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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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대국회의원선거 거래명세표

2 소개글 예비후보와직계존비속등의선거운동

3 목차 1 12월까지경조사기부행위특별단속. 5 2 투표목적의위장전입을할수없습니다 대국회의원선거국외부재자신고가시작되었습니다 9 4 명함배부관련주요사례 11 5 입후보예정자가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 12 6 선거사무소게시현수막등관련주요사례 13 7 선거사무소개소식관련주요사례 14 8 공정한경쟁에는규칙이지켜져야합니다 15 9 제19대국회의원선거 제19대총선충북지역선거비용제한액평균 2억원 제19대국회의원선거선거구위원회별선거비용제한액공고액 후보자자격요건 후보자등록준비 후보자등록신청 등록무효사유 제19대국회의원선거사무개관 국회의원선거사무일정표 선거홍보물의게재사항 ( 법 64 ~ 66 )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관련질의회답 예비후보자홍보물관련질의회답 전자우편관련질의회답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어깨띠및표지물 ) 문자메세지관련질의회답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선거사무소설치및개소식관련질의회답 48

4 26 여론조사관련조사방법등및질의회답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정치자금관련질의회답 선거운동시유의사항 일반유권자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현수막문의 명함배포에대해서 연하장등인사장 제19대국회의원선거현수막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설치등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문자메시지 ) SNS 선거운동가능범위 10문 SNS 선거운동가능범위 10문10답 ( 제2탄 ) SNS선거운동가능범위 10문 예비후보자의수당및실비지급 선거사무실현수막게시 문자메세지에관한질문입니다. 92

5 12 월까지경조사기부행위특별단속 :03 12 월까지경조사기부행위특별단속. 청원군선관위, 직원과선거부정감시단투입해예식장등집중감시. 디지털광진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년양대선거를앞두고입후보예정자들이지지기반을확대하기위하여관내경조사장소를계속적으로방문, 의 례적인행위를빙자하여축ㆍ부의금을제공하는등의기부행위가빈발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단속인력을총동원하여 12 월초까지특별단속 활동에돌입한다고 8 일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캐릭터공명이 디지털광진 이를위해청원군선관위는직원과상시선거부정감시단이관할구역내예식장등을직접방문하여축부의금제공여부를일제확인점검하 는등돈선거분위기를사전에차단하여내년양대선거가깨끗하고공정하게치러질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 또한, 청원군선관위는이같은예방 단속방침을문서나방문면담을통해정치인및입후보예정자측에사전예고하고위법행위가발생하지 않도록적극안내하되적발되는사례에대해서는고발등강력히조치할예정이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정치인의선거구민이나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에대한일체의기부행위를금하고있으며, 민법제 777 조 ( 친족의 범위 ) 의규정에의한친족의관혼상제의식기타경조사에축의 부의금품을제공하는행위만을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다. 이와관련청원군선관위관계자는 " 특별단속사전예고로생활주변에서의선거법준수풍토분위기를조성하고, 2012 년양대선거가어떤선거 보다도깨끗하고공명정대하게치러지길바라며금번특별단속기간에유권자들의적극적인신고 제보를당부드린다. 선거범죄신고 제보 12 월까지경조사기부행위특별단속. 5

6 는전국어디서나선관위대표번호인 1390 으로가능하다." 며적극적인신고를당부했다 12 월까지경조사기부행위특별단속. 6

7 투표목적의위장전입을할수없습니다 : 년 4 월 11 일제 19 대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의위장전입을할수없습니다 2012 년 4 월 11 일실시되는제 19 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사하구에서투표할목적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는등의위장전입행위는 공직선거법 에서금지하고있습니다. 위장전입등금지행위는다음과같습니다. 사실과다르게속여서선거인명부 ( 부재자신고인명부포함 ) 에오르게하는행 위사하구에서투표할목적으로실제거주하지아니하는주소지에대하여전입신고하는등주민등록에관한허위의신고를하는행위 위장전입등을하는경우다음과같이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위와같은위장전입등금지행위를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되며위장전입등으로벌금 100 만원이상의처벌을받은자는공무원이나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등같은법제 266 조 (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등의제한 ) 에서정한직에임용될수없고, 현직에있는사람은퇴직됩니다.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목적의위장전입을할수없습니다 7

8 ( 문의 ) 투표목적의위장전입을할수없습니다 8

9 19 대국회의원선거국외부재자신고가시작되었습니다 :24 // 11 월 13 일부터내년거행되는제 19 대국회의원선거국외부재자신고가시작되었습니다. 법이개정되어국외에있는우리들도대한민국의선거에참여할수있게되었습니다. 내년국회의원선거와대통령선거에칭다오에거주하는우리들도투표를할수있게된것입니다. 대부분국내에주민등록이있는우리들은국외부재자신고를하여투표용지를받고, 투표에참여하면됩니다. 대략의순서는 1) 국외부재자신고를한다 ( 부재자신고서작성, 여권사본제출 ) 2) 투표기간에청도영사관에가서투표한다 11 월 13 일 ~02 월 11 일까지국외부재자신고기간입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위한국외부재자신고서를작성하여여권사본과함께제출하시면됩니다. 하시는방법은 1) 선관위. 영사관및칭한모사이트등에서인터넷으로신고서를다운받는다 2) 한인회나각한인단체또는칭한모사무실에서신고서를가져가서작성한다 3) 칭한모송년회자리에서작성제출한다 ( 여권사본이나, 여권을반드시지참하셔야합니다.) 편하신방법을이용하여제 19 대국회의원선거국외부재자신고에꼭참여하셔서국민의소중한권리꼭행사하세 요 ~~ 19 대국회의원선거국외부재자신고가시작되었습니다 9

10 칭한모선거참여약속하기바로가기 19 대국회의원선거국외부재자신고가시작되었습니다 10

11 명함배부관련주요사례 :22 경력이게재된국회의원명함배부 국회의원의통상적인업무용명함에경력또는학력을게재하여선거구민에게베부히는것응법제 93조 ( 탈법방법레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또는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에위반됨 예비후보자로등록한후배부가능 여러종류의예비후보자명함동시배부 예비후보자가서로다른종류의명함을동시에배부하는것은법제 60 조의 3 및제 93 조 ( 탈법방법에의 한문서. 도화의베부. 게시등금지 ) 에위반 관광버스안에서명함배부 에비후보자가관광버스안에서명함을주면서지지를호소하는행위는법제 60 조의 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 제 1 항제 2 호에위반 명함배부관련주요사례 11

12 입후보예정자가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 :21 선거사무소의개소식은선거사무소안에서만개최하여야함 예비후보자는초청할수있는제한된범위안의지인등에게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등의방법으로게소식행사를알릴수있음 다만, 초청장등에예비후보자의사진을게재하거나예비후보자를지지. 선전하는내용을부가할수없음 정당의대표자등이참석하여참석자에게의례적인인사말을하느것은무방 다만, 예비후보자를지지. 추천하는등선거운동에이르는행위를할수없음 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한정당의간부. 당원. 선거시무관계자들에게해당사무소안에서통상적인 범위릐다과류의음식물을 (1 인당 3 천원이내, 주류제외 ) 제공가능 입후보예정자가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 12

13 선거사무소게시현수막등관련주요사례 :20 예비후보자현수막등에타인의성명게재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에게시하는현수막이나예비후보자홍보물또는명함에해당지역선거구에포함되는다른선거의입후보예정자를부각하여게재할때에는법제254 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에위반됨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현수막에타인의사진게재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을위하여촬영한사잔을게재하거나해당지역을선거구로하는다른선거의입후보예정자인정당대표자등을부각하여지지. 선전하는사진을게재하거나입후보예정자사진을자신의사진과나란히게재할때에는법제254 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에위반됨 * 현수막에대선입후보자예정자인정당대표자등과함께활동하는장면을찍은사진은가능함 예비후보자현수막등에합성사진게재가능여부 예비후보자현수막등에합성사진을게재하는것은법제 250 조 ( 허위사실공표죄 ) 에위반 선거사무소에발광현수막및 LED 간판설치 선거사무소에광섬유와접목한발광현수박을사용하거나 LED 간판을설치하는것응무방하나, 녹화기 의사용에해당할경우에는법제 100 조 ( 녹음기등의사용금지 ) 에위반됨 선거사무소게시현수막등관련주요사례 13

14 선거사무소개소식관련주요사례 :18 선거사무소개소식을알리는내용의문자메세지를대량발송단순히선거사무소개소식을알리는것에불과하더라도평소특별한친분도없고개소식과직접적인관련도없는사람들을다수포함하는 9,308명레게문자메시지를발송한것은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한행위에해당하여위반됨 선거사무소개소식초청장에지지를호소하눈내용게제 의례적인초처문구를넘어서서시장재직시의차적사항, 지지호소내용등이포함된선거사무소개 소식초청장을발송한행위는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한행위에해당하여위반됨 선거사무소개소식관련주요사례 14

15 공정한경쟁에는규칙이지켜져야합니다 :21 공정한경쟁에는규칙이지켜져야합니다 정당간선거공조가있는지역에서다른정당소속의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에대하여논란이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후보자가타 정당후보자를위해선거운동을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선거의공정을지키기위해타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을제한합니다. 공직선거법제 88 조는후보자와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 이하 후보자등 ) 가 다른정당이나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을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이규정은후보자사이의담합과매수가능성을차단하여유권자의혼란을방지하고선거운동의기회균등을위한것입니다. 후보자에게는선거사무소설치, 유급선거사무원선임,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유세, 신문 방송광고등특별한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되고있고, 이선거운동방법은횟수와규격, 수량, 시간, 방법등이엄격하게정해져있습니다. 이와같은선거운동의기회를이용하여다른후보자의선거운동을지원하게된다면지원을받는후보자는그렇지못한후보자에 비하여선거운동의방법과기회를더갖게되는불균형이생길것입니다. 예를들어, 3 명이출마한어느선거에서후보자 A 가자신의당선은뒤로한채평소감정이좋지않았던 B 후보의낙선을위해 C 후보의당선을지원하는선거운동이가능하다면 B 후보자는 A 와 C 후보자를상대로불공정한선거운동을하게됩니다. 이러한행위를제한하지않는다면, 결국선거에참여하는후보자들은다른후보자를매수하거나담합 공조하는등의방법을동 원하여다른후보자의지원을받게되고, 이로인하여유권자들의판단에혼란을가져올것입니다. 이와같은부작용과폐해를방지 하기위하여후보자가다른후보자의선거운동을하는것을금지할필요가있고, 그규정이공직선거법제 88 조입니다. 선거구가겹치는경우에도후보자간불균형이생길수있습니다. 동일한선거인이다른선거의여러후보자에대하여투표하는동시선거에서선거구역이겹치는경우에도여전히후보자간기회 불균형의문제가생깁니다. 예를들어, 도지사후보자가군수후보자의선거운동을하는경우그군수후보자는다른후보자에비하여도지사후보자의선거 운동을통해지원을받게되어후보자간의기회불균형이생기고, 반대의경우에도군수후보자의출마지역에서도지사후보자가 유리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시선거에서도 같은정당 추천후보자간에는정당이라는본질적기능과기본적활동을보장하기위하여선거지원이 나선거공조를허용하고있습니다 ( 88 단서 ). 공정한경쟁에는규칙이지켜져야합니다 15

16 따라서현행공직선거법제 88 조에따르면 동시선거 에서도같은정당추천후보자가아니면선거구가겹치는다른후보자의선 거운동이금지되는것은명백합니다. 후보자가아닌정당간공조와선거지원은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제 88 조는후보자와후보자사이의선거운동지원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규정이지정당과정당간의선거공조나후보 자로등록하지아니한이들의선거공조를금지하는규정이아닙니다. 지난 97 년이른바 DJP 연합때에는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후보자간의선거연대가아니라정당과정당간의선거공조였습니 다. 그리고 2004 년노무현 정몽준후보단일화때에도후보자등록전에후보자를단일화하여단일후보자로등록하고선거공조를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정당간에선거공조를하는경우 정당의대표자나간부 가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등공직선거 법제 88 조에열거된신분을취득하지아니한경우에는다른정당추천후보자의선거운동을지원할수있습니다. 반면, 후보자와후보자간의선거운동지원과관련해서는종전자치구 시 군의원의정당추천이허용되지않았을당시에도시 도지사후보자가같은정당소속이라고하더라도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를지원하는것을금지하였습니다 ( 위 원회의의결등다수선례 ). 또한, 선거구가겹치는동시선거에서는다른선거에출마한무소속후보자간의선거연대도선거법제 88 조위반으로해석 운용하 고있습니다. 이와같이정당간의선거연대나선거공조는허용하면서도다른후보자의선거운동지원을금지하는것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관된입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의선거운동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후보자끼리법정선거운동기구 방법등을공유하거나선거공조를하는것은금지되나, 자신의선거운동을위한지역 순회나지지호소과정에서일부가다른후보자의선거운동에이르는경우에는가능합니다 ( 88 단서 ). 이와관련하여일부에서는공직선거법제88조규정의본문을엄격하게적용하여다른후보자의선거운동을원칙적으로금지해달라고요구하고있고, 일부에서는단서의규정을들어선거운동의일부지원의범위를폭넓게허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어느범주까지가법에서허용된일부에해당되는지에관하여는선거운동의구체적인사례와양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우리위원회는해당법률의규정과입법취지, 헌법상의표현의자유와실제선거운동지원사례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명백히선거법에위반되는행위에대하여이를하지말도록예방 단속하는가운데후보자의선거운동의자유를최대한보장 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 88 조는후보자간의기회균등을보장하기위한입법목적을갖고있으며, 이로인하여후보자간의담합 매수행위를차 단하고있습니다. 외국에서는이와같은입법례를찾아보기어려운우리나라의독특한제도이기도합니다. 논란이되고있는공직선거법제 88 조규정을폐지하여후보자간의선거공조에대하여모든것을유권자와후보자의판단에맡길것 인지, 선거운동의기회균등을보장하고선거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계속존치할것인지, 또는동시선거에한하여정당간선거공 공정한경쟁에는규칙이지켜져야합니다 16

17 조한경우선거운동지원을허용하도록할것인지여부등은이번지방선거이후각계의다양한의견을들어충분한논의와검토를 거쳐개정여부를신중하게판단하여야할것으로봅니다. 정당과후보자께서는법의테두리내에서공정한경쟁을통해유권자의선택을기다려주시고또한선거제도의발전을위해지혜를 모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붙임 공직선거법제 88 조 제 88 조 ( 타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금지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다른정당이나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을할수없다. 다만, 정당이나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을함에있어서그일부가다른정당이나후보자의선거운동에이른경우와같은정당이나같은정당의추천후보자를지원하는경우및이법의규정에의하여공동선임된선거사무장등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자료제공 / 중앙선관위 > 공정한경쟁에는규칙이지켜져야합니다 17

18 제 19 대국회의원선거 :04 제 19 대국회의원선거 선거일 ( 수 ) 선거권선거일현재만 19세이상의국민선거특징처음으로재외국민투표가이루어지는선거선거정보지역구, 후보자등록절차, 선거인명부, 선거비용, 투표안내, 개표안내관련정보역대선거정보시스템, 선거관련법 FAQ, 선거정보도서관 제 19 대국회의원선거 18

19 제 19 대총선충북지역선거비용제한액평균 2 억원 :39 제 19 대총선충북지역선거비용제한액평균 2 억원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 분의 1 이상초과지출시당선무효될수도 - 선거법안내및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년 4 월 11 일실시하는제 19 대국회의원선거와관련하여충북지역 8 개지역구후보자의 1 인당선거비용제한액평균은 2 억원이라고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선거비용제한액은지난 10 월 31 일현재인구수를기준으로각국회의원선거구의인구수에 200 원을곱한금액과해당선거구의읍ㆍ면ㆍ동수에 200 만원을곱한금액을서로합한후다시 1 억원을더해산정한금액으로한다. 이때, 2008 년 4 월 30 일부터올 10 월 31 일까지의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2.5% 를각각적용해야하는데청주시상당구선거구를예로들면 10 월 31 일현재인구수 241,537 명에 200 원을곱한금액과 13 개동에 200 만원을곱한금액을합한후 1 억원을더하고여기에물가변동률증가분 를곱하면된다. 이경우 100 만원미만의단수는 100 만원으로한다. 지난제 18 대국회의원선거와비교해볼때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평균제한액은 1 억 9 천 2 백만원의 3.9% 인 7 백 50 만원이늘었다. 이는 2008 년당시보다인구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증가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선거비용제한액이가장많은선거구는인구수 225,630 명에읍ㆍ면ㆍ동수가 29 개인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선거구로 2 억 2,900 만원이었으며, 가장적은선거구는인구수 208,207 명에읍ㆍ면ㆍ동수 8 개인청주시흥덕을로 1 억 7,800 만원이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는공고된선거비용제한액을초과하여지출할수없으며, 제한액의 200 분의 1 이상 (0.5%) 을초과지출한혐의로선거사무장이나선거사무소의회계책임자가징역형또는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으면후보자의당선은무효가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비용도선거비용에포함되므로예비후보자로등록할때에는반드시회계책임자와정치자금수입ㆍ지출을위한예금계좌를함께신고해야하고모든수입ㆍ지출은반시드선관위에신고한회계책임자와예금계좌를통해서만해야한다. 도선관위는입후보예정자등을대상으로선거비용수입ㆍ지출방법등에대한예방ㆍ안내활동에주력하는한편, 선거비용자료수집전담반을편성하여자료수집과정에서인지된중대위법행위에대해서는신속하고엄정하게조치할방침이라고밝히고, 입후보예정자의법준 제 19 대총선충북지역선거비용제한액평균 2 억원 19

20 수노력을당부하였다. 제 19 대총선충북지역선거비용제한액평균 2 억원 20

21 제 19 대국회의원선거선거구위원회별선거비용제한액공고액 :39 제 19 대국회의원선거선거구위원회별선거비용제한액공고액 선거구명 인구수 읍면동수 선거비용제한액 ( 원 ) 제 18 대총선대비증감비율 제 18 대총선선거비용제한액 증감액 증감비율 비고 청주시상당구 241, ,000, ,000,000 4,000, % 청주시흥덕구갑 211, ,000, ,000,000 10,000, % 청주시흥덕구을 208, ,000, ,000,000 9,000, % 충주시 208, ,000, ,000,000 7,000, % 제천시단양군 169, ,000, ,000,000 6,000, % 청원군 158, ,000, ,000,000 9,000,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138, ,000, ,000,000 6,000, %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225, ,000, ,000,000 9,000, % 제 19 대국회의원선거선거구위원회별선거비용제한액공고액 21

22 제19대국회의원선거선거구위원회별선거비용제한액공고액 22

23 후보자자격요건 :00 후보자자격요건 후보자자격요건 선거명 자격요건 연령요건 거주요건 ( 선거일현재 ) 대통령선거 40세이상5년이상국내거주 국회의원선거 25세이상대한민국국민으로서피선거권이있는자 지방선거 60일이상당해지방자치단체에주민등록 25세이상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있는경우포함 ) 피선거권이없는자 inittoggle(document.getelementbyid("faqtoggle")); 후보자자격요건 23

24 후보자등록준비 :59 홈 :: 정보광장 : 선거정보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자격요건후보자등록준비후보자등록신청등록무효사유 후보자등록준비 후보자추천 각정당이당내경선등민주적인절차에따라후보자추천 유의사항 inittoggle(document.getelementbyid("faqtoggle")); 선거권자추천후보자 추천인원 추천인원 대통령 국회의원 / 구ㆍ시ㆍ군의시ㆍ도지사시ㆍ도의원구ㆍ시ㆍ군의장원 2,500~5,000 명 300~500명 1,000~2,000 명 100~200명 50~100명 유의사항 유의사항 inittoggle(document.getelementbyid("faqtoggle2")); 후보자등록신청첨부서류 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작성 병역사항에관한신고서작성 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작성 범죄경력조회신청및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작성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작성및최종학력증명서의발급 후보자등록준비 24

25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사직 해임증명서류발급 기탁금의준비 inittoggle(document.getelementbyid("faqtoggle3")); 후보자등록준비 25

26 후보자등록신청 :57 후보자등록신청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 그외선거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위접수시간은법정시간이므로반드시지켜야하며, 우편으로후보자등록신청을하는경우에도반드시등록마감일오후 6시까지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착되도록하여야함등록처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접수순서 : 접수개시시각전에대기하고있는등록신청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정당또는후보자성명의가, 나, 다순으로접수순위를추첨함등록신청서류 후보자등록신청 26

27 등록무효사유 :56 등록무효사유 등록무효사유후보자의피선거권이없는것이발견된때정당이선거별로선거할정수범위를넘어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있어여성후보자추천의비율과순위를위반하거나무소속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추천인이규정에미달한것이발견된때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후보자 그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의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납부및체납증명서, 금고이상의형의범죄경력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한것이발견된때정당의당적을가지고있는자가무소속후보자로등록한것이발견된때정당의당원인자가무소속후보자로등록한것이발견되거나후보자등록기간중 ( 후보자등록신청시포함 ) 당적을이탈 변경하거나 2이상의당적을가지고후보자로등록한것이발견된때 1. 소속정당의해산이나그등록의취소또는중앙당의시 도당창당승인취소로인하여당원자격이상실된것이발견된경우에도또한같음 2. 정당추천후보자의당적변동통보서식 : 붙임 9 [ 규칙별지제14호서식 ] 법제5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또는제5항을위반하여입후보제한을받는공무원등이사직기한까지사직하지아니하고등록한것이발견된때정당추천후보자가당적을이탈 변경하거나 2이상의당적을가지고있는때 ( 후보자등록신청시에 2이상의당적을가진경우포함 ), 소속정당의해산이나그등록의취소또는중앙당의시 도당창당승인취소가있는때무소속후보자가정당의당원이된때법제57조의2( 당내경선의실시 ) 제2항또는제266조제2항ㆍ제 3항을위반하여등록된것이발견된때 법제57조의22 경선후보자로서당해정당의공직선거후보자로선출되지아니한자는당해선거의같은선거구에서는후보자로등록될수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선출된자가사퇴 사망 피선거권상실또는당적의이탈 변경등으로그자격을상실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정당이그소속당원이아닌사람이나당원이될수없는사람을추천한것이발견된때다른법률에따라공무담임이제한되는사람이나후보자가될수없는사람에해당하는것이발견된때정당또는후보자가정당한사유없이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점자형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외 ) 를제출하지아니한것이발견된때후보자가같은선거의다른선거구나다른선거의후보자로등록된때 ( 이경우모두무효로됨 ) 후보자등록과관련한자세한사항은관할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등록무효사유 27

28 제 19 대국회의원선거사무개관 :55 후보자등록 등록기간 : ( 목 ) ~ ( 금 ) ( 매일오전 9 시 ~ 오후 6 시 ) 기탁금액 : 1,500 만원 기호결정후보자등록마감일현재국회에서의석을갖고있는정당은다수의석순, 의석이없는정당은그정당명칭의가나다순, 무소속은관할선거구위원회의추첨으로정하며 1, 2, 3으로표시함. 다만, 국회에 5 명이상의소속지역구국회의원을가진정당이나직전대통령선거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또는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득표한정당으로서국회에서의석을가지고있는정당의추천을받은후보자의기호는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를부여함. 3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 목 ) ~ ( 화 ) 선거운동의정의 선거운동이란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를말함. 다만,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정당의후보자추천에관한단순한지지 반대의의견개진및의사표시, 통상적인정당활 제 19 대국회의원선거사무개관 28

29 동은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함. 선거운동기간의예외후보자로등록한자는선거기간개시일전일인 ( 수 ) 까지예비후보자의신분으로법제60조의3의규정에따른선거운동을할수있음. 후보자나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포함 ) 는언제든지자신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있음. 4 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액공고 ( 토 ) 까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선거비용의정의 당해선거에서선거운동을위하여소요되는금전 물품및채무그밖에모든재산상의 가치가있는것으로서당해후보자 ( 입후보예정자및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그추 천정당포함 ) 가부담하는비용 위법선거운동을위하여지출한비용과기부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여지출한비용등 선거비용보전 선거비용보전청구 : ( 월 ) 까지 ( 선거일후 10 일까지 ) 선거비용보전 : ( 일 ) 까지 ( 선거일후 60 일까지 ) 제 19 대국회의원선거사무개관 29

30 국회의원선거사무일정표 :53 // 시행일정요일실시사항기준일관계법조 부터 까지 금금재외선거관리위원회설치운영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법 규 136 의 부터 까지 일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선거일전 150 일부터 60 일까지 법 218 의 4,5,6 규 136 의 4,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작성 까지 화 인구수등의통보 인구의기준일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속하는달의전전달말일 ) 후 15 일까지 법 4, 60 의 21 규 까지토 선거비용제한액공고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수량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 일까지 규 5112 규 26 의 부터화정당사무소설치변경신고 사무소를설치변경하는때에지체없이 ( 설치운영은선거일전 120일부터선거일후 30일까지 ) 법 61 의 부터화예비후보자등록선거일전 120 일부터법 60 의 까지 부터 까지 목 목수 각급선관위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이상의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장이선거사무관계자등이선거일전 90일까지법 602 되고자하는때그직의사직 의정활동보고금지선거일전 90 일부터선거일까지법 까지목입후보제한을받는자의사직 선거일전 90 일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는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법 부터 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선거일전 60 일부터선거일까지법 부터 3. 2 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등작성 선거일전 49 일부터 40 일까지 법 218 의 8,9 규 136 의 8, 부터 3. 7 까지 토수 재외선거인명부등열람및이의신청 ( 불복신청은이의신청결정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 218의10,11 까지 ) 3. 8 부터 까지 목일재외선거인명부등명부누락자등재신청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법 218의113 규 136의 월재외선거인명부등확정선거일전 30 일법 218 의 까지목재외투표소의명칭소재지와운영기간등공고선거일전 20 일까지법 218 의 부터목후보자등록신청법 49 국회의원선거사무일정표 30

31 3. 23 까지금 ( 매일오전 9 시 ~ 오후 6 시까지 ) 선거일전 20 일부터 2 일간 규 부터 까지 금화 선거인명부작성부재자신고및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전 19 일부터 5 일이내 법 37 법 부터 4. 2 까지 수월 재외투표소의설치 운영 재외투표소투표 ( 매일오전 8 시오후 5 시 ) 선거일전 14 일부터 9 일까지기간중 6 일이내 법 218 의 171 규 136 의 15 재외투표등회송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지체없이 법 218 의 212 규 136 의 목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일법 까지금선거벽보및부재자용선거공보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후 7 일까지 법 642, 655 규 294, 까지일 투표소의명칭과소재지공고선거일전 10 일까지법 1478 선거벽보첩부 제출마감일후 2 일까지 법 642 규칙 까지월 부재자투표용지발송 ( 선거공보, 안내문동봉 ) 매세대용선거공보제출 선거일전 9 일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 일까지 법 655, 규 77 법 655 규 에수선거인명부확정선거일전 7 일에법 부터 4. 6 까지 목금 부재자투표소투표선거일전 6 일부터 2 일간법 1481, 까지금 투표안내문 ( 선거공보동봉 )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 일까지 개표소공고선거일전 5 일까지법 1731 법 655, 규 수 투표 ( 오전 6 시 ~ 오후 6 시까지 ) 개표 ( 투표종료후즉시 ) 선거일 법 10 장 법 11 장 까지월선거비용보전청구 선거일후 10 일까지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익일 ) 법 122 의 23 민법 161 규 51 의 까지금 기탁금반환및공제명세서송부 정치자금수입 지출보고서등제출 선거일후 30 일이내 선거일후 30 일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0 일까지 ) 법 571 규 251 정금법 까지일선거비용보전선거일후 60 일이내 법 122 의 21 규 51 의 32 국회의원선거사무일정표 31

32 선거홍보물의게재사항 ( 법 64 ~ 66 ) :21 선거홍보물의게재사항 ( 법 64 ~ 66 ) 후보자는법에서금지하고있는내용을제외하고는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등에자신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할수있습니다. 선거벽보등에유사학력게재관련주요사례 선거벽보사진게재선거벽보에는후보자만의사진을게재할수있으므로후보자의사진의배경으로서누구인지알아볼수없는군중이운집한배경사진을게재하는것은위반됨.( 회답 ) 선거홍보물에외국학력을기재하면서수학기간미기재선거홍보물등에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으로서 ' 하버드대대학원졸업 ( 공공행정학석사 )' 이라고게재하면서그수학기간을기재하지아니한행위는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여위반됨. ( 대법원 선고 2009도 679 판결 ) 선거벽보. 선거공보. 경력방송원고에명예박사또는대학교에서인정되는명예교수, 객좌교수등을후보자의경력으로게재하는것은무방 ( 회답 ) 명함에대학교내경력관련허위사실게재대학교 " 학도호국단장 ' 을역임하였음에도마치직선제인대학교 ' 총학생회장 ' 을한것처럼명함에게재한후 800여명의선거구민에게배포한것은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여위반됨.( 대법원 선고 2008도 8404 판결 ) 타인의얼굴을대통령의얼굴로교체. 합성한사진의선거공보게재 대통령과정치활동을같이하거나사진을촬영한사실이없음에도불구하고타인과함께찍은사진중타 인의얼굴을대통령의얼굴사진으로교체하여대통령과같이촬영한것처럼컴퓨터합성기법으로편집한 선거홍보물의게재사항 ( 법 64 ~ 66 ) 32

33 후이를선거공보에게재한것은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여위반됨.( 대법원 선고 99 도 1814 판결 ) 선거공보의후보자정보공개란에체납액미기재선거공보제출당시최근 5년간세금체납액은금 44,231,000 원이고직계존속의세금체납액은금 1,271,000 원임에도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의 ' 체납액누계 ' 란을공란으로작성한것은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여위반됨.( 대법원 선고2006도2713 판결 ) 선거공보의후보자정보공개란에전과기록미기재선거법위반으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확정된전과가있는후보자가선거공보 2면의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 해당없음 ' 이라고기재한것은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여위반됨.( 서울고법 판결 2010노 3676선고 ) 선거홍보물의게재사항 ( 법 64 ~ 66 ) 33

34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관련질의회답 :40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관련질의회답 1. 예비후보자의명함 이메일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현수막에자원봉사자를모집하는내용을게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2. 예비후보자나후보자의자원봉사자의인원수의제한이있는지?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이없음. 3. 예비후보자나후보자가자원봉사자에게위촉장이나임명장을수여할수있는지? 선거운동을하도록권유 약속하기위하여위촉장 임명장을수여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93 조에위반될것임. 4.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자원봉사를할수있는지?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자원봉사자로서선거운동을하는때에는 공직선거법 제 60 조에위반될것임. 다만,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자원봉사자로서예비후보자 후보자의선거사무소에서선거운동과관련없는단순근로 ( 운전 청소 차대접 물품정리등 ) 를하는것은무방할것임. 5. 자원봉사자에게수당과실비를지급할수있는지? 자원봉사자에게는수당 실비기타자원봉사에대상보상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선거운동과관련하여금품기타이익을제공할수없을것임. 6. 자원봉사자가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에설치된전화나자신의이동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3 제 1 항제 6 호에따라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지지를호소하는방법의선거운동은예비후보자만할수있으므로자원봉사자가이와같은방법으로선거운동을하는때에는같은법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귀문과같이선거운동을하는것은무방할것임. 7.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로선임되지아니한자 ( 자원봉사자 ) 가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의정책특보인경우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의명의를게재 ( 예비후보자정책특보 ) 한명함을사용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8. 예비후보자나그의배우자가함께다니는자중에서지정한 1 인은예비후보자의명함을배부하거나지지를호소할수있는바, 자원봉사자가지정한 1 인이되어명함을배부할수있는지? 귀문의자원봉사자가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라면무방할것임.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관련질의회답 34

35 9. 선거운동을위하여예비후보자나후보자와함께다니는수행원이자원봉사자인경우식사를제공할수있는지? 귀문의자원봉사자가예비후보자나후보자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50 조제 2 항에따른수이내의범위에서 1 만원이하의식사를제공할수있을것임. 후보자 예비후보자와함께다니는자의범위 ( 공직선거관리규칙제 50 조제 2 항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 : 10 인 가족은함께다니는자의수에산입하지아니함.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관련질의회답 35

36 예비후보자홍보물관련질의회답 :39 예비후보자홍보물관련질의회답 1.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통수에해당하는세대주명단을교부받았으나사용하 지않고, 전략상배부지역을다른곳으로하기위해세대주명단을재교부받 을수있는지요?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통수에해당하는세대주명단을이미신청하여교부받은경우에는다시교부신청을할수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홍보물에중앙일간지또는지방신문에보도된여론조사의결과를 인용하여게재할수있습니까? 언론기관이법에따라적법하게보도한여론조사결과를그출처 ( 법에따라함께공표해야하는자료를포함하고있는최초보도를확인할수있는것을말함 ) 를밝혀게재하는것은가능합니다. 3.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용봉투앞면에 당 구당협위원장 / 시 당부위원장 이라는당직을게재할수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용봉투앞면에소속정당의심벌 정당명, 선거명 선거구명, 기호 ( 기호을알수있는때 ), 인터넷홈페이지주소는예비후보자자신의신분과주소를나타내는사항으로보아우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앞면에게재할수있을것이나, 직업 경력및선거구호등자신의홍보에필요한사항은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용봉투뒷면에게재하여야합니다. 4. 예비후보자가자신의기표란에기표한투표용지모형을명함 선거사무소현수 가능합니다. 막 예비후보자홍보물에게재할수있습니까? 5. 예비후보자가예비후보자홍보물을선거구민이아닌사람 ( 지역신문사, 시민 단체, 교회등 ) 에게발송할수있습니까? 홍보물발송수량의범위안에서배부하는경우에는가능합니다. 6. 예비후보자홍보물을직접아파트단지를순회하며우편함에투입할수있습 니까? 예비후보자홍보물관련질의회답 36

37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우체국을통하여서만발송가능하며기타의다른방법으로는배부할수없습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관련질의회답 37

38 전자우편관련질의회답 :38 전자우편관련질의회답 선거운동전자우편 1. 발송내용 전자우편은비방이나허위사실이아니라면법제 82 조의 5 를준수하여의정활동상황, 광고, 동영상, 신문기사, 만화, 사진, 글등홍보내용을발송할수있음. 전자우편내용에자신의홈페이지주소를게재하여이를클릭하는경우자신의홈페이지로연결되도록하는것은무방함. 예비후보자본인과관련된내용이아닌지역정보, 지역인물등에대한정보를발송하더라도그내용이기부행위에해당되는정보가아니라면제한되지아니함. 2. 발송방법 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이메일서비스업체로하여금전자우편전송을대행하게하는방법으로발송할수있음. 전자우편은컴퓨터를이용한자동송신의방법으로한꺼번에다량으로발송할수있음. 문자메시지의경우에는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에해당되므로선거운동기간전에는발송할수없음. 문자메시지전송관련선례 후보자가되고자하는국회의원이일반선거구민에게자신의방송출연일정, 계절인사등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광범위하게발송하는것은선거운동기간전에는법제 254 조에위반될것이며, 선거운동기간중에는법제 82 조의 5 를준수하여야할것임 ( 회답 ). 선거운동기간중에휴대폰에내장된프로그램을이용하여문자메시지를대량으로발송하는것은법제 82 조의 5 의규정을준수하는경우에는무방함 ( 회답 ). 선거운동기간중에인터넷에서누구에게나통상적으로제공되는문자메시지무료전송프로그램을이용하여수신자의전화번호를직접입력하는방법으로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문자메시지발송대행업체는일반적으로컴퓨터를이용한자동송신장치를이용하여전송하므로그와같은방법으로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에는위반에이를수있음을안내 선거운동전자우편관련질의회답 1. 예비후보자가전자우편을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경우예비후보자가가입된지역동호회나카페회원의이메일주소, 수교하면서받은명함에게재된이메일주소, 웹상에공개된이메일주소로발송할수있는지? 전자우편전송대상자수집방법에대하여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이없으므로귀문의이메일주소로같은법제 82 조의 5 및동규칙제 45 조의 4 에따른전송제한사항을준수하여 전자우편관련질의회답 38

39 발송하는경우에는무방할것임. 2. 예비후보자가유권자의이메일주소를확보하는것이어려운경우회원을보유하고있는이메일서비스업체에의뢰하여회원을대상으로이메일발송을대행하게할수있는지? 이메일서비스업체가예비후보자로부터선거운동정보의전송을의뢰받아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5 의규정에위반되지않는범위안에서이를대행하는것은같은법상무방할것임. 3.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전자우편에예비후보자의지지를호소하는내용의홍보물또는예비후보자의공약사항에관한홍보물을첨부하여발송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5 및동규칙제 45 조의 4 에따른전송제한사항을준수하여발송하는경우에는무방할것임. 4. 국회의원이나지방의회의원이지방선거의예비후보자인경우의정보고를할수없는기간중이라도예비후보자의전자우편을이용하여의정보고서를발송할수있는지? 예비후보자로등록한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이전자우편의방법으로의정보고서를선거구민에게전송하는경우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5 및동규칙제 45 조의 4 에따라그제목이시작되는부분에 선거운동정보 임을표시하는등동규정을준수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 60 조의 3 제 1 항에서규정한전자우편을이용한선거운동으로보아무방할것임. 5. 예비후보자가이메일을발송하는경우수신거부의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을명시하여야하는바어떻게하여야하는지? 이메일발송시수신자가수신거부의사를표시할수있도록발송자의이메일주소를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전화를설치한경우그전화번호를명시하는방법으로할수있을것임. 6. 예비후보자가전자우편의디자인 편집등을의뢰해서제작하는경우그디자인및편집비용과이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의뢰하여발송하는경우그발송비용이보전대상이되는지? 예비후보자의선거비용은보전하지아니함. 다만, 후보자가선거운동기간중에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5 및동규칙제 45 조의 4 에따른전송제한사항을준수하여전자우편을발송하는경우그디자인 편집비용과발송비용은보전대상이되는선거비용에해당됨. 7. 입후보예정자가소속된단체 회사의직원등이입후보예정자의영문성명을계정으로하는이메일주소를명함등에게재하여사용할수있는지 ( 예를들어이메일소유자의아이디가 nec2010 이고입후보예정자의성명이홍길동인경우 nec2010@honggildong.com)?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영문표기성명이기재된이메일주소를사용하는것은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선전하는행위에해당될것이므로행위양태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85 조 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8. 예비후보자가자신의트위터에글을게시하는방법으로자신의선거운동정보를팔로어에게전송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5 및동규칙제 45 조의 4 에따른전송제한사항을준수하여발송하는 전자우편관련질의회답 39

40 경우에는무방할것임. 9. 예비후보자가아닌입후보예정자가자신의트위터에글을게시하는방법으로자신의선거운동정보를팔로어에게전송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10. 팔로어가예비후보자로부터받은선거운동정보를자신의팔로어들에게돌려보기 (retweet) 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가후보자로부터받은선거운동정보를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5 및동규칙제 45 조의 4 에따른전송제한사항을준수하여돌려보기 (retweet) 하는경우에는무방할것임. 11. 예비후보자가트위터에게시한내용은팔로어의트위터계정뿐만아니라팔로어의휴대전화로도그내용을받을수있는바 ( 팔로어가휴대전화로받기를신청한경우에한하며그비용은신청한팔로어가부담하게됨 ), 이경우자동동보통신에의한전송제한횟수에포함되는지? 귀문의경우인터넷트위터계정에게시된글을휴대전화를통해확인하는것으로서문자메시지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3 제 1 항제 7 호의자동동보통신전송횟수에포함되지아니함. 전자우편관련질의회답 40

41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어깨띠및표지물 ) :36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어깨띠및표지물 ) 1.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으로허용되는어깨띠와표지물을예비후보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나배우자가함께다니는사람중에서지정한 1 인이착용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3 제 1 항에따라어깨띠와표지물은예비후보자만이착용할수있을것이므로예비후보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등이이를착용할수없을것임. 2. LED 등의발광장치를이용하여어깨띠와표지물에게재된문자나기호등이야간에도잘보이게제작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상제한되지아니함. 다만, 동영상을표출하는등녹화기의사용에해당될경우에는같은법제 100 조에위반될것임. 3. 예비후보자가어깨띠와표지물을동시에착용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4. 표지물을따로제작하지아니하고규격 (1m 1m) 범위내에서상의에선전문구를새겨서입고다니며선거운동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5. 예비후보자가윗옷에선전문구나어깨띠모양을그려서입을수있는지? 예비후보자임을나타내는표지물의규격 (1m 1m) 범위안에서상의에어깨띠모양을표시하여착용하는것은무방할것임. 6. 표지물을예비후보자가앞 뒤로걸칠수있도록조끼와유사한형태의천으로제작하여착용할수있는지? 예비후보자임을나타내는표지물의규격 (1m 1m) 범위안에서귀문과같이천으로제작된조끼형태의표지물을착용하는것은무방할것임. 7.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함께다니는자중에서지정한 1 인 ) 가예비후보자와함께거리, 상가, 점포등에서선거구민에게인사할수있는지? 5 인이내에서선거구민에게인사하는행위는무방할것임.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어깨띠및표지물 ) 41

42 8.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함께다니는자중에서지정한 1 인 ) 가예비후보자와함께아무내용이게재되지않은모양과색상이동일한잠바를입고명함을배부하거나거리에서인사를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어깨띠및표지물 ) 42

43 문자메세지관련질의회답 :35 문자메세지관련질의회답 1. 예비후보자의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각자의휴대전화기로동시에전송하는대상이 20인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정보를발송할수있는지?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에있어문자메시지를이용한선거운동은예비후보자만이할수있으므로예비후보자의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등이휴대전화를이용하여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2. 예비후보자명의로등록된휴대전화가 2개이상인경우이를모두를사용하여문자메시지를전송할수있는지? 예비후보자의명의로등록된휴대전화의수량에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상제한하고있지아니하나예비후보자만이휴대전화의문자메시지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있음. 3. 예비후보자가문자메시지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경우 문자 만을전송할수있는바, SMS(short message service) 만발송할수있는것인지아니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도발송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따라예비후보자가선거운동을위하여전송할수있는문자메시지에는문자외의음성 화상 동영상등은제한되므로귀문의 MMS가문자로만이루어진경우에는무방할것임. 4. 예비후보자가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문자메시지전송시 1 회에전송할수있는문자 메시지수량의제한이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3 제 1 항제 7 호에따른 자동동보통신의방법 으로전송할수 문자메세지관련질의회답 43

44 있는문자메시지의총횟수는예비후보자 후보자의신분을합하여총 5 회를초과할수없 으며, 이경우 1 회에전송할수있는수량에대하여는제한하고있지아니함. 5. 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총 5 회이내에서문자메시지를발송한경우그발송비용은보전대상에해당되는지? 공직선거법 제 122 조의 2 제 2 항제 1 호에따라예비후보자의선거비용은보전되지아니하므로예비후보자가자동동보통신을이용하여문자메시지를전송한경우그비용은보전되는선거비용에해당되지아니할것이나, 후보자가자동동보통신을이용하여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데소요된비용은보전되는선거비용에해당될것임. 6. 인터넷문자메시지무료전송서비스이용시무료로제공되는수량이외에추가로유료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그수신대상이 20 인이하라면제한되지않는지? 귀문의경우컴퓨터및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한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문자메시지를전송한횟수에포함될것임. 7. 인터넷의무료전송서비스를이용하여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 80 바이트이상의문자메시지 1 회발송시휴대폰기종에따라수신자입장에서는 2 회수신하는것으로나타나기도하는데이경우수신자를 2 인으로보아야하는지? 귀문의경우수신자는 1 인으로봄. 8. 문자메시지발송시 선거운동정보, 발신자인예비후보자의전화번호, 수신거부표시를줄이거나생략하지않고모두명시하여야하는지?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5 조의 4 에따라 선거운동정보 라고표시하여야할것이며, 예비후보자의휴대전화번호또는선거사무소전화번호와수신자가수신거부의의사표시를할수있는방법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야할것임. 또한수신자가수신거부를할때발생하는전화요금기타금전적비용을수신자가부담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것임. 9. 문자메시지전송시 선거운동정보 문구와예비후보자의전화번호및수신거부방법을반드시명기하도록되어있는데예비후보자의전화번호는발신자정보에서확인할수있으므로본문내용에명시하지않아도되는지?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5 에따라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발신자의전 화번호 ( 예비후보자의휴대전화번호또는선거사무소전화번호 ) 가표시되는경우에는선거운 동정보에별도로발신자의전화번호를명시하지아니하여도무방할것임. 문자메세지관련질의회답 44

45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34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명함등의학력표시방법 1. 운용기준 선거운동을위하여각종홍보물에학력을게재하는경우에는법제 250 조에따라 법제 6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방법 으로게재하여야함. 따라서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만을게재할수있음. 정규학력은졸업또는수료당시의학교명 ( 중퇴한경우에는수학기간포함 ) 을기재하고 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은그교육과정명과수학기간및학위를취득한때의취득학위명을기재함. 학력증명서의제출이요구되는경우 대상 :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포함 ) 후보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학력 제출해야하는증명서 - 국내정규학력 : 게재하고자하는학력의최종학력증명서 - 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이수학력 : 게재하고자하는학력에대한모든증명서 학력을게재함이없이연설등말로표현하는경우에는정규학력이아니라하더라도사실대로표현하는것은무방할것임 ( 대법원판결 2001 도 6138). 2. 게재사례 (1) 예비후보자의명함 대학교 를거쳐 대학원 을졸업한자가예비후보자명함에 대학원졸업 으로게재하고선거벽보등에는 대학교졸업 으로게재한경우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제출할수있음. 대학원 을졸업한자가 대학교 이하의학력만을게재 무방 대학교 1 년중퇴 자가 대학교중퇴 라고게재 불가 ( 수학기간미기재 ) (2)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포함 ) 후보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국내의 고등학교 를거쳐외국의 대학교 를졸업하고, 다시국내에서 대학원 을졸업한자가 대학교 와 대학원 을모두게재하고자하는경우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 와 대학원 졸업증명서를제출 외국에서정규학력에준하는초중고를이수하고국내에서 대학교 와 대학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45

46 원 을졸업한자가외국에서이수한학력과 대학교, 대학원 을모두게재하고자하는경우 후보자등록신청시외국에서이수한초중고학력증명서모두와 대학원 졸업증명서를제출 대학교 를거쳐 대학원 을졸업한자가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제출한경우 대학교이하의학력은게재할수있으나, 대학원학력을게재할수없음. 명함관련질의회답 1. 명함은한종류만제작배부해야합니까? 명함의종류, 색상, 재질과그수량을제한하는규정이없는바, 예비후보자는 2 종이상의명함을제작할수있고, 그수량도예비후보자가자유롭게정하면됩니다. 다만, 동시에 2 종류이상의명함을동일인에게배부할수는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의명함뒷면에선거사무원모집광고나지하철노선도를게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3. 예비후보자명함을코팅처리된명함으로제작할수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스웨이드 ( 안경닦이 ), 반사지 ( 거울 ) 등을이용하여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제작할수없습니다. 4. 예비후보자의명함에출생지역과과거당원경력을게재할수있는지? 허위사실이아니라면무방할것임. 5. 예비후보자의명함에소속정당명과예비후보자임을반드시표기하여야하는지? 예비후보자의명함에소속정당명과 예비후보자 를반드시표시하여야하는것은아님. 다만, 후보자 로표시할수는없으며, 예비후보자가당해정당의당헌당규에따라정당추천후보자로결정된경우에는후보자 로기재가능 6. 졸업당시 초급대학 이현재 대학교 로이름이바뀐경우예비후보자의명함에학력게재시현재학교명으로게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졸업또는수료당시의학교명을게재하여야함. 다만, 초급대학 ( 현 대학교 ) 로게재하는것은무방할것임. 7. 예비후보자명함이쉽게찢어지지않게하기위하여코팅처리된명함으로제작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상제한되지아니함. 8.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등이아래와같은명함을사용할수있는지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46

47 국회의원선거선거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선거사무장공명이연락처 ( 사무실주소, 전화번호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의규정에따라선임 신고된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 가예비후보자를선전하는내용이없이통상적인명함을만들어의례적인방법으로수교하는것은무방할것임. 다만, 선임 신고된자외의자가예비후보자의성명이게재된명함을만들어사용하거나선임 신고된자라도의례적인수교방법을벗어나일반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9. 예비후보자가마트, 시장, 식당, 찜질방, 주민센터, 공원등에서명함을배부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상제한되지아니함. 10. 주차된차량이나아파트우편함에예비후보자의명함을끼워놓는방법으로배부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3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같은법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11. 예비후보자나그의배우자가그와함께다니는사람중에서지정한각 1 명은명함을직접줄수있는바, 이경우 ' 지정한각 1 명 ' 은선거사무장이나선거사무원이아니어도되는지여부및별도의신고가필요한지? 예비후보자또는그의배우자가함께다니는사람중에서지정한 1 인은선거사무장이나선거사무원으로선임되지아니한자라도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라면무방할것이며 공직선거법 상신고의무는없음. 12. 예비후보자의회계책임자를예비후보자나그배우자가함께다니는 1 인으로지정하여명함을배부하게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상제한되지아니함.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47

48 선거사무소설치및개소식관련질의회답 :33 선거사무소설치및개소식관련질의회답 1. 예비후보자등록후반드시선거사무소를설치하여야하는지? 선거사무소를설치하지아니하여도무방함. 다만, 선거사무소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선거사무장및선거사무원을선임할수없음. 2.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가너무좁아건물내의같은층또는다른층의비어있는다른사무실을추가로임차하여사용할수있는지? 당해기구의기능이나조직에있어하나의선거운동기구로운영되고이를사전에관할선관위에신고하고사용하는경우에는동일한건물내의같은층또는다른층에분리되어설치되어있더라도무방할것임. 3.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현수막에소속정당의로고나예비후보자의사진및전ㆍ현직경력을게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허위사실이아니라면무방할것임. 4.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를건물의 3 층에설치한경우선거사무소가설치된 3 층외벽에만현수막을걸수있는지아니면건물전체외벽어디든지걸수있는지? 선거사무소가있는건물이나그담장에현수막을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므로현수막의설치가능장소가그선거사무소가설치된층에제한되는것은아님. 다만, 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장소인경우에도그소유 관리자의의사에반하여사유재산권또는관리권을침해하는방법으로게시하는것까지 공직선거법 에서보장하는것은아님. 5. 선거사무소개소식에정당의간부ㆍ당원ㆍ선거사무관계자외에예비후보자의가족ㆍ친지및평소가깝게지내는지인들을초청할수있는지?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예비후보자의가족ㆍ친지ㆍ지인등제한된의례적인범위안의인사를초청하는것은무방할것임. 6. 개소식에초청할수있는제한된범위안의지인등에게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등의방법으로개소식행사를고지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다만, 선거사무소개소식행사의개최일시ㆍ장소를고지하면서예비후보자를지지ㆍ선전하는내용을부가하는경우에는행위양태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7. 선거사무소개소식행사의일시ㆍ장소등단순고지내용의문자메시지를제한된범위의지인등에게자동동보방식으로발송하는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3 제 1 항제 7 호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는횟수에포함되는지? 귀문의경우포함되지아니함. 선거사무소설치및개소식관련질의회답 48

49 8. 예비후보자가선거사무소개소식을하고후보자등록후다시후보자의선거사무소개소식을개최할수있는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개소식을개최한경우에는후보자로서다시그선거사무소의개소식을개최할수없음. 9. 정당의대표자가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하여예비후보자지지발언을할수있는지? 정당의대표자가예비후보자가설치한선거사무소의개소식에참석하여참석자를대상으로의례적인인사말을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예비후보자를지지 추천하는등선거운동에이르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10.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개소식에지인등이간단한음료수를가져온경우이를받을수있는지? 선거사무소개소식참석자가일상적예를갖추는데필요한범위이내 ( 그자리에서즉시소비될정도의양 ) 에서제공하는정도라면무방할것이며이를정치자금수입ㆍ지출장부에기재할필요는없음. 11. 예비후보자사무실관련 일이후예비후보자사무실을개소하려고합니다. 개소식이나, 현판식을할수있습니까? 할수있다면가. 지인들에게안내장을보낼수있는지? 나. 행사후에다과는가능한지? 가능하지않다면어느정도선에까지가능한것인지? 등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2( 예비후보자등록 ) 의규정에따라예비후보자등록을한자가선거사무소를개설하면서통상적인개소식안내장을선거사무소개소와직접관련이있는당원, 고위당직자, 선거운동관계자등제한된범위의자에게발송하고, 당해사무소안에서개최하는개소식에참석한자에게통상적인범위안에서 3,000 원이하의다과류 ( 주류를제외함 ) 를제공하는것은같은법상무방할것입니다. 12. 개소식때지인들로부터들어온화분등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사무실이좁아바깥에두어야하는형편인데적절한처리방법등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귀문의경우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선거사무소의개소식과관련하여제공받은축하화분의처리에관하여는우리위원회에서답변드릴사항이아님을양지하시기바라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관계법률에위반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법령에의하여설치된사회보호시설중수용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48 조 ( 장애인복지시설 ) 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 ( 유료복지시설을제외함 ) 에자선금품으로제공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상기부행위에해당되니아니할것이나, 그물품에제공자의명의를표시하여제공할수없을것입니다 선거사무소설치및개소식관련질의회답 49

50 13. 타지역에사는당원이아닌지인에게문자메세지로개소식초청을안내해도괜찮은지궁금합니다 귀문의경우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가선거사무소를개설하면서개소식참석대상자를초청하는방법에대하여 공직선거법 상제한하고있지아니하나, 선거사무소의수용능력등을고려한통상적인범위안에서선거사무소개소와직접관련있는당원, 고위당직자, 선거운동관계자등제한된범위의자만을초청하여야할것입니다. 14. 개소식에서다과라는범위가어디까지인지, 돼지고기나김밥은가능한지, 평상시선거사무소에는다과준비가어디까지가능한지여부 귀문의경우선거사무소개소식및방문하는자에게다과 떡 김밥 음료 ( 주류는제외함 ) 등다과류의음식물을제공할수있을것이며, 공직선거법 제 112 조 ( 기부행위의정의등 ) 제 2 항제 1 호마목에서정한다과류의음식물, 즉다과 떡 김밥 음료는예시가아니라열거적규정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선거사무소설치및개소식관련질의회답 50

51 여론조사관련조사방법등및질의회답 :32 여론조사관련조사방법등및질의회답 여론조사관련 1. 실시횟수 대상 필요이상으로자주실시하거나광범위한선거구민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법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에자동송신장비를설치하는등의방법으로계속해서여론조사를실시하는것은인지도를높여선전하는것으로위반될수있음을안내 2. 여론조사방법 선거일전 60 일부터정당이나후보자가직접여론조사를실시하더라도그명의로또는그명의가추정되는방법으로하는경우가아니라면이를제한하기어려움. 보도 공표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조사기관의명칭등을밝혀야하므로현시기에는정당이나후보자가보도 공표를목적으로하는여론조사는직접실시할수없을것임. 여론조사기관이법제 108 조를준수하여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이용하여여론조사를할수있음. 여론조사기관이호별방문등면접조사의방법으로여론조사를하는것은무방함.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조사원을고용하여호별방문의방법으로선거와관련한여론조사를하는것은당해국회의원의인지도를높이려는행위로법제 254 조에위반됨. 정당의당내경선을대체하는여론조사도현시기에는 ( 선거일전 60 일부터는 ) 정당의명의로할수없음. 여기는 리서치입니다. 당의공천과관련한여론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라고하는것은정당의명의로하는것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무방함. 3. 여론조사의내용가. 설문내용의구성 설문내용은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게편향되지않도록객관적이고공정한내용으로구성하여야함. 선거에서의가상대결구도를설정하여여론조사를실시할수있으나유력후보자와자신만을대상으로하여반복적으로실시하는것은자신에대한인지도를높여선전하는행위로볼수있을것임. 정당의후보자추천등을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특정정당소속예비후보자만을대 여론조사관련조사방법등및질의회답 51

52 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할수있음. 국회의원이자신의명의로입법활동에반영하기위하여실시하는여론조사라면제한하기어려우나, 남은임기등을고려할때현시기에실시하는여론조사는입법활동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선거와관련하여자신을알리기위한여론조사로보아야할것임. 나. 공약이나경력등이포함된여론조사 공정하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조사대상예비후보자의경력을선정 표현하는방법으로실시하는것은무방할것임. 사례예시 가능한경우 다음중어느후보를지지하십니까 1 갑당변호사김, 2 을당전한국문화재단이사장박, 3 병당중소기업협회장이 불가능한사례 다음중어느후보를지지하십니까 1 전 연구소이사장홍길동박사, 2 현국회의원임꺽정 홍길동박사 라고표기한것은홍길동에편향된내용임. 특정입후보예정자만의공약을대상으로그지지도나선호도등을조사하는것은그입후보예정자의선거공약을선전하기위한행위로서사전선거운동에해당될것임. 여론조사관련질의회답 1. 특정입후보예정자 1 인만의인지도조사가가능한지여부및유력입후보예정자만을대상으로조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통상의표본크기를대상으로여론조사를하는것은무방할것임. 이경우여론조사를의뢰한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여야할것임. 2. 입후보예정자또는예비후보자가자신의명의를밝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실시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다만, 선거일전 60 일 (4 월 3 일 ) 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또는후보자의명의로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할수없음. 3. 입후보예정자또는예비후보자가정책개발을위하여본인의육성녹음으로전화여론조사를할수있는지?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선거가임박한시기에선거구민을대상으로자신의육성녹음으로선거에관련된여론조사를하는것은통상적인여론조사라기보다는자신의인지도를높여선거에서유리하게하려는행위가될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 254 조에위반될것이며, 여론조사관련조사방법등및질의회답 52

53 선거일전 60 일부터선거일까지는같은법제 108 조제 2 항에도위반될것임. 4. 출마여부를가늠하기위하여 1 인을대상으로하는여론조사를하는경우여론조사횟수의제한이있는지? 입후보예정자의인지도여론조사의횟수에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상제한하는규정은두고있지아니하나, 입후보예정자의인지도를높이기위하여필요이상으로자주하거나통상의표본크기를벗어나여론조사를실시하는때에는같은법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5. 국회의원이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들의인지도여론조사를실시할수있는지, 가능하다면그비용을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는지? 특정입후보예정자의선거운동에이르거나 공직선거법 제 108 조에위반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며, 이경우여론조사비용을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을것임. 6. 예비후보자홍보물에중앙일간지또는지방신문에보도된여론조사의결과를인용하여게재할수있는지? 언론사의보도내용을사실대로게재하는것은무방할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 108 조제 5 항에따라조사의뢰자와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선정방법, 표본의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함께게재하여야할것임. 7. 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하거나보도할수없는기간이언제인지? 누구든지선거일전 6 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여론조사 ( 모의투표나인기투표에의한경우를포함함 ) 의경위와그결과를공표하거나인용하여보도할수없음. 다만, 그금지기간전에공표된여론조사결과를인용보도하거나금지기간전에조사한것임을명시하여공표하는것은제한되지아니함. 8. 제 3 자 ( 입후보예정자 ) 의의뢰로여론조사를실시하는경우여론조사기관이의뢰자를대리하여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여론조사를의뢰한자가신고하여야함. 다만, 여론조사기관이여론조사실시신고서제출을대행할수는있을것이나이경우에도신고의무와관련된 공직선거법 상책임은신고의무자에게있음. 9. 여론조사신고시우편이나팩스의방법으로신고할수있는지? 무방할것임. 다만, 우편으로신고하는경우에는여론조사개시일전 2 일까지해당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착하여야할것임. 10. 여론조사를실시하기위하여관할선관위에신고를한후설문내용의변경이있어다시신고하는경우에도여론조사개시일전 2 일까지신고하여야하는지? 귀문의경우신고내용을변경하려는때에는변경사항을여론조사실시전까지다시신고하여야함. 11. 여론조사비용이보전대상선거비용인지? 여론조사관련조사방법등및질의회답 53

54 공직선거법 제 108 조에따른여론조사비용은선거비용으로볼수없으므로같은법제 122 조의 2 에따라선거일후보전받을수있는비용에해당되지아니함. 여론조사관련조사방법등및질의회답 54

55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정치자금관련질의회답 :31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정치자금관련질의회답 1.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게지급하는수당 실비가선거비용에포함되는지? 선거비용에해당될것임. 2. 선거사무소의현수막설치시통상적인범위안에서외벽면사용료를지급하는경우그사용료가선거비용에포함되는지? 선거비용에해당될것임. 3. 예비후보자 후보자의선거운동을위한인터넷홈페이지및모바일블로그개설비용이선거비용에포함되는지? 선거비용에해당될것임. 4. 예비후보자가선거운동을위하여이동시사용하는개인차량의기사인건비와유류비가선거비용에포함되는지? 선거비용외정치자금에해당될것임. 5.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에청소인부 1 인, 차대접및단순워드업무만을담당하는직원 1 인을고용한경우이들에게지급하는통상의일용인부임은? 역무제공에따른통상의인건비를지급하는경우그인건비는선거비용외정치자금에해당될것임. 6. 장애인 ( 예비 ) 후보자가그의활동보조인에게지급한수당 실비는? 선거비용외정치자금에해당될것임. 7. 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의임대비용및칸막이설치비, 책상 의자임차비, TV 복사기 정수기등사무집기임차 구입비가선거비용인지? 선거비용외정치자금에해당될것임. 8. 선거사무소외벽에게시된현수막이야간에도잘보이게하기위하여조명을설치하는경우조명설치비가선거비용인지? 선거비용외정치자금에해당될것임. 9. 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등록시납부하는기탁금이선거비용인지?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정치자금관련질의회답 55

56 선거비용외정치자금에해당될것임. 10. 정당의당내경선에참가하기위하여정당에납부하는등록비와경선운동을위하여지출하는비용이선거비용인지? 당내경선을위하여지출하는등록비및경선운동비용은선거비용외정치자금에해당될것임. 11. 선거비용은선거비용제한액을초과하여지출하지못하는바선거비용외정치자금도그상한액의제한이있는지? 선거비용외정치자금이란예비후보자나후보자가선거와관련하여지출한비용중 공직선거법 에서선거비용으로보지않는비용으로써그한도액이정해져있지아니함.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정치자금관련질의회답 56

57 선거운동시유의사항 :31 선거운동시유의사항 1. 명함배부 명함배부및지지호소할수있는자 -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와직계존 비속 - 후보자와함께다니는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독자적으로명함배부불가 - 후보자또는그배우자가그와함께다니는자중에서지정한각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선거운동시선관위가교부한표 지미착용 - 과태료 50만 예비후보자선거운동기간에명함배부금지장소 ( 여객자동차, 열차, 터미널구내 지하 철역구내 ) 는해제됨 ( 명함을배부할수있음.) 2. 어깨띠등착용선거운동 어깨띠등착용할수있는자 - 후보자, 그배우자 ( 배우자대신직계존비속중신고자 1인포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어깨띠등부착 - 어깨띠, 윗옷 (3만원이내 ),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밖의소품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밖의소품 : 옷에붙이거나사람이입거나손으로지닐수있는정도의크기 마스코트 : 2미터내외크기의방수천, 섬유, 고무류, 기타재질로사람모양, 지역상징물, 기타동물모형을만들어입고, 공기를주입하는방식 - 무방 선거운동시유의사항 57

58 소품 : 곰잠옷형태 (28,000 원 ) - 무방 위모두외관기능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발광소재사용무방 ( 소형확성장치, 마이크폰불가 ) 3. 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 ( 일명 : 유세차량 ) 연설대담할수있는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 이하 후보자등 이라고함 ), 후보자등 이선거운동가능자중지정하는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연설대담시선관위가교부한표지미착용행위 : 과태료 50만원 - 후보자등이다른사람이개최한옥내모임에참석연설대담 ( 지지호소 ) 무방 - 차량운행중연설및녹음녹화기방영가능 자동차 1대와확성장치 1조사용 - 자동차대신마차, 자전거모두무방 - 자동차에부착된확성장치 ( 구의원선거는휴대용확성장치만가능 ) 나발수는 1개초과금지 ( 전축형태무방 ) 녹음기 녹화기사용선거운동무방 - 녹음기이용대중가요 ( 노래개사포함 ) 도무방 ( 단. 저작권법별개 ) - 녹화기에는위 후보자등 만출현무방 ( 타인출현불가 ), LED는동영상이라도무방하나, 타인목소리는불가 차량, 확성장치에표지미부착 - 과태료 50만원 홍보시설물부착 - 선거벽보등일정수량첩부무방 - 정당후보자의홍보에필요한사항게재무방 연설 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오후 10시까지만가능 휴대용확성장치만사용시오전 6시부터오후 11시까지가능 - 녹음기와녹화기 : 오전 8시부터오후 9시까지만가능 연설 대담금지장소 -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의안과그터미널구내및지하철역구내 -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시험소기타의료 연구시설 선거운동시유의사항 58

59 자원봉사자로구성된동물놀이패가시선집중을위해사물놀이하는행위는공연하는행위로불가 연설하는자가연설대담대신퍼포먼스, 노래, 춤, 연주등이공연에이르는때불가 공개연설대담장에서일반선거구민이나당원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로고송을따라부르거나율동하는행위무방 ( 연예인등전문인제외 ) 4. 행렬등금지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 5인 ( 후보자포함시 10인 ) 을초과하여무리를지어아래의행위를할수없다거리행진다수의선거구민에게인사 후보자, 그배우자 ( 배우자대신직계존비속중신고자 1인포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위수에미포함연달아소리지르는행위 공개장소연설 대담에서지지 호소하는행위는무방 선거운동시유의사항 59

60 일반유권자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29 일반유권자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년 3 월 29 부터선거기간이시작됩니다. 선거일전일인 4 월 10 일까지 19 세미만의선거권이없는자나공무원, 외국인등을제외한선거 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면누구나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깨끗한선거를위해주의하여야할점도있습니다. 선거기간중에도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개최할수있습니다. 종래에는대통령선거를제외한선거에서는선거와의관련성을불문하고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개최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공직선거법이개정되어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목적이없다면이런모임을선거기간에도자유롭게할수있습니다. 선거기간이봄맞이체육행사나단합대회, 산악동호회모임, 친목단체의야유회등각종행사일정과겹치는경우가많은데, 선거와무관한순수한목적의단합대회나야유회등은얼마든지개최할수있습니다. 다만, 특정후보자를지지반대하거나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한집회는할수없습니다. 선거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및주민자치위원회는선거와의관련을불문하고모임이나회의는금지되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반상회도개최할수없습니다. 트위터로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은선거운동기간중트위터를통해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트위터를통해후보자나정당을지지하거나 반대하는선거운동정보를보낼수도있고받은선거운동정보를리트윗 (RT) 할수도있습니다. 이외에도인터넷을통한선거운동이가능하여홈페이지나게시판등에 후보자를지지 반대하는글을게시하거나이메일을발송할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후보자와그가족에대한비방또는허위사실게재는계속금지됩니다. 전화에의한선거운동이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전화에의한선거운동도할수있습니다. 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하는내용이나투표참여를권유하는내용의전화를하거나문자메시지를발송하는것이가능합니다. 다만, 유권자의평온한생활을위해 오후 11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 는전화또는문자메시지로선거운동을할수없습니다. 거리에서지지호소도가능합니다. 공원 도로 시장 점포 대합실등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에서다른 유권자를대상으로후보자를위한지지호소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별방문하면서지지호소를해서는안됩니다. 또한선거운동을위해확성장치를사용하거나특정후보자에유 불리한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수없습니다. 후보자나정당의자원봉사자로참여할수있습니다. 선거운동을할수있는유권자는자신이지지하는후보자 정당을위해자원봉사자로참여하여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다만, 어깨띠 통일된복장등의착용, 수당 실비의수령은선관위에신고하는선거사무관계자만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는주의해야합 일반유권자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60

61 니다. 단체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단체는선거운동기간중에단체나그대표자의명의로공직선거법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구성원과반수 가선거운동을할수없는 공공성 이강한단체나동창회 산악회등사적모임, 후보자나그가족이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단체는 선거운동을할수없습니다. < 가능한선거운동방법 > 선거벽보, 선거공보에지지 추천사게재 방송연설, 공개장소연설 대담에서의지원연설 전화 전자우편 각종인터넷홈페이지의자유게시판등을이용한지지권유등 단체는후보자또는대담 토론자 1인또는수인을초청하여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기타사항을알아보기위한 대 담 토론회 를공직선거법이정하는바에따라개최할수있습니다. 언론기관및선거운동을할수있는단체는정당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포함 ) 의정책이나공약을비교평가하고그결과를공표할수있 습니다. 다만, 다음의행위를할수없습니다. - 특정후보자등에게유리또는불리하게평가단을구성 운영하는행위 - 후보자등별로점수부여또는순위나등급을정하는등의방법으로서열화하는행위 붙임 1 정당 후보자의주요선거운동방법 구분매체횟수 방법 인쇄물언론매체거리연설대담 토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 시 도지사 ) 방송광고 ( 시 도지사 ) 후보자의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후보자의방송연설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 공개장소연설 대담 단체의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 언론기관의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 토론회 선거인의통행이많은곳의건물또는게시판등에첩부 부재자신고인과매세대에우편발송 지자체장 교육감후보자가작성 배부 ( 시 도지사, 교육감 16 면이내, 구 시 군의장 12 면이내 ) 후보자가일간신문에총 5 회이내 후보자가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 TV 라디오각 5 회이내 (1 회 1 분이내 ) 시 도지사후보자는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 TV 라디오각 5 회이내구 시 군의장후보자는종합유선방송이용하여 2 회이내 비례대표 : 정당별로후보자중에서선임된대표 1 인이지역방송시설이용하여 TV 라디오각 1 회이내 TV 라디오방송사부담으로후보자등의방송연설실시 KBS TV 라디오시 도지사각 3 회이상, 구 시 군장각 2 회이상 KBS 외의 TV 라디오방송사부담으로경력방송실시 후보자또는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등이지정한자가자동차와확성장치를이용하여연설 대담 대담 토론회를개최할수있는단체가후보자, 대담 토론자 1 인또는수인을초청하여개최 후보자, 대담 토론자 1 인또는수인을초청하여횟수제한없이언론기관이자율적으로실시 시 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구 시 군의장선거별로 1 회이상의무적으로실시 일반유권자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61

62 기타 현수막게시 어깨띠등소품 공개된장소에서의지지호소 선전물부착자동차 선박운행 인터넷홈페이지및전화이용 인터넷광고 당해선거구안의읍 면 동마다 1 매 후보자와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함께다니는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사용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가도로 시장등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에서지지호소 자동차및선박에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부착운행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이면누구나 후보자 ( 비례대표는후보자를추천한정당 ) 가인터넷언론사의홈페이지이용선거운동광고실시 교육감선거의선거운동방법은시 도지사선거의예와동일함. 정당의정강 정책홍보방법정강 정책홍보물배부 : 선거기간중 (3.29~4.11) 당원에게책자형정강 정책홍보물 1종배부정책공약집배부 : 통상적인방법으로판매 ( 발간횟수제한없음 ) 정당기관지발행 배부 : 선거기간중 (3.29~ 4.11) 당원에게통상적으로발행하는횟수이내에발행 배부 ( 단, 2회미만인때는 2회이내 ) 붙임 2 선거기간중제한금지사항 어깨띠등소품을이용한선거운동제한 [ 공직선거법 ( 이하 법 ) 제68조 ] 누구든지법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선거운동기간중어깨띠, 모양과색상이동일한모자나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밖의표시물을사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다. 선거법에따르면후보자와그배우자 ( 배우자대신후보자가그의직계존비속중에서신고한 1인을포함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함께다니는활동보조인및회계책임자는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의사진ㆍ성명ㆍ기호및소속정당명, 그밖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한어깨띠나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정하는규격또는금액범위의윗옷 ( 상의 ) ㆍ표찰 ( 標札 ) ㆍ수기 ( 手旗 ) ㆍ마스코트, 그밖의소품을붙이거나입거나지니고선거운동을할수있다. 컴퓨터를이용한선거운동용문자메시지전송제한 ( 법제82조의4) 문자 ( 문자외의음성 화상 동영상등은제외함. 이하같음 ) 메시지를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경우누구든지법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한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할수없다. 다만, 전화기의자체프로그램 ( 전송프로그램등을변경하거나별도로설치하는경우는제외함 ) 을이용하여동시에전송하는경우로서그수신대상자의수가 20 이하인경우나인터넷의문자메시지무료전송서비스를이용하여동시에전송하는경우로서그수신대상자의수가 20 이하인경우는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한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문자메시지를전송할수있는데그횟수는예비후보자로서행한횟수를포함하여 5회를넘을수없다. 선거운동정보의전송제한 ( 법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를전자우편으로전송하거나전화를이용하여전송 ( 송ㆍ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경우를제외함 ) 하는자는아래사항을선거운동정보에명시하여야한다. 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자는수신자가수신거부를할때발생하는전화요금기타금전적비용을수신자가부담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선거운동정보에해당하는사실 - 후보자가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그의전화번호 - 수신거부의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에관한사항 일반유권자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62

63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법제 86 조 ) 선거기간중공무원은정상적인업무외에출장을가거나휴가기간에해당공무원의업무와관련된기관 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할수없다. 시설을방문할수없다. 또 시설물, 인쇄물및자동차를이용한선거운동제한 ( 법제90조, 제91조, 제93조 ) 선거기간중누구든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법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수막등시설물을설치 게시할수없고, 인쇄물또는이와유사한것을배부 게시할수없다. 또한, 연설대담용자동차나관할선관위로부터교부받은표지를부착한자동차등법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자동차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다. 저술영화등배부상영, 언론매체광고, 구내방송, 녹화기등을이용한선거운동제한 ( 법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0조 ) 선거기간중에는선거운동을위하여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저술연극영화또는사진등의배부공연상영및게시는물론방송신문잡지기타의간행물등언론매체를통하여광고할수없다. 또한교통수단건물시설의구내방송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으며법에규정되지않은녹음기나녹화기를이용한선거운동도금지된다. 각종집회연설회등개최금지및야간연설제한 ( 법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 선거기간중에는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다수인을모이게하여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등을개최할수없으며, 선거법상허용된거리유세의경우도오전 7시부터오후 10시까지만할수있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사용하는경우에는오전 6시부터오후 11시까지가능하다. 또한,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또는야유회, 그밖의집회나모임을개최할수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및주민자치위원회는회의등어떠한명칭의모임도개최할수없으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반상회도열수없다. 호별방문, 서신전보등을이용한선거운동금지 ( 법제106조, 제109조, 제144조 )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또는선거기간중입당의권유를위한호별방문은물론후보자의거리유세를알리기위한호별방문도금지된다. 정당은선거기간중당원을모집하거나입당원서를배부할수없다. 다만, 시도당을창당또는개편할경우그집회일까지는당원모집이가능하다. 이경우에도호별방문을통한입당권유는할수없다. 한편, 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서신, 전보, 모사전송등전기통신의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없다. 단체의선거운동제한 ( 법제87조 ) 선거법에규정된아래의단체는단체의명의나그대표의명의로선거운동을할수없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각종협동조합과이들조합의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와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등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의하여정치활동이나공직선거의관여가금지된단체 - 후보자나후보자의가족이임원으로있거나재산을출연하여설립또는운영경비를부담하는등관계법규나규약에의하여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기관단체 - 구성원의과반수가공무원언론인등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로이루어진기관단체 공명선거추진활동을할수없는단체 ( 법제 10 조 ) 사회단체등은선거부정을감시하는등공명선거추진활동을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는그명의또는 일반유권자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63

64 그대표의명의로공명선거추진활동을할수없다.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한다 ) - 법령에의하여정치활동이나공직선거에의관여가금지된단체 -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후보자의배우자와후보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 비속과형제자매나후보자의직계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 ( 이하 " 후보자의가족 " 이라한다 ) 가설립하거나운영하고있는단체 - 특정정당 (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후보자를지원하기위하여설립된단체 대담 토론회를개최할수없는단체 ( 법제81조 ) 제87조 ( 단체의선거운동금지 ) 제1항제1호내지제6호에규정에해당하는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제53조 ( 공무원등의입후보 ) 제1항제4호내지제6호에규정된기관 단체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등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한다 ) - 법령에의하여정치활동이나공직선거에의관여가금지된단체 - 후보자또는후보자의가족 ( 이하이항에서 " 후보자등 " 이라한다 ) 이임원으로있거나, 후보자등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운영경비를부담하거나관계법규나규약에의하여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기관 단체 제10조제1항제6호의노동조합과단체 - 선거운동을하거나할것을표방한노동조합또는단체 < 자료제공 / 중앙선관위 > 일반유권자도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64

65 현수막문의 :28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예비후보자등의선거운동 ) 의규정에따라예비후보자가설치하는선거사무소에게시 / 설치하는현수막의규격에대하여는제한하는규정은없으나, 현수막을제작함에있어그규격은질제작 / 인쇄기술상또는천의직조기술상별도로이어서제작하지아니의하는범위안에서작성되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그럼인쇄기술상두개의현수막을이어서한개를제작한다면그현수용막은 2개로취급되는지아니면이어서제작자체를하면안되는지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등의선거운동 ) 의규정에따라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에설치 게시하는현수막의규격에대하여는같은법상제한하는규정이없으므로현수막천을완전히꿰메어 1개의현수막형태를유지하는경우에는 1개의현수막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현수막문의 65

66 명함배포에대해서 :27 제목명함배포에대해서... 후보자와같이다니는수행원 ( 후보자가지정한 1 인 ) 이명함을배포할시에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OOO 후보자 OOO 입니다 " 이런식으로이름을이야기해도괜찮은건가요?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등의선거운동 ) 제1항제2호및제2항의규정에따라예비후보자가그와함께다니는자중에서지정한 1인은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을위하여의례적인범위안에서예비후보자의성명을밝히며 ( 예 : 예비후보자 입니다 ) 명함을직접줄수는있을것이나, 지지를호소할수없을것입니다. 명함배포에대해서... 66

67 연하장등인사장 :24 연하장등인사장 주요내용 인사장등발송에대한일반적인허용범위 주체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대상 : 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자 내용 : 의례적인내용의명절인사장 연하장 생일축전 ( 문자포함 ) 등 정치자금으로지출가능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사진 ( 가족사진, 활동사진포함 ) 게재불가 발송주체에따른예외적인허용범위 정당대표자가의례적인내용의인사장등을발송하는경우 당직자 유급사무직원 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자에게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시정협조에대한감사연하장을발송하는경우 시정에적극협조해준각종직능단체장, 자문위원, 통 반장등에게가능 후원회지정권자가후원금기부에대한감사인사장을발송하는경우 후원금을기부한후원인에게가능 자주묻는질문 정당의대표자가생일을맞은책임 ( 핵심 ) 당원및일반당원들에게생일축전을보낼수있는지? 당직자 유급사무직원 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당원의생일에의례적인내용의생일축전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임. 정당이신규입당하는당원들에게당원증을우편으로발송하면서정당명의로입당에대한환영및감사인사문을보낼수있는지? 정당이선거기간전에소속당원에게정당활동과관련한의례적인내용의인사문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임. 정당의대표최고위원이이임하면서책임당원들에게이임서신을발송할수있는지? 의례적인내용의이임서신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임. 국회의원이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지인들에게명절인사장, 연하장생일축하문자등을발송하는경우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는지? 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을것임. 국회의원이연하장에당해국회의원의사진 ( 가족사진및활동사진포함 ) 을게재할수있는지? 의례적인연하장의범위를벗어나당해국회의원을선전하는행위에해당되어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3조또는제254 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이지역선거구민들에게정당의정책 입법활동또는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게재한서신을발송할수있는지? 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다만, 정당의정치적현안이나정책에대한소신등을의정보고서에포함하여선거일전 90일전까지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임. 국회의원이지역구일반선거구민들에게정당의대표최고위원으로선출된데대한취임인사문과최근실시된지방선거결과에대한감사인사문을발송할수있는지? 연하장등인사장 67

68 당협위원장인국회의원이지역구안의소속당원에게상기의인사문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다수의일반선거구민에게발송하는것은직무상또는의례적행위를벗어난것으로그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이명절을맞아자신의육성으로녹음된명절인사문을통신업체에제공하고, 통신업체가명절인사문 ( 음성 ) 을당해국회의원의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지인들에게발송할수있는지? 무방할것임. 국회의원이지방선거에출마하기위해그직을사직한경우지역구민들에게사임에따른인사문을발송할수있는지? 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자와당협위원장으로서지역구소속당원에게선거기간전에의례적인내용의사임인사장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임. 국회의원이하절기영농철을맞아지역구민또는당원에게영농철인사서신을발송할수있는지? 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지인들에게선거운동기간전에의례적인내용의영농철인사서신을발송하는경우라면무방할것임. 국회의원이후원회지정권자로서후원금을기부한후원인에게정치자금으로감사서신을발송할수있는지? 무방할것임. 국회의원후원회가후원인에게정치자금영수증과함께후원에대한감사인사장을발송하는경우후원회지정권자인당해국회의원의사진을게재할수있는지? 당해국회의원을선전하는행위에해당되어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이당해국회의원선거에서당선된직후선거구민들에게당선사례를위한서신을발송할수있는지? 의례적인내용의당선인사서신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올라있는자가승계에의하여비례대표국회의원에당선된경우선거구민들에게당선인사서신을발송할수있는지? 임기만료에따른선거일에서 1년 6개월정도지난시점임. 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지인들에게의례적인내용의당선인사서신을발송하는경우라면무방할것임. 당내경선후보자가당내경선관련응원메시지를받은후그발송자에게일회적으로감사문자메시지를회신할수있는지? 의례적인내용의감사문자메시지를회신하는것은무방할것임. 대통령선거에서낙선한후보자가선거기간도와준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등에게감사인사장을발송할수있는지? 선거직후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등에게의례적인감사인사장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이연말연시를맞아시정에적극협조하여주신각종직능단체장, 자문위원, 통 반장등각계인사에게시정협조에대한고마움과계속협조를부탁하는시장명의의연하장을발송할수있는지? 의례적인행위로보아무방할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이성년대상자에게성인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당부하는성년축하서한문을발송할수있는지? 선거일전 180일전에의례적인내용의성년축하서한문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을나타내어성년이되는일반주민들에게발송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 93조에위반될것임. 연하장등인사장 68

69 제 19 대국회의원선거현수막 :23 현수막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현수막을게시할수없음. 이경우정당의명칭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 의성명 사진또는그명칭 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명시한것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봄 ( 법 901, 규칙 47의2) 예외사항 - 선거기간이아닌때에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 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 - 규칙제47조의2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 직무상 업무상행위, 의례적행위 국회의원또는지방의원이의정활동보고회를개최하는때에는장소입구에보고회명과개최일시 장소및보고사항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선전하는내용제외 ) 을게재한장소표지 ( 현수막포함 ) 를의정활동보고회개최일에한하여 1회 1매이내에서게시할수있음 ( 법 1112, 규칙 491) 정당법 정당이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자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홍보하는현수막및당원모집현수막게시는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가능 ( 법 372) 자주묻는질문 정당이정책으로추진하여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을홍보하기위하여정당명의의현수막을거리에게시할수있는지? 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거리에현수막을게시하는것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따라무방할것임. 정당이정책토론회를개최하면서토론회홍보를위하여거리에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지? 선거일전 180일전에는무방할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위반될것임. 정당이공직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선거인단을모집하기위하여거리에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지? 통상적인정당활동의범위를벗어난행위로서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정당이특정정당을지지 선전함이없이당명개정을위한현상공모사실을단순히고지하기위하여거리에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지? 통상적인정당활동의일환으로보아선거일전 180일전에는무방할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 90조에위반될것임. 정당이선거기간이아닌때에정치적현안에대한자당의입장을일반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선거와무관하게강연회를개최하면서강연회홍보를위한거리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지? 선거일전 180일전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직 성명을표시함이없이강연회의주제 일시 장소등강연회고지에필요한범위안에서거리현수막을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 90조에위반될것임. 정당선거사무소현수막에현직국회의원인당해정당대표자의성명과사진을게재할수있는지? 당해정당대표자의지역구에설치되는정당선거사무소현수막에는그대표자의성명 사진을게재할수없을것임. 정당이당헌 당규에따라읍 면 동당원협의회의지역분회를둘경우그지역분회가정당의명의로자당의정책을홍보하는현수 제 19 대국회의원선거현수막 69

70 막을거리에게시할수있는지? 정당법 제37조제 2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볼수없어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이지역사무소외벽에 근하신년! 국회가선정한최우수의원 이라는내용의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지? 국회의원사무소외벽현수막에국회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평가결과를평가주체를알수있는방법으로표시하여선거일전 180 일전에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 90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이명절을맞아지역사무소외벽과거리에 부부가함께준비하는평등한명절되세요 라는내용의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지? 국회의원사무소외벽에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거리에게시하는것은의례적인범위를벗어나당해국회의원을선전하는행위에해당되어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개인또는사회단체가지역의현안과관련하여당해지역구국회의원에게감사하는내용을담은현수막을거리에게시할수있는지? 당해국회의원을선전하는행위에해당되어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이의정활동의일환으로지역사무소에서민원상담실을운영하는경우그내용을거리현수막을게시하여홍보할수있는지? 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이의정보고회또는출판기념회를개최하면서행사를안내하는현수막을거리에게시할수있는지? 의정보고회또는출판기념회개최장소에행사고지현수막을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거리에게시하는경우에는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이의정활동과관련된내용이게재된현수막 ( 등기소예산확보, 국회의원 ) 을거리에게시할수있는지? 통상적인의정활동의범위를벗어나당해국회의원을선전하는행위에해당되어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0조, 제111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다만, 국회의원사무소또는의정활동보고회장에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임. 국회의원이의정활동의일환으로정책토론회를개최하면서토론회를홍보하는현수막을거리에게시할수있는지? 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국회의원후원회사무소에시민단체가선정한국정감사우수의원으로선정된내용을담은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지? 행위시기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공직선거법 제145조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에의하면후원회사무소의간판등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을게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가명절을맞아당해지방자치단체명의의귀성현수막을거리에게시할수있는지? 선거일전 180일전에의례적인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명의의명절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위반될것임. 제 19 대국회의원선거현수막 70

71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 :33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명함이메일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사무소현수막에자원봉사자를모집하는내용을게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예비후보자나후보자의자원봉사자의인원수의제한이있는지? 귀문의경우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이없음. 예비후보자나후보자가자원봉사자에게위촉장이나임명장을수여할수있는지? 선거운동을하도록권유 약속하기위하여위촉장임명장을수여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93 조에위반될것임.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자원봉사를할수있는지?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자원봉사자로서선거운동을하는때에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에위반될것임. 다만, 선거운동을할수 없는자가자원봉사자로서예비후보자 후보자의선거사무소에서선거운동과관련없는단순근로 ( 운전 청소 차대접 물품정리등 ) 를하는 것은무방할것임. 통리반장이선거운동기간중에자원봉사로선거운동을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60 조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인통 리 반의장은그직을가지고선거운동을할수없을것이며, 자원봉 사자로선거운동을하고자하는때에는그전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할것임. 자원봉사자에게수당과실비를지급할수있는지? 없을것임. 자원봉사자에게는수당 실비기타자원봉사에대상보상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선거운동과관련하여금품기타이익을제공할수 자원봉사자가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에설치된전화나자신의이동전화를이용하여송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 항제6호에따라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지지를호소하는방법의선거운동은예비후보자만할수있으므로자원봉사자가이와같은방법으로선거운동을하는때에는같은법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귀문과같이선거운동을하는것은무방할것임. 선거운동기간중에후보자의자원봉사자가자신의집에설치된전화를이용하여송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다만, 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로신고되지아니한자원봉사자의집에선거운동을위한전화를증설하고증설된전화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89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가금지된유사기관에해당될것임.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 71

72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로선임되지아니한자 ( 자원봉사자 ) 가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의정책특보인경우예비후보자또는후 보자의명의를게재 ( 예비후보자정책특보 ) 한명함을사용할수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예비후보자나그의배우자가함께다니는자중에서지정한 1 인은예비후보자의명함을배부하거나지지를호소할수있는바, 자원봉사자 가지정한 1 인이되어명함을배부할수있는지? 귀문의자원봉사자가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라면무방할것임. 공개장소에서의연설대담시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자원봉사자를지정하여연설대담하게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이경우신고하여야하는지? 귀문의자원봉사자가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라면무방할것이며이경우신고의무는없음. 선거운동기간중자원봉사자들이어깨띠, 모양과색상이동일한모자나옷, 표찰등을착용하고선거운동할수있는지? 후보자와그배우자 ( 배우자대신후보자가그의직계존비속중에서신고한 1 인을포함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 보자와함께다니는활동보조인및회계책임자외의자원봉사자는선거운동기간중어깨띠등을착용하고선거운동을할수없을것임. 선거운동을위하여예비후보자나후보자와함께다니는수행원이자원봉사자인경우식사를제공할수있는지? 귀문의자원봉사자가예비후보자나후보자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50 조제 2 항에따른수이내의범위 에서 1 만원이하의식사를제공할수있을것임. 후보자예비후보자와함께다니는자의범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 2항 ) 시도지사선거의후보자예비후보자 : 15인자치구시군의장선거의후보자예비후보자 : 10인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예비후보자 : 5인 가족은함께다니는자의수에산입하지아니함. <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 >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 72

73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설치등 :45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설치등 선거사무소설치 예비후보자는선거사무소 1 개소만을설치할수있음. 선거사무소의간판현판현수막등수량및규격의제한은없음. 기호가결정되기전이라도자신의기호를알수있는때에는게재할수있음. 선거사무소가있는건물이나그담장을벗어난장소에설치게시할수없음. 다과류 (1 인당 3 천원이내 ) 의음식물제공이가능한자 통상적인범위안에서선거사무소를방문하는자 선거사무소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에참석한정당의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등 예비후보자등록후반드시선거사무소를설치하여야하는지? 선거사무소를설치하지아니하여도무방함. 다만, 선거사무소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선거사무장및선거사무원을선임할수없음.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가너무좁아건물내의같은층또는다른층의비어있는다른사무실을추가로임차하여사용할수있는지? 당해기구의기능이나조직에있어하나의선거운동기구로운영되고이를사전에관할선관위에신고하고사용하는경우에는동일한건물내의같은층또는다른층에분리되어설치되어있더라도무방할것임.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현수막에소속정당의로고나예비후보자의사진및전현직경력을게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허위사실이아니라면무방할것임.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를건물의 3 층에설치한경우선거사무소가설치된 3 층외벽에만현수막을걸수있는지아니면건물전 체외벽어디든지걸수있는지? 선거사무소가있는건물이나그담장에현수막을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므로현수막의설치가능장소가그선거사무소가 설치된층에제한되는것은아님. 다만, 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장소인경우에도그소유 관리자의의사에반하여사유재산권또 는관리권을침해하는방법으로게시하는것까지 공직선거법 에서보장하는것은아님.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설치등 73

74 선거사무소개소식에정당의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외에예비후보자의가족친지및평소가깝게지내는지인들을초청 할수있는지? 것임.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예비후보자의가족친지지인등제한된의례적인범위안의인사를초청하는것은무방할 개소식에초청할수있는제한된범위안의지인등에게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등의방법으로개소식행사를고지할 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다만, 선거사무소개소식행사의개최일시장소를고지하면서예비후보자를지지선전하는내용을 부가하는경우에는행위양태에따라 공직선거법 제 93 조또는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선거사무소개소식행사의일시 장소등단순고지내용의문자메시지를제한된범위의지인등에게자동동보방식으로발송하 는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3 제 1 항제 7 호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는횟수에포함되는지? 귀문의경우포함되지아니함. 예비후보자가선거사무소개소식을하고후보자등록후다시후보자의선거사무소개소식을개최할수있는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개소식을개최한경우에는후보자로서다시그선거사무소의개소식을개최할수없음. 정당의대표자가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하여예비후보자지지발언을할수있는지? 정당의대표자가예비후보자가설치한선거사무소의개소식에참석하여참석자를대상으로의례적인인사말을하는것은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를지지 추천하는등선거운동에이르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254 조에위반될것임.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개소식에지인등이간단한음료수를가져온경우이를받을수있는지? 선거사무소개소식참석자가일상적예를갖추는데필요한범위이내 ( 그자리에서즉시소비될정도의양 ) 에서제공하는정도라 면무방할것이며이를정치자금수입지출장부에기재할필요는없음.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개소식에출판사의직원이나와서예비후보자공약집을판매할수있는지여부? 통상적인방법으로판매하는것으로볼수없을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4 에위반될것임. < 자료제공 / 중앙선관위 >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설치등 74

75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43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예비후보자의명함게재내용 :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배부금지장소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안과그터미널구내 ( 지하철역구내포함 ) - 병원종교시설극장의안배부주체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함께다니는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또는그의배우자가그와함께다니는사람중에서지정한각1명 지역구기초의원선거후보자의기호는 - 가, - 나, - 다등 으로정당의경선결과에따라정해지는바, 경선이실시되지 아니하여아직정해지지않은경우에도예비후보자의명함에 기호 번 만을게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예비후보자의명함뒷면에선거사무원모집광고나지하철노선도를게재할수있는지? 귀문의경우무방할것임. 예비후보자의명함에출생지역과과거당원경력을게재할수있는지? 허위사실이아니라면무방할것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공포시행되는경우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예비후보자는당원경력의표시불가 예비후보자의명함에소속정당명과예비후보자임을반드시표기하여야하는지? 예비후보자의명함에소속정당명과 예비후보자 를반드시표시하여야하는것은아님. 다만, 후보자 로표시할수는없을 것임.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 명함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