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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 : 갈등유형별조절효과를중심으로 * 유희정 ( 성균관대학교 ) 요약본연구는사회갈등의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의갈등책임간영향관계에있어서, 갈등유형별심각성의조절효과를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회갈등에대한국회 정부 대통령의공동책임이강화되어야할부문은사회갈등조정제도의확립과노사갈등의심화에있는것으로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심각성은국회및대통령의사회갈등에대한책임에, 계층갈등의심각성은국회의책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원인중에서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과상호이해는국회및대통령의책임에각각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끝으로, 세대 계층 환경 노사 지역갈등의심각성은사회갈등발생의원인이국회 대통령 정부책임에미치는영향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조절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같은결과는사회갈등발생원인의근본적해결이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과연계되어야하며, 관리적 제도적접근이사회갈등유형별로구체화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주제어 : 사회갈등의원인, 사회갈등에대한책임, 사회갈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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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79 Ⅰ. 서론 3) 한국사회경제가 2년가까이 0% 대성장률에갇히면서, 정 관 재계를막론하고저성장의덫에서벗어나기위한해법을찾으려는움직임이확산되고있다. 임시방편적인단기처방과인위적정책만으로는사회적불안과분열을잠재우기어렵기때문에, 새로운패러다임을통한사회전반의저비용 고효율시스템으로의전환이절실한실정이다. 경제성장의제약요인이비경제적측면의개혁에의해제거되어야할필요성커지면서,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갈등해소및사회통합체제구축이더욱강조되고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다시말해, 사회통합의궁극적인목적은갈등해소체제가사회의위기대처능력강화를통해사회의질향상을가져오고, 더나아가서는경제성장및국가경쟁력을제고시키는데있다. 이처럼갈등해소에의한사회통합체제의효과가극대화되려면, 한국사회의갈등양상에대한명확한이해부터선행될필요가있다. 사회갈등의잠재요소에대한진단이정확해야적실한처방책모색이가능하기때문이다. 최근우리사회내에서논란거리가되고있는 N포세대, 흙수저-금수저, 헬조선 등의신조어들은고용불안으로인한계층 계급간갈등의심각성을함축하고있다. 즉, 일반시민들이경제적현실에서체감하는계급적소속감이나계층의식을반영하고있다. 갈등쟁점이경제영역에서의이해및가치충돌에있는사회갈등유형은세대, 계급, 노사갈등으로, 그심각성은계속증가해왔다. 한국사회갈등의또다른대표적인유형인이념, 지역, 환경갈등역시, 해소를위한국가주도의여러정책및개혁시도가있어왔지만, 하락의폭이크지않아관리에대한지속적인노력과관심이필요한것으로논의되고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일반적으로갈등해결과정에서핵심이되는전제는 갈등해결책이이해당 * 이논문은 2013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3S1A3A ).

4 80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사자들간상호수용성을전제로지속되어야한다. 는것이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그러나사회갈등문제의대부분이정부정책또는공공사업을결정및시행하는과정에서증폭되고, 갈등관리가이해당사자들간상호작용만을통해서는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는점에서, 공공부문의역할및기능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해, 사회갈등으로인해발생하는사회 경제적측면의손실을줄이고, 갈등을사회적발전의에너지로전환시키는데필요한제도적역량을관리하는공공부문역시갈등참여자가된다는것이다. 그중에서도주요행위자를뽑는다면, 사회갈등문제해결을위한정책설계와제도도입, 입법처리과정에서상대적으로큰영향력을행사하는국회, 정부, 대통령이있겠다. 한사회의갈등해소역량은이해당사자들간대립을가져오는원인을규명하고관리기법을마련하는공공부문의대응이얼마나효과적인지와밀접히연관된다. 따라서사회갈등해결책이이해당사자들간자율적합의를촉진시키는관리적기능을제대로하려면, 국회, 정부, 대통령의사회갈등에대한역할및책임이갈등수준을심화시키는근본적원인과연계되어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한국사회갈등의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책임간의영향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사회갈등의발생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사회갈등책임의차이를검증하고, 독립변수와종속변수의영향관계에있어서사회갈등유형별심각성의조절효과를살펴볼것이다. 이를위해본논문은 Ⅱ장에서사회갈등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고갈등원인및사회갈등에대한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요인들을추출하여 Ⅲ장에서분석모형을설계한다. 실증분석을위해수집된 1차자료의구체적인분석결과는 Ⅳ장에서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연구결과에대한논의와함께결론은 Ⅴ장에서제시한다.

5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81 Ⅱ. 이론적배경 1. 사회갈등의개념및유형 일반적으로갈등이란, 사회현상에대하여두명이상의행위자가상호경제적이해관계나가치관의차이에의해반목하는사회적관계 를뜻한다 ( 박치성 정창호 2014). 즉, 갈등이발생하는상황은 행위자들간의견의불일치 또는 목표의양립불가상태 로 (Burton 1969; Edwards 1981; Moore 1986), 갈등행위자는국가, 시장, 시민사회를구성하는개인, 집단, 조직등으로다양하다. 이중에서도사회의집합적단위즉집단, 공동체, 계층사이에서지위, 권력, 특권, 자원등을서로차지하려고발생하는충돌, 분쟁의상호작용을사회갈등이라한다 ( 한국여성개발원 2005a). 일부사회갈등은정부가정책을수립및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고, 사회 경제적측면에서큰쟁점을불러일으키는갈등사례에대해서는공공부문의직접적인개입이이루어진다. 요약컨대, 광의의사회갈등은시민사회를구성하는여러주체들간의상호작용뿐만아니라공공기관과시민사회상호간의충돌및대립까지를포괄한다고볼수있다. 사회갈등의유형은갈등발생영역을기준으로다양하게범주화해볼수있다. 본연구는대통령소속국민대통합위원회의대규모사회조사자료를근거로 1), 한국사회의대표갈등으로공통되게논의되어왔던계층, 노사, 세대, 이념, 지역, 환경갈등의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 계층갈등은빈부격차의심화현상을보여주는하나의척도로, 한국사회에서는 1997년외환위기이후급격히증가했다. 사회불평등구조와빈부격차로인한상대적박탈감이확산되고있으며, 소득및자산분배의심각한편중과소비의양극화로 1)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0 년부터계층 이념 지역 세대등유형별사회갈등에대한인식, 갈등악화요인, 국민통합에대한인식, 시민의식, 갈등과통합에대한노력등다양한주제를선정하여대규모인식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6 82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말미암아사회지배층에대한불신과사회적괴리감을부추기는집단단절현상이심화되고있다 ( 서문기 2004). 국민대통합위원회의 2015년도국민통합의관한국민의식조사 자료에의하면, 계층갈등은국민이가장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사회갈등유형인것으로밝혀졌다. 특히지난 6년간갈등의 심각성 비율이지속적으로상위권을유지하고있다는것은, 국민들이체감하는상대적빈곤율, 불평등, 고용불안정도를감소시키기위해시행되고있는공공부문의법 제도적대응의효과가미비하다는것을보여준다. 노사갈등은계층갈등과더불어그심각성이매우높은경제적갈등으로, 한국사회의 압축성장 이면에제대로해결되지않은노사문제가산적해있음을암시한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민간뿐아니라공공부문의노사갈등또한심화되면서갈등성격은더욱복잡해지고노동쟁의가사회적으로미치는영향력및파급력은더욱커지고있다. 대부분노사갈등문제의핵심은임금생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통한노동안정성에있고, 한국사회에서는 IMF 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온비정규직문제가노사갈등의핵심쟁점으로부각되어왔다 ( 한국여성개발원 2005b). 이는노사갈등에서이해당사자간관계를노-사, 노-정을넘어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간의대립및충돌로까지확산되는현상을통해확인해볼수있다. 즉, 비정규직노동자의열악한처우와저항에대한정규직노동자의무관심및방관이노사갈등을증폭시키는또다른원인이되고있다 ( 윤상우 2011). 그동안여러사회조사결과에서다른갈등유형에비해세대갈등의심각성은 중간 정도인것으로나타났지만, 여러갈등문제에서 연령 혹은 세대 는가장신중히접근해야할요인들로간주되고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한국여성개발원 2005c). 한국사회에서세대갈등은 연금 과 일자리 문제를중심으로두드러지고있다. 연금과관련해서는세대간비형평성이, 일자리와관련해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 청년층과중년층사이의일자리양극화현상이핵심쟁점이되고있다. 즉, 세대갈등의중심에는경제적이해관계가매개되어있고, 인구고령화및고용불안의사회문제로인해갈등이더욱심화되

7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83 면서장기적인관점에서의해결책마련이더시급해지고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박길성 2011)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2015) 의최근조사자료에의하면, 한국사회에서이념갈등수준은계층 노사갈등수준보다는낮지만가장시급히해결되어야할갈등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같은결과는사회의사건사고가 이념 문제로직결되는경우가많아지면서, 국민들이체감하는이념대립의심각성이더욱커졌다는것을시사한다. 한국사회에서의이념대립은환경, 교육, 문화등의모든분야에걸쳐확대되고있으며, 이념갈등의경계가서구에서처럼경제적 물질적가치의배분이아닌사회적 정치적요인을중심으로나뉘고있다 ( 강원택 2005; 윤성이 2006; 이현출 2005). 이와같은현상은한국사회의이념갈등이다차원적인정책이슈를둘러싸고있는여러외부집단에의해증폭되고있다는것을암시한다. 사회전반의이념갈등이정치권에서의기득권세력과신진세력간의첨예한권력갈등과결합되어더욱복합적으로전개되고있다는것이다 ( 김무경 이갑윤 2005). 요약컨대, 한국사회이념갈등의원인은일반국민들사이에서발생하는이념대립또는양극화뿐만아니라, 정당의지도부를구성하는정당소속의원들사이의이념적거리에있다는것이다 ( 이내영 2011). 지역갈등은둘이상의지역간에정치경제적이해관계가상충되면서지역간주민관계가적대적인사회관계로발전하는것으로, 최근들어그심각성정도가감소하는것으로발표되고있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그러나소지역주의갈등과수도권-지방간의지역불균형문제는여전히해결이시급한것으로대두되고있다. 더욱이지역갈등을야기하는원인이정부의국책사업및대통령의인사단행이슈와얽히면서, 갈등문제해결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대표적인예로, 동남권신공항유치경쟁에서와같이 쪼개질수없는이해 와비선호시설입지의 비대칭적조건 이갈등쟁점으로부각되면서, 정부는중재자이면서동시에이해당사자가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갈등전개양상이더욱복합성을띠게됐다 ( 최흥석 2013).

8 84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끝으로, 환경갈등은 둘이상의당사자들간환경적가치와이해를둘러싸고발생하는상호배타적인행위 로, 최근조사자료에의하면대부분의국민들이갈등수준을 보통 이상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이에대한연령 거주지역 이념성향 학력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사득환 1997;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일반적으로환경갈등의주요특징은가치관의차이, 지역성, 기술적복잡성및불확실에있다 ( 김도희 2014). 즉, 환경이라는희소한자원을개발하고이용하려는과정에서갈등이발생하고, 정부의특정지역개발현안을둘러싸고심화되는경향을보이며, 전문지식이나과학적으로밝혀진근거없이접근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에따라갈등해소방안은갈등당사자의인식전환, 구조적 절차적합리성제고, 갈등관리기법적용을중심으로다양하게제시되고있다. 그러나기존의해결방안들이환경갈등의근본적원인을해소하기보다사후적대처에만중점을두는공통된한계를보인다는점에서, 갈등예방을통해사회적비용을감소시키는새로운대안들이지속적으로모색되어야할필요성이여전히크다고말할수있겠다 ( 윤종한 2013). 2. 사회갈등의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 일반적으로사회갈등의원인은갈등쟁점이무엇이며, 갈등상황에개입하는정부의역할이무엇인가의두축을기준으로나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갈등쟁점을당사자들간욕구와가치충돌로, 정부의역할을조정중재자와당사자로구분했을때, 각범주별특징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먼저, 갈등쟁점이당사자간욕구충돌에있는상황은당사자의이익이상대의손해를이끌어내는영합적 (zero-sum) 게임과같다. 즉한정된자원을둘러싸고나타나는당사자간상호의존성정도가강할수록갈등이심화되는특징이있다 ( 한국여성개발원 2005b). 이에해당하는대표적인사회갈등유형은소지역주의갈등과노사갈등이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9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85 다음으로, 갈등쟁점이갈등당사자간이해관계의기저에놓여있는가치체계또는가치관의충돌에있는대표적인사회갈등유형에는계층, 이념, 지역, 환경갈등이해당된다 ( 서문기 200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사회갈등수준이당사자간이해관계와가치충돌로인해심화될때, 정부는갈등조정중재자또는당사자로서개입을한다. 대부분정부는정책설계와집행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의사결정과정에중재자로서관여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지역개발주도, 공공부문의노사갈등이발생할때는갈등당사자가된다. 종합해보면, 갈등쟁점을기준으로하는원인분류는당사자간직접적인관계의속성을보여준다는데공통적이다. 그러나갈등은당사자들을둘러싸고있는제도적틀이나이해관계자의구성및범위와같은외부환경적요인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Mack and Snyder 1957; Moore 1986; Kriesberg 2003). 제도적틀과관련해서는갈등조정및해결을위해정부가시행중인제도를들수있는데, 대표적인예로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 이있다. 이밖에갈등관리방식중에서도조정및중재를강조하는 행정형 ADR 2) 기구즉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등이운영되고있다. 그러나제도운영의실태를분석하는선행연구들에의하면, 제도본연의취지인조정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인력및자원이부족하고, 조직의전문성, 절차적공정성및신뢰성측면의평가또한부정적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 김상찬 2012; 심준섭 2012; 하혜영 2011). 한편, 갈등당사자들을제외한이해관계자들의상황개입은갈등조장및조정기간에영향을미치는핵심변수로, 대표적인행위자에는정당 정치인, 언론이있다. 이들은내부의복잡한상호작용뿐아니라조정을위한합의형성과정에의관여를통해갈등을증폭또는완화시킨다. 이와관련해서이선우외 2) 대체적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은일반적으로 소송이아닌비소송적해결수단 을뜻하며, 행정형 ADR 이란사법형또는민간형 ADR 에대비되는용어로서개인간의분쟁을행정기관이나그산하기관이설치및운영하는절차에따라자신의비용과인력을활용하여해결하는절차를의미한다 ( 이선우외 2014).

10 86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2014) 는사례연구를통해여 야의첨예한대립과같은지역정치현상이지역주민당사자들의갈등상황인식과제도개선위원회의활동, 갈등조정에의합리적접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고있다. 이들은 국립서울병원이전관련갈등사례, 한탄강댐건설갈등사례, 밀양송전선로건설갈등사례 를통해, 지역정치와같은집단행동이갈등합의형성및이행에공통된장애요인이되는반면, 정치인들의비정치성과희생정신이합의형성의걸림돌을제거하고주민들을설득하는데도움을주는반전요인이라는것을발견하였다. 다음으로, 갈등상황에의언론개입을분석하는기존의선행연구는갈등적이슈를규정하는미디어프레임에중점을두고있다. 즉, 갈등주체들이미디어에의해현실을해석하고의미를부여하도록만드는방식에따라, 그들의행동이나반응양태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살펴보고있다 (Tuchman 1978). 대표적인국내선행연구로는, 정정화 (2007) 가부안방폐장건설사례분석을통해언론매체별상이한프레임이이해집단간갈등조장에서부터관리과정까지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발견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갈등발생원인의근본적인해결없이는사회갈등수준을완화시키기어렵다. 갈등행위자들사이의역동적인상호작용을촉진시키는요인들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는점에서, 공공부문의책임이중요하다고말할수있다. 왜냐하면사회갈등해결에있어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고갈등당사자들의복지를증대시키려면제반정책대안의도출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 한국행정연구원 2004). 사회갈등의조정및해결, 그리고사회통합의실현에일정한책임을지는공공부문은대표적으로민생관련법안의입법을담당하는국회, 갈등상황에당사자또는중재자로서직접개입하는정부, 갈등조정기능을담당하고있는위원회의최고리더인대통령이있다. 이들은갈등을조정및관리하는과정에서사회갈등의악화를가져오는근본적원인들을제거하고, 갈등이사회의긍정적기능으로이어지도록사회구조와제도적조건들을형성하는데공통된책임이있다. 사회갈등에있어서국회의책임은갈등집단의의견을대변하는입장에서

11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87 나아가다양한의견의정치적조정자로서의역할수행에있다 ( 조화순 강상득 2006). 다시말해국회는갈등상황에서이해당사자들의다양한의견이정책결정과정에반영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회의원들이소속한정당이사회적이익대표기능을할수있도록, 정당간합의와타협을도출할수있는정치문화가선행되어야한다 ( 김하영 2007). 다음으로, 사회갈등에대한정부의책임은갈등당사자또는중재자로서공공정책을입안및실행하는과정에서두드러진다 ( 서문기 2004). 즉정부는정책관련된이슈들을시민과공유하기위해법적, 정책적, 제도적구조를수립하고, 정책과정에서발생가능한갈등을사전에예방하는데관리적책임이있다. 끝으로, 대통령은정책공약을실현하는과정에서야기되는갈등을조정및해결하는데실질적책임을갖는다. 이를위해행정입법제정과갈등관리기구설치에대한지시권한을갖고갈등방지및해소과정에직접적으로개입할수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모형및변수구성 본연구의목적은사회갈등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책임간의영향관계에있어서갈등유형별심각성의조절효과를분석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사회갈등의발생원인이국회, 정부, 대통령책임에미치는영향정도가사회갈등유형별수준에의해어떻게조절되는지를검증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종속변수인사회갈등에대한책임은갈등조정및해결에있어서의역할을뜻하는것으로, 국회, 중앙정부, 대통령이현재우리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여러사회적갈등에어느정도책임이있다고보십니까? 의개별문항을통해측정되었다. 독립변수는사회갈등의발생원인으로갈등당사자간관계적속성을암시하는상호의존성및상호이해그리고갈등제도

12 88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및외부압력과같이당사자들을둘러싼외부환경적요소들이포함된다. 먼저, 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은영합게임에서서로자신만의이익이나주장만을앞세우는관계를암시하며, 상호이해정도는소통과정에서가치충돌을일으키는내부요인이라할수있다. 다음으로, 갈등발생의외부요인들에는갈등을효과적으로조정할수있는제도존립여부, 일부사람들또는세력에의한갈등발생이해당된다. 본연구는사회갈등의원인과책임간의영향관계가상황요인에따라상이할것으로가정하고, 사회갈등유형별심각성에대한인식을조절변수로설정하였다. 이는주요사회갈등으로손꼽혀왔던세대, 노사, 계층, 지역, 이념, 환경갈등에대해, 기성세대와젊은세대, 경영자와노동자, 잘사는사람과못사는사람, 영남사람과호남사람, 진보와보수, 중앙정부와환경단체 간갈등이어느정도심각하다고생각하는지의질문을통해측정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와조절변수의모든측정문항에는 5점척도 (1점: 전혀그렇지않다~5점 : 매우그렇다 ) 가활용되었다. 끝으로, 본연구는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간의명백한인과관계분석을위해인구통계학적요소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역, 정치이념이외에한국사회의전반적갈등수준과사회갈등의기능에대한인식을외재변수로통제하였다. 통제변수의척도는성별과거주지역은명목척도로, 그밖의변수들은태도의방향과정도를나타내는응답지를주고수치를부여하는서열척도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정치이념과한국사회의전반적갈등수준은 11점척도로, 사회갈등의순기능및역기능은 5점척도로측정되었다. 3) 이상을고려한본연구의분석모형은다음 < 그림 1> 과같다. 3) 정치이념은 10 점에가까울수록보수적성향이 0 점에가까울수록진보적성향이짙은것을나타낸다. 한국사회의전반적갈등수준은 현재우리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집단갈등이전반적으로얼마나심각하다고보십니까? 의질문을통해측정되었으며, 10 점에가까울수록매우심각하게인식한다는것을나타낸다. 다음으로, 사회갈등의기능은 갈등은잘해결되면사회발전에도움이되는면이많다. 의순기능과 갈등은잘해결된다해도사회적낭비가크다. 의역기능을묻는질문을통해측정되었으며, 5 점에가까울수록동의정도가높은것을나타낸다.

13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89 그림 1 분석모형 2. 자료수집및분석방법 본연구는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국사회의갈등인식조사자료를수집하고자,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한국리서치를통해대면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전국만 19세이상성인남녀 1008명으로, 표본은 2015년 4월주민등록인구현황에따라성별, 연령별, 지역별비례할당후무작위추출되었다. 4) 회수된설문지가운데응답과정이 1개번호로집중화되고, 전반적인설문문항을모름 / 무응답으로체크하여확인이불분명한 264부를제외한 744부만을최종분석에활용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의일반적배경은아래 < 표 1> 에제시되어있다. 성별과연령은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으며, 학력은 전문대재학이상 이 57.0% 이다. 거주지역은 서울및수도권 이 52.8%, 기타지역 이 47.2% 를차지하고있으며, 가구소득은 400만원을기준으로했을때 400만원이하 가전체의 53.5% 4) 조사표본 1008 명의최대허용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다.

14 90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를차지하고있다. 정치이념은중도 46.9% 를기준으로보수와진보가각각 28.9%, 24.2% 로고르게분포되어있음을확인해볼수있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SPSS 프로그램의기술분석, 상관분석, 위계적회귀분석을사용하였다. 5) 표 1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항목분류빈도 (%) 항목분류빈도 (%) 성별 남자 384(51.6) 100 만원이하 13(1.7) 여자 360(48.4) 만원 79(10.6) 세 175(23.5) 만원 115(15.5) 연령 30-39세 187(25.1) 만원 191(25.7) 가구소득 40-49세 213(28.6) 만원 144(19.4) 세 169(22.7) 만원 92(12.4) 학력 고졸이하 320(43.0) 601 만원이상 87(11.7) 전문대재학이상 424(57.0) 기타 / 무응답 23(3.1) 서울 160(21.5) 보수 215(28.9) 인천 / 경기 233(31.3) 정치이념중도 349(46.9) 대전 / 충청 73(9.8) 진보 180(24.2) 거주지역 광주 / 전라 68(9.1) 대구 / 경북 69(9.3) 부산 / 울산 / 경남 113(15.2) 총합 744(100.0) 강원 / 제주 28(3.8) 5) 본연구는사회갈등의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책임간의영향관계에대한갈등유형별심각성의조절효과를검증하기위해위계적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는독립변수와조절변수를곱한상호작용항이포함되므로다중공선성의문제가발생한다. 이를완화시키기위해 Aiken and West(1991) 의제안대로독립변수와조절변수의응답치에서각각의평균값 (mean) 을차감한값을적용하여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15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91 Ⅳ. 분석결과 1. 사회갈등변수들의기술분석및상관관계분석 본연구의실증분석에포함되는사회갈등관련설문문항은총 16개로, 변수들의기술분석결과를정리하면아래 < 표 2> 와같다. 종속변수인사회갈등에대한책임의평균값은국회 (M=4.34), 대통령 (M=4.09), 정부 (M = 4.07) 순으로나타났다. 국회와대통령의사회갈등에대한책임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은사회갈등을조정및해결하는데제도적틀로서의대의민주주의의기능이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사회갈등을야기하는원인의평균값은갈등당사자간의직접적인관계를암시하는상호이해 (M=3.90) 와상호의존성 (M=3.89) 이외부압력 (M=3.76) 또는갈등조정제도의미비 (M=3.59) 와같은환경적요인들보다높은것을볼수있다. 즉, 일반시민들은갈등조정을위한제도적요인보다는, 갈등당사자들간가치와이해충돌그리고여러이해당사자들의개입을갈등발생의근본적원인으로인식하고있었다. 다음으로, 사회갈등유형별심각성을측정한결과, 계층 (M=3.72), 이념 (M=3.72), 노사갈등 (M=3.67) 의평균값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확인해볼수있다. 이는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의조사결과와유사한것으로, 세개의갈등유형이상위권을유지하는한국사회의대표갈등이라는것이다시한번확인되었다. 그러나세대 (M=3.32), 지역 (M=3.35), 환경 (M=3.39) 갈등의평균값모두 보통 (3점) 이상이라는점에서, 관련현안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필요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 일반시민들은한국사회의전반적갈등수준역시다소높은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M=6.62), 사회갈등의기능에대해서는역기능 (M=3.26) 보다순기능 (M=3.82) 을더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발견되었다. 즉, 시민들이한국사회갈등의심각성에민감하게반응하면서도, 사회발전의측면에서갈등의가치를인정하는것으로드러났다.

16 92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표 2 기술분석 구분측정변수평균 표준편차 사회갈등에대한책임 상호의존성 D1: 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 D2: 사회갈등에대한정부의책임 D3: 사회갈등에대한대통령의책임 R1: 서로자신만의이익이나주장만앞세워서갈등이발생한다 사회갈등의원인 갈등유형별심각성 상호이해제도미비외부압력 세대갈등노사갈등계층갈등지역갈등이념갈등환경갈등 R2: 서로에대한이해의부족으로갈등이발생한다 R3: 갈등을효과적으로조정할수있는제도가미비해서갈등이발생한다 R4: 갈등을부추기는일부사람들또는세력때문에갈등이발생한다 C1: 기성세대와젊은세대간의갈등 C2: 경영자와노동자간의갈등 C3: 잘사는사람과못사는사람간의갈등 C4: 영남사람과호남사람 C5: 진보와보수 C6: 중앙정부와환경단체 한국사회의전반적갈등수준 S: 현재우리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집단간갈등이전반적으로얼마나심각하다고보십니까? 사회갈등의기능 순기능 F1: 갈등은잘해결되면사회발전에도움이되는면이많다 역기능 F2: 갈등은잘해결된다해도사회적낭비가크다 본연구는사회갈등의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책임간의영향관계에있 어서갈등유형별수준의조절효과를분석하기전에, 상관관계분석을통해

17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93 변수들간의관련성정도를먼저파악하였다. 그결과를요약하면, 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의상관계수는.127~.270으로유의수준 0.01에서모두유의미한상관관계를형성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조절변수와종속변수와의상관계수는.019~.232로, 지역갈등및환경갈등과국회의책임간상관관계를제외하고모두통계적유의성이발견되었다. 이밖에독립변수항에포함되는변수들간의상관계수는모두 0.7미만으로, 회귀분석실행시다중공선성이문제되지않는것을확인하였다. 2. 사회갈등의원인과갈등유형별심각성의주효과 본연구는사회갈등의원인이국회, 정부, 대통령의사회갈등에대한책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사회갈등유형별심각성의조절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 4단계의위계적회귀분석을 3회실시하였다. 이에대한분석결과는 < 표 3> 에제시되어있다. 각각의회귀분석모형 1에는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역, 정치이념, 한국사회의전반적갈등수준, 사회갈등의순기능및역기능의통제변수들이투입되었다. 모형 2, 3에는사회갈등의원인과조절변수인갈등유형별심각성이추가로투입되었다. 다음으로, 모형 4에는독립변수와조절변수의상호작용항이추가투입되었고, 단계별로새로운변수들이추가될때마다통계적으로유의미한설명력이증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다시말해모든회귀분석에서조절효과항에의한추가적인모형개선이발견되었고 < 표 3, F>, 공차한계와 Durbin-Watson 검증결과도각각기준값을충족해다중공선성과회귀모형의적합성에문제가없었다. 6) 이상의정보를기준으로, 종속변수에대한독립변수와조절변수들의주효과는각각 < 모형 4> 의결과를가지고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에있어서독립변수의주효과를살펴 6) 본연구에서의공차한계 (Tolerance) 는기준값인 0.1 이상을충족했으며, Dubin-Watson 역시 0 또는 4 에가깝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8 94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보면, 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 (t=2.203, B=.093) 과갈등조정제도의미비 (t=2.856, B=.112) 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즉, 갈등당사자들이서로자신만의이익이나주장만앞세우고, 갈등을효과적으로조정할수있는제도가미비할수록국회의책임을크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절변수의주효과는, 세대갈등을제외한모든유형의사회갈등수준이국회의책임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관계를형성하고있다. 독립변수와조절변수의상대적영향력크기를비교해보면, 갈등원인중에서는갈등조정제도의미비 (β=.118) 가갈등유형중에서는계층갈등의심각성 (β=.132) 이국회의책임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와조절변수가사회갈등에대한정부의책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갈등조정제도의미비 (t=5.114, B=.196) 와노사갈등의심각성 (t=1.653, B=.071) 의주효과가통계적유의성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중에서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 (t=1.739, B=.084) 와갈등조정제도의미비 (t=5.380, B=.228) 는사회갈등에대한대통령의책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며, 갈등조정제도미비 (β =.221) 의상대적영향력이더큰것으로검증되었다. 사회갈등의대통령책임에대한갈등유형별심각성의주효과를살펴보면, 노사갈등 (t=2.511, B=.119) 과이념갈등 (t=1.725, B=.073) 수준이통계적유의성을갖고, 노사갈등의상대적영향 (β=.111) 이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표 3 조절회귀분석결과 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 사회갈등에대한정부의책임사회갈등에대한대통령의책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B B B B B B B B B B B 통제변수 성별 연령

19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95 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 사회갈등에대한정부의책임사회갈등에대한대통령의책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 B B B B B B B B B B 학력.112 * *.125 * 소득 거주지역 A * * * 거주지역 B 거주지역 C *.330 *.341 *.401 ** 거주지역 D 정치이념 * * * * ** ** 한국사회의전반적갈등수준.070***.060 ***.051 ***.048 ***.059 ***.051 ***.040 **.045 **.040 **.033 * 사회갈등의순기능 사회갈등의역기능.206 ***.116 ***.095 **.106 **.183 ***.102 **.101 **.105 ***.151 ***.076 * * ** 독립변수 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 (R1) 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 (R2) 갈등조정제도의미비 (R3) 외부압력에의한갈등조장 (R4).108 **.120 ***.093 ** * **.083 *.084 *.128 ***.114 ***.112 ***.216 ***.202 ***.196 ***.246 ***.229 ***.228 *** 조절변수 세대갈등 (C1).020 ** 노사갈등 (C2).090 ***.081 * *.115 **.119 ** 계층갈등 (C3).117 ***.117 *** 지역갈등 (C4) * * 이념갈등 (C5).086 **.079 ** **.073 * 환경갈등 (C6) ** ** 독립변수 * 조절변수

20 96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 사회갈등에대한정부의책임사회갈등에대한대통령의책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B B B B B B B B B B B R1*C1.106 **.115 **.073 R1*C ** * R1*C * R1*C R1*C R1*C R2*C * ** ** R2*C R2*C R2*C *** R2*C R2*C ** *** R3*C R3*C R3*C R3*C R3*C R3*C R4*C R4*C R4*C R4*C R4*C R4*C6.095 *.169 ***.060 R 2 ( 수정 R 2 ).099 (.082).141 (.120).186 (.158).234 (.176).089 (.072).151 (.130).168 (.140).222 (.164).107 (.090).170 (.149).199 (.171).241 (.184) F *** *** ** *** ** ** *** *** * Durbin-Watson

21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97 a) 계수는비표준화임. b) 성별 : 1= 남자, 0= 여자 c) 학력 : 1= 전문대재학이상, 0= 고졸이하 d) 거주지역A: 1= 서울 / 인천 / 경기, 0= 그외지역 e) 거주지역B: 1= 충북 / 충남, 0= 그외지역 f) 거주지역C: 1= 전북 / 전남, 0= 그외지역 g) 거주지역D: 1= 경북 / 경남, 0= 그외지역 *p<0.10, **p<0.05, ***p< 사회갈등유형별심각성의조절효과 본연구는사회갈등의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책임의영향관계에있어서사회갈등유형별심각성의조절효과를보다구체적으로검증하기위해심플슬롭분석을추가로실시하였으며, 이에대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7) 첫째, < 표 3> 에서와같이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은세대갈등 (α=0.05) 및계층갈등 (α=0.10) 의심각성과, 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는세대갈등 (α=0.10) 및환경갈등 (α=0.05) 의심각성과, 외부압력에의한갈등조장은환경갈등 (α =0.10) 수준과의상호작용을통해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추가로실시한심플슬롭분석결과는 < 부록 > 의 < 그림 A~E> 와같다. 세대갈등의심각성을높게인식하는집단의경우국회의책임에대한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의회귀계수 (B=.180, t=3.113) 가세대갈등의심각성을낮게인식하는집단에서의회귀계수 (B=.006, t=.095) 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이와반대로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과사회갈등에대한국회책임간의회귀계수는계층갈등수준을낮 7) 독립변수와조절변수간의상호작용효과의회귀방정식은 Y=(b1+b3Z)X+(b2Z+b0) 이며, X 는예측변인, Z 는조절변인, b1, b2, b3 에는각변인의비표준화계수 (B) 를투입한다 (Aiken and West 1991). 부록의 < 그림 A~M> 은조절변인의고 / 저수준에따라사회갈등의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책임간의관계가어떠한지를보여주고있다. 그림에서의회귀선은조절변수의평균값을기준으로 1 표준편차가높은 (+1SD) 집단과 1 표준편차가낮은 (-1SD) 집단으로나누어두개의회귀방정식을생선한후, 독립변수인사회갈등원인의평균값보다 1SD 가높은값과 1SD 낮은값을각각대입해이를선으로연결한것이다. 각각의그림에는심플슬롭분석을통한회귀선의기울기와 t 값을함께표시하였다.

22 98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게인식하는집단에서더큰것으로발견되었다 (B=.183, t=2.706). 다음으로, 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는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관계를형성하지않으며 (< 표 3> 모형 4, B=.007), 세대갈등및환경갈등수준의평균값을기준으로실시한집단별회귀분석역시통계적유의성이발견되지않았다. 그러나세대갈등과환경갈등수준을모두낮게인식하는집단에서국회의책임에대한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의회귀계수가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B=.084, t=1.317; B=.094, t=1.638). 한편, 환경갈등의심각성을높게인식하는집단에서종속변수에대한외부압력에의한갈등조장의회귀계수가더큰것으로검증되었다 (B=.146, t=2.288). 둘째, 사회갈등에대한정부의책임에있어서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은세대갈등 (α=0.05) 및노사갈등 (α=0.05) 과, 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는세대갈등 (α=0.05) 및환경갈등 (α=0.01) 과, 외부압력에의한갈등조장은환경갈등 (α=0.01) 과의상호작용을통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 표 3>, 모형 4). 이에대해심플슬롭분석을실시한결과, 세대갈등수준을높게인식하는집단에서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이사회갈등에대한정부의책임에미치는영향의회귀계수 (B=.147, t=2.533) 가세대갈등수준을낮게인식하는집단의회귀계수 (B=-.043, t=-.740) 보다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 부록 > 참조 ). 이와반대로조절변수인노사갈등수준을높게인식하는집단의경우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이정부책임에미치는영향의회귀계수 (B=-.060, t=-.945) 가노사갈등수준을낮게인식하는집단의것 (B=.164, t=2.590) 보다작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와정부책임간영향관계의회귀계수는계층갈등및환경갈등의심각성을높게인식하는집단 (B=-.068, t=-1.077; B=-.085, t=-1.444) 보다낮게인식하는집단 (B=.106, t=1.674; B=.123, t=2.150) 에서더큰것으로발견되었다. 이밖에환경갈등수준의평균값을중심으로집단별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외부압력에의한갈등조장과정부책임간영향관계의회귀계수는환경갈등수준을높게인식하는집단에서더큰것으로확인되었

23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99 다 (B=.157, t=2.697). 셋째, 사회갈등의원인중에서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은노사갈등 (α= 0.10) 과, 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는세대갈등 (α=0.05) 및지역갈등 (α=0.05) 과의상호작용을통해대통령의책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조절효과를구체적으로검증해본결과, 먼저노사갈등수준의심각성을높게, 낮게인식하는집단모두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이대통령의책임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설명하지는못하는것으로발견되었다. 그러나노사갈등수준을높게인식하는집단에서대통령의책임에대한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의회귀계수 (B=-.089, t=1.303) 가노사갈등수준을낮게인식하는집단에서의회귀계수 (B=.097, t=1.421) 보다는작은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 조절변수인세대갈등과지역갈등수준을낮게인식하는집단에서갈등당사자간상호이해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의회귀계수 (B=.181, t=2.853; B=.277, t=4.335) 가두유형의갈등수준을높게인식하는집단에서의회귀계수 (B=-.013, t=-.210; B=-.109, t=-1.709) 보다큰공통점이발견되었다. Ⅴ. 논의및결론 본연구의목적은인식조사를통해한국사회갈등의원인과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을측정, 분석하는데있다. 사회갈등관련모든변수들의평균값은 보통 (3점) 이상을보였고, 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관계를발견하였다. 또한총 3회의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독립변수와조절변수간의상호작용항이추가로투입된모든회귀모형이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이에대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논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독립변수와조절변수의주효과를검증해본결과국회, 정부, 대통령

24 100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의공동책임이강화되어야할부문은사회갈등조정제도의확립및노사갈등의심화인것으로발견되었다. 이러한결과는사회갈등조정을위한제도의입법화가추진되는과정에서국회, 정부, 대통령간의공동책임이중요한함의를가지며, 노사갈등이한국사회의경제발전동원체제를통해배태된대표적인사회갈등유형이라는것을암시한다. 한국사회갈등을관리및조정하는과정에서갈등수준을악화시키는법 제도정비의필요성은오래전부터강조되어왔다. 그러나갈등확산을예방하기위해마련된제도적장치의실질적인효과는미진한수준에머물고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이러한문제를가져오는근본적원인은법제를망라한갈등관리기본법의부재또는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 ( 안 ) 의입법처리무산의예에서드러나듯이, 정치권의해결능력과대통령의통합적리더십부족, 정부의실질적인제도운영방안이미비하다는데있다. 따라서사회갈등관리에효과적인제도적장치는입법과정에서공동의영향력을행사하는국회, 정부, 대통령간에협의및조정을촉진시키는메커니즘을토대로설계되어야할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개혁 은가장우선시행되어야하는과제로손꼽혀왔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본연구에서노사갈등의심각성이국회, 중앙정부, 대통령의책임에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은, 지속적인갈등증가로인해국민들의관심이집중되는대표적인사회갈등유형이라는것을시사한다. 특히노사관계의불완전성이민간부문뿐만아니라공무원, 교원등을포함하는공공부문으로까지확대되면서 ( 하종범 2012), 노동정책설계및법률처리과정에서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이더욱커지고있다. 구체적으로중앙정부와대통령은노동시장정책의지속성및실효성을보장하는하나의수단으로노사정위원회의기능을강화시키고, 국회는청문회, 공청회, 질의, 토론등의심의활동을통해입법등의사결정행위의투명성및공정성을증진시켜야하는요구에직면해왔다. 그러나정책결정단계에서국회의영향력이전문성결여및문제의복잡성으로말미암아제대로발휘되지못하고단기간의정책효과가뚜렷하지않게되면서, 노사갈등은사

25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101 회경제의전반적이슈와얽히는복잡한과제가되어버렸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이를해결하기위한종합적 합리적정책대안을마련하려면, 정부, 대통령, 국회의역할과책임부터명확히재조명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조절변수인이념갈등의심각성이사회갈등에대한국회, 대통령의책임에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검증되었다. 이념갈등의심각성과사회갈등에대한국회및대통령책임간에정 (+) 의영향관계가형성된다는것은, 한국사회의이념적대립이정치적엘리트들의양극화및대통령의정책공약추진과밀접히관련된다는것을시사한다. 이념갈등이단순히진보-보수차원의이념적연속선상에있는것이아니라, 정치권의이념적대립과대통령의국정아젠다를반영하는여러정책이슈를둘러싸고복합적으로표출된다는것이다. 이같은현상은국민사이의이념갈등에비해정당소속국회의원들사이의이념갈등이더첨예하고, 한미관계나대북지원과같은대통령의외교 안보정책이슈를둘러싼이념적대립이두드러지는것을발견한선행연구를통해확인해볼수있다 ( 김무경 이갑윤 2005; 박경미외 2012; 이내영 2011). 따라서한국사회의이념갈등을관리및해결하기위한대안이국민들의가치정향및정책선호의이념적간극뿐만아니라, 정당간대립과대통령정책공약실천시발생하는집단주의적이념대결을조정하는데함께집중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은계층갈등의심각성과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계층갈등을관리및해소하기위해법적대책을세우는국회에대한국민들의평가를함축하는결과라고볼수있다. 최근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의보고서에의하면, 사회갈등을촉발하는절차적공정성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측정한결과국회가일반시민의요구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다는부정적평가가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조사결과역시국회가계층간기회불평등해소를위한법적대책을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뚜렷한성과를보이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계층갈등완화를위해국민들에게균등한기회를제

26 102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공하는여러법제정이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지려면, 국회의의사결정과정에사회로부터의요구를효과적으로반영하는제도적장치의보완이함께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사회갈등의발생원인중에서당사자간상호의존성은사회갈등에대한국회의책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발견되었다. 이는사회갈등해결에있어서국회의역할이시민사회내부의상이한주장및이해관계를심의하는것뿐아니라, 원내갈등관리와통합기능에도있다는것을시사한다. 왜냐하면입법을담당하는국민의대표기구인국회가단일한의사결정기구가아닌정당및의원들의집합체이기때문이다 ( 김하영 2007). 국회가사회통합차원에서갈등조정및해결의기능을달성하려면, 갈등당사자들간타협점을모색하는과정에서원내정당들이대화와타협을통해권위적결정을내려야한다 ( 국회사무처 2002). 그러나의제설정단계에서심각한사회적이해관계의대립이존재하는경우, 안건입안과정에서개별의원들이자신또는소속정당의선호를반영하려는경쟁행위즉입법갈등이발생한다 ( 한정훈 2013). 이러한정치체제의불안정은갈등당사자들간대립과분열로이어지기때문에, 국회의사회갈등해결기능을강화하려면원내세력간의갈등부터관리되고생산적합의가도출되는시스템이함께작동해야할것이다. 넷째, 갈등발생원인이당사자간상호이해의부족에있다고동의하는수준이높을수록, 대통령의사회갈등에대한책임또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는사회갈등수준이완화되려면당사자들간정보교환을바탕으로상호이해가증진되어야하는데, 이과정에서대통령의역할이강조되어야한다는것을뜻한다. 특히국책사업을둘러싸고발생하는공공갈등의경우정부가여러이해당사자들간가치충돌을중재해야한다는점에서, 갈등예방을위한대통령과국민간소통의중요성을찾을수있다. 공공토론제도와사회적합의를통한갈등해결기법등공공갈등의새로운해결방식이다양하게모색되고있지만, 일반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민주적, 이성적토

27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103 론이가능한지의현실적한계가계속지적되고있다. 따라서새로운갈등관리제도가도입되기전까지는정부주도아래시행되고있는여러시민참여제도의운영을더내실화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이같은정부의노력은대통령의소통능력과병행될때더큰시너지효과를가져온다. 대통령에대한국민의기대가높은한국에서는대통령개인의능력및리더십이정부전체의역량으로비춰지는경향이크기때문이다 ( 이숙종 유희정 2015). 이에따라대통령의대국민스킨십이갈등의사전예방과사회통합을촉진시키는방향으로강화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섯째, 세대갈등수준이높아질수록사회갈등원인중에서당사자간상호의존성이국회 정부의책임에미치는정 (+) 의영향은커지는반면에, 당사자간상호이해가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에미치는정 (+) 의영향은작아지는공통점이발견되었다. 이는사회내부의세대갈등이경제적이해관계를둘러싸고심화되면서, 국회와정부의책임이세대간기회나분배의형평성과같은구조적문제에보다집중될필요가있다는것을함의한다. 즉경제적주요현안을반영하는정책이나사회의기회구조가사회갈등을심화시키는잠재적위험요소가되면서, 사회안전망의제도적기반을확충하는데국회와정부의책임이더커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처럼사회경제적이해관계에따라더벌어지는세대간거리감과적대감이해결되려면, 국회와정부가갈등당사자들로하여금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유인및강제기제가동시에수반되는제도를마련하는데힘써야할것이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여섯째, 사회갈등에대한국회와정부의책임에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이미치는정 (+) 의영향은계층갈등수준을높게인식할수록약화되는것으로검증되었다. 이같은결과는계층갈등이소득분배의악화를비롯해노동시장이중구조화, 주거와소비생활의분화, 교육격차등과다차원적이고중층적으로연계되면서, 특정계층을대상으로하는복지나소득재분배정책만으로해결이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이에따라국회와

28 104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정부도사후적, 인위적해결책을마련하는데집중할것이아니라, 장기적인관점에서계층간사회이동성을개선하고갈등당사자들의상대적박탈감으로인한불만이나불만을해소하는데보다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일곱째, 환경갈등수준을심각하게인식할수록사회갈등원인중에서외부압력에의한갈등조장이국회와정부의책임에미치는정 (+) 의영향은커지는반면에, 상호이해가미치는정 (+) 의영향은작아지는공통점이발견되었다. 이같은분석결과는환경갈등이직접적이해관계가얽히는집단뿐아니라간접적관심을표하는집단을함께수반하는복합적성격의사회적집단갈등이라는것을의미한다 ( 정규호 2007). 일반적으로환경갈등이개발과보전의양립불가능한가치갈등으로간주되어왔지만, 여러이해당사자들의참여로말미암아갈등내용면에서복잡한양상을띠기시작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2012). 이에따라국회와정부는환경갈등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법 제도를완비하는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범위에따른규정개정을꾀해야할것이다. 여덟째, 갈등당사자간상호의존성이사회갈등에대한정부와대통령의책임에미치는정 (+) 의영향은노사갈등의심각성이커질수록작아지는공통점이발견되었다. 이같은결과는노사갈등내용이노사당사자간의경제적이해관계뿐만아니라, 정치 사회적공간의여러이슈들을복합적으로수반한다는것을함축한다. 즉, 주요핵심문제인노사관계에정부, 정치권그리고시민사회부문까지모두관여하는형태라는것이다 ( 한국여성개발원 2005c). 지난해 9월이후노사정합의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민주노총과야권등이합의에반발하는현상을통해서도노사갈등참여자들의다양성을확인해볼수있다. 따라서정부의중재역할은노사간첨예하게대립하는이해관계로부터상호협력을유인하는제도적조건을마련하는것에더하여, 노사갈등에개입하는여러이해당사자들로하여금해결책을수용하게만드는데있다 ( 안광일 1990). 우리사회의오랜갈등이슈중하나인노사갈등문제를 이익집단정치상황 에서의합리적규제위주의해결책으로만접근할것이아니라, 다양

29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105 한관점에서의관리적접근이함께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 사회갈등의발생원인중에서당사자간상호이해가대통령의사회갈등에대한책임에미치는정 (+) 의영향은지역갈등수준을심각하게인식할수록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는지역갈등이국책사업을매개로지역개발의이익또는권력배분의문제와관련되면서이해관계자들의욕구를만족시키기가더어려워졌다는것을반증한다. 지역감정을부추기는원인이이념적 문화적차원이외에여러갈등참여자들의이해관계에배태되면서, 지역갈등해소에대한현실적접근이더중요해졌다고볼수있다. 하지만국책사업의결정이대부분일부관료및전문가에의해이루어지고사회적합의도출을위한시민참여가배제되면서, 지역갈등수준은계속증폭되고있는실정이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이처럼지역갈등전개양상이다양한이념및가치, 집단적이해충돌그리고정치적역학관계로인해복잡해지고있는만큼, 갈등해결과정에상대적으로큰영향력을행사하는대통령의역할및책임의범위또한명확히조정되어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이, 본연구는국회, 정부, 대통령의사회갈등에대한책임정도가갈등원인에따라어떤차이를보이고, 이같은관계가사회갈등유형별수준에의해어떻게조절되는지를검증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횡단적자료를바탕으로, 경험적분석이가능한변수들만을대상으로영향관계를살펴봤다는데한계가있다. 추후연구에서는패널데이터또는질적자료를활용하여변수들간의인과관계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보완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한국사회만의보편성또는특수성을반영하는갈등의속성을발견하고, 다양한관리방식을갈등유형별로체계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30 106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참고문헌 강원택 한국의이념갈등과진보 보수의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국민대통합위원회 년도국민통합에관한국민의식조사 년도국민통합에관한국민의식조사 저성장시대에진입한한국사회, 갈등극복과상생의해법은? ( 검색일 : ). 국회사무처 국회의갈등관리및사회통합기능강화방안. 김도희 제3자조정을통한갈등해결의정책적함의 : 환경갈등사례를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권. 4호, 김무경 이갑윤 한국인의이념정향과갈등. 사회과학연구 13권. 2호, 김상찬 우리나라행정형 ADR 제도의활성화방안. 법학연구 46호, 김하영 사회갈등해소를위한국회의역할. 의정논총 2권. 1호, 박경미 한정택 이지호 한국사회이념갈등의구성적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박길성 한국사회의세대갈등 : 연금과일자리를중심으로. 한국사회 12집. 1호, 박치성 정창호 사회간접자본이해관계자갈등관계패턴분석. 한국행정학보 48권. 4호, 사득환 지방시대환경갈등의해결기제 : 제 3자조정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권. 3호, 서문기 한국의사회갈등구조연구. 한국사회학 38권. 6호, 한국사회의갈등구조와계층갈등. 국제 지역연구 23권. 1호, 심준섭 국내행정형 ADR 기구의비교분석. 공존협력연구 1권. 1호, 안광일 노사갈등관리로서의정부중재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보 24권. 2호, 이숙종 유희정 정부신뢰의영향요인연구 : 대통령신뢰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31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107 한국정치연구 24집. 2호, 윤상우 한국의경제갈등과갈등의식. 한국사회 12권. 2호, 윤성이 한국사회이념갈등의실체와변화. 국가전략 12권. 4호, 윤종한 환경갈등해결방안으로서의지속가능발전 : 가야산순환도로건설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이내영 한국사회이념갈등의원인 : 국민들의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권. 2호, 이선우 김광구 갈등해소를위한합의형성과정의장애와반전요인에관한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권. 2호, 이선우 조경훈 김광구 행정형 ADR 제도의발전방안연구 : 선행연구의함의와한계를중심으로. 현대사회와행정 24권. 2호, 이현출 한국국민의이념성향 : 특성과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권. 2호, 정규호 정책갈등의참여적해결을위한합의형성적접근의의미와과제 : 한탄강댐건설을둘러싼갈등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권. 2호, 정기선 지역감정과지역갈등인식의변화 : 1988년과 2003년비교. 한국사회학 39권. 2호, 정정화 환경갈등과언론 : 부안방폐장에대한이해집단과미디어프레임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권. 3호, 조화순 강상득 국회와갈등관리거버넌스. 의정연구 12권. 2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 최흥석 한국의지역갈등 : 양상과처방. 국민대통합을위한정책방향의모색 한국정책학회심포지엄. 하종범 노동복지입법에대한국회의역할. 한국의회학회보. 창간호, 하혜영 정부갈등해결을위한 ADR기구연구 : 법적접근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1년도춘계국제학술대회. 부산. 4월. 한국여성개발원. 2005a. 국민통합을위한사회갈등해소방안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b. 사회갈등해소를위한갈등관리제도의구축및효율적운영방안

32 108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c. 사회갈등에관한국민의식및정책수요조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한국행정연구원 갈등해결의제도적접근 : 현행갈등관련제도분석및대안 사회적집단갈등의영향요인과해결방안에관한연구. 한정훈 한국국회내입법갈등 : 보건복지분야정책을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2집. 3호, Aiken, Leona, S., & West, Stephan G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Burton, J Conflict Resolution: Its Language and Processes. New York: Scarecrow Press. Edwards, M. F Settlement and Plea Bargaining. Washington D. C.: Association of Trial Laws of American Education. Kriesberg, L Constructive Conflicts: From Escalation to Resolution.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led Publishers. Mack, R. & Snyder, R. C The Analysis of Social Conflict: Toward an Over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s. Vol. 1. No. 2, Moore, C. W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San Francisco: Jossey-Bass. Tuchman, G Making News: A Study of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33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109 부록 < 그림 A> 상호의존성과세대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B> 상호의존성과계층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C> 상호이해와세대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D> 상호이해와환경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E> 외부압력과환경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F> 상호의존성과세대갈등의상호작용

34 110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 그림 G> 상호의존성과노사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H> 상호이해와계층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I> 상호이해와환경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J> 외부압력과환경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K> 상호의존성과노사갈등의상호작용 < 그림 L> 상호이해와세대갈등의상호작용

35 < 그림 M> 상호이해와지역갈등의상호작용 사회갈등의원인에따른국회, 정부, 대통령의책임연구ㆍ 111

36 112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제 48 호 ) A Study on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for Social Conflicts: Focused on the Conflict Causes and Types Hi Jeong Yu (Sungkyunkwan University) Given the few studi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for social conflicts,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conflict causes upon that responsibilities. First, the need for the mediation mechanisms for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the level of labor-management conflic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Second, the levels of conflict between social strata and ideological conflict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ssembly or president. Third, interdependence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takeholder,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and president. Finally, all of the levels of conflict types, except the level of ideological conflict, moderate the effects of conflict caus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These results reflect the importance of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the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conflict causes and types. Key words: Social Conflicts, Conflict Causes, Conflict Types ( 접수일 ) ( 심사완료일 ) ( 게재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