 1 급승급과정 평생교육사 2 급자격증을취득한후, 평생교육관련업무에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대학원 ( 전문 ) 대학및학점은행기관 15 학점 ( 필수 5)+ 석 박사학위취득 30 학점 ( 필수 5/ 선택 5) 21 학점 ( 필수 5/ 선택 2) 2급 3급 2 급승급과정 평생교육사 3 급자격증을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그림 2-4] 평생교육사이수과정 평생교육백서

118 평생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은다음 < 표 2-29> 와같다. 평생교육사 1급은 2급취득후, 평생교육관련업무를 5년이상수행한경력이있는자로서평생교육사 1급승급과정을이수해야취득할수있다. 2급은대학원에서필수과목을 15학점이수한자, 대학및학점은행기관등에서관련과목을 30학점이수하고학위를취득한자, 그리고평생교육사 3급취득후 3년이상관련경력이있는자로평생교육사 2급승급과정을이수한자등이취득할수있다. 3급은대학또는학점은행기관등에서 21학점을이수하고학위를취득한자등이취득할수있다. < 표 2-29> 평생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 등급평생교육사 1급평생교육사 2급평생교육사 3급 자격기준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취득한후, 교육부장관이정하는평생교육과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서진흥원이운영하는평생교육사 1급승급과정을이수한자 1. 고등교육법 제29조및제30조에따른대학원에서교육부령으로정하는평생교육과관련된과목중필수과목을 15학점이상이수하고석사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이하 " 대학 " 이라한다 ) 에서필수과목을이수한경우에는선택과목으로필수과목학점을대체할수있다. 2.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을인정할수있는기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관련과목을 30 학점이상이수하고학위를취득한자 3. 대학을졸업한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관련과목을 30학점이상이수한자가.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을인정할수있는기관나. 법제25조제1항에따른평생교육사양성기관 ( 이하 지정양성기관 이라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보유하고관련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서진흥원이나지정양성기관이운영하는평생교육사 2급승급과정을이수한자 1.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을인정할수있는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관련과목을 21학점이상이수하고학위를취득한자 2. 대학을졸업한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관련과목을 21학점이상이수한자가.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을인정할수있는기관나. 지정양성기관다. 학점은행기관 83

119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등급 자격기준 3. 관련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서진흥원이나지정양성기관이운영하는평생교육사 3급양성과정을이수한자 4. 관련업무에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공무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학교또는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교원으로서진흥원이나지정양성기관이운영하는평생교육사 3급양성과정을이수한자출처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6조 2항별표1의 2 구체적으로평생교육사양성현황을살펴보면, 2000년이후자격취득자가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 8,404명이되었다. 그러나최근에는감소하는추세로 2016년 7,042명, 2017년 6,496명이자격을취득하였다. 현재까지평생교육사자격발급현황은 2017년 12월현재 1급 693명, 2급 115,494명, 3급 7,421명등총 123,608명이평생교육사자격을취득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사회교육법시기에양성된사회교육전문요원과평생교육법개정이후평생교육사자격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13년동안사회교육전문요원은연평균 1,770명이양성된것에비해, 평생교육사는 18년동안평균 5,589명이양성되어그규모가매우빠른속도로확대되어왔음을알수있다. < 표 2-30> 연도별평생교육사양성 ( 자격증발급 ) 현황 연도 1 급 2 급 3 급총계비고 ( 단위 : 명 ) 년 0 21,007 2,008 23,015 ( 구 ) 사회교육전문요원 2000년 22 1, , 년 25 2, , 년 38 2, , 년 31 2, , 년 32 2, ,359 평생교육사 2005년 26 3, , 년 33 3, , 년 16 4, , 년 33 5, , 평생교육백서

120 연도 1급 2급 3 급 총계 비고 2009년 57 5, , 년 55 6, , 년 30 6, , 년 70 7, , 년 58 7, , 년 42 7, , 년 44 8, , 년 38 6, , 년 43 6, ,496 총계 ,494 7, ,608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평생교육사양성기관현황을살펴보면 < 표 2-31> 과같다. 17개광역지자체중서울 (29.0%), 경기 (17.6%) 지역에대부분집중되어있으며, 경북, 충남, 광주에도많이분포되어있다. 그러나울산과제주의경우는양성기관이없어지역간격차가큰것으로나타난다. 지역별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편차는자격증발급현황으로연결되어지역간자격소지자의차이도유사한경향을가지게된다. 전통적으로대학이대표적인양성기관이었으나, 지난 4년간평생교육사양성기관유형별자격교부현황을살펴보면, < 표 2-32> 와같이일반평생교육시설이 9,106명 (29.1%) 으로가장많은평생교육사를양성하였고, 이어서방송통신대학 6,984명 (22.4%), 대학 6,683명 (21.4%), 원격및사이버대학 4,434명 (14.2%) 순으로양성하였다. 여기에서일반평생교육시설은학점은행제를통해서양성과정을운영하는기관들로서평생교육사양성에급격한양적확대를가져왔다. 85

121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 표 2-31> 평생교육사양성기관현황 ( 기준 ) ( 단위 : 개 ) 구분 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대학원 대학 학점은행기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1) 원격기반출석기반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타 2) 계 주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원격대학으로분류주 2) 기타유형 : 백석예술대학교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 한국사학진흥재단 ( 폐교대학관리 ). 주 3) 해당자료는평생교육사자격관리 (lledu.nile.or.kr) 홈페이지가입기관에한함.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평생교육백서

122 < 표 2-32> 양성기관유형별평생교육사자격교부현황 ( 년) ( 단위 : 명 ) 기관유형 계 전문대학 ,743 교육대학 대학 1,991 1,662 1,686 1,344 6,683 방송통신대학 1,676 1,788 1,977 1,543 6,984 산업대학 각종학교 원격및사이버대학 1,244 1,103 1,042 1,045 4,434 대학원대학 전공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반평생교육시설 1,995 2,399 2,590 2,122 9,106 계 7,847 7,946 8,404 7,042 31,239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2017). 연도별평생교육통계자료집. 나. 평생교육사배치현황 평생교육법제16조에서는평생교육기관에평생교육사를배치하여야한다고의무배치를규정하고있으며, 시행령제22조에서는평생교육사배치대상기관과배치기준을규정하고있다. 평생교육사배치대상기관과배치기준은다음 < 표 2-33> 과같다. 국가및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평생학습관,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등은평생교육사를의무적으로배치해야한다. 또한, 2016년평생교육법이개정되면서장애인평생교육진흥이국가의의무가됨에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제26조제3항 ) 이평생교육사배치대상기관으로추가되었다. 87

123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 표 2-33> 평생교육사배치대상기관및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 도진흥원ㅇ 1 급평생교육사 1 명이상을포함한 5 명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ㅇ평생교육사 1 명이상 3. 시 군 구평생학습관 ㅇ정규직원 20 명이상 : 1 급또는 2 급평생교육사 1 명을포함한 2 명이상ㅇ정규직원 20 명미만 : 1 급또는 2 급평생교육사 1 명이상 4. 법제 30 조에서제 38 조까지의규정에따른평생교육시설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제외한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항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및법제 2 조제 2 호다목의시설 법인또는단체 출처 : 평생교육법시행령제 22 조별표 2 ㅇ평생교육사 1 명이상 평생교육사자격취득자의재직현황을살펴보면, 평생교육사자격취득자가 2017년 12월현재 123,608명인것에반해재직자수는 6,677명으로평생교육사자격소지자의재직률은 5.4% 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또한평생교육기관별평생교육사배치율은총기관대비평생교육사배치기관비율은 78.5% 이다. 평생교육기관별로살펴보면, 국가및시도평생교육진흥원 (100%) 이가장높게나타났고, 학점은행기관 (97.6%),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94.6%), 지자체설치평생학습관 (93.9%) 순으로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영역별로는공공평생교육기관이총877개기관중에서 627개의기관 (71.5%) 에평생교육사가배치되어있었으며, 민간평생교육기관은총3,591개기관중에서 2,799개의기관 (77.9%), 학점은행기관은총421개의기관중 411개의기관 (97.6%) 에평생교육사가배치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평생교육기관별평생교육사의평균배치인원은 1.37명으로나타나고있다. 그중에서공공평생교육기관은 1.61명, 민간평생교육기관은 1.15명, 학점은행기관은 2.67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평생교육백서

124 구분기관유형총기관수 공공평생교육기관 1) 민간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기관 < 표 2-34> 평생교육사자격소지자재직 배치현황 배치기관수 배치율 ( 단위 : 개, %, 명 ) 평생교육사재직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도청 ( 평생교육전담부서 ) 시 군 구청 ( 평생교육전담부서 ) 시 도교육청 ( 평생교육전담부서 ) 교육지원청 ( 평생교육전담부서 ) 지자체설치 시 군 구평생학습관교육감설치 지정 소계 ,410 학교부설 초 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학 ( 원 )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형태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 ,178 소계 3,591 2, ,142 학점은행기관 2) ,125 소계 ,125 합계 4,889 3, ,677 주 1) 시군구청과지자체설치시군구평생학습관의평생교육사재직현황은일부중복되었으며, 소계는중복현황을제외하였음주 2) 학점은행기관평생교육사배치기관수의일부는시 군 구평생학습관및평생교육시설과중복됨주 3) 굵은글씨는평생교육사의무배치대상기관주 4) 조사기준일및조사처 : 공공평생교육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민간평생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학점은행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실시한 2017년공공영역평생교육사자격소지자재직현황조사에따르면, < 표 2-34> 에서와같이공공영역에배치된평생교육사는총 1,410명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고용형태를살펴보면, 정규직은 957명이었으며, 순수정규직은 830명, 무기계약직은 127명이었다. 그리고비정규직은 453명이었으며, 임기제계약직 179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계약직은 141명, 기간제계약직은 111명, 시간제계약직은 10명, 기타 12명인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현재공공영역의평생교육사들의직업적안정성이높지않아 89

125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전문성의축적이이어지지않고있다. 전체평생교육사의정규직비율은 67.9% 였으며, 기관유형별로는시도교육청에재직중인평생교육사의정규직비율은 100% 로가장높았다. 이어서교육감설치 지정시 군 구평생학습관 93.3%, 교육지원청 78.2%, 국가및시 도평생교육진흥원 60.2% 순으로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감설치 지정시 군 구평생학습관등교육행정기관에서의평생교육사정규직비율은 92.4% 로시도청, 시군구청, 지자체설치시 군 구평생학습관등일반행정기관에서의평생교육사정규직비율인 22.6%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35> 공공영역에배치된평생교육사의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계비율 (%) 임기제계약 시간기간제선택제계약임기제계약 시간제계약기타계 계 시도청 시군구청 1) (54) (6) (60) (50) (66) (18) (5) (2) (141) (201)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지자체 설치 2) (6) (5) (11) (31) (25) (5) (61) (72) 교육감설치 지정 총계 3) ,410 주 1) 지자체설치평생학습관현황이포함되었으며, 평생학습관현황은괄호안에표기주 2) 시군구에서직접운영할경우시군구인력현황을지자체설치평생학습관현황으로활용하였으며시군구현황은괄호안에표기주 3) 중복된현황을제외한합계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평생교육백서

126 다. 평생교육연수운영현황 평생교육사연수는승급과정과일반과정으로나뉘어볼수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제18조에따라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1 2급승급과정을운영하고있다. 2013년이후 1급승급과정운영현황을보면, 평생교육사 184명이 1급승급과정을이수하였으며 183명이 1급자격을취득하였다. 2017년평생교육사 1급승급과정은 40명이이수하였으며 39명이 1급자격을취득하였다. 2급승급과정은 2010년 35명을배출한이후운영되지않았다. < 표 2-36> 평생교육사 1급승급과정운영현황 (2013~2017 년 ) 연도 선발 이수 자격발급 총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2017년 1급승급과정의교육내용은비전과정및직무역량개발 5개영역 ( 평생교육기관경영및관리, 변화촉진및지역디자인, 교육프로그램기획및개발, 평생학습상담및컨설팅, 평생교육교수학습및평가 ), 기타과정등 3개분야, 7개영역, 29개교과목으로구성 (2017년기준 ) 되어있으며영역별교육내용은다음 < 표 2-37> 과같다. < 표 2-37> 2017 년평생교육사 1 급승급과정 영역교육과목 ( 시간 ) 평생교육비전과정 ( 평생교육특강 ) 1. 평생교육제도와정책이해 (3H) 2. 평생교육법의이해와해석 (3H) 3. 평생교육학의중론과통섭의이해 (3H) 4. 평생교육사의거시적자격담론 (3H) 5. 평생교육사의직업윤리 (3H) 6. 평생교육리더십 (3H) 91

127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영역교육과목 ( 시간 ) 7. 평생교육사전문성과비전빌딩 (3H) 8. 평생교육사의임파워먼트팔로우십 (3H) 9. 조별프로젝트운영및발표 (5H) 1. 평생학습상담및컨설팅 10. 생애발달과평생학습상담 (3H) 11. 평생교육사의자기경력개발 (3H) 12. 진로상담과경력개발 (3H) 13. 의사소통과타인육성역량 (3H) 직무역량개발 2. 교육프로그램기획및개발 3. 평생교육기관경영및관리 4. 변화촉진및지역디자인 5. 평생교육교수학습및평가 기타과정 14. 평생교육프로그램의이해와텍소노미 (3H) 15. 프로그램개발팀구성워크숍 (3H) 16. 프로그램개발타당성분석워크숍 (3H) 17. 프로그램요구분석 / 우선순위설정워크숍 (3H) 18. 프로그램설계, 모니터링워크숍 (3H) 19. 프로그램평가및성과관리 (3H) 20. 평생교육기관경영및재정운영 (3H) 21. 조직분석및기관역량분석 (3H) 22. 마케팅및기관홍보전략수립 (3H) 23. 평생학습공동체와변화촉진 (3H) 24. 평생학습동아리조직화 (3H) 25. 평생교육과지역사회개발 (3H) 26. 평생학습네트워크전략 (3H) 27. 실천사례발표및워크숍 (3H) 28. 평생교육을위한효과적인교수법 (3H) 29. 평생교육교수학습방법개발 (3H) 30. 평생교육에서의평가 (3H) 개강식및종강식 (2H) 종합시험 (3H) 평생교육기관및행사견학 (8H)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년평생교육사승급과정운영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평생교육사와평생교육사양성기관및실습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연수를실시하고있다. 평생교육사양성기관및실습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하는연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총 13회실시되었으며, 1,444명이이수하였다. 평생교육사양성기관및실습기관담당자대상연수의교육내용은평생교육사자격제도에대한이해, 평생교육백서

128 평생교육사양성과정및평생교육실습과목운영등직무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평생교육사를대상으로하는연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총 13회실시되었으며, 632명의평생교육사가연수를이수하였다. 그러나평생교육사연수가일회성의특강형태로주로이루어지고국가및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공통의교육과정없이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국가및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체계적인평생교육사연수운영을위하여 2017년에평생교육사연수교육과정을개발하였으며, 향후시범운영을통해보완 개선할예정이다. < 표 2-38> 평생교육종사자연수운영현황 (2013~2017 년 ) 연도 대상 운영횟수 이수자수 계 2013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양성기관및실습기관담당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양성기관및실습기관담당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양성기관및실습기관담당자 평생교육사양성기관및실습기관담당자 평생교육사양성기관및실습기관담당자 ~2014년국가평생교육진흥원 CPE센터 ( 연수원 ) 의연간운영계획에의한연수실시 ( CPE센터폐지 ). 3. 평생교육사의전문성은전문인력인평생교육사의전문화를통해서가능해질것이다. 이를위해서평생교육사의양성과배치, 연수라는전문계속교육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2017년까지약 12만여명의평생교육사가양성되었지만, 양성이후의연수나기관에의배치는여전히미흡한수준이다. 평생교육사의전문성을유지 향상하기위해서는평생교육사의보수교육이필수적이다. 위 < 표 2-38>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연수전담기구 (CPE 센터 ) 가있던 2013년과 2014년의연수운영현황과 CPE센터가폐지된 2015년이후의연수운영현황은현저한차이를보인다. 현재평생교육법시행령에서는평생교육사의연수를 93

129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국가및시 도평생교육진흥원과양성기관에서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평생교육사연수는체계적인연수시스템없이국가및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평생교육사배치도중요한문제이다. 평생교육기관의평생교육사배치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불과하고여전히 79.3% 에머무르고있다. 이러한현황들을개선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과제들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첫째, 평생교육사의전문성을유지 개선하기위한체계적인연수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평생교육사의전문성이란양성과정에서의역량개발부분도중요하지만자격취득이후연수와현장업무경험을통해지속적으로전문성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2017년개발된평생교육사연수교육과정을평생교육사연수기관인국가및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연계하여시범운영함으로써지속적으로보완 개선함으로써체계적인연수시스템구축을위한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평생교육사연수의교육내용을새로운평생교육관련분야 ( 최근마을교육공동체, 주민자치, 직업교육등 ) 들에대한최신의지식과기술등으로구성함으로써평생교육사가다양한평생교육영역에서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운영해야할것이다. 둘째, 평생교육사의배치를확대하기위한법 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평생교육사는평생교육전문인력으로의무적으로배치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관련된지도 감독조항이없다. 평생교육사의배치위반사항을관리할수있는법 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평생교육사의배치확대가시급하다. 현재평생교육법에의해평생교육기관 4,030개기관에는 5,339명의평생교육사가배치되어있으며, 평생교육기관당평균 1.32명의평생교육사가배치되어있다. 평생교육사 1명이평생교육의기획, 진행, 분석, 평가및교수업무모두를수행하기에는업무가매우과중하다. 그리고평생교육사들의전문성은홀로가아니라집단적전문성을통해서전문가로성장할수있기때문에전문성의단계화와실천역량의상호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평생교육현장의발전을위한배치기준의개선을필요로한다. 셋째, 평생교육법에평생교육전담공무원조항을신설하여공공영역의평생교육전문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공공영역평생교육기관의평생교육전담인력중에서평생교육사자격소지자의비율은 15.9% 에불과하여평생교육사업및프로그램수행을위한전문인력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공공영역에서양질의평생교육을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백서

130 국민의평생학습을진흥하기위해서는평생교육전담공무원조항이신설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국가전문자격으로써평생교육사자격의공신력을제고하고평생교육업무의지속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공무원직렬로서평생교육영역을신설하여야한다. 이상과같이시대가요구하는평생교육의전문화 고도화 다양화는평생교육사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시도들을통해서진전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강대중 김한별 김현수 한숭희 현영섭 (2017). 평생교육사자격제도발전방안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 각연도별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양성및배치관련내부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평생교육사승급과정운영계획. 양병찬 (2017). 평생교육사의전문성향상과배치확대.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창립대회평생교육법제 개정제2차공청회. 95

131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2 1.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은 평생교육법 제40조에근거한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문성있는교원양성을목적으로운영한다. 아울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는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및지정기준,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등에관한법적근거 2) 가제시되어있다. 시행령에근거하여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정한자격을갖춘교원을선발하고,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을운영한다. 학력인정을위한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에서는반드시문해교육교원연수기관 3) 에서양성한문해교육교원을확보하여야한다. 이에따라국가평생교육진흥원또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전문성있는문해교육교원양성을목적으로, 초등 중학과정문해교육교원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2) 제 70 조 ( 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및지정기준 ) 1 법제 39 조에따른문해교육프로그램의설치및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가. 초등학교과정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제 70 조의 2 에따른문해교육교원연수기관에서운영하는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을이수한사람 1) 대학졸업이상또는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는사람 2) 고등학교졸업이상또는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고제 76 조제 1 항에따른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초등학교과정문해교육교원으로서적합하다고인정받은사람나. 중학교과정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제 70 조의 2 에따른문해교육교원연수기관에서운영하는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을이수한사람 1)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른교사자격을가진사람 2) 대학졸업이상또는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고제 76 조제 1 항에따른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중학교과정문해교육교원으로서적합하다고인정받은사람 2. 교육활동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출것 3. 초등학교또는중학교수준에상응하는문해교육과정을운영할것 2 제 1 항에따른교원, 시설 설비및교육과정등에관한세부기준은교육부령으로정한다. 3) 제 70 조의 2( 문해교육교원연수기관 ) 문해교육교원이되려는경우이수하여야하는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을운영할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진흥원및시도진흥원 2. 법제 39 조의 2 제 1 항에따른국가문해교육센터 ( 이하 " 국가문해교육센터 " 라한다 ) 및같은조제 2 항에따른시 도문해교육센터 ( 이하 " 시 도문해교육센터 " 라한다 ) 3. 공무원인재개발법 제 4 조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 8 조에따른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 39 조에따른연수기관 5. 그밖에교육부장관, 시 도교육감또는시 도지사가지정하는연수 교육기관 [ 본조신설 ] 평생교육백서

132 2. 가. 문해교육교원연수운영 문해교육교원연수는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현장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현장활용능력향상을위해집합교육과더불어현장실습을운영한다. 초등과정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은대학및전문대학졸업자와고등학교졸업이후 20주이상의기간동안총 120시간이상문해교육관련경력을가진자를대상으로집합교육 5일, 현장실습 15시간의교육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중학과정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은성인학습자를위한중학과정문자해득교육교육과정 ( 교육부고시제2013-6호, 성인학습자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고시 ) 이있다. 또한중학성인학습자를위한교과서개발등제반환경이마련됨에따라 2013년부터중학과정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이추진되었다. 중학과정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은중학교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을설치 지정운영할경우 초 증등교육법 에따라교사자격을가진사람 ( 과목별전공교원자격증소지자 ) 만이문해교육교원이될수있었으나, 문해교육활성화를위해대학졸업자도가능하도록자격을완화운영하였다. 중학과정은집합교육 3일과, 현장실습 15시간교육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39>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자격조건 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신청자격 고등학교졸업이후연속 20주이상의기간동안총 120시간이상문해교육관련경력을가진자 대학 * 졸업자 전문대학 ** 졸업자 초 중등교육법 에의한교원자격소지자 대학 * 졸업이후연속 20주이상의기간동안총 140 시간이상문해교육관련경력을가진자 * 고등교육법제 35 조제 1 항 4) 에따른학사학위와같은수준의효력을가지는학위소지자 ** 고등교육법제 50 조제 1 항 5) 에따른전문학사학위와같은수준의효력을가지는학위소지자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문해교육심의위원회의결 4) 고등교육법제 35 조 ( 학위의수여 ) 1 대학 ( 산업대학 교육대학을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제외한다 ) 에서학칙으로정하는과정을마친사람에게는학사학위를수여한다. 5) 고등교육법제 50 조 ( 학위의수여 ) 1 전문대학에서학칙으로정하는과정을마친사람에게는전문학사학위를수여한다. 97

133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나.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운영절차 문해교육교원연수기관에서는연수과정운영을위하여총 5 단계의절차를거쳐야한다. [ 그림 2-5]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운영절차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년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이후, 문해교육교원은총 4,081 명이되었으며, 초등과정 문해교육교원은 3,297 명, 중학과정문해교육교원은 784 명이었다 평생교육백서

134 < 표 2-40> 2008~2017 년과정별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운영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합계 초등과정 중학과정 * 합계 * 중학과정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은 2013 년부터운영됨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기준 / 단위 : 회 ) < 표 2-41> 2008~2017 년지역별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운영현황 ( 기준 / 단위 : 회 ) 연도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수 참가자수 ( 선발대상자 ) 이수자 초등과정중학과정초등과정중학과정초등과정중학과정 200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회 60명 60명 200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회 278 명 267 명 20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회 136 명 129명 20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7회 375 명 356 명 20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회 597 명 546 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회 3회 404 명 137 명 375 명 133명 2013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 회 30 명 29 명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 회 34 명 22 명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1 회 77 명 70 명 20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회 3회 247 명 119명 242 명 109 명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33명 30명 대구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0명 26명 31명 25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회 1 회 40 명 30 명 40 명 30 명 2015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 회 35 명 35 명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 회 28 명 28 명 99

135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연도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수 참가자수 ( 선발대상자 ) 이수자 초등과정중학과정초등과정중학과정초등과정중학과정 대구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35명 34명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30명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36명 36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22명 22명 2016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29명 29명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29명 29명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40명 40명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회 59명 59명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39명 31명 39명 31명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26명 14명 26명 14명 대구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31명 31명 인천직할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44명 43명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32명 21명 29명 17명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19명 19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6명 32명 45명 32명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34명 34명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20명 20명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40명 40명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28명 28명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28명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37명 32명 37명 32명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23명 22명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30명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25명 17명 25명 17명 2017 대구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 회 23 명 23 명 인천직할시평생교육진흥원 1 회 35 명 31 명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 회 39 명 39 명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 회 27 명 27 명 평생교육백서

136 연도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수 참가자수 ( 선발대상자 ) 이수자 초등과정중학과정초등과정중학과정초등과정중학과정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회 2회 78명 111명 75명 109명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2명 25명 40명 25명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0명 30명 40명 30명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50명 20명 49명 20명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34명 11명 34명 11명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29명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1회 24명 24명 합계 91회 26회 3,466명 810명 3,297명 784 명 117회 4,276 명 4,081 명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표 2-42> 2008~2017 년과정별문해교육교원양성현황 ( 기준 /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초등과정 ,297 중학과정 * 합계 ,

137 제 3 장평생교육전문인력 지역 / 연도 < 표 2-43> 2008~2017 년지역별문해교육교원양성현황 초등과정중학과정소계 ( 기준 /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 ,081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소계 합계 [ 그림 2-6] 지역별문해교육교원양성현황 평생교육백서

138 4.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은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문성있는교원양성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향후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의운영은전국의 17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중심으로운영한다. 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은전국 1644개 ( 17년전국지자체성인문해교육지원현황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에이르며, 전국에분포되어있다. 지역별참여학습자의인원은상이할수있으나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이필요없는지역은존재하지않는다. 이에프로그램운영기관이나참여학습자의인원대비상관없이전국의 17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은문해교육교원연수양성에참여및교원연수과정이전국에고루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평생교육법시행령제70조 2( 문해교육교원연수기관 ) 개정이다. 2016년 8월 2일자로문해교육교원연수기관이확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시 도평생교육진흥원만이제한된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을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지역에서개최가능한기관에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의필요성, 지역의문해교육활성화사업의기능등에따른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문해교육교원연수개최시영역별전문강사의부재를들수있다. 전국의 17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개원되고지역별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및학력인정기관에관심이증폭되어가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전문강사의인원부족은문해교육교원연수개최시필요한영역별 수준별전문강사진의부재로연수과정의개최를지연및제한시키고있는중심역할을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의영역에근거한맞춤형교육내용과학습활동을체계적으로편성된강사양성과정운영이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운영매뉴얼 2.0.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법무부 (2016). 평생교육법시행령. 서울 : 법무부 ( 개정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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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제 3 부 평생교육현황 제1장 영역별평생교육현황제2장 대상별평생교육현황제3장 기관별평생교육현황제4장 평생교육예산현황제5장 평생교육국제교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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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 1 장 영역별평생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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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 1. 가. 사업개요 1) 독학학위제는독학자 ( 獨學者 ) 에게학사학위 ( 學士學位 ) 취득의기회를줌으로써평생교육의이념을구현하고개인의자아실현과국가 사회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대안적개방형고등교육제도이다. 1980년대후반대학진학에대한과잉욕구해소및재수생문제해결그리고대학진학을원하지만대학에진학하지못하는성인들에게대학졸업자격을부여받도록하기위한획기적인방안의하나로 1990년 4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독학학위제는고등학교졸업자격을갖춘자가자학자습을통해서학습을진행하고 1~4과정의시험에응시하여합격하면교육부장관명의의학사학위를수여하는제도이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1990년중앙교육평가원주관하에처음실시된이후, 1998년관련업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이관되었고, 평생교육법 개정에따라 2008년부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주관아래시행되고있다. 이제도는고등교육기회를갖지못하거나중도탈락하는등사회적, 경제적으로교육받기어려운환경에처한사람들에게최소한의비용으로대안적인고등교육의기회를보장하고, 시 공간의제약없이자기주도적학습결과에대하여시험을통해검정해줌으로써열린평생학습사회구현에기여하고있다. 나. 추진경과 1990년 4월 7일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 제4227호 ) 을제정 공포하였고, 곧바로동년 5월 3일 동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3000호 ), 5월 18일 동법시행규칙 ( 교육부령 제586호 ) 을제정 공포하였다. 1990년 10월 21일제1회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이중앙교육평가원주관아래시행되었다. 독학학위제의주요추진경과는다음표와같다. 109

145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시기 내용 1990 년 4 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 제 4227 호 ) 제정 공포 1990 년 6 월중앙교육평가원에학위검정부설치,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업무개시 1990 년 10 월 제 1 회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시행 (6 개전공 )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수학, 가정학 1992 년 4 월 5 개전공신설 ( 행정학, 유아교육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 ) 1993 년 2 월제 1 회학사학위수여식개최 ( 학위취득자 147 명 ) 1995 년 7 월 1 개전공신설 ( 중어중문학 ) 1998 년 1 월국립교육평가원에서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업무이관 2008 년 2 월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에따라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주관기관변경 2013 년 7 월 1 개전공신설 ( 정보통신학 ) 2014 년 2 월 1 개전공신설 ( 심리학 ) 2015 년 9 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 제 호 ) 일부개정 2017 년 2 월 2017 년학사학위수여식개최 ( 학위취득자 974 명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표 3-1> 독학학위제주요추진경과 나. 제도추진현황 1) (1) 전공분야 독학학위제는문학사, 법학사, 행정학사등 10 개학위종별 11 개전공을운영하고있다. < 표 3-2> 독학학위제학위종별및전공 학위종별 전공 문학사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중어중문학 ( 신규응시폐지 ) 법학사 법학 행정학사 행정학 경영학사 경영학 이학사 수학 ( 신규응시폐지 ) 평생교육백서

146 학위종별 전공 공학사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3, 4과정만지원가능 ) 가정학사 가정학 간호학사 간호학 (4과정만지원가능 ) 교육학사 유아교육학 (3, 4과정만지원가능 ) 농학사 농학 ( 신규응시폐지 ) (2) 학사학위취득과정독학학위제는총 4개과정의시험 (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 으로운영되며, 각과정별평가영역및응시자격은아래와같다. [ 그림 3-1] 독학학위제학위취득과정도 111

147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나. 주요현황 1) 독학학위제시험지원자는 2008년국가평생교육진흥원개원이후학점은행제와의연계강화등으로 2008년 18,412명에서 2012년 38,476명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7년에는 28,988명의학습자가시험에지원하였다. 2015년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개정으로 1~3과정시험의응시자격이고등학교졸업자로완화됨에따라 2016년부터소폭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3-3> 최근 5 년간독학학위제과정별시험실시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과정 교양과정인정시험 (1 과정 ) 지원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 과정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 과정 ) 학위취득종합시험 (4 과정 ) 응시자합격자지원자응시자합격자지원자응시자합격자지원자응시자합격자 2013 년 14,884 10,568 7,921 11,239 8,218 5,842 4,139 2,925 2,526 2,891 2, 년 13,335 9,126 6,680 8,868 6,401 4,643 3,540 2,558 2,051 3,382 2,687 1, 년 12,270 8,722 6,278 8,662 6,412 4,170 3,376 2,429 1,953 3,910 3,003 1, 년 11,313 7,874 5,071 9,456 6,659 4,254 4,389 3,097 1,960 3,539 2, 년 11,538 8,308 5,755 9,655 7,105 5,602 4,587 3,202 1,989 3,208 2, * 1 3 과정합격자는 1 과목이상합격자수이며, 4 과정합격자는학위취득자수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 기준 ) 2) 2008년이후독학학위제학위취득자는 2014년까지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5년이후감소하고있다. 1~3과정지원자의증가에비하여학위취득자가비례하여증가하지않는이유는독학학위제를응시하는목적이학위취득만이아닌학점은행제학점인정, 각종시험자격응시자격충족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평생교육백서

148 < 표 3-4> 독학학위제학위취득현황 ( 단위 : 명 ) 전공 연도 1992 ~ 계 국어국문학 1, ,522 영어영문학 1, ,326 중어중문학 심리학 경영학 ,156 법학 ,133 행정학 유아교육학 1, ,618 수학 가정학 1, ,483 농학 컴퓨터과학 2, ,550 정보통신학 간호학 ,926 계 11, ,358 1, ,621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분야는 2003~2006 년까지순차로폐지, 기존학적보유자만응시가능함 * 정보통신학 (2013 년 ), 심리학 (2014 년 ) 분야는신설전공임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 기준 ) 학위취득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20대후반부터 30대의학습자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2017년 30세이상성인학습자의학위취득비율은 57.8% 로독학학위제가경제적 시간적제약으로대학진학을포기하거나정규학교졸업후, 계속교육을희망하는성인학습자에게학사학위취득기회를제공하는고등평생교육제도임을알수있다. 113

149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연령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표 3-5> 최근 5 년간학위취득자연령별분포현황 24 세이하 세 세 세 50 세이상계 227 (23.6) 307 (22.6) 211 (20.0) 116 (11.9) 127 (14.3) 293 (30.5) 433 (31.9) 294 (27.8) 326 (33.5) 247 (27.8) 250 (26.0) 380 (28.0) 311 (29.4) 294 (30.2) 276 (31.1) 142 (14.8) 177 (13.0) 166 (15.7) 177 (18.2) 177 (20.0) 49 (5.1) 61 (4.5) 75 (7.1) 61 (6.3) 60 (6.8) ( 단위 : 명, %) 961 (100.0) 1,358 (100.0) 1,057 (100.0) 974 (100.0) 887 (100.0)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 기준 ) 다. 제도운영성과 독학학위제는 11개전공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 에 217개시험과목을운영하고있다. 2006년농학, 수학, 중어중문학전공폐지이후, 9개전공으로운영되던독학학위제는고등교육에대한새로운사회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정보통신학 (2013년), 심리학 (2014년) 전공분야를신설하였다. 특히심리학전공은 2014년 1,487명에서 2017년 3,054명으로지원자가두배이상급증했으며매년지원자가증가하는추세이다. 2015년 9월에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이일부개정되어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단계적으로거치지않아도고등학교졸업자에게 1~3과정의시험에자유롭게응시할수있도록시험의응시자격을완화하였다. 응시자격완화를통해학사학위취득기간의장기화에따른독학자의학습의지를저하시키던문제를해소하여학사학위취득기회를확대하였으며, 2013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던독학학위제지원자는완화된응시자격이적용된 2016년부터소폭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법령개정에따라학위취득이외에교육수요 ( 학점인정, 공인회계사등국가자격시험응시자격취득등 ) 가증가하여학습경험인정의징검다리로서독학학위제역할이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평생교육백서

150 2017년에는선택형과서술적단답형혼합실시에서선택형으로교양과정인정시험및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의방법을변경하였다. 독학학위제교양과정인정시험및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의시험방법은객관식 (4지택1형) 이며, 문항수는총 40문항 ( 예외과목은 25문항 ) 이출제된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및학위취득종합시험의시험방법은객관식 (4지택1형) 과서술형주관식이며, 문항수는총 28문항 ( 예외과목 20문항 ) 이출제된다. 독학학위제는대학교과과정의보편적인내용을포괄하는양질의시험문제를출제하고학위의질적수준을확보하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시행해오고있다. 시대적, 학문적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시험과목및평가영역개정계획을수립하여교양분야시험과목및평가영역과공학계열 ( 컴퓨터과학전공, 정보통신학전공 ) 시험과목및평가영역개정을위한연구를시행하였다. 독학학위제시험에참여하는 11개전공별외부전문가 118명을대상으로독학학위제시험과목및평가영역개정에관한델파이조사를 3회에거쳐실시하였다. 라. 향후과제 독학학위제는시 공간적제한없는저비용 고효율고등교육제도로재직자의일-학습병행및성인학습자의계속교육기반마련에기여해왔다. 매년약 3만명의학습자가독학학위제시험에지원하고약 1천명의학습자가학위를취득하고있으며, 30세이상의성인학습자의학위취득비율이해마다꾸준히증가하고있다. 사회와시대의변화추세에따라고등교육학력보완뿐만아니라다양한목적과필요를가진학습자들이계속교육차원에서독학학위제를이용할수있도록교육수요를반영한신규전공및시험과목개발노력이요구된다. 다양한평생교육수요를가진학습자들이독학학위제를통해학교밖학습경험에대해인정받고, 시험을통한개인의학습결과를사회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학습경험의가교역할을강화하기위한사회적인증체계마련이필요하다. 독학학위제발전을위해서사회적인식을제고할필요가있다. 제도홍보를강화하고학습자의불편사항분석및개선을통해학습자에대한서비스를향상시켜야한다. 독학학위제의사회적인식제고및학점은행제와연계강화등을통해제도발전을꾀하여야한다. 학령기인구의감소, 학점은행제및사이버대학등학위취득경로의다양화에따라 115

151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독학학위제유용성강화를위해지원자및합격자추이를보다세부적으로분석하여대응방안마련이요구된다. 학습자측면에서시험을준비하는데있어학습유인및저해요인을면밀하게분석하고, 학위취득자의사회적경로조사를통해독학학위제학위취득이유, 목적, 진학과취업등활용및성과에대해조사하여독학학위제의사회적효용성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독학학위제내부자료 평생교육백서

152 2. 가. 사업개요 1) 학점은행제는학교에서뿐만아니라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개개인의다양한형태의학습과자격을학점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고, 학점이누적되어일정기준을충족시키면, 전문대학또는대학과동등한학위취득도가능하게함으로써궁극적으로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구현하기위한제도이다. 1995년 5월대통령직속교육개혁위원회는열린평생학습사회를조성하는새로운교육체제에대한비전을제시하면서학점은행제를제안하였고, 그후속조치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제6434호 ) 등관련법령을제정하였다. 이에학점은행제를토대로학교뿐만아니라학교밖다양한형태의학습과경험이객관적인기준에비추어정규대학 ( 교 ) 에서취득한학점과동등하게인정됨으로써정규고등교육의한계를다양한측면에서보완하고있는우리나라대표적인개방형평생학습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1997년한국교육개발원을위탁기관으로하여 1998년 3월부터실행되었고, 2007년 평생교육법 이전면개정됨에따라 2008년부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위탁운영되고있다. 학점은행제는국민의평생학습권보장및학습경험의다양화와함께고등교육불수혜집단에게고등교육학력취득기회를제공할수있는대안적방안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또한교육부문간균형발전을위하여정규학교교육밖에서이수한결과를제도적으로인정하고, 교육력극대화를위하여학교밖교육과학교교육간의연계를강화하고자하였다. 2) 1997년당시교육과학기술부는학점은행제도입에관한공론화과정을거쳐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제5275호 ) 을제정 공포하였고, 곧바로동년 9월 11일 동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5478호 ) 을제정 공포하였다. 그리고학점은행제의구체적인 117

153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시행을앞두고 1998 년 2 월 28 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교육부령 제 713 호 ) 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학점은행제운영에필요한법적 제도적기반을갖추게되었다. 학점은행제의주요추진경과는다음표와같다. < 표 3-6> 학점은행제주요추진경과 시기 내용 1997년 1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제5275호 ) 제정 공포 1997년 9월 학점은행제주관기관으로한국교육개발원지정 1998년 2월 제1차표준교육과정, 제1차교수요목고시 (41개전공, 167개과목 ) 1998년 3월 제1차출석기반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 (61개기관, 274개과목 ) 1999년 8월 1999년도하반기학위수여 ( 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 ) 2003년 3월 10개중요무형문화재교육훈련기관최초평가인정 2003년 3월 11개군교육훈련기관최초평가인정 2004년 3월 제1차원격기반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 (6개기관, 42개과목 ) 2006년 3월 20개간호 보건계열교육훈련기관최초평가인정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에따라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주관기관변경 2015년 9,10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제 개정 2016년 11월 학점은행제정보공시시스템 학점은행제알리미 개통 2017년 2월 2017년전기학위수여 ( 학사 18,279명, 전문학사 17,349명 ) 2017년 8월 2017년후기학위수여 ( 학사 19,610명, 전문학사 17,528명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나. 제도추진현황 1) 학점은행제는다음그림에서와같이평가인정학습과정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이수, 시간제등록이수, 독학학위제시험합격및면제과정이수, 국가자격과공인을받은민간자격취득,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및전수교육등고등교육수준에해당하는다양한학습경험을학점으로인정한다 평생교육백서

154 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인정대상학교 ( 전적대학 ) 대학부설평생 ( 사회 ) 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평생교육시설등에서평가인정받은과목 제적혹은졸업한전문대학및제적한 4년제대학에서이수한학점 졸업한 4년제대학에서이수한학점은인정받을수없음 시간제등록시간제등록이란대학 ( 전문대학및사이버대학포함 ) 에서일반인에게해당학교의수업을이수하게하는제도로써, 각학교의학칙에의거하여운영함 자격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고시한자격 고시문에포함된자격만학점인정가능함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과정별시험에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이수한과목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법 에의한국가무형문화재기 예능보유자이거나, 그전수자의전수교육경험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그림 3-2] 학점은행제학점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라고등학교를졸업한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에게법령에서요구하는일정한학점을인정받고정해진요건을충족한자에게학위를수여한다. 학점은행제학위수여는교육부장관명의에의한수여방식과대학 ( 교 ) 장명의에의한수여방식두가지가있으며, 학위수여요건은다음표와같다. < 표 3-7> 학점은행제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 년제 3 년제 비고 1 총학점 140 학점이상 80 학점이상 120 학점이상 2 전공 60 학점이상 45 학점이상 54 학점이상 공통 119

155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전문학사학위 구분 학사학위 2년제 3년제 3 교양 30학점이상 15학점이상 21학점이상 비고 4 5 이수학점중평가인정학습과정또는시간제등록을통해이수한학점이반드시 18 학점이상포함되어야함 전공필수는희망하는전공에따라학점또는과목수로충족하여야함 교육부장관명의학위수여 6 해당대학의학점 84 학점이상 48 학점이상 65 학점이상 7 학칙으로정한요건을충족하여야함 대학의장등에의한학위수여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학점은행제학위수여는표준교육과정에서정한학위종류와전공에따라이루어진다.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 표준교육과정 ) 의규정에따라학위의종류에따른전공, 교양과목및전공별전공과목과해당학점, 전공별학위수여요건등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평가인정의기준, 학점인정의기준, 학력인정의기준및학위수여요건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연계하기위해서이다. 표준교육과정은노동시장등사회적요구와의부합성, 학문적타당성, 현실성, 교육과정구성의적합성등을검토하여교육부장관이고시해오고있다. 2) (1) 학습자현황학점은행제학습자수는다음표와같이 2013년약 14만명을정점으로 2014년에다소감소하였으나 2017년까지매년약 11만명정도의일정한수를유지하고있다. 학점은행제로등록한총학습자수는 2017년기준, 약 140만명으로도입한지채 19년밖에되지않은제도로는매우이례적이고괄목할만한성과라고할수있다 평생교육백서

156 < 표 3-8> 최근 5년간학점은행제등록학습자수 ( 단위 : 명 ) 연도 상반기하반기 1분기 2분기소계 3분기 4분기소계 계 2013년 23,726 67,483 91,209 24,506 28,839 53, , 년 16,685 52,019 68,704 21,653 25,104 46, , 년 21,285 48,775 70,060 21,804 21,872 43, , 년 20,883 49,682 70,565 21,932 24,163 46, , 년 22,628 45,254 67,882 23,338 24,222 47, ,442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2) 학점인정현황원격기반학습과정단위평가인정확대등의조치로평가인정학습과정을통한학점인정은 2013년까지매년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감소하였고 2016년소폭상승하다가 2017년다시감소추세로돌아섰음을알수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등시간제등록질관리조치로시간제등록에의한학점인정이 2012년에급속히감소하기시작하였기때문으로보이며, 이추세는 2017년까지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다. 연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학점원별인정학점 독학사학점인정평가인정국가무형시간제계자격대상학교학습과목시험합격면제과정문화재이수이수 6,224, , ,685 2,985 1,695, ,823 8,726,966 (71.3) (3.7) (1.4) (0.0) (19.4) (0.0) (4.1) (100.0) 5,841, , ,802 3,578 1,680, ,751 8,224,562 (71.0) (3.6) (1.2) (0.0) (20.4) (0.0) (3.7) (100.0) 5,812, ,151 93,647 2,990 1,647, ,686 8,075,967 (72.0) (3.7) (1.2) (0.0) (20.4) (0.0) (2.7) (100.0) 5,899, ,914 80,366 2,440 1,586, ,384 8,124,092 (72.6) (4.7) (1.0) (0.0) (19.5) (0.0) (2.1) (100.0) 6,247, ,627 95,985 2,873 1,590, ,443 8,556,011 (73.0) (5.6) (1.1) (0.0) (18.6) (0.0) (1.6) (100.0)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표 3-9> 최근 5 년간학점원별학점인정현황 ( 단위 : 학점, %) 121

157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또한, 독학사와학점인정대상학교이수등을통한학점인정경향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으나, 자격취득과국가무형문화재를통한학점인정은감소하다가 2016 년에반등하는 현상을볼수있다. (3) 학위수여현황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학사학위취득자의비중이전문학사학위취득자보다높았으나 2011년부터는역전되어아래표와같이 2014년까지는전문학사학위취득자의비중이높았음을알수있다. 이는학점은행제를이용하여사회복지사, 보육교사등의자격을취득하는학습자가급증하면서학사학위에비해상대적으로학위취득이용이한전문학사학위취득자가증가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다시학사학위취득자수가전문학사학위취득자수보다많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위의해당자격수요가어느정도해소되면서다시전문학사학위취득자수가줄어든것으로추정할수있다. 2014년전체학위취득자수는약 8만명으로높은수치를기록한후, 2015~16년에는약 6만명수준으로유지되다가, 2017년학위취득자수는약 7만명으로이전보다 1만여명이증가했음을보여준다. < 표 3-10> 최근 5 년간학위취득자현황 연도 전문학사 학사 계 2013년 45,024 24,749 69, 년 54,242 26,525 80, 년 27,913 30,070 57, 년 26,525 31,538 58, 년 34,877 37,889 72,766 ( 단위 : 명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기준 ) 다음표에제시한바와같이학위취득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30 대학습자가가장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다. 30 대미만의학습자비율은약 36% 인데비하여, 30~40 대이상의 평생교육백서

158 학습자비율은약 63% 를유지하고있다. 2017년 30~40대이상의학위취득자수는약 46천명으로, 2016년 30~40대이상의학위취득자수인약 34천명보다약12천명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는전통적인대학수학연령이외의집단에서학점은행제를통해대학학위를취득하는비율이꾸준히높다는것을의미한다. 고등교육에대한접근가능성을높이기위한제도중하나인학점은행제가평생학습제도로서취지를구현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3-11> 최근 5 년간학위취득자연령별분포현황 연령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4 세이하 세 세 세 51 세이상계 10,895 (15.6) 11,363 (14.1) 11,530 (19.9) 11,782 (20.3) 12,201 (16.8) 14,218 (20.4) 14,362 (17.8) 11,666 (20.1) 12,147 (20.9) 14,628 (20.1) 26,227 (37.6) 30,787 (38.1) 16,617 (28.7) 15,585 (26.8) 22,998 (31.6) 13,911 (19.9) 18,423 (22.8) 12,976 (22.4) 12,917 (22.2) 16,597 (22.8) 4,522 (6.5) 5,832 (7.2) 5,194 (9.0) 5,632 (9.7) 6,342 (8.7) ( 단위 : 명, %) 69,773 (100.0) 80,767 (100.0) 57,983 (100.0) 58,063 (100.0) 72,766 (100.0)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기준 ) (4) 평가인정현황학점은행제평가인정은대학 ( 전문대학 ) 부설평생교육원, 전문대학전공심화및특별과정, 특수학교및고등기술학교, 직업훈련시설, 학원등평생직업교육시설을대상으로하며, 2017년기준,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은 454개기관으로, 전국에분포하고있다. 기관유형별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대학 ( 전문대학 ) 부설평생교육원은 202개기관으로전체 454개기관대비 44.5%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문대학의전공심화과정및특별과정을포함하면대학관련기관이전체의 45.8% 를차지하고있다. 123

159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그다음으로평생교육시설이 94 개로 20.7% 를차지하고있고, 직업훈련시설이 78 개로 17.2%, 학원은 26 개로 5.7%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등 39 개기관에서도지역주민들에게학점은행제학습과정을제공하고있다. < 표 3-12> 학점은행제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현황 대학등 직업훈련시설 학원 ( 단위 : 개, %) 기관유형 기관수 비율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전공심화및특별과정 소계 공공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소계 기술계학원 사회계학원 예능계학원 소계 특수학교및고등기술학교 정부 지자체등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국가무형문화재기관 합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기준 ) (5) 표준교육과정현황표준교육과정은 1998년 2월에 41개전공을고시한이후, 2017년까지 22차에걸쳐학사 115개, 전문학사 110개전공이개발 고시되어있다. 2017년표준교육과정의학위종류및전공을살펴보면, 학사학위과정에는가정학사, 간호학사, 경영학사등 26개학위종류, 115개전공이있고,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는가정전문학사를비롯하여 13개학위종류, 110개전공을고시하여운영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160 구분학위종류전공수 학사 < 표 3-13> 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학위종류현황 가정학사, 간호학사, 경영학사, 경제학사, 공학사, 관광학사, 광고학사, 군사학사, 무용학사, 문학사, 문헌정보학사, 미술학사, 미용학사, 법학사, 보건학사, 세무학사, 수사학사, 신학사, 예술학사, 음악학사, 이학사, 지식재산학사, 체육학사, 패션학사, 해양학사, 행정학사등총 26 개 ( 단위 : 개 ) 115 전문학사 가정전문학사, 경영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관광전문학사, 군사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산업예술전문학사, 언어전문학사, 생명산업전문학사, 예술전문학사, 의료전문학사, 행정전문학사, 체육전문학사등총 13 개 110 출처 : 교육부 (2017). 교육부고시제 호. 다. 제도운영성과 1) 2017년에는학점은행제평가인정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향상시키고자교육훈련기관신청학습과정평가에대한평가기준을사전에공표하였으며, 학습자서비스질제고를위한학점인정표준 DB를개발하여학점은행제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한편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질관리를위해담당자연수실시및평가인정사후관리를위한재평가를강화하였고, 학습자들이교육훈련기관에대한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정보공시운영기반을마련하였다. 첫째, 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에서신청한표준교육과정학습과정에대한운영및학습단위등의평가기준을사전에공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평가중점사항및세부평가요소와정량지표평가기준, 그리고배점표를공개하여평가의공정성 투명성을높이고교육훈련기관으로하여금사전평가에대한예측가능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이러한노력은 2015년부터시작되어매년단계적으로평가항목별점수공개와지표별점수를공개하는등평가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대해왔다. 둘째, 학점은행제학습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학점은행제학습설계에도움을주기위하여학점인정표준 DB를개발하였으며, 이를학점은행제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학점인정표준 125

161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DB란학습자가시간제또는학점인정대상학교 ( 전적대 ) 에서이수한과목에대하여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전공에따른학습구분 ( 전공, 일선등 ) 을안내받을수있는메뉴로검색기능을통해누구나확인이가능하다. 2017년기준으로학점은행제홈페이지에 99,819개과목을탑재하여공개하고있다. 셋째, 학점은행제는고등교육의한제도로서그위상에걸맞은질적수준을확보하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시행해오고있다. 교육수준향상을위해서교육훈련기관질제고를위한담당자연수실시와평가인정에관한사후관리를위해재평가를강화하였다. 2017년총 2회에걸쳐 261개교육훈련기관의 449명의실무자를대상으로연수를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최근 3년동안연평균 115개의교육훈련기관을대상으로사후관리를위한재평가를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110개교육훈련기관을대상으로재평가를실시하였다. 넷째, 2017년에는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에관련한정보를학습자를포함한국민들이손쉽게확인할수있도록학점은행제정보공시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인터넷을통하여학점은행제알리미사이트로접속하게되면, 기관별공시, 과목별검색, 통합비교공시등공시정보와기관비교검색, 지표별검색, 테마통계등의통계정보등을한곳에서검색및확인이가능하도록개발하였다. 다섯째, 표준교육과정개발의경우, 학문의발달과시대의요구를반영하여 2016년에무역학을신설하였고, 2017년에는세무학전공을신설하는등꾸준히전공을확대하여왔다. 2017년세무학전공신설에따른조세법총론을비롯한 17개과목이신설되었다. 한편광고디자인I 등 43개과목을다른전공과새롭게연계하는등학습자의요구를반영하였다. 그리고국가무형문화재일부종목명칭변경에따른해당표준교육과정전공명및과목명을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격취득자에대한학점인정을위해 2017년에는사회복지사1급국가전문자격 1개와원산지관리사등신규국가공인민간자격 2종및소방안전관리자 2급등기존 6개자격을재검토하여학점부여가새롭게이루어졌다. 그리고게임기획전문가등 5개자격에대한추가전공연계가이루어졌다 평생교육백서

162 2) 학점은행제를통해학위를취득한학습자의수는최근 3년간꾸준하게일정수준을유지하는추세에있다. 학점은행제에대한수요와관심이커질수록교육훈련기관에대한철저한질관리에대한요구가더욱높아지고있다. 2017년교육훈련기관의평가인정부터평가기준의공개를통한공정성과투명성확대 강화를시작으로교육훈련기관담당자연수및사후관리를위한재평가실시등의노력으로질관리를보다향상시켰다. 또한교육훈련기관정보공시를통해기관차원에서도투명하고신뢰받는운영을유도하였고, 학습자가직접학습설계를할수있도록학점인정표준DB를개발하는등서비스개선을이끌어왔다. 이와더불어자격의학점인정발굴과표준교육과정의신설등이학점은행제학위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구체화된실천내용들이라고할수있다. 라. 향후과제 향후에도학점은행제관리를더욱강화하여학위의질을높이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 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기준의투명성과신뢰성을지속적으로높이기위해성과지표강화및평가기준재정비를통해평가인정의내실화를도모해야한다. 정보공시제의도입과더불어운영실태조사를통한정보의정확한공개운영이될수있도록정보시스템운영인력과예산의확대가필요하며, 교육훈련기관과학습자에대한서비스강화에도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학습자의상담유형분석을통한상담서비스를개선하고학점인정표준DB를확충하여야한다. 콜센터와평가인정전문인력보강을통하여점증하는학습자와교육훈련기관의요구를충족시켜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부실하게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에대한행정조치강화등의사후관리를추진하여야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의흐름과같은새롭고다양한평생학습경험을수용할수있도록표준교육과정및자격의학점인정등을유연하게개편하는등, 앞으로다양한형태의학습의결과가학점은행제와연계될수있도록모색하여야할것이다. 127

163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학점은행제내부자료. 교육부 (2017). 교육부고시제 호, 제 22 차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고시. 서울 :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164 2 1.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글이 쓰이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버스에서, 은행에서, 시장에서 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인이 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학교는 꿈같은 존재이며, 학령기 때 놓친 교육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글을 모르는 삶에 대해 비문해 학습자는 창피하니까 숨겼지요., 어디를 나서는 게 진짜 힘들어요. 누가 글 쓰라 할까봐., 남한테 말도 못하고 힘들었다. 라고 한다(EBS NEWS, ). 문해교육은 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인에게 희망의 교육이다. [그림 3-3] EBS 뉴스 심층취재 주요 화면 출처 : 글 없이 세상을 살아온 비문해자들의 이야기, EBS NEWS, 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인문해능력조사 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은 약 264만명으로, 약 6.4%가 이에 해당된다.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인구는 517만명으로 약 13.1%가 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5).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성인문해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29

165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문해교육학습자의교육기회확대를위한 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저학력성인학습자가교육과정이수를통해초 중학교학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 성인학습자학력인정체제구축, 성인문해교육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및문해교육학습자참여촉진을위한 성인문해교육활성화사업, 합리적 체계적문해교육지원을위한 성인문해교육조사 연구 를추진하고있다. 2. 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공모사업으로추진되며, 시 도단위맞춤형문해교육지원체제구축을위한 광역문해교육활성화사업운영지원, 지자체 야학, 학교등 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문해교육프로그램의시범운영등선도사례육성을위한 문해교육거점기관육성지원 으로구분된다. 광역문해교육활성화사업운영지원 은 2016년 2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통해 시 도문해교육센터 설립의근거가마련됨에따라, 시 도단위문해교육활성화를지원한다. 시 도별 1개지자체 ( 시 도청, 시 도교육청,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 에지원되며, 1개기관당최대 1,000만원이내보조금을지원한다. 선정기관은 광역문해교육기관 으로, 문해교육활성화를위한대한민국문해의달행사에공동참여하고, 시 도문해교육교사연수등문해교육활성화를위한사업을기획 운영한다. 광역문해교육활성화사업 은 2016년 14개광역지자체참여로시작하여, 2017년에는전국 17개광역지자체가사업에함께하였다. 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은교육기회를놓친저학력 비문해성인학습자에게제2의학습기회를제공하기위한교 강사비, 교재비등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한다. 프로그램운영비는성인대상문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공공기관 ( 지자체, 학교등 ) 및문해교육전담비영리기관에게지원되며, 해당지역의기초자치단체를통해사업신청이가능하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문해교육에대한지원기반을확대하고, 지역문해교육에대한관심확대를위해기초자치단체가국고지원액의 70% 이상에해당하는대응투자를필수적으로하도록하고있다. 문해교육거점기관육성지원 은문해교육프로그램의시범운영을통한 평생교육백서

166 선도사례육성을위한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5회이상선정된기관을대상으로선정한다. 문해교육기관은 프로그램운영지원 과중복신청가능하며, 기관당최대 500만원이내로지원한다. 이사업의주요추진체제는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 문해교육기관으로구분할수있다. 교육부는기본계획을수립하고, 사업추진상황에대해모니터링을실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세부사업을추진하고, 사업운영을지원하고있다. 기초자치단체는관할구역내다양한문해교육기관의운영계획을종합하여신청서를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제출하고, 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심사결과에따라참여문해교육기관및프로그램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 그림 3-4] 성인문해교육지원추진체제 2006년부터추진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올해 12년차로, 총 213억원이지원되었다. 2006년 13억 7천 5백만원지원을시작으로, 2017년에는전국 165개기초자치단체를통해 377개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에총 24억 3천 6백만원을지원하였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2006년에 61개의기초자치단체지원을시작으로, 2017년에는전국의약 70% 에이르는 165개기초자치단체참여로확대되었으며, 누적참여학습자는약 30만명에이른다. 131

167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 표 3-14> 2006~2017 년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명 ) 연도국고지원액 * 대응투자액기초지자체문해교육기관수혜자 ** 2006 년 1, , 년 1,800 1, , 년 2,000 3, , 년 2,000 2, , 년 2,000 2, , 년 1,800 2, , 년 1,500 2, , 년 1,950 2, , 년 2,200 3, , 년 2,250 3, , 년 2,436 4, , 년 2,436 5, ,732 * 공모사업을통한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비에한함 ** 수혜자는프로그램참여자, 학력인정자, 무상교과서보급인원등을포함한수치임 (2015 년 ~2017 년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및내부자료. 2017년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현황을살펴보면, 전국 377개기관에 1,544개프로그램이개설되었으며, 26,441명의학습자가개설된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 지역별로프로그램개설수를살펴보면, 경남이총 18개문해교육기관에서 212개프로그램을개설하여 13.7% 로가장많았으며, 참여학습자는서울이 4,596명으로전체의 16.7% 를차지한다 평생교육백서

168 < 표 3-15> 2017 년지역별문해교육지원현황 광역기관수프로그램수학습자수 * ( 단위 : 개, 명, %) 서울 (12.8%) 4,419 (16.7%) 부산 (9.5%) 2,671 (10.1%) 대구 (4.8%) 1,256 (4.8%) 인천 (2.1%) 651 (2.5%) 광주 (2.9%) 635 (2.4%) 대전 (2.5%) 559 (2.1%) 울산 4 18 (1.1%) 275 (1.1%) 경기 (12.9%) 3,130 (11.8%) 강원 (6.0%) 1,175 (4.4%) 충북 (3.2%) 669 (2.5%) 충남 (9.5%) 2,235 (8.5%) 전북 (7.1%) 1,667 (6.3%) 전남 (8.0%) 3,112 (11.7%) 경북 (2.7%) 634 (2.4%) 경남 (13.7%) 3,029 (11.5%) 제주 5 19 (1.2%) 324 (1.2%) 합계 377 1,544 (100%) 26,441 (100%) * 중복수강자포함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프로그램은교육수준별로초등학교 1~2학년수준의문해 1단계, 초등학교 3~4학년수준의문해 2단계, 초등학교 5~6학년수준의문해 3단계, 중학교단계로구분된다. 2017년사업에총 1,544개의프로그램중문해 1단계프로그램은 903개 (58.5%) 로가장많이개설되었으며, 초등 2단계 (20%), 초등 3단계 (15.7%) 순으로나타났다. < 표 3-16> 2017년교육수준별프로그램현황 ( 단위 : 개, %) 구분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중학단계 합계 2017년 ,544 (58.5%) (20%) (15.7%) (5.8%) (100%)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133

169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2017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문해교육프로그램을대상자별로살펴보면, 내국인대상프로그램이전체 81.2% 를차지하고있으며, 대상자혼합프로그램이 14.7% 를차지하였다. 내국인대상프로그램에는 21,620명으로전체참여자의 81.8% 를차지하고있다. < 표 3-17> 2017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참여대상자별프로그램개설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내국인프로그램 외국인및다문화가정프로그램 장애인프로그램대상자혼합합계 프로그램 1,253 (81.2%) 31 (2%) 32 (2.1%) 228 (14.7%) 1,544 (100%) 학습자 * 21,620 (81.8%) 508 (1.9%) 373 (1.4%) 3,940 (14.9%) 26,441 (100%) * 중복수강자포함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참여하는학습자를성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의학습자가여성으로 2017년참여자의 96.2% 를차지하고있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70대가 45.4%, 60대가 25.1% 순으로나타났다. < 표 3-18> 2017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성별 연령별현황 연령 남성 여성 합계 20대 75(0.3%) 301(1.2%) 376 (1.5%) 30대 71 (0.2%) 355 (1.4%) 426 (1.6%) 40대 97(0.4%) 353(1.4%) 450 (1.7%) 50대 152 (0.6%) 1,778 (6.9%) 1,930 (7.5%) 60대 232 (0.9%) 6,254 (24.2%) 6,486 (25.1%) 70대 262 (1%) 11,449 (44.3%) 11,711 (45.4%) 80대이상 95 (0.4%) 4,340 (16.8%) 4,435 (17.2%) 기타 2(0%) 6(0%) 8 (0%) 소계 986 (3.8%) 24,836 (96.2%) 25,822 (100%) * 중복수강자제외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과함께문해교육프로그램의질을담보하기위한사업도 함께진행한다. 문해교육프로그램참여기관의봉사자, 강사를대상으로문해교육교사 평생교육백서

170 보수교육을실시하고, 문해교육기관을대상으로맞춤형기관운영컨설팅을지원한다. 2017년시 도평생교육진흥원과연계하여전국 10개지역에서 14회에걸쳐문해교육교사보수교육을개최하였으며, 907명의교 강사가참가하였다. 기관운영컨설팅의일환으로사업신규참여기관은방문컨설팅을실시하고, 기존사업참여기관은매년수요조사를통해역량강화워크숍을진행한다. 나. 성인학습자학력인정체제구축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따라문해교육관련조항이마련되면서문해교육프로그램을통해의무교육에해당하는초 중학교학력을인정받을수있는제도가마련되었다. 평생교육법 제40조에의거한 성인학습자학력인정제도 는 18세이상성인학습자가시 도교육청이설치또는지정한문해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고, 학력충족여부심사를거쳐초 중학교학력을인정받는제도이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학력인정제도 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체제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있다. 문해교육프로그램을통한성인학습자학력인정체제는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시 도교육청, 문해교육기관의추진체제로구분할수있다. 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76조에의거하여문해교육전반에걸친주요안건을심의하는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 평생교육법 제70조에따라전문성있는문해교육교원을양성하며, 성인학습자를위한맞춤형교육과정과교과서개발등의역할을수행한다. 17개시 도교육청은지역의전문가를기반으로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 평생교육법 제40조에의거하여문해교육프로그램을설치 지정하며, 문해교육프로그램을이수한학습자에대한학습결과를바탕으로학력충족여부심사과정을거쳐문해교육프로그램에대한학력인정을실시한다. 시 도교육청으로부터설치 지정받은문해교육기관은교육과정을운영하고학습자관리를통해학습자들을관리함으로써학습자들이졸업장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시 도교육청은관할구역안에학교등을활용하여 평생교육법 제39조에의거하여프로그램을설치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인등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의거하여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 문해교육교원확보, 교육활동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어지정받을수있다. 135

171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 그림 3-5] 성인학습자학력인정제도추진체제 2011년문해교육을통한성인학습자학력인정체제는전국 6개시 도교육청이참여하였으며, 전국 42개기관을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설치 지정하였다. 2011년 6개교육청참여로시작한제도는 2017년에전국 17개시 도교육청으로확대되었으며, 전국 246개문해교육기관에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이설치 지정되었다. 초등과정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은총 218개기관으로다수차지하고있으며, 중학과정은 8개, 초 중학과정을함께운영하는기관은 20개이다. 지역별로설치 지정현황을살펴보면서울이 63개, 경기가 58개로다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3-19> 2017년지역별문해교육프로그램설치 지정기관현황 ( 기준 / 단위 : 개 )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설치 초등 지정 계 설치 중학 지정 계 설치 0 초 / 중지정 계 합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성인학습자학력인정제도추진현황보고자료 평생교육백서

172 2011년문해교육프로그램설치 지정기관운영이후, 전국에 8,802명의학습자가초 중학학력을인정받았다.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을통해학력을인정받은학습자는 7,878명으로, 서울지역이 2,827명으로 35.9% 를차지한다. 중학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을통해중학학력을인정받은학습자는 924명으로, 대구지역이 271명으로전국의 29.3% 를차지하고있다. < 표 3-20> 2011~2017 년문해교육프로그램을통한누적학력인정자수 ( 기준 / 단위 : 명 ) 구분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초등 2, ,878 중학 계 3, , ,802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성인학습자학력인정제도추진현황보고자료. 다. 성인문해교육활성화사업 성인문해교육활성화사업은문해학습자의참여촉진과사회적관심확대를위해 2015년부터실시하였다. 문해교육에참여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학습여건조성을위해성인문해교과서를무상보급하고, 교육기관이없는소외지역을위해문해교육을교육방송으로제작 방영하였다. 또한일상생활에필요한생활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을위해 생활문해교과서 를개발하는등문해교육참여촉진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다. 성인문해교과서무상보급 은문해학습자에게학습할수있는최소한의여건을지원하기위해시작되었다. 2014년까지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발간한성인문해교과서는유료보급이었으나, 2015년문해교육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개인또는기관신청을통해무상으로보급하였다. 성인문해교과서는학습자수준에따라신청가능하며, 1인당 5권의교과서가지원된다. 2015년 52,553명, 2016년 50,119명에게지원되었으며, 매년약 25만부가보급되었다. 2017년에는문해교육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개발한생활문해교과서까지포함하여무상보급을실시하였으며, 39,721명에게지원되었다. 137

173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 표 3-21> 성인문해교과서무상지원현황 ( 기준 ) 교과서명 2015년 2016년 2017년학습자 ( 명 ) 배포 ( 권 ) 학습자 ( 명 ) 배포 ( 권 ) 학습자 ( 명 ) 배포 ( 권 ) 초등과정교과서 45, ,805 44, ,884 6,308 39,030 중학과정교과서 7,000 35,000 5,746 28,730 6,413 37,375 생활문해교과서 ,000 27,000 계 52, ,805 50, ,614 39, ,405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성인문해교육방송 은문해교육기관이없는지역에있는학습자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고, 고령의문해학습자에게예 복습을지원하기위해콘텐츠를개발 보급하였다. 2016년성인문해교육방송은초등성인문해교육과정 1~3학년해당내용을바탕으로총 78편을제작하였으며, 2017년은 4~6학년수준으로 52편을제작하였다. 교육방송은성인문해학습자의눈높이에맞춘학습콘텐츠를제공하기위해, 일상생활속상황을중심으로교과내용을연계하였으며, 문해교육학습자가참여하여현장감있는수업이진행될수있도록개발하였다. 특히, 4~6학년수준의교육방송에는명사와함께하는수업으로특별한창의적체험활동수업을마련하기도하였다. 개발된교육방송은 EBS를통해방영되었으며, EBS와국가문해교육센터홈페이지, 유투브를통해서도활용할수있도록전면공개하고, 상시예 복습이가능하도록활용사례를발굴 홍보하였다. 2014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통해 문해교육 의정의가읽고, 쓰고, 셈하는기초능력뿐만아니라사회적 문화적으로요구되는기초생활능력까지포괄하는개념으로확대되었다. 이에일상생활에필요한생활문해교육영역을발굴하고, 생활문해교과서를개발하였다. 2016년생활문해교육교과서로 금융문해교과서, 교통안전문해교과서 가개발되었다. 금융문해교과서 는금융취약계층이라할수있는저학력 비문해성인의합리적인금융생활을위해, 금융감독원과협약하고금융감독원의각종금융교육자료와정보를종합하여문해학습자눈높이에맞는교과서를개발하였다. 은행창구이용, 현금자동입출금기이용, 폰뱅킹이용등기초금융생활을교과서에담았다. 교통안전문해교과서 는고연령문해학습자의교통사고예방및교통안전의식함양을위해, 도로교통공단과업무협약을통해개발하였다 평생교육백서

174 교통안전문해교과서는농산어촌에생활하는문해학습자가학습공간으로의이동이잦아지면서교통사고예방교육의필요성에따라개발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과협약을통해 2017년에는문해교육기관으로찾아가는수업이진행되었다. 2016년에이어 2017년에는 정보문해교과서 가개발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협약을통해소통메신저어플사용방법을교과서로개발하였다. 라. 성인문해교육관련조사 연구 합리적이고체계적인문해교육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해문해교육조사 연구사업이함께운영된다. 먼저문해교육대상자에대한파악을위해 2013년국민문해능력측정도구를개발하고, 2014년전국성인문해능력조사를실시하였다. 2014년성인문해능력조사는전국 17개시 도에거주하는 18세이상성인 4,057 명을대상으로조사검사지를이용한대면면접조사로실시하였다. 2017년은 2014년조사에이어 2차조사로, 조사검사지를외국인주민에게도친밀도있는문항으로일부교체하고전국 4,000여가구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이외에도전국지자체의문해교육지원현황및운영기관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 성인문해교육방송을활용한교실사례연구등을진행하였다. 3.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성과는첫째로성인문해교육활성화사업을통한 문해교육참여확대 이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2006년부터시작되었다. 2006년야학, 문해교육전담기관, 복지관등문해교육운영지원을통해성인비문해인구 30만여명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였으며, 2011년부터문해교육프로그램이수를통한초 중학학력인정제도를도입하여 8,802명의학습자가학력을인정받았다. 2015년에성인문해교과서무상보급이도입되면서, 문해교육에참여하는학습자에게최소한의교육여건을지원하고, 2016년성인문해교육방송콘텐츠개발 방영을통해학습기회를확장하게되었다. 이를통해매년약 5만여명의문해교육잠재수요자에게교과서를보급하고, 문해교육인식개선을위한 대한민국문해의달 및 세종대왕의꿈 캠페인등이운영되면서문해교육참여촉진의계기를마련하였다. 둘째, 사회변화에따른 성인문해교육의다양한콘텐츠개발 이다. 읽고, 쓰고, 셈하는기초 139

175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능력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요구되는다양한생활문해능력을정의하고교과내용으로개발하면서, 문해교육의교육내용이다양화되고문해학습자의사회적응력을향상하는계기가되었다. 2016년금융문해교육, 교통안전문해교과서개발에이어, 2017년정보문해교육교과서를개발하고, 관련내용을바탕으로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보수교육이진행되면서성인문해교육콘텐츠는강화되었다. 4. 향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통해문해학습자의안정적학습환경을구축하고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해결해야할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지역문해교육활성화를위한지원체제구축이필요하다. 2016년 2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통해국가문해교육센터와시 도문해교육센터설립의근거가마련되었다. 지역맞춤형문해교육지원정책을통해문해학습대상자를발굴하고, 교육을지원하기위해서다. 현재시 도문해교육센터는경기도 ( ), 충청남도 ( ), 대전광역시 ( ) 가설립되었다. 이후 17개시 도문해교육센터설립을통해지역별로문해교육이안정적으로지원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학습자에게더나은교육기회제공을위한과제를수행해나아가야할것이다. 둘째, 문해교육질관리를위한다양한지원체제마련이필요하다. 문해교육은자원봉사자비중이높아문해교육프로그램의질제고및기관의효율적운영에는한계가있다. 이에문해교육기관의행정지원을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 이에관한지속적인컨설팅이필요하다. 더불어문해교육교원의교육을강화하여학습자가체감할수있는교육의질제고가요구된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2016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2015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성인문해능력조사.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 통계청 평생교육백서

176 3 1. 우리나라직업능력개발제도는 1969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시작하여 1970년대공공훈련기관을통한기능공양성을거쳐 1990년대에는모든근로자의생애단계별직업능력향상으로발전하였다. 이에따라명칭도직업훈련으로시작하여근로자직업능력개발, 평생직업능력개발로발전하였다. 정부주도, 공급자위주의직업훈련은 2008년이후에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운영을통해수요자중심, 시장친화적인직업능력개발체제로변화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3). 2010년부터는미래사회에대비한인력양성기반을확충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2013년이후로는 2002년부터시작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과학습모듈의개발및활용확대, 일학습병행제의도입을통한청년고용률제고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17년에는새정부출범에따른일자리관련정책과더불어직업능력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체계는크게재직자훈련 ( 기업지원, 개인지원, 공동훈련 ) 과실업자훈련 ( 민간훈련, 공공훈련 ) 으로구분한다 ( 고용노동부, 2017b). 재직자훈련은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하여사업주가근로자에게훈련을실시하거나, 근로자가스스로훈련을받는경우에정부가비용을지원하는것이다. 실업자훈련은실업자의취업능력또는기초직무능력의습득을위해서정부가훈련기관에실업자훈련을위탁하거나실업자가스스로훈련을받는경우에정부가그비용을지원한다. 141

177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p.3. [ 그림 3-6] 직업능력개발사업체계 실업자직업능력개발에는신규실업자와전직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취업사관학교등이있다. 2016년을기준으로훈련실적을살펴보면내일배움카드제는 16.7만명으로 2015년 (19.7만명) 에비해 15.2% 감소하였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5.9만명으로 2015년 (7.4만명) 에비하여 20.3% 감소하였다. 취업사관학교는 212명, 지역실업자는 437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재직자직업능력개발은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근로자능력개발지원으로세분화되며, 고용보험기금을그재원으로하고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 유급휴가훈련포함 ) 은 2016년 290만명으로 2015년도 (251만명) 에비해 15.7% 증가하였지만, 근로자능력개발지원은 29.2만명으로 2015년 (44만명) 에비해 33.6% 감소하였다. 2016년을기준으로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25.1만명,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은 6만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평생교육백서

178 구분사업명 ( 훈련대상 ) 재원비고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재직자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 (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실업자 ) 취업사관학교 ( 위기청소년 ) 일반회계, 기금 기금 일반회계 지역실업자특별회계 ** 사업주훈련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근로자능력개발지원 * < 표 3-22> 직업능력개발훈련의종류 고용보험기금 내일배움카드제 (2015 년 19.7 만명 2016 년 16.7 만명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015 년 7.4 만명 2016 년 5.9 만명 ) 취업사관학교 (2015 년 115 명 2016 년 212 명 ) 지역실업자 (2015 년 448 명 2016 년 437 명 ) 사업주훈련 (2015 년 251 만명 2016 년 290 만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015 년 21 만명 2016 년 25.1 만명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2015 년 5.9 만명 2016 년 6 만명 ) 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15 년 44 만명 2016 년 29.2 만명 )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년판고용노동백서. p.503. 고용노동부 (2017a) 년판고용노동백서. p.516. * 근로자능력개발지원에는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훈련,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가해당함. ** 2016 년백서에는취업사관학교와지역실업자가모두일반회계로, 2017 년백서에서는지역실업자는특별회계로되어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공공훈련기관과민간훈련기관으로구분된다. 2016년현재공공훈련기관은한국폴리텍대학 (37개소) 과한국기술교육대학교 (1개소) 로 2015년에비해 3개소가많아졌고, 민간훈련기관은사업주단체, 평생교육시설, 고용부지정시설, 고용부훈련법인등 7,871개소로 2015년의 7,730개소보다다소증가하였다. 구분 2015 년 12 월말기준 2016 년 12 월말기준 전체 7,765 7,909 공공 35 민간 7,730 한국폴리텍대학 (34) 한국기술교육대 (1) 고용부지정시설 (772) 고용부훈련법인 (41) 학원 (2,170) 사업주단체등 (3,277) 평생교육시설 (630) 학교전문대등기타 (840) < 표 3-2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38 7,871 한국폴리텍대학 (37) 한국기술교육대 (1) 고용부지정시설 (765) 고용부훈련법인 (47) 학원 (1,811) 사업주단체등 (3,962) 평생교육시설 (424) 타법령에따른직업훈련시설등기타 (862) 주 ) 고용노동부직업훈련을실시한훈련기관수. 장애인공단산하직업능력개발원및훈련기관제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년판고용노동백서. p.503. 고용노동부 (2017a) 년판고용노동백서. p.516. ( 단위 : 개소 ) 143

179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실업자직업능력개발현황은 2016년 12월말현재 272,793명으로내일배움카드제 ( 신규실업자훈련 36,133명, 전직실업자훈련 177,276명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58,947명, ( 농어민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437명등이다. 2016년전직실업자훈련은 177,276명으로 2015년의 157,847명보다다소증가하였다. 2016년의취업률은 28.1%(76,674명 ) 이었다. 구분 < 표 3-24> 실업자직업능력개발사업별실시현황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명 ) 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 전직실업자훈련 147, , , , , , , ,276 신규실업자훈련 69,495 98,729 51,595 51,477 43,576 39,793 50,713 36,133 ( 농어민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농특회계포함 ) 년부터지특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5,000 38,069 35,220 41,142 69,000 74,207 85,312 58,947 주 ) 2014 년까지는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 농특 + 광특 ), 2015 년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 지특 ) * 출처 : 고용노동부 (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재직자와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외에도정부는직무교육훈련및자격제도와산업현장의불일치를해소하고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의구현을위해산업현장의직무수요를체계적으로분석 제시하여교육 훈련과자격이현장 ( 일 ) 에맞게운영되도록하는연결기제인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과활용을본격화하였다. 2013년부터개발한국가직무능력표준은 2016년 12월말현재 24대직업분야 847개를개발하였다. 2013년 10월 51개의시범기업을시작으로출발한일학습병행제에는 2016년 12월말기준 8,679개기업, 35,324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고있다. 2015년부터는일학습병행제를졸업생단계에서고교 전문대학 대학재학생단계의정규교육과정 산학일체형도제학교, 고교 전문대통합교육 (Uni-Tech), 대학단계인 IPP형일학습병행제 으로확대 ( 고용노동부, 2016:172) 하였으며, 일학습병행제의성과관리기능강화를위해 2016년 4월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성과관리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참여기업의사업주,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를대상으로한사업만족도조사에서는 평생교육백서

180 4.08점 (5점만점 ) 으로전반적으로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습근로자만족도는 4.15점으로체계적인훈련을바탕으로직무수행능력이강화되고, 역량개발을위한학습동기 ( 흥미와관심 ) 가부여되어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7a). 제도초기임에도불구하고신규직원에대한재교육비용감소등을통해학습근로자 1인당평균 1,630만원의편익이발생하는등주요국의도제훈련비용편익구조와비교하여상당히긍정적인경제적성과를거두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7a). < 표 3-25> 일학습병행제현황 ( 단위 : 개소, 명 ) 연도 선정기업 훈련기업 학습근로자 2014년 2, , 년 5,764 2,705 10, 년 8,679 6,214 35,324 출처 : 고용노동부 (2017a). 2017년판고용노동백서. p 최근청년고용문제, 구직 구인자간의숙련미스매치등을해소하고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다양한핵심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7a). 한국형도제훈련제도인일학습병행제는추진 3년만에 8천여개기업으로확산되었고, 재직자뿐만아니라특성화고및대학재학생단계로확대되는성과를산출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반한능력중심채용을통해직무와능력중심의공정하고투명한채용이확대되고있다.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핵심과제의성과도출외에도 2016년대표적변화는 4차산업혁명트렌드를직업능력개발분야에반영한것이다 ( 고용노동부, 2017a). 우선미래직업능력개발제도의패러다임변화를제시한 ʻʻ4차산업혁명대비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방안ʼʼ을발표 (10.25) 하였다. 이를토대로대표적구직자직업훈련프로그램인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내에빅데이터분석, 드론조종등 14개신기술분야훈련직종을대폭포함하였으며, 고학력구직자대상신기술분야고숙련교육 훈련 145

181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프로그램인 ʻʻ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사업ʼʼ 신설을추진하였다. 그외에도성과 수요자중심의훈련시장을구축하기위해취업성과가우수한훈련기관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여훈련시장을성과중심으로개편하고, HRD-Net ( 직업훈련포털 ) 을통해훈련정보와성과를투명하게공개하여훈련과정선택시수요자의정보접근성을제고하기도했다. 4. 저출산 고령화등의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들을극복하기위해서는평생학습사회에서체계적인직업능력개발을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서첫째, 개인의자율적인교육훈련참여를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재직자와실업자뿐만아니라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건설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등 ) 이내일배움카드제등을통해교육훈련에참여할때사전상담의무제를지금보다더강화할필요가있다. 신중하게훈련프로그램을선택하고성실하게훈련프로그램을수강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상담원의전문성을향상시켜야한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에서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는문화를정착하기위해서일학습병행제의도입과확산을위한정부와기업, 학습근로자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된다. 셋째, 직업교육 훈련과자격, 산업현장의불일치를해소하기위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의활용을확대해야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과학습모듈을활용하여학교교육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 에서의교육이산업체의직무내용과연계되어학생의취업률을높일수있고, 재직자나실업자, 취약계층등의직업훈련도산업체수요에맞게운영할수있다. 이를통하여생애주기별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넷째, 직업능력개발에의참여율이기업규모, 고용상의신분, 학력, 연령, 소득에따른불균형을해소하여야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의참여율이낮은계층과집단을평생학습차원에서끌어들일대책이필요하다 평생교육백서

182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3) 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6) 년판고용노동백서. 세종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7a) 년판고용노동백서. 세종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세종 : 고용노동부. 147

183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4 1.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은국민의평생교육적생애경로의일부분이다. 평생교육법은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을평생교육의 6대영역으로명시하고있다. 인문교양교육은모든국민이전생애동안다양한교양을쌓고소양을개발하여아름다운자화상을만들어가도록지원하는평생교육의경로이다. 문화예술교육은모든국민이바쁜일상과직장생활속에서풍요로운생활과쉼표가있는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지원하는평생교육의경로이다. 이러한평생교육의두경로는직업적생활과는구별되며, 개인의일상적삶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평생교육이다. 여기에서는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을통합하여그실태와현황을살펴보고향후발전과제를조망하고자한다. 2. ( ) 가.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개념과주요영역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추진현황은두영역에대한개념을명확히규정한후에비로소구체적인파악이가능하다.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에대한개념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9) 이규정하고있다. 이것을토대로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통계조사, 늘배움포탈정보제공, 광역시도및특별자치시도의다모아정보망등에서각각의의미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즉,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이무엇인가를주요프로그램의영역으로 < 표 3-26> 과같이설명한다 평생교육백서

184 < 표 3-26>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개념과주요영역 대분류 중분류 6 대영역정의하위영역정의 프로그램예시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향유와활용 ) 04 문화예술적상상력과창의력을촉진하고문화예술행위와기능을숙련시키는일련의과정과, 일상생활속에서문화예술을향유하고접목할수있는능력을개발하는평생교육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 41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42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 43 체력증진및여가선용을위하여일상생활속에서지속적으로행하는체육활동및전문적스포츠관련프로그램 문화예술을일상생활에접목하여생활문화의질을향상시키고, 삶의문화를보다풍성하게향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인증하는프로그램 문화예술작품및행위를의미있게체험하며문화예술적가치가높은작품을완성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지도하고인증하는프로그램 레저활동강좌 생활스포츠강좌 스포츠예술활동 수영 골프강좌 밸리댄스교실 활쏘기 풍선아트강좌 사진예술강좌 천연염색강좌 생활공예강좌 노래교실 음악 무용 미술 서예지도 문화예술관람 도자기 공예 연극 영화 인문교양교육 ( 교양확장및소양개발 ) 05 특정직업에필요한전문지식및기술획득을위한학습보다는교양을갖춘현대인으로서전인적인성품과다양한소양을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건강을겸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평생교육 건강심성프로그램 51 기능적소양프로그램 52 인문학적교양프로그램 53 현대사회에서건강한삶과생활을위한심리적안정을촉진하며신체건강에필요한활동과체험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인증하는프로그램 일상생활의적절한역할수행과현대인이갖추어야할다양한소양과관련된기능적자질과능력을개발하며실천하도록지원하고인증하는프로그램 전인적품성과지혜를갖춘현대인으로서인문학적교양과상식을확장하며, 문학 역사 철학과관련된체험과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인증하는프로그램 상담치료 종교교육 식생활교육 생활의료교육 보건교육 역할수행교육 예절교육 정보인터넷활용 생활외국어 가정생활 생활한자 일반문학강좌 과학일반강좌 역사 전통강좌 철학 행복학강좌 독서강좌 출처 : 김진화 (2009). 평생교육프로그램분류체계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p

185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나. 평생교육통계조사의규정과지침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실태와현황은매년평생교육통계조사를위해서주요 영역으로포함되어지속적으로발표되고있다. 평생교육통계조사는인문교양교육과문화 예술교육을 < 표 3-27> 과같이일정한규정과지침으로설명한다. < 표 3-27> 평생교육통계조사의규정과지침 평생교육영역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프로그램지침 경제 경영강좌 ( 펀드, 재무설계, 부동산등 ) 외국어강좌 ( 생활외국어등 ) 컴퓨터강좌 ( 정보인터넷소양교육등 ) 종교교육강좌 ( 성경 / 불경모임등 ) 인문교양강좌 ( 역사강좌, 철학강좌, 미술사강좌, 문학강좌등 ) 가정생활강좌 ( 요리, 유아 아동 청소년교육, 꽃꽂이, 예절교육등 ) 건강및의료강좌 ( 보건교육, 금연교육, 생활의료교육등 ) 음악강좌 ( 피아노, 플룻, 노래교실등 ) 미술강좌 ( 풍선아트강좌, 사진, 공예, 천연염색등 ) 스포츠강좌 ( 수영, 댄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등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자료 (p.60.). 다.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사업추진현황 평생교육기관은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과관련된사업을추진한다. 다음의 < 표 3-28> 은평생교육법에서규정하고있는다양한유형의평생교육기관들이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을관련된주요프로그램으로어느정도개설하여운영하고있는지를평생교육통계 (2016) 로나타낸다 평생교육백서

186 < 표 3-28>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의사업추진현황 (2016년기준 ) 구분 평생교육영역프로그램수및개설정향성인문교양문화예술 6대영역프로그램수정향성 전체 29,825 53, , 학교부설 대학부설 2,899 6,127 28, 원격교육 13, , 사업장부설 3,480 30,308 35, 시민사회단체 624 1,532 3, 언론기관부설 626 1,711 3, 지식인력개발 844 2,882 8, 평생학습관 7,917 9,750 20,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년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통계자료의재구성. 구체적인사업추진의현황은프로그램개설에초점을맞추어조망해볼때, 인문교양교육은 29,825개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은 53,093개프로그램으로 6대영역에포함된모든프로그램 (161,788개) 을기준으로하여프로그램개설의정향은 51.3% 로나타났다. 이것은한해동안평생교육의 6대영역중에서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이차지하는사업의비중은 50% 이상일정도로중요함을시사한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9개유형중에서사업장부설평생교육기관과지자체평생학습관이다른기관보다는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에대해서높은운영비중을보이고있음을나타낸다. 3. ( ) 가. 추진성과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은국민의평생학습참여율과지역의평생교육의확장에기여하는성과를보인다. 이러한성과는평생교육의 6대영역중에서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에대한국민의상대적참여율과광역및특별시별프로그램의수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151

187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인문교양및문화예술교육참여증대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은국민의평생학습에대한참여를증대시킨다. 매년국민의평생교육참여율이평생교육통계를통해서발표되는데, 그중에서문화예술교육에대한참여율은 11.7%, 인문교양교육에대한참여율은 7.4% 이었다. 이것은각영역별로분리한경우에는직업능력교육에대한참여율 18.5% 보다는낮지만, 두영역을통합한경우에는 19.1% 로더높은경향을보였다. 특히, 평생교육통계에서직업능력향상교육의영역과다른영역을비교하는분석경향을적용하는경우에는우리나라평생교육의현장에서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이차지하는상대적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6). 평생교육통계자료분석한자료임 [ 그림 3-7]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참여율 평생교육백서

188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생태계의확장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은평생학습프로그램의생태계를확장시키는중요한기능을발휘하고있다. 매년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평생학습프로그램은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개수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며, 그비중은평생교육 6대영역에서 85.6% 로매우높은경향을보였다. 구체적으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47.2%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으며, 인문교양교육프로그램은 38.4% 를나타냈다. [ 그림 3-8] 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프로그램생태계의확장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6). 평생교육통계자료를분석한자료. 나. 시사점 이러한경향은평생교육의 6 대영역에서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이나타내는상대적 중요성이어느정도이고, 주목해야할몇가지를조망할수있도록한다. 첫째, 국민의평생학습참여율을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방법을고려함에있어서인문교양 153

189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교육과문화예술교육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촉진시켜야함을시사한다. 이를위해서는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제고를위한관련정책과사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즉, 평생교육적차원에서그동안소홀하게취급되어왔던인문교양교육및문화예술교육에대한정책적재인식이필요하다. 둘째, 국민의평생학습역량을촉진시키고지역의평생학습의역동성이확장되는것을전략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에대한잘못된편견, 즉개인만을위한취미오락으로만간주한경향에서벗어나야할것이다. 그러므로국민들이평생학습을통해서배움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촉진요소인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에대한정책적판단이절실히요청된다. 4. 제4차산업혁명의시대적상황속에서모든국민들이과거제3차산업국가시대에서처럼단순히기능과기술만을배우고익히는것으로는많은한계가있다. 이시기에요청되는것은모든국민들이창조적인역량과지성의힘을키우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별히, 평생교육정책과사업을기획함에있어서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에대한평생교육적조망과분석을토대로관련사업과정책을체계적으로개발하고확산시키는전문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평생교육적차원에서국민과지역사회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기회를확장시키고그성과와가치를실감할수있도록관련정책과사업을개발하여확대해야할것이다. 첫째, 제4차산업혁명의촉진과확산을위해서전국민을위한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에대한평생교육적재조명과성과관리에대한연구와관련사업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둘째, 17개광역및특별시도의평생교육진흥원이주관하여인문교양교육과문화예술교육의프로그램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를통해질적제고의방안과전략을구상하여관련사업에반영해야할것이다 평생교육백서

190 참고문헌 김진화 (2009). 평생교육프로그램분류체계연구. 평생교육진흥원. 양은아 (2012). 평생교육맥락에서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공급과유형분석. 예술경영연구, 평생교육진흥원 (2009). 평생교육프로그램분류체계개발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16). 평생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16).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통계자료. 홍아정 이지훈 박규미 (2016). 평생교육프로그램공급지형분석. 교육학연구, 54(3)

191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5 1. 시민교육은언제나크든작든이해집단간정치적긴장을수반한다. 한사회의지배집단은시민교육을정치적통제와사회화의수단으로간주하는반면에, 지배논리에저항하는집단은시민교육을정치적해방, 민주화의수단으로바라본다. 우리나라의경우 1980년대중반이전까지만하더라도국가는시민교육을정치적통제의수단으로많이활용했고, 지배집단에저항했던대학생, 노동자, 농민그리고시민사회의여러세력들은제도권밖에서민주화운동의일환으로여러형태의시민교육을전개했다. 1980년대후반권위주의체제로부터정치적민주화를형식적으로확보한시민단체와지역주민들은보다공개적으로다양한형태의민주화운동과시민교육을실시했다. 기초자치단체혹은아파트단지를단위로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 주민자치운동, 마을만들기, 협동조합의조직화등공동체적삶을가꾸어가는 지역공동체운동, 국가와자본주도의지역개발과정에서지역주민의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인권등을지키기위한 지역개발반대운동 등을전국곳곳에서전개했고, 그러한지역사회운동의일환으로시민교육을실시하였다. 2016년가을부터 2017년봄에이르기까지 7개월동안전국에서수백만명이참여했던촛불시위와그에따른대통령의탄핵은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는민주주의헌법정신의소중함을전국민들에게확산시켰다. 시민교육의가치가직접적인프로그램을통해서만이아니라민주적참여활동을통해간접적으로드러났다. 한편한국의기초자치단체들은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을추진하면서학습동아리, 누구나학교, 학습등대, 교육봉사등 학습공동체운동 을전개하였다. 지자체는공적조직으로서시민들의학습기회의확대에주력했고, 시민들이학습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구조를만들었다. 나아가일부광역및기초지자체에서는보다적극적으로민주시민교육조례를제정하여시민교육프로그램의활성화를추진했다. 또문해교육, 인문학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등을통한시민성형성에도관심을보였다. 또한지자체는민주시민교육활동가양성에도힘을쏟고있다 평생교육백서

192 이제한국국민들은시민사회만이아니라지방정부의지원속에, 교실형태의프로그램만이아니라사회적참여활동을통해민주주의시민성을학습하고있다. 과거권위주의체제를벗어나실질적민주주의를향해나아가고있고, 대의민주주의의한계를직접민주주의확산을통해보완하고있다. 촛불시위를통해출범한문재인정부는 100대국정과제안에 국민주권, 국민참여 의제를포함시켜시민참여교육의여건을조성하고있다. 2. 오늘날많은교육자, 정치가, 학자, 시민단체관계자들은학생만이아니라성인들이보다능동적인시민이되고, 시민사회에참여하며, 민주적가치에헌신하도록이에관련된지식, 기술및가치를습득하길기대한다. 2008년에개정된평생교육법은평생교육의 6대영역의하나로시민참여교육을제시했다. 시민참여교육은교육내용이나형식, 교육주체나대상에따라다양하게분류할수있다. 김진화 (2012) 는평생교육을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및시민참여교육등으로구분하고, 시민참여교육을그내용과형식을혼합하여다시시민책무성프로그램 (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 환경생태체험강좌, 주민자치교육등 ),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 ( 지역리더양성, 평생학습환경실천교육, 리더양성, NPO지도자과정, 지역문화해설사등 ),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 학습동아리교육, 평생교육자원봉사, 환경실천교육, 평생학습네트워크등 ) 등으로구분했다. 하지만시민참여교육을기초문해교육이나인문교양교육등과확연히구분하기란쉽지않다. 기초문해교육이나인문교양교육을통해시민성을함양한사례가있기때문이다. 한편시민참여교육은교육주체로서시민사회의발전단계에따라 ( 강대현, 2006), 교육대상인시민의자율성의성장에따라 ( 신두철 허영식, 2008), 혹은교육적인간상으로서 좋은시민 에대한인식에따라 ( 김민호, 2011) 다양하게범주화되나, 어떤유형의시민참여교육일지라도그핵심은시민성함양에있다. 여기서는시민참여교육을시민성함양방식에따라다음 < 표 5-1> 처럼세가지로나누었다. 157

193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 표 3-29> 시민참여교육의범주 구분시민성함양방식사례 범주 1 범주 2 범주 3 시민성함양을일차적목표로삼는교육프로그램 사회참여활동의결과로서시민성을함양하기 다른교육활동의연장선상에서시민성을함양하기 헌법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운동문해교육, 종교교육인문학강좌 첫째,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시민단체그리고평생교육기관등이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시민성함양프로그램을직접운영하는경우이다. 민주주의, 선거, 대화와타협, 소수자의인권, 환경, 평화등의주제를주로다룬다. 둘째, 지역주민의사회참여활동이일차적목표이나, 이와더불어지역주민들이시민성을자연스럽게학습하는경우다. 학습동아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주민자치운동, 협동조합운동, 마을만들기운동, 지역개발반대운동등에참여하면서시민성을무형식적으로함양한다. 셋째, 학습자들이어떤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면서그연장선상에서시민성을학습하는경우다. 문해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 종교교육등의성과로서시민성함양이이뤄진다. 3. 가. 시민성함양교육프로그램 시민성함양을목표로하는시민참여교육의전국적실태조사는이뤄져있지않다. 다만한국교육개발원에의해평생교육법에따른시민참여교육으로분류, 조사된평생교육프로그램및학습자수를살펴보면다음 < 표 3-30> 과같다. 2016년 5월 1일현재전국적으로시행된시민참여교육프로그램수는전체 161,731개의프로그램중 122개 (0.08%) 뿐이고, 참여학습자는전체참여자 111,335,227명중 0.01% 인 13,735명에불과하다 평생교육백서

194 < 표 3-30> 평생교육시설별전체프로그램대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현황 구분 계 대학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수 ( 개 ) 122 /161, /28,884 4 /60,917 2 /35, /3,535 6 /3, /8, /20,646 학습자수 ( 명 ) 13,735 /111,335,227 1,361 /902, /7,304,497 1,335 /1,206,895 1,694 /156, /151, / ,372 /949,62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매년 5 월 1 일기준 ) 이처럼우리나라에서시민참여교육프로그램이다른평생교육영역에비해매우저조한까닭은무엇보다국가차원의제도적지원과관심부족때문이다. 사실민주시민교육포럼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 안 ) 을 15대국회 (1997년) 이후 16대국회 (2000년), 17대국회 (2007년) 에계속해서제출했으나정치권의무관심으로무산되었다 ( 좌세준, 2014). 또한교육부는 2012년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수립할때, 지역주민의사회참여역량지원을위해시민참여교육의참여율을 2017년까지 5.0% 로끌어올리는계획을수립했었다. 하지만박근혜정부는이를실천하지않았다. 시민성보다오히려인성회복에주목했다. 2014년말 자신의내면을바르고건전하게가꾸고타인 공동체 자연과더불어살아가는데필요한인간다운성품과역량을기르는 인성교육진흥법 을제정했다. 5년마다국가인성교육종합계획을수립하고, 이에의거지자체가연도별로인성교육시행계획을세워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등의마음가짐이나사람됨과관련되는핵심적인가치또는덕목 을학교는물론가정과지역사회에서의무적으로가르칠것을규정하였다. 그러나이법은국가가인성교육에개입함으로써빚어지는국가주의적인재상의문제를안고있고, 8개핵심덕목이우리사회가기대하는인성을포괄하기엔제한적이므로인권교육및시민교육에의해보완되어야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 김녕, 2016). 또한박근혜정부말기에마련된교육부의 2017년업무계획 에서는시민참여교육이 창의인재강국 능력중심사회 의논리에휘둘려평생교육정책영역에서언급조차되지못했다. 반면에일부지방자치단체들은시민참여교육의제도화와활성화를위해상대적으로적지않은노력을기울였다. 서울 (2014년 ), 경기도 (2015년 ), 전라북도 (2016년 ), 성남 (2015년 ), 안양 (2017년), 광명 (2017년) 등광역및기초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조례 를제정하여지역주민들의시민성함양에관심과노력을기울였다. 충청남도역시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159

195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준비중에있다 ( 충청남도기획조정실, 2017). 경기 (2015년), 충북 (2016년), 전북 (2016년), 그리고전남 (2016년) 교육청등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를제정하여학생대상시민성함양에힘을보탰다. 서울시평생교육과는민주시민교육조례공포이후 2014년부터 서울시민대학 의일부프로그램을동국대학교와연계하여민주시민교육강좌를운영했고, 2015년부터는평생교육과내에민주시민교육팀을두고흥사단에민간위탁하여 생활속시민학습센터 를운영하고있다. 또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 를운영하고있다. 서울시은평구는교육지원과평생교육팀을민관협치담당관시민교육팀으로조직을개편하여시민참여교육을평생학습도시정책의전면에부각시켰고, 성동구는마을민주주의과를신설했다. 성남시는 2015년부터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 성남시찾아가는시민교육프로그램 을개발, 실행하고있고, 2016년에는 미래를열어가는민주시민, 성남을바꾸다 를주제로시민권, 선거와정치, 헌법, 지방자치, 세금 복지, 평등성장, 분단 평화, 시민생활을주제로시민교육프로그램을실시했다 ( 성남시평생학습관, 2016). 충청북도진천군은취미 여가프로그램을지양하고자원활동가중심평생학습사업에주력하여시민참여교육참여율을 29.7% 로증가시켰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 경기도민주시민교육포럼 을개최하여 경기도형민주시민교육의다양성공유와실천방법찾기 를모색했다 ( 경기일보, ). 나. 사회참여활동을통한시민성함양 비록직접적인시민교육프로그램형태는아닐지라도우리나라국민들은다양한시민사회단체활동에참여하면서시민성을함양하고있다. 행정안전부 (2017) 에따르면 2016년현재중앙부처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는 1,599개이고, 지방자치단체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는 11,865개로서총 13,464개에이른다. 다음 < 표 3-31> 에서볼수있듯이비영리민간단체는 2007년에비해거의두배가까이증가했다 평생교육백서

196 < 표 3-31> 비영리민간단체증가추이 구분 계 7,241 10,889 13,464 중앙정부등록 790 1,319 1,599 지방자치단체등록 6,451 9,570 11,865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통계. ( 사 ) 시민운동정보센터와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 (2017) 이발간한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 에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의활동분야는시민사회일반, 경제, 예산감시와납세자운동, 사회적경제, 소비자, 사회공헌, 여성, 환경, 문화, 사법개혁, 건강과보건의료, 평화와통일, 국제연대와협력, 언론, 인권, 교육, 노동, 사회복지, 이주와다문화, 자원봉사, 기부와나눔, 풀뿌리자치, 노년소비자운동, 시니어문화등총 24개분야로매우다양하다. 그리고 ( 사 ) 시민운동정보센터와모노리서치 (2017) 가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유선전화, ARS 전화를통해전국 15세이상남녀 1,018명대상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8% 가시민단체회원이라고답했고, 앞으로시민단체에가입할의향도 31.7% 나되었다. 그리고시민단체의역할로서 정부와시장의견제 21.6%, 공동체의식및협동증진 19.8%, 사회적약자대변 18.6% 등으로응답한것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국민들은시민단체회원으로활동하면서혹은이들단체의활동을지켜보면서직간접적으로시민성을함양하였다고추정할수있다. 다만시민단체에가입하지않겠다는의견이 60%, 시민단체에대해 만족하지않는다 64.3%, 신뢰하지않는다 56.3%, 그리고시민단체의문제점으로 대안없는비판 34.1%, 지나친정치적활동 16.7%, 시민참여부족 16.2% 등으로나타난점을고려할때, 우리나라국민들이시민단체활동을통해시민성을함양하는기회를좀더확대하려면시민단체자체의내적쇄신과민주적이고투명한운영역시필요하다고볼수있다. 조명래 (2017) 는 보수와진보, 좌와우가시민사회의핵심가치를둘러싸고극단적대립을보이는것은시민사회가공공영역으로기능 역할을잃어가는모습 이라고지적하면서 시민사회가시민사회다움을지켜갈수있는튼실한재생산의기반을내부화 할것을요청했다. 161

197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 표 3-32>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연도별현황 연도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교강사수 사무직원수 ,651 64,973 2, , ,712 3,602 1, , ,000 3,575 1,479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매년 5 월 1 일기준 ) 한편한국교육개발원이평생교육법에의거등록된시민사회단체부설교육기관의현황을조사한결과, 앞의 < 표 3-32> 와같이 2007년에비해 2016년의경우기관수는 3배이상, 사무직원수는 4배이상증가했고, 프로그램수와학습자수는 2배이상증가했으며, 교강사역시상당히증가했다. 다. 인문학교육등을통한시민성함양 시민성은시민교육프로그램이나시민사회활동에참여함으로써만이아니라인문학교육등여타교육을진행하면서도기를수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16) 은학습형일자리와지역맞춤형일자리프로그램지원사업을공모하면서학습자들의학습동아리결성과사회환원활동에참여한실적을필수적으로요구했다. 학습동아리활동을통한시민성함양을기대했기때문이다. 수원평생학습관은 2016년다양한인문사회강좌들을통해시민성학습을의도하였다 ( 수원시평생학습관, 2016). 서울시평생교육과시민대학운영팀은 2013년부터인문학중심의 서울시민대학 을운영하면서시민들의시민성함양을지향했다. 4개권역별별도의학습장과함께 23개연계대학의강의실을활용하고있다 ( 서울시평생교육정책관, 2017). 지자체들이추진한인문학교육은 2000년대후반이후우리나라에불어닥친실천인문학열풍과무관하지않다. 실천인문학학습공동체의하나인 문탁네트워크 는 2009년 9월경기도용인시어느아파트단지동네주민 9명이가정집거실에서일리히 (I. Illich) 책을읽으며학습모임을시작해서, 인문학공간외마을작업장, 150평의공유지와매주 100명정도가주1회방문하고, 연 2억7천여만원의수입 (2013년말기준 ) 이있는네트워크로 평생교육백서

198 성장했다. 이들이 2013년자체적으로개최한인문학축제결과물로발간한한자료집에따르면, 1990년대대학을다녔고학생운동에대한경험도전혀없던사람이 맹자 를읽으면서자신과자신을둘러싼, 가깝게는문탁회원, 멀게는밀양송전탑반대운동참여할머니들과의관계안에서자신의존재성을성찰하였고, 자신이거주하는집인근전철역앞에서송전탑건설반대피켓시위를하였다 ( 문탁네트워크, 2013 참조 ). 4. 일부진보적성향의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민주시민교육의제도화와활성화가빠르게전개되었다. 중앙정부의시민참여교육에대한법적, 제도적뒷받침이없는상황에서지방정부의시민성함양을위한노력은매우값지다고평가할수있다. 다만시민사회가보수와진보, 좌와우의심각한대립을공론장에서자체적으로풀어가는데한계를보이는상황에서, 특정정치세력이민주시민교육을일방적으로주도하는것은위험하다. 지방자체단체리더십의교체에대비하여시민단체는정치세력에대한의존을줄이고독자적으로혹은민관협치를통해시민참여교육을지속할수있는자생력을키워야할것이다. 시민단체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행정의파트너로존중받고, 지역주민들로부터공정하고투명하다는평가를얻으며, 많은회원들의참여속에정부와시장을견제하고대안을제시하는시민단체본연의역할을수행해나가려면, 시민단체실무자들의역량개발과자세의정립이중요하다. 무엇보다시민참여교육과관련하여시민성을학습자에게 사회화 시키기보다학습자개개인이시민성을내면화하여 주체화 하도록돕는자질이요구된다. 또한시민성학습을시민교육프로그램에한정하지않고문해교육이나인문학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및종교교육등과연계할수있고, 사회참여활동을통해시민성을함양할수있다는폭넓은안목을키워야할것이다. 끝으로시민교육의물질적여건의확보에연연하기보다장기적으로시민교육의충실하고작은실천하나하나를쌓아가는것이훨씬중요함을인식해야할것이다. 163

199 제 1 장영역별평생교육현황 참고문헌 강대현 (2006). 한국시민사회와시민교육. 서울 : 한국학술정보. 구윤모 (2017). 다름 의다양성존중하는시민의힘, 세상을바꾼다. 경기일보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16). 시민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한평생학습지원사업공고. ( board/board.html?m= &bo_code=board_2&wr_id=561( ) 김녕 (2016). 인성교육진흥법 의발상과함의에대한비판적고찰. 생명연구, 39, 김민호 (2011). 지역사회기반시민교육의필요성과개념적조건. 평생교육학연구, 17(3), 김진화 (2012).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문탁네트워크 ( 편 )(2013). 공부, 요 ~ 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2013 문탁네트워크인문학축제자료집 ). 용인 : 문탁네트워크. ( 사 ) 시민운동정보센터 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 (2017). 한국시민사회연감 ( 사 ) 시민운동정보센터 모노리서치 (2017). 한국시민단체시민운동대국민인식조사결과. ( 사 ) 시민운동정보센터 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 서울시평생교육정책관 (2017). 2017년서울시민대학운영계획 ( 대시민공개자료 ). 성남시평생학습관홈페이지 수원시평생학습관홈페이지 신두철 허영식 (2008). 민주시민교육의정석. 서울 : 도서출판오름. 조명래 (2017). 한국시민운동의위치와성격변화 - 국가와시민사회의관계를중심으로 -. ( 사 ) 시민운동정보센터 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 좌세준 (2014). 시민교육을위한법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희대후마니타스컬리지 사단법인시민. 오늘의시민교육을돌아보다 (2014 시민교육심포지움자료집 ), 충청남도기획조정실 (2017). 민주시민교육추진방안마련을위한 민주시민교육추진기획단 구성 운영계획 ( 안 ) ( 대국민공개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서비스 평생교육백서

200 제 2 장 대상별평생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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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1. 인공지능 (AI) 등새로운과학기술발전의변화에따라 4차산업혁명에대한기대와우려가커져가고있다. 4차산업혁명에의해노동시장이새로운지식산업으로재개편된다는것은이미세계경제포럼 (WEF) 보고서등여러글로벌지식전문가그룹에의해기정사실화되고있다. 중요한것은이런사회의변화에대해여성들이얼마나역동적으로대응하고있는가하는점이다. 본격적으로우리나라에서평생교육에대한필요성을인정하고그와관련된구체적교육기관과내용들이소개된것은 1990년대말과 2000년초라고할수있다. 이시기에는국가인적자원개발 (NHRD) 이라는슬로건과함께중앙정부차원에서또는지방정부차원에서평생교육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지역의평생학습관등은이시기를거쳐탄생되었다고하겠다. 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기관들은지역사회에서오래전부터있어왔다. 특히비영리여성단체들을중심으로문해교육을비롯해다양하지만교양수준에가까운교육활동들이있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여성NGO들로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설립 운영되었고, 정부의지원을받아본격적인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기에이른다. 이전의여성대상교육들이교양 취미수준에머물렀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에서실행하는교육들은취업을목적으로하거나기존의직업능력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수준의교육으로발전되었다. 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설립 운영하고있는 여성회관 도대표적인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이라할수있다. 이기관의역사는 NGO에의해설립 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보다더길지만사실상평생교육의역할을수행하기보다는지역내사회복지시설로써의복합적기능의정체성이강했었다. 예컨대가정폭력여성에대한쉼터의역할, 지역여성지도자들을위한공간역할, 아이들의육아시설의기능등의교육과더불어지역에서필요로하는여러다른기능들이함께수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도중반에이르면서지역에서다양한사회복지시설등이재정비되면서여성회관은지역여성들을위한교육기관으로정체성을갖게되었다. 이런분위기속에서여성회관은도단위에서부터기초단위에이르기까 167

203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지엄청난속도로확산되었고여성평생교육시설로거듭났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여전히여성회관과관련해서는최근까지그역할과기능에대해지역사회내에서도혼란이거듭되었으나, 최근에는각기초단위에서여성을위한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위상을공고히하고자노력하고있는추세이다. 여성들이여성평생교육기관만을이용하여평생교육을받지는않는다. 여성들은해당지역에서그들이이용할수있는다양한평생교육기관들을성격에맞게이용할수있다. 그러나여성들이여전히지역사회에서소외된계층일가능성이높고특히저소득계층의여성들, 경력단절여성들은별도의전달체계를통해차별화된서비스를받아야할필요성이높다. 그런의미에서본백서에서는여성평생교육에서는여성들에게제공되는일반적평생교육과정또는사업이아닌취약계층, 소외계층여성을대상으로하는특화정부정책사업에한해서내용을작성하고자한다. 특히여성인력활용정책에근거한여성평생교육이라는점에서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 이하새일센터 ) 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2. 가. 사업방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 여성인력의활용에대한관심은저출산 고령화시대와함께지속적으로높아져왔지만가시적인효과는여전히부족하다. 국내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16~65세) 은 OECD 가입국가들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최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다음그림과같이 2013년전년대비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6세이상 65세미만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 52.1% 수준에머물러있다. 남녀간격차는 2013년약 23%, 2016년 21.8% 로다소감소했으나여전히 20% 이상의상당한격차를보여주고있으며, 이런격차는이후노동시장에서의임금, 근로조건등의성격차에도영향을미친다. 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의주요교육내용과실적자료는여성가족부 2016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를중심으로작성함 평생교육백서

204 출처 : 통계청 (2010~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3-9] 2010 년, 2013 년, 2016 년남녀의경제활동참여율 여성경제활동참여의저조는 30 40대여성들의집단적경력단절현상을그원인중하나로볼수있다. 특히, 정부는 30대여성들의경력단절원인과재취업장애의요인을출산과육아의어려움, 그리고경직된노동시장의취업관행이라판단하고이들에대한사회적차별에정책적으로대응하고자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지원을위한 경력단절여성등에관한경제활동촉진법 7) 을 2008년에제정 시행하였고 2016년법개정이이루어지면서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뿐만아니라예방과관련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교육사업을하도록하고있다. 이런정책추진을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를지자체의여성친화적교육시설에지정하고있으며, 2017년현재전국 155개규모가되었다.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에따른사업의기본적방향즉 여성인력의효율적활용을통한지속가능한사회실현 이라는비전아래여성전생애에걸쳐경제활동의기회를제고하기위함이며이를추진하기위한추진체계로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하새일센터라함 ) 를지정 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2016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은법개정을통해경력단절된여성들의재취업지원뿐만아니라여성들의경력단절을예방하는 7) 2007 년 4 월에의원입법으로발의되어 2008 년 5 월에통과됨. 169

205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예방사업까지포괄하는사업으로변화하였다. 예방사업과관련한 2017년여성가족부의지침은다음과같다 (2017, 여성가족부내부자료.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계획 ). 첫째,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고용유지를위한전문상담및프로그램운영둘째, 여성의지속근로가능한직장문화를조성하기위한교육, 컨설팅서비스제공셋째, 새일센터및유관기관관계자로구성된협력망구축과적극적홍보를통해지역사회에일 생활균형문화확산. 이를위해지역여성단체들과새일센터, 그리고기업관계자들은유기적인연계를통해지속적인교육과관련사업을추진하는로드맵을작성하고있다.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이추진하는직업교육훈련사업은이미경력단절여성들의재취업과관련한취업연계의성과를제고하고자현재노동시장에서필요로하는직무중심의일반직업교육훈련과기업맞춤형직업교육훈련을강화하여수행하고있다. 그러나 AI, 빅데이터등으로대표되는새로운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하기위해현재직무중심의직업교육훈련에서벗어나미래수요가창출될수있는고부가가치직업훈련과정을추가적으로운영하게되었고향후고부가가치직종을보다구체화하여확대할예정에있다. 나. 새일센터사업추진경과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에근거하여지정 운영하는여성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가공동으로지정 운영하고있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특성을고려한직업상담, 구인 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2017년도하반기부터는경력단절예방사업을포함한보다폭넓은직업교육훈련사업을실시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206 < 표 3-33> 새일센터취업지원서비스주요사업내용 직업상담및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십지원 지원범위 취업지원및사후관리지원 경력단절예방사업 주요내용 개인별 단계별맞춤형직업 진로상담, 취업의욕상실및자신감이부족한구직자를대상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구직자의직업경력및능력수준등을고려한직업교육및기업체인력수요와여성유망직종등을토대로한맞춤형교육과정개발 운영 장기간직장으로부터이탈된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직장적응훈련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을채용한사업장, 인턴대상 1 인당 300 만원한도지원 구직자 - 구인처간취업연계, 새일센터구직등록여성및취업자, 직업교육훈련수료생등대상으로안정적으로직장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 취업강화및고용유지등을지원하는사업 경력단절예방상담프로그램, 직장적응및복귀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워크숍, 직장문화개선관련직무컨설팅, 경력단절예방협력망운영지역내새일센터종사자역량강화교육, 경력단절예방매뉴얼개발, 경력단절예방을위한사회적인식확산, 일 생활균형위한지역문화조성추진, 경력단절예방우수사례공유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년도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p.132) 를바탕으로추가 재구성. 새일센터는 2009년 2월에 50개소가지정되었으며, 경제위기상황등을감안하여추가경정예산을통해 2009년 7월에 22개소가추가로지정되었고, 이후 2010년 1월 5개소, 2011년 1월 13개소가추가되어전국적으로는 90개소가지정 운영되었다. 2012년에 10개소가더지정되었고, 2013년에는지역별로 20개의새일센터를추가로지정하였다. 그러나 2015 년부터새일센터는지역경력단절여성의욕구및지역경제의특성에맞게경력개발형, 일반형, 농어촌형으로구별하여운영되고있다. 2017년 12월현재전국에 155개의새일센터가지정 운영되고있으며, 이중일반형은 121개이고경력개발형은 6개이며나머지는농어촌형으로분류되어운영되고있다. 다. 새일센터가제공하는직업훈련 새일센터에배치된전문직업상담원은구직을희망하는경력단절여성에게개별직업상담을 실시한후개개인에게적절한교육훈련과정을안내하며, 이에따라직업교육훈련수강을 171

207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희망하는경력단절여성은신청및선발절차를거친후교육과정을수강할수있다. 취업취약계층인저소득층, 다자녀여성 ( 세자녀이상 ), 장애여성,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등은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의훈련생선발시우선대상이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은모두전액무료훈련으로진행하고있다. 일반과정, 전문기술과정, 취업취약계층대상과정, 창업과정, NCS기반교육과정, 고부가가치직종을운영하는차세대전문인력양성과정으로나눠서 2015년이후진행하고있다. 일반직업교육훈련과정은비교적오랫동안경력단절이되어있던여성들이 3개월정도의단기간훈련을통해비교적쉽게노동시장에진입할수있는직종을중심으로편성되며대부분의새일센터에서범용적으로운영되는직업교육훈련과정이다. 기업맞춤형은기업과의 MOU등을통해기업의수요를확인하고기업이요구하는맞춤형훈련과정을기획하여직업교육훈련이후에취업이확실시되도록주문식과정으로운영되는훈련과정이다. 취업취약계층대상과정은앞서설명한한부모,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다문화가정여성등을우선선발하는과정으로해당집단의직업훈련수요를파악하여센터가과정을구성하여운영한다. 따라서일반여성의직업교육훈련과정과는달리해당집단의학습애로점등을좀더반영하여직업교육훈련과정을구성하고있다. 창업과정은 2009년새일직업훈련초기부터있어왔으나, 구체적인붐업을위한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인정되지는못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지역창조일자리센터와의연계를통해새로운협업과정으로연계하는붐업 (Boom up) 과정으로개발되어운영되고있다. 2017년도에는하반기지역거점새일센터에창업매니저를신설하면서창업활동을활발히할수있는지원시스템을구축하였다. 고부가가치직종을중심으로전문인력양성교육훈련과정의운영은 4차산업혁명등의영향으로미래고부가가치직종에여성인력을배출시키기위한선도교육훈련과정이라할수있다. 고부가가치직종은일반과정에비해고비용 장시간의교육훈련으로미래여성전문인력양성을위해반드시필요한내용으로구성하도록하고있다. 이외에도새일역량교육과정은장기간의경력단절을겪고있는여성들이바로직장에취업하지못하는여러어려움을해소하고자직장적응교육과기초직업역량함양을위해단시간직업교육훈련으로구성하여진행하도록했으며, NCS기반교육과정은고용노동부 평생교육백서

208 내일배움카드제의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으로승인이된교육훈련중에새일직업훈련으로 활용해도적합하다고판단한교육과정에한해서운영할수있도록교육과정비용을지원하는 형태이다. 교육과정세부내용범위주요교육과정 일반 전문기술 < 표 3-34> 새일직업교육훈련과정의세부내용 일반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진로상담전문가, 전시기획자, 단체급식조리사, 기업경리회계실무과정등 (374개과정 ) 유휴간호사재취업과정, 세무사무원양성과정, 법무사무원양성과정등 (142개 과정 ) 3D 프린팅전문강사, 제약바이오품질관리전문인력양성, 카매니져양성등 (55 개과정 ) 오피스설계전문가양성과정, 자동차부품제조인력양성과정,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과정등 (21 개과정 ) 결혼이민여성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등 (38 개과정 ) 취업취약계층 장애여성 장애여성바리스타양성, 디저트카페창업과정등 (4 개과정 ) 북한이탈여성 사무직취업실무과정 (1 개과정 ) 창업 오픈마켓창업과정, 홈인테리어창업과정등 (28 개과정 ) NCS 인증과정 ERP 전산회계사무원양성과정등 NCS 인증프로그램 (2 개과정 ) 전문인력양성 ( 고부가가치직종 ) IT, 콘텐츠, 디자인등고숙련또는고부가가치직종 (25 개과정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년도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p.136) 를바탕으로재구성. 2009년부터시작된 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사업 ( 이하새일직업훈련 ) 을받은인원은총 90,852명으로이중 84,613명 (93.1%) 이해당과정을수료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7). 새일직업교육훈련인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새일직업교육훈련의수료률은약 94% 에육박하고있어서매우관리가잘되고있는교육훈련과정이라할수있다. 교육인원은약 1만4천에서 5천명사이에있기때문에지역내직업훈련기관이적은농어촌지역에서는해당교육과정이여성들의교육 훈련격차해소에많은도움을주고 173

209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있다고하겠다. 취 창업률도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기때문에경력단절여성만을특화한새일직업교육훈련은동연령간의경제활동참여격차가심각한지역사회노동시장불균형을해소하는데많은역할을하고있다. 2015년대비 2016년의취업률의변화는약 1.1% 정도감소했다. 이는정규직 ( 기한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과비정규직 (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의일자리가감소한것을나타낸다. 2015년대비전반적인교육인원이감소한것에대한영향이라판단되는바지역의교육훈련사각지대에있는여성들의훈련기회확대를위해서라도새일직업교육훈련은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구분 교육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율 (b/a) < 표 3-35> 새일직업훈련취업현황 소계 (c)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시간제 ) 취업현황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시간제 ) 창업 취업률 (c/b) 2012년 9,140 8, ,143 2,617-2, 년 15,145 14, ,089 4, ,446 1, 년 15,094 14, ,599 4,769 1,102 1,244 1, 년 16,689 15, ,537 4,812 1,721 1,769 1, 년 14,066 13, ,805 4,402 1,308 1,244 1,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년도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p.136) 와여성가족부내부자료를중심으로재구성. 또한산업협회등유관기관간연계를통해총체적 전문적취업을함으로써지역사회에서 사장되고있는고학력여성인력의경제활동재진입을촉진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210 3. 지금까지새일센터의직업교육훈련과정을중심으로여성평생교육에대한정부사업을살펴보았다. 여성평생교육이포괄하는의미는상당히다양할수있지만본백서에서는여성만을특화한교육사업으로한정해서그대표적사업인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과 새일직업훈련사업 에대해사업의목적과추진경과, 실적등에대해논의하였다. 2009년부터시작된새일센터사업은 2016년부터새로운변화를맞이하게되었다. 첫째는법개정을통한새일센터의역할범위의확대, 둘째, 4차산업혁명등의노동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한여성인력양성방향의전환이다. 이런시대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새일센터도다음과같은변화의방향을구상해야한다. 첫째, 새일센터의직업교육훈련과정이 2016년이후상당한변화를가져왔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새일센터의직업교육훈련을운영하는운영주체들의내실화된직업훈련인프라가작동하지못한다. 이는고부가가치직종발굴에상당한집중을했음에도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경력단절여성에게필요한취업직종의발굴이여전히미진하다는점을나타내는데, 여성노동시장에대한체계적인수요와공급분석이이루어지지못한채운영주체기관들에게직종개발을위임했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과관련한구체적여성노동시장정보생산및공유를통해보다체계적인직종발굴시스템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분절적취업지원방식에서벗어나패키지화된사례관리방식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이필요하다. 여성특화직업교육훈련의목적은취업을전제로하고있다. 따라서직업교육훈련의성과는구직여성의욕구와매칭되는구인처에취업할수있도록하는역량함양에달려있다. 그러나경력단절여성의특성은자생적구직활동에애로를느끼는계층들이많기때문에단발적이며분절적취업지원은많은도움이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취업역량이부족한구직여성을선별하여지속적사례관리를통해필요한직업역량을함양시키는것이필요하다. 셋째, 지역에서필요로하는일자리발굴과해당일자리에적합한역량함양을위한맞춤형직업교육훈련의운영이필요하다. 현재의 NCS는해당일자리의직무에대한체계적분석이 175

211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이루어진자료이다. 이를기반으로지역기업의틈새일자리발굴및지역별광역경제권 선도산업및전략산업진흥과연계한지역수요에맞는일자리발굴을독려하고중소기업 수요에맞는직업훈련을실시하여중소기업인력난을해소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통계청 (2010,2013,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 2016년도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 여성가족부 평생교육백서

212 년 8월, 우리나라는 65세이상고령인구가전체인구의 14% 를넘어섰다 ( 행정안전부, 2017). 이는 2000년에고령인구 7% 를넘은지 17년만으로, 세계에서유래가없을만큼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을나타낸다. 인구고령화는의료기술이발전하고사회가안정되면나타나는자연스런사회변화지만, 어떻게준비하고대응해나가는가에따라고령화는장수의꿈을실현하고제 2의삶을누리는긍정적기회가될수도있고, 반대로과중한노인부양부담에사회발전의발목이잡히는위기가될수도있다. 그동안노년층을위한정책은주로소득지원이나의료서비스와같은복지적측면에집중되어왔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의노화와더불어노년층의사회경제적지위가높아지면서시혜적인노인복지정책을넘어서노년층이지닌인생의경험과지혜를사회적으로활용하기위한노년기사회참여와교육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 노년층의학습역량제고와적극적사회참여를통하여노년기삶의질향상을돕는노인평생교육의중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다. 현재추진되고있는노인평생교육관련사업은크게노인평생교육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노인평생교육사업은비형식평생교육기관과 노인복지법 상노인여가복지시설로분류된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등에서,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노인복지관과대한노인회자원봉사클럽등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다. 177

213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2. 가. 비형식평생교육기관에서의노인평생교육사업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은대학평생교육원등초 중등및대학 ( 원 ) 부설, 백화점문화센터등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등부설형평생교육기관, 원격형태나인적자원개발 (HRD) 을목적으로하는지식 인력개발형태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과같은전담형평생교육기관등으로구성된다. 이들비형식평생교육기관에서의노인평생교육은별도의과정개설보다는주로노인대상의단위교육프로그램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노인평생교육사업 우리나라최초의노인평생교육기관은 1970년부산범일동에설립된 한얼노인대학 이며, 그후 1978년문교부 ( 현교육부 ) 가 < 노인교실설치요강 > 을발표하고전국초등학교 ( 현초등학교 ) 학구단위노인교실설립및운영비지원을정책적으로추진하면서노인평생교육기관이급속히증가하였다. 이들학구단위노인교실은현재 노인복지법 상의노인여가복지시설인노인교실의모태가되었으며, 가장많은노인교실을운영하던한국성인교육협회가 1981년대한노인회로흡수되면서노인교실의설치 운영권이대한노인회에맡겨지는지금의구도가정착되었다 ( 한정란, 2015). 1981년제정된 노인복지법 에따라노인복지회관 ( 현노인복지관 ) 에서노인복지서비스의하나로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게되었다. 그리고 1998년 노인복지법 의전부개정에따라노인교실, 경로당등이노인복지관과함께노인여가복지시설로편입되면서노후생활에서여가및평생학습활동이중요하게다루어지기시작했다. 이후 2005년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이보건복지부소관에서각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어현재는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의운영등에관련된감독권을각지방자치단체가가지게되었다 평생교육백서

214 노인교실 은 노인복지법 법제상의명칭일뿐실제현장에서는노인대학, 노인학교, 장수대학, 실버대학등의다양한명칭으로사용되고있으며, 실제운영되는노인교실중에서도각지자체에등록을하는경우에한해서만운영비지원을해줄뿐이어서, 사실상많은미등록노인교실들이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노인복지관은법적으로는노인여가복지시설로분류되지만, 실제로는평생교육지원뿐아니라취미여가지원, 기능회복지원, 건강증진지원, 급식지원, 요양서비스, 상담사업, 정서및사회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주거지원, 고용및소득지원, 위기및독거노인지원등의노인대상사업은물론이고방문간호나노인돌봄서비스등의가족기능지원, 가족상담등의가족통합지원, 자원봉사자발굴과후원자개발등의지역자원개발, 경로당이나지역복지기관과의연계를통한지역복지연계사업, 노인인권옹호나인식개선등의노인권익증진사업등종합적인복지기능을담당하고있어서노인평생교육시설로만한정짓기에는무리가있다. 경로당은 1998년부터법적인노인여가복지시설로편입되어있지만역사적으로는노인들을위한사랑방성격의노인정으로시작된자생적인노인조직으로, 체계적인관리나전문적운영이이루어지지못하는태생적한계를지니고있다. 노인평생교육관련업무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약 5년동안문교부 ( 현교육부 ) 에서담당해오다가 1983년부터보건사회부 ( 현보건복지부 ) 로이관되었고, 1996년에는교육인적자원부 ( 현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에노인교육정책에대한조정기능이추가되었다. 그러나현장에서실제노인평생교육사업을운영하는노인여가복지시설들은여전히보건복지부관리하에그대로둔채로노인평생교육정책조정기능만을교육부에서수행하도록하였기때문에부처간에명확한역할분담및정책실효성이떨어질수밖에없었다. 이후노인평생교육정책조정기능이노인을포함한소외계층전체를포괄하는업무로통합 축소되었고, 2008년부터는교육부안에서노인평생교육담당업무직제마저폐지되기에이르렀다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11). 따라서지금은주무부처에대한공식적인근거규정이없이현장에서노인평생교육을실행하는시설들을관리감독하는역할을지닌보건복지부에서포괄적인노인생활지원의일환으로노인평생교육사업의대부분을주관하고있는상황이다. 179

215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노인들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를지원할목적으로 2004년부터시작되었다. 2004년 35,127개일자리로출발하여 2017년에는 437,000개일자리및사회활동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이사업은만 60세이상노년층을대상으로하며, 사회활동지원사업중공익형은만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에한해참여가가능하다. 또 2016년까지는월 20만원으로고정되어있던공익형일자리급여가 2017년처음으로 22만원으로인상되었으며, 새정부출범에맞춰 2017년 8월부터는 27만원으로다시인상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7a). < 표 3-36>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유형 사업구분유형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비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 재능나눔활동 노 - 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노인안전예방활동, 상담안내활동, 학습지도활동, 문화예술활동, 기타활동 9~12 개월월 30 시간이상 ( 일 3 시간이내 ) 6 개월 월 4 회이상총 10 시간 ( 일 3 시간이내 ) 월 27 만원 (2017.8~) 월 10 만원이내 시장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 사업단별근로계약서에준함 월 21 만원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파견형 관리사무종사자, 공공전문직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생산제조단순노무직 근로계약서에준함 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 기업및기관별운영규정에준함 시니어인턴십 인턴, 훈련생 근로계약서에준함 ( 기업을대상으로 1 인당최대 270 만원의인건비를지원함 )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홈페이지 ( ) 로부터재구성 평생교육백서

216 노인일자리사업은 2010년까지는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등 5개유형으로운영되어오다가 2011년에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등세가지형태가추가되었다. 또 2014년부터는재능나눔사업이추가되면서기존의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일자리등은 공익활동 으로묶어서재능나눔과함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으로그리고나머지시장형의사업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으로분류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및사회활동지원사업 이라는이름으로운영되고있다. 노인일자리사업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전국의지자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등에서계약직전담인력을통하여관리, 운영되고있다. 노인일자리사업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일자리와사회활동참여를통하여노인들의건강하고안정된노후를보장함과동시에적극적인사회활동을통한노년기역할창출과사회통합에의의를두며, 참여자들은일정시간의교육을수료하도록되어있어노인평생교육적효과도수행하고있다. 라.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2015년현재우리나라 60세이상노인중자원봉사참여율은 7.8% 에불과하다 ( 통계청, 2015). 이는경로를중시하는유교적전통, 노년층의권위의식, 노인자원봉사관리의전문성부족등에서기인하는데, 최근에는노인들의사회참여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노인자원봉사활성화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지식과재능을이용한나눔문화확산과노년기사회참여활성화를위하여 2007년부터보건복지부가우수노인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 노인자원봉사리더교육, 노인자원봉사관리자교육, 노인자원봉사교육체계구축, 은퇴노인자원봉사 DB 구축, 노인자원봉사단체협의회운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개최, 노인자원봉사단체지원등을시행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사업은노인자원봉사단체지원사업으로, 이사업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통한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 과대한노인회를통한 노인자원봉사클럽운영지원 으로나뉜다. 노인자원봉사는봉사를통한사회적문제해결과욕구해소라는복지적인관점외에도봉사자체가훌륭한학습방법이될수있다는새로운관점이제기되면서 봉사학습 (service learning) 의동의어로사용되고있다 ( 한정란, 2015). 따라서노인자원봉사자체가하나의노인평생교육의방법이될수있으며, 노인들의자원봉사참여에앞서자원봉사교육이필수적이어서노인자원봉사활성화가노인평생교육활성화와도결코무관하지않다. 181

217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3. 가. 비형식평생교육기관에서의노인평생교육사업 2016년현재전국에비형식평생교육기관은 4,153개이며, 개설프로그램은 161,788개이다. 그러나그중노인대상프로그램은단 1.58% 에불과하며참여학습자중에도 65세이상노인학습자의비율은 1.12% 에불과하다. 기관유형별로는평생학습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노인대상프로그램이 10.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노인학습자비율도평생학습관이 9.82% 로가장높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편, 매년실시하는교육부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서는조사대상이 25~64세로제한되어있어실제로노인학습자들의평생학습실태는조사에서빠져있다. 이에 2016년처음으로경기도에서시범적으로평생학습개인실태추가조사로 65~79세 823명을포함, 60~79세 1,184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는데, 그결과전국조사의성인 (25~64세) 평생학습참여율은 35.7% 인데반해경기도노인 (60~79세) 의평생학습참여율은 31.7% 로나타났다 ( 이윤조, 이경화, 김남희, 신혜란, 2016). < 표 3-37> 비형식교육기관노인참여현황 (2016 년 6 월말현재 ) ( 단위 : 개, 명, %) 구분 프로그램 학습자 전체 84, , , , , , , , ,788 노인 1,388 (1.64) 1,578 (1.47) 1,995 (1.58) 2,306 (1.62) 2,348 (1.81) 2,520 (1.88) 2,819 (1.80) 2,542 (1.62) 2,562 (1.58) 전체 11,403,373 22,454,539 27,026,042 28,920,780 17,618,496 18,260,301 12,919,836 11,982,654 11,336,564 노인 76,823 (0.67) 97,856 (0.44) 134,154 (0.50) 152,430 (0.53) 138,901 (0.79) 212,882 (1.17) 221,423 (1.71) 175,411 (1.46) 127,005 (1.12) 비형식교육기관수 2,620 2,807 3,213 3,591 3,768 3,965 4,342 4,144 4,153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평생교육통계편 으로부터재구성 평생교육백서

218 [ 그림 3-10] 비형식교육프로그램영역별참여율 (60~79 세 ) 출처 : 이윤조외 (2016). 경기도노인평생학습활성화방안연구 로부터재구성.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노인평생교육사업 노인교실의노인평생교육사업은각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노인교실에한하여지자체의예산가능범위안에서약간의운영비로지원되고있다. 2016년현재전국지자체에등록된노인교실은 1,393개지만 ( 보건복지부, 2017b), 실제로종교기관이나민간에서운영하는미등록노인교실의수는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정된다 ( 한정란, 2015). 노인교실의운영주체는대한노인회, 종교기관, 개인등다양한데, 대한노인회에서운영하는노인교실은 2014년말현재 328개소이고재학생수는 49,577명이다. 또대한노인회에는노인대학외에도 16개시도연합회에노인회지도자들을교육하는 18개노인지도자대학이설치 운영되고있다 ( 백세시대, 2015). 한편대한노인회외에노인교실을주로운영하는주체는종교기관인데, 종교기관의노인교실현황을파악할수있는마땅한통로가마련되어있지않아전수파악은어려운형편이다. 그중현황파악이가능한곳은연합회를갖고있는천주교의일부교구와개신교중장로교쪽의한국노인학교연합회소속노인교실뿐이다. 천주교의경우서울대교구연합회인가톨릭서울시니어아카데미에는 2017년 4월현재 133개노인대학이운영중이며 ( 183

219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isenior.or.kr), 2017년현재부산교구노인대학연합회에 63개 ( catholicbusan. or.kr), 2017년현재대전교구노인대학연합회에 42개 ( or.kr), 그리고 2014년현재수원교구의노인대학연합회에 59개 ( suwonsilver) 등연합회를통하여현황이파악한노인대학만 297개가운영중이다. 또예수교장로회의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소속의노인학교는 2012년현재서울 782개, 경기 772개, 인천 172개, 충남 대전 424개, 충북 154개등총 3,209개 ( 국민일보, 2013) 이다. 그러나대부분의노인교실이미등록상태에있고, 각기관별로운영되는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에정해진표준이없으며, 대부분노인교실의규모나재정상태가매우영세하기때문에주 1회 1시간정도의간단한특강과점심식사, 그리고여흥등의단순한여가활동에치우쳐있는실정이다. 노인복지관은만 60세이상노인을위한종합적인복지시설로서 1983년전북금암노인복지회관을시작으로서울에서는 1989년남부노인복지회관과북부노인복지회관이설립되었고, 2016년현재는 350개소에달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노인복지관은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이상설치를기준으로하며, 시설및인력에대해법적기준을따르고다른노인여가복지시설에비하여규모도크고인력배치기준도비교적구체적이어서노인교실이나경로당에비해서는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운영되고있다. 그러나노인복지관에는평생교육에관한전문성은전혀없는사회복지사들에의해노인평생교육이운영됨으로써평생교육보다는사회복지의관점에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경로당은만 65세이상노인을위한지역사회에가장가까이에있는여가및휴식시설로써 2000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급속히확산되어 2016년현재전국에 65,044개의경로당이있으며, 이는전체노인여가복지시설중 97.4% 를차지하는규모이다 ( 보건복지부, 2017b). 그러나수적우세에도불구하고실제대부분의경로당이전문인력부족으로자체적인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지못하고있으며, 대한노인회지회별로배치된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나경로당활성화사업을진행하는지역사회의노인복지관에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평생교육백서

220 < 표 3-38>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2016 년 6 월말현재 ) ( 단위 :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노인교실 ,393 노인복지관 경로당 3,369 2,247 1,450 1,463 1, ,315 3,086 4,080 5,648 6,608 8,884 7,854 7, ,044 출처 :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도노인복지시설현황 으로부터재구성. 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연도별실적을살펴보면, 해마다양적으로는꾸준히 증가하여, 2016 년에는 429,726 개일자리및사회활동을창출하였다. 연도계 < 표 3-39>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적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 시장형 ) ( 단위 : 개 ) 공익형재능나눔시장형 / 인력파견형시니어인턴십등 ,127 32,173-2, ,309 42,745-4, ,038 73,712-9, , ,415-12, , ,389-15, , ,798-26, , ,676-24, , ,480-25,866 4, , ,710-25,539 5, , ,439-28,082 6, , ,244 30,609 30,278 6, , ,140 40,847 32,619 7, , ,625 40,163 90,291 8,647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노인일자리통계동향 으로부터재구성. 185

221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주 ) 2017 년일자리개수는실적이아니라목표치임. [ 그림 3-11]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적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노인일자리통계동향 으로부터재구성. < 표 3-4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2016 년 )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기타 ( 단위 : 개 ) 계 공익형활동 ,154 시장형일자리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노인일자리통계동향 으로부터재구성. 라.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중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사업은 2007년부터이어져오고있으며, 전국의노인복지관에프로그램공모를통하여우수한노인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을선정 지원하고있다. 2017년에는전화상담,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 영상제작, 시니어기자단등 47개프로그램이운영되었다 평생교육백서

222 < 표 3-4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2017 년노인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현황 ( 단위 : 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출처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홈페이지 ( ) 대한노인회의자원봉사클럽운영지원사업은대한노인회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를통하여 노인회지회에속한자원봉사클럽의운영비를지원하는형식으로운영되며, 2016 년에는 3,164 개의클럽을지원하였다. < 표 3-42> 대한노인회의노인자원봉사클럽운영현황 사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클럽수 ( 개 ) 1,362 1,594 2,228 2,735 3,164 자원봉사자수 ( 명 ) 26,361 33,971 47,579 58,208 66,887 출처 : 대한노인회홈페이지 ( ) 4. 이상노인평생교육관련사업을비형식평생교육기관및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노인평생교육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그러나엄밀히보자면, 실질적인노인평생교육사업은노인평생교육사업뿐이며, 그중에서도국가평생교육정책에따라노년층학습자들을위하여별도로지원, 관리되는사업은거의전무한상태라할수있다. 향후인구고령화의진행과베이비부머의노화로인한노년층의교육및사회참여욕구수준이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측되므로, 노인평생교육의활성화는중요하고도시급한과제다. 187

223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1) 노인평생교육지원을위한법적정비현재노인평생교육은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이나 평생교육법 등법조항어디에서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다. 노인복지법 에서는노인의평생교육을 노인여가복지 에포함시켜실제프로그램보다는시설위주로소극적으로다루고있으며, 평생교육법 에서는평생교육사자격취득을위한선택과목에 노인교육론 을포함시킨것외에는노인평생교육에관한언급조차찾아볼수없다. 따라서사각지대에있는노인평생교육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관련법률의제 개정과더불어관련제도마련이시급하다. 2) 노인평생교육업무담당할주무부처명시및부처간협력강화현재노인평생교육업무를담당할주무부처조차명확히규정되지않아노인평생교육정책의수립및관련시설에대한관리 감독이미비하다. 따라서현재교육부와보건복지부로흩어져있는노인평생교육관리 감독부처를명시하고, 부처간의역할분담을명확히하여야한다. 3) 노인평생교육실태파악효과적인정책수립과제도마련을위해서는현황및실태파악이우선되어야지만, 아직까지노인평생교육실태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교육부의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서는만 65세이상노년층이조사대상에서누락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등록된노인여가복지시설에대해서만관리할뿐전수조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따라서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실질적인노인평생교육의대상인 65세이상노년층을포함시키고, 노인여가복지시설전수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 이를바탕으로정책을수립하고체계적인관리 감독및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4) 노인평생교육의전문성강화 현장에서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노인평생교육기관에평생교육사를의무배치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사의노인평생교육관련전문지식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하여노인평생 평생교육백서

224 교육기관에서근무하는평생교육사는자격양성과정에서노인교육론을필수로이수하거나임용후보수교육을통하여노인교육론을이수하도록함으로써노인평생교육의전문성을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현실적으로평생교육사를고용하기어려운경로당과같은소규모노인평생교육기관에대해서는 지역노인평생교육지원단 ( 가칭 ) 을설치하여프로그램지원이나관리에대한전문적인자문이나협조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5) 노인평생교육종합포털 ( 가칭 ) 구축노인평생교육활성화를위하여 노인평생교육종합포털 ( 가칭 ) 구축하여, 프로그램및강사풀 (pool) 제공, 지역노인평생교육기관들간의정보교류및협력, 노인평생교육관련정보제공등의역할을담당하도록해야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11) 평생교육백서.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평생교육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민일보 (2013). 교회노인학교전국 3209곳어르신 24만8340명섬겨 고령화사회대안으로부상 ( 일자기사 ). 백세시대 (2015). 대한노인회산하노인대학 328개 ( 일자기사 ). 보건복지부 (2017a)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b).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이윤조, 이경화, 김남희, 신혜란 (2016). 경기도노인평생학습활성화방안연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통계청 (2015). 2015사회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노인일자리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정란 (2015). 노인교육론. 서울 : 학지사. 한정란, 박성희, 원영희, 최일선 (2008). 노인교육의체계화및활성화방안연구. 보건복지부정책과제보고서. 행정안전부 (2017). 17년 8월말주민등록인구수 5,175만명 ( ). 189

225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 인터넷검색사이트 > 가톨릭서울시니어아카데미 ( ). 대전교구노인대학연합회 ( ). 대한노인회 ( ). 부산교구노인대학연합회 ( ). 수원교구노인대학연합회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평생교육백서

226 3 1. 우리사회는전지구적세계화의영향으로문화, 정보, 상품의이동은물론사람의국가간이동이일상화되고있다. 특히, 해외노동력의유입과국제결혼증가등으로다문화사회로급속히진입하였다. 2016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 행정안전부, 2017) 에따르면, 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수는 176만 4,664명에이른다. 외국인주민수조사를시작한 2006년에는 536,627명으로 10년동안 3배이상증가하였고, 인구대비외국인주민비율은 2006년 ( 주민등록인구대비 ) 1.1%, 2016년 ( 총인구대비 ) 3.4% 로 3배이상증가하였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그림 3-12] 외국인주민증가추이 국내거주외국인주민수의증가는학교교육의현장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년교육기본통계에따르면, 초 중 고재학다문화학생수는 109,387 명 (1.9%) 으로 2016 년 대비 10,201 명 (10.3%) 증가하였다. 유형별다문화학생수는국제결혼가정 ( 국내출생 ) 이 191

227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89,314 명 (81.6%)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외국인가정 12,281 명 (11.2%), 국제결혼가정 ( 중도입국 ) 7,792 명 (7.1%) 순으로나타나고있다. 학급별다문화학생비율은 1.9% 로나타나고있으며, 초등학교는 3.1%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출처 : 교육부 (2017 년 ) 년교육기본통계주요내용. [ 그림 3-13] 전체 / 학교급별다문화학생수 이처럼, 우리사회는여러인종 민족 국가등서로다른문화가함께공존하는다문화사회이다. 최근들어국제결혼증가세가다소감소하였으나, 세계화추세속에서일정수준지속될전망이며, 그에따라국내다문화가족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7). 유엔미래보고서에따르면, 2050년에는지금의저출산 고령화추세를유지할경우한국의다문화가족비중은전체인구의약 21% 를차지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우리사회가여러인종 민족 국가등서로다른문화가함께공존하는다문화사회로진입함에따라범정부차원에서다양한교육사업과다문화교육정책사업을추진해가고있다 평생교육백서

228 2. 국내거주외국인주민수가급격히증가하면서범부처적으로다문화가족지원정책등다문화관련사업들도확대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라 5년마다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2017년은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의마지막해이다. 여성가족부에서발표한 2017년시행계획에따르면, 다문화가족이한국사회에서정착하는단계를넘어사회구성원으로제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2017년시행계획은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진출확대등 6대영역 799개과제 ( 중앙부처 87개, 지자체 712개 ) 를담고있다. 이가운데다문화교육과관련된정책은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를중심으로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자녀등을대상으로추진되고있다. < 2017년시행계획 6대영역 >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진출확대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정비 여기서는교육부에서추진하고있는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중심으로다문화교육정책사업의추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을수립한이후현재까지다문화학생을위한다문화교육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다. 최근교육부다문화교육정책동향은 2017년 1월에발표한 다문화교육지원계획 을살펴보면알수있다. 교육부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정등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사회통합과성숙한다문화사회를대비하는교육의역할을강조하고있으며, 다문화교육을통해다문화시대에맞는인재를양성하고모든학생에게는다른문화, 인종등에대한이해와관용, 시민의식등의교육필요성을추진배경으로제시하고있다. 이에교육부는 1 다문화학생맞춤형교육지원강화, 2 학교 193

229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구성원의다문화이해제고, 3 다문화교육활성화기반마련등을핵심과제로정하고 11 개 세부과제를제시하고있다. 2017년교육부다문화교육의핵심과제와세부과제를중심으로사업추진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유아부터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중도입국 외국인학생에이르기까지다문화학생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교육지원을추진하고있다. 다문화유아의언어와기초학습지원모델을개발하기위해 2015년부터도입한다문화유치원을전국으로확대하고, 다문화예비학교를확대하여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의공교육진입과적응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중 고등학교로진학하는다문화학생이 평생교육백서

230 증가함에따라연구학교지정, 글로벌브릿지사업확대등을통하여다문화학생의진로교육 및정서상담지원도강화하고있다. 구분진입적응발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자녀 다문화유치원에서언어및기초학습 ( 17 년 17 개시도운영 ) 예비학교에서한국어 (KSL) 한국문화학습 모국어를활용한외대대학생멘토링 ( 서울 ) 대학생멘토링지원 기초학력지원사업과연계하여기초학습지원 원적학급입급후모니터링 진로진학멘토링을통한진로설정 언어, 수 과학등재능을키우는글로벌브릿지확대 다문화학생의특성을고려한진로지도 출처 : 교육부 (2017). 다문화학생교육지원계획 [ 그림 3-14] 다문화학생맞춤형교육지원 ( 개요 ) 둘째, 학생, 교원등학교구성원의다문화이해도제고를위해다문화중점학교를확대 운영하고, 교원의다문화교육역량강화를위한연수등을추진하고있다. 모든학생을대상으로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는다문화중점학교를확대 운영하여학생들의다문화수용성을제고하고, 한국어교육과정, 진로진학등전문적인교원직무연수운영, 다문화교육의실제등다문화교육에필요한실제적인내용을중심으로온라인연수프로그램제공하여교원의다문화교육역량을제고하고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개정, 예비교원및현직교원을위한다문화교육가이드개발등을통하여예비교원단계에서부터다문화관련교육및연수기회를확대하는등교원의역량강화를도모하고있다. 셋째, 다문화학생이우리사회의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법무부등유관부처와적극적으로협업하여다문화교육을지원하고시도교육청의책무성을높이는등다문화교육활성화기반을마련하고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는법무부 ( 출입국관리소 ) 에서보유하고있는학령기중도입국자녀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등 ) 를공유하게됨으로써, 중도입국자녀가학업의중단없이공교육에진입할수있도록교육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 이에, 2017년부터법무부는취학연령대 ( 만7~17세 ) 중도입국자녀의외국인등록개인정보를교육부에 195

231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제공하고, 교육부는시 도교육청과협력해개인정보를활용하여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진입에대한홍보와안내를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 등과의협업을통해다문화교육안내자료제공, 표준한국어교재개발등을추진하고있다. 넷째, 지역여건에맞는다문화교육지원모델을구축하기위하여시 도교육청에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지정 확대하고있다. 시 도교육청별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통하여다문화학생공교육진입 적응지원, 찾아가는예비학교운영, 다문화교육정책학교운영지원, 다문화교육지원단구성 활용, 지역청단위특화사업추진및관리등의기능을수행하도록함으로써지역맞춤형다문화교육모델을구축하고있다. < 표 3-43>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현황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비고 센터지정 운영지원 ( 시 도교육청 ) 5 개 8 개 13 개 2015 년도입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이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다문화교육추진체계를구축하고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통해중앙정부차원의시 도지원다문화교육사업에대한평가, 컨설팅, 지원기능을강화하고, 다문화교육관련통계수집및분석, 사업성과분석 평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고, 다문화교육우수사례공모전, 포럼, 교육자료개발등을통해다문화인식제고및다문화교육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교육부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시 도교육청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등으로이어지는다문화교육추진체계확립을통하여지역다문화교육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232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그림 3-15] 다문화교육지원추진체계 3. 가. 추진성과 2017년다문화교육주요성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학생맞춤형교육을통하여공교육진입및학교생활적응지원을강화하였다. 다문화유치원을전국 17개시 도 90개원으로확대 운영하여유치원단계에서부터다문화유아의언어와기초학습능력향상을지원하였고, 다문화예비학교를 160개학급으로확대 운영하여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의한국어와한국문화등학교생활적응을위한맞춤형교육을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에어려움이있는다문화학생을위해대학생멘토링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 한국어로멘토링진행이어려운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의경우에는 2017년도부터한국외국어대학교재학생들과의 모국어멘토링 을시범적으로도입하여중도입국 외국인학생 71명을대상으로 13개언어로진행하였다. 이외에도다문화학생전문상담역량강화를위한시범사업을도입하여다문화학생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심리 정서상담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다. 197

233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 표 3-44> 다문화교육정책학교운영지원현황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다문화유치원 개원 60개원 90개원 다문화예비학교 52개교 80개교 100개교 124개교 166개교 다문화중점학교 111개교 120개교 150개교 180개교 313개교 다문화연구학교 30개교 36개교 40개교 39개교 24개교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둘째, 이중언어, 수학, 과학, 예능등에뛰어난재능을갖고있는우수한다문화학생을조기에발굴하여지원하였다. 글로벌브릿지사업단 20개교를운영하여 805명의우수다문화학생들에게자신의재능을발현하고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세계청소년국제발명품전시회은상수상, 전국웅변 글짓기대회대상수상, SW사고력올림피아드전국대회수상등우수한성과를거두었다. < 표 3-45> 글로벌브릿지수혜다문화학생수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680명 723명 805명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셋째, 모든학생을대상으로다문화에대한이해, 반편견교육등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는다문화중점학교를전국초 중 고등학교 313개로확대 지정하여학생들의다문화수용도를제고하였다. 다문화중점학교와일반학교학생 20,000여명을대상으로사전 사후조사를실시한결과, 다문화또래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다문화통합성, 외국인수용성등모든항목에서다문화중점학교학생들이일반학교학생들에비해향상되었다. 향후다문화중점학교의지속적확대뿐만아니라모든학교로의확산등도고려할필요가있다 평생교육백서

234 다문화또래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다문화통합성 외국인수용성 전체평균 < 표 3-46> 다문화중점학교프로그램효과성사후조사결과 향상정도구분사전평균사후평균 ( 사후-사전 ) 중점학교 일반학교 중점학교 일반학교 중점학교 일반학교 중점학교 일반학교 중점학교 일반학교 향상폭차이 ( 중점 - 일반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넷째, 범부처, 민관협업및지역내연계강화를통하여다문화교육의내실화및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다. 법무부 ( 출입국관리소 ) 에서보유한외국인등록자녀의개인정보공유를통하여중도입국 외국인자녀 845명이공교육에진입할수있도록지원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여성가족부 (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와의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연계, 문화체육관광부와의한국어교육협업등관계부처및유관기관과의연계강화를통한다문화교육의내실화를도모하였다. 나. 시사점 첫째, 다문화중점학교에서학생들에게반편견, 관용, 배려등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결과, 중점학교일반학생들의다문화수용도가일반학교학생들에비해크게향상되었다. 우리사회구성원들의다문화수용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모든학교로확산할필요가있으며, 일반성인을대상으로다양한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제공하는등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정책유관부처간정보공유등긴밀한협력은다문화정책의성과를극대화 199

235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는점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17년부터법무부 ( 출입국관리소 ) 와의협력을통하여중도입국학생의공교육진입을지원하는데크게효과적이었다. 이외에도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련부처의인프라및네트워크등을공유 협력등다문화정책협력체제를구축한다면그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4. 첫째, 다문화교육진흥법 제정등을통하여다문화교육의추진근거를명확히규정해야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결혼이주여성과자녀등다문화가족에한정하고있으며, 인식개선교육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서다문화교육의추진근거로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다문화교육은결혼이주여성및자녀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외국인, 난민, 북한이탈주민을포함한우리사회모든구성원을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은다양한인종, 민족, 종교, 성등다양성을이해하고서로공존하고상생하는사회를지향한다. 다문화사회에맞는교육철학과교육목표를제시하고다문화교육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다문화교육추진체계를안정적으로구축하여야한다. 둘째, 일반국민의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과지원이필요하다. 우리나라국민의다문화수용성은선진국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다문화수용성이낮은대상에대한다문화이해및다문화감수성등다문화수용성을제고할수있는교육정책을적극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일반국민을대상으로다문화교육을확대하고이주민과내국인교류프로그램개발및지원등다양한방식으로다문화수용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 셋째, 평생교육의영역에서연령, 직업, 지역등성인학습자의특성을고려한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다양한방식과유형으로개발하여평생교육추진체계안에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일반인, 시설종사자, 직장인등일반국민을대상으로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으나주로온라인또는집합강의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그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등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와연계하여누구나쉽게접근하고참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평생교육백서

236 참고문헌 교육부 (2017). 다문화학생교육지원계획. 교육부. 교육부 (2017). 2017년교육기본통계주요내용 행정안전부 (2017). 2016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여성가족부 (2017). 제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2017년도시행계획, 여성가족부 양계민 (2017). 다문화교육종합발전방안연구. 교육부

237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4 1. 농 어업인을위한평생교육은 1993년 신농정 5개년계획 수립을통해정책적으로구체화되었다고볼수있다. 이후 2000년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 5개년기본계획, 2006 년 농업교육체계개편방안, 2008년 신농업교육체계, 2010년 농업교육 3개년 (2011~2013) 기본계획, 2011년 농업교육체계개편계획 등이마련되었고, 최근들어서는 2016년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2017년 청년창업농육성대책 등에이르렀다. 이같은정책의흐름속에농림축산식품부는 1982년부터농업, 농촌교육과관련된구체적인사업계획을매년발표하고있는데, 2015년부터는 농업 농촌교육사업추진계획 ( 안 )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2016년 12월에발표된 2017년추진계획 ( 안 ) 에따르면농업 농촌교육사업은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견인할정예핵심인력양성에중점을두고, 현장교육수요와농정목표에부합한실용교육강화를통해지속적으로농업 농촌핵심인력육성및효율적인교육기반 운영지원체계를마련하는데주된목적을두고있다. 이사업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등에근거하고, 2017년에는 277억 5천만원의예산으로추진하였다. 2. 농업 농촌교육사업은새로운인재유입을위해농고생, 농대생, 청소년을대상으로한직업교육을강화하고, 품목특화대학등 ICT 중심의현장실습 전문교육을확대하며, 농업인맞춤형교육서비스본격운영및우수강사양성을기본방향으로하여다음의 [ 그림 3-16] 과같은추진체계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사업추진체계가갖는의미는농업계학교학생이 평생교육백서

238 신규농업인으로유입되고, 농업인에대한교육이전문농업경영인으로의성장까지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다는데있다. 또한이러한교육이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관련기관들간의협력강화, 농업인력포털 (AgriEDU) 을통한다양한교육정보제공, 우수강사및농업교육에대한종합 DB 구축이기반되어야함을뜻한다. 농업 농촌교육사업의추진을위해서는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운영기관등이관련된다. 각기관들의주요임무는다음의 < 표 3-47> 과같다. 농업계학생 신규농업인 농업경영인 전문농업경영인 창조농업선도고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 농업계학교산업연계교육 농고실습장지원 WPL 교육 후계농교육 영농승계교육 WPL 교육 공모교육 국외훈련 WPL 교육 마이스터대학 품목특화전문교육 ( 토마토대학 ) 선도농업인지정및활용교육 농업교육추진기반 농업 농촌교육협의화활성화등농업교육기관별협력강화 농업인력포털을통한수요자맞춤형교육실시 우수강사 DB 및농업교육종합 DB 구축 [ 그림 3-16] 농업농촌교육사업추진체계도 < 표 3-47> 농업 농촌교육사업관련기관별주요임무및역할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인재양성본부 ) 교육운영기관 주요임무및역할 농업인교육기본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및사업비배정 교육운영지침수립및시행 교육과정개발, 운영, 평가 교육프로그램인증, 강사등양성 교육기관운영지원, 농업인력포털운영 보조금교부및최종정산보고 홍보, 교육성과발굴 교육생이력 (DB) 관리등 사업운영주체 ( 교육시행 ) 교육운영계획수립및교육결과보고 보조금집행및정산 203

239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가중심이되어운영되는농업 농촌교육사업 (2017년) 이갖는특징은농고생 농대생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직업교육이강화되었다는점, ICT기술을활용한첨단기술교육이확대되고, 학습조직화사업이시범적으로실시되었다는점, 농업인력포털을활용하여수요자맞춤형교육체계가본격적으로운영되었다는점을특징으로한다. 크게 1. 예비농업인교육지원, 2. 전문농업경영체육성교육지원, 3. 농촌현장적응교육지원및기반강화로구성된다. 각세부사업의목적, 2017년도사업예산및목표, 2016년도실적등을제시하면 < 표 3-48> 과같다. < 표 3-48> 농업 농촌교육사업세부사업별현황 사업명 1. 예비농업인교육지원 사업목적 2017 년도사업예산및목표 - 창조농업선도고교 - 농대영농창업특성화사업 농업계학생 ( 농고 농대생 ) 등을대상으로현장실습중심의체계적인농업교육을실시하여실제영농정착후계인력양성 24억원 3개교, 250명 20억원 5개교, 134명 - 농업계학교교육지원 35 억원 23 개교, 13,500 명 - 특성화농고실습장지원특성화, 마이스터고에실습및기술교육을위한시설과장비를지원하여후계농업인력육성실험실습기반이갖추어진학교를대상으로필요한시설과장비의확충, 보수를위한예산지원으로운영의효율화제고 13 억원 3 개교 2016년도실적 3개교, 인프라조성 5개교, 129명 23개교, 15,112명 1개교 2. 전문농업경영체육성교육지원 - 농업마이스터대학 ( 지자체 ) 현장중심의실습형기술 경영교육을통해고급기술, 지식및경영능력을갖춘지역농업의핵심리더육성 - 현장실습교육 (WPL) 운영선도농업인의전문기술과핵심노하우등을영농현장에바로적용할수있는맞춤형현장실습교육추진 51 억 2 천 5 백만원 9 개대학, 33 개캠퍼스, 2,000 명교육 11 억 7 천만원 2,780 명 9 개대학, 33 개캠퍼스, 99 개품목전공, 1,968 명 2,958 명 평생교육백서

240 사업명 사업목적 - 첨단기술공동실습장운영 ICT 등첨단기술교육확산을통한농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추진 -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ICT 첨단기술교육확대를통한선진국수준의전문농업인육성 -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 공모 ) 농정목표및현장교육수요를반영, 공개경쟁모집을통한우수교육과정을발굴 지원하여전문농업인역량향상 - 농업인국외훈련농업인을대상으로국외선진지사례학습, 현장실습, 벤치마킹을통하여 FTA 등국제농업환경변화에대응한농업경쟁력제고 -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 - 농업회의소시범사업지원 농업경영체가일정자격요건을갖춘전문인력채용시인건비중일부를지원하여경영체의경영능력향상유도 농업회의소활성화를통해농정추진체계의선진화 효율화도모 - 선도농업인활용교육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등선도농업인의경험과숙련된경영 기술을경영체활성화에활용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운영 3. 농촌현장적응교육지원및기반강화 - 후계농교육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후계농업인육성을위해스마트경영및과학영농, 국 내외신농업지식등에대한교육지원 - 농정원교육운영지원수요자맞춤형교육서비스강화, 우수강사양성체계구축등교육운영기반마련및제 3 회농업마이스터신규선발 2017 년도사업예산및목표 10 억 7 천 5 백만원 2,400 명 11 억 2 천만원 7 개품목, 270 명 - 농업인능력향상교육 12 억 8 천 7 백만원, 20 개기관, 20 개과정, 3,000 명 - 승계농교육 : 5 억원, 1,000 명 - 학습조직화사업 : 3 억원, 20 팀내외 9 억 3 천 2 백만원 15 개과정, 350 명 8 억원 80 개내외경영체 899 명 2 억원 5 개소 5 억 7 천 3 백만원 - 보수교육 190 명 - 선도농업인역량전수교육 350 명 4 억원 2,000 명 8 억 1 천 6 백만원 2016 년도실적 4 개품목, 167 명 34 개기관, 37 개과정, 4,594 명 11 개기관, 11 개과정, 250 명 84 개경영체, 93 명 - 지정자활용 8 개과정, 160 명 - 미래리더멘토링 50 명 - 보수교육 89 명 2,007 명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년농업 농촌교육사업추진계획 ( 안 ) 을바탕으로재구성함. 205

241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 표 3-48> 에제시한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관할농업 농촌교육사업이외에도농업인교류센터지원 ( 농업정책과 ), 스마트팜확산지원 ( 창조농식품정책과 ),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 농촌복지여성과 ), 체험마을리더교육 ( 지자체 )( 농촌산업과 ), 농업인 소비자교육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양잠기술교육 ( 종자생명산업과 ), 중국조선족동포농업교육 ( 대변인실 ), 후계농업경영인대회지원 ( 대변인실 ), 여성농업경영인대회지원 ( 농촌복지여성과 ) 등이농 어업인의평생교육과관련된사업이라고할수있다. 이상에서제시한농업 농촌교육지원사업외에농업인력육성의또다른중심축으로는농촌진흥청을들수있다. 2017년도농촌진흥사업시행계획 ( 농촌진흥청, 2017) 에따르면 2017년도농촌진흥사업가운데교육훈련사업은산 학 관 연협력거버넌스구축을통한인재개발지식공유강화, ICT BT 융복합을통해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및수축산업화, 6차산업화로농업경쟁력및농업 농촌활력증대교육강화, 경쟁력제고를위한효과적인맞춤 HRD 학습시스템지원확대, 농촌진흥기관의고품질교육브랜드화로기관위상강화등을중점추진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교육훈련사업은 1. 농촌진흥공무원역량개발, 2. 전문농업경영인양성, 3. ICT기반스마트팜 농업기계전문인력양성, 4. e-러닝학습역량개발로구분되고, 총예산은 145억여원에달한다. 이가운데농 어업인을위한평생교육측면에서논의될수있는영역은 2. 전문농업경영인양성, 3. ICT기반스마트팜 농업기계전문인력양성, 4. e-러닝학습역량개발이다. 해당세부사업별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을정리하면 < 표 3-49> 와같다. 2. 전문농업경영인양성 < 표 3-49> 농촌진흥사업교육훈련사업세부사업별현황 사업명사업목적주요사업내용 2-1. 중앙단위농업인 신수요자교육 - 농산업정책확산및신기술현장실용화촉진을위한농업인력양성 - 성공적인농촌진흥사업추진을위한농업기술실용화재단, 원예원, 교육청등의협업교육과정운영 - GAP 인증심사원교육수탁, 주요가축개량및검정원양성등주요농업정책및현안문제해결을위한교육과정개설 - 기능성양잠, 육가공 유가공, 강소농 지역개발리더육성등 평생교육백서

242 2-2. 지역특화작목중심농업인대학운영 사업명사업목적주요사업내용 - 지역농업의특화발전에필요한품목별중장기기술교육을실시하여전문농업경영인으로육성 - 전문농업분야에대한이론의체계화로지식기반사회에적합한농업인력으로육성하여농산물의고부가가치창출및지역농업발전에기여 2-3. 품목별전문교육 - 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새로운기술의영농현장실용화촉진 - 농 축산물품목의다양화 전문화등농업환경변화에대응한농업인력의영농경력 기술수준별맞춤형교육지원으로현장애로기술해소 2-4.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 창업활성화지원 3. ICT 기반스마트팜 농업기계전문인력양성 3-1. 스마트팜현장전문인력양성 - 농가인구감소와노령화로활력이저하되고있는농촌에도시지역의우수한인적자원을농촌으로유치하여농촌지역사회유지발전에기여 - 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에게체계적인현장실습교육과귀농창업지원을통하여성공적으로농업 농촌에정착할수있도록유도 - 농업경쟁력제고를위해스마트팜농업기술확산핵심전문인력양성 - 수평적 수직적스마트팜협업추진체계를통한소통강화및기관간시너지극대화 3-2. 밭농업기계화현장기술교육 - 밭농업생산전과정연시 전시현장적용집중교육으로밭농업기계화율제고 - 농업기계임대사업지속활성화를위해운영관리전문기술역량강화 지방에서운영하기어려운교육내용위주의과정개설운영 - 지역품목중심의교육운영 142 개소 ( 개소당 1-3 천만원 )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실용기술교육 - 소비자 농촌생활문화교육 - 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품목별전문기술, 경영 마케팅교육 - 신규농업인교육과연계한농업기술기반형창업역량지원 - 원예, 축산등분야별기본교육 - 딸기, 포도등실습중심품목별특화교육 - 장기교육훈련과정과연계하여최고전문가심화교육 - 밭농업기계화촉진연시 전시및신기술교육 - 임대사업관리담당의계층별차별화교육과정운영 - ICT 기반정밀농업 무인자동화전문기술교육 207

243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3-3.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계교육 사업명사업목적주요사업내용 3-4. 스마트농업기계전시관운영 4. e- 러닝학습역량개발 4-1.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e-hrd 시스템운영 - 농작업기계화의대형화 자동화에따른농업기계의효율적활용을통한적기영농실현및농업인안전사고예방 - 농업정책의뒷받침을위한스마트농업기계전시관설치 운영 - 스마트농업기계전시관운영으로최신농업기계기술의보급 확산촉진 - 작목별밭농업전과정기계화및 ICT 기반스마트농업기계기술능력배양 - 수요에따른안정화된 e-hrd 시스템구축을통한이용만족도제고 4-2. e- 러닝운영 - 정규 e- 러닝과정확대운영 - 시 공간의제약없이 e- 러닝콘텐츠를수강할수있는모바일웹지원 4-3. e- 러닝콘텐츠개발 - 최신영농기술을학습할수있는신규콘텐츠개발 출처 : 농촌진흥청 (2017) 년도농촌진흥사업시행계획을바탕으로재구성함. - 최신농업기계주요기능별이용기술및핵심정비기술교육운영 - 대형기종중심의운전및정비기술등심화교육 - 농업기계안전및관리운영기술교육 - 여성친화형농업기계이해및안전사용기술교육 - 밭농업기계촉진을위한교육용농업기계지원 - 스마트농업기계전시관운영 - 주요밭작목전과정기계화전시장운영 - 한국형스마트팜및 ICT 정밀농업기계전시장운영 - 일반농업기계전시장및안전홍보관운영 - 안정적인서버운영 - e-hrd 시스템성능개선유지 - 농업 R&D 와기술보급을연계한정보화기반지식정보축적 - 현장과소통하는이러팅학습체계구축및활용 - 학습자환경및요구를반영한교육콘텐츠운영 - 모바일과 PC 의정보연계를통한안정적인학습환경운영 - 수요자요구를반영한신규콘텐츠개발 - 노후화콘텐츠재설계 평생교육백서

244 3. 이상에서살펴본교육또는교육훈련사업에는실제교육 훈련이제공되는사업뿐만아니라, 실습시설지원등인프라조성, 농업경영조직육성, 농업인네트워크구축기반마련, 교육서비스강화기반마련, 창업활성화지원, 전시관운영, e-러닝학습기반마련및콘텐츠개발등다각적인측면에서접근되고있다. 이러한사업들이농 어업인을위한평생교육에기여한성과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농 어업인의실질적인요구에부합하는교육 훈련이진행되었다. 농 어업인이기본적으로요구하는교육 훈련은특정작목을전문적으로재배하여이윤을창출할수있는능력이다.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품목별전문교육등을통해이러한현장의요구가보다적극적으로반영된교육 훈련이제공되고있다. 둘째, 농 어업인의성장을고려한평생학습체제가마련되어있다. 농산업현장에진입한이후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가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등을통해제공됨으로써고도로전문화된농업경영인으로성장할수있는경로가마련되어있다. 셋째, 농산업분야에서의교육 훈련에있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현장중심형실습교육이라고할수있다. 실제현장을활용한교육 훈련이 WPL, 선도농업인활용교육, 농업기계교육등을통해제공됨으로써교육 훈련의현장성이제고되고있다. 넷째, 농산업분야로의신규진입을돕는다각적인체제가마련되어있다. 기본적으로예비농업인이라고할수있는농고, 농대생을위한지원제도가마련되어있고, 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후계농교육을위한제도가마련되어있으며, 귀농 귀촌인을위한교육및창업활성화제도가마련되어있다. 최근귀농 귀촌인을위한정보제공및교육과관련된다양한노력들이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내귀농귀촌종합센터 ( 로일원화되어제공되고있다. 다섯째, 4차산업혁명, 농산업의 6차산업화등급속도로변화하는환경속에서농 어업인을위한교육 훈련이이러한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스마트팜현장전문인력양성, 스마트농업기계전시관등은이러한노력들의일환이라고할수있고, 농업인국외훈련사업을통해 FTA 등국제농업환경변화에 209

245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다. 여섯째, 시 공간의제약을넘어서는평생교육체제가마련되어있다. 농 어업인을위한교육 훈련에있어서도 e-러닝, m-러닝, u-러닝등이강조되면서시스템운영, 콘텐츠개발노력들이지속적으로있어왔고, 농업인력포털 ( 을통해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에서제공하는다양한교육에대한검색과수강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이상에서언급한추진성과이외에도농산업정책에부합하는교육 훈련이제공되었다는점, 농업경영체및농업회의소의활성화를위한정책들이마련되었다는점등또한농 어업인을대상으로한교육 훈련이추진된성과라고할수있을것이다. 4. 평생교육측면에서농 어업인을위한교육 훈련이보다활성화되기위해서는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적인접근이요구된다. 농 어업인을위한기존의교육 훈련은인적자원개발의주요영역인교육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 성과관리중개인의역량과전문성강화인교육훈련이활발히이루어져왔다고할수있다. 향후농 어업인에대한장기적경력개발에대한관심과농 어업경영조직으로서조직개발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경력개발차원에서농 어업인교육과정을설계하기위해서는잠재-예비-준비-진입-발전-은퇴와같은단계설정을바탕으로개별농 어업인의성장단계를고려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표준이수모형의제시가필요할것이다 ( 마상진, 2012). 조직개발차원에서는지역을기반으로한농 어업인학습공동체가보다활발하게구축될필요가있다. 영농조합의경우노하우전수를위한문화가형성되어야하며, 지식성문화 ( 成文化 ) 방법에대한전수가필요하다. 개인영농인의경우에는학습공동체를지역단위로구축하거나, 작목에따라서는전국단위로구축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이러한교육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이전체적인측면에서어떠한성과가있고, 성과제고를위해 평생교육백서

246 서는어떠한노력이필요한지에대한고민이성과관리적인시각에서파악될필요가있다. 또한, 유관기관들간의협력체제가보다공고히마련될필요가있다. 농 어업인의평생교육에는다양한기관들이관련된다. 정부부처에서는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등이관련되고,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외에도농업인력포털에서검색가능한여타의기관들뿐만아니라, 도농업기술원, 시 군농업기술센터등이관련되며, 농업고등학교, 농과대학등을포함한수많은교육기관들이관련되어있다. 따라서이기관들의다양하고다각적인의견들이잘조율되고쉽게공유되는체제를공고히할때농 어업인을위한평생교육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7년농업 농촌교육사업추진계획 ( 안 ). 세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2017) 년도농촌진흥사업시행계획. 전주 : 농촌진흥청. 마상진 (2012). 농정원의역할과농업교육발전방향. 농업교육열린포럼자료집 (1-38).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211

247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5 1. 군평생교육은군경쟁력강화, 군대사회의선진화, 장병의삶의질향상, 국가인적자원개발에의기여측면에서그의의를갖는다. 특히, 군조직은지속적인교육임무를맡고있는데이는군이기술과관리측면에서평생교육이필요할뿐만아니라, 군스스로군인과군인가족을지속적으로교육시켜개인의자아성취와더나은시민정신함양에기여하고자하기때문에절실하다고할수있다. 군에서의평생교육의개념은군복무기간동안지식과기술, 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진행되는모든종류의자기주도적학습과정을의미한다. 나아가국방인력의정예화를위한각종학교교육과훈련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학습활동이라고할수있다. 군평생교육의특성에부합하는다양한군평생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추진되고있다. 최근군평생교육은개인적인관점이좀더중요하게작용하는추세이며이를위해개인발전형교육프로그램을통한개인과조직의역량강화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는군요구중심의일반적학습을장병개개인의요구도충족시키는생애학습프로그램, 군기술교육과사회기술교육연계프로그램에적용하고있기때문이다. 더불어군내학교교육과직업보도교육과의연계시스템구축, 자기주도적학습프로그램, 교육정량제와평생학습계좌제와같은군복무기간과비례한선택적평생학습프로그램과직업능력인증제등다양하고실효성있는프로그램이개발되었다. 특히국방부에서는군학습계좌제를통해병역의무이행자들에대한국가의정책적배려차원에서최소한의학습비를지원토록하였다. 2. 군평생교육은시대의변화추세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인력개발과지식확충으로 군전투력향상은물론국가경쟁력제고에도기여한다. 더불어국민의행복추구권과 평생교육백서

248 평생교육권보장을통한교육복지도구현하고자한다. 따라서평생학습체계를적용하여학습하는 신 ( 新 ) 병영문화 를구축할수있도록직무관련전문인력양성과개인의능력개발을지원하여조직의활성화를도모한다. 또한군평생학습체제를구축함으로써일관성있는정책추진과체계적인관리를통해군평생학습체제구축및지역발전에기여한다. 군평생교육의중점사업은국방전문인력육성, 기업과연계한직무연수, 학습의연속성보장과자기개발여건확대, 산 학 군맞춤형기술인력육성, 군경험의사회적인정추진, 군사 외교분야인적네트워크활용, 장병사랑재능기부사업등이다. 가. 창의적군사전문인재양성 국방부는사이버전 우주전등미래전장환경에서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창의적군사전문인재를육성하고있다. 한편 전투형군대육성 을구현을위한실사구시형위탁교육과미래형인재육성위탁교육으로구분하여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다. 전문학위교육중박사학위교육은군교수, 연구원, 특수기술분야의군사전문가육성에중점을두고연간 20여명을선발하여국내외우수민간대학에위탁교육을실시하고있다. 석사학위교육은로봇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의첨단과학기술분야, 융복합공학분야등이공계와군사분야위주로연간 230명을선발하고있다. 또한제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어갈인재를확보하기위해최신학문 12개전공과무인 드론, E-Bomb( 물리학 ) 분야를집중육성해나가고있다. 국외군사교육은다양한군사지식을습득하고주요언어권별전문가를육성하기위해미국, 일본, 영국등 30여개국의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사관학교등의교육기관에연간 300여명을파견하고있다. 또한한국군의위상을높이고군사외교의영역을확대하기위해중동, 남미, 아프리카등으로교육대상국가를다변화할것이다. 더불어자질향상교육은야간대학 ( 원 ) 및사이버대학교육인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직무향상을위한실무위탁교육은직무지식과평생직업교육차원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213

249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 표 3-50> 연차별전문인력육성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문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자질향상교육 야간 ( 사이버 ) 대학 ( 원 ) 4,639 4,574 4,635 실무위탁 13,110 13,145 9,545 출처 : 국방부내부자료 (2017). 나. 단절없는학습여건보장 군복무중인장병들에대해서도끊임없는자기개발이요구되고있다. 이에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및평생학습정책추진과연계해장병자기개발정책을추진해온결과군복무중자기개발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 장병의식도크게변화되었다. 병역제도를통해국가는인재육성과군은전투준비태세유지와안정적인부대관리및병영내학습활동조성을희망한다. 또한부모와병사는군에서무엇인가를배워전역후활용할수있기를기대한다. 이러한각각의요구는장병자기개발을통해충족될수있으며, 이를위해국방부에서는장병자기개발 ( 학습활동 ) 정책을추진하고있다. 대학재학중에입대한병사들이군복무중에도학습을계속할수있도록대학과협의하여원격강좌를개설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학습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원격강좌개설대학은 2007년 5개대학을시작으로 2010년 54개대학에서 2017년현재 141개대학이참여하여전국 400여개대학의약 35% 가참여하고있다. 특히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유수의대학들이참여함으로써수강인원도 2014년 11,223명, 2015년 13,856명, 2016년 12,294명, 2017년에는 13,990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또한고졸미만입대장병들에게검정고시를통한학력신장확대를위해학습용교재와 e-러닝콘텐츠를지원하고, 부대별학습여건을보장하고있다. 이를통해고졸학력을취득한검정고시합격자는 2013년 3,533명, 2014년 2,556명, 2015년 2,741명, 2016년에는 1,838 명이었다 평생교육백서

250 장병상시학습지원을통해장병들이부대내에서외국어, 전산, 국가자격시험등선호콘텐츠를학습할수있도록사이버지식정보방의학습콘텐츠를대폭확대하였다. e-러닝수강실적도 2013년 39,688명에서 2014년 50,523명, 2015년 76,427명, 2016년에는 93,454명으로증가하였다. 한편, 간부들의자기개발과최신전문지식제공을위한 M-kiss (Military knowledge integrated service system) 사업은군간부들에게개인역량강화, 리더십, 부대경영에필요한경영기법을제공하여사회와단절된정보 지식격차를해소하고있다. < 표 3-51> 군내자기개발사업추진성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원격강좌참여대학 99개 110개 122개 134개 원격강좌수강인원 10,297명 11,223명 13,856명 12,294명 고졸검정고시취득 3,533명 2,556명 2,741명 1,838명 e-러닝수강실적 39,688명 50,523명 76,427명 93,454명 자격취득현황 18,291명 19,443명 20,206명 20,653명 출처 : 국방부내부자료 (2017). 다. 산 학 군맞춤형기술인력육성 산 학 군맞춤형기술인력육성은군에서소요되는기술인력을입대전맞춤형으로양성하고, 임관시전문분야에보직하여군특수기술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 전역후관련분야에우수기능인력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국방부는 2008년서울성동공고등 14개교정원 700명을특성화고로지정하여졸업후에유급지원병으로입대토록하였다. 또한전역후취업지원을위해 2015년 12월국붕부와한화그룹과업무협약, 중소기업청과국방전직교육원연계교육및취업지원등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59명이전역하고이교육에참여한 631명중에 503명취업하는실적을달성하였다. 2011년 5월에는 <e-military U: electronic - Military University( 군전문학사학위과정 )> 를 215

251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개설하여전문하사로복무중에전문학사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으며, 2017 년부터는전문학사취득자에대한 4 년제학위취득지원을위해 e-mu 심화과정을 개설하였다. < 표 3-52> 산 학 군맞춤형기술인력육성사업추진성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군특성화고정원 700명 700명 700명 700명 700명 특성화고산학겸임교사 ( 예비역장교 ) 운영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e-mu 등록생 301명 471명 476명 513명 547명 출처 : 국방부내부자료 (2017). 라. 군경력의사회적활용성증대 군에서는국가 사회에대한봉사의실천인동시에체력단련, 리더십, 정신교육, 사회봉사등군복무간축적하게되는다양한교육적경험을대학이자율적으로관련교과학점으로활용토록추진하고있다. 이는병역이행자에대한사회적보장제도로서군복무기간을국가및사회를위해희생하는기간으로보고이에대해국가및사회가적절한보상을하는제도이다. 미국의경우에도군복무에대한사회적보장의방법으로다양한장학제도, 금전적보상, 취업후호봉의가산적용, 국민연금혹은개별연금제도에대한보상등이다양하게시행되고있다. 정부에서는 군복무경험의사회적인정 추진을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국방부 교육부공동연구용역 2회, 공청회 2회, 사회장관회의상정등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왔다. 특히 2017년에는국방부는교육부에법령개정및국무조정실에정책조정요청을하였으며, 이에따라과장급실무회의 3회, 야전수혜계층병사대상의견수렴과대학생및대학관계자의견수렴을거쳐 2017년 9월에는국회교육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김병욱의원등 14명이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입법발의하였다. 관련법령은 고등교육법 제23조 ( 학점의인정 ) 를개정하여모든대학이입학전또는재학중개인의다양한학습경험을학점으로인정 ( 학습경험인정제 ) 하는것이다. 더불어군 평생교육백서

252 경험도학점으로활용가능한학습경험으로인정하도록교육부와지속적으로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설명회와대학총장및교무처장대상간담회등을통해적극홍보하고있다. 마. 장병인성및개인역량강화 군에서는병영문화혁신과제로군장병의인성함양및개인역량강화를위해재능보유민간전문가와단체를활용하여장병사랑재능기부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2016년부터군복무기간동안장병들의자기개발과여가선용에도움을주고있는 장병사랑재능기부은행 은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등다양한분야의민간단체나전문가로구성되고있다. 또한어학, 자격등다양한분야의온라인학습콘텐츠가제공되고있다. 이러한재능기부사업은 2016년에총 26개사업을 19개부대 1,460명을대상으로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총 52개사업으로 1,800여명장병에게실시하였다. 특히국방부에서는아모레퍼시픽, 한화, 한경등과협약을체결하고진로및취업멘토링과아시아대학생창업교류전멘토링을실시하여많은호응을얻었다. 3. 국방부는 국민이신뢰하는열린병영문화정착 을목표로병영문화혁신을위해지속적인변화를추구해왔다. 그결과생활하는생활관시설과보급품의개선이외에도자기개발을위한 IPTV, 전문의료진치료및심리상담, 사이버정보지식방을적극지원하고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군복무중자기개발기회확대를위해어학 기술자격증취득을위한자기개발비용을 1인당 5만원씩 2000명을시범지원한다. 이밖에도장병들의병영생활에많은변화가계속되고있는데바로군대에서휴대폰을사용할수있다는것이다. 현재군은상대방으로부터전화를받아통화할수있는수신용휴대폰을약 34,000대이상확보하여활용하고있다. 또한개인정비시간에는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단순히인터넷을즐기는것에서그치지않고군원격강좌를통해학교의수업을듣거나군교육기관평가인정과정을수료해학점을받는것이일상화되고있다. 따라서이제군대는배움의단절이라는말보다는군대는배움의발전이라고표현되고있다. 이렇게 217

253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군평생교육과병영문화혁신을통해예전과는확연히달라진모습으로발전해나가고있는 것이다. 4. 군평생교육발전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회 경제 문화및국방환경변화등을고려한 군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이마련되어야한다. 정부에서는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을수립하고있으며, 이에발맞추어총체적인 군평생교육발전기획서 를작성하여국방정책의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둘째, 국방개혁 2020 및 병역법 개정등국방정책변화에따른평생교육의제도적장치가구축되어야한다. 국방개혁은국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일관되게추진해나가기위해법률화하여추진되고있다. 이에법적제도적장치로군평생교육체제구축을위한환경기반조성및학습지원내용을포함하는 군평생교육진흥법 ( 안 ) 을제정해야한다. 셋째, 군평생교육정책을수립하고지속적인변화관리를담당하는조직의구성과전문가를양성해야한다. 군평생교육은장기적인비전으로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정책을수립하고예산을확보하며, 군평생교육의이념에기초한국방교육훈련기본계획이재편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적절한조직이편성되어야한다. 국가적인정책으로평생학습도시사업의추진을위해대부분도시에 평생교육사 1~3명을두고업무를관장하게하듯이, 군에도최소연대급에 1명정도의전문가 ( 학습지도관 ) 가배치되어야한다. 넷째, 군평생교육의특성에부합하는다양한군평생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군평생교육은개인적인관점이좀더중요하게작용하는추세이며이를위해개인발전형교육프로그램을통한개인과조직의역량강화가필요하다. 다섯째, 군평생교육의학습방법에관한과학적이고효과적인방안이개발되어야한다. 앞으로개발가능한방안으로는사회의교육, 연수기관과의제휴프로그램확대로군내에분교를설치하고야간학습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 국방 IPTV에의한학습과민간교육기관의원격 사이버교육연수프로그램과정책적제휴등을발전시켜나가야한다 평생교육백서

254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학점은행제종합정보시스템 D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평생학습계좌제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국방부 (2017). 군인적자원개발추진경과및주요실적.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박효선 (2010). 한국군의평생교육. 서울 : 학이시습. 육군본부 (2011). 군복무경험의사회적인정방안연구. 충남 : 육군본부. 219

255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6 1. 대한민국에는약 1,100만명의학부모가살고있다. 여기서학부모는통상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자녀를둔성인들을의미하지만그외에미취학아동이나대학생자녀들을둔가정까지포함하면사실일정연령이상대부분의대한민국의성인이지금학부모이거나과거에학부모였던셈이다. 대한민국헌법상학부모는시민적권리로서교육권을향유하는주체이며, 특히의무교육취학연령에이른자녀를둔학부모는자녀에게법률에서규정한교육을받게할의무를지게된다. 국가와함께학부모는교육에관한시원적인책임과권한을동시에가진다. 달리말해, 학령기학생의관점에서보면교육의두주체는학부모와국가가되는셈이고, 공교육이란형태로부모가교육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는학교교육의형태로 위탁했다하더라도가정이라는사회적기관을통해출생이후부터지속적으로모든자녀에게미치는교육적영향력을모두고려했을때학생교육의관점에서학부모는국가와더불어핵심적인교육활동의주체이다. 이에 교육기본법 제13조에따라 교육당사자 인학부모의자녀교육및학교참여권리수행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학부모대상교육및상담, 정보서비스제공을통한학부모자녀교육역량을강화하기위해 2010년 10월에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운영기관으로지정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무한경쟁의급변하는사회적환경속에서학부모스스로올바른교육에대한가치관을가지고바람직한방향으로자녀를교육할수있도록체계적인학부모지원정책제공등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010년 10월부터현재까지학부모정책지원의기반을조성하고시 도학부모지원센터업무담당자의역량강화및시 도간정보교육허브 평생교육백서

256 기능을수행하기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학부모의자녀교육및학교참여권리수행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 학부모대상교육및상담, 정보서비스제공을통한학부모자녀교육역량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현재초 중 고학부모를대상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온 오프라인시스템을이용하여자녀의교육정보를제공하고자녀의연령별 학교급별학부모교육강화및학부모수요를반영한교육자료를개발하여학부모교육포럼및정책토론회, 다양한학부모교육프로그램공모전등을통해학부모의공교육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우수사례발굴확산등학부모의자녀교육을지원하기위해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 출처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사업백서 (2014). [ 그림 3-17]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추진전략 221

257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3. 가. 추진성과 2009년에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인학부모지원을위해교육부내에학부모정책팀이설립되어다양한학부모관련정책들이실시되어왔다. 그동안교육부는학부모회활성화를통한학부모의교육참여여건개선, 학부모교육지원을통한학부모의역량제고강화, 학부모활동지원을위한법 제도적체제마련등의다양한학부모지원정책을개발하고추진하여왔다. 2010년 10월부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설립되어학부모역량강화를위한국가단위추진체제확립을목표로학부모를위한체계적서비스지원과학부모정책기획및개발, 학부모허브체제구축이라는비전실천을위해노력하고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주요역할로는학부모지원정책기반조성, 시 도센터지원및네트워크강화, 학부모역량강화를위한교육, 학부모자녀교육정보제공등을수행하고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운영된사업을요약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3-53> 전국학부모지원센터사업추진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학부모지원정책기반조성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실태및요구조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사업백서발간 학부모지원정책종합진흥계획수립 학부모리더실태조사 학부모교육실태및요구조사 국내 외학부모정책분석연구 정부부처단위협력체계구축연구 학부모교육정책요구빅데이터분석연구 시 도센터지원및네트워크강화 시 도학부모지원센터업무담당자워크숍 학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모델발간 시 도학부모지원센터업무담당자워크숍 학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모델발간 시 도학부모지원센터업무담당자워크숍 학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모델발간 시 도학부모지원센터업무담당자워크숍 학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모델발간 평생교육백서

258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시 도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교육 상담운영성과파악및인력현황조사 시 도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교육 상담운영성과파악및인력현황조사 시 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요람 시 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요람 학부모강사 DB 구축 운영 학부모강사 DB 구축 운영 학부모강사 DB 구축 운영 학부모강사 DB 구축 운영 학부모상담대표번호서비스오픈 학부모상담대표번호 ( ) 운영 학부모상담대표번호 ( ) 운영 학부모상담대표번호 ( ) 운영 학부모교육전문강사육성연수 선행학습예방을위한전문강사육성연수 체험형밥상머리교육강사연수 성교육 ( 성폭력예방 ) 강의교안및교재개발 시도학부모정책협의회운영 지역학부모교육참여지원사업성과지표개발연구 학부모 On 누리온라인교육센터운영 팟캐스트 신애라와함께하는필통스쿨개발 학부모 On 누리홈페이지 온라인교육센터통합 학부모 On 누리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개발 학부모 On 누리온라인교육센터운영 학부모 On 누리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운영 학부모 On 누리온라인교육센터운영 학부모 On 누리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운영 자녀연령별학부모를위한자녀교육자료개발 학부모교육모델매뉴얼개발 학부모교육모델매뉴얼개발 학부모교육모델매뉴얼개발 학부모온라인교육자료개발 학부모온라인교육자료개발 학부모온라인교육자료개발 학부모온라인교육자료개발 학부모역량강화를위한교육 학부모를위한자녀안전지도교육자료개발 체험형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운영 밥상머리교육매뉴얼발간및홍보영상개발 체험형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운영 체험형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운영 물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 4차산업혁명시대학부모교육모델매뉴얼개발 체험형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운영 물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 선행학습예방표준강의교안및학부모용교재개발 선행학습없는바른교육만들기공모전및우수사례집발간 선행학습예방을위한전문강사육성연수자료집개발 선행학습예방홍보영상개발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을위한학부모용매뉴얼보급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을위한홍보영상개발및보급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을위한학부모용매뉴얼보급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홍보영상보급 223

259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학부모자녀교육정보제공 권역별릴레이포럼개최 학부모온누리웹진발간 학부모학교참여우수사례집발간 대한민국행복학교박람회정책관운영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정책관운영 권역별릴레이포럼개최 학부모온누리웹진발간 학부모학교참여우수사례집발간 대한민국행복학교박람회홍보부스운영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홍보부스운영 권역별릴레이포럼개최 학부모온누리웹진발간 학부모학교참여우수사례집발간 대한민국행복교육박람회홍보부스참여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홍보부스참여 학부모교육정책심층토론회개최 미래공감, 학부모토크콘서트개최 학부모온누리웹진발간 학부모학교참여우수사례집발간 대한민국미래교육박람회홍보부스참여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홍보부스참여 첫째, 학부모지원정책기반조성과관련한사업은다음과같다. 2014년도에학부모지원정책과수요자중심학부모교육및상담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학부모교육과학부모상담에관한실태및요구, 학부모지원센터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사업의현황및성과분석을통해학부모정책발전의기반조성및향후체계적인학부모정책수행에기여하고자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사업백서를발간하였다. 2015년도에는학부모학교참여와지원에대한사례분석, 학부모정책현황및성과분석등을통한학부모정책의방향성과정책과제제안을위한학부모지원정책종합진흥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학부모리더실태를파악하고분석하여학부모학교참여정책수립및추진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 학부모리더의운영및활용방안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였다. 2016년도에는학부모를대상으로학부모교육프로그램의참여실태및학부모의요구조사를실시하였다. 2017년도에는급변하는교육환경을고려하여세가지연구를실시하였다. 먼저, 국내 외학부모정책현황조사및분석을통해향후학부모정책추진체계정비등학부모지원정책의발전방향을모색하는 국내 외학부모정책분석연구 를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부처단위학부모지원정책협력체계구축방안연구 를통하여정부부처및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방안을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백서

260 빅데이터를활용한교육정책에대한사회적여론, 정책수요등의자료를수집하고학부모의의견과인식을기반으로교육정책과관련된관심사항과요구사항을분석하기위하여학부모교육정책요구빅데이터분석연구를실시하였다. 둘째, 시 도센터지원및네트워크강화와관련하여 2014년부터현재까지학부모교육에적합한프로그램또는우수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발굴및개발하여학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모델을매뉴얼형태로발간 보급하였다. 더불어학부모지원업무담당자의역량개발과전문성신장을위해시 도센터업무담당자워크숍을매년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으며, 시 도센터관리및업무를지원하기위해학부모교육강사 DB를구축하여제공하고있다. 17개시 도교육청에서개별적으로운영하고있는학부모상담전화번호를대표번호 ( ) 로일원화하여운영하고있으며, 시 도학부모지원센터의학부모교육및상담운영성과파악및인력현황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시 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요람을발간 보급하고있다. 이밖에도학부모교육전문강사육성연수 (2014년), 선행학습예방을위한전문강사육성연수 (2015년), 체험형밥상머리교육강사연수 (2015년), 성교육강의교안및교재개발 (2016년), 지역학부모교육참여지원을위한성과지표개발 (2017년) 등을통해시 도학부모지원센터업무를지원하고, 시 도학부모정책협의회운영등을통한네트워크강화를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셋째, 학부모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관련하여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학부모의올바른역할인식및자녀교육에대한정보제공을위하여다양한형태의교육자료를개발 보급하고있다. 또한, 학부모On누리온라인교육센터를통해학부모교육을체계화하고콘텐츠를강화하고있으며개발된교육자료를온라인연수시스템에탑재하여학습이력을관리하고, 교육과정및콘텐츠 DB화를통하여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학부모지원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학부모및강사, 교원등학부모교육수요자를위한 26개온라인교육과정을개발 운영중에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학부모자녀교육역량강화를위하여유관기관과의네트워킹구축을통하여민간기업인풀무원과함께체험형밥상머리교육및물환경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충남교육연구정보원과는온라인교육과정콘텐츠를공동활용하고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선행학습관행유발근절및올바른자기주도학습문화조성을위한릴레이포럼을개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학부모교육정책심층토론회및미래공감 225

261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학부모토크콘서트를개최하였다. 넷째, 학부모를위한자녀교육정보제공과관련하여 2011년 3월에학부모의자녀교육역량강화를위한공신력있는교육정보를온라인으로제공하기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홈페이지 를개설하였으며 2017년 11월까지홈페이지의누적회원수는 78,151명, 총방문자수는 3,764,084명에이른다. 2012년 10월부터는자녀교육에필요한정보제공에대한학부모의교육수요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학부모On누리웹진을발행하고있다. 또한블로그 함께하는교육, 학부모On누리 ( 를개설하고 SNS 서비스 ( 페이스북및트위터, 카카오스토리채널 ) 를실시하여정책기관의일방적인정보전달이아닌학부모가직접정보를생산하고공유할수있는소통공간을마련하였다. 또한, 학부모자녀교육우수사례발굴을위하여교육부주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주관으로학부모학교참여우수사례공모전을개최하여학부모학교참여문화확산을도모하고공모를통해발굴한우수사례를사례집형태로발간 보급하고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학부모지원정책을홍보하고확산하기위해대한민국행복학교박람회 (2014~2015), 대한민국행복교육박람회 (2016),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2014~2017), 대한민국미래교육박람회 (2017) 에서정책관운영및홍보부스참여등을통해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각시 도학부모지원센터의사업및활동을알리는다양한홍보활동을진행하였다. 4.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010년 10월부터현재까지시 도학부모지원센터에대한지원과네트워킹을강화하는한편학부모역량개발을위한교육과정보를제공하고우수학부모교육프로그램사례를발굴하여보급하는등학부모교육참여문화확산에기여하고있다. 이에기반을두어향후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지금의위치에서한단계도약하고학부모와자녀가함께올바른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수행해야할몇가지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학부모정책의근거법마련을위한법률제 개정이필요하다. 교육은학교와학부모의 평생교육백서

262 공동책임이며, 이를위해학부모의학교참여가학부모의권리이자의무임을나타낸법령제 개정이필요하다. 현재학부모지원관련정책시행시근거법부족으로인해인력및예산확보의어려움이있는것이현실이며, 학부모의자녀교육참여에대한권한및책무성향상에있어학부모교육등을통한인식변화와더불어법률적근거가필요하다 ( 김은영, 2017). 둘째, 학부모지원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지역의특성을반영할필요가있다. 최근다문화가정확산, 저출산 고령화의가속화로지역별특성이다양해지고있다. 이에학교와학부모 지역사회의연계필요성을고려해볼때학부모의참여를일괄적으로영역을정하고양적인증가를목표로하기보다각지역의학부모가처해있는상황에맞게학부모교육참여영역과목표를정하고이에부합하는정책방향및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 김은영, 2017). 마지막으로학부모가필요로하는다양한교육정보를집대성하고체계화하여이를필요로하는학부모에게신뢰성있게제공하여야한다. 이를위해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앞으로다양한학부모및학교현장의요구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지속적인요구분석및모니터링등을실시하고학부모교육현장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학부모지원정책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반영할예정이다. 참고문헌 김은영외 (2017). 국내 외학부모정책분석연구.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24.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2014). 2011~2014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사업백서. 227

263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년 9월기준으로 31,000여명의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거주하고있다. 1990년대말까지 1,000명수준을보이던북한이탈주민의규모는 2000년대로들어서면서급격히증가하였다. 2000년대이후매년 2,000여명이상이입국하여 2006년에 1만여명에이르렀고, 2010년에는 2만명을넘어섰다. 2011년말북한최고권력자의사망에이은내부단속강화등으로 2012년대이후입국규모가줄어들었다. 그렇지만경제난등북한체제가갖고있는근원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북한주민의탈북은계속될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에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은다시늘어날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대상평생교육은남한과상이한체제에서생활하였던북한이탈주민에게남한사회적응에필요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여원활한남한사회적응에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은남한사회에대한직업교육을포함한오리엔테이션을위해입국초기수용시설 ( 하나원 ) 에서실시하는초기정착교육과정착지에서지역및사회적응을위해실시하는각종적응교육으로구분할수있다. 2. 가. 북한이탈주민현황 2017년 12월기준으로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연령대별분포를살펴보면, 20~30대가 17,700여명으로전체입국자의 58% 가량을차지하고있고 40대까지포함하면전체의 74% 가량에이른다. 이러한연령분포는북한이탈주민의대다수가경제활동에참여해야하는세대에해당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이에따라이들이남한사회에서원활히통합될수있는역량을갖출수있도록직업교육을비롯한다양한분야를포괄하는평생교육이체계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평생교육백서

264 < 표 3-54> 북한이탈주민의연도별입국현황 ( 단위 : 명, %) 구분 ~ 98 ~ 남 ( 명 ) 여 ( 명 ) , ,513 1,981 2,195 2,252 합계 ( 명 )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구분 ( 잠정 ) 남 ( 명 ) ,958 여 ( 명 )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 ,135 합계 ( 명 )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 ,093 여성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71% 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2017 년 9 월입국자기준 ). 합계 < 표 3-55> 북한이탈주민의연령별분포 ( 단위 :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33 1,592 2,461 2,058 1, ,891 여 625 1,961 6,308 6,873 3,995 1, ,908 합계 ( 명 ) 1,258 3,553 8,769 8,931 5,310 1,714 1,264 30,799 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 입국당시연령기준, 2017년 9월입국자기준 ). 남한과는여러가지측면에서상이한체제에서생활하다가남한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사회에서요구하는직업능력을갖추지못한경우가많다. 북한이탈주민의재북당시직업현황을살펴보면 46%(14,498명 ) 가무직부양이었고, 38%(11,355명 ) 가노동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남북한의경제, 산업등에서의차이를고려할때이는직업역량을비롯한다양한평생교육참여의필요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229

265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 표 3-56> 북한이탈주민의북한에서의직업현황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 ( 아동등 ) 계 남 ,884 3, ,891 여 ,961 11,355 1, ,908 합계 ( 명 ) ,845 14,498 1, ,799 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2017 년 9 월입국자기준 ). 나. 초기적응시설의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은입국초기에이루어지는관계기관의조사가끝난후초기적응교육시설인하나원에서 12주간의사회적응교육을받는다. 평생교육의성격을갖고있는사회적응교육은남한사회에대한기본적인이해습득및경제적 직업적역량배양과관련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사회적응교육은크게기본프로그램과개인의선택에따라수강이가능한자율참여형보충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기본프로그램은심리정서안정, 남한사회이해, 진로지도및기초직업능력훈련등으로, 자율참여형보충과정은운전면허, 부모교육등개인의필요를고려하여선택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은북한이탈주민의특성을반영하여전체시간의 60% 가량을체험 참여형으로운영하고있다. < 표 3-57> 하나원의사회적응교육과정 ( 기본프로그램 ) 주제 정서안정및건강증진 (49 시간, 12.5%) 우리사회이해증진 (122 시간, 31.1%) * 특화수업 35 시간중일부 진로지도 직업기초능력훈련 (130 시간, 33.1%) * 특화수업 35 시간중일부 초기정착지원 (57 시간, 14.5%) 합계 세부영역 - 심리검사및상담 - 건강검진, 진료 - 자유민주주주의, 시장경제 - 역사, 문화, 생활법률 - 현장체험 ( 시장구매, 역사체험, 도시체험 ) - 적성검사, 진로지도 - 진로설계프로그램 - 기초직업적응훈련 ( 여성 12종, 남성 11종 ) - 정착지원제도안내 - 정착의지함양교육 392시간 출처 : 통일부 (2017). 통일백서 평생교육백서

266 다. 정착지의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하나원의초기적응교육이수후정착지로이동한북한이탈주민은정착지에서지역적응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다. 북한이탈주민의지역적응을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 ( 일명하나센터 ) 는지역정착초기지역적응교육을실시한다. 지역적응센터에서는지역사회정보뿐아니라취업, 진학등지역적응에필요한다양한지식과정보가제공된다. 이와함께지역정착단계에서직업생활에필요한기술과기능을획득할수있도록직업관련평생교육참여기회가제공된다. < 표 3-58>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의적응교육프로그램예시 영역주제세부내용 기본교육프로그램 (30 시간 )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초기 / 심층상담 실생활현장체험 취업교육 심리정서집단상담 지역주요기관탐방 대중교통및생활예절 지역문화탐방 3 종보호담당관지원협의 - 지역정착초기심리정서안정을위한초기검사 - 상담실시 - 휴대폰및컴퓨터교육 - 경제현장체험 - 법률사례상담 - 주택관리 - 구인 / 구직정보제공 - 미래행복통장제도안내 - 모의면접훈련 - 기업견학 - 취업선배특강 - 심리정서안정을위한정기적, 비정기적상담 - 주민센터, 경찰서등방문 - 지역에대한기본적인이해습득 - 지역생활을위한기본정보제공 - 사회생활, 인간관계형성을위한기본정보제공 - 지역관광지방문및지역에대한이해습득 - 지역사회적응, 직업생활영위를위한기본정보제공 - 계획수립 231

267 제 2 장대상별평생교육현황 지역하나센터에서실시하는교육이외에, 통일부에서운영하는남성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교육시설인제2하나센터 ( 강원도화천소재 ) 에서는기초적응교육을이수하고지역에정착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직업교육관련평생교육과정을운영한다. 즉, 중국어취업준비과정, 용접기능사, 영농정착교육등 8개심화교육과정을통해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에의안정적적응을지원한다. 통일부산하공공기관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직업능력향상교육과사회적응교육을실시하고있다. 직업능력향상을위해직무역량개발, 창업, 영농, 전문자격증취득등을위한정기적, 비정기적교육기회를제공하며, 사회적응교육관련언어, 대화, 법률등일상생활및직업생활에서활용할수있는다양한내용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3. 북한이탈주민대상평생교육은현재남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통합의측면에서뿐아니라, 남북통일이후북한주민의새로운체제통합지원을위한사회적역량제고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이에북한이탈주민대상평생교육체계적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위한평생교육의발전을위해다음과같은과제가추진되어야한다. 첫째, 통일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를담당하는유관부처뿐아니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민간단체등정착지원실무를담당하는유관기관간의긴밀한연계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이를통해모든연령대의북한이탈주민을위한평생교육을실시하는동시에, 각연령대에서요구되는과업수행을지원할수있는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을포괄하는다양하고종합적인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실행해야한다. 둘째, 민주시민으로서의가치와인식을함양하는내용의평생교육프로그램이강화되어야한다. 오랜기간동안북한에서정치사회화과정을거친북한이탈주민은남한사회에서생활하는데필요한민주주의가치에입각한인식과가치, 그에기반한생활방식을체득할수있는기회를갖지못하였다. 따라서남한사회의구성원으로서요구되는삶을영위하기 평생교육백서

268 위해서는직업능력뿐아니라민주시민의소양을기를수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학력, 경력등북한이탈주민의선행학습경험및역량, 심리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측면을고려한평생교육이체계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평생교육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실제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하나원및지역정착초기에는사회적응교육형식의각종평생교육에참여하지만그이후에는시간부족, 인식미비등으로평생교육참여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따라이들의평생교육참여를활성화시킬수있는다양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와연계하여교육과함께휴식, 여가기능을병행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 실시하는것도방안이될것이다. 북한이탈주민평생교육은현재남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적응지원의성격을넘어, 통일준비의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이에현재실시되고있는북한이탈주민대상평생교육의성과와문제점, 개선과제에대한체계적인연구를통해남북통일이후북한주민의새로운체제적응, 남북한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는평생교육추진방안을사전에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참고문헌 통일부 (2017)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부 (2017). 북한이탈주민통계, 통일부. 통일부 (2015). 통일부보도자료, < 인터넷참고사이트 > 대구하나센터 : 통일부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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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제 3 장 기관별평생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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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1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등첨단정보통신기술이융합되어경제 사회전반에혁신적인변화가나타나는 4차산업혁명이전세계적인화두가되고있다. 이러한시대적변화는학교를사회전체구성원에대한교육서비스제공센터로, 지역사회주민의지역사회참여거점으로그기능의변화를촉발시키고있다 ( 양흥권, 2006). 이러한변화요구는평생교육법과정부정책에서도나타나는데, 평생교육법제29조제1항은 각급학교의장은평생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평생교육의이념에따라교육과정과방법을수요자관점으로개발 시행하도록하며, 학교를중심으로공동체및지역문화개발에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추진한 지역과함께하는학교 사업에서는 학교와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연계 하여지역주민에게다양한학습기회제공하는것을학교평생교육사업의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 학교가더이상폐쇄적인교육공간이아니라평생교육을매개로지역사회와협력하는열린공간으로서거듭남으로써,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활동을제공하는것이초 중 고등학교평생교육이나아가고있는기본방향이라고할것이다 년대 UNESCO-UNKRA가한국정부에전후재건사업을위한교육정책으로 지역사회학교건설 을한국정부에건의하면서부터시작한학교평생교육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2007년 12월 14일전면개정한평생교육법에서제29조 ( 학교의평생교육 ) 의무및제30조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조항을신설하면서법적근거를마련했다. 한편, 2013년이후교육부의주요평생교육정책을살펴볼수있는자료로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13) 을들수있다. 해당계획은평생교육법제9조에근거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평생교육진흥의중 장기정책목표및기본방향을규정하고있다. 237

273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다음에서학교평생교육과관련한사업내용과추진결과를우선살펴본후, 각시도교육청의 세부적인추진사항을기술하고자한다. < 표 3-59>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중심으로한교육부학교평생교육추진경과 연도과제명 학교와지역을연계한평생학습강화 2013 년 2017 년 학교평생교육과지역교육공동체연계 - 학교 - 지역연계평생교육운영내실화 ( 학교시설활용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 EBS 를통한학부모학교참여교육프로그램운영 농어촌지역의평생교육활성화 - 평생교육확대를위한지역학교시설복합기능화 - 농어촌폐교활용을통한농어촌평생교육활성화 시 도학부모지원센터개원 (93 개 ) - 학부모의자녀교육역량강화지원 - 온라인교육과정 26 개개발 행복학습센터구축 (68 개 ) - 주민의근거리학습관보장을위한읍면동단위행복학습센터구축 - 노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등주민공동체시설활용 - 농어촌지역우선확대 출처 :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및 2017 년교육부세출사업별설명자료 이외에도학교시설을활용한평생교육프로그램제공과관련하여교육부는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토요학교 (2012~2014년) 등을추진한적도있으나, 2017년현재시도교육청자체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 행복학습센터는학교보다는지역공동시설을중심으로확대하고있고, 시 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도시-행복학습센터로이어지는지역평생교육체계구축사업으로사업목적이변화 확장하는추세이다. 시 도학부모지원센터사업은사업체계및내용이기존의학교평생교육과는별개로추진되고있으나, 그간학교현장을중심으로꾸준히제기되어오던학부모중심으로의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특성화등에유의미한시사점을던져준다고할수있겠다. 이러한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방향에의거하여시 도교육청별학교평생교육사업은학교와지역사회연계를주요내용으로하는마을공동체사업,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및학부모교육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평생교육백서

274 < 표 3-60> 2017 년도시 도교육청학교평생교육추진현황 8) 교육청명분야사업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 서울형혁신교육지구필수과제일환으로추진되는마을교육공동체구축사업 - 마을과함께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 ( 중학교협력종합예술활동, 협력교사지원등 ) - 마을방과후활동체제구축 - 민 관 학거버넌스운영 학부모회학교참여공모사업 : 300 교학부모회, 학교당 2,000 천원 단위학교별학부모교육특강등자체추진 학부모가운영하는평생교실 년까지학교주도로운영한 학교평생교육거점학교 (2016 년 216 교 ) 운영주체를프로그램수요자인학부모또는지역주민이기획 운영 : 245 교, 535 개 우리마을평생교육전용교실 마실 설치 - 마을주민의평생교육활성화를위해학교내유휴교실에평생교육전용교실 마실 설치 - 22 교확대설치 : 11 교 ( 16) 33 교 ( 17) 교사와학부모가함께하는평생학습동아리 교학상장 - 지역역사탐방 지역사회문제인식등에관심갖고토론하는학습동아리지원 - 55 팀운영지원 : 교육지원청별 5 팀, 동아리별 2,000 천원 학교평생교육운영지원 - 후원기관유치를통한학교 - 지역사회연계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모니터링및평생교육관계자연수 지역과학교가함께성장하는부산행복교육지구기반마련 - 부산행복교육지구 : 부산광역시교육청과기초자치단체가협약을통해지역과학교가협력하는지역교육공동체로지정한지역 - 운영타당성검증을위한연구용역의뢰및결과분석을통한운영방안모색 - 지자체및학교공동체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및전문가포럼실시 - 부산다행복학교와일반학교연계방안마련, 초 중 고연계벨트화 취약지역중심의교육격차해소를위한학부모교육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취약지역중심의교육격차해소를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1 학교 1 평생교육지원노력 년 452 교, 지역주민참여다양화 년지역사회협력강화로우수프로그램유치 : 500 교이상 학교시설이용지자체협력프로그램유치 : 452 교, 지역주민참여다양화 8) 학교평생교육정의및시 도교육청각정책목적 내용이다양하므로아래기준에따라주요업무계획상에서명확하게드러나는사업만기술함 ( 시도별주요업무계획작성방향및작성자이해도에따라사업이누락될수있음 ). * 마을공동체 : 학교교육에지역사회참여가드러나는마을연계형사업또는학교 - 지역사회가함께협의하는거버넌스사업 * 학부모교육 : 학교공간에서이루어지는학부모교육또는참여프로그램, * 평생교육프로그램 : 학교공간을중심으로제공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 239

275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교육청명분야사업내용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 우리마을교육공동체와함께하는교육기부추진단구성 운영 : 초 중 학교및지역사회공동체가함께하는인성러닝페어운영 - 학부모, 주민과함께나누는인성러닝페어운영 - 러닝페어 : 인성프로젝트결과를사진,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연극등다양한형태로발표 자녀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학부모의교육만족도를높이는학교평생학습관기본과정운영 학부모회운영활성화및학부모의학교교육활동참여지원 교육감지정학교평생학습관운영 : 초 중 고 특 453 교 학교평생학습관업무관계자연수 지역사회가참여하는방과후학교운영 - 지역사회토요프로그램홍보및관내문화예술행사안내 ( 매월 ) - 인천방과후학교지원센터홈페이지운영 ( - 지역사회가참여하는방과후학교시범사업운영 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 ( 학부모회 20 교, 학부모동아리 30 개 ) 및컨설팅 ( 연 2 회 ) 학교시설을이용한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운영교지원초 중 고 14교 마을교육공동체추진기반조성 - 교육청과지자체의유기적인행 재정적인지원체계구축 - 위원회운영 : 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대표자협의회구성 운영 마을교육공동체공모및운영 : 1~2 월 (30 팀내외선정 ) - 학교와지역사회가연계한마을교육공동체 - 학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마을의교육기능제고를위한다양한연계활동전개 학교시설활용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지원 ( 초 중 고 20 교 ) - 지자체와연계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 유성구, 유성구관내초 6 교 ) 울산 12 덕목인성교육생활화 - 프렌디 (Friend+Daddy) 스쿨운영 50 교 - 할아버지 할머니와함께하는예절교실 300 학급및지역사회연계인성교육운영 420 학급 자녀발달단계별학부모교육운영비지원 2016년초 20교, 2017년 30교 학교시설을이용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2016 년 7 학급이상 ) 경기도교육청 마을공동체 경기꿈의학교운영 - 학생이만들어가는꿈의학교 160 교, 학생이찾아가는꿈의학교 200 교, 마중물꿈의학교 100 교운영 평생교육백서

276 교육청명분야사업내용 - 경기꿈의학교의지속발전가능한컨설팅및운영주체역량강화지원 - 기초지자체, 학부모, 전현직교직원, 지역주민과의협력확대 - 경기꿈의학교스토리발굴및홍보강화 - 마을교육공동체리더발굴육성 년학생이만들어가는꿈의학교 148 교, 학생이찾아가는꿈의학교 215 교운영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 마을공동체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학교시설물개방 -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학습자안전조치를위한보험가입 년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343 교, 665 개프로그램운영 ) 강원도형마을교육공동체운영 - 민관협력형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운영 - 행복교육지구운영 ( 태백시, 화천군 ) - 마을교육공동체활동단체 5 단체, 온마을학교운영지원 22 교 - 마을선생님위촉운영 학부모독서동아리지원 19교 지역교육자원지도개발및적용 마을교사양성을위한체제마련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학교와마을이상호협력하고지원하는활동을통해학교교육력을높이고지역사회가함께발전할수있도록연대하는충남형마을교육공동체지원 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사업운영및컨설팅 혁신교육특구운영 - 학교 - 마을교육공동체운영, 교육협력강화 무지개학교네트워크운영 - 무지개학교간지역별, 급별네트워크구축 (21 개권역 ) - 거점학교중심공동연수, 공동과제해결및정보공유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운영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지역특성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운영협의 - 자치단체및지역사회교육지원, 지역사회교육협력 각급학교학부모교육실시 - 학부모교육예산편성 :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권장 - 학부모회학교참여지원사업운영 (100 교 ) - 다양한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 각급학교 - 우수프로그램발굴및확산 : 평생교육운영사례집발간보급 241

277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교육청명분야사업내용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 학부모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학부모학교참여지원활성화사업 : 125개교 1억 2,500만원 학교를활용한평생교육강화 - 평생교육중심학교운영지원 : 13 교 1,300 만원 - 특수학교를활용한장애인평생학습지원 : 3 교 1,000 만원 - 특성화고를활용한직업능력향상교육지원 : 3 교 1,000 만원 행복교육지구운영 - 학생의꿈을키워나가는학생및지역중심의마을학교운영 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 (24 개교 ) 학교체육시설 ( 체육관, 운동장 ) 개방및관리 학교시설이용평생교육운영및평생교육우수학교선정 지원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지역사회주민을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각급학교 마을교사와재능기부를통한학부모의유아교육활동참여활성화 교육청, 지자체, 시민, 전문가로구성된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운영 - 세종마을교사확대운영 (2016 년 30 명 2017 년 60 명 ) - 학교와마을교육에참여하는교육자원봉사자양성 ( 민간인 )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운영 - 학교참여활동계획서공모 심사를통해적정경비지원 - 맞벌이가정, 아버지참여프로그램등을통한학부모참여유도 ( 수시 ) 학교와지역공공기관의주민개방활성화 ( 시범 2 교 ) 학교시설을활용한학부모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34 교 ) 출처 : 17 개시 도교육청 2017 년주요업무계획. 3. 가. 추진성과초 중 고등학교의평생교육주요추진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 학교의평생교육이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확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2012년 5월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및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공동 평생교육백서

278 으로채택한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 에서출발한서울형혁신지구 ( 서울 ) 를시작으로, 부산행복교육지구 ( 부산 ), 경기꿈의학교 ( 경기도 ), 강원도형마을교육공동체 ( 강원도 ), 혁신교육특구 ( 전라북도 ), 무지개학교네트워크 ( 전라남도 ), 행복교육지구 ( 경상남도 ), 세종마을교육공동체 ( 세종 ) 등사업명과세부적인추진사항이조금씩다를뿐, 이러한사업들은민 관 학이거버넌스를형성하여지역교육공동의주체자로서학교교육에참여함으로서, 공교육을혁신하고학교가지역공동체와의 이음 역할을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이는학교스스로가공교육의체제가갖는한계와문제점에대해깊이성찰하려는기류가형성되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학교가지역사회에손을내민다는것은지역과함께인위적압력없이자발적으로학습의평등권과공동체적돌봄, 모두의성장및인간존중과민주주의가치실현에관한행복한교육공동체의전환을이끌고자하는의지가생겼다는것을의미한다 ( 이희수, 2016). 두번째, 학부모교육의활성화이다. 그동안학부모교육이단편적인자녀교육프로그램제공을통한자녀교육을위한역량강화또는학교교육지원에머물렀다면, 최근에는학부모회설치및참여활성화를위한조례제정 ( 서울, 광주, 부산, 인천, 경기도, 전라북도등 ) 및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을학부모교육예산에편성하는등 ( 전라남도 ) 학교참여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병행하여학부모를교원, 학생과더불어동등한교육주체로참여하도록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평생교육프로그램의운영에도영향을미쳤는데, 학부모가운영하는평생교실, 교학상장 ( 교사와학부모가함께하는동아리 )( 서울 ) 과같은사업에서는학부모를평생교육프로그램의기획 운영주체가되고이끌어나가는위치로바라보기시작했다. 이는학습자의자발성에기초하여학습자가원하는교육을주체적으로수용하는평생교육의원리와도일맥상통하는면이있다. 2017년 8월 31일유은혜의원외 12인이학부모교육역량강화및참여활성화를위하여평생교육법정의에학부모교육을추가시키는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을발의 ( 의안번호 ) 하였는데, 해당법이시행되면평생교육이학부모교육을기존의학술적개념뿐만아니라법적으로포괄하게됨으로서, 다시한번그중요성이강조될것으로보인다. 세번째, 학교기반시설의평생교육공간확보에대한고민을시작했다는점이다. 당초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수립시만해도인구수가줄고있는농어촌지역의평생교육공간확보를주안점으로내세웠으나, 지속적인학령인구감소및학교의지역공동체거점역할강화로인하여전반적인학교시설의평생교육공간활용문제가대두되기시작했다. 243

279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이에, 2006년종합체육관, 에어로빅실, 탁구장, 다목적체육실등의평생교육시설을포함하는중리초등학교학교시설복합화사업 ( 경상남도 ) 을시작으로서울 70교, 부산 15교, 경기도 13교, 대구 4교, 대전 1교, 경상남도 4교등에서도복합화시설을보유한학교가늘기시작했다 ( 김현자외, 2017). 물론이러한시설증 개축사업은소요예산규모가크고운영이복잡하다는면에서모든초 중 고등학교단위에서추진하기는어려운점이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기존의학교공간을평생교육교실로전환하는사례도생기고있는데, 우리마을전용교실 마실 33교 ( 서울 ), 365일 1학교 1평생교육시설 ( 경기도 ) 등이이에해당한다. 사회적변화및학교의역할변화로인한평생교육기반시설확대는앞으로도당분간늘어날전망이다. 나. 시사점 마을공동체, 학부모교육사업의대두는초 중 고평생교육에어떠한시사점을던져줄까? 그것은더이상학교평생교육이프로그램제공단위에서머물러서는지속성을가지기쉽지않다는것이다. 비록주요업무계획서상이기때문에실제사업추진에서있어서는조금다를수있으나, 지난백서의평생교육프로그램제공사례와비교해보아도전통적인의미의학교평생교육은 학교시설을활용한지역주민대상교육프로그램제공 서울을제외하고는대체로유지, 축소되거나, 규모나세부추진형태면에서만소폭증가한경우가많다 평생교육백서

280 교육청 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표 3-61> 2013 년및 2017 년시 도교육청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추진비교 2013 년 2017 년 학교평생학습센터선정 운영 : 110 교 교당 1 강좌이상운영권장 : 초 중 고 (628 교 ) 평생학습지원센터운영 (80,470 천원 ) 교육감지정학교평생학습관운영 : 437 교 초등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와함께하는학교평생교육 : 123 교 주민과함께하는특성화고직업교실 : 2 교 다문화가정학교평생교육 : 15 교 학교자체계획에따른평생교육 : 213 교 출처 : 2013 평생교육백서및 17 개시 도교육청 2017 년주요업무계획. ( 삭제 ) ( 축소 ) 1 교 1 평생교육지원노력 (500 교이상 ) ( 삭제 ) ( 증가 ) 교육감지정학교평생학습관운영 : 453 교 ( 삭제 ) ( 증가 )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343 교 ) 이러한현상의가장큰이유는시대흐름및정부정책변화에따른학교의주된역할이학습자에대한교육기회제공 ( 평생교육프로그램제공 ) 에서지역사회거점센터로의역할 ( 마을공동체, 학부모참여 ) 로바뀌고있기때문이라고본다. 초 중 고평생교육역시지역사회와학부모의열린참여속에서학교순기능은살리고문제는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변화해나가야할것이다. 4. 가장시급한점은시 도교육청각부서에흩어져있는마을공동체사업, 학부모교육및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를마련하는것이다. 사업분야별로담당부서에서추진을하다보니마을공동체사업이나학부모교육사업이평생교육프로그램제공사업을같이추진하기도하고, 마을공동체사업에서애써구축한민-관-학거버넌스가다른사업에서는전혀활용되지않는등사업의중복과비효율성이나타나고있다. 각사업분야간유기적인협력체계를마련하고긴밀히협조해나가는체제속에서학교평생교육은그역할과위상을다시찾을수있을것이다. 245

281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그동안초 중 고평생교육은학교의정규교육과정우선원칙에따라현장담당자들에게부가적인업무로치부되어온면이있다. 마을공동체개념의등장으로그간학교교육과평생교육의이분법적사고에서벗어나융합할수있는기조가마련된지금평생교육담당자들의관심이그어느때보다더욱절실히요구된다. [ 그림 3-18] 개방시스템으로서학교평생교육실천모형 출처 : 이희수외 (2016). 지역교육공동체구축을위한학교평생교육의역할에대한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참고문헌 양흥권 (2006). 학교평생교육의효과적운영모형. 2006년제1차평생교육포럼, 학교평생교육의현황진단과발전전략탐색. 경기도교육연구정보원대강당. 6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교과서한권의기적 : 유네스코는대한민국을어떻게바꿨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2013).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백서

282 교육부 (2017). 2017년교육부세출사업별설명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평생교육백서 이희수 (2016). Holoschoolgram 을위하여. 제1회서울평생학습대토론회, 2016 한국사회, 평생학습에길을묻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현자 최병관 문종덕 (2017). 학교시설복합화가능성과한계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이희수 임경수 김수정 배현순 한희정 (2016). 지역교육공동체구축을위한학교평생교육의역할에대한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83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2 1. 방송통신중 고등학교 ( 이하 방송중 고 ) 는전통적인면대면출석수업중심의학교와는달리원격수업중심의교육과정및학사운영을통해중학교또는고등학교학력을취득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해설치된정규중 고등학교이다. 방송중 고의비전및목표는 [ 그림 3-19] 와같다. 방송중 고는 교육과 ICT의융합을통한맞춤형열린학습사회구축 을비전으로삼고, 배움의꿈이실현되는유러닝 (u-learning) 열린학교 를지향하고있다. 이를위해방송중 고는디지털교육을기반으로상대적교육취약계층을위한정규교육기회를확대하고, 평생학습사회에부응하는중등교육을실현하며, 지능정보기술을기반으로교수 학습환경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3-19] 방송중 고의비전및목표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a) 년도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사업실행계획서 평생교육백서

284 방송중 고설치및운영은각각 초 중등교육법 제 43조의2( 방송통신중학교 ) 및동법시행령제75조의2( 방송통신중학교의설치 운영 ) 과 초 중등교육법 제51조 ( 방송통신고등학교 ) 및동법시행령제94조 ( 방송통신고등학교의설치 ) 에근거를두고있다. 그리고방송중 고의설치 교육과정 방법, 수업연한과입학자격및학력인정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별도의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및동령시행규칙으로정하고있다. 원격수업중심의교육과정및학사운영을특징으로하는방송중 고는이와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10조 ( 방송 정보통신을통한수업등의위탁 ) 에근거하여교육연구기관인한국교육개발원 (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운영센터 ) 에위탁하여지원받고있다. 2. 가. 방송중 고일반현황 1) < 표 3-62> 는최근 5년간방송중운영현황을나타낸다. 방송중은 2013년광주와대구지역에 2교가처음으로설치된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17년현재전국 13개시 도교육청에 20교가운영중이며총재학생은 3,970명이다. 서울특별시의아현중학교부설방송중과대구광역시대구고등학교 9) 부설방송중은다른방송중과달리성인반과청소년반을구분하여학급을편성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특히대구고등학교부설방송중은청소년반학생에대한교육지원을강화하기위해전임교원과독립시설을확보하여운영중에있다. 9) 초 중등교육법 제 43 조의 2( 방송통신중학교 ) 에따라방송중은중학교와고등학교에부설할수있음. 249

285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 표 3-62> 최근 5년간 ( 년 ) 방송중운영현황 연도 설치시 도수 2개시 도 5개시 도 8개시 도 13개시 도 13개시 도 학교수 2교 6교 12교 20교 20교 10) 편성학급수 5학급 30학급 81학급 123학급 154학급 학생수 160명 826명 2,074명 3,241명 3,970명 교원수 21명 88명 198명 345명 442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b) 학년도전국방송통신중학교현황 년기준방송중재학생의연령별분포는 50 대가 1,720 명 (43.3%) 으로가장많으며, 60 대 1,714 명 (43.2%), 70 대 301 명 (7.6%), 40 대 130 명 (3.3%) 등의순으로나타난다. < 표 3-63> 은최근 5 년간방송중학생의연령별분포를보여주고있다. < 표 3-63> 방송중학생연령별분포 ( 년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 대 1 명 (0.6%) 40 명 (4.8%) 90 명 (4.3%) 69 명 (2.1%) 41 명 (1.0%) 20 대 0 명 (0.0%) 5 명 (0.6%) 9 명 (0.4%) 19 명 (0.6%) 23 명 (0.6%) 30 대 1 명 (0.6%) 9 명 (1.1%) 26 명 (1.3%) 23 명 (0.7%) 27 명 (0.7%) 연령별 40 대 50 대 8명 (5.0%) 68명 (42.5%) 48명 (5.8%) 407명 (49.3%) 112명 (5.4%) 887명 (42.8%) 118명 (3.6%) 1,479명 (45.6%) 130명 (3.3%) 1,720명 (43.3%) 60 대 76 명 (47.5%) 288 명 (34.9%) 819 명 (39.5%) 1,314 명 (40.5%) 1,714 명 (43.2%) 70 대 6 명 (3.8%) 29 명 (3.5%) 126 명 (6.1%) 213 명 (6.6%) 301 명 (7.6%) 80 대이상 - 11) - 5 명 (0.2%) 6 명 (0.2%) 14 명 (0.3%) 계 160 명 (100%) 826 명 (100%) 2,074 명 (100%) 3,241 명 (100%) 3,970 명 (100%)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b) 학년도전국방송통신중학교현황. 10) 방송중지역별설치현황 : 서울특별시 (1 교 ), 부산광역시 (1 교 ), 대구광역시 (1 교 ), 인천광역시 (1 교 ), 광주광역시 (1 교 ), 대전광역시 (1 교 ), 울산광역시 (1 교 ), 경기도 (4 교 ), 강원도 (3 교 ), 전라북도 (1 교 ), 전라남도 (2 교 ), 경상남도 (2 교 ), 제주특별자치도 (1 교 ) 11) 2013, 2014 학년도에는연령대구분이 70 대이상 (80 대포함 ) 으로조사되었음 평생교육백서

286 방송중은 2013년처음개교하여 2016년처음으로 201명의졸업생을배출하였다. 2017년에는 642명이졸업하였으며, 이중에서 588명 (91.6%) 가고등학교에진학하였으며, 고등학교진학자중에서 96.4% 에해당하는 567명이방송고로진학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7b). 최근 3년간방송중졸업생및진학생현황은 < 표 3-64> 와같다. < 표 3-64> 방송중졸업생및고등학교진학생현황 ( 년) 연도 졸업생수 1명 12) 201명 642명 진학생수 1명 86명 588명 진학률 100.0% 42.8% 13) 91.6%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b) 학년도전국방송통신중학교현황. 2) 방송고는 1974년서울과부산의 11개공립고등학교부설로설치된이후 2017년현재전국 16개시 도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제외 ) 에 42교 14) 가운영중이며, 총재학생은 10,378명이다. < 표 4> 에서제시된학생의연령별분포를보면 2017년기준 50대학생이 2,989명 (28.8%) 으로가장큰비중으로차지하고있다. 이어서 10대학생 1,790명 (17.3%), 40대 1,598명 (15.4%), 60대 1,372명 (13.2%), 20대학생 1,364명 (13.1%), 30대 1,089명 (10.5%), 70대이상 176명 (1.7%) 순으로나타났다. 12) 학교외학습경험인정을통한조기졸업자 1 명을나타냄. 13) 졸업생배출학교 (6 교 ) 중 3 교 ( 아현중, 광주북성중, 경원중 ) 는진학현황조사미실시로반영하지않음. 14) 방송고지역별설치현황 : 서울특별시 (5 교 ), 부산광역시 (2 교 ), 대구광역시 (1 교 ), 인천광역시 (2 교 ), 광주광역시 (2 교 ), 대전광역시 (2 교 ), 울산광역시 (1 교 ), 경기도 (5 교 ), 강원도 (7 교 ), 충청북도 (2 교 ), 충청남도 (2 교 ), 전라북도 (2 교 ), 전라남도 (2 교 ), 경상북도 (4 교 ), 경상남도 (2 교 ), 제주특별자치시 (1 교 ) 251

287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 표 3-65> 방송고학생연령별분포 ( 년 ) 연령별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2,654명 (21.9%) 2,101명 (17.3%) 1,189명 (9.8%) 2,074명 (17.1%) 3,045명 (25.1%) 975명 (8.0%) 98명 (0.8%) 12,136명 (100%) 2,332명 (20.4%) 1,865명 (16.3%) 1,229명 (10.7%) 1,865명 (16.3%) 3,029명 (26.5%) 1,021명 (8.9%) 101명 (0.9%) 11,442명 (100%) 2,076명 (18.9%) 1,669명 (15.2%) 1,142명 (10.4%) 1,728명 (15.7%) 3,040명 (27.6%) 1,182명 (10.7%) 159명 (1.5%) 10,996명 (100%) 1,790명 (17.3%) 1,364명 (13.1%) 1,089명 (10.5%) 1,598명 (15.4%) 2,989명 (28.8%) 1,372명 (13.2%) 176명 (1.7%) 10,378명 (100%)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c) 학년도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현황. < 표 3-66> 에서확인할수있듯이 2017년방송고졸업생은총 3,616명으로, 이중에서 35.2% 에해당하는 1,273명이대학에진학하였다. 방송고학생의진학대학유형은 2~3년제대학이 36.4%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방송통신대학교 26.5%, 원격및사이버대학 14.6% 순으로나타났으며, 일반 4년제대학진학률은 13.0% 였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7c). < 표 3-66> 방송고졸업생및대학교진학생현황 ( 년) 구분 2013년 15)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졸업생 4,625명 4,510명 4,267명 3,775명 3,616명 진학생 1,552명 1,491명 1,579명 1,430명 1,273명 진학률 33.6% 33.1% 37.0% 37.9% 35.2%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c) 학년도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현황. 15) 2013 년통계는 4 년제, 2 년제, 원격대로나누어집계하였음 평생교육백서

288 나. 주요사업추진과제 2017년방송중 고관련주요사업추진과제는크게세가지영역으로, 방송중 고관련제도및운영체제개선,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에따른교수 학습기반구축, 방송중 고학생맞춤형교육지원강화로구분할수있다. 각추진과제의세부적인추진내용을제시하면 < 표 3-67> 과같다. < 표 3-67> 2017 년방송중 고주요사업추진과제및내용 추진과제 방송중 고관련제도및운영체제개선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에따른교수 학습기반구축 방송중 고학생맞춤형교육지원강화 추진내용 방송중 고수업연한유연화및학습경험인정제활성화 방송중전국적설치확대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방송중 고신규온라인교육과정콘텐츠개발 방송중 고온라인교육시스템학습창신규개발 방송중 고학생영어 수학기초학력향상지원 방송고인성 진로교육프로그램운영및정착지원 3. 가. 방송중 고관련제도및운영체제개선 1) 16) 방송중 고관련제도및운영체제개선을위해방송중 고수업연한을유연화하고학교 외학습경험의인정범위를확대하여성인학습자들의특성에맞는교육지원을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일부개정을추진하였다. 개정 배경은방송중 고는교육대상자의연령대및교육배경이다양하나, 학령기학생이절대 다수인일반중 고와동일하게학사운영을하고있고, 이러한경직적인학사운영이 16)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 3 조의 2( 학교외학습경험의인정등 ) 에근거하여자격취득, 검정고시과목합격, 평생교육기관및시설에서의학습과정이수등을방송중 고에서그에상응하는과목이수로인정하는제도임 ( 한국교육개발원, 2017f). 253

289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일반중 고의 2배가넘는방송중 고학생의학업중단율의요인의하나로보기때문이다. 주요개정내용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는, 학교외학습경험인정범위를확대 17) 하는것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에서의과목이수를인정대상에포함하는것이다. 둘째는성인학습자의특성을고려한유연한학사운영지원을위해 3년으로제한된수업연한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단서를신설 18) 하는것이다. 2017년에학습경험인정제를통해서방송중 15교에서 74명의학생이총 286건의학습경험을인정받았고, 방송고는 26교에서 201명의학생이총 685건의학습경험을인정받았다. 특히 2017년부터온라인시스템을통해학습경험인정신청이가능하게하여, 학습경험인정제활성화를위한기반을공고히하였다. 2) 방송중은 2013년대구와광주에 2교가최초로설치된이후 2014년 4교개교, 2015년 6교개교, 2016년 8교개교로지속적으로설치가확대되어전국 13개시 도교육청에서총 20교를운영하고있으나, 2017년에는신설이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방송중을설치하지않은시 도교육청을대상으로집중적인지원과협의를통해 2018년충청북도 ( 주정중학교부설 ), 충청남도 ( 천안중부설 ), 경상북도 ( 포항중부설 ) 에각 1교씩설치를확정하였다. 이를통해 2018년부터전국 16개시 도교육청에서 23교의방송중을운영하게되어, 성인학습자들의중학교학력취득기회의접근성을한층높일수있게되었다. 나 개정교육과정적용에따른교수 학습기반구축 1)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8학년도부터중학교 1학년과고등학교 1학년학생들에게적용됨에따라, 방송중 고교육과정운영을위해필수적인교과목콘텐츠를개발하였다. 콘텐츠개발은 < 표 3-68> 과같이연차별 (2017~2019년) 계획에따라방송중 고의방송 정보통신 17)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 3 조의 2 제 1 항제 3 호신설 18)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 4 조제 3 항단서신설 평생교육백서

290 수업을위탁하고있는한국교육개발원 (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운영센터 ) 이추진하였으며, 2017 년에는방송중 고각 1 학년에적용되는교과목 10 종씩을개발하였다. < 표 3-68> 방송중 고교육과정콘텐츠신규개발현황및계획 구분 2017 년 (1 차년 ) 2018 년 (2 차년 ) 2019 년 (3 차년 ) 계 방송중 방송고 과목수 과목명 2017년 국어, 도덕, 수학, 과학, 영어, 역사, 체육, 사회, 정보, 음악과목수 과목명 2017년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d), 2017 년방송통신중 고운영지원을통한소외계층지원사업계획 ( 안 ). 2)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에따라개발되는신규온라인교육과정콘텐츠는기존동영상중심에서동영상과여러유형의학습활동이조합된형태로전환되는것이특징이다. 따라서 [ 그림 3-20] 과같이새로운형태의학습콘텐츠구성과이에따른학습플로우를지원하기위한학습창을개발하였다. 또한학생이자신의학습상황을시각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 대쉬보드 (dashboard) 의형태의학생개인화페이지를구성하였다. 255

291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 그림 3-20] 방송중 고온라인교육시스템신규학습창화면예시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e) 년도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사업결과보고서 평생교육백서

292 다. 방송중 고학생맞춤형교육지원강화 1) 방송중 고학생은오랜학업공백기간또는학업부적응및학업중단등의배경으로인해일반중 고학생과비교하여기초학력이매우낮은수준이며, 특히영어 수학과목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이러한이유로방송중 고는전화, 이메일, 원격학습등을통한 1:1 튜터링을포함한기초학력집중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2017년집중지원대상학생은방송중 475명, 방송고 754명이었다. 기초학력집중지원프로그램을전후로진단평가와성취도평가를실시하여학생들의기초학력향상정도를측정하고있다. 진단평가와성취도평가를비교할때, 방송중학생의경우영어 36%, 수학 31% 의성적향상을달성하였고, 방송고학생의경우영어는다소하락한결과를나타냈으나수학은 8.2% 의향상을보였다. 특히학생개인별로진단및성취도평가결과를세부영역별로제시함으로써학생자신이자신의부족한영역을인지하고집중보완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2) 방송고인성 진로교육프로그램은온라인인 적성검사를기초로운영한다. 2017년인성검사는 1,506명, 진로검사는 1,185명이참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운영센터 ) 소속의전문상담사가온라인인 적성검사결과를토대로희망학생을대상으로학업적응지원상담을실시하였는데 70명의학생이참여하였다. 단위학교차원의인성 진로교육운영정착을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인성 진로지도의실제및적용 을주제로하는원격교원연수과정을중앙교육연수원을통해학점인정 (2학점) 과정으로운영하였고, 방송고교원 376명이이과정을이수하였다. 또한인성 진로교육담당교원대상집합연수와방송고 15교를대상으로학교별컨설팅을실시하였다. 이를통해단위학교차원에서의지속적인인성 진로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했다. 257

293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4. 앞서제시한방송중 고의주요추진과제는향후지속 발전시켜야할사항이다. 이중에서방송중 고운영전반에영향을가져오는제도및운영체제개선측면의과제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우선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일부개정으로방송중 고수업연한유연화단서가신설됨에따라이를위한구체적인교육과정운영등학사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겸직교원중심의부설형운영체제로인해법령으로수업연한유연화가가능하다고해서이를적용할학교는그리많지않을것으로보이나, 학교의여건또는학생의요구로수업연한을축소또는연장하고자할때를대비하여교육과정편제 운영, 출석수업운영, 평가시기및방법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해놓을필요가있다. 수업연한유연화와더불어, 최근고등학교학점제도입추진에따라방송고에적합한학점제도입및운영방안마련이필요하다. 학점제의특징은학생의교과목선택권확대, 교과목별성취기준적용, 졸업요건설정및적용을기본적인요건으로한다는것이다. 이러한요건을방송고에적용하고자할때는일반적인고등학교와다른접근이요구될수있다. 첫째, 방송고는원격수업중심으로교육과정이운영되므로, 학생의교과목선택권확대를위해서는다양한교과목을가르칠수있는교원확보는물론, 그만큼다양한교과목콘텐츠개발이필요하다. 이는많은예산투입이있을때가능하다. 둘째, 교과목별성취기준적용은방송고학생의학력수준을고려할때매우민감한쟁점이다. 교과목별성취기준을적용한다는것은절대평가에의해학생이일정성취수준에도달하지못하는경우, 해당교과목을재이수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고재이수해야할교과목이많아지는경우수업연한이길어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방송고의수업연한은이미유연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지만구체적인적용방안은부재한상황이다. 또한방송고학생의수준에적절한최소성취수준을정하여, 재이수상황을최소화할수도있지만, 일반적인학생들과동일하게적용되는대입전형과의연관성도고려해야하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한사항이다. 셋째, 졸업요건역시정규고등학교의지위를유지하면서도방송고의특수성을고려하여설정할필요가있다 평생교육백서

294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 (2017a). 2017년도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사업실행계획서. 한국교육개발원 (2017b). 2017학년도전국방송통신중학교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17c). 2017학년도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17d). 2017년방송통신중 고운영지원을통한소외계층지원사업계획 ( 안 ). 한국교육개발원 (2017e). 2017년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사업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17f).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학습경험인정기준. 259

295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3 1. 방송통신대학교는전국에 13개의지역대학이있으며 32개의시 군에학습관 ( 서울 3개의학습센터 ) 을설립 운영하면서전국적인학습망을갖고있는국내최대규모의원격 평생 고등교육기관이다. 지난 45년동안방송대는 65만명에이르는졸업생을배출하면서사회경제적사정, 연령, 학습시간등여러가지제한으로고등교육에서소외되었던많은국민들에게고등교육및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하여개인적차원의자아실현을가능하게하였으며, 사회발전과통합에도기여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이후학령인구의감소, 사이버대학의신설 확대운영, 학점은행제의등장등의요인으로등록자수가줄어들고있으며학습자군의변화도눈에띄게나타나고있다. 이에방송통신대학교는새로운학습자군을발굴하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으며, 미래평생교육의새로운환경을구축하기위해구조적인변화를꾀하고있다. 즉 고등교육체제의재구조화 라는명제하에방송통신대학교는기존의출석수업과원격학습이혼합된학부과정과 100% 온라인으로운영되는프라임칼리지를동시에 2원적으로운영함으로써연령별, 직업별학습자군에따른학습자들의다양한교육수요에부응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2. 가. 학부현황 개교이후방송통신대학교는입학지원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3 년 16 만명으로 정점에도달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이후대내외적요인으로인해신 편입학생수가점차 감소하고있다. 2007~2016 년사이의지원자현황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평생교육백서

296 [ 그림 3-21] 방송대신편입생입학지원자변화추이 (2007~2016) 출처 : 원격교육연구소 (2017). 방송대지원자특성분석. 다음으로방송통신대학교학습자군의변화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로편입자가신입자를상회하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2016년, 방송통신대학교입학자의 52% 가이미전문대학을졸업했거나대학을졸업한사람들이다. 이는고졸자가입학하는비율보다전문대졸및대졸자가다시고등교육에참여하고자하는계속교육적수요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둘째의변화는연령층의변화이다. 2008년에는 30대가 41.3% 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었으나 2017년에는 40대가 43.6% 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게되었다. 이는방송통신대학교의주연령층이점차고령화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며동시에고령화사회진입에따른중 장년층의학습요구가방송통신대학교입학으로이어지는것을반영하는것이라고도볼수있다. 261

297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출처 : 정혜령 (2017). 방송대학생특성변화. 방송대내부자료. [ 그림 3-22] 신편입생연령별분포 (2008~2016) 나. 대학원현황 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은 2001년 평생대학원 이라는명칭의특수대학원으로개설되었다. 출범당시에는 4개의학과 ( 행정, 경영, 정보과학, 평생교육 ) 에서정원 200명으로시작하였으나현재는 대학원 으로명칭을변경하였고, 18개의학과에모집정원 780명으로성장하였다. 2017년현재재적생은 2,039명으로대학원의학생수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3-69> 대학원재학생수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733 1,975 1,994 1,996 2,039 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통계연보. 이와같이방송대에대학원생이증가하는이유는저렴한학비뿐만아니라지식과정보의 반감기 가현저하게줄어들고있고, 새로운전공영역에대한학습요구가증가하기때문인 것으로해석된다 평생교육백서

298 다. 프라임칼리지현황 방송통신대학교는 2012년부터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의일환으로중장년층의제2인생설계지원을위한사업을시작하면서, 과거평생교육원의기능을흡수, 확대한프라임칼리지 (Prime College) 를신설하였다. 프라임은 최고의 뜻외에 다시시작하다 라는의미도있기때문에인생 2기의새로운도약을위한교육과정이라는뜻을가지고있다. 2013년부터는재직청년층을위한후진학학위과정운영사업을수행하면서그규모를확대하였다. 프라임칼리지는기존의학부보다개방적이고유연한교육과정을 100% 온라인으로운영하는방송대안의사이버대학이라할수있다. 현재학위과정에는첨단공학부와금융서비스학부가있고그안에메카트로닉스, 산업공학, 회계금융, 서비스경영학전공이개설되어있다. 2014년첫해에는 751명의신입생이들어왔으며, 2016년에는 1,083명이, 2017년에는금융서비스와첨단공학부재학생까지모두포함하여 1,757명이재학중이다 (2017년. 프라임학위과정운영현황, 방송대내부자료 ). 이들은주로 20~30대가전체의 72% 를차지하고있을정도로젊은층이대부분이며, 모두가재직자들이라는특성이있다. 한편프라임칼리지안에는국고지원으로개발된제2인생설계과정이외에다양한평생교육과정이학점과정과비학점과정으로운영되고있다. 이가운데학점과정의경우에는총 12학점이내에서방송대졸업학점으로인정받을수있게되어있다. 일반평생교육과정으로는자격준비과정, 시민인문교양과정, 경력개발과정, 사회통합과정이있으며그안에다양한프로그램이개설 운영되고있다. 또한프라임칼리지는평생교육허브대학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재직자기초과정과이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을위한학습소외계층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이과정들은교육자료개방 (OER) 이라는원칙하에서무료로타기관에대여하기도하며, 사내대학이나기타대학들의위탁을받아운영하기도한다. 교육자료개방프로그램들은방송통신대학교학생이아니더라도누구나수강가능하다. 프라임칼리지안에있는전체교육과정의구조를소개하면다음표와같다. 263

299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 그림 3-23] 프라임칼리지의전체교육과정 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칼리지발전방안내부자료 (2017). 3. 지난 45 년동안방송통신대학교는많은변화와성장을경험해왔다. 그중주요성과로다음과 같은것들을제시할수있다. 1) 다양한시민들에게원격고등. 평생교육기회의제공 : 방송통신대학교는다양한생애주기에걸친성인들에게저렴한학습비로고등교육과정을개설, 운영함으로써대국민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하였다. 특히최근에는프라임칼리지에다문화학생및가족, 장애인등교육적소외집단들을배려한프로그램및학습지원을통해더많은교육기회를실질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이를통해사회통합및교육복지실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고하겠다. 2) 다양한학습지원정책을통한졸업률제고 : 과거 1980~90 년대방송통신대학교학생들의 졸업률은입학생의 20% 정도에지나지않았다. 그것은학생대부분이일과학습혹은가사를 병행해야했기때문에시간내기도어려웠으며다른한편으로는원격강의와출석수업을병행 평생교육백서

300 하는혼합학습 (Blended Learning) 의교육방법, 엄격한시험제도, 졸업논문제출등이중도탈락의주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오랫동안방송통신대학교는중도탈락을방지하기위한다양한학습자지원정책을도입하였다. 예컨대학생들의학습지원을위해튜터제도를도입하였으며멘토링, 학생통합서비스센터의운영을통해학습자들의학업지도나상담, 학사과정안내를하였다. 또한출석수업의참여가어려운사람들을위해출석대체시험제도를운영하여원격학습만으로도졸업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외에도시험제도의개선, 졸업논문제도의학과별선택, 학습동아리의활성화등을통해학습자지원과상호작용을촉진시켜원격교육의단점을줄이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그결과최근에는중도탈락률을약 25% 대로감소시켰으며, 결과적으로평균졸업률을 30% 대로끌어올리는효과를보이고있다 ( 학과별차이는있음 ). 2008년에서 2013년사이의학생들의학적변화를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출처 : 정혜령 (2017). 방송대학생특성변화. 방송대내부자료. [ 그림 3-24] 2008 학년도입학생학적변화시계열표 265

301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3) 프라임칼리지의성공적안착 : 지난몇년동안방송통신대학교는국고를지원받아선취업후진학지원사업 (2013~2017) 과제2인생설계과정 (2012~15) 을수행해왔다. 그결과 2016년도사업결과보고회에서성공적으로프라임칼리지를안착시켰다는평가를받았다. 구체적인평가내용으로는첫째, 프라임칼리지를통해 100% 원격교육의방식으로새로운학위과정의모델을적용하여운영하였으며, 사회적수요를반영한신규학과인공과대학을처음으로시도하는실험을하였고그가능성을확인하였다는점, 둘째로는전통적인교육방식을탈피한학위과정및비학위과정을접목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향후 4050세대의은퇴후인생설계를촉진하기위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였다는점, 셋째로협력대학및기업과의콘텐츠공유를통해실무중심형교육과정을제공함으로써산업체재직자의교육요구를충족시켰다는점. 넷째로직장생활을준비하거나현재일하고있는사람들의직업기초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재직자기초과정을개발, 무료개방함으로써평생교육허브대학으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고하겠다 ( 국정사업평가회자료 2017). 4. 방송통신대학교는향후미래사회를위한방송대의핵심가치를개방성, 다양성, 전문성, 그리고나눔과연대로설정하였다. 그리고구체적으로실행해나갈발전전략으로고등교육에대한접근성의확대, 창조적지식축적과질높은교육제공, 혁신적맞춤형고등교육과미래지향적교육과정신설, 방송대의지식컨텐츠와시설의공유등으로설정하고향후발전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302 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0 년사 (2013). [ 그림 3-25] 방송통신대학교의핵심가치 이러한핵심가치를실현하기위해향후방송통신대학교는다음과같은부분에더많은 노력을해야할것이다. 1) 생애단계에따른학습자들의요구를반영한다양한교육과정의개설 : 과거의방송대의학과나교육과정이다소학문적인경향이있었음을고려할때앞으로는보다실무역량중심의학위과정이추가개설될필요가있다. 성인들의평생교육수요는주로일과학습이연계되는부분에가장요구가높다. 특히성인 2기의학습자는주로일과학습을병행하는집단이며, 학위나학벌보다는직업교육적기능으로서의학력이필요한사람들이다. 또한최근증가하고있는성인 3기의학습자들은주로은퇴이후의연령대로서, 인생을돌아보고성찰하면서의미있는생을위한학습을하고자하는경향을가지고있다 ( 한숭희, 2014). 그러므로향후베이비부머를겨냥한 3기성인 6070을위한교육과정도확충해나가야할것이다. 267

303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2) 학위와비학위과정의경계를넘어선순환적학습생태계의조성 : 일반적인우리나라의고등교육시장은아직도학위중심의사고가지배적이다. 하지만실제로성인들은학습의실효성과경제성을중시하는편이다. 또한이미학위를가진사람들이오히려많아지는현실을고려할때학위와비학위를연계하는계속교육적순환고리가만들어지도록교육제도를재구조화할필요가있다. 예컨대비학위단기과정을자격과정 (Certificate) 으로운영하다가학습모듈별자격과정을서로연결하여학습한결과를바탕으로학위를수여하는개방학위과정 (open degree) 을운영하는방안이다. 이를선행학습인정제 (RPL) 와연결하면더효과적일것이다. 이미영국개방대학 (OU) 에서는개방학위과정을운영하여성인학습자의편의를도모하고있다. 이는성인학습자의학습동인을촉진시키는효과를갖게될것이다. 3) 콘텐츠대외개방과정의확대운영을통한개방형평생학습체제구축 : 현재방송통신대학교에는방대한원격고등평생교육콘텐츠가개발되어있다. 이것을방송통신대학교학생들에게만볼수있도록하기보다는모든국민들이고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자료개방 (OER) 홈페이지를적극적으로개방하고홍보하여보다많은사람들이자신이배우고자하는것을무료로배울수있도록도와주어야할것이다. 또한시간제등록제, 사전학습인정제 (RPL),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AP, UP) 등의제도를결합하여실질적인개방형평생학습체제가구축되도록해야한다. 이와함께그동안방송통신대학교에서만든교육자료를조직화, 체계화하여직업역량향상을목적으로하는특화된방송통신대학교 (KNOU) MOOCs으로발전시켜나간다면의미있는사업이될것이다. 참고문헌 정혜령 (2016). 학생감소위기대응을위한학생자원창출방안연구. 원격교육연구소. 6. 정혜령 (2017). 방송대학생특성변화. 방송대내부자료. 한숭희 (2014). 제17차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격평생교육포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6. 원격교육연구소 (2016). IDE통계분석보고 제3호 평생교육백서

30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0년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통계연보. 7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프라임발전방안내부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2016년도국정사업평가회. 내부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2017학년도프라임칼리지워크숍내부자료. 269

305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년부터추진된 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은학령기학생중심의고등교육체계를 성인학습자친화적 고등평생교육체제로재구조화함으로써고등교육과평생교육융합을통한미래사회동력을구축해나가는사업이다. 고령화 정보화사회등장에따라지속적인능력개발을위한성인계속교육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100세시대재직자등성인학습자의적극적생애전환을위한고등교육기관중심의평생학습성공경로구축필요성이강조됨에따라, 이사업은대학으로 ( 재 ) 진입하고자하는후진학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성인학습자친화적으로대학체제개편을유도하고다양한후진학지원체제확충및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하여왔다. 4차산업혁명은경제 사회시스템의혁명적변화는물론인간이살아가는방식에서부터사고하는방식에이르기까지삶전반에걸쳐획기적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미래인재양성을핵심적으로담당하고있는고등교육체제에대한혁신적변화는지속적으로요구될것이며, 이에따라고등교육과평생교육체제의융합은더욱더가속화될전망이다. 학령인구의감소, 일과학습의병행, 다양한통로를통한학점과학위취득, 평생에걸친재교육과역량개발의필요성등현대사회의여러변화를인지하고성인학습자의대학으로의유입에주목했던 2008~2011년의사업은비학위중심의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중심으로추진되며고등교육기관의평생교육기능강화에주력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본격적으로학위과정성인학습자정원확보에집중하게되는데, 이에따라선취업한재직자의후진학기회를확대하고, 인생제 2막을준비하는성인학습자의제2, 제3의학위취득을지원하였고본격적인성인친화형대학체제개편유도를추진해왔다. 2015년에들어다양한성인학습자층을연령별로트랙화하여지원하던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과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에초점을두어지원하던선취업후진학시스템구축사업이통합되게되는데, 이를통해대학평생교육지원사업은재직자등성인학습자의성공적인선취업후진학지원을사업목표전면으로내세우게된다. 한편 2016년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의 평생교육백서

306 도입은성인학습자를전담 지원하는단과대학을대학조직내설치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후진학및계속학습지원을대학조직내에공식화하는발판을마련하였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은성인학습자전담학위과정및전담조직을대학내에설치함으로써일과학업을병행하고자재직자 성인학습자들이보다유연하게질높은대학교육을받을수있는학습기회및학습권을보장하게되었다. 2017년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사업의효과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기존의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 과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을통합 개편하여추진하였다. 2017년사업은대학의특성및지역사회의수요를기반으로사업운영의모델을설계하도록유도하였고, 대학의자율성을확대하고책무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사업을개편 추진하였다. 2. 정책변화측면에서볼때,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사업은 2008년부터국정과제 고등교육기관의평생교육기능강화 를위한주요과제로추진되기시작한다. 이어제3차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2017) 의 대학중심의평생교육체제실현 을위해성인학습자를위한대학체제의전환과이를통한일과학습의병행기반을조성, 선취업후진학지원체제구축, 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서비스제공, 지역수요기반의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이라는세부과제로고등교육기관의성인친화형열린체제전환을주도해왔다. 2015년 교육개혁추진계획과대학규제혁신방안 은고졸취업문화확산및선취업 후진학활성화를강화하였고, 이에따라대학교육협의회에서추진하고있던 선취업후진학지원사업 은사업의효율적관리를위해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과통합되어추진하게되었다. 이후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신설방안확정및후진학제도개선 ( 안 ) 발표는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을선취업후진학이라는키워드와강력히결합시켰고, 이에따라대학평생교육정책은단순히고등교육기관에서의평생교육기능을강화하는선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고등교육시스템을재직자의후진학 계속교육을전면으로책임지는구조로재구조화되고있다. 2017년교육부는 교육부업무계획 에서대학경쟁력제고를위해 271

307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대학의학사제도유연화정책을발표하였고, 대학의성인친화형교육운영방안을내실화하고정교화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세부사업측면으로보면대학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추진된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 과 2016년에추진된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그리고 2017년이두사업을통합한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으로구분화할수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정책 ( 사업 ) 의개략적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3-26] 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정책 ( 사업 ) 연도별추진현황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평생교육백서

308 < 표 3-70> 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연도별예산지원액현황 ( 단위 : 교, 백만원 ) 구분 평중사업 대학수 지원예산 2,500 7,600 2,500 4,040 5,508 27,508 10,233 10,733 10,320 재직자전형 전문희소 평단사업 평체사업 종합 대학수 지원예산 ( 학교당평균액 ) 1,200 1, 대학수 지원예산 ( 학교당 1,600 1,600 1,600 1,600 평균액 ) 대학수 9 지원예산 25,535 대학수 15 지원예산 23,132 대학수 지원 예산 2,500 7,600 2,500 4,040 6,708 30,300 12,633 13,133 38,135 23,132 ( 학교당 (47.16) (88.37) (125.0) (168.33) (156.0) (420.83) (188.55) (179.90) (829.02) (1542,1) 평균액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가.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은 2008년에시작하여 2016년에종료된사업으로인생 100세시대에평생학습자들이인생재도약 재설계를할수있도록학령기중심의대학학사시스템을평생학습자친화적으로개편하여다양한후진학지원체제를확충하고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2008년에시행된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은평생학습중심대학의학위과정및대학평생교육원의비학위과정을지원하는사업이었으나, 2015년선취업 후진학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흡수하면서사업내용이재직자등성인학습자의선취업후진학및계속교육강화로구체화되었다. 2017년 4월에종료된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은 2016년기준사업비 131억원이며평생학습자친화적대학체제개편을통해다양한후진학 후학습기반및생애맞춤형교육서비스제공을지원하고자하는 Ⅰ유형 ( 학위 비학위과정 ), 재직자특별전형시행대학의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학업보완프로그램운영 273

309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등재직자를위한후진학교육여건을조성 지원하는 Ⅲ유형 ( 재직자특별전형과정 ) 으로구분되어추진되면서총 29개교 37개사업단을지원하였다. 19)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은지역단위평생교육을지원하고학과단위개편을지원하고, 정원외전형인재직자특별전형을활용하여학교가자율적인정원활용이가능하도록하였다. 대상은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자, 일반고전문반또는위탁생,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수료자가산업체에서 3년이상재직한자또는 25세이상의성인학습자이다. 2016년평생학습중심대학참여대학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3-71> 2016 년평생학습중심대학참여대학현황 구분대학수선정대학현황 계속 Ⅰ 유형 ( 학위 ) 11 교 신규 Ⅰ 유형 학위 5 교 비학위 Ⅲ 유형 ( 재직자특별전형 ) 합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15 교 공주대, 광주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정보대, 순천대, 순천향대, 세경대, 영남이공대, 영산대, 위덕대, 호원대 경일대, 남서울대,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경상대, 경일대, 경희대, 금오공대, 남서울대, 단국대, 동국대 ( 경주 ), 동서대, 상명대 ( 천안 ), 서원대, 우석대, 우송대, 한국산업기술대 6 교건국대, 경상대, 경희대, 서원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37 교 나.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선취업후진학활성화를위한성인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방안 ( 시안 ) 이마련 ( ) 되면서고등교육분야개혁의일환으로정부에서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이추진되었다. 이사업은대학을고졸취업자및성인학습자의계속교육을위한후진학자친화적체제로개편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으며, 대학내전담조직설치, 성인학습자맞춤형 19) 전국에흩어져있는소수 희소계열 ( 농업, 해양수산분야등 ) 및지역의뿌리산업 (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중공업등 ) 수요를기반으로대학의특성화분야와연계하여대학간컨소시엄형태운영을활성화하는 Ⅱ 유형 ( 전문 희소분야과정 ) 은 2016 년적합대학미선정으로사업종료됨 평생교육백서

310 교육과정을개발및운영하는학과 ( 전공 ) 개설등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 교육부, ). 교육부는 2015년 12월 선취업후진학활성화를위한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기본계획 을확정, 2016년 1월지원사업선정공고를냈었고, 9개대학을선정 지원하였다.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은후진학자및성인학습자를전담하는단과대학육성을위해단과대학수준의행정조직구성을의무화하여, 본격적인성인학습자친화형대학체제개편을추진한다.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의사업비는 2016년기준 255억원으로, 전담조직구축등을통한성인학습자전담대학시스템개편, 성인학습자및사회수요에맞는교육과정개발 운영,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성인학습자맞춤형수업방식운영, 학비경감등학비부담완화노력에주력하였다.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에서는학령기학생정원을성인학습자정원으로전환 확보, 전담조직의설치를의무화하고있다. 학위과정은재직자특별전형과평생학습자전형으로모집하며, 그대상은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자, 일반고전문반또는위탁생,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수료자가산업체에서 3년이상재직한자또는 30세이상인성인학습자이다. < 표 3-72> 2016 년평생교육단과대학참여대학현황 대학운영학과 ( 학위과정 ) 동국대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인하대 제주대 창원대 한밭대 합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치안과학융합학과, 케어복지학과 지역평생교육학과, 사회적기업 창업학과, 도시농업학과, 실버복지 상담학과, 재활특수교육학과, 정보기술응용학과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창의융합인재학부 평생교육상담학과, 자동차응용공학과, 수산식품냉동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웰니스융합학과, 문화예술비즈니스학과, 영미문화컨텐츠학과, 벤처경영학과메카트로닉스학과, IT융합학과, 헬스디자인학과, 서비스산업경영학과, 금융세무재테크학과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신산업융합학과, 메카융합공학과, 자산관리학과창업융합학과, 항노화헬스케어학과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에너지ICT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42 개학과 모집인원 ( 정원내 / 외 ) 92 (2/90) 200 (60/140) 189 (43/146) 180 (60/120) 240 (72/168) 198 (11/187) 154 (40/114) 160 (83/77) 136 (35/101) 1549 (409/1143) 275

311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다.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 평단사업 ) 과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 ( 평중사업 ) 이별도시행에따른일부내용이중복된다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두사업을통합 개편한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기본계획이 2017년 1월에발표되었다. 이사업은기존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과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 의운영을통하여도출된시사점을바탕으로대학의자율성확대와대학의책무성강화, 학내구성원의견수렴강화, 사회적공감대형성을주요추진방향으로두고있다.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개편추진방향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 그림 3-27] 2017 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개편추진방향 출처 : 교육부 (2017.)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기본계획 평생교육백서

312 약 231억원예산으로추진중인 2017년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은학령기학생중심의대학시스템을탈피하고성인친화형대학시스템발전유도를위한대학의성인학습자전담지원체제지원강화를목적으로지역별수요기반선도모델 15개교를선정 지원하고있다. 권역별로는수도권 5개교, 충청권 2개교, 대경강원권 2개교, 동남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이며, 유형별로는단과대학형 10개교, 학부형 2개교. 학과형 3개교이다. 각대학은대학자체내부의중장기발전전략을기반으로대학내교수, 직원, 학생등이해관계자들의내부동의를거쳐규모와여건에따라자율적인대학중심의평생교육체제전환모형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고, 지역사회수요기반성인전담형학위과정설치운영을통한성인학습자모집정원확대에주력하고있다. 또한성인학습자를전담으로지원하는별도의행정체계마련및수업의질관리를위한일정수준이상의전담교직원확보및전임교원강의비율확대노력을추진중이다. 한편재직자등후진학자가성공적인계속학습을이어갈수있도록성인학습자의기초학습지원및성인학습자친화적교육과정개발운영, 일과학업병행을지원하는다양한수업방식운영, 성인학습자맞춤형학사운영개선및성인학습자의학비부담완화등을중점추진하고있다. 또한 2017년사업은사업계획수립과정및성과관리추진속에서전문가및학습자, 사업대학 ( 협의체 ) 등의공식적의견수렴채널을확대하고국가차원의후진학수요조사실시하는등수요자중심사업추진에주력하고있다. 또한대학의학사일정과매칭되는사업추진을통해대학의자율성과책무성을강화하고체계적이고공정한성과관리를위해대학재정지원사업매뉴얼의엄격한준용에중점을두어추진하고있다. 그리고사업홈페이지 (univ.nile.or.kr) 를통해사업전반에걸쳐생성되는사업정보를공유할수있는대국민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역시 2016년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과마찬가지로학위과정은재직자특별전형과평생학습자전형으로모집하며그대상은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자, 일반고전문반또는위탁생,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수료자가산업체에서 3년이상재직한자또는 30세이상인성인학습자이다. 2017년사업선정대학및대학별운영학과, 모집정원현황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277

313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 표 3-73> 2017 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참여대학현황 권역 대학 ( 운영모델 ) 운영학과 ( 학위과정 ) 모집인원 ( 정원내 / 외 ) 경희대학교 ( 학과 ) 국제통상 금융투자학과 120 (1/119) 동국대학교 ( 단과대학 ) 치안과학융합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52 (3/149) 수도권 (5 개교 ) 명지대학교 ( 단과대학 )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190 (44/14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단과대학 )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헬스케어학과, 문화예술학과, 영미문화학과, 벤처경영학과 240 (72/168) 아주대학교 ( 학과 ) 융합시스템공학과, 글로벌경영학과 106 (2/104) 충청권 (2 개교 ) 서원대학교 ( 단과대학 ) 한밭대학교 ( 단과대학 )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에너지 ICT 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112 (23/89) 113 (35/78) 대경강원권 (2 개교 ) 가톨릭관동대학교 ( 학부 ) 경일대학교 ( 학부 ) 언어재활상담전공, 치매전문재활전공 스마트자동차융합전공, 스마트경영시스템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전공 50 (40/10) 63 (3/60) 부경대학교 ( 단과대학 ) 평생교육상담학과, 기계조선융합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공공안전경찰학과 200 (60/140) 동남권 (3 개교 ) 영산대학교 ( 단과대학 )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연계전공학부 110 (85/25) 창원대학교 ( 단과대학 ) 신산업융합학과, 메카융합공학과, 창업자산융합학부, 항노화헬스케어학과 160 (83/77) 호남제주권 (3 개교 ) 순천대학교 ( 학과 ) 제주대학교 ( 단과대학 ) 조선대학교 ( 단과대학 ) 융합산업학과, 물류비즈니스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산업동물학과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휴먼융합서비스, ICT 융합학부 80 (20/60) 154 (40/114) 140 (20/120) 합계 단과대형 10 학부형 2 학과형 3 52 개학과 ( 학부내전공포함 ) 1,990 명 (531/459)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6) 평생교육백서

314 3. 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성인학습자중심의대학체제개편을가속화하고, 대학의지속적인후진학 계속학습교육토대를조성하였다는데에서의미를찾을수있다. 즉성인학습자의고등교육 ( 재 ) 진입접근성을확대강화하고, 성인학습자친화형학사 학제등을도입확대개편하였으며, 성인학습자맞춤형친화형교육과정, 교수법을개발 운영하는등교육, 조직, 제도영역등에서대학의전반적체질개선에주력함으로써고령화 정보화사회의지속적능력개발을할수있는고등교육기관중심의성인계속교육에대한지원기반을구축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나 2016년평생교육단과대학의신설 운영은고등교육영역내에성인학습자를전담지원하는공식적인지원체제를구축함으로써대학평생교육의지속가능성을구조적으로확보하게되었다. 대학의자율성및책무성강화, 지역사회수요기반성인전담학위과정운영, 성과관리강화및소통채널구축, 사회적공감대확산등을목적으로하는 2017년에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재직자등성인학습자의후진학진입구조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고고등교육 ( 재 ) 진입후성공적인계속교육을수행할수있도록성인학습자지원인프라의양적, 질적제고에주력하고있다. 먼저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성인학습자전담학위과정운영을통한성인학습자의고등교육 ( 재 ) 진입접근성을확대 강화하였다. 성인학습자전담학위과정운영대학 15개교선정 지원 ( 단과대학형 10개교, 학부형 2개교, 학과형 3개교 ) 하고있는 17년사업은면밀한수요조사를기반으로지역사회, 산업체등의수요를반영한다양한성인전담학위과정신설 운영을통해단과대학 학과 ( 학부 ) 학생 ( 입학 ) 정원확보 (52개학과, 1,990명정원 ) 하고성인학습자친화형입학전형재설계추진하였다. 9개교를선정 지원한 2016년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의성인전담학위과정운영규모 (42개학과, 1,549명정원 ) 보다확대되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학령기학생과동일한학제를탈피하고성인학습자 후진학자의특수성을반영한제도적지원체계및성인친화형학사 학제등도입확대 개편을추진하였다. 고등교육법 을개정 ( ) 하여전문대학, 산업대학에만 279

315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인정되던 학습경험인정제 (RPL) 를 4년제대학으로확대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고,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창원대학교등 ), 재학연한폐지 (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등 ), 학점당등록금제 ( 제주대학교, 부경대학교등 ), 재직자등성인학습자장학금지급규정 (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등 17년사업대학 15개교 ) 등을선제적으로도입하여계속교육에대한시간적 경제적부담경감을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성인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개발운영및교수방법개선등을추진하였다. 성인학습자및지역현장수요에부합하는수요기반교육과정운영및재직자등성인학습자의학습참여가지속될수있는교수방법도입운영하였다. 명지대학교가운영하고있는지역사회수요및지역네트워크활용기반인바운딩 (in-bounding) 학과개편시스템및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온-오프-원격화상결합수업방식 (TBL 수업방식 ) 도입등이대표적이다. 동국대학교 ( 미래융합디자인연구소 ) 및제주대학교 ( 미래융합아카데미 ) 등은성인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개발운영을위한대학내연구소를설치운영하고있다. 구분 < 표 3-74> 2017 년도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운영성과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 2016 년 2017 년 평생학습단과대학지원사업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예산 132억원 억원 231,32억원 대학수 29개교 ( 재직자6개교 ) 9개교 15개교 학위과정수 106개 42개 52개 모집정원수 2061명 1549명 1990명 학습자충원율 70% 55.7% - 전임교원강의비율 % - 비학위과정수 67개 - - 중도탈락율 재직자 3.6% 6% - * 2017 년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운영성과는 2016 년평생학습중심대학 ( 종료 : 17.5) 과 2016 년평생교육단과대학 ( 종료 17.7) 사업이 2017 년중에종료하였음을고려하여세사업 ( 평중, 평단, 평체 ) 을함께제시함. ** 2017 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 평체사업 ) 성과는 2017 년 12 월 30 일기준 출처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평생교육백서

316 마지막으로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성인전담조직구축및교원의전문화를추진하였다. 2016년평생학습단과대학사업을통해성인학습자전담지원을위한공식추진체제구축 ( 전임교원 85명, 전담직원 105명확보등 ) 을전면화한본사업은 2017년사업에서도전담행정조직구성 운영을의무화하고, 수업질관리를위해일정수준이상의전담교직원을확보 ( 학장, 학과장, 전공주임등을전담교원을확보의무화등 ) 하고전임교원강의비율확대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성인학습자의성공적인계속교육을지원하기위한교원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4. 그동안추진되어온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성인학습자의학위취득을위한대학진입구조를확대하고, 고등교육구조안에공식적인성인전담지원체계를안착시킴으로써고등교육과평생교육의시스템적연계기반을확보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부여할수있다. 그러나성인학습자 후진학자가대학에 ( 재 ) 진입후성공적으로계속학습을이어나가기위한사업내용의질적확대는다소정체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재직자등성인학습자가성공적으로경력개발및계속학습을지속할수있도록성인학습자의학습권보장및대학의책무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사업의질제고및내실화에중점을두어야한다. 먼저 지역평생교육거점대학 육성을통해지역내산업-인력-교육의융합네트워크중심기능을강화하고, 지역사회평생교육마스터플랜을주도적으로기획해나갈수있는평생교육허브역할우수모델을창출해내야한다. 그동안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10년간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나, 대표적성공사례발굴미흡함을볼때, 대학의지역사회특성및수요에기반하면서지역사회의경제발전과사회통합에기여하는평생교육중심으로서의역할을하는우수모델육성이무엇보다도시급하다. 따라서대학이수행하고있는지역사회협력및기여도, 지역사회내평생교육책무성및수행실적, 평생교육역량등을면밀하게평가하여, 우수사례를발굴하고타대학으로확산할수있는실질적기반을조성해야한다. 281

317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다음으로성인친화적학사제도개편추진및학습자지원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성공기제들을사업구조에반영하는다양한노력들이필요하다. 성인친화적으로대학학사체계를개편하기위한법 제도개선 20) 등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대학현장의변화가여전히저조함을볼때, 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성인친화형학사제도개편및작동현황을분석해내야하고, 그것의실질적작동을위한요소들을추출해내야한다. 그것을기반으로각대학이시행하고자하는성인친화적학사및학칙제도개선계획등을검토, 이에대한구체적인관리방안이선정및성과평가단계등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재정지원이나운영점검등에중점을두고있는현재사업관리방식을대학자체역량강화에목적을두는방식으로변경하여야한다. 즉성인학습자평생교육지원체제구축과동시에대학평생교육의역량강화를동시에수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지원의지속적수행을위하여평생교육에대한성과를측정하고자하는국가적노력과관련연구수행이필요하다. 대학의평생교육활성화정책의교육적, 경제적, 사회적성과측정을위한노력들이필요하며이를기반으로대학평생교육의지속적관리및평가를위한관련통계자료등을지속적으로수집하고관리하여야한다. 이를통해성인학습자의구체적인특성및요구등을파악하고, 이를반영한사업개선방안등을도출하여많은대학의참여를높이고고등 평생 직업교육의선순환적국가사회적시스템구축에선제적대응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 20) 대학학사제도개선방안발표 ( ) 및 고등교육법 및동법시행령개정 ( ) 등을통해 4 년제대학으로학습경험인정제및융합전공제도입기반마련 평생교육백서

318 참고문헌 교육부 (2015). 교육개혁촉진을위한대학규제혁신. 교육부 (2016).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기본계획확정 발표. 교육부 (2017). 2017년교육부업무계획. 교육부 (2017).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기본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6년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운영결과보고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6년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운영결과보고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내부자료. 283

319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5 1. 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기관의범위에따르면세가지조건에해당되는경우평생교육기관에해당된다. 세조건은 평생교육법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된시설 법인또는단체,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제외한평생직업교육을실시하는학원, 다른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 이다 ( 평생교육법제2조 2항 ). 첫째, 평생교육법에의해서설치된평생교육기관은학교및 8개평생교육시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및광역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평생학습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포함한다. 학교및 8개평생교육시설은초 중등학교및대학을포함하는학교,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이다 ( 평생교육법제29~38조 ).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은초 중등교육형태평생교육기관과고등교육형태의평생교육기관으로구분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평생학습관도평생교육법 ( 제19~21조 ) 에의해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상담, 평생교육정보제공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이부여되었다. 이상의평생교육기관은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등의허가, 인가, 신고등을통하여평생교육기관으로등록된다. 매년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에서실시하는평생교육통계자료집을통하여평생교육기관현황이수집 분석되고있었다. 2017년 5월 29일평생교육법개정을통해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평생교육기관지위가부여되었다 ( 평생교육법제20조 2항 ). 다만 2017년 5월에법이개정되면서이제장애인평생교육시설설치를계획하거나운영을시작하기때문에전국적인수준의현황자료가구비되지는못하였다. 둘째,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치된직업교육훈련학원도평생교육기관에해당된다 (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 ). 입시및검정, 평생교육백서

320 보충학습, 교습소등의학원기능을제외한경우에평생교육기관으로등록이가능하다. 셋째, 평생교육법 과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이아닌타법에의하여규정되는기관이다. 우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의해서학점은행제운영기관은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지위를갖는다. 학점은행제로대표되는학점등에대한인정은프로그램평가와함께프로그램운영기관평가도포함하여학점인정프로그램운영기관을평가 인정하고있다. 다만앞서소개한평생교육시설이나학원그리고이후에소개되는다양한기관이모두학점인정프로그램운영기관이될수있다는점에서중복의미를갖는다. 평생교육법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표 3-75> 평생교육기관의법적범위와유형 법적근거해당기관기관유형백서포함 제19조-제21조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비형식 포함 제29조 학교 ( 초 중등학교, 대학교 ) 준형식 미포함 제30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1조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준형식 미포함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5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6조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7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8조 지식 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 2 조 학원 ( 입시 검정및보충학습, 교습소제외 ) 비형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등 평가인정운영기관 준형식 미포함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동법시행령제8조 시 군 자치구의주민자치센터 도서관법 제2조 도서관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문화시설 비형식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준형식 미포함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미구분지방문화원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관 포함 285

321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법적근거 해당기관 기관유형 백서포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조 과학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한학점인정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뿐만아니라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등의기관도타법에의해설치되는기관이지만기관의주요목적과기능에교육또는훈련을명시하고있으면평생교육기관으로등록할수있다. 2017년평생교육백서에서는평생교육기관에대한현황분석을위하여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에서제공하는평생교육통계자료집을활용하였다. 이에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서포함하지않고있거나조사되지않는평생교육기관은현황에도포함하지않았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유형분류기준으로그동안발간된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통계자료집의기준인비형식평생교육기관과준형식평생교육기관의분류를적용하였다.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은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및평생교육제도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 에의한평생교육기관을제외한평생교육기관을포괄하였다. 즉, 초 중등및대학부설,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원격형태, 지식 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학원이비형식평생교육기관에포함되었다. 준형식평생교육기관은학교자체또는학점및학력인정을주요목적으로운영되는평생교육기관이다. 준형식평생교육기관에는초 중등교육형태평생교육기관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시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등 ) 과고등교육형태평생교육기관 (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등 ) 이해당되었다. 그리고평생교육제도에의한학점및학력인정기관인학점은행제와독학학위제는준형식평생교육기관에포함하였다. 2017년백서에서는비형식평생교육기관에초점을두고현황을분석하였다 평생교육백서

322 2. 학원을제외한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연도별기본현황 (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교 강사수, 사무직원수 ) 을보면비슷한흐름을보였다 (< 표 3-76> 참조 ). 2013년에비해 2014년은기관수, 프로그램수, 사무직원수등에서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까지대체로유사한수준을보였다.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은약 4,000개이상의수준을유지하였고, 프로그램수도 21만개정도였다. 교 강사수도 7만명이상이었고, 사무직원수는 2만명에근접하였다. 그러나학습자의경우 2013년 1,826만명에서 2014년 1,291만명으로줄어들었고, 2017년에는약 1,189만명이었다. 2014년학습자수감소는원격형태의학습자감소와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 표 3-76> 참조 ). 구분연도기관수프로그램수학습자수교 강사수사무직원수 비형식평생교육기관 1) 준형식평생교육기관 < 표 3-76> 비형식 준형식평생교육기관의현황 2013 년 3, ,843 18,260,301 72,954 18, 년 4, ,546 12,919,836 72,477 19, 년 4, ,193 11,982,654 70,835 18, 년 4, ,339 11,336,564 73,204 19, 년 2) 4, ,413 11,897,236 71,723 19, 년 1, ,620 6,545 2, 년 1, ,130 6,597 2, 년 1,037 미조사 3) 609,489 6,908 2, 년 1, ,331 7,076 2, 년 1, ,869 7,204 3,514 1) 학원을제외한비형식평생교육기관현황임. 2) 2017 년부터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추가됨. 3) 준형식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수는미조사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단위 : 개, 명 ) 287

323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준형식평생교육기관의경우도학습자수는계속해서감소하여 2013년에비해 2017년약 13만 2천여명이감소하였다. 또한학습자수역시 2017년에는줄어드는추세였다. 반면에교 강사수나사무직원수는 2013년에비해 2017년각각 659명, 880명씩증가하였다. 다만준형식평생교육기관은학교와유사한기관으로국가평생교육조사에서프로그램수나직원수대신학급수, 학과수, 교원수로조사되었다. 3. 비형식평생교육기관에는유 초 중등학교부설부터학원까지다양한유형을포함하였다. 10개의유형이포함되었다. 그동안평생교육백서에서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학원을제외하고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현황을파악하였다. 그러나 2017년백서에서는이세개유형도포함하였다. 평생교육기관수를보면 2013년부터매년약간씩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다만학원을제외한경우에는 2014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있다. 학원이전체평생교육기관의 60% 이상을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원격형태,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형태순으로다수였다. 평생학습관은 2017년 424개로대학 ( 원 ) 부설보다많았다. 프로그램수는학원이조사되지않아서 9개유형만분석되었다 (< 표 3-77> 참조 ). 전체프로그램수는 201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년에는 21만 4천여개를넘어섰다. 그러나기관유형에따라서프로그램수의증감동향에차이가있었다. 대학 ( 원 ) 부설, 원격형태, 평생학습관의프로그램수는증가하거나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반면에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형태는 2014년을정점으로프로그램수의감소추세가분명하였다. 특히언론기관부설은 2014년대비 2017년프로그램수가 58.2% 감소하였다 평생교육백서

324 구분 < 표 3-77>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기관수및프로그램수 기관수프로그램수 1) ( 단위 : 개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학원포함총계 10,023 10,694 11,090 11,305 11, 학원미포함총계 3,965 4,342 4,144 4,153 4, , , , , ,413 유 초 중등학교부설 대학 ( 원 ) 부설 ,952 28,098 28,685 29,532 28,882 원격형태 ,247 58,951 62,517 63,602 70,272 사업장부설 ,348 65,449 72,519 70,511 65,779 시민사회단체부설 ,350 7,434 6,375 6,206 4,970 언론기관부설 703 1, ,485 10,914 5,293 4,624 4,557 지식 인력개발형태 ,574 12,126 12,898 10,824 10,429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2) ,677 평생학습관 ,855 22,530 22,859 26,983 27,774 학원 3) 6,058 6,352 6,946 7,152 7, ) 1 개월미만과 1 개월이상프로그램이모두포함. 2) 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현황은 2017 년부터추가됨. 3) 학원의프로그램수는미조사.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프로그램을내용을기준으로현황을보면 (< 표 3-78> 참조 ), 연도에상관없이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전체프로그램의 1/3 이상을차지하였다. 2013년이전에는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수였으나 2014년부터는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가장많았고문화예술프로그램은 2위를차지하였다. 2017년에도이런경향은강화되어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수는 6만 7천개를넘었다. 반면에문화예술프로그램수는 5만천여개로 2016년대비감소하였다. 그외에인문교양, 학력보완등은 2만여개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프로그램수는매년증가추세를보였다. 중가추세의주역은직업능력행상교육프로그램이었다. 289

325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 표 3-78>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주제별프로그램수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 총계 1) 150, , , , ,160 학력보완 21,461 20,387 21,492 20,348 20,967 성인기초 / 문자해득 1, 직업능력향상 50,230 63,242 57,467 57,718 67,470 인문교양 26,229 21,000 26,945 29,825 22,593 문화예술 51,027 51,392 50,145 53,093 52,297 시민참여 ) 1 개월이상프로그램만포함 2) 2017 년부터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추가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단위 : 개 )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학습자는 2013년에비해크게감소하여 2014년부터는 1,200만명에서 1,300만명수준이었다. 또한 2016년에는특히더감소하여학습자총계가 1,285만명수준까지감소하였다. 이런학습자수의변동은대부분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의학습자수변동과괘를같이하였다. 그만큼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의학습자수가전체평생교육기관학습자수의상당수를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사업장부설, 평생학습관, 대학 ( 원 ) 부설순이었다 (< 표 3-79> 참조 ) 평생교육백서

326 구분 < 표 3-79>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학습자수 학습자수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명 ) 학원포함총계 18,776,056 13,942,598 13,469,838 12,850,156 13,203,085 학원미포함총계 18,260,301 12,919,836 11,982,654 11,336,564 11,897,236 유 초 중등학교부설 388 1,078 1,094 1,337 1,321 대학 ( 원 ) 부설 833, , , , ,884 원격형태 13,799,283 8,670,272 8,043,523 7,304,497 8,013,061 사업장부설 1,197,333 1,150,763 1,179,153 1,206,895 1,160,749 시민사회단체부설 170, , , , ,438 언론기관부설 225, , , , ,703 지식 인력개발형태 869, , , , ,856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1) ,574 평생학습관 1,165, , , , ,650 학원 515,755 1,022,762 1,487,184 1,513,592 1,805,849 1) 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현황은 2017 년부터추가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 강사수는 2015년약간주춤한것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7년에는학원포함하여교 강사수는약 11만 4천명정도였다. 학원을제외하면총 7만여명수준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학원이가장많았고, 사업장부설, 대학 ( 원 ) 부설, 평생학습관, 원격형태순으로교 강사가많았다. 프로그램수나학습자수와는달리교 강사수에서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의비중이낮게나타났다. 한편평생학습관의경우는학습자수의빠른증가와함께교 강사수도증가하여학원을제외하면 3위로많은교 강사수를보였다 (< 표 3-80> 참조 ). 291

327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구분 < 표 3-80>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교 강사수 교 강사수 ( 단위 : 명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학원포함총계 99, , , , ,988 학원미포함총계 72,954 72,477 70,835 73,024 71,723 유 초 중등학교부설 대학 ( 원 ) 부설 16,192 16,064 15,206 15,033 15,562 원격형태 11,945 10,297 10,470 11,123 11,399 사업장부설 18,949 20,201 22,024 21,128 19,302 시민사회단체부설 3,610 3,625 3,865 3,575 3,032 언론기관부설 3,955 5,284 4,060 3,604 3,414 지식 인력개발형태 9,160 7,459 6,472 6,916 6,847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1) 평생학습관 9,108 9,496 8,697 11,790 11,418 학원 26,605 39,296 35,540 39,020 42,265 1)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현황은 2017 년부터추가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평생교육기관에근무하는사무직원수는 2016년이후학원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서학원을제외한현황을분석하는것이적절하였다. 학원미포함총계는대략 1만 8천명에서약 2만명정도의규모였다. 기관유형별로는원격형태가약 6천명정도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지식 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대학 ( 원 ) 부설, 언론기관부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의순으로사무직원이많았다. 평생교육기관유형중지식 인력개발형태와평생학습관은사무직원수의증가가분명하게나타났다. 2013년대비 2017년에각각 15.8%(571명 ) 와 14.1%(281명 ) 씩증가하였다 평생교육백서

328 구분 < 표 3-81>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사무직원수 사무직원수 ( 단위 : 명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학원포함총계 27,448 30,136 27,837 19,842 19,778 학원미포함총계 18,376 19,586 18,833 19,842 19,778 유 초 중등학교부설 대학 ( 원 ) 부설 1,981 1,966 1,954 1,983 2,078 원격형태 6,004 6,196 5,872 6,494 5,887 사업장부설 1,665 1,760 1,962 1,767 1,793 시민사회단체부설 1,436 1,492 1,489 1,479 1,405 언론기관부설 1,658 2,373 2,065 2,010 1,870 지식 인력개발형태 3,623 3,709 3,589 3,738 4,197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1) 평생학습관 1,989 2,070 1,885 2,356 2,270 학원 2) 9,072 10,568 9, )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현황은 2017 년부터추가됨. 2) 학원은 2016 년부터사무직원수미조사.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평생교육사에대한조사에도학원은빠져있어서현황에포함되지않았다. 평생교육기관에근무하는평생교육사의규모는전체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다. 2013년 3,935명에서 2016년 4,797명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전체사무직원수가증가하여도사무직원총계에서평생교육사총계의비중은 21% 에서 24% 를유지하고있다. 즉사무직원 5명또는 4명중 1명이평생교육사였다. 그러나평생교육기관유형별로는차이가존재하였다. 2017년기준으로전체사무직원중평생교육사의비중은 25% 정도였다. 평균보다높은비율을보인비형식평생교육기관유형은대학 ( 원 ) 부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이었다. 반면에유 초 중등학교부설, 원격형태의경우는 17% 에서 20% 정도로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다.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경우평생교육법상평생교육사배치기준이높기때문에비율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절대적인수를보면 2017년을기준으로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의평생교육사수가 1,178명으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평생학습관이 712명, 지식 인력개발형태평생교육기관이 660명의순이었다. 293

329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 표 3-82>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유형별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자수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명 ) A 1) B 1) C 1) A B C A B C A B C A B C 총계 2) 18,376 3, ,586 4, ,833 4, ,842 4, ,778 4, 유 초 중등학교부설 대학 ( 원 ) 부설 1, , , , , 원격형태 6, ,196 1, ,872 1, ,494 1, ,887 1, 사업장부설 1, , , , , 시민사회단체부설 1, , , , , 언론기관부설 1, , , , , 지식 인력개발형태 3, , , ,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3) 평생학습관 1, , , , , ) A: 총사무직원수, B: 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자수, C: 총사무직원중평생교육사비율평생교육사자격증은 1, 2, 3 급모두포함됨 2) 학원은평생교육사현황미조사로제외. 3)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현황은 2017 년부터추가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소재지역을기준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구분하여비교하였다. 학원은지역별통계가제공되지않아서분석에포함하지않았다. 기관수의경우해마다전체적인규모에서는약간씩차이가있지만수도권이비수도권에비해 800여개가랑더많았다. 2013년수도권은 2,294개인것에비해비수도권은 1,671개였다. 2017년에는수도권이 2,428개였고, 비수도권은 1,604개였다. 2017년기준으로수도권에비해비수도권은 66.1% 수준이었다. 반면에학원의경우에는비수도권이약간더많았다. 기관수만큼프로그램수에서도수도권이비수도권에비해월등하게많은수를보였다. 2013년수도권프로그램수가 180,843개였고비수도권은 110,897개였다. 이런차이는 2017년에도여전히유지되어수도권이 214,413개, 비수도권이 141,238개였다. 2017년기준으로수도권에비해비수도권은약 65.9% 수준이었다 평생교육백서

330 구분 < 표 3-83>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지역별기관수및프로그램수 기관수프로그램수 1) ( 단위 : 개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총계 3,965 4,342 4,144 4,153 4, , , , , ,413 수도권 2,294 2,560 2,502 2,510 2, , , , , ,238 비수도권 1,671 1,782 1,642 1,643 1,604 69,946 72,775 73,163 70, ,175 1) 1 개월미만과 1 개월이상프로그램이모두포함. 2) 학원은지역별통계미비로제외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지역별학습자수에서도수도권과비수도권의차이가여전하였다. 2013년수도권이 14,972,474명이었던것에비해비수도권은 3,287,827명이었다. 이후에수도권의학습자수가감소하였지만비수도권의학습자도감소하였다. 2017년에는수도권학습자수가 9,583,106명이었고, 비수도권은 2,314,130명이었다. 수도권의학습자수대비비수도권은 24.1% 수준이었다. 구분 < 표 3-84>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지역별학습자수 학습자수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명 ) 총계 18,260,301 12,919,836 11,982,654 11,336,564 11,897,236 수도권 14,972,474 10,501,439 9,667,178 9,114,278 9,583,106 비수도권 3,287,827 2,418,397 2,315,476 2,222,286 2,314,130 1) 학원은지역별통계미비로제외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지역별교 강사수와사무직원수는평생교육기관수와도밀접한관련성을갖는다. 즉, 수도권의교 강사수와사무직원수가비수도권에비해월등하게많았고, 해마다큰변화없이그대로차이가유지되었다. 2013년에수도권교 강사수는 42,692명이었고, 비수도권은 30,262명이었다. 2017년에는수도권이 41,130명이었고비수도권이 30,593명으로수도권대비비수도권의교 강사수는 74,4% 수준이었다. 295

331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사무직원수의경우에도 2013 년수도권은 12,397 명, 비수도권은 5,979 명이었다. 그리고 2017 년에는수도권이 13,524 명, 비수도권이 6,154 명으로수도권대비 45.2% 수준이었다. 따라서비수도권이수도권에비해사무직원수는절반도못미쳤다. 구분 < 표 3-85>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지역별교 강사수및사무직원수 교 강사수 사무직원수 ( 단위 : 명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총계 72,954 72,477 70,835 73,204 71,723 18,376 19,586 18,833 19,842 19,778 수도권 42,692 42,366 41,587 42,890 41,130 12,397 13,351 12,993 13,736 13,624 비수도권 30,262 30,111 29,248 30,314 30,593 5,979 6,235 5,840 6,106 6,154 1) 학원은지역별통계미비로제외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4. 본백서의평생교육기관의현황분석에기초한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및평생학습자의감소현상에대한모니터링과원인분석이필요하다. 평생교육기관은 2014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평생학습자역시 2013년이후로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물론 2017년학습자수는약간증가한모습을보였다. 한편준형식평생교육기관의학습자수에서도동일한경향이나타나고있다. 평생교육기관의감소는일부평생교육거품이사라지는것으로도해석가능하다. 그러나학습자의감소는평생교육의확대와는반대되는현상이라는점에서면밀한연구와원인분석을통하여감소에서증가로변화시키기위한방법을찾아야한다. 둘째, 매년프로그램이증가하고있으나이에대한질관리방안이미비하다. 2013년부터평생교육프로그램은해마다작게는 1,000여개에서많게는 20,000개이상증가해왔다. 그리고프로그램수의증가는원격형태, 사업장부설, 평생학습관의프로그램증가와유사한패턴을보였다. 더불어대부분의프로그램은학점은행제등의프로그램질관리의대상이 평생교육백서

332 아닌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는평생교육시장에서소비자인학습자의선택에의해, 즉시장에의한질관리가되어야하지만, 국가전체차원에서평생교육프로그램의양적팽창에대응하여질관리를위한가이드나정책적방향이설정될필요가있다. 더불어이를평생교육기관평가나지원등에적용하여실질적인영향을발휘하도록하는방안도고민되어야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의질관리를위한적극적인방법중에하나는평생교육사채용확대를유도하는것이다. 본백서의분석결과에서는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사무직원중 1/4 정도가평생교육사였고, 평생교육사의비율은평생교육기관의유형에따라 2배이상차이를보이기도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의질관리를위한인적기반을형성할수있다는점에서평생교육전문가의배치비율을높이기위한정책마련이필요하다. 셋째, 수도권과비수도권의평생교육격차해소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오랫동안지적된사항이었다. 그러나 2017년현재도여전히지역간격차는줄어들지않았다. 전체인구의절반이수도권에거주하고있으나이는비수도권에도인구의절반이거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평생교육기관이나프로그램등다양한요소들은수도권에비해비수도권이열악한상황을보여주고있다. 평생교육은개인삶의질과지역변화까지이끌수있는요소라는점에서지역간격차해소를위한정책배려가요청된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중비형식및준형식평생교육기관에만주로통계자료가축적되는상황을해소할필요가있다. 정부에서운영하는평생교육통계중평생교육기관에대한통계는비형식평생교육기관과준형식평생교육기관을주로포함하고있다. 그러나평생교육법에따른평생교육기관의범위는학원, 학점인정제도, 기타법령등에의한기관을포함하고있다. 학원과학점인정제도는일부통계가조사되고있으나충분한자료가수합되지않고있다. 따라서평생교육법의범위에부합되도록관련통계조사의범위를확대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등을추가하는변화가필요하다. 297

333 제 3 장기관별평생교육현황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5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년평생교육통계자료집. < ( ) 평생교육백서

334 제 4 장 평생교육예산현황

335

336 1. 가. 한국의교육예산현황 교육의중요성에대해서는아무리강조해도부족함이없고, 국가의미래와도직결되기때문에교육에대한투자는그무엇보다도선행되어야한다. 교육의중요성에대한국민들의인식은점차증가하고있고, 이러한흐름을반영하듯최근 5년간의우리나라의교육예산은 2013년 49.6조원, 2014년 50.4조원, 2015년 50.8조원, 2016년 51.4조원, 2017년 57.2조원으로연평균 3.6% 의증가율로매년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3-86> 교육예산및정부총예산현황 ( 최근 5 년 ) (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증가율 교육예산 % 정부총예산 % 출처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한국통합재정수지, 교육부홈페이지 재정 예산정보. ( 단위 : 조원 ) [ 그림 3-28] 교육예산추이 ( 최근 5 년 ) 301

337 제 4 장평생교육예산현황 하지만, 최근 5년간정부의총예산과비교해보면교육분야예산증가는다소부진하다고할수있다. 정부총예산은 2013년 314.9조원, 2014년 355.8조원, 2015년 375.4조원, 2016년 386.3조원, 2017년 400.5조원으로연평균 4.0% 의증가율로매년증가하고있다. 즉, 우리나라의교육예산이매년완만하게증가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정부총예산증가율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 단위 : 조원 ) [ 그림 3-29] 정부총예산추이 ( 최근 5 년 ) 나. 교육부평생교육예산현황 교육예산은크게네가지 ( 유아 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교육일반 ) 로구성되며, 평생교육예산은평생 직업교육분야에해당한다. 이러한교육분야예산을위에서언급한네가지분야로세분화하여살펴보고자한다. 우선, 유아 초 중등교육분야예산은 2013년 412,286억원, 2014년 411,370억원, 2015년 395,974억원, 2016년 414,008억원, 2017년 471,494억원으로연평균 3.4% 증가율로예산이증가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338 두번째로고등교육분야예산은 2013년 75,647억원, 2014년 86,520억원, 2015년 105,284억원, 2016년 92,895억원, 2017년 92,807억원으로연평균 5.2% 의증가율로예산이증가하고있다. 평생 직업교육분야예산은 2013년 7,433억원 ( 추경예산포함 ), 2014년 5,384억원, 2015년 5,704억원, 2016년 5,894억원, 2017년 6,195억원 5년간연평균 4.5% 의감소추세를보였다. 그렇지만이는 2013년도까지평생 직업교육분야예산으로포함되었던 특성화고경쟁력강화지원 예산 2,010억원이 2014년부터는지방비로분류됨에따른영향으로, 2014년도이후로만한정해서보면연평균 4.8% 의증가율로나타난다. 마지막으로교육일반분야의예산은 2013년 929억원, 2014년 1,003억원, 2015년 991억원, 2016년 1,073억원, 2017년 1,079억원으로연평균 3.8% 의증가율로증가하고있다. < 표 3-87> 분야별교육예산현황 ( 최근 5 년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유아 초 중등교육예산 412, , , , , % 고등교육예산 75,647 86, ,284 92,895 92, % 평생 직업교육예산 7,433 5,384* 5,704 5,894 6, % 교육일반예산 929 1, ,073 1, % 교육분야예산계 496, , , , , % 출처 : 교육부홈페이지. 재정 예산정보. * 2013 년도까지평생 직업교육예산에포함되었던 특성화고경쟁력강화지원 (2,010 억원 ) 예산이 2014 년도부터지방비로분류됨에따라 2013 년대비 2014 년예산대폭감소 (7,433 억원 5,384 억원 ) 303

339 제 4 장평생교육예산현황 [ 그림 3-30] 분야별교육예산연평균 ( 최근 5 년 ) 증가율 또한, 전체교육예산 518,794억원 ( 최근 5년평균금액 ) 중에서유아 초 중등교육예산이 421,026억원으로전체교육예산의대부분인 81.2% 를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고등교육예산 17.5%(90,631억원 ), 평생 직업교육예산 1.2%(6,122억원 ), 교육일반 0.2%(1,015억원 ) 순이다. 이처럼평생 직업교육예산비중은전체교육예산중에서매우미미한수준이다. [ 그림 3-31] 분야별교육예산비중 ( 최근 5 년평균 ) 평생교육백서

340 이렇듯 평생 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규모 및 관심도는 타 교육 분야에 비해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55~64세)의 노동참여율이 62.1%로 OECD 평균인 54.4%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생후반기 교육체제 및 인프라는 미흡한 상태이고, 평생학습참여율 또한 2012년 기준, 35.6%로 OECD 주요국(스웨덴 73.4%, 스위스 57.3%, 핀란드 55% 등)은 물론이고, OECD 평균(40.4%) 보다도 약 5% 가량 낮은 실정이다. [그림 3-32]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 12년 기준) 출처: 교육부(2013).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이처럼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인프라 및 평생학습참여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뒤처져 있지만, 최근 5년 동안의 평생 직업교육 예산 추이를 보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차원의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 305

341 제 4 장평생교육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 그림 3-33] 평생 직업교육예산추이 ( 최근 5 년 )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예산현황 국민평생교육활성화, 일-학습-삶이조화로운평생학습사회구현을목적으로국가의평생교육정책실행을위해설립된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8년개원후국가의평생교육진흥을위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기관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예산규모는 2017년기준 603억원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자체수입을제외한교육부로부터받는출연금은 429억원이다. 이는교육부예산 571,575억원대비약 0.08%, 평생 직업교육분야예산 6,195억원대비 6.93% 에해당한다. 현실적으로이러한예산규모로는평생교육의활성화및평생교육정책실행이라는설립목적을수행하는데역부족인것이사실이다 평생교육백서

342 < 표 3-88>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예산규모 (2017 년, 정부출연금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년 비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예산비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정부출연금 42,944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출연 14,407 - 평생학습진흥지원 1,141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3,766 -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 23,132 교육부예산 57,157, % - 평생 직업교육분야 * 619, % * 평생 직업교육분야는 1) 인적자원정책기반강화, 2)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3) 국제교육협력증진, 4) 국립국제교육원지원, 5) 산학연협력활성화, 6) 정보활용활성화지원으로세분화되어있음. < 표 3-89>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정부지원 (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 예산현황 ( 최근 5 년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정부지원예산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50,003 20,715 26,187 54,408 42, % 더구나최근 5년간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정부지원예산은 2013년 50,003백만원, 2014년 20,715백만원, 2015년 26,187백만원, 2016년 54,408백만원, 2017년 42,944백만원으로연평균 3.7% 의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한나라의평생교육을담당하는기관으로서의원활한역할수행및평생교육진흥을실현하기위하여국가차원의평생교육투자확대는선행되어야하는과제이다. 307

343 제 4 장평생교육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 그림 3-3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정부지원 (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 예산현황 ( 최근 5 년 )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살펴보면, 교육분야예산은 2017년 574,123억원, 2018년 641,428억원, 2019년 681,196억원, 2020년 727,417억원, 2021년 753,408억원으로연평균 7% 의증가율로교육예산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고무적인것은평생 직업교육분야예산이 2017년 6,935억원, 2018년 6,673억원, 2019년 7,086억원, 2020년 9,494억원, 2021년 9,497억원으로연평균 8.2% 의예산증가를전망하고있다. 이는유아 초 중등교육예산증가율 7.5%, 고등교육예산증가율 4.3%, 교육일반예산증가율 7.0% 에비하여가장높은수치로서, 국가의평생교육에대한높은기대치를반영한것이라고유추할수있다 평생교육백서

344 < 표 3-90> 교육분야투자계획 (2017~2021 년 ) ( 단위 : 억원 ) 연평균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증가율유아 초 중등교육예산 471, , , , , % 고등교육예산 94,584 96,159 97, , , % 평생 직업교육예산 6,935 6,673 7,086 9,494 9, % 교육일반예산 1,110 1,269 1,317 1,383 1, % 교육분야예산계 574, , , , , % 출처 : 기획재정부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예산. [ 그림 3-35] 분야별교육예산연평균 ( 향후 5 년 ) 증가율전망 2017 ~ 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평생교육관련하여, 평생교육혁신에재정투자의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평생교육혁신을위하여세부적으로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 (K-MOOC) 에서 4차산업혁명관련분야개발, 한국형단기학위 (Nano-degree) 운영, 문해교육지원, 소외계층을위한바우처지원등에중심을두고있다. 평생교육혁신을이룩하여평생교육이국민의지속적인성장도모및활기찬국가분위기를조성하는원동력이되어야할것이다. 309

345 제 4 장평생교육예산현황 참고문헌 교육부 (2013).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OECD 교육지표 기획재정부 (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평생교육백서

346 제 5 장 평생교육국제교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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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1. 국제협력및교류활동은국제사회로하여금우리나라평생교육활동에대한인지도를높이는등글로벌리더십을구축하고, 개발도상국등에대한지원을통해우리나라의국제사회에대한기여를고취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 이를위한활동으로는국제세미나를개최하거나, 국내및국제동향이나사례에대한자료를발간하여이루어지는정보교류등이있다. 또다른방식은국가간양자협력혹은 UNESCO, ASEM, OECD 등국제기구와의다자협력연계체제를구축하여직 간접적으로협력이이루어지거나교류를하는것이다. 이때대개의경우업무협약을체결함으로써양자 다자협력은시작되며상호간의협력방향에대한모습을갖추게된다. 국제협력은여러부처, 기관에서추진하게되고, 결과를가시화시키기까지장기간의협의와절차를거치는경우가많다. 평생교육부문에서시스템을갖추고추진되는국제협력사업역시아직은태동기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는상황이다. 이런점을감안하여이장에서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지난 2~3년간수행한국제협력활동및평생교육관련국제행사에서논의된평생교육의주요특징에대해간략하게기술한다. 2. 연번국가명기관 기구명체결년도비고 1 호주 Adult Learning Australia < 표 3-91> 업무협약체결현황 2 베트남 교육과학연구원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Danish School of Education 4 - OEI ( 이베로아메리카교육 과학 문화기구 ) 엘살바도르영부인재단 6 파나마 INADEH ( 국가직업전문교육기관 ) 미국 조지아대학교 2013 기간만료 ( 14), 재체결진행中 313

349 제 5 장평생교육국제교류현황 연번 국가명 기관 기구명 체결년도 비고 8 뉴질랜드 교육자격청 (NZQA) 중국 XuetangX 아르헨티나 산타페주교육부 우크라이나 국립공과대학교이고르시코르스키키에프공학연구소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Ukraine Igor Sikorsky Kyiv Polytechnic Institute ) 12 우크라이나 13 프랑스 FUN-MOOC 14 일본, 태국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8). 키에프타라스쉐브첸코국립대학교 (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of Kyiv) JMOOC (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 ThaiMOOC ( 태국고등교육위원회 ) 2017 다자협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지난몇년간에걸쳐전세계지역으로해외기관들과의국제협력활동을다양하게펼쳐나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양자혹은다자간협약을체결하고있는기관은 2017년말까지위의표에나타나있다. 이들국가나기관과는그간의평생교육및학습에대한정책, 경험, 사례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상호협력을통해발전시켜나가기위한논의가핵심을이룬다. 이러한업무협약활동과병행하여, 지난몇해동안국제세미나혹은워크숍이매년운영되었다. 2015년우리나라에서개최된세계교육회의 (World Education Forum) 는유네스코, 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난민기구, 유엔여성기구, 세계은행이공동으로주최하고, 교육부가주관한대규모행사이다. 이때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부대행사로서 온라인대중공개강좌 (MOOC) 를통한평생학습실현 (Lifelong Learning for All through Massive Open Online Courses) 을주제로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다. 국내 외관계자및일반시민등약 16개국 200명의인원이참석하여 MOOC의국제이슈와우수사례를공유하고한국형 MOOC인 K-MOOC의향후발전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같은해 11월에는, 유네스코브릿지아시아협력기관연수워크숍후원기관으로서서남아시아 10개국의교육부및문해교육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연수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하는등우리나라문해교육정책에대한이해를넓히고협력관계를구축하는데힘을기울였다 평생교육백서

350 2016년에는평생학습박람회가개최되는기간에이와연계하여 아시아지역지역학습센터 (CLC) 의현황과발전과제 를주제로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아시아지역지역학습센터의우수사례를공유하고이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는등우리나라지역평생교육활성화정책발전방안마련에기여하였다. 특히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주요사업중하나인한국형무크는 2017년까지지속적으로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큰노력이기울여졌다. 2016년 10월유네스코방콕과공동으로 제2회아태지역 MOOC 전문가회의 (Second Regional Expert Meeting : MOOCs as a Catalyst to Enhance Teaching and Lifelong Learning in Asia and the Pacific) 를개최하여아태지역 16개국전문가 23명및국내대학관계자, 일반시민과함께역내 MOOC 현황및발전방향을논의하였다. 2017년 3월에는태국방콕에서일본 JMOOC 및태국 ThaiMOOC과공동으로 제1회아태지역 MOOC 관계자총회 (The First Asia-Pacific MOOCs Stakeholders' Summit) 를열었다. 여기서도마찬가지로역내 MOOC 관련전문가, 정책입안자, 대학및국제기구관계자들과그간의역내국가별 MOOC 플랫폼현황과 MOOC 관련정책추진사례등관련정보를공유하고향후협력가능분야와발전방향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11월에는 제6차아셈교육장관회의 (The 6th ASEM Education Ministers' Meeting) 가 4월과 11월두차례에걸쳐열린 ASEM MOOC 관계자포럼 (ASEM MOOC Stakeholders Forum) 에이어서개최되었다. 여기서는주로 ASEM 회원국 MOOC 전문가, 대학등유관기관관계자들과함께 ASEM 역내 MOOC 발전현황을공유하고향후공동협력사업추진방안에대해논의가이루어지는등 ASEM 회원국들과의 MOOC 기반협력관계구축및활성화에초점이맞추어졌다. 마지막으로같은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경기도수원에서 유네스코제6차세계성인교육회의중간회의 (CONFINTEA VI Mid-term Review 2017) 가개최되었다. 이회의는수원시, 오산시,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 (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가공동주최하였으며, 경기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후원으로진행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 (UIL) 가발간한 제3차성인학습및교육에관한글로벌보고서 (GRALE III, The Third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를 UIL과의협력으로국문번역을하여발간 배포하였다. 이중간점검회의에서는다양하게세션이구성되어운영되었는데, 315

351 제 5 장평생교육국제교류현황 특히한세션에서는성인교육및학습이각지역별로어떠한맥락에서어떤특징이있는지에대한보고 발표가이루어졌다. 다음절은이에대하여기술하고있는데, 평생교육혹은성인교육에대한국제협력과교류는각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전개해나갈때향후보다생산적인발전과기회를극대화시켜나갈수있는인식과이해의토대가될수있기때문이다. 3. 이절에서는위에서언급하였듯이성인학습및교육에대한지역별현황과특성에대하여소개한다. 지역은크게 1)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지역 (Sub-Saharan Africa), 2) 아랍지역 (Arab States), 3) 아시아-태평양지역 (Asia and The Pacific), 4) 유럽및북아메리카 (Europe and North America), 5)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으로구분하여그지역의현황및특징이보고되었다. 2017년수원에서개최된 유네스코제 6차세계성인교육회의중간회의 (CONFINTEA VI Mid-term Review 2017) 는 2009년브라질벨렘에서개최된제6차세계성인교육회의 (CONFINTEA VI) 이후그간의성과와과제를논의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다. 전세계각지역에서성인교육에대한관심을높이고정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차원에서지원할수있는범위및방안에대한논의를지속적으로이행해온결과라고도할수있다. 195개유네스코회원국교육부및성인학습관계자, 국제전문가, 시민단체관계자등 500여명이모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각국의성인교육활동과현황분석을시작으로성공사례및한계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세계지역별평생교육현황혹은특징은다음과같다 : 가.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지역 (Sub-Saharan Africa)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지역국가들의문맹률은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다. 그러나 여전히기초문해능력보장및성인교육프로그램제공측면이주요과제로남아있다. 성인교육에대한정의도아직확립되어있지못하다. 좁은의미에서의기초문해및 평생교육백서

352 성인교육에만한정지은국가들도일부있어향후성인교육정의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2009년이후이지역대부분의국가에서는성인교육을제공하기위한국가정책을새로이마련하고있다. 특히문해력및기초교육분야의정책이중점적으로늘어가고있다. 그러나성인교육참여현황에대한구체적인통계데이터를제공할수있는국가는소수이다. 성인교육의진전, 질적성과, 한계등에대한평가체계구축및데이터수집이필수적인과제로남아있다. 나. 아랍지역 (Arab States) 아랍국가들은문맹률에있어서큰진전을보이고있지못하다. 또한대부분의아랍국가들은 2009년제6차세계성인교육회의이후성인교육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 아랍지역국가들은정치적갈등및내전을겪고있으며, 이지역의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전세계에서상당한인구비중을차지하고있는이지역의인구증가는지역불안정성에도영향을미치는요인이기도하다. 특히젊은연령층인구의증가로인한실업문제및내전으로인한난민증가가성인교육을제공하는데난관으로작용하기도한다. 역사적으로중앙집권적인교육제도역시전반적인교육거버넌스와성인교육발전의장애물로작용해왔다고간주되고있으며, 여전히이한계를벗어나고있지못한상태이다. 많은문맹자수로인해여전히 3R( 읽기, 쓰기, 산수 ) 중심교육이진행되어포괄적인범위의성인교육대상자를포함하지못하고있다. 기본스킬이외에다양한능력을포함하는새로운아랍식문해력모델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지역은세계인구의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으나, 여전히학교교육밖에있는아이들이많으며문맹자수도많다. 초등학교학령인구중약 1천 6백만명, 중학교학령인구중약 3천 4백만명이학교교육을받지못하고있다. 그가운데 3분의 2는남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다. 학교밖아동은문맹인상태가지속될우려가있으므로더욱관심이필요하다. 317

353 제 5 장평생교육국제교류현황 성인교육은아시아-태평양지역대부분의국가에서교육제도상의필수요소로자리잡고있으며교육정책에공식적으로언급되는경우가많다. 특히국가교육과정에지역협력이포함되는것이성인교육의중요한특징으로규정되고있으며, 이에따라교육의분권화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이는성인교육의제안, 실행, 평가에있어서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와시민사회의협력을통해성인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는형태로나타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시민사회단체가활발하게활동하는지역이며이는지역간협력을가능케하는주요축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한국을포함한역내국가들에있어성인교육성과를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수준에서평가하는시스템개발은상대적으로부진하다. 라. 유럽및북아메리카 (Europe and North America) 유럽및북아메리카지역은 2008년세계경제위기이후성인교육의긴축에영향을미쳤다. 특히동유럽과남유럽은지속적인경제위기의영향을크게받았으며, 실업률이증가함에따라각국의정부는성인교육을보다경제적인관점에서바라보게되었다. 또한중동국가로부터의난민유입은유럽지역국가의새로운과제로부상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유럽및북아메리카지역은성인교육의관리및재정적측면에서전세계평균을상회하고있다. 성인교육정책시행을위한교육의분권화와지역및시민사회와의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국민총생산대비교육투자비율도높은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성인교육에한정지은데이터수집에는한계를보이고있다. 유럽지역국가에서공통적으로겪고있는문제는성인교육관계자들의자격미달, 모니터링체계의부족, 형식교육내에서성인교육에대한관심부족등이있다. 마.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에는다양한민족, 언어, 문화가공존하고있다. 빈부격차가큰지역이기도하다. 해당지역의복잡한교육사회적맥락은낮은교육성취도및문해율로이어지고있다. 평생교육은법적으로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아직현실적인실천방안을정책적으로수집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평생교육백서

354 이지역의성인교육은주로지역수준에서결정되고시행된다. 이러한이유로교육의분권화측면에서는긍정적인평가를받기도하지만, 교육수요자의의견을통합할공식적인중앙정부채널부재로인하여교육참여자들간의의견전달및논의가원활하게진행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기본적인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주된주체는시민단체이다. 성인교육을조직하는정부기관이있음에도불구하고학교교육및문해교육관리는교육부의주관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지역에서교육분야로의공적재정지원은미해결과제로남아있다. 특히, 성인교육에대한재정투자는정부예산에서가장적게할애되며투자자가다양하고부처별로투자규모에대한데이터가명확하게수집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성인교육정책을강화하고지역내부에서보다성인교육에대한문화적역량을창출할수있도록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과제를가지고있다. 4. 평생교육국제협력및교류활동과각국의관심영역및활동은종횡으로그폭이매우넓은것이국제사회의현실이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할때평생학습, 성인교육등그개념이불명확한것은어쩌면당연한일일수도있다. 향후우리국제협력은이러한국제사회의현실바탕위에서다각도로접근하고, 협력사업을도출하며, 국제관계를형성하는것이중요하다. 2017년 유네스코제6차세계성인교육회의중간회의 (CONFINTEA VI Mid-term Review 2017) 의결론에서강조된 모니터링의필요성 은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데이터의축적, 분석, 개선등에대한접근의중요성을내포하고있어우리나라의평생교육활동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향후우리나라의평생교육국제협력및교류활동은보다더중장기적인국제협력기틀위에서관련정책과사업을추진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UN 지속가능발전을위한 2030 의제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와관련하여 SDG4 교육 2030 활동을우리나라도시작하였다. 교육부와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주관하고 7개분야로구분하여 7개대표기관을두어워킹그룹을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다. 319

355 제 5 장평생교육국제교류현황 평생교육부문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그대표기관을담당하게되었다. 이를계기로국제관점에서평생교육및학습을재조명하고향후국내및국제두관점에서정책과활동을추진해나가는전기가마련될필요가있다. 각국의상황과경험을공유하고국제적또는국가적으로직면한과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새로운관점을부여하고접근하는것은우리나라평생교육국제협력활동의중요한좌표가될것이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업무협약체결현황. 내부자료.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2017). CONFINTEA VI Mid-Term Review Progr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The status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 Summary of the Regional Reports 평생교육백서

356 제 4 부 평생교육문화조성 제1장 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제2장 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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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제 1 장 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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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1 1. 가. 사업개요 평생학습에대한국민인식제고와문화확산, 평생학습우수사례공유와평생학습문화를진흥하기위하여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 이하박람회 ) 가 2012년제1회대전광역시를시작으로 2016년제5회경상남도거창군에이르기까지매해개최되었다. 하지만매년개최되는박람회에보다내실있는사전준비기간이필요하다는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 2017년에는운영방식을변경하였다. 전국지자체가모이는박람회는 2년단위로 2018년에개최하고, 1년차인 2017년에는준비기간으로활용 ( 추진체제구성, 프로그램기획, 차기개최지자체선정등 ) 하는격년제로전환, 운영하였다. 따라서 1년차인 2017년은제6회박람회를준비하는한해로 2018년공동주관기관선정공고및심사 를통하여부산광역시를차기개최지로선정하였다. 또한문재인정부국정과제및국가평생교육정책의전반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돕고자찾아가는 대한민국평생학습정책관 을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3개광역지방자치단체에운영하였다. 박람회의기본취지를살리고자개인, 지자체, 교육기관을아우르는평생교육분야성과를종합하는통합컨퍼런스인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 을신규브랜드사업으로런칭하였다. 이를통해 학습 에대한국민공감확산과다함께참여하는학습나눔의장을마련하였다. 또한평생학습우수사례발굴및홍보를통한다양한계층의평생학습문화증진과참여동기를부여하였다. 나 년사업추진현황 1) 년은제6회박람회를준비하는한해로써공동주관기관을선정하였다. 공동주관기관선정은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서진행되었는데, 부산광역시가차기개최지로선정되었다. 325

361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1단계로계획수립단계이다. 박람회의운영방식, 격년개최로변경등은교육부기본계획단계에서정책방향이결정된다. 기본계획이결정되면세부사업의내용을포함한실행계획이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수립되고교육부승인의절차를거쳐서추진된다. 2단계는교육부의공동주관기관선정공모이다. 선정공모는교육부공고를통하여추진되며일반적으로 30일의공고기간을거쳐서접수를마감하게된다. 3단계는선정심사계획수립및선정심사의절차가추진된다. 선정심사계획은심사기본방향설정, 운영체계및평가절차, 평가내용및방법, 심사위원회구성등으로수립되며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확보에중점을둔다. 선정절차는첫째, 심사위원상피제를도입하고, 기피 제척적용강화등을통해심사위원회를구성한다. 둘째심사위원회를통하여 1차서면심사, 2차면접심사의절차로진행된다. 심사는프로그램, 추진체제및전략, 휴먼웨어및서비스 3개영역으로평가항목이구성되고, 14개세부지표를통하여평가하게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최종공동주관기관선정 발표하는절차로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역대박람회공동주관기관선정은위와같은절차를통하여진행되었다. 2) 2017 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수립 발표에따라국가평생교육정책의전반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돕고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찾아가는 대한민국평생학습정책관 ( 이하정책관 ) 을기획 운영하였다. 참여행사는시 도및시 도교육청, 시 도평생교육진흥원등지역거점기관과협력하여, 시 도박람회 ( 축제 ) 중운영장소 ( 정책관설치가가능한개최지등 ), 개최시기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고, 최종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3개광역지방자치단체에운영하였다. 정책관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첫째, 주민학습서비스플랫폼으로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동추진기구현황, 평생학습도시현황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둘째, 배움을위한제2의학습기회제공으로성인문해능력조사결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주요내용, 방송중고개념도및주요통계등으로구성하였다. 셋째, 사회적경제학습체계로자발적학습모임개념, 사회적경제의개념, 국내평생학습도시관련사례등으로구성하였다. 넷째, 2018년평생학습프로젝트로한국형나노디그리개념, 평생교육바우처개념, 평생교육바우처지원내용등으로구성하였다. 더불어부대행사로평생학습계좌제등록및제도안내, 상담등을실시하였다 평생교육백서

362 < 표 4-1> 2017 년대한민국평생학습정책관운영현황 구분운영일정장소연계행사명주최 / 주관 서울정책관 9.22.~9.24. 상암월드컵경기장평화광장 제 13 회서울평생학습축제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광주정책관 ~15. 광주중외공원 강원정책관 ~15. 인제군하늘내리센터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결과보고. 제 5 회광주평생학습박람회 2017 강원도평생학습박람회 광주광역시광주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 인제군강원평생교육진흥원 3) 년개인, 지자체, 교육기관을아우르는평생교육분야성과를종합하는통합컨퍼런스인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 을신규브랜드사업으로런칭하였다. 상생과공존의해법, 배움의오늘을말하다 를슬로건으로제14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시상식, 2017년신규평생학습도시증서및동판수여식, 제6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개최지선포식주요프로그램으로기획ㆍ운영하였다. 개막행사는 공감 ( 共感 ), 탐색 ( 探索 ), 고찰 ( 考察 ) 을태마로대전의서막을열었고공식행사에서는평생학습대상시상, 신규도시증서및동판수여, 제6회박람회개최지선포순으로진행되었다. 327

363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 표 4-2> 2017 년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운영현황 구분행사명및슬로건일시및장소주최및주관 세부내용 행사명 : 2017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 ( 大展 ) 슬로건 : 상생과공존의해법, 배움의오늘을말하다 2017 년 11 월 24 일 ( 금 ) 13:30~15:30 더케이호텔서울크리스탈볼룸 (3 층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요내용 강원명진학교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공연 오프닝영상 128 번째질문 더불어깨우치고함께깨닫는배움공동체의미래 제 14 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시상식 2017 년평생학습도시동판수여식 제 6 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개최지공표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결과보고. 다. 전국단위박람회사업추진현황 1) 박람회는다음의 5단계로추진되었다. 1단계는기본계획수립단계이다. 박람회사무국및위원회를구성하여박람회의주제및기본방향을설정한다. 이를바탕으로기본 ( 시행 ) 계획을수립한다. 이단계에서는공동주관기관과의실무회의를통한의견수렴및역할분담이중요하다. 2단계는세부시행계획수립단계이다. 전시 체험관및프로그램운영을위해시 도및시 도교육청, 전국평생학습도시, 전국평생학습기관 ( 단체 ) 을대상으로박람회개최및참가안내를실시하고, 참가기관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한다. 이단계는전시프로그램및행사의주제적합성을확인하고, 프로그램및행사기획ㆍ조정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시기이다. 특히관련기관및단체와의네트워크체제구축을통해업무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이중요하다. 3단계는운영매뉴얼수립단계이다. 박람회개막식운영계획및행사전반의행정지원 평생교육백서

364 및프로그램, 참여기관 ( 단체 ) 을최종확정한다. 또한행사장구성및배치를확정하고홍보계획과참가기관 ( 단체 ) 의지원물품, 필요사항등을매뉴얼로작성한다. 이단계는박람회실행전마지막단계로서, 종합행정지원대책을수립하고자원봉사자모집및교육, 교통, 숙박등효과적운영을위하여현장중심의내실있는계획의수립이요구된다. 4단계는실행단계이다. 사무국중심으로현장상황실을마련하여실제적인행사장구성및종합행정지원시스템을운영하게된다. 현장상황실에서는전시 체험관및프로그램운영자들의원활한참여를위한지원과자원봉사자관리, 프로그램종합안내, 전시장과행사장내시설관리및지원, 교통, 숙박, 식당등을관리 운영한다. 박람회기간동안참가자들에게최적의학습환경을제공하고, 최고의만족도를얻을수있도록매일점검및평가하여보다완성도높은박람회가되도록한다. 5단계는박람회평가및정리단계이다. 주요성과를진단하고, 향후박람회의발전방안을기획하게됨으로매우중요한단계이다. 이에따라박람회가종료된후에는기관및참가자들을대상으로운영전반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박람회성과와향후발전방안을논의한다. 또한이단계에운영위원회최종결과보고회를개최하여박람회성과및예산집행결과에대한평가보고를실시하여야한다. 결산운영위원회개최후운영위원회가해체됨으로써박람회는마무리된다. 박람회의추진조직은교육부, 조직운영의대표조직인운영위원회, 실행계획수립등실무업무를추진하는사무국, 유관기관 ( 단체 ) 로구성된후원기관으로구분되며추진조직별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 표 4-3>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추진조직별주요기능 구분 교육부 운영위원회 주요기능 기본계획수립 중앙단위홍보지원및박람회참여안내공문발송 시ㆍ도교육청및초ㆍ중ㆍ고등학교박람회참가협조 박람회조직운영의대표조직으로서대외명칭사용 박람회참여유관기관및협력단체공조체제구축 박람회운영총괄, 사무국운영지도 감독 박람회세부실행계획, 예 결산심의 의결 박람회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등심의 의결 329

365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구분 사무국 후원기관 주요기능 박람회기획 세부실행계획수립및예산집행 박람회행사장설치및운영, 평생학습대상시상식개최 홍보, 의전계획수립및운영, 예산및인력지원 민간자문기구운영, 자원봉사등인력채용 관리, 홍보등 행사관련안전대책수립및시행 박람회모니터링및모니터링결과보고 박람회결과보고 초 중 고현장체험학습및프로그램참여협조 광역시ㆍ도및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등업무협조 차기개최지선정및홍보등 회원, 회원기관및단체참여촉진, 박람회개최홍보지원등 출처 : 교육부 (2016). 제 5 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기본계획. 2) 박람회는 1단계 (3~4월) 에서기본계획및실행계획을수립하였으며, 2단계 (5월) 에는운영위원회및사무국을설립하고주요프로그램을확정하였다. 3단계 (6월) 에는홍보체험관운영계획과참가신청을확정하고, 4단계 (7~8월) 에는자원봉사계획및설명회개최, 행사대행업체선정을확정하였다. 5단계 (9~10월) 에는세부실행계획및매뉴얼을제작하고박람회를개최하였다. 6단계 (11~12월) 에는결산및평가보고서작성을통하여사업을마무리하였다. < 표 4-4>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월별추진계획 단계추진기간추진목표 1 단계 3 4 월 기본계획수립및승인 예산교부및예산운영계획수립 운영위원회설립및창립총회 사무국및실무자워크숍개최 2 단계 5 월 홍보관기본계획및운영계획수립 홍보 체험관프로그램참가신청 (1차조사 ) 전국우수프로그램공모 포스터및서체확정 평생교육백서

366 단계추진기간추진목표 주관기관별운영프로그램 ( 안 ) 선정 3단계 6월 4단계 7 8월 5단계 9 10월 6단계 11 12월 프로그램 1차확정 홈페이지오픈 홍보 체험관프로그램확정 세부실행계획작성및관계자설명회 ( 부스등 ) 전국우수프로그램선정 동아리작품전시, 우수사례발표참가선정 학습동아리등경연대회참가팀선정 자원봉사자모집 식당운영계획수립및숙박업, 요식업관계자설명회 자원봉사자배치및자원봉사자교육 세부실행계획및매뉴얼확정 셔틀버스운영계획수립 참가기관 단체숙박수요조사 홍보 체험관운영지침통보 홍보관련기자간담회실시 종합대책회의개최 참가관계자최종설명회 자원봉사자발대식 종합상황실설치, 긴급지원및안전대책이행 프로그램운영및참가실무자최종리허설 박람회개최 단위사업별결산 평가보고서작성및평가보고회개최 출처 : 교육부 (2016). 제 5 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기본계획. 라. 사업운영성과 1) 년박람회준비기간에는제6회박람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준비의해로공동주관기관인 부산광역시 를조기선정하여내실있는박람회준비기간을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 준비의해도입에따라접근성과편이성이높은벡스코전시공간을확보하게되었고, 위원회구성등추진체제역시빠르게구성될예정이다. 또한준비기간동안박람회본연의취지를 331

367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살려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와연동한찾아가는 대한민국평생학습정책관 운영을통하여국정과제및국가평생교육정책전반에대하여국민들의이해를돕는계기가되었다. 서울, 광주, 강원 3개광역지자체에 382개기관 단체가참여하여전년대비 27.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전면개정 10주년 을맞이하여한해에개인, 지자체, 교육기관 ( 단체 ) 를아우르고, 평생학습분야전반의성과를공유하는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 을신규브랜드행사로출범하여평생학습을새롭게조명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 표 4-5> 2017 년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주요추진성과 구분 2018 년박람회개최준비 2017 년박람회공동운영 2017 년평생학습대전개최 주요추진현황및성과 2018 년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개최지선정 준비 ( 신청공고, 선정심사, 개최지공포등 ) 개최지선정 ( 부산광역시, BEXCO) 추진체제구성및사무국운영, 슬로건및주제선정등을위한실무협의회운영 시 도평생학습박람회 ( 축제 ) 통합관리체제도입 : 공동홍보, 성과분석, 인근시 도및시 군 구참여등 찾아가는평생학습박람회및국가평생학습정책관운영 : 슬로건및주제선정, 패널등설치디자인등 382 개기관 단체참여 ( 전년대비 27.3% 증가 ) 평생교육법전면개정 10 주년 을맞이하여한해를결산하는평생교육분야통합시상식및컨퍼런스 평생학습대전 출범 국가평생교육행사신규브랜드런칭 (57 개기관, 500 여명참석, 18 점시상, 동판 10 점수여등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결과보고. 2) 3 박람회예산규모가줄어들고개최를희망하는지자체가감소함에따라제3회와제4회 (2013~2014년) 박람회는교육부가주최하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주관하는 중앙부처중심의박람회 로운영되었다. 이후지속적인홍보와연계를통하여제5회 (2016년) 개최를희망하는지자체중선정심사를통하여최종거창스포츠파크등거창군일원에서개최하였다. 최근 3년간박람회주요추진현황및성과는다음과같다 평생교육백서

368 < 표 4-6>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주요추진성과 구분 제 3 회박람회 (2014) 제 4 회박람회 (2015) 제 5 회박람회 (2016) 주요추진현황및성과 주제 : 학습하는즐거움, 함께나누는행복 기간 : ( 금 ) ~ ( 일 ) <3 일간 > 장소 : 경기도고양시일산킨텍스제 2 전시장 9B, 10AB 홀 주최 / 주관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최도시 : 경기도고양시 ( 참여기관 212 개 ) 후원 : 고양시 주제 : 배우는기쁨, 함께하는평생학습 기간 : ( 금 ) ~ 9. 6.( 일 ) <3 일간 > 장소 : 서울시코엑스 C HALL 주최 / 주관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최도시 : 서울특별시 ( 참여기관 242 개 ) 후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등 주제 : 배움으로즐기는 100 세시대의행복 기간 : ( 목 ) ~ ( 일 ) <4 일간 > 장소 : 거창스포츠파크등경남거창군일원 주최 / 주관 : 교육부 /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거창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최도시 : 거창군 ( 참여기관 300 개 ) 후원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 사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국립현대미술관, 17 개시 도, 17 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 거창군의회, 거창교육지원청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2015, 2016).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결과보고. 마. 향후과제 박람회가축제에서사업명이변경되고예산이줄어들며, 개최준비기간이부족하다는현장의목소리등환경변화에따라제6회박람회부터는지역축제수준의행사에서벗어나중앙정부차원의평생학습통합행사로추진하며, 충분한준비기간확보및지역 ( 지자체 ) 참여제고를위해 2년주기 ( 격년제 ) 로개최방향을변경하였다. 그러나현재의예산상황에서는박람회의성과를기대하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박람회가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개최되기위해서다음과같은과제들을해결해야한다. 우선열악한지방재정상황을고려할때평생학습통합행사로추진하기에는국가에서지원하는예산을증액해야한다. 원활한운영을위해서는현재예산보다증액이필요하다. 333

369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박람회기획과프로그램이우수하더라도그것을뒷받침할수있는최소한의행사운영을위한예산은확보되어야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다. 다음으로광역시 도및지방자치단체중심의연계에서나아가기업체, 언론사, 국제기구등과의다각적네트워크구축과참여를유도하여야한다. 다양한참여주체와전국민이평생학습의의미와가치를인식하여평생학습에자발적으로참여할때박람회가본연의취지를살리고거듭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박람회행사기간동안박람회본연의프로그램과더불어관광인프라를연계하여경제적수익창출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단순히전국행사인박람회로끝나는것이아니라박람회가국내경제에직간접적으로발생되는경제적파급효과에영향을주고산업및지역사회의인프라와연계되어개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행사로거듭나야한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결과보고.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결과보고.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결과보고.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결과보고.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2016). 제5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기본계획. 세종 :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370 2. 가. 사업개요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 이하평생학습대상 ) 은일상의삶속에서평생학습을실천하고있는각계각층의우수사례발굴 확산및지속적학습활동통하여평생학습문화풍토를조성하고자 2004년부터추진되어왔다. 2004년제1회평생학습대상은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한국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등민간의자발적인움직임에의해시작되었다. 당시에는교육인적자원부 ( 현교육부 ) 가후원으로참여하였으나, 2005년부터는교육부가주최하면서평생학습분야의유일한정부시상사업으로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13년국무총리상승격에따라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으로명칭을변경하고운영체계정비를위한관련지침및시상부문을조정하였으며, 2015년기관차원의우수사례적극발굴을위한 기관추천제 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평생학습대상사업의목적은개인학습자에서부터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이르기까지평생교육과관련된모든주체및영역에서일어나는평생학습활동의모범적인사례를포상함으로써지속적인학습활동과학습지원활동이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데있으며, 제1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가시작된 2012년부터는평생학습박람회개막식과평생학습대상시상식을병행하여개최함으로써국가단위평생학습문화촉진사업의효과를제고하고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주요연혁 2004 년 평생학습대상 출범, 제 1 회평생학습대상시상식개최 2005년 ~2011년학습문화조성 확산을위해학습자, 교육자, 기관등시상부문을확대하여개최 ( 제2~8회 ) * 개인 ( 학습자 / 교육자 ), 학습동아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및단체등 6~7개부분 2012 년 ( 제9회 ) 파급력있는우수사례발굴을위해 개인, 기관 단체, 공공 3개분야로시상부분조정하여개최 2013년 ( 제10회 ) 국무총리상승격에따라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으로명칭을변경하고운영체계정비를위해관련지침제정및시상부문조정 2015년 ( 제12회 ) 적극적인우수사례발굴을위해기관추천제도입 시행 2017년 ( 제14회 )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병행시상식개최 335

371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나. 사업추진현황 1) 년제14회평생학습대상은교육부가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가공동주관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장학재단, KT희망나눔재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이상 7개평생교육유관기관및단체가후원하였다. < 표 4-7>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추진현황 (2014~2017) 주최 / 주관시상부문후원기관시상내역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주최 ) 교육부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상규모 :2 개부문 10 점시상 * 개인, 프로젝트 접수건수 : 2 개부문 77 건 대상 ( 국무총리상 ) 1 건 우수상 ( 장관상 ) 개인부문 2 건, 사업부문 3 건총 5 건 특별상 ( 진흥원장상 ) 총 4 건 ( 주최 ) 교육부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중앙일보 시상규모 :2 개부문 10 점시상 * 개인, 사업 접수건수 : 2 개부문 81 건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대상 ( 국무총리상 ) 1 건 우수상 ( 장관상 ) 개인부문 2 건, 사업부문 3 건총 5 건 장려상 ( 주관기관장상 ) 총 4 건 ( 주최 ) 교육부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중앙일보 시상규모 :2 개부문 11 점시상 * 개인, 사업 접수건수 : 2 개부문 141 건 대상 ( 국무총리상 ) 1 건 우수상 ( 장관상 ) 개인부문 2 건, 사업부문 3 건총 5 건 장려상 ( 주관기관장상 ) 총 4 건 특별상 ( 교문위원장상 ) 1 건 ( 주최 ) 교육부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중앙일보 시상규모 :2개부문 19점시상 * 개인, 사업 접수건수 : 2개부문 170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장학재단 KT희망나눔재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대상 ( 국무총리상 ) 1 건 우수상 ( 장관상 ) 개인부문 2 건, 사업부문 3 건총 5 건 장려상 ( 주관기관장상 ) 총 3 건 특별상 ( 교문위원장상등 ) 9 건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평생교육백서

372 각추진체제별역할은다음과같다. 주최기관인교육부에서는기본계획을수립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교육부로부터사업을위탁받아운영하였다. 공동주관기관인중앙일보는기획기사보도등사업홍보를담당하고, 후원기관에서는특별상시상및관계자홍보등을진행하였다. 평생학습대상은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운영에관한지침 ( ) 에따라사업의운영및수상자선정과관련한최고의결기구로서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선정위원회 를조직운영하며, 2017년제14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선정위원으로총 12명의위원을위촉운영하였다. 심사위원회는대상선정위원회의의결에따라다양한분야의관점에서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공공정책, 기업, 문화, 언론학계등의전문가로총 7인이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회는심사과정을거쳐수상후보자를대상선정위원회에보고하였고, 대상선정위원회는최종수상자를선정하였다. 2)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은지속적학습을통하여성공적인학습성과를보여준개인학습자또는교육현장에서평생학습환경조성을성공적으로선도하여지역사회발전에공헌한성인교육자및평생학습의발전과저변확대에기여한교육사업을대상으로 2017년 7월 18일 ~ 9월18일까지공고및신청서접수를진행하였다. 접수결과, 개인부문 111건, 사업부문 59건으로총 170건이접수되었다. 사업홍보와관련하여포스터 ( 카드뉴스 ) 를제작하여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평생교육유관기관홈페이지게재등대국민홍보도함께실시하였다. 접수는우편또는인터넷접수로진행되었으며, 신청을원하는개인은평생학습계좌제의평생학습이력철또는포트폴리오와함께개인수기를, 사업부문의경우공적요약과프로젝트성과및활동사례를양식에따라작성하여포트폴리오와함께제출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접수된신청서류를대상으로각부문별다단계심사를통하여수상자를선발하였다. 1차심사는제출된접수서류및증빙서류 ( 포트폴리오등 ) 를기초로평가지표와평가편람에의한서면평가를통하여수상규모의 2배수를 2차심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337

373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 표 4-8> 제 14 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심사지표 ( 개인부문 ) 구분 지식습득및지속적학습참여 자기계발및혁신 사회공헌 타인에의긍정적영향 평가내용新지식에대한습득노력과학습활동의지속정도경험과학습을위한도전과노력, 성장정도학습결과의활용및사회적공헌정도해당사례의사회적파급효과정도 < 표 4-9> 제 14 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심사지표 ( 사업부문 ) 구분 사업목적및비전 사업내용 사회공헌 성과및가치창출 평가내용사업목적과비전설정의적절성사업운영의공공성, 시행방법의효과성학습결과활용및사회공헌우수성사업성과의공공성, 사회적가치창출 출처 : 교육부공고제 호, 2017 년 제 14 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선발공고. 2차심사는면담심사로진행되었으며, 접수된서류의내용확인및평생교육의의지, 성과등에대한확인, 진정성등을평가하였다. 2차심사결과를바탕으로대상선정위원회에서는최종수상자를의결선정하였으며 2017년제14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은대상 ( 국무총리상 ) 1점, 우수상 ( 교육부장관상 ) 5점등총 18점의평생학습우수사례를발굴 시상하였다. 부문별수상현황은다음과같다 평생교육백서

374 < 표 4-10> 제 14 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부문별수상현황 (2017) 구분훈격수상자명 / 사업명 ( 신청기관 ) 대상 국무총리상 김종민 우수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 개인 > 김용이박병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 사업 > 도시형소규모학습공동체세로골목활성화사업 ( 서울서대문구 ) 서 ( 書 ) 로서 ( 書 ) 로이어가는평생학습 ( 경남김해시 ) 삼삼오오학습마실길거리학습관 ( 안산시평생학습관 ) 장려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공단아! 배움아! 같이가치 ( 부산사상구 ) 중앙일보사장상 김은정신만철 특별상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평생문화예술학교 ( 김해도서관 ) 시흥형학습동아리활성화사업 ( 경기시흥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임사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상 퇴근학습길 ( 경기부천시 )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 윤은영 한국장학재단이사장상 대학부설노인대학운영사업 ( 대구대평생교육원 ) KT희망나눔재단이사장상 동화구연, 동극, 실버체조지역나눔사업 ( 와부동화이야기보따리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상 서천군별별 ( 別 star) 학교 ( 충남서천군 ) 전국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상 학습공동체 민들레홀씨 마을활성화프로젝트 ( 부산서구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다. 사업운영성과및향후추진과제 2017년제14회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운영성과및향후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다양한계층의평생학습우수사례를발굴함으로평생교육에대한저변확대및방향을제시하였다. 2017년 대상 수상자의경우젊은나이지만장애를딛고학습을통해꿈을실현해가는과정이귀감이되어대상수상의영예를안았다. 이는그간평생학습대상수상자들이오랜시간학습을통해평생학습의성과를인정받았음에비추어볼때, 평생교육의필요성이시대의변화와맞물려중장년층에서청년층에게도필수요소로변화하였으며이에적합한평생교육정책및사업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이에맞추어향후평생학습대상은다양한계층의관심과우수사례발굴을위한홍보및사업계획을수립하여진행할예정이다. 339

375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둘째, 안정적사업운영체계의확보이다. 평생학습대상은 2013년국무총리상승격이후관련규정정비및시상부문조정을통해사업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였다. 특히대상선정위원회구성시평생교육및교육관련다양한기관의위원을위촉하여홍보와시상부문확대등연계를추진하였으며, 다양한분야에서나타나는평생학습우수사례를발굴하였다. 더불어 2013년이후평생학습대상접수건수의지속적증가를통해평생학습대상의위상과대통령상격상을위한기반을만들었다. 다만평생학습대상운영을위한예산은사업을원활하게전개하는데한계가있으며, 예산부족으로홍보방식의확대및참여독려를위한유인책이부족한실정이다. 이에사업운영의안정성확보를위한예산확보방안및지원체계의정립과대통령상격상을위한계획수립및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셋째, 2017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운영및평생학습대상시상식 개최이다. 기존의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시상식은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개막식에서시상식이진행되었으나 2017년의경우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 단독행사를통해진행되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은 평생학습도시동판수여식 과함께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시상식 이진행되었으며평생학습을주제로주제강연및축하공연, 2017년평생학습주요사업설명및 18년추진방향홍보물전시등으로다채롭게진행되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은그간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개막식의부대행사에서탈피하여평생교육추진성과공유및발전방향을논의하였다는면에서그의의가있다. 향후평생교육추진성과를공유하는자리로써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와병행하여다양한홍보방식을적용할예정이다 평생교육백서

376 3. 가. 사업개요 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유네스코가정한 세계문해의날 (International Literacy Day, 9월 8일 ) 을기념하여문해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확산하고자매년 9월을 대한민국문해의달 로선포하고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을개최하고있다. 대한민국문해의달은 문맹, 까막눈 등부정적사회인식을개선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이유로교육기회를제공받지못한비문해성인의교육참여확대를목표로한다. 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을통해생애첫수상의기쁨을안은문해학습자는그간의성과를격려받고, 잠재문해교육참여대상자는문해의달을통해전개되는각종홍보를통해문해교육에참여할용기를얻는다. 대한민국문해의달은 2012년세계문해의날을기념하여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을시작하면서, 시화를통한문해학습자의학습사례에대한집중홍보의필요성에따라 2013년 대한민국문해주간 을거쳐 2014년 대한민국문해의달 로발전하였다. 매년 9월에는전국광역문해교육기관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 등과공동주관으로 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식및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시상식 을개최하고전국 17개시 도에서시화전전시및문해의달행사를운영하고있다. 또한문해의달과관련하여민-관-기업이연계한홍보캠페인, 문해교육활성화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꿈보따리 (2015 년 ) 전화번호부 (2016 년 ) 장하다우리딸!(2017 년 ) [ 그림 4-1] 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최우수상작품 341

377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나. 사업추진현황 1) 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은매회테마를정하고, 문해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습자는제시된테마를바탕으로시화작품을창작하여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에참여한다. 2017년테마는 문해, 첫시작을열다 로, 문해교육을통해새롭게시작된학습자의이야기를모았다. 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의주요추진체제는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문해교육기관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 문해교육기관으로구분할수있다. 문해교육기관은참여학습자의시화작품을평가하여해당지역접수처 ( 광역문해교육기관 ) 로추천한다. 광역문해교육기관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 은심사위원회를통해접수한작품의 10% 를선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추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문학전문가, 문해교육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이평가지표에따라심사를통해수상작을선정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심사위원회를통과한상위 20개작품에대해서는국가문해교육센터홈페이지를통한대국민투표결과를반영하여최종수상작을선정한다. 수상작발표후에는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시상식등을개최하여문해학습자의학습성과를격려하고있다. (1 차평가 ) 문해교육기관 전국 10,387 개작품참여 ( 기관규모당 1 4 개작품추천 ) (2 차평가 ) 광역문해교육기관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 1,082 개작품심사 ( 접수작품의 10% 추천 ) (3 차평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4 개작품시상심사 ( 대국민투표에상위 20 개작품추천 ) (4 차평가 ) 대국민투표 20 개작품대상최우수상 (10 개 ), 특별상 (10 개 ) 심사 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시상식 수상작발표및시상 [ 그림 4-2] 2017 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추진절차 평생교육백서

378 2017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심사결과, 전국 10,387명의문해학습자가참여하여총 114명이수상하였다. 특히최우수상 (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 과특별상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 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최종심사위원회점수 (50%) 와대국민투표점수 (50%) 를합산하여선정한다. 국가문해교육센터홈페이지를통한대국민투표는 2015년부터문해교육에대한사회적관심유도를위해도입되었으며, 2017년은 SNS 로그인시스템과연동하여투표의공정성을강화하였다. < 표 4-11> 2017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심사결과 시상명 시상인원 ( 명 ) 비고 글꿈상 ( 최우수상 ) 10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10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글아름상 ( 특별상 ) 10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상 10 세종문화회관사장상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상 글봄상 ( 우수상 ) 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꽃상 ( 장려상 ) 4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총합 114 2) 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식은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시상식과함께문해교육과관련한학습성과를펼쳐보이는다채로운공연등이함께하며, 문해교육참여학습자및관계자를위한전국단위축제의장이다. 2017년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식은 2017년 9월 2일 ( 토 ) 에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시화전수상자및문해학습자, 문해교육관계자 1,000여명이참석하여성황리에개최되었다. 2017년선포식은시화전시상식을포함하여 TBN 라디오공개방송, 문해학습자의삶을담은특별공연, 대국민투표최우수상작시낭송, 문해교육홍보대사메시지전달, 문해학습자합창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되었다. 343

379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특히, 2015 년부터추진한한국교통방송 (TBN) 라디오특집생방송은 2017 년에도시화전 수상자및문해교육정책관계자와의대담을통해문해교육에대한공감대를확산하고, 문해교육정책을홍보하는데기여하고있다. < 표 4-12> 2017 년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식프로그램 구분시간세부내용 1부 14:00 15:00 60 [ 라디오특집생방송 ] 문해, 첫시작을열다 - TBN 2부 15:00 15:30 30 [ 특별공연 ] 그땐그랬지 - 사단법인문화나눔초콜릿 3 부 15:30 15:35 5 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및문해학습자 15:35 15:55 20 환영사, 축사등 - 박춘란교육부차관, 김병욱의원, 노회찬의원 15:55 16:05 10 대국민투표최우수상작 ( 장하다우리딸! ) 시낭송 - 김춘남 ( 안의중성인문해학교 ) 16:05 16:10 5 문해교육홍보대사메시지 - 시인김용택, 역사강사최태성 16:10 16: 글꿈상 ( 최우수상 ) -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 글아름상 ( 특별상 )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우수 - 글아름상 ( 특별상 ) -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상작품 16:20 16:50 30 시상 - 글아름상 ( 특별상 ) - 세종문화회관사장상 - 글아름상 ( 특별상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상 - 글봄상 ( 우수상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16:50 17:00 10 문해교육활성화기여기관및개인감사패전달 17:00 17:05 5 감사편지전달 17:05 17:15 10 [ 축하공연 ] 문해, 첫시작을열다 특별합창 - 해나루시민학교 < 표 4-13> 년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식개최결과 연도일시장소참여규모비고 2012 년 10. 8( 월 ) 13: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0 여명 2013 년 9. 6( 금 ) 13:00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300 여명 2014 년 9. 3( 수 ) 13:30 세종문화회관뜨락 500 여명 2015년 9. 5( 토 ) 13:40 제3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장 ( 서울코엑스 ) 500여명 2016년 9. 1( 목 ) 14:30 세종문화회관세종홀 1,000여명 2017 년 9. 2( 토 ) 14:00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1,000 여명 성인문해교육포럼개최 대한민국문해주간선포식 대한민국문해의달선포식 평생교육백서

380 3) 세종대왕의꿈 캠페인은나라말이없는백성을위해훈민정음을창제했던세종대왕의꿈을이어, 전국 264만명비문해자의학습을응원하는홍보캠페인이다. 세계문해의날 (9월 8일 ), 한글날 (10월 9일 ) 등과관련하여시의적절한문해교육콘텐츠를제공하고, 문해교육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하여 2015년부터라디오, TV, 지면등다양한매체를통한캠페인을추진하고있다. 2017년은한국교통방송과연계하여 2017년 9월한달동안라디오를통해 3편의캠페인 ( 총 60회 ) 을송출하였다. 다. 사업운영성과 2017년대한민국문해의달운영성과는문해학습자의참여확대와시 도단위문해의달사업운영체계정착, 문해교육인식확산을꼽을수있다. 2012년제1회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에서는전국에서 2,490개작품이참여하여 72개수상작이선정되었다. 2017년 6회를맞이한시화전은전체참여작수가 2016년 (4,595작품) 대비 126.1% 증가하는등문해학습자의참여규모및학업성취격려의기회가크게확대되었다. < 표 4-14> 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운영결과 연도 시화전주제 참여작품수 ( 개 ) 수상작품수 ( 개 ) 2012년 시와그림으로희망쓰기 2, 년 문해, 시와그림으로행복을말하다 5, 년 문해, 위풍당당삶을노래하다 5, 년 문해, 꿈을실현하다 5, 년 문해, 인생에글자꽃이피어나다 4, 년 문해, 첫시작을열다 10, 합계 34,

381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아울러, 시 도단위대한민국문해의달추진체계가활성화되고정착되었다. 2017년은전국 17개광역문해교육기관공동주관으로 75곳에서각종시화전전시및문해의달행사가개최되었다. 이는, 2016년 (14개광역거점문해교육기관, 53곳 ) 대비 41.5% 증가한수치로문해교육활성화를위한시 도단위의노력이체계적으로정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4-15> 년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특별전시및전국동시시화전개최결과 연도 일자 장소 전국동시시화전및문해의달행사 2012년 10. 8( 월 ) ~ 12( 금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9곳 2013년 9. 6( 금 ) ~ 8( 일 ) 세종문화회관인근 19곳 2014년 9. 3( 수 ) ~ 6( 토 )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43곳 9. 4( 금 ) 6( 일 ) 코엑스 1층동문로비 2015년 30곳 9. 17( 목 ) 19( 토 )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2016년 9. 1( 목 ) ~ 9. 3( 토 )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53곳 2017 년 9. 2( 토 )/ 9. 27( 수 ) 9. 29( 금 ) 국회의원회관 1, 3 층로비 75 곳 마지막으로전국단위의문해교육홍보가크게활성화되었다. 2017년에는주요언론사등을통해 844건의문해의달관련언론보도가집계되었다. 이는 2016년 (632건) 대비 33.5% 증가한수치로, 문해교육에대한사회적인식이확산되고문해교육참여촉진을위한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라. 향후과제 대한민국문해의달을통해성인문해교육활성화를모색하기위한향후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시 도단위문해의달지원체계구축강화다. 17개시 도별로문해교육환경과지역적특수성을반영한문해의달콘텐츠를기획 개발하여지역맞춤형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문해의달이학습자를위한축제의장으로발전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둘째, 문해의달관련민-관-기업네트워크구축체계강화다. 문해교육관련사회적협력분위기조성을위해서민-관-기업이가진자원과재능을적극적으로공유하고, 문해교육 평생교육백서

382 정책및홍보역량등을확대할필요가있다. 셋째, 문해의달관련콘텐츠다각화다. 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수상작은문해교육을통해새로운삶을시작한학습자들의이야기를담고있다. 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수상작등이잠재학습자의학습참여를격려하고문해교육의의미와가치를전파하는주요매개체로발전할수있도록문해의달관련신규정책콘텐츠를개발하기위한노력과지원이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2015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2016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보고서.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47

383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년부터추진중인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에따른지역의평생교육추진체제를구축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의격차없는학습환경조성을목적으로한다. 특히 2013년이후부터는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의증가, 도시쇠퇴등지역현안에대한정책적대응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농어촌및고령인구밀집지역등교육시설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한평생학습의접근성강화,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등의 제2의경력창출 학습형일자리확대를중점과제로추진하고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출범이후시 도와시 군 구를사업의시행주체로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편성 추진하였다. 4개세부과제중첫번째,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사업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따라시 도평생교육의정책총괄기구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안정적현장착근과운영활성화를지원하였다. 두번째,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사업은시 도평생교육정보망의구축및운영활성화, 지역평생교육정보의공유 유통 활용을위한네트워크안정화를위해추진하였다. 세번째,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주민이언제, 어디서나, 원하는학습에참여할수있도록지자체가평생학습인프라를구축하여주민수요를반영한지역특성화교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해당사업은 2001년시작하여 2007년이후중단되었던 평생학습도시지정및특성화지원 을평생교육법전면개정을통해법적근거 ( 평생교육법제15조 ) 를마련함에따라 2011년재개되었다. 네번째,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따라주민의근거리학습권보장을위해지역의유휴시설을발굴하여읍 면 동평생학습센터로지정 운영하고전담인력배치, 조례제 개정, 특성화콘텐츠개발, 학습동아리활동지원등의수요자맞춤형학습서비스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평생교육백서

384 구분 2001~ ~ ~2017 사업내용 평생학습도시조성 ( 신규지정, 旣선정도시특성화 ) 평생학습도시조성 ( 신규지정, 旣선정도시특성화, 일반도시특성화 )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시 도평생교육정보망구축 평생학습도시조성 ( 신규지정, 旣선정도시특성화, 일반도시특성화 )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시 도평생교육정보망구축읍 면 동행복학습센터운영 예산집행방식교육부특별교부금교육부출연지자체경상보조, 교육부출연지원대상시 도교육청 / 시 군 구시 도, 시 군 구시 도, 시 군 구 중점방향주요성과 특이사항 * 는 3 년계속지원 < 표 4-16>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및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추진경과 지역평생교육인프라확충평생학습도시확대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시 도교육청 / 시 군 구공동신청방식으로추진 ( 교육부 시 도교육청 시 군 구지원금교부 ) 평생교육진흥원설립및정보망구축등시 도역량강화지원 13 년일자리추경을통해지원대상을일반도시로확대 07 년중단이후일반회계편성하여평생학습도시등세부사업재개 08 년평생교육법전면개정이후시 도평생교육진흥원설립유도 학습형일자리개념을도입, 학습결과환원및공유의문화조성주민의학습권보장을위한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운영 세부과제순차적종료 16 년, 일반도시특성화지원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 17 년,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읍 면 동행복학습센터운영 2. 가.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사업 의시행주체는광역자치단체로 2011 년대전, 경기를 시작으로매년 3~5 개시 도를선정하여왔다. 지원보조금은지자체당 60 백만원내외를 3 년간 계속지원하며, 지원금의 50% 이상은지방비대응투자형태로운영되었다. 선정년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지원지자체 < 표 4-17>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지원현황 대전, 경기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인천, 광주경북 대구, 전남, 강원, 서울 경남, 세종, 전북 349

385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선정된시 도는지원 1년차에시 도내관할시 군 구담당자, 평생교육기관, 교육청등관계기관협의체지역평생교육네트워크구축,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설립을추진하고, 2년차에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설립직후시 도정책개발을위한조사 분석, 중장기발전계획수립등을통해지역평생교육총괄기구로서의수행역량제고및운영안정화를중점추진한다. 지원 3년차에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중심으로시책사업발굴, 전문인력양성, 시 군 구컨설팅등지원, 학습공동체육성등의특화사업을적극추진한다.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사업이추진된이후 2011년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시작으로 2016년전북평생교육진흥원까지전국 17개시 도에평생교육진흥원설립이완료되었으며, 해당사업은 2015년선정된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의 3년계속지원이종료된 2017년까지지속하였다. < 표 4-18>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현황 ( 현재 ) 연번시 도설립시기 1) 유형위탁기관주요사업 1 서울 ( ) 2 부산 2) ( ) 3 대구 위탁 대구경북연구원 ( 지역개발연구 ) 4 인천 위탁 인천인재육성재단 ( 인재육성장학사업 ) 5 광주 ( ) 법인 - 디지털아카이브, 관계자역량강화및 컨설팅, 자율학습모임지원 법인 - 지역대학 인재육성기관지원, 지역맞춤형 평생교육생태계구축 장애인평생학습지원, 책읽는대구문화조성, 소외계층지원 평생교육관계자역량강화, 평생교육정책제안포럼개최 법인 - 인생이모작상담, 제2인생설계아카데미, 평생교육정책포럼 6 대전 법인 - 대전시민대학 배달강좌운영, 연합교양대학, 인문고전읽기 7 울산 위탁 울산인재육성재단 ( 인재육성장학사업 ) 8 세종 위탁 세종인재육성재단 ( 인재육성장학사업 ) 조선업희망센터, 우리동네지식강사양성, 베이비부머지원사업 취약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네트워크및컨설팅 9 경기 법인 - 국제개발협력, 우리동네학습공간, 체인지업캠퍼스, G-Seek 운영 10 강원 위탁 강원연구원 ( 인재육성장학사업 ) 11 충북 위탁 충북연구원 ( 지역개발연구 ) 정보망 E-Room 운영, 정책포럼, 지역특화프로그램, 관계자연수 민주시민교육, 지역맞춤형프로그램지원, 담당자협의체및컨설팅 평생교육백서

386 연번시 도설립시기 1) 유형위탁기관주요사업 12 충남 ( ) 13 전북 위탁 전북연구원 ( 지역개발연구 ) 14 전남 위탁 전남인재육성재단 ( 인재육성장학사업 ) 15 경북 위탁 경북도립대학교 ( 고등교육 ) 16 경남 위탁 경남발전연구원 ( 지역개발연구 ) 17 제주 2) ( ) 법인 - 시 군특성화지원, 온통시민배움터지원, 사이버교육과정 학습공동체지원사업, 지역네트워크및소통플랫폼구축 학습동아리지원, 정보망및 DB 구축, 평생학습센터활성화지원 마을평생교육지도사양성, 특화프로그램지원, 행복지수조사 담당자역량강화, 학습공감강좌나르미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 법인 - 학습-고용연계사업,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고령자일자리창출 1) 독립법인의경우전환시점을설립시기로기재, 단 ( ) 는최초설립시기 2)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나.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평생교육정보망을자체구축한서울, 경기를제외한 15개시 도의평생교육정보망구축을지원하였다. 당해연도에선정된시 도는해당시 도의정보망구축을목표로 75백만원내외의보조금과지원금의 50% 이상지방비대응투자형태로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였다. < 표 4-19>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지원현황 선정년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지원지자체 부산, 충남 제주, 울산, 대전 인천, 충북,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강원 광주, 전북, 세종 2015년, 17개전시 도의평생교육정보망구축이완료됨에따라 2016년기구축한정보시스템의고도화, 지역교육기관정보수집 관리네트워크강화를위해 15개시 도 ( 정보시스템자체적으로구축한서울, 경기미신청 ) 에대해 10백만원을지원하였다. 해당사업을통해구축한시 도평생교육정보망은국가평생학습포털등과의연동을 351

387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고려하여시스템설계 개발시데이터수집등을위한표준을적용, 현재국가평생학습포털과 연계하여운영하고있다. 다. 평생학습도시조성 2011년부터재개된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평생학습도시신규지정, 평생학습도시특성화지원, 일반도시지원의 3개과제로구분하여운영하였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의 3개세부과제는국고보조금대비 100% 지방비대응투자형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신규지정과관련하여 2011년 6개, 2012년 8개시 군 구를지정한데이어일자리추경으로예산이증액된 2013년 28개시 군 구가선정되었다. 이후 2014년 11개, 2015년 7개, 2016년 7개, 2017년 10개시 군 구가선정되어양적인증가추세를이어갔다. 2017년 12월기준평생학습도시는전국 226개기초자치단체중 67.7% 인 153개시 군 구 21) 가지정되어있다. 평생학습도시로선정된지자체는선정이듬해부터 평생학습도시특성화지원 에대한공모를통해특성화프로그램운영을위한국고지원을받을수있다. 평생학습도시특성화지원은지자체평생교육사업을추진할수있는인프라를갖춘지자체가학습형일자리창출, 학습-고용-복지연계, 학습공동체육성, 청소년을위한진로 체험활동등지역현안해결과국가시책등과의연계와관련하여지역특성에맞는특성화프로그램을발굴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특성화지원 을통해매년 20여개평생학습도시에지자체당최대 50백만원, 총 5억원가량의국고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21) 06 년기초자치제도를폐지한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 ) 를제외하고컨소시엄형태로선정된신안 무안 목포를 3 개시 군 구로산정하여추산 평생교육백서

388 시 도 관할시 군 구 선정도시 지정연도 1) 서울 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부산 해운대 구 영등포구 강동구강서구마포구 - 은평구 강남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서대문구송파구 연제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 구 금정구남구사하구서구 - - 용산구 - 기장군 - 동구 북구 중구 대구 달서구 - - 수성구 - 북구 동구 인천 연수구 - 부평구 남구 - 남동구 - - 서구 - - 계양구 광주 남구 광산구 - 북구 서구 - - 동구 대전 5 4 유성구 대덕구 - 동구 서구 울산 울주군 중구 - 북구 동구 - 경기 광명시 부천시 - 이천시 구리시수원시 과천시안양시 오산시 - 여주시 시흥시안산시용인시평택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군포시김포시성남시양주시의왕시의정부시화성시 고양시양평군연천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 동해시 인제군 홍천군 철원군 영월군 -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충북 청주시 단양군 진천군 옥천군 증평군 충주시 - - 제천시 음성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 아산시태안군 천안시 전북 14 9 진안군 -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남원시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목포시 2) < 표 4-20> 평생학습도시지정현황 ( 신안 무안 ) - 곡성군광양시여수시 강진군영암군 담양군 화순군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경북 안동시 칠곡군 - - 경산시 - 포항시 경주시 청도군 김천시 - 의성군 구미시 영주시 경남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남해군 양산시하동군 진주시통영시 - - 창녕군 합천군 - 함안군 밀양시산청군 제주 3) 제주시 서귀포시 계 ) 08~ 10 년, 평생학습도시지정중단 2) 목포 신안 무안은컨소시엄형태로신청 지정 (1 개도시로환산 ) 3) 기초자치제도를폐지한제주특별자치도는관할시 군 구를 0 으로환산 353

389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더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지않은일반도시에대한특성화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평생학습도시를준비하는지자체혹은평생학습도시가아니더라도지역의특성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평생교육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지자체를공모를통해선정하여지자체당최대 50백만원, 총 3억여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다. 2016년 일반도시특성화지원 은서울종로구등 5개시 군 구에대한지원을끝으로종료되었다. 라. 행복학습센터운영 2014년부터는 평생교육법제21조의3 에따라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의운영을지원하는 행복학습센터운영 이국정과제로추진되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에선정된지자체는선정이후 3년간지지체당평균 31.5백만원내외의국고보조금을지속적으로지원받으며해마다지원금의 50% 이상대응투자를확보 편성하여운영하였다. 2014년에 60개시 군 구를 3년계속지원을위한보조사업자로선정한데이어 2015년에는 32개시 군 구를추가선정하여 92개시 군 구를지원하였다. 2016년에는별도의신규선정없이 92개시 군 구가보조사업자로참여하여사업을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전국적인확산을위한단년도지원형태로 37개시 군 구를신규보조사업자로선정하여추가적으로지원하였다. < 표 4-21> 행복학습센터운영참여지자체 (2014~2017) 구분 서울 (15) 부산 (16) 지자체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동구강서구, 동래구, 북구, 수영구, 중구 대구 (5)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남구 인천 (6) 남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광주 (5) 광산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대전 (4)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평생교육백서

390 구분 지자체 울산 (1) 중구 세종 (1) 세종 경기 (12)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안산시, 양평군, 시흥시, 이천시, 화성시 강원 (12) 삼척시, 인제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 (8)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충주시 충남 (6)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 전북 (8)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부안군, 전주시 전남 (11)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나주시, 영광군, 장흥군, 화순군 경북 (7)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안동시, 의성군 경남 (10) 거창군,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고성군, 밀양시, 합천군, 사천시, 산청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행복학습센터운영 의사업내용중선정된지자체가필수적으로추진해야하는요소는제도정비, 인력배치, 시설확보 3가지사항에중점을두었다. 첫번째제도정비는해당지자체의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운영을위한조례의제 개정추진, 두번째인력배치는지역주민의학습상담, 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전담인력으로서학습매니저의배치를의미한다. 학습매니저는지역별로전임부터파트타임, 재능기부형태의자원봉사자까지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세번째시설확보와관련하여선정된지자체는거점센터 1개소, 읍 면 동센터 3개소이상을필수적으로운영하도록하였는데, 이때읍 면 동센터는경로당, 아파트주민자치시설, 작은도서관등다양한유휴시설을활용하였다 년에출범한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이평생교육법에따라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운영등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으로이어지는지역평생교육 355

391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추진체제의구축에역점을두었다. 평생교육법전면개정 10년이경과한 2018년부터그동안추진해온 3년계속지원세부과제 (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행복학습센터운영등 ) 가종료되는시점에서지역평생교육의질적성장, 내실있는정책운영을위한새로운모형을제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그동안국회, 기획재정부등을통해수차례지적되어온평생학습도시의평가체제도입, 동아리등학습공동체육성을위한지원시스템구현을통해지역의추진기구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등 ) 가실질적인지역평생교육의구동체로서주요사업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지역의균형발전, 교육소외계층의학습권보장을위한토양을마련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6). 2016년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기본계획. 교육부 (2017). 2017년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기본계획 평생교육백서

392 3 K-MOOC 1. 교육부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의국제적확산과고등교육패러다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대학의우수한강좌를인터넷을통해일반국민에게공개 하는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 이하 K-MOOC,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운영사업을 2015년 10월부터추진하였다. K-MOOC 사업은대학의교수-학습방법을혁신하고, 고등교육의기회균형을실현하는것은물론, 100세시대평생학습기반을조성하여열린고등교육체계를마련하는데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 의줄임말로서, 수강인원에제한없이 (Massive), 모든사람이수강가능하며 (Open), 웹기반으로 (Online) 미리정의된학습목표를위해구성된강좌 (Course) 를의미하는데, 교수-학생간질의 응답, 토론, 퀴즈, 과제피드백등의학습관리, 학습커뮤니티운영등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양방향학습이가능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2. ( ) K-MOOC는출범시명품브랜드이미지를갖출수있도록국내최우수대학을중심으로하는선도대학을우선구성후, 향후참여기관을연차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계획되었다. 또한, 대학의자율성을토대로활용도와범용성이높고수요가많은분야의콘텐츠를우선적으로제공하는동시에정부지원을통한기반조성후부가서비스를단계적으로검토해나가는방향에서추진되었다. 국내서비스의안정적정착후점진적글로벌화를추진하기위해초기에는우선국내대학의강좌를중심으로개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해외 MOOC 운영기관과의협약을통해해외주요대학의우수콘텐츠를 K-MOOC 플랫폼에직접탑재 운영하거나해외대학과공동으로콘텐츠를개발하여제공하려는계획도가지고있다. 357

393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이러한계획을바탕으로교육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고등교육혁신및교육비절감을위한 K-MOOC 구축 운영의필요성에대한 5차에걸친국무회의보고후 2015년 2월 K-MOOC 시범운영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14일에는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이포함된 10개의무크선도대학을선정하고 27개강좌를개발하여시범서비스를개통하였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그림 4-3] K-MOOC 사업의운영개요 평생교육백서

394 한편 K-MOOC 서비스운영을위한플랫폼및인프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인 Open-edX 를활용하였다. 이는초기서비스의안정성, 콘텐츠의국제적호환성, 개발기간등을고려한것이다. Open edx는미국의 MIT와 Harvard대학교가공동출자하여개발한오픈소스기반 MOOC 플랫폼으로서한국을비롯하여프랑스, 영국, 중국, 태국등에서널리사용하고있다. 2015년 10개의무크선도대학에서개발한 27개강좌가첫해운영된이후, 2017년에는무크선도대학강좌, 분야지정강좌, 타대학재정지원사업과연계된강좌등총 324개까지강좌가확대되어운영되고있다. 가.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콘텐츠개발지원 K-MOOC 사업의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교육부는전체적으로사업을기획하는역할을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보면연도별기본계획을수립하고, 동계획에근거하여사업공고를하며, 대학, 혹은강좌단위로선정된참여대학을최종승인한다. 또한우수강좌및지원인력을선정 표창하는역할을수행한다. [ 그림 4-4] K-MOOC 사업추진체계 ( 기준 ) 본사업을주관하고있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 (NILE) 은사업을실질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교육부기본계획에맞춰세부실행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사업공고에맞춰사업에참여할수있는대학을선정하며, 선정된대학과협약을체결한다. 협약을체결한대학에사업비를지급하고이들을관리 지원하는것도중요한업무가운데 359

395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하나이다. 또한, 사업에참여한대학이개발한강좌를탑재할수있는플랫폼을운영하고개선하는역할도수행하고있다. 한편, 사업과관련한다양한조사및연구를수행하는것은물론대국민홍보도진행하고있으며, 국내 외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도중요한업무이다. 또다른중요한사업주체인참여대학은콘텐츠를개발, 운영, 활용하는것을핵심적으로담당한다. 교육부의사업선정공고에맞춰사업신청서를작성 제출하고, 사업참여대학으로선정되면신청서에근거하여사업을운영하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지급받은보조금을교부받아 K-MOOC 콘텐츠를개발하고운영한다. 아울러, 참여대학은자체교육조교 (TA) 및모니터링단의운영을통해 K-MOOC 콘텐츠의품질을관리 제고하는것은물론사업운영과정에서산출되는성과도관리한다. K-MOOC 콘텐츠개발지원은개략적으로협약체결, 강좌개발, 콘텐츠검수, 강좌최종승인및운영준비, 강좌운영등의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 첫번째절차는선정된대학과국가평생교육진흥원간에이루어지는협약체결단계이다. 교육부가 K-MOOC 사업의실행계획을수립하고공고를한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참여대학안내를위한설명회를개최한다. K-MOOC 사업에참여하기를희망하는대학은설명회에참석하여선정과관련된각종정보를습득한후,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참여대학선정을위한선정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대학별강좌운영역량과강좌우수성을중점적으로평가한다. 선정된대학에선정결과를통보하고협약을체결하는것도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담당한다. 협약서에는사업비지원에관한의무, 저작재산권관련사항, 협약해지및변경관한사항등이포함되어있다. 선정된대학에는강좌개발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데강좌당개발비로 5천만원을지원하였다. [ 그림 4-5] 참여대학선정절차 평생교육백서

396 두번째사업운영절차는강좌개발단계이다. 2017년도에선발한 K-MOOC 강좌의유형은무크선도대학이개발한강좌, 분야지정강좌, 타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개발한강좌, 교비등자체재원을활용하여개발한강좌로구분할수있다. 무크선도대학으로선정된대학은대학당 1차년도에 2개이상의강좌를, 2 3차년도에는 3개이상의강좌를개발해야하며, 개발된강좌들은필수적으로연 1회이상운영하여야한다. 분야지정강좌의경우에는 4차산업, 한국학분야등정책적필요에따라분야를지정하고, 이를강좌단위로선발하였다. 한편, 각종타대학재정지원사업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대학특성화사업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 등 ] 의선정대학이해당사업비를활용하여 K-MOOC 콘텐츠를개발하기도하였다. < 표 4-22> K-MOOC 강좌개발및운영현황 (2017년 12월기준 ) 구분 대학및강좌수 2015년선정대학 10개교 / 109개 무크선도대학 2016년선정대학 10개교 / 63개 2017년선정대학 10개교 / 21개 분야지정강좌 14개교 / 30개 재정지원사업활용강좌 45개교 / 90개 대학자체재원활용강좌 1개교 / 2개 KOCW 변환강좌 9개교 / 9개 소 계 70개교 / 총 324개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세번째사업운영절차는콘텐츠검수단계로서대학의자체검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품질관리위원회검수, 테스팅으로이루어진다. 자체검수는대학이직접설계, 개발, 검수, 운영의 4단계별로 14개영역 32개준거로구성된자체검수도구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행한다. 그리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품질관리위원회검수에는사전검수와최종검수가있는데, 사전검수는강좌개발전설계단계에서교수설계측면에서학습효과를제고하는 361

397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방향으로컨설팅을제공하기위해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각대학이제출한 강좌개발계획 운영계획서 와 콘텐츠제시전략설계서 를검토한다. 품질검수는전체강좌의약 70% 분량이개발이완료된이후이루어지는검수로서콘텐츠품질, 저작권, 웹접근성등을평가한다. 마지막으로테스팅은사전테스트와이용자테스트로구성되는데, 사전테스트는플랫폼에탑재된강좌와학습지원도구의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확인하는것이고, 이용자테스트는강좌업로드직후에서부터강좌오픈이전일련의콘텐츠모니터링을실시하여발견되는문제에대하여내용상오류와기술적오류를바로잡는활동이다. < 표 4-23> K-MOOC 검수프로세스 자체검수 품질관리위원회검수 테스팅 사전검수최종검수사전테스트이용자테스트 체크리스트를토대로기관내자체검수를실시합니다. 개발전설계단계에서교수 - 학습설계를중심으로사전검수를진행합니다. 전체강좌에대한 70% 분량수준에서최종품질검수를진행합니다. 플랫폼에탑재된강좌와학습지원도구의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확인합니다. 이용자테스트를통하여원활한학습활동및학습지원이이루어지도록준비합니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K-MOOC 강좌개발운영가이드라인. 네번째사업운영절차는개발강좌의최종승인및운영단계이다. 콘텐츠검수의품질검수에서최종승인된강좌개발기관에게승인결과를통보하면강좌개발기관은강좌명, 개강일, 종강일, 수업주차수등이포함된강좌운영계획을보고하고이내용에따라강좌를운영한다. 강좌운영지원인력인교육조교 (TA : Teaching Assistant) 의활용, 온-오프라인학습자커뮤니티의구성및운영, 오프라인특강, 화상토론등 교수자-학습자의만남 등다양한학습활동을통하여 K-MOOC를활용한수업은기존의온라인수업과는달리학습자의활발한참여가가능하다. 또한, 참여대학사업의적극적이고자율적인노력을유도하고콘텐츠및서비스질관리를위하여 K-MOOC를성공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과전략을고민하고공유할수있도록포럼, 세미나, 워크숍을상시적으로개최한다. 운영성과를효과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강좌별학습결과지표를활용하여정량위주의연차평가를실시하며사업성과확산및 평생교육백서

398 사기진작도모를위해우수강좌에대해강좌개발교수표창수여및우수강좌배지부여 등의인센티브도제공한다. 나. 공용플랫폼구축 운영 K-MOOC 플랫폼은구축기간단축, 초기서비스안정성, 향후국내 외관련기관과의콘텐츠공유를위한국제적호환성등을고려하여오픈소스인 Open edx를기반으로구축되었다. Open edx는미국의 Harvard와 MIT대학교가공동설립한 edx, 중국의 XuetangX, 프랑스의 FUN 등전세계약 800개서비스에서활용하고있는글로벌플랫폼으로서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첫째, MOOC를위한전용플랫폼으로초기부터많은학습자들의이용을전제로설계하여적은서버자원으로도대규모강좌의안정적운영이용이하다. 둘째, 오픈소스로서연 2회정도지속적업데이트가이루어지고, 이를기반으로각서비스의운영목적에맞게수정하여구축 운영할수있다. 셋째, 타서비스와의콘텐츠교류가용이하다. LTI(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표준을따르고 API도지원하고있어, Open edx 기반서비스뿐만아니라다른형식의 LMS와의콘텐츠교류또한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K-MOOC 플랫폼에서제공하는기능은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서비스관리및모니터링을위한플랫폼 관리자기능, 둘째, 강좌의개발및운영을위한 교수자기능, 셋째, 강좌를실제로수강하는 학습자기능 이다. 관리자는홈페이지관리, 회원가입자및강좌관리, 강좌운영성과에대한데이터관리및서비스모니터링기능등을활용할수있다. 교수자는강좌개발및운영, 학생관리및평가, 강좌데이터분석등참여기관이강좌를운영하는데필요한각종기능을활용한다. 특히학업성취를평가하기위해선다형, 수식입력, 텍스트입력과같은일반적인문제유형뿐만아니라, 드래그앤드롭 (Drag & Drop) 등의이미지기반문제, 학생들이서로의답안에대한피드백을제공하고평가할수있는상호평가문제등다양한문제유형을지원한다. 또한 K-MOOC Insights 라는강좌별데이터분석시스템을통해학습자들의행태를시각적으로제공하여통계지식이부족한교수자도데이터에기반한강좌운영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학습자들은강좌수강신청및학습을진행하고학습을진행하는동안학습진행상황, 학습결과등을 363

399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일정기준을충족하면이수증을발급받을수있다. 여기에더해외국인학습자를위해홈페이지다국어서비스및강좌내영상에대한한국어와영어자막을제공하고있으며, 콘텐츠전송네트워크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를통해보다안정적인동영상재생이가능하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그림 4-6] K-MOOC 시스템구성도 3. ( ) 가. 추진성과 한국형무크 (K-MOOC) 는 2015 년 10 월개통이후약한달간홈페이지방문이약 24 만 평생교육백서

400 건, 수강신청자는약 4만명을넘어서는등많은관심과참여를보여주었다. 만 2년정도가지난 2017년 12월기준으로는홈페이지방문약 474만건, 수강신청약 45만건, 회원가입자수는 23만명으로, 개인학습자들의관심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또한학점인정등강좌의활용처가확대되면서강좌의이수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4-24> K-MOOC 연도별실적 구분 15년도 (10월 ~) 16년도 17년도 합계 예산 2,268백만원 4,018백만원 6,928백만원 13,214백만원 참여대학수 10개 28개 32개 70개 강좌수 27개 116개 181개 324개 방문 446,832건 1,735,710건 2,562,074건 4,744,616건 학습자이용건수 회원가입 34,793 명 80,232 명 112,819 명 227,844 명 수강신청 55,559 건 126,092 건 263,756 건 445,407 건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이수자 2,058 건 9,447 건 29,442 건 40,947 건 회원가입자수를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 (40.2%) 를중심으로, 30대 (15.4%), 40대 (15.8%) 가고르게분포되어있으며, 남성회원가입자수 (54.5%) 가여성회원가입자수 (45.5%) 보다조금더많다. 학력분포도학사수준의학습자 (32.5%) 가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는고졸수준 (25.9%) 학습자가많고, 석 박사학위를가진학습자도 15.7% 에달한다. 365

401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 표 4-25> K-MOOC 연령별 / 학력별회원가입자수 연령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기타 계 20세미만 ,306 14,706 1,104 6,152 34,638 (0.00) (0.03) (0.11) (0.02) (5.40) (6.45) (0.48) (2.70) (15.20) 20세 29세 136 1,758 27,536 2,234 40,875 1, ,275 91,525 (0.06) (0.77) (12.09) (0.98) (17.94) (0.73) (0.02) (7.58) (40.17) 30세 39세 1,338 7,541 18,379 1,564 1, ,712 35,019 (0.59) (3.31) (8.07) (0.69) (0.64) (0.01) (0.01) (2.07) (15.37) 40세 49세 3,244 9,141 15,502 2,143 1, ,813 35,823 (1.42) (4.01) (6.80) (0.94) (0.85) (0.01) (0.01) (1.67) (15.72) 50세 59세 3,085 6,022 9, , ,536 22,558 (1.35) (2.64) (4.06) (0.42) (0.72) (0.02) (0.01) (0.67) (9.90) 60세이상 1,345 2,111 3, ,281 (0.59) (0.93) (1.38) (0.14) (0.34) (0.02) (0.01) (0.22) (3.63) 계 9,148 26,650 74,057 7,276 58,984 16,502 1,238 33, ,844 (4.02) (11.70) (32.50) (3.19) (25.89) (7.24) (0.54) (14.92) (100.00)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기타는시스템상에서학력미기입자를나타냄 2017 년에 3 월과, 7 월두차례에걸쳐이루어진 K-MOOC 강좌수강신청자대상설문조사 결과를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 84.4% 는강좌수강이당초수강목적달성에도움이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6 년의 72.8% 보다 11.6% 증가한결과이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 그림 4-7] K-MOOC 수강후목적달성도움 평생교육백서

402 또한, K-MOOC 강좌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관한질문에는 87.8% 가긍정적으로 응답하여 2016 년대비긍정응답률이 6.7% 상승하였으며, 특히 매우만족한다 라는응답은 14.6% 나높아진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4-8] K-MOOC 종합만족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주 : 전년도개발강좌대상조사 [ex) 년에는 2016 년개발강좌평가 ] 학습자에게적극적이고지속적인학습유인가를제공하기위하여다수의대학이 K-MOOC 강좌를학점인정혹은플립드러닝강좌로활용하고있다. 이외에도지속적인활용처를발굴하기위하여, 2017년에는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등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국내뿐만아니라해외 MOOC와의협력차원에서도일본의 J-MOOC, 태국의 Thai-MOOC, 프랑스의 FUN-MOOC와도순차적으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위기관들과의협약을통해 K-MOOC 콘텐츠기획및개발과정에서각기관들의전문성을활용하고, K-MOOC를기관의교육프로그램으로서활용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하였다. 367

403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나. 시사점 2015년 K-MOOC 개통이후 K-MOOC 강좌개발대학및강좌수가점차증가하여학습자들의다양한학습요구에부응하고있다. 그러나강좌의양적확보수준과다양성이해외 MOOC에비해부족한상황이다. 2017년기준으로주요해외 MOOC 운영기관인 Coursera의경우약 1,800여개의강좌, edx의경우약 1,500개강좌를제공하고있다. 또한, K-MOOC 강좌를활용하는학교가점차증가하고있지만이러한활용이학내에머물고있다는한계점이존재한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성인재교육, 재직자직무역량강화를위한평생직업교육차원에서 K-MOOC를활용할수있는다양하고실질적인방안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지속가능한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 K-MOOC 서비스의정착방안및단계적자립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플랫폼운영및강좌의질관리, 우수강좌에대한인센티브부여, 해외 MOOC와교류 협력활성화등의추진을적극검토할예정이다. 또한, 강좌이수증발급시수수료부과등을통해강좌개발 운영대학의수익창출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 4. K-MOOC 사업은강좌수가확대되고대학내서비스가정착됨에따라그동안의방향에서더나아가산업현장의재직자및퇴직자까지그활용범위를확대하고자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 특히이를위하여전문강좌를개발하고이를묶음형태로제공하는방안을차년도부터검토중인데, 그동안의사업방향이대학우수과정의디지털화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4차산업혁명시대에기업의직무역량수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하여특정분야에대한전문강좌가확대될예정이다 평생교육백서

404 < 표 4-26> K-MOOC 전문 ( 묶음 ) 강좌개발 ( 안 ) 구분일반강좌전문강좌 ( 묶음형태 ) 주학습자대학생, 일반인재직자, 구직자, 전직희망자 활용 대학내활용, 성인직업기초교육 ( 플립드러닝, 학점인정등 ) 산업체실무위주 ( 사내교육훈련, 취업연계등 ) 분야 교양, 직업기초역량, 4차산업입문 4차산업심화분야, 기업실무분야 수준 고등교육 ( 대학및기초실무 ) 전공심화또는석사과정 구성 단일강좌 묶음강좌 (3 7개) 개발방식 대학이단독개발 산업체와대학협업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7).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K-MOOC 구축 운영을위한학습분석방안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K-MOOC 강좌개발및운영매뉴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2015).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구축 운영기본계획 ( 안 ). 교육부. 교육부 (2016). 2016년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운영계획 ( 안 ). 교육부. 교육부 (2017). 2017년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운영계획 ( 안 ). 교육부. 교육부 (2016). 2016년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운영사업 공고. 교육부. 교육부 (2017). 2017년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운영사업 공고. 교육부. 기영화외 9인 (2017).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활용도제고방안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69

405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4 1.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23조에따라개인의다양한학습경험을온라인학습계좌에누적 관리하고그결과를학력이나자격인정과연계하거나고용정보로활용하는제도이다. 개인의평생학습결과를사회적으로인정 활용하고, 학습자의학습선택권보장및자기주도적학습설계를촉진하여궁극적으로국민의평생학습참여촉진을주요목적으로한다. 평생학습계좌제는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에서교육구좌제 (Education account) 라는이름으로처음제안되었다. 학교교육의결과뿐만아니라비형식교육과무형식학습의가시성 (visibility) 을높이고그결과를사회적으로폭넓게인정하려는취지에서제안되었다. 1995년에제안되었지만, 본격적인추진은 2008년이후에이루어졌다. 2008년에이명박정부의 100대국정과제중 평생공부할수있는환경마련 의일환으로평생학습계좌제가도입되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시범사업을거쳐, 2010년 3월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2010년부터전국단위학습과정평가인정이실시되고평생학습계좌제학습이력관리시스템이운영되고있다. 2. 가. 운영체제 평생학습계좌제의사업구조는크게학습과정평가인정과학습이력관리시스템, 그리고 학습결과의활용으로구성된다. [ 그림 4-9] 평생학습계좌제사업구조 평생교육백서

406 학습과정평가인정은평생교육기관에서운영하는학습과정 ( 평생교육프로그램 ) 을평가하여학습계좌에등록가능한학습과정으로인정하는절차이다. 국가학습이력관리시스템 (www. all.go.kr) 은학습자가학습이력을누적관리할수있도록온라인상에만든학습계좌에개인의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평생교육이수실적, 특기사항등을기록 관리하는공간이다. 학습결과의활용은평가인정학습과정을학력및자격과연계하거나, 누적한학습이력을고용관련정보로활용하는것을말한다. 평생학습계좌제운영체계를도식화하여살펴보면 [ 그림 4-10] 과같다. [ 그림 4-10] 평생학습계좌제운영체계 371

407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나. 주요현황 2017년신규학습계좌개설자수는 12,549명이다. 평생학습계좌제시행첫해인 2010년학습계좌개설자는 977명이었고, 2017년현재누적계좌개설자수는 66,592명으로약 68배증가하였다. 2013년부터학습계좌개설자수추이를살펴보면, 2016년을제외하고매년만명이넘는학습자가학습계좌를신규개설하였고 2016년일시적으로학습계좌개설자수가감소하였다가 2017년다시증가하고있다. < 표 4-27> 학습계좌개설자수 연도 학습계좌개설자수 ,709명 ,240명 ,419명 ,055명 ,549명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 ) 2017년신규등록된학습이력건수는 48,641건이다. 학습이력등록건수는학습계좌개설자가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이수, 기타활동 ( 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외국어, 독서등 ) 을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한개수를말한다. 2010년학습이력등록건수는 3,615건이었고, 2017년현재누적학습이력등록건수는 215,061건으로약 59배증가하였다. 학습이력등록은매년약 4만건정도이루어지며, 2015년부터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평생교육백서

408 < 표 4-28> 학습이력등록건수 ( 단위 : 건 ) 연도 학습이력구분등록합계학력자격경력평생학습이수기타 * ,924 11,013 3,583 2,402 13,402 3, ,724 4,013 2,901 1,612 25,539 6, ,884 4,842 2,857 8,450 13,170 7, ,895 2,947 3,483 2,283 30,669 5, ,641 3,120 3,017 3,185 32,709 6,610 기타 : 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및기고, 특허, 해외경험 / 어학연수, 외국어, 독서, 취미및동아리등 [ 그림 4-11] 을보면등록학습이력중에서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것이평생학습 이수이다. 그다음으로자격사항, 학력사항, 자원봉사활동, 독서, 강의경력, 근무경력순으로 이력등록건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1] 2017 년학습이력유형별등록건수 2017 년현재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수는 21,630 개 ( 누적 ) 이고, 초 중 고졸 검정고시연계학습과정수는 6,545 개 ( 누적 ) 이다. 373

409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학습계좌개설자의학습이력관리의편의성증대를위하여타부처및유관기관 사업과의 학습이력연계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고, 2013 년이후주요협약기관및연계사업 ( 제도 ) 는 < 표 4-29> 와같다. < 표 4-29> 평생학습계좌제협약기관및유관사업 ( 제도 ) 연계현황 연도 연계내용 2013 LG 전자 ( 이력증명서 ),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학습이력 ) 늘배움 ( 학습이력 ), 학부모 On 누리포털 ( 학습과정 / 이력 ), 한국생산성본부 ( 자격이력 ), 국방부나라사랑포털 ( 학습과정 / 이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칼리지 ( 학습과정 / 이력 ) 평생교육사자격제도 ( 자격이력 ),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사업 ( 학습과정 / 이력 ), K-MOOC( 시스템로그인연동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학습이력 ) 평생교육사자격제도 ( 연수이력 ), 평생학습단과대학지원사업 ( 학습과정 / 이력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교원연수이력 ), K-MOOC( 학습이력 ), 학점은행제 ( 학위취득정보 ), 독학학위제 ( 학위취득정보 ), 행복학습센터 ( 학습이력 ), ( 재 ) 아침편지문화재단 ( 학습이력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보망 (HRD-Net)( 학습이력 ), 국립특수교육원 ( 학습이력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팟 ( 유사서비스제공 ), 한국정보화진흥원 ( 연계협약체결 ) 다. 학습과정평가인정추진현황 학습과정평가인정은평생교육기관에서운영하는학습과정을심사하여학습계좌에등록가능한학습과정인지여부를공식적으로판단하는과정이다. 평가인정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교육시설및설비, 교수과정, 교원 강사, 학습자지원및관리체제등의기준에근거하고있다. 2017년제13차평생학습계좌제학습과정평가인정유형과유형별신청요건은 < 표 4-30> 과같다 평생교육백서

410 < 표 4-30> 평가인정유형및신청요건 평가인정유형 신청대상기관 유형별신청요건 오프라인학습과정 개별학습과정단위 온라인학습과정 전체학습과정단위기관단위평가면제평가인정 평생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해당하는평생교육기관또는동법제 16 조제 1 항에따른평생교육진흥사업을수행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 ( 산하기관등포함 ) ( 학습과정 ) 기간및운영시간요건충족, 운영종료한학습과정 ( 기관 ) 최근 1 년이상, 학습과정을연간 45 시간이상운영한기관 ( 학습과정 ) 차시또는운영시수요건충족, 운영종료한학습과정 ( 기관 )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을최소 3 개이상운영한실적이있는기관 ( 학습과정 ) 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 ( 산하 소속기관 ) 에서평가인정받은학습과정 법적근거 평생교육법제 23 조, 동법시행령제 14 조의 2 평생학습계좌학습과정평가인정등에관한규정제 10 조제 2 항 평가인정은 2013년과 2014년연 2회실시되었고, 2015년은중단되었다가 2016년다시연 2회실시되었으며, 2017년은연 1회실시되는등정책환경변화에따라연도별실시횟수편차가나타나고있다. 기관단위평가인정은 8차 (2013년 11월 ), 10차 (2014년 11월 ), 13차 (2017년 9월 ) 평가인정에서실시되었다. 2017년평가인정학습과정수는 5,207개이고, 2017년기준누적평가인정학습과정수는 21,630개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평가인정학습과정수추이를살펴보면, 2014년급격히증가하고 2016년까지증가추세를이어가다 2017년소폭감소하였다. < 표 4-31>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수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평가인정학습과정 655 3,427 4,708 5,864 5, 년평가인정받은오프라인학습과정을평생교육 6 대영역별로나누어살펴보면, 375

411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직업능력분야가가장많았고, 그다음은인문교양분야학습과정수가많았다. 기초문해, 학력보완, 시민참여분야는매우저조하게나타나특정분야쏠림현상을보여주고있다. 라. 국가학습이력관리시스템운영 관리 평생학습계좌제는온라인상에개설하는학습계좌로서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 ( all.go.kr) 을중심으로운영된다. [ 그림 4-12] 국가학습이력관리시스템 ( 주요화면 국가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는개인별학습이력의누적 관리기능및증명서발급과학습자상담, 평가인정학습과정정보등을제공한다. 또한, 검정고시면제과정정보및제도안내자료도제공하고있다. 국가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학습자는개인별학습계좌를개설하여야한다. 학습계좌에는개인의인적사항, 초 중 고 대학 ( 원 ) 학력, 자격증취득실적, 분야별평생교육이수실적등을기재할수있으며그외교육및연수 자원봉사 외국어 취미및동아리 수상 독서활동 저술실적 특허출원등각종특기사항등도추가등록 관리할수있다. 국가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학습계좌개설자의학습이력통합관리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타기관 제도와의학습이력자동연계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다. 고용노동부 HRD-net( 직업훈련정보 ) 자동연계, 국방부나라사랑포털자동연계가대표적인사례이다. 평생학습계좌제와타기관 제도시스템연계현황은 [ 그림 4-13] 과같다 평생교육백서

412 [ 그림 4-13] 평생학습계좌제와타기관 제도시스템연계현황 마. 학습결과활용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은초 중등학력인정과제도적으로연계되어있다. 초 중등학력연계방안에는검정고시과목면제, 방송통신중 고과목이수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이수인정 3가지가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37조에따라만 18세이후의성인학습자가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중검정고시연계학습과정을과목당 90시간이상이수시, 초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일부과목의시험 ( 국 영 수제외 ) 을면제받고있다. 이를위해평생학습계좌제학습과정평가인정과별도로,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연계평가가매년실시되고있다. 2017년제10차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연계평가에서 235개학습과정을 377

413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연계하여, 검정고시연계누적학습과정은총 6,545개이다.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3조의2에따라, 방송통신중 고학생이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이수시해당학교의심의를거쳐방송통신중 고등학교과목을이수한것으로인정받을수있으며, 인정시최대 1년의조기졸업이가능하다. 평생교육법시행령제75조에따라, 성인학습자가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관련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이수시초등및중학문해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의 2/3 범위에서이수인정 ( 초등및중학문해교육프로그램 3단계중 2단계까지이수인정가능 ) 을받을수있다. 노동시장에서의학습이력활용은제도화된부분이없고, 실제활용도가낮은편이다. 이에취업, 이직, 경력설계등노동시장에서학습이력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한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3. 가. 추진성과 2017년평생학습계좌제사업운영의주요성과는다음과같이네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첫째, 평생학습계좌학습자참여확대이다. 2017년학습계좌개설자수는 12,549명으로, 2016년 8,055명보다약 4,500명증가하였다. 2017년학습이력등록건수 48,641건으로전년대비 8.3% 로증가하였다. 둘째, 타기관 제도연계를통한통합적인학습이력관리기능강화이다. 2017년 7월평생학습계좌제- 고용노동부직업훈련정보 (HRD-net) 자동연계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를통해훈련이력과학습이력의통합관리및구직자의편의를제공하고있다. 국립특수교육원과업무협약을맺고특수교원연수이력자동연계시스템을구축하였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 에듀팟 ) 운영중단에따라, 기존체험활동이력이전및신규이력등을평생학습계좌제를통해관리할수있도록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 평생교육백서

414 에듀팟이용자의이력관리편의를제공하고있다. 그외에도독학학위제과목정보및학위취득이력자동연계, 학점은행제학점및학위취득이력자동연계, 평생교육사승급과정이수자및연수과정이수이력연계, 평생학습중심대학학습과정및학습자이수내역연계, K-MOOC 학습과정이수이력연계등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운영하는타제도 사업과의연계를활성화하였다. 이를통해다양한학습이력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허브로서의평생학습계좌제기능을강화하였다. 셋째, 학습이력의사회적활용도제고방안모색이다. 학습경험인정제 (RPL) 를활용한학습이력활용방안모색을위한협의회를운영하여발전방안을검토하였다. 또한, 초 중등학력연계관계기관협의회를실시하여학력연계제도이용자확대및이용자편의성제고를위한방안을마련하였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제도인지도및고객서비스강화이다. 2017년에평생학습계좌제홍보대사 15명을선발하였고, 평생학습박람회에서홍보부스를운영하였다. 평생학습계좌제제도에대한사회적인지도를높이기위해홍보동영상을신규제작하여 Youtube, Facebook 등 SNS에게시하였다. [ 그림 4-14] 평생학습계좌제홍보동영상 379

415 제 1 장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및제도 2017년은제12차및제13차평가인정교육기관실무자대상집합연수를실시했을뿐만아니라, 평생학습계좌제학습과정운영활용에어려움을겪는기관을직접방문하여 찾아가는컨설팅 을실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홈페이지개편및학습이력증명서발급시스템의개선 ( 발급양식다양화, 증빙자료출력기능추가등 ) 을통해사용자편의성을제고하였다. 나. 시사점 2017년은고용노동부 HRD-net 과의자동연계를완료함으로써, 훈련이력과학습이력의통합관리및구직자의편의를제공했다는점에서중요한성과를거두었다. 타기관 제도와의자동연계확대등에힘입어학습이력등록건수가전년대비증가하였다. 또한, 다양한홍보활동을통해학습계좌개설자수도증가하였다. 반면, 평생학습계좌제학습과정평가인정신청기관이감소하고있는데, 이는평가인정학습과정의실질적인활용방안마련이중요하고시급한과제임을시사하고있다. 4. 평생학습계좌제의사회적활용도제고를위한향후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학습과정을평생교육바우처등학습비지원제도와연계하여사회적활용도를높이는것이다. 둘째, 현재평가인정학습과정이검정고시과목면제, 방송통신중 고과목이수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이수인정등초 중등학력에만제한적으로연계되어있는데, 학습경험인정제 (RPL) 등을통해학력 자격과의연계를대폭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셋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추진중인국가역량체계 (KQF) 에따라학습이력관리시스템개편하는것이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추진체제정비이다. 학습이력의지역별활용도제고를위하여시 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역할분담및협력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연계한학습자상담및생애학습설계서비스의제공방안마련이향후주요과제이다 평생교육백서

416 참고문헌 평생학습계좌제홈페이지 ( 교육부 (2017). 2017년평생학습계좌제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 (2017). 제13차평생학습계좌제학습과정평가인정 공고. 교육부.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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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 2 장 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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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1 1. 평생교육을추진하는공공단체는 17 개광역자치단체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협의체인 전국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153 개평생학습도시협의체인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가있다. 2. 가. 전국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협의회운영을통하여공동의문제를협의하고, 상호간교류와협력으로평생교육진흥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하여매년 3회의정기회의를개최하고협의회의세부사업을논의하기위하여매년 4회에걸쳐실무협의회를개최한다. 또한협의회는매년평생학습선진사례에대한공동연수를통해평생학습의새로운발전모델을모색하는한편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균형발전및네트워크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2017년도에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평생학습선진사례연수, 시 도평생교육정책토론회, 시 도평생교육한마음성과공유회, 정책연구조사사업, 시 도평생교육진흥원간주제별네트워크사업등을추진하였다. 평생학습선진사례연수는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독일, 스웨덴, 영국을방문하여유럽국가의평생학습사례를파악하여평생학습의새로운발전모델을모색하는한편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균형발전추진전략공유및네트워크활성화에기여하였다. 2017년 7월 10일에는국회도서관에서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공동주최 국가가책임지는모두의평생학습 : 평생교육법과제도, 정책제언 이라는주제로 385

421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공청회를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기조발제로 국민모두를위한대한민국평생교육 ( 이희수중앙대교수 ) 에이어주제발표로 지역사회발전을위한평생교육전달체계및법개선 ( 양병찬공주대교수 ), 전생애평생학습이력관리제운영방안 ( 김진화동의대교수 ), 5천만국민학습권의시작, 평생교육사지위향상및의무배치 ( 신민선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 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평생학습바우처제도 ( 강대중서울대교수 ) 등이이어졌으며, 5명의지정토론과종합토론및질의응답이이어졌다. 전국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간상호네트워크를할수있는벤치마킹, 공동사업논의, 상호사업공유및컨설팅, 연구과제등다양하고자유로운주제를중심으로진흥정책을발굴하고자시 도평생교육진흥원간주제별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고있다. 2017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평생교육관계자들과의정보및성과공유등소통과교류증진을도모하기위한모자이크워크숍을진행하였고,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전체가참여하는지역평생교육성과관리방안모색및현장평생교육사릴레이토론을 6개그룹으로나눠함성워크숍을진행하였다. 한편광역자치단체의모범사례를발굴하여공유함으로써우수평생교육사업을보급하여지속가능한평생학습체제를구축하기위한시 도평생교육한마음성과공유회를 2018년 1월에실시하였다. 성과공유회는시 도평생교육진흥원간주제별네트워크사업사례발표, 평생교육도시의정책사업과내용공유및팀빌딩, 공동체프로그램, 진흥원별경연대회, 진흥원간화합의장을마련하였다. 17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은진흥원별로특이사업을전개하고있다. 이들진흥원의 2017년사업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문해교육지원사업이다. 이사업은초등및중학학력인정교원을확보하고문해교육교사의전문성향상을목적으로문해교육교사양성과정, 기존교사의보수교육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일부시 도에서는문해교육현황에대한체계적인조사 분석및기초자치단체와문해교육기관에종합적정보제공으로문해교육발전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문해교육기관현황자료수집 분석및문해교육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아울러문해교육경쟁력향상을위하여문해교육보조교재를개발하여보급하는사업을진행하였다 평생교육백서

422 둘째소외계층의평생교육을지원하고있다. 대체로평생교육기관을대상으로공모를통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을선정하여운영비를지원하였다. 셋째, 평생교육관계자의실무역량강화를위하여연수를실시하였다. 연수는평생교육현장에적용하기위한교육과정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넷째,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을통한자생적평생교육문화를조성하고있다. 관내산재된평생학습동아리통합 DB를구축하고평생교육우수자원을관리하고있다. 다섯째, 평생교육정보확산을위한평생교육정보망을운영하고있다. 일부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온라인평생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기존콘텐츠와연계하여온라인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외에 2017년 7월 7일에는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공동주관으로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평생학습, 담장을넘어광장으로 라는주제로제2회서울평생학습대토론회가열렸다. 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사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평생학습도시간상호정보교류와협력을통해평생학습도시상생의발전을도모하고성공적인평생학습도시사업추진을위하여각학습도시의내부역량강화를도모하며지역주민뿐만아니라전국의국민들에게평생학습문화를정착시키고평생학습의인식을확산시켜평생학습생활화를도모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2004년 9월 21일에설립된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2007년 11월 22일개정된평생교육법제15조에 2항에서 평생학습도시간의연계 협력및정보교류의증진을위하여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둘수있다 고규정하였다. 또한평생교육법시행령제7조 1항에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이하 도시협의회 라한다 ) 는교육부장관이평생학습도시로지정한시 군 자치구의장및교육장으로구성한다 고규정하고제2항에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도시협의회의운영및활동에필요한인력및경비를지원할수있다 고명시하였다. 이에따라 2008년 7월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임의단체에서비영리사단법인으로등록하였다. 우선, 2011년부터시작한평생학습도시지원사업은평생학습도시의재정지원사업을대부분기초자치단체에서 1~2명이추진하는점을감안하여서울특별시도봉구, 대전광역시 387

423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동구, 청주시, 부산광역시서구, 경주시, 군산시등 6개평생학습도시에천만원씩지원하였다. 둘째, 교육지원청평생학습관계자 37명을대상으로워크숍을실시하였다. 이워크숍은 5개평생교육기관관계자들이평생교육사업중점과제에관한사례를중심으로협의하였다. 셋째, 2017년부터평생학습도시관계자워크숍을실시하였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 (UIL) 의평생학습도시관점을분석하였다. 넷째, 전국평생학습자발표대회를개최하여평생학습도시관계자 80여명이참석하였다. 이발표대회는평생학습성과공유및동기를부여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다섯째, 전국평생학습도시관계자를대상으로워크숍을실시하였다. 4차산업혁명평생학습으로살아남기 라는주제로특강이있었으며, 학습도시의우수사례가발표되었다. 3. 가. 추진성과 공공단체의 2017년도평생교육사업은전년도에비해비약적으로확대되었다. 특히,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본연의위상을갖추기시작하면서전국시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활동이활발해지기시작하였다. 또한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대체로기존사업을이어지속적으로사업을전개하고있다. 나. 시사점 2017 년공공단체의평생교육활동은사업의지속성을갖고운영하고있다. 대체로매년 사업이동일하게진행되고있어시대변화에걸맞는새로운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다 평생교육백서

424 년평생교육법이발효되고 2001년광역자치단체의평생교육추진기구가발족하고지속적으로평생교육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이에따라평생교육지원사업이연속성을가지고전개되고있다. 그러나광역자치단체의평생교육사업이지역별특성을지니지못한채기존의평생교육사업을답습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실정에따라다음과같은활동이강화될필요가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에서명시하고있는평생교육 6대영역을활성화할수있는지원방안이필요하다. 2007년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 문해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을명시하고있다 ( 평생교육법제2조1 항 ). 그러나공공단체의평생교육사업은이들영역을포괄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둘째, 2016년 5월 19일에개정된 평생교육법 에규정하고있는장애인평생교육을제도적으로추진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는시 도평생교육협의회와시 군 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를포함하여위원으로위촉하도록하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및시 도교육감은관할구역안의장애인을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평생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또는지정 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 평생교육법제19조의2). 따라서장애인평생교육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의공공평생교육기관에서평생교육프로그램을직접운영하는경우다른평생교육기관과의역할분담이필요하다. 일부광역자치단체의평생교육추진기구에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무료또는저가로수강료를받아운영하면서기존평생교육기관과의마찰을빚는경우가있다. 따라서공공평생교육기관에서는학습비가많이들거나수강생이적어민간평생교육기관에서운영할수없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389

425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2 1. 평생교육을진흥하기위한민간단체는 ( 사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 사 ) 한국문해교육협회등이있다. 또한공공, 민간의기관과단체, 조직의대표자들로구성된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가 2017년에출범하였다. ( 사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회장 : 이창기 ) 는 1976년 7월에창립되어우리나라의평생교육현장과지역사회평생교육의활성화를위해힘쓰며, 평생교육관계자들의전문성을함양하고평생교육기관및단체간의협력증진과연대를위해조직된전국적인평생교육추진기구로관련단체, 학회등을아우르는사단법인이다.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 회장 : 신민선 ) 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의거배출되는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의기획 진행 분석 평가및교수업무를수행하는자 ) 들로구성된단체이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평생교육사역량강화사업으로평생교육사연수및세미나, 시민교육원탁토론을운영하고있다. 먼저평생교육사연수및세미나는평생교육사의시대및사회에대한민감성강화를위한연수및세미나를개최하고회원을중심으로한현장밀착형연수를실시하며, 평생교육사를대상으로한지역기반평생학습연수및세미나를실시하고있다. 시민교육원탁토론운영은평생교육사역할에대한관점을재조명하고, 평생교육사가담아야할사회적가치를발견하며, 사회현상에대한평생교육사의대응전략을마련하고있다. 문해교육을진흥하기위한단체는 ( 사 ) 한국문해교육협회, 전국야학협의회 ( 회장 : 박영도 ),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 회장 : 김인숙 ) 등이있다. ( 사 ) 한국문해교육협회 ( 회장 : 전은경 ) 는유엔이 1990년 세계문해의해 로제정한것을계기로유네스코와세계성인교육협회 (ACAE; Inter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가각국에문해교육단체를설립하도록권고함에따라 1989년 8월한국사회교육협회 ( 현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와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공동으로주최하였던 전국문해교육관계자워크숍 에서한국문해교육협회를창립하기로결의하여 1989년 9월 2일출범하였다. 설립당시한국문해교육협회는한국의성인및청소년의문해및기초사업을진흥함으로써국민생활의질적향상과국가사회의진전한민주주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426 한국문해교육협회는 1문해및성인기초교육에관한연구, 2자료개발과보급을통한교육진흥, 3문해학습관련독서진흥, 4문해교육지도자연수및학술회의개최, 5문해및기초교육에관한국제교류와협력, 6문해교육유공자 ( 한국문해교육상시상 ), 7문해교육교사자격증과정시행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7년 11월 14일에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는대한민국평생학습의활성화를위하여평생교육현안에대한공론화와평생교육관련법 제도의정비및사회적운동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목적을두고전국단위평생교육기관 단체및주요인사들의상설회의체로출범하였다. 좋은시민, 행복한지역사회를표방하는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회장 : 강전항 ) 는 1969년창립된이래, 가족공동체로건강한가정만들기, 학교공동체로좋은학교만들기. 지역사회공동체로활기찬지역사회만들기등의사업을전개하고있다. 2008년 4월에창립된 ( 사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는 1998년부터시행된학점은행제를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이학점은행제학습자의학력인정과학위취득을돕고학점은행제의제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평생교육관련학회로는 1966년창립된한국평생교육학회 ( 회장 : 한숭희 ), 1997년창립된한국성인교육학회 ( 회장 : 김상길 ), 1989년창립된한국산업교육학회 ( 회장 : 장원섭 ), 1997년창립된한국기업교육학회 ( 회장 : 정환영 ), 1998년창립된한국인력개발학회 ( 회장 : 배을규 ), 2014년창립된한국노년교육학회 ( 회장 : 한정란 ), 2015년창립된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 회장 : 김주영 ) 등이있다. 2. ( ) 가. ( 사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조직은각지역의평생교육현장관계자및연구자들이참여하는지역평생교육연합회와각분야별직능단체로구성되어있다. 직능단체로는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 사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사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 사 )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 사 ) 한국문해교육협회, ( 사 ) 한국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전국연합회, ( 사 ) 평생교육실천협의회등이참여하고있다. 391

427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 그림 4-15]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조직 ( 사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주요활동은다음과같다. 첫째, 평생학습생활화운동, 평생학습축제지원, 연차대회등을통하여평생학습운동을전개하고있다. 2003년제2회전국평생학습축제를시작으로매년전국평생학습박람회를교육부와공동주최하였다. 이를통하여지역사회평생학습문화조성과시민들의학습생활화, 평생학습참여증진을도모하였다. 2017년연차대회는 1월 19일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전신인한국사회교육협회창립장소인경상북도구미에서제43차연차대회 한평연 40년, 한국평생학습 100년을그리다 라는주제로개최되었다. 둘째, 평생교육관련정책수립및제도개선등에관한연구, 공청회등을통하여평생교육정책을개발하고있다. 2017년에최돈민교수는교육부로부터직업기술학원의활성화를위한평생교육법개정방안연구과제를수탁받아수행하였다. 이의일환으로 3월 17일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대회의실에서공청회를개최하였다. 3월 27일에는평생학습타임즈와공동주최하여 2017 차기정부평생교육정책의향배를논하다 라는주제로포럼이열렸다. 2017년 11월 14일에는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와함께평생교육법제 개정제2차공청회를국회도서관강당에서개최하였다 평생교육백서

428 둘째, 평생교육관계자, 지역별구심체기능강화및연계를통한연결망강화를통한평생교육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다. 2017년 6월에는경기도광명에서제44차연차대회를 100년의학습바람 : NEXT를논하다 라는주제로개최하였다. 2017년 5월장애인평생교육관련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으로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가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원조직으로가입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종사자를위한전문연수를위해 TF 조직을운영하였다. 또한, 지역연합회및직능단체를중심으로한지역별분야별평생교육진흥사업을통해평생교육기관과평생교육인들상호간의연대와교류를촉진하고있다. 셋째, 2004년비영리단체등록이후지방자치단체나직능단체로부터위탁사업을통해학술용역및위탁사업을수행하고있다. 연구사업은평생교육실태및수요조사와그밖의평생교육관련연구, 평생학습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등이며, 위탁사업은각종심포지엄, 워크샵등보다전문적인사업기획,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운영, 평가의단계를검증후해당기관과지역사회에적합한교육제공을목적으로실시한다. 2017년에는한국체인스토어협의연구과제로 학원법개정에따른평생교육시설의기능과역할정립방안연구 ( 과제책임자 : 최돈민 ) 를수행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25일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중회의실에서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공공행정학회주최로 평생학습을통한지역공동체인재양성방안토론세미나 를개최하였다. 넷째, 평생교육기관분석및평생교육관련위탁사업수행등평생교육기관컨설팅사업을수행하였다. 2017년 9월시흥시의평생학습축제에공동주최자로참여하여 전국평생학습실천사례및아이디어공모전 을주관하였다. 다섯째,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는평생교육국제기구와긴밀한협력관계를맺고있다. 국제성인교육협회 (ICAE, Inter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회원단체로서평생교육의국제적동향수집및국내보급, 평생교육추진체제벤치마킹등의활동을하였다. 그동안유네스코세계성인교육회의제3차회의부터참여하여우리나라평생교육의실태와추진실적을해외에알리는데공헌하였다. 매년정기적인한 일민간교류차원의일본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참가를비롯하여아시아남태평양사회교육협회 (ASPBAE), 동아시아평생교육연합회 (EAFAE) 와의연결을통한국제평생교육동향파악및정보교류에도힘쓰고있다. 393

429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나.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평생교육사의권익신장과전문성향상, 평생교육기관및 시설과의연계를통하여우리나라평생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평생학습 사회구현에기여하고자 2002 년설립되었다. 비전과목표는아래 [ 그림 4-16] 과같다. [ 그림 4-16]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비전과목적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는전국약 11만명의평생교육사를대상으로한직무교육및보수교육등을제공하며, 전국각지역에지회를결성하여평생교육사의지위향상을위한사업과회원들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핵심과제는아래 < 표 4-32> 와같다. < 표 4-32>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핵심과제 평생교육사전문성및역량강화 평생교육사전국네트워크구축 평생교육사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및추진 평생교육사전담공무원화등고용안정화추진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평생교육분야의전문가인평생교육사의권익을보호하기 위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해왔다. 핵심사업인평생교육사권익신장을위하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백서

430 전담공무원제와국가평생교육추진체제내평생교육사지위향상및배치의무화와민간평생교육시설에평생교육사배치확대안을평생교육법개정안을제안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를지속적으로수행해왔으며, 전국지회활동지원과전국지방자치단체등과의연계 협력을통한포럼, 세미나, 연수를실시하고있다. 2017년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제주가는평생교육사고공행진 이라는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 광주, 광명, 인천, 남양주, 강원도, 포천지회를설립하였다. 위탁사업으로 과연토크쇼, 과연평생학습도시는존재하는가, 2017 화성시평생교육관계자워크숍, 시흥시 2017 학습거버넌스, The solution, 강남구기관장, 실무자연수등을실시하였다. 정책제안으로광화문평생학습 1번가정책제안을하였으며, 평생교육법과제도, 정책제안 1, 2차공청회를공동으로개최하였다. ( 사 )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는위와같은사업들을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평생교육사관련고용안정화를위한정책개발, 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 전국단위의네트워크구축 운영을통하여평생교육사의권익신장과전문성강화라는본연의목적에부합하는성과를내고있다. 다. ( 사 ) 한국문해교육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는 한국의성인및청소년들의문해및기초교육사업을진흥함으로써국민생활의질적향상과국가사회의진정한민주주의발전에기여함 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설립당시의목적을계속이어오고있다. 한국문해교육협회가추진하는주요사업은문해교육의연구, 학술행사, 연수, 국제교류등으로다음과같다 ( 정관제4조 ). < 표 4-33> 한국문해교육협회의주요사업 문해및성인기초교육에관한연구 자료개발 보급을통한교육진흥 문해학습관련독서진흥 문해교육지도자연수및학술회의개최 문해및기초교육에관한국제교류와협력 문해교육유공자표창 ( 한국문해교육상시상 ) 문해교육사자격증과정운영 395

431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1989년창립이래한국문해교육협회가걸어온발자취는한국의문해교육발전의역사와맥을같이하고있다. 창립초기에매우활발한활동을전개하였고, 어려움을겪는시기도있었지만 5대이선재회장취임이후다시활성화되었다. 한국문해교육협회는지역별문해교육을진흥하기위해지역 ( 시 군 구 ) 문해교육인들로구성된지부를설치하고있다. 2017년말현재 15개지부가등록하여활동하고있다. 대부분의지부는지역문해교사들로구성되었으며, 매우활발한활동을하는지부도있다. 2017년한국문해교육협회사업은다음과같다. 첫째, 2017년 9월 8일 성인문해교육지자체담당역량강화를위한지자체문해교육성공전략워크숍 을서울인사동태화빌딩대강당에서교육부예산지원으로개최하였다. 둘째, 대외협력사업이다. 먼저청양군위탁사업으로청양군문맹율 ZERO 선포식및문해백일장을개최하였다. 또한강원정선군 도란도란찾아가는문해교실 을위탁사업으로진행하였다. 셋째홍보사업으로제3회서울평생학습축제성인문해교육홍보부스를운영하였다. 또한한국문해교육협회는 늘배움 이라는뉴스레터를발간하여문해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평생교육센터, 회원등에게배포하였고, 2007년부터카페 ( 를운영하고있으며, 현재회원은 8,500여명에이르고있다. 넷째, 13년째운영하고있는학습자편지쓰기대회를개최하였다. 2017년학습자편지쓰기대회는 6,875편의작품이응모되어, 1,106편이수상하였다. 12회를맞이한체험수기사업은초기에는학습자중심으로진행되었으나 2013년부터교사수기도공모하고있다. 2017년체험수기사업은전국에서 3,065편작품이응모되어 413편이수상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위탁으로문해교사양성과정 ( 문해교육사민간자격증부여 ) 을운영하였다. 2017년에는총 21회가운영되었으며, 이가운데보수교육혹은역량강화교육이 3회운영되었다. 문해교육연수에참가한인원은총 689명이교육사업에참여하였으며, 이가운데문해교육사 3급자격증취득자는 544명, 2급자격증취득자는 11명이다. 문해교사연수사업은위탁 ( 지자체가한국문해교육협회에위탁 ), 프로그램파트너 ( 지자체가사업을수행하고한국문해교육협회는프로그램운영담당 ), 자체운영등 3가지방식이있다. 이밖에도대선기간동안문해교육단체 (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전국야학협의회 ) 와공동으로성인문해교육을공약화하도록촉구하였고이러한활동의결과로문재인후보공약에 성인문해교육기회확대 가공약사항에포함되어대통령 100대공약집에도포함되었다 평생교육백서

432 라.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 이하전평연 ) 는본회의목적에동의하는평생교육관련기관, 단체및개인회원등 40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전평연은 2017년 6월 9일평생교육법과제도, 정책제안공청회준비 1차모임에이어 2017년 7월 10일평생교육법과제도, 정책제안제1차공청회 ( 주제 : 국가가책임지는모두의평생학습, 장소 : 국회도서관 ) 를계기로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3개공청회주관단체간담회에서국회평생학습의원포럼및후속계획을논의하는기구를결성키로하였다. 이에따라 2017년 11월 14일국회도서관지하1층강당에서전평연창립대회및평생교육법제 개정제2차공청회를개최하였다. 창립대회에서는경과보고, 규약채택, 임원선출, 창립선언문채택등의순서로진행되었다. 창립대회에서는 평생학습으로한국사회대전환의새길을열자 는선언문을채택하였다. 창립대회에이어개최된 국가가책임지는모두의평생교육, 평생교육정책및제도개선 2차공청회 는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국민의평생학습참여를확대하고생애단계별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법적기틀을마련하기위한평생교육관련법안의제 개정 ( 안 ) 을논의하였다. 공청회는기조발제로새로운평생교육교육체제구축 ( 권두승교수 ), 법안발표로민간평생교육활성화를위한평생교육법인제도입 ( 최돈민교수 ), 인생제3기평생학습참여활성화지원방안 ( 최일선교수 ), 평생교육사의전문성향상과배치확대방안 ( 양병찬교수 ), 평생학습이력관리및평가인정체제구축 ( 김현수교수 ) 이있었다. 마. ( 사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는 1회원의권익보호및지위향상, 2 회원간의자율적인협력, 3회원들의질적향상을위한정보및자료의제공과홍보, 4학점은행제운영기관장, 실무자및교 강사를위한세미나및국내외연수교육등회원의능력개발및직무향상, 5회원기관의학점은행제사후관리를위한자율적인점검, 6학점은행제에관한정보및자료의제공과홍보, 7학점은행제운영에관한국제협력사항등을목적으로하고있다. 397

433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2017년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는 KEB하나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회원기관학습자대상 학점은행제학자금용도대출 을시행하여 203건, 779백만원을지급하였다. 2017년 6월 3일 ( 토 ) 부터 6월 11일 ( 일 ) 까지전국학점은행기관장국외연수를실시하여노르웨이의직업교육운영실태및정보공유, 핀란드의원격교육운영상황및정보공유, 스웨덴의대학평생교육원활동파악및정보공유등의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평생교육법개정, 한국장학재단설치법개정을위한노력을경주하였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제 개정및후속조치를취하였고, 원격교육기관저작권분쟁을조정하였다. 또한법제처주관으로학점은행학습자의학력차별시정을위한법령개정추진및관련부처의후속조치를촉구하였다. 매년실시하던학점은행기관장교직원직무연수는 2017년에는실시하지않았다. 바.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는 1966년한국교육학회사회교육연구회로출발하여, 1991년부터학술지를정기적으로발간하기시작했고, 1995년에는연구회를한국사회교육학회로확대개편하여이후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회원및기관들이많이참여하고있다. 한국평생교육학회는평생교육분야의연구활동과국내외평생교육전문가들간의학술적교류를통하여평생교육의이론체계정립과우리나라평생교육발전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한국평생교육학회는연차학술대회및평생교육관련세미나를개최하고, 국내 외평생교육세미나를개최또는후원하며, 평생교육학관련학자및학생들의학문적교류의장마련을위해월례평생교육포럼을개최한다. 또한, 학회지 평생교육학연구 의발행기타관련출판물을간행하고중앙부처, 지방정부, 각종평생교육관련실천단체, 타학술단체등과의교류를실시하며매년일본사회교육학회와한일학술교류연구대회를개최하고있다 평생교육백서

434 3. ( ) 가. 추진성과 2017년민간단체의평생교육활동은설립목적에부합하게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특히 2007년개정된현행평생교육법은 10년이경과하면서실천현장의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판단아래관련단체와공동으로평생교육법을개정하기위한공청회를 2차에걸쳐개최하는등평생교육제도구축을위한노력을기울였다. 한국평생교육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는그동안양성배출된 11만명의평생교육사들의권익신장과전문성향상을위해노력하고자하였다. 특히, 공공및민간평생교육기관및시설에종사하고있는평생교육사들의계약조건과근무환경이매우열악한실정임을감안하여평생교육분야의좋은일자리창출이평생학습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에직접적인기여가되도록노력하였다. 높은수준의전문성을지닌평생교육사가국민들의평생학습욕구에부응하는평생교육을제공할수있다. 이들단체는평생교육사양성과연수제도의개선은물론보수교육등각종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나. 시사점 평생교육을실제로추진하는평생교육사의역할과지위는무엇보다도중요하다. 민간단체에서평생교육활동은이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평생교육사의전문성을향상하기위한직무 보수교육체제를구비할필요가있다. 또한평생교육법개정등을통하여평생교육사의배치확대와합당한능력을보장받을수있는제도개선을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아울러평생교육사의자부심과위상을높이기위한평생교육사간네트워크와경력관리체제를통하여평생교육사의권익을높이고이에합당한처우와지위를담보해야한다 차산업혁명, 위험사회,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평생학습 평생교육은사회문제해결과 399

435 제 2 장평생교육관련단체및활동 미래사회준비에매우중요한정책수단이될수있다. 한평연은다음과같은새로운정책을도입하기위해각종세미나와토론회를적극적으로조직하고, 이를위하여다음사항을견지할필요가있다. 첫째, 현재평생교육법에시민참여교육이평생교육의영역으로명시되어있지만, 관련교육의활성화를위한정책적지원이전무하다. 최근서울, 경기등일부지방자치단체가자체조례를만들고시민교육에나서고있다. 따라서시민참여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둘째, 유급학습휴가제는청년일자리창출에도크게기여한다. 예를들어 200만명에달하는공공근로자들의 5% 를유급학습휴가제에적용하면 10만명의일자리가생겨난다. 만약에 300인이상의중견및대기업에도적용하면그숫자는어마어마한일자리창출효과를가져온다. 더구나대학의구조개혁과정에서학령아동감소로문닫는대학들이생겨나고있다. 앞으로적지않은대학들이퇴출될것으로예상된다. 퇴출된대학을평생학습대학으로전환하여유급학습휴가자를받아들일수있다. 유급학습휴가제정착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셋째, 지금의경로당은시간을소비하는비생산적활동이주를이루고있으므로평생학습배달강사를파견해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생산성있는노후를보낼수있도록해야한다. 이때배달강사는경력단절여성을비롯한퇴직자중재능을갖고있는강사를선발하여파견하게되면일자리창출과경로당의행복까지일거양득의효과를거둘수있다. 넷째, 현재교육부예산에서평생교육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0.09% 수준이다. OECD 국가평생교육예산평균 7% 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재정확보방안으로 평생학습진흥기금 조성을적극적으로전개해야한다 평생교육백서

436 참고문헌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2017). 창립총회자료. 한국기업교육학회홈페이지 (2017). 한국산업교육학회홈페이지 (2017). 한국성인교육학회홈페이지 (2017). 한국인력개발학회홈페이지 (2017).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홈페이지 (2017). 한국평생교육사협회홈페이지 (2017).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홈페이지 (2017). 한국평생교육학회홈페이지 (2017). 한국학점은행협의회홈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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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제 5 부 향후평생교육의전망및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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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평생교육백서는평생교육분야의연례보고서이다. 한해의성취를객관적으로기술하고다음해의전망을담는다. 1999년 평생교육법 이 사회교육법 을대체한이후로한국의평생교육은가시적인여러변화를만들어냈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 평생학습박람회 ), 평생학습대상, 성인문해교육법제화, 대학중심평생교육활성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연결되는행정체제구축등큰성취가있었다. 그러나그이면에는여전히열악한공공재정투자, 평생학습참여불균형등문제점들도선명하게나타났다. 그간발행된평생교육백서에는지난 20년동안평생교육계의성취와변화, 한계가고스란히담겨있다. 평생교육백서는그자체로한국평생교육의발전상을조감할수있는귀중한자료이다. 그런데 2013년평생교육백서발간이후지난 3년동안백서발간이중단되었다. 그동안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평생교육단과대학등새로운정책이시행되는큰변화가있었다. 평생교육법 도여러차례개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평생교육진흥원이모든시 도에설치혹은지정되었다. 문해교육센터설치와장애인평생교육을진흥하기위한법적근거도마련되었다. 이런변화들을매년발간되는평생교육백서에그때그때기록하고, 성과를점검해야했으나그러지못했다. 이제 2017년평생교육백서발간을재개해그간의변화상을정리할수있게되었다. 2017년은 2013년에수립한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종료되는해이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따라교육부장관이매 5년마다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수립해야한다. 기본계획은평생교육진흥의중장기목표, 평생교육기반구축, 투자확대와소요재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등에대한사항을담고있다. 교육부는 2017년하반기부터제4차기본계획수립작업을시작해 2018년 2월에발표했다. 이계획에는앞으로 5년간평생교육의정책방향이담겨있다. 아래에서는 2017년까지평생교육영역에서일어난주요변화상을돌아보고, 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내용을중심으로앞으로평생교육을전망해보고자한다 ~ 2017 가.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 년평생교육백서가발행된이후의성과는사실상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405

441 제 5 부향후평생교육의전망및과제 성과와동일하다. 100 세시대창조적평생학습을통한국민행복실현 을비전으로내세웠던제3차기본계획은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온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사회통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의네영역에서 12가지추진과제를제시했다. 제3차기본계획시행이후두드러진평생교육의성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국가-광역-기초수준의추진체제를갖추었다 년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설립에이어 2017년까지전국 17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진용을갖추었다. 시 도평생교육협의회도 17개시도에서모두관련조례를제정해운영하고있다. 평생학습도시지정도 2014년 11개, 2015년 7개, 2016년 7개, 2017년 10개로지속되었다. 전국 226개시 군 구가운데 153개가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었다. 읍 면 동평생학습센터구축도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규정된읍 면 동평생학습센터의운영을지원하는행복학습센터운영이 2014년부터국정과제로추진되어 2017년말까지전국적으로 129개시 군 구가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행복학습센터를운영했다. 둘째, 온라인을활용한평생교육진흥이큰성과를거두었다.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인 K-MOOC가 2015년 10개대학 27개강좌로시작해 2017년말까지 324개강좌로확대되었다. 강좌이수자도 4만명을넘어섰으며, 수강신청건수는 44만5천여건에달했다. 광역자치단체의평생교육정보망인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과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go.kr) 의연계체제도구축되었다. 이로써학습자들이온라인에서필요한양질의평생교육프로그램을검색하는것이한결수월해졌다. 셋째, 대학중심평생학습체제구축을위해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을도입하는등성인학습자의대학수학을지원하는체제가마련되었다. 사업에참여한대학들은성인학습자지원전담조직을운영하고, 야간과주말에정규강좌를제공하는등성인학습자를위한학사운영체제를갖추었다. 또한성인학습자만을위한장학제도를도입해학비부담을덜어주기도했다. 성인학습자의수학연한을줄여주는방안으로전문대학과산업대학, 일반대학에서산업체, 연구소의근무경력은물론국외에서의학습경험도학점으로인정해주는경험학습인정제도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법적인근거를갖게되었다. 제3차기본계획의한계도비교적뚜렷하다. 첫째, 국가차원의평생교육진흥을위해서중앙정부가투자하는재정이매우열악하다. 제1차기본계획은총 695억원을, 제2차기본계획은총 3,358억원을, 제3차기본계획은총 3,779억원의재정소요를적시했지만구속력이없는 평생교육백서

442 숫자였다. 제3차기본계획의예산규모는교육부전체예산의약 0.1% 수준에불과하다. 제3차기본계획의경우,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영역의과제에전체예산의 37.2% 가배정되어대학평생교육분야에예산편중도가높았다. 둘째, 계획의실제이행을점검하는시스템이전혀없었다. 기본계획을발표하였지만그시행을평가할주체가분명치않았다. 평생교육법 에명시된교육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운영되지않았다. 기본계획이시행된 5년동안추진상황을점검하고평가해현장으로환류하는시스템이부재했다. 셋째, 평생교육은교육부외에도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등중앙정부내여러부처와관련되어있지만기본계획은대부분교육부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다. 나. 평생교육통계에서나타나는성과와한계 지난 5년간한국의평생학습실태조사결과는한국성인의평생학습참여율이대략 35% 정도라는것을보여준다. 2013년 30.2%, 2014년 36.8%, 2015년 40.6%, 2016년 35.7%, 2017년 34.4% 의참여율은 2008년 26.4% 였던것과비교하면그간의평생교육정책의성과를보여주는가장중요한지표이다. 그렇지만한국의평생학습참여율은 2016년 OECD국가평균참여율인 40.4% 와비교하면아직낮은수준이다. 또, 통계청의생활시간조사에나타난한국성인의하루평균학습시간은참여율을무색하게만든다. 대학생이많은 20-24세연령대인성인입문기남성은 2시간 7분, 여성은 1시간 25분씩학습하지만, 25-39세연령대인성인초기에는남성 10분, 여성 12분으로크게줄어든다. 학습시간은연령이높아질수록줄어들어 60세이상이되면하루평균 2분정도만학습에사용한다. 이런경향은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결과에서도비슷하게나타난다. 한국인은성인입문시기까지는가장뛰어난역량을보유하고있지만, 성인초기가되면역량수준이급격히감소한다. 계층간, 집단간평생학습참여의불균형현상도뚜렷하다. 학력수준이낮을수록, 연령이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낮을수록, 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 중소기업근로자가대기업근로자보다현저히낮은평생학습참여율을보이고있다. 첫째, 중졸이하학력소지자의참여율은대졸이상의경우와비교해볼때약 21.2%p 차이가난다. 학력별참여율은중졸이하 23%, 고졸 29%, 대졸이상 44.2% 이다. 우리나라 25~64세인구중중학교이하학력 407

443 제 5 부향후평생교육의전망및과제 소지자비율은 14% 이며, 고졸학력소지자는 40% 에달한다. 중졸이하와대졸이상의참여율격차는 2007년조사에서 19%p였다. 10년동안평생교육정책의성과에도불구하고그격차가더벌어진셈이다. 둘째, 연령대가높아질수록참여율이낮아져 55~64세이상중 고령자의참여율은 25~34세에비해 12.9%p 낮다. 연령대별참여율은 25~34 세 41.8%, 35~44세 39.2%, 45~54세 34%, 55~64세 28.9%, 65~79세 26.9% 이다. 특히직업관련비형식교육참여율은 25~34세가 22.7% 인데반해 55~64세는 8.6% 로 14.1%p의격차가있다. 셋째,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미만과 500만원이상의참여율차이는 21.4%p에이른다. 가구소득별참여율은 150만원미만 20.9%, 150~300만원미만 27.2%, 300~500만원미만 33.6%, 500만원이상 42.3% 이다. 소득수준에따른참여율격차는 2007년조사에서는 12.3%p였던것이 10년만에 21.4% 로확대되었다. 넷째,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의참여율이정규직임금근로자에비해매우낮다. 정규직임금근로자참여율이 40.9% 인데반해비정규직임금근로자는 23.4%,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는 28.1% 이다. 직업관련비형식교육에서정규직임금근로자와비정규직임금근로자의참여율격차는 17.5%p이다. 다섯째, 규모가작은직장에근무할수록평생학습참여율이낮다. 10명미만직장근무자의참여율은 300명이상직장근무자참여율의절반도되지않는다. 직장규모별참여율은 10명미만 26.9%, 11~49명 38.8%, 50~99명 44.3%, 100~299명 52.4%, 300명이상 57.8% 이다. 평생학습참여에나타나는이러한격차는한국사회의전반적인양극화현상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평생학습기회제공이양극화해소에가장필요한정책수단가운데하나인점을고려하면평생학습참여율의격차완화는매우시급한과제이다 평생교육백서

444 2. 4 가. 비전과전략 한국사회는제4차산업혁명이라불리는기술혁신, 저출산고령화의진전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 양질의일자리감소로인한소득의양극화문제에직면해있다. 제4차산업혁명은인간과인공지능이공존하는장밋빛미래를약속하면서도일자리의엄청난변화를예고하고있다. 생애전반부에학교를통한교육만으로는일자리분야에서일어나는변화에국가적으로대응하는것이쉽지않다. 한국은 2017년고령사회에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감소로복지비용마련이큰과제가되고있다. 중고령층의증가는평생교육수요증가로이어지고있다. 1990년대말과 2000년대말에겪은두차례의경제위기는한국사회에서저성장의그늘을짙게드리웠다. 그결과로비정규직증가등양질의일자리감소로소득양극화가심해지고, 청년실업률이높아지고있다. 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이러한사회경제적변화속에서마련되었다. 전연령대의국민을대상으로한평생교육은급속한기술변화의시대에국민의역량을높이는가장좋은정책수단이다. 평생교육은양극화를해소하는효과적인정책수단이기도하다. 평생교육을통해개인의성장과더불어고용과복지도실현할수있다. 제4차기본계획은 개인과사회가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평생학습사회실현 을비전으로이른바 4P 전략을내세웠다. 4P는사람 (people), 참여 (participation), 성장과번영 (prosperity), 연계와협력을뜻하는파트너십 (partnership) 이라는평생학습의가치를대변한다. 첫째, 사람전략은평생교육현장에프로그램공급중심으로접근해온패러다임에서벗어나학습자를우선시하는전략이다. 그동안평생학습참여율의증가를견인해온가장큰힘은프로그램의양적인공급확대였다. 양적인공급확대는평생교육기관이강사에의존하는현상을낳았다. 학습자들의참여에기초한프로그램의설계와운영을현장에서찾아보기매우어려운이유이다. 공급자가지배하는환경에서학습자는프로그램의수동적소비자의위치에머물수밖에없다. 학습자의경험이교수자의경험보다중요하다는안드라고지의원리를말하지않더라도, 평생교육은학습자를가장중시한다. 평생교육 409

445 제 5 부향후평생교육의전망및과제 현장의급격한변화를기대하기는어렵겠지만사람 ( 학습자 ) 을첫번째전략으로내세운제4차기본계획이시행되는동안어떤변화가나타날지주목된다. 둘째, 참여전략은지속적이고자발적인참여확대를의도하고있다. 사람전략의연장선이라볼수있다. 학습자들이일회성학습에그치는것이아니라장기간학습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하려면, 학습자상담과가능한학습경로의안내가필요하다. 학습자들의자발성을끌어내기위해서는충분한정보가공유되어야한다. 교육프로그램들이서로어떻게연계되는지에대한정보는특히중요하다. 학습자들이자신의관심사를중심으로학습생활을계속이어갈수있는동기를이끌어내는정보이기때문이다. 참여전략은평생교육정보망의업그레이드는물론평생교육사의역할에도변화를줄수있다. 평생교육사는학습자의지속적참여를독려하기위해최적의학습설계와학습자상담역량을갖출것을요구받기때문이다. 셋째, 성장과번영전략은평생교육의사회적가치와관련된다. 우리사회일각에서는평생교육을경제적, 시간적으로여유있는사람들, 특히노후를맞은이들이즐기는여가와취미활동인것처럼오해한다. 물론평생교육은노후를맞이한이들을위한가장훌륭한복지정책이다. 그러나사회정책으로평생교육은전연령대의국민들이사회의변화에대응해자신의역량을신장시키는토대를제공한다. 가령, 대학이평생교육정책의대상이될때대학은학령기학생만이아니라다양한연령대의성인들을위한학위와비학위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으로재인식된다. 국가차원에서전국민의역량을신장시키는것은불확실한미래에대한가장확실한투자이다. 자연자원이거의없는한국은인적자원에미래를의존할수밖에없다. 평생교육을통해학령기학생뿐만아니라전국민의역량을신장시키려는노력은각개인의성장뿐만아니라국가의지속가능한번영의초석이다. 넷째, 연계와협력전략은보다유기적인평생교육생태계를구축하는것과관련된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이후국가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교육진흥원-기초평생학습관으로연결되는평생교육추진체제의틀이갖추어졌다. 이추진체제가관료적위계에의해작동하는것이아니라국민들의평생교육요구와필요에적절히부응하기위해때로는협력하고때로는경쟁하며상호발전해나가야한다. 광역단위평생교육진흥원들과기초단위평생학습관들이판박이처럼똑같아질것이아니라고유한특색을갖추고다양한운영모델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 다양성이존재할때창조적인실험이가능하고협력의시너지가 평생교육백서

446 생겨날수있다. 개인학습자차원에서는평생학습계좌제정비로자신의학습결과를누적관리할수있는체제가완성되었다. 평생학습계좌제에누적된학습결과가자격과학력등으로인정될수있도록제도정비를지속해나가야한다. 이렇게할때일견단절된것처럼보이는평생교육기관들이연계, 협력할수있는가능성도열릴수있다. 나. 주요추진과제 제4차기본계획은국민누구나누리는평생학습, 일자리와함께언제나누리는평생학습, 지역어디서나누리는평생학습, 기반이튼튼한평생학습의네영역에서 19개소과제를제시하고있다. 아래에서는영역별로주요한과제들을살펴보고자한다. 첫째, 국민누구나누리는평생학습을위해다양한집단별맞춤형정책을시행한다. 저소득층과장애인등소외계층의학습비부담을줄여주는평생교육바우처가 2018년부터도입된다. 2018년에는 24억원예산이편성되어약 5천명을지원한다. 제4차기본계획이종료되는 2022년까지 4만5천명에게평생교육바우처를지급할계획이다. 또한중소기업노동자의평생학습참여를획기적으로높이기위해유급학습휴가제를확산시킨다 년에는 20억규모로대체인력인건비와훈련비를지원하는시범사업을운영한다. 지자체가운영하는시민대학을통해고령자맞춤형프로그램을다양하게제공한다. 학업의지가있는고학력고령자를위한대학원과정을대학평생교육지원사업에포함한다. 제4차기본계획기간중원하는국민은누구나문해교육을받을수있도록매년평균 7만명이상이문해교육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지원한다. 금융문해, 정보문해등생활문해지원을확대한다. 장애인평생교육체제구축과맞춤형프로그램개발보급도본격적으로추진된다. 등록장애인 250만여명의약 60% 가중졸이하의학력인점을감안해장애인을위한문해교육및학력인정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해운영한다. 둘째, 일자리와함께언제나누리는평생학습을위해무크 (MOOC) 등온라인평생교육생태계를조성하고, 산업맞춤형평생교육을확대하며, 대학의평생교육기능을강화한다. 직업교육에특화된무크 (MOOC) 강좌, 4차산업혁명관련무크강좌를개발보급하는한편다양한온라인교육콘텐츠가공유, 유통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한다. 제4차기본계획의일환으로직업교육마스터플랜을수립한다. 평생교육단과대학으로대표되는대학의평생교육 411

447 제 5 부향후평생교육의전망및과제 기능을강화하는다양한정책도추진된다. 융합전공, 경험학습인정제, 집중이수제등성인친화적인학사제도를확대한다. 학점은행제운영기관이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등새로운산업계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적시에공급할수있도록표준교육과정을확대한다. 전문대학을평생직업교육의허브로육성하는방안도추진된다. 셋째, 지역어디서나누리는양질의평생학습을위해평생학습도시의성과평가를통한특성화지원, 지역단위시민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자발적시민학습모임지원을추진한다. 평생학습도시가전국에 153개지정되어있지만도시별로프로그램의차이가거의없는데다가지자체장의관심과재정여건차이로도시간격차가매우큰상황이다. 평생학습도시의성과평가를법제화하고도시별특성화를유도하는인센티브를제공한다. 민간평생교육시설의역량강화를위해정보공시제도가추진된다. 안전재난대응교육, 환경교육등시민들의생활과밀접한교육을정부내여러부처들이연계해제공한다. 2022년까지시민들의자발적학습모임 9,000개내외를육성한다. 넷째, 기반이튼튼한질높은평생학습을위해 평생교육법 을정비하고, 평생교육관련통계를개선하며, 평생교육재정확대를위해 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 를구축하고, 평생교육분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 등온라인평생교육과대학의평생교육기능이확대되고있지만 평생교육법 에는관련내용이미흡하다. 평생학습실태조사표본이 1만1천명수준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활용하기가불가능한현실을개선하기위해조사표본을 3만3천명으로늘린다. 2021년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한국평생교육의성과를홍보하고협력을확대하기위해준비해나간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주요수출국의언어를학습할수있도록 EBS 프로그램등을보급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재정투자현황을연도별로조사해파악하고이를공시해균형발전을도모한다. 제4차기본계획이이전에수립되었던세차례의기본계획과다른점은평가와환류체제를갖춘점이다. 이전계획들이중장기평생교육정책의방향을제시했지만재정투자미비로이행되지못한과제들이많았다. 또한이행한과제역시성과가어느정도인지를체계적으로파악하지않았다. 관련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기본계획추진정도와성과를평가하기위해 평생교육법 의개정도추진된다 평생교육백서

448 3. 한국은문민정부의교육개혁의결과로 2000년 평생교육법 이시행되고 2002년제1차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수립되면서비로소본격적인국가수준평생교육진흥정책을시행하였다. 세차례에걸친 5개년계획을시행하는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기능이확대되었고, 대학을중심으로한평생교육과온라인평생교육이강화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평생학습관으로이어지는추진체제도갖추었다. 제4차기본계획은이런성과를토대로삼아한국평생교육의한단계도약을추구하고있다. 첫째, 사회양극화에대응하는평생교육정책이확대강화될필요가있다. 1990년대말이후한국의평생교육은학교제도외부에학령기이후의성인들을대상으로한공공과민간의시설을만들고평생교육프로그램을공급하는방식으로확장되었다. 이러한공급자중심의평생교육확장은사회경제적계층, 학력의수준에따른참여율격차를불러왔다. 그결과중상층과고학력집단일수록평생교육의혜택을더누리는구조가형성되었다. 학령기학교교육단계에서의결핍이학령기이후에완화되는것이아니라확대되고있다. 이런상태로는평생교육정책을통해한국사회에고착화되는사회경제적양극화에대응할수없다. 사회경제적약자들이평생교육참여를통해삶을새롭게만드는기회를얻을수있도록보다적극적인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 유급학습휴가제, 평생학습바우처등제4차기본계획에도입된정책들이면밀하게설계되어안착되어야한다. 둘째, 보다과감한재정투여가필요하다. 평생교육주무부처인교육부의지난 5년간예산은연평균 3.6% 정도씩늘어났지만같은기간평생직업교육예산은연평균 4.5% 비율로줄어들었다. 유초중등교육예산과고등교육예산이각각 3.4%, 5.2% 비율로늘어난것과매우대조적이다. 평생직업교육예산은 2018년도교육부전체예산 64조여원의 0.1% 에불과한 6,600억가량이다. 이정도재정투자로정책효과를기대하는것은애당초무리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문재인정부는앞으로 5년간교육예산을연평균 7% 정도씩늘여가는재정계획을세우고있다. 이계획에따르면평생직업교육예산의연평균증가율은 8.2% 로다른분야의증가율보다높다. 그러나 2021년에도평생직업교육예산의비율은교육예산의 413

449 제 5 부향후평생교육의전망및과제 약 0.13% 에불과할것으로예상된다. 지역별평생교육재정투자의불균형도심각하다. 제4차기본계획의시도별평생교육관련재원조사결과에따르면, 지역별로일인당예산투자가적은곳은 4천원에불과했지만많은곳은 7만4 천원에달했다. 평생교육재정의확충과더불어확충된재원의균형투자도고려해야한다. 셋째, 평생교육사배치와연수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 현재평생교육사배치는학습자숫자와는무관하게기관별 1인배치를기준으로삼고있다. 대규모평생교육시설이나인구규모가큰지방자치단체의경우평생교육사의확대배치가절실하다. 평생교육사의전문성과역량신장을위한연수제도개선도시급하게개선되어야한다. 평생교육사자격자체의관리를위한상설운영조직이필요하다. 현재평생교육사제도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작은부서에서자격의발급, 연수등일체를관리하고있다. 그러다보니원장의관심도가크지않으면자격제도의개선도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평생교육사자격을관리하는기구의설치근거를법령에둘필요가있다. 이관리기구에서자격제도의개혁방안도상시적으로논의할수있다. 평생교육사들이자긍심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근무조건의개선과더불어공공부문평생교육사의직업안정성을위한공무원직렬화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시민교육, 인권교육, 직업교육, 환경교육, 여성교육등민주주의확산과국민생활의질과직접적으로관련된교육을평생교육추진체제안에서보다적극적으로실시해야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등타부처와교육부가보다긴밀한연계협력체제를구축해야한다. 시 도평생교육진흥원과시 군 구단위에서는다양한부처의각종교육정책사업들이평생교육이라는큰틀안에서진행될수있도록조율할필요가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등한국사회에풀뿌리공동체를형성하려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사업들은참여주민들의평생교육없이는성과를내기어렵다. 국가수준의평생교육정책조율이중앙과지방단위에서동시에일어날수있는정책환경을조성해나가야한다 평생교육백서

450 백서발간을위해수고하신분들 2017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편집위원 이해주위원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양병찬 ( 공주대학교 ) 이중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강대중 ( 서울대학교 ) 이희수 ( 중앙대학교 ) 장동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현수 ( 순천향대학교 ) 박인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집필위원 강구섭 ( 전남대학교 ) 김민호 ( 제주대학교 ) 박상길 ( 서울시교육청 ) 양병찬 ( 공주대학교 ) 이희수 ( 중앙대학교 ) 한정란 ( 한서대학교 ) 강대중 ( 서울대학교 ) 김진화 ( 동의대학교 ) 박효선 ( 청주대학교 ) 오은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진철 ( 서울대학교 ) 현영섭 ( 경북대학교 ) 권두승 ( 명지전문대학교 ) 김현수 ( 순천향대학교 ) 손찬희 ( 한국교육개발원 ) 이해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최돈민 ( 상지대학교 ) < 가나다순 > 김세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민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서민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안현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길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최선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재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진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서영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오창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수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가나다순 > 김정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진홍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종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윤미경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승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위원 권성연 ( 평생학습정책과 ) 박봉서 ( 평생학습정책과 ) 성지윤 ( 평생학습정책과 ) 권재현 ( 기획경영관리처 ) 심한식 ( 평생직업교육본부 ) 장동현 ( 제도정책연구실 ) 박인섭 ( 제도정책연구실 ) 이중한 ( 제도정책연구실 ) 황동섭 ( 제도정책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