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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합천군훈령제 367 호합천군청원경찰복무규정 2 합천군고시제 호도로명주소고시 6 합천군공고제 호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 7 합천군공고제 호적중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사무장채용재공고 9 합천군공고제 호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2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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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5 참고 상위및관계법령 - 5 -

6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6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6 -

7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7 합천군공고제 호 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과제 조제 항에따라 년 월 일실시하는 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선거인명부열람과확정후등재여부확인기간및방 법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선거인명부열람 가 열람기간 합천군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공휴일에불구함 나 열람시간 매일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 인터넷열람은열람시간제한없음 다 열람장소장소명소재지장소명소재지 합천읍사무소 합천읍중앙로 청덕면사무소 청덕면동부로 봉산면사무소 봉산면김봉길 적중면사무소 적중면적중로 묘산면사무소 묘산면묘산로 대양면사무소 대양면대한로 가야면사무소 가야면가야시장로 쌍백면사무소 쌍백면쌍백중앙로 야로면행정복지센터 야로면사무소 야로면향교길 삼가면사무소삼가면삼가중앙 길 율곡면사무소율곡면영전 길 가회면사무소가회면황매산로 초계면사무소초계면초계중앙로 대병면사무소대병면신성동길 쌍책면사무소쌍책면성산큰길 용주면사무소용주면황계폭포로 덕곡면사무소 덕곡면율지 길 라 인터넷열람홈페이지주소 마 인터넷열람방법 서비스개시일 일 합천군홈페이지 접속후 선거인명부인터넷열람 팝업창에서선거권자본인성명과주민등록번호앞자리 자리입력후확인 - 7 -

8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8 선거인명부확정후등재여부등인터넷확인 가 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확인시간제한없음 나 확인대상 선거인명부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위치다 인터넷확인홈페이지주소 라 인터넷확인방법 서비스개시 토 합천군홈페이지 접속후 선거인명부인터넷열람 팝업창에서선거권자본인성명과주민등록번호앞자리 자리입력후확인끝 - 8 -

9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9 합천군공고제 호 적중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사무장채용재공고 합천군적중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추진및운영을전담할사무장채용 계획을아래와같이재공고합니다 년 05 월 21 일 합천군수 1. 채용분야및인원가. 채용분야 : 적중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사무장나. 주근무지 : 합천군적중면상부리일원 ( 적중면소재지 ) 다. 채용인원 : 1명라. 보수 : 활동비월 160만원이내마. 채용기간 : 채용일 ~ 2021년 (1년단위로계약 ) 바. 근무시간 : 주5일 (8시간/ 일 ) 보수및근무시간은업무량 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합천군, 추진위원회와협의를통해조정가능 채용후 3개월간을시보기간으로하며, 시보기간중활동비는월 125 만원으로함 2. 담당업무추진위원회에서위임을받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업무지원가. 추진위원회 ( 또는법인 ) 관련업무지원 1) 사업추진및운영관리업무 2) 위원회개최및회의자료작성등각종회의관련업무나. 주민공동사업추진관련업무지원다.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위한교육, 견학등주민들이추진해야할지역역량강화사업관련업무지원라. 사업추진과정에따라권역위원회와합천군및사업위탁시행기관등관련전문기관과의업무협의지원 - 9 -

10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10 마. 추진위원회의분야별조직화및운영보조 1) 추진위원회를중심으로분야별소그룹단위로조직화하여역할을부여하고, 이에따라권역을운영할수있도록지원등 2) 지원시설에대한지속적인유지관리체계마련등바. 기타필요한사항은추진위원회가사무장과협의하여정함. 3. 채용선정기준가. 채용대상자는주민간원만한관계유지가가능하고농업 농촌에대한이해도가높으며, 농촌지역개발과관련업무에대한추진의지가높은자나. 채용공고일현재주민등록법상합천군내거주중인만 19세이상인자로서사무장의주요담당업무수행이가능한자 남자의경우, 병역필또는면제자다. 상근직으로근무가가능하며, 타업무를겸직하지않은자 ( 다만, 위원회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겸직가능 ) 단, 동일한조건일경우적중면내거주자, 연령이낮은지원자, 농과계 ( 대 ) 학교졸업자순으로우선순위를정하며, 지원마을추진 운영위원의직계존비속인자는선정대상에서제외. 추진위원과권역사무장직책은겸임이불가함. 4. 채용신청서교부및접수가. 접수기간 : ( 월 ) ~ ( 화 ) (15일간 ) ( 공휴일제외, 접수시간 : 09:00~18:00) 나. 채용신청서 : 합천군홈페이지공고게시판에서다운로드다. 접수장소 : 합천군건설과농촌개발담당 ( ~3469) (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 119 합천군청건설과농촌개발담당 50231) 적중면사무소총무담당 ( ) 으로직접제출가능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우편으로제출 - 방문접수의경우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접수가능 - 단, 우편접수는마감일 18:00까지도착분에한하여유효함. 5. 제출서류 가. 사무장채용신청서 1 부 ( 추천을받은자는추천서를함께제출 )

11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11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 재학, 퇴학, 수료등 ) 다. 주민등록등본 1부라. 병적증명서 ( 또는병적사항이기록된주민등록초본 ) 1부 ( 해당자한함 ) 각서류는공고일이후발급된것에한하며, 제출서류중부족한서류가있거나미비사항 ( 누락, 허위기재 ) 이있을때에는서류전형에서불합격처리됨 6. 서류전형및합격자발표가. 1차 : 서류전형 - 채용선정기준및서류구비여부등형식요건을심사나. 2차 : 면접평가 ( 서류전형합격자에한하여실시 ) - 서류전형합격자를대상으로면접평가실시 최종합격자결정자가등록을포기할경우차순위자로합격결정다. 합격자발표 - 1차 ( 서류전형 ) : ( 금 )( 개별통지 ) - 2차 ( 면접평가 ) : ( 월 ) ~ ( 금 ) 중실시 (1차합격자에한해개별통지 ) 응시자는신분증을지참하고면접평가시작 20분전까지지정된면접장소에입실완료하여야함 - 최종합격자발표 : ( 금 ) 개별통지 상기일정은예정계획이며변경될수있음 7. 기타사항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채용을취소할수있습니다. 나. 본채용계획은불가피한경우변경될수있으며, 변경된사항은개별통지예정입니다. 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합천군건설과농촌개발담당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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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14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입법예고명 의견제출자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명전화번호 ( 개인 / 단체 ) 주소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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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17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수질및제1조 ( 목적 ) 물환경보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48조에따라설치한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운영및비용부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 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수탁자 란처리장의운영관리책임자로서합천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로부터관리운영을위탁받은자를 처리시설 말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폐수관거 란각사업장에게배출하는오ㆍ폐수를모아 사업장에서 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 공공폐수처리시설 ( 이하 ( 이하 처리장 이라한다 ) 으로유입시키는관거및부대설비를말한다. 처리시설 이라한다 )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18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부담금 이란처리장에서오ㆍ폐수처리에소요되는경비와그밖의부대경비또는처리장의시설설치에소요된설치비를해당사업자에게부담시키기위하여군수가산정 처리시설 처리시설의설치 한금액을말한다.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7. 최초사업자 란처리장준공일현재농공단지에입주한사업자또는입주하기로부지분양을받은사업자를말한 처리시설 다. 8. 증설사업자 란최초사업자이외의처리장준공이후오ㆍ폐수배출시설을설치또는증설한사업자를말한다 처리시설 제3조 ( 관리운영 ) 1 처리장은군수가관리 운영한다. 제3조 ( 관리운영 ) 1 처리시설 군수는제1항의관리ㆍ운영을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등에위탁할수있다. 다만,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가처리 처리시설 장관리운영을수탁할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에준하는환경기술인을고용하여야한 령 다

19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19 제4조 ( 권리, 의무의승계 ) 처리장제4조 ( 권리, 의무의승계 ) 처리시의처리구역에서오ㆍ폐수를배설 출하는시설및대지의소유권 또는관리권을취득한자는이 조례에따라취득전의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발생한권리의무 를승계한것으로본다. 제5조 ( 처리구역 ) 처리장의처리제5조 ( 처리구역 ) 처리시설의처구역은 수질및수생태계보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 이전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하 법 이라한다 ) 제49조제3 에따라공동처리구역으로지정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구역으된구역으로한다. 로지정된구역으로한다. 제6조 ( 오ㆍ폐수의처리 ) 사업자제6조 ( 오ㆍ폐수의처리 ) 는사업장에서발생한오ㆍ폐수 처를처리장에유입하여처리하여리시설 야한다. 제7조 ( 배수설비의설치 ) 1ㆍ2 제7조 ( 배수설비의설치 ) 1ㆍ2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배수설비를폐수관거에접속 연결 --- 시킬경우에는군수가지정하는 연맨홀에접속시켜야한다. 결시켜야 제8조 ( 배수설비의구조 ) 배수설제8조 ( 배수설비의구조 ) 비는다음각호와같이설치하 여야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6. 시간최대오ㆍ폐수유량이 일평균오ㆍ폐수유량의두배 이상과순간수질이일평균수 질과의차이가 100mg /L 이상

20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0 인사업자는업체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설치하여처리 --- 처리시설 장가동에지장이없도록오 ㆍ폐수유량및수질을조정 한후배수하여야한다. 제15조 ( 시설설치비의부담 ) 1 다제15조 ( 시설설치비의부담 ) 1 --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업자는처리장시설설치 ---- 처리시설 에소요된비용의일부 ( 이하 시설설치비 라한다 ) 를군 수에게내야한다. 1. ㆍ2. ( 생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른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처리장시설설치비 처리시설 비용부담기준을원칙으로하되 농공단지실정에따라조정할 수있다. 3 처리장의시설설치비의산출 3 처리시설의시설설치비 ---- 기준은별표 1과같다 제18조 ( 유지관리비의부담 ) 1ㆍ제18조 ( 유지관리비의부담 ) 1ㆍ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수탁자는처리장유지관리 처리시설 실적자료에따라다음해사업계 획을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군수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3조 ( 부담금의추징 ) 군수는사제23조 ( 부담금의추징 ) 업자가 수질및수생태계보 법 전에관한법률 제32조제8항 에따라고시된배출허용기준을

21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1 초과하여오ㆍ폐수를배출함으로써폐수관거나처리장시설물또는오ㆍ폐수처리에지장을주었다고인정할경우이를원상으로회복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추가징수할수있다. 제25조 ( 가산금및연체이율 ) 1 ( 생략 ) 2 부담금중시설설치비를납부기한이내에내지아니하는경우에는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처리장설치를위하여융자받은금융기관등이정하는융자조건에따라연체이율을적용한이자를부과하여야한다. 제27조 ( 체납처분 ) 사업자가독촉장을받고지정된기한까지부담금과가산금을내지아니하는경우에는군수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9조의6제2항에따라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제28조 ( 자료의제출명령등 ) 1 군수는처리장의운영에필요한경우사업자에게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업장의관계시설또는관계서류를조사하게할수있다 처리시설 제25조 ( 가산금및연체이율 ) 1 ( 현행과같음 ) 처리시설 제27조 ( 체납처분 ) 법 제28조 ( 자료의제출명령등 ) 처리시설

22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2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30조 ( 배수설비등미설치사업제30조 ( 배수설비등미설치사업자에대한조치 ) 1 ( 생략 ) 자에대한조치 ) 1 ( 현행과같음 ) 2 배수설비를설치하지아니한 사업장이라도배출되는오ㆍ폐 처리수가처리장에유입될경우에는시설 비용부담금을부과할수있으 며, 이경우오ㆍ폐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제22조제2항의규 정을따른다

23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3 [ 별표 1] [ 별표 1] 시설설치비의산정기준 시설설치비의산정기준 AS = FC ( LT-LO Ki LO Li + LT KT LT LO ) AS = FC ( LT-LO Ki LO Li + LT KT LT LO ) - AS : 비용부담자가월별또는분기별부담해야하는개별부담금 - FC : 최초사업자의경우 융자금액증설사업자의경우 총공사금액 - KT : 처리장준공시총입주업소규모로서 (0.2 부지면적 +0.8 건물면적 ) 부지및건물면적의인정방법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상의면적을원칙으로하되등본상면적이실제와현격한차이가있거나, 기타등재되지않은경우등등본상면적의적용이불합리한관리자가실측조사등의방법으로갈음할수있음 - AS : 비용부담자가월별또는분기별부담해야하는개별부담금 - FC : 최초사업자의경우 융자금액증설사업자의경우 총공사금액 - KT : 처리시설준공시총입주업소규모로서 (0.2 부지면적 +0.8 건물면적 ) 부지및건물면적의인정방법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상의면적을원칙으로하되등본상면적이실제와현격한차이가있거나, 기타등재되지않은경우등등본상면적의적용이불합리한관리자가실측조사등의방법으로갈음할수있음

24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4 - Ki : 해당업소규모 (0.2 부지면적 +0.8 건물면적 ) - LT : 처리장설계오염부하량 [ (BOD+COD)/2+1.3 SS Q] - LO : 처리장설계폐수오염부하량 - Li : 최초사업자의경우 : 처리장설계서상의업소별폐수배출오염부하량증설사업자의경우 : 제16조의규정에의한시설설치비부담대상신고서에기재된오염물질배출량예측내역서에의한일평균폐수량및일평균농도로산출하며, 산출공식은 : (BOD+COD)/2+1.3 SS Q - KT, Ki 산정시단위m3기준으로소수점 2자리이하절사 -LT, Li 산정시단위 g기준으로소수점 2자리이하절사 - Ki : 해당업소규모 (0.2 부지면적 +0.8 건물면적 ) - LT : 처리시설설계오염부하량 [ (BOD+COD)/2+1.3 SS Q] - LO : 처리시설설계폐수오염부하량 - Li : 최초사업자의경우 : 처리시설설계서상의업소별폐수배출오염부하량증설사업자의경우 : 제16조의규정에의한시설설치비부담대상신고서에기재된오염물질배출량예측내역서에의한일평균폐수량및일평균농도로산출하며, 산출공식은 : (BOD+COD)/2+1.3 SS Q - KT, Ki 산정시단위m3기준으로소수점 2자리이하절사 -LT, Li 산정시단위 g기준으로소수점 2자리이하절사

25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5 [ 별표 2] [ 별표 2] 유지관리비의산정기준 유지관리비의산정기준 제 18 조의규정에의한유지관리비의산출기준은다음과 같다. 제 18 조제 2 항에따른유지관리비의산출기준은다음과 같다. ( 제 1 안 ) AS = am ( Qi ) + bm ( c Qi + d Ci + e Si ) QT QT CT ST AS = am ( Qi ) + bm ( c Qi + d Ci + e Si ) QT QT CT ST 기본요금 처리요금 기본요금 - M : 월간유지관리비 처리요금 - M : 월간유지관리비 처리시설운영을위한 1 개월간의유지관리비를 지소운영을위한 1개월간의유지관리비를산출하되, 직접경비, 간접경비및감가상각비로구분하며산출방식은다음과같다. 직접경비 : 처리장운영예산에서집행된월간총비용 산출하되, 직접경비, 간접경비및감가상각비로구분하며산출방식은다음과같다. 직접경비 : 처리시설운영예산에서집행된월간총비용 ( 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제외 )

26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6 ( 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제외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 에해당하는금액 감가상각비 : < > 군수가별도로정하는금액 - Q : 배출량으로서 QT : 전업소의오수및폐수배출량 Qi : 개별업소의오수및폐수배출량 - C : BOD, COD 부하량의평균으로서 BOD + COD C = Q 2 CT : 전업소의 BOD, COD 부하량의평균치 Ci : 개별업소의 BOD, COD 부하량의평균치 - S : SS부하량 ST : 전사업장의 SS 부하량 Si : 개별사업장의 SS 부하량 a,b,c,d,e : 농공지구별특성을감안하여적용시켜야할산출계수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 에해당하는금액 감가상각비 : < > 군수가별도로정하는금액 - Q : 배출량으로서 QT : 전업소의오수및폐수배출량 Qi : 개별업소의오수및폐수배출량 - C : BOD, COD 부하량의평균으로서 BOD + COD C = Q 2 CT : 전업소의 BOD, COD 부하량의평균치 Ci : 개별업소의 BOD, COD 부하량의평균치 - S : SS부하량 ST : 전사업장의 SS 부하량 Si : 개별사업장의 SS 부하량 a,b,c,d,e : 농공지구별특성을감안하여적용시켜야할산출계수 a : 기본요금의유지관리비총액에대한배분율 a : 기본요금의유지관리비총액에대한배분율 ( = 기본요금유지관리비 )

27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7 ( = 기본요금유지관리비 b : 처리요금의유지관리비총액에대한배분율 ( = 처리요금 유지관리비 c : 처리요금중유량에대한배분율 ) ) ( = 유량배분요금 ) 처리요금 d : 처리요금중 BOD, COD 부하에대한배분율 ( = BOD, COD 부하배분요금 ) 처리요금 e : 처리요금중 SS 부하에대한배분율 b : 처리요금의유지관리비총액에대한배분율 ( = 처리요금유지관리비 c : 처리요금중유량에대한배분율 ) ( = 유량배분요금 ) 처리요금 d : 처리요금중 BOD, COD 부하에대한배분율 ( = BOD, COD 부하배분요금 ) 처리요금 e : 처리요금중 SS 부하에대한배분율 ( = SS 부하배분요금 ) 처리요금 ( = SS 부하배분요금 ) 처리요금 ( 제 2 안 )

28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8 AS = 0.2M Ki KT + 0.8M QoI 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S : 업소별부담금액 - M : 월간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직접경비의 10% + 감 가상각비 군수가별도정한금액 - KT : 전체입주업소부지면적 - KI : 개별업소부지면적 - QoT : 총오 폐수배출오염부하량 폐수 : BOD + COD + SS 2 오수 : BOD + SS - QoI : 개별업소오 폐수배출오염부하량 폐수 : BOD + COD + SS 2 오수 : BOD + SS

29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29 [ 별지제 1 호서식 ] [ 별지제 1 호서식 ] 신고 (1) 상호또는명칭 배수설비설치 ( 변경 ) 승인신청서 (2) 성명 ( 대표자 ) (3) 생년월일 신고 (1) 상호또는명칭 배수설비설치 ( 변경 ) 승인신청서 (2) 성명 ( 대표자 ) (3) 생년월일 인 (4) 주소 (5) 전화번호 인 (4) 주소 (5) 전화번호 사업장 (6) 사업장명칭 (7) 사업장소재지 (8) 전화번호 (9) 업 종 (10) 주생산품 (11) 착공예정일 년월 일 (12)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장 (6) 사업장명칭 (7) 사업장소재지 (8) 전화번호 (9) 업 종 (10) 주생산품 (11) 착공예정일 년월 일 (12) 준공예정일년월일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 7 조에의하여배수설 비의설치 ( 변경 ) 승인을받고자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인 )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가. 공사실시설명서나. 배수설비와폐수관거의접속관계다. 폐수맨홀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설치내역서 1 통 3. 공정도 1 통 4. 원료 ( 연료와용수를포함한다 ) 사용량및제품의생산량과오염물질등의배출량을예측한내역서 1 통 합천군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 7 조에 따라배수설비의설치 ( 변경 ) 승인을받고자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인 )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가. 공사실시설명서나. 배수설비와폐수관거의접속관계다. 폐수맨홀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설치내역서 1 통 3. 공정도 1 통 4. 원료 ( 연료와용수를포함한다 ) 사용량및제품의생산량과오염물질등의배출량을예측한내역서 1 통

30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30 [ 별지제 2 호서식 ] 별지제 2 호서식 ] 배수설비사용 ( 중지 ) 신고서 배수설비사용 ( 중지 ) 신고서 (1) 상호또는명칭 (1) 상호또는명칭 신 고 (2) 성명 ( 대표자 ) (3) 생년월일 신 고 (2) 성명 ( 대표자 ) (3) 생년월일 인 (4) 주소 (5) 전화번호 인 (4) 주소 (5) 전화번호 (6) 사업장명칭 (6) 사업장명칭 (7) 사업장소재지 (8) 전화번호 (7) 사업장소재지 (8) 전화번호 (9) 업종 (9) 업종 (10) 설치완료년월일 (10) 설치완료년월일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 12 조에의거사용 개시 ( 중지 ) 를신고합니다. 합천군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 12 조 에따라사용개시 ( 중지 ) 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인 ) 년월일 신고인 ( 인 ) 합천군수귀하 합천군수귀하

31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31 [ 별지제 3 호서식 ] [ 별지제 3 호서식 ] 독촉장 상호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 ) 독촉장 상호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 ) 구분 체납기간 체납금액 ( 원 ) 계부담금가산금 중가산금 ( 연체이자 ) 구분 체납기간 체납금액 ( 원 ) 계부담금가산금 중가산금 ( 연체이자 ) 시설설치비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위의금액이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귀하 위의금액이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귀하 1. 기한내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27조의규정에따라귀하의재산을압류하게됩니다. 2. 그밖에의문사항이있으시면군청환경위생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기한내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 합천군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따라귀하의재산을압류하게됩니다. 2. 그밖에의문사항이있으시면군청환경위생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2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32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제32조 ( 배출허용기준 ) 1 폐수배출시설 ( 이하 " 배출시설 " 이라한다 ) 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환경부령을정할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시 도 ( 해당관할구역중대도시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따른지역환경기준을유지하기가곤란하다고인정할때에는조례로제1항의배출허용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따라제33조 제37조 제39조및제41조부터제 43조까지의규정에따른환경부장관의권한이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위임된경우로한정한다. 4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3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설정 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고이해관계자가알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환경부장관은특별대책지역의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해당지역에설치된배출시설에대하여제1항의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고, 해당지역에새로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하여특별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6 제3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시 도또는대도시안에해당기준이적용되지아니하는지역이있는경우에는그지역에설치되었거나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해서도제3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적용한다. 7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배출시설에대해서는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단서및같은조제2항에따라설치되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배출시설중폐수를전량 ( 全量 ) 재이용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여공공수역으로폐수를방류하지아니하는배출시설 8 환경부장관은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해서는그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적정하게처리할수있는항목에한정하여제1항에도불구하고따로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33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33 제4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및한국환경공단은수질오염이악화되어환경기준을유지하기곤란하거나물환경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의각사업장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을공동으로처리하여배출하기위하여공공폐수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으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공공폐수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하게할수있다. 이경우사업자또는그밖에수질오염의원인을직접야기한자 ( 이하 " 원인자 " 라한다 ) 는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여야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 제5호와제6호는제외한다 )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따른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자에준하는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 운영능력을가진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 제1항에따른공공폐수처리시설의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 1 환경부장관은제48조제1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을설치 ( 변경을포함한다 ) 할때에는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시행자 ( 환경부장관은제외한다 ) 가제48조제1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을설치 ( 변경을포함한다 ) 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승인 ( 변경승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하였을때에는공공폐수처리구역을지정하고그지정내용을포함한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의수립또는승인내용을고시하여야하며, 그사업예정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서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서사본을송부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체없이이를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5 제2항에따라기본계획의승인을받은후공공폐수처리시설을설치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기본설계및실시설계에승인내용을반영하여야한다. 제 49 조의 6( 강제징수 ) 1 시행자는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또는공공폐수처

34 합천군공보제 847 호.hwp 34 리시설사용료를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는경우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독촉하여야한다. 이경우체납된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또는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에대해서는 100분의 3에해당하는가산금을부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그기한까지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또는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를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이경우제48조제1항각호의자 ( 이하 " 한국환경공단등 " 이라한다 ) 가시행자인경우에는미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한국환경공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또는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의징수업무를위탁할수있으며, 이를위탁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환경공단등은징수된금액중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징수비용으로지급하여야한다. 물환경보전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8583호, , 일부개정 ] 제59조 ( 환경기술인의임명및자격기준등 ) 1 법제47조제1항에따라사업자가환경기술인을임명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임명하여야한다. 1. 최초로배출시설을설치한경우 : 가동시작신고와동시 2. 환경기술인을바꾸어임명하는경우 : 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5일이내 2 법제47조제5항에따라사업장별로두어야하는환경기술인의자격기준은별표 17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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