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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 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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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연_ 새사연연구원 목 차 1. 서민금융의필요성과미소금융현황 2. 미소금융무엇이문제인가? 3. 진정한마이크로크레디트를실현하기위한조건 4. 미소금융이해야할더큰역할

2 요약 미소금융은자활의지와능력은있으나담보나신용이부족해서제도권금융을이용하기어려운사람들에게경제적자립을위한자금을빌려주는마이크로크레디트 (Microcredit, 무담보소액대출사업) 이다.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약두달동안총 14708명이지점을방문해서상담을받았으나그중 2퍼센트에해당하는 300 명만이대출을받았으며, 대출금액은총 20억 2천만원에그쳤다. 대출기준이너무까다롭다거나금리가지나치게낮아서시장질서를파괴할것이라는등미소금융의문제점을지적하는의견도많다. 하지만무엇보다도현재미소금융의핵심문제는마이크로크레디트의취지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핵심은첫째, 대출에대한접근권을높이는것이다. 둘째, 자립과자활을돕는것이다. 그렇다면진정한마이크로크레디트의취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어떤점이보완되어야할까? 첫째, 대출을허용하는새로운기준을만들어야한다. 특히제도권금융을이용할수없는사람들의접근성을높이려면제도권금융에서사용하는것과다른기준을만들어야한다. 기존의신용등급체계외의어떤것이대안적이기준이될수있을까? 그라민은행의경우지역사회의신뢰를바탕으로하는 공동체보증방식 을사용한다. 사회연대은행의경우 부채의건전성 이라는기준을적용한다. 둘째, 사후관리를통해서대출금을상환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지식과경험을전수해주고마음을의지할수있는전문인력이많아야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운영에있어서전문인력과경험, 지식은사회연대은행과같은민간이훨씬풍부하게갖고있다. 굳이정부가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전담하려고하지말고이제까지역량을쌓아오던민간대안금융을지원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대신에마이크로크레디트를발전하고확장시키는일을미소금융이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앞서중요하게제기되었던새로운대출기준을만드는일을들수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를취업자금중심으로변화시키는일도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사회적인가치를추구하는금융기관의설립을준비해야한다. 미소금융이기존의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빼앗아서생색내기에그치기보다는좀더발전된금융시스템을만드는일에나서기를바란다. -1-

3 본문 1. 서민금융의필요성과미소금융현황 가계부채 733 조원, 이자비용 30 조원. 월평균실질소득 305 만원, 6 분기연속감소. 채무불이행자 248 만명. 신용등급 7등급이하 815 만명. 대부업 1위업체의순이익 1194 억. 우리가계경제를말해주는짧지만굵은수치들이다. 빚은늘어나고, 소득은줄어들고, 하지만신용등급에걸려서은행문턱을넘을수없는사람들은결국대부업이나사금융의문을두드리게된다. 30~40퍼센트의이자를지불해야하는그문을여는순간이자와함께빚은눈덩이처럼커질것이다. 빚독촉에시달리며하루하루를보내거나때로는소중한목숨을끊게될지도모른다. 자꾸만경제의바깥으로밀려가고있는서민가계와저신용계층등의금융소외자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 현재정부의대표적인서민금융정책인미소금융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바람직한발전방향은무엇인지를짚어보고자한다. 미소금융현황 300명에게 20억원대출 미소금융은자활의지와능력은있으나담보나신용이부족해서제도권금융을이용하기어려운사람들에게경제적자립을위한자금을빌려주는마이크로크레디트 (Microcredit, 무담보소액대출사업) 이다. 정부는이를통해금융사각지대를해소하고금융소외계층의사회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밝혔다. 2007년설립되었던휴면예금관리재단이 2008 년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변경되었고, 이후 2009년 9 월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다시변경되면서미소금융이시작되었다. 2009년 12월 15일첫대출업무를시작하여현재까지근석달동안진행되고있 다. 대출재원은휴면예금과기부금으로총 5300 여억원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외에도 6 개기업재단(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포스코, 롯데) 과 5 개은행재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이존재한다. 현재까지총 27 개지점이설립되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관리하는지점이 8 개, 기업과은행재단이관리하는지점이 19개이며 -2-

4 지역별로는수도권에 16 개, 지방에 11 개가설립되었다. 이외에도해피월드복지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등민간대안금융에도재정적지원을해주고있다. [ 표1] 미소금융설립과정 2007년 8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안공포 2007년9월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위원회구성 2008년3월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변경출범 2009년 9월 정부제31차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미소금융사업발표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변경 2009년 10월 6 개기업(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포스코, 롯데) 과공동지원협정체결 2009년 11월 5 개은행국민 (, 신한, 우리, 하나, 기업과공동지원협정체결 ) 15일첫대출업무시작 2009년 12월 1호점삼성미소금융재단수원지점 * 출처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2 개월간운영현황 보도자료 [ 표2] 미소금융지점설립현황 설립일 재단명 장소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팔달문시장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권선구 3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을지로 2가 국민미소금융재단 대전은행동 5 신한미소금융재단 경기부평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서울경동시장 7 LG미소금융재단경기파주 하나미소금융재단서울종로관수동 SK미소금융재단 서울영등포구대림동 10 포스코미소금융재단서울화곡동까치산시장 중앙재단서울서초구 중앙재단 충북청주 기은미소금융재단 경기안산 14 중앙재단서울은평구 롯데미소금융재단서울남대문시장 중앙재단 광주서구 중앙재단 대구서구 포스코미소금융재단 포항 포스코미소금융재단 광양 중앙재단 강원춘천 중앙재단 부산중구 국민미소금융재단 서울창동 중앙재단 제주삼도 24 현대차미소금융재단서울충정로 하나미소금융재단충북충주 LG미소금융재단 서울창동 SK미소금융재단 제주서귀포 * 출처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2 개월간운영현황 보도자료 -3-

5 [ 표3] 미소금융재원현황 휴면예금 2682억원 6개기업재단1050억원 5개은행재단440억원 기부금 16개은행644억원 3개증권사500억원 2659억원 5개기관25억원 개인 25억원 * 출처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2 개월간운영현황 보도자료 총 5341억원 저소득층창업지원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진흥원, 신나는조합, 한국법무보호복지공간, 해피월드복지재단 신용회복중에있는자에대한소액대출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주) [ 표4] 미소금융중앙재단의지원을받는민간기관 사회적기업지원민생경제정책연구소, 민생포럼, 열매나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 출처 : 미소금융중앙재단홈페이지(smilemicrobank.or.kr) 대출종류는 5 가지로크게창업자금과사업운영자금으로나누어진다. 대출의종류에따라서이자는 2퍼센트또는 4.5퍼센트이며한도는 1천만또는 5 천만원이다. 대출절차는우선미소금융지점을방문해서상담을받은후컨설팅과현장조사등의심사를거친다. [ 표5] 미소금융대출종류 프랜차이즈창업자금 프랜차이즈업체와연계해창업에필요한자금지원 5 천만원한도 / 4.5% / 거치기간 1 년, 상환기간 5년 창업임차자금 자영업신규창업에따른사업장임차보증금지원 5 천만원한도 / 4.5% / 거치기간 1 년, 상환기간 5년 운영자금 자영업운영자에게제품, 반제품, 원재료등의구입자금지원 1 천만원한도 / 4.5% / 거치기간 6 개월, 상환기간 5년 시설개선자금 자영업운영자에게사업장시설의신규구입, 교체, 보수자금지원 1 천만원한도 / 4.5% / 거치기간 6 개월, 상환기간 5년 무등록사업자지원자금 사업장이없는영세자영업자의창업에필요한자금지원 5 백만원한도 / 2.0% / 거치기간 6 개월, 상환기간 5년 * 출처 : 미소금융중앙재단홈페이지(smilemicrobank.or.kr) -4-

6 대출자격은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이며배우자를포함한재산이 8500만원이하여야한다. 특별시와광역시거주자의경우 1억 3500 만원이하이다. 또한보유재산의절반을넘는빚이있으면안된다. 이외에도창업자금의경우사업비용의 50 퍼센트를대출자가미리확보해야한다. 즉, 자신이준비해놓은자금만큼만대출받을수있다. 사업자금의경우사업자등록후 2년이지난사람만해당되며업종전환이나사업장을이전한경우는신규창업으로간주된다. 2. 미소금융무엇이문제인가?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약두달동안미소금융이올린실적을살펴보자. 총 14708명이지점을방문해서상담을받았으나그중 2퍼센트에해당하는 300 명만이대출을받았으며, 대출금액은총 20억 2 천만원에그쳤다. 1 인당 673 만원의대출을받은셈이다. 두달이라는짧은기간동안의실적이기때문에아직판단하기에는이르지만정부의대대적인홍보속에진행된친서민정책 1) 핵심주자의실적이라고하기에는아쉬움이많다. 부진한실적뿐아니라진보와보수를망라하여미소금융의문제점을지적하는목소리가높다. 핵심적으로대출기준과금리의수준에대한논쟁이있으며그외에재정과인력의문제, 친정부단체로의편중등에대한지적이있다. 현재까지제기된미소금융의문제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까다로운대출기준 먼저대출기준이너무까다롭다는지적이다. 신용등급과재산조건, 그리고사업비 용의 50퍼센트를대출자가준비해야한다거나사업자등록후 2년이지나야한다 는등의기준을모두만족시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특히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는기준은신용등급이조금나은 5,6등급의사람들이갈곳이없는상황을 만들고있다. 5,6등급역시담보없이제도권금융기관에서돈을빌리기는힘든조 건이다. 하지만이들이미소금융을방문하면신용등급이너무좋아서돈을빌릴수 없는상황이되어버린다. 실제로대출요건이충족되지못해서미소금융을이용하지 못한사람들중신용등급이우수해서거절당한사람이 34 퍼센트로가장많다. 그 뒤로는부채비율과다가 17 퍼센트, 사업경험및자기자금부족이 12퍼센트를차지 한다. 1) 든든학자금정책, 보금자리주택정책과함께미소금융정책은이명박정부의 3대친서민정 책이다. -5-

7 나아가미소금융을금융사업이아닌사회복지사업으로바라보고접근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돈을빌려주는입장에서생각해보면금리도시중보다턱없이낮은상황에서담보도없고, 신용도도낮으니결국대출기준을까다롭게설정할수밖에없다. 그것만이대출손실을보완해줄수있기때문이다. 이렇듯금융적관점에서접근하면결국대출손실을우려하여제도를십분활용하기어려우니저소득층에대한지원으로생각하고사회복지적관점으로바라봐야한다는것이다. 낮은금리로인한시장질서파괴 반면미소금융이지나치게낮은금리를책정하여문제라는지적도있다. 대출문턱이너무낮아지면서도덕적해이를불러오고시장질서를파괴하여결과적으로서민금융전반을위축시킨다는지적이다. 2) 현재제도권서민금융기관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의경우일반대출금리가 7퍼센트에서 13퍼센트정도에이른다. 3) 여기에대출자의특성에따른가산금리가붙으면실제대출금리는 20퍼센트이상이되는것이보통이다. 그에반해미소금융의금리는 2퍼센트와 4.5퍼센트로매우낮다. 때문에부적격신청자가쇄도할수있고적합한대출자를선별하기어려워지면서손실가능성이커진다는것이다. 또한기존의서민금융기관의고객들이미소금융으로몰리고대신에신용도가좋지않은고객들만남게되면서민금융기관의리스크가증가하게된다. 결과적으로서민금융기관들은금리를올리거나규모를축소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따라서대출금리를 20퍼센트수준으로높이는것이선별효과도높아지고시장질서도파괴하지않으면서서민금융을활성화하는방안이라고주장한다. 과연미소금융의저금리때문에다른서민금융기관이피해를입을지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여기서우려하는서민금융기관으로는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이있는데이들은이미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특징을많이잃어버렸고, 실제로개인대출의비중이계속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마이크로크레디트의원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지반드시초저금리를고수하는것이중요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금리를올리는방안도생각해볼여지는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대명사이자마이크로크레디트가확산된시발점인방글라데시아의그라민은행의금리도 10 퍼센트를넘는다. 2) 금융소외해소를위한정책서민금융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2010년 1 월중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동향, 한국은행, 일반대출의경우상호저축은행이 퍼센트, 신용협동조합이 7.86퍼센트상호금융이 6.87 퍼센트의금리를책정하고있다. -6-

8 재정과전문인력부족 재정이불안정하고전문인력이없어서장기적운영이불확실하다는점도문제점으로꼽힌다. 현재미소금융의재원은기업과금융권의기부및휴면예금에의존하고있다. 향후자생적으로수익을내고운용하는방식으로바뀌어야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을것이다. 정부의계획대로전국에 200~300개의지점을추가로세우게된다면연간운영비만 1000 억원이들어간다는계산도있다. 4) 놀라운것은정부의핵심사업중하나이지만정부의재정지원은한푼도없다는점이다. 다만정부는기업과은행에권유혹은강요를통해재정을마련하고있다. 정권이바뀔경우이사업이당장에무력해질수있음을짐작하게한다. 전문인력의경우마이크로크레디트를가능하게하는핵심요소로재원의마련보다도중요한지점이다. 선별과사후관리를통해자활을돕고손실을방지하기위해서는마이크로크레디트의취지를이해하고전문적지식과경험으로대출자들을도울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현재미소금융재단에서일하는많은사람들이자원봉사자로서전문성을담보하기힘들다. 지원단체에있어서도뉴라이트단체5) 등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과전혀관련이없는일을했던단체에재정을지원하고, 오히려그간마이크로크레디트를담당해왔던사회연대은행과신나는조합의경우에는지원금이 17퍼센트에서 30 퍼센트까지삭감되었다. 3. 진정한마이크로크레디트를실현하기위한조건 무엇보다도현재미소금융사업의핵심문제는마이크로크레디트의취지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앞서제기된많은문제점들역시여기서출발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핵심은첫째, 대출에대한접근권을높이는것이다. 이미 2005 년에 UN 이 마이크로크레디트의해 를선포하면서강조한것도금융을이용할권리는모든사람이누려야할기본권이되어야한다는점이다. 금융중에서예금을할수있는권리는누구나가지지만대출을받을수있는권리에는제약이많다. 둘째, 자립과자활을돕는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대출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대출에서시작되는사업이다. 돈을빌려주는목적은그돈을통해서일자리를창출하여경제적자립을하도록돕는것이다. 하지만지금정부가추진하는미소금융은두가지지점에서모두부족하다. 기존의 4)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외해소를위한정책서민금융개선방안, )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전신은사단법인 뉴라이트 이다. -7-

9 제도권금융기관에서사용하는신용등급과소득수준등의기준을그대로적용하고있기때문에금융소외자들의대출에대한접근권을높이지못하고있다. 또한대출자들의자활을목표로책임감있게운영되고있지도않다. 사후관리를전담할전문인력이부족하다는점이단적인증거이다. 정부는미소금융사업을그저단순히저소득층에대한또하나의생계지원정도로이해하고있는것같다. 그렇다면진정한마이크로크레디트의취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어떤점이보완되어야할까? 저소득층도유리할수있는새로운대출기준 첫째, 대출을허용하는새로운기준을만들어야한다. 특히제도권금융을이용할수없는사람들의접근성을높이려면제도권금융에서사용하는것과다른기준을만들어야한다. 현재은행을비롯한제도권금융의대출및금리결정기준은신용등급이다. 미소금융역시이것이주요대출기준중하나이다. 신용등급은철저히금융기관의편의를위해만들어진공급자중심의방식이다. 다시말해돈을빌리려는사람보다빌려주는기관의입장에서있는제도이다. 혹자는위험을무릅쓰고돈을빌려주는사람이당연히결정권을가져야하는것아니냐고물을지도모르지만대안금융을고민한다면이점부터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 언제나돈을빌려주는자가규칙을정하는것이과연당연한일인가? 그것이당연하다고양보하더라도그렇다면신용등급은믿을만한타당성을가지는기준일까? 모든대출의첫관문에놓일만큼절대적인기준일까? 이질문에답하기위해서는신용등급이어떻게결정되는지알아야한다. 우선개별은행과보험업체, 대부업체등이대출자의신용보고서를작성한다. 신용보고서는은행연합회와보험연합회, 대부업연합회등으로모아져서개인신용평가회사로보내진다. 신용평가회사들은자신들만의시스템과방식으로신용등급을책정한다. 은행들은다시이를받아서은행자체적으로만든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 과종합하여사용한다. 신용평가회사라고하면공기관이라고생각하기쉽지만엄연히영리를목적으로하는민간기관이며 1997년외환위기이후은행들이신용평가기관의필요성을깊이느끼면서직접출자하여만든회사도있다. 현재국내에는개인신용평가회사가 3 곳 6) 있는데, 동일한대출자에대해서 3 곳모두의신용등급이다를수있다. 이는 6) 한국신용평가정보( 한신평, KIS) 가만든크레딧뱅크, 한국신용정보(NICE) 가만든마이크 -8-

10 다시말해신용등급이절대적인것은아니며, 다는뜻이다. 그타당성또한의심해볼여지가있 우리나라의신용평가시스템이본격적으로발전한것은 1997년외화위기이후로그역사는이제막 10 년을넘겼을뿐이다. 따라서평가수준이매우낮다. 소득과담보등의일차적기준이가장많이반영되는점역시신용평가의수준이낮다는것을보여준다. 신용평가는이사람이얼마나성실히상환하느냐를판단하는것인데그와는관계없이이사람이얼마만큼의소득과재산을갖고있는지를중심으로판단하게된다. 결국저소득층에게불리한신용등급이나올수밖에없다. 신용평가회사가등급책정의기초자료로삼는신용보고서에도문제가있다. 은행을비롯한금융기관들은고객의신용보고서를작성할때나쁜정보만기록할뿐좋은정보는기록하지않는다. 이사람이대출금상환을연체했던기록이나보증을섰던기록, 현금서비스를받았던기록들만공유할뿐이사람이얼마나성실히대출금을상환했는지혹은빨리상환했는지의기록은공유하지않는다. 나쁜정보의경우서로손실위험을줄이기위해공유하지만좋은정보의경우고객독점차원에서공유하지않는것이다. 실제로신용보고서를뽑아보면7) 현금서비스,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보증, 채무불이행, 연체, 신용조회등 나쁜 항목만있다. 그렇다면기존의신용등급체계외의어떤것이대안적이기준이될수있을까? 그라민은행의경우지역사회의신뢰를바탕으로하는 공동체보증방식 을사용한다. 이웃들끼리 3~5명씩짝을이루어서로를보증해주면그것을믿고대출을해준다. 가장가까이에서그사람을보아온이웃의신뢰와그신뢰를바탕으로한대출자의자활의지를본다는점에서대안적인기준이될수있다. 하지만최근에는이방식이연대보증과다르지않으며, 지역사회의갈등을조장하고, 심한경우대출자가이웃으로부터고립되어자살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어서문제점이나타나기도했다. 국내민간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자인사회연대은행의경우 1차서류심사의기준은 부채의건전성 이다. 부채의건전성이란이사람이현재갖고있는부채로인해서매달갚아야할원리금이얼마나존재하느냐이다. 매달갚아야할원리금이적을수록창업을했을때남길수있는수익이많아지고, 수익이많이남을수록대출금을상환할여력이높아진다고판단하다. 따라서부채건전성을순위별로열거하면 1순위는정책자금에서대출받은경우, 2 순위는은행권에서대출받은경우, 3순위는 레딧,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가만든올크레딧이있다. 7) 인터넷으로앞서소개한개인신용평가회사에접속하면자신의신용보고서를뽑아볼수있다 원정도비용을받는데, 대체로초기1 회는무료로할수있다. -9-

11 신협과저축은행등제2 금융권에서대출받은경우, 4순위는캐피탈과카드론에서대출받은경우, 5순위는대부업체와사금융업체에서대출받은경우이며마지막 6 순위는사채를사용한경우이다. 여기에서신용등급이나현재의소득과재산은판단기준이되지않는다. 1차서류심사에서 60점이상을받으면 2 차현장심사를받게된다. 1차서류심사의결과는 2 차현장심사에반영되지않는다. 현장심사의기준은오직창업성공률로창업아이템의성공가능성, 입지조건등을파악하며가장중요한것은대출자의창업의지이다. 현장심사는사회연대은행의직원인 RM(Relation Manager) 이발로뛰면서이루어지는데온전히담당 RM 의주관적평가로판단된다. 따라서 RM은대출자의상황과의지등을면밀히파악해야하고창업전략에있어서도전문역량을갖추고있어야한다. 대출여부에대한 RM의판단은사회연대은행내외부인사들로이루어진심사위원들의회의를거쳐서최종결정된다. 사회연대은행의평가방식은자활가능성, 즉이사람이창업을통해수익을남겨서부채를청산하고생활을유지할수있는가를초점에두고있다. 이런식의평가에서는부자가아닌사람도, 소득이적은사람도충분히유리할수있다. 자활을목표로하는철저한사후관리 둘째, 사후관리를통해서대출금을상환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무상지원이아니라엄연한대출이다. 대출한만큼상환되는것이중요하다는뜻이다. 소득도없고, 재산도없고, 능력도없고, 신용등급도떨어지는사람들에게대출을 해주고상환을받기위해서는창업이성공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후관리가필수 적이다. 이를위해서는지식과경험을전수해주고마음을의지할수있는전문인력 이많아야한다. 하지만현재미소금융의경우전문인력의부족이문제점으로지적 되고있으며, 정부가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자체를대출사업이아니라단순한저 소득층지원사업으로보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마저드는상황이다. 정부 의그런사업방식때문에대출을받는사람역시꼭갚아야할필요없는정부지 원금이라고받아들일수도있다. 상환에대한대책없이현재와같은식으로계속 운영된다면분명상환율은낮고, 손실율이높아지면서재정에문제가생길것이다. 단순히재정문제뿐아니라마이크로크레디트자체에대한사회적신뢰하락으로 인해기존의민간대안금융기관역시타격을입을수있다. 따라서가장시급하게 는전문인력확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사회연대은행의경우현장심사에서부터함께한 RM이사후관리까지맡고있는데인 -10-

12 력부족으로인해 RM 1명이담당하는대출자창업점포가 100 개정도라고한다. 이경우하루에 3곳씩발바닥에불이나도록돌아다녀야자신이맡은창업점포들을한달에한번이라도방문할수있다는뜻이다. 현직 RM에말을따르면 1인당맡을수있는창업점포는 30~40 개가최고치라고한다. 그나마이처럼철저한사후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사회연대은행의상환율은 85퍼센트라는높은수준을보이는것이다. 4. 미소금융이해야할더큰역할 국내에마이크로크레디트가시작된것은 2000 년부터이다. 그라민은행과함께만든신나는조합과사단법인함께만드는세상이운영하는사회연대은행이대표적이다. 민간기관이기때문에재원은주로정부와기업의기부금에의존하고있다. 그런데미소금융이시작되면서이들민간대안금융의재정이대폭줄었다고한다. 그간후원을해주던기업들이미소금융에후원하는것으로돌리거나아니면아예미소금융재단을설립해서운영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사실앞서미소금융의부족한부분을지적하면서살펴보았듯이마이크로크레디트운영에있어서전문인력과경험, 지식은사회연대은행과같은민간이훨씬풍부하게갖고있다. 그런데정부가갑자기나서면서돈줄만싹끌어간꼴이되었다. 그러면서제대로운영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럴바에는굳이정부가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전담하려고하지말고이제까지역량을쌓아오던민간대안금융을지원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또한민간대안금융기관에서일하는전현직실무자들은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자체가정부의속성, 정확히는공무원의속성과맞지않는다고말한다. 정부사업이될경우대출금손실이커지면담당자가책임을물어야하고, 그러면대출기준이과도하게까다로워지거나대출의폭이줄어들것이라고우려한다. 무엇보다도실무자들이가장우려한부분은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유지되어야할사업이정권의변화와함께흔들릴수있다는점이다. 현재많은실무자들이조건이훨씬좋은미소금융으로이직하지않는이유역시언제없어질지모르는직장이기때문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확장을시작으로국민금융안전망준비해야 따라서미소금융이홍보성사업에그치지않으려면, 금융사각지대를해소하고금융소외자를지원한다는본래의취지를달성하려면민간대안금융을지원하면서기 -11-

13 존의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넘어서는새로운시도에도전해야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를발전하고확장시키는일을미소금융이해야한다. 이는민간금융기관들만으로는할수없는일이다. 구체적으로는앞서중요하게제기되었던새로운대출기준을만드는일을들수있다. 사회연대은행이 부채건전성 이라는기준을채택하고있지만이기준역시완벽하다고볼수는없다. 이를보완하여좀더과학적이고합리적이며대안적인신용대출기준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인력과재정을투자하고, 이것이현실에서사용될수있도록기존질서를바꿔가는일은정부차원에서진행될때효과적일수있다. 새로운신용대출기준이대안금융기관이나서민금융기관뿐아니라점차적으로제도권금융에서도사용되게된다면그것이금융소비자를중심으로하는대안적금융시스템재편의첫걸음이될수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를취업자금중심으로변화시키는일도중요하다. 아직까지국내마이크로크레디트는주로창업자금지원에머물러있다. 저소득층의자활을위해서는취업을시켜주거나창업을시켜주는두가지방법밖에없는데취업은시켜줄회사가없으니결론은창업이된다. 하지만이미우리나라는자영업포화상태를겪고있다. 한동네에새로운가게가하나들어서면, 분명다른한가게가문을닫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앞으로의마이크로크레디트는개인창업지원보다는사회적기업지원으로확대되어더안정적인일자리를많이생산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좀더장기적으로는사회적인가치를추구하는금융기관의설립을준비해야한다. 이제까지민간대안금융기관들은예금을받을수없었다. 엄밀히말하면금융기관이아니다. 때문에재원마련에도어려움을겪었고사회전반에변화를가져오기힘든소수의움직임으로제한되었다. 따라서마이크로크레디트를비롯하여다양한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대안금융기관들이공적인금융기관이되어우리사회전반에금융에대한다른가치를확산하는것이중요하다. 금융이수익성추구라는자본의속성에복무하는것이아니라자금중개를통한공공성추구라는공동체의속성에복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실제사례로이탈리아의윤리은행 (Banca Etica) 이있다. 이은행은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으로출발했다가예금기능까지포괄하는제도권금융기관으로거듭난경우이며, 예금자들에게주는이자가적은대신예금을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사업에만투자하고있다. 지금우리국민들은줄어드는소득과늘어나는부채속에서힘겨워하고있다. 이를해결할수있는금융대안이절실히필요하다. 미소금융이기존의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빼앗아서생색내기보다는좀더발전된금융시스템을만드는일에나서기를바란다. -12-

올해는 2008년소액서민금융재단 ( 미소금융재단으로전환되었다가현재는서민금융진흥원으로통합 ) 이출범하면서우리나라에이른바 정책서민금융 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지 10년이되는해이다. 정책서민금융이란용어는금융시장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주도하에제공되는서민금융을금융

올해는 2008년소액서민금융재단 ( 미소금융재단으로전환되었다가현재는서민금융진흥원으로통합 ) 이출범하면서우리나라에이른바 정책서민금융 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지 10년이되는해이다. 정책서민금융이란용어는금융시장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주도하에제공되는서민금융을금융 시장서민금융과정책서민금융의역할정립을통한지속가능서민금융체계구축방향 이재연 ( 중소서민금융 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705-6356) < 요약 > 금융정책당국은 1997 년말외환위기이후금융시장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에대한자금공급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을계기로정책서민금융을본격적으로제공하기시작했음. 정책서민금융은과도하게보수적인금융시장환경하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의금리부담