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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Contents 서문국가인권위가혁신위권고를이행하기를바라며 / 하태훈 구성및활동경과 07 평가 10 검토과제및권고목록 13 권고목차및전문 ( 全文 ) 15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 1.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등책임성훼손 직원부당징계 /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65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강화 ] 1. 독립성보장방안 투명성제고방안 85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 1. 조사 구제혁신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 인권교육혁신 127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143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 161 국가인권위원회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 173 국가인권위원회의계속적인혁신을위한방안 203 < 부록 > 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전체회의회의록 (1차 ~10차 )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운영규칙 조직혁신관련국가인권위원회직원설문조사분석 사진자료 257 활동결과보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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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문 > 국가인권위가혁신위권고를이행하기를바라며 하태훈 ( 위원장,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혁신위원회 ( 이하혁신위 ) 가 2017년 10월 30일설치되어 3개월간의활동을마쳤습니다. 활동기간은짧았지만 13건의권고를마련하는긴여정이었습니다. 혁신위는인권위내부구성원의의견과인권시민단체로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의요구를수렴하여인권위자문기구로출범하였습니다. 외부의압력이아니라내외부의열망과기대로혁신위가구성되고활동하였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입니다. 인권위가설립된지올해로 17년째를맞습니다만, 그중절반은존재감없는국가인권기구였습니다. 국가와국민을위한인권위가아니라대통령과정권을위한인권위였습니다. 지난 10여년간국가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와차별은시정되지도, 예방되지도못했습니다. 인권은어느국가든어느시대이든어떤사람이든보편적으로인정되는천부인권이듯이인권위도국제적인인권규범에맞춰독립적으로구성되어활동하고평가를받아야합니다. 지난 10여년간인권위는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측면에서그러하지못했습니다. 지난촛불광장에서의시민의목소리는적폐청산과개혁이었습니다. 인권위도그대상입니다. 인권위를바로세워야한다는시민의요청이혁신위가출범한이유이자혁신위의역할입니다. 혁신위는인권위의과거활동을반성적으로성찰하고그바탕위에지난수년간논란이되어왔던문제들, 즉인권위의독립성과책임성, 조직과예산, 비전과사업, 인권위의역량강화와시민사회와의협력연대등에관해서중장기적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혁신위는과거인권위가권력의눈치를보며국가기관의인권침해에면죄부를주거나설립목적에반하여활동한것에대해평가하고, 다시는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거사건을조사했습니다. 인권위가과거의위상을회복하고제자리를찾으려면무엇보다도인권위원장을비롯한인권위원의선출 지명방식과절차가달라져야합니다. 시민참여적이고투명한인권위원인선시스템을갖추어야합니다. 인권위가독립적인인권전담국가기구로서국가권력의인권침해와차별을감시하고시정, 예방하는역할을수행하려면인권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활동경험을가진사람이인권위원으로임명되어야합니다. 다양성과다원성이충족되어야합니다. 혁신위가조사한과거사건은대부분무자격인권위원장과인권위원에그원인과책임이있는것이었습니다. 독립성에더해인권위의운영에투명성과민주성이강화되어야인권위가제대로역할을수행할수있습니다. 인권위의 3대업무인조사 인권정책 인권교육등에관하여인권기구로서기능할수있는실효성제고방안 활동결과보고서 5

6 도마련했습니다. 인권위의활동에는무엇보다도시민사회와의소통, 협력이중요합니다. 시민사회를대표하는인권단체들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통해인권위는국가권력의견제와감시를제대로할수있고, 인권거버넌스의한축으로서의기능을수행해낼수있을것입니다. 혁신위는 3개월이라는짧은활동기간이었지만 10회의전체회의, 워크숍, 2차례인권단체와의간담회, 20회이상의소위원회, 그리고밤낮을가리지않은온라인토론과의견교환등을거쳐실현가능한권고안을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와소통하고인권위내부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혁신과제를설정하였고, 상근실무인력의도움없이혁신위의위원들이방대한양의내부자료를조사하고정리하여직접권고안을작성하였습니다. 위원들의열정과헌신의결과물이바로 13건의권고를담은이보고서입니다. 인권위뿐만아니라정부와국회가혁신위의권고를받아들여이행한다면인권위가바로설수있을것입니다. 무엇보다도혁신위의구성과활동으로그동안단절되었던시민사회와의교류가복원되고거버넌스회복의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입니다. 그러나아쉬운점도많았습니다. 3개월이라는시간상의제약으로출범초기에혁신과제선정에충분한시간을할애하지못한점, 인권위의과거에초점을맞추느라새로운인권어젠다발굴을하지못한점, 효율성을꾀하기위하여혁신과제를 2개소위원회에배분하여진행하였으나소위원회간소통이부족했던점, 제출된혁신권고안에대한인권위상임위원과전원위원회의의견표명이없었던점등입니다. 혁신위의활동은혁신과제에대한권고에그치지않습니다. 인권위가제출받은모든권고를적극수용하고, 투명하고책임있는자세로각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계획수립과집행에나서게하여그권고가실현되는것이최종목표입니다. 혁신위가 3개월이라는시간적한계로인해다루지못했던기존정책권고, 조사 구제결정등에대한내용적평가작업등인권위혁신을위해추가적으로조사와검토가필요한과제를도출하고이를실행에옮겨야합니다. 인권위는혁신위권고의이행과추가적인혁신과제의수립등과관련하여충실한검토와자문, 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 혁신위위원중일부가참여하는 1년정도임기의 혁신추진실무위원회 ( 가칭 ) 설치를권고하였습니다. 이보고서는혁신위의활동결과를담았습니다. 혁신위의구성및활동경과, 검토과제및권고목록, 권고전문등으로구성되어있고위원회활동에대한자체평가와회의록을수록하였습니다. 이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바쁜일정속에서도열성을다하여권고안을직접작성하고토론을거치는등위원회활동에매진해주신위원님과혁신위운영에도움을주신간사님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우리혁신위가마련한권고가인권위의노력뿐만아니라정부와입법부등관계기관의적극적인협조아래추진되고실현되어조속한시일내에인권위가국가인권기구로서의역할과위상이재정립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7 1 구성및활동경과 구성배경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내부직원으로구성된 < 업무혁신 TF> 는 약 3주간의활동을종료하면서외부인사가참여하는 인권위혁신위원회 를구성하여보다큰방향의혁신논의를할것을제안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 이하인권위공동행동 ) 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시민의품으로돌아오기위해필요한개혁과제 를전달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과인권위원장면담을통해외부인사가참여하는 인권위개혁위 를제안함. 위혁신위원회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조직과운영방식등을규정할필요가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따른자문기구를두기로하고 전원위원회를개최하여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운영규칙 (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99호, 이하 운영규칙 ) 을의결하고, 15명의혁신위원지명 * 외부위원 13명, 내부위원 3명및간사 2명 ( 위원명단은아래항참조 ) 운영규칙개요 ( 명칭 )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기능 ) 위원회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한위원회에자문하고, 결과보고서제출 ( 위원 ) 위원은인권전문가등 13인이내의내 외부위원으로구성하되, 전원위원회의심의 의결을받아인권위원장이위촉 ( 단, 내부위원은인권위원장이위원회직원중 3인을지명 ) ( 위원장 ) 혁신위원장은위원중에서인권위원장이위촉 ( 간사 ) 위원회내부직원중에서 2인이내의간사를인권위원장이지명, 간사는혁신위원회의의사를보좌하되안건에대해의견진술가능 ( 운영기간 ) 3개월이내 활동경과 전체회의 10 회, 소위위원회회의총 21 회 ( 제 1 소위 13 회, 제 2 소위 9 회 ) 활동결과보고서 7

8 2017 년 인권시민사회단체인권위혁신위구성에관한사전간담회전원위원회의결 ( 운영규칙및구성 ) 제1차전체회의개최및언론브리핑 ( 위원위촉식, 공식출범 ) 임시전체간담회및제1차제1소위, 제1차제2소위회의제2차전체회의, 제2차제1소위회의제2차제2소위회의혁신위원전체워크숍및제3차제2소위회의제3차제1소위회의제4차제2소위회의제3차전체회의및제3차제1소위회의제4차제1소위, 제5차제2소위회의인권시민사회단체 ( 수도권지역 ) 간담회제4차전체회의및제5차제1소위회의인권시민사회단체 ( 지방 ) 및지역인권사무소간담회제6차제1소위, 제6차제2소위회의제7차제1소위회의제7차제2소위회의제5차전체회의 ( 의결 : 권고 1건 ) 제8차제1소위회의 2018 년 제6차전체회의제9차제1소위회의제1소위임시모임제7차전체회의 ( 의결 : 권고 3건 ) 제10차제1소위회의제8차제2소위회의제11차제1소위회의제8차전체회의제12차제1소위회의제9차전체회의제13차제1소위, 제9차제2소위회의제10차전체회의 ( 의결 : 권고 9건, 임기종료 ) 언론브리핑 ( 종료보고및 13개권고발표 ) 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9 혁신위원명단 위원장 하태훈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형사법전공 ) 참여연대공동대표 외부위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집행위원 박래군박옥순신수경장윤정정영선최은순홍성수황필규김형완송영숙조영선최재경박병수 인권재단사람소장 전서울시인권위원회부위원장 장애인인권운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무총장 새사회연대대표 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세원 )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 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국가인권위원회인권연구팀팀장 변호사 ( 법률사무소디케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회이사 숙명여대법학부교수 서울시인권위원회위원, 한국여성민우회이사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전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간사 인권정책연구소소장 전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변호사 ( 법무법인정률 ) 대한변호사협회감사, ( 사 ) 한국여성변호사회부회장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조사총괄과장 내부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담당 일신상의이유로사퇴 ( ) 일신상의이유로사퇴 ( ) * 간사 : 이성택 ( 기획혁신팀장 ), 감현주 ( 행정사무관 ) 활동결과보고서 9

10 2 평가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활동평가서 1. 혁신위원회출범의의미와구성의한계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혁신위원회 ( 이하 혁신위 ) 는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제역할을다하지못한과거를성찰하고향후바람직한인권기구로거듭나기위한혁신안을마련하고자 2017년 10월 23일전원위원회의결을거쳐 10월 30일출범했다. 2017년 7월에인권위직원으로구성된 내부혁신T/F 와인권위활동을감시하는인권단체들로구성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등에서외부위원들이참여하는혁신위가필요하다고제안한바있는데, 시민사회의신뢰를상실한인권위의혁신은내부의힘만으로는불가능한상태였기에외부위원의참여는필수적이라고보았기때문이다. 특히지난 9년동안국가권력의눈치를보며사회구성원의인권을외면한역사는인권위의존재근거를스스로부인했다는평가를받을정도였다. 인권위의독립성과책임성, 전문성, 투명성, 실효성이충분하지못해외부위원들이중심에설수밖에없었다. 지난해 7월에제안된혁신위는차기사무총장이임명되지않았다는이유로 10월말에와서야구성되었는데, 그기간동안혁신위의역할과구성에대해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지않은채 10월에급하게혁신위를구성했다. 그러다보니여러가지문제점이노정되었는데, 예를들면혁신위의활동기간을 3개월로한정하고, 혁신위업무를함께진행할상근실무인력도배치하지않고, 인권위가혁신위의권고를어떤식으로수용할것인지여부및방안도분명히하지않은채혁신위를출범시켰다. 2. 혁신위활동평가 1) 성과 혁신위원 13명이 3개월이라는짧은시간동안에 16년간굳어버린조직과관행의묵은때를벗기고인권적인틀을제시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혁신위는배제되고소외된개인들과집단들이자신의박탈된인간적존엄과권리를되찾기위해기댈수있는국가인권기구가되어야한다는절박감을안고활동했다. 혁신위원들이직접방대한자료를검토하고인권위내외부의의견을듣기위해발로뛰며초안을마련했다. 혁신과제는혁신위원들의머릿속에서새롭게발명해낸것이아니라오랜동안인권위내외부에축적된의제였다. 보수정권때제기된것외에도설립초기부터인권단체들이줄곧제기했으나현실화되지못한의제들이다수였다. 과거사외에도인권위투명성제고방안,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 조사및정책, 교육의적시성과실효성제고방안, 관료화를극복할조직혁신안등이포함됐다. 큰틀에서제대로된국가인권옹호기구로변화하기위해필요한영역과사안들을혁신과제로삼았다. 1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1 무엇보다혁신위의활동은시민사회와의거버넌스회복의계기를마련했다. 혁신위는수도권만이아니라지역에있는단체들과지역사무소의의견을들으며혁신방안을마련했다. 이후권고안이이행될때도이러한거버넌스가유지 발전되어야한다. 혁신위활동을하면서시민사회인권옹호자와인권위내부구성원의혁신과제에대한온도차가크다는것을확인했다. 인권위구성원들간에도직책과고용형태에따라혁신의필요성과방향에대한의견이달랐다. 그럼에도혁신위가운영되는기간동안인권위내부에서도진정상담개선방안검토등변화를위한노력이있었고이에대해혁신위와의견을나눈점은고무적이다. 좀더많은교류가간극을줄이고더나은인권위의변화를이끌수있을것이다. 2) 한계 인권옹호기관으로서기능과책임성을다하기위해서는엄중한과거반성에기초한인권위혁신에대한내부구성원의관심과공감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혁신위활동과정에서인권위원장과인권위원들을비롯한내부구성원들의관심이혁신위에잘전달되지못하는등소통이부족했던것은아쉬운부분이다. 혁신위의권고안에대한인권위의입장과이행계획을만들면서혁신에대한관심과의지가이어져야할것이다. 혁신위구성과정에시민사회참여가충분하지못한점, 혁신위활동기간이짧았음에도별도의실무인력이배치되지못한상태에서활동이추진된점, 인권위가혁신위권고를어떻게수용할지명확하게정리하지못한혁신위운영규정등으로혁신위활동에어려움이있었다. 특히혁신위가과거반성과재발방지사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는조사권한의한계로인해서인권위내부구성원들의기억과인권위가제출하는자료에한정해서검토할수밖에없었다. 혁신과제로삼은것들은인권위가가야할방향을모두담은의제는아니다. 특히인권위설립때와달리변화된부분을담지못한한계가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인권조례가만들어지면서지역인권위와의어떻게관계를설정하며운영할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자성차별 성희롱시정기구로서어떤위상과역할을가져야할지구체화하지못했다. 미완의과제는이후인권위의혁신과활동으로완성되어야한다. 제한된활동기간으로혁신위원의다양성과다원성을충분히살릴수있는체계적운영을하지못했다. 먼저인권위업무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과제를선정하고권고안을마련하는방식으로진행하지않았다. 의제를먼저정하고의제별권고안을마련하기위해두개의소위로나누어운영하였다. 이러한운영으로짧은기간동안혁신과제들을검토하고권고할수있었다. 그럼에도두개의소위로운영하다보니혁신위원의다양성과다원성을충분히살리는데어려움이있었고, 혁신의제를검토하면서개별소위를넘어충분히논의하기어려운한계도있었다. 그리고짧은기간에많은과제를다룰수밖에없다보니마지막에는권고안을마무리하기에도벅찼다. 혁신위의내부관계자면담이나자료제출요청에대해인권위는대체로성실히협조했지만. 내부상황과업무에대해개인적경험에의존하거나자료제출전달과정의미숙함및기존관행등으로충분하지는못했다. 특히내부위원이나간사로참여한직원들의업무량을그대로둔채혁신위에참여하도록해혁신위에참여한직원이초과근무를하는상황에의존하는문제가있었다. 활동결과보고서 11

12 3. 이후과제 인권위의혁신은인권위나시민사회의노력만으로달성될수없다. 인권위의독립성과책임성을높일법제도개선이있어야하는만큼정부와국회의적극적역할이필요하다. 혁신위권고는인권위혁신을위한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인권위혁신이올바른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혁신위원중일부는향후에도혁신과제이행을감시하고조력하는혁신기구 ( 가칭 혁신추진실무위원회 ) 에참여하여함께할것이다. 혁신위가권고한과제외에도기존정책권고, 조사 구제결정등에대한내용적평가작업등혁신위가다루지못한부분에서도혁신안은지속적으로만들어지고이행되어야한다. 1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3 3 검토과제및권고목록 소위원회및위원별검토과제 소위원회담당과제위원 1. 과거반성과재발방지 1-1.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명숙 1-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명숙 1-3.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유엔자유권쟁점목록등책임성 훼손 홍성수 / 황필규 / 명숙 1-4. 직원부당징계 /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명숙 / 신수경 제 1 소위 2.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 2-1. 독립성보장방안홍성수 2-2. 투명성제고방안신수경 3.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3-1. 조사 구제혁신홍성수 3-2.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황필규 3-3. 인권교육혁신박래군 4.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정영선 ( 최재경, 최은순 ) 제 2 소위 5.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박옥순 장윤정 6. 국가인권위원회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명숙 공통 7. 국가인권위원회의계속적인혁신 - 활동결과보고서 13

14 권고목록및권고날짜 권고일 (1 건 )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1] 권고제목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3 건 ) [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 1] 독립성보장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 2] 투명성제고방안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3]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등책임성훼손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4] 직원부당징계 /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1] (9 건 ) 조사 구제혁신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2]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3] 인권교육혁신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 국가인권위원회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 국가인권위원회의계속적인혁신 1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5 4 권고목차및전문 ( 全文 ) ( 주제별순 )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 1.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3.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등책임성훼손 4. 직원부당징계 /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 ] 1. 독립성보장방안 2. 투명성제고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 1. 조사 구제혁신방안 2.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방안 3. 인권교육혁신을위한방안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 국가인권위원회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 국가인권위원회의계속적인혁신을위한방안 활동결과보고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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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1 : 우동민사망및 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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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1 :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Ⅰ. 조사배경및사건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는인권옹호자의권리를옹호해야하는기관이자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장애인차별을없애기위한활동을해야하는기관이다. 따라서인권위가인권옹호자의인권을침해한뒤이를부인 은폐한것은, 인권옹호자의권리를옹호해야할국가인권기구의목적에반하는행위로인권위의존립근거를무의미하게하는심각한문제일수있다. -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 2010년 11월 22일부터정부가입법예고한장애인활동지원법안 ( 대상제한, 시간제한, 본인부담금인상등 ) 규탄과당시현병철위원장의사퇴를요구하며인권위배움터 11층에서농성을시작했다. 이들은 12월 2일밤부터 12월 3일오후까지 8층부터 12층으로인권위농성공간을확대했다 ( 인권상담센터가있는 7층과위원장실이있는 13층은제외 ). - 농성에참가한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의하면,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사이에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농성중인인권위에서 1) 엘리베이터가동중단, 2) 활동보조인출입통제와식사반입통제, 3) 전기및난방공급중단등의상황이벌어졌다. 그후농성을했던고 ( 故 ) 우동민활동가가건강이나빠져응급실에실려갔고 2011년 1월 2일사망했다. - 시민사회는인권위가활동보조인출입통제등을통해인권위에서농성하던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인권을침해하였고그결과한명의장애인인권활동가가사망에이르렀다고주장해왔다. 인권위는 2012년 7월 16일국회인사청문회와 2014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서해당사실을부인했고사건당시부터현병철위원장이퇴임한후인현재까지이러한인권침해사실을공식적으로부인해왔다. 2. 이에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이하 혁신위 ) 는당시사건에대해여러문서자료에근거 하여사실관계를조사하였고, 다음과같이사건의진상과의미를밝히고인권위에권고하기로 하였다. 활동결과보고서 19

20 Ⅱ. 조사결과 1. 농성당시출입통제, 난방공급중단등인권침해행위에대해인권위는그사실관계를대체로부인해왔으나, 조사결과인권위가직접작성한 농성대책매뉴얼 에기초하여인권위사무총장이주도하여농성대책위를가동하여조직적으로벌인일임이밝혀졌다 년 9월인권위에의해작성되어현재까지시행중인 농성대책매뉴얼 에의하면위원장산하에사무총장과운영지원과가중심이된농성대책위를구성하도록되어있고, 단전, 출입통제, 식사반입금지나경찰동원등의대응방법이제시되어있다. - 이사건관련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는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이작성했다. 이보고서는당시손심길사무총장이농성대책위회의를소집했고, 이후출입통제, 난방공급중단등의행위가명시돼있다. 또한여러문서에당시안석모운영지원과장 (2017년 6월사무총장으로퇴임 ) 의결재가기록돼있다. 2. 엘리베이터운행을단 2시간중단한것에불과하다는인권위의지금까지주장과는달리, 인권위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휠체어를탄장애인들이이동하지못하게엘리베이터운행을관리업체에요청하여수시로중단하였다. - 농성에참여한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대한 2012년인권위진정조사와이번혁신위의면담조사 ( 문애린활동가, 청원경찰 ) 에의하면, 인권위의엘리베이터통제는 농성이끝날때까지 계속되었다. 엘리베이터운행을단 2시간중단했다는인권위의기존주장과는달리금세기빌딩관리업체인포스메이트가작성한 관제/ 방재상황일지, 2010년운영지원과가작성한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인권위직원들이작성한 당직/ 보안일지 등에의하면엘리베이터운행중단이수시로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 이로인해농성중인고우동민활동가를비롯한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 11층배움터바깥을오갈수없었고일반인의접근이차단되어고립될수밖에없었다. 실제로건강이나빠진장애인인권활동가의병원이송이지체되는등응급상황대처에차질을빚었고, 휠체어를타고이동할수밖에없는중증장애인들의이동이사실상봉쇄되는등, 장애인이동의자유와편의시설접근권이침해되었다. 3. 인권위는 2010 년 12 월 3 일부터 10 일까지농성장인 11 층배움터를 농성확대를막는다 는 등의명분으로경찰력을동원해농성중인장애인인권활동가나지지자들이자유롭게드나들지 못하게했고, 활동보조인의출입과출입인원을통제했다. 2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1 - 인권위가작성한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나 당직/ 보안일지 에활동보조인출입을통제하고음식물반입을식사시간으로제한한사실이적시돼있다. 2012년 7월 16일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인사청문회당시장향숙상임위원은 화장실을가지못해배변을참았다 는연락을받았다고증언했다. 문애린활동가의증언에따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이최소 5명이필요한데 1-2명만있었다. 그것도식사시간에만올라왔다. 그로인해 어떤장애인인권활동가는활동보조인이없어휠체어에앉지못한적도있다. 화장실갈때도활동보조인이있어야하는최중증장애인도있었다. - 인권위는인권위농성이확대될것을우려했다고국회질의에답변했다. 그러나 12월 3일이후의농성은출입이자유로웠던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배움터 11층에있었던농성규모와양상이비슷했으며, 2차적위험이발생하지않았다. 또한농성확대를막기위해서였다고해도, 활동보조인의출입을통제할이유는전혀없었다. - 인권위는 12월 3일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전층을점거해서업무가마비돼어쩔수없었다고주장하나, 12층까지의점거는 12월 3일단반나절에그쳤으며 11월 22일농성을시작하던때처럼 11층배움터에있었다. - 또한 11월 29일운영지원과에서일일보고한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에따르면, 향후단전, 출입제한, 경찰력요청등의조치를검토중 이라고적시돼있다. 따라서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반나절동안인권위업무공간 5개층을점거해서발생한일이아님을보여준다. - 이로인해고우동민활동가를비롯한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외부와단절된사실상의감금상태로농성장에있어야했다. 농성중인중증장애인들은일상적인활동보조를받지못하면화장실에가는것조차힘들고음식물섭취도어려워서건강권과식량권의침해를받았다. 4. 인권위주장과는달리, 관리업체에시간외난방신청이가능했지만인권위가이를신청하지않아 2010년 12월 4일 ( 토 ) 11층배움터난방공급이전면중단되었고, 전기도 1~2일간중단된정황이있다. - 건물관리업체인포스메이트가매일작성하는 관제/ 방재상황일지 에는전기나난방공급관련한보고가있다. 농성이아니어도관리업체에시간외난방요청을하면층별로난방이가능했으며, 해당층의난방온도를높여달라고하면온도를높이는것도가능했다. 근무시간이지난오후 6시이후나주말에도난방을가동했다. - 12월 3일이전에도인권위는시간외난방가동을요청한적이있다. 11월 27일토요일 관제/ 방재상황일지 에는인권위가시간외난방을신청한것이기록돼있다. 인권위는임대건물이고중앙난방이라인권위가개입할수없었다고국회와유엔인권이사회에답변했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 - 인권위는전기가중단된적이없다고했으나다수의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의하면이틀정도농성장 활동결과보고서 21

22 배움터에전기가들어오지않아전동휠체어를충전할수없어화장실이동조차불가능한경우도있었다. - 이로인해일부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건강이급속도로나빠져 12월 6일고우동민활동가가폐렴증세와허리통증을호소하며응급실에실려갔으며, 12월 8일문애린활동가도응급실에가야할정도로심각한상황이었다. - 한겨울전기와난방공급은인권옹호자들에대한최소한의인도적처우이며, 이를차단한것은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건강권과생명권을침해하는일이다. 5. 한겨울에인권위에서농성하던장애인에게활동보조인의출입을통제하고난방공급을하지않아 12월 6일고우동민활동가가고열과허리통증증상을호소하며응급실에호송됐고 1월 2일사망했다. - 고우동민활동가는건강에특별한문제가없는상태였으나, 12월 3일부터난방공급중단과출입통제가시작되면서건강이악화되기시작했다. 12월 6일고열과허리통증을호소하며응급차에후송됐다. 그후고우동민활동가의증세가심해져 12월 22일병원에갔고, 2011년 1월 2일사망했다. - 당시같이농성했던문애린활동가에따르면, 그는그전까지는건강했으나난방공급중단과출입통제로건강을유지하기가어려워졌기때문에발병한것이라고했다. - 인권위는고우동민활동가가인권위농성후야외집회에참여해 5시간야외활동을했으므로고우동민활동가의사망에책임이없다고부인해왔다. 그러나고우동민활동가는 12월 3일인권위가농성자에대한인권침해를하기전에는건강에문제가없었으며, 농성장에대한난방공급중단과출입통제이후그의건강이크게악화되었음을고려하면, 그의건강악화와사망에대해서인권위의책임이매우크다. 6. 인권위는이사건발생이후에도인권침해행위에대한진상조사, 사과, 후속대책마련등을하기보다는변명하거나책임을전가하며사건을부인하거나은폐, 축소했다. - 인권위는국회에서당시있었던행위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이나인사청문회과정에서사건을조직적으로은폐하고, 심지어인권위가피해를입었다고피해사실보고서를작성했다. 농성당시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를작성한운영지원과는인권위의인권침해행위를보고하고도진정에대해인권침해행위를부인하는답변서를작성했다. 인권위는엘리베이터운행을중지한것은단 2시간이었으며, 임대건물이라난방문제에관여할수없었으며, 전기를중단하거나음식물반입을중단한적이없었으며국가기관점거농성은위법행위라서농성확대를방지하기위한것이라불가피했으며, 2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3 우동민의사망은인권위점거농성때문이아니라그후야외집회에참여했기때문이라며, 책임을회피하거나부인했다 년인권위는유엔인권이사회에참여해서까지사실을부인, 왜곡, 은폐하는입장을공개적으로천명했다. 심상돈당시정책교육국장은 위원회는민간기업이운영하는건물을임대하고있으며전기와난방은위원회가관여할수없다. 위원회가파악한바에따르면, 전기사용과음식물반입을금지한사실이없었다. 점거농성확산방지를위하여활동가들의출입을일부제한한것은불가피했다. 당시농성에참가했던활동가가사망한주요이유는다른농성에참가한이후급격하게건강이악화됨에기인한것으로알려졌다. 취지의답변을했다. Ⅲ. 권고사항 우리는조사결과다음의사항을확인하였다. - 이사건은인권위가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대한출입통제, 난방공급중단등의인권침해행위를한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과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의역할에정면으로배치되는인권침해행위이자인권옹호자에대한탄압이다. - 당시인권위대응의근거가된 농성대책매뉴얼 이 2007년에작성, 시행되었고, 따라서인권위의인권침해행위는특정위원장이나특정대통령의임기기간에국한되는문제가아니다. - 이사건일련의행위와그부인, 은폐과정이현재까지도계속되어왔다는점에서이사건은현재진행형이고현재의인권위도그책임으로부터절대자유로울없다. 실제로이사건일련의행위와그부인, 은폐과정에서적극적으로나섰던이들이오랫동안핵심요직을차지해왔고현재도고위직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 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인권위에다음과같이권고한다. 1. 인권위는고우동민활동가가족과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게행한인권침해행위에대해공식적으로직접사과하고고인의명예회복을위해노력해야한다. - 인권위는인권침해행위에대한사과와반성보다는은폐에급급했던그간의인권위의행적에비추어볼때, 사과의방법과시기에대해서피해자들과유족의뜻에따라야할것이다. - 따라서사과의방법과시기에대해서는유족과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와협의한다. 2. 농성하던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대한인권침해행위와은폐가조직적으로관여한고위간부들의책임을묻기위하여진상조사팀을구성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23

24 - 농성당시인권위의인권침해는인권위차원의농성대책위가설치되는등조직적인차원에서발생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당시현병철위원장과손심길사무총장등고위간부들의책임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 이를위해인권위차원에서진상조사팀을꾸려구체적인사실관계를파악하여진상규명과함께법적조치를포함한가능한모든조치를강구해야한다. 3. 인권위내인권옹호자에대한인식을높이고국가적차원에서인권옹호활동인식을높이기위해인권위는인권옹호자선언을채택하고공포해야한다 년유엔인권이사회에서권고한바와같이, 인권위는모든영역의인권옹호자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인권옹호자들의의견을적극고려하고반영하여활동을해야한다. - 인권옹호자선언은인권옹호자에대한폭력, 위협, 괴롭힘및사찰혐의등을예방하고필요한책임을물을수있는근거가될것이다. 4. 인권옹호자들의권리를침해하는 농성대책매뉴얼 을폐기하고인권위원과직원들은인권옹호자의권리에대해교육을받아야한다. - 이사건은인권위가인권감수성이없는인권위원, 고위간부들로구성되면서인권옹호자의권리를침해한것이다. 인권위구성원들이인권옹호활동에대한이해를높이도록교육해야한다. 5. 인권위원및인권위직원들대상으로장애인권의식향상을위한특별교육을실시해야한다. -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서장애인의이동권과건강권등을침해하고차별하는일이벌어졌다. 따라서 구체적으로장애인인권에대한인식과감수성을높이는교육을실시해야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2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5 위위위위위위위 원장윤정원정영선원조영선원최은순원최재경원홍성수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25

26 [ 참조 1] 사건경과 ( ~ ) 2010년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권위 11층배움터에서정부가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 규탄과현병철인권위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농성시작 :30 장애인단체, 기자회견후인권위건물 5개층점거시도 (8층 ~12층, 인권상담센터가있는 7층과위원장실이있는 13층은제외 ) 22:50 사무총장, 운영지원담당관및운영지원담당관실직원 6명 ( 청원경찰포함 ) 순찰및상황파악, 경찰협조가능여부파악. 23:36 전직원에게비상상황공지. 23:44 서기관급이상익일 07:30 비상대책회의소집. 23:50 1차퇴거촉구공문작성및전달 :30 사무총장주재대책논의, 07:30 사무총장주재국, 과장, 팀장, 서기관급이상비상대책회의 08:00 2차퇴거촉구공문전달 08:15 사무총장, 단체대표 ( 박경석 ) 면담 08:45 인권위, 남대문경찰서에시설보호요청공문시행 14:00 사무총장, 단체대표 ( 박경석 ) 면담 (2차) 16:30~17:10 농성활동가들다른층의농성장정리하고, 11층배움터로집결 22:40 1층농성활동가와대치상황종료 ( 농성활동가들해산 ), 11층배움터점거지속. 점거종료시까지경찰 24시간경비 난방공급중단 농성중이던우동민활동가응급차로병원후송장애인단체, 인권위를장애인차별로진정하려다경찰에막혀중단 농성중이던문애린활동가추가로응급차로병원후송 장애인단체농성마무리 2011 년도 투병중이던우동민활동가사망 2012년도 현병철위원장연임관련국회인사청문회, 장향숙상임위원증언 인권위의인권침해행위에대해국회의원과단체, 개인등인권위에시민집단진정 인권위 9차침해구제 2소위, 조사계속결정 2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7 8. 3. 진정관련기초조사 금세기빌딩관리사무소자료제출요구 서울구치소에노역중이던장애인인권활동가 3인면담조사 청와대, 현병철위원장연임결정 피진정기관 ( 인권위 ) 자료제출요구 피진정기관 ( 인권위 ) 답변자료제출 인권단체들, 알리바이조사거부한다며기자회견열어인권위진정철회 인권위, 진정각하처리 2013년도 6. 마가릿세카기야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공식방한및조사 2014년도 3.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옹호자한국방문보고서발표. 이자리에인권위심상돈정책교육국장참석하여인권침해사실및책임부인취지의발언. [ 참조 2] 조사자료 1 인권위, 장애인단체사무실점거에따른국가인권위원회피해사실 ( ) 2 인권위,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2010) 3 인권위, 당직 / 보안일지 (2010) 4 인권위, 농성대책매뉴얼 (2007) 5 인권위, 진정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2012) 6 건물관리업체, 관제 / 방재상황일지 (2010) 7 현병철전위원장인사청문회및국회답변자료 (2012) 8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발표자료 (2010, 2012, 2014) 9 시민집단진정서 (2012) 년 3월유엔인권이사회마가릿세카기야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보고서 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인권위구두발표문 활동결과보고서 27

28 12 농성에참여했던장애인인권활동가면담 (2017) 13 농성당시인권위상주한청원경찰면담 (2017) 14 그외언론보도 [ 참조3] 유엔인권옹호자선언 1998년, 세계인권선언제정 50주년을맞아 UN은 인권옹호자선언 을채택하였다. 이선언은전세계인권옹호자들이보복이나위협없이안전한환경에서활동할수있도록돕고, 사회전체가인권을존중하고증진할권리와책임을가질것을촉구하기위함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새로운권리나의무를부여하기보다는기존의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등에의해보장된권리를인권옹호자의역할및상황에맞춰재정비한것이다. 이후 2000년에는, 인권옹호자의활동과상황에대해조사하고, 이들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 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 2000/61로 인권옹호자상황에관한사무총장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가 2008년과 2011년에는유엔인권이사회의결의 7/8과 16/5로 인권옹호자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이임명되었다. 1) 2013년한국의인권상황을파악하고자마가릿세카기야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한국을공식방문해각분야의인권옹호자실태를파악했고이때이사건과관련해장애인인권활동가들과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조사도했다. 그결과를바탕으로 2014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서한국의인권옹호자실태보고서를발표했다. 1) 2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9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2 :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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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2 :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Ⅰ. 조사배경및사건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는국가권력에의한인권침해를감시하고예방하는독립적인인권전담기구다. 독립성이훼손된다면국가권력에의한인권침해를충실하게조사하고적절한인권정책을마련할수없다. 이러한점에서정부가인권위구성원들을분류, 배제하는명단을작성하고관리하는, 이른바블랙리스트작성은그자체가대상자에대한인권침해일뿐아니라인권위의독립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것이다. 2. 언론보도에의하면, 이명박정부시절인 2009년 10월청와대행정관이새로임명된인권위사무총장을만나서불이익을주거나관리해야할인권위직원들의명단, 이른바인권위블랙리스트를만들어전달했다고한다. 이사실은당시사무총장이사임한후인 2012년 4월 8일인터넷언론매체인 < 뉴스타파 > 보도를통해세상에알려졌다. 그러나인권위는최소한의사실관계파악도하지않고블랙리스트가업무에사용된적이없다는취지의보도자료만배포했다. 3. 이에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이하혁신위 ) 는언론보도와관련직원등을만나사실관계 를파악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청와대의인권위직원에대한블랙리스트가인권위사무총장에게전달됐다. 1) 2010년 10월새로임명된인권위사무총장에게청와대행정관이직원들의성향을분류한자료를주며직원통제를요청했다는사실이관계자들 ( 당시사무총장과블랙리스트로지목된직원, 홍보협력과직원등 ) 의증언과보도로사실임이밝혀졌다. 활동결과보고서 31

32 년 4 월 8 일방송된 < 뉴스타파 > 보도에서당시사무총장은 10 월초에내가취임해서 10 월 뭐그달정도에봤을겁니다. 청와대에서직원들을분류해서좌편향적인사람이다정보를준거 였죠. 라고증언했다. - 당시청와대블랙리스트명단에올랐다고알려진직원을면담조사한결과, 그는당시사무총장을퇴임직후만나서 임명초기에청와대행정관이와서직원들명단이적힌문서를주며관리하라고했다 는이야기를들었다. 또한전사무총장에게증언을요청했다는인권위직원은 블랙리스트에는직원 10여명의이름과출신전력이적혀있는것을봤다 고증언했다. 2) 인권위직원 ( 조사관 ) 들은정부정책중인권을침해하는요소가있는지살피거나인권침해행위사실에대해조사하고정책을생산하는업무를한다. 사무총장은인권위직원들의업무를관장하는직책으로직원들의인사와업무배치권한이있다. 그런데사무총장에게청와대가조사관들의성향을분류한리스트를작성하고직원들을관리해달라며전달한것은인권위의조직운영과인사에개입하는일로서국가인권기구의핵심요소인독립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행위이다. - 혁신위조사과정에서입수한당시사무총장의비망록에서 청와대, 국정원, 관할경찰서등에서관계자가찾아오거나밖에서만나정보를제공하면서긴밀한협조를요청하였습니다. 어떤사람은도저히이정부와함께일할수없는직원에관한자료를제공하기도 했다고기록하고있다. 2. 인권위는청와대의블랙리스트작성과제공에침묵했다. 1) 인권위는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에대한언론보도가있은뒤최소한의사실관계파악이나기초조사도하지않은채, 청와대가작성한인권위블랙리스트의존재를언론보도로처음알았으며일부내용이사실과다르다는취지의 알려드립니다 라는보도자료를 2012년 4월 10일배포했다. -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가존재한다면인권위독립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것이므로인권위는이에대해강한유감표명과철저한진상조사계획을발표했어야했다. 따라서당시시민사회비서관인현진권교수등에대한조사가돼야사실관계가파악될수있었다. 그러나인권위는블랙리스트의존재여부, 작성단위와배경, 전달경위, 블랙리스트적용방식등에대한조사를위해청와대에질의하거나당시사무총장에게확인절차도밟지않았다. 3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33 - 또한블랙리스트명단에기재됐다고증언한인권위직원에게사실관계를묻는최소한의기초조사도하지않은채 해당문서에대해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었으며, 해당문서가업무적으로나업무외적으로활용된바가없음을거듭확인 하며, 인권위직원들에대한해고와징계는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와무관하다는보도자료를발표했다. 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작성과전달은국제인권기준인독립성에반하는것으로인권위의권력감시기능을무력화하는일이다. 또한인권위법에서도명시된인권위조직운영과인사에개입한것으로직권남용에해당한다. 청와대행정관이상부의지시나지침없이단독으로독립기관인인권위의사무총장을만나서인권위직원에대한블랙리스트를전달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리고이리스트를작성하는데인권위내부의어떠한형태이든협조가있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청와대가당시사무총장의후임사무총장에게도인권위블랙리스트명단제공등독립성을훼손하는대단히부적절한행태를계속했는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 사건이 2009년정부가인권위의조직을 21% 축소를시킨뒤에발생했다는점에서청와대의독립성훼손시도의연장으로보이며관리통제할직원명단의전달은실질적인압박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당시시민사회비서관인현진권교수등에대한조사가돼야사실관계가파악될것이다. 문화계블랙리스트사건에서보이듯청와대가대부분기관활동에개입했었다는점에서간과할수없는중대한사건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권위는이에대해단호하고적극적조치나확고한입장도밝히지않았다. Ⅲ. 권고사항 우리는조사결과다음의사항을확인하였다. - 인권위원의임기보장이독립성의한방편이듯이인권위조사관들의독립성보장도매우중요하다. 인권위직원들의활동을정부가감시하거나통제해서는안된다. 따라서청와대행정관이인권위사무총장에게인권위조사관들은성향에따라분류한명단을주며이들을관리하라고지시한것은명백한인권위독립성침해다. - 그럼에도인권위는이에대한최소한의조사도하지않은것은독립성수호의의지를분명하게천명하지못한것이라할수있다. 활동결과보고서 33

34 인권위가스스로의독립성을제대로유지하기를바라며혁신위는다음과같이권고한다. 1.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전달은인권위의독립성을훼손한것이다. 인권위는진상을파악하고, 이를보고서로공표해야한다. 1) 향후에도권력기관이인권침해를감시하는인권위에영향력을행사해서기능을약화시키려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경종을울리기위해서인권위가이사건을조사하고기록으로남겨야한다. 나아가직원을포함한구성원에대한정부의감시와관리에대한단호한입장표명이필요하다. 2) 조사과정을통해당시시민사회비서관이행정관에게블랙리스트작성과전달을지시했는지여부등을포함한문건의작성자와작성방식, 작성경위, 인권위고위간부면담이유와내용등블랙리스트전과정을밝혀야한다. 블랙리스트작성및전달전후에청와대에어떻게보고됐는지, 인권위와어떻게관련됐는지, 작성과정에서관여한직원들은없는지, 2010년이후에도추가적인블랙리스트작성과같은청와대의개입이있었는지여부를조사해야한다. 조사결과에따라법적조치를포함한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2. 인권위조사관들의독립적활동을보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1) 인권위조사관들이인권옹호활동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청와대등기타권력기관들 이인권위활동에대한감시를방지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3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35 위위위위 원최은순원최재경원홍성수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35

36 [ 참조 1] 뉴스타파방송 청와대인권위블랙리스트뉴스타파방송 ( ) [ 참조 2] 인권위해명보도자료 알려드립니다 자한겨레신문 < 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축출 에개입 > 제하의기사및기타관련보도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이번보도를통해 2009년청와대행정관이이른바 블랙리스트 를작성해당시위원회고위간부에게전달했다는사실을인지했습니다. 이러한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가독립기관이라는점과, 바로이러한인권침해행위를조사하고구제하는역할을하는기관이라는점을이해하지못한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이에대해깊은우려와유감을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기사에서고위간부가밝힌바와같이, 보도가있기전까지해당문서에대해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었으며, 따라서해당문서가업무적으로나업무외적으로활용된바가없음을거듭확인드립니다. 더욱이, 한겨레신문의 이명박정부의인권위조직과정원축소결정에따라상당수별정직계약직직원들이인권위를나왔다 는내용은이른바 블랙리스트 와전혀무관한사안이었음을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년 4월국무회의결정에따라조직과정원 20% 가축소된바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시안경환위원장과김칠준사무총장은일부별정 계약직직원을정원외로분류하는결정을한바있습니다. 해당직원들은관련법에따라최대 6개월까지재직후 위원회를떠나야하는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총 21명의정원증가로업무추진에있어서의어려움을일정부분해소하였으나, 여전히축소전정원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회가우리사회인권보호 증진업무를전담하는독립기관임을다시한번확인하며, 향후위원회의독립성을훼손하는행위가재발하지않기를희망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포함된인사가위원회를떠난것 으로오해해해당기사를재인용하는일이없기를요청드립니다. 끝. 3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37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3 : 용산철거민사망사건 및유엔자유권쟁점목록등책임성훼손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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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3 : 용산철거민사망사건및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등책임성훼손 Ⅰ. 조사배경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는인권위원들이인권침해사건을판단하고해당정책을결정하는합의제위원회구조이므로독립적인인권위원들로위원회가구성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청와대를비롯한임명권자들이인권위원장과인권위원을인권에관한경험과감수성이없는사람들로임명하면서인권위가주요한인권현안을회피하거나침묵하는일이빈번해졌다. 인권감수성과인권기준에대한이해가있는인권위원들이인권침해사건을조사하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하지만, 오히려권력자나지명권자의눈치를보면서책임을다하지않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이유다. Ⅱ. 대상사건목록과조사결과 지난몇년간인권위는인권기구로서의책임성을다하지않고권력기관에면죄부를주며인권의기준을하향화시켰다는비판을받았다. 정부의인권침해관행과제도를시정하기위해선인권침해사건을조사하고인권친화정책을정부에권고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전체사회구성원의인권수준은떨어질수밖에없다. 그동안인권위는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에대해결정을미루거나인권기준에못미치는내용의결정으로형식적인역할을하는데머무르거나아예침묵하거나노골적으로부결시키는방식등으로인권위의책임을방기한경우가적지않다. 먼저, 정치권력의눈치를보고결정을미룬대표적사건으로 2009년용산철거민사망사건관련사안을들수있다. 인권위는용산참사사건이발생한지 1년이지나도록경찰의과잉진압에대해권고나의견표명을하지않다가뒤늦게관련재판부에의견을제출하는데그쳤다. 특히당시현병철위원장은전원위원회에서인권위원들이용산참사재판과관련하여인권위가법원에의견을제출하자는방향으로의견을모아가는과정에서 독재했다고해도좋습니다. 라는말을남기며일방적으로회의종결을선언했다. 이러한현병철위원장의비민주적태도는국내외인권단체들의비판을받았다. 활동결과보고서 39

40 두번째, 인권기준에미달하는내용으로인권위의기능을약화시킨대표적사건으로 2015년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이있다. 인권위는국가기구이자준국제기구로국내의인권상황을국제인권기구에알려유의미한권고를이끌어내야한다.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자유권규약 ) 의조약기구인유엔자유권위원회심의에정보를제공하는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명시된역할이다. 인권위는 2015년유엔자유권위원회의대한민국에대한심의를앞두고정확한정보를제공해야했고, 당시에통합진보당해산, 세월호참사, 성소수자혐오등우리사회자유권이심각하게후퇴되었던점들이제공되었어야했다. 그런데당시유영하상임위원은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에대한인권위의의견을임의적으로축소하도록지시했다. 이렇게삭제된내용이유엔자유권위원회가작성한쟁점목록과최종견해에상당수포함됐다는점을보더라도삭제가매우부적절했음을알수있다. 세번째, 인권위는많은인권현안을외면하거나회피했다. 일부인권위원들은적시에인권기준에충실한결정을내리기보다는근거없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 그중 PD수첩제작진명예훼손관련의견제출, 박원순명예훼손관련의견제출, 기무사와국무총리실의민간인사찰, 야간시위헌재의견제출부결등이대표적이다. 1.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의견제출지연사건 1) 2009년 1월 20일접수된용산철거민사망관련과잉진압및부당수사등에의한인권침해진정사건을 2010년 1월 11일침해구제1소위에서일부인용하였다. 2) - 한편, 용산철거민사망사건당시사망사건에관하여책임을묻기위하여김석기당시서울지방경찰청장을고소하였는데검찰은불기소결정및항고기각결정을내렸다. 고소인들은이에불복하여 2009년 12월 7일서울고등법원에이사건에대한재정신청을제기했다. 2) 이와관련하여최경숙상임위원은 12월 14일담당조사관으로부터이사건재정신청에관한상황을조사관으로부터들었고, 12월 17일상임위원회에서재정신청에관한인권위의의견표명과관련한검토와보고가필요하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 상임위원회후사무총장은담당조사관에게관련보고를지시하였다. 2) 당시인권위침해구제제 1 소위는진정요지 1( 안전 보호조치의무위반등경찰의과잉진압 ) 은이송결정, 진정요지 2( 검찰의심야 조사및장시간조사대기 ) 는구제조치권고, 진정요지 3( 검찰의진술왜곡등편파수사 ) 는기각결정했다. 4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41 3) 이에담당조사관이보고서를작성하였고, 최경숙상임위원, 조국위원, 김양원위원은그보고서에기초한안건을 12월 28일전원위에상정하였다. 최경숙위원에따르면, 당시위원회분위기상사무처가직접상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여신속한처리를위해위원들이직접안건을상정했다고한다. 3) 인권위원장은안건제출이가시화되자안건제출을저지하려고시도했다. 담당조사관이당시인권위게시판에올린글에따르면, 인권위원장은사무총장을통해위원들의전원위안건상정을중단하라는취지의지시를내렸다고한다. 하지만결국위원들은 12월 28일전원위원회에관련안건을상정했다. 4) 당시전원위원회에서는위원회과반인위원 6명이안건을찬성해가결되는쪽으로분위기가기울던상황이었다. 이런상황에서현병철위원장은독단적으로회의를강제종료하였다. 당시회의를녹취한파일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확인할수있다. - 현병철위원장 : 대체로논의들하고얘기들다하셨는데이상논의를마치겠습니다. 2009년 12월 28일제24차전원위원회를폐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번두드림 ) - 위원들 :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그러시면안됩니다. 그러면안되지요. - 현병철위원장 : 얘기들다했어요. 그리고처음에뭐라고했습니까. 다들두번, 세번, 2~3 주 ( 논의 를 ) 하겠다고하지않았어요. - 문경란위원 : 아니의사진행발언을하는데왜. - 현병철위원장 : 더논의를해봐야끝이없어. - 정재근위원 : 그럼의견을더들으시고그러셔야죠. - 현병철위원장 : 아니충분히했죠. 아니, 얘기들다끝났잖아, 더해봐야같은얘기반복이고. - 정재근위원 : 같은얘기반복이란게말이됩니까. 인권위역사상이렇게해본적이없어요. 왜옛날, 마음대로독재 독단을하려그러세요. - 현병철위원장 : 독재했다고해도좋습니다. ( 이후회의장퇴장 ) 5) 결국 2010 년 1 월 11 일전원위원회에서용산철거민사망사건은경찰비례의원칙에반하는 과잉조치였다는내용으로의결된다. 하지만이시점은용산철거민사망사건유가족들과범 3)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 5 조제 3 항에따르면, 위원은위원회의회의에 2 인이상의동의를얻어의안을제출할수있음. 활동결과보고서 41

42 국민대책위원회가서울시의중재로장례협상을마무리하고, 2010년 1월 9일장례식을마친뒤였다. 즉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에대해서인권위원장이독단적으로회의를파행시키면서적절한시기의결정과발표를지연시킨것이었다. 6) 한편, 위용산사건법원의견제출보고서초안을작성했던담당조사관은석연치않은이유로감사대상에오르게되었고, 이에 2010년 1월 15일노조에서는부당한감사임을지적하는성명서를냈다. 4) 담당자는결국같은해 2월 5일자진퇴사했다. 7)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의처리에소극적으로임했거나결정을회피하려했던인권위는이러한지적을부인하며비판의내용을흐렸다. 또한용산철거민사망사건사건처리과정에서인권위운영의문제가드러났다. 인권위법상사무처는인권위원장의지휘를받지만, 다른한편인권위는인권위원들의합의제조직으로서사무처는인권위의사무를처리한다. 이사건에서처럼개별위원들이 2인이상의동의를얻어안건을제출할경우그안건에관한준비역시인권위의사무로볼수있고이것을사무처가지원할수있다. 그런데이때위원장이사무총장을지휘하여안건준비를막는다면, 합의제조직의운영원리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인권위가합의제조직으로서민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각위원들의권한을충분히보장하고사무처가이를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에관한인권위의견축소사건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는 인권 을 대한민국헌법 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같은법제19조제7호는인권위의업무중하나로국제인권조약가입및그조약의이행에관한연구와권고또는의견의표명을들고있다. 5) 인권위는국제인권조약등에관한충분한지식을바탕으로 인권 업무를수행해야하고, 관련국제인권기구가한국인권상황을제대로파악하고적절한권고를내릴수있도록하여야하고, 이러한권고가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법적인의무를지닌다. 인권위원들이국제인권조약등에대한지식이부족하거나, 인권위가국제인권기구의권고이행을위한적절 4) 인권위노조성명서, 2010 년 1 월 15 일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 19 조 ( 업무 ) 7. 국제인권조약가입및그조약의이행에관한연구와권고또는의견의표명 4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43 한활동을하지않거나국제인권기구에한국인권상황에대한제대로된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면, 이는인권위에부과된최소한의법적의무를방기하는일이다. 2015년 10월 19일 11월 6일제4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심의가예정되어있었고, 6) 쟁점목록 (List of Issues) 7) 을작성하기위한실무그룹회의 (Working Group Meeting) 이 2015년 3월 9일 ~27일로예정되어있었다. 국가인권기구와민간단체 (NGO) 는유엔자유권위원회심의시주요쟁점이될사항을대한민국정부에질의하는쟁점목록을작성해제출해왔다. 이에인권위는유엔자유권위원회에제출할쟁점목록 ( 이하자유권쟁점목록 ) 에관한의견을작성, 제출해야했다. 그런데이과정에서한명의상임위원이인권위의견초안상당부분의항목삭제의견을제시하였음이언론보도와인권위의해명자료등을통해알려졌다. 1) 자유권쟁점목록에관한인권위의견의작성매뉴얼과상임위의심의과정은쟁점목록의의미, 국제인권기구의최근동향에대한무지에기초하고있다. - 유엔인권조약기구의심의는주로쟁점목록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문제가되는인권상황과권고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안들에대해조약기구가충분히이해할수있는형태로제출되는것이필요하다. 쟁점목록은기존권고의이행상황, 현재의인권상황등에대한평가에기초해문제되는항목들을지적하는것으로서사실상바람직한권고의방향을내포하고있는중요한의견표명일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권위가 UN인권조약기구국가보고서심의관련위원회업무처리절차검토보고 에서이에대한인권위의의견을상임위 보고 사항으로규정한것은적절하다고볼수없다. - 유엔인권조약기구의국가인권상황에대한심의는심의당시까지의인권상황에대한검토를전제로하고있고, 해를거듭할수록그지적과권고내용이양적으로도늘어나는추세이고점점더구체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렇기때문에문제제기되어야할이슈들을최대한많이담을필요가있고개별이슈에대해서도구체적인설명을제시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년 1월 6) 자유권규약국가보고서심의절차국가보고서제출 심의일정확정 회기전실무그룹회의에서쟁점목록 (list of issues) 작성 쟁점목록을당사국에송부 당사국의추가답변 심의 최종견해채택 이행상황에대한사후보고 7) 쟁점목록은조약기구실무그룹에서심의대상국가의인권상황에대해질의할목록 ( 서면질의서 ) 이다. 유엔인권조약기구가정부, 민간단체 (NGO), 인권위등에서제공한정보와여러통로를통해자체적으로확보한정보를바탕으로특정국가의인권상황에대한심의과정에서주로질의할내용이다. 쟁점목록이잘정리되어있을때조약기구는해당국가의인권상황에대해제대로파악할수있다. 활동결과보고서 43

44 15일제2차상임위에서상정된인권위의견 1차초안에대해김영혜위원은 국가보고서는 2010년까지인데 ( 상정안은 ) 그이후상황도포함되어있어부적절하다, 다른나라는 5쪽 25~30개항목정도인데 ( 상정안은 ) 분량이너무많다 는취지의발언을했고유영하위원도이와유사한지적을했다. 2) 유영하상임위원은인권기준이아닌본인의정치적, 사회적편견에기초하여자유권쟁점목록에관한상정안건중다수항목을삭제토록개별적으로지시하였다. - 유영하상임위원이담당부서에전달한수정의견에서는 2015년 1월 15일인권위상임위에상정된 1차초안 (2015년 1월 12일제출 ) 65개항목중 31개항목을삭제하도록하였다. 상임위회의중에는유영하위원이 필요하면내가정리한것을내려보내겠다 는취지로발언하는등발언내용만을봐서는마치참고자료로삼으라는의미로읽힐수도있다. 그러나 2차초안에서는이중 23개항목이삭제되었고, 최종안에서는추가로 5개항목이삭제되어사실상유영하위원이삭제하도록한대부분의항목이삭제된사실만보더라도유영하위원의수정의견은단순한참고자료라기보다는지시사항이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인판단이다. 더군다나유영하위원은수정의견의 31개삭제항목에대하여 삭제 라고만표시하였을뿐아무런삭제의근거나이유를제시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년 2월 5일상임위회의에사무처가제출한 쟁점목록변동내역 에서그삭제의근거를사후적으로정리하고있는점을보면그지시의일방적인성격을충분히가늠할수있다. 쟁점목록변동내역, 해명자료, 설명자료 를통해유영하위원의전혀인권적이지않았던내용과절차를합리화, 정당화하려했던인권위사무처의조력행위에대해서도제대로평가할필요가있다. - 이런식으로상임위회의에서구체적인논의가없어무엇이수정되어야하는것인지예측할수없게되면, 인권위운영의투명성이훼손된다. 공개된회의인상임위회의에서는추상적으로원칙과방향이필요하다는논의만하고회의장밖에서사실상그내용이결정되는운영방식은공개회의의원칙에도위배된다. - 유엔자유권위원회가최종적으로정리한쟁점목록이나심의를통해확정한최종견해의내용을보면결과적으로유영하위원의삭제의견이한국의인권현실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을잘알수있다. 유영하위원의수정의견 31개삭제항목중 19개항목내용이유엔자유권위원회의쟁점목록과최종견해에포함되었다. - 내용적으로도관련자료와 2015 년 1 월 15 일및 2 월 5 일상임위회의내용을비교, 종합해보면 얼마나많은문제점이있는지를쉽게알수있다. - 첫째, 유영하위원은상임위원회에서객관성, 중립성, 일관성, 균형성등을강조하면서의견초안의 4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45 부실함, 근거의불충분함등을질타하면서기존인권위의판단,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의견표명등이반영되지않았음을지적했다. 그러나실제유영하위원의 31개삭제항목중기존유엔자유권위원회최종견해등유엔인권기구의권고, 기존인권위의판단,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의견표명등에없었던내용은반도채되지않는다. 유영하위원은기존국제인권기구나인권위활동내용에무지하거나자신의주관적인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그내용을왜곡한것이라고밖에볼수없다. - 둘째, 유영하위원이삭제되어야할구체적인항목으로지시한의견은인권적기준이아닌본인 의정치적, 사회적편견을여과없이보여준다 년 1월 15일상임위회의에서유영하위원은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 세월호는표현의자유와하등관계가없다, 세월호침몰원인은다밝혀졌다, 특조위활동보장이왜들어가느냐 고강하게주장했고, 사무처보고서도 쟁점목록변동내역 에서삭제의근거로인권위가판단한적이없는사안임을적시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13일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관련국가인권위원장성명이있었고, 2015년 4월 16일세월호참사 1주기국가인권위원장성명에서도세월호특조위의조속한가동과정부와국회의관련법 제도정비등을언급한바있기때문에인권위의판단이없었다고볼수없고, 특조위활동이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함으로써관련인권문제를파악하는데필수적이라는점에서특조위활동보장은인권문제로서다뤄졌어야했다 년 1월 15일상임위원회회의에서유영하위원은이주민인권문제와관련해서는균형감각을강조하면서 불법체류 20만, 범죄사각지대에손놓는것이다, 강력범죄늘어나면서국민의생명, 신체에위협을받는것을고민해야한다 등을언급했고, 2015년 2월 5일상임위원회회의에서도 단순한체류기간도과와여권위조등불순한목적의잠입을같이취급해서는안된다, 불법체류자에대한광범위한인권보장은아니다 등의발언을통해이주민에대한편견을그대로드러내는발언을했다. 결국차별적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구금시설의인권문제등이다삭제되고이주아동의교육권, 건강권관련내용만이남았다. 그러나미등록이주민의인권을논함에있어범죄나테러유발가능성때문에인권보호의필요성이나범위를축소해야한다는주장은외국인혐오주의나인종주의에가까운입장으로, 국내외여러권고뿐만아니라이주민인권보호에노력해온인권위의기존입장과기존활동역사를부정하는것일수밖에없다. 3. 심각한인권사안에대해인권기준이아닌근거로부결시킨사건 인권위는종합적인권보호국가기관으로인권관련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대한연구 조사를 활동결과보고서 45

46 통한권고또는의견을표명하는정책기능과인권침해나차별진정사건을조사하고피해자를구제하는조사기능을수행한다. 그런데그동안인권위는우리사회의대표적인권관련사건들에대해침묵하거나방조해왔다는비판을받아왔다. 혁신위원회는인권위가대표적인권사건들을어떻게검토하고처리하였는지그과정을검토하여향후인권위가인권보호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권고하기로했다. 1) PD수첩제작진명예훼손사건 (2009년 12월1일 ) 년 8월 29일 MBC노조위원장은 검찰이 방영된 MBC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쇠고기과연광우병에서안전한가? 제작진을명예훼손등의혐의로수사하고피의사실을중간수사발표형식으로공표한것은수사권남용등으로언론의자유를침해한것 이라는진정 ( 사건번호 08진인3291) 을인권위에제기하였다. 이에대해인권위는 2008년 10월 7일헌법과국제인권기준이보장하는언론의자유의내용과한계를다룬 언론의자유, 그의미와쟁점 토론회를여는등사건의내용을파악하고정책적쟁점을검토한바있다. 8) 년 6 월검찰은이사건방송의내용이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당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었던정운천과당시같은부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우리나라협상단대표를맡았던민동석의 명예를훼손하였다는내용으로방송제작자들을기소하였다. - 이에인권위는 1심재판 (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을앞두고전원위원회를열었으며 21차회의에서결정을못하고 2009년 12월 1일 22차전원위원회를열어심의를하였다. 보도내용이국민의건강권과관련된공적인것이고보도대상도공무원인공인이며보도의필요성과공적인효용성이높은경우이므로, 공인이론을적용하여권력자에대한비판을입막음하는수단으로명예훼손죄가남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었다. 최대한언론의자유와표현의자유가침해되지않도록또는위축되지않도록판단해달라 는안으로상정됐다. - 그러나이명박정부때임명된인권위원들은인권위법 28조 1항에재판부에의견을제출할수있는역할이규정돼있음에도 사법부에서상당히신중하게심의하고있습니다. 신중해야한다, 양당사자가있는이런사안에서인권위원회가자칫잘못하면한쪽편을드는듯한이런인상을주는의견을표명한다는것은그재판의어떤중립성이나공정성을해칠우려 등을근거로부결시켰다. 특히현병철위원장은자신의입장을밝히지않은상태로표결만하여부결시켰다. - 그후 2010 년 1 월 20 일 1 심재판부는 일부보도내용이다소과장됐을뿐, 전체적인맥락에서는허위 8) 토론회를개최하던 2008 년은현병철씨가위원장으로임명되기전이었다. 4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47 사실로보기어렵다 며무죄를선고했으며, 2심결과도동일했다. 2011년 9월 2일대법원은 보도내용중일부가객관적사실과다른허위사실의적시에해당하지만, 국민먹거리와관련된정부정책에대한여론형성에이바지할수있는공공성있는사안을보도대상으로한데다, 보도내용이공직자인피해자의명예와직접적인연관이없고악의적인공격으로볼수없다는점에서명예훼손의죄책을물을수없다고판단한원심은정당하다 고무죄를확정했다. - 또한 2010년한국을공식방한한프랑크라뤼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 2011년 3월 17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정부는국제적동향에맞추어형사상명예훼손죄를형법에서삭제하여야한다. 특별보고관은공무원과공공기관들이명예훼손소송을제기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왜냐하면모든민주주의사회에서공직은견제와균형의일환으로서의대중에의한감시를수반하기때문 이라며권고했다. - 결국인권위는국제인권기준에미치지못하는결정으로언론의자유침해에면죄부를준셈이다. 2) 박원순명예훼손사건 (2010 년 4 월 26 일 ) - < 위클리경향 > ( 호 ) 의 이종탁이만난사람 제하기사에서박원순은 국가정보원이시민단체와관계맺은기업임원들까지전부조사해개별적으로연락하는통에많은단체들이재정적으로힘겨운상태 라며후원사업이어렵다는취지의인터뷰를했다. 이에대해정부는 2009년 9월 14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위기사와관련하여박원순이허위의사실을말해마치국가기관인국가정보원이직권을남용하여민간사찰을하는것과같은인식을가지게하는등국가정보원및국가의명예를훼손하였다는이유로 박원순은대한민국에대하여 2억원의손해를배상하라 는취지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국가가박원순에의한명예권침해에대하여법원에게기본권보호를요청할수있기위해서는국가스스로가기본권을행사할수있는기본권주체성이인정되어야한다. 헌법재판소판례에의하면국가기관은원칙적으로기본권의수범자이지기본권소지자로보기어렵다. - 국가의박원순에대한소제기는표현의자유침해일뿐아니라소송의승패를떠나박원순은소송과정에서방어를위해많은정신적, 시간적, 금전적지출을하지않을수없다. 박원순개인의표현의자유가위축될뿐아니라국민의표현의자유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인권위에게는매우중대한사안이었다 년 4 월 26 일전원위원회에서박원순명예훼손과관련한손해배상소송재판부에의견을제출 활동결과보고서 47

48 하기위해안건으로심의하였다. 이전원위원회에서일부인권위원들은사실관계는알수있으나 구체적인증거관계를확보하지도못했으며거기에대한의견을표명한다는것은자칫하면사법부의독립을침해할우려가있다 며부결시켰다. 인권위법제28조가법원및헌법재판소에대한의견제출을할수있게규정하고있음에도법의취지에반한결정을내린것이었다 년 9월 15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박원순의승소를판결한다. 이판결에대해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법원이국가도예외적인경우명예훼손의피해자로간주될수있다고판결한점을우려하며, 국제인권법에따르면권리와명예의보호가추상적인기관이아닌개인에게적용되므로어떤개인도국가, the State( 연방국가에서 ) 또는국가의상징물에대한비판이나비방을했다는이유로처벌되어서는안된다 고권고하였다. 3) 야간시위헌재의견제출건 (2010 년 3 월 8 일 ) - 인권위는 2010 년제 3 차전원위원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 10 조등위헌제청건 ( 헌재 2010 헌가 2) 에대한헌법재판소의견제출건 을심의하였다. - 그과정에서한인권위원은 2008년촛불시위때공무집행방해나특수공무집행방해로입건된수가몇건안된다는사무처조사보고서에대해 경찰이위축되어있습니다. 입건을안하는거예요. 인권위등에서 인권침해다 하면서직접 간접적으로하니까위축이되어서경찰력의공권력행사가제때에, 적시가되어있느냐, 근본적으로거기에대해서동의하기때문에 라고발언을하였다. 이발언은경찰의시위자입건건수가적은것은인권위가경찰의공권력행사에문제를제기하여위축된결과로볼수도있다는점에서인권사안을심의하는전원위원회에서한인권위원의발언으로는부적절하다. 해당인권위원은 야간시위자체가사람의심리상태가불안정해지고민감해지고하기때문에야간시위에있어서는폭력성이수반되기쉬운것이인지상정아니냐 는발언도하였다. 이러한발언또한야간시위와폭력성의상관관계에대한면밀한과학적 통계적검토에기초해있지않았다. - 이날전원위원회에서또다른위원은 헌재에서이미야간집회에대해서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입장이고야간시위에대해서제청되어있다고하지만인권위원회에서 구태여그런분위기가되어가는데의견제출을해야되는가하는생각은그필요성에비해서 이미헌재에서심각하게생각을하고불합치결정까지내리고있는분위기로돌아가는데우리가해야되는것인가하는생각듭니다. 그래서의견을안내는쪽에찬성합니다. 라고발언하고, 어느위원은 현재헌법재판소에서재판계류중이라면인권위원회가의사표명을상당히신중해야하지않느냐하는것 4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49 이초지일관된제입장입니다. 재판이라고하는것은사실그재판부가모든세세한기록이나내용을가장잘압니다. 물론우리인권위원회는인권에관한최고의의사결정기구라고할수있지요. 그렇기는하지만사실계류중인재판의결론에대해서이렇게, 저렇게의사표명한다는것은상당히조심스러운문제가아닐까하는생각입니다. 라고의견을밝혔다. - 이러한인권위원의의견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 28 조에규정된법원및헌법재판소에대한의견 제출업무를스스로축소하거나포기하는것이다. 4) 국정원기무사사찰사건 (2010 년 8 월 23 일 ) 년 9월 2일국군기무사령부 ( 이하기무사 ) 관계자가군사기밀보호법과군사법원법이정한직무범위를넘어서불법적으로민간인을사찰했다는진정이접수되었다. 진정의주요내용은 2009년 8월 5일평택쌍용자동차농성현장에서사찰중이던기무사관계자에게입수한수첩및채증자료를근거로기무사가군범죄관련성이전혀없는민주노총조합원과민주노동당당원등민간인을대상으로일상적인행사참가등사생활을사찰했다는것이다. - 인권위는이건을조사하면서진정인이제출한자료를검토하고민간인사찰장소에대한현장조사를시행하였다. 이와동시에인권위는기무사에진정내용관련자료제출, 기무사실지조사, 피진정인출석조사등을요청하였다. 그런데기무사는국가정보원과공조하에진정인등에대한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대한수사가진행중인경우라며구체적소명없이진술서및자료제출, 실지조사등을거부하거나형식적으로대응하였다. - 인권위조사과정에서이진정사건피해자들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을통해 2010년 4월 22일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0272호로접수되어재판이진행되었다. 인권위는 2010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3항및같은조제1항제5호에따라각하결정하였다. 인권위가진정을접수하고조사를진행하는중에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민사소송이제기되어법원의재판이진행중인경우로보았기때문이다. - 이사건에대한각하처리는국가인권위원회법의각하규정에따라처리한것으로그자체가문제라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진정인들이인권위에사건을진정한이후 6개월이상지났음에도조사에별다른진전이없는상황에서소송을제기한상황을고려하면, 인권위가적극적조치를취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할것이다. 인권위조사과정에서피진정기관이수사중이라는점을들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49

50 에협조를거부하거나형식적으로협조하여진정사건조사가실질적으로어려울때인권위가더 효과적으로진정사건을조사할수있도록과태료부과, 언론공표, 인권위원또는인권위원장방문 등다양한방안을적극시행해야할것이다. 5) 국무총리실민간인사찰 (2010 년 8 월 23 일, 2010 년 12 월 27 일부결, 2012 년직권조사 ) 년제기된민간인사찰사건은국무총리실의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공무원이아닌민간인을 사찰했던것으로이는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것일뿐만아니라민주주의의근간을위협하는 중대한사건이었다 년 7월 7일김모기업인의변호인은국무총리실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민간인을사찰하고, 경찰수사과정에서의부당수사, 검찰의국무총리실민간인사찰인지이후수사불이행으로인한직무유기, 적법절차무시한증거수집및피의사실인정, 부당한기소유예처분등을내용으로인권위에진정하였다. 인권위는전정접수후피진정기관등에자료제출요구, 실지조사등을시행했다. 9월 7일당시침해구제제2위원회에해당사건의조사결과를보고하였는데, 해당소위원회는이사건자체가중대한사안이므로전원위원회에서검토하고결정하자는취지로전원위에상정하기로했다. - 진정한지 5개월이지난 2010년 12월 27일제19차전원위원회는해당사건을심의하고 인권위법상 1년이상지난사건과수사기관이수사를벌일때는사건을각하할수있다 며각하의결하였다. 이에다른위원들은 인권침해나차별행위가있다고믿을만한상당한근거가있고그내용이중대하다고인정할때는이를직권으로조사할수있다. 그러면직권조사하자 고했으나각하를주장한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이수사를의뢰했다 며각하를주장했다. - 또한인권위는사찰에대해선어떠한조사나입장표명도하지않았다 년 8 월 23 일제 14 차 전원위원회에서사찰과관련한직권조사안건이다뤄졌다. 당시남경필, 정두언등정치인에대해 대통령측근이사찰했다는제보에따라인권위원들이직권조사하자고하였으나부결됐다. - 이후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국무총리공직윤리지원관실의공무원, 민간인사찰내용이담긴문건 2,619건을인터넷에공개하였다. 2012년 4월 16일전원위원회에서국무총리실등에서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등에대하여광범위하게사찰했다는의혹이제기되었고, 검찰이강력한수사의지를표명하고있으나국민들의불신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민간인에대한사찰은중대한인권침해라는판단에따라직권조사를결정했다. 당시직권조사는여론과정권말기라는시기를고려하면피할수없는조치였다. 5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51 - 인권위는약 10개월간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현장조사, 민간인 ( 민간, 언론계, 노동계, 정치계, 공공기관등 ) 피해자 50여명에대한대면및전화조사, 사찰관련자 22명 비선지휘자 2명 청와대비서실장등 12명조사, 민간인사찰방지를위한정책토론회개최, 검찰 1, 2차수사자료, 관련법원기록입수및분석등의조사를진행했다. 2013년 2월 7일전원위원회는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에게권고할것을의결했다. 당시대통령에게는불법사찰이근절되도록국민이신뢰할수있는조치를취하라고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공직윤리지원관실의직무수행이공직기강확립이라는목적의정당성과절차적적법성을벗어나지않도록가이드라인을만들것을권고하고또사찰피해자들이명예회복이나권리구제를원할경우엔필요한조치를취해주라고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국가기관의감찰및정보수집행위가적법절차를벗어나인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법의공백이나미비점을파악해필요할때는입법적인조치를취할것을권고했다. 뒤늦게라도직권조사를개시하고대통령과국무총리, 국회의장에게민간인사찰의재발방지및피해자권리구제절차이행을권고한것은늦었지만나름의역할을한것이다. - 그럼에도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에서국무총리실의민간인사찰의혹이보도된이후이러한중대한인권침해사안에대해더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고관련진정사건이인권위에접수된사안에대해서만조사하는등수동적으로대응했다. 특히해당사건의심의과정에서인권위원들은이사건이지니는인권적의미와인권보호국가기관으로서향후제대로된대응방안을논의하지않고협의의법규정해석을통해해당사건을각하처리하기로결정하였다. - 당시전원위원회에서이사건과관련하여공직윤리관실의수사의뢰에따라서울중앙지검에서수사중이라고하더라도이는인지수사라고할수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 4호의단서조항 ( 다만, 수사기관이인지하여수사중인 형법 제123조부터제125조까지의죄에해당하는사건과같은사안에대하여위원회에진정이접수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에따라인권위가의지를가지고조사를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그러나이러한의견은총 8명중 2명에그쳤고, 나머지인권위원들은당시진정사건이진정원인이발생한지 1년이상지나서진정한경우, 사찰사건피해자의헌법소원제기에따른헌법재판소계류중인경우, 진정내용에대해수사가진행중인경우등을이유로각하처리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 당시일부인권위원이전원위원회에서지적했듯이인권위는 1년이상지나서진정한경우라고하더라도 다만, 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공소시효또는민사상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건으로서위원회가조사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규정을적용하고, 헌법재판소의재판중이라고하더라도 다만, 수사기관이인지하여수사중인 형법 제123조부터제125조까지의죄에해당하는사건과같은사안에대하여위원회에진정이접수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규정을적용하면인권위가해당사건을조사할수있었다. 활동결과보고서 51

52 Ⅲ. 권고사항 위사건들에서볼수있듯이인권위가인권보호와향상을위해책임지기보다는오히려인권침해를외면하거나부인하고축소하였다. 인권위는 11명의인권위원들이인권사안을검토하고권고나의견표명을하는기관이기에권력으로부터독립적이고, 인권에관한경험과인권감수성을갖추었고, 인권수호의의지가있는위원들로인권위를구성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인권위원인선절차의개선, 인권기준에대한이해가높은인권위원의임명, 민주적운영방안, 조사기능의확대방안등이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아래와같이권고한다. 1. 인권위원이인권위의권력감시, 인권보호기능을왜곡, 축소하지못하도록인권위원자격기준과결격사유를구체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 1) 인권위원들이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권과관련된내용과절차에대해필요한전문성을가지고있는지의문이제기된다. 현병철위원장은인권위원장이되기전에인권과관련한일을한적이없다. 유영하위원은검사시절부패경력, 변호사시절아동성폭행피해자인권침해전력등을이유로시민사회가임명에반대했으나임명되었다. 위원자격에대한적극적인기준 ( 인권전문성 ) 과소극적인기준 ( 반인권전력배제등 ) 의강화가필요하다. 2) 나아가시민사회가참여하는공개적이고민주적인인권위원임명절차를마련하여인권위원으로서의자질을갖춘사람이임명될수있도록해야한다 ( 혁신위독립성보장방안권고참조 ). 2. 인권위원의책임성을높이도록상임위원회와전원위원회의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 자유권쟁점목록의견이유영하상임위원에의해자의적으로반이상삭제될수있었던것은운영의책임성과투명성이보장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동안상임위회의에서심의안건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지기보다는회의밖에서논의가이루어졌던관행이있었다. 또한상임위회의의방청은많은경우허용되지않았으며, 회의결과공개도구체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 현병철위원장이용산철거민사망사건을다룬전원위원회에서독단적으로회의를폐회할수있었던것은회의의공개원칙이지켜지지않는현재시스템때문이다. 회의의사전사후감시가가능하도록투명성과공개성이확보돼야한다 ( 혁신위투명성제고권고참조 ). 5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53 3. 위원들과직원들에대하여국제인권기준과국제인권기구의메커니즘을교육, 훈련해야한다. 또한국제인권기구의권고이행메커니즘전과정에서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는체계적인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1) 자유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에서한명의위원의전횡을다른위원들이나사무처가막지못했던것은그만큼기존인권위의권고나국제인권기준과국제인권기구의메커니즘에대한이해가부족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부결사건들도대부분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의권고와배치되는결정이다. 2) 따라서인권위원들과직원들이자의적이고개인적인편견에의해업무를수행하는일이없도록국제인권조약과이에대한유권해석, 유엔인권기구의한국관련권고등에대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 훈련이필요하다. 또한인권위가자유권위원회를비롯한국제인권기구에보낼쟁점목록의견등의견서가심의를앞두고담당자몇명이작성하거나몇몇인권전문가에게의뢰해작성하는경우가많다보니내용이분절적이고충분한근거를갖지못했다. 그런상황에서작성된의견서는특정위원의반대에취약하다. 따라서인권위의견서는국제인권기구권고의정기적인이행감시메커니즘속에서여러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해작성되어야한다. 4. 인권위원과인권위직원들과의협력적관계에기반한민주적조직문화를구축해야한다. 1) 인권위는인권위원이결정하고운영하는위원회조직임과동시에상담과조사, 정책생산등의기초업무를수행하는인권위사무처직원들로구성된인권전담기구다. 국제인권기준에의하면인권위원이나인권위직원은모두인권옹호자로서서로협력해야한다. 보고서를작성한담당자와위원의협력적관계가보장된다면심의가더구체적이고풍부해질수있다. 이렇게될때위원의근거없이지시한삭제를해명하기위해작성자가알아서근거자료를만드는모순적인일은줄어들것이다. 2) 또한위원장이나일부위원들의독단적운영을막고각인권위원들의권한을충분히보장하고, 인권위가인권위원들의합의제조직으로서기능하기위하여사무처는위원들의활동을지원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53

54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5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55 [ 참조 1] 자유권쟁점목록상임위상정안과최종제출안등비교표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 위원회 3 차최종 견해 ( ), 국가보고서초안에 대한인권위의견 표명 ( )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 제출 ) 최종안 ( 작성 ) 유엔자유권 위원회 4 차 쟁점목록, 4 차최종 견해등 A. 서론 B. 협약이행상황 일반적사항 1. 쟁점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 이행 2. 쟁점 : 인권교육관련 일반적인권교육강화 제 2 조차별없는자유권 존중, 자유권실현을위한 당사국의조치제 26 조 법앞의평등 3. 쟁점 : 외국인근로자 에대한산업재해보상 보험및국민건강보험 4. 쟁점 : 여권, 외국인등록 증등신분증의압류 5. 쟁점 : 차별금지법관련 6. 쟁점 : 성소수자에대한혐오와차별 삭제 유지 ( 인권위권고, UPR 권고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6 / 4 차최종견해 쟁점 : 미등록이주민과그가족의인권 삭제 의견표명 III. 2. 나, 러, 머 유지 ( 인권위권고, 3 차최종견해근거 ) 제 24 조 - 이주아동의교육권과의료접근권등의보장 8. 쟁점 :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 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고, 필요시위현황은각주로처리, 간략히서술 활동결과보고서 55

56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 ),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 ) 상임위재상정안 (2차초안 ) ( 제출 ) 최종안 ( 작성 ) 유엔자유권위원회 4차쟁점목록, 4차최종견해등 제 3 조남녀동등권리보장 9. 쟁점 : 여성의저임금 비정규직화 10. 쟁점 : 군사산점제도 의부활시도 삭제삭제 ( 미도입근거 ) 삭제 제 6 조생명권, 사형제도 11. 쟁점 : 사형제도 제 7 조고문및비인도 적처우금지 12. 쟁점 : 수용시설관련삭제 3 차최종견해 13 ( 추가정보요청 ) 교정시설의과밀수용 ( 인권위권고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17 / 4 차최종견해 쟁점 : 군대내폭행 및가혹행위 14. 쟁점 : 성전환자성별 정정시강제수술요건 삭제 삭제 ( 법원의폭넓은해석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6 / 4 차최종견해 쟁점 : 간첨조작사건의배상및소멸시효문제삭제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제 8 조강제노동금지 16. 쟁점 : 기업의강제 노동 삭제의견표명 III. 2. 바삭제 ( 중요도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18 / 4 차최종견해 쟁점 : 예술흥행비자 (E- 6) 소지이주여성의인신매매및성매매피해로부터의보호 삭제 이주여성의인신매매및성매매피해 이주여성의인신매매및성매매피해 4 차쟁점목록 14 / 4 차최종견해 제 9 조신체의자유와 안전 5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57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 ),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 ) 상임위재상정안 (2차초안 ) ( 제출 ) 최종안 ( 작성 ) 유엔자유권위원회 4차쟁점목록, 4차최종견해등 18. 쟁점 : 변호인참여권보장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보장 19. 쟁점 : 체포제도관련삭제 3 차최종견해 15 / 의견표명 III. 2. 사 긴급체포제도 (3 차최종견해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쟁점 : 군영창제도 개선 삭제 군영창제도개선 ( 인권위권고근거 ) 삭제 21. 쟁점 :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제도개선 3 차최종견해 16 / 의견표명 III. 2. 사 외국인보호시설의보호외국인에대한구제절차문제 외국인보호시설의보호외국인에대한구제절차문제 4 차쟁점목록 쟁점 : 세월호사고관련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쟁점 : 정신보건법 상비자의입원 24. 쟁점 : 형법 제311조모욕죄적용남용에따른자의적체포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있으나중요도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5 제 10 조인신구속자에 대한처우 25. 쟁점 : 성소수자, 공안 사범수용자, 서신검열 서신검열 서신검열 관련 26. 쟁점 : 접견교통권관련 27. 쟁점 : 수용자의료처우개선 내용생략됨삭제 ( 중요도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16 / 4 차최종견해 활동결과보고서 57

58 상임위 상정안 (1 차초안 ) (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 ),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 ) 상임위재상정안 (2차초안 ) ( 제출 ) 최종안 ( 작성 ) 유엔자유권위원회 4차쟁점목록, 4차최종견해등 28. 쟁점 :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외국인보호 29. 쟁점 : 경찰유치장의환경개선 의견표명 III. 2. 아삭제 ( 중요도근거 ) 삭제 삭제삭제삭제 제 14 조공정한재판을 받을권리 30. 쟁점 : 형사사법절차상방어권취약계층의방어권보장의문제 삭제 형사사법절차상방어권취약계층의방어권보장 ( 인권위의견제출근거 ) 삭제 31. 쟁점 : 군사법원등군대 내사법제도 제 15 조죄형법정주의 원칙 32. 쟁점 : 정부의보호수용법 ( 안 ) 도입시도 삭제 삭제 ( 법안미도입근거 ) 삭제 제 16 조법앞에인간으로 인정받을권리 33. 쟁점 : 장애인등급제도폐지 장애인등급제도 장애인등급제도 제 17 조주거 사생활 통신 의자유 34. 쟁점 : 통신사실확인 자료및감청관련 의견표명 III. 2. 파 통신사실확인자료와통신자료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와통신자료관련 35. 쟁점 : 통신자료관련삭제의견표명 III. 2. 파위쟁점으로통합위쟁점으로통합 4 차쟁점목록 20 / 4 차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59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 위원회 3 차최종 견해 ( ), 국가보고서초안에 대한인권위의견 표명 ( )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 제출 ) 최종안 ( 작성 ) 유엔자유권 위원회 4 차 쟁점목록, 4 차최종 견해등 36. 쟁점 : 통신데이터보관의무관련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쟁점 : 개인정보의수사기관에대한제공 CCTV 자료를집회시위감시에사용하고, 차량번호판보관하고있다고서술한근거는?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0 / 4 차최종견해 쟁점 : 에이즈환자의개인정보와사생활보호 삭제 삭제 ( 현황근거취약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쟁점 : 개인정보보호기구관련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있으나중요도근거 ) 삭제 40. 쟁점 : 주민등록번호관련 삭제 유지 ( 인권위권고근거 ) 유지 41. 쟁점 : 통신비밀의외국인차별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제 18 조종교의자유 42. 쟁점 : 양심적병역거부처벌문제 간략히서술 3 차최종견해 17 / 의견표명 III. 2. 거 제 19 조표현의자유 43. 쟁점 : 언론기관의독립성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쟁점 : 비판적언론인등에대한고소사건증가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유지 45. 쟁점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구속등증가 삭제 3 차최종견해 18 ( 추가정보요청 ) 유지 (3 차최종견해, 인권위권고근거 ) 활동결과보고서 59

60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 ),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 )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 제출 ) 최종안 ( 작성 ) 유엔자유권 위원회 4 차 쟁점목록, 4 차최종 견해등 46. 쟁점 : 행정기관에의한인터넷상표현행위심의 삭제 의견표명 III. 2. 거 유지 ( 인권위권고, 의견표명근거 ) 유지 4 차쟁점목록 쟁점 : 통합진보당해산결정관련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4 / 4 차최종견해 제 21 조평화로운집회의 권리 48. 쟁점 : 집회현장에서물리력의사용 세월호관련사례는집회신고된이외의지역으로행진하는것으로위법이아닌가? / 용산사례의경우화염병투척등불법시위의문제, 쌍용차사례의경우노조의폭력성과불법성, 한진크레인의경우크레인에올라가농성한행위의불법성등을같이다루어야하는것이아닌가? 간략하게서술필요 의견표명 III. 2. 너 49. 쟁점 : 차벽설치를통한집회제한 인권위권고없으나현안및자문의견근거유지 50. 쟁점 : 경찰식별 표식불명 삭제삭제 ( 중요도근거 ) 삭제 51. 쟁점 : 집회시위현장 에서경찰의채증 삭제 유지 ( 인권위권고근거 ) 삭제 6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61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 제출 ) 유영하위원수정의견 유엔자유권 위원회 3 차최종 견해 ( ), 국가보고서초안에 대한인권위의견 표명 ( )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 제출 ) 최종안 ( 작성 ) 유엔자유권 위원회 4 차 쟁점목록, 4 차최종 견해등 52. 쟁점 : 일반교통방해죄의적용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6 / 4 차최종견해 제 22 조결사의자유 53. 쟁점 : 공무원 교사의단결권 간략하게서술 3 차최종견해 19 / 의견표명 III. 2. 더 54. 쟁점 : 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제 24 조아동의권리 55. 쟁점 : 학대로부터 아동보호 56. 쟁점 : 교육환경삭제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57. 쟁점 : 학교폭력으로부터아동보호 구체적근거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58. 쟁점 : 체벌금지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59. 쟁점 : 사생활 표현 집회의자유등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60. 쟁점 : 미성년피고인및보호소년에대한처우개선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61. 쟁점 : 보편적출생 등록제 62. 쟁점 : 학생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활동결과보고서 61

62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 ),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 )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 제출 ) 최종안 ( 작성 ) 유엔자유권위원회 4차쟁점목록, 4차최종견해등 제 25 조참정권 63. 쟁점 : 선거권연령 64. 쟁점 : 집행유예자및수형자의선거권보장 수형자의선거권보장 수형자의선거권보장 65. 쟁점 : 장애인의 선거권보장 [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법 5 조 ( 위원회의구성 ) 3 위원은인권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고인권의보장과향상을위한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어야한다.< 신설 >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의직이나이에상당하는직에 10 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 10 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3. 인권분야비리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근무하는등인권관련활동에 10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 사람 4. 그밖에사회적신망이높은사람으로서시민사회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사람 제9조 ( 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3. 정당의당원 4. 공직선거법 에따라실시하는선거에후보자로등록한사람 2 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당연히퇴직한다. [ 전문개정 ] 6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63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4 : 직원부당징계및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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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4 : 직원부당징계및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Ⅰ. 조사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위상을정립하려면인권위에대한접근성이충분히확보되어야하고, 인권위가인권침해사안을신속하게조사하여침해된권리를회복시켜줄것이라는점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있어야한다. 인권위내부에서발생한사건에대해인권위가스스로어떻게해결했는지는인권위에대한신뢰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갖는다. 2. 인권위가스스로인권에반하는기준과방식으로인권위를운영한다면, 이것은인권위에대한신뢰를심각하게훼손한다는점에서중대한문제가아닐수없다. 이에혁신위는인권위의과오를반성하고재발방지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틀을마련하기위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위상에반하는대표적인인권위운영사례를조사하였다. Ⅱ. 대상사건목록및조사결과 인권위는한편으로인권위의문을두드리는시민들의인권을옹호해야하지만, 다른한편인권옹호업무를수행하는내부직원들의인권을존중하고보호해야한다. 또한인권위스스로인권위의운영을인권의기준에서민주적으로운영해야한다. 그러나인권위는 2010년인권옹호자이기도한인권위직원들이위원장을비판했다는이유로그들의노동권과표현의자유를침해하였다. 또한 2015년인권위는시민사회와협력의일환으로대관하고있는인권위배움터에서성소수자혐오행사를하도록허용했다. 이처럼인권위는인권옹호기관에걸맞지않는부적절한운영으로시민사회의신뢰를스스로훼손시켰다 년인권위직원부당징계사건 인권위는 2011 년 1 월 28 일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인권위원회지부 ( 이하인권위노조 ) 부지부장인 A 씨를계약종료라는방식으로사실상해고했고, 이에대해비판하며점심시간에 1 인시위를하고언론 활동결과보고서 65

66 사에기고한직원 11명을인권위징계위원회에회부하여국가공무원법의품위유지의의무와집단행위의금지위반으로징계했다. 기본적으로해고와징계는고용과인사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만큼신중해야한다. 특히인권위운영에대한비판적목소리를냈다는이유만으로해고와징계가이루어진다면직원들이인권옹호활동을제대로수행할수없다. 전국공무원노조와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등인권단체들은해고와징계를인권기관이해서는안된다며성명을내고징계위원장과면담을요청하였으나인권위는이를거부하였다. 이후위단체들은징계와해고에대해인권위에 8월 1일진정하였는데, 인권위는진정내용이재판중이라는이유등을들어 2015년각하하였다. 2017년법원은인권위직원에대한징계조치가부당하다며징계취소를판결하였다. 1) 인권위노조부지부장 A 씨와의계약연장거부는노조활동탄압이다. - 인권위는 2011년 1월 28일재계약심사위원회를열어 9년간일했던 A씨에게계약을연장하지않겠다고통보했다. 이는인권위가그동안최대갱신기간 5년한도내에서 1차로 2~3년계약하고, 1차계약기간이끝나면특별한결격사유나상황이없는한남은기간동안재계약을해왔던그동안의관행에배치되는부당노동행위다. - A씨는 2002년 2월별정직공무원으로임용되어활동하다가 2004년 3월별정직을사직하고일반계약직공무원 (6급) 으로채용계약을맺어 2009년 3월 1일까지근무했다. 계약만료즈음인 2009년 3월조사분야채용공고에응시하여합격해 2009년 3월 2일부터 2011년 3월 1일까지채용계약을맺었다. 따라서향후 3년을더별다른채용절차없이계약을더연장할수있었다 년 5월 1일출범한인권위노조는현병철위원장을여러번비판하였다. 2010년 1월 15일인권위노조는용산참사와관련해인권위법원의견제출등과관련한비민주성과 위원장은위원회운영에대한비판의목소리에귀기울여야하며또한직원의자유로운의사표현을위축시키는일은결코없어야할것 이라며현병철위원장을비판하는성명을발표하는등현병철위원장의비민주적운영에대해비판하는목소리를냈다. - A씨는근무실적이우수하다고평가받은조사관으로계약연장을하지않을합리적이유가없었다. 특히인권위가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보장등의인권에관한권고를해왔던점에비추어보면당시계약연장을하지않은점은자기부정이고, 그의노조활동경력에따른탄압이라고할수있다. 이에 2011년 2월 24일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는 인권위는자신에대한비판을수용하여이를발전의기회로삼기는커녕계약직의약점을이용하여비판적인계약직직원을내쫓는반노동적반인권적행위를중단하고인권위지부부지부장에대한해고를철회 하라는성명을발표하기도했다. 6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67 2) A씨의계약연장불가방침을재고하라는 1인시위와언론기고를이유로인권위직원들을징계한것은표현의자유침해이다. - A씨의사실상해고에이의를제기하며당시인권위직원 60여명이인권위내부의게시판에재고를요청하는글을남겼으나위원장과사무총장의태도변화가없었다. 이에 13명의인권위직원들이점심시간에피켓을들고 1인시위를하였고 ( ~3. 3.), < 오마이뉴스 > 등에 A씨에대한계약연장거부결정철회와인권위업무정상화등을요구하는내용의글들을기고하였다. - 인권위는 7월 21일징계위원회를열어 표현의내용이 위원회에대한과도한모욕성비판 등으로 위원장및위원회소속공무원들전체의공정성, 도덕성, 중립성, 신중성등을의심케하여국민의신뢰를실추시키는 결과를초래하였다며 1인시위직원들을징계하였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 ( 품위유지의의무 ) 와제66조 ( 집단행위의금지 ) 위반을이유로들었다 (4명정직, 7명감봉 ). 9) - 이는직원들의비판의목소리를막기위한것으로공무원의단결권과단체행동을보장하라는인권위와국제인권기구의권고에반하는조치다. 특히공무원의표현의자유보장은 2009년한국을방문한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권고한사항이기도하다. 공무원법상의품위유지위반이나집단행위금지에대해서는국제인권기준에따른친인권적해석이가능하며법원이집회나 1인시위를했던직원들을징계하지않았던사례에비춰봐도인권위직원에대한징계조치는국가인권기구답지않은처사다. - 대법원은징계피해자가제기한재판을통해, 인권위가 1인시위직원을징계처분한것은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규정을잘못적용한것이고,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에해당하지만징계처분이너무가혹하여위법하다고판결하였다. 10) 9) 5급직원 3명과 6급직원 1명에게정직 1개월중징계, 7명에게감봉 1월에서 3월경징계처분하였다. 정직자중한명은소청심사위원회에서감봉으로징계처분이변경되었다. 10) 원고들에대한이사건징계처분의주된근거가된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의징계사유는인정되지않는점, 이사건행위가인권위의구성원인원고들이인권위에대한비판적인의견을표현하는과정에서그방법상의문제로인하여인권위의대국민신뢰를떨어뜨리고이미지를실추시키는결과를야기하여품위유지의무위반의징계사유에는해당하지만, 인권위가그소속일반계약직공무원인 A씨에대하여계약연장거부결정을한것을계기로원고들은비정규직보호와인권위자체의독립성에관하여문제제기를한것이어서이를두고공익에반하는목적을가지고행한것이라고보기어렵고, 이사건행위가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에서품위유지의무위반의구체적사례로들고있는성희롱, 성폭력등개인적비위행위등과비교할때그비행의정도및공익적목적을위해행사되어야하는징계의필요성이동일한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려운점 등을이유로 사건징계처분은원고들의비위행위에비하여그징계양정이지나치게가혹하므로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위법하다 고판결했다 ( 대법원 선고 2014 두8469 판결 ). 활동결과보고서 67

68 - 2011년 7월 15일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인권위직원들의표현의자유와비정규직노동자의인권에해당하는사안인만큼홍진표징계위원장에게해당사안을논의하자고면담을요청하였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징계위원회는외부의영향없이독립적으로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징계위원장면담은적절하지않아 면담할수없다고 7월 21일통보했다. 이는시민사회와소통하며사안을해결하려는개방적태도와거리가먼행위였다 년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인권위는지난 2015 년 3 월이른바 탈동성애 를표방하는단체들에게반동성애의편견에기초한소위 전환치료 (conversion therapies) 관련행사에배움터시설을대관승인해주었다. 1)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배움터를대관한것은제공은성소수자혐오방조이다 년 3월 19일, 탈동성애인권포럼 주최하고, 선민네트워크, 홀리라이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등 4개단체가주관하고, 47개단체가후원한 < 제2회탈동성애인권포럼 > 이인권위배움터에서열렸다. 11) 이는인권위가성소수자를혐오하는행사에장소를대관한것으로인권위가차별과혐오를방조했다는비난을받게했다. - 인권위는 2월 12일대관승인을했는데, 해당행사가홈페이지를통해신청이이루어져사전에행사내용을구체적으로인지하지못해외형적요건에따라승인하였다고했다. 인권위는단체의성격및행사내용에대한사전검열로이해되면차별논란등이우려되어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밝혔다. - 그러나이미주최단체자명이 탈동성애 라고돼있는데도이를승인했다는것은성소수자인권에 무지함을자인한것에다름없다. 탈동성애는동성애는 탈 ( 脫 ) 해야 하는것, 벗어나야하는것으로 본차별적시각이드러난단어이기때문이다. - 이에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는같은해 11 월한국정부에대한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에서민간단체의소위 전환치료 행사를심각한사안으로인식하고 공공건물을사용하지못하도록할것등을권고했다. 11) 1 회탈동성애인권포럼은국회에서개최했다. 6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69 - 국내인권단체들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은인권위의부적절한배움터제공의문제점을지적하는성명을발표했다 ( ). 또한유엔특별협의지위를부여받은국제단체인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는인권위에서한을보내 ( ) 공공기관이차별과폭력을조장할수있는 LGBT에대한증오를옹호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며위험성을강조했다. 2) 인권위는성소수자에대한폭력과낙인, 차별을용납하지않음을공표하라는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권고를이행하지않고있다 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제4차대한민국정부보고서심의최종견해에서 소위 전환치료 의선전, 혐오발언, 그리고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폭력을포함한어떤종류의사회적낙인과차별도용납하지않는다는것을공식적인형태로분명하게명시 할것을권고하였을뿐아니라 민간단체의소위 전환치료 행사에공공건물을사용하지못하도록막아야 한다고분명히지적한바있다. - 또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의다양성에대한감수성과존중을증진하기 위한대중캠페인과공무원교육을개발하여시행하여야한다. 또한한국정부에이행여부를 1 년 안에밝힐것 을권고했다. - 인권위는이러한유엔의권고를이행하지않은채반인권행사에대관을한행위에대한반성하기보다는변명하기에급급했다. 인권위는한국일보 자, 동성애반대포럼에장소내준인권위 제하의보도와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의해명자료 ( ) 를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개최하는세미나및토론회의내용은인권위의공식입장이아니라고밝히며, 향후배움터의개방 운영에대해합리적인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해나갈것임 이라는입장만표명했다. - 이후인권위는 배움터의인권 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개정을통해반인권적행사등을 취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기위한내부검토를진행했으나관련규정의개정은아직이루어지지 않았다. 활동결과보고서 69

70 Ⅲ. 권고사항 인권위가인권위로서의권위와건강함을유지하기위해서는내부직원들의비판과시민사회의의견에귀기울이며문제를해결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인권위는독립이아닌독단적이고폐쇄적인조직이될수있다는사실에주목한다. 인권위가내부성원들의인권을옹호하고, 시민사회와소통하는민주적기관으로거듭나기위해다음과같이권고한다. 1. 국제인권기준에맞게인권위는구성원들의내부비판을보장하고노조활동을인정해야한다. - 인권위직원들은공무원이기도하고노동자인인권옹호자들이다. 이들의노동권이보장되지않고비판할수있는표현의자유가보장되지않으면인권위는위원장과사무총장의권력으로운영되는기관에지나지않게된다. 따라서인권위는모든구성원들의표현의자유보장과노조활동을인정해야한다. 2. 위원장과사무총장이직위를이용해직원들의건강한비판을보장하기위한제도를마련해야한다. 1) 인권위직원들은공무원이기이전에인권옹호자라는특별한지위를고려할때징계등은기존인권위권고와국제인권기구의권고에따라야할것이다. 징계와해고가내부의건강한비판을막는도구로남용되지않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2) 위원장을비롯한인권위원, 사무총장, 과장등간부들을포함한구성원들이공무원이기이전에인권옹호자이자노동자임을상기할수있는교육등의노력을해야한다. 3. 유엔의권고에따라인권위는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혐오선동과폭력, 어떤종류의사회적낙인과차별도배제한다는공식적인입장을밝혀야한다. - 인권위는성소수자혐오에대해반대한다는입장을즉각표명하고, 정부나국회가성소수자의차별을해소하고혐오에반대하는입장표명과조치를취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4. 인권위배움터가반차별적행사에활용되지않도록 소수자혐오행사대관금지 내용을담아 배움터의인권 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을개정해야한다. 7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71 5. 인권위원및직원을대상으로노동권과성소수자인권교육을실시해야한다. - 계약직직원에대한계약종료가일방적으로이뤄질수있었던것은인권위구성원이비정규직노동자 인권에대한이해가높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성소수자인권에대해조금이라도알았다면혐오행사 에대한대관이이뤄지지않았을것이다. 6. 인권위는시민사회와소통해야하며, 내외의비판에대해열려있어야한다. - 시민사회와소통하지않는한인권위는독립적기관이아니라독단적인기관으로전락할수밖에없다. 인권위는내외의비판에대해늘개방적인태도를견지해야한다. 특히인권위직원들에관한사항이나인권위운영에관한사항은인권위내부문제일뿐만아니라, 인권위의신뢰와관련되어있는사항임을인식하고시민사회의비판에귀를기울여야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71

72 [ 참조 1] 2011 년동료부당해고철회요구 1 인시위직원에대한부당한징계경과 인권위, 노조부지부장에대한계약기간만료결정 전공노인권위지부, A조사관에대한부당한계약연장거부철회요구하는입장표명 인권위직원들, A조사관에대한 계약기간종료철회 요청글내부자유게시판게시 인권위노조, A조사관계약연장거부는노조활동을이유로한고용차별이라는취지의진정제기 ~3. 2. 인권위직원 12명, A조사관에대한부당해고철회및위원회조직문화개선요구점심시간 1인시위및외부언론기고 ~3. 4. 인권위직원 12명, 점심시간 1인시위후기내부자유게시판게시 인권위직원들, 인권위청사 1층에 1인시위피켓전시,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철거, 현관앞인도에피켓전시 A조사관, 마지막출근일 더이상함께하지못해미안해요 피켓 1인시위 전공노인권위지부, 알리바이인권기구에더이상인권은없다 성명발표 인권위, 1 인시위및기고직원대상문답조사 인권위, 1인시위와기고직원대상품위유지의의무, 집단행위의금지규정위반에따른징계의결요구 인권위직원 70명, 징계위원회에 11명의직원을징계처리하지말것을요구하는기명탄원서제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표현의자유침해하는직원길들이기식징계규탄기자회견 인권위직협, 재계약거부와 1인시위자징계의결의부당성지적하는입장발표 인권위고등징계위, 1인시위직원 11명에정직및감봉징계의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직원징계규탄및표현의자유침해진정기자회견 징계대상자 11인, 인권위에재심사청구 7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73 인권위직원 66명실명, 다수비실명직원들, 제1심징계위원회에참여하지않았던인권위원들로재심징계위원회위원을구성해달라는취지의탄원서제출 징계대상자 11인, 재심징계위원회구성원이 1심징계위원회와동일한위원으로구성되어공정한재심사를기대할수없다는이유로재심사청구취하 인권위, 징계대상자 11인에대해정직및감봉징계처분 전공노인권위지부, 1인시위자징계결정의부당함을지적하는입장발표 인권위직원들, 정직자명절수당보전과 1인시위자재판비용마련을위한모금 징계처분자 11명, 행정안전부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 행정안전부소청심사위원회, 인권위징계처분자심사결정 징계처분자 11명, 서울행정법원정직처분등취소소송패소 징계처분자 11명, 서울고등법원정직처분등취소소송패소 대법원, 징계처분자 11명정직처분등취소소송파기환송결정 징계처분자 11명,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승소 인권위상고포기서제출및판결확정 인권위, 경징계대상자 8명에대해재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기로결정하여징계처분취소확정 인권위, 중징계대상자3명에대해관련법규정에따른재징계의결요구 , 인권위고등징계위원회, 중징계처분자 3명불문처리의결 ~ 11. 인권위, 징계대상자 11명에게징계처분기록말소통지 활동결과보고서 73

74 [ 참조 2.]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성소수자혐오관련권고 15. 한국정부는소위 전환치료 의선전, 혐오발언, 그리고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폭력을포함한어떤종류의사회적낙인과차별도용납하지않는다는것을공식적인형태로분명하게명시하여야한다. 당사국은성소수자개개인을보호할수있는법률체계를강화해야하며, 뿐만아니라군형법제92조의6을폐지하고, 민간단체의소위 전환치료 행사에공공건물을사용하지못하도록막아야하며, 학생들에게섹슈얼리티와다양한성별정체성에대해포괄적이고정확하며연령에적합한정보를제공하는성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트랜스젠더성별정정의법적인정을용이하게해야한다. 또한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의다양성에대한감수성과존중을증진하기위한대중캠페인과공무원교육을개발하여시행하여야한다. 59. 위원회의절차에대한규칙 75 의 5 번째문단에따라당사국은위의권고중 15 번째문단 ( 성적지향 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 ), 45 번째문단 ( 양심적병역거부 ), 53 번째문단 ( 평화로운집회의 자유 ) 의이행에대한관련정보를 1 년안에제공하여야한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115 회세션제 4 차대한민국정부보고서심의최종견해중

75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강화 1 : 독립성보장방안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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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강화 1 : 독립성보장방안 - Ⅰ.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는인권을보호하고향상시킴으로써인간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국가기구이다. 이러한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해가장중요한전제조건이바로인권위의 독립성 이다. 국가인권기구에관한여러국제기준과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인권위가제기능을하기위한핵심요소로독립성이강조되어있다. 여기서독립성은인권위의법적, 운영상, 재정상독립적인지위와활동이가능해야한다는것, 그리고인권위원의임명, 해임, 구성이독립적이어야한다는것을뜻한다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The Paris Principles] 1993; UN 국가인권기구핸드북, 43-85단락참조 ). 여기서법 운영 재정상독립성, 그리고인권위원임명 해임에있어서의독립성은정부등외부의부당한간섭을막기위한제도적장치라고할수있다. 인권위원의구성자체가독립성을담보하기도한다. 책임있는활동을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과자질을갖춘인권위원의존재는그자체로인권위의독립성을지킬수있는버팀목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독립성이확보될때인권위는인권옹호자로서자신의역할을수행할수있고, 인권적지향으로국가기구와시민사회를견인해낼수있지만, 최근수년간인권위의독립성은크게위협받아왔다. 민감한정치적문제에관한개입을노골적으로중단하거나굳이이슈화시키지않으려고하는일이잦았고, 그러다보니인권옹호자로서인권이슈를선도하기보다는끌려다니거나사후약방문에그치는경우가다반사였다. 인권위독립성훼손은 2009년이후인권위가자신의책무를다하지못한가장주된이유로지적되어왔으며, 이에따라국내외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인권위독립성보장을강하게요구해왔다. 인권위가거듭나기위해서, 그리고인권위답게책임있는기관으로일을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독립성을회복하는일이절실한상황이다. 활동결과보고서 77

78 II. 현황및문제점 1. 정부의부당한간섭에속수무책이명박정부인수위는인권위대통령직속기구화를시도했지만국내외의강한반발로인해겨우무산된바있다. 하지만집권후 2009년에는실제로인권위내외부의강한반대와국제사회의우려에도불구하고, 인권위조직을축소 (5국 22과에서 3국 10과로축소 ) 하고, 직원정원을 21% 나감원했다. 하지만이과정에서인권위의의견은묵살되었고인권위는 일방적으로 조직축소를감내해야했다. 정부 ( 대통령 ) 가인권위의조직과인원을일방적으로정할수있다면, 인권위로서는늘정부의눈치를보면서정부를불편하게만드는일을꺼릴수밖에없다. 하지만 2009년조직축소과정에서정부의부당한개입에맞서인권위의독립성을지킬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다는점이확인되었고, 이에따라법적, 제도적으로인권위조직의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2. 주요인권사안에대한부적절한대처현병철위원장취임이후정치적으로민감한사항을의도적으로배제 / 누락하거나방기하는일이여러차례벌어졌다.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PD 수첩명예훼손사건, 국무총리실과기무사의민간인사찰사건, 한진중공업김진숙지도위원고공농성긴급구제사건, 진주의료원폐원조치에대한긴급구제사건, 밀양송전탑반대주민에대한인권침해긴급구제사건, 세월호참사인권침해사건, 백남기농민사망사건, 유엔자유권위원회제출용쟁점목록의견서초안내용삭제사건등에서인권위가인권기구로서의제역할을제대로못했다고지적한바있다. 이사건들은공통적으로정부의정책이나방침에제동을걸수있어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들이다. 인권위가불필요한정치적고려를통해인권기구로서할일을못했다는것은인권위의독립성이훼손되었다는증거로이해될수있다. 이는인권위가주요인권사안에능동적인대처를하지못했다는것을뜻하는것이기도하다. 그이유중하나로인권위구성원들이인권현안에대한전문성과감수성이떨어진다는문제가지적될수있다. 인권에관한경험과전문성을인정받아인권위원이나인권위직원이되었다고하더라도, 인권에관한전문성과감수성을갖추기위해서는각종교육 훈련프로그램등을통해자체역량을강화하고, 시민사회와대화하고인권현장과접촉하면서인권에관한감수성과현장감각을꾸준히 7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79 키워야한다. 인권위의인적역량이충분히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인권위가인권현안에능동적 으로대처하는것이근본적으로불가능하다. 3. 인권위원의전문성 다양성 다원성부족인권위가독립적인인권옹호활동을하기위해서는인권위의구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인권에관한전문성과감수성을갖추고독립적으로활동할수있는인권위원이야말로인권위가독립적으로활동할수있는가장중요한전제이다. 하지만그동안그러한책임있는활동을할수있는적합한인물들이인권위원으로임명되어왔는지는의문이다. 인권에관한전문성과감수성이부족한인물들로구성된인권위가자기역할을제대로할수있으리라고기대하는것은난망한일이다. 실제로그동안인권위원들중에는인권에관한전문성이없으면서정치권력과인연이있는인물이인권위원으로임명되거나, 심지어정치인이인권위원으로임명된뒤임기도마치기전에잠시머물다가는경우도있었다. 또한장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등다양한소수자계층의대표성이인권위원구성에충분히반영되지못하는등다양성 다원성측면에서도인권위의구성은문제가있었다. 여성의경우, 특정성 ( 性 ) 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인권위법상의제한 (2016년 2월 3일개정된조항 ) 덕분에여성위원들이일정비율이상임명되었으나그들이인권위에여성의관점을투영시키는데적절한역할을해왔는지에대해서는비판의목소리가있었다. 장애인의경우, 인권위가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른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고장애관련사건이전체차별행위사건의절반이넘고있는상황에서장애인인권에관한전문성을갖춘장애인당사자위원의수가부족하다는문제가지적되어왔다. 인권위원중법조인이지나치게많다는문제도지적되어왔다. 현재에도위원장, 3명의상임위원중 2인, 7명의비상임위원중 5명이법조인출신이다. 물론법조인중에서도인권위원으로충분한자질을갖춘자가있을수있으나, 법조인이라는이유만으로당연히인권위원으로서의자질을갖추고있는것은아니다. 하지만그동안법조경력이인권위원으로서자질을보증하는것으로간주되어법조출신인권위원이다수임명되어온경향이있었고, 이들이인권위의법률주의적편향을주도한다는비판이끊이지않았다. 실제로인권위는재판중에있는사건에대한의견제출을할수있는권한이있음에도불구하고 ( 인권위법 28조 ), 사법부에대한적극적인의견개진을꺼리거나, 사법적결정에어긋나는결정을자제한다는문제가제기되어왔다. 보편적인권과국제인권기준 활동결과보고서 79

80 의관점에서인권에관한적극적인옹호자가되어야하는인권위가실정법과기존판례의틀내 에서만소극적으로인권문제에접근한다면, 그존립의의가심각하게훼손될수밖에없다. 4. 불투명하고비민주적인인권위원임명절차인권위원구성이적절히되기위해서는, 인권위원임명절차를개선하여부적격인물이임명될수없도록하고, 독립적이고공정하게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물들이인권위원으로임명될수있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인권위원임명절차개선의핵심은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강화하여임명절차가시민참여적통제하에놓이게하는것이다. 현행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제4항은국회, 대통령또는대법원장은다양한사회계층으로부터후보를추천받거나의견을들은후인권의보호와향상에관련된다양한사회계층이대표성이반영될수있도록위원을선출 지명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인권위법 5조 4항 : 국회, 대통령또는대법원장은다양한사회계층으로부터후보를추천받거나의견을들은후인권의보호와향상에관련된다양한사회계층의대표성이반영될수있도록위원을선출 지명하여야한다. 따라서현행법에따르더라도각선출 지명기관이후보추천위원회등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2015년민주당에서는시민사회가인선위원회에참여하는인권위원인선위원회를구성한바있다. 따라서인권위원임명의민주성, 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법개정전이라도선출 지명권자별로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도록자체내부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궁극적으로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설치를명문화하는것이필요하다. 현행인권위법에는국회, 대통령, 또는대법원장이선출 지명하도록되어있는데, 후보추천위원회를선출 지명권자별로설치할지, 단일한기관에설치할지에대해서는여러의견이제출되어있는상황이다. 또한임명절차의민주성, 투명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보면민주적정당성이취약한대법원장이인권위원을지명하게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대법원장의지명권을축소또는폐지하고, 국민이직접선출한대통령과국회의지명 임명권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8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81 III. 권고사항 인권위가책임있는인권옹호기관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스스로독립적인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책무를확인하고자기혁신의의지를대내외에천명할필요가있다. 특히인권위원들스스로인권위독립성수호와혁신의의지를밝히고책임있는조치를취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은사항을이행할것을권고한다. 1. 인권위의책임있고독립적인활동에대한인권위원및직원의의지를표명해야한다. 인권위원을비롯한모든구성원들의인권전문성 감수성강화를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등을내실화하고, 시민사회와인권현장과의접촉면을늘려서인권문제에대한감수성과현장감각을키워야한다. 2. 인권위원추천 임명절차의투명성과독립성그리고시민사회의참여를강화해야한다. 인권위법 5조 4항의취지에따라인권위원선출 지명기관들 (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 이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인권위원추천 임명절차의투명성과독립성그리고시민사회의참여를강화해야한다. 법률개정을통해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선출 / 지명기관별로또는국회또는인권위에설치해야한다. 3. 대법원장의인권위원지명권한을축소또는폐지해야한다. 민주적정당성이취약한대법원장의지명몫을축소하거나폐지함으로써, 인권위의위상과독립성 을더욱강화해야한다. 4. 인권위원의다양성 다원성을강화해야한다. 인권위원구성에있어, 여성,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등다양한소수자계층의대표성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인권위원구성과자격에관한규정을개정해야한다. 특히인권위원중 1명은반드시장애인으로임명해야하며, 상임위원정수가확대될경우상임위원중 1명을장애인으로임명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81

82 5. 인권위의조직과예산에관련한독립성을보장해야한다. 정부가규칙제정권과예산편성권을가지고인권위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막기위해인권위에규칙제정권과예산편성권을부여하여독립성을보장해야한다. 인권위법과국가재정법을개정하여, 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을위원회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 예산상독립성보장을위해인권위를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과 국가재정법 상 중앙행정기관 에서 독립기관 으로바꾸는조치가필요하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8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83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강화 2 : 투명성제고방안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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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강화 2 : 투명성제고방안 Ⅰ.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는인권전담국가기관으로서, 인권위는권고를통해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친인권적개선등기준을제시하고인권피해의구제기능을한다. 이런인권위역할의중요성에비춰인권위결정및업무과정의투명성은인권위의책임성강화와국민의알권리보장, 인권사안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참여를보장하기위한중요한요소이다. 인권위의대표적의사기구인전원위원회와상임위원회는설립후현재까지연도별평균비공개안건비율이각각 41.4%, 34% 에달할정도로상당히높게나타난다. 이는각위원회의결정으로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이뤄져야할예외적인비공개결정이폭넓게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그동안인권위는, 특히현병철전위원장재임시회의를광범위하게비공개해왔다. 이런가운데, 인권위는중대한인권침해사안에대한결정을유보하거나침묵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이런의사결정과정의폐쇄성은인권위가권력기관감시의자기역할을방기한것으로인권위위상하락에직접적영향을끼쳤다. 인권위가인권침해와차별을예방하고국민의인권을보호하는본연의역할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결정및업무과정의투명성을시급히제고해야한다. Ⅱ. 현황및문제점 1. 광범위한비공개회의개최인권위전원위원회등의광범위한회의비공개로인한논의과정의폐쇄성에대한비판은오랫동안지적되어왔다. 전원위원회는위원장을비롯해 11명의위원들로구성된인권위의대표적인의결기구로인권위운영을비롯해인권피해구제조치, 인권관련법의제 개정권고, 법원등에의의견제출, 국제 활동결과보고서 85

86 인권조약가입및조약이행권고와소위원회에서의결되지않은사항등인권위의기본입장을최종결정한다. 그러나전원위원회의비공개안건은연도별평균 41.4% 에달한다. 인권위설립직후인 2002년 68.3% 에달했던전원위원회비공개안건은지속적으로감소해 2005년한때 22.9% 까지낮아졌지만이후비공개의결안건비율은다시높아져현병철위원장재임중인 2013년에는 62.2% 까지높아졌다. 이후점차낮아졌지만 2017년현재 ( ) 도 42% 대로여전히높은수준이다. 상임위원회도설립직후인 2002년 97.1% 까지높아졌던비공개안건비율이 2005년한때 18.2% 로대폭낮아졌지만이후또다시높아져현재평균 31% 대에이르며, 전원위원회보다낮지만전원위원회보다월등히많은사안이논의되므로비공개로논의되는안건수가적지않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을근거로각위원회의의결로안건의비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고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에는국가안보, 국가기관 단체의업무수행, 개인의명예와사생활에중대한또는현저한지장을초래할위험이나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로비공개사유를한정하고있다. 이규정은인권위가안건비공개를엄격하게결정할것을주문하고, 회의가공개될경우단순히우려된다는수준을넘어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예외적으로비공개논의를한다는취지이다. 그러나인권위설립후최근까지의전원위원회비공개안건현황을보면규칙개정, 연간업무계획, 예결산의단순행정사항과 ICC(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 승인소위권고이행, 권고수용여부, 정책권고등과관련해서도비공개한경우도있는데, 모두운영규칙상비공개사유에해당되지않는안건들이다. 이는인권위가자의적으로회의를폭넓게비공개해왔음을보여준다. 2. 회의록의전면익명처리우리사회의주요인권사안에대해결정을내리는논의과정에서위원들이회의에서한발언내용과그이름을적시하는것은알권리보장과인권위책임성강화에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인권위법에명시된의사공개는회의록공개도포함하는데, 인권위는회의록공개시위원들의이름을익명으로처리해제공하고있다. 인권위는 2014년제10차전원위원회 ( ) 에서회의록공개시위원이름을익명처리하기로결정한바있다. 당시한위원은인권위가회의록을익명으로공개하는것은의사결정과정에서위원들의소신있는발언과자유로운토론을보장하기 8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87 위한것이며, 이는국가권력또는어떠한공공조직뿐만아니라민간조직의방해없이독립적인의사를결정하는인권위독립성을보호하기위한조치라고주장하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2에 위원은위원회나제12조에따른상임위원회또는소위원회에서직무상행한발언과의결에관하여고의또는과실이없으면민사상또는형사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고이른바면책조항을두고있다. 위원활동의독립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장치이다. 회의석상에서의발언으로비판의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를근거로회의록에발언위원의이름을삭제하는것은위원으로서책임을다한다고보기어렵다. 국정감사나위원회에서의발언에대한면책특권을부여받고있는국회의원의경우모든발언에실명이기재된속기록이공개된다는점을비교해보면더욱그렇다. 3. 회의결과만공개되는상임위원회회의록상임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해 4명의상임위원들로구성된다. 주 1회개최되는상임위원회는현안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긴급인권현안에대한의견표명, 직권조사, 구제조치등을결정한다. 2001년설립이래상임위원회에서처리한안건 (1,482건) 은같은기간전원위원회의안건 (1,147 건 ) 보다많다. 이처럼상임위원회는중요한인권사안들에대해많은결정을하고있음에도, 간단한회의결과만기재된회의록만작성하고녹음파일만관리되고있을뿐, 전원위원회와같이녹취록수준의회의록은작성하고있지않다. 상임위원회회의록에대해정보공개를청구하면당시회의의의결결과만간단히기재된회의록만제공될뿐이다. 이로인해해당안건의직접적관계자나관심있는사람은해당회의를방청하지않는한, 회의가끝난후어떤논의가진행되었는지사후에확인할방법이전혀없다는것이다. 결국안건이공개되었더라도부실한회의록작성역시인권위논의의불투명성으로이어진다. 4. 비공개로진행되는소위원회소위원회는전문분야별로침해구제제1, 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및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로총 5개소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각소위원회는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하게진정사건을비롯해직권조사, 방문조사등을심의, 의결하는소위원회는거의모든논의를비공개로진행하고의사일정도공개하지않으며, 회의록역시제대로작성되고있지않다. 활동결과보고서 87

8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는인권위의사공개원칙을규정하고있고동법제49조는진정에대한조사 조정 심의절차는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있다. 이는진정사건의특수성, 즉진정사건의심의과정이공개될경우개인의민감한정보와사생활이노출될수있는우려를고려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동법제49조후단에는 다만, 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에는공개할수있다. 고단서를두고있는취지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진정사건이라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는공개할수있지만, 소위원회는공개여부에대해서는검토도하지않은채진정사건뿐만아니라정책과제또는방문조사등을논의, 의결할때조차도모든회의를비공개하고있다. 이런비공개심의는특별위원회의경우에도그대로나타난다. 인권위는특정한사안에대한한시적인업무를처리하기위해특별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6조제4항에특별위원회의사에관하여는소위원회의의사진행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고되어있어특별위원회는단순한자문기구가아니라의결기구임에도회의록을작성하지않고의사일정역시공개하지않고있다. 5. 제한된회의공개방식의사공개대상에는의사일정, 회의자료, 심의내용, 회의록공개등이포함된다. 하지만인권위는전원위원회와상임위원회만신청자에한해서방청을허용하고있다. 즉누구든회의를직접방청하지않으면위원회논의과정을제대로알수없고공개되는회의도제한적이다. 그리고인권위는정보공개청구등에만공개안건의회의록을공개하고있는데, 회의록에논의과정이충실히적시되지않아전체내용을제대로알기어려워의사공개의원칙이지켜지지않고있다. 6. 체계적이지못한결정문관리인권위결정문은인권분야국가기관의유권해석이며, 인권개선을위한권고, 의견제출, 의견표명에대한인권위의입장과진정사건의인권침해와차별을판단하는기준및관련사안의국제기준등을담고있다. 하지만인권위결정문에대한접근은용이하지않다. 결정례, 결정례집 으로홈페이지를통해공개되어정책권고, 의견표명등의결정문은대다수공개되지만진정관련결정문은포함되어있지않고, 체계적으로관리되지않고있다. 결정례집을통해서는결정문의기초적인분류 ( 인권 8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89 침해, 장애차별, 차별, 성희롱 ) 만되어있고, 활용할수있는분류와검색기능등이미흡하다. 그리고해당결정이나오기까지의심의, 검토과정도전혀공개되어있지않다. 인권위결정은인권피해구제, 인권의식의향상에도영향을미치고인권기준의정립과피해의사전예방과도연관되는데, 이런점에비춰서인권위결정문의공개방식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7. 조사진행과정의불투명성진정사건의상세한조사과정은당사자에게조차비공개되고있어담당조사관을통해직접확인해야한다. 인권위내부규정상진정인에게사건과관련해통지하는경우는진정조사 90일이경과할경우와사건처리결과에대해서만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2016년인권위진정 ( 조사 ) 분야고객만족도조사등에따르면진정인이바라는개선과제로신속처리와적극적태도에이어진행상황통지가그뒤를잇고있다. 조사과정공개는개선이필요하다. 8. 장애당사자등에대한웹접근성부족등인권위는정보공개법에따라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등일정정도의행정정보를공표하고있지만, 그외행정정보등은목록으로만제공되고있다. 그리고장애인들의홈페이지접근성이부족한것으로평가된다. 노인과장애인등에대한웹접근성을높이고자일부시스템을도입하고있으나, 예를들어발달장애인의경우인권위소식및결정등의이해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인권침해와차별에노출될위험성이높은사회적소수자와장애당사자등이피해를인지하고구제를요청할수있도록알기쉬운내용으로접근성이확대될필요성이있다. Ⅲ. 권고사항 인권위혁신위원회는인권위의책임성강화를위한투명성제고방안으로아래의내용을인권위 에권고한다. 1. 인권위는의사공개원칙을준수해야하며, 포괄적인비공개회의의관행을적극개선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89

90 2. 회의공개대상을확대해소위원회, 특별위원회도의사일정공개, 회의록작성을의무화하고 각위원회회의에서공익성이큰진정사건의경우에는위원회의결정이나진정인등의동의 로회의를공개해야한다. 3. 인권위는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확대를위해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등의회의록에위원들 실명을기재해작성하여공개해야하며, 회의록공개를위한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4. 국민의알권리보장과인권위논의의접근성확대를위해전원위원회등의회의를녹화한영 상을공개하고향후공익성이높은사안은생중계하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 5. 진정사건관계자의방어권과알권리를보장하고진정사건당사자가조사과정을알수있도록 법원의소송사건검색과같이진행과정을파악할수있도록검색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6. 인권보호에대한높은관심과업무과정의투명성확대를위해의안검토, 심의및결정, 권고수 용여부등을데이터베이스로만들어공개해야한다. 7. 누구나원하는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사전정보공개대상범위를확대하고일정기간이경 과해비공개안건으로지정한실익이없는회의록은기준을수립해공개해야한다. 8. 장애인을포함해사회적소수자가쉽게인권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 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9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91 위위위위위위 원정영선원조영선원최은순원최재경원홍성수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91

92 9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93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1 : 조사 구제혁신방안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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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1 : 조사 구제혁신방안 I. 권고배경 1) 인권침해와차별행위에대한인권위의조사 구제기능은인권정책, 인권교육 홍보와더불어인권위의주요 3대업무중하나이다. 특히조사 구제는인권침해를당한시민들과상담하고고충을청취하며직접문제해결에나선다는점에서인권위가시민들과소통하며신뢰를얻을수있는중요한통로이기도하다. 2) 인권침해를조사하고구제하는업무를인권위가독점하고있는것은아니다. 법원도불법적인권침해를구제하고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인권침해신고센터, 국방부헬프콜 ( 인권담당관실 ) 등의국가기구들도인권침해상담과조사 구제를수행하고있다. 그럼에도인권위가조사 구제기능을수행하는것은보편적인권을기준으로인권침해를더욱예방하고효과적으로극복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인권위다운, 인권위만 할수있는조사 구제가무엇인지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3) 인권위의특성에맞는, 인권위만이할수있는조사 구제의핵심은접근성, 신속성, 독립성, ( 법이아니라 ) 인권의기준에따른판단, 실효성, 정책 / 교육과연계한근본적문제해결등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특성들이조사 구제과정에서충분히구현될때인권위가조사 구제를담당해야하는정당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은인권위의존립근거와도관련된것이다. 4) 하지만최근몇년간인권위의조사 구제에관한신뢰는크게상실되었다. 특히주요인권침해사안에대해적시에능동적으로문제를해결해왔는지에대해서는심각한의문이제기되어왔다. 특히, 쇠고기수입관련 PD수첩보도사건 (2009), 박원순시장국정원사찰사건 (2009), 용산철거민사망사건 (2009), 촛불집회와집회의자유관련사건 (2010), 국무총리실민간인사찰사건 (2010), 서울시공무원유우성간첩조작사건 (2012), 세월호사건 (2014), 백남기농민사건 (2015), 중국유경식당종업원집단탈북기획의심사건 (2016) 등에서인권위는적극적인개입을주저하거나적시에개입하는데실패했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이는인권위에대한신뢰가크게손상되는주된원인이되어왔다. 활동결과보고서 95

96 5) 2001년 11월 26일인권위가공식출범한날, 업무개시 1시간전인오전 8시부터 20여명의진정인이몰려접수를기다렸고, 장애인차별사건, 노동자구속사건, 양심적병역거부사건, 인혁당사건, 외국인노동자사건, 동성애자차별사건등이접수되었다. 그동안다른구제기관에의해해결되지못한사건들의피해당사자들이인권위를믿고인권위의문을두드린것이다. 이렇게시민사회의신뢰와기대속에서출범한인권위였지만, 현재에도그런신뢰를받고있는지의문이다. 6) 따라서인권위의조사 구제의문제점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고근본적으로혁신하여, 인권위다운조사 구제기능을수행하는것은인권위가혁신된모습으로다시시민들의신뢰를회복하는데중차대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7) 이에혁신위원회는다음과같이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혁신을위한과제를제시했다. II. 현황과문제점 1. 접근성 1) 접근성은인권위의조사 구제기능에서가장기본이다. 접근성은한마디로 누구나쉽게인권위의문을두드릴수있는가? 의문제이다. 일단물리적인접근성이중요하다. 장애인이나소수언어사용자등취약계층소수자들이어려움없이인권위에상담하고진정을제기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실질적인접근성도중요하다. 물리적인접근성이보장되어도인권위와상담하기를주저하는실질적인문제가있다면그러한문제를해결하여접근성을보장하는것이인권위다운모습이다. 사법기관이라면접수되는건만잘처리하면자기역할을다하는것이겠지만, 인권위는접근성이충분히보장되었는지를늘고민하고적극적인문제해결에나서야한다. ( 장애인웹접근성에대해서는, 혁신위투명성제고권고참조 ) 2) 실제로익히알려져있는인권침해상황을감안할때, 상담 / 진정건수가적다고추정되는집단이있는데, 군인, 이주자, 성소수자등이대표적이다. 인권위에서제출한자료에따르면, 인권위는구금시설에서매년 2천건에가까운진정을접수하지만, 군에서받는진정은매년 200건이채안된다. 12)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등을이유로진정이접수되는경우는매년 12) 구금시설은 기준 25,616 건, 2016 년기준 1,649 건, 군은 기준 1,745 건, 2016 년기준 199 건. 이하모든통계 자료는국가인권위원회에서발간한 <2016 인권통계 > 를참조했음. 9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97 200건이채되지않는다. 13) 성적지향을이유로진정이접수되는경우도매년 10건안팎에불과하다. 14) 이들집단의구성원들이인권침해나차별을덜당하고있다기보다는인권위의문을두드리지못하고있다고추정할수있다. 그렇다면그원인을분석하고심리적, 사회적장벽을제거하여누구나마음편히인권위를찾을수있게하는것이인권위의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3) 물리적인접근성에있어서도몇가지문제점이지적되어왔다. 실제로장애인, 어린이 / 청소년등이충분히접근가능하도록하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는지철저한재검토가필요하다. 장애인인권단체에서는발달장애인이나언어장애인이여전히상담이나진정접수과정에서어려움을겪고있고, 진정서양식이나진정방법안내 / 홍보등이장애인의유형에따라맞춤형으로제공되고있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한조사과정이나결정문송달과정에서도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등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고있지않다는지적도있다. 4) 현행법상인권위는구금 보호시설을방문하여조사하고수용자면담이나면전진정을받을수있는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 15), 이것또한인권침해가예상되는현장에직접나가능동적으로문제에대처하는중요한방법이다. 실제로인권위초기에구금시설방문을적극적으로실시하여상당한숫자의진정을접수하여처리했고, 그결과구금시설인권이크게향상되는성과를내기도했다. 하지만방문조사결정은매년 5-10회정도에그치고있으며, 다수인보호시설등취약한곳에적극적인면전진정접수등이제대로활용되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다. 이러한방문조사및면전진정을활성화하는것도인권위의접근성을실질적으로향상시키는중요한방법이다. 5) 또한인권위는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에지역사무소를설치하여, 상담 / 진정, 조사, 교육 / 홍보, 교류 / 협력등의업무를처리하도록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제11조 ). 2016년진정접수기준으로보면, 부산 802건, 광주 879건, 대구 648건, 대전 841건등적지않은수의진정을접수받고있으며, 점점증가하는추세다. 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역사무소의기능을활성화하고담당인력을충분히배치할필요가있다. 13) 년기준출신국가 375 건 [ 전체차별행위진정의 1.6%], 출신민족 15 건 [0.1%], 인종 107 건 [0.5%], 피부색 16 건 [0.1%], 2016 년기준출신국가 28 건, 출신민족 0 건, 인종 8 건, 피부색 1 건. 14) 년기준 83 건 [0.4%], 2016 년기준 5 건. 15) 구금 / 보호시설에는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소시설, 소년원, 유치장, 군교도소,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등이포함 되는데 ( 인권위법 2 조 2 호 ), 특히이중다수인보호시설에는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등이포함된다 ( 인권위법시행령제 2 조 ). 활동결과보고서 97

98 6) 좀더넓게보면. 인권위의투명성과개방성이인권위의접근성에도연결되어있다. ( 혁신위투명성제고권고참조 ) 어떤내용으로진정이가능한지, 인권위가해결해줄수있는문제인지아닌지에관한정보가최대한투명하게공개되어있을때, 인권위에대한접근성도커지게된다. 또한당사자들이조사과정을알기힘들고, 조사통지방법도체계적이지않아서조사과정자체가당사자친화적이지않다는문제도접근성의차원에서검토해볼수있는문제다. 2. 신속성, 적시성, 능동성인권침해사건이방치될경우그피해가커지기마련이다. 하지만사법기관의수사와재판에만의존한다면적시에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 또한사법기관은능동적인문제해결자보다는사건과사건당사자와적당한거리를두고제3자의입장에서공정하고객관적인해결에주안점을두는경우가많다. 반면, 인권위는인권옹호자로서인권침해사건에대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그리고적시에빠르게문제를해결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것이피해자들이인권위의문을두드리는중요한이유중하나이다. 1) 신속성 - 그동안인권위의조사 구제의신속성에큰문제가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진정사건이접수되어인용될때까지평균소요일수는 년기준 172.2일, 2016년기준 172.6일이다 ( 미인용은 년기준 105.2일, 2016년기준 103.2일 ). 즉, 인권침해를당해인권위의문을두드렸는데인권위의판단을받기까지 6개월에가까운시간이걸린다는얘기다. 이것은 3개월내처리를명시한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을명백히위반하는것이기도하지만, 16) 신속하게인권침해를구제한다는인권위조사 구제의취지를훼손하고있는것이다. 2) 적시성과능동성 - 최근몇년동안인권위의조사 구제가적시에능동적으로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있었다. 시급한사건에방관자적자세로임하다가개입할적기를놓치고, 이미다른방법으로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고나서야뒤늦게권고하는일이여러번반복되어왔다. 그러다보니, 인권위에가야빨리문제를해결할수있다 는인식이점점사라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16)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제 4 조진정은이를접수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한을연장할경우에는문서로진정인에게그사유를설명하여야한다. 9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99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인권위구성원들의인식과태도를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인권위구성원들은인권침해사건에늘촉각을곤두세우고있어야하며, 시민사회의목소리에늘귀를기울여야한다. 그리고문제가발생하면인권위원등고위관계자가주저없이현장에나가진상을파악해야하며, 필요한조치를선제적으로취해야한다. 이렇게인권위가수동적인 판단자 가아니라적극적인 인권옹호자 로서의역할을할때인권위조사 구제의문제점을조금씩해소될수있을것이다. - 제도적으로 직권조사 기능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3항 ) 을활성화시켜야한다. 2006년이후직권조사결정건수가 20건을넘긴적은한번도없다. 2016년의경우 11건의있었을뿐이다. 당사자나제3자가진정을제기함으로써조사가시작될수도있지만, 인권침해사건중에는그런여유조차없는경우가허다하다. 인권위가사건을능동적으로인지하고적극적인조사에나서는것은그래서중요한것이다. 그런의미에서직권조사는인권위다운조사 구제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 긴급구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 역시적시에능동적으로인권침해에대처하는방법이다. 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해의료, 급식, 의복을긴급히제공하거나, 추가적인인권침해를막기위해구금 / 수용장소변경이나직무배제조치를취하는것, 기타인권침해나차별행위의중지조치등을권고하는것은인권위가할수있는중요한역할이다. 하지만긴급구제가상정된것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7건에불과했고, 그마저도결정에이르게된것은 15건에불과하다. 2016년에는단한건도상정되지않았다. 평균적으로 1년에한번정도의긴급구제가있었던것이다. - 인권침해문제에적시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인권위원들의적극적인대처가매우중요하다. 인권위원들은조사관의조사를기다렸다가안건이상정되면결정을내리는소극적이고수동적인판단자로있을것이아니라, 인권현장에서직접관계자들을만나고상황을파악하여적시에능동적인결정을내릴수있어야한다. 현실적으로모든사건을인권위원들이직접나서서처리하는것은어렵겠지만, 주요사안의경우위원회가담당위원을선정하여조사단계부터적극개입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인권위원들이이렇게적극적으로조사단계에참여하는것은인권위조사 구제의현장성, 적시성, 능동성, 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필수적일것이다. - 이를위해서는적시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조직체계를갖추는것도필요하다. 인권현안 파악과중요사건발굴, 직권조사나긴급구제가필요한사건을총괄하기위해서는각부서별칸막이 를넘어문제해결을위해기민하고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조직체계가필요해보인다 년 활동결과보고서 99

100 말부터사무총장주관하에관계부서장들이모여개최했던인권현안회의 ( 지금까지총 7 회개최 ) 가하나의대안이될수있으며, 더나아가이러한역할을수행할전담조직의설치도고려해볼 필요가있다. 3. 독립성 1) 인권위가적시에능동적으로문제해결에나서지않는다는비판은인권위조사 구제업무일반에적용되는것이지만, 특히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에대해유독소극적으로대처해왔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 인권위의적시에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했다고지적된사건들의공통점은모두당시정치권력에부담이될수있는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들이었다. 2) 이것은적시성, 능동성에관한문제가인권위의 독립성 과관련되어있음을잘보여준다. 인권위는그어떤다른외부요인에도영향을받으면안되며, 특히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되어오로지인권의관점에서판단하고문제해결에나서야한다. 이러한인권위의독립성이인권위의가장중요한요소임은다시강조할필요가없을것이다. 인권위독립성확보를위해서는법 제도적독립성보장과더불어인권위원으로서의경험과자질을갖추고독립적으로활동할수있는인사가인권위원으로임명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할것이다 ( 인권위원임명개선방안에관해서는, 혁신위독립성보장방안권고참조 ). 4. 인권침해의판단기준으로서의 인권 1) 인권위가조사하고구제를할때판단이되는기준은 인권 이다. 인권위법제2조제1호에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 라고규정되어있다. 즉, 인권위는헌법과법률뿐만아니라국제인권조약과국제관습법에근거하여인권침해여부를판단해야한다. 2) 물론헌법에는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 ( 헌법제 6조제1항 ) 에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부여하고있으나, 실제로법원이나다른국가기관이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상의인권을그판단기준으로적극활용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헌법과법률을넘어국제인권기준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판단하는것은국제인권 10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01 규범의국내적실행을담당하는 준국제기구 (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02) 인인권위의고유한기능이라고할수있다. 3) 하지만인권위가이러한인권기준을적극활용해왔는지는의문이다. 실제로인권위의결정문에국제인권기준이적극활용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특히국제기구가자신의권한으로내리는결의, 결정, 권고, 조치, 선언, 규정, 지침, 기준, 지침등소위 2차규범 (secondary law) 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고할수없다. 또한인권에영향을미치는재판에대해국제인권기준을제시하며적극적으로의견을제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 ) 하고있다고보기도어렵다 ( 국제인권기준의활용에관해서는, 혁신위정책관련권고참조 ). 오히려인권위의판단이지나치게국내실정법해석에만치우치거나법원의판단기준을넘어서지못해 법률주의적 이라는지적이계속있었다. 만약인권위가법률적판단의수준을넘어서지못한다면, 그존립근거가위협받게될것이다. 4) 국제인권기준을모니터하고자료를정리하는업무를담당조사관한명이직접수행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며, 국제인권담당부서 ( 현재는국제인권과 ) 에서이에관한업무를충실히수행하여인권위의모든부서에국제인권기준에관한교육과자료제공등을총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5. 구제의실효성 1) 비강제적구제의실효성 - 인권위는조사나결정을이행할강제권한을가지고있지않다. 인권위의이러한 연성권력 (soft law) 기구 로서의성격은한편으로유연하고능동적인활동을가능하게해주지만, 다른한편무기력한기구로전락할위험성을내포할수있다. 인권위의조사 구제가인권침해문제해결이라는실제결과를이끌어내야한다는것은너무나도당연한일이다. 강제권한이없는가운데구제의실효성 (effectiveness) 을높이기위해서는연성권력기구로서의인권위의특성을극대화해야한다. - 인권위가조사과정에서관계기관의협조를이끌어내거나결정의이행을관철시키는것은강제적수단이아니라설득, 협력, ( 비강제적 ) 압력이다. 즉, 인권위는도덕적권위, 시민사회의지지, 설득력있는논리로무장된결정의근거, 공정하고투명한절차, 국제인권규범의권위, 국제사회의지지와압력등비권력적방법으로조사를수행하고결정을관철시키는것이다. 이것이바로인권위답게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다. 활동결과보고서 101

102 - 이를위해서는조정절차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통계로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총조정인용건수는 45건에불과하다. 연평균서너건정도수준이다. 인권위법상조정이명시되어있지만 ( 동법제41-제43조 ), 사실상사문화되어있는것이나다름없다. 조정은당사자들이만족할수있는최적의해결책을찾는것이며, 당사자들의자발적협조를이끌어낼수있다는점에서연성권력기구인인권위의특성을살릴수있는좋은방법임에도불구하고그활용도가지나치게낮은것은문제가아닐수없다. 조정을경험한진정인의조정에대한부정적평가가있는만큼조정절차홍보및안내등이충실하게제공되었는지, 그외에조정이활성화되지않고있는이유에대한분석이필요해보인다. - 경우에따라서는조사단계에서문제를해결하는것도필요하다. 조사단계에서조사관이피진정인에게문제를직시하게하고설득하여인권침해를즉시중단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게하는것은문제를신속하게조기에해결하면서당사자에게가장만족스러운결과를도출해낼수있는좋은방법이될수있다. 통계상 조사중해결 17) 은 2016년기준으로 1,015건에이른다. 상당히많은건수가조사중에해결되고있는것이다. 다만, 연도별조사중해결건수는 278건 (2005년) 에서 1,339건 (2007년) 까지들쑥날쑥하다. 조사중해결을어떻게운영하는가에따라성과수치가달라질수있다고추정해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 한편에서는조사단계에서조사관이사건을무마하거나합의를강요한다는지적이있는반면, 다른한편에서는사건을조기에당사자친화적으로해결하는좋은성과가있었다는반응도있다. 조사중해결이어떻게구체적으로활용되고있는지파악하고, 부작용을통제할수있는방향으로운용된다면인권위다운구제방법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조사중해결을시도할사건의선별기준확립, 합의서작성, 조사과정에서의위원들의적절한개입, 조사중해결이후위원회보고를통한사후통제등의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2) 권고이행의실효성 - 조사가끝나고인권침해라고결정되는것과, 그에따른구제조치가실제로이행되는것이별도의문제다. 이때권고의이행은, 권고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 권고를이행하지않을경우그이유를통지받고, 다시권고하는 ( 동법제25조제2항-제4항 ) 식의지극히공식적인절차에만의존해서는안된다. 인권위권고는강제력이없기때문에이것만으로는권고가이행되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밖에없다. 권고내용을공표하고 ( 동법제25조제5항 ), 언론이나인권위홍보수단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이슈화시켜여론을조성하여그것을압박수단으로활용할수도있고, 인권 17) 인권위가발간한 <2016 인권통계 > 에따르면, 조사중해결 이란 진정사건조사과정에서조사관의노력또는중재, 상세한설명등 으로진정사건이원만하게해결되거나별도의구제조치가필요하지않는등진정당사자들에게만족할만한수준의구제조치가이루어 진경우 라고설명되어있다 (131 쪽 ). 10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03 위원들이나조사관들이직접나서서피권고기관을설득할수있을것이다. 인권위는권고문이라는문서를만들어전달하는것에그치는기관이어서는안되고, 그권고문의내용을실제로관철시키기위해전력을다하는기관이되어야한다. ( 권고이행모니터링, 권고이행관리체계등과관련해서는, 혁신위정책관련권고참조 ) 6. 당사자친화적인조사 구제 1) 조사과정에서당사자들에게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조사과정을알수없고, 당사자들이조사과정에서소외된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 이것은인권위조사 구제에대한신뢰를저해하는요인이되어왔다. 조사과정이당사자에게충분히공지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조사결과를신고하게통지해야할것이다 ( 조사진행과정의불투명성에대해서는, 혁신위투명성제고권고참조 ). 2) 인용결정문은작성되지만기각결정문이거의작성되지않는관행에대해서는문제제기가있어왔다. 진정인의관점에서보면인용되는경우보다는자신의진정이기각된이유에대한해명이더절실할수있다. 인권위결정이선행결정례로서의미가있다는점에서도기각결정문이작성되지않는것은문제가있다. 모든기각사건에대해결정문을작성하는것이현실적으로무리가있다고하더라도중요한사건을선별하여기각결정문을작성할필요는있다. 현행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5조제2항에따르면, 기각사건에대해서는결정문을작성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도, 1) 중요사건으로분류된사건, 2) 인권침해의판단기준및법령의해석 적용에관한사건, 3) 인용결정과병존하는사건, 4) 그밖에소위원회등에서결정문작성이필요하다고의결한사건에대해서는결정문을작성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규칙을적극적으로운용하여, 기각의경우에도결정문이작성되는사례를늘릴필요가있다. 7. 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개선방안의제시 1) 사법구제는당해사건을해결하는것만을목표로한다. 인권위의인권구제역시당해사건을해결하는것을일차적으로목표로하지만, 더나아가인권위가가지고있는다른수단을적극활용하여당해진정사건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문제들도해결할수있어야 활동결과보고서 103

104 한다. 예컨대군대에서인권침해사건이발생했다면, 당해사건을조사하여가해자들에대한조치를권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그사건의원인과배경을철저히분석하여, 교육, 홍보, 정책권고등에적극활용하는것이인권위다운문제해결방식이다. 한사건과관련하여근본적문제해결을모색하는경우에는당해사건결정문에그러한내용을포함시키거나아니면후속조치에활용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또한누적된조사사건들을모아서어떠한경향성이나근본적문제지점들을발견하여교육, 홍보, 정책권고차원에서접근하는방법도있을수있다. 2) 이를위해서는조사담당부서와정책, 교육, 홍보담당부서간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며, 인권위가사건처리기구를넘어인권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기구라는점에대한문제의식이고양되어야한다. 사법부는당해사건을공정하게해결한것으로자기역할을다하는기구이지만, 인권위는당해사건뿐만아니라유사한인권침해사건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여건을만들어감으로써근본적인문제해결을모색하는기관이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해서는조사부서와정책부서의칸막이를과감하게허물고실질적인문제해결이가능한구조로조직체계를개편하는것도검토가되어야할것이다. 8. 상담 / 진정의효율적처리문제 그림 1 과그림 2 는연도별인권상담, 민원 안내, 진정사건처리건수등을보여주는자료다. [ 그림 1] 연도별인권상담, 민원 안내추이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853 7, ,830 13,032 10,979 5,607 6,432 20,780 18,733 19,558 9,767 11,136 13,964 30,049 17,069 인권상담 26,638 26,797 26,068 민원 / 안내 ,077 24,772 25,303 30,943 29,267 36,670 36,623 37,961 38,020 35,508 34,547 32,030 3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05 [ 그림 2] 연도별진정사건접수및처리추이 12,000 인권상담 민원 / 안내 10,427 10,056 10,923 10,894 10,695 10,860 10,638 10,000 9,168 9,582 9,580 10,331 8,000 6,000 4,000 2,790 5,804 5,368 3,815 3,797 5,617 5,350 4,206 4,187 6,274 6,034 6,466 6,309 6,985 6,788 8,392 7,357 7,085 2, , ) 위그림에서나타난통계를대략분석해보면, 일단, 상담, 민원 안내, 진정건수가계속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특히조사관이직접관여하여조사에착수해야하는진정사건은 2013년이후연 1만건을돌파했다. 인권위의신뢰가추락했다고하는 2008년이후에도인권위진정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되어왔다는점을감안하면, 인권위가정상화될수록진정건수가더늘어날수도있다. 군인권보호법이통과되어인권위가군인권침해구제기관으로지정되거나, 차별금지법이제정되어인권위가차별시정기구가되면진정숫자는더욱늘어날수있다. 이처럼각분야별인권구제에관한법이마련되고인권위가그구제기관으로지정되면인권위의상담, 민원 안내, 진정건수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2) 그외에도상담 민원 안내 진정 권고로이어지면서그숫자가급속도로감소한다는것을주목해야한다. 2016년기준으로보면, 상담 민원 안내약 7만건정도되고, 진정으로접수되는것이매년약 1만건이며이중인용된것은 447건이다. 상담 민원 안내는그자체로독자적인의미가있기때문에그건수와진정건수가차이가나는것을무조건부정적으로볼수는없을것이다. 문제는진정된사건중실제인용되는경우가너무적다는것이다. 나머지는기각 (3,165건), 각하 (7,129건), 이송 (95건), 조사중지 (24건), 조사중해결 (1,015 건 ) 등으로처리된다. 인권위에서는 구제율 이라고해서, 2012년부터종결사건중인용되거나조사중해결되는비율을집계하고있는데, 2012년부터 2016까지구제율은 15.2% 였다. 즉, 진정인은인권침해라고해서진정을제기한사건중, 실제로어떤식으로든 해결 되는것은 15.2% 에불과하다는것이다. 활동결과보고서 105

106 3) 이러한자료를통해다음과같은문제를포착할수있다. 먼저인권위가감당해야하는사건수자체가너무많다는것이다. 약 7만건의상담, 민원 안내, 연간 1만건에달하는진정건수는 200명도안되는작은정부조직인인권위가감당하기에는과도하다. 더욱이인권위는조사 구제만담당하는기구가아니라, 인권정책, 교육 홍보등도담당하는기구이다. 게다가위에서서술한 인권위다운 조사 구제를위해서는사건하나하나에더욱많은시간을투자해야한다. 실제로인권위조사관들은연간 1만건의사건을적시에적절히처리하는것이매우어렵다고호소하고있다. 또한조사관평가시사건수를성과에연동시키고있어, 조사관들이양적처리에만몰두할밖에없는배경이되고있다. 인권위답지못하게판단자적관점에서수동적으로조사 구제를해왔던배경에는이러한구조적인문제또한경시할수없다. 인권침해사건에대해즉시, 능동적대응을위해서또한근본적문제해결과인권위다운설득적해결을위해서는사건하나하나에투여해야할시간과노력이지금보다훨씬많아져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인권위윈 ( 특히상임위원 ) 을늘리고조사관인력을확충하는것은현재수준에서도중요한문제라고할수있다. 4) 하지만동시에진정사건이현재에도 1만건을상회하고, 그보다더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단순히인권위원과조사관숫자를늘리는것으로이문제에대처할것인지에관한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 이것은인권위의역할과기능과관련된문제다. 즉, 인권위가지금처럼단순고충민원이나경미한법률위반성진정사건까지모두처리하는것이과연적절한것인지근본적인고민이필요하다. 앞서설명한대로인권침해사건처리는인권위 만 하는것이아니다. 기존국가기구만해도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인권침해신고센터, 국방부헬프콜 ( 인권담당관실 ) 는물론이고각부서별로설치된각종고충처리기구들도인권위의기능과중복된다. 이들국가기관들의활동이정상화된다면, 예컨대국방부헬프콜이신뢰를얻어상담 / 진정건수가증대하는경우, 기존의지자체, 교육청의인권구제기능이나장애인권센터등이더욱활성화되는경우, 현재논의중인독립적경찰고충처리기구등이인권위외부에설치되는경우등이현실화되면인권위와의중복범위는더욱늘어날수밖에없다. 5) 이러한상황에서인권위가되도록많은사건을처리할것인지, 아니면이들기관들과의적절한협력을통해인권위가담당할사건수를적절한수준으로조정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관계기관과의협조를통해단순민원상담이나경미한불법에해당하는사건들은과감하게해당기관에넘기고, 인권위는인권위만이해결할수있는사건, 예컨대, 중대인권침해사건, 근본적문제해결이모색되어야하는고질적인사건, 기관내에서은폐시도가예상되는사건, 정책 교육 홍보등인권위다른기능과연동될때효과를볼수있는사건, 10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07 기관내해결에서만족스러운결과를보지못해인권위로넘어온사건 ( 인권위의보충적, 2차적구제 ) 등을인권위가담당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6) 인권위자체적으로효율적인업무처리를위한노력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적극적인안내 홍보, 그리고공개성, 투명성강화를통해인권위가처리할수있는사건이접수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인권상담센터차원에서사건을적시성을고려하여적절하게분류하고, 단순민원성진정이나단순각하사건을재빠르게처리하고, 필요한경우예비조사를통해본격적인조사단계에서사건을빨리해결할수있도록하는조치등이필요하다. 이런식으로조사관들이조사의질을높이고중요사건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적극모색해야한다. 9. 진정범위의확대문제 1) 사회권에근거한진정문제 - 진정사건과관련하여당사자들이불만족하는이유중하나가사회권을근거로진정을제기하는 것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인권침해의경우헌법제 10 조부터제 22 조까지의규정에서보장된 인권의침해만진정대상이될수있다고규정된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규정때문이다. - 이것은사회권에근거한진정을허용하고다양한결정을이미내리고있는국제기구들의사례와비추어볼때적절하지않다. 실제로국제기구들이한국정부에개선을요구한사항이기도하다. 2017년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위원회는 2009년 3차심의최종견해에서인권위가사회권관련인권침해를다루지않고있는것을우려하며개선을권고했던것처럼 4차심의에서도재차권고했다. 4차심의최종견해에서 인권위의조사권한이헌법제10조내지제22조에국한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대한권한은부재함에우려한다 고밝히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사회권규약이행에관한내용을진정사건으로조사하고평가할수있도록국가인권위원회법을개정할것 을촉구했다. 2) 기업에의한인권침해진정문제 - 현행법상국가 공공기관이아닌법인 단체 사인에의한인권침해의경우진정이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점도문제다 ( 차별행위는가능 ). 18) 특히최근문제가되고있는기업에의한인권침해 18)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0 조 ( 위원회의조사대상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인권침해나차별행위를당한사람 활동결과보고서 107

108 진정이불가능하다는것은문제가아닐수없다. 2017년유엔인권이사회에서채택된유엔의초국적기업및기타사업체의인권에대한실무그룹의한국방문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권한을확대하여차별사안뿐만아니라사기업에의한모든인권피해를다룰수있도록하라 고권고한바있다.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이불가피하지만, 현행법에의해서도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 ( 일반적행동자유권 ) 의근거를적극활용하면, 사회권이침해된사건중일부는진정대상으로해석될수있는여지가있으며, 정책사안으로다루는식으로우회하는방법도있다. 기업에의한인권침해의경우에도정책사안으로다룰수있다. 3) 각하사유범위의문제 - 그외에도각하사유가너무광범위하다는점도문제로지적되어왔다. 19) 실제로각하건수는접수 되는진정건수의약 70% 에달한다. 20) 각하로인해진정사건의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에대한 또는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나단체는위원회에그내용을진정할수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또는구금 보호시설의업무수행 ( 국회의입법및법원 헌법재판소의재판은제외한다 ) 과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제22조까지의규정에서보장된인권을침해당하거나차별행위를당한경우 2. 법인, 단체또는사인 ( 私人 ) 으로부터차별행위를당한경우 19) 인권위법제32조 ( 진정의각하등 ) 1 위원회는접수한진정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진정을각하한다. 1. 진정의내용이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2. 진정의내용이명백히거짓이거나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피해자가아닌사람이한진정에서피해자가조사를원하지아니하는것이명백한경우 4. 진정의원인이된사실이발생한날부터 1년이상지나서진정한경우. 다만, 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공소시효또는민사상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건으로서위원회가조사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진정이제기될당시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법원또는헌법재판소의재판, 수사기관의수사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권리구제절차가진행중이거나종결된경우. 다만, 수사기관이인지하여수사중인 형법 제123조부터제125조까지의죄에해당하는사건과같은사안에대하여위원회에진정이접수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진정이익명이나가명으로제출된경우 7. 진정이위원회가조사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8. 진정인이진정을취하한경우 9. 위원회가기각한진정과같은사실에대하여다시진정한경우 10. 진정의취지가그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한법원의확정판결이나헌법재판소의결정에반하는경우 20) 년의경우총 110,567건중 67,814건이각하됨 ; 2016년의경우진정접수 10,638건중 7,129건이각하됨 ) 10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09 분석과대안마련이필요해보인다. 물론정당한이유가있어각하가되는경우도있어서 21) 단순히 각하건수만가지고문제를삼을수는없지만, 각하되지않고 처리 되었어야하는사안도있었는지 검토할필요가있다. - 먼저수사나재판이개시된사건을각하하도록한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 ) 때문에인권위가조사해야할중요사건들을각하하는경우가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22) 실제로그런이유에서각하된경우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총 3,948건에이른다. 물론일반적으로하나의사건을두개이상의가관이중복조사하는것은효율적인측면이나피조사자의인권을고려할때바람직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인권위가꼭조사를해야하는경우에도예외없이각하되는것은문제가있다. 따라서수사 / 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각하를원칙으로하되, 위원회가조사하기로특별히결정할경우에는예외로하여조사할수있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23) 또한진정취지나그원인사실이법원의확정판결이나헌법재판소결정에반할경우각하하도록한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10호 ) 이있어, 그동안총 309건 ( 년 ) 이각하된바있다. 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법원 / 헌재의결정에는반하지만인권적관점에서판단해야하는사건이있을수있어, 예외조항을두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 그외에도다음과같은문제가지적되어왔다. 진정의원인이된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 1년내에진정이제기되어야만유효하도록한조항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4호 ) 때문에그동안 2,196건 ( 년) 이각하되었다. 인권침해의속성상진정가능기한을너무단기로두는것은실효적인인권구제를위해적절치않다고판단되며, 진정가능기한을적절한수준으로늘릴필요가있다. 24) 진정이익명 / 가명으로제출된경우도각하도록규정되어있어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6호 ) 그동안총 127건 ( 년) 이각하되었는데, 굳이그럴필요가있는지 21) 각하의 66.8%( 년기준 ) 가진정인이진정을취하한경우이다. 22) 인권위법제32조 1항위원회는접수한진정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진정을각하한다. 5. 진정이제기될당시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법원또는헌법재판소의재판, 수사기관의수사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권리구제절차가진행중이거나종결된경우. 다만, 수사기관이인지하여수사중인 형법 제123조부터제125조까지의죄에해당하는사건과같은사안에대하여위원회에진정이접수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3)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장하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7946, 발의연월일 ) 에서는 32조 1항에 다만, 위원회가조사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는단서를붙이자는개정안이포함되어있다. 24) 위개정법률안은, 3년이상지나서진정하거나, 해당사실을알게된날부터 1년 으로개정하자고제안하고있다. 활동결과보고서 109

110 의문이다. 최소한피해자를알수있는경우에는각하되지않도록단서를붙일필요가있다. 25) 또한 위원회가조사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라는조항 (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2조제1항제7호 ) 이있어, 그동안총 1,681건 ( 년) 이각하된바있는데, 인권위의자의적인판단으로각하가남용될우려가있어폐지하는등의개선이필요하다고보인다. 26) 이러한문제는인권위법개정이요청되는사안이나, 현행법하에서도정책사안으로방식으로적극적으로문제해결에나설수있다. III. 권고사항 혁신위원회는인권위가조사 구제업무를통하여인권침해나차별행위를예방하고피해자를최대한구제할수있도록업무의실효성을강화하는방안으로다음을권고한다. 1. 인권위상담 진정절차에대한접근성을제고해야한다 1) 장애인, 어린이, 이주자, 군인등취약계층이상담 진정접수과정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지현황을파악하여걸림돌을제거해야한다. 2) 취약한영역에대해서는면전진정, 방문조사등을활용하여인권위에대한접근성을적극적으로제고해야한다. 3) 지역사무소가실질적인상담 진정의창구로활용될수있도록활성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 4) 인권위활동전반에걸쳐투명성 공개성을강화하여인권위의조사 구제가예측가능하도록함으로써실질적인접근성을제고해야한다 ( 혁신위투명성제고권고참조 ) 2. 인권침해사건에대한적시 능동적대응을강화해야한다 25) 위개정법률안은 다만, 피해자를명확히알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단서를붙이자는제안을하고있다. 26) 위개정법률안은 진정이위원회가조사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라는조항 ( 인권위법 32 조 7 호 ) 을삭제 하도록하고있다. 11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11 1) 여론분석시스템구축과시민사회의일상적인교류협력강화를통해인권현안을파악하며, 주요인권현안에대해적시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인권현안파악과중요사건발굴, 직권조사나긴급구제가필요한사건에대한총괄등을수행할전담조직을통해인권현안에대한적시 능동대응이가능한조직체계를구축해야한다. 3) 인권위원과조사관의전문성 역량 인권감수성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인권위원임명절차를개선하고조직을혁신해야한다. ( 혁신위독립성보장방안권고 ; 혁신위조직혁신권고참조 ) 3. 조사 구제업무과정에서 인권 에의한판단기준을확립하고, 국제인권기준을적극활용해야한다 1) 인권위는법률을넘어인권과국제인권기준에의거하여인권침해를판단해야한다는점을명확하게해야한다. 2) 조사 구제과정에서국제인권기준이충분히고려될수있도록조사관과인권위원의전문성이강화되어야하며, 국제인권기준을모니터링하고정리하여인권위원 / 조사관에게자료를제공하고내부교육에활용해야한다. ( 혁신위정책관련권고참조 ) 4. 당사자친화적이고실효적인결과를낳는조사 구제방안을모색해야한다. 1) 조정이나합의가당사자들에게실질적으로만족스러운결과로기능할수있도록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여활성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 2) 인용시권고가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권고이행모니터링, 권고이행관리체계를확립해야한다 ( 혁신위정책관련권고참조 ) 3) 인권위는조사과정에서진정인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 기각 결정의경우에도결정문을작성하는경우를확대하여당사자친화적인조사 구제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111

112 5. 인권침해구제가당해사건처리를넘어근본적인제도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 인권위의인권침해구제가당해사건을해결하는것을넘어근본적인제도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 교육, 홍보, 정책등인권위의다른기능과연동하여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6. 진정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을모색해야한다. 1) 인권상담센터에서의선제적인사건분류, 예비조사등의방법을통해진정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을모색해야한다. 2) 양적평가위주의조사관평가방식등을개선하여, 조사의처리건수보다는조사의 질 을높이는데주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3) 중장기적으로타고충처리기구들과의사건처리를위한협력을강화하는등의제도적해결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이를통해인권위가중대인권침해사건, 근본적문제해결이모색되어야하는고질적인사건, 기관내에서은폐시도가예상되는사건, 기관내해결에서만족스러운결과를보지못해인권위로넘어온사건등에집중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7. 진정가능사건의범위를확대해야한다. 1) 사회권을근거로한진정과기업등에의한인권침해진정이가능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을하여야한다. 법률개정전이라도헌법제10조를적극적으로해석하거나정책사안으로다루는방식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한다. 2) 각하사유범위를조정하는방안마련을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을개정하되, 법률개정이전이라도정책사안을활용하여관련사안을적극적으로다루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위원장하태훈 위원명숙 11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13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원박래군원박병수원박옥순원신수경원장윤정원정영선원조영선원최은순원최재경원홍성수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113

114 11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15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2 :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방안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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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2 :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방안 I. 권고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는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의최우선적인업무로 인권에관한법령 ( 입법과정중에있는법령안을포함한다 ) 제도 정책 관행의조사와연구및그개선이필요한사항에관한권고또는의견의표명 을들고있다. 그리고그밖의인권위업무 ( 실태조사, 교육및홍보, 지침의제시및권고, 국제인권기준이행연구등, 시민사회와의협력, 국제기구등과의교류 협력 ) 대부분도직접적으로이러한 인권정책 관련기능으로수렴될수있고,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에대한조사 구제도개인들의구제와더불어직간접적으로 인권정책 관련기능과연결되게된다. 2.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 이하 파리원칙 ) 도제3항 (a) 에서 정부, 의회, 그리고그밖의권한있는당국에대하여, 자문의역할로서, 요청에따라또는직권으로인권의보호및향상에관련된모든문제에관하여의견, 권고, 제안및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이를공개하는책임을다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인권위의 인권정책 관련기능의원칙과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파리원칙은인권위의활동방식과관련해서도사안의접수, 인지통로를불문하고모든사안을자유로이심리할것, 필요한모든사람의진술, 정보및문서를확보할것, 의견과권고에대해직접또는언론매체를통해여론에호소할것, 전체구성원이참석하는회의를개최할것, 필요한실무위원회, 지역및지방조직을구성할것, 사법기관및인권관련기관들과지속적으로협의할것, 인권옹호단체들과관계를발전시킬것등의원칙을천명하고있다. 3. 그동안인권위는정책기능을통하여사형제, 양심적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차별등우리사회주요인권사안의개선을권고하거나의견을표명해왔다. 그러나한편으로는인권위가그동안정책업무를하면서법에보장된권한과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는평가도있다. 특히인권위의정책업무에대해서는 1) 인권정책의가장기본이되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 NAP ) 의수립, 확정, 이행과이행감시의전과정에서사실상수립과정에만의견을제출하는 활동결과보고서 117

118 하나의주체에머물러왔고, 2) 국가기관에서의인권정책주류화를위한모니터링기능은거의수행하지못했고, 3) 인권위의직접적인법적권한이자의무인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기능역시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고, 선별적 소극적으로이루어져왔고, 그실질적이행도충분히감시되지못했고, 4) 인권정책 기능을실효성있게수행하기위한조직적인체계와유기적인대내외적작용이제대로확립되지못하였다는비판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4. 따라서인권위가책임있게 인권정책 관련기능을수행하는 바로선 인권위가되기위해서 는기존관련활동과조직운영에대한평가가반드시필요하다. 이에혁신위원회는다음과같이 현황과문제점을확인하고그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과제를제시한다. II. 현황및문제점 1. 인권의주류화와인권위의역할인권위는개별적인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등을제시하는역할외에도국가의인권정책자문및감시기구로서국가정책전반에대한상시적인점검기능을수행할책무가있다. 그러나개별이슈에대한정책권고, 일부법률안에대한의견표명을제외하고는국가정책에서인권을주류화하기위한인권위의계획과노력은보이지않았다. 특정소수자집단, 권리, 이슈별접근이이루어질수있는체계는갖추고있었으나, 국가정책전반에대하여조망하고점검하고평가하는조직적, 내용적체계는갖추어져있지않았다. 예컨대, 정부의국정과제, 법원, 정부각부처의장기, 연간업무계획, 정부와국회의각종법률안, 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결과결정례에대하여정기적으로점검하고, 상시적으로모니터하는인권위의시스템이거의존재하지않았다. 2. 인권NAP와인권위의역할 1) 인권NAP은한국인권상황전반에관한국가차원의인권청사진으로서우리가인권선진사회로가기위해갖추어야할인권의가치와방향을제시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인권NAP 수립과정에서국가기관, 정부부처, 시민사회등인권과관련된다양한부문과 11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19 영역의참여가보장되어야하고인권현안들이중단기적으로제대로다루어질수있도록명확한방향과내용이담겨야한다. 또한종합적인권계획으로수립된인권NAP가실질적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인권NAP에제시된정책과제들이실질적으로이행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인권전담국가기구로서인권위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2) 그러나기존인권NAP는사형제, 양심적병역거부, 국가보안법등핵심적인인권현안과대해서는고려, 연구, 검토의대상으로치부하며사실상현상유지를방치했고, 점점사회적으로그심각성을더해가고있는외국인혐오주의, 성소수자혐오주의에대해서도사실상침묵했고, 다수의계획이추상적인수준에머물렀다. 인권NAP와관련하여인권위의기존역할도 1) 외부연구용역을통한내용의기초마련, 2) 자체안작성및정부통보, 3) 일회성이행평가토론회개최등에그치고있다. 3) 2006년 2월의제1차인권NAP권고안을마련할때는세부주제별연구용역과더불어전체, 분야별내외부논의를이끌기위해노력한측면이있었다. 그러나제2차와제3차때는대영역별연구용역을진행하고시민사회의의견수렴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가운데인권위안을만들어정부에전달하는것에머물렀다. 그리고제1차에서제3차에이르기까지정부에인권위안을제출한후인권위안을최종인권NAP에반영시키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았고, 제1차와제2차때최종인권NAP에반영되지않은인권위안의내용은어떻게할것인지, 인권NAP의이행자문이나감시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별다른계획을가지지못했다. 결과적으로인권NAP 수립주체인정부에하나의의견을전달하는지극히소극적인역할에그쳤고, 인권위는인권NAP와관련하여책임지는자세를보이지않았다. 인권위는최근제3차인권NAP 관련정부-NGO간주제별인권NAP 협의가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하여적극적으로개입해인권위의인권NAP안에대한의견을개진하고이를관철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지않다. 3. 결정및판단기준으로서의국제인권기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는 인권 을 대한민국헌법 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 로규정하고있다. 인권위는국제인권규범의국내이행을주요업무로설정하고있고초기부터국제인권법관련규정을판단의근거로서인용해왔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국제인권조약의조항을나열하는데그치고있고이에대한유권해석인일반논평, 관련국제인권기준인 활동결과보고서 119

120 각종원칙, 가이드라인등은사안에따라선별적으로만언급하며활용하는데그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7호는인권위의업무중하나로국제인권조약가입및그조약의이행에관한연구와권고또는의견의표명을들고있는데이러한정책기능역시보고서제출, 유엔회의심의참가등형식적인역할이상을수행해왔다고보기어렵다. 심지어는 2014년유엔인권이사회에참가해인권위의인권침해행위에대해변명하는데주력했던경우도있었고, 2017년유엔고문방지위원회등의최종견해에대해서는전체인권관련권고가아닌인권위관련권고에대해서만해명성추가논평을제출하는등인권위본연의위상과임무를망각하는경우도있었다. 4. 정책권고등의입안조직및절차인권위는 3년주기로, 그리고매년업무계획과주요정책과제수행을위한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 을수립하고올해부터제5기계획이추진된다. 이과정에서인권위는그동안인권위가축적한전문성과경험, 관여해온이슈들을종합하고, 국가정책전반에대한정기적 상시적모니터링의결과를충분히반영한전략적인정책권고등의계획을수립하지못했다. 또한최근 9년동안에는시민사회의실질적인참여나의견수렴의과정없이정책권고등의방향이나내용이결정되었고, 외부의전문가들은물론이고약 200명에이르는인권위가위촉한정책자문위원과전문위원들을제대로활용하지도못하였다. 대부분의경우관련부서직원들이개인적인역량, 관심사, 인맥, 업무스타일에기초해정책권고등의계획을세웠고, 위원장, 상임위원등을포함한인권위원들은이러한계획및정책권고등의입안과정에적절하게참여하지않았다. 분야별정책담당단위는존재했다고볼수있지만전체정책관련업무를내용적으로총괄하는단위는사실상존재하지않았다. 조사와정책부서혹은담당자간의유기적인연계가미흡했다. 특히인권위가시행하는인권상황실태조사및연구용역은우리사회의다양한인권문제와현황을정확히파악하기위한것이고, 실태조사결과는정책권고의기초자료로활용되어정책권고로이어져야함에도그렇지못한경우도있었다. 이러한비체계적이고무책임한업무패턴은정책권고등이미리계획된것이었건현안으로서별도의결정을통해이루어지게된것이었건큰차이가없었다. 5. 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등 1) 인권위의정책권고등은정부정책중특히문제가되거나시기적으로시급하게대응이필요할 수있는인권이슈에대한인권의관점에서의입장정리다. 지난 9 년간, 특히현병철위원 12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21 장시절에주요한현안이슈이자정치적으로민감한문제였던 MBC 피디수첩사건에대한법원의견제출안건 (2009년), 시민활동가박원순에대한국정원손배사건에대한법원의견제출안건 (2010년), 야간시위규정위헌재판헌재에대한의견제출안건 (2010년),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재판에대한의견제출안건 (2010년), 용산참사진압경찰관들에대한재정심판부에대한의견제출건 (2010년) 이전원위원회에서당시현병철위원장의적극적인저지로부결되거나회의통과가지극히어려워지는상황이벌어졌다. 직원들은이러한이슈들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에큰부담을갖게되고, 점점자기검열을하여민감한사안이라고판단되면아예입안을하지않으려는경향이가속화되었다. 2) 인권위는소극적, 수동적으로주어지는인권이슈에대하여평가하는것이아니라주도적, 적극적으로이슈를개발하고이끄는역할을해야한다. 그러나인권위가그런역할을충분히하지못하였다는평가가많다. 점점사회적인심각성을더해가고있는비정규직, 불안정고용, 정리해고등의문제를제대로다루지못했고, 새로운이슈가끊임없이제기되는정보인권, 재난과인권분야를소홀히했다. 북한인권영역의경우, 관련조직에관한사항은법률시행령안까지세세히챙겨의견표명을하면서도북한이탈주민차별에대해서는 홍보 와 교류 라는추상적권고를내는데그쳤고, 국가정보원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자의적구금과관련된인권문제에대해서는침묵했다. 장애나아동과같이탈시설, 원가정보호등국제인권기준들이명확히확립되어있는영역에서도인권위는시설관계자등일부관련주체들의이해를쫓는인권적이지못한접근을하는경우도있었다. 3) 인권위는일반적으로정부부처등에게특정제도혹은이슈와관련해서는정책권고를하고법률안등에대해서는의견표명, 진행중인재판등에대해서는의견제출을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런데정책권고를할중요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이행점검등사후관리를하기어렵고, 수용률에도반영되지않는의견표명을하는편법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었다고평가된다. 인권적으로중요한수많은사건에대한재판이이루어져왔지만법원이나헌법재판소에대한의견제출은연간 1~3건에불과했고, 2012년, 2013년에는아예한건도없었다. 6. 정책권고등이행점검, 감시의문제 1) 정책권고등은그권고된정책의이행을통해인권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정책권고등의입안과결정과정만큼이나그이행과정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정책권고의목표를이룬다는차원에서보면이행과정이입안과결정과정보다더중요하다고할수도있다. 따라서이행과정에서인권위의역할은특히중요하다. 활동결과보고서 121

122 2) 그러나그동안인권위는정부부처등권고를받은기관으로부터형식적으로수용여부에대한답변을통지받아왔다. 그나마 검토중 이라는이유로권고에대한답변을제출하지않는기관에대하여적극적으로답변을제출하도록요구하는등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았다. 이러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대외적으로표방된정책권고등의수용률은매우높게나왔는데이에대해서는일부수용도수용으로처리했고검토중인사안은제외했기때문이다. 그리고권고를행할때부터추상적이고강도가약한피권고기관이수용할만한권고가이루어졌기때문이라는평가도있다. 이행의점검과감시는단순한상황에대한관리가아니라그이행을촉진시키고강제함을의미한다고했을때수용의사여부만을확인해온기존인권위의활동은매우부적절했다고볼수있다. 최근인권위는정책권고등의수용뿐만아니라이행을점검하는활동을시작하고있는데여전히내부적인이행점검시스템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다. Ⅲ. 권고사항 1. 인권위는국가정책에서의인권의주류화실현을위해 1) 정부의국정과제, 법원및정부각부처의장기 연간업무계획등을정기적, 상시적으로점검 감시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사실상인권영향평가가광범위하고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2) 이러한점검 감시의결과를바탕으로새로운의제를개발하거나정책권고등의과제를수립하고, 이렇게개발된의제와과제를국가정책으로이어지게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2. 인권위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결정, 이행의전과정에서주도적인자문, 점검기구로서의인권위의역할을재정립하여야한다. 2) 현재정부에의해수립되는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내용이현재의인권상황과그바람직한개선방향을충분히담아낼수있도록적극적으로개입하여야한다. 12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23 3) 정부 ( 법무부 ) 와협의, 시민사회의참여와의견수렴을강화하여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 점검, 감시의로드맵을제시하고즉각적으로이행하여야한다. 3. 인권위는국제인권기준의주류화를위해 1) 인권위의업무전반에대한결정과판단의근거가되는국제인권기준 [ 예를들면, 조약, 유엔총회및유엔인권이사회의결의, 조약기구의조약에대한일반적, 추상적유권해석인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혹은일반권고 (General Recommendations), 개별적, 구체적유권해석인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개인통보에대한의견 (Views 또는 Opinions), 유엔특별절차의연례보고서 (Annual Reports), 국가방문보고서 (Mission Reports), 개인통보에대한의견 (Opinions) 등포함 ] 을일반인이쉽게접근할수있는형태로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권위원과직원들에게이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야한다. 2) 정책권고나의견표명, 그리고조사후인용결정등이이루어질때이러한국제인권기준이충분히검토되고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인권위는정책권고등입안과정에서조직및절차개혁을위해 1) 인권위내인권정책관련기능을실질적이고내용적으로총괄할수있는단위와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2) 인권위원, 직원간참여적이고협력적인형태의인권정책관련계획의수립과정을고안하여이를실행에옮겨야한다. 3) 정책권고등입안단계에서시민사회와정책자문위원, 전문위원등전문가와의협의나의견수렴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인권위는적절한인권정책의내용이실효적으로이행되게하기위해 1) 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등이입안단계에서검토과정및이행점검과정에이르기까지 인권정책전반을평가하고개선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123

124 2) 인권정책전반에대한평가시스템에시민사회와전문가등이참여하도록보장해야한다. 3) 과거의정책권고등의내용및그이행에대한체계적인평가작업을통해인권위의인권 정책관련기능에대한내용적평가가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12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25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3 : 인권교육혁신방안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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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3 : 인권교육혁신을위한방안 Ⅰ. 권고배경 1) 인권교육은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의주요업무다. 조사 구제, 정책업무만큼이나중요한인권위의업무지만, 인권교육은인권위내에서소홀하게다루어져왔다. 현재인권교육수요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고, 그에따라서인권위의인권교육업무도확대되고있으며, 인권위의인권교육실적도증가하고있다. 2017년 12월 7일, 인권위가대통령에게특별보고한바에따르면, 2016년처음으로 20만명을돌파한인권교육인원수는 2017년 21만명도상회할것으로예상되는등 10년전보다 4배이상증가 했다. - 그렇지만, 인권위가밝히는인권교육인원수 20만명의돌파가갖는의미에대해서인권위내부또는인권교육단체, 인권단체등인권관계자들은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해왔다. 인권위가인권교육의 양적확대 에만관심을기울이고있고, 실적위주의인권교육에치중하고있다는비판은오래전부터있어왔다. 인권위가내세우는인권교육의성과에대해서는인권위내외부에서깊은우려를하고있으며, 지금까지인권위가시행해온인권교육의내용과시스템부터근본적인점검과혁신을요구하고있다. 2) 인권위는국가의인권교육전반을설계하고, 전국가적차원의인권교육을통해국가와사회를인권친화적으로바꾸어야할임무를안고있다.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 파리원칙 ) A. 3은인권위가행해야할인권교육에대해서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f) 인권교육및연구프로그램의작성을지원하고, 각급학교와대학및전문영역에서그프로그램을시행하는데참여해야한다. (g) 특히정보제공과교육을통해서그리고모든언론기관을이용해서대중의의식을향상시킴으로써인권문제및모든형태의차별특히인종차별에반대하는노력들을널리알려야한다. - 이와같은원칙에따르면, 인권위는직접인권교육을시행하는기관이라기보다는인권교육의내용을연구하고개발하여지원하며, 학교현장과전문영역에서인권교육프로그램이시행되게해야한다. 그리고다양한방식과경로를통해서대중의인권의식이향상되도록노력해야한다. 그것은대중의인권역량강화로이어지도록하는것이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127

128 - 하지만지금의인권위는직접인권교육, 사이버인권교육, 인권강사진양성등에집중하면서전국가적차원의인권교육방향을제시하고, 인권교육의내용과프로그램을연구하고개발하는등의역할은소홀히해왔다. 현재학교와사회복지시설, 자방자치단체등에서인권교육을시행하고인권교육강사진을양성하는것과질적으로다르지않은역할을해왔다는점이문제다. 인권위가본연의인권교육업무를인식하고, 인권위가해야할인권교육의방향을잡아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인권위는이에대해서는대체로무관심한채인권위설립직후에세팅된채로과거의방식과내용을답습하고있다. 3) 인권위혁신위는이와같은문제인식에기초하여인권위의인권교육현황을점검하고인권교육업무의혁신을위해서그개선을권고하기로했다. 이를위해서인권위가발간한각종문서자료들을살펴보았으며, 인권위인권교육업무담당자들과면담, 인권교육단체활동가들의의견청취등을통해서현황과문제점을파악했다. 이를기초로현황과문제점을정리하고인권교육혁신방향을제시한다. Ⅱ. 현황과문제점 1. 최근인권위의인권교육실적 1) 2016년위원회는총 24만 2,147명에게인권교육을실시하였다. 유형별로살펴보면, 인권교육과정 3만 3,953명 (734회), 방문프로그램 5,930명 (380회), 사이버인권교육 7만 1,434명 (828회), 인권특강 9만 6,302명 (1,760회), 콘텐츠공동활용교육이 3만 4,528명 (545회) 이다. 2015년과비교하여인권교육횟수는 51.8%, 인원은 50.0% 나급증하였다. - 인권위가발간한 2016년인권통계 는인권교육의양적성장을위와같이확인하고있다. 앞에서인용한대통령특별보고와는 4만만가량이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엄청난양적인인권교육이실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 2015년인권교육인원총 161,387명보다약 8만명이늘어난수치다 년과비교하여볼때, 인권교육과정 27) 이 438회에서 734회 (18,468명 33,953명 ) 로, 사이버인권교육 28) 이 353회에서 828회 (34,635명 71,434명 ) 로, 인권특강 29) 1,479 회에서 1,760회 (83,025명 27) 인권위가시행하는인권강사양성과정 ( 인권교육전문강사를육성및관리하는인권교육연수과정 ), 인권감수성과정 ( 인권감수성향상 및인권의식확산을위한인권교육연수과정 ), 워크숍등집합교육을말한다. 28) 인권위인권교육센터에개설된인터넷기반인권교육을말한다. 29) 국가기관, 각급학교, 지방자치단체, 군대, 사회복지시설등의요청에따라인권위직원또는인권강사가해당기관을방문해서하는 12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29 96,302명 ) 로, 콘텐츠공동활용교육 30) 이 288회에서 545회 (16,110명 3만 4,528명 ) 로증가한데기인한다. 다만방문프로그램 31) 만횟수는 239회에서 380회로늘었음에도인원수는 9,149명에서 5,930명으로줄었다. < 표1> 전년대비유형별인권교육인원현황 250, , 년 2015 년 200, , , ,000 71,434 96,302 83,025 50, ,953 34,635 34,528 18,468 5,930 9,149 16,110 합계교육과정방문프로그램사이버교육인권특강콘텐츠공동활용교육 2) 하지만, 이런양적성장이반가운현상만은아니다. < 표1> 에서보듯이인권교육이목표로하는바를충족하기에는지나치게거의모든교육과정에서 1회당교육인원수가지나치게많다. 이는인권교육이지향하는참여형인권교육은거의불가능하고, 강의식교육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서교육의질이담보될수있는지를의심하게한다. 다만, 몇몇과정에서는교육의질을담보하기위해인원을제한하고있어그나마다행이다. 2. 인권교육수요의폭발현상이낳은문제점 1) 인권위의인권교육인원수는 2010년을경과하면서연 10만명이상을넘어섰고, 이제는 20만명이상이여러갈래의인권위인권교육을수강또는이수하고있다. 인권교육수요의폭발적증가는인권위에서만일어나는현상은아니다. 그러므로사실상인권위만이실적을 인권교육을말한다. 30) 콘텐츠활용교육은사이버인권교육중정부부처등특정기관에인권위사이버콘텐츠를제공하여자체교육을시행하도록하는인권 교육을말한다. 31) 인권위를방문한학생, 경찰등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을말한다. 활동결과보고서 129

130 자랑할수있는것이아니다. 이는법률과지방자지단체의조례의제정및개정에따라인 권교육의의무화가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공공부문의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 은의무교육으로인권교육을이수하게끔되어있다. 학교현장에서도인권교육이확산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도역시확대되고있다. 구분합계교육과정 < 표 2> 인권교육실시현황 방문프로그램 사이버교육 인권특강 ( 단위 : 회, 명 ) 콘텐츠공동활용교육 누계횟수 18,181 2,560 1,656 2,005 10,387 1,573 인원 1,242,551 42,447 42, , , , 횟수 4, , 인원 242,147 33,953 5,930 71,434 96,302 34,528 횟수 2, , 인원 161,387 18,468 9,149 34,635 83,025 16,110 횟수 2, , 인원 180,558 14,325 4,926 34, ,080 16,483 횟수 2, , 인원 180,558 11,382 4,588 39, ,956 11,743 횟수 2, 인원 180,323 10,456 2,204 21,550 90,727 15,930 횟수 1, 인원 140,867 7,064 3,019 14,681 89,333 7,305 횟수 1, 인원 90,917 6,518 1,726 10,538 71, 횟수 인원 55,226 7,056 3,043 13,573 31, 횟수 인원 63,264 2,643 1,972 12,394 46,249 6 횟수 인원 52,501 2,171 1,673 9,435 39,222 - 횟수 인원 15,356 1, ,195 - 횟수 인원 16, , ,278 - 횟수 인원 7, ,224-5,757 - 횟수 인원 10, ,520 - 횟수 인원 3, ,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31 - 이런전반적인인권교육의폭발현상가운데인권위는나름으로인권교육의확산경향에발맞추어인권교육수요에부응할필요성도있었다. 그런이유에서인권위의인권교육은매년확대되어왔다. 2016년도에방문프로그램을제외하고인권위가실시하는인권교육의전영역에서인권교육횟수와인원이 2015년에비해서대폭늘어난이유에대해서인권위는 2016년인권통계 에서 인권교육운영체계성과표준화에따른성과 와 2016년 6월 30일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따른장애인식개선교육의의무화로집합교육과사이버인권교육이수자의수가급증한결과 로파악하고있다. - 이는인권강사양성과정등에서기본과정 (3일), 전문과정 (3~4일), 심화과정 (2일) 의전과정을해당년도안에이수하도록하였고, 인권강사양성과정을밟은강사들의경우도역량강화과정을이수하게하는등으로교육과정을강화하였던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사회적인식개선 ) 조항이개정되어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등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의의무화가대폭강화됨에따라서인권교육의무이수자들이대폭증가한점을들수있다. < 표 3> 연도별인권교육인원추이 250, , , , , , , , , ,000 50, ,917 63,264 55,226 52,501 16,864 15,356 10,591 3,942 7, ) 인권위의설립당시에인권교육이란개념자체가우리사회에생소하기까지했던것을생각 하면학교, 지자체, 공공영역, 시민사회로인권교육이급격하게확산되는현상은매우놀랄 만한일이다. 32) 그리고의무교육대상자도사회복지시설의경우노인, 아동, 정신보건, 노숙인 32) 인권교육영역은크게학교인권교육, 공공인권교육, 시민인권교육으로나뉜다. 학교인권교육은학생 (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및 대학생 / 전문직업훈련원생 ), 교원 ( 유치원교사, 초 중 고등교원 / 대학교수 ) 이교육대상이며, 공공인권교육은입법관계자 [ 국회 활동결과보고서 131

132 시설등거의모든사회복지시설의직원들이의무적으로인권교육을받게되어있어서인권교육이보편화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일일것이다. 거기에부응한인권위의대비와인권교육수요를소화하기위한노력도일면긍정적일수있다. - 그렇지만지금과같이인권교육이보편화되고있는현실에서과연인권위의인권교육업무가직접교육위주의인권교육에머물러있어야하는가에대해서는문제제기가계속되어왔다. 3. 인권교육의방향과질을담보하지못하는교육담당부서현황 1) 인권위의인권교육을담당하는부서는현재인권교육기획과와인권교육운영팀등 2개과가정책교육국산하에설치되어있다. 업무의성격이다른정책과교육이 1개의국으로묶여있는것이다. 인권위의인권교육관련부서는변화가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2017년) 에따르면, 인권교육성장기 (2006~2008) 에는인권교육본부로조직이확대되어학교교육팀, 공공교육팀, 시민교육팀등 3개팀 20명이었지만이명박정권의인권위조직축소의영향으로 2009년부터는인권교육과 12명으로축소되었다가이후 3명의직원이보강되어현재는 15명으로운영되고있다. 그런데위에인용한 < 연도별인권교육인원추이 > 를보면, 인원이줄어든 2009년에약간주춤하다가다음해인 2010년에는인원이대폭증가한다. 직원은줄어들었는데인권교육을받은인원수는증가하는이상한현상이나타난것이다. 이는현병철위원장시절에물량위주, 실적위주의인권교육이많아졌음을보여주는지표다. - 인권위인권교육담당직원들은 2009년이전처럼인권교육본부로조직이개편되지않으면인권위의인권교육의질향상은담보하지못할것이라는지적을한다. 적은인원으로위와같이양적으로팽창한인권교육을감당하다보니까실제로인권교육의내용을연구하거나시대적변화에따른인권교육의방향을고민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문제다. 2) 2015 년에는부산, 광주, 대구, 광주등 4 개지역사무소에인권교육센터를개설하였고, 인권 체험관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지방사무소의인권체험관이나인권교육센터의교육프로 의원, 국회공무원및 ( 지방 ) 의회의원 ] 사법부 ( 사법연수생, 판사및법원공무원등 ), 행정부 [ 검사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등법집행관 / 행정공무원 ( 국가, 지방 )/ 보호시설관련공무원 (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포함 )/ 군인 ( 장교 부사관, 병사 )] 이대상이며, 시민인권교육은전문집단 ( 언론인, 의료전문인, 변호사등법률인 )/ 사회적영향력집단 [ 사회단체지도자, 종교지도자 ( 기독교, 불교등 )]/ 사회적약자집단 ( 여성, 장애인성적소수자, 이주민, 극빈층, 북한이탈주민등 )/ 기업인 / 일반시민등이대상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217쪽 ). 인권위의인권교육대상폭이넓어졌다고는하지만, 정치인들이나사법관계자들, 고위관료들, 종교지도자등에대한인권교육은시행하지못하는한계도갖고있다. 13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33 그램에대한평가는서울이아니라자기지역내에서인권교육의기회를제공받을수있는점에서는긍정적인평가가있을수있으나, 역시지역인권사무소에서이를담당하는직원들의수가매우적어서지역실정에맞는인권교육의내용을개발하고현장에적용하는데는한계점이있을수밖에없다. 3) 조직편제상에나타나는문제로는인권교육이기획과운영이분리되어있으므로해서통합성을상실하게되어있다는점을인권위인권교육담당직원들은동일하게지적하고있다. 인권교육본부로있을때처럼영역별로편제가된다면각영역내의인권교육현장에맞는인권교육을기획하고운영하면서노하우들이축적될것인데, 지금의체계안에서는인권교육의실적위주의운영에중점을둘수밖에없다. 또인권정책국산하에묶여있다보니까전국가적으로인권교육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사회전영역으로확산되는추세에맞는전략을개발하지못하고있다는점도마찬가지로지적하고있다. 인권교육의전략연구, 프로그램의개발과운영, 모니터링의체계가한사이클로이루어짐에도불구하고현재의체계에서는인권교육이분절적으로시행될수밖에없음도지적이된다. 4) 인권위의인권교육업무가지방자치단체와같을수는없고, 국가차원의인권교육전략을마련하는것에있다면지금과같은조직상의편제는변경되어야하고, 지금과같은직접교육의방식도지양되어야할것이다. 분명인권위가출범할당시와는매우다른상황이전개되고있으며, 이에따라서직접교육부분은과감하게지자체나학교등현장으로넘겨주고이들영역별현장의요구에맞는교육내용과프로그램개발등으로인권위의인권교육방향이수정되어야한다는요구가인권교육부서직원들과인권교육활동가들사이에공통적으로제기되고있다. 4. 인접영역의교육과정과의경합과인권교육변질의위험성 1) 인권교육은학교에서부터시작해공공부문, 사회복지분야, 기업으로까지확장되고있으나, 한편으로는인권교육이위협받는상황도전개되고있고, 인권교육의주류화는도리어위협받고있다.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등이정부차원에서추진, 시행되고있으며,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차별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등도혼재되어시행되고있다. - 이중에서가장비슷한교육내용을갖는교육과정은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을가치로내세우고있다. 반면인성교육은 예 ( 禮 ), 효 ( 孝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을가치로내세우고있다. 이처럼민주시민교육과인성교육이 활동결과보고서 133

134 추구하는가치는교육현장에서부터인권교육이추구하는가치와때로는충돌을일으키고있거나혼란을야기할수있다. 즉인권교육이전영역으로확산되고는있지만주류화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다. 인권교육의주류화를이루기위한인권위의노력은인권교육지원법제정노력으로모아지고는있으나현재법제정까지는쉽지않은상황이다. - 인접영역과인권교육간의상호관계를규명할수있는명확한개념정립을위한노력이뒷받침 되어야하지만이에대해서인권위는아직은매우소극적이다. 2) 유엔인권교육훈련제2조는 (a) 인권에관한교육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b) 인권을통한교육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c) 인권을위한교육 (Education For Human Rights) 을제시하고있다. 인권보호의토대가되는가치관과인권보호체계등에관한사항 을교육하고, 교육자와학습자양자모두의권리를존중할수있는교수방법 을통하여교육하며, 자신의권리를실천하고향유해야하며상대방의권리를존중하고보호할수있어야하며역량강화를지향해야한다. 고한점을유념할필요성이있다. 인권교육의목적은궁극적으로는인권친화적인환경을만드는것이어서전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권리가존중되는기풍과문화를정착시켜야인권교육의목적이달성되었다고할수있다. - 이런점에서지금인권위가하는다양한인권교육의내용을점검하고, 인접교육을흡수 통합하든지, 재편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인권위는성차별시정기구, 장애차별시정기구이며인권침해조사및구제기구이기도하다. 이와같은위상에맞게인권교육의대통합이필요하다. 5. 민간영역의인권교육역량미확보의결과 1) 2010년현병철위원장시절에위원장의독단적인인권위운영에반발하여인권위원및자문위원들의사퇴가잇따랐으며, 인권단체들은인권위와협력을거부하기에이르렀다. - 그런뒤인 2012년인권교육강사중외부강사는본부에서 27명, 부산 27명, 광주 23명, 대구 22명등총 100명의외부강사를확보하여인권특강등에활용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본부 10명, 부산 8명, 광주 14명, 대구 20명등총 52명을확보하여활용하는데그쳤다. 당시현병철위원장과일부상임위원이반대하는인사는인권강사풀에서배제되기도하였고, 역량을갖춘전문인력들이인권위에대한협력을거부하여인권강사위촉을거부했기때문이다. - 이로인해서현병철위원장시절이후민간인권전문가들을인권위의인권교육에강사풀로확보 하지못함으로서인권위인권교육에서현장성을담보하지못하는원인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 13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35 이는인권위의인권교육내용이인권위가권고한정책권고나조사 구제사건을넘어서사회전반 의인권문제까지확산되지못하는한계로작용하고있다. - 또인권교육교재와콘텐츠, 프로그램의개발에서민간영역의축적된사례와경험, 역량들을충분히 활용하여인권위의인권교육과정과내용들을훨씬더풍부하게만들수있지만, 현재까지그렇지 못하다. 2) 이처럼민간영역인권전문가, 인권교육전문가들이인권위의인권교육에서전반적으로배제되고, 인권위와지자체의인권교육양성과정을거친인권강사들을선호하게되면서인권교육이본래의개념과원칙을전달하기보다는인권목록중심의지식적차원의인권교육으로흐르고있다는비판도있다. 즉, 전반적으로인권교육의연성화가이루어지면서인권교육의핵심가치들을외면하고지식전달차원의인권교육이전국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지적이계속되어왔다. 이는인권교육이소수자와사회적약자의역량강화를통한국가, 사회환경의변화로이어지도록해야한다는유엔인권교육선언의방침과도어긋나는것이다. 3) 전문분야, 영역별로민간전문가들을확보하고이들과협력관계를형성해야인권위의인권교육에현장성을강화하고, 인권상황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민간인권역량과협력을강화하고, 인권교육전략워크숍등을마련할필요성, 그리고민간영역과의역할구분등을통해서효과성을더욱높이는방향으로시정되어야한다. 2016년부터인권교육포럼이복원되고있는점은그나마다행이아닐수없다. 6. 인권교육실태모니터링과연구기능의부재 1) 전국적으로인권교육이얼마나실행되고, 어떤내용으로진행되고있는지를한눈에알아볼수있는통계나지표는없다. 인권위도인권위가실행하는인권교육의실적만을관리하고있을뿐이다. - 지자체의조례제정과각종법률의제정과개정으로인권교육이의무화되고있지만, 각기관들에서실행되고있는인권교육을종합하고, 체계적으로모니터하는시스템은아직갖추지못하고있다. 다만인권교육협의회를교육부, 보건복지부등과진행하면서인권교육의내용과형식을조율하고있다고하지만충분하지도않고, 각정부부처와각기관들의적극적인협력을이끌어내고있지도못하다. - 따라서전국적으로지자체및각기관들에서실행되고있는인권교육에대해서종합하고체계적으 활동결과보고서 135

136 로모니터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할필요성이있다. 최근에는지자체에서인권교육강사들을양산하면서위촉장, 수료증을남발하여불량인권교육강사들을양산하고있어문제가심각하다. 심지어는각종민간기업들이인권교육에뛰어들고, 인권위의사이버인권교육프로그램을그대로콘텐츠로판매하는상황까지발생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사이버인권교육프로그램을현재와같은방식으로계속진행할것인가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 2) 인권위가양적인실적위주의인권교육에집착하는것처럼각기관과지자체도물량위주의인권교육에치중하게되면인권교육은부실해지게되며벌써인권교육의부실화는진행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에대한대책을시급히마련하는것또한인권위의책임이다. - 인권위는국가차원의인권교육전략을마련하고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할뿐만아니라이를모니터해서종합하고그결과를이후인권교육과정에반영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국제적인, 그리고국내적인인권상황의전개를집중적으로파악하면서인권교육의내용을만들어내기위한연구작업을진행해야한다. 하지만현재의인권위는인권교육을운영하기에급급할뿐이런종합적이고체계적인연구작업을수행할단위가부재하다. 3) 인권교육의목적중에는홍보와문화콘텐츠의개발을통한대중의의식변화도꼭필요한 요소이지만현재인권위의인권교육콘텐츠생산은홍보협력과업무가분산되어있다. 이를 통합운영하면서인권교재및콘텐츠의개발도체계적으로종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7. 전국가적차원의인권교육전략수립부재 1) 인권위는인권교육영역에서국가의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한다. 앞서도살펴보았듯이곳곳에서인권교육이진행되고있고, 인권교육수요가팽창하고있는상황이긍정적인것만은아니다. 부정적인요소들이개입해들어와서인권교육의원칙과내용들의왜곡, 변형이진행중인상황을심각하게고려해야한다. 2) 인권위가대통령특별보고를하면서지금의시기를 새로운위기의시대 로규정했다. 양극화의구조화 에따라서 성장정체, 양극화, 혐오범죄증가, 저출산, 노인자살급증등사회위기를보여주는여러징후가급속도로악화되는상황 이라고파악했다. 따라서이런위기상황을극복하는것을인권위의목표로설정하고 위원회는향후 3년간추구할성과목표로 노동인권사각지대노동자보호 와 차별없고자유로운교육을받을권리보장 등 19개, 그리고특별사업으로 혐오표현확산에대한적극적대응 을선정하여추진할예정 이라고밝혔다. 13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37 - 인권위가이런상황인식과목표를설정하였다면, 이를이루기위해서인권교육은어떻게진행해야할것인가를고민하고인권교육내용과방식, 체계에반영해야한다. 정책목표와따로노는인권교육의모습이답보되어서는안된다. 전국적인차원에서이런상황인식과목표를관철하기위한전략이있어야하며, 체계가마련되어야하고, 중단기계획등이있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인권위인권교육담당자들이나민간인권교육전문가들이의견의일치를보이고있다. 그렇다고한다면인권위는지금까지의인권교육체계와내용을총점검하고새로운시대의변화에맞는인권교육의전략을마련하기위해서부심해야한다. 3) 지난해곳곳에서혐오표현과혐오범죄가일부세력들에의해서심각하게표출되었다. 그런중에서개헌논의과정에서이에편승한의원들의혐오표현이국회회의장등에서난무하였고, 그것은국가인권위법의개정안발의로까지이어졌다. 이런의원들을비롯한정치인등지도층인사들의혐오표현은평범한시민들의혐오표현과는다른악영향을미치게된다. 인권위는이런점들을지적할뿐만아니라나아가국회의원들에게인권교육을권고하고, 직접인권교육을시행하려고노력했어야하는것은아닌가. 정부고위관료들, 국회의원, 법관들, 법집행기관의고위공직자들에대한인권교육을인권위는과감하게시행하기위한전략도마련해야하지만이와같은의지가읽히지않는다. 이는인권위자신의역할을포기하는것과같다. 8. 혁신없는인권교육의지속 1) 위와같은현황과문제점에대해서인권위내부인권교육담당자와민간인권교육전문가, 활동가들의의견은거의일치한다. 인권위출범시기에세팅된인권교육전반에대한변화가있어야한다는지적들은공통적이다. - 그런데이와같은내외의지적과바람은쉽게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는점에서도이들은의견의일치를보고있다. 그런이유는인권위지도부와주요간부들이인권교육의중요성에대해거의인식하지못하고있으며, 여전히양적, 실적위주의인권교육에매몰되어있고, 기존의관행을변화시키고자하는의지를읽을수없다는점을들고있다. 2) 직접교육에치중하여인권교육의양적신장을목표로하는방식은무책임한일이다. 과감하게이를지양하고, 지자체나각기관이교육기능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고후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제사회에서인권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고, 국내에서도인권상황이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이에민감하게반응하지못한채과거의내용과방식을답습 활동결과보고서 137

138 하는혁신없는인권교육을계속하는것은인권위의인권교육업무에대한책임방기가아닐 수없다. 이에대한인권위위원장과위원들, 책임있는간부들의인식전환이이루어져야한다. Ⅲ. 권고사항 우리는이상과같이인권위의인권교육업무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 다음과같이인권위가인권교육업무를혁신할것을권고한다. 1. 국가적차원의인권교육전략을마련하여인권교육방향을선도해가야한다. 1) 지금까지인권위가실행해온양적위주의인권교육, 실적위주의인권교육은지양해야하며, 지자체및각기관과현장에대한직접교육은점차적으로각영역단위로이양해야한다. 2) 인권위는인권교육분야에서국가적컨트롤타워의역할을자임하여인권교육의전략을마련하고, 장단기계획을수립해야한다. 3) 이를위해선인권교육관련한전략의개발과프로그램개발등을위한연구기능을수행해야한다. 2. 인권교육의검증시스템을구축하고, 양질의인권교육강사를확보하여지원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1) 학교영역, 공공영역, 사회복지영역, 민간영역등에서다양하게진행되고있는인권교육을검증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 인권교육이올바로진행되도록지도해야한다. 2) 각영역현장의인권교육이맞춤형교육이되도록콘텐츠를개발하고제공해야한다. 3) 각지자체및각영역에서진행하고있는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에개입하여무자격인권교육강사가무분별하게양산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 아울러양질의인권교육강사의발굴 양성하여필요한영역에지원해야한다. 13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39 3. 인권교육협력체계를적극모색해야한다. 1) 지자체에구성된인권체제를활용한인권교육확산방안마련및활성화를위한협력을강화해야한다. 2) 인권교육확산을위한인권교육단체등시민사회와의협력을강화해야한다. 3) 인권위, 각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인권교육단체간의전략논의워크숍, 인권교육포럼등의개최를통해국가적, 사회적차원의인권교육역량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4. 인권교육과홍보의융합을꾀하여교육과홍보의유기적연관성을향상시켜야한다. 1) 현재와같이인권교육업무가분산되어있는조직체계를점검하여인권교육의기획, 연구, 실행, 운영, 홍보가융합적으로이루어지도록인권교육관련조직을유기적으로재편해야한다. 2) 인권위법제26조제1항의규정처럼인권위가행하는홍보에서인권교육적관점이강화되어야한다. 5. 정치인, 국가고위관료, 법관등에대한인권교육을적극적으로시행해야한다. 1) 사회지도층들이반인권적인표현, 심지어는혐오표현을태연자약하게표출하고있고, 반인권적인식을노출하고있음에유의하여인권위는정부의지도자, 국회의원, 법관등정치인과선출직및임명직고위관료들에대한인권교육을적극적으로시행해야한다. - 특히법무부에인권교육전담기관의설치, 국회의정연수원에인권교육프로그램도입등을통해입법, 사법, 행정부의주요부서부터인권교육이시행되도록해야한다. 6. 인권교육에관한법률의제정과정비를통해국가적차원의인권교육체계수립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 1) 민간인권교육단체등시민사회는인권교육관련법률의제정을인권위가우선하는것은조직의성장만을꾀한다고불신하고있다. 관련법률의제정에앞서가장먼저민간인권교육단체등인권공동체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인권위는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139

140 2) 인권교육관련법률등의제정을통해권리로서의인권교육위상정립및국가 지자체의인권교육책무성확인, 국가인권교육전략및종합계획수립, 인권교육연구및모니터링기능활성화, 체계적인인권교육운영기반마련, 사회각영역인권교육촉진을위한지원활동등을이뤄낼수있는법적기반마련등을꾀할수있어야한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연수기관의교육과정에인권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여입법, 사법, 행정부의주요부서부터인권교육이시행되도록해야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14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4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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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Ⅰ. 권고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의구성과활동방식및조직운영등은모든부분에서국제인권규범 ( 특히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일명 파리원칙 ) 에입각하여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인권위의구성과조직운영에서다양성과다원성원칙이지켜지고인권친화적이어야하며, 나아가그조직문화가타부처와민간에모범이될수있어야한다. - 특히인권위는인권전담국가기구이므로조직운영의전과정에인권의대원칙이상시투영되는민주적흐름을구현할수있는운영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는바, 그동안의인권위운영과정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관료화의원인을분석 진단하고이를바탕으로조직문화혁신방안을제고하여야한다. 2) 인권위직원들이진정한인권옹호자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인권감수성을갖춘인재충원방법을모색하고이를통해인권위의새로운미래상을정립할필요가있으며, 따라서인권위조직에입직하는순간부터인권적가치를최우선에두는인권옹호자로발굴 양성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시급한시점이다. 3) 또한인권위는인권위내부에서성별, 세대별, 계층별등의다원성과다양성을확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여러차별사유를배제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특히실질적성평등실현과제는제70차유엔총회에서세계변혁의필요성에공감하여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위한 2030 아젠다 의 17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하 2030 아젠다 ) 를관통하는주요의제이다. 국내에서도 2030 아젠다, 헌법적가치와 양성평등기본법 에따라모든분야에서의실질적성평등실현을위하여전국가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으므로인권위는실질적성평등제고를위해서선도적역할을해나가야할것이다. 활동결과보고서 143

144 Ⅱ. 현황및문제점 1. 인권위의파행적운영과관료화 1) 인권위는출범 ( ) 후주요인권의제를선도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우리나라의인권사에긍정적인족적을남기며운영되어온측면도있다. - 그러나독립기관으로서의인권위위상과그업무수행내용을엄밀히평가해볼때, 긍정적인측면외에여러가지부정적인측면도노정되어왔음을부인할수없는데, 이는인권문제를소홀히하는정치권의집권기간과무관치않는측면이있다. - 특히보수정권하에서인권적경험이없는현병철씨가위원장으로임명된 이후부터급격하게인권위의위상이추락하기시작하였고, 인권적자질이부족한일부인권위원의임명이반복 지속되면서인권위의파행적운영이거듭되어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 뿐만아니라현병철전위원장의인권위조직장악시도에충성하고그를옹위하였던일부직원들의 줄서기 가이어지고, 그들에의한인사 ( 승진및평가 ) 전횡으로인해인권위내부조직에는관료화의부정적양태가뿌리내리기시작하였던점도인권위가파행적운영을지속한근본적원인중의하나로지적되고있다. 2) 인권위원과인권위직원들은인권옹호자이므로, 가능하면채용할때부터인권적자질이검증된자를우선적으로채용하여야하며, 채용이후에도인권감수성을유지할수있도록역량강화를위한교육 훈련이계속되어야한다. - 더나아가채용과정에서인권적자질이부족한사람이선발되는것도큰문제이지만, 관료화된조직문화가고착되면서직원들의인권감수성이퇴행하거나지도부 ( 위원장및상임 비상임인권위원, 사무총장, 국과장등 ) 에의해인권옹호자로서의기능이침해 침식되는것도경계의대상이다. 3) 인권위내부업무혁신TF 및혁신위원회가인권위직원을대상으로실시한두차례설문조사 ( ~7.17; ~12.18 별도실시 ) 결과에따르면, 관료화및조직운영과관련된문제점으로 1 인권위설립초기에비하여직위 직급에따른위계적문화가더강해졌으며, 2 지도부 ( 상급자 ) 에대한충성이보상 ( 승진 ) 에큰영향을준다는의견이제기되었고, 그외에도다음과같은문제점등이제기되었다. - 중간간부인국과장이지도부와부서원들을잇는합리적가교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경우가있는데, 이는국과장의역량 ( 전문성, 조정능력, 소통능력 ) 에대한평가시스템이나보직경쟁시스템부재문제일수있다. 14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45 - 특히기존에외부에서충원하던사무총장 / 정책국장등을내부인사로발탁하면서승진을위한 눈치보기, 능력과시, 책임회피등부정적측면도노정되어왔다. - 이처럼인권위가파행적으로운영되고, 지나치게관료화되어온주요이유로는여러가지사항이제기될수있으나, 특히충분한인권적검증을거치지못한채거듭임용되는인권위원장및인권위원들, 그리고나아가다양성과다원성을배제한직원채용, 직원에대한불공정한인사, 불합리한성과평가방식및승진심사제도, 그리고젠더 장애등소수자감수성결여등이주요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 다양성과다원성을갖추지못한직원구성과인력부족 1) 국가인권기구의역할과지위에관해규정하고있는파리원칙에서는국가인권기구의인권위원임명시 선거의방법에의하든혹은다른방법에의하든인권의보호와향상에관련된 ( 시민사회의 ) 다양한사회계층들의다원적대표성이반영 될수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이는 국가인권기구의역량평가를위한세계적원칙 (Global Principles for the Capacity Assess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에서도첫번째로강조하는원칙이기도한데, 특히다원성이사무처직원포함구성원전체에적용된다고설시하고있다. 2) 그런데인권위설립초기시절운영과비교해볼때, 현재인권위는개방형직위에대한직제축소로인해외부인권전문가들의인권위입직과정문호를처음부터차단하거나, 신규직원채용시외부인권단체등에게공개하던채용방식보다기존공무원들의 전입 비중이높아짐으로인해다원성과다양성이상당부분약화되었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다. - 실제로 2005년이후인권위직원채용현황을보면, 2005~2009 기간채용된총 89명중신규공채 11명 (12.6%), 전입 21명 (23.6%), 인권활동가및전문가그룹 57명 (64.0%) 이었던분포가 2010~2017 기간에는총 82명채용자중신규공채 11명 (13.4%), 전입 35명 (42.7%), 인권활동가및전문가그룹출신 36명 (43.9%) 로상당한변화가있다. 신규공채는거의그대로이지만전입비중이대폭상승하고민간채용이그만큼감소했다. 활동결과보고서 145

146 공무원과민간출신신규채용변화상황 (2005~2017) ( 단위 : 명, %) 기간 경력 공무원공채 신규공채전입인권단체 민간채용 전문가 ( 박사, 변호사등 ) 계 (12.6) 21(23.6) 29(32.6) 28(31.5) 32(36.0) 57(64.0) 11(13.4) 35(42.7) 19(23.2) 17(20.7) 46(56.1) 36(43.9) 89 (100.0) 82 (100.0) * 해당기간기능직 ( 운전원등 ) 신규채용인원은제외 3) 이처럼인권위직원입직과정에서인권활동가및전문가충원비율을현격하게줄임으로써다양성과다원성이훼손되고, 인권기구의정체성을확립하는데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지적이외부로부터계속되어왔는데, 인권위는업무의특수성때문에직원중일부는상당기간인권분야 ( 인권단체활동가또는전문가 ) 에서일한경력자를채용할필요가있다. - 따라서인권활동가및전문가출신충원비율을 2009년이전비율또는그이상으로조정할필요가있으며, 필요시이와관련된특례조항을만들어야한다. - 현재 5급이상충원문제는인사혁신처관할이고, 6급이하는인권위가자체기준을두어충원가능한데, 독립기관인인권위가 5급이상에대해서도자율적으로충원할수있도록인사혁신처와협의가필요하다. - 참고로, 혁신위원회가실시한인권위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직원채용과정에서인권단체활동가또는민간전문가의채용확대에찬성하는의견이 60% 를상회하고있다. 4) 한편, 급증하는인권관련수요를감안하고, 인권위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조직보강및인력확충필요성이계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명박정부에의해일방적으로조직과정원이대폭축소 ( 조직은 2국 11과 1소속기관이축소되고, 정원은 44명감축 ) 된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따른일부조직 ( 장애차별조사2과 ) 이신설되고인력이증원 (20여명) 되었으나, 여전히심각하게부족한상황이다. - 특히갈수록증가하는업무수요에따른대처가필요한데, 2008년대비 2017년에는상담 50%, 진정 70%, 인권교육수요 350% 증가하는등업무수요를참고해야한다. 14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47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6-1( 인권보호 ) 에 국가인권위원회활동정상화를위한인원 조직보강및자율성보장 을명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대통령특별보고시에문재인대통령이인권위의역할및조직 강화의견을재차표명한바있음을주목하여야한다. 3. 대국 대과중심의경직된조직운영 1) 인권위하부조직 ( 과또는팀 ) 설계는 행정자치부의팀제도입계획에따라인권위도 국 / 과체제를대신하여본부 / 팀체제를전면도입하였으나, 이명박정부출범이후정부조직이대국 대과제로전환되자인권위도팀제대신대국 대과제를강요받게되었다. 이와같이독립기구인인권위의조직설계독립성이확보되지않는상태에서는인권위가원하는하부조직을설계할수없는근본적한계가있는것이고, 지금도여전히같은문제에봉착하고있다. 2) 노무현정부때인권위의팀제도입운영은인권위의자체필요성보다는정부부처의도입추세등외부적으로강요되고, 별정직의일반직화, 조직확대의수단으로추진된점도부인할수없어정착이용이하지않은측면도있었다. - 그럼에도, 팀장공모제 (5급까지확대 ) 및팀장의팀원선발권, 팀장고유업무담당, 회의시간축소, 불필요한일버리기등변화를적극추진하는긍정적인측면이있었다. - 조사부서의경우조사, 정책, 교육, 협력업무를 1개팀에서통합적으로추진한다는원칙하에설계되었고, 정책부서는현안정책뿐아니라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등종합적 전략적정책, 사회권등장기과제도추진할수있도록부서가설계되었는데이는매우이상적인모델이었다. 또한일정시기에운영된프로젝트팀 ( 예, 스포츠인권 ) 은통합수행의모범을보여준측면이있었다. - 그러나정책, 조사, 교육등대부분팀정원이 4-7명의소규모였고, 팀장, 팀원의다기능역량부족등으로일부정책중심의조사부서팀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팀에서는당초팀제가의도한소기의성과를거두기에는역부족이었다. 정책부서의경우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등장기과제등에서일정부분성과 ( 인권연구팀 ) 를보였으나이는팀제도입에따른결과라고단정하기곤란 ( 위원회출범초기에도연구담당관부서존재 ) 한측면도있다. 또한스포츠인권을추진한프로젝트팀의성과도일정부분특정상임위원의리더십에기인한측면이크다는평가가있다. 활동결과보고서 147

148 3) 따라서조직운영의혁신을위해서는팀제운영의긍정적인부분중부서장공모제및부서원모집제, 프로젝트팀운영, 불필요한일버리기등변화추진등은대국 대과제에도적용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고, 근본적으로는스스로하부조직을설계할수있도록인권위의조직독립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를위한독립성보장 혁신위원회권고참고 ). - 참고로혁신위원회의설문조사결과, 과장직위내부공모제를실시함에있어무보직서기관을포함해야한다는안에전체응답자중 78% 에이르는구성원들이찬성 ( 비공무원 92.3%, 8급이하 82.4%, 6-7급 83%, 5급 71.4%, 4급무보직 85.7%, 과장급이상 61.1%) 하는의견을보였다. 4. 형식에매몰된성과평가제도 1) 성과평가제도는크게조직성과평가와개인성과평가로구성되어있다. - 조직성과평가는부서의성과를평가하는것으로정량지표와정성지표를설정하여그달성여부를 평가하는것인데, 기본적으로팀제도입시적용된평가제도로서낡고오래된프레임이라는평가 가있다. - 성과지표를평가단위 ( 국등 ) 별로부서자율적으로설정하되평가제도총괄부서에서전체적인평가 틀안에서적절한조정작업이가능해야함에도, 갈수록조정기능을발휘하기어려워지고있고, 심지어는성과지표설정이달성하기용이하게하향평준화되고있는경향성을보이고있다. - 설사정교한성과지표설계가가능하다고할지라도평가결과는성과자체보다는업무중요도나 주요부서인지여부에좌우되어왔다. 이러한현상은특정평가자의압도적평가비중으로더욱가속 화되었다. - 그런데조직성과평가제도는평가지표별로성과결과를작성해야하는페이퍼작업등과도하게행정비용이지불되고, 또한설정지표의목표치가달성되었을경우인용 ( 정책 ) 권고나직권조사등을주저하는부작용이나, 지표위주의업무추진으로쉬운권고를남발하는경향도나타나고있어서, 정작실질적인인권증진효과를평가하기에는미흡한측면이있다. - 따라서조직성과평가는폐지하고, 권고등의실질적인효과를평가하면서동시에내부평가의한계 를보완할수있도록외부평가제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4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49 2) 개인성과평가는상급자에의한하급자평가로근무실적과직무수행역량태도등이다. 과장급에대한평가에서직근상급자평가원칙예외를인정하는것 ( 사무총장, 위원장평가비율등 ) 이적절한지문제가되고있으나특히문제가되고있는것은 5급이하직원에대한근무성적평가 ( 이하 근평 ) 이다. - 5급이하근평절차는부서장 ( 과장 ) 의평가 평가단위 ( 국 ) 에서의평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사무총장주재 ) 평가로진행된다. 3) 부서장의평가에대해서도일부비판이제기되고는있으나국장이주관하는평가단위 ( 국 ) 평가와사무총장주재근무성적평가위원회평가에비판이집중되고있다. - 국단위평가에서제기되는비판의주된내용은국장에의해평가가일방적이고독단적으로진행이되어도이를제어할수단이거의없다는점이고, 사무총장단위에서진행되는근무성적평가위원회평가는국별나눠먹기 ( 일종의파워게임 ) 등으로인해특정국 ( 구성원이많은부서 ) 이불이익을받는현상을방지하기가어렵고, 근무성적평가에서실효성없는이의신청제도외에는직원의참여시스템이없다는점이다. 4) 또한타부처와는달리인권위는아직도연 1회근평을실시하고있어연도중에육아휴직을하거나교육훈련파견이되는경우에는그해뿐아니라복귀하는해까지평가에서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다. - 따라서평가의왜곡을견제, 감시할수있는직원참관 참여시스템을검토할필요가있고육아휴직자등의불이익이최소화되도록연 2회근평을실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5) 한편, 다면평가제도는 2010년이전에는국장개인평가중 15%( 부하직원 ), 과장개인평가중 10%( 부하직원 ), 과원개인평가중 10%( 동료 ) 의비율을반영하였는데, 2010년이후개인평가에서는다면평가제도가폐지되고조직성과평가에직원평가단으로일정부분만반영되는등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 - 다면평가제도는상 하급자, 동료등직원모두가참여하여평가함으로써상호존중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 업적, 능력, 태도, 리더십등영역별개인의강점과약점을분석할수있다는점에서사실상폐지된것은아쉬움이있다. - 물론인기영합적결과등부작용도있지만, 다수가참여하고주기적으로시행함으로써, 교육훈련수 요에우선적으로도입한후확대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활동결과보고서 149

150 5. 불합리한승진심사제도 1) 대부분의공사 ( 公私 ) 조직에서승진은구성원의주요관심사이고, 인권위도예외가아니다. 혁신위원회설문조사결과지도부에대한충성이승진에영향을준다는인식이팽배하고, 업무보다는승진에관심을두는직원이많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승진제도운영의정상화가인권위조직운영의파행을제어하는한요소가될수있을것이다. - 현재승진심사기준으로는근무성적의평정결과, 당해계급에서의근무연수, 승진후보자명부상의순위, 업무추진역량및성과, 전문성, 보직경로및보직관리기준, 금품및향응수수등비위사실여부, 인품, 포상실적등을제시하고있으나사실상근무성적평정결과가주로반영되는승진후보자명부상의순위가많이좌우한다. - 앞에서제기한개인성과평가제도운영의문제, 즉, 불합리한평가단위평가, 근평위에근거한승 진명부작성의불합리함이라는원천적문제해결방안마련이필요하다. 2) 또한근평은연 1회실시하면서, 그결과작성되는승진후보자명부순위도 1년간큰변동이없다. 그런데, 승진심사를연도중에나누어서실시하는사례가빈번하여 1회평가받은결과가 2회이상심사기준으로활용되는문제가발생하고, 승진심사대상후보자범위를축소시킴으로써폭넓은승진기회의제공을막고있어개선이시급하다 년도 5급으로의승진심사는 2회 (3월과 7월 ), 6급으로의승진심사도 2회 (4월과 6월 ) 개최하였다 년도에도 4 급으로의승진 2 회 (4 월과 12 월 ), 5 급으로의승진 2 회 (4 월과 10 월 ) 개최하였다. 특히 2016 년의경우새로운평가결과가임박한연도말에승진심사를개최한다는것은매우불 합리한것으로보여진다. 3) 과거승진심사등에서불이익받은직원 ( 징계취소자, 신분전환자, 육아휴직자, 소수직렬, 교육훈련등으로인한저평가자등 ) 들에대해인사상의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 - 특히 2011년당시노조부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인권위원회지부부지부장 ) 재임용거부 ( 사실상해고 ) 에대한항의 ( 시위 ) 에참여한이유로 정직또는감봉징계처분을받은 11명의직원들은법령이정한 1년이상 (13개월 ~20개월 ) 의승진임용제한의불이익을받았는데, 법원판결을통해징계가취소된바있다. 15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51 4) 승진심사위원회에있었던직원인사위원제 ( 최근일부부활 ) 및직원참관제폐지로인한구성원 들의상실감회복이필요하다. 6. 실질적성평등제고의필요성 1) 인권위는파리원칙에의거하여조직내다원성과다양성을확보해야한다. 인권위원들의구성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특정성이 40% 를초과하지못하도록성별균형을맞출것을명시하고있으나 ( 제5조제7항 ), 조직내관리자나고위간부등에대해서는다원성과다양성의원칙을고려하지않고있어관리자비율에서심한성별불균형을드러내고있는것이현실이다 기준인권위전체직원중여성직원비율이 46.7% 인데, 3급이상 7명 ( 고위공무원단 4명, 부이사관 3명 ) 중여성은아무도없으며, 과장도 19명중 3명 (15.8%) 에그치고있고, 향후과장후보자라할수있는 4급서기관 ( 무보직 ) 은 12명중 1명 (8.3%), 5급 ( 사무관 ) 은 52명중 17명 (32.7%) 에그치고있다. 2) 또한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헌법개정추진TF 등조직운영, 주요업무관련위원회등에여성의참여율이매우저조하다. 인권위가다른국가기관등에대해서는조직내성차별에대하여시정하도록권고하는차별시정기관임에도정작조직내성평등문제에대해서는깊이천착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3) 양성평등기본법 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관리직위에여성과남성이균형있게임용될수있도록기관의연도별임용목표비율을포함한중장기계획 ( 관리직목표제 ) 을시행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동법제21조제4항 ). -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등 10개부처가공동으로발표한 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 5년간의로드맵 에서는, 현재 14% 인본부과장급 (4급이상 ) 비율은 21% 로, 현재 6.1% 인여성고위공무원단비율을 2022년까지 10% 로끌어올리는목표를설정했다. 여성관리자후보군이부족한기관은개방형, 공모직위를활용해목표치를달성토록해야한다. - 인권위는국가기관으로서위법을준수하여야하며, 정부의위와같은조치계획보다더욱선도적인내용을시행할필요가있다고보여지는바, 위법의취지를살린연도별관리직목표제를설정하고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등조직운영, 주요업무관련위원회등에여성의참여율을높여야할것이다. 활동결과보고서 151

152 4) 한편, 인권전담국가기구로서인권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의목적과취지에따라주요업무와사업등에서성별영향을고려해야할것인바, 이를위한조직적인정비가필요하다. 5) 인권위간부나전체직원들에대한성인지의식수준에대하여설문조사나연구를행한바는없으나, 인권위는조직내구성원들의성인지감수성도미흡하다는일부내 외부평가가있다. 인권위는구성원들에게업무수행에서의인권감수성을강조하고있으나현실은그렇지못하다는것이다. 특히, 고위직간부들의성인지감수성은업무수행과정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고, 인권위는성차별시정기구로서특별히모든구성원들이그에맞는성인지감수성을갖출필요성이절실히요구되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Ⅲ. 권고사항 이상에서검토한내용을근거로국가인권위원회에다음사항을권고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조직의다양성및다원성확보를위해신규직원채용시에인권활동경력자나전문가들의입직을위한경로를적극적으로확대한다. 1) 사무총장자격요건을구체적으로명시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6 조제 2 항은사무총장임명절차를명시하고있지만, 자격요건에대한 규정은없다. 인권위의특수성을고려할때인권관련경력과감수성등사무총장의자격요건을 명시할필요가있다. 2) 국 과장개방형직위를확대지정한다. - 현재 3 개인국장직위중 1 개직위, 19 개과장직위중 3 개직위를조기에개방형직위로전환한다. 이중국장직위와과장직위 2 개는외부채용을담보할수있도록민간인만응모가능한경력개방 형직위로전환해야한다. - 현재정부 ( 행정안전부 ) 와협의진행중인 2017 년국가인권위원회수시직제개정요구 ( 안 ) 에 따라조직확대가결정될경우, 개방형직위를추가로지정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자체기준으로도충원이가능한 6 급이하의직원채용과정에는인권활 동가나전문가의입직문호를확대하고, 5 급이상의공무원충원시에도독립기관인국가인권 위원회가그위상에맞는기준을활용할수있도록정부와적극적으로협의한다. 15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53 - 인권활동가나전문가를직원으로선발할수있는합리적자격요건관련규정을마련하고, 이를 관할하는선발위원회를엄정하고공정하게운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직원들의역량강화를위한상시교육및훈련체계를확립하고, 시민사회와교류를제도적으로확대한다. 1) 인권위직원들을진정한인권옹호자로양성하는한편, 인권전문성을강화하는제도적장치로서상시교육체계또는정규프로그램을운영한다. 2) 직원들의인권감수성앙양및인권의제에대한이해촉진을위해시민사회와교류를확대하되연차에따라일정기간인권단체, 인권현장, 인권연구기관등에파견하여인권감수성과전문성을확보하도록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보직, 승진, 평가등인사 조직혁신을추진한다. 1) 과장직위내부공모제를실시하되, 무보직서기관까지경쟁 응모할수있도록하며, 부서장의부서원모집제를실시한다. 2) 조직성과평가제도를폐지하고개인성과평가제도로일원화하되, 인권단체활동가, 인권전문가등으로외부평가단을구성하여평가를실시한다. 3) 공정한개인성과평가를위해근무성적평가는현재연 1회에서연 2회이상으로확대하고, 평가단위 ( 국 ) 평가및근무성적평가위원회평가시직원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직원평가단을운영한다. 4) 구성원전체를대상으로다면평가제도를도입하여그평가결과를본인에게공개하고, 역량강화, 승진등인사관리에반영한다. 다만, 다면평가제도의정착이전에는우선적으로역량강화훈련에적용하고인사관리에참고자료로활용한다. 5) 승진심사정례화, 승진심사대상자의구체적인성과자료제공, 지난시기부당한징계등으로말미암아불이익을받은직원들에대해인사상특별한고려를하는등승진심사운영을개선한다. 또한직원승진심사위원제, 직원참관제를도입한다. 6) 정책, 조사, 교육기능을통합수행하는임시조직 ( 프로젝트팀 ) 의설치, 과내팀운영등을적극권장한다. 활동결과보고서 153

154 7) 혁신과제에대한지속적인추진을위해담당관을지정 운영하고, 상시적인변화혁신을위해 부서단위로업무개선, 혁신과제선정및방안마련을의무화하고이를점검하도록한다. 8) 인사 조직혁신과정에젠더관점, 장애및소수자감수성등을적극반영한다. 4. 독립기관으로서국가인권위원회는인사 조직혁신을위해다음사항을이행할것을권고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조직관련필요사항을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내용이포함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추진해야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전까지는국단위구성은대통령령, 과단위하부조직구성은위원회규칙으로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를개정하도록추진해야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인사독립성확보를위해인사관련법령을개정하도록추진해야한다. - 법령개정전까지는국가인권위원회의개방형직위운영, 3 급이하채용등과관련된인사독립 성을최대한보장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3) 급증하는인권관련수요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국가인권위원회의조직을보강하고 인력을확충하도록적극노력해야한다. 5. 인권위의실질적성평등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이행할것을권고한다. 1) 과장, 국장, 고위공무원단구성등에서여성대표성제고방안을마련하되, 정부목표치보다상향토록계획해야한다. - 인사및승진관련위원회, TF 및주요업무관련위원회구성시에성별균형을고려해야하며, 인사, 조직등주요보직에서여성들이소외되지않도록하여야하는등젠더관점이충분히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 2) 주요업무와사업에서의성별영향을고려할수있도록아래내용이포함되는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 국장급 1인을성평등책임관으로지정하여이를관리하도록하고, 매년여성단체, 젠더전문가등에게인권위업무전반에걸쳐성별영향분석을실시하도록한다. 15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55 - 직원및간부리더십교육등에서구성원들의성인지감수성제고를위한젠더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155

156 [ 붙임 ] 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 ( 문항별빈도와비율 ) - 설문기간 : ~ 응답자 ( 비율 ) : 150명 ( 전체현원의약 73%) 문항 선택지 빈도 ( 명 ) 비율 (%) (1) 정책, 홍보, 협력 귀하가현재담당 ( 주담당 ) 하는업무를 (2) 인권교육 선택해주십시오. (3) 조사, 상담, 면전, 민원등 (4) 행정지원 (1) 8급이하 (2) 6-7급 귀하의현재직급 ( 직위 ) 을선택해주십시오. (3) 5급 (4) 4급 ( 무보직 ) (5) 과장 ( 급 ) 이상 (6) 비공무원 (1) 신규공무원채용 귀하의인권위입직경로 ( 경력 ) 를선택해주십시오. (2) 타부처에서전입 (3) 인권 ( 시민 ) 단체활동가 (4) 전문직및기타 (1) 2년미만 (2) 2년-5년 귀하의인권위근무기간은몇년입니까? (3) 5년-8년 ( 기준 ) (4) 8년-11년 (5) 11년이상 (1) 여성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2) 남성 (3) 그외 (4) 알리고싶지않음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우리조직은, 부서장과부서원간대화등에서개인의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생각을형식에구애받지않고자유롭게제기하고수용 (3) 어느정도동의한다 할수있는분위기이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우리조직은, 부서내대화와토론에서직급에관계없이,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형식에구애받지않고개인의생각을자유롭게제기 (3) 어느정도동의한다 하고수용할수있는분위기이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우리조직은, 타부서와의소통과협력이잘된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57 문항 선택지 빈도 ( 명 ) 비율 (%)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우리조직은, 본부와인권사무소간업무협력과소통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이잘된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간의수평적소통과건설적비판보다는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상명하복의관료제적, 권위적인문화가팽배하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지도부 ( 상급자 ) 에대한충성이보상 ( 승진 ) 에큰영향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을준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관료적문화를강화시키는원인은국과장리더십,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역량평가시스템이나보직경쟁시스템이없기때문 (3) 어느정도동의한다 이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관료화의원인중하나는시민사회, 민간충원보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는공무원전입이높아졌기때문이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변화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업무보다승진에관심이집중되어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동료애와소속감이강하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간부들은구성원들에게업무등에대한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간섭과지시를많이한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의사결정과정에하급직원들의참여가부족하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반대의의사표시를하는데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많이제한되고있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활동결과보고서 157

158 문항 선택지 빈도 ( 명 ) 비율 (%)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부서별업무규정및모호한업무에대한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조정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정보는주로공식적채널 ( 계선, 부서회의등 ) 을통해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유통된다 ( 비공시적채널과비교할때 ).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나에게맡겨진업무가근무시간내에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처리하기에는과도하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나는맡은바업무를처리하기위해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초과근무, 휴일근무를자주해야한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나는평소내업무내용에대해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피드백을즉각적으로받고있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직원채용과정에서인권단체활동가또는민간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전문가의채용을현재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과장공모제를시행하되,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무보직서기관을포함해야한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과장공모제를시행하되,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급사무관과무보직서기관을포함해야한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대부분전문성과인권감수성을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갖추고있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조직에서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 ( 전문역량강화,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교양과정모두포함 ) 은전문성과인권감수성 (3) 어느정도동의한다 향상에도움이된다 (4) 매우동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59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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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 Ⅰ. 권고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는민주화와인권개선을위한국민들의오랜열망과시민사회의지속적인노력으로출범한국가인권기구로서본연의임무를충실히수행하기위해서는인권보호의핵심주체중하나인시민사회와의소통, 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특히인권위는시민사회를대표하는인권단체들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통해그고유기능인국가권력의견제와감시를제대로할수있고, 인권거버넌스의한축으로서주어진기능을원활하게수행해낼수있을것이다. 2) 그러나인권위는그동안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를무시하거나배제한측면이있으며, 특히무자격자로비판받은현병철씨가인권위위원장으로임명된 2009년이후시민사회와의관계는더욱악화되었다. 인권위와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가무너지자주요인권단체들은인권위와의협력관계거부를선언함과동시에위원장의퇴진운동을시작하였으며, 인권위일부상임위원은물론자문위원중 61명의전문위원이현병철위원장의퇴진을요구하며사퇴하기에이른다. 이러한상황인식은국내를넘어서전세계국가인권기구모임인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현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도같이했다. ICC는인권위가시민사회및인권보호증진을위해설립된기타국내기구와적절한관계를발전, 공식화, 유지하는데미흡하였다는등의이유로세차례에걸쳐심사를보류하기도하였다. 3) 국가인권기구의운영과정에서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는필수적이다. 국가인권기구의역할과지위에관해규정하고있는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일명 파리원칙 ) 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역할을확대하는데기여하는민간단체의본질적인역할에비추어인권의보호와향상, 경제사회적발전, 인종주의에대한투쟁, 특히인권침해를받기쉬운집단 ( 어린이,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및정신장애자 ) 또는특정지역을위하여헌신하는민간단체와사이의관계를발전시켜야한다. 는점을운영원칙으로규정함으로써인권위와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를중시하고있다. 4) 이처럼인권위와시민사회와의실질적협력관계는한나라인권거버넌스의한축을형성하는매우중요한요소로써, 특히중요한인권현안이발생했을경우시민사회와의시의적절한 활동결과보고서 161

162 협력은필수적이다. 뿐만아니라인권위가국가권력에의해독립성이심각하게훼손되거나그존립에위협을받을때시민사회는인권위존립을지탱해주는필수적인동반자라는점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5) 혁신위원회는이러한인권위설립배경과국가인권기구의활동원칙에따라현시점에서인권위와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를평가해보고실질적인협력복원을위한개선사항을권고하고자한다. Ⅱ. 현황및문제점 1. 시민사회와의소통및협력부재 1) 인권위업무계획및정책수립초기단계에서협력부재 - 인권위는인권현안에대한적극적대응뿐만아니라사회권, 시장화, 노동, 정보기술, 난민, 이주민등글로벌시대의새로운인권문제가한국사회에서드러나는구체적실태를적극적으로포착하고인권적대안을제시하는선도적역할을하여야한다. 그런데인권위가이러한다방면의인권수호를위한본연의업무를다하고선도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시민사회와의소통과협력이필수적이다. - 그러나인권위는정책수립초기단계에서부터시민사회의의견을반영하여실태조사분야, 법 제도검토및신설, 신규인권정책연구등다양한제안을받을수있는인권사업제안제도를도입 하는데실패하였고때로는시민사회를의도적으로배제하기도하였다. - 인권현안에대하여인권위가시민사회와협력하여의견표명을한대표적인사례로는 2009 년 6 월 15 일환자의의약품접근권을위하여푸제온강제실시가필요하다는의견을표명한것을예로 들수있다.( 참조 1) 2) 형식적인협력행태 - 그동안인권위가시민사회와진행해온협력행태중에는형식적이며, 진정성없이마지못해하는 구색맞추기 용행태도시정되어야할문제이다. 예를들면, 인권위정책교육국에서개최하는업무계획수립을위한시민사회정책간담회의경우, 인권위 16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63 에서이미정리된계획에대해설명하면시민사회단체는이에대한의견만듣는수준이고, 그나마청취된의견의반영여부도명확히알수없는경우가많으며, 예산편성단계등에는시민사회의참여가아예이루어지고있지않다. - 인권위가시민사회의목소리를제대로듣기위해서는위와같은의견청취수준의간담회등에그치는것이아니라차년도업무계획수립, 이를뒷받침하는예산을편성하는예산편성단계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시민단체와의연례회의, 정기적인정책간담회등체계적인의견수립시스템을통하여시민사회와협력을하여야할필요가있다. 3) 7년간단절된인권단체들의협력 - 현병철위원장임기동안인권단체들이나인권활동가들이전문위원, 자문위원직을사퇴한후인권위에서하는사업들에적극적으로협력하거나함께하지않았다. 열심히해봤자인권위원들이중요한인권사안을기각하거나, 인권위관계자가국제사회에서개최되는회의에참석해서마치인권단체들과협력이잘되고있는것처럼선전하는 알리바이 로이용될우려때문이었다. 이러한시민사회의대응에대해인권위에서도현병철위원장사퇴운동에참여했던단체에게는교육요청을하지않거나, 연구용역이나공동사업수행시이들을배제하기도하였다. - 인권위직원들의구성도바뀌면서인권단체들과공동사업을한경험이있는조사관들의숫자도줄어들었다. 4) 직권조사 방문조사과정에서시민사회배제 - 직권조사 방문조사과정에서의시민사회의참여는사안의문제점을보다정확히파악하고조사과정에있어서의현장성있는협조등을통한효율성증대등의효과를배가시키며인권위의견표명, 결정등을지지하고홍보하는데효과적이라는점등에서필수적인요건이다. - 그러나현병철위원장임기동안직권조사 방문조사과정에서시민사회의참여가전혀이루어지지 않았다. 2. 다양성 다원성이배제된인권시민단체선별적협력 1) 인권위는 2009년현병철위원장임명이후시민사회와의간담회축소는물론인권위에비판적이었던주요인권시민단체를각종간담회등에서배제하는식으로시민사회와의관계를유지하였는데, 이는인권위의운영과정에서다양성 다원성을갖춘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를보장해야한다는원칙과는거리가먼행태이다. 활동결과보고서 163

164 2) 인권위는 2014년 ICC 승인소위의등급심사가계속보류되자, 시민사회와의간담회개최횟수를증가시키기는하였으나, 일부특정영역에한정되어운영하였으며특히북한인권관련활동등에편중된행태를보였다. 3) 2010년부터 2015년인권정책과의간담회등개최분야를보면북한인권분야간담회는 2010년 2회 ( 총 3회중 ), 2011년 6회 ( 총 12회중 ), 2012년 4회 ( 총 18회중 ), 2013년 2회 ( 총 18회중 ), 2014년 15회 ( 총76회 ), 2015년 5회 ( 총 23회중 ) 로총 145회중 34회로 23% 에이르고있다. 이러한상황은현병철씨가인권위를떠난후인 2016년과비교할때상당한변화를보이고있는데, 2016년에북한인권간담회개최횟수는총 36회중 3회로 8% 에그치고있다. 3. 긴급한인권현안에대응할수있는시민사회와의협력시스템의부재 1) 인권침해가발생하였을때피해당사자나이를아는제3자또는인권시민단체는인권상담전화 1331, 상담팩스 , 인터넷등을통하여인권침해사실에관한인권상담, 진정등을신청하거나인권위담당자에게직접연락을취하여도움을요청하는방법으로인권침해구제등을요구할수있다. - 그런데인권위는인권침해, 인권현안문제의처리과정에서긴급한대응이필요한사안을발굴하거나처리하는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으며, 이에따라주요인권현안발생시적시에적절한대응을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 2) 인권위는매일인권현안을모니터링하며즉시대응이필요한사안을발굴하고이를담당할 전담부서를지정하는등의시스템을갖추어야할것이며, 인권현안모니터링에있어시민 사회가참여하는공동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야할필요가있다. 4. 사업추진과정에서지역시민사회소외 1) 인권위는주요사업계획의수립및추진과정에서지역사무소및지역시민사회를배제하여왔다. 그동안지역시민사회는서울에서결정한사업을추진하는지역차원의동력으로만활용했을뿐이다. 그런데서울과지역의여건이다른만큼전략사업을수립하는단계부터지역의위상과구체적역할이상정되어야한다. 16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65 2) 인권위는연간업무계획, 특별사업, 예산등에관한논의, 업무진행에있어지역시민사회를담당하는공식창구설정, 국과별대외협력담당자를지정등을통해지역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고, 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3) 특히직권조사 방문조사의경우해당지역시민사회와공조할경우효과가한층배가될수있다. 지역시민사회는유관기관과의협조가용이하고, 지역언론을통한홍보가용이하며조사가진행된이후상시모니터링을추진할수있다는점에서도유리하다. 4) 이러한상황을설명할수있는좋은사례로인권위는 과 두차례에걸쳐광주인화원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우석의장애인차별행위에관하여각각직권조사를결정하고, 시민사회와의긴밀한협조를통하여조사과정에서이미처벌받은두사람의추가범죄사실을밝혀내고인화학교와교장, 직원, 교사등 4인의범죄사실을밝혀내었으며전원조치단행등인권구제를제공하고법인임원진해임등의권고까지할수있었다. ( 참조 2) 5. 인권위원을추천할수있는단체에비등록시민단체의배제 1)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구성과그구성원의임명선거의방법에의하든혹은다른방법에의하든인권의보호와향상에관련된 ( 시민사회의 ) 다양한사회계층들의다원적대표성이반영될수있도록보장하는데필요할뿐아니라, 특히인권및인종차별과싸울책임을맡은민간단체 (NGO) 등의대표자들과의협력및참여를가능하게하는확립된절차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고하여인권위구성에있어서독립성및다원성을보장하도록하고있다. 이에인권위구성에있어서다원성확보를위해서는등록, 허가등의법적인요건구비를불문하고시민사회특히인권단체의광범위한참여가필요하다. 2) 그러나 2016년 2월 3월개정된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시민사회단체 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에게등록을한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주무관청의설립허가를받은공익법인, 그밖에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을말한다. 라고하여인권위원을추천할수있는단체를등록, 허가등의요건을갖춘단체로한정하는조항이포함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 동법제5조제3항제4호 ) 활동결과보고서 165

166 3) 이는상당수인권시민단체가국가 ( 기관 ) 로부터의독립성등을이유로등록, 허가등을거부 하는비영리민간단체를고수해온점을고려하지않은것이다. Ⅲ. 권고사항 인권위는시민사회가인권위의설립, 유지의기반이자정부등으로부터의독립을지켜내는최후의보루라는점을인식하고시민사회와의소통과협력을강화하고, 이를내실화할체계적인시스템구축등제도개선을하여야하는바, 이상에서검토한내용을근거로인권위에게다음사항을권고한다. 1. 인권위는시민사회와협력하여인권침해, 인권현안을발굴하고즉시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한다. - 인권현안문제에대한시민사회와의공동모니터링체제를구축하고인권위내부에현안이슈에대한전담부서를지정하는등의시스템을구축한다. 2. 인권위는업무계획수립과시행하는전과정에서다양성및다원성이철저히보장되도록시민사회와의협력체계를구축한다. 1) 인권위는시민사회의의견을반영하여주요인권과제의선정, 실태조사분야, 법 제도검토및신설 신규인권정책연구등다양한제안을받을수있는인권사업제안제도를도입하고실질적교류방안을활성화하여야한다. 2) 인권위는업무계획수립에따른적절한예산편성, 확정등의과정에시민사회의참여를위하여분기별정례협의체구성등정기적이고체계적인의견수립시스템을마련한다. 3) 인권위는전문위원회등각종위원회구성에있어다양성, 다원성이보장되는시민사회의참여를의무화하여야한다. 4) 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의시민사회단체를 인권의옹호와신장을위하여활동하는단체 로개정하여야한다. 16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67 3. 인권위는연간업무계획, 특별사업, 예산등에관한논의, 업무진행에있어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수렴하는협력체계를구축하고, 해당지역의직권조사 방문조사의경우지역시민사회 와적극적인공조방안을마련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167

168 ( 첨부 1) [ 에이즈치료제푸제온공급을위한특허권강제실시권고 ] 한국에서 13가지에이즈치료제가판매되고있고, 대부분 1990년대에개발된약인데이약들은보험적용이되어서무상으로공급받고있다. 12가지약이오리지널약이라건강보험과한국정부에서지출비용증가하고있고 20년이지나내성이생긴에이즈환자가늘어나고있었다. 한국에서시판허가를받은것은 3가지이지만실제판매가되고있는것은 2가지뿐이었다. 푸제온은기존의에이즈치료제가감염된세포내의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의증식을막는것과달리 HIV가면역세포안으로들어오는것을중단시켜효과를나타내는새로운기전의에이즈치료제다. 그러나초국적제약회사로슈는 2004년푸제온시판허가를받은지 3년이넘은 2007년까지한국에서책정된가격이낮다는이유로공급을거부했다. (2008년 1월건강보험공단과푸제온가격협상이결렬.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4월 25일푸제온이필수약제임을재확인.) 인권활동가들과환자들이로슈지사장을면담하고캠페인도하며압박했으나푸제온을공급할의지가 없음을분명히했다. 복지부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남아있는상황이었으나보건복지가족부는푸제온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상정할계획이없다며푸제온공급에대해속수무책임을드러냈다. 이에 2008년 9월 10일 이윤을넘어선의약품공동행동 은 보건복지부의의약품정책으로인한환자의인권침해 에대해국가인권위진정을했다. 진정후담당조사관과에이즈환자의의약품접근권을어떻게제도적으로보장하며국가기관을어떻게강제할것인지의견을나누었다. 논의후함께담당상임위원과함께사회권전문위원, 의약품접근권운동을하는인권활동가들이함께하는워크숍을가졌다. 그러나초국적제약회사가공급을거부하고있어이를강제하는권고를이끌어내기는어려웠다. 이에의약품접근권공동행동은 2008년 9월 25일또 푸제온공급거부로인한생명권, 건강권침해 에대해국가인권위진정을했다. 국내외인권단체들의직접행동에대해로슈는푸제온을무상공급하겠다고발표했다. 무상공급은전세 계의약가를떨어뜨리지도않기위해서다. 한국에서는당시푸제온은사용하는환자수가많지않기에무 상으로줘도비용이많이들지않았다 년 이윤을넘어선의약품공동행동 은의약품특허권이환자의의약품사용을제한하는제도를 16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69 바꾸기로했다. 공공의이익을위한강제실시 ( 특허권을제한하는강제실시 ) 를의약품에서도사용하는실험을해보기로했다. 이에인권위는 2009년 4월 6일인권위특허권토론회를열어의약품특허권과의약품접근권의현실을공론화했다. 생산, 판매의독점적권한을부여하는제도인특허권이환자 ( 소비자 ) 의선택권을부정하지않아야한다. 일부제약사가독점가격을설정하고시장은이를수용할수밖에없는불균등성을해소하고대칭적권한을부여하기위해특허에대한규제와대체개발을위한공적접근이필요하다. 유효한방안중하나가특허에대한강제실시조치다. 이에 이윤을넘어선의약품공동행동 은특허청에의약품강제실시를신청했다 년 6 월 18 일인권위는 특허권 보다환자 생명권 이우선이라며필수의약품의취득을위한강제 실시를권고했다. 특허청장에게푸제온 (AIDS 치료제 ) 공급위해강제실시필요하다고의견표명을했다. 이렇게진정이후워크숍, 토론회, 이후대안논의등을인권활동가들과담당조사관이함께소통해의 약품접근권과강제실시에공론화하고의미있는의견표명을이끌어냈다. ( 첨부 2) [ 광주인화원인권침해사건 ] < 도가니 > 로유명한광주인화원인권침해사건이세상에알려지고, 약십여년넘게끌어오던상황이일 차종료된시점은인권위와시민사회의적극적인협력에의한것이다. 당시에시설거주인들이인권침해 조사이후에모두돌아가지않음으로해서, 텅빈시설 < 인화원폐쇄 > 가기정사실화됐다. 광주인화원에서인권침해가발생하자마자, 광주의시민사회는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 투쟁을시작했고, 세상에조금씩알려지기시작했다. 더디게알려지던상황은소설 < 도가니 > 로우리사회에확산됐고, 이로써 2006년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와관선이사파견을중심으로조사, 의견개진등이이루어졌으며일명도가니법이란명칭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13세미만아동및장애인을대상으로한강간과준강간범죄에대한공소시효를폐지 하는조항이신설되도록개정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여전히시설안에서는인권침해가발생했고, 시설거주인들의숨죽인삶은계속됐다. 이후영화 < 도가니 > 는세상을온통들끓게만들었고, 2011년에결과적으로인권위원회가다시직권조사를계획하며, 시민사회에연대를요청했다. 거주인대부분이발달장애인임을감안하여, 발달장애인과소통이 활동결과보고서 169

170 가능한인권활동가들에게거주인인권침해조사를함께하자는것이다. 2박3일간, 시설밖에서시설거주인의인권침해를조사하고, 시설에돌아가고싶지않다는모든거주인들의뜻을받아, 거주인이탄버스를인화원으로돌려보내지않고, 전원조치를단행한것이다. 시설에다시돌아가고싶지않다는거주이전의자유, 자기선택권등, 인권의가치로만보면직권조사에참여한시민사회의강력한주장을정면으로부정할수없었던당시의인권위원회직원들의당황스러움은매우컸다. 시민사회의역동성과공권력이연결되어일궈낸대단히소중한사례로꼽힌다. 17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7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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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 Ⅰ. 권고배경 1) 현재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에는다양한형태의비정규직 ( 기간제,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 직원이존재하며, 이들은정규직공무원에비하여임금및수당, 성원권등에서차별을받고있다. 설립초기인권위는비정규직노동자인권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태에서인권상담업무등에비정규직을고용했고시간이흐를수록비정규직의규모는점차커져왔다. 33) 2) 한국사회비정규직문제는국제인권기구와인권위에서도주요의제로다루어왔던인권사안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를비롯한국제인권기구는비정규직노동자의인권보호를위한권고를한국정부에지속적으로하고있다. 특히, 한국이가입한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사회권규약 ) 에대한대한민국정부보고서제2차심의 (2001년), 3차심의 (2009년), 4차심의 (2017년) 에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위원회 ( 약칭유엔사회권위원회 ) 는비정규직의인권을보장할것을한국정부에꾸준히권고했다. 인권위도비정규직문제에관해정부와국회에정책권고와의견표명을수차례한바있다. 3) 비차별적인노동의권리보장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은세계인권선언과사회권규약에명시된인권의원칙이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은국제노동기구 (ILO) 가 1951년제 100호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 에서규정한노동권의중요한대원칙으로자리잡게되었고, 34) 국내법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명문화되어있다. 33) 인권위가설립된 2001년부터현재까지상담원이하는상담업무는공무원이수행하는상담업무에비해상대적으로비전문적, 부수적업무로여겨져자원봉사형태로운영하기도하고일당을지급하기도했다. 그러다 2007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기간제법 ) 의시행과함께상담원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다. 34) 초기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으로출발하였으나, 남성과여성의직무가분리되어있는현실을개선하는데한계가있었다. 여성운동을중심으로문제제기가이루어지면서 유사노동동일임금 원칙을거쳐직무가다르더라도동일가치노동의경우에는동일임금을지급해야한다는원칙으로정립되었다. 활동결과보고서 173

174 - 비정규직차별금지는국제노동기구 (ILO) 제111호 고용및직업에있어서차별대우에관한협약 에명시돼있다. 2017년 10월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한국정부에 29. 위원회는당사국이노동자들의권리를완전히보호하지않는형태의고용의남용을억제하기위해효과적인조치를취 하라며 기간제노동자에대해사용자가합리적이유없이계약갱신을거부하는것을금지하는대법원판결 (2007두1729) 을이행하기위해위반에대한처벌을포함하여입법및규제조치를취할것 을권고하였다. 4) 인권위는 2005년 비정규직근로자의노동인권의보호와차별의해소가우리사회가해결하여야할기본적인권과제이자민주적사회통합의당면과제 로보고 국제인권규범에서인정하고있는노동인권의가치와차별금지및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원칙의이념을실현하기위해서는비정규직근로자의사용을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허용하고,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근로조건의차별적처우의판단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의원칙이정립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 이라고정부에의견표명을했다. 35) 인권위는 2014년에도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및처우개선을위한권고 에서 1.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대상범위를넓히기위해상시지속근로에대한기준을완화하고전환예외의사유를축소하도록무기계약직전환지침을개정할것과 2. 상시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간접고용근로자도원칙적으로정규직전환대상에포함시킬것 을정부에권고하였다. 최근에는비정규직경력불인정, 비정규직운전직임금차별등에대해서도권고한바있다. 또한비정규직관련진정에대해서도정규직과다른성과급지급 ( ), 교육에서의차이 ( ), 비정규직경력불인정 ( ), 수당미지급 ( ), 승진에서의차이 ( ) 등이꾸준히차별이라고결정하였다. 5) 이렇게확립된국제인권규범에따라국내의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노력해온인권위는내부에서이뤄지고있는비정규직차별문제를인권기준에맞게해결하여야한다. 그렇지않는다면인권옹호기구로서의인권위에대한신뢰와권고의실효성은떨어질것이다. 이에인권위혁신위원회 ( 이하혁신위 ) 는인권위내부비정규직문제해결을혁신과제로삼았다. 3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이하기간제법안 )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이하파견 법개정안 ) 에대한의견표명 17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75 Ⅱ. 현황과문제점 1. 비정규직고용형태및규모, 고용관행 1) 인권위내에는다양한고용형태의비정규직이있다. - 기간제 29명, 무기계약직 19명, 임기제 13명등합계 61명의비정규직이있다 ( 기준 ). < 표1> 인권위고용형태별인원현황 36) 연도 공무원 비공무원 일반직소계 (a+b+c) 별정직 (a) 계약직 (b) 임기제 (c) 기간제무기계약직 (36) 60(32) 48(24) 12(8) (40) 79(40) 55(28) 24(12) (44) 87(40) 58(26) 29(14) (44) 85(34) 59(22) 26(12) - 2(1) (60) 54(24) 31(12) 23(12) - 1(0) (67) 48(21) 29(11) 19(10) - 1(0) 4(4) (68) 46(20) 28(11) 18(9) - 1(0) 4(4) (67) 34(15) 20(7) 14(8) - 16(13) 8(7) (65) 27(13) 19(7) 8(6) - 7(4) 11(9) (69) 28(16) 18(7) 10(9) - 4(3) 11(9) (75) 24(14) 17(7) 7(7) - 6(3) 11(9) (82) 7(6) 1-6(6) 8(5) 18(14) (85) 7(5) 1-6(5) 16(10) 18(14) (86) 8(6) 1-7(6) 20(14) 19(15) (90) 9(8) - - 9(8) 20(14) 19(15) (96) 13(10) (10) 29(19) 19(15) * 매년 기준 (2017년은 기준 ) * 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임기제 ), 비공무원 ( 기간제, 무기계약직 ) * 일반직의경우, 과거기능직공무원포함 * 괄호안의수는여성수. 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에여성이많음을알수있음. * 위의인원은각해당년도기준시의근무현원이아니라그때까지의기간제근무자들의누적인원임. 36) 인권위운영지원과제출 활동결과보고서 175

176 - 임기제공무원 37) 은 2012 년 12 월공무원의직종을개편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라 2013 년 12 월부터생겨났으며, 이전의계약직공무원이라할수있다. - 인권위내비공무원비정규직고용형태는무기계약직과기간제가있다. 소위무기계약직이라일컫는것 은인권위훈령상공무직을일컫는것이고기간제는 1 년이상과 1 년미만으로나눠져있다. 38) 년무기계약직직원들을중심으로한노동조합 ( 정식명칭공공운수노조서울경인지역지부인권위분회, 이하비정규직노조 ) 39) 이만들어진뒤 2014년기간제규정과무기계약직규정이개정되었다. 개정전에는기간제노동자와무기계약직노동자로분류하여오다가개정후무기계약직노동자를 공무직 이라고칭하였다. 단체협약에서도과거행정보조원을행정실무원으로, 홍보보조원을전문홍보원으로인권친화적인명칭으로변경하여부르기시작하였다. - 무기계약직직원의고용은정원이정해져있고 2년이상상시지속업무인경우해당부서의장이 채용목적 소요예산 자격조건등이포함된채용계획서 ( 별지제1호서식 ) 를운영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채용에관한협의를하여야하고, 운영지원과장은사무총장의승인을받아시행한다. 또한 상시 지속적업무에필요한인력이나결원이발생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를채용한다. ( 무기계약직규정제5조채용계획등, 제6조공무직근로자의채용 ) 37) 국가공무원법상임기제공무원은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관리에특수성이요구되는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경력직공무원을임용할때에일정기간을정하여근무하는공무원이다. -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등법령에규정된경력직공무원의정원에해당하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이나기술등이요구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 (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 ) 근무하는공무원으로임용되는일반임기제공무원또는전문임기제공무원 - 한시임기제공무원 : 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기위하여 1년 6개월이내의기간동안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제26조의2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을근무하는임기제공무원 38) 관련법령 공무직및 1년이상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이하무기계약직규정 ) 제3조 ( 용어의정의 ) 1. 공무직근로자 란 국가공무원법 상의공무원이아닌,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사람으로서위원회에서직접고용한사람 을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국가공무원법 상의공무원이아닌,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사람으로서위원회에서직접고용한사람 을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이하기간제규정 ) 제2조 ( 정의 ) 1. 1년미만기간제근로자 란 위원회의업무량변동에따라일시적으로공무원의사무를보조하기위하여 1년미만의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서공무원이아닌자 를말한다. 39) 비정규직직원노조는 2013년만들어졌으며공공운수노조를상급단체로두었다. 창립당시는무기계약직직원들이주로가입했고, 이후에는기간제직원도가입했다. 기간제직원의무기계약직전환심의에서탈락한조합원도있다. 17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77 - 기간제직원의채용권자는해당부서의장이다. 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매회계연도예산의사용목적에맞는근로계약기간을설정해야한다. 이경우근로계약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다. ( 기간제규정제4조채용권자, 제11조채용기간 ) 근로관계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운영지원과장과협의를거쳐사무총장의승인을얻은후에근로계약을다시체결하여야한다. ( 기간제규정제10조 ) 2) 인권위는창립초기부터상담센터상담원을비정규직비공무원으로뽑고이후에도이런관행을지속하는등비정규직노동자인권에대한시각이부족했다. - 인권위는국가기구이고인력과예산의독립성이없기때문에직원고용은정부 ( 행정안전부 ) 와협의를거쳐정원이결정되며, 6급이하는인권위가자체기준을두어결원범위내에서위원장의결정으로충원이가능하다. 인권위는창립초기부터정원외필요인력을비정규직으로고용했다. 특히정부가인권위인원을축소한 2009년부터 1년미만기간제노동자를반복적으로고용하였다. 기간제직원과무기계약직직원은모두비공무원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다. - 인권상담센터업무를담당하는절반이상의직원인상담원은처음부터비정규직이었다. 일용직이나자원활동으로운영하던상담원을 2005년정부정책에따라명칭을변경하고퇴직금을지급했다. 2007년정부정책에따라상담원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했다. 처음에상담원은전화상담을하고, 정규직공무원은민원상담을하는식으로업무영역의분리를두었으나업무의속성에는차이가없다할것이다. 그리고시간이흐를수록상담원도정규직업무를거의비슷하게수행하는실정이다. 2. 기간제직원고용현황과차별적처우 1) 기간제직원이고용된분야는주로모니터링사업과인권체험관분야이다. 모니터링사업은국제인권기구의권고나인권위사업계획에따른필수업무이며, 체험관도상시지속홍보업무다. - 기간제직원들은주로모니터링과홍보, 기록물관리업무에배치되었다. 아래 < 표2> 에서볼수있듯이, 기간제직원을고용한업무자체가갑자기기획된사업이거나실험적으로단발성에그치는사업이아니다. 모니터링사업이나인권체험관은 3년이상지속되었던사업이다. 그런데도인권위는장기사업에필요한직원들을 1년미만의기간제로고용하고, 심지어동일인을연달아같은사업 활동결과보고서 177

178 에채용하기도했다. 이때문에쪼개기계약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40) 또한모니터링계획을세우고평가를하는연말연초 2개월을포함한다면모니터링이 1년사업임에도 3개월 ~8개월단위로기간제로고용하는것은편법이다. 게다가실제고용기간이 3월부터 12월또는 12월부터 11월말까지였던경우도있다. < 표2> 2017년국가인권위원회기간제노동자 (1년미만 ) 고용현황 41) 구분 시기 비고 장애인인권모니터링사업 2011년 ~ 현재 7년 이주민인권모니터링사업 2013년 ~ 현재 5년 인권체험관운영사업 2013년 ~ 현재 5년 노인인권모니터링사업 2014년 ~ 현재 4년 아동인권모니터링사업 2015년 ~ 현재 3년 < 표 3> 2017 년국가인권위원회 1 년미만기간제노동자고용현황 42) 구분 모니터링단코디 노인장애아동이주 체험관 코디 ASEM 코디 사이버 튜터 기록물 코디 상담휴직대체 총 인원 5 명 5 명 5 명 1 명 4 명 1 명 1 명 1 명 1 명 2 명 26 명 * < 표 1> 과 < 표 3> 에표시된 2017 년인원이다른이유는 < 표 1> 이연간고용한누적인원을표시했기때문임 * 장애분야모니터링코디네이터 2 명이계약중사직서를제출함에따라대체인력추가채용하여누적인원은 7 명임 * 휴직중인상담원의대체인력을채용한후, 연도중휴직자가복직하여누적인원은 2 명 (1 명중복 ) 40) 인권위운영지원과는 8개월미만으로계약됐으므로쪼개기가아니라고보고있는데이는상시지속업무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2012년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단운영코디는 ~ 계약기간이었으며, 2016년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코디는 2. 15~ 계약기간으로 8개월이상계약했다. 41) 년도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기간제근로자고용현황 ( 정보공개청구, ) 42) 국가인권위원회이정미의원실제출자료 ( ) 17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79 년장애인차별모니터링사업을시범적으로운영했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사업은장애인 차별금지법에명시된차별금지영역을중심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여 법의실효적이행과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대국민인식을제고하는데있다. 43)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권리협약 ( 국내발효 ) 제 33 조제 2 항에따라협약의이행 을증진 보호 감독하는모니터링기구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 38, 39, 41 조에의거장애인 차별행위에대한조사 구제업무를수행 - 아동모니터링사업은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한국정부에 법적지위를갖춘독립적인아동권리모니터링기구설립 을지속적으로권고해서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위탁한아동인권모니터링업무 (2006.~2011.) 에대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아동인권모니터링센터의독립성과지속성을우려 함에따라, 민간기관인굿네이버스 (2012.~2013.) 로위탁기관을변경했다. 이후굿네이버스의모니터링의한계및인력과예산등의문제로인권위로 2015년이관된사업이다 년말기간제직원의무기계약직전환심의에서인권위아동청소년과는 ( 상시성 ) 이러한이유로이관이후 2015년부터 2017년현재까지매년 9개월이상 12개월동안상시적으로진행중인사업으로, ( 지속성 ) 아동권리의보호에관한사회적요청의증대등을이유로매년예산이대폭증가하고있는위원회주요사업임. 또한위원회핵심기능인정책및조사기능을위해전제되는기본업무로향후 2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 된다며상시성과지속성이있다는의견서를제출하였다. - 또한인권위아동청소년과는 위사업이연중상시적인업무로서위인력도마땅히연중필요한인력이나, 공무원증원의어려움, 기간제근로자채용을위한예산상의문제등이유로현재 270일 (8개월) 기간의기간제근로자로업무를수행하고있는바, 장기적으로위업무를공무원이본연의업무로직접수행함이바람직하다하더라도, 현재채용되어일하고있는근로자의공무직전환이보다현실적인대안 이라며, 아동모니터링사업에서의기간제고용의근본적문제와현실적대안을제시한바있다. - 부산지역사무소에서는 2010년지하철역사내인권체험관인 < 부산인권전시관 > 을개설한후담당할직원이필요했다. 전시관을소개하고방문교육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는코디네이터 1명을기간제 (10개월계약 ) 로채용하였다. 44) 43) 2017 년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사업운영계획 ( 안 ) 보고, 인권위장애차별조사 1 과, 44) 2013 년도부터인권체험관을운영하여 2017 년도까지기간을쪼개기계약했다가얼마전정부의무기계약직전환정책에따라무기 계약직으로전환했다. 활동결과보고서 179

180 2) 최저임금을겨우넘는일당 - 기간제직원의채용권은해당부서장에있으며, 예산으로편성된일당 55,000원이임금의전부다. 세금과 4대보험부담금을제하고나면이들이손에쥐는월급은 130만원을겨우넘는다. 기간 제통상시급은 6,875원으로최저임금을겨우상회하는수준이다. 45) < 표4> 국가인권위원회기간제노동자임금변화추이 46) 최저임금 ( 일당 ) 기간제노동자임금 ( 일당 ) 2012년 36,640원 40,000원 2013년 38,880원 40,000원 2014년 41,680원 45,000원 2015년 44,640원 50,000원 2016년 48,240원 55,000원 2017년 51,760원 55,000원 2018년 ( 예산요구서단가기준 ) 60,240원 60,000원 - 일부지방자치단체가생활임금제도를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까지나서기간제노동자에게식대 와상여금을지급하기시작했을때도, 인권위는적극적으로기간제직원의임금개선을위한노력 을하지않았다. 3) 업무수행에필요한권한및성원권차별 인권위직원으로인권위업무를맡고있음에도기간제직원에게는오랜동안신분증을발급하지않거나온나라시스템접근권이나대외직명을부여하지않는등의방법으로성원권을차별했다. - 신분증은인권위사무실출입이라는최소한의업무를위해서도필요한것이기에기간제라고발급하지않을이유가없다. 기간제규정제29조에도이를발급토록하고있다. 그런데인권위는기간제노동자에게는인권위직원신분증을예산부족이나관리의어려움을근거로발급하지않았다. 3~4개월의단기계약직은물론 8개월 ~10개월의장기간계약직직원들에게도발급하지않다가기간제직원의항의로신분증을발급하였다. 47) 45) 세전 1,346,800 원 / 세후 1,231,240 원으로시급은최저임금을넘게지급했지만월급여로최저임금을계산하였을때는 1,352,230 원에 도미치지못한급여를지급했다. 46) 연도별최저임금고시및국가인권위원회기간제노동자채용공고를종합하여인권위운영지원과에서정리 47) 1 년미만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훈령 242 호, ) 제 5 장기타, 제 29 조 ( 관리부서지정등 ) 3. 소속기간제근로자의신분증발급 규정. 제 30 조 ( 신분증 ) 운영지원과장은기간제근로자의신분증을발급하여야하며, 신분증의관리, 휴대및패용방법등에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 을준용한다. 18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81 - 또한기간제직원에게내부인트라넷의게시판접근권한이부여되지않아이들의의견개진통로가없었다. 2017년에기간제직원이항의하자접근권이허용되었다. 그외에도결재시스템에대한접근이허용되지않아서본인명의로결재를받을수없다. 기안과결재요청은인권위업무수행에반드시필요한업무임에도불구하고, 고용형태를이유로권한을부여하지않고있다. - 인권위인사규정에서는공무원에대한대외직명관련규정을두어시행하고있다. 6급이하의공무원은 주무관, 5급이상의공무원은직급또는직책, 조사국소속공무원은 조사관 등나름의기준을가지고있다. 그러나비정규직직원 ( 무기계약직과기간제 ) 은마땅한대외직명을부여받지못하고있다. 고용형태에관계없이기관에서일하는직원이라면똑같은대외직명을마땅히가질수있어야한다. 아래와같이대외직명을부여한타기관도있다. 타기관사례 년 12월 20일,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들의인격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권고결정문 을통해, 비공무원노동자에대한 대외직명제 도입의필요성을밝힘.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근로자들은지금까지적절한대외직명이없어함께근무하는공무원또는민원인들로부터부적절한호칭으로불리면서차별적인대우를받아왔다 고판단. 수원시는이러한권고를수용하여, 비공무원노동자의대외직명을 주무관 으로통일하기위한제도적개선절차를밟고있음. 이외에도경찰청등을비롯한많은국가기관과지자체에서비공무원노동자에게 주무관 이라는대외직명을부여하고있음. 4) 8 개월, 10 개월쪼개기계약으로인한고용불안 - 모니터링사업은정책기능과조사기능을활성화하기위한상시지속업무다. 인권체험관도 7년이상진행된홍보업무다. 게다가기간제직원이하는일은 3년이상상시지속된사업임에도인권위는 1년미만기간제로계약을체결하는관행을유지했다. 이는이른바 쪼개기계약 으로퇴직금지급및연차휴가제공등노동자들의노동권보장을회피하는탈법적이고반인권적고용관행이다. - 기간제인사이버튜터의경우, 2017년근무기간연장을위해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줄이는편법 ( 시간쪼개기 ) 을사용하였다 ( 근무시간계약을오전 10시부터오후 6시까지로함 ). 사이버튜터의업무가오전 10시부터해야하는업무가아님에도예산제약으로근로계약을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다 2018년부터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여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근무를하고있다. 활동결과보고서 181

182 - 문재인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에따라인권위내기간제직원들은심의를 받아 2018 년부터무기계약직으로전환됐다. 이는인권위의정책에따른것이아님에도인권위 운영지원과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됐으니문제없다는식으로답변한바있다. - 9개월미만의짧은기간제노동자채용기간은정부가추진하는기간제노동자의무기계약직전환심의 48) 에서탈락되는근거가되기도했다. 고용노동부가이드라인 에따르면연중 9개월이상계속되는업무를기준으로하기때문이다. 인권위는계약기간이 9개월미만의경우도상시 지속적업무여부판단후대상자를선정하기로하고, 전환예외사유 ( 휴직대체등 ) 의경우도기관상황을감안하여판단하기로의견을냈으나기획재정부에서짧은채용기간을근거로, 해당기간제직원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주지않았다. 4. 무기계약직직원고용현황과차별적처우 1) 비정규직노조가만들어지고호봉체계가생기는등노동조건이일부개선되었으나임금격차와성원차별은여전히존재한다. - 무기계약직직원들은인권상담센터상담원, 지역사무소, 운전, 행정실무, 홍보등의일을하고있다. 업무는정규직공무원의업무와유사하거나사실상같은업무를하고있음에도임금격차등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의원칙이적용되고있지않다. 48) 문재인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정책에따라인권위기간제노동자들에대한무기계약직전환심의가있었다. 그중 4명이정부가이드라인에부합하지않는다며전환되지못했다. 계약기간 8개월미만기간제근로자 ( 아동코디 1명, 장애코디 1명 ) 2명과육아휴직대체자 2명이이에해당한다. - 경과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발표 ( ), 이해당사자의견수렴 ( ), 위원회공무직노조의견수렴 ( ) - 기간제전환결과및사유 : 인권위는기간제노동자총 26명중전환대상자 10명을선정했으나 6명만전환됨. 계약기간 9개월이상기간제근로자 ( 체험관코디 3명, 사이버튜터 1명, 기록물코디 1명 )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이정미의원실제출자료참조 > 18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83 < 표 5> 무기계약직현황 부 서 계 인권전문상담원 행정실무원 운전원 직종 전문홍보원 합계 운영지원과 행정법무담당관 1 1 인권상담센터 홍보협력과 1 비고 (2018 년추가배정인원 ) 부산인권사무소 체험관. 행정실무원 광주인권사무소 체험관. 행정실무원 대구인권사무소 체험관. 행정실무원 대전인권사무소 체험관. 행정실무원 강원사무소 0 1. 상담및기타업무 ( 행정실무원 ) 행정법무담당관 1. 기록관 ( 행정실무원 ) 인권교육팀 1. 사이버튜터 ( 행정실무원 ) * 지역사무소의경우는상담, 교육, 네트워크등지역사무소의상황에맞게근무를하고있음. 계약직종은행정실무원으로계약을함. * 2017 년현원은 19 명 / 2018 년예상인원은 ( 예산결정사안 ) 은 26 명 인권상담센터상담원 - 인권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업무 ) 에명시된업무로진정접수및조사의전단계로서상시지속업무다. 인권위는설립당시상담센터상담원을비정규직으로채용했으며정규직공무원과차이를두었다. 2005년과 2006년인권위는전문상담원의정규직화를행정자치부에요청했으나거부됐고, 2007년상담원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다. 2013년인권상담센터는관련법령의전문적인지식과다양한현장경험이풍부한인권전문상담원의적극적인처우개선을통해국민들에게보다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며상담원의역할을소개했다. 상담원은각종인권침해행위나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등을당한국민과전문성을가지고직접소통하여처리하는민원업무를수행하며, 인권 활동결과보고서 183

184 현안에대한경향파악등에도움이되는인권상담사례집작성발간업무를수행하고있다. 49) < 표6> 인권상담센터정 현원표 구분 계 과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현원 인권상담센터별도인원 (12 명 ) : 비정규직 전문상담원행정실무원청원경찰계 현재상담센터에는 < 표6> 과같이정규직공무원과비정규직상담원이함께일하고있다. 인권상담센터는민원인의인권침해 차별행위피해사례등의진정접수나타기관안내등의적절한권리구제절차를안내하고인권위업무와역할을안내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상담센터의업무는크게네영역으로이뤄진다. 1. 총괄 ( 전체운영등에대해서담당하는총괄 ) 2. 민원 ( 우편, 메일, 홈페이지등전화이외의민원에대한답변및진정접수 ) 3. 전화상담 ( 전화민원에대한안내및인권상담과진정접수 ) 4. 접수업무가있다. - 이중상담원의주된업무는전화상담이며, 정규직공무원은민원처리업무를주로맡고있다. 그런데민원과상담의구분이애매할뿐아니라업무의목적과기능이본질적으로동일하다. 또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요구되는전문성 ( 인권위업무와조사대상및관련법령이해 / 판단등의업무지식과인권감수성등 ) 도다르다고보기어렵다. 그외에도접수대가공석일경우접수대업무를공무원, 비공무원상관없이순환하여보고있다. 50) - 최근에는공무원인정규직이맡은민원을처리하지못해, 상담원이홈페이지민원을처리하고있다. 인권위를찾는민원인에대해대면상담은외부상담위원, 공무원, 비공무원이서로순환하며상담및진정접수처리하고있으며, 순회상담은월 1회외부순회상담시공무원, 비공무원이같이출장업무를하고있다. 진정함실태조사는다수인보호시설 ( 정신병원, 요양원등 ) 에진정함설치에대한 49) 인권전문상담원 처우개선관련설명자료, 인권상담센터 50) 대법원은 동일가치의노동 인지판단하는기준으로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등을제시했다. 기술 은자격증 학위 습득된경험등에의한직무수행능력또는솜씨의객관적수준, 노력 은작업수행에필요한육체 정신적노동강도, 책임 은업무에내재한의무의성격 범위 복잡성과사업주가당해직무에의존하는정도, 작업조건 은소음 열 물리 화학적위험 고립 추위나더위의정도등물리적작업환경이라고했다 ( 대법원판결, 선고 2002도3883판결 ). 18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85 조사를하기위해상담원도함께방문조사진행하고있으며, 면전진정의경우도상담원이하기도한다. 매년상담사례집작성에상담원이참여하여기획, 사례선정, 편집등업무를진행하고있다. 다만사례집, 면전진정, 진정함실태조사는총괄담당자의업무스타일에따라참여정도가변한다. 그외에도기타센터운영회의에참석하고있으며, 다른부서나다른기관과의업무협조간담회에도참여하고있다. 이렇듯상담원의업무가정규직공무원과차이가없음에도계획수립과정에서배제하는등차별을두고있다. - 최초입직시무기계약직직원은전화상담을주로하는상담원으로고용했기에정규직상담원과업무상차이가있다고하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실제정규직공무원과수행하는업무나능력에서의차이는없다. 무엇보다 동일가치노동동일업무 라는국제인권기준에비추어봐도임금및수당, 처우의차별을정당화하기어렵다. 운전직, 행정실무 - 운전직의경우에도공무원신분의운전원은위원장, 상임위원등고위직에대한수행을맡고있는반면, 비정규직운전원은순회상담버스나조사관출장등을담당하고있어차별을정당화할만한업무의차이는없다. 지역사무소에근무하는행정실무원들은소규모의인력으로인해인권교육, 홍보, 상담, 접수, 교류협력등분야를막론하고공무원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 정규직과비정규직의업무차이가분명하다고보기어려움에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이적용되고있지않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을명시하고있으며 ( 동법제8조제1항 ), 동일가치노동의기준으로 직무수행에서요구되는기술, 노력, 책임및작업조건 을규정하고있다 ( 동조제2항 ). 또한 사업주가임금차별을목적으로설립한별개의사업은동일한사업으로본다. 고도명시되어있다 ( 동조제3항 ). 2) 갈수록커지는임금격차 년무기계약직임금책정시무기계약 다 호는기능직공무원 10급에못미치는수준이었다. 비정규직노조를만든후인권위는단일호봉제를시행하고직무수당 28,000원을지급하기로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다운차별없는임금체계확립을위해공무원보수규정에따라 9급 ~7급수준의기본급을지급하도록노력 하기로하였다. 무기계약직인공무직호봉표의경우 2013년 12월 1일부터아래와같은체계로구성되어있다. 활동결과보고서 185

186 < 표 8> 무기계약직과일반직공무원기본급호봉표 (2017 기준 ) 일반직공무원 계급무기계약직 6급 7급 8급 9급호봉 1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1,395, ,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1,461, ,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1,530, ,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1,604, ,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1,682, ,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1,761, ,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1,951, ,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2,038, ,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2,120, ,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2,200, ,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2,275, ,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2,347, ,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2,418, ,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2,615, ,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2,694, ,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2,770, ,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2,842, ,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2,911, ,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976, ,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3,039, ,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3,099, ,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3,155, ,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3,209, ,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3,260, ,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3,309, ,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3,356, ,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3,400, ,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3,442, ,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482, ,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517, ,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548, ,017,800 3,579, ,609, ,636,600 공무직 1 호봉 ~ 6 호봉 : 공무원 9 급 1 호봉 ~6 호봉 공무직 7 호봉 ~ 13 호봉 : 공무원 8 급 6 호봉 ~12 호봉 공무직 14 호봉이상 : 공무원 7 급 11 호봉이상 18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87 - 정규직인공무원은호봉표에근거한호봉상승분과임금인상율이동시적용되지만무기계약직 직원은임금상승분이반영되지않고수당도지급되지않아오래근무할수록임금격차는더욱 커진다. - 전문상담원의자격은인권위상담업무에필요한수준을요건으로하고있다. 2013년까지전문상담원자격은변호사자격이있는자, 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 국내외인권단체실무경력및국가기관민원상담경력자등상당히높은수준을필요로하였다. 51) 현재인권상담센터전문상담원 1인을제외하고는동센터소속상담원들은 2014년 8월 1일이전에모두채용되었다. 3) 수당지급에서의차별 - 정규직인공무원에게는정근수당 52), 가족수당 (4만원), 자녀학비지원비등다양한수당제도가있으나전문상담원에게는상담수당외에는일체의수당이지원되지않고있다. 상담수당 (28,000원) 도 5년째그대로다. 상담센터에서비슷한민원업무를하는공무원인경우민원수당 (5만원) 과조사수당 (18만원) 을받고, 이외에도공무원으로서더다양한수당을받고있다. - 예산제약으로몇년째무기계약직직원들에게안정적인초과수당을지급하지못하고있다 년도에도 6 월 ~7 월경부터초과근무에대해모두대체휴무로사용을하고있으며연차수당도예산 의여유가없어서연차촉진제를시행하였다. 51) 2014년개정된전문상담원의자격기준에서 변호사자격이있는자 는빠졌다. 무기계약및 1년이상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훈령194호, ) 별표 2에의한자격조건을살펴보면, 인권전문상담원에대한자격기준은다음과같음 - 변호사자격이있는자 - 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 - 국내외인권단체에서상담, 실무경력이 1년이상있는자 -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등에서의민원상담경력이 1년이상인자 - 위원장이인권문제와관련하여전문지식이나경험이있다고인정한자 공무직및 1년이상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훈령203호, ) 별표 2에의한자격조건을살펴보면, 인권전문상담원에대한자격기준은다음과같음 1 인권관련분야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 2 국내외인권단체에서상담, 실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3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등에서의민원상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4 위원장이인권문제와관련하여전문지식이나경험이있다고인정한사람 52) 정규직공무원 9 급 5 호봉의경우정근수당은연간 880,540 원이며, 정근수당가산금은 600,000 원이다. 활동결과보고서 187

188 < 표 8> 수당등비교표 비교대상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수당 실비변상 가계보전수당 직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상담센터조사수당 성과상여금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제 5 조, 별표 3 근로기준법제 56 조 수당규정제 7 조 1 항, 별표 2 수당규정제 7 조 3 항, 별표 2 수당규정제 6 조의 2, 공무원임용령제 35 조의 3, 제 31 조 수당규정 18 조정액급식비 수당규정 18 조의 3 수당규정 18 조의 6, 별표 15 수당규정제 10 조, 별표 5 공무원 ( 정규직 ) 무기계약직 내용비고비고내용 일반직공무원과일반직에준하는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등의봉급표 공무원은고정연장수당지급 ( 월 10 시간 ) 1 월, 7 월연 2 회지급, 근속연수별정율지급 매월지급, 근속연수별차등정액지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근무 & 승진제한사유없음 & 실적우수자중선발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월 13 만원 월 13 만원 기본급의 120% ( 기본급의 60% 씩일년에두번지급 ) 2016 년이전까지 105,000 원, 2017 년 125,000 원 2017 부터배우자 4 만원, 첫자녀 2 만원, 둘째자녀 6 만원 수당규정제 11 조고등학교미만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분기별지급 수당규정 14 조, 별표 11 ( 민원 ) 민원수당 (2016 까지 3 만원, 2017 년부터 5 만원 )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인권위자체규정월 18 만원 미지급 수당규정 7 조의 2 성과상여금등 국가인권위원회성과평가에관한규정 29 조 등급 : 인원비 : 지급비율 ( 지급비율은기준금기준 ) S 등급 : 20%: 172.5% A 등급 : 40%: 125.0% B 등급 : 30%: 85.0% C 등급 : 10%: 0% 2014 년부터공무원호봉적용을요구하고있으나제도화되지않음 고정연장수당없음이월금있을경우만그한도내지급 기본급의 110% ( 기본급 55% 씩일년에두번지급 ) 운전직월 40,000 원운전직외월 28,000 원 2016 년이월금의 2 분의 1 은 2017 년 12 월말에성과상여금으로지급 (2017 년임금협약 ) 18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89 < 표 9> 국가인권위원회고용형태별처우현황비교 (2017 년 ) 항목공무원 (9 급 ) 공무직 ( 무기계약직 ) 기간제노동자 기본급 (2017 년 1 호봉기준 ) 월 1,395,800 원 월 1,395,800 원 일 55,000 원 ( 월 1,346,800 원 ) 직급보조비 125,000 원없음없음 식대월 130,000 원월 130,000 원없음 상여금연기본급 120% 연기본급 110% 없음 직무수당 각종업무수당있음 운전직월 40,000 원 운전직외월 28,000 원 없음 온나라시스템접근권 ( 기안 결재요청권한 ) 있음있음없음 4) 성과급차별 - 정규직인공무원은성과급이매년급여상승과함께일정한수준으로인상되는것과달리무기계약직직원은예산에영향을받는다. 당해연도기타직보수예산범위내에서연 1회성과급을지급 할수있기때문이다 ( 무기계약직규정제34조 ). 이때문에 2014년과 2015년의경우예산부족으로무기계약직직원들에게성과급이지급되지못하였다. 53) 53) 공무원의경우는성과급지급에변동이없지만비정규직의경우는예산을기준으로성과급지급여부가결정되는시스템이라 성과금이삭감되거나거의지급받지못하고있다. 활동결과보고서 189

190 < 표 10> 무기계약직성과상여금지급여부기록 시기 ~ 2013 년 년 2017 지급 여부 ( 축소지급 ) 성과상여금 비 고 2013년도까지는전년도평가를기준으로매년지급되었으며평가에따른지급방식도지속적 / 고정적이었음. 등급, 비율, 성과상여금액 S: 30%, 140만원 A: 40%, 100만원 B: 30%, 70만원 연말에이월금이남을경우에만지급함을조건으로지급함평가등급, 비율, 성과상여금액상 : 30%, 109만원중 : 40%, 100만원하 : 30%, 91만원 2016년이월금의 2분의 1은 2017년 12월말에성과상여금으로지급 (2017 년임금협약 ) 평가등급, 비율, 성과상여금액상 : 30%, 121만원중 : 40%, 111만원하 : 30%, 101만원 5) 인권위구성원들의비정규직고용에대한문제의식부족 - 무엇보다현행법의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에대한인권위구성원의인식은실정법의테두리에갇혀있다. 인권위운영지원과의의견을보면, 비정규직이므로업무가다른것인지, 업무가달라서비정규직인지, 합법적으로비정규직으로고용하기위해서업무가다른것인지, 왜비정규직으로고용했는지에대해고민하지않는다. 특히비정규직대부분이비공무원신분이라는차이만을강조하며비공무원이므로차별하는것인양공무에필요한권한도제한하고있다.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에관한노동학자나법조계에서고민하면서제기한 비정규직이수행하는업무가정규직이수행하지않는이질적이고가치가다른노동인지, 직무에대한가치나평가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등 에대해전혀고민하지않는다. 그렇다보니인권위가나서서인권위내비정규직에대한차별사안을파악하고개선하려고도하지않았다. 이러한현실은구성원들이비정규직과정규직의차별 ( 고용형태에따른차별 ) 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게하였다. 54) - 국제인권기구및인권위가권고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에대한인식에있어서도비정규직을 고용하기위해업무의차이를둔경우조차도그차이를받아들이고차별을정당화하는경향도 있다. 상담이나운전이라는동일업무가신분에따라다른것인양강조하고위계화하며차별을 54) 비정규직있다. 정규직교사들이기간제교사의정규직화, 영어전문강사 와스포츠강사의무기계약직화를반대하였다. 결국 2017 년 9 월 9 일교육부의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기간제교사, 영어전문 강사와스포츠강사등을전환대상에서제외했다. 19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91 정당화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정규직과비정규직직원들이서로를인권옹호자로서 동등하게존중하며협력하는데어려움으로작동하고있다. 6) 인권위의공공부문무기계약직에대한연구실태조사결과 년인권위가공공기관의비정규직실태를조사한결과, 무기계약직노동자의임금은정규직임금의 61.1%, 기간제노동자의월평균임금은정규직임금의 46.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복지수당도정규직에게적용되는 13개항목들가운데 4개정도만적용받고있었고, 수당별금액도정규직의 50-60%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무기계약직노동자들의 59%, 기간제노동자들의 30% 는동일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동자들이사업장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무기계약직노동자들은정규직과동일임금체계, 승진체계, 직군체계가통합된비율은각각 5.3%, 1.2%, 6.4% 에불과하다. 55) - 그이유는무기계약직노동자들을정규직노동자들과분리하여별도의인력관리체계로관리하고 차별처우가구조화되었기때문으로분석했다. 이로인해정규직전환가능성도원천적으로봉쇄돼 단순한노동조건개선만으로는차별을해결하기어렵다고보았다. - 인권위실태조사의책임연구원은해결책으로무기계약직과기존정규직의직무체계, 임금체계, 승진체계등관리체계를통합하고이를위해예산및정원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마련하는안을제안했다. 또한무기계약직노동자들의인건비는총정원과총액인건비제로규제되고있는데, 이러한규제를완화하여무기계약직의임금을인상해서정규직과의동등처우를이룰수있도록해야한다고제안했다. 56) 5. 임기제공무원현황과차별적처우 2013년 12월시행된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생겨난임기제공무원은기존의폐지된계약직의변형이다. 개정당시, 계약직은고용형태의일종으로별도직종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는취지로공무원직종체계에서 계약직 을폐지하였으며, 그외일반직과유사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공무원은대통령령등이정하는절차에따라일반직으로통합하기로했다. 55) 공공부문무기계약직근로자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 56) 공공부문무기계약직및비정규직관련정책대안 조돈문, 2017, 공공부문무기계약직실태및정책대안토론회자료집중 활동결과보고서 191

192 계약직폐지등직종통합ㆍ간소화에따른보완조치로, 임기제임용 ( 근무기간을정하여임용 ) 과 전문경력관 ( 특수분야의경우, 한직위에서장기근무토록임용 ) 등이신설되었다. 임기제공무원의역사 1974년 계약직으로출발. 계약기간 3년 1978년 전문직으로이름변경. 계약기간 3년 1998년 계약직으로이름변경. 계약기간 3년 + 연장 2004년 계약직이름유지. 계약기간 5년 + 연장 ( 공개경쟁시험통과시 ) 2013년 임기제로이름변경. 계약기간 5년 + 연장 ( 공개경쟁시험통과시 ) - 한겨레신문, 인용 1) 고용의불안정 - 일반적으로임기제공무원은과거계약직공무원처럼최대 5년 (2+2+1) 의기간으로, 2번의계약을진행하고있다. 계약기간이끝난후, 같은기관에서일하려면공개경쟁이라는신규채용절차를다시밟아야한다. 현재인권위에근무하는전문임기제공무원은 2014년도 4월에입사하여 2016년도 2월에 1차재계약을체결하였고 2018년도 2월에제2차재계약시점이된다. 계약기간을 5년연장하고다시해당기관에서일하려면다시공개채용을거쳐야한다. - 현재인권위에근무하는임기제공무원에는일반임기제와전문임기제및한시임기제가있는데, 일반임기제로있는운전직과홍보직을임기제로할이유는없다. 또한전문임기제로있는인권교육등의분야는상시지속업무라기간을정할이유가없다. 그럼에도정원이정해진국가기관에서인력충원을계약직인임기제로고용하는관행이우리사회에퍼져있으며, 이러한경향이인권위에도영향을미친거라할수있다. 19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93 < 표 11> 국가인권위원회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 2017년 12월말한시임기제 2명임기만료 현재임기제공무원현원은 11명 연도 구분 업무 계약기간 연장상황 비고 ~ 소송및법제담당 ~ 일반 ( 임기제전환 ) 의원면직 임기제 ~ 언론홍보담당 ~ ( 임기제전환 ) 의원면직 ~ 인권친화적교과서 ~ ~ 담당 13년전문 ( 임기제전환 ) 임기만료 임기제 ~ ~ 다문화인권교육 ( 전임자의원면직에따른계약기간승계 ) ~ ( 임기제전환 ) 임기만료 한시임기제 일반임기제 간행물관리등 ~ ~ 임기만료 행정업무등지원 ~ ~ ~ 의원면직 소송및법제담당 위 13년내용과동일 위 13년내용과동일 언론홍보담당 위 13년내용과동일 위 13년내용과동일 아동 노인인권교육기반구축사업담당 ~ ~ 년 전문임기제 돌봄서비스인권기반구축사업담당장애인인권침해 차별예방지침서개발사업담당 ~ ~ ~ ~ 영문에디터 ~ ~ 활동결과보고서 193

194 연도구분업무계약기간연장상황비고 일반임기제 소송및법제담당위 13 년내용과동일위 13 년내용과동일 언론홍보담당위 13 년내용과동일위 13 년내용과동일 아동 노인인권교육기반구축사업담당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15 년 전문임기제 돌봄서비스인권기반구축사업담당 장애인인권침해 차별예방지침서개발사업담당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영문에디터위 14 년내용과동일위 14 년내용과동일 한시임기제교과서모니터링등 ~ 의원면직 일반임기제 소송및법제담당위 13 년내용과동일위 13 년내용과동일 언론홍보담당위 13 년내용과동일위 13 년내용과동일 아동 노인인권교육기반구축사업담당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16 년 전문임기제 돌봄서비스인권기반구축사업담당 장애인인권침해 차별예방지침서개발사업담당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한시임기제 일반임기제 영문에디터 위 14년내용과동일 위 14년내용과동일 행정업무등지원 ~ ~ 소송및법제담당 ~ 언론홍보담당 ~ 임기만료 아동 노인인권교육기반구축사업담당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17 년 전문임기제 돌봄서비스인권기반구축사업담당 장애인인권침해 차별예방지침서개발사업담당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위 14 년내용과동일 영문에디터위 14 년내용과동일위 14 년내용과동일 19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95 연도 구분 업무 계약기간 연장상황 비고 행정업무등지원 ~ ~ 임기만료 행정업무등지원 ~ ~ 임기만료 행정업무등지원 ~ 년한시임기제 행정업무등지원 ~ 행정업무등지원 ~ ~ ~ 정보공개 ~ 행정업무등지원 ~ ) 보수및성과금의차별 - 임기제공무원의보수는최초계약시에는연봉한계액과하한액에서능력, 자격, 경력에따라 120% 범위에서책정된다. 보통최저를기준으로제시된연봉으로계약을체결한다. 5년간의계약이끝나고다시새로운채용절차를통해경쟁해임용되면호봉은처음부터다시적용된다. 그동안의경력에대한인정이이루어지지않다보니오히려보수가깎인것으로볼수있다. 정규직과임기제공무원비교 정규직 임기제 고용기간 60살. 정년보장 5년마다재임용. 공개경쟁시험에서탈락하면실직연봉제. 임금 호봉제. 자동승급 5년뒤재임용되면대부분 1년차연봉이깎임 공무원연금 가입 가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 가능하지만육아휴직은재계약을하려면갈수가 없음 - 한겨레신문, 인용 3) 제한적인권한과교육기회 - 전문임기제로고용된경우도본래목적사업이외에상시업무를하고있다. 임기제공무원은불안 한고용으로부서장의업무지시를거부하기어렵기때문이다. 활동결과보고서 195

196 - 반면교육훈련에있어임기제는국내및국외위탁훈련대상이아니다. 인사혁신처가제외하고있으나인권위도제외하는지는분명하지않다. 그럼에도매년선발계획문서에 임기제제외 라고표기해배포한다. 전문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국내외위탁교육에서임기제를제외하고있어임기제직원의역량강화는철저히개인의몫이되고있다. - 또한인권위는교육, 홍보, 국제등일반행정직군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 (5급에해당 ) 에게 담당 이라는직위를부여하는데, 이는공무원조직에서행정사무관에상당하는직위이다. 이러한직위가가시화되는대외공문발송시임기제공무원의경우에는 담당 이라는직위가명시되고, 일반직행정사무관 5급의경우 행정사무관 으로표기된다. 업무처리에필요한구분이필요하지않음에도고용형태를이유로직위상의구분을두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운영지침 Ⅳ. 책임성구현 4. 대외직명의사용가. 직위가있는경우 ( 국장, 과장, 소장, 팀장등 ) 에해당직위사용나. 복수직서기관, 사무관은서기관, 사무관등의명칭사용다. 조사관의경우에는직급에관계없이 조사관 명칭사용 Ⅲ. 권고사항 인권위내비정규직의현실은국제인권기구와인권위가권고한내용에미치지못하고있다. 인권위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이지속 심화되는원인은첫째예산과정원을제한하는총액인건비제의적용을받는국가기관이라는점, 둘째인권위내예산관련부서의비정규직고용관련예산책정이나정규직화에대한소극적태도, 셋째비정규직노동자인권에대한몰이해때문이다. 혁신위는인권위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차별금지 라는국제인권규범과국내법에기초하여인권위의비정규직노동자들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권고한다. 1. 인권위내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기간제, 임기제 ) 의정규직화를선언하고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기위한단계별계획을수립하고, 이에필요한법제도개선을하도록노력해야한다. 19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97 1) 즉시비정규직고용관행중단을선언하고, 기간제직원들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야한다. - 무기계약직직원과정규직의차별을해소하기위하여 2018 년상반기당장시행할사항과중기적으 로시행할사항을구분하여계획을수립하고, 장기적으로무기계약직직원들을정규직화하기위한 단계별계획을수립해야한다. 2) 공공부문의비정규직고용및차별의원인인예산과정원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법 제도개선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인권위는비정규직채용관행을바꿀수있도록예산과조직의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2. 즉시기간제직원의고용을중단하고, 이를방지하기위해사용사유를엄격히제한하며, 성원권차별관행을시정하여야한다. 1) 예산부족을이유로한기간제고용관행을중단하고, 단기적으로쉽게기간제를고용하지못하도록일시 간헐적업무에대한판단및사용조건 ( 비정규직사용사유 ) 을엄격히제한해야한다. 2) 상시지속업무종사기간제직원들을무기계약직 ( 공무직 ) 으로전환하여고용안정을보장한다. 또한전환심의에서탈락한기간제직원을재고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한적조건하에서예외적으로기간제직원을고용할시에도고용불안정과단기고용을고려한추가보상을실시해야할것이다. 4) 기간제노동자들이무기계약직 ( 공무직 ) 으로전환하기전이라도이들에대한임금및성원권차별관행 ( 온나라스템접근권, 대외직명부여등 ) 을시정해야한다. 3. 무기계약직직원을정규직화하고차별적제도를시정함에있어아래사항을원칙으로한다. 1) 무기계약직을공무원화하여정규직화하도록하며, 현무기계약직직원들에대한고용승계를원칙으로한단계별계획을세운다. 2) 인권위정원확충시현재의무기계약직을우선채용하기위해예산및정원확충대책을세우고, 정부의예산및정원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마련해정부에권고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197

198 3) 무기계약직직원과정규직공무원의직무체계, 임금체계, 승진체계등을통합하는방향에서정규직전환을진행해야한다. 우선기본급에최소한의임금인상률을반영하고무기계약직직원에게도대외직명을부여해야한다. 4) 비정규직사용제한과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위해, 인권위는인력충원계획을확정하기전에비정규직노조 (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인권위분회 ) 와협의한다. 4.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에입각하여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해소하도록임금및수당을동등하게처우해야한다. 1) 무기계약직직원및기간제직원에게도가계보전수당 ( 즉가족수당, 교육수당 ) 과정액급식비, 소속노동자의사기를진작하기위해제공하는정근수당, 직무수당을정규직과동일하게지급해야한다. 2) 성과급지급기준및책정이통상사업자의재량적판단에있는만큼인권위의기간제및무기계약직직원에게도공무원과동일한기준으로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5. 임기제공무원의고용불안을해소하기위해인권위는상시업무에대해임기제공무원을정규직 ( 일반직 ) 으로전환하는대책을세워야한다. 1) 인권위에서신규채용을할시임기제 ( 일반직임기제, 전문직임기제 ) 를고용하는관행을중단해야한다. 2) 임기제직원에게도동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대외활동에서차별을느끼지않는직명개발등을해야한다. 3) 전국임기제공무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정부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대책에서임기제공무원이포함되도록노력해야한다. 6. 고용형태에상관없이상호신뢰와소통을기반으로하는친노동적문화정착을위해인권위 모든구성원들을대상으로비정규직노동인권교육등의방안을마련해야한다. 19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99 비정규직관행이구조화되고오랜동안지속되면서, 대부분의구성원들이기간제나무기계약직 업무의특수성을강조하는등비정규직차별을당연시화하고내재화하는경향이있다. 인권위 내부구성원들의노동인권감수성을높이기위한교육등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57)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57) 모니터링은특수하니까기간제로할수있다거나동일한상담업무임에도전화상담과우편상담을다르다거나하는식으로업무간 차이를강조하며특수성이매우큰것인양합리화하기도한다. 인권위는국가기관이기도하지만인권옹호기관이다. 차별을합리 화하는일은정규직과비정규직이서로를인권옹호자로서격려하고협조하는분위기를만들기어렵게한다는점에서우려스럽다. 활동결과보고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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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의계속적인혁신을위한방안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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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의계속적인혁신을위한방안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이하 혁신위 ) 는그임기를마치고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의혁신이혁신위이후에도중단없이지속되고더강화될수있도록다음사항을권고한다. 1. 인권위는혁신위가인권위에제출한모든권고에대해지체없이이를수용하고, 투명하고책임있는자세로각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계획수립과집행에나서야한다. 2. 인권위는 단기비상근자문위원회 였던혁신위의시한적한계로인해혁신위가다루지못했던기존정책권고, 조사 구제결정등에대한내용적평가작업등인권위혁신을위해추가적으로조사와검토가필요한과제를도출하고이를실행에옮겨야한다. 3. 인권위는혁신위권고의이행과추가적인혁신과제의수립등과관련하여충실한검토와자문, 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 1년정도의임기로별도의혁신추진실무위원회 ( 가칭 ) 를설치하고사업의연속성을위해혁신위위원중일부가이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인권위는중대한인권침해에침묵했던과거와인권위독립성훼손, 형식적인시민사회협력등을철저히반성하고인권전담국가기구로서인권보호와권력감시기구라는역할에충실히하겠다는입장을천명하여야한다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활동결과보고서 203

204 위위위위위 원조영선원최은순원최재경원홍성수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20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5 < 부록 1> 전체회의회의록 혁신위원회제 1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00~10:40( 인권위전원위원회실 )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김형완, 명숙, 박래군, 박옥순, 송영숙신수경, 정영선,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 내부혁신 TF> 결과및후속조치에대한질의응답을실시함 2010년전후주요인권이슈관련안건들이연속적으로전원위원회등에서부결되고이를통해당시위원장을비롯한다수의인권위원들이이러한권고나의견표명, 의견제출을원하지않는다는사실이반복적으로확인되자, 실무자가상정자체를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고, 점차고착화하는현상이발생함. 이와같은과정을거치면서의제선정이전원위등상정이전단계에서좌절되었기때문에주요인권이슈임에도불구하고상정하지못한미상정목록을작성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현재업무과다등의원인으로정책과제등을발굴하거나과제로채택하는제도적프로세스가사실상실종됐음. 이를되살리면서안건채택, 상정등에관한공식프로세스를설계하는노력이필요함. 내부직원중 소리없는, 이야기하지않는 이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다양한방식을동원해주기바람. 위원회에는서로다른근로계약노동자들이혼재해있음. 업무혁신TF에서제시한원칙은 인권위역할수행에필수적인상시공식국가사무의경우는공무원이처리하고, 일시적사무의외주화가반드시필요한경우초단기계약노동자를일시적으로고용할수있다 임. 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업무혁신TF 최종보고서중 지시사항, 말씀자료, 상명하복문화 등을보건대급속한관료화의문제가있음. 2. 혁신위수행과제선정논의경과 인권 현안 대응력부족이많이논의되고있는데반해일반진정사건처리의문제점, 일상적정책검토 과제처리과정에서의소홀함등은관심이적어보임. 이문제도중요함. 조사와정책프로세스와관련 된과제도다룰필요가있음. 활동결과보고서 205

206 ( 공동행동제출인권위혁신 6대과제와관련하여 ) 과거사에대한조사등의문제는, 모두는아닐수있어도일정수준에서는반드시수행해야할과제임. 특히모든혁신과제검토에서기본사항으로유념할필요가있는주제임. -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반드시포함되어야함. - 긴급구제여부결정은상임위원회결정사항임에도사무처에서 긴급구제안함 결정을하고있음. 이에대한조사도필요함. 위상강화 라는용어는인권위스스로내세울수있는혁신과제일수는없음. 스스로제역할을할때위상강화는자연스럽게뒤따라올것임. 3. 최종 혁신위과제선정및소위원회구성 과제선정은공동행동에서제출한 6대과제 를기본으로하고내부혁신TF의 19대과제 일부를포함하는방향으로하는것이좋겠음. 두혁신과제는대부분중첩되므로, 6대과제를모두포함하고, 거기에는거의언급되지않은 조사와정책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 주제를추가하는방향으로함. 다만 6대과제중사무총장외부선임사안은이미해소되었으므로제외하고, 해당과제명칭은 인권위관료화극복과조직문화개선 으로변경함. 따라서향후혁신위주요주제를, 1 과거인권침해에대한사과와재발방지책마련, 2 독립성강화와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구성, 3 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강화, 4 조사및정책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5 인권위관료화극복과조직문화개선, 6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와인권현안개입력확대, 7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해결등으로선정함. 소위원회는 독립성및책임성강화 와 조직혁신 으로구분하고별지와같이위원을정함. 4. 기타 현재혁신위운영규정은혁신위원들의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은한계가있음. 특히제2조의경우 발전을위하여 는 혁신을위하여 로수정될필요가있고, 무엇보다혁신위권고에대해 권고를수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는문구가적절한위치에추가되어야함. 또한제2조에 전현직인권위직원들에대한출석요구권한 을부여하는새로운항을추가해야함. 운영규칙개정제안은혁신위활동의예측가능성확보측면에서좋은지적임. 그러나현실적으로일단혁신위운영을해본후추후에이문제를다룰수있다고생각함. 끝. 20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7 별지 )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소위원회구성및추진과제 소위원회담당과제소속혁신위원및간사 독립성및책임성강화 과거인권침해에대한사과와재발방지책마련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송영숙, 신수경, 독립성강화와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구성최은순,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강화조영선, 박병수 조사및정책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 간사 > 감현주 조직혁신 인권위관료화극복과조직문화개선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와인권현안개입력확대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해결 < 외부위원 > 김형완, 박옥순, 장윤정, 정영선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 간사 > 이성택 활동결과보고서 207

208 혁신위원회제 2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수 ) 09:30 ~ 12:00 장소 : 14층소회의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박옥순, 송영숙, 신수경, 최은순,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자료요청, 직원의견수렴등 혁신위에서인권위에공식요청하는자료는기재과를경유함 지난인권위원장이후인사평가, 인적구성, 승진관련자료등을통해실제어떤변화가있었는지살펴볼필요있음 인권위직원교육은어떻게진행됐는지등볼것. 조사부실에대한비판이많은데, 그이유도살펴볼수있어야함 인권위관료화및조직문화부분, 인권위신뢰성저하요인등에대해어떤 관점 에서볼것이냐논의필요함 인적구성과관련하여입직경로의다원성저하문제, 채용후인사배치, 재교육등 운영 과관련된문제도같이검토필요함 2. 혁신위회의공개관련가. 논의내용 회의는공개가원칙이나, 혁신위는일반적인상설회의체와달리결성목적이특수하고, 논의하는내용이개인정보, 조사등민감한요소가많은점을감안, 상세회의록을공개하는것으로대체하는것이바람직함 혁신위소위는브레인스토밍형식의회의진행등공개가적절하지않은내용이많다는점고려해야함. 회의참관도이같은맥락에서논의해야함 20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9 국정원, 경찰, 문체부등개혁위원회사례를보건대, 모두회의현장참관은허용하지않으며, 회의록도 국회속기록수준은작성하지않거나 ( 국정원, 경찰 ), 작성하더라도 ( 문체부블랙리스트조사 ) 공개하지 않음 나. 결론 전체회의상세회의록을공개함. 다만공개가부적절한내용이있는경우매회의시비공개여부를결정함 회의록은논의내용을안건단위로상세히기록하도록하고, 전체회의는녹음을함 전체회의녹음파일은보관하고, 혁신위종료후필요한경우녹취록작성할수있음 전체회의각소위원회회의모두회의참관은허용하지않음 3. 의견수렴방식등가. 논의내용 내부혁신TF에서미처담지못한내용도있으므로개별인터뷰나간담회를포함하여내부직원들의견수렴이필요 혁신위에허심탄회한의견을개진하기어려운분위기가있을수있으므로개인경험등다양하게정보수집을위해서는익명성을최대한보장할필요가있음 내부제보도중요하므로, 완전한익명이보장된의견수렴창구도필요하고, 개별면담을요청하는경우신분이드러날수밖에없지만, 신분이소수의외부혁신위원에게만공개되는방향으로최소화하는방식도입필요 일반시민들의인권위업무평가도진행될필요가있는데, 기존에매년만족도조사 ( 조사, 상담, 교육 ) 를진행했으므로, 이자료를우선검토함 인권시민단체는별도의간담회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며, 수도권외지방인권단체들의면담요청이있는만큼고려할필요가있음 나. 결론 혁신위원 2 인이관리하는이메일계정개설 인터넷상 ( 구글폼등 ) 에완전익명이보장되는의견수렴창구개설 활동결과보고서 209

210 의견수렴창구에 면담요청 문항을두고, 요청이있는경우외부혁신위원이면담을진행함 인권위는전현직직원및인권위원등에게혁신위의의견수렴계획을알림 인권시민단체간담회는별도로기획후보고함 4. 기타 진행된전체혁신위원워크숍에서혁신위과제를아래와같이수정 ( 과제명변경, 세분화등 ) 소위원회담당과제 ( 명칭변경후 ) 1. 과거반성과재발방지 제 1 소위 2. 독립성, 다양화강화 3. 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강화 4. 인권위업무 ( 조사, 정책, 교육 ) 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5. 인권위관료화극복과조직문화개선 채용등입직경로혁신 제 2 소위 인사및평가혁신 ( 조직운영혁신 ) 직원등위원회역량강화 6.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와인권현안개입력확대 7.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해결 21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11 혁신위원회제 3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화 ) 09:30 ~ 12:10 장소 : 전원위원회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박옥순, 신수경, 정영선, 장윤정, 최은순,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인권시민사회단체간담회계획 ( 일정및안건 ) 보고 인권시민사회단체간담회는입체적이고단계적인방식으로실시 1 족집게간담회 ( 포커스그룹인터뷰 ) : 활동가대표들과인터뷰진행하여인권위-인권시민사회단체간구체적인협력체계시스템구축아이디어수렴 ( 및 예정 ) 2 인권위홍보협력과의견수렴 : 인권위입장의고충, 지향점, 구체적인아이디어수렴 (12월초예정 ) 3 수도권 / 지방인권시민단체워크숍 : 위두가지경로를통해수집된아이디어와협력체계구축안에대한폭넓은의견수렴을위해수도권과지방을각 1회씩진행 (12월중순 ) 안건은다음주제를고려하여별도확정 - 시민사회의견이인권위에전달되는루트를공식화 / 시스템화하는방향논의필요 ( 의견수렴절차후채택여부에대한피드백등 ) - 1년중, 예산편성단계부터최종업무계획수립시까지지속적이고정기적이고체계화된협력과의견수렴채널정립필요 - 분기별정례협의체필요 (2월예산편성시작시점 / 5월예산편성후기재부협상시점 / 8월정부예산확정시점 / 10월국회예산심의및인권위업무계획수립시점 ) - 인권시민사회단체의견수렴을위해고려해야할추가내용은, 인권위법제29조상 대한민국 1년인권상황평가및개선방향 집필을위한협력방안이므로, 이부분도고려한시스템설계필요 활동결과보고서 211

212 2. 제 3 주제 ( 인권위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강화 ) 중간보고 가. 논의내용 최종보고서 ( 권고안 ) 는아니지만, 주요쟁점의경우전체회의에서미리논의할필요가있어상정함 인권위회의체 ( 전원위, 상임위, 소위, 특별위등 ) 는공개가원칙이지만, 비공개할수있음. 이 비공개사유 기준을설정함에있어서다양한요소를충분히심도있게논의할필요가있음 북한인권특별위원회등개인정보관련성이낮은회의체회의도의사일정을공개하지않으며, ICC 등급심사대응과같은회의도비공개로처리하는등비공개사유가불명확함 인권위각소위원회는진정사건을다루므로진정인과피진정인등개인정보가많아비공개를원칙으로해야겠지만, 최근수년간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소위원회회의록도공개하라는요청을하는이유는, 인권위에대한신뢰가낮아졌기때문이므로, 신뢰회복을위한혁신적방안도동시에고려하여비공개사유를정할필요가있음 인터넷등생중계의경우, 장비마련을위한비용문제가있음을고려해야하는데, 실시간생중계 를굳이도입해야한다기보다, 현장을녹화한후녹화파일을인권위홈페이지에게시하는정도의 녹화중계 를대안으로논의할수있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회의록공개여부를적절히심사할수도있음 나. 결론 이상의논의를기초로추후보고서에는아래와같은쟁점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완결된보고서를상정하도록함 - 의사일정과안건은모두공개 ( 특별위원회포함 ) - 녹음 / 녹취록작성배포여부 - ( 녹화 ) 중계및방청허용여부 - 비공개사유의구체적인기준 - 정보공개심의위원회활용가능성 - 혁신안실현을위해필요한경우, 인권위법개정안포함 - 장애인등의접근성강화를위해다양한최신기술활용, 쉬운법률용어의사용문제등도고려하는방안제시 - 인원위내회의체 ( 전원위, 상임위, 소위, 특별위등 ) 운영상투명성과책임성외에, 인권위전반의투명성과책임성 ( 시민에대한책임성 ) 도포함. 끝. 21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13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제 4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화 ) 09:30 ~ 13:10 장소 : 중회의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박옥순, 신수경, 정영선, 장윤정, 최은순,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각소위및특별활동경과보고 1) 1소위 : 책임성강화를위한투명성제고방안 ( 신수경위원 ) 을논의하여오늘전체회의에상정 2) 2소위 : 조직문화혁신방안권고 ( 정영선위원, 최재경위원 ) 초안지속검토중이고, 직원대상설문조사를실시할예정임. 비정규직문제해결방안 ( 명숙위원 ) 초안검토시작 3) 단체간담회보고 ( 박옥순위원 ) : ( 월 ) 인권위현안개입문제, 인권위원, 진정사건처리과정, 권고이후모니터링등 4가지주제를두고경인지역인권시민단체간담회진행했으며, 회의결과보고는신속하게마무리하고공유하겠음 2. 안건논의 1 : 책임성강화를위한투명성제고방안 ( 신수경위원 ) 1) 논의된쟁점 처리과정공개관련 - 제 6) 항 결정문의논의과정공개 라는제목임에도내용은업무진행과정의투명한공개를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 유사한내용을갖고있는제 8) 항과통합할필요가있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이법안처리과정을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으므로, 이를참고할수있음 - 진정사건의경우당사자에게만공개 ( 로그인필요 ) 할정보와불특정다수에게공개하는정보등두가지를구분할필요도있음 - 기존논의가 공개 대상은회의와그결과중심으로다뤄왔음. 회의일정이나자료, 회의록, 의사일정과관련한공개도논의해야함. 진정사건의처리과정도진정인이알수있도록공개해야함. 진정사건처리절차등은인권위내부에서별도의논의단위를만들어개선방향을고민하고있는점도참고하길바람 활동결과보고서 213

214 - 특정진정사건이나정책권고건의구체적진행과정이거의공개되지않는문제점을지적하는내용 이지만, 제목과내용간다소의불일치가있고, 제 8) 항과통합할여지도있으므로, 이를반영하여 다시작성함 혁신위원회의 권고 인지 결정 인지여부및인권위외타국가기관을대상으로할수있는지여부 - 결정 보다는 권고 가적절함 - 의결이완료된후에도 권고안 으로표기가능하지만, 권고 로표기하기로결정 - 인권위의자문기관인혁신위성격상공식적으로인권위외타기관에대한권고를권고를할수있으나실효성등을고려할때어색함. 그러나 1 인권위로하여금그기관에해당요청을하도록인권위에권고하는방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를이행하라 등의표현가능 ), 2 본문등에해당기관들의노력이필요한부분을강조하는방안등을고려할수있음 인권위각종회의체의공개 / 비공개원칙관련 - 진정사건비공개는양해되는것은있으나, 다수의정책권고안건이비공개되고있다는점은문제의여지가있음. 정책권고안건은공개비율을대폭확대하라 는권고가가능할수있음 - 공개를원칙으로하되, 예외적으로위원회결정에의해비공개할수있다 는핵심원칙에따라위원회가필요에따라공개도할수있는것이어서엄격하게비공개의기준수립을요구하기보다는운영의문제를지적하는방식으로하고, 남용방지등의필요성을주장하는것이적절할수있음. - 비공개되었다하더라도, 추후에공개요청이있는경우이를재심사할수있는추가시스템이필요할수도있음. 기존의정보공개제도는불편한점이있으므로별도의시스템을고안할수있음 주문 을독립적으로분리할지여부 - 주문을분리하면, 대개는주문만이행하면되는것으로오해할여지가있으므로, 주문없이본문에 다양한내용을담는방법이적절함 기타 - 진정사건을다루는소위원회의경우비공개가원칙이고필요한경우공개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 이공개의기준이없으므로이를내부적으로마련하라는요구가필요함. - 진정사건처리절차공개는시스템을재구축해야하는데, 예산등인권위자체의지만으로는하기힘든부분이있음. 혁신위권고가이루어진다면적극고려하겠음 - 책임성 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요소로서 투명성 확보이므로, 주객이전도되지않도록 현황과문제점 및 권고사항 이간결하고논리적으로연결될필요가있음 21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15 2) 결론 이번회의에서제기된논의를바탕으로권고안을수정하고, 제 1 소위에서추가논의한후차기전체 회의에재상정함 3. 안건논의 2 : 장애인활동가인권침해건 ( 명숙위원 ) 1) 논의된쟁점 초안발제 - 현초안은사실관계에대한조사결과를담은, 조사보고서 임. 권고안은별도로작성하여보고할예정임 사실관계및그해석관련 - 2주후사망 의기점을명확히할필요 - 사실관계해석 사실관계및사후법적조치등과관련하여변호사의감수필요 - 인권위내부매뉴얼관련, 2007년제정직후부터이미적용된것으로알고있음. 2007년제정됐으나, 적용되지않았다 는주장은사실인지추가확인필요함. - 당시농성과정에서사무공간까지점거한사실이있으므로이를적시할필요가있는지논의필요함. 사무공간까지점거했다고하여, 인권침해가허용될수는없다 는정도의표현이가능함 점거농성의배경관련 - 당시인권위청사를점거하는전략을사용한이유는아마도, 1 정부의장애인정책문제뿐만아니라, 2 인권위자체의문제등 2가지가복합적인원인으로작용했을것임. 즉, 인권위가사전에장애인정책등과관련하여시의적절한조정자역할을하는데실패한이유도있다고생각함. 이는인권위가관료화되는과정을보여주는사례임. 따라서, 인권위위상과역할을적시하고, 이에실패한사례이므로, 이를계기로반성이필요하다는논리를제시할필요가있음. 2) 결론 이번회의에서제기된논의를바탕으로권고안을수정하고, 제 1 소위에서추가논의한후차기전체 회의에재상정함 활동결과보고서 215

216 4. 기타 각소위는전체회의와같은날에하지않아야효율적이므로유의 2018 년 1 월전체회의는매주화요일오후 3 시에개최함 김형완위원의사임을확인하고, 제 2 소위위원장은정영선위원을지명함 21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17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제 5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화 ) 15:00 ~ 20:10 장소 : 전원위원회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신수경, 정영선, 장윤정, 최은순,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안건논의 1 : 책임성강화를위한투명성제고방안 ( 신수경위원 ) 1) 논의된쟁점 수치인용등객관적사실관계명료화 - 현황과문제점 에는사실관계중심으로서술할필요 - 일부통계인용 ( 비공개안건비율 ) 의경우, 시점, 수치를정확히확인하고, 출처 ( 인권위제출자료등 ) 도명시할것 소위원회 ( 진정사건 ) 심의과정공개문제 - 진정사건을다루는소위원회의경우비공개가원칙인데 2쪽의해당표현이모호한점이있음. 다만, 소위원회상정진정사건의경우도공공성이강한경우공개할수있으므로, 이를적시할필요가있음 ( 비공개원칙이나, 공개할수도있다 ) - 개인프라이버시외, 공익성이높은진정사건은공개할수있다고보이는데, 기준을마련할수있을듯함 진정사건사건처리과정공개문제 - 사건처리과정을공개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당사자에게는심의과정을공개 ( 회의참관 ) 하거나, 이방법이어려울경우, 최종상정전에조사보고서를당사자에게배포함으로써본인의의견이적극보고서에담길수있도록해야함. 이는참여기회보장의원칙에서중요한사안임 - 지난전체회의에서논의했던 진정사건처리진행과정공개 는법원의 나의사건 공개방식을채택할수있으며, 이는이미인권위내부에서도고려했던주제이지만, 아직반영되지않고있음. - 진정사건심의과정을비공개할수는있으나, 지난시기인권위는당사자에게까지비공개하려는경향을보여왔던문제가있으며, 이로인해신뢰를잃어왔음을볼필요가있음 활동결과보고서 217

218 - 조사진행과정및그내용을당사자에게공개하라는표현을추가함 - 진행과정을공개하기위한시스템구축을먼저언급하고, 이해관계인이해당상황을고지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는권고를추가할수있음 2) 결론 제1소위에서 1회더집중논의한후수정하여차기전체회의에상정 의결함 2. 안건논의 2 : 책임성강화를위한독립성제고방안 ( 홍성수위원 ) 1) 논의된쟁점 권고배경 과 현안과문제점 명료화 - 권고배경에파리원칙상인권위원독립성강조한내용이언급될필요가있음 - 독립성주제는, 과거가아니라현재진행형인문제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권고내용에는이주제가다뤄졌으나, 권고배경에는누락되어있음 - 권고내용에서언급한모든주제들이 현황과문제점 에서다뤄져야함 - 권고 1을좀더구체화하여, 어떤정치적환경에서도독립성확보가중요하다는일종의 내부선언문 을채택할것을담을수있음 헌법기관화문제 - 개헌국면임을고려할수있음. 현재인권위가망가진모습을보이는것은사실이라하더라도, 장기적인관점에서헌법기관화필요하다는내부위원들의이야기가있었음. - 인권위의헌법기관화문제를혁신위에서다루는것은적절하지않음. 헌법기관화가적절하지여부에대해많은이견들이있기때문임. 인권위의헌법기관화가필요하다는의견을당연시하는문제가있는듯함. 혁신위에서이문제는다루지않고, 배제하기를원함 법률개정이필요한사안 ( 인권위권한밖의문제 ) - 독립성혁신방안은대부분법령개정사안이므로인권위역량밖의문제이므로, 이를어떻게권고안에담을지논의필요 - 추상적인수준에서선언할수도있고, 본문내용에녹여내는방법도있음 2) 결론 오늘논의를반영하여수정한후, 제 1 소위에서충분한논의를거쳐차기전체회의에서상정 의결함 21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19 3. 안건논의 3 : 장애인활동가인권침해건 ( 명숙위원 ) 1) 논의된쟁점 사망원인제공과인권침해여부 - 1 장애활동가 1인의사망에대한인권위책임소재와 2 농성과정에대처한인권위의행위에인권침해적요소가있는지여부는구분하여논증할필요가있음. 현조사보고서에서는이두가지쟁점을구분하고는있지만, 사실관계와의견이구분되지않아서구분해서쓰면좋겠음. 인권위가사망하는데책임은있으나직접적인사망원인인지는현재로는확인하기어려움. 경과와자료는첨부자료로빼고사실관계와권고중심으로초점을맞춘다면, 6쪽내용은대폭수정이필요함. - 사건개요를어느정도수준에서설시할지도논의가필요함 - 권고 1, 권고 2는논란이많은내용이고, 권고 4의경우 논의근거 가희박하므로삭제할필요있음 - 장애인활동가에대한인권침해가있다 라는주장과 우동민사망에대한책임이있다 는주장을모두다루는보고서임. 다만, 두번째주장에대해서지난번보고서에서는 전적인책임이있다 고했으나, 이번에는 전적인 이라는수식어를삭제했음 - 현황과문제점 의사실관계및해석내용이논란이있을수있으며, 피해자면접자료외에근거자료를적시해야함. 따라서대부분의내용을별첨으로다루고, 수정하면증거자료가많지않으나피해자진술등과내부문서자료가있으므로해당침해내용을구체적이고한정적으로명시함. 증명된명백한 사실관계만 현황과문제점 에담길수있음 2) 결론 이우동민사망기일임을고려할때결정을미룰수는없음. 조사보고서에대한논란이많기는하지만, 권고내용에대한이견은없으므로일단의결하고, 익일오전까지 4인의위원으로구성된전담팀이최종권고문서를다듬고회람함 권고문안이확정되면, 이를인권위원장에게전달하고, 해당보도자료는 혁신위권고내용및이에대한인권위입장 이모두포함된내용으로인권위에서작성하여배포함 4. 안건논의 4 : 조직혁신권고 ( 정영선위원 ) 1) 논의된쟁점 젠더감수성과성평등주제추가문제여부에대한논의진행 사무총장의외부인사로한정할지여부 - 사건개요를어느정도수준에서설시할지도논의가필요함 활동결과보고서 219

220 2) 결론 젠더감수성과성평등주제를별도의항목으로 권고배경, 현안과문제점, 권고내용 모두에추가하기로함 제2소위에서수정후차기전체회의에상정 의결함 5. 기타 차기전체회의 ( ) 에서는투명성, 독립성, 조직혁신등 3 개안건을의결하고, 비정규직문제 를검토함 22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2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제 6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화 ) 15:00 ~ 19:10 장소 : 전원위원회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박옥순, 신수경, 정영선, 장윤정, 최은순,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안건논의 1 : 책임성강화를위한투명성제고방안 ( 신수경위원 ) 1) 논의된쟁점 사실관계및권고내용명료화 - 제 5) 항은취지는공감하나다소불명확함. 비공개가많은문제를지적하는것이므로적극적으로공개하려하지않는태도의문제를지적하는것이적절함 - 녹취록 ( 녹취 )/ 속기록 / 회의록 3종류를구분할필요있음. - 현황과문제점 2.-1) 의 홍보성결정문수록 은혁신이라기보다는단순업무개선성격이고, 오히려 2-2) 의 조사과정의불친정설 이매우중요한주제이므로두개를통합할필요있음. 또한 홍보성 이라는표현은부적절함. 결정문의선별적작성및선별적공개 가문제의핵심이고, 그대안은 체계적, 상시적관리와공개 여야함. 현재시스템은직원조차이전결정문을제대로검색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결정문작성및공개 - 결정문의선별적작성 ( 권고결정문만작성하고, 기각과각하는결정문생략 ) 은업무효율화차원에서점차도입된것이고, 검색이제대로되지않는문제는인권위내부에서도충분히인지하고있으나해결이쉽지않음. - 결정문작성이나공개사안이과연 투명성 차원인지의문임. 투명성 이란, 투명하게과정과결과를공개하는문제로 할수있음에도안한것 이라면결정문문제는기각이나각하에대해작성하기어려운인권위업무과정의문제로업무개선사안에속한다고할수있음` - 투명성 은좀더넓은시각에서해석할수도있음. 공개하지않아서결과적으로 민주적통제 에서벗어난다면이는투명성차원의주제임. 이번안건에서결정문공개의필요성을다룰수있음 - 기각 건도결정문작성해야함. 이를명시할필요가있음 활동결과보고서 221

222 - 인권위가단지소극적인공개만확대할것이아니라, 공개요청이없더라도 사전에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sunshine project 와같은적극적공개도도입할필요가있음 2) 결론 오늘논의를반영하여수정한후, 차기전체회의에서상정 의결함 2. 안건논의 2 : 책임성강화를위한독립성제고방안 ( 홍성수위원 ) 1) 논의된쟁점 권고 1) 관련 - 인권위원역량강화와교육필요성부분은논란이있을수도있음 ( 인권위원자격요건에이미전문성과역량이명시되어있는데, 재교육이필요한지여부등 ) - 인권위원의지속적인역량강화프로그램은필요한부분이지만, 논란의여지있으므로권고로담는것보다는, 인권위스스로독립성선언하는것 ( 혁신선언 ) 과더불어전문 ( 前文 ) 형태로처리하는것이적절함 후보추천위원회설치 - 후보추천위를어디에설치하는지에대한다양한논의가있으나, 이권고안에는명시하고있지않음 - 추천위원회를인권위에설치하는권고가아니라면, 대상이인권위가아닌해당기관일수밖에없음. 추천위를국회에설치하는것, 인권위에설치하는것, 각추천기관에별도로설치하는것등다양한대안의장단점을구체적으로명시하면좋겠음 - 법개정전에는 인권위에서후보추천풀을만들어제시할수있어야한다 는방법도고려할수있고, 법개정시에는어디에둘지를분명히하는게좋음. 인권위에두는것은인권위가스스로위원을추천하는문제가있어국회에두는안을검토하게됨. 그러나국회는여야정치쟁점화로추천위구성이이상해질우려도있음 년야당에서자체적으로후보추천위를구성한적이있고, 결과적으로는실패했으나, 유의미한실험 ( 시민사회가참여 ) 이었음을고려할때, 입법전이라도당장추천위를구성해야한다는권고를하는것은바람직함 - 원칙적으로인권위가추천위를운영할수는없음 2) 결론 오늘논의를반영하여수정한후, 차기전체회의에서상정 의결함 22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23 3. 안건논의 3 : 조직혁신권고 ( 정영선위원 ) 1) 논의된쟁점 젠더감수성과성평등주제추가후검토 - 성별영향평가의주체가누구인지명시할필요가있음 사무총장외부영입제한문제 - 사무총장을내부직원이할수있도록변경함으로써많은문제가발생했으므로, 외부채용으로명확히제한할필요가있음 - 사무총장외부영입제한은논란의여지가있음. 내부직원들도경쟁할수있어야함. 유능한내부직원을의도적으로배제할이유는없음 - 사무총장인선은, 원칙을강조하는것으로충분할수있음. 즉, 파리원칙을고려하여시민사회와의협력을주도적으로할수있는역량, 인권위원과협력할수있는역량등선발시스템을마련하라는권고는가능하다고보임 2) 결론 오늘논의를반영하여수정한후, 차기전체회의에서상정 의결함 4. 기타 차기전체회의 ( ) 에서는투명성, 독립성, 조직혁신등 3 개안건을의결하고, 비정규직문제를 검토함 활동결과보고서 223

22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제 7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화 ) 15:00 ~ 18:30 장소 : 전원위원회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박옥순, 신수경, 정영선,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안건논의 1 : 조직혁신권고 ( 정영선위원 ) 1) 논의된쟁점 사무총장외부영입제한문제 - 내부인사로할경우공무원화, 승진에신경을쓰며상급자에게잘보이기위해애쓰는경향이생길우려가여전히있음. 외부인사로해야시민사회와의소통이나현재의인권쟁점에대한이해도가높음. 그러나인권위가혁신되고국과장들이외부인사로열어둔조직혁신안을볼때굳이외부인사로한정하는게좋은것은아니라는의견. 또한인권위원장으로오는사람이인권과무관한사람을사무총장으로임명할수있는점을볼때외부인사로한정하는것이독소조항이될수도있음. - 외부인사로제한을해야한다는위원들과내부직원들도경쟁할수있어야한다는위원들간의견이명확히나뉘므로표결할것을제안함 - 표결보다는, 외부영입을원칙으로하되, 내부직원들도경쟁할수있도록열어주고, 역량을고려하도록하는절충안이가능함 - 외부 / 내부언급없이사무총장자격요건을권고안에명시하는안이타당할것으로보임 이권고에서는진정업무처리에대한투명성만다루고진정관련당사자의방어권, 결정형태등에대해서는진정, 정책의적절성효과성에서다루기로소위에서논의하였음. 2) 결론 상정안건취지대로의결하되, 사무총장자격요건명시등추가내용을반영한최종본을공유하여 익일오전중으로확정함 22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25 2. 안건논의 2 : 책임성강화를위한투명성제고방안 ( 신수경위원 ) 1) 논의된쟁점 장애인접근권언급할필요성 ( 발달장애인등이결정문이나통지문등을실효적으로이해하고접근할수있는방법을고려할필요 ) 권고 8. 내용을본문에언급할필요성 2) 결론 상정안건취지대로의결하되, 권고 8 관련내용을 현광과문제점 부분에간략히언급하는수정내용 을반영한최종본을공유하여익일오전중으로확정함 3. 안건논의 3 : 책임성강화를위한독립성제고방안 ( 홍성수위원 ) 1) 논의된쟁점 다양성과다원성 - 다양성과다원성은다른맥락에서사용되는용어이므로통일시키거나일관되게병기하는방안고려할필요 상임위원중장애인당사자할당 - 현재안건에는비상임위원중 1명을장애인당사자로한다는언급만있을뿐상임위원 3명중장애인당사자할당필요성에대한언급은없음. 장애인은당사자성이매우중요함. 장애인계층의대표성과장애인당사자할당은완전히다른문제임 - 11명인권위원중 1명중장애인당사자 1명을할당하는것과, 상임위원 3명중 1명을할당하는문제는다소차이가있음. 당사자할당은장애인뿐만아니라, 여성등많은사회적약자에게공통적으로제기될수있는문제이므로많은고민이필요함. 당사자성 이 대표성 으로대체될수는없겠으나, 많은논의가필요한주제임. - 상임위원충원이없는현재 3인체제에서상임위원중 1명을장애인으로하기는어려움. 따라서상임위원충원권고를하고그중 1명은장애인으로한다는가능할것임. 그러나상임위원충원필요성에대해서혁신위가깊은논의를한바는없음. - 이번기회에인권위가 장애인을대표하는사람 과 장애인당사자 간의차이점과필요성에대한진지한고민을하게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함 활동결과보고서 225

226 - 군인권보호관설치관련상임위원을추가하면서, 군인권전문가로한정하는법안이계류중인데, 이를참고할수는있음. 즉, 상임위원을확대하고, 확대되는상임위원중 1명은장애인당사자를임명하는제안은가능함 - 향후상임위원이확대되는경우장애인당사자를임명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할수있음 2) 결론 상정안건취지대로의결하되, 상임위원확대시장애인당사자를우선고려하는내용등논의내용 을반영한최종본을공유하여익일오전중으로확정함 4. 기타 차기전체회의 (1. 16.) 특별브리핑 - 인권위내부에서구성한진정사건처리효율화 TF 결과보고서 - 인권위비정규직노조에서제출한의견서 오늘의결된 3건의보도자료 - 보도자료를혁신위원회명의로배포함 - 인권위수용여부는별도로보고받음 인권위원장및상임위원간담을진행토록함 22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27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제 8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화 ) 15:00 ~ 20:45 장소 : 전원위원회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박옥순, 신수경, 정영선, 최은순, 홍성수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브리핑및의견서접수 진정사건접수및처리절차개선을위한임시조직활동결과 보고서를해당인권위내부 TF 팀장으로부터브리핑받고질의 응답진행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인권위분회로부터 인권위내부비정규직문제 과제관련한의견서브리핑을받고질의 응답진행 2. 논의안건 1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용산철거민사망사건재정신청에대한법원의견제출관련전원위원회파행건 ( 홍성수위원 ) 1) 논의된쟁점 권고안취지와방향 - 동권고안은용산참사관련인권위가다룬진정사건과법원의견제출건 2가지를검토한것임. 진정사건조사는 1년만에의결되기는했으나경찰의비협조로지체된점이있고, 재정신청에대한법원의견제출관련건은오히려상정한달만에의결됐으므로, 신속하지못했다 는평가는적절하지않음. 그래서동건은법원의견제출안건의전원위원회첫상정 ( ) 시현병철위원장이파행운영한측면에초점을맞춰작성했음 - 당시인권위원장의파행운영행태가가장문제라는점은맞지만, 진정사건도과연고발사건이진행중일때무조건각하해야하는지등검토가필요함 - 용산참사의심각성을고려할때법원의견제출건은매우중요했음에도, 위원장의파행운영으로적기에의결되지못한점의문제점을강조할필요가있음 - 인권위자체의인권위원장개인의자질문제로접근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음 활동결과보고서 227

228 권고내용및의결시기 - 권고내용이다소추상적이고, 과거반성과재발방지주제관련한여러검토안과권고내용이중복될여지가있으므로이들건들을통합하거나, 동시에발표하는방안검토가필요함. - 용산참사 9주기 ( ) 전에권고가이루어질수있으면의미가클수있음을고려해서, 제1소위에서는이건은별도로오늘의결하고, 다른유사건들은통합하여검토하는것이좋겠다고의견을모은바있음 - 용산참사문제에대한인권위의침묵을전반적으로검토하는것이아닌, 법원의견제출건의전원위원회논의시이루어진인권위원장의파행운영에대한검토에한정된권고라면굳이 9주기에맞출의미는적다고보임 2) 결론 전에의결의필요성은낮으므로의결하지않으며, 오늘논의내용을반영한수정본을차기전체 회의에상정함 3. 논의안건 2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 인권위직원해고및징계건 ( 명숙위원 ) 1) 논의된쟁점 다른과거반성관련권고안과통합여부 - 권고내용이 노조활동인정 등다른내용이있으므로별도로구분할필요가있음. 직원징계에공무원법을적용하여과도하게접근했다는문제점이부각될필요가있음 - 오늘첫전체회의상정이고의결할예정은아니므로, 통합여부에대한논의를할필요는없음 권고초안형식관련 - 피해자이름익명처리필요 - 법원판결인용문은간결하게줄일필요가있음 - 붙임자료인사건진행경과는모두명시할필요가있는정보임 2) 결론 오늘논의내용을반영한수정본을차기전체회의에상정함 22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29 4. 논의안건 3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동성애혐오단체배움터대관건 ( 신수경위원 ) 1) 논의된쟁점 내용및형식 - 배움터대관규정을개정하려노력했음에도결국은개정되지않은문제점을지적할필요가있음 ( 이에반대의견있음 ) - 전환치료 라는용어를제목에넣을필요는없음. 반인권적과성소수자혐오가동어반복이므로반인권적이라는수식어는삭제. -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위반여지가있는주제의경우대관을취소하라는권고내용은실현이어려울수도있음. 위반여부에대한판단이어려울수도있음 - 대관신청시대관사유나주제를허위로작성하는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 대관승인단계에서뿐만아니라행사가진행중인상황이라도소수자차별이나혐오행사라면취소할수도있어야함 - 과학적근거도없이 라는표현은삭제 - 권고에서대관규정을헌법과인권위법을기준으로한다고하면오히려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으므로소수자혐오행사대관금지같은간명하고분명한기준이낫다는의견 2) 결론 오늘논의내용을반영한수정본을차기전체회의에상정함 5. 논의안건 4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 명숙위원 ) 1) 논의된쟁점 내용및형식 - 사무총장취임연도오기수정 - 사건진행경과추가필요 ( 뉴스타파측의보도자료배포일과본방송방영일구분등 ) 2) 결론 오늘논의내용을반영한수정본을차기전체회의에상정함 활동결과보고서 229

230 6. 논의안건 5 :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건 ( 명숙위원 ) 1) 논의된쟁점 사실관계확인여부에대한논의 - 사실관계관련하여인권위 ( 운영지원과 ) 로부터다시확인할필요성있다는의견에대해 - 이미운영지원과에서제출한자료로만구성됐으므로사실관계확인이불필요하다는다른의견이있어서이에대해논의함 - 사실관계를기술하는과정에서맥락변화가발생할수있고, 해석의차이가나타날수있으므로이에대한객관성을담보하기위한차원에서다시확인할필요가있다는추가의견이있었음. 사실관계외에도사실에대한해석의차이가있을수있음. 임기제 - 임기제에대해서 2소위에서논의할때는육아휴직이나대체휴직자들이많다는등의이유로비정규직으로보지않았으나논의과정에서예전계약직을이름을바꾼것이라는임기제간사의의견이있었음. 이에따라관련규정이나상황보고수정할필요있음 기타 - 무기계약직노동자수당관련표기오류수정 2) 결론 인권위운영지원과에권고초안을제시한후사실관계및소명에대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받음. 권고초안이므로혁신위외의사람이보는것은적절치않으나사실관계및소명의견을받아야하는특수상황이므로운지과담당자로회람을제한 서면을제출받은후운영지원과등인권위측으로부터의견청취를할지여부를차기전체회의에서결정 7. 기타 차기전체회의는 :00 부터시작하여, 상정건이모두의결될때까지진행 혁신위활동종료일인 :00~11:30 추가전체회의를진행 2 월초경백서발간, 기자회견등을진행하되이는지속적으로논의 < 부록 2> 23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3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제 9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화 ) 12:00 ~ 18:20 장소 : 중회의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박옥순, 신수경, 정영선, 최은순,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소위논의사항보고 각소위논의사항간략히보고 2. 긴급의결안건 : 법관블랙리스트관련권고 1) 논의내용 법관블랙리스트는심각한인권침해사안으로접근할필요 혁신위는인권위의현안대응역량부족문제를과제로다루고있는만큼그연장선상에서블랙리스트건을다룰필요 직권조사등 조사 보다는의견표명등으로접근하는것이적절 2) 결론 인권위가블랙리스트에대한신속한대응이필요하다는권고를하기로의결함 권고문은 과거현안대응부족지적, 블랙리스트는심각한인권침해임을선언, 인권위는신속하고적절한대응이필요하다 는 3단계논리로구성 활동결과보고서 231

232 3. 논의안건 1 :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건 ( 명숙위원 ) 간사가운영지원과의견서작성과정및추가제출된자료에대해간략히설명 일부임기제직원들이혁신위원에게제출한의견서공유 운영지원과의견서와임기제추가부분등변경내용을제2소위에서종합적으로논의한후차기전체회의에재상정하기로결정 4. 논의안건 2 : 2015년자유권규약위원회제출쟁점목록의견서삭제건 ( 황필규위원 ) 1) 논의된쟁점 형식과구성등 - 7쪽 피해자인권침해 설명필요 - 5쪽 지시방식 구체화필요 - 정보노트 는잘못된표현이므로, 각주등설명이필요할수도있음 - 종교적 편견은삭제가능 - 법령명은약칭대신공식명칭사용 - 마지막 < 참고 > 표의경우, 각열의명칭을수정하고, 제목과간략한표설명등을추가하여직관적이해가가능하도록함. 1차초안, 2차초안 표현대신 1차상정안, 재상정안 사용 - 권고내용설명을간략히하는방법고려 인권위원자격요건중 정치활동경력 부분 - 정치활동경력자체만으로인권위원자격이없다고얘기하기는힘듦 대선캠프 나 공천받은경력 을배제의기준으로삼기보다는정치적중립성을강조하는기준을제시하는등의대안을검토할수있겠음 - 정치성보다 당파성 이문제이므로, 이를검증할수있겠음 국제기구제출의견서작성의시스템화관련 ( 권고 5.) - 권고초안작성취지는, 조약기구등의권고직후부터인권위는지속적으로권고이행여부를모니터링해야하고, 이를내부지식으로축적하고있어야함. 이축적된지식을바탕으로차기조약기구등의심의에맞춰스스로의견서초안을작성할역량을갖고있어야한다는것임. 현재인권위는이러한시스템을갖고있지않은듯하며, 의견서초안자체를외부인사에게의뢰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대한비판임 23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33 인권위원과직원관계및직원 ( 평직원, 국과장 ) 간관계 - 권고 4. 의경우위원과직원간협력적관계임을강조하고있는데, 전체취지에는동의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묘사하고있어서일부논란이될수있음 2) 결론 제 1 소위추가논의후차기전체회의에재상정 5. 논의안건 3 : 조사구제혁신 ( 홍성수위원 ) 1) 논의된쟁점 형식과구성등 - 일부오기수정 년사회권규약위원회가대한민국정부에인권위가사회권관련조사를할수있도록조사권을부여하라는권고내용인용할필요 - 현황과문제점 4. 항목제목은 인권침해판단기준확대 의의미가들어가도록수정할필요하고, 5. 설득적 / 협력적구제 ( 연성구제 ) 항목은여러주제가한제목에섞여있어서분리하여서술할필요 ( 합의종결등의내용은연성구제와다른주제 ) - 당사자친화적결정문 표현이삽입될필요 - 현황과문제점 4. 적시성과능동성 항목에진정과상담만족도조사결과가인용될필요 - 동권고초안은 적시성, 효과성, 적절성제고 과제의하나이므로이 3대주제가명시적으로드러나도록구성할필요 ( 효과성 은의미가모호하므로 실효성 으로수정함 ) 인권현안팀제안문제 - 현안대응의신속성등제고는필요하나구체적인조직구성대안을혁신위가제시할실익이있는지재론필요함. 사실이주제는인권위조직의총체적시스템문제라생각함. 현안팀이든보좌관제도든옥상옥일수있으므로인권위스스로선택활여지를줄필요있음 - 현안대응팀은이전인권위가수차례운영했던특별조사팀과는성격이다른데 ( 주어진사건처리가아니라아니라새로원사안 발굴 의의미 ), 옥상옥일수도있지만, 새로운리더십하에서운영된다면혁신적일수도있음 활동결과보고서 233

234 - 현재내부혁신TF 권고 ( ) 에따라인권현안회의를운영중에있으므로, 중복권고일수있음도고려 합의권고, 합의종결, 조사중해결문제등 - 장애인당사자진정인들중인권위가조사중해결이나합의를강권한다는불만을갖고있는분들이많으며, 장애차별사건의다수는해당진정인에게만해당되지않고제도나관행을개선함으로써불특정다수의장애인의권리도보장하는방향으로진전되어야함에도조자중해결이나합의는단발성종결로마무리되는한계가있으므로조사중해결이과연적절한대안일수있는지의문임 - 기각과각하의기준, 절차, 남용문제가크므로이를개선할필요가있따는권고가추가되어야함 2) 결론 제 1 소위추가논의후차기전체회의에재상정 6. 기타 혁신위보도자료및결정문인권위홈페이지게시요청 - 지난 의결된 3개권고보도자료는첫번째권고와달리혁신위명의로작성되어배포됐는데, 인권위홈페이지게시필요함 - 인권위보도자료가아니므로인권위홈페이지의보도자료메뉴에포함되기어렵다는지적도있으나, 혁신위는인권위의공식법적자문기구이므로게시가가능함 - 조속한시일내에해당권고와보도자료가인권위홈페이지에게시되기를요청함 제1소위와제2소위일정 : 모두 ( 금 ) 에개최 ( 각 19:30 및 14:30) 차기전체회의는 ( 화 ) 08:00~11:30 혁신위활동종료 (1. 29.) 후기자브리핑및보고서 오전 11시전후기자브리핑개최 ( 의결된권고발표등 ) - 혁신위최종보고서는백서형태가아닌 혁신위활동일지, 권고소개, 회의록, 평가 등간략하게구성하되, 2~3명의위원이전담하여초안작성하여 2월중순이전완료 23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35 - 모두기존작성된자료이므로, 활동종료후간사가모든자료를취합하여초안작성위원에게전달 혁신위활동종료후권고모니터링체계 - 혁신위해산후인권위가권고를적절히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할체계필요 - 새롭게내외부인권전문가와활동가등으로구성되는자문기구를설치할필요성있음 활동결과보고서 235

23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제 10 차전체회의회의록 일시 : ( 화 ) 08:30 ~ 13:10 장소 : 중회의실 참석자 : - 위원장 : 하태훈 - 외부위원 : 명숙, 박래군, 박옥순, 신수경, 정영선, 장윤정, 최은순, 홍성수, 황필규 - 내부위원 : 조영선, 최재경, 박병수 - 간사 : 이성택, 감현주 1. 안건논의 1 : 과거반성및재발방지 3 건 1) 논의된쟁점 구성관련 - 제목은길더라도전체의미가전달되도록수정 - 권고사항별자구및내용좀더윤문필요 - 권고사항은선택과집중필요 내용관련 - 피해자 A씨계약기간서술에오해의여지 : 운영지원과로부터 임용시작임을확인 - 사실상의해고문제가다소과도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 직원징계에좀더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고, 한편에서는사실상해고와직원징계모두표현의자유와밀접하게연관된만큼모두적시할수있다는의견제기 2) 결론 3 건모두수정의결함. 이번회의에서제기된논의를반영하여제 1 소위원장이위임받아수정 회람후 최종권고문확정함 23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37 2. 안건논의 2 : 정책제도개선업무적시성등 1) 논의된쟁점 구성관련 - 전체권고의흐름과순서상인권주류화주제가 NAP 주제보다앞서서술된다면더좋겠음 - 파리원칙제목은전체명칭을사용할것 - 실질화 명칭은좀더순화필요 ( 최선을다하고 등 ) 내용관련 - 인권위의그동안정책권고절차와내용의문제점이강하게표현되지는않은듯함. 좀더신랄한비판의의미가담기는표현을사용할수있고, 특히, 법원과헌법재판소의견제출사례가매우적다는점지적할필요 - 정책관련통계가좀더구체적으로인용되고비판될필요가있다는주장과, 그통계수치가비판의근거로어느정도나설득력있는지의문이라는주장이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그동안의모든기존정책제도개선권고를대상으로세세하게분석하고평가할필요가있다 는권고를추가하기로함 2) 결론 수정의결함. 현황과문제점일부에대해논의된내용을반영하여수정함. 이번회의에서제기된논의를반영하여수정하고회람후최종권고문확정함. 다만, 정책권고공개시스템을만들고, 과거권고와의견표명내용을분석평가해야한다는권고를추가함 3. 안건논의 3 : 인권교육개선권고 1) 논의된쟁점 구성관련 - 인권위명칭은 인권위 로통일 - 1인당수강자수통계는사이버강좌수강자등이포함되어있어주요한통계수치로보기힘듦 활동결과보고서 237

238 내용관련 - 인권위의인권강사교육과정이내용적으로충실하지못하는문제반영할필요 - 인권교육조직통합 이라는표현이부서통합인지, 내용적, 업무적통합인지모호하므로정확히할필요 - 민간의인권강사자격증부여관행에대한문제제기필요 - 인권위가추진하는인권교육지원법은조직강화논리가들어있으므로무비판적으로동의하기는힘들다는주장이있었고, 이에인권교육에관한법률의중요성에대해서는부정하기힘들므로원칙적인관련법률제정의필요성을강조하기로함 2) 결론 수정의결함. 이번회의에서제기된논의를반영하여수정하고회람후최종권고문확정함 4. 안건논의 4 : 시민사회협력강화 1) 논의된쟁점 구성관련 - 권고 5 추가하고, 권고 4는지역시민사회에만한정되지는않으므로, 일반전체시민사회통칭하도록수정 - 표등수정하고구성을변경 2) 결론 수정의결함. 이번회의에서제기된논의를반영하여수정하고회람후최종권고문확정함 5. 안건논의 5 :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 1) 논의된쟁점 추가내용발제 - 임기제관련문제점추가하고이를간략히발제 23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39 구성관련 - 15쪽호봉표에공무원 7,8,9급호봉표추가할필요 내용관련 - 권고중 공무원화 와 정규직화 는동일한지질문이있었고, 이에이행과정에서사실상동일할수는있지만, 원칙적으로는공무원신분을만드는것을목적으로하지는않는다는의미를반영하기위한선택이라고답변 - 인권위가공무원, 비정규직등정책을스스로만들지는않으므로, 정부에대책을권고하는방향으로서술할필요 - 임기제공무원관련, 상시업무임에도임기제로채용하는관행의문제점과, 업무적으로불가피하다는의견이제기되어토론진행 2) 결론 수정의결함. 이번회의에서제기된논의를반영하여수정하고회람후최종권고문확정함 6. 안건논의 6 : 조사구제업무개선 1) 논의된쟁점 구성관련 - 주석형식으로여전히남아있는 17쪽내용확정필요 내용관련 쪽관련, 각하가 70% 이상인점은사실이나, 전체각하건중 60~70% 는진정인이직접취하한건이므로이를분별할필요가있다는주장과, 취하건일부는 취하종용 에의한것이라는문제도있다는주장간토론진행후, 70% 에달한다 는표현을객관적사실만전달하는방식으로순화하고, 취하통계를삽입하는것을결론 - 인권원칙이나국제인권기준이아닌국내실정법만을근거로기각했던건들이있으므로 실정법위주의판단에서벗어나 라는표현삽입필요 - 마지막권고중 사인 은 기업 으로수정필요 활동결과보고서 239

240 - 기각결정문을모두작성하도록권고하기보다는, 현재도자체판단에의해기각결정문작성이가능하므로, 이를활용하여기각결정문작성범위를확대하도록권고할수있음. 즉, 기각결정문미작성남용을방지하는방향의권고로함. 또한, 결정문을작성하지않더라도기각된이유를좀더상세하게안내할필요가있음 2) 결론 수정의결함. 이번회의에서제기된논의를반영하여수정하고회람후최종권고문확정함 7. 안건논의 7 : 권고이행및계속적혁신방안 ( 특별안건 ) 혁신위권고의이행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인권위혁신을지속적으로추동하기위한기제를마련할필요가있으므로아래내용을담는권고를추가함 - 혁신위권고이행의중요성강조 - 혁신위원일부가포함된이행감시목적의자문기구설치 8. 기타 1) 법원블랙리스트개입권고 지난제 9 차전체회의에서의결되었던 법원블랙리스트 관련인권위현안개입을촉구하는권고는 취소하는의결을함 2) 평가회의와언론브리핑 혁신위활동전체를평가하는 평가회의 를 :00 에함 혁신위 13 개권고전체를소개하는등의목적으로언론브리핑을개최하며, 날짜는 로함 24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41 < 부록 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운영규칙 제정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 99 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5 조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이하 혁신위원회 라한다 ) 의조직 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능 ) 1 혁신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발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위원회의자문에응한다. 1. 위원회위상및독립성강화방안 2. 위원회조직 재정 운영등에관한혁신방안 3. 기타위원회위원장 (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혁신위원회는활동종료전에권고내용을담은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한다. 제3조 ( 구성 ) 1 혁신위원회는 13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회전원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혁신위원회위원 ( 이하 혁신위원 이라한다 ) 을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내부혁위원으로위원회직원중 3인을지명할수있다. 1. 인권의보장과향상에기여한사람 2. 인권기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위원장은혁신위원중에서혁신위원회위원장 ( 이하 혁신위원장 이라한다 ) 을위촉한다. 4 혁신위원장과혁신위원의임기는 3개월로한다. 제4조 ( 해촉 ) 위원장은혁신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혁신위원이스스로직무수행곤란의의사를밝힌경우 2. 심신쇠약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3. 그밖에법령위반등의사유로해촉이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 활동결과보고서 241

242 제5조 ( 혁신위원장의직무등 ) 1 혁신위원장은혁신위원회를대표하고혁신위원회회의를주재한다. 2 혁신위원장이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정하는혁신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조 ( 회의운영 ) 1 혁신위원회는혁신위원의의견을수렴하여혁신위원장이소집한다. 2 혁신위원회의안건중의결이필요한경우에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혁신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혁신위원회에소위원회를둘수있다. 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해서는혁신위원장이정한다. 제7조 ( 간사 ) 1 위원장은위원회소속직원중에서혁신위원회간사를지명할수있다. 간사의수는 2인이내로한다. 2 간사는혁신위원회의사를보좌하되회의에참석하여자문안건에대해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간사는회의록을작성한다. 회의록은요약하여작성할수있다. 제 8 조 ( 수당 ) 회의에출석한외부혁신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9 조 ( 활동기간 ) 혁신위원회는그구성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활동을완료한다. 부칙 < 제 99 호, > 이규칙은전원위원회의결이있는날부터시행한다. 24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43 < 부록 3> 인권위직원대상설문조사분석결과보고서 1. 설문조사개요 인권위혁신위원회는인권위조직 인사 업무등현안에대한설문조사를 ~ 까지실시함 설문조사응답자수 150명으로, 전체모집단 205명 ( 공무원현원 + 비공무원 ) 의약 73% 가참여함 설문조사결과는직급별, 근무기간별, 입직경로등에따라분석하여최종설문조사결과를도출함 2. 설문조사결과요약 구성원들은조직의현재상황에대해매우비판적으로인식하며, 직급에관계없이변화가절실하다고인식하고있음. 특히과장급이상관리자에대한충성, 승진관심, 동료애, 부서간소통등에부정적의견을피력함. 이러한조직에대한부정적인식은 5급이하 ( 비공무원포함 ) 와 4급이상 ( 무보직포함 ) 간에차이가존재함. 5급이하평직원들의부정적인식이더높은데반해, 4급이상, 특히과장급이상보직자들의조직에대한인식은긍정적임. 과장보직경쟁제도를무보직서기관에게까지확대할필요성에대해직급, 입직경로, 근무기간에관계없이매우큰수준으로동의함. 향후신규직원채용시시민사회 ( 인권활동가, 전문가등 ) 로부터의충원이더확대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직급, 근무기간에관계없이매우큰수준으로동의함. 활동결과보고서 243

244 3. 각설문문항에대한구성원들의동의정도 ( 최대 1, 최저 1) 소통, 조직문화, 간부역량등부정적인식및혁신방향에대한동의정도 (0보다클수록부정적인식이높고, 혁신방향에대해동의함을의미 ) 그래프해석 위그래프는각주제에대한구성원들의동의정도를수치화한것으로, 4점척도를 ±1 범위로조정한값들의평균치임 점척도로측정한모든문항을매우동의하지않음과별로동의하지않음을 부정 으로통합, 어느정도동의 와 매우동의 를 긍정 으로통합하여 ±1 범위로조정함 - 원설문지에서 긍정형 질문 ( 예. 소통이잘된다 ) 의경우부정을 +1, 긍정을 1로역점수부여 ( 전체수치의통일성부여 ) - 조직에대한부정적표현에대한동의의정도를묻는문항이 20개 ( 소통이잘안된다, 동료애가높지않다, 간부역량평가가부재하기때문이다 등 ) 이고, 혁신의필요성및방향에대한동의정도를묻는문항 4개 ( 공모제실시해야한다 2개, 외부채용확대필요하다, 변화가필요하다등 ) 임 - 각점수는해당문항에대한 150개답변의평균값, 음의값은해당주제에대해동의하지않음을, 양의값은조직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하고개혁방안에동의함을의미, 1에가까울수록동의의정도가강함을의미 24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45 0.4 이상 ( 검정색 ) : 응답자들은아래문항의표현에매우동의함 ( 압도적다수가동의 ) 1 타부서와의소통이매우부족하다고인식 2 모호한업무에대한분장조정이매우부족하다고인식 3 조직내정보유통이공식채널 ( 국과장 ) 보다는비공식채널로훨씬더많이유통된다고인식 4 관리자에대한충성이승진등보상을크게가져온다고인식 5 변화필요성에매우절감 6 하급직원의의사결정참여가매우부족하다고인식 7 자신에게주어진업무가과다하다고인식 8 과장내부공모제를실시하되, 대상을무보직서기관으로확대해야한다고인식특히, 2458항에대해높게나타남 0.2 이상 ( 짙은회색 ) : 응답자들은아래문항의표현에상당히동의함 ( 다수가동의 ) 1 본부와인권사무소간소통이부족하다고인식 2 구성원들이동료애와소속감이상당히부족하다고인식 3 관료화의주요원인으로관리자들의리더십이나역량에대한평가시스템이부재하기때문이라고인식 4 구성원들이업무보다는승진에더관심을두고있다고인식 5 초과근무는필수라고인식 6 신규채용시시민사회로부터충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점에상당히동의 조직에대한긍정적인식은 3 가지주제에한정 - 부서장과의소통, 부서원과의소통및간부의지시와간섭여부등단 3 가지주제에대해서만조직 문화가긍정적이라고인식 결국조직에대한부정적인식이팽배하고혁신에대한욕구가크다고할수있음 활동결과보고서 245

246 4. 부정적인식관련 14 개주요문항 ( 평균 2.6 이상 ) 에대한 직급 별평균값비교 (ANOVA) 주요문항 비공무원 (13 명 ) 8 급이하 (17 명 ) 6-7 급 (53 명 ) 5 급 (42 명 ) 4 급무보직 (7 명 ) 국 과장직 (18 명 ) 전체 (150 명 ) 우리조직은타부서와소통이잘안된다 유의확률 우리조직은본부와사무소간소통이잘안 된다 지도부에대한충성이승진에큰영향을준다 관료화는관리자리더십, 역량평가시스템부 재때문이다 구성원들은변화의필요성을절감한다 의사결정과정에하급직원참여가부족하다 부서별모호한업무분장조정이적절하게이루 어지지않는다 내업무는업무시간내처리하기에과도하다 나는주어진일을하기위해서초과근무를자주해야한다. 구성원들은업무보다승진에관심이집중되어있다 정보는주로비공식적채널을통해유통된다 구성원들은동료애와소속감이약하다 시민사회채용을확대해야한다 과장공모제를실시하되무보직서기관을포함 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47 표해석 설문조사결과를 1-4점척도로측정한결과평균값이모두 2.6 이상이므로, 매우높은수준으로동의하고있음 직급간평균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 ( 음영 ) 하다는것은, 해당주제에대한직급별인식의차이가존재함을의미특히, 5급이하와 4급이상 ( 무보직포함 ) 집단간인식차가크다는것을의미 ( 별도 T-검정실시결과는생략 ) 직급간평균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문항 ( 비음영 ) 은 직급별로차이없이모두동의한다 는것의미 특히, 2개혁신방안 (13시민사회채용확대, 14무보직서기관포함과장보직경쟁제도 ) 에대해서는직급에관계없이동의정도가매우높음. 5. 부정적인식관련 14 개주요문항에대한인권위 근무기간 별평균값비교 (ANOVA) 주요문항 2 년미만 (15 명 ) 2 년 - 5 년 (11 명 ) 5 년 - 8 년 (22 명 ) 8 년 - 11 년 (26 명 ) 11 년이상 (76 명 ) 전체 (150 명 ) 우리조직은타부서와소통이잘안된다 유의확률 부서별모호한업무분장조정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조직은본부와사무소간소통이잘안된다 지도부에대한충성이승진에큰영향을준다 관료화는관리자리더십, 역량평가시스템부재때문 이다 구성원들은변화의필요성을절감한다 구성원들은업무보다승진에관심이집중되어있다 구성원들은동료애와소속감이약하다 의사결정과정에하급직원참여가부족하다 정보는주로비공식적채널을통해유통된다 내업무는업무시간내처리하기에과도하다 나는주어진일을하기위해서초과근무를자주해야한다 시민사회채용을확대해야한다 과장공모제를실시하되무보직서기관을포함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247

248 표해석 평균값이모두 2.6 이상이므로, 매우높은수준으로동의하고있음 2년미만신입직원들이타집단에비해불만도가상대적으로낮고혁신방안에대해덜동의한반면, 2년 ~8년차직원들의불만도가상대적으로높고, 혁신방안에더동의함 집단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주제는 2개뿐 ( 부서별모호한업무에대한분장이적절한가및타부서와소통이잘되는가 ) 이고대부분연차에관계없이동의, 즉부정적인식내지문제의식이높음을의미 6. 부정적인식관련 14 개주요문항에대한인권위 입직경로 별평균값비교 (ANOVA) 주요문항 신규공무원채용 (32 명 ) 타부처전입 (49 명 ) 인권활동가 (27 명 ) 전문직등 (42 명 ) 전체 (150 명 ) 유의확률 우리조직은본부와사무소간소통이잘안된다 시민사회채용을확대해야한다 우리조직은타부서와소통이잘안된다 지도부에대한충성이승진에큰영향을준다 관료화는관리자리더십, 역량평가시스템부재때문 이다 구성원들은변화의필요성을절감한다 구성원들은업무보다승진에관심이집중되어있다 구성원들은동료애와소속감이약하다 의사결정과정에하급직원참여가부족하다 부서별모호한업무분장조정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 는다 정보는주로비공식적채널을통해유통된다 내업무는업무시간내처리하기에과도하다 나는주어진일을하기위해서초과근무를자주해야한다 과장공모제를실시하되무보직서기관을포함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49 표해석 평균값이모두 2.6 이상이므로, 매우높은수준으로동의하고있음 인권활동가출신은본부-사무소간의사소통이부족하다는인식과시민사회채용확대정책이특히필요하다는인식이타부처전입직원과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 다른주제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다른집단에비해높으나유의미한차이는없음 결국입직경로에관계없이문제의식이높음을의미 7. 직급별주요문항에대한동의정도 ( 빈도및비율 ) * 직급외 4개변수 ( 입직경로, 근무기간, 성별, 업무 ) 는생략 * 원설문지의긍정형질문은모두부정형질문으로변환 [ 조직내소통 ] 직급 비공무원 8 급이하 6-7 급 5 급 4 급 ( 무보직 ) 과장급이상 전체 우리조직은타부서와소통이잘되지않는다. 우리조직은본부와사무소간소통이잘되지않는다. 비동의동의전체비동의동의전체 % 84.6% 100.0% 15.4% 84.6% 100.0% % 58.8% 100.0% 47.1% 52.9% 100.0% % 73.6% 100.0% 22.6% 77.4% 100.0% % 76.2% 100.0% 40.5% 59.5% 100.0% % 57.1% 100.0% 57.1% 42.9% 100.0% % 55.6% 100.0% 66.7% 33.3% 100.0% % 70.7% 100.0% 36.7% 63.3% 100.% 활동결과보고서 249

250 [ 조직문화 ] 직급 정보는주로비공식적 채널을통해유통된다. 부서별모호한업무분장 조정이적절하게 이루어지지않는다. 구성원들의동료애와 소속감이약하다. 비동의동의전체비동의동의전체비동의동의전체 비공무원 8 급이하 6-7 급 5 급 4 급 ( 무보직 ) 과장급이상 전체 % 69.2% 100.0% 15.4% 84.6% 100.0% 23.1% 76.9% 100.0% % 52.9% 100.0% 23.5% 76.5% 100.0% 58.8% 41.2% 100.0% % 79.2% 100.0% 17.0% 83.0% 100.0% 28.3% 71.7% 100.0% % 71.4% 100.0% 21.4% 78.6% 100.0% 40.5% 59.5% 100.0% % 85.7% 100.0% 42.9% 57.1% 100.0% 42.9% 57.1% 100.0% % 50.0% 100.0% 44.4% 55.60% 100.0% 27.8% 72.20% 100.0% % 70.0% 100.0% 23.3% 76.7% 100.0% 35.3% 64.7% 100.0% 25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51 [ 관리자에대한인식 ] 직급 비공무원 8 급이하 6-7 급 5 급 4 급 ( 무보직 ) 과장급이상 전체 지도부에대한충성이승진에큰영향을준다. 관료화는관리자리더십, 역량평가시스템부재때문이다. 비동의동의전체비동의동의전체 % 84.6% 100.0% 23.1% 76.9% 100.0% % 82.4% 100.0% 29.4% 70.6% 100.0% % 79.2% 100.0% 30.2% 69.8% 100.0% % 81.0% 100.0% 38.1% 61.9% 100.0% % 57.1% 100.0% 57.1% 42.9% 100.0% % 55.6% 100.0% 72.2% 27.8% 100.0% % 76.7% 100.0% 38.0% 62.0% 100.0% 직급 비공무원 8 급이하 6-7 급 5 급 4 급 ( 무보직 ) 과장급이상 전체 구성원들은업무보다승진에관심이더집중되어있다. 의사결정과정에하급직원참여가부족하다. 비동의 동의 전체 비동의 동의 전체 % 92.3% 100.0% 7.7% 92.3% 100.0% % 64.7% 100.0% 29.4% 70.6% 100.0% % 73.6% 100.0% 22.6% 77.4% 100.0% % 59.5% 100.0% 31.0% 69.0% 100.0% % 71.4% 100.0% 42.9% 57.1% 100.0% % 66.7% 100.0% 55.6% 44.4% 100.0% % 69.3% 100.0% 29.3% 70.7% 100.0% 활동결과보고서 251

252 [ 업무량에대한인식 ] 직급 비공무원 8 급이하 6-7 급 5 급 4 급 ( 무보직 ) 과장급이상 전체 내업무는업무시간내처리하기에과도하다. 나는주어진일을하기위해서초과근무를자주해야한다. 비동의동의전체비동의동의전체 % 38.5% 100.0% 61.5% 38.5% 100.0% % 70.6% 100.0% 29.4% 70.6% 100.0% % 75.5% 100.0% 28.3% 71.7% 100.0% % 78.6% 100.0% 21.4% 78.6% 100.0% % 71.4% 100.0% 28.6% 71.4% 100.0% % 61.1% 100.0% 55.6% 44.4% 100.0% % 70.7% 100.0% 32.7% 67.3% 100.0% [ 혁신방안에대한동의수준 ] 직급 비공무원 8 급이하 6-7 급 5 급 4 급 ( 무보직 ) 과장급이상 전체 과장공모제를실시하되무보직서기관을포함해야한다. 직원채용과정에서인권단체활동가또는민간전문가의채용을현재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비동의동의전체비동의동의전체 % 92.3% 100.0% 15.4% 84.6% 100.0% % 82.4% 100.0% 29.4% 70.6% 100.0% % 83.0% 100.0% 37.7% 62.3% 100.0% % 71.4% 100.0% 40.5% 59.5% 100.0% % 85.7% 100.0% 71.4% 28.6% 100.0% % 61.1% 100.0% 50.0% 50.0% 100.0% % 78.0% 100.0% 38.7% 61.3% 100.0% 25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53 문항별빈도및비율 ( 원설문지문항 ) 문항선택지빈도 ( 명 ) 비율 (%) (1) 정책, 홍보, 협력 귀하가현재담당 ( 주담당 ) 하는업무를선택해주십시오. (2) 인권교육 (3) 조사, 상담, 면전, 민원등 (4) 행정지원 (1) 8 급이하 (2) 6-7 급 귀하의현재직급 ( 직위 ) 을선택해주십시오. (3) 5 급 (4) 4 급 ( 무보직 ) (5) 과장 ( 급 ) 이상 (6) 비공무원 (1) 신규공무원채용 귀하의인권위입직경로 ( 경력 ) 를선택해주십시오. (2) 타부처에서전입 (3) 인권 ( 시민 ) 단체활동가 (4) 전문직및기타 (1) 2 년미만 귀하의인권위근무기간은몇년입니까? ( 기준 ) (2) 2 년 -5 년 (3) 5 년 -8 년 (4) 8 년 -11 년 (5) 11 년이상 (1) 여성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2) 남성 (3) 그외 (4) 알리고싶지않음 우리조직은, 부서장과부서원간대화등에서개인의생각을형식에구애받지않고자유롭게제기하고수용할수있는분위기이다. 7. 우리조직은, 부서내대화와토론에서직급에관계없이, 형식에구애받지않고개인의생각을자유롭게제기하고수용할수있는분위기이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활동결과보고서 253

254 문항선택지빈도 ( 명 ) 비율 (%)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우리조직은, 타부서와의소통과협력이잘된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우리조직은, 본부와인권사무소간업무협력과소통이 잘된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간의수평적소통과건설적비판보다는상명 하복의관료제적, 권위적인문화가팽배하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지도부 ( 상급자 ) 에대한충성이보상 ( 승진 ) 에큰영향을 준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관료적문화를강화시키는원인은국과장리더십, 역량 평가시스템이나보직경쟁시스템이없기때문이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관료화의원인중하나는시민사회, 민간충원보다는 공무원전입이높아졌기때문이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변화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업무보다승진에관심이집중되어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55 문항선택지빈도 ( 명 ) 비율 (%)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동료애와소속감이강하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간부들은구성원들에게업무등에대한간섭과지시를 많이한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의사결정과정에하급직원들의참여가부족하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반대의의사표시를하는데많이제한되고 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부서별업무규정및모호한업무에대한조정이적절 하게이루어지고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정보는주로공식적채널 ( 계선, 부서회의등 ) 을통해 유통된다 ( 비공시적채널과비교할때 ).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나에게맡겨진업무가근무시간내에처리하기에는 과도하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나는맡은바업무를처리하기위해초과근무, 휴일근무 를자주해야한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활동결과보고서 255

256 문항선택지빈도 ( 명 ) 비율 (%)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나는평소내업무내용에대해피드백을즉각적으로 받고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직원채용과정에서인권단체활동가또는민간전문가 의채용을현재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과장공모제를시행하되, 무보직서기관을포함해야한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과장공모제를시행하되, 5 급사무관과무보직서기관을 포함해야한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구성원들은대부분전문성과인권감수성을갖추고있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조직에서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 ( 전문역량강화, 교양 과정모두포함 ) 은전문성과인권감수성향상에도움이 된다. (1) 매우동의하지않는다 (2) 별로동의하지않는다 (3) 어느정도동의한다 (4) 매우동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57 < 부록 4> 사진자료 제 1 차혁신위전체회의 혁신위출범기자브리핑 혁신위 - 인권단체 ( 수도권지역 ) 간담회 혁신위활동종료및최종권고발표기자브리핑 활동결과보고서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