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0F8B5BFBFACB1B820335D20B9E6BCDBBDC9C0C B1B8C3E020B9E6BEC820BFACB1B828BCF6C1A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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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2 이보고서는 2012 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정책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식입장은아닙니다.

3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연구책임자곽현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구위원 ) 외부연구책임자박천일 ( 숙명여자대학교미디어학부교수 ) 외부공동연구원주정민 ( 전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이영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조교수 ) 백인광 ( 미소아이티팀장 ) 외부연구보조원문지영 ( 숙명여자대학교미디어학과석사과정 ) 나형진 ( 전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석사과정 ) 이기복 ( 미소아이티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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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v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 3 제2절연구목표및범위 4 제3절연구방법 5 1. 연구추진체계 5 2. 연구방법 6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9 제1절방송심의의부문별유형과현황 제재종류별심의의결현황 연도별제재종류심의의결현황 연도별방송심의의결현황 14 제2절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현황 지상파방송의연도별위반사유 유료방송의연도별위반사유 17 제3절방송심의규정조항별심의의결현황 지상파방송조항별심의의결현황 유료방송조항별심의의결현황 23

6 vi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제 4 절방송심의규정조항별심의의결기준분석 지상파방송조항별심의의결기준내용분석 유료방송조항별심의의결기준내용분석 29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31 제1절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입력시스템 33 가. 등급분류신청 33 나. 신규접수 ( 일반게임물 / 오픈마켓 ) 34 다. 내용수정신고 35 라. 내용정보기술서작성부분 게임물등급위원회조회시스템 38 가. 게임물찾기 38 나. 등급분류결정확인 39 다. 등급분류결정취소조회 41 라. 관련통계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시스템의함의 43 제2절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입력시스템 43 가. 영화등급분류신청 43 나. 비디오등급분류신청 45 다. 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조회시스템 45 가. 등급자료조회 45 나. 등급자료통계 영상물등급위원회시스템의함의 47

7 목차 vii 제3절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입력시스템 48 가. 저작권온라인등록 48 나. 자동상담시스템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한국저작권위원회시스템의함의 50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53 제1절방송심의 DB 시스템업무흐름도 55 제2절화면구성 56 제3절방송심의 DB 시스템메뉴별기능 방송영상검색 심의안건관리 58 가. 심의안건작성 58 나. 유사안건조회 60 다. 심의안건조회 회의상정및결과입력 65 가. 특별위회의 65 나. 소위 / 전체회의 심의통계 80 가. 제재종류별통계 80 나. 조건별통계 83 제4절시스템구성 84

8 viii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제 5 장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점및개선방안 87 제1절방송심의 DB의구축목적 89 제2절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점 DB 입력방식의문제점 89 가. 입력방식의제한 90 나. DB 입력인터페이스의용이성부족 방송심의 DB의활용상의문제점 90 가. 안건작성과회의준비의이중업무 90 나. DB 검색기능및검색속도의제한 91 다. 기존심의정보입력미비 91 제3절현재방송심의 DB에서개선해야할점 기능측면 92 가. DB 구조의개선방안 92 나. DB 활용개선방안 내용측면 도입비용 105 제 6 장표준화된심의모형구축및활용방안 109 제1절표준화된심의모형구축방안 현행심의제재의의결의유형과한계 111 가. 현행심의제재의결유형 111 나. 현행심의제재의한계 표준화된심의모형의구축 113 가. 심의의일관성과체계성유지방안 113

9 목차 ix 나. 심의제재기준표와심의의일관성과체계성 114 다. 방송심의규정의조항내용과체계성및일관성 117 제2절표준화된심의모형의시행방안 방송심의제재기준표활용방안 118 가. 공통적인경감및가중요소 118 나. 조항별, 일반기준별감경및가중요소 방송심의규정조항내용활용방안 134 가. 방송심의규정조항내용의고려요소 134 나. 방송심의규정조항내용의적용사례 방송심의 DB와연계방안 139 제3절방송심의 DB의활용방안 방송심의실무자의활용방안 140 가. 방송심의안건관리및처리활용 140 나. 방송심의회의상정및결과입력활용 방송통신심위원회활용방안 141 가. 특별위원회와소위원회에서활용방안 141 나. 본위원회에서활용방안 141

10 x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표목차 < 표 1-1> 연구추진체계 6 < 표 2-1> 제재종류별방송심의현황 ( ) 12 < 표 2-2> 연도별방송심의제재유형현황 ( ) 13 < 표 2-3> 연도별방송심의의결현황 ( ) 14 < 표 2-4> 지상파방송연도별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 ( ) 15 < 표 2-5> 유료방송연도별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 ( ) 17 < 표 2-6> 지상파방송조항별의결건수 (2008~2011) 20 < 표 2-7> 유료방송조항별의결건수 (2008~2011) 24 < 표 2-8> 지상파방송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33조 ( 준법정신의고취등 ) 위반사례 28 < 표 2-9> 유료방송심의중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5 조 ( 윤리성 ) 위반사례 30 < 표 5-1> 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점 91 < 표 5-2> 검색개선비용 105 < 표 5-3> DB서버분리비용 105 < 표 5-4> 회의실구축비용 106 < 표 5-5> 개발부분원가산정 107 < 표 6-1> 방송심의기준을위반한경우제재유형 112 < 표 6-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과정 113 < 표 6-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과정에서표준화방안 113 < 표 6-4> 일반재산에대한절도에대한법원의양형기준표 114 < 표 6-5> 방송심의규정위반정도에따른제재조치기준 115 < 표 6-6> 공정성기준의위반에대한제재기준표예시 116 < 표 6-7> 공정성조항의세부항목 117 < 표 6-8> 방송심의제재의경감및가중요소기준표예시 ( 제2조 ( 윤리성 )) 121 < 표 6-9> 공정성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22

11 표목차 xi < 표 6-10> 공정성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22 < 표 6-11> 객관성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23 < 표 6-12> 객관성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23 < 표 6-13> 권리침해금지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24 < 표 6-14> 권리침해금지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25 < 표 6-15> 윤리적수준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25 < 표 6-16> 윤리적수준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27 < 표 6-17> 소재및표현기법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28 < 표 6-18> 소재및표현기법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29 < 표 6-19> 어린이 청소년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30 < 표 6-20> 어린이 청소년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30 < 표 6-21> 광고효과의제한등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31 < 표 6-22> 광고효과의제한등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32 < 표 6-23> 방송언어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33 < 표 6-24> 방송언어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33 < 표 6-25> 기타분야조항별경감및가중요소 133 < 표 6-26> 기타분야전체경감및가중요소 134 < 표 6-27> 제35조 ( 성표현 ) 조항의세부입력항목 135 < 표 6-28> 제35 조 ( 성표현 ) 위반프로그램의입력사례 136 < 표 6-29> 제36 조 ( 폭력묘사 ) 조항의세부입력항목 137 < 표 6-30> 제36조 ( 폭력묘사 ) 위반프로그램의입력사례 137 < 표 6-31> 제44조 ( 수용주준 ) 조항의세부입력항목 138 < 표 6-32> 제44조 ( 수용수준 ) 위반프로그램의입력사례 139

12 xii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그림목차 [ 그림 3-1] 등급분류신청카테고리 33 [ 그림 3-2] 신규접수과정중신청서작성화면 35 [ 그림 3-3] 내용수정신고화면 36 [ 그림 3-4] 게임물내용정보입력화면캡쳐 ( 선정성 ) 37 [ 그림 3-5] 게임내용정보입력화면 ( 폭력성 ) 37 [ 그림 3-6] 게임물찾기 38 [ 그림 3-7] 등급분류결정확인화면 39 [ 그림 3-8] 등급분류확인검색결과 40 [ 그림 3-9] 랭킹쇼킹맞고등급결정내용 40 [ 그림 3-10] 랭킹쇼킹맞고등급이력 41 [ 그림 3-11] 등급분류결정취소조회화면 42 [ 그림 3-12] 관련통계자료화면 42 [ 그림 3-13] 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자료조회화면 46 [ 그림 3-14] 아이스에이지등급자료조회 46 [ 그림 3-15] 등급자료통계 47 [ 그림 3-16] 저작권등록기본정보화면 48 [ 그림 3-17] 자동상담시스템유형별상담 49 [ 그림 3-18]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통합검색화면 50 [ 그림 4-1] 방송심의업무흐름도 55 [ 그림 4-2] 방송심의전산시스템화면구성 56 [ 그림 4-3] 동영상검색화면 57 [ 그림 4-4] 동영상상세검색화면 58 [ 그림 4-5] 안건작성예시화면 58 [ 그림 4-6] 방송내용확인입력화면 59 [ 그림 4-7] 유사안건조회화면 60 [ 그림 4-8] 유사안건조회방송채널검색화면 61

13 그림목차 xiii [ 그림 4-9] 심의안건조회화면 62 [ 그림 4-10] 안건조회에서상세검색화면 63 [ 그림 4-11] 제재내용검색팝업화면 64 [ 그림 4-12] 문제내용검색화면 64 [ 그림 4-13] 관련조항검색화면 65 [ 그림 4-14] 특별위안건상정하기화면 66 [ 그림 4-15] 특별위안건상정하기검색화면 66 [ 그림 4-16] 특별위안건목록화면 67 [ 그림 4-17] 특별위안건목록의회의정보화면 68 [ 그림 4-18] 특별위문서파일생성화면 68 [ 그림 4-19] 특별위안건미리보기화면 69 [ 그림 4-20] 특별위회의결과화면 70 [ 그림 4-21] 특별위회의결과입력화면 70 [ 그림 4-22] 특별위회의결과회의록미리보기화면 71 [ 그림 4-23] 소위 / 전체회의상정하기화면 72 [ 그림 4-24] 소위 / 전체회의상정하기검색화면 73 [ 그림 4-25] 소위 / 전체회의안건번호부여화면 73 [ 그림 4-26] 소위 / 전체회의안건상세내용화면 ( 상 ) 74 [ 그림 4-27] 소위 / 전체회의안건상세내용화면 ( 하 ) 74 [ 그림 4-28] 소위 / 전체회의안건목록화면 75 [ 그림 4-29] 소위 / 전체회의정보화면 76 [ 그림 4-30] 소위 / 전체회의안건목록미리보기화면 76 [ 그림 4-31] 소위 / 전체회의동영상확인화면 77 [ 그림 4-32] 소위 / 전체회의결과입력화면 1 77 [ 그림 4-33] 소위 / 전체회의결과입력화면 2 78 [ 그림 4-34] 소위 / 전체회의안건정보화면 79 [ 그림 4-35] 소위 / 전체회의안건정보화면에서회의내용및결과화면 79 [ 그림 4-36] 소위 / 전체회의결과입력미리보기화면 80 [ 그림 4-37] 제재종류별심의통계화면 81 [ 그림 4-38] 제재종류별심의통계 - 지상파 81

14 xiv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39] 제재종류별심의통계 - 비지상파 82 [ 그림 4-40] 제재사유별통계화면 82 [ 그림 4-41] 제재사유별심의현황화면 83 [ 그림 4-42] 조건별통계화면 83 [ 그림 4-43] 현재시스템구성 84 [ 그림 4-44] 17층회의실 85 [ 그림 4-45] 19층회의실 85 [ 그림 5-1] 시스템구성도 92 [ 그림 5-2] 새로운 DB 입력프레임예시 93 [ 그림 5-3] 그림추가문서양식예시 94 [ 그림 5-4] DB UI 개선화면예시 96 [ 그림 5-5] DB서버분리구성 97 [ 그림 5-6] 검색엔진아키텍처 98 [ 그림 5-7] 안건동영상화면 99 [ 그림 5-8] 유사안건동영상부분개선화면예시 100 [ 그림 5-9] 유사안건검색화면 101 [ 그림 5-10] 유사안건검색개선화면예시 101 [ 그림 5-11] 17층, 19층회의실화면구성 102 [ 그림 5-12] 19층회의실화면구성예시 103 [ 그림 5-13] LED LFD 설치화면 103 [ 그림 5-14] 스탠드설치화면 104

15 요약문 xv 요약문 연구목적및연구의필요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방송심의의일관성과객관성을강화하고심의업무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기존의방송심의자료를체계적으로분류하고축적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활용이필수적이다 년방송위원회시절에구축된후몇차례의보완을거쳐사용되고있는현재의방송심의 DB는실무차원에서활용도가미미하여이를개선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본연구보고서에서는현방송심의 DB의활용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보완할수있는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범위는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었는데, 첫째, 2008 년 ~2011 년 4년간매체별방송심의현황및심의결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방송심의 DB의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둘째, 현재구축된방송심의 DB의구조와활용현황을분석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통해방송심의 DB의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그리고덧붙여방송심의 DB를활용하여표준화된방송심의를할수있는심의모형을제안하였다. 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년이후부터 2011 년까지 4년간총 3,872 건심의하였으며이중에서 959 건을문제없는것으로결정하였고 2,913 건을제재하는것으로결정했다. 제재현황별로는과징금이 12건, 법정제재가 1,165 건, 행정지도가 1,736 건이었다. 법정제재의경우주의가 578 건으로가장많았고, 경고가 375 건, 시청자에대한사과가 143 건, 사과및편성책임자 관계자징계가 30건, 해당프로그램의정정 수정 중지가 27건이었다. 행정지도의경우권고가 1,157 건, 의견제시가 579 건이었다. 방송사별심의제재현황을살펴보면, 우선보도교양분야의경우지상파방송이 370 건, 지상파라디오가 62건, PP가 244 건, SO등플랫폼사업자가 143 건이었다. 연예오락분야는지상파방송

16 xvi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이 562 건, 지상파라디오가 111 건, PP가 895 건, SO등플랫폼사업자가 31건이었다. 상품판매방송이 260 건, 방송광고가 1,194 건이었다 년부터 2011 년까지지상파방송의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를살펴보면총 1,012 건의위반사유중에서 수용수준 이 143 건으로가장많았고, 방송언어 139건, 품위유지 86건, 협찬고지위반 68건, 유료정보서비스 59건, 광고효과의제한 53건, 윤리성 52건순이었다. 유료방송의경우총 1,685 건중 수용수준 이 216 건으로가장많았고, 간접광고 196건, 품위유지 115건, 광고효과의제한 104건, 성표현 87건, 건전한생활기풍 80건순이었다 년의경우 간접광고 62건, 수용수준 37건, 성표현 29건, 품위유지 26건, 협찬고지위반 24건, 방송언어 13건순이었다 년부터 2011 년까지지상파방송의조항별심의의결에서가장많은제재를기록한조항은제44 조 ( 수용수준 ) 으로 4년간총 150 건이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제51 조 ( 방송언어 ) 가 141건이었고, 제46조 ( 광고효과의위반 ) 이 117건으로그다음이었다. 또한제27 조 ( 품위유지 ) 가 89건, 제14 조 ( 객관성 ) 도 60건으로많이위반한조항이었다. 유료방송의경우심의의결에서가장많은제재를기록한조항은제46 조 ( 광고효과의제한 ) 로 4년간총 330 건이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제44 조 ( 수용수준 ) 213 건, 제35 조 ( 성표현 ) 137 건, 제27 조 ( 품위유지 ) 115 건, 제36 조 ( 폭력묘사 ) 76 건, 제37 조 ( 충격 혐오감 ) 65건의순이었다. 한편, 심의제재결과에기초하여심의제재기준을살펴보면, 일반적인차원에서심의규정에적시한사항을위반했거나법규위반사항을위반했지만사회적으로용인이되는수준의경우에는가벼운제재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심의규정을위반했으나그정도가아주명백하거나사회적으로용인하기가어려운경우일수록더중대한제재를한것으로나타났다. 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분석 방송심의 DB 시스템을분석하기전에콘텐츠를심의하는다른기관인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DB 시스템을살펴보았다. 이중가장 DB구축이잘되어있는기관은게임물등급위원회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입력시스템은홈페이지내에서모든서비스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편리성을갖는

17 요약문 xvii 다. 신청자는자신에게맞는카데고리를선택한후홈페이지가제공하는포맷에맞춰서정보를입력하거나추가적인내용을기입하면된다. 특히내용정보기술의경우게임물등급위원회측에서게임물내용에대한정의와함께신청자가응답해야하는범위를정해주고객관식또는주관식입력방법을통하여이루어진다. 특히게임내용정보입력부분에가면각항목별 ( 선정성, 폭력성등등 ) 에대한정의가있고게임내에정의에해당되는내용들이있는지그여부를묻는다. 시스템에서이러한정의제공, 특정항목에대한질문, 서술란을제공함으로써신청자는신청및정보입력과정에서혼동을피하고쉽게이해할수있다. 반대로게임물등급위원회측면에서는처음부터필요한정보를용이한형태로제공받음으로써작업량을줄이고보다편리하게접수를처리할수있다. 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현행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점은 DB 입력방식과방송심의 DB 활용상의문제점으로크게구분된다. 먼저현재의방송심의 DB는입력방식이제한되어있어그결과를통계적으로추출하기어려운구조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으며, 입력방식이복잡하여사용자인터페이스상에서사용용이성 (usability) 이매우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방송심의 DB는안건관련동영상을확인하는용도로만쓰이고있다. 방송심의 DB의활용을제약하는문제점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로현재방송심의 DB 검색기능이단순하여안건작성및안건상정시유사사례에대한결과물을검색, 활용하는데제한적이다. 심의과정에서는특정프로그램이방송심의규정의어떤항목을위반했는지확인해야하는데, 여기서중요한것이유사안건검색이다. 현재의 DB 시스템은안건의위반사항관련해서 키워드 혹은 내용 으로유사안건을검색하는데제한적이다. 해당조항에대한위반사례와과거동일한유형의심의사례를살펴볼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방송심의기준상의각조항별로핵심이되는 키워드 나 내용 을정리하여 DB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방송심의규정의각각의심의조항에서핵심적인 키워드 를설정해야한다. 두번째로현재 DB 시스템을통해회의자료작성이가능하나실제회의에활용되지않음으로해서, DB 구축자체가실무자들에게이중업무가되어결과적으로심의결과자체가축적되지않고있다. 활용상의제한점으로인해 DB 구축자체가단절되고, DB

18 xviii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자료의불완전함으로인해다시 DB를심의과정에충분히활용할수없는악순환이반복되어온것이다. 따라서심의 DB를본격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별도의인력과시간을들여그동안누락되어있는방송심의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는일을우선적으로시행해야한다. 본보고서에서는현재방송심의 DB에서개선해야할점을기능측면과내용측면에서제안하였다. 기능측면에서는사용자인터페이스개선, 심의결과의히스토리관리개선, DB서버분리, 검색엔진및서버도입을제안하였고, DB 활용측면에서는검색기능강화와회의실모니터개선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한편내용측면에서는현 DB에는회의록만담겨있는데, 권고문, 의견제시문등의내용도 DB로입력되어야 DB 시스템이보다완벽해질수있다. 또한 DB에서관련키워드로기사검색이나학술자료검색까지가능할수있어야하며, DB 검색을위해풀텍스트검색엔진을사용하여많은 DB정보를빠른속도로검색할수있게함으로써시스템의활용도를높일수있다. 표준화된심의모형구축및활용방안 본보고서에서는심의 DB 구축및활용에덧붙여현재의방송심의의효율성과합리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표준화된심의모형의구축방안을제안하였다. 이모형은위원들이심의규정의위반여부, 그리고제재정도를결정할때에객관적인기준을갖고일관성있는판단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심의과정에서심의DB 의활용과심의제재기준표를활용하면보다일관된심의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방송심의결과규정의위반정도에따라제재의유형을결정하는양형기준을마련할것을제안하였다. 이는법원에서비슷한범죄에도판사마다형량이다른판결때문에재판당사자들의불만이커짐에따라판결의오차를줄이고양형을표준화하기양형기준표를만들어활용하는것과유사하다. 방송심의에서도객관적인지표를통해피규제자들이예측가능하고수긍하는제재기준을정립하기위해서는위반정도를판단할수있는제재기준표를마련할필요가있다. 방송심의규정의각조항별로또는일반기준 ( 총 9개 ) 유형 * 을참조하여각각의유형별로제재기준표를마련할수있다. 1) * 심의규정의 9 개일반기준 : 1 공정성, 2 객관성, 3 권리침해금지, 4 윤리적수준, 5 소재및표현기법, 6 어린이 청소년보호, 7 광고효과의제한등, 8 방송언어, 9 기타

19 요약문 xix 방송심의과정에는일반기준별혹은조항별특성과는관련이없이모든방송심의제재에서적용할수있는공통적인기준이있다. 이를고려하여방송심의의제재의수준을결정한다면보다체계적인제재를할수있다. 이들요소를살펴보면, 첫째, 매체별, 채널별심의제재기준의차별성을두어야한다. 둘째, 반복위반여부를고려해야한다. 셋째, 방송심의규정의중복위반여부이다. 넷째, 가족시청시간대와청소년시간대의위반여부이다. 다섯째, 프로그램등급제위반여부이다. 여섯째, 시청률로서시청률의경우해당프로그램을일반시청자가얼마나영향을받았느냐를나타내는기준이다. 일곱째, 방송심의규정을위반한방송사가그사실한인지하고적극적인조치를취했는지의여부이다. 방송심의의 7가지공통적인기준에따른제재기준설정과함께심의기준각조항의위반의정도를고려하여최종적으로제재를결정해야한다. 방송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방송심의규정의특정조항의기준을미약하게위반하는경우가있고, 심대하게위반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요소를고려하여제재의경감및가중을조정할수있다. 이는방송심의기준의특정조항에대한과거의위반사례와위반기준을분석하여제시하였다. 이와같이공통적인기준과함께방송심의규정의각조항의경감및가중요소를고려하여방송심의제재에서경감및가중요소를고려하여기준표를만들어심의제재에활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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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 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제 2 절연구목표및범위 제 3 절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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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3 제 1 장 서 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방송법제32 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 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심의 의결하도록하고있다. 이를위해방송법제33 조 ( 심의규정 ) 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법제32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 에명시한내용심의를위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을제정 공표하도록하고있다. 1) 그리고이에근거하여방송프로그램이방송된후그내용에대해심의를하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문제가되는방송프로그램에대해모니터요원과직원들의검토,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 의의견제시, 그리고 소위원회 의검토를거쳐최종적으로본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서결정하는절차를거치고있다. 방송심의는기준적용과정에서동일한사안에대해서도심의위원의성향, 사회문화적영향등에따라상이한심의기준을적용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그동안방송심의에관해서는 인상비평에근거한제재 라든지 동일한위반사항에대한제재수위의차이 나, 소위원회와전체회의심의결과의극명한차이 등이문제로지적된바있다. 2) 방송사업자쪽에서도방송심의에서매체별 채널별기준의확립및예측가능한심의에대한요구가높다. 이러한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현행방송심의제도하에서유사하거나동일한방송프로그램에대한규정위반여부와제재수준의결정이일관성을가질필요가있다. 즉심의에관여하는심의위원을포한한모든사람들의개개인의철학, 가치관, 방송관에의해규정위반여부의판단과제재수준의결정이좌우되지않도록객관적이고예측가능한규제환경구축이필요하다. 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보다객관적이고체계적인심의를하기위해서는방송심의의일관성확보를위한표준화된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방송심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기존방송심의자료및심의관련전문정보를분류, 축적하여이를활용하는표준화된체 1) 제33조 ( 심의규정 ) 1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심의하기위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 ( 이하 심의규정 이라한다 ) 을제정 공표하여야한다. 2) 윤여진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의문제, 위기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무엇이문제인가- 방손통신심의위 3년평가토론회 발제문 ; 최영묵 윤여진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어떻게할것인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주최 2012 미디어정책연속토론회발제문.

24 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계구축이필요하다. 방송심의결과에대한기존자료및결과를실제심의에서활용하기위해서는기존의자료를 DB(Data Base) 화하여이를활용하는체계구축이필요하다 년방송위원회시절에구축된후몇차례의보완을거쳐사용되고있는현재의방송심의 DB는실무차원에서활용도가미미하여이를개선해야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지난해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위탁연구로수행된유성준외 (2011) 방송통신심의정보 DB 구축고도화방안 연구에서는방송심의 DB가아닌통신심의지원시스템위주로분석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어서방송심의 DB를개선하는데참고가될만한방안을제시하는데미흡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운영하고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DB를보완하여실제심의과정에활용가능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도출하는데중점을두었다. 아울러방송심의에관한관련전문정보를포함한포괄적인방송심의정보 DB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나아가서는방송심의 DB를활용하여보다체계적이고객관적인방송심의를진행할수있는지를고찰할필요가있다. 제 2 절연구목표및범위 본연구의목표는방송심의체계의일관성과객관성제고하기위해방송심의 DB를개선하여체계적인방송심의의절차와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이에본연구는먼저기존의방송심의자료를분석하여그특징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실무진인터뷰및현 DB 시스템분석을통해현재방송심의 DB의구조및활용현황을파악하고, 이의개선및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더나아가표준심의모형을제시해보았다. 이를자세히서술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기존방송심의자료및심의관련정보를분석및분류하였다. 방송심의의일관성과객관성유지를위해방송심의 DB를구축하여활용하기위해기존방송심의사례의내용별유형별현황과추이등내용분석을통해그특성을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국내방송심의현황및내용을 DB화할내용을중심으로매체별및채널별, 프로그램장르별및유형별로구분하여분석정리하였다. 둘째, 현행방송심의 DB 현황을분석하고개선방안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현행방송심의 DB의운영및정보제공내용등을분석하여기존의심의사례및심의정보를활용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운영하고있는방송심의관련 DB의기술적, 내용적특성및활용정도등을살펴보았다. 그리고현방송심의관련

25 제 1 장서론 5 DB의취약점및한계등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여기서는방송심의의일관성, 체계성을유지하기위한기술적, 내용적, 기능적측면의 DB 구축에서더나아가, 방송심의결과뿐만아니라기타방송심의관련정보의 DB의구축및활용의필요성과그방안을제안하였다. 끝으로방송심의 DB의활용에덧붙여방송심의의객관성과일관성제고에도움이될수있는표준심의모형을제안하였다. 이것은매체및채널, 그리고프로그램장르및유형별특성을고려한미래지향적이고체계적인심의기준모형의밑그림이될수있을것이다. 제 3 절연구방법 1. 연구추진체계 방송심의 DB 구축관련기존연구로방송심의에필요한기초정보를조사 분석하여유형을제시한정재하외 (2011) 방송심의기초정보조사 분석체계구축연구 가있다. 이연구는방송심의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의공공성지표와건전성지표를조사하여심의과정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방송심의정보 DB 구축에관한연구는유성준외 (2011) 방송통신심의정보 DB 구축고도화방안 이있다. 이연구는컴퓨터공학적관점에서방송통신분야의심의정보를 DB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들연구는방송심의의과학적이고체계적인실시를위한기초연구에그치고있다. 아울러기술적인관점에서방송심의 DB를구축방안등을제시하고있어실제현재방송심의 DB를개선하여실무에적용하는데한계를갖고있다.

26 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표 1-1> 연구추진체계 1 단계 * 국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 국내방송심의의내용별, 유형별현황과추이분석 - 국내방송심의사례의특성별내용분석 2 단계 * 방송심의 DB 현황분석및개선방안제시 현행방송심의 DB 분석및개선방안제시 - 방송심의사례및심의관련정보 DB 현황분석 - 방송심의관련 DB 의구축과활용방안및관련제도개선방안마련 3 단계 * 과학적체계적방송심의방안제시 표준화된방송심의모형제시 - 유형및조항별방송심의기준도출 - 객관적인심의를위한표준화된방송심의모형제시및방송심의 DB 활용방안제시 본연구에서는방송심의실무에활용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을제안하기위해방송심의현황및심의결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이를방송심의 DB 구축방안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아울러현재방송심의 DB의구조와활용현황을분석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 이를통해방송심의 DB의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그리고최종적으로방송심의 DB 등을활용하여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방송심의를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현재의방송심의 DB 시스템의개선과활용방안을모색하기본연구는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첫째, 기존방송심의결과의내용분석이다.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출범한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의 4년동안의방송심의사례에대한양적, 질적분석을실시하였다. 4년동안방송심의결과와재재수준및유형등을분석하였다. 특히방송심의기준의유형별, 조항별방송심의의기준을분석하여심의의결의기준이무엇이었는지를살펴보았다. 둘째, 현재방송심의 DB의한계, 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현행방송심의 DB의구조및형태등을분석하였다. 그리고심의업무실무담당자의인터뷰를통해 DB 시스템활용현황및

27 제 1 장서론 7 문제점을파악하였다. 인터뷰대상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상파방송심의팀, 유료방송심의팀, 방송광고심의팀, 그리고라디오방송심의팀담당자들이다. 이를통해방송심의 DB의효과적인활용방안및보완사항등을도출하였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유사하게국내콘텐츠내용을심의하는관련기관의 DB 시스템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DB 구성의특징및이용현황을분석하고이를방송심의 DB 개선및활용방안에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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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제 1 절방송심의의부문별유형과현황 제 2 절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현황 제 3 절방송심의규정조항별심의의결현황 제 4 절방송심의기준조항별심의의결기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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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11 제2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제 1 절방송심의의부문별유형과현황 1. 제재종류별심의의결현황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출범한 2008 년이후부터 2011 년까지 4년간제재별방송심의현황은다음의 < 표 2-1> 과같다. 이기간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총 3,872 건의안건을심의하였으며이중에서 959 건을문제없음으로결정하였고 2,913 건을제재하는것으로결정했다. 심의한건수를기준으로볼때 75.2% 가제재를받았다. 제재현황을살펴보면, 과징금이 12건, 법정제재가 1,165 건, 행정지도가 1,736 건이었다. 법정제재의경우법정제재중가장제재강도가낮은주의가 578 건으로가장많았고, 경고가 375 건, 사과및편성책임자 관계자징계가 30건, 관계자징계 2건, 해당프로그램의정정 수정 중지가 27건, 시청자에대한사과가 143 건이었다. 행정지도의경우권고가 1,157 건, 의견제시가 579 건이었다. 방송사별심의제재현황을살펴보면, 우선보도교양분야의경우지상파방송이 370 건, 지상파라디오가 62건, PP가 244건, SO등플랫폼사업자가 143건이었다. 연예오락분야는지상파방송이 562건, 지상파라디오가 111건, PP가 895건, SO등플랫폼사업자가 31건이었다. 상품판매방송이 260 건, 방송광고가 1,194 건이었다. 과징금은보도교양분야와연예오락분야모두 PP 에만부과되었는데, 보도교양분야의과징금부과사례는 3건, 연예오락분야의과징금부과사례는 9건이었다.

32 1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표 2-1> 제재종류별방송심의현황 ( ) ( 단위 : 건 ) 종류 부문 지상파 TV 보도교양 지상파 R PP SO/ 위성 / IPTV 등 지상파 TV 연예오락 지상파 R PP SO/ 위성 / IPTV 등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소계 과징금 법정제재 시청자에대한사과 ) 해당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중지관계자징계 2 2 사과및편성책임자 관계자징계 사과및정정 수정, 중지 법정제재 정정 수정, 중지및관계자징계 0 사과및정정 수정중지및관계자징계 1 1 정정 수정, 중지및경고 1 1 경고 주의 소계 ,165 행정지도 권고 ,157 의견제시 소계 ,736 문제없음 총계 ,194 3,872 3) 연예오락부문지상파 TV 의 시청자에대한사과 1 건은방송통신위원회재심 ( ) 에서 경고 로의결함.

33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연도별제재종류심의의결현황 방송심의의제제유형을연도별로살펴본결과는 < 표 2-2> 에제시한바와같다 년에는총 697 건중에서 472 건, 2009 년에는 1,200 건중에서 958 건, 2010 년에는 1,033 건중에서 675 건, 2011 년에는 942 건중에서 808 건이제재를받았다. 이중과징금을부과한경우는 2011 년에만 12건이었고, 다른연도에는없었다. 법정제재의경우 2009 년에 166 건, 2009 년에는 389 건, 2011 년에는 111 건, 2011 년에는 392 건이었다. 그리고행정지도는 2008 년에 306 건, 2009 년에 569 건, 2010 년에 457 건, 2011 년에는 404 건이었다. < 표 2-2> 연도별방송심의제재유형현황 ( ) 연도종류 소계 과징금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프로그램의정정, 중지 관계자징계 사과및관계자징계 (2011년경우사과및편성책임자 관계자징계 ) 법정제재 사과및정정, 중지 (2010, 2011 년경우에사과및정정, 수정, 중지 ) 정정, 중지및관계자징계 (2011년경우정정 수정, 중지및관계자징계 ) 사과및정정, 중지및관계자 ( 책임자 ) 징계 (2011년경우사과및정정 수정중지및관계자징계 ) 정정 수정, 중지및경고 경고 주의 소계 ,165 행정지도 권고 ,157 의견제시 소계 ,736 문제없음 총계 697 1,200 1, ,872

34 1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3. 연도별방송심의의결현황 연도별방송심의의결현황을방송사업자별로살펴본결과는 < 표 2-3> 에제시한바와같다. 전체적으로 2009 년에심의건수가 1,200 건, 제재건수가 958 건으로가장많았고, 2008 년에는심의건수가 697 건, 제재건수가 472 건으로가장적었다. 대체로 1년간 1,000 여건의심의건수중에재재건수가 800 여건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제재건수가적었던 2008 년과 2010 년에는법정제재가행정지도의절반수준이었다. 그러나제재건수가많았던 2009 년의경우행정지도에비해법정제재건수가증가하였고, 특히 2011 년의경우법정제재와행정지도의건수가유사해져제재의강도가높아졌다. 특히 2011 년의경우다른해에없었던과징금부과사례가 12건이나되는특징을보였다. < 표 2-3> 연도별방송심의의결현황 ( ) 연도 종류 부문 지상파 TV 보도교양연예오락상품지상파 SO/ 지상파지상파 SO/ 판매 PP PP R 위성 TV R 위성방송 방송광고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총계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소계 총계 ,200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총계 ,033 과징금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총계 누계 ,194 3,872

35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15 제 2 절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현황 1. 지상파방송의연도별위반사유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지상파방송연도별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를살펴보면 < 표 2-4> 에제시한바와같다. 총 1,012 건의위반사유중에서 수용수준 이 143 건으로가장많았고, 방송언어 139건, 품위유지 86건, 협찬고지위반 68건, 유료정보서비스 59건, 광고효과의제한 53건, 윤리성 52건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 년의경우 협찬고지위반 36건, 간접광고 26건, 품위유지 18건, 방송언어 17건, 유료정보서비스 14건, 객관성 8건의순이었다 년에는간접광고 31건, 방송언어 28건, 수용수준 16건, 유료정보서비스 13건, 통계및여론조사 12건의순이었다 년은 수용수준 43건, 방송언어 32건, 품위유지 22건, 협찬고지위반 21건, 윤리성 17건등의순이었다 년은 수용수준 77건, 방송언어 62 건, 광고효과의제한 39건, 품위유지 32건, 객관성 29건, 윤리성 27건 등의순이었다. 따라서연도별로위반사유가다르게나타났으나 방송언어, 수용수준, 유료정보서비스, 품위유지, 협찬고지위반 항목이매년많이위반하는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4> 지상파방송연도별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 ( ) 연도사유 누계 간접광고 객관성 건전한생활기풍 공개금지 공정성 광고효과의제한 ( 舊간접광고 ) 명예훼손금지 문화의다양성존중 방송언어 방송의공적책임 범죄및약물묘사 범죄사건의보도등

36 1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사유 연도 누계 비과학적내용 사생활보호 사회통합 상품판매 생명의존중 성표현 수용수준 시상품 신앙의자유존중 양성평등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 오보정정 외국어등 유료정보서비스 윤리성 의료행위 인권침해의제한 재연기법의사용 재판이계속중인사건 정보전달 준법정신의고취 출연 충격혐오 토론프로그램 통계및여론조사 폭력묘사 표절금지 품위유지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협찬고지위반 총계 ,012

37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유료방송의연도별위반사유 유료방송의연도별방송심의위반사유를살펴보면 < 표 2-5> 에제시한바와같다. 총 1,685 건중 수용수준 위반이 216 건으로가장많았고, 간접광고 196건, 품위유지 115건, 광고효과의제한 104건, 성표현 87건, 건전한생활기풍 80건순이었다 년의경우 간접광고 62건, 수용수준 37건, 성표현 29건, 품위유지 26건, 협찬고지위반 24건, 방송언어 13건순이었다 년은 간접광고 134건, 수용수준 51건, 건전한생활기풍 38건, 성표현 36 건, 시청등급분류및표시 23건순이었다 년은 광고효과의제한 104건, 수용수준 36 건, 폭력묘사 20건, 품위유지 19건, 의료행위 18건의순이었다 년은 2010 년과유사하게 수용수준 92건, 광고효과제한 79건, 성표현 58건, 품위유지 43건, 방송언어 34건, 충격혐오감 28건의순이었다. 유료방송의경우 간접광고, 방송언어, 성표현, 품위유지 등이매년지속적으로많이위반하는사유로나타났다. < 표 2-5> 유료방송연도별방송심의기준위반사유 ( ) 사유 연도 누계 간접광고 객관성 건전한생활기풍 공정성 광고효과의제한 광고효과의제한 ( 제 46 조 ~ 제 50 조포함 ) 명예훼손의금지 방송광고의제한 방송법시행령 21 조 방송언어 방송의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제 5 조 ( 등급표시 ) 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제 8 조 ( 예고방송 ) 범죄및약물묘사

38 18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연도사유 누계 비과학적내용 사생활보호 사회통합 상품판매 생명의존중 생방송과녹음 녹화방송의구별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제 18 조 ( 여론조사의보도 ) 성기 성병등의표현 성표현 성표현 ( 성기, 성병포함 ) 수용수준 시상품 시청등급분류및표시 신앙의자유존중 심의결과의존중 양성평등 어린이및청소년의정서함양 어린이 청소년방송출연 오보정정 유료정보서비스 윤리성 의료행위 인권침해의제한 재연기법의사용 정보전달 준법정신의고취 중계방송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출연 충격- 혐오감

39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19 연도사유 누계 통계및여론조사 폭력묘사 품위유지 협찬고지규칙위반 총계 ,685 제 3 절방송심의규정조항별심의의결현황 1. 지상파방송조항별심의의결현황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지상파방송의조항별심의의결결과는다음의 < 표 2-6> 과같다. 심의의결에서가장많은제재를기록한조항은제44조 ( 수용수준 ) 로 4년간총 150 건이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제51 조 ( 방송언어 ) 가 141건이었고, 제46조 ( 광고효과의위반 ) 이 117건으로그다음이었다. 또한제27조 ( 품위유지 ) 가 89건, 제14조 ( 객관성 ) 도 60건으로많이위반한조항이었다. 제재유형별로는의견제시의경우제37조 ( 충격 혐오감 ) 가 9건으로가장많았다. 권고의경우제51조 ( 방송언어 ) 가 74건으로가장많았고, 주의의경우제44 조 ( 수용수준 ) 가 39건으로가장많았다. 그리고경고와시청자에대한사과의경우에도제44 조 ( 수용수준 ) 의위반사례가가장많았다. 시청자에대한사과에방송관계자에대해징계를동시에받은중징계의경우제5조 ( 윤리성 ), 제44 조 ( 수용수준 ), 그리고제51조 ( 방송언어 ) 를위반한사례가각각 2건으로가장많았다.

40 2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표 2-6> 지상파방송조항별의결건수 (2008~2011) 의결조항 의결내용 의견제시 권고 권고, 등급조정요구 권고, 시청등급조정요구 주의경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및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합계 제 10 조 ( 사실보도와해설등의구별 ) 제 11 조 ( 재판이계속중인사건 ) 제 13 조 ( 토론프로그램 ) 제 14 조 ( 객관성 ) 제 15 조 ( 출처명시 ) 제 16 조 ( 통계및여론조사 ) 제 17 조 ( 오보정정 ) 제 19 조 ( 사생활보호 ) 제 20 조 ( 명예훼손금지 ) 제 21 조 ( 인권침해의제한 ) 제 22 조 ( 공개금지 ) 제 23 조 ( 범죄사건보도등 ) 제 25 조 ( 윤리성 ) 제 26 조 ( 생명의존중 ) 제 27 조 ( 품위유지 ) 제 28 조 ( 건전한생활기풍 ) 제 29 조 ( 사회통합 )

41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21 의결조항 의결내용 의견제시 권고 권고, 등급조정요구 권고, 시청등급조정요구 주의경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및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합계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31 조 ( 문화의다양성존중 ) 제 32 조 ( 신앙의자유존중 ) 제 33 조 ( 준법정신의고취등 ) 제 34 조 ( 표절금지 ) 제 35 조 ( 성표현 ) 제 36 조 ( 폭력묘사 ) 제 37 조 ( 충격 혐오감 ) 제 38 조 ( 범죄및약물묘사 ) 제 39 조 ( 재연기법의사용 ) 제 41 조 ( 비과학적내용 ) 제 42 조 ( 의료행위등 ) 제 43 조 ( 어린이및청소년의정서함양 ) 제 44 조 ( 수용수준 ) 제 45 조 ( 출연 ) 제 46 조 ( 광고효과의제한 ) 제 47 조 ( 정보전달 ) 제 49 조 ( 시상품 )

42 2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의결조항 의결내용 의견제시 권고 권고, 등급조정요구 권고, 시청등급조정요구 주의경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및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합계 제 50 조 ( 상품판매 ) 제 51 조 ( 방송언어 ) 제 52 조 ( 외국어등 ) 제 54 조 ( 유료정보서비스 ) 제 62 조 ( 연속프로그램등 ) 제 7 조 ( 방송의공적책임 ) 제 8 조 ( 지상파방송의책임 ) 제 9 조 ( 공정성 ) E 제 10 조 (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 E 제 5 조 ( 광고효과의제한 ) E 제 7 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유지 ) E 제 8 조 (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 E 제 9 조 (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 F 제 33 조 ( 심의규정 ) H 제 18 조 ( 여론조사의보도 ) H 제 2 조 ( 법규정의준수 ) 합계 ,084 * E: 협찬고지에관한규칙, F: 방송법, G: 방송법시행령, H: 선거방송에관한특별규정

43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유료방송조항별심의의결현황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유료방송의조항별심의의결결과는다음의 < 표 2-7> 과같다. 심의의결에서가장많은제재를기록한조항은제46조 ( 광고효과의제한 ) 로 4년간총 330 건이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제44조 ( 수용수준 ) 213건, 제35조 ( 성표현 ) 137건, 제27조 ( 품위유지 ) 115 건, 제36 조 ( 폭력묘사 ) 76 건, 제37 조 ( 충격 혐오감 ) 65 건의순이었다. 제재유형별로는의견제시의경우제46조 ( 광고효과의제한 ), 제51 조 ( 방송언어 ) 가각각 2건으로가장많았고, 권고는제44조 ( 수용수준 ) 66건과제46조 ( 광고효과의제한 ) 59건으로가장많았다. 주의와경고는제46조 ( 광고효과의제한 ) 가각각 93건과 96건, 제44조 ( 수용수준 ) 가각각 49건과 52건으로가장많았다. 시청자에대한사과는제46 조 ( 광고효과의제한 ) 가 50건으로가장많았고,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는제41 조 ( 비과학적내용 ) 가 3건으로가장많았다. 중징계에해당하는과징금부과의경우 1,000 만원이하는제46조 ( 광고효과의제한 ) 가 5건으로가장많았고, 2,000 만원이하는제47조 ( 정보전달 ) 가 4건으로가장많았다.

44 2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표 2-7> 유료방송조항별의결건수 (2008~2011) 의결조항 의결내용 의견제시 권고시정권고 주의경고 경고 / 시정권고 등급조정요구 의견제시, 등급조정요구 주의, 등급조정요구 경고, 등급조정요구 권고, 등급조정요구 시청자에대한사과 시청자에대한사과 / 시정권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수정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경고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 시정권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및방송편성책임자에대한징계 과징금부과 (1,000 만원 ) 과징금부과 (2,000 만원 ) 합계 제 14 조 ( 객관성 ) 제 16 조 ( 통계및여론조사 ) 제 17 조 ( 오보정정 ) 제 19 조 ( 사생활보호 ) 제 20 조 ( 명예훼손금지 ) 제 21 조 ( 인권침해의제한 ) 제 25 조 ( 윤리성 ) 제 26 조 ( 생명의존중 ) 제 27 조 ( 품위유지 ) 제 28 조 ( 건전한생활기풍 ) 제 29 조 ( 사회통합 )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32 조 ( 신앙의자유존중 )

45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25 의결조항 의결내용 의견제시 권고시정권고 주의경고 경고 / 시정권고 등급조정요구 의견제시, 등급조정요구 주의, 등급조정요구 경고, 등급조정요구 권고, 등급조정요구 시청자에대한사과 시청자에대한사과 / 시정권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수정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경고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 시정권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및방송편성책임자에대한징계 과징금부과 (1,000 만원 ) 과징금부과 (2,000 만원 ) 합계 제 33 조 ( 준법정신의고취등 ) 제 35 조 ( 성표현 ) 제 36 조 ( 폭력묘사 ) 제 37 조 ( 충격 혐오감 ) 제 38 조 ( 범죄및약물묘사 ) 제 39 조 ( 재연기법의사용 ) 제 40 조 ( 성기, 성병등의표현 ) 제 41 조 ( 비과학적내용 ) 제 42 조 ( 의료행위등 ) 제 43 조 ( 어린이및청소년의정서함양 ) 제 44 조 ( 수용수준 ) 제 45 조 ( 출연 ) 제 46 조 ( 광고효과의제한 ) 제 47 조 ( 정보전달 )

46 2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의결조항 의결내용 의견제시 권고시정권고 주의경고 경고 / 시정권고 등급조정요구 의견제시, 등급조정요구 주의, 등급조정요구 경고, 등급조정요구 권고, 등급조정요구 시청자에대한사과 시청자에대한사과 / 시정권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수정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경고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 시정권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및방송편성책임자에대한징계 과징금부과 (1,000 만원 ) 과징금부과 (2,000 만원 ) 합계 제 48 조 ( 중계방송 ) 제 49 조 ( 시상품 ) 제 50 조 ( 상품판매 ) 제 51 조 ( 방송언어 ) 제 54 조 ( 유료정보서비스 ) 제 55 조 ( 생방송과녹음 녹화방송의구별 ) 제 56 조 ( 방송광고의제한 ) 제 63 조 ( 심의결과의존중 ) 제 66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 제 7 조 ( 방송의공적책임 ) 제 9 조 ( 공정성 ) D 제 4 조 ( 등급분류기준 ) D 제 5 조 ( 등급표시 )

47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27 의결조항 의결내용 의견제시 권고시정권고 주의경고 경고 / 시정권고 등급조정요구 의견제시, 등급조정요구 주의, 등급조정요구 경고, 등급조정요구 권고, 등급조정요구 시청자에대한사과 시청자에대한사과 / 시정권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수정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경고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 시정권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관계자에대한징계 시청자에대한사과및방송편성책임자에대한징계 과징금부과 (1,000 만원 ) 과징금부과 (2,000 만원 ) 합계 D 제 8 조 ( 예고방송 ) E 제 11 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E 제 6 조 ( 협찬주명의프로그램제목사용금지 ) E 제 7 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유지 ) E 제 8 조 (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 F 제 33 조 ( 심의규정 ) F 제 73 조 ( 방송광고등 ) F 제 74 조 ( 협찬고지 ) G 제 59 조 ( 방송광고 ) G 제 60 조 ( 협찬고지 ) H 제 18 조 ( 여론조사의보도 ) 합계 ,774 * D: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E: 협찬고지에관한규칙, F: 방송법, G: 방송법시행령, H: 선거방송에관한특별규정

48 28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제 4 절방송심의규정조항별심의의결기준분석 1. 지상파방송조항별심의의결기준내용분석 방송심의기준의조항별심의의결의기준을살펴보기위해대표적인규정인제33조 ( 준법정신의고취 ) 의지상파방송심의의결기준을살펴보았다. 방송심의규정 33조 ( 준법정신의고취 ) 에는 방송은제작 편성에있어관계법령을준수하고시청자의준법정신을고취하며위법행위를고무또는방조하여서는아니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는현행법규를위반하는내용을방송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지난 4년간방송심의규정제33조 ( 준법정신의고취 ) 조항을위반한경우는 16건이었다. 이들 16건의내역을자세히살펴보면권고 8건, 주의 2건, 경고 2건, 권고및시청등급상향조정요구 4건이었다. 이들위반내용을살펴보면, 일반적으로준법정신을어긴경우권고를부여했고, 청소년시간대를위반했거나, 준법위반사항이구체적인경우주의나경고를받았다. 그리고가볍게법규를위반하면서동시에프로그램내용이시청등급에맞지않을경우, 권고와함께시청등급조정을요구받았다. 심의제재결과에기초하여심의제재기준을살펴보면, 일반적인차원에서심의규정에적시한사항을위반했거나법규위반사항을위반했지만사회적으로용인이되는수준의경우에는가벼운제재를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심의규정을위반했으나그정도가아주명백하거나사회적으로용인하기가어려운경우일수록더중대한제재를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2-8> 지상파방송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33 조 ( 준법정신의고취등 ) 위반사례 의결내용 문제내용 프로그램내에서고기를잡는중에내수면어업법상불법인투망어로행위를긍정적으로방영 프로그램에서장어집을소개하는데영업허가를받지않은음식을상세히소개 권고 8 건 자연공원법상영리목적의상업행위가금지된지역의업소를 여관 운운하고, 숙박등을행하며촬영 방송한것은관련심의규정을위반 시상품소개시의료기관의 피부관리권 을시상품으로고지하여 의료법 제 27 조제 3 항을위반 시상품소개시의료기관의 피부관리권 을시상품으로고지하여 의료법 제 27 조제 3 항을위반 고속도로에서일부출연자가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은모습을방송 권고 8 건 개인의주관적인경험과주장을바탕으로범법행위인대마초흡입을옹호하는발언을비교적장시간여과없이방송

49 제 2 장기존방송심의현황및내용분석 29 의결내용 권고 8 건 주의 2 건 경고 2 건 권고, 시청등급상향조정요구 4 건 문제내용 침시술 이나구순구개열에대한잘못된내용, 장애를가진태아에대해남편이낙태를종용하는내용, 질병등에대한직접적이고저속한표현, 치료목적으로불륜관계를맺는등건전치못한남녀관계에대한내용, 또한동내용을일부편집하여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재방송 불법유턴 을하는장면특정출연자가방귀를뀐후다른출연자들이코를막고얼굴을찌푸리는등의내용, 과도하게고성을지르거나저속한표현을사용하는장면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 미션수행도중핫팬츠를입은여성출연자 ( 박정아 ) 가레이저선을피하기위해양손을바닥에짚고엉덩이를들어올린모습을클로즈업하여반복적으로방송. 제작진이출연자들을대형화물차의화물적재함에태워세트장으로이동시키는장면등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 지나친폭력을행사하는장면등을방송, 건전하지못한남녀관계를주된내용으로다루고고성과막말이오가는장면등을어린이및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 제주도지사에대한사면청원서명운동소개과정에서그것이대립된사안임에도공정성과객관성을미유지 7 세이상시청가어린이대상애니메이션프로그램에서남녀간의키스장면과관련대사등을방송 가수의지나치게선정적인의상, 춤동작이금요일저녁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 전반적으로선정적인표현에문제 가수의지나치게선정적인의상, 춤동작이금요일저녁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된점, 12 세이상시청가라는등급등을고려할때, 동사안은전반적으로선정적인표현에문제가있다 가수의지나치게선정적인의상, 춤동작이금요일저녁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된점, 12 세이상시청가라는등급등을고려할때, 동사안은전반적으로선정적인표현에문제가있다 2. 유료방송조항별심의의결기준내용분석 방송심의기준의조항별심의의결의기준을살펴보기위해대표적인기준인제25조 ( 윤리성 ) 에대한유료방송의심의의결기준을살펴보았다. 제25조 ( 윤리성 ) 기준에서는 방송은국민의올바른가치관과규범의정립, 사회윤리및공중도덕의신장에이바지하여야한다. 그리고 방송은가족공동체의가치를존중하며, 가족내평등하고민주적인관계에이바지하여야한다 와 방송은민족의존엄성과긍지를손상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방송프로그램이이들내용을위반한경우심의제재를받고있다. 지난 4년간방송심의기준제25조 ( 윤리성 ) 조항을위반한경우는 12건이었다. 이를분석한결과권고 2건, 주의 2건, 경고 5건, 권고및시청등급상향조정요구 1건, 시청자에대한사과 1건이었다. 이들위반내용에대한심의제재결과를보면일반적이고경미한위반의경우권고와주의를주었고, 윤리성의위반사항을보다구체적으로표현한경우경고를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사회적가치를위반하거나어린이청소년에게유해한사항을방송한경우시청자

50 3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에대한사과라는중징계를처분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방송프로그램에서윤리성을위반한경우는일반적으로사회적통념을거스른경우가대부분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이중에서도사회적통념상그위반정도가가벼운경우, 심의제재도가볍게이뤄졌으나, 사회통념을벗어난경우에는무거운제재를받은것을알수있다. 특히방송사가윤리성의조항에서적시한사항들에대해유의하지않고, 시청자들의흥미유발을위해프로그램을제작방송한경우에는중징계를받았다. 아울러어린이 청소년방송시간대에프로그램을윤리성을위반한내용을방송한경우에도중징계를받았다. < 표 2-9> 유료방송심의중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25 조 ( 윤리성 ) 위반사례 의결내용 권고 2 건 주의 2 건 경고 5 건 권고, 등급조정요구 1 건 시청자에대한사과 2 건 문제내용 기모노와게다등일본복식차림으로대한민국의옛모습을표현하는장면 고교생들이교생선생님에게성희롱발언을하고, 교생이고교생을오빠로오인해팔에안긴채사귀자고하는장면등을 15 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 남성이여성에게 주인님 이라는애칭을사용하고, 함께블루스를추며 붙어봐요 라고운운하는내용등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 동거의장점에대해운운하고, 욕설과비속어를방송 타로카드가인생을예측하는보편적방법인것으로오인케할수있는내용, 방송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의주소및사이트내용을구체적으로소개 타로카드가인생을예측하는보편적방법인것으로오인케할수있는내용, 방송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의주소및사이트내용을구체적으로소개 남자친구가성관계를거부한다는여성출연자의고민에대해, 다른출연자들이사회적으로용인할수없는수준의용어로응답하는장면방송 부동산투기를통해수익을얻은사례를소개 명품마니아가출연하여자신의명품을소개하는장면등을방송하면서, 지나친사치에관한내용을방송 양아버지가스프를주면서구둣발을담그고먹으라고시키자, 베티가혀로핥아먹는장면, 소아성애를암시하는장면, 양어머니와키스하고성관계갖는것을암시하는장면, 양어머니와공모해양아버지를독살하고, 양어머니에게키스한채양어머니를살해하는장면등을 15 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송 외도하는사람들의인터넷사이트를통한이성간만남으로인한만족과일부일처제의실패를운운하는장면, 외도가흥분되고즐겁다고운운한는장면, 하루에두남자와두시간간격으로잤다고운운하는장면등을 19 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송하고프로그램후반 25 분동안등급기호를미표시 집안일보다미니홈피를관리하는것에관심이많은젊은두아이의엄마를소재로다루면서, 어린자녀들을비위생적인환경에방치하고제대로돌보지않는모습을장시간여과없이내레이션과자막을통해강조하며방송

51 제 3 장 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제 1 절게임물등급위원회 제 2 절영상물등급위원회 제 3 절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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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33 제3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제 1 절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물등급위원회입력시스템 가. 등급분류신청 게임사업자가자신의게임에대해등급분류신청을하기위해서는먼저홈페이지가입후등급분류신청을해야한다. 신청은 1 일반게임물, 2 오픈마켓게임물, 3 시험용게임물, 4 전문위원면담예약, 5 중소기업환급신청등세가지카테고리로구분되어있다. 신청자는자신에게해당되는카테고리를선택한후절차를진행할수있다. [ 그림 3-1] 등급분류신청카테고리

54 3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3-1] 은게임물등급위원회등급분류신청화면중메뉴바를캡쳐한것이다. 사업자는자신의게임이해당되는카테고리를클릭하여등급분류신청을할수있다. 나. 신규접수 ( 일반게임물 / 오픈마켓 ) 1) 1단계 ( 신청서작성 ) 기본정보로신청자는자신의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을기입하도록되어있다. 이와함께원작정보가있다면원작정보를입력해야하고배급정보도함께입력하도록되어있다. 2) 2단계 ( 내용정보기술서작성 ) 내용정보기술서는담당인정보, 신청게임정보, 게임물내용정보를입력하도록되어있다. 구체적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담당인정보 :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임물개요입력. 2 신청게임정보 : 정식명칭, 원제명, 이전등급취득여부, 해외에서취득한등급, 장르, 플랫폼과접속방식, 이용가능계정, 과금정책, 유통방식, 개발상황등을입력. 3 게임물내용정보 : 선정성, 폭력물, 약물, 범죄, 언어의부적절성, 사행성, 동영상편집물시간정보등을입력 ( 게임물내용정보입력은 라. 내용정보기술서작성부분 에서보다상세하게설명한다 ). 3) 3단계 ( 첨부문서업로드 ) 1 공통문서로게임제작업자등록증, 게임배급업자등록증문서, 초상권라이선스관련서류등을업로드한다. 2 사용설명서를첨부해야한다. 비공개용설명서와공개용설명서파일을구분하여업로드한다. 4) 4 단계 ( 수수료정산 ) 심의수수료단가표를기준으로등급심사를받고자하는사업자의게임에해당되는수수료를전자결재한다. 5) 5 단계 ( 신청 ) 위의 4 단계를모두거친후신청을누르면신청이완료된다.

55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35 [ 그림 3-2] 신규접수과정중신청서작성화면 다. 내용수정신고 이미등급이결정된게임이업데이트될때마다내용수정신청을해야한다. < 그림 3-3> 과같이내용수정신고를클릭하면기존에사업자가접수해둔내역이보이고, 사업자는내용수정신청버튼을클릭하여내용수정신고과정을진행할수있다. - 1단계 ( 신청서작성 ): 게임물의내용이변경된사항을입력한다. - 2단계 ( 내용정보기술서작성 ): 1 담당인정보 : 담당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직위, 전화번호, 연락가능시간, 개인정보수입동의. 2 구동플랫폼, 사이트주소및계정, 장르, 내용수정방식, 게임물수정부분등을입력. 3 게임물내용정보 : 내용수정의도, 수정내용, 기존내용수정, 심의내역입력. - 3단계 ( 첨부파일등록 ): 외관변경이있을경우에는사진과사진에대한설명파일을업로드한다. - 4단계 ( 신청 ): 신청을누르면완료된다.

56 3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3-3] 내용수정신고화면 라. 내용정보기술서작성부분 신규접수과정중 2단계인 내용정보기술서 작성단계에서게임물내용정보부분은선정성, 폭력물, 약물, 범죄, 언어의부적절성, 사행성, 동영상편집물시간정보등을입력하게되어있다. 여러항목에대하여게임사업자가객관식또는주관식으로게임내용정보를입력한다. 입력된내용은반드시제출하는동영상에포함되어있어야한다. 예를들어 선정성 의경우, 첫내용정보입력화면에들어가면선정성에대한정의를확인할수있다. 선정성의첫번째정의는 성적인표현이랑성적인암시와연상을줄수있는의상 ( 팬티, 스타킹, 브래지어, 가죽옷등 ), 과장된신체부위, 음향 ( 소리 ), 언어 ( 대화 ), 행동 ( 키스, 포옹, 애무등 ), 예시 ( 성적연상도구로서채찍, 가죽벨트등 ), 노출 ( 부분적, 전체적으로연상시키는인간캐릭터및기타캐릭터의성기, 엉덩이, 가슴, 유두등의노출 ) 등을의미함 이다. 입력자는선정성의정의를확인하고해당사항이없으면 해당사항없음 에체크를하고해당사항이있다면해당사항에가서있음 / 없음여부를체크해야한다. 선정성 과동일하게이외의모든항목들 ( 폭력성, 약물, 범죄, 언어의부적절성, 사행성 ) 또한입력자가해당항목의정의를확인할수있도록정의를명시하고있다. 또한정의의범위안에서다루지못하는상세한내용이나추가내용이있는경우이를기입할수있도록별도의칸이마련되어있다.

57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37 [ 그림 3-4] 게임물내용정보입력화면캡쳐 ( 선정성 ) [ 그림 3-5] 게임내용정보입력화면 ( 폭력성 )

58 38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추가적으로폭력성을예로들어보면, 폭력성에서첫번째항목은 ' 폭력적표현 이다. 폭력적표현의정의는 게임에등장하는사람, 동물, 생물체, 운송수단, 건축물, 비적대적인대상, 기타대상에대해부상을입히고피해를주고, 죽이거나파괴하고혐오감과공포감을주는모든표현, 폭력적표현과관련된모든영상, 사운드, 효과음, 언어까지포함 이다. 신청자는정의를읽고나서아래의게임물내용정보에서자신의게임해당되는사항들에체크를하면된다. 있음 / 없음여부에서특성정보가있는경우아래의서술란에이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해야한다. 2. 게임물등급위원회조회시스템 가. 게임물찾기 [ 그림 3-6] 게임물찾기 게임물등급위원회가접수안건을어떠한과정을거쳐서처리하는가를홈페이지를통해서상세하게확인이어려우나 게임물찾기 메뉴에가면카테고리별로결과확인및조회를통해서게임물등급위원회가접수안건에대해어떠한결정을내렸고그이력이어떠한가등을알수있다. 게임물찾기 카테고리는 1 등급분류결정확인, 2 이전등급분류취소조회, 3 내용수정신고결과조회, 4 시험용게임물신청결과조회, 5 관련조회등총 5가지로구성되어있다.

59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39 나. 등급분류결정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서게임의등급분류를확인할수있다. [ 그림 3-7] 은등급분류결정확인을조회하는화면을캡처한것이다. 검색엔진은게임구분, 플랫폼, 결정등급, 등급분류번호, 게임명, 상호명, 등급분류일자등총 7가지항목을통하여검색할수있다. [ 그림 3-7] 등급분류결정확인화면 검색란에검색자가찾고자하는게임의카테고리또는게임정보를입력한후검색을해보면 [ 그림 3-8] 과같이결과가조회된다. [ 그림 3-8] 은게임구분은 일반, 플랫폼은 PC/ 온라인게임, 결정등급은 청소년이용불가 로두고검색한결과이다. 검색을하면게임명, 상호명, 등급분류일자, 등급분류번호, 결정등급, 취소여부, 등급결정일, 등급결정내용, 사용설명서, 등급이력이나오며각각에해당되는정보를조회할수있다.

60 4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3-8] 등급분류확인검색결과 게임명에서 랭킹쇼킹맞고 를클릭하면해당게임의상세정보를확인할수있고 ([ 그림 3-9]), 등급결정내용을클릭하면등급결정사유및내용정보표시사항을알수있다. 또한등급이력을클릭하면해당서비스에대한등급이력확인이가능하다 ([ 그림 3-10]). [ 그림 3-9] 랭킹쇼킹맞고등급결정내용

61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41 [ 그림 3-10] 랭킹쇼킹맞고등급이력 다. 등급분류결정취소조회 등급분류결정취소조회는이전에특정게임이판정받은등급분류를취소하기위해취소신청을한후그결과를조회할수있는것을말한다. 등급분류결정취소조회에서는접수번호, 게임명, 등급취소일, 신청사, 그리고현재의상태를조회할수있다 ([ 그림 3-11]). 라. 관련통계자료 관련통계자료메뉴에가면검색자가원하는카테고리선택을통해각종통계자료를확인할수있다. 통계자료검색시에는 4가지카테고리 (1 등급분류접수현황, 2 등급분류결정현황, 3 내용수정신고현황, 4 시험용신고현황 ) 중에서선택할수있다. 이용자는자신이원하는카테고리를선택후검색을통하여통계결과를알수있다. [ 그림 3-12] 는등급분류접수현황카테고리에서 2012 년 5월 28일 ~ 6월 28일까지일반게임물중이용등급신청을한접수안건총 216 개에대한통계자료이다. 결과를보면 전체이용가 등급신청을한접수건이 119 개로가장많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신청이 77개로그다음을이었으며, 12세이용가 는 16접수건, 15세이용가 는 4개의접수건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62 4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3-11] 등급분류결정취소조회화면 [ 그림 3-12] 관련통계자료화면

63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게임물등급위원회시스템의함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입력시스템은홈페이지내에서모든서비스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편리성을갖는다. 신청자는자신에게맞는카테고리를선택한후홈페이지가제공하는포맷에맞춰서정보를입력하거나추가적인내용을기입하면된다. 특히내용정보기술의경우게임물등급위원회측에서게임물내용에대한정의와함께신청자가응답해야하는범위를정해주고객관식또는주관식입력방법을통하여이루어진다. 특히게임내용정보입력부분에가면각항목별 ( 선정성, 폭력성등등 ) 에대한정의가있고게임내에정의에해당되는내용들이있는지그여부를묻는다. 있음 / 없음에체크한후게임내에있는항목에대해서는아래에구체적으로설명해야한다. 시스템에서이러한정의제공, 특정항목에대한질문, 서술란을제공함으로써신청자는신청및정보입력과정에서혼동을피하고쉽게이해할수있다. 반대로게임물등급위원회측면에서는처음부터필요한정보를용이한형태로제공받음으로써작업량을줄이고보다편리하게접수를처리할수있다. 제 2 절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원회입력시스템 가. 영화등급분류신청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영화, 비디오, 공연등총 3가지영상물에대하여등급분류를한다. 이중에서첫번째영화등급분류신청은총 3개의카테고리, 1 국내물, 국외물영화, 2 예고편, 광고영화, 광고선전물, 3 등급분류예약제로나뉘어져있다. 1) 국내물, 국외물영화등급분류신청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모든입력과정이홈페이지에있는시스템상에서이루어졌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의모든신청과정은시스템상입력이아닌별도의파일첨부를통하여이루어진다.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을할경우에는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와등급분류신청을하기위한구비서류도함께구비하여신청해야한다. 국외물영화의경우에도국내물과동일하

64 4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게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작성하고이와함께추가적인구비서류를제출해야한다. 2) 예고편, 광고영화 ( 국내물 / 국외물 ) 국내물예고편이나광고영화의경우영상물등급분류신청을하기위해서는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와함께 1 예고편대본 ( 한글 3부 ), 2 예고편프린트 ( 필름 ) 1벌 ( 예고편내용자료 ), 3 광고영화는원작자승낙서 1부 ( 원작자와신청인이상이할경우 ), 대본 3부 ( 자막, 대사모두포함 ), 프린트 ( 필름 ) 1벌등총 3가지중사업자에게맞는구비서류를함께준비해야한다. 또한디지털상영시에는추가구비서류로사유서 ( 신청사명의로디지털상영임을확인하는내용 ) 와영화등급분류실사자료로써 DVD 또는 VHS 1매가필요하다. 국외물예고편, 광고영화의경우동일하게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작성하고구비서류를준비해야한다. 3) 광고선전물광고선전물의경우영상물등급분류신청을위해서는광고 선전물청소년유해성확인신청서를작성하고이와함께 1 광고. 선전물도안원본 2부 ( 실제게재할광고와동일한문안및도안제출 ), 2 영상광고 선전물일경우에는 VHS(1 매 ) 를추가구비서류로준비하여제출해야한다. 4) 등급분류예약제등급분류예약제란영화등급분류신청시등급분류물을제때준비하지못한영화사들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실시하는제도를말한다. 접수순번에따라등급분류예정일이결정되며상영매체를제외한신청서및구비서류와함께신청사직인이날인된등급분류예약제신청을하면된다. 사유서만으로도등급분류신청이가능하다. 등급분류예약제신청은기존신청서류에상영매체대신신청사직인이날인된심의예약제신청사유서를추가하여서류만으로영화등급분류신청 ( 심의예약제신청사유서에대한별도의양식은없음 ) 을할수있다. 등급분류예약제의업무처리순서는다음과같다. 첫째기존신청서류에심의예약제신청사유서를첨부하여상영매체없이서류만으로등급분류예약이접수된다. 둘째, 영등위에서등급분류예정일결정및신청사에예정일통보한다. 셋째, 신청사가등급분류예정일 3일전 ( 휴일, 공휴일제외 ) 까지상영매체를제출한다. 마지막으로영등위에서등급분류절차를진행한다.

65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45 5) 등급분류진행절차및결과통보등급분류절차는예비등급분류에서검토후본심인 ( 등급분류 ) 소위원회에서등급분류를진행한다. 이후의결과통보는등급분류완료후휴대전화로문자가발송된다. 결과통보서류발급은방문또는홈페이지를이용하여인터넷증명서출력가능하다. 나. 비디오등급분류신청 비디오등급분류신청은총 3가지카테고리 (1 국내물, 국외물. 2 복제, 배급확인. 3 광고선전물 ) 로구분되어있다. 신청사는자신에게해당하는카테고리를확인한후에필요한구부서류를준비하여신청을할수있다. 다. 공연 각종공연들또한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등급분류심사를내리고있다. 신청자는구비서류를준비하여신청을할수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조회시스템 가. 등급자료조회 영상물등급위원회홈페이지에서등급자료조회에가면등급분류신청이완료된건들에대한등급분류결과를확인할수있다. 최신순서대로등급분류가결정된영상물들을확인할수있다. 구분 ( 국내, 국외영화, 광고영화, 예고편, 공연등 ), 심사의대상이되었던영상물의한글제명, 신청사, 등급추천일자, 결정된등급, 등급추천번호등을모두함께확인할수있다. [ 그림 3-13] 에서예고편인 < 아이스에이지 4: 대륙이동설 > 을클릭하면 [ 그림 3-14] 와같이상세정보확인이가능하다. 한글제명, 원제명, 신청사, 대표, 등급분류일자, 등급분류번호, 관람등급, 상영시간, 감독, 감독의국적, 원작자, 원작자의국적, 주연과조연그리고각각의국적, 제작국, 제작자, 제작년도등을알수있다.

66 4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3-13] 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자료조회화면 [ 그림 3-14] 아이스에이지등급자료조회

67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47 나. 등급자료통계 게임물등급위원회와마찬가지로영상물등급위원회홈페이지에도등급자료통계를볼수있다. 통계를검색할수있는화면에가면 날짜 를통해서만검색이가능하며영상물분류 ( 영화, 비디오, 광고, 공연 ) 에따른결정등급건수를확인할수있다. [ 그림 3-15] 등급자료통계 3. 영상물등급위원회시스템의함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12 년 6월 28일자로등급분류신청, 결과, 정보제공등의전과정을온라인으로처리하는 온라인등급분류지원시스템 을도입하여본격가동시켰다. 온라인시스템의개발로등급분류신청접수는 24시간가능해졌다. 그러나신청자가자신에게해당하는카테고리를찾은후에신청을위한구비서류들이무엇인지확인하고영등위에서문서양식을다운받아서주의사항을읽고문서를작성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측면에서도게임물등급위원회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작업량이많다. 구비서류의종류와양도많을뿐더러영등위에서제공하는문서양식은모두한글파일로되어있

68 48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다. 한글파일만을가지고는통계를낼수없는데, 통계자료를제공하는것으로보아한글파일을다른프로그램으로옮기는중복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영등위의시스템은온라인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는있으나접수및제출만이온라인으로진행될뿐그안의세부적인작업은아직오프라인작업과도마찬가지인상태에머물러있다. 제 3 절한국저작권위원회 1. 한국저작권위원회입력시스템 가. 저작권온라인등록 [ 그림 3-16] 저작권등록기본정보화면 저작권등록신청을하기위해제 1단계에서는신청자가자신혹은대리인의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기본정보를입력한다.

69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49 2단계에서는저작물에대한정보를입력해야한다. 저작물의제호, 종류, 내용을입력해야한다. 저작물정보를입력하고나면이어서등록사항에서간행물여부, 간행물횟수, 창작연원일, 공표연원일, 공표국가등을입력한다. 3단계에서는복제물을제출해야한다. 등록하고자하는신청물의복제물파일을전송하여제출한다. 이후복제물까지첨부하였다면수수료를정산하고신청을완료할수있다. 나. 자동상담시스템 저작권등록을제외한분쟁조정 ( 조정, 알선, 중재 ), 법정허락, 기증, 감정, SW임치, 성능평가, SW관리체계컨설팅, OSS 라이선스검사등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하는주요업무는자동상담서비스를통해서이루어지며, 자동상담을통해서해결되지않은사안에대해서는상담예약 ( 전화상담, 방문상담 ) 을하여상담을받을수있다. 자동상담시스템홈페이지로접속해보면유형별상담, 분야별상담또는저작권업무별상담으로분류가되어있다. 유형별상담은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영상등으로분류되어있다. 분야별상담은저작권의보호기간, 저작권법의보호대상, 저작권위탁관리, 저작물의이용허락과저작재산권제한등으로분류되어있다. 자동상담을받고자하는사람은자신에게맞는카테고리를선택하고상담주제를검색하여찾은뒤주제를클릭하면상담화면을볼수있다. 상담은소수의객관식질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답을하고최종확인을하면그에따른자동상담내용을볼수있다. [ 그림 3-17] 자동상담시스템유형별상담

70 5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3-18]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통합검색화면 2.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CIMS) 은통합저작권관리번호 (ICN) 체계를구축하고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저작권권리관리정보표준화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의홈페이지에오면저작권검색을할수있다. 통합검색에서검색하고자하는키워드로검색을하면등록된저작물과그에대한상세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 3. 한국저작권위원회시스템의함의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스템에서저작권등록과정은게임물등록위원회나언론중재위원회와동일하게홈페이지가제공하는형식내에서신청자가정보를입력하고파일을첨부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이외의모든부분은자동상담서비스또는상담을통해서만이가능하다. 저작권위원회가다루게되는접수건들이게임, 영상, 언론중재보다도좀더내용이많고, 복잡하기때문에온라인서비스로만은한계가있으며이를보완하기위해상담서비스를제

71 제 3 장타기관들의 DB 구축시스템 51 공한다고예상할수있다. 따라서저작권위원회의시스템은편리성도고려하지만저작권분야의특성상직접적인인력이투입되어상담을통해정확하고상세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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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4 장 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제1절방송심의 DB 시스템업무흐름도제2절화면구성제3절방송심의 DB 시스템메뉴별기능제4절시스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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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55 제4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제 1 절방송심의 DB 시스템업무흐름도 방송심의 DB 시스템은안건문서와편집된동영상자료를통합관리하고, 원활한방송심의업무를지원하며, 심의통계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 심의업무시스템의흐름은다음과같다. [ 그림 4-1] 방송심의업무흐름도 방송심의업무는민원또는심의원의모니터링을통해서시작된다. 민원이나심의원이모니터링한부분을동영상검색, 편집을하고이것을토대로안건을작성한다. 안건에는년도, 회차, 프로그램, 관련조항, 제재내용등이입력된다. 안건을가지고예비심사가진행된다. 예비심사단계를거친후에는특별위원회에상정한다. 이때회의정보입력, 상정할안전의안건번호부여, 회의자료생성이이루어진다. 상정을하고결재가완료되면특별위회의가개최된다. 회의를마치고나서는회의내용, 결정사항, 회의록을생성한다. 그리고그회의결과에대한

76 5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결재를요청한다. 결재가되면소위에상정할수있다. 소위상정단계에서는상정할안건의안건번호부여, 메타데이터수정이이루어진다. 그리고소위가개최되는데, 그결정사항을입력한다. 이때의견진술, 보류안건의경우소위상정단계로다시돌아간다. 소위결과는의결사항으로통지가되거나전체회의로상정된다. 전체회의로상정되는경우새롭게안건번호를부여해야한다. 전체회의를마친후회의결과를입력하고의결통지를한다. 방송심의안건상정절차는 1 특별위원회 2 소위원회 3 전체회의의 3가지가있다. 기본상정절차는 1 특위 2 소위 3 전체회의 순이지만, 사안이급박하거나유사사례가있는등의이유로특위의자문이필요없는경우 2 소위 3 전체회의 순으로진행되며, 3 전체회의 만으로논의가종결될수도있고, 2 소위 1 특위 2 소위 3 전체회의, 3 전체회의 2 소위 3 전체회의 의순으로심의가진행되기도한다. 소위안건상정후의견진술이필요할경우다음소위에재상정하게된다. 제 2 절화면구성 [ 그림 4-2] 방송심의전산시스템화면구성

77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57 현재방송심의전산시스템의화면구성은위 [ 그림 4-2] 와같다. 사용자별메뉴는 방송영상검색, 심의안건관리, 특별위회의, 소위 / 전체회의, 심의통계, 청소년유해매체, 심의원관리, 및 관리 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메뉴는권한이있는사용자만접근할수있다. 심의안건관리 메뉴에서는안건작성및조회를할수있고, 특별위회의 와 소위 / 전체회의 메뉴에서는회의상정및회의결과를입력하고관리한다. 심의통계 메뉴에서는제재별, 제제사유별, 조건별통계를볼수있으며, 방송영상검색 메뉴에서는방송스케줄및녹화내용을확인할수있고, 관리 메뉴에서는권한및규정관리를할수있다. 메뉴영역은메뉴가트리형태로보이고, 메인화면영역은메뉴에해당하는내용이며, 사용자정보영역으로로그인한사용자의업무설정을할수있는버튼과로그아웃버튼이있다. 제 3 절방송심의 DB 시스템메뉴별기능 1. 방송영상검색 [ 그림 4-3] 동영상검색화면 DB 시스템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동영상검색은채널별방송프로그램및녹화상태를알수있다. 일자검색에원하는날짜와프로그램명을넣고파일형태를선택하여검색하면결과가나온다. 검색결과에서프로그램을클릭하면아래그림과같은정보를볼수있다.

78 58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4] 동영상상세검색화면 2. 심의안건관리 심의안건관리메뉴에서는심의안건작성및조회가가능하다. 가. 심의안건작성 [ 그림 4-5] 안건작성예시화면

79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59 심의안건은안건유형별 ( 민원, 일반심의안건, 선거방송심의안건 ) 로작성을한다. 일반심의안건과심의안건인경우 프로그램개요, 문제내용, 세부내용 을입력하도록되어있으며, 민원이첩 인경우안건작성화면에는 경과사항, 시청자민원내용, 방송내용확인 란이나타난다. 세부내용 및 방송내용확인 입력시오른쪽추가버튼을누르면입력란이추가되는데, 이때입력란은제목입력칸과내용입력칸으로구성되어있다. 삭제시에는녹색으로표시된 x버튼을누르면된다. [ 그림 4-6] 방송내용확인입력화면 안건작성시방송유형은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중선택해서입력하게되어있는데, 이는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업무구분에따른것이다. 방송사업자및채널정보와프로그램명 은버튼을통해선택입력할수있도록되어있다. 방송사업자 는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의 7개로구분되어있다. 각사업자별로현재 DB에등록되어있는방송채널수는지상파방송사업자 73개, 종합유선방송 25개, 위성방송 7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84개, 중계유선방송 61개, 음악유선방송 8개, 전광판방송 63개이다. 방송사업자및채널정보를입력하고프로그램을입력한후시청자민원내용, 방송내용과적용조항을입력한다. 이때적용조항옆에있는유사안건관리를클릭하면유사안건을검색할수있다. 마지막으로동영상정보를선택하여입력하면작성이완료된다. 방송내용확인입력시가. 프로그램개요, 나. 방송내용확인, 다, 심의규정적용을입력하기위해내용입력옆에빨간색으로표시된추가버튼을누르면입력란이추가가된다. 첫번째란에는제목을입력하고두번째란에는관련내용을입력하면된다. 삭제시에는녹색으로표시된 x버튼을누르면삭제된다.

80 6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나. 유사안건조회 유사안건조회 메뉴에서는선택한 적용조항 에대해유사심의안건을 의결일자 와 방송채널 별로검색할수있다. 적용조항이여러개일경우선택란에체크를하고검색하면, 체크한조항에일치된안건만을볼수있다. [ 그림 4-7] 유사안건조회화면 방송채널을선택하여버튼을누르고방송사업자구분, 방송사업자별구분, 방송사업자명, 채널명란에정보를입력하면관련채널정보에안건만을볼수있다 [ 그림 4-8].

81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61 [ 그림 4-8] 유사안건조회방송채널검색화면 다. 심의안건조회 심의안건관리 > 안건조회 메뉴에서는작성된심의안건을검색할수있다. 안건조회메인화면에서는심의안건번호, 채널명, 프로그램명, 회의진행상태, 회의일을볼수있다. 검색은 일반검색 과 상세검색 이가능하다.

82 6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9] 심의안건조회화면 일반검색 화면에서는 제재내용, 문제내용, 프로그램명, 방송채널 등으로검색이가능하다. 문제내용에서는검색을원하는문제내용을입력하며, 관련조항에서는검색을원하는관련조항을버튼을클릭하여팝업이뜨면선택해서입력한다. 아래 [ 그림 4-10] 에빨간색표시된부분에서단순검색과상세검색중상세검색을선택하면녹색부분이검색조건이추가로나온다. 검색하고싶은조건을입력하여검색하면좀더상세한검색을할수있다. 상세검색에는기획 ( 책임 ), 연출 ( 감독 ), 진행 ( 출연 ), 극본, 제작, 등급란이있다. 이는프로그램내용만이아니라진행자또는출연자관련심의안건을처리하는데필요한항목이다. 여기서는 프로그램개요, 부제명, 관련조항, 제재사유 로검색할수있게되어있다. 제재사유는검색을원하는제재사유가운데선택한다. 안건발생코드는검색을원하는심의안건의안건발생구분가운데선택하면된다. 전체회의의결일이나특별위의결일, 방송일시를입력하여검색할수있다.

83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63 [ 그림 4-10] 안건조회에서상세검색화면 관련조항으로안건을찾기위해상세검색을선택하면관련조항란이나오는데관련조항은분류별로 [ 그림 4-11] 과같이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중에서선택하여조와항, 호를선택하여확인을누르면관련조항에해당하는안건이검색된다. 제제내용에따라검색을하기위해서는제재내용란에검색을누르면아래그림처럼제제내용이나온다. 찾고싶은제재내용을선택하고확인을누른다음검색을하면검색조건에맞게검색결과가나온다.

84 6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11] 제재내용검색팝업화면 [ 그림 4-12] 문제내용검색화면 문제내용을대한안건검색을할경우문제내용에예를들어 노출 이라고검색어를입력하고검색하면문제내용에노출이들어있는안건들이검색된다. 현재안건검색은단어단위로검색하게되어있다 [ 그림 4-12].

85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65 [ 그림 4-13] 관련조항검색화면 관련조항으로안건을찾기위해상세검색을선택하면관련조항란이나오는데관련조항은분류별로 [ 그림 4-13] 과같이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중에서선택하여조와항, 호를선택하여확인을누르면해당조항에관련된안건이검색된다. 3. 회의상정및결과입력 현재의방송심의 DB에서회의상정메뉴는 특별위회의 와 소위 / 전체회의 메뉴로구분되어있다. 특별위회의 메뉴에는 상정하기, 안건목록, 결과및회의록입력 의하위메뉴가있으며, 소위 / 전체회의 메뉴는 상정하기, 안건목록, 결과입력 의하위메뉴가있다. 가. 특별위회의 1) 특별위안건상정하기특별위안건상정하기는안건을작성하여소위나전체회의로직접상정되지않는안건중에업무구분 (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방송, 광고특별위원회, 대통령선거방송,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방송, 방송광고 ) 별로안건을상정하면된다 ([ 그림4-14]). 안건상정시회차를입력하고상정안건선택에서검색을눌러상정안건을선택하면안건이상정된다 ([ 그림4-15]).

86 6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14] 특별위안건상정하기화면 [ 그림 4-15] 특별위안건상정하기검색화면

87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67 2) 특별위안건목록특별위안건목록에서는구분별 (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방송, 광고특별위원회, 대통령선거방송,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방송 ) 로상정된안건목록과회차정보및회의일을볼수있다. 좌측하단의 심의위원회회의목록 을클릭하면회의일과회의장정보가나오고, 심의안건번호, 방송채널명, 프로그램명을확인할수있다. 회의목록을누르면회차별회의정보에어떤안건들이있는지확인할수있다. 안건목록리스트밑에미리보기를누르면회의를진행할수있는형태로화면이뜨고, 그림회의자료파일생성을누르면보고서형태의문서파일이생성된다. 특별회의정보에서프로그램명또는심의안건번호를클릭하면회의자료를볼수있다 ([ 그림 4-16], [ 그림 4-17]). [ 그림 4-16] 특별위안건목록화면 회의자료파일생성을누르면보고서형태로한글문서파일이생성된다 ([ 그림 4-18], [ 그림 4-19]).

88 68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17] 특별위안건목록의회의정보화면 [ 그림 4-18] 특별위문서파일생성화면

89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69 [ 그림 4-19] 특별위안건미리보기화면 3) 특위결과및회의록입력결과및회의록입력메뉴에서는특위의심의결과및회의록을등록할수있다. 업무구분은연예오락, 보도교양, 광고특별위원회, 선거방송심의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 로되어있다. 회의목록에서안건번호 ( 또는업무구분이나회차 ) 를누르면회의결과입력화면이뜬다. 이화면에서는회의일과회의장소, 회의시간및회의공개여부, 출석위원과불참위원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다 ([ 그림 4-20]). 회의결과의 수정 표시를클릭하면팝업화면이나타나며, 팝업화면에회의내용, 자문내용, 적용조항, 자문결과를입력하고의결에서에서항목 ( 예, 소위건의, 전체회의견의문제없음 ) 을선택하고입력하면회의록입력이완료된다 ([ 그림 4-21]).

90 7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20] 특별위회의결과화면 [ 그림 4-21] 특별위회의결과입력화면

91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71 회의록을미리보기를보고확인하고회의록파일생성을누르고보고서파일형태로저장된다 ([ 그림 4-22]). 회의록을보기위해서는미리보기버튼을누르면회의록뷰어가실행되어회의록화면을볼수있다. 회의록을파일형태로저장하기위해서는회의록파일생성을누르고파일형태와저장위치를선택하여저장하면된다. [ 그림 4-22] 특별위회의결과회의록미리보기화면 나. 소위 / 전체회의 1) 소위 / 전체회의상정하기 소위 / 전체회의 의안건은특위를거쳐상정되는경우가있고직접상정하기도한다. 업무구분에서위원회전체회의, 상임위원회회의, 방송소위, 광고소위중에서선택하여회차를입

92 7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력하고 상정안건선택 에서다시 보교, 연오, 상판, 광특, 상임, 전체, 방송, 광고 중에서선택해서안건을검색한후상정안건을선택해서상정하면된다. 현재 상정안건선택 메뉴에는 방일, 방이, 방삼 도들어가있는데이것은방송위시대의업무구분이남아있는것이다. [ 그림 4-23] 소위 / 전체회의상정하기화면 상정안건선택팝업화면에서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만을대상으로제한해서검색할수있다 ([ 그림 4-24]). 그리고검색란에텍스트를입력하면방송채널명과프로그램명에일치하는안건을찾을수있다. 안건선택후안건번호를부여하고상정하면된다 ([ 그림 4-25]).

93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73 [ 그림 4-24] 소위 / 전체회의상정하기검색화면 [ 그림 4-25] 소위 / 전체회의안건번호부여화면 또한소위상정된안건중의견진술이필요한건들은안건번호는변경되지않고다음소위에재상정하여의견진술을듣게된다. 프로그램명이나안건번호를클릭하면안건상세내용을볼수있다 ([ 그림 4-26], [ 그림 4-27]).

94 7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26] 소위 / 전체회의안건상세내용화면 ( 상 ) [ 그림 4-27] 소위 / 전체회의안건상세내용화면 ( 하 )

95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75 2) 소위 / 전체회의안건목록 소위 / 전체회의 > 안건목록에서는소위 / 전체회의의회의목록과회차별회의정보를볼수있다 ([ 그림 4-28]). [ 그림 4-28] 소위 / 전체회의안건목록화면 화면왼쪽의회의목록에서회차와방송구분에따라필요한부분을클릭하면오른쪽에해당회차의상세정보가나온다 ([ 그림 4-28]). 오른쪽회의정보에서안건번호나프로그램명을선택하면오즈뷰어를통해해당회의의전체안건목록과안건내용및동영상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4-29]). 미리보기버튼을클릭하면회의자료형태로안건목록을볼수있으며 ([ 그림 4-30]), 화면왼쪽의안건목록버튼을클릭하면안건의상세한내용및문제동영상을볼수있다 ([ 그림 4-31]).

96 7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29] 소위 / 전체회의정보화면 [ 그림 4-30] 소위 / 전체회의안건목록미리보기화면

97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77 [ 그림 4-31] 소위 / 전체회의동영상확인화면 3) 소위및전체회의결과입력 [ 그림 4-32] 은소위 / 전체회의결과입력화면을보여준다. 여기서소위 / 전체회의의결과를입력하고, 입력된소위 / 전체회의결과를검색할수있다. 왼쪽에는회의목록이나타나며, 오른쪽화면에서는왼쪽목록에서선택된회의의소위 / 전체회의결과를입력 / 수정할수있다. [ 그림 4-32] 소위 / 전체회의결과입력화면 1

98 78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33] 소위 / 전체회의결과입력화면 2 입력 ( 제재조치가확정된안건인경우 수정 ) 버튼을누르면기본안건정보가화면상단에표시되며하단에는 회의내용, 적용조항, 문제내용, 제재조치, 의결내용 을입력 / 수정하게되어있다. 프로그램명을클릭하면안건정보를볼수있으며 ([ 그림 4-34]), 맨하단부분에는안건의관련된회의내용및결과를볼수있다 ([ 그림 4-35]). 안건번호를클릭하면해당내용을회의자료형태로미리보기할수있다 ([ 그림 4-36]).

99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79 [ 그림 4-34] 소위 / 전체회의안건정보화면 [ 그림 4-35] 소위 / 전체회의안건정보화면에서회의내용및결과화면

100 8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36] 소위 / 전체회의결과입력미리보기화면 4. 심의통계 심의통계는의결이완료된안건을제재종류별, 제재사유별, 조건별로통계를볼수있다. 가. 제재종류별통계 제재종류별통계는보도교양, 연예오락, 광고등장르로구분하여매체별로안건건수를볼수있다. 안건건수를누르면심의현황을볼수있다 ([ 그림 4-37]).

101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81 [ 그림 4-37] 제재종류별심의통계화면 지상파와비지상파로나누어검색하는것도가능하다 ([ 그림 4-38], [ 그림 4-39]). [ 그림 4-38] 제재종류별심의통계 - 지상파

102 8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4-39] 제재종류별심의통계 - 비지상파 제제종류별이외에제재사유별로다시통계를얻을수있다. 제재사유역시보도교양, 연예오락, 광고를구분하여통계를구할수있다. 안건건수를누르면심의현황을볼수있다. [ 그림 4-40] 제재사유별통계화면

103 제 4 장방송심의 DB 시스템구성 83 [ 그림 4-41] 제재사유별심의현황화면 나. 조건별통계 제재종류나제재사유외에방송채널, 프로그램유형등사용자가원하는항목을지정하여통계를볼수있게되어있다. [ 그림 4-42] 조건별통계화면

104 8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제 4 절시스템구성 현재방송심의 DB 시스템은 2006 년에구축된시스템으로웹서버와 DB서버로나누어서구성되어있다. 웹서버는 SUN V440 Unix 서버에운영체제는 Solaris9 이고 DB서버는 HP DL380 NT서버이며운영체제는 Win2003 Server 이다. DB는 Oracle 10g 를사용한다. DB서버는방송스케줄, 인코더채널정보, 인코더녹화상태 DB 등이사용되고있다. [ 그림 4-43] 현재시스템구성

105 제4장 방송심의 DB 시스템 구성 85 [그림 4-44] 17층 회의실 [그림 4-45] 19층 회의실

106 8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방송심의가이루어지는회의실은방송회관건물 17층, 19층두개를사용중이다. 17층회의실은 PC와 50" LCD TV에연결되어구성되어있다. 그러나 19층회의실은현재프로젝터로연결되어있어 LCD TV만큼깨끗한화질을제공하지않는다.

107 제 5 장 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점및개선방안 제 1 절방송심의 DB 의구축목적 제 2 절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점 제 3 절현재방송심의 DB 에서개선해야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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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5 장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89 제5장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제 1 절방송심의 DB 의구축목적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사용하고있는방송심의 DB는그간에이루어진방송심의결과를체계적으로축적함으로써심의업무과정을효율화할뿐아니라방송심의활동에서심의위원회위원및실무진이안건을심의할때유사심의사례를참고하여기준으로삼을수있는기반을제공하기위해구축되었다. 현재구축된방송심의 DB 시스템은프로그램장르별, 프로그램타이틀별, 심의규정별, 키워드별로과거의방송심의사례를검색및필터링할수있도록되어있다. 키워드별검색은예를들어노출, 폭행등을검색하면문제내용에관련되어키워드가있을경우검색된다. 제 2 절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점 현재의방송심의 DB 시스템은여러장점에도불구하고업무에제한적으로만사용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DB 시스템의업무활용도가제한되어있는이유를실무진의인터뷰를통해파악하였다. 그이유는 1) 입력방식의제한점과 2) 활용단계의문제점으로구분된다. 1. DB 입력방식의문제점 현행방송심의 DB 시스템은정해진포맷에맞춰글을작성할수있을뿐, 방송프로그램심의과정에중요한요소인방송장면이나내용을정리한표등을삽입할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심의위의실무담당자들은한글이나엑셀등다른프로그램을활용하여회의자료를작성하고안건자료를관리하고있다. 실무자들이인식하는입력방식의문제점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0 9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가. 입력방식의제한 첫번째문제점은현재의방송전산시스템이방송심의과정을일목요연하게추적할수있게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방송위원회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바뀌는과정에서변경된회의방식이 DB에반영되기는하였으나, 특위와소위와전체회의를오가는회의과정의기록을시스템상에서추적할수없게되어있다. 일반적으로방송심의과정은심의과정이단일한방식으로처리되지않고, 변경되는사례가많다. 방송심의과정에서는자문위원회에서수정및변경을요청하거나, 상정해서올렸을때안건이수정되는경우가있는데, 현재의심의 DB는중간에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기어렵다. 또한심의에상정되는안건이매우다양함에도불구하고다양한유형의안건을담아내지못하고있다. 이는시스템에서선택할수있는안건의유형이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나. DB 입력인터페이스의용이성부족 현재방송심의 DB의입력은각부서별로심의안건담당하는실무진들이수행하고있다. 그러나 DB 입력방법이복잡해서사용자인터페이스상에서사용용이성 (usability) 이매우떨어진다. 2. 방송심의 DB 의활용상의문제점 방송심의 DB 시스템이있음에도불구하고담당자들이방송심의 DB의구축이제대로되지않은이유는 DB 시스템을활용할수있는범위가매우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즉시간및노력을투입한것에비해누릴수있는효용이낮기때문에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것이다. 가. 안건작성과회의준비의이중업무 심의현재의방송심의 DB 시스템은자체회의록생성기능이있고, 모니터상의회의록파일을띄우고회의를진행할수있게구축되어있다. 위원개개인의모니터화면은물론회의실에설치된 LCD TV를통해회의자료를볼수있게되어있다. 그러나 TV 화면이작아실제회의에는거의사용되지않고있다. 그리고회의는인쇄자료로진행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경우회의자료는 한글 파일형태로작성되어제공되기때문에 DB 시스템을사용하지않고따로작

111 제 5 장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91 업을하게되어있다. 이러한상황에서 DB 시스템에자료를입력하는것은실무진에게이중업무가되어현재방송심의 DB는회의시관련동영상을확인하는기능으로만사용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동영상확인기능또한실제심의회의가아닌예심에서만주로활용되고있다. 나. DB 검색기능및검색속도의제한 회의자료준비와더불어방송심의DB 시스템의가장중요한기능은유사안건검색기능이다. 현재의방송심의전산시스템은심의 DB에입력된심의결과를방송심의규정별또는키워드별로검색할수있게되어있다. 그러나키워드검색방식이제한되어있어유사안건사례를추출하는데효율성이떨어진다. 이에현재실무자들은방송심의 DB 시스템이아닌별도의 엑셀 프로그램파일을이용해서유사안건을검색하고있다. 또한현행 DB 시스템에서는검색속도도문제가되고있다. 이는단순 SQL 질의형태로구성되었기때문인데, 현재 DB는방송심의뿐만아니라방송스케줄및인코더녹화상태 DB를하나의서버에서사용하고있어검색속도가떨어지는원인이되고있다. 따라서검색속도를높일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할필요가있다. 다. 기존심의정보입력미비 앞에서언급한여러이유로현재방송심의 DB를이용하는것이실무에비효율을야기하고있는상황에서, 최근 1~2 년동안방송심의 DB에입력되지않은심의사례가누적되면서, 이것이다시방송심의 DB의활용을제약하고있다. 따라서심의 DB를본격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별도의인력과시간을들여 DB 구축을우선적으로시행해야한다. 이상의현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5-1> 방송심의 DB 시스템의문제점 구분상세내용 DB 구조상문제점 DB 활용상문제점 입력방식의제한 DB 입력인터페이스의용이성부족안건작성및회의준비의이중업무 DB 검색기능및검색속도의제한기존심의정보입력미비

112 9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제 3 절현재방송심의 DB 에서개선해야할점 현재의방송심의 DB 의개선방향을기능적측면과내용적측면으로나누어제시하고자한다. 1. 기능측면 현재방송심의 DB의기능은그입력방식의문제점과활용방식의제한점을개선할수있는방식으로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를현재 DB 구조측면의개선방안과활용측면의개선방안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가. DB 구조의개선방안 DB 구조의측면에서는 1 사용자인터페이스개선, 2 심의결과의히스토리관리기능개선, 3 DB서버분리, 4 검색엔진및서버도입을통한속도개선을그방안으로제시하였다. 개선된전체시스템구성도는 [ 그림 5-1] 과같다. [ 그림 5-1] 시스템구성도

113 제 5 장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93 1) 사용자인터페이스개선현재의 DB 시스템은입력형태가보고서툴과같은버전으로되어있다. 실무자는일정한포맷안에텍스트를입력하도록되어있는데, 이는방송프로그램의심의과정에서때로필요한표나그림등을삽입할수없다는점에서많은제약을안고있다. 따라서현재의시스템은심의안건작성시동영상캡쳐장면이나표등을자유롭게삽입할수있는형태로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현재사용중인보고서툴 (OZ REPORT 3.5) 을 5.0 버전이상으로업그레이드해야한다. 입력방식이제한되어있는현재의형태가아니라한글이나엑셀프로그램을따로사용하지않고도전산시스템내에서사용자가편리하게내용을입력및수정할수있는방식으로사용자인터페이스가개선되어야한다. 실무자들이안건및결과보고서내에서직접표와그림의수정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담당자가여러형태의문서를중복적으로작성하는번거로움을피할수있고, 업무효율성을높일수있다. 새로운입력프레임은 [ 그림 5-2] 에예시되어있으며, [ 그림 5-3] 은그림을삽입할수있는문서양식의예시이다. [ 그림 5-2] 새로운 DB 입력프레임예시

114 9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5-3] 그림추가문서양식예시 또한사용자인터페이스개선과정에서는기존메뉴중 프로그램유형 의팝업메뉴를개선할필요가있다. 현재프로그램유형버튼은 뉴스, 버라이어티, 음악쇼, 퀴즈와게임쇼, 인포테인먼트, 영화, 코미디, 스포츠, 상품판매방송, 광고,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 문화예술, 애니메이션, 드라마 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프로그램유형은방송프로그램유형의융합과진화에맞추어적절한시기에조정될필요가있다. 현재단계에서는버라이어티프로그램이라는일반적인범주외에 오디션프로그램 이나 리얼버라이어티 등의하위범주를추가할필요가있다. 2) 심의결과히스토리관리개선심의각단계별로안건관련정보를입력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상황별로각기프레임이달라져야한다. 현재실무진은안건작성을위해안건내용을처음입력할때, 회의준비및회의결과입력과정, 심의결과처리과정에따른각기다른방식을사용하고있다. 따라서 최초입력 중간입력 최종입력 으로이어지는심의과정에서입력내용이나수정되는내용의히스토리를알수있는기능이추가됨으로써안건작성 - 회의 - 변경처리가잘연결

115 제 5 장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95 될수있어야한다. 또한메뉴구성이현재의심의과정을반영하도록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현재하나의메뉴로묶여있는소위 / 전체회의메뉴는분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전체회의까지가지않고상임위원회에서처리되는안건들을다룰수있도록 상임위원회 메뉴가추가될필요가있다. 가장중요한것은 DB 입력단계, 회의자료로활용단계, 심의결과후속처리단계로인터페이스가구분되어전산시스템내에서심의절차를한화면에서통합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구성하는것이다. 또한심의제재판단에영향을미치는요소중하나인시청률도현재와같이회의자료에별도로입력하는것이아니라심의 DB에자동적으로연동되도록프로그램을짤필요가있다. [ 그림 5-4] 는하나의안건이특위- 소위- 의견진술-전체회의를거쳐진행될때이를통합인터페이스에서처리할수있는화면을예시한것이다.

116 96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5-4] DB UI 개선화면예시

117 제 5 장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97 3) DB서버의분리 DB 서버는현재한대로구성되어있고 DBMS 는 Oracle 10g 로되어있다. DB성능을개선하기위해서는이를방송심의 DB와콘텐츠관리 DB로분리하여각각의서버로구성할필요가있다. 이렇게함으로써방송심의안건검색시속도를향상시킬수있다. [ 그림 5-5] DB 서버분리구성 4) 속도개선을위한검색엔진및서버도입심의안건의검색속도를개선하기위해검색엔진과서버를도입하여구성한다. 검색서버를도입하면심의안건정보에대해유사안건이나제재유형별검색을더욱빠르게할수있게된다. 또한검색엔진을도입하게되면심의안건 DB만이아닌파일문서도검색이가능해진다. 또한검색엔진을통해색인정보를관리하고이를통해빠른검색을제공할수있다. 또한사용자별선호도및콘텐츠유형별정확성을확보하여맞춤화된검색결과를제공하고검색어입력시자동으로 AJAX 를이용한입력음절별추천검색어리스트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사용자가검색어를추가하여찾고자하는검색을할수있어기존에비해효율적으로시스템이개선된다. 검색엔진아키텍처는 [ 그림 5-6] 과같다.

118 98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5-6] 검색엔진아키텍처 나. DB 활용개선방안 1) 검색기능강화방송심의전산시스템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전체적으로검색기능의강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태그기능이추가되고키워드및태그로검색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알고리듬을개발해야한다. 현재방송사, 프로그램명, 키워드, 심의규정, 제재조치등의형태로검색이가능하지만, 검색결과내재검색기능을추가하여유사한사례를찾을수있는기능과키워드간연관검색이가능해야한다. 단순히한가지방식으로검색하는경우실제심의과정에서기존 DB를활용하는데에한계가있다. 다양한키워드를입력하여동시에검색할수있게하고, 카테고리를다양화하여검색결과를좁혀나갈수있도록검색엔진에대한전폭적

119 제 5 장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99 개선이필요하다. 특히유사안건검색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우선유사사례검색을할때안건내용뿐만아니라동영상을같이볼수있게구성하고, 유사안건을보여줄때심의제재결정시중요한부분의키프레임 ( 캡처사진 ) 이나영상을저장할수있도록해서심의제재여부를정확히판단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그림 5-7] 은현재의안건동영상화면이고 [ 그림 5-8] 은유사안건동영상검색개선화면을예시한것이다. 즉해당안건의동영상을볼때동영상아래에유사안건을프로그램과제재조치결과를보여주고동영상의화면을클릭하여재생할수있도록개선한다. [ 그림 5-7] 안건동영상화면

120 100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 그림 5-8] 유사안건동영상부분개선화면예시 또한유사안건검색부분에서시간대, 프로그램유형, 매체구분을추가하여좀더구체적인유사안건을검색할수있도록개선한다. [ 그림 5-9] 는현재의유사안건검색화면을보여주며, [ 그림 5-10] 은유사안건개선예시화면이다.

121 제 5 장방송심의 DB 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101 [ 그림 5-9] 유사안건검색화면 [ 그림 5-10] 유사안건검색개선화면예시

122 10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2) 회의실모니터개선방송심의전산시스템을활용하면종이없는회의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회의실에모니터월을설치하여회의시안건내용을화면과동영상을동시에보면서회의를진행하고유사사례안건을동영상을같이볼수있게구성하여활용도를높여야한다. 17층회의실은 4개와 19층 12개화면으로구성을제시한다. 화면은 Bezel 5.7mm 인 LED LFD 를이용하여구성한다. Bezel 이얇으면화면구성시중간에화면사이가좁아지게되어자연스러운화면을볼수있다. 화면구성은한쪽에는회의진행을위한회의진행화면을보고다른한쪽에는동영상을재생한다. 그리고나머지화면에서근거자료나동영상을볼수도있다. 또한분할화면으로만보는게아니라전체화면으로동영상및화면을볼수도있다. [ 그림 5-11] 17 층, 19 층회의실화면구성

123 제5장 방송심의 DB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03 [그림 5-12] 19층 회의실 화면 구성 예시 [그림 5-13] LED LFD 설치 화면

124 104 방송심의 DB 구축방안연구 만약회의실이이전해야할경우에는스크린을스탠드형으로구성하여이동시용이하게할수있다. [ 그림 5-14] 스탠드설치화면 2. 내용측면 내용측면에서사실관계에대한보다자세한 DB를구축하는것도필요하다. 현 DB에는회의록에대한내용만담겨있다. 여기에는방송프로그램관련정보, 핵심키워드, 방송심의규정위반내역, 제재조치등이포함되어있다. 여기에심의의결내용, 권고문, 의견제시문등의내용도 DB 시스템내로통합되면심의업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안건관련키워드로기사검색이나학술자료검색을연동하는방안도모색해볼수있다. DB 검색을위해풀텍스트검색엔진을사용하여많은 DB정보를빠른검색속도를제공하여시스템의활용도를높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