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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 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국회의원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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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1. 한국영화산업의현황과문제제기 / 1 2. 한국영화산업의쟁점들 / 4 1) 이명박정부의산업정책적접근의한계 / 4 2) 한국영화산업진흥정책의프레임과쟁점들 / 9 3) 4 기영화진흥위원회의산업진흥정책검토 / 현시기영화산업의당면과제 : 지속가능성 의확보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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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약 > 1. 한국영화산업은 2007 년을정점으로극장부문을중심으로하는성장추세가정체되었음. 2. 영화진흥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공적지원체계와대기업의수직계열화전략의기형적인결 합은 세계적인콘텐츠기업 을모토로영화산업의양적성장을주도하였지만, 영화산업의생 태계를파괴하고, 질적침체를가져온결정적원인이됨. 3. 극장부문의성장이정체되면서본격화된대기업의리스크외부화및자사수익률극대화전 략은제작부문의축소를불러왔고, 개열기업은내부에서수익분배를최대화할수밖에없는 시장질서를가져옴 년 CJ 의케이블 TV 부문 (OCN) 에대한인수합병은대기업집단의수직계열화가완성되 었음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건임인데, 수직계열화전략이필연적으로야기하는영화산업 내불공정거래행위의구조화는한국영화산업의지속적인재생산구조를위협하고있음. 5. 결과적으로 1) 양적가치중심의이명박정권의콘텐츠산업진흥정책이고스란히영화산업에투영되고 2) 4기영진위 ( 강한섭, 조희문체제 ) 가이를사실상묵인또는방조하면서공적영역에서의영화산업진흥정책에완전히손을놓은결과이명박정부집권 3년만에 한류의꽃 이라불리는한국영화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은심각한위협에처해있음. 6. 영진위를하루속히정상화하고, 영화산업내다양한공적, 사적주체, 대기업과독립제작사 들간의영화생태계복원을위한 협력적거버넌스 를하루속히재구축해야한국영화의기 사회생을기대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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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1. 한국영화산업의현황과문제제기 한국영화산업현황 [ 표 1] 연도별한국영화산업주요지표 연도 ( 상 ) 총개봉편수한국영화개봉편수총관객수 ( 만명 ) 한국영화관객점유율 (%) 스크린수극장매출 ( 억원 ) 1인당관람횟수 출처 : 년도판한국영화연감 년한국영화산업결산 년상반기한국영화산업결산 년이후 2007년까지한국영화산업은제작편수기준으로 2배가량성장했으며, 다른주요지표역시 2배가량의성장을보여주고있음. - 그러나주요한외형적산업지표는 2007년도이후한국영화산업이정체하고있음을여실히보여주고있음. - 특히극장부문의경우, 2009년명목상관람요금이 14%(1000원 ) 인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 총매출액은 2007 년대비 10% 증가에그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실질적으로는마이너스성장이라할수있을것임. - 결론적으로한국영화산업은 2001년이후 2007년까지연평균 33% 의고성장산업이었으나, 2008년이후성장이정체되었음. 국회의원최문순 1

8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2007년까지의한국영화산업의성장 년이전의한국영화산업은단관극장주들과소수의제작자들이 기획-투자 -제작-배급-상영 을총괄하는시스템이었음 년이후투자를통한수익실현을목적으로하는금융투자자들과멀티플렉스를중심으로대기업이한국영화산업에진입하였음. - 변화와단절로시작된 2000년대한국영화산업의성장은표현의자유, 창의적인인력의유입, 적절한공적진흥정책, 질높은영화콘텐츠생산및시장확대, 멀티플렉스투자를통한극장부문의팽창등을기반으로하였음. 1) [ 그림 7] 1999~2006 년의한국영화산업관련주요사건과이슈 한국영화산업의지속가능성에대한위협적경향의현실화 - 극장매출증가등의외형적지표들이정체또는부분적인성장추이를보임에도불구하고, 질적인지표들은최악의경향을드러내고있음. 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사업백서 ( ), p49 의 [ 그림 1] 국회의원최문순

9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구분 제작편수 [ 표 1] 2000~2009 년한국영화제작 ( 투자 ) 현황 ( 단위 : 억원 ) 제작편수증감률 개봉편수 개봉편수증감률 미개봉편수 미개봉편수증감률 제작편수중미개봉편수률 연간제작비 ( 투자금액 ) 총액 ( 추산 ) 연간제작비 ( 투자금액 ) 총액 ( 추산 ) 증감률 2000년 , 년 % % , % 2002년 % % , % 2003년 % % %3, % 2004년 % %8-46.7%9.8%3, % 2005년 % %4-50%4.6%3, % 2006년 % % 2-50%1.8% 4, % 2007년 % % %9.7%4, % 2008년 % % %4.4% 3, % 2009 년 % %20 300%14.5%3, % - 주 1) 미개봉편수가음수를나타내는것은전년도이월작이나기타이유로개봉이늦추어진영화가개봉되는해에나타나며, 미개봉편수가음수로나타나는해에는증감률과편수률의기준설정의어려움으로인해나타내지않았음. - 주 2) 연간제작비 ( 투자금액 ) 총액 ( 추산 ) = 연간제작편수 연간평균총제작비 - 영화진흥위원회, 2009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0 년, 재구성함. - 위표에서보듯이제작부문의총규모가 2007년을기점으로 30% 이상축소되었음. - 제작편수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제작부문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되는것은사실상창작부문의산업적기반이와해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 이러한경향적추세는한국영화산업의지속가능성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음을의미함. - 이는마치노동시장에서대기업들이고용없는성장을추구하는것처럼, 한국영화산업에서도주요대기업들이영화콘텐츠제작과관련된투자를비정상적으로축소하고시장에서의영향력을극도로강화하려는이기적인행태가일반화되고있음을드러내는상징적인지표라할것임. 한국영화산업에대한구조적진단및대응방안의총제적인부재 - 한국영화산업진흥기구인영화진흥위원회는정권교체와맞물려 2008년이후 4기체제로인적구성을재편하였음. ( 이른바강한섭-조희문체제 ) 년영화발전기금의신설이후, 영진위의진흥예산규모는 2배가량확대됨. - 그럼에도불구하고, 영진위와문화부는한국영화산업의경향적추세의문제점에대한적절한정책적대응이부재하였음. - 중장기영화진흥기본계획의부재로드러나는강한섭-조희문체제의무능, 이명박정권의국회의원최문순 3

10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국가정책상의오류가복합적으로만들어낸것이라할것임. 2. 한국영화산업의쟁점들 1) 이명박정부의정책적접근의한계 이명박정부의콘텐츠산업정책 - 현정부는 2008년 9월문화콘텐츠등지식서비스분야를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 6대분야 22개신성장동력 2) 으로선정한데이어, 2009년 1월발표한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3) 에서도 3대분야 17개의신성장동력산업을선정발표하였는데, 문화콘텐츠분야도그핵심산업으로포함되어있음. [ 표 2] 2008 년신성장동력 6 대분야 22 개신성장동력 6 대분야 22 개신성장동력 1 에너지 환경 2 수송시스템 3 뉴 IT 4 융합신산업 5 바이오 6 지식서비스 1) 무공해석탄에너지 2) 해양바이오연료 3) 태양전지 4) 이산화탄소회수및자원화 5) 연료전지발전시스템 6) 원전플랜트 7) 그린카 8) 선박 해양시스템 9) 반도체 10) 디스플레이 11) 차세대무선통신 12) LED 조명 13) RFID/USN 14) 로봇 15) 신소재 나노융합 16) IT융합시스템 17) 방송통신융합미디어 18) 바이오신약및의료기기 19) 소프트웨어 20) 디자인 21) 헬스케어 22) 문화콘텐츠 [ 표 3]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의 3 대 17 대분야 3 대분야 17 개신성장동력 1 녹색기술산업 2 첨단융합산업 3 고부가서비스산업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 융합시스템 9) 로봇응용 10) 신소재 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 ( 자원 ) 의료기기 12) 고부가식품산업 13) 글로벌헬스케어 14) 글로벌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콘텐츠 소프트웨어 17) MICE 관광 2)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신성장동력기획단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는저탄소녹색성장과신규일자리창출을통해우리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 6 대분야 22 개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발표에서정부는 녹색성장 과일자리창출을이끌신성장동력 6 대분야 22 개가최종선정하였다. 향후 5 년동안정부와민간자본 99 조 4000 억원을투자해 88 만개의일자를창출한다는계획이며, 정부는신성장동력확보를위해오는 2013 년까지향후 5 년간 99 조 4000 억원 ( 정부 7 조 9000 억원, 민간 91 조 5000 억원 ) 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추산했다. 3) 2009 년 1 월 13 일이명박대통령주재로진행된국가과학기술위원회및미래기획위원회합동회의에서미래한국경제를이끌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이확정되어발표되었다. 그주요내용은 수출형제조업과지식서비스업의동반발전으로일자리창출을동반한 질좋은경제성장 을달성하고, 신성장동력분야는 10 년후약 700 조원규모의부가가치의창출및약 350 만명규모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것 이라고전망했다. 4 국회의원최문순

11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 이명박정부의콘텐츠정책의목표는 콘텐츠산업의경쟁력강화와새로운시장창출을통한국제적콘텐츠강국 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 이는한국영화산업의주요프레임을대기업의수직계열화를통한산업내리스크관리와수익성확대및이를통한세계적미디어 콘텐츠기업육성으로바라보는것임. 최근의콘텐츠산업진흥정책 - 영화 < 아바타 > 의성공에자극을받아서, 총약 2,127억원의규모로야심차게 2010년 1월발표한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 CG산업육성계획 ( 안 ) 을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CG 관련기술의해외진출확대및 3D 입체콘텐츠의기반축적을핵심사업으로 2013년까지 CG산업총시장규모를 1.2조원 ( 신시장 1.1+ 기존시장 0.1조원 ) 규모로확대하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등전 CG산업분야에서약 3만4천명의신규고용을창출하겠다 는계획임. - 그러나국내 CG업계의현실 4) 은전혀다른상황임. 세계적인기준으로바라보면절대적으로작은시장규모이며, 영세한수준이지만국내 CG 기술의수준은세계수준에근접했다고평가받고있음. - 가격대비높은기술수준을가지고있는국내 CG 시장의경쟁력이세계적으로인정받지못하는이유는 CG 작업이대단히노동집약적인작업이기때문 5) 임. - 대규모해외프로젝트를진행하기위해서는절대적인인력의유지가필수적이지만낮은처우수준으로무리하게일을한결과인적자산이축적되지않고시장이탈자가속출하는것이국내의현실임 6). 4) 현재국내주요 25 개 CG 업체의평균인력은 35 명, 연평균매출은 17 억원으로추산 1) 되고있는데, 이수치를통해국내숙련된 CG 인력은약 875 명 ( 국내주요 CG 업체 25 개 35 명 ) 이며, 국내 CG 매출총액은약 425 억원 ( 국내주요 CG 업체 25 개 연평균매출액 17 억원 ) 으로추정 5) 할리우드 VFX 스튜디오에서는 300~1,800 명에이르는인력이투여되는반면, 국내에서는 10 명내외가똑같은업무를감당하고있기때문이다. 아무리한국의 VFX 스튜디오인력의생산성이좋다고해도절대적으로인력운용규모의차이는결국결과물의품질과생산속도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게된다. 할리우드등외국에서국내 VFX 업체에게프로젝트를맡기는것에대한불신이있는데, 가장큰불만은 품질관리가되지않는다 는것으로국내 VFX 업체가견본으로제시한화면을볼때에는감탄하지만, 막상일을맡기면최종결과물은그러한수준으로유지되지않는다 ( 최수영, 한국영화산업의디지털화프로세스별진단, 2009 년.) 6) 영화 < 스타워즈 > 과같은영화한편을입체화하기위해서는 100 여명의직원을고용하고도약 36 주 (8~9 개월 ) 정도의기간이소요된다. 이를비용으로환산하면, 1 분당 25,000 달러에서 125,000 달러수준인데이는곧입체변환에만 250 만달러에서 1,000 만달러에이르는비용이소모된다. 이러한비용을감당할수있는수요자는할리우드블록버스터외에는없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국내의사례로는해외프로젝트로국내기업매크로그래프 DTI 푸티지등을중심으로 10 개업체 200 여명의인력이 3 개월간 670 여개숏을작업한영화 < 포비든킹덤 > 의경우가있음. 국회의원최문순 5

12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 표 4] 2010 년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 CG 산업육성계획 ( 안 ) 소요예산 (2009~2013 년 )( 단위 : 백만원 ) 중점추진과제세부사업단위사업 계 CG 산업경쟁력배가토양조성 CG 제작활성화위한인프라구축 CG 제작역량강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 국내 CG 산업의글로벌게이트웨이선점및마케팅강화 CG 산업발전기반조성 제작및투자활성화지원 조세감면확대 CG 제작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 CG 제작기반기술개발 - 3D, 방통융합환경대비, CG 기술개발 - 글로벌시장타켓프로젝트제작지원강화 해외진출마케팅지원 수요창출촉진을위한홍보및네트워크구축 CG 산업발전구심축형성 최첨단 CG 기술적용국내프로젝트제작지원영진위주관, 대출지급보증계정운용문화관련펀드를통한 CG 투자활성화국산영화인정제도관련법령개정추진 CG 해외프로젝트투자시투자금액손금인정문화산업프로젝트투자에대한벤처기업인정 ,100 1,300 1,500 5,700-4,000 6, ,000-5,000 5,000 5,000 10,000 25, CG제작용고가장비도입 - 1,200 3,000 1,500 1,500 7,200 CG 저작툴 (S/W) 지원 1, , ,000 CG분야고급인력양성 1, ,620 실무중심 CG전문인력양성 2,600 1,900 1,900 1,900 1,900 10,200 방송및영화아카데미 CG 분야정예인력양성확대 - - 3,000 1,000 1,000 5,000 10,500 6,300 7,000 7,500 8,500 39,800 4,500 11,500 11,500 12,500 12,500 52,500 해외공동프로젝트발굴지원 2,700 2,700 5,000 5,000 5,000 20,400 글로벌마켓용포트폴리오제작지원 1,000 1,000 1,200 1,400 1,600 6,200 글로벌프로젝트기반 R&D 확대 1,500 2,500 3,000 3,500 4,000 14,500 해외진출지원센터연계지원 해외주요마켓연계 CG프로그램운영 글로벌권역별협력체계구축 CG 산업국제컨퍼런스및어워드개최 ,250 CG 기반연구및지역특화산업에기반한수요창출 - 1,000 1,000 1,000 1,000 4,000 수요창출을위한홍보지원 국무총리소속의 ( 가칭 ) 콘텐츠진흥위원회설립 CG 전담기구인 CG 협의회활성화 합계 26,450 39,375 50,690 45,490 50, ,695 6 국회의원최문순

13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이명박정부의 CG산업육성계획안의문제점 - 이명박정부의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 CG산업육성계획 ( 안 ) 은목표의최대치가세계적 CG 하청국가를지향하는산업적접근임. - 전체예산에서절대적으로부족한숙련된 CG인력양성을위한예산의규모가 5년 (2009~2013년) 동안약 198억원 (11.1%) 의수준인데, 이는인력의고용의안정성과질을보장하기위한고민보다는 CG 제작프로젝트진행과해외프로젝트수주를위한마케팅중심의사고가정책을규정하기때문임. - 결국과거애니메이션산업붕괴의전철을그대로답습하고있는것에불과함. 7) 이명박정부의콘텐츠산업진흥정책에대한평가 - 과거정부에서도영화 쥬라기공원 의전세계적인성공을배경으로장기적인콘텐츠산업의잠재력과가능성을확인하고, 이를위한정부의진흥정책이입안되었음. - 영화와드라마등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괄목할만한성장은한국콘텐츠산업의높은잠재력과가능성을보여준사례라고할수있을것임. - 특히영진위를중심으로한국가적차원에서의적절하고효과적인산업정책적지원은한국영화산업의기반조성및성장에큰기여를하였음. - 문제는영화및콘텐츠산업의특성과현실의변화에따른적절한정책적접근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영화산업의특성을무시한채외형적-양적성장에집중하는기술지향적정책으로경도되고있는것임. 콘텐츠산업진흥정책에대한기본적태도 - 콘텐츠산업진흥정책의핵심은 세계적기업 이란구호가아니라, 문화적 산업적정책가치 의양가적구성과구체적인정책타당성을확보한진행정책의수립이되어야할것임. - 분명급변하는디지털환경은한국과같은후발국가에도기술선진국위치에오를수 있는기회를제공한다. 기술선진국이된다는의미는단순히명예차원의문제가아니라, 국제시장을선점하여국내수요로서는상상하기어려운높은수익을올릴수있음을의미 한다. 기회는한정되어있고또한한시적이기때문에언제가가장적절한투자및시장진출 의시점인지를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러한정부주도형기술개발은수요예측이 7) 1970~1980 년대우리나라는세계최대의애니메이션하청기지였으며, 1967 년우수영화보상제도와 1972 년만화영화용역수출개발방안에따라당시애니메이션산업은영상물수출의 90% 이상을차지하기도하였다. 그러나우수영화보상제도의수혜자가되기위해기준에맞춘반공애니메이션이범람하였고이는질적수준의저하로연결되었다. 해외합작형태로돌파구를모색하였으나이는다시일본애니메이션과의차별성부재로이어져결국자체적애니메이션제작기반자체를붕괴시키게되었다. ( 김유향 최준영, 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국회입법조사처, 2010 년.) 국회의원최문순 7

14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비교적쉽고기술개발에소요되는예산이막대한철강이나조선업같은경우는오히려효율적일지모른다. 하지만영화를포함한콘텐츠산업처럼수요예측이어려워어떤기술을개발해야할지모르는산업의경우에는그효과를낙관하기어렵다. 따라서이러한특성을가진산업일수록미시적인접근이오히려효율적일수있다 8) - 정책입안자로서는산업정책적접근은단기간에일정수준의가시적성과를도출하는데유리하기때문에선호할수밖에없다. 그러나유형의제품을생산 판매하는중화학 / 전자 / 정보통신사업등과무형의가치를생산 판매하는콘텐츠산업이동일한정책을통해성과를거둘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콘텐트는선진국가를벤치마킹하는따라잡기전략의결과로도출되는것이아닌창의력있는개인과이를뒷받침해줄수있는사회의역량의조화속에서나타난다는것을감안할때생산자중심, 세제지원중심, 그리고특화산업의지정등으로대표되는산업정책적접근은중장기적안목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콘텐츠를 산업 으로서바라보고있으며이와같은관점은콘텐츠를이용한경제적가치의창출에주안점을두고있는정부의정책에서쉽게파악할수있다. 그러나콘텐츠자체를산업적, 상업적대상으로간주하는접근은단기적성과의도출에매몰될수있다. 경쟁력있는콘텐츠의생산은단기간의집중적투자와지원이아닌장기적투자, 사회문화적여건의뒷받침속에서가능한것이다. 정부의육성정책은분야에관계없이공통적으로정확한사전예측을전제로하고있다. 즉어느분야, 어느산업등을지원했을때성과를낼수있다는것을판단해야하는것이다. 콘텐츠의성공은콘텐츠자체의완결성과완성도에기초하는것이며이것은사후적으로판단될따름이지선행적으로예측한다는것이불가능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콘텐츠정책은 해외에서의수상가능성 등을염두에두고각종지원 선발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이는콘텐츠자체의완성도보다는이러한제도의기준을충족시키는작품과제작자만을골라내고있는것이다. 즉정부의지원이오히려시장의판단과선택을왜곡시키고있는것이다. 2010년 1월정부는 3D 영화인 아바타 의흥행성공에따라 2천억원을투자하여우리나라가아시아최대의 CG 제작지가될수있도록하겠다는 CG산업육성계획 방침을밝힌바있다. 하나의콘텐츠가경제적으로성공을거두었을때마다정부는예산지원을통한기술개발, 인력양성방침을밝힌바있다. 그러나실제이러한요소들은경쟁력있는콘텐츠의제작에있어한부분만을차지할뿐이지핵심적요소가아님에도불구하고정부는이와같은단기적투자를통한성과도출의정책을반복하고있는실정이다. 9) - 이명박정부가말하는것처럼입체영화는세계영화산업에서새로운사업영역으로부각되고있으며, 한국영화산업에서도입체영화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는것도또한사실임. 8) 최수영, 한국영화산업의디지털화프로세스별진단, 2009 년. 9) 김유향 최준영, 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국회입법조사처, 2010 년. 8 국회의원최문순

15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 그러나모든영화가입체영화로제작되는것은아니며, 특히나한국에서입체영화의제작은한국영화산업의디지털화와기존의필름영화와의깊은연관성을통해발전할수있다는사실을상기해야할것임. - 이는이명박정부가제시한산업정책적접근이아닌다른접근방법을의미하는것으로, 특히 세계적콘텐츠기업육성 이라는프레임에대한반성이전제되어야할것임. - 이는기본적으로콘텐츠산업내에서독점자본에의해자행되는시장교란행위들이구조화되어있는현실에대한분석과이해가정책수립의기초가되어야함을의미함. 2) 한국영화산업진흥정책의프레임과쟁점들 한국영화산업의매출구조 - 한국영화산업의성장이대기업의전략적인판단에따른투자 제작부문의참여를통해수직계열화전략의성과로평가될수없음. 오히려한국영화산업이구조적인위기에직면해있다고판단됨. [ 표 6] 한국영화산업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규모 11,292 11,937 14,057 14,561 15,034 14,414 13,157 12,668 12,018 전년대비중감 - 5.7% 17.8% 3.6% 3.2% -4.1% -8.7% -3.7% -5.1% 16,000 14,000 12,000 11,832 11,292 11,937 14,057 15,034 14,561 14,414 13,157 12,668 12,018 10,000 8,000 8,970 7,832 6,700 7,730 7,390 8,498 8,981 9,257 9,918 9,794 6,000 4,000 2,862 3,460 5,237 6,327 7,171 6,536 5,433 3,900 2,750 2,224 2, 총매출극장홈비디오 [ 그림 8] 한국영화산업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국회의원최문순 9

16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 현재의한국영화산업의심각한위기적상황을보여주는것이바로 2001~2007 년한국영화 매출구조현황 임. [ 표 7] 2001~2007년한국영화매출구조현황 ( 단위 : %) 매출내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극장매출 비디오 DVD TV( 케이블 위성 지상파 ) 해외수출 디지털 ( 온라인등 ) 기타 극장매출이약 80% 에가까운상황에서기존의주류부가시장이었던비디오 /DVD 의매출 은미비한수준으로전락하였으며, 새롭게기대를모았던뉴미디어플랫폼윈도우들은아 직은시장에서충분하게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음. 대기업에의한한국영화산업수직계열화의구조화 - 대기업인 CJ 롯데 오리온은식품회사로새로운수익원을찾아사업다각화를목적으로한국영화산업에참여를결정하고, 대기업 SKT KT 그룹은통신사로새로운수익원이될수있는콘텐츠확보를위해한국영화산업에참여를결정한것임. - 대기업 CJ 롯데 오리온은상영부문의멀티플렉스의안정적인상영스케줄관리와운영을목적으로, 대기업 SKT KT 그룹은뉴미디어플랫폼의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콘텐츠수급의원활화를목적으로투자 제작 배급 부가시장의수직계열화를추진함. 10 국회의원최문순

17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 표 8] 한국영화산업관련주요기업의계열현황 대기업계열사 통신회사 CJ 오리온 롯데 SK텔레콤 KT그룹 투자 CJ 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10) KT, KTF, 싸이더스 FNH 제작 인네트 ( 시네라인투 ) 아이필름, 청어람, SK C&C( 인디펜더스 ) 싸이더스 FNH 연예매니지먼트 메디오피아 (GM 기획 ) IHQ( 싸이더스 HQ) 배급 CJ 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CH 엔터테인먼트 IHQ( 싸이더스 HQ) 싸이더스 FNH 상영 CJ CGV 프리머스시네마 롯데시네마 CINUS CATV(PP) CJ 미디어 ( 홈 CGV, tvn 등 ) On 미디어 (OCN, 캐치온등 ) CATV(SO) CJ 케이블오리온 MSO 디지털미디어관련서비스 Home Choice 엠바로 11) 하나 TV Sky-life 메가 TV DMB 위성 DMB(TU 미디어 ) Wibro SK 텔레콤 KT(Show) - 자료 : 박영은외, 2005 년한국영화수익성분석과영화산업기업화과정연구, 영화진흥위원회, p.167 내용 & 최근각회사의상황변화반영 - 특히 CJ 그룹은 투자 / 배급 - 상영 - 케이블 - 온라인부문 에걸친완벽한수직계열화를시장지 배적수준으로구축함. 10) 롯데의경우, 롯데쇼핑의사업부문으로분리되어있는동일기업임. 11) 2010 년 4 월런칭한온라인다운로드서비스업체. CJ 와 NHN 이주요주주임. 국회의원최문순 11

18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 그림 3] CJ 그룹의계열사현황 - 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을근거로할때, 국내에서배급되는전체영화를대 상으로한산업집중도가과점수준이며, 특히한국영화만으로한정할경우에는사실상산 업집중도가독점시장을형성하고있는상황임. [ 표 8] CJ 오리온 롯데기업집단의영화시장지배현황 구분 CJ 오리온롯데합계 배급시장 CJ 엔터테인먼트 30.6% 미디어플렉스 14.3% 롯테엔터테인먼트 9.1% 54.0% 상영시장 CJ CGV 프리머스시네마 39.7% 메가박스 12.0% 롯데시네마 18.4% 70.1% 부가시장 (CATV 부문 ) CJ 미디어 33.9%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OCN) 45.5% % 주 ) % 는시장점유율이며, 배급시장은 2007 년도전국관객기준이며, 상영시장은 2006 년도전국관객수기준이며, 부가시장 (CATV) 은 2006 년시청률기준이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산업구조분석및경쟁정책적평가, 2008 년. 12 국회의원최문순

19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 표 10] 2004 년 ~2007 년멀티플렉스체인별스크린점유율 멀티플렉스체인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개수비중개수비중개수비중개수비중 CGV (14.8) (15.7) (18.7) (22.4) CJ 프리머스 소계 (23.9) (28.2) (31.6) (35.8) 롯데시네마 (6.8) (11.8) (14.5) (15.4) CJ 롯데소계 (30.7) (40.0) (46.2) 1, (51.1) 메가박스 시너스 멀티플렉스기타 멀티플렉스소계 1, , , , 스크린총계 1,451 1,648 1,880 2,058 주 ) ( ) 수치는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동일기업취급시수치임. [ 표 11] 2004 년 ~2007 년배급사별영화시장매출기준점유율 ( 서울기준 ) 배급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비중순위비중순위비중순위비중순위 CJ 엔터테인먼트 CJ 시네마서비스 소계 ( 주 ) 롯데엔터테인먼트 CJ 롯데소계 쇼박스 ( 주 ) 기타 국회의원최문순 13

20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 표 12] 2004 년 ~2007 년한국영화배급사별관객점유율 ( 서울기준 ) 배급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비중순위비중순위비중순위비중순위 CJ엔터테인먼트 CJ 시네마서비스 소계 ( 주 ) 롯데엔터테인먼트 CJ 롯데소계 쇼박스 ( 주 ) 기타 MPP 채널수 온미디어 16 CJ 미디어 16 SBS 계열 6 MBC 계열 4 KBS 계열 4 매출액 2004 년 2005 년 1,615 (14.0%) 650 (5.6%) 624 (5.4%) 644 (5.6%) 305 (2.6%) [ 표 13] 주요 MPP 현황 ( 단위 : 억원, %) 2,280 (16.1%) 1,176 (8.3%) 880 (6.2%) 810 (5.7%) 374 (2.6%) 채널 OCN, Super Action, Catch On, Catch On Plus, On Style, Story On, 투니버스, 온게임넷, 온앤온, Qwiny, MTV, Nick, 바둑 TV, On PPV, On Demand, On Demand Family Mnet, 채널 CGV, XTM, O'live Network, m. net Nonstop, My m. net, CGV Choice, CJ on Demand, OZIC Mnet, CGV DMB, KMTV, Entertainment on Demand, Champ, Xports, 내셔널지오그래픽, CJ 홈쇼핑, tvn( ), SBS 드라마플러스, SBS 골프, SBS 스포츠, SBS 위성, SBS 위성골프, U TV MBC 게임, MBC 드라마넷, MBC Movies( MBC every1), MBC ESPN KBS Sky 드라마, KBS Sky 스포츠, KBS 코리아, U KBS Sky Heart 시청점유율 (2006 년 ) 24.0% 16.0% 9.1% 13.8% 5 대 MPP 소계 (A) 3,838 5, % 일반 PP 전체 (B) 11,573 14,186 - 비중 (A/B) 33.2% 38.9% - 주 ) 1 : 채널수는 2006 년 4 월기준임. 2 : CJ 미디어매출액은 CJ 홈쇼핑매출제외 3 : 시청점유율은종합유선방송가입자대상조사결과이며, 지상파방송을제외한것임. - 자료 : 이재영 유선실, 미디어산업의수직결합과기업전략 - 다채널방송을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 % 14 국회의원최문순

21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 대기업들의수직계열화는영화산업의특성상규모의경제를고려할필요가있다는논리와세계할리우드메이저스튜디오와경쟁할수있는국내의세계적인콘텐츠기업을육성해야한다는정책적배려속에서완성되었음. 단적으로대기업들의수직계열화의확립과시장우월적지위의남용에따른산업내불공정행위가사실상정부에의해인정되었다고판단됨. 수직계열화된대기업의시장지배전략 - 영화산업의특성과관련, 미국영화산업의핵심조직인미국영화협회 (MAPP) 에따르면영화제작은태생적으로위험한사업으로제작된 10개의영화가운데오직 1개만이국내상영에서겨우투자액을회수할뿐이며, 사실 10개가운데 4개는 절대로 원금을회수하지못한다고밝히고있다. 아울러미국외에는어떤나라도영화제작과마케팅에이처럼막대한자금부담의위험을감당하지못할것이라고한다 12). 이처럼영화비즈니스를수행하는기업은겉으로드러나는화려함뒷면에존재하는엄청난리스크와모험을감내하면서시장안에존속해야하는것이다. 13) 년대한국영화산업의성장을주도하였던대기업은수직계열화를통해자사의리스크 관리와수익성확대를도모하였으며, 이를위해전략적수준에서제작부문에대한투자를 축소하고있음. [ 표 14] 2006~2008년업종별한국영화매출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액 증감율 (%) 제작 517, , , , 후반작업 336, , ,342-84, 배급 488, , ,499-87, 극장상영 1,208,604 1,117,233 1,329, , 홍보및마케팅 113, , ,977 44, 소계 3,049,930 2,799,142 2,628, , ) 2000 년할리우드메이저스튜디오영화의평균순제작비는 5,500 만달러 ( 약 645 억원 ) 였으며여기에추가로광고와마케팅에 2,700 만달러 ( 약 312 억원 ) 가지출되어영화당 8,000 만달러 (924 억원 ) 이상의총제작비가투입되었다 ( 출처 : 13) 박영은외, 영화산업기업전략, 영화진흥위원회, 2007 년. 국회의원최문순 15

22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 표 15] 2003~2009 년한국영화투자 제작수익률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총매출 159, , , , , , ,299 총비용 173, , , , , , ,780 총이익 -14,054 8,504 24, , , ,827-62,481 투자수익률 -8.12% 3.07% 7.90% % % % % 주 1) 영화진흥위원회, 2009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0 년, 2009 년수치는추정치임.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8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와한국영화수익성분석, 2008 년. [ 표 16] 2003~2009 년한국영화투자 제작부문총매출 총비용 총이익증감률현황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매출 % 18.0% 15.2% -31.2% -24.8% 27.6% 총비용 % 12.7% 64.6% -12.6% -20.8% -10.4% 총이익 % 190.1% % -44.8% 14.9% 59.6%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9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0년, 2009 년수치는추정치임. - 일반적으로총비용이감소하고총매출이증가하는것이총이익의증가에는가장이상적이고, 그다음이총비용이일정부분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총매출이따라서총비용을상회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이총이익의증가를유지하는또다른방법임. - 특히 2006~2009년의투자수익률이문제가되는것은총비용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과정에서총매출이감소하였기때문임. 2006년기준으로 2009년까지총비용은 37.9% 감소하였는데, 총매출은 2006년기준으로 2009년까지 34.0% 함께감소하였음 년총매출의증가와투자수익률의증가는극장요금인상의요인이반영된일시적현상으로판단됨. 비슷한수준의관객수에도불구하고 2009년평균관람료는 2006년기준으로 15.5% 증가함. 16 국회의원최문순

23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2009 년 [ 표 17] 2002~2009 년평균극장요금현황 구분 관객수 ( 만명 ) 매출 ( 억원 ) 평균관람료 ( 원 ) 평균관람료증감률 2003 년 11,948 7,171 6, 년 13,517 8,498 6, % 2005 년 14,552 8,981 6, % 2006년 15,341 9,256 6, % 2007년 15,877 9,918 6, % 2008년 15,083 9,794 6, % 1분기 3,586 2,371 6,611 6,605 2분기 3,732 2,463 6,600 6, % 3분기 4,658 3,327 7,144 7,289 4분기 3,702 2,766 7,471 합계 15,679 1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9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0 년, 재구성함. - 앞의결과들을종합적으로평가하면, 대기업들의투자 제작부문에대한투자는수익률이증가하는시기와수익률이감소하는시기모두에서나타나고있기때문에투자 제작부문에대한대기업의위험회피는전략적인판단에따른결정이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임. - 대기업들의투자 제작부문에대한회피는평균총제작비감소와 10억미만의저예산영화의급속한증가로확인됨. - 이는미국과일본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장기적으로는대기업의투자 제작부문에대한제한적이고보수적인운용이예상됨. 쟁점 : 자본조달에있어서의대기업의역할 [ 표 18] 2002~2006 년한국영화산업의자본조달구조변화추이 (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기자본 영상전문투자조합 영화투자사 ( 메인투자사 ) 기관투자 NA 개인투자 기타 계 자료 : 최영준외, 한국영화산업투자환경및자본조달구조 : 금융산업유입이후를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08 년. 국회의원최문순 17

24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 투자자본조달구조를보면한국영화산업내에서대기업이차지하는위상은지속적으로감 소해왔으며, 영화산업내에서의시장지배적위상을감안한다면메인투자사로서의역할을 사실상포기한것으로판단됨. 쟁점 : 평균제작비감소 - 한국영화산업에서개봉작들의평균제작비가 2005 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기시 작하였으며, 저예산영화 14) 들의증가함. 구분 [ 표 19] 1996~2009 년한국영화개봉작평균제작비 순제작비 (A) 평균순제작비 ( 억원 ) 비중 마케팅비 (P&A)(B) 평균마케팅비 ( 억원 ) 비중 총제작비 (A+B) 총제작비 (A+B) 증감률 1996 년 % % 년 % % % 1998 년 % % % 1999 년 % % % 2000 년 % % % 2001 년 % % % 2002 년 % % % 2003 년 % % % 2004 년 % % % 2005 년 % % % 2006 년 % % % 2007 년 % % % 2008 년 % % % 2009 년 % % %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9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0 년, 재구성함. - 초저예산영화의제작증가추이와더불어미개봉편수또한증가하고있는데, 이는마케팅비용에대한투자축소또는회피에따른것으로판단됨. - 평균제작비규모의감소추세로인해저예산영화의기준이사실상평균제작비이하가아니라순제작비기준 10억미만으로하향인식되고있는상황임. 14) 일반적으로저예산영화는제작비규모에따른상대적인의미로, 전체영화에준하여평균이하의제작비로만든영화를칭한다. 18 국회의원최문순

25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년대초 중반에는영화 < 고양이를부탁해 >( 순제 17억원 ), < 집으로 >( 순제 15억원 ) 와같은순제작비기준 10~20억원영화들이저예산영화로인식되어왔으나, 2009년 12월현재순제작비 10~20억원영화들은중간예산의영화로인식되고있으며, 근래에는고예산영화의제작비추가상승과저예산영화의제작비하향조정이라는양극화현상이초래되어, 지금까지저예산영화를정의했던 순제작비 10억원내외 의기준조차흔들리고있다 1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구분 ( 억원 ) [ 표 20] 2005~2009 년총제작비구간별한국영화개봉편수분포 0~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 합계 편수 ( 편 ) 비율 (%) 편수 ( 편 ) 비율 (%) 편수 ( 편 ) 비율 (%) 편수 ( 편 ) 비율 (%) 편수 ( 편 ) 비율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9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0 년, - 10 억미만의영화가 2009 년전체 64 편으로 54.2% 를차지하고있어사실상의투자 제작 부문의주류를형성하고있음. 쟁점 : 제작부문의부실화와창작인력의이탈 - 평균제작비감소, 10 억미만초저예산영화의주류화로드러나는한국영화산업내제작부문의 축소는제작부문의부실화와창착인력의이탈을초래하고있음. [ 표 21] 2005~2008 년한국영화산업종사자규모현황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종사자 ( 증감률 ) 29,078 ( - ) 25,769 (-11.4%)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년 11 월 ), 재구성함. 23,935 (-7.1%) 15) 최은화외, 저예산영화의현황과시장안정화를위한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0 년. 21,517 (-10.1%) 국회의원최문순 19

26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 대기업들이지속적으로수익이창출되는상황에서조차투자를급속하게축소하는것은한 국영화산업의생태계를교란하는것이며, 지속가능성을크게약화시키는것임. 대기업의투자전략과해외사례 - 극장의수익구조는상영관련매출및극장의매점과광고를통해비교적안정적으로수익을창출하고있음. 이는극장에배급되는영화가굳이한국영화가아니더라도, 안정적인배급물량만확보된다면수익구조에는큰변화가없을수있다는전략을추진하는근거로작동함. [ 표 22] 멀티플렉스상영관의매출구조 ( 단위 : 억원 ) CJ CGV 구분 프리머스시네마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영 매점 광고 상영 매점 광고 상영 매점 광고 상영 매점 광고 매출 1, ,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 비중 주 ) 각상영관제출자료 (2007 년기준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산업구조분석및경쟁정책적평가, 2008 년. - 미국과일본의역사적사례역시이러한전략적판단을뒷받침하고있음 년대할리우드메이저영화사들의사례를살펴보면, 메이저스튜디오들이상영관을소유한다는사실은미국영화산업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것이었다. 이들이거두는수익의상당부분이극장에서나왔고, 동시에극장의소유는제작과배급을포괄하는영화산업전체를지배하는근거가되었다. 1940년대에메이저들은투자액의 94% 를상영부문에투입한반면제작에는 5%, 배급에는단지 1% 만을투자했을뿐이다 16). - 일본의메이저 3사로불리는도호 쇼치쿠 도에이는오랜기간영화의제작 배급 흥행을수직통합한영화기업인데, 1970 년대이후가장리스크가높다고말해지는제작부문을대폭축소했는데, 제작은 TV방송국을포함하여대부분외부프로덕션에의해이루어지고있고주요 16) 박영은외, 영화산업기업전략, 영화진흥위원회, 2007 년. 20 국회의원최문순

27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수입원은일본영화배급과일본영화 외국영화의극장흥행을통해서벌어들이고있다 17). - 영화진흥위원회가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 한국영화산업내의대기업들의수직계열화현상이실제적인기업의성과로이어지는지살펴본연구 18) 에서분석결과투자-제작-배급- 상영전영역을모두수직계열화한것보다는, 투자-배급-상영부문을묶는것이영화개봉실적에있어서는더나은결과를주고있다는결과를발표 19) 하여이를뒷받침하고있음. - 멀티플렉스의상영부문과케이블TV를중심으로수직계열화를진행한 CJ의경우, 극장및기타플랫폼의최소한의안정적인운영 20) 을위해최소한의한국영화콘텐츠의확보와자체적인당해연도전략적인배급계획을갖추는것이필수적인측면이있음. 쟁점 : 불공정거래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의한국영화산업내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시정조치현황 법위반유형 ( 내용 ) 위반사업자 ( 영위업종, 금액 ) 시정조치 허위 과장프리머스시네마 ( 영화상영 ) 시정명령 (2005년 6월 ) 표시광고 CJ CGV( 영화상영 ) 거래거절미디어플렉스 ( 영화배급 ) 시정명령 (2005년 11월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조기종영, 부율변경, 무료초대권발급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조기정산 ) 부당한공동행위 ( 공동가격의결정 유지 ) [ 표 23] 대기업들의영화시장의주요법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현황 CG CGV( 영화상영 ) 롯데쇼핑 ( 영화상영 ) 메가박스 ( 영화상영 ) 프리머스시네마 ( 영화상영 ) CG 엔터테인먼트 ( 영화배급 ) 미디어플렉스 ( 영화배급 ) 7 개영화배급 상영업자 시정명령 (2008 년 2 월 ) 시정명령 (2008 년 2 월 ) 시정명령, 과징금 (2008 년 6 월, 6,914 백만원 ) 17) 박영은외, 영화산업기업전략, 영화진흥위원회, 2007 년. 18) 박영은 (2007) 에따르면, 연구의대상은 2006 년상영된한국영화 114 편을기준으로하였고, 분석에서사용한변수는 ( 메인 ) 투자 / 제작 / 배급 / 상영각영역의기업명을더미변수로처리하여독립변수로사용, 전국관객수를종속변수로사용하였다 고밝히고있다.( 박영은외, 영화산업기업전략, 영화진흥위원회, 2007 년.) 19) 박영은외, 영화산업기업전략, 영화진흥위원회, 2007 년. 20) 할리우드메이저영화사와국내에할리우드블록버스터영화를배급하는배급사들과의협상에서최소한의대등한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멀티플렉스의상영부문을중심으로수직계열화된 CJ 와롯데에게는한국영화의자체적인배급계획을갖는것은협상과극장의안정적인운영에큰도움이될수있다. 실제사례로 2007 년영화 < 캐리비안의해적 > 의경우할리우드메이저스튜디오가워터마킹시설이갖추어지지않은극장에대해서는배급을하지않겠다고선언하자, 국내극장들이부랴부랴비용을지불하여워터마킹시설을업그레이드한적이있었다. 이것은할리우드메이저스튜디오가블록버스터의흥행가능성을가지고자신들의시장우월적입장을관철시킨사례로볼수있으며, 만약시설투자의여력이없는극장들이나적절한시기에워커마킹시설을업그레이드할수없었던극장에서는 2007 년기대작이었던 < 캐리비안의해적 > 상영할수없거나상영시기를놓치는낭패를경험해야했을것이다. 이런사례에서알수있듯이멀티플렉스의상영부문을운영하는대기업의입장에서는독자적으로한국영화의콘텐츠를확보하고자체적인배급계획을갖는것은상영부문을운영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국회의원최문순 21

28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계열회사를위한차별행위 CG 엔터테인먼트 ( 영화배급, 2066 백만원 ) 미디어플렉스 ( 영화배급, 126 백만원 ) 롯데쇼핑 ( 영화상영및상영, 989백만원 ) 시네마서비스 ( 영화배급, 266 백만원 ) CG CGV( 영화상영, 1554백만원 ) 메가박스 ( 영화상영, 534 백만원 ) CG CGV 롯데시네마서울영화상영관협회 CG 엔터테인먼트 ( 영화배급 ) 미디어플렉스 ( 영화배급 ) 시정명령 (2008 년 6 월 ) 시정명령, 과징금 (2008 년 6 월, 20 백만원 ) 시정명령 (2008 년 8 월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산업구조분석및경쟁정책적평가, 2008 년. - 상영시장에서의대표적불공정사례 : 계열관계에있는배급회사가제공하는영화의스크 22 국회의원최문순 린상영비율이나총상영일수가경쟁상대회사에비하여월등히컸음. 21) - 케이블 TV 부문에서의대표적불공정사례 : 계열회사관계인경우에는배급사는별도협 의 22) 없이 CATV 에서독점적으로방영할수있는권리를안정되게공급받으나, 비계열회 사관계인경우에는배급사는 CATV 영화방송채널사업자로부터선지급금을지급받으며, 개별협상을통한수의계약또는공개입찰방식으로 CATV 방영권을공급받고있으며, CATV 방영권공급과정에서배급사가 CATV 영화방송채널사업자와의계열관계여부에 따라거래조건 23) 을차별하는불공정거래행위사례도발생하고있음. [ 표 24] 2003~2007 년주요배급사의 CATV 방영권공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배급사 공급편수 상영관전국평균관객수 1 편당평균공급가액 CJ 엔터테인먼트 125 편 101 만명 104 공급방식 계열회사독점공급 ( 수의계약 ) 미디어플렉스 36편 130만명 110 계열회사독점공급 ( 수의계약, 선투자참여등 ) 롯데엔터테인먼트 11편 76만명 156 경쟁입찰공급 영화사청어람 13편 145만명 111 선투자참여등 주 ) 각배급사제출자료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산업구조분석및경쟁정책적평가, 2008 년. 21) 전병헌, " 한국영화산업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실태 " 2004 년국정감사정책자료와김영주, 영화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의메스가절실하다 2006 년국정감사정책자료참조. 22) CATV 방송채널사업자와배급사가상호계열회사관계에있는경우양사는 CATV 방영권의공급여부에대해서는별도협의는하지아니하지만, 판권료에대해서는협의를하고있다. 23) 공급방식및가격등을말한다.

29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쟁점 : 세계적콘텐츠기업육성 [ 표 26] 2002~2009 년한국영화수출액추이 ( 단위 : USD) 구분 해외매출총액 계약금액 (MG+Flat + 기타 ) 추가수익 (Overage) 전년대비증감률수출편수 ( 편 ) 전년대비수출편수증감률 평균수출가전년대비평균수출가증감률 14,952,089 30,979,000 58,284,600 75,994,580 24,514,728 24,396,215 21,036,540 14,122,143 14,952,089 30,979,000 58,284,600 75,994,580 24,514,728 12,283,339 20,541,212 13,930, ,112, , , % % 88.14% 30.39% % -0.48% % % % 18.3% 4.1% 3.0% 54.3% 10.3% -21.1% 112, , , , ,859 38,577 58,026 22, % 59.0% 25.2% -68.7% -67.3% 50.4% -61.3%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9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0 년, 재구성함. - 대기업의시장지배적지위의확보와이의안정적운용에도불구하고, 한국영화수출에미치는영향도미비함. 특히, 대기업들이한국영화산업에확고히자리를잡은후에도한국영화수출액의해외매출총액이감소하였음. - 한국영화의평균수출가의하락은저예산한국영화의증가와극장외다른윈도우의목적으로수출되는편수의증가등에서그원인을찾을수도있지만, 해외에한국영화자체의매력이크게떨어진것이주요원인이라고분석한다면, 한국영화산업의새로운수익원으로서해외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해야하는주도적위치에있는대기업들의무능력함을반증하는것임. - 이런결과는대기업의수직계열화를통한산업내리스크관리와수익성확대전략이세계적미디어 콘텐츠기업육성을육성할수있다는영화산업진흥정책의프레임의변화를요구하는것으로판단되어야할것임. 국회의원최문순 23

30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3) 4 기영화진흥위원회의산업진흥정책검토 3기영화진흥위원회의산업진흥정책 - 3기영진위는 2006년발표한 영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 을통해 한국영화산업의지속적성장및장기발전을위해서는영화산업단계별구조적문제점을개선하여, 선순환구조를형성 하는구조적발전모델을제시하고, 이를현실화하기위해 1. 다양성확보, 2. 안정적투자환경마련, 3. 영화인복지, 전문인력양성및기술력제고, 4. 해외진출확대, 5. 지역영상산업균형발전, 6. 법 / 세제등제도개선 이라는 6개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여제시한바있음. - 교육, 제도개선등의산업적인프라를일반적정책과제로구분할경우, 3기영진위가제시한산업진흥정책은기본적으로투자자본의안정화를자본투입중심으로추진하는것을의미함. - 이러한성장위주, 투입위주산업진흥정책에도불구하고영화다양성에대한정책적배려를전제하고있음. 4기영진위의산업진흥정책 - 4기영진위는중장기진흥계획을발표하지않고있음. 다만 3기영진위의사업을외형적으로유지하는수준에서산업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3기영진위가제시한 구조적문제점을개선 하기위한문제의식은실종된상태임. - ( 사례 ) 중형투자조합출자사업 - 사업목적 : 투자부문에서의대기업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견제역할수행 - 추진사항 : 독자운용 모태펀드로통합운용 - 특이사항 : 주요출자자로대기업이참여또는주도함으로써애초사업목적에서벗어나오히려대기업의자금원역할수행 - ( 사례 ) 제작부문의전문성강화를위한사업확대 - 사업목적 : 제작부문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사업및기술도입확대 - 추진사항 : 영화아카데미사업축소 - ( 사례 ) 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한공정특위운용 - 사업목적 : 산업내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해연구, 조사, 조정역할수행 - 추진사항 : 3기내에공정특위운용근거확보에도불구하고 4기 3년차에야공정특위실제운용 - 특이사항 :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공정위시정조치에도불구하고, 영진위차원의후속조 24 국회의원최문순

31 이명박정권의영화산업정책의실패와한국영화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언 치전무 - ( 사례 ) D-시네마도입관련 - 추진사항 : D-시네마상영장비도입과관련, 산업주체들간의대립에도불구하고영진위차원의조정또는권고조치전무 - 특이사항 : 극장측의 VPF( 가상프린트사용료 ) 일방징수 - ( 사례 ) 온라인시장확대관련 - 추진사항 : 3기내에시장주체간홀드백합의도출에도불구하고, 이후대기업의독자적인사업추진에대한조정또는권고조치전무 - 특이사항 : 영화포털운용계획수립이후시장주체들의반발에따라 B2B 마켓플레이스로변경추진하고있으나, 현재 CJ만참여하여사실상 CJ의사업인프라로기능하고있음 - ( 사례 ) 다양성영화제작지원사업관련 - 사업목적 : 다양성영화부문에대한제작지원사업 - 추진사항 : 한국영화제작지원사업 (2009), 3D영화제작지원사업 (2010) 으로사업목적변경추진 ( 다양성영화부문 상업영화부문 ) - 특이사항 : 사업추진결과저예산영화의산업적제작비기준을 10억미만으로낮춰인식시키는결정적계기를제공함 - 총론적으로 4기영진위는영화산업의구조적경향인대기업중심의수직계열화로인한부정적행태를지속적으로강화하거나혹은묵인하는방향으로각종정책사업을추진함. 결과적으로대기업의 2중대역할을수행하였다고판단됨. 3. 현시기영화산업의당면과제 : 지속가능성 의확보 1) 한국영화산업의 에코시스템 구축 - 에코시스템이란, 생태계처럼지속가능한재생산이가능한유기적관계라는의미로산업체계를이해하는것임 - 영화산업전체의지속가능한재생산이란관점을산업주체들이공유해야할것임 - 무엇보다각부문과산업주체들이산업적리스크를합리적수준에서공유하는구조를체계화해야할것임 - 수익분배구조의합리적재정립 - 공정거래환경구축 : 공정거래질서의제도화 / 표준화 - 각종인프라확대및법 제도표준화 국회의원최문순 25

32 2010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2) 협력적영화거버너스구축 - 영화거버넌스란공공기구와산업주체, 문화적주체가법, 제도, 정책의모든수준에서영화진흥이란문화적 산업적목표를공유하고, 이를구체화하기위한공공적행동을지칭하는것임 - 영화거버넌스의핵심은, 시장 / 문화주체를거버넌스의주체로인정하고공공기구와시장 / 문화주체와의소통을기반으로공공정책을구성하는것이어할것임 - 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거버넌스의핵심주체로서자리매김되어야할것임 - 무엇보다도정책적비전제시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할것임 - 중장기영화진흥계획의수립과이에기반안예측가능한정책집행및예산운용이이루어져야할것임 - 영화거버넌스의구성주체들간네트워크구축 ( 공식적, 비공식적포괄 ) < 끝 > 26 국회의원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